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이 선거 방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고 한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이번이 2회째지만 관련한 역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하노이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이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처음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강선언’이 채택되며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2019년 외교정상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돼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부터 신남방 정책을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추진했고, 메콩 5개국도 더 많은 한국과 협력을 원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메콩 국가와 정례 정상회의를 열며 공을 들인다는 것도 배경이 됐다. 국제통화기구(IMF) 전망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4.0%지만 메콩강 5개국은 6.0%로 성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돼 선진국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첫 정상회의에선 문화관광, 농업·인프라 등 7개 우선 분야를 선정해 미래 협력을 추진해간다는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하지만 아직까진 협력 수준이 높진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기금을 올해 300만 달러에서 내년 400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배긍찬 교수는 “사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상징적인 표현보다 중요한 게 재원과 구체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400만 달러는 협력 기금 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고, 눈에 띄는 사업도 별로 없다. 아직 메콩강은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서울 고가 아파트 싹쓸이? 中 부자들의 쇼핑, 규제 해야할까
내용: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 중국 부호들이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는 외신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호들이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집값을 (떨어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을까요?

경영 컨설턴트인 중국계 홍콩인 허밍웨이(何民偉·63)는 지난 2016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를 약 6억 13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허밍웨이는 "당시에는 가격이 비교적 비싸지 않아 투자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투자하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살려고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19가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 건수와 거래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7년 5308가구에서 2018년 6974가구, 2019년 7371가구로 증가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2017년 1조 7899억원에서 2019년 2조 397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 3167채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경우, 강남·서초·송파 순서대로 취득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기간 국내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 수는 2만 3219명인데, 이중 중국인은 1만 357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윤선화 서울 글로벌부동산협회장 겸 한양대 부동산전공 겸임교수는 "중국인의 경우 단순히 명수로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260만명이 넘었는데 그중 80% 이상이 중국인이다. 그래서 중국인이 유독 부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


습니다.

윤 회장은 "외국인이 국내에 점점 많이 상주하면서 집을 사는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비례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작년에는 100채 팔렸는데 올해는 200채 팔렸으니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건 행간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한국 부동산에 눈을 뜬 걸까요? 윤 회장은 "중국인들이 부천 소사동이나 안산 원곡동과 같은 자신들 일터 근처에 집을 구매했는데 자꾸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로 돈을 벌게 되니 소문이 돌았다"며 "강남이 많이 오르니까 강남에도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자국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외국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지 마세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바랍니다' 등의 제목으로 규제 주장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주택 취득세 중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을 30%포인트 중과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내국인이 받는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각각 국내 부동산을 구매해도 1가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선화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s>


<s>제목: WSJ “시진핑, 마윈에 격노해 앤트그룹 IPO 중단 직접 지시”
내용: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 3일 마윈(馬雲)의 앤트그룹 상장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킨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WSJ는 “시 주석이 분노에 차서 앤트그룹 상장 중단을 직접 결정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중국 관료를 익명으로 인용한 보도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설립한 핀테크 기업으로, 당초 이달 5일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다.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세계 주식 시장 개장 이래 최대 규모인 약 345억 달러(약 39조원)를 끌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블록버스터 IPO’(뉴욕타임스)라는 표현도 나왔다. 그러나 IPO를 불과 이틀 앞둔 3일, 중국 금융당국은 “주요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장을 무기한 중단시켰다. 기업의 상장을 금융 당국이 막은 것은 이례적이라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시 주석은 왜 마윈의 IPO를 막았을까. 마윈이 지난달 상하이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했던 기조연설이 화를 불렀다. 마윈은 이날 “(중국 금융당국이)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당국에 강펀치를 날렸다. 이 행사엔 중국 금융당국의 엘리트가 다수 참석했다. 당국 면전에서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

 관련 정황과 마윈의 발언은 시 주석에게 바로 보고됐다고 한다. WSJ는 “보고서를 쓴 관료들도, 보고서를 읽은 시 주석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에게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중국 당국이 IPO를 막는 초강수까지는 두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 2일 마윈을 포함한 앤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경고를 주기는 했으나 IPO 중단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당국은 같은 날 앤트그룹의 주력분야인 소액대출 사업 관련 규제 강화가 골자인 새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역시 당시 시점으로 사흘 남은 IPO를 중단시키려는 의지까지는 안 보였다. 그러나 하루만인 지난 3일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고 중국 상하이 증


권거래소는 공고문을 내고 앤트그룹 상장 중단을 발표했다. 시 주석의 지시가 3일 내려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자국 기업의 IPO를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은 국제 금융계에서 이례적이다. 미국과 갈등의 골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스스로 자국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선전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IPO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지난달 마윈의 발언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후 마윈 등 일부 기업인들이 덩치를 키우는 상황을 꼼꼼히 챙겨봤다고 한다. WSJ는 “일부 기업들이 자본과 영향력을 축적하면서 시 주석의 지배력과 (리더십의) 안정성에 도전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의 대표 상품인 알리페이는 특히 중국 금융 당국엔 눈엣가시였다. 중국 곳곳에서 현금 없이 알리페이 전자 결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윈과 시 주석 사이의 오랜 악연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시 주석은 집권 후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 등 장쩌민(江澤民) 계를 대거 숙청했는데, 마윈이 장쩌민 측과 친밀했기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WSJ에 정보를 제공한 중국 금융 당국 관료들은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 주석의 이번 IPO 중단 결정은 마윈과 같은 부호들을 단속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익명의 한 중국 관료는 WSJ에 “시 주석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한 개인이 부자가 된 이후 어떻게 행동하는 지이며, 그 개인이 자신의 관심을 국가의 이익과 합치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비판 의식했나…당국, 14일 집회에 "수칙 어길 시 상응 조처따를 것"
내용: 보건당국이 14일로 예고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상응하는 조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개천절(10월 3일) 때와 달리 집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 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의 경우,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일 때만 지자체 협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서울 등에서 인원을 ‘99명’으로 해 집회 신고를 했다.

당국은 전날(12일)까지도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


복절·개천절 집회 때는 이틀 전부터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 “광복절·개천절 집회 이후 방역수준을 완화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됐고, 14일 신고된 집회의 경우 방역 지침을 넘지 않는 범위로,그래도 주최 측에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에 따라 방역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불법 도심 집회가 이뤄진다면 동일 비중으로 대처해달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보수·진보단체에 방역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민주노총과는 집회 관련해 중수본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기본적인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개편하면서 집회뿐 아니라 여러 일상의 활동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사회적인 협의가 있었고 국민이 공감해준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칙을 어길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 반장은 “현재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혹시 느슨하게 관리되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집회 운영자, 참석자는 꼭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하지만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다.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s>


<s>제목: 코로나19 다시 ‘조용한 전파’…비수도권ㆍ20~30대서 확산세 확연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역에서 잇따르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43명)보다 48명 늘었다.
 특히 일일 신규 환자 규모는 지난 8일부터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91명은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7~13일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09명”이라며 “권역별로 수도권이 75명,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아직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수도권 요양시설ㆍ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나왔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직장, 학교, 교회, 카페, 가족ㆍ지인모임 등으로 다양해지며 ‘일상 속 감염’이 늘고 있다. 또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선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3명), 서울 강서구 일가족(누적 1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ㆍ안양시 요양시설(누적 154명) 등이다. 또 경기 용인시 가전제품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에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날까지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선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에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고, 광주·전남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에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이날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됐다. 전남 광양시 한 기업에서는 11일 첫 환자 발생 후 1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현재까지 14명이 확진됐다. 이밖에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누적 11명),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누적 4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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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평균 65명에서 이번주 72명으로 7명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기간 23명에서 33명으로 10명 증가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경로별로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35.5%,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20.2%, 해외유입 및 관련이 20.2%, 병원ㆍ요양병원에서 10.5% 순이다.
 각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13%대로 올라갔다.

 20~30대 확진자도 늘고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중 20~30대 구성비는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현재 31.4%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젊은층이 전국의 클럽이나 주점에 다수 모인 ‘핼러윈 데이’(10월 31일) 여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국은 현재로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윤태호 반장은 “‘핼러윈 데이’에는 20∼30대 젊은층이 모이는 행사가 많았는데, 현재로선 감염 확산이 젊은층으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확대된 경향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원, 전남,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관련해 “가을철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주말(11월 7∼8일)의 시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수도권이 직전 주말보다 2.2% 늘어난 3630만여 건, 전국은 3.2% 증가한 7490만여 건으로 늘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버스ㆍ지하철ㆍ택시) 합산 이용량도 2348만 건으로, 직전 주말보다 3.9% 늘었다.

 권준욱 2부본부장은 “현재 직장, 군부대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은 언제든지 집단감염으로 폭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취약시설 안에서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s>


<s>제목: 中주도 26조달러 메가 FTA 15일 출범…바이든 TPP 복귀하나
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대기업 투자 금지를 명령한 직후 중국이 주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한다. 아세안 11개 회원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 RCEP 회원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합산하면 26조 3000억 달러, 전 세계의 30%에 이른다. 유럽연합(17.8%)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2.9%)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과 RCEP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을 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RCEP 체결은 G2 중국의 역내·외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된다. 또 미국의 중국 경제와 결별,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레임덕' 기간임에도 화웨이·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랑차오그룹 등 IT 대기업은 물론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등 31개 대기업에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을 미국 자본을 약탈해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돕는 자금줄로 지목하면서다. 지난 9월 화웨이를 상대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국 자본 공급을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8년간 노력 끝에 RCEP 출범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약 3분의 1의 경제 영토를 굳건히 지키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제안 등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하려는 노력은 수포가 된 셈이다. 거꾸로 2018년 말 발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CPTPP)에 이어 아태지역 단일 경제권 구축으로 가는 2개의 대규모 다자 무역협정에서 미국만 소외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2월 중국 주도 RCEP보다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출범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취임 사흘 만에 탈퇴했다.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동참을 요청하면서도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 무역협정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다자 정상 무대엔 좀처럼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마닐라 정상회의에 마지막 순간 참석을 취소한 것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참여하는 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엔 4년 연속 불참할 태세다. 오는 2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빠진 TPP는 결국 일본·캐나다·멕시코·페루·베트남·싱가포르 등 11개국 참여한 가운데 '포괄적 점진적(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이란 표현을 추가해 출범했다. 이 과정에 미국이 요구했던 기업의 국가 상대 소송권 강화 등 22개 조항은 유보되거나 수정됐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날 "미국이 비록 군사력은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고,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의 경제적 차원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가들과 사소한 무역분쟁을 벌이길 좋아하는 경향이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더 큰 목표를 훼손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에번 페이건바움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향후 한 세대 동안 무역과 투자기준을 정하는 두 개의 협정 바깥에 소외됐다"며 "미국이 경제 규칙 제정자에서 점점 밀려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s>


<s>제목: 심상찮은 코로나…껑충 뛴 신규 확진자에 1.5단계 격상 임박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보건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1.5단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며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되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다. 이 수치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이면 1.5단계로 격상할 요건이 된다.

이 외에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 지표로 고려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주일(11월7~13일)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으로 수도권은 75명, 충청·강원권이 각 9명, 호남권 6.7명, 경남권 5.6명 등이다.
윤 반장은 “아직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병상 능력 관련해서는 “위중증 환자는 50명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6개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곳은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역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 환자는 191명 늘었는데 국내 발생 162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환자가 113명 나왔다.
수도권 환자는 지난 10일 53명 이후 11일 81명, 12일 88명


 등 연일 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의 취약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향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치매 환자인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에서는 이날 환자가 12명 추가돼 누적 환자가 53명으로 늘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환자도 11명 늘어 누적 154명이 확진됐다.

윤 반장은 “아주 급격한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감염자가 가족·친구·지인모임, 주점, 직장, 연수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연결고리로 발생해 당국이 더 우려하고 있다.

윤 반장은 “감염재생산 지수를 보면 아직 수도권은 1 미만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소모임들을 통한 발생이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원도 환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13일 지역에서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 관련해 지난 11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누적 환자는 12명으로 늘었고, 강원 교장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11일 이후 확진자가 7명으로 집계됐다.

윤 반장은 “강원도에서 (1.5단계 격상) 검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계속 강원도와 중수본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원, 전남,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발생은 가을철 여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의 양상 또는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는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 등이 적용된다.

프로농구 관중은 50%에서 30%로, 등교 인원은 3분의 2,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로 각


각 제한된다. </s>


<s>제목: 화이자 백신 개발자의 자신감 "팬데믹 끝낼 수 있다, 다만..."
내용: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만약 이 백신을 가지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증상 감염만 막아도 극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4만 3500여명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3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백신과 가짜 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두 실험군에서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백신을 투여받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 미만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한 CEO는 “9일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백신이 인간 면역 체계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지 장담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백신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백신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공격한다”면서 “백신은 코로나19가 우리 세포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설령 바이러스가 세포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어 동작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했다. 바이러스는 이 작동 원리 아래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증상 감염에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힌 CEO는 “무증상 감염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백신이 고령층 등 연령층별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도 관건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사힌 CEO는 “앞으로 3주 안에 백신이 다양한 연령층도 보호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결과(insight)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의 백신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1년간 코로나19로부터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면역 기간에 대해) 간접적인 단서만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선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은 최소 6개월은 면역력을 유지했다. 나는 적어도 1년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힌 CEO는 정치적인 고려에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제약 연구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며 일축했다. 사힌 CEO는 “나도 화이자 CEO에게 8일(중간발표 전날) 오후에서야 중간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정보를 숨기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힌 CEO는 백신 개발 소식에 급등한 바이오엔테크 주가에 대해선 “종이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둔다”고 답했다.</s>


<s>제목: "정총리, 여긴 안오더라" 포항 지진 3년, 아직 집없는 그들
내용: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진 3주년을 사흘 앞둔 1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진 피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예산 반영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시장은 “늦가을 오후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던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 3년이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방 경제가 모두 어려운 실정이지만, 포항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지진으로 포항에선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명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을 일으켜 총 피해액 332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지진으로는 최대 피해다.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20일 “지진 발생지 인근에 위치한 지열발전소 영향”이라며 이른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진이 지열발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을 하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지진 후 3년이 지났지만 포항 곳곳에는 당시 상처들이 눈에 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다.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가 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텐트 221개 동도 체육관 바닥에 그대로 설치돼 있다.

 이재민 정모(81·여)씨는 “지진 직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 가더니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며칠 전 포항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왔는데 여기는 안 오더라”고 말했다.

 주택 전파(全破) 판정을 받고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이들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지원해 주는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1년


뒤면 끝나서다.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었던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는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사용불가 판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대성아파트 터에는 687억원으로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소, 트라우마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대성아파트처럼 철거가 이뤄질 대웅파크맨션2차 터에는 209억원을 들여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만든다. 경림뉴소망타운 터에는 117억원을 들여 평소 실내체육시설로 활용하다가 재난 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시설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 흥해읍 일대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해 이곳에 2023년까지 2257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피해 보상 절차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정부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에 따라 9월 21일부터 피해 주민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후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를 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와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11일부터 14일까지 포스코국제관에서 ‘포항지진의 교훈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2020 포항지진 3주년 국제포럼’을 열었다.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된 포항 촉발지진과 유발지진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재건과 경제활성화 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강덕 시장은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뜻의 우후지실(雨後地實)이란 사자성어처럼 포항지진은 고난과 역경을 굳건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포항을 유발지진 발생 후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s>


<s>제목: 수영장 탈의실 노마스크 걸린 시민 "샤워하고 물기도 안 말라"
내용: 13일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한 중장년층 여성이 “이런 캠페인이 무슨 소용 있느냐. 답답한데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다. 서울시 직원의 설득에 소란은 2~3분 만에 가라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에서 계도와 단속이 이어졌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의무화 규정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학원, 주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단속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미착용 적발시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우선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한 지하철 보안관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용객을 네댓명 봤다”며 “잘 쓰고 있다가 잠시 턱으로 내리거나 코가 나오게 착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보안관이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전원 안내에 잘 따랐다고 한다.

비슷한 시간 동안 5호선에서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10건 정도였다. 보안관은 “단속 전과 비슷한 수치”라며 “단속 전에는 순찰을 돌아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순찰하는 모습만 보고도 대부분 마스크를 고쳐 쓰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단속 첫날인 만큼 이용객과 관리자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혼란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한 실내 수영장에서는 입구에서 이용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역수칙을 준수


했지만 상당수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스크를 벗었다. 이들은 수영장·목욕탕·사우나 이용 시 물속, 탕 안에 있을 때를 빼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한 이용객은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명쾌한 기준을 정해줘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은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은 “샤워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곧바로 마스크를 쓰냐”며 “일부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인근 동네 목욕탕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일부 이용객은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탕에 들어갈 때는 벗어도 되는지 등 지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목욕탕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처음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발령됐다가 수정된 최종본이 이틀 전에 내려와 공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역시 14개 시·군과 함께 고위험 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단속보다 권고 위주로 계도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시외버스 업체는 전북도가, 지역 시내·농어촌버스는 해당 시·군이 마스크를 비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의 마찰을 줄이기로 했다.

이명옥 전북도 감염병대응팀장은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도와 안내에도 협조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도 단속한다는데 쓰고 벗고 쓰고 벗고 너무 불편할 듯하다. 밥은 말 안 하고 먹어도 술자리에서는 힘들 듯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집밥·집술 해야겠다” “스마트폰처럼 마스크를 잊지 말자”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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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고스톱으로 치매 예방? 고스톱만 잘 치는 치매 환자 될 것"
내용: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중앙대병원 윤영철 신경과 교수는 치매의 원인 질환이 되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학력이 높거나 지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목표를 세우고,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생활과 두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점수를 계산하면서 머리를 쓰게 되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윤 교수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흔히 고스톱을 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스톱은 인지 기능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고스톱이 치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스톱이 일부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하지는 않으며, 고스톱만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스톱보다는 “일기 쓰는 습관을 지니라”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글을 읽고 쓰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노년이 되어서도 저녁 취침 전 일과들을 돌이켜보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지니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80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하면 4배로 늘었다. 연평균 16%씩 늘고 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지난해 27만6045명으로 10년 전보다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치매는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고 증상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 질환(혈관성 치매)이 있다. 이 두 질환이 치매


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 뇌 손상을 일으키는 파킨슨병 등 모든 신경계 질환과 호르몬 장애, 비타민 결핍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

치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다. 완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 교수팀은 최근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장 내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표지자(바이오마커)를 밝혀내 진단 키트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뇌파를 이용한 검사 도구에 대해서도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윤 교수는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 뇌파 분석검사와 간편한 혈액검사만으로 치매 위험을 예측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초기 치료를 통해 중증 치매로의 진행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등 고가의 영상 검사를 이용하기 전에 비교적 저렴한 뇌파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젊어서부터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혈압·당뇨·고지혈증·심장병·흡연·비만·운동 부족 등 혈관을 지저분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확인하고 조절하며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은 뇌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뇌혈관이 막혀 가벼운 증상으로 팔다리 혹은 안면 마비가 있다가 증상이 소실되면 완치된 것으로 알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가 발생할 것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찾아 치료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뇌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


<s>제목: 與 지도부 중대재해법 결론 못낸 날…이재명은 전태일 묘역에서 “도입하라”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은 일단 불발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10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기자회견(11일), 정의당 3당 대표 회동 제안(12일)을 거치며 속도를 내던 중대재해법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기존 당 정책위가 추진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법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법 반영이 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과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처럼 어설픈 입법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비판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최근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개정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인 만큼, 예상컨대 한두 차례 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에선 “강력한 처벌로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너무 가혹하다.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최근엔 입법 방식을 두고 숙고 중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엔 “(당론 채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고, 지난 12일엔 “집중 협의를 하도록 얘기를 해두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장의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대다수의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생기는 이익이 규칙을 지키는 데서 부담하는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도 류호정 의원이 나서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공언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런데 이제 와 (민주당이) 정책위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s>


<s>제목: ‘정읍 야심작’ 지방정원 사업, 구석기 유물 쏟아졌는데 “강행”
내용: 전북 정읍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묻혀 있던 구석기 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높다. 정읍에서 구석기 유물이 나온 건 처음이지만, 정읍시는 “추가 발굴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면적 41만5000㎡) 일원(약 30만㎡)에 국비ㆍ시비 60억원을 들여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구절초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들꽃 정원을 꾸미고 잔디광장ㆍ생태연못ㆍ관망대ㆍ어린이놀이터ㆍ산책로 등을 만드는 게 골자다. 2019년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매장 문화재 시굴(시험적으로 파 보는 일) 및 지표 조사에서 각각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구석기 유물 70여 점이 발견됐다. 정읍시는 구석기 유물이 더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다. 용역 예산도 3억4750만원 책정했다.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정읍시 의뢰를 받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석기 유적 1000여 점이 발굴됐다. 대형 석재와 좀돌날(잔석기를 만들기 위해 몸돌에서 떼어낸 아주 작은 돌 조각), 돌도끼, 망칫돌, 갈돌 등이다. 긁개와 밀개 등 성형석기(成形石器)도 출토됐다. 학계에서는 석기 제작에 쓰인 망칫돌과 화덕 흔적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해당 부지가 구석기인들의 임시 공간이 아닌 거주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구절초 테마공원을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려던 정읍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수만 년 전 유물을 발굴ㆍ보존하려다 완공을 눈앞에 둔 사업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정읍시는 결국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유물이 발굴된 장소를 잔디 등으로 덮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내


부 방침을 정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을에 피는) 구절초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어 사람들이 1년 내내 와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채우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며 “유적 발굴보다 지방정원 사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물이 발견된 곳은 하천 구역이어서 전시관을 지으려 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며 “발굴된 유물은 시립박물관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나눠 보관ㆍ전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해 추가 발굴하고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발굴에 참여한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정읍시는 문화재청의 관리ㆍ감독 아래 행정 절차대로 유물을 발굴했다”며 “정읍시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고 재원을 마련해줘 유적을 조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학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 유적의 가치가 심대하다는 건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구석기 시대는 30만 년과 1만 년 사이로 정읍에서 발굴된 건 그 중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연대 측청 값이 나와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주는 유물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정읍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건 처음”이라며 “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 중 돌도끼를 갈아 쓴 이른바 마연(磨硏) 흔적이 나왔다는 건 ‘구석기는 돌을 깨서 만든 타제 석기, 신석기는 갈아서 만든 마제 석기’라는 등식이 깨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자연 경관도 문화를 입히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 게 요즘 관광 트렌드”라며 “구절초 축제 기간에 관광객이 꽃과 더불어 선사 유물을 관람하고 석기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는 ‘구(구절초)ㆍ구(구석기) 축제’도 기획할 만하다”고 했다.

 정읍시는 지난 9월 출토 유물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지만, 최종 검


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s>


<s>제목: "4평 원룸에 강남부자급 규제" 정부에 뒤통수 맞은 60대 눈물
내용: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규제 홍수다. 숨 가쁘게 쏟아지는 규제는 너무 많고 시행은 너무 빠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규제는 갈팡질팡하다. 이 틈새에서 억울하고 황당한 고충을 겪는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하 모(66) 씨 같은 피해자다. 하씨는 최근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살면서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룬 적 없는 우량 납세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하씨는 “불합리하고 가혹한 주택정책에 날벼락을 맞고 호소할 곳이 없어 기자님에게 하소연한다”고 했다. 하씨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저는 10년 전 은퇴를 한 후 노후 생활비로 고심하다가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4평짜리 원룸(도시형생활주택) 4가구를 샀습니다. 7년 전 매입 당시 시세는 1가구당 1억원이었고 대출을 50% 받았습니다. 각각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 총 수익은 180만원이고 대출이자 50만원을 제하고 나면 130만원이 남습니다. 이마저도 중개수수료나 하자보수 등 관리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100만원 남짓입니다.

3년 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해서 4가구 모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등록 5년(도시형생활주택)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사는 아파트(시세 7억원)까지 합해 무려 5주택자입니다. 부자들이나 내는 줄 알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제가 보유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평짜리 원룸인데 5층 이상이라 아파트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도시형생활주택 옆에는 4층짜리 다세대가 있습니다. 24평 다세대는 시세가 5억원이 넘습니다. 이 다세대 주인은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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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랴부랴 도시형생활주택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7년 전 1억원에 샀지만 80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급매로요. 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살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8000만 원짜리 4평 원룸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량 납세자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공실도 자주 발생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월세도 여러 달 밀렸지만, 말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근근이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남 20억원짜리 아파트 4가구를 보유한 부자와 8000만원짜리 원룸 4가구를 보유한 제가 똑같은 다주택자라니요.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을 손질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씨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당시 정부가 도입한 준주택이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을 장려했다.

이 때문에 소형 원룸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10층 이상 고층으로 지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5층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구분한다. 하씨가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다. 하씨가 다주택자인 것도 맞다. 20억원 아파트도, 80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도 같은 1가구라서다.

아쉬움은 꼬리를 문다. 정부가 지난 7‧10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폐지하면서 주택 크기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었다면. 이전 정부가 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정의도 정리했더라면. 그랬더라면 하씨가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테다.

늦지 않았다.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고민하면 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해도 되고,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임대인의 연령(예컨대 수


입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으로 규제 기준을 완화해도 된다.</s>


<s>제목: 제6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14일 개막
내용: 제6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가 ‘아이와 어른은 함께 자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4일(토) 낮 1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여정을 시작한다.

아동권리영화제는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15년부터 매해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개최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토)부터 22일(일)까지 9일간 온라인 영화제로 진행된다. 상영작으로는 〈영하의 바람〉, 〈사마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존 덴버〉, 〈나는보리〉, 〈캡틴 판타스틱〉 등 아동학대, 전쟁과 아동권리, 디지털 상에서의 아동 등 다양한 시선에서 아동권리를 바라본 영화 여섯 편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치는 시네마 토크 네 편이 무료로 공개된다. △ 영화 〈영하의 바람〉의 김유리 감독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민정 관장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논한다. 김유리 감독은 “영화를 찍는 내내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절실한 지 생각했다. 영화를 보며 아이들이 단순히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결정권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와 최태성 역사 강사가 영화 〈사마에게〉를 중심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최태성 강사는 “시리아 내전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그저 어느 나라 뉴스의 한 조각으로 치부했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역사를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를 영화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현장 속 사람들과 호흡하게끔 하는 영화이다.”며 영화제 참여를 권했다.

씨네21 이다혜 기자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영화 〈#존 덴버〉 속 아동 문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정재승 교수는 “영화는 필리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소


셜미디어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회적 따돌림, 가짜뉴스가 아동 인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해악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이 문제를 아날로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아동권리영화제 김소연 PD와 문소리 배우가 참여해 ‘아동의 성장’을 주제로 한 영화 〈캡틴 판타스틱〉을 논한다. 문소리 배우는 “영화를 보며 나는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고 있는지 고민이 들었다. 부모가 행복한 삶과 자녀가 행복한 삶,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가 부딪힐 때 ‘가정 내의 일이니까 잘 해결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크는 문제는 사실 이 세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세대, 누구나 이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다. 또 그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영화제 기간 동안 '아동권리 단편영화 공모전'의 작품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는 아동권리'라는 슬로건 아래, 넓은 시선으로 아동의 권리를 바라보며 아동권리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 16일까지 응모한 작품 중 세이브더칠드런 내부의 1차 심사와 영화 〈나는보리〉의 김진유 감독, 씨네21 김혜리 편집위원, CGV 관계자 등이 참여한 2차 영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본선에 오른 열두 편이 공개된다. 수상작은 22일 폐막일에 발표된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영으로 진행된다. 영화제 폐막일 까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티켓(1만 원)을 구입할 수 있다. 티켓 구입 시 입력한 연락처로 상영작 관람을 위한 비밀번호가 전송되며, 온라인 상영관에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영화제 기간 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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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세계 최대 FTA 'RCEP' 뜨자, K팝 웃었다…K방역도 이득
내용: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시장 개방으로 국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RCEP 협상 결과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아세안 지역 시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최대 40%까지 매겼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수요가 커진 의료위생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보다 2.5배 수준으로 커졌다”며 “RCEP 체결로 아세안과 경제협력이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팝(K-pop) 등 한류 문화콘텐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핀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최소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은 또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 등의 분야에 외자지분제한(49%)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화, 음반, 공연 분야에 외자지분제한(51%) 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협상 과정에서부터 농·수산업 분야에선 국내 시장이 외국 물량의 공세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사들이는 농산물이 내다 파는 양보다 더 많았기 때문


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은 민감품목(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돼 협정에서 제외하는 상품)으로 분류해 시장 개방으로부터 지켜냈다.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구아바·파파야 등의 과일을 개방했지만,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시간을 확보했다. 국내 소비가 많은 핵심 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반대로 한국의 수출 유망품목은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일본에 소주와 막걸리, 인도네시아에 사과와 배, 태국에는 딸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13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 품목은 3억 달러가량에 불과하다”며 “이번 협정으로 관세를 새로 낮추는 품목은 전체의 1%뿐이라 피해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가다랑어, 김, 황다랑어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철폐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켜내려 한 만큼 협정이 허용하는 자유무역의 수준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정은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한국이 불리한 품목이 빠졌다면 유리한 품목도 빠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향후 일본 등이 협정을 언제 발효할 것인지, 아세안 국가가 협정을 잘 이행할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중국 주도 RCEP, 바이든이 힘싣는 새로운 CPTPP와 경쟁할까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또 하나의 기회다.
그러나 시점이 공교롭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세계 통상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RCEP 인구·GDP 전 세계 30% 차지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공동체의 기반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 인구는 지난해 기준 22억6000만명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인구의 30%, GDP의 29.9%를 차지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계기였다. 당시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이 강했다. 2013년부터 본격화한 협상은 난항 끝에 지난해 11월 잠정 타결됐다.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 가속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시아권에서 특히 미비했던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규범이 정립되는 토대도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RCEP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에 0.41~0.51%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 후생은 42억~5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무역 적자 급증으로 인도가 불참하게 되면서 기대 효과가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KIEP에 따르면 인도가 참여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은 약 0.1%포인트, 소비자 후생은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달라질 CPTPP, 바이든 “중국을 운전석에 앉힐 수 없다”
‘메가 FTA’를 맺게는 됐지만, 숙제도 함께 안았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지형 변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TPP에서 탈퇴했다. 그러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지난 2018년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지역 경제공동체의 무게감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미국 대선 결과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서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 KIEP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 가입 때에 맞춰 CPTPP 가입 추진해야”

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RCEP 회원국에 들어있지만, CPTPP엔 미가입해서다. 당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s>


<s>제목: 유명 교수 '삼성피해자 사례 무단인용' 소송 패소
내용: 모 유명 교수가 저서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사례를 무단으로 인용했다가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A씨(36)가 김모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수 등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김 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김 교수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한 뒤 2008년 희소병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3년 뒤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7년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를 하며 ‘이소정’이라는 가명을 썼다.

문제가 된 김 교수의 책은 2017년 출간됐다. 김 교수는 A씨의 소송 과정에서 A씨의 다발성 경화증에 직업적 요인이 크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써준 뒤, 저서에 이를 언급하며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던 이소정씨’라는 표현을 썼다.

책 내용을 지난해 뒤늦게 확인한 A씨는 김 교수 측에 해당 표현을 삭제·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4월 김 교수 등을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과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법정에서 “‘이소정’은 A씨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명으로, 독자들은 이를 통해 A씨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책에 나온 건 A씨 스스로가 언론과 SNS에 유포한 내용의 일부고, 김 교수는 자기 체험을 기록한 것뿐이다. 또 A씨의 사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은 “9년 가까이 ‘이소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한 이상 가명도 원고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성명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서 “원고의 가명과 개인정보가 담긴 사례를 책에 적시하면서 원고


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성명권의 보호대상인 성명은 반드시 실명 또는 본명에 국한되지 않고, 성명본인을 지칭하거나 특정하는 명칭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원고는 9년 가까이 ‘이소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한 이상, 사회 통념상 ‘이소정’이라는 가명도 원고를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표지로서 성명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서에 원고의 사례를 언급하고 비실명화 조치 없이 원고의 가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게재했다”며 “표현 내용을 보면 특정인의 질병 등 내밀하고 사적 영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서에서 해당 표현을 게재함에 있어 원고의 가명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찾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자신의 질병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발간한 도서에 무단으로 게재돼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그와 별개의 행위”라며 “도서의 내용과 발간 목적이 공공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원고에 관해 적시된 내용과 분량, 피고들이 사건 도서를 출판한 경위와 판매 부수, 가처분 사건 소송 과정에서 화해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개정판을 출판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양측이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책에서 A씨의 사례를 수정하고 책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s>


<s>제목: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 "해외서도 인기, BTS 인기에 숟가락 올린 기분"
내용: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여학생이 화장을 통해 한순간 ‘여신’으로 등극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와 자존감 찾기 과정.
 네이버 웹툰(매주 화요일) ‘여신강림’의 개요다. 2018년 4월 시작한 이 웹툰은 데뷔 3주 만에 1위에 오른 이래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히트작이다.
 예쁜 그림체와 화장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는 현실적 ‘미운오리새끼’ 구성, 매력적인 인물 캐릭터 등이 어우러지면서 10~20대층에서 인기가 높다. tvN에서 동명의 수목 드라마로 제작 중이다.
데뷔작으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웹툰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29)는 작품 속 여주인공(주경)와 비슷한 외모가 공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다음달 9일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작가 야옹이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신강림 주인공 주경이는 경험에서 창조한 작가의 페르소나가 아니냐는 호기심이 높다.

 =나의 경험이라기보다는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이 반영된 부분은 형제 관계다. (극 중 주경은 언니와 남동생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화장을 통한 신분 상승을 다뤘다. 일각에선 이를 ‘속임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메이크업은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하나의 손기술이다. 메이크업 전후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화장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나
=언니와 마트에 갔는데, 화장한 나를 본 계산원 아주머니가 언니에게 ”여동생이 둘이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었다.

-경쟁률이 치열한 네이버 웹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다. 비결이 뭘까.
=노력이 좋게 평가받는 것 같아 감사하다. 매주 매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원고를 완성하고 있다. 일주일 중 반나절 정도 휴식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여기에 투입한다. 해외에서의


인기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라 무척 기쁜데,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숟가락을 올린 기분이기도 하다.

 -피팅모델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원래 웹툰 작가를 꿈꿨나

 =피팅모델은 아르바이트로 했고, 유년 시절 연필을 쥐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오직 그림만 그리며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원래 꿈은 콘셉트 아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는데, 디자인적 재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 방향을 틀어 웹툰 작가를 준비했다.

-웹툰 작가의 하루 일상이 궁금하다.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후 1시에 작업실로 출근한 뒤, 어시스턴트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한다. 빠르면 오후 10시에 마치고, 늦으면 새벽 5~6시쯤 퇴근한다. 이렇게 일주일이 반복된다. 그나마 작업을 일찍 마치는 날에는 다음날 조금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병원 등을 간다. 손목 등에 큰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항상 마감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적성에 맞고 매우 즐거운 일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김준구 네이버 대표가 웹툰 작가들의 수입 규모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중에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정도다. (김준구 대표는 지난해 “네이버 웹툰 작가의 평균 연 수익은 3억 1000만원이고, TOP 20 작가 평균 연 수익은 17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차기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소재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원물이다. 먼 훗날엔 정말 막장 스릴러를 그리는 것이 꿈이다.n</s>


<s>제목: 두산, KT 꺾고 6년 연속 KS행…플렉센 PO MVP
내용: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6년 연속 한국시리즈(KS)에 진출했다. 두산은 1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4차전에서 최주환의 결승 2점 홈런과 불펜의 릴레이 호투를 앞세워 KT 위즈를 2-0으로 꺾었다.

1·2차전에 이어 4차전까지 이긴 정규시즌 3위 두산은 정규시즌 2위 KT를 밀어내고 KS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성과다. 두산 외국인 투수 크리스 플렉센은 1차전과 4차전 호투로 기자단 투표에서 총 60표 중 40표를 얻어 PO 최우수선수(상금 300만원)로 선정됐다. 올해 두산이 KS 우승을 다툴 상대는 정규시즌 우승팀 NC 다이노스다. NC와 두산의 한국시리즈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최주환의 한 방이 승리 팀을 갈랐다. 0-0으로 팽팽히 맞선 4회 말 2사 후, 두산 김재환이 스트라이크 낫아웃 폭투로 출루했다. 다음 타자 최주환 타석 초구에 다시 KT 투수 조현우의 폭투가 나와 순식간에 2사 2루가 됐다. 그러자 KT 벤치는 경기 전부터 예고한 필승 카드를 야심 차게 꺼내 들었다. 1차전에서 눈부신 호투를 한 고졸 신인 소형준이었다.

소형준은 9일 1차전에서 공 100개를 던진 뒤 사흘을 쉬었다. 15일 5차전이 열렸다면 나흘 휴식 후 선발 투수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이강철 KT 감독은 일찌감치 "선발 배제성이 3이닝 정도만 잘 막아주면 소형준을 올려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했다. 한 번만 져도 탈락하는 상황이니 가능한 모든 패를 던져 보겠다는 계산이었다.

소형준이 마운드에 섰다. 데뷔 첫 가을 잔치를 뜨겁게 달군 구위와 배짱은 여전했다. 그러나 숱하게 가을 야구를 경험한 두산의 베테랑 최주환은 다소 지친 젊은 투수의 실투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볼카운트 3B-1S에서 소형준의 직구(시속 143㎞)가 한가운데로 몰리자 그대로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 밖으로 날려 보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타구였다. 비거리는 125m. 이 홈런은 두산에 천금 같은 2점 리드를 안기는 동시에 잔뜩 달아오른 KT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냈다.

두산에는 여러 모로 '전화위복'이 된 경기이기도 했다. 무릎이 안 좋은 오재원을 대신 선발 출장한 최주환이 결승 홈런을 쳤고, 선발 투수의 부진은 오히려 훌륭한 롱릴리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 선발 유희관이 3분의 1이닝 동안 3안타를 맞고 1회 도중 일찌감치 교체됐지만, 두 번째 투수 김민규가 4와 3분의 2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완벽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김민규는 4차전 데일리 MVP로 선정되면서 자신의 포스트시즌 첫 승리도 챙겼다.

또 이승진이 6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뒤에는 두산 역시 비장의 카드인 플렉센을 내보냈다. 1차전 선발(7과 3분의 1이닝 2실점)로 호투했던 플렉센은 7회부터 9회까지 3이닝을 무실점으로 가볍게 틀어막고 KT의 추격을 원천 봉쇄했다.

반면 KT는 운조차 따르지 않았다. 1회 초 무사 1·2루에서 로하스가 큼직한 중월 안타를 쳤지만, 2루 주자 조용호가 타구를 보며 달리다 두산의 빠른 중계 플레이에 걸려 홈에서 아웃됐다. KT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이었다. 무실점으로 잘 던지던 선발 배제성을 2와 3분의 2이닝 만에 조기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회심의 소형준 카드가 실패로 돌아가 충격적인 패배도 맛봐야 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창단 후 첫 포스트시즌에 나섰던 KT는 결국 3차전에서 얻은 1승을 위안으로 삼고 첫 가을을 마감했다.</s>


<s>제목: '82동기' 조국·진중권, 윤희숙 "전태일 정신" 비판엔 한목소리
내용: 한 때 동지였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갈라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란 주장을 비판하면서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6시 4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을 할 궤변"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앞서 오후 4시 2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소리 하는 데 왜 전태일을 파냐"며 "저러니 저 당(국민의힘)은 답이 없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52시간제 적용에) 찬성하셨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열사를 추모하며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예해야 한다"며 "이념적 도그마만 고집하거나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썼다.

한편 지금은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는 한때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1989년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과 함께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결성해 '주체사상비판'을 출간한 바 있다.

둘은 졸업 후에도 계속 우정을 나눠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진 전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너 같은 엄친아(엄마친구 아들·완벽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때문에 애먼 이웃집 애들이 얼마나 수난을 당했는지 생각하고, 평생 속죄하는 맘으로 살거라"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은 "그래서 '미학적'으로는 니가


 낫잖냐"라고 답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진 전 교수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정 교수와 같이 동양대에 재직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다가 지난해 12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다.

지난 8월 진 전 교수는 '조국흑서(黑書)'란 별칭이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참여한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벗기겠다며 진보지식인 5명이 펴낸 대담집이다. 친 정부 성향 인사들이 펴낸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과 대비해 '조국흑서'란 별칭이 붙었다.

최근에도 진 전 교수는 조국흑서 필진들과 함께 문 정권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비판하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법학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며 조 전 장관을 겨누기도 했다.</s>


<s>제목: 트럼프 몽니에 안보 브리핑 못받는 바이든···"9·11 전년과 유사"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미국 내 '안보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당선인에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사무실 출입이나 통신 보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비밀 정보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은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찌감치 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외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국무부로부터 통역이나 통신보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역대 당선인들과 달리 보안이 되지 않는 일반 선으로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원할 경우 통역 등을 국무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도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수위원들에게 트럼프 정부 현직 인사와 만나지 말라는 접촉 금지령도 내렸다.

인수위원들은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다. 약 500명으로 꾸려진 바이든 인수위는 통신 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앱인 시그널을 사용하거나 야외 커피숍에서 회의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또 비교적 최근 행정부를 떠난 관료들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인수위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공간, 통신 장비 등 인적·물적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며 바이든 인수위와 국무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국무부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도착한 축전도 바이든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박스에 모아두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1월 20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걸 막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일일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에는 테러 음모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최고 비밀 정보가 담긴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특히 비밀 정보 브리핑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이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트럼프 대통령 불복을 옹호하면서도 당선인은 "모든 긴급 사태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의 관점,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 일원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측을 가리켜 "그들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몇 가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지역 언론인 KRMG라디오에서 GSA가 오는 13일까지 바이든이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으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BC가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건 2000년 대선의 경험 때문이다.</s>


<s>제목: 화이자 백신 개발자의 자신감 "팬데믹 끝낼 수 있다, 다만..."
내용: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만약 이 백신을 가지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증상 감염만 막아도 극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4만 3500여명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3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백신과 가짜 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두 실험군에서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백신을 투여받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 미만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한 CEO는 “9일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백신이 인간 면역 체계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지 장담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백신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백신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공격한다”면서 “백신은 코로나19가 우리 세포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설령 바이러스가 세포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어 동작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했다. 바이러스는 이 작동 원리 아래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증상 감염에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힌 CEO는 “무증상 감염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백신이 고령층 등 연령층별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도 관건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사힌 CEO는 “앞으로 3주 안에 백신이 다양한 연령층도 보호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결과(insight)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의 백신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1년간 코로나19로부터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면역 기간에 대해) 간접적인 단서만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선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은 최소 6개월은 면역력을 유지했다. 나는 적어도 1년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힌 CEO는 정치적인 고려에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제약 연구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며 일축했다. 사힌 CEO는 “나도 화이자 CEO에게 8일(중간발표 전날) 오후에서야 중간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정보를 숨기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힌 CEO는 백신 개발 소식에 급등한 바이오엔테크 주가에 대해선 “종이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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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오바마 "트럼프의 불복, 바이든 아니라 민주주의 부정한 것"
내용: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엔 트럼프의 선거 불복을 맹비난했다. 회고록『약속의 땅(A Promised Land)』출간을 앞두고 CBS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길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선거 사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사안을 잘 아는 공화당 관계자들이 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곳은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를 두둔했다.

"흑인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트럼프 탄생시켰다"
오는 17일 출간되는『약속의 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6년 출간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들(Dreams From My Father)』, 2008년의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에 이어 세 번째 발표하는 회고록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발표하는 이번 책에는 백악관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이 충실히 담겼다는 평가다.

12일 원고를 입수해 보도한 CNN에 따르면 그는 이 책에서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에 위협을 느낀 백인들의 두려움이 도널드 트럼프란 존재를 탄생시켰다고 봤다. 그는 "백악관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백인들의) 저 안쪽의 공포, 자연스러운 질서가 방해받았다는 느낌을 촉발한 것 같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위법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트럼프가 퍼뜨리기 시작할 때, 그는 '백악관의 흑인'에 겁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마


음을 잘 알았던 것 같다"면서 "트럼프가 그들의 우려에 대한 묘안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인사들 역시 정권 획득을 위해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 '티파티'의 지지를 기반으로 부통령 후보가 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거론하면서 "페일린을 통해 공화당 주변을 맴돌던 외국인 혐오와 반(反)지성, 망상적 음모론,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 중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해 제기했던 출생지 논란 역시 이런 시도가 과장된 버전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다른 정치인의 차이라면, 트럼프는 거리낌이 없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품위 있고 정직한 사람"
재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대통령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리다고 걱정하는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는 품위 있고 정직하고 충성스럽다는 나의 직감"이라며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을 수는 존재였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과정을 높이 평가한 대목도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정권인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면서 "이것은 제도에 대한 존경 때문이거나 부친으로부터의 가르침 때문이거나 자신의 정권인수 과정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품위 때문일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같은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 감명받아 "때가 되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주자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적었다.</s>


<s>제목: 트럼프와의 브로맨스가 독됐다···'쪽박' 명단 오른 김정은·푸틴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지도자가 초강대국 미국을 끌어가게 되면서 각국의 득실도 뚜렷이 나뉘면서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표적으로 손해를 볼 지도자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꼽았다. 반면 바이든의 당선을 본인 만큼 반길 지도자로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을 들었다. 다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득실 판단은 '보류'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FT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만큼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진 않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전략적 인내'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당장 국내 문제가 발등의 불이란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나눈 '브로맨스'도 바이든에겐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단숨에 세계 무대에 데뷔한 뒤 '정상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얻으려 했던 김 위원장 입장에선 서는 손해가 될 것이란 게 FT의 분석이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해 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손해가 막심할 것이란 평가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후 일주일가량 지난 현재까지 축하 인사도 전하지 않는 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란 분석이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는 의심까지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의 지도력을 비공식적으로 칭찬해왔고, 민주당은 꾸준히 미국의 대러 제재가 약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 강화와 대외정책에서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나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빅토


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손해를 보게 된 지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정상들이다.

반면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의 전통적 우방국 정상들은 바이든의 승리에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승자 편에 서 있다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나라로는 독일이 꼽힌다.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 문제로 충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독일 주둔군 감축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역대 양국 정상 중 최악의 관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 트뤼도 총리도 기후변화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하면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즉시 협약 복귀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유럽의 다른 국가 지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았던 마크롱 대통령도 내심 바이든의 당선을 반가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뤼도 총리 역시 바이든의 등장에 활로가 뚫리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한·중·일 등 아시아 지도자들의 득실은 어떨까?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라고 FT는 평가했다.

시 주석에겐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세계 패권경쟁 구도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 세계 탄소배출량 1위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에 도리어 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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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위아자2020 부산]노무현 남녀 시계 70만원… 성황리에 끝난 부산 위아자 수익금 4360만원
내용: 국내 최대 나눔 행사인 ‘위아자 나눔장터 2020’ 부산행사가 열린 14일 오후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의 아름다운가게 명륜역점에는 온종일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에선 기관·단체·기업이 내놓은 재활용품과 명사들이 맡긴 소장품이 판매됐다. 다른 부산지역 아름다운가게 6곳에서 다양한 재활용품이 판매됐다. 이날 하루 판매수익금은 총 4359만원.

 행사가 열리자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 등은 전시대를 둘러보며 물품에 얽힌 사연을 아름다운 가게 관계자에게 물어보는 등 명사 기증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매로 구매를 결정한 일부 시민은 종이쪽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구해 희망가를 적어 전시대 뒤쪽 물품 게시판에 붙였다. 이날 오후 3시쯤 일부 기증품 위에는 많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구매 희망가를 적은 사람이 물품의 주인공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부산·대구 등 영남권 인사 45명이 내놓은 63점과 배우·탤런트·가수 등 연예인과 스포츠인 등 24명이 내놓은 67점 등 69명의 130점이 전시·판매됐다. 이 가운데 LG전자 창원공장이 기증한 트롬 건조기 1대는 80만원에 팔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제작한 남녀 시계는 70만원에 미국에 사는 박미진씨가 낙찰받았다. 박씨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해오신 부모 덕분에 손길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리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김경수 지사의 기증품을 입찰하게 됐다”는 사연을 아름다운가게에 보내오기도 했다.

 또 LG전자 무선청소기 70만원, 파크하얏트 부산 숙박권 2매 52만원, 이은남 부산학교학부모총연합회장의 금귀걸이 41만원, 롯데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 1매 31만원,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사인이 든 CD 30만원, 배우 박보영 블라우스는 28만5000원에 각각 팔렸다.
 BTS의 CD는


 멤버인 지민 아버지가 기증한 것이다. 경매 시작가는 10만원이었었지만, BTS의 팬클럽인 ‘아미’ 회원인 김희자(55)씨가 경쟁 끝에 구매했다. 김씨는 “지민의 광팬이다. 지민 아버지가 멤버 사인이 적힌 CD를 기부했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꼭 사고 싶다는 생각으로 위아자 나눔장터를 찾았다”며 “원하는 CD도 사고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일에 함께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천마총금관 26만1000원, 빈대인 부산은행장의 커피 머신 25만원, 허성무 창원시장의 도자기 ‘보리’ 25만원, 백종헌 국민의 힘 국회의원(금정구)의 사진액자 21만원,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자개 그림 20만1000원, KLPGA 고경민 선수의 골프채 20만원,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의 접시 세트 12만원, 프로축구 울산 현대 이근호 선수의 미즈노 축구화 11만1000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아디다스 축구화 10만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의 인물형상 수석 10만원,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의 롯데자이언츠 사인볼과 사인모자 7만원 등에 각각 팔렸다.

 판매되지 않은 명사 기증품은 명륜동점에 다시 전시 판매된다.
 이날 명사 기증품 20여 가지를 사들인 박의수(54)씨는 “좋은 물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6년째 위아자 나눔장터를 찾고 있다. 올해는 유독 사고 싶은 물품이 많아 20여 가지나 샀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행사가 취소되지 않아 다행이다”며 활짝 웃었다.

 이날 명사 기증품 99건이 총 813만3500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해 송상현 광장에서 열린 나눔행사 때의 909만1000원에 약간 못 미치지만, 대규모 군중 집합행사 없이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말했다.
 기업·기관·단체 등이 맡긴 옷가지·책·전자제품·장난감 등 갖가지 재활용품은 부산지역 아름다운가게 매장 7곳에서 일제히 판매됐다. </s>


<s>제목: 트럼프도 끝났단걸 안다, 그런데도 "2~3주 뒤 승리" 주장 왜
내용: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재선 시나리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확실한 퇴임 후 미래를 고민하면서도, 실낱같은 재선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2∼3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스콘신주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에서 수개표와 검표 등을 통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참관인들이 참관하게 해주지 않았고 이건 큰 일"이라며 "우리는 소송을 냈고 판사가 참관을 명했지만 그건 이틀 지난 뒤였다"고 강조했다. '결과가 뒤집히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엔 "모른다. 아마도 2~3주?"라고 하며 "나와 절대로 반대로 배팅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애리조나·미시간·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다. 위스콘신에선 2만표, 애리조나에선 1만4000표 정도 차이가 나지만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는 각각 11만2000표와 5만8000표 차이로 격차가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참관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앞서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선 다수의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대선 결과를 바꾸는 데 성공할 확률은) 갈대만큼 가늘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핵심 경합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을 뽑아 재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냐"고 압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나 매우


진지한 성격의 대화는 아니었다고 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와 측근을 인터뷰를 통해 이들에게 '실행 중인 거대한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사기를 계속 높여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있지도 않은) 선거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는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어넣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2024년 대선' 출마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공인되면 곧바로 2024년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측근에게 밝혔다고 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주거동과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오가면서, 자신과 관련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참모들은 그가 종종 우울한 모습이지만, 분노에 차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s>


<s>제목: 광군제 83조 대박나면 뭐해···시진핑에 밉보인 알리바바 ‘끙끙’
내용: 솽스이(雙十一)
11월 11일(쌍십일, 광군제·光棍節로도 불림)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쇼핑 축제다. 중국을 취재하는 기자라면 매년 챙겨야 한다. 중국 소비 시장의 규모와 위력을 상징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기사 쓰기도 좋다. 알리바바는 축제 시작 후 거래액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알려왔다. 2009년 시작 이래 전체 매출액은 매년 경신됐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목 뽑기 좋다.
해외 언론에도 구미 당길 자료를 내놓는다. 알리바바는 솽스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해외 브랜드 톱10’,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상위 10개국’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한국 언론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미묘하게 변했다. ‘해외 직구 상위 10개국’ ‘가장 많이 팔린 해외 브랜드 톱10’ 자료, 12일에 알리바바 홈페이지에 없었다. 솽스이 당일인 전날 오후까진 있었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려 들어갔더니 사라졌다.
12일엔 중국의 각 성별, 도시별 매출 상위 10곳 등 국내 시장 관련 자료만 가득했다. 해외 자료는 ‘해외에서 많이 소비한 나라 상위 10곳’뿐이다. 중국 내 소비나 해외 소비자의 중국 e 커머스 이용 현황만 알린 것이다.
중국의 돈이 해외로 나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자료들만 하루 만에 쏙 빠졌다. 왜 그랬을까. 11일 오전에 나온 솽스이 관련 신화통신 기사를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설계한 마케팅 규칙을 보면 구매한 만큼 할인해 준다는 게 많다. 대단한 것인 듯싶다. 수학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된 소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계산한다. 평소 가격과 별 차이 없단 사실을 뒤늦게 안다."
“최근 수년간 '솽스이'에서 업체가 만든 할인 방식은 갈수록 복잡해졌다. 여기저기 꼼수가 숨어 있다.


한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900여 개의 훙바오(紅包·현금)를받았지만, 실제 할인 금액은 모두 합쳐도 10위안(약 1700원)이 채 되지 않았다며 시간만 날렸다고 허탈해했다.”

솽스이가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 보도를 보자.

“(솽스이에서) 에스티로더 화장품 1만 병이 2분 만에 매진되고, 애플, 코치, 월마트는 가장 성공적인 판매자가 되는 등 미국 제품이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됐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도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

다음날 알리바바는 솽스이 관련 통계 자료에 변화(?)를 준다. 국내 소비 증진을 나타내는 자료만 남겼다.
이후 나온 신화통신 기사를 보자. 12일 솽스이 최종 거래액이 정해진 직후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티몰, 타오바오 등 알리바바의 전 플랫폼에서 이뤄진 쇼핑 거래액은 4982억 위안(약 83조원)이다. 11월 11일 하루 거래액만 발표하던 예년과 달리 집계 기간을 1∼11일로 늘렸다. 코로나19 충격으로 하루 거래액만 집계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신화통신 평가다. 뉘앙스는 전날과 사뭇 다르다.
"중국 소비자들이 솽스이에서 큰돈을 소비하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 강력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솽스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사’에서 ‘코로나19 회복의 증거’로 변신했다.
일련의 보도에 담긴 맥락은 분명하다.
중국 정부 의중이 여실히 반영됐다.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으로 위태로운 중국 경제는 회복돼야 한다. 해결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쌍순환(雙循環)'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국내 대순환(국내 소비)을 원동력으로 경제를 살릴 거다. 이런 와중에 국부 유출로 느껴지는 일은 안 된다. ‘애국 소비’가 필요하다. 솽스이도 예외 없다.</s>


<s>제목: 200명 확진 터진날 집회 강행한 민노총 "무장경찰 과하다"
내용: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이 한 말이다. 한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민노총이 이상하게 몰린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개월여 만에 200여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열렸다.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12번 출입구에서 210m 떨어진 거리에서 민노총은 100인 미만의 참가자들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행사 시작 전 ‘전태일 3법’이 적힌 검은색 패션 마스크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체온측정 후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안내석에선 참가자를 대상으로 투명한 페이스쉴드(얼굴덮개)를 제공했다.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 50~60여명이 200개 남짓 되는 자리에 착석했다.

다만 펜스 바깥에 위치한 참가자를 합치면 집회 참석자는 100명이 넘는 모습이었다. 집회 장소 뒷편인 여의도공원 공터에는 발열체크를 받지 않은 참가자 40여명이 모여 돗자리를 깔고 구호를 외치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스크를 내리고 초콜릿을 먹으며 상대와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참가자도 곳곳에서 보였지만 경찰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는 않았다.

집회가 열리던 여의도공원 앞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 김모씨는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것은 좋지만 하필 이 시국에 굳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방법도 분명 있었을 텐데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산책 나왔다는 A씨도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집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ㆍ대방역ㆍ공덕역ㆍ합정역ㆍ마


포역 등 서울30여 곳에서 분산돼 진행됐다. 각 집회의 신고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99명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시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100인 미만 집회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주최 측이 집회 참석자를 다양한 장소로 분산시켰다.

경찰은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된 인원이 몰려 대규모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상황을 주시했다. 돌발행동이 우려되는 국회 정문과 차량 통행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대규모 집회로 불어날 가능성을 봉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일 민중대회 집회와 관련, 국회주변 집회금지 구역에 차벽을 설치하고 불법집회에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노총의 ‘쪼개기 집회’를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에 민감한 전공의까지 여럿 감염됐는데 이는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있다는 의미”라며 “쪼개기 집회면 괜찮다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까지 간 일본 사례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s>


<s>제목: 美연구팀 "낮은 농도 초미세먼지 노출돼도 코로나 잘 걸린다"
내용: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이 증가할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낮은 농도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13일 '종합 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장기간 대기 오염에 노출된 인구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0~2017년의 미국의 대기오염 데이터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우선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과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Ro는 감염 사례가 없는 지역에서 감염자 1명이 평균 몇 명에게 병을 옮기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가 ㎥당 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미만에서는 초미세먼지 노출 농도가 1㎍/㎥ 상승할 때마다 Ro는 0.25가 증가했다.
다만, 장기 노출 농도가 6㎍/㎥ 이상이 되면, Ro값 상승이 둔화했다.

미국의 초미세먼지 연간 대기 환경기준치는 15㎍/㎥인데, 기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기준치도 15㎍/㎥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 오염도는 20㎍/㎥를 웃돌고 있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성분 중에서 무기물인 황산-질산-암모늄(SNA) 비율이 10% 증가하면 재생산지수는 0.22 상승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 영향을 준다는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단순히 도시화와 인구밀도 탓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루이지애나와 앨라배마를 비교했다. 루이지애나는 앨라배마보다


 Ro값이 20.7% 높았다.
연구팀은 "이 두 지역은 인구밀도 차이는 1.04%였지만, SNA 비율은 루이지애나가 5% 더 높았다"며 "SNA 비율과 Ro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블랙카본(검댕)이 있을 때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블랙카본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 농도가 환경기준 아래일 경우에 대해서도 오염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환경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버드 대학 T.H.찬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 내 각 카운티의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와 코로나19 사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장기노출 농도가 1㎍/㎥ 상승하면,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이 11% 상승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허파꽈리의 앤지오텐신 전환 효소 2(ACE-2)가 과발현돼 숙주의 방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사망을 포함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와의 상관성으로 볼 때 대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국 대기 질 기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s>


<s>제목: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활용하는 방법… ‘퀸스 갬빗’ 패션
내용: 1960년대를 배경으로 체스 신동의 인생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 갬빗’의 대사다. 체스를 두는 여성이 드물었던 시절, 독보적인 재능으로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주인공 베스 허먼의 스타일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0월 23일 공개된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퀸스 갬빗’이 화제다. 1983년 출간된 월터 테비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퀸스 갬빗은 엄마를 잃은 7세 소녀가 보육원에 들어가 지하실에서 건물 관리인에게 체스를 배워 천재로 이름을 알리는 이야기다. 총 7부작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50년~60년대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극중 패션 스타일이 최대 볼거리다.   배우 안야 테일러 조이가 연기한 주인공 베스 허먼은 극 중에서 체스계의 독보적인 스타가 된다. 고향인 미국 켄터키주에서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뉴욕 등 미국 전역을 돌며 체스 경기를 하고, 멕시코시티와 파리를 거쳐 최종 대결지인 모스크바까지 원정 경기를 간다. 매번 무대에 오르듯 체스판 앞에 서는 베스의 화려한 모습은 50년대를 풍미했던 메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 60년대 트위기 등 당대 스타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동시에 크리스티앙 디올, 피에르 가르뎅, 메리 퀀트, 앙드레 쿠레주 등 패션 역사에 획을 그은 당대 거장 디자이너들의 전설적인 룩을 완벽하게 고증해 매 장면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보육원이 배경이 되는 극 초반, 베스는 주로 수수한 스타일의 린넨 드레스와 괴짜 느낌의 짧은 뱅 헤어 스타일로 등장한다.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후 체스 토너먼트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베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신던 블랙앤화이트 구두. 상금이 조금씩 넉넉해지면서 베스의 패션은 점점 화려해진다. 극 중반에는 허리를 잔뜩 조인 플레어스커트에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는다. 머리는 짧게 곱슬 거리는 단발로 스타일링해 고전적


인 느낌의 50년대 스타일을 재현한다. 잘록한 허리의 플레어스커트는 50년대 디올의 ‘뉴 룩’을, 짧게 달라붙은 곱슬머리는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한다.  베스의 고전적인 차림은 점차 60년대 모던 룩으로 변화한다. 미니 원피스에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을 신어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의 상징적인 룩을 완성한다. 피에르 가르뎅이 당시 유행시켰던 현대적 디자인의 베이지 블랙 드레스를 입기도 한다. 트위기처럼 눈에 과장된 아이라인을 그려 60년대 모즈룩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날엔 파자마 차림에 청바지를 입어 당시 화제를 불렀던 유니섹스 룩을 표현한다. 드라마는 고아 소녀가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가 되기까지 시간의 흐름과 시대 변화를 패션으로 치밀하게 그려낸다. 퀸스 갬빗의 의상 감독은 영화 ‘타인의 삶’에서 의상 감독을 맡았던 가브리엘 바인더(Gabrielle Binder)다.  베스는 종종 체스판과 흑과 백의 말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는다. 첫 상금으로 산 신발도 블랙앤화이트 구두였고, 중간중간 체크 패턴이나 바둑판무늬 블라우스, 격자무늬 코트 등을 입고 등장한다. 베스의 이런 의상은 체스가 곧 그의 삶이자 생활임을 의미하는 듯하다. 베스의 화려한 의상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체스 경기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요한 경기부터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은 경기까지 포함해 7부작 드라마에는 총 300여 번의 체스 경기가 등장한다. 매번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는 체스 경기에서 베스의 의상은 경기에 색을 입히는 포인트다.  넷플릭스는 공들인 이 의상들을 드라마로 끝내지 않았다. 브루클린 박물관과 협업해 온라인 상에서 퀸스 갬빗 의상 가상 전시회를 마련했다. 또 다른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과 함께 퀸스 갬빗에 등장한 주인공의 의상 및 액세서리를 온라인에서 360도로 관람할 수 있다. 가상 전시회 사이트에 방문하면 실제 박물관에 온듯 드라마 속 베스의 의상 14벌이 마네킹에 입혀져 전시돼 있다. 궁금한 의상을 클릭하면 제작에 사용된 소재부터, 해당 의상을 만든


재단사 등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s>


<s>제목: 방일 김진표 "강제징용 문제 잠시 봉합하고 교류협력부터 하자" 제안
내용: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앞서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관계를 우선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에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가능하면 모든 현안의 일괄타결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그 밖의 사안에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코로나19 협력,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여 유도 등을 협력해야 할 사례로 들었다.

김 회장은 다만 “봉합이라는 게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건과 환경이 호전될 때까지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면 양국 간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데도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예상된다.

전날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면담한 김 회장은 “스가 총리에게도 양국 정상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했고, 스가 총리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원연맹은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일본 측 일·한의원연맹과 합의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제안이 청와대 등 정부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의원단은 이번 방일 일정 중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나왔으니 그보다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 양국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안’이 발의됐던 것처럼, 국회에서 해결책을 담은 법안을 제시하


는 방안에 대해선 “입법부가 먼저 답을 만드는 건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상 간 일괄 타결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일본 측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일본 피고 기업의 현금화 중단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스가 총리 자신은 현금화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일국의 지도자라면 특정 조건을 걸어 안 간다는 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등 최근 잇따른 한국 측 인사들의 방일에도 일본 내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측 인사들이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로서는 제로(zero) 답변",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느낌이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스가 총리가 전날 김 회장의 방한 요청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김석기, 김한정, 전혜숙, 이채익, 성일종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은 스가 총리 예방,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 면담 등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s>


<s>제목: 거리두기 격상 임박…민노총 집회 '코로나 확산 기폭제' 우려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유행 이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0명 이내로 유지됐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번 주 발생한 평균 확진자 수는 122.4명으로 하루 평균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수도권은 83.4명, 강원도는 11.1명으로 집계됐다. 충청(9.9명)과 호남(9.7명), 경북(4명)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임 단장은 “주간 평균 일 발생 확진자 수는 10월 4주에 75.3명이었다가 10월 5주에 86.9명이 되었고, 11월 첫째 주에 88.7명, 그리고 이번 주에 122.4명으로 크게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지표를 살펴보고 있다”며 “가령 수도권이라든가 강원도의 경우에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임박해 있거나 그 기준을 초과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이 사실상 턱밑까지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단장은 이번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앞선 9월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7~8월 사이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으로 9월 초까지 환자가 발생했으며, 요양시설 등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많았었던 데 반해 이번 증가 추세는 '전국 단위의 소규모 산발 감염'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로 2~3명 정도 생기는 소규모 집단이 많고, 지인과 가족, 친척을 통해 소규모로 전파를 시키는 양상이 지


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전국 단위로 유행이 번지는 조짐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한 확산이 아닌 전국적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검사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콧물이나 기침,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언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임 단장은 “가령 열이라든가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데 있어 (그동안)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다”며 “역학적 관련성과 무관하게 의심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또 어르신 등 코로나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요양병원 등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간격,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서울과 경기 등에서 확인한 감염은 총 8곳, 49명에 이른다.

또 집단감염 발생과 환자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교육과 검사, 점검도 강화한다.
임 단장은 “이번 주말엔 추수감사절이 있어 각종 행사와 모임 등 증가가 예상된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는 종교모임과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대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s>


<s>제목: 벤투호 초비상…조현우 등 5명 코로나 확진, 추가감염 터지나
내용: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준비 중이던 한국축구대표팀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 진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테스트 결과, 권창훈(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조현우(울산), 이동준(부산) 등 선수 4명과, 스태프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5명 모두 무증상이며, 방역지침에 따라 각자 방에서 격리 중이다.

한국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 오스트리아 비너 노이슈타트 슈타디온에서 멕시코, 17일 오후 10시 BSFZ아레나에서 카타르와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부터 잠복기가 있었거나, 비행기 이동 중 감염됐거나,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팀 국내파 선수들은 8일과 9일 나눠 출국했다. 골키퍼 조현우는 페이스실드까지 착용했다. 유럽과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은 각자 오스트리아로 왔다. 출국 72시간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현지에 합류했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도착 후 숙소와 훈련장만 오갔다. 호텔 한층을 통째로 사용했다. 마스크 착용도 신경썼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BSFZ아레나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했다. 현지 취재 중인 한국기자들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트랙을 달리는 현지 선수가 있었다. 필드와 트랙이 구분돼 있었고 축구협회 관계자가 현지 관계자에게 동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12일 확진자가 9000명 이상이 발생했고, 11월 들어 하루에 5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유럽은 우리나라 만큼 코로나19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대표팀 음성판정자 전원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8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진행한다. 시차상 재검사 결과는 현지시간 저녁, 한국시간으로 자정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검사를 통해 확


진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쉴 때 방에 모여 마피아 게임을 하는 등 밀접접촉이 있었다. 목요일에 검사를 받고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추가감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5명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표팀에는 손흥민(토트넘), 이강인(발렌시아), 황희찬(라이프치히) 등 유럽파가 대거 소집됐다. 대표팀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A매치를 치르지 못하면서, 이번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을 준비했다.

대표팀 집단감염에 따라 멕시코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축구협회는 “재검사 결과 확인 후 오스트리아 당국의 지침에 따라 멕시코축구협회, 오스트리아축구협회와 협의 후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한국대표팀 확진선수 4명을 빼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하지만 추가확진자가 나오거나, 멕시코대표팀 또는 오스트리아축구협회가 거부할 경우 경기는 취소될 수 있다.</s>


<s>제목: 코로나 205명 걸린 날…여의도·부산 등 전국서 노동 집회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205명이 발생해 73일 만에 하루 확진 200명대로 올라선 14일 전국에서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9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10월 3일)에 대해선 '반사회적 범죄'라고 쏘아붙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진보 단체의 집회에 대해 "재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가맹조직의 사전 집회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방역·공덕역·합정역·마포역·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서울 30여 곳에서 열렸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 19가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그 어렵다던 국회 10만입법을 청원을 돌파해 이제 모든 이들이 전태일3법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같은 규모의 민중대회 본대회가 이어지고, 오후 4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주변 5개 구역에서 역시 각각 99명이 집결한 집회가 계속된다. 충북, 대전, 부산, 제주 등 13곳 지역에서도 각각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16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2020부산민중대회 추진위가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부산대회와 부산민중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적폐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노동 개악 저지와 ▶재벌개혁 후퇴 규탄 ▶코로나 시대 민생위기 극복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집회 현장에 방역 부스 4개를


 배치하고 방역팀 40명을 투입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오후 2시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 노동자 및 민중대회'를 열었다.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0여명이 참가해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온전한 입법과 노동 개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후 1시 50분부터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2020 충북 노동자대회 및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대전 집회는 참가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들도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출발해 홈플러스 대전둔산점까지 1.5㎞가량을 행진했다. 충북 청주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50여명이 참가했다. 노동개악 저지를 주장한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뒤 청주체육관부터 도청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정부는 이날 집회로 인한 '방역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9월 22일 문 대통령은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의 전태일 50주기 집회는 서울 도심 등 61곳, 지역 12곳에서 약 1만5000명 규모로 진행됐다.</s>


<s>제목: 탈당 금태섭, 정치행보 묻자 "수요일에 현실정치 말하겠다"
내용: 지난달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4일 탈당 후 첫 공식일정으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주제의 강연을 했다. 그 대상은 군소정당 시대전환이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시대전환의 정치학교 특강에 나섰다. 그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이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나아갈 방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정치 시작 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야 하고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질문에 답이 없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며 “다른 직업보다 유독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다. 또 “특정한 공직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맞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왜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고, 왜 경기도지사를 하려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는 게 맞다”며 “특정한 공직 아닌 정치 자체를 왜 시작하느냐는 질문은 우리 사회의 정치 혐오 분위기가 뿌리 깊게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사전 등록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대전환 관계자는 “참석자는 정치에 관심 많은 20~30대가 주다. 기존 정당에서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다 새로운 방식의 정치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강의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프랑스에 마크롱이 있고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며 부러워한다”며 “그들이 다른 일을 하다 40대 때 국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다.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젊은 총리들은 20대에 시장통에 상자를 놓고 올라가서 연설하면서 정치 시작한 분들이다. 오바마도 시카고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사회 분야 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덧


붙였다.

이날 강연은 5분 공개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질의응답을 포함해 1시간가량 진행된 강연에는 참석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금 전 의원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쌓고, 배우고, 실제 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말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묻는 질문에 금 의원은 “수요일에 말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금 전 의원은 오는 18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공개 강연 연단에 오른다. 그는 “다음에는 현역의원들과 말씀 나누게 되니, 그 때는 현실정치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대전환의 상징색인 보라색 셔츠를 입은 금 의원은 “맞춰 입고 왔다”며 웃으며 말했다.

강연을 주최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금 전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성정당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기본소득 등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보선에 관해서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조만간 다시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맞다”며 탈당했다.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멤버로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역할을 맡아온 금 전 의원은 탈당 후에도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폰 잠급해지법을 검토한 것에 대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s>


<s>제목: 4분새 3골 내줬다···코로나로 6명빠진 벤투호, 멕시코에 패
내용: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 준비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6명이 빠진 악재 속에서 한국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역전패를 당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한국시각) 오스트리아 비너 노이슈타트의 비너 노이슈타트 슈타디온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멕시코에 2-3으로 졌다. 황의조(보르도)와 손흥민(토트넘)이 선제골을 합작했지만, 후반전에 후방 빌드업(공격전개) 과정에서 연이은 실수로 4분 사이에 3실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A매치를 치르지 못하면서,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조현우(울산), 권창훈(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동준(부산) 등 4명이 양성반응이 나왔고, 재검사에서 나상호(성남), 김문환(부산)까지 추가 양성반응이 나왔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에 따르면 출전가능선수(코로나19 검사 음성)가 13명(골키퍼 1명 포함)일 경우 경기진행이 가능한데, 한국은 멕시코, 오스트리아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정상 개최했다.

선수가 부족한 한국은 3-4-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수비진을 권경원(상주) 그리고 주포지션이 미드필더인 정우영(알 사드)과 원두재(울산)로 꾸렸다. 좌우 윙백에 이주용(전북)과 김태환(울산)이 섰다. 손준호(전북)와 주세종(서울)이 중원에 위치하고,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홀슈타인 킬)이 공격을 책임졌다. 골키퍼 장갑은 구성윤(대구)이 꼈다. 멕시코는 이르빙 로사노(나폴리), 라울 히메네스(울버햄튼), 헤수스 코로나(포르투) 등 정예멤버가 나섰다.

한국은 전반 20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문전쇄도한 황의조가 오른발 논스톱슛으로 마무리했다. 황의조는 A매치 11호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을 1-0으로 마쳤으나 상대 강한 압박에 고전했다. 전반 16분 코로나의 연


이은 슛을 골키퍼 구성윤이 수퍼세이브로 막았다. 전반 24분 로사노의 슛이 골대를 때렸다. 한국은 후반 15분 손흥민의 침투패스를 황의조가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 막혔다.

한국은 후반 21분부터 4분 사이에 3실점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가 나왔다. 후반 21분 권경원이 자기진영에서 걷어낸 볼이 끊겼다. 멕시코 라울 히메네스에게 동점공를 내줬다.

후반 23분에는 우리엘 안투나에 추가실점했다. 똑같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후반 24분에는 멕시코 프리킥을 한국이 어설픈 헤딩으로 걷어냈다. 곧바로 멕시코의 헤딩을 카를로스 살세도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은 김민재(베이징 궈안), 김영권(감바 오사카) 등 주전 수비수들이 소속팀 반대 등으로 합류하지 못한 공백이 뼈아팠다.

잇딴 악재 속에서도 한국은 후반 41분 만회골을 터트렸다. 이강인(발렌시아)의 오른쪽 코너킥이 흐른 볼이 권경원 몸에 맞고 들어갔다.

한국은 결국 2-3으로 패했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 당했던 1-2 패배를 설욕하지 못했다. 한국은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카타르와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s>


<s>제목: 벌써 16개국 가입하려 줄섰다…중·러 상하이협력기구 뭐길래
내용: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 전략은 민주국가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민주국가 연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최근 NATO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국제기구가 세를 넓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무려 16개 국가가 SCO 회원국이 되려고 가입 신청서를 낸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SCO 제20차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0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건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의 대통령 SCO특별사무대표 하키모프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9일 SCO가 계속해서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16개 국가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SCO는 국경선 담판에서 시작됐다. 중국과 소련이 1989년 국경선 획정 문제를 논의하던 중 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담판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에 1996년 상하이에서 5개국이 모여 ‘상하이 5국(Shanghai Five)’ 조직을 만들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며 6개국에 의한 SCO가 출범했다. 2015년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해 회원국은 8개국으로 증가했다.

그 외 준회원국으로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등 4개국, 대화 파트너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 등 6개국이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카타르, 시리아 등도 가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SCO가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나. 둬웨이는 그 첫 번째 이유로 SCO가 서방의 전통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어느 특정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꼽았다. 물론 테러리즘과 민족 분리주의, 종교 원리주의엔 반대한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가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협력과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 관심을 갖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중국의 덩치가 커지며 흡입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SCO 출범 당시만 해도 중국의 GDP 총량은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젠 미국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가고 있다. 미국 추월은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에 인도가 가세하고 나니 SCO의 지리적 범위는 유라시아 대륙의 5분의 3으로 커졌다. 인구는 31억 명으로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다. GDP 총량은 17조 달러로 지구촌의 5분의 1을 넘어섰다.

SCO 내에선 정치보다 경제를 많이 말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 가운데 실제 실현되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떡고물 챙기기 위해서라도 가입을 바라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눈치 볼 필요가 적어졌다는 점이다. SCO가 NATO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는 바람에 SCO에 가입하려면 먼저 미국의 눈치부터 살펴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등 문제로 동맹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체적인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대척점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것도 SCO가 세를 불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바이든 시대의 세계가 다시 양대 진영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n</s>


<s>제목: 4억 치솟아 15억 찍었다, 강남도 아닌 대구 32살 아파트 왜
내용: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국내 A 아파트(전용면적 131㎡)의 실거래가는 15억원. 지난해 12월(10억8000만원)보다 42%(4억2000만원)가량 치솟았다. 서울 강남 같은 수도권에 있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 매매가의 오름폭이 아니다. 지방이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그것도 지은 지 32년 된 낡은 아파트의 '호가(呼價)'가 아니라 신고 실거래가다.

 수도권에 이어 대구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값이 일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1.11% 올랐다. 주간 오름폭으로만 보면 부산 수영구(1.13%)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는 1.09% 올랐고, 국내 아파트 상승세를 이끄는 강남 4구는 0%(강동 0.01%) 상승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강남 4구는 예전 '강남 불패'로 불렸다. 부동산 등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아서다. 최근 수성구가 이를 이어받아 '수성 불패'가 된 모양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 대구나 부산 같은 지방 대도시의 유망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수성구는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 매매 시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시 자금계획서·증빙자료 제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거주 목적이 아닌 순수 투자로만 자본을 넣기에 부담스러운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수성구는 대구 최고의 부동산 투자 알짜 지역으로 꼽힌다. 학군이 좋고 대구의 강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


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돌아볼 곳이란 의미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 1순위가 대구 지역의 경우 수성구인 셈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서 매수할 때 비싸고, 당장은 오르지 않아도,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수성구 아파트도 그런 느낌이다"고 했다.

 이진우 부동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오름폭이 원래 높은 편인 수성구에 최근 범어동 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똘똘한 한 채' 바람까지 더해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를 보여주듯 수성구엔 장기적인 투자 즉 '묻어두기' 분위기가 보인다. 수성구청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지난달부터 주춤하다고 한다.

 수성구청 한 간부는 "지난달부터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지켜보는 탓인지 이른바 '간보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올해 전체적으론 늘었지만, 지난달부턴 주춤하는 분위기가 실제 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둘째 주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을 유지했지만,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각각 0.29%에서 0.39%, 0.10%에서 0.16%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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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대선 도둑질" 지지자들 집회에, 골프장 가던 트럼프 '엄지척' [르포]
내용: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을 확정 지은 지 꼭 일주일째인 14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워싱턴DC 백악관 동쪽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있는 ‘프리덤 플라자(Freedom Plaza)’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조기를 몸에 휘감거나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트럼프-펜스 2020’, ‘트럼프를 위한 여성들’ 같은 지지 깃발을 들고 있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율이 90%가 넘는 워싱턴DC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상식처럼 돼 있어서 광장에 모인 이들이 타 주(州)에서 온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정오께부터 대규모 집회가 시작됐다. ‘백만 MAGA 행진(Million MAGA March)’, ‘트럼프를 위한 행진(March for Trump)’,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등 몇몇 단체가 각각 집회를 주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주장을 폈다.

MAGA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다. ‘도둑질을 멈춰라’는 ‘내가 이긴 선거를 민주당에 도둑맞았다’는 트럼프의 주장에서 따온 것이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빼앗겼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외치자 군중은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했다.

 다른 참가자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를 세야 한다. 불법적인 투표를 제외해야 한다”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간 트위터와 대국민 회견을 통해 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배경음악으로 쓰는 컨트리 뮤직 '갓 블레스 USA"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트럼프 없는 트럼프 유세 현장이었다.

오후에 시위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따라 대법원을 향해 2.4㎞를 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다음 날 선거 결과를 “아마도 최고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어쩌면 집회에 잠깐 들러 인사할 수도 있다”고 예고해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 시작 2시간쯤 전인 오전 10시께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프리덤 플라자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 안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차를 따라가거나 휴대폰에 대통령 차량 행렬 모습을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 방송 카메라 화면에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은 유턴해 반대편 지지자들에게도 다가갔다. 지지자들에게 ‘팬 서비스’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을 뚫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골프를 친 뒤 오후에 백악관에 복귀할 때도 백악관 앞을 지키는 지지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배경은 다양했다.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와 음모론을 주장하는 큐어논 등 논란의 중심인 단체들이 대거 참가했지만, 자녀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가족, ‘아이 러브 트럼프(I love Trump)’라고 쓴 커플 티셔츠를 입은 노부부 등 가족ㆍ개인 단위 참가자도 많았다.

백인이 많았지만, 인종적 배경도 다양했다. ‘트럼프를 위한 에콰도르’ 깃발을 들고 참가한 단체처럼 라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필리핀 이민자 출신 한 여성은 미 공영 NPR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본 사람들은 너무 흥분됐다.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 측과 일부 극우 단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버지니아주에서 온 30대 여성 파멜라는 “지난 4년간 우리를 위해 고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일단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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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어느날 외부서 채워진 임원...요즘 기업 송년회도 못잡는다
내용: 5대 그룹 임원인 김성호(53ㆍ가명) 상무는 오는 12월 송년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가 속한 그룹은 이달 말쯤 임원 인사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집에 갈지’, ‘한 해 더 버틸지’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다. 그가 몸담은 부서에는 임원 승진 대상인 고참 부장급 직원이 2명이나 있다. 예년 같으면 그들의 승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을 터였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후배들을 위해 뛰는 ‘사내 정치’ 활동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어설프게 남을 위해 뛰다가 ‘설레발’로 찍히면 김 상무 본인의 자리까지 위험해질 터였다. 김 상무는 15일 “일단 이달 말 임원 인사 결과를 보고 나서 송년회 일정을 잡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룹 내 임원 총수를 줄인다는 소문이 있어서 새로 임원이 되는 숫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기존 임원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한숨지었다.
인사 빨라지고, 대표 젊어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인사철을 앞두고 임원들이 떨고 있다. 임원 승진을 앞둔 고참 부장급 직원은 물론, 그 밑의 과·차장급 직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많은 기업이 임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격적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해 2021년을 위한 전열을 빠르게 다듬고 있어서다.

최근 임원 인사를 낸 GS그룹의 경우 창사 이래 최초로 부사장 2명과 전무 1명을 외부로부터 수혈했다. GS그룹이 부사장급을 외부에서 영입한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인사에서 이마트 부문의 임원 수를 10명가량 줄였다. 실적 악화로 고전 중인 롯데쇼핑도 임원 수를 줄일 전망이다.

물론 예외인 기업도 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사 시기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썬 과거와 비슷한 스케줄로 임원 인사 준비를 위한 밑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임원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최근 인사를 내고 51세인 김승환 현 그룹 인사조직실장(전무)을 대표이사로 승진 내정했다. 전임 대표이사보다 14세나 젊다. 온ㆍ오프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고 있는 롯데쇼핑 역시 과거보다 젊어진 임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롯데 유통BU는 지난달 데이터 거버넌스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TF 장으로 롯데정보통신의 윤영선(46) 상무를 임명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기존엔 상무 직급 임원은 대체로 50대 초·중반, 상무보는 50대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일반 직원들 역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송년회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SK그룹의 한 부장급 직원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경우 동선이 상당 부분 공개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했다가 ‘개념 없는’ 직원으로 찍히느니 송년회를 하지 않거나, 아주 친한 일부만 단출하게 모이는 쪽으로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임원급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금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골프ㆍ술자리 금지령을 내렸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사 송년회를 할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송년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빨라진 임원 인사, 임원의 외부 영입 등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력자원(HR)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구인ㆍ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이 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HR 관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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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수도권 평균환자 89.9명...1.5단계 상향기준 턱밑까지 왔다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다. 확진자가 늘면서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이 턱밑까지 올라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9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서울·경기·인천지역 환자는 모두 62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89.9명이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한 주간의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이다.

또 다른 지표는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다. 통상 고령 환자의 10%가량이 중증환자가 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상과 관련돼 있다. 병상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면, 위중한 환자를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수 있다. 환자에겐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60대 이상 환자 발생 상황을 따져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고령 환자가 40명을 넘기면 안 된다. 전날 기준으로 32.6명이었다.

이밖에 당국은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과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강원은 이미 주요 지표가 1.5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전날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1명, 하루 평균 60대 환자는 4.4명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기준은 10명, 4명이다. 강원지역 먼저 단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과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5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는 적잖은 타격을 받는다. 면적 50㎡ 이상 소규모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띄우거나 손님을 좌석·테이블당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손님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1단계에서는 이런 핵심 방역수칙이 면적 150㎡에만 적용됐다.

노래방은 면적 4㎡당 한 명의 손님이 들어갈 수 있다. 노래방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1단계에서는 이런 수칙이 없었다.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고, 좌석 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문 닫아야 한다. 아울러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에서도 인원 제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면적 4㎡당 한 명이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9월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 등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이 아닌 소규모 산발 감염이라는 분석이다. 임 단장은 “전국 단위로 2~3명 정도 생기는 소규모 집단이 많고, 지인과 가족, 친척을 통해 소규모로 전파를 시키는 양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전국 단위로 유행이 번지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공짜 숙소, 장학금 혜택”…‘전교생 10명’ 시골학교 살리기 통했다
내용: 지난 4월 황광복(47) 충북 괴산 장연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내년 4월 1일까지 장연초 학생이 20명을 넘지 못할 경우 인근 초교와 통합돼 분교가 된다는 말이었다.

 황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장연초 분교 개편은 폐교를 위한 수순’이라고 판단했다. 분교는 주로 학생 수가 적은 시골지역 학교에서 교장, 교감을 따로 두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다. 분교장이 되면 장연초는 교장과 교감이 없어지고, 교사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행정 직원 3명과 급식 담당자 2명도 정원에서 빠져 학생 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황 회장은 “교장도 없는 분교에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느냐”며 “폐교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

 1936년 문을 연 장연초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과거 600~700명에 달했던 재학생이 2016년 20명 이하(19명)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0명까지 줄었다. 이중 1명은 내년에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이다. 1년 내에 재학생이 11명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분교로 격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다급해진 주민들은 지난 8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장연면 이장들과 총동문회 등이 비대위에 참여했다. 최복만(66) 장연초 살리기 대책위원장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장연초가 타 학교에 달린 분교로 운영될 것이고, 나아가 폐교로 이어질 것”이라며 “십시일반 힘을 모아 학생 유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학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전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주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황토방 펜션 2동을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황토방 펜션은 2015년 마을발전사업으로 지은 것인데,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펜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이주 가족을 위해 빈집 5채도 마련했다. 대책위 위원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걷어 한 가구당 100여만 원을 들여 장판을 새로 깔고, 보일러도 수리했다. 전입생 가족은 이 집을 1년여간 무료로 쓸 수 있다.

 주민들이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이 쏟아졌다. 괴산군민장학회는 입학 축하금 30만원과 전·입학 장려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장연초 동문회도 장연초 교실 리모델링 비용 500만원을 내놓고, 전입생과 졸업생에게는 장학금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장연교회장학회는 초등학생에게 월 3만원, 유치원생에게는 월 1만원의 학습보조금을 지급한다. 장연면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장연면에 짓는 ‘행복나눔둥지’ 주택 10호를 장연초로 전학 오는 가족을 위해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며 “학교 인근에 300㎡ 규모의 공부방도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학생 유치에 나서자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인천과 오산, 괴산읍 등에서 6명의 학생이 전학한 데 이어 이달 하순에도 5명이 추가 전입을 앞둔 상황이 됐다. 현재 21명으로 늘어난 장연초 재학생이 내년 초에는 3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전입 학생들을 초청해 마을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을 했는데 자연을 벗 삼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에 만족해했다”며 “다음달엔 학생 유치 운동의 결실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 6087곳 중 6.8%(419곳)가 학생 수 30인 이하인 소규모 학교다. 전북이 82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77곳, 경남 69곳, 전남 57곳 등이다. 이 학교 중 187곳이 분교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s>


<s>제목: 민노총 집회 봐줬나…인원 10배 늘었는데 경찰 40% 줄었다
내용: 지난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에 대한 경찰·지방자치단체 대응이 과거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와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집회 대응이 과거 집회와 달랐는지 비교해봤다.

민주노총이 개최한 11ㆍ14 노동자 대회와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10ㆍ3), 한글날 집회(10ㆍ9)는 경찰 관리 인력 규모부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한글날 집회에는 180개 부대 경력 1만2000명을 동원했다. 반면 11·14 노동자 대회엔 110개 부대 경력 7000여명을 투입했다. 규모만 보면 보수단체 집회의 61% 수준이다.

대응 방식도 달랐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경찰버스 537대, 한글날 집회에는 400여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차벽을 세워 도로·인도를 갈라놨다. 이외로도 경찰 1만여 명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통행도 막았다.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대중교통도 통제했다.
11ㆍ14 노동자 대회에도 경찰버스 차벽이 등장했다. 다만 보수 집회에 동원한 경찰버스보다 약 34% 적은 180여대를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설치했다. 집회 구역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는 했지만,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검문소나 인도에 세워졌던 철제울타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석자 수를 비교하면 방역대응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11ㆍ14 노동자 대회 참석자는 서울 3000여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9700여명으로 총 1만2700여명 수준이다. 반면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 수는 서울에서만 200~300명 수준이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14일 집회 참석자 수가 10배 수준이지만 경력은 적게 배치했다. 집회 관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대응의 차이는 거리두기 완화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개천절ㆍ한글날 집회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열렸다. 하지만 11ㆍ14 노동자 대회는 지난달 13일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후 개최됐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서울 시내 집회 인원 제한도 ‘1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단계 방역수준에선 집합 금지 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감염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집회의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방역 지표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시점이 과거 집회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서다. 실제로 8·15 광복절 집회 직전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50.6명이었다. 11ㆍ14 노동자 대회가 열리기 전인 6~12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7.4명이었다. 특히 최근 이틀간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는 거리두기 기준과 바이러스 전파는 별개라고 강조한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오늘 확진자만 200명이 나왔는데 2ㆍ3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던 때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져 바이러스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美주도 TPP 맞서 뜬 RCEP…靑, 中 주도 논란에 "참가국일뿐"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의 회원국이 됐다. RCEP 총생산은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RCEP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고,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무역 회복에 기여하기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역내 장벽을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어 (RCEP 회원국이)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각국 정상들도 “RCEP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의 수출기업은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 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의 경우 원산지 증빙 서류 등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다. 특히 K팝이나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실제 서명까지 8년이 걸렸다. 처음부터 협상에 참여해온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상들의 공동선언문도 “RCEP는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RCEP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CE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아세안 국가와 중국이 구축해 온 무역 질서의 핵심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7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온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TPP는 일본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점진적ㆍ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탈바꿈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TPP 복귀를 공식화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RF) 인터뷰에서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록의 운전대가 중국에 넘어갔다”며 “TPP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뭉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RCEP가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은 주도국이 아닌 15개 참가국 중 하나”라며 “RCEP는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세안이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CEP와 CPTPP는 미ㆍ중 대결의 관점이나 상호 대립 또는 대결적 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한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PTPP 회원국 중 일본·뉴질랜드·호주와 아세안 4개국 등 7개국은 RCEP에도 회원국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CPTPP 체제에 추가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CPTPP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양자가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한국을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라는 우회적 요청으로 해석됐다.</s>


<s>제목: 금감원 전현직, 라임·옵티머스 연루…"공공기관 지정" VS "감독기능 독립"
내용: 금융감독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그에 따른 감독 책임론이 함께 떠오르면서 '금감원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이 크게 번지면서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산업정책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을 어찌해야 좋을까.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지나오면서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이 애당초 사모펀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고, 심지어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까지 연루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사람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운용 검사 정보를 빼돌려 준 김모 전 팀장(당시 청와대 파견),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윤모 전 국장 사례가 이러한 책임론에 불을 붙였다.

그 해결책으로 일각에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기관은 예산·조직·경영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예산 집행 현황을 항목별로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각종 경영 평가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채용비리 사태가 발발했을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뻔했으나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의 4가지 조건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받았다.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현재 금융위원회가 일차적으로 하고는 있다만 계속해서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이들의 근무형태나 조직, 봉급체계, 인센티브구조 등을 보다 확실히 견제·관리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공공기관 지정은 예산·조직·경영에 대한 통제 성격인데,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어서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한다면 통제가 강화되는 건 맞지만 이는 예산의 통제일 뿐, 직원들의 퇴직 이후 행위에 대한 통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기관 지정이 금감원엔 강한 처벌이 될 순 있겠지만 그로 인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금감원이 너무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대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폐쇄적인 감독을 해서 시장 효율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두고 서면 의견을 주고받는 중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의견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대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금감원도 금융감독 업무 특성상 독립성이 필수"라며 "금감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감사원 등 엄격한 외부통제장치와 금융위 등 업무 지도 기관이 있는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중복 규제와 행정력 낭비"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감독 기능의 독립'이다. 감독기능 독립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특히 사모펀드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15년 10월 발표된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라서다. 당시 금융위는 5억원이었던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낮춰주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을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사모펀드의 각종 보고의무도 이때 대거 없어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범위가 급격히 제한됐다. </s>


<s>제목: 이낙연의 민주당 때리면서, 文정책은 안 건드리는 이재명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다. 이 지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으로 표기)의 완화 움직임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지사가 문제 삼은 것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정)의 완화 움직임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 여권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13일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최근 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초만 해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코로나19 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이 지사는, 한동안 당내 정책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았다. 당·정이 갈등을 겪던 ‘3억원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기재부의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의 손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옵티머스 사건을 고리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자 “수준 낮은 음해 정치 그만하라”며 방어에 앞장섰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


에 돌입하면서 이 지사의 발걸음은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본소득 탄소세 등 당 좌·우 이견이 있는 정책에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지만, 사전 토론 과정에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그래야 이후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여야 의원 33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13일엔 경기 지역 여야 의원 15명을 경기지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3대 '기본 시리즈'를 재차 설명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여당 일각에선 이 지사의 광폭 행보에 대한 불만도 없진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선 외곽 포지션이니깐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이 대표와 달리 아무 부담 없이 ‘좌(左)클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본질은 자기 장사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실 보좌관 역시 “이 지사 입장에서도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는 11~12월 정기국회가 본인 존재감을 높일 ‘모처럼의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도 고민이 없지 않다. 특히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이날 경제 3법 관련 메시지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고 적었다. 지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주장할 때도 글 도입부에 “최근 문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외부에선 이 지사를 문 대통령과 대립시키려 하지만, 사실 민주당 정책만 놓고 보면 두 분이 가장 진보적으로 겹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서울, '확진자 85명' 75일만에 최다…수능 앞두고 1.5단계 ‘비상’
내용: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면서 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 수가 75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일부 교회와 집회 등으로 촉발됐던 서울 지역 유행은 9월 말 하루 확진자 10명대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4일 발생한 서울시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명이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9월 1일(101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해외유입(4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환자 81명은 전국 지역발생 환자(176명)의 46%에 달한다.

 이날 해외유입을 포함한 전국 확진자 수는 20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진단검사 건수와 비교해도 확진율이 높아졌다. 당일 확진자 수(85명)를 그 전날 진단검사 건수(6242건)로 나눈 확진율은 1.4%로 최근 15일간 평균(1.2%)을 0.2%포인트 웃돌았다.

 확진자 증가는 과거에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어지거나 요양원 등 취약시설, 일상생활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온 탓이다. 이날 신규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42명이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등을 포함한 '기타' 경로로 분류됐다. 기타 감염자가 많은 것은 산발적 감염이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번지거나 기존 집단감염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17명이 나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최근 진행 중인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서는 취약시설 확진이 두드러졌다.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5명(누적 62명) ▶성동구 금호 노인요양원 3명(누적 33명) ▶강서구 소재 병원 1명(누적 9명) 등이다. 이 외에 ▶동작구 모조카페 3명(누적 10명) ▶성동구 시장 3명(누적 23명) ▶강남구 CJ텔레닉스 콜센터 3명(누적 36명)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월 말 한때 11명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89.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방역을 비롯해 제설·안전·한파·생활안정 등 5대 분야에 대한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개소를 연내에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1차 진료와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필요하면 직접 검사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해온 '서울형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도 계속한다.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서 누락된 고위험 직군(시립병원 종사자·대중교통 운전사·환경미화원·신생아 건강관리사·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15만명이 대상이다.

 내달 3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평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이뤄진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 중인 수능 응시생은 서울의료원과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장까지는 자차로 이동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관용차량 또는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게 된다.

 또 대학별 입시 평가가 집중된 12월에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s>


<s>제목: 전태일 끌어들이자 싸움 커졌다, 윤희숙 불붙인 52시간 논쟁
내용: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누가 전태일을 말할 수 있는가. 최근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진 논쟁의 주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칼자루를 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방패를 쥐며 진영대결 양상을 보였지만, 15일 같은 당인 장제원 의원도 윤 의원을 비판하며 전선이 복잡해졌다.

논란의 시작은 윤 의원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올린 페이스북 글이었다. 그는 “52시간 근로제의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적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주변 선진국의 법을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 (전태일 열사) 죽음의 책임이 대부분 당시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면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분노 섞인 비판이 쏟아졌다. 초점은 두 갈래였다. 우선은 윤 의원 논리가 억지라는 반론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며, 무지몽매함의 극치”라며 “전태일 열사가 지옥처럼 벗어나고자 했던 그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인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를 비판하며 목숨을 던진 전 열사를 언급한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걸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관철하고자 하는 건 우리 노동의 현실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윤 의원이 전태일 열사를 끌어들인 게 두번째 공격 지점이다. 최근 여권과 주로 대립해 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파느냐”며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거다”라고 밝혔고, 다음 날도 “이념에


 눈이 뒤집혔다”,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불필요한 싸움을 붙였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분들을 현재의 정치적 논쟁에 소환해 갑론을박하는 건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옳은 방식이 아니다. 정치적 편 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어 소모적이다”고 했다.

반면 야권 관계자는 “윤 의원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논쟁 과정만 보면 ‘네가 뭔데 전태일을 말하냐’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도 있다”며 “이는 마치 ‘전태일과 친노동은 진보 진영의 전유물인데, 보수정당이 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느냐’와 같은 항의로 읽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념적 허세’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코로나로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칼같이 전면 적용해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이냐”며 “운동권 써클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거대 여당이 됐으면 이제 제발 도그마와 허세는 버리라. 일자리 없애는 것을 전태일 정신으로 둔갑시키고 강성 노조 편만 들며 전태일을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이 전태일 정신인데, 52시간제 급격한 도입이 일자리를 줄어들 게 하는 등 오히려 노동자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다.

보수 논객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윤 의원을 거들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52시간 이상을 전태일 때처럼 기업이 강요해 노동자에게 시킬 수 있는 때라고 믿는 의식이 화석화된 586의 전형”이라며 "지금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가 안 되는 작은 직장을 찾아 옮기고 있다. 연장 근로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보통 시민의 현실에서 괴리된 인간들은 전태일을 팔아먹는 이념 귀족들이며, 여기에 진중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s>


<s>제목: '부자증세' 역설…상위 10%, 소득세 86% 내도 더 커진 불평등
내용: 부유층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18년) 종합소득세 1000분위 현황(국세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종합소득 상위 0.1%(6911명)는 전체 종합소득세의 22.4%(2018년 귀속분)를 부담했다. 이 비중은 상위 1% 50.2%, 상위 10%는 86.4%에 달했다.

상위층의 종합소득세 부담 비중은 2016년 저점을 찍고 계속 커지는 모습을 띤다. 전체 종합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유효세율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상위 0.1%의 유효세율은 2016년 32%에서 2018년 34.9%로 상승했다.

전 국민 평균이 같은 기간 14.6%에서 14.9%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각종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양경숙 의원)도 지난 8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6%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이들이 가진 자산 비중보다 컸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성인 중 자산 상위 0.1%는 국내 순자산의 10%를 보유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9%, 상위 10%는 전체의 62.9%의 순자산을 갖고 있었다.

소득세만으로 따져도 보유한 자산에 비해 내는 세금 부담이 큰 셈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자산 보유세까지 더하면 부유층의 세 부담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부자 증세가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이 한국은행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피케티 지수(가계·정부 보유 국부(자본)/국민 순소득)는 지난해 8.8로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피케티 지수는 국민소득보다 자본이 증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커질수록 더 불평등해졌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부의 양극화에는 산업 구조와 일자리, 경기 변동 등도 영향을 주지만 국내 조세·복지 시스템도 이를 완화하는 데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조세 시스템 등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의 정도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부자 증세가 불평등 완화라는 기대 효과 대신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산층·서민 반발을 의식한 정부·정치권이 보편 증세로 세원을 넓히기보다 부자 증세를 택한 탓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대가 어려워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8년 기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3%)보다 크게 낮다. 게다가 중산층 대다수가 실제 납부하는 세율(실효세율)이 낮다 보니, 저소득층에 지원할 세수도 부족해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광범한 면세는 고용보험 등 복지 확대에 필요한 소득 파악도 어렵게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급여(근로소득)가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100%, 1500만원 이하는 85%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소득 파악이 안 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제우 전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원은 저서『세금수업』에서 "국민을 위한 길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지 증세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편 증세가 어렵다면 부자증세 등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일이라고 전문가


들은 지적한다. </s>


<s>제목: 올해 택배물량 36억개…“외국인 고용 허용하고 택배비 올려야”
내용: 정부가 심야배송 제한과 주5일제를 권고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택배산업 육성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택배업 주요 현안을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등 3P로 요약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1998년 약 6000개 수준이던 택배 물량은 지난해 27억9000개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하면서 36억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민 1인당 택배이용 건수가 63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택배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업종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욕탕업, 여관업 등 31개업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전경련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되는 야간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업무”라며 “올해 말 개최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시설 확보에 걸림돌인 입지규제도 풀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경우 택배 물량은 집중되는 반면 택배분류시설 등이 들어설 입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택배 시설은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출입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다 토지비·건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전경련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 증축 및 재개발, 지하 택배터미널 개발 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론 녹지지역(그린벨트) 내에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건축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배요금 인상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택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당 4732원에서 2019년 2269원으로 하락추세다. 택배 단가가 떨어지면 택배 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결국 택배 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경련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단가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구도에서 쉽지 않고 자칫 가격담합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택배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물동량 급증으로 택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이를 위한 첨단 시설과 장비 투자를 통한 단가 인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 업계가 당면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세계 시장 주도하는 K-배터리, 잇단 화재 리콜에 ‘난감’
내용: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리콜 조치에 들어가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고 판명되지 않았고 화재 빈도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도 않지만, 전기차 안전성 논란 자체가 배터리 업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M은 지난 14일 2017~2019년 생산한 쉐보레 볼트 EV 6만8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볼트 EV 화재 3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추가 화재 발생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리콜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M은 화재가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리콜 대상이 ‘한국 오창에서 생산한 LG화학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명시하고 ▶’해결책이 제공될 때까지 충전을 90%만 해달라’고 안내해 일반 소비자들이 배터리 문제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 일렉트릭 7만7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북미∙유럽∙중국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BMW와 포드도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종을 리콜하기로 했다. BMW와 포드의 리콜 대상 차종은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리콜 결정을 발표하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물론 국내 기업이 배터리를 공급한 차량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S와 모델X에서 배터리 모듈 이상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결정했다.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광저우차 아이온S에서도 올해 5월과 8월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LG화학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1위 업체고,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CATL(2위)·BYD(5위), 일본 파나소닉(3위)과 함께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5%에 달한다.

GM의 리콜 조치에 대해 LG화학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GM과 협력해 성실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선 최근 일련의 화재와 리콜을 두고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콜 사례를 보면 모두 세계 수위권 배터리 업체들의 제품”이라며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에 비례해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달 BMW와 현대차 전기차 리콜을 보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화재와 비교해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relatively new) 산업이라 주목도가 높다”고 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은 보다 값싸고 가볍고 밀도를 높여 주행 거리가 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이다.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업체에 퍼포먼스 성능이 더 뛰어난 배터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마진’을 넉넉히 두면 화재 같은 안전 문제는 덜 하겠지만, 주행거리는 줄고 배터리는 무겁고 차량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며 “단순히 안전 마진을 많이 두라고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요소가 연관돼 있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LG화학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조건 소비자 안전이 1번"이라며 "당장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 등 모든 전기차 생태계 구성원들이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한국판 블프 왕좌는 나" 쓱데이·십일절·빅스마일데이 대박 행진
내용: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내세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자체 할인 행사가 연이어 성공했다. 이베이코리아의 ‘빅스마일데이’와 11번가의 ‘십일절’, 신세계·이마트의 ‘쓱데이’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의 스마일배송(익일 배송)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증가했다. 빅스마일데이가 처음으로 개최된 2017년 이후로 가장 좋은 실적으로, 평소 스마일배송의 일평균 거래액과 비교하면 약 110% 높은 수치다.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은 가공식품으로, 오뚜기 오동통면과 동원참치는 각각 5만6200개와 2만5700개씩 팔렸다. 식품 외에도 위닉스 공기청정기가 2360대 팔리는 등 생활·주방 가전 판매 비중이 전체 중 20%를 차지했다.

11번가가 11월 11일에 진행한 십일절 행사도 하루 거래액 20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하루 거래액이었던 1470억원과 비교하면 37% 늘어난 수치다. 1분에 1억4000만원 이상이 팔려나갔다는 얘기다. 1인당 구매 금액은 지난해 대비 34% 늘었고, 판매 상품 수도 16% 증가한 499만개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 신세계 그룹이 진행한 쓱데이도 지난해 첫 행사보다 36% 늘어난 64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SSG닷컴·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굳닷컴·신세계TV쇼핑의 매출이 평균 43% 늘어나며 온라인 채널을 앞세운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다.

쓱데이 성공에 힘입어 SSG닷컴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쓱 블랙 쇼핑 페스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패션·뷰티·스포츠·유아용품을 중심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는 가전·생활·식품 분야에서 상품 할인에 들어간다.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 롯데온이 진행한 ‘롯데온세상’ 역시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63% 늘어났고, 일평균


 매출은 평소 대비 50% 이상을 기록했다. 방문자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41% 늘었다. 행사 기간 처음으로 롯데온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1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신규 고객 유입에도 성공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11월을 전후로 대규모 행사에 나서는 이유는 11월 11일 중국 광군제와 11월 마지막 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해외 직구에 소비자들이 몰리기 전에 소비자를 선점하자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주춤하면서 보상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1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해외 직구를 노리던 소비자가 국내 할인 행사로 눈을 돌리며 국내 이커머스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업체마다 11월 할인을 연례행사로 굳히려는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란 추미애…野 "소음에 온 국민 피곤"
내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동지’로 지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잊을만 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며 “부실한 자료로 야당 의원의 검증을 무력화하고 정작 짚어야 할 법무부 특활비는 장관의 SNS로 물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소음인데 정성호 의원(국회 예결위원장)만 피곤한 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라고 한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고 토로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국회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특활비 사태의 본질은 국민 혈세를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 없었던 불법행위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했다”며 “지난 12일 예결위에서 추 장관은 본인에게 돌아온 부메랑을 성찰해야 할 자리였음에도 적반하장 SNS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당대표’ 출신과 후배 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며 “한껏 짜증을 부풀려 야당 의원의 질문을 자르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는데 대통령에게는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라며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고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추 장관은 정 의원을 ‘민주당 동지’라고 불렀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견제 행위를 당내 동지 관계를 들어 역공한 것”이라며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선 ‘내가 여당 대표였노라’고 받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다. 여야의 갈등도 아니다. 검찰이냐 공수처냐 선택도 아니다”라며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 민주와 반민주의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제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다. 오히려 추 장관으로 인해 국론이 통합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여권 내 자중지란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젠 추 장관 본인의 자중이나 정상성 회복을 촉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언행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이 아니라면 추 장관을 하루도 그 자리에 더 두면 안 된다. 결자해지하라”고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s>


<s>제목: 세계경제 30% 자유무역지대 탄생, RCEP 8년만에 서명
내용: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한국이 서명했다. 협상을 개시한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이번 RCEP 체결로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한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한다. 한국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최종 서명까지 총 31차례 공식협상에 참여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시장개방 등 남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 합의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RCEP은 무역 규모(전 세계 중 28.7%), 명목 GDP(30%), 인구(29.9%)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 경제블록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참여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보다 무역 규모 면에서 약 2배 가까이 크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 절반(2690억 달러)을 RCEP 지역에서 올릴 정도로 비중이 큰 시장이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RCEP 체결로 우리나라는 특히 아세안 시장 진출을 더 가속하게 됐다. 아세안 시장은 지난 30년간 교역은 30배, 투자와 방문객 수는 40배가 늘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곳이다. RCEP 협정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품시장 개방은 물론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열리게 됐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직무대리도 “RCEP 추진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이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RCEP 참여를 통해 일본과도 첫 FTA 체결한 효과를 낸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