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효율적 운영 도모…서귀포시, 공영버스 소형차량 투입
내용: 서귀포시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7월부터 운행 노선 중 이용객 수가 적고, 도로 폭이 좁은 곳에 대형버스를 대신할 소형버스(15인승) 3대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치로 마을 안길 등 좁은 도로 운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유류비 절감 등 운영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에서는 비수익 노선인 읍ㆍ면지역의 탑승객 저조로 운영비 증가 등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선 조정, 소형버스 투입 등 운영비 감축 등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감면 시행
내용: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오는 12월까지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구상업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특수채권 원금과 손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고 대출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 된 도내 1200개 업체(구상채권 800개, 특수채권 300개)를 대상으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파산된 업체, 신용회복지원 이용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원금 분할상환 약정 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발생했던 손해금율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활과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특수채권 대상 중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원금 감면(40~90%)을 추가 적용한다.

문의 제주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 75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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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국민의힘 도당 "제주 국회의원들, 제2공항 환경평가 부동의 압력 중단하라"
내용: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 국회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 행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 의원이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사실상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송재호 의원은 29일 제주MBC 인터뷰에서 ‘환경부에 다음 달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부동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노골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다수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도 취합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제3의 대안을 거론하고, 더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원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s>


<s>제목: “코로나 시국에 한림농협 정기감사 중 13명 모여 접대 술판”
내용: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는 기간 매일 감사국 직원들에게 식사 등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ㆍ향응 수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한림농협 감사가 진행되던 중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식사와 비양도 여행 등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13일에는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림농협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확있했다며 이들 단체가 주장한 접대ㆍ향응 비용은 164만원(식사 3회, 비양도 여행 1회)이다. 1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구내식당에서 이뤄진 만찬 비용은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하지 못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기에 감사 기간 매일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3명이 한지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 은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한림농협 조합장과 감사국 직원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촉구했다.

임기환 민주노총제주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차 조합장은 또 “식사비용은


 감사국 직원을 포함해 각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비양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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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번영로서 단독사고 차량 전도 후 화재…인명피해 없어
내용: 지난 14일 오전 8시14분께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번영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량이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넘어 도랑에 전도됐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제주도 교통·물류 분야 집행률 저조
내용: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출 결산 결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개년 연속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도 수두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15일 본지가 2020회계연도의 결산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분석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집행률은 77.9%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을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 사업(집행률 29.4%)을 비롯해 항만건설 사업(51%), 지방도건설 사업(65.7%) 등 주요 SOC 사업의 집행률이 전년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환경 분야(80.4%), 문화 및 관광 분야(81.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84.1%) 순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특히 1000만원 이상 3개년(2018~2020) 연속 집행률 부진(60% 이하) 사업과 2개년(2019~2020) 연속 부진 사업도 상당 수였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2018년 20억원, 2019년 46억6000만원, 2020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2018년 17.0%였고, 2019년과 2020년은 제로(0%)다. 또 서귀포시 우회도로(지방도 1132) 개설 사업은 같은 기간 54억2000만원, 82억8900만원, 96억97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20.9%, 19.2%, 2.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동부 및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은 50% 미만이었고,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은 2억원, 18억원, 20억7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은 전무했다.

이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세출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12년 4013억원에서 2020년 7002억원으로 9년간 2989억원이나 급증했다.

2018년의


경우 인건비 집행률은 90.1%로 집행잔액이 622억원에 달해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2020년은 적극적인 감액 조치로 96.1%의 역대 최고 집행률과 267억원의 역대 최저 집행 잔액을 보였다.

좌남수 의장은 15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예산의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결산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 올해 결산심사 결과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송악선언' 1호 송악산 보전·지역상생 해법은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송악선언’의 1호 조치인 송악산 문화재 지정 사업이 무산된 이후 제주도가 송악산 보호와 지역상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 찾기에 나서기로 주목된다.

제주도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마련 용역’ 사업비 3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송악산에서 ‘송악선언’을 전격 발표하고 “난개발 우려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도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논란만 남긴 채 사업은 무산됐다.

당시 제주도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화재 지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제주도는 이후 송악산을 난개발에서 보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훨씬 많은 용역 예산을 반영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도립공원 지정, 인근 평화대공원과 연계 발전, 지역주민 인프라 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평화대공원 연계, 인프라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ㆍ보전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사유화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지정, 도립공원, 평화대공원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악산 유원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동의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사업부지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송악산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 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s>


<s>제목: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사업’ 시행
내용: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결핵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관내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진, 객담검사 등 결핵 검진을 시행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고,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년 1회 예방 차원의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핵은 ‘2주 이상 기침’이 주요 증상으로, 기침이나 미열, 식은땀,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노인 결핵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체중 감소, 허약감, 식욕 부진 등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s>


<s>제목: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위해 삼다수 전달
내용: 제주도개발공사가 전국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2021년 하절기 폭염대응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국민 생수’ 제주삼다수가 환경부 등과 함께 폭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환경부,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폭염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열린 하절기 폭염 대응 지원사업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이은희 상임 대표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과 후원 기업이 참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취약계층의 폭염 대비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제주삼다수 그린에디션(무라벨) 2만8000병을 지원했다.

제주삼다수를 포함한 각 기업에서 지원한 물품은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전국의 기후변화 취약가구 2000세대에게 전달된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각한 폭염도 우려된다. 국민 브랜드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상의-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 협약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 및 장학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경농협, 보훈가족ㆍ조합원 위문품 전달

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은 지난 14일 6ㆍ25에 참전했던 조합원과 보훈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영락복지관-연동지역사회보장協, 봉사 활동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과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윤철ㆍ김상현)는 지난 12일 독거노인 주택에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s>


<s>제목: “버스 준공영제, 공영제 전환 논의하자”
내용: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버스준공영제를 완전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대한 결산심사 등 오는 30일까지 회기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5분 발언을 통해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공영제 전환 주장은 지난 2017년 8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약 4년만으로 도민사회에서 공론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 의원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의 경영혁신은 제자리이고,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사업자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공영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5분 발언에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으로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며 “하원마을 주민들도 이제는 대학이 아닌 연수원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개회사를 통해 “곧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집중적인 제주방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도민들은 맘이 편치 못하다”며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원희룡 지사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며 “전 도민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 출신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물망
내용:  제주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47ㆍ김앤장법률사무소)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물망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 신인인 김 변호사가 국회나 정당과 소통 역할을 맡는 정무비서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제 신상에 관한 뉴스가 있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직 통보 받은 바 없다”며 “고려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고 혹시 정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주북초등학교, 제주중, 대기고, 서울대, 하버드대 로스쿨(석사)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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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올해 광복절 등 나흘 추가로 쉰다
내용: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등 모든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설과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72.5%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는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응답률 2.0%)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전화자동응답(ARS) 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해서는 72.5%(적극 찬성 48.2%, 소극 찬성 24.3%)가 찬성했고, 25.1%(소극 반대 15.0%, 적극 반대 10.1%)가 반대했다.

대체공휴일로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월요일(54.7%), 70대 이상이 금요일(36.3%)을, 직업별로는


사무ㆍ관리ㆍ전문직이 월요일(60.2%), 생산ㆍ기술ㆍ서비스직이 금요일(36.6%)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공휴일이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9.6%가 찬성, 반대(25.7%)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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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교통처리계획’ 관건
내용: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ㆍ허가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이도주공 2ㆍ3단지와의 교통처리계획과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바로 옆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이도주공 2ㆍ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도로 계획 마련, 교통처리계획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 공개공지의 활용계획 제시와 돌봄공간 등 공공기여 방안, 일조권 확보 배치 계획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지난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제출되면서 본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날 소위원회가 열렸다.

소위원회에서는 교통처리계획과 공공기여 등 2ㆍ3단지와 협의를 위한 방안 제시, 공공보행통로 확보, 일조권 확보 등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향후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소위원회 및 본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99세대(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건폐율은 27.53%, 용적률은 236.63%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획 및 지정고시가 이뤄졌다.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도 완화를 통과시킴에 따라 높이가 30m에서 42m로 높아졌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s>


<s>제목: 내달부터 전기요금 할인액 축소...제주 ‘계시제’ 도입 7월서 9월로 연기
내용:  오는 7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 등 일부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주택용에 적용하기로 했던 계절별ㆍ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 도입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15일 한국전력 제주본부에 따르면 7월부터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요금 인상은 이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당초 올해 7월부터 제주에서 시행이 예정됐던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는 도입 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현재 100% 설치되지 않은데다 ‘계시별’ 원가 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 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수요가 몰리는 최대부하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적은 심야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제는 계절과 시간에 구분없이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본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월 200㎾h 이하는 가구당 910원, 210~400㎾h는 1600원, 400㎾h 초과는 7300원으로 전력을 많이 쓸수록 요금이 많아진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력 사용량이 월 400㎾h 이하인 가구는 기본요금이 저렴한 현행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고 월 400㎾h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본요금은 비싸지만 할인 폭이 큰 ‘게시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전력 제주본부 관계자는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되면


가구별 전력 사용량 패턴을 확인해 소비자가 계시제와 기존 누진제 중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원가 산정이 늦어지면서 도입 시기가 9월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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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15년 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민 10명 중 4명은 "잘 몰라요"
내용:  제주도민 10명 중 4명이 출범한지 15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배경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과 학생들은 70~60%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 확립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도민이 ‘그렇지 못했다’고 답했고, 60% 이상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오피알에이’에 의뢰해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인지’는 59.7%, ‘비인지’는 40.3%로 나왔다.

특히 연령별로 18~29세 젊은층은 63.4%, 학생층은 72.4%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 ‘잘 모르겠다’ 9.2%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 ‘잘 모르겠다’ 8.7%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간 제주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다(36.6%)’보다 ‘낮다(50.1%)’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민 절반 이상인 51.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은 40.3%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


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만족(38.1%)’보다 ‘불만족(46.0%)’이 더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평가는 ‘도움이 되었다(45.5%)’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45.8%)’는 응답이 비슷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했다’는 응답이 29.3%에 그친 반면 ‘부족했다’는 답변은 60.0%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34.0%).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24.8%), 의료ㆍ보건ㆍ복지 서비스의 개선(18.4%), 친환경도시의 조성(16.0%), 기업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증대(11.1%), ITㆍ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10.2%), 청정1차산업 육성(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청정 환경 보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31.0%), 관광ㆍ의료ㆍ교육ㆍ1차 첨단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20.6%),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16.4%),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12.2%) 등 순으로 응답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향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전 부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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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일주일째’ 택배 파업에 제주서도 배송 차질…도민 불편
내용: 택배 노조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도내 곳곳에서도 배송 차질 문제가 발생,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15,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결과가 파업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도내 택배 업무 종사자 총 500여 명 가운데 70여 명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된 택배 분류 작업 인력 투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 7일부터 배송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7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38명은 제주시지역을 관내로 하는 제주우편집중국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이다.

우편집중국 전체 소포위탁배달원(43명)의 약 88%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택배사보다도 노조원 대부분이 속한 우편집중국으로 들어오는 물품 배송에 더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편집중국으로 들어오는 하루 택배 물량은 파업 전 1만5000~2만5000개 사이에서 파업 후 이 수치의 50% 이내로 줄었지만, 파업이 시작된 7일 이후 매일 4000~5000개의 배송 지연 물품이 발생하고 있다.

대체 인력 10여 명과 집배원 일부가 배송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노조 배송 거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도내 맘카페 등에도 택배 배송 지연 관련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택배가 제주에 도착했음에도 집으로 배달되지 않아 우편집중국을 직접 찾아 물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참여 인원이 많은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김포시로는 아예 전 물품 발송이 중지됐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우편집중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이후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또는 비용 지급이 약속됐지만 전혀 이행된 게 없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더욱이 농어촌지역은 우


체국을 중심으로 한 택배 이용자가 많아 신선도가 생명인 농ㆍ수산물의 배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우편집중국 직원들은 도외로 농ㆍ수산물을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배송이 지연돼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김원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장과 김영철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장은 “아직 택배 지연 배송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된 게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배업계에서는 15,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택배 터미널에 배송되지 못한 물건이 쌓이면서 현재 정상 배송되는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대체 인력이나 집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배운성의 '가족도' 등 한국 화단의 거장 작품 한자리에
내용:  배운성의 '가족도'우리나라 근대미술의 대표 작가인 이중섭의 은지화를 비롯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배운성 화백의 ‘가족도’ 등 귀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이나연)은 오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2021년 기획전 ‘예술가의 사물을 표현하는 형식 관찰기’를 개최한다.

출품작 장르도 유화, 수묵화, 사진, 영상, 도자기, 조각 등 다양하다.

기획전은 초대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에 따라 ‘가족’, ‘소나무’, ‘백자’, ‘대나무’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 초대 작가를 보면 가족=배운성, 임군홍, 이중섭, 이수억, 이만익, 이왈종, 안창홍, 변순철 소나무=부현일, 배병우, 장이규, 홍소안, 유창훈, 임창민 백자=도상봉, 손일봉, 손응성, 고영훈, 구본창, 최영욱, 고용석 대나무=서정국, 문봉선, 김선형, 이이남 등 총 25명이다.

이중섭의 은지화 ‘게와 가족’(1950년대)과 국가등록문화재 제534호로 등록된 배운성 화가의 ‘가족도’(1930년대) 등 귀한 작품도 내걸린다.

또한 백자 그림으로 잘 알려진 도상봉, 경주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진 손일봉, 한국전쟁 때 월북했던 작가로 해금된 임군홍, 도자기를 정교하게 그려냈던 손응성 화가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외에도 한국미술계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활발하게 보여주는 작가들 중 제주에서 활동하는 부현일, 이왈종, 유창훈, 고용석 화가와 제주 출신 고영훈과 문봉선 화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국내ㆍ외에 사진작가로 널리 알려진 배병우ㆍ구본창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임창민과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작품도 출품된다.

한편, 이번 기획전에 초대된 작가 중 7명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시민강좌’도 7월부터 진행된다. 문의 710-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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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국민권익위,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개선 간담회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택배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15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제주녹색시민연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도민들이 상품 결제 전에 배송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 제공 단계에서 택배비를 고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과 택배종사자들의 물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비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우선 중국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에서 시장자율 운임제를 시행하는 반면, 신고제(인가제) 도입 시 시장 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또한 정부가 주기적으로 택배요금을 공표하면 택배업계에서 인상 압력이 들어오고, 업계의 요금 담합 등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전현희 위원장은 “육지보다 비합리적으로 높은 택배비를 개선해 달라는 제주도민들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동안 물류비용에서 제주지역은 차별을 겪어왔다”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한승철 제주연구원 박사는 특수배송비의 최고액은 취미용품으로 2만원이며, 최저는 의류ㆍ섬유용품으로 1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업계가 물품을 제주로 보낼 때는 특수배송을, 제주에서 타 지방으로 감귤 등을 보낼 때는 일반배송을 적용하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과 한국물류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 운송비는 500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업계는 같은 제품에 추가로 수 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특수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s>


<s>제목: “수년째 그대로”…제주 삼화지구 통행 불편 해법 없나
내용: 제주시 삼화지구 일대 골목 양편으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져 양방향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등 수년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당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찾아 주민들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오전 제주시 삼화지구 일대 골목에는 양편으로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 폭이 차량 1대밖에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다.

현장에서는 도로 양방향에서 차들이 진입하다 진입이 늦은 차량이 후진해 길을 터주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됐다.

차량 후진 중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이 튀어나와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다.

주민 A씨(36)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며 “주민들이 몇 년째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은 삼화지구 내 도시공원 면적을 줄여 주변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삼화지구 도시개발 사업 당시 공원ㆍ녹지 비율이 규정된 면적에 딱 맞게 설정돼 면적 확대 또는 축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방통행이나 한 줄 주차제 시행, 주ㆍ정차 단속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삼화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삼양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면도로 일부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단속하는 방안을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 제시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방통행의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될뿐더러, 한 줄 주차제 역시 본인 가게 앞에 조성되기를 원하는 상인들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양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해결책은 있지만, 상가 이용자와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게 쉽지 않다”며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s>


<s>제목: 道 본청 서기관 코로나 확진...공직사회 비상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내에 근무하는 서기관이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A서기관이 6일 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고, 같은 부서 직원들도 이날 밤부터 7일 오전까지 진단 검사를 받았다.

특히 A서기관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소속 도의원들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7일 오전까지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결위 의원들과 직원들까지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 중인 가운데 의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 일정도 일부 조정됐다.

공직자들과 도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7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6일 밤 제주도청과 도의회 대회의실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완료했다.</s>


<s>제목: 해수욕장 7월1일 개장…조기 운영 안 해
내용: 코로나19 여파에도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 조기 개장(6월 20일 전후)과 야간 개장(일몰 후 오후 10시)을 하지 않는다. 단, 일정 기간 한해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18억원을 들여 지정 해수욕장 8곳과 비지정 해수욕장 10곳 등 18곳에 안전요원 210명을 배치한다. 서귀포시는 5억2500만원을 들여 지정 4곳과 비지정 7곳 등 11곳에 안전요원 74명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이나 형식적 측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체온변화를 알려주는 체온스티커(안심스티커)를 도입한다.

이 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에 붙이면 된다. 체온이 37.5도보다 높으면 색이 변하며, 2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열 체크를 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샤워실과 탈의실, 주변 식당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심 손목 밴드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안심콜)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할 때처럼 혼잡한 인파 속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행정과 해경, 소방, 경찰, 자치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제주시지역은 협재ㆍ금능ㆍ곽지ㆍ이호테우ㆍ삼양ㆍ함덕ㆍ김녕ㆍ월정 등 8곳이며, 서귀포시지역은 중문색달ㆍ표선ㆍ화순ㆍ신양섭지 등 4곳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8년 2


44만1000명, 2019년 189만7000명, 지난해 102만2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s>


<s>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위조 숙박업소 적발…제주 첫 사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은 숙박 공유 사이트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시 봉개동 모 숙박업소 관련,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치경찰은 이 숙박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 내부 모습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공문서 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사업자는 애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개 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지만 실제 7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변경 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역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은 이 사업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불법 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금 정산 개편...구조적 손해 ‘개선’
내용: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대금 정산 체계가 개편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전력시장 관련 협의를 통해 REC 정산 방식에 대해 시간대별로 SMP(한전에서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REC 대금 정산방식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SMP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개편된 방식으로 정산할 경우 2020년도 기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매가격과 기존 24시간 평균 가격정산 시 차이를 고려할 때 1000kWh 당 발행되는 1REC당 9937원의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24시간 발전량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어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된 정산 방식은 장기계약의 경우 이달부터 적용되고, 현물시장은 3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물시장의 대금 결제시 ‘시간대별 SMP 적용’ 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다음 달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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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옛 제주의 정취, 그리움으로 다가오다
내용:  곳곳에 개발 붐이 일면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주의 자연과 풍경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은 여전하다. 현대미술의 거장에 비친 제주의 풍광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현대미술 1세대 작가로 사실주의 화풍에 근거해 작품 활동을 해 온 박광진 화백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의 오름과 유채가 활짝 핀 들녘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현대미술관(관낭 변종필)이 분관에서 준비한 ‘옛 제주, 아름다움은 계속되어’전이다.

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제주의 자연을 담은 박광진 화백의 작품 22점이 내걸린다.

작품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제주 해안, 마을, 오름, 억새밭, 유채밭, 한라산 등지에서 포착한 옛 제주 특유의 풍광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박 화백은 대학 재학 시절인 1957년 ‘국보’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이른 나이에서부터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자연주의적 사실을 지향하는 ‘목우회’ 창립 멤버로 한국적인 아카데미즘을 반영한 풍경화를 선보이며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구상미술 부문에서 두각을 보였다.

2007년 제주현대미술관에 작품 149점을 기증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됐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화면 가득 밀도감 있게 담아낸 옛 제주의 다채로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제주의 옛 정취와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회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현대미술관 710-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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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찮다
내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달 들어 도내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일 14명, 2일 12명, 3일 21명, 4일 22명, 5일 19명, 6일 13명 등으로 모두 101명에 달한다. 1일 평균 확진자가 16.8명꼴로 연일 두 자리 숫자다. 진정과 확산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국의 상황과 달리 4차 대유행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하다.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내용 또한 좋지 않다. 눈여겨볼 건 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과 출장 도민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종전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초 감염 경로마저 불분명한 경우가 허다하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흔적이 확인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지속된다면 방역 난이도가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제주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다. 오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이어진다.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영업 피해와 및 불편을 겪게 됐다. 그래도 작금의 위기를 넘기 위해선 모두가 수용하고 꼭 지켜야 할 일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도 1년 반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올 1회 추경안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제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의원들은 “4000억 규모 증액 예산에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며 질타했다. 코로나 2차 연도를 맞은 만큼 예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ㆍ보건과 정책 지원 등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귀기울여 한다.

확진자 급증은 불가항력이다. 하지만 방역 주체들이 긴장의 끈을 푼 것도 현 상황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제주는 하루 수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로선 입도객


검역 강화와 방역수칙 준수 외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 나아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관건이다.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모두가 좀더 힘을 내야 한다.</s>


<s>제목: 서귀포시 영상 크리에이터 5개 팀 데뷔작 유튜브 공개
내용: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모집해 운영 중인 서귀포시 영상 크리에이터 5개 팀의 데뷔작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된 영상 콘텐츠는 성산읍 오조리에서 가족들과 조개 캐기 체험을 그린 ‘서귀포에서 아이들이랑 뭐 하지?’, 형형색색의 산호 등 신비로운 문섬의 바닷속을 그린 ‘제주바다의 속살, 서귀포 문섬 바닷속 탐험’, 수국밭과 월평협동조합의 만남을 그린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답다니 수국밥’, 서귀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방을 그린 ‘서귀포식 김밥과 라면’ 등이다.

영상 크리에이터 팀들은 이 외에도 4ㆍ3 바로 알기 팸투어 현장답사, 서귀포 원도심 투어 하영올레 1코스 개장 행사 참여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시민 관점에서 서귀포시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웃이 직접 만든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서귀포의 경치를 시 공식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9일 첫 삽
내용: 제주 전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가 본격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서귀포시 색달동 현지에서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색달음식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상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기존 처리시설(봉개)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바이오가스화 시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색달음식물처리시설은 지하 1층ㆍ지상 3층 연면적 1만1,894㎡ 규모이며, 총 사업비 1069억원(국비 534억, 도비 535억)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은 340t이다.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혐기성 소화설비를 비롯해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 탈취 설비 등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시설 내 전력과 연료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어 연간 20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완공해 도민과 함께 쓰레기 걱정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으로 색달음식물처리시설이 첫 삽을 뜨게 됐지만 제주도와 색달마을회 간 협약을 놓고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


<s>제목: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공헌에 경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6ㆍ25전쟁 호국영웅인 고(故) 고태문 대위 딸 고옥희씨 자택에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인 고태문 대위는 1950년 10월 육군 소위로 6ㆍ25전쟁에 참전했다. 고인은 1951년 8월 강원도 양구군 해안분지(일명 펀치볼) 전투에서 고지를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1952년 11월 강원 고성지구 351고지 전투 중 전사했다.

생전에 화랑ㆍ충무무공훈장에 이어 사후 1계급 특진 및 을지무공훈장을 추서 받았으며, 우리나라 호국인물 100인(1995년), 전쟁기념관 이달의 호국인물(1999년), 국가보훈처 이달의 6ㆍ25전쟁영웅(2013년)에 선정됐다.

명패 전달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숭고한 공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명패 달기를 확대해 우리 주변에 있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양돈농협-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업무 협약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법무보호 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화 제스코마트 대표, 후원금 1억 기탁

강동화 제스코마트 대표는 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방문해 도내 소외가정 아동과 시설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

탐라전설, 이웃돕기 성금 기탁

탐라전설(대표 고권희)은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서귀포시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문종ㆍ김경용)에 기탁했다.</s>


<s>제목: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미부과 2275가구 발굴
내용: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가구를 전수조사해 2275가구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상수도 요금 부과 건과 하수도 요금 부과 건 차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이들 가구를 확정했고, 조사를 통해 2275가구 중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부과 대상 225가구를 찾아냈다.

서귀포시는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안 낸 가구에 요금을 부과해 연간 2100만원 상당의 지방재원을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ㆍ하수도 업무 협업으로 하수도 요금 미부과 관련 통계 자료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성과와 함께 직원 간 소통, 화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s>


<s>제목: 두 차례 여자화장실 뒤따라가 음란행위 30대 검거
내용: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38)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지역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두 차례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11일 오픈
내용: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오는 11일 문을 연다.

롯데관광개발은 7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를오는 1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카지노 오픈을 위해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카지노 이전 허가를 받고 게임기기 및 영상기기 검사와 명칭 변경 신고(옛 엘티카지노) 등 관련 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제주 ‘랜딩카지노’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픈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됐다.

영업장 면적 5367㎡에 141대의 게임테이블을 비롯해 슬롯머신 190대, 전자테이블게임 71대와 ETG 마스터테이블 7대 등 총 409대의 게임 시설을 갖추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의 등장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로렌스 티오는 세계 최대 복합리조트인 ‘시티오브드림’의 총괄 부사장 출신으로 2014년 3월에 스카웃 돼 8년 간 개장 준비를 이끌어왔다. 세계 1위 복합리조트인 갤럭시 마카오의 부사장 출신, 더 스타의 인터내셔널 마케팅 부사장 출신 등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거 합류했다.

로렌스 티오 COO는 “해외 관광객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달에 300억~400억원 정도의 카지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차원의 카지노 경험을 제주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방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역상생을 위해 최대한 쓰여질 수 있도록 향토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서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통해 2022년부터 향후 5년 동안 1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 해 500억원 수준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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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에 1000여대 위반
내용: 지난 3월말 중국발 황사로 제주전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조치가 내려졌고, 이날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 3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1059대의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이날 하루 과태료 부과 금액도 1억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는 기한 내에 자진 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된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중 317명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2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에 3만5000대 가량이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시행했거나 신청한 차량은 1만8000대 가량으로 단속에서 유예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46곳에 54대의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은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통지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단속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졌고, 3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제주에 황사경보가 내려지기는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s>


<s>제목: 취약계층 덮친 코로나...'밥 걱정' 크다
내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밥 걱정’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랑나눔푸드마켓 등을 이용해 끼니를 해결하는 취약계층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코로나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기부가 줄어드는 요인이다.

‘식품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사랑나눔푸드마켓’이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경우 지역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복지서비스여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면 휴관하는 상화에서도 푸드마켓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7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이용자는 등록인원(1500명) 대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98명에서 지난해 1262명, 올해 1329명으로 늘었다. 이용자 증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 경제 불황 등의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매년 생활용품을 포함한 기부 접수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또한 증가해 1인당 월평균 제공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자생단체 등에서 각종 행사를 통해 이뤄졌던 ‘쌀 화환’ 기부가 급격히 감소, 이용자들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쌀 제공양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2018년부터 지난까지 월평균 기부쌀 제공액이 1500원선 이었으나, 올해는 870원대로 40% 넘게 줄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도민들의 가정 내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대기업의 기부식품 감소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가 식품 기부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코로나특위는 오는 11일 ‘밥 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 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식품 기부 협약식도 진행할 예정이다.</s>


<s>제목: 제3차 국제도시종합계획(안), 4개 권역별 핵심사업 추진
내용: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제주 동서남북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핵심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예정된 제주 제2공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오전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8일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이 2021년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안)에는 제주 4대 권역별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역량 강화, 신교통 수단 도입, 공ㆍ항만 인프라 확충,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환경인프라 시스템 확충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4대 권역은 제주 북부지역의 제주공항과 신항, 남부지역의 혁신도시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동부지역의 제2공항, 서부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이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대 권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순환도로체계가 수립되고, 제주 도심에 트램 등 신교통수단과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제2공항과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제주공항 및 제2공항과 도심간 연계교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제주신항과 외항시설을 확충해 크루즈선박은 물론 항만 물류와 여객기능을 고도화하게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환경인프라 시스템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하수도 인프라시스템 고도화 등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특히 1, 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8개 핵심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새로운 15개 핵심사업이 제안됐다. 15개 핵심사업은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 구축,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제주 국제교


육도지 조성, (가칭)서프파크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등이다.

2031년까지 15개 핵심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조7646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제주도와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도의회에 종합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s>


<s>제목: 제2공항 연계 혁신도시·제주시 도심 트램 구축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계획(안) 새로운 15개 핵심사업이 최종적으로 제시돼 주목된다.

동서남북 제주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연계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은 성산읍 일대에 예정된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업무ㆍ상업ㆍ숙박ㆍ마이스(MICE) 등의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항복합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주 동부지역 상생 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 규모다.

청정 제주트램 구축은 제주시 도심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트램 노선(안)은 제주시 신도심~제주공항~원도심~제주항을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비는 2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은 제주항 배후지역에 제주물류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96억원 규모다.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은 제주 4대 성장거점 간의 연결체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 확장 및 일부 구간 신설 등을 통해 순환도로 노선을 확충하게 된다. 사업비는 1조75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는 서부지역 영어교육도시를 거점으로 다양한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한편 전문연구시설, 공동이용시설, 주거ㆍ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9000억원 규모다.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은 오름과 곶자왈을 소재로 하는 과학관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350억원이 추산된다.

제주휴양치유사업은 해양과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해 제주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헬스케어타운 및 도내 종합병원 등과 연계해 재활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725억원 규모다.

멀티 슬로프랜드는 제주지역에 눈설매장과 스키장 등 겨


울철 생활스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색달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사용 종료 지점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275억원으로 예상된다.

제주 푸드 아일랜드는 제주 동부권역에 지역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음식 판매와 문화체험이 가능한 제주 푸트아일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583억원 규모다.

제주 글로벌 교부허브공간 조성은 제주 도심 내에 스타트업 ‘제주형 실리콘벨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47억원으로 계획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칭)서프파크 사업은 중문관광단지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서핑을 4개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형 제주 서프파크를 조성해 미래형 해양레저관공문화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600억원 규모다.

제주형 그린뉴디딜정책 복합 사업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수소연료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교통 연계 사업으로, 8050억원이 추산됐다.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ICT 융ㆍ복합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461억원 규모다.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은 드론 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해안 및 산악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제복합예술문화공간 조성은 예술의전당과 같이 전시ㆍ공연ㆍ교육 등이 복합된 문화예술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48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들 15개 핵심사업에 2031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조7646억원으로 추정된다. 인프라 부문에 3조225억원, 산업 부문에 2조641억원, 교육 부문에 1조8820억원 등이다.</s>


<s>제목: (종합)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지역 확산세 지속
내용: 제주지역에 시행 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1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했다. 영업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7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지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8일 들어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57명으로 늘어났다.

7일 확진자 8명 중 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 1명은 서울 방문 이력자, 1명은 경기 가평군 확진자 접촉자, 1명은 해외 입국자, 2명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다.

8일 확진자 중에서는 5명은 제주도민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 1명은 자발적인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서기관이 확진된 이후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총 96명의 공직자가 검사를 받았고, 모음 음성으로 확인됐다.

동선이 공개된 KT 케이비중앙로 대리점과 관련해 방문자 19명이 검사를 받았고, 역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일 구좌중앙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된 직후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과 교직원 16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 감염된 확진자 중에서 95% 이상이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내 감염 확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백신 접종자는 1차 10만7775명, 2차 2만8447명으로 집계됐다. 1차 접종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도민 중 1차 완료자는 16%, 2차 완료자는 4.2%를 기록하고 있다.</s>


<s>제목: (1보)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포함...자진탈당 권유
내용: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더불어민주당의 공개한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을 포함해 국민권위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의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우상호, 양이원영 의원 등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민주당에 통보한 명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김주영ㆍ김회재ㆍ문진석ㆍ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김한정ㆍ서영석ㆍ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양이원영ㆍ오영훈ㆍ윤재갑ㆍ김수흥ㆍ우상호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접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다. 정확한 소명자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s>


<s>제목: 마늘 작황 부진으로 농협 수매물량 감소
내용:  작황 부진으로 올해산 마늘(남도종) 생산량이 감소하며 농협 수매물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마늘 주산지 농협별로 당초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5월 19일 대정ㆍ안덕농협에서 시작된 마늘 수매는 지난 2일 구좌농협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에 따르면 올해 대정농협 등 도내 마늘 주산지 9개 농협을 통해 농가와 계약된 물량은 9797t으로 지난해 1만500t(계약 8500t+추가 수매 2000t) 보다 감소했지만 수매 물량은 9000t을 밑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배 면적이 감소에 작황 부진으로 농가들이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1795㏊로 평년(2111㏊) 대비 15% 감소하며 예상 생산량도 평년보다 27.4% 줄어든 2만4107t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마늘 수확량이 줄면서 올해 농협 마늘 수매가격은 ㎏당 3500원(상품 기준)으로 2016년(4200원) 이후 가장 높았다.

6월 깐마늘 도매시장 평균 가격도 ㎏당 7300원으로 평년(6144원) 보다 1156원 높게 형성됐다.

이처럼 국내산 마늘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량이 전년 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수입 마늘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전라도를 중심으로 ‘대서종’ 마늘도 출하가 시작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늘 수입과 대서종 마늘 출하가 향후 마늘시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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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학교 곳곳서 감염...4개교 원격수업 전환
내용: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교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학습 결손 등을 이유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이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학교는 모두 4개교(유ㆍ초 3, 중 1)다.

구좌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7일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전교생 대상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과 접촉한 재학생 8명과 동료 교사 8명 등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한림초등학교 재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우려가 있는 2ㆍ3ㆍ5학년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2~3학년 대상 긴급돌봄도 중단됐다.

세화중학교도 밀접 접촉자 발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3학년 대상 원격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등교가 들쭉날쭉한 탓에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며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798명, 귀가 조치된 학생은 44명이다.

제주시 한 중학교 교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관계개선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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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전기차 보급에만 치충...후속 관리 미흡 도마
내용: 보급에만 치중하고 후속 관리에는 미흡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8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오라동)은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한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현황은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33%), 화물차는 2200대 대비 1744대(81%)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기승용차와 화물차의 선호도가 나뉘고 있어 올해 보급 예산의 명시이월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효율성을 고려하는 소비 트랜드가 변하고 있고, 화물차는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산업계 전반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보급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 렌터카 문제, 고비용의 유지보수 문제, 중고차와 폐배터리 문제 등 산업생태계에 걸쳐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급 위주의 홍보보다는 보급의 내실화에 대해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전기차 제조사들의 사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인 경우 현재 운행거리는 100㎞남짓이고 폐차해야 할 수준에 와 있다”며 “당시 제조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 교체 등의 약속을 했지만 단 한 곳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만 팔아먹고 관리는 안 해주는 ‘먹 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s>


<s>제목: 서귀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내용: 서귀포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자녀 순위, 소득 수준, 이용 기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5주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 760-6082~3.</s>


<s>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행사 서울 개최 추진 논란
내용: 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5주년은 맞은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서울 개최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선 행보와 7월 사퇴설 등 정치 상황과 맞물리며 제주가 아닌 서울 개최를 놓고 도민사회에서는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초 서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된 세미나ㆍ토론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기념해 ‘특별자치도 15년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법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기방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정치계 등 유력 인사들의 섭외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를 놓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원 지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지방분권 모델 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주로 중앙부처와 상대를 많이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번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해 중앙부처와 국회, 중앙언론 등에 제주가 왜 특별자치도인지를 알리고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과 관련해 서울 기념행사 이외에도 제주에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s>


<s>제목: 과다 청구된 제주 오피스텔 수도세…입주자-관리단 ‘갈등’
내용: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도요금을 놓고 입주자들과 관리단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자들은 “행정에서 부과한 수도요금보다 매월 3배 가까이 부풀려져 관리비에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관리단 측은 “과다 청구된 건 맞지만, 상하수도본부가 측정한 사용량과 오피스텔 자체 설비로 측정한 사용량이 달라 발생한 문제”라며 요금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8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치관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간 수도요금으로 약 200세대의 입주자들에게 총 1488만1043원을 청구했다.

이는 매월 평균 165만원꼴로 청구된 것이다.

하지만 요금이 지나치다고 여긴 한 입주자가 제주시를 통해 오피스텔의 상ㆍ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실제 부과된 요금은 518만7680원이었다.

한 입주자는 “관리단 측이 수도요금을 과다 징수해 1000만원 가까운 차액이 발생했다”며 “관리단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5월에도 2배가 넘는 요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자들은 관리업체 재선정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고, 조만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단 측은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된 것은 맞지만 부당 이득을 챙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상하수도본부가 측정한 물 사용량과 오피스텔 자체 설비로 측정한 사용량이 많게는 1000t 가까이 차이가 났다”며 “자체 설비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관리단을 위탁 운영하는데, 당시 자체 설비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기로 회계원칙을 정했다”며 “발생한 잉여금은 잘 보관하고 있고, 회계원칙을 정하면 1년간 바꿀 수 없어 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 이후 입주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요금 부과 기준도 상하수도본부가 측정하는 사용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해경 순찰차 바다 추락해 어선 덮쳐…모두 침수
내용: 해양경찰 순찰차가 바다로 추락해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서귀포해경 화순파출소 순찰차가 바다로 추락해 정박된 어선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순찰차와 어선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찰차와 어선 모두 침수됐다.

순찰차를 운전한 화순파출소 A 경장은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킨 뒤 하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순찰차와 어선을 인양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선 관계자와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s>


<s>제목: 제주 코로나 확진 40%가 변이 바이러스...지역 전반에 번지나
내용: 지난달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4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등 제주사회 전반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소리 없는 전파’에 대한 공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45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이에 의한 감염은 모두 53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8명은 모두 알파(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51명은 알파(영국발), 1명은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발), 1명은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조사됐다.

변이 바이러스는 일부 샘플만 추출해 조사하기 때문에 집단감염 등에서 변이가 발생했다면 연관된 감염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볼 수 있다.

안성배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동부, 직장 피로연, 일가족 등의 집단감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고, 새로운 집단감염에서도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관된 확진자 역시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모두 148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5월 확진자(328명) 중 41.2%인 135명이 변이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된다.

6월 들어 확진되고 있는 사례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이에 의한 감염이 40%를 넘으면서 제주사회 전반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조사관은 “6월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에서 흔한 전파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인층의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알파(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형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들어 신규 발생한 확진자 중 44%인 48명이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 내 숨어 있는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차, 3차 전파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인보 제주도 방역총괄과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 1.2를 넘어서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내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해당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환도위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투기꾼들”이라며 “제주도정과 개발업자, 투기꾼들의 삼박자 합작품이 바로 사업의 실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사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도의회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s>


<s>제목: 화산송이가 키운 제주삼다수의 맛, 세계가 인정
내용: ‘제주 화산섬 화산송이가 키운 생명력이 담긴 물’ 제주삼다수가 올해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삼다수가 ‘2021 ITI(국제식음료품평원)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국제 우수 미각상 최고 등급인 ‘3 Star(스타)’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삼다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 Star’를 획득하며 ‘크리스털 테이스트 어워드(Crystal Taste Award)’를 수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업계 최초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거머쥐었다. 제주 물의 가치와 국내 생수 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ITI는 2005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글로벌 식음료 미각 평가 기관으로, 유럽 15개국에서 선발된 200명 이상의 미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된다.

제주삼다수는 맛과 향, 조직감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90% 이상을 획득하며 3스타로 선정됐다.

제주삼다수는 천연필터인 제주 화산섬 화산송이층을 18년 동안 거치며 불순물은 걸러지고 칼슘, 칼륨, 바나듐, 실리카와 같은 건강에 좋은 미네랄은 스며들어 수질이 뛰어나다.

특히 국내 먹는 샘물 제품 중 유일하게 국내 단일 수원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 마시더라도 동일한 품질과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좋은 물맛을 위해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미국 NSF(미국국가위생국), 인도네시아 할랄(MUI)과 같이 다양한 글로벌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김정학 사장은 “깨끗하고 좋은 물, 맛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 삼다수를 음용하는 고객들께 변함없는 맛과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기말고사 앞두고 교내 확진자 여전
내용:  제주대학교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이달 들어 발생한 제주대학교 내 확진자는 3명, 자가격리자는 11명이다.

지난 6일 에너지공학과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이날 공과대학 4호관이 폐쇄됐다.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도 각각 수의과대학 학생 1명과 수학과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난 1일 4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지난 7일에도 확진자와 접촉한 11명이 자가격리됐다.

이처럼 교내 확진자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대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기말고사를 치른다. 기말고사는 담당 교수 재량으로 시험 방식이 결정되는 데 공정성 문제 등으로 대면 시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대 홈페이지를 통해 기말고사 방식을 분석한 결과, 469개 교과목 중 비대면 시험을 명시한 교과목은 77개다.

일부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비대면 시험을 볼 장소를 물색하는 데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한 학생은 “16일에 3개 시험을 치르는 데 가운데 낀 교과목만 비대면 시험”이라며 “대면 시험을 본 후 곧바로 노트북 캠을 켜고 비대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교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꾸준히 학교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시험을 치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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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서 또 제동
내용: 제주시 이도주공 2ㆍ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은 세 번째 재심의 결정이다.

건축위원회는 앞서 두 차례 심의에서 공개공지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획과 균형있는 단지 계획, 옹벽 계획 최소화와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제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 조정도 요구했다. 개방지수에 대한 계획 재검토와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제시도 요구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높이 산정 기준을 검토할 것과 개방지수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것, 공공기여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적정성과 경관위원회 조건사항 등 건축물의 높이, 개방지수를 고려해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한 111동 재계획을 요구했다.

또 1단지와 접하는 부분 완충녹지에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계획할 것과 단지 내 보행자에 대한 풍환경(風環境)을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출할 것도 주문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ㆍ3단지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들어서 있으며, 대지면적은 4만2110.6㎡다.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ㆍ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앞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건축계획심의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제주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s>


<s>제목: 62명 사상 제주대 입구 사고원인은 '과적 운행'
내용: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중 추돌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과적 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과적 운행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신모씨(41ㆍ대구)는 당시 4.5t화물차의 적재중량(6t)에서 2.5t을 초과한 8.5t의 한라봉을 싣고 과적 운행을 했다.

검찰은 또 운전자 신씨가 내리막길에서 과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 100m 전 공기 유압식 브레이크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알면서도 정차해 공기를 보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 신씨와 함께 운송회사 대표 임모씨를 기소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낸 화물차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화물차인 지입 차량이다. 즉, 운전기사는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회사와 차주로부터 한라봉 운송 의뢰를 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장판사는 “운전기사와 운수회사 대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적운행에 따른 안전교육 미실시로 운송회사 대표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0만원이다. 또한 유족들은 운전기사와 운송회사, 차주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형사법상 차량 주인인 차주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족 이규용씨(63ㆍ경기)는 “제주여행을 갔던 아들(故 이종빈ㆍ당시 31세)은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사고가 난지 두 달이 됐지만 운송회사와 차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62일째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수경씨의 부친은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이번 사고를 대해 유족들은 차주를 만났지만 자신의 화물차가 폐차되는 문제부터 걱정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지입차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는 “운송회사 측이 화물공제조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상절차는 차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적 절차 외에 형사적 절차상 피고인인 운전기사와 운송회사 대표가 과적 운행과 안전교육 미 실시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는 만큼 오는 24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모씨가 몰던 4.5t화물차가 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2대와 1t 트럭을 잇달아 추돌,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62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s>


<s>제목: 이용객 줄면 혈세 부담 증가...버스준공영제 근본 개선책 절실
내용: 2017년 8월 본격 시행된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개한 대중교통(시내ㆍ외 버스) 연도별 수송인원을 보면 지난해 수송인원은 5037만3846명으로 집계됐다.

버스 수송인원은 대중교통이 개편된 2017년 5638만1344명에서 2018년 6245만2899명, 2019년 6484만599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1447만명(22.3%)이나 급감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수송인원은 1657만91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612만2336명)보다 2.8%(45만6770명)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운송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혈세로 메꿔줘야 하는 구조다. 수송인원이 감소하면 할수록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난다. 지난해 도내 버스업체 7개사에 지원된 예산은 1002억원으로, 전년도 962억원보다 40억원 늘었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표준운송원가가 오르고 있어 지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는 물론 업체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된다.

더욱이 관광지 순환버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 등을 감안하면 버스에 투입되는 혈세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지방예산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결국 버스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도내 버스는 556대에서 850대로, 운전원도 671명에서 1657명까지 증가했다. 버스와 노선이 늘면서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된 효과도 있지만 노선 중복, 탑승률 저조 등의 비효율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


주도가 대중교통체제 개편 4년만에 버스준공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현재 도의회에 심의 중인 1회 추경안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과 및 개선방안 용역’ 예산 3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준공영제 성과평가, 노선체계 보완 등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 용역에 버스요금 관련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 사업 시행
내용: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 보조 등을 위한 장애인 긴급ㆍ특별 돌봄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는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 조치된 장애 학생이고, 특별돌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ㆍ중ㆍ고 장애 학생이다.

특별돌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3~20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 학생은 재학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초ㆍ중ㆍ고 장애 학생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월 40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소진하게 되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격리시설에 분산 조치된 장애인에게는 1회 12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760-2391.</s>


<s>제목: 찾아가는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 ‘눈길’
내용: 제주지역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생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역사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찾아가는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역사교실은 지난 7일 종달초와 태흥초를 시작으로 올해 도내 15개교(초 10, 중 3, 고 2) 45개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지역 역사교육에 조예가 깊은 퇴직 교원 5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했으며, 학교별 신청을 받아 방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제주의병항쟁, 제주 학생들의 항일운동, 도외 항일운동, 민족종교 항일운동, 일본ㆍ중국에서의 항일운동,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 해녀항쟁, 해녀항쟁 이후 항일운동사, 조천만세운동 등 10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의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많은 학교로 역사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유희동)는 지난 7일 도시재생 상생모루에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주임교수 김정훈), 사단법인 질토래비(이사장 문영택)와 제주시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발굴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탄소 중립 선포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지난 7일 회의실에서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연구원 선포식’을 가졌다. 이어 내 가정, 내 직장에서 1회용품ㆍ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시장바구니 사용 등을 위한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7년차 지구대회

국제로타리 3662지구(총재 고권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제7년차 지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구대회에서 제주서부 로타리클럽(회장 박전규)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s>


<s>제목: 연령별 분야별 백신 접종 속도...제주 선제 접종 요구 지속
내용: 어제부터 60세에서 64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는 등 연령별, 분야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들의 힐링과 7~8월 휴가철, 제주 방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백신 선제 접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7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제주도민은 1차 9만7253명, 2차 2만8161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접종 대상 인구(만18세 이상 성인 및 외국인 포함 57만5116명) 대비 1차 접종 완료자는 16.9%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7일부터는 60~64세 도민이 접종을 받기 시작했다. 60~64세 대상자 4만7881명 중에서 3만7348명(78.1%)이 예약을 완료했고, 도내 14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접종된다.

이와 함께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도 7일 시작됐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30세 미만은 15일부터 접종된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의 얀센 백신 접종은 1차 6월 10~16일, 2차 17~20일 진행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 1~2교사, 돌봄인력 등에 대한 접종은 7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선제 접종에 대해 제주도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매일 수만명의 관공객이 찾고 있고, 7~8월 휴가철 등을 대비해 제주가 선제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면 전 국민은 물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와 김두관 국회의원도 제주도민 백신 선제적 예방 접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임태봉 코로나19 통제관은 “하루 수만명에 이르는 불특정다수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7~8월 휴가철에는 제주에 오려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얻었을 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신화월드 쇼핑아웃렛, 지역상권 몰락 가져올 것”
내용: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아웃렛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지역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귀포상가연합회 등 도내 소상공인 단체 10곳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쇼핑아웃렛은 인구 70만도 안 되는 작은 제주 섬 어느 곳에 위치하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괴물”이라며 “들어서면 지역 상권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리미엄 전문점 사업 신청 후 서귀포시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귀포 중정로 상인들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만 개최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행정 졸속 처리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쇼핑아웃렛 철회를 촉구했다.</s>


<s>제목: 제주택배노조 “7일부터 분류작업 중단…과로사 막겠다”
내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분류작업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이고 노동자는 쓰러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하루 앞둔 오는 7일부터 부당한 분류 작업을 멈추고 과로사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오는 8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최종회의에서 과로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합의가 성립되길 원한다”며 “택배사가 거부하면 투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 작업에 책임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s>


<s>제목: 6월 엿새 동안 95명 확진...변이 바이러스 가능성 우려
내용: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족, 지인, 직장 등 도민 사회의 일상 속 깊숙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인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14명, 2일 12명, 3일 21명, 4일 22명, 5일 19명, 6일 오후 5시 현재 7명으로, 6일 동안 95명에 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5.29명에 이른다.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의 특징은 종전 다른 지방 연관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는 가족, 지인, 직장 등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닷새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88명을 분석해 보면, 이 가운데 63.6%(56명)가 도내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과 접촉해 확진됐고, 22.7%(20명)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또한 44.3%인 39명은 무증상 감염으로 파악됐다.

거의 대부분 제주 지역사회 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파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유독 빠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대학 운동부에 이어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대학 운동부에서 30명, 일가족 집단감염에서 15명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45명에 이르고 있어 이미 도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19 통제관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제주지역은 특히나 하루 수만명의 불특정 다수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가족, 지인, 직장 등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 예방수칙 준수가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친밀한 대인관계 문화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미야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인간 만나고 대화했던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100%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임과 외출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


<s>제목: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선제 접종 필요성 제기 관심
내용: 섬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매일 수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지역에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양산시을)은 지난 5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제주도민의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예방 접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민들의 선제적 예방접종을 통해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을 조성할 경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활동, 방역 등에서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 우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지역 집단면역이 가능한 도민 70%, 약 40만명에 대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청와대, 행안부,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도 “제주도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접종을 통해 제주지역에 5인 제한을 해제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민 선제적 예방접종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지난 4월과 5월 제주 방문 관광객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민에 대한 선제적인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린 제주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제주도만 선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19 통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에 우선 접종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 이후 방역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은 제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s>


<s>제목: 김태석 “도시공원 직무유기 책임, 행정이 의회에 떠넘겨"
내용: 오등봉과 중부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주시가 자신들의 직무유기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갑)은 지난 4일 제주도의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 심사 첫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이 임박해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마치 난개발의 주범이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미 10년 전부터 도의회가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 오다 이제 와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 이 사실상 신도시 건설에 준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구 밀집 지역이 탄생하고, 도시 계층화와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철학 없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는 지난 1일 오등봉과 중부 도시공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두 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s>


<s>제목: 제주 해수욕장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 발견
내용: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 4일 낮 12시46분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거북이 사체가 묻혀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발견된 거북이는 가로 100㎝, 세로 40㎝, 무게 약 20㎏의 푸른바다거북으로 죽은 지 일주일가량 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 조치가 내려져 채집, 가해, 도살, 포획 등이 금지돼 있다.</s>


<s>제목: 대학가 2학기 대면 수업 '고심'
내용: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면서 대학가에서도 모든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백신 접종 확대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별로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교내 밀집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탓에 학습 결손과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중ㆍ고등학생의 학력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서 지역 대학들 역시 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 구성원 간 유대감 저하 문제 등이 제기돼 왔던 만큼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서울대학교의 경우 2학기 모든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1년 6개월 여만이다. 서울대는 수업 수강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캠퍼스 내에 머무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에 강의가 없던 점심 시간과 오전 9시 전, 오후 5시30분 이후,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내 대부분 대학들은 이달 중으로 기말고사를 마무리한 후 최적의 수업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초ㆍ중ㆍ고교에 비교해 학생 수가 많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안을 만들어 대면 수업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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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도 하반기 인사·행정부지사 교체 속도...원 지사 사퇴 임박했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번 주 중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명예퇴임 의사를 밝힌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대신할 신임 행정부지사를 임명하는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하반기 정기인사가 빨라지고, 도지사 사퇴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될 행정부지사 인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시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는 이번 주 중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사 단행 1개월 전에 사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인사 시점은 7월 10일 이전으로 예상된다. 예년 하반기 인사 시점보다 약 1개월가량 앞당겨 졌다.

최승현 부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6월 말 명퇴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지사는 지난해 1월 취임했다.

현재 신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제주도와 정부의 조율은 마무리됐고, 청와대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 부지사 퇴임 이전에 신임 인사와 업무 인수인계 등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신임 행정부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서 원 지사가 빠르면 7월 사퇴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원 지사의 사퇴와 정부무지사 등 참모들의 동반 사퇴, 행정부지사 교체 등으로 인해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부지사는 도정공백 우려에 대해 “역대 어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권한대행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진행됐지, 행정이 뒤틀어지거나 한 사례는 없다”면서 “행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 됐다. 지사가 계신 만큼은 못하겠지만 도청 실국장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2학기 전면 등교, 방역·수업 혼란 없어야
내용: 2학기 전면 등교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 지원인력은 작년 대비 되레 줄었다고 한다. 격주 등교가 반복되던 지난해와 달리 정상 수업을 하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성상 걱정이 뒤따르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방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올해 1학기 학교 방역 인력은 모두 851명이다. 2학기 역시 비슷한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학기 924명, 2학기 957명과 비교해 70~100명가량 모자란 것이다.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자칫 방역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간 학교가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방역 지원인력은 학생 등하교 때 발열 체크, 방역용품 관리, 학교생활 규칙 준수 및 거리두기 지도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계약직이어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허다하다. 결국 교사 혼자서 수업 외 급식ㆍ휴식 시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전면 등교가 예정된 만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게 교육 현장의 지적이다. 학교 문이 열리면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가 나올 수 있기에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일선 학교는 등교 수업에 대비해 방역 및 교육 활동에 역점을 두고 차분히 준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방역 인력 부족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 전면 등교에 앞서 이중삼중의 철두철미한 방역 대비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1년 반 동안 등교 제한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됐다.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격차와 소통 부재, 체험 부족 등이다.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잃은 게 많았다. 마땅히 전면 등교는 학생들이 마음껏 소통


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교내 3밀(밀집ㆍ밀접ㆍ밀폐) 환경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s>


<s>제목: [르포] 집단 술판 벌여 제주광장 쓰레기장 만든 사람들
내용: “어휴 더러워라.”

현충일인 6일 오전 6시께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서 지인들과 산책을 하던 관광객 A씨(52ㆍ서울)는 광장 일대 널브러진 온갖 쓰레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산책로는 밤사이 사람들이 먹고 마신 술병과 안주들이 나뒹굴며 초토화돼 있었고, 군데군데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심한 악취도 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내 술집과 식당 등이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자 사람들이 몰려와 술판을 벌인 탓이다.

A씨는 “내가 생각했던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너무 지저분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광장 일대는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였다.

돗자리와 술병, 맥주병, 치킨, 과자, 종이컵, 비닐봉지, 컵라면 용기, 담배꽁초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심각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음주ㆍ취식 행위를 일절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내용의 안내판까지 걸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날이 밝았는데도 광장에는 여전히 술판을 벌이는 사람이 많았다.

누군가가 놓고 간 인근 대형마트 카트에 자신이 먹은 치킨 뼈를 농구공을 던져 골을 넣듯 던지는가 하면, 쓰레기봉투를 풀숲 사이로 버젓이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도 수시로 목격됐다.

해변공연장 돌담 위에도 마치 보란 듯이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들이 일렬로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쓰레기를 치우던 한 노인은 “술집과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나서부터 젊은이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다”며 “아침에 수거하는 쓰레기가 작년 이맘때보다 3배 이상은 더 많다. 치우는 시간도 보통 2시간에서 지금은 4, 5시간으로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 노인은 “이곳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타이르지만 종종 욕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 요새는 무서워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곳 광장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매일 아침마다 건입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소신선) 회원들이 손수 나서서 치우고 있다.

하지만 술집, 식당 등의 영업 제한으로 집에 돌아가기 아쉬운 취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협의회 회원들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쓰레기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최근 회원 5명이 “더는 못하겠다”며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신선 회장은 “하루 수거하는 쓰레기양만 400~500㎏은 족히 넘는다. 분리수거만 돼 있어도 다행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건 알지만, 우리도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달라”고 말했다.</s>


<s>제목: “1회 추경안에 코로나 대응 道 자체사업 미미”
내용: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점을 뒀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는 지난 4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제주도의 1회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올해 예산 5조8299억원보다 4011억원(6.9%)이 증가한 6조2310억원 규모다.

예결위 분석에 따르면 회계간 내부거래를 비롯해 반환금, 공공조직 운영을 위한 물건비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예산 규모는 2589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1289억원(국비 856억원, 도비 433억원)을 제외하면 1300억원 가량이 제주도 자체사업 예산이다.

하지만 자체사업 예산 대부분이 시설비와 자치단체이전(교육기관, 공기관 이전) 출연금, 자산취득비 등 코로나 대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규모는 815억원(시설비 641억원, 공기관 93억원, 출연금 47억원 등) 가량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도 자체예산 규모는 485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이마저도 446억원이 기간제 인건비(56억원), 민간경상보조(284억원), 민간자본보조(106억원) 편성되고 있다.

민자와 민경의 경우 대부분 도민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대응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대천ㆍ중문ㆍ예래동)은 “4000억원 규모라고 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지원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기대했지만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 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오라동)은 “코로나에 따른 수익의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체질개선이나 도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추경안이 4000억원이라고 할 때 국고반환 900억원, 내부거래 1000억원을 비롯해 시설비와 민자ㆍ민경에만 편중됐다”며 “도민들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코로나 대응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s>


<s>제목: (종합)제주 집단감염 속출...꼬리에 꼬리를 문다
내용: 가족, 직장, 유흥주점 등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제주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나고 있다.

특히 가족과 지인 간의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6일 들어서도 오후 5시까지 7명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137명에 달하고 있다.

6월 들어 현재(1일 14명, 2일 12명, 3일 21명, 4일 22명, 5일 19명, 6일 5시 현재 7명)까지 엿새 동안 95명이 확진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가족이나 지인 모임, 공동체 생활 등 일상 속에서 추가 전파가 이어지면서 집단감염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제주시 직장 관련으로 13명, 제주시 대통 유흥주점 관련으로 17명, 제주도청 어린이집 관련으로 5명, 제주시 일가족 관련으로 8명이 확진됐다. 더욱이 가족에서 가족으로 전파되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지난 2일 5명이 처음 발생한 이후 3일 5명, 4일 4명, 5일 3명이 추가됐다. 제주시 일가족 관련도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4일 5명, 5일 2명이 추가돼 8명까지 늘었다.

지난 4일 확진자 중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초등학교 재학생 3명이 포함되면서 한림종합운동장에 현장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5일 하루 동안 학생 451명, 교직원 48명, 학부모 610명 등 총 118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확진된 학생들과 접속한 70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에서는 6일에도 8명이 추가 검사를 받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방역당국은 구좌읍(810-1번)과 안덕면(820-1번) 일대를 순회하는 관광지 순환버스 기사 2명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확진자의 노출시간에 버스를 이용


한 도민과 관광객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810-1번은 지난달 30일과 6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20-1번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이용한 승객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6일 0시 기준으로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1차 9만7203명, 2차 2만816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1차 접종 완료자는 14.4%, 2차 접종 완료자는 4.9%를 기록하고 있다.</s>


<s>제목: 미래 먹거리 물류 산업…새로 그리는 로드맵
내용: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는 물류 거점도 곳곳에 분산돼 있다. 또한 물류를 이송하는 컨테이너는 국제 기준이 아닌 비표준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물 물동량 수요에 대비한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물류단지 조성 등 물류 체계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 성장 ‘물류 산업’ 제주는 열악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는 물류 산업은 산업구조가 대형화ㆍ표준화ㆍ디지털화되고 있다. 국내 항만 처리 물동량만 보더라도 2017년에는 15억7532만t에서 2019년에는 16억4127만t으로 4.2% 증가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물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시설이 집중돼 있지 못하고 분산돼 있다. 또 물류 시설이 거점화 되지 못하면서 시설 간 연계성도 미흡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컨테이너 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규격 컨테이너는 20FT(길이 6.1m)지만 제주지역 농산물ㆍ가공품 컨테이너는 규격에 맞지 않은 8FT(길이 2.4m)의 비표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

비표준 컨테이너가 사용됨에 따라 수송ㆍ하역ㆍ적재가 연계돼 처리되지 않고 물류 전산망에서도 제외돼 서울ㆍ인천ㆍ부산ㆍ의왕ㆍ부곡ㆍ양산 등 주요 물류기지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 등을 실지 못해 빈 컨테이너로 회수되고 있고, 화주는 빈 컨테이너의 운임까지 지불하면서 결국 물류비 상승까지 불러오고 있다.

20FT 표준 컨테이너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게차 하역을 대신할 골리앗 크레인이 설치된 컨테


이너 전용부두와 트레일러 전용 도로ㆍ주차장, 배후 단지가 필요하지만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

JDC는 제주신항만 건설계획과 연계한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신항만 건설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를 일원화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 호안 2.09㎞)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만3000㎡), 도로(0.325㎞) 등을 확충한다.

개발방향은 크게 3가지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과 도시 간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 등이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신항은 물론 항만 배후지역과 원도심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DC는 우선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앞서 해운항만ㆍ물류 분야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만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항만공사 설립이 국가 대형 인프라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와 운영 역량에 따라 좌우지 될 수 있다. JDC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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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구속하고 공무원 개입 의혹도 수사하라”
내용: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선흘2리 전 이장에게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사업자의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그 대가로 이뤄진 전 이장의 사업 찬성 돌변으로 지난 2년간 선흘2리 주민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주민 고통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사업자 측이 전 이장에게 돈을 준 날이 공교롭게도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의 주선으로 원희룡 도지사와 사업자 등이 몰래 면담을 가진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전 이장은 독단적으로 마을에 찬성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문서를 제주도에 발송했다”며 “당시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은 마을총회의 반대 결정은 무시한 채 전 이장이 보낸 찬성위 결성 공문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기철 관광국장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에서 전 이장이 독단적으로 발송한 찬성위 결성 공문을 근거로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도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제주도 공무원들의 개입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은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개입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다.</s>


<s>제목: 김두관 “제주의 민심의 전국 민심” 본격 대권 행보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5일 제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김두관 의원 대권 지지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 제주본부 이날 제주시 아젠토피오래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정연 제주본부는 지지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주본부 상임고문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 이평현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중앙 상임고문 김두관 의원이 임명장을 주고 본격 조직화에 나선다.

공동 대표로 송창권 도의원, 고경남 ㈔제주의오름 이사장, 양경호 전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철 김두관 정무특보 코너스톤코리아 대표 등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에는 이현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읍면 지부장 12명과 양 행정시 지부장, 사무국장, 분과장 등 20여 명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 세확산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오임종 제주4ㆍ3 희생자유족회장과 민주당 소속 고태순ㆍ정민구ㆍ강성의ㆍ고현수ㆍ이승아ㆍ박호형 도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관 의원은 “제주가 민주당 첫 번째 경선 지역이며 제주의 민심이 곧 전국의 민심”이라며 참석자들과 지지자들이 더 분발해 주길 당부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발대식에 앞서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면담하고 “제주도민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지역 집단 면역이 가능한 제주도민의 70%, 약 40만명에 대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지역에 대한 우선 접종을 건의해주셔서 저를 비롯해 제


주도민들의 기대와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제주도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활동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화답했다.</s>


<s>제목: 서귀포시, 가파·마라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
내용: 서귀포시는 가파ㆍ마라도의 훼손 또는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이달 말까지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가파ㆍ마라도의 정비 대상 안전시설물은 가파도 202개소, 마라도 58개소 등 모두 260개소이다.

서귀포시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 시설물의 상태와 훼손 정도를 파악해 시설물 제작 및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가파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해 건물번호판 훼손 10건, 망실 2건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190여 개소의 도로명판 신규 설치도 진행할 계획이다.</s>


<s>제목: 제주시지역 노지감귤 개화량 크게 줄어...해거리 영향
내용:  제주시지역 감귤원에서 해거리 현상으로 지난해보다 꽃이 많이 피지 않아 수확기 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표본농가 및 모니터조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6월 감귤 관측 동향’에 따르면 제주시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꽃이 많이 피었다고 응답한 표본농가(모니터 조사치) 비율은 8.0%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보다 꽃이 덜 피었다는 응답 비율은 44.8%를 차지했다.

또 제주시지역에서 평년과 비교해 꽃이 많이 피었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한 반면 꽃이 덜 피었다는 응답 비율은 36.2%로 훨씬 높았다.

감귤 주산지 농협 조합장과 농가에 따르면 올해 서귀포시지역도 동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감귤 꽃이 많이 피었지만 대정읍과 안덕면지역에서는 1년 전보다 꽃이 덜 필었다. 남원읍 일대 감귤원 개화량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해거리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성범 ㈔제주감귤연합회장은 “지난해 꽃이 많이 피었던 제주시지역 감귤원에서 해거리 현상으로 꽃이 많이 달리지 않았다”며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며 2019년 수준인 49만2000t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노지감귤 생육 상태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양호했다.

농업관측본부 조사 결과 전년 및 평년 대비 생육 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농가 비율은 각각 60.6%, 61.9%였고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 3.2%에 그쳤다. 또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하다는 비율은 각각 35.3%, 34.9%였다.

지난 5월 중 귤응애와 진딧물,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 발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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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항 앞 해상서 남방큰돌고래 사체 발견
내용: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생물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21분께 제주항 신항방파제 북쪽 10m 해상에 돌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돌고래는 길이 250㎝, 둘레 90㎝, 몸무게 약 150㎏의 수컷 남방큰돌고래로 확인됐으며,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조업 중 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포획과 사냥, 판매가 금지돼 있다.</s>


<s>제목: 심사보류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공동체 치유 내용 강화
내용: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 명문화에 치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트라우마 극복 등 공동체 치유 내용을 강화해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와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는 지난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상생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년 50억원씩 기금 조성을 명문화한 이번 동의안은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동의안 처리 절차와 기금액 명시, 예산 지원에 치중한 동의안 내용 등에 지적이 이어졌고, 마을회와 행자위 간 간담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가 개최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의 사면복권 노력과 트라우마 극복 등 공동체 치유 내용을 강화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을 수정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정마을 강희봉 회장은 이날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행자위에서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 좋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강정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상우 부회장은 “수정 동의안을 마련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기금과 관련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 하듯 강정마을은 특수한 상황이다.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 제기 시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제1차 정례회에서 원


만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파라솔 등장에 야간 물놀이까지…개장 전 해수욕장 무질서에 난장판
내용: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연일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무질서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는 많은 나들이객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일부 이용객은 백사장과 멀리 떨어진 수심이 깊은 곳에서 수영을 즐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하지만 정식 개장 전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은 없었고, 해수면에도 수영 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다음 달 1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한다.

제주도는 개장 시기에 맞춰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과 비지정 해수욕장 17곳에 안전요원 총 28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장을 앞두고 이처럼 벌써부터 수많은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구조할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주말인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행정당국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상인들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돈을 받고 파라솔을 대여해 주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또 해수욕장 개장 전인데도 백사장을 따라 수십 개의 파라솔이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

행정당국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상인들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돈을 받고 파라솔을 대여해 주는 불법 행위가 성행했다.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개인용 텐트 또는 파라솔 등 2m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역시 수많은 물놀이 인파로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제주도가 올해는 야간 개장(일몰 후 오후 10시까지)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해수욕을 즐겼다.

해가 지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백사장 안에서의 불꽃놀이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 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방역 강화를 위해 올여름에는 해수욕장 조기 개장(6월 20일 전후)과 야간 개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체온 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이나, 형식적 측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체온 변화를 알려주는 체온스티커(안심스티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발열 체크를 한 이용객이 샤워실과 탈의실, 주변 식당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안심 손목 밴드를 제공하고,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안심콜)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8년 244만1000명, 2019년 189만7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102만2000명으로 급감했다.</s>


<s>제목: 서귀포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 정밀조사 시행
내용: 서귀포시는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편법 증여, 업ㆍ다운계약서 등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가 통보된 94건으로, 대상자는 거래 당사자(매도ㆍ매수인)와 공인중개사 등 200여 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근 가격 수준 대비 고ㆍ저가 신고, 매수인 자금 조달 의심 등이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소명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고, 소명자료 최종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실거래 위반자에게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s>


<s>제목: 제주 올로케 영화 '빛나는 순간' 30일 개봉
내용:  지난 11일 롯데시네마 제주 아라점에서 고두심 주연의 '빛나는 순간' 시사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하명미 PD, 고두심, 소문준 감독.제주를 배경으로 70세 해녀와 그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청년의 사랑을 담은 영화가 오는 30일 개봉된다.

2020년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오늘-파노라마’부문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소문준 감독의 ‘빛나는 순간’은 제주 최고의 해녀 ‘진옥’(고두심)과 그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기 위해 서울에서 온 청년 PD 경훈(지현우)의 특별한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성사해야 하는 경훈은 출연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진옥을 설득하며 점차 가까워지고 애틋한 둘만의 사랑이 시작된다.

진옥은 처음에는 경훈이 무척 성가시지만 바다에 빠진 그를 구해준 것을 계기로 점점 가까워진다.

제주 4ㆍ3 당시 동굴에 피신했다가 자신의 울음소리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픔이 있는 진옥과 제주 바다에 옛 연인을 잃은 경훈의 슬픔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끌어당기면서 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알게 된다.

나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곶자왈, 바다, 성산일출봉 등 제주의 풍광과 함께 펼쳐진다.

제주 올로케이션으로 제작된 ‘빛나는 순간’은 주연 고두심, 양정원을 포함한 출연자 98%가 제주 출신으로 채웠다.

주연 등 출연자 대부분의 대사가 제주어로 제작됨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 처리됐다.

고두심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서 해녀들의 삶과 노년 여성에게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고 깊이있게 그려냈다.

개봉에 앞서 지난 11일 롯데시네마 제주 아라점에서 가진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고두심은 “제주 해녀들이 숨 쉬는 과정을 다룬 영화이다 보니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했고, 운명적으로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연기했다”고 밝혔다.

고두심은 “인간으로서 놓지 말아야 할 감성의 끈이 있다. 투박함과 딱


딱한 이미지가 강한 해녀도 여자다. 70세 해녀인 진옥이 그 끈을 놓지 않았기에 젊은 청년에게 다가가며 생애 처음으로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관객들도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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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도 각종 위원회 310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300개를 훌쩍 넘어서는 등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원회 5개 중 1개는 작년 한 해 동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제주도는 설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폐지, 통ㆍ폐합, 비상설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2006년 103개에서 2015년 181개, 2018년 255개, 2020년 293개, 2021년 5월 현재 310개로 크게 늘었다.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다. 부산 259개, 인천 248개, 경기 237개, 광주 220개, 서울 219개, 대전 211개 등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위원회 293개 중 21.5%인 63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1회는 87개, 2회는 37개, 3회 이상은 106개로 3회 미만이 60%를 넘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제주도 운영 위원회가 많은 이유는 우선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위원회를 제주도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법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위원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가 제주도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설치 근거만 있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근거 법령이나


 주관 부서가 동일한 위원회 등은 통ㆍ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설 운영하지 않아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종 위원회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주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운영 실적이 적거나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고, 분야별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서귀포시, 코로나 위기가구에 50만원씩 한시생계 지원금 지급
내용: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50만원씩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지난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현장 접수 신청을 받았다. 현재 신청한 가구는 총 2773가구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한시 생계 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적합 여부는 오는 23일 최종 통보되며 1차 지급은 25일, 2차 지급은 28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다른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기 가구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피해 맞춤형 대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s>


<s>제목: 도시공원 민간특례 보상비 2030억원 상회
내용: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오는 9월 말까지 토지 보상가격을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와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오등봉ㆍ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총 1조1784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가 2019년 기준 공시지가의 5배 기준으로 책정한 사유지 보상비는 총 2029억원이다.

오등봉공원은 사유지 231필지(토지주 193명) 51만769㎡에 1426억원, 중부공원은 132필지(174명) 20만3954㎡에 603억원이다.

사업자는 해당 보상비의 80%에 해당하는 1760억원의 예치금을 지난 1월 제주시에 납부했다. 제주시는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를 고려한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총 보상비는 2029억원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상 절차를 보면 이달 중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공무원, 사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지보상협의회가 구성된다. 중부공원은 협의회가 이미 구성됐고, 오등봉공원은 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감정평가 기관은 모두 3곳이 지정되며, 산출된 평균가격이 토지 보상비로 확정된다. 제주시와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토지 수용 및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호반건설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는 오등봉공원(76만㎡)에 콘서트홀을 갖춘 음악당 신축(502억원)과 아트센터 리모델링(185억원), 한라도서관 리모델링(100억원) 등 공원과 주변 시설에 총 2345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되는 9만5426㎡에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단지 1429세대 건축을 위해 5822억원을 투입한다.

제일건설㈜ 특수목적법인 제주중부공원개발㈜은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맞은편 중부공원(21만㎡)에 가족과어린이 놀이시설, 휴식공간을 갖춘 가족어울림센터(250억원)와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등 공원과 주변 시설에 925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4만4944㎡ 부지에는 ‘제일풍경채’ 아


파트단지 782세대 조성을 위해 362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한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8월 11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토지주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설명회와 공개 열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민간특례 사업을 통해 사유지 매입과 공원 조성비 등 총 2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s>


<s>제목: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정부 결정 주목
내용: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가 재개되면서 정부의 최종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여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지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실에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1300페이지 분량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았다.

국토부의 재보완서가 제출되면서 환경부는 이를 마지막으로 40일 이내로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해 7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토 기간을 넘기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협의 내용 확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발생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 중앙 정치권 상황도 맞물려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통과)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100%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 그 시점에 도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 고시가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행정 행위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사업 추진 여부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가 제출된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강도 놓게 성토할 예정이다.

도민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제2공항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에 사업의 빠른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비행기 손상에도 운항…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000만원 부과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2월 1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가 활주로에 닿은 것과 관련,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8일 제주공항에서는 지상 이동 중인 제주항공 항공기와 에어서울 항공기 간 접촉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 여객기 날개가 일부 손상됐는데도 두 항공사 모두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아직 이 접촉사고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위규는 분명하지만 적용 조항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규 사항에 대한 처분량 등을 반영해 다음 행심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 3월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 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이 손상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s>


<s>제목: 제주지역 토지.아파트 외지인 매입 늘어
내용:  제주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구입한 외지인 비중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13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외지인의 토지 매매거래 규모는 189만2000㎡로 총 매매거래 6541만1000㎡의 28.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지인 토지 매매거래 규모는 총 매매거래 534만3000㎡의 22.5%인 120만4000㎡였다. 외지인이 매입한 토지가 1년 전보다 68만8000㎡ 늘어난 것이다.

올해 1~4월 제주지역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도 총 거래 1737동의 25.5%인 443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지인 매매거래 규모는 총 거래 1148건의 20.6%인 23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외지인 매매거래 비중이 높았다.

실제로 올해 1~4월 서귀포시지역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진 539동 중 외지인 매매는 225동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아파트 10동 중 4동이 외지인이 매입한 것이다.

이처럼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외지인들이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에 몰리면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7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 셋째 주(1.17%) 이후 상승 폭은 축소되는 양상이지만 4주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뛰면서 전세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셋째 주(0.90%)부터 6월 첫째 주(0.49%)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도내 부동산


에 외지인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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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천혜의 경관 바탕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내용: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청정자원(자연경관)을 제주의 가장 우수한 인프라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에 청정자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의 장기체류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의 신규 사업 중 하나로 ‘청정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 육성’이 제시되고 있다.

‘자연환경’ 우수한 관광지 인식

2019년 제주관광공사가 실시한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제주 방문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제주 관광 시 가장 기대하는 점은 우선 ‘아름다운 자연관경’, ‘다른 곳과 차별적인 자연환경’, ‘이국적ㆍ탈도시적 자연환경’, ‘맛집 투어ㆍ식도락’, ‘유명 장소 방문에 대한 기대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도 제주도 선택 이유가 ‘자연경관’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재방문 시 자연경관 중심의 관광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JDC 미래비전 용역진은 제주의 청정자원별 관광 인프라를 ‘자연환경자원’과 ‘지역특산자원’으로 구분했다.

자연환경자원의 경우 더 들어가면 해양(생물)자원과 산림자원으로 나눠진다.

온화한 해양기후와 깨끗한 염지하수, 다양한 해조류 등이 해양자원에 포함된다. 또 산림자원에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생태숲, 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네스코(UNESCO) 3관왕 달성하는 등 제주는 자연환경자원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적지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특산자원은 농ㆍ축산ㆍ어업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정1차산업 기반의 자원으로 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옥돔, 갈치, 굴비, 흑돼지 등 제주


의 특산품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자원 불구 인프라는 부족

이처럼 다양한 환경ㆍ특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의 장기체류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2015년 5일에서 2019년에는 3.5일로 30% 가량 감소했고 같은 기간 관광객 1인당 지출금액은 57만2000원에서 46만9000원으로 줄었다.

해양과 산림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의 적지라는 분석이지만 실제 인프라는 미미하다.

2018년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형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제기했지만 제주도 차원의 육성 계획은 없었다.

또 2020년 기준 제주지역 내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수는 175개소로 전국 평균(262개소)의 67% 수준이다.

아울러 농ㆍ축ㆍ수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사례도 제주는 5건으로 전국 평균(12건)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청정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


<s>제목: 제주항·강정항 크루즈 준모항지 육성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
내용: 국제 크루즈선의 준모항지(모항)를 통한 크루즈 시장 다변화, 제주 중심의 연안크루즈 활성화 방안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제주 크루즈산업 제2차 중장기 종합계획(안)(2021~2025년)을 수립했다.

크루즈산업 제2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목표로 2025년 400항차 입항ㆍ관광객 110만명 유치를 설정했다. 특히 제주항과 서귀포 강정항을 국제 크루즈선의 준모항지(모항)로 개

발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28개 사업에 총 1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크루즈산업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13개 사업에 57억7400만원이 투입된다.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 국제적 네트워크 박람회 개최, 선사ㆍ여행사 상시 협력체계 구축, 외국적 크루즈 선박 유치 등이 추진된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개 사업에 11억6900만원이 투자된다. 크루즈 관광객 편의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한 크루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9개 사업에 35억55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 크루즈 준모항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제주를 중심으로 한 연안 크루즈 활성화, 제주~일본~대만 정기셔틀 크루즈 운항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크루즈산업 추진ㆍ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드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상황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크루즈가 재개되는 상황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탑동광장 ‘노상 술판’에 오후 10시 가로등 강제 소등
내용: 속보=밤마다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노상 술판’이 벌어지자(본지 6월 10일자 5면 보도) 제주시가 광장 일대 가로등을 모두 꺼버리는 강경책을 내놨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부터 탑동광장 일대 가로등을 일제 소등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탑동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 일부 방문객이 취식과 음주를 하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키웠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가로등 소등에 앞서 탑동광장 산책로 약 600m 구간에다 방문객이 음주ㆍ취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드럼통을 세워 출입금지선을 쳐 놓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조치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오는 20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s>


<s>제목: 제주 화이자 백신 접종 80대 사망 신고...연관성 조사
내용: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로, 앞선 3건은 백신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쯤 백신을 접종한 8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노인은 지난 10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0시 기준 도내 백신 접종자는 1차 15만474명, 얀센 백신 등 포함 접종 완료자(2차)는 3만7162명으로 집계됐다. 1차 접종자는 전제 제주도민의 22.3%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577건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0일, 11일, 12일 3일 연속 각각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3일 들어서는 오후 5시까지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91명으로 늘었다.

12일 확진자 5명 중 4명은 제주지역 거주자, 1명은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인천시 거주자로 확인됐다.

13일 확진자 8명 중 2명은 도내 확진자 접촉자, 1명은 제주 직장2 관련 확진자, 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 나머지 4명은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제주 직장2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는 16명까지 늘었다.

특히 확진자 중 1명이 대기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파악됐다. 확진된 학생은 지난 10일까지 학교에 등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 수업을 포함해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총 31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다.

또한 학생과 교사 등 178명이 검사를 받았고, 176명은 음성,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산업공학회ㆍ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 학술대회 참석자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들은 제주를 떠난 이후 지난 8일부터 차례로 경기 부천시, 시흥시, 서울 용산구, 노원구, 대전 유성구 확진자로 확인됐다.

학술대회 참여자는 진행요원을 포함해 약 470명으로 파악됐고, 참석자 가운데 제주도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업무 관련 직원 22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s>


<s>제목: “제주 자치경찰 정책, 치안 향상·교통 단속에 역점 둬야”
내용: 제주도민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치안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 무질서 단속ㆍ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8일 도민 1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 비전ㆍ목표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향후 자치경찰 사무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치안 영역 확대로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이 47%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무질서 단속 강화’ 31%, ‘자치경찰 활동 홍보 및 도민 소통 강화’ 10%, ‘수사력 보강을 통한 사회적 이슈 사건 신속 대응’ 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 자치경찰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치안 수요 반영’ 45%,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경찰 서비스 제공’ 24%, ‘수사 및 위험 방지 사무에 있어 비리 개입 차단’ 10%,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 담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사무 중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1위 방범(취약지 순찰 및 112 신고 출동), 2위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3위 교통 분야(사고 예방ㆍ단속ㆍ시설 개선), 4위 교육(교통사고ㆍ범죄 예방) 순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경찰법 하에서의 자치성, 분권성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방자치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기관 위임 사무로 평가될 정도로 인사나 조직 관리 등에서 국가의 관여가 강하게 존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유롭고, 주민자치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도록 사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 활동 평가에 대해 지역주민 일정 비율 참여 보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ㆍ도지사 상대 조례


발의 요청권 신설, 시ㆍ도지사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대 의견 제시권 명문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담당 부서 직제 개편 요구권 부여 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의 특성과 주민들의 치안 수요, 도민이 제시한 핵심가치 키워드를 자치경찰 사무에 어떻게 반영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공유됐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제시한 자치경찰의 핵심 키워드가 ‘도민 안전’과 ‘가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찰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가까이, 이웃처럼 다가가는 자치경찰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종합) 제주도민 4명 중 1명 백신 1차 접종...노인인구 많은 지역 접종률 높아
내용: 제주도민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방에서도 백신 접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의 백신 접종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0시를 기준으로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6만9273명,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2차)는 4만38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도민 인구 수(67만4635명)를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25.1%, 접종 완료자는 6.5% 수준이다.

1차 접종자를 백신 종류별로 구분하면 화이자 4만4556명, 아스트라제네카 11만3271명, 얀센 1만1446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1차 접종자가 1321만9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7%를 나타냈다. 노인층을 우선해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이 많은 지역의 백신 접종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국 17개 시ㆍ도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전남이 3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 32.5%, 강원30.9%, 경북 28.5%, 충북ㆍ충남 28.4% 등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2021년 5월 기준)이 높은 지역은 전남(23.8%), 경북(22.2%), 전북(21.8%), 강원(21.2%) 순이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8.4%), 울산(21.9%), 경기(22.3%) 순이었고, 고령인구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도 세종(10%), 울산(13.1%), 경기(13.5%) 순이다.

제주도의 백신 접종률은 25.1%로 전국 11번째였고, 고령인구비중(16%)도 전국 11번째다.

정부는 조만간 7, 8월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50대, 40대, 30대 등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3 수험생들은 방학기간에 집중적인 백신 접종이 예상된다.

제주지역 백신


누적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총 658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5건이 있었고, 3건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중증이상반응도 6건 신고됐는데 2건은 연관성이 없었고, 4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s>


<s>제목: “진상조사 문구 빠진 강정마을 상생화합 협약 인정 못해”
내용: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간 합의를 본 ‘상생화합 협약’에 진상조사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란 문구는 이 상생화합 협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상생’을 위한 조항도, ‘공동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2조에 트라우마 치유와 기록이 언급됐지만 이마저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이 아닌 유제가 전제되는 사면복권만이 담겨 있을 뿐”이라며 “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보상을 위한 조항들인데, 다시 말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채택한 협약은 보상을 위한 협약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을 원한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은 명예 회복이 선결돼야 이룰 수 있다”며 “만일 진상조사 내용이 빠진 채로 협약이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협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


<s>제목: 올 여름 해수욕장에 혼잡도 신호등 뜬다
내용: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안심콜, 안심밴드, 체온스티커 등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올해 해수욕장 운영계획과 함께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제주가 해외여행 대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데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은 비롯해 전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혼잡도 신호등제를 실시한다.

1인당 소요면적(4㎡)을 기준으로 해수욕장별 적정인원을 파악하고, 혼잡도에 따라 밀집(빨강), 밀집 우려(노랑), 적정(파랑) 등의 정보를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혼잡도 신호등제는 휴대전화 중계기 등 정보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문자 수를 집계하고, 적정인원 수준을 파악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혼잡한 해수욕장을 벗어나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인원 분산을 유도하게 된다. 해수부는 삼양과 신양섭지 해수욕장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수욕장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기록이 저장돼 동선 확인이 쉬운 ‘안심콜’, 안심콜을 인증하고 체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목에 채워주는 방수기능 ‘안심밴드’, 체온에 따라 색상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 소방, 보건, 경찰, 해경, 마을회 등 관계 기관이 핫라인을 구축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개ㆍ폐장 기준이 설정되고,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행사 운영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s>


<s>제목: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즉각 동의해야” VS “도민 결정 무시”
내용: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16일 세종시 국토부ㆍ환경부 청사(6동) 앞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즉각적인 동의를 촉구했다.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 관련, 찬반 단체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로, 조류와 생태계, 동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16일 세종시 국토부와 환경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2공항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환경훼손도 최소화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동의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비해 제2공항을 차별하고, 등한시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주민 수용성은 성산읍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증명됐으니 더 이상 환경문제나 주민수용성 문제로 지체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산읍 주민 등 찬성단체 회원 50여 명은 항공편을 이용, 세종시로 상경해 집회를 열었다.

반면, 제주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 있는 주체들이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정 운영과제로 ‘기후위기 대응ㆍ탄소중립ㆍ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심상정ㆍ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재


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 등이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며 발언대에 섰다.</s>


<s>제목: 오페라 마술피리, 영상으로 만난다
내용: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로 꼽히는 ‘마술피리’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다. 1791년 3월부터 작곡, 9월 30일 완성하고 오스트리아 빈 교외에 있는 비덴극장에서 초연됐다.

대본을 쓴 요한 에마누엘 시카네더(1751~1812)가 빌란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대중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었었고 모차르트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작곡에 나섰다.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과 유쾌함이 한껏 담겨 있는 이 작품은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정에 ‘밤의 여왕’이 등장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성직자인 자라스트로는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를 자신의 세계로 납치해 여왕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하고, 진노한 밤의 여왕은 순진한 왕자 타미노를 포섭해 딸을 되찾으려 한다.

여왕은 타미노에게 맹수도 잠재울 수 있는 마술피리를 호신용으로 주고 동행할 새잡이 파파게노에게는 영롱한 소리가 나는 요술종을 준다.

밤의 여왕은 밤중에 딸 파미나를 찾아와 자라스트로를 죽이라고 단도를 주면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밤의 여왕의 아리아-지옥불같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른다’를 부른다.

하지만 파미나는 자라스트로의 이성적인 설득에 넘어가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한다.

밤의 여왕은 복수심으로 자라스트로의 '태양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총공격을 감행하지만 빛의 세계에게 승리는 돌아가고 여왕과 어둠의 세계는 멸망한다.

파미나는 타미노와 함께 '불의 시련'을 극복하고 진리와 사랑을 찾고 자라스트로의 빛의 세계의 일원이 된다.

모차르트의 명곡 ‘마술피리’가 오는 28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상영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www.jejusi.go.kr/acenter/index.do)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무료 관람. 문의 72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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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기부금도 뚝...지역 대학 재정난 악화
내용:  지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기금도 줄면서 재정 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올 들어 6월 현재 제주대학교에 적립된 기부금은 6억9321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적립된 기부금 93억8341만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주대 발전기금은 2018년 36억7512만원, 2019년 32억7866만원 등 30억원대 수준에서 지난해 93억8341만원으로 3배 가량 늘었지만 올해 다시 급감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독지가들이 예고 없이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얼마나 적립될 지 예측할 수는 없다”며 “올해 기부금이 급감한 데다 등록금도 10여 년째 동결 상태여서 재정난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들은 교직원 급여 등의 고정 비용에다 장학금까지 지출 규모는 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 유치도 어려워져 기부금 같은 외부 수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기부금은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되며 지역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9학년도(2019년 3월~2020년 2월)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77곳에 들어온 기부금 총액은 978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울 상위 5곳 대학이 전체 기부액 중 33.4%를 차지하며 기부에서도 대학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학령 인구 감소로 현실화된 지역 대학의 위기가 구조 조정을 넘어 존폐 기로로 내몰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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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페이스북 홍보 영상 일본어로도 제작
내용: 서귀포시는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콘텐츠 가운데 일부를 16일부터 일본어로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1탄으로 업로드된 영상은 서귀포의 뛰어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제주#해안 드라이브 코스 추천’과 ‘서귀포시 수국 핫플레이스는 여기’이다.

서귀포시는 이 영상물을 일본 자매도시(가라쓰시, 가시마시, 기노카와시) 시청 게시판에도 올려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웰니스관광, 서귀포시의 이색 사업, 제주 맛집, 카페 둘러보기 등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매월 1편씩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본과의 왕래가 단절된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일본 자매도시 시민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서귀포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제주 경제 회복에 행정이 나서야"
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가 16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마련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초청 상공인 간담회서 지역 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민수 다이소한림점 대표는 “양질의 투자 및 개발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 억제가 아닌 투자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관광개발 담당부서를 전문직으로 전환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제주항공 제주지점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관광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는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화해 패키지 및 단체관광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용우종합건설 대표는 “현재 제주지역 공공공사에서 토목공사는 도서노임 할증이 적용되고 있지만 건축 등 다른 분야에서는 노임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도서노임 할증을 위해 도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 외에도 수출 물류비 지원 현실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플랫폼 구축 관광사업체 재산세 감면 제주형 뉴딜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변화된 산업환경에 발맞춰 지역 상공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는 ‘상생협력ㆍ고통분담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극복 공동선언문’을 통해 백신 접종 유급휴가 시행, 지역 제품 우선 구매, 탐나는전 이용 확대 캠페인 전개, 착한 소비운동 확산, 도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학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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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한림농협 '향응.접대'...경찰에 수사 받는다
내용: 제주시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중에 감사반원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차성준 조합장과 감사반원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림농협으로부터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

더구나 이들은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을 준비하도록 한 후 술판을 벌였다.

감사반원들은 식사 4회와 비양도 여행 1회 등 모두 200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

성명애 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은 “감사반원 5명과 차성준 조합장 외에 향응과 접대를 준비하고 실행한 한림농협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한림농협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 봐도 비위 행위가 드러나지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결제 내역을 취소, 사비로 재결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 된다. 양벌규정으로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한림농협은 지난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 4명을 다른 농협으로 보내면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한림농협 탄압에 맞서 노조가 매일 저녁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 속에 방역 수칙을 위반해 술판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


어 “농협중앙회는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림농협 조합장은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s>


<s>제목: 원 지사 “민원 해결 앞장서 온 공직자에 감사”
내용: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6일 제주시청을 방문했다.

원 지사는 다음 달 초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날 시청을 방문,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원 지사가 제주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원 지사가 내달 초 지사직 사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동우 시장이 흔들림 없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차질 없이 정기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격려 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시는 지역도 넓고 읍ㆍ면ㆍ동 특성도 다양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이 몰려있어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다”며 “특히, 폐기물 분야와 하수처리시설 등 노후시설로 누적된 민원과 불편들을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가 장애인 분야 통합 돌봄으로 전국적인 모델이 됐고, 노인에 대한 돌봄 역시 제주도 전체의 모범이 됐다”고 격려했다.

원 지사는 예정됐던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지만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기자실을 떠났다.

앞서 기자들은 공식적인 대선 출마와 명확한 사퇴시기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원 지사는 “그에 대한 얘기를 5분 이내로 하는 건 무리”라면서 “추후에 일정을 잡고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만 대신했다.

원 지사는 오는 21일에도 서귀포시청을 방문,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s>


<s>제목: 서귀포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추진
내용: 서귀포시는 하절기 가축 분뇨에 따른 냄새와 해충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예산 2억원을 들여 돼지 46농가와 비육우ㆍ젖소 52농가, 닭 5농가 등 총 103농가에 미생물제제 40t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제품은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선정된 22개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11개 제품으로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이달 중 공급업체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안에 농가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s>


<s>제목: 택배 노사, 과로사 방지 중재안 합의…우체국과는 아직
내용: 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16일 잠정 합의했지만 도내 노조원 대부분이 소속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민간택배 4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과로 방지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간 택배노조는 17일부로 파업을 철회한다.

하지만 도내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속한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배송 차질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제주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소포위탁배달원의 파업 철회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s>


<s>제목: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신규 프로젝트 '주목'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JDC 시행계획에는 제주트램, 제주신항 물류단지, 국제교육도시, 국제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반영된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JDC는 최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는 약 3억원 규모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구로 설립된 국가 공기업으로, 제주도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JDC는 시행계획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과 개발계획, 위치와 면적, 도입 시설 및 규모, 자본조달ㆍ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또한 도민 지원사업, 수익 사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될 프로젝트와 신규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제주도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공개된 제3차 종합계획 최종안에는 15개 핵심 사업이 제시됐고, 이 가운데 10개 이상의 사업에 JDC가 추진 주체로 포함됐다.

JDC가 추진 주체로 포함된 핵심 사업은 청정 제주트램, 국제교육도시 조성,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 제주 휴양치유 사업, 멀티 슬로프랜드, 푸드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 뉴딜정책 복합화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등이다. 이들 핵심 사업에 대한 JDC의 사업 추진 여부와 시행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JDC가 올해 1월 발표한 미래전략에 미래형 신교통수단 구축과 항만배후부지 조성 등 제주 물류체계 선진화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트램과 제주형 혁


신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JDC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중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s>


<s>제목: ‘접대·향응 의혹’ 제주시 한림농협 경찰 고발돼
내용: 제주시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감사반 직원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단체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을 찾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협중앙회 감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갔다 오는 등 부당한 접대와 향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기간 중 최소 다섯 차례 걸친 접대와 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연속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하지만 한림농협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건을 은폐, 무마하기 급급하다”며 “법ㆍ규정 위반으로 중앙회로부터 자금 회수 등 제재가 예상되자 잘못을 오히려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식사 비용은 감사국 직원을 포함해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비양도도 점심때를 이용해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해명했다.</s>


<s>제목: 자기 차고지 사업, 보조금 심의 포함돼 ‘논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복잡한 절차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신청은 8월 말까지 종료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제주시는 올해 12억원을 투입, 단독주택 등 400곳에 600면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 마당에 길이 5mㆍ너비 2.5m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화장실과 화단 등을 허물어야 할 경우 1곳 당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고, 두 달 내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면서 신청 접수→대상자 선정→보조금위원회 심의→최종 선정→보조금 교부ㆍ결정→공사→사업완료 보고→현장 확인→정산서 제출ㆍ결산 등 복잡한 절차를 밝게 됐다.

보조금 심의 절차로 자기 차고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려면 길게는 두 달 이상 소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사기간(2개월)을 감안, 9월에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심의를 받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8월에 조기에 신청을 마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 차 구입에 따른 자기 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 편의주의 사업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는 데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현장 환경이 각기 다른 400곳에 대해 위원회가 보조금 지원내역을 일일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겉핥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서면 심사를 하는 만큼 심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은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 시 이행해야 한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2000㏄ 이상)을 시작으로 2019년 7월부터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차량(1500㏄ 이상)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경차와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의 필수 사항인 자기 차고지 조성을 위해 2019년 5억원(175곳ㆍ273면), 2020년 10억원(316곳ㆍ523면), 올해 12억원(400곳ㆍ600면) 등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s>


<s>제목: 한국 최고령 곰솔나무 지주대로 연명하는데…보호 난관 봉착
내용: 지주대에 의지해 연명 중인 우리나라 최고령 곰솔나무 ‘산천단 곰솔’(천연기념물 제160호)을 보호하고 있는 행정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대 기둥 일부가 사유지를 침범했는데, 땅 주인은 설치 때부터 현시점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 나무는 산천단 내 곰솔 8그루 중 일명 ‘곰솔 1호’로 불리며, 8그루 가운데 가장 크고 미관도 가장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령은 500~600년으로 추정된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곰솔 1호를 받치는 지주대는 제주시가 문화재 관리를 했던 2000년 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됐다. 노목이어서 수세가 약해 가지 부러짐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곰솔 1호는 나무 기둥 안이 텅 비고, 기울어진 가지가 계속 자라 지주대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장을 살펴 보니 여러 지주대 기둥 중 4개 기둥이 곰솔 1호를 빙 둘러쳐진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었다.

이 4개 기둥 가운데 2개 기둥 밑부분과 맞닿은 토지는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주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주대를 철거하거나 지주대가 설치된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지난 3월부터 세계유산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주대 설치 당시 사유지를 일부 이용하는 대신 행정당국이 예초 작업, 벤치 설치 등 관리를 꾸준히 하기로 토지주와 암묵적인 합의가 됐지만, 갑자기 지주대 철거 또는 토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 난감한 처지”라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주대 철거 시 나무가 못 버텨 쓰러지는 만큼 사유지 일부 또는 기둥 밑부분이 닿은 토지라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당장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 사


용료 지급은 행정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내거나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는 등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이 사라지게 놔둘 수 없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 토지주인 아버지와 행정 간 무언의 협약을 맺은 사실을 몰랐다”며 “사유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계속 세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64년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돼 보호받는 산천단 곰솔 8그루의 평균 높이는 19~23m, 평균 둘레는 4.35m다. 전국의 곰솔 중 수령이 가장 많고 크기도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곰솔은 보통 바닷가를 따라 자라면서 해송(海松)으로 불리며, 껍질 색이 검다는 뜻의 흑송(黑松)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s>


<s>제목: 제2첨단과기단지 1년 넘게 재해영향평가에 발목...'이번엔'
내용: 지난 1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발목이 잡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이 이번엔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오는 23일 오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사업 관련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진행한다. 제2첨단과기단지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JDC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영평동 제1첨단과기단지와 인접한 월평동 일원 84만8000㎡ 부지에 사업비 2741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ㆍ바이오산업 관련 기업과 공공ㆍ민간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됐다. 이후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말에는 토지 보상 절차도 마무리됐다. 올해 1월에는 제2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 공사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처음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시작해 9월, 11월, 올해 4월까지 네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는 절성토, 저류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 JDC는 당초 올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내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다시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당초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 기간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이 다섯 번째 심의다. JDC가 보완한 내용에 대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사업 승인 절차와 심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s>


<s>제목: 서귀포시, 성산읍에 키위 특화단지 조성
내용: 서귀포시는 성산읍지역에 키위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월동무 위주로 단작 재배를 하는 성산읍 농민들의 농가소득 불안정성 해소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키위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키위하우스와 덕 시설을 지원하고, 올해 재배면적 3.2㏊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년 농업인 20여 명을 선발하고, 최종 재배 농가 100호 이상, 재배면적 50㏊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내 골드키위 품종인 ‘감황’은 품질이 우수하고 로열티가 없어 농가의 수취가격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2024년에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해 높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탐나는전, 예산 확보하자마자 추가 예산 고심
내용: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인기를 끌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10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 추가 발행 예산을 확보했지만 벌써부터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5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 발행을 계획했지만 지난 18일까지 발행 규모가 1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매월 300억원 가량이 판매되고 있어, 7월 말 정도면 당초 목표액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추경에서 탐나는전 1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올해 발행 규모를 2500억원까지 늘린 상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11월 사이 추가 발행액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연말까지 탐나는전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추경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 예산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화폐에는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제주도가 당초 계획했던 1500억원 발행까지는 국비로 8%, 지방비로 2%를 부담하고, 추가 발행액인 100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6%, 지방비로 4%를 부담한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발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부정유통행위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탐나는전 발행 초기인 만큼 부당이득만 회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 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행위 10건을 적발해 부당이득액 495만원을 환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탐나는


전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추경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부정유통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내용: 제주시는 올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7월 12일 마감됨에 따라 서둘러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해 1시간의 온라인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과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대원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민방위 대원 3만477명 중 63.7%(1만9412명)가 교육을 이수했다. 미이수자는 하반기인 진행되는 추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주시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 연말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고지ㆍ징수ㆍ체납 관리 업무가 가중되면서 실제 부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www.cmes.or.kr)를 통해 교육 참여가 전산으로 관리되면서 제주시는 올해부터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제주시지역 민방위교육 이수율은 3만281명 중 2만5067명이 참석해 82.8%를 보였다.

민방위훈련은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받아야 한다. 군필자는 예비군훈련 8년차 이후 만 40세까지 이수해야 한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