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제주시, '폭탄전화'...불법광고 전화번호 '무력화'
내용: 제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동전화를 쉴 새 없이 걸어 해당 번호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제주시는 불법 대출과 음란ㆍ퇴폐ㆍ성매매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수시로 ‘폭탄전화’를 걸어 이들 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00개의 자동 발신번호를 등록, 1804곳의 불법 업체에 총 173만회에 걸쳐 경고성 메지시를 자동으로 발신해 해당 번호를 무력화시켰다. 2019년에는 2037곳의 업체에 총 618만회의 자동 발신 전화를 수시로 걸었다.

시는 이와 병행해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를 통신업체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성매매 등 음란 광고는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에 고발해 업주가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가파도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숙박시설·음식점 모두 ‘위법’
내용: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파드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가파도 프로젝트)’이 건축물 조성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허가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2013년부터 148억원을 투입해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A~F동)와 가파도 터미널(매표소 및 휴계음식점, 판매시설)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관련 조사결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가파도하우스가 들어선 부지는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파도 터미널이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 판매시설의 건축물은 제한이 되는 데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됐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건축물 조성계획을 비롯해 건축물 기본설계, 건축협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및 수리가 모두 위법했다는 게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유재산인 가파도하우스 건축물에 대해 수탁자(마을협동조합)가 적법하게 운영할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 적정하게 영업신고를 수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련 처리자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s>


<s>제목: 매년 줄어드는 이사 물량…잊혀지는 제주 신구간
내용: 제주지역 전통 이사 풍습인 ‘신구간(新舊間)’이 도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가고 있다.

신구간은 24절기 가운데 대한(大寒) 후 5일째인 1월 25일부터 입춘(立春) 이틀 전인 2월 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이 기간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임무 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이 때문에 신구간은 이삿짐센터와 가전제품 판매 업체 등이 1년 중 가장 큰 특수를 누리는 시기였다.

하지만 제주의 독특한 신구간 풍습과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됐다.

24일 40년 전통의 도내 한 이삿짐 운반 업체에 따르면 올해 신구간 동안 이사 예약을 받은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10건이 넘었던 5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업체 관계자는 “요새는 신구간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편할 때 이사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 신구간 이사 물량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며 “예년에는 신구간 때만 몰려 이사했는데, 지금은 연중 이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구간 이사 비용이 평소보다 최소 30만원가량 비싼 점도 이사를 꼭 신구간에 맞춰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포장이사의 경우 신구간에는 평균 130만~150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됐지만, 평소에는 90만~100만원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전제품 판매 업체의 신구간 할인 행사 인기도 시들해졌다.

제주시지역 한 가전제품 판매 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신구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출을 보면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냉장고, 가구 등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선호해 가전제품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했다.</s>


<s>제목: 한일 어업협상 결렬...원거리 조업 나선 어민들 '생존 위협'
내용: 제주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입항한 항구 모습.2016년 6월부터 5년 가까이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돼 제주어선들이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귀포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 A호(44tㆍ승선원 9명)는 무단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이 어선은 서귀포 남쪽에서 450㎞ 떨어진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다가 담보금 6400만원을 내고 지난 22일 풀려났다.

24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회장 홍석희)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의 장기 결렬로 갈치잡이 제주어선 147척은 어장 진입에만 2~3일이 소요되는 동중국해 등 600~700㎞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곳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등 한ㆍ중ㆍ일 3국이 해양영토 경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제주어선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조류를 타고 일본EEZ를 침범, 나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측에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8척이이다. 이들 어선은 총 6억 여원의 담보금을 일본 정부에 내고 풀려났다.

원거리 조업에 나선 어민들은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지만, 조업 현장에서는 오차가 300m 이상 나는 사례가 많아 일본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석희 도어선주협의회장은 “갈치어장을 잃은 제주어선들이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류와 풍랑으로 인해 자칫 일본EEZ로 들어갈 수 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제주어선들이 나포되지 않도록 안전 조업지도를 강화하고, 일본EEZ에 대형 어업지도선을 전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갈치잡이 연승어선은 206척으로 이중 제주선적이 147척(71%)을 차지한다


. 연승어선은 그물대신 낚싯줄에 16~20개의 낚시바늘을 연결한 주낙어구로 갈치를 잡는 배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70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해 한일 어업협정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s>


<s>제목: 인터넷 판매 감귤 소비자 불만 잇따라
내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주감귤을 구입했던 A씨는 “해마다 제주감귤을 구매해 먹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한 귤은 받아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버려야 할 물건이지 돈을 주고 사기에는 곤란한 품질이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근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감귤 중 일부가 상처가 많거나 부패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제주도와 도 감귤출하연합회 등에 따르면 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판매 감귤에 대한 150여 건의 불만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제주도와 출하연합회는 인터넷을 통해 감귤을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과 협력해 상품성에 대한 불만이 많은 판매자의 글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판매하는 경우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관련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귤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판매하는 감귤은 현장점검 등이 쉽지 않다”며 “제주도와 연합회가 실시하는 샘플검사를 피하기 위해 제주 판매를 거부하는 상인들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비양심 상인들이 상태가 좋지 않은 감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경고를 먹자 판매자 명의만 바꿔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연합회 관계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상인이나 감귤원은 나쁜 소문이 나면 판매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의 질 등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다른 지역 상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 이름을 바꿔 다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질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환불이나 리콜 등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노리고 제고 처리를 위해 상태가 나쁜 감귤까지 무차별로 판매하는 비양심 상인들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감귤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 정보와 판매후기를 잘 확인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26일 제주에 최대 30㎜ 비…포근한 날씨 이어져
내용: 26일 제주에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됐다.

2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20~30㎜이다.

기상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 26일은 대체로 흐리지만, 평년보다 4~9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8~9도(평년 2~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 내외(평년 7~10도)이고,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평년 1~3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평년 7~10도)이다.</s>


<s>제목: 제주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 뚜렷
내용: 제주지역 학교폭력이 주로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등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만5829명(전체 학생의 86.8%)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벌어진 학교폭력 실태를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피해 경험과 인식 등이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에 응답한 학생은 전체 조사 대상의 1.6%인 723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 0.6%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569명, 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124명, 0.7%), 고등학생(30명, 0.3%)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피해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ㆍ괴롭힘(24.3%), 사이버(휴대전화) 괴롭힘(10%), 신체 폭행(8.5%), 스토킹(6.0%), 금품갈취(5.8%) 순이었다.

학교폭력 장소는 교실 안(3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학교 밖(23.9%), 운동장(13.8%), 복도(10.5%), 급식실ㆍ매점(6.7%) 순이었다. 피해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36.1%), 점심시간(17.7%), 하교 이후(17.5%)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인성교육 강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s>


<s>제목: 백신 접종센터에 한라체육관·국민체육센터
내용: 한라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센터로 제주시지역은 한라체육관을, 서귀포시지역은 국민체육센터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유통과 보관을 해야해 별도의 접종센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곳을 선정해 정부에 보고하고, 본격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과 접종센터 설치 장소를 심사해 이번주 안으로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정된 접종센터 한 곳에서 하루 600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센터 한 곳당 최소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이 배치된다.

예진 의사 1명이 하루 기준 8시간 동안 150회 접종을 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30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백신 공급 물량과 시기, 인력 규모는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접종센터는 대기, 접종, 접종 후 구역으로 구분된다. 센터 입구에 자리잡을 대기 구역에서는 신원확인 후 문진표를 작성한다. 이후 접종 구역에서는 의사 예진 후 간호사가 접종한다. 접종 후 구역에는 의사가 배치돼 약 30분 내외로 접종자를 관찰하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을 대비해 구급차가 접종센터 출구 근처에 대기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국가가 지정한 일반 병ㆍ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르면 27일 각 지자체로 백신 공급 물량과 접종 대상자와 규모, 대상별 접종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우선 접종 대상자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거론되는데, 제주지역은 1만9849명이 대상자다. 이에 더해 정부는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ㆍ청소년 교육ㆍ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ㆍ소방 공무원ㆍ군인 등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s>


<s>제목: "예래단지, 토지주에 땅 돌려주라"...사업 정상화 '차질'
내용: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토지주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최근 원토지주 A씨 등 144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JDC는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콘도ㆍ상가를 분양,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래단지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JDC가 토지를 강제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수익성 숙박시설을 조성한 예래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JDC는 항소를 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통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10월 원토지주 50명과 면담을 갖고 마을 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 철거 대신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400억원을 들여 예래단지 주변에 3.8㎞의 왕복 4차로를 개설했고, 생태하천 복원과 논짓물생태공원 조성, 주차장, 상하수도 설치 등 공공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원토지주들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JDC가 막대한 철거비용을 들여 공공 기반시설을 허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원토지주들은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건 없이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JDC관계자는 “마을 발전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을 뜯어가며 토지를 돌려줘야 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적절한 기간 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을 놓고 토지주들과 재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단지 토지 반환 소송은 전체 토지주 410명 중 현재까지 197명(48%)이 제기했다. 이는 전체 사업부지 69만7000㎡ 중 6


6% 수준인 46만3000㎡에 이른다.

예래단지는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기설과 140동의 콘도가 들어선 후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s>


<s>제목: 이상호 제주 U-18 유소년팀 신임 감독 선임
내용: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 18세 이하(U-18) 유소년팀 신임 감독으로 이상호 전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가 선임됐다.

제주는 기존 신현호 제주 U-18 유소년팀 감독이 프로 스카우트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이상호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상호 신임 감독은 2004년 부천 SK에 입단해 2010년까지 제주에서 활약했다. 2008년에는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돼 북한과의 2차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2010년 제주의 리그 준우승 당시 주전 우측 사이드백으로 활약했고, 이후 2011년 전남으로 이적했으며 2013년까지 K리그 무대에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191경기 출전 1골 2도움.

이상호 신임 감독은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로 합류한 2017년 첫 해 제주 유소년팀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인 금석배 우승을 일궈냈다. 2018년에는 문체부장관배 전국축구대회 우승에 공을 세웠다.

또 제주 U-18 유소년팀 코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단과의 소통이 원활해 향후 차기 사령탑으로 K리그 주니어리그 및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상호 신임 감독은 “제주라는 팀은 선수생활부터 첫 지도자 생활까지 할 수 있었던 고마운 팀”이라며 “체계적인 훈련과 그간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U-18 선수들이 프로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


<s>제목: 외도동, 장애인스포츠센터 도로개설 전 문화재 발굴조사
내용: 제주시는 외도1동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 개설에 앞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도로 개설에 앞서 이곳 부지가 외도동 유물산포지와 고려시대 사찰인 수정사(水精寺) 부지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2월 시굴 조사를 실시했다.

외도동은 수량이 풍부한 외도천을 끼고 평탄한 지형으로 이뤄져 있어서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군과 탐라시대 전후의 취락 유적이 집중 분포돼 있다. 또 1300년대에 대형 사찰인 수정사가 자리해 주춧돌과 기와, 청동기 유물 등이 발굴됐다.

제주시의 시굴 조사 결과, 외곽 목책인 ‘주혈군’과 도량 형태의 수로인 ‘구상유구’, 구덩이 모양의 저장시설인 ‘수혈유구’ 등 유적이 발견됐다.

시는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존 요청에 따라 3억원을 투입해 향후 8개월 동안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 발굴조사는 전체 면적 1만390㎡ 중 4051㎡에서 진행된다.

시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 이어 보존 대책을 수립한 후 길이 1.05㎞, 폭 10m의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를 개설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에 앞서 도로 개설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를 벌여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마라도 여객선 근무자 등 산발적 감염 지속
내용: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총 518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가족 간 전염이 2명, 격리 중 확진 판정이 1명, 수도권발이 1명, 해외입국자가 1명이다.

확진자 중 1명은 마라도 여객선 근무자로, 해당 근무 시간에 이용객은 873명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209명이 검사를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악산을 출발해 마라도로 가는 여객선 101호와 102호 탑승객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발 확진자는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입도했다. 10일과 13일 수도권에서 다른 가족들이 입도해 만남이 있었다. 이후 18일 몸살 증상이 나타났고, 확진 판정을 받은 23일에는 고열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6일이나 지난 시점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족 등 밀접 접촉자 7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참솔식당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앞서 확진자 7명이 연이어 나와 연쇄 감염 우려가 있어 제주도는 참솔식당 이용자 외에 유수암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도 진행했다.

제주도는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8곳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 10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자체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었다. 앞으로 산모들은 방역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입소 전 도내 보건소 등을 통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


적인 방문자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s>


<s>제목: 제주 동남쪽 해상서 韓 해경 함정-日 측량선 또 대치
내용: 한ㆍ일 중간수역인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또다시 한국 해경과 일본 측량선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20분께 서귀포시 동남쪽 약 190㎞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발견됐다.

30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한 제주해경은 이 측량선을 향해 무선으로 한국 측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조사활동을 멈출 것을 반복해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량선은 해경 측 요구를 무시한 채 해양 조사를 이유로 인근 해역에서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측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당한 조사인 점을 들어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경비함정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 중인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370.4㎞)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이자, EEZ로 알려졌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11~16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다른 일본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가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s>


<s>제목: 배우 이하나, 제주인증 화장품 우수성 알린다
내용: 배우 이하나 씨가 제주인증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배우 이하나 씨를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원 지사는 위촉장을 전달하며 “제주만의 천연 소재들을 사용한 우수한 화장품들을 선보이며 제주도가 바이오특구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삼다수와 함께 제주 화장품이 전 세계 탑 브랜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하나 씨는 향후 홍보영상 출연 등 활동을 통해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국내ㆍ외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 서포터즈 위촉을 통해 제주인증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인증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산 원물을 사용한 원료 함량 10% 이상 함유 제주 물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전 공정 제주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증명해주는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s>


<s>제목: 제주소방 광역화재조사단 출범 6개월…역할 톡톡
내용: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광역화재조사단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제품 결함에 의한 화재 원인 입증 건수는 증가하고, 원인 미상 처리 건수는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광역화재조사단은 지난해 9월 도내 한 상가 화재 사태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건물주와 임대자 사이 분쟁을 해소했다.

또 제품 결함에 의한 화재 원인을 입증, 피해를 본 소유주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역화재조사단 발대 후 제품 결함에 의한 화재 원인을 입증한 사례는 4건이나 된다.

이와 함께 광역화재조사단은 늘어나는 방화 사고와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화재 대상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광역화재조사단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비정상적인 화재 패턴 분석 등을 토대로 2건의 방화범 검거에 일조하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 과학적인 화재 조사를 위해 첨단 장비 도입과 시설 보강, 전문 인력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직거래.홈쇼핑 통한 감귤 구입 비율 증가
내용: 국민 1인당 감귤 소비량이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최근 들어 직거래와 인터넷 및 TV 홈쇼핑을 통한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미래-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감귤 소비량은 2016년 11.9㎏에서 2017년 11.6㎏로 줄었다가 2018년 12㎏, 2019년 12.1㎏, 2020년 12.8㎏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감귤 구매 장소를 보면 대형마트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직거래(16.6%), 동네슈퍼(15.2%), 재래시장 및 도매시장(13.7%), 인터넷 및 TV홈쇼핑(13.3%), 농협하나로마트(6.7%), 기타(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 구매 비중을 보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및 도매시장은 2년 전 조사때 보다 각각 3.3%p, 3.4%p 하락했다. 동네슈퍼를 통한 구매도 2년 전보다 1%p 줄었다.

반면 직거래와 인터넷 및 TV 홈쇼핑은 2년 전보다 각각 3.8%p, 5.2%p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감귤을 구매하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 32%, ‘저렴한 가격’이 29%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지감귤 크기는 ‘M과’(횡경 59~62㎜)가 55%로 가장 많았고, ‘S과’(횡경 54~58㎜)가 뒤를 이었다.

과일과 과채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구매 변화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구매가 늘었다는 응답률은 감귤(40%), 사과(32%), 수입과일 28%), 호박(26%), 딸기(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감귤에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감귤 소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봤다.

</s>


<s>제목: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결론 내나…5월까지 특별법 개정안 제출
내용: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송재호)은 지난 22일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추진본부 발대식을 민주당 도 당사에서 화상화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제주본부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발대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입법화에 대해 “국회가 6월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5월까지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하며 “시장 직선, 행정구역 조정, 기초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우근민 도정 때부터 무수히 논의돼 왔다.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에는 제주와 세종은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고, 행정체계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안을 주면 행안부는 따르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행안부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최근에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본부에는 부본부장에 위촉된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도의원과 민주당 도당 소속 위원까지 총 28명으로 꾸려졌다.</s>


<s>제목: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내용: 서귀포시는 2030년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재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ㆍ공고됨에 따라 상위계획을 수용해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발맞춰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용에 대응하고 선제적 도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중 용역사 선정과 자료수집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재정비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3년 말까지 재정비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본격화
내용: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8개 분야에서 지급되는데 29일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소상공인 분야 등에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3차 지원에 플러스 알파(+α) 형식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관광업체 등 4만9000여 업체와 특별지원대상으로 3200여 명에게 총 3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일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장 접수가 진행된다.

특히 제주도는 2월 5일까지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설 이전인 2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정부 3차 지원과 연계된다. 정부는 업종별로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여기에 일괄해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는 350만원, 영업제한은 25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정부보다 강화된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오락실, 이ㆍ미용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등)은 정부의 영업제한 수준(2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는 약 3100개소로 예상된다.

제주형 특별지원대상도 지원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850여 개소)은 집합금지 수준(3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타 관광업(150여 개소)은 영업제한 수준(250만원), 지난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ㆍ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업체(3000여 개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 3차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으로 문화예술인


(750명), 전세버스기사(1000명), 법인택시 기사(1500명) 등에게도 5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1, 2, 3차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는 당초 17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복 등이 이유로 50억원 가량만 지급됐다. 제주도는 올해 결산을 마무리하면 나머지 12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3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외도1동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확인
내용: 제주시 외도1동 일대에서 발견된 야생철새(흰뺨검둥오리)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철새 폐사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견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63개 가금농가 1만5578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은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는 축사 내ㆍ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ㆍ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ㆍ보수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외도1동 방역대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0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서도 지난 25일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가 발견돼 검사중이며 27일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s>


<s>제목: 제주도 산지에 많은 눈…중산간 이상 도로 일부 통제
내용: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중산간지역 이상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중산간지역 이상에는 5㎝ 미만의 많은 눈이 내리고,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 도내 주요 지점별 신적설 현황은 어리목 8.9㎝, 산천단 2.8㎝, 성산수산ㆍ한림ㆍ강정 각각 0.9㎝, 제주ㆍ표선 각각 0.8㎝, 성산ㆍ추자도 각각 0.5㎝ 등이다.

0도 안팎의 낮은 기온으로 내린 눈이 얼면서 많은 눈이 내린 중산간지역 이상 도로도 일부 통제되고 있다.

오전 7시 기준 1100도로 전 구간은 대형ㆍ소형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이 가능하고, 5ㆍ16도로 첨단3가~수악교 구간과 남조로와 비자림로, 제1ㆍ2산록도로 전 구간은 소형차량에 한해 체인을 장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강풍도 불고 있다.

29일 오전 6시 기준 도내 주요 지점별 일 최대순간풍속은 고산 초속 30.2m, 마라도 23.2m, 새별오름 22.2m, 우도 22.1m, 성산수산 21.7m, 월정 21.6m, 제주 20.7m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제주지역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선별진료소와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s>


<s>제목: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발령
내용: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 강영철 학교교육과 과장이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2021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29명(유・초등 96명, 중등 13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36명(초등 7명, 중등 29명), 명예퇴직 69명(유치원 3명, 초등 20명, 중등 46명), 교장 중임 13명(초등 12명, 중등 1명), 승진 33명(초등 17명, 중등 16명), 전직 40명(초등 10명, 중등 30명), 전보 35명(초등 26명, 중등 9명), 파견 및 파견 복귀 3명 등이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 강영철 학교교육과 과장이 임명됐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 고용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관, 탐라교육원장에 송재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이 임명됐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에 김상진 애월중학교 교장, 안전복지과장에 강승민 우도중학교 교장, 학교교육과장에 정성중 표선고등학교 교장, 체육건강과장에 김민호 체육건강과 장학관이 각각 발령됐다.

이번 정기인사는 전문성 및 직무수행 능력과 단위학교 책임경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신규 교장ㆍ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다음 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첨부파일 : 추가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3.1.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발표(유ㆍ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pdf첨부파일 : 추가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3.1.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발표(중등교원, 교육전문직원).pdf</s>


<s>제목: 지난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인구 3만3338명 역대 최다
내용: 지난해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3만3338명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 직장 등으로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2021년(2만345명)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만333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타 지역에서 제주로 유입된 인구는 2017년 4만175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만9189명, 2019년 3만5158명 등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만6116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전출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서울(26.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24.9%), 부산(7.6%)이 뒤를 이었다.

타 시도에서 제주로 온 전입자 이동 경로는 경기(26.3%), 서울(25.1), 부산(7.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순이동(전입-전출) 중 전입 사유로는 ‘직업’(2만5000명)과 ‘자연환경’(2만4000명) 부문에서 늘었고 ‘교육’(-700명), ‘가족’ 및 ‘주택’(각 -200명), ‘기타’(-400명)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제주지역 인구 순이동은 2009년 ‘-1015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지만 2010년 ‘+437명’ 이후 매년 전출보다 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각종 개발 붐과 함께 ‘제주살기’ 열풍이 일면서 순이동 인구는 2016년 1만46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인 후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378명으로 소폭 늘었다.

</s>


<s>제목: 제주도교육청, 올해 10개교 대상 학교공간혁신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4억원을 투입,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10곳을 대상으로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공간혁신은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학교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사업이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진단 총괄 기획가는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가 맡고 있다.

지금까지 공간혁신 사업이 완성된 학교는 초등학교 3곳(동광초, 영평초, 화북초), 중학교 2곳(서귀포중, 성산중), 고등학교 2곳(서귀산과고, 신성여고) 등 총 7개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학교는 20개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술적 감수성과 놀이 교육, 학교 공간 혁신 등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주도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s>


<s>제목: 미혼부, 양육수당 받을 길 열렸다
내용: 그동안 출생신고가 어려웠던 미혼부(父)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양육수당을 받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제주시는 관련 제도 개선으로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결과로 친부임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접수증만 거주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제출 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혼부 1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된다.

생후 11개월까지 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이 지원된다. 만 3~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5196명의 아동에게 총 108억97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미혼부 자녀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아동 양육상황과 출생신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낚시 금지된 서귀포항에 낚시꾼들 북적
내용: 항만법에 의해 낚시가 금지된 서귀포항에 최근 낚시를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귀포항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0여 명의 시민들이 서귀포항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평소 2~3명 정도 낚시를 즐기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서귀포항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특히 이들은 각자 멀리 떨어져 낚시를 즐기는 것이 아닌 일정구역에 모여 낚시를 하고 있었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지자 시민들이 산책을 겸해 가족들과 함께 시내에서 가까운 서귀포항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지된 항만 내 낚시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귀포항은 2017년 방파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이 보안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항만 출입을 막기는 어려운 상태다.

또 항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 섣불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보니 제주도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아직까지 항내에서 낚시를 하다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항내 낚시행위가 크게 늘고,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면서 서귀포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 시민들의 항만 내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송영훈 의원, 재난 시 급식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추진
내용: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남원읍)이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도내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재난상항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송영훈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달 22일 개회하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는 지난해 급식 중단 및 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 도내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친환경농민단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감귤, 당근, 월동무 등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가의 주요 판로다.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


<s>제목: 생활환경분야 438억원 투입...자원 선순환 강화
내용: 서귀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생활환경분야에 438억원을 투입, 자원 선순환 체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생활환경분야 예산 412억원에 비해 6.3% 증액된 것으로 7개 분야에 투입된다.

우선 동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반ㆍ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 88억원, 맞춤형 재활용도움센터 추가 확대 등 시민편의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구축에 21억원, 색달ㆍ읍면 매립장 효율적 관리 운영 분야 32억원 등이다.

또 폐자원과 영농폐기물 수집ㆍ처리 분야 35억원, 남부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 환경자원시설 관리ㆍ운영 68억원, 청결지킴이 등 환경관리인력 채용ㆍ운영 91억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급여 등 행정운영 103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서귀포시 중간집하시설 운영,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설치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ㆍ처리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정투자는 상반기에 집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절물·노루물서 총대장균군 검출
내용: 지난해 52만명이 찾은 절물 자연휴양림 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0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절물 자연휴양림은 5월, 7월과 8월 총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면서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한라산 탐방로에서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루샘에서도 지난해 9월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은 한라산 영실탐방로의 영실물과 노루물, 어리목탐방로의 사제비물, 절물자연휴양림의 절물 등 4곳이다.

제주도는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달에 경고문을 부착해 사용을 중단시켰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분변, 낙엽 등의 부유물로 인해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7년에도 절물과 한라산 샘물이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썩은 낙엽과 노루 분변을 오염원으로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먹는 물 수질역학조사 용역을 통해 한라산 내 샘터의 오염원인을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다시 총대장균군이 나오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 절물에서 연이어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서 면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수질 소독기를 교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절물 약수터 내부에 설치된 수질 소독기는 자외선 살균기로 대장균 등을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s>


<s>제목: 제주 땅값 7분기 연속 떨어져...하락 폭은 매년 축소
내용: 제주지역 땅값이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4분기 연속 지가가 떨어진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주지역 땅값은 전분기 때비 0.16%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지가가 오르는 추세와 달리 제주지역 땅값은 2019년 2분기 부터 2020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떨어졌다.

다만 제주지역 땅값은 2019년 2분기 ‘-0.14%’, 3분기 ‘-0.73%’, 4분기 ‘-1.34%’ 하락 폭이 커지다가 2010년 1분기 ‘-0.93%’, 2분기 ‘-0.62%’, 3분기 ‘-0.23%’, 3분기 ‘-0.16%’ 등 점점 하락 폭이 축소됐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지역 분기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2017년 1분기 1.24%, 2분기 1.40%, 3분기 1.37%, 4분기 1.34%가 오르며 연간 5.46% 상승했다.

2018년에는 1분기 1.19%, 2분기 1.03%, 3분기 1.81%, 4분기 0.87% 상승하며 연간 4.99% 올랐다.

이후 2019년 1분기 들어 0.44%로 상승 폭이 둔화된 후 2분기(-0.14%)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며 연간 -1.77%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분기 내내 띵값이 떨어지며 연간 1.93%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제주지역 전체토지 거래량은 1만1070필지로 3분기(9536필지) 대비 16.1%, 전년 동기(1만666필지) 대비 3.8% 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4분기 평균 거래량 1만6017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제주지역 순수토지 거래량은 5893필지로 3분기(4840필지) 대비 21.8%, 전년 동기(5815필지) 대비 1.3% 늘었다.

</s>


<s>제목: ‘차량 전복·전도 유발’ 제주 평화로 중앙화단 사라진다
내용: 제주지역 주요 도로인 평화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이하 중앙화단)가 차량 전복ㆍ전도 위험성 증가로 대형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행정당국이 5년 만에 철제 가드레일 설치를 추진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로관리과는 최근 관계 부서와 합동 조사를 벌여 지난해 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어음1교차로에서 원동교차로까지 1㎞ 구간의 중앙화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시 애월읍 제주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에서 승용차량이 중앙화단을 넘어 서귀포시 방면으로 향하던 점보택시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4일에도 평화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중앙화단을 넘어 마주 오던 1t 트럭, SUV 차량과 잇따라 부딪혀 트럭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10년간 평화로에서 29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건이 중앙선 침범, 시설물 충돌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평화로 전체 구간 29㎞ 가운데 약 9㎞는 중앙화단, 20㎞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가 개통된 2002년에는 전 구간이 중앙화단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졸음운전과 과속 등으로 차량이 중앙화단을 넘는 사고가 잇따랐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5년부터 중앙화단 자리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 부담과 철제 가드레일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평화로에서 차량 전복ㆍ전도에 따른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중앙화단이 지목됨에 따라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중앙화단을 없애고,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어음1교차로에서부터 원동교차로까지 1㎞ 구간에 대한 철제 가드레일 교체 공사를 진행할 방침


”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평화로 전 구간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로 갓길에 있는 도로변 화단 역시 차량 전복ㆍ전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평화로에서 주행 중이던 렌터카가 도로변 화단을 들이받아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생후 4개월 된 여아가 숨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철제 가드레일 설치를 진행하면서 이 구간에 있는 도로변 화단도 함께 없앨 계획”이라며 “도로변 화단을 대신해 어떤 보행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지는 관계기관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0명'…62일 만
내용: 제주지역에서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65일만이고,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고, 26일 오후 5시까지도 추가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518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과 집단 전파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많고,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모임이나 가정,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밀집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장시간 머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이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대전시 IEM 국제학교의 집단 환자 발생과 관련, 도내 IM 선교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s>


<s>제목: 제주평화나비, 故 김복동 할머니 온라인 추모관 운영
내용: 제주평화나비는 오는 31일까지 평화ㆍ인권운동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2주기를 기억하는 온라인 추모관(http://asq.kr/kimbokdong)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 추모관에 접속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제주평화나비는 26, 27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2주기 당일인 28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의 추모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복동 할머니는 만 14세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8년 동안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후 1992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일본군 성 노예 문제를 고발했다.</s>


<s>제목: 제주관광대, 해외취업 지원사업 성과 ‘A등급’
내용: 제주관광대학교(총장 김성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 취업 지원사업 ‘K-MOVE 스쿨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추진한 결과, 연수과정 및 운영기관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K-MOVE 스쿨 해외취업 연수과정’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연수 후에는 해당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총 102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 총 7개 평가영역(19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제주관광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를 확대 지원 받는다.

제주관광대는 2015년부터 호주, 일본, 뉴질랜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인원 55명 중 50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장예선 산학협력단장은 “기업 요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


<s>제목: 제주한라병원, 희귀질환 치료 성과…외국저널에도 소개
내용: 제주한라병원은 노건웅 알레르기임상면역센터장이 최근 희귀 질환인 재발성 지방층염 환자에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정맥 주사용 면역글로불린이 치료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가슴에 종양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항암치료를 앞두고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한라병원을 방문했다.

알레르기 검사 결과 이 환자는 희귀 질환인 재발성 지방층염으로 재진단을 받았다.

재발성 지방층염은 지방층 염증에 따른 피부 질환으로, 피부 외 전신의 모든 장기에 발생한다. 특별한 진단법이 없어 다른 질환으로 의심하다가, 뒤늦게 진단되는 특징을 가진 희귀병이다.

이후 환자는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와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A 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이 심해져 한라병원으로 전원됐다.

노건웅 센터장은 환자가 히스토불린(면역글로불린 복합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하고, 고용량의 정맥 주사용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행했다.

3개월간의 치료 끝에 이 환자는 가슴 종양과 통증이 사라지며 깨끗이 완치됐다.

노 센터장은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A에 반응하지 않는 재발성 지방층염의 정맥 내 면역글로블린 치료란 제목으로 외국저널에 내용을 소개했다.

내용은 최근 이 외국저널에 게재됐고, 전문 의학 검색 사이트나 구글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s>


<s>제목: 설 앞두고 치솟는 물가 '장보기 무섭다'
내용: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등의 가격이 치솟으며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하나로마트 등에 따르면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배 올랐다.

축산물 가격도 품목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6%까지 올랐다.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의 여파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었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과는 개당 현재 2000원 중후반대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설 연휴가 다가오면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까지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 역시 개당 40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제주시하나로마트는 설 연휴 동안 주로 판매되는 사과ㆍ배 세트 가격도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해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배 세트(10개 기준) 가격은 4만원 후반대에서 5만3000원까지, 사과 세트(13개 기준)는 5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축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고병원성 AI이 확산되면서 닭고기와 계란의 산지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라 소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닭고기 가격은 ㎏당 56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97원과 비교해 8% 올랐다. 계란(30개 특란 기준) 가격은 6367원으로 지난해 5294원과 비교해 13.3%나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당 2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900원과 비교해 26%나 가격이 뛰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설 명절 대비 제수용ㆍ선물세트, 축산물 등 가격 안정을 위해 축협, 하나로마트와 직영 판매장에서 할인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현행가격 수준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내 나설 계획이다.


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공급량을 확대한다.

계란과 닭고기도 수급 조절을 통해 가금산물 가격 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다.</s>


<s>제목: 1100도로서 렌터카 나무에 충돌...3명 부상
내용: 지난 25일 오후 10시2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영실입구 삼거리 인근 1100도로에서 A씨(23ㆍ서울)가 운전하던 렌터카 차량이 도로 옆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24ㆍ경기)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s>


<s>제목: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방안 필요
내용: 제주지역 목장용지를 비롯해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부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이용해 임대료 수익 확대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현재 도내 공유재산 평가액은 22조9500억원 규모이며, 토지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8.5%인 1억5725만5000㎡에 이른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공유재산의 약 80% 가까이를 차지하며, 도민 등에게 임대가 가능한 토지와 건물등 일반재산은 약 8600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해마다 9월께 이듬해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을 공개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임대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유재산 6603건에 대한 임대가 이뤄져, 33억1900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는 임대료 부과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평년에는 45억원 전후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대부 건수는 6200~6600건 수준이며, 대부가 안된 공유재산도 8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읍면지역은 곶자왈과 목장용지, 오름에 접한 임야 등의 공유재산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것은 대부를 하지 않고 임시 가설건축물 등도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해 양봉업 정도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동지역의 경우 대지가 많은데 도로개설 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 부지가 대다수여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유재산인 기본 임대기간 5년에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신규 임대 희망자는 임대가 힘들다는 점과 일부 소수만 민간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


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매각과 임대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임대수입도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경우 추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매각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감감 무소식'
내용: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채석장 내 천연동굴에 대량의 양돈분뇨가 배출되자,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섰다.양돈분뇨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겉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내 지하수 통로인 숨골에 양돈분뇨 1만7000t이 무단 배출된 사건으로 도민사회에 공분이 일자, 그해 10월 사육두수 총량제를 발표했다.

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19년 7월 5개년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총량제의 핵심은 양돈분뇨 처리가 가능한 만큼, 돼지 마릿수를 산정해 고시하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라 돼지 1마리당 0.79㎡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2000마리를 사육하려면 최소 1580㎡의 축사를 확보해야한다. 축사를 확보해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돼지 1마리당 하루에 배출되는 5.1㎏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자원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도내 양돈장은 268곳에 돼지 55만1168마리를 사육 중이다. 1일 양돈분뇨 배출량은 2811t이다.

배출된 양돈분뇨의 2071t(73.7%)은 액비로 생산,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 740t(26.3%)만 고도화된 여과ㆍ정제장치를 거쳐 정화된 용수를 하천과 하수처리장에 방류하고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가 도입되면 양돈농가에서 돼지 마릿수를 늘리려면 축사면적은 물론 공공자원화시설에서 분뇨 처리를 위한 계약용량도 더 늘려야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밀집 사육 방지와 분뇨 발생량 감소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

정작, 도는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은 지난해 1535건 등 해마다 1500건이 넘고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도는 축산법은 돼지 1마리당 0.79㎡, 가축분뇨법은 1.4㎡로 축사면적이 서로 달라 우선 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정한 돼지 사육면적이 다르고, 관련법도 기준이 상이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올해 1억원을 편성해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절충에서 반영되지 못한 만큼,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명석산 양돈분뇨 불법 투기 사건 이후 양돈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년간 금지해오던 타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2017년 10월부터 허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돈분뇨 악취 저감을 의무화하기 위해 115곳의 양돈장(지정면적 100만㎡)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s>


<s>제목: 신구간 지나면 제주에 봄이 온다…전·후 기온 변화 커
내용: 제주지역은 전통적인 이사 풍습인 ‘신구간(新舊間)’을 기점으로 봄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구간은 24절기 가운데 대한(大寒) 후 5일째인 1월 25일부터 입춘(立春) 이틀 전인 2월 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의 ‘신구간 날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구간 전 겨울 절기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신구간 후 봄 절기에는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961년부터 지난해까지 60년간 신구간 제주지역 평균 기온은 5.7도였다.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해는 1968년(1.8도),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12.7도)이었다.

신구간 평균기온은 10년간 0.4도 오르며 지구온난화 영향을 보였다.

지난 60년간 신구간 평균 강수량은 16.1㎜로 분석됐다.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58.3㎜)이었다.

신구간 강수가 없었던 날은 4.9일, 강수가 있던 날은 2.9일로, 비가 안 오는 날이 더 많았다.

한편 제주에서는 신구간 동안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임무 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s>


<s>제목: 그녀의 보따리 속에 담긴 4·3과 기억
내용: 보따리 속 사물을 통해 제주4ㆍ3과 남겨진 이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집이 나왔다.

고현주 사진작가는 최근 4ㆍ3 사진집 ‘기억의 목소리 II (Voice of Memories II)’를 발간했다.

책은 다양한 시선으로 4ㆍ3을 조명하고 있는 고 작가의 두 번째 4ㆍ3 사진집으로, 작가는 한 제주여성의 삶이 담긴 보따리 속 사물들을 통해 그녀가 간직하고 있던 4ㆍ3의 기억을 사진으로 풀어냈다.

4ㆍ3 이후 살기 위해 죽음의 바다를 건넌 많은 제주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따리 하나에 의지한 채 일본으로, 부산으로, 타지로 홀연히 제주를 떠났다.

고 작가는 수소문 끝에 부산에 살고 있는 4ㆍ3 유족 안순실씨를 만나 작업을 진행했다.

1946년생인 안씨는 4ㆍ3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키우던 어머니까지 학창시절에 떠나보냈다. 생계를 위해 제주를 떠나야했던 안씨는 추억이 담긴 보따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항상 가족들과 함께했다.

작가는 안씨가 간직하고 있던 보따리들 안 사물들을 꺼내 4ㆍ3의 기억과 남겨진 이들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작업을 펼쳤다.

비녀, 염주, 엽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 등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그녀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줬고 각각의 물건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졌다.

고 작가는 “4ㆍ3 유족인 안씨가 간직한 사물들 안에 한 제주여성의 역사가 당당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며 “개인의 서사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역사와 문화가 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서사가 새겨져 있는 사물에 주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집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국제화센터(대표 송정희)가 발행한 것으로, 유족 인터뷰에는 문봉순 제주섬문화연구소 실장과 허은실 시인이 참여했다.

</s>


<s>제목: 월급 끝전 모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내용: 사회적기업 일배움터가 26일 4ㆍ3기념사업위원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청년장애인들과 함께 일터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오영순)는 26일 직원들의 월급 ‘끝전’을 모아 4ㆍ3 관련 단체에 기부했다.

일배움터는 자발적인 직원들을 참여를 토대로 마이크로 도네이션(Micro Donationㆍ다수의 소액 기부) 시스템을 도입해 2020년 한 해 월급의 끝전을 모은 170만원을 4ㆍ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에 써달라며 제주4ㆍ3기념사업위원회에 전달했다.

오영순 원장은 “소소하게 모은 정성이지만 4ㆍ3 진실규명 등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배움터의 사회공헌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다. 2020년 장애인 직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동아리 ‘플로베를 배달하는 청년들’도 구성했다. 2020년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130여 가구에 4ㆍ3 반려식물 나누기를 매달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단체 등과 공동으로 200여 가구에 ‘청년농부, 희망을 전하다-4ㆍ3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배움터는 특히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농협 제주시지부, 꽃 소비 생활 캠페인 전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고석찬)는 26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사업추진 결의대회 및 ‘1창구 1화분 가꾸기’ 등 우리 꽃 소비 생활화 캠페인을 벌였다.

대정읍개발협의회 남표희규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정읍개발협회 남표희규장학회(이사장 오창용)는 지난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장학회 사무실에서 대정고등학교 학생 2명과 대정여자고등학교 학생 2명 등 고등학생 4명에게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주노형로타리클럽, 가전제품 기탁

제주노형로타리클럽(회장 한석)은 지난 25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에게 전달해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주시 구좌읍(읍장


고재완)에 기탁했다.

제주가온로타리클럽, 후원금 기탁

제주가온로타리클럽(회장 손지윤)은 지난 25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달해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에 기탁했다.</s>


<s>제목: 청년장애인 일배움터, 월급 '끝전' 모아 4·3단체 기부
내용: 청년장애인들과 함께 일터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오영순)는 26일 직원들의 월급 ‘끝전’을 모아 4ㆍ3 관련 단체에 기부했다.

일배움터는 자발적인 직원들을 참여를 토대로 마이크로 도네이션(Micro Donationㆍ다수의 소액 기부) 시스템을 도입해 2020년 한 해 월급의 끝전을 모은 170만원을 4ㆍ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에 써달라며 제주4ㆍ3기념사업위원회에 전달했다.

오영순 원장은 “소소하게 모은 정성이지만 4ㆍ3 진실규명 등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배움터의 사회공헌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다. 2020년 장애인 직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동아리 ‘플로베를 배달하는 청년들’도 구성했다. 2020년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130여 가구에 4ㆍ3 반려식물 나누기를 매달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단체 등과 공동으로 200여 가구에 ‘청년농부, 희망을 전하다-4ㆍ3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배움터는 특히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s>


<s>제목: 장애도 서러운데...교육 여건 열악
내용: 제주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상당수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1669명으로 전년(1620명) 대비 49명 늘었다.

반면 새롭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 학교는 4곳(유 3ㆍ초 1), 늘어난 특수학급은 8개에 그쳤다.

이에 올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 총 145개 가운데 37.2%인 54개가 정원을 초과해 운영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5개원과 학교 35교(초 24ㆍ중 6ㆍ고 5)가 특수학급 정원을 각각 1~13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54개)의 전체 정원은 323명이지만, 실제로는 420명이 배치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학급당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제주고는 3개 특수학급의 정원(21명)보다 13명 초과한 34명이 현원이다. 오현고는 1개 특수학급에서 정원을 6명 초과한 13명이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만 3살부터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병설유치원 120개원 가운데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단 11곳이다.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 교육 대상자도모두 32명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러한 제주 교육의 실정상 일부 장애 아동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갖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도와의 협치를 강화해 장애학생 평생교육 기반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


<s>제목: 제주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어린이 3명 불참…경찰 수사
내용: 경찰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를 확인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어린이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133명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어린이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소집,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s>


<s>제목: 초등학교 저학년·특수 학생부터 등교 확대
내용: 올해 신학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ㆍ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ㆍ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 저학년에서 특히 불거지는 학습 결손과 기초학력 저하, 돌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 정도나 국민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개학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학기에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확대를 위해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난해처럼 ‘퐁당퐁당 등교’가 아니라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학급 가운데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가 투입된다.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학급을 나눠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 효과를 꾀한다. 공간이 부족해 학급을 증설하기 어려운 학교는 협력수업에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고3 우선 등교 등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침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신학기 학사 일정 준비에 한창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는 2월 16일 신학기를 앞두고 학사 방침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사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s>


<s>제목: 코로나19에 제주 외국인 인구도 크게 줄었다
내용: 지난해 제주지역 등록외국인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지역은 내국인 인구가 소폭 증가했지만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도 인구현황(등록외국인 포함)’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총인구는 69만7169명으로, 2019년 말(69만6657명)에 비해 51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국인(주민등록인구)은 67만4001명으로 2019년 말에 비해 3012명이 증가한 반면 등록외국인은 2만3168명으로 2500명(9.74%)이나 감소했다.

등록외국인은 90일 이상 장기 체류해 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에 포함돼 집계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지역 총인구(2020년 11월 기준)는 50만7125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1175명 증가했다. 내국인이 49만2072명으로 2667명 증가했지만 외국인이 1만5053명으로 1492명 감소했다.

서귀포시지역 총인구는 19만44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663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은 18만1929명으로 345명 증가했지만 외국인은 8115명으로 1008명(11.05%)이나 감소해 총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내국인 인구 증가 폭보다 외국인 인구 감소 폭이 클 경우 서귀포시 총인구가 19만명 미만으로 추락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등록외국인이 감소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늘어난 반면 제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s>


<s>제목: 이호유원지 경매 부지 소유권 이전...사업 난항
내용: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사업부지 경매와 관련, 매각 납부가 완료되면서 낙찰자들은 3필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이전를 했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이호유원지 전체 부지(27만6218㎡) 중 86필지, 4만7000㎡(17%)가 경매로 매각됐다. 지난해 4월부터 3차례 진행된 토지 경매에서 총 낙찰가격은 150억원이다.

이에 사업자는 최근 경매 낙찰금액의 10%인 15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데 이어 항고를 하면서 낙찰자들은 경매로 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이전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경매 매각대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등기이전이 됐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9년 사업 부지인 이호매립지(3만6363㎡)를 포함한 주변 토지 4만70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K기업에 26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 경매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도 해당 토지는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오는 3월까지 투자금 2000억원을 유치해 부채를 해결하고, 경매로 넘어간 토지를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


<s>제목: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 발효…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
내용: 제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지 하루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오전 10시 현재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북부와 서부지역에도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까지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낮 12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5㎝, 중산간 1~5㎝이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5~10㎜,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간산 이상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확진자 5일 연속 감소···34일만에 2명 발생
내용: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10일에는 2명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발생 수치로 하루 동안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34일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하루 동안 총 39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중 2명(제주486~48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87명이다.

지난 4일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은 연속 7일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12월 4~10)일 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5.5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1.2명 감소했다.

이달 제주 확진자 수는 지난 1일부터 13→4→10→8→5→9→6→5→4→2명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총 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2월보다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설에 이은 한파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486번은 미열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487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8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의 감염경로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지역 총 538개 병상(제주대학교병원 128, 서귀포의료원 106, 제주의료원 109, 생활치료센터 195) 중 입원 병상은 87개(제주대학교병원 32, 서귀포의료원 26, 제주의료원 29, 생활치료센터 0)로 16%의 가용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의 가용병상은 451개로, 오늘 중 487번의 입원 조치가 이뤄지면 가용병상은 450개가 된다.

11일 0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88명


, 격리해제자는 399명(이관 1명 포함)이다.</s>


<s>제목: ‘K 공포’
내용: 경기회복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알파벳 대문자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제용어 등을 동원한 장황한 설명보다 시각적으로 알기 쉽기 때문이다.

‘V’형은 급격한 침체 뒤에 빠른 회복이다. 경기회복에 있어 가장 낙관적일 때를 지칭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런 전망은 힘을 잃고 있다.

‘U’형과 ‘W’형도 관심을 끈다. U형은 V형 시나리오보다 경기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W형은 급속한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중 바닥’을 거치는 더블 딥(double dipㆍ이중침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L’형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경제가 수년간 침체를 겪으면서 좀처럼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이다. 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부동산과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경제가 장기 침체하는 ‘저성장의 10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K’형은 코로나19를 통해 새롭게 떠오른 모형이다. K자처럼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갈리는 패턴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극화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층별로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날로 가난해지고 있다. 일용직,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힘들어졌다. 반면은 고소득층은 대체로 소득이 줄지 않았다. 실물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지만,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고 저금리까지 가세하면서 부유층에게 유리한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과 증시가 각광을 받고 있다.

고용시장에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실직률이 훨씬 높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2만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업종도 마찬가지다. 첨단기술과 온라인은 성장하고 있으나, 여행과 숙박업은


 폐업과 휴업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V형은 경기회복에서 승리(victory)나 다름없다. K형은 상대의 타격으로 녹다운(knockdown)된 것이다. K형을 두고 ‘K 공포’라 부르는 것도 이래서다.

주식과 로또가 신기록을 세우며 행진하고 있다. 같은 듯하지만 다른 길이다.</s>


<s>제목: 제주 택배비 부담 줄이는 입법 추진된다
내용: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제주를 비롯한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서비스 취약지역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서ㆍ산간지역의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 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도 도서ㆍ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ㆍ산간지역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ㆍ산간지역 간 택배 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


<s>제목: 제주 체육 회원종목단체, 4년 만에 선거 한창
내용: 제주지역 체육계가 4년 만에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역 체육계 곳곳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해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종목별 단체장들도 4년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일제히 종목별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회원 종목단체장들에 대한 선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또 단일 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주지역 체육계 정회원 회원종목단체는 모두 47개다. 현재 이들 단체의 수장을 뽑는 동시다발전인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기준 36개 단체의 신임 회장 선출이 완료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탓에 정기총회를 열지 못해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선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회장을 미리 선출해도 현행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보장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정기총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도체육회는 이달 말까지 모든 선거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회원종목단체 회장들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체육계 선거가 한창이다.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부터 추대 분위기가 강했던 대한골프협회(KGA) 회장까지 정치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하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K-Voting) 시스템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


한다. ‘골프 대통령’ 자리로 불리는 제19대 대한골프협회장 선출은 골프계의 핫이슈다. 골프협회장 선거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치러진다.

</s>


<s>제목: 제주도, 상반기 중 4조5160억원 재정 집중 투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4조5160억원 규모의 공공부분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인 92%로 설정하고,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재정집행 결과 전국 평균 재정집행률(89.93%)보다 0.99%p 높은 90.92%를 달성해 광역 도 단위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92%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출예산 현액 6조2722억원(예산 5조8299억, 이월 4423억)의 72%인 4조516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1억원 이상 사업 집행관리 카드화, 집행관리 책임관제도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가점제,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이전재원을 조기에 교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집행률를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 감축, 불용액 최소화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며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범죄 발생 않도록 사전에 차단”
내용: “경찰의 행정적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범인 검거였다면, 앞으로는 범죄 발생 이전 선제적, 적극적, 예측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 업무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황수 신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취임 첫날인 11일 가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황수 청장은 “제주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와 최근 오일장 강도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도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차례 올레길을 산책한 적이 있는데, 제주에 부임하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치안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피해를 당한 뒤 회복하는데 힘쓰기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예측적인 경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청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피해를 본다거나,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 체계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과정에 있어 국민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이 2개 조직(국가경찰 소속, 지자체 소속)으로 나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가경찰과 지역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경찰위가 구성되면 경찰청, 자치경찰위와 협력해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위가 구성되면 도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1989


년 간부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전북 완주경찰서장ㆍ익산경찰서장ㆍ완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경무관으로,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s>


<s>제목: 우도 해중전망대 경관·건축심의서 제동
내용: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이 경관ㆍ건축공동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ㆍ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을 심의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사업자에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우도면 연평리 해상에 부지면적 2148㎡에 건축면적 158.37㎡ 규모로 추진된다. 바다에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로, 전망대에서 유리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중전망대 건물 외벽이 유리와 프레임으로 구성돼 있어 도심에 더 적합한 디자인이라며, 바다에 보다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 경관 시뮬레이션을 돌려 건축물에 대한 원거리와 근거리 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시설물이 월파(파도)에 대비한 구조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과 관련,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우선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자 3차례 유보했고, 지난해 8월 4번째 심의에서는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우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s>


<s>제목: 제2공항 여론조사, 언론사 등 제3 기관 타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언론사를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심번호 발급을 통한 여론조사 실시가 양 기관의 공통 의견인 가운데 도의회와 제주도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거 여론조사 방법으로 변경되고 있다.

향후 이에 따른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론조사 기한이 당초 목표(1월 11일 완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보다 지연되면서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의문 효력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합의문 변경(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도의회측 공동위원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 갑)과 제주도측 위원인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우선 양 기관은 합의문 변경 사유에 대해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고, 앞으로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반 조치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간을 변경(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가 최근 도의회의 질의에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자체 선거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단일 언론사가 아닌 컨소시엄 형식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차후 수용성 문제로, 가장 중요한 안심번호를 통한 조사 방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도나 의회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법적 현실에 처했다”며 “유일한 해결 방법이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도와


의회가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단장은 “앞으로 조사 주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해 조사 이후 문제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와 의회는 국토교통부에 도민 여론조사 여건 및 방안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기로 하면서 국토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s>


<s>제목: 4·3특별법 불발에 사과해야 하는 여당
내용: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8일 종료된 제383회 국회 임시회에서 불발됐다. 이번 임시회엔 그 어느 때보다 유족과 도민들의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다. 이를 두고 여당이 진솔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선 안 될 것이다.

도민과 유족들은 이번엔 4ㆍ3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확신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ㆍ3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이낙연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대 다수당인 여당 대표의 공언(公言)이 현재로선 허언으로 전락한 셈이다.

더욱이 당ㆍ정ㆍ청은 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과 금액,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들 이번엔 ‘양치기 소년’을 뒤로 하고, 염원이 해소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를 선회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유족들은 그런 수고를 알기에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제 여당은 이유야 어떻든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쟁점인 보상금 성격과 관련해선 위자료가 적절한지, 배ㆍ보상이 맞는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두고 정쟁으로 단정해 야당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신의 말이 행동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

4ㆍ3특별법은 2월 국회가 마지노선이어야 한다. 오는 4월 보궐선거 후엔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4ㆍ3단체들이 일제히 2월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래서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켜 그간의 노고에 대해 보답받길 바란다.</s>


<s>제목: 제주교육의 저력
내용: 지난해 12월 23일 전국의 매스컴을 통하여 제주도민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 남녕고등학교 김채현양이 만점으로 전국 공동수석을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도 학생이 종종 수석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그 의미가 다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능 날짜가 연기되는 등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또는 축소 수업 등 어수선한 분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쾌거는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해당학교와 제주도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1%의 제주가 100%의 전국을 향해 쏘아올린 공이 한층 날쌔고 아름답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지난 11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이며 특히 표준점수 평균에서 ‘수학가’ 와 ‘수학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년 연속 1위라고 한다. 이렇듯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우수한 점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저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긍정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크다.

우리 제주도는 대도시에 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사교육의 비중이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기회가 적고 그러한 이유로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학교가 사교육의 영역까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한 지역적 열세를 만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사실상 학교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시스템의 승리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추진해 왔다. 아이 좋은 학교로 지칭되는 제주형자율학교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은 학교교육에 자율과 경쟁 그리고 창의와 협력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올해부터는 국제교


육프로그램인 IB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실험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하여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교육의 질을 감시하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제주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지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각종 교원단체들이 정책 개발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 접목 시켜 나가도록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행정 협의를 통하여 제주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재정을 투자해 나가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세밑에 들려온 이 아름다운 소식은 제주교육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로서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길은 결국 질 좋은 교육을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채현양과 같은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응원과 관심을 가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입시생들 모두가 대학 본고사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져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하고, 그동안 꿋꿋하게 노력해준 학교당국과 입시생 및 학부모들에게도 축하와 위로를 드린다.</s>


<s>제목: 김녕·동복리,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내용: 제주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단지와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가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조성될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제주형 수소경제 구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후보지로 김녕항과 인접한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단지와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2곳을 정했다.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고 남는 전력을 전기분해(P2G)를 통해 수소전력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 등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장소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2곳 후보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는 30㎿급 규모인데다, 부지면적도 넓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단지 역시 풍력발전기가 11㎿급 규모로 조성됐고, 인근 지역에도 다수 풍력발전기가 위치해 있고, 김녕항과 인접해 수소를 육지로 이송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기지에 수소생산시설 25개소를 구축하고, 트레일러 500대 보급과 수소 배관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트레일러 140대, 수소배관 100㎞를, 2025년까지 트레일러 100대, 광역권 배관망 500㎞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0년까지 260대 트레일러를 구비하고, 수요증가 등에 대비해 배관망을 100㎞ 이상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그린수소 공급 방안으로 애월 LNG 기지에서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 생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과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생산된 수소는 수소버스 및 화물차


 연료, 수소연료전지선박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수소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젊은 피아니스트의 선율 제주 적신다
내용: ‘선우예권’, ‘임동민ㆍ임동혁’, ‘루카스 본드라첵’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는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개관 7주년을 맞은 올해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을 엄선해 무대에 올린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세계적인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명품 클래식 시리즈’가 펼쳐진다.
첫 번째 무대로는 내달 6일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수식어를 듣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회가 마련돼 있다.
오는 3월 9일에는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 공동 3위에 입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피아니스트 임동민ㆍ임동혁 형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듀오 무대를 꾸민다. 4월 2일에는 201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루카스 본드라첵이 화려한 피아노 연주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전 공연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객석을 오픈할 예정이다. 선우예권 공연은 내달 2일, 임동혁ㆍ임동민 형제 공연은 오는 3월 2일, 루카스 본드라첵 공연은 3월 30일부터 서귀포 E-티켓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객석 입장은 제주도민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서귀포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실황중계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외에도 5월에는 대중가수 초청 ‘세대공감 모다들엉 뮤직쇼’가 마련돼 있고, 6월에는 바리톤 김동규ㆍ고성현 등 국내 최정상 성악가를 초빙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예술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에 응모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 유치와 합창ㆍ미술ㆍ연극 실기교실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과정들도 다양하게 준


비하고 있다.</s>


<s>제목: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30일로 단축하는 입법 추진
내용: 중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농ㆍ수ㆍ축산물 대금 지급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농식품 유통 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9년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부패ㆍ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 비용 분담을 파견 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유통 거래에서 중소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며 “중소 농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


<s>제목: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88억원 투입
내용: 서귀포시는 올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난해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88억원을 투입, 재해 취약지 8개 지구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성읍과 수산을 연결하는 서성로 인근 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한 6지구에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재해저감사업을 추진한다.

또 올해 신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상습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인 성산읍 오조리와 남원읍 남원리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혜자 방문 설명,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4·3 특별법 2월 처리 협력···'위자료' 용어는 명확화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민의힘)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이 11일 제주 4ㆍ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원 지사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희생자 위자료 등 지원’개정안 조문에 대해 배ㆍ보상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오영훈 의원이 조문 대신 부대의견 반영 의견을 표명,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오 의원과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4ㆍ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배ㆍ보상과 관련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ㆍ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포함한 입법기술적 방안으로 배보상과 관련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위자료’용어의 문제, 진상 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4ㆍ3특별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1월부터 6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배ㆍ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4ㆍ3특별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동상이몽으로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결론


적으로는 용역을 통해 보상 성격과 금액 기준이 제안되기 때문에 전부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강제해야 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요구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ㆍ3특별법 연구용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소송 등 국내외 사례 조사, 배ㆍ보상 성격과 용어 정리, 추가 개정을 위한 구체적 조문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


<s>제목: 비닐하우스 무너지고 농작물 얼고...피해 잇따라
내용: 제주를 강타한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붙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위치한 4000여 ㎡ 규모의 키위 재배 비닐하우스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비닐하우스에는 심은 지 5년 된 키위나무와 지난해 막 심은 키위나무들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무너진 비닐하우스에 눌려 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가 들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주인 김남훈씨(49)는 “바로 한 달 전 3500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보수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차라리 보수작업을 안했다면 그 돈이라도 아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키위나무는 최소 3년 이상 키워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나무들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 심는다고 해도 한동안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표선면에서는 3000여 ㎡ 규모의 금귤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성산읍에서는 출하시기를 맞은 월동무가 한파로 얼어붙는 피해가 발생,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상황이다.

성산읍 관계자는 “월동무가 얼어붙으면 녹는 과정에서 조직이 괴사해 퍼석퍼석해지는 이른바 ‘스펀지 현상’이 나타나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현재 10% 가량 수확작업이 진행된 상태로 아직 수확되지 않은 월동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사를 통해 농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노지감귤 당산비 좋아지면서 가격 상승세 이어가
내용: 새해 들어 노지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하 초기 신맛이 강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해를 넘기면서 산도가 적당히 빠지고 당도가 오르면서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농가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을 강타한 폭설과 한파로 출하 물량이 감소한 것도 가격 회복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주농협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등은 비상품을 철저히 선별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출하 물량 조절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내달 설 대목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노지감귤 평균 가격은 8600원(이하 5㎏ 환산 기준)으로 전일 대비 17%(1200원) 뛰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전국 9대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직거래된 노지감귤 평균 가격도 83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060원) 올랐다.

전국 9대 농산물시장에서 거래된 노지감귤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11일 5700원까지 떨어진 이후 해를 넘을 때 까지 6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달 들어 8000원대까지 회복됐다.

노지감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폭설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 효과와 함께 산도가 떨어지고 당도가 오르는 등 맛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폭설로 인해 출하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고, 당산비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최근 폭설로 언 피해를 입은 감귤 등 비상품을 철저히 시장에서 격리한다면 오는 설 대목까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2020년산 노지감귤 처리(상품출하, 수출, 가공, 자가격리 등) 물량은 총 예상 생산량(52만8000t)의 64%인 33만7348t이다.

</s>


<s>제목: 인권위,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명문화해야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진술거부권(묵비권)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 2019년 개정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그보다 폭넓게 진술거부권과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권까지를 의무고지 대상으로 한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는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할 권리 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3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의 한 애견숍에서 A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장애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진정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했으나 진술거부권은 고지하지 않았다.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 A씨는 애견숍 업주에게 사건발생 3일 전 계약금 10만원을 줬지만 당초 원했던 애완견과 달리 다른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자, 업소에서 항의를 하며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아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박대현 인권위 조사관은 “진술거부권은 하위규정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에는 있지만,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명문화되지 않아서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며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통일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애월읍 목화농장 내 창고 화재…인명피해 없어
내용: 지난 10일 오전 4시3분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한 목화농장 내 목재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2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폭설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창고 내부 16.5㎡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9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사용 중이던 화목난로 연통이 과열돼 발생한 불티가 주변 목재로 옮아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s>


<s>제목: 제주도 차량억제정책 효과 의문
내용: 제주 전역에 차고지증명제 등 차량 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동차 증가 폭은 또 다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와 렌터카총량제 등 차량 억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하는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1만5342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역외 리스차량)을 제외하고 실제 도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39만4649대로 집계됐다.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실제 운행되는 차량만을 분석해 보면 도내 자동차는 2019년 말 38만7632대에 비해 1년 사이 7017대(1.8%)가 늘어났다. 하루 평균 19.2대, 월 평균 585대가 증가한 셈이다.

연간 제주지역 차량 증가 대수(기업민원차량 제외)는 2018년 1만3397대에서 2019년 3973대로 크게 줄어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차량 증가 대수가 다시 7000대 수준을 넘어서면서 차고지증명제 등 차량 억제정책 효과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지난해 말 28만8488대로 5759대(2.0%), 서귀포시가 10만6161대로 1258대(1.2%)가 증가했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26만4436대로 지난 한 해 동안 6538대(2.5%)나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승용차는 4만5184대로 전년(4만4899대)보다 285대(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영업용 자동차는 4만1113대로, 전년(4만301대)에 비해 812대(2.0%) 증가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만9658대로 3만대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체적인 영업용 자동차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역외차량을 제외한 차량 등록 증가


폭은 전국 평균보다는 크게 낮다”며 “차량 증가와 관련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항서 화물선-예인선 충돌…큰 피해 없어
내용: 제주항에서 화물선과 예인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8분께 제주항 3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일반 화물선 A호(3560t) 선미 부분을 운항 중이던 예인선 B호(139t)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호와 B호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나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B호 선장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세 보여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장기화에도 제주지역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성과와 2021년 지원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한글 학습 지원 프로그램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 한글 해득 수준을 검사한 결과 초등학교 2학년 기준 한글 미해득 학생이 2020년 6월 7185명 중 192명(2.67％)에서 같은 해 12월 7325명 중 70명(0.96％)으로 줄었다.

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 이른바 3R’s가 미달한 기초학습 부진 수준을 검사한 결과 기준 점수 미도달 학생이 2020년 6월 2만7592명 중 314명(1.14％)에서 같은 해 12월 2만7210명 중 106명(0.39％)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우려에도 한글 미해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조직해 학습 부진 원인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언어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가 투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제주 학생의 문해력ㆍ수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s>


<s>제목: 제주 34일 만 하루 확진자 2명···11일 오후 5시 1명 추가
내용: 지난 10일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34일 만에 가장 적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39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중 2명(제주486ㆍ48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까지 1명(488번)이 추가돼 현재까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88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486번은 미열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487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85번 확진자의 가족이고, 488번 확진자는 471번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퇴원해 격리 중인 도내 확진자는 총 75명(11일 오후 5시 기준)이다.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신규 발생 확진자 수가 연속 7일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지난해 12월 4~10)일 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5.5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1.2명 감소했다.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13명, 2일 4명, 3일 10명, 4일 8명, 5일 5명, 6일 9명, 7일 6명, 8일 5명, 9일 4명, 10일 2명, 11일 오후 5시까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총 67명이 코로나19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보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제주도는 폭설에 이은 한파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10만명이 가입했고, 6000개소 사업장


이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에 2만개 사업장, 50만명 사용자가 안심코드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s>


<s>제목: 제주공항 소음피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3억원 미수령
내용: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미수령액이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센터장 현승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인근 동지역과 읍지역 등 12개 지역 1만251세대가 제주공항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세대는 제주시 용담동, 이호동, 외도동, 내도동, 도평동, 삼도2동, 노형동, 애월읍 등에 분포돼 있다.

지난 1년 동안 공항소음 관련 민원은 모두 1872건에 달했고, 월평균 150건이 접수돼 처리됐다.

제주공항공사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철 주거용 냉방시설 전기료를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5만원씩 지원된다.

하지만 전기료 지원대상 1만251세대 중 약 15%인 1500세대가 신청하지 않았고, 미수령액은 3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기료 지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www.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com)를 통해 혜택이 제공되는 세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승도 센터장은 “전기료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된 세대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 꼭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064-725-6600.</s>


<s>제목: 탐라는전, 타 지자체 디자인 유사...차별화 필요
내용: 제주 지역화폐 .제주 지역화폐인 ‘탐라는전’ 디자인이 일부 지자체의 화폐 도안과 같아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탐라는전 지폐 도안은 경기 안산, 충북 제천 등 일부 자지체와 디자인이 같다. 이 디자인은 3년 전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지역화폐 기본 도안이다.

반면, 경기 시흥ㆍ성남, 충남 홍성 등은 공모를 통해 지역의 상징을 담은 디자인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탐라는전 디자인이 타 지자체와 판박이가 된 이유는 조례 통과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말 첫 발행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도 위조 방지를 위해 은선과 숨은 그림,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할 수 있다. 도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지 못하고 조폐공사의 기본 도안으로 탐라는전을 제작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탐라는전 지폐 디자인을 도입하지 못했다”며 “이달 중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지폐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로 발생한 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화폐와는 달리 지역의 상징을 도안에 반영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또 우표 수집과 같은 수집욕을 자극할 수도 있다.

도에 따르면 탐라는전 가맹점은 목표인 3만4000여 곳 중 현재 1만4350곳(42%)이다. 발행액수는 65억원이다.

도는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 초기 가맹점 비율이 20%대에 머문 점을 감안, 가맹점 유치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9월 기준 228개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93.8%에 이른다.</s>


<s>제목: 제주도 상반기 인사 임박...승진잔치되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상반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행정조직을 축소하려던 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되고 승진잔치가 예고되면서 결국 ‘승자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도청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오는 13일 인사예고를 앞두고 승진 및 심사대상 인원을 공개했다.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직급 승진자는 제주도 159명, 제주시 81명, 서귀포시 87명 등 약 33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직위 승진을 포함하면 승진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이번 승진인사가 평소와 비슷한 규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현재 공직사회의 조직 구성이 초고속 승진의 기회가 있다. 앞으로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승진이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11년 만에 행정조직을 축소하려던 조직개편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라질 뻔했던 자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돼 그 만큼 승진기회도 살아나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도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16명이 승진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3명씩 4급으로 승진한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고위직 자리도 상당수 교체된다. 제주도 본청에서는 우선 기획조정실장에 허법률 전 자치행정국장이 발탁됐다. 이와 함께 국장급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교통항공국장, 해양수산국장, 인재개발원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교체된다.

이와 함께 과장급에서도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서 연쇄 승진과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행정국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의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s>


<s>제목: 한라봉.천혜향 3월부터 출하하면 장려금 지급
내용: 제주시는 고품질 한라봉과 천혜향을 3월부터 시장에 유통하면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체 예산 3억원을 편성, 만감류 600t에 한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농ㆍ감협에서 계통 출하하는 한라봉과 천혜향 재배 농가다.

품질기준 한라봉ㆍ천혜향의 당도는 13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이고, 무게는 한라봉 250g 이상, 천혜향 200g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품질검사는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이용한 검사가 원칙이다. 광센서 선별기가 없는 경우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거친 후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한다.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로 출하하면 1㎏에 500원 이내를 지원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출하한 경우 1㎏당 250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은 농ㆍ감협 유통센터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대 1만㎏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행석 제주시 농정과장은 “한라봉과 천혜향은 출하 초기 신맛이 강해 완숙기간이 필요하지만 조기 수확ㆍ출하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산 함량이 낮아지는 완숙시기인 3월부터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78개 농가, 411t의 만감류에 대해 출하 조절 장려금으로 2억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s>


<s>제목: ‘내 집 앞 눈 치우기’ 외면…빙판길 방치
내용: 제주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며 이면도로와 골목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으나, 일부 도민이 의무사항인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외면하고 있다.

11일 오전 제주시지역 주요 도로는 제설작업이 이뤄져 대부분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여전히 빙판 진 곳이 많았다.

시민들은 빙판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경사가 진 언덕길에서는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보행자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이나 안전펜스 등을 붙잡고 불편하게 걷는 모습도 보였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곳곳에 빙판길이 많아 넘어져 다칠까 조심스럽다”며 “특히 노인들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많은 눈이 내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폭설과 관련해 안전 조치한 63건 중 절반에 가까운 28건이 눈길 낙상자 병원 이송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무사항인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여전히 자리잡지 못 하고 있다.

제주도 자연재해대책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이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만약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제설 책임자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조례로 의무화돼 있지만, 처벌 규정 등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행정에서 골목길을 포함한


도내 전 구간에 대해 제설작업을 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자기가 치우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s>


<s>제목: 김종인 "문재인 정부 성공 정책 없어...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 확신"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책이 거의 없다”며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4월 초까지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보궐선거에서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급 시기를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렸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대권주자 지지율 답보상태에 대해서는 “서울ㆍ부산시장 보선이 끝난 다음에 지지율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지적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등 약자와의 동행,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 교육을 위한 교육 대전환 추진, 안전ㆍ보건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약속했다.

</s>


<s>제목: 제주문인협회 신임 회장에 박재형 아동문학가
내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제주문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박재형 아동문학가가 당선됐다.

제주문인협회는 지난 26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21 제주문인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박재형 아동문학가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크지만 제주문인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올바른 길로 협회를 이끌겠다”며 “이와 더불어 회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박 회장은 아동문예 신인상, 기독교 아동문학 신인상, 계몽아동문학상, 제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이여도를 찾는 아이들’, ‘다랑쉬오름의 슬픈노래’, ‘내친구 삼례’ 등이 있다.</s>


<s>제목: 1월에만 2300t 수거했는데…50㎞ 넘는 괭생이모자반 띠 몰려온다
내용: 올해 들어 제주 해안에서 수거된 괭생이모자반 양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거량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제주 서쪽 해상에서 총길이 50㎞가 넘는 대규모의 괭생이모자반 띠가 관측돼 수산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괭생이모자반 수거량은 2373t이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수거량(5186t)의 45.7%에 달하는 수치다.

한 달도 채 안 돼 지난해 전체 수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괭생이모자반이 처리된 것이다.

다행히 현재 괭생이모자반 수거량은 이달 초와 비교해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인공위성으로 총길이 50㎞가 넘는 괭생이모자반 띠가 관측되면서 바람과 조류를 타고 또다시 제주 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희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현재 차귀도 북서쪽 15㎞ 해상에서 9㎞ 길이의 괭생이 모자반 띠 2개와 차귀도 동쪽 23㎞ 해상에서 11㎞ 길이의 띠 1개, 차귀도 북서쪽 25㎞ 해상에서 4㎞ 이하의 띠가 여러 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연구사는 “비양도 북서쪽 6㎞ 해상에서도 5~6㎞ 길이의 괭생이모자반 띠 3, 4개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분포된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예산 23억원을 들여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 73명의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해 육상 수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이 보유한 청항선과 어항관리선 등 선박 3대를 투입해 해상에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고, 모래사장에 있


는 괭생이모자반은 중장비를 동원해 거둬가고 있다.

갯바위 사이에 쌓인 괭생이모자반은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실정이다.

괭생이모자반이 1월에 유입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은 대부분 중국 연안의 암석에 붙어살다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통 3~6월 사이 발생한다.

1월 현재 제주에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북서풍을 타고 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환경과 수산업에 커다란 손해를 끼쳐 신속한 수거와 처리가 필요하다.

바다에서는 선박의 회전용 추진 날개(스크루)에 휘감겨 운항을 방해하고, 해안가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겨 주민들을 괴롭힌다.</s>


<s>제목: 의회 증액 예산 배정 유보 논란 일단락
내용: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이달 초 제주도가 배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빚어졌던 예산 무력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산부서가 도의회 증액 예산에 대해 추가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배정 유보 계획에 포함했던 부서별 사업 예산 대부분을 지난 25일 1차 배정했다.

도 예산부서는 올해 초 ‘2021년 증액예산 배정유보 사업’ 공문을 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의회, 양 행정시로 발송, 과다증액된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배정 유보액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배정 유보 사업은 도의회 조정(증액)된 예산 411억원 가운데 약 31%에 달하는 126억원 규모로 사업 수만도 321건에 달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으로 도의회 등 도민사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집행권한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결국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존중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도 예산부서는 배정을 유보했던 사업 예산 321건ㆍ126억원 중 지난 25일 1차로 277건ㆍ114억원의 배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41건ㆍ12억원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추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추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부서별로 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중복이 있거나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예산부서가 정했던 배정유보 기준은 e-호조 미요구 사업 e-호조 요구액 초과 증액사업(과다증액 사업) 행정내부경비, 법정경비, 읍면동 형평성 결여 경비, 시찰성 경비, 신규 도로사업, 공공시설물 신ㆍ증축 등이다.</s>


<s>제목: 김지훈 제주언론인클럽 고문 27일 별세
내용: 김지훈 제주언론인클럽 고문(사진)이 27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제주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KBS제주방송국 기자, 제주신문 사회부장ㆍ체육부장ㆍ편집국장 서리, 제민일보 대표이사,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장,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1980년 5공 정권 당시 언론 통폐합에 맞섰다가 강제 해직을 당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정권 퇴진 이후 9년 만에 언론계에 복귀했다.

후배 언론인들은 제주 언론사에 남긴 고인의 업적을 기려, 2019년 제주언론인클럽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1회 제주언론인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일포는 28일, 빈소는 부민장례식장(3층)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6시30분.</s>


<s>제목: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단 취임식
내용: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강학진ㆍ이상언 감사, 김창범 상임부회장, 오임종 회장.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27일 유족회 사무실에서 제10대 오임종 회장 및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오 회장은 취임사에서 “4ㆍ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 개최하는 제73주년 4ㆍ3추념식 이전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후대들이 올바른 4ㆍ3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인 신임 회장단으로 상임부회장에 김창범씨, 감사에 이상언ㆍ강학진씨가 이날 취임했다.

한국농촌지도자 도연합회, 회장단 이ㆍ취임식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안치호)는 27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21년 정기총회 및 제26ㆍ27대 회장단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다음은 신임 임원 명단 회장 양산해 수석부회장 송응준 정책부회장 홍상범 대회협력부회장 정인창 여성부회장 오경숙 감사 강기천ㆍ정공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안전실천 결의대회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지난 24일 본부 및 경마 협력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앞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23일 개최했다.

오순금 세화고 총동창회장, 특별 성금 기탁

오순금 세화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은 2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찾아 도내 소외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희망 나눔 특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s>


<s>제목: 통합치료센터 없는 제주…‘쌍둥이 조산 위기’ 산모, 헬기 타고 부산행
내용: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치료센터 설립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의료진 부족과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제주권 모집에 나섰지만, 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과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응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산과, 소아과의 통합치료모델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15개 권역에 대한 통합치료센터 설립을 마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이어 제주권 공모에 나서면서 제주대병원에 통합치료센터 설립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응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 통합치료센터가 없는 권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권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신생아집중치료실 15병상,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 운영 중인 종합병원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15병상 이상 보유한 병원은 제주대병원뿐이다.

병원 측은 의료진 부족과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신생아 세부전문의 2명 이상과 산과 전문의 4명 이상, 상주 전공의 또는 전문의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마취과 전문의와 병상수 1.5개당 간호사 1명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에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산과 전문의는 3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특정 전공에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산과는 물론 부인과 전문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센터를 운영하려면 신생아 전문의, 산부인과 교수들이 더 필요하지만 공고를 내도 인력이 오질 않는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을 늘려야 하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기 출산 위험이 있었지만,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이 모두 꽉 차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도내에는 제주대병원 16병상, 제주한라병원 7개 병상이 있는데, 두 병원 병상이 만석인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26주차인 이 산모는 조기 진통에 따른 출산 위험으로 제주대병원을 방문했지만, 신생아 인큐베이터 부족을 이유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s>


<s>제목: 3대째 학교 사랑…평생 모은 2억원 장학금 기부
내용: 홍승대ㆍ채만금 부부는 구좌중앙초 설립에 공헌한 대표자 4명 중 한 명인 고(故) 홍순중씨의 손자와 손부다.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후배 사랑과 학교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구좌중앙초등학교의 설립에 공헌한 할아버지 홍순종씨, 구좌중앙초 건축기금을 통 크게 기탁한 아버지 홍완표씨에 이어 3대째 후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홍승대씨의 말이다.

구좌중앙초 동문인 홍승대(81ㆍ29회 졸업)ㆍ채만금(80ㆍ30회 졸업) 부부는 27일 구좌중앙초를 찾아 2억원을 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날 부부가 기탁한 장학금은 한 평생에 걸쳐 모은 소중한 자금이다. 이번 기부는 특히 3대에 걸친 학교 사랑을 실천한 것이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 홍순중씨는 학교 설립 당시 자금을 기탁하는 등 학교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아울러 홍승대씨의 부친 고 홍완표씨도 학교 건축기금을 기부하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홍승대ㆍ채만금 부부도 선친들의 뜻을 이어받아 학교와 지역 사랑을 펼치고 있다. 홍승대씨는 구좌중앙초 학교운영위원장, 채만금씨는 행원리 부녀회장와 새마을지도자 등을 역임했다.

홍승대ㆍ채만금 부부는 “모교 후배들이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선친들의 뜻을 새기면서 학교 발전에 더 많은 힘과 정성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숙 구좌중앙초 교장은 “3대에 걸친 학교 사랑에 감사를 넘어 경이로움을 느낀다”며 “거듭 쌓이는 기부와 정성들이 학교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


<s>제목: 제주에 태풍급 강풍에 한파에 많은 눈까지 온다
내용: 제주지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찾아올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8, 29일 이틀간 강풍과 강수를 동반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고, 그 뒤를 따라 서쪽의 고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와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은 28일 낮부터 29일 오후까지 제주도 전역에 최대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고, 전 해상에도 초속 10~18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했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 내외이고,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0~1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쌀쌀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히 29일에는 강풍 탓에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눈도 예고됐다.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28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산지에 5~10㎝(많은 곳 15㎝ 이상), 중산간지역에 2~7㎝, 해안지역에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도로가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중산간 도로 통제 시 대체 노선을 긴급 투입한다.

상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시 투입할 긴급복구반과 비상급수지원반도 편성됐다.

제주해양경찰서도 28일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태풍에 준하는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s>


<s>제목: 수업 들쭉날쭉한데…“교복 필요한가요”
내용: “작년 이맘때 아이 교복을 맞췄는데 정작 학교 간 날이 얼마 되지 않아 1년 된 옷이 새 것 같네요. 코로나 시대에 교복이 꼭 필요한가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코로나 시대 속 ‘교복 무용론’이 제기됐다.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등교를 거의 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수업에선 대부분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있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 교복 제도를 첫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 교복 시대를 열었다.

무상 교복은 학교 내부 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된 복장을 ‘현물’로 1회 지원하는 것이다. 교복은 동복 (상ㆍ하의, 자켓, 조끼), 하복(상ㆍ하의)으로 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1인당 지원 금액은 동복비와 하복비를 합쳐 30만원 내외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유분 셔츠, 바지와 체육복을 구입하다보면 추가 비용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무상 교복이라고 하는데 체육복과 와이셔츠 1개, 바지 1개를 더 구매하다보니 16만10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올 상반기까지 온라인 수업이 병행할 것 같은데 괜히 구매한 것인지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예비 고등학생 김모양은 “학교에 며칠 가지도 않고, 학생들 대부분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생활하는데 교복을 굳이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


<s>제목: 제주 애월읍 단독주택 다용도실 화재…인명피해 없어
내용: 27일 오전 1시22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단독주택 다용도실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다행히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현장을 빠져 나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주택 내부 13.2㎡가 소실되고, 6.6㎡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신생아 중환자실 만실…제주 쌍둥이 산모 부산으로
내용: 지난 26일 오후 5시7분께 쌍둥이를 임신 중인 산모 강모씨(37)가 조기 출산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강씨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던 상태였고,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꽉 차 의사 요청으로 부산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다.

강씨는 현재 출산은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만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데, 당시 제주대병원 16개 병상, 한라병원 7개 병상 모두 만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s>


<s>제목: 제주 농산물 유통단계 줄여 직배송 체계 전환 관심
내용: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농산물 유통비용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농정당국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전자거래 확대를 통한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체계 전환을 꾀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감귤류 등 제주산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확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감귤 등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생산지 직배송 체계로 전환,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16년 감귤을 대상으로 산지전자거래(경매)제도를 시범 도입했고, 2018년에는 스마트폰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제주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거래를 확장하는 등 전자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aT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전자거래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 감귤류와 월동채소 등 제주산 농산물 5000t을 인터넷 전저거래시스템을 통해 도매시장 반입 없이 직배송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분석한 산지전자경매 효과를 보면 노지온주 10㎏ 상자 기준으로 출하수수료와 가락시장 운송비, 시장 하역비, 경매상장수수료 등의 절감으로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보다 농가이익이 2798원 늘어나고 있다.

또 세척무(20㎏)는 5051원, 당근(20㎏) 5135원, 양배추(8㎏)는 202원의 농가 수취가격 상승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기간도 도매시장을 거치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전자거래는 1일이 소요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지전자경매를 비롯해 aT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전자거래로 식자재와 급식 등 대규모 물량의 제주산 농산물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며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설 이후 도내 관광·대중교통 종사자 코로나 검사
내용: 다음 달 설 연휴(11~14일)이후 도내 관광ㆍ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27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제주형 방역 강화 대책의 하나로 진단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관광객들이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렌트카, 전세버스,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설 연휴 동안 여행을 목적으로한 제주 방문 관광객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직종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이후에도 기간을 두고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한글날 등 연휴 기간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방역대책은 연휴가 끝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까지 적용해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차단했다.

또한 제주도는 항공기 내나 혹은 공항 내에서 관광객에게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제주형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태봉 통제관은 “설 연휴 방역대책을 비롯해 31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 등은 정부 대책과 연계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3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0명'
내용: 제주지역에서 3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518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하루 동안에는 총 49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제주지역에서는 1명의 퇴원이 이뤄졌다. 현재 치료를 받고 격리중인 도내 확진자는 25명이다. 가용 가능한 병상은 총 513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직장, 가정, 종교시설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비롯한 체류객들은 소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s>


<s>제목: 신축 건물 미분양에 불법 숙박영업 '기승'
내용: 신축 미분양 건축물이 늘면서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 단속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529건으로 전년 대비 33%(113건)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92명을 형사고발했고, 337명에 대해서는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으로 등록, 제도권 에서 영업을 하도록 계도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입도 관광객은 1023만명으로 전년(1528만명) 대비 33%(505만명)나 감소했지만, 경제난 속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불법 숙박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 숙박시설 폐업은 678곳에 3356실, 휴업은 21곳에 1774실에 이르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되레, 불법 숙박은 증가해 기존 숙박업계는 생존 위기에 놓였다.

숙박영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관광호텔ㆍ호스텔), 휴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호텔ㆍ모텔ㆍ여관), 농어촌민박업(민박ㆍ게스트하우스)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시에 적발된 불법 영업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151곳, 타운하우스 34곳, 공동주택 22곳, 오피스텔ㆍ사무실 등 24곳 등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타운하우스는 1일 20만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한달 살기’ 방식으로 50만~100만원의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독채 민박(타운하우스), 정원이 있는 숙박(단독주택), 한달 살기(아파트) 등으로 객실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에서 업주와 투숙객은 사전에 입을 맞춰 지인이나 친척집이라고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주는 투숙객에게 숙박비 할인 조건으로 “고모네 집 또는 삼촌네 집에 머물고 있다”며 거짓진술을 해 달라고 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가 숙박업소


로 홍보됐지만, 투숙객은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치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분증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s>


<s>제목: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 커졌다”
내용: 제주지역 교사 대다수가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모든 교원과 학부모, 초등학생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운영 현황 및 지원 방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율은 교원 23.7%(1434명), 학부모 7.8%(6691명), 학생 13.9%(8132명)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수준 차이를 실감하고,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를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 수준 차이 변화를 묻는 질문에 ‘격차가 커졌다’(52.5%)고 응답했다. 이어 ‘변함 없다’(29.5%), ‘격차가 매우 커졌다’(10.6%), ‘격차가 줄었다’(2.3%), ‘격차가 매우 줄었다’(0.5%) 순이다.

원격수업의 어려운 점으로는 ‘학생의 학습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26.1%),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19.8%),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17.6%) 등이 많이 꼽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애로사항으로 ‘집중이 잘 안됨’(26.1%), ‘선생님 또는 친구 소통 어려움’(19.8%), ‘시스템 불안정’(18.9%) ‘컴퓨터 사용 피로감’(16.9%) 등을 제시했다.

원격수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냐는 질문에는 70.3%, 원격수업 장기화 시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지 우려되냐는 질문에는 72%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자녀 학습 습관 형성 및 집중도 유지’(32.7%), ‘학업 수준ㆍ평가에 대한 부족’(23.6%),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피드백’(21.8%) 등을 원격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학교급별로 교사 면담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원격수업 관련 연구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학교 지원 방안을 찾


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율은 교원 23.7%(1434명), 학부모 7.8%(6691명), 학생 13.9%(8132명)다.

</s>


<s>제목: 출생 역대 최저...2개월 연속 제주 인구 자연감소
내용: 제주에서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제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277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역 역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났던 1981년 1월(1050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도 36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448명) 감소했다.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5600명을 정점으로 2016년 5494명,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 2019년 4500명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 연간 출생아 수는 연간 4000명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5.1명으로 전년 동월(6.4명) 대비 1.3명 감소했다.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2014년 3300명에서 2015년 3339명, 2016년 3542명, 2017년 3738명, 2018년 3912명, 2019년 3959명 등 6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도 3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명 늘었고, 조사망률도 6.2명으로 저년 동월(5.9명) 대비 0.3명 증가했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기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11월 제주 인구는 64명이 자연감소했다.

제주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인 것은 2018년 12월(6명), 2020년 3월(15명), 4월(11명), 10월(42명)에 이어 이번이 역대 5번째다. 특히 2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 수의 가늠자가 되는 혼인 건수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1월 제주지역


혼인 건수는 2677건으로 전년 동기(2974건) 대비 297건 줄었다.

연도별 혼인 건수도 2015년 3676건에서 2016년 3705건으로 늘었다가 2017년 3654건, 2018년 3638건, 2019년 3358건 등 3년 연속 줄었다.

인구 자연감소가 가속화되는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시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s>


<s>제목: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4대 전략 제시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진행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이 제시됐다.

JDC는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와 JDC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20년 동안 추진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경쟁력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자유도시와 JDC의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제주가치 기반의 국제교류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융합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치유도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성장도시’가 제시됐다.

또한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현행 사업의 고도화 방안과 신규 사업도 제안됐다.

신화역사공원은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ㆍ관광 인프라 확대, 국제화 사업은 국제교류 허브 조성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환경분야 인프라 개선 등 환경가치 증진 사업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도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인적 교류 경쟁력 강화,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입주기업 성장 지원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헬스케어타운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기반 조성이 제안됐다.

특히 미래형 신교통수단 구축,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항만 개발 참여 등을 통한 제주 물류체계 선진화 사업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문대림 이사장은 “이번 용역은 JDC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도민사회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해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道,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비 지원 희망자 모집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활어운송차의 산소공급 장비 교체비 지원 사업 희망자를 내달 2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객 안전을 위한 올해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이 제한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제주도는 올해 3억2000만원(국비 2억, 지방비 1.2억) 예산을 투입해 산소공급 장비 교체 비용에 대해 활어차 1대당 최고 744만원(보조 80%)을 보조하고 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연식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승객 해상안전을 위한 여객선 이용 제한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며, 이 중 전남ㆍ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s>


<s>제목: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사업 본격 추진
내용: 청년창업인의 창업지원시설과 안정적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인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스타트업타운 건립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서귀포시가 스타트업타운 건립사업 추진 관련 제반업무 지원과 창업지원시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가 건설사업 시행과 창업지원주택 운영을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옛 대신119센터 부지(1901㎡)에 들어서는 스타트업타운은 건축비 212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2~3층에는 창업지원시설이 지상 4~7층에는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창업지원시설은 약 2875㎡ 규모로 입주사무실과 공용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창업지원주택은 72호 규모로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반행복주택으로 조성된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스타트업타운은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공간과 주거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다”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마라도·가파도 항로 여객선 요금 4년 만에 인상
내용: 마라도와 가파도 항로 내항 여객선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마라도와 가파도를 운항하는 2개 항로의 여객선 요금을 기존에 비해 6.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마라도와 가파도 여객선 운임이 인상되는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대상은 ㈜아름다운 섬나라의 모슬포남항(운진항)~가파도ㆍ마라도, ㈜마라도가는여객선의 산이수동항~마라도 항로 여객선이다.

이에 따라 모슬포~가파도 운임은 일반 6550원, 도서민 5240원으로, 모슬포ㆍ산수이동~마라도 운임은 일반 9000원, 도서민 7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할인율은 도서민 20%, 경로자(만 65세 이상) 20%, 소아 50%,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20%,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20%가 적용되고 제주도민(10%)과 4ㆍ3 희쟁자 및 유족(20%) 할인이 추가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고, 운항 수입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여객선 안전요원 추가 배치, 선박 증선 등 운항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운임을 인상하면서 법정 할인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4ㆍ3유족 등에게 10~20%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선박별 원가자료와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인상액을 반영했다”며 “여객선사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서양미술 선구자 김인지 화백 작품 복원
내용: 제주지역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진 고(故) 김인지 화백이 60여 년 전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 초기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이나연)은 최근 서양화가 김인지 작가의 1953년도 작품 2점에 대한 보존처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1907년 서귀포시 하예동에서 태어난 김인지는 제주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4년 동경사범학교 도화강습과를 수료했다.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 화백은 조선미술전람회 양화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제주를 대표하는 서양화가이면서 교육자로도 활동한 그는 1955년에는 제주도미술협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김 화백의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 등 유화 2점은 1953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제주풍경을 담고 있다.

과거 제주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 가치있는 작품이지만 김 화백의 그림은 유화 작품 특성상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손상이 컸다. 상태조사 결과 천 찢김, 물감 색 변질과 갈라짐, 화면 찢김, 물감층 떨어짐과 백화현상도 발생했다.

김 화백의 훼손 작품 2점에 대한 보존작업은 작품별 상태 조사, 기술자문, 훼손부위 접합, 클리닝, 그림층 접착과 메움 그리고 색 맞춤의 수복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다.

도립미술관은 보존작업이 완료된 김 화백의 작품 2점을 내달 미술관에서 열리는 ‘제주작고작가 김인지’전을 통해 미술팬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립미술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작품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2019년 6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개관했다. 도립미술관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내에 미술품 보존연구실을 마련했고, 지역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고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보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s>


<s>제목: ‘밤 9시 제한’ 풀릴까…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촉각
내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음식점ㆍ술집ㆍ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질지 도내 자영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제주지역에서도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8일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한 감자탕집 직원 김문옥씨(46)는 “술을 마신 뒤 해장하려고 늦은 시간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해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며 “24시간 운영 때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3명은 아예 출근을 못하고 있다. 오후 9시 제한을 해제하든, 시간을 연장하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덮밥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씨(39)는 “오후 9시 제한으로, 거리에 사람이 없다. 제한이 풀리거나, 시간이 연장돼야 유동인구도 많아질 텐데, 현재 점심 이후론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라며 “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데다, 칸막이만 있으면 한 칸씩 띄어 않지 않아도 되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업주들은 운영 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강제 영업,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은 “임대료 등을 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영업 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 영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영업 제한이 전국 공통 적용 사안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와 세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 자율권을 이양할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말 정부 지침이 나오는 것을 보며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한중길 제주유나이티드 대표,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내용: 한중길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 대표이사(57)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8일 제주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에 방문해 명예도민증 전달식을 가졌다.

제주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제주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제주해녀협회(회장 강애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 해녀 삶의 질 개선에 앞장 섰다.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녀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해녀의 주 수입원인 뿔소라를 대량 구매해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최초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제고를 위한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했다.

이에 제주도는 기업이 보유한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힘써온 제주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한중길 대표이사를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한중길 대표이사는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정말 영광스럽다. 제주도민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의 스포츠,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s>


<s>제목: 4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 '0명'···외국인 근로자 검사 진행
내용: 제주지역에서 4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총 471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으며 누적 확진자수 518명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제주지역에서는 2명이 퇴원해 28일 오전 11시 기준 격리중인 도내 확진자는 23명, 격리 해제자는 495명(이관 1명 포함)이 됐다.

가용병상은 총 515개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366명(접촉자 144명ㆍ해외입국 222명)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 지역 발생 상황들을 고려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 밀폐된 환경으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0분 이상 실내 환기는 물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음식 덜어먹기, 소모임 자제 등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는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 검사로 진행된다.</s>


<s>제목: 코로나로 지원 사업에 몰리는 예술인들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올해 제주문화예술지원 사업 1차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29일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신진예술인 창작 활동’, ‘일반예술 창작 활동’, ‘우수 기획 창작 활동’,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등 4개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신청 건수는 673건, 신청액은 76억여 원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518건) 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신청 결과를 사업 유형별로 보면, 신진예술인 창작 활동 164건, 일반예술 창작 활동 408건, 우수 기획 창작 활동 82건,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19건으로 4개 사업유형 모두 지난해보다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 유형은 지난해보다 84건이 늘어난 일반예술 창작 활동이다.

이를 장르별로 보면 문학 156건, 시각 198건, 연극 23건, 무용 25건, 음악 218건, 전통 18건, 다원 35건으로 특히 공연예술인 무용과 연극분야 사업 신청률이 지난해 대비 각각 77%, 79% 늘었다.

1차 공모 선정 결과는 행정심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한 문화예술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창작 환경의 위축을 경험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공적자금에 대한 수요가 절실해지면서 사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문예재단은 올해부터 지원 사업 신청 시 주요활동 실적을 예술활동증명서로 대체하고 있고, 서류 양식 등을 간소화해 예술가들의 지원신청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s>


<s>제목: 도내 대안학교는 모두 비인가...부랴부랴 현황 파악
내용: 제주지역 대안학교는 모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비인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에서 제외되는 만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가 있다. 각종학교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면 출연금,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시설 기준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해 도교육청의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가 힘든 소규모 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인가인 상태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교육당국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사실상 교육청 관할 밖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비인가 시설이므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어 기관 명을 쭉 나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특벼랒치도교육청은 현재 제주지역 비인가 대안학교가 7곳이며, 학생 13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대안학교 중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광주광역시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교육청은 부랴부랴 지역 내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설은 교육청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례가 있어 시설 운영 여부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주까지 제주지역에 추가적인 비인가 교육시설이 없는 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道, 오는 31일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취소
내용: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던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공청회 취소를 공고했다. 공청회는 당초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제주도는 공청회 취소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이 50인 이하로 제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배제로 불만사항 발생 소지가 있고, 사업과 인접한 마을에서 의견수렴 개진을 위한 마을총회 이후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해 부득이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를 공고했다.</s>


<s>제목: 제주도, 상반기 중 공공부문 재정 1조7700억원 신속 집행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에서 1조77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정부(55.1%)보다 높은 60%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 1조7715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ㆍ투자 부분에서 1분기 중에 4557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1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이전재원을 조기에 교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단축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진부서 페널티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올해 생존수영 교육 정상 추진될까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새 학년을 앞두고 지난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체육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올해 체육 수업과 학교 스포츠클럽은 안전 수칙과 일상 소독ㆍ상시 환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질 계획이다.

생존수영 교육은 감염병 위기‘경계 단계’까지 정상 추진된다. ‘심각 단계’부터는 학부모 동의하에 실시한다.

학교 운동부 합동훈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인 간 접촉 최소화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는 적정한 훈련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음 달까지 적용되는 ‘학교 체육시설 외부 개방 중단’ 조치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 비만 해소를 위해 스마트 시계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 가정과 연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한 놀이형 교구인 ‘골고루 씽씽이’를 활용해 영양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채소 섭취 확대를 위한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험을 기반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따.

</s>


<s>제목: 신인 제주법원장에 오석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내용: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오석준(59ㆍ연수원19기ㆍ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월 9일자로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오 법원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경기 파주 출신으로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창한 제주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났다.

한편 제주 출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62ㆍ연구원14기)은 원로 법관으로 지정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s>


<s>제목: 헬스케어타운 활용 서귀포 바이오 헬스 메카 육성 본격
내용: 제주헬스케어타운을 활용해 서귀포시를 바이오 헬스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협력이 본격화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28일 제주대학교 총장실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와 ‘서귀포를 바이오 헬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JDC는 제주대 약학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타운 내에 강의실과 실험실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성곤 의원은 교육원과 교육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들이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헬스케어타운 입주를 원하는 바이오 기업들을 JDC에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제주대는 헬스케어타운 내 약학 관련 기반시설을 활용해 약학대학 관련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약학대학 관련 학술대회와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헬스케어타운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무산으로 부진한 헬스케어타운을 활성화하고 제주대 약학대학 및 바이오 기업 등의 서귀포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대림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이 의료기능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서귀포가 미래의 먹거리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석언 총장은 “제주지역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및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대 약학대학 등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대


약대를 서귀포로 이전하고 기존의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서귀포를 바이오ㆍ생약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서귀포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s>


<s>제목: 후임 JDC 상임감사 누가 낙점되나...사전 내정설도
내용: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후임 상임감사에 누가 낙점될지 주목된다. JDC 안팎에서는 이미 사전 내정설이 돌고 있다.

28일 JDC에 따르면 현 현 송기정 상임감사의 임기가 내달 5일 만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추위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후임 상임감사 후보자를 접수를 마무리했다.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임추위가 3~5배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사전 내정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JDC 인사부서는 후보자 접수 현황과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현 송기정 감사는 지난 2018년 2월 임명됐고, 지난해 2월 임기 2년을 채우고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됐다.

JDC 상임감사의 기본 연봉은 1억1000만원 수준이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정부 여당측 인사가 맡아왔다.</s>


<s>제목: 감귤 관측조사 신뢰도 ‘흔들’
내용: 도내 주요 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노지감귤 출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예상 생산량 대비 출하율은 80%를 밑도는 등 평년 대비 크게 떨어졌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020년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52만8000t)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관측조사의 신뢰성이 흔들거리고 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020년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 52만8000t 중 지난 27일까지 41만3559t이 처리(상품 출하, 수출, 자가격리, 군납, 택배 등 포함)됐다.

처리율은 78%로 2019년산(49만1149t 생산) 82% ,2018년산(46만7600t) 88%와 비교해 낮은 실적이다.

2020년산 노지감귤은 관측조사에 따른 통계상 여전히 11만4441t이 남아있지만 도내 주요 농협 APC에는 보유한 감귤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농협 관계자들은 통계상 남아있는 감귤 물량은 상인들이 확보한 감귤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노지감귤 관측조사를 발표하면서 예상 생산량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김영근 위미농협 조합장은 28일 “엊그제 노지감귤 작업을 끝내고 만감류 출하에 들어갔다”며 “상인들이 보유한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생산량은 50만t을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도내 농협 APC 반입되는 노지감귤이 바닥나면서 대부분 만감류 출하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49만t 내외로 관측조사를 통해 발표된 52만8000t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의 관측조사는 2003년 도입된 계산식이 적용되면서 달라진 농업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예상 생산량과 최종 생산량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


 방식을 매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 노지감귤 3차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예상 생산량이 2차 조사 결과 보다 많이 나옴에 따라 공표하지 않았다.

</s>


<s>제목: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국회 논의 촉발되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촉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0대 국정 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제시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ㆍ강연호 부의장, 원희룡 지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제주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도 “특별자치가 보통이 됐다”며 분권 선도지역으로서의 제주 역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치입법권(특별자치)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 기관 구성 다양화, 제주지원위원회 상설화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등 국세의 세목 신설,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 농어촌특별세 등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을 건의했다.

이에 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ㆍ제주시갑)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당에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추진본부 발대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자치모델의 성공을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의 완성, 그리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제주를 균형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현행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으로 7개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관련 정부 지원 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줄고 도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는 퇴직 교육공무원의 전용, 교


육 독립성 위반, 교육행정의 주민 참여 제한 등으로 교육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산업 육성 미흡, 도민 소득 수준 전국 최하위 등 문제도 지적했다.

</s>


<s>제목: 제주도,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1년 연장
내용: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됐던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마을회 재산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ㆍ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적용되는 세율특례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되면서 마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율특례를 적용해 마을회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s>


<s>제목: 도의회, 국회 찾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강철남 4ㆍ3특별위원장, 김희현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11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ㆍ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8일 국회를 방문, 여야에 제주 4ㆍ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ㆍ강연호 부의장, 강철남 4ㆍ3특위위원장, 현길호ㆍ문종태ㆍ김대진 도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4ㆍ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70여 년 동안 처참한 기억의 굴레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야 했던 10만 유족의 삶은 그 과거의 잔상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그동안 4ㆍ3의 오랜 숙원 과제인 희생자 및 유족의 배ㆍ보상, 재판 무효화 등이 포함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28일과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제주지역 국회의원, 4ㆍ3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아픔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s>


<s>제목: 코로나19 의료진 가장 먼저 접종···2월부터 시작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백신 접종 순서를 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5000여 명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 이어 요양병원 의료진ㆍ입소자 6100여 명이 백신을 맞는다.

요양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방문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도 접종을 한다.

이어 2분기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기관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 19~64세 성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독감 유행시기가 돌아오는 11월말까지 도민 67만4635명의 70% 수준인 47만2245명(외국인 미포함)에 대한 접종을 목표하고 있다.

소아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은 미확정됐다. 아직 임상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1분기에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맞게될 가능성이 크다.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접종 대상자는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 백신별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월별 백신 물량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백신 접종은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 2곳에서 진행된다.

현재까지 도내 202개소 위탁의료기관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신청했다.

도내 접종센터는 2개소로 접종 후 30분 간 모니터링하며 대기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로 지정됐다.

접종센터에서는 냉동ㆍ초저온 보관을 해야하는 화이자


와 모더나 백신을 맞게된다.

센터 내 최소 의사 4명, 간호사 6명, 행정요원 10명이 배치돼야 한다.

제주도는 접종센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사협회와 의견을 조율중이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공중보건의사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공중보건의는 26명이 배치됐다.

제주도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 소요량과 공급현황 등 수급 관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접종등록,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접종센터 가동을 위한 장비와 공간 배치, 병ㆍ의원 위탁 의료기관은 2월 초 지정될 예정이다.</s>


<s>제목: 택배노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제주서도 70명 동참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택배 노동자 70명이 동참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인별 분류를 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자신들의 책임과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 1500명의 조합원은 제주 택배 노동자 70명을 포함한 택배노조의 사회적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택배사들이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온 국민이 지켜본 합의의 정신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코로나19에 마을포제 진행 여부 고심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는 마을포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도내 마을회들이 포제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고유의 풍습인 마을포제는 부락의 안녕과 농ㆍ축산물의 풍성을 기원하고 연중 무사태평을 축원하는 유교적 제례의식으로 원래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행됐지만 현재는 설 명절을 전후해 봄에만 진행되고 있다.

제례절차 등은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박2일 또는 2박3일간 10여 명의 제관들이 기원제를 지내고 이후 마을주민들이 제사 음식을 나눠먹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가 최근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마을포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을회에 전달했다.

마을포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음식물 제공 금지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을회측은 마을포제가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쉽게 취소하기 어려워 개최 여부를 놓고 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약 160여 개 마을에서 해마다 포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인 80여 개 마을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포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마을들은 포제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다만 포제를 취소하기 보다는 가급적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보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장은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위한 마을포제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내부회의 결과 행사 기간과 참여자 수를 제한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포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서귀포시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위배되는 마


을포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포제가 진행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상황이 변할 경우 축소개최 등으로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