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백신 굿뉴스에 한숨 쉬는 금값…“폭등 끝, 내년 $1550대 폭락”
내용: 국제 금값 고공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백신 개발 소식에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의 매력도가 떨어진 까닭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값은 온스당 1872.40달러(약 209만 원)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58% 상승한 가격이긴 하지만 지난 8월3일 2035.99달러를 찍으며 ‘마의 2000달러’ 대를 돌파했던 기세는 사라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투자은행 맥쿼리 투자분석가들을 인용해 “내년엔 금값이 지금보다 약 17% 하락한 1550달러 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며 “금값 강세장은 이미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심리는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다. FT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금 보유량 역시 7월에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주 최저치를 찍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금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올해 금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안을 자양분으로 폭등했다. 여기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적극적 양적완화(QE)에 나서는 등 돈 풀기에 나서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다. 인플레이션 헤지(hedge) 수단으로서 금의 자산 가치가 폭등한 것이다.
지난 3월 18일 올해 최저점인 1477.30달러 이후 1500~1600달러 선을 맴돌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4월엔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10~11월께엔 3000달러 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금값 상승 호재는 이어졌다. 코로나19확산세는 잡히지 않았고, 미국 의회는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교착을 이어가며 시장 불안 심리를 키웠다. 여기에 제롬 파월 Fed 의장이 6월엔 “제로 수준(0~0.25%) 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못박은 데 이어 8월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높아지더라도 고용 안정을 우선하겠다”며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도입했다. 금 투자 명분을 더해준 셈이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최고경영자(CEO)는 “Fed는 (달러는 찍어도) 금은 찍어내지 못한다”며 금 투자를 독려하는 발언을 내놨다.

 풀린 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며 뉴욕 증시 역시 최고치 경신 릴레이를 펼쳤지만 금값 상승세 역시 꺾이지 않았다.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 금값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고삐 풀린 말과 같던 금값을 잡은 건 백신이다. 지난 6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3상 임상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인 지난 9일 금값은 곤두박질쳤다. 지난 8일 1958.20달러였으나 하루 만에 백신 효과가 반영되면서 1861.68로 5%포인트 가까이 추락한 것이다. FT는 이번 금값 조정 국면을 두고 “지속적인 하락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의 금값은 2013년의 데자뷔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2009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값이 뛰었지만, 2011년 정점을 찍었다가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FT는 “백신 개발로 인한 위기감 하락과 함께 더 이상의 정책적 경기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2013년의 상황은 비슷하다”고 전했다.

 반론도 존재한다. 지금은 일시적 조정이고 금값은 적어도 추가 하락하진 않고 상승 동력을 비축할 것이란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감은 1970년대 이후 지금이 최고”라고 지적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격적 양적완화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수개월간 230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3000달러 정복까지는 요원하다고 해도 앞으로 약 25%가량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다.</s>


<s>제목: 춘천·철원 확진자 속출…강원 지역사회 ‘n차 감염’ 심각
내용: 강원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춘천의 경우 수도권발 감염이 가족과 직장, 학교로 이어져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22일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강원지역에서는 5개 시·군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철원 6명, 춘천 4명, 원주 2명, 화천 1명, 동해 1명 등이다.

 춘천의 경우 후평동에 거주하는 60대(춘천 59번)와 20대(춘천 60번), 조양동 거주 10대(춘천 61번)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에 사는 30대(춘천 62번) 1명이 춘천을 찾았다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60대 확진자는 춘천 52번 확진자의 가족이고 20대 확진자는 춘천 4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47번과 52번 확진자는 직장 동료로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대 확진자는 앞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45·46번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 당국과 강원도교육청은 10대 학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9일 이후 발생한 춘천 43~62번 확진자 20명 중 서울에서 온 춘천 62번 확진자, 서울 동작구 확진자와 접촉한 춘천 51번 확진자를 제외한 18명은 모두 춘천 43번(안산 216번 확진자 접촉) 확진자의 가족과 연관된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 43번 확진자의 배우자인 44번 확진자를 통해 직장 동료 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직장 동료의 가족들도 잇따라 양성 판정이 나오고 있다.

 철원에서도 22일 주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된 주민은 20대 3명과 50대, 60대, 90대 각 1명씩이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포천 172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20대들은 군부대 관련 확진자고 50대와 60대 2명은 부부다.


이날 6명이 추가되면서 철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81명으로 늘었다. 앞서 철원지역은 교사 직무연수 참가자의 부부 동반 모임, 장애인요양원 간병인의 확진을 매개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원주에서도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탄자니아 국적의 30대들로 연수차 지난 18∼20일 입국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의무 자가격리자여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는 없다”고 설명했다.

화천에서도 사내면에 거주하는 20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 20대는 화천 5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지난 12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지역에선 지난 15일부터 21까지 7일간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6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감염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감염병 전문가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22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일주일 확진자 발생 수는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훌쩍 넘겼고, 60세 이상 비중도 4.7명으로 기준인 4명을 2주 이상 넘어서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강화하고, 중환자실 등 비상 의료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생 예측을 통해 선제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강력한 방역 조치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원도 차원에서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 도 단위의 민·관 합동 방역대책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s>


<s>제목: 확진에 무너진 임용의 꿈…시험 못 본 67명, 정부 "구제 없다"
내용: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67명이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22일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1일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생 67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다. 교육부는 이 학원에 다녔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 142명과 진단검사 대상자 395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법조계는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교육부가 확진자 전용 고사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합격하면 중등학교 선생이 될 수 있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울하게 놓쳤다. 감염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구제책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확진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희진 변호사(지음법률사무소)는 "응시생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도 "다만 확진자 응시 불가 사례가 지속하면, 앞으로 있을 시험에 증상을 숨기고 시험장으로 나오는 응시생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확진자를 시험장에 입장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오거나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확진자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음압 병실 같은 시험장을 마련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응시를 막은


 교육부는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까지는 배려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면서도 "확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도 계획할 때부터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며 "고지한 대로 시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가올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확진자 응시 불가라는) 대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임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사람→응시 불가'라고 적혀있다. 또한 당일 발열(37.5℃ 이상) 혹은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다른 수험생의 안정을 위하여 응시 포기가 바람직하나, 응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건을 달았다.</s>


<s>제목: "2단계 선제조치"라는 정부...전문가는 "이미 또 한 발 늦었다"
내용: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 넘자 급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8월 유행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점이 더 큰 위험 요소다. 정부가 이번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씩 늦고, 최악의 상황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인천 제외)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상향한 지 닷새 만이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준비시간, 열흘 남은 수능(12월 3일)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결혼식장 100명 미만 등 일상 제한이 다시 시작됐다. 식당 조치는 지난 9월 14일 이후 71일 만이다.

통상 거리두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1.5단계의 영향을 채 확인하기 전에 이처럼 추가 조정을 서둘러 발표한 건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앞서 2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다”며 “지난 2~3월의 유행보다 지금은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11월 15~21일) 하루 평균 수도권의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임박했다. 호남권은 27


.4명으로 2단계 기준(30명)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현 대규모 확산 상황이 앞선 두 차례 유행보다 심각하다며 최근 연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세계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일본만 해도 이전보다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며 “국내에서는 전국 각지 일상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3월에는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감염이, 지난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와 도심집회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주변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이고 거리두기 단계 자체도 완화됐기 때문에 억제 정책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거리두기 동참 정도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겨울 코로나’ 걱정이 태산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3월과 8월에는 방역 조치도 효과를 일부 봤지만, 이면에는 계절적 요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은 춥고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바이러스 전파력도 초기와 달리 세졌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2단계 격상을 내놓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극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좀 더 일찍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실기했고, 종전 3단계 방식의 2단계보다 지금 방식(5단계)의 2단계에서 일부 조치가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가령 종전 방식 2단계에서는 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로 규정된 12곳은 문을 열 수 없었는데 현재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한해서만 그렇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전보다 완화된 조처는 대표적으로 노래방과 PC방의 문을 열게 한 것”이라며 “대신 밤 9시 이후의 규제와 영화관 등에서 한 칸씩 띄워 앉게 하는 등의 조처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


<s>제목: 규제 전 1조5000억 폭증···신용대출, 당장 내일부터 막힌다
내용: 새 신용대출 규제 시행(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의 혼란이 여전하다.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2배로 늘었다. 연간 대출 목표를 초과할 우려가 커지자 시중은행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도입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부가 신용대출 용도까지 간섭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과 왜 부실 위험이 낮은 고소득자의 대출을 억제하느냐는 반응까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354억원이다. 신용대출 규제 발표 전날(12일)과 비교하면 불과 7일 만에 약 1조5300억원 불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새 신용대출 규제를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DSR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조이겠다고 나서자 예상대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2배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뛰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이 몰렸다.

시중은행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이 1억원 초과면 차주(대출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계대출(주택·신용대출 등)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40%면 소득이 1억원일 때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


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때 DSR 40% 규제를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더 강하게 적용해 1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DSR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23일부터 연 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리은행은 새 규제 조기 시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단축해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내부 공문도 이미 배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역시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억제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총량 계획을 세워 당국에 제출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목표를 많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절에 나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대출은 필요할 때 받아야 하는데 미리 받아두게 만드는 이상한 규제란 반응이 많다. 직장인 이재준(38) 씨는 지난주 9000만원가량 신용대출을 받아뒀다. 내년쯤 집을 살 계획인데 그땐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길 듣고서다. 이씨는 “주택담보대출이 적게 나와 신용대출로 메우는 건데 대출을 미리 받은 셈이니 속상하다”며 “투기가 아니고 실제 집이 필요해서 사는 데 이렇게까지 막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게 금융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큰 차주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고소득자 대출로 부실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


<s>제목: 식당 오후9시 영업제한…거리두기 2단계 악몽 다시 시작됐다
내용: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7일까지 2단계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질 때 내려지는 조치다. 전국적 확산의 시작으로 본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오후 9시에 식당 손님을 내보내고 배달·포장만 가능해진다. 9월 14일 이런 제한이 풀린지 71일만에 다시 식당이 힘든 시기를 맞게 됐다.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문 닫아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이들 5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1.5단계에 적용하고 있는 4㎡(1.21평)당 1명의 인원제한, 사용한 룸 소독 30분 뒤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 닫는다. 특히 ‘스탠딩’ 영업방식이 철저히 금지된다. 좌석을 둬야 한다. 물론 좌석 간 1m 띄워야 한다. 1.5단계 땐 음식물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만 적용됐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 적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설면적과 상관없다. 지금은 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만 받는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1.5단계는 다른 일행 사이에만 좌석을 한 칸 띄우면 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제외된다.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8㎡(약 2.4평)당 1명으로 강화된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니면 좌석 간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①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수강생 좌석 두 칸 띄우기 ②4㎡당 1명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한다.

아울러 놀이공원·워터파크는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이 3분의 1로 준다.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이다. 일상생활의 필수 업종인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다만 2.5단계로 상향돼야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 이 기준은 적용받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은 지켜야 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지금은 3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방역 지침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시설 운


영을 중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s>


<s>제목: 소비쿠폰 다시 중단키로…V자 반등 쫓다 8월 데자뷔
내용: 정부가 소비쿠폰 카드를 다시 거둬들인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현실화하면서다. 코로나19 재점화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수 부양을 이유로 대면 소비를 부추겼다가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 하에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 추후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일시 중단과 함께 소비 쿠폰별로 사용 여부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숙박·여행과 같이 국민의 이동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 쿠폰 등은 허용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 8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8월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며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중단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는데 또다시 8월과 유사한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의 소비 부양 계획의 핵심은 핵심인 소비 쿠폰 사업인 만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9% 늘어나며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수출이 꿈틀대는 상황에서 소비를 더욱 끌어올려 4분기 ‘V자 반등’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수출은 해외 경제 상황 변수 등으로 정책 효과에 따른 시차가 있지만, 소비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홍남


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회복, 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비 진작”이라며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1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 중으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방역이 되지 않으면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정책은 의미가 없는데 정부가 섣불리 강행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시 충격을 받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유흥업소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여전히 소비쿠폰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완화하면 소비쿠폰을 재개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미 소비쿠폰 사업 용도로 4906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소비 쿠폰 형태의 일회성 정책으로 내수 회복세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일시적인 소비 쿠폰 지급은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는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원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s>


<s>제목: 3자연합, 1300억 대출 통해 실탄 확보…조원태 발목 잡나
내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출발부터 가시밭길이다.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하는 ‘3자 연합’(조현아·강성부펀드·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의 추가 확보를 위한 현금 마련에 나섰다. KCGI(강성부펀드)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인수 계획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의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메리츠증권에서 한진칼 주식 550만 주를 담보로 맡기고 1300억원을 빌렸다고 최근 공시했다. 대신 기존에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10여 곳에서 380만 주를 담보로 710억원을 빌렸던 계약은 해지했다. 추가로 확보한 자금은 약 590억원이다. KCGI는 8개 종속회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 20.34%(1156만51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9~30일 우리은행(30만 주)과 한국캐피탈(2만3000주)·상상인증권(3만 주) 등에서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KCGI 관계자는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비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인수권은 미리 정한 가격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증권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진칼 신주인수권(한진칼 3WR)의 가격은 최근 열흘 새 47% 급락했다. 산은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계획이 나오면서 한진칼 신주인수권의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 주식 5000억원어치(지분율 10.66%)를 인수하는 계획(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 지분 경쟁에서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우호지분)로 등장하면 3자 연합에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KCGI가 제출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


처분’ 심문을 연다. 산은이 한진칼에 5000억원을 주기로 한 날(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1일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진칼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는 한진칼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하지만 한진칼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면 KCGI는 법원에 임시 주총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진칼 임시 주총이 열리면 3자 연합은 현 경영진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고 표 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맨시티 킬러 손흥민, 득점왕 찍고 우승 가자
내용: 영국 데일리 메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수비진을 허문 토트넘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했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맨시티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반 5분 역습 상황에서 탕귀은돔벨레의 로빙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후반 20분 지오반니 로셀소의 골을 더해 2-0으로 이겼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크게 아쉬워했다.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나 스테번 베르흐베인이 뒷공간을 쇄도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의 득점 공식으로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뜻이다.

손흥민은 생애 첫 득점왕과 리그 우승 타이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리그 9호 골(시즌 11호)로 득점 단독 선두(22일 기준)로 올라섰다. ‘맨시티 킬러’의 면모도 재확인했다. 그는 2018~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1차전 결승골, 2차전 멀티골 등 도합 3골을 몰아쳤다.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5골(통산 6골)을 뽑았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건 제이미 바디(9골·레스터 시티)뿐이다.

토트넘은 리그 4연승, 8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보통 순위표에서 중상위권에 머물던 토트넘이 올 시즌 6승2무1패(승점 20)로 첼시·리버풀 등과 선두싸움 중이다. 손흥민, 해리 케인(7골 9도움) 등이 전성기라서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토트넘의 마지막 리그 우승은 1960~61시즌이다. 데일리 메일은 “시즌 전체 일정의 25% 정도 소화한 상황에서, 현재 토트넘이 리버풀, 맨시티를 제치고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유했다. 우승을 노려볼 만 하다”고 분석했다.

올 시즌 손흥민의 폭발적인 득점 페이스가 ‘모리뉴


효과’라고 영국 언론은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20일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조제 모리뉴 감독은 이번 맨시티전이 부임 1주년이었다. 1년 전 토트넘은 리그 14위였고, 손흥민도 리그 12경기에서 3골이었다. 모리뉴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전술을 펼치면서 손흥민은 11골 10도움(30경기)을 기록했다. 토트넘 성적도 따라 올랐고 지난 시즌을 6위로 마쳤다. 영국 풋볼365는 “에너지와 승리욕을 가진 손흥민은 완벽한 모리뉴 스타일의 선수”라고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을 조명했다. 이어 “(손흥민-모리뉴는) 토트넘의 우승 가뭄을 끝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단의 ‘특별 관리’도 손흥민 활약에 힘을 보탰다. 토트넘은 17일 한국-카타르 평가전(A매치)이 끝나자마자 오스트리아로 구단 전세기를 보냈다. 경기 종료 후 4시간도 안 돼 팀에 복귀했다. 팀 에이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서다. 손흥민은 대표팀에 소집돼 15일 멕시코전, 17일 카타르전에서 풀타임 뛰었다. 체력 소모가 컸다. 게다가 대표팀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당시 “토트넘 구단은 주축 공격수인 손흥민이 최대한 빨리 팀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s>


<s>제목: 양의지 시리즈 vs 김재호 시리즈
내용: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는 ‘양의지 시리즈’와 ‘김재호 시리즈’로 크게 갈리는 모양새다. 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33)와 두산 베어스 유격수 김재호(35)가 두 팀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다.

정규시즌 우승팀 NC와 플레이오프(PO)를 거쳐 올라온 두산은 KS 4차전까지 2승 2패로 팽팽히 맞섰다. 2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리즈 주도권이 걸린 KS 5차전에 나선다. 2차전 선발 구창모(NC)와 크리스 플렉센(두산)이 선발 재대결을 펼친다. 그런데 관심은 양의지와 김재호의 ‘KS 최우수선수(MVP) 경쟁’에 더 집중되고 있다. 팀이 우승해야 받을 수 있는 상이다.

양의지는 NC가 승리한 4차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뽐냈다. 4번 타자로 나와 결승 타점과 쐐기 득점을 기록했다. 포수로서는 투수를 잘 리드해 무실점 승리(3-0)를 연출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KS는 시작 전부터 ‘양의지 시리즈’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2016년 두산에서 KS MVP에 올랐던 양의지가 처음으로 친정팀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겨루기 때문이다. 양의지는 NC에서 중심 타자와 주전 포수, 주장을 맡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

예상대로 양의지 활약에 따라 승패가 좌우됐다. 잘해도 그랬고, 못해도 그랬다. 시리즈 초반까지는 ‘못한 쪽’이었다. 1차전에서는 타격 방해로 두산에 추격 빌미를 줬다. 2차전에선 에런 알테어의 희생플라이 때 득점을 시도하다 홈에서 아웃됐다. 3차전에서는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불펜 임정호의 폭투를 막지 못해 역전패를 허용했다.

NC 관계자는 “양의지가 3차전 도중 크게 자극받은 거 같다. ‘이러다가 진짜 우승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승리욕이 생긴 듯, 이후 잘 웃지도 않았다”고 귀띔했다. 양의지는 3차전 중반 선수들을 모아 이례적으로 주장 주재 미팅을 했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끌어 올리자”고 다독였다는 후문이다.

NC 선수들은 4차전에서 주장의 당부대로 했다. 양의지도 결승타와 빈틈없는 포


수 수비로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결승타의 주인공이 받는 ‘농심 오늘의 깡’을 수상한 뒤에도 특유의 느긋한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다. “2승 2패로 시리즈 전적을 맞춘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5차전을 잘 준비하겠다”는 각오만 남겼다.

김재호는 양 팀을 통틀어 이번 KS 최고 타자다. 두산이 이긴 2, 3차전에서 두 경기 연속 결승타를 쳐 데일리 MVP와 ‘농심 오늘의 깡’을 휩쓸었다. 그동안 받아간 상금과 부상만 400만원 상당이다. 2차전에선 포스트시즌 79경기 만에 첫 홈런도 쳤다.

늘 팀 내야 수비의 중심이었던 김재호는 공격만큼은 다른 거포에 맡기곤 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 KS에서는 스스로 ‘해결사’로 나섰다. 호세 페르난데스, 김재환, 오재일, 정수빈 등 왼손 타자가 즐비한 두산 타선에서 몇 안 되는 오른손 타자로 존재감을 뽐낸다. 패한 4차전에서도 팀 타선의 자존심을 살렸다. 두산이 NC를 상대로 친 안타 3개는 모두 김재호의 배트에서 나왔다. 이번 KS 4경기 성적은 타율 0.583(12타수 7안타), 6타점, 3득점. 그는 그래도 “경기의 주인공 자리는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난 정말 우승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아 옛날이여…꼴찌 현대캐피탈, 6위 삼성화재
내용: ‘전통의 명가’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한때 ‘양강’으로 군림했던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2020~21시즌에 동반 추락했다.
 삼성화재는 22일 대전 홈 경기에서 한국전력에 세트 스코어 2-3으로 역전패하면서 6위(2승 7패·승점 10)로 떨어졌다. 최하위였던 한국전력(3승 7패·승점 10)은 3연승 하며 5위로 올라섰다. 현대캐피탈은 전날(21일) 천안 홈 경기에서 KB손해보험에 0-3으로 완패했다. 창단 이래 첫 6연패 당하면서 최하위(3승 7패·승점 8)가 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2005년 프로배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두 팀이 동시에 ‘봄 배구’를 못하게 된다.
 삼성화재는 2016~17시즌 4위에 그치면서 처음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2017~18시즌에는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2018~19시즌 다시 4위로 떨어졌다. 신치용 전 감독 시절인 2007~08시즌부터 13~14시즌까지 7시즌 연속 우승하던 ‘삼성 왕조’는 오간 데 없다.
 과거와 달리 삼성화재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에이스 박철우(35)는 자유계약선수(FA)가 되자 한국전력과 3년 총액 21억원에 계약했다. 2016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공개 선발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를 뽑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화재는 센터 박상하(34)를 중심에 두고, 레프트에 김우진(20)과 신장호(24), 정성규(22) 등 신예들을 기용하는 등 세대교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최천식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삼성화재에는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들은 있다. 그래도 투자가 부족해 예전과 같은 전력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외국인 선수를 잘못 뽑고 있다. 이번 시즌에 뛰는 바르텍은 기복이 심해서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가 부진한 사이 날아올랐던 현대캐피탈도 올 시즌에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최태웅 감독이 2015년 부임한 후, 최근 5시즌


 동안 우승과 준우승을 두 차례씩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3위로 내려섰고, 올 시즌에는 급기야 최하위가 됐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세대교체에 나섰다. 9월 세터 이승원(27)을 삼성화재에 내주고 세터 김형진(25)을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군 복무 중인 국가대표 센터 김재휘(27)를 KB손해보험으로 트레이드했다. 13일에는 주장인 센터 신영석(34)과 세터 황동일(34), 군 복무 중인 레프트 김지한(21)을 한국전력에 내줬다. 대신 세터 김명관(23), 레프트 이승준(20), 다음 시즌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경험이 짧고 손발을 처음 맞춘 젊은 선수들이 대거 나오다 보니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종경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시즌 중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세대 교체하는 팀을 본 적이 없다. 주장까지 내보냈다면 사실상 시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새로 온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려면 몇 시즌은 기다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최태웅 감독은 “기존 선수로는 우승 또는 2, 3등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미래의 우승 멤버로 팀을 구축하고 싶었다. 내 계약과 상관없이 지금 리빌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 10만명 이달 건보료 첫 부과
내용: 이달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분리과세 되면서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자료를 넘겨주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약 10만4000명이 건보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유지된다.

이달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2000만원 초과 소득은 이미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매기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에 부과하지만,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400만원 초과~2000만원만 부과한다.

인천시 계양구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 43만6630원의 건보료를 냈다. 올해 재산 과표가 오르고 사업소득이 늘었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 235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이번달 건보료가 53만4720원으로 9만8090원 올랐다.

건보공단은 “약 2만8000명 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며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는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0%를, 단기임대 등록(4년)은 40%를 깎아준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


한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규모가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7만6000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박모씨는 10월 27만314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 소득이 지난해보다 1309만원, 재산 과표가 289만원 올랐다.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건보료가 32만4630원으로 5만1490원 증가했다. 약 19% 올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s>


<s>제목: 안전 15개중 부울경 손들어준 1개, 그걸로 신공항 뒤집혔다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세운 국토교통부와 김해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검증단 간의 상반된 쟁점을 하나하나 다뤘다. 328페이지짜리다.

세부 쟁점은 ▶안전 ▶시설운용·수요 ▶소음 ▶환경 등 4대 분야 32개 주제다. 이중 21개 쟁점에 대해 검증위는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부울경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3개 뿐이다. 나머지 8개는 판단유보나 보완·중립이었다. 특히 검증의 핵심인 안전 분야의 15개 쟁점에선 국토부 측 11개, 중립·유보가 3개, 부울경 측은 1개였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대부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손 들어주고 부울경의 문제제기는 일부만 수용했는데도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치권이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부울경 검증단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주변 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부분이다.

 즉, 김해신공항 예정부지의 주변 산(경운·오봉·임호산)을 깎지 않고 놔둘 때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다. 만일 협의가 전제되면 김해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시 등이 행정절차에 소극적일 것이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 부울경 측은 검증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문제가 검증위에서 해결되지 않자 총리실은 9월 2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협의 대상”으로 회신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인지, 고시 이후에도 가능한지 밝히지 않았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기본계획안을 고시한 후 지자체와 협의한다. 국토부는 애초에 산을 깎지 않아도 안전에 이상없다고 판단했다. 4년전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했던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검증위는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위법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검증위는 시설운영·수요 분야에서도 활주로 설계기준 충족 여부, 장거리 노선 운행 가능성 등 국토부 안을 대거 수용했다. 다만 소음 분야에서 소음측정 단위사용에 따른 피해범위 정도 등 쟁점을 놓고 부울경 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환경 분야에선 검증 한계로 판정해 상당수 유보 입장을 밝혔다

결국 32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안전 분야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전체 판을 뒤흔든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 이미 두 가지 버전의 발표안을 준비해놨다. 만일 지금과 반대 결론(지자체 협의 불필요)이 나왔다면 지난 17일 검증결과 발표때 ‘근본적 검토’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톤의 메시지가 나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침소봉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제처는 조문해석만 해줬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유권해석 회신 이후 (검증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정무적인 판단 여부는 관여할 게 아니다. 법제처 업무영역이 아니다”고 했다.</s>


<s>제목: “북 여성들, 중국서 코로나장비 생산 노예노동…한국도 수입”
내용: 중국 단둥에 있는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PPE)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DHSC)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유니스페이스 글로벌’이라는 영국 업체를 통해 ‘단둥화양방직’으로부터 보호복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을 중국 무역회사가 중개했다.

화양방직은 분공장 한 곳과 물량을 나눠 제작했는데, 두 곳 모두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 가디언은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라며 ‘노예노동’으로 표현했다. 영국 보건부나 유니스페이스 글로벌이 이를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질문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호복이 얼마나 수출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가디언은 입수한 선적 서류 등을 근거로 4월에만 이탈리아에 20만 벌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복 공급업체는 해당 회사로부터 200만 벌을 확보했다고 광고했다. 이 밖에 한국, 미국, 독일, 일본에서 그보다 적은 물량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디언은 또 단둥 내 다른 공장 두 곳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들이 생산한 보호복은 미국과 필리핀에 공급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8시간 동안 일하고, 월급은 2200~2800위안(약 37만4000~47만6000원)이었다. 그나마도 월급의 70%는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애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배경도 이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벌어들이는 돈을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쓴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에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채택)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결정했는데, 중국과 보호복 수입국들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이 공급하는 의류의 수입을 금지한 결의 2375호(2017년 채택) 위반 소지도 있다.

제재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선 대북제재위가 해당국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성, 즉 알고도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미국 독자 제재는 결과를 더 중시한다. 미국은 2018년 7월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국적자를 고용한 회사로부터 의도치 않게 직간접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어기지 않게 노력할 책임은 각국의 기업에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런 법 규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 소관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와 관련한 국내·국제적 제재의 틀을 만든 건 오바마 행정부였고, 그 뼈대를 세운 핵심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블링컨을 비롯, 북한의 불법적 자금 조달 수법에 대한 ‘선행학습’이 잘돼 있는 인물들이 포진할 테고, 전보다 원칙에 근거한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s>


<s>제목: “베이컨도 휴지도 동났다” 美 코로나 감염 폭증에 패닉바잉
내용: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를 1201만996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 15일 누적 확진자 1100만 명에서 엿새 만에 10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 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규모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5789만8000여 명)의 20.8%에 달한다. 미국에선 올해 초 첫 확진자가 나왔던 1월 20일 이후 100만 명(4월 28일)을 넘길 때까지 석 달(98일) 걸렸다. 그런데 가을 들어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젠 일주일도 안 돼 100만 명씩 늘고 있다.

폭발적 확산에 놀란 주정부는 시민들의 바깥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적 조치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는 21일 밤 1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에 돌입했다. 주 내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필수 업무 종사자가 아닌 이들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했다. 음식점도 이 시간대에 문을 닫아야 한다. 오하이오주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 전역에서 통행금지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야간 통금 확산은 미국 곳곳에서 생필품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을 불렀다.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 이르는 곳곳에서 통행금지와 폐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매에 달려들어 화장실 휴지 판매대가 비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체인에선 화장지, 청소용품, 소독제 등이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고 있다. 식당 안에서 식사를 금지하도록 한 워싱턴주 밴쿠버에선 화장지, 장갑, 페이퍼 타월은 물론 스팸까지 동이 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베이컨도 없고 휴지도 없다. 코로나 확산에 패닉 바잉이 돌아왔다’는 기사에서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품, 휴지 사재기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도 패닉 바잉 현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워싱턴주 두발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모리스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동네 마트 판매대가 텅텅 빈 사진을 올리며 “봉쇄조치가 다시 가동되면서 패닉 바잉과 쟁이기(hoarding)가 다시 시작됐다. 이 모든 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화를 냈다. 그는 코스트코에 들어가려는 대기줄이 “미친 수준”이었다며 올봄 벌어졌던 패닉 바잉보다 이번이 더 상황이 안 좋을 것을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크로거, 자이언트, 타깃 등 수퍼마켓 체인들이 화장지, 세정제 등 수요가 많은 제품의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식품의약국(FDA)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투약했던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단일 클론 항체치료제인 ‘REGN-COV2’가 승인을 받았다. FDA는 12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65세 이상 고위험군 포함) 치료에 긴급 사용을 허가했다. FDA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물을 투여한 환자들은 위약(플라세보)을 투약한 대조군과 비교해 투약 시작 28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는 비율이 줄었다. 이 치료제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사용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치료법을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 고비는 추수감사절(26일)이 될 전망이다. 많은 이가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선 외출금지령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산세가 여전하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21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프랑스 210만9170명, 스페인 155만6730명, 영국 147만3508명, 이탈리아 134만5767명이다. </s>


<s>제목: 노래방·헬스장 밤 9시 문 닫는다…초·중 3분의 1만 등교
내용: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서다.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문 닫아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이들 5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이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특히 ‘스탠딩’ 영업방식이 철저히 금지된다. 좌석을 둬야 한다. 물론 좌석 간 1m를 띄워야 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없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지난 9월 14일 강화된 2단계(2.5단계) 아래에서의 이런 제한이 풀린 지 71일 만에 다시 식당이 힘든 시기를 맞게 됐다. 50㎡ 이상의 식당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총인원이 제한된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제외된다.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8㎡(약 2.4평)당 1명으로 강화된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니면 좌석 간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①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 수강생 좌석 두 칸 띄우기 ② 4㎡당 1명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한다.

아울러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이 3분의 1로 준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다만 2.5단계로 상향돼야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지금은 3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3분의 1’ 기준을 지키기로 했다.
</s>


<s>제목: "화상 채팅으로 송년모임 할 판" 12월 '블랙아웃 연말' 온다
내용: 위약금까지 물며 제주 여행을 취소한 대학생 정민영(23)씨의 표정엔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는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아 집에서 가족과 소소하게 연말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 조짐이 커지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여행은 물론 동창회·송년회 등 갖가지 송년 모임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화려함 대신 깜깜하고 어두운 연말이란 뜻에서 ‘블랙아웃(암전·暗轉) 연말’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박모(26)씨는 “이번 주말부터 연말까지 약속이 꽉 차 있었는데 풀(full)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7)씨도 “올해 코로나19로 약속을 대부분 연말로 미뤘는데 그마저도 취소할 판”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구글 미트(Meet) 같은 화상 채팅으로 친구를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예전과 다른 연말 분위기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학원생 박소현(27)씨는 “연말 음악방송에 가려고 사연을 보내놨는데 번호표 뽑기도 전에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다”며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진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지모(28)씨도 “자주 못 본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동창회 형식의 연말 모임을 갖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올해 12월은 자취방에서 TV로 영화를 보면서 연말인지, 일상인지 모르게 보낼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규모 연말 공연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19~22일 예정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다. 밴드 자우림도 이달 27~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취소했다. 1953년부터 매년 열리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는다. 서울시는 타종행사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근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일요일인 22일 낮 12시30분 경기도 용인의 한 한식당. 100여 석 규모의 식당에는 주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4명밖에 없었다. 이 식당 사장은 “연말을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올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연말 특수마저 놓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오후 9시부터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9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지모(53·여)씨는 지난 9월 ‘2.5단계’ 당시를 “악몽 같았다”고 떠올렸다. 지씨는 “10월 말부터 매출이 조금씩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2단계라니 한숨부터 나온다”며 “15년 동안 장사해 왔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도 노심초사다. 이날 성남시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재수생은 “확진자 급증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두렵다. 수능 전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김모(45·여)씨는 “코로나19 초기 땐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부탁드리기도 어려워졌다”며 걱정했다. 인터넷 맘카페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또 고생하게 생겼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23일부터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가 22일 보고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승인한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 인력 중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출근한 직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s>


<s>제목: 바이든에 닥칠 악재, 트럼프外 또 있다···민주당 '열혈전사 넷'
내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2020년 대선 결과에 반발해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연방검사장 출신)을 앞세워 계속 선거 소송을 진행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트럼프가 제기한 선거 소송이 주법원에서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뒤 국정을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하는가이다. 지금은 당선 축하의 물결을 즐기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공화당이 지배할 연방상원,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의석차가 박빙인 연방하원,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득표한 트럼프, 그리고 진보파가 득세하게 될 민주당 내부정치라는 4가지 악재가 동시에 바이든 당선인을 기다린다. 한결같이 풀기 쉽지 않은 고난도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제116대 의회에서 화제를 불렀던 민주당 강성 진보그룹인 ‘스쿼드’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대선과 같은 날 치른 117대 의회 선거에서 전원 재선한 것은 물론 전원 한결같이 강력한 진보 정책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수단이나 분대를 가리키는 ‘스쿼드’라는 비공식 용어로 불리는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첫 당선한 소수민족 출신 여성으로 소수민족과 이민자, 여성,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면서 민주당의 진보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스쿼드는 연방하원 최연소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1·뉴욕),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32·미네소타), 매사추세츠 주 첫 흑인 여성 하원의원인 아이아나 프레슬리(46·매사추세츠),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러시다 털리브(44·미시건)를 부르는 비공식 용어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와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털리브는 미국의 첫 여성 무슬림 연방하원


의원이다. 소수민족 여성인 이들은 116대 연방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 조치 등 반이민 정책에 공동으로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목 받았다. 이들은 117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진보 드라이브를 주도할 전망이다.

스쿼드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실질적인 지도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1·뉴욕)는 특히 주목할 인물이다. AOC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그는 자신이 “노동자 계층의 직업을 갖고 일했던 사람으로 테이블 서빙을 했고, 지하철을 탔고, 뉴욕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강조한다. 청소부로서 고생하던 어머니의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노동자 대중을 늘 생각한다는 민주당 내 진보·여성·소수민족 연방하원의원이다.

AOC는 폭발적이면서도 빈틈없는 논리를 갖춘 연설과 방송 코멘트, SNS를 이용한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 발빠른 이슈·아젠다 선점으로 ‘민주당의 샛별’로 통했다. 미디어와 지지자들에게 21세기형 대중 진보정치인의 대표로 주목 받았다. 특히 트럼프를 거침없이 비난하고, 히스패닉계 식품회사인 고야푸드의 대표이사가 트럼프를 공개 칭찬하자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등 과감한 언행에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민주당의 ‘사이다 발언’을 도맡은 셈이다.
히스패닉인 그는 첫 의원 선서 당시 만 29세로 최연소 의원 기록을 세웠다.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식당 등의 웨이트리스·바텐더 등으로 일하다 의회에 입성했다. AOC는 민주당의 10선 연방하원의원인 조 크롤리를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 당선해 의회에 진출했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에 이어 연방하원의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던 거물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거물보다 젊고 열정적이며 기존 정치에 비판적인 활동가형 AOC를 택했다. AOC는 이런 조용하지만 뜨거운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다.

통상 연방하원의원들은 첫 입성할 때는 전의에 불타지만 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순치되어 왔다. 현실을 경험하면서 의회와 정당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스쿼드는 다르다. 그들의 적극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s>


<s>제목: 中 부도사태 와중에 빚 133조 짊어진 헝다그룹 홍콩상장 추진
내용: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헝다그룹(Evergrande)의 이야기다. 23일 톰슨로이터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자회사인 부동산 관리업체가 홍콩 증시에서 20억 달러(약 2조22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은 다음달 2일 이뤄진다.

헝다의 상장이 중국 금융시장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회사는 최근 4~5년 새에 중국 안팎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 썼다. 헝다의 IPO와 상장 결과에 부동산 개발회사 자금 조달이 영향받을 수 있다.

헝다가 IPO를 통해 팔 주식은 16억2000만 주다. 이 가운데 절반은 신주 발행이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 주식을 판다. 공모가 목표치는 주당 8.50~9.75홍콩달러다.

헝다는 공모 주식 10% 정도만 홍콩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90%는 기관 투자가들에 팔 예정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헝다가 코너스톤 등 펀드 23곳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의 상장은 중국 국유기업(SOE) 부도사태 와중에 이뤄진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부동산 개발회사 가운데 세계 최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IPO 과정에서 중국 부도사태와 헝다의채무상황, 회사의 장래 등 온갖 변수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전문가의 말을 빌려 “헝다는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계획을 접은 적이 있다”며 “홍콩 IPO를 통해 증시가 중국 부도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날 듯하다”고 전했다.심지어 중국 금융시장 체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올해 가을 한때 헝다의 신용경색 소문이 파다했다. 올해 9월 말께에는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 헝다그룹 회사채 매물이 투매 수준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헝다는 황저우와 선전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에 자회사의 주식 46억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돈을 조달했다고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사실상 구제금융이었


다.

헝다의 자금난 소문은 최근 부도사태의 방아쇠나 다름없었다. 소문 이후 중국의 유망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이 만기가 된 회사채 13억 위안을 갚지 못했다. 이어 중 국내신용평가에서 트리플 A(AAA) 등급을 받은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華晨集團·Brilliance China Automotive)이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심지어 지역의 군소 시중은행들도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들이 주목하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말했다.

실제 헝다 등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는 최근 몇년 새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정크 본드(투자부적격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 가운데 적잖은 분량의 만기가 올해 연말 이후 줄줄이 도래한다. 중국 내 빚인 위안화 표시 채권만 내년 2월에 800억 위안을 갚아야 한다.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2017년 이후 달러나 위안화 자금도 빌려 썼다. 내년 1월 이후 40억 달러 이상씩을 갚아 나가야 한다. 내년 3월에 갚아야 할 돈이 80억 달러에 이른다.

요즘 중국 기업들이 부도사태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악화하면,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빚을 갚기 위한 회사채 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에 위안화 표시 회사채의 부도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s>


<s>제목: [단독] 9개월 멈춘 신천지, 1만명 신도 자리엔 곰팡이 천지
내용: 지난 20일 저녁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교회이지만, 건물엔 '교회'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건물 위로 올려다봐도 불빛 하나 없이 적막감만 흘렀다. 교회 정문에 '폐쇄명령서'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40대 직장인은 "원래는 늘 불이 켜져 있었다. 신도로 북적였던 곳으로 기억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사태 후 저렇게 변했다"고 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올 초 '코로나19 대구 팬데믹'의 중심에 있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발 확진자 숫자가 4500여명에 달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쏟아지던 지난 2월 하순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신천지 대구교회를 전면 폐쇄했다. 폐쇄 후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 2월부터 교회 내부의 시간은 9개월째 멈춰져 있다는 의미다.

 교회 내부는 어떤 상태일까. 중앙일보가 최근 내부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입수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당 곳곳은 곰팡이가 가득했다. 어린이 신도 교육장으로 추정되는 곳은 컴퓨터에까지 곰팡이가 퍼져 있었다. 예배당 앞에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흰색 협탁에도 곰팡이와 검정색 물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곰팡이는 벽을 타고 천장에까지 올라가 있었다.

 기도실로 보이는 곳은 물이 들어차 바닥이 흥건했다. 제한된 숫자의 일부 신도들은 예배를 볼 때 주로 예배당 바닥에 앉아 본다고 한다. 예배당 바닥 역시 곳곳에 물이 들어차 있었고, 물이 조금이라도 마른 곳은 곰팡이가 핀 상태였다.

 균열도 보였다. 천장 일부가 부숴져 있었다. 건물 옥상엔 커다란 금이 생겼다. 천장 부속물이 기도실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다.

 한때는 신천지 대구지역 신도 수천명이 모여들던 교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앙


지'란 오명과 함께 추락한 현장이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한 간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허락을 얻고 공무원 입회하에 건축 기술자 등이 교회 안에 들어가 시설 점검과 간단한 수리·보수 공사 정도만 진행할 뿐이다"고 전했다.

 9875명의 신도로 이뤄진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풀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상태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설폐쇄 상태로 방치 중인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건물 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고 향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전이고 아직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은 지자체로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이를 종교탄압으로 오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모두 4곳의 큰 예배당과 1곳의 작은 예배공간이 있다. 예배당은 지하 1층과 지상 4·6·8층에 각각 있다. 지상 5층에는 규모가 작은 예배공간과 함께 어린이 교육공간이 있고, 7층엔 세미나실이 있다. 3층엔 부속실로 불리는 업무용 사무실이 있고, 9층엔 본부 행정실이 있다. 10층은 옥상이다.</s>


<s>제목: "코로나 감염력 50% 세졌다…1명→160명 조용한 확산 심각"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력이 한 달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이유의 하나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불운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염력도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재생산 지수는 1.02였다. 감염재생산 지수란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옮기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02이면 1.02명에게 전파했다는 의미다. 당국은 1.1을 ‘위험 수준’으로 본다.

11월 첫째 주 감염재생산 지수는 0.98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달 셋째 주는 1.55로 치솟았다. 이처럼 감염재생산 지수가 높아진 데다 특정 집단이 아닌 일상 속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밀접·밀폐·밀집 3밀의 환경이 늘었다.

강 총괄조정관은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일상 속 조용한 전파는 지난 한 주 2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낳았다”며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1·2차 유행과 달리 가족·지인 사이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한 조용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한 확산은 심각하다. 한 명의 확진자에서 시작해 3~4주 만에 160여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보고됐다. 경기도 안양·군포요양기관 집단감염 사례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관련 환자는 166명으로 늘었다.

젊은 층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흔히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이나 경증 정도로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는 심각한 간·폐 손상이 보고된 바 있다.

강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


대응 모두 지속 불능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꺾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8월 수도권 유행보다 이번 3차 유행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씩 늦고, 최악의 상황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주(11월 15~21일) 하루 평균 수도권의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이 임박했다. 호남권은 27.4명으로 2단계 기준(30명)에 근접했다. 격상 기준에 다다르기 전 선제적으로 격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현 대규모 확산 상황이 앞선 두 차례 유행보다 심각하다며 최근 연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제라도 2단계 격상을 내놓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극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좀 더 일찍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실기했고, 종전 거리두기 3단계 방식의 2단계보다 지금 방식(5단계)의 2단계에서 일부 조치가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동안 환자가 늘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s>


<s>제목: 회식했다가 감염되면 문책…공무원 "왜 우리만? 가혹하다"
내용: 23일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산하 직원에게 적용하는 특별 방역 지침을 놓고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한 공무원은 문책한다는 내용을 두고서다. “애꿎은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과 “연말을 앞두고 느슨해진 경각심을 되살릴 기회”란 의견이 맞선다.

정부는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출근·점심 시간 분산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 모임 자제 등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내 예정된 모임이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진자 증가로 지역 방역망을 강화하고 주민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특별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문책한다는데 무섭다”는 공공부문 직장인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이젠 코로나 19에 걸리면 죄인 되는 분위기라 오히려 더 쉬쉬할 것 같다”고 적었다. 여기에 한 공무원은 “증상이 있어도 웬만하면 검사 안 받으려고 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전북에서 일하는 20대 공무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 19에 걸릴 수 있는데 공무원에게만 그러는 건 너무한 처사”라며 “지금도 검사 한 번만 받아도 소문이 쫙 퍼지는데 이런 지침은 역효과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화한 지침을 수긍하는 입장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다니는 30대 A씨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경계심이 느슨해진 분위기가 곳곳에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경각심을 주는 게 맞다”며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을 매일 단속하는 입장에서 이런 방침은 진작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회사원 사이에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하는 강제 지침을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 등 모임·회식 약속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회식하자고 한 사람을 우리도 문책해줬으면 좋겠다”며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는 “이번 주말 워크숍이 예정돼있는데 그대로 강행한다고 한다”며 “공무원만 잡으면 무슨 소용이냐. 강력한 지침이 일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도 “남편이 회식에 끌려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불안하다” “회식이 안 된다고 하니 점심에 모인다. 이도 잡아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공공부문에서 모임·행사를 무조건 막지 말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라도 참석 인원이나 실내 면적을 제한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상 불가피한 만남은 징계에서 예외로 하는 등 공무원에게만 가혹한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딱 10년, 전투력은 키웠지만 北도발은 못 막아
내용: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 추모행사 열렸다. 이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에 방사포 등 170여발을 발사해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한 기습 도발이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연평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군의 포격 도발 및 기습 강점에 대비한 전투력을 키웠다. 적대행위를 멈추자는 남북한 군사합의도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은 계속됐다.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선 지휘체계부터 정비했다. 2011년 6월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창설해 서북도서 방어를 전담토록 했다. 현장 지휘관이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는 재량권을 갖고 신속ㆍ정확ㆍ충분하게 응징하는 작전지침도 세웠다.

전투력도 대폭 보강했다. 자주포 진지를 비롯한 핵심 건물에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요새화했다. 2010년에는 북한군 포탄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피해가 컸다. 군의관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앰뷸런스 1대도 추가 배치했다.

연평도에 6문 배치했던 K9 자주포는 3배 수준으로 늘렸고, 서북도서에 해병대 병력도 1000여명 이상 추가 배치했다. 포격 도발 이후 새로 배치한 ‘천무’ 다연장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80㎞,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을 쏠 수 있다. 로켓 1발에는 900여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 해안 절벽의 해안포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배치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차량탑재형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5㎞, 전자광학(EO)ㆍ적외선영상(IR) 유도방식을 모두 사용해 야간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도 배치해 기습 상륙을 시도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파괴한다. 최대 8㎞ 거리에서 다중 표적을 동시에 감시하며 파괴할 수 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긴장 완화 노력도


 있었다. 남과 북은 2018년 ‘9ㆍ19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군사합의서를 만들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며 ‘서해 NLL 일대 완충구역 설정’ 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직후부터 해안포 진지 포문을 계속 열어두며 합의를 무시했다.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9주기를 맞아 서해 NLL 부근 창린도를 직접 찾아 해안포 사격을 참관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고, 6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9월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되기도 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전투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설마 북한이 공격하겠냐’는 허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공격받았다”며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부모는 ‘명예 해병’이 됐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당시 연평부대장으로서 10년 전 오늘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MLB가 부른다...한국시리즈에서 날아다니는 나성범
내용: 한국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간판 타자 나성범(31)이 한국시리즈(KS)에서 펄펄 날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도 나성범을 주목하고 있다.

나성범은 올해 두산 베어스와 KS 4경기에서 타율 0.438(16타수 7안타), 1홈런, 5타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NC에서 가장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포스트시즌 전체에선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타율 0.500)에 이어 2위 기록이다. 박동원은 LG 트윈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1경기에 나와 2타수 1안타를 기록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사실상 나성범이 올해 가을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다. 나성범은 지난 2016년 두산과 KS에선 부진했다. 당시 4경기에 나와 타율 0.143(14타수 2안타)에 그쳤다. 홈런과 타점은 0개였다. 팀의 중심타선에서 뛰었던 그의 저조한 성적에 NC는 두산에 4연패를 당하고 허무하게 첫 KS를 마감했다.

이후 나성범은 절치부심했다. 다시 KS 무대에 가서 설욕하겠다고 다짐했다. NC는 2017년에도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나성범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9경기에서 0.400(45타수 18안타), 4홈런, 11타점으로 매서운 방망이를 자랑했다. 그러나 NC는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1승 3패로 져 KS에 오르지 못했다. NC는 2018년에는 최하위로 가을야구와 멀어졌다. 지난해에는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랐다. 그러나 나성범은 그해 5월 심각한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나성범의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됐다. 이상훈 CM충무병원 원장은 지난 4월 "나성범은 좌타자라서 타격 시 다친 오른 다리가 앞으로 나가서 타율이 떨어질 확률이 낮다. 타격감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나성범은 지난 5월 개막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3할 타율에 30홈런-100타점을 기록했다. 이호준 NC 타격코치는 "솔직히 복귀 후에 이렇게 빨


리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다. 스프링캠프 때는 한쪽 구장을 나성범에게만 내줄 정도였다. 본인이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게 전 코칭스태프와 직원들이 배려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LB에서도 그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서 KBO리그를 중계했는데, 유독 NC의 경기가 많이 중계됐다. 이번 KS는 전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나성범은 "이번 KS도 ESPN이 중계하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ESPN이 중계할 때마다 나성범은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대니얼 김 ESPN 해설위원은 "ESPN 관계자들이 나성범에 대해 많이 물어봤다. 나성범을 호타준족에 어깨가 강한 외야수 추신수에 비교해 설명했다. 나성범도 추신수처럼 MLB에서도 잘할 수 있는 선수로 인정하더라"고 전했다.

나성범도 MLB에 가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수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지난 2018년 5월 나성범과 일찌감치 계약했다. 보라스는 그가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의 곁을 지켰고, LA 훈련시설에서 재활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 결과 완벽하게 부활한 나성범은 KS가 끝나면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으로 MLB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나성범은 "KS에서 우승하고 MLB에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나성범의 방망이는 식을 새가 없다.</s>


<s>제목: “회식하고 확진되면 징계?”…특별방역 지침에 공직사회 술렁
내용: 23일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지침을 내리자 이런 하소연을 했다. “지난 8월처럼 특정 감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를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문책한다는 발표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도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하고 연기하라”는 것이다.

 인사처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종무식과 시무식을 비롯해 회의 등 모든 '공적 만남'은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는 취소 또는 연기”하게 돼 있다. 필요하면 비대면으로 하되 대면이 불가피하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업무와 관련 없는 송년회와 신년회·동호회 등도 똑같이 자제하도록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해 친구 모임, 계 모임과 같은 모든 사적인 만남도 언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방역 관리 지침을 내렸는데도 회식이나 식사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문책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책 지침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지침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별도 징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문책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징계’에 예민한 관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경찰은 “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는 건 좋은데 문책이나 징계가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요즘엔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모임을 안 했어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단순히 감염됐다고 문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청의 한


공무원은 “회식과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와 다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 지침이라 의무 사항은 아니라곤 하지만 너무 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문책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확진자도 피해자로 공개 규정을 강화해놓고 공무원은 모임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문제 삼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반면 정부 지침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구청 직은 “지금 상황에서는 문책도 문책이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일터에서 입장이 엄청 곤란해지는 데다 동선이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크게 불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업무상 “구청은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하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특별지침과는 별도로 직원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고,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있는 공무원은 별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충남도와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지침에 대한 원성이 일었다. 지방의회의 행정 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여건 때문이다. 충남지역 기초단체 한 공무원은 “10개월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인력 1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게(복무지침) 가당키나 한 얘기냐, 현장을 모르는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3일부터 본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 건강상태 확인을 의무화했다. 외부인의 사무실 방문을 전면 통제하고 외부인을 만날 경우 지하 1층 대기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출장 역시 금지했다. 일과 이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대전·세종 등 다른 지역 거주 직원은 귀가 후 외출을 자제하도록 통보했다.

 강원도 역시 오는 24일부터 변경된 복무지침 적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18개 시·군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재택근무 지침을 전달하고, 필수 재택근무 직원도 명시했다. </s>


<s>제목: “2억 더준다더니 4000만원뿐” 임대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서울 강북에서 보증금 8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던 박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말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25%) 올리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며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인 5%(4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국토부의 설명 자료도 임차인의 주장 그대로였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i>가능함</i>”
 박씨는 “세입자가 동의해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유리하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해 기존 계약을 뒤집어야 하는 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넘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아우성이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이 1537만원으로 2년 전보다 10.2%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이 입주 2년 차로 전셋값이 급등한 9500여 가구의 헬리오시티 영향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3.3㎡당 1400만원에서 2120만원으로 50.5% 상승했다. 4억8000만원이던 84㎡가 2억4000만원 오른 7억2000만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셋값 인상 한도가 10분의 1인 2400만원이다. 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다. 대개 쌍방이 합의한 계약은 일방의 요구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에선 일방이 변경할 수 있다. 세입자는 되지만 임대인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보호 취지로 명시돼 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기형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5%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임대를 보장받고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임대인 불만이 많은 사항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임대인은 2년간 임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5% 넘게 임대료를 올리는 데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서는 임대료를 5% 넘게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무더기 규제 강화의 폭풍 속에 서로 엇갈리는 규정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대표적이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2년 더 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 8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팔거나, 늘어나는 세 부담을 반영해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활용하면 임대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 입장에선 말소 후 등록 임대주택을 매도하려던 계획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발목 잡힐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엔 매수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s>


<s>제목: 전공의 전면파업 임박하자, 그제서야 "대화로 풀자"는 박능후
내용: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 중인 의료계가 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나서 “대화로 풀자”며 연일 유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7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은 “정책의 전면 재수정없인 예정대로 단체행동을 강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3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화 의지를 비친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대화를 미뤄왔다”며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 간담회 이후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약속했다”며 “이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또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여당 지도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젊은 의사들이 만나 현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며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듣지 못해 애초에 소통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자는 정부 측 주장은 이미 수개월 전 대전협 측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충분히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의료계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


에 큰 부담이될 뿐더러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의료계는 그러나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단체행동을 강행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그간 간담회 자체를 거부해온 가운데 갑자기 대화를 얘기하는 건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이 없다면, 예정대로 단체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와 함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수술실 같은 경우 예약 일정 조정 등으로 수요를 축소시키는 논의로 대응하려 하고 있고 대체인력 확보에도 신경쓰고 있다”며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계가) 좀 더 숙고해주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최대한 국민에 피해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1일 오후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의결했다. 앞서 선배 의사이자 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보다 일주일 앞서 투쟁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어서 파업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s>


<s>제목: 윤준병 말한 '전세의 종말' 오나…7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9년 만에 최소치
내용: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일명 '임대차 3법'에 따른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 계약이 상당 기간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가 아파트 전세계약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최근 9년 사이 아파트 전세거래가 정점을 찍은 것은 지난해 12월로 1만3681건이었다. 이어 올 2월엔 1만3661건을 기록했고, 3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전세 계약은 약 9000건대를 유지하는 듯하다가 6월 8210건으로 줄어든 뒤 7월에 6304건으로 급감했다. 최고점 대비 46%로 쪼그라든 셈이다. 앞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거래가 저점을 찍었던 것은 2015년 9월(6419건)이었다. 지난해 7월(1만196건)과 비교해도 확연히 전세 계약이 급감했다.

이런 경향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와 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에서도 볼 수 있다. 다세대·연립 전세계약은 올 2월 7567건을 기록했지만 7월엔 4501건으로 줄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2월(6408건) 대비 7월 전세계약(3193건)은 반토막이 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 사이 강남구와 강동구의 전세 계약 감소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1011건)과 12월(1249건)에 이어 올 2월(931건)에도 1000건이 넘는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3월부터 602건으로 급감하더니 지난 7월 전세계약은 397건으로 내려앉았다. 1년 새 가장 많은 전세 거래가 일어났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약 70%에 가까운 전세 계약 실종이 있었던 셈이다.

강동구 역시 비슷했다. 지


난해 11월(1019건)과 12월(1176건), 2월(1024건)엔 1000건이 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 계약이 급감해 7월엔 275건으로 줄었다. 대단지가 있는 송파구도 사정은 비슷해 해 지난해 12월 1274건에서 올해 7월엔 498건으로 전세 물량이 반 이상 줄었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전세의 소멸'이 현실화한 것일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 전 의원 말처럼 전세가 당장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전세 비율이 점차 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 7월에 전세계약이 역대 최저치로 급감한 것 역시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심 교수는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 물량이 없어 거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임대차 3법 등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신규 아파트 1000세대를 공급하면 이 가운데 800~900세대가 전세물량이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6개월에서 1년 간 집을 비워두고 보겠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가 신규로 세워지면 입주 시엔 전셋값이 내려간다. 이번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로 최장 4년간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1년 정도를 집을 비워둔 뒤 전세가를 시장가격대로 올려받으려 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 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는 앞으로도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전세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늘렸어야 했는데, 공급이 부족한 데다 보유세 인상 등으로 반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보유세 강화 등으로 규제를 하면서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文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용적률 높여 서울에 10만 가구 공급
내용: 정부가 서울을 주축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물량은 10만여 가구다. 서울 주거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주요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주택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린지 3주 만에 내놓는 공급 대책이다.

당초 유력한 대안은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발여론에 부딪혀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가닥을 잡은 터다. 때문에 공급 갈증을 해소할 만큼 대량의 택지 개발을 통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TF 내부에서도 “내세울 공급 카드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발할 수 있는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만큼, 관건은 활용 가능한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달렸다. 서울 도심 땅의 개발 한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 상향이 꼽힌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 250%(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 층고 35층 이하 규제(35층 룰)에 부딪혔다.

3종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204%다. 재건축해도 더 지을 수 있는 면적 여력이 거의 없다. 즉 3종보다 한 단계 높은 준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사업성이 없다.

주택 공급대책 TF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대 8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도 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2000년에 현재의 주거지 용적률 체계가 갖춰진 이래 20년만의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기여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지금까지 그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용적률이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공공기여를 모두 임대주택 건설로 제한할 경우 조합이 거부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기여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개발도 이번 공급 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SH 본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서초구의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신규 택지 후보로 꼽았지만, 서초구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이에 더해 기존에 발표했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8000가구 공급 계획을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사는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기대가 좀 있는 정도지 공급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유휴부지 개발은 주민 반발 등으로 이미 논란이 됐던 땅인 만큼 얼마나 제때 개발돼 공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의 유휴부지(중구 청사부지와 흑석동 유수지) 등을 개발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 상황은 더디다. 공급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본 수요 분석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도 있다.

</s>


<s>제목: 2년간 10억개 만들 코로나 백신, 미·영·일 이미 13억개 싹쓸이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부터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이 코로나 백신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2년 걸려 10억개를 간신히 생산할 전망인데 선진국이 입도선매한 분량은 이보다 많은 13억개다.

이처럼 선진국의 백신 선점으로 다른 국가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부유한 국가들이 제약사들과 계약한 코로나 백신 선 구매 규모가 13억회에 달했다고 영국 의약 시장 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려는 국수주의가 국제 사회에 팽배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백신 선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확진자 세계 1위인 미국은 백신 확보에만 8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에 21억 달러(2조5000억원)를 주고 백신 개발 성공 시 1억회, 장기 옵션으로 5억회 분량을 공급받기로 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3억회 분도 선 구매했다. 이밖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과도 백신을 계약했다.

EU는 사노피와 3억회 분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화이자로부터 백신 1억2000만회를 공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세계 인구인 78억명에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생산 규모가 기껏해야 10억회 분량"이라면서 "부국들이 선점한 분량(13억회)에도 못 미친다"라고 보도했다.

일부 선진국이 앞다퉈 백신 선 구매에 나서는 것과 관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일 이를 '사재기'로 표현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요구된다"면서 "100년 만에 맞은 인


류사적 보건 위기 앞에 치료제를 공공재로 활용하는 인류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 백신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지속해서 맞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길어도 1년 정도 면역을 제공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 완화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들 국가의 백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코로나 19 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신을 드러냈다.

한국은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혁신 연합(CEPI)과 손잡고 공정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코백스(COVAX)'에 가입돼 있다는 점이다. 코백스에서 공급 백신을 선정하면 한국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78개국이 코백스 동참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맞힐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P통신은 2일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인용해 미국이 다음 달 말까지 백신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백신은 의료종사자와 해당 질병에 취약한 사람을 우선하지만, 콜린스 원장은 코로나 피해가 심한 지역에도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s>


<s>제목: 네이버, SM에 1000억 투자…‘수퍼엠 팬클럽’ 네이버가 접수
내용: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점은 ‘K팝 팬덤 플랫폼’. SM엔터가 보유한 전 세계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팬들을 네이버의 미래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포부다.

3일 네이버는 SM엔터의 계열사들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해 네이버의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차세대 영상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목표는 영상 생중계 서비스 ‘브이라이브(V Live)’에 있는 팬 커뮤니티 ‘팬십(Fanship)’ 강화다. 브이 라이브는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영상을 올려 전 세계 팬들과 만나는 채널이며, 팬십은 이들의 유료가입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팬 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SM 소속 가수들의 팬클럽은 네이버로 흡수될 예정이다. SM은 그간 써왔던 자체 시스템 대신 네이버의 '팬십'을 사용하게 된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들이 입점해 물건을 팔듯, 아티스트가 팬십 안에서 팬과 소통하고 전용 콘텐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SM의 팬클럽을 운영하는 자회사 SMEJ Plus와 음악 기획사 미스틱스토리를 지원하며, 차세대 디지털 영상콘텐트 제작을 위한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SM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플랫폼(팬십) 안에서 콘텐트 생중계·결제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팬들의 사용 형태와 국가별 유입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제공받게 된다.

네이버는 SM 소속 가수들의 해외 팬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대거 유입할 수 있게 됐다. V라이브 접속자의 80% 이상이 해외 팬으로, 네이버가 신사업에서 집중하는 ‘해외ㆍZ세대ㆍ콘텐트’ 3요소에 모두 해당한다. 양사는 지난 4월 글로벌 엔터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사업 성과도 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팬 미팅과 콘서트는 위축됐지만, V라이브는 온라인 전용 라이브 콘서트를 선보였고 슈퍼엠·동방신기·NCT 등 SM 소속 가


수들의 콘서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네이버의 콘텐트 분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한 796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해외 MZ세대 대상 콘텐트 사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웹툰 사업은 아예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 한국·미국·일본의 웹툰 사업을 미국 법인이 총괄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 후 한성숙 대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웹툰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콘텐트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웹툰 본사 이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지적재산권(IP) 사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의 IP 비지니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연이은 엔터 사업 강화는 IP 확보의 한 축이다. 네이버의 앞서 지난 2017년 YG엔터테인먼트에도 1000억원을 투자했다.</s>


<s>제목: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석유화학, 코로나가 병 주고 약 줬다
내용: 금호석유화학ㆍSKCㆍ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이번 주 2분기(4~6월) 실적 발표(7일 예정)를 앞둔 가운데, 전반적인 실적 부진 속에서도 방역ㆍ위생용품 수요 증가의 호재가 반영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소독약ㆍ세정제ㆍ장갑 등에 쓰이는 품목이 이전보다 잘 팔렸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료용 장갑에 쓰이는 ‘NB라텍스’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5%로 1위다.

그동안 NB라텍스 생산 설비를 늘려온 게 코로나19 사태에서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점유율과 판매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줬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장 증설로 차별화된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사는 또 손 세정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아세톤 수요에 따른 이익도 얻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업계에선 금호석유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을 1183억원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389억원)보다는 14.8% 줄었지만, NB라텍스와 아세톤 판매로 감소 폭을 줄인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다.

SKC도 공기 살균이나 빵 보습 등에 쓰이는 프로필렌글리콜(PG) 판매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PG는 무색투명하고 약간의 단맛이 나 식용 첨가물로도 쓰인다. 이 PG는 SKC가 지분 51%를 보유한 SK피아이씨글로벌이 만드는데, 살균 기능 때문에 구강 청결제와 손 소독제 재료로도 쓰이면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판매량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 보호대용 필름 판매 증가도 SKC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이에 업계와 증권가에선 SKC의 2분기 영업이익을 48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이 맞는다면 일 년 전(483억원)보다 높은 실적을 내게 된다. SKC의 1분기 영업이익은 274억원이었다.


황유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소재인 동박의 추가 생산라인에서 3분기 출하가 시작되면 영업이익은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케미칼은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코로나19에 수요가 늘어난 품목이 마땅히 꼽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합성고무 원료로 쓰이는 부타디엔이 롯데케미칼의 주요 생산 품목인데, 자동차ㆍ타이어 업계의 침체로 인한 판매 타격이 2분기에도 계속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나프타 등 원재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분기엔 2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게 업계(키움증권 등)의 예상이다. 롯데케미칼은 1분기(1~3월)엔 충남 서산의 대산공단 공장 폭발사고 등 악재가 겹쳐 86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었다. 2012년 2분기 이후 8년 만의 적자였다.

조현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전통적 석유화학 제품은 2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졌다”며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에서 위생용품 수요가 늘면서 관련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3분기 중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국제 경쟁이 심해져 일반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전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s>


<s>제목: 홍천캠핑장→강남커피숍→족발집…10명 집단감염 비밀 풀렸다
내용: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와 강원도 홍천 캠핑장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연관성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3일 "강원도 홍천 캠핑장 관련 확진자가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홍천 캠핑장 확진자 A씨는 22일 오후 2시~2시30분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 머물렀다. 같은 시각 A씨 자리와 인접한 테이블엔 B씨 등 8명이 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후 B씨는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B씨와 커피점에 함께 있었던 C씨도 확진됐다. 또 C씨의 회사 동료 한 명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B, C씨의 가족 2명도 추가 확진돼 커피점에서 현재까지 총 5명이 감염됐다.

B씨는 23일엔 서초구의 양재족발보쌈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종사자·이용자 각 1명, 이들의 지인·가족 등 3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3일 낮 12시 기준,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발(發) 확진자는 첫 환자인 B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홍천 캠핑장 확진자 A씨가 강남 커피숍에 머문 게 확인되면서 A씨가 B씨에게 코로나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 잠복기가 14일 정도 되고,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전파했을 여지도 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커피숍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A씨와 B씨가 같은 공간에 계셨던 것은 확인했다"며 "각자 음료를 마시고 일행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곽 팀장은 "2m 이내에 직접적인 접촉도 있지만 손을 통한, (손잡이 등) 환경 표면을 통한 접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두 사람 간에 누가 먼저 전파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커피숍에서 A씨와 B씨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커피숍 에어컨을 통한 전파나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A씨와 B씨 자리는 인접한 테이블은 아니고, 조금 떨어졌지만 CCTV 화면에 두 사람이 같이 잡히는 정도의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곽 팀장은 "공조시스템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당시 커피숍에 있었던 사람들 중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해야 더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앞서 1일 강원도 홍천 캠핑장 관련해 6가족 18명 중 4가족 9명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6가족은 지난달 24~26일 2박3일간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을 함께 방문했다.

확진자 중 A씨가 26일 가장 먼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준으로 캠핑장 일행 중 한 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s>


<s>제목: 재실사 거부한 산은 "모든 책임 현산에 있다"…아시아나 '노딜' 코앞
내용: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을 거절했다. 계약 무산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은 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수자 측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산은 지난달 24일 30일 매도자 측인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현산 측 재실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최 부행장은 "재실사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그간 실무선에서 거래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거래종료일 당일에야 12주간의 재실사를, 그것도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현산에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선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 수준의 인수 의사를 내보여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했다. 최 부행장은 "현산이 진정으로 인수 의사가 있다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어야 한다"며 "일부 증자를 책임있게 이행하던지 계약금 추가 납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행장은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제한적으로 재실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가 전제가 된다면 인수 후 영업환경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채권단은 그간 표명해온대로 현산 측에서 인수 확정을 전제로 거래 종결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할 땐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산은은 다만 지금


과 같은 상황에선 사실상 '노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행장은 "수많은 인수합병(M&A)을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산 측이 계속 기본적인 대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인수 진정성에 대한 진전된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 무산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계약 무산을 염두에 둔 이른바 '플랜B'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 부행장은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될 때 아시아나항공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도모, 유동성 지원 및 영구채 주식 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 뒤엔 저비용항공사(LCC) 분리 매각이나 자회사 처리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산과 금호산업은 현재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양 측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호 책임론으르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은 역시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갈 수 있음을 인정했다. 최 부행장은 "(계약 무산 시)계약금 반환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계약 무산 시 그 책임이 현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장은 "금호와 산은 측에선 하등 잘못한 게 없고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번의 공문 내용이나 보도자료를 통한 현산의 주장은 상당 부분 근거가 없었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측면도 있었다. 본인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과 금호산업의 계약 성립 기한은 오는 11일이다. 이 회장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 법률적으로도 이제 종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산과 금호도 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중하게 마지막 협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


<s>제목: '돈 놓고 돈 먹기' 미니 투어서 71승 기록한 교포 서니 김
내용: 미니투어는 돈 놓고 돈 먹기다. 참가자들의 돈을 거둬 경비를 제하고 상금을 준다. 200달러를 내면 우승 상금이 1000달러다. 우승상금 1만 달러짜리 대회도 있지만, 흔치는 않다.

3일 끝난 PGA 투어 WGC 세인트주드 인비테이셔널은 총상금 1050만 달러다. 우승 상금 182만 달러, 꼴찌를 해도 3만 달러다.

미니투어를 직장으로 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금은 턱없이 작고 다른 비용도 들기 때문이다.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걸고 긴장감 속에서 연습한다는 의미다.

이 미니 투어에서 29만 달러(약 3억4600만원)를 번 선수가 있다. 재미 교포인 서니 김(31. 김선호)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너리그 투어’라는 이름의 미니 투어에서 최근 통산 71승을 했다. 우승과 통산 상금 모두 이 투어 기록이다. 타이거 우즈는 PGA 투어서 82승을 했다. 서니 김은 미니 투어의 타이거 우즈다.

서니 김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 뉴욕으로 이민했다. 골프를 시작한 건 10살 때다. 그는 “뉴욕 양키스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듣고 골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프로가 됐다. 스무 살이던 2009년 PGA 투어 Q스쿨 최종전까지 갔지만 아깝게 떨어졌다. 이후 2차례 더 빅리그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는 2부 투어에서도 빛을 못 보고, 미니투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서니 김은 지난 3월 마이너리그 투어 사상 처음으로 59타를 쳐서 화제가 됐다. PGA 투어 대회인 혼다 클래식 열리는, 어렵기로 유명한 PGA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미니투어에선 2라운드 각각 5언더파씩 쳐 우승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왜 미니투어에 있을까. 서니 김은 “20대 초반엔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다. 2016년부터 3년간 스윙 교정을 했고 지난해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 처음으로 내 스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나와


 가족이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니 김은 “올해 2부 투어 Q스쿨 나가면 100% 합격할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Q스쿨이 없어졌다. 1년 더 기다려야 한다.

미니 투어에서 지금 탈출하려면 1부 투어 대회의 월요 예선에 나가는 게 유일한 옵션이다. 실력만 좋다면 본 대회에 출전해 상위권에 올라 큰 상금을 딸 수도 있고 출전권도 얻을 수 있다.

서니 김은 “월요 예선 한 번 나가는데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다. 지금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부인이 이전 결혼에서 얻은 아이 둘(12, 9세)을 키운다.

그는 “우승 못 하면 음식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많이 우승한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다른 미니투어 선수들은 “집에 돈이 많든지, 스폰서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했다. 서니 김은 가장 필사적인 선수다.

PGA 투어와 2부 투어, 미니투어 선수들의 실력 차가 상금 차이처럼 1000배씩 되지는 않는다. 미니투어에서 시작해 PGA 투어에서 활동한 커트 트리플릿은 “커다란 상금을 놓고 경기할 담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다.

서니 김은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라고 평했다. "미니투어에선 필사적으로 우승해야 하고, 그러려면 6언더파 이하를 쳐야 한다. PGA 투어에선 매일 1언더씩을 치면 돈을 많이 번다. 다른 골프다. 빅리그의 많은 선수는 스폰서십으로 인해 여유가 있어 실수를 안 하는데 미니 투어에선 돈 한 푼이 조급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실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서니 김은 10대에 미니투어에 나와 14년을 보냈다. 찬란한 꿈도 오래 되면 빛을 잃는다. 서니 김은 “부모님이 아주 열심히 일하셨다. 나도 그걸 보고 자랐다. 결국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스무살 때 PGA 투어에 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준비됐다”고 말했다.</s>


<s>제목: 임대차 3법 바로 뒤 부동산 증세 4법 ‘폭풍’ 온다
내용: 임대차 3법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세금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법인세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과 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전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간다. 다주택자, 법인은 물론 1주택자도 ‘증세 폭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ㆍ16대책부터 지난달 7ㆍ10대책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상승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라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예컨대 시가 14억원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82만원으로 거의 3배가 된다(공시가격 10억원→1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95% 전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 추가분은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 차익)의 최대 72%까지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지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

또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1~4%였다.

개정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 시행한다. 취득세 인상은 7·10 대책 발표 시점에 맞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분부터 바로 적용한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 시장을 흔들었다면 부동산 증세 4법은 매매 시장까지 뒤엎는 충격파를 예고한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매물 잠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ㆍ투자 경색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10만 가구 공급 대책은 이 충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만든 개정 법안인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처럼 2~3년 후 다시 세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와 증세로 집주인만 2중고를 겪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세입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차법과 세법이 만들어내는 복합 타격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의 종말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다. </s>


<s>제목: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한강선 종점은 한강신도시, GTX-D 기점은 김포”
내용: 정하영 김포시장이 3일 김포한강선과 GTX-D 노선과 관련 김포시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하영 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김포한강선’의 종점은 당연히 김포한강신도시이며, 복선으로 계획해 이미 2019년 10월 국토부에 건의했고 변경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경우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공동으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한강선 노선은 김포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지속
김포한강선은 지난해 10월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구상안에 포함됐다.

대광위가 구상안에 제시한 김포한강선은 김포시 및 서울시, 인천시의 용역과정에서 검토됐던 노선과 대부분 비슷하다.

철도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타당성이 높은 노선(안)임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김포한강선을 검토하면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을 포함한 검토안의 비용편익(B/C) 값이 높게 나왔으나 ‘건폐장 이전 불가, 차량기지 이전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당정협의회 때 건폐장 이전을 배제한 ‘서울2‧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이 논의됐으며 서울시가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순 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 철도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김포한강선 검단 종점’, ‘김포한강선 단선 건설’ 등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시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한강선의 종점은 당연히 김포한강신도시이고 복선


으로 계획해 이미 2019년 10월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서울시 등과 논의된 실무협의체에서 지역여건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김포시에 가장 유리한 철도망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2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김포시가 대표로 용역을 발주했고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는 GTX-D 노선 용역 진행과 관련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8월말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세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GTX-D는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부천~서울남부~하남’을 경유하는 노선.

해당 노선은 ‘광역교통 2030 구상안’ 발표 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됐다.

광역교통 2030 구상안의 핵심은 김포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여건 개선이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 교통정책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는 서울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며 “김포한강선과 GTX-D 두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세종시 '빨대 현상' 한계 왔나···수도권 전출이 전입보다 많다
내용: 여당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로 청주시 오창읍을 선정한 뒤에는 세종에서 충북으로 이사한 사람이 충북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보다 더 많았다.

3일 통계청의 전국 17개 시·도 간의 지난해와 올해 1·2분기 인구 분포 자료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서 세종시로 들어온 순유입자 수('순이동'으로 전입자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수치)는 ▶2019년 1분기 7826명 ▶2019년 2분기 4232명 ▶2020년 1분기 3544명으로 계속 줄다가 올해 2분기에는 10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744명(서울 216, 경기 483, 인천 45)에서 올해 1분기 -417명(서울 -310, 경기 -148, 인천 41), 2분기 -267명(서울 -83, 경기 -200, 인천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세종청사 3단계 입주가 한창이던 2014년 4분기(10~12월)에는 ▶서울 2535명 ▶경기 2550명 ▶인천 330명 등 모두 5425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어 2015년 1분기에는 ▶서울 2174명 ▶경기 2709명 ▶인천 393명 등 순증 규모가 5276명이었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세종시에서 연간 늘어난 인구는 2014년 3만3972명(증가율 27.8%), 2015년 5만4759명(증가율 35.1%)에 달할 정도였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 6월에는 출범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줄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34만5373명이던 세종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지난 6월 말에는 34만5341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7월에는 34만


6217명으로 다시 증가(876명)했다.

세종시 인구 증가가 주춤한 요인으로는 정부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올해 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크게 줄었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1만1347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6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에 공무원 이외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세종시 인구 증가에 장애 요소로 꼽힌다.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책임연구위원은 “2012년 7월 출범 이후 세종시 인구가 정부 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다가 최근 주춤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사당 등이 이전하거나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다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세종에서 충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이른바 '세종시 빨대 현상'으로 인해 충북에서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매월 수십~수백명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 충북의 월별 세종시 순유입 인구는 1월 119명에서 ▶2월 -45명 ▶3월 -34명 ▶4월 -15명 ▶5월 -139명 ▶6월 -516명으로 순감 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그 동안 세종시 집값이 충북보다 많이 오른 데다 최근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로 청주시 오창읍이 선정된 이후 청주시 일대 부동산이 인기를 끈 게 이 같은 현상을 가져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세종시가 재 도약하려면 행정수도 이전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s>


<s>제목: 보증금 3000만원·월50만원…윤준병은 서울 아닌 정읍서 월세
내용: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서울이 아닌 본인 지역구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수천만원을 낀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북 정읍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85㎡(전용면적 59㎡) 규모의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계약은 아니고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다"고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의원이 사는 곳과 같은 조건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2억~2억2000만원이다. 정읍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전세는 1억6000만~1억7000만원 정도 나오고, 월세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6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반전세'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전세가 1억6000만~1억7000만원인데 보증금을 대략 7000만원 이상 높게 받으면 반전세라고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그 아래인 3000만원 정도면 보통 월세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30여년 된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에 퇴직 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 21㎡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은 지난해 부인과 함께 그쪽(영무예다음 아파트)으로 이사해 실제 살고 있다"며 "주소만 옮겨 놓은 게 아니고 주거주지가 정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해당 글에서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미래통합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을 예로 들었다. 또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글에 "본인은 월세 살고 계신가요?"란 댓글이 오르자 윤 의원은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3일 오후 6시 기준 1180여 개의 댓글 중에는 윤 의원을 두둔하는 내용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목돈 있는데 미쳤다고 월세를 선호합니까" "의원님들 월급 일반 직장인처럼 깎으시고 집 없이 월세 내는 집에서 월급 받으시면서 살아보세요" "재산이 13억이 넘는 사람이 월세 산다고 월세 체험 중이라고 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등이다.</s>


<s>제목: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내용: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 모(46) 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았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버티기’를 하면 한 씨의 손해는 크다. 명도 소송을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6개월은 걸린다. 이의 제기나 송달 문제 같은 변수가 생기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그 기간 살 곳이 없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한 씨는 계약금만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한 씨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9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성 모(59) 씨는 지난달 초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오는 10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는 지난 6월에 미리 “은퇴 후 귀촌할 계획이라 집을 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중개업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매매 중개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된 거 알 거다. 2년 더 살겠다’는 문자만 남기고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도입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진격의 속전속결 입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과 갈등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화된 세입자 권리에 맞서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대출 동의 거부, 엄격한 원상복구 의무 요구, 세입자 면접 등 규제 틈새를 찾아 나섰다. 임대차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흑석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데도 억지를 부리며 버티기를 하거나 팔려고 내놨다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 식”이라며 “집주인에게 이사비라도 받아보겠다는 심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재계약했지만,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계약하기도 한다. 계약만료일이 법 시행 이후라면 올린 전셋값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계약만료가 다음 달인데 지난달 5억원인 전셋값을 1억원(20%) 올리는 재계약을 맺었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지난달 재계약에 적용해 전셋값 인상분을 2500만원(5%)으로 낮출 수 있다.

모든 세입자가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비가 엇갈린다. 계약 만료가 9월 이후인 세입자는 표정 관리 중이다. 이들을 제외한 신규 세입자는 그야말로 제대로 한 방 맞은 상황이다. 전셋값이 오른 데다 전세물건이 귀해져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6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96건)보다 38% 줄었다. 9년 만에 가장 적다.

이처럼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세입자와의 소모전을 피하려는 임대인의 움직임의 영향도 있다. 집주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하거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지역은 아예 집을 비워두기도 한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세


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s>


<s>제목: 장애견에 '뒷다리 파업' 조롱…선 넘은 동물 유튜브들
내용: 각종 동물 유튜브의 작위적인 편집과 과도한 연출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은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동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인위적으로 동물 영상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일 구독자가 335만명에 이르는 SBS ‘TV동물농장’의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가 올린 한 편의 영상에 유튜브 이용자들의 비판이 들끓었다.

문제가 된 건 애니멀봐 채널에 올라온 '우리집 개 호돌이가 갑자기 걷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이다. 영상에는 뒷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개 호돌이가 등장한다. 하지만 같은 영상에서 네 발로 걷는 모습이 등장해 마치 걸을 수 있는 호돌이가 꾀병을 부리는 듯한 연출이 나온다.

호돌이가 걷는 장면 뒤에는 반려동물 전문가의 모습이 등장해 호돌이의 걸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묘사됐다. 영상에는 '앉은강아지도일으키는갓찬종'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일부 시청자들은 전문가가 호돌이를 치료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예고편에서 호돌이는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독특한 행동을 하는 강아지처럼 묘사됐지만, 지난 2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 본방송에서는 호돌이가 1살 무렵 뒷다리를 쓰기 어려워진 장애견이라는 내용이 소개됐다.

호돌이가 네 발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밝혀졌다. 견주가 호돌이의 다리를 찜질하고 산책을 시키며 상태가 호전된 것이었다. 예고 영상에 등장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묘사된 반려동물 전문가는 본 방송에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예고 영상이 올라온 뒤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시청자들은 본방송 이후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애니멀봐 유튜브와 TV동물농장 시청자게시판에는 과도한 연출과 부적절한 자막을 비판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3일 애니멀봐 채널은 "호돌이 예고의 마지막 부분이 본 방송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고 영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막표


현으로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2개의 호돌이 영상은 삭제했다.

동물 관련 콘텐트가 논란을 부른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애니멀봐엔 '고양이 대신 만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기 위해 길고양이에 사료와 간식을 주며 유인해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올렸다.

댓글에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청자들은 동물 대상 범죄가 빈번한 상황에서 길고양이를 유인해내 사람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각종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도 영상 촬영을 위해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연출은 많은 동물 유튜버가 지적받는 문제다. 높은 조회수를 위해 동물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물들이 지나는 길을 랩으로 막은 뒤 당황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투명벽 챌린지'가 유행해 논란이 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콘텐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한 연출을 하는 건 결국 많은 반응을 얻기 위한 경우"라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동물의 신체를 동원하거나 불안 상태로 내모는 행동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물행동권단체 카라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413개의 동물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11%의 영상에서 동물의 건강이 나빴고, 24%의 영상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4개 중 1개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연출된 것으로 분류됐다.

지난 5월 불거진 '갑수목장' 논란은 동물 콘텐트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구독자 52만명의 인기 동물 유튜버 갑수목장이 품종묘를 구입해 유기묘인 척 연출하고, 일부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튜브 이용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카라 관계자는 "재밌는 동물 영상은 동물 학대 영상의 경계에 놓여있기도 하다. 어떤 계정은 구독과 '좋아요'가 늘수록 소재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다"면서 "그저 재밌는 영상으로만 여기고 소비하며


동물의 입장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대법관 14명→48명 늘리자" 상고제도 개혁 총대멘 이탄희
내용: 21대 국회에서 “상고심을 손보자”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에서 반기를 들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에서다. 이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내세운 상고법원 설치 안과 20대 국회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법안과는 다른 방향이다.

 과거부터 꾸준히 나온 상고심 개편안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상고심에 올라가는 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향과 상고심을 심리할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향이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대법관 1명당 인구수가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70만명 정도”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다. 이 의원은 “대법관을 48명으로 늘리면 대법관 1명당 인구수가 108만명 수준으로 줄어 충실한 상고심 및 대법관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거나 현행 3심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가장 바람직한 카드라는 관점이다.

 법원에서는 이 의원의 ‘대법관 48명 안’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지금도 대법원엔 빈 방이 2개뿐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법관 1명당 2명의 판사가 담당한다고 봐도 현재 120~150명 안팎인 연구관의 수를 훨씬 늘려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구조적ㆍ태생적으로 다른 독일 등 해외 대법관 수와 우리나라 대법관의 수를 그대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수 증원의 근거를 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간 멈춰있던‘상고심 개편’논의를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 바깥에서는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장주영 변호사는 논문에서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관 1인당 업무분담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 상고심을 충실히 하되, 국민의 재판 받고자 하는 욕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관이 많아지면 법률의 통일적인 해석이 어려워지고, 전원합의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소부로 두고 모순적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 대민사부와 대형사부를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보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는 자신과 같은 길을 밟아온 고위법관ㆍ50대ㆍ남성이란 조건이 나빠 보일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자격 조건 등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해서 대법관 구성원이 눈에 띄게 다양해질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제도 중 상고 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11명의 위원이 상고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 중 한 명인 민홍기 변호사는 이달 초 상고제 관련 토론회에서 “1987년에 14명으로 만든 대법관 수가 4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논의 절차와 진행 정도를 밝히는 것에 대해 “사회 각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방안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특위에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s>


<s>제목: 가장 중요한 건 찰나의 표정, 그걸 위해 액션 한다
내용: 5일 개봉하는 범죄 액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감독 홍원찬)에서 암살자 인남을 뒤쫓는 무자비한 재일교포 야쿠자 레이를 연기한 배우 이정재(48)의 말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레이를 “내가 해본 역할 중 가장 독특한 캐릭터”라 소개했다.

황정민과는 범죄 느와르 ‘신세계’(2013) 이후 7년 만의 재회다. “시나리오 받았을 때 정민이 형이 캐스팅돼 있었어요. 출연 결정에 영향이 꽤 있었죠.” 그러나 ‘신세계’와는 “다른 색깔”이란다. “정민 형과 (‘신세계’ 때와 서로) 역할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죠.”

영화에서 레이는 자신의 친형 같은 존재를 암살한 인남을 일본·한국·태국까지 3개국을 넘나들며 추격한다. 목·가슴팍을 뒤덮은 화려한 문신, 의사 가운이 연상되는 흰색 긴 코트를 휘날리며 첫 등장하는 일본 장례식장 장면부터 강렬하다.

“맹목적으로 인남을 쫓기만 해서는 지루하지 않을까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쫓는가를 대사나 상황이 아니라 그냥 레이를 딱 보는 순간 ‘쟤는 저럴 것 같애’라고 룩(Look)과 표정, 느낌으로 설명되게 해보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이죠. 첫 장면이 가장 중요했어요.”

시나리오에 레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개인 스타일리스트와 상의하며 스타일을 찾아갔다고 했다. “첫 미팅 때 USB에 담아간 룩을 쫙 한번 선보였죠. (최종 선택되지 않은) 핑크 머리에 흰 부츠, 주황색 반바지 등을 보여줬더니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영화팀이 잡은 룩은 군중 속에서 식별되지 않는 훨씬 다크한 킬러였거든요.”

인남 역의 황정민은 이번 영화 액션에 대해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낯설었다. 정재와 연습을 많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이는 칼·총·맨주먹 등을 총동원해 봐주는 상대 없이 ‘인간 사냥’을 벌인다. 인남에게도 복수를 넘어, 오직 목숨줄을 끊으러 온 지옥 사자처럼 공격을 펼친다. ‘빅매치’(2014)에서 서울 도심 속을 질주했던 우직한 파이터


익호, ‘도둑들’(2012)의 유들유들한 도둑 뽀빠이에겐 없던 모습이다.

“연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찰나의 표정이죠. 그 표정을 위해서 전체 액션신을 하는 거라 보면 되거든요. 액션도 액션이지만, 끝난 다음에 얼음을 씹어먹거나 하는 것이 저에겐 중요했어요.”

레이가 빨대 꽂은 아이스커피를 즐겨 드는 설정은 “사람을 죽이러 온 애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독특함을 표현하려고” 그가 고안한 것이다. 레이를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극 중 대사는 코엔 형제 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살인마의 명대사를 따왔다.

“가만히 있을 때도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표정, 그런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서 현장에서도 철저히 혼자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촬영 끝나고도 주위에선 제 얼굴에 레이 느낌이 남아있다고 그러시더군요.”

두 번째 만난 황정민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신세계’ 이전의 기억부터 떠올렸다. “형이 ‘달콤한 인생’ 이후 몇 작품 할 때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형이 애기 안고 산책하는 장면도 보고 서로 인사도 했거든요. ‘신세계’ 땐 그 황정민과 같이 연기하는 것 자체가 설렜죠. 정민 형과 ‘신세계’보다 연기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재미난 영화 찍어보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해 배우 28년 차. 최근엔 첩보 액션 영화 ‘헌트’(가제)로 직접 주연을 겸해 감독 데뷔한다고 발표했다. 영화 ‘태양은 없다’(1999)부터 22년 지기 ‘절친’이자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공동 대표인 배우 정우성을 공동 주연으로 점찍고 출연을 설득 중이다.

“‘도둑들’ 때 홍콩 배우 임달화 선배가 ‘지난달에 영화 프로듀싱을 했고 이번 달엔 직접 쓴 시나리오가 제작에 들어가고 또 몇 달 후엔 직접 연출한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세게 맞은 듯했어요. 아, 배우·연출 나눌 것 없이 영화인이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큰 자극을 받았죠. 이후로 아


이디어가 생각나면 조금씩 적어보며 아이템을 준비해왔어요.”
</s>


<s>제목: 당신의 내면을 만나고 싶은가, 지금 대구미술관으로
내용: 꿈일까, 현실일까. 어두운 실내 공간, 작은 배에 몸을 실은 남녀가 보인다. 남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화면 전체에는 어둡고 불안한 공기가 팽팽하게 감돈다. 독일 출신 화가 팀 아이텔(Tim Eitel·49)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보트’(2004)다.

이 작가의 신작 ‘멕시코 정원_전경 1, 2’는 한 화면에 있지만, 전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두 여성을 보여준다. 들여다보면 두 여성 외에도 사람들이 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따로’ 다. 이 두 점의 대작은 지난 3~5월 코로나19로 유럽 도시가 봉쇄됐을 때 작가가 파리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완성한 것이다.

일상의 기묘한 순간을 포착해 화폭에 재구성해온 화가 아이텔의 개인전 ‘무제(2001-2020)’가 지금 대구미술관(관장 최은주)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의 20년 작업을 망라한 대규모전이다.

대표작 ‘보트’ 외에 ‘검은 모래’(2004), ‘오프닝’(2006), ‘푸른 하늘’(2018) 등 회화 67점과 그의 그림의 모티프가 된 사진 370여장, 작품에 영향을 준 책 30여권도 함께 소개한다. 대구미술관 측이 8개국 50여 곳의 소장자와 기관에 협조를 구한 덕분이다.

서독 슈투트가르트 인근 레온베르크 출신의 아이텔은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다 과거 동독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전통 회화성이 강했던 동독과 추상성이 강한 서독의 화풍이 더해진 라이프치히 화파의 스타일을 계승해 ‘신 라이프치히 화파(Neue Leipziger Schule)’ 화가로 불린다. 빼어난 테크닉에 시적 정서가 결합된 그의 작품은 색감, 화면 구성, 등 돌린 인물 등 특유의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을 울림 있게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상 풍경을 사진으로 찍은 뒤 필요한 부분만을 따와 캔버스에 담는다. 이 과정에서 그가 처음에 찍은 사진 속 현실 풍경은 전혀 새로운 세계,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풍경으로 변모한다.

그는 몇 년 전 독일의 인터뷰 매체 ‘프렌즈 오브 프렌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림이란 우리 세계를 또 다른 세계로 바꿔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가 추구하는) 이런 방식은 연극과도 닮았다”고 말한 바 있다. 어두운 무대 위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인공성(artificiality)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다.

그의 그림에는 얼굴 정면을 보여주는 인물이 거의 없다. 자화상 ‘앉아 있는 형상’ 외에는 모두 측면이나 뒷모습뿐이다. 그는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1902~1988)을 존경한다고 밝혀왔다. 바라간은 최소한의 건축언어로 고요함 속에서 강렬함을 추구한 건축가다.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표현한 공간과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화면 세계가 만들어진 맥락이 엿보인다.

유명진 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아이텔의 작품은 ‘사색의 회화’라 부를 수 있다”며 “사실적이면서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로 가득한 그의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고립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관람 예약은 인터파크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매주 화~일 1일 4회 총 200명까지만 볼 수 있다. 전시는 10월 18일까지.</s>


<s>제목: 영남 브라질 향우회 총무 호물로 “진짜 부산 레전드 될 것”
내용: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미드필더 호물로(25·브라질)에게 “팀이 상위권에 올라가면 어떤 세리머니를 하겠냐”고 물었다. 대답하는데, 웬걸, 유창한 부산 사투리다. 그는 지난 시즌 경남FC와 승강 플레이오프 원정 2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그리고는 관중석으로 달려가 그때도 엠블럼을 움켜쥐고 이 말을 외쳤다. 부산은 호물로의 그 골로 강등 네 시즌 만에 K리그1(1부)으로 승격했다.

지난달 말 부산 대저동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호물로는 “작년에는 부산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생각에 이 말을 했다. 올해도 ‘이게 부산이다’를 외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호물로는 부산에서만 네 번째 시즌이다. 2017년 임대 선수로 부산 유니폼을 입은 그는 승부처마다 해결사로 나섰다. 지난 시즌 14골 2도움으로, 부산의 K리그2(2부) 준우승을 이끌었다.

주 무기는 날카로운 왼발. 올해도 든든하다. 4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2일 선두 울산 현대를 맞아 상대 수비수 네 명 사이로 빠지는 절묘한 스루패스를 찔러넣어 김현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강등권이라던 부산(승점 15)은 중위권(7위)에 자리 잡았다. 6위 강원FC와는 승점 1차이다. 호물로는 “에이스라는 말을 즐긴다. 1부 강팀과 뛰어보니 해볼 만하더라. 승부는 이제부터 진짜”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호물로는 외국인 선수 중 한국어 실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팀내 ‘군기 반장’도 맡고 있다. 어린 선수가 그냥 지나치면 불러 세운 뒤 “인사 똑바로 안 하냐”고 능청스레 지적한다. 자신도 코치진이나형님뻘 선수에겐 허리 숙여 깍듯이 인사한다. 동료가 “못생겼다”고 놀리면 “안 못생겼어. 귀여워”라고 받아친다.

호물로에게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다. ‘영남 브라질 향우회 총무’다. 영남권 구단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 모임을 이끈다. 세징야(31), 에드가(33·이상 대구FC), 주니오(34·울산) 등이 멤버다. 팬들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 뛴 세징


야(5년)에게 회장, 그다음인 호물로에겐 총무 직함을 붙여줬다. 가까이 살고 있어 생일 등 경사가 있으면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한다. 서너 가족만 모여도 20명이 넘는다. 호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했던 3, 4월엔 전화통화만 하며 안부를 챙겼다. 한국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평소 형제 같은 선수들끼리도 그라운드에서는 양보가 없다. 호물로는 “주니오(18골 2도움)와 세징야(8골 3도움)는 리그 최고 선수로 불린다. 그래서 내 전투력이 더 올라간다. 경기 전날 전화를 해서 ‘담그겠다’(다칠 정도로 막는다는 뜻)고 선전포고한다. 지난 대구전 직후 세징야가 내 축구화에 밟혀 부러진 발톱 사진을 보내왔다. 그래도 경기가 끝나면 다시 가족이고 친구”라고 했다.

호물로는 진짜 ‘부산 사나이’가 되는 걸 꿈꾼다. 그는 “부산 팬은 나와 아내(이사도라), 딸(마누엘라)까지 늘 반겨준다. 나도 보답하고 싶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과를 쌓을 시간은 많다. 귀화도 생각한다. 진짜 부산의 레전드가 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트럼프, 틱톡 퇴출 한발 후퇴 “MS 45일내 인수협상 끝내라”
내용: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45일간의 틱톡 인수 협상 시한을 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했던 만큼 45일의 시한은 이때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줄곧 ‘틱톡 퇴출’을 압박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MS는 이날 오후 공식 블로그 성명을 통해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다음달 15일까지 틱톡의 미국사업 인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S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틱톡 인수에 있어 미국 재무부 등에서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을 것이며 미국에 제대로 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MS가 인수하는 사업부문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 MS는 틱톡의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법인을 인수하는데,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의원회의 감독하에 인수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양사 간의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저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MS가 틱톡 미국사업 지분을 전량 사들인다면, 최소한 미국인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급선회는 미국 내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MS의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틱톡에서만 340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한 19세 가수 베이비 애리얼은 “트럼프가 싫다”고 적기도 했다.

실제 틱톡 안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기억을 남긴 적도 있다. 지난 6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은 텅텅 비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미국 10대들이 틱톡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털사 유세장 표를 대거 예약한 뒤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젊은 유권자들이 11월 대선에서 대거 반(反) 트럼프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공화당 유력 의원들도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MS의 인수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틱톡 금지’가 낳을 미국 내에서의 논쟁과 경제적 파장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상 상대를 압박하며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 MS와 미국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날 MS가 미국 정부의 압박을 등에 업고 틱톡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플랫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플랫폼 기업이 중국 13억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꾸로 “중국 플랫폼 시장도 열라”는 압박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게 된 셈이다.</s>


<s>제목: 라돈침대 폐기물 480t 천안에 2년째 쌓여있다
내용: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에서 수거했던 침대 매트리스의 폐기물 480t이 충남 천안에 2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폐기물은 창고가 아닌 야적장에 쌓인 채 장대비를 맞고 있다.

3일 원안위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수거한 라돈 침대 매트리스 7만 개의 폐기물이 여전히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의 창고와 야적장에 쌓여 있다. 당시 정부는 라돈에 오염된 매트리스의 해체 작업을 벌였다. 오염되지 않은 스프링 등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했지만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기물은 처리 방법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2018년 매트리스를 수거할 때부터 “라돈 폐기물은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오염된 매트리스도 저준위 폐기물로 규정해 노란 드럼통에 밀봉한 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방호복이나 장갑 등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원안위의 판단은 달랐다.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에는 원자력발전소나 병원에서 사용했던 것만 포함된다. 원안위는 라돈 매트리스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리를 맡았는데 이 법에는 부적격 제품을 제조업자가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무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김유경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2018년 5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라돈 매트리스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해왔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매트리스 폐기물 중 불에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소각하거나 매립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주민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


책실장은 “이제야 입법예고를 하면 실제 시행까지 6개월~1년이 걸린다”며 “라돈 침대 사건이 터진 뒤 3년이 지나서야 폐기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폐기물을 바깥에 쌓아두면 주민들은 폭우에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트리스 폐기물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채희연 원안위 생활방사선과장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에 24시간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날씨 등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은 없었다. 주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유해하다고 알려진 물질을 장기간 야적하고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게 소각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도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어린 자녀 많나” “애완견 키우나” 세입자 면접시대 온다
내용: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모(44)씨 얘기다. 그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집 파손에 따른 다툼에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전·월세 시장에 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서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미국 등에서 보편화한 세입자 면접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재직증명서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평판 조회도 외국의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인 절차다. 주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외에도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꼼꼼히 담는 방안 등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세입자 면접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세입자 가운데서는 새 임대차법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나온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인 한모(46)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잔금 날짜에 맞춰 팔았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씨에게 연락을 했다. 한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라며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든지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9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 시장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1만3661건)의 46% 수준이다. 경기도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7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만2326건(경기부동산포털)으로 내려앉았다.

반대로 집값은 달아올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6.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s>


<s>제목: 산은 “모든 법적책임 현산에 있다”…아시아나 매각 무산 수순
내용: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을 거절했다.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계약이 무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현산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은 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수자 측인 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산은 지난달 26일 매도자 측인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구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재실사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그간 실무 선에서 거래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거래 종료일 당일에야 12주간의 재실사를, 그것도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최 부행장은 “11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2일에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한데, 실행 여부는 현산의 최종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계약을 이어가려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인수 의사를 보이라고 현산에 요구했다. 최 부행장은 “현산이 진정으로 인수 의사가 있다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어야 한다”며 일부 증자 이행이나 계약금 추가 납입을 예로 들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는 현산의 인수 의사가 확실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행장은 “인수가 전제된다면 인수 후 영업환경 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실사)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은은 현 상황에선 사실상 ‘노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 부행장은 “수많은 인수합병(M&A)을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산 측이 계속 기본적인 대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인수 진정성에 대한 진전된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


 무산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계약 무산을 염두에 둔 이른바 ‘플랜B’ 언급도 있었다. 최 부행장은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될 때 아시아나항공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 및 영구채 주식 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 뒤엔 저비용항공사(LCC) 분리 매각이나 자회사 처리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국책은행 주도의 채권단 경영관리’를 시장에선 흔히 ‘국유화’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최 부행장은 ‘국유화’라는 표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두고 ‘국유화’란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국유화라는 표현이 자칫 신용도(평가)나 외부 영업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채권)은행의 관리’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산과 금호산업은 현재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양측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호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계약 무산 시 그 책임이 현산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회장은 “금호와 산은 측에선 하등 잘못한 게 없고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공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한 현산의 주장은 상당 부분 근거가 없었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측면도 있었다. 본인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 법률적으로도 이제 종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의 의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s>


<s>제목: 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
내용: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전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간다. 다주택자, 법인은 물론 1주택자도 ‘증세 폭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16대책부터 지난달 7·10대책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상승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 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예컨대 시가 14억원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82만원으로 거의 세 배가 된다(공시가격 10억원→1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95% 전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 추가분은 기존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 차익)의 최대 72%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1~4%였다.

개정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취득세 인상은 7·10대책 발표 시점에 맞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분부터’로 소급해 적용한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 시장을 흔들었다면 부동산 증세 4법은 매매 시장까지 뒤엎는 충격파를 예고한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매물 잠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투자 경색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개정한 법안인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법과 증세의 부작용은 집주인은 물론 무주택자, 세입자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의 종말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나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면 이를 월세 전환·인상으로 충당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임대차법과 부동산 증세로 전세 품귀가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s>


<s>제목: 日 협상도 염두했나…한미 방위비 美대표에 '일본통' 웰턴 임명
내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에 도나 웰턴 전 일본 주재 미국대사관 정무공사가 임명됐다. 지난주 미국의 북극권 조정관에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전 협상대표 후임이다.

웰턴 신임 대표는 일본 도쿄와 나고야, 삿포로의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일본통'이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큐레이터로 일한 이색 경력도 있다.

전임자인 드하트 대표와 달리 웰턴 대표는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는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 미국 측 대표도 맡게 됐다. 이 때문에 그의 인선은 미·일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도나 웰턴을 한국과 다른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끄는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웰턴 대표는 가장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대사관 차석대사를 역임했다.

국무부는 "웰턴 대표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드하트 대표가 중단한 곳에서부터 업무를 이어갈 것이며,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분담 특별협정과 그 밖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방위 협력과 분담금 협상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웰턴 대표는 경력 25년 이상의 직업 외교관으로, 아시아와 유럽, 중동의 미국 공관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정무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웰턴 대표는 1984년 미국 해외공보처(USIA)에 입사해 아시아 3개국에서 근무했다. 문화와 교육 사업을 통한 공공외교를 담당했던 해외공보처는 1999년 국무부로 통합됐다.

웰턴 대표는 직장 생활을 중단하고 1992년 프린스턴대 대학원에 입학해 아시아 예술 및 고고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큐레이터로 일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예술연맹에서 전시회 큐레이터로 일하기도 했다.

해외공보처가 국무부에 통합된 이듬해인 2000년 '미술 외도' 8년을 끝내고


국무부로 복귀했다. 도쿄와 나고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사관에서 공공외교 담당으로 일했다. 삿포로 총영사를 지내기도 했다.

미국 육군대학에서 전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아프가니스탄 미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 공사,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커뮤니케이션 및 공보담당 부국장을 차례로 지냈다.

그는 2013년 6월 일본으로 돌아가 2015년 8월까지 주일 미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으로 일했다. 국방부에 파견돼 장관실 동남아 국장 대행을 거쳐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핀란드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부대사를 역임했다.

2019년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국대사관 차석대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으로 귀국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웰턴 대표는 일본어에 능통하고, 한국어·인도네시아어·독일어·핀란드어·다리어(페르시아어)를 공부했다. 뉴욕주 출신으로 예일대를 졸업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가까이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4배가 넘는 8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방위비 협상은 내년 3월 협정 종료를 앞두고 올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s>


<s>제목: 여행사 90억 지원하는 정부, 되레 여행사에 소송당한 사연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위기의 여행사를 살리겠다며 예산 90억원을 들인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이 소송을 당했다. 그것도 ‘사업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무슨 일일까.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주관한다. 문체부가 위촉했다. 사업은 다음의 과정을 밟는다. 국민이 30% 할인된 가격에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이벤트 사이트가 이달 말 오픈한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별도의 공모로 선정한다. 모두 1000개가 넘는 상품이 선정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한다. 여행사는 이 사이트에서 최대 6개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국민이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면 정상 가격과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개별 상품 1인 기준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6만원은 문체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최대 3만원은 지자체 지원금과 여행사 자체 할인액으로 보전해준다. 문체부는 이 사업으로 최대 15만 명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7월 21일 중소여행사 ‘이엘’과 ‘데이아웃’이 바로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여행사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이 사업 주관사 KATA의 자격이다. ①문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KATA에 맡겼으며 ②KATA는 전국 여행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일개 사업자 단체에 불과하며 ③이번 사업이 KATA 회원사에만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게 소송 제기의 주요 근거다. 이엘 유일한 대표는 “전국 여행사는 약 2만 개인데, KATA는 회원사가 619개에 불과하다”며 “문체부는 KATA가 협회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입장은 다르다. 문체부는 3일 KATA에 사업을 위탁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도 냈다. 문체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KATA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여행업 관련 유일한 업종별 협회”라며 “1999년부터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KATA 최창우 국장은 “8월 4일 현재 KATA 회원사는 모두 1229개”라며 “619개는 2018년 회비를 완납해 회장 투표권을 가졌던 회원사 숫자”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KATA 회원사가 전체 여행사의 10%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소송을 제기한 여행사들은 공모 기준 자체가 지방의 중소여행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우수여행사 수상 실적’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대비’ ‘지방 소재 여행사와의 협업’ 등의 공모 기준이 지방의 중소여행사보다 매출과 실적이 큰 서울의 대형여행사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KATA의 핵심 회원사인 서울의 대형 여행사만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KATA와 문체부는 조목조목 반박한다. KATA 서대훈 부장은 “여행업 등록 2년 이상인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사를 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우수여행사는 KATA 선정 업체가 아니라 지자체 선정 업체 혹은 각종 수상경력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최보근 관광국장도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기 때문에 KATA는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 여행사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해명에도 원고 측 변호사는 사업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심사 기준이 서울 소재 대기업 여행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지방 중소여행사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광업계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여행사의 한 임원은 “개별 여행상품으로 보면 할인액이 커 여행사에 돌아가는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 6개까지 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우리 회사는 그 정도까지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선 할인 후 지원’ 방식이다. </s>


<s>제목: 킥보드 한밤 올림픽대로 질주…경찰은 "추적도 처벌도 어렵다"
내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인 2명이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 1차로 끝 차선에서 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달린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탑승자 식별조차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전동킥보드의 통행 자체가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 내에는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국회대로 등 11개 노선 165㎞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약 정격출력이 0.59㎾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된다.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2일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번호판이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최고속도가 25㎞로 제한돼있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 등 특정요소가 없어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


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를 출동시켜 현장 단속을 하거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찾아 확인한다”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주로 현장 단속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이나 개조를 통한 과속이 빈번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 개인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고 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도 충분치 않다”며 “고의 사고나 과실 측정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도 미비해 보험 업계에서 전용 상품 개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8명이 숨지고 473명이 다쳤다. 공단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기 시작한 2017년에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고로 835명이 다쳤고 사망자도 16명에 달한다.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더 완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과속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전무하다. </s>


<s>제목: 코로나 확진자도 대입 수능 응시…대학별 면접·논술은 제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해 대입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치르는 면접이나 논술 등은 확진자가 응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집합 시험 형태인 수능과 대학별 고사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수능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은 물론, 수시모집에서도 최저학력기준으로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응시 기회를 놓치면 피해가 크다고 봤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고 별도 시험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 검사 후 시험장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교실 당 28명씩 배치했지만 이번에는 24명씩 배치해 밀집도를 낮췄다.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장 내에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응시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방역 당국은 수능 응시를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응급차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에서 치르는 면접과 논술, 실기 시험 등 대학별 고사는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다. 현실적으로 대학 차원에서 확진자 관리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 대학별 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에게도 가능한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단 수험생이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지원 대학이 아닌 권역별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대학도 권역별로 시험 관리 인력을 파견해 면접·논술 등을 치른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체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일반수험생 시험실과 대기실도 간격을 확보하고 발열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대학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하고 학부모 등은 진입하지 않는 방안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 간 접촉 빈도가 너무 높은 평가 방식은 전형 방식을 변경하라고 권장했다. 전형 방식을 바꿀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달 19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고 8월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한편 수능 출제·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예고대로 12월 3일 실시하며, 접수 기간은 9월 3~18일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책상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수험생 방역 지침을 만들어 따로 안내하기로 했다.</s>


<s>제목: "살려줄께. 대신 이참에 탄소 배출량 줄여!"
내용: 세계 각국이 자국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걸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이런 움직임을 가속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로 항공분야는 올해 4월 기준으로 항공예약 비행의 경우 89%가 줄었다. 다만 항공화물은 의료품의 경우 두 배가량 수송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객 감소에 따른 충격이 워낙 커서 항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급격한 감소 추세는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스 때는 V자형 회복을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항공 노선 연결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각국 정부와 항공사, 공항이 항공 노선의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는 "항공 노선 복구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인 항공시장 조성과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OECD 회원국의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항공사의 수입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대출 조치를 취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또 국가 시책에 부합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이행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호주나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는 항공사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특정 항공노선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항공의 연결성 복구를 위해서다. 프랑스는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에어프랑스-KLM그룹에 이산화탄소(CO2) 저감 조치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OECD는 "코로나19 위기가 노후 항공기의 은퇴와 같은 방법으로 항공 분야의 대기오염, CO2 감축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


제항공 탄소 상쇄와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ICAO의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오 연료와 전기 동력 비행기 개발 또는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다. 바이오 연료는 농업과 산림에 기반을 둔 원료 공급이 관건이다. 농림 자원의 고갈과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강령을 폐지했다. 전기연료는 단거리 비행이나 작은 비행기에 적합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항공은 제트 엔진을 고집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가장 미흡한 업종인 셈이다.

OECD는 "정부의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CO2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이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사실상 항공업계에 대한 기후변화 구조조정 작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후 비행기가 많은 항공사는 정부 지원으로 숨통을 돌린다고 해도 항공기 교체와 같은 CO2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OECD 한국대표부는 이와 관련 "항공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다"며 "(국제사회의)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과 보조를 맞춰 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


<s>제목: 기상청 불신시대…지도앱 CCTV 뒤져 일일이 날씨 확인한다
내용: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지역 날씨를 확인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중계청'이란 비판에 휩싸인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낳은 신풍속도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의 CCTV 기능을 이용해 해당 지역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 앱을 열어 원하는 지역을 검색한 뒤 지도 메뉴에서 CCTV 기능을 활성화한다. 다시 지도 화면으로 돌아와 목적지 인근에 표시된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날씨를 CCTV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CCTV 화면에는 차의 움직임이나 행인의 모습도 등장해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를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지 직접 볼 수 있어 편하다” “기상청보다 네이버 지도 CCTV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출퇴근 전 확인 필수”라는 반응을 보인다. 다만 이 방법으로 실시간 날씨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당일 기상 예측까지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구동해 날씨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신이 부른 ‘웃픈’ 풍속도라는 자괴감이 나온다. 기상청은 지난 5월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고 평년에 9.8일이던 폭염 일수가 최장 2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2도가 낮아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시원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평년 대비 2~3일 적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수량 예측도 차이가 났다. 기상청은 7월 강수량이 평년(240.4~295.9㎜)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강수량은 398.6㎜로 예측보다 100㎜ 정도 많았다. 장마전선이 남부에 이어 중부를 강타하면서 산사태ㆍ침수 피해가 이어지자 네티즌들은 ”기상청이 이제는 중계도 제대로 못 한다” “오보청” “구라청”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기상


청이 슈퍼컴퓨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량 문제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기상청은 현재 170억원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 500억 원대 슈퍼컴퓨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다. 슈퍼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수치 모델 등이 같이 개발·연구돼야 한다. 또 기상청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확실한 면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상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보의 정확성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훈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한국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 이야기가 나온 건 20년이 넘었다.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잘 운영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기후 전문가가 많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상학자들은 단기 예측을 많이 하는 반면 기후학자들은 중장기 예측을 한다. 기상청에 더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