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여겨볼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큰 일본과 FTA를 맺기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 RCEP 타결로 일본 포함 세계 경제 대국 1~5위(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김영만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10년 이상 혹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유지하다가 철폐하는 식으로 민감한 산업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철폐 등 눈에 보이는 이익뿐 아니라 무역규범 등 보이지 않는 소득을 올린 점도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호주에 우리 제품을 수출할 때 그동안 원산지 기준이 다 달랐다. 하지만 RCEP이 출범하면서 무역 규범을 통일하게 됐다. 당연히 우리 기업 편의성도 커지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RCEP에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도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또 지식재산권 협정도 개선해 한류 등 무형상품 규범도 개선했다.
 RCEP이 강대국 중심 무역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RCEP은 아세안 개발도상국과 일본·우리나라·호주 같은 선진국이 함께 참여한 다자주의적 무역 협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을 완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RCEP이 다자주의 요소가 강한 만큼 미국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중국에는 책임성 있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 TPP처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시작할 경우 RCEP과 다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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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수도권·강원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예비경보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적인 산발 감염이 이어지면서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 넘게 쏟아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주(11월 8일~14일)간 발생한 일평균 코로나19 국내 환자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그 전 주(11월 1일~7일) 평균 88.7명에 비해 무려 33.7명이나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의 발생 속도도 심상치 않다. 하루 평균 25.9명에서 43.4명으로 17.5명 증가했다.

감염 양상이 바뀌면서 환자가 늘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지인 모임을 비롯해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7~8월 때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기관이 주요 집단 감염지였다. 감염 여파는 9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 일상 감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 7일 첫 번째 환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우나 이용객(3명), 종사자(4명) 등이다. 또 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 환자는 이틀 만에 16명이 됐다. 카페를 찾은 손님만 12명으로 분류됐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보습학원 관련 환자가 나왔다. 지난 1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2명으로 늘었다.

또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환자는 19명이 됐다. 지난 12일 이후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환자는 군무원·군인 가족 4명과 종교활동에서 만난 접촉자 한명이다. 강원 인제 지인모임은 8명 늘어 관련 환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강원지역 교장연수 프로그램 관련 환자도 9명 늘어난 16명이다.

중대본은 40대 이하 청·장년층 환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일상생활 범위가 넓다. 40대 이하 환자 비중은 38.3%에서 (9월 13일∼10


월 10일)에서 49.1%(10월 11일~11월 7일)로 증가했다.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었다. 1.2다. 한 명의 환자가 1.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이밖에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60% 밑으로 떨어졌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높을수록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줄어든다.

이에 중대본은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1단계를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단계 상향 가능성을 ‘사전예보’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주(11월 8일~14일)간 일평균 환자가 83.4명으로 나타났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턱밑까지 왔다. 강원은 더욱 심각하다. 일평균 환자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10명)을 넘었다. 하지만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강원지역 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충청(9.9명·일평균 환자·이하 같음 ), 호남(9.7명), 경남(5.1명) 지역은 아직은 안정적이다. 이들 지역 격상 기준은 30명이다.

박 차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는 방역당국의 억제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한 위기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s>


<s>제목: 세계 최대 경제권 RCEP…일본과 첫 FTA, 인도 불참은 한계
내용: 세계 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베트남ㆍ태국ㆍ싱가포르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RCEP를 통해 일본과는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됐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26조3000억 달러(약 2경9000조원)다.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 전 세계 무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 인구로 따져도 29.9%에 이른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2배가 넘는 규모(무역 기준)다. 한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 정부가 15일 서명을 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았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비준을 해야 RCEP이 발효된다. 물론 효력은 비준을 마친 국가에 한정된다. RCEP는 2012년 협상 시작 이후 8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탄생한 ‘메가 FTA’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수출입 시장 전체를 뒤바꿀만한 거대 변수는 아니다. RCE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1대 1로 FTA를 맺고 있어서다.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RCEP 출범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수준은 현재의 79.1~89.4%에서 91.9~94.5%까지 높아진다. 교역 품목 가운데 91.9~94.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의미다. 아세안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별로 10~40%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자동차 엔진,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기로 했다. 철강제품(최대 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30%에 이르는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ㆍ호주ㆍ뉴질랜드


와의 관세 철폐는 이미 90% 이상인 양자 FTA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는 품목 역시 10~20년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정 기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일본과 (협상에서) 주안점은 개방 수준과 산업 경쟁력,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대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을 보호하고 일본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데 부담을 더는 쪽에 뒀다"고 강조했다. 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ㆍ파파야ㆍ구아바ㆍ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내 유통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ㆍ마늘ㆍ양파ㆍ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우ㆍ오징어ㆍ돔ㆍ방어 등 수입이 많은 민감 품목도 양허 대상에서 뺐다. RCEP을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ㆍ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ㆍ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RCEP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지만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관세 철폐 기간도 10~20년으로 길다.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니다. </s>


<s>제목: 코로나 걸린 의사가 환자 돌본다, 하루 확진 18만명 美 패닉
내용: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에 접어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에선 다시 봉쇄령을 내렸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져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45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14만 명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과 비교해 80% 증가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6만8500명으로 지난주보다 20.01% 증가했다.

확산세는 50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주 정부들은 서둘러 재봉쇄에 들어갔다.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는 2주간 재택근무 의무화와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뉴욕주는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령과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는 다시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재택수업으로 전환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점차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스다코타주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자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을 업무에 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의료인 가운데 무증상인 경우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다오 등도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 시


스템이 마비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유럽에선 여름철 휴가 이후 줄줄이 봉쇄령을 내렸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에서만 9개 국가가 일일 확진자 수 1만 명을 넘어섰다.

유럽 내 확산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일 8만 6000명을 넘어선 뒤 지난주 내내 3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프랑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를 봉쇄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밤중에 대규모 파티를 여는 등 봉쇄령에 반발하고 있어서 봉쇄령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탈리아도 봉쇄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12일 이탈리아 정부는 나폴리와 피렌체 등 남부 캄파니아주와 중부 토스카나주 지역을 고위험 지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롬바르디아·피에몬테·칼라브리아·발레다오스타·볼차노까지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레드존’으로 지정됐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비필수 업소는 모두 폐쇄되고, 외출이 제한된다.

이탈리아는 지난 13일 일일 확진자 수 4만 902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4만 명대를 기록했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모두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 상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폴리에서는 병원 응급실에 빈자리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5일부터 술집과 식당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2차 봉쇄령을 내렸지만 일일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3470명으로, 전날보다 50% 늘어났다. 러시아 역시 13일 하루 동안 2만 270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기록한 2만1983명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일본도 코로나19 재확산세 조짐이 일고 있다. 12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61명을 기록한 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4일엔 1700명대에 진입했다.


 현지에서는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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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법무부 특활비 아니라는데 11번 추궁" 추미애 분노의 편지
내용: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쓴 편지에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추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야당은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됐다”고 밝혔다. 편지는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도껏 하십시오”라며 추 장관을 제지한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이튿날 페이스북에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리자 이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추 장관은 이번 편지에서 지난 예결위 상황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50만원씩 나눠 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했다”며 “아니라고 하는데도 다시 이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 질의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 짓고 거듭 다그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세워 “검찰청 소속 직원들 전원에게 현금을 나눠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국장은 “나눠준 게 아니고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목을 두고 유 의원은 “검찰국장이 50만원을 현금으로 수천만원을 검찰국 직원들에게 나눠준 걸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국 직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50만원 돈 봉투를 돌렸는지 느닷없이 물어봐서 검찰국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논란에 대해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0만원 받았다고 밝힌 검사가 있더라”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쌈짓돈처럼 돈 봉투를 뿌렸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장관님의 ‘명을 거역’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 현직 검사도 “검찰국에서 현금을 주자 한 검사


가 외부에 이를 알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선 검찰국장의 현금 지급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페이스북 발언이 전부다.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에서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한 사람당 70만~100만원씩 나눠줬다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일 대검 현장 방문을 통해 특활비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들었지만, 법무부는 추장 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특활비를 계속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1회 500만원 이상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는 “여야 의원들이 방문해 대검 특활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인 내역이 외부로 드러나면 수사 기밀 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무리수였나, 벤투호 유럽 원정
내용: 유럽 현지에서 훈련과 경기를 진행한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한국시각) 권창훈(프라이부르크)·황인범(루빈 카잔)·조현우(울산)·이동준(부산) 등 선수 4명과 스태프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15일 재검사에서는 나상호(성남)·김문환(부산)의 감염이 확인됐다. 감염자는 총 7명이지만, 잠복기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감염 경로는 불확실하다. 국내에서부터 잠복기였거나, 비행 중에 또는 현지에서 지내는 중에 감염됐을 수 있다.

축구협회가 유럽 원정을 강행한 건 복합적인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간 단 한 차례의 A매치를 진행하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유럽 원정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르빙 로사노(나폴리) 등 정예멤버가 있는 멕시코를 상대할 기회라서다.

축구협회는 돈 문제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코로나19로 축구협회는 주 수입원인 A매치를 치르지 못해 수입이 급감했다. A매치는 스폰서가 노출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재정난에 부딪힌 각국 협회에 500만 달러(57억원)씩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도 이번 달 영국 런던에서 잉글랜드와 평가전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한국은 그나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힌 오스트리아로 장소로 정했다. 9월 초만 해도 오스트리아의 1일 확진자는 200명대였다. 지난달부터 급증하더니 12일 하루 확진자는 9000여명이었다. 일본도 13일 오스트리아에서 파나마와 평가전을 했다.

대표팀은 현지에서 경기장과 숙소만 오갔다. 호텔도 한 층을 통째로 빌렸다. 하지만 훈련장 트랙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현지인이 달리기하는 등 완벽하게 통제되지는 않았다. 특히 국내파 4명이 감염됐는데, 이들은 시즌을 마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축구협회는 멕시코, 오스트리아 협회와 협의해 킥오프 4시간 전에 멕시코전 정상 개최를 결정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13명 이상만


되면 진행할 수 있다. 일본도 13일 상대 팀(파나마)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도 경기를 진행했다. 유럽축구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리그를 진행하고, 선수들은 위험국가를 포함한 각국에 흩어져 A매치를 치르고 있다.

15일(한국시각) 오스트리아 비너노이슈타트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2-3으로 졌다. 한국은 감염 선수 6명을 뺀 19명으로 경기에 나섰다. 황의조(보르도)가 전반 20분 선제골을 터트렸지만, 후반 21분부터 4분 사이 3실점 했다. 선수가 모자라 미드필더 원두재(울산)와 정우영(알 사드)이 수비수로 나섰다.

17일 오후 10시 오스트리아에서 한국과 카타르의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축구협회 측은 “개최 여부는 카타르, 오스트리아협회와 협의해 봐야 한다. 선수 건강이 우선이다. 각종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감염자는 열흘간 현지에서 격리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경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18일 카타르에서 재개) 출전이 불투명하다. 울산 구단 관계자는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원두재, 김태환, 정승현 등 나머지 소속 선수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영국 언론도 한국 대표팀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 때문이다.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은 감염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확진되면 오스트리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토트넘이 크게 염려한다”고 전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건강한 복귀를 기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


<s>제목: [단독]10억 '과천 로또' 당첨 31세...다자녀에 고소득일 가능성
내용: 1989년에 태어난 31세 2명이 10억원으로 예상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을 거머쥐었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S4블록) 84㎡(이하 전용면적)와 푸르지오오르투스(S1블록) 74㎡에 각각 1989년생이 당첨했다. 분양가가 15층 이상 기준으로 각각 7억9240만원, 7억4350만원이다. 업계는 같은 크기의 과천 재건축 새 아파트 시세를 16억~18억원 선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간 시세차익이 10억원 정도다.

이들의 당첨이 ‘운’이 아니어서 주목된다. 앞서 이달 초 세종시에서 22세가 1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예상하는 잔여분 분양에 당첨됐다. 추첨 방식의 당첨자 선정에 25만명가량이 신청했고 당첨자는 25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운을 잡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1세 당첨자들은 ‘다자녀’로 경쟁을 뚫었다. 경쟁률이 각각 122대 1과 59대 1이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85㎡ 이하가 일반공급에서 전량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30대 당첨이 불가능하다. 85㎡ 이하 당첨자 청약가점 중 가장 낮은 점수가 65점이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해 30대 초반 당첨자가 나올 수 없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결혼 후부터다.
31세 당첨자들은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다자녀가구)을 통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 나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반공급이나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당첨자 선정에서 연령을 따지기 때문에 당첨자 최저 나이를 알 수 있다.

S4블록 당첨자의 경우 자녀 수가 넷이고 S1블록 당첨자는 3명이다.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성년을 포함한 자녀 수 넷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0.2%다. 500가구 중 하나꼴이다. 자녀 셋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2.4%


다.

이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점수가 S4블록 당첨자는 85점, S1블록 당첨자가 80점이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점수는 일반공급 청약가점과 다르다. 만점이 100점이고 미성년 자녀 수(40점), 만 6세 미만 영·유아자녀 수(15점), 세대 구성(5점), 무주택 기간(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점)으로 나눠진다. 무주택 기간은 만 19세 이상부터다.

자녀 3명으로 80점을 받으려면 영·유아가 2명,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각 1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와 점수가 같으면 나이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당첨자들이 일반공급에 신청했다면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 넷인 S4블록 당첨자의 청약가점이 많아야 65점 정도다. 당첨자가 신청한 주택형의 일반공급 당첨 청약가점 하한선은 74점이었다. S1블록 당첨자가 나온 주택형 청약가점 하한선은 70점이었는데 당첨자 청약가점이 60점 정도다.

자녀 3명 이상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도 무난하지만 결혼 7년 이내라는 조건 때문에 다자녀가구를 선택했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제한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더라도 자녀 3명은 불안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하한선에서 가장 많은 자녀 수가 3명이었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이 자녀 수 우선이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하기 때문에 자녀 3명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갭투자' 2주택자, 세금 걱정 0···임대차법에 해운대 웃는다
내용: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 모(41) 씨는 지난달 같은 해운대구의 소형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샀다. 전용면적 41㎡인 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5000만원이지만, 박씨가 실제로 마련한 자금은 3000만원이다. 세입자가 1억2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서다. 이른바 '갭투자'다.

2주택자가 됐지만 박씨는 대출 제한도 세금 걱정도 하지 않는다. 부산은 2주택까지는 대출 규제나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가 없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입자금 3000만원은 현재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다. 부산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라 대출 한도가 넉넉하다.

박씨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한 채를 더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월 8만원 수준의 금융 이자와 재산세 정도”라며 “시세차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은 8% 넘게 올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현재(15일 기준)까지 3개월여간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95건)다. 경기도 김포시(94건), 경기도 파주시(8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가 뒤를 이었다. 갭투자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계약을 기준으로 따졌다.

갭투자가 많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집값 대비 전셋값이 높고, 대출 등 각종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비규제 지역이라는 데 있다. 정부의 '핀셋 규제'로 인해 규제가 느슨한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갭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정부가 임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세입자


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75% 올랐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져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이 줄어든다. 갭투자가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갭투자가 활발한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전세가율(10월 말 기준, 중위가격)은 71.6%다. 경기도 파주시(80.0%), 충남 천안시 서북구(79.7%)도 전세가율이 높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 7월 70.9%에서 3개월 만에 71.3%로 올랐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같은 기간 66%에서 66.6%로 상승했다.

규제의 빈틈도 갭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갭투자가 많은 지역은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인 데다 2주택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아 최대 3%다. 보유세 중과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에선 정부의 핀셋 규제가 만든 부작용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지역이 김포·파주시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다만 김포·파주시는 접경지역(비무장지대 인근)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빠졌고 당시 반발이 컸다.

김포시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와 걸포지구, 향산지구 등이 있고 파주시에도 운정신도시, 금촌지구 등 택지지구가 있다. 이들 지역이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파트값이 뛰었다. 김포시는 지난 3개월간 아파트값이 6% 넘게 올랐다. 당시에는 적어도 김포‧파주시에 있는 신도시만이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접경지역이더라도 집값을 주도하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이 빠지고 양주에선


 신도시(옥정) 이외 읍면도 포함돼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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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규제에서 빠진 ‘갭투자 천국’ 해운대·김포 집값 폭등
내용: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모(41)씨는 지난달 해운대구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1㎡)를 아내 명의로 샀다. 아파트값은 1억5000만원이지만 박씨가 실제로 낸 돈은 3000만원이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1억2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만 이전 집주인에게 줬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다.

박씨는 2주택자가 됐지만 대출 규제나 세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부산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렸다. 박씨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는 데 부담이 적었다”며 “월 8만원 수준의 대출 이자와 재산세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은 8% 넘게 올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 해운대구(95건)였다. 경기도 김포(94건)와 경기도 파주(88건), 충남 천안 서북구(83건)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를 사들인 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월세를 놓은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들 지역은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높고 ▶대출 등이 상대적으로 쉬운 비규제지역이란 게 공통점이다. 정부가 이른바 ‘핀셋 규제’로 특정 지역을 강하게 묶자 비규제지역의 주택 시장이 들썩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다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갭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75% 올랐다. 집값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자에게 유리해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전세가율(지난달 말, 중위가격 기준)은 71.6%였다. 만일 집값이 5억원이라면 전셋값은 3억5800만원이라는


 뜻이다. 경기도 파주(80%)와 충남 천안 서북구(79.7%)에선 전셋값이 집값의 약 80%를 차지했다.

규제의 ‘빈틈’도 갭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자까지는 무거운 취득세나 보유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김포와 파주는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란 이유를 내세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가 있다. 택지개발지구인 걸포·향산지구 등도 김포에 속해 있다. 김포에선 지난 3개월간 아파트값이 6% 넘게 올랐다. 파주에는 운정신도시와 금촌지구 등이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접경지역이라고 해도 집값을 주도하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경기도 양주에선 신도시(옥정)가 아닌 읍·면도 (규제지역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잦은 규제로 시장이 많이 왜곡됐다. 중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대재앙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보호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인한 논란과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이 있지 않겠나”라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시기 조율 정도가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


<s>제목: 신혼 7년간 아이 셋 낳아야 당첨…별따기보다 힘든 특공
내용: #1. 경기도 안양에 사는 30대 후반 김모씨. 결혼 5년 차로 최근 청약 접수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84㎡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청약점수가 50점대여서 일반공급 당첨은 어렵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은 기대했다. 같은 지정타에서 지난 7월 먼저 나온 아파트에선 자녀 둘이면 신혼 특별공급 당첨이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탈락했다. 김씨가 신청한 주택형의 하한선이 자녀 3명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를 우선해 당첨자를 뽑는다. 김씨는 “‘신혼부부’의 기준이 혼인 기간 7년 이내인데, 신혼 내내 자녀를 낳아야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2. 자녀가 넷인 서울 사는 50대 초반 박모씨는 자녀 3명 이상이 대상인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자녀가 4명이어서 당첨 하한선을 넘었지만, 영·유아가 없어 점수가 낮았다.

청약가점 낮은 사람의 로또 당첨 지름길로 통하던 특별공급 문턱이 더 높아졌다. 일반공급 못지않게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결과다.

공공분야에 이어 지난달부터 민영주택에 도입한 생애최초 구입 특별공급은 추첨 방식이어서 ‘운’이 좌우한다. 나머지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정한 자격 내에서 점수로 뽑는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가 좌우한다. 다자녀는 일반공급 청약가점과 다른 별도의 배점표에 따라, 노부모는 청약가점을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업계에 따르면 10~12일 과천 지정타 3개 단지 당첨자 발표 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과천 이외 수도권 34개 모집군 중 17개가 자녀 수 3명이 하한선이었다. 2명이 16개, 한 명이 하나다. 지난 2일 청약접수에서 신혼부부 경쟁률이 141대 1이었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경쟁률이 59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하한선은 고공 행진했다. 과천을 제외한 수도권 14개 모집군 중 11개 하한선 점수가 80점 이상이었다. 6개가 85점이었다. 동점에서 당첨자를 결


정한 자녀 수가 대부분 4명이었다.

85점을 받으려면 자녀 4명(35점), 영·유아(6세 미만) 2명(10), 무주택 10년 이상(20), 수도권 거주 기간 10년 이상(15), 청약통장 가입 기간 10년 이상(5)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 수가 각각 1명당 5점이다.

로또 아파트 당첨 하한선의 ‘로켓 상승’에 신규 분양 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과천지정타 일반공급에선 자녀 둘인 15년 이상 무주택자도 탈락이 속출했다. 통장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면 69점으로 웬만해선 받기 어려운 점수다. 그런데 하한선 점수로 69점이 많았다. 3개 단지 54개 모집군 중 24개 하한선이 69점이었다. 동점자는 추첨으로 가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모두 각각 15년 이상으로 만점(각 32점, 17점)이면서 자녀가 둘(20점)인 고점 자가 많다”며 “자녀가 한 명 더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아야 74점 이상으로 69점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74점도 마음 놓을 수 없다. 13개 하한선이 74점이었다.

30대 ‘패닉 바잉’(공포 구매)를 달래기 위한 정부의 특별공급 확대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의 하한선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분양가 6억~9억원 주택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로 10%포인트 올라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청약 과열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로또다. 과천 지정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도 안 돼 가구당 평균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예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당첨자가 저렴한 주택 공급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총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보다 같은 물량 내 기준만 완화해 로또 청약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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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전기차 화재에 잇단 리콜…K 배터리, 시험대 올랐다
내용: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리콜 조치에 들어가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고 판명되지 않았고 화재 빈도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도 않지만, 전기차 안전성 논란 자체가 배터리 업계에 악재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M은 지난 14일 2017~2019년 생산한 쉐보레 볼트EV 6만8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볼트EV 화재 3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추가 화재 발생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리콜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M은 화재가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공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리콜 대상이 ‘한국 오창에서 생산한 LG화학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명시한 데다 ‘해결책이 제공될 때까지 충전을 90%만 해달라’고 안내해 일반 소비자들에겐 배터리 문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 일렉트릭 7만7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북미·유럽·중국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BMW와 포드도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종을 리콜하기로 했다. BMW와 포드의 리콜 대상 차종은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리콜 결정을 발표하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물론 국내 기업이 배터리를 공급한 차량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S와 모델X에서 배터리 모듈 이상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결정했다.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광저우차아이온S에서도 올해 5월과 8월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LG화학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1위 업체고,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4위와 6위다.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5%에 달한다. 중국 CATL(2위)·BYD(5위), 일본 파나소닉(3위)과 함께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M의 리콜 조치에 대해 LG화학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GM과 협력해 성실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선 최근 일련의 화재와 리콜을 두고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콜 사례를 보면 모두 세계 수위권 배터리 업체들의 제품”이라며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에 비례해 문제 노출이 빈번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달 BMW와 현대차의 전기차 리콜을 보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화재와 비교해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relatively new) 산업이어서 주목도가 높다”고 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은 보다 값싸고 가벼우며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능 우선주의가 안전 문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마진’을 넉넉히 두면 화재 같은 안전 문제는 덜 하겠지만, 주행거리는 줄고 배터리는 무겁고 차량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며 “단순히 안전 마진을 많이 두라고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안전 문제는 주행거리·무게·차량 가격 등의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의미다.

LG화학 관계자는 “무조건 소비자 안전이 첫번째다. 모든 전기차 생태계 구성원들이 돈과 인력을 총동원해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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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부인이 1억 넘는 신용대출, 남편 명의로 집 사면 회수 안 해
내용: ‘나도 규제 대상인가?’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적지 않다. 특히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그렇다. 신용대출의 용도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현재 신용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다. 12월 중 3000만원 추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집 구입대금을 치르는 데 보탤 생각이다. 이런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인가.
“그렇다.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회수되는 금액은 1억10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대출받은 3000만원만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약정엔 ‘집을 사면 회수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도가 1억원이 넘는 5년 만기 마이너스대출의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1월이다. 이것도 회수약정(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 회수한다는 약정) 대상일까.
“그렇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보통 1년마다 금리를 재조정하고 5년마다 새로 약정을 맺는다. 단순한 금리 조정과 기한 연장(1년마다)을 할 땐 상관없지만 5년 만기가 끝나서 다시 약정을 맺을 때는 회수약정 규제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다. 부인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이 돈을 보태 남편 명의로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이 경우에도 대출이 회수되나.
“안 된다. 주택을 구입했는 지를 따질 땐 세대가 아닌 차주 본인 명의의 주택만 체크한다. 대출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산 사실을 은행이 확인할 길이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회수약정 규제를 피할 길이 있는 건데, 불공평하지 않나.
“세대별로 주택 구매 여부를 들여다보려면 너무 복잡해진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세대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까


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아내가 반드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난리가 날 것이다. 정부도 미비점은 알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차주별로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받고 1년 안에 집 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은행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냈는지 조회해서 확인한다. 재산세를 내지 않던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면 집을 새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는 식이다. 다만 회수약정을 맺은 모든 대출자에 대해 일일이 조회해야 해서 은행 입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다. 향후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출범하게 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집을 산 사람들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은행에 통보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 아닌가.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회수약정 규제의 초점은 ‘신용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고액연봉자’다. 4~9월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고액연봉자 중 2억~3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전체 7만 건의 자금조달계획서 중 신용대출을 쓴 경우는 20% 정도이고,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7%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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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화장으로 여신 등극, 웹툰 속 얘기 제 경험 아니예요”
내용: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여학생이 화장을 통해 한순간 ‘여신’으로 등극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와 자존감 찾기 과정. 네이버 웹툰(매주 화요일) ‘여신강림’의 개요다. 2018년 4월 시작한 이 웹툰은 데뷔 3주 만에 1위에 오른 이래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히트작이다.

예쁜 그림체와 화장을 통해 자존감을 되찾는 현실적 ‘미운오리새끼’ 구성, 매력적인 인물 캐릭터 등이 어우러지면서 10~20대층에서 인기가 높다. tvN에서 동명의 수목 드라마로 제작 중이다.

데뷔작으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웹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29·사진)는 작품 속 여주인공(주경)과 비슷한 외모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음 달 9일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작가 야옹이를 서면으로 만났다.

여신강림 주인공 주경이가 작가 경험에서 만든 페르소나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다.
“나의 경험이라기보다는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이 반영된 부분은 형제 관계다. (극 중 주경은 언니와 남동생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화장을 통한 이미지 변신을 다뤘다. 일각에선 이를 ‘속임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메이크업은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하나의 손기술이다. 메이크업 전후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화장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나.
“언니와 마트에 갔는데, 화장한 나를 본 계산원 아주머니가 언니에게 ‘여동생이 둘이야?’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었다.”

경쟁률이 치열한 네이버 웹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다. 비결이 뭘까.
“노력이 좋게 평가받는 것 같아 감사하다. 매주 매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원고를 완성하고 있다. 일주일 중 반나절 정도 휴식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여기에 투입한다. 해외에서의 인기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라 무척 기쁜데,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숟가락을 올린 기분이기도 하다.”

피팅모델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원래 웹툰 작가를 꿈꿨나.
“피팅모델은 아르바이트로 했고, 유년 시절 연필을 쥐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오직 그림만 그리며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원래 꿈은 콘셉트 아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는데, 디자인적 재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 방향을 틀어 웹툰 작가를 준비했다.”

웹툰 작가의 하루 일상이 궁금하다. 어떻게 보내고 있나.
“오후 1시 작업실로 출근해 어시스턴트 친구들과 작업을 시작한다. 빠르면 오후 10시에 마치고, 늦으면 새벽 5~6시쯤 퇴근한다. 이렇게 일주일이 반복된다. 그나마 작업을 일찍 마치는 날엔 다음날 조금 일찍 일어나 병원 등에 들른다. 손목 등에 큰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항상 마감에 쫓기며 살지만 적성에 맞고 매우 즐거운 일을 하게 돼 행복하다.”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김준구 네이버 대표가 웹툰 작가들의 수입 규모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중에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정도다. (김준구 대표는 지난해 ＂네이버 웹툰 작가의 평균 연 수익은 3억1000만원이고, TOP 20 작가 평균 연 수익은 17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차기작은.
“소재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원물이다. 먼 훗날엔 정말 막장 스릴러를 그리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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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트럼프식 대선 패배 승복? "그가 이겼다…부정선거로"
내용: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언급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그는 선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승리했다(He won because the Election was rigged)”고 적었다. 그러면서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이 허용되지 않은 채 극단적 좌익 기업인 도미니언이라는 곳이 표를 만들어냈다. 가짜 언론과 침묵하는 언론이라니!” 등 음모론을 펼쳤다. 도미니언은 미국 내 30여 개 주에 전자개표기를 공급한 기업이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고 딱지를 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어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을 확정 지은 지 일주일째인 14일. 오전부터 워싱턴DC 백악관 동쪽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있는 프리덤 플라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조기를 몸에 휘감거나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트럼프-펜스 2020’ ‘트럼프를 위한 여성들’ 같은 지지 깃발을 들고 있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율이 90%가 넘는 워싱턴DC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상식처럼 돼 있어서 광장에 모인 이들이 다른 주에서 온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오쯤부터 대규모 집회가 시작됐다. ‘백만 MAGA 행진(Million MAGA March)’ ‘트럼프를 위한 행진(March for Trump)’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등 몇몇 단체가 각각 집회를 주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어쩌면 집회에 잠


깐 들러 인사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 시작 2시간쯤 전인 오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프리덤 플라자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 안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지지자들에게 ‘팬 서비스’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을 뚫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프리덤 플라자에 가득 찬 인파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놓고 “수백만 명이 (워싱턴)DC에서 지지를 보여줬다. 그들은 사기당하고 부패한 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버지니아주에서 온 30대 여성 파멜라는 “지난 4년간 우리를 위해 고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일단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AP통신 등은 이날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DC 당국은 시위 참가 인원을 1만 명으로 봤다. 주최 측은 행사 전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전날 정권 인수 지연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 젠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승리 이후) 엿새가 지났고, 하루가 갈수록 우리 국가안보팀과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이 정보 브리핑 및 실시간 정보 등에 접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연이틀 200명대 확진, 거리두기 1.5단계 검토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예비경보를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명이다. 전날(205명)에 이어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최다 발생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글로벌 팬데믹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비교적 양호했던 우리나라 감염 확산세도 최근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최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어 “(단계 격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국민의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되 사회·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경보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 전 경고성으로 발령하는 경보다.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다음 단계 기준의 80%에 달할 때 미리 발령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9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62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89.9명이다. 거리두기 1단계 격상 기준인 일평균 확진자 수 10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강원권의 경우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1.1


명으로 이미 1.5단계 상향 기준(10명 이상)을 충족한 상황이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등 일부 지자체는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는 적잖은 타격을 받는다. 면적 50㎡ 이상 소규모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띄우거나 손님을 좌석·테이블당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손님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1단계에서는 이런 핵심 방역수칙이 면적 150㎡에만 적용됐다.

노래방은 면적 4㎡당 한 명의 손님이 들어갈 수 있다. 노래방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1단계에서는 이런 수칙이 없었다.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는 춤추지 못하고, 좌석 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에서도 인원 제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면적 4㎡당 한 명이다.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소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객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9월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보다는 소규모 산발 감염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1차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최근의 감염은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하는 연쇄 감염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피해 달라”며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이라 하더라도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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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아시아 역대 최고 성적' 임성재, 마스터스 준우승...존슨, 대회 최소타 첫 우승
내용: 임성재(22)가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준우승했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해 챔피언 조에서 최종 라운드를 맞아 끝까지 선전하고, 마스터스 사상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을 냈다. 남자 골프 세계 1위 더스틴 존슨(35·미국)은 생애 첫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임성재는 16일(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타를 줄여 1~4라운드 합계 15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다. 임성재와 챔피언 조에서 함께 경기를 치른 존슨은 더 강했다.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인 존슨은 마스터스 역대 최소타 기록을 세우면서 합계 20언더파로 우승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존슨은 마스터스 10번째 출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그린 재킷의 주인공이 됐다. 메이저 대회에선 2016년 US오픈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이었다. 임성재와 함께 캐머런 스미스(호주)도 15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은 임성재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다. 2번 홀(파5)에서 첫 버디가 나왔고, 3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이고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선두 존슨과 차이는 1타 차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임성재는 이내 잠시 주춤했다. 6번 홀(파3)에서 퍼트 실수가 나오면서 이날 첫 보기를 기록했다. 이어 7번 홀(파4)에서 벙커에서 시도한 세 번째 샷이 그린 바깥으로 빠지는 등 또다시 보기를 적어냈다.

6번 홀까지 버디 2개, 보기 2개를 주고받은 존슨은 이후부터 흔들리지 않았다. 8번 홀(파5)에서 티샷으로 327야드를 보낸 뒤에 투온에 성공하고 버디를 기록했다. 이후 타수를 줄곧 줄여갔다. 임성재도 추격했다. 8번 홀(파5)에서 약 4m 거리 버디 퍼트를 넣은 그는 후반 파5 홀인 13번 홀, 15번 홀에서도 버디를


 연이어 추가해 역시 타수를 줄였다. 그러나 존슨은 더 달아났다. 13~15번 홀에서 3연속 버디로 20언더파를 채웠다. 마스터스 84년 역사상 처음 20언더파에 도달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임성재는 남은 3개 홀에서 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역시 남은 3개 홀을 지킨 존슨은 1997년 타이거 우즈, 2015년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가 세운 18언더파를 넘은 대회 최소타 우승 기록을 세웠다. 챔피언을 확정짓는 파 퍼트를 성공하고, 활짝 웃으며 담담하게 자축한 뒤 때마침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입맞춤하고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우승은 존슨의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개인 통산 24번째 우승이기도 했다.

비록 존슨을 넘지 못했지만 임성재는 첫 마스터스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명인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내로라하는 톱랭커들을 제치고 우승권 성적을 냈다. 저스틴 토마스(미국)가 4위(12언더파),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공동 5위(11언더파), 욘 람(스페인)과 브룩스 켑카(미국)가 공동 7위(이상 10언더파)로 마쳤다. 임성재는 2004년 최경주가 기록했던 마스터스 한국, 아시아 최고 성적(3위)을 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지난해 우승자 타이거 우즈는 12번 홀(파3)에서 기준 타수보다 7타 많게 홀아웃한 셉튜플 보기를 기록하는 악몽 끝에 이날 4타를 잃고 합계 1언더파 공동 38위로 끝냈다. 15~18번 홀에서 4연속 버디로 만회한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2타를 줄인 강성훈은 3언더파 공동 29위, 이븐파를 기록한 김시우는 2언더파 공동 34위로 대회를 마쳤다.</s>


<s>제목: 글로벌 경제, 이제는 '코로나 더블딥', 그 충격의 깊이는...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팬데믹(파동)이 현실이 되고 있다. 경제 충격이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미국 신규 확진자수가 15일(현지시간)까지 엿새 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00만984명이다.

이제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는지 여부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30일 감염자가 900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단 열흘만인 이달 9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100만 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올해 1월 20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후 100만 명(4월 28일)을 넘길 때까지 98일이 걸렸다. 최근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럽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유럽에서는 확진자 수가 하루 25만~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올해 봄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화했다. 이때 전염병 전문가들이 예상한 코로나 팬데믹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였다.

미국 미시건대 등에 따르면 첫 번째는 연쇄 파동형이었다. 올해 봄 수준의 확산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나리오였다. 이때 필요한 정부의 조치는 주기적인 사태 완화 조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을 정점형’이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말~12월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에 이르는 가설이었다. 이 경우 각국 정부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공격적인 경감조치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슬로우 번(slow burn)’ 스타일이었다. 올해 봄만큼 폭증하지는 않는다. 다만, 확진자 수가 잔파도를 일으키는 모습을 띠며 증가한다.

최근 감염 양상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두 번째와 아주 흡사하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요즘 미국과 유럽의 하루 확진자 수가 올해 봄


피크를 넘어서고 있다”며 “‘가을 피크형팩데믹’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겉모습만 보면, 1918~19년 스페인 독감의 확산 파동과 비슷하다. 다만, 바이러스 성격과 치명률 등은 다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요 나라가 보유한 병상으로는 확진자 증가를 감당하기 버겁다.

당장 병상 압박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경제활동 중단 또는 봉쇄조치(록다운)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역별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광역별로 록다운 조처가 내려지고 있다. ‘2차 록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하는 1차 팬데믹 피해는 세계적으로 4조 달러(약 4450조원) 안팎이다. 최근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올 봄을 넘어서면서 2차 팬데믹 피해가 1차 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터무니 없는 우려는 아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전면적인 록다운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진영에서는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 전국적 록다운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방 이코노미스트들은 2차 팬데믹이 때문에 코로나 더블딥(double dip: 이중 침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가 1차 팬데믹만을 겪으면 내년 하반기에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2차 팬데믹이 더블딥 흐름을 만들 전망”이라고 했다.

관심은 더블딥 유무보다는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가 쏠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닐 셔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과 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등이 팬데믹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1차 때만큼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셔링은 “2차 팬데믹을 겪은 나라의 분기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5%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s>


<s>제목: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김해신공항 부적격 가닥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해 신공항의 확장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예산 2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정부에서 추진한 김해 신공항 국책 사업을 뒤집으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검증 결과는 17일쯤 발표된다. 검증위 발표 전까지 정부에서 예단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해 12월 6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검증 결과가 상당히 차이 나자 총리실에 검증위를 꾸렸다.

검증위는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1년 가까이 검증했다. 막판까지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한다. 김해 신공항은 확장하려면 주변 산을 깎아야 한다. 이에 검증위는 법제처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항시설법 34조 2항이 해당 조항이다.

이후 법제처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은 기울었다. 김해 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시가 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거부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기본계획안대로 확장이 어렵다.

사정이 이렇자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여권 관계자는 “(장애물 충돌 우려 기술적 문제 제기) 기존 방향대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김해 신공항)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3순위 후보지였다. 당시 평가는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담당했다. 공항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다.

평가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서 경남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앞서 밀양과 가덕도는 2011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 편익(B/C분석)이 사업 타당성을 갖는 1에 못 미쳐 탈락했다. 1이 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ADPi는 가덕도의 경우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드는 등 건설 자체가 어려운 데다 국토 남단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밀양도 안전과 접근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공항 운영과 접근·경제성 등 전략적 측면,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ADPi 완전 원점상태에서 검증절차를 밟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가덕도 신공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검증위에서 백지화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제3의 부지를 찾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공항 이야기를 나눈 게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극복 염원" 일론 머스크, 우주선 '회복' 쏘아 올렸다
내용: 미국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쏘아 올렸다. 이번 비행은 나사(NASA)의 인증을 받은 스페이스X의 첫 실전 임무로 본격적인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스페이스X는 15일 오후 7시 27분(현지시간·한국시간 16일 오전 9시 27분)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를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5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보낸 시험 비행에 이어 두 번째 유인 비행이다.

이번 발사에는 지난 5월의 시험 비행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가 직접 제작한 재사용 로켓 ’팰컨9'가 사용됐다. ‘크루-1’으로 명명된 이번 임무는 NASA 인증 아래 진행되는 첫 공식 우주비행사 수송 임무다.

NASA는 ‘크루-1’ 이 스페이스X와 함께 6차례 우주인을 수송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정기적인 우주왕복선을 갖게 된 건 2011년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 퇴역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통해 ISS에 우주비행사를 보내왔다.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여행 프로그램도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NASA도 이번 비행을 “민간 기업에 의해 일상적인 우주여행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접어드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간 우주 비행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다”면서 “한때 괴짜라고 여겨졌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NASA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거듭나며 성인식을 치르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는 우주여행의 상용화를 위한 단계”라며 “미래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우주선에 의존하는 대신 일반인들도 돈만 지불하면 상업용 우주 티켓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무에 참가하는 우주인은 NASA 소속인 선장 마이크 홉


킨스(51), 흑인 조종사 빅터 글로버(44), 여성 물리학자 섀넌 워커(55)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소속 노구치 소이치(55) 우주비행사다.

비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리질리언스는 27시간 지구 궤도에 머물다가 16일 오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쯤 ISS와 도킹한다. 이후 4명의 우주인은 6개월간 ISS에 머물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무중력 상태에서 식물의 성장을 연구하기 위한 무 재배, 백혈병 치료를 위한 유전물질(mRNA) 기반 약물 연구 등이 이번 임무에 포함된다. 우주인들은 6개월간의 임무가 끝나면 같은 우주선을 타고 귀환한다.

ISS와 도킹에 성공하면 글로버는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첫 흑인 우주인이 된다. NASA에 따르면 역대 흑인 우주비행사는 모두 17명이었지만, 흑인 우주인이 ISS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한 사례는 없다.

'회복'이란 우주선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이 담겼다. 선장 홉킨스 등 우주인은 이번달 인터뷰에서 “올해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사회 불안, 고립 등 다양한 시련으로 유독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우리의 비행이 작은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주선의 이름을 회복(Resilience)이라고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우주 탐사의 주체가 NASA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옮겨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로켓 ‘팰콘 9’부터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까지 우주선의 설계와 제작을 모두 스페이스X가 주도했다.

앞서 NASA는 새로운 유인 우주선 개발 업체로 스페이스X와 보잉을 선정하고, 이들 업체와 6차례 왕복비행을 하는 조건으로 각각 26억 달러(약 2조 8800억원)와 49억 달러(약 5조 4277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민간의 가세에 우주탐사 비용도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s>


<s>제목: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산은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
내용: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호승 경제수석·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나항공 매각방안을 보고했다.

산은이 구상한 아시나항공 매각 거래 구조는 3단계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이 아시나아항공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한다.

산은은 먼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신주(3자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과 대한항공 주식을 담보로 한 교환사채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투자한다. 한진칼은 이 80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을 대한항공이 실시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곧장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2조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조5000억원은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던 금액과 같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통합 작업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1조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 총 1조800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한항공과 아니아나항공 간 PMI(인수 후 통합) 작업에 쓰는 식이다. 양사의 FSC(대형항공사)뿐 아니라 LCC(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중복 사업은 정리하고 고용안정 등에 남은 자금을 쓸 예정이다.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게 될 통합 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톱 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2019년 여객·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 (19위)과 아시아나항공(29위)을 단순 합산한 운송량은 세계 7위권 수준이다. 산은은 양사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조인트벤처 확대, 신규노선 개발, 해외 환승수요 유치를 통해 외형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선 운영 합리화·운영비용 절감·이자비용 축소 등 수익성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과 코로나 사태 심화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한진그룹 측과 항공산업 재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통합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런 고민속에서 연내 조속히 이번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산은이 짠 아시아나항공 3단계 구조가 항공산업 개편의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한다. 강성부 펀드(KCGI)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산은이 한진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한진칼 지분 45.23%를 보유한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굳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증자하는 까닭에 대해 "대한항공 입장에선 자본시장에서 통합시너지를 기반으로 한진칼이 참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며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주사 요건인 '20% 지분보유' 요건에 미달하게 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시엔 지분율이 더 하락하게 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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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日 스가-바흐 IOC 위원장 “도쿄올림픽, 관객 두고 치를 것”
내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내년 도쿄올림픽을 경기장에 관객이 있는 상태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바흐 IOC 위원장과 약 30분간 회담을 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된 이후, 일본 총리와 IOC 위원장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도쿄 올림픽은 관객의 참가를 상정해 다양한 검토를 해왔다는 점을 (바흐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흐 위원장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대단히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도 “경기장에 관객이 입장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다는 증표로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개최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라며 올림픽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이번에 열릴 대회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인류와 연대와 결속력을 표현한 상징일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올림픽 개최에 대한) 결의, 헌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IOC)는 일본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입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바흐 위원장은 18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를 만나는 한편, 올림픽 선수촌 등 관련 시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만나 올림픽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올림픽 훈장을 수여했다.

내년 7월 23일 도쿄올림픽까지는 16일 현재 249일이 남은 상태다.

미국과 유럽에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올림픽 참가에 회의


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바흐 위원장의 방일은 올림픽 개최에 쐐기를 박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스가 내각에 있어서도 올림픽 개최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벤트다. 바흐 위원장도 내년 3월 IOC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이번 일정을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달부터 국제 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달 초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체조 국제대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며 '3차 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일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40명으로 5일 연속 1400명을 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국 1738명이 확진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내년까지 여파가 이어질 경우 아베 전 총리가 내세웠던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은 실현되기 어렵다. 경기장 관객 축소는 물론이고 각국의 코로나19 사정에 따라 참가국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평화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n</s>


<s>제목: 코로나 최악인데 트럼프가 하는 일, 트윗하거나 골프치거나
내용: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공화당 인사들 마저 정권 인수·인계를 시작해야 한다며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론 클레인은 이날 NBC 뉴스 일요 시사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총무청(GSA)이 허가를 내주기 전까지 우리는 정부 관리들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다"면서 "새 대통령이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취임하게 된 만큼 매끄러운 전환(seamless transition)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 백신 보급과 관련된 보건·의료 담당자들과 지금부터 소통해야 12월이나 1월께 백신이 나올 경우 빠르게 보급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보다 백신 제조와 배포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클레인은 "백신(vaccine) 그 자체가 아니라 백신 접종(vaccination)이 인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GSA가 허가해야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최악이다.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0만명으로, 지난 9일 누적 환자 100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6일 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인 4일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뒤 11일 연속 10만 명을 넘겼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3일 18만 명대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5일은 16만 65000명으로 집계됐다. 15일 하루 1266명이 숨졌으며, 31개 주에서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입원 환자 수는 6만 90


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인사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ABC뉴스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행정부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백신 배포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미국에 불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환이 필요하며,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우리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이 나라를 위해 전환은 중요하며, 그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통계에 따르면 오하이오는 지난 14일 확진자가 7700명 발생했으며, 2주 전보다 124% 증가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은 CNN에서 정권 교체기의 코로나19 대응을 이어달리기에 비유했다. 파우치는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넘겨줄 때 멈추지 않듯이 해야 한다"면서 "그들(바이든 팀)과 일을 할 수 있으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정권 인수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온종일 대선 승패에 관한 트윗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45분께 트윗으로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바이든)가 이겼다"고 썼다.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보도하자 한 시간 반 뒤인 9시 16분께 다시 트윗으로 "조작된 선거. 우리가 이긴다!"라고 썼다. 이어 "가짜 뉴스의 눈으로 봤을 때만 그(바이든)가 이긴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면서 승복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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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대니얼 김 "ESPN, 한국시리즈를 월드시리즈 급으로 준비"
내용: 올해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를 중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포츠 콘텐트가 고갈되자 5월 KBO리그를 긴급 편성했다. ESPN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이저리그(MLB) 구단에서 프런트로 일했던 대니얼 김 해설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국내 전문가 중 유일하게 ESPN과 계약하고 해설가로 활동했다. ESPN에서는 김 위원에게 KBO로고와 ESPN로고가 박힌 모자, 가방 등을 기념품으로 보내줄 정도로 KBO리그 중계에 공을 들였다. 또 KBO리그 포스트시즌 중계를 앞두고는 MLB 포스트시즌 중계 스태프를 다 투입했다. 한국시리즈를 월드시리즈 급으로 준비하고 있다. ESPN 간판 캐스터 칼 래비치, 에두라도 페레즈 해설위원 등이 중계한다. 원활한 화상 중계를 위해 거액의 운송료를 들여 고성능 중계 장비를 보내왔다. 미국 내 KBO리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김 위원에게 들어봤다.  -MLB가 지난 7월 개막하면서 KBO리그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식은 듯했다. "그렇지 않다. 올 시즌 초반 KBO리그에 매료됐던 미국의 야구팬들은 이탈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MLB보다 KBO리그의 시청률이 높은 적도 있었다. KBO리그가 현지시각으로 새벽 4, 5시에 중계되는 데다, MLB가 개막하고 NFL(미국 프로풋볼) 재개되면서 시청률이 좀 떨어졌다. 그래도 새벽 중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청률이 낮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마니아층이 생겼다. ESPN은 처음부터 높은 시청률보다는 KBO리그 마니아층이 생기길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ESPN 중계진이 이제 KBO리그에 익숙해졌나."처음에는 KBO리그가 10개 팀인지도 몰랐다. 유니폼에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선수는 누구인지도 헷갈렸다. 한국 선수 발음도 처음에는 스페인어처럼 J발음을 H발음으로 했다.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더니 바로 고치더라. 삼성 라이온즈 홈에서 열린 NC와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방송 15분 전에 캐스터가 "어디가 홈이야?"라고 물을 정도였다. 그런데 ESPN 중계진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나와 화상으로


일대일 KBO리그 과외를 했다." -어떻게 ESPN에서 KBO리그 전속 해설위원이 됐나. "ESPN이 KBO리그를 중계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KBO리그 개막 일주일 전에 나왔다. ESPN 관계자들은 KBO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꾸준히 KBO리그 소식을 영어로 올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팔로워하고 KBO리그에 대해 묻더라. 깜짝 놀랐다. 마치 BTS가 팔로어해주는 기분이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니, 존 샴비, 칼 래비치 등 영향력 있는 캐스터들이 ESPN 부사장에게 나를 채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래서 올 시즌 중계 계약을 맺게 됐다." -처음 ESPN에 중계된다고 했을 때, 일부 야구팬들은 'KBO리그가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그런데 ESPN 중계진은 KBO리그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더라. 홈런치고 빠던하는 모습,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 투수가 모자 벗고 인사하고, 1루에 가면 1루수와 상대 타자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 등을 보고 신기해하더라. 그래서 '한국 고교에 전문 야구부가 있는 학교는 50여 개뿐이고 대부분 선후배로 얽혀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더니 흥미로워했다. 유니폼과 야구장도 MLB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 -미국 야구팬들이 제일 관심 있는 팀은 어디였나."미국 현지 팬들이 가장 좋아한 팀은 NC 다이노스였다. 시즌 초반 NC 경기가 많이 중계됐다. 게다가 NC 타자들이 홈런도 많이 치고 성적도 좋았다. 나중에는 ESPN 쪽에서 다른 팀 경기보다 NC 경기 중계를 원하기도 했다. ESPN의 경우 '야구는 매일 열리는 스포츠라서 한 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더라. 무엇보다도 NC 구단이 ESPN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구창모, 나성범 등 간판선수 인터뷰가 성사됐다. </s>


<s>제목: 루친스키 VS 알칸타라, KS 1차전 다승 1·2위 격돌
내용: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가 나란히 팀 내 최다승 투수를 우승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이동욱(46) NC 감독과 김태형(53) 두산 감독은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미디어데이에서 외국인 투수 드류 루친스키(32)와 라울 알칸타라(28)를 1차전 선발 투수로 각각 예고했다. 1차전은 17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루친스키는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을 노리는 NC의 가을 첫 경기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183이닝을 던져 19승 5패, 평균자책점 3.05로 맹활약했다. 다승 2위, 평균자책점 5위, 탈삼진 3위(167개)다. 지난해 처음 NC 유니폼을 입고 9승(9패)을 올린 뒤 2년 차인 올해 팀 에이스로 우뚝 섰다.

아직 한국에서 포스트시즌 경기에 나선 적은 없다. 정규시즌 우승팀 NC가 KS에 선착한 덕에 시즌 종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올해 정규시즌 두산전 3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3.50(18이닝 7자책점)으로 무난한 성적을 냈다. 이 감독은 "KS도 정규시즌처럼 정공법으로 승부하려고 한다. 아무런 고민 없이 1차전 선발을 에이스 루친스키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알칸타라는 올해 전 구단에서 유일하게 20승(2패)을 올린 다승왕이다. 평균자책점(2.54·4위)과 탈삼진(182개·2위)도 루친스키를 앞섰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선 준플레이오프(준PO)와 플레이오프(PO)에 한 차례씩 선발 등판했다. LG 트윈스와 만난 준PO 2차전에선 4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팀이 이겼다. KT 위즈를 상대한 PO 3차전에선 7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역투하고도 패전 투수가 됐다.

올해 세 번째 가을 야구 등판인 KS 1차전에선 처음으로 팀과 자신의 동반 승리를 노린다. NC를 상대로는 정규시즌 4경기에 나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63(27과 3분의 1이닝 8자책점)으로 잘 던졌다. 김 감독은 "알


칸타라는 시즌 내내 에이스 역할을 해준 선수다. (또다른 외국인 투수) 크리스 플렉센이 최근 최상의 컨디션이지만, 등판 일정을 고려했을 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도 고민 없이 알칸타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팀은 2016년 KS에서 한 차례 격돌했다. 정규시즌 우승팀이었던 두산이 4승 무패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많다"는 게 두 사령탑의 생각이다. 올해는 NC가 정규시즌 우승팀 자격으로 PO에서 올라온 두산을 맞아들인다. 4년 전 두산 포수이자 KS MVP였던 양의지는 올해 NC 안방에 앉는다.

이 감독은 "그때 일은 이미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1차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내준 탓에 분위기가 두산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시리즈 초반부터 최선을 다해 흐름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김 감독은 "그때의 NC와 지금의 NC는 많이 다른 팀이고, 상대 감독님도 다르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가 1위 NC에 도전하는 입장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NC보다 우리가 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두 감독이 유독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다. 이 감독은 투수 구창모와 타자 양의지의 활약을 바라면서 "외국인 투수 둘 다음으로 국내 선발인 구창모가 호투해준다면,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투수 최원준과 타자 오재일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오재일이 살아나면, 타선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얻어 집중력이 생길 것 같다"고 기대했다.</s>


<s>제목: 내년부터 영재학교 지역학생 우선선발 확대·중복 지원 금지…'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내용: 내년부터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우선선발 전형이 확대되고 학교 간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영재학교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인데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입학경쟁과 지식 위주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막고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현재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동일한 날짜에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지원자들은 보통 2~3개 학교에 원서를 낸 뒤 1단계 합격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해 2단계 평가를 치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단계 전형 합격자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아예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존 3~8월이었던 영재학교 전형기간을 6~8월로, 8~11월인 과학고 전형기간을 9~11월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중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 문항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평가 과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는 입학담당관 확대 배치해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2단계 지필평가는 영재성 판별 필요성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유지하되 그 영향력을 축소한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평가를 위해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 비중을 확대하고 서술형


문항 비율을 늘려 문제풀이 과정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고의 경우 2단계 면접평가에서 수학·과학 교과 역량보다 창의성·종합적 사고력·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 문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각 지역 영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도 확대한다. 영재학교 2단계 전형 통과자 중학교 소재지 또는 영재학교 미소재 지역 등 해당 학교가 정한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소재 지역 자치구에서 가장 탁월한 학생을 1~2명씩 우선 선발하는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전형 운영 규모와 전형 방법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인재 우선선발 제도가 수도권 학생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재학교 지원자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828명 중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599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72% 규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중복지원을 금지해 전체적인 지원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수도권 소재 영재학교의 경쟁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영재학교 전체 수가 8곳에 불과하고 각 학교가 선발하는 인원이 100명 남짓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 학생은 입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내년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시장에선 "제2의 임대차법"
내용: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24%에서 연20%로 내려간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업계와 학계에서는 저신용자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8%에서 24%로 인하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부업법 등의 시행령을 바꾼 후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대출자의 경우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최고금리 인하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서민들의 부담 경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로 내려가는 등 금융권의 조달비용이 줄었으니, 대출 이자도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선한 목적을 강조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저신용자가 더이상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대출에는 연체를 감안한 대손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 입장에선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한테 나가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2017년 16.1%에서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후인 2019년에는 11.8%로 떨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이자경감 효과는 3000억~4000억원이지만,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수조원 대에 달할 수 있다”며 "공급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사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값 상승을 초래한 것 같은 정책의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는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올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다시 대출을 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대출탈락자 중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갈 때도 26만1000명이 대출만기 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중 4만7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됐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27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민간대출 이용 감축되는 수요만큼 정책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추가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보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대출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 때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연체율이 높아 대손비용률이 10% 이상인 만큼 대출 이자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된다"며 "향후 사업을 철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평균 금리가 연 16%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신용등급은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대부업계의 공급축소를 감안해 추산한 결과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57만명의 대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중 상당수는 불법사금융 시장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 </s>


<s>제목: 콕 집어 “이낙연 대표님”…이낙연에 힘 실어주는 文?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다.
 1차 회의는 지난 9월 뉴딜 펀드를 알리기 위해, 2차 회의는 지난달 지역균형 뉴딜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3차 회의 주제는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48명 참석했다. 세 차례 회의 중 가장 많은 민주당 인사가 모였다.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K뉴딜위원회 위원장·위원 자격으로만 26명이 참석했는데, 위원회에는 윤영찬·정태호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인사부터 친문·비문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이 소속돼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 4월, 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확장해왔던 한국판 뉴딜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면서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


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감사를 표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님’이라며 당 인사를 콕 집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입법을 도와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요청에 답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뿐만 아니라 그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입법 과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뉴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될수록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야당도 가지시고, 예산의 통과에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발표를 언급하며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할 것이다. 당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K뉴딜위원회에서 K뉴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회의에서 발표를 하며 “케네디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달나라 프로젝트라는 나사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나사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한 기술강국 미국을 탄생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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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코로나 19에 AI까지…해외 AI 발생 1주일새 2배로 급증
내용: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해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AI가 크게 유행했던 2016년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아직 국내 농장 AI 확진 사례까진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어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총 108건(8개국) 고병원성 AI 발생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 전 주(10월 31일~ 11월 6일) 68건에 비해 5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다. 1일부터 13일 사이 유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174건(가금 27, 야생조류 147)으로 AI가 크게 유행했던 2016년 11월 유럽 발생 건수(127건)를 이미 넘어섰다. 2016년 11월~12월 국내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310건) 크게 번져 약 1조원의 피해를 보았다.

주변국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일본 가가와현 내 농장에서 1주일 사이(11월 4일, 7일,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12·14일에도 가가와현 내 농장 두 곳에서 감염 의심 사례가 추가로 나와 정밀검사 중이다.

국내 농장에는 올해 들어 아직 AI 확진 사례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이후로 야생조류에서 총 4건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런 추세라면 일반 가금농장 확진도 시간 문제라는 걱정이 커진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6일 열린 가축 질병 방역상황점검 영상회의에서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도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소독과 청소를 강화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2000호 가금농장을 매일 유선으로


 연락해 AI 의심증상 예찰과 농장 단위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AI가 전염될 수 있는 철새도래지 출입도 통제한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철새 도래지 11곳, 농장진입로 3곳, 마을진입로 5곳에서 소독 미흡, 철새도래지 산책로 및 낚시객 출입통제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며 “소독방역 실태가 미흡한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3차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강원 하천 양돈농가에서 ASF 확진 이후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ASF 추가 발생이 이어지지 않자 14일 기점으로 이를 해제했다. 또 잠정 중단했던 경기·강원 양돈농가 돼지 재입식 절차도 16일부터 재개한다. 경기·강원 농가는 작년 9월 ASF 발생에 따라 261개 양돈농장 돼지를 수매·살처분 한 뒤 재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s>


<s>제목: 박원순 중단 광화문광장 공사 첫삽…"시민 의견 반영 안돼" 반발
내용: 서울시가 16일부터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광화문광장의 서쪽(세종문화회관 방향) 차로를 보도로 바꾸고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방향) 차로를 7~9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골자다. 그간 시민 요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와 올해 5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마당에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며 “광장 서측도로를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하고, 넓어진 광장은 시민의 뜻을 담아 총 100여 종의 크고 작은 꽃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계절 숲, 그늘 꽃과 풀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일상에서 즐기는 공원 같은 광장’을 조성하고 광장 동쪽으로 자전거도로(폭 1.5mㆍ길이 550m)도 만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한 서측 6차로는 보행로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위치한 동쪽 도로는 일방통행인 6차선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선 도로로 확장한다. 현재 세종대로가 광장을 가운데 두고 왕복 12차선임을 고려하면 총 3~5개 차로가 없어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쪽 도로의 확장·정비 공사를 완료해 현재 서측차로로 다니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측 차로의 차량 통제 시기는 향후 동쪽 차로의 차량 흐름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광장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공사는 내년 5~10월 추진해 총 2단계로 공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 현재 수준의 통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개 차로만 점유하기로 했다. 또 인근 이동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교통대책'을 수립


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한다. 현재 경복궁·광화문의 월대(궁궐의 정전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복원 등 문화재와 주변 정비 사업은 광장 변화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판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해당 공사는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기습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300여회 시민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소통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쟁점별로 제기한 의견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기 시장 선거 5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박 전 서울시장이 올해 5월에도 공관에서 시민단체를 만나 사업을 그만둔다고 밝힌 만큼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800억원이 드는 공사를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광화문의 중요 상징물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한 구조로 바뀌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조선 초 육조거리(오늘날 세종대로)는 관악산에서 오는 '화기'를 막는다는 이유에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약간 꺾어진 형태를 취했지만, 일제 시절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며 일직선 축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이순신 장군 동상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종대로를 다시 꺾어진 구조로 만드는 공사의 대안 성격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과거의 월대와 해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광화문과 광화문광장 사이의 사직로·율곡로의 구조 변경까지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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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연일 트럼프 때리는 오바마 "美 분열…부채질한 트럼프 책임"
내용: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회고록 『약속의 땅』(A Promised Land) 출간을 앞두고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CBS, NBC 등 미국 방송사들과 연쇄 인터뷰를 한 데 이어 15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공개한 역사학자 데이비드 오루솔가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내가 대선에 출마했던 2007년, 대통령직에 올랐던 2008년보다 더 급격히 분열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해 분열을 부채질한 현재의 대통령에게 (현재 미국 내의 분열상의)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 확산이 이 문제(미국의 분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광적인 음모론'이라고 지칭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묘사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소아성애자와 연루된 '악의 세력'이라고 믿으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를 퍼뜨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음모론 집단 '큐어넌'(QAnon)은 클린턴 전 장관과 민주당이 워싱턴의 피자 가게에서 소아성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글을 SNS에 퍼 날라 왔다.

그는 광적인 음모론의 득세와 함께 '진실의 쇠퇴'(Truth decay) 현상도 미국의 분열을 극대화한 원인이라고 봤다.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진실의 쇠퇴'가 분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면서 "이런 추세를 바로잡는 데는 한 번의 선거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선 '사실'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통된 사실들의 집합을 인식하는 지점으로 돌아가, 분야별로 표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실의 쇠퇴'는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미국인의 공적 생활에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분석에 대한 반대가 늘어나고, 사실과 의견 사이


의 경계가 흔들리며, 의견과 개인적 경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과거에는 존중받았던 사실의 출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현상"이라며 제시한 개념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이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진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허위가 지구를 한 바퀴 돈 상태였다"는 것이다.

불평등 확대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분열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이는 세계 각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면 반발하면서 (책임을) 다른 집단에 돌리는 주장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를 적극 지원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을 압박하고 있다. 회고록에선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권력 이양에 협조한 일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CNN은 "오바마가 책을 쓴 것은 대선 전이지만, 책에서 묘사된 순간들과 현재의 정치적 돌풍 사이에는 선명한 울림이 있다"고 논평했다.</s>


<s>제목: 美 6일새 100만명 확진…트럼프 태업·추수감사절·독감 '3중고'
내용: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누적 환자가 1100만명을 넘겼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의 누적 코로나 19 환자 수를 1100만984명으로 집계했다. 1000만명(9일)을 넘어선 뒤 불과 6일 만에 1100만명 선을 넘긴 것이다. 900만명에서 1000만명을 돌파하는 데는 열흘이 걸렸는데, 신규 환자 급증세에 다시 기록이 단축된 것이다

하루 확진자 수도 지난 13일(현지시간) 18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추세라면 곧 20만 명 선도 넘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단 소속인 미네소타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몇 주 내에 하루 20만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800만~1300만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자도 7만~15만명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감염자(약 5425만명) 5명 중 1명은 미국에서 나왔다.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4만6000명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당선인 역시 행정부의 인수·인계 협조 거부에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멤버인 브렛 지로어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TF 회의에 참석한 지 5개월이 넘었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건수가 늘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며 (코로나 19) 문제에서 손을 떼놓고 있다" 고 보도했다.

앞으로 고비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동이 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질 것이란 우려다. 여기에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


와 독감 환자가 같이 몰리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의학 교수 조너선 라이너는 "중환자실(ICU)을 더 만들 수는 있지만, 당장 중환자실 간호사를 늘릴 수는 없다"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의료 장비·물자만큼이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나서는 것도 여의치 않다. 총무청(GSA)이 당선인 인증을 하지 않아 인수위원회도 연방정부로부터 운영자금과 사무공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정부기관 브리핑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단 소속 셀린 군더 뉴욕대 의과대학 교수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면서 "만약 전시였다면 후임자에게 정보를 넘기는 일에 손 놓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각 주(州)지사와 의료계 인사를 비공식 경로로 접촉하며 집권 후 코로나 19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론 클레인은 각 주와 지방 정부가 코로나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15일 호소했다.

그는 NBC 방송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리더십은 주와 지방 관리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는 상황이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점점 악화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5일(현지시간)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에 방역조치가 느슨해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백신을 맞는다고 마스크 착용 등 공중보건 조치를 그만두어선 안 된다"면서 "백신이 일반 대중에게 90∼95%의 효과가 있어도 당신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s>


<s>제목: 최정상 오페라 무대 30년 연광철, 음반 녹음은 안 했던 이유
내용: 성악가 연광철(55)의 이름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유럽에서 그렇다. 데뷔는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 우승이었고, 이후의 무대 경력은 독보적이었다. 독일 음악의 자존심인 바이로이트 축제에 96년 데뷔한 후 100회 넘게 이 무대에 섰다. 특히 2018년엔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에 선정됐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등이 포함됐던 영예로운 자리다. 연광철은 바그너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베르디, 벨리니, 모차르트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왕, 신, 그리고 악인이나 아버지 같은 베이스의 역할을 소화한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새 음악감독인 키릴 페트렌코가 지난해 취임 공연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하며 선택한 베이스도 연광철이었다.

연광철은 한 해 60~70회의 전 세계 오페라 무대에 서왔지만 하지 않은 일이 있다. 바로 음반 녹음이다.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광철은 “2010년에 정명훈의 피아노로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를 녹음한 것 말고는 남긴 음반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겨울나그네’ 전곡 녹음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공연 실황이었다.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노래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오페라 무대를 주최측에서 실황 녹음하거나 녹화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독집을 낼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달 17일 나오는 음반은 30여년 만의 첫 녹음이다. 연광철은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 슈베르트ㆍ슈만ㆍ브람스ㆍ슈트라우스, 즉 독일 음악의 정통을 이은 작곡가들의 가곡을 골라 불렀다. 그 중에서도 대표곡으로만 골랐다. ‘송어’ ‘밤과 꿈’ ‘헌정’ ‘오월밤’ ‘내일’등 한 작곡가당 네 곡씩 총 16곡이다.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왕이면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다들 쉽게 아는 노래들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토록 음반 녹음을 꺼렸던 이유는 뭘까. “뭔가 남기는 걸 원치 않았다.


나보다 좋은 음악가들이 얼마든지 있고, 녹음을 좋아하는 음악가도 많다. 이 녹음을 마친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다.” 연광철은 30년 가까운 세월 정상의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내린다. “내가 과연 외국어로 노래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지금도 내 이름이 슈베르트·슈만보다도 앞에, 내 얼굴 그림이 크게 앨범 커버에 들어간 것이 너무 어색하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번 녹음을 하게된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올 2월 초 바르셀로나 공연 후 3월에 독일에서 부활절 공연을 하려 했는데 취소가 됐다. 그 후 한국에 계속 있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 한번 공연을 한 게 마지막이다. 내년 4월까지 베를린ㆍ뉴욕ㆍ휴스턴 등 무대가 60회 정도 취소됐다.” 유례없이 한국에 오래 머물게 됐을 때 피아니스트 김정원(45)이 녹음을 제안했다. 김정원은 “연광철 선생님의 오랜 팬이었다. 오스트리아 빈에 살 때 공연도 찾아가서 많이 봤다. 이번 녹음은 내가 졸라서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올 6월부터 녹음을 시작해 보완까지 거쳐 이달 나오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음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뜻밖의 긴 휴식이 연광철의 첫 스튜디오 녹음 음반을 만들어낸 것이다.

 김정원은 14세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했다. “독일어권에서는 연광철의 노래가 독일 사람도 인정하는 독일어 뉘앙스를 담아낸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모두 독일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번 녹음이 특별했다고 했다. 연광철은 “한 노래를 할 때 두 음악가가 그리는 그림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슈베르트가 살았던 빈의 집, 베토벤의 집 이렇게 우리 둘 모두 가봤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작곡가들이 음악에 넣어놓은 그림에 대해 노래와 피아노가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편안한 작업이었다.” </s>


<s>제목: [단독]'아리팍 대박' 스타 조합장, 주민과 150억 성과급 전쟁
내용: 서울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서울 반포 한강변에 2016년 세워진 후 전용면적 3.3㎡당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명성을 꿰찼다. 하지만 이곳에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의 초과이득 중 현재 남아있는 400억원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스타 조합장이 6년째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16일 아리팍 관계자는 "조합 설립부터 재건축을 성사시킨 한 모(61) 조합장은 150억원을 달라하고, 입주자들은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쩐의 전쟁'을 요약했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조합 설명회에 참석해 "남아있는 재건축 초과이익금 중 150억원이 조합 임원진 10명의 인센티브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한씨의 태도가 협박에 가깝다"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주택조합에 따르면 2013년 이 아파트가 분양한 후 얻은 초과이익금은 1050억원 정도다. 이 중 610억원은 이미 조합원들이 나눠가졌다. 취득세 등 세금을 내고 현재 약 400억원의 현금이 남아있다. 한씨의 인센티브 요구는 2013년 조합 임시총회의 결의 사항에서 출발한다. 당시 조합 임시 총회는 '재건축사업이 성공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장과 임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준다'고 결의했다.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 임원들이 일정 금액 안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따라 한씨는 조합 측에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2015년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진 인센티브 안건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적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1, 2심은 조합장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한씨는 "인센티브로 150억원만 받겠다"고 물러섰다.

한씨와 소송중인 비상


대책위원회인 '올바른재건축모임' 측은 "20% 인센티브 지급안은 비상식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잔여 환급금마저 기부하거나 세금으로 내버리겠다는 협박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한씨가 최근 대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센티브 150억원을 못 받는다면 400억원을) 차라리 세금으로 내고 말겠다"며 "그러면 여러분(조합원)도 남은 돈 중 10원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장은 234㎡(94평형) 펜트하우스 우선분양권과 연봉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대해 조합장 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취지는 조합임원들의 노력이 초과이익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다시 알아보라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 30일에 다시 총회를 열어 인센티브 금액을 줄이고 잔여환급금도 빨리 조합원들에게 주는 방안으로 결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분배는 당사자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당초 조합원들이 계약을 한 만큼 법대로 이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세금으로 내겠다'는 조합장의 말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식적으로 금액이 과도한 느낌이 있어 계약 이행금을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재건축조합 인센티브 결정 과정에서 갈등 소지를 미리 없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s>


<s>제목: 박용진·윤희숙·김종철···'86'과는 느낌 다른 70년대생 정치
내용: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건 1971년생 강병원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1인극 형식 발표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1960년생인 홍 부총리 다음엔 1965년생 이광재 의원이 연단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리허설에서 강 의원이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식순이 변경됐다고 한다. 행사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확실히 70년대생 의원들은 발표 형식도 예전과 다르다”며 “K뉴딜 정책이 최대 현안이 되면서 70년대생 의원들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70년대생 정치인들의 보폭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970년대생 국회의원은 모두 43명이다. 이른바 ‘86세대’라 불리는 60년대생(174명)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70년대 생들은 최근 각 당의 정책·실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으로 상징되는 86세대의 조직력은 없지만, 각자 다른 경험과 유연성, 새로움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강병원 의원 외에 허영 대변인(1970년생),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천준호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이상 1971년생), 박상혁 원내부대표, 강훈식 K뉴딜위 균형발전뉴딜분과장(이상 1973년생), 김용민 원내부대표(1976년생), 강선우 대변인(1978년생)도 당직자로 활동 중이다. 정책·실무 역할에 70년대생 비중이 부쩍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1970년생 윤희숙 의원이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단숨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1972년생 허은아 의원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이미지 쇄신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70년대생 의원들은 거


물급 정치인들과 정면으로 맞붙으며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1973년생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후보로 출마해 17.9%(3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958년생인 2위 김부겸 전 의원(21.4%)과 3.5% 포인트차 접전을 기록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 의원은 향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960년생), 우상호 의원(1962년생) 등 86세대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1971년생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그는 지난 11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과 관련된 질문에 “깊게 고민하고 있다. 넓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도전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86세대 중진 의원은 “결국 특정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려면, 자신들이 의제와 리더를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런 도전은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은 “86세대에는 자주와 평등이 있었지만, 아직 70년대생들이 대표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70년대생들의 ‘체급 향상’ 시도는 생존 투쟁의 측면도 있다. 민주당의 한 70년대생 의원은 “장철민·장혜영·이소영 등 80년대생과 전용기·류호정 같은 90년대생 의원들이 통통 튀는 걸 보고 있노라면, 자칫하다간 86세대 이후 내 차례가 없겠다는 위기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소속 정당이 침체의 늪에 빠진 야당에선 이런 위기감이 과거 관행을 타파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1970년생)는 취임 직후 과거 진보정당과 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반대하는 연금 통합을 주장하고, 고소득층만이 아닌 저소득층까지의 ‘보편 증세’를 얘기하고 있다. </s>


<s>제목: 문복희·쯔양·보겸…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 역시나 통했다
내용: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유튜버들이 돌아오고 있다. 지난 8월 뒷광고 등 유튜브 업계를 둘러싼 논란이 터진지 3개월 만이다. 자숙기간을 거쳐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의 복귀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70만 구독자를 거느렸던 유튜버 문복희가 뒷광고, ‘먹뱉’(먹고 뱉는 방송) 의혹 이후 3개월 만에 새 영상을 업로드 했다. 지난 9일 그는 해당 영상에서 “문복희입니다 오랜만에인사드려요 오늘은 제육볶음, 여러 가지 반찬들, 밥, 된장시래기국 이렇게 먹어볼게요”라며 평소와 같이 먹방을 시작했다. 그리고 약 10분 동안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다.

영상과 함께, 문복희는 고정 댓글로 복귀 소감을 알렸다. 그는 “새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떨리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복희는 지난 8월 먹방 영상에서 먹뱉, 먹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잠정적으로 휴식해왔다.

은퇴를 선언했던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도 지난달 23일 2개월 만에 새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8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자 그는 “과거 혼자 방송을 하던 당시 무지해 몇 차례 광고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나 이후에는 제대로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은퇴 선언을 했다. 은퇴 당시 그는 “뒷광고, 광고 아닌 척 논란이 일어난 후 영상 수정, 탈세에 대해 결백하고 유튜브 하면서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 맹세한다” “초반 영상에 광고 표기를 못 한 사실과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댓글에 방송은 그만두겠다”며 “욕지도에서 열심히 촬영한 10개 영상은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치킨 뒷광고 논란 일었던 유튜버 ‘보겸’도 2개월 만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그동안 구독자수를 비공개했던 ‘보겸’은 새로 올린


영상에서 구독자수를 공개했다. 보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해당 논란 이후 50만명이 줄어든 350만이다. 하지만 복귀 영상은 하루만에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보겸은 해당 뒷광고에 대해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호날두가 기교 부리다가 공 뺏긴 맛’이라고 표현했다”라며 “점주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특정 매장 돌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뒷광고로 받았던 광고비 1900만원을 언급, “돌려드리려고 했다. 본사에서는 이미 광고비로 나간 부분이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점주 분들에게 어떻게 득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버들은 논란을 일으킨 후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일정 시간 자숙 기간을 가진 후 복귀한다. 일각에서는‘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들 대다수가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새 영상을올리지만 경제적 이익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계정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튜브에서는 고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동영상 콘텐트를 업로드하지 않는 등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될 경우 수익 창출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전 영상들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자숙기간에도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돼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유튜버 등이 SNS에서 대가성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튜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 뒷광고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s>


<s>제목: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또 표계산에 휘둘리는 가덕도 신공항
내용: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하명하겠다.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1. 2006년 12월 2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 자리에서 “남부권 신공항 문제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고향을 찾은 대통령의 약속은 이때까지 3년 넘게 지역 정가를 맴돌던 '신공항 건설' 논의를 단숨에 중앙 정치 무대로 끌어올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이 지난 9월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2. 노 전 대통령의 공식 검토 지시 이듬해인 2007년 7월. 옛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구를 방문해 '남부권'이 아닌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이명박 대선주자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야권에선 두 주자 모두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TK와 가까운 경남 밀양이나 부산 해안가인 가덕도 등을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하던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4월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공항 백지화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토 끝에 "신공항 건설은 무리"(2016년 6월)라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남 지역 신공항이 다시 정치적 변수로 급부상했다.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두고서다. 노 전 대통령의 '남부권 신공항', 이 전 대통령의 '영남권 신공항'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사실상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그간 부산, 밀양 등을 거쳐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하던 정부는 다시 수십조원짜리 사업을 정치권 이해득실에 내맡기게 됐다.

‘노무현 공항’ 만들자는 與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 최종 발표(17일)를 하루 앞둔 16일 민주당 지도부에는 검증위의 건설 부적절 결정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구갑)은 통화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검증위가 원안(김해공항 확장)을 그대로 추진하자고 결론 내긴 어렵다”며 “이후 최종 계획 폐기 선언은 정부가 관계 장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영남 지역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원내선임부대표를 맡은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이날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서둘러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며 “단순 추산해도 방문객이 5800만명에 달할 거라고 한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2030 엑스포 경쟁력을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싹쓸이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한몫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업이라는 명분이 더해지면서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TK와 수도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컨셉 대신, 아예 미국 케네디 공항처럼 ‘노무현 공항’이라고 부르자”(부산시당 관계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TK 눈치 보는 野…조건부 찬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가덕도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이종배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처럼 앞장서지는 않지만, 부산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공항 이슈를 반대하거나 모른 척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때 PK 의석(40석)의 80%(32석)를 챙기며 선방했다. 내년 4·7 재보궐 선거도 “서울보단 부산이 유리하다”는 자체 분석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수수방관했다가는 부산 선거는 말짱도루묵이 될 것"(국민의


힘 관계자)이라는 기류다.</s>


<s>제목: 거여 문턱에 막힌 정의당 '중대재해법'…"민주당은 신 보수정당"
내용: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기업 측의 부담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이날 연설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깨작깨작 고치는 행태”(박인숙 부대표) “노동자의 목숨을 과징금과 저울질하는 행위”(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심상정·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자당 의원(6명)만으론 법안의 통과는 물론, 공동발의 요건(10명)조차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란 의미다. 초기엔 민주당도 긍정적이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막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산업안전은 정파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 힘을 합쳐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여야가 모두 정의당과의 연대를 외쳤지만, 법안 발의는 요원하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에 ‘기업 옥죄기’를 우려한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역시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로부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입장을 선회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우회하면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택한 카드는 산업안


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과 달리 과징금 수위를 높여 처벌을 강화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17일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법사위에 소속 의원이 없고, 환노위에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속해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상임위 모두 소속 의원이 과반이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 모두 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의 입장이 우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보상하는 ‘나쁜 법안’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와 미세먼지 '치명적 만남'···확진·사망자 더 늘어난다
내용: 겨울이 다가오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난봄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보냈으나, 이번 겨울에는 다시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봄 주춤했던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이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하면 코로나19 전파가 더 잘 진행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 오염의 조합은 '치명적인 결합'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둘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면 당장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수밖에 없다.

15일 오후 서울에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2일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지만, 이번 가을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과 경기도, 전북 등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충남지역에서는 14일과 16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시행했다.
뿌연 하늘은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됐고, 여기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했다"면서 "17일 오전까지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석탄 난방 등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과 톈진 등 중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0일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했고, 16일에는 중국 북부 54개 도시에 대기오염 경보가 발효됐다.

지난달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 코로나19로 줄었던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여름 이후에는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는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푸단대 연구팀은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medRxiv)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중국 내 41개 도시에서 조사한 도시별 코로나19 치명률이 미세먼지 오염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분석 방법의 하나인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PM2.5와 PM10 농도가 증가할수록 치명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푸단대 연구팀은 또 코로나19가 시작된 우한 지역에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PM2.5와 PM10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는 코로나19 환자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팀과 영국 브루넬대학 연구팀은 1월 23일~2월 29일 중국 120개 도시의 일일 확진자와 대기 오염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오염 발생과 감염 확인 사이에 최대 14일의 시차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PM2.5가 ㎥당 1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상승하면 확진자는 2.24%, PM10이 10㎍/㎥ 증가하면 확진자는 1.76%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6월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종합 환경 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1월 24일~2월 29일 219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지수(AQI)가 10 상승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7%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등 여러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AQI는 값이 커질수록 오염이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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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김진표 "스가, 눈빛은 웃었지만…징용공 문제 또 강조했다"
내용: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지난 12~1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예방(13일)하고 온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 보고 ‘지금은 선택하고 결단할 때인데 스가 총리가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대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잘 알겠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가 총리의 반응이 ‘강력한 동의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알겠다고 한 건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친 않지만) 눈빛은 웃는 눈빛이더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만 “(스가 총리가)그 이야기에도 또 한 번 ‘징용공 문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며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두 차례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징용공 문제’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당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양국관계는 악화됐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양국의 외교당국이 다양한 안을 놓고 충분히 토의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해법은 이미 제시돼 있다. 중요한 건 선택과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법원 판례의 정신은 존중해서 원고인 징용 피해자들이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안에서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우리도 일본도 제시해 놓은 게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도자들이 선택하려는데 반일·반한 감정이 여론조사 때마다 70% 넘게 나오는 등 여건이 너무 나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양국의 정치·경제·언론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먼저 만나 방법을 논의해 문화예술계·스포츠·과학계 등 종목별로 교류·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도쿄올림픽 붐도 일으키고 반일·반한 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 그 일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면 징용공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스가 총리도 공감하고 ‘그런 노력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을 실천하기 위해 연맹의 한국 측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연맹 내 ‘도쿄올림픽 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놓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측 간사장과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단 사실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귀국일을 이틀 늦췄다.</s>


<s>제목: RCEP, 중기에 온통 호재? “소부장 위기, 중고차도 개방 압박”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정부가 15일 서명한 것을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도 이에 따른 효과 예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26조3000억 달러(지난해 기준) 전 세계 30%에 달한다. RCEP로 이 시장이 하나로 묶이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국내 시장 을 위협할 가능성이 섞여 있다.

정부는 섬유ㆍ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아세안(ASEAN, 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 공정 비율이 높은지에 따라 각국이 ‘Made in OOO’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 관세 등 통관 절차가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도 RCEP 안에선 통일돼 이런 불편함도 사라질 거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현재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로만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절차가 자율 증명 방식으로 간소화되는 것도 한국 중소기업엔 호재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RCEP를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환영 성명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향후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ㆍ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이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 의미가 크고, 역내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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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CEP 협정문에 중소기업 지원ㆍ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3쪽 분량에 걸쳐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 중기업계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협정문 14장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인데 ‘중소기업이 경제ㆍ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협정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등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중기업계에선 이례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자유무역 활성화에 따른 중기업계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명분으로 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반대로 중기업계 지원을 위한 명분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협을 받는 한국 시장과 산업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다. 기술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이득을 볼 수 있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통한 한국 추격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대식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침체기를 겪으면서, 소부장 세부 산업별 생존 기업이 더욱 기술을 공고히 해둔 상태”라며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선도적으로 동남아를 기회로 삼는 전략ㆍ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RCEP 참여국이 한국 중소기업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 수위를 높일 거란 전망도 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막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다. 이동주 부원장은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시장은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 특혜 철회에 대한 국제적 요구 움직임에 한국 정부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s>


<s>제목: '글로벌 7위권' 국적항공사 초읽기…조원태 경영권 승기 잡나
내용: 글로벌 7위권 초대형 국적항공사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KDB산업은행이 16일 국내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다. 한진칼과 대한항공도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대한항공도 다른 항공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1조8000억원이다. 인수대금은 내년 초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으로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유상증자 전에라도 산은 투자를 받는 대로 8000억원 전액을 대한항공에 대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을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1조5000억원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저가항공사(LCC)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에어에 흡수 통합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대한항공 지분을 유지하게 됐다. 한진그룹은 “산은이 한진칼에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며 “한진칼 역시 산은으로부터 8000억원 전액을 차입하면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고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통한 대형


 국적항공사 출범에 나선 것은 인수·합병(M&A)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덩치를 키우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2004년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가 네덜란스 항공사 KLM을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KLM은 당시 9ㆍ11테러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렸고, 에어프랑스는 이를 덩치를 키울 기회로 삼았다. 에어프랑스는 KLM 주식 80%를 인수한 후 유럽 최대 항공사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인터내셔널 에어라인 그룹(IAG)도 2009년 브리티시항공(BA)과 스페인 이베리아항공의 합병을 통해 탄생했다. 이후 2015년 아일랜드의 에어링구스까지 인수하면서 흑자 폭을 늘렸다. 2000년대 9ㆍ11테러와 IT버블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 항공사들도 M&A로 위기를 돌파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US에어 등 7개사(2005년), 델타항공-노스웨스트에어라인 등 3개사(2008년),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털항공(2010년) 등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진칼이 산은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면 3자 연합의 지분은 희석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인 3자 연합으로선 악재다. 3자 연합은 최근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3자 연합 측인 KCGI 주주연합은 우호적인 이사를 신규 선임하기 위해 내년 3월 정기총회에 앞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시주총을 추진하더라도 주총 소집까지 최대 45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한진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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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시베리아 철도 뚫은게 신의 한수” 해운대란 덕본 LG 판토스
내용: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가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판토스가 주장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끊김 없는 육·해·공 물류 네트워크)가 빛을 발한 것이지만, 최근 해운 운임 급등으로 인한 반사 효과와 운(運)까지 따라준 결과다. 판토스는 LG그룹 계열 분리의 축으로도 떠오르고 있어 더 눈길이 쏠린다.

16일 물류 업계에 따르면 판토스는 올 1월 시작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급행 화물 운송을 현재의 주 3~4회에서 매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주1회 목표로 ‘블록 트레인(Block Train·정기 운송편)’ 계약을 맺었지만 화물 수요 폭증에 일주일 3~4회로 늘린 상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유럽으로 가는 해운 운임 급등 때문이다. 원래 철도 운송은 해상 운송(배편)보다 20일 가량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운임이 비쌌다. 하지만 최근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철도 운송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해상 운임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매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지난주 SCFI는 1857.33으로 1주일 전 대비 192.77포인트나 올랐다.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유럽 해상 운임은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미국 서해안 항로 운임은 1FEU(4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당 3887 달러까지 뛰었다. 전주보다 16달러 오른 사상 최고치다. 유럽 항로 운임도 1TEU(20피트 길이 컨테이터 1개)당 1508 달러로 전주 대비 15% 가량 상승했다.

해운 선복(船腹·해운 서비스 물량) 부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원래 대기업은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 선복을 확보하지만, 이런 장기계약 자체가 요즘은 무의미해졌다는 게 수출업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는 “선사들이 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웃돈을


 주는 단기 물량 중심으로 선복을 배정한다. 장기 계약한 대기업은 선사가 매일 ‘스팟’으로 제시하는 선복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운 대란을 예상한 건 아니지만 TSR이 유럽행 수출 운송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판토스에 철도 운송 문의를 하거나 의뢰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수십 년 간 유럽 완성차 공장에 해운으로 타이어를 공급했던 금호타이어는 최근 사상 처음으로 철도 운송을 시작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배로 실어 나를 수 없게 되면서 판토스의 TSR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쇼티지(공급 실패)가 나면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활로를 뚫은 것”이라고 말했다.

판토스에 따르면 TSR 운송을 문의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타이어처럼 유럽 수출 물량을 배로 실어 나르던 전자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는 물론 의류·섬유·포장재·e커머스 제품까지 판토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판토스 관계자는 “고객 정보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절대 철도 운송을 하지 않던 기업과 업종에서 두루 의뢰가 들어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물류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도 (제때 납기를 맞추기 힘든) 비상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대기업 계열 물류 업체들도 판토스에 TSR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판토스는 실적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몸값을 올리고 있다. 3분기에 4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물류 업계에선 최소 내년 춘제(春節·중국 설 연휴)까지는 해운 대란이 정상화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판토스 관계자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뜻밖의 해운 대란과 만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s>


<s>제목: 주52시간제 한달 남았는데…중소기업 10곳중 4곳 ‘준비못해. 시일 늦춰달라’
내용: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가 의무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6일~11월 6일 50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 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비율이 83.9%로 치솟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요구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과 사람이었다. 절반이 넘는 52.3%가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했고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24.1%)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6%나 됐다.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의 경우 대부분인 90.4%가 시행일 연기를 요구했다.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9.3%), ‘6개월 이상’(12.1%), ‘1년 6개월 이상’(7.9%)로 조사됐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수단으로 떠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다.

이번 주에 64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에 40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52시간제를 맞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국회에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돼도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어서’(56.3%),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44.4%),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어서’(31.1%) 등이 주된 이유다. 반면 탄력근로제로 현장 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란 응답도 46%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제도로 ‘모든 중소기업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을 꼽았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와 ‘일본처럼 연장근로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秋아들''尹장모' 검색해보니...유튜브는 '확신범' 양성소였다
내용: 자영업자 정모(42)씨는 하루 5~6시간씩 유튜브를 본다. 주로 정치나 운동 관련 채널을 찾아본다. 그런데 최근엔 로그인하지 않은 채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늘었다. 그는 “정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입장만 담은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며 “다양한 입장을 알고 싶단 생각에 요샌 로그아웃하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뉴스 소비자 45%가 이용하는 유튜브에서 편향된 여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콘텐트를 반복 소비하도록 부추긴다는 우려다. 유튜브가 정말 건전한 '공론의 장' 형성에 방해가 되는 걸까.
중앙일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화여대 윤호영 교수(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연구팀과 함께 유튜브의 뉴스 콘텐트 생산 구조 및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튜브에선 찬반이 확연하게 갈리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담는 동영상을 꾸준히 공급하는 생산 구조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같은 생산 구조와 결합해 ‘편향된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지난 9월 30~10월 2일 구글 API를 활용해 ‘윤석열 장모’와 ‘추미애 아들’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동영상을 수집했다. 구글 API는 개발자 모드로 유튜브 검색결과에 접근한다. 즉, 구글 API를 활용하면 과거 검색 기록의 영향을 배제한 채 키워드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모두 찾을 수 있단 의미다. 연구팀이 검색어로 활용한 키워드는 조사 기간 가장 화제가 된 국내 정치 이슈다. 검찰개혁,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갈리기 이슈라, 연구팀은 유튜브 내 상반된 여론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기간 동안 ‘윤석열 장모’로 검색했을 때 유튜브가 결과로 노출한 동영상은 517개(채널 수 140개), ‘추미애 아들’ 검색 결과 나온 동


영상은 511개(채널 수 108개)였다. 연구팀은 총 204개(중복 44개 제외) 채널 중 각 키워드 관련 영상 개수가 많은 상위 30개 채널(총 60개)을 분석했다.

분석해보니, 각 키워드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린 채널들은 ‘친여 정책 성향’ 채널과 현 정부에 반대하는 ‘친야 성향’으로 확연히 갈렸다. 연구팀은 친여 정책 성향 채널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 찬성하거나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친야 성향 채널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채널'로 정의했다.

‘윤석열 장모’ 관련 영상을 가장 많이 올린 채널들은 주로 친여 채널이었다. 구독자 50만 6000명의 ‘서울의 소리’가 47개의 관련 영상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이 채널은 진행자인 백은종 대표가 최근 황소를 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의하러 가는 영상을 올리는 등 유튜버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친여 채널로 꼽힌다. '민주 진영과 함께하는 채널'을 표방하는 ‘이송원TV’(구독자 18만3000명)는 윤석열 장모 영상 25개를 업로드해 2위에 올랐다. ‘알리미 황희두’(28만1000명),‘김용민TV’(46만2000명) 등 상위 30개 채널 중 19개가 친여 정책 성향이었다.

반면 ‘추미애 아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자, ‘윤석열 장모’ 검색결과에는 등장하지 않던 채널들이 대거 나왔다. ‘추미애 아들’ 관련 영상은 ‘진성호 방송’에서 가장 많이(50개) 만들었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18대 국회)이 진행하는 이 채널의 구독자는 111만명이다. 2위는 종합편성방송 ‘TV조선’(구독자 80만명)의 유튜브 채널로, 관련 영상 34개가 검색됐다. ‘신의한수’(132만명)나 ‘[정광용TV]레지스탕스TV’(33만1000명) 등 친야 성향 채널이 전체 30개 중 10개였다. ‘Media VOP’(민중의 소리·47만1000명) 등 친여 정책 성향 채널도 상위 30위 안에 5개가 포함됐다. </s>


<s>제목: 중간지대 사라진 유튜브 뉴스…"언론사 채널도 편향성 논란"
내용: 중앙일보가 이화여대 윤호영 교수(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연구팀과 유튜브 내 뉴스 생태계 및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지난 9월 30~10월 2일 ‘윤석열 장모’와 ‘추미애 아들’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구글API(기존 검색 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검색 결과 데이터)로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해보니, 유튜브는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채널의 동영상을 주로 검색결과 상단에 배열했다. ‘윤석열 장모’와 ‘추미애 아들’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상위 50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기존 언론사 제작 영상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윤석열 장모’ 키워드 관련 영상은 JTBC 뉴스(9건) 등 방송사 뉴스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미애 아들’도 SBS뉴스(12건) 등 방송사 뉴스가 40건이었다. 반면, 김용민TV·서울의소리·시사의품격·시사건건 등 언론사가 아닌 채널들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은 상위 50개 중 10% 미만이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윤호영 교수는 "기성 언론이 아니고, 정파성이 강한 채널은 이용자들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유튜브에서 먼저 노출하지는 않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유튜브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시청 시간, 검색어, 구독 채널 등 습관을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 국내 유튜브 사용자 4319만명(9월 모바일인덱스 MAU 추정치)이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학습한 4319만개의 다른 알고리즘이 각 개인에 맞는 영상을 추천한다는 의미다.

실제 조회수, 구독자수 상위 채널 중엔 비(非)언론사 채널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러스의 정치·이슈 분야의 구독자 수 및 조회 수 상위 채널에는 구독자 수 2위에 오른 신의한수(131만명)를 비롯해,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3위, 117만명), 진성호방송(3위, 110만명) 등 상위 20개 중 9


개가 비(非)언론사 채널이다. 조회 수 상위 20개 채널 중에도 비(非)언론사 채널이 11개를 차지했다.

이상호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유튜브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이나 의미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설계된다"며 "특정 사용자가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을 오래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사용자에게 그와 유사한 영상을 계속 추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관심에 맞게 걸러진 정보만 소비하는 '필터버블'이나, 비슷한 영상만 추천받아 반복 시청하는 '토끼굴 효과'가 현재 유튜브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단 얘기다.

기성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들도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전 세계 언론사들이 유튜브식 소비 패턴에 적응하면서 '유튜브 화(化)'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가 미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기성 언론의 영상을 더 많이 노출하도록 조정하자 보수 성향의 폭스(FOX) 뉴스의 영상을 추천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스럽게' 자극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제목을 뽑은 언론사들이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에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내 뉴스 소비자들이 '듣고 싶은 뉴스'와 '믿을 만한 뉴스'를 동일시하는 현상도 유튜브 콘텐트의 편향성을 키우는 배경이다. 주간지 시사인의 '2020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유튜브는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다수 언론사의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 네이버가 2위였다. 이에 대해 시사인은 "기성 미디어의 신뢰도 하락으로 유튜브가 신뢰도 1위에 올랐다"며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기울수록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뢰'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신뢰로 여기기 시작했다"며 "사회적 논란을 바라보는 의견이 양극화될 때, 이를 균형있게 잡아줄 중간지대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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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항미원조' 中 아이돌 대거 출연? 알리바바의 밤 마오완(猫晚)
내용: 중국의 최대 '쇼핑 명절'이라 불리는 솽스이(双十一, 11월 11일 광군제)가 올해도 예상대로 기록적인 숫자를 올리며 막을 내렸다. 총 거래액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4982억 위안을 기록한 것이다.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해도, 무시무시한 액수다.

무시무시한 판매액만큼 매년 스케일이 커지는 것이 있다. 솽스이전날 밤 열리는 전야제인 마오완(猫晚, 알리바바의 밤)이 그것이다.

알리바바가 두 개의 방송국(저장위성, 동방위성)과 온라인 영상 플랫폼 유쿠(优酷)와 함께 주최하는 이 마오완은 매년 화제 몰이를 하며, 쇼핑 축제의 열기를 돋우고 있다.

해가 갈수록 더 화려해지는 라인업과 스케일. 당해 가장 '핫한' 스타들은 이날 저녁 다 모인다고 한다. 마치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스타가 출연하기 때문에, 마오완은 중국에서 이미 '제2의 춘완(春晚)'이라고도 불린다.

2015년에 시작된 마오완은 올해 6년 차를 맞이했다. 11월 11일 하루 전날인 10일 밤에 열리는 이 전야제는 원래 솽스이의 홍보와 더불어 판매 촉진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다.

하지만 이 전야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점점 진화해 나갔다. 진화를 거듭해 나가다 보니, 마오완의 원래 목적인 '판촉'은 숨겨져 잘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마오완 자체에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쇼를 보고 있으면 종종 이것이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인지, 판촉 쇼인지 분간이 잘 안 되기도 하다.

해외 유명 가수 초청 무대, 토크 쇼, 비보잉 쇼, 이 쇼들을 진행하는 중국 내 정상급 사회자들까지. 다채로운 쇼의 기획과 콘텐츠에, 중국 시청자들은 시청률로 응답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중국 전역 1위, 4퍼센트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인 것이다. 이제 마오완은 '판촉 쇼'를 넘어서 하나의 축제, 혹은 기념일로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항미원조 발언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중국 출신 K팝스타들도 이 마오완에서 볼 수 있었다.

해당 논란의 중심에 있던 빅토리아, 성소, 미기, 선의 외에도, 해당 논란과는 관련 없는 미쓰에이 지아 등의 케이팝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쇼에 참여하기 위한 항미원조 발언은 아니었을까, 의심될 정도로 논란의 인물들이 모두 이 무대에 모습을 비쳤다.

'제2의 춘완'이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마오완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있다. '쇼핑 명절'이라 불릴 만큼 큰 행사가 된 솽스이(双十一) 광군절에 걸맞은 전야제로써, 점점 더 화려해지고, 다채로워진 것이다.

또한 화려한 쇼에 가려져 안 보이는 듯하지만, '판촉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화려한 무대 사이사이 절묘하게 들어간 광고와 사회자의 직접적인 광고 대사들이 "아, 원래 판촉 목적의 쇼였지."하며 마오완의 정체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곤 했다.

디지털 시대에 기업은 매체화되고, 매체는 기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경계가 분명했던 제조 유통업과 방송매체 간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오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중국 최대의 쇼라 불리는 '춘완(春晚)'과 점차 그 모습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현지 반응이다. 기존 방송국들이 만들던 방송을 알리바바라는 기업에서 직접 기획하고 방송하는 것이 이 마오완이다. 흥미로운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모셔와 트래픽을 만들어, 이를 구매로 전환하는 것. 콘텐츠 마케팅의 표본이라 불릴만도 하다.

중국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쇼핑 명절'이라는 단어 역시 흥미롭다. 언뜻 듣기에, 하나의 유통 플랫폼 기업이 방송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명절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다.

차이나랩 허재원</s>


<s>제목: 코로나에도 여행은 간다···온라인 여행사들이 꼽은 트렌드 셋
내용: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우리의 여행이 완전히 달라졌다. ‘언택트’ ‘럭셔리’ ‘방역’ ‘안전 여행’ 등이 여행 인기 키워드로 뜬 지 오래다. 여행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스카이스캐너‧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여행사(OTA)가 최근 '2021년 여행 트렌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봤다.

세계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위생과 방역. 가성비나 접근성보다 안전이 최고라는 인식이다. 부킹닷컴의 '여행의 미래(Future of Travel)'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숙소에서 보건 및 위생 관련 정책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약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고다와 스카이스캐너의 설문조사에서도 ‘위생과 방역’이 객실이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
두 번째, 국내 소도시 여행 증가.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의 낯선 여행지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스카이스캐너가 발표한 ‘새로운 여행(The New World of Travel)’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해외 항공권 검색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국내 항공권 검색량 증가 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부킹닷컴의 7월 설문에서도 국내 여행객의 43%가 “지역 내에서 가본 적이 없는 여행지”를 희망 여행장소로 꼽았다.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충청도의 경우 전년 대비 숙소 예약량(1월 1~9월 예약량)이 31위에서 8위까지 껑충 뛰었다. 전라도(13위→6위), 경상도(부산 제외, 12위→5위)의 순위도 크게 올랐다.
세 번째는 즉흥 여행의 증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설 폐쇄 등을 이유로 여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수정한 적이 없었는지. 자의든 타의든, 일단 여행이 계획이 틀어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교통편·숙박 등을 일일이 취소해야 한다. 100% 환불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연유로 코로나 시대의 여행은 되도록 짧고 또 즉흥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스피디아 이은주 마케팅 매니저는 “여행 몇달 전 서둘러 예약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변수로 취소·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출발 직전 항공과 숙박을 끊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스캐너 역시 '호텔은 여행 직전에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카이스캐너는 ‘렌터카 여행’에 주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 렌터카는 대중교통과 비교해 기동성이 높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어 필수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8~10월 스카이스캐너 국내 렌터카 예약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 설문조사에선 거의 절반(46%)에 이르는 응답자가 “많은 사람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비행기,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소위 ‘먹킷리스트(먹거리+버킷리스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지난 7월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약 40%가 여행 중 먹고 싶은 음식으로 '현지 음식'을 꼽았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절약한 비용을 외식을 더 자주 즐기는 데에 소비하고 싶다’고 답했다.</s>


<s>제목: 2년반 만에 2500 뚫은 코스피, '반도체 쌍두마차'가 이끌었다
내용: 코스피가 2년 6개월 만에 '2500 고지'를 다시 밟았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1.97%) 오른 2543.03으로 장을 마쳤다. 2018년 2월 1일(2568.54)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00을 넘긴 것은 2018년 5월 2일(2505.61) 이후 처음이다. 이제 사상 최고치(2598.19)까진 불과 55포인트 남겨 뒀다. 시가총액도 1801조원으로 불어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9월 24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는 10월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하향 논란 등 국내외 악재로 2260선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보름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치솟는 등 코스피의 질주가 현기증 날 정도다.

그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맞물렸다. 당장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자 무역'을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한국 같은 수출국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크다. 증권가에선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 매수세가 힘을 더한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5일부터 8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들였다. 이 기간 순매수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미국 바이든 당선인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세운 점이 '달러 약세·원화 강세'로 이어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를 이끌고 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6.3원 오른(환율은 하락) 1109.3원으로 마감했다. 2018년


 12월 4일 이후(1105.3원) 1년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환율 차이로 생기는 이익)을 위해 국내 증시, 특히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덕에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등세다. 삼성전자는 이날 4.91% 오른 6만6300원에 거래를 마감, 이틀 연속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도 9.25% 급등한 9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25일(9만8000원) 이후 최고가다.

증시 전문가의 눈은 코스피 2600선 돌파에 쏠려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 연말 안에 최고치를 넘어 2600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전망도 나쁘지 않다. 메리츠·삼성·KB증권 등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2700~2800선으로 잡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도 "내년 말 코스피가 280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반면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코스피가 2600까진 갈 수 있어도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 압력이 커진다"며 "내년 기업 실적과 경기가 기대에 못 미치면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s>


<s>제목: '미생물 올림픽' 개막…"코로나19 전쟁은 곧 미생물과의 전쟁"
내용: ‘미생물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미생물학회연합(IUMS) 2020 학술대회'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16일 개막했다. 1996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롤프 진커나겔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빛내리 서울대 석좌교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리보핵산(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주목받은 학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회식과 폐회식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강연은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진커나겔 교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응해 체내 면역체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면역계는 외부 물질을 무조건 차단하는 ‘선천면역’과 한 번 경험한 외부 물질을 인식해 이것만 차단하는 ‘적응면역’으로 구분된다. 진커나겔 교수는 림프구인 T세포가 적응면역 과정에서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는 매커니즘을 장기간 연구한 석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적응면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성(specificity), 관용(tolerance)과 기억(memory)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적응면역은 특정한 항원에 반응하는 특이성과 기억력을 가진다. 이때 관용은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진커나겔 교수는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에 대한 고전적인 면역반응의 실제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진커나겔 교수는 “백신에서 관용이 일어나면 효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유희 차의과학대 약학과 교수는 “결국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도 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맞춤형 백신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면역학적 측면을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특별 세션도 마련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장직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mRNA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 셀(cell)에 게재한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에서 증식할 때 생성되는 모든 RNA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나노포어 직접 RNA 시퀀싱, 나노볼 DNA 시퀀싱)을 활용했다. 그 결과 김 교수는 적어도 41개의 RNA 변형 부위가 새롭게 발견됐고, RNA 변형을 통한 후성전사체(epitranscriptome) 조절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중요할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알아낸 바이러스 RNA에 결합하는 숙주 단백질(RBP)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RNA와 상호작용하는 109개의 숙주 단백질을 알아냈다”며 “그 결과 항바이러스(anti-viral) 역할을 하는 것과 바이러스를 촉진시키는(pro-viral)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상을 배출한 분야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와 관련한 세션도 준비됐다. 노벨상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개념을 최초로 고안한 전문가 중 하나인 비르기니유스 식스니스 리투아니아 빌니우스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이를 포함해 미생물학 관련 연구 동향을 발표하는 총 100여 개의 강연이 열린다.

IUMS는 70개국 120여개 미생물 학회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미생물 관련 단체로, 3년에 한 번씩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IUMS 2020은 이날부터 5일간 열린다. 지난 2014년 대전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밀라노, 호주 멜버른과 경합한 끝에 국내 유치에 성공했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결국 미생물 전쟁”이라며 “미생물 연구자들은 거대한 바이오산업을 일으키는 두뇌 집단인데, 이번 포럼이 향후 분야별로 연구 그룹을 만드는 공동 연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11번가에 아마존 입점한다…SK텔레콤, 빅테크 변신 가속
내용: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입점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소비자들이 11번가에 접속해 아마존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6일 SK텔레콤은 아마존과 e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협력을 추진 중이며 11번가에 아마존 상품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존이 11번가에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했으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세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아마존은 11번가에 최대 1조원까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조만간 11번가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는 전환우선주(CPS)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때 많이 활용된다.

앞서 SK텔레콤은 11번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아마존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한때 양사가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상호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논의했는데,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아마존의 투자 방식과 규모, 협력범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11번가의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국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11번가가 미리 대량 매입해 국내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곧장 배송하는 방식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직구의 단점인 긴 배송 기간, 관세, 환불 등의 문제가 해결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이 단순한 온라인 상품몰이 아닌 라이프 플랫폼인만큼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을 시도 중인 SK텔레콤과 전방위 협력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아마존의 사업


영역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아마존프라임), 인공지능 스피커(아마존에코), 오디오북 서비스(오더블) 등은 SK텔레콤의 웨이브, 누구 등과 겹친다. 앞서 SK텔레콤은 아마존과 5세대(G) 비즈니스 상용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에 진출하자, 업계에서는 그간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온라인 유통업계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 유통업계에서 자산 규모로는 롯데쇼핑(33조원)이, 연간 매출액은 이마트(19조원)가 선두지만, 거래액은 네이버쇼핑(20조원)과 쿠팡(17조원)이 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11번가가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인지도까지 끌어 올리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면 네이버·쿠팡과 '3강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번가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8년 6월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당시, 증권가에서는 11번가의 기업 가치를 2조5000억~3조원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꿈꾸는 SK텔레콤이 글로벌 플랫폼 파워를 갖춘 아마존과 협업한 것은 그간의 탈통신 행보를 가속하고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와 우버·아마존 같은 글로벌 탑티어(Top-tier)를 연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완전한 빅테크 업체로 변신하려면 SK텔레콤의 미래 먹거리와 대표상품을 골라내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안 해... 아니, 못 해!" 中 학부모들이 뿔난 이유
내용: 장쑤성 한 학부모가 내뱉은 말이 화제다. 이 남자는 "더는 못 해 먹겠다."라며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학부모 단톡방'을 뛰쳐나왔다.

그가 말한 이유는 이렇다. 선생님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아이들 작문과 더불어 첨삭까지 도와주라는 '숙제'를 내 주자, 영상의 남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단톡방을 뛰쳐나왔다고 밝혔다.

많은 학부모의 공분을 산 위챗 내용이다. 마치 숙제 안 한 학생들을 혼내듯, 선생님이 '숙제'를 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혼내고(?) 있는 장면이다.

해당 글은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화제가 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도를 넘어선' 일 떠넘기기 현상을 비판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CCTV에서 인터뷰한 한 가장은 회사에서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와 아이 숙제까지 봐주고 나면, 새벽 2, 3시에 잠드는 게 일쑤라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기 위해 부모가 할애해야 할 시간이 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들의 작문 숙제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한국 못지않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숙제와 작문을 봐주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관념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가해자'로 몰린 선생님들. 과연 이들은 할 말이 없을까.

선생님들도 이러한 상황이 달갑지마는 않다고 한다. 부모들을 닦달하는 선생님들도 과중한 '교실 밖'의 업무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단톡방'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 선생님들은 부가적인 일들이 더 늘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등교 사진이나, 수업 장면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통해 학부모들을 응대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선생님들은 지속해서 학부모들의 메시지와 문의들에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다.

선생님들 역시 '톡방 지옥' 속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퇴근해도 '내 시간' 없이 업무의 연장인 선생님들은 단톡방으로 인한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과외'의 일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다.

말 많고, 탈 많은 학부모 단톡방. 장쑤성의 한 학부모의 영상으로 시작된 현재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톡방의 존재 자체가 학부모와 선생님 쌍방에 스트레스라는 점에는, 대부분 사람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 겪지 못한 스트레스'라고 호소하면서 말이다.

혹자는 이 사례가 스마트폰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마트 기기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만큼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나랩 허재원</s>


<s>제목: [사이언스&] 국내 최고 천문의 도량에서 우주를 깨친다
내용: 지난 12일 새벽, 미인도 속 여인의 눈썹 같은 그믐달이 떴다. 경북 영천시에서 북쪽으로 30㎞를 달려 첩첩산골의 정각(正覺)마을에 도착했다. ‘별빛마을’이란 별칭이 붙은 마을에서 다시 해발 1126.5m 정상을 향해 나 있는 산길 7㎞를 구불구불 올랐다. 영천시와 청송군의 경계에 서 있는 보현산(普賢山) 봉우리다. 단풍이 바래가는 늦가을, 꼭대기는 이미 겨울이다. 온도계가 0도를 가리킨다. 동쪽으로 산과 골을 넘어 호미곶과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다. 굳이 마을과 산의 한자 뜻을 풀지 않아도 일종의 ‘도량’(道場)같은 곳이다.

이곳엔 정말‘도인’(道人)들이 산다. 만원권 지폐 뒷면에 새겨진 국내 최대 지름 1.8m의 반사망원경이 있는 곳. 한국천문연구원 산하 보현산천문대다. 산 아래 사찰이 불도(佛道)를 닦는 스님이 머무르는 곳이라면, 이곳은 하늘의 도를 깨우치려는 천문학자들의 터다. 불제자들의 하루가 오전 4시 새벽예불로 시작한다면, 천문대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돼 동이 트기 전까지 이어진다.

보현산천문대에는 전영범(60) 책임연구원과 성현일(55) 천문대장 등 13명이 근무한다. 천문대장에 앞서 전 책임연구원을 소개하는 건, 그가 보현산천문대와 세월을 같이 한 최고참 천문학자이기 때문이다. 굳이 불가(佛家)로 비교하자면 성 대장은 주지(住持), 전 책임은 절의 회주(會主)라 할 만하다. 성 대장이 12년 전 보현산천문대에 들어왔다면, 전 책임연구원은 1992년 천문연구원에 입사, 보현산천문대 건설사업단에 발령받은 이래, 지금껏 40년 가까이 보현산에만 머물렀다. 그 사이 천문대장도 두 차례(2003~2007, 2009~2011) 역임했다.

전 책임연구원은 변광성(變光星)을 좇는 천문학자다. 변광성은 밝기가 변하는 별을 말한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별도 있다. 10년 전 구상성단에서 쌍성이 돌면서 하나를 가리는 식쌍


성을 발견, 미국 천문학술저널 아스트로피지컬에 싣기도 했다. 그는 “변광성 연구는 별이 어떻게 탄생해서 죽어가는가 하는 별의 본질과 그 진화를 연구하는 것”이라며 “나는 결국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요즘 관심사, 또는 고민거리는 ‘천문 데이터’다. 천문연에서 칠레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호주에 각각 설치한 지름 1.6m 광시야망원경인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에서만도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진다. 이외에도 나라 밖 케플러ㆍ가이아 우주망원경 등이 내놓고 있는 데이터들도 어마어마하다. 그는 “이런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감히 감당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전 책임연구원이 ‘데이터’라고 말했듯, 요즘 천문 관측은 망원경 경통의 끝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천체망원경이 디지털화하면서 사람의 눈 속 망막을 CCD(전하결합소자장치)가 대신하고 있다. 연구자는 망원경과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를 볼 뿐이다. 과거엔 망원경 끝에 필름카메라를 달아서 사진을 찍고, 한 장 한 장 현상ㆍ인화하느라 연구의 속도가 느렸지만, 이젠 CCD와 연결된 컴퓨터로 실시간 데이터가 끝없이 쏟아진다. 이렇게 모니터에 나타난 우주는 흑백이다. 일반인이 들여다보면 모니터 속 장면이 우주 속 별인지,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TV채널 화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수도승이 벽을 바라보며 수행에 정진하듯, 천문학자들은 긴긴밤을 흑백 모니터 속 점과 선들을 관찰하면서 우주의 비밀을 캐낸다. 그러고 보니 올해 환갑을 맞은 전 책임연구원의 해맑은 얼굴이 선승(禪僧)의 모습이다.

전국 곳곳에 공ㆍ사설 천문대가 적지 않지만, 보현산천문대는 한국 천문학의 메카와 같은 곳이다. 1996년 보현산 천문대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백산천문대의 지름 61㎝ 반사망원경이 가장 첨단이었다. 전 책임연구원은“보현산천문대가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천문연구원 전체 연구의 3분의 1을 감당했다”며 “당시엔 전국 곳곳


의 연구자들로 보현산이 북적였다”고 회상했다. </s>


<s>제목: "괜히 집 샀다 찍힐라" 임대차법에 '부자 월세 세입자' 는다
내용: 규제의 풍선 효과가 고가 아파트 월세까지 끌어올렸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내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자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월세의 빈익빈 부익부도 진행 중이다. 고가 월세와 나머지 일반 월세와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세 중 가격이 높은 고가 월세(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38만1000원이었다. 나머지 90%의 평균 월세(61만2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쌌다. 보증금을 뺀 월세만 따진 수치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7월 31일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뒤 고가 월세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월 고가 월세 평균은 215만3000원이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지난 8~11월에는 240만3000원으로 11.6%나 올랐다. 같은 기간 나머지 90%의 월세는 62만2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오히려 6.2% 떨어졌다.

그 결과 월세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고가 월세와 일반 월세의 간극이 가장 커졌다. 1~7월 고가 월세와 나머지 90% 월세 차이는 3.4배였지만, 8~11월은 4.1배가 됐다.
고가 월세의 급증은 임대차2법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자 전세물건이 귀해져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이 오르며 월세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지수는 지난 7월 101.2에서 지난 10월 102.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월세지수는 99.8에서 100.1로 0.3포인트 올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월세지수는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게다가 고가 월세의 경우 대상 아파트가 많지 않은 탓에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더 크다. 고가 월세 대부분이 강남권이 집중된 것도 이런 이유다. 현


재 고가 월세의 63.2%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모여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비중도 19.7%로 높다.

세입자들이 대부분 자금 여유가 있는 자산가인 것도 고가 월세 급증의 이유로 꼽힌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고액의 월세를 내고 살만한 고급 아파트가 많지 않은 데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도 세입자 대부분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덜 하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주택 규제도 고가 월세 인상의 이유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세입자와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월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세를 살면 월세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집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고가 월세(260만원) 세입자는 “원하는 아파트 전세가 없어서 월세를 택했는데 집을 살까도 생각했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접었다”며 “괜히 고가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 봐야 국세청에서 ‘요주의 인물’이 될 것 같아 그 자금을 다른 데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승현 이앤안 세무회계법인 대표는 “다주택자 등 자산가에 대한 징벌적 세금 등으로 부동산 보유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말했다.</s>


<s>제목: 순천향대, 첨단 O2O 온·오프라인 “순천향 건강한 대학교” 캠퍼스 구축
내용: 순천향대(총장 서교일)가 ‘위드(With) 코로나시대(Post Covid-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첨단 교육혁신 신모델을 창출해,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에 기반한 ‘감염대응혁신형O2O(Online to Offline) 교육’과 캠퍼스 라이프 플랫폼을 개발하여 2학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에 선도적인 교육사례의 하나로 이른바 ‘순천향건강한대학교(SHU)’ 캠퍼스 구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대학내 건강한 캠퍼스 구축을 통해 ‘감염방지혁신형 그린스마트 캠퍼스’를 표방한다.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은 물론 교내 복지시설 등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가장 선도적인 온·오프라인 캠퍼스를 구축한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내 전 건물 입구에서는 ‘5단계 감염병관리시스템’이 작동한다.
1단계 ‘자동발열체크기’앞에 서면 자동 체온측정과 동시에 2단계로 ‘마스크 착용체크’를 음성 안내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표출된다.

개인별 QR코드를 태그하며 연결된 빅데이터에 저장관리되는 3단계를 지나, 자동손소독기 4단계를 통과하게 된다. 이어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내 곳곳에 배치된 안전지킴이가 모든 건물내외에서 활동하며 관리한다.

또, 학생들은 50개 학과에 구축된 120개의 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첨단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통해 대면강의와 비대면 강의로 동시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면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각 건물의 강의실내에서 마스크 필수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교수들은 비말차단용 카보네이트 투명 스크린이 설치된 전자교탁 앞에서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실에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실시간 LMS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는 첨단 실시간 중계시스템으로 전공강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실감형 온라인 실습도 가능하다. 이른바 O2O


감염대응혁신형 교육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

이 강의실에서는 오프라인(대면) 강의 진행과 동시에 zoom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화상강의가 동시 진행돼, 온-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강의실에 설치된 광학 줌 추적 카메라가 교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판서를 촬영해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해도 강의내용을 자유롭게 축소하거나 확대가 가능하도록 식별 기능을 충분히 갖춰져 기존 화상강의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온라인 출결은 물론, 강의 녹화시스템을 통해 Full HD급의 고화질 콘텐츠를 생성해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실에 자동 게시된다.

고영주(공연영상학과 4학년, 여)학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학교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서 안심이 됐다”라며 “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1학기 수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혁(법학과 4학년,남) 인문사회과학대학 회장은 “교내 자동발열측정기가 각 건물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에도 설치해서 안전탑승과 QR코드를 통해 전자서명을 받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학기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아쉬웠으나, 2학기에는 각 조별로 나누어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의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캠퍼스 전체가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복지시설의 하나인 교내 생활관 역시 1인1실 사용을 원칙으로 배치하고, 5단계 방역시스템을 적용하는 가운데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입사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면 방역후 로테이션으로 다음 순서의 학생들이 입사한다.
교내 식당에서도 투명스크린이 설치된 상태에서 학생들은 테이블에 설치된 QR코드를 이용한 메뉴 주문은 물론 음식값 계산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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