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서울 중1·고1에 입학준비금…조희연 '무상교복' 대신 '탈교복'
내용: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를 지급한다.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정책 대신 학습물품을 살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 제도로 전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탈교복'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9일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고교 입학생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고 신입생이 2월 학교 배정을 마치고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도서, 원격수업용 태블릿PC 등으로 제한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 등 타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 소재 학교에 진학한 경우나 학교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의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정책은 그동안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정책'과 모순이 있고 교복을 입지 않는 교복 자율화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준비금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중·고교 입학 예정자는 약 13만6700명이다. 이들에게 모두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41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노후학교 건물 개·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결과 매년 약 3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예산이 빠듯하긴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교복 외에 학습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라고 강조하며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 제도를 통해 서울교육청이 추진해오던 탈교복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교복 선정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복 자율화를 선택한 학교도 있으며 일부 학교는 교복과 활동복을 선택해서 입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두발과 교복은 학생들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민주적 삶의 양식을 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탈교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s>


<s>제목: 무섭게 치고올라온 트럼프, 경합주 6곳 중 4곳 따라잡았다
내용: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대선 격전지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세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라며 이 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즈음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3.3% 포인트쯤 됐다. 선거 정보 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바이든은 48.9%, 트럼프는 45.6%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0.7%포인트로 확 줄었다. 사실상 동률이다.

대선을 엿새 앞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6대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바이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잃어버린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회복했다.

플로리다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각각 48%로 같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0.4%포인트 앞서며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한 기조를 이어갔다.

남부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 포인트가 채 안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애리조나는 격차가 2.2% 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북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격차는 3.8% 포인트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바짝 뒤쫓고 있다.

6대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 두 곳 정도만 바이든 후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는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6.4% 포인트 더 지지를 받고 있다. 미시간에서는 8.6% 포인트 앞서 경합주 가운데 격차를 가장 넓게 벌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지지율을 많이 잃었다. 그 전에도 경합주에서 대체로 바이든 후보에게 밀렸으나, 격차를 좁혀 나가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유세를 전면 중단하면서 지지율이 확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


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일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1.4% 포인트 뒤졌는데, 한창 치료 중이던 7일에는 격차가 4.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일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6.3% 포인트 밀렸지만, 치료가 끝난 12일에는 7.3% 포인트까지 뒤처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뒷심을 발휘해 바이든 후보를 많이 따라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입원과 치료를 위해 열흘 넘게 유세를 중단해야 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12일 유세를 재개한 이후 17일간 무려 31차례 선거 유세를 했다.

TV토론을 한 22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6대 경합주 뿐만 아니라 아이오와ㆍ조지아ㆍ네바다ㆍ오하이오ㆍ뉴햄프셔ㆍ네브래스카를 포함해 12개 주를 넘나들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유세 재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어디든지 빨리, 많이 찾아가서 대중을 만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그가 2016년 역전 승리 전략을 재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유세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유세에는 보통 수천 명이 참석한다. 전날 미시간·위스콘신·네브래스카에서 유세했는데, 네브래스카 유세가 규모가 가장 커서 6000명이 참석했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일에는 하루 1~2개 주, 주말에는 2~3개 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16~18일(금~일) 주말에는 플로리다, 미시간 등 5개 주를, 23~25일(금~일)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5개 주를 돌았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경합주 지지율은 조금씩 내주었지만,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와 조지아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을 빼앗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떼 놓은 당상으로 여기던 공화당 안마당으로 싸움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텍사스에서 이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4% 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 28일에는 격차가 2.6%로 줄었다.</s>


<s>제목: [단독]사라진 투자금 1250억…"라임, 해외 3국으로 빼돌렸다"
내용: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국내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 중 최소 125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나 호주 등으로 재송금됐고 일부는 국내로 들여와 인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라임의 자금이 해외에 적법한 투자에 쓰였다기보다는 돈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라임이 국내 펀드에 투자한 자금중 1250억원이 해외 3국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라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과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이 자금의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임의 펀드업계에서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렸던 라움자산운용이 홍콩 W사에 1억달러(1150억원)를 송금한 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합조단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있는 검찰 내 해외범죄자금 추적 전담 조직이다. 검찰은 추적중인 1250억원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4개의 모(母)펀드 중 2개의 펀드에서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은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테티스2호(2963억원)와 플루토FI-D1호(9391억원) 등 2개 펀드를 운용했다. 테티스2호는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플루토FI-D1호는 비상장사의 전환사채(CB)나 환매조건부사채(BW) 등에 투자했다.  먼저 검찰은 플루토FI-D1호에서 1억달러가 홍콩의 W사로 흘러나간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플루토FI-D1호는 1억 달러를 국내 라움자산운용이 조성한 한 사모투자신탁에 투자했다. 라움자산운용은 이 돈을 홍콩의 W사에 투자했고, W사는 다시 캄보디아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임대권 확보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W사가 투자했다는 캄보디아의 리조트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검찰은 특히 라움자산운용의 대표인 김모씨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대신증권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라임이 국내에서 펀드를 한창 판매할 때 펀드업계에서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라임이 운용한 펀드중 하나인 테티스 2호에서도 15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테티스2호는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CB에 150억원을 투자했고, S사는 150억원을 다시 홍콩에 있는 계좌로 송금했다. S사는 또 홍콩에서 중국계로 알려진 S매니지먼트사에서 10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S사는 이후 1000만달러(120억원)를 캄보디아에서 리조트사업을 한다는 E사에 투자했다. 당시 S사의 윤모 대표는 심모 전 S금융투자 팀장의 회사 동료이고, 심 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현재 라임이 해외에 간접투자한 1억달러와 1000만달러의 행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임이 라움자산운용을 통해 홍콩 W사에 간접투자한 1억달러 중 7000만달러가 S매니지먼트의 호주 법인인 S사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나머지 3000만달러는 홍콩 계좌에서 비트코인·환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전액 인출된 사실도 파악했다. 결국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대로라면 라임은 국내 투자만 가능한 펀드의 돈 1250억원을 해외에 간접투자했고, 대부분은 해외에서 행방을 감췄고 3000만달러는 국내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라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 중 상당 부분의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자금을 환수할 경우 라임 사태 피해자 보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호남 세번째 찾은 김종인 "與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약속 파기"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데 대해 “자기네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29일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당원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입은 중앙정치를 언급했지만, 그의 발은 호남을 향했다.

이날 취임 후 세 번째로 호남을 찾은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의에 참석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며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못했고, 현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북 지역 10개 지역구 중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9개 지역구에서 완승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이다. 타 지역보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항상 나온다”는 말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챙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북도민과 신뢰를 쌓겠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도 “국민의힘은 더는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니라 친(親)호남, 친전북 정당이 되겠다”고 거들었다.

전북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지역이다.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초대 대법원장)의 고향이고, 김병로 선생의 생가터가 전북 순창에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인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호남 쟁탈전’을 벌일 당시 김병로 생가를 찾아 필승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호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민주당 지도부보다 한발 앞서 전남 구례를 찾았고, 같은 달 19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참배를 했다. 이틀 전인 27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를 찾아 “당이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호남 국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호남 우대 방침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 사무총장에 호남 출신 정양석 전 의원을 임명했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 5명을 호남 인사로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호남 껴안기’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보궐선거에서 호남 사람들의 한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많다”며 “서울 인구 비율을 보면 호남 출신 비율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여전히 이같은 호남 공략에 대해 “지난 총선서 당에 지지를 보낸 영남을 외면하고 호남만 챙긴다”는 반발이 있다. 한 영남지역 의원은 “아직 당내 서울시장 후보조차 오리무중인데, 호남 행보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호남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수다. 그렇다고 당이 타 지역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몸사리는 바이든…美동맹 서열1위 英대사 만남도 퇴짜놨다
내용: 요즘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주요국 대사관이 밀집한 대사관가(街) 매사추세츠 애비뉴에서 터져 나오는 공통된 하소연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꾸준히 앞서면서 동맹국 대사들이 자국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캠프 인사들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지난 26일 "바이든 캠프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포함해 캠프 인사들의 타국 외교관 접촉을 금지했다"며 "4년 전 트럼프 캠프처럼 러시아 등 개입 논란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미 동맹국 서열 1번인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도 마찬가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5일 "피어스 대사를 포함한 영국 관리들이 최근 수 주 동안 단 한 명의 바이든 캠프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영국 관리 누구도 블링컨과 설리번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한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대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당장 시급한 미·영 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지 못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존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1·2위를 다툴 정도로 가장 가까운 해외 정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존슨 내각에 까칠하게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의 승인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환경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제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수혁 주미대사 역시 3개월 전부터 내려진 접촉 금지령 때문에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일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지지할지, 북핵을 어떻게 다룰지 여전히 '깜깜이'여서 혼란


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바이든 후보는 "깡패"로 지칭했고, 캠프 외교·안보 사령탑인 토니 블링컨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부르는 상황에서 "핵무기 능력 감축을 동의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22일 2차 대선 토론)라고 한 것이 협상 전략인지조차도 모호한 상태다.

바이든 캠프가 '동맹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입장 등 대 한국 정책의 각론이 어떻게 될지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을 토대로 예상하는 수준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캠프의 한·미동맹 및 북핵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캠프 고위 인사들은 접촉 금지령 때문에 면담 약속을 잡지 못해 대신 캠프와 가까운 외곽 인사를 만날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캠프의 이같은 외국 정부와 접촉 통제는 4년 트럼프 캠프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클린턴 후보도 대선 도중인 2016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각각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외교부 장관을 자택인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나기도 했다.

더 교훈이 된 건 캠프 외교·안보 참모였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인수위 시절인 2016년 12월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러시아 대사와 대러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게 뒤늦게 불거져 정부 출범 25일 만에 사임한 일이었다. 그는 인수위 시절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던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고, 터키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업체의 돈을 받기도 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우리 캠프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이 아닌 한, 외국 정부 관리와 대화는 삼가왔다"라며 "외국 정부에 재선을 간청해 대통령의 품격을 떨어뜨린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선거운동에의 외국


의 도움을 받는 데 강력히 반대해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s>


<s>제목: 이번엔 재산세 충돌…與서 흘러나오는 "홍남기 같이 못가겠다"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9일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연기됐다. 당초 당·정은 이날 공개회의를 갖고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의 90%)에 따라 늘어날 재산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선을 둘러싸고 당은 9억원 이하를, 정부는 6억원 이하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었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될 경우 악화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생각에서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시세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6억원 기준으로는 세 부담 완화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진다는 게 당의 논리다. 반면 정부의 반론은 공평 과세의 원칙이다. 비과세 폭을 넓히면 세 부담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정부 입장에선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차원의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감세 범위만 늘리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당·정이 경제 이슈로 충돌하는 모습은 자주 목격된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이유로 증액에 부정적”(조정식 당시 정책위의장)이란 보고를 받고 이해찬 대표는 “상황이 위중한데 기재부가 기존 관성에 갇혀 있다”며 화를 냈다. 2차 추경안 때도 비슷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


0%를 주장했는데, 4·15 총선을 목전에 둔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면서 충돌했다. 기재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도 민주당에선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홍익표 의원)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용진 의원)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도 갈등 요소다.  대주주 3억원과 관련 홍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2년 전 당·정협의를 거친 정부 방침을 이제 와 바꾸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고 ▶3억원으로 강화해도 가족 합산 방식을 버리면 실제 대주주가 되는 개인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년 전보다 시중 유동성도 커졌고,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도 터지지 않았느냐. 3억원으로 강화하면 주식 매도세가 나타날 게 뻔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학 개미’가 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사실상 시행령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갈등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비판하면서 “왜 서두르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재정준칙 도입을 고수한다면)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심하다. 홍 부총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수장 입장에선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文 "부동산 기필코 잡는다"는 날, 靑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탓"
내용: 현 정부의 집값 폭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또 남 탓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 직후면 몰라도, 집권 4년 차에 할 말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28일 KBS에 출연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때 (경기) 부양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라고 하면서 (국민을)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했고, 또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6만원에서 지난달 9억2017만원으로, 51.8% 상승했다. 최근엔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집값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곤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박정희도 소환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SNS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썼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 정부 초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건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도 돌리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건 한참 지난 얘기고, 현 정부 초반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을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이유는 공급 요인이 크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긴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여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개정 탓으로 돌리자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최 수석 발언에 대해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한심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인가”라고 썼다.</s>


<s>제목: "기후악당" 비난하던 與강경파 기립박수 치게 한 文 한마디
내용: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80여명 의원이 기립박수를 쳤다. 10여초간 이어진 박수는 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며 끝났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총 6차례 국회 연설을 했는데, 연설 도중 특정 대목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건 처음이다.

기립박수를 친 의원들은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설에 워딩 하나 넣기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탄소중립 선언이 들어갔다는 게 감동적이었다. 열렬히 손뼉을 치려고 했는데 많은 이들이 일어나 경의를 표하길래 ‘나도 일어나도 되겠다’ 싶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

청와대는 미리 의원들에게 연설문을 공개했는데, 연설 시작 전부터 민주당 의원 단체채팅방에선 탄소중립 선언이 화제였다. 몇몇 의원은 채팅방에서 기립박수를 예고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그린뉴딜 분과 채팅방과 당 전체 방에서 기립박수로 화답하자는 말이 돌았다”며 “당 전체가 움직인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건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이었다. 이어 고민정·이규민 등 산자위 소속 의원이 일어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기립했다. 이소영 의원은 본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연설이 끝나자 당에서도 즉각 반응했다. “피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한다.”(이낙연 대표), “나라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인다.”(박광온 최고위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정책은 최근 국제사회 주된 기류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일본은 지난 26일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탈석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한을 정한 탄소중립을 선언한 적이 없었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소영·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베트남 석탄발전 사업을 결정하자 “스스로 기후악당임을 증명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거치며 당·정·청 간 비공식적 대화가 오가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지도부가 강하게 요구했고, 대통령께서 종합해 결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 등 후속 준비에 나선다. 우선 그린뉴딜 분과에서 준비 중인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문구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외석탄투자 금지 4법, 에너지지원전환법 등은 이미 발의됐다.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기본법은 11월 초중순에 발의 예정이며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혹은 내년 1~2월 사이 통과하는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전체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일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무슨 수로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국내 기업 119개 대상으로 한 조사(28일 발표)에 따르면 응답 기업 72.9%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한다”고 답했다.</s>


<s>제목: [이코노미스트] '火車' 코나, 리콜에도 불씨 여전
내용: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에 붙은 ‘불나(불+코나)’ 꼬리표를 떼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자발적 시정 조치(리콜)’가 되레 불씨로 변했다. 현대차가 코나 일렉트릭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셀 불량을 꼽고도 정작 리콜 방안에는 배터리 일부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침만을 담아서다. 당장 코나 일렉트릭 리콜은 안전성 논란으로 옮겨 붙었고, 현대차에 코나 배터리셀을 납품한 LG화학은 “배터리셀 불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씨를 키우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셀이 문제라면 일부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 16일부터 코나 일렉트릭 2만5564대에 대한 배터리 점검 후 일부 교체 및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리콜을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에서 만든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지만, 2018년 3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총 13건의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배터리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충전 완료 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터리셀을 점검해 과도한 셀간 전압 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이 감지될 경우에 한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BMS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리콜 방침이 화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대차가 정한 ‘배터리 점검 후 교체’라는 리콜 방침이 화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현대차는 배터리셀 전압 편차가 크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한 배터리를 교체 하겠다 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배터리셀 불량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자동차학)는 “코나 일렉트릭에는 3개 셀을 병렬로 연결해 구성한 배터리셀 98개가 장착돼 있다”며 “전압과 온도만으로 전체 294개 배터리셀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나 일렉트릭은 현대차가 배터리 점검 과정에서 배터리셀 이


상을 감지할 센서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코나일렉트릭 화재사고(2019년 7월 28일)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에 98개 배터리셀을 각 5개의 모듈로 구성해 장착하고도 배터리 온도 센서는 4개를 부착해둔 데 그쳤다.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센서가 배터리 모듈 각각에 1개씩도 부착돼 있지 않은 셈이다. 98개 배터리셀의 전압 등을 제어·감시하는 장치(CMU) 역시 5개로 모듈당 1개 수준에 불과했다.

박철완 교수는 “배터리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틀렸고, 그나마 데이터를 확보할 수단도 부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6년 삼성전자 노트7 배터리 발화 사고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배터리 전압과 온도 변화 등으로 배터리 교체를 판단할 수 있다 했지만, 결국 전량 교체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제조물책임법 전문 하종선 변호사는 “배터리 화재의 경우는 그 원인을 찾고 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코나 일렉트릭 차량 화재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선 센서가 핵심인데 원가절감 등으로 센서마저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배터리 일부 교체와 함께 코나 일렉트릭 리콜 방안에 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전성 도마에 올랐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제어 관리하는 BMS를 업데이트해 화재 가능성이 불거질 경우 차량에 경고등이 켜지게 하고,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현대차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터리셀 불량과 동떨어져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BMS 업데이트를 통한 화재 사전 감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기술로서는 BMS가 전기차 배터리 전압을 100% 통제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하드웨어 제작 결함 해결 조치로 매번 꺼내 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또 꺼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른바 결함 시정 만능키로 써왔다. </s>


<s>제목: [단독] 애플 팀 쿡 CEO, 고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 보냈다
내용: 애플이 미국 본사 차원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인의 아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1년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에 참석한 데 대한 답례 성격이다. 이 부회장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도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애플은 고인의 4일장 가운데 이틀째인 지난 26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전달했다.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애플 미국 쿠퍼티노 본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애플은 3단 화환 대신 상대적으로 소박한 2단 화환을 빈소에 보냈다. 가족장을 택한 유가족의 뜻을 존중했다.

애플은 조화 앞 직사각형 푯말 첫째 줄에는 'APPLE', 둘째 줄에는 'TIM COOK'이라고 적어넣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상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은 애플의 조의에 감사를 표했다. 생전 고인도 화려한 3단 화환 대신 단순한 형태의 1단 화환을 상가에 보냈다.

9년 전인 2011년 11월 이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렸던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추도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같은 해 4월 애플이 미국·독일 등 전 세계 19개국에서 삼성에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고인은 서울 서초사옥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못이 튀어나오니 때리려는 원리"라며 섭섭함을 드러냈을 때였다.

두 회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지만, 이 부회장은 추도식 이후 애플의 신임 CEO로 선임된 팀 쿡과 인간적 파트너십을 다졌다.

3년 뒤인 2014년 7월에도 두 사람은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열린 ‘앨런앤코 미디어 컨퍼런스(선밸리 컨퍼런스)’에서 만났다. 팀 쿡 CEO는 티셔츠 차림, 이재용 부회장은 피케셔츠(카라티) 차림의 격식 없는 형태였다. 두 사람의 회동 이후, 삼성과 애플은 미국 이외에 모든 지역에


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상호 취하했다.

팀 쿡 CEO의 전임자인 잡스도 삼성과 인연이 깊다. 28세였던 1983년 11월 그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을 찾아 당시 73세였던 ‘호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만났다. 달변가인 잡스가 쉴 새 없이 '맥킨토시'의 우수함을 설파했고, D램으로 반도체 사업에 막 뛰어들었던 호암은 “저 친구가 IBM과 맞설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잡스는 호암뿐 아니라 고인과도 수차례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년 뒤 잡스가 이사회에서 해고됨에 따라 양측의 협력은 무산됐다.

애플이 삼성과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5년 무렵이다. 애플은 삼성에 아이폰 개발을 숨긴 채 “ARM 설계도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5개월 안에 납품해달라”고 했다. 자체 연산이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은 통상 1년에서 18개월이 걸리는 일이지만, 삼성 기술진은 애플의 까다로운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칩 양산까지 해냈다. 아이폰은 2007년 1월 잡스의 손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한편 이 회장의 빈소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해외 정상급 저명인사들도 조화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s>


<s>제목: 3분기 매출 67조, 기록 갈아치운 삼성전자…화웨이가 도왔다
내용: 삼성전자가 3분기에 67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려,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대비 60% 가까이 올라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펜트업(보복) 수요가 나타나면서 모바일과 가전 판매가 늘어났고, 중국의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부문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도 도움이 됐다.

삼성전자는 29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66조 9642억원, 영업이익 12조 3533억원을 기록했다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 58.53%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2017년 4분기에 올린 분기 매출 최대치(65조 9800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호황기’에 기록했던 것과 맞먹는 것과 비슷한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2018년 4분기(10조8000억원) 이후 7분기만이다. 그해 3분기에는 17조 57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2018년은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의 서버 증설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의 선방이 눈에 띈다. 반도체 부문은 매출 18조 8000억원, 영업이익 5조 54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81.64% 증가한 수치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 내림세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ㆍPC 수요 증가로 판매량이 늘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퀄컴 등 신규 수주가 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도 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웨이가 재고확보를 위해 D램과 낸드 등 반도체 긴급주문을 늘린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 IM(스마트폰) 부문은 매출 30조 4900억원, 영업이익


4조 4500억원을 달성해 13분기만에 처음으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넘겼다. 3분기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0와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2 등 잇따른 플래그십 출시와 중저가 모델 수요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스마트폰 판매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8800만대”라고 공개했는데 이는 종전 시장 전망치(8200만 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매출 14조 90억원에 1조 5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가 CE부문에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스플레이(DP) 부문에서는 매출 7조3200억원, 영업익 4700억원을 거뒀다.

3분기의 깜짝 실적은 4분기까진 이어지지 않고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뚝 끊긴데다 서버용 D램 하락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5대 공급처 중 1곳이다. 여기에 4분기에는 마케팅 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애플이 현재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는 등 경쟁사가 신제품을을 출시하고 있어 이렇다할 경쟁작이 없던 3분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과 화웨이에 공급해온 반도체 판매 감소, 3분기 세트부문 출하량 급증에 따른 조정 과정 등으로 이익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회장을 추모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작은 전자회사에서 글로벌 IT 회사로 바꾼 진정한 비전가”라며 “특히 1993년 신경영 선언은 글로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비전 정립에 큰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는 이 회장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 그의 유산은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코로나 대선'서 트럼프가 띄운 승부수…"언제까지 이렇게 사나"
내용: 2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불헤드시티 유세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직접 겪어보니 별것 아니었고, 확산 상황도 곧 극복될 테니 너무 두려워 말라는 얘기다.

실제 그의 유세장에는 거리 두기가 무시되는 것은 물론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에는 '가짜 뉴스'라는 한마디로 반박한다. 코로나19 이슈를 피하는 대신 아예 정면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주류 언론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악재로 거론한다. 실제 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된 '러스트 벨트' 경합주에선 경쟁자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 그리고 경쟁자 바이든과의 차별화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보다 봉쇄와 실직이 두려운 이들에게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는 메시지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이런 승부수가 전체적인 득표에 득이 될지, 또는 실이 될지가 막판 선거전의 변수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우선 주목되는 지역은 북부 러스트 벨트의 경합주들이다. 막판에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던 4년 전과 달리, 현재 이 지역에선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9%포인트(10월 23~27일, 입소스)까지 벌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도 바이든 후보가 5%포인트 앞섰는데, 지난주(4%포인트)보다 격차가 커졌다. 위스콘신의 경우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에 야전병원까지 열었고, 사망자도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노 마스크 유세'는 '무책임한 슈퍼 전파자', '방역에 실패한 지도자'라는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지도자를 평가할 때 '코로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 상황과 지도자의 지지율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남부 '선 벨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추격전이 벌어지며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1%포인트 차이), 플로리다(4%포인트 차이), 애리조나(3%포인트 차이)다. 오차범위(±4%포인트) 내 접전이다, 로이터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동률이라고 설명했다. 28일 각종 여론 조사 평균치를 집계하는 RCP 통계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처음으로 바이든보다 앞선 경합주(플로리다, 0.4%포인트)도 나왔다.

트럼프의 '노 마스크' 유세, 경제 강조가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임스 김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번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미국의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왔다.

여러 기관의 지지율 조사를 종합해 평균 수치를 내는 파이브서티에잇(FiveThirtyEight) 자료에 따르면, 임기 초를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미국에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3월 말~4월 초였다. 특히 4월 1일에는 45.8%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 첫 통계(2017년 1월 23일 45.5%)보다 높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자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처음 절정에 달했던 6~7월에는 올해 가장 낮은 지지율(7월 28일, 40.1%)을 기록했다. 코로나가 주춤해진 8~9월 지지율은 다시 올라 44% 선까지 회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린 10월 2일 이후가 반영된 조사부터 다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경합주도 마찬가지다.</s>


<s>제목: 트위터·페이스북·구글 대표 불러놓고 고성만 오간 美 청문회
내용: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연 소셜미디어(SNS) 면책 특권 청문회에선 고성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 주제는 '통신품위법(CDA) 230조(섹션 230) 면책 조항이 빅테크의 잘못된 행동을 만드는가'였다. 섹션 230은 플랫폼이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청문회는 의원들이 '빌어먹을(Hell)', ' 헛소리(Baloney)'라는 단어를 쏟아낼 만큼 격화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트위터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알파벳(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는 "플랫폼의 책임이 필요하단 점은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미 정부와 연방 의회는 SNS 사업자가 섹션 230(1996년 제정) 뒤에 숨어 허위·가짜 뉴스를 방치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청문회는 공화당이 주도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게시물 제한조치가 집중 거론됐다. 뉴욕포스트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의혹 보도 확산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 테드 크루즈 의원의 고성도 이때 나왔다. 그는 "기술기업 CEO가 미국인이 온라인에서 읽고 게시하는 내용을 감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SNS 기업이 편향된 콘텐트 규제를 통해 보수적 견해를 검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보수 웹사이트 '더 페더럴리스트'를 위험한 사이트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 로저 위커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트윗은 제한하면서 이란이나 중국 정권의 주장은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관련 가짜 뉴스·혐오범죄·백인우월주의 등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극우단체의 음모론이나 각종 선거 간섭 콘텐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 청문회 시기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있었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대선


 6일을 앞두고 청문회가 열리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고,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가짜"라며 증인에 대한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

불려 나온 CEO들은 플랫폼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성급한 섹션 230 폐지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트위터의 라벨링(검열)은 더 많은 맥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섹션 230을 폐지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콘텐트 검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며, 플랫폼 내 콘텐트 노출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법률의 개선(Update)이 필요하다"면서도 "섹션 230이 폐지되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이 더 많이 검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도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신뢰성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경고 표시를 한 것.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 230 개정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5일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섹션 230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섹션 230 폐지!", "빅 테크가 바이든 부패를 다루지 않는다" 같은 트윗을 실시간으로 올렸다.

국내에서도 3~4년 전부터 포털사이트·SNS에 올라온 가짜뉴스나 허위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에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s>


<s>제목: "부산 인구, 330만명대 추락"…1995년 388만명 찍은 후 지속 감소
내용: 부산 인구가 결국 330만명대로 추락했다. 1995년 가장 많은 388만명을 기록한 이후 20여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의 총인구는 339만9749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349만8529명) 350만명대가 깨진 지 4년도 안 돼 33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부산 인구는 지난 8월 말(340만1072명)보다 1323명이 줄어드는 등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만3822명이나 줄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말(342만1502명)보다는 2만1753명이나 줄었다.

부산 인구는 2000년 370만명대, 2003년 360만명대, 2007년 350만명대에 각각 진입했다. 2010년 356만7910명에서 완만하게 줄다가 2015년 351만3777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부산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다 젊은이의 ‘탈(脫)부산’ 등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 유출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을 떠난 순 유출인구는 2017년 2만8398명, 2018년 2만6750명, 지난해 2만3354명 등 매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대 후반이면 300만명 선마저 무너질 전망이다.

또 올해 1~7월 출생아 수는 9270명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는 1만3367명에 달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인구가 4097명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지난해(5113명)를 훌쩍 뛰어넘는 7000여명의 자연감소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임여성 인구와 혼인·출산 등이 줄고 비혼·만혼 추세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이다. 지난 8월 부산지역 혼인 건수는 808건에 그쳐 역대 8월 기준으로는 처음 1000건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8월 부산지역 출생아 수도 1221명에


 머물러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고령화 여파로 역대 8월 기준 최고치인 1904명을 기록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세가 이어진 9월 부산지역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7000명(2.8%) 감소한 164만5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6만2000명으로 5000명(8.3%) 증가했다.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55.8%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3.6%였다.

특히 부산은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는 청년의 탈부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3분기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전년도 3분기(7.9%)보다 2.7% 포인트 증가한 10.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7%)보다 1.9%포인트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구 활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 증가와 인구구조의 불균형 완화 등에 힘을 쏟고 있다.</s>


<s>제목: 핼로윈 틈타 코로나 또 춤출라···이태원 클럽들 자체 '휴업령'
내용: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각 지자체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 확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젊은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과 클럽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는 핼러윈이 다가오면서 초긴장 상태다. 매년 핼러윈에 1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이 관내에 있어서다. 이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만큼은 핼러윈 기간에 이태원에 오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용산구는 29일 민·관합동 연석회의도 열었다. 용산경찰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건 관할구역을 임시로 조정했고, 용산소방서는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회용 마스크 200개와 손 소독제도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리에 아예 '방역 게이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음식특화거리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고 QR코드 인증을 비롯해 체온측정, 손 소독 등을 마쳐야 특화 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진 데다 핼러윈까지 겹치자 서울의 일부 대형 클럽들은 자진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보다는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초구에선 3개 클럽이, 강남구에선 5개 클럽이 핼러윈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시는 대형 클럽 일부가 자체적으로 영업중단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핼러윈 기간 동안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춤추는 유흥시설’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오는 31일까지 젊은이들이 몰리는 클럽과 감성주점 등 10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일제 점검한다.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나 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1시간에 10분씩 환기 시간을 갖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내


린다.

경기도 또한 경찰과 함께 심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클럽과 유흥주점 단속이 이뤄지는 서울을 피해 경기도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서다. 점검은 오는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이 클럽과 헌팅 포차, 유흥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반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들여다본다. 경찰은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이용자 등에 대한 사법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발생과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1일까지 클럽과 유흥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핼러윈 행사를 열 것으로 보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에 행사 자제 요청을 했다. 부산광역시도 선제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오는 31일 오전 2시까지 서면과 해운대 등지에 있는 고위험 시설을 집중적으로 돌아보기로 했다. 이 일대의 클럽과 호텔 등에서 열리는 핼러윈 파티가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를 중점 점검지역으로 정하고, 부산시와 구청, 식약청, 경찰이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에서 클럽이 몰려 있는 동성로에서는 클럽 13곳 중 10곳이 핼러윈 자진 휴업을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클럽들의 자진 휴업 결정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클럽 영업주가 뜻을 함께해 자진 휴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이 단속 고삐를 죄고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태원 핼러윈 파티를 사전에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집회, 모임을 넘어서 술과


 유흥이 더해진다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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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혁신도시 지정됐지만"…인구 급감에 공공기관 이탈 대전시 '비상'
내용: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은 세종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인구도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전시는 앞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유치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세종시 아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지역본부(충남 홍성) 등이 옮겼다.

유성구 장동 소재 화학물질안전원도 오는 11월 충북 오송으로 떠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 국가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2014년 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함에 따라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자 중기부 산하 기관도 '탈 대전'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곳이다.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3곳은 세종으로 갈 준비를 하고있다. 창업진흥원은 연말께 세종으로 본원을 옮긴다.

내년 3월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세종으로 갈 전망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2022년까지 세종으로 떠난다.

이에 대해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2017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절 세종시로


 이전하려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해 간신히 막았는데 이후 대전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혁신도시가 지정됐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이전할 공공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 있는 기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은 인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대전 전입 인구는 1만8151명, 전출 1만8551명으로 한 달간 400명이 유출됐다. 같은 달 세종은 5547명이 전입, 4924명이 전출해 623명이 늘었다. 올해 3분기 시도별 인구이동을 보면 대전의 총 전입은 5만2258명인데 전출은 5만4356명에 달한다. 석 달 새 2098명이 대전을 떠났다.

대전 인구 유출은 세종시 출범 이후 심각해졌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는 2015년 2만5788명, 2016년 1만7575명, 2017년 2만3707명, 2018년 2만2180명, 2019년 8월 현재 1만3121명으로 모두 10만2371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사람은 총 2만4948명으로 연평균 5000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전 인구 7만7423명이 세종시로 흡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전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등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며 “세종시도 주변 지역과 상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


<s>제목: 지난해 직장인 한 명당 평균 빚 4000만원 넘었다
내용: 지난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000만원을 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정부 규제가 많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주택외담보대출,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 주택외담보대출은 토지와 상가, 연금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말한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19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 개인 평균 대출 금액은 4245만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7.1%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임금근로자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1인당 평균 개인대출이 4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 금액(3795만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11.8%다. 다만 평균 연체율은 0.56%로 2018년과 동일하다.

대출기관별로 보면 은행(9.8%)과 비은행(2.4%) 모두 2018년과 비교해 늘었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택외담보대출(15.4%) 상승 폭이 컸다. 신용대출(11.0%)도 두 자릿수 증가 폭을 보였지만 주택담보대출(-0.1%)은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계청은 “통계만 가지고 주택외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왜 늘었는지 단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로 살펴보면 40대 평균 대출액이 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30대(5616만원), 50대(5134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70대 이상(0.84%)이 가장 높았고, 60대(0.82%)와 50대(0.72%)가 뒤를 이었다. 30대(0.38%)가 가장 낮았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일수록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 대출 증가율이 2018년에 비해 12.6%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각각 8.3% 증가했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비중 높았다.

하지만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은 29세 이하(46.8%)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0대까지는 대출액이 2018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다만 60대 이상부터는 줄었다.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29세 이하와 30대는 주택외담보대출 증가율이 각각 85.9%와 20.4%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대는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율(11.1%)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지난해 대기업 종사자 평균 대출은 6688만원, 중소기업은 3368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각각 8.4%, 6.6%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은행과 비은행 평균 대출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또 신용대출과 주택외담보대출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늘었지만, 중소기업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대출은 금융 및 보험업 임금근로자(8590만원)가 가장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해 모든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대출이 늘었지만 정보통신업(1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2%), 숙박 및 음식점업(9.1%) 종사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연체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1.31%), 건설업(1.16%), 부동산업(1.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비교해 부동산업의 연체율 상승률(0.22%포인트)이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 중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액은 5139만원, 단독주택 거주자는 2805만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오피스텔 및 기타 거주자의 평균 대출이 16.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은 단독주택(12.7%)이었다.</s>


<s>제목: 서초구 비판해놓고 당정도 한다···‘재산세 감경’ 머쓱한 서울시
내용: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게 핵심이었다. 서초구의 정책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감이 끝난 지 열흘여가 지난 29일 당정은 재산세 감경 발표를 앞두고 기준을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내용은 서초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서초구가 발의한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區) 과세분만 절반으로 깎아 전체 재산세의 25%,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의 재산세를 주민에게 환급하는 것이었다. 실제 환급 대상은 총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다.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 데도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도 언급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에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뉘어 있는데 ‘9억원 이하’라는 과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건 상위법과 충돌한


다는 의미다.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노원구 등 다른 자치구의 경우 (서초구와는) 재정 상황과 주택 가격대가 굉장히 달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2020년 기준 254억원으로 전체의 11.7% 밖에 되지 않지만, 노원구는 이 비중이 99.8%에 달해 재산세 감면 여력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재해”라며 “다른 232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왜 서초구만 그런 조치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중재안에 가까운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강경했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가 50% 감면이면 노원구는 20% 감면을 해준다든지, 기본적으로 (서초구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도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 해주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별 차이를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서 권한대행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넘어갔지만 닷새 후인 20일 국감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감이 끝난 다음 날인 21일 저녁에는 조은희 구청장의 면담 요청도 최종 거부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에는 '재의(지자체 의회에서 의결 사안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것)' 카드로 서초구를 압박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1항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지자체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행규정에 가깝다. 조 구청장 역시 이에 아랑곳없이 조례를 공포하고 전자 구보에 게시하면서 서울시에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이내 머쓱해졌다. 서울시 국감이 끝난 지 약 열흘도 되지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조


구청장의 안(案)과 유사한 내용의 재산세 감경안을 시사하면서다.</s>


<s>제목: 오늘 ‘개미군단 역습’ 통할까···LG화학 물적분할 전자투표 변수
내용: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가 오늘(30일) 결정된다.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LG트윈타워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다. 안건은 단 하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다. LG화학 사업부문 중 전지(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전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란 신설회사 사명도 공개했다.

분사를 통해 배터리 투자 동력을 확보하려는 LG화학은 물러설 곳이 없다. LG화학이 올해 연말 분사란 활시위를 당긴 건 이를 늦출 경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사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를 보고 주식에 뛰어든 일명 개미 투자자는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주총 안건으로 제출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하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기존 소액주주들은 새 전기차 배터리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총 결과는 다양한 변수에 달렸다. 첫 번째는 LG화학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자투표다. 지난 20일부터 전자투표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선 표심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선 개미들의 아우성이 가득하다. 이들은 전자투표 방법을 소개하면서 “살려면 반대표에 던져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지분 10.28%를 가진 국민연금이 지난 27일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개미들의 세 결집에 힘을 보탰다.

또 다른 변수는 주총 참석률이다. LG화학 등에 따르면 주주 구성비율은 ㈜LG 30.06%, 외국인 37.04%, 국민연금 10.28%,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가 각각 10% 수준이다. 배터리 분사 안건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참석률이 높을수록 찬성 지분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그동안 배터리 분사에 국내·외 관심이 쏟아진 만큼 주총 참석률은 80% 이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K


CGI(강성부펀드)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주목받은 대한항공의 정기 주총의 참석률은 84.93%였다. 이는 국내 상장사 정기주주총회 평균 참석률 67.1%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0일 주총 참석률을 85%로 가정할 경우 전체 주주 중 56.5%가 주총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물적분할이 승인된다. LG화학 입장에서 보면 찬성표를 던져줄 우호 지분 26%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반면 배터리 분사를 막기 위해선 전체 주주 중 28.3%가 주총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지분 8.3%를 추가로 확보해야 물적분할을 저지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구가 찬성 입장에 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봤으나 국민연금이 반대하면서 변수가 생겼다”며 “주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30일 배터리 주총 결과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표심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 주주와 국내 기관투자자의 찬반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사 안의 주총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국제의결권자문기구)를 포함해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한 사안”이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


<s>제목: '쇼핑·금융'이 '검색·광고'만큼 벌었다···네이버 매출 역대 최대
내용: 네이버의 3분기 쇼핑·금융 등 신사업 매출이 기존 주력 사업인 검색·광고 매출에 육박했다. 분기 매출 중 신·구 사업 비율은 48:52. ‘검색'기업에서 '쇼핑·금융'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꿀 기세다. 신사업 분야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도 기록했다.

네이버는 3분기 매출 1조3608억원에 영업이익 2917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적 발표에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제외됐다. 지난 8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을 승인함에 따른 조치다. 라인 매출을 포함했다면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은 2조598억원이다. 분기 매출 2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앞선 분기 실적도 라인을 제외한 수치로 비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영업이익은 1.8% 증가했다.

3분기 실적에서는 쇼핑·금융·클라우드·콘텐츠 등 신사업의 약진이 돋보였다. 신사업 매출은 6507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기존 주력 사업인 검색·광고 매출(7101억원·52%)의 턱밑까지 다가왔다.

매출 분류에도 이 같은 ‘신사업 자신감’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이번 분기부터 매출을 발표하는 사업 분류를 바꿨다. 지난 분기까지는 검색광고 매출과 쇼핑을 묶고, 금융과 클라우드를 묶어 발표했었다. 이번 발표부터는 △서치플랫폼(검색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커머스(쇼핑 광고, 쇼핑 중개 수수료, 멤버십) △핀테크(간편결제, 금융) △콘텐츠(웹툰, 음악, 브이라이브) △클라우드(인공지능, 기업용 소프트웨어 포함) 등 5개 분야로 매출로 분류했다.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 신사업의 성장을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게 매출 구분을 변경했다”며 “주주 친화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분류별로 나눠 보면 네이버페이와 금융이 포함된 핀테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6% 증가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클라우드 매출은 66.2%, 쇼핑과 멤버십이 포함된 커머스 매출은 40.9% 증가했다. 네이버의 기존 주력 사업에 해당하는 서치플랫폼(검색·광고) 매출도 8.2% 늘었다. 네이버 검색결과 상단 광고와 배너 광고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다.

네이버 매출에서 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바뀌었다. 검색·광고 비중은 52%로 1년 전(60%)보다 12%p 감소했다. 쇼핑(19%→21%)과 금융(9%→13%), 클라우드(4%→6%) 매출 비중은 늘었다. 박상진 CFO는 “검색플랫폼 위주였던 과거와 다르게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클라우드·핀테크 분야 장기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쇼핑·B2B(기업 간 거래)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이 네이버 안에서 온라인 상점을 여는 스마트스토어, 월정액요금을 낸 회원에게 쇼핑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수는 전 분기 대비 3만명 증가한 38만명이 됐고,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멤버십 가입자는 160만 명이며 연말까지 목표는 200만 명이다. 한 대표는 “멤버십 회원의 거래액이 전체 쇼핑 거래액의 1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6일 CJ와 6000억원 어치 주식 맞교환을 발표했다. 네이버가 CJ대한통운의 3대 주주(지분율 7.85%)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부터 양사는 네이버 쇼핑의 일부 상점에 ‘24시간 내 생필품 배송’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확대할 경우 네이버는 별도의 물류 투자 없이도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핵심인 ‘빠른 배송’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의 라인·야후 통합 법인과 네이버가 어떻게 사업을 협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대표는 “스마트스토어나 쇼핑 검색 관련해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자산과 라인·야후의 관련 영역을 이커머스로 풀어내자는 얘


기는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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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의외로 돈 잘 번 두산인프라코어…새주인 찾기에 실적이 변수되나
내용: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그룹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건설 장비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3분기(7~9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매매 가격과 성사 여부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3분기 176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546억원)보다 14% 증가한 액수다. 매출액도 지난해 (1조8576억원)에 비해 3.9% 늘어난 1조9284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중국에서 잠잠해지면서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국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만 매출액이 1년 전보다 55% 늘었다. 특히 중대형 기계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유럽에서도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국내와 신흥국에선 건설기계 시장 전체 규모(-2.0%)는 줄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점유율을 높여 선방했다. 이 시장에서 23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성장세(0.9%)로 돌린 것이다. 이 회사는 "건설 경기 회복에 대비해 신기종 출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매출채권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더 비싼 값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선 두산인프라코어의 가치를 1조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두산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매각 협상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여지가 생겼다. 정확한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1%다.
두산은 지난 9월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뒤 ‘중대한 고비는 넘겼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만큼은 “충분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면 안 팔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회사 안팎에서 나온다. 국책은행에서 빌린 돈 3조원 중 약 절반을 사실상 갚은 상황이어서, 나머지 돈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구상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그룹ㆍGS건설ㆍ유진기업 등 6곳이다. 인수 가격 의견 차이에 따른 차질이 없으면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가능할 거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남아 있다.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 법인을 세우면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유치했다. 향후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지분 일부까지 함께 시장에 팔 수 있는 조건의 투자 계약이었다.
이후 IPO가 성사되지 않아 지분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 약속된 지분 매각 작업에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했느냐 방해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서울고법(2심)은 두산인프라코어에 책임을 물어 "약 7000억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산이 불복한 이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패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금 지급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태기 때문에, 매각 협상에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s>


<s>제목: 기업들 '규제3법' 반대에 목숨거는 이유…1주1표 무시한 ‘한국에만 있는 법’
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 국가의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사례가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 1명 이상을 기업 외부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은 ‘기업규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에서도 경제계가 가장 우려를 표하는 대상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사회 중심 경영’에 따라 회사의 중요 사안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중에서 선출한다. 감사위원이 가진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요구권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각종 소 제기권 등을 갖는다. 기업들은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선 ‘청와대 인사에 야당 의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온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 규정이다. 해외 헤지펀드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다. 현행법은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오너가 등)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합쳐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21.43%)와 특수관계인인 정몽구 명예회장(5.33%), 정의선 회장(2.62%)의 지분이 29.38%인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로 크게 줄어든다.

전경련이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30위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7일 기준 최대주주·특수관계인·국민연금·국내기관투자자·외국기관투자자 지분 현황을 분석해보니, 헤지펀드 등 외국 기관투자가 연합해 기업에 감사위원을 앉힐 수 있는 기업이 77%인 23개사나 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10대 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는 “시세차익 등을 노리는 외국계 펀드 등의 공격도 문제지만 한주당 한 표가 주어지는 ‘1주1표’주의를 무너뜨리는 선례를 만드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제가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G5(주요 5개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강조했다.n</s>


<s>제목: KIRD, 청소년 진로를 위한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개최
내용: 지속적인 청년실업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변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활동 및 생활 요구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의 응답평균은 5점 만점에 4.16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고민한 적이 많다' 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로는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진행한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는 장래희망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이 중학생 28.1%, 고등학생 20.5%로 더욱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및 자기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 혹은 직업에 대한 탐색의 기회의 부족으로 진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및 준비 상황은 무엇일까. 같은 조사 국가진로교육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중학생 36.1%, 고등학생 41.2%가 희망 직업 관련 체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직업에 대한 경험이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진로 체험에서 가장 높은 참여도를 차지한 프로그램은 '직업인 특강 멘토링(중 75.0%, 고 75.6%)'으로,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 또한 5점 만점에 중학생 3.89점, 고등학생 3.84점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직업의 종류를 알게 되는 경로는 ‘부모님(초 36.0%, 중 38.7%, 고 32.8%)’, ‘대중매체(초 32.1%,


 중 36.6%, 고 36.3%)’, ‘웹사이트(초 27.2%, 중 35.0%, 고 33.6%)’등의 순서로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매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는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20위권 내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과학기술 관련 직업은 '과학자' 및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단 2종의 직업뿐이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기계･자동차공학자 및 연구원', '화학･화학공학자 및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이 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 미래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과 학부모의 진로 고민을 돕는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을 1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본 행사는 두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현장 및 실무 등을 포함하여 정책을 논의하는 ‘미래인재 포럼’과 전문가들의 강연 및 실시간 질문 등이 가능한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로 편성되어 있어, 과학기술분야 미래진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인재상을 되짚어보고, 미래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방향성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육성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전문과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두 번째인 「과학기술 미래인재 토크콘서트」는 과학기술분야의 산업현장을 체감하기 어려워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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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마시는 순간, 사무실‧캠핑장 나만의 카페로…Läb CNC(랩씨앤씨) 브루백 출시
내용: 국내외 권위 있는 다수 로스팅 대회를 석권하며 프리미엄 원두 브랜드로 입지를 다진 (주)아이엠홀딩스의 커피 전문 브랜드 Läb CNC(랩씨앤씨)는 특화된 로스팅 및 제조 공정으로 향미까지 담아 자사 원두커피를 간편한 티백 형식으로 만든 신제품 ‘Läb CNC(랩씨앤씨) 브루백’(이하 브루백)을 런칭했다.

편리함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출시한 브루백은 그것을 마시는 공간을 곧 나만의 커피숍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Läb CNC(랩씨앤씨)는 ‘연구소’를 의미하는 ‘Lab’(Laboratory)과 ‘Coffee and Chemists’를 뜻하는 ‘CNC’의 합성어로, 정통을 지향하면서도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커피의 전문성을 상징한다. Läb CNC(랩씨앤씨)는 이런 철학 아래 품질 좋은 생두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로스팅 기술로 빚은 특별한 커피를 생산해왔고, 주로 커피 전문점 납품 등 B2B 영업을 전념하다 최근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B2C 분야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브루백은 일반 소비자들이 Läb CNC(랩씨앤씨)만의 독자적 기술로 탄생한 품질 좋은 커피를 각자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해 나온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차별화된 로스팅 및 제조 공정으로 커피 본연의 풍미를 간편한 브루백 안에 그대로 풍부하게 담아내 고품질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했다는 게 큰 특징이다. 브루백은 기존 드립커피 뿐만 아니라 라떼, 차가운 물에도 잘 우러나는 보리차와 같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해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어 이른바 ‘나만의 커피’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제격이다. 한편, 브루백 형식으로 개발해 사용하는 데 별다른 준비 기물 및 뒷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진다.

브루백은 이미 ‘2020 카페쇼’의 ‘체리스 초이스’에서 올해의 신제품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 인정


받았다. 서울 카페쇼는 3,500여 개 글로벌 커피 브랜드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카페 전문 전시회로 세계 커피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회가 선정하는 체리스 초이스는 ‘커피열매의 선택’이라는 뜻으로, 2021년 히트예감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울 카페쇼의 인기제품․신제품 쇼케이스다. 올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카페쇼에서는 Läb CNC 브루백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브루백은 2020 와디즈 펀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큰 주목을 받고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차별화된 식품을 경험 및 공유하며, ‘얼리 테이스터’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개발 스토리 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 소비 경향과 맞아 떨어진 것.

Läb CNC(랩씨앤씨) 측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단순한 음료 음용이 아닌 ‘문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고급 커피에 대한 구매 의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때 브루백 커피가 기존 믹스커피나 테이크아웃 커피와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품질의 커피를 신속‧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루백을 통해 그것을 마시는 시간이 곧 하나의 커피 문화가 되는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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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세이브더칠드런, 제6회 아동권리영화제 티켓 오픈
내용: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제6회 아동권리영화제가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매해 11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개최되는 아동권리영화제는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아동학대, 전쟁과 아동권리, 빈곤 등 다양한 시선에서 아동권리를 바라본 영화들을 통해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열린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영하의 바람〉, 〈사마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존 덴버〉, 〈나는보리〉, 〈캡틴 판타스틱〉 등 총 여섯 편의 상영작을 선보인다.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영화제 취지를 살려 주제를 대폭 확대했다.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어른들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세상과 홀로 맞서야 하는 ‘영하’의 이야기를 담은 〈영하의 바람〉(김유리 감독)과 시리아 전쟁 속에서 태어난 딸 사마를 키우는 감독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마에게〉(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와츠 감독)를 상영한다. '기후위기와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멸종 위기의 동물이 동족의 흔적 찾아 잃어버린 세계라 불리는 샹그릴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크리스 버틀러 감독)를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은 SNS가 조작한 여론, 학교 내 집단폭력과 왕따를 다룬 필리핀 영화 〈#존 덴버〉(아덴 로드 콘데즈 감독)를 소개한다. '아동의 성장'은 청각장애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나는보리〉(김진유 감독)와 타인과의 화합과 조화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캡틴 판타스틱〉(맷 로스 감독)을 선보인다.

영화제 기간에는 네 편의 시네마 토크가 무료로 공개된다. 〈영하의 바람〉의 김유리 감독, 문소리 배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최태성 역사 강사 등이 각각 참여한다. 더불어 지난 9월부터 1


0월 16일까지 진행된 '아동권리 단편영화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열두 편도 영화제 기간 동안 사이트에 게시되며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수상작은 22일 폐막일에 발표된다.

더불어 이번 아동권리영화제에 영화배우 엄지원이 홍보대사로 나섰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가정의 아동을 위해 기부에 참여한 엄지원은 집안에만 머무르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세이브위드스토리(Save with Story) 캠페인도 참여하는 등 아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눈감고 싶어하는 것들, 존재하지만 공공연하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잖아.’하고 말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들에 관심을 두면,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별히 아동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다. 어렸을 때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제6회 아동권리영화제는 다음달 14일~22일 9일 동안 진행된다.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티켓 구입 시 입력한 연락처로 상영작 관람을 위한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에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영화제 기간 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티켓은 1만원, 영화제 특별 굿즈인 그립톡과 엽서 3종이 포함된 패키지(1만 5천원)도 판매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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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중국, '공장'에서 '시장'으로…5중전회 쌍순환 전략 채택
내용: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 주도전략에서 '세계의 시장'이란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앞세운 자립 경제 구축으로의 전환이다.

미국과의 신(新)냉전 체제에 접어든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雙循環)’이다. 국내 내수(국내 대순환)와 국제 수출(국제 대순환)을 큰 두 축으로 해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미국과 디커플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중국이 국가 경제 발전 계획으로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과 함께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도 함께 다뤄졌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설계하는 경제계획을 내놓은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0일 오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지만, 성장률 전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요 언론의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회의체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언급한 쌍순환의 방점은 국내 내수 진작에 찍혀있다. 성장 동력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환골탈태를 이끌었던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짠 것이다.

중국 관영 CGTN 방송은 지난 25일 ‘외국인을 위한 쌍순환 가이드’라는 동영상에서 쌍순환을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표현했다. CGTN은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다”며 “구매력 확충과 인공지능(AI) 개발, 5세대(5G) 통신 등 내수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국내로 눈을 돌리며 성장 전략의 재편에 나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


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2010년대까지 10% 안팎의 성장률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의 질주 속도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발생 전인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6%까지 내려왔다. 미국이 중국의 5G 대표주자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 앱을 미국 기업에 인수시키는 등 미국의 강공도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시 주석은 “복잡다단한 국제환경이 초래한 새로운 모순과 도전을 깊이 인식하면서 쌍순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첨단 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급망 국산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IC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지난해 15.4%에 그쳤다. 2010년(8,5%)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무위원회 자문 경제학자인 왕휘야오(王輝耀) 중국세계화센터 소장은 29일 블룸버그통신에 “쌍순환 정책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기술분야에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비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라고 풀이했다.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어느 쪽이 미국 대권을 잡더라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국과의 거리 두기를 대비한 전략이지만 쌍순환 전략이 외부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출이 여전히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 수준이 아직 낮은 만큼 국제 경제 체제에서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지난달 15일 쌍순환 정책의 본질이 내수 진작에 있지만 폐쇄적인 성격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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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부동산 때문에 결혼 포기, 文 정녕 모르시나" 30대 또 절규
내용: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린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29일 현재 1400여명이 동의가 쏟아졌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불안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40세대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해당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며 "저처럼 중산층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그런데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 주변 참모진을 거론한 청원인은 "지금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변 참모들이 얘기하던가"라고 되물으며 "서울 가장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 시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에 위치한 변두리 아파트 시세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라"고 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그마저도 올해 중순 영끌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하며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현 정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정책에 대해 99%는 떨어지는 로또용지라고 비판했다. "당첨되지 못한 이 사회 청년들은 집 없이 전전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청원인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임대차 3법 통과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계시느냐"며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난 1~


2월에 매매하려 했던 가격이 지금 전셋값으로 뒤바뀌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어 "이 나라 장관, 관료, 이념에만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탁상행정으로헛발질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저 같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도대체 대통령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걸 정녕 모르시는 건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난이 이어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관련 호소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한 청원인이 "빚이 무서워 2016년 결혼해 전세로 시작한 순간의 선택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좌절감을 가져오게 할 줄 몰랐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묻는 청원이 올라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3주 연속 0.08%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난 현실화에 월세로 몰리는 수요가 몰려 지난달 수도권의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대비 0.8%포인트 오른 101.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뇌졸중 발병 후 3개월 이내 치료가 3년 후까지 영향"
내용: 고령화로 최근 10년간 뇌졸중을 앓는 환자가 늘면서 뇌병변 등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이 발병한 뒤 초기 3개월간 집중 재활 치료를 얼마나 잘 받는 지가 3년 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삼성서울병원 김연희 재활의학과 교수에 의뢰해 뇌졸중 환자를 10년 추적 조사한 결과 뇌졸중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12년 9만명에서 2018년 11만3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같은 기간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51.1명에서 44.7명으로 줄었다.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는(뇌출혈) 질환이다. 질병청은 초기 응급치 료 기술이 좋아져 뇌졸중 사망자는 줄지만,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발병 후의 조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연희 교수는 “뇌졸중이 생긴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른바 ‘뇌졸중 경험자’가 많아지고 있어 장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이 2012년 8월~2015년 5월 전국 9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뇌졸중 환자 7858명을 대상으로 후유장애, 활동제한, 재활치료 여부 등을 추적했다. 처음 발병한 모든 환자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초기 집중재활 치료 여부가 장애 등 후유증 발생을 낮추고, 나아가 3년 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팀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후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는 퇴원 시점 10명 중 7명(72.3%)꼴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해 발병 후 3개월 시점엔 41.6%까지 떨어졌다. 발병 6개월 후 35.9%, 1년 후에는 31.6%로 꾸준히 내려가다 발병 3년 시점에는 26.6%까지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시점은 발병 후 3개월이다. 이 시기 집중 재활치료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청은


 “발병 3개월 시점의 일상생활 동작 수준은 이후 3년까지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연희 교수는 “과거 2012~2015년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초기에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절반 이상인데, 실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가 안 된다”라며 “발병 후 3개월 이내의 치료가 3년 후의 일상생활 수행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제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팀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운동·인지 기능은 발병 후 1년 6개월까지 지속해서 호전됐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발병 2년 이후 기능이 저하됐다.

또 뇌졸중 환자 933명을 추적했더니 발병 6개월 후 직업으로 복귀한 이들은 560명으로 10명 중 6명(60%)꼴이었다. 질병청은 “고용과 직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뇌졸중 환자 직업 복귀가 재활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재활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병 1년 후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뇌졸중 환자 620명 가운데 다시 운전하게 된 사람은 410명(66.1%)이었다.

질병청은 “운전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저연령, 높은 운동기능 수준, 발병 7일째의 낮은 뇌졸중 중증도, 운전 복귀 교육을 받은 경우”라며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운전 복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엄마‧이모 옷장 속 그 옷...‘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레트로 패션
내용: 1995년을 배경으로 전자 대기업 말단 여사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하 삼토반)’ 속 복고 패션이 화제다. 3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절묘하게 재현된 90년대 커리어 우먼 패션 스타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패션계에 부는 90년대 복고 스타일 열풍과도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끈다. 푸른빛이 오묘하게 감도는 검정 머리, 일명 ‘블루블랙’으로 염색한 헤어 스타일은 90년대의 상징이다. 극 중 유나 역의 배우 이솜은 블루블랙 컬러에 뽕을 넣은 머리를 하고 과장된 어깨의 재킷, 롱 트렌치코트, 꽈배기 니트 등을 입고 스카프와 금 액세서리 등을 걸쳐 마치 90년대 잡지에서 걸어나온 듯한 패션을 선보인다. 생산관리 3부 사원 이자영 역의 고아성은 시스루 뱅 스타일의 앞머리에 ‘곱창 밴드’로 불리는 스크런치로 머리를 묶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헤링본 재킷과 아가일 체크(마름모꼴 패턴)가 돋보이는 니트 조끼, 버클이 큰 벨트와 펑퍼짐한 팬츠로 당시 커리어 우먼의 세미 정장 스타일을 완성했다. 반면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 보람 역의 박혜수는 시대를 초월한 ‘너드’ 패션을 선보인다. 지금도 흔한 후드와 맨투맨 셔츠, 꽃무늬 패턴의 원피스, 무심한 긴 재킷과 둥근 안경 등을 걸치고 나온다. 물론 숱 정리를 안 한 것 같은 풍성한 버섯 머리, 미묘하게 크고 벙벙한 코트 핏이 은근히 90년대를 은유한다. 주요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정장을 입었던 남자 직원들의 수트 핏,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를 입고 금색 체인 목걸이를 걸친 마케팅부 여자 부장(배해선), 90년대 화장품 광고 속 이영애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짙은 아이 섀도와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선보인 전략기획실 사원 송소라(이주영) 등 조연들의 스타일 역시 온통 90년대다. 옛날 스타일이지만 예쁘다. 영화 ’삼토반‘의 의상과 헤어, 메


이크업이 흥미로운 이유다. 영화를 보는 내내 등장하는 넉넉한 핏의 트렌치코트와 앞코가 네모난 스퀘어 토 구두, 스크런치와 헤링본 재킷, 버클이 큰 벨트는 지금 당장 걸치고 거리에 나가도 무방할 만큼 정확히 2020년 가을과 통하는 스타일이다. 영화 ‘삼토반’ 의상을 디렉팅한 윤정희 의상 실장은 “90년대 의상을 100% 고증하기보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90년대 스타일을 연출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윤 실장에 따르면 실제 90년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깨 부분이 크고 사이즈도 지나치게 커 입었을 때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 형태와 스타일은 90년대를 따르되 실루엣은 수위 조절을 했다. 그래서일까. 정확히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지금 봐도 어색하거나 촌스럽지 않은 90년대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의상은 80% 이상 제작했다. 동묘 구제 시장 등에서 구한 90년대 옷을 샘플 삼아 비슷한 형태로 재단해 만들었다. 물론 실제 90년대 옷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 윤 실장의 어머니, 이모 옷장에서 발견한 화려한 블라우스는 마케팅 부장의 옷으로 등장했다. 왜 90년대일까.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향수’만으로 해석하기 힘든 90년대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삼토반’은 말단 사원이지만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당찬 여사원들의 이야기다. 판타지처럼 보일 만큼 이들은 영화 내내 자신감 넘친다. 패션도 마찬가지다. 90년대 스타일에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지금 보면 과하다 싶은 패션도 과감하게 시도하고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진취적 기상이 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도회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에도 이런 기상은 반영된다. 일명 ‘트윈 케이크’라 불리는 꾸덕꾸덕한 파운데이션으로 대리석 같은 피부 결을 만들고, 입술은 원래 입술보다 ‘오버’해 크게 그린다. 광대뼈와 얼굴 윤곽을 도드라지게 살리는 ‘컨투어링’ 메이크업도 필수다. 색도 짙은 팥죽색이나 보랏빛


으로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s>


<s>제목: 코로나 시대, 예능이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내용: 10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섬. 하지만 ‘언택트’ 여행을 위해 앵커링(닻를 내려 배를 해상에 고정시키는 것)을 한 뒤 요트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섬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바다 낚시와 요리, 선상 노래방 대결까지 체험 예능이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시대의 예능이 바다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18일 첫선을 보인 tvN ‘바닷길 선발대’는 김남길, 박성웅, 고규필, 고아성이 요트를 타고 서해에서 동해까지 바닷길을 일주하며 숨은 섬을 여행하는 과정을 담았다. 하지만 포커스는 선상 라이프다. 이를 위해 출연진은 요트 조정 면허를 땄다고 한다.

이틀 뒤인 20일엔 MBC every1이 예능 프로그램 ‘요트원정대: 더 비기닝’을 선보였다. ‘바닷길 선발대’가 선상 라이프를 보여준다면 ‘요트원정대: 더 비기닝’은 요트 ’초보‘들의 좌충우돌 도전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장혁, 허경환, 최여진, 소유 등의 연예인이 접안부터 세일링까지 단계별 실전 기초를 쌓는 과정을 보여줬다. 요트에 익숙해지면 직접 바다로 나갈 예정이다.

예능이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데는 코로나19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지난해 ‘시베리아 선발대’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9288km를 달린 뒤, 이번에 바닷길을 택한 ‘바닷길 선발대’ 이찬현 PD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선발대가 되어 먼저 가본다’인데 시국에 가장 맞는 여행이 ‘언택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리 여행의 컨셉트에 맞게 국내에서 가장 언택트 한 장소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바다를 떠올렸고 배 위에서 먹고 자고 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예능프로그램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비해 ‘바닷길 선발대’에선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예능은 촬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tvN ‘서울촌놈’은 9월 지방 출장 및 촬영이 어려워지자 전주편 촬영 이


후 마지막회 촬영을 잠정 중단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스페셜 방송으로 종영했다. ‘서울촌놈’은 서울 출신 연에인들이 지방을 찾아가 해당 지역 출신 연예인의 안내를 받으며 곳곳을 찾아다니는 구성이었다. 한 예능PD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촬영 자체가 거의 ‘올스톱’인 예능도 있었다. 촬영팀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출연진을 계속 마스크를 씌워야 하니 그것을 보는 시청자도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반면 바다 예능은 상황이 달랐다.
일찌감치 바다 예능의 길을 제시했던 채널A의 효자 예능 ‘도시어부’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채널A 측 관계자는 “물론 코로나 9 때문에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이 바뀌거나 촬영 지연 등의 문제를 겪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다 예능 역시 나름의 고충은 있다.
‘바닷길 원정대’ 이찬현 PD는 “(육지에서 하는 예능보다 힘든 것은) 바다 위에서 요트의 엔진이 고장이 난 상황이 있었는데 해가 지고 있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수리할 부품도 없어서 해경과 육지 팀과 교신하면서 상황을 수습했다”고 말했다.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엔 실외에서 실내로 간다든지 ‘플랜B’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 PD는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바닷길에선 달도 안 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상황이어서 출연자도 놀라고, 카메라로 분량을 전혀 찍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예능프로그램들이 이를 극복하는 소재를 찾느라 안간힘”이라며 “ JTBC ‘갬성캠핑’같은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 콘셉트의 포맷이 늘어나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계속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언택트'의 소재를 발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


<s>제목: 文, 기필코 안정시킨댔는데…전셋값은 5년만에 최대상승
내용: ‘전셋값 안정’을 강조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주 상승률을 다시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랐다. 상승 폭은 2015년 4월 이후 최대다. 서울은 0.10% 상승해 전주(0.08%)보다 더 올랐다. 70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도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커져 0.23% 뛰었다.

서울에선 강남구(0.18%)와 송파구(0.19%), 서초구(0.16%) 등 학군 지역으로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도봉구(0.09%)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성북구(0.11%)와 강북구(0.08%)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각각 0.02%포인트 더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는 규제 영향이 크다. 특히 지난 7월 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뒤 전세물건이 확 줄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해서다.
전세물건은 귀한데 전세수요는 늘고 있다. 결혼이나 대학입학, 취직 등으로 인한 신규 전세수요가 꾸준한 데다 3기 신도시 등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도 늘고 있다.

앞으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듯하다. 우선 신규 전세물량 공급이 줄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개 단지 296가구에 불과하다. 2018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내년 입주물량은 더 줄어든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보다 44% 적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개 연말에는 입주물량이 몰리는데도 지난 5년 평균보다 물량이 30% 이상 적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적어서 전세매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전세물건이 시장에 풀리는 2년 뒤에는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임대료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3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 공급도 가뭄이다. 집을 지을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주요 공급 수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에 조합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어서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0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개 단지 1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11~12월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늘면 결국 세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며 “이 상황에서 조세 지표인 공시가격까지 인상되면 전·월세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s>


<s>제목: "우린 왜 WTO총장 후보 못냈나"···유명희 선전에 초조해진 日
내용: 28일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정세를 브리핑하는 외무성 간부에게 한 자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 대표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느냐는 일종의 질책이었다.

이에 대해 한 통상 각료는 "미·중 간 무역 마찰에 일본이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무총장에 적임인 장관급 경험자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이같은 회의 장면을 전하면서 WTO 총장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기구의 수장을 다수 배출해 국제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한국도 WTO 총장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뛰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뒤처지고 있다는 조바심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일본인이 유엔(UN) 산하 15개 전문 국제기구 대표에 임명된 사례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지낸 세키미즈 고지(關水康司)가 유일하다. 세키미즈 사무총장이 2016년 물러난 후 한국 임기택 사무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재임 중이다.

반면 중국의 부상은 눈에 띈다. 2013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15개 중 4개 기관의 수장이 중국인으로 채워졌다. 중국이 대표를 맡은 조직에선 노골적으로 중국에 편향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UNID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5년 중국 항공당국 출신의 류팡(柳芳) 사무총장이 취임한 후 대만을 총회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기구 수장 배출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WTO 총장 당선을 위해 14개국 정상과 전화 회담을 하고


 73개국에 친서를 보냈다고 소개하며,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타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룰(규칙) 형성 전략 의원연맹은 지난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찾아 일본인이 국제기구 대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외무성과 내각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스가 총리도 "우수한 인재를 (국제기구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동의했다.

우선 노리는 것은 내년 8월로 예정된 만국우편연합(UPU) 사무총장 선거다. 일본 정부는 옛 우정성 출신의 '닛폰유세이(日本郵政)' 임원을 UPU 총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각국 일본 대사관을 동원해 표를 모은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제 감각을 갖춘 고위급 인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요미우리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될 만한 외국어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있는 적임자 수가 제한돼 일본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금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s>


<s>제목: 정경심 "檢시연대로 표창장 못만든다" 직접 프린터 들고와 인쇄
내용: 딸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제출한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58)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시연한 대로는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검찰이 법정에 직접 프린터를 갖고와 만들어낸 표창장이 실제 제출된 것과 다르다는 취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날은 정 교수측도 프린터를 가지고 와 직접 표창장을 인쇄해 보였다.

먼저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으로 만든 표창장과 서울대ㆍ부산대에서 압수된 표창장을 나란히 놓고 “표창장의 글자 굵기와 진하기 등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글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검찰 시연대로 MS워드로 만든 표창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교수 컴퓨터의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인쇄했다. PDF 파일은 인쇄하면 상장 용지 하단부의 은박 부분과 총장 이름이 적힌 부분이 서로 겹쳐 제대로 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부분을 조작하려면 인쇄 시 여백을 조절해야 하는데 검찰이 시연한 MS워드와는 다르게 PDF 파일은 여백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PDF 파일도 조금만 검색하면 여백 조정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인 모양도 위조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정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직인을 캡쳐해 딸 표창장에 붙였기 때문에 직인 우측 부분이 날카롭고 가늘게 잘려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박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가져오면 비교가 된다”며 정 교수측에 “문해력이 떨어지냐”고 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파일 여백 조정 등 기술적인 주장을 하는데 2주 안에 전


문가가 확인한 정확한 확인서를 내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사건 관련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이 모 분석관에 대해 분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분석 보고서는 객관적인 감정인의 지위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유죄 심증을 전제로 내용을 끼워 맞춘 듯한 부분이 다수 있다”며 “저희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측이 재판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70여개 증거를 무더기로 냈다”며 “증거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측에 한꺼번에 많은 증거를 추가로 내게 된 경위에 관해 묻자 정 교수 측은 “그간 재판이 매주 진행되며 증거를 찾아 모아왔는데,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최근 2주간 기일에 여유가 있어 정리해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 측 증거 설명이 끝나면 다음 달 5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추가 증거를 늦게 낸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된 양측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심 공판과 이후 선고 공판은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도 알렸다.</s>


<s>제목: 한국이 세계 2위? 참담한 R&D···장롱특허가 혈세 먹어치웠다
내용: 딱 하나가 2등급, 60% 가까이는 ‘장롱 특허’.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1만여 명이 올해 등록한 특허기술의 현주소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3만92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가 2만6513건이다. 하루 평균 14~15개꼴로 특허를 등록한 셈이다.

현실은 어떨까.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은 ‘장롱 특허’였다. 변리사 446명이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2등급이 1개(0.3%), 3등급 25개(6.5%), 4등급 136개(35.4%)였다. 절반 이상(57.8%)은 5·6등급이었다. 무늬는 연구개발 국가인데, 그 성과는 미약하다는 얘기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사실 5~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이 없는 ‘장롱 특허’ ‘장식 특허’ 수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와 인구 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R&D 비용 비율은 4.53%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2010년 이후 10년 내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R&D 비중은 GDP 대비 0.93%로 미국(0.65%)이나 유럽(0.595),


일본(0.48%)보다 높다.

R&D 경쟁력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학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총수입은 870억원(2018년)이었다. 지난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기술이전료 수입을 올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00억원을 갓 넘는다. 국내 대학을 모두 더해도 미국 프린스턴대(2016년 기준 1600억원) 한 곳에 미치지 못한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며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정부 R&D 과제를 받은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R&D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69개 기업(67%)은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복수응답)고 답했다. 다음으로 “중장기 전략이 없는 일회성 지원”(59.2%),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57.3%) 등이 문제라고 꼽았다.

익명을 원한 충청권의 H사 관계자는 “갈수록 행정문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본연의 연구보다 서류 작업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소연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E기업 관계자는 “장기적인 문제 해결과 종합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61.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분야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50.5%), “도전적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49.5%)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이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산·학 R&D를 기반으로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이스라엘이나 핀란드·덴마크 등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학·출연연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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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수속 빠르고 원금상환 안전한 美투자이민 프로젝트” 국민이주 31일 설명회
내용: 미국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영주권 발급이 미국체류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제한하는 동시에 학위 요건도 강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H-1B 비자 신청자의 30% 정도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수속과 안전한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통한 영주권 획득이 관심을 끈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금이 90만달러로 인상되고 코로나 사태마저 겹쳐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외 뽀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중 신속하게 수속을 밟고 안전하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감안해 국민이주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 8층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이유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법과 영주권의 필요성을 소개한다.

김지영대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요령, 이명원 한국/미국회계사는 한미세법을 강의한다. 김민경 미국변호사는 영주권 신청과 절차를 소개한다.

이 날 소개되는 프로젝트는 빅리버II(Big River Steel) 프로젝트다. 미국아칸소주 미시시피카운티에 위치한 철강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연간33만톤으로 확대하는 2기 설비확장 공사다. 총 8억7000만달러를 투입하는 공사로 미국투자이민 모집금액은 1억달러이다.

신속심사(Expedite Process) 대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6주 이내에 미국이민국의 승인이 예상된다. 농업지구로서 고용촉진지역에 해당돼 영주권 획득에 유리하다.

이민국 승인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 다음 약 2년 후 영구영주권 획득이 확실시된다. 이미 1인 투자금당 29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영구영주권 획득 조건(1인 투자금당 10명 고용창출)을 갖췄다.

아칸


소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다 미국이민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심사 프로젝트로 채택됐다. 신속심사 대상으로 채택되면 심사대기 중이던 다른 프로젝트를 제치고 투자자들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이주는 이어 오후 6시에는 신속한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한 설명회도 연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고학력 종사자의 이민비자인 NIW 급행수속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또한 수속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국익면제' 비자 혹은 '고학력 독립이민' 비자를 말한다. 급행수속이 이뤄지면 미국이민국(USCIS)이 2주 안에 승인여부를 알려주게 되며 비용은 2500달러이다. 이전에는 NIW 승인여부를 알려주는 데에 1년 정도 소요됐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고용주 확보 조건을 면제해 영주권을 준다. 자신이 몸담은 경제, 사회, 문화예술, 복지, 기술, 산업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사나 박사가 아니어도 학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전문분야에서 예외적인 전문성을 갖췄다면 학력도 면제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주 없이 본인이 영주권 청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준비절차나 진행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이주 전문업체나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 분야 전문가인 김민경, 최정욱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오며 설명회 후에는 개별 상담도 한다.

국민이주는 최근 4년간 미국투자이민 국내 수속건수 선두를 유지했으며 단기간 투자이민 최다승인 실적을 거뒀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인 4명의 미국변호사가 상주한다.

설명회 참가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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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내가 레지스탕스" 트럼프 내부고발자, 대선직전 커밍아웃했다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저항세력(Resistance)’을 자처하며 익명의 기고문과 저서로 비판해온 내부 고발자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했다. 미 대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반(反) 트럼프 전선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2018년 뉴욕타임스(NYT)에 익명의 기고문을 썼고, 지난해 ‘경고(A Warning)’를 출간했다”고 털어놨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19년 2월부터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공직에서 나왔다.

그의 익명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목을 모은 건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저항세력(Resistance)’이라는 제목의 2018년 9월 5일자 NYT 기고문이 계기가 됐다.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을 거론하며 “행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썼다.

이 기고문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00만을 넘길 정도로 반향이 컸다. 발칵 뒤집힌 백악관은 내부자 색출에 나섰지만, 그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1년 뒤인 2019년 9월 그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항공 관제탑에 방치된 12살 아이로 비유한 그는 “대통령의 업무방식이 충동적이고 옹졸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시 또다시 색출 작업에 나선 백악관은 빅토리아 코츠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경고를 출간한 출판사와 코츠는 부인했지만, 백악관은 결국 그를 에너지부 장관의 선임 보좌관으로 내보냈다.

테일러는 이날 트위터에 ‘왜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


닌가’(Why I’m no longer “Anonymous”)라는 성명에서 자신이 익명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점 등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실명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두렵지 않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사소한 모욕과 욕설로 주위를 분산시키기보다 논쟁 자체가 관심을 받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메신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겨냥한 것이다.

테일러는 “나는 여전히 공화당원”이라면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시킨 우리를 다시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다”고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는 보수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진보적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정책이 그렇다고 해도 현 대통령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피해와는 비교 불가”라고 꼬집었다.

“국민 자체가 최고 통치자에 대한 궁극적인 견제”라고 규정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할 자격이 없고, 그의 재임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니다”고도 했다. 테일러는 지난 8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화당 그룹을 공동으로 결성한 바 있다.

테일러의 고백에 백악관도 맞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테일러를 “백악관에서 제대로 일한 적도 없는 하급 당국자 같다”며 “기소돼야 할 추잡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일러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는 NYT와 결탁하고 CNN의 가짜 뉴스를 위해 일한다”고 적었다.

테일러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트윗을 리트윗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나는 당신을 매우 잘 기억하는데 유감스럽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신이 저질렀던 실패를 앞으로도 알려 나가겠다”는 게시물로 각을 세웠다.</s>


<s>제목: ‘샤이 트럼프’ vs. ‘히든 바이든’···美 대선 승부, 누가 가를까
내용: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이 전한 숨어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 이른바 '히든 바이든(Hidden Biden)'의 고백이다. 더힐은 미국 민주당 후보를 단 한 번도 선택해본 적이 없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올해엔 주변 사람들 몰래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관측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내놓았다.

이 매체는 2020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망한 유권자가 ‘히든 바이든’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남모르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Shy Trump)’가 대다수였던 2016년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토니 프라토는 공화당 지지자 중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걸 숨기지 않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당선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플로리다 내 일부 지역에선 공개적으로 바이든 후보 지지를 밝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플로리다의 공화당 지지자는 더힐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곤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미 대선 전문가들은 이런 '히든 바이든'의 존재가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장지대)’ 지역뿐 아니라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이긴 아이오와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도 바이든이 승기를 거머쥐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한차례 위력을 보인 ‘샤이 트럼프(Shy Trump)’가 여전히 강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폭스뉴스(Fox News)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2016년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언론과 여론조사 등이 ‘샤이 트럼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여론조사 기관인 트라팔카그룹의 수석 조사위원인 로버트 카할리는 “대통령이 최소 270명 후반을 얻을 것”이라며 “숨은 표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폭스뉴스에서 주장했다.

트라팔카그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가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맞춘 몇 안 되는 기관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며 특히 젊은 층(18~44세)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올랐다는 UCLA 네이션스케이프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비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은 10%에서 21%로 증가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22%에서 35%로 지지율이 늘어났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색 인종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을까 우려해 지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 진영의 주장에도 올해 여론조사 자체가 2016년처럼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6 여론조사 예측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학력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센터장은 “보통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대학 학위 소지자 이상인데, 이를 변수로 고려해 보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학력 수준을 지표에 포함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여론조사에서의 4%포인트 차이는 2016년의 경우 6~8%포인트 이상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


<s>제목: 강이슬 "리바운드하는 '슬테판 커리' 기대하시라"
내용: 부천 하나원큐 강이슬은 여자프로농구 최고의 3점 슈터다. 지난 시즌 국내 선수 평균 득점(16.85점) 1위, 3점 슛 성공(66개) 1위, 3점 슛 성공률(37.9%) 1위다. 3점 슛 타이틀은 3년 연속 차지했다. 미국프로농구(NBA) '3점슛의 달인' 스테판 커리(32·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빗댄 '슬테판 커리', '강이스리포인트' 등으로 불린다.

올 시즌도 슈팅 감각이 날카롭다. 강이슬은 24일 2020~21시즌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아산 우리은행을 상대로 팀 내 최다인 18점(3점슛 2개)을 터뜨렸다. 하나원큐는 68-65로 이겼다. 지긋지긋한 우리은행전 26연패 사슬을 끊었다. 2015년 2월 26일 이후 5년 8개월 만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맛 봤다. 28일 신한은행전에서도 18점을 넣었다. 팀은 72-80으로 졌다. 인천 청라의 훈련장에서 만난 강이슬은 "앞선 네 경기에서 부진했는데, 중요한 경기에서 제 몫을 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 만족하지 않고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이슬은 올여름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 리바운드다. 여자농구는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했다. 하나원큐처럼 외곽슛이 강점인 팀에는 불리하다. 장신 외국인 선수가 맡았던 가장 확실한 공격 루트인 골밑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선수치고는 키가 큰 편인 강이슬(1m80㎝)은 내외곽을 넘나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팀의 해결사로 불리는 선수라면 3점 슛 능력은 기본이다. 그 외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어야 한다. 리바운드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이슬은 프로에서 줄곧 슈터 역할만 했다. 공을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만 했지, 몸싸움을 하고 공을 잡아채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골밑 싸움에서 버티기 위한 근력을 키웠다.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살았다. 팀 훈련이 끝난 뒤에도 홀로 남아 30분씩 리바운드 연습을 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자주 했다. 강이슬은 "그동안 리바운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볼을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몸이 소극적으로 변했다. 컨디션은 끌어올렸고, 남은 골밑 싸움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강이슬의 목표는 두 가지다. 그는 "3점 슛 타이틀은 꼭 지키고 싶고, 열심히 해서 프로 첫 우승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데뷔한 강이슬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가 최고 성적이다. 이후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도 도전한다. 그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워싱턴 미스틱스 트레이닝 캠프에 초대됐다. 올 2월 도쿄올림픽 여자 농구 최종예선 영국전에서 3점슛 7개 중 6개를 성공시킨 신들린 3점슛이 주목받았다. 한국여자농구는 12년 만의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강이슬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남겨서 기분 좋게 미국 무대에 도전하겠다. WNBA는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이슬은 29일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2주 휴식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리그는 한 달 가량 휴식기에 접어든다. 다음 경기는 다음 달 22일 청주 KB전이다.</s>


<s>제목: 발로 뛴 이낙연 친노동 '현장 정치'···"입법전쟁 벌어질 것"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부지를 방문해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로 취임 63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현장 정치’가 여권에선 화제다. 이 대표는 취임 닷새째인 지난 9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들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여 차례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한 행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당 회의 등 의례적인 당 공식 일정 중심으로 움직이던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진택배 마포센터를 방문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한진택배는 전날 심야배송 금지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보완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택배회사에 종사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연내 처리도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엔 대리운전 기사들과 만나 “비정형 노동자들께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더 배가하겠다”고도 했다.

취약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연·전시장 대관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9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배우이자 공연사업가인 김수로 씨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다. 공연을 취소했을 때도 100% (대관비를) 다 내게 돼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표는 바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틀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대관료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20%로 조정하도록 권고했고, 문체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도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예정 건물을 방문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달 23일엔 충남 당진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법 신설을 약속했다. 공수처 출범과 에너지 전환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요구들은 속속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김영배 당 정무실장이 준비 중인 '필수노동자보호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부터 마을버스 기사, 대리 기사, 배달 라이더(운전자) 등을 만나면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설득해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 보육, 운전 노동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한꺼번에 뜯어고쳐야 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일각에선 7월 부동산 입법 때와 같은 ‘입법 전쟁’이 벌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쟁점이 환노위뿐만 아니라 행안위·복지위까지 넓게 걸쳐 있어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실 당이 정책이나 법안을 잘 준비한다고 해도, 막상 현장을 찾아가 보면 우리가 모르던 빈틈이 보일 때가 많다”며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현장 행보는 필요한 법안을 정확히 찾아냈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행보가 부담스럽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상임위 간사가 파악하기도 전에 대표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임기가 7개월이다 보니 서두르는 느낌이 없진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달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환경 미화 노동자들과 만나 “(제가) 여의도 바깥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한 가지다. 잊힌 사람들 또는 잊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盧가 키운 인사청문회…文, 조국 임명땐 "인재발탁 쉽지 않다"
내용: 붙여놓으면 공감이 흐르는 대화처럼 보이는 말 중 앞엣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엣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은 2013년 1월 자신이 처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사퇴한 다음날 가졌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나왔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이 있던 지난달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환담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7년 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이 인사청문회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부연하면서다.박 전 대통령도 당시 “능력 검증보다 죄인 신문하듯 신상털기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도입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장관도 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일이 커졌다.
2005년 1월 5일 임명된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의 판공비 지출 문제로 닷새 만에 사퇴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여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께서 생각을 잘 하신 것 같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사문제도 체계가 잘 잡히고 이번과 같은 혼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총리는 능력 위주 인재 등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노 대통령은 3월9일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투명사회협약' 조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달라진 생각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험난한 청문회를 겪은 만큼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말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면서는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다”고도 말했다. 모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던 인사들이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의장에게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이번 정부에선 요원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뜻이 전제된 표현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 등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의 취지를 부정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홍영표 의원 등 45명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똑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지만 입장이 바뀐 국민의힘은 “청문회 프리패스법으로 제2의 조국을 만들 속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공수 전환에 따라 돌변하는 정당들의 입장 때문에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여야가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162건은 청문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여야가 9월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 처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변화의 조짐으로 거론되곤 한다. “개인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장관이 되면 군정권, 군령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며 받아들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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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트럼프 지지땐 콜라, 바이든은 야채? NYT 믿거나말거나 '냉장고 실험'
내용: 뉴욕타임스(NYT)가 조금은 황당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다. 냉장고만 봐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임이다.

27일(현지시간) NYT는 “퀴즈: 냉장고 사진만 보고도 (지지 후보가)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고를 수 있나요?”라는 기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소개했다.

NYT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인 루시드(Lucid)와 함께 지난 9월 25일부터 5일 간 독자들의 냉장고 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1010명이 사진을 보내 왔고, 이 가운데 가족이 모두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가정의 냉장고 사진만을 선별했다.

이후 추려진 사진 수백장을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냉장고 주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지, 또 그렇게 생각한 단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응답자 1940만7040명 가운데 냉장고 주인의 정치성향을 맞춘 비율은 52%였다. NYT는 “이 게임은 유권자의 냉장고와 정치성향 간에 관계가 있는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진행한 게임으로, 게임 방법과 결과의 신빙성은 낮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부 응답자에게서 공통된 의견도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NYT에 따르면 응답자 상당수는 ‘냉장고 청소 상태’를 보고 지지 후보를 추측했다고 밝혔다.

NYT가 공개한 냉장고 사진을 보면 응답자 85% 이상이 ‘냉장고 주인은 트럼프 지지자’라고 추측한 냉장고 대부분은 내용물로 가득 차 있었다. 냉장고 안은 질서 없이 채워져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다.

반면 80% 이상이 ‘바이든 지지자의 냉장고’로 추측한 냉장고는 내용물이 일렬로 세워져 있는 등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또 내용물을 적당히 채워 넣어 공간적 여유도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생각과 달리 냉장고 청소 상태와 지지 후보자 간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NYT는 정리되지 않은 바이든 지지자의


냉장고와 깨끗하게 정돈된 트럼프 지지자의 냉장고를 공개하며 “냉장고 청소 여부로 지지 후보를 추측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이 두 번째 단서로 고른 건 ‘냉장고 내용물’이었다. 지지 후보에 따라 먹거리도 다를 것이라는 추측이다.

응답자들은 포장된 머핀, 이온음료, 머스타드, 땅콩버터가 들어있는 냉장고의 주인은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바이든 지지자의 냉장고라고 추측한 경우는 값비싼 요구르트, 아몬드 우유, 계란 등을 단서로 꼽았다.

이 가운데는 응답자의 예측이 맞는 경우도 틀린 경우도 있었다. 다만 콜라, 마요네즈, 야채, 요거트는 응답자들의 예상을 비껴갔다. 응답자 상당수가 냉장고에 콜라·마요네즈가 보이면 트럼프 지지자, 야채·요거트가 보이면 바이든 지지자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다. 트럼프 지지자 냉장고에는 야채와 요거트가, 바이든 지지자 냉장고에는 콜라와 마요네즈가 담긴 사례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냉장고 주인의 지지 후보를 가려낸 마지막 기준은 ‘식품 브랜드’였다. 특정 브랜드가 실제 지지하는 후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응답자들의 이런 예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행동 조사기관인 엠알아이-시몬스(MRI-Simmons)가 이번 달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켄즈 식품(Ken's Food)의 샐러드드레싱과 페이스 식품(Pace Food)의 피칸테 소스를 구매했다.

또 바이든 지지자의 경우 크레프트 식품(Kraft Foods)의 그레이 푸폰 머스터드와 코카콜라(Coca-cola)의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를 샀다.

이번 게임 결과도 엠알아이-시몬스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게 NYT의 설명했다. 다만 ‘지지 후보’와 ‘선호 브랜드’ 간 이론적인 상관관계는 검증되지 않았다.

또 냉장고가 절반도 안 채워진 경우, 즉 빈 냉장고 사례는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됐다. </s>


<s>제목: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려고…5년전 文이 만든 당헌 뒤집는 與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온라인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 한 말이다. 이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각각 성추문에 휩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해 실시된다. 둘 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 당헌(제96조 2항)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헌에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기존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느냐다. 형식은 전당원 투표지만 충성도 높은 당원의 의견을 묻기에 결과는 사실상 ‘답정너’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로 이를 뒤집곤 했다. 최근 대표적인 게 4·15 총선 직전 실시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전당원 투표였다.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기초의원 무공천'를 뒤집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당원투표 방침에 대해 “부재하는 명분을 만드는 수법으로, 박정희(전 대통령)가 국민투표로 위기를 해결하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유신도 일종의 대중독재였다. 그게 부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당원투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했고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후보를 안 내면 202


2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기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보궐선거 6개월 전 사실상 무공천 철회를 택한 건 공천 논란을 더 이상 끌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등을 두고 책임론과 현실론 등이 엇갈려 나왔다. 이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정리해 단일대오 구축에 나선 것이다.

2022년 대선 출마 예정인 이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조항에 따라 대선 1년 전(2021년 3월 9일)인 내년 3월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는 이 대표가 경선 등을 관리하고, 공식 선거 레이스에선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그의 지휘 아래 진행될 공산이 크다. 자연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좌우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는데, 이를 이 대표가 분명히 매듭지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자 새정치연합은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며 해당 내용을 당헌에 넣었다. 문 대통령은 그해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열리자 현장을 찾아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새누리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규정을 5년 만에 뒤집으려 하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해당 당헌을 만든)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이번 방침에 동의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s>


<s>제목: 의사파업 멈춘 '의정 협의체'...의사 국시 문제에 파행 위기
내용: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기구인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의협은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 선결 요건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협의에 앞서 의사 국시 문제부터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면서 28일까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강 차관의 발언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다.

의사 국시 재응시는 지난 8월 ‘의료파업’의 부산물이다. 파업 동참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국시 보이콧으로 선배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지난달 4일 여당-보건복지부-의협간 집단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500명도 되지 않는 희망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국시가 치러치고 있다.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3172명)의 반의 반도 안되는 규모다. 국시는 오는 11월까지 분산 시행된다.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마감(지난달 6일 자정)을 넘긴 지난달 24일에서야 ‘응시’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선결 요건으로 국시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강 차관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합의가 됐다”며 “의사 국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논의내용은 의료파업을 불러왔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이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9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의협과 정부는 현재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벌이고 있는 단계다. 실무협약 와중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의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뜻을 물어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에 또다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대생을 상대로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사는 “한해 배출되는 의사가 2700명 사라지는 것”이라며 “민간병원 뿐만 아니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부족은 어떻게 채우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소신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의사가 진료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로 인해)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보건 의료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의료계 등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s>


<s>제목: "중국만 좋은 일"인데···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 빼갈까
내용: 지난달 14일 제5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발표문에서 매년 포함했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언급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는 등 한·미가 삐걱거리는 조짐도 나타나며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주둔 미군을 붙박이로 한 나라에 두는 대신 전략적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28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가 광범위하게 평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군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에서 만명이 넘는 병력을 빼냈다.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심지어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군은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올해로 75년째 주둔하고 있다. 병력 규모도 계속 변해왔다. 철군과 병력 감축을 두고 한·미 정상 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논란은 주둔 이후 계속 이어졌다.

해방 당시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며 주둔하던 미군 병력은 7만 7500명 수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최대 32만 5000명까지 늘어난 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됐다.

1960년대 6


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병력은 1971년 미 육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4만 3000명으로 줄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돼 1977년 취임했고, 2년 뒤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병력 감축을 주장했다.

카터 대통령은 ‘북한은 GDP 대비 20% 예산을 군사비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5%를 쓰고 있다’며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철군 계획은 거둬들였다. 이후 병력이 감축된 건 냉전이 종식된 1992년이었다. 주한미군은 15% 줄인 3만 6500명으로 조정됐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던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중 일부를 빼갔다.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군 감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붙박이’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GDPR의 ‘전략적 유연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면서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병력 언급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개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한다.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국감에서 서욱 국방장관도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진행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언급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투 부대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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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우리 선원 불법체류자 만든다"…어촌 인력난에 외국인 쟁탈전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린 후 다른 선박에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최근 어선 선주들끼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신고가 급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주들의 신고 중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을 빼앗긴 선주가 상대방 선주의 배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해경은 코로나19 후 외국인 입국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레 늘어난 배경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목포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코로나19 이후 20~30% 이상 줄어든 약 3000명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뱃일은 바다에서 1~2주를 버텨가며 조업을 하는 고된 일이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다. 따라서 어선을 가진 선주들 사이에선 외국인 선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매년 뚜렷해지는 추세다. 내국인들은 외국인보다 임금을 1.5배에서 2배를 준다고 해도 뱃일을 하는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자신들이 받은 비자의 범위를 넘어선 선박에 취업하는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비자는 받았지만, 근무가 허가된 어선을 벗어나 돈을 더 많이 주는 어선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해경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형태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크게 유자망과 안강망으로 나뉜다. 외국인들이 주로 20t급 이상 선박인 유자망 선박에서 일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E10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로 9.77t급인 안강망 어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E9 비자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E10 비자가 필요한 유자망 선박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목


포의 경우 최근 유자망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은 한 달에 최대 2번 조업을 할 경우 약 500만원(1회 25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안강망을 탄 외국인들은 한 달에 2번 조업에 나서면 약 400만원을 받는다.

선주들은 “인력이 부족한 어선들끼리 출혈경쟁을 벌인 탓에 외국인들의 임금이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라며 “외국인들 또한 ‘다른 배는 더 많은 임금을 쳐주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며 따져 묻고 떠난다”고 말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선원이 돈을 더 벌려고 20t급 어선에 타면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지 변경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을 적발해 처벌하려 해도 마땅한 조항이 없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리는 전문 브로커들을 겨냥한 수사도 하고 있다. 해경은 특히 목포지역 외국인 선원 3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1400여명의 베트남 국적 선원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결혼이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인이 자국 외국인에게 접근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배로 옮겨 타게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부인이 한국어에 능통해지면 외국인 선원 알선에 뛰어드는 형태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인들이 외국인 선원을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美대선 D-1]흑인들 줄이 심상찮다…투표 건너뛴 '2016 반성'
내용: 4년 전 트럼프의 '깜짝 당선'을 만든 건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선거를 '스킵'한 흑인들일 수 있다. 여론조사에는 반영됐던 표심이 흑인들의 선거 불참으로 실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흑인 투표율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감소했다. 2012년에는 66.2%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59.6%로 무려 6.6%나 떨어진 것이다. 흑인들은 역사상 첫 흑인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땐 대거 선거장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맞붙은 2016년엔 열기가 떨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건너뛴 흑인들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찍고 싶은 후보가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흑인 미국인들이 "오바마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CNN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비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높다. 26일까지 19만2775명의 흑인 유권자가 메릴랜드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 지난 대선 같은 기간에는 1만8430명에 불과했다. 10배 이상의 참여율이다.
 6대 경합주는 아니지만 역시 경합주로 분류되는 조지아에서도 이날까지 60만명 이상의 흑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마쳤다. 2016년 같은 시기에는 28만6240명이었다. 두 배 이상이다. 이들은 실직, 올해 내내 논란이 된 백인 경찰의 진압 방식에 대한 불만,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뒤집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투표소에 몰려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시장조사 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흑인 미국인 유권자들은 약 3000만명이다.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은 현재 미국에서 경합주로 분류되는 9개주(애리조나·플로리다·조지아·아이오와·미


시간·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흑인 유권자는 백인을 제외한 인종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집단이 됐다고 퓨리서치는 전했다.
 이들의 민주당 지지세는 압도적이다. 8월 말과 9월 초 실시된 WP-ABC 뉴스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 가운데 92%가 바이든을 지지했고, 8%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올해 민주당이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영입에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정계 진출을 고사했지만 대신 흑인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바이든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흑인 민권 운동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올 한해 미국을 관통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목 누르기'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 전역은 격렬한 시위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8월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백인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사건으로 올해 흑인들의 민심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끌어안기보다는 폭력 시위를 꼬집으며 '법과 질서'를 옹호했다. 흑인의 민심을 어루만지지는 대신 자신의 지지층에 호소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던 5월 말부터 미국 전역 2400곳 이상의 지역에서 흑인 민권 시위가 열렸다. 영국 가디언지는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대선은 흑인 미국인들이 바이러스 감염과 대규모 실직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며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s>


<s>제목: 의대생 구제 안되자…의협 "복지부와 대화 무의미, 의정협의체 제안 거부"
내용: 정부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신규의사 공백으로 대혼란 예고, 복지부 무능하고 무책임’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전공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고 지난달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 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처음에는 의대생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의료 공백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전공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며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과 형사처분, 그리고 파업 기간 동안 있었던 정부 인사의 ‘의사 공공재’ 발언과 파업 기간 동안 집중된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조치 속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든 필수의료 분야가 이러한 공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s>


<s>제목: -31.4%에서 33.1%로…3분기 美경제 화끈한 'V자 반등'
내용: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3.1%(전분기 대비 연율,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1947년 이후 73년만에 가장 높다.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지난 2분기(-31.4%)의 충격을 털어낸 'V자 반등'이다. 다우존스 등의 시장 전망치(32%)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기업과 소비 활동이 재개된 영향이다.

수직 낙하했던 미국 경제를 견인한 것은 소비지출이다. 3분기 소비지출은 40.7%(전분기 대비 연율) 늘었다. 블룸버그 등의 전망치(39.2%)를 넘어섰다. 통상 분기별로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폭증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고 외부 활동이 줄면서 차량이나 가구, 스포츠 용품과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료품 구매 등으로 소비가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0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성장률의 향방을 좌우하는 셈이다. 마이클 가펜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소비지출) 급등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지출 구성의 변화”라며 “서비스에서 재화로 소비 품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성장률을 펌프질한 소비지출의 증가는 연방 정부의 ‘보이는 손’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개인에게 1200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데 수조달러를 썼다.

소비가 3분기 미 성장률을 밀어 올렸다면, 이후 성장률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기업 투자다. 3분기 기업의 고정투자는 28.5% 늘어났다. 2분기 큰 폭의 감소(-29.2%)가 반전될 만큼 미국 기업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은 담담하다. 증가폭으로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지만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3분기의 극적인 반등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2분기의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냉담한 평가마저 나온다. 마켓워치는 “GDP가 30% 하락한 뒤 30% 상승하더라도 경제가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며 “원래 출발점 언저리에 가지도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등에 따르면 3분기의 선전에도 성장률은 지난해말 수준보다 3~4%포인트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닥을 쳤다 해도 미국 경제 앞에 펼쳐진 길은 울퉁불퉁하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9월 실업률은 7.9%였다. 1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가계의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마켓워치는 “소비 지출이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4분기에는 평상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의회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다. 지난 22일 이후 미국에서는 매일 7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경제 봉쇄 조치 등이 취해지면 4분기 성장률도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이클 카펜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3분기 성장률의 반등이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11월 3일)의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새 카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예상은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웨이 미 코넬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3분기 성장률은 놀랍지만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7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했다.</s>


<s>제목: 與, ‘전작권 전환’ 단계별 시한 요청…서욱 “한미 긴밀히 협의”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단계별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TF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시험날짜가 잡혀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는데 전작권 이전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언제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싶다”며 “단계별로도 시한이 설정돼야 전작권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012년까지 전작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해 추진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시한을 못 박지 않아 완전히 무기한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가졌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거론하며 “장시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굳건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양측은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SCM에서도 확인됐듯이 한미 양국은 어떤 현안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뒤 한반도TF 소속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크게 보


면 3단계 중 2단계 넘어오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환경의 영향으로 FOC에 대한 필요한 훈련이나 조치들을 다 못했다”며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안에 전작권 이양 완료라는 공약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코로나와 안보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을 갖고 판단해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작권 전환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외교적 협약들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오리라 보지 않는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 아직 유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한반도TF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크고 미국은 대선도 앞두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외교를 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TF 차원에서 대미 설득과 국익 관철을 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공시가 ‘불공정시대’…9억 시세 같은데 강서구 7.2억, 은평 2.7억
내용: 지난해 말 시세가 똑같이 9억원인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의 두 단독주택. 그러나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가격은 7억2000만원과 2억7000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 났다. 재산세는 190만원과 50만원으로 차이가 2.8배에 달했다. 재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차이가 큰 데다 적용세율(각각 0.4%와 0.15%)도 달라 세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고무줄’ 공시가격의 민낯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세인데도 천차만별인 공시가격은 결국 과세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집값·땅값 현실화 논란의 핵심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이었다. 역대 정부는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의 주 논의 대상도 이것이었다.

그런데 공청회에선 더 어려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세가 같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균형성’이다. 시세가 6억원인데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30%이고, 다른 집은 공시가격 4억5000만원, 현실화율 75% 식인 것이 실상이다.

이런 ‘집마다 제각각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평균치에서 1% 오차 범위에 드는 주택 비율이 30억원 이상은 88.1%인데, 6억~9억원은 27.5%에 불과하다. 30억원 이상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는 공시가격이 비슷한 데 비해 6억~9억원에선 평균과 비슷한 집이 10가구 중 3가구에 그친다는 의미다. 일례로 시세 8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이 강남구에선 6억원(현실화율 75%)이고 노원구에선 3억6000만원(45%)다.

단독주택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9억원 미만의 단독주택 가운데 현실화율 평균치의 오차범위 5% 이내에 드는 비


율이 52~55%에 그친다.

균형성은 정확성·적정성·투명성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방침이다. 균형성이 깨진 것은 애초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식이었던 데다 이런 부실이 바로잡히지 않고 15년이나 누적돼온 탓이다.

2005년 첫 주택 공시가격 산정 당시는 실거래가 자료 공개 전이었다. 실거래가가 공개된 뒤에도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제각각인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2017년까지 전년도 공시가격에 집값 상승률 등을 적용해 당해년도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썼다. 초기 부실 공시가격이 수정되지 않은 채 오류가 이어진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지역별로 산정하다 보니 같은 금액대의 지역·주택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상승을 반대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9억원 미만의 균형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같은 시세인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집은 높이고, 높은 집은 공시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사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현실화율이 30%에서 55%로 올라갈 경우 시세 9억원 주택 공시가격은 2억7000만원에서 4억9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50만원에서 109만원으로 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같은 금액대의 다양한 현실화율 편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며 “그동안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의 후유증으로 초래되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균형성 제고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대통령 “기필코 안정” 말했는데, 전셋값 5년만에 최대상승
내용: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아파트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22% 올랐다. 주간 전셋값 상승 폭으로는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0.1% 상승해 전주(0.0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뛰었다.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다. 서울에선 강남(0.18%)·송파(0.19%)·서초구(0.16%)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도봉구(0.09%)는 전셋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존 전세 세입자 중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갱신 청구권(2+2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잇따른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은 전세보다는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신규 아파트의 전세 매물 공급은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1개 단지, 296가구에 그친다. 2018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내년도 문제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2만6940가구로 집계했다. 올해보다 44% 줄어든 규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말에는 입주 물량이 몰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도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입주 물량이 30% 이상 적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공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 3법(임대차 2법+전·월세 신고제)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임대차 관련 법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한 전세 매물은 2년 뒤에 시장에 풀린다”며 “이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임대료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3년 뒤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부족할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로 집을 지을 만한 빈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수익성이 나빠진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0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개 단지, 1000여 가구에 그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늘면 결국 세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며 “이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인상되면 전·월세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속 사상 최대 매출, 삼성전자 새 역사 열었다
내용: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첫 창립기념일(11월 1일, 51주년)을 맞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 기록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66조 9642억원, 영업이익 12조 353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 58.5%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2017년 4분기에 올린 분기 매출 최대치(65조 9800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호황기’에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2018년 4분기(10조8000억원) 이후 7분기 만이다. 그해 3분기에는 17조 57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2018년은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의 서버 증설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펜트업(보복) 수요가 나타나면서 모바일과 가전 판매가 늘어났고, 중국의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부문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도 도움이 됐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의 선전이 눈에 띈다. 반도체 부문은 매출 18조 8000억원, 영업이익 5조 54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81.64% 증가한 수치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 내림세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PC 수요 증가로 판매량이 늘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퀄컴 등 신규 수주가 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도 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웨이가 재고확보를 위해 D램과 낸드 등 반도체 긴급주문을 늘린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 IM(스마트폰) 부문은 매출 30조 4900억원, 영업이익 4조 4500억원을 달성해 13분기 만에 처음으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넘겼다. 3분기


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0와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2 등 잇따른 플래그십 출시와 중저가 모델 수요 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스마트폰 판매가 대폭 늘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8800만 대”라고 공개했는데 이는 종전 시장 전망치(8200만 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매출 14조 90억원에 1조 5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가 CE부문에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디스플레이(DP) 부문은 매출 7조3200억원, 영업익 4700억원이었다.

3분기의 깜짝 실적은 4분기까진 이어지지 않고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판매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5대 공급처 중 한 곳이다.

D램 반도체 가격도 연말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는 보고서에서 “통상 3분기와 4분기는 신작 스마트폰 출시 영향으로 D램 가격이 상승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IC인사이츠는 “3대 D램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 금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IC인사이츠는 “내년에는 대형 IT기업들의 재고 고갈, 서버·PC용 반도체의 수요 지속, 5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5G 스마트폰 출하량 등의 영향으로 D램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s>


<s>제목: 강남, 유찰이 사라졌다…개포동 현대 29억 단번에 낙찰
내용: 이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가 21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07㎡)가 경매에 나오자마자 새 주인을 찾았다. 9명의 입찰자가 치열하게 경합한 끝에 감정가의 114%인 24억13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경매 몸값은 최근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25억원(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의 입찰 열기가 뜨겁다. ‘100% 현금조달’이 필요한 15억원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대로 족족 팔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급 부족과 전세난 해결책을 ‘공공 임대’에서 찾고 있지만, 수요자는 오히려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 ‘똘똘한 한 채’에 몰렸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달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15억원 넘는 서울 아파트는 12곳 낙찰됐다. 아파트 1곳만 제외하곤 모두 유찰 없이 한 번에 팔렸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매각가율)은 109.5%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아파트가 1억950만원에 팔렸다는 얘기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고가 아파트가 한두 차례 유찰도 없이 잇달아 낙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래절벽 속에서 주택 관련 세금이 강화되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매매시장을 넘어 경매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전용 163㎡) 경매에는 11명이 입찰, 감정가(24억7000만원)의 118%인 29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달 중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다. 그 뒤는 13일 팔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41㎡)가 차지했다. 5명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인 28억688만원을 써낸 사람이 가져갔다. 낙찰가(매각가)가 감정가(22억1000만원)는 물론 시세를 넘어섰다. 매매시장에서는 지난 7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7억원(국토부 실거래가)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


인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경매 물건도 인기가 많다. 이달 중순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84㎡) 입찰에는 11명이 줄을 섰다. 낙찰가는 13억8000만원으로 감정가(11억50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팔렸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1차(141㎡)는 감정가(21억9900만원)의 114%인 25억100만원에 매각됐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가 덜해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가 선호한다”고 했다.

매매시장에서도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 요즘 서울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한두 건씩 나오고 있지만,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5㎡)가 4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41억원, 7월 실거래가)보다 석 달 사이 1억5000만원 더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급매물은커녕 사고팔 물건이 없다”며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대다수가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선호해 매매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엇박자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요자는 자금을 끌어모아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을 다듬고 있다. 최대 60㎡ 이하로 제한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해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자금이 강남 고가 아파트에 몰리는 것은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며 “아무리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수요를 잡아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정책 성격이 강하다. 현재의 민간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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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가을야구 달인 양의지·박석민, 드디어 나설 때
내용: 올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는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시즌에서 우승했다. 물론 한국시리즈(KS) 선착이 꼭 우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2년 전, 정규시즌 2위 SK 와이번스는 1위 두산 베어스보다 15승을 덜하고도 KS에서 우승했다. 2015년엔 79승의 정규시즌 3위 두산이 88승의 1위 삼성 라이온즈를 꺾었다. 가을야구에서 ‘경험’과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정규시즌에서 NC의 기세는 거칠 게 없다. 신예 투수와 타자가 급성장해 신구 조화의 밸런스가 완벽해졌다. 선수단 전체가 “이미 잘해냈고,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다만 4년 만의 KS 무대에서 젊은 선수들이 100%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이야말로 NC에 몸담은 ‘왕조의 후예’가 우승 경험을 수혈할 시점이다.

가장 든든한 존재는 주전 포수 양의지(33)다. 모기업이 게임회사 NC소프트인 NC는 2018년 12월 두산 출신 포수 양의지에게 4년 125억원을 안겼다. 역대 포수 자유계약(FA) 최고액수였다. 그 후로 야구계엔 ‘이 맛 현’(이 맛에 ‘현질’한다)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현질’은 무료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현금을 써 유료 아이템이나 게임 화폐를 구매한다는 뜻의 속어다. NC 팬은 “양의지를 향한 구단의 ‘현질’이 창단 후 최고의 투자”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양의지는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체력 소모가 큰 주전 포수로 나서면서 연일 결정적인 장타도 때려냈다. 무엇보다 양의지가 안방에 맡으면서 젊은 투수들이 부쩍 안정감을 찾았다.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투수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포수의 존재감을 양의지가 확실히 보여줬다.

NC는 양의지 입단 전, 창단 첫 최하위 수모를 당했다. 양의지가 가세한 지난 시즌, 곧바로 5강에 복귀했다. 올해는 2013년 1군 진입 후 처음으로 정규시즌 정상에 섰다. 이동욱 NC 감독은 “양의지가 들어온 뒤 투타 짜임새 자체가 달라졌다. 좋은 선수가 팀에 있


다는 게 힘으로 느껴진다”고 극찬했다.

심지어 양의지는 ‘KS 전문가’다. 두산 소속으로 2015, 16년 KS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16년엔 KS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그해 양의지와 호흡을 맞춘 두산 투수들은 KS 4경기에서 2점만 허용했다. 역대 KS 최소 실점이었다. 양의지는 올해 ‘NC 주장’으로 KS에 복귀한다.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는다. 그의 가을야구에 기대를 걸게 하는 이유다.

베테랑 내야수 박석민(35)도 KS를 준비하는 NC의 기둥이다. 그는 NC가 양의지 이전에 가장 큰돈을 쓴 FA였다. 2016시즌에 앞서 4년 총액 96억원에 계약했다. 이적 첫 시즌 홈런 32개를 치는 등 쏠쏠하게 활약했지만, 지난 3년은 부상과 부진이 겹쳐 제 몫을 하지 못했다. 3년 연속 2할대 타율에, 홈런도 20개를 못 넘겼다.

올해는 달랐다. 시즌 전 ‘2+1년, 최대 34억원’에 재계약했다. 그간의 아쉬움을 털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그 결과 3할 타율을 회복했다. 옛 동료인 최형우(KIA 타이거즈)와 출루율 타이틀을 놓고 다투고 있다.

무엇보다 박석민도 2010년대 초반 통합 4연패를 일군 ‘삼성 왕조’ 주역이었다. KS 우승 반지를 이미 5개나 가지고 있다. 특히 NC 소속이던 2016년, 플레이오프 MVP가 그의 차지였다. 그해 NC는 그의 활약을 앞세워 처음으로 KS 행 열차를 탔다. ‘우승 청부사’ 박석민이 4년 만에 다시 KS 선봉에 선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