<s>제목: “규제 무풍지대로” 지방 아파트 투자 외지인 30% 늘었다
내용: 서울에 사는 승모(39)씨는 이달 초 충남 천안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새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어 있어서다.

지난해 9월 분양 이후 공사가 한창인 천안시 서북구 포레나 천안 두정 84㎡(이하 전용면적)는 웃돈이 8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억원으로, 웃돈이 분양가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승씨는 “적금이 만기라 여윳돈이 생겨서 가격 부담이 적은 지방 분양권을 사볼까 했는데, 분양가 대비 웃돈 비율은 서울보다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다. 대개 여름은 부동산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주택 거래도 활발하고 분양 시장도 뜨겁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정조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풍선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집을 사는 이른바 ‘원정 거래’가 특히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지방(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주택 매입자 중 관할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는 3만9400건으로, 1분기보다 30% 늘었다. 지난해 2분기(1만9454건)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서울·수도권 주택에 대한 원정 거래는 확 줄었다. 서울(1만3942건)과 경기도(1만4709건)의 2분기 원정 거래는 1분기보다 각각 24%, 20% 줄었다. 인천(9928건)은 32% 줄었다.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2분기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부산(3902건)에 이어 충북(2435건), 강원(2119건), 경남(2109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252건에 그쳤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규제 영향이 크다. 서울·수도권은 지난해부터 쏟아진 강도 높은 규제로 대출·세금·청약이 모두 묶여 있지만, 지방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17대책으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


면서 풍선 효과가 더 커졌다.

자금 부담도 덜하다. 우선 대출 한도가 최대 70%다. 예컨대 3억원인 아파트를 산다면 최대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자금이 9000만원 수준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지난달 말 기준)은 8억4683만원이지만, 지방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4000만원 선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20%에도 못 미친다.

세금도 낮다. 2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까지는 1~3%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최대 12%보다 훨씬 적다. 올해까진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지 않는 것도 지방 분양권에 웃돈이 붙는 이유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만 주택 수에 포함한다. 게다가 지방에선 분양권 거래도 자유롭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지만, 지방 중·소 도시는 규제를 피했다.

건설사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8~9월 지방에서만 3만3000여 가구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다. 서울은 3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책이 하도 자주 나오니 ‘지방도 언제 규제가 강화될지 모른다, 상황 좋을 때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이라도 3주택자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최근 새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미분양 우려도 나온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부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경우 대개 지방, 경기·인천, 서울 순서로 판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먼저 얼어붙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이 와중에 수련회 연 교회들, 모임금지 피해 강원도 원정도
내용: 전광훈 담임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진단검사 거부, 교회 합숙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지난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 기간 하계 수련회 등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지자체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안디옥 교회는 지난 13~15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회에는 75명이 참석했다. 수련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4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전원이 수련회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노원구청은 이 수련회 참가자와 교인 가족 등 19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회를 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수련회가 열린 양평군도 비상이 걸렸다. 수련회에 군민 3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원도 영월군의 한 리조트에선 지난 17일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A교회가 주축이 된 수련회가 열렸다. 전국에 걸친 교단의 목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련회는 오는 1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부천시가 행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18일 오후 종료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지역 행사가 아니고 신고나 제보가 없어서 수련회 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교회에선 ‘1000명 대상 행사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수련회 참여 인원을 200명으로 축소했고,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수원시 B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모인 교인 300여 명이 참석하는 수련회를 연 것이 확인돼서다.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청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 안디옥 교회나 부천 A교회처럼 다른 지역에서 행사한 경우다. 특히 A교회가 수련회를 연 강원도는 수도권과 달리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

진단검사 거부도 속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일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면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등의 음모론을 믿고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랑제일교회 신도 890명 중 검사 거부자는 26명이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일부 교회의 ‘예배당 내 합숙’도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교회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교회쟁이들 너무 싫다” “이제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부감이 들고 그냥 싫다”는 불평까지 쏟아지고 있다. 유독 개신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많은 이유는 뭘까.

우선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 등과 달리 중앙집권식 교단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황이 정점에 있는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위에서 내려오는 방역 지침을 따른다. 불교는 조계종·천태종 등 종단이 각 사찰을 관할한다.

하지만 교단만 100여 개가 넘는 개신교는 조직 구도상 일사불란한 대처가 쉽지 않다. 개별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목사의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도 중소형 교회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개신교계 관계자는 “교단에서라도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개신교의 예배 특성 중 감염병 취약점도 있다. 예배 중 찬송가를 부르거나 ‘아멘’을 외치다가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8일 정오 기준 누적 확진자 147명이 나온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는 방역당국 조사 결과 성가대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모임이나 수련회 등 단체활동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소규모 교회의 좁은 공간도 문제로 꼽힌다. 작고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보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s>


<s>제목: 4년 전 품격 강조했던 미셸, 이번엔 이 악물고 트럼프 비판
내용: 2016년 7월과 같은 관중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는 없었다. 목소리 톤은 더 낮아졌고, 어조는 훨씬 차분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몇 배 강력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나선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영상 연설 이야기다. 미셸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가 많은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에, 많은 이가 다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오늘 밤 나오게 됐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미셸은 4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연사로 나섰고, 누구보다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그들이 저급하게 굴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모토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실제 미셸은 당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다.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거론하는 대신 “누구든 당신에게 ‘우리가 다시 위대해져야 한다’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이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은 보디랭귀지부터 달랐다. 미소짓기보다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연설 도중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미셸은 “도널드 트럼프는 이 나라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뒤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 일(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지만, 분명 자기 능력 밖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It is what it is)”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해 큰 비판을 받았는데, 똑같은 표현을 써 역공한 것이다.

그러면


서도 그의 신조대로 ‘품격’을 잃지는 않았다. 18분27초간 연설하며 트럼프의 이름은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 4년이 초래한 난맥상에 대한 의견을 엄마가 말하듯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 특히 정책보다는 트럼프의 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난 요새 공감이란 것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부터 내미는 것, 우리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행동에 옮기는 일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라는 식이었다.

미셸은 또 “품격 있게 간다는 것은 사악함, 잔인함에 맞닥뜨렸을 때 미소짓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신의 가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증오에 맹렬하게 맞서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연설 말미에선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자.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삶이 마치 그에게 달린 것처럼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에 대해선 품위 있는 사람이자 훌륭한 부통령이며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트럼프와 비교하며 치켜세웠다.

그는 유권자들을 위한 ‘행동지침’도 빠뜨리지 않았다. 미셸은 “오늘 밤 당장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하라. 직접 투표할 경우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밤새도록 줄을 설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도시락도 싸들고 가라”고 했다. 미셸의 연설은 보수 진영에서조차 호평을 끌어냈다. 크리스 월리스 폭스뉴스 앵커는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혼돈과 분열, 공감 부족을 언급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를 껍질 벗기고, 얇게 저미고, 깍둑썰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셸은 ‘투표하라(vote)’는 알파벳 네 개로 장식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s>


<s>제목: '일반음식점' 붙인 헌팅포차…집합금지 첫날 홍대는 북적였다
내용: 19일 0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술집 앞 모니터에 적힌 문구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이지만, 노래경연대회를 한다며 손님을 유인하고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19일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이 높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총 12곳이다.

이날 홍대클럽거리엔 문을 닫은 술집도 있었지만, ‘XX포차’, ‘OO다방’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일부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들은 만석일정도로 성업 중이었다. 일반 술집들에도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오전 0시 30분쯤 20대들 사이 헌팅포차로 알려진 한 술집 앞엔 남성 2~3명이 입장을 위해 발열 체크를 하고 있었다. 이 술집 관계자에게 왜 문을 닫지 않냐고 묻자 헌팅포차가 아닌 일반술집이라고 강조했다. 헌팅포차 사장 김모씨(30)는 “헌팅포차로 알려지긴 했지만 일반 음식점과 다를바 없다. 요즘엔 헌팅하는 사람도 없다”며 “원래 클럽과 술집을 함께 운영했는데 지하에 있는 클럽은 문을 닫았고, 주점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헌팅포차가 아님을 강조하듯 입구에 ‘일반음식점’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두기도 했다.

이 포차에서 나온 이모씨(27)씨는 “어차피 사람들이 평소 10분의 1 수준이라서 자연스럽게 1~2m씩 거리두기 됐다”며 “내부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팅포차에는 입장을 하기 위해 남성 4~5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감성주점으로 알려진 또 다른 술집 역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이어갔다. 오전 0시 40분쯤 이 주점엔 약 5분동안 손


님 8명이 드나들었다. 내부엔 손님 20여명이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여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며 “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들어가기 전에 QR코드확인, 발열체크를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한 클럽도 자신들의 영업장은 클럽이 아니라며 영업을 이어갔다. 이 영업장 관계자는 “DJ는 있지만 술만 먹고 춤은 안추니까 클럽 아닌 일반 펍(Pub)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대학생 김영환(22)씨는 “분명 클럽으로 알고 왔다”며 “친구가 군대휴가 나와서 오랜만에 홍대에 나왔는데 평소에 비해 사람들이 3분의 1정도 밖에 없을정도로 거리가 한산하다. 문닫은 클럽들도 많다”고 말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상대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다. 18일 밤 11시 50분 쯤 인근 한 노래연습장도 영업 마감을 위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노래연습장 관계자는 “평소엔 오전 6시까지 영업하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12시까지 청소하고 문 닫으라고 했다”며 “갑자기 일을 쉬게 돼 당황스럽지만 어쩔수 없이 영업을 안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층 규모 빌딩의 대형 노래방도 평소엔 오전 5시까지 운영하지만, 이날은 0시20분쯤 조명을 끄고 영업을 중단했다.

마포구 인근 200석 규모 한 PC방 문앞엔 ‘8월 19일 00시부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PC방은 18일 밤 11시 30분부터 손님이 들어가면 “오늘은 영업을 12시까지밖에 안해 더 이상 손님을 안받는다”며 입장을 막았다. PC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만큼 당연히 정부정책을 따라야하지만, 영업을 중단하라는 문자만 받았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에겐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 지원대책 등을 마련한 후 영업금지명령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남겼다.</s>


<s>제목: 코로나에 '더위사냥' 대책 무색…40도 육박 대프리카의 비명
내용: 대구의 여름은 푹푹 찐다.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다. 대구와 인접한 경북 일부 지역도 같은 '대프리카'다.

기상청과 대구시는 19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을 39도로, 경북 경산도 39도로 예보했다. 바람 한 점 없는 39도의 한낮 찜통더위는 40도 이상의 체감온도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대프리카 폭염 대책을 전혀 가동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 도심 물놀이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대구에는 북구 함지공원, 동구 신암근린공원, 수성구 수성근린공원, 서구 이현공원 등 20여곳에 동네 물놀이장이 마련돼 있다. 대도시이지만 시민들이 시골처럼 물놀이하면서 몸을 식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프리카 더위사냥 대책 중 하나다.

또 다른 더위사냥 비법인 쿨링포그도 이번 여름엔 코로나가 밀어냈다. 쿨링포그는 파이프에 노즐을 촘촘하게 설치한 뒤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인공 안개비다. 미세한 물 분자가 기화하면서 열을 빼앗아 주위 온도를 3∼5도 낮춘다. 2014년 여름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최초 등장한 이후 2·28기념공원, 김광석 길 등 79곳에 쿨링포그가 설치됐다.

은행·동사무소·경로당 등 996곳의 실내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프리카 이색 ‘물병 작전’도 없다. 대구시는 2013년 여름부터 시민들에게 폭염특보 발효 때마다 시원한 물이 담긴 물병을 나눠주고 있다. 봉사자들이 냉동 탑차에 물병을 싣고 다니면서다. 공원이나 도시철도 역사, 도심 주요 교차로 부근에 탑차를 세워두고 시민들에게 물을 건넨다. 물병은 일반적인 생수병과 같이 생겼다. 다만 기업에서 만드는 생수가 아니라 대구시가 만든 달구벌 맑은 물


이란 이름의 병입 수돗물이다. 보통 한해에 16만병 이상을 시민에게 전달한다. 올해는 신천 둔치 등 3곳의 장소에 물병을 두고, 자유롭게 가져가게 하는 정도로 물병 작전을 대신하고 있다.

3000여개의 부채 나눔 행사도 코로나로 사라졌다. ‘쿨스카프’로 불리는 물수건 나눔 이벤트도 코로나 확산에 맞춰 진행하지 않는다.

횡단보도 앞에 마련한 높이 3.5m, 폭 5m짜리 고정형 파라솔 개념인 그늘막 400여개와 대구 만촌네거리~계명대역 사이 9.1㎞에 도심 바닥 온도를 물을 뿌려 낮추는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 정도가 요즘 대프리카의 '더위사냥' 비법의 전부다.

대신 대구시는 양산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자라도 ‘모양’ 안 빠집니다. 더우면 양산 씁시다”라는 주제다. 양산쓰기는 체감온도를 10도 정도 낮춰주고 자외선차단, 피부암 및 피부질환 예방,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 대구시는 ‘남·여 구분 없이 양산쓰기 일상화 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산도 빌려준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역사 3곳(청라언덕역·매천시장역·수성구민운동장역)과 동성로·도심 관광지·도심공원 등 주요 거리 6곳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설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폭염취약계층엔 냉풍기·선풍기 등을 지원한다"며 "시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무더위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s>


<s>제목: 美 밀레니얼 세대 투표장 나올까…'무매력' 바이든 노심초사
내용: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를 밀레니얼 세대(24~39세)의 표심이 심상찮다. 미국의 밀레니얼은 지난해 기준으로 7210만명, 베이비부머 세대(56~74세, 7160만명)를 넘어선 최대 유권자 집단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들 세대는 그간 친민주당적 투표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바이든의 압도적인 우위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밀레니얼 세대 지지율에서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22%포인트나 앞섰다.

그러나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투표에 나설 만큼 바이든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적다는 점에서다. "그나마 트럼프보다는 낫다"는 수준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투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마지못한 지지'의 이유는 바이든의 온건한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성향 밀레니얼의 상당수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뚜렷한 진보색채를 가진 버니 샌더스를 선호했다.

특히 샌더스의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공립대학 무상화 공약에 환호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바이든은 후보가 된 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나서진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미 전역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대선이 다가오자 그제야 바이든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지만, 집권 이후 실천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가진 젊은 층이 많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버니 샌더스와 미셸 오바마가 나란히 출격해 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성향에는 52%에 이르는 대학 진학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선 대부분 대학생이 거액의 학비를 융자하고 취업


한 뒤 갚아나간다. 사회 초년생부터 빚쟁이란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최대 480만명의 밀레니얼이 일자리를 잃었다. 빚을 갚을 기반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이들은 70대 후반인 바이든이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라 잘 믿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는 밀레니얼의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선 18세 이상이어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데, 최근 현장에선 밀레니얼의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 지원조직인 넥스트젠 아메리카(NextGen America)에 따르면 격전지인 11개 주(州)에서 모두 유권자 등록이 원활하지 않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18~35세의 유권자 등록은 목표의 30%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 19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각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등록률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밀레니얼의 투표율이 대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진영은 초조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밀레니얼의 투표율이 운명을 가른 곳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가 1만700표 차이로 승리했던 미시간주의 경우, 당시 18~24세 유권자의 등록률은 55.7%에 그쳤다. 이는 버락 오바마가 처음 당선했던 2008년 대선보다 12.6%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를 놓고 선거 전문가들이 2008년 등록률을 지난 대선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8000표를 더 얻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는 바이든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인 셈이다.

트럼프 캠프도 밀레니얼 잡기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중·노년의 이탈을 막기 위한 선거 캠페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예측 불허인 밀레니얼의 표심보다 집토끼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s>


<s>제목: 줄어든 등교에 학력격차 걱정, 은퇴·예비교사도 투입한다는데...
내용: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확대로 예상되는 학력 격차를 막기 위해 멘토링·자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2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2학기 원격수업 진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학생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2학기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성북·강북구 등 일부 지역은 현재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가 있다. 1학기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일이 줄면서 중위권 이하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학습 습관이 갖춰진 상위권 학생과 달리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 부진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어진 학력 격차는 성적으로도 드러난다.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 1등급을 맞은 학생은 지난해보다 수능 때보다 1%포인트 늘었지만, 중위권인 2~4등급은 크게 줄었다. 6등급 이하 하위권은 급증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학교에 원격수업 콘텐트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원격수업지원단이 만든 놀이 중심의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원격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178개의 영상 및 활동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에도 영상 자료를 지속해서 보급한다. 1학기 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결정되면서 학교들이 콘텐트 부족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자료 부족을 막기 위해 자체 개발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력 격차 문제가 두드러진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내놨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


초학력 책임 지도제'를 시행한다. 학생 맞춤식 온·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학교당 800~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1학기에 공립초에서 방과 후·휴일에 운영한 기초학력 보장 수업을 2학기에도 진행한다.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에 예비 교사와 퇴직 교사도 투입한다. 서울에 있는 사범대생 170명을 뽑아 중학생의 원격수업을 1대1로 돕는 학습서포터즈를 운영한다. 퇴직한 교사 50명을 선발해 난독과 경계선 장애 등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원격 수업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결국 학교에 오는 날이 줄면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공부를 멀리하게 된다"면서 "하위권일수록 대면 수업이 중요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학습 공백을 우려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 김모(37)씨는 "1학기 때도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인터넷강의라도 듣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학원 업계 관계자는 "불모지였던 초·중학교 인터넷강의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면서 "2학기에도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


<s>제목: '대선 3수' 32년 걸렸다…바이든, 최고령 대통령 후보 지명
내용: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18일(현지시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1988년 대권에 처음 도전한 이후 32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됐다. 이로써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맞대결이 공식적으로 성사됐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대의원 공개투표인 '롤 콜(Roll Call)' 을 통해 전체 대의원의 반수(1991명) 이상을 확보해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 괌·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을 포함해 57개 지역 대의원이 참여했다.

각 주 대의원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지역별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보고하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발표했다. 주별로 치러진 경선에서 바이든은 이미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후보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다. 앨라배마주를 시작으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대의원들이 화면에 나와 의사 표시를 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인종이 등장해 민주당의 특장인 다채로움을 부각했다.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바이든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의 한 학교에서 부인 질 여사와 함께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진심으로 매우, 매우 감사하다. 나와 가족에게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짤막하게 소감을 말했다. 공식적인 후보 수락은 20일 무관중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수락 연설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77세인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도전자다. 그는 88년 대선에 처음 도전해 실패했고, 20년 만인 2008년 재도전했다. 두 차례 모두 당내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88년에는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2008년에는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각각 밀렸다.

올해도 경선 초반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의 돌풍을 맞고 맥을 못 췄다. 2월 초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서 4위, 두 번째인 뉴햄프셔에서 5위로 떨어졌다. 14개 주 경선이 한꺼


번에 걸린 3월 초 '슈퍼 화요일'에 대부분 주에서 이기면서 기사회생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대와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거쳐 69년 변호사가 됐다. 이듬해 카운티 의회 의원에 선출돼 정계에 입문했다. 29세 때인 72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 기록을 세웠다.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해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다. 2008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진 뒤 그의 러닝메이트로 뽑혀 8년 간 부통령을 맡았다. 29세에 상원의원에 선출된 뒤 77세에 대통령 후보가 된 바이든은 정계 입문부터 대선 후보까지 최장 간격을 가진 후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다음 달 교통사고로 아내와 한 살짜리 딸을 잃었다. 이후 5년간 두 아들을 홀로 키운 싱글대디였다. 상실감에 폐인처럼 생활하던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지금의 부인 질 여사다.

바이든은 사전녹화된 영상에서 "그는 우리를 다시 뭉치게 했다. 내 삶을 돌려주고, 우리에게 가족을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질 여사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날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그는 "결손 가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까요"라고 물은 뒤 "한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식과 같다. 사랑과 이해, 작은 친절, 용기와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나라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이든 가족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미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를 주로 비판했던 첫날과 달리 둘째 날은 국가안보, 의료보험, 총기 소지 같은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다. 진보성향부터 공화당원까지 폭넓은 정치적 가치를 가진 연사들이 참여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한, 진보의 아이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이 각각 지지 발언을 했다. 파월 전 장관은 바이든이 "독재자와 폭군의 아첨을 거부하고 해외에서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투영할 사람"이라며 트


럼프 대통령과 대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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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김현수 있으매...LG는 추락하지 않는다
내용: 프로야구 LG 트윈스 '캡틴' 김현수(32)가 팀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다.

올 시즌 우승후보로 꼽힌 LG는 시즌 초반 2위에 오르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부상 선수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초에는 6위까지 떨어졌다. 시즌을 치를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악몽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다시 한 계단씩 상승하더니 지난 16일 3위까지 올라갔다. 그 중심에는 전 경기에 나와 팀을 이끌고 있는 주장 김현수가 있다.

김현수는 18일 현재 타율 0.354·18홈런·74타점·장타율 0.591·출루율 0.407 등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WAR(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는 5.24다. 홈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팀내 1위다. 지난 5월 5일 두산 베어스와 개막전부터 단 하루도 타율 3할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18년 LG에 입단한 후, 가장 꾸준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결승타는 10개로 팀에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다. 18일 서울 잠실 KIA 타이거즈전에서는 5-5으로 맞선 10회 말 끝내기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김현수의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이었다.

김현수는 LG 입단 첫 해에는 시즌 막판에 발목 부상으로 117경기만 소화했고, 지난해에는 시즌 초반 타율 1할대로 시작하며 고생했다. 올해는 개인 기록은 물론 팀이 흔들릴 때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3억원 고액연봉자 캡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류중일 LG 감독은 "현수가 팀의 주장으로서 팀도 이끌고, 후배도 챙기느라 고생하고 있다. 개인 성적도 좋은데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시즌부터 주장을 맡은 김현수는 '잔소리꾼'으로 불린다. 더그아웃에서 얼마나 쉴 새 없이 떠드는지 류 감독은 "경기 중에 김현수 진짜 말 많데이"라고 웃을 정도다. 동료, 후배들에게는 타격 기술, 훈련 태도 등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한다. 스스로 "다들 짜증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선수들은 그런 김현수를 아주 잘 따르고 있다.


김현수가 먼저 잔소리한 내용들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지루한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도 앞장서서 하는 등 행동으로 보여준다. "돈을 많이 받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김현수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김현수의 노력 덕에 개성이 강해 모래알 조직력 같다던 LG가 한층 끈끈해졌다. 김현수는 "LG 선수들이 날 잘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LG팬들은 이제 팀에서 3시즌째를 보내고 있는 김현수가 영구결번 되길 바라고 있다. 서울 라이벌 팀 두산에서만 10시즌을 뛰었는데도 말이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포스트시즌에서도 잘하는 것이다. '타격기계'로 불리는 김현수가 포스트시즌에는 타율 2할대로 떨어졌다. 지난 시즌 키움 히어로즈와 준플레이오프에서도 4경기 타율 0.176으로 부진했다. 김현수도 "가을야구 때 잘하지 못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어느 시즌보다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올 시즌이 포스트시즌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적기다. 그는 "개인 기록은 하다 보면 좋은 시즌이 있고, 안 좋은 시즌이 있다. 나보다는 팀이 잘 되길 바란다. 우리 팀이 지금보다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s>


<s>제목: 美 대사와 각 세운 이인영, 중국엔 "건설적 협력 지속"
내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협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싱 대사도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화답했다. 전날 이 장관이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와 만나 '한·미 워킹그룹' 평가를 놓고 온도 차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이 장관은 이날 싱하이밍 대사에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리커창 총리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참여 표명’에 감사를 표하면서다.

싱 대사는 이에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의 산과 물이 닿아 있고, 서로 우호의 정도 가깝다”며 “한반도의 대화·평화·비핵화, 나아가서 번영과 발전, 최종적으로 평화 통일에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한반도 정세가 조금 경색됐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쌍두마차, 두 개의 바퀴처럼 끌고 가면 한반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옆에서 도와 드리겠다. 우리는 밀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 장관은 18일부터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를 시작으로 싱하이밍 대사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 등 주변국 대사를 면담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도미타 대사와는 다음주 면담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뒤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국 대사를 만나 상견례를 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해당 국가의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해리스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모두 발언 절반가량을 한ㆍ미 대북정책 조율 기구


인 ‘워킹그룹’ 관련 발언에 썼다. “‘한ㆍ미 워킹그룹 2.0’으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재편’에 방점을 뒀다. 이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이)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면서도 “아쉽지만 다른 한편에선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가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말해 왔다.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 규범과 규율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워킹그룹 2.0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견 듣고 싶다”면서도 “워킹그룹은 효율적인(effcient) 메커니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엔 각각 다른 역할이 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하나의 축에 연결된 바퀴인 만큼 (이 장관의 언급은) 이 바퀴가 함께 잘 돌아가기 위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필요한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계도도 없이 벌금 물리나"
내용: 경기도가 뽑아 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경기도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단속 계획 등 세부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하루 전 발령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은 도민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경기도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걸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만 2127명에 달한다. 특히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5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는데 에어컨 아래서 대화를 나눈 확진자의 비말이 퍼지면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같은 이유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세부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 사이에선 "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무조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업주 입장에선 손님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하기 곤란하다"고 난감해했다.


수원시의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도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신고돼 벌금을 물게 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의견수렴이나 홍보 없이 무조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권고도 아니고, 계도 기간도 없이 곧장 벌금이나 과태료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성현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지했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도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처벌 규정을 유예했다. 당시 대구 경북 보건 복지 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겁박해 강제하는 것은 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도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좋은 선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전라북도도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발동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곳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당장은 무작정 단속하기보단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곳이나 위험한 곳 위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카페발 확진자 늘고 있지만…'카공족' 빼곤 다 마스크 벗었네
내용: 19일 정오 서울 강서구 S커피숍은 인근의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커피를 주문하는 줄을 선 8명 중 7명은 마스크를 썼지만, 이 중 5명은 마스크를 턱에 살짝 걸쳤을 뿐이고 제대로 마스크를 쓴 사람은 2명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31명의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들 중 테이블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11명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5명뿐이었다. 2명 이상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테이블은 마스크 착용 비율이 더 낮았다. 20명 중 19명이 마스크를 탈의하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19일 본지는 서울 강서구·마포구·서대문구 일대 커피숍을 무작위로 열 군데 방문했다. 여기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37명)은 전체(141명)의 26.2%였다. 카페에 들어설 때는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일단 자리에 앉으면 음료를 마실 때만 잠깐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마스크를 벗어두는 경우가 60.3%(85명)였다.

카페에서 만난 유모 씨(44)는 “커피숍에는 대화하려고 오는데, 말할 때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매일 보는 회사 동료라서 코로나19 감염자일 걱정은 안 한다”고 말했다.

커피숍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을 매개로 누적 5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또 스타벅스 산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커피숍 풍경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할리스커피 홍대점은 여전히 점심 직후 손님들이 북적였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


는 사람)은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2명 이상이 대화하는 테이블은 대부분 쓰고 온 마스크를 테이블에 올려둔 채 대화를 나눴다.

이는 커피숍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동시에 집합·모임·행사를 갖는 것을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여기서 모임은 사전 공지·약속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사진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행위다. 따라서 삼삼오오 커피숍을 방문하는 것은 예외다. 또 서로 약속하지 않고 커피숍에 방문한다면 50명을 초과한다고 해도 방역 조치 위반이 아니다.

특히 스타벅스에서 에어컨을 통한 비말 확산이 알려졌지만, 에어컨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커피숍에서 작동한 에어컨이 비말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스타벅스 야당역점 2층에 앉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바이러스가 2층 천장 에어컨 바람을 타고 에어로졸 형태로 2층 매장 안쪽에 전파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방문한 S커피숍은 사방의 두 면이 벽이고 두 면은 통유리라서 환기도 어려운 구조다.

집단 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른 커피숍이 예외 취급을 받는 건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12개 사업장에 커피숍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노래연습장·유흥주점·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 등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면서 19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학원·목욕탕·영화관·예식장·장례식장 등이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해도 커피숍은 영업 규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커피전문점도 나름대로 방역 대


책을 시행 중이다. 스타벅스는 서울·경기 지역 매장 좌석을 30% 이상 축소 운영하고, 테이블 간격을 1~2m로 유지하고 있다.</s>


<s>제목: '2030'은 '2030'이 가장 잘 안다…이통사 'MZ세대 잡기' 특명
내용: 지난달 24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갖고 싶은 브랜드? 플’이라는 티징(신비주의) 광고 5편이 게재됐다. 해당 광고 후 포털에서는‘플’에 대한 검색량이 3600%나 급증했다. 이달 초 LG유플러스는 이 광고가 지난달부터 운영해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플’에 대한 홍보 영상이란 사실을 공개했다. ‘플’은 LG유플러스가 ‘Z세대’를 타깃으로 만든 SNS 공식 채널이다. LG유플러스는 19일 “플을 통해 Z세대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플 뜯어먹는 소리’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가 미래 고객인 MZ세대를 잡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등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조어다.

SK텔레콤은 이달 27일부터 20대를 대상으로 선배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형태의 토크 콘서트인 ‘선배 박람회’를 시작한다. 통역사 겸 방송인 안현모,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 가수 출신 드라마 프로듀서 이재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7명의 선배가 20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 행사는 SK텔레콤의 그룹 영상통화 서비스인 ‘미더스’를 통해 선배 1명과 20대 10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T는 MZ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네이버TV·네이버블로그·네이버 포스트·인스타그램 등 총 5개 채널에 ‘광화문 2번 출구’를 열었다. KT는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동영상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또 인스타그램 채널에선 ‘라떼, 치노, 이다’라는 3개의 가상 캐릭터를 내세워 직원들의 일상을 소개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나선다.

이통사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사내 조직문화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SK텔레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출시 전에 젊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주니어보드(청년이사회)를 지난달 발족했다. 만24~37세


 신입사원 38명으로 구성돼 최대 3년까지 활동한다. 주니어보드는 6월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박 대표는 “서비스 소비자는 MZ세대인데, 왜 우리(기성세대)가 결정하느냐. 주니어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01년부터 2030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블루보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조훈 지니뮤직 대표가 블루보드 1기 출신이다. KT는 여기에 최근 2030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평균 연령이 만 29세인 ‘Y컬쳐팀’을 출범했다. 이 팀의 주요 임무는 KT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거꾸로(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대 신입사원이 멘토가 돼 50대 회사 임원에게 ‘MZ세대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양효석 LG유플러스 최고인사책임자(상무)는 “5G 등 미래 산업의 주요 고객이면서 LG유플러스를 이끌어갈 주역인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리더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조직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이처럼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소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통사의 미래 먹거리가 MZ세대에 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MZ세대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아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세대”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세대인 만큼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마케팅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세대는 IP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등 5G의 핵심 콘텐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라며 “이통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테스트베드의 역할로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망가진 가족사' 꺼낸 질 바이든 "남편, 그때처럼 美 일으킬것"
내용: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8년간 세컨드레이디(부통령 부인)를 지낸 질 바이든(69) 여사가 퍼스트레이디를 향한 도전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18일(현지시간)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남편 바이든만이 감염병과 경기 침체, 분열로 점철된 미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반 자신이 영어를 가르쳤던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학교를 연설 장소로 택했다. 그는 “교실은 조용하고 운동장은 고요하다”면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가정에서의 남편 모습을 상세히 그리며 바이든이 미국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질 여사는 “망가진 가족을 어떻게 온전하게 바꿀까요”라고 물은 뒤 “한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과 방법이 같다. 사랑과 이해, 작은 친절, 용기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가진 가족'의 아픈 과거사를 담담하게 말했다. 바이든은 1972년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된 다음 달 교통사고로 첫 아내와 한 살짜리 딸을 잃었다. 2015년에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던 장남 보를 뇌암으로 떠나보냈다. 질 여사는 바이든이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강한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은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대디로 5년을 지낸 뒤 결혼했다. 질은 두 아들과 먼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이 순탄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바이든은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어느 날 두 아들이 와서 ‘아빠, 이제 우리가 질과 결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다섯 번이나 청혼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알려줬다”고 했다.

 질 여사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아이들이 다시 이별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 결혼에 대해 100% 확신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질도 5년간의 결


혼 생활을 정리한 상태였다.

1977년 네 사람은 마침내 한 가족이 됐다. 장남 보는 생전에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켰다”고 말할 정도로 질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 두 아들은 질 여사를 의붓어머니 대신 '맘(Mom)'으로 불렀다. 이 집에서 친엄마는 '마미(Mommy)'로 불렸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질 여사는 미국에 없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상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 박사인 그는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민자와 난민 등 소외계층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전업 교수다. 세컨드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는 8년 내내 교수직을 병행할 정도로 애착이 크다.

지금은 선거운동을 하느라 휴직 중인 그는 퍼스트레이디가 되면 전업 교수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31년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퍼스트레이디가 직업을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전통적인 내조에서 벗어나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퍼스트레이디의 탄생이 예상되면서 질 여사의 최근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는 남편 바이든의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군을 20명에서 11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 질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다. 일부 후보자는 그와 화상 면접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최종 낙점했다는 소식도 질 여사가 당내 부통령 선정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남편의 참모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혼은 서로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답해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CNN 인터뷰에서도 "배우자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참모가 되길 바라지 않나요. 그게 결혼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남편 바이든도 CBS 인터뷰에서 "질이 나를 도와주는 것 중에서 내 주변 사람 가운데 누가 나와 가장 잘 맞을지 알아내는 것을 가장 잘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이든 건강이 나빠질 경우 질 여사가 막후 실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선 나온다.</s>


<s>제목: 여러번 대출 받아도 신용등급 멀쩡…'마이너스 카드'의 부활
내용: ‘마통(마이너스통장)’에 이어 ‘마카(마이너스카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은행권뿐 아니라 카드업계도 대출수요 잡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이너스카드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 중 하나다. 일반 카드론은 한 번 대출금액을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재약정을 해야 한다. 그만큼 대출 횟수가 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반면 마이너스카드는 일정 한도와 기간 내에 대출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고정금리로 대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를 타깃으로 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14일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론 상품 ‘우카 마이너스론’을 출시했다. 연 4.0~10%의 금리로 1년 약정기간 동안 1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카드론 금리가 13~1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자비용이 적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건건이 대출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 기존 카드론과 달리 약정기간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도 9월 출시를 목표로 마이너스카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카드론과 비교해 같은 한도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며 “신용 관리 측면에서도 편의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카드론 홍보 효과가 커졌다”며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 같은 개념으로 고정고객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너스카드는 2000년대 초반 처음 등장해 반짝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2003년 카드론 연체율 급증으로 신용불량자가 쏟아진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인기가 주춤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새로 마이너스카드 상품을 출시한 회사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간 유일한 마이너스카드 상품은 신한카드가 2008년 출시해 판매 중인 마이너스론이었다.

마이너스카드가 최근 부활한 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25조9000억원 늘어난 163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 잔액은 9조1000억원 급증했다. 한편 국내 주요 카드사 7곳에 따르면 6월 기준 카드론 이용액도 3조9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집값도 급등하면서 카드업계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족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1금융권에서 한도를 채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마이너스카드 상품을 출시했다는 분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태 때와 달리 최근에는 고객의 신용 데이터가 축적돼 리스크 관리가 쉬워졌다”며 “1금융권 고객 가운데 신용등급을 관리하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도 (마이너스카드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정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론 자체가 1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중·저신용자 수요가 높은 만큼 이 같은 카드론 확대가 향후 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을 관리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이 운영되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금융당국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女지도자 이끄는 국가, 男지도자보다 코로나 사망 절반 적어
내용: 여성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남성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간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등이 개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방역 성과를 수치화해 비교한 건 처음이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대학과 리딩 대학의 경제개발학 연구팀이 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각국의 방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남성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여성이 국가 수장인 19개국과 남성이 국가 수장인 나머지 국가들의 감염자 수·사망자 수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선 국가별 인구 수와 인구밀도, 성평등지수, 경제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한 수치를 활용했다.

그 결과 5월19일까지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19개국의 코로나19 평균 감염 건수는 1만9064건, 평균 사망 건수는 1107건이었다. 남성 지도자가 이끄는 172개국은 평균 감염 건수 2만6468건, 평균 사망 건수는 2021건으로 집계됐다. 여성 지도자들이 이끄는 나라의 감염자가 나머지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고, 특히 사망자는 절반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독일·방글라데시는 인구통계학적 조건이 비슷한 아일랜드·영국·파키스탄과 따로 비교했다. 뉴질랜드는 저신다 아던,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방글라데시는 셰이크 하시나 등 여성 총리가 각각 국가를 이끌고 있다.

5월19일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 사망자 수가 1만 명에 못미친 반면, 영국은 3만 명에 육박했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도 사망자 수가 각각 190명, 490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최근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미 존스홉킨스 대


학의 8월18일 기준 집계로는 아일랜드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600명에 육박한 반면, 뉴질랜드는 22명에 그쳤다. 이 집계에서 영국도 코로나19로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독일은 90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사망자 수가 2000명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여성 지도자들이 보인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봉쇄령 시행 시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당시 남성 지도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봉쇄령을 내릴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여성 지도자들은 경제적 타격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신속하게 봉쇄령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22일 대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때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다. 같은 달 23일 학교는 문을 닫았고,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아닌 경우의 모든 상점과 공공기관을 폐쇄했다.

여성 지도자들은 위기상황에서 대국민 설득과 소통에도 강점을 보였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SNS를 활용해 수시로 코로나 상황과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때로는 어린 딸을 재우고 나서 카메라 앞에 앉아 불안에 떠는 국민을 위로했다.

좀처럼 대국민 연설을 하지 않는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3월 18일 카메라 앞에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초유의 위기에 맞닥뜨린 정부와 지도자의 한계도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 메시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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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50명 이상 모임금지" 여의도도 예외없다…국회 일정 줄취소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가 정치권을 직격했다.

8·29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체육관 전대’를 포기하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규모를 대폭 축소한 ‘온라인 전대’를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은 19일 오전 전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행사를 간략히 하기 위해 당 중앙위를 28일로 옮겨 일부 안건은 미리 처리한다. 최종 행사도 완전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위해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대관했었다.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에 예정된 군·경찰청 등 업무보고를 25일로 연기했다. 20일 예정된 통일부·법무부·과학기술통신부·관세청 등 업무보고도 24일로 미뤄졌다. 기획재정위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열렸지만, 국회사무처 방침에 따라 보좌진 배석과 취재진 출입을 최소화했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는 질의시간을 빼곤 마스크를 착용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기간 남은 상임위 일정과 관련, “예정된 대로 진행하되 풀(pool)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 명단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일정 자체는 위원장·간사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국회사무처가 강제할 수 없고, 대안으로 제시된 화상회의나 원격투표는 아직 법적·물리적 시스템이 미비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 일정을 오후로 미뤘다. 대개 오전 9시 30분에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는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이낙연 의원이 전날(18일) CBS라디오에 출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한 마이크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탓에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과


 접촉이 잦았다. 전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외부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권고를 존중하며, 국회 및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은 9월 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의원 전원 워크숍 일정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여의도 한양빌딩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을 폐쇄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때 전광훈(코로나19 확진) 목사와 밀접 접촉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지난 17일 같은 건물의 극우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다.

통합당은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구 특강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한편, 이날 당 지도부 광주 방문도 참여 의원·당직자를 최소화하고 풀기자단을 운영했다. 24일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 26~27일 당 의원 연찬회 등도 연기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각 의원실에 국회 내 토론회 자제 권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일부 토론회는 그대로 진행됐다.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원을 20명을 제한하고 출입 인원 전원에 대한 체온 측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외부 참석자를 최대 40명으로 제한하고 행사 시작 전 마스크 착용 공지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의자를 한 칸 이상 비워두고 앉았다.</s>


<s>제목: 군산·익산·고창 등 전북 4명 확진…서울발 감염 확산되나
내용: 전북에서 하루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다. 대부분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과 접촉한 후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발(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익산 1명, 군산 2명, 고창 1명 등 4명이 전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가족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56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북 53번 확진자는 익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다. 그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구로구 집에 머물다 14일 자가용을 타고 익산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16일에는 아버지가 목사인 익산 모 교회 예배에 잇달아 참석했다고 한다. 해당 교회는 소규모 가족 형태로 운영되며, 외부 교인은 없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A씨는 지난 16일 자가용으로 서울에 갔다가 17일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익산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부터 두통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 그는 18일 오전 10시30분쯤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오후 10시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54번 확진자인 군산 5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군산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됐다. B씨 아내는 강동구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내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군산 자택을 방문해 남편을 만났고, 이날 오후 이들 부부는 함께 서울로 이동했다고 한다. B씨는 이튿날 아내와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뒤 고속버스를 타고 군산 자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B씨의 감염원으로 아내를 지목했다.

전북 55번 확진자인 60대 여성 C씨는 군산에 혼자 거주한다고 한다. 광복절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 등에 사는 큰아들 가족 4명과 작은아들 가족 3명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군산 집을 방문했을 때 C씨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 18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시흥 41번 확진자인 큰아들의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3시20분쯤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2시30분 확진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북 56번 확진자는 고창에서 홀로 사는 80대 여성 D씨로 무증상 환자다. 보건당국은 D씨가 송파 143번 확진자인 셋째아들과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아들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어머니를 만나러 고창에 왔다고 한다.

앞서 셋째아들은 지난 16일 오후 직장 동료의 확진 소식을 듣고 이튿날 새벽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고령이다 보니 보건소 측에서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고, 이튿날 양성이 나왔다. A·B·C씨는 군산의료원, D씨는 원광대병원에 입원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확진자 가족들이 경기도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N차 감염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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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전세버스 79대 전국 퍼졌다, 교회감염 이어 8·15 집회발 악재
내용: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발(發)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8·15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 거주지를 둔 집회 참석자가 지방으로 돌아온 뒤 서울 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최근 집단 감염은 8·15 집회 이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여기에 광화문 집회가 추가 확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와 연관성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정오 기준 총 10명이다. 방대본 추산에 의하면 서울·경기·경북·부산에서 각 2명이 확진됐으며 인천과 충남에서도 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확진된 10명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에 응한 경우여서 향후 집회 관련 감염자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방대본은 보고 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대본 추산 10명 이외에도 강원·충북·대전 등에서도 집회 관련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북한 이탈주민 역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1명이 지난 15일 정오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18일 귀성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중구와 서구에 각각 거주하는 175·176번 확진자를 비롯해 20일까지 총 5명의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20일 경북에서도 집회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왔다.

특히 방대본이 19일 공식 언급한 10명의 집회 발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집단감염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집회에서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한 상황”이라며 “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 격리 입원된 확진자를 대면해 여러 상황을 물어봐야 해 심층조사 과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잠복기가 3일에서 최대 2주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8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감염자 증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집회 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8·15집회에 동원된 전세 버스는 총 79대 규모(약 3000명)로 경남 22대, 경북 12대, 전남 6대, 전북 4대, 충남 5대, 대전·세종 1대 등 전국에 걸쳐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파악한 규모는 이보다 많다. 대전시가 전세버스조합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버스 25대가 약 750명의 집회 참석자를 태우고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고, 대구에서도 전세버스 49대가 총 1600여명을 태우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에서도 관광버스 9대(춘천 7대, 강릉2대)를 통해 약 2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집회 참석인원과 버스업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 명단을 추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상태다. 각 지자체는 경찰과 협의 하에 GPS를 통한 휴대전화 추적 등 방법으로 명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15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중 30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수집해 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8일과 15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시와 강원도의 경우 19일 집회 참석자 전원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찰 역시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 7613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대전의 경우 집회 참석자 750여명 중 167명이 자진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15일 집회 당시 약 2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s>


<s>제목: 마스크 속 입 냄새와 입 속 세균, 이제 유산균으로 잡는다
내용: 마스크 속 입 냄새를 유산균으로 잡는다.
 치주질환과 충치, 입 냄새 같은 구강 내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강 유산균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입 속에는 700여 종 100억 마리에 이르는 세균이 살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치아 관리와 식습관, 화학 성분의 가글과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해 입 속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각종 구강 질환이 생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겪는 텁텁함과 입 냄새도 밤사이 번식한 원인 세균 때문이며 잠들기 전 이를 닦아도 자는 동안 입속 깊은 곳에 살아남은 유해균이 증식하여 휘발성 황화합물을 내뿜어 불쾌한 입 냄새를 만든다. 구강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로 입속에 정착하여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치주질환, 충치, 입 냄새 등의 원인균을 찾아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구강 내 세균 균형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구강 문제의 단순 해결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유산균을 활용해 치주질환을 잡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련 연구의 효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오종석 교수 연구팀이다. 오 교수는 구강이 건강한 한국 어린이 460명으로부터 1640개의 균주를 분리하고 그 중 균주의 안전성, 구강 정착력, 유해균 억제력 등이 탁월한 Weissellacibaria(웨이셀라사이베리아. 유산균의 속명과 종명) 유산균 균주 4종 oraCMU, oraCMS1, oraCMS2, oraCMS3를 최종 선발해 냈다. 이 4개의 균주가 한국 최초의 구강 유산균이며 아직까지 유일한 한국 구강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다. 구강 유산균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구강 정착력, 유해균 억제력 등이 해외 구강 유산균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교수팀의 구강 유산균 연구를 이어가고 균주를 상품화한 국내 유일의 구강 유산균 전문기업도 나왔다. ㈜오라팜이 그 주인공. 이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어가기 위해 오 교수 연구


팀 핵심 연구인력을 그대로 영입해 구강 유산균 연구소를 설립ㆍ운영 중이다. 이 회사 연구소는 구강 유산균oraCMU와 oraCMS1을 활용한 다수의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통해 치주질환, 충치, 구취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21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구강 유산균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구취 제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았고 국내외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라팜 윤은섭 대표는 “누구나 구강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유해균이 증식하는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익균 증식을 통해 구강 내 세균 균형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 유산균 연구는 구강 질병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찾아 근본을 바로 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라팜이 상품화한 구강 유산균은 구강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주는 ‘오라덴티’와 입 냄새의 원인균을 없애주는 ‘그린브레스’가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구강 유산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30여 개국 100여 개 제품이 판매되며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현재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 중이다.</s>


<s>제목: [단독]노태우 집 찾아간 中대사…그가 강조한 '28년 전 그날'
내용: 오는 24일 한ㆍ중 수교 28주년을 앞두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19일 서울 연희동의 노태우(88)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잊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양국 수교의 결단을 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지금 정부와 협의를 잘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저의 사명은 (한중)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는 신뢰를, 경제적으로는 융합을, 인문적으로는 교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중 갈등 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되는 미묘한 시점에 싱 대사가 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과 중국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8월 24일 정식으로 수교했다. 6.25 전쟁 이후 40년 만의 외교 관계 수립이었다.

싱 대사는 또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부산 방문(21~22일)을 거론하며 “이번 방문은 아주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대면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양측이) 의사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11월 전 방한 성사 여부에 대해 싱 대사는 “우선 중요한 손님(양제츠 위원)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문제를 그때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고령과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지만, 싱 대사 측의 요청으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싱 대사가 예방하는 자리에는 가족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가 배석했다. 노 원장은 싱 대사에게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두 나라가 공존공생해왔다”며 “지금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초심을 잘 간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은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수교 한 달 뒤인 92년 9월 베이징을 방문해 양상쿤(楊尙昆)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매 정권마다 정상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고, 대만과는 단교했다. 싱 대사 본인도 1992년 대표부에서 승격된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고 한다. 싱 대사가 노 전 대통령 방문한 것은 이런 한중 수교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싱 대사는 이날 “(중국의)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을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조화롭게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해 언급했다.

싱 대사의 행보와 발언은 최근 미국의 '중국 흔들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은 장관급 인사가 대만을 공개 방문하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행보를 하고 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선 '반중(反中)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띄우고 있다. 이런 '중국 포위' 구상에 한국을 동참시키려는 시도를 손 놓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사태로 급랭했다가 최근 해빙 무드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시 주석 방한이 양국 관계 회복의 화룡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다. 시 주석은 상반기 일본을 국빈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방일을 취소했다.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자 일본은 미국 쪽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중국은 대신 한국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싱 대사는 이날 연희동으로 향하기 전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s>


<s>제목: [단독]한미 연합훈련, 작년엔 '동맹' 빼더니 올핸 '한미' 뺐다
내용: 18일 시작된 한ㆍ미 연합훈련의 공식 명칭에 지난해와 달리 ‘한·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맹'이란 표현이 사라진 데 이은 것이다.

19일 소식통은 “올해 연합훈련은 ‘20-2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 주체는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명칭에 연합이란 말이 들어있어 굳이 한·미라는 표현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이 바뀌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3월에 했던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동맹(Alliance)’으로 이름을 바꿨다. 통상 4월에 하던 한ㆍ미 연합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은 실시하지 않았다.

8월에 하던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초 ‘19-2 동맹’이란 명칭으로 준비하다 훈련 시작을 하루 앞두고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당시 군 관계자는“훈련 명칭을 통합하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미 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에 트집거리를 잡히지 않으려 ‘동맹’이란 표현을 피했다는 해석도 군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다 올해에는 훈련의 주체인 ‘한·미’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훈련을 앞두고 만든 일부 인쇄물에는 훈련 명칭을 ‘2020-2 CCPT’로 단축해 표기했다. 여기서 ‘CCPT’는 연합지휘소훈련을 의미한다. 한ㆍ미 군 당국은 2018년 이후 연합 지휘소 훈련만 할 뿐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FTX)은 유예하고 있다. FTX훈련은 소규모(대대급 이하)로 나눠 진행한다.

신범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훈련 명칭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건 애초 군 당국이 훈련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훈련 시작을 하루 앞둔 17일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통일신보는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앞서 13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훈련이 ‘8월 전쟁위기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까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여파 등에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된다. 24시간 쉴 틈 없이 진행하던 훈련 시간은 반나절 수준으로 줄였다. 22일까지는 방어훈련, 24일부터 28일까지는 반격훈련으로 열흘간 진행한다.

훈련에 맞춰 미군의 전략무기도 한반도 주변을 비행했다. 17일 정밀 유도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6대가 출동했다. 미국 본토와 괌,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서 출격한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다. 이날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도 동참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이번 전략 폭격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


<s>제목: 익명에 속내 쏟아낸 대기업 "공채는 무슨, 몇명 내보낼지 고민"
내용: 매년 9월 대졸 신입공채를 실시해 온 A그룹은 올해 하반기 공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이 크게 악화해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그룹 관계자는 “신입사원 한 명을 키우는데 연봉과 교육비, 기타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1억원 이상이 든다”며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초긴축 경영 중이라 사람 한 명 한 명 뽑는 게 다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국내 30대 그룹에 확인한 결과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그룹별로 최소 25~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은 공식적으론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지난해 공채를 폐지한 현대차그룹은 “연구소 등 필요한 곳마다 적합한 인력을 수시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점점 공채를 줄이고 계열사별로 수시채용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채용방식을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현업에 적합한 인재를 그때그때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KT 등도 마찬가지 답변이다.

하지만 익명을 전제로 속내를 들어보면 상황이 딴판이다. 재계 수위에 속한 B그룹 관계자는 “올해 신입을 100명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업은 지난해엔 약 400명을 뽑았다. 과거 1000명 단위의 대졸 신입을 뽑던 C그룹 역시 올해는 그 규모를 4분의1 정도로 줄였고, 올 상반기 공채로 세 자릿수 신입사원을 뽑았던 D그룹의 신입 채용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F기업은 “공채는 무슨 공채냐. 오히려 몇 명을 내보낼 지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나마 재계 1위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채를 실시해 2018년 발표한 ‘3년 간 4만명 신규채용’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삼성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올해만


따져봐도 필요 인력보다 1만명 이상 추가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고용의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 같다”고 해석했다.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수시채용 전환 추세에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5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엄격한 고용보호 제도가 맞물려 기업들의 채용 여력은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무작정 대기업들에게 사람을 뽑으라는데 여건은 안 되고 채용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공채라는 개념을 없애고 ‘우리는 계열사별로 수시로 뽑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바로 공채를 없애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대기업 고용 감소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앙일보가 15대 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2분기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곳 중 11곳, 약 70%의 기업이 올해 1분기보다 직원 수가 줄었다. 15개 대기업이 고용 중인 직원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34만9994명으로, 지난 3월 말 35만475명보다 481명 줄었다. 감소 숫자 자체는 작지만, 그동안 웬만한 위기에서도 조직 규모를 늘려왔던 삼성전자·LG전자·롯데쇼핑·GS칼텍스·대한항공·KT 등 업종별 국내 1~2위 기업들에서 나타난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로 볼 수 있다.

하반기 전망은 더 어둡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대기업 15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69.1%로 지난해 79.2%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예상 채용 규모도 2만9720명으로 1년 전 4만2836명보다 30.6% 급감했다. </s>


<s>제목: 구글엔 보이는데 네이버엔 없네…이런 공간정보 민간활용 길 튼다
내용: 여당이 보안 규제에 묶여 공개되지 않던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광재(원주갑·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기업들이 그간 안보 당국의 규정상 비공개였던 공간정보를 산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공간정보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수집한 2·3차원 좌표, 항공·위성 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다. 그러나 이 중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을 받은 공간정보는 국내 포털 지도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용산 미군기지나 서울공항 등 주요 군 시설이 산이나 숲으로 표시되는 이유다.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조9475억을 들여 이 같은 공간정보를 모았는데, 이 중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34.8%에 불과하다.
 그런데 구글어스 등 해외 지도 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주요 보안시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 과학자협회(FAS)는 “구글어스가 모든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지도업체들이 특정 지역을 보안 처리(열화·위장·블러 처리 등)할 경우 오히려 국가중요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견해를 냈다. 한국의 까다로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가 거꾸로 적(敵)에게 폭격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의미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간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신청하면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안관리 규정을 신설·개정 시 국정원과 협의하기 전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화한 현실에 맞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


겠다는 취지에서다. 국가안보를 위해 민간 공개를 제한하는 공간정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안보상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사업자의 정보 유출·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의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보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기존 공간정보 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정보 활용과 보안 등 두 문제 모두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주행차나 드론택시·드론택배, 디지털트윈 산업 등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산업과 보안이 함께 가기 위해선 이스라엘처럼 보안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뒤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산업 시장 규모를 약 2100조원으로 추산하면서다.
 이광재 의원실은 현행법상 보안정보인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 대폭 개방해야 하는 탓에 석 달여간 국정원·국방부·국토부 등과 릴레이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국정원에서는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다소 난색을 보였지만, 공간정보의 능동적 관리를 주장한 보안 학계의 견해를 일부 수용했다고 한다. 이 의원실에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건우 비서관이 실무 협의를 주도했다. 김 비서관은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관심 밖이던 공간정보 활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세부 공개 기준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정·청 사이에서 각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추진에도 이 의원이 중심에 있다. 그의 이번 법안에는 동료 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s>


<s>제목: '디지털 소작농' 안 돼…스타트업들 ‘구글ㆍ애플 30% 수수료’ 정부에 진정
내용: 매출의 30%를 구글ㆍ애플에 바치는 디지털 소작농으로 살 순 없다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자사 앱 마켓에 등록한 콘텐트 앱에서 이뤄진 결제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려 하기 때문이다. 동영상·음악·웹툰 등 앱에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3000원은 시장(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자릿세로 가져간다는 것.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ㆍ애플이 앱 내부 결제(인앱 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코스포는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의 연합단체로, 의장사는 컬리(마켓컬리 운영사)·직방·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를 수수료로 떼 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이를 적용했다. 그래서 동일한 앱의 콘텐트 요금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달랐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에서 쓰는 쿠키는 100개당 안드로이드에선 1만원, 아이폰에선 1만2000원이다.

그런데 구글이 지난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에게 정책 변경을 알렸다. 게임 외 콘텐트 앱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콘텐트 앱 중에서도 멜론이나 지니 같이, 자체 회원가입과 결제 창구가 있는 음원 업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PC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뒤, 앱에서 로그인해 써도 되기 때문.

그러나 모바일 기반의 스타트업에겐 이런 ‘딴 길’이 없다. 고객이 결제한 요금이나 정기구독료가 주 수입인 콘텐트 업체는 꼼짝없이 매출의 30%를 구글·애플에 낼 판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는 기존 외부 결제(PG사의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 수수료보다 4~30배 비싸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보다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치명적”


이라고 했다. 콘텐트업체 관계자는 “구글 정책이 확정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고 했다.

구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30%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플레이스토어의 보안·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필요하고, PG사 등 협력사와 배분한다고 설명한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3.4%, 24.4%를 점유해 합산 87.8%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의 횡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1대 국회도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응책을 물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앱스토어) 참여사들이 애플의 정책을 이해하고 들어가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와 함께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이 앱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앱 통행세에 반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인다. 전 세계 이용자 3억5000만의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자체 결제방식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알리며, 소비자가 여기서 결제하면 20%를 할인해준다고 발표했다. ‘샛길 냈으니 여기로 오라’는 얘기다. 그러자 구글·애플은 ‘앱 마켓 정책을 어겼다’며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했다. 바로 그날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구글ㆍ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국내 소송도 예고됐다. 피해자를 모아 소송하는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애플ㆍ구글의 결제수수료 정책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도움을 청해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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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스타트업, '일자리 대안'으로 떠오른다…'5년짜리' 직장 한계는 숙제
내용: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용인 밀키트(즉석요리 재료) 제조업체 프레시지 공장은 오고 가는 화물 트럭으로 붐볐다. ‘택배 없는 날’(14일)을 앞두고 미리 들어온 배송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했다. 700억원을 들여 올해 4월 완공한 이 공장에선 하루 최대 10만개의 밀키트 생산이 가능하다. “아침 일찍 배송하는 물건들이 많아서 밤엔 훨씬 바빠요. 지금은 안 돌아가는 기계도 그땐 돌려요.”
기자와 함께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까지 마친 이광연 프레시지 생산본부장은 요리재료용 야채 공정 라인을 지나며 이같이 말했다.10여명의 직원이 파를 씻고 다듬고 있는 곳이다. 옆 방에서도 비슷한 숫자의 직원들이 소고기를 저미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곳에서 다듬어진 야채·고기는 각각 진공 포장돼 제품에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중금속 등 함유 검사까지 마친 뒤다. 이 본부장은 “그나마 자동화가 많이 돼 다른 업체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만큼 주문량도 늘고 있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긴 지 만 5년이 채 안 돼 프레시지는 6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170명을 새로 채용했다. 그러고도 주문이 밀려 도급 업체에 일부 공정을 맡겼다. 이를 포함하면 1000명가량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판단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대 비대면 도ㆍ소매업 고용증가 중소기업’으로 뽑았다. 지난해 711억원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밀키트 수요가 늘자 매출도 뛰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700억원. 제품 기획ㆍ연구개발ㆍ생산 직원이 계속 필요해 올해 안에 본사 직원 수를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영랑 인재문화경영실장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던 고용 시장의 중심축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으로 다변


화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감소 폭이 작았던 것은 벤처기업의 채용이 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근거리 물류 플랫폼 업체인 바로고도 지난해 상반기 120명이던 직원 수가 올 상반기에는 230명으로 9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연구 개발(R&D) 인력을 꾸준히 채용했다. 올해 말쯤이면 직원 수가 300명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다. 벤처ㆍ스타트업의 고용력은 통계치로도 입증된다. 22일 중기부가 벤처기업 3만4000여 곳의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벤처기업은 총 66만7699명(올해 6월 말 기준)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할 때 2만7319명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의 상시근로자(69만여 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중기부 측은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485개사의 고용인원까지 고려할 경우 벤처기업의 고용 직원 수는 73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올해 6월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5만2000명)가 줄어들었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등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급여는 줄더라도 스톡옵션과 비전 등을 고려해 이직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대기업 계열 유통기업에서 경기도 판교의 한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김성윤 씨는 “코로나19로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도 이미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성장에 한계가 온 거 아니냐는 고민이 많았다”며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변서 축하를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조사에서 스타트업 재직자의 39.6%는 "향후 이직 시 대기업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이직 시 다시 중소기업(16.4%)이나 스


타트업(11.6%)을 선택하겠다는 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s>


<s>제목: 손경식 “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하다”
내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현행 노동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런 과정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18일 미하엘 라이터러 유럽연합(EU) 대사 등 21개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손 회장은 EU가 한국에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대사단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인사한 뒤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EU 기업들이 협력한다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의 핵심 발언은 노동 현안에 있었다. EU는 “한국이 ILO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손 회장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냈다.
손 회장은 “ILO 분쟁해결 절차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한국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노사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법ㆍ제도의 선진화 없이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한도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법 개정이 이뤄져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 환경에 더욱 큰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비준을 요구하는 ILO 협약 내용은 ‘강제근로 금지’(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자발적 단체교섭 추진’(98호)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 협약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낸 상태다. 경총은 이 협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동계의 권한이 커져 경영 판단에까지 개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


의와 함께 노사관계가 균형ㆍ대등화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엔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 노동행위를 했을 때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한국의 노동관계 법규는 오래전에 사용자의 힘이 노조보다 우세했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EU 측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U가 한국에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는 건 무역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경총은 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노동법)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연결 관계가 덜한 경영 판단에 대해선 사용자 측의 결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ILO 규범은 정치적 활동이 아닌 한 노조의 활동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EU도 현 정부의 집권기가 ILO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s>


<s>제목: 5G 가입하고 보니 우리 동네 ‘5G 불가’ 지역
내용: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5세대) 단말기를 샀다가 나중에야 거주지역이 5G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선 “계약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에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씨는 “계약할 때 대리점 직원에게 5G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엔 직원이 표시한 곳에 체크만 했다”면서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이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은 약 688만명(올해 5월 기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끊이지 않는다. LTE보다 통신 속도는 20배, 데이터 처리 용량은 100배 탁월하지만,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을 누릴 수 없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5G 커버리지 내 거주자 500명, 5G 커버리지 외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응답ㆍ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3.41%포인트)한 결과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52.9%)였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 ‘요금제가 비쌈’이 48.5%,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44.3%)는 5G 커버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선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67건 중 전화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다.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계약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도 15.0%였다. 지원금 미지급이나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은 30.5%였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5G 단말기를 이용하려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 상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무 사용 기간(3~6개월)이 지나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요금제 변경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다.

통신사 요금제도 소비자 사용량과 비교하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올해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가 운영하는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8~10GB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6개(59.3%)로 구성됐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을 풀고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s>


<s>제목: 조국 일가, 압류 명령에도 나라빚 130억원 1년간 한 푼도 안 갚았다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등이 채무 이행을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빚 130억원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캠코에 갚아야 할 돈은 약 130억4000만원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넘겨받은 채무 약 45억2000만원(원금 약 8억7000만원, 나머지 이자)과 동남은행에서 건네받은 85억2000만원(원금 약 35억원, 임의경매 등으로 약 21억6000만원 회수, 나머지 이자)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는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취재진에게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조씨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인 캠코가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박 이사장과 조씨 등에 대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도 내려졌다. 캠코가 공개한 ‘고려종합건설 등 관련 상담, 채권회수 조치 및 채무조정 안내 내역’에 따르면 캠코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와 웅동학원 등에 대해 백여 차례 변제 독촉·재산 조사·상환을 안내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통화 시도,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지난 6일 캠코는 박 이사장과 조씨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웅동학원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캠코의 독촉이 이어지던 중, 2014년 12월 조씨와 이혼한 전 며느리 조씨(52)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으로 부산 해운대의 한 빌라를 매입해 ‘차명 매입’ 및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교수가 해운대 좌동의 한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내놓자마자, 같은 날 전 며느리 조씨가 해운대 빌라를 같은 금액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에 이어 전 남편 조씨는 각각 2015년 1월과 2018년 8월에 이 해운대 빌라에 전입 신고를 했다.
 캠코는 해운대 빌라의 차명보유 등 연대보증인 소유가 확인될 경우 채권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는 지난해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최근까지 이사장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로만 그런다. 너무 뻔뻔하다"며 "1심 판결이 나면 웅동학원 업무에서 손을 떼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s>


<s>제목: 월세 전환 늘자 월세 누르기···“임대인·임차인 싸움 붙이나”
내용: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여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다. 이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이 시행되자,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 매물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결국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강제로 월세를 37.5% 이상 낮추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계약연장 할 때 월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 유형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보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던 것까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토록 강제해 결국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4%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3.5%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기준금리에 덧붙는 전환율을 3.5%에서 2%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인 전·월세전환율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께 2.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2%대), 임대인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보장 투자상품 수익률(1% 중후반)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2%대)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즉 4%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집주인의 임대수익이 시중 투자상품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게 정부 셈법의 바탕이다.

만약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가 되면 연간 임대료는 500만원, 월세로 따지면 41만6000여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와 정부 규제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을 문제로 지적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법정 전환율보다 높다. 지역, 주택 유형, 면적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5.9%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지만, 지방은 7.1%로 높다. 지방이더라도 아파트의 전환율은 5%인데, 단독ㆍ다가구의 경우 9.1%에 달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면적, 층과 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이를 2.5%로 단일화한 것이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던 지방 다가구주택의 타격은 크다. 1000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약 8만여원 받던 것을 2만원만 받아야 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도시연구실장은 “지방의 경우 월세 미납, 공실 우려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해져서 시장에서 유연하게 정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낮춰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책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만큼 임대 공간의 질이 떨어지거나, 임차인에게 유지보수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인이 그동안 비용 처리 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했던 부분을 비용으로 환산, 추가 옵션비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집주인이 2.5%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처벌 규정은 없다. </s>


<s>제목: 그날 광화문 1000명 올라갔다···부산 'n차 감염' 13명 추가확진
내용: 부산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후 하루 8~13명씩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n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 2명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이 확진되는 등 19일 하루 13명(부산 228번~240번)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지역 누적확진자는 240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 하루 확진자 13명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22일 14명, 2월 23일 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부산 228번 확진자는 고향 부산에서 지난 11~14일 머무르다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은 확진자다. 이어 북구 거주 60대 여성인 부산 221번 확진자의 접촉자 두 명(부산 229번과 230번 확진자)이 확진됐다. 부산 229·230번 확진자는 221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휴게실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21번 확진자는 아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또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상구 거주 60대 여성(부산 216번 확진자)의 지인인 사상구 60대 여성(부산 225번)의 40대 자녀(부산 231번)가 감염됐다. 부산 231번 확진자는 영도구 한진중공업 현장 근로자다.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여름휴가 기간이어서 이 환자 접촉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한진중공업에서 역학 조사 중이다.

또 부산 232번(80대 남성, 연제구)과 240번 확진자(60대 여성, 해운대구)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부산 233번 확진자(60대 여성, 금정구)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밝혀졌다. 앞서 18일 사랑제일교회 신자 1명이 확진된 바 있어 부산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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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확진자(20대 남성, 서구)는 중구의 한 피자가게 직원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자로 확진된 서울 마포구 71번 확진자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19일 하루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신자 총 4명이 확진된 셈이다.

특히 부산진구 거주 30대 여성(부산 224번 확진자)의 접촉자 4명(부산 234~237번)이 이날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224번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으로, 함께 식사해 집단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34번은 10대 여성, 235번은 30대 여성, 236번은 40대 남성, 237번 확진자는 유아다.

하지만 부산 224번 확진자는 아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부산 199번 확진자(30대 남성, 부산진구)의 접촉자다. 199번 확진자는 감천항을 중심으로 선박 공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천항을 드나드는 선박 선원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239번 확진자(70대 여성, 사상구)도 사상구 거주 60대 여성인 22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227번 확진자 역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상구 60대 여성(부산 216번 확진자)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n 차 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대상자 47명 중 40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1명, 음성 39명이 나왔으며, 7명은 검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99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명, 음성 97명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부산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는 이른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시급한데 양보는 없었다…의협 26~28일 총파업 강행
내용: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 국면에서 정부와 긴급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의료계는 21일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부터 순차적으로 휴진에 들어가고 의협도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일로에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협과 정부는 1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협 측에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연일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날 오전 정부에 긴급 간담회를 제안하면서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만큼 대화의 접점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 이어진 대화에서 양측은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 쪽에서는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두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에서는 4개 과제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철회를 주장한 4대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추진 등이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확충은 기본적으로 철회하고 첩약 급여화 폐기한 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해 바람직한 체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의협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2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며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갖고 온 보건복지부


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책 철회가 전제’라는 의협과 ‘철회는 안 된다. 내용을 수정·보완하자’는 정부 사이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양측 의견이 상당히 달랐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고 의료계는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년에 400명을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에 대해선 “수(숫자)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확대 인원 400명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부는 추후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열어놨다. 박 장관은 “(앞으로 논의할 때) 협의체 형태도 될 수 있고, 각 학술대회 개별자문 등 여러 경로가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합의하진 못했지만, 제안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전공의들의 무기한 휴진과 내주 동네 의원의 2차 총파업은 막지 못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예고한 대로 21일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과 26~28일까지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환자나 일반 국민도 의료계와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 끌어내 불안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감 있었을 텐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앞서 두 번의 단체행동에서 많은 우려 있었지만, 의료 대란이나 등등 불편은 없었다. 일부 환자 불편은 죄송하다”며 “앞으로 단체 행동에서도 필수 의료 기능 유지하는 것, 환자에게 불편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철 전공협 대변인은 “이미 이전 단체 행동에서도 정부가 주장한 의료공백은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누구보다 느끼고 있다. 정부는 더는 의료진을 자극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엿새간 1288명 확진 쏟아졌다···권준욱 "주말이 1차 고비"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일 0시 기준으로 297명 늘면서 지난 14일 이후 엿새 간 누적 환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14일 103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뒤 166명(15일)→279명(16일)→197명(17일)→246명(18일)에 이어 19일 297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엿새 동안 누적 환자가 1288명이다.

14~19일 누적 환자 1288명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는 19일 낮 12시 기준 총 623명이다. 전날 457명에서 하룻새 또 166명 늘었다.

사랑제일교회 전체 환자 623명 중 588명이 서울(393명), 경기(160명), 인천(35명)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대구 등 비수도권이 35명이다.

방대본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발(發) 2차 이상의 감염이 콜센터,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등 11개 장소에서 발생해 50명의 추가 확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전날 114곳에서 사랑제일교회발 2차 전파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중 11곳에선 2, 3차 전파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가 코로나19 1차 기로"라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완벽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이 교회 관련 확진자들로 인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주말을 1차 기로라고 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최빈도 잠복기인 5~7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주말까지 신규 환자 숫자가 늘더라도 사랑제일교회 관련이라면 그나마 추적관리와 차단조치가 이뤄진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건 주말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전파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미분류, 깜깜이, 타지역 전파 등 사랑제일교회와 무관


한 발생이 증가폭을 키우게 된다면 1차 기로 이후 또 다른 집단적인 유행으로 가는, 더 큰 위기로 진행한다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없는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기초조사 결과, 최소 10명의 집회 관련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회에서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는데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진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해 확진자가 7명 늘어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54명이 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접촉자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7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 금 투자 전문기업인 '골드트레인'과 양평군 마을주민 모임 간 전파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에선 자가격리 중인 11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74명이 확진됐다.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도 55명이고, 서울 롯데리아 모임 관련해선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며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2주를 더하면 8월 말, 9월 초쯤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확진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주로 그 집회에 모이셨던 분들은 전국에서 모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펼침으로써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 소득자도 건보료 물린다
내용: 지난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과 대상은 이렇다. 부부가 실거주 외 한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 여부를 따진다. 보증금만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복지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전체 임대수입을 놓고 따지지 않는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수입 등록자는 1000만원 이상, 미등록자는 400만원 이상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식이다.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 경비율을 60% 적용해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달리 미등록 때는 필요 경비율은 50%로,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등록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60%가 적용돼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추가로 400만원 기본공제까지 이뤄져 남은 금액은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이다. 이 400만원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따져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위의 경우 당


장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상당히 달라진다. 전체 임대수입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1000만원)와 200만원(기본공제액)을 빼면 800만원이 남는다. 800만원 전체가 아닌 여기서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임대등록을 하면, 장·단기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 증가분의 일부만 물리기로 했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건보료 중가 분의 20%만 부과한다. 단기임대 등록(4년)은 60%다.

이밖에 복지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동일하게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우선 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자만 대상이다. 이자율 1%를 가정할 때 12억원의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2년 전부터 이런 방향의 건보료 부과 개편방안을 추진해왔다. 소득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 원칙과 함께 건보 재정 확보도 고려됐다고 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더욱 줄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200명 식대 계약했는데 50명 이상 금지…날벼락 예비부부들
내용: 다음 달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부 이모(32)씨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 조치로 결혼식에는 50명 아래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웨딩홀은 계약 당시 보증 인원 160명분의 식대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자니 계약서대로 총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정부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당장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보증 인원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50명 미만만 초대하는 경우, 결혼을 연기해 위약금 50%를 물어내는 경우 모두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3만7554명이 동의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인데,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멘붕(정신적 혼란을 의미하는 은어)'에 빠졌다. 이들에게 법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19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과 박민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안팍)에게 물었다.

웨딩홀 업체와 계약 당사자인 혼주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업체에 비용 부담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협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분쟁 조정을 해야 한다.


그마저도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웨딩홀의 위약금이 표준약관보다 과도하다면 공정위 차원에서 제재는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하객 수 조정과 공간 분리보다는 결혼식 자체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국가 또는 웨딩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가가 이유 없이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국가 상대 소송은 어렵다. 웨딩홀을 상대로 한다 해도 정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승소한다해도 법률 비용이 더 들어 소송의 실익도 없다.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기준 29일 이내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 및 총 예식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35%는 소비자가 배상하는 금액의 최대한도다. (개별 계약에 합의했다면, 이씨처럼 50%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와 예식장 사이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강제력이 없다. 예식장이 마련한 계약서에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표준약관보다 그것이 우선한다.

현재 예식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중단, 업소 폐쇄 조치 등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발령돼 예식업계에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2단계는 예식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면책사유는 아니지만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전이라 강제성은 없다.</s>


<s>제목: 입법예고 생략하거나 '이틀' 준다···윤석열 힘빼기 속전속결
내용: 전국 검찰청의 직제 개편 법령 추진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되고, 그에 따른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를 위해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직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특별한 사정 ▶상위 법령 등의 단순 집행 ▶국민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 표현·자구 변경 등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역량에 영향이 미치는 직제개편과 국민이 관련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에 개편안 초안 및 수정안을 보냈고, 대검은 모두 ‘수용 불가’ 의견으로 답했다. 다만 차관회의 심의가 20일로 예정된 만큼 대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직제개편에 따라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대검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에 두는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해 서울고검·부산고검·수원고검 정원으로 1명씩 이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단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의견을 수렴할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강행하면서 검사정원법 관련 입법예고 또한 사실상 ‘요식 행위’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


이틀의 기간은 사실상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 권리와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틀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요식행위”라고 19일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 등 개정에 있어서 속전속결에 나선 이유로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직속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이 격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른 ‘인선’을 통해서 재차 윤 총장을 압박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국무회의 직후 곧장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속도를 내는 것 같다”며 “인사를 낸 다음에 직제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윤 총장을 더욱 ‘고립무원’ 처지에 내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고위 검찰 간부 인사는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 윤석열 라인에 대해 ‘학살을 넘어 전멸됐다’는 평가까지 제기됐다.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가 의도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짚었다.</s>


<s>제목: "공공의대 설문 참여 뒤 보고하라"…남원 '시장님 지시사항' 논란
내용: 전북 남원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정부 설문조사를 강제로 참여토록 하고, 참여 결과를 보고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과하긴 하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어느 정도 독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시는 지난 18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하달했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것. 공문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온라인 설문 참여 주소에 들어가 참여하라고 돼 있다. 시는 대응방안·참여방법 등을 첨부해 '모범답안'도 제시했다.

문제는 설문조사 참석인원을 공문을 통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문 하단엔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 수립 시 국민 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며 "각 실과 소속 전 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8월 19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회신 양식엔 부서별 현재 인원과 참여 인원을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타(기간제 등)으로 구분했고, 공문 붙임 문서로 직원 현황을 첨부해 설문 불참 인원을 유추할 가능성도 있다.

공문을 하달하기에 앞서 남원시 기획실은 지난 13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부탁드립니다(공공의대관련)이란 글을 올려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했다. 이 글엔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재 90%이상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입장이다.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님께서도 직원분들과 가족·시민들이 꼭 참여하게끔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댓글엔 기획실의 한 직원이 "한 분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해 사실상 중복 투표를 독려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중소도시 특성상 컴퓨터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인구가 많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며 "시장이 공문 하달을 지시한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부서에서 설문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부터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25일까지 이어지며 19일 오후 현재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 항목은 총 5개 문항으로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생각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설문조사에 찬성·반대 측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며, 이미 여론이 왜곡돼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전남 목포시도 이달 초 '목포지역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협조요청을 유관기관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공공의대 설립'이 '행정수도'와 더불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권의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역 의대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심사·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심사 후 배정한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는 26~29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대생도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결의했다.</s>


<s>제목: 망한 왕조 국새가 7만점 ‘왕실 유물’의 대표 100선에 든 의미는
내용: 조선 오백년과 대한제국 13년을 통틀어 왕실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유물들로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 꼽은 ‘대표 100선’의 일부다. 2005년 개관한 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은 총 7만여점. 이 가운데 어보‧인장, 의궤‧기록, 과학·무기, 궁궐·건축, 공예, 회화, 복식, 어가‧의장 등 8개 분야에서 고르고 골라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100건을 공개했다. “고해상도 사진으로 세세하게 볼 수 있고 연관 유물 소개도 충실히 했다”는 게 박물관 측 소개다. 이날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관에 들어간 박물관을 온라인으로 만날 기회다.
 지난 2009년 50선 공개에 이어 11년 만에 두배로 늘린 대표유물 목록에선 구한말 왕실 유물이 다수 눈에 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 때 환수된 국새(國璽·국사에 사용되는 도장)인 황제지보(皇帝之寶)와 한국전쟁 때 반출됐다가 지난해 돌아온 대군주보(大君主寶) 등 국새와 어보(御寶·왕실의 의례용 도장)도 여럿이다. 그간 해외문화재 환수의 성과인 동시에 “구한말~대한제국 시기에 이뤄진 근대문물 수용과 개혁작업을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재은 학예연구사)는 박물관 측 의중과 맞닿아 있다.
 예컨대 1882년(고종19) 제작된 대군주보는 그전까지 명과 청에서 받은 국새를 사용하던 데서 벗어나 자주국가 위상을 세우려한 시도로 평가된다. 프랑스 대통령이 수교 선물로 보낸 ‘백자 채색 살라미나병’은 구한말 열강 외교의 이면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1991년 일본에서 건너온 영친왕과 영친왕비 복식(국가민속문화재 265호)도 일괄로 묶여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까지 엮어서 왕실 문화 전체를 일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개관 이후 구입하거나 기증‧환수된 것 중에도 중요 유물이 많고 문화재를 보는 관점 변화도 반영됐다”는 게 이수정 학예연구사의 설명이


다.
 특히 고종 시대 유물 재평가와 관련해선 2010년 특별전 ‘100년 전 기억, 대한제국’이 전환점으로 꼽힌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던 전시회는 대한제국을 ‘망한 조선의 끝자락’이 아닌 ‘근대기의 첫 단계’로 재조명해 화제가 됐다. 당시 도록 자문을 맡았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와 근대 유물 모두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서 가능했다”며 “학계에서 싹튼 ‘자력 근대화’의 문제의식을 박물관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니 반향이 컸다”고 돌아봤다. 2000년대 들어 구한말 격변기를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시도가 이후 대중문화계까지 널리 퍼진 계기로 꼽힌다. “15년 전 개관 때만 해도 조선 임금 중에 세종과 정조만 추앙받았지 왕조 전반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고 제5대 고궁박물관장을 지낸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돌아본다. “하지만 왕실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훑어보니 조선 오백년을 지탱해 온 저력이 통치 시스템 속에 보였다. 망한 역사 이면에 문화‧정치적으로 되새겨야 할 것들을 유물 스스로 말하게끔 했다.” 개관전시회인 ‘백자달항아리’로부터 지난달 29일 개막한 ‘신왕실도자전’까지 이어지는 고궁박물관 전시의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퇴임한 서준 전 학예연구사는 “왕실 소장품 알맹이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이미 간 상태에서 경복궁‧창덕궁 등 5대 궁궐 및 조선 왕릉에 남아있던 유물을 한데 모은 게 출발점이었다”고 회고했다. 특정한 목적의 컬렉션이라기보다 조선왕실 생활유물까지 모두 문화재화한 게 특징이자 차별점이란 얘기다. 때문에 새로운 접근도 가능해졌다. 이번 신왕실도자전에서 개화기 궁궐을 밝혔던 전등 갓 150점이 유물로 선보이는 게 한 예다.
 유럽의 왕실박물관과 비교해 고궁박물관의 위상을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3일 개관 15주년 포럼에서 장남원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 왕실도 19세기 후반엔 이미 상징화해서 왕가 수집품은 민간의 향유 대상으로 변화했다”면서 “왕실 커피잔


을 기념품으로 소비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더 젊은 고궁박물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초인적 회복력…'41세 수퍼맨' 이동국 복귀가 다가온다
내용: 지난달 서울에서 만난 이재성(28·독일 홀슈타인 킬)은 전북 현대 동료였던 이동국(41)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

프로축구 전북 공격수 이동국은 지난달 10일 오른쪽 무릎 내측인대를 다쳤다. 부분 파열로, 인대 50~60% 정도가 찢어졌다. 당시 복귀까지 8~10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시즌아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재성 말처럼, 별명 ‘수퍼맨’처럼, 이동국은 나이를 초월하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오 전북 의무 트레이너는 19일 복귀시점에 대해 “9월 초에 팀훈련에 정상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를 감안하면 회복 속도가 빠른다. 젊은선수라도 더 느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복귀시점을 2주 이상 앞당겼다.

이동국은 이날 완주군 봉동읍 클럽하우스에서 김 트레이너, 지우반(브라질) 트레이너와 오전·오후 재활훈련을 했다. 실내에서 근력보강운동만 하다가, 지난주부터 그라운드에서 볼 감각을 익히기 시작했다. 다음주부터 슈팅훈련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국은 전화인터뷰에서 “훌륭한 치료장비, 트레이너와 함께 순조롭게 재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많이 좋아졌다. 몸상태를 끌어올려 이달말이나 9월 초 복귀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 나이 42세 이동국의 빠른 회복의 비결은 뭘까. 김 트레이너는 “부모에게 근육량 등 훌륭한 신체능력을 물려받았다. 후천적 노력도 보태졌다. 20대 때처럼 몸무게 85㎏, 허벅지 둘레 25~26인치를 유지하고 있다. 예민한 선수는 원정경기를 가면 잠도 잘 못자는데, 이동국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쉰다. 내측인대는 두번째 다친건데, 축구를 오래하다보니 부상에 따라 몸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안다”고 했다.

이동국은 “난 아픈걸 잘 참는 스타일”이라고 농담한 뒤 “조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최대한 즐겁게 생각하려 한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시점이 오면 복귀를 빨리 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


동국은 쉬는날 인천 송도집에 올라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운동 한다. 테니스선수 딸 재아(13)를 비롯한 오남매와 수중 훈련도 하고 자전거도 탄다.

전북은 K리그1에서 치열한 선두싸움 중이다. 1위 울산 현대에 승점 1점 뒤진 2위다. 다음달 17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이다. 올여름 영입한 구스타보(브라질)가 잘해주고 있지만, 이동국이 복귀한다면 큰 힘이 된다. 이동국은 “컨디션을 끌어올려 팬들이 원하는 목표(2관왕)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이동국은 지난 6월 아시아축구연맹(AFC) A급 지도자 연수를 받았다. 최근 몇 년간 한결같이 “매 시즌 은퇴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다. 먼 미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다. 올 시즌이 끝난 뒤 축구화를 벗을지, 내년에 프로 24년 차로 계속 뛸지는 알 수 없다. 이동국은 올 시즌도 부상 전까지 4골을 터트리며, K리그 최다득점(225골)을 경신했다.

언젠간 코치나 감독으로 변신한 이동국의 모습을 볼 것이다. 이동국은 “‘지도자 이동국’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된다면 선수들과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고 싶다.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잠재된 능력을 끌어 올려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선수 생활을 길게 하고 인생의 굴곡도 적지 않아 훗날 감독이 된다면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s>


<s>제목: 코로나 충격에 상장사 순이익 34% 뚝…하반기도 '고난의 행군'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올 상반기 국내 상장기업의 수익 창출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순이익이 1년 새 34%나 급감했다. 기업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기업의 '고난의 행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2곳의 상반기 실적(연결 기준)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943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8% 줄었다. 수익성은 더 나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2%, 34.1% 줄어든 42조6534억원, 25조542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52%로,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1000원어치 팔아 45원을 벌었단 뜻이다. 상장사의 28.9%에 해당하는 171곳은 적자였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실적은 더 암울하다. 1년 전보다 매출은 6.5%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4%, 47.1% 급감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3.36%로 뚝 떨어진다.

실적 악화는 정유와 항공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여파에다 국제 유가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아서다. 정유업체가 포함된 화학 업종(85개사)은 상반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7% 줄었다. 가장 많은 순손실을 낸 상장사 1~2위에도 SK이노베이션(-1조8980억원)과 에쓰오일(-9475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항공업체가 포함된 운수·창고업종(22개사)은 1조6225억원 적자(순손실)를 냈다. 아시아나항공(-6333억원)과 대한항공(-6195억원)의 손실이 컸다.
그나마 1분기보단 2분기에 실적 충격이 덜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23조1923억원)과 순이익(14조2014억원)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9%, 19% 줄었지만 올 1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9.2%, 25.2% 증가했다.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종 순이익은 1분기 대비 120% 뛰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상장사 952곳의 상반기 매출액은 95조32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1%, 28.3%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4.9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실적은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기업 실적이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로 가면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유럽의 경제 활동 재개로 국내 수출 기업이 실적 회복을 이끄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방역 수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수도권 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집단 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운송·숙박·유통 업종이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단 분석이다. 정 본부장은 "내수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나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길어지면 정부도 봉쇄 조치 강도를 높일 것이므로 내수 기업의 부진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삼대 모인 할아버지 이층집 "관객 각자 가족의 기억 스미길 바랐죠"
내용: 각본·공동제작을 겸한 장편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20일 개봉)으로 14일 만난 윤단비(30) 감독의 말이다. 영화는 더는 같이 살지 않는 엄마 대신 아빠(양흥주)‧고모(박현영)와 함께 할아버지(김상동)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 고교생 옥주(최정운)와 초등생 동주(박승준) 남매의 나날을 그렸다. 매미 소리 가득한 오래된 이층집, 텃밭 채소로 비빔국수 해 먹고 수박을 베어 무는 정겨운 일상 속에 가족과의 이별, 그리움이 시린 그늘처럼 은근하게 일렁인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김보라 감독의 ‘벌새’ 등 최근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을 그려 주목받은 여성 감독들의 데뷔작과 궤를 잇는다.

영화가 처음 선보인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시민평론가상·넷팩상·KTH상 등 4관왕을 차지한 데 더해 올해 1월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선 “관계와 감정의 사려 깊은 초상화”라 호평받으며 ‘밝은미래상’을 받았다. 뉴욕아시아영화제·산세바스티안영화제 등 해외 초청 소식도 잇따른다.

처음 시나리오는 가족이 할아버지 유산을 탐내는 “작은 ‘기생충’ 같은 블랙코미디”에 가까웠지만, 스태프들의 피드백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고민 끝에 다시 써내려간 결과물이 지금의 영화라는 설명이다. 첫 영화로 가족 이야기를 한 이유론 “이 이야기를 해야만 다음 분기점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라고 했다. “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의 흠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말을 삼가고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가족에게 그런 흠결과 상처가 있고 각각의 방식으로 그것을 치유해나간다는 것을 알았다”면서다.

“살면서 느닷없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애도, 가족을 통해서 위안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영화에 담았죠. 실제 제 경험이 들어간 건 10~20%지만 감정이나 정서는 100%예요. 옥주처럼 고1 땐 어른들 입장도 이해


되고 연민도 가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가 잘 규정지을 수 없었던 감정들이 힘들기도 했어요. 옥주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그 진폭이 크게 담기지 않을까, 생각했죠.”

평생 주택에서 살았다는 그에겐 ‘집’은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노부부가 실제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살고 있는 이층 양옥집을 헌팅 2달여 만에 인천에서 발견해 주인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섭외했다. “대문 위 포도나무, 다용도실 담금주, 재봉틀 등 상상으론 구현할 수 없었을 오브제가 도처에 있었다. 실제 세월이 켜켜이 녹아든 집의 개성과 생활감이 영화에 많은 상상력을 넣어줬다”고 윤 감독은 말했다. “‘남매의 여름밤’ 각본집 서문에 최원준 건축가가 ‘아파트가 많아진 요새 이 영화를 보며 (집에 관한) 기록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한 걸 보고 정말 사라지면 어쩌지, 안타까웠다”고도 했다.

집안 곳곳을 막힘 없이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은 관객이 마치 영화 속 가족 틈에 끼어 매 장면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밤중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옥주가, 거실에서 홀로 맥주를 따라놓고 가수 장현의 ‘미련’을 듣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장면에선 할아버지 등 뒤의 큼직한 창문을 통해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 함께 가꿨을 푸르른 정원이 내다보인다. 굽은 어깨에 내려앉은 쓸쓸함과 그걸 헤아리는 손녀딸 마음이 한 마디 대사 없이 와 닿는다.

윤 감독은 “관객이 집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집이 낱낱이 파악되길 바랐고, 촬영할 땐 프레임 때문에 인물의 동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몇 장면만 빼곤 클로즈업도 지양했다”면서 “영화 속 가족이 실재하는 것처럼 존재하길 바랐다. 그런 가족 안에 관객 각자의 경험‧기억이 침투할 여지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 순서대로 촬영하며 서서히 극에 젖어 들어설까. 고른 호연 가운데 아역들의 자연스러움이 빛난다. 옥주 역의 최정운은 처음 출연한 단편 ‘빛나는 물체 따라가기’의 말간 얼굴이 윤 감독 눈에 띄어 캐스팅됐다. 동주 역 박승준은 오디션 때 “피곤하다. 자고 싶다”고 해 발


탁됐다. </s>


<s>제목: "8·15 광화문 시위 허가한 판사 해임하라"…靑청원 10만 돌파
내용: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에 동의한 이들은 19일 오후 3시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면서 “확진자가 속출한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란 경고와 호소가 있던 상황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도록 허가한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부가)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거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며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도 되물었다.

서울시는 앞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을 비롯해 집회 신청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취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총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7건을 기각하고 1건은 각하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


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신고 인원과 실제 집회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기준 광화문 집회와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9명이 추가 감염된 것이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집회 참석자들로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s>


<s>제목: "호남서 외면받으면 미래 없다" 넉달뒤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내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비대위 출범 당시 비대위원들에게 했던 말이다. 그는 통합당이 어필해야 할 세 대상을 ▶호남 ▶수도권 ▶청년층으로 꼽았다고 한다. 복수의 비대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중 늘 첫 번째로 호남을 꼽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광주 국립 5ㆍ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5ㆍ18 희생 영령을 기리는 추모탑에 헌화한 직후의 일이다. 무릎을 꿇은 채 15초가량 묵념한 그는 일어서며 잠시 비틀거렸다.
 김 위원장은 민주묘지의 ‘행방불명자’ 묘역도 참배했다. 행방불명자 묘역은 5ㆍ18 민주화 운동 중 행방이 확실치 않은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다. 당 관계자는 “이름 없는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담겼다고 했다. 방명록엔 “5ㆍ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앞서 참배 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위원장은 광주를 향한 사과를, 자기반성으로 시작했다. 그는 “1980년 5월 17일 대학 연구실에 있었다. 시위 중단할 거란 방송을 듣고 강연에 열중했다”며 “광주에서 발포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단 소식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 감은 행위, 적극 항변하지 않는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선 이것도 유죄다. 나는 신군부 집권을 위해 만든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이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발언 도중 잠시 눈시울이 붉어진 김 위원장은 이어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너무 늦게 찾아왔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빌리 브란트의 충고를 기억한


다. 제 미약한 발걸음이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빌리 브란트는 서독의 총리를 지낸 반나치 운동가다. 1970년 나치 정권에게 막대한 피해를 당한 폴란드를 찾아 무릎을 꿇었고, 이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유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전남 구례군에 당 차원의 봉사활동을 지시했다. 이날 광주 방문 일정도 이즈음 결정됐다고 한다.
 18일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준, 가장 획기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지금 통합과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현재 야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부임 이후 줄곧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도 30%가 넘는 호남 출향민들의 표를 얻어야 한다”고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28석이 걸린 호남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후보 12명을 공천했다. 득표율은 4%, 당선인은 한명도 없었다.
 김 위원장은 호남과의 개인적 인연도 있다.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초대 대법원장)의 고향이 전북 순창이다. 김 위원장 자신도 6ㆍ25전쟁 때 광주에서 초ㆍ중학교를 다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과에 당내에선 호평이 나왔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계승하고자 했던 5ㆍ18 정신이 그동안 당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훼손됐던 게 사실”이라며 “당을 대표하는 분이 현지로 내려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5ㆍ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s>


<s>제목: 인천시·옹진군, 관계기관과 ‘인천 PAV 실증센터 조성’ 업무협약
내용: 인천시 옹진군은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PAV(Personal Air Vehicle) 실증센터 조성과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옹진군은 19일 군청 효심관에서 인천시, ITP(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9개 기관이‘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소관인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특별감항증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실증하며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옹진군은 PAV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여론 수렴 및 항공전문가, 인천PAV컨소시엄사 등과 협의해 PAV사업 최적지로 자월도를 선정하고, 주변 섬과 덕적군도 해상권역을 공역으로 하는 조성계획을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했다.

옹진군이 PAV 최적지로 선정한 자월도는 주변이 막힘이 없고, 남쪽으론 덕적도 일원이, 북쪽으론 영종도와 인천권역이, 동쪽으론 자월도 앞바다와 승봉도, 이작도, 더 나아가 태안 앞바다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자월도는 해풍, 해무와 산악과 해안 등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PAV 실증화 지원센터’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오는 11월 국토교통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자월도가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옹진군은 자월도에 PAV 실증센터 주변 사업지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관련 R&D사업과 관련사업, 천문공원 조성사업 등 도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3차원적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인천시와 관계기관 및 기업 간의 다자간 업무협력을 통해 옹진군이 갖고 있는 섬의 매력을 전국에 소개함과 동시에 관광분야의


다양한 체험거리와 상품개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수도권 해양관광1번지가 될 수 있는 관광산업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자월도가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2022년 자월도~덕적도~이작도 노선개발 테스트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인천항만공사와 연계한 인적·물적 자원이송, 2024년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한 섬 여행 노선개발 등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시와 옹진군 등 유관기관 및 기업 간의 협약으로 PAV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미래 교통혁명 UAM(Urban Air Mobility)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PAV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PAV 잠재적 시장규모는 2040년 약 1.5조달러(원화 약 1,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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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무릎 꿇은 김종인에…장제원 “할 일 했다” 정청래 “새삼 신파극”
내용: 장제원 미래통합당은 의원은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밝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인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을 대표하는 분이 현지로 내려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계승하고자 했던 5·18 정신이 그동안 당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훼손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장 의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왜 이토록 오래 걸려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더이상 우리 당이 5·18 정신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이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그동안 당의 언행을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다. 김 위원장은 감정이 다소 격앙된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쉽게 어루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안 나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빌리 브란트의 충고를 기억한다”며 “5·18 묘역에 잠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을 두고 “그(김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가 빌리 브란트 흉내 내기인 것 같다”며 새삼스러운 ‘신파극’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빌리 브란트는 1970년 12월 당시


 서독의 수상으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게토 봉기 기념비 앞에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참회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참된 사죄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독일에서 공부했으니 빌리 브란트 수상의 ‘무릎 사과’를 어깨너머로 보았을 것이다. 김종인은 빌리 브란트를 흉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김종인은 광주학살의 비극의 씨앗이었던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한 인물이다. 전두환 부역자인 셈”이라며 “그가 진정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전두환의 민정당에도 몸담지 말아야 했고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인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종인의 참회는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두환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영령들의 소망과는 반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그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도 국보위 전력에 사과한 적이 있다. 그때 사과는 거짓이었나. 이 당 저 당에 옮겨 다니며 하는 사과는 다른 색깔의 사과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표 구걸 신파극이 적어도 광주시민들에게는 안 통할 것이다. 당신은 빌리 브란트가 아니고 김종인이니까”라고 했다.</s>


<s>제목: 부산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감천항 선박 QR코드 도입 의무화
내용: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17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시는 19일 선박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방역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부산시는 이날 정오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감천항 선박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선박 출입자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관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정부지정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해 부산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이다. 과거 입항해 19일 현재 감천항에 정박해 있거나 감천항에 정박해 있다가 선박 수리 등을 위해 다른 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이다.

부산시는 부산해양수산청·부산세관·국립부산검역소 등과 협의해 외국에서 원양어선, 냉동·냉장 선박, 수리 선박이 많이 입항하는 감천항에 전자출입명부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봐가면서 QR코드 도입 대상 선박과 항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선박의 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업체는 감천항 선박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선박수리와 선용품 공급을 위해 드나드는 출입자 등에게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거치게 해야 한다. QR코드 도입 준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5일간 계도한 뒤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한다.

부산에선 올해 들어 러시아 선박 선원 94명과 러시아 선박 수리를 한 국내 수리업체 직원 7명, 한국 국적 원양어선 영진607호 선원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부산시는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 지난 7


∼13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무료이며,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 부과와 함께 피해액을 부과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에서 1000여명이 버스 28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산에선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을 포함해 광복절 이후 매일 7~13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241명이다.

 부산시는 이날 종교시설에서의 정기적인 소모임, 음식 제공, 수련회 등 대면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도 발령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5대 종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예배 자제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수도권과 같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 금지명령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고위험 업종 6500여 곳의 10%인 65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체 고위험시설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n</s>


<s>제목: '원조 친문' 신평의 일침 "대깨문 댓글 야비하고 무례하다"
내용: 신평 변호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의 댓글이 야비하고 무례하다며 "민주주의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례함의 전성시대'라는 글을 올려 최근 자신의 글에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의 댓글 행태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어른으로서의 집짓기'라는 글을 올리니, '도대체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뭐요?'하는 댓글이 올라왔다"며 "(해당 네티즌이) 내가 집자랑을 하는 것으로 낙인찍으며 그런 글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향을 분석한 글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가 불만댓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친구삭제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왜 굳이 댓글로 분명치도 않은 불만을 일방적으로 배설할까"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야비하고 혹독한 댓글은 주로 소위 '대깨문'에 속하는 이들이 한다"며 "이런 '댓글러'들의 공통점은 '무례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가 아무리 위대한 달님(문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일편단심으로 나타내건 말건 그는 민주주의 부적격자"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2011년 자신이『한국의 언론법』책을 내며 소설『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명예훼손의 전성시대'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무례함의 전성시대'가 됐다며 "남에게 신나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방적으로 퍼부으면서도 그 마음에 거리끼는, 삼가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우리 위대한 달님이 내려주시는 빛을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 인격적 파멸을 끌어내려 한다"며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누구건 간에 무례하게 굴어도 별 상관없는 듯이 행동하는 이들이 무척 많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댓글·문자폭탄에 대해 '양념'이라고 표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한 뒤 온라인 상에서 '양념'이란 단어는 악성 댓글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개주인을 현재의 집권여당 혹은 달님이라고 보는 것인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여당 측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검찰권의 무력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측할 수도 없이 들쑤시는 검찰개혁은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강력한 포석"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 후반기로 가면 검찰이 흔히 권력유착 비리를 파헤쳐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던 괘씸한(?) 작태를 이제 끝내겠다는 의도"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글 말미에 "진보귀족들이 벌이는 이득의 몰염치한 수취와 금준미주(金樽美酒·금 술단지 속 아름다운 술)의 잔치판은 잦아질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맹목의 아부와 칭송은 거리거리에 울려퍼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비판 의견을 견지해왔다. 지난달엔 추미애 장관이 초임판사 시절 여성판사의 지방발령이 부당하다고 펑펑 울며 호소했다고 주장해 '추 장관 초임지 읍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s>


<s>제목: [폴인인사이트] 열 나는 패턴으로 코로나 안다? '국민육아앱' 만든 의사
내용: 열이 날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생각일 테다. 19일에만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297명)에 육박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대유행 초기 단계라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감염될 수 있게 됐으니 열만 나도 불안한 게 자연스럽다. 열 나는 패턴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게 가능하긴 할까?

영유아 체온 기록 서비스 ‘열나요’ 앱을 만든 신재원 모바일닥터·에임메드 대표는 “데이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닥터는 이미 아이를 키우는 부모 5만여 명이 앱에 입력한 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감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KT가 함께 주관하는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A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tudy for Epidemic Preparedness)’에도 참여하고 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KT로부터 3년간 120억원을 지원받는 이 연구는 KT와 고려대병원, 메디블록과 모바일닥터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한다. 폴인스터디〈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기회가 온다 :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에 신 대표를 섭외한 이유다.

‘열나요’ 앱은 아이의 체온과 해열제 투약(※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덱시부프로펜 두 종류의 해열제를 구분해 기록할 수 있다) 경과를 기록하는 서비스다. 아이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픈 게 아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양육자는 아이를 관찰하고 투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자면 아이의 상태를 기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열나요 앱이다. 2015년 출시된 이 앱은 단순한 기능만으로 80만 사용자를 모았다. 월간 활성 사용자는 25만 명에 달한다.

체온 데이터만 가지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미 열나요 앱의 데이터를 가지고 독감 감염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모바일닥터에는 5만 명의 체온 측정 및 투약 기록과 실제 진단명(※열나요 앱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걸 기록하는 메뉴가 있다)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나는 패턴을 보고 해당 사용자가 독감일 확률을 제시할 수 있죠.

그 기술 덕에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에 참여하게 된 건가요?
모바일 앱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독감, 수족구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자가 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도 국제학술지에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겁니다. 코로나19 역시 감염병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어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거겠죠?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통해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정확도 역시 100%는 아닙니다. 독감을 예로 들어볼게요. 독감 검사는 분자 검사와 항원 검사가 있는데, 전자는 정확하지만, 진단까지 6시간이나 걸립니다. 항원 검사는 보통 소아청소년과나 내과에서 많이 하는 검사인데요,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검사 결과 양성이면 문제가 없는데, 음성으로 나와도 독감일 확률이 있죠. 그럴 때 저희의 예측 모델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순 없나요? 거짓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실수로 엉뚱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열나요 앱의 주 사용자는 엄마와 아빠예요. 내 아이, 그것도 아픈 내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니 일부러 거짓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튀는 데이터나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전처리 과정에서 솎아냅니다. 모든 데이터 업체가 그렇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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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200그릇씩 팔던 '무한도전' 맛집 "하루 11그릇 팔았다" 한숨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자영업자의 마음 고생이 특히 심하다. 그동안 코로나 소강 상태와 연휴로 다소 풀어진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선 수요로 겨우 연명해 온 저비용항공사는 이마저 끊길 수 있다는 전망에 초긴장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맞은편에서 순댓국ㆍ감자탕을 파는 김정본(63)씨는 “48년 국밥 팔면서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이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가게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다. 그동안 평일엔 200그릇 이상 팔렸다. 하지만 18일엔 하루종일 11그릇 판 것이 전부다. 김씨는 “주변 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유동인구가 확연히 줄었다”며 “그나마 오는 손님도 코로나 걸릴까 봐 이 더위에 가게 앞 테이 블에서 먹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63빌딩에 있는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다시 순환 재택근무에 들어섰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둔 여러 금융기관도 지난 3월부터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순댓국집에 인접한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형편이 어렵다. 그동안 점심 손님을 잡기 위해 즉석 떡볶이, 돈가스, 닭볶음탕을 메뉴에 추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연초에는 즉석 떡볶이를 찾는 손님이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 절반 이상 줄었다. 63빌딩 바로 옆 건물 지하 아케이드는 점심 시간인데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식당 10곳엔 손님이 아예 없거나 한두 팀 뿐이었다. 상가의 커피숍 사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에 2000원에 파는데 얼마나 남겠느냐”며 “하루 1만~2만원 팔고 장사 접은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인근 여의도 IFC몰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대형 외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당 대부분은 테이블마다 꽉 차 있었다. 외식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작동한 결과다. 대기업형 외식업체는 테이블 간


 간격도 넓고 위생적일 것이라는 인식에 사람이 몰린다. 이날 이탈리안 식당과 카레 전문점, 한식당 모두 만석을 기록했다. 스타벅스를 비롯해 커피숍, 빵집까지 빈자리 없이 손님으로 빼곡했다.

키움증권에 근무한다는 한 직장인은 “어차피 만원 버스ㆍ지하철도 타고 출퇴근하는데 쇼핑몰이 왜 두렵겠냐”며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동네 식당 방문은 꺼려진다”며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데 아무래도 작은 식당은 테이블 간 거리도 좁고 위생도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시장도 백화점도 초긴장

이날 보행자조차 뜸한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입구에선 속옷과 홈웨어 등을 파는 점포 상인의 호객 노래만 울려 퍼졌다. 그는 “7월엔 1만원에 팔던 날염 원피스를 3900원에, 7000원짜리 바지를 2000원에 팔고 있다”며 “재고를 안고 있을 수 없어 바지 다리통 하나 가격에 바지를 팔고 있다”고 푸념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그나마 남았던 손님을 빼앗아갔다.

지난 9일 확진자가 나온 케네디 상가는 검은 포장을 치고 문을 걸어 잠갔다. 인접한 상가 상인만 서성일 뿐, 손님은 그림자도 찾기 힘들다. 35년간 케네디 상가 근처에서 수공예 점포를 운영한 A 사장은 “6~7월 조금 나아졌는데, (확진자 나온 게) 언론에 너무 크게 부각돼서 그런지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전했다. A 사장에 따르면 남대문에서 제일 장사를 크게 하는 ‘넘버1’, ‘넘버2’까지 점원 다 내보내고 문만 열어두고 있다. 그는 “가게에 나와도 2500원짜리 패션 마스크 한두개 팔다 들어간다”며 “월세만 500만원씩 나가 장사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대문 꽃 도매시장과 액세서리 전문 상가, 수입품 전문점에도 활기를 찾을 수 없었다. 시장 곳곳엔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공지문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인정기총회를 미룬다’는 안내문이 자주 보였다.

대체 휴무일을 포함한 사흘간(15~17일) 연휴로 모처럼 반짝 특수를 누린 백화점ㆍ


쇼핑몰ㆍ아웃렛은 초긴장 상태다.</s>


<s>제목: ‘BMW 화재사고’ 쏘카 승소…184억원 차주 손해배상에도 영향 미칠까
내용: 법원이 리콜 사태를 맞았던 BMW 차량을 구매한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184억 원대의 BMW 차주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쏘카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쏘카는 당초 74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도이치모터스가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쏘카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520d 40여대를 일괄 구매해 자동차 대여업에 사용했다. 그러다 2018년 4~5월경 두 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종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520d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설계 결함이 있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는 구입한 차량 중 두 대가 비슷한 시기에 화재가 일어났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MW 등은 쏘카가 차량 대여를 위해 단말기 등을 임의로 장착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화재가 난 차량 한 대는 그 방식이 여타 리콜 차량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봤다. 화재 발생 전 출력이 감소하고, 보닛에서 연기가 발생하다가 엔진 전체로 화재가 번져 연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다른 한 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조사보고서 대신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만 제출됐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쏘카는 당시 해당 차종의 시세가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비사업용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BMW코리아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


았다. 쏘카는 BMW코리아가 화재가 난 차량의 제조사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해 도이치모터스에 판매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의 딜러 회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단계를 거친다.

정 부장판사는 BMW코리아가 문제가 된 차량을 제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자회사라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을 자회사가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는 차량의 폐차로 인한 쏘카의 손해를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으로 BMW 리콜 사태에 대한 차량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차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소비자협회는 2018년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차주 약 1300명, 전체 소송액 183억9000만 원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 소송 진행이 더딘데 먼저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송에 참여한 인원에는 BMW 소유주뿐 아니라 쏘카와 같은 차량 리스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듯하다”고 예상했다.</s>


<s>제목: “차라리 셧다운을” 수능 104일 앞 기숙학원 퇴소명령 날벼락
내용: 경기도 일대의 기숙학원에서 대입을 준비하던 재수생과 이들의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기숙학원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입 수능(12월 3일)을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만 수천 명의 학생이 전국 각지로 귀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퇴소 지시가 이동 자제를 권고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19일 방역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 부로 전국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영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12개 시설의 영업을 금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형학원과 함께 노래연습장·뷔페·클럽 등이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37개의 기숙학원이 몰려있어 '재수학원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도도 이날 해당 학원에 수업 중단 및 퇴소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재수학원 가운데 300인 이상의 대형 기숙학원은 22곳이다. 일부 대형학원은 원생이 10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 귀가할 학생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중단 명령에 재수생과 이들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의 한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1차 유행 때도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던 학원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라 하면 더 위험하지 않냐"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100일 남은 상황에서 무조건 집에 가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올해 초 대유행 당시 선택했던 '셧다운'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때까지 학생의 출타를 제한하고, 강사들은 학원 내에 마련한 사택에 머무는 방법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숙학원도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영업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가 조치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어


긋나지 않냐는 항의도 나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기숙학원 관계자는 "기숙학원 특성상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에게 아이를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했다"면서 "원생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부모가 모였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경기에서 이동하지 말아 달라는 건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면서 "규정상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학생들을 데려가는 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대형 기숙학원들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들이 올 수 있는 이번 주말까지 수업을 평소처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원 관계자는 "영업 중단을 하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집에 갈 방법이 없다"면서 "학생들을 내쫓듯 문을 닫을 순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날 당국의 지시로 서울 도심 대형학원들은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퇴거 지시 이후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마음은 이해 하지만, 지금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게 감염병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s>


<s>제목: “스타트업이 디지털 소작농이냐” 구글·애플 30% 자릿세에 반기
내용: 국내 스타트업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애플에 ‘자릿세’로 내는 게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디지털 소작농’ 신세라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동영상·음악·웹툰 같은 앱에서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3000원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운영하는 구글·애플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이 앱 내부 결제(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코스포는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의 연합 단체다. 컬리(마켓컬리 운영사)·직방(부동산)·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부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를 수수료로 떼 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적용했다. 그래서 같은 앱이라도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콘텐트 요금이 달랐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에서 쓰는 쿠키는 100개당 안드로이드에선 1만원, 아이폰에선 1만2000원이다.

그런데 구글은 지난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에게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게임이 아닌 콘텐트 앱에도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콘텐트 앱 중에도 멜론·지니 같은 음원 업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다. 소비자가 PC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결제한 뒤 앱에서 로그인해도 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반의 스타트업에겐 이런 ‘딴 길’이 없다. 꼼짝없이 결제금액의 30%를 내야 할 판이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과 비교하면 4~30배 비싸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보다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콘텐트 업체 관계자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확정되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보안·인프라 투자에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63.4%, 애플의 점유율은 24.4%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87.8%여서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앱스토어) 참여사들이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이해하고 들어가 (앱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위와 함께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의 미래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최근 앱 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도 앱 자릿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에픽 다이렉트 페이’라는 자체 결제 방식을 선보였다. 소비자가 이 방식으로 결제하면 20%를 깎아준다. ‘샛길을 냈으니 여기로 오라’는 식이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이용자가 3억5000만 명에 이른다.

그러자 구글·애플은 포트나이트 앱을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도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애플·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로 공정위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도움을 요청해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s>


<s>제목: 10곳 중 3곳은 적자, 순익 -34%…상장사 잔혹했던 상반기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을 고려하면 하반기 실적 전망도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1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 592곳의 상반기 실적(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반기 매출액을 모두 합치면 943조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8% 줄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42조6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2% 적었고, 상반기 순이익은 25조5426억원으로 34.1%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52%였다. 1만원어치를 팔면 452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코스피 상장사 중 171곳(28.9%)은 상반기에 적자를 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591곳의 상반기 성적표를 보면 더욱 좋지 않다. 해당 기업들의 상반기 매출은 1년 전보다 6.5% 줄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4%와 47.1% 급감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3.36%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정유와 항공에서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여객 운송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유업체를 포함한 화학 업종 85개 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곳은 SK이노베이션(-1조8980억원)이고 2위는 에쓰오일(-9475억원)이었다. 항공업체를 포함한 운수·창고 업종 22개사는 상반기에 1조6225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6333억원)과 대한항공(-6195억원)의 적자 폭이 컸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보다는 2분기에는 실적 충격이 덜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23조1923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줄었다. 2분기 순이익(14


조2014억원)도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다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9.2%와 25.2% 증가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순이익은 1분기보다 120% 늘었다.

코스닥 상장사 952곳의 상반기 매출액은 95조32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1%와 28.3%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93%였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장사들의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기업 실적이 2분기를 바닥으로 한 뒤 3분기로 가면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경제 활동 재개로 국내 수출기업이 실적 회복을 이끄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데 이어 당분간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운송·숙박과 오프라인 유통 업종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더 길어지면 정부도 봉쇄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이어서 내수 기업의 부진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5G폰 사고보니 우리 동네는 먹통
내용: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5세대) 단말기를 샀다가 나중에야 거주지역이 5G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선 “계약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에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계약할 때 대리점 직원에게 5G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엔 직원이 표시한 곳에 체크만 했다”면서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이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은 약 688만명(올해 5월 기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끊이지 않는다. LTE보다 통신 속도는 20배, 데이터 처리 용량은 100배 탁월하지만,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을 누릴 수 없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5G 커버리지 내 거주자 500명, 5G 커버리지 외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52.9%)였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 ‘요금제가 비쌈’이 48.5%,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44.3%)는 5G 커버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선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67건 중 전화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다.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계약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도 15.0%였다. 지원금 미지급이나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은 30.5%였다.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최신 5G 단말기를 쓰려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 상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무 사용 기간(3~6개월)이 지나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요금제 변경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다.

통신사 요금제도 소비자 사용량과 비교하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올해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가 운영하는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8~10GB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6개(59.3%)로 구성됐다. 10GB~150GB 상품은 없다.

소비자원은 19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을 풀고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