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
내용: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8일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있다”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 10일 이전부터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며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700여 건으로 이 중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졸속적인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ㆍ비속, 지인, 차명ㆍ가명 계좌 추적, 매입 자금원 추적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입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s>


<s>제목: 9개 학교 자가격리자 발생 ‘긴급 원격수업’
내용: 학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9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긴급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자 등이 있는 학교를 8일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전체 학년 원격수업을 시행한 학교는 아라초병설유치원과 아라초, 탐라중, 제주외국어고 등 4곳이다. 또 학년별 원격수업에 나선 곳은 남광초, 제주여중, 오현고, 대기고, 제주제일고 등 5곳이다.

앞서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현고 3학년 재학생 A군과 A군의 부모인 탐라중 교사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탐라중은 이 기간 2학년 대상 원격 수업 중이어서 확진 교사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학생은 없다. 다만, 오현고는 1ㆍ3학년 등교 수업을 진행, 이 기간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기고 학생이 2명 더 발생했다.

이처럼 학교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있었던 국제학교와 제주시 동지역 학교 확진자 발생 사례가 올해 신학기에 반복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학원도 철저한 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해경, 조업구역 위반한 쌍끌이 저인망어선 적발
내용: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부산선적 대형 쌍끌이저인망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중 한 척은 해경에 적발되자 그물을 자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135t)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11분께 제주시 우도 북동쪽 5㎞ 해상에서 대형 쌍끌이 저인망어선이 조업 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100t급 경비함정을 급파, 이날 오후 11시께 부산선적 어선 A호와 B호를 발견, 정선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호는 그물을 자르고 도주하다 약 1시간 만인 11시54분쯤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호는 그물을 자르고 1.5㎞가량 도주하다 오후 11시54분께 해경에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제주 근해의 특정 구역에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비양도 해상서 발견된 참고래, 표본으로 되살아난다
내용: 제주시 한림읍 바닷가에서 사체로 발견된 멸종위기종 대형 참고래가 골격 표본으로 되살아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멸종위기종 참고래 보존 및 전시계획에 따라 박물관 공터에 임시 매립한 참고래 뼈를 떠내 보존 절차에 나서기 위해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4월 중 박물관 공터에 임시 매립한 참고래 뼈를 발굴해 전문 업체를 통해 타 지역으로 옮겨 표본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참고래 뼈는 표본 제작 과정에서 뼛속 기름까지 완전히 빼내는 탈지와 표백 작업이 이뤄진다.

표본 제작이 끝난 참고래는 다시 제주로 돌아와 재조립 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에 전시된다.

표본으로 제작되는 참고래는 2019년 12월 22일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이 참고래는 길이 약 12.6m, 무게 12t의 암컷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월 3일 한림항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그 결과 막 젖을 뗀 후 어미와 떨어진 뒤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참고래 사체는 부검이 끝난 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공터에 임시 묻혔고, 당시 고래를 묻는데 사용한 모래만 14t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사는 “도내에 표본 제작 전문 업체가 없어 육지에서 표본으로 제작 해 다시 박물관으로 가져올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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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월동온주 가격 폭락....1년 전보다 31% 하락
내용: 노지온주 가격 하락과 맞물려 월동돈주 가격도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월동온주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하 5㎏ 기준)은 1만1100원으로 전년 동일 1만5500원 대비 28%, 2018년 동일 1만8100원 대비 39% 하락했다.

월동온주 도ㆍ소매 평균 가격도 지난해 12월 1만2943원에서 올해 1월 1만1724원, 2월 1만1753원, 3월(6일까지 누계 기준) 1만1356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월동온주 평균 가격은 지난해 3월 평균 1만6577원, 2019년 3월 평균 1만7098원 대비 각각 31%, 3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지온주 가격이 예년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가격 지지를 받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노지온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월동온주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노지온주 출하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만감류를 비롯해 딸기 등 다른 과일이 시장에 나오면서 월동온주 가격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월동온주와 달리 만감류 가격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월동온주와 달리 한라봉 평균 가격(이하 3㎏ 기준)은 이달 들어 1만1873원으로 2월(1만5803원)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9360원 대비 27% 올랐고, 천혜향도 1만5874원으로 전년 동월 1만2816원 대비 24% 올랐다.

레드향도 이달 들어 평균 1만4791원으로 지난해 3월 1만3591월 대비 9%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2020년산 노지온주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예상 생산량(52만8000t)의 91%인 47만9557t이 처리(상품 출하, 수출, 택배, 군납 등 포함)되며 사실상 출하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예상 생산량 대비 처리율이 여


전히 91%에 불과한 것은 것은 폭설 등의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서 수확되지 않고 산지에서 폐기된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생산량 예측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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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강성민 의원, 학교환경교육 내실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내용: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s>


<s>제목: 고교생 잇단 확진 다중시설도 방역 '비상'
내용: 제주지역 일반고등학교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내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과 7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8일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일 연속 오현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재학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기고등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원과 다른 학교로 이어져 13명이나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4명 중 3명은 함께 볼링장도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등교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모임으로 접촉이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28명 가운데 볼링장 관련 확진자는 15명(방문자 등 9명, 접촉자 6명)에 이르고 있다. 볼링장을 방문한 확진자는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이고, 한 사람이 여러 볼링장을 다닌 특징도 발견됐다.

제주지역 볼링장은 15곳(제주시 12곳, 서귀포시 3곳)으로 확진자들이 방문한 볼링장은 에스엠락볼링장, 대보코아볼링장, 씨티락볼링장, 삼화스톤엣지볼링장, 팬코리아볼링센터로 5곳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앞서 2개 볼링장 동선을 공개했는데 검사자만 355명에 달했다. 검사자 중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이후 제주시지역 볼링장 12개소를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10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23명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캐슬웨딩홀 결혼식장을 방문해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하루 500명 미만(누적인원) 인원이 방문할 수 있게 돼 접촉자는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식사 하는 동안 감염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오전 10시38분부터 11시30분까지 해당 결혼식장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관광차 제주를 찾은 방문객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감염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주도는 적극적인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하향 조정돼 가족들 간, 지인 간 접촉 빈도가 늘고 있다”며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s>


<s>제목: 서귀포해상서 낚시어선 침수 사고...승객 전원 구조
내용: 8일 오전 9시4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운진항 남쪽 1㎞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선원 2명과 승객 16명을 태우고 운항에 나선 A호는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가 발생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이동,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켜 침몰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 사고 발생 50여 분만인 오전 9시50분께 승객들과 선원 등 18명 모두 구조했다.

이후 해경은 좌초된 A호를 인양하고 배수작업을 벌인 후 모슬포항으로 예인했다.

구조된 승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좌초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반드시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처분해도 버티기 수두룩
내용: 비상품 감귤 유통 등 감귤생산 및 유통생산 조례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이들로 인해 비상품 감귤 유통 억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등 감귤유통 조례 위반 사례에 부과된 과태료는 2억5245만6000원이다.

이 중 징수된 금액은 1억1101만9000원으로 43.9%에 그쳤다.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 이상이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원인 등으로 인해 체납되는 사례도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계좌를 압류하는 강제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고의적 체납자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귀포시가 이들 고의적 체납자들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운영하는 선과장에 감귤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선과장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등록하거나 아예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귀포시지역 고의적 체납자 중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주기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누적된 체납액이 무려 870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대부분 본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또 선과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적발 자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유통 등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감귤 유통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자발적 검사자 2명 확진 판정
내용: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 6일 오후 5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수는 591명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 발생된 신규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올해에는 1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추가된 확진자 2명은 가족으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590번은 지난 2일부터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591번은 1일부터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5일 오후 1시 30분경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6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확진자들(#590, #591)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CCTV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자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더문(제주시 신대로 16길51)’, ‘대보코아볼링장(제주시 도령로 11)’ 등 확진자가 근무했거나 방문이 이뤄진 2곳과 관련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연동소재 ‘더문’과 관련해현재까지 총 53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양성 1명, 4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날 동선을 공개했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보코아볼링장’과 관련해서는 2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0명은음성 통보를 받고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3월 6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8명, 격리 해제자는 553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500병상이


며, 자가격리자 수는 총 601명(확진자 접촉자 336명, 해외입국자 265명)이다.</s>


<s>제목: 원희룡 지사 심상정 전 대표에 2공항 관련 공개토론 제안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에게 제주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13일 SNS 계정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께서 제2공항 반대를 위해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제주방문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일부 이야기만으로 도민을 선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국책과제”라며 “공항예정지에서 일방적 입장만 듣고 가는 것은 정의로지 않다. 저와 공개적인 1대 1토론을 하자. 이제 편 가르고 국민을 선동하는 악습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개토론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의 당연한 수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s>


<s>제목: 환경미화 파견업체 록산에버그린 소속 직원 3명 확진
내용: 환경미화 인재파견 업체인 ㈜록산에버그린 소속 직원 3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2명이, 16일 오후 5시까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가족으로, 이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 14일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유증상 있고 난 후 6일이나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나머지 가족 1명은 A씨가 유증상을 보인 시점보다 2틀 더 앞선 지난 6일부터 두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호텔에서 환경 정비를 했는데, 1명은 지난 4일부터 근무했고,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출근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주로 야외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용객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총 25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한 결과 16일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을 위한 화이자 백신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항을 통해 총 1794회분이 전달됐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중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인원은 1800여 명이다. 이중 접종이 여의치 않은 27명을 제외하고 총 1766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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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4·3특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지난달 26일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ㆍ이명수 국회의원, 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허상수 재경 유족회 공동대표,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환영하고 있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4ㆍ3특별법은 문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3일께 공포, 3개월 후인 6월 시행된다.

무엇보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새 법안은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자 명예 회복이 가능해진다.

4ㆍ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4ㆍ3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 4ㆍ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ㆍ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4ㆍ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ㆍ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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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서 ‘시속 189㎞’ 질주…자치경찰, 초과속 차량 11건 적발
내용: 도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1㎞ 이상 초과해 질주한 과속차량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시속 9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경우가 3건, 시속 90㎞ 이상∼100㎞ 미만 2건, 시속 81㎞ 이상∼90㎞ 미만이 6건이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189㎞로 중산간서로(제주시 애월읍)를 운행한 승용차다.

초과속 단속이 이뤄진 도로는 남조로 3건, 중산간서로(서귀포시 중문동) 3건, 번영로 2건, 중산간서로(제주시 애월읍) 2건, 일주도로(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가 처분된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학교 곳곳서 식민잔재 지우기 작업 ‘시동’
내용: 제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일본 왕실의 국화 문장과 일장기 문양을 학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일본풍의 교가와 식민 잔재 논란이 있는 나무나 꽃을 교목이나 교화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일제 잔재를 지우기 위한 학교별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5~11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양정필 교수)에 의뢰해 ‘제주도교육청 일제 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5년 이전 개교한 77개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작곡한 교가와 일본 음계로 된 일본풍의 교가들이 다수 발견됐다.

또 일본 왕실의 국화 문장과 일장기를 합쳐 만든 ‘욱일문’ 도안이 담긴 교표를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6곳이며, 월계수 도안을 사용한 초등학교는 24곳으로 나타났다.

식민잔재 논란이 이는 ‘가이즈카 향나무’는 초ㆍ중ㆍ고 35곳이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왜철쭉’으로도 불리는 영산홍이나 국화를 교화로 사용하는 학교는 21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반장이나 조회, 구령대, 주번, 당번 등의 용어도 일제 잔재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연구가 완료되면서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서와 일제 청산을 위한 예산 지원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27개 학교(초 16ㆍ중 6ㆍ고 5)는 지난달 일제잔재 청산 운영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특히 13곳은 가이즈키 향나무 벌목, 교표 디자인 변경 등을 위한 예산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4월 중 관련 예산을 교부할 방침으로, 새 학기 들어 일선 학교의 일제 식민잔채 청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역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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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올해 수능 11월 18일 시행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8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역에도 선택 과목제가 도입된다. 사회ㆍ탐구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은 문ㆍ이과 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올해 수험생들은 국어에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한 후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중 한 가지를 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수학에서는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사회ㆍ과학 탐구도 문ㆍ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직업 탐구에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한문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이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ㆍ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시험지구별로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다. 성적은 12월 10일까지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 변수가 있지만 교육당국은 수능을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


21학년도 수능은 지난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수능 일정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작년과 유사하게 적정한 난이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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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삼다수 미국 수출…글로벌시장 도전장
내용: 제주삼다수가 미국 수출을 시작하며 글로벌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미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지난 15일 제주항에서 김정학 공사 사장을 비롯한 수출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적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미국 시장 수출 물량은 140여t 규모로 올해 내 400t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미국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부터 현지 주요 레스토랑과 한인사회가 형성된 한남체인 등 총 약 50여개 매장에 입점해 미국 시장에 제주삼다수를 알릴 계획이다.

앞서 제주삼다수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를 준수하기 위해 해외수입검증프로그램(FSVP)를 취득해 지난해 12월 미국 시장 진출 요건을 갖췄다.

제주삼다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일본 후생성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해외 공인기관을 통해서도 안전성을 입증 받아 왔다.

또 수출용 제주삼다수 제품에도 제품 추적시스템을 도입, 상세한 이력추적이 가능해 작업자, 이동경로 등에 대한 이력 추적으로 글로벌 클레임 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김정학 사장은 “미국 시장 수출은 작은 물량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주 청정 지하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힘든 도전이지만 국내 먹는 샘물 산업 분야의 리더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제주삼다수는 지난해 12월 대만 수출을 시작하며 진출과 동시에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대만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 입점한 제주삼다수는 1일 평균 5600병 이상 판매되며 글로벌 브랜드 경쟁 제품보다 많이 팔리며 ‘K-생수’로 호응을 얻고 있다.</s>


<s>제목: JDC, 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내용: 지역기반의 사회적가치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6일 JDC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진했던 ‘첨단농식품단지’ 대신 기존 구상에서 계획을 대폭 변경해 ‘제주 미래농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래농업센터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세부 실행계획에 마련에 나서고 있다.

JDC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1차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ㆍ외 유사사례를 비교하고 검토해 미래농업센터의 차별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연구시설을 비롯해 실증온실, 유통물류시설에 대한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센터 부지의 경우 도내 10만㎡ 내외의 개발 가능 토지로서 유통과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JDC의 소유부지와 센터 유치 희망부지, 협력사업 부지 등을 놓고 검토될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농산물 경쟁력 감소와 산지폐기 문제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교육, 첨단 시설농업 실증단지, 유통ㆍ물류시설 등 미래 제주형 농업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먹의 농담으로 펼친 수눌음과 조냥정신
내용: 전통 문인화를 감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안서조 작가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제2회 능곡 안서조 문인화전’을 연다.

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제주의 미풍양속인 ‘수눌음과 조냥정신’을 주제로 1년 동안 준비해 온 신작 46점 등 문인화 50여 점을 선보인다.

제주지역 문인화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에 귀향 왔을 때 그린 ‘세한도’가 효시로 알려졌다.

세한도에는 제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협동과 근검절약으로 상징되는 ‘수눌음과 조냥정신’으로 귀향의 외로움과 궁핍함을 극복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번 전시 주제에도 코로나19로 힘든 현실을 이겨내자는 의도가 담겼다.

전시되는 작품 중 눈에 띄는 그림은 무리지어 살아가는 새우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 그림이다.

안 작가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늘 푸른 소나무처럼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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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엘티카지노노조 “도내 카지노 노동자 권익 위해 투쟁”
내용: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지부 1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카지노 노동자들과 함께 권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엘티카지노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 중 이미 3곳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나머지도 일부 휴업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며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다”며 “엘티카지노 노동자 또한 장기간의 유급휴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간의 협력으로 상생하기 위해 우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불이익한 처우는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당초 드림타워에는 한국노총 산하 엘티카지노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제주관광서비스노조엘티카지노지부 등 두 개의 노조가 존재했다. 이 중 엘티카지노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엘티카지노지부로 전환하기로 결의하면서 기존 엘티카지노지부는 조만간 지부를 해산할 예정이다.</s>


<s>제목: 제주소방본부,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들불 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들불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 246건이다. 이 중 114건(46.3%)이 봄철인 3∼5월에 발생했다. 전체 화재 사고의 63.8%(157건)가 과수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논ㆍ밭 8.5%(21건) 순이었다.

실제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강정동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잔가지 등을 소각하다 바람에 불씨가 날리면서 농장 3300㎡와 비닐하우스, 야자수 수백 그루가 소실되기도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봄철은 건조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등 모든 소각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들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관광대, 전통음식 전승교육 앞장
내용: 제주관광대학교(총장 김성규)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대학청년 전통음식 전승교육 청춘숙수(靑春熟手) 사업’에 선정됐다.

‘청춘숙수(靑春熟手) 사업’은 전통음식 분야 무형문화재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전통음식의 가치와 기술을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이 지난 2월 공모한 결과, 제주관광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학교당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제주관광대의 교육은 ‘전통음식의 이해와 가치’ 이론 교육을 비롯해 장(醬) 담그기, 제다(製茶) 기술을 식품 명인에게 직접 전승받는 실기 교육으로 구성된다.

제주관광대 관광호텔조리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14회(39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는다.

김정현 관광호텔조리과 학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한식 쉐프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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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 서귀포시는 16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예비입주자를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고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생계ㆍ의료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수준 미달로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제주지역 공급물량은 제주시 250세대, 서귀포시 165세대 등 총 415세대다.

신청 접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결과 발표는 5월 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LH콜센터(1600-1004) 또는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전화 720-1035)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해루질 놓고 충돌 잇따라…지난해 불법 해루질 260건 신고
내용: 최근 야간시간대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레저활동인 ‘해루질’이 인기를 끌면서 어민과 비어업인간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어장에서 총 260건(맨손어업 229건ㆍ나잠어업 31건)의 불법 해루질 신고가 접수됐다.

도내 어촌계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마을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수역에서는 일정한 어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을어장에 대한 부분도 어촌계가 나잠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 뿐 해안가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관광객 등 일반인이 마을어장과 양식장 등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어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해루질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여서 어민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나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도 단순 중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 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마을회와 대평리어촌계, 대평리청년회, 대평리부녀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루질에 의해 마을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해루질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마을은 밤이면 밤마다 잠을 설치며 해안을 순찰하며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과 대치를 하지만 그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경찰은 해루질과 같은 불법어업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


<s>제목: 지방세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여전
내용: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가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며 악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16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총 2841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징수액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42억원이 징수됐지만 올해는 1047억원이 징수, 295억원이 감소했다.

또 레저세의 경우 지난해 2월까지 39억원이 징수됐지만 올해는 1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취득세의 경우 올해 821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억원 늘었다.

제주도가 정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5224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1조5611억원 보다 387억원 가량 낮다.

지난해에는 목표액보다 407억원 가량 많은 1조6018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준공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세정부서는 아직은 올해 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전체적인 세입 추계에 대한 전망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5월 개인분 지방소득세 등이 징수돼야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소비세 등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1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156억원, 레저세 216억원, 지방교부세 212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s>


<s>제목: 코로나19 여파...승마 인구 큰 폭 감소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마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승마장 등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한 인원은 3107명으로 2019년 4113명 보다 1006명(24.5%) 줄었다.

이 가운데 정기 쿠폰을 구입해 승마를 즐긴 인원은 2019년 2805명에서 2020년 2022명으로 1년 만에 783명(27.9%) 감소했다.

또 관광승마 등 승마를 1회성으로 체험하거나 이용한 인원도 2019년 37만4343명에서 지난해에는 23만9411명으로 12만4932명(33.4%) 줄었다.

체험승마는 1회성 또는 비정기적(연간 10회 이하)으로 승마를 체험한 경우다.

재활승마 인구 감소 폭은 더 컸다.

지난해 제주지역 재활승마 인원은 258명으로 2019년 563명 대비 305명(54.2%)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승마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승마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말 개인사육자는 오히려 늘면서 사육 농가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말 개인사육자는 2017년 107농가에서 2018년 143농가, 2019년 230농가, 2020년 280농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말 사육두수는 총 1만4759마리로 2019년 1만4981마리 대비 222마리(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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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4.3행불 수형인 335명 재심 차례로 ‘무죄’ 선고
내용: 73년 전 제주4ㆍ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한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4ㆍ3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고(故) 박세원씨 등 13명의 재심 사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박씨 등 13명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유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며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 대표로 박세원씨 아들 박영수씨가 대표로 발언을 했다.

박씨는 “가슴이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대기하면서 4ㆍ3피해자를 대신해 절을 올리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금지라 해 대신 지금 묵례를 하겠다”고 흐느꼈다.

그는 또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와 무죄 구형을 내려준 검찰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검사님께서 명 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ㆍ3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21개 사건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재심 사건 결심ㆍ선고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단, 취재 동선은 변호인석에서 본 방청석과 방청석에


서 본 법정으로 한정했다.

제주지법이 재판 중인 법정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앞서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 이틀 전인 지난해 2월 18일에도 법정 촬영을 허가했으나 당시에는 텅 빈 법정에 대한 촬영만 허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s>


<s>제목: 중문관광단지 호텔 환경 정비 2명 확진
내용: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직업소개소인 ㈜록산에버그린 소속 미화 업무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2명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호텔에 파견돼 환경 정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5일 확진된 2명은 가족으로, 이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

이어 지난 14일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유증상 있고 난 후 6일이나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 확진자 가족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가 유증상을 보인 시점보다 2틀 더 앞선 지난 6일부터 두통 등에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확진자 2명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호텔에서 환경 정비를 했는데, 1명은 지난 4일부터 근무했고,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출근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주로 야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용객과의 접촉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업무상 파견이 이뤄진 장소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9번 확진자와 관련해 총 98명을 접촉자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609번 확진자는 도민으로 지난 10일 유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9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자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을 위한 화이자 백신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경 제주항을 통해 총 1794회분이 전달됐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감


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중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인원은 1800여명이다. 이중 접종이 여의치 않은 27명을 제외하고 총 1766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병원에서는 오늘부터 예방접종팀을 구성해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필수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70.2%다. 1분기 접종 대상자 8338명 중에서 5850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별로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4곳) 1148명 중 1105명이 접종을 진행해 96.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8곳) 접종대상 967명 중 923명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95.4%의 접종률을 보였다.

요양병원(9곳)은 858명 중 781명이 접종을 마쳐 9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요양시설(60곳)은 2386명 중 2177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91.2%로 집계됐다.

119 구급대, 역학조사ㆍ검역 요원, 검체 채취ㆍ검사ㆍ이송ㆍ실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1213명 중 71.2%에 해당하는 864명이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161명이 접종 직후 일시적 두통이나 발열, 구토 등의 경증 반응을 보였으나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다.</s>


<s>제목: “무죄”…그리고 눈물
내용: 16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4ㆍ3행방불명 수형인 33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73년 전 제주4ㆍ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희생자 335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ㆍ3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명의 생존 수형인 고태삼씨(92)와 이재훈씨(91)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4ㆍ3사건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를 묻고 싶다. 해방 후 이념 대립 속에 국가는 청ㆍ장년들이 반정부행동을 했다고 죄를 덧씌웠고 목숨마저 빼앗았다. 그 유족과 자녀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이 저승에서라도 오른쪽과 왼쪽을 따지지 않고 그리운 사람과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ㆍ3희생자 영혼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싶지만 법정에서는 절을 하는 것이 금지돼 대신 묵례를 올리겠습니다.”

고(故) 박세원씨(당시 23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아들 박영수씨(75)는 고개 숙여 묵례를 올렸다. 고인은 73년 전 미군정 시절 도민에게 쌀을 배급했던 식량영단(營團) 직원이었다.

서북청년단이 도민에게 줘야 할 쌀을 수시로 강탈하는 것을 참지 못한 고인은 더는 쌀을 내주지 않고 항의했다.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매를 맞은 고인은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내란실행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영수씨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아버지는 6ㆍ25전쟁이 나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고, 목포 바다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


정된다”며 “73년 만에 무죄를 받은 소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은 “오늘 판결로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며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4ㆍ3영혼을 위해서라도 도민 모두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元지사 제2공항 찬성 입장 환영…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내용: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가 제2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찬성 입장을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제2공항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성산읍추진위는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미래를 위한 소신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제주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하고 도민 화합을 도모하는 최선의 길은 제2공항의 정상적이고 조속한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은 제주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며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2공항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파괴 심각”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곶자왈사람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등 40여 곳이 넘는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제주고사리삼 자생지를 관통하며 작업로가 생겼고, 장비가 자생지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어 제주고사리삼 생육에 큰 위기를 부르고 있다”며 “이번 작업을 진행하는 제주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40여 곳이 넘는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훼손됐음을 확인했다”며 “자생지 내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암석을 밀어내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원형이 변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진입로가 자생지를 관통하고 있거나 인접해 있어 제주고사리삼의 추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보전 등 곶자왈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서귀포시,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주민교육 실시
내용: 서귀포시는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다만 사업 자체가 생소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천지동과 하효동, 대정읍, 남원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관련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주민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교육이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선라이즈제주’ 넉 달 만에 발 빼나
내용: 성산~녹동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 선라이즈제주가 장기간 휴항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항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5년 만의 뱃길이 다시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운항이 중단된 성산~녹동 노선에 5년 만에 취항한 선라이즈제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감소 등을 이유로 운항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휴항에 들어갔다.

올해 1월 말까지 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박수리와 점검 등을 이유로 휴항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달 8일에야 겨우 운항을 재개했다.

취항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로 운항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5년 만의 운항 재개를 크게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여객선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선라이즈제주가 지속적으로 항로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제주 노선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라이즈제주의 여객선사인 H해운은 지난 1월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에 신청했다.

당시 포항수산청이 선라이즈제주가 제주 노선 운항을 조건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됐고, 성산~녹동 노선에 취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면서 항로변경 시도는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H해운은 포항수산청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포항~울릉 노선 여객선 공모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5년 만에 취항했음에도 제대로 운항도 하지 않고 다른 항로 운항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제주 노선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여객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s>


<s>제목: 원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 해야”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9.08%의 사상 최대 공시가격 상승(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했다.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도 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사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와 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ㆍ공시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검증결과 439개 표준주택 가운데 47개(11%)의 오류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나 빈집, 리모델링 주택 및 상가 등이 선정되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에 선정돼 인근 개별주택 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반이다.

이 같은 표준주택 오류로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고,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의미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구천 떠돌던 아버지 원한 내려 놓기를"
내용: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16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ㆍ3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에 대한 무죄 판결에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제주4ㆍ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355명의 4ㆍ3희생자 전원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19년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그해 6월부터 2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친 심리와 유족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법정에 앉은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토해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한을 푸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유족 오옥순씨(72ㆍ여)는 “아라동 구산마을에 살던 아버지(오을수씨)는 한 주민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군인에게 끌려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며 “옥살이를 하던 아버지는 ‘7년을 살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편지글을 남긴 채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구천을 떠돌던 아버지가 오늘 73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흐느꼈다.

유족 양성주씨(53)는 “남원 의귀리에 살던 할아버지(양석봉씨)는 군경의 토벌작전을 피해 숨어 지내다 먹을 것을 찾으러 집에 왔다가 토벌대에 끌려갔다. 군사재판에서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 전쟁이 나면서 거창댐 인근에서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환영메시지를 내고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4ㆍ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자로 인정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주도정은 앞으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조속히 추진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재판에서 384명 사형=73년 전 4ㆍ3당시 10대 학생과 농부ㆍ어부, 부녀자에게도 내란실행죄 또는 간첩죄가 덧씌워진 이유는 2차례 진행된


군사재판 때문이었다.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실행죄를,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죄(적에 대한 구원ㆍ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도민 2530명에게 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다.

선고 내용을 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징역 20년 97명, 징역 15년 570명, 징역 7년 706명, 징역 5년 이하 466명, 미확인 2명 등이다. 수형인 중 18~19세 청소년을 포함 민간인 384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형무소)가 없어서 나머지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뿔뿔이 흩어져 수감됐다.

마포형무소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을 받은 수형인들이 수감됐다. 또 대구형무소(징역 15년), 대전형무소(징역 7년), 목포형무소(징역 5년 이하) 등 형량에 따라 도민들이 전국에 분산돼 옥살이를 했다. 인천형무소는 10대 소년범을, 전주형무소는 여성을 수감했다.

수감 중 의용군에 끌려가=1950년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4ㆍ3수형인은 좌익사범 또는 정치범으로 분류돼 군에 끌려가 집단 학살을 당했다.

대구형무소 수감자는 경산 코발트광산과 거창댐에서, 대전형무소 수형인은 산내 골령골 야산에서 학살돼 암매장됐다. 목포형무소 수감자는 목포 인근 바다에서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경인지역에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의 기구한 운명과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인민군이 서울ㆍ인천지역을 점령하면서 서대문ㆍ마포ㆍ인천형무소는 문이 열렸다. 이곳에 수감된 4ㆍ3수형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용군에 편입돼 전장에 투입되거나 전쟁 중에 북으로 끌려갔다. </s>


<s>제목: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 중단해야”
내용: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연대 등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 추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목적 중 하나는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기지국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유사시 적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건립으로 곶자왈 파괴 등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자파 우려 해소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위성통합센터는 절차상, 성격상 제주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매각을 제주도의회가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시,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내용: 제주시는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동우 제주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제주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 목표를 633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35건에 516억원이다.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을 보면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6억원) 신창ㆍ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5억원) 공영주차장 복층화건물 4개소 신축(105억원) 배수개선사업 5개소(21억5000만원) 축산 잔재물 종합처리장 조성(10억원) 등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동우 시장은 “주요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선행돼야한다”며 “실ㆍ과장 이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 확보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할 예정이다.</s>


<s>제목: 제주시 종합민원실 '혼인신고 포토존' 인기몰이
내용: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혼인신고 포토존에 하루 평균 10쌍 이상이 기념촬영을 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혼인신고를 위해 민원실에 방문한 신혼부부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2018년부터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는 물론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혼인신고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제주에 신혼여행을 왔다가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는 2017년 3054건, 2018년 2960건, 2019년 281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83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혼인신고의 26%는 도외 거주자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제주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s>


<s>제목: 서귀포시, 재해예방사업에 476억원 투입
내용: 서귀포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과 하천정비사업 등에 476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 지구(188억3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개 지구(7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5개 지구(11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9개 지구(82억원) 등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개선 사업과 남원1ㆍ동홍 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대해 서귀포시는 올해 기본ㆍ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5억1100만원을 투입, 우기 전 주요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는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응급복구와 유지관리에 5억3300만원,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등 재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에 1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천유지관리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


<s>제목: 호남새마을금고 신임 이사장에 조찬우씨 선출
내용: 호남새마을금고 신임 이사장에 조찬우 감사(72)가 선출됐다.

호남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임시총회에서 진행한 이사장 보궐선거를 통해 단독 출마한 조찬우 감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용석 전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하면서 열리게 됐다.

조 신임 이사장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제주특별자치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까지다.

한편, 호남새마을금고는 1980년 4월 재제주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현재 제주시 동문시장 내 본점을 비롯해 도남점과 신제주지점 등을 갖추고 자산 3250억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13억5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도내 최대 새마을금고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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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수거는 했는데...해양쓰레기 처리 골치
내용: 서귀포시가 깨끗한 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1일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해안도로에는 해안가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만 무려 10여 개가 넘는 쓰레기 더미가 약 30~100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쓰레기가 수거한 지 약간 시간이 지나 말라있는 상태였고,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심한 악취나 벌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해안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에 해안도로를 산책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신혼여행차 제주를 방문했다는 김모씨(33)는 “해안가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해안도로를 찾았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있을 줄은 몰랐다”며 “힘들게 여행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임시 야적장에서 보관하며 종류별로 분류한 후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에 젖은 쓰레기는 마를 때 심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야적장에 한꺼번에 모아 처리할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수거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보관하며 쓰레기를 말린 후 야적장으로 옮기고 있다.

문제는 해안도로 특성상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불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야적장으로 옮기기 전 건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안도로변이 아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진행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4·3평화재단, 제9회 제주4·3평화문학상 당선작 선정
내용: 제9회 제주4ㆍ3평화문학상 당선작이 결정됐다.

제주4ㆍ3평화재단은 최근 제주4ㆍ3평화문학상 본 심사를 진행하고, 장편소설ㆍ시ㆍ논픽션 부문 당선작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장편소설 부문에는 이성아 작가(경남 밀양)의 ‘그들이 모른다’가 선정됐다. 장편소설 당선작 선정은 6회 문학상 이후 3년 만이다.

시 부문에는 김형로 작가(경남 창원)의 ‘천지 말간 얼굴에 동백꽃물 풀어’가 선정됐다.

논픽션 부문은 제주 출신 양경인 작가의 ‘제주4ㆍ3 여성운동가의 생애’가 당선됐다.

제9회 제주4ㆍ3평화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4ㆍ3평화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세 장르의 문학작품을 공모했고, 국내외에서 286명이 응모했고, 모두 1629편(시 1486편, 소설 130편, 논픽션 13편)이 접수됐다.

지난 19일 열린 본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이 선정됐다.</s>


<s>제목: 제주시, 번영로~아봉로 도로개설 착공 '교통량 분산'
내용: 제주시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번영로~아봉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은 1976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45년 동안 개설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연북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번영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총사업비 174억원(공사비 50억원ㆍ보상비 124억원)을 투입해 최근 공사를 착공했다.

제주시 봉개동 봉개마트에서 아봉로까지 길이 795m, 폭 25m의 왕복 4차로로 개설되는 이 도로는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전체 49필지 중 36필지(87%)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면서 도로 개설공사에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번영로~아봉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량 분산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s>


<s>제목: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제주서 발견
내용: 질병관리청은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는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길이는 4.5㎜ 정도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이 모기에 물린 사람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드물게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7명의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구 온난화로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9년 4월 8일에서 지난해 3월 26일, 올해는 3월 22일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로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는 6월에 제주와 부산ㆍ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이후 전국에서 발견되며, 국내에서 10월 말까지 관찰된다.</s>


<s>제목: 지하수 등 수자원 관리…도정 컨트롤타워 부재 도마
내용: 정수장 유충 문제를 비롯해 하수 슬러지 문제, 지하수 관리 등 물 관련 여러 현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은 2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ㆍ서귀포시 대정읍)은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재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양 의원은 “도두하수처리장 포화 사태 못지않게 강정정수장 사태도 음용수 대란”이라며 “도지사와 시장이 강정정수장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고도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강정정수장 수질개선과 관련해 갯벌 위에 위치한 취수탑에서의 원수확보가 문제라고 보고, 주변 도유지 등을 활용해 원수 확보 공간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외도ㆍ이호ㆍ도두동)은 하수 슬러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수 슬러지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도정에서 미처 이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며 “지난해 발생량은 2016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고, 처리 비용은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부는 건조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t당 12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제주에선 비료 처리 방식으로 t당 20만원, 도외 반출로 24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니 돈이 허투루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을)은 지하수 관리 정책에서 보전부서는 ‘억제’를, 농업부서는 ‘확대’를 추구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은 지하수 58공을 농업용수로 개발하려 하는데, 환경국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물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통합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위원장은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도정의 잦은 부서장 교체와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강 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 업무는 환경보전국 물정책과가, 하수도 업무는 생활환경과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데 관리 체계가 애매모호하다”며 “특히 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상하수도본부장은 9번, 환경보전국장은 6번 바뀌었다. 최소한 임명할 때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기본 업무경력도 중요하지만 기준도 없다. 민간에서도 부서장이 되려면 최소한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본부장이나 국장은 조직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s>


<s>제목: 이재영 행안부 차관 “4·3 위자료 용역에 유족 의견 적극 검토”
내용: 정부가 제주4ㆍ3 위자료 등 특별지원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과정에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22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면담하고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4ㆍ3유족회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생존해 계실 때 73년의 한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과정에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진정한 과거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차관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배ㆍ보상 금액,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4ㆍ3유족회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4ㆍ3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역과 입법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용역 등 모든 방안을 수립할 때 유족회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후속조치에 유족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s>


<s>제목: 23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종사자 백신 접종
내용: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3일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사의 5700명분 백신이 제주에 들어온다.

요양병원에서는 23일부터, 요양시설에서는 30일부터 각각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 동의율은 시시각각 변해 접종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22일 기준 전국적으로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의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약 77%가 동의한 것을 볼 때 도내에서는 3300여 명이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에서는 상근 의사가 예진 후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접종팀 등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상 반응으로 생길 수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간호와 돌봄 공백 등에 대비해 접종 일정을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서는 2주 이내에, 요양시설에서는 6주 이내에 1차 접종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이들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제주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화이자 백신은 24일 제주로 배송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이하 초저온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제주예방접종센터에 냉동고가 설치돼 있다.

제주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접종 시작일에 맞춰 다음 달 1일 개소한다.

개소에 앞서 제주도는 22일 실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백신 이송준비부터 접수ㆍ예진표 작성, 이동ㆍ대기, 예진, 접종, 접종 후 관찰, 관찰 종료 후 퇴실, 이상반응 발생 및 환자이송 등 예방접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제주도는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해 1차적으로 한라체육관 자가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 자가발전도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고


려해 최대 1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했다.

서귀포시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에는 아직 냉동고가 들어오지 않아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문을 연다.

한편 제주지역 1차 백신 접종 대상자 9254명 가운데 22일 0시 기준 8231명이 접종을 마쳤다.</s>


<s>제목: 제주서 2년 만에 소 결핵병…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내용: 제주에서 2년 만에 소 결핵병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농가(110마리 사육)에서 소 1마리가 결핵병 감염축으로 확진돼 해당 소를 살처분 하고, 같이 사육됐던 소들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소는 올해 소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09마리에 대한 검사결과 전 두수가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결핵병 감염소와 같은 농장에서 함께 사육됐던 소에 대해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1마리, 2018년 6마리가 발생했다.</s>


<s>제목: 드림타워 카지노 압수수색 논란…道 “미제출 자료 추가 제출”
내용: 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미제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으로부터 영향평가 관련 문서 일체와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등의 자료를 요청 받았다.

정보공개법 및 도 카지노 운영지침에 따라 영향평가서 및 심의위원 명단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청은 미 제출된 자료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후 카지노정책과로 방문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제도”라며 “이번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이전 건이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지노 영향평가 운영규정 이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 12월 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제정됐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방법,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s>


<s>제목: 관광객 1명 확진 판정…봄철 확산 우려
내용: 봄철 관광객이 조금씩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업무 차 제주를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도 관광객 A씨로, 지난 18일 가족 3명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가 수원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면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시설 격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업무차 제주를 방문했던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19일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발열감시 카메라에서 고열이 감지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연이어 받으면서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1일 주말 사이 하루 평균 관광객 3만3000여 명이 제주를 찾고 있어 방역 허점이 생길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상춘객이 몰려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거나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봄철 관광객이 급증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어 축제 취소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을 도입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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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탐나는전 5만원권에 김만덕 초상 담긴다
내용: 속보=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5만원권에 제주의 대표 인물인 김만덕(1739~1812) 초상(본지 1월 15일자 1면 보도)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 지역화폐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탐나는전에 담길 제주 상징 인물이나 이미지를 선정하는 안건과 제73주년 4ㆍ3추념식을 앞두고 한정판 카드를 출시하는데 카드에 담을 디자인을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 결과 탐나는전 5만원권에는 김만덕 초상이, 1만원권에는 관덕정과 돌하르방 사진이, 5000원권에는 성산일출봉 사진이 담긴다.

제주도는 김만덕이 제주 대표 소상공인이자 조선시대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인물로, 탐나는전 발행 취지와 부합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5만원권 화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다.

1만원권에 담긴 관덕정과 돌하르방은 제주 문화의 대표성을 띄고 있어 지정됐다.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제주 대표 유산으로서 상징성이 있어 5000원권에 담기게 됐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4ㆍ3 한정판 카드 이미지로는 동백꽃과 4ㆍ3글자를 함께 새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4ㆍ3 한정판 카드는 탐나는전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탐나는전 가맹점은 22일 기준 3만2800개로 목표 대비 70% 수준이다.</s>


<s>제목: 중산간 정화조 관리 '사각지대'...지하수 오염 우려
내용: 중산간지역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정화조는 욕실물과 설거지물을 비롯해 화장실 오수를 방류수 기준으로 정화해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이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중산간지역의 단독 주택과 펜션, 타운하우스 등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5925개소다.

이 중 하루 5t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는 전체의 77%인 4570개소다. 50t 이상 시설(1355개소)은 기술관리인이 지정돼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5t 미만 정화조는 건물주가 관리해 기준치를 넘은 방류수를 지하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방류수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22명에게 총 19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독주택 건물주 등은 야간 소음에 정화조 전원을 끄거나 기계가 고장나도 장기간 수리를 하지 않았다가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서 제주시에 적발됐다.

그런데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4명이지만 5t 미만 정화조는 4570개소에 달해 연중 점검은 물론 전수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가 점검 대상의 25%에 한해 표본조사와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다. 시는 올해 1142개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유출하는 이유는 상시 가동해야 할 정화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이 나도 제 때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4명의 인력이 4000개가 넘는 정화조를 1년 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인력 충원과 함께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은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10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방류수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14명에게 총 14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다.</s>


<s>제목: 제주지역 벚꽃 22일 만발…작년보다 5일 빨라
내용: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지역 벚꽃이 22일 만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일 빠른 것이다.

도내 벚꽃 만발 기준은 제주기상청 내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하고, 다화성 식물의 경우 한 나무에서 꽃이 80% 이상 활짝 피어야 한다.

벚꽃 만발은 3월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기상청은 3월 평균기온이 작년에 비해 1.1도, 평년에 비해 2.9도 높아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만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벚꽃의 만발은 지역별 고도와 기온, 수령, 성장 상태에 따라 시기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s>


<s>제목: 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내용: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29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9건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축현장은 숙박시설과 집회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 비주거용이 20건(연면적 17만4435㎡), 주거용 9건(연면적 5만2316㎡) 등으로 동지역이 15건, 성산읍 2건, 대정읍과 남원읍, 표선면 각 1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현재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오름.곶자왈 소유 마을에 '종부세 폭탄' 한숨
내용: 오름과 곶자왈 등 비수익 재산을 보유한 마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마을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세 저항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특혜가 종료된 지난해 9월부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마을회에도 기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도내 221개 마을에 총 2억7200만원의 재산세과 부과됐다.

더구나 8개 마을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됐다.

마을회 명의로 초지ㆍ임야 204만㎡를 보유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는 최근 568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한 8개의 오름(221만㎡)을 보유한 구좌읍 송당리는 2900만원, 마을공동목장(33만㎡)을 소유한 조천읍 대흘2리는 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3개 마을은 1000만원 안팎의 재산세 외에 수천 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납부할 여력은 없는 상태다. 제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납부유예를 해줬지만, 마을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반발했다.

윤성식 북촌리장은 “말과 소를 키웠던 마을회 소유 초지는 보전지역으로 묶여 방목은커녕 개발행위가 차단돼 잡목과 잡풀만 우거진 황폐한 땅이 됐다”며 “수익이 전혀 없는 땅에 부과된 5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홍용기 송당리장은 “오름 부지 일부라도 팔리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오름을 누가 사겠느냐”며 반문한 뒤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부과될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마을에서는 세금만 부과되는 비수익 재산인 오름과 곶자왈을 제주도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지난달 마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전액을 면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오름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는 수입이 없는데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며 “마을 소유 부동산은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공성에 기여하는 만큼 세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은 8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 보다 565만원 많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토지는 합계액이 5억원 이상, 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s>


<s>제목: 道, 하수처리장 관리 등 공무직 22명 채용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처리장 관리 등 공무직 22명을 채용한다.

제주도는 22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공개 채용 시행계획’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청사 및 화장실 청소 3명 CCTV 모니터링 6명 도로보수 2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관리(전기) 1명 하수처리장 관리 3명 매표 및 안내 2명 △환경정비 3명 가축 관리 1명 도서관 자료실 운영 1명 등 총 22명이다.

하수처리장 관리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으로 제한 채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무직 공개 채용은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5월 1일 필기시험, 27일 면접시험을 거쳐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단, 시험 일정은 코로나19의 향후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s>


<s>제목: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 크게 빗나가...관측조사 개선 목소리
내용: 지난해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관측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해 제주도농업기술원 1차 관측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을 52만8000t으로 공표해오다 지난 15일부터 51만5778t으로 수정ㆍ공표했다.

노지감귤 출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수정된 예상 생산량이 최종 생산량으로 통계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 1만2222t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실시된 관측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 격차는 2018년산 2400t, 2019년산 851t에 불과했지만 2020년산의 경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 노지감귤 3차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예상 생산량이 2차 조사때 보다 많이 나옴에 따라 공표하지 않은 바 있다.

결국 올해 초부터 일선 농협과 농가를 중심으로 예상 생산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측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자료에는 지난 1월 하순에만 해도 2020년산 노지감귤 처리율은 예상 생산량의 78%로 여전히 11만4400여t이 남아있는 것으로 잡혔지만 당시 도내 주요 농협 APC에는 보유한 감귤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었다.

상인들이 보유한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통계에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감귤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도 당초 지난해 9월 노지감귤 관측조사를 발표할 때부터 예상 생산량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근 위미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 1만2000t 차이를 보인


것은 결국 관측조사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도 “현재 노지감귤 관측조사는 2003년 도입된 계산식이 적용되면서 달라진 농업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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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기준 쟁점
내용: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쇼핑몰 관련 대규모 점포 기준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은 22일 제393회 임시회 행자위 제3차 회의에서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에게 드림타워 내 대규모 판매시설 문제를 질의했다.

판매시설 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하고, 관련법에 따라 주변 상권 등의 의견을 들어 상생계획 등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까지 면적 측정을 놓고 제주시와 사업자 간 이견이 있었고, 주변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도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점포 면적에 복도 포함 여부 등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최근 열린 협의회에서 인근 상인들은 아웃렛 형식의 유명브랜드 점포 입점은 반대했다. 아울러 이들은 드림타워 내 주변 상인들의 입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행정적인 절차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고, 주변 상권의 우려를 행정에서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행정에서 판단한 대로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수년째 멈춘 화순항 재개되나…주민 합의 ‘관건’
내용: 수년째 멈춰있던 제주 화순황 2단계 개발 사업이 재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또 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사무소에서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은 화순항 주변 해안 침식과 항내 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외곽시설을 건설하고, 해경전용부두 및 일반화물, 어선 물양장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음해인 2014년 3월 제주어업관리소가 개소하면서 전용선석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 부두가 필요해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와 제주도 조례에 따라 외곽시설의 방파제 길이가 100m를 넘고, 공유수면 면적도 1만㎡이상을 넘기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했다.

사업 규모가 2012년 완료된 1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때보다 훨씬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곽시설(호안 198mㆍ연결 호안 50m) 신설됐고, 접안시설(어업지도선부두 160m)가 신설됐다.

또한 65만7486㎡를 준설하고, 14만1946㎡를 매립하는 등 대규모 공사로 예정됐다.

이에 따른 공사 차량이 마을 안길로 다니는게 불가피해 주민들은 공사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을안길 통행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며 멈춰섰다가 제주도는 지난해 2단계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해 화순항 일대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열리는 주민 합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어느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박정수 화순리장은 “화순항 공사차량이 오가는 도로 개설 등을 건의하는 등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영향 등교 중지 학교 없어...‘한숨 돌리나’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중단 학교가 22일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를 중지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9일 탐라중, 오현고, 제주여상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 정상적인 학사 운영 개시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전환 학교가 계속 발생해왔다.

앞서 지난 6일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탐라중은 19일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했다.

오현고는 지난 6일 3학년 재학생이 최초 확진된 데 이어 7~8일 학생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19일까지 3학년 학생의 등교를 중지했다. 또 제주여상도 2학년 재학생이 지난 9일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19일까지 1~2학년 대상 원격 수업을 실시한 바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면서 일선 학교는 다시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마스크 착용 예방수칙 게시 여부 시설 내 소독 여부 출입자 발열 체크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등교 수업을 확대한 만큼 학사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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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작가의 산책길, '시민·관광객이 함께 하는 예술길'로 운영
내용: 서귀포시는 이중섭거리부터 자구리해안까지 이어지는 도보탐방코스 ‘작가의 산책길’을 올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예술길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역주민들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전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우선 오는 27일 실시되는 록밴드팀 ‘워킹홀리데이’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중섭거리에 위치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서 주말을 이용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이미소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의 통기타 가수 김형철의 공연이 진행되는 등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마다 작가의 산책길 종합안내소 앞 쉼터에서 다양한 버스킹 기획공연이 진행된다.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는 해설사 29명이 이중섭 거주지와 서귀포관광극장 등에배치돼 탐방객들과 동행하며 해설을 진행하고, 4월부터는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관내 명사를 초빙한 탐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옛 서귀포관광극장에서 진행되는 은지화 체험프로그램과 창작스튜디오 도예공방에서의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서복전시관 볼로장생체험관의 족훈욕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작가의 산책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예술ㆍ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제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방문객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


<s>제목: 강성민 의원, 대규모 재난시 봉사단체 하나로 통합 조례 추진
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수의 봉사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자원봉사 지원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의 규모와 교육훈련 장소,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제주도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그동안 재난 피해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어 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s>


<s>제목: 제주양돈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 달성
내용: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상호금융 예수금 실적 7000억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 돌파는 제주지역 농ㆍ축협 중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양돈농협은 1988년 금융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수신 실적 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3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제주양돈농협은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 돌파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정기적금 특별금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예수금 7000억원 돌파는 고객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때문”이라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양돈농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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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천제연 난대림 낙석 위험 ‘아슬아슬’
내용: 천연기념물 제378호로 지정된 제주 천제연 난대림 문화재 구역(서귀포시 중문동)이 수목성장 등에 따른 낙석이 발생하는 등 피해 위험이 커지면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와 지방비 등 1억원을 투입해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4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천제연 난대림 지역은 현재 수목들이 성장하면서 암반 등에서 발생하는 이완암괴, 목근노출, 세굴현상(강물이나 해수에 의한 지형 침식)으로 낙석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정밀진단에서는 수목 및 암반상태, 하천 흐름에 의한 영향 등을 조사해 문화재 구역을 보호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2019년 11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천제연 비탈면 안전점검에서는 낙석 피해 등에 대해 ‘잠재적 위험이 있는 상태’라는 점검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고형종 세계자연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장은 “수목 등에 의해서 암반에 균열이 가고, 일부 낙석이 발생하는 피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산본부는 제주시 오라동 일대 ‘제주 방선문(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92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실시한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투입된다.

방선문에 대한 용역은 앞서 2015년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5년이 경과하면서 실시되고 있다. 방선문 안전성 등 변동 여부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s>


<s>제목: 버스 운송수입금 원가 대비 30%대 그쳐
내용: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업체에 하루 2억6000만원이 넘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버스회사의 하루 벌어 들이는 수입금은 1억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원가는 100원인데 들어오는 수입금은 35원에 그쳐 적자의 늪에 빠진 셈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준공영 버스 운송원가는 1346억9000원이지만 수입금은 375억3200만원으로 원가대비 수입금은 27.9%에 머물렀다.

운송원가에서 수입금을 뺀 나머지 977억6500만원은 버스업체의 적자액으로 제주도가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2019년도에 비해 1400만명이 준 5000만명에 그쳐 운송수입이 다른 해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7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수입금은 연간 필요한 운송원가에 35%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2019년에도 버스회사 수입금은 511억5400만원으로 버스 운송원가 1382억2400만원 대비 37%에 그쳐 제주도가 870억원을 재정 지원했고, 2018년에도 버스운송원가는 1405억원이었는데 수입금은 491억6100만원(35%)에 그쳐 913억8600만원을 보전해 줬다.

관광지순환버스의 운송원가 수입금은 2019년을 제외하고 10%를 넘지 못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원가는 23억6300만원이었는데, 수입금은 2억900만원으로 원가대비 수입금은 8.8%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액은 20억7400만원이나 됐다.

2019년에도 수입금은 2억8300만원에 그쳐 24억1600만원을 제주도가 재정 지원했다. 2018년 역시 적자 보전액은 23억9700만원으로 매년 관광지순환버스에 2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스대수나 운전원수, 정류장 수 등 인프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에는 556대였던 버스가


지난해 850대로 늘었고, 운전원도 671명에서 1657명으로 늘었다. 정류장 수 역시 3054개소에서 3916개소로 800대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영버스 운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버스 소형화, 노선 개선, 보유대수 감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읍ㆍ면 지역 운행하는 중ㆍ대형버스 61대를 50% 이상 소형버스로 교체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승객들의 탑승율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보유대수를 감축해 운영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해 서비스질을 높이고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s>


<s>제목: 과일.채소 등 제주 장바구니 물가 1년 전보다 크게 올라
내용: 지난달 제주지역에서 과일과 채소, 어류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소비자물를 끌어올렸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2월 제주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올랐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4.1% 올랐고 신선식품도 1년 전보다 15.3%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사과(90%), 배(72.4%), 바나나(10.9%) 등 신선과실을 비롯해 파(70.6%), 고구마(84.4%), 양파(58.1%), 마늘(37.7%) 등 신선채소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오징어(40.8%)와 조개(9.4%), 굴(9.8%), 조기(4%) 등 수산물과 돼지고기(17.5%), 국산쇠고기(10.4%) 등 육류 가격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8.6%), 음식ㆍ숙박(1%), 기타상품ㆍ서비스(2.1%) 등도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국제항공료(10.4%), 보험서비스료(8.1%), 구내식당식사비(6.7%), 공동주택관리비(4.2%), 외래진료비(1.8%), 입원진료비(1.5%) 등은 1년 전보다 오른 반면 주차료(48.5%), 유치원납입금(-32.1%), 학교보충비(-26.7%) 등은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며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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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한수풀해녀학교 직업반 개설...신규 해녀 양성 기여
내용: 해녀학교 직업반이 신규 해녀로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귀덕리에서 운영 중인 한수풀해녀학교는 2017년 직업반을 개설했다.

직업반은 매년 2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년간 80명이 입문한 가운데 20명(25%)이 신규 해녀로 가입됐다.

직업반은 어촌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여성 또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 중 해녀가 되기 원하는 이들을 선발해 모집해 왔다.

한수풀해녀학교는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직업반 20명과 입문반 30명 등 모두 50명을 모집한다. 직업반 신청자는 사전에 어촌계장 또는 해녀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수풀해녀학교는 오는 5월 1일 개강해 8월 말까지 매주 토ㆍ일요일마다 현직 해녀의 지도 아래 물질을 배우게 된다.

정성인 제주시 수산진흥팀장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신규 해녀에게는 어촌계 가입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40세 미만에게는 3년간 매달 3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속 갤러리 명칭 공모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박물관의 대표 명소인 ‘박물관 속 갤러리’ 공간의 명칭을 공모한다.

‘박물관 속 갤러리’는 박물관 본관 상설 전시실 내에 있는 제1민속전시실과 제2민속전시실 사이의 공간으로 박물관 소장품이 아닌 지역문화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앙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휴게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응모는 공모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kwb8705@korea.kr)과 팩스(710-7709)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제주도민으로 제한되며, 1인 1작품만 가능하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창성, 대중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우수 응모자에게는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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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새봄맞이 춘란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5일부터 6일까지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제주한란전시관에서 ‘새봄맞이 춘란전시회’를 개최한다.

한란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춘란은 난초 중 가장 빠르게 봄을 알리는 제주 자생식물이다.

1개의 꽃대에서 1개의 꽃이 피고 색채도 다양해 ‘난중의 난’으로 불린다.

세계유산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안전한 거리두기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제주한란전시관 홈폐이지(http://www.jeju.go.kr/jejuorchids/index.htm)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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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내용: 제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29.64㎞ 부근 해상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 35㎜)를 이용해 불법 포획하고,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t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총 18t(주선 약 8tㆍ종선 약 10t)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s>


<s>제목: 제주대병원 안과 망막진료팀, 망막 수수 3200례 달성
내용: 제주대학교병원은 안과 망막진료팀 김진영ㆍ이종영 교수가 제주 지역 최초로 망막 및 백내장 수술 3200례 달성과 안구 내 주사 1만례 이상의 시술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안구 내 주사 시술은 연령관련 황반변성, 망막혈관질환, 그 밖의 황반부질환의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시술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실명 1위 질환인 연령관련 황반변성 질환이 급증하면서 안구 내 주사시술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리체 망막수술은 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 등 실명을 초래하는 질환에 대한 수술로, 과정이 매우 정교하고 세밀해 수술 술기를 익히는데 오랜 기간을 요하는 분야다.

이에 제주대병원 망막진료팀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침습 유리체절제술을 대부분의 망막 수술방법에 적용하고 있어 환자의 빠른 회복과 좋은 수술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개원 이래 현재까지 망막 및 백내장 수술 3200례 달성이라는 성과와 안구 내 주사 1만례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강정정수장 유충 깔따구로 확인
내용: 서귀포시 보목동 주택 샤워기 필터에서 발견된 유충 의심 벌레는 깔따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한 주택 샤워기 필터에서 발견된 유충 의심 벌레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의뢰한 결과 깔따구라는 1차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

구체적인 유충 종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유충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보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정정수장과 가압장, 배수지, 여과지, 소화전 등 현장 조사한 결과 총 14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제주도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송수관이 파열돼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정밀여과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파손된 정밀여과장치 보수는 완료됐다.

그 사이 서귀포시 대포동 주택 욕실 세면대에서도 유충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정수장에 정밀여과기를 긴급 설치해 미세 이물질을 거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s>


<s>제목: 도의회發 n차 감염 확산 '비상'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직자로 인한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제주시 신대로 소재 일반음식점 ‘더문’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하루동안 115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명은 더문 종사자이고, 나머지 1명은 확진자의 가족이다.

지난달 27일 도내 확진자 2명이 더문을 다녀갔고, 이 과정에서 더문 종사자 2명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지난 1~2일 더문을 다녀간 손님들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s>


<s>제목: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해지나
내용: 현직 교사도 대학 교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출마가 가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ㆍ비례대표)은 초ㆍ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은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 예ㆍ결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초ㆍ중등 교원의 입후보도 대학 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현직 초ㆍ중등 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을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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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롯데관광개발, “공사비 산정 증빙 자료 제출 없이 불법 농성”
내용: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일부 하도급 업체로 구성된 가칭 ‘드림타워협력업체 비상 협의체’ 관계자들이 제주드림타워 38층을 점거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은 해당 업체들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백억원의 추가 공사를 했다는 대형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증빙(금액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비상 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수개월 동안 매일 드림타워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것도 모자라 38층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한 기계설비업체 3개사가 사업 시행사인 녹지와 롯데관광개발, 시공사인 중국건축 유한공사가 준공 후 공사비 정산을 위해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에 최종 공사비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없이 불법 점거 시위를 벌이는 비상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해당 업체들과 협상을 중재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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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가칭)제주기록원 건립 추진...기록자치 실현 관심
내용: 제주지역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제주기록원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기록자치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제주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용역비는 6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역 시ㆍ도는 도청과 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법률 개정 이후 현재까지 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만 개원한 상태다.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광역 지자체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제주도교육청 도내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경남 이외에 5개 광역지자체에서 지방기록원 건립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기록원 건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적정 규모 예측과 향후 조직운영 방향 분석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옆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계획 중인 ‘연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한 기록원 설립 방안을 이번 용역 과업에 포함하고 있다.</s>


<s>제목: 부룬디에 심은 희망, 첫 결실 맺는다
내용: 아프리카에 심은 제주 여성의 따뜻하고 강인한 교육 정신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에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고(故) 최정숙 선생의 교육 정신을 잇는 여자고등학교가 2018년 설립된 가운데 올해 첫 졸업자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4일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회장 고화연)에 따르면 2018년 8월 브룬디 수도 부줌부라에서 35km 떨어진 무진다에 부론디 최초의 국립여자고등학교인 최정숙여고가 준공됐다.

최정숙 선생(1902~1977)은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교육자이자 3ㆍ1 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여성 계몽 운동가, 의료인, 종교인으로서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국가가 발전하고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고 최정숙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빈민국 여학교 설립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후원자 1000여 명이 학교 설립비용 2억6000여 만원을 후원했다. 2018년 9월 10일 학교가 공식 개교한 가운데 올해 7월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졸업생은 총 3명으로 이 중 2명은 오는 9월 제주로 와 한국의 기술을 전수 받는다.

이들은 제주대 기숙사와 위탁 후원 가정에서 1년 6개월 간 체류하며 제빵과 양재, 컴퓨터, 농업 관련 교육을 습득할 예정이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기술 습득 비용과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한다. 또 최정숙 선생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어학원 과정, 기숙사비를 후원할 계획이다.

고효숙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해외교류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졸업생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제2의 최정숙’을 육성할 수 있도록 졸업생들을 계속 후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오는 10월까지 제주도 공적개발원조(0DA) 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을 투입, ‘부룬디 최정숙 팜유공장’을 설립해 생활용품인 식용류, 비누를 저렴한 가격에 현지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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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녹색사진연구회 제31주년 사진전...6일부터 11일까지
내용: 녹색사진연구회(회장 김경돈)는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6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창립 31주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계절 제주의 비경을 주제로 한 회원 24명의 작품 60여 점이 내걸린다.

김경돈 녹색사진연구회장은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을 맞아 사계절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한 제주의 자연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도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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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학급당 학생 수 완화.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내용: 제주가 교원 1인당 맡는 학생 수가 많은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교사당 학생 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반면 재원 조달의 한계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연도별(2011~2020년) 제주교육재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폈다. 2011년 293개교였던 학교 수는 지난해 314개교로 7.2% 증가했다. 이에 학급 수도 3389학급에서 3624학급으로 6.7%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교원 수는 5734명에서 6621명으로 15.5% 늘어났지만, 학생 수는 9만5883명에서 8만5595명으로 10.7% 감소했다.

그런데 이 기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의 201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06명으로 전국 평균(14.86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2.92명으로 전국(12.03명)에 비해 0.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15.0명으로 전국 평균(11.4명)보다 3명 이상 많게 변했다.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10년 이후 학급 규모(교사당 학생 수) 증가 폭이 큰 시ㆍ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부금을 배부하고 있다.

다만 제주는 예외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교사당 학생 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불리한 재원 조달 체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


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미정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장학사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법정비율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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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종합】공직자발 코로나19 확산 '비상'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 감염되면서 시작된 n차 감염이 확산 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루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왔고, 이날 오후 5시까지는 1명이 추가됐다.

확진자 4명 중 2명은 앞서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도의원 소속 공직자 A씨로 인한 n차 감염자다.

특히 이들은 제주시 연동 소재 일반음식점 ‘더문’ 직원으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공무원 1명과 더문을 방문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2명과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효돈동주민센터 공무원도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확진자 노출시간인 지난달 27일 오전 3시50분께부터 5시까지,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에게은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A씨 관련 확진자는 효돈동주민센터 직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4명이다.

또한 3일 추가된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57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4일 추가된 583번 확진자는 서울시 강남구 확진자의 가족이다. 서울 강남구 확진자는 지난 2일까지 583번 확진자와 다른 가족 1명과 제주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다. 583번 확진자는 4일 강남구 확진자에게 양성 판정이 내려지자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가족 1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을 받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동선이 공개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에스엠락볼링장과 관련해서는 4일 오후 5시까지 33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28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며 볼링을 치는 에스엠락볼링장에서 확진자가 발행, 자칫 또 다른 집단 감염 지원지가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대보코아볼링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오후 5시38분부터 6시28분까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00명분이 추가로 제주에 도착한다. 접종 대상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2247명으로, 현재까지 2000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s>


<s>제목: 버스 운행 중 화재 진압한 버스기사 ‘시민영웅’
내용: 제주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화재 현장을 보고 신속히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여객 소속 버스기사 김상남씨(55)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제주시 서사라사거리 인근 주유소 옆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운행 중이던 버스를 멈추고 버스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김씨는 화재 진압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김씨가 발 빠른 조치가 아니었다면 불길이 주유소로 번지는 등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순간이었다.

김씨의 이같은 선행은 지난 2일 상가 주인이 감사 인사차 버스회사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상가 주인은 김씨에게 수차례 사례금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한사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야 할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진압이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제주소방서는 조만간 김씨에게 감사패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s>


<s>제목: "제주 여성 동네 안전하지 않다"
내용: 제주여성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추진실적과 성과를 담은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책자를 4일 공개했다.

제2차 기본계획 성과에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거주 지역, 안전 여건, 가족친화 여건 등이 담겼다.

응답자 1045명(여성 50.7%, 남성 49.3%)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동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불안한 환경 요인으로는 어두운 지하주차장, 인도와 차도 미분리, 새벽 산책길 등으로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두운 지하주차장, 낯선 사람 방문, 피해시 도움을 못 받을까봐 나타나는 불안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불안하다 38.1%, 남성은 9.7%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안전 역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자동차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점, 좁은 인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우선 개선사항 1순위는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자동차로 나타났지만 좁은 인도 폭, 인도와 차도 미분리, 인도 점령 자동차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개선을 요구했고, 야간 가로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 역시 63.9%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제주도의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가 52.4%, 보통이 32.9%, 노력하고 있다가 14.6%로 반 이상의 응답자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


주여성가족연구원이 맡아 11월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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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내용: 서귀포시는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반기 중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호 센터는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내 70㎡ 규모 공간을 임대해 운영된다.

센터 운영을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구도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매일 2시간씩 정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을 없는 경우에는 일시 돌봄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번 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3개 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 긴급돌봄이 매우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센터 개소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경마 1년간 중단...제주 말산업 '위기'
내용: 제주 말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경마가 중단ㆍ축소되면서 생산 농가와 조련시설 등 기반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말 사육 농가는 920곳 1만4981마리로 전국(2만7246마리)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전국 경주마의 89%는 제주에서 생산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경마가 전면 중단돼 말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제주경마장 매출액은 2019년 1조3556억원에서 지난해 1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매장에서 외국산 경주마인 더러브렛 674마리가 경매에 나왔으나 152마리(23%)만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는 3770만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낙찰가 4717만원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 낙찰률 38%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다.

도내 말 사육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흥보 ㈔제주마주협회장은 “말산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생산농가와 마주 등 1만9600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주마는 3살 전까지 경마장에 보내지 못하면 수 천 만원을 들여 키운 말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어서 생산농가는 부채만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경주마는 출전에 관계없이 매달 100만원의 조련비와 관리비가 들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지난해 11월 개정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경마산업이 말산업인지, 사행산업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심사가 보류됐다”며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경마를 허용하되


 온라인 마권을 발매하는 만큼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23일부터 제주경마장의 경마가 중단되면서 제주시가 거둬들인 레저세는 2019년 626억6600만원에서 지난해 90억6500만원으로 무려 536억원이나 감소했다.

제주경마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실내좌석의 20%(470명)에 한해 관객을 수용하고 있지만 경마산업은 여전히 위축됐다.

승마시설 58곳과 초지 1만7000㏊를 확보해 말산업 전진기지된 제주도는 2014년 국내 첫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s>


<s>제목: 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유명무실 조례 손본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제주도 849, 교육청 157)다.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 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비양심 고액 체납자 골치
내용: 개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무려 800만원이 넘는 등 일부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행정시가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58억6604만원 중 43억6881만원을 징수하면서 74.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이전 발생해 누적돼 온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전체 누적액 58억9622만원 중 징수된 금액은 18억49만원으로 징수율이 30.6%에 그쳤다.

이 중에는 생계형 체납자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도 많아 양 행정시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서는 무려 한 사람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870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체납자는 한 달에 1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주정차위반에 단속됐으며, 2007년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차량이 압류되자 그대로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누적된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가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등록하고 압류된 예금 계좌에는 입금을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무과 등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내용: 서귀포시는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상반기 미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1회 총 12주간 진행되며, 기당미술관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이, 소암기념관에서는 ‘서예ㆍ한국화 실기 수업’이 실시된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기당미술관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소암기념관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각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와 각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만족도가 높아 매년 신청이 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방역사항을 철저히 대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길 잃은 치매 할머니 반려견 덕분에 가족 품으로
내용: 치매를 앓던 할머니가 강추위 속에서 길을 잃었으나 곁을 지키던 반려견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폭설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18일 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신발도 안 신은 할머니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지역을 순찰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외투도 입지 않고 홀로 방치된 할머니와 반려견 한 마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치매 환자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지문 조회 등을 통해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봤지만 관련 기록이 없었다.

경찰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반려견이 가족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기견센터에 조회를 요청했다.

센터는 반려견에 내장된 인식칩을 통해 할머니의 자녀를 찾았다. 반려견은 2년 전 할머니를 위해 유기견센터에서 입양된 강아지 ‘까미’였다.

경찰 관계자는 “한파 속 할머니 곁을 지켰던 반려견 까미 덕분에 할머니가 무사히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에서도 미얀마 시민 민주화항쟁 지지 선언 잇따라
내용: 도내에서도 미얀마 시민 민주화항쟁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청년노동행동 알바비올리오와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항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방관과 군부 반란세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에도 미얀마 민주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오늘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라는 청년세대가 민주화항쟁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낸 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또한 청년으로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한국정부와 UN안전보장이사회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민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며 “미얀마 민주시민들이 무사하기를 또한 민주화항쟁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8일과 25일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미얀마 군부 반란세력에 대한 한국정부와 UN안보리에 제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4ㆍ3평화재단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가 양민들의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s>


<s>제목: 임수지·최강호·이철호, 제주 체육 빛낸 별
내용: 임수지 영주고등학교 자전거 선수, 최광호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제주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이 제67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체육회관 회장실에서 제67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전수식을 열었다.

이날 임수지 영주고 자전거 선수, 최광호 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이 각각 대한체육회체육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임 선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도로 금메달, 제100회 대회에서 도로독주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주니어사이클대회에 출전하는 등 세계적으로 제주도 자전거를 알리는 데 큰 공헌했다.

최 부위원장은 2006년 국민생활체육 제주도배드민턴연합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도배드민턴협회 부회장, 도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 제주스포츠클럽 부회장을 역임하며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1년 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대한자전거연맹 국제이사, 한국BMX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동중학교와 영주고등학교 자전거부 창단에도 앞장섰다.</s>


<s>제목: ‘가짜 농사꾼’ 발본색원 멈추지 말아야
내용: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농지를 산 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가짜 농사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원에 이른다. 401명에 75필지(23.5㏊)에 해당한 것으로,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매우 강경하다는 점이다.

행정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172명(219필지 13㏊)이 소유한 모든 농지를 압류했다. 더욱이 이들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거부하면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가짜 농사꾼에게는 아량 없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기에 이런 행정조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진짜 농사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하다.

본지에 보도(2021년 3월 12일 4면)된 가짜 농사꾼들의 낭패 사례는 투기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은 농지를 도내 땅값이 크게 올랐던 2016년 전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땅값이 떨어지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등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현장 확인 없이 도로 없는 맹지를 구입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예도 있다. 막대한 이익은커녕 본전도 못 건질 판이라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으론 이 같은 가짜 농사꾼에 대한 철퇴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수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사례처럼 벼를 심던 논에 다년생 조경수를 심어놔도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 농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행처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적해 강제 처분토록 하는 발본색원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


<s>제목: 2분기 백신 접종자 일반 65세 이상도 포함
내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계획을 15일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접종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분기에는 국민 가운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10만6100여 명이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고령자 우선 원칙을 밝힌 만큼 만 75세 이상이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2분기 접종 대상자에 치과 및 한방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이 포함돼 도내에서는 4700여 명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거주시설ㆍ노인재가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도 포함돼 제주지역에서는 5400여 명이 대상자다.

2분기 도입되는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4월), 모더나(5월)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번주까지 65세 이상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들의 백신 접종 동의율을 조사해 백신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국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70% 수준의 질환 예방,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또 스코트랜드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94%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 중 요양병원과 시설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에 도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3곳(제주대학교병원ㆍ제주의료원ㆍ서귀포의료원) 의료진 1809명이 접종할 화이자 백신이 15일 도착한다.

물량은 303바이알(약병)로,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 당 6명이 접종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3주 뒤 이뤄진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제주지역 요양병원 접종 대상자 888명 가운데 781명이 백신을 맞았고, 요양시설은 2491명 가운데 21


3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1415명 가운데 798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자 2350명 가운데 2028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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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콩글리시’ 안내 표지판 개선 추진
내용: 서귀포시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안내판과 버스정류장 등에 사용된 외국어에서 무려 3400여 개의 오류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3월 현재까지 서귀포시지역 문화시설과 관광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안내판과 버스정류장에 사용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3401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인된 내용을 보면 우선 모 공공시설 안내판에서 성산일출봉에 사용된 한자가 ‘성 성(城)’이 아닌 ‘성인 성(圣)’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 화산섬인 제주 특유의 지질을 설명하는 안내판에서 ‘흙 토(土)’자가 아닌 비슷한 모양의 한자인 ‘선비 사(士)’가 사용되거나 감귤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상품기준’의 상자가 장사를 뜻하는 ‘헤아릴 상(商)’이 아닌 ‘위 상(上)’자가 사용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영어 안내판에서 지명에 대한 설명이 통일되지 않거나 중국어 안내판 중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간체가 아닌 한국식 한자가 사용됐고, 일본어 안내판에서는 내용이 맞지 않는 번역과 적절하지 않은 어휘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오류에 대해 자체적인 교정을 벌인 후 이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수 받는 등 교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교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 안내판 수정에 나서는 등 오는 9월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정 작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최근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혼자 서귀포시를 방문한 외국인도 안내판만으로 충분히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도시 서귀포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어 교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체부


 지침 제정 후 이처럼 대규모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전국에서 서귀포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표지판 등 각종 공공시설 안내문은 물론 사설 관광지 안내판 외국어 에 대한 교정 작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에 아르바이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2020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등학생 552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690명(12.5%)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전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22.2%)과 비교해서도 9.7%포인트 낮아졌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식당(53.4%)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 편의점(12.2%), 패스트푸드점(6.8%), 커피숍(5.4%) 등의 순이다.

이중 2020년 시간당 최저 임금인 8590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4.5%였다. 최저임금 미수령 비율은 5.5%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 대우를 경험했한 학생은 17%.4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임금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임금 부당 지급을 비롯해 막말과 감시, 차별과 비교, 과도한 업무량 등의 부당 대우를 받고도 참다는 학생도 53.3%로 조사됐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업종에서 학생 아르바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자리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부당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과 통로의 노동인권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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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 수익도 내는 입법 추진 ‘주목’
내용: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이 추진, 주목을 끌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지난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재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 주도 사업 운영, 발전 사업 이익 농민 소외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 지원 송ㆍ배전설비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00kw 전기 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만~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농업과 전기 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업농촌은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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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확진자 접촉자 격리 중 확진 판정
내용: 제주지역에서 지난 13일 하루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하루동안 1277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중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36명이, 올해 들어 185명이 확진자가 나나왔다.

14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86명이다. 전주 3.28명에서 1.42명 감소했다.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다.

격리 중이었고, 해제 직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과 12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292명이다.

지난 12일 동선 정보가 공개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리치 피시방’과 관련해 현재까지 83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중 78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5명은 순차적으로 검사가 나올 예정이다.</s>


<s>제목: '외제차 사기' 피해자 이웃.학교 선후배 등 확산
내용: 속보=제주에서 ‘외제차 수출 사기’로 7개월 동안 도민 280여 명이 6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동네 이웃과 학교 선ㆍ후배 등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외제차를 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계약자를 끌어들인 모집책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이자 H무역회사 대표로 알려진 김모씨(51)가 가명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외식업 체인점을 하면서 알게 된 점주는 물론 지인들에게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60개월(5년)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이 외제차를 중동과 동남아 국가에 수출해 대당 20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사기단 일당과 모집책은 여러 명의 피해자와 동행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외제차 전시장에 가서 구매 계약을 했다. 이 전시장은 주문이 밀려들자 나중에는 차가 부족해 출고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단은 또 한 달에 한 번 피해자들을 모아 계모임 성격의 만남을 가지며 신뢰를 쌓았다. 사기단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 명의를 맡겨줄 것으로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친척은 물론 동네 주민과 학교 선ㆍ후배에게도 ‘외제차 수출 사업’을 권유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김씨는 투자 계약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보여주며 안심을 시켰다.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혼자서 5대의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해 4억원이 넘는 할부금을 갚지 못해 가게를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2000만원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s>


<s>제목: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지서 기리다
내용: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인 김대건 신부(1821~1846)의 탄생 20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제주서 열렸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세례명 안드레아)이자 한국 순교 성인(聖人) 103위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성(聖)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성당 및 기념관, 차귀도 등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은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을 둘러본 후 배를 타고 차귀도로 이동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귀국 후 맨 밟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귀도 갯바위에서 기념 미사를 진행했다. 1821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김대건 신부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이다.

그는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금가항(金家港)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 신부가 된 후 8월 31일 라파엘호에 승선, 귀국길에 올랐다.

풍랑으로 표류하던 배는 상하이를 떠난 지 28일 만인 9월 2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표착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에 따르면 김대건 신부 일행은 맨 먼저 차귀도에 내려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 한경면 용수포구로 이동해 인근에서 머물며 배를 수리하고서 1845년 10월 떠났다. 김대건 신부는 제주 표착 이듬해인 1846년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2008년 한경면 용수리에 제주 표착 기념관(2450㎡)과 기념 성당(445㎡)을 신축하고, 김대건 신부가 고국에서 첫 미사를 올린 곳을 ‘용수 성지’로 명명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올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를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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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강정천 오염시키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하라"
내용: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은 14일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옆 강정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절벽이 무너지고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천은 제주에서 두 번째로 넓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절대보전지역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며 “제주도는 이런 곳에 대형 도로를 만들면서 강정천의 배를 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공사가 시작된 후 수돗물에서 4급수 서식생물인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등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는 공사장 주변 하천 등 고아현장 주변에서 광범위한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연기념물 544호 강정담팔수도 이번 공사로 인해 파손됐고 강정천 일대 암석이나 토사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강정천에 깃들어 살고 있으며, 이곳을 파괴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s>


<s>제목: 道,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휴ㆍ폐업자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형 4차 지원금(소상공인) 신청 대상은 정부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주형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사업장이다. 오락실과 이ㆍ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은 1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추가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후 4월 30일까지 제주형 제4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휴ㆍ폐업 신청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 중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휴ㆍ폐업해 신청일 현재까지 휴ㆍ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15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1일 현재까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4만7341건의 제주형 제4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총 4만2153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s>


<s>제목: 환경보전기여금 관광객 개별 납부로 가나
내용: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징수 방안이 관광업계를 통한 ‘간접 부과방식’과 관광객에 ‘직접 부과방식’인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고 숙박할 경우 각각 1일 5000원과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관광업계 거부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해 관광객 개별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에서 제2차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과징수 방안은 민감하게 다뤄졌던 문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 처음 도입이 제안됐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제주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내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입도세 성격을 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세금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금액이라고 했지만 입법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헌법에 보장된 ‘이동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 논란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징수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숙박업체에 1인당 1500원, 렌터카 업체에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업체에 이용 요금의 5%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제주관광산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관광업계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내홍이 심할 때는 관광객에 직접 부과하되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


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광업계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혼인 역대 최저
내용: 제주지역 혼인 건수가 4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이 줄면서 지난해 연간 출생아도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과거의 결혼관이 바뀌며 독신을 선택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혼인 건수는 2981건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된 이래 가장 적었다.

제주지역 혼인 건수는 2016년(3705건)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율은 11.2%로 1984년(-17.2%), 1982년(-13.9%), 1997년(-12.0%)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았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4000건이 넘었던 혼인 건수는 2001년 3000건대로 떨어졌다. 이후 20년 만인 2020년 3000건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도 전년보다 0.6건 줄어든 4.5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조혼인율은 2000년 7.4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특히 2013년(6.2건) 이후 7년 연속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주거비나 고용 등 결혼 관련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결혼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많아지면서 혼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혼인이 줄면서 아기 울음소리도 매년 줄고 있다.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5600명에서 2016년 5494명,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 2019년 4500명, 2020년 4000명 등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는 40년 전인 1981년


(9723명)에 비해 5723명 줄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이혼 건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10.7%), 강원(-7.3%), 대구(-6.7%), 전북(-6.1%) 등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줄었지만 제주는 유일하게 1.6%(28건) 늘었다. 조이혼율도 제주는 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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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롯데관광개발 ‘씨앗문고’ 캠페인 호응
내용: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에서 펼치는 핵심 교육사업인 ‘씨앗문고’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이;Tek.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서관친구들(대표 허순영) 주관으로 17일 진행한 2차 씨앗문고 참가 교사 모집에서 5분 만에 450명 접수가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도 450명 접수가 1시간만에 마감됐다.

제주도서관친구들은 이번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4월 1일부터 10만원의 씨앗바우처(마을책방이용권)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씨앗문고’는 교사들이 씨앗바우처를 이용해 학교 주변 마을책방에서 책을 구입한 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지도 사업이다.

제주도서관친구들은 교사들의 효율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소속 학교를 방문해 직접 소규모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서관친구들은 교사 모집에 앞서 지난 2월 도내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추천 도서목록을 배포했다.

제주도서관친구들은 오는 7~8월 독서교육 직무연수 등을 거쳐 9월에는 3차 교사 모집에 나선다.

허순영 제주도서관친구들 대표는 “미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씨앗문고 캠페인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씨앗문고’ 캠페인 외에도 제주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후원, 제주컬 프로젝트 진행, 제주의 오래된 가게를 살리는 노포올레길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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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신라호텔 관련 직원 등 507명 전수 검사
내용: 서귀포시 중문 신라호텔 관련 직원 등 507명이 지난 17일 하루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명(613, 614) 중 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신라호텔 내에서 종사하고, 다른 1명은 해외입국자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호텔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신라호텔 연회장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4번 확진자는 18일 격리 해제를 앞두고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614번 확진자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제주로 왔다.

자가격리를 시작하기 전 5일 진행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7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s>


<s>제목: 3차 국제도시종합계획…“사회여건 변화 반영 미흡”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지역의 각종 부문별 계획 수립에 근거가 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용역에서 제시된 핵심사업 후보(안)이 사회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용역진으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진행하고 있고, 총 12억80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5월말까지다.

용역진은 이날 3차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8개의 전략별 추진계획과 핵심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사업은 기존 계획에 있던 쇼핑아울렛, 중문관광단지 확충, 헬스케어타운, 제2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건립, 전기자동차특구 등 8개 사업이다.

이외에 신규로 스마트혁신도시, 청정 트램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휴양치유센터, 산림슬로프단지,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등 40개 사업이 제시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은 “스마트제주, 블록체인 등 앞으로 제주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이로 인해 정비업, 주유소, 전기업종 등 일자리를 뺏기는 문제도 있다. 특히 이제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 되는데 이후 복지정책을 비롯해 산업적 측면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인구소멸과 일자리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라며 “현실에 기반 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제주국제이상도시 계획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ㆍ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은 “1차 종합계획에서 투자 목표는 26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7조원 가량으로 26%에 불과했고, 2차 종합계획은 15조4000억원 목표에서 4624억원으로 3%에 불과했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투자가 안 되면 장밋빛 계획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용역이 5월말에 끝나는데, 만에 하나 기간에 쫓겨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십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s>


<s>제목: 서귀포시, 온라인 시정홍보·양방향 소통 강화
내용: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용이 크게 늘어난 온라인 실시간 시정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시정홍보 채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채널 활성화, 시민참여제작 영상콘텐츠 운영 강화, 현장ㆍ민생중심의 영상홍보 활성화, 공직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능력 강화, 시 공식 SNS 홍보채널 구독 확산, 수어통역영상 제작의무화 등 6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시 공식 SNS 홍보 채널을 활성화해 지난해 기준 2만3444명의 구독자를 올해 2만946명까지 6061명(25.7%)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상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뉴미디어팀을 구성, 현장시책 중심의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웰니스관광 등 시정중점과제와 자연, 문화 등 다양한 영상을 수시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영상을 통한 시정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정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작되는 모든 영상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를 통해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시, 전지훈련팀 유치 경제유발 53억원 창출
내용: 제주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13개 종목에 158팀의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53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종목은 축구ㆍ야구ㆍ수영ㆍ육상 등 13개 종목이며 선수는 2700여 명이다.

이 기간 수원삼성프로축구단(55명)과 안산그리너스프로축구단(47명)이 제주를 찾았다. 또 국가대표 육상단거리 대표선숙단 4명도 제주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은 길이 50m에 8레인을 갖춘 국제규격 수영장으로 다이빙장도 있어서 타 지역 선수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선수단이 체류하면서 숙박ㆍ음식업은 물론 쇼핑 등을 통해 총 53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전지훈련을 온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대해 매일 발열체크를 하고 경기장 시설을 수시로 방역해 단 한 명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청정한 환경에서 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s>


<s>제목: 한라산 탐방예약제 불법 주차 해소 역할
내용: 올해 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이하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면서 고질적인 성판악 주변 불법 주차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판악 산악환자 발생 건수도 줄고, 일반쓰레기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 탐방예약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탐방예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탐방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탐방객을 수용해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국립공원 가운데 주 등산로를 대상으로 한 최초 탐방예약제로, 해묵은 성판악 갓길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탐방예약제를 시행하면서 갓길 주차금지, 환승주차장 설치 등으로 주말평균 300~400대에 이르던 무단 주차행위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탐방 인원을 분산함으로써 성판악을 찾은 탐방객은 지난달 기준 3만2834명으로 지난해 5만5105명에 비해 약 59.5%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성판악 산악환자 발생 건수도 전년 2월 기준 229건에서 지난 2월 6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쓰레기 2.9t이 발생했지만 탐방예약제 시행 후 1.5t으로 46%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시행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


<s>제목: 12년 만에 제주지원위 제주서 개최
내용: 1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주지역에서 12년 만에 제주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제주를 방문해 제42차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주지역에서 지원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12월 이후 12년 만이다.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 심의 과정과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점과 56건에 이르는 제도 개선과제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제 56건을 확정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39건은 수용되고 17건은 불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된 과제에는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카지노업 양수ㆍ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ㆍ변경협의 기준 도조례 위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조치명령 권한 이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물 관리 및 지하수 관리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19→18세), 도의회 및 감사위 독립성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의 5% 이내 출연 의무규정 명시,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수용됐다.

하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국세 이양, JDC 감사위 감사ㆍ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날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분권시범도와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제주의 현안도 나눌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원위 회의에 앞서 4ㆍ3평화공원을 방문하고, 유족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튿날 오전 제주시 한경면 소재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제


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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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도심-농촌지역 '형평성' 논란
내용: 지난해 10월 첫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 바닥면적으로 산정돼 도심과 농촌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그런데 부과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면세점ㆍ호텔ㆍ공항ㆍ할인점ㆍ종합병원 등 업종에 따라서만 차등 적용하되 읍ㆍ면ㆍ동지역 간 감경 기준은 없다.

1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감귤과 채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는 1027곳(6만3770㎡)에 이른다.

농촌지역은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많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바닥면적이 1000㎡가 넘는 저온ㆍ상온저장 창고와 물류 창고 등을 포함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창고는 100곳이 넘는다.

이들 창고는 농촌에서도 차량 통행이 뜸한 외곽에 있지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에 있는 건축물처럼 바닥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구나 렌터카 반입이 제한돼 교통 혼잡이 줄어든 우도지역 건물에도 바닥면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읍ㆍ면ㆍ동지역의 교통량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부과금이 매겨지다보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과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해비치콘도미니엄ㆍ호텔은 3억4200만원인 반면,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 연동 도심에 있는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은 2억27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높은 부담금이 부과돼 세금 폭탄 민원이 급증할 것 같다”며 “도시와 농촌지역 교통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용역이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오는 5월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


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건물 내 차량 주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s>


<s>제목: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무산'...조난사고 어쩌나
내용: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가 무산되면서 해난사고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예산 1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460t급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가 무산됐다.

도는 어선을 예인하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에 착수,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그러나 도 예산부서는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조비 18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각각 27년, 14년이 된 삼다호(250t)와 영주호(180t) 2척이다.

노후화로 폐선을 해야 할 삼다호는 속력이 17노트(시속 31㎞)에 머물러 불법 조업을 벌이는 타 지방 대형 저인망어선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어민들은 “불법 조업 어선은 날아가는데 어업지도선은 기어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주호는 소형 선박으로 먼 바다로 나가지도 못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발이 묶이고 있다. 영주호의 평균 운항일수는 1년 365일 중 100일에 머물고 있는 이유다.

이들 어업지도선은 낡고 성능이 떨어지면서 먼 바다에서 기관 고장이나 스크루 어망 감김 등으로 표류하는 어선을 구조하거나 예인도 못하고 있다.

해경은 단순 기관 고장 어선은 민간자율구조선로 지정된 어선이 예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비함이 이틀 동안 어선을 예인할 경우 해상치안에 공백이 발생하고, 화재ㆍ침몰 등 조난을 당한 어선을 구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도는 200해리(370㎞)나 떨어진 먼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어선을 예인할 수 있는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에 나섰으나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형 어업지도선은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타 지방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ㆍ단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하지만 어업지도선 건조는 지방이양사무여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지방


채라도 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s>


<s>제목: 자치경찰단장 관사 정비·관용차 부당 사용 의혹 감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단장 관사 정비와 관용차 부당 사용 의혹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자치경찰단장 관사 정비와 업무용 차량 사용과 관련한 공익제보를 받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2019년 3월 신임 단장이 취임한 이후 자체 예산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아파트 관사에 대한 내부 시설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시설개선 작업 과정에서 예산 집행 등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위원회는 경찰정책관실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을 단장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사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설개선 작업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업무용 차량 지적을 받은 후 부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올해는 유채꽃 차 안에서 즐기세요
내용: 제주지역 대표적인 봄꽃 축제 중 하나인 유채꽃축제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차를 타고 꽃을 구경하는 ‘드라이브 인’ 형태로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유채꽃축제를 취소하고 유채꽃 파종지를 갈아엎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취하기로 했다.

우선 유채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이달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많은 인파가 유채꽃 파종지인 녹산로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 인파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내한다.

또 축제기간에는 녹산로 제주삼농 입구부터 정석항공관 1주차장까지 약 4㎞에 이르는 유채꽃 주요 파종구간 차량 주ㆍ정차를 금지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 방문객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유채꽃을 즐기는 ‘드라이브 인 꽃구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채꽃광장에는 검역소를 설치,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 방역관리에 나서는 한편, 안전요원을 배치해 광장 내부에서도 많은 인파가 한 곳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의 아름다운 경관 등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문객 현장 방문 시 안심코드 인증, 마스크 착용, 안전요원 지시 협조 등 방역수칙 적극 준수라는 전제하에 축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유채꽃축제가 지역 안전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주차난 해소 기대
내용: 서귀포시가 민간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지역 극심한 주차난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도심지역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종교단체 등의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심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이 도심 주요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로변 불법주차와 이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대상지 발굴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대상지 선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극심하지만 도심지역은 주차장 조성 공간 확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기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협의를 가진 대부분의 기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 장기주차나 시설 이용자 주차공간 부족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20대 관광객 난간 오르려다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
내용: 18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건입동 서부두방파제에서 난간 위로 오르려던 20대 관광객 A씨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곧바로 구조했다. A씨는 얼굴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항ㆍ포구 인근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 추락,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단 상설화 입법 추진 ‘주목’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지원단 상설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원활한 사무 지원을 위해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원단은 당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이었다.

2011년 이후부터는 6차례 기한 연장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6월 제주지원단 폐지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실무 작업 기구의 필요성, 자치분권 선도 모델 지속 추진 등을 근거로 제주지원단 상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경우 제주지원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이미 상설기구로 운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며 “아직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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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고사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되살아난다
내용: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구상나무가 최근 3년간 생존율이 90%에 가까워 보존과 복원에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18일 발표한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식생복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실ㆍ선작지왓ㆍ사제비동산ㆍ만세동산에 각각 1000그루 구상나무를 심고 생존율을 관찰한 결과 각각 77.8%, 90.1%, 91.8%, 99.5%로 평균 89.8%를 보였다.

연구진은 구획별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구상나무를 심고 관찰했다.

영실에는 2017년도에 5년생 1000그루를 식재했는데, 이 중 222그루가 고사했다.

그 다음해인 2018년도에 선작지왓에 7년생 구상나무 1000그루 심었고 99그루가 고사했다, 사제비동산에서는 2019년도에 8년생 1000그루를 식재했고, 만세동산에서는 2020년도에 6년생 1000그루를 식재해 각각 82그루, 5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사원인은 제주조릿대와 노루, 자연고사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구상나무 보다 제주조릿대 키가 커 어린 구상나무 생육에 필수적인 햇빛과 통풍을 막아 생육불량과 곰팡이균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진은 제주조릿대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조릿대 군락이 있는 경우 수년 내 구상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노루들이 어린 구상나무를 먹으면서 나무의 줄기, 가지가 꺽이거나 심한 경우 뿌리가 뽑혀 고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어린 구상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릿대 지상부를 제거하고, 노루 섭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 설치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야생동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해 새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복원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라산연구부 김권수, 고동환, 양송남, 양숙희, 고정군 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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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장규성 대표이사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
내용: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안귀환)는 지난 17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202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주경총은 정기총회 이후 노사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경영인과 근로자에 대한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 및 노사협력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안귀환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경영인의 자세로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키고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회원사 모두의 협력을 토대로 제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2020년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장규성 삼남석유㈜ 대표이사 노사협력 부문 특별상=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투명경영 부문 특별상=하곤철 ㈜대성조경 대표이사

■노사협력 유공자

고용노동부 장관상=전문수 ㈜삼익 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광열, 강순필, 김미진, 문창훈, 김희근, 유재형, 강행아, 강관수, 김은주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표창=차순례, 고원혁, 문현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양영수, 양원혁, 백운재, 곽윤철, 이은경 제주경영자총협회장 표창=김지영, 이수철, 진용주, 이승훈, 이민철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연임 결정

고창경(57ㆍ자치경무관ㆍ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달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연임의 건을 의결했다.

고 단장은 2019년 3월 개방형 자치경찰단장 직위 공개 모집에 응모했다. 이후 2019년 4월 1일 신임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단장은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의 중책을 맡으면서 연임이 결정됐다.

고권진 대표, 후원금 1000만원 전달

고권진 동화축산 대표는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


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제주시체육회(회장 김종호)는 지난 17일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대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체육분야 발전과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하나 시인, 추자중에 도서 500여 권 기증

추자도 출신인 전하나 시인은 지난 17일 추자중학교(교장 현원필)를 찾아 도서 500여 권을 기증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작 시집 ‘꽃, 피었다’를 선물했다.

㈜한국방역공사 등, 장애인가구 방역 봉사

㈜한국방역공사(대표 고명철)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 16일 제주시 구좌ㆍ조천읍 재가장애인 4가구에서 해충 방제와 소독 방역을 실시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외도1동마을회, 소외계층 지원 우유 기탁

제주시 외도1동마을회(회장 신완섭)는 18일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우유 100박스를 외도동(동장 한지연)에 기탁했다.</s>


<s>제목: ‘작은 학교’는 무럭무럭 성장 중
내용: 제주 농어촌 학교가 ‘작은학교’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8개 학교가 작은학교를 벗어나는 성과를 이뤘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후 교육균형발전 1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농어촌학교 등을 집중 육성 중이다. 제주 작은학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작은학교를 벗어난 학교는 납읍초, 애월초, 수원초, 법환초, 서호초, 보성초, 한마음초, 세화중이다.

2015년 학생 수가 137명(6학급)에 불과했던 서호초는 현재 학생 수가 400명(17학급)이 넘는 학교로 변했다. 보성초도 2015년 학생 수 92명(6학급)에서 올해 226명(12학급)으로 성장했다.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힘입어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은 2018년 22년 만에 본교로 승격하기도 했다. 더럭초는 1946년 12월 18일 하가국민학교로 개교해 4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다 학생 수 감소로 1996년 애월초 더럭분교장으로 변경됐다.

이후 주민과 학부모, 교직원, 더럭분교 발전위원회가 ‘연화 주택’ 신축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학생 수가 2009년 17명에서 2018년 108명으로 급증하면서 본교 승격을 이뤄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작은학교 52개교 중 42개교(80.8%)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 에 나선다. 아울러 영어화상교육과 학생 영어캠프를 지원하고, 학교 운영경상경비를 10%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도민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작은학교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력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며 작은학교를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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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애월읍 하귀리 클린하우스서 부주의 추정 화재
내용: 9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한 클린하우스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분리수거함과 4개와 CCTV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2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클린하우스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 하고 신원 미상 인물이 쓰레기를 버린 후 내부에서 연기가 시작된 사항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실화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s>


<s>제목: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장애인 시설 확충
내용: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의 장애인 시설을 확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2015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건립된 공공 체육시설 중 이용빈도가 많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강창학체육공원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991년 준공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체육관 진입로 경사로 정비,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장애인 관람석과 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다목적체육관 내 장애인 리프트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용 시설 개선에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올해 2월 제주 평균기온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아
내용: 올해 2월 제주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0년 제주도 겨울철(2020년 12월~2021년 2월) 기상특성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기상특성 분석 결과 지난달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9.8도(평년 7.1도)로 1961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달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도 각각 13.1도(평년 10.5도), 6.6도(평년 4.0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과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평균기온 변동 폭이 3.9도로 1977년 4.3도, 1968년 4.1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기상청은 2월 말 제주에 이동성 고기압과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겨울은 강한 한파와 폭설, 이상고온 현상 등 계절 내 기후변동이 급격하게 나타났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후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청년 소통·창구 역할 제주청년센터, 올해 사업 본격화
내용: 청년들의 소통ㆍ정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제주청년센터’(센터장 박경덕, 이하 센터)가 올해도 청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는 제주청년 연구 공모 사업을 비롯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제주청년센터 공식 서포터즈, 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개소한 센터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원도심인 중앙로 사거리로 확장 이전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11개 사업에 12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고, 홈페이지에도 20만1062명이 방문하는 등 양적ㆍ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센터는 올해에도 제주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교육, 생활, 공간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 사업 영역에서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는 ‘청년연구 : 제주청년 연구공모 사업’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이어가는 청년커뮤니티를 발굴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끼리 : 제주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청년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제주청년재주꾼 : 제주청년센터 공식 서포터즈’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프로젝트 팀을 지원 하는 ‘청년덕질 : 제주청년 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원정대 : 제주청년 여행기획자 공모 사업’ 제주청년 토크콘서트 등이 마련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량강화ㆍ문화생활 강의 프로그램 ‘제주청년학교’,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청년교생’,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교육하는 ‘권리장전’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울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과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한 만남, 모임, 회의 등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공간도 지원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오픈라운지와 회의실, 세미나실, 1인 창업청년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등이 갖춰졌다.

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의 취ㆍ창업에 초점이 아닌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제주 청년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새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오영훈,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내용: 4ㆍ7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위원장은 9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이날 이낙연 위원장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의원과 다시 한번 찰떡 궁합을 맞추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모시고 4월 재ㆍ보궐 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멘토단, 여성ㆍ노인ㆍ청년ㆍ대학생ㆍ장애인ㆍ노동ㆍ농어민을 지키는 민생실천ㆍ사회적경제 등 9개 위원회, 종합상황실, 서울ㆍ부산 등 시ㆍ도별 선거지원단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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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종합〕학교 밖 활동량 급격히 증가…코로나19 확산 ‘불안’
내용: 개학 이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량이 급격히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확진자는 제주여상 2학년 학생 A양으로, 지난달 26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장소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방문지와 관련해 36명이 현재까지 검사를 받았다.

해당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중이용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여상은 개학 이후 전학년 등교수업이 이뤄졌고, A양은 지난 5일까지 등교했다.

A양과 같은 반 학생과 담임교사 등은 방역수송 차량을 타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활동량이 많은데다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특성,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마주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오현고 재학생 4명도 학교 밖에서 활동량이 많았고 볼링장까지 다녀가면서 검사자만 현재까지 673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앞서 공개한 12곳 볼링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354명이, 아라캐슬웨딩홀과 관련해서 221명이 검사를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s>


<s>제목: 휴·폐업 소상공인 12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내용: 휴ㆍ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2일자로 종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9일 사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12일까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휴ㆍ폐업자 외 소상공인과 여행ㆍ기타 관광사업체는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4만2000여 명, 여행 및 기타 관광업체 770업체, 휴ㆍ폐업자 930여 명, 기타 2300여 명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

제주도가 추정한 5만2000여 명 가운데 4만6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목표 대비 88% 수준이다. 이 중 4만2000여 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완료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은 이달 중 버킴목자금 추가 신청이 개시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