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제주 5.16도로·1100도로서 화물차량 운행 제한되나
내용: 속보=최근 제주대학교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5ㆍ16도로 등 특정 도로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운전자 교육을 주관하는 전국 시ㆍ도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자 등에 공문을 보내 5ㆍ16도로와 1100도로 등 제주지역 산간도로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피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은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실무회의를 열어, 교통사고지점 현장 합동 점검과 사고예방대책을 협의한다.

교통안전거버넌스는 우선 5ㆍ16도로와 1100도로 등 회전구간 많고 내리막길이 심한 산간도로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버스정류소 전수조사를 통한 위치 조정, 기관별 조치계획 등을 모색하게 된다.

제주도는 특히 도내 도로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도 12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제주대 교차로 사고와 관련해 “브레이크 파열, 과적 여부 등 위험한 차량 운행을 유발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있다. 화물차량 운행 제한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의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나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이 제주 교통상황의 위험요인”이라며 도로 위험요인 전수조사와 함께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담팀 가동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지역 화물 운송 시 5ㆍ16도로와 1100도로 등 산간도로를 우회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운송종사자를 교육하는 전국 시ㆍ도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도로 운행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에도 제주의 도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업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s>


<s>제목: 코로나로 지친 마음 예술로 치유해요
내용: 과거 ‘의술’로 사람을 치료했던 곳에서 도민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예술’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에서 도민참여 프로그램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이 운영하는 원도심 내 복합예술공간인 ‘예술공간 이아’는 2017년 옛 제주대병원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문화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첫 시작을 알리는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는 예술로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도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오는 30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민들과 도내 예술가들을 모집하고 있다.

도민 대상으로는 ‘치유의 기억’, ‘위로의 기억’, ‘유년의 기억’을 주제로 각자의 추억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기록물들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으로 제작해 내달 중 이아 곳곳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도내 예술가 대상으로는 ‘예술치유클리닉’을 주제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며, 공모는 응급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활동 지원) 백신프로젝트(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실행 지원) 예술치유콜렉티브 이아로(路)(예술치유 창작활동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선정된 예술가들에게는 프로젝트 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예산이 지원된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예술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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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구좌 농산물 창고 화재…3480만원 피해
내용: 지난 12일 오후 7시47분께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농산물 작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44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50㎡가 소실되고, 무 건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4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무 건조기 모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무 건조기는 업체 측이 구매한 지 10년 이상 돼 노후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s>


<s>제목: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내일(14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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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두모포구 계류 어선 침수…해경, 인양 조치
내용: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에 계류하던 어선이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9분께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에 계류 중이던 어선 A호가 침수돼 우측으로 15도가량 기울어진 것을 순찰 중이던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직원들이 발견했다.

해경은 A호 선주를 통해 어선에 연료유 50ℓ가 적재된 것을 확인한 뒤 어선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애어밴드와 연료밸브를 봉쇄하는 등 연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크레인을 이용해 A호를 안전하게 인양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항ㆍ포구 내 계류 중인 선박 및 레저기구의 침수와 좌초, 해양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유자들은 계류줄을 묶는 등 안전사고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
내용: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투기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6명이 소유한 중부공원 내 부지 1만752㎡를 2017년 7월 6일 일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2곳과 개인 5명이 분할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5명 가운데 1명은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무원인 A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B씨다.

96세의 고령인 B씨는 2019년 3월 19일 자신이 가진 지분 전부를 A씨와 A씨 아내, A씨 자녀 2명 등 4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이후 해당 부지가 포함된 중부공원은 2019년 9월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로 결정됐다.

단체는 이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부지를 분할 매입한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날 한 번에 토지를 사들인 점을 볼 때 사전 정보를 알고 누군가 주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A씨가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이 B씨 명의로 지분을 산 뒤 A씨에게 뇌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 업체의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는 동일했고, 1개 업체는 오등봉공원 내 토지도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 출신인 C씨가 친인척 명의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매를 통해 세 차례 걸쳐 중부공원 내 부지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홍 대표는 “경매 당시에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특례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며 “C씨가 공무원 생활을 하며 디자인건축 관련 부서에 오래 근무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얻은 게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


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혹에 대해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어머니가 한 평생 자녀, 손자들에게 물려줄 땅을 못 사고 있다가 매입 후 돌아가실 때가 돼서 증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C씨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친인척도 실제론 없고, 당시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은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s>


<s>제목: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내용: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위해 올해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ㆍ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중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다만 이달 13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연장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적용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일보, ‘2021 제주 가족사랑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내용: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제주일보가 어린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주기 위해 ‘2021 제주 가족사랑 어린이 사생대회’를 마련했다.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참가규정에 맞는 작품을 접수일에 제출ㆍ접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5살부터 13세까지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8절지 안에 자유롭게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완성된 그림을 23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주차장 안에 위치한 ‘화지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16일까지는 ‘2021 제주 가족사랑 사진ㆍ표어ㆍ포스터’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부문은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ㆍ양육하는 제주도민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표어ㆍ포스터 부문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6일까지 이메일(712suyeon@nav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일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s>


<s>제목: 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연구원, 포럼 개최
내용: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주 상상’을 주제로 14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이선영 교수가 ‘도시, 일상, 돌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이어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과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마을) 제주’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지영흔 제주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이번 포럼이 향후 1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모두가 살고 싶은 제주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s>


<s>제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도민 공감대 마련 관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3개월간의 검토와 도민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과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중앙 절충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14일에는 제1세션인 ‘특별자치분권 실혈은 위한 자치입법ㆍ재정권 확보’ 주제로 열린다.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을 비롯해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 방안, 자치재정권 확보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15일에는 제2세션인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 주제로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및 환경 관련 특례 개선 등이 논의된다.

이어 제3세션으로 1ㆍ2세션 주제와 관련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라운드방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1단계(기능적 분권화)에 2단계(권력적 분권화) 완성을 위한 전략과 주요 과제 도출 성격이 짙다”며 “국정과제 추진과 행정부와 입법부 등 행정ㆍ정치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TF는 그동안 지난 1월 출범해 2차례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22일 개정안의 종합적인 개요가 발표됐다. 이후 도민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s>


<s>제목: UN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100만명 서명운동
내용: 2023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제주에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COP28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제주의 확고한 유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COP28 제주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7개 당사국, 정부 대표자 2만여 명이 모여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다.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COP28은 2023년 하반기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OP28 개최국은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총회에서 결정된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만 개최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되면 환경부가 개최도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에서 COP28가 열리게 되면 저탄소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한편 제주가 세계 환경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만여 명이 2주간 체류하는 대규모 회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와 2015년 파리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모델로 소개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COP28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COP28 제주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병행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서명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오프라인 서명부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 서명운동은 COP28 개최도시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유네스코 3관왕과 람사르습지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환경브랜드 제주가 COP28을 유치해 전 지구적 기후행동의 장을 마련하면 대한민국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에 유의미한 보탬이 될 것”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s>


<s>제목: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효성 '의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이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13일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 의사, 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병ㆍ의원ㆍ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ㆍ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하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유 받은 도민이나 관광객은 적어도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해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약사는 “검사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야 할 지 고민이고, 무작정 발열 유무 등을 물어보고 검사를 권고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행정명령을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기도 했다.

진단검사 대상자 명부도 작성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자가 동참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병ㆍ의원, 약국 방문자 가운데 다른지역을 다녀온 도민이나 관광객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1차 대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조치를 확정하고,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제주형 치유농업으로 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
내용: 제주형 치유농업으로 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

허종민,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피로는 더욱 가중됐다. 건강한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치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업ㆍ농촌의 치유 기능에서 그 답을 찾고 사회의 건강 회복, 증진을 지원하려고 한다.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인류는 내내 자연이나 농업을 이용해 안정을 찾아왔다. 그러다 치유가 불가피한 시대를 맞으며 그 개념이 명확해지고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

제주에서도 치유농업은 이미 시작됐다. 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등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농가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은 의료ㆍ복지ㆍ교육 등과 융복합돼 다양한 방면으로 그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하기에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차별화된 제주형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형 치유프로그램을 휴식, 체험, 운동, 교육, 교류 중심형 등 유형별로 개발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치유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치유농업 운영지원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은 청정제주 이미지에 맞게 제주농업ㆍ농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농업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돌봄이 되고 농업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하호호’ 더불어 행복한 출산가정을 위해

오향숙,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나는 아이 셋을 둔 다자녀 엄마이고, 주민센터에서 출산 및 영유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임산부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육아 지원에 대한 정책을 문의하면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된다. 제주도는 출산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혜택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이나 무주택 가구인 경우에는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둘째아 이상 출산하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 출산가정은 기저귀 월 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NEW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자녀 혜택이 있음에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등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상담 통한 세금 고민 해결

현철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납부는 과세표준, 세율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렵고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서귀포시는 고충 민원을 전담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 상담과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s>


<s>제목: 이승아 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을 보호 조례 개정 추진
내용: 제주지역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오라동)은 13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안, 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대처방법 교육 및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 학생선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출결 상황 등 학업관리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최근 불거지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의 균형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s>


<s>제목: 코로나 장기화에 도민 삶 ‘팍팍’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한 복지사업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3개월간 제주시 1만502건, 서귀포시 4039건 등 제주지역에서 1만4541건의 복지사업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이 접수된 복지사업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들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자상위 자활 등이다.

이 같은 복지사업들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신청이 몰리면서 평상시의 2배가량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들어 복지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 점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이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처럼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은 금융기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이나 재산,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이 같은 과정은 신청 후 한 달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시지역 신청 건수가 2만5건인데 올해는 3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만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직원들이 총 동원돼 밤낮


없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인력충원이나 업무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없지만 여전히 '불안'
내용: 제주지역에서 지난 12일 하루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11시까지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663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잇딴 확진 판정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검사를 독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직업소개소에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고, 소개소에 등록된 근로자 현황 자료를 받은 상태다. 제주도는 13일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근로자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이날 12시부터 의약사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겠다는 의도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역 1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누적 1만6327명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총 216건으로 모두 일시적인 증상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3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항으로 화이자 백신 3510회분이 도착한다.</s>


<s>제목: 후쿠시마 오염수 200일 후 제주 앞바다 도달
내용: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후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한면서 이 오염수가 200일 후에 제주 앞바다까지 흘러들어 해양생태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일본은 오염수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일본 내 기준치의 40분의 1이하로 희석해 2년 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해양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오염수에는 트리듐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200일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일본 후쿠시마 대학과 가자나와 대학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제주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오염수에 피폭된 해양 생물을 구분하기 어렵고,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주연구원도 이 오염수 방류로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단계별(1~4단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은 1단계(관심)는 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과 자료공유와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2단계(주의)는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 물질 감시 지원,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다.

3단계(경계)에서는 상황반과 대책반을 운영해 방사성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선박 운항 통제 여부를 결정하며 수산물 채취 금지도 결정한다.

4단계(심각)에서는 상황반과 대책반의 기능을 격상하고, 방사성 물질 오염지역에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수산물 유통도 통


제할 수 있도록 했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일본 학자 이노마타의 2018년도 연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미 5% 정도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에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수산업계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내용: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도내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와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도어촌계장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해양수산정책포럼 등은 16일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 지구촌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직접 피해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우리 수산업계는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우리 어업인과 수산 기관ㆍ단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s>


<s>제목: 김원웅 “제주4·3은 독립운동 연장선...정명 찾기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
내용: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제주를 방문, ‘제주 4ㆍ3을 말한다’ 강연에 앞서 제주경찰청에서 ‘4ㆍ3 의인’인 고 문형순 서장의 흉상에 동백꽃을 헌화했다.김원웅 광복회장은 “제주4ㆍ3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없던 눈물겹지만 아름다운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초청으로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제주4ㆍ3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4ㆍ3에 대해 “해방 후 친일파들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 권력을 잡았고, 이들 외세 하수자들인 민족반역세력의 폭력적 횡포에 맞선 처절하고 위대하며 찬란한 항쟁”이라고 평가했다.

또 “4ㆍ3 학살자들의 만행을 ‘호국’이라고 미화한다면, 일제 하 천황폐하를 지킨 것이 호국이며, 미국의 국익인 분단을 지킨 것이 호국이란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제와 미국의 국익을 지킨 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입증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4ㆍ3의 정명 찾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제주경찰청을 방문, ‘4ㆍ3 의인’인 고 문형순 서장의 흉상에 동백꽃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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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감사위 "제주 공무원 제2공항 투기 없다"
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내 부동산을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제주지역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 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2조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명 가운데 8명은 증여, 나머지 6명은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전체 인원 중 13명은 지금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제3자에 매각했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동일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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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18회 방선문축제, 내달 8•9일 양일간 열려
내용: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제18회 방선문축제’가 열린다.

오라자연문화유산보전회와 방선문축제위원회가 마련한 올해 행사 주제는 ‘신선님! 코로나19 몬딱 심어 가붑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제례식과 전문 예술단 공연 등이 비대면으로 열리며 ‘방선문장원급제 공모전’이 함께 진행된다.

공모전은 ‘문학백일장’, ‘서예휘호대회’, ‘신선그리기’ 3개 분야로 열리며 ‘방선문’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과 예술적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이뤄지며 문학백일장은 이메일(note5599@naver.com)로, 서예휘호대회와 신선그리기 참가 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오라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방선문축제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7918-5599.</s>


<s>제목: 김영하 단국대 명예교수, 대한건축학회상 공로상
내용: 제주시 한림읍 출신인 김영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2021년 대한건축학회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는 22일 제주부영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건축학회 정기 총회 및 춘계발표대회’에서 김씨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김 명예교수는 한림공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단국대 건축학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한편 김 명예교수의 부친은 고(故) 김신형 지사로 지난해 51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s>


<s>제목: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향한다
내용: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향한다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1981년 유엔은 4월 20일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하고 모든 국가에서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올해로 41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개선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다.

완전한 통합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하고 빠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인권과 복지는 삶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권리이며, 특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정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AI, 5G 디지털 기술 등 시대에 적합한 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활동 중단 장기화와 극심한 고립감,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 해소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도권에 적용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개개인의 느끼는 감도는 다르더라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한 노력과 제주형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장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향할 것이다.

비만의 원인은 영양과다가 아니라 영양결핍?

오미옥,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의 비만 건강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대충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며 건강한 식습관을 등한시한 결과다.

‘환자혁명’이란 책을 읽다 보니 “필요한 영양소와 환


경만 제공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하는데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원할 때나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내오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B가 부족해도 배고픈 신호를 보내오는데 부족한 영양소는 제공하지 않고 쓸데없이 칼로리만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고 영양소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만 먹고도 배고 고프지 않다”고 했다.

현대인들은 영양소가 없는 칼로리로 배를 채우며 대사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으로 성인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류나 과일류를 알맞게 먹고, 뇌의 건강을 위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는 충분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최근 도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걷기앱(워크온)에 가입해 걷기 운동을 하기를 적극 권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 모든 사망 위험 감소는 물론 비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강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신미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혹시 도내 강사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강사지원시스템’을 이용을 추천한다.

온라인 강사 정보 공유플랫폼인 강사지원시스템은 도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356명의 강사들에 대한 수준별ㆍ분야별 인력풀을 확보하여 강사와 도민 간 매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분야를 보면 공연예술, 시각예술, 복합문화, 평생학습, 생활체육, 전통예술 등 총 7개로 현재 615건(608건 완료, 7건 현재 진행 중)의 강의가 진행하고 있다. </s>


<s>제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 본격화 '주목'
내용: 제주 수용력 산정 및 관리방안, 청정 환경자원 활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신규 세원 발굴 등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과제 발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상호 협력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도정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3차 FT 회의를 갖고 환경ㆍ개발분야와 재정분권분야에 대해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수용력 산정 및 관리방안,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 활용 제도화 방안, 쓰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신규 세원 발굴, 단계적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안,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우대 명확화 방안 등이 협의된다.

앞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인 국가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모델 정립, 수자원 분야 포괄적 권한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6월말까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핵심과제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지원위원회 등과 합동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작업을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s>


<s>제목: 제주 해양쓰레기 원스톱 수거·처리 무산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쓰레기를 원스톱으로 수거ㆍ처리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인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이 물 건너 갔기 때문이다.

수년째 제자리만 맴돌다 결국 기존 소각장(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남부소각장)에서 해양쓰레기가 처리될 예정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제주도에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는 대신 앞으로 증설 예정인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남부소각장에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남부소각장 증설도 아직 검토 단계여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된다.

현재 해양쓰레기 일부는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고, 일부는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

앞서 2016년 260억원 규모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과 2018년 50억원 규모의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건립 사업은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와의 중복 문제로 국비가 반납됐다.

제주도는 2018년 또 다시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4억원을 투입해 용역까지 완료했다.

이후 담당 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2019년에는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해 담당 부처가 환경부로 정해지면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 남부소각장을 증설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남부소각장 증설 작업 착수는 기약이 없어 연간 1만t이 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처리능력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거된 해양 쓰레기량은 8만4563t에 달하고 있다. 처리비용도 2016년 35억원, 2017년 61억원, 2018년 64억원, 2019년 61억원, 지난해 75억원으로 최근 5년 간 총 296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탈염 등 전처리 과정을 거


쳐 해양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남부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당초 계획과도 멀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는 염분 처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남부소각장이 증설될 때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해 염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


<s>제목: 관광패턴 변화...제주 숙박시설도 영향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이 대폭 줄어든 반면 개별관광은 더욱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숙박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지역 숙박시설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총 5936개소, 7만5784객실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에 코로나가 한창 시작된 지난해 3월(5686개소, 7만4384객실)에 비해 업체 수는 250개소(4.4%), 객실 수는 1400객실(1.9%)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숙박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농어촌민박, 생활숙박업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3월 4326개소에서 올해 4551개소로 225개소(5.2%), 생활숙박업은 164개소에서 195개소로 31개소(18.9%) 늘어났다.

관광숙박업 중에서는 호스텔이 165개소에서 171개소로 6개소(3.6%)가 늘어났다.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이 사라지면서 중소형 호텔들이 타격을 입은 반면 개별관광 등 트랜드가 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농어촌민박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과 호스텔이 증가한 것도 관광패턴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농어촌민박과 생활숙박업이 크게 늘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일반숙박업은 30개소 1327객실, 생활숙박업은 3개소 74객실, 농어촌민박은 82개소 238객실이 폐업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개별관광이 더욱 증가하면서 도심 외곽의 농어촌민박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어촌민박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경쟁이 심해 폐업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서귀포시 공공도서관, 꽃나눔 행사 열어
내용: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서귀포시지역 8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꽃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의 날’과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 23일에 작고한 역사 등에서 유래됐다.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책의 날을 제정했다.

이에 서귀포시 8개 공공도서관은 대출자 한 사람 당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동부ㆍ서부ㆍ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은 23일, 삼매봉ㆍ중앙ㆍ성산일출ㆍ안덕산방ㆍ표선도서관은 24일 각각 도서관 이용객 100명을 대상으로 꽃 한송이씩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귀포지역 공공도서관은 각 도서관별로 세계 책의 날 행사와 연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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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행정구역 개편 입장 차 크다
내용: 인구 50만명이 넘은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행정시 체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논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주도로 시작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참석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기초의회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해묵은 과제로 남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지난 9일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 공감대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를 따르는 제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 네 개든 세 개든 어느 쪽도 서귀포시보다 덩치가 크다. 도민들의 세금 부담을 비롯해 청사ㆍ조직ㆍ공무원 등 가져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등 갈등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특정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은 못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직선 등 행정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제주시를 나누자는 것은 단편적이고 짜집기 형식이라 더 엉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의회 주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ㆍ재정적 효과를 비롯해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


<s>제목: 낡고 훼손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괄 정비
내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제주환상자전거길과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괄 정비가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환상자전거길 112㎞와 이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무인인증센터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제주환상자전거길을 표시하는 도로 도색이 벗겨지면서 차도와 구분이 되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하게 낡고 환경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인증센터와 자전거보관대를 비롯해 공기주입기가 고장나거나 고장 난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등 낡고 파손된 시설물 27건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도로 재포장과 낡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ㆍ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상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초여름 날씨 보인 제주...낮 최고 27.4도
내용: 22일 제주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7도를 넘어서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외도지역 낮 최고기온이 27.4도, 한림 26.2도, 제주시 25.9도 등 제주 북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제주지역 6월 하순 평균기온(26도)보다 높은 초여름 수준의 날씨다.

서귀포시는 23.7도, 고산은 22.5도로 북서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제주지역 기온이 높아진 것은 태평양을 통과한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북서지역은 한라산의 영향으로 ‘푄 현상(바람이 고지대를 통과하며 고온건조해 지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기온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23일 제주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5㎜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다.

또 한라산을 중심으로 초속 9~14m, 해상에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상청은 23일 낮을 기해 제주도에 강풍 예비특보를,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를 발효했다.</s>


<s>제목: "제주 체류기간 제주안심코드 이용하세요
내용: 최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이 감염병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상대로 제주안심코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한 사업장은 4만4169개소, 어플리케이션 설치자는 60만5850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설치 사업장 4만개소, 앱 설치자 55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주안심코드 이용 실적이 438만2539건에 달하는 등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제주에 머무는 기간이 길지 않은데 굳이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안심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제주안심코드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실제 22일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의 카페와 식당들은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대부분 수기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기반의 다른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등 제주안심코드를 사용하는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에게 제주안심코드 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자발적인 사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협조를 얻어 제주 기점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제주안심코드를 홍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문자나 현장 캠페인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 행사도 갖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이달 62명 발생…봄철 관광객 확진 대거
내용: 이달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6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중 42명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해외 입국자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은 관광객이다. 또 다른 2명은 업무차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다.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 2명 중 1명은 시설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제주로 온 여행객으로 21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업무차 제주를 찾은 방문객 2명은 직장 동료로, 지난 19일 경남에서 제주로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일에도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89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또 다른 1명(신혼여행 차 제주 방문)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봄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제주에서 방문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행객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함께 온 일행들에게 연쇄 감염이 이어져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언제든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어 제주도가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두통이나 열감 등 약간의 증상이 있더라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불가피하게 제주에 와야 한다면 입도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6명(경상남도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64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2만5018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는 229건


으로 집계됐으나 모두 일시적인 증상으로 확인됐다.</s>


<s>제목: 제주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 '순항'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3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5개 생활권역에 주민협의체가 주체돼 각 권역별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방식이다.

추진되는 사업은 농기계 임대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제주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서귀포시 동부권역(성산~남원)을 중심으로 표선면에 분점을 신축해 지리적으로 농기계 임대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트랙터와 굴삭기, 파쇄기 등 농기계 총 17종ㆍ91대가 구비됐고, 현재까지 1623농가에 농기계 2555대를 임대해 줬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서비스 수준이 낮고 수요가 높은 서귀포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수요자(동아리)와 공급자(문화예술 강사), 공간(교육장)을 매칭하고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장ㆍ단기 프로그램과 동아리 운영 등 총 113개 프로그램에 강사 110명, 주민 1465명이 참여했고, 교육장 59개소를 지원했다.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사업은 제주시 서부권역(애월~한경)과 서귀포시 서부권역(대정~안덕)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버스(2대)를 이용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7개 중산간 지역 주민 9102명이 한방진료와 사회복지 상담서비스를 받았다.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제주시 동부권역(조천읍~구좌읍)을 중심으로 농가에 농작업자 무료알선괴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s>


<s>제목: 학교.학원 코로나19 예방체계 강화
내용: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3주를 ‘학교ㆍ학원 특별방역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등교수업과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사적 모임, 학원 수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교육감을 특별방역책임관으로 하는 ‘현장점검단’을 운영, 도내 모든 학교를 방문해 방역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한다.

또 학교 내 책상 등 각종 교육기자재 소독을 강화하고 학생ㆍ교직원 사모임과 동아리 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자제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외부 강사에 대한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직원 공용공간을 수시로 환기하고 매점ㆍ자판기 등의 단체 이용도 자제하도록 했다.

학교 소속 교직원과 상시근로자가 매일 참여했던 자가진단은 단기 근로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단기 근로자는 학교를 방문하기 전 자가진단 앱을 통해 의심증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학원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학원ㆍ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실시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도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년 또는 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시험 중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기실과 기저질환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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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적발 제로…“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중화장실 579개소(제주시 225개소ㆍ서귀포시 3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벌인 결과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행정시별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도내 공중화장실 579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불법 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읍ㆍ면ㆍ동별로도 자체 계획을 수립,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이달부터 도내 30개 공영관광지 여성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역시 올해 1월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주 2회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유스호스텔서 교육 받던 학생들 퇴실 조치
내용: 제주지역 유스호스텔에서 숙박과 함께 교육 활동을 한 대안학교 1곳과 국제학교 2곳의 학생과 교사가 퇴실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각각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교사와 학생 등 200여 명에게 30일까지 퇴실할 것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지난 8~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 유스호스텔에서는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 등록된 국내 학생과 교사 등 50여 명이 기숙을 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또 다른 한 곳은 필리핀에 등록된 국제학교 학생 1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국제학교의 경우 코로나19로 국제학교를 가지 못해 해당 학교가 도내 유스호스텔을 장기계약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곳에서는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기숙하며 수업을 받았다.

제주도는 현장 확인 후 유스호스텔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은 청소년 활동이 아니고,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시설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30일까지 200여 명이 전원 퇴실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당 유스호스텔에 머물고 있는 시설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s>


<s>제목: 제주서 올해 첫 로또 1등 당첨
내용: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

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957회 로또 당첨번호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15, 24, 35, 36, 40’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모두 11명으로, 각각 21억2663만원을 받게 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용담동 한 판매점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제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건 지난해 8월 29일 시행된 제926회에 이어 7개월 만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61명으로, 1인당 6391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s>


<s>제목: JDC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 재해영향평가서 제동
내용: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가 지난 2일 개최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JDC가 추진 중인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이 심사보류 됐다.

이번이 4번째 재해영향평가심의 도전이었지만 다시 제동이 걸리며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해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6월과 9월, 11월 열린 심의에서 저류지 용량 재검토, 홍수량 재검토, 하천유역 재검토 등의 의견으로 보완절차만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들은 절성토 안정성 재검토 단지 진입로 재검토 하천 유역(하류) 영향 재검토 등으로 이유로 심사보류 했다.

JDC는 당초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 완공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승인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은 제주도 종합계획 및 JDC 시행계획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000㎡(26만평) 부지에 2741억원을 투입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ET(환경공학기술)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s>


<s>제목: '주민들이 지역 관광개발 사업 직접 챙긴다'
내용: 마을 주민들이 사업자와 협력해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의 상황과 환경, 상생 이행현황 등을 직접 챙기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새마을회(이장 임시찬)와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제이한라(대표이사 남규환)는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 추진현황, 지역 상생 이행현황 등을 지역주민이 모리터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세인트포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임시찬 김녕리 이장과 남규환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터링 운영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매주 1회 이상 김녕리 새마을회에서 지정한 요원이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마을회는 매월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지하수 사후관리, 개발사업장 환경관리,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상황, 농약 및 비료사용 등에 대한 환경 감시활동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마을과 체결된 상생협약 이행상황, 사업시행자 애로사항 의견 청취 등이다.

남규환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는 “김녕리 새마을회와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지역주민 모니터링제도가 상호 소통과 상생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시찬 김녕리 이장은 “지역기업이 잘돼야 마을도 발전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모니터링 운영과 상호 신뢰, 성실을 바탕으로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김녕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와 사업자 측은 올해 1분기 공동위원회를 열어 주민이 참여하는 도로설계, 지역 생산물 판매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침사지 설치 계획, 김녕리 농수축산 생산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제이제이한라 조리사의 마을 음식점 재능 기부, 김녕중 골프 꿈나무 육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제이제이한라가 3000만원을 기부하고 의료나눔재단에서 2000만원을 출원해 실시 중인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s>


<s>제목: “생태·지질적 가치 높은 제주 해안사구 보전지역 지정 시급”
내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ㆍ농수축경제위원회ㆍ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는 지난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생태적ㆍ지질적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해안사구가 해수욕장 주변 난개발로 사라지고 있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ㆍ농수축경제위원회ㆍ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는 지난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안사구는 바닷가에서 모래를 저장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형으로, 자연적인 방파제 기능과 함께 경관을 보호하고, 희귀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양수남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해안사구 38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내 해안사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며 “제주도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해안사구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별하고, 문화재 지정이나, 습지 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 국립생태원의 ‘국내 해안사구 관리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해안사구 면적이 과거와 비교해 82.4% 감소하며 전국에서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훼손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양 국장은 또“현재 신양 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 중문 해안사구, 사계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 외 대부분 해안사구는 개발에 노출된 상태”라며 “개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는 만큼 절대 보전지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감귤 산업 재도약' 사회적경제 창업 스쿨 실시
내용: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와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감귤산업 재도약 기회 마련과 1차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 스타트업 스쿨’을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스타트업 스쿨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기초이론을 비롯해 신활력 사업 관련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이론과 농업 실천’, ‘사회적 경제 유형별 이해’, ‘진피 등 감귤산업 관련 아이템 찾기’, ‘사업계획서 작성’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의 교육과목과 현장 기업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감귤산업 관련 아이디어가 있고 창업을 원하는 개인과 법인 또는 감귤산업을 활용해 창업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육에 참여하면 창업을 위한 전담 맨토링 지원과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등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전화 733-8219)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시민 헌혈의 날' 지정...헌혈버스 정기 운영
내용: 서귀포시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혈액 문제를 해결하고 헌혈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정기적으로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시민 헌혈의 날’로 지정, 1호 광장 인근 주차장에서 헌혈버스를 운영,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헌혈 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이어 셋째 주 월요일에도 서귀포시청 1청사에서 헌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읍면지역 헌혈버스도 수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헌혈 버스에 대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 홈페이지에서 ‘헌혈버스 찾기’를 검색하면 된다.

또 모바일 앱인 ‘레드 커넥트’를 설치할 경우 전자문진과 예약, 헌혈의 집 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시민 헌혈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며 “헌혈 운동이 지속되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 홍보는 물론 제주혈액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내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지난 2일 청장실에서 도내 대학생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경청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서 해경은 평소 글을 쓰는데 관심 있거나, 사진 또는 영상 촬영에 흥미가 있는 대학생 7명을 제주해경청 국민기자단으로 선발했다.

앞으로 기자단은 제주해경의 각종 행사나 훈련을 직접 취재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상권 청장은 “기자단이 해경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주길 기대한다”며 “취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 지원 사업 심의결과 발표
내용: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5개 유형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4일 발표했다.

사업 공모에 따른 지원 사업 심의결과, 접수된 252건 중 145건이 선정됐다. 총 지원금은 3억6280만원이다.

전년 대비 지원건수는 34건 증가했고, 지원 결정액은 6525만원 증가했다.

지원 사업 유형별로 지원 규모를 보면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74건(1억800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14건(3420만원) 찾아가는 생활문화 활동 지원 6건(2450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38건(1억1240만원)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 13건(1170만원)이다.

올해 공모 사업 심의는 행정심의, 전문가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자격을 미충족하거나, 필수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심의결과는 재단 홈페이지(www.jf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커뮤니티) 대상 교부 신청ㆍ집행ㆍ정산에 대한 안내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800-9161.</s>


<s>제목: 제주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전국서 가장 비싸
내용: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이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각각 1631.8원과 1422.8원으로, 기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제주시지역은 1646.4원, 서귀포시지역은 1602원을 기록했고, 경유 평균 가격은 제주시지역은 1437.1원, 서귀포시지역은 1393.4원을 나타냈다.

3월 5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9원 오른 ℓ당 1533.9원으로, 19주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인 제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9.6원 상승한 ℓ당 162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89.0원 높다. 기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ℓ당 1615원을 보였다.

3월 5주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3.3원 상승한 ℓ당 1332.2원이었다. 제주 경유 가격은 1414원으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1416원)과 맞먹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성장률 상향 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 결과 시장불확실성 해소, 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코로나 시대 부활절…‘희망의 삶 살아가자”
내용: 부활절을 맞은 4일 제주지역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부활의 참뜻을 새기는 미사와 예배가 진행됐다.

현장 예배 인원 제한으로 예전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류승남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은 4일 ‘2021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의 생애는 초라한 생애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며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난 승리가 제주 온 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겨레 위에 북한의 동포들과 세계 열방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주교)은 4일 ‘예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이 결국 허무한 종말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사불멸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나와 가족의 부활 더 나아가 이웃과 온 인류의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현세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반면 제2공항 사업 정상 추진을 건의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의 행정은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행정이어야 함에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제2공항 여론 조사 결과를 행정권자가 쉽게 무시해 버리는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현 도정을 비판했다.

한편 도내 종교 시설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신자들과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ㆍ안내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 미사ㆍ예배를 진행했다.</s>


<s>제목: 서울서도 4·3 희생자 추념식 잇따라 열려
내용: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강한일)가 3일 오전 10시 도민회 회의실에서 제73주년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했다.제73주년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서울에서도 잇따라 열렸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강한일)는 이날 오전 10시 도민회 회의실에 제단을 마련하고, 추념식을 진행했다.

허상수 재경4ㆍ3유족회 공동대표는 추도사에서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4ㆍ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맞이하는 행사라 더 뜻깊다”고 전했다.

강한일 도민회장은 “이제부터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제주의 발전에 같이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4ㆍ3범국민위원회도 이날 오전 11시 4ㆍ3 수형인들이 옥살이를 했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옥외공간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성북구민회관에서 4ㆍ3 73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꽃보다 아름다운, 동행’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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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엘티카지노 이전 절차 끝...원 지사 최종 허가 주목
내용: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 엘티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최종 판단만 남아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엘티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를 논의했다.

감독위는 이날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현장 방문 이후 회의를 열었고, 제주도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도민고용 비율 준수와 청년고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지역 상생 방안 이행 관리와 도내 카지노업 활성화 방안 강구,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의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으로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도지사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며, 조만간 허가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엘티카지노 이전이 최종 승인되면 카지노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측은 제주도로부터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아야 카지노를 오픈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제주도의회는 도민 고용비율 준수와,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의결해 제주도에 전달했다.</s>


<s>제목: 마라도 6배 면적 농지 사라져...임야도 감소
내용: 최근 1년 동안 제주에서 마라도 면적 6배의 농지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표한‘2021년 지적(地籍)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말 기준 제주지역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 총 면적은 522.4㎢로 2019년 524.2㎢ 대비 1.8㎢ 줄었다. 사라진 농지 규모는 마라도(0.3㎢) 면적의 6배 규모다.

지목별로 보면 이 기간 ‘전’이 356.5㎢에서 355.3㎢로 1.2㎢ 감소했고, 과수원도 161.3㎢에서 160.7㎢로 0.6㎢ 줄었다. 답은 6.4㎢에서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난해 대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78.3㎢를 보였고 도로도 같은 기간 0.5㎢ 늘며 89.6㎢를 기록했다. 주차장 면적도 1년 동안 0.1㎢ 증가하며 1.7㎢를 보였다.

늘어난 대지와 도로 규모도 마라도 면적의 7배가 넘는 크기에 달했다.

이는 토지주가 농지를 전용(轉用)해 건물을 지은 후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등 각종 개발행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산간 지역 개발이 늘면서 임야와 목장용지도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임야 면적은 864.7㎢로 전년 대비 1.6㎢ 줄었고, 목장용지도 151.7㎢로 1년 전보다 0.5㎢ 줄었다.

지적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지난해말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필지 수는 86만6336필지에 등록 면적은 1850.21㎢로 1년 전보다 4162필지, 0.016㎢ 증가했다.

지적통계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지적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토지의 종류(지목)별 면적과 필지 수를 담아 발표된다. 근거가 되는 자료는 토지대장,m 임야대장 등 전국 지적공부이며 1970년부터 작성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만2000필지, 면적은 10만413㎢로 면적은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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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고병기 전 농협중앙회 상무, 농협홍삼 대표이사 취임
내용: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홍삼 대표이사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을 지낸 고병기 전 농협중앙회 상무가 지난 1일자로 취임했다.

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으로 농협 계열사 대표이사에 발탁된 것은 고병기 대표가 처음이다.

고 대표는 “목적경영 실천, 업무방식 혁신,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행복한 우량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제주 오현고와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언론홍보국장, 인삼특작부장, 제주지역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사업지원본부장), 농협중앙회 상무(상호금융자산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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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봉사 일손' 뚝...복지시설 운영 난항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인의 사회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복지시설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141개 생활형 사회복지시설에서 4754명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보호받고 있다.

이런 생활형 사회복지시설은 보호대상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와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인의 사회복지시설 출입이 통제되고, 그로 인해 자원봉사자들 역시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지원의 손길이 끊어진 것이다.

현재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온 프로그램 운영이나 보호대상자 관리, 시설물 점검 등을 내부 근무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내부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것은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등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평안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호대상자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ㆍ미용 서비스 등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1년 넘게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이 휴일에도 시설에 나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ㆍ미용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다”며 “더군다나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틈틈이 이 같은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대상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하고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출입제한 해제나 인력보충 등의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s>


<s>제목: JDC 후임 상임감사에 허진수씨 임명…임기 2년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에 허진수씨가 임명됐다.

JDC는 전임 송기정 상임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4일자로 JDC 상임감사에 허진수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허진수 신임 상임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부마민주항쟁 주역으로 참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9대 회장으로 활동했고 제5대 경남 도의원과 6월항쟁 2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도 역임했다.

JDC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2023년 4월 13일까지 2년이다.

한편 JDC 상임감사의 기본 연봉은 1억1000만원 수준이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정부 여당측 인사가 맡아왔다.</s>


<s>제목: 곳곳 감염 불씨 여전···道, 의·약사 검사 권고 시행
내용: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 1명과 자가 격리자를 비롯해 해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 불씨는 여전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도민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을 다녀왔다.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13일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영국에 열흘 정도 체류했고, 독일을 경유해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으로, 입국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14일 추가된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지난 13일 제주에 오자마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이주 노동자) 4명(10일 3명, 11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93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는 14일부터 제주지역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의ㆍ약사는 48시간 이내 이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아 추가 감염을 막겠다는 의도다.

의ㆍ약사에게 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관광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제46조ㆍ제49조(진단검사), 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치료비ㆍ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도 적용된다.

벌금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2주 뒤부터 시


행된다.

한편 14일 새벽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1만7307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총 216명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s>


<s>제목: 양미경 작가, 열 번째 개인전 열어
내용: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ㆍ이하 ICC JEJU) 내 위치한 갤러리 ICC JEJU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양미경 작가의 열 번째 개인전 ‘태고의 노래’ 를 열고 있다.

작가의 캔버스에 오르는 재료는 다양하다. 먹의 농담을 이용하거나 분채, 아교, 물을 섞어 장지에 올리는 전통 한국화 화법은 물론 유화와 오일파스텔 등 동서양을 망라하는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만든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태고적으로 회귀를 꿈꾸다’를 주제로 다양한 한국화, 유화 작품 및 오일파스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고뇌와 풍파에 맞서 질곡(桎梏)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야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전시에서 ‘꿈’과 ‘쉼’, 다양한 제주의 풍경과 함께 작가의 의식을 투영한 자화상 ‘그리고나’ 시리즈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ICC JEJU 3층에 위치한 갤러리 ICC JEJU에서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중무휴다.

한편 작가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2009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제1회 개인전 개최를 시작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문의 735-1024.</s>


<s>제목: 강술생 작가, 갤러리비오톱에서 개인전
내용: 강술생 작가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갤러리비오톱에서 개인전 ‘씨앗의 희망’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강 작가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자연에서 얻은 작물의 뿌리, 줄기, 씨앗을 이용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작가의 생태미술 프로젝트는 하나의 호박에서 얻은 씨앗들, 하나의 수숫대에서 얻은 씨앗들, 하나의 옥수수대에서 얻은 씨앗들을 헤아리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됐다.

늙은 호박 하나에서 얻은 씨앗 133개와 수숫대 하나에서 얻은 씨앗들을 심었고, 특별한 관리 없이 자연농법으로 키웠다. 씨앗은 스스로 발아하고 성장해 열매를 맺었으며 1년이라는 시간과 계절의 간격 사이에서 수십 배로 늘어난 씨앗들은 자연생태와 마음생태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우리는 숫자에 민감해졌고, 확진자 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받고 있다.

작가는 숫자가 절망적으로 인식되는 시기에 씨앗이 품고 있는 희망의 수를 헤아리는 예술 행동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s>


<s>제목: 제주시 연동 상업시설 공사현장 화재…근로자 15명 긴급 대피
내용: 14일 오전 9시42분께 제주시 연동 한 상업시설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당시 지하층에서 근로자 15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화재 인지 후 모두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벽면 6㎡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티가 스티로폼 벽단열재에 옮아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도시계획 심의 '관심'
내용: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에 대한 고도가 30m에서 42m로 완화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교통처리계획과 용적률의 적정성, 하천정비계획 등 고도 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해 6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고도가 42m로 완화됐다.

이후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변경안이 원안 수용됐고, 42m 고도에 맞는 재건축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2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42m로 상향된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899세대(지하 4층 지상 14층, 14개동)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7년 5월부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됐다.</s>


<s>제목: 제주해경 코로나19 확진…제주대병원 응급실 폐쇄
내용: 제주해경 1명이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당 경찰 A씨가 소속된 화순파출소와 A씨가 다녀간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감기 증상을 보였고, 입원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14일 확진됐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서귀포해경은 화순파출소 직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파출소를 폐쇄해 방역 조치에 나섰다.

파출소 직원은 30여 명으로 알려졌고, 교대 근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A씨와 밀접 접촉한 인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대병원은 A씨가 응급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15일 아침까지 응급실을 폐쇄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3일 확진자 2명이, 14일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지난 13일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도민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을 다녀왔다. 지난 12일부터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외국인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1명은 해외 입국자다. 지난 13일 제주에 입도 후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이주 노동자) 4명(10일 3명, 11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93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14일 새벽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1만7307명이며, 2차 접종 완료


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총 216건으로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s>


<s>제목: 빛 공해 발생 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리 추진
내용: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과도한 인공조명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한국조명ICT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주 전역에 100개 표준지를 정해 빛 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빛 환경 및 빛 공해 현황,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빛 환경의 영향 등 빛 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공조명이 주민, 주거, 안전,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동물과 식물, 경관,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또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방향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개월 동안 빛 공해 영향을 분석하고, 측정결과를 데이터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4·3해원방사탑을 세운 뜻은
내용: 가끔 제주시내권 4ㆍ3문화유적지를 물어오는 이들이 있다. 3ㆍ1사건의 관덕정이나 주정공장과 서북청년회 사무실 터라든가 제주신보 터 등은 구도심 순례로 많이 알려져서인지 아는 이들이 꽤 있는 편이다. 필자는 거기에 덧붙여 적극 추천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시 신산공원 입구에 세워진 4ㆍ3해원방사탑(解寃防邪塔)이다. 시간상으로는 다른 유적지에 비해 2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순례를 계획한다면 이곳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남다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방사탑을 쌓아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풍습이 있어왔다. 신산공원에 세워진 방사탑은 4ㆍ3 50주년인 1998년에 「제50주년 제주4ㆍ3학술ㆍ문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세운 것이다.

당시 추진위는 4ㆍ3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모아 4ㆍ3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4ㆍ3진상규명을 위해 방사탑을 건립했다. 하단의 폭 4m 높이 6m 50㎝ 규모로 쌓은 방사탑의 돌멩이 하나하나는 제주 전역에서 희생된 주민들을 상징하고, 한 명 한 명 도민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1998년 4월 3일부터 18일까지 보름동안 제주섬 전역에서 모아온 돌멩이로 세웠다.

그 후 추진위는 해소되고 다음 해인 1999년, 4ㆍ3상설투쟁조직인 「제주4ㆍ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이하 4ㆍ3도민연대)」가 결성되어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국민들의 지원으로 4ㆍ3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이 해 12월 4ㆍ3특별법 쟁취보고회를 방사탑이 있는 신산공원에서 개최했고 다음해부터 매년 4월1일에 방사탑제가 봉행되고 있다.

방사탑 앞 표지석에 “4ㆍ3 50주년을 맞아 부정을 막고, 원혼을 위무하며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4ㆍ3해원방사탑을 세운다. 이 탑이 이 고장 제주도에 다시는 죽음의 광풍이 불지 않게 하는 ‘방사의 탑’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탑’으로 더불어 살며 평화의 미래를 가꾸는 ‘상생의 탑’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원하며 4월 3일 돌을 쌓기 시작하여 4월 18일 탑을 완성하다.”라는 내용의 글은 숙연하게 한다.

올해도 역시 73주년 4ㆍ3해원방사탑제가 봉행됐다. 4ㆍ3 희생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 4ㆍ3재심 재판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잘 보살펴 달라”며 남은 4ㆍ3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 4ㆍ3역사문화유적지는 아프고 슬픈 현장이지만 4ㆍ3해원방사탑은 완전한 4ㆍ3해결과 슬픈 역사를 밝은 미래의 밑거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4ㆍ3유적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국가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불법군사재판은 일괄재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깃든 곳이 4ㆍ3해원방사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럿이 함께 다니기는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구들 몇이 모여 4ㆍ3해원방사탑을 찾아가 보라. 표지석의 내용도 읽어보고 제주 전역의 돌멩이를 하나하나 쌓아올려 세운 4ㆍ3해원방사탑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보라. 다시는 이 땅에 4ㆍ3처럼 슬프고도 끔찍한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영령들께 묵념을 해보라. 발 아래 봄까치꽃들과 제비꽃들도 연대의 눈빛을 보내줄 것이다.</s>


<s>제목: 제주 도시공원 투기 의혹 前 공무원들 “사실 아냐…법적 대응할 것”
내용: 속보=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투기 정황(본지 14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지 않을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14일 전직 공무원 A씨는 반박 자료를 내고 “중부공원 내 부지 소유주가 나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특히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참여환경연대는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과가 없을 시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와 함께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 B씨도 지난 13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단체가 주장하는 투기 의혹 부지는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며 “또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공원 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관련 업무 부서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B씨는 “모친이 부지를 매입한 시기에 나는 공로연수 전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공로연수 중이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또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를 포함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가 증여된 것”이라면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 수용되는 공원 부지 땅을 매입하지 누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아울러 투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 다시 증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며 항변했다.

B씨는 “시민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


<s>제목: 도의회,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6대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인사청문을 진행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6명)과 의장 추천(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의장 추천으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ㆍ서귀포시 대정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갑),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대천ㆍ중문ㆍ예래동), 교육위원회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이 인사청문에 나선다.

인사청문 특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일 도의회에 제6대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s>


<s>제목: 국민의힘 "제주 제2공항 정책 혼선...송재호 의원 사과하라"
내용: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정책 혼선을 계속 일으키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 의원은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송재호 의원이 지난 13일 ‘제2공항 사업을 접으면 앞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없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4조원이 넘는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은 정부가 계속 가져나가도록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사업 백지화가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했다. 또한 사업 철회를 조건으로 현 시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미래의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규모와 예산을 마치 확정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는 제2공항 사업 철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혹세무민한 꼴”이라고 강조했다.</s>


<s>제목: 코로나로 외국인 일손 가뭄…제주 농·어민 ‘울상’
내용: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풍어기를 앞둔 어민들과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만1249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 기준 1만3177명과 비교해 1928명(15%) 감소했다.

이 중 농ㆍ어촌 취업 시 필요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3929명에서 지난해 3307명으로 622명(16%) 감소했고,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733명에서 지난해 476명으로 257명(35%)이나 줄었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한 어업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어민들이 수두룩하다”며 “곧 갈치 철도 다가오는데, 사람을 못 구해 다른 어민들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어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석희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장은 “선원으로 일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E-10, 20t 이상 선적 승선 시 필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E-10 비자는 정부가 마련한 체류 및 취업활동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7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총리가 비자 기간 연장을 지시했다고 해 다행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E-10 비자는 해당 사안에 없었다. 법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도 인력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25농가(62명), 서귀포시 16농가(34명) 등 도내 41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체류를 막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조건으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파견국 대부분이 자국민이 돌아왔을 경우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쉽게 귀국보증을 내주지 않아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귀국보증은 상대국이 계절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왕복항공권을 첨부하거나, 적어도 돌아갈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정도로 까다로워서 지자체가 상대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 사정을 알고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재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주도연합회장은 “E-9, H-2 비자 만료 기간이 연장돼 농민들의 근심이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신규 인력 수급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부 농가는 파종 시기에 파종도 못 하고 있고, 마늘 수확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농번기 때만이라도 귀국보증이 면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s>


<s>제목: 道,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잰걸음’
내용: 강정정수장 정비를 비롯해 중문ㆍ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말 각 부처별 국비 신청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는 해안가 개발 및 환경 변화에 따라 파래 이상 증식 등 연안 황폐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도내 2개 지구(신흥리, 고성리)의 ‘연안 식생 조림 사업(총사업비 200억원)’ 추진을 위한 국비 14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활광어 수출 감소와 국내 소비 급감 등 위기에 처한 양식광어의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활광어 가공시설 구축 사업(총사업비 30억원)’에 국비 1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문화재청에는 ‘중문ㆍ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 사업(총사업비 149억원)’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 44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이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사업 성격이지만 한정된 예산(실링)에서 추진할 경우 타 문화재 사업의 예산축소가 불가피해 신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또 제주목 관아 등 문화재 보존 관리와 지역 문화공감 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사업(총사업비 52억원)’에 국비 32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기재부를 방문해 추후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국비 확보 절충 중인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노후정수장(강정정수장) 정비 56억원(총사업비 200억원) 제주 감염병전문병원 조기설립 23억원(총사업비 409억원)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지원 15억원(총사업비 75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4ㆍ3유적지 보존사업(총사업비 24억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총사업비 60억원) 제주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사업(총사업비 47억


원) 등이 있다.

제주도는 올해보다 661억원 늘어난 1조5500억원을 내년도 국비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달 말 각 부처별로 국비 신청이 마무리되며, 5월 말까지 부처 심사를 거쳐 6월부터 기재부 심사가 진행된다.</s>


<s>제목: 포괄적 재정권부여·제주조세청 신설 등 개선방향 제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포괄적 재정권부여’를 비롯해 제주조세청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제1세션)’를 개최했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제주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 조세수입의 90%를 제주자주재원으로 보장하는 포괄적 재정권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하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 우선 완비 제주조세청 신설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제언했다.</s>


<s>제목: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발 확산
내용: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제주도민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농민단체, 해양환경단체 등 규탄 목소리와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특히 전국시도의회도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제주(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 긴급의안으로 상정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차원의 규탄 성명을 내고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방류되고 7개월 후면 제주 앞바다까지 흘러들어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특히 일본과 인접해 있는 섬 지역인 제주는 수산물 생산과 소비에 치명타가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와 지역경제 존립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방사성 오염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나 폐화석을 이용한 토양계량제 등을 사용하는 제주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제주의 토양오염으로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만행에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업


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제2의 생존위기가 온다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이날 제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방사성 오염수 규탄 및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는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s>


<s>제목: 3월 기준 제주지역 취업자 수 역대 최다
내용: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급증하며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0대와 ‘경제적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00명 느는데 그쳤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3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3.7%) 늘었다.

3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1998년 월 단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이번이 최고치다.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37만9000명에서 올해 1월 36만5000명까지 떨어졌다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이 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취업자 수는 4만명에서 4만1000명, 40대 취업자 수는 9만2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각각 소폭 느는데 그쳤다. 30대는 6만7000명으로 1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가 1년 전보다 2000명 줄었고, 판매 종사자는 반대로 2000명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2000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가 6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5000명 늘었다.

관광산업이 ‘반짝’ 호황을 누리면서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만명, 일용근로자가 1000명 늘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3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


000명 늘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000명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난 1만2000명,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이동, 1년 전보다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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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 유치 차질
내용: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 유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 이용해야 하는데 제주가 섬 지역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설 공사 때 물류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방 심신건강 수련원(이하 수련원)을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소방청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도유지 3만5000㎡를 국유지와 교환해 국비 305억8700만원을 확보해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련원은 90개 객실에 심리치유실, 세미나실, 휘트니스 센터 등으로 구성되고,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8년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2019년도에도 설계비 12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와 올해도 설계비를 요청했지만 예산이 미반영 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공사 과정에서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고, 전국 소방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충북, 전남, 강원도가 수련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강원도를 1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전국 4개소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세운 만큼 제주도가 1순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수련원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소방공무원을 위한 치유 시설은 전무하다. 제주도소방본부는 도내 병원과 협약을 맺고 스트레스 해소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s>


<s>제목: 제주소방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내용: 제주소방서 직원이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ㆍ설치하고 있다.제주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원인 분석과 화재 요인 관리 및 감독 등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인명구조 우선의 현장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추진 세부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와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화재 안전 컨설팅 전기용품 등 전기시설 국소 화재 예방시설 보급ㆍ지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소방활동 정보 카드 작성ㆍ관리 올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 지정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등이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도 일상 속에서 화재에 경각심을 갖고, 소방정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화재 1758건 가운데 362건(20.6%)이 주택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연평균 화재 사망자 6.3명 중 4.7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s>


<s>제목: 현기영 작가 ‘지상에 숟가락 하나’ 육필원고 기증
내용: 문학으로 제주의 아픔을 알리고 있는 현기영 작가가 제주도민과 문학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본인의 육필원고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현 작가로부터 자전적 장편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육필원고를 기증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제주지역 문인단체가 원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문학관 기증자료 조사를 통해 성사됐다.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유년 시절 제주의 기억, 4ㆍ3의 아픔, 사춘기 이야기 등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어져 있는 단편 연작으로, 단행본으로 출판되기 전 계간 ‘실천문학’에 1994년 겨울호부터 1996년 겨울호까지 9회에 걸쳐 연재됐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아우르는 서사성과 제주 자연을 묘사한 서정성이 조화를 이뤄 1990년대 소설 문학의 최대 성과의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현 작가는 “제주문학관이 제주도 문인들의 오랜 염원 끝에 탄생하는 만큼 도민과 문학인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제 원고 기증이 도민들이 문학관 자료수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기영 선생님의 혼과 열정을 담은 육필원고를 제주문학관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책임감을 갖고 소중히 관리ㆍ전시하면서 제주의 시대 정신과 제주문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제주문학관은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원로문인들이 1085점의 자료를 기증하는 등 총 1173점의 문학 관련 자료들이 수집됐다.

한편 현 작가 주요 작품으로는 ‘순이삼촌’, ‘변방에 우짖는 새’, ‘아스팔트’, ‘바람 타는 섬’ 등이 있다.</s>


<s>제목: ‘학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긴장
내용: 도내 초등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교발 감염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제주 671번 확진자가 오라초등학교 급식실 근무자로 확인됐다.

오라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학교 전체에 대한 소독과 함께 16일 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양초, 광양초병설유치원, 일도초, 일도초병설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초 도내 3개 학교에서 학생ㆍ교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격수업과 함께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한동안 잠잠하던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결혼식장 등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중심으로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발 감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라초 등 3개 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대해 16일 하루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다행히 학교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완치된 학생은 68명, 교직원은 9명(치료중 1명)이다.</s>


<s>제목: 결과 나오기 전 제주행 일가족 4명 중 2명 확진
내용: 제주지역에서 또 다시 관광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들어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도민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하루 평균 4만 여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오가며 이들로 인한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674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674번 확진자 A씨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지난 17일 가족 3명과 함께 제주에 온 관광객이다.

여행 중 가족 중 1명이 의령군보건소로부터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3명이 검사를 받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의령군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4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가까운 21명이 관광객 또는 도민이 타지역 방문 후 확진됐다”며 4월 나들이철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2019년도의 70% 이상 회복되고 있어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진단검사 판정 전이나 유증상일 경우에는 제주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입도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한 출입기록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6명(강동구 확진자 1명, 경상남도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40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3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520명(확진자 접촉자 282명, 해외입국자 238명)이다.</s>


<s>제목: 봄철 기온 상승에 노지감귤 개화 10일 가량 빨라져
내용: 올해 제주지역의 봄철 기온 상승이 노지감귤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4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노지감귤 개화도 10일가량 빨라짐에 따라 이에 따른 병해충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해안지역 과수원에서 노지감귤 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이면 서귀포 전 지역에서 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노지감귤 개화는 전년보다 7일, 평년보다는 10일 가량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3월 기온은 전년보다 1.1도, 평년보다 2.2도 높게 유지됐고, 4월(1~14일) 기온도 전년보다 1.9도, 평년보다 2.7도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기센터는 개화기(10% 개화)부터 만개기(70~80% 이상 개화)까지 5~7일 정도 걸리므로 개화가 빠른 과수원은 서둘러 방화해충(애넓적밑빠진벌레, 감귤꽃혹파리) 및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방화해충 방제는 개화 초기 해충 발생 시기, 잿빛곰팡이병 방제는 꽃잎이 떨어지는 시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다행히 올해에는 늦서리 피해가 없었지만 개화기 이후 일조 부족ㆍ비 날씨로 인한 낙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들은 과수원 상황을 파악해 방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노지 온주밀감 생육조사 결과에서도 올해 감귤(궁천조생) 발아기(싹 나는 시기)는 평년보다 16일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s>


<s>제목: 제주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입법예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술 복지기금 설치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의 용도는 예술인 창작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에 따르는 이자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전용 상담과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예술인 생계안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향후 예기치 못한 사회현상으로 예술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술인 복지지원만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과속운전 30%는 렌터카…초과속 차량 11대 중 7대 ‘렌터카’
내용: 제주지역 과속운전 차량 10대 가운데 3대는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과속 위반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10월 1일~12월 31일) 36%, 지난해 38.2%, 올 들어 지난달까지 30.5%로, 매년 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40㎞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된 차량이 47.1%로 가장 많았고, 시속 20㎞ 이하 초과 차량이 45.6%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자치경찰단이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2019년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규정 속도보다 무려 시속 81㎞ 이상 넘겨 달리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커짐에 따라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인다”며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관광공사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42.3% 감소
내용: 지난해 제주관광공사 매출액이 2019년 대비 42.3% 줄고 1억74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이는 등 경영 실적이 부진했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제주관광공사 2020년도 결산(안)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324억3900만원으로 2019년 562억1600만원 대비 42.3% 감소했다.

지난해 제주관광공사의 주 수익원인 면세점 매출액을 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지정면세점 305억7800만원, 시내면세점 12억2400만원, 성산항면세점 5400만원 등이었다.

면세점 별 영업손익을 보면 지정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이익을 냈지만 성산항면세점에서는 영업이익보다 영업비용이 많았다.

다만 지난해 영업 손실액은 1년 전인 2019년(33억9500만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당기 순이익도 96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에 당기순손실이 146억98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됐다.

이는 전년 대비 인건비(-1.4%)와 판매관리비(-46.9%) 절감 등을 통해 영업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판매관리비는 2019년 234억29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4억1000만원으로 46.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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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이도주공 1단지 2·3단지 연계 도로 마련 '주문'
내용: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정비 사업이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업 부지 바로 옆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도주공 2ㆍ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도로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통처리계획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또한 공개공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4층에 돌봄공간을 마련할 것과 공공 기여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회는 재건축으로 인해 출입구와 중앙로 등 주변 도로가 복잡해 질 경우를 대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99세대(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건폐율은 27.53%, 용적률은 236.63%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획 및 지정고시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도 완화를 통과시킴에 따라 높이가 30m에서 42m로 높아졌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제주시 하귀1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432세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자문도 이뤄졌다


.

위원회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과 확대 방안 검토와 소하천 정비 계획을 반영, 항공소음, 통학로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 검토, 주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제시,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자문했다.</s>


<s>제목: 세월호 7주기 당일 제주서 승객 정원 초과 도항선 적발 ‘물의’
내용: 세월호 7주기 당일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승객 정원을 초과, 운항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항선 A호(48tㆍ정원 117명)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께 한림항에서 출항 때 승객 정원보다 16명 많은 133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승객 정원을 초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비양도항에 정박 중이던 A호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각종 해양 안전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승선 정원, 적재 중량ㆍ용량을 초과해 승선ㆍ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송재호, 4·3정신 훼손한 표지석 철거 촉구
내용: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제주4ㆍ3에 대한 내용이 왜곡된 4ㆍ3 추모 표지석의 조속한 철거를 18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제주4ㆍ3정립연구유족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12개 옛 경찰지서 터에 표지석을 세운 이후 4ㆍ3사건의 역사가 왜곡 표기된 표지석 11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11개 표지석에 대한 제주도의 철거 계획이나 처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림지서 추모 표지석의 경우 ‘대낮에 폭도 90명이 습격한다’라며 무장대를 ‘폭도’로 지칭하고 있다.

또 군경토벌대에 의한 주민 학살 등 국가폭력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한 4ㆍ3진상조사보고서는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고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역사 왜곡이 이념 갈등과 공동체 분열을 낳을 수 있다”며 “제주도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와 화해의 4ㆍ3정신을 훼손하는 표지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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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한국 수역 무단 침입·조업일지 허위 기재 中어선 나포
내용: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141tㆍ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 한국 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할 때까지 출ㆍ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다.

A호는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1810㎏을 불법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어업협정선 내측 38㎞)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법 중국어선들이 지속해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신재생에너지 전력 타지역 첫 역전송
내용: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육지로 역전송됐다.

풍력발전 출력제약 횟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과 폐기물발전설비도 강제로 중단되면서 이번 역전송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력거래소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육지로 역전송됐다.

그동안 육지에서 제주로 전력을 받기만 해왔는데, 처음으로 제주변환소에서 해남변화소와 연결돼 있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력이 보내졌다.

역전송 전력규모는 시간당 7만㎾다.

17일과 18일 이틀새 106만㎾가 타지역으로 역전송됐다. 올해 2000만㎾를 보낼 수 있고, 판매 수익으로 보면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역전송은 제3연계선(HVDC #3. 초고압직류송전)이 완공될 때까지 진행된다. 제3연계선은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육지에서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번 역전송으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셧다운(shut down)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빠르게 확대(태양광 448㎿ㆍ풍력 295㎿)되면서 발전출력 비중이 16.2%로 높아졌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전력계통에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제주지역 풍력발전 출력제약 횟수는 77회나 됐다. 2015년 3차례에 불과했지만 2016년 6회, 2017년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등 매해 출력제약 횟수가 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 말 기준 30회로 사흘에 한번 꼴로 풍력발전기가 멈춰섰다.

더욱이 올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도 처음으로 가동이 멈췄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등은 출력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


내는 역전송이 단기적으로 출력제약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력이 보내지는 남부지역의 전력계통 사정이 제주와 다르지 않고, 전송 방향을 바꾸는데만 6시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제시돼야 하고, 전력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실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량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 거래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다.</s>


<s>제목: 제주 구좌읍 창고서 불…소각 부주의 추정
내용: 지난 16일 오후 8시19분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한 창고에서 불이 나 18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창고 23.1㎡가 소실되고, 집기비품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7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옆 밭에서 나뭇가지를 소각한 뒤 자리를 비웠다는 창고 관계자 진술에 미뤄 소각 때 발생한 불티가 창고로 옮아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s>


<s>제목: 도의회,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27일 실시
내용: 손유원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오는 27일 실시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 부위원장에 양병우 의원(무소속ㆍ서귀포시 대정읍)을 각각 선출했다.

이외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갑),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대천ㆍ중문ㆍ예래동),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이 청문에 나선다.

인사청문은 제394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감사위원장은 도의회를 동의를 얻어야하며,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s>


<s>제목: 道감사위, 지사 개인 활동 수행 道서울본부 기관경고
내용: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서울본부의 직원들이 출장 허가 없이 원희룡 지사의 개인 정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서울본부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국민의힘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 세미나가 열린 지난해 10월 15일 원 지사는 연가를 내고 행사에 참석했고, 서울본부 직원 2명은 출장 목적을 속여 이를 수행했다. 또 관외 입증자료 명확하지 않은 것도 출장여비 지급도 상당수 확인됐다.

또 서울본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심야에 집행하고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승인과 취소를 반복해 결제금액을 변경한 사례도 12차례나 적발됐다.

감사위는 서울본부에 출장 등 복무 관리 부적정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도지사 수행 업무 건은 출장 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금액 변경은 계산 착오 및 주문 메뉴 일부 누락으로 재계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s>


<s>제목: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서 베트남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내용: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7분께 제주시 추자도 서쪽 약 3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 A호(89tㆍ승선원 13명)에서 베트남 선원 B씨(28)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주ㆍ야간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입항하도록 한 뒤 다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s>


<s>제목: 코로나발 빈곤층 급증, 선제 대응 나서야
내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한다. 지난달 말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9696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2만8671명보다 3개월 새 1025명(3.6%) 늘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선 무려 5373명(22%)이나 급증했다. 통계자료가 공개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런 급증세를 보인 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영향이 크다.

지역경제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전체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47%, 3.62%에 머물렀으나 2020년 4.25%, 2021년 3월 4.4% 등으로 확산일로다. 특히 경제 중심인 20~30대와 중장년층 가운데 남성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심각한 문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정부로부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를 받는다. 실직ㆍ폐업 등으로 당장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생계가 위태로운 가정을 말한다. 경기 침체로 건설ㆍ관광부문 일거리가 급감하는 등 모든 업종에서 취업 자체가 어려워진 게 주원인이다. 이들에게 복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족 해체나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와 연계될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영세 자영업자마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생계난을 호소하거나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여기에 기준 차이가 크지 않은 차상위 계층까지 합하면 도내 빈곤층은 더 많이 늘어난다.

생활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음이 파악됐다. 생계형 일자리마저 줄어든다니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도 급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도 우리 제도가 사정이 악화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봐야 한다. 행정 착오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게 해법이다.</s>


<s>제목: 제주연안 해역 전역에서 바다 사막화 실태조사
내용: 추자도를 포함한 제주연안 해역 전역에서 갯녹음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최근 ‘2021년 전국 연안 갯녹음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해안 전체 암반면적(6만5000㏊)의 약 40%인 2만500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 사막화, 백화현상으로 불린다. 특히 해안 개발ㆍ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성게ㆍ초식성어류 등의 과도한 먹이활동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수자원공단은 2016년과 2019년에도 제주연안 해역에서 갯녹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년 만에 진행되는 올해 조사에서는 최신 탐색기술인 초분광 항공영상기법을 적용해 제주연안 해역(수심 20m)의 갯녹음 발생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갯녹음 실태와 현황조사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기초자료와 정책자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중림 조성사업에 활용된다.

앞선 조사에서는 제주연안의 3분의 1에 이르는 지역에서 갯녹음현상이 확인되는 등 제주바다가 사막화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주해안 암반 1만5324㏊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33.3%에 달하는 5103㏊ 지역에서 갯녹음현상이 나타났다.

위 의원은 “해안 개발, 기후변화 등에 의한 바다 사막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질 수 있다”면서 바다숲 조성계획 달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s>


<s>제목: 강정항 유지비용 놓고 道-해군 신경전
내용: 지난해 말 완공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서ㆍ남방파제(친수공간)에 대한 관리운영과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8일 제주도와 해군에 따르면 제주민군복합항은 총사업비 1조765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올해로 준공 5주년을 맞이했고, 민군복합항 서ㆍ남쪽 방파제에 친수공간이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이 친수공간 조성에는 약 30억원이 투입됐고, 해양친화적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서 포토존과 전망대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비롯해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지역주민들은 친수공간을 활용해 수익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친수공간 준공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체 공모를 통해 ‘제주민군복합항 강정해오름노을길’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정했다.

해군 제7기동전단은 지난 2월 26일 친수공간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고, 제주출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강정해오름노을길은 민ㆍ관ㆍ군 상생화합 노력의 결과물이자 상호 호혜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명품 바당길”이라며 “강정해오름노을길 개방으로 강정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마을번영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오름노을길 개방 이후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해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은 친수공간을 이미 조성한 만큼 관리ㆍ운영을 위한 추가 투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공문을 통해 “민군복합항 친수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임의대로 해석해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제주도 특정해서는 안 된다. 기관 상호 간 우호적 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제해 달라”고 회신했다.

김근영 제주도 해운항만장은 “현재 해군과 협의 중이다. 서ㆍ남방파제 소유가 해군인 만큼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해군에서 분담하고, 제주도는 관리운영을 맡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도내 무역항ㆍ연안항의 경우도 국가 소


유인만큼 국비를 받아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군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5.16도로 대형차량 통행 제한 논의 본격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제주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차량 연쇄 추돌사고 발생 이후 대형 화물차량의 5ㆍ16도로, 1100도로 등 산간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16일 회의실에서 제주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5ㆍ16도로, 1100도로 등 급경사 구간이 있는 산간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 운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 경찰청장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간을 정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434조도 제주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경찰청장과 협의 후 구간을 정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제주경찰청장과 도지사가 협의만 된다면 급경사 산간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차량 통행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대형차 중에서도 화물차는 제한하고, 버스나, 건설기계 등은 제한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제한을 하더라도 차종, 시간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세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산간도로를 다니는 거의 모든 대형차량 운전자가 외지인”이라며 “현재 전국화


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산간도로에서 화물차 운행을 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7년에 사라진 제주대 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차량 감속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늘어난 통행량과 안전속도 5030 시행 등에 따른 교통 정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보급 확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긴급 제동장치 설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도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관련 업체와 가려는 장소 입력 시 산간도로를 우회하도록 구간을 설정하는 협의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우선 5ㆍ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등 5개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 1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의 과적 운송,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적재 제한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조정에 지자체 지원 입법 추진
내용: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하도급 거래 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 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 기업도 납품 대금 조정에 있어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송 의원은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 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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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종합병원 근무자 관련 3명 확진…연쇄 감염 '우려'
내용: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을 오가며 근무하다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가족 2명과 A씨와 병원에서 밀접 접촉했던 환자 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쇄 감염이 우려된다.

확진된 환자는 지난 8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도민으로 A씨와 연관된 사람이 3명(가족 2명, 환자1명), 나머지 1명은 경상남도를 다녀온 이력이 있다.

A씨의 가족 중 1명은 지난달 28일부터 감기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증상이 있던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접촉한 환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A씨와 접촉했다. 환자는 지난 8일 퇴원했다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한 해당병원 병동 근무자 및 환자 154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병원 내 감염 우려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가 주로 머물렀던 병동은 환자의 전원 및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료진들도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입하게 하는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호트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유증상자와 추가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를 다녀온 도민은 지난 8일 입도했다.

이 도민은 입도 즉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9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8명, 격리 해제자는 622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11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342명(확진자 접촉자 110명, 해외입국자 232명)이다</s>


<s>제목: 종합병원 확진자 관련 전원 음성 판정
내용: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을 오가며 근무했던 사람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아직까지 종합병원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와 관련해 154명이 검사를 받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총 19명으로 확인됐고, 입원환자는 해당 병실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보호자 등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확진자가 주로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 병동은 환자의 전원과 일반인의 출입이 모두 제한됐다. 또한 의료진들도 보호복을 착용하고 출입하게 하는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병원 의료진, 환자, 간병인 등 총 154명(의료진 67명, 환자 52명, 보호자 및 간병인 등 3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최종 접촉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호트 격리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의 코호트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유증상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에는 또 다른 확진자 1명도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4일 제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s>


<s>제목: 4.7 재보궐 선거 사진전 열려
내용: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1층 갤러리에서 4.7 재ㆍ보궐 선거 사진전 ‘경부선’을 열고 있다.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1층 갤러리에서 4.7 재ㆍ보궐 선거 사진전 ‘경부선’을 열고 있다.

상명대 디지털이미지연구소(소장 양종훈)가 주최하고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가 주관한 이번 사진전은 제주출신 양종훈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가 기획을 맡았다.

양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지난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재ㆍ보궐 선거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기록들을 선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해 개최장소에서는 물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양 교수는 “30년째 전국을 누비며 학생들과 국민의 시선으로 선거현장을 기록해 오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사진전을 통해 역사를 함께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교수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전을 시작으로 2021년 ‘경부선’ 선거 사진전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사진전 등을 기획했다.</s>


<s>제목: “중태 여대생 살리자” 헌혈 참여 줄이어...혈액 4만㎖ 확보
내용: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크게 다친 여대생을 돕기 위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 무려 4만㎖가 넘는 혈액이 확보됐다.

9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사고 피해자 김모씨(21)를 위해 107명이 지정 헌혈에 참여, 혈액 4만2800㎖가 모였다.

김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박동을 회복한 환자다.

김씨는 지난 8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자 가족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긴급 수술을 진행하면서 피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헌혈을 호소했다.

김씨의 혈액형은 AB형(RH+)으로 보유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10% 수준에 불과해 평상시에도 비축분에 여유가 없는 혈액이다.

김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제주혈액원과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에 동참했다.

너무 많은 헌혈 참여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줄이 발생할 정도였으며, 이에 혈액원과 헌혈의 집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가족들은 SNS를 통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 딸은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경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앞으로 1주일이 고비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셔서 금방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s>


<s>제목: 신혼여행 관광객 1명 확진 판정
내용: 16일 신혼여행차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총 672명으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총 1,183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1명(67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672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 후 12일 오후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로 왔다.

A씨는 12일부터 여행을 한 뒤 16일 출도 예정이었으나, 이날 새벽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16일 오전 9시경 제주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오후 6시 40분경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발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금은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입도한 배우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진행됐으며, 현재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여행 동선들을 확인 중이다.

상세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정부가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도민들도 지역,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되고, 부득이 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에도 입도 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한 후 입도해 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내용: 한국환경공단은 17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농도는 265㎍(마이크로그램ㆍ100만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이나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s>


<s>제목: 제주 확진자 7명 발생…경로 미상 도민에 관광객 등 '비상'
내용: 제주지역에서 지난 9일 하루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까지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일 확진자 7명 중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1명은 서울 용산구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647번 확진자와 649번 확진자는 제주시 모 종합병원을 오가며 근무했던 64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650번 확진자 역시 645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650번 환자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 종합병원에서 퇴원이 이뤄질 때까지 13일간 645번 확진자와 자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645번 확진 후 접촉자를 파악하던 중 650번 환자가 퇴원 후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연락을 취해 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48번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648번은 입도 즉시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던 중 확진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별도 이동동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651번 확진자는 62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앞서 624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서울로 가기위해 출도 하던 중 발열자로 분류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당시 함께 출도 예정이던 651번은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돼 시설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652번 확진자는 서울시 용산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8일 저녁 여행을 하기 위해 일행 1명과 함께 제주로 왔다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

653번 확진자는 제주도민으로, 타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나 타 지역 입도객을 접촉한 이력이 없다. 그


러나 지난 3일부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되자 검사를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현재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확인 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제주시 연동 소재 종합병원에서는 더 이상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9일 해당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해당 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는 오는 22일까지 유증상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등하고 제주지역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등 여러 지표에서 4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이 보인다”면서 “전도민들과 제주도를 찾는 입도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쓰기 모임이나 접촉 자제 제주 안심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심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검사 받기 등 4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1명이며, 격리 해제자는 622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7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327명(확진자 접촉자 116명, 해외입국자 211명)이다.

한편 9일에는 816명이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명이 2차 예방접종을 마쳤다. 이 중 6명이 이상반응을 보였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5337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누적 214명이 신고 접수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


는 없다.</s>


<s>제목: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 등 확진
내용: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도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 1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광객들의 코로나19 감염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3명(654~656)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중 2명은 653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다른 1명은 6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654번 확진자와 656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65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653번은 제주도민으로 다른 지역을 다녀왔거나 타지역 입도객과 접촉한 이력이 없으나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655번 확진자는 63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630번 확진자는 지난 1일 오전 여행을 목적으로 가족 5명과 함께 입도한 직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열이 감지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1일 오후 5시 30분경 확진됐다.

655번은 630번의 확진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던 중 지난 7일부터 약한 감기 증상이 있어 9일 오후 3시경 제주보건소에서 격리시설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늘 오후 1시 4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입도한 A씨도 확진됐다.

A씨는 직장동료의 확진 판정에 따라 지난 8일 오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지 않고, 당일 저녁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9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서울시 강동구 확진자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


을 확인 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 방역당국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0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워크스루를 설치해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관광객 입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입도 후 접촉자로 통보 및 검사결과 확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후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여행목적 등으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며 제주 방문 전 진단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입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들어 관광객 및 타 지역 방문 후 확진된 도민은 모두 17명이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진하지 않고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이다.

한편 10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4명(강동구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23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5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327명(확진자 접촉자 116명, 해외입국자 211명)이다.</s>


<s>제목: 제주 자치경찰-행정시, 관광지 공중화장실 몰카 집중 점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양 행정시와 함께 용두암 등 도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와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자치경찰과 행정시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ㆍ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를 자세히 살핀다.

점검 후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제주 입도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체불명의 흠집이나 구멍 등에 불법 촬영 의심 물체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각종 논란 끊이지 않는데…‘재밋섬’ 매입 강행
내용: 재밋섬 매입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19일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상황과 변경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박진우 재단 미래문화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건물을 매입해 2023년에는 제주아트플랫폼을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연습장과 창작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계약금 2원, 손해 위약금 20억원’ 조건의 불공정 계약과, 높은 건물 매입 가격 등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게다가 재단이 이날 간담회에서 당초 계획됐던 재단 사무실 이전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운영비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단은 당초 사무실을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완전히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최소 관리 인력만 제주아트플랫폼에 투입하고 기존 건물과 사무실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박 팀장은 “기존 건물과 제주아트플랫폼 건물 두 곳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겠지만 건물은 도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곳으로만 사용키로 했다”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재단 육성기금 173억원이 모두 투입된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113억, 건물 리모델링에 60억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육성기금이 전부 투입되면 재단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비를 따로 마련해야한다.

이와 관련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재단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100억원이라는 감정평가는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감정가격이 한 때 24억원까지 떨어졌던 건축물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해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군사화 심화시키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 중단하라”
내용: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지 매각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가 위성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담 시설이자, 설립 과정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모두 결부된 전략 시설”이라며 “이는 결국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유지와 매각 대상 도유지 사이 곶자왈은 고립된 생태섬이 돼 결국 제주고사리삼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유지 매각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도의회가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풍랑특보에도 신고 없이 서핑 즐긴 4명 적발
내용: 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해경에 신고 없이 수상 레저활동을 한 A씨 등 서핑객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서핑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


<s>제목: 道,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도의원 ‘없음’ 확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의원(43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성산읍) 토지거래 조사 결과 부동산을 거래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LH사태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를 위해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1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를 토지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2015년 11월 전후(1.1~12.31)로 성산읍지역 부동산 거래내역(6714건)과 대조한 결과, 도의원 43명 모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s>


<s>제목: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었다
내용: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총 1만3042편으로 전년 동월(6575편) 대비 98.4%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1만2784편)과 비교해서도 258편 늘었다.

3월 기준 제주 기점 1일 평균 운항 편수도 421편으로 전년 동월(212편) 대비 98.4% 늘었고 2019년 3월(412편) 보다도 9편 많았다.

항공편이 늘면서 지난 3월 제주기점 국내선 공급석도 243만9651석으로 2019년 3월(244만1275석)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제히 제주 노선 항공편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기준으로 제주항공은 제주노선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보다 1일 평균 29편을 늘렸다. 같은 기간 진에어는 30편, 에어부산은 13편, 티웨이항공은 25편 늘었고 에어서울도 신규 취항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제주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탑승객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3월 기준 제주 기점 국내선 1일 평균 이용객은 6만3936명으로 전년 동월(3만1320명) 대비 104.1% 늘며 2019년 3월(6만9838명) 수준을 바짝 뒤쫓는 추세다.

이처럼 공급석이 늘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이달 초부터 김포공항에서는 제주행 노선에서 보안검색 지연으로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불법 탑승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 신원 확인 대상 규모를 전체 탑승객의 10%에서 30%로 확대했기 때문


이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ㆍ외국인 관광객은 278만5287명(잠정)으로 전년 동기(261만9731명) 대비 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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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전력 역전송, 에너지 수급 안정화 계기로
내용: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사상 최초로 육지부로 역전송됐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지난 17일 제주변환소와 해남변환소를 연결한 해저케이블을 통해 잉여전력을 보냈다고 한다. 시간당 7만㎾씩 이틀간 106만㎾ 규모다. 그동안 육지부에서 제주로 전력을 받기만 해온 걸 감안하면 제주 전력사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제주도는 해저연계선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역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야기된 잉여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전력이 부족해도 정전사태(블랙아웃)가 생기지만 과잉 공급돼도 전력계통의 과부하로 정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출력제어 명령이 잦아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사실 제주에서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전력이 수요보다 과잉 공급돼온 측면이 컸다. 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이 2016년 9.3%에서 작년 16.2%로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태양광 448㎿, 풍력 295㎿ 등이다. 그러다 보니 발전기를 세운 출력제어 횟수가 2015년 3차례에서 지난해엔 77회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 3월 말 기준 30회로 사흘에 한번 꼴로 풍력발전기가 멈춰 섰다.

제주도는 전력 역전송이 출력제어 최소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제주~완도 간 해저 3연계선이 완공되면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이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잉여전력을 육지부와 주고 받을 수 있어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 입장에선 난제 중 하나인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제주지역의 잉여전력을 받게 되는 서ㆍ남해안 지역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몰려 있어 역전송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송전선로와 변전소, 계통


안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계통이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소나 열 등으로 전환하는 신기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s>


<s>제목: 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지방세 체납액 늘었다
내용: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크게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지원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겨진 제주도세 체납액은 806억원, 체납자는 1696명으로 집계됐다.

이월되는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 445억원, 2017년 459억원, 2018년 481억원 등 4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9년 594억원, 2020년 73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방세가 매년 부가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역 경기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지역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체납액은 더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체납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11월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2명, 156억8300만원이 공개됐다.

하지만 명단공개 이후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공개했다가 사라지고 있어, 명단공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상습ㆍ고액 체납자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지역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내용: 제주지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53)가 지난 14일 발열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SFTS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증상이 나타나기 2주 전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곶자왈을 방문했다 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2013년 당시에는 치사율이 47.2%에 달해 한때 ‘살인진드기’로 불렸다.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58명이 SFTS에 감염됐으며, 이 중 7명이 숨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구체화 위한 조례 정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12월 10일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 사업 이전에 사전 검토 단계부터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과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사업자가 개발 사업 시행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 검토단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와 협의 시 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제주도는 이번에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승인 절차를 구체화한다.

원희룡 지사는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원 지사, 日 총영사 불러 원전 오염수 방류 깊은 우려 표명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초치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했다.

원 지사가 일본 총영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도지사 집무실로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동안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주도의 상황 등을 일본 대사와 본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케우치 오사무 수석 영사도 함께 참석했으며, 제주도에서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이 배석했다.</s>


<s>제목: 김경미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내용: 제주지역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지원, 창작공간과 임대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등 교육ㆍ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부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당당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s>


<s>제목: [20일 장애인의 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제주시 오라1동에서 만난 송윤호씨(72)는 “이제는 장애인들도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할 때”라며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송씨는 20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1회 장애인의 날 시상식에서 장한장애인대상의 영예를 안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에 몸 담은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 초석 마련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살 때 불의의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도내 장애인 단체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왔다.

송씨는 협회 남제주군지회장 시절 도내 분산된 소규모 장애인 모임을 남제주군지회로 통합해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회원들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 단체 조직 강화에도 모범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송씨는 장애인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송씨는 “1977년 부산에서 배운 전자제품 수리 기술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일정 기간 이들을 고용해 직장에 가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의무화해 제약이 덜한데, 소규모 건물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고, 이런 물리적 장벽들이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며 “소규모 건물에도 편의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41회 장애인의 날 시상식 때는 송씨와 함께 장애인도우미대상 개인분야에서 정경자씨(58)가, 장애인도우미대상 단체분야에서 참조은적십자봉사회가, 장


애인복지특별상에 김형주씨(61)와 강영식씨(56)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s>


<s>제목: 도내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 비율 감소
내용: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내놓은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 비율은 2018년 대비 12%p 감소한 2.1%였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오프라인(카드, 화투, 뽑기게임, 스포츠경기 내기, 복권 구입, 경마 등)과 온라인(사이버 화투ㆍ카드, 인터넷 스포츠 베팅, 인터넷 카지노 게임 등) 게임을 종합해 산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감소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인 활동 위축에 따른 도박 기회 감소,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영향과 함께 도박중독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다.

실제로 청소년 도박의 폐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인식 비율을 보면 제주(59.8%)는 전북(61.0%), 부산(60.6%) 다음으로 높았다.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도 제주(72.9%)는 서울(74.5%) 다음으로 높았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제주지역에서는 12개교 970명을 표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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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따른 대응 계획 수립
내용: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당국이 수산물 유통통제 등 해양수산 분야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초치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조천읍)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대응 계획(안)’을 보고했다.

제주도는 우선 유통분야, 수산물 양식분야, 어선어업분야, 해녀어업분야, 해양레저분야, 타시도 공조 강화, 민간대응 강화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도는 1~4단계까지

단계별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1단계(관심)는 방류예정 6개월 전까지로 대책반 구성과 조사영역 확대 계획이 포함되고, 2단계(주의)는 방류시까지로 상황반 설치와 수산물 감시 강화 등의 단계다.

3단계(경계)는 방류 후 6개월까지며, 선박운항 통제 여부 결정과 수산물 채취 금지, 4단계(심각)에서는 오염지역의 선박운항 통제, 수산물 유통통제 등의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어업인 손실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제주해역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수입수산물 검역 검사 확대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길호 위원장은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지자체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양방류 철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남원읍)은 “최대한 방류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다. 아울러 방류 계획이 보도만 돼도 어민들이 큰 타격을 본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수축경제


위는 이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20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예정이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일본 총영사에게 그동안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s>


<s>제목: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제주 시민단체·레저업계 잇단 반발
내용: 탈핵ㆍ기후위기 제주행동 기자회견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제주 수산업계에 이어 시민단체와 수중 레저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ㆍ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9일 오전 11시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정화하고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수백 종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방류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평가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 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할 바다 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막대한 고통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반생명적, 반인륜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 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만약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수중레저협회와 제주수중핀수영협회, ㈔제주바다포럼 등 도내 수중 레저업계도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의 결정은 제주 수중레저업 모든 종사자에게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레저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염수가 방출되면 도내 관광의 한 축인 수중 레저산업 궤멸로, 140여 개 업체가 줄도산할 것”이라며 “우리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끝나고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s>


<s>제목: 해군, “道와 유지·보수 관련 지속 협의”
내용: 속보=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서ㆍ남방파제(친수공간)에 대한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이견(본지 19일 자 1면 보도)을 보이는 가운데 해군 측이 제주도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해군은 19일 제주민군복합항 내 친수공간(강정해오름노을길) 유지ㆍ보수비용과 관련해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다만 해군은 지난 2013년 3월 14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 분리 개편), 제주도가 공동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제주도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해군에 따르면 공동사용협정서 제8조 1항에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0조 1항에는 ‘제주도지사는 민항구역 중 서부두 및 남부두와 서부두ㆍ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의 항만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전담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해군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에 최근 ‘제주민군복합항 친수공간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일체를 국방부(해군)가 부담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보냈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친수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임의대로 해석해 관리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제주도로 특정해서는 안 된다. 기관 상호 간 우호적 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제해 달라”고 회신했다.

제주도와 해군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장이 좁혀져 친수공간 유지ㆍ보수비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s>


<s>제목: 부모.자녀 사칭 문자로 접근...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내용: “엄마, 지금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통화가 안 돼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로 문자 하는 거야. 오늘만 엄마 폰 쓸게~ 내가 보내준 앱 깔면 엄마폰 쓸 수 있어”

제주은행은 19일 자녀를 사칭해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는 신종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족ㆍ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ㆍ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핸드폰이 고장났다며 부모나 자녀로부터 컴퓨터로 문자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직접 통화 후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돈을 빼돌리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개인 정보, 신용 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가족을 사칭한 문자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 방지를 위해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애칭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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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동문 항일지사 기념비 건립…자부심 높여
내용: 제주고등학교(교장 고용철)와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고석주)는 19일 오후 제주항일기념관 창열사 입구에서 유족, 재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출신인 이창휘 지사(건국훈장 애국장)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주고와 제주고 총동문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사무소에서 고순흠 지사(건국훈장 애족장), 김문준 지사(건국훈장 애족장), 김연배 지사(독립유공 대통령 표창), 박두규 지사(건국훈장 애족장), 황진식 지사(독립유공 대통령 표창), 김순탁 지사(독립유공 대통령 표창)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제주고와 제주고 총동문회는 지난해부터 제주고 출신 항일애국지사 기념기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차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애국지사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제주고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는 64명이다.

고용철 제주고 교장은 “학교 출신 항일애국지사 기념비 건립 사업은 동문과 재학생들의 모교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2021년 주요 사업 보고회 개최

제주시는 19일 시청에서 안동우 제주시장 주재로 2021년 주요 현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59개의 시정 현안 사업 보고와 토론을 통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개발공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도협회, 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이민숙)는 19일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아가곱드래에서 도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천 협약을 맺었다.

제주여상 총동창회, 신입생에 장학금 전달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한희숙)는 지난 16일 모교를 방문해 신입생 3명에게 미래여성 CEO육성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성정희ㆍ한현경 동문도 후배들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 제주본부, 디지털 체인저 위촉식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는 지난 16일 본부장실에서 ‘2021년 디지털 체인저(Changer)’ 위촉식을 열고 이봉기 제주축협뉴타운지점 계장과 안정민 제주시농협 계장보를 디지털 체인저로 위촉했다.

도두동새마을부녀회, 바자회 수익금 기탁

제주시 도두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병화)는 지난 17일 오래물광장에서 진행된 드라이브 스루 사랑의 바자회 행사에서 식품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제주적십자사, 코로나19 방역 물품 기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6일 제주적십자사 앞마당에서 동려평생학교(이사장 안식)에 마스크 7000장과 손소독제ㆍ물티슈 1500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다.</s>


<s>제목: ‘해루질’ 갈등 예약제로 해결하나
내용: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인 일명 ‘해루질’을 놓고 어촌계와 레저업계의 입장이 맞서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녀 등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루질 동호회와 레저업계 등에서는 ‘수상레저법’에는 자격을 갖추면 수산자원 포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맞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루질 관련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조천읍)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조만간 행정과 어업인, 레저업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수산당국은 세부적으로 연안 자원조사를 실시해 마을어장별 자원량을 구분하고, 입어수와 수산물 채취량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루질 예약제’ 등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해루질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항을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고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s>


<s>제목: 공사현장 폐기물 ‘쓰레기’ 오명 벗고 ‘예술작품’으로 변신
내용: 공사현장의 폐기물이 ‘쓰레기’라는 오명을 벗고 ‘예술작품’으로 변신했다.

심헌갤러리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기훈 작가 개인전 ‘一理 ; 있다’를 연다.

이번 전시 주제인 ‘一理 ; 있다’는 재활용 분야에서 이치를 찾아 일리 있는 새활용(Up-Cycling)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내포한다.

작가는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며 산업재의 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활용 재료로 산업재와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철근과 파레트, 원두 깡통 등 현장에 버려진 폐기물은 현 작가에 의해 색을 입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근사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재료가 가진 최초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공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폐 철근은 녹슨 상태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사용했고, 목재 파레트의 특징인 훈증마크(검역규제 및 수출검역관련)는 관객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활용했다.

현 작가는 “전시를 통해 업사이클링 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환경 보호와 업사이클링 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시장을 찾아 편하게 감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