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제주 6·25 전사자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내용: 제주에 살다가 6ㆍ25전쟁에 참전한 뒤 행방불명된 전사자가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양구서 2017년 발굴한 6ㆍ25 전사자 유해 가운데 고 강성기 일병과 윤덕용 일병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강성기 일병은 1933년 12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졸업 후 어부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인은 1950년 6ㆍ25전쟁에 참전해 백석산 전투(1951년 8월 18일~10월 1일)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석산 지역은 6ㆍ25전쟁 기간 중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됐던 대표적인 동부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강 일병의 신원은 유가족이 인근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 당시 강 일병 유해와 함께 M1탄ㆍ탄피, 멜빵 고리 등 유품 일부도 발견됐다.

강 일병의 남동생 강성남씨(71)는 “형님이 생전에 내가 막내라고 많이 아껴줬고, 제주도에 땅과 집을 마련해준 뒤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 일병과 함께 신원이 확인된 고 윤덕용 일병은 1924년 9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와석면에서 태어나 1944년 배우자를 만난 뒤 가정을 이뤘다.

이후 5년 만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1950년 6ㆍ25전쟁에 참전했다.

윤 일병 역시 강 일병과 함께 백석산 전투 중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달 말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하고 이들 전사자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1577-5625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일단락'
내용: 제주드림타워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 없이 쇼핑몰을 운영했다가 불거졌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8일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드림타워 판매시설은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은 “편의점 및 푸드코트 등 호텔 부대시설로 인식했던 부분도 대규모 점포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텔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섞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관광개발의 사과를 일단 수용한다”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제주도 소상공인들과의 협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 향토기업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드림타워와 중앙지하상가ㆍ동문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등록 후 6개월 내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생필품과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선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추가 회의를 거쳐 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드림타워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당사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침체돼 있는 제주의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제주도민의 고용


창출 증대 및 제주시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사는 제주도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기존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을 K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용 쇼핑몰인 ‘한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주 관광산업 부흥과 국내 디자이너 홍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편의점 및 푸드코트 등 당초 호텔시설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 대규모 점포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쳐 깨닫지 못하면서 이 같은 시행착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2월에 제주시로부터 호텔 부대시설로 인식한 편의점 및 푸드코드, 쥬얼리 매장 뿐만 아니라 ‘한 컬렉션’ 매장 주변의 이동 동선도 매장면적에 포함되어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에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외부 전문가 용역을 진쟁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당사는 제주시가 외부에 의뢰하여 측정한 3442.67㎡를 수용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마감기한 1일전 4월 19일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 서류를 준비하면서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요건과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였으며 지역협력계획서는 당사의 의견보다는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4월 19일에 등록 서류를 접수하면서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통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s>


<s>제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국립공원 입장료 부과 '주목'
내용: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연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부과하고 우수한 생태계가 보전되

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중장기적인 환경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본지가 확보한 제2차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세부과제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오름 도립공원 지정,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안해역 해양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등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자산 관리의 원인자ㆍ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정책방향을 토대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ㆍ운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환경보전기여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환경보전기여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운영하는 방안이 시도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ㆍ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초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는데,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을 관리ㆍ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유재산권 보상체계 등 주민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의 연계, 국립공원 입장료 등을 활용한 보상체계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1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s>


<s>제목: 서귀포시, 아이돌보미 29명 신규 모집
내용: 서귀포시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아이돌보미 29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와 보육시설 등ㆍ하원 보조, 놀이활동,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다.

급여는 활동시간에 따라 돌봄수당(기본시급) 8730원을 비롯해 법정수당과 4대 보험 등을 받게 된다.

이번 아이돌보미 채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례지원과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됨에 따른 인원 확충을 위한 것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아이돌보미로 선정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신규 모집과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화 732-6485)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유흥주점·PC방·노래연습장 n차 감염 꼬리
내용: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식당 등으로 고리가 연결돼 3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가족 간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학 레슬링부에서 ‘파티24’ㆍ제주중앙고까지

지난 3일과 4일 대학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에서 확진자 7명이 나왔다. 제주도는 레슬링부가 합숙훈련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레슬링부 선수들이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다녀갔다는 점이다. 이 노래연습장과 PC방을 ‘파티24’(유흥주점) 종사자가 방문했고,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도 다녀갔다.

이에 따라 파티24와 관련해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고,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파티24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현재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10대들이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을 자주 방문하고, 중앙고 외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며 또 다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을 방문한 도민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도민 1명과 접촉한 사람 1명도 9일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연결고리로 현재까지 확진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도가 공개한 ‘전원콜라텍’ 역시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족 관련 무더기 확진자 발생

가족 관련 집단 감염자는 13명으로, 2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4월 말 한 피로연을 다녀온 도민 A씨가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가족과 지인 5명에게 전파됐다.

또한 A씨가 다녀간 시간 대 피로연을 방문한 도민 B씨도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


았다. B씨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B씨의 가족 중 1명은 음식점인 배두리광장 종사자로 확인됐다.

다행히 배두리광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제사 모임

20명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 모여 제사를 해 현재까지 이와 관련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들은 제삿집에서 73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734번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s>


<s>제목: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 가구 긴급복지지원 급증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는 가구가 늘면서 긴급복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019년 2019가구, 13억1600만원에서 2020년 3785가구, 24억1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만 2416가구에 12억900만원이 지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조례에는 임신ㆍ출산ㆍ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학업ㆍ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창고ㆍ폐가ㆍ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재난피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과대부채 등 8가지 지원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기초생활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료 등을 체납해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원요건에서 재산기준을 기존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생활준비금 기준도 완화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 6인 가구 172만2100원이다. 7인 가구 이상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2만5400원이 추가된다.

또한 의료(최대 300만원 이내),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의 분문으로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최대 6회까지 지원받


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긴급복지 예산 17억54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확보했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ㆍ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확산세에 교육당국 “매우 위중한 상황”
내용:  학교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퍼져있다 보니 일상생활 도중에 감염된 교사나 학생이 등교해 다시 학교 구성원에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일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일부터 14일까지 전체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확진자가 나온 1학년은 1주일 더 연장해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같은 반 학생 등 총 24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현재까지 제주중앙고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앞서 효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원아 1명이 확진돼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학년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 4일 기준 도내 등교 중지 학생은 282명, 귀가 조치 학생은 22명으로 하루 평균 200~300여 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 일정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주간(개학 후 12주→14주) 전체연령 대비 학령기 연령 확진율은 13~15세의 경우 20.2%에서 23.1%로, 16~18세는 24.0%에서 24.6%로 늘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과 다중 이용 시설 출입 자제 등 생활 방역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충실히 협력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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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 중하위권
내용: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울산 울주군)이 9일 17개 시ㆍ도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4만4669명으로 도내 인구의 6.66%로 집계, 10위이다.

시ㆍ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1.54%로 가장 높고,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순이다.

반면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는 제주보다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은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화이자 백신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자 이달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차 접종 신규 예약을 잠정 중단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ㆍ면지역 고령자들의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신규 1차 접종 예약이 계속될 경우 2차 접종 물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 2차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화이자 신규 접종은 이달 중 정부의 백신 배정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오는 27일부터 60세부터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다.

70~74세 어르신은 지난 6일부터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65~69세,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60~6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한편 서 의원이 4월 한 달 동안 코로나 발생 분석 자료(국내 확진 기준)에 따르면


제주는 590명에서 672명으로 늘면서 13.9%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9.0%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ㆍ도별로는 1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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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사업 ‘명과 암’ 분석해 글로벌 도시 발전 방향 모색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단지ㆍ영어교육도시ㆍ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JDC의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3개 프로젝트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형이어서 추가 개발ㆍ분양에 따른 방향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첨단ㆍ교육 부문에 있어 세계 주요 도시들은 교육ㆍ연구기관을 조성해 인재를 양성하고,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에 JD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속적인 투자는 제주지역 교육ㆍ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야 하고, 항공우주박물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TㆍBT 환경 조성 ‘첨단과기단지’

제주지역 첨단ㆍ교육 분야는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해 취약한 수준인데, 특히 벤처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규모도 베이징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산업분야를 활성화하고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연평균 성장률(2002~2018년)은 11.9%로 제주 전체 산업 성장률인 4.4%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4년 사업체 수는 111개, 종사자 수는 1538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사업체 수 339개, 종사자 수 460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연구개발, 제품생산, 교육ㆍ훈련 등 시설이 모두 도입돼 IT, BT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혁신성장지원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은 초기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성장센터에 ‘ICT 문화예술’, ‘친환경 스마트 자


동차’, ‘소셜벤처’, ‘취창업 커뮤니티’ 등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집행 기준이 불분명하고 프로그램 등이 중복돼 통합운영 규정과 체계를 정비하는 데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JDC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산업육성 펀드 조성 등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첨단과학기술단지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로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ㆍ외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특별하지 않고 조세 감면 위주여서 규제 개선 등 파격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상당한 영어교육도시

JDC 자회사 ㈜제인스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3개 국제학교의 충원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역대 최고치인 80.6%를 달성했다.

이번 충원율은 내년 1월 입학 예정인 학생을 포함한 것으로 9월 충원율 최고기록인 78.4%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사업 면적이 379만1000m² 규모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 문제와 ‘기러기 아빠’로 대표되는 가족 해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 초ㆍ중ㆍ고교 통합과정의 4개 국제학교가 들어서 동북아 글로벌 교육 허브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는 4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누적 외화 절감액은 8250억 원에 이른다. </s>


<s>제목: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주요 상권 인파 북적…방역 ‘아슬아슬’
내용: 지난 8일 오후 8시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일대는 가는 곳마다 20대의 젊은 인파로 북적였다.

유명 점포들은 일찌감치 만석인 상태였다.

이날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경각심이 무뎌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었고,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없이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일쑤였다.

음식물 섭취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아예 벗어 놓은 사람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일대도 도민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지만, 곳곳에서 일부 턱스크를 하거나, 사람들이 밀집한 채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목격돼 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됐다.

도민 A씨(33)는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경각심을 갖고 조심했는데, 사태가 길어지면서 심각성이 무뎌졌는지 요즘은 감염 확산에도 거리에 사람이 가득하다”며 “최근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모두가 느슨해져 있을지 모르는 마음을 다잡았으면 한다”고 했다.</s>


<s>제목: 서귀포시,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 17일 개최
내용: 서귀포시는 5월 가정의 달과 마늘 수확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정읍 하모체육공원에서 ‘2021년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정 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대표 농특산 브랜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는 방문객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행사장을 돌아보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늘 소비를 촉진시키고 마늘 재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온라인 홈쇼핑과 연계, 생산자 실명제 온라인 판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마늘 소비를 촉진시키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더본 호텔 증축 계획 도시계획위 조건부 수용
내용: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씨가 소유한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호텔 ‘더본’ 증축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건을 조건부 수용했다.

위원회는 차량과 보행자 이동동선을 고려한 주차장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증축하는 객실의 피난 동선과 숙박편의 시설계획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고 개발행위허가안을 수용했다.

앞서 사업자는 지난해 5월 객실을 187실로 늘리고, 주차장을 기존 89면에서 115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교통난을 우려해 주차장 수요를 재조사하고, 건축물 증축 위치와 구조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187실에서 163실로 줄이고 주차면은 115면에서 135면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다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자는 이번에 위원회가 요구한 사업 부지 형태 정형화와 주차 동선을 재배치해 계획안을 제출했다.</s>


<s>제목: ‘무인도 충돌 위기’ 외국 화물선 제주해경에 구조
내용: 제주 해상에서 운항 불가로 표류하다 무인도와 충돌할 뻔한 외국 국적의 화물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39분께 제주시 추자면 해암서(소관탈) 인근에서 파나마 국적 화물선 A호(2700t급ㆍ승선원 13명)가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호는 해암서와 인접해 충돌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A호를 안전하게 예인했다.

해경은 해상에서 폐그물 등 1t 트럭 2대 분량의 부유물도 수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폐그물 등은 꼭 수거해 반드시 지정된 곳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
내용: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중문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 년 동안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본지 확인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지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문관광단지(골프장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149t(생활폐기물 120t, 음식물류 29t)이다. 1일 평균 408㎏이 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외부로 배출돼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관광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A업체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부과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2016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음에도 매년 A업체와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감사실은 “폐기물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내 폐기물 처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감사 결과를 A업체에 통보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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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道, 헬스케어타운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JDC는 지난 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지침에는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돼 있어 건물을 임대해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JDC는 지침을 개정해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는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에 대해 질의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부산과 강원에서는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 분원(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JDC는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에 따라 JDC가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임차 기간 7년 이상)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득하고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분원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JDC의 ‘헬스케어타운 입주기업 임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투자 유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 입주할 경우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우회적인 영리법인 개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돼도 영리병원을 우회해 개설할 수 없


을 것이며, 사무장병원 등 병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병원급 이상 분사무소 개소만을 허가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 역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토평동ㆍ동홍동 일원 약 47만평(154만㎡)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녹지그룹이 시설용지 48%를 개발 중이며, JDC가 잔여시설용지에 대해 직접사업과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다.</s>


<s>제목: 제원아파트 재건축 2개 단체 구성 ‘대립’
내용: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2개의 단체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원아파트 공공도로 폐쇄와 임원 자격 논란 등으로 2개의 재건축 추진 단체가 결성됐다.

2014년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 입주민 610명(실소유자 기준) 중 70%를 넘는 동의를 받고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아파트 동서를 관통하고 있는 공공도로(길이 350mㆍ폭 10m)를 폐쇄해 아파트를 단지화했다.

그런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폐도를 전제로 한 계획안에 대해 2019년 7월ㆍ10월ㆍ12월에 이어 지난해 1월 4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공공도로 폐쇄 대신 대체 도로와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을 주문했으나, 사실상 폐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또 다른 단체인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최근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공공도로를 유지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2개 단체가 서로 다른 계획안을 제출하자 그동안 진행한 행정절차의 유효 여부에 대해 제주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합 출범 이전에 결성된 위원회는 자체 모임이나 다름없고,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민 3분의 2이상(66.6%) 동의를 받으면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2017년 5월 주민 동의를 받은 추진위와 최근 동의를 받은 준비위의 계획안에 대해 어느 안이 유효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먼저 결성된 추진위는 폐도를 해야만 재건축을 통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최근 구성된 준비위는 폐도를 않고 공공도로를 유지해야만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맞섰다.

44년 전인 1977년 건립된 제원아파트는 22개동에 656세대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건


물 노후화로 매년 보수ㆍ방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더구나 5층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노약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시 건축고도는 15층(45m)이며, 지하에는 차량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된다.</s>


<s>제목: 코로나19 4차 대유행 현실화
내용: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난 8일 하루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8명이나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레슬링부에서 시작된 감염이 유흥주점과 고등학교로 이어져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확진자만 21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자 발생이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거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확진자 3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5시까지 는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85명으로 늘었다.

지난 3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9.9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된다는 점이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던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3명, 13일 8명, 14일 9명이 나오다 15일부터 25일까지 두자릿수를 기록해 12월에만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확산세가 주춤하다 4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늘었다.

4월에만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달에는 현재까지 71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학 레슬링부 확진자가 노래연습장과 PC방을 이용했고, 여기서 유흥주점인 파티24와 제주중앙고등학교로 옮겨가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피로연과 제사 모임을 통해 13명이, 서귀포시 소재 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명물천목욕탕 여탕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또 하나의 집단 감염 불씨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미야 역학조사관은 “다중이용시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39(지난 6일 기준)로 높아졌고, 지난 7~8일 확진자 수가 급격하


게 늘면서 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제주지역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대상이 된다.

또 제주도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발생 빈도가 더블링이 되면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서귀포항 펜스 30년 만에 철거...“시야 확 트여”
내용: 서귀포항 일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귀포항 펜스가 30년 만에 철거됐다.

서귀포항은 지난 19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보안 강화를 위해 항만 외부에 높이 3.1m의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그러나 2017년 방파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이 보안구역에서 해제됐고,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펜스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어민,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한 제주도는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 항만 외부 200m 구간 펜스의 높이를 기존 3.1m에서 1.3m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달 초부터 관련 공사에 돌입했다.

9일 서귀포항을 확인한 결과 항만을 둘러싸고 있던 철제 펜스가 철거되면서 서귀포 앞바다와 새섬, 새연교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건물과 펜스로 인해 양 옆이 막히면서 엄청 답답했는데 펜스가 철거되고 나니까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이 속이 다 시원하다”며 “이번 펜스 철거를 계기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펜스 철거로 인한 안전사고나 어민들의 재산 보호 문제, 태풍에 의한 재난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귀포항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씨(67)는 “그동안 바닷바람을 막아주던 펜스가 없어지면서 태풍 시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항만 출입이 쉬워지면서 어선에 대한 절도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항만 보안을 위해 서귀포시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서도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내용: 오는 13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운행 요건이 강화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ㆍ무면허 운전이나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장치 미작동, 신호 위반ㆍ중앙선 침범ㆍ보도 통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된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페이스북, 맘카페 등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모두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전동 킥보드 대여 후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s>


<s>제목: 도로 보수 시급한데 ‘세월아 네월아’
내용: 차량 통행이 잦고 훼손이 심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5ㆍ16도로가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도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영천동 토평공업단지 앞 5ㆍ16도로. 이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다. 또 중산간동로나 서성로를 이용하기 위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도 잦다.

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평공업단지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것은 물론, 심하게 금이 가고 깨어져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1)는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차량이 크게 흔들리고 덜컹 거려 불안하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노면에 물이 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이 구역을 올해 도로보수 계획에 포함시켰고, 지난 3월 관련 예산이 배정됐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무리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은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월 말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만약 공사 중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과정에서 스며든 빗물이 도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차량 통행도 많고 훼손이 심한 5ㆍ16도로에 대한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 구역이 도로 보수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도로 보수를 시내 중심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예산이 배정됐을 당시 서귀포 원도심 지역의 동문로와 중앙로의 보수가 가장 먼저 진행됐고, 현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국제공항 임대료 '억소리 나네'
내용: 제주국제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중 가장 비싼 임대료는 평당(3.3㎡) 연간 최고 2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는 570억원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전국 공항에 입주한 업체 중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하는 공항별 상업시설 임대현황(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 미적용시 금액)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58개 업체에, 약 840억원으로 집계됐다. 평당 연간 평균 임대료는 22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항공사 등이 사용하는 업무시설을 포함하면 임대료는 연간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국제선 1층 통신 서비스업체로 6㎡에 4억5900만원, 평당 2억52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내선 1층에 위치한 렌터카업체들의 임대료도 6㎡에 3억57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에 달했다. 평당 1억96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는 JDC로, 내국인 면세점(3604㎡) 임대료는 575억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전국 공항 내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임대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상업시설에 입주하는 업체와 매출 연동방식 또는 고정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업체와는 매출 연동방식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고정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요율이나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공항 여객이 전년에 비해 8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만큼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JDC는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 양 기관은 협상을 통해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결정한다.</s>


<s>제목: 보완 필요한 양봉산업 등록제 '지지부진'
내용: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양봉산업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제도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양봉산업 등록제는 농가에서 임야ㆍ농지ㆍ잡종지 등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 증명 서류(사용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양 행정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농가가 꿀을 생산ㆍ판매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은 10봉군(벌통) 이상, 서양벌과 토종벌 혼합은 30봉군 이상 농가다.

17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양봉농가 492곳 중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 등록한 농가는 167곳(34%)에 머물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꿀은 물론 양봉산물(화분ㆍ프로폴리스)도 생산ㆍ판매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부 농가는 등록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보완 및 개선을 요구했다.

양봉 농가들은 유채와 감귤, 때죽나무 꽃이 필 때마다 벌통을 옮기면서 꿀을 채취하고 있고, 대다수는 영세농이어서 꿀벌을 사육할 토지를 확보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꿀로 알려진　때죽꽃 꿀(제주어 종낭꿀)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국유림에서 주요 채취하면서 토지 사용 허가는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아울러 양봉농가들은 토지를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토지주는 그동안 구두 상 농지를 빌려줬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직불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어서다.

한 양봉농가는 “토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은 빌려주지만 직불제 지원금이 감소할까봐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 행정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지만 농가 등록이 저조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말까지 연장을 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지역 내 양봉농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농


가들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해 등록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삼다수, 가정 배송 페트병 수거 재활용까지
내용: 제주삼다수가 가정배송서비스는 물론 버려지는 페트병을 회수하고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실천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삼다수는 다른 지방에서 가정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삼다수앱’에 멤버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유통 위탁기업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최근 삼다수앱을 통해 가정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층 강화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주삼다수 클럽’을 론칭했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클럽 론칭과 함께 페트병 회수 캠페인도 전개한다. 삼다수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이 모두 마신 삼다수병을 내놓으면 가정배송 전담 직원이 회수하는 방식이다.

삼다수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전국 130여 개 삼다수 전문 대리점이 제공하는 가정배송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원 선순환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제주삼다수는 도내에서도 재활용품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투명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와 마트, 공항 등에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16대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근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페트병과 추자도, 우도 등 섬에서 배출되는 페트병도 수거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선주와 선원들의 참여를 위해 제주해양경찰청과 공동 협력하고 있다.

수거한 페트병은 페트병에서 원사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효성티앤씨, 패션기업 플리츠마마, 노스페이스와 손잡고 친환경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에서 수거된 페트병은 의류용 재생섬유인 ‘리젠제주’로 생산되고, 의류와 니트백 등으로 제작된다.

제주삼다수는 나아가 먹는샘물용 재생 페트병(R-PET) 원료 생산, 제주의 농ㆍ식품을 활용한 바이오 페트 개발 등 장기적 관점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해 ‘탈 플라스틱’에 도전하고 있다


.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삼다수는 생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2017년부터 생산, 소비, 새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그린 홀 프로세스 친환경 경영비전을 선포하고 친환경 사업모델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제주개발공사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s>


<s>제목: 제주공항 부지 사용료 놓고 '집안싸움'
내용: 제주국제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이 벌인 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한국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인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공항공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국제공항 시설 확장공사를 한 게 발단이 됐다.

제주항공청은 2012년 12월 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확장공사에 필요한 국유지 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해줬다. 단, 2013년부터는 유상 전환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제주항공청은 2017년 3월 태도를 바꿔 공항공사에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변상금 책정이 잘못됐다며 1억6413만원을 추가해 변상금 규모는 총 3억3826만원으로 늘어났다.

1심에서는 공항공사에 일부 책임을 물어 변상금 3억3826만원 가운데 33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액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청의 2017년 6월 2차 변상금 부과는 사전통지가 없어 위법하다”며 “변상금의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골프장 내장객 연일 '역대 최고'인데 도민은 줄었다
내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지역 골프장으로 골퍼들이 몰리면서 내장객이 연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예약 경쟁에서 밀린 도민 내장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인상에 도민 혜택 축소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개한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였던 2017년 1~4월 57만4491명보다 19만1157명(33.3%),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나 많았다.

특히 다른 지방 내장객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4개월 동안 도외 내장객은 46만2101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2863명)보다는 2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도내 골프장 내장객도 239만9511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반면 도내 내장객은 감소했다. 올해 4월까지 도내 내장객은 30만3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93명보다 2만7246명(8.2%)이나 줄었다.

제주지역 골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 내장객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도내 내장객이 감소한 이유는 골프장 예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행사들이 요금을 선지급해 블록형식으로 예약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도내 골퍼는 물론 회원들도 예약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골프장들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이용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주어졌던 혜택도 축소하고 있어 골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민 김모씨(58)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골프장 예약이 안되서 결국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다. 이용요금도 계속 크게 오르고, 도민 할인 같은 혜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수요가 있는 골프 쪽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도내 골프장이 포화돼 그동안 저가 경쟁이 벌어져 왔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 내장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제야 정상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100만명 당 확진자 19.8명 수도권보다↑
내용: 제주지역의 인구 100만 명 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앙한 가족ㆍ지인 모임 등을 고리로 한 n차 감염까지 지속되며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주간(5월11~17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19.8명이다. 전국 평균 12명 보다 7.8명이 더 높은 수치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백명씩 발생하는 수도권 15.4명 보다도 4.5명 많은 규모로 제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5명이다. 17일 오후 5시까지는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888명으로 늘었다.

16일 신규 확진자 15명 가운데 2가구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2명은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와 관련됐고, 또 다른 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3명에 대한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17일 오후 5시까지 추가된 신규 확진자 1명 중 1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이달에만 17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평균 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4명 중 73%에 해당하는 127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도 현재까지 23명으로 집게됐다.

특히 이달 확진자 174명 중 35.6%는 대학 운동부 관련으로 현재까지 확진자만 62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 선수들을 비롯해 다른 지역을 오간 이후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또 다른 접촉이 이어


져 지역 내 감염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표 환자’(처음 발견된 환자)인 레슬링선수의 전파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3일 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ㆍ일반ㆍ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가 1069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4곳, 행정지도가 내려진 곳은 8곳이다.</s>


<s>제목: 이전 앞둔 제주경찰청 부지 활용 어떻게
내용: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노형동 한라수목원 맞은편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 제주경찰청 부지 활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용역을 통해 도청 2청사와 제주경찰청 부지를 연계한 통합청사 건립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간 부지활용 방안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제주경찰청 부지와 도유지 간 맞교환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미 양 기관 실무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주경찰청도 현 청사 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이 없으면 기획재정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만큼 제주도와 부지 교환을 감안해 도유지 몇 곳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부지는 9594㎡로 현 시세가는 4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유지 가운데 재산가액이 비슷한 몇 곳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제주경찰청 부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제주경찰청과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신청사 준공이 가까워지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지상7층ㆍ지하 1층 건축 연면적 1만5837㎡ 규모로 총 공사비는 380억원이다. 현재 공정률은 25% 가량이며,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도청 신청사 건립 용역 결과, 제1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역사박물관 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제주경찰청 청사(부지)와 제2청사를 연계해 신청사를 건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현 제주도청사는 지난 1980년 준공돼 40년이 넘은 노후 청사로 제주시청을 제외해 도내 공공청사 중 가장 오래됐다. 공간도 부족해 본관 외에 별관


도 다수 운영되고 있고, 제주경찰청을 경계로 청사가 나눠지면서 민원들도 불편을 격고 있다.</s>


<s>제목: 문학인 숙원 제주문학관 올 하반기 개관
내용: 제주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문학관이 올해 하반기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건물 공사를 마무리 짓고 10월 제주문학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문학관 건립에는 총 사업비 97억원(국비 19억원, 도비 78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월 14일 첫 삽을 떴다.

문학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부에는 전시실, 수장고, 대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마련된다.

전국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를 적용해 제주시 연북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 신축되는 제주문학관은 도심 속 ‘숲속의 문학관’ 콘셉트로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건물 공사와 함께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제주문학관을 채울 제주지역 문학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현기영 작가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육필원고 등 1000여 점이 수집됐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개관을 앞두고 제주문학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는 이미 100여 개가 넘는 공립과 개인문학관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는 문학관이 없어 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문학인들의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제주도는 2016년 문학관건립타당성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문학관 건립에 본격 나섰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지 선정ㆍ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기공식을 열었다.</s>


<s>제목: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 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
내용: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을 평가하고 조정ㆍ변경하기 위해 도민배심원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참여 속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와 공약 조정ㆍ변경을 위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2021년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021년 도민배심원 45명을 모집한다.

특히 도민배심원 선발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RS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구성으로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ARS 조사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500여 명을 1차로 모집한 이후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5명을 선발해 예정이다.

도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운영되며 도지사 공약 평가, 공약 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공약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2일 제주도청에서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약 분야별로 분임을 구성해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지사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부터 완료까지 도민참여가 필요하다”며 “도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약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종합] 제주행 항공기 속도계 결함…사고 우려에도 승객들은 몰라
내용: 승객 등 150여 명을 태운 부산발 제주행 항공기가 속도계 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관제탑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음에도 정작 승객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22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943편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표시가 달라 항공기 속도를 신뢰할 수 없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제주공항 항공관제탑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51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57명이 타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공항에 구급차 등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을 투입하고, 제주소방서 전 대원에게도 비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 항공기에는 총 3대의 속도계가 있는데, 이 중 기장석에 있는 속도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항공기 부기장석 속도계와 보조 속도계의 속도가 같아 이를 토대로 안전하게 착륙했다.

국토부 점검 결과 항공기 앞쪽에 있는 유속 측정 장치인 ‘피토 튜브’에 문제가 생겨 기장석 속도계가 이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결함이 생긴 ‘피토 튜브’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처럼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속도계 3대 가운데 1대만 결함이 있었고, 나머지 2대를 통해 착륙이 가능했어서 따로 기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s>


<s>제목: 道 렌터카총량제 유지 위한 운행제한 항소심까지 패소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할 운행 제한 소송마저 잇따라 패소하면서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9월 3만2000대가 넘는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특례)을 토대로 이 정책을 도입했고, 자율 감차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운행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도는 업체별 감차 목표를 설정,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6111대의 렌터카를 줄이기로 했으나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실제 감축 대수는 3134대에 그쳤다.

제주도는 소송의 진행 중에도 감차 정책은 계속 시행했다. 2019년 5월에는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40개 업체, 렌터카 1847대에 대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운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롯데렌탈 등 대기업 계열 3개 업체는 정당한 보상 없이 렌터카 운행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들 업체가 제기한 렌터카 운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이유로 차량 운행 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 렌터카를 줄이는 것은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제주도가 강력하게 시행해 온 렌터카 운행 제한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 기조는 유지하되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 렌터카 총량제 규모와 방향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떠나 수급 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렌터카 증차 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왔던 4년 전 상황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된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른 만큼,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업계의


 입장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는 113개 업체, 2만9829대로 도가 제시한 적정 대수(2만5000대)보다 4829대나 초과한 상황이다.</s>


<s>제목: 차량용 반도체 품귀...전기차 보급도 ‘불안불안’
내용: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고, 보급계획 대비 접수율도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 품귀로 차량 생산이 지연되고 출고 대기기간이 불확실해지자 정부가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됐고, 지방비는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만 이미 확보됐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지방비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전기승용차는 올해 2046대 보급을 공고했고, 이달 13일 기준 접수율은 23.4%(479대)로 전국 평균(35.4%)를 밑돌고 있다.

다만 전기화물차는 2200대 보급계획 가운데 67.8%(1492대)의 접수율을 기록하며 승용차와 대조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평균(74.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칫 도내 수요가 저조하면 제주의 배정 물량을 타 지자체로 뺏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유치 ‘관심’
내용: 최근 해외 국제학교 2곳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 설립 의향을 밝혀 신규로 국제학교가 유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영어교육도시 신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제학교 2곳은 유럽과 미국의 유명 국제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MOU 체결 전 설립의향자의 자본 건전성과 학교 우수성 등 학교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1차 검증을 완료했다.

향후 JDC는 학교 조감도와 자본비율 등 세부계획에 대한 2차 검증을 진행해 연내 학교부지 공급과 관련된 MOA를 체결하고, 제주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설립의향자의 요청으로 학교명과 법인명에 대한 정보는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

신규 국제학교 유치는 도교육청의 허가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9년 5월 5번째로 추진된 ‘ACS(Anglo-Chinese School)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신청법인인 ㈜ACS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과 자본검증 등 총 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 JDC는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의 경우 지난해 말 충원율 80%를 돌파했고, 현재 학교 입학 경쟁률이 2대1을 상회하는 등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충원 성장률이 4.5%p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충원율이 10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지금이 신규 학교 유치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그동안 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 약 825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했고, 제주에서 성장한 졸업생 대부분이 세계 100대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우수한 신규 국제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제주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계획에 따라 7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현재 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 KIS,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등 4개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s>


<s>제목: 60~74세 주민 등 접종 사전 예약 진행…예약율 43%대
내용: 60~74세 주민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이들 대상자 11만4872명 가운데 예약자는 17일 0시 기준 4만9373명으로 예약율이 42.98%를 보이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예약과 접종을 당부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과 10일 사전 예약이 시작된 70~74세, 65~69세에 이어 13일부터 60세 이상으로까지 예약 대상이 확대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대상 사전 예약도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

17일 0시 기준 사전 예약률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 등 대상자 5922명 가운데 3404명이 접종에 동의해 예약률은 57.48%다.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는 대상자 161명 중 65명이 접종에 동의해 예약률은 40.37%를 보이고 있다.

70~74세 주민 2만5633명 중 1만4404명이(56.19%), 65~69세 주민 3만5084명 중 1만6953명이(48.32%), 60~64세 주민 4만8072명 중 1만4583명이(30.34%)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백신 접종은 가까운 관할 보건소나 중앙콜센터(1339)에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전화나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도 예약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대본이 예방 백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치명률은 5.2%로 높지만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며 “제주지역 백신 접종 예약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예약과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0시 기준 제주지


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6647명이고, 2차 완료자는 1만4775명이다.</s>


<s>제목: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대응체계 강화
내용: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2차 피해를 막기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17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성희롱ㆍ성폭력에 따른 2차 가해까지 방지하고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와 구성원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사건 당사자가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신뢰 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방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치료와 보호ㆍ법률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자체장과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다루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과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승객 150명 탑승’ 부산~제주행 항공기 속도계 고장…한때 소동
내용: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가 속도계 장치에 이상이 생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다.

17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22분께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티웨이항공 TW943편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장치 표시가 달라 항공기 속도를 신뢰할 수 없어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제주공항 항공관제탑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등 15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공항에 소방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항공기에는 모두 3대의 속도계 장치가 있었는데, 이 중 기장석 속도계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항공기 부기장석 속도계 장치와 보조 속도계 장치의 속도가 같아 이를 토대로 안전하게 착륙했다.

점검 결과 항공기 앞쪽에 있는 유속 측정 장치인 ‘피토 튜브’에 문제가 생겨 기장석 속도계가 이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해당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했다.</s>


<s>제목: 제주에도 ‘공공 배달앱’ 도입되나…7월 중 결론 나올 듯
내용: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고, 민간 배달앱 시장의 독ㆍ과점이 심화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공공 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 배달앱 도입에 따른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이달 초 공공 배달앱 관련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최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공공 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입점 수수료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민간 배달앱은 배달 중개수수료가 등록업체 전체 매출의 8~15%에 달하는 반면, 공공 배달앱은 2%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전북 군산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배달앱을 개발했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제주도는 TF를 통해 공공 배달앱 도입 여부와 함께 앱을 자체 개발할지, 이미 개발된 앱을 활용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선애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요금 인상 등 민간 배달앱의 갑질 논란 이후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타 시ㆍ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며 “도입 초기 이용객이 늘었다가 나중에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다음 달까지 추가로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에는 공공 배달앱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내 외식업계는 공공 배달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관계자는 “배달앱으로 나가는 수수료만 전체 매출의 15%에 달하지만, 배달을 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 밝혔다.

이어 “지회에 등록된 1만4000여 개 업체 가운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을 제외하면 50% 이상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공공 배달앱이 도입되면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결제된 금액이 도외로 빠져나가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s>


<s>제목: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주택법 위반 혐의' 기소
내용: 조합원(입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토지 매입부터 공동주택 건설ㆍ분양까지 민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9곳에 총 1660세대로 112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

그런데 제주시에 따르면 조합원 현황과 자본금, 향후 분양 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을 사실과 달리 홍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시행사가 3000만원 안팎의 조합원 가입비를 받은 후 계약 철회 시 이를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일고 있다.

또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부적격자가 가입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제주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억원대 아파트 분양’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모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1개 시행사가 2곳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해 부도가 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택사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부동산 붐이 일던 2017~2018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집중된 가운데 3~4년이 지난 현재 9곳 중에 아파트 건립 착공은 1곳(160세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5년부터 10년간 제주를 제외해 다른 지역 대도


시에서 155개 단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으나 실제 분양된 단지는 전체의 22％(34단지)에 불과했다.</s>


<s>제목: 제주해경, 이달 중순 민간 해양구조 드론수색대 창설
내용: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중순 민간 해양 구조 드론수색대를 창설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 연안은 암초와 저수심, 해안 절벽으로 이뤄진 해역이 많아 구조 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연안 사고도 매년 50여 건씩 발생해 효율적인 수색 및 구조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협회 회원 14명으로 구성될 민간 해양 구조 드론수색대는 해상에서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활동에 정식 투입되고, 사고 예방 활동도 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수색대 활성화로 민ㆍ관 협업 수색 구조 역량을 강화해 사고 대응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s>


<s>제목: 한림읍서 멸강나방 유충 올해 첫 발견…농작물 방제 비상
내용: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초당옥수수 밭에서 지난 9일 비래해충(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해충)인 멸강나방 유충(2~3령, 애벌레 몸길이 1㎝ 미만)이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농작물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서부지역 멸강나방 유충 첫 발생은 지난해 보다 3일이 더 빠르다.

멸강나방은 먹이 선택 범위가 넓은 광식성 해충으로 매년 5~6월에 중국에서 성충이 날아와 산란 후 부화한 유충(애벌레)이 연 3~4회 목초지를 비롯해 벼ㆍ옥수수ㆍ기장 등 화본과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멸강나방 성충 암컷 1마리는 약 700개의 알을 무더기로 나눠 산란하고, 애벌레가 1~5령까지 탈피를 반복하면서 피해를 주며, 4령(15㎜) 이후에는 야행성이 돼 폭식이 심해져 옥수수 등 농작물들이 폐작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멸강나방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다가 점차 줄기, 이삭까지 먹어 치우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수일 안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줘 예찰을 통한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멸강나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주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유충 발생 시기를 예측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멸강나방은 다른 해충과 달리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밀한 예찰을 통해 적극적인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충이 처음 발견된 대림리 옥수수 밭은 10일 방제가 완료됐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한림읍 소재 옥수수 밭에서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2주 정도 빠른 것이다.</s>


<s>제목: 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적극 시행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 작업을 벌인 결과 362가구, 520명이 구제 대상으로 선정돼 생계지원과 의료ㆍ주거급여 등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권리 구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신규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 중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이 가능해 진 가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당국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권리구제 작업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인층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크게 완화되면서 그동안 장성한 자녀들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노인들이 구제받았다.

실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A씨(72)는 장기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마침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관련해서도 지원이 중단되거나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 안타깝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학교에 번진 코로나...교육계 비상
내용: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대학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해 학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중간고사를 끝낸 학생들이 PC방,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주 찾으면서 이곳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원격수업을 한 학교는 16개교(유치원 4, 초등학교 4, 중학교 1, 고등학교 7)다.

이 중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제주중앙고, 오현고, 제주중앙여고 등 3개교다.

학교 확진자는 모두 학생으로 중앙고 7명, 오현고와 중앙여고 각 1명 등 총 9명이다.

주말 사이 확진된 오현고 학생은 제주 751번 확진자와 노래방 등에서 동선이 겹쳤고, 중앙여고 학생은 확진된 중앙고 학생과 동선이 일치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고는 확진자가 나온 1학년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2ㆍ3학년은 14일까지 1주간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오현고와 중앙여고는 이날 전체 학년 원격수업을 하고 특별방역과 역학조사를 벌였다.

일도초ㆍ삼성초ㆍ표선초(이상 병설유치원 포함)ㆍ한천초ㆍ제주여중ㆍ제주여상ㆍ제주외고ㆍ영주고ㆍ표선고 등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이 있어 전체 또는 일부 학년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원아 확진자가 발생한 효돈초병설유치원은 오는 14일까지 원격수업을 이어간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6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를 순회 방문해 방역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학원 방역 전담반’을 꾸려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내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가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어중문학과 학생 1명과 전산통계


학과 학생 1명에 이어 10일 국어국문학과 학생 2명과 철학과 학생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대는 10일 인문대학 1호관과 2호관 건물을 폐쇄해 소독했고, 전산통계학과 강의실과 기숙사에 대한 방역을 마쳤다.

제주대는 확진자와 접촉한 대학 구성원 80여 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2주간 학사일정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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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이호유원지에 무허가 판매시설 '주민 반발'
내용: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개발 부지(매립지)에 무허가 판매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이호해수욕장 매립지(3만6363㎡)에 무허가 컨테이너 14동이 설치됐고 일부 가건물에는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속칭 ‘뽑기방’ 간판이 내걸렸다.

제주시는 불법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한 A업체에 지난달 자진 철거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호동마을협의회와 청년회는 지난 9일 현장에서 판매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호동청년회는 A업체가 야시장 운영을 위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마을 갈등을 차단하고, 불법 음식물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주시에 조속한 철거 대책(행정대집행)을 요청했다.

더구나 A업체는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않고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 매립지 소유주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최근 불법 점유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접근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사업자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이호유원지 부지와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했다며 1억5000만원을 제주분마이호랜드㈜에 청구했다.

사업자는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동의하거나 위탁한 사실이 없다며 막대한 비용을 청구한 A업체에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야간에 도민과 관광객이 이호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 고기를 굽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질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록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조리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등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건물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이호유원지 개발 부지에 무허가 가건물이 들어서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2008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에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자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호유원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


서 개발 부지에 캠핑카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입주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무허가 가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해수욕장 주변에 들어서는 이호유원지는 중국 흑룡강분마그룹이 설립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1조641억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편의시설을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투자가 지연되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호유원지 전체 부지(27만6218㎡) 중 86필지, 4만7000㎡(17%)가 경매로 매각됐다.</s>


<s>제목: 제주의 신화·풍경 예술로 승화
내용: 제주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주의 신화와 제주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설문대할망 제단 등 공원 내에서 ‘제15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연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제주를 창조한 신화 속의 여신이자 제주인의 모성성을 상징하는 설문대할망을 기리고 제주 창조 신화와 문화를 발전ㆍ전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올해 행사를 준비하며 오권준 작가 사진전, 설문대할망 제(祭)와 설문대아리랑 공연, 설문대할망 세미나, 천궁씻김 굿 등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이 담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돌문화공원 야외 무대와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등에서는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가 주관한 ‘제주국제즉흥춤축제’가 열린다.

‘즉흥 춤’은 짜여진 작품, 규격화된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몸짓을 선보이는 춤이다.

돌문화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티스트들의 즉흥 춤은 또 다른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올해 행사에는 스페인, 일본, 중국, 타이완의 아티스트와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등 7개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50여 명이 출연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예술가들과 20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몸짓을 선보일 예정이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돌문화공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s>


<s>제목: 11일부터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내용: 제주지역에서 일주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목욕장업과 PC방 등에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목욕장업ㆍPC방ㆍ오락실ㆍ멀티방ㆍ홀덤펍ㆍ콜라텍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23일까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최근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 시설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3일과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 소속 선수들(7명)이 노래연습장과 PC방을 이용했고, 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 파티24 종사자가 다녀가 2명이 연쇄 감염됐다.

또한 레슬링선수부가 다녀간 PC방을 중앙고등학교 학생도 머물면서 현재까지 n차 감염으로 학생 9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코인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한 사례도 나와 추가 전파가 계속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취약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앞으로 2주 간(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와 운영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할 방침이다.

지속해서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제주도청에서 온


라인으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85명으로 수치만 보면 거리두기 강화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도와 지역경제 미치는 충격을 감안,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또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이번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본 후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s>


<s>제목: 수요 많지만 재원은 한계…道 추경예산 편성 ‘고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되고 부서별 예산 수요는 눈덩이여서 최종 편성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추경 요구액 가운데 75% 가량은 사실상 반영이 힘든 상황이어서 예산부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 1회 추경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e호조에 마감된 부서별 요구 예산은 총 4790억원(일반회계 4500억원, 특별회계 29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추경 요구액 가운데 상하수도시설과 폐기물처리, 해양쓰레기 등 환경 분야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도 결산과 연계한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 지방교부세 정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0억원, 교부세 정산금 400억원, 효율화예산 380억원을 비롯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1200억원 내외가 1회 추경의 가용재원이다.

추경 요구액과 가용재원의 차이가 커 요구액의 75%(3600억원) 가량은 사실상 이번 추경에 반영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인 예산부서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경비를 비롯해 국고보조 사업 증감분과 공모 사업 등 필수경비와 방역ㆍ민생지원 사업, 민생경제 도약을 경기부양 사업에 추경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에 반영해야 할 법정 필수경비가 500~600억원 가량이고, 방역 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민생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에 비해 추경 요구액이 상당히 커 고심이 크다”며 “다음 주 중 추경 관련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농촌 일손 돕기 본격…영농지원 발대식
내용: 한국새농민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송용진)는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마늘밭에서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마늘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단체별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일원 15개 농가(면적 5만㎡)에서 마늘 수확을 지원했다.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을 보태기 위해 영농지원 발대식을 가졌다”며 “제주도와 협력체계를 구축, 마늘 수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해병대 제9여단(여단장 진규상),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승희)도 대정읍 일원에서 각각 영농지원 발대식을 가졌다.

㈜한라산, 6명에 학업 격려 장학금 전달

㈜한라산(대표이사 현재웅)은 지난 6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회(지회장 김병효) 회원 자녀 6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라산은 2009년부터 매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선별진료소에 방역물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김용범)는 10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써달라며 방역 마스크 2400장과 방호복 500벌, 멸균 반창고 12상자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팀장 김현경)에 전달했다.

국제와이즈멘 제주지구 등, 화분ㆍ마스크 기부

국제와이즈멘 제주지구(총재 강명규)와 만덕클럽(회장 김봉희)은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7일 4ㆍ3트라우마센터(센터장 정영은)를 방문, 4ㆍ3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카네이션 화분과 마스크 1000장을 기부했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


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6일 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과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오충익),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문영근) 여성ㆍ청소년 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와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베사모 복지장학회, 소외계층 지원 물품 전달

㈔베사모 복지장학회(회장 양종현)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쌀 60포대와 생필품을 제주시 삼도2동(동장 김익수)에 기탁했다.

김원호 용담1동새마을지도협의회장, 성금 기탁

김원호 제주시 용담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지난 7일 용담1동주민센터 앞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s>


<s>제목: 제주보건소 인근서 차량 2대 교통사고…운전자 2명 부상
내용: 10일 오후 4시53분께 제주시 오라1동 제주보건소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모씨(56) 등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SUV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추돌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 바이오블리츠 행사 열어
내용: 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국주)은 내달 5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교래자연휴양림에서 ‘2021 곶자왈 바이오블리츠(Bioblitz)’행사를 연다.

‘바이오블리츠(Bioblitz)’는 ‘생물다양성 번개‘, 혹은‘생물다양성 식별대회’라는 뜻으로, 생물분야 전문가와 일반인 참여자들은 교래자연휴양림에 모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물 종을 찾아 기록하고 목록으로 만드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행사는 초등생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곶자왈공유화재단 홈페이지(www.jejutrust.net)또는 재단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곶자왈공유화재단 관계자는 “곶자왈 바이오블리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곶자왈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2017년부터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진행해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지 못했다. 문의 070-4543-2372.</s>


<s>제목: 주민이 요청한 시간에 ‘탄력 순찰’…112 신고·범죄 발생 모두 줄었다
내용: 주민이 요청한 장소와 시간에 경찰이 순찰하는 ‘탄력순찰’이 112 신고와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탄력순찰 시행 이후 112 신고와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절도ㆍ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3, 4월 두 달간 접수를 해 관리하는 탄력순찰 장소 346개소에 대해 시행 전과 후 2주 동안 발생한 112 신고를 분석한 결과 945건에서 710건으로 235건(24.9%) 감소했고, 5대 범죄도 58건에서 33건으로 25건(43.1%)이나 줄었다.

특히 5대 범죄 가운데 절도는 24건에서 9건으로 15건(62.5%)이나 급감했고, 폭력도 33건에서 23건으로 10건(30.3%)이 감소하는 등 절도와 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수요자인 주민의 시각에서 치안상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탄력순찰 제도의 핵심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탄력순찰은 순찰신문고 웹페이지나 스마트 국민 제보(여성 불안 신고) 앱,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다.</s>


<s>제목: 제주 골프장 입장료 인상률 전국 최고 수준
내용: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골프장 입장료(그린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5월 기준 제주지역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은 13만2600원, 토요일(주말)은 16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1년 사이 주중 입장료는 21.7%, 토요일은 14.7% 오른 것으로, 충청권 골프장(주중 24.3%, 토요일 2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주중 16.2%ㆍ주말 12.5%, 강원권이 주중 18.7%ㆍ주말 14.7%, 호남권이 주중 19.3%ㆍ주말 15.4%, 영남권이 주중 17.1%ㆍ주말 11.3% 인상됐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입장료는 주중은 17만6900원, 주말(토요일)은 22만11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주말 입장료는 3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은 그린피인 입장료에다 캐디피, 카트비가 포함된다. 도내 골프장들이 지난해부터 캐디피를 13만원으로, 카트비를 9~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어, 대중제 골프장의 주중 1인당 이용요금도 20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말에는 적어도 20만원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금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골프장들이 지나치게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골프 대중화정책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가격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골프장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세금혜택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입장료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56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21만1992명(38.3%)이나 늘었다. 1~4월까지 집계로는 역대 최대치다.

도외 내장객은 46만210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도내 내장객은 30만3547명으로, 전년(33만793명)보다 2만7246명(8.2%)이 감소했다. 이용요금 인상에다 도민혜택 축소와 맞물려 예약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제주도민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s>


<s>제목: “부처님의 가르침 믿고 대비심을 실천해야”
내용: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주도내 사찰 곳곳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올해 법요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도 19일 오전 10시부터 대웅전 앞에서 법요식이 열렸다.

이날 관음사 법요식에는 불자와 도민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송재호(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갑)ㆍ오영훈(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을) 국회의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안동우 제주시장, 강민숙ㆍ고태순ㆍ김희현ㆍ박호형ㆍ양영식ㆍ홍명환 제주도의원과 부공남 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 입구에서는 발열체크와 함께 출입명부 작성 등이 이뤄졌으며, 좌석간 거리를 둬 접촉을 제한했다.

관음사 무소 허운 주지스님은 이날 봉축사를 통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우리를 사랑해 부처가 2565년 전 나타났다”며 “그 어느 해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대비심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불교계는 위기 때마다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며 “제주도정은 불교계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두 마음의 연등을 키고, 그 불이 모두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음사에서는 봉축 법요식에 앞서 불교문화페스티벌 본선 진출팀 공연, 봉축점등탑돌이 등 부처님오신날 기념 전야제가 열렸다. 이와 더불어 탁본 뜨기와 연꽃 만들기 등 체험부스가 운영됐다.</s>


<s>제목: “제주, 전략 산업 이끌 새 헤드쿼터”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8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제주연구원 주최ㆍ주관으로 열린 ‘제47회 제주미래포럼’에서 “제주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헤드쿼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지역의 미래 유망산업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8일 “제주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헤드쿼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제주연구원 주최ㆍ주관으로 열린 ‘제47회 제주미래포럼’에서 기조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오는 21일 한ㆍ미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와 차세대 배터리,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뉴 프런티어를 지향해온 제주가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에 필요한 것은 테스트베드로서의 실험실을 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입지구축”이라며 “제주에 걸맞은 R&D 체계를 수립하고 고급인력 양성ㆍ유입, 그리고 확대재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듯이 각 지자체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 교육과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을 찾고 국가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융합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학을 중시하는 국가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 한국인 최초로 영국왕립학회 정회원, 미국공학한림원ㆍ미국국립과학원 등 3대 회원에 들어간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 총장은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기술과 과학 리더십’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게 기술하고 이어진다”며 과학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그는 “경제와 국방ㆍ안보, 교육, 복지, 문화 등 사람 활동의 모든 것이 이미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 앞으로 과학기술을 모르는 리더는 조직을 이끌 수 없고,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학사 출신이고, 독일의 메르켈은 화학박사 학위 소지자다. 창의ㆍ자율ㆍ열림ㆍ소통ㆍ융합은 과학자들이게 중요하게 제공돼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결국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은 과학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워야 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집행을 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 국민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실제 결과물을 주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제주 R&D 체제를 위한 발전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등의 융합과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원장은 “제주의 환경과 안전 등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 사회혁신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상호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식과 신산업 창출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산ㆍ학ㆍ연ㆍ시민 융합 모델이 중시되고, 여기에 과학기술기금과 시민공공펀드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 고향 제주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건축계획위서 제동
내용: 제주시 이도주공 2ㆍ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건축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과 세대별 일조시간 시뮬레이션 제출 미흡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심의에서도 제동이 걸려 사업이 통과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사업자에 고도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에서 제시한 자료와 건축계획 심의 비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와 건축구조물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과 풍속별 풍동실험 데이터 제출도 요구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축물의 높이와 주변건물과 경관 등을 고려해 스카이라운지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앞선 심의에서 지적했던 균형있는 단지 계획, 옹벽 계획 최소화,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의 자료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ㆍ3단지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들어서 있으며, 대지면적은 4만2110.6㎡다.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ㆍ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앞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건축계획심의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건축심의만 통과하면 제주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s>


<s>제목: 양식 광어 출하가격 호조세
내용: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제주산 양식 광어 가격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본지가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산 양식 광어(이하 1㎏ 기준) 산지 출하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985원 오른 1만4005원이다. 4월 중 가격으로는 2010년(1만4700원) 다음으로 높았다.

제주산 양식 광어는 일본이 2019년 6월부터 검역 검사를 강화한 이후 수출길이 막힌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도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폭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7777원까지 떨어지며 양식업체들이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식량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어류양식수협도 광어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소비 판촉에 나서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들어 양식 광어 산지 가격은 1월 1만2850원에서 2월 1만2590원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3월 1만3362원, 4월 1만4005원 등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산 양식 광어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출하량과 출하액도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광어 출하량은 765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1t 많았다.

특히 올해(1~4월) 출하액은 1069억2300만원으로 2016년(1~4월) 1086억9700만원 이후 가장 많았다.

수출 회복세에 이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양식 광어 수출 실적은 524만1000달러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6.7%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도 386만18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7% 증가했다.

이와 관련,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광어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올해부터 2025년


까지 유통기금 조성을 목표로 조합원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년 20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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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방역수칙 위반 끝없다
내용: 제주지역에서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 수칙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다중이용시설 529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90곳에 이른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15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시설 가운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시설 9곳, 음식물 섭취 위반 시설 5곳,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1곳,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시설 1곳,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미착용한 업소 1곳,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유흥시설 2곳 등이다.

또한 행정지도가 내려진 업체는 69곳으로 마스크 미착용 23곳,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9곳, 5인 이상 집합금지 14곳, 체온계 미비치 7곳,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3곳, 음식물 섭취 1곳, 손소독제 미비치 2곳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 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은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오후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s>


<s>제목: 4·3 등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입법 추진 ‘주목’
내용:  제주 4ㆍ3 사건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경기도 안성시)은 지난 18일 국가의 반인권적ㆍ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 특례 조항에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민법을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ㆍ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ㆍ조작하는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ㆍ조작의혹 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규민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해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0일 제주 4ㆍ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4ㆍ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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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395회 임시회 앞둬 의원들 조례안 발의 줄줄이
내용: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지난 18일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높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교육ㆍ홍보, 사업 평가 등의 내용이 규정됐고, 지원사업에 건강증진, 돌봄가족 지원, 주거지원, 평생교육, 폭력 대응체계 구축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제주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4ㆍ3 평화교육’을 ‘4ㆍ3평화ㆍ인권교육’으로 수정했고, 평화ㆍ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내ㆍ외 지역 교류 내용을 추가했다. 또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도 4ㆍ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도교육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있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주도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무환경 개선, 교육ㆍ훈련 지원, 경력단절 완화와 재취업 지원, 보건의료인력 장기근속 유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갑)은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운영계획 수립,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아라동)은 ‘제주도 노인ㆍ장애인 보호구


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이외에도 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s>


<s>제목: “제주도,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폐지하라”
내용: 제주해루질밴드 등 도내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비어업인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판례를 보면 어업권자라 해도 자신의 면허 품종 외 자연산 수산자원물을 임의로 포획ㆍ채취할 수 없고, 포획ㆍ채취 시 우선권만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어장 구역 내 어업권자가 관리ㆍ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에 대해서도 비어업인 채취를 법령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어업인의 마구잡이 조업이나 수산물 판매 등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단순 취미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시 내용의 목적이 수산자원물 보호이면서 야간 낚시는 허용하는 반면 해루질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루질 동호회 측은 앞서 지난 14일 해당 고시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2400여 명이 동의했다.</s>


<s>제목: “근육량 늘면 비만도 증가에도 대사 위험 감소”
내용: 근육량이 늘어나면 비만도 증가에도 대사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오윤환 제주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2번의 검진을 받은 수검자 19만599명을 대상으로 체성분의 변화가 대사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지방량이 1% 증가하면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19~21% 감소했고, 사지 근육량이 1% 늘 때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38% 줄었다.

반대로 체지방량이 1% 증가한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2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일반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을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전략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 이색 건축물 '테시폰' 문화재 등록 예고
내용: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이색 건축물 ‘테시폰’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등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테시폰은 합판을 곡선 형태의 텐트 모양으로 말아 지붕과 벽체의 틀을 만들어 고정한 후 가마니를 덮고 시멘트를 덧발라 만들었다.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 테쉬폰(Cteshphon)이라는 곳에서 이 같은 아치형 궁전이 세워져 건축물의 기원이 됐다.

국내 최초 설계자이자 건축가는 고(故) 임피제 신부(1928~2018)로, 가난한 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1961년 금악리 성이시돌목장에 짓기 시작했다.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 시공이 빠르고 자재비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하중을 고루 분산시키는 아치형에다 지붕은 곡선형이어서 바람이 강한 제주에 적합했다.

건축 자재가 부족했던 열악한 건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독특한 건축물로 1960년대 집단 주택 건설사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테시폰식 건축기법은 제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급됐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24개소)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테시폰이 제주지역 목장 개척사, 생활사, 주택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근대건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테시폰식 주택은 금악리 135번지와 금악리 77-4번지에 등록된 2동이다.

도내 24개소 테시폰식 건축물이 남아있지만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2곳이 가장 오래돼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고,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문화유산으로 활용성이 높다.</s>


<s>제목: 어선·양식장 화재 잇따라…수천만원 피해
내용: 지난 4일 오후 7시48분께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한림선적 연안연승 어선 A호(15t)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A호 옆에 정박돼 있던 어선 선장과 수협 직원이 발견하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타실 3㎡가 소실되고, 통신 및 항해 장비, 에어컨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어선 간이 휴게공간 바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양식장에서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양식장 전기실 내부와 산소발생기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9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제주 소비자물 2015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서민 부담 커져
내용: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 등에 따라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1(2015년=100)로 1년 전보다 3.3% 상승했다.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 넘게 뛴 것은 기준연도인 2015년 1월(0.7%)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0.1%)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들어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오름세가 겹치며 2월(1.2%), 3월(2.1%) 등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5.8%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과(75.0%), 파(65.3%), 참외(56.8%), 마늘(52.7%), 고춧가루(39.7%), 오징어(22.0%), 배추(21.0%), 돼지고기(19.7%), 쌀(13.3%), 조기(13.4%), 갈치(13.3%), 국산쇠고기(10.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공업제품 물가도 1년 보다 3.6%%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16.9%), 경유(16.1%), 등유(26.0%), 취사용LPG(9.4%) 등이 올랐고 휴대전화기(-5.2%), 소파(-10.2%), 샴프(-13.2%), 커피(-5.1%) 등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기와 도시가스는 각각 2.1%, 9.8% 떨어졌다.

서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1% 올랐다.

개인서비스(구내식당 식사비, 학교보충교육비, 병원검사료, 외식 등)는 1.6%, 공공서비스(외래진료비, 보육시설 이용료, 휴대전화료, 유치원납입금, 사립대학교납입금 등)는 0.1% 올랐다.

단, 집세는 1년 전보다 0.


2% 떨어졌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2%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6%, 0.7%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월세는 2014년 10월(0.7%)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4%,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 올랐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식료품ㆍ비주류음료(9.8%), 교통(6.4%), 음식ㆍ숙박(2.3%), 주택ㆍ수도ㆍ전기ㆍ연로(1.8%), 기타 상품ㆍ서비스(2.9%) 등도 올랐고 교육(-1.5%), 통신(-1.8%)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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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백두산 화산 폭발하나? '한라산에서 열쇠 찾는다'
내용: 백두산 화산 활동 감시와 화산 폭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산 연구 테스트베드(시험환경) 구축을 위한 한라산 공동연구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한라산 해발 700m 이상 고지대에서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공동연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남북 과학기술 협력 최우선 과제는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이지만 한반도 정세와 코로나19로 북한 또는 중국에서 백두산을 방문, 연구하는 활동은 차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화산 활동 징후는 없지만 활화산인 한라산의 화산체 형성과 마그마 용융체(암석이 녹아 지하에 저장된 상태)의 진화 특성을 규명하면,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화산 폭발 위험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서울대ㆍ고려대ㆍ부경대와 함께 한라산의 화산 활동 여부와 마그마 존재 및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화산 폭발로 생성된 수월봉ㆍ송악산ㆍ차귀도에서 지질조사와 마그마 특성 조사를 수행했다.

세계유산본부 안웅산 박사는 “약 19만년 전부터 2만년 전까지 잇단 화산 폭발로 형성된 한라산의 화산 연구와 마그마 진화 특성이 규명되면 백두산 화산 활동을 감시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대학 연구팀과 함께 한라산 고지대 5곳에 광대역 지진계를 설치했고, 화산 폭발 당시 생성됐다가 새로운 퇴적물에 묻혀있던 고토양을 분석해 왔다”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2016~2019년 한라산 백록담 퇴적층의 시추 작업과 고토양 분석으로 해발 1000m Y(와이)계곡은 약 19만년 전, 삼각봉은 10만년 전, 영실은 6만년 전, 백록담 분화구는 약 2만년 전 등 각기 다른 시기에 화산 폭발로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는 서기 946년 대규모 화산 폭발로 형성됐다.

이는 과거 2000년


간 초대형 화산 폭발을 일으킨 5대 화산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10년 유럽 전역에 항공대란을 일으킨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00배에 이르는 규모다.

백두산은 1688년, 1702년, 1903년 등 약 100~200년 주기로 화산이 폭발한 활화산으로 한라산은 한반도 화산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초석이 됐다.</s>


<s>제목: 제주 학교 코로나 여파 속 중간고사 마무리
내용:  제주지역 한 학원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 강사와 접촉한 4개 학교 중학생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 학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대부분 학교가 중간고사 일정을 마친 후 이번 주까지 학교 문을 닫으면서 추가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4일 제주시 연동의 보습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강사의 수업을 들은 학생 26명과 강사 5명 등 3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제주서중ㆍ중앙중ㆍ한라중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3학년 학생들에게 오는 17일까지 2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던 3개 학교는 나머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뒤 급식 없이 즉시 귀가하도록 했다.

노형중에도 2학년 밀접접촉자가 있지만, 이번 주 원격수업 기간이어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 중ㆍ고교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중간고사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5일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6~7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한 학교가 대다수로, 당분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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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반납 늦었다고 위약금 45만원 내라?…제주 렌터카 업체 바가지 논란
내용: 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1시간 늦게 반납했다고 고객으로부터 45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객 A씨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항의 글을 통해 “소형 렌터카를 빌렸다가 1시간 늦게 반납했는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45만원을 요구했다”며 “반납 당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도중 짙은 안갯길에 당황해 속도를 줄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업체에서 예약 손님이 기다리면 다른 차량으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차량이 없어 상위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시 그 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행기 시간이 있어 부득이하게 45만원을 지불했지만, 1시간 지연 때문에 다른 손님 차량 대여료까지 왜 내가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예약 손님이 있어 사전에 반납 시간을 지켜줄 것을 충분히 안내했고, 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음 고객의 항의도 받았다”며 “받은 추가 요금은 환불 처리했다”고 했다.</s>


<s>제목: 2015년 이후 매년 급증하던 제주 유기동물, 작년 첫 감소
내용: 2015년 이후 매년 급증하던 제주지역 유기동물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기동물 수는 2015년 2046마리에서 2019년 7767마리로 해마다 급증하다가 지난해 6642마리로 처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유기동물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도내 읍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당개 중성과 지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읍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실제 읍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2019년 4707마리에서 지난해 3692마리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ㆍ보호 조치된 유기ㆍ유실동물도 전년 대비 14.5% 줄었다.</s>


<s>제목: 원희룡 "사퇴 여부, 시기 결정한 바 없다"
내용: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와 함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 사퇴설과 관련해 “사퇴 여부나 시기를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신분으로는 선거행보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직면한 제주 현안들은 두고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원 지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전화로 참여해 자신의 사퇴설과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대선경선에 나가서 야당 후보로 뽑이게 되면 그때는 사퇴해야 하지만 그 전에는 도정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신중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사퇴 여부나 시기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권도전에 나선 정치인으로,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양면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공직자들의 통상업무는 대행체제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행체제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물려주고 대선 경선에 전념하는 게 양쪽 다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냐는 양론도 있다”면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내부적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런 제약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자사직으로서 위기관리까지 책임을 다하려면 지사직 사퇴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다”면서 “코로나와 제2공항,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 점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어떤게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다”며 “만약 사퇴를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투명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원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당으로 갈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야권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경쟁자라는 면에서) 윤석열은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고, 또 정권교체를 위해선 손을 잡아야 할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을 제칠 자신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답했다.</s>


<s>제목: 제주시 유흥주점 '파티 24' 방문자 검사 당부
내용: 제주지역에서 이틀 사이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인 ‘파티24’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확진자 중 1명이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인 ‘파티 24’ 종사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11시부터 2일 오전 6시 30분까지, 2일 11시부터 3일 오전 6시 30분까지 해당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s>


<s>제목: 제주한라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4년 연속 1등급
내용: 제주한라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한라병원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이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한라병원은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질병 결과를 관찰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 방문 환자 비율, 치료 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기오염이나 흡연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치료가 쉽지 않아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한차례 이상 폐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s>


<s>제목: 道 올해 첫 추경안 4011억원 규모 편성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01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법정필수경비를 비롯해 각종 기금의 전출금, 용도지정 목적사업, 국고보조 중앙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 규모는 916억원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6조2310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3346억원(6.8%)이 증액된 5조2393억원, 특별회계는 665억원(7.2%) 증액된 9917억원이다.

이는 2021년 당초예산 5조8299억원 대비 6.9%가 증액된 4011억원(6.9%) 규모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등)에서 각각 524억원, 992억원이 증가했고, 보전재원(결산 잉여금, 기금 등)에서 1830억원이 증가해 3346억원의 재원이 확보됐다.

특히, 보전재원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2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120억원, 코로나 대응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 95억원, 지역화폐 추가발행에 75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3346억원)에서 법정필수경비는 조직운영경비,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법정잉여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총 1543억원이 반영됐다.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목적사업 등 505억원(전출금 385억원 포함),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862억원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916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재정투자 사업 내용을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56억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지원 10억원, 한시생계지원 36억원, 장애인 긴급 돌봄지원 21억원,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1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5억원, 상수도노후관 교체 40억원 등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력화, 제주형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환경분야 지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에 중점 배치가 이뤄졌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백신 접종 후 중증 의심사례 2건 추가 발생
내용: 지난 20일 제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의심사례 2건이 추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에서는 1차 589명, 2차 1,333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3건이 신고 됐다. 1명은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증상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명은 중증 의심사례로 파악됐다.

중증 의심사례는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심각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중증 의심사례로 신고 된 이들은 70대 1명, 80대 1명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주지역 중증 의심사례는 현재까지 총 3건으로 기록됐다.

최종 백신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확인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만7716명이며 2차 완료자는 1만9555명이다.

도내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334건으로 집계됐다.</s>


<s>제목: 제주형 거리두기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 조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제주지역은 최근 일주일 간(5월 15~21일) 코로나19 확진자 54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확진자는 7.71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주에 비해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절반 정도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제주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ㆍ멀티방에 오후 11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도록 한 조치도 당분간 유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일주일 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 이 시설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카페와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s>


<s>제목: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논의...서귀포 동지역 완전 새판 짜나
내용: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를 완전히 새판으로 짜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과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3대1’이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으면 안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정방ㆍ중앙ㆍ천지동으로 9239명이다.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선거구가 2만7717명을 초과해선 안된다.

이 기준을 넘는 선거구는 아라동(3만7070명), 애월읍(3만6913명), 노형동을(3만2682명), 삼양ㆍ봉개동(3만1122명), 외도ㆍ이호ㆍ도두동(2만9889명), 대천ㆍ중문ㆍ예래동(2만9445명) 등 6곳에 달한다.

제주특별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을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도 늘어난다.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을 최소 7명까지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수 자체를 증원해야 한다. 또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해 지역구 의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구되는 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도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 비례대표 축소 또는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 체제를 전제하면 최소 단위 선거구를 통합해 기준 초과 선거구를 분구하는 방안이 선거구 개편 범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폐합 방법은 한경ㆍ추자면은 한림읍과 통합하거나 한경면은 한림읍과 추자면은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 선거구와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정방ㆍ중앙ㆍ천


지동은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지역 인구 변화와 지역주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조정하는 방안,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s>


<s>제목: 이달 감염경로 감감 확진자 29명…조용한 전파 우려
내용: 이달 들어 제주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가 많을 수록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하루 동안 5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후 5시까지는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16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는 1→1→8→13→6→12→5→18→14→24→13→9→10→14→9→15→11→4→6→5명을 기록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달에만 19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총 49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가 71.3%(87명 중 62명)를 보였으나,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확진 전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달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가 감염된 사례는 5월 21일 오전 11시 현재 총 14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9.14명(5.14~20 / 64명 발생)으로 전일 동시간대 9.71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사흘 간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며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대규모 추가 확산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 나타나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민과 입도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이번 주말에도 외출과 만남 등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준수, 개인위생 수칙 철저 등을 통해 지역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역학조사 중 확진자가 제주시 선사로(삼양이동) 소재 삼양해수사우나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삼양해수사우나 남탕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s>


<s>제목: 영업제한 업주들 “우리도 피해자, 희생 강요 말아야”
내용: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PC방과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와 도내 PC방 업주들은 12일 “영업 제한 해제”를 요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나오는 수도권에서도 PC방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PC방 영업이 제한되는 실정”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의 정부 지침이 있는데, 1.5단계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도 없이 단지 PC방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PC방은 중ㆍ저위험 시설로 분류됐는데, 고위험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나온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업주들은 영업 제한에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야간 아르바이트생들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로 문을 닫게 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래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업주들도 시름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월 중순까지 이어진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손실을 메꾸는 상황에서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영업 제한 방침이 내려져서다.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제주도지부장은 “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도 피해자이고, 그동안 방역당국이 요구한 조치는 불만이 있어도 실행해왔는데, 왜 자꾸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동지역 모든 학교 165곳 ‘일시 멈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동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의 흐름을 진정시키고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대책으로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들어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학생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달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11명으로 모두 고등학생이다. 학생 자가격리자도 11일 기준 407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도내 동지역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유치원 59개교,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모두 165개교다.

이 기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체육대회도 전면 중단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특수학교 긴급돌봄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읍면지역 학교는 등교수업을 이어가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 교육감은 “3월 2일 개학 이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반복하면서 학교와 가정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확진의 흐름이 감소세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와 기숙사 등 교육시설을 철저히 방역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도 방역 당국과 함께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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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경찰도 사적모임 자제 권고…불가피 땐 오후 9시 제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최근 경찰관과 의경 대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내 확진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직원들의 사적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모임을 할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 안전, 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방역 관리 기간 수칙을 어길 시 징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빈집에서 갑자기 왠 불이?…범인은 ‘반려동물’
내용: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4건의 전기레인지 화재가 났고, 이 중 8건(33%)은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했다.

더욱이 올 들어 최근까지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 3건은 모두 반려동물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지난 3월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안 오피스텔에서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다 전기레인지를 작동해 쓰레기봉투가 타면서 불이 나 19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최근 5년간 화재 정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전기레인지 주변에 음식물이나 반려동물 먹이가 놓여 있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화재 재현실험도 했는데, 터치식 전기레인지는 사람의 손가락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발바닥 등 체온이 있는 피부에 모두 반응했고, 다이얼식 전기레인지 역시 애완동물이 이동하면서 접촉할 경우 쉽게 돌아가 작동됐다.

소방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작동 버튼을 잠금 설정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전기레인지 위에 의류나 상자 같은 화기에 취약한 물건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자가격리자 급증에 생활지원금도 '위태'
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38억4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11일까지 집행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1억8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고갈돼 16억2400만원이 남았다.

지난해 전체 집행액 9억82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급증한 이유는 전국적인 3차 대유행 여파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생활지원금은 순식간에 바닥 날 우려가 있다.

3차 대유행 여파로 도내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40명, 지난 1월 101명이었다. 지난 2월부터는 확산세가 주춤해 2월 48명, 3월 58명을 보이다 4월부터 확진자가 늘며 4월 87명, 5월 12일 오후 5시까지 00명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집단ㆍ연쇄 감염으로 4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인 자가격리자도 줄지 않아 12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135명이다.

생활지원금은 당장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가격리 해제 후 한 달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음 달 집행액이 부족할 수 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배정된 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해 연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이 지자체별로 월 별 자가격리자 현황을 파악해 국비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라면 자가격리자 발생 규모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돼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생활지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자가격리자 발생 현황에 따라 질병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랜딩카지노 130억 회수했지만 경찰 수사 '장기화'
내용: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지난 1월 초 145억원이 사라졌다가 경찰이 130억원(90%)을 발견했지만 사건의 해결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돈의 주인과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은 분실된 거액의 현금뭉치 가운데 카지노 VIP 전용금고에서 81억5000만원을, 제주시 모처에서 47억원 등 총 130억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회수한 5만권짜리 신권 26만장(130억원)의 일련번호로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한국은행이 시중에 푼 현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돼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돈은 도내 한 금융기관 금고에 보관 중이다.

카지노 측은 말레이시아국적의 자금담당 임원 임모씨(55ㆍ여)와 고객을 유치하는 에이전트 직원인 30대 중국인 위모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자금담당 임원 임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도주했으며, 위씨는 중국으로 잠적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임씨와 위씨를 최고 수배등급인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 2명이 체포되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를 파악하지 못한데다, 국가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달라 강제 송환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경찰은 체포된 범죄자를 한국에 바로 넘겨주는 데 ‘윤지오 사건’처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송환을 거부하면 수사를 진행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 측이 고소한 자금담당 임원과 공범인 중국인이 횡령 사실을 시인해야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당한 자금인지도 확인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130억원을 가환부 절차를 통해 카지노 측에 돌려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돈이 정당한 자금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발견한 130억원은 가환부를 통해 카지노 측이 가져갈 수 있다.

가환부란 증거물


로 압수한 금품과 물건을 소유자와 보관자의 청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돌려주되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제도다.

다만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발생한 돈이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s>


<s>제목: 코로나 여파 공영 관광지 입장료 수입 '뚝'
내용: 지난해 1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인 관광지 입장료와 체육관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부과액)은 1126억원(경상적 세외수입 18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893억원), 수납액은 59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액 기준 세입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용료 등의 과목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 예측이 어려운 개발부담금과 과징금 등 그 외 수입을 말한다.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도내 관광지 등의 입장료 감소가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월까지)에는 30억원,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020년에는 22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3월까지 입장료 수입 부과액은 14억원으로 2019년보다 50% 넘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체육관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부과액은 2019년이 26억원, 2020년 19억원, 올해가 14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세외수입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관광객 방문이 줄고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 요인이다.

연도별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19년 부과액은 2210억원, 징수액은 1868억원이며, 2020년에는 부과액 2705억원, 징수액은 2198억원이다.

지난해 세외수입이 2019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원이 감소했지만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68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세외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203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s>


<s>제목: 남조로 국지도 승격...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내용: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남조로(지방도 1118호)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돼 도로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로 중에서 제주 남조로를 비롯해 14개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5개)와 일반국도(9개)로 승격해 국가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서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면서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제주지역에는 번영로(건입~표선)에 이어 남조로가 두 번째로 지정됐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도가 사라졌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해 도로 확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주요 지방도의 국지도 승력이 요구돼 왔다.

도내 도로 중에서 국지도인 번영로와 지방도 중에서 구국도로 분류된 5ㆍ16도로와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등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남조로가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4차선 확대와 도로관리 등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승격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간선기능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남조로가 국지도로 승격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강화,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로 개선비용 등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제주지역 도로가 국가간선도로망에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4차 대유행 경고등 지속에도 방역 수칙 위반 '수두룩'
내용: 제주도는 23일까지를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두고,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 중점ㆍ일반ㆍ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모습. 제주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 행정시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51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틀 사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25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25곳 가운데 유흥시설 1곳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조치에도 늦게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이나 음료수 외에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2곳도 음식물을 섭취해 적발됐다.

제주도는 3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출입 명부 미작성,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22곳에 대한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장소별로는 PC방 8곳, 식당ㆍ카페 6곳, 농어촌민박 4곳, 당구장 4곳이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양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노래연습장ㆍ홀덤펍ㆍ콜라텍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 목욕장업, PC방, 오락실ㆍ멀티방에 23일까지 오후 11시 이후 영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감염이 확산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PC방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핀셋방역’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일정기간 도민들이 합심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세계 유명 관광 명소와 절경 사진으로 만난다
내용: 호주 태즈매니아에서 제공한 사진 작품.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일상 회복을 바라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사진작가들이 세계 유명 관광 명소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교류전을 마련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ㆍ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이창훈)는 지난 1일부터 7월까지 제주지역 문화시설 곳곳에서 ‘2021 국제문화사진교류전’을 열고 있다.

‘세계지역문화’를 주제로 20개국ㆍ60개 도시 문화를 담은 사진들을 소개하는 이번 사진전은 문예회관 제 1ㆍ2ㆍ3전시실과 야외공간(뜨락), 김창열미술관(다목적공간), 도립미술관(시민갤러리), 제주도청 등에서 차례로 열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1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제주에서 떠나는 유네스코 세계 여행’를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 세계유산본부와 자매결연을 한 뉴질랜드ㆍ중국ㆍ일본 등 6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사진 30여 점이 소개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실제로 해외여행을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형 포토존을 설치해 자매결연 지역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해외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s>


<s>제목: 특별자치도 재정특례 강점 축소…재설계 필요성
내용: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강점이었던 재정 특례가 갈수록 약화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제주계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균특회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계정ㆍ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여건의 정부 사무가 이양되고 7개 특행기관이 제주도 이관됐다.

문제는 특행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고, 제주계정의 국비 지원액도 빠르게 줄면서 재정 특례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행기관 국비지원은 2007년 1405억원에서 2021년 1235억원으로 줄었고, 필요 경비를 도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4년간 특행기관에 대한 도비 지원 누적액은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3476억원 규모였던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올해 2403억원으로 30% 넘게 감소했다.

이에 반해 균특 총액은 56.4%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균특 총액에서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에서 올해 2.3%로 낮아졌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제주계정 비중이 5.1%로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지난 14년간 제주계정에 1조7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원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신후식 연구원은 ‘제주계정ㆍ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는 타 지역보다 균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이 높아 지역배분비율의 불이익에 대응하고, 지원계정 비중 확대를 위해 신규사 업 확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부처 지원사업


을 공략하고, 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정숙 제주도 예산지원팀장은 “균특회계 제주계정 등에 대한 재설계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취업자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
내용:  제주지역 고용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딛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특히 증가율은 5.2%로 2017년 7월(8.5%)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5000명)부터 같은해 10월(-8000명)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다 11월 한시적으로 22000명 늘었다. 이후 12월(-1만1000명), 올해 1월(-2만4000명), 2월(-4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어들다 3월(1만4000명)부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에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기 개선 흐름이 고용 회복세에 기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000명), 30대(1000명), 40대(3000명), 50대(4000명), 60세 이상(8000명) 등 전 연령대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2만6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명), 건설업(8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농림어업(-7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00명)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1만5000명), 일용근로자(4000명)가 늘었고, 임시근로자(-2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1000명)는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4000명)는 늘었다.

고용률은 68.7%로 전년 동월 대비 2.9%p 상승했다.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2월(-1.7%p)부터 올해 2월(-1.1%p)까지 13개월 연속 떨어지다 3월(1.9%p)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취업자 수 증가와 맞물려 실업자도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난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는 연기됐던


 공무원 시험(공무직 채용 포함)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4월에 실시됐고, 마늘ㆍ양파 등 밭작물 재배 면적 감소로 농업분야 종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가사, 육아 등)는 1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11.7%) 줄며 지역 통계가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육아와 가사, 건강 등의 문제로 일을 하지 않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4월 18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에 더해 취업자와 실업자가 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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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위성곤 “행정체제 개편 등 자기결정권 실현 추진”
내용:  행정체제 개편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12일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ㆍ군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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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포구에 6년째 장기 계류 비상구조선 침수…제주해경 안전조치
내용: 지난달 29일 오후 4시53분께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포구에 장기 계류 중이던 비상구조선 A호(12t)가 일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직원들은 A호 주변에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A호를 육상으로 인양했다.

해경은 A호 기관실 내 선저폐수 5400ℓ도 수거했다.

다행히 침수에 따른 해양 오염은 없었다.

A호는 선박관리업체의 경영난으로 2015년부터 자구내포구에 장기 계류됐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행됐지만, 지난해 회생 취소 결정 이후 법정 관리돼왔다.</s>


<s>제목: 제주해경, 운항 부주의로 좌주된 어선 안전조치
내용: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급유소 앞 방파제에 부산선적 어선 A호(139tㆍ승선원 8명)가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선박 2대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좌주된 A호를 안전하게 이동 조치했다. A호는 스크루 4개가 파손돼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평소 자주 오가는 항ㆍ포구에서도 조석 간만의 차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기간 운영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계좌이체형’이 줄어든 반면, ‘대면편취형’은 급증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수사 방식에 더해 초동수사, 추적수사, 탐문수사 등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와 형사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원희룡 지사, 손유원 제6대 감사위원장 임명
내용: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의원이 임명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앞서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30일 제34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손 위원장은 제주도 최고의 감사기관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해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손 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정착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제주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이바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하에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추진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 마련, 적극행정 환경 조성ㆍ공직사회 투명성을 향상시켜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정신을 제주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s>


<s>제목: 제주, 수도권 기업 이전 선호지역서 하위권
내용:  수도권 소재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주는 선호 지역에서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수년간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저조, 맞춤형 입지를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이 시급해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중기 설문조사’를 실시, 3일 중진공 ‘KOSME 이슈포커스’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지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소벤처기업 2188개사(1만9450개사 중 응답률 11.2%)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55%는 지역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이미 이전한 기업을 제외한 잠재수요도 35.2%에 달했다.

이전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협력사 연계 곤란(39.2%), 임직원 거주 및 자녀교육(38.9%), 공간확보 곤란(30.7%), 인재 유치 어려움(26.8%) 등 때문이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전지역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14개 시ㆍ도 중 제주는 6.2%(중복 응답)로 11위에 그쳤다.

세종(16.9%)이 가장 높았고, 충남(15.4%), 충북(15.1%), 부산(12.4%), 경남(11.9%), 대전(10.5%) 순이다.

그 뒤로 강원(8.8%), 대구(7.4%), 전남과 경북 (각 6.5%)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가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 사례는 2015년 네오플 이후 5년 만에 1곳에서 성과를 거둘만큼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마다 투자 유치 설명회, 양해각서 체결 등 활동에도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한 입지 선정이나 기업 활동 여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


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지역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42.5%가 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을 가장 선호했다.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이 18.5%로 뒤를 이었다.

지역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본사는 사업장 확보(50.2%), 교통ㆍ물류 환경(40.1%), 인력 확보(37.8%) 순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인력 확보(50.0%), 사업장 확보(34.9%), 임직원 주거 여건(30.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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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 310명 모집
내용: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13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128개 사업에 310명을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우선 6월부터 시행되는 69개 사업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 사업 참여자 191명을 모집한다.

나머지 119명에 대해서는 6부터 9월까지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모집 시기와 모집 인원, 사업 내용 등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다.

사업 내용은 그동안 추진됐던 생활방역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정비 등 공공근로에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사진이야, 그림이야?...극사실주의 작가 문창배 개인전
내용:  ‘몽돌’과 ‘파도’ 시리즈를 통해 극사실주의 작가로 이름을 알려온 문창배 작가가 스물 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오는 8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 내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리는 문 작가의 개인전에서는 언뜻 사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수업싱 그어진 선들의 조합으로 탄생한 극사실주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 작가는 ‘무심한 시선, 그 너머의 감각’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예리함과 섬세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흑백의 대조를 극명하게 처리하고 전통적인 붓 대신 날카로운 의료용 매스를 사용해 캔버스의 표면을 예리하게 긁어내는 작업 방식을 취했다.

사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감각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문 작가의 작업 방식이다.

문 작가는 이전부터 고향인 제주바다를 그려왔다.

물이 반쯤 빠져나간 바닷가의 웅덩이와 몽돌, 수면에 반짝이는 햇빛, 출렁이는 파도 등을 사진보다 더 실감있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향이 제주였기에 가능했다.

화가이자 미술기획자로 활동하는 이경은씨는 “문 작가의 작업방식은 디지털 사진이 범접할 수 없는 고도의 감각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이 기계보다 우위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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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시, 월광로~노형로 착공 2024년 개통
내용: 제주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신제주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공사비 97억원, 토지 보상비 90억원 등 총 187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길이 920m, 폭 35m의 왕복 6차로를 개설한다. 이 도로는 노형동 돈사돈식당에서 월산마을회관으로 이어진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2월 495억원을 들여 제주국제공항~다호마을~민속오일시장 2.2㎞ 구간에 왕복 6차로인 공항 우회도로를 개통했다.

그런데 공항 우회도로는 월산정수장 인근 서울사우나(옛 서울주유소)에서 중문 방면 평화로와 합류하면서 이 일대는 물론 무수천사거리와 노형오거리가까지 교통 체증을 불러왔다.

제주시는 월광로~노형로 도로가 개통하면 제주공항에서 서부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와 함께 상습 도로 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우철 제주시 도시정비팀장은 “드림타워 준공 이후 노형오거리 등 신제주권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우회 도로 건설이 요구되는 만큼 월광로~노형로 구간의 조기 개통에 이어 부림랜드~1100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평~광령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제주공항에서 제주관광대학 인근까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평~광령 우회도로는 총 4.09㎞ 길이에 왕복 4차로로 개설되고, 무수천 교량도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985억원이다. 우회도로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s>


<s>제목: 새 시대 가치는 환경과 공존...목표.전략 수정해야
내용: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포 당시 미래전략과 목표는 ‘국제화’로 요약된다.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제주도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기본 목표로 추진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정책과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 대내ㆍ외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추진 방향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을 수립했으며, 현재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행 중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속 육성할 지에 대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비전 용역 결과 등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의 핵심 가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개발’보다는 ‘환경’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실시한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를 빼고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의 개발 중심 성장을 넘어 차별화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JDC의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와 관련해 성과와 이슈가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인구 측면에서 지난 2002년 73만4000여명에서 2019년말 기준 67만1000여명으로 이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다.

고용측면에서는 2002년 사업체수가 4만1756개, 취업자수는 27만1000명이며, 2018년에는 6만2871개 사업체에 취업자수는 37만


2000명으로 전국 대비 사업체와 경제활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경제측면에서는 2002년 지역내 총 부가가치가 7조9290억원에서 2018년에는 220%가 증가한 17조467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 같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과 교통, 주택구입 등 문제가 발생했다.

2002년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8t에서 2018년 1314t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도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007년 0.41대에서 2018년 0.89대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년 41.1에서 2019년 75.4로 급증, 같은 기간 하락한 전국평균(67.5→52.4)과 대조를 보였다.

아울러 월 평균 임금은 전국이 2002년 147만원에서 2020년 344만원으로 증가할 때 제주는 141만원에서 272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의 질적 성장은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 3차 산업 편중에 의한 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이 큰 산업구조를 벗어나는 데 한계를 보였다.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진은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도민의 소득ㆍ복지 향상 실효성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간 동안 총부가가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놓게 상회하며 경제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래 제주의 비전을 담아낼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성

기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도시의 성장ㆍ발전 요건인 경제 측면에 치중되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미래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전제로서 개념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진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제도시’의 피요 요소인 경제ㆍ사회적 성장과 안정성, 지속가능성, 공존과 조화, 교류, 거점화 등의 개념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s>


<s>제목: 제주도, 불법 해루질 집중단속…두 달간 6명 적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야간시간대 마을어장 안에서 행해지는 불법 해루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어업감독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해양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 수중 레저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불법 해루질 행위가 성행, 레저활동자와 어촌계 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내 수산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 및 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하면 비어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맨손어업인이 수산 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한 제한ㆍ정치 처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s>


<s>제목: 4.3 피해 배상, 美 연방법원 제소 가능하다
내용: 미국 연방법원에 제주4ㆍ3 당시 양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레녹스 하인즈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 교수(UN변호사회 부회장)는 ㈔세계섬학회(회장 고창훈ㆍ제주대 명예교수) 주최로 지난달 29일 개최한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4ㆍ3진상조사 영문보고서와 신문ㆍ재판자료 등을 검토한 하인즈 교수는 미군정 시절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권 탄압과 과잉 진압 등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1945~1948년 3년간 미ㆍ소의 분할 점령으로 4ㆍ3은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절차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즈 교수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도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적용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어서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아울러 제주4ㆍ3이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점과 정치적 논쟁 등이 더해져 제소를 해도 재판 개시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는 “제주4ㆍ3의 피해 배상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재판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심 결정 등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 제기는 당장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보다는 수 년간의 청원운동과 서명운동을 통해 4ㆍ3의 세계화와 국제적인 치유를 위한 상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 로스쿨 교수는 미국 행정부에 제주4ㆍ3특별위원회 설치와 4ㆍ3의 국제적인 치유 과제를 제시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1941~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일본계 미국인 약 11만명을 네바다주 사막 등에 설치된 강제수용소에 구금한 사건과 관련, 배ㆍ보상을 주도해왔었다.

세계섬학회는 4ㆍ3피해자


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4ㆍ3유족회와 제주대 학생들을 상대로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s>


<s>제목: 코로나로 대학 학점에 거품...절반이 ‘A등급’
내용:  대학가가 지난해 원격수업과 함께 중간ㆍ기말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치르면서 학생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학점을 후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주대학교 ‘전공과목 성적 분포’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학기 A학점 이상을 받은 재학생 비율은 67.3%로 전년 동기(35.7%)보다 31.6%포인트 늘어났다. 2학기 A학점을 받은 학생도 45.8%로 1년 전(37.8%)보다 8%p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부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에서 지난해 과목별 A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54.7%로 전년(33.7%)보다 21%p 상승했다. 또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까지 확대하면 87.5%로 전년(71.7%)보다 15.8%p 늘었다.

지방대는 물론 서울 주요 대학들도 연세대 72.8%, 중앙대 72.1%, 이화여대 70.4% 등 A학점 이상 재학생 비율이 크게 늘었다.

도내 대학 한 교수는 “AㆍB학점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교수 재량이지만 전국 모든 대학이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는데 본인만 엄격하게 성적을 매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수업과 시험이 비대면으로 실시되면서 성적 평가 공정성과 부실한 수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학 학점에 거품이 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경우 학점 변별력을 위해 AㆍBㆍC학점 비율을 각각 30%ㆍ40%ㆍ30% 등 상대평가로 정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A~B학점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절대평가로 전환한 대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대학생 3학년 이모씨는 “원격수업을 잘 안 들어도 예전만큼 높은 학점을 받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면서 “일부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점 받는 게 쉬워졌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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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성상훈 제9대 제주중소기업회장 취임
내용:  성상훈 제9대 제주중소기업회장이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성 회장은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명예직으로 제주지역 중소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주요 현안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자, 제주석재협의회 회장, 제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을 맡아 도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취임식에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과 김용범 도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을 비롯한 도의원,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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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내년 제주 복권기금 사업비 1679억원 '역대 최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복권기금 사업비를 확보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비로 1679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1288억원)보다 391억원(30.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의 35%를 정부 부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제주도 등 10곳의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2020년도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마치고 내년도 최종 배분액을 산정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 종합평가에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6위로 평가되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사업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추가 확보된 복권기금 사업비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등에 증액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확대, 저출산ㆍ고령화 등 국정과제 시행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도 지급할 계획”이라며 “더 나은 평가 결과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서도 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잇따라 개최
내용: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지난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의장 조순호)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조순호 의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노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연대와 단결의 숭고한 가치 아래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파도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1일 제주시청사 정문 앞에서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를 개최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도 이날 제주시청사 정문 앞에서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를 개최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한국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며 “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헌신짝 취급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미사용 회수되는 에너지바우처 해마다 증가
내용: 냉ㆍ난방비 사용에 부담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중 사용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사용되지 못해 회수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된 ‘2020년 에너지바우처’ 9억2629만원 중 2억3115만원(25%)이 회수 처리됐다.

특히 도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회수금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지원 금액 7억2908만원 중 1억2810만원(17.6%), 2019년에는 전체 8억5278만원 중 1억9243만원(22.6%)이 사용기한 내 사용되지 못해 회수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ㆍ난방을 위한 전기와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7월부터 겨울 추위가 끝나는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된 에너지바우처 금액 중 마감기한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회수되는 금액과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 형태로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가 발급되는 전기요금의 경우 자동결제가 이뤄지지만 가스나 등유 등을 구입할 때는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지원카드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된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기관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기간에만 지원 대상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일 뿐 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카드 사용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인력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는 7월 바


우처 지원이 이뤄지기 전까지 홍보물 제작이나 사전교육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4월 제주 관광객 100만명 돌파...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달에도 입도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일 제주도관광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106만988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1324명 대비 97.6%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월 중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1월 125만46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2월 들어서는 62만8804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 이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기록한 것은 8월(113만3095명), 10월(107만8243명), 11월(114만3700명)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12월 62만5865명에서 올해 1월 46만8016명까지 떨어졌다가 2월 79만3768명, 3월 88만4739명, 4월 106만9888명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광객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입도 관광객은 4만4095명으로 전년 동기 3만2586명 대비 11.1% 늘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포함된 이달에도 항공사들이 1만원대 내외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면서 관광객 100만명은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

이처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렌터카와 골프업계, 5성급 호텔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찬바람을 맞고 있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지금 추세라면 5월 관광객도 100만명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층은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골프 관광객이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회장은 이어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전세버스 가동률이 5%를 밑도는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여전히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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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두처리장 증설공사 언제 시작하나
내용: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부처 간의 재원협의가 늦어지면서 전체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용량초과 일수가 2018년 116일, 2019년 192일, 2020년 186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올해도 이미 4월까지 처리용량을 초과한 날이 35일에 달하는 등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총사업비 3869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하수처리 용량을 종전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고 1.5㎞ 규모의 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하수 처리공정을 완전히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전체 공사 준공목표는 오는 2025년 12월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 지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약 200억원 가량이 늘어난 4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암반이 많은 지반 특성상 토공 추가물량 처리와 내부 시설 추가, 지상부 주민친화시설 등이 사업비 증가 요인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고, 4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기술검토를 한 결과 4030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출 사업비에 대해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기재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영산강청은 앞서 제주도와의 사전재원협의에서 최근 유사 하수처리시설 사례보다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기재부 최종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금주 중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지사를 만나 사업비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환경


부와 기재부를 방문했다.

재원협의가 늦어지면서 제주도가 당초 올해 3월로 계획됐던 시설공사 입찰공고 등 후속절차도 멈춰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제주도의회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과 관련해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 지연으로 하수처리 불확실에 문제점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재원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설공사는 협의가 마무리돼야 발주할 계획”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 결과가 최근 제출됐고, 환경부가 기재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두하수처리장은 1993년 준공돼 28년간 제주시 동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s>


<s>제목: 환경보전기여금 모든 숙박시설 포함
내용: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 숙박시설에 관광ㆍ휴양을 비롯해 일반숙박ㆍ생활숙박ㆍ농어촌 민박ㆍ유스호스텔 등 모든 숙박 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면 하루 5000원을, 숙박을 하게 되면 하루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에서 제3차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디까지 부과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진행한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호스텔 등 인원수에 따라 숙박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한 명당 1500원(1박)이다.

휴양콘도미니엄이나 가족호텔, 휴양펜션 등 성인기준 객실 정원이 3명 이상인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000원(성인 2명에 부여되는 기여금)에 더해 추가된 인원 수 마다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징수 범위를 호텔만 적용할 지, 모든 범위로 확대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번 워킹그룹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내 전 숙박업소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생법상 일반ㆍ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59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캠핑장과 야영장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광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캠핑장,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회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한 차례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야영장과 캠핑장에 부과 여부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 주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