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가이드라인에서 이 같은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인플루언서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용 정지와 같은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협찬·광고 콘텐트가 많은 인스타그램에도 콘텐트를 만들 때 협찬 여부를 표기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준수하는 인플루언서는 적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일관된 지적이다. 인플루언서들은 해시태그를 통해 협찬 여부를 밝히기도 하지만 표기방식이 제멋대로라 이용자가 협찬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협찬 포스팅이 많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뒷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누군가 불법 콘텐트를 신고하면, 문제가 있는 경우 소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에는 5분마다 ‘유료 광고’ 자막을 반복적으로 띄우고 ▶게시물 제목에도 ‘광고’ 표시를 달아야 하고 ▶‘체험단’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쓰지 말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 개인이 준수해야 할내용으로채워져 있다. 부당광고를 시행한 광고주들은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플랫폼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종종 보던 ‘맛집 후기’ 같은 ‘뒷광고’들이 이제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건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자, 광고주는 물론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s>


<s>제목: 홍수예보 환경부, 하천공사 국토부…컨트롤타워가 없다
내용: 한반도가 기후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허술하고 전략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물난리에 기상 예보와 댐 운영, 하천 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관리체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10일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이달 11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47개 측정지점)은 909.2㎜에 이른다. 평년 중부지방 장마철 평균 강수량(366.4㎜)의 두 배가 넘는다. 전국 연평균 강수량 1300㎜의 70%가 두 달 사이에 쏟아졌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명예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제트기류가 처지고 찬 공기가 내려왔다”며 “그 탓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고 장마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트기류가 북반구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 폭염과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날씨를 종잡을 수 없고, 올여름 기후전쟁도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뜻이다.

폭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월 들어 발생한 이재민이 7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실종 42명, 시설 피해만 1만8000여 건이다. 주택 4000채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다. 농경지 침수도 2만㏊나 된다.

섬진강댐·용담댐·남강댐 등 인근 주민들은 댐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방류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비판한다.

이미 지난달 25일 전국 주요 다목적댐의 수위는 예년(2011~2019년 평균)보다 높았다. 금강 상류의 대청댐 수위는 7월 25일 기준 76.1m로 예년(70.2m)보다 8% 높았다. 댐 구조상 저수량은 10%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다. 낙동강 상류 임하댐(6.4%)과 섬진강댐(6%) 등 주요 댐도 수위가 높았지만 적극적으로 방류하지 않았다.

8월 들어 폭우가 쏟아


지자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갑작스럽게 물을 쏟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익명의 전문가는 “여름철 녹조를 희석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댐의 물을 최대한 많이 채워두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은 배경에는 기상청의 빗나간 장기 예보가 한몫했다. 7월 16일과 23일, 30일의 기상청 1개월 예보는 8월 초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오보를 냈는데, 이를 믿고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 댐 방류로 제방 붕괴 등 큰 피해를 본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댐 관리 주체가 혼선돼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섬진강댐의 유지·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까지 댐 용수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이로 인해 제때 수위조절을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제방 붕괴는 지난 9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 장천배수지에서도 일어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은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을 다녀왔는데,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붕괴로 판단된다”고 했다. 파이핑(Piping) 현상은 모래 지반에 물이 스며들어 수로가 생기고 파이프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면서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낙동강 제방 붕괴 당시 수위는 최대 허용 수위보다는 1m가량 낮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방이 무너진 것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고, 2018년 7월 감사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번 붕괴 지점 포함)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번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수해 피해가 잇따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물관리나 홍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홍수 예보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는 환경부로 넘어갔다.</s>


<s>제목: 미국 첫 유색인종·여성 부통령 후보…WP “해리스 대통령감”
내용: 미국 주요 정당 부통령 후보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지명됐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기면 미국 첫 여성 부통령이자 첫 유색인종 부통령이 탄생한다.

바이든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두려움 모르는 전사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공직자 중 하나인 카멀라 해리스를 나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지지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옳은 것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는 성취의 실적”이 해리스를 선택한 이유라고 밝혔다. 해리스는 트위터로 “우리 당 부통령 후보로 그와 함께하게 돼, 그를 우리 최고사령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해리스는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미국 내 소수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종 최초 타이틀로 앞길을 개척해 왔다. 그는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1964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자메이카 출신이 흑인이냐는 논쟁이 있지만, 해리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정의한다. 그는 17세에 ‘흑인들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 하워드대에 입학해 흑인으로서 정체성을 완성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해리스는 지난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흑인으로 태어났고 흑인으로 죽겠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UC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가 됐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2011~2017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역임했다. 2016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상원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여성이자, 첫 남아시아계였다.

초선 의원인 그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정도로 성장한 배경은 상원에서 저격수로 맹활약한 덕분이다. 해리스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대통령이나 백악관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을 수사하라고 요구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바는 허공을 응시하며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더듬거렸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는 해리스가 낙태에 대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남자 몸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법을 아는 게 있느냐”고 묻자, 캐버노는 머뭇거리다가 “그런 법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해리스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인종차별주의적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해리스는 “당신은 그들과 손잡고 ‘버싱’(busing, 1970~80년대 흑백 학생들을 섞어 교육하려고 집에서 먼 학교까지 실어 나르던 정책)에 반대했는데, 당시 매일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던 소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나였다”고 고백했다.

전국적 인지도 덕분에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꼽혀 왔지만, 바이든에게 타격을 입힌 이 토론회 때문에 바이든 측근들은 해리스가 충성심이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바이든이 해리스 이름이 적힌 메모를 들고나온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대세론이 형성됐다. 메모엔 ‘원망을 품지 말자’ ‘선거운동에 도움’ ‘재능 있음’ 등이 적혀 있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78세에 취임하는 미국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건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유고 시에 대비해 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WP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민을 위로하고, 혼란을 잠재우며, 국정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 즉 대통령감을 부통령에 지명해야 한다”며 “해리스는 바이든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자신을 “전환기 후보(transition candidate)”로 부른다. 당선되더라도 4년 뒤 82세에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해리스는 차기 민주당 대권 주자 티켓을 거머쥐며 민주당 권력 핵심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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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1년 내린 비, 28%만 활용…한번 쓴 물 걸러 화장실에 재활용을
내용: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는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만에 홍수가 덮쳤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 재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5년 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이 10% 부족하면 연 6조4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이 줄고, 50%가 모자라면 14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분석했다. 물 부족은 국가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1971~1980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231.5㎜였는데, 최근 10년(2010~2019년)에는 1313.4㎜를 기록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6~8월)에 7.7% 늘어나는 등 지난 40년 사이에 연평균 강수량이 6.6% 늘었지만, 봄철(3~5월) 강수량은 오히려 19.7%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1973년 이후 10년마다 연평균 강수량이 32㎜ 증가하는데, 봄철 강수량은 2㎜ 감소해왔다. 여름에는 홍수가 날 정도가 비가 넘치지만 봄에는 정반대 상황이 반복된다. 더욱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증발량이 늘어나 가뭄이 들면 피해는 더 커진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조천호 박사는 "온난화가 되면 제트 기류가 느려지고, 고기압·저기압이 자주 정체하게 된다"며 "여름철에는 가뭄 아니면 폭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미래에는 가뭄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배덕효 교수 등이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줄인다고 해도 2025년 건기에 하천 유량이 지금보다 7.23% 줄어든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전체 강수량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건기에는 지금보다 하천 유량이 3.8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배 교수는 "물이 많은 여름에는 비가 더 많이 내려 홍수에 취약해지고, 물이 필요한 봄에는 강수량이 줄어 가뭄에 더 취약해지게 돼 물 관리가 어려워진다"


며 "장기적으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 물 부족 사태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도 수자원 이용 체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평균 1300㎜ 안팎의 비가 10만㎢의 남한 면적에 내리면 전체 연간 수자원이 1323억㎥로 소양강댐(저수량 29억㎥) 45개를 채우고도 남지만,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실제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양은 전체의 28%인 372억㎥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2%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한다.
그런데도 중요한 수자원인 지하수는 방치되고 있다.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41억㎥로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3%를 차지한다.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윤주환 명예교수는 "외국은 상수원수의 20~30%를 지하수로 채우는데, 우리는 너무 안 써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이 지하수 보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도 있고 돈도 있는 만큼 이제는 지하수 이용을 확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수돗물 66억5600만㎥ 중에서도 10.8%에 해당하는 7억1885만㎥는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해 땅속으로 새나간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 16개 보를 쌓고 준설해서 저장하기로 한 수자원이 8억㎥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수요도 줄여야 한다"며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려면 당장 절수용 수세 변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 2016년 교내 수세 변기 500개를 절수형으로 바꿨다. 한번 물을 내릴 때 13L를 사용하던 데서 4L로 줄인 결과, 연간 10만㎥의 물 사용량을 줄였고, 수도요금도 2억원을 절약했다.

한 교수는 "멀리서 가져오는 수돗물 대신 가까운 데 떨어지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산지에서 작은 댐이나 터널을 만들어 빗물을 저장하면 홍수·산사태 방지와 가뭄 때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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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분양 포커스] 서울 서남권 생활·문화 중심…개발호재 풍부한 초역세권 아파트
내용: 부동산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서울시 구로구 일대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개발로 부동산 미래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데다 이곳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로역 신역사 개발 계획, 신안산선과 GTX-B 등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발호재는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힌다.

구로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구로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올 들어 1% 상승했다. 서울 전체(0.01%)와 강남구(-1.61%), 서초구(-1.57%), 송파구(-1.30%)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 구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구 부동산 시장의 장점은 대형 쇼핑시설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은 경기 부침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로구의 가격 상승세는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데다, 도심 내외 출퇴근이 편리해 수요가 탄탄해서다. 이 때문에 역세권에 유입인구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역세권 아파트 가격도 상승 행진을 이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구로구 역세권에 합리적인 가격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가칭)구로새말1단지 지역주택조합이 구로역과 신도림역 인근에 조합원을 모집 중인 ‘구로역 엔트리움’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3층(예정), 426가구(예정) 규모로 전 가구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59A㎡, 59B㎡, 84


㎡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로역과 신도림역 인근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평가됐지만, NC백화점(예정)·현대백화점·홈플러스 등 대형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곳이다.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구로역·신도림역 인근에 들어서는 구로역 엔트리움에 쏠리고 있다.

단지 설계도 뛰어나다. 우선 구로역 엔트리움은 남향 위주 배치, 넉넉한 수납공간 등을 통해 중소형이지만 중형 이상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소형면적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최근 평면기술이 발전하면서 숨겨진 서비스면적까지 더해져 넉넉한 실거주 공간을 갖춘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도 편리하다. 1호선 구로역,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강남권·광화문·종로까지 30분대, 여의도까지는 20분 이내면 갈 수 있다. 또 주변의 남부순환로와 경인로를 통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며,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다. 단지 내 조경 역시 돋보인다.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와 쾌적한 수변공간, 주민운동시설 및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여건도 좋다. 단지 인근에 구로초·영림중·구로고 등 명문학교가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걸어서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영림중과 구로고는 학교밀집지역에 친환경 녹화거리를 조성하는 에코스쿨로 지정돼 있어 향후 구로구 일대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역 엔트리움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가는 합리적인데,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다 보니 향후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홍보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76-5번지에 운영 중이다. 조합 가입 계약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 가전제품 풀옵션 무상지원 혜


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160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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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미국도, 한국도... 가을에 다시 흔들리는 프로골프 대회
내용: 가을에 예정됐던 골프 대회들의 일정이 조정되는 분위기다. 미국도, 한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우려로 3~5월에 이어 또다시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10월 예정됐던 뷰익 LPGA 상하이 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10월 15~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아시아에서 연이어 열리는 LPGA 투어의 '아시안 스윙' 중 첫 번째 대회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중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대회 2달 여를 앞두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LPGA 투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지난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13개 대회를 취소시켰다. 이 중 9월 예정됐던 캐나다 여자오픈과 10월 계획했던 마이어 클래식이 취소됐다. 뷰익 LPGA 상하이 취소로 이후 한국, 일본, 대만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안 스윙 대회 일정이 모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10~11월에 아시아에서 3개 대회가 연이어 예정돼 있는 상태다.

관심은 10월 국내에서 예정된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CJ컵(10월 15~18일),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10월 22~25일)의 정상 개최 여부다. 앞서 AP는 지난달 15일 "CJ컵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당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PGA 투어로부터 아직 개최 장소 변경과 관련해 어떤 문의나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해당 외신 보도에 대해 PGA 투어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LPGA 투어가 뷰익 LPGA 상하이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같은 날,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도 다음달 초 예정됐던 기사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4~6일 경기 용인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계획됐던 이 대회가 취소되면서 KLPGA


 투어는 '1달 공백기'가 생겼다. 당초 예정됐던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이달 20~23일), 메이저 대회인 한화 클래식(이달 27~30일), 올포유-레노마 챔피언십(다음달 10~13일)이 앞서 모두 취소돼 4주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이주 MBN 여자오픈이 열리고나면, 다음에 개최할 대회는 다음달 17일 개막하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이다.

프로골프 대회들은 코로나19 여파로 3~5월에 대거 취소 또는 연기됐다. 그러다 KLPGA 투어가 5월 중순, PGA 투어가 6월, KPGA 코리안투어가 7월 초, LPGA 투어가 7월 말 무관중으로 재개하면서 부분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 가을 들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골프 대회들도 다시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관중 입장이 부분 허용된 것과 달리 국내 남녀 프로골프 대회의 갤러리 입장 여부는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이다.

한편 4월 예정했다 11월로 연기된 PGA 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갤러리 없이 치러진다.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여는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13일(한국시각) "올해 대회에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스터스의 결정으로, 올 시즌 남자 골프 3개 메이저 대회는 모두 갤러리 없이 치러지는 상황을 맞이했다.</s>


<s>제목: 혈세로 나간 7조…'실패한 딜' MRG, '뉴딜펀드'로 또 꺼낸 정부
내용: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내건 ‘뉴딜 펀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딜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데이터센터 건립 등 한국형 뉴딜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나랏돈(재정)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목돈을 쥔 투자자의 재테크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당장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인천공항철도 등 인프라 건설용 민자 조달을 위해 추진했다가 2009년 재정 부담으로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의 재판이란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MRG 사업은 폐지한 뒤에도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대 재정이 나가고 있다.

1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MRG 사업 투자자 수익 보전을 위해 나간 재정 규모는 7조4109억원에 달한다. 2009년 재정 부담으로 폐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 보전 약속을 지켜야 하다 보니, 지난해에도 3382억원이 지출됐다. 제도 폐지 이후 10년(2010년~2019년)간 나간 재정 규모만 5조7979억원이다.

MRG 사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자 유치를 위해 만들었다. 정부는 고속도로·교량 등 SOC 운영에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자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맥쿼리도 부산 백양·수정산터널, 부산 신항만 2·3단계, 인천대교 건설 등에 투자금을 대기도 했다. 이 제도 역시 도입 초기 논란이 일었다. 사업자들이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이를 떠안는 것이 공정하냐는 논란이다. ‘뉴딜 펀드’ 발표 이후 나타난 논란과 흡사하다.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동안 정부가 투자자와 약속한 수익을 보전하려다 보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MRG 사업은 2009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뉴딜 펀드 역시 MRG 사업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인프라 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펀드 투자자부터 모집하는 상황에선 나랏돈으로 투자 수익을 보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또 뉴딜 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인 펀드는 3억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수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2%를 적용해 5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춰 6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인 사업에 뭉칫돈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의 세제 개편은 시장 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깨트리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민간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이라도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인프라 사업이라면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되, 향후 운영 수익이나 위험도 국민이 지는 형태가 정공법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이 부족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면,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금융 상품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만, 공공 인프라 사업은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진행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s>


<s>제목: 집중호우 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의 마지막 보루인 경기 포천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집중호우로 ASF 통제에 구멍이 뚫려서다.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곳곳이 유실된 데다 일부 지역에서 넘쳐난 강물로 바이러스가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민통선을 중심으로 한 경기·강원 접경지 7개 시·군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야생 멧돼지의 ASF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 최대 양돈 지역인 포천은 예외였다. 163개 농가에서 돼지 29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지만 다양한 방역 대책을 통해 꿋꿋이 버텼다.

최근 들어 포천조차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환경부는 지난 6~12일 강원도 화천·양구군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에서 ASF 9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양성으로 확진된 야생 멧돼지는 모두 광역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현재까지는 총 700건이 발생했다. 파주 98건, 연천 279건, 포천 17건, 철원 29건, 화천 269건, 양구 4건, 고성 4건 등이다.

환경부는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차단 울타리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자 지방청·현장상황실·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긴급 복구팀을 파견해 손상된 울타리 복구도 추진 중이다. 산사태·침수 등으로 긴급 복구하기 어려운 구간은 철조망 설치 등 응급조치를 병행해 야생 멧돼지를 차단하고 있다.

경기도도 집중호우로 인한 ASF 바이러스의 축산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최근 접경지역 내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지속하고 있고, 장마로 ASF 바이러스가 하천·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양돈 농가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어서다.

도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매주 수요일마다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도내 모든 양돈농가, 접경지역 주요 도로, 임진강·한탄강 수계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시


·군, 축협, 군부대 등과 협력해 광역방제기 12대, 방제 차량 88대, 축협 공동방제단 40개 단, 군 제독 차량 16대 등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한다.

군부대 제독 차량은 야생 멧돼지 ASF 발생지점 인근 도로와 하천 주변을, 시·군 및 공동방제단 소독 차량은 방역 취약농가 등 전 양돈농가를 소독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59개 농가를 긴급 소독한다. 도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소독해오고 있다.

또 도내 ASF 매몰지 71곳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 예찰·점검을 실시 중이다. 매몰지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상태, 주변 울타리 관리 등 매몰지 훼손과 침출수 유출에도 대비 중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ASF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자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발병했다. ASF는 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s>


<s>제목: 시진핑 느닷없이 "잔반 남기지 말라" 법까지 만드는 이유
내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먹는 걸 하늘로 삼고(以食爲天)’ 사는 중국인을 향해 잔반(殘飯, 먹고 남은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려 화제다. 시 주석은 이를 법으로 제정해 준수하게 하라고까지 말했다.

지난 11일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음식 낭비 현상이 보기만 해도 몸서리치고 마음 아플 정도”라며 “그릇에 담긴 음식과 쌀 한 톨 한 톨마다 농부의 고생이 배어있다는 걸 모르느냐”고 질타했다.

시진핑 주석은 “비록 우리나라 양식 생산이 매년 풍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식량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법제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음식 낭비 행위를 엄격하게 제지하라”고 주문하면서 “사회적으로 낭비는 부끄러운 것이고 절약은 영광스럽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탁은 풍성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진 중국인이지만 도대체 얼마나 음식 낭비가 심하기에 이런 주문이 나왔을까.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2018년의 한 조사에서 중국인의 끼니마다 이뤄지는 음식 낭비는 1인당 93g에 달하고 있다. 식사 때마다 낭비율이 11.7%에 달한다고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과학원과 세계자연기금(WWF)의 2018년 조사에서 중국의 한 해 식량 낭비가 1800만t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량은 50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곡물 생산이 6억 5000만t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2년 3억 5500만t이던 게 지난해엔 6억 6400만t으로 늘었다.

그래도 식량 자급률은 80% 전후로 20%가량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에도 외국에서 식량을 들여오는데 1542억 2000만 위안(약 26조 300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포인트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다. 홍콩 명보(明報)는 12일 중국문제 전문가 후싱더우(胡星斗)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잔반 금지까지 지시하게 된 건 올해 중국이 확실히 식량안전문제에 부닥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초부터 터진 코로나 사태에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홍수, 메뚜기 떼 피해, 여기에 미국과의 갈등 등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에 부닥쳐 하반기 식량안전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둬웨이는 국제농업발전기금 등의 보고를 볼 때 올해 지구촌은 코로나 사태로 1억 3000만 명의 기아 인구가 증가해 전체적으론 6억 90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5개 국가가 심각한 기아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갈등을 겪고 있는 시 주석은 “손안에 양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지난 7월 말 중국의 곡창 지대인 지린(吉林)성을 시찰한 바 있다. 미국과의 장기적인 싸움에 대처해 먹는 문제인 식량안전부터 챙긴 것이다.

한데 중국의 전통적인 ‘따츠따허(大吃大喝,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문화에 따라 파생되는 고질적인 음식 낭비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지시가 나오자 코로나의 진앙이었던 후베이(胡北)성 우한(武漢)의 음식업계는 우한의 모든 식당에 대해 ‘N-1 모델’을 제시했다. N은 ‘손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10명의 손님이 오면 '10-1' 즉 9개 이상의 요리는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또 적은 수의 손님에 대해선 요리의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남은 음식은 싸가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싱더우는 중국이 식량 자급률을 90~95%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


<s>제목: 깔따구도 나오는 수돗물 "'먹는물'인데 전공자에게 맡겨야"
내용: 인천에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지난달에는 ‘깔따구 유충 수돗물’까지 발생했다. 유충 발생 사례가 인천지역에서만 256건 발생했고, 환경부의 정수장 전수 점검에서도 고도처리 정수장 49곳 중 7곳, 일반정수장 435곳 중 3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잇딴 수돗물 사고로 '먹는물' 수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수돗물 수질 관리는 치밀하지 못하다. 수돗물 생산·공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데, 환경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일선 지자체 상황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재료’가 되는 강과 호수의 상수원 수질 관리에도 구멍이 많다.

정수장 시설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환경부 산하 유역청이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자문을 받는다. 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운영돼 지자체별 정수장 담당 공무원의 역량 차이가 크고,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다.

환경부 A유역관리청 직원 B씨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라는 자격제도가 있어 수도사업 관리 실태평가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정수장 업무가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탓에 공무원에게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전했다. 반대로 정수장에 오래 근무하며 한 가지 업무만 계속 맡는 경우에도 작은 변화는 눈치 채지 못하거나, 다양한 개선책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구자용 교수는 “상수도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다른 분야로 옮기면서 10년 전에 비해 30~40% 줄어, 지자체의 수질 관련 전문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미량오염물질, 맛‧냄새물질 등 새롭게 등장하는 수질 이슈에 대응하는 새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부 이창희 교수도 “90년대 후반부터 규제 완화로 정수시설‧환경시설 업무를 전공자만 맡게 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며 “적어도 각 시설에 한 명 이상의 전공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돗물 수질관리에서는 원수(原水)의 수질도 중요하다. 전국 강과 하천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가장 큰 변수는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와 시시때때로 흘러드는 산업‧축산 폐수다.

수온이 높고 광량이 풍부한 여름철, 강물이 느리게 흐를 때 왕성하게 자라는 조류가 걸러지지 않고 수돗물로 흘러들 경우 비릿한 맛과 냄새를 낸다.최근 10년간 환경부의 조류경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244건이던 조류경보 발령은 2015년 이후 급증해, 2018년은 552건에 달했다.

산업‧축산 폐수도 골칫거리다. 지난달 발간된 '2018 조류발생과 대응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2555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으로 196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은 고발 조치됐다. 낙동강 등에서는 폐수를 통해 다이옥산이나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유입되기도 한다.

수돗물의 수질 개선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수(原水)를 여러 지점에서 끌어오는 ‘취수장 다변화’도 중요하다. 특히 강 상류에 구미산단 등 대형 산업단지가 있고, 축산농가도 많은 낙동강 유역은 절실한 문제다. 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비율(부산 91%, 대구 67%)이 높은 낙동강 유역은 특히 1991년 경북 구미의 페놀 원액 유출 사고 이후 주민들의 수돗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다.

지난해 환경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부산은 합천(황강)ㆍ창녕 등으로, 대구는 구미ㆍ안동 등으로 취수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환경부 김지연 물정책총괄과장은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는데 더해, 취수장 다변화는 혹시 모를 비상시에 ‘안심’ 수준의 맑은 물을 상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었을 때 수질악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진척이 더디다. </s>


<s>제목: '바이든 자문' 조셉 나이, “文의 평화주의, 동맹과 무장 없인 현실성 없어”
내용: 국제관계 분야의 석학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83·전 케네디스쿨 학장)가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염재호 여시재 이사(전 고려대 총장)와 ‘G20 시대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웨비나 대담에서다.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관계 회복과 다자협력에 힘쓰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 평화주의로 일관하는 노선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외교 전략 관련 자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 교수는 이번 대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 안 됐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한국의 적절한 전략은 좀 더 거리가 있는 큰 나라로 가셔 힘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거리를 두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보호이자 보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필수적이란 얘기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중국 경제로부터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국제정세와 관련해 나이 교수는 “시진핑-트럼프 리더십은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미·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당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 중국이 내부적으로 크게 변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중국의 변화가 없는 한 미·중 갈등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나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과 함께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문 정부의 '평화주의적 대북관'에 대해 “평화주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적(敵)에게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 없이, 동맹 없는 평화주의를 행한다면 결과가 좋을지는 의문”이라며 “3대 세습을 하고 고모부와 이복형을 암살한 김정은 정권에 평화주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관점을 견지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 접근법이 트럼프 때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나이 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더에게 중요한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평화와 북한 억제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과거 한국에 상처 준 악마로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의 일본은 군사력을 통해 한국을 지배했던 1930년대의 일본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나이 교수는 미·중 갈등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유행병), 기후변화 등은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국제기구에 재참여하는 등 국제질서 확립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다자협력 복원에 힘쓰는 등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길을 찾는다. 이는 값싸게 국민 지지를 얻는 방법”이라며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가진 관점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이 교수는 1945년 이후 집권한 미국 대통령 14명의 도덕적 정책을 연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위 25%에 포함돼 가장 비도덕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s>


<s>제목: '사이다' 원했지만 '고구마' 답변만 내놨다···靑국민청원 3년
내용: 지난 3월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답변이다. 그는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언뜻 보면 모범 답안처럼 보이지만 해당 청원은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474만여명이 동의한, 말 그대로 '국민' 청원이었다. 하지만 답변은 핵심을 비껴갔다. 당시 인터넷 카페 게시판 곳곳에선 '보여주기식' 답변에 실망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3주년을 맞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 취지와 달리 국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도입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박 겉핥기식'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15일 현재 '30일간 20만 회 이상 추천' 기준을 만족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청원은 178개다. 본지 분석 결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약속한 경우는 19건(10.6%)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사이다'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건 정부의 '고구마' 답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을 약속한 경우는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자주포 폭발 사고 치료, 국가유공자 지정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장관 가족 인권침해 조사 ▶섹시 팬티 남교사 파면 등이다.

나머지는 속 시원한 해결과 거리가 멀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방향을 제시하거나(44건·24.7%)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밝히거나(54건·30.3%) ▶불가능하거나 해결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하거나(53건·29.7%) ▶기타 응원하는 내용이거나 가짜 뉴스에 대한 답변(8건·4.4%)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삼권분립의 법칙'을 들어 국회·법원 소관이라 정부 권한 밖이라며 답변이 곤란하다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퀴어 행사 개최 반대' '유승준 입국 금지' 등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위배돼 답변 권한이 없다"며 답변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개별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청원에 대해선 주로 "수사·재판 중인 청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직장인 허승진(38)씨는 "국민청원 도입 초반엔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20만명 기준을 채워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와 무용지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주부 이민영(36)씨는 "어떤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려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동의'가 기본 항목으로 자리잡힌 느낌"이라며 "국민 마음을 알겠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해결은 안 된다는 정해진 레퍼토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양형기준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오면 답변에서는 성범죄 관련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는 식"이라며 "청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 관해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진보와 보수 세력 간 격돌의 장이 되면서 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결하는 일은 없고, 국민 갈등만 심화시킨다는 얘기다. 지난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에 150만4597명, 그보다 앞서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란 청원엔 146만9023명이 각각 동의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는 183만1900명, 같은 달 29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는 33만7964명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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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황강댐 무단방류 또 당했다” 대책 촉구한 파주시장·연천군수
내용: 북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제히 북한에 항의했다. 최근 집중호우 와중에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잇따라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해서다.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김광철 연천군수는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하고 사전에 댐 방류를 통보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무단 방류는 국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물난리는 비(非)군사적, 비정치적인 이슈인데도 북한 측이 재난 예방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댐 방류를 우리 측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집중호우 속에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까지 더해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해 정부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런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천지역에는 현재 4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계속 피해액이 늘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도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를 검토 중이다. 파주시에서는 이날까지 임진강 하류 지역인 적성면 등을 중심으로 8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의 경우 호우 피해액이 105억원을 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최종 집계 액수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대안으로 읍·면·동 단위별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과 김 군수는 “정부는 위성 등을 활용해 황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 사실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즉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 황강댐 방류에 따른 갑작스러운 임진강 수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연천·파


주 등 임진강 주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져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 관계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일 무단방류에 이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보 없이 방류에 나섰다. 파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 사이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바람에 어선 8척이 유실됐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다. 총 저수량은 3억5000만t에 달한다. 하지만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연천군 임진강에 조성한 군남댐의 총저수량은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7100만t)이다.</s>


<s>제목: 지지율 역전에…이낙연 "실망 쌓인 결과" 이재명 "부동산 때문"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지지정당을 조사한 결과 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33.4%를 기록한 민주당을 3.1%포인트 앞섰다. 통합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올라 지난 2월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은 1.7%p 떨어졌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여야의 정당 지지도가 역전된 건 민주당 29.2%,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29.6%였던 2016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중도층 이탈에 더해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의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광주·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47.8%로 전주보다 11.5%포인트 급락했다. 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 48.5%(5.7%포인트↑), 대구·경북 50.9%(5.4%포인트↑), 서울 39.8%( 4.1%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9.0%(3.8%포인트↑) 등 전국적으로 고루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전주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55.4%로 집계됐다. 통합당은 진보층에서 전주보다 5.1%포인트 오른 16.9%의 지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김태년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지도가 역전됐다. 그간 통합당 지지율의 상승 추세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무시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과 진보층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확한 상황 파악과 후속 대처가 시급하다”(재선 의원)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지난 4개월간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했다. 4월 넷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52.6%에 달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한 주 만에 45.2%로 하락했다. 이후 인국공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을 겪으며 7월 첫째 주 당 지지율은 38.3%로 주저앉았다. 지난달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법안 일방 처리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며 7월 셋째 주엔 35.3%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중앙일보 질의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기침체, 고용불안,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원활치 못한 국회, 민주당 일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 긴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더 정확한 처방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 논란 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줬다”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지율 하락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채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인상 등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배려하듯 국민 전체를 상대로 증세나 규제 등 강공책을 쓸 때는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지지율 1위 오른날…주호영, 300명 이끌고 전북으로 갔다
내용: 수해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본 전북 남원 용전마을 주민 김모(58)씨는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그는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대요? 여기 사람 아닌 것 같던데”라고 되물었다. 집 마당에는 미래통합당 보좌진 몇몇이 흙 묻은 신발 등을 물로 씻어내고 있었고, 건너편 집에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무너진 창고의 잔재를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통합당은 최근 호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12일엔 “그동안 통합당이 호남에 너무 소홀했다”며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호남 지역 봉사활동도 지난 10일부터 나흘째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이날은 당 소속 의원 28명과 보좌진, 지역 당원 등 총 300여명이 용전마을에 모였다. 강대식·양금희·김병욱 의원은 각각 지역 당원 40명을 이끌고 봉사에 참여했다. 한 당직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봉사활동을 한 건 당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11일 전남 구례에서 1박 2일 봉사활동을 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애초에 예정됐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14일로 미루고 이날 다시 호남을 찾았다.

이런 정성이 통하고 있는 것일까. 통합당은 이날 정당 지지율 36.5%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33.4%)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건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저희 자체 조사 중에는 아직 뒤처진 거로 나오는 것도 많다. 다만, 노력한 만큼 국민이 알아준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결산 국회 때 예산이든 법안이든 여당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섬진강 유역 수해는 인재(人災)”라며 “강 중간에 모래가 쌓이며 물 흐름을 방해하니 강을 정비해달라고 지역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말만 듣고 정부에서 방치해 이런 피해가 생겼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관련 논쟁에 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작은 파이프에서 큰 파이프로 바꿔주면 어느 쪽이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나. 논쟁거리도 아니다. 정권이 자꾸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당정이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올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3~4배는 올려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비비가 3조, 지자체도 2조 넘게 있다고 하니 아직은 괜찮을 것 같지만 만약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를 맞이해 인심을 써야 하니까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이 추경을 거부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s>


<s>제목: 덕분이라며 챌린지…'의료파업' D-1 서울 곳곳 나온 의대생들
내용: 13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흑석역 4번 출구 앞 거리. 마스크를 쓴 중앙대 의과대학생 4명이 일렬로 선 채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포기당한 공공의료의 꿈' '정치보다 건강이 먼저다' 등 문구가 적혀있었다. 학생들이 나눠준 홍보물에는 "의대 정원 증가 및 공공 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2.4%)대로라면 증원 없이도 202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지방 의무복무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레이 시위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됐다. 이날 오후 4시엔 한양대 의대생들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열었다.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파업을 하루 앞둔 이 날 20여개 의대 소속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수업 및 실습 거부·헌혈 운동·릴레이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5일 '덕분이라며 챌린지'도 시작했다. 이 챌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의료진이 투입됐을 때 유행한 '덕분에 챌린지'를 변형한 것이다. 손바닥 위에 엄지를 치켜든 반대 손을 올리는 '덕분에 챌린지'와 손바닥 방향이 아래쪽을 향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필요했던 의료진들을 치켜세우다 의료계에 반발을 일으킬 만한 정책을 내놓은 데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난달 국회·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4000명씩 늘리고 공공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은 수도권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대생들은 즉각 "대책 없는 공공 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합니다"란 목소리를 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의대협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와 진료비가 오히려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의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 수익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할 유인이 생겨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의대협은 또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이미 세계 1위"라며 "의료접근성 역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의료계 파업과 별개로 온라인 등에서 의대생들도 정책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밝혔다. '덕분이라며.com' 홈페이지를 개설한 서울의 한 의과대학생들은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위해 시위하러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13일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에 참여하는 인력 규모를 확인하고 진료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 업무를 맡은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s>


<s>제목: 광복절 계기 “NO재팬” 재확산···“불매 답일까” SNS 갑론을박
내용: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계기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혐한(嫌韓) 기조가 이어지면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 글쓴이는 대구 동성로의 한 신발 편집매장 앞에서 ‘NO JAPAN’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불매운동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다. 한 글쓴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본산 제품의 바코드는 49, 45로 시작합니다’ ‘49싶어도 45지말자’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8ㆍ15를 맞이해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글을 올렸다. 트위터 계정에 “한 마트에서 일본산 수입 맥주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일본 맥주를 몰아낼 수 있게 이슈화하자”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불매 움직임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8월 소비자행태조사 결과 응답자 75%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69%는 "불매운동 참여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세청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전년 대비 27.3% 줄었다. 맥주·승용차 품목의 감소세가 특히 컸다. 올 2분기(4~6월)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일본산 맥주는 90.4%, 승용차는 66.7% 각각 줄었다.

의류 매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가 운영하는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이달 국내 9개 매장을 폐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불매 운동 여파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서다. 폐점 매장 중에서는 3층 규모 대형 매장인 서울 강남점도 포함됐다. 20


07년 강남대로 한복판에 개장해 상징성이 컸지만, 문을 닫기로 했다.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GU'도 지난 5월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노 재팬 운동이 확산하자 “불매운동이 답이 아니다”란 우려도 나온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곳곳에 “노 재팬보다 한국 내 기업 악질 갑질에 더 열심히 불매하겠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무작정 불매 운동을 하기보다) 일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글쓴이도 있었다.

한일관계는 좀처럼 접점을 차지 못하고 있다. 15일 광복절이 한일 관계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지난해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임시 봉합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일본 측은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국제적 관행에 따라 통제에 나선 것일 뿐”이라는 지난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안보 갈등도 남아있다. 지난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며 촉발했다.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논란에 이어 최근 일본 자위대 선제공격 논란으로 이어졌다.</s>


<s>제목: 화웨이는 왜 칭화대 버리고 이 대학 택했을까
내용: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수많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국제 사회에서 배제 당했거나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화웨이, 후자는 틱톡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자급자족’하려면 핵심 기술이 필요했고, 결국 인재 유치 및 육성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의 주요 타깃인 화웨이는 진작부터 인재 양성 계획에 돌입했다. 화웨이가 선택한 학교는 시베이 공업 대학(西北工业大学). 화웨이는 그동안 협력해왔던 칭화대가 아니라 시베이 공업 대학에 **‘훙멍(鸿蒙) 엘리트반’을 만들어 핵심 기술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훙멍은 화웨이가 독자개발한 운영체제(OS)의 이름, '훙멍 엘리트반'은 훙멍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분석한다.

올 들어 화웨이는 기존 칭화대, 베이징대에 투입하던 비용은 줄이는 대신, 시베이 공업 대학에는 지원 예산을 6000만 위안(약 100억 원)가량 대폭 늘렸다.

사람들은 이 같은 화웨이의 결정을 의아하게 여겼다.

"화웨이는 왜 이공계 원탑인 칭화대를 버리고 시베이 공업대학을 택했나?"

현지 매체들은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그간 발언들을 바탕으로 그 배경을 분석했다. 런 회장은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고뇌를 밝힌 바 있다.

“화웨이는 그간 거금을 들여 해외 인재를 유치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차라리 중국 본토에서 인재를 육성해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런 회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시베이 공업 대학은 칭화대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이공계 명문이다. 반면, 인재 해외 유출이 적어, 화웨이 입장에서는 키운 인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다.

실제로 칭화대, 베이징대와 같은 명문대생들은 졸업 후 해외 유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 이후 미국에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않으며, 런 회장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칭화대 졸업생이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칭화대 등 명문대 출신도 귀국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연구 개발한 첨단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다시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화웨이가 칭화대의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그럼, 화웨이가 많고 많은 대학 중에 시베이 공업 대학을 택한 이유는 뭘까.

시베이 공업 대학은 ‘3항(三航: 航空、航天、航海)’, 그러니까 항공, 우주 비행, 항해 특성화 대학으로 유명하다. 이 분야 교육 및 연구 분야 중점대학으로, 중국 민간항공 및 관련 비즈니스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기할만한 점은, 시베이 공업 대학이 일명 ‘트럼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간 학교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13개 대학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미국 정부의 비준 없이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거나, 미국 부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다.

공교롭게도 시베이 공업 대학의 학생들은 교내 분위기 상 애국심이 유난히 투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항’ 중심 대학 답게 중국이 자랑하는 전투기 및 비행기가 시베이 공업대에서 탄생했다.

‘젠(歼)-10의 아버지’ 쑹원충(宋文骢)과 젠(歼)-20 전투기의 총 설계를 담당한 양웨이(杨伟)가 시베이 공업 대학을 거쳐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실시한 ‘영향력 있는 중국인 10인’ 명단에 포함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밖에 시베이를 거쳐간 인재(교직원 포함)로는 윈(运)-20 총 설계사 탕창훙(唐长红)과 젠-15 부총설계사 자오샤(赵霞), 중국 과학원 원사 우쯔량(吴自良) 등이 있다.

결국 화웨이는 능력과 타이틀보다는 효율과 충성심을 택한 셈이다. 이공계 원탑 인재가 모였으나 해외 유실의 위험성이 있는 칭화대를 포기하고 애국심이 투


철한 공과 대학의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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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미·중 갈등 최고조 속 中 양제츠 다음주 방한할 듯…中, 한국 압박하나
내용: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주임이 다음 주 중 방한하는 일정을 한·중 외교 당국이 조율 중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 4강(미·중·일·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지난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양주임이 두 번째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 주임의) 방한과 관련해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도 “아직 밝힐 수 있는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양 주임의 이번 방한은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압박 공세가 양국 간 전쟁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폴란드·체코 등 중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이고, 알렉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은 대만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이 전 세계를 돌며 반중(反中) 캠페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규합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필리핀·미얀마 등에 코로나19 백신 원조 약속을 하는 등 동·남중국해 지역 국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의 최고 수장이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에도 한국을 갑자기 방문하는 것이다. 양 주임의 방한이 미국의 반중 캠페인에 맞선 '우군 모으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양주임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이 최소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지 않기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류는 양주임이 이달 7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에서도 드러난다. 양주임은 “미국 소수의 정치인이 사익을 위해 미·중 관계를 위험에 몰아넣게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이간질하려는 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에이자 미 보건부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10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면담하기 직전 날린 공개 경고장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콩 민주화법으로 미·중 갈등이 한창일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방한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일방주의의 패권”이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면전에서 대놓고 미국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반중 경제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나 화웨이 등 5세대 이동통신(5G) 문제, 대만·홍콩 문제 등 미·중간 갈등 현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압박할 수도 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도 뇌관이다. 미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희망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이에 부정적인 한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정부로선 이 같은 중국의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주임의 의도적인 '방한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미국에 중국의 의도대로 한·중이 밀착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벌써부터 중국이 자신들의 희망사항에 대한 한국의 호응 정도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성사 여부를 연동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간 민감한 이슈에 따라 한국이 양쪽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사드 때처럼 내부 국론 분열이 심해지면 정부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사안별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과 함께 시 주석의 연내 방문을 추진했던 일본은 지난 5월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사실상 국빈 방문을 철회했다. 미·중 갈등 속에 사실상 미국의 편에 확고하게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초 집권 자민당은 시 주석의 방일 취소 결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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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정의당, 여성‧청년 중심으로 바꾼다…시작부터 “오류와 착각” 반론도
내용: 정의당이 ‘포스트 심상정’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13일 최종 혁신안을 공개하면서 “혁신안이 원안으로 통과되면 9월 중 대표단을 포함한 조기 당직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의 임기는 당초 내년 7월까지였다. 당 대표 임기를 줄이면서 당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정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최종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에는 ▶새로운 사회에 맞춘 강령 개정 ▶부대표 확대 등 지도체제 변화 ▶청년정의당 창당 ▶청소년 예비당원 선거권 보장 ▶조기 당직 선거 실시 등이 담겼다.

이번 혁신안은 여성‧청년 중심으로 당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담겼다는 평가다. 조기 당직 선거로 출범하게 되는 새 지도부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5인, 청년정의당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가 신설된다. ‘당 내부의 당’ 형태 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만 35세 이하 청년당원들끼리 투표로 정한다. 선출직 부대표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는 '여성 30% 할당제'가 적용된다. 지도부 8명 중 3명이 여성과 청년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1세기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 이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며 “한때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불확실한 가능성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위 결정은 “정의당도 노동자만을 위한 정당이 아닌 미래 사회를 위한 대중 정당이 돼야 한다”(정의당 당직자)는 내부 위기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대표의 ‘투 톱’ 체제를 벗어나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선 정의당 의원 6명 가운데 장혜영·류호정 두 의원이 유독 눈에 띈다. 두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조문


하지 않겠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반대하는 당원들의 집단 탈당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와 여성들 사이에선 큰 호응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절름발이’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와 화제가 됐다. 두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법안도 찬반 논란을 일으키며, 당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다만 정의당 혁신 작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혁신안 공개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혁신위원이 “실패한 혁신안”이라고 주장하며 소동이 일었다. 성현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혁신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삼십대 여성이라는 새로운 지지층이 열리고 있다는 오류와 착각에 빠진 것이 이번 조문 논란 탈당 사태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돌발 발언에 장 의원은 ‘성 위원님’이라고 수차례 부르며 “모두를 위해 준비된 기자회견이라는 것 존중해달라”고 저지했다. 이에 성 혁신위원이 “기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맞서면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도 혁신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대표 체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상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하겠다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다”며 “당파성을 가진 계파 대표를 부대표로 챙겨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의당 혁신안은 15일 전국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30일 당 대회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최종 추인 절차를 밟는다.</s>


<s>제목: 美 제재에도 화웨이는 훨훨...주요 산업 점유율서 中, 日 제치고 2위로
내용: 중국이 IT·첨단산업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주요 산업 점유율 조사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한국은 7개 분야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을 보유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닛케이가 실시한 '2019년 주요 상품·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중국은 PC(레노바 그룹), 폐쇄회로(CC)TV(하이크비전), 휴대전화 기지국(화웨이기술) 등 12개 분야에서 점유율 1위로, 25개 분야에서 최고 점유율 기업을 보유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이번에 시모스(CMOS) 센서(소니), 디지털카메라(캐논) 등에서 1위를 유지했으나, 점유율 최고 분야가 전년(11개)보다 4개 줄어든 7개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용 중소형 액정 패널과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용 절연체 등 2개 분야는 중국 기업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한국은 스마트폰(삼성전자), 슬림형 TV(삼성전자), 대형 액정 패널(LG전자), 조선(현대중공업), DRAM(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삼성전자), NAND형 플래시 메모리(삼성전자)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역시 7개 분야 1위를 가진 일본과 나란히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세계 첨단기술산업 74개 품목의 2019년도 시장점유율을 살펴본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종합 1위였다. 클라우드 서비스(마이크로 소프트), 반도체 제조장치(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등 25개 분야에서 점유율 수위를 지켰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 화웨이(華爲)는 주력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시장을 석권 중이다. 휴대통신 기지국에서는 34.4%의 점유율로 세계 1위였고, 스마트폰 점유율도 17.6%의 미국 애플을 처음 제치고 한국 삼성전자(21.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회사 IDC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화웨이의 올해 4~6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0%로, 분기 기준으


로 처음 선두에 올랐다.

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합산 점유율이 39%로, 화웨이는 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중국기업인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OPPO) 3개사가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했다.

물론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은 품목도 있었다. 통신장비 라우터는 점유율 64.7%의 미국 시스코시스템즈가 2위인 화웨이와의 차이를 5%포인트 가까이까지 벌렸다. 미국은 여전히 서버와 클라우드서비스 등 IT 주요 인프라에서 확고한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가상 현실(VR) 헤드셋도 페이스북이 31.4 %의 점유율을 기록, 일본 소니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닛케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신흥국에서의 판매 확대 등으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 확대는 2020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부품 조달 등에 차질이 발생해 중국 기업의 성장세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s>


<s>제목: 보리 4000포기 뽑고 혹한기 훈련도…일제 아동·여성 강제동원 기록물 공개
내용: 1944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10대 초반의 A군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명령에 따라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그 해 4월에는 개간작업을 해야 했고 5월에는 보리깜부기(여물지 못하고 새까맣게 병이 든 보리 이삭)를 뽑는 일에 차출됐다. 처음에는 한 달에 네댓번 동원되던 것이 3월 총독부에서 각 학교로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이 내려진 다음에는 횟수가 급증했다. 한 달 중 15~20회 노역에 나가는 달도 있었다. 한번 보리깜부기를 뽑으러 나가면 4000~5000포기를 뽑았다. 6~7월에는 풀을 베야 했고 8월에는 군용 항공기에 기름으로 쓰기 위해 소나무껍질을 벗겨 기름을 채취하는 일도 맡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학생을 강제 노역에 차출하기 위해 각 도지사와 직할학교장 앞으로 보낸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과 '학교별 학도동원기준'의 내용이다. 두 문헌에는 학교ㆍ전공별로 동원 방침과 기간ㆍ출동시설 등 아동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은 13일 서울시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제시대 아동·여성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35건을 공개했다. 각 기관의 기록물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문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학생들은 재학 시절에는 강제노역에, 졸업 후에는 전쟁에 동원됐다.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등에는 초등학생이 상급 학교 진학 후에도 노동력을 강제 징발할 수 있게 체격과 노동 이력 등이 표시됐다. 가령 10대 초반의 A군을 두고 '낫질의 달인(겸사달자)'이라고 표시한 게 눈에 띈다. 1943년 군산공립중학교 학적부와 유수명부(留守名簿ㆍ일선 파견부대의 군인 명부)를 보면 17회 졸업생이던 B학생은 중학교 재학 시절 이미 혹한기 훈련(한개고)을 받고 이후에 만주로 징집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1년 5월 2일 매일신보에는 '소년공을 부른다-산업전사로


 충북도에서 모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총후(전쟁 후방)의 중견 산업전사'라는 명목으로 만 14~20세 청소년을 일본 내 공장에서 일하도록 징집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록이 조선총독부가 학생들을 노동력과 병력의 원천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영도 국가기록원 학위연구관은 “당시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는지, 이후에 중학교에 진급하고 예비 군사훈련을 거치는 등 어떻게 전쟁터로 끌려갔는지 알 수 있다”며 “각종 간행물을 통해 일제의 이런 만행을 국민들에게 기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시 간호부 및 여성 동원이 기록된 유수명부와 공탁서 등 관련 문서도 소개됐다. 1939년 2월 5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1939년부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간호부제도가 실시됐다. 일제는 여성 간호부를 '백의의 천사'로 선전하며 전쟁터로 차출했다. 1943년 이전에는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간호부를 양성토록 했지만 1943년 초부터는 군에서 직접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간호부 명부에는 여성들이 적십자간호부, 구호간호부, 보조간호부 등과 타자수, 교환원, 세탁원 등으로 동원된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의 청계천 아래를 대규모 방공호로 이용하려는 계획도 공개됐다. '조선방공전람회기록'과 '언문 방공독본' 등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방공훈련에 동원됐고 '학교방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은 전부 방공부대'라고 선동했다. 진주만 공습 직후인 1941년에는 여성과 아동이 공습에 대비해 알아야 할 활동과 준비도 한글로 기록돼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는 아동과 여성이 언제든 전쟁에 대비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은 기록물 전시 이후 이어진 공동포럼을 통해 "2011년 일본 고베에서 열린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국 연구집회'에서 발표된 조선인 미성년 동원사례는 일본인도 놀랐을 만큼 충격적이었다"며 "이들의 연령은 당시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일본 국내법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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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정부는 "녹색금융", 금융사는 "ESG 경영"…대세는 그린
내용: 어느 환경단체장의 말이 아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위해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UN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기관 관계자들을 한 데 불러모았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녹색금융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ESG란 투자 대상 기업이 환경(Environment) 및 사회(Social)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Governance)가 우수한지 여부를 따지는 책임투자 의사결정 방식이다.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충족하는 곳에 자금이 융통하려는 취지로 고안됐다.

금융권에선 은행을 중심으로 ESG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은행의 ESG 도입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채권 발행이다. 은행은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엔 ESG 채권 발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SG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그린본드(Green Bond),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본드(Social Bond), 그 둘을 결합한 목적의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으로 구분된다.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은행은 이 자금을 환경·사회문제 해결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올해 들어 민간 은행권에서 발행된 ESG 채권 규모는 약 5조3000억원어치다. 국민은행은 원·달러·유로화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ESG 채권을 발행해 약 2조1500억원을 조달했다. 우리은행도 총 3차례에 걸쳐 7500억원을 조달했으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5억5000만 달러), 기업은행(4000억원, 5억 달러), 농협은행(5억 달러), 하나은행(1억5000만 달러) 등도 빠지


지 않고 이에 가세했다.

한 은행 재무관리자는 "ESG 채권을 발행할 땐 '해당 자금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내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자금을 저신용자나 사회적 기업·환경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또는 관련 사업 지원, 사회공헌 활동 같은 명시된 목적 맞춰 소진한다"며 "올해 은행들의 ESG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은행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각종 ESG 연관 사업에 자금을 댄다.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사업, 바이오매스 사업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은행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 인천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PF를 지원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대기리 풍력발전사업, 울산 농소 하수처리시설 다양한 사업에 PF를 제공했다. 신한은행 역시 PF 거래 때 ‘환경사회 리스크리뷰’ 절차를 적용해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ESG를 주제로 출시된 각종 금융 상품도 다양하다. 신한은행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론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제공하는 'EV-MYCAR' 대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제공하는 '그린리모델링대출' 등 상품을 갖춰 고객들의 ESG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의 자동차 운행 감축을 유도하는 '도전365적금'을 내놨다. 기업은행도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 차량 이용 실적 등에 연동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IBK늘푸른하늘통장'을 출시했다. 이밖에 대다수 은행이 에너지신산업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은행권의 ESG 경영은 앞으로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될 전망이다. 각 금융지주가 속속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ESG 목표를 수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s>


<s>제목: 외국인 놀이터에 개미만 피본다? 금지종료 앞둔 공매도 공방
내용: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로 종료기한이 다가온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해야 할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여기 계신 패널분들을 포함해 모두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 친다는 것”이라며 “이 불공정함을 고쳐야 하는데,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공매도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조치는 것은 어려우니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답변했다”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라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빈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 거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공매도 금지 전후 차이가 있어도 공매도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대체적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관찰된다”면서 “변동성에 대해선 변동성을 키운다는 의견과 줄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통일된 실증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에 대해“외국인과 기관은 축구경기에서 양손을 쓰는 격이고, 그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빈 교수는 공매도를 통해 외국인들만 득본다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손실을 보고 나간 외국계 사모펀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온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발언 기회를 얻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면서 손실을 본다”며 “외국인이 이익을 많이 본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신용융자와 방향만 다를 뿐 유사한 제도”라며 공매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평등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전체 공매도의 25%를 개인이 하는 일본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승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느냐”고 물었는데, 황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이익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공매도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 실물경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는데 코스피는 2500근처까지 왔다”며 “이러한 시장과열 우려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금지되면 시장 과열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소장은 이에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가장 양호하고, 현재 주가지수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코스피 1800선이 깨지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다. 금지 시한은 각각 달랐는데, 대만과 이탈리아는 3개월로 잡았다가 조기종료했고 말레이시아는 한달로 잡았다 연말까지로 늘렸다.</s>


<s>제목: 집단사표 주도 노영민, 본인은 살았다…野 "사극서 보던 궁정갈등"
내용: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3일 출입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가 반려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노 실장의 유임을 사실상 공식화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7일 청와대 핵심 참모 6명의 집단 사표 사태는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한 정무(강기정)ㆍ민정(김조원)ㆍ국민소통(윤도한)ㆍ시민사회수석(김거성)과 추가로 사회수석(김연명) 등 총 5명 수석비서관 교체로 마무리됐다.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비서실 소속 핵심 참모 전원의 사표 제출을 결정했던 노 실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은 부동산 논란으로 불거진 민심 이반에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심에 선 인물은 노 실장이었다. 그는 지난달 2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7월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는 팔면서 서울 강남 반포의 ‘똘똘한 한 채’는 유지해 ‘반포 사수’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 유임에 대해 “집 두 채를 모두 팔면서 일종의 희생이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인사 배경이 모두 다주택 소유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노 실장의 경우 모범을 보이면서 교체 사유가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팔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집단 사표 사태가 결과적으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거 아니었냐는 뒷말도 나온다. 김 전 수석을 제외한 대부분 인사들은 최근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이미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일 김 전 수석의 잠실 아파트 ‘2억원 이상 고가 매물’ 논란이 벌어진 바로 다음날, 노 실장 주도로 집단


 사표가 제출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게다가 노 실장과 김 전 수석은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몇 차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번 청와대 인사는 여권 지지층 이탈 흐름을 되돌리면서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노 실장이 유임되면서 쇄신의 의미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3.1%포인트 추월당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자 “정당 지지율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묻는 이유를 잘 이해 못 하겠다”며 “정부는 당면한 수해복구, 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 및 주거 실현을 포함한 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뚜벅뚜벅 국정 행보를 해나가겠다”고만 답했다.

노 실장 유임에 대해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당국자가 아닌 비서실장과 수석만 사표를 제출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그마저도 비서실장은 잔류했다”며 “사표 소동은 사극에서 보던 궁정 갈등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만 키웠다”고 했다.</s>


<s>제목: WSJ "틱톡, 개인식별 정보 무단 수집…앱 지웠다 깔아도 소용 없어"
내용: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우회해 모바일 기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차단 방침에 틱톡 매각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모바일 앱 분석 회사에 의뢰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틱톡 9개 버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틱톡은 지난해 11월까지 사용자 몰래 민감 정보인 MAC 주소를 수집했다. MAC(Media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는 모바일 기기의 통신 기능을 위해 하드웨어에 저장된 개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고유 식별 주소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고 바뀌지도 않는다. 주로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쓰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MAC 주소를 청소년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식별정보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틱톡은 '택틱'(Tactic)이라 불리는 암호화된 장치로 MAC 주소를 수집했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함께 번들로 묶어 바이트댄스 중국 본사에 전송했다. 이 번들에는 광고주가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32자리 숫자로 된 광고ID도 포함돼 있었다.

택틱이 주소를 모으는 방식은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사용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배포된 틱톡의 최신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WSJ는 틱톡 측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아 본사에 전송한 의혹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틱톡 측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틱톡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중에 있는 버전은 MAC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애플사는 이미 2013년 아이폰의 MAC주소를 보안화해 타사의 앱이 이를 식별하지 못하게 했다. 2년 뒤


 구글도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MAC 주소 보안 조치를 했지만, 문제는 틱톡이 안드로이드의 보안 체제를 우회했다는 데 있다. 안드로이드에 난 '보안 구멍'에 관해 구글 측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이미 MAC 주소가 유출된 사용자들은 틱톡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소용이 없다고 WSJ은 전했다. 앱센서스 공동 설립자인 조엘 리어던 캘거리대학 교수는 이를 "깨끗한 상태로 (앱을) 시작하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MAC 주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거 광고 ID와 새로운 광고 ID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능은 구글 측에서 금지하는 'ID 브리징' 방법인데 택틱이 ID 브리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2018년 모바일 앱 분석 회사 앱센서스의 분석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에 등록된 앱의 1%가 사용자들의 MAC 주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대부분의 주요 모바일 앱들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기술 기업들은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틱톡은 올해 초 자사의 앱이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알파벳(구글 모회사)보다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덜 모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


<s>제목: "최악 물난리, 피해 보상하라"…섬진강 하류 6개 지자체장, 환경부·수공 항의 방문
내용: 13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장관실 앞. 최근 집중호우로 쑥대밭이 된 섬진강 하류에 있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구례군·곡성군·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자가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낭독했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와 심민 임실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허태영 남원부시장 등이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현장이었다.

이들 지자체장은 오후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도 찾을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김순호 구례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등은 수해 복구 현장 등을 지휘하느라 해당 지자체 간부가 대신 동행했다.

이들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현재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 이른바 '섬진강댐 방류 참사'에 대한 사과와 피해 전액 배상, 재발 방지책 마련을 호소했다. 당초 이들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대신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만났다.

이들 6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총 96개 마을이 물에 잠기고, 3849명의 이재민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농경지 2804㏊도 침수 피해를 봤다.

이들 지자체는 임실 섬진강댐(4만6600t)과 저수용량이 비슷한 순천 주암댐(4만1000t)의 방류량과 하상계수 등을 비교하며 "섬진강댐의 홍수 관리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하상계수는 갈수기 최소 방류량에 대한 집중호우 시 최대 방류량의 비율을 말한다. 하상계수가 클수록 하천의 유량 변동이 크다는 점에서 하천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섬진강댐의 집중호우 시 최대 방류량은 초당 1870t, 갈수기 최소 방류량은 초당 3t으로 하상계수는 1 대 623에 달했다. 반면 주암댐의 집중호우 시 최대 방류량은 초당 1014t, 갈수기 최소 방류량은 초당 10


t으로 하상계수는 1 대 101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하상계수가 클수록 집중호우 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갈수기 하천 자정 능력이 떨어져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통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이번 최악의 홍수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기관의 수위 조절 실패(탓)임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집중호우가 사전에 예보됐는데도 선제적 방류보다는 담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기록적인 물을 긴급 방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넘실대고 있는 강에 댐의 최대치를 방류하면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역류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역류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한 주민들은 수위 조절 실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에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만 돌리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측 입장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완공된 후 댐 하류는 갈수기에 장화를 신고 강을 건널수 있는 건천으로 메말라 가면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우가 집중되는 하절기면 댐 방류량에 촉각을 기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세월이 55년째"라며 "그럼에도 우리 주민들은 한없이 인내하고 희생했다. 그것이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①섬진강댐 하류 지역(임실·순창·남원·곡성·구례·광양)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모든 피해 보상 ②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해 섬진강 유역 관리청 (신설) ③갈수기 및 평시 섬진강 하류 건천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량 해결을 위해 방류량 확대 재산정 ④장마기·태풍 북상시 댐 방류량의 댐 상류 유입량·일기예보와의 자동 연동을 통한 홍수


통제 기능 강화 ⑤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지자체 사전 협의·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s>


<s>제목: '개미 돈줄' 가계 유동성 14년만에 최대 팽창···코스피 더 가나
내용: 시중 통화량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가계부문 광의 통화량(M2)은 6월 한 달 동안 약 1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마땅히 용처를 정하지 못한 유동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돈이 결국 주식시장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6월 M2는 3077조776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달보다 23조1509억원(0.8%) 늘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5월 증가 폭(35조3716억원)보다는 줄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나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라 보면 된다. 올해 상반기 유난히 M2가 빠르게 늘어난 건 기업과 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대출을 늘리고,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6월엔 가계부문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한 달 새 16조8898억원이나 늘었다. 2006년 5월(21조1046억원) 이후 1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늘어난 가계대출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M2로 잡히는데 6월 가계대출은 5월 증가 규모(5조원)보다 3조1000억원가량 확대된 8조10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지만,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부문에선 9조802억원 증가했다. 3월(33조원), 4월(22조원), 5월(15조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공급이 집중됐지만 6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14조358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2329억원 각각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재


무비율 관리, 결제성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기업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오히려 4조7537억원 줄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만기 도래 후 자금을 재예치하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2~5월보다는 M2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9.9%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던 5월(9.9%)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례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산업생산·고용·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이례적 확장 조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모든 중앙은행 총재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다만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확실성도 여전한 현 단계에선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풀린 돈은 부동산과 금융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거래부터 세제까지 전방위적인 부동산 옥죄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가격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다. 결국 시중의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을 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실제로 이 유동성의 힘은 이미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다. 3월 중순 14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역시 5개월 새 70%가량 상승해 2500선을 넘보고 있다.

조익제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실물 경기(산업생산증가율)로 가지 못하고 남은 ‘놀고 있는’ 돈의 팽창 속도가 높을 때 항상 금·부동산·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유동성의 받쳐주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회복이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이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s>


<s>제목: 폼페이오 "중국, 옛 소련보다 위험…경제로 세계 지배하려 해"
내용: 체코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세계 장악 시도가 위협적이고 점점 다루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제력을 '레버리지'(지렛대) 삼아 억압적 통치를 하고 있고 이런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체코 의회 연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냉전 2.0'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도전은 과거 미·소 냉전 때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이 (구소련보다) 이미 미국 경제, 정치, 사회에 많이 얽혀있기 때문이고, 이는 소련이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허위정보 캠페인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민주주의와 안보를 약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역사까지 다시 쓰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 공산당의 강압적인 통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력을 활용해 국가를 억압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중유럽 4개국(체코,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소련 위성국 중 하나였던 체코를 첫 방문지로 삼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체코의 경우에도 (중국이) 정치인과 보안군에 영향력을 행사해 산업정보를 훔치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48년부터 1989년까지 체코를 압박했던 소련과 이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 당시 체코 공산당과 그 기간 체코인들이 한 저항을 상기시키면서 주권과 자유를 위해 일어날 것을 체코 의원들을 향해 촉구했다.

이번 순방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 네트워크가 이들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체코는 5G망 설치와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


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기업과 함께 일하는 건 굉장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진출 속도에 미국의 느끼는 위협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의 영어 이름 알파벳 첫 글자를 딴 BAT가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하면서 미국의 4대 IT 기업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실시한 2019년 '주요 상품·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중국은 일본을 밀어내고 2위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이 적극 견제하는 화웨이(華爲)는 주력인 휴대통신 기지국, PC, 폐쇄회로(CC)TV 등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s>


<s>제목: 씨젠 2분기 실적 역대 최고…K진단키트 시장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내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대장주' 씨젠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씨젠은 13일 오후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 2748억원, 영업이익 1690억원”이라고 밝혔다.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김준홍 씨젠 IR팀 이사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수젠텍ㆍ랩지노믹스 등 경쟁 업체들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시장 전망치와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진단키트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씨젠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12일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복수 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씨젠은 올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566억원의 매출에 15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김준홍 이사는 "통상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였지만, 올해 추세는 그렇지 않다"며 "특히 4분기에는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하더라도 올 연간 매출은 상반기 매출의 2배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젠은 이날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코리아 지수에도 편입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하지만 씨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K진단키트' 업계는 치열한 경쟁의 '레드오션'(red ocean)으로 빠져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용 허가를 받은 품목은 142개(10일 기준)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진단키트 업체의 수출 판매가격은 개당 3~7달러, 많게는 10달러에 형성돼있다. 대체로 유전자 증폭(PCR) 방식이 항원ㆍ항체 진단 방식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올해 초반 개당 15~20달러에 수출했던 가격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진단키트의 월별 수출 금액은 지난 4월 정점(약 2541억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5월에는 2151억원 가량을 기록했고 6월에는 173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판매량을 보면(수출중량 기준) 5월에 이전 달 보다 오히려 30t 가량 늘었다. 6월에도 4월보다 약 12t 많은 중량을 기록했다. 전체 수출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수출량도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업계는 이를 두고 “진단키트 시장 전반에 대한 거품이 꺼지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최근 한 국내 업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EUA) 승인을 받았다가 수출한 제품을 회수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10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어 흔히 ‘신속진단키트’라 불리는 항체진단기기다. PCR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FDA도 80%의 정확도만 넘으면 긴급사용승인을 내줬지만, 이 기준 마저 충족하지 못해 반출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올 초에 비해 완화되자, 일단 진단키트 재고부터 쌓아놓던 분위기도 달라졌다. 진단키트 등 의약품 중개무역을 하는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끄고나자 승인 내줬던 진단키트를 다시 검증하기 시작했다”며 “초기 항체진단키트를 만드는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 오염된 항체를 수입해 사용하면서 오류가 생겨 반품됐다”고 전했다.

결국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상반기에 누렸던 고가의 ‘K진단키트 특수’는 이제 더이상 누리기 어려워졌다”며 “향후 2차 팬데믹이 올 때를 대비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쉬지도 일하지도 못하는 아베…"총리 그만두고 싶단 말 돈다"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휴가도 아닌 출근도 아닌 애매한 연휴를 보내고 있다.

13일 언론에 알려진 ‘총리 동정’은 “특별한 일정 없음”이다. 전날인 12일에도 아베 총리는 오전 내내 도쿄 도미가야(富ヶ谷)에 있는 사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오후 1시쯤 총리관저로 ‘출근’을 했다. 원폭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일정이 전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55분 ‘퇴근’을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여름 휴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오전에는 휴식”이라는 식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다는 게 관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은 8월 15일 오봉(お盆) 명절을 전후로 7~10일간 긴 연휴를 보낸다. 아베 총리는 매년 오봉 연휴 기간에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선친의 묘를 참배하고 불꽃놀이를 관람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정을 접은 상태다.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정부 방침이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한때 귀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경우, 여론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

게다가 코로나19와 관련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도 밖으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도 귀성을 포기했다는 게 지지통신의 해설이다.

아베 총리가 휴가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골프광’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말 나흘 연휴 기간에도 예년처럼 후지산 인근 별장에서 골프를 치며 휴가를 즐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때도 고이케 도지사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달라”고 기자회견을 바람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 통신은 총리 주변에서 “매번 고이케 도지사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으로 피곤함에 빠진 상태다. 정계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잇단 코로나 실책, 지지율 저하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너무 지친 나머지 총리직을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 이상설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7개월 만에 헬스장을 찾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헬스장을 찾는 척하며 극비리에 진찰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겉으로는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는 병”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5일 패전기념일(일본에선 종전기념일) 이후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지만, 여전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우아하게 휴양을 하면 국민의 반발이 쏟아질 것”이라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말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긴급사태선언 기간 중 집에서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TV를 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s>


<s>제목: 장마로 가격 오른 채소 사면 할인…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내용: 재난에 가까운 장마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비 피해가 밥상 물가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장마로 가격이 오른 채소를 사면 가격을 깎아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2300개 지점에서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장마로 가격이 급등한 상추, 얼갈이배추, 열무, 오이 4개 품목이 대상이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농협이 적립한 농산물 수급안정자금을 이용해 현재 가격보다 20~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20% 할인쿠폰(최대 1만원)도 대형마트를 통해 계속 나눠줄 예정이다.

최근 농산물은 호우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6월 0.5%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4.9%로 껑충 뛰었다. 장마가 집중했던 이번 달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특히 피해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가 컸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상추와 애호박 등은 침수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다. 장마로 시설 일부가 부서진 데다 일조량 부족으로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 상추는 평년대비 59%(전년 대비 17%) 올랐고 애호박은 평년대비 73%(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밭에서 키우는 채소도 피해를 보았다. 원래 재배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었던 배추는 평창·강릉 등 주산지의 장마 피해까지 더해 가격이 평년대비 33%(전년 대비 84%) 올랐다. 무는 고랭지 생산량 증가 덕에 평년대비 8%(전년 대비 84%)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비 피해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시설 채소는 우선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을 빨리 복구해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한다. 배추·무도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비축한 물량과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다. 다만 겨울철에 출하하는 김장배추는 9월부터 재배를 시작하는 데다 올해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김치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예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소류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해서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증받으면 우선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약을 다시 뿌리는 비용과 폭우로 휩쓸려간 농지에 다시 씨앗을 심는 비용, 부서진 축사나 재배시설 복구하는 비용을 정해진 재해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약 비용은 벼·콩의 경우 1ha당 59만원을 지원받는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가는 농협을 통해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다. 또 기존 1.5%의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전부 감면해주고, 상환도 1~2년 연기한다. 피해 농가는 고정금리 1.5% 수준(1천억원 규모)으로 신규대출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1% 저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장마로 주택이 피해를 보았다면 개보수 비용(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2% 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장마로 피해 입은 시설과 농기계 수리도 지원한다.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해 13일부터 전국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및 소액 부품 무료 교체를 진행한다. 다만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과 섬진강 일대 지역부터 수리봉사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순차 진행한다. 침수로 가동 중단한 22개 농업용 배수장은 응급복구하고 앞으로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저수지 제방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누수 계측기를 설치하기로 했다.</s>


<s>제목: 박능후 마지막 요청에도…내일 의협 집단휴진 "2차 파업도"
내용: 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4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일주일 앞선 지난 7일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펠로), 의과대학 교수 등도 이번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의료공백이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달 중 강도 높은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이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언제라도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에서 우려를 표한 것처럼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달라질 게 없다며 2차 파업까지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기정사실로 한 채 협의하자고 한다”며 “내


일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달 중 기간을 늘리고 참여 범위를 넓혀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2차 파업 계획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파업에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의사가 참여할지 단정하긴 어렵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의원의 경우 1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3만3031곳 중 7039곳(21.3%)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16개 시·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 상당수가 동참하기로 했고, 의대 교수들도 외래 진료를 줄이는 식으로 일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경우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지난 7일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를 대신해 진료를 봤던 전임의도 가세할 전망이라 대학병원들도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와 입원전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 일정을 짰다”며 “전임의 참여로 인력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급하지 않은 수술 일부는 연기했다”고 말했다.

단발성 파업으로 그친다면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휴진 당일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s>


<s>제목: 형사사법절차서 종이 없어진다…법무부, 전면 전자화 추진
내용: 그간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했던 형사사법 절차가 전면 전자화될 전망이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 등 모든 절차가 전자화되고 간단한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서류 및 증거 제출, 기록 열람·복사 등 과정의 기반이 ‘종이’에서 ‘파일’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기로 하고 법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관계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서류나 증거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관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 종이 기록을 일일이 복사하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해 기록을 보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전자 문서 등을 작성·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멀리 떨어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서 확인은 전자서명으로 이뤄진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기존처럼 종이 문서 제출 및 출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된 행정·민사 소송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음주·무면허 사건 및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

형사소송 절차는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조사, 증거기록 열람·등사에 있어서 사건관계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기소 이후에는


 증거기록을 복사해야 하는데, 철끈으로 묶인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대형사건의 경우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운반 과정에서 트럭을 동원할 정도였다.

비용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만쪽의 기록을 복사해야 할 때는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 종이 문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검토하기 어렵고, 키워드 검색 또한 할 수 없다. 기록 이동 및 보존에서도 시공간적 비효율이 생긴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추진을 통해 법정에서도 전자화된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기록 복사 등의 문제가 사라져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 기록 열람을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가 가능해져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법원과 검찰, 경찰, 해경 등 기관이 참여한 전담팀(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변호사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안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발전된 시스템으로, 보안 관련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콘텐트, 헬스케어 수출 돌파구 될까…K-서비스에 4.6조 투자
내용: 정부가 콘텐트‧헬스케어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제조업에 치중된 수출 지원 체계도 뜯어고친다. 반도체 외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회복세가 희미한 수출의 돌파구를 서비스 산업에서 찾으려는 의도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으로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산업을 꼽은 뒤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분야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조업 중심인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에 대한 매출, 수출액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예컨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리(pre)월드챔프’ 선정 기준은 현재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다. 서비스 기업에 대해선 이 기준을 낮춘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는 ‘서비스기업 맞춤형 R&D 제도’를 마련한다.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기업에 대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로봇,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와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프로젝트나 사업 모델을 발굴해 R&D와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고 국제 지직재산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16위 수준인 서비스 분야 수출을 2025년에는 10위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선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10차례 가까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풀지 못하며 성과는 미미했다.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한국의 비대면 산업, 의료 등이 주목을 받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울 기회”라며 “하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를 풀지 못하면 이번 대책도 과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재부나 산업부 등 한두 부처에 맡겨서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풀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키를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s>


<s>제목: 5G 대신 싼 LTE요금제 환승, '갤노트20 편법' 퍼진다는데… [팩트체크]
내용: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노트10 대비 반값 수준에 불과하자 ‘자급제폰’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노트20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수준으로, 노트10(최대 47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자급제+선택약정할인’의 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이용해 공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해 매월 25%씩 통신비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런 가입자를 끌어당기기 위해 일부 온라인 판매점은 “4G 요금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폰만 5G폰을 사고, 요금제는 기존에 쓰던 4G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갤럭시 노트20은 5G 전용이기 때문에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편법을 사용하면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쉬운 편법은 온라인을 통해 갤럭시 노트20의 공기계를 산 뒤 기존에 쓰던 본인의 LTE 유심을 끼워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고객이 기존의 LTE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5G 휴대폰으로 교체했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기존 LTE 요금제대로 요금이 빠져나간다. 단, 이렇게 사용하는 휴대폰은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파손ㆍ분실 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급제폰이 아닌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5G스마트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LTE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5G 폰에 있는 유심을 뽑아서 기존에 쓰던 LTE폰으로 옮긴다.→② LTE폰을 가지고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LTE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한다.→③ 해당 유심을 다시 5G 폰으로 옮긴다. 하지만 이 경우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할인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편법까지 등장한 데는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고가인 데다, 5G의 경우 제일 저렴한 요금제가 5만5000원이다. 지난해 이통사가 5G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이통사 보조금에 대리점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여기에 일부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져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통3사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받아 불법 보조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로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 외엔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자급제로 5G 단말기를 산 소비자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4Gㆍ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통사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세 아이 아빠도 쫓겨났다"…47명 해고에 꼬이는 인국공 사태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한 남성은 이렇게 호소했다. 정규직화 대상인 인천공항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산하 노동단체(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 노동조합, 인천공항항공보안노동조합, 인천공항통합노동조합, 인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 등)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여성 노동자는 삭발식에 동참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이 오늘 저의 머리를 깎게 했다”며 “피 말리는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죽이기를 그만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삭발식에는 이 직원을 포함해 30명이 참여했다.

인국공은 지난 11일 소방대원(211명)과 야생동물통제요원(30명)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47명(소방대원 45명, 야생동물통제요원 2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나머지 직원이 공사에 정식 임용되는 17일을 기점으로 해고된다. 여객보안검색요원(1902명)도 직고용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실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자들이 3년여간 협의해 온 노사전(노동조합ㆍ사용자ㆍ전문가) 합의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단 3일 만의 검토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공사의 일방적 직고용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제4기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사 직고용 대신 자회사 정규직화에 합의했고, 그 조건으로 자회사와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직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가정을 파괴하고 실직자를 양산하는 직고용 절차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엔 같은 장소에서 인국공 정규직 직원


들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인국공 노조가 졸속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공정문화제)를 열었다.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국공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공사 측이 제3기 노사전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3기 노사전 합의안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제1기 노사전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s>


<s>제목: "해명자료는 변명같다"…언론 대응에 '반박자료' 쓰기로 한 정부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전 '보도 반박 자료'를 냈다. 이날 한 언론사의 건강보험료 관련 기사가 대상이다. A4용지 한장 분량이었다. 복지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측' '매우 유감' 등의 강한 표현을 동원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소식란에 아예 ‘설명·반박자료’ 코너를 만들었다. 정부 부처들이 언론보도에 대응한다며 반박자료를 잇따라 배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언론사에 위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3일 복수의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부처 대변인협의회에서 용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금요일마다 열린다. 당시 회의에서 용어의 통일을 집중 논의했다. 그 간 정부 부처는 특정 보도의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알려줄 때 잘못된 기사라고 판단하면 '보도 해명 자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애매할 경우 '보도 설명 자료'라는 용어를 주로 써왔다. 어떤 경우에는 섞어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히 설명한다는 뜻에서 보도 설명자료로 쓰기로 했다. 해명은 변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라는 용어는 없앴다. 더욱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를 경우에는 보도반박자료라는 용어를 쓰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한다. 이후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이달 8일 교육부 등에서 반박자료를 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부 부처에서 반박자료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 부처가 반박자료로 응수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드물다고 한다. 한 부처 대변인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오보를 어떻게 바로 잡아 국민에


게 알려주는 게 효과적인지 문제제기가 쭉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반박자료를 두고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 댓글 창에는 주로 찬성입장이 달렸다. “정부건 개인이건 언론이 잘못된 기사를 내면 아닌 걸 아니라고 반박도 못 하나”(포털 다음 아이디 vnfm***)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사 쓰지 말고”(아이디 fly****) 등이다. 반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배 째라는 반박자료나 내네”라는 반대입장도 있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렸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반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실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낸 언론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처장은 “더욱이 정책기사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정책의 기능이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 반론 포함해 의견을 충분히 듣는 취재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태규 단국대 대학원(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실관계가 틀렸을 때 설명자료 내서 틀린 부분을 잡아주면 된다”며 “하지만 반박이라고 하면 ‘수용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또 반박은 자신들의 뜻과 안 맞는 언론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고,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며“국민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위협적·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언론학자도 “과거 참여정부 때 과도하게 언론 취재환경을 통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현 정부도 거기에 맥이 닿는다”며 “언론과의 소통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단독]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 되자…인천 환승객 편당 200명→30명 ‘뚝’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여객 90% 이상이 감소한 항공업계가 그나마 약간 있던 환승객까지 급감하면서 울상이다. 정부가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천공항 통과 환승객에게도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항공업계는 정부에 환승 수요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최근 필리핀 및 중국발 환승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을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는 물론 환승할 경우에도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 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 19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적 항공사가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필리핀발 노선의 피해가 크다. 필리핀 출발 편 승객의 60% 이상이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주 지역으로 가는 환승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인천 노선 예약이 급감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필리핀~인천 노선 탑승객은 편당 200여명 이상이었는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 편당 30~40여명에 그치고 있다.

항공업계는 환승객에게 계속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수요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필리핀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선 4000~7000페소(약 80~140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대졸 초임 연봉이 2만 페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다. 여기에 진단까지 최대 7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국내 검역 기준인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줄어든 환승객은 고스란히 인접 국가의 환승 수요로 흡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기에 탑승하고자 했던 환승 수요가 싱가포르·홍콩·중국 등에서 환승하는 에티하드항공, ANA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등 경쟁 미주 항공편 운행 항공사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여행 수요가 90% 이상 줄어들면서 인천공항 환승 구역의 혼잡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적 항공사의 환승 수요 감소는 결국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적자의 중국 출발 무비자 환승 불가 조치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 19 확산 세가 거셀 당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출발해 제3국으로 이동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무비자 단순 환승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중국 국적자가 유럽, 미국 등 제3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중국으로 갈 땐 무비자로 가능하다. 비자를 받지 않고 유럽 등지로 향하는 중국인은 무비자가 가능한 인근 허브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국적 승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수요의 비중은 상당한 편”이라며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국적자의 무비자 환승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 19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2월과 달리 지난달 기준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특정 국적자에 한정해 한 방향으로만 무비자 환승을 금지한 사례는 중국 국적자가 유일하다”면서 “인천공항 환승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환승객 유치를 위해 양방향 모두 무비자 환승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s>


<s>제목: 코로나 가니 탈모·당뇨 왔다…목숨값 수백만원, 공포의 후유증
내용: 지난 5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강모(60·여)씨는 20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 그러나 코로나는 사라졌지만 당뇨병이 악화했다.  강씨는 19일 "코로나 감염 전에 당뇨기가 약간 있었지만 운동으로 조절해왔다"며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면서 당뇨를 악화시켰다고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가정의학과) 교수는 "스테로이드제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 전단계였다면 당뇨병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강씨는 결국 6월 말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바로 퇴원하지 못하고 당뇨병 때문에 사흘 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 완치자라는 이유로 1인실을 써야 했고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안돼 80만 원을 냈다. 이뿐아니다. 폐기능이 떨어져서인지 좀 걸으면 숨이 차서 호흡기내과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 치료기간 1인 음압병실에 오래 입원해 폐소공포증과 불면증도 생겼다. 그는 "퇴원하고 한 달 남짓 치료비만 150만 원 정도 들었다"며 "(코로나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에 '목숨 값'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강씨는 "코로나가 완치돼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여러 후유증이 생기는 것 같다"며 "치료비 부담에 짓눌리는 완치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어떤 지인은 코로나 완치 후 열이 계속 올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비 수백만 원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사 및 치료비가 전액 무료다. 하지만 코로나 완치까지만이다. 완치 후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모(25)씨는 다른 20대 확진자와 달리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57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입원 3주차부터 탈모가 시작됐다. 이씨는 "6월 초 퇴원했는데 지금도 탈모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입원해 있을 때는 사는 게 우선이었다


. 탈모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완치 후에도 탈모가 계속되니 이젠 무섭다"고 털어놨다. 평소 숱이 많았던 그는 앞머리가 ㄷ자에서 이젠 M자 모양으로 변한 게 확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탈모를 야기한 사례가 아직 보고된 게 없다. 이씨의 주치의도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비교적 경증을 앓는 20대 환자들은 코로나 극복 후 육체적인 후유증은 덜하지만 대인기피증, 우울감 등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완치 후에도 각종 합병증을 겪는 이들이 많다. 대구의 한 고령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의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던 코로나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완치자가 됐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후유증이 생겼다. 하지만 코로나 음성 판정 전까지만 환자 부담이 없었고 그 이후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완치자 중에서 당뇨나 폐렴이 새로 생기거나 심해져 계속 내원을 하는 환자가 우리 병원에도 두 명 있다"며 "코로나가 7개월째인데 1~2년 경과하면서 폐섬유화(폐가 딱딱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증세)같은 심각한 후유장애(후유증)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도 "아직은 코로나 치료와 방역에 집중돼 있어 후유장애가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다"며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을 훨씬 넘은 만큼 앞으로 후유장애 윤곽도 조금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일수록 약물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뇨나 폐렴 등의 후유증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완치자에게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s>


<s>제목: 상장 앞둔 방시혁의 빅히트 "코로나에도 상반기 최고 매출"
내용: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빅히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월드투어 등 예정된 계획이 전면 수정됐음에도 매출 2940억원, 영업이익 497억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 전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상반기 매출 2001억원, 영업이익 391억원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유튜브로 공개된 ‘2020년 하반기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설명회’에 참석한 방시혁 빅히트 의장은 “코로나로 빅히트 역시 예상치 못한 혼돈에 맞닥뜨렸다. 매 순간이 고비였고 위기였지만 콘텐트와 팬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취소로 인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콘텐트를 함께 준비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회사설명회에서 ‘빅히트 성공 공식’이라는 화두를 던진 방 의장은 그 요체로 진화된 ‘빅히트 생태계’를 꼽았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레이블과 비즈니스, 팬덤을 연결하는 사업 구조를 통해 선순환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5월 인수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인수한 쏘스뮤직도 올 상반기 성과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빅히트의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외에도 플레디스의세븐틴과 뉴이스트, 쏘스뮤직의 여자친구 등 5팀이 모두 활동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방 의장은 “상반기 가온 앨범 차트를 살펴보면 1위 방탄소년단(426만장), 2위 세븐틴(120만장)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100위 내 앨범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며 “같은 회사 소속 아티스트가 밀리언셀러로 1, 2위를 독차지한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세븐틴이 향후 빅히트의 메가 IP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세븐틴을 보면 2~3년 전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2017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데뷔한 세븐틴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빅히트의 사업 역량 및 인프라와 만나면 세븐틴이 가진 메가 IP로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방방콘)를 시작으로 6월 ‘방방콘 더 라이브’를 성공리에 마친 것도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107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만 6000명이 관람한 ‘방방콘 더 라이브’는 최다 시청자가 본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콘서트로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CEO는 “티켓ㆍ굿즈 구매부터 공연 관람까지 모두 위버스 안에서 해결이 가능했다”며 “오는 30일 세븐틴 팬미팅에서 14개 멀티뷰 등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0~11일 방탄소년단의 온ㆍ오프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원(BTS MAP OF THE SOUL ON:E)’ 개최도 예고했다. 21일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공개를 앞둔 방탄소년단은 4분기 중 새 앨범 발매도 예정돼 있다. 김동준 빅히트 쓰리식스티 사업대표는 “‘방탄밤’ ‘달려라 방탄’ 등을 시작으로 다음주 위버스와 JTBC에서 첫 방송을 앞둔 ‘인 더 숲’과 다음 달 개봉하는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 등 다양한 영상 콘텐트를 선보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모든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도 효자 역할을 했다. 2017년 22.3%에 불과했던 해당 부문 수익은 지난해 45.4%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승석 빅히트 아이피 사업대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제2의 자아를 토대로 만든 캐릭터 타이니탄이 다우니 광고모델로 발탁된 것처럼 2차 IP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WP "트럼프 공격하는 중국발 '유령계정' 무더기 포착"
내용: 지난 8~9일 12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트럼프를 찍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 사형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제목의 같은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회피하고 재선을 위해 틱톡 사용 금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6월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3분 내외의 영상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 영상들의 공통점은 기계음 내레이션과 중국어 자막이 나온다는 점이다. 미국(U.S)을 '유에스'가 아닌 '어스(us)'로 발음하는 등 영어를 허술하게 읽거나, 중국 속담을 영어로 직역한 표현 등도 많이 보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SNS 분석 기업인 그래피카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런 영상들이 중국발 스팸 계정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퍼 날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계정에는 지난 6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이 거의 매일 올라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반발,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래피카의 조사국장인 벤 님모는 WP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계정들이 (미국 현안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그들이 미국의 중국 관련 정책 추이를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래피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영상이 SNS에 퍼지는 방식은 대략 이렇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행동을 하면 하루나 이틀 뒤 3분 내외의 트럼프 비판 영상이 유튜브 스팸 계정에 올라온다. 동시에 각 SNS의 스팸 계정이 그 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공유한다. 각 플랫폼의 수십 개의 스팸 계정이 공유를 하고 ‘공감’ 버튼을 누르며 영상이 퍼진다.


수십 개의 스팸 계정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스팸 계정들은 대부분 새로 만들어졌거나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계정이다. 이를테면 4~5년 전 만들어졌지만 그간 사용되지 않은 계정에 이름과 사진만 바꿔 활동하는 식이다. 일부 계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감쪽같이 진짜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그래피카가 같은 영상을 나르는 스팸 계정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사진의 구도가 같고, 계정 생성 일자도 비슷했다.

그래피카는 이런 스팸 계정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19년 중순부터라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를 하는 시위대나 미국으로 도피한 대표적 반중 인사인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贵) 등을 비판하는 영상을 생산하고 유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자, 공격의 방향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틀었다.

현재 이런 활동을 했던 스팸 계정 등은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의해 대부분 정지가 된 상태다. WP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6월에만 중국과 연관된 조직적인 활동을 한 스팸 계정 1300개를 폐쇄했다. 하지만, WP와 그래피카는 이런 활동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s>


<s>제목: “시민 건강 담보한 휴업 안돼” 진료개시 명령 내린 지자체는?
내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총파업을 강행하려 하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와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부산시는 응급의료기관 28곳에 대해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169곳에 대해서도 진료시간 연장과 주말·공휴일 진료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2400여곳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진료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병원에 15일의 업무정지, 의료인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와 16개 구·군에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해뒀다”고 말했다.

대전시 역시 지난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진료개시 명령을 내렸다. 대전시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에 응급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외래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해뒀다.

집단 휴진 참여율이 20%인 충북은 도와 시·군별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직원 2명이 오후 8시까지 상황실에 상주하며 휴진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상황실은 진료 불편사항이나 불법휴진 의심 의료기관 신고도 받는다.

대구는 19곳의 병원에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응급환자는 119상황실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은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135곳(휴진율 19.4%)이 모두 의원급 병원이며,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요양병원은 14일 정상 운영한다.</s>


<s>제목: [더 골프숍] 무광 볼은 퍼트·칩샷 세게 쳐야..."17% 덜 굴러"
내용: 최근 유행하는 무광 골프공이 그린에서 덜 구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인천 송도 스포츠산업기술센터(KIGOS: 키고스) 김광혁 선임연구원은 동일한 모델(브리지스톤 e12 소프트, 캘러웨이 슈퍼핫)의 유광, 무광 공을 테스트했다. 실험을 함께 한 골프기어뉴스는 “날아간 거리와 구른 거리를 포함한 총 거리, 백스핀 등은 무광, 유광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퍼트 실험 결과는 큰 차이가 났다”고 보도했다. 7m로 세팅한 퍼팅 머신으로스트로크했을 때 유광인 캘러웨이 슈퍼핫은 6m 35cm, 무광인 슈퍼핫 볼드는 5m 28cm 굴렀다. 무광 공이 유광 볼에 비해1m 7cm(약 17%) 덜 굴렀다. 브리지스톤 e12 소프트로 쳤을 때도 유광이 6m 57cm, 무광은 5m 45cm 갔다. 무광이 1m 12cm(약 17%) 짧았다.
 실제 그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양 골프장 연습그린에서 스팀프미터를 활용해 공을 굴렸다. 캘러웨이 슈퍼핫은 2m 55cm, 슈퍼핫 볼드는 2m 19cm로 무광이 36cm(약 14%) 덜 굴렀다. 브리지스톤 e12 소프트 유광이 2m 59cm, 무광은 2m 36cm를 굴렀다. 23cm(9%) 짧았다.
 실외 테스트를 진행한 한양 골프장 표재성 본부장은 “무광이 덜 굴렀으며 거리를 더 길게 설정하면 차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기어뉴스는 “무광 공이 유광에 비해 표면의 마찰력이 커서 덜 구르는 게 맞다. 마찰로 인해 스키드 구간(잔디에 살짝 잠겼던 공이 튀어서 출발한 뒤 구르기 시작하는 구간)이 유광보다 약 30% 짧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도 있다”는 캘러웨이 본사 골프공 개발 담당자의 설명도 소개했다. 무광 공을 친다면 그린에서 덜 구르기 때문에 칩샷이나 퍼트를 할 때는 일반 공보다 세게 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키고스 김광혁 선임연구원은 "무광이 내리막 퍼트할 때 유리하며, 아이언샷을 할 때는 공이 덜 굴러가 그린에 맞고 뒤로 넘어가지 않는 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골프 닷컴은 20세기 후반에 사용되던 와운드 볼과 현대 볼의 성능 차이를 테스트했다. 최근 선수들의 거리가 너무 늘어 공의 성능을 제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터라 주목되는 실험이다. 2000년 타이거 우즈를 필두로 딱딱한 코어와 다층 레이어가 달린 현대 볼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프로 선수들은 작은 코어에 고무줄을 단단히 감고 외피를 씌운 와운드 볼(혹은 발라타 볼)을 사용했다. 와운드 볼은 현대 볼보다 10~30야드 덜 나가는 것으로 측정됐다. 특히 스윙스피드가 빠른 남자 프로 선수가 발라타 볼로 칠 때 가장 큰 손해를 봤다. 스윙스피드 시속 132마일의 드라이버로 쳤을 때 볼 속도가 시속 6마일 정도, 거리는 33야드 줄었다. 아마추어들의 헤드 스피드(시속 92마일)에서는 드라이버로 22야드 정도 거리감소가 나타났다. 아이언샷도 한 클럽 정도인 10야드 줄어든다. 그러나 발라타 볼은 스핀이 현대 공보다 많아 그린에 잘 서는 장점이 있다.</s>


<s>제목: 임대차법 그후, 전세 '하늘의 별따기'…집주인 전화올까 두렵다
내용: 고삐 풀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59주 연속 상승이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대비 0.14%를 기록했다. 지난주(0.17%)보다 상승 폭은 다소 줄었다. 전세 시장의 혼란 속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이른바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이다. 최전선에 선 곳은 강동구(전주대비 0.24% 상승)다. 서울 25개 구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0.22%)ㆍ강남(0.21%)ㆍ서초(0.20%)구가 뒤를 이었다. 마포(0.19%)와 성동(0.17%)ㆍ용산(0.15%) 등의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역세권이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했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감소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상승 폭은 다소 주춤해진 듯하지만, 전세 시장을 짓누르는 압력은 커지고 있다. 언제든 다시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우선 전셋값이 올랐다. 전세 매물도 씨가 말랐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으로 버티고, 집주인은 실거주에 나서거나 물건을 거둬들인 탓에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바뀐 법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잦아지며 거래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 매물(3만2505건)은 지난달 29일(3만8557건)보다 15.7% 감소했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묶는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다. 은평구(-37


.0%), 중랑구(-36.4%), 구로구(-28.6%)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의 경우 전국에서 전세 매물이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달 29일 329건에서 116건으로 64.8%나 줄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전셋값이 분양가를 추월한 상태다. 2017년 당시 전용 59m²의 분양가는 4억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전셋값은 6억원 수준이다.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는 전세 아파트 매물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잠실동 잠실엘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전세 물량 중 남았던 것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주말에 대부분 소진됐다”며 “신규 매물(전용 84㎡)은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씩으로 반전세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 체결된 아파트 전ㆍ월세 계약(1929건) 중 12.3%인 242건이 준전세(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1건 이상이 반전세 계약이란 의미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도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에 5층짜리 빌라를 소유한 심모(42)씨는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세입자의 문자나 전화를 피한다. 그는 “그동안은 몇십만원씩 들여 수리해줬지만 계약 갱신으로 2년이나 보증금을 못 올린다니 집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며 “살기 불편해져 (세입자가)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59㎡) 전셋집에 사는 황 모(36)씨는 “집 주인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들 신혼집으로 쓰겠다며 계약이 끝나는 올 연말 나가달라고 할까 걱정"이라며 "아내가 출산을 앞둬 최대한 버틸 방법을 찾으며 집주인의 전화를 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헬리오시티) 전셋값이 계약 때보다 3억~4억원 뛴


데다 매물도 없는데 이러다 집을 못 구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2020 오토디자인 어워드, 중앙대 김준영씨 대상
내용: 올해 5회째를 맞는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인 ‘2020 오토디자인어워드’에서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 김준영(24)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오토디자인어워드 조직위원회는 13일 김씨를 비롯한 주요 부문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새로운 비례와 공간’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선 한국·미국·영국·캐나다·인도 등 5개국 158개 작품이 경합을 벌였다.

대상 수상작인 ‘모두의 공유차 E.O(E.O Everybody Own your space)’는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박스형 자동차로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구현했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에는 김재성(24·경희대)씨의 ‘접이식 전기트럭(Tri-Fold Vehicle)’, 우수상에는 손희봉(25·영남대)씨의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모빌리티(Millennials Space)’가 각각 선정됐다.

일반부문 장려상에는 장진우(23·영남대)씨, 민창동(22·중앙대)씨, 이종학(23·서울과기대)씨, 황윤식(25·미국 CCS)씨, 김준우·조중흠(23·영국 코벤트리대·국민대)씨, 남지문(27·홍익대)씨, 최성애(22·계명대)씨 등이 뽑혔다.

일반 부문 입선에는 홍원재(21·미국 ACCD)씨, 장소희(26·한양대)씨, 신동화(26·미국 CCS)씨, 장현귀(25·중앙대)씨, 김명곤·임유빈(24·대구대)씨, 이정수(23·홍익대)씨, 홍성현(24·한양대)씨, 김민재(26·미국 ACCD)씨, 최원석(27·미국 ACCD)씨, 최민석(23·국민대)씨, 김민규(25·중앙대)씨, 강공진(26·영남대)씨, 여홍준(20)씨, 인도인 앨런 차코 자크라이아(24·영국 코벤트리대)씨 등이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 우수상에는 박세현(19·구례고)군, 입선에는 정수영(15·용산중)군, 유대훈(17·대륜고)군 등이 수상했다. 르노삼성 브랜드상에는 김종민·김현우(28·미국 CCS)씨, 캐딜락 브랜드상에는 정창용·민준호(30·국민대·미국 CCS)씨, 새안 브랜드상에는 김영재(26·영국 왕립예술학교)씨가 뽑혔다.

대상을 차지한 김준영 씨는 “빠르게 변하는


 모빌리티 기술로 미래의 전기차는 단순한 라이딩 기능을 넘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이 같은 기능에 맞는 프로포션(비율)을 통해 새로운 공간 활용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수상작 30개 작품은 오는 10월 15~18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오토살롱위크’에서 전시된다. 오토디자인어워드 시상금은 총 590만원으로 대상은 300만원, 일반부문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20만원)을 각각 준다.
2020 오토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영일 전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은 “오토디자인어워드는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이라며 “올해 수상 작품들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공간 활용성 등 창의적인 디자인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s>


<s>제목: 교회·시장·학교 동시다발 감염…권준욱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교회, 시장, 학교, 패스트푸드점 등 곳곳에서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위기"라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학과 휴가철 맞아 코로나 국내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라며 "서울 비롯해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 유행 상황이 5~6월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이태원클럽, 부천 쿠팡물류센터, 리치웨이 방문판매업체 등 과거 사례는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 확산이었다"며 "최근 양상은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이어져 오다가 교회, 직장, 학교, 시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신규 환자는 12, 13일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3.4%(최근 2주 기준)로 이달 초 6~7%에 비해 배 가까이 올라갔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올라가면 앞으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롯데리아 집단감염은 지난 6일 점장 등 직원 19명의 모임이 있은 후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1명이다. 모임 참석자가 9명, 직장 동료가 2명이다.
방대본은 이날 롯데리아 군자점·면목중앙점 등 8개 점포명을 공개하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방학을 앞두고 학교발 감염도 심상치않다.
경기 용인시의 죽전고·대지고 집단감염은 격리 중이던 학생과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8명이 됐다. 전날 확진된 학생 5명은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을 함께 다닌 것으로 나타나 접촉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기계공업고에서는 이날 2학년생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명이


다.

교회발 새로운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교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감염자가 4명 더 늘어 누적 5명이라고 방대본이 밝혔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도 지난 11~12일 확진자가 나온 후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는 광복절 연휴와 여름휴가, 방학철 등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 유행 상황이 연휴 3일간 여행과 소모임, 대규모 집회를 통해 증폭된다면 그때는 정말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말과 대체공휴일에 전국 각지에서 외부 모임, 대규모든 소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사회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유행' 상황으로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지역사회 환자가 50명∼100명 미만 수준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서 시행된다.</s>


<s>제목: 30년 경력 판사의 새로운 도전…코로나 외신자료집 12권 발간
내용: 강민구(6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신 자료집을 발간했다. 5500쪽, 총 12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1988년 판사직을 시작해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판사로만 살아온 그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는 이것을 ‘인연법’이라 부른다.

강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판사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6개월의 연구년을 갖게 됐다. 태국 행정대법원의 초청을 받아 사법 정보화 구축, 방법론을 전수해 주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계획했었지만 가족들이 비행기 탑승을 꺼려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코로나19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국내 기사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직접 10여 개국 이상의 코로나 관련 외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글 번역과 스마트폰의 노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꾸준히 정리하다 보니 방대한 분량이 완성됐다.

강 부장판사는 정치권이 두 패로 갈라져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비록 의료 비전문가이지만, 외신기사 자료집을 편집한 경험으로 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로 대처를 잘 해왔지만, 세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메이저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계약을 이미 맺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강 부장판사는 “한국도 치료제와 백신 독자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합작이나 선 구매 계약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당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러한 결과물을 네티즌과 공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법인 종이책을 출판하기보다는 PDF로 만들어 블로그에 올렸다. 개인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어떻게 하면 쉽게 외신 기사를 번역할 수 있는지도 동영상으로 찍어 알렸다. 페이스북 친구는 4500명이 넘고, 팔로워 수도 3000명에 이른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계 등에 관심을 가져 손자 세대보다 더 잘 활용하는 파워유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싫어하고, 구형 기계에 만족하며 다방면의 고수들이 무엇을 일러주더라도 익숙한 것과 다르면 차단벽부터 치는 행동을 ‘꼰대’의 특징으로 규정한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학원에 다닌 건 아니다. 유튜브만 검색해도 모든 비법이 공짜로 제공되는 세상에서 독학으로 필요한 것을 익혔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땐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각계 고수는 자신을 알아주고 묻는 팬에게 봉사하는 특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분간 온라인 활동은 멈출 계획이다. 코로나19 외신 정리도 혼자서는 꾸준히 하겠지만, 외부와 공유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13일 법원에 복귀했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사건에 더욱 사랑과 정성을 투입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s>


<s>제목: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내용: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완전 폐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 '자기낙태죄'(269조 1항)와 '동의낙태죄'(270조 1항) 조항을 폐지한다. 여기에 임신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낙태죄'(270조 2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의 낙태죄'(270조 2항)의 폐지도 권고한다. 부동의 낙태를 상해죄, 폭행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고안은 임신 주 수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결정 당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지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임신 기간, 즉 태아의 주 수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임산부)를 떠나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위는 태아의 주 수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낙태 가능 임신 주 수를 14주, 22주 등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의학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가 주


 수를 허위로 진술할 경우 진위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봤다. 권고안을 두고 법무부가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성계는 '자기낙태죄'(269조 1항)와 의사 등의 '동의낙태죄'(270조 1항) 조항을 포함해 "형법 27장 자체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부동의낙태도) 상해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27장의 보호 법익이 '태아의 생명보호'였던 만큼,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고 밝힌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27장의 모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의낙태죄' 조항이 목적과 달리 낙태 자체에 대한 규제의 도구로 오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권고안 결정 배경에 대해 한 정책위 위원은 "이제는 비범죄화의 틀 안에서 낙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와 출산 등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교육, 복지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우리 정부에 '한국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이미 두 차례나 권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낙태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고안대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 큰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 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단독] "의대 증원 왜 찬성했나"…병협 부회장 2명 전격 사퇴
내용: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회원사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병협 집행부 일부가 자진 사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전국 사립대병원장들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성명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영호 병협 회장이 협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혀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며 “병협 부회장직을 오늘부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도 이날 병협 부회장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의 40대 집행부가 꾸려진 지 석 달 여 만에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12명 중 2명이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은 39대부터 부회장직을 맡아왔다. 김영훈 원장은 “협회는 중소병원과 국립대병원 일부가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주장하는데 사립대병원과 수련병원은 반대 의견도 많다”며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의 입장은 병협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수 확대나 공공 의대 신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데 병협이 나서 정부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표적인 의료단체다. 병협 소속 회원 병원에는 전국 의사 10만여 명 중 60%에 달하는 약 6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규모가 다양한 병원이 회원사로 있다보니 특정 사안을 두고 제각각의 의견이 나올 때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병협은 대학병원장과 중소병원장이 번갈아가며 회장을 맡는데, 지금은 중소병원장인 정영호 인천한림병원장이 맡고 있다. 김영모 원장은 “사립대병원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에서 보듯, 준비가 안 된 정책 추진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병협이 이런 문제를 중재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재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김 원장은 두 곳 협의회에 속한 60여곳의 병원은 병협과 달리 의대 증원 정책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조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 소속 수련병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 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원수 책정과 시행 방법에 있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협은 직종별 연합단체로 일부 의견이 전체의 의견일 수 없는 만큼 현 사태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수련하는 전국 약 260곳 수련병원이 중심이 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협의회 이사회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병협은 “이제라도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인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엇박자를 낸 것으로 비쳤다. 이날 경남도의사회는 정영호 병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작은 이익을 위해 정부 편에 서서, 의사를 사지로 몰고 가면서도 파렴치하게 공공의 이익을 부르짖는 병협회장의 행태가 안타깝다”며 “의사 죽이기에 앞장선 정영호 병협회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


혔다. </s>


<s>제목: “물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최악 구례 되살린 장병·봉사자들
내용: 지난 13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물기를 잔뜩 머금어 치울 엄두조차 못 냈던 묵직한 소파가 특전사 장병들의 손에 들려 상점 밖으로 빠져나왔다. 인근 상인들은 “물은 다 빠졌어도 가게 안엔 기계도 못 들이는 형편이라 손을 놨던 물건들이 가득하다”며 “군인들이 없었으면 얼마를 더 썩혀뒀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특전사 황금박쥐 부대 장병 700여 명이 구례군과 곡성군, 담양군 등 수해현장 복구작업에 투입됐다. 수마가 전남 곳곳을 할퀴고 간 뒤 무너진 상가 패널부터 진흙투성이가 된 채 며칠째 방치됐던 대형 가구와 기계 등이 장병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구례 5일시장 상인들은 “장병들의 손길이 반갑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인들 대부분이 고령자인 탓에 가벼운 잡화들은 꺼내서 물에 씻어 냈지만, 무거운 물건은 옮길 엄두조차 나지 않아 물기가 가득한 가게 내부에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둔 상태였다.

구례 5일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전청일(79)씨는 “아직도 가게 내부는 물이 가득 찬 상태”라며 “지난 50년간 가게를 하는 동안에 물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수차례 각종 재해현장에 투입됐던 베테랑도 구례의 호우 피해에는 혀를 내둘렀다. 이날 구례 5일시장에 투입된 특전사 소속 이제용 소령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해 온 수해현장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침수 이후부터 악조건에서 버텨온 주민들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향토사단인 31사단 소속 장병 1900여 명도 며칠째 전남 수해현장의 복구작업에 투입됐다. 폭우로 무너진 서시천 제방 바로 옆에 위치한 탓에 쑥대밭이 돼버린 구례군 양정마을이 대표적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이곳에는 장병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진흙투성이가 됐던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가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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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방공중대 김태호 대위는 “지난 12일부터 근무자를 제외한 중대 전원이 양정마을 복구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며 “집부터 가재도구 하나하나까지 모두 물에 잠긴 탓에 주민들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 과수원이 침수돼 재해휴가를 받았음에도 휴가 대신 대민지원에 나선 장병도 있다. 31사단 93연대 박근창 일병은 “이번 집중호우 동안 부모님이 일구신 5500평 과수원이 침수됐다”면서도 “가족이 수해를 입어 가슴 아프지만, 지역 주민들의 일이 남 일 같지 않아 휴가 대신 대민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s>


<s>제목: [대통령배] 경남고, 진흥고 꺾고 개막전 승리
내용: 대통령배 개막전 빅매치에서 경남고가 광주진흥고를 꺾었다.

경남고는 13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4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중앙일보·일간스포츠·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광주 진흥고와의 개막전(32강)에서 13-4로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선발투수 나형준이 4회까지 무실점 호투하는 동안 타선은 7점을 지원했다. 5회 수비에서 3점 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5회 다시 6득점 빅이닝을 만들었다. 오는 16일 개성고를 꺾고 16강에 오른 배명고와 8강 진출을 두고 승부한다.

야구 명문 두 팀이 개막전부터 대결하며 관심을 모은 경기다. 그러나 승부는 초반에 갈렸다. 경남고 선발 나형준이 묵직한 포심 패스트볼과 낙차 큰 커브로 상대 타선을 잠재웠다.

경남고 타선에서는 6번·지명 타자로 나선 이세윤이 돋보였다. 경남고는 2회 말 선두타자 김동하와 후속 이용준이 진흥고 선발투수 이정재로부터 각각 볼넷과 좌전 안타를 치며 2·3루 기회를 만들었다. 진흥고 야수진의 중계 플레이가 매끄럽지 않았다. 경남고 누상 주자들은 재치 있는 주루로 틈을 파고들었다.

이세윤이 선취 득점을 이끌었다. 이정재의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중간 담장을 맞는 2루타를 쳤다. 주자 2명이 홈을 밟았다. 이세윤은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 투수의 폭투로 3루를 밟았고, 8번 타자 이성국의 스퀴즈 번트가 나왔을 때 홈으로 쇄도해 득점까지 성공했다.

3-0으로 앞선 4회도 빅이닝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이세윤이 포문을 열었다. 이정재로부터 좌전 안타를 쳤다. 후속 박현수가 우전 안타가 나왔고 3루를 밟았다. 8번 타자 이성국의 타석 때 폭투가 나오며 득점도 했다. 4-0.

경남고는 이어진 상화에서 엄지성이 좌중간 안타를 치며 박현수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바뀐 투수 조재웅이 연속 폭투를 범한 사이 엄지성도 홈을 밟았다. 7-0으로 앞서갔다.

콜드승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나형준이 5회 초 흔들렸다. 2


사 2루에서 김길모에게 볼넷을 내줬고, 후속 정주영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2사 1·2루에서 폭투까지 범했고, 3번 타자 김경석에게 주자일소 좌중간 3루타까지 허용했다. 주자를 3루에 두고 폭투까지 범했다. 4실점. 경기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남고 타선은 다시 불이 붙었다. 5회 말 선두타자 이상돈이 3루타를 쳤다. 4번 타자 승부 중 나온 폭투로 득점. 1사 뒤 이용준이 사구, 이세윤이 좌전 안타, 박현수가 볼넷 출루로 만든 만루 기회에서는 이성국이 2타점 좌전 안타를 쳤다. 엄지성이 사구로 출루해 다시 모든 베이스가 채워진 상황에서는 최영환이 우중간 적시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였다. 2번 타자 이상혁이 희생플라이 타점으로 이닝 여섯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13-4로 앞선 경남고는 6회와 7회 수비에서 진흥고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7회 수비를 마친 시점에 9점 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콜드게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신흥고가 도개고를 14-4로 6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랐다.</s>


<s>제목: 위기의 롯데…황각규 퇴진, 경영전략실 임원 절반으로 줄인다
내용: 롯데그룹 2인자인 황각규(65)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롯데지주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지주를 포함한 일부 계열사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롯데지주는 “그룹의 생존과 미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황 부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리더와 함께 그룹의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위기 속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재계에선 해석하고 있다.

황 부회장 후임으로는 이동우(60) 롯데하이마트 대표가 롯데지주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결정됐다. 롯데백화점 출신인 이 대표는 2015년부터 하이마트를 이끌어왔다. 추진력이 강하고 조직을 다잡는 스타일이라 내부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다. 롯데하이마트 신임 대표로는 황영근(53) 영업본부장이 선임됐다.

황 부회장은 롯데지주 이사회 의장 역할은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황 부회장과 함께 롯데지주를 이끌어 온 송용덕(65) 부회장은 유임됐다. 일부 계열사 대표도 바뀌었다. 롯데물산 대표 김현수(64)사장은 롯데렌탈 대표로 자리를 옮기며, 롯데물산 대표로는 롯데지주 류제돈(60) 비서팀장이 내정됐다. 롯데인재개발원 전영민(53) 원장은 롯데액셀러레이터 대표를 맡게 됐다.

롯데그룹이 정기 연말 인사가 아닌 시기에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그룹 창립 후 처음이다. 황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첫 근무지인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에서부터 함께 일해온 상징적 인사다.
그만큼 “롯데의 절박함, 신동빈 회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올해 누적 적자가 1조원이 되어가고,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며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주주 외면이 계속될 것이고, 더 손 쓸 수 없게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엔 2015년부터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2015년 경영권 분쟁으로 2016년 시작된 검찰 수사는 2017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에서의 보복, 2018년 총수 구속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이어지는 ‘5년의 고난’이다.
여기에 주력 계열사(롯데쇼핑ㆍ롯데케미칼)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롯데그룹 시가총액은 7조~8조원이 빠지면서 지난 4일 기준 롯데그룹 시총은 15조6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인사 대상이 된 롯데지주의 한 임원은 “롯데 창업 53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쇼핑 7개사의 통합 쇼핑몰 롯데온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 점이 위기감을 부추기는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온이 정착하지 못하면서 지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롯데지주가 2017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성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인사 발표와 함께 이날부터 롯데지주는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다. 이날 지주 팀장급 임원 20여명 중 상당수를 계열사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지주는 이끄는 조직이 아닌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조직 역할을 강화한다. 그룹 전략을 짜 온 지주가 철저히 혁신ㆍ지원 부서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의 경영전략실은 ‘경영혁신실’로 개편됐다.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으로는 롯데렌탈 대표이사 이훈기(53) 전무가 임명됐다. 이 전무는 롯데케미칼 타이탄 대표이사, 롯데렌탈 경영기획본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롯데렌탈 대표를 맡아왔다. 현 경영전략실장인 윤종민(60) 사장은 롯데인재개발원장으로 이동한다.</s>


<s>제목: 정부 "외식비 쏜다" 방대본 "외식 자제"···황당한 '국민 수칙'
내용: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에서 2만원 이상 다섯 차례 결제하고, 여섯 번째 외식 때 2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캐시백 또는 할인해준다. 외식 결제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외식 업소에서 하루 최대 2회까지, 같은 업소는 하루에 한 번만 인정받을 수 있다. 캠페인은 330억원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 외식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식 장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를 살려야 하고, 감염도 막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어서 그런지 보건 당국에서 얼핏 상충하는 듯한 입장이 나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교회·시장·학교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번 주말과 대체공휴일에 전국 각지에서 외부 모임, 대규모든 소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중앙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방역 문제는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부처 간 메시지가 단일하지 않다. 방역 당국은 ‘여행하지 말고 실내에 있고 대면하지 말아라’고 하고 다른 부처는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라’고 한다.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국민은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취사선택하게 된다. 코로나 피로감이 높은 상태에서 듣고 싶지 않은 건 빼고 선택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도권에서 5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왔다. 커피숍, 롯데리아 등 실내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 해외의 경우도 식당과 술집은 전파 위험이 강한 곳으로 여긴다.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 않으냐”고 말했다.

중대본은 최근 카페, 결혼식장 뷔페 등에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중대본은 서울 강남 커피숍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6일 카페 내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등 음료를 마실 때를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2일에는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오는 19일부터 방역 수칙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결혼식장 뷔페는 클럽·노래방 등과 같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강화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방역 문제의 충돌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수습 이후의 경기 회복 대책으로 이른바 ‘고 투 캠페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조 6794억 엔의 예산을 마련했다.

‘고 투 캠페인 사업’은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고 투 트레블’, 외식 시 사용할 수 있는 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고 투 잇(Eat)’, 공연 관람 시 최대 20%의 할인을 적용하는 ‘고 투 이벤트(Event)’, 지역 상점의 홍보 활동, 관광상품 개발을 도와주는 ‘고 투 상점가’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외식 활성화 외에 여행 장려 등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사회적 피로감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을 특별 여행주간으로 선포했다. 14일부터 인터파크 등 27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9~10월 숙박 예약 시 선착순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제공한다.</s>


<s>제목: "가짜뉴스 판단, 권력이 할 것"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내용: 정부가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시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정부가 직접 언론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 외에 김용민ㆍ윤미향ㆍ이상직ㆍ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언론 보도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오보의 경우엔 현행법으로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미 현재도 잘못된 보도인 경우엔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정을 거칠 수 있고, 조정이 안 된다면 민ㆍ형사소송을 통해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관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리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가짜 뉴스’ 즉,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크다”며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견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현행법 기준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보다 기간을 4배 가량 늘린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의 기간을 넓힌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과잉 소송을 양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준웅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같은 법안을 통과될 경우엔 정치적 헤게모니에 따라 소송이 쏟아지면서 언론을 위축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해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s>


<s>제목: 유재석도 속였다, 테슬라 초대박 유튜버 부부의 최후
내용: 화려한 네트워크와 재력을 앞세워 자동차 유튜버로 활동해 온 카걸-피터박 부부가 각종 의혹을 해명한 뒤 모든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지난 12일 이들 부부는 카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이들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회수를 늘리고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극적인 화법을 써서 여러분이 상상하게 하였고, 민감한 부분들을 정정하지 않았다”라면서 “모두 저희의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승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자동차가 저희 소유가 아님을 밝혔어야 했는데 채널의 콘셉트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멋진 장소, 멋진 자동차,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기에만 몰두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구독자님들이 저희를 재벌이라고 여기시는 반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또한 관심이라 여기며 그것을 제때 정정하지 않고 묵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영향력만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재력가의 화려한 생활을 과시했다. 영국의 공작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시그니엘 레지던스 내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마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또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의 공장에서 맥라렌 창업자 딸에게 직접 가이드 받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어떻게 맥라렌 딸이 직접 공장 투어 가이드를 했느냐’는 구독자 질문에 카걸은 “테슬라 초기 주주여서 그렇다”고 답했고, 피터박은 “맥라렌의 주주는 아니다. 이게 다 네트워크인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카걸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맥주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며 국내 수제맥주 매장 앞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후 일부 언론엔 ‘주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