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고 나도 거의 울먹이듯 소리 지르며 호소를 했었다. 촛불정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라며 “그리고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적었다.

MBC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날은 지난 3월 31일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변호사가 언급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은 한상혁(59‧사법연수원 30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나타났다. 권 변호사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인사도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 압박성 전화를 종종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문제는 한 위원장이 권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전화를 했던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연기한 뒤라는 점이다. 방통위는 3월 26일 서면으로 진행한 위원회에서 채널A와 TV조선에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해 “사쪽의 개입 여부가 파악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문제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권 변호사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한 현직 검사는 “3월 31일 MBC보도가 나간 뒤 한 위원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4월 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09~2012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기도 했다. 2018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자문 변호사를 맡아 2019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으로부터 “3년 내 방송 종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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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수도이전" 與 노림수? 15년전과 달리 헌재 9명중 6명 진보다
내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거론하면서 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여권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듯하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주 만에 반등했는데, 리얼미터는 그 원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꼽았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약 15년이 흐른 지금 법률 장벽을 뛰어넘을 방법이 있을까.

크게 헌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개헌, 국민의 뜻을 살피는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의 방법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의외로 15년여 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와 바뀐 헌재 구성 속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법 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고 못 박는 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180석이다. 다른 당과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 과반수의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당 헌법 조항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4년 김영일 재판관은 이를 근거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민투표의 대상인데, 대통령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관습헌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습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상


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국민투표에서 “더는 수도를 서울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 해석하는 이유다.

그러나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국민투표의 효력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 새로운 수도 이전까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건 아니다”며 “투표 이후 다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개헌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도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건 2004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전효숙 재판관의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전 재판관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인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는 이번에 수도이전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돼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전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변협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는 “관습헌법은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데 당시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다만 합헌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가진 180석 만으로도 입법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수도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균형국장은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행정수도 건설 재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文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 58% 오를때 경남은 9% 떨어졌다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7.9%(3억 624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상승률도 28%에 달했다.

중앙일보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전국 아파트 단지 3만 7339곳 중 KB시세가 적용된 1만9260개 단지(897만 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과 지난달의 KB시세를 비교해 지난 3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했다. 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KB시세는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지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14.2%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 변동률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 발표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KB주택가격동향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분석해보니 지난 3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중위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 기준으로 전수 분석해보니 경실련이 제시한 상승률을 6%포인트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지난 3년 새 28.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남(-9.2%), 경북(-9.1%), 강원(-4.2%)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이 3년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조사대상 아파트 897만 세대의 자산가치는 지난 3년간 총 834조원 증가했다.

① 서울 성동·영등포·광진구 60% 넘게 올랐다
• 서울 지역 3284개 아파트 단지(139만 3669세대)의 평균 가격은 지난 7월 기준 9억 8867만원이다. 3년 전 6억 2619만원에 비해 57.9%(3억 6248만원) 증가했다.
•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률은 성동구(69.7%), 영등포구(67.3%), 광진구(66.9%), 동대문구(6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승액으로 보면 강남구(7억 3


899만원), 서초구(6억 4662만원), 송파구(5억 5269만원) 등 '강남 3구'가 높았다. 용산구(5억 627만원), 광진구(4억 5336만원), 성동구(4억 5299만원), 마포구(4억 461만원) 등도 4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은평구(39.4%)로 나타났다. 상승액 하위 지역은 도봉구(1억 6939만원), 중랑구(1억 9338만만), 은평구(1억 9704만원) 등 순이었다.

② 경기도, 정부가 '콕' 찍은 곳은 오르고...
• 경기도 내 472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28.2%(9483만원)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기에선 과천시(65.4% · 5억 5387만원), 성남시(56.4% · 3억 2203만원), 하남시(51.9% · 2억 6132만원), 광명시(50.7% · 2억 307만원), 구리시(49% · 1억 8268만원)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서울과 함께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 각종 규제가 이어졌지만, 가격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 반면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다. 포천시(-0.2%), 양주시(-0.4%), 동두천시(-0.6%) 등 경기 북부 지역과 평택시(-3%), 여주시(-8.9%), 안성시(-10.3%) 등은 이번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오히려 떨어졌다.

③ 아파트값 양극화…경남·경북은 -9%
•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8.9%로 나타났다.
•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47%(1억 7142만원) 올랐다.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광역시(41.8% · 9664만원)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 </s>


<s>제목: ‘뮬란’ 극장 개봉 포기, 9월 디즈니플러스서 유료 공개한다
내용: 수차례 개봉을 연기했던 디즈니의 실사영화 ‘뮬란’(감독 니키 카로)이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했다. 대신 자사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공개하기로 해 글로벌 영화산업에 또다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디즈니는 ‘뮬란’의 개봉 취소를 공식 발표하면서 대신 9월4일 디즈니플러스에서 유료 공개한다고 알렸다. 기존 월 구독자(기본 6.99달러)도 29.99달러(약 3만5700원)을 별도로 내는 방식이다. 밥 차펙(Bob Chapek)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팬데믹이 소비자 서비스를 “다른 접근”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디즈니 측은 다만 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 되지 않는 지역에서 극장이 운영 중이라면 극장 상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본사로부터 입장 전달받은 게 없어 국내 개봉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는 9개월 만에 유료 가입자 6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엔 이르면 내년 서비스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말 유니버설픽처스의 애니메이션 ‘트롤:월드투어(이하 트롤 2)’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봉한 바 있지만 ‘뮬란’과 같은 규모의 대작이 글로벌 극장 개봉을 포기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여성 영웅 이야기를 다룬 동명 애니메이션(1998)에 바탕한 ‘뮬란’은 중화권 스타 유역비를 주연으로 내세워 총 제작비만 2억 달러(약 2381억원)가 들었다. 애초 3월27일이었던 개봉 날짜를 수차례 연기 끝에 오는 8월21일로 조정했지만 미 극장 재재관이 늦어지면서 결국 OTT로만 만나게 됐다.

디즈니의 이 같은 결정은 올 2분기(2020회계연도 3분기)의 암울한 실적 발표 직후 공개됐다. 디즈니는 테마파크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해당 분기에 47억2000만


달러(약 5조6600억원) 손해를 봤다. 매출이 117억79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디즈니의 분기 적자 발생은 2001년 초기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대신 디즈니플러스와 훌루, ESPN+ 등 플랫폼 유료 가입자가 총 1억 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 부문의 절대강자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는 1억9000만 명이다.

‘뮬란’의 디즈니플러스 직행 역시 가입자를 늘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이를 극장 산업에 대한 “묵직한 한방”이라고 표현하면서 “진귀한 테스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극장 개봉을 생략했던 ‘트롤 2’는 VOD 출시 3주 만에 1억달러(11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뮬란’은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인데다 ‘트롤2’보다 10달러 높게 책정돼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기대작 ‘테넷’이 미국 개봉(9월4일)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인터내셔널 개봉을 8월26일에 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 극장가는 계속 혼돈 상황이다. 지난달 28일엔 글로벌 최대 극장 체인인 AMC와 유니버설 픽쳐스가 신작 영화의 극장 독점 상영 기간(홀드백)을 90일에서 17일로 단축하는 계약을 체결해 업계에 파장을 불렀다. 당시 외신들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엄격한 규칙이 코로나19로 인해 깨졌다면서 “이 거래가 영화 출시와 배급 방식을 바꾸며 영화산업 전반에 충격파를 안길 것”으로 전망했다.</s>


<s>제목: 5조원 손실에도 주가는 올라…아이거판 '디즈니만이 하는 것'
내용: 어닝 쇼크'에도 주가는 올랐다. 손실이 한두 푼도 아니다. 47억 달러(약 5조6000억원)나 된다.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곳은 월트 디즈니다.

디즈니는 4일(현지시간) 올해 회계연도 3분기(3~6월) 손실이 47억20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매출도 1년 전보다 42% 줄어든 1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회계연도는 6월 27일 종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다. 2001년 이후 19년만의 첫 적자다.

막대한 적자를 냈지만 주가는 올랐다. 전날보다 0.81% 오른 117.2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선 더 올라 한때 122달러대를 찍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주가가 85달러 선까지 추락했던 지난 3월에 비교하면 인상적 반등이다.

디즈니의 구원투수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하자마자 구독자 1000만명을 기록하더니 최근엔 1억명으로 10배로 늘었다.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OTT(Over the Topㆍ인터넷 스트리밍)의 새로운 강자다. 로버트 아이거 회장의 역작이다. 아이거는 2005년부터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디즈니를 종합 콘텐트 제작 기업으로 키워냈다.
4일 실적 발표엔 아이거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장고 끝에 지난 2월 후계자로 낙점한 밥 채펙 신임 CEO에게 바통을 넘겼기 때문이다. 채펙 CEO에게 이번 실적 발표는 디즈니 왕국의 새로운 일인자로의 데뷔 무대나 마찬가지였다. 굵직한 발표가 줄을 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진 영화 ‘뮬란’을 극장이 아닌 디즈니+에서 먼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개봉할 예정이던 ‘뮬란’은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기대작이었다. 극장 티켓 수익은 물론 굿즈 판매에서도 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됐다. 디즈니가 스트리밍이 아닌 극장 개봉을 위해 공개 일정을 계속 미뤄온 까닭이다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디즈니+ 공개로 방향을 바꿨다.
이 결정을 발표한 인물은 채펙이지만 아이거의 그림자가 짙다. 디즈니+는 아이거의 산물이라는 인상이 강해서다.

아이거는 자신의 저서 『디즈니만이 하는 것』에서 “디즈니의 미래는 3가지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고품격 브랜드 콘텐트를 만들고, 기술에 대해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아이거 회장은 또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리더십 비결로 꼽기도 했다. 그에겐 디즈니+가 새로운 변화로, 고품격 콘텐트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신기술이었던 셈이다.

포브스는 4일 “디즈니+는 올해 안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9개국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고, 주가도 이에 반응해 오른 셈이다.
아이거 회장과 채펙 CEO를 두고 디즈니 임직원들은 “두 명의 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아이거 회장의 이름이 ‘로버트’이지만 줄여서 ‘밥’이라고 불리는 걸 선호해서다. CNN은 채펙 CEO 지명 후 “새로운 밥과 이전의 밥의 공통점이 이름 이상이기를 바라는 게 투자자들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이거 회장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디즈니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며, 당일 주가는 3.6%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0일 디즈니를 집중 조명한 기사에서 “아이거의 사임 자체가 디즈니 투자자에겐 큰 위험 요소”라며 “아이거만큼 큰 규모의 거래를 계속 성사시켜온 스타 CEO는 드물다”고 평했다.
아이거 회장의 시작은 미약했다. ABC 방송의 기상캐스터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처음엔 보조 역할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선배 기상캐스터가 펑크를 낸 날, 미리 대본을 외워두고 준비를 해 둔 아이거가 대신 출연을 했다. 이후 그는 승승장구했고, 41세에 ABC 사장이 됐다. ABC가 1996년 디즈니에 인수 합병된 뒤 2005년부터 디즈니 CEO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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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LTE보다 20배 빨라진다더니 고작 4배에 그친 5G
내용: 5세대(G) 이동통신 품질평가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전송속도가 초당 700Mbps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하며, 4G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전송속도가 20배 빨라진다고 광고했던 것에 현저히 못 미친 성적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였다. 업로드 평균 속도는 64.16Mbps다. 지난해 LTE 품질평가 때와 비교하면 다운로드 속도는 4배, 업로드는 1.5배 빨라진 수준이다. 정부 평가가 아닌 이용자 평가에서는 다운로드 622.67Mbps, 업로드 48.25Mbps로 속도가 더 느려졌다. 측정 장소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같은 지하철에서도 역사는 885.26Mbps, 객차는 703.37Mbps였다. KTX(272.75Mbps)와 SRT(368.35Mbps)에서 측정한 속도도 모두 달랐다. 특정 시설에서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의 세기를 뜻하는 '5G 가용률'은 소비자 체감에 비해 높았다.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 점포나 백화점, 여객터미널, 대형병원, 컨벤션센터·벡스코 등의 전시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는 평균 67.93%였다. 지하철 내 5G 가용률은 평균 76.33%, 경부선·영동선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78.21%로 건물 안보다 높았다. 5G를 쓰다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은 평균 6.19%에 불과했다. 영화관(0.96%), 놀이공원(1.1%)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지하철 객차 안에서는 19.49%로 다소 높았다. 5G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는 이통 3사 평균 425.53㎢(서울 기준)이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2㎢(국토교통부 기준)의 약 70%에 불과했다. 이 같은 5G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와 통신사가 '세계 최초'만 강조하고, 실상은 허울뿐인 5G 서비스를 출시해 가입자를 우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1년간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 56건이 5G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민원이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통신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에서는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비싼 5G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형편없는 성적표'마저도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외국 조사기관의 평가 결과와도 큰 격차를 보여서다. 지난 6월 영국의 통신 서비스 전문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 조사에서는 국내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214~237Mbps에 불과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결과의 3분의 1 수준이다. 과기정통부가 67.93%라고 발표한 5G 가용성도 오픈시그널은 12.5~15.4%로 낮은 점수를 줬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통신회계품질기반팀장은 "오픈시그널과는 조사 시점과 방법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통 3사가 '요금 현실화'를 넘어 '대규모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미국 버라이즌은 5G를 상용화하면서 LTE 이용 금액에서 10달러만 더 받았는데,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이 10달러도 받지 않았다"면서 "국내 이통 3사는 5G 상용화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5G 가용률이 60%대에 불과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환불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소비자 불만은 그간 정부와 이통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5G 서비스가 완성된 것처럼 느끼게 했던 것에 대한 역풍"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한성대, '제 3회 HS 도전과 공유 대회 : 한성인의 도전이야기' 시상식 진행
내용: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 교육혁신원(원장 장명희)은 교내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HS 도전과 공유 대회: 한성인의 도전이야기』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HS 도전과 공유 대회: 한성인의 도전이야기』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경험했던 자신의 도전과 실패, 성취 사례를 동료 학생, 교수, 외부전문가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고, 나누는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도전 경험을 성찰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

2020학년도 1학기에 세 번째를 맞이한 『HS 도전과 공유 대회: 한성인의 도전이야기』는 ‘코로나와 대학생활: 한성인의 위기극복 프로젝트,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대회는 학생 에세이 공모, 1차 서류 심사(공모작의 35% 선발), 학생 영상 제작 및 제출, 2차 온라인 심사, 시상식 순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되었다. 총 43개 팀(개인 41, 팀 2)이 저마다 특색 있는 도전 이야기를 글로 담아 공모하였고,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5개 팀(개인 14, 팀 1)이 2차 심사에 참여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2차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창의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한성 e-class(한성대 학습관리 시스템, LMS)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 2차 온라인 심사위원은 교내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최천근 학생처장, 단과대학 별 학장 5명, 한성대 학부모 2명, HS산학자문위원 4명(강성봉 성북문화원 국장, 김영득 (주)It Games 대표, 윤성문 YSM디자인 대표, 안재형 (주)디자인나비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학생평가단 153명을 미리 선발하여 학생의 시각에서 참여자들의 도전이야기를 공감하고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HS 인재상 1팀, H


S 공감상 1팀, HS 극복상 3팀, HS 도전상 5팀, HS 발전상 2팀 등 12개팀(개인 11명, 단체 1팀) 총 16명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HS 인재상을 수상한 하동권 학생(16학번, 국제무역트랙)은 ‘작은 용기가 삶과 목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심사자들을 감동시켰다. 하동권 학생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지난 경험을 극복하고자 교내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상담프로그램을 참여하며 갖게 된 작은 용기가 대학생활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말하며 “이후 작은 것부터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내 꿈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막연한 고민을 갖고 있는 주위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원 총장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도전과 성취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렇게 축적된 경험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역량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였다.

교육혁신원은 수상한 학생들의 영상을 교육혁신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수기집으로 발간하여 교내외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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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이코노미스트] ‘1호 유턴 대기업’ 현대모비스는 억울하다… 행사 당시 유턴기업 신청 안 해, ‘들러리’ 세웠나
내용: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는 처음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킨 유턴기업”이라고 추켜세웠던 현대모비스가 당시에는 ‘유턴기업’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업이 해외 생산 감축 계획과 국내 생산 계획 등의 보고서를 코트라에 제출해 심의 받은 후 산업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기공식 이후 유턴기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이를 폐쇄·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해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유턴기업을 지원해왔다.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하지만 유턴기업은 많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한 2013년 12월 이후 2019년 5월까지 근 6년 동안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60곳에 불과했다. 연평균 10개꼴이다. 특히 2018년까지 해외에서 돌아온 대기업은 전무했다. 2019년 8월 28일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부품공장을 세우면서 대기업 가운데 처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8일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 시켜 울산으로 이전한다”며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제정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을 추진한 이래 양과 질 모두에서 최고”라고 극찬했다. 다음날 청와대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울산 투자는 해외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투자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현대모비스가 유턴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현대모비스가 코트라(KOTRA)에 유턴기업으로 신청한 날은 8월 30일이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9월 26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뒤 1년 이내에 유턴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은 투자 이전에 신청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경제 자강’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모비스를 ‘유턴기업’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 사업과는 이렇다할 관계가 없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국내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행사를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장에서 진행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코트라는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 날 기공식 행사장에서 자동차부품기업 5개사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함께 열었다. 일종의 유턴기업 행사였다. 하지만 이날 코트라 투자 협약에 현대모비스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산업자원부, 울산시와 따로 투자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들 5개 기업과 현대모비스를 하나로 묶어 6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총 364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현대모비스를 언급하며 유턴 투자 의미를 말하는데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유턴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기공식과 양해각서 체결식은 전혀 다른 행사”라며 “현대모비스는 5개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과는 크게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코트라는 왜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협약식을 현대모비스 기공식장에서 열었을까. 코트라 관계자는 “5개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1~2차 밴더사로 현대모비스와 아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


<s>제목: 실종자 가족들 애 타는데…충청 400㎜ 물폭탄 또 쏟아진다
내용: 지난 2~3일 내린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청권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수색에 나선 지 사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다 폭우로 인해 수색작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충남·충북 지역에서 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다. 사망자는 충북 5명, 충남 1명이다. 실종자는 충북에서 8명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같은 마을 주민 2명이 실종됐다.

기상청은 오는 7일까지 충청권에 200㎜에서 많게는 4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마을주민 2명이 함께 실종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유곡3리에서는 5일 오전 6시30분부터 수색작업이 재개됐다.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사흘째 수색이다. 이 마을에 사는 이모(80)씨와 정모(77)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마을회관 인근에서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와 빗물에 휩쓸린 뒤 실종된 상태다.

아산소방서는 이날 오전부터 인력 30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수색은 사고지점인 마을회관 인근부터 온양천을 따라 하류인 송악저수지까지 2.5㎞ 구간에서 이뤄졌다. 119구조대원과 경찰은 쇠꼬챙이를 들고 하천과 토사가 쌓인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하천이 흘러 들어가는 송악저수지에서는 6대의 보트가 동원돼 실종자를 찾았다.

오후부터는 송악저수지부터 아산시내로 흘러 들어가는 온양천을 따라 송악면 제1외암교까지 3㎞ 구간으로 수색반경이 넓혀졌다. 사고 당시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거센 물줄기를 따라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현장에 나와 수색상황을 지켜봤다. 일부 가족은 아산소방서 지휘소를 찾아 음료와 생수를 전달하고 감사를 뜻을 전달했다. 수색 현장에는 전날 양승조 충


남지사에 이어 이날 오세현 아산시장이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유곡3리 마을 주민들도 생업을 접고 사흘째 수색작업에 동참했다. 주영석 이장은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나고 (실종된 주민 2명이) 토사와 함께 아래쪽으로 떠내려간 것 같다”며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라 다를 나와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도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 8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재개됐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충주 400명, 음성 110명, 단양 74명 등 수색인력 584명이 투입돼 나흘째 실종자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수색에는 드론을 비롯한 장비 79개가 투입됐다.

수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대원 1명 등 4명이 실종된 충주는 사고지점부터 남한강 합류 지점∼여주보까지 수색이 이뤄졌다. 일가족 3명이 실종된 단양은 사고지점∼도담삼봉까지 8개 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던 주민 1명이 실종된 음성은 사고지점∼괴산댐까지 2개 구역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계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데다 흙탕물이 시야를 가리는 등 현장여건이 어렵지만, 조속히 실종자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도 11개 시·군 가운데 영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청주지방기상청은 비구름 등의 영향으로 오는 7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00~200㎜다.</s>


<s>제목: [이코노미스트] 군부지 주택 개발 논란…서울 주택난 해결, 군부지가 정답일까
내용: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군(軍)부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난 원성이 심해지자 수도권 주택 ‘수혈’을 위해 군부지 중 노는 땅(유휴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6·17 부동산대책 직후인 7월 1일 서울권 5곳을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중 4곳이 군부지로 남태령 군관사(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본동), 위례 군부지(성남 창곡동),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신길동)이다. 이어 7·10 후속 대책을 통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국가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발굴하겠다는 뜻도 굳혔다. 정부는 범정부 실무기획단(TF)을 꾸려 땅 찾기에 나섰다.

이에 군은 불편한 분위기다. 정부와 땅 찾기 ‘밀당’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 역시 군부지 말곤 마땅한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방부 소유 군부지가 민간·공공기관 부지보다 개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군부지는 민간 업체가 개발하면 군사보안 규제로 인허가부터 제약이 많지만 정부가 개발 주체로 나서면 밀어붙일 수 있다. 땅값과 개발비가 저렴한데다, 저층 건물과 임시시설 정도라 철거도 쉽다. 옮겨갈 대체 부지만 결정되면 개발 속도도 높일 수 있다.

군부지 외에 공공기관들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혁신도시)으로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매각되고 극소량만 남아 정부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 기관·기업용 건물·토지 거래를 대행하는 A업체 컨설턴트는 “비어있는 공공기관 부지 중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남은 곳은 그린벨트여서 개발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격협상이나 개발계획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도 실랑이를 벌여야 해 손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주택 공급으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좌지우지하기 쉬운 군부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방부 장관과 발 빠르게 만나고 있는 것도 이


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마구잡이식 서울권 주택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 발전계획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부지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대학교 부지(덕은동 291-1)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덕양구 덕은동 일대 약 64만5672㎡)는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시가 협의해 ‘자족기능을 위한 미디어밸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영화촬영세트장·방송아카데미·스튜디오 등 미디어 제작·지원 관련 지식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미디어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옆에 있어 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국방대는 2017년 9월 충남 논산으로 떠나고 빈 부지는 2400여 가구 조성 계획이 수립돼 덕은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덕은지구엔 아파트 행렬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방건설·중흥건설·아이에스동서·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아파트를 분양한 데 이어 올해는 GS건설과 삼정건설이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다. 덕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만 전용 84㎡ 분양가가 인근 상암동 월드컵파크 단지와 비슷한 8억~9억원대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향후 상업·업무시설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을 마치면 덕은지구는 7500여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상암 DMC와 마곡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 역할에 머무를 뿐 자족기능은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토지이용계획도 주택 공급 위주로 짜여져 미디어밸리 조성을 방해한다. 용지 대부분이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공원·녹지·학교 등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지식산업을 위한 업무용지는 12%(대지 7만9473㎡)에 그친다.

덕은지구 옆 서울 은평구 수색동 S부동산 관계자는 “광역철도 덕은역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기업 유인 효과가 없다면 수색증산뉴타운의 베드타운 연장


선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


<s>제목: '적 기지 공격' 강경론 펼친 日고노 "韓 양해가 왜 필요하냐"
내용: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일본의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이 지난달 무산된 것을 계기로 이를 대치할 만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해 왔다.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자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하지만 '상대 영역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내포된 의미는 같다.

이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전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일본이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일본이 만약 자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실행한다면 북한이 제일 먼저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차기 총리로까지 거론되는 방위상이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라도 안보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왔다.

아베 총리는 2015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 주변국의 반발이 일자 "각국의 질문에 정중하게 답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일본 FNN 뉴스는 "방위상의 이번 (주변국 관련) 발언은 일본 정부의 기존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5일 고노 방위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관련 논의를 계속해 9월쯤에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 등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제대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신속히 실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 사안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총리는 이전부터 '타격력으로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헌법 개정도,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 반환도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권의 레거시(정치적 유산)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한인 선장 감염 러 선박서 추가 3명 코로나…경남 김해서도 선장 접촉 감염
내용: 한국인 선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추가 감염자가 3명 더 나왔다. 경남 김해에서도 이 선장과 접촉한 40대 남성 1명이 추가 감염됐다.

5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부산 170번)이 감염된 러시아 어선 영진607호 선원 12명과 선박 경비 인력 2명 등 1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명은 음성이 나왔고, 1명은 검사 예정이다.

추가 확진된 사람은 한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 선원 1명, 선박 경비 인력 1명이다. 이들 중 한국인 선원 1명과 선박 경비 인력 1명은 선장과 마찬가지로 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선박 관련 업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접촉해 부산항 발 n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당국은 영진607호 종사자 가운데 1차 감염자가 발생한 뒤 170번 확진자를 연결고리로 부산 169번 확진자와 170번 확진자의 지인인 경남 164번 확진자로 추가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170번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8시 30분까지 부산 중구의 한 식당, 오후 8시 30분~11시까지 동구의 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10~11시와 8월 1일 오전 9~10시에 부산 중구의 한 음식점, 8월 3일 오후 7시 30분~8시30분에는 부산 중구의 한 음식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부산 170번 확진자와 169번 확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170번 확진자와 경남 164번 확진자는 유흥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부산항 감천항 등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부산에 파견돼 시·검역소와 항만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에서는 부산 170번 한국인 선장과 접촉한 경남 164번을 비롯해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인 경남 164번의 접촉자는 모두 7명이다. 이 중 가족 2명과 지인 2명은 즉시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경남 164번이 산청군 시천면의 한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이곳에서 추가 접촉자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입국한 거제의 30대 여성과 양산의 50대 남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프랑스 국적의 거제 20대 여성은 6월 말부터 프랑스에서 머물다가 지난 1일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후 지난 3일 검사를 받아 미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이튿날인 4일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접촉자인 가족 3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양산 50대 남성은 지난달 중순 업무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가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KTX 광명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울산역에 도착한 뒤 울산역에서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곧바로 양산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5일 기준 경남 전체 누적확진자는 163명(행정착오 3명 제외)으로 늘어났다.</s>


<s>제목: 근로자는 통장압류, 도급업체는 "계약 해지하자"…금호타이어 '내우외환'
내용: 실적 악화와 법인통장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인수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물류·하역 등 제조 및 출하과정을 담당하는 6개 하도급 협력업체가 지난달 31일 사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금호타이어의 공정 일부를 도급받아 수익을 내는 회사다.

협력업체들이 이례적으로 원청 회사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은 최근 타이어 생산량 감소로 회사의 수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의 생산량 감소와 실적악화가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886억원, 영업손실 184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는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져 상반기 적자만 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여 명에 달한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현실화될 경우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임금이나 복지 등 고용 문제는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업체의 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이들을 관리하는 도급사만 바뀐다”는 것이 금호타이어 측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하도급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나 변경은 기존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 유지기간이 약 한 달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측은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능해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


계자는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못한 상반기와는 달리 7월부터는 100%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안팎에선 올해 실적악화 속에 회사 운영자금이 압류되는 등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30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차액 등 204억원이 든 법인통장이 압류된 상태다. 법인통장이 압류된 후 금호타이어 측은 직원 휴가비와 현장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법인통장 압류와 협력업체 계약 해지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자동차업계 전체가 감산체제에 들어가 경영이 어려웠지만, 점차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s>


<s>제목: [단독]GTX-A 빨라야 2024년 6월 개통, 삼성역 한동안 무정차
내용:  파주(운정)~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빨라야 2024년 6월 말 개통된다. 또 GTX-A의 주요 정차역인 삼성역(강남구 테헤란로)은 복합환승센터 건설 공사로 인해 상당 기간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GTX-A 건설 상황에 정통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전히 GTX-A를 2023년 말 개통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국토부와 시행사 간에 맺은 실시협약에서 보장한 건설 기간은 그다음 해 6월까지"라며 "실제로 공사도 2024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입찰공고를 한 서울시도 관련 자료에서 GTX-A의 사업 완료 시기를 2024년으로 명기한 바 있다.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의 황동현 사무관은 "GTX-A 사업에서 삼성~동탄 구간은 2023년 말, 운정~삼성 구간은 2024년 6월 개통이 목표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삼성역 사거리(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와 코엑스 사거리(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사이 600m 구간에 지하 7층 규모(깊이 53m)로 조성되며 GTX-A·C 노선과 지하철 2·9호선, 위례신사선 등이 정차할 계획이다. 또 기존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1조 7459억원이다. 일부에서는 GTX-A 전 구간 개통이 2024년 6월보다 더 늦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청담동 주민들의 반대로 강남구 일대 공사가 늦어지는 등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 큰 문제는 GTX-A 전 구간이 시행사 계획대로 2024년 6월 말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역 정차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완공을 2027년 말로 잡고 있다. 완공 시기가 3년 반이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자칫 GTX-A의 공사가 끝나더라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창석 국토부 광역철도팀장은 "삼성역에서 GTX-A의 승하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소 유동적인 입장이다. 서울시의 황 사무관은 "오는 11월경 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때 GTX-A의 조기 승하차 등과 관련한 기술적 제안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절차를 거쳐봐야 GTX-A의 정차시설만 먼저 설치하는 게 가능할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2024년 6월까지는 GTX-A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사를 진척시키려 한다는 뜻을 시행사에 전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무정차 통과를 하고, 공사가 더 진행된 후에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정차 운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코레일 간부는 "예전에 코레일도 무정차 운행을 해봤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역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었다"며 "전례를 보면 철도의 지하 부분 공사는 대체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지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합리적인 개통 목표를 설정하고, 정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


<s>제목: 내놓는 대책마다 실패 이유···文정부 경제정책엔 3가지 없다
내용: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인 부동산 대책이 23번째 혼란을 불렀다. 지난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딴 목소리를 냈고, 재건축 단지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임대차 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적대적으로 바꿨다. 부동산 대책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해도, 안정도, 신뢰도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대 유주택자, 임차인 대 임대인, 부자 증세 대 서민 감세, 재건축 조합원 대 공공임대. 현 정부의 경제 대책은 색깔이 분명하다. 특정 계층의 고립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책의 반복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무주택자라고 해도 언제든 유주택자가 되길 바라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 피해로 전가되는 현실을 외면했다. 임대인과 임차인도 협력적 관계로 봐야 하는데 대립 구도로 낙인했다. 경제 주체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대책(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세입자를 더 곤궁에 빠뜨리게 했다”며 “세입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여름 주택가격 폭등은 소수의 다주택자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불안감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다주택자를 혼내주고, 무주택자를 위로하는 정치적 방안으로 세제를 사용한 건 시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수를 옭아맨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 하는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 주체뿐 아니라 시장도 잘못 읽었다. 증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고금리일 때는 세금보다 경제 상황이 중요하게 인식됐지만 지금은 저성장ㆍ저금리 상황”이라


며 “부를 생산하기보다는 지키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섣불리 세제 등으로 개입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좋은 정책은 경제 주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다. 시장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정책이다. 최근 상황은 거꾸로다. 경제 주체가 끊임없이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자기 결정을 수정해 가야 하는 형국이다. 현 정부는 시장을 읽으려는 게 아니고 훈계하는 정책만 펼치는 중이다. 지난 4일 정부가 주요 공급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한 사례다. 조합이 공공성(공공임대 물량)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성패가 갈리게 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 보호 대상으로 삼은 무주택자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다. 오락가락 ‘땜질’ 방안에 아파트 청약은 난수표가 된 지 오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협회장은 “경제 정책 간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도입과 뉴딜펀드를 예로 들었다. “주식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주식시장 위축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그러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서 뉴딜펀드 같은 관제펀드를 내놨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
 큰 문제는 또 있다.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부족 여부를 둘러싸고 말 바꾸기를 반복했다. 경제 수장의 발언 번복, 갑작스러운 정책 방향 바꾸기, 대책 급조 등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계속됐다. 이미 시장엔 ‘언제든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박힌 상태다. 대책이 제 효과를 낼 리 만무하다. 시장 혼선만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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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영화수입배급사들, OTT서비스 중단···왓챠 “오히려 추가수익 기회 제공했다”
내용: 영화 수입배급사들이 국내 OTT 서비스 플랫폼인 왓챠와 웨이브 등에 대한 영화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5일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는 지난달 17일 ‘변화하는 한국 영화시장의 독자적 VOD 생존방법, VOD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열고 왓챠와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에서의 영화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19년 5093억(영화진흥위원회 2019년 자료)까지 성장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가 판권 시장, 디지털 유통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있었다.

수입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OTT의 콘텐츠 관람료 결제 방식이다.

현재 국내 디지털유통시장은 IP-TV(KT, SK, LG), 홈초이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화를 한 편 볼 때마다 건별로 결재하는 T VOD(건 별 영상 주문 방식) 시장 중심이다.

그러나 왓챠,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의 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돈을 내고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 관람하는 SVOD(예약 주문형) 방식이다. 콘텐츠 저작권자에게는 영화, TV 드라마, 예능 등 전체 영상 콘텐츠의 시청 수에서 비율을 따져 저작권료가 정산된다. 넷플릭스의 경우 시청 시간이나 횟수를 따지지 않고 판권 계약을 할 때 정산을 마친다.

수배협은 “국내 OTT 관람료 결제 방식은 콘텐츠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TV 드라마나 예능의 경우 1시간 이하 러닝타임이고 전편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회차를 봐야 하지만 영화의 경우 2시간 단 한 번 관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관람 회차 수 비율을 나누는 정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한 편을 보는데 IPTV 방식으로 건당 3000원이 결제될 때 국내 OTT SVOD 서비스에서는 편당 100원 이하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며 “자칫 소비자에게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배협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월정액 서비스를 하는 왓챠, 웨이브, 티빙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영화만을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 마련 및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공개할 때까지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디지털 유통사, 플랫폼 회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이달 중 열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OTT 업체 왓챠는 입장문을 내고 “수배협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구독형 OTT 서비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왓챠는 “구독형 월정액 온라인동영상 서비스(SVOD)로서 콘텐츠 권리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산해왔다”며 “왓챠는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년 엄격한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을 해왔음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만을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수배협의 주장은 왓챠에 구독형 OTT 모델 자체를 버리고 IPTV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왓챠는 “우리나라는 극장과 건별 결제 서비스(TVOD), SVOD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며 영화 콘텐츠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극장 상영을 끝낸 영화들은 IPTV를 거쳐 TVOD에서 상영되고 마지막에 SVOD에서 서비스된다”며 “왓챠는 SVOD 서비스로서 다양한 구작들이 더 많은 관객에게 소비되고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왓챠는 “정산 방식이 수입 배급사에 불리하지 않다”며 “건당 3000원은 극장 개봉 이후 3∼6개월 사이 IPTV, TVOD에서 유통되는 초기 시점 가격으로, 이후 구작으로 분류돼 500∼1200원 정도로 건별 결제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진 시점에 왓챠 같은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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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한화·NC 만나자 모두 정우람만 봤다
내용: 메이저리그(MLB)는 최근 수년간 ‘탱킹’(Tanking)을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탱킹은 포스트시즌 진출을 포기한 구단이 일부러 전력을 약화하고 패배를 유도하는 작전이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더 좋은 유망주를 먼저 뽑는 게 목적이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프로 스포츠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MLB가 인기를 잃어가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 반면, 팀 전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돌파구로도 해석된다. 선수 영입에 큰돈을 쓸 수 없는 스몰마켓 구단들에는 더욱 그렇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탱킹으로 팀을 일으켜 세운 대표적 구단이다. 2008년 마지막 17경기에서 3승 14패를 기록해 MLB 전체 최하위가 됐다. 2009년에도 103패를 당해 두 시즌 연속으로 세 자릿수 패배를 찍었다. 이 두 번의 꼴찌로 워싱턴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브라이스 하퍼를 얻었다. 두 선수가 빅리그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2012년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우승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2011년부터 네 시즌 연속 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팀 전체 연봉이 다른 팀 스타 선수 한 명에도 못 미치던 시절이다. 그 덕에 카를로스 코레아, 알렉스 브레그먼, 조지 스프링어를 연이어 뽑았다. 주전 선수를 포스트시즌 진출 팀에 보내고 좋은 유망주와 신인드래프트 지명권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도 꾸준히 진행했다. 3년 연속 100패 팀 휴스턴은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다.

KBO리그는 최근 MLB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탱킹을 모방한 전면 리빌딩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탱킹이 새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야구계 관계자 대부분이 고개를 젓는다. 한 현직 감독은 “MLB는 우리와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한국에선) 베테랑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젊은 선수만 기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선수층이 얇다. 1차 지명 제


도가 있어 고의로 꼴찌를 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포스트시즌 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MLB는 양대 리그 8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순간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선다. 와일드카드 진출팀도 종종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다. 단일 리그인 KBO는 포스트시즌이 계단식이다. 정규시즌 1위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4, 5위 팀은 우승을 노리기 쉽지 않다. 성적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열성 팬의 여론도 구단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1위 NC 다이노스와 최하위 한화 이글스 사이에 불거진 정우람(한화) 트레이드설은 그런 관점에서 주목받았다. 올해를 첫 우승 적기로 여기는 NC와 미래를 도모해야 하는 한화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다. NC는 검증된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가 필요하다. 한화는 팀을 재건할 수 있는 젊은 유망주를 찾고 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15일)을 앞두고 두 팀이 4일 대전에서 만나자 관심은 온통 ‘정우람’에 쏠렸다.

결정까지는 쉽지 않다. 트레이드 후 두 팀 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 게 두려워 과감한 결단을 포기한다면, 각 팀은 목표를 이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NC와 한화가 MLB식 트레이드의 새 장을 열 수 있을까.</s>


<s>제목: “고위 인사, MBC 뉴스 직전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 전화”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해 온 변호사가 지난 3월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화 당사자가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결정을 심사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장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다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보고, 페북(페이스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오브카드(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의 시작이냐’는 간단한 글을 올렸다.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민정(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날의 보도와 전화 통화가 시작이었다”며 “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도 왔었고, 입을 다물라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도 꽤 여러 차례 있었다”며 “당시는 정말 나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다”고도 적었다.

그는 “그리고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며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 전화에 대고 나도 거의 울먹이듯 소리를 지르며 호소했었다. 촛불정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라며 “그리고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적었다.

MBC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날은 지난 3월 31일이었다. 권 변호사가 언급한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론 한상혁(59·사법연수원 30기) 방송통신위원장이 꼽힌다. 한 위원장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권 변호사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인사도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 압박성 전화를 종종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한 위원장이 권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전화를 했던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연기한 뒤라는 점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해 “사측의 개입 여부가 파악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문제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권 변호사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기관”이라며 “채널A가 3월 26일 갑자기 재승인 보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MBC의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3월 31일 MBC 보도가 나간 뒤 한 위원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4월 초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앙일보 취재에 대해 “권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며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


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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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철원 670㎜ 비 400명 대피, 북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비상
내용: 연일 계속된 폭우로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마을들이 침수되는 등 강원도와 수도권, 충청도 일대에 폭우 피해가 속출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쯤 한탄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민통선 북쪽에 자리한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침수됐다. 강이 넘치자 철원군은 즉각 정연리와 이길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에 주민 400여 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군부대 등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급하게 산으로 올라갔다. 이길리 김종연(54) 이장은 “오후 1시부터 물이 조금씩 넘치는 것 같더니 2~3시간 지난 뒤에는 둑이 터져버렸는지 흙탕물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민통선 밖인 갈말읍 동막리와 김화읍 생창리 마을도 침수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도로가 강처럼 변해 침수된 집에서 전자 제품이 흘러나왔고, 마을 옆 남대천에는 죽은 멧돼지가 떠내려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임시대피소에서도 머물 수 없게 되자 구조 보트를 타고 새 대피소인 근남면사무소로 향했다. 철원군 일대에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670㎜의 폭우가 쏟아졌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임진강의 필승교 수위가 12m를 넘어서자 연천·파주 등 경기북부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 위기 대응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파주·연천 지역 주민들은 비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군과 파주시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연천군은 이날 오후 4시23분쯤 ‘북측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 중으로 임진강 하류 군남면 등 6개 읍·면 10여 개 리 주민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는 재난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파주시 역시 오후 3시부터 적성면 두지리 주민 42가구 68명을 경기세무고교로, 파평면 율곡리 주민 7가구 18명을 파평중학교로 각각 대피시켰다.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


변의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2~3일 내린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수색에 나선 지 사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다 폭우로 인해 수색 작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5일 오후 7시30분 기준 사망자 15명, 실종자 11명에 이른다. 이재민은 계속 늘어나 1638명, 시설 피해는 4764건에 달한다. 주택 피해가 1340건, 비닐하우스 피해가 148건이며, 농경지 피해 면적은 8033ha에 이른다. 기상청은 6일 낮에도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청와대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폭우 피해를 본 천안과 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주와 제천·진천·음성·단양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북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s>


<s>제목: [단독]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
내용: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0억여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또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가 농지 취득자가 문 대통령 부부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례를 문의하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인데 현재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산리) 사저 부지에 농지가 일부 혼재됐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사저를 설계할지 구상하는 단계”라며 “구상하면서 (농지가) 겹치면 그 구역은 일부 형질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구입 과정에서) 모든 법 절차를 다 지켰다. 지자체의 승인도 다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과정이나 절차를 거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휴경 상태인 점에 대해선 “휴경 신고를 하면 된다.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법상 휴경 신고 조항은 없다. 다만 휴경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다. 이 경우에도 취임 전 취득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나 구입한 지산리 농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또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실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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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김두관 "與,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진중권 "요즘 심심하냐"
내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의 연설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 체계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국기 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 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이 기어이 나라가 두쪽 나는 꼴을 보고 싶은 모양이다"라며 "김두관씨, 요즘 심심하세요? 뭔가 파국적인 상황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어이가 없네. 잘못을 했으면 XXXX하고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의 구라(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며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 매력이에요. 사기 치다 들통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드는 야성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분, 대선 나오시려나 봐요. 때맞춰 육십갑자를 진동시키는 걸 보니"라며 "이게 다 대깨문 팬덤정치의 폐해"라고 했다. 아울러 "애들 코 묻은 표 좀 받아보겠다고 하는 짓"이라며 "국기문란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계시잖아요"라고 지적했다.</s>


<s>제목: "맛있다" 극찬 알고보니 뒷광고…먹방 유튜버들 줄줄이 사과문
내용: 돈을 받고 찍는 ‘광고’임에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속인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연일 사과문이 올라오고 있다.

뒷광고는 광고 표기 없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료광고라고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엔 특히 유료광고나 무상 협찬품 표시를 영상이 아닌 단번에 확인이 어려운 ‘더보기’와 ‘댓글’ 등을 통해 알린 것도 문제가 됐다.

앞서 유튜버 참피디는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과 스크린샷을 2년간 모았다. 증거 있는데 다 풀어도 되냐”며 폭로를 예고했다. 참피디는 “허위 사실이면 고소하라”며 유명 유튜버들을 지목했다.

이 같은 뒷광고 폭로에 문복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며 “정말 죄송하다. 해당 영상들은 규정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측도 채널에 “그 당시 무지하여, 표기 없이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며 ‘무지한 것은 죄이다’, ‘속이지 말자’라는 쯔양과 제작진의 의견으로 이슈 이후 수정 혹은 영상삭제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햄지 역시 뒷광고 논란에 “광고라는 사실을 영상의 첫 부분과 끝 부분 등 정확하게 삽입해야 하지만 더보기란에만 삽입했다”며 “사실상 더보기란을 보지 않는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신중히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사과했다.

양팡은 5일 “유료광고 누락 건으로 인해 구독자분들께 많은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광고 영상이 구독자분들께 미칠 영향에 대해 간과하고 철저하게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엠브로도 “과거부터 진행한 광고 중 몇 건은 광고 고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건도 있


었다”며 “기업들로부터 광고 및 협찬을 받고 ‘더보기란 하단’, ‘댓글’, 영상에서의 애매한 협찬 사실만 간략하게 밝히며 시청자들을 기만한 점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명 먹방 유튜버 상윤쓰 역시 뒷광고를 인정하며 “단기간에 채널이 성장하게 된 만큼 인식도 함께 따라 성장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전문적으로 직업적인 유튜버가 의무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나 고지할 사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사과를 하며 수습에 나섰다.

최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광고’를 명확하지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 등을 올릴 때는 ‘더보기’ 등과 같은 추가적인 행위 없이도 광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영상의 제목이나 앞, 끝부분에 적절한 크기, 색상 등을 이용해 ‘광고입니다’ ‘협찬받았습니다’ ‘할인받았습니다’ 등의 표시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넣어야 한다. 실시간 방송에서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하도록 했다.</s>


<s>제목: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정책 비판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내용: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어 교육 정책도 비판했다.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부논객의 글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사다리를 끊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썼다.

윤 의원이 인용한 내용은 최근 부동산 카페에 ‘삼호어묵’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써 화제가 된 주부논객의 연재물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삼호어묵’은 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라는 글을 써 화제가 된 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윤 의원은 사다리가 끊어진 영역은 부동산뿐 아니라며 교육을 언급했다. 지난 201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면서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개구리·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다”면서도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


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요?”라고 탄식했다.</s>


<s>제목: "산속 맹지(盲地) 매물도 귀해" 신공항 건설에 들썩이는 시골 부동산
내용: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최근 가족 묘터를 새로 구하기 위해 동네와 인접한 봉양면과 안계면 매물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3.3㎡에 1000원도 안 하던 산속 땅값이 배 가까이 뛰어서다. 이마저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도로와 인접한 곳이 아닌 맹지(盲地)조차 값이 오르고, 매물 자체가 귀해졌더라. 비안면엔 맹지 매물도 아예 없다. 수십 년을 의성에 살았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대구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이 들어가는 의성·군위 두 시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개발 호재가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매물이 사라졌다. 의성군 봉양면의 한 부동산은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 비안면 논밭은 2018년과 지난해 정도까지 3.3㎡에 10만원 정도 했다. 매물도 꽤 있는 편이었다"며 "그런데 올해 들어 서울·대구·부산 등 도심 투자자들이 30~40만원을 준다고 해도 팔려는 땅 주인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군위군 땅을 중개하는 한 부동산 업자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 소보면 쪽도 비안면과 똑같은 상황이다. 공개적인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신공항 이전지와 가까운 국도변 대지와 산지 매물은 드문드문 나오긴 하지만, 가격은 크게 올랐다. 최근 군위군 소보면 인근 땅을 7억원에 사기로 한 B씨는 며칠 전 땅 주인으로부터 "10억원 정도는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신공항 이전 확정 소식으로, 며칠 사이 3억원이 오른 셈이다.

진짜 신공항 '호재'는 기대할 수 있는 걸까.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통합신공항은 2028년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건설된다. 공항 활주로와 시설이 들어서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땅은 1530만여㎡. 이곳은 국방부 등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한다.

이전지 매입은 크게


 4단계로 진행한다. ①이전지 감정 ②가격 제시 ③이견 조율 ④매입 또는 수용이다. 국방부 등은 이전지 땅을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 감정가를 토대로 땅 주인에게 보상가를 제시하고, 이견을 조율한다. 이후 땅 주인이 받아들이면 보상 후 매입하고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해 수용 절차(강제 매입)에 들어간다. 이전지 보상 절차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다.

익명을 원한 대구시 간부는 "신공항 이전지 땅값은 그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들썩인다고 해도 보상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보상은 이뤄지겠지만, 땅값이 널뛰기하는 만큼의 보상은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정부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서면 기대이익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런데 기대이익은 늘 실행이익 즉 실제 이익보다 높은 게 문제다. 혁신도시가 한창 들어설 당시에도 기대이익을 보고 땅 매입 등 투자자로 들어갔다가 결국 실행이익을 거의 못 본 케이스가 있다. 섣부른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


<s>제목: 철원 엿새동안 755㎜ 물폭탄…내일까지 또 120㎜ 쏟아진다
내용: 엿새 동안 7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컸던 강원도 철원군 마을 주민들은 6일까지 계속되는 비에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마을이 침수된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주민들은 어렵게 복구 작업을 했는데 또다시 마을이 물에 잠기자 망연자실한 상태다. 현재 생창리 마을은 물이 빠진 상태로 전날 대피했던 주민 120세대 200여명이 집으로 돌아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박성호(59) 생창리 이장은 “지난 3일 1차 침수 후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집기류를 닦고 밖에 내놨는데 한탄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마을을 덮쳐 집기가 모두 떠내려갔다”며 “현재는 비가 잦아들어 주민들이 다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6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임진강 지류와 한탄강이 범람하자 철원에서만 643가구 1148명의 주민이 생필품과 옷가지만 챙긴 채 겨우 몸만 피신했다. 화천·양구·인제·영월·속초·원주·춘천 등 7개 시군까지 합치면 668가구 1227명의 주민이 하천이나 강 범람 등으로 경로당과 체육관 등에 일시 대피했다. 한탄강 범람에 따른 주택 침수 등으로 강원지역 이재민은 54가구 105명으로 늘었다.

주택 피해는 전파 1채, 반파 2채, 침수 54채 등 57채로 집계됐다. 지역별 침수 피해는 철원이 28채로 가장 많았고, 홍천과 화천이 각 6채, 인제 5채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호우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 농경지는 침수나 유실 피해를 본 면적이 265.2㏊에 달했다. 또 축사 11동 등 축산 시설 등 23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일부 철도는 현재까지도 운행이 어렵고 도로가 물에 잠긴 곳도 많다. 태백선(영월 입석∼쌍용)과 영동선(영주∼동해)은 토사 유입으로 닷새째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국도 15곳과 지방도 16곳 등 도로 31곳에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


로 한때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464번 지방도와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7번 국도는 현재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7일까지 영서 지역에 많게는 12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해 시군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를 3단계까지 올리고, 재해 우려 지역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수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날 오전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장흥 755㎜, 춘천 신북 554.5㎜, 남이섬 553.5㎜, 화천 사내 534㎜, 양구 해안 516.5㎜, 인제 원통 471㎜ 등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가 컸던 충북지역은 실종자 수색과 수해 현장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 8명(충주 4명·단양 3명·음성 1명)을 찾기 위해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충주 371명, 단양 97명, 음성 90명을 합쳐 558명의 인력과 장비 79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수색작업에 나선 119구조대원들은 이날 오전 9시41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도전교 인근에서 단양 모녀와 함께 실종된 A씨(54)를 발견했다.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지난 2일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에서 모녀와 함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사고 지점에서 11㎞ 떨어진 곳이다.

이와 함께 수해 현장에도 공무원·군인·경찰·소방·자원봉사자 등 인력 3261명과 장비 598대가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지역은 지난 2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336곳과 사유시설 181곳이 호우 피해를 봤다.</s>


<s>제목: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보의 중대본 역할 할 것"
내용: 지난 5일 새롭게 생겨난 정부 조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 법 제정 후 9년 만에 독립 기관이 됐다. 이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준비 작업을 도맡아왔다.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그는 집도 처분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세종시 분양권만 보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계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활용할 수 없다"며 "보호가 전제되고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활용만 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며 "어떤 정부기관도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EU(유럽연합)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미국 내에서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2018년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수집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해엔 2억6000만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성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중대본(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사전에 일하는 중대본' 같은 역할을 해 정보 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패턴이나 유형 분석을 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안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침해사고 상시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기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조업이라도 제품 생산에 있어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은 어느 기업이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전략자산"이라면서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느냐가 국민의 신뢰, 고객의 신뢰와 직접 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기업도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 활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엔 의도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게 돼 있다"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들어있는 등 제재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안건과 속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어떤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를 알리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론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대별 보유 주택수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그는 "법령 해석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역할을 뛰어넘어 정책수립부터 조사, 처분까지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盧정부 국정원장 김만복 경고 "대공수사 경찰 이관 위험하다"
내용: 지난 4일 국회서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3개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했다. 원안대로 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면 4월 이전에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겨진다는 뜻이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구상 중인 국정원-경찰의 역할 분담 형식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해외 첩보 활동만 할 수 있고, 수사권은 없을뿐더러 국내 활동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다. 해외에서 미국 관련 첩보활동이나 테러 정보를 수집하면 국내 방첩과 수사권을 가진 연방수사국(FBI)에 이첩한다. FBI는 해외 첩보 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과 경찰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수사권을 이관하면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은 “결론적으로 아주 잘못된 개혁이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현재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군 안보지원사령부의 3각 공조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단서로 광범위한 수사를 펼친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관련 범죄를 수사하거나 국정원이 이첩하는 사건을 맡는다. 국정원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은 주로 형량이 낮은 사건이다. 안보사는 북한이 군 내부의 공작원을 포섭하는 ‘적군 와해공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공수사에서 관건은 해외정보 수집 능력에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4년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간첩은 제3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해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200여 개의 해외 공작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해외 공작원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


관계자는 “중국 선양(瀋陽), 일본 도쿄, 동남아, 홍콩과 마카오 등 주요 거점에는 수사국 직원이 직접 파견돼 전문적인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이 이런 국정원의 해외 첩보 활동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찰은 인터폴을 매개로 각국의 경찰과 치안 정보와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 경찰관이 영사로 파견돼 교민을 보호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공수사 관계자는 “경찰 주재관과 경찰 영사는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재국의 사법권 제한으로 해외 정보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간첩의 해외 접선 장소와 조직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공수사를 경찰만 맡는다면, 해외에서 이뤄지는 대공 사건은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현재 역량을 갖췄냐, 못 갖췄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만복 전 원장도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상실시키는 방향의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대북 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대공수사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북한 내부 동향을 비롯한 대북 정보가 쌓여야 대공 수사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간첩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은 민주화 이후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현재 36곳의 보안수사대에서 대공수사를 전담한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80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대 인력은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101명이 줄어들었다.

경찰은 대공수사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대공수사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정보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수사권을 가져오면 점차 바뀔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s>


<s>제목: 너무나 가벼운 트럼프 입…"베이루트 공격"→"사고일 수도"
내용: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에 폭탄 공격설을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아직 원인을 모른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폭발이 ‘공격’이 아닌 ‘사고’일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폭발 원인에 대해 “사고였을 수도 있고 매우 공격적인 무엇인가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군 장성들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이번 폭발을 “끔찍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데서 후퇴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른다”면서 “지금은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격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폭발이 ‘테러 공격’이 아니라 ‘사고’로 보인다고 밝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부분은 보도된 바와 같이 그것이 사고였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지를 두긴 했지만, 폭발 원인과 관련해 국방 수장이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방 수장의 진단이 이처럼 엇갈리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브리핑받은 대로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방어했다. 다만, 초기 브리핑에 근거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공격이 아닐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기존 주장에서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발이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전날


 발언을 헷지(위험분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정황을 들어 이번 폭발이 사고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방부 관리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리는 “만약 누군가 이 정도 규모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징후가 있었다면 이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무력 증강이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의 통화 사실을 전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참사를 “끔찍한 폭발”이라고 지칭했다. ‘공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레바논 정부가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초기 조사에서 사고로 잠정 결론 내린 레바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발언이 나온 뒤 미 외교 당국에 이 시점에 공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고 직후 열린 백악관 브리핑에서 ‘사고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확신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미군 관계자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대한 장군들과 만났는데, 그들은 이게 제조 관련 폭발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그들은 이것이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면서 “무슨 폭탄 같은 거였다”고 말해 폭탄 테러설에 불을 지폈다.

폭스뉴스는 대통령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장군들"을 국방부 관리들이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최근 몇몇 이슈에서 자주 이견을 드러냈다. 지난달 독일에서 미군 1만1000명을 철수하는 결정이 공개됐을 때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전략에 따른 재배치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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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운동복 입었다고 벌금 180만원…'국회 복장' 해외서도 논란
내용: 국회가 복장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고 온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국회 관행을 깬 탈권위 복장'이라는 찬성 의견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복장'이라는 반대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류 의원은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복장 지적은 언제나 있었다"며 "국회의 권위는 양복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원 복장 논란은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도 의원들의 복장이 종종 이슈가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의 ‘엄숙주의’와 ‘남성중심 의회’를 지적하며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의회가 때아닌 복장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당 트래시 브라빈 의원이 입은 의상이 발단이었다. 옷을 양쪽 어깨에 걸치는 오프 숄더형 원피스를 입었는데, 의회 발언 중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어깨가 노출됐다. 트위터에는 브라빈의 의상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다. 브라빈을 향해 '술집 여자냐', '모유 수유 중이냐' 등 여성 비하 발언까지 나왔다. 브라빈은 위트로 맞대응했다. 그는 트위터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답글은 못 한다. 다만 내 어깨에 이렇게나 많은 감정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매에 옷을 내놨다. 낙찰 가격은 3143만 원. 브라빈은 수익금 전액을 여성지원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프랑스 의회는 복장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2012년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 장관의 꽃무늬 원피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뒤플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첫 각료회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의회 연설에는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남성 의원들은 뒤플로가 주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튀는 복장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의원은 의회


에서 뒤플로를 향해 휘파람까지 불었다. 뒤플로는 자신의 옷차림 지적을 향해 "내 옷이 분노를 일으킨다면 지금 당장 옷을 벗겠다"고 대응했다. 2017년에는 남성 의원의 옷차림이 문제가 됐다.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프랑수아 뤼팽 의원이 운동복 차림으로 의회 연설에 나서면서다. 뤼팽은 축구복 차림으로 프로 축구 선수들 이적료에 세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의회는 비판을 쏟아냈다. 의회는 뤼팽 의원이 관습을 어겼다며 벌금 1300유로(약 180만원)를 청구했다. 뤼팽이 촉발한 복장 논란은 '의회 복장 규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하원 남성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갈 때 재킷이나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 프랑스에 뒤플로가 있다면 미국에는 마샤 맥셀리 의원이 있다. 맥셀리 의원(공화당·애리조나주)은 2017년 의회 연설 시작에 앞서 "지금 나는 민소매 옷에 발가락이 드러난 신발을 신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뜬금없는 발언은 CBS 여기자들이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당에서 쫓겨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였다. 미 공군 출신인 맥셀리는 2001년 공군 전투기 조종사 시절에도 미군의 여성 복장 정책에 반대한 전력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미군 부대에서 여군들에게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검은 천 '아바야' 착용하도록 하자 당시 국방부 장관을 고소했다. 맥셀리의 연설 이후 미 하원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뭉쳤다.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 20명은 매주 금요일을 '소매 없는 날'로 정했다. 의사당 앞에서 민소매 차림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여성들은 팔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는 글을 올리며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비즈니스 정장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인 커스텐 시네마(민주당·애리조나주) 의원이 화제다. 시네마는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에서 30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승리한 초선 의


원이다. 시네마는 시작부터 화려한 의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s>


<s>제목: 2010년 가요계에 무슨일이…'제2의 깡' 쏟아지는 명곡 열풍
내용: ‘제2의 깡’은 누가 될 것인가. 2017년 발표된 비의 ‘깡’이 3년 만에 재조명된 데 이어 ‘숨어 듣는 명곡(숨듣명)’ 다음 타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리듬과 달리 손발이 오그라드는 다소 유치한 가사 탓에 혼자 이어폰으로 들을 순 있어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진 않아 꼭꼭 숨겨왔던 음악 취향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세로 떠오른 덕분이다. ‘1일 1깡’을 하던 사람들도 다음 놀잇감을 향해 옮겨가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2010년대 초반 발표된 보이그룹 곡들이다. 지난 4월 SBS 웹콘텐트 ‘문명특급’에서 열린 ‘숨듣명 총회’에서 거론된 유키스의 ‘시끄러!!’(2010)와 틴탑의 ‘향수 뿌리지마’(2011), 앞서 주목한 제국의 아이들의 ‘마젤토브’(2010)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화려한 군무와 신나는 멜로디에 정신을 빼앗겨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노랫말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급기야는 ‘문명특급’에서 꾸준히 언급된 당사자들이 출연해 직접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틴탑의 니엘은 “향수 뿌리지마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라는 노랫말에 대해 “전략적으로 가사에 맞지 않게 상큼하게 불렀다. 조금이라도 게슴츠레하면 위험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공개된 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 수 260만회를 기록했다. 덕분에 틴탑의 ‘미치겠어’(2012) ‘장난 아냐(2013)’ 등 다른 곡들도 함께 재조명됐고 지난달 KBS2 ‘뮤직뱅크’, Mnet ‘엠카운트다운’ 등 음악방송에 출연해 스페셜 무대를 꾸몄다. 데뷔 10년 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유키스의 수현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문명특급’ 진행자 재재가 “오빠는 니가 너무 밉다/ 오빠는 니말 듣기 싫다”(‘시끄러!!’)라는 노랫말에서 따온 ‘수현OPPA’라는 별명을 붙여준 데 이어 출연하지 않은 알렉산더도 ‘만만하니’(2009)의 킬링 파


트로 “너 정말 짜증나” “여우 같은 Girl” 등 유행어가 생겼을 정도. 별다른 스케줄이 없던 수현은 이후 드림콘서트 레드카펫 MC를 맡는 등 새로운 밈의 수혜자로 떠올랐다.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 이후 솔로로 전향해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 온 멤버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황광희는 “‘후유증’(2012)이 나왔을 때는 안 봐줬는데 이제 9명이 같이 활동해 달라고 난리”라며 “그런데 막상 모이면 한 일주일 정도 관심 가지고 금방 시들시들해질 것”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슬픈 가사와 행복한 표정, 따로 노는 멤버 구성…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는 댓글처럼 뮤직비디오보다 어색함이 돋보이는 음악방송 무대 영상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댓글을 모아 만든 영상 조회 수도 수백만 회에 달한다.

H.O.T.로 대표되는 1세대 아이돌, 빅뱅 등 2세대 아이돌과 방탄소년단 등 3세대 아이돌 사이에 끼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2.5세대 아이돌의 재발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K팝이 산업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콘셉트를 시도하다 보니 ‘괴작’도 많이 등장했다”며 “당시에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복고 흐름에 발맞춰 그 역시 추억의 아이콘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K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재재가 곡마다 포인트를 잘 짚어내고 그 진심이 전해져 당사자의 출연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한 재발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2월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의 한 코너로 시작해 지난해 5월 독립한 ‘문명특급’의 홍민지 PD는 “원래는 아이돌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자료화면을 자주 찾다 보니 매 동작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받아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체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과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K팝 부흥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교차한 것. 신문물 전파 프로젝트를 표방하며 비혼 등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조명하고자 했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도 잘 맞아 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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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치솟는 코스피, 과열일까 극복일까…2300 돌파의 의미
내용: 코스피가 사흘째 연고점을 경신했다. 지난주엔 2250을 돌파하더니 하루 잠깐 조정하고 상승해 2300을 돌파했다. 5일 종가 기준 지수는 2311.86, 6일엔 2341.61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점일뿐더러 지난해엔 본 적 없는 숫자다. 지수가 2300을 넘긴 건 2018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6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보고서를 쏟아냈다. 그들의 분석을 통해 ‘코스피 2300’의 의미를 진단해 본다.

"지금 코스피가 2300을 돌파했다는 것은 2018~2020년에 증시를 끌어내렸던 변수들이 모두 극복됐거나 그 이상의 호재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인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코스피는 2019년부터 2250을 넘지 못했다. 2018년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2018~2019년엔 미·중 무역갈등이 있었다. 그러다 올해 초 2250을 잠시 넘어섰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3월 최저점(19일 1457.64)을 찍고 반등이 시작됐다. 처음엔 헬스케어, 그다음엔 IT·소프트웨어·필수소비재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성장주와 정책 수혜주가 나왔다.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제성장 전망치는 발표될 때마다 낮아진다. 그런데 코스피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사상 최고치다(7월 말 기준 13.5). 주식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실적 대비 고평가됐다는 뜻이다.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데 주가가 오르는 걸 흔히 ‘펀더멘털(실물경제)과의 괴리’라 부른다. PER만 보면 지금이 그렇다. 하지만 다른 분석이 나온다. 하인환 연구원은 “펀더멘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기업이


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식시장에선 펀더멘털이 개선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데 기업이익은 어떻게 증가할까. ‘양극화’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평균으로서의 시장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시장에는 아주 비싼 주식(언택트·바이오 관련)과 아주 싼 주식(전통적 경기민감주)만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타격을 입은 기업의 피해 규모에 비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이익 증가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예신 연구원)”이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때와의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원은 “금융위기 때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충격 강도와 회복 속도가 비슷했지만, 현재는 기업주체별로 회복속도 차별화가 뚜렷하다”고 설명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에 과열이라 할 만한 지표들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다. 김 연구원은 “통상 이격도가 104%를 넘으면 매도 시점으로 분류하는데 코스닥은 이격도가 105.2%(4일 기준)”라는 점과 “스토캐스틱 가격 위치가 80% 이상인 경우 과매수 구간으로 해석하는데 코스피는 91.6%로 비교적 높고 코스닥(96.0%)은 나스닥(95.6%)보다도 과열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격도는 현재 주가와 20일 주가 평균선간의 괴리 정도를 나타낸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최고가와 최저가의 거래범위 내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김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과매수 구간은 아니다”고 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화폐가치 하락에 당분간 개인 투자자금을 비롯한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며 “코로나 19의 2차 확산세가 진정되며 각국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보이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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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국산 AI 엑소브레인, “경산돈데” 같은 구어체도 알아듣는다
내용: 인공지능(AI)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경상돈데’는 ‘경상도인데’의 구어체다. ‘경상도+인데’라는 축약 표현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글자를 물리적으로만 해석해 ‘경상돈+데’로 인식해버리면 ‘경산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동안 AI가 구어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다.

이런 구어체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문어체를 넘어 구어체 대화까지 분석할 수 있는 API를 개발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API는 누구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다. 자주 쓰이는 사투리들도 일부 알아들을 수 있다.

ETRI가 자체 개발한 언어 AI ‘엑소브레인’(Exobrain)은 이미 상용화가 돼 한컴오피스 2020 등에 쓰이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문어체 분석 기술에 구어체까지 학습하도록 해 사람의 대화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최대 41%까지 줄였다. 앞서 엑소브레인은 2016년 EBS ‘장학퀴즈’에 출연해 인간 참가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한국어 의미의 최소 단위를 분석하는 ‘형태소 분석 기술’과 ‘개체명 인식 기술’이 적용됐다. 개체명 인식 기술은 문장 내 고유 대상과 그 의미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라는 단어가 명사 ‘국민’과 ‘은행’의 결합이 아닌 은행의 고유 명칭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형태소 분석은 한국어 의미의 최소 단위를 분석하는 기술로, 한국어 처리에 있어 필수 기술이다. ‘경상돈데’를 이해하는 것도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 가능하다.
그동안 구어체 언어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기계학습 및 딥러닝 기술은 대규모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 구어체 분야는 데이터 확보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개체명 인식 학습데이터의 경우 문어체는 약 27만 건이지만 구어체는 10분의 1 수준인 2만5000건


 그친다.

연구팀은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과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 부족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미 존재하는 다른 분야의 학습 모델과 소량의 학습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기본 학습을 문서체로 하고, 문서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어체도 학습하게 했다. 적용 결과 구어체 분석 API는 기존 문어체 분석 API와 비교해 형태소 분석과 개체명 인식 성능이 각각 5%, 7.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오류도 각각 41.7%, 39.4% 감소했다.
이는 향후 국산 AI 시장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엑소브레인 사업단은 최근 3년간 기술이전 22건과 사업화 17건을 완료했다. 외국산 AI 솔루션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는 동시에 응용 서비스의 폭을 넓히는 게 목표다. 임준호 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기존 엑소브레인 언어분석 기술이 백과사전 및 법령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에도 구어체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구어체 언어분석 기술 공개로 국내 AI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원폭 터진줄" 75년만의 버섯구름, 위력은 히로시마와 달랐다
내용: 75년 전 오늘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역사상 첫 핵무기 '리틀 보이'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했다. 폭발력은 TNT 1만5000t수준. 폭심지 반경 2㎞ 내의 건물이 날아가고 7만여명이 즉사했다. 3일 뒤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에 피어오른 커다란 버섯구름은 원폭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됐다.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서도 유사한 버섯구름 형태가 나타났다. 폭발을 목격한 많은 현지인들이 "원폭이 터진 줄 알았다"고 했던 이유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만큼은 아니었지만 피해 규모도 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현재 베이루트 폭발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는 약 5000명으로 늘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현지 피해 상황을 이같이 집계하면서 "아직 수십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영국 셰필드대 앤드루 티아스 교수팀은 이번 베이루트 폭발 강도가 TNT 1500t에 달한다고 현지 매체 데일리스타를 통해 밝혔다. 폭발력 자체는 히로시마 대비 10% 수준이지만 측정 결과 충격파는 더 센 것으로 나타났다. 티아스 교수는 "(충격파가) 놀라운 수준"이라며 "히로시마 원폭의 20~30%에 상응한다"고 말했다.

충격파를 가늠할 수 있는 건 도시의 깨진 유리창들이다. 이번 폭발에 10km 바깥에 있는 건물 유리창도 파손됐다. 현장에서 7.3km 떨어진 주레바논 한국 대사관도 4층 유리창이 2장 깨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루트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산암모늄의 규모는 1947년 미국 텍사스시티 폭발 사건 때보다 조금 더 많다. 당시엔 질산암모늄을 실은 배에 불이 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580여명이 숨졌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이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티아스 교수는 "베이루트 폭발은


핵폭발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규모는 크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비핵' 폭발이라는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장기적으로 인명 피해를 냈다. 하지만 베이루트의 경우 폭발과 충격파로 인한 피해 외에 추가 피해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나잣 살리바 아메리칸대학 대기 분석 연구팀 교수는 "유독가스가 누출되긴 했지만 이미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져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유독 가스 노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지 매체에 전했다. 티아스 교수도 "대부분의 부상 피해는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발 현장 인근 건물들은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내상'이 생긴 상태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레바논의 주택분석 책임자 나딘 베드카체는 "폭발 현장서 가까운 카란티나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건물 절반 이상이 낡은 상태로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 부실 관리 책임 규명에 착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5일 긴급 각료 회의를 열고 "군 지도부에 질산암모늄 저장 업무를 담당한 베이루트 항구의 직원 모두를 가택 연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s>


<s>제목: 백악관 수락연설 꿈꾸는 트럼프, 펠로시 "안 돼"…바이든은 결국 집에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일정이 단단히 꼬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달 말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각각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를 대폭 축소하거나 온라인 진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일정인 양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 장소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 장소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곳에 사는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국가 자산인 백악관을 개인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게 적법하냐는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백악관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백악관이 좋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라면서 "한번 움직이면 경호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백악관은 단연 비용이 가장 덜 들고 안전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수락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정치 행사를 의회에서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치 행사를 백악관에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방 자산과 관련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한다면 정부 자산과 정치를 분리해 온 수십 년간의 규범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 직원들이 수락 연설 행사에 동원될 경우 연방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해치법(Hatch Act)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포기하고 다른 역사적 상징을 가진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캠프가 백악관 이외에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한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나 1776년 미국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쳤던 종인 '자유의 종'이 있는 필라델피아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보건당국 권고에 따라 밀워키 행을 포기하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모두 밀워키 행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17~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전체 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공화당은 24~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대선후보 선출 투표와 공식 지명을 위한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플로리다주가 집중 발병지역이 되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소규모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는 통상 전·현직 대통령과 당원, 지지자, 언론 등 5000명 넘게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후보 선출과 수락 연설이 화상으로 진행된다.</s>


<s>제목: 1461일 vs 56일…"거여가 곧 법"이란 말 나오는 황당한 숫자
내용: 56일 대 1461일.

56일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1461일은 지난 국회에서 같은 법이 계류된 시간이다.

임대차법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5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인데, 야권에선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을 절감했다. 민주당 뜻이 곧 법” 같은 반응이 나왔다.

20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지만, 국회 문을 닫을 때(2020년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윤후덕 의원이 첫 대표발의(2016년 5월 30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461일간 상임위도 넘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인데, 의원들도 무리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의원은 “전ㆍ월세 시장이 얼어붙거나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와 영세 시민들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좀 더 부작용이 없는 안을 합의해 도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거여(巨與)가 탄생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이 4년 전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

지난 국회는 2016년 4월 총선 기준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씩 의석을 나눠 가졌다. 여야 모두 과반이 안 돼, 공방과 설득 끝에 합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쟁점 법안들은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경우 2002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됐는데, 2019년 12월 30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로 한정해서 봐도, 제출부터 통과까지 1258일이 걸렸다.

더 과거로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쟁점


 법안이 국회를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부동산 활성화법’ 처리가 이슈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규제 완화 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등)을 두고 국회 국토위에서 7개월간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27석이었다.

극심한 진통 속에 법안은 2014년 12월 말 통과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의원이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돈 남 말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통합당 의원은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 사이의 공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부 견제와 엄격한 법안 심사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는 오로지 정부 뜻에 따라 쟁점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처리해주는, 거수기 국회가 됐다”고 주장했다.</s>


<s>제목: 2학기 코로나 악화하면 중2까지 시험없다…동영상 수행평가는 확대
내용: 2학기 중·고교 시험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중 하나만 선택해 치르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될 경우에는 중2까지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2학기에 초·중·고교의 평가와 수업,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중 하나만 선택해 치른다. 지난 1학기에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교는 예전대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모두 치렀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에는 수업보다 시험만 치르다 끝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현재 수준(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으로 유지된다면 학교마다 지필고사 또는 수행평가 중 한가지만 선택해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원격수업과 휴업 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황이 악화하면 중2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별 성적은 따로 산출하지 않고 '패스제'를 도입하게 된다. 단,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평가가 불가피한 중3과 고등학생은 제한적으로 등교해 지필고사를 치른다.

대면식 수행평가 대신 동영상을 활용한 수행평가도 확대된다. 앞서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에 한해 학생이 찍은 영상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초등학교는 전 과목,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도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원격수업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교사 의견이 많아 동영상 평가 기록을 확대했다”며 “다만 공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고교는 과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록 방식은 유연해진다. 지난


1학기에는 학생부에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적도록 해 전면 원격수업을 할 경우에는 학생부 기록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원격수업 내용만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동아리·봉사활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가급적 대면·외부활동을 자제하지만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외부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대체한다. 학교스포츠클럽 축전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영상을 통해 시간 제한을 두고 1분 줄넘기, 농구 자유투, 축구 리프팅 등을 겨루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모형을 일선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학생 출석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도 개선한다.

한편 대다수 학교들이 8월 중순 개학을 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 방역과 돌봄, 수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주 중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s>


<s>제목: 靑 "文사저 부지 형질 변경 준비"…野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
내용: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에 해당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6일 “(야당의)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도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한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즉 농지를 사놓고 경작하지 않은 휴경 상태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산 사저 매입 후에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지법 전문가(교수)는 “관외 거주자인 영부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양산에 머물며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로 인해 농취증 심사조차 통과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청와대 해명이 옹색하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특히 통합당은 청와대가 형질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데 주목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600평 가까이 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느냐”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한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사저는 전국민적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마다 사저로 구설에 오르곤 했다”며 “부동산 민심이 사나운 상황에서 사저 부지로 건축이 힘든 농지를 매입한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안 의원은 “애초에 사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었음에도 농취증 신청서 취득목적에 ‘농지 전용’이 아닌 ‘농업 경영’이라고 밝히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 행정당국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선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영농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s>


<s>제목: SKT 문자인증 35→40원에 인증시장 들썩…"패스앱에 갇힐라"
내용: 최근 SK텔레콤이 문자메시지로 본인을 확인하는 문자인증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인증시장이 들썩인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사설인증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 문자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인 ‘소켓 인증’ 수수료를 건당 34~35원에서 40원 수준으로 10% 넘게 인상했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3년 정부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KT와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 문자인증에 부과되는 건당 수수료를 37원 수준에서 4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결제 과정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이뤄지는 통신사 본인인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문자인증과 이동통신3사가 2016년 만든 별도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이용한 패스인증이다.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보통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소비자는 어떤 인증수단을 이용할지 직접 고를 수 있다. 가맹점이 대행사를 통해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업계 일각에선 문자인증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이라고 지적한다. 패스인증 수수료는 그대로 둔 채 문자인증 수수료만 인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통신3사가 제공하는 패스인증 수수료는 문자인증 수수료와 비교해 건당 10원가량 더 낮다. 가맹점 입장에선 굳이 문자인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통신사의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ICT업계 관계자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하는 패스인증보다 문자인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데, 통신사의 자체 인증 앱인 패스인증만 사용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SK텔레콤은 “애초에 너무 낮았던 수수료를 현실화했을 뿐, 소비자에 전가되는 부담은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의 인증서비스 이용은 무료다.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올라도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 크게 낮췄던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문자인증은 문자 발송, 수신, 입력 등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패스인증보다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에선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통신3사가 사설인증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지난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자,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은 너도나도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통신3사가 함께 만든 패스인증은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페이인증,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뱅크사인과 더불어 ‘3대 사설인증’이다. 패스인증은 지난 6월 기준 3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유치했다. 대부분 국민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데다, 패스 앱을 설치하면 별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핀테크 업계는 통신3사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소비자가 타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막는다고 토로한다. 소비자들이 이미 사용 중인 패스 앱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록인(Lock-in)’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특별히 문자인증 수수료를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 올렸다. 가맹점이 사실상 패스인증만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규 가맹점에는 아예 문자인증 방식을 쓰지 않고 패스인증만 쓰도록 통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가맹점도 어쩔 수 없이 통신사 인증서비스를 쓰는데, 특정 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새로 진입하는 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통신업계는 ‘보안성 높은 패스인증 사용을 유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켓인증(문자인증)’ 방식이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


로 든다. </s>


<s>제목: “서울 5만가구” 공염불 되나···조합 퇴짜에 ‘공공 재건축’ 난항
내용: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시작부터 난항이다.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가구의 45%에 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5만 가구)’에 당사자인 재건축 단지 주민들 반응이 시큰둥해서다. 이 사업이 성과를 못 거두면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반 토막 나게 된다. “공공 재건축이 이번 대책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공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않나. 결론적으로 공공 재건축은 안 한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잠실주공5단지·신반포1차·압구정현대 등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날 일제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에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어찌 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이 남았다. 그 기간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공공 재건축을 고집하는 것은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투기 수요가 몰릴 텐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 공공 재건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 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관계기관 TF’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만들던 시점부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


는 “서울시는 그 정도 인센티브로는 공공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대신, 민간 재건축을 고밀도로 하면서 임대주택을 더 넣는 방식으로 가려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와 임대 주택 비율 증가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한다. 막혀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로 주택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생각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안으로 오간 것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에 신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 지역의 공공 재건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물량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재건축 조합이 내부 문제로 꼬여 있는 곳이 많다”며 “대의명분은 공공 재건축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5000가구 플러스알파( α)’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5000가구 α”로 표현된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을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전공의 파업 D-1,복지부 "응급실에 꼭 필요한 환자만 가달라"
내용: 전공의 단체가 예고한 파업(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파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에 피해가 갈 경우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간담회를 갖고 막판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전공의 대책인력을 확보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하지만 일부 공백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달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인력의 파업 동참과 관련, 박 장관은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의료인도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모든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정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장관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면서 이해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며 “강원도 영월에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서울시 동남권의 두 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의 공백은 국민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의료계의 투쟁 방침엔 변화가 없을 거로 보인다. 대전협 관계자는 “정부가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할 뿐”이라며 “소통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초 정부와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책을 수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이날 오후 4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대전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한 만큼 양측이 극적인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간담회에는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전협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진전 있는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집에 앉아 화상면접, 원서 내고 2주만에 초고속 채용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휩쓴 지 반년, 기업의 채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 지원자를 직접 보지 않고 뽑는 비대면(언택트) 채용이 대세다. 대규모 공채도 속속 폐지되고 있다. 비대면 산업으로 활황을 맞은 정보기술(IT)업계는 인재확보 전쟁 중이다.

미국 채용 플랫폼 잡바이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5개 업계 채용담당자 200명 중 84%가 “채용 과정에서 소셜미디어(SNS)·e메일·챗봇·화상회의 서비스 등 원격 의사소통을 적극 수용한다”고 답했다.

실제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는 세계 모든 오피스에서 대면 면접을 없앴다. 특히 구글은 1999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하계 인턴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다. 43개국 인턴 수천 명이 사무실 한 번 안 나오고 원격으로만 일하게 된 것이다.

이들 회사의 한국지사 관계자들은 “국내서 일할 직원을 뽑더라도 본사 직원이 '해외 면접관'으로 참석하기 위해 원격 면접을 자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 면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단비(25)씨는 “화상 면접이 많아지면서 자세나 복장보단 어조나 표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유튜브 취업 조언 채널 등에도 지원자의 첫인상이나 목소리의 떨림 같은 미세한 분위기보단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는 조언이 많다”고 말했다.

채용설명회도 언택트가 대세다. 글로벌 영상 메신저 ‘아자르’를 만든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는 2월 초 국내 IT업계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300여명이 실시간 질문을 던지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개발 직군 사전신청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개발자 오픈클래스’를 진행 중이다. 1주차에는 웹툰작가 기안84의 온


라인 회사 투어, 2주차에는 네이버의 복리후생 등이 소개됐다. 오는 6주차에는 하반기 공채 전형을 라이브로 소개한다.

네이버 오픈클래스 담당 류한나 네이버 TR(Talent Relations) 리더는 “지원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어 지난해보다 4배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었다. 특히 1만3000개 이상 쏟아진 질문들 덕에 지원자들의 관심사와 경향성을 파악하기 좋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유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채용시험 필기 합격자들에게 태블릿PC와 거치대, 다과 등이 든 ‘면접 키트’를 보냈다. 원격 면접을 위해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과 무제한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자들은 4인 1조로 묶여 장시간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 등 화상으로 다수의 면접관을 만났다.

김성현 SK텔레콤 채용담당자는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전자기기 및 통신환경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은 지난 6월 진행한 신입MD 공채에 ‘초고속 채용’을 내세웠다. 몇 달씩 걸리던 채용 과정을 1~2주로 압축한 것. 티몬 인사팀 관계자는 “오랜 공채기간 동안 지원자들의 피가 마른다는 데 공감했고, 코로나19 시대에 면접 같은 단체행사를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채로 티몬에 입사한 수습직원 윤여훈(27)씨는 “입사 지원서를 넣고 정확히 일주일만에 연락이 왔다. 바로 면접 일정을 잡고 면접 5일 뒤 합격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대기업 공채 등 수많은 전형을 치러봤지만 결과 나올 때까지 보통 두세 달은 걸린다”며 “기다림의 시간이 크게 줄어서 무척 좋았다”고 했다. 티몬은 이런 ‘초고속 공채’를 유지하기로 했다.

KT·LG 등 대기업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공채를 없애는 추세다. 현업 부서가 직접 실무형 인재를 상시 채용하는 곳이 늘었다. KT는 40여 년만에 처음으로 공채를 폐지하고 6주의 인턴기간을 거치는 수시 인턴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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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진중권 "한동훈 내쫓기 작전, 방통위원장은 알고있었단 얘기"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지난 3월 31일 MBC의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를 전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지OO(제보자X)-최강욱-황희석의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오전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온 말이다.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며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행히 침묵하던 진중권 교수가 전면에 나서서 거대한 바리케이트가 되어 주었다”며 “진 교수의 전투력으로 공포감은 차츰 완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와 함께 현 정부를 비판하던 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 변호사에 압박성 전화를 종종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도 “3월 31일 MBC 보도가 나간 뒤 한 위원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4월 초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한 위원장은 ‘(MBC와) 통화를 한 것이 보도 이후’라고 하나, 3월 31일 MBC 보도에는 아직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그(한동훈)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4월 2일 보도로, 거기서도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벌써 ‘한동훈 쫓아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원장,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의원(최강욱), 같은 당의 최고위원(황희석)이 한동훈을 쫓아내는 ‘작전’을 공유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적었다.

실제로 3월 22일 황희석 최고위원은 최강욱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X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부숴 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적었다. 제보자X는 이번 수사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자격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황희석 위원이 변호를 맡았다.

진 전 교수는 “결국 이 공작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간부까지 가담했다는 얘기”라며 “그리고 거기에 MBC가 동원되고, KBS가 이용됐다. 특히 MBC의 경우 이 공작을 위해 매우 치밀한 함정취재의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다.

이어 “그뿐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공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심지어 이 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으니까”라며 “이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문안이 사적 루트로 최강욱-최민희에게 누출되는 이상한 사고도 일어났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썼다.

한 위원장은 중앙일보 취재에 대해 “권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며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MBC 측은 보도 전에 여론화 시켜 달라는 취지로 정치권에 전달됐기 때문에 결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을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는 이날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보자X가 이 자료를 열린민주당 측에 2월 27일인가 경에 갖다 준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왜 갖다 줬어요”라고 묻자 “MBC 보도가 나가면 의미가 있는 건데 묻히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고 답했다.</s>


<s>제목: "국토·기재부 부동산 고위공직자 재산, 文정부서 52% 올랐다"
내용: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은 1인당 평균 6억원 가량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조사했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4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3채 이상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많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을 금액으로


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그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인사로, 주택 2채와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2%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s>


<s>제목: 동물적 황정민, 정밀한 이정재…63만 홀린 '다만 악' 액션 비하인드
내용: 액션 장인들의 만남이 돌아온 ‘좀비떼’보다 강했다. 황정민‧이정재 주연 액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가 5일 개봉해 이틀만에 63만 관객을 동원하며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반도’(이틀째 57만)를 제치고 올여름 최고 흥행 속도를 기록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다만 악…’의 이틀간 최다 스크린 수는 1868개로, 지난달 극장가를 선점한 ‘반도’(2358개) ‘강철비2-정상회담’(2138개)보다 적었지만 좌석 판매율(18.2%)에서 두 경쟁작을 앞질렀다.

은퇴하려던 암살자 인남(황정민)이 태국에서 벌어진 납치‧사망 사건에 뛰어들며 일생의 업보와 마주하게 되고 그런 그를 잔혹한 재일교포 야쿠자 레이(이정재)가 뒤쫓는단 줄거리다. ‘신세계’(2013)의 황정민‧이정재가 7년만에 뭉쳐 한국‧일본‧태국 3개국을 누비며 피‧땀 튀는 맞대결을 펼쳤다.
개봉 후엔 호평이 앞선다. “뻔한 내용”(CGV 예매관객)이란 비판도 있지만, “직진 액션으로 모든 걸 다 뿌시는 액션 신세계”(메가박스 예매관객) “(인남과 첫 격투신 속 레이에게) 바로 눈앞에 먹이를 두고 어쩔 줄 몰라하는 광기가 느껴졌다”(영화 커뮤니티 익스트림무비 회원) 등 액션‧호연에 대한 칭찬이 많다.

칸 심야상영 부문에 초청된 데뷔작 ‘오피스’에 이어 각본‧연출을 겸한 홍원찬(41) 감독, ‘기생충’ 이후 새 도전에 나선 홍경표(58) 촬영감독, 처음 액션영화에 참여한 이건문(44) 무술감독(‘내안의 그놈’ ‘판도라’)을 개봉 전 각각 인터뷰와 e메일로 만났다.

“촬영감독님과 ‘우리 영화는 막판까지 다음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자. 계속 뭔가 달려가게 하자’ 했어요.” 홍원찬 감독의 말이다. 홍경표 촬영감독은 “나한테는 사실 첫 정통 액션 영화다. 장르영화의 끝을 달리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해외 촬영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영화다. 대규모


액션은 태국에서 진행됐다. 특히 마피아가 장악한 랑야오 마을 장면은 인남과 레이, 태국 경찰이 총‧칼‧육탄전을 총동원해 쫓고 쫓기는 추격 액션이 압권이다. 홍경표 촬영감독이 “전쟁 영화 경험을 살려” 찍었다. 홍원찬 감독은 “인남으로 비롯된 여러 집단이 혼란스럽게 부딪히는 상황”이라면서 “액션에 가장 집중한 시퀀스”라 강조했다. 이건문 무술감독은 “한정된 공간 탓에 시속 100㎞ 이상 자동차 추격전을 할 수 없어서, 차로 육탄전을 하는 느낌으로 갔다”고 전했다.
복잡한 액션 동작을 하나하나 슬로모션으로 새기듯 찍어낸 ‘스톱모션’ 촬영기법도 빛을 발했다. “보통 액션영화는 실제로 못 때리니까 카메라 구도를 잡고 대역을 쓰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찍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고 홍경표 촬영감독은 귀띔했다. 홍원찬 감독도 처음부터 “너무 현란하기보단 때리고 맞는 동선‧타격감이 제대로 전달되는 ‘리얼 액션’”을 주문한 바. 이건문 무술감독은 “간단한 동작을 힘있게 촬영하면 리얼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시도해본) 스톱모션 촬영방법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영화엔 인물이 마치 초상화처럼 담기는 순간도 있다. 인남이 일본 야쿠자를 살해하는 첫 등장신에선 새하얀 안전모 아래 피투성이 야차 같은 그의 얼굴이 포착된다. 인남과 레이가 태국에서 처음 맞붙는 장면에선 두 배우가 대사 없이 눈빛과 장검, 맨몸 액션만으로 강렬한 감정을 폭발한다.

“레이는 인생을 되게 험하게, 자신감으로 살았을 것 같은 타고난 싸움꾼이죠. 인남은 20년 넘게 훈련받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수동적인 인물이죠. 둘의 차이가 액션에서도 구분 되게 신경 썼어요.”(이건문 무술감독)

“인남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레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공격하죠. 액션이 계속 펼쳐져도 관객이 헷갈리지 않고 인물들의 대립을 볼 수 있게 방향성을 정해두고 촬영했죠.”(홍경표 촬영감독)

두 배우의 연기 스타일도 달랐다. 황정민에 대해 이건문 무술감독은 “합을 짜서 주면


되게 동물적으로 빨리 받아들인다. </s>


<s>제목: 추미애, 이번엔 윤석열 반쪽 패싱…'승진' 인사 의견만 물었다
내용: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의견만 받아갔을 뿐 보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사안을 두고선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인사위에 앞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인사 의견 청취는 검사장 승진 명단을 추천받는 선에서 이뤄졌다. 보직에 관한 의견은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된 검사장들을 포함해 전체 검사장들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묻지 않은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 법무부의 이번 의견 청취를 일종의 '요식 행위' 정도로 보고 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보직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참모는 총장의 의견대로 보직이 정해졌다. 윤 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7월 인사에서도 대검 부장 인사는 윤 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었다.

총장에게 보직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기 전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총장 추천이 실제 검사장 승진에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은 실력을 기준으로 검사장 승진 후보를 전해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최종 승진자를 정할지는 알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같은 학살 인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들을 부임 6개월 만에 대거 물갈이하는 학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4일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고 밝힌 데 대해 여권에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해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로 코너에 몰린 추 장관이 학살 인사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대두하는 상황을 인사 카드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는 7일 오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s>


<s>제목: 김재연 미니스커트도 있었다, 류호정 원피스로 본 옷 수난사
내용: 국회에서 때아닌 복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오자 일명 ‘TPO(시간ㆍ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복장 규정은 단 한 줄이지만 20여 년 전부터 복장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일명 ‘빽바지’ 사건부터 ‘분홍원피스’ 논란까지 그동안 국회 내에서 벌어진 각종 복장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① 황산성 환경처 장관 ‘바지 정장’ 논란

1993년 11월 여성인 황산성 장관이 바지 정장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섰습니다. 황 장관이 답변 도중 바지에 손을 넣자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죠. 황 장관은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꼭 바지 정장 탓은 아니겠지만 황 장관은 한 달 뒤 경질됐습니다.

② 이미경 의원 ‘女 의원 바지 정장 입기 운동’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한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여성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바지 정장을 입고 등원했습니다. 이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들과 ‘여성 의원 바지 입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③ 유시민 국민개혁정당 의원 ‘빽바지’ 사건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유시민 국민개혁정당 의원이 2003년 4월 국회에 넥타이 매지 않고 회색 티셔츠와 남색 재킷, 흰색 면바지 입고 출석해 야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해라“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유 의원은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등원해서야 의원 선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④ '두루마기' 입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까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격인 복장입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런 복장으로 양복 일색이던 정장의 고정관념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 왼쪽에 앉아있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는데요, 그는 본회의에서 정장이 아닌 점퍼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⑤ 개량한복 입고 온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원 첫날 개량한복을 입고 등장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⑥ ‘보라색 미니스커트’ 입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2001년 학생 운동을 시작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에 오른 김재연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첫날 보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보라색은 통합당의 상징색이기도 했었는데요, 보수적인 국회 분위기상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길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⑦ 2013년 6월 국회 ‘노타이’ 열풍
2013년 국회에는 노타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불문율이던 ‘정장+넥타이’ 차림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6월 원전 파동으로 전력난이 심해지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절전 운동 동참을 위해 노타이 복장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⑧ 2013년 전통 모시 입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2013년에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통 세모시를 홍보하겠다며 모시 한복 입고 본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두루마기 차림으로 본회의장 들어온 건 강기갑 전 의원 이후 2년 만이었습니다.

⑨ 2020년 '분홍 원피스' 입은 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습니다. 일각에서 대학생 캠퍼스 룩 같다며 등원 복장으로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


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s>


<s>제목: 물폭탄에 10m 쓸려간 안성 주택···"재수없는지 굿이라도 할판"
내용: 5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남산마을. 이곳엔 지난 2일 시간당 8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주택 한 채가 10m 넘게 쓸려 내려갔다. 집 안에 있던 70대 주민이 매몰됐다가 약 3시간 만에 구조됐다. 산에서 내려온 흙더미가 마을을 휩쓴 지 사흘이 지났지만, 비가 멈추지 않아 토사는 계속 쌓였다. 복구 작업이 더딘 이유다.

이날 오후 2시쯤 만난 주민 박모(65)씨는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던 그때만 생각하면 절로 몸서리가 처진다고 했다. 당시 폭우로 박씨 집 뜰에 있던 비닐하우스 세 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비가 퍼붓던 지난 2일 찍었다는 동영상에 따르면 그의 집 주변은 누런 흙탕물로 뒤덮였다. 박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두려움에 떨었던 아내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남산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쓸려내려 온 흙을 치우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마을 진입로에서는 굴삭기 한대가 강풍 등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있었다. 굴삭기 기사는 “일단 도로에 위험한 나무들만 치우고 있는데 흙이 워낙 많이 쌓여 복구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구 작업 중간중간, 세찬 소나기가 여러 차례 내렸다. 한 주민은 “온종일 흙만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또 흙이 쌓인다”며 혀를 찼다.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폭우가 할퀴고 지나간 인근 죽산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상점 곳곳에 ‘침수 피해로 당분간 쉰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시장은 지난 2일 폭우로 점포 150곳이 피해를 보았다. 시장 상인 A씨(80·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겨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여름에 비까지 많이 내려 눈앞이 깜깜하다”며 “올해 재수가 없는 건지 굿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6일에도 강한


비가 오리라 예상되면서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부터 안성에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고 시간당 40~70㎜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안성 지역에는 현재 산사태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비 피해 신고 394건이 접수됐다. 지난 2일 시간당 1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진 안성 일죽면에서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기도 했다.

안성시는 굴삭기·덤프트럭과 같은 장비와 군인·공무원 등 300여명을 투입해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민 220여명은 현재 죽산초와 각 마을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비가 오다 그치길 반복하면서 비 피해 신고도 계속 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 공무원이 비상대기하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대형화하는 추세다. 2011년 43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6일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있던 2명이 매몰됐다 구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산사태는 연속 강우량이 200㎜ 이상,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32㎜ 이상일 때 일어나기 쉽다.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 되는 경사면 지역이 위험하다. 또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땐 건물 안에 있을 시 책상·테이블 밑으로 피신하고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 또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뛰어 대피해야 한다.</s>


<s>제목: 국토 고위공직자 부동산 평균 12억…文정부때 재산 51% 올랐다
내용: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과 기재부 등의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 규모가 1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3억원)의 4배 수준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이다. 이번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관보에 게재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다루는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

부동산ㆍ금융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상위 10명만 떼어 보면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75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억원 등이다.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ㆍ기재부 인사다.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9명(36%)에 달했다. 3주택자 이상은 7명이다. 경실련은 특히 세종시 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에를 두고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39명 중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9일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는 107명 중 39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채 이상씩 보유했다. 또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 1


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변화도 컸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아파트ㆍ오피스텔 가격 평균 시세는 14억98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 22억8000만원으로 올라 7억8000만원(52%) 상승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6억원(107%) 올랐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소유한 3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ㆍ세종시 다정동 아파트ㆍ서울시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는 총 10억5000만원 상승했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에서만 12억원 상승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이 보유한 아파트ㆍ오피스텔 52채를 분석한 결괏값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인당 평균 11억3000억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이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여당이나정책수장들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많은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


<s>제목: "이 단지는 전세 매물 0개"···임대차 3법에 우는 신규 세입자
내용: 직장인 이모(29)씨는 지난달 말 서울 마장동 대성유니드(전용 59㎡) 전세를 4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6개월이나 앞서 구한 신혼집이다. 이씨는 “요즘 전셋값은 치솟는데 매물이 줄어 불안했다”며 “이러다 아예 신혼집을 못 구할 거 같아 미리 계약했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현재 이 단지에 전세 매물은 0개”라며 “전세 찾는 사람은 많은데 이달 들어 매물이 뚝 끊겨 호가만 2000~3000만원씩 오르고 있다”고 했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가 지난달 31일 시행된 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게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도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0.29% 치솟았다.
강북 대단지도 “전세 물건 없어요”

전셋값 상승 압력을 키운 건 시장에서 사라진 전세 물건이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소급적용)으로 버티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물건을 거둬들이며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신규 세입자다. '전세 품귀' 현상 속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신규 계약 때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을 올려 받기 때문이다.

전체 3830가구가 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는 현재 전세 매물 한 개가 전부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김모 대표는 “지난달에 다 계약하고 전세 물건은 84㎡ 하나 남았다”며 “이조차도 집주인이 연초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오른 5억원을 부르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6ㆍ17


대책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만일을 대비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이슈가 있는 목동 신시가지 8ㆍ9단지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은 통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월세 포함)은 8941건으로 올해 처음 1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1년 전(1만3789건)과 비교하면 35% 이상 줄었다. 세입자 확정일자가 추가 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감소 추세가 바뀌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강변파밀리에(84㎡) 전세가 6억원에 나오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이 지난달 22일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5억원에 거래됐던 단지다. 보름 사이 전셋값이 1억원 뛰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 7단지(59㎡)는 소형 평수임에도 5억3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계약된 전세 보증금(3억6000만원, 국토부)보다 47%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지금처럼 임대인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르는 것은 전셋값만이 아니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수도권은 0.12% 상승했다. 거래는 얼어붙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88건으로 전달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1년 전과 비교해 16% 줄었다.</s>


<s>제목: 2323명 격리했지만 감염 0…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다녀오니
내용: 5일 오후 인천에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이 시설에는 2323명이 입소했고 시설 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나누고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때 양성이 나온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고, 음성 판정이 난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무증상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은 곧바로 자가격리하고,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한다. 국내에 거주할 데가 있으면 외국인도 그곳에 격리하지만 머물 곳이 없으면 임시생활시설로 간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임시생활시설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현장을 공개했다. 이 시설은 출입문부터 노란 선과 주황색 선으로 동선이 구분돼 있다. 노란 선은 ‘클린존’으로 정부합동지원단 직원 등 감염 위험이 없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주황색 선은 감염 위험이 있는 입소자 등이 다니도록 했다.

해외 입국자가 어느 시설로 몇 명 가는지 등은 공항에서 분배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시설은 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입소 예정자를 보내면 5분 안에 시설로 도착했다. 입소 예정자가 출발했다는 소식 받자 직원들이 레벨D 보호복을 입고 버스를 맞이했다. 시설 2층에는 보호복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레벨D 보호복을 입은 직원이 바로 검체 채취와 체온 측정, PCR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 후엔 입소객이 앉았던 의자, 버스 등을 바로 소독했다.

검사를 받은 입소객은 1명씩 시설로 들어갔다. 이들은 문진표와 시설격리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가격리 앱'도 설치했다. 문진표는 영어로 돼 있었고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 기저질환 유무 등을 물었다. 시설격리 동의서는 각국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불어 등)로 제공했다.

입소는 네 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섹션 1에서는 의료진이 문진표를 바탕으로 입소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섹션 2에서는 법무부 직원이 주의점, 퇴소 날짜, 규칙 등을 설명하고 자가격리 앱을 잘 설치했는지 점검했다. 섹션 3에서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입소자 여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방을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섹션 4에서 전문위탁업체가 입소객에게 비용을 받고 방을 안내했다. 비용은 1박에 12만원으로 2주간 시설격리 해야 하므로 164만원이 들었다.

이러한 절차를 다 지키는데 20명 입소 기준 75분 걸린다.

입소자가 머무르는 공간은 일반 호텔 객실이다.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의 경우 원하면 부모와 한방을 쓸 수 있다. 입소자가 일단 방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복도에는 CCTV가 있고 움직임이 감지 되면 상황실에 있는 모니터가 즉각 반응한다. 빨래는 제공된 빨랫비누를 이용해 객실 안에서 해결한다. 식사는 채식주의자 등을 고려해 일반식과 채식 등을 구분해 세 가지 도시락을 제공했다.

입소자가 객실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 변화도 체크하기 위해 복지부 직원 등이 직접 배식한다. 포크나 샴푸 등 생활용품도 직접 갖다준다. 의료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하루 1회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을 확인한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체온이 37.5도 넘으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복지부 측은 “이곳에는 총 453개의 객실이 있고 현재 259명이 246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객실이 다 찼을 때가 있지만 줄어드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14일간 시설 격리한 뒤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되고 발열이 없다면 퇴소할 수 있다.

현재 이 임시시설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방부, 의료진, 법무


부, 소방청 등에서 나온 정부합동지원단 54명이 근무하고 있다. </s>


<s>제목: 갤럭시노트20, 7일부터 사전 예약…119만9000원, 혜택은?
내용: 삼성전자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 노트 20’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출시는 오는 21일이다.

갤럭시 노트20은 지난 2분기(4~6월) 화웨이에 판매량 1위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고 내놓은 신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전세계에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갤럭시 언팩(unpackㆍ공개) 행사를 시청한 관객이 5600만명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20 시리즈는 6.7형의 플랫 디스플레이를 가진 일반 모델과 6.9형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가진 울트라 모델로 출시된다. 이번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대화면과 한층 강화된 S펜, 향상된 삼성 노트 기능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콘솔 게임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을 지원한다.

갤럭시 노트20는 8GB RAM에 256GB 단일 용량으로 출시된다.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그레이를 비롯해 통신사별 미스틱 블루(SKT), 미스틱 레드(KT), 미스틱 핑크(LGU+) 3가지 색상이 추가돼, 총 5가지 색상이다. 가격은 119만9000원이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는 12GB RAM에 256GB 단일 용량으로 출시된다.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45만2000원이다.

갤럭시 노트20 시리즈 사전 예약은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7일부터 카카오, 11번가,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각 채널별 방송 일정은 다르다.

갤럭시 노트20 시리즈 사전 예약 고객은 공식 출시 1주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 후 오는 20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 ▶게임 컨트롤러ㆍ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3개월 이용권ㆍPD 무선 충전 배터리백으로 구성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컨트롤러 패키지’ ▶파손ㆍ분실 보상, 서비스 보증 기간 연장, 방문 수리까지 가능한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 등 총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모든 사전 구매 고객에게 ‘갤럭시 워치3’ 3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사전 구매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은품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20 시리즈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혜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 서비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3개월 무료 구독권 ▶오디오북과 전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폰트 5종과 테마 5종을 제공해 나만의 ‘갤럭시 노트 20’를 커스텀할 수 있는 ‘갤럭시 스토어’ 웰컴 패키지 등이다.

갤럭시 노트20 시리즈 사전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


<s>제목: ‘수초섬 고정하려다’ 경찰선 등 3척 전복…5명 실종·1명 사망·2명 구조
내용: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6일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경찰정 등 배 3척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11시30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엔 폭우로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 행정선(환경감시선)과 민간 업체가 출동했다. 하지만 1차 고박 작업에 실패하자 경찰정이 추가 투입됐고, 협력 작업을 했지만 결국 고박을 하지 못했다.

이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의암댐에서 500ｍ 상부 지점에 설치된 와이어에 걸려 선박 3대가 동시에 전복됐다. 사고 직후 선박들은 폭 13ｍ, 높이 14ｍ의 의암댐 6번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당시 경찰정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 행정선에는 시청 기간제 근로자 5명, 고무보트에는 민간 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실종되고 행정선에 타고 있던 근로자 1명은 가까스로 탈출했다.

또 실종자 7명 가운데 A씨(68)는 사고지점으로부터 13㎞가량 떨어진 춘성대교 인근에서 구조됐고, B씨(68)는 사고 현장에서 20㎞가량 하류지점인 남이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사람들이 먼저 수문 쪽으로 휩쓸리고 뒤이어 배들이 수문과 충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 봤더니 사람들과 배가 떠내려가고 있었다”며 “손 쓸 방법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직후 춘천시가 낸 ‘의암댐 수초선 사고 대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담당자의 보고가 전달된 것은 이날 오전 10시45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은 담당 계장은 ‘출동하지 말고 떠내려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춘천시청 소속 행


정선은 수초섬으로 출동했고 옛 중도 배터 선착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수초섬은 급류에 휩쓸려 오전 10시 58분 송암동까지 떠내려갔다. 이후 수초섬을 고무보트와 함께 수초섬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유선 보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고박 작업에 실패하자 춘천시청 환경과에서 경찰 등에 신고해 공동대응 차원에서 경찰정까지 출동했다. 이어 25분 뒤인 오전 11시 23분 “의암호 스카이워크에서 작업하겠다”는 보고가 온 지 2분 뒤 “급류가 강해 안 되겠다”는 보고에 따라 철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30분 철수 과정에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와이어)에 걸려 배 3척이 잇따라 전복됐다. 전복 후엔 경찰정이 가장 먼저 댐 수문으로 휩쓸렸고, 행정선 등이 순차적으로 휩쓸렸다. 수초섬은 호수에 물풀을 놓아 키워서 인공적으로 만든 섬으로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 기법의 하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춘천시 남면 서천리 경강교 인근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실종된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사고가 발생한 춘천 의암댐부터 북한강을 따라 가평 청평댐까지 약 50㎞ 구간에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835명과 헬기 7대, 구조 보트 등 장비 69대 등이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일 오전 일출 이후 수색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s>


<s>제목: 너울성 파도 캠핑장 덮쳤다…서해안 어선 전복·침수 피해 속출
내용: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 풍랑경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에서 선박이 부서지고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6일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남면의 바닷가에 정박 중이던 선박 25척이 부서지거나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수욕장 2곳에선 캠핑장이 침수되고 상가와 주택 등 5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캠핑장을 덮치면서 야영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태안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 2곳이 유실됐다. 태안군과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 긴급 복구작업을 벌였다. 남면 채석강에서는 가드레일 100m가량이 강한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됐다. 주택과 상가가 침수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원북면 갈두천은 절개지 일부가 유실돼 관계 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10분쯤 보령시 대천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 12척이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줄이 풀리면서 일부 어선이 떠내려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표류하던 어선 12척을 예인해 부두에 다시 정박시켰다.

오전 6시쯤 홍성군 남당항 해상에서는 “도선(여객선) 1척과 어선 1척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령해양경찰서 홍성파출소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 배수 작업을 마친 뒤 인근 포구로 예인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14m의 강풍과 함께 3m가량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충남 서해중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경보로 전환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에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충남 지역 15개 시·군에는 모두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다. 천안과 아산 등 12개 시·군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서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태안에서는 이날 오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


.4m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내린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천안과 아산·예산 등에서는 나흘째 복구작업과 함께 실종자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에 차질이 빚어졌다. 마을 주민 2명이 실종된 아산시 송악면에서는 인력 311명과 장비 53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충남도는 폭우로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충남도는 7일까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내린 비는 당진 80.5㎜, 아산 73.5㎜, 서산 70.6㎜, 홍성 65.7㎜, 태안 52.5㎜ 등이다.

충남도는 응급복구와 긴급구호를 위해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용재원은 530억원가량이다. 기상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만큼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복수차관 복지부, 정신보건국 등 1실2국 확대 추진, 행안부 "검토중"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바뀐 법에는 보건복지부 내 차관을 한 자리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제 2차관을 신설한다. 또 이 법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모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2차관제로 운영 중인 정부 부처는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이 한명인 대신 본부장(차관급)을 두고 있다. 복지부 규모는 복수차관을 둔 8개 부처(행안부·산자부 포함) 가운데 중하위권이다. 복지부 인원은 지난해말 기준 820명으로, 행안부(1590명)의 51.6%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은 복지부가 82조5269억원으로 가장 많다. 행안부·국토부는 50조원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되면 복지부 1차관이 기획 조정 및 사회·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의료를 맡는다. 현재는 4개 실, 22개 국·관, 78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1개 실, 2개 국, 7개 과를 신설하고 70~80명의 공무원을 늘려달다고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 조직은 행안부 담당이다.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키우려 한다. 질병정책국은 새로운 질병관리청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신설 조직인 정신건강정책국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치료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43)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정신건강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암·심장질환 등의 육체질환 못지 않게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정책 강화의 시발점으로


국 신설을 주장해왔다.

질본도 청 조직으로 몸집이 커짐에 따라 행안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질본은 1개 부, 4개 센터, 23 개과, 1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인력은 907명이다. 질병청이 되면 당장 인사·예산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질본도 행안부에 70~80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관 신설과 질병청 승격 모두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당시 “복수차관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일부 문구 수정 외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행안부가 복지부·질본의 조직개편 관련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나 인력 규모가 바뀔 수 있다. 또 그동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다듬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s>


<s>제목: 전공의 파업 D-1, 대형병원들 수술 일정 조정, 당직 변경 등 대책 분주
내용: 7일로 예고된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형병원이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시국에서 파업이 반발을 불러올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흘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진료 인력까지 포함해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총 1만6000명 중 70~80%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빅5’ 대형병원은 전공의가 400~500명 규모로, 전체 의료인력의 3분 1 정도 된다.
이른바 인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업무는 광범위하다. 병원 대부분의 수술·마취를 보조하고, 환자 입원부터 각종 검사, 상태 등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파업 당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들은 우선 7일 잡힌 환자들의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외과의 경우 수술을 당겨서 한 경우도 있고, 연기한 사례가 18건 정도 된다"며 "다만 환자 사정상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공의보다 선배인 전임의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 환자는 7일 수술을 다음날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지난주 파업 예고가 돼 수술 일정을 변경할 여유가 있었다"며 "전임의가 근무를 더 하거나 간호사들이 비번을 바꾸는 등 대체 진료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예정된 수술 일정이 바뀌고, 입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적잖은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과에서 환자 외래진료 후 입원 결정이 났는데도 병실 배정을 좀 늦춰 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귀띔했다. 주 후반에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 입원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7일 대거 빠지니, 급하


지 않은 범위에서 환자 입원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간호 인력 투입이 많다보니 수간호사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전공의 파업이 하루여서 당일 병원 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투입하면 진료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성모병원 등 대부분 병원이 7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동·외래·응급실 등 각 과에서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을 전원 투입하는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연차 휴가를 쓰고 파업에 동참하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진정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도 코로나19 시국 속에 파업에 나서는게 마음이 편치 않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175명은 5일 '교수님께 올리는 글월' 대자보를 병원에 붙였다. 이들은 "환자를 두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다"며 "하지만 더 나은 의료를 위해 7일 하루만 도와달라. 젊은 의사의 든든한 기둥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14일 파업을 예고한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7일 전공의 파업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각 병원 교수진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공의 파업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 때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책을 밀어붙인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수련병원에 대체 인력 확보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보냈다"며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환자의 경우 병원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있다고 본다"며 "


대전협과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