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택배 손잡은 네이버, 오픈마켓 여는 신세계…쿠팡, 너 떨고 있니?
내용: 국내 대표 플랫폼 공룡과 유통 공룡이 드디어 ‘쿠팡 따라잡기’에 나섰다. 네이버는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됐던 물류를 보강하고, 신세계는 올 연말 통합 온라인몰 쓱닷컴(SSG닷컴)을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G마켓 등 수년째 출혈 경쟁을 벌여온 e커머스 업계가 강력한 경쟁을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커머스 업계를 긴장시킨 최근 소식 하나는 네이버와 CJ그룹의 포괄적 사업 제휴다. 특히 네이버가 국내 물류 1위인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포장·배송·관리를 모두 처리해주는 시스템)’를 활용할 경우 그동안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된 물류 체계를 갖추게 된다. CJ대한통운은 2018년 38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축구장 16개 면적(11만5700㎡) 규모 풀필먼트센터를 완공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e커머스 업계 장악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네이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9249억원으로 이미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이다. 쿠팡(17조771억원)이나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를 앞선다. SSG닷컴(3조6000억원)보다는 6배 크다. 다만,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고객에게 알아서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송 지연, 분실,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물류 투자 비용을 아끼고, CJ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고객을 얻게 되어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CJENM·스튜디오드래곤과의 협업으로 일명 ‘라방(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쇼핑 방송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수준으로,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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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 강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신세계 등은 잇달아 오픈마켓에 뛰어들고 있다. SSG닷컴은 올 연말 오픈마켓 전환을 목표로 입점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오픈마켓은 여러 판매자가 모여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로, 입주업체에 수수료(중개료)와 광고비 등을 받아 수익을 낸다. 쿠팡,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SSG닷컴 측은 “e커머스 시장에서 직매입과 오픈마켓 등 판매 방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인 만큼, 판매자들의 입점 문턱을 낮춰 상품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 대기업들이 오픈마켓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품목이 제한적인 직매입 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에선 다양한 판매자를 모아 상품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판매하는 SSG닷컴은 현재 1000만여 개의 상품을 취급한다. 반면, 오픈마켓인 쿠팡(2~3억개)과 지마켓(1억개)이 취급하는 품목 수는 그 10~30배에 달한다. 지난 4월 출범한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ON)의 경우 오픈마켓을 병행한 덕분에 반년 만에 상품 수가 7500만개로 늘어났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줄줄이 뛰어드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다. 조용선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e커머스 시장은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세금 미꾸라지들’ 추적해 1.5조 물린 국세청 AI
내용: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해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까지 제시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다. 최근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조사를 실시, 상습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징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의 조사에는 LG CNS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일부 활용됐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1조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과거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체납자 선정부터 재산 은닉 확인까지 빅데이터 분석이 대신하면서 시간은 빨라지고 정확도는 높아졌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공공·민간을 통틀어 최대 규모다.

실제로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을 옛 동거인에게 이전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해외에 송금해 자산을 숨긴 사람들을 찾아냈다. 이들의 주민등록 정보, 외환거래,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 추정 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을 찾아내 12억원을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병석 LG CNS 전문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은 통계값을 나타내는 일회성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실제 서비스까지 매끄럽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에서도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은 하나의 선진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I 빅데이터 분석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이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국내에서도 LG CNS뿐 아니라 삼성 SDS·SK C&C 등이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화장품 제조사 보험사 등 다양한 업체들까지 AI 빅데이터 분석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가령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RFM(구매시점·빈도·구매액)을 활용한 통계분석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보험사인 B사는 장기보험 인수심사 업무에 AI 분석을 도입하면서 1년 치 60만~7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99.5%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냈다.

시장조사업체 위키본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8년 420억 달러로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1.1%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710억 달러로 몸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역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댐(데이터 활용 신사업)의 가동으로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8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AI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원한 데이터 전문가는 “댐에 가둬진 물이 오염된 물이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데이터 역시 수집 단계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서 설계해야 한다”면서 “만약 무턱대고 데이터를 모은다면 활용은 못 하고 돈만 들어가는 기술 부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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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알칸타라 18승 앞세운 두산 기사회생
내용: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28)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주말 3연전 싹쓸이 패배를 막아내면서 팀을 다시 순위 경쟁 한복판으로 이끌었다.

 두산은 1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선발 라울 알칸타라의 호투를 앞세워 키움 히어로즈에 8-2로 이겼다. 키움의 5연승을 저지하면서 격차도 1경기로 좁혔다. 두산, 키움, LG 트윈스, KT 위즈가 벌이는 2~5위 순위 전쟁도 다시 달아올랐다. 키움은 에이스 에릭 요키시의 부진으로 5연승에 실패했다. 요키시는 2와 3분의 2이닝, 7피안타 5실점(2자책점) 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두산 입장에선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다. 주말 원정 3연전이 시작되기 전, 두산은 승률 0.562로 3위, 키움은 승률 0.558로 5위에 각각 순위표에 자리했다. 두 팀 사이에 있던 4위 KT의 승률은 0.561. 세 팀은 게임 차 없이 근소한 승률 차로 순위가 갈린 초접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두산과 키움이 3연속 맞대결하게 됐으니, 두 팀 다 퇴로 없는 총력전이 불가피했다.

 두산은 앞선 두 경기에서 ‘7회 말의 악몽’에 울었다. 16일엔 7회 말에만 6점을 내줘 4-7로 역전패했다. 17일엔 3-3으로 맞선 7회 말 2사 만루에서 키움 변상권에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맞아 3-5로 졌다. 아쉬운 2패만 떠안은 두산은 키움에 2경기 차 뒤진 5위로 내려앉았다. 18일 경기마저 졌다면 게임 차가 더 벌어져 남은 시즌 역전이 사실상 어려워질 뻔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알칸타라가 에이스 역할을 했다. 지난 두 경기에서 연속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기운을 그대로 이어갔다. 최고 시속 155㎞의 직구로 상대 타선을 압도했고, 포크볼과 슬라이더로 완급을 조절했다.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5피안타 2실점. 시즌 18번째 승리를 올려 드류 루친스키(NC 다이노스)와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키움에 유독 강한


 면모를 다시 확인한 점도 수확이다. 알칸타라는 KT에서 뛰었던 지난해부터 강타자가 즐비한 키움 타선을 손쉽게 막아냈다. 이 경기 전까지 키움전 5경기에서 패전 없이 4승에 평균자책점 0.76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날은 2점을 내주긴 했어도, 상대 에이스와 선발 맞대결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했다. 두산이 가을 무대에서 키움을 만난다면, 알칸타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두산 타선도 경기 초반부터 키움 마운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상대 내야진의 잇따른 실책으로 기회를 만든 뒤 적시타로 손쉽게 점수를 냈다. 특히 2~4회엔 연속으로 투아웃 이후에 중요한 점수를 뽑아냈다. 1-0으로 앞선 2회 초 2사 후, 정수빈이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후속 타자 박세혁의 우중간 안타 때, 중계 플레이를 하던 키움 유격수 김하성이 1루로 악송구했다. 그 틈을 타 발 빠른 정수빈이 득점했다. 3회 초엔 1사 1·3루에서 오재일이 3루수 쪽 땅볼을 쳤지만, 이번엔 키움 3루수 김웅빈이 1루 송구 실책을 범해 추가점을 줬다. 박건우의 삼진으로 계속된 2사 1·2루에선 김재호와 정수빈이 연속 적시타를 쳤다.

 5-0으로 앞선 4회 초에는 두산이 연속 타자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다. 2사 후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시즌 20호)와 김재환(시즌 29호)이 차례로 대형 아치를 그렸다. 페르난데스는 이 홈런으로 시즌 102번째 타점과 100번째 득점을 올려 100타점-100득점 고지를 밟았다. 올 시즌 4호, 리그 통산 38호 기록이다.

 LG 트윈스는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서 0-4로 패해 3연승을 마감했다. 3위 키움도 패한 덕에 0.5경기 차 앞선 2위 자리는 유지했다. 두산과는 1.5경기 차다.</s>


<s>제목: ‘인생을 걸고’ 전자랜드 개막 4연승
내용: 경기 종료 2초를 남기고 66-66 동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이대헌(28)이 절묘하게 내준 패스를, 에릭 탐슨이 골 밑에서 위닝샷으로 연결했다. 68-66. 경기 종료 버저가 울렸다. 코로나19 시대, 불확실성을 줄여보려는 모기업 사정으로 전자랜드는 올 시즌 직후 구단 운영을 접는다. ‘살길’을 찾아 ‘인생을 걸고’ 뛰는 선수들이 개막 후 4연승을 만들어냈다.

 전자랜드는 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로농구 홈 경기에서 전주 KCC를 68-66으로 꺾었다. 개막 이후 우승 후보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SK를 연파했고, 전날(17일) 창원 LG, 그리고 이날 KCC까지 잡았다. 2015~16, 19~20시즌 이후 개막 후 팀 최다 연승 타이기록(4연승)이다. 그리고 단독 선두다.

 전자랜드 홈 코트에는 ‘All of my Life’(내 인생의 모든 것)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즌 슬로건이다. 유도훈(53) 전자랜드 감독은 6일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새 시즌 각오를 다섯 글자로 밝혀달라는 요청에 “인생을 걸고”라고 대답했다. 올 시즌으로 끝으로 농구에서 모기업이 철수하는 데 따른 불안감, 그리고 이를 헤쳐나가겠다는 각오가 그 다섯 글자에 녹아 있었다.

 전자랜드 선수단에선 강상재가 입대했고, 자유계약선수(FA) 김지완이 떠났다. 전력 보강은 없었다. 인수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팀 해체다. 이틀 연속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경기’인데도, 전자랜드 선수들은 사력을 다했다. KCC 라건아가 발목 부상으로 빠졌다고는 해도, 강호를 상대로 축구의 ‘토털사커’(전원 공격 전원 수비)처럼 뛰었다.

 종료 6초 전 KCC 송교창의 슛을 탐슨이 ‘파리채 블록슛’으로 쳐냈다. 이어진 마지막 공격에서 탐슨과 이대헌이 결승 득점을 합작했다. 포워드 이대헌(1m96㎝)은 이날 17점, 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15년 프로에 데뷔한 이대헌은 2016~17시즌 평균 2.1점에 불과했다. 상무에 다녀


온 뒤 몸과 정신이 모두 강해졌다. 전자랜드에서만 17년을 뛴 ‘노장’ 정영삼(36)도 12점을 기록했다. ‘회춘’이라도 한 듯 평균 득점도 2점에서 10점으로 늘었다.

 유도훈 감독은 “외국인 선수(탐슨, 헨리 심스)는 화려한 기술의 선수 대신 골 밑을 지키는 빅맨을 데려왔다. 대신 국내 선수들이 외곽포를 던진다. 솔직히 1라운드 목표는 5승이었다. 다른 팀의 경우 외국인 선수들이 자가격리를 거치면서 팀원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짧았다. 2라운드까지 가봐야 판도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키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삼은 “과거에는 문태종, 서장훈 등 멤버가 워낙 좋았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멤버가 좋지는 않다. 선수 연봉도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현저히 낮다. 2연승까지는 운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4연승이라니. 후배들이 미친 것 같다. 난 농구 할 날이 많지 않은데, 후배들은 행복하게 운동했으면 좋겠다. 우리 팀 가치를 높여 (인수기업이 나타나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대헌은 “힘든 상황이지만 신경 안 쓰고 즐기며 재미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은 부산 KT에 82-89로 졌다. 개막 후 4연패다.</s>


<s>제목: 벼락스타 되자 서로 할퀸다…‘가짜 사나이’로 본 유튜버 세계
내용: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이다. 인기 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의 상황이 그렇다.

군대 신드롬과 함께 화제를 몰고 다닌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가 16일 방영 중단을 선언했다. ‘가짜 사나이’를 제작한 피지컬갤러리 측은 16일 “훈련생과 교관진, 나아가 가족들까지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들의 가십거리와 사회적 이슈로 소비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근 대위(예비역)의 ‘빚투’ 문제와 성범죄 논란에 조교로 출연했던 로건과 정은주의 불법 퇴폐업소 출입 등 의혹이 겹쳐지면서 악화한 여론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보름 전만 해도 각종 방송과 CF에선 ‘이근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다. ‘화무십일홍’이 따로 없다.

전문가들은 롤러코스터를 보는 듯한 ‘가짜 사나이’의 짧은 흥망성쇠가 콘텐트 시장의 총아로 떠오른 유튜브의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Raw(날 것)’ ‘Risk(잠재적 위험)’ ‘Reveal(폭로)’ ‘Revival(회생)’ 등 ‘4R’로 정리해봤다.

①Raw(날 것)=전문가들이 꼽는 유튜브의 강점은 기존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날 것’의 유통이다. 욕설이나 편향성 같은 문제도 지적됐지만 한편으론 과도한 규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콘텐트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가짜 사나이’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9일 첫선을 보인 뒤 순식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유튜브는 물론 기성 방송까지 휩쓸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 MBC 예능 ‘진짜 사나이’가 보여줬듯 군대는 한국 예능 시장에서 잘 먹히는 소재”라면서 “다만 과거엔 각종 규제나 시청자 눈높이 등을 고려해 ‘너무 순화됐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가짜 사나이’는 혹독한 훈련 과정과 교관과 훈련생의 관계를 날 것 그대로 내보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②Risk(잠재적 위험)=그러나 유튜버들은 기획사 등의 검증이나 관리를 거치지 않아 이성·금전 문제 등 과거사의 위험성이 연예인보다 크다. 수십만에


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자랑하던 유튜버 하늘(학교 폭력), 찌워니(도박빚), 약쿠르트(성폭력) 등 부적절한 개인사가 드러나 하차 혹은 자숙을 선언한 경우가 적지 않다.

급격한 ‘신분 상승’도  뇌관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비교심리가 강해서 유튜버가 뜰 때는 흐뭇하게 보다가도 자신보다 잘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잠재적 안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도 거론된다. 과거사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관리하는 전문적 매니지먼트사가 뒤에 없다는 것도 약점. 이근 대위가 성범죄 판결이 공개됐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스타그램에 일상생활을 게시한 걸 두고서도 곽 교수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심리적 공허를 채우기 위한 행위 같다”면서도 “대중의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③Reveal(폭로)=검증 과정 없이 ‘벼락스타’가 된 유튜버들은 폭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서로를 저격하며 퇴장시킨다는 점이 유튜브 세계의 특징이다.

수백만의 구독자를 가진 쯔양(253만명), 문복희(462만명), 나름(148만명) 등 먹방계 스타 유튜버들을 침몰시킨 것도 유튜버 참PD였다. 참PD는 8월 이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며 ‘먹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뒷광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쯔양은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방송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가짜 사나이’도 유튜버 정배우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근 대위의 성폭력 전과와 로건의 몸캠 피싱 의혹 등을 폭로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연예계에선 서로의 약점은 함구한다는 업계 불문율이 있는 반면 유튜버들은 개인으로 움직여서 그런지, 폭로를 자신의 인지도 상승과 수입 창출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s>


<s>제목: 90년대생 말단직원 고아성·이솜·박혜수, 90년대 페놀사건 파헤친다
내용: 이솜(30)·고아성(28)·박혜수(26) 공동 주연의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1일 개봉)의 무대는 1995년 허구의 전자 대기업 삼진그룹이다. 3개월 안에 토익 600점만 넘기면 대리로 승진시켜준다는 공고가 나오고, 상고 출신 말단 여직원들은 사내 영어 토익반에 모여든다. 그러던 어느날 입사 8년 차자영(고아성)은 공장에 잔심부름을 갔다가 유독성 폐수 불법 방류 현장을 목격한다. 동기 유나(이솜), 보람(박혜수)과 함께 증거를 찾아 나선 그는 회사가 감춰온 더 큰 비리와 맞닥뜨린다. 고구마 캐다 무령왕릉 발견한 식의 소동극이 좌충우돌 경쾌하게 그려진다.

실제 90년대 글로벌화 시기 모 기업의 사내 토익반 강사로 일했던 홍수영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고를 썼고 여기에 이종필 감독이 90년대를 떠들썩하게 한 페놀 유출 사건을 허구의 설정에 버무려냈다.

영화 ‘괴물’ ‘설국열차’의 고아성, ‘소공녀’로 주연급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솜, ‘K팝스타’ 출신으로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영화 ‘스윙키즈’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박혜수 등이 주연을 맡아 제작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직장 경험이 없는 90년대생 배우들에겐 90년대 풍광도 낯설었다.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거나 전 직원이 사내 방송에 맞춰 아침 체조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특히 그랬다. 동묘시장, 엄마·이모 사진을 뒤져 레트로 패션을 발굴하고 눈썹을 뽑아가며 ‘갈매기 눈썹’을 매만진 경험이 재미있었다면, 상고 출신 말단 여직원들의 고충은 충격이었단다.

고아성은 영화 초반 자영이 허드렛일 하는 장면을 언급했다. 닦아놓은 구두, 담배 따위를 상사 자리에 놓는 자영의 모습에 누군가가 “그 사람은 왜 지 일을 남한테 시켜” 하는 대사가 겹쳐지는 장면. 그는 “그 장면이 감독님 메시지구나, 딱 알면서 영화를 파악하게 됐다”고 했다.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영은 커피 10잔 12초 만에 타기에 매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I love myself(나는 나를 사랑한다)”가 입버릇인 ‘걸크러쉬’ 유나는 대졸 사원에게 아이디어를 도둑맞기 일쑤다. 올림피아드 우승자 출신인 보람은 천재적 수학 실력을 가짜 영수증 처리에 쓴다. 박혜수는 “꼰대 부장이 (보람에게) ‘야!’ (막말)하는 걸 들으면서 직장 다니는 내 친구들이 이렇구나 싶어, 되게 울컥했다.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누군가의 눈빛을 느끼는 기분은 시대를 넘나들어 누구나 공감하실 듯하다”고 했다.

이솜이 연기한 유나는 할 말은 하며 속을 뚫어주는 캐릭터. 유나가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상사에게 “니 인생이나 신경 써” 일갈하는 대목을 고아성·박혜수 모두 명장면으로 꼽았을 정도다. ‘회장 빽’ 믿고 사고 치는 오 상무(백현진), 돈벌이에 혈안 된 빌리박 사장(데이비드 맥기니스) 등 영화 속에는 ‘어른’이랄 수 있는 기성세대가 없다. 그 속에서 주인공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만들며 성장해나가는 여정이 뭉클하게 그려진다.

극 중 노래방 장면에서 세 배우는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였다. “솜이 언니는 정말 열정적으로 연기해요. 극 중 유나처럼 아이디어뱅크죠. 나중에 DVD 만들면 영화에 안 담긴 이솜 배우 애드리브 헌정 부분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요. 혜수의 단단하고 겸손한 자세는 신기할 정도예요.” 고아성의 말이다. 이솜은 “아성씨 작품을 거의 다 봤는데 감성이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다. 어른스러우면서도 소녀다운 사랑스러움이 있다”고 했다.</s>


<s>제목: 윤희숙 ‘5분 연설’ 맞았다, 전세 난민 양산한 임대차 3법
내용: 주택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드물게 나오는 매물의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31일 이 법을 광속으로 통과·시행하며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주장했다. 당시 브레이크 없던 국회에서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이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5분 연설’은 화제였다.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던 여당의 논평과 달리 윤 의원의 연설은 현실이 됐다. 그의 주요 발언과 현재 시장 상황을 비교·분석했다.

 자기 집(서울 성북구)을 전세 놓고, 다른 집(서초구)에 전세 사는 윤 의원은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월세 상한제(5%)를 포함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법 시행 후 두 달여,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의 대표사례가 됐다. 2주택자인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만 남겨 두고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모두 위기상황에 처했다. 현재 살고 있는 마포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위한 퇴거요청을 받았고, 의왕시 아파트의 세입자에게는 이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의왕시 아파트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실거주하려던 계약자와의 거래 자체가 불발될 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통해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798개 단지 중 72%(1299곳)가 전세 매물이 5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매몰이 하나도 없는 단지는 22%(390단지)에 달했다. 재계약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전세 난민의 ‘웃픈’ 사례가 된


 홍 부총리의 일화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관계에는 이미 금이 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8~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68주 연속 올랐다. 3226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의 전세 매물은 0개이지만, 인근의 한 공인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단지와 비교해 84㎡의 전셋값이 8억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전만 해도 전셋값은 6억 원대였지만, 몇 개월 만에 40%가량 올랐다. 오래된 탓에 잘 안 오르던 재건축 아파트 전셋값도 유례없이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고, 심사·의결하는 데까지 2시간,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28시간밖에 안 걸렸다. 법조문을 하나씩 읽어가며 의결하는 축조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속전속결로 법은 시행됐고 부작용은 바로 나타났다. 서울 가양동의 한 전셋집을 보기 위해 10여명이 복도에 줄을 섰고,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자가 정해졌다. 경제수장도 전세 난민이 되어 조롱받는, 이제껏 경험해본 적 없는 시대를 살게 됐다. 윤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거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s>


<s>제목: 장하성 법인카드 쪼개기, 유흥주점서 30초간격 12번 긁었다
내용: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논란이 된 장하성 주중대사가 이른바 ‘카드 쪼개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비와 일반 행정비 용도 등의 법인카드 2개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초 간격으로 분할 결제한 것이다. ‘카드 쪼개기’는 보통 결제 금액이 클 경우 감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장 대사의 이 같은 행태는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한 달 전까지도 계속됐다.

중앙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18일 단독 입수한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 분할결제 내역과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2곳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연구비, 홍보 등 행정비,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항목으로 처리됐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의 업소를 “양주를 팔면서 별도의 룸과 테이블·소파가 구비돼 있고,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며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 12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1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장 대사에 대해선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3명의 교수 중에는 장 대사를 비롯해 복수의 경영대 교수와 보직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장 대사는 2005~2010년 경영대학장을 세 차례 연임했고, 2010년 총장 선거에 출마해 상위 3명의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자진 사퇴했다.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퇴임했다.

장 대사가 문제시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과 여러 종류의 법인카드를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쪼


개기’다. 대학 등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그린카드’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 운영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려대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선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만 일반 식당처럼 해놓은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찬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한 9명의 교수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에서 2625만원을 두세 장의 카드로 나눠 총 91회에 걸쳐 분할 결제했다. 정 의원은 “용처가 불투명한 곳일 때 소위 ‘카드 쪼개기’를 한다”며 “(장 대사) 본인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 대사는 2016년 3월 24일 밤 11시42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24만원씩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분할해 총 48만원을 결제했다. 두 카드의 결제 시간은 30초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청와대 입성 한 달 전인 2017년 4월 21일에도 밤 ‘11시45분24초’와 ‘11시46분17초’에 행정용 카드와 연구비 카드로 20만원씩 총 40만원을 결제했다. 1년1개월 동안 장 대사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과 ‘카드 쪼개기’는 교육부 지침은 물론 고려대 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전국 대학에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 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했다. 고려대는 2015년 11월 유흥·단란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과 ‘카드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내부 제보에서 시작된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장 대사의 이름까지 나오자 교육부 스스로도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고려대 교수 A씨는 “학교법인에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대학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장 대사의 이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다”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


은 (교육부가) 어드밴티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내용: 옥중에서 날아온 서신 한 통이 지난 16일 공개되며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사건 개요 정리’)이다. 여기엔 ‘검사 3명 룸살롱 접대와 야당 정치인을 동원한 은행 로비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틀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 수사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에만 집중됐다고 판단한 추 장관은 18일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지휘한 의혹이 있다면서 라임 사태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제2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맞받아치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라임 수사가 여권을 겨누기 시작하자 검찰이 정권의 타깃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김 전 회장의 주장에 기댄 감찰로 검찰에서 책임소재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했다”는 내용을 담은 옥중 입장문을 외부로 보내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 공개 당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법무부 감찰실이 감찰에 착수, 사흘간 라임 사건 관련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찰실은 룸살롱 접대 대상으로 언급된 현직 검사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어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도 검찰에 진술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토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에는 추 장관의 결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

특히 16일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 추 장관이 공개 감찰에 착수하게 된 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감찰로 추 장관이 야권은 물론 윤 총장과 검찰개혁까지 거머쥐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취지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곧장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중상모략’ 등 선택한 단어의 수위가 높았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며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16일 지시는 서울남부지검에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자 윤 총장은 17일 남부지검에 재차 지시하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지시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남부지검이 이날 총장 지시대로 김 전 회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김 전 회장의 소환 불응으로 조사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정치쇼’처럼 돼버렸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s>


<s>제목: 스가 측근 가와무라, 이낙연·김종인·박지원 연쇄 회동
내용: 지난 17일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인 지한파 중 한 사람으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한 직전인 16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총리관저에서 만나 방한 계획을 보고했다. 따라서 그의 방한 기간 중 한·일 관계에 대한 스가 총리의 메시지가 한국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짜인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 목적은 지난 6일 선출된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취임 축하 인사다. 하지만 김 회장과의 면담·만찬 일정 외에 여야 대표, 일본 내 인맥이 두터운 정보기관 수장과의 면담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양국 갈등 해소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일본 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한·일의원연맹 간부)는 관측이 나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김 비대위원장과 회동했고 오후엔 박지원 국정원장, 김진표 회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만났다.

관계자들의 전언 등에 따르면 이들과의 회동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소위 ‘문희상 안’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로, 문 전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다.

가와무라 간사장과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는 김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이 강제징용 문제를 위주로 언급했고, 소위 ‘문희상 안’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가 빨리 회복되고 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더라”며 “난 주로 가와무라 간사장의 말을 듣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와 면담한 뒤 일본 기자들에게 “일본은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의 방한에 대해선 “한국 측이 해결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대응책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런 그가 한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문희상 안’을 재차 강조한 걸 두고 한·일 관계 소식통은 “징용 재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의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달라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일본 매체들에서 “한국이 징용 문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와무라 간사장이 한국 측 기류 탐색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낸 민주당 이 대표는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지난해 9월 방한 때도 당시 총리였던 이 대표가 따로 오찬을 함께 했다. 18일 국회에서 40분 동안 만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자,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스가 총리가 지난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이 대표는 소개했다. 이에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잘 알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부터 이어 온 관례다.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엔 안 갔지만, 총리가 되니 전임 총리가 한 것을 계승하고 있다”면서도 “양국의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s>


<s>제목: 온돌과 마루, 정반대 성질의 바닥이 한집에 공존하게 된 이유
내용: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면 등을 따뜻하게 덥힐 수 있는 온돌이 그립다. 불볕더위가 한창인 여름엔 온몸을 서늘하게 식혀주는 대청마루가 제격이다. 한쪽은 열기를 품고 있고, 한쪽은 열기를 떨어낸다. 온돌과 마루.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바닥은 어떻게 한옥 안에 공존하게 됐을까.

지난 16일부터 아름지기 사옥에서 열리는 ‘바닥, 디디어 오르다’ 전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통 미학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매년 의식주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번갈아 개최했다. 올해는 주거문화, 그 중에서도 바닥에 집중했다.
우리는 한옥의 전통 바닥이 처음부터 온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온돌방’이 일반화된 건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는 아궁이 부뚜막을 연장시킨 구들과 마루가 부분적으로 집안에 설치됐다. 때문에 생활문화 자체도 입식과 좌식이 혼용됐다.
이번 전시의 기획과 자문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건축학 박사)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온돌과 마루를 각각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만 서로 다른 성질의 두 바닥을 한 건물 안에 높이를 맞춰 나란히 설치한 건 우리밖에 없다”며 한옥 건축의 뛰어난 가치를 설명했다. 또 그는 “전통 문화 대부분이 귀족계층에서 서민으로 전파됐던 반면, 온돌은 서민에서 귀족으로 옮아간 독특한 문화였다”고 덧붙였다.

전통 바닥과 현대 바닥으로 크게 나뉜 전시는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그 중 전시를 공동주관한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집공방이 작업한 전통 바닥은 3개다. ‘탑상, 낮은 마루’에선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그림을 재현한 탑상을 통해 흙에서 바닥을 띄운 귀족들의 주거 문화를 볼 수 있다. ‘통의동 경포대, 풍경을 향해 펼쳐진 바닥’에선 강릉 경포대를 축소한 전시물을 통해 4개의 서로 다른 마루높이가 각각 어떻게 다양한 시선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경험할 수 있다. ‘구들, 온기의 확장’ 섹션에선 부뚜막을 연장시킨 ‘ㄱ자


쪽구들’이 ‘ㄷ자 탁상형 구들’로 변형되고 지금의 익숙한 ‘온구들’로 발전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5개 섹션에선 젊은 디자이너·건축가들이 전통 바닥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원룸 또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점점 좁아지는 현대 주거 공간의 특성상 포개었다 펼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구와 바닥을 제안한 게 특징이다. 특히 최종하 작가의 ‘디-디멘전, 소반(De-dimension, SOBAN)’은 접으면 그림처럼 벽에 걸 수 있고 펼치면 실제 협탁과 의자로 사용할 수 있어 흥미롭다. 최윤성 아름지기 아트 디렉터의 ‘바닥을 꽉 채운 공간(Fully Floored Studio’ 또한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8평짜리 원룸을 그대로 재현하되 방에서 가장 키가 높은 옷장을 바닥에 깔았다. 덕분에 수직적 공간이 수평적 공간으로 살아나면서 흥미롭고 입체적인 공간 변화가 생긴다.
아름지기 신연균 이사장은 “아파트를 비롯한 현대 주거공간은 획일화된 평평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실내 바닥에 20~30cm 높낮이 차이만 두어도 생활하고 생각하는 태도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공간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하면서도 MZ세대 취향에 딱 맞는 ‘경험형 전시’로 꾸며졌다. 단단한 바닥과 가구들은 관람객이 직접 앉고 눕는 체험이 가능해서 ‘인증샷’ 찍기에 좋다. 전시는 12월 8일까지. 시간별로 20명씩 예약제로 입장이 가능하며, ‘노쇼’ 방지를 위해 1인당 1만원의 입장료를 받는다.</s>


<s>제목: "美벗겨먹는다" 트럼프 말에도···미국인 '韓호감도' 역대 최고
내용: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최저였지만 북핵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인식은 줄었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조사돼 197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CCGA는 외교 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로,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으로 진행됐다.

CCGA는 지난 7월 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전역 성인 2111명을 대상으로 미국 외교정책과 한국·일본·중국 등 상대 국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차범위 ±2.3%포인트)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사(56점) 때보다 4점 올랐다. 호감도 상승 배경으로는 방탄소년단(BTS)와 영화 기생충 등 성공적인 문화 수출과 성공적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 꼽힌다.

CCGA는 최근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BTS 등 한국 가수 공연이 미 전역에서 매진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또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첫 외국 영화가 됐고, 코로나19 정국에서 넷플릭스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TV 프로그램을 미국 가정에 많이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도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칼 프리도프 CCGA 연구원은 "국제무대에서 이런 지속적인 성공은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인 2명 중 1명(47%)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매우 효과적(21%)이거나 어느 정도 효과적(26%)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올랐다.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62점에서 올해 65점으로 뛰었다. 중국에 대


한 호감도는 같은 기간 45점에서 32점으로 떨어졌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21점에서 지난해 29점으로 뛰었다가 올해는 19점으로 내려갔다.

북핵에 대한 미국인 경계심은 다소 낮아졌다. 북핵이 미국에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미국인은 2017년 75%에서 올해 51%로 줄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협상 시작 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서 "미국이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미국인의 14%만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83%는 협상이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줄었다. 북한 핵 생산시설에 대한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10명 중 3명(29%), 지상군을 보내 핵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24%)이었다. 두 응답 모두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북한의 핵 추가 생산을 수용하는 방안에는 11%만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절반 이상인 55%는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와 공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미국인 10명 중 6명(59%)은 동아시아에서 동맹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거나(52%) 주로 미국(7%)에 이익이라고 답했다. 또 4명 중 3명(74%)은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라고 답했다. 2012년 65%에서 비중이 늘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대해 58%는 지지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2017년 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과 공정한 무역을 한다는 응답은 73%, 중국과는 22%라고 응답했다.</s>


<s>제목: 中 유랑동물 자동급식기 설치 실험에 찬반 논란 후끈
내용: 중국에서 최근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자동 급식기 실험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중국에선 통틀어 유랑(流浪)동물이라고 하는데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1일이다.

이날은 상하이 공익단체의 지원으로 길냥이 등 유랑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상하이 입양일’로, 행사가 벌어진 한 상가에 처음으로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가 선을 보였다. 개발자는 올해 25세의 류솨이(劉帥)다.

중국 신경보(新京報)의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외국의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 관련 보도를 보다가 “중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것도 창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약 두 달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생김새는 자동판매기와 닮았다. 유랑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설치된 투입구에 1위안이나 빈 페트병 등을 넣으면 아래 배식구에 유랑동물의 한 끼 분 사료가 나온다.

자동 급식기 뒷부분은 움푹 팬 곳이 있어 유랑동물이 쉴 수도 있다. 류솨이는 행사 기간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고 체험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올린 영상에는 5일 동안 2만 5000여 명의 팬이 생겼고 65만 2000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문제는 행사가 끝난 뒤 '실전 배치'를 하면서 시작됐다. 류솨이는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를 상하이 훙커우(虹口)구 바오위안(寶元) 주택단지의 한 구석진 곳에 놓고 관련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중국인의 관심을 끌었다.

바오위안 주택단지 주민위원회는 뒤늦게 이를 알고 허가 없이 설치된 자동 급식기 철거를 요구해 현재는 다른 설치 장소를 찾는 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 인터넷 공간에선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되면 버려진 강아지나 길냥이 등이 더는 배고프지


 않겠다”는 지지 의사 표시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누가 사료에 독을 넣거나 사료를 훔쳐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건의도 올라온다.

반면 “자동 급식기에 돈을 넣다가 유기견에 물리면 누가 책임지나”, “유랑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며 여러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또 “쥐나 다람쥐 등 다른 동물도 꼬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하이 푸단(復旦)대 생명과학학원 연구원 왕팡(王放)은 “유랑동물의 분변 처리와 다른 야생동물 접근 방지, 유랑동물이 사람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솨이는 현재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선 100대가량을 만들어 상하이에서 운영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다시 문제점을 개선한 뒤 이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동 급식기 한 대를 만드는 데 1만 위안(약 17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자신의 자금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류솨이는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의 유랑동물 자동 급식기 배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s>


<s>제목: 탬파베이 최지만 "평생 한 번 경험하기 힘든 WS, 난 행운아"
내용: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 지 10년만에 최고 무대에 선다. 탬파베이 레이스 내야수 최지만(29)이 월드시리즈(WS·7전4승제)에 출전한다. 한국인 타자가 월드시리즈에 나서는 건 최지만이 최초다. 21일 시작하는 LA 다저스와 WS를 앞두고 최지만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2009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한 최지만은 2006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세 번의 이적을 거친 최지만은 지난해 탬파베이에서 자리를 잡았고, 마침내 WS까지 서게 됐다. 최지만은 "기분이 참 좋다. 아마추어 시절 우승 경험이 없다. 프로,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첫 우승(아메리칸리그 챔피언)의 기쁨을 맛봐 너무 짜릿하고 좋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기쁨은 잠시 접고, 더 큰 우승(월드시리즈)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지만은 "미국에 처음 올 때는 날씬하고 피부가 좋았는데 이제 곧 30대가 된다. 세월이 빠른 것 같다"며 "10년이란 세월 동안 꿈꿔왔던 메이저리거가 되고, 평생 한 번 경험하기 힘든 월드시리즈까기 가게 되어 영광이다. 야구는 단체 운동이라 혼자 힘으로는 절대 월드시리즈에 갈 수 없다. 좋은 동료, 좋은 코칭스태프를 만나서 가능했다. 난 운이 좋다"고 지난 시간을 돌이켰다.
탬파베이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연승을 거둔 뒤, 3연패를 당했다. 하지만 7차전을 잡아내고 4승3패로 승리했다. 최지만은 "대다수 선수들은 3연패 뒤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특히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겐 지난해 디비전시리즈에서 2승3패로 아쉽게 진 경험이 있어 또 질 수 없다는 오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7차전에서 상대 선발(랜스 맥컬러스,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을 집요하게 공략해 4,5회 전에 강판시키자고 했는데 적중한 것 같다"고 했다.

최지만의 이번 가을 활약은 눈부시다. 포스트시즌 성적은 타율 0.290(31타수 9안타), 2홈런 4타점. OPS


(장타율+출루율)는 0.952로 팀 내 3위다. 최지만은 "지난해 한 번 경험한 게 도움이 됐다. 개인적인 성적보다는 어떻게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정규시즌보다 좀 더 집중한 것은 사실이다. 경기장에 팬들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최지만은 "평소에 하던 대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시즌이라고 크게 긴장하진 않았다. 다만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쉬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리즈에선 최지만의 수비도 화제였다. 프로야구 원년 '학다리'로 불린 OB 베어스 신경식(현 LG 코치)처럼 다리를 찢어 포구하는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다. 최지만은 "1루수는 포구가 중요한 포지션이다. 다른 1루수들의 수비를 연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유연성을 길러 다리를 찢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오프시즌이나 스프링캠프 때 숏바운드 공을 잡는 '스쿱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말했다.

탬파베이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총연봉이 28위(2829만달러)다. WS에 만나는 다저스(1억792만 달러) 4분의 1 수준인 '스몰 마켓' 팀이다. 하지만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모아 '저비용 고효율'로 성과를 냈다. AL 승률 1위(40승20패)에 이어 1998년 창단 이후 첫 우승까지 노린다.
그 중심엔 젊은 감독 케빈 캐시(43)가 있다. 캐시 감독은 오프너(구원투수가 선발로 1회만 던지는 전략), 플래툰(상대투수에 따라 다른 라인업), 현란한 투수교체 등을 구사한다. 최지만은 "우선 권위적이지 않고 선수들과 격의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선수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화력이 좋다. 특정 선수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랜디 아로자레나 같은 깜짝 스타도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최지만이 말한 아로자레나는 이번 가을 최고의 스타다. 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한 25살의 신예 아로자레나는


이번 가을 14경기에 출전해 7개의 홈런을 터트렸다. </s>


<s>제목: 실험실폭발, 유해마스크 논란…국감서 진땀뺀 경북대·교육청
내용: 19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강원 지역 국립대학교와 광역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감사2반)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 사후조치 부실 논란과 대구시교육청의 유해 마스크 보급 논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오전엔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 강원대병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뤄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 화학관에서 일어난 실험실 폭발사고로 가장 크게 다친 임모 학생을 거론하며 “이 학생이 전신 80%에 중증 3도 화상을 입고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나들었다”며 “경북대가 도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연구생 4명이 다치고 이 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권 의원은 “사고 사흘 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병원을 찾아갔지만 중환자실 면회가 안 돼 학생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전부이고 학생이 입원실을 옮기고 난 뒤에는 간 적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학교 측이 지난 5월 피해 학생에게 밀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사고 수습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구상권 청구 조항을 만들었다”며 “학생 보호를 하겠다더니 기회만 되면 면피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구상권이라는 기획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았을 것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열악한 지역거점 국립대 실험·실습실 환경 전반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실습실 사고 현황을 보면 한 해에 100건 이상이 발생한다”며 “시


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교육부가 점검해 대폭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 101건, 2017년 112건, 2018년 162건, 지난해 134건, 올해 9월까지 85건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벌어진 출처 불명 동물 실험 ▶모집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대 지역인재전형 ▶무분별한 홍보비 집행 ▶병원 의료인력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후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선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용인정)은 경북 경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금지 기간 중 기능경기대회 준비로 훈련을 받던 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고 학생 인권 지원에 역점을 둔 채 대회 종합우승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경북교육청을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대구교육청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마스크를 배급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마스크는 호흡기로 흡입하는 독성이어서 간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구시가 지정한 대로 대구교육청이 지정 물품을 그대로 나눠줬다면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필터 교체형 나노 마스크 30만 장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사용 중지하도록 공문 하나 보낸 걸로 그쳤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마스크를 나눠 준 시기가 등교 개학을 시작한 6월쯤이었고 너무 더워 현장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알아본 바로는 현재 명확히 사용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회수하고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에선 시민단체들의 시위도 잇따랐다. 대부분 이날 국감에서 다뤄진 안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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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운동장 천막서…킨텍스 빌려서…코로나가 바꾼 대입실기 풍경
내용: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경대의 풋살경기장에 기타를 둘러매고 악보를 든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 대학 실용음악과 보컬전공의 대입 수시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이다.

간이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험번호에 따라 전자피아노와 마이크가 설치된 천막으로 다시 이동했다. 천막 10m 앞에 앉은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음악을 듣고 평가했다.

5명을 모집하는 2021학년도 서경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수시엔 총 1710명이 지원했다.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1시간에 25명 이내로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끝마치는데 총 7일이 걸렸다.

지난해까지 실내에서 진행하던 실기시험을 운동장의 '천막 고사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한경 서경대 교무처장은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시험 특성상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시험 장소를 야외로 바꿨다"며 "수험생 한 명이 퇴장할 때마다 마이크 커버를 교체하고 건반을 소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이처럼 대학 입시 풍경도 바꾸고 있다. 대입 수시 대학별고사가 이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대학은 면접과 실기시험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고심하고 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면 면접·실기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장소를 야외나 대규모 시설로 옮겼다.

서울대는 19·20일 이틀간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에서 미술대학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대입 실기를 치른 적 있지만 올해는 대관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김성규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평소보다 공간을 넓게 확보했다"며 "지자체의 방역 점검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면 형식 시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대학도 많다. 특히 면접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촬영해 올리는 '영상 업로드' 방식을 채택한 대학


이 대다수다. 연세대·고려대 등은 수시 전형 일부에서 사전 촬영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대체하는 대신 세부 점수를 매기지 않고 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면접에서는 수험생의 임기응변 능력을 평가하는데 질문을 미리 알고 준비해 영상을 올리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입 수험생 입장에선 면접 결과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만큼 다른 전형요소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수험생이 집에서 실시간으로 면접하도록 한 대학도 있다. 모집정원 모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포스텍은 집 또는 전국 5대 도시의 특정 장소에서 실시간 면접을 치르도록 했다. 경기대도 지원자에게 화상 면접을 위한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원하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보도록 했다.

건국대·경희대·동국대 등은 실시간 비대면 면접을 채택했지만 수험생이 고사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면접관과 별도의 공간에서 카메라를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외부 공간에서 면접을 진행할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대면이라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입시 전문가들은 비대면 면접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부 대학은 면접에서 교복을 입을 경우 교육부의 '블라인드 평가' 방침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영상 업로드 면접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의 면접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면접 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s>


<s>제목: 1주일 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간 한국 대응은…
내용: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해양 혹은 공기 방출' 방안을 심의, 방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적정 수준으로 방사능을 낮추는 처리를 한 뒤 해양에 방류한다’는 안이 유력하다.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방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유다.

2018년 10월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경우 해류 등을 통해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로서는 방출 여부는 오롯이 일본 정부에 달렸다.

환경단체 등에선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었지만, 합동 점검 외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①과기부·원안위 : "아직 과학적 수치 없어서…"

원전 오염수 문제의 주무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적 대응을 총괄하는 외교부가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소통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감시를 촉구하고, 원안위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유해한지 입증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해류의 흐름을 타고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자료가 부족한 탓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해양 방류 시 방사성 삼중수소의 확산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과학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다"며 "일본 오염수 처리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 제 64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환경, 주변국에 큰 타격을 끼치기 때문에 주변국과 IAEA와 함께 방식의 적정성과 중장기적 환경 위험을 따져보고, 방류 결정 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대응책을 묻자 과기부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저희가 밝히긴 어렵다"며 "IAEA와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 공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②외교부 - 입장 전달, 회의… 성과는 '글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외교부는 일본 측에 3번의 입장서를 전달했다. 일본 당국과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국제회의도 여러번 참석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양 방출시 환경영향 등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원전 오염수의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요청했으며 ▶오염수 처분 결정에 IAEA 등 국제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의 외교단 대상 설명회에 3차례, 오염수 처분방식 의견수렴 공청회에 7차례 참석했다. 경산성‧외무성‧도쿄전력 등 오염수 관련 주무부서와도 11번 협의를 위해 만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에 오염수와 관련해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후엔 원안위로부터 직원 한 명을 파견받아 충원했다.

이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외교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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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잔혹한 교사 참수에 "나도 교사"…프랑스 수만 명 거리 나왔다
내용: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일어난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에 프랑스 사회가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18일(현지시간) 도시 곳곳에서 숨진 사뮈엘 프티(47) 추모 집회를 열고 ‘자유 수호’와 연대를 호소했다.

일간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1분간의 침묵과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이예즈’ 합창으로 프티의 죽음을 기렸다. 광장 중앙의 마리안 동상 앞에는 촛불과 하얀 장미꽃, 프티를 추모하는 플래카드들이 놓였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에는 ‘두려워 말고 자유를 수호하라’, ‘내가 사뮈엘(프티)이다’라고 적힌 팻말이 들렸다.

집회가 열린 레퓌블리크 광장은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때 15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장소다. 당시 샤를리 에브도가 발행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놓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잡지사를 급습해 총기 난사 테러를 가한 바 있다.

프티는 이달 초 12~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자유 관련 수업에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검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체첸 출신의 18세 청년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는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프티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샤를리 에브도를 쥐고 그 의미를 기렸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종교를 앞세운 극단주의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여성 조엘레는 르몽드에 “무슬림 비판주의자를 겨냥했던 테러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프랑스 시민들이 연대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 집회에는 장 카스텍스 총리, 장 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장 카스텍스는 트위터에 시위 현장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당


신은 우리를 겁줄 수 없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당신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 우리는 프랑스인”이라고 적었다. 블랑케르 장관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단결하면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프랑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가르칠 자유’를 요구했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가르칠 것”이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수업 재량권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의 수업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나는 교사다(Jesuisprof)’, ‘내가 사뮈엘이다(JeSuisSamuel)’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교권과 가르칠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을 오르내려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졌지만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를 막지 못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파리를 비롯해 리옹·툴루즈·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 정부는 추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인근 학교 주변과 주요 도시의 치안과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 231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 검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 가족과 지인 등 1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비즈니스는 비즈니스’…현대차·LG화학, 배터리 재활용 손잡았다
내용: 현대자동차그룹과 LG화학이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 손잡는다. 최근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화재 건으로 두 기업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게 두 회사의 공식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를 열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모래 장난을 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특정 조건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문제가 될 때 규제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산하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전기차 택시에 대한 배터리 대여사업을 승인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에 빌려주고, 2~3년 뒤 나오는 폐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로 제작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 거리가 길어 전기차의 수명이 빨리 줄어든다. 통상 2~3년 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데 이 사업을 통해 택시 회사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사들일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더라도 전기차는 기존 LPG 차량보다 비싸지만, 배터리값을 제외하고 구매하면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터리 비용은 리스를 통해 나눠 지불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반납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폐배터리는 재사용 여부나 성능·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재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배터리를 이용한 서비스(BaaS·Battery as a Service)의 문이 넓어진 셈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


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원인을 놓고 현대차그룹과 LG화학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와 배터리 1위 업체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게 두 회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두 회사는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BaaS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 실증 특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폐배터리는 전기차에 사용하기엔 효율이 떨어지지만 70~80%가량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 에너지 저장장치로는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재가공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자동차 폐차 및 부품 재활용 기업인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폐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로 만든 뒤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로 만드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에는 현재 사용 후 배터리 200여개를 보관 중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폐배터리가 8만 개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폐배터리의 성능·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대여업체가 수요처(전기차 택시회사)에 임대하고,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이 가능한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앞으로 급증할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규제 특례 심의위에선 현대로템이 신청한 수소전기트램의 시험 주행 사업을 승인했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신청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수소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트램·수소전기트럭·수소전기버스·수소전기건설기계·수소전기드론 등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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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김창완 “달력 한 장 넘기는 데 37년 걸려…시간이 참 묘하죠”
내용: 37년 만에 솔로 정규 앨범 ‘문(門)’을 내놓은 가수 김창완(66)의 변이다. 1977년 산울림으로 데뷔 이후 김창완밴드 등으로 발표한 앨범이 50여장에 달하고, 배우로서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만 70편이 넘을 정도로 다작을 해왔지만, 솔로 앨범은 1983년 ‘기타가 있는 수필’ 이후 처음이다. 18일 발매를 앞두고 서울 반포동 자택에서 만난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된 공연이 다 취소돼서 시간이 좀 낙낙해졌다. 덕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앨범”이라고 밝혔다.

‘시간의 문을 열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앨범은 여러모로 ‘기타가 있는 수필’과 연결돼 있다. “고등어를 절여 놓고 주무시던” 어머니(‘고등어와 어머니’)는 어느덧 “자리 누우신 지 삼 년”이 되어 “자리 떠난 지 칠 년” 된 아버지와 함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존재(‘이제야 보이네’)가 됐다. 그 역시 “아침에 일어나 틀니를 들고 잠시 어떤 게 아래쪽인지 머뭇거리는 나이”가 되어 “사실 시간은 동화 속처럼 뒤엉켜 있단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멈춰 서있기도 한단다”(‘시간’)고 나지막이 읊조린다. 기타를 든 그는 말하듯 노래하고, 노래하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덕분에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김창완 주연의 모노드라마 OST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기타 연주곡 ‘엄마, 사랑해요’로 시작해 ‘비가 오네’로 끝을 맺으면서 그 안에 타이틀곡 ‘노인의 벤치’ 같은 진중한 곡과 동요 ‘옥수수 두 개에 이천원’ 등을 골고루 실어 37년간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노래 중간중간 등장하는 내레이션은 운치를 더한다. 그는 “멜로디가 안 떠오를 때, 성급히 말을 하고 싶을 때, 만사 제치고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을 때” 내레이션을 쓰게 된다며 웃었다.

“‘기타가 있는 수필’ 앨범에 ‘꿈’이라는 내레이션 곡이 있어요. ‘예쁜 성이 있어서 거기에 왕자가 살고 또 다른 성에


는 예쁜 공주가 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는 곡인데 그때는 내가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 ‘노인의 벤치’에는 그 사람들이 현현(顯現)해요. 오래전에 나의 우상이었던 여인을 공원에서 만나요. 그 생각이 구체화 된 거죠. 물론 허구로 만든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다른 곳에 있을 거란 생각을 버려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사랑이 전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2004년 출판한 동요동화집 『개구쟁이』(문공사)와 지난해 펴낸 첫 동시집 『무지개가 뀐 방이봉방방』(문학동네) 등에서 드러나듯 아이들은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대상이기도 하다. 그는 “희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기 얼굴”이라며 소년 같은 미소를 지었다. “각박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걸 좋아해요. ‘두 개에 이천원 옥수수 사세요/ 팔아야 식구들 여름을 나지’ 하면 슬픈 것 같지만 그 현실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는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고여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다. 동생 김창훈ㆍ김창익과 함께한 산울림 시절도 그중 하나다. 2008년 창익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김창완밴드가 산울림 곡을 연주해 보기도 했지만 두 팀이 펼치는 경기가 사뭇 달랐다”고. “산울림이 타고난 운동선수라면 김창완밴드는 열심히 훈련한 선수라고 해야 할까. 하나는 원색적이고 야성미가 있다면 하나는 좀 세련미가 있죠. 이제 대한민국 최고령 밴드 중 하나라 뭘 하면 좋을까요. 미국 록그룹 에어로스미스처럼 영화 ‘아마겟돈’(1998) OST 같은 제의가 오면 좋겠는데.”

지난 8월 종영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일본에서 4차 한류 열풍을 불러오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극 중 정신병원장 오지왕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그는 실제로도 ‘오지랖 대마왕’이다. 먼저 나서서 참견하진 않지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s>


<s>제목: “뜬금없다”던 서울 한복판 첨성대 조형물…6400만원 들인 철거도 ‘시끌’
내용: 지난 15일 늦은 오후 서울시청 맞은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길. 파란 비닐과 노란 테이프로 싼 원통형 물체 여러 개가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 물체는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철거한 첨성대 모양 조형물 일부였다. 시는 지난 5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옥상 광장 ‘서울마루’에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6400만원(이전 2000만원, 철거 2200만원, 기반공사와 홍보 2200만원)을 들여 전남 순천의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던 이 조형물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옮겨왔지만 기대한 전시·홍보효과를 보지 못하고 5달 만에 철거했다.

설치 초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데 이어 현재 전시관 측이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와 법적 분쟁을 예고해 전시 기획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조형물은 2006년 한원석 작가가 제작한 ‘환생’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으로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됐다.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년 가까이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 설치됐다가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전시돼 있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빛의 메시지로 희망과 위로를 전하려 한다”며 같은 달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석 달 가량 이 작품을 선보이는 '천 년의 빛으로 희망을 비추다’ 전시회를 연다고 했다.

첨성대 모양의 이 조형물은 폐자동차의 전조등 1300여 개를 이용해 제작했다. 높이는 9m를 넘고 무게는 22톤에 이른다. 조형물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낮은 1층 건물에 우뚝 솟은 모습이나 경주 첨성대를 본뜬 작품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 등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시관 홈페이지에는 “야간 조명으로 아름다


운 성당(조형물 뒤편 성공회성당)의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첨성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작품 의도와 모양은 나무랄 데 없지만 다른 건물이나 풍경과도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 담당자도 조형물이 공개됐을 때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당초 이 조형물은 올 초부터 전시하기로 협약됐다. 도시건축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단이 작품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협약 후 조형물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 안전문제가 우려돼 구조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했다”며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계속 미룰 수는 없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조기 종영도 고려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5월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시 취지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메시지를 더했다.

전시는 8월 중순에 끝났지만 조형물 철거는 예정된 일정보다 두 달 정도 늦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가와 전시관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가 나서 경북도청에 이전할 수 있게 협의 중이었는데 무산됐다”고 말했다.

철거한 조형물 6조각 중 4조각은 경기도 한 창고에 보관돼 있다. 나머지 2조각은 작가가 보관하고 있다. 18~19일 철거된 조형물을 옮길 때 작가가 중단을 요청해 2조각을 실은 트럭이 덕수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전시관 측은 “작가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 등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작가는 “황당무계한 권모술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다친 데 대해 전시관이 계약한 용역사를 형사 고소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2017년 5월에는 서울역 고가 보행길인 ‘서울로7017’ 개장을 기념해 서울역광장에 헌 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작품 ‘슈즈트리’를 설치했다가 논란에


 휩싸여 열흘도 안 돼 철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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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블링컨 "美, 동맹과 함께 中 맞서야" vs. 맥팔랜드 "성공한 韓·日 공정한 몫 내야"
내용: 미국 대선 15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조 바이든 민주당 캠프 외교안보 참모가 지난 18일 CNN 파리드 자카리아가 진행하는 GPS에 나란히 출연해 미국의 동맹과 국제질서 책임론을 놓고 격돌했다.

블링컨이 먼저 바이든의 외교정책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세계는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국은 국가들이 교류하는 방식을 다스리는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제도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하기도 했지만, 이 때문에 더 잘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질서 리더로서 책임을 저버렸다. 우리 동맹과 파트너, 국제기구와 우리가 힘들게 이룬 합의들로부터 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질서에 관여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이 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일밖에 남지 않는다"며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 공백과 혼돈이 야기되는 등 어느 쪽이든 나쁜 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은 "조 바이든은 우리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을 재천명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우리는 부상하는 강대국과 새로운 주체들과 정보·기술분야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들에 맞서는 외교를 주도하며 국제무대에 다시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집단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 누구보다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바이든도 트럼프의 '지나치게 친중(親中)'이란 비판에 중국에 대해 비슷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블링컨은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경제·기술·군사·외교적으로 직면한 최대 도전"이라면서도 "중국과 관계는 적대적, 경쟁적 측면뿐 아니라 협력적 측면도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어떻게 미국이 힘


의 우위에서 그들이 아닌 양국 관계를 이끌어가냐이지만 트럼프 리더십의 결과 지금은 어떤 지표로도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더 강해졌고 우리는 약해졌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함께 중국에 맞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KT 맥팔랜드 전 트럼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제 성공한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할 때"라며 정반대 방향에서 반박했다.

맥팔랜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다"라며 "미국 우선주의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시대와 포스트 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질서를 지탱해왔지만 매년 수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갖고는 더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들도 우리의 지원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한국과 안보조약과 무역협정은 절대 영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가 영원히 돈을 대거나 보조금을 주고 보장해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룬 성과로 나토 동맹이 공동 방위에 거의 5000억 달러를 더 부담하기로 했으며 오랜 중동 분쟁을 종식했다고 제시했다.

맥팔랜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이래 중국에 맞선 첫 번째 대통령"이라며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할 때 중국과 맞서고 더 나은 무역관계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에 이어 대선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2단계 무역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반박했다.</s>


<s>제목: "친구 만나 설레"는 초등생, "KF80 씌워도 불안"한 학부모
내용: 19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은평구의 A 초등학교 앞. 등교 마감 시간을 20분 남기고 부모의 손을 잡은 저학년 학생들이 속속 나타났다.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멘 아이를 학교 안으로 배웅한 부모들은 쉽사리 정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를 등교시킨 고모(73)씨는 “아이가 학교생활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오늘부터 주3일 등교를 하는데 손자 녀석은 친구를 더 자주 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김모(40)씨는 학교 정문에서 아이가 쓰고 있던 덴탈마스크를 벗기고 KF80 마스크를 씌워줬다. 김씨는 “아이 얼굴에 딱 맞지 않아서 마스크를 바꿔줬다. 원래 12명씩 등교했다가 전체 반 아이 24명이 등교하는 건 처음”이라며 “아무래도 애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이 된다. 상황을 봐서 고학년 학생부터 등교 인원을 늘리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이날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가능 인원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었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등원ㆍ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완화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이에 전 학급별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 일주일에 1번 등교시켰던 A 초등학교는 이날부터 주 3회로 등교 방침을 정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부모들은 아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등교시킨 주모(48)씨는 “전체 반 학급 아이들이 다 같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절이 끼었을 때는 한 달 동안 쉰 적도 있었다”며 “아이도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확진자가 완전히 준 건 아니어서 불안해하며 등교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진모(38)씨는 “1년 동안 사회적 생활을 못 하니까 아이가 정체된 것 같다.


 2학년 정도면 그래도 개인위생에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 전 학교에서 등교 인원을 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2학년 학부모들이 매일 등교보다 주3일 등교를 더 많이 선택했다. 학교에 안 갔으면 하는 여론도 반 정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은 걱정이 앞섰다. 30대 주부 김모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확대된 것 같다. 아이가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킬지 고민이다”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전체 등교는 무리다. 너무 한 번에 풀었다”는 입장과 “그래도 이제라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갈렸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밀집도 조정은 오전ㆍ오후반은 반별로 오전 등교와 오후 원격 수업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오전ㆍ오후 학년제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되 고1은 오전, 고2는 오후 등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 내 방역 인력을 1만명을 추가해 총 4만70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s>


<s>제목: 카뱅, 10대에도 먹힐까…계좌 없이 쓰는 ‘카뱅 mini’ 출시
내용: 카카오뱅크가 10대 공략에 나선다. 19일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카카오뱅크 미니(mini)'를 출시하면서다.

카카오뱅크는 19일 만 14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카오뱅크 미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간편결제 서비스 ‘OO페이’처럼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보관 가능 금액 한도는 50만원이며,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수수료 없이 수시 입출금과 이체가 가능하고,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도 담겼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부모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도 있다.

미니 서비스의 특징은 ‘스스로’ ‘친숙한 UX(사용자경험)를 활용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게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이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부모님 동의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만으로 쉽게 카카오뱅크 미니를 이용할 수 있다. 송형근 카카오뱅크 수신팀장은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받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계획적 소비생활이 가능해진다. 진정한 금융학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해당 카드는 청소년 유해업종이 아닌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점도 특징이다. 미니를 개설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실물 ‘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카드에 이름을 입력할 때도 카드를 직접 디자인하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주요 개인정보는 후면에 배치했다. 오보현 서비스기획팀장은 “직접적인 사용등록 경험을 통해 스스로 카드를 사용하고 관리한다는 인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만큼 은행 계좌처럼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한 은행 앱에서 모든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측은 “청소년 대상 서비스다보니 과도한 한도보다 생활 한도 수준에서 안정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미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상당의 CU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최근 금융권에선 이처럼 청소년 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한 번 금융 서비스에 진입하면 평생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잠재 고객을 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4월 27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달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인 ‘쏘영(So young)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독서실, 편의점 등에서 결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NH농협카드도 지난해 말 카카오프렌즈 제휴 체크카드인 ‘라이언 치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10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업계에선 별도의 앱이나 신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간 고객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 측은 “지금까지 못 만나던 고객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라며 “성인이 되면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성인 맞춤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s>


<s>제목: 회사서 주문하면 집에 먼저 와있다···전통주도 '당일배송 전쟁'
내용: 오프라인 판매의 마지막 보루인 술까지 당일 배송 전쟁에 합류했다. 배상면주가는 주류업계 최초로 자사 주류 판매 플랫폼 ‘홈술닷컴’을 통해 전통주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홈술’을 정식 론칭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후 3시 이전 주문하면 오후 8시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술 마시는 형식과 장소가 단체ㆍ주점에서 혼자ㆍ집에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착안했다. 재택근무와 사생활을 중시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로 단체로 외부에서 마시는 술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 규제가 일부 완화된 데다가 코로나19가 업체들의 빠른 행동을 불러왔다.

현행 주세법은 기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 온라인 판매를 금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 면허를 추천받은 주류·주류부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는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다.
배상면주가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도수가 낮은 막걸리는 물론 위스키만큼 독한 증류주, 소주까지 이 업체의 모든 상품을 당일 배송한다. 오늘홈술서비스는 술과 어울리는 각종 전을 함께 주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우선 서울을 시작으로 배송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상면주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막걸리 배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아 주종을 확대하고 안주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주류를 예약, 결제하고 매장에 들러 받아보는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편의점과 백화점도 와인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19 수혜 주종으로 꼽히는 와인은 가볍게 집에서 마시기 좋다는 인식에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다. 편의점 CU는 지난 6월 모바


일 와인 예약 주문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후 와인 매출이 대폭 뛰었다.
CU에서 와인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률은 1~5월 48.6%이었지만, 서비스 도입한 이후 6월 64.1%, 7월 75.5%로 성장세가 커지더니 8월엔 121.8%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15만원 이상 프리미엄 와인이 CU 와인 샵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해 고가 와 인 판매도 증가했다. 모바일 예약을 통해 와인을 사는 소비자 취향이 명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GS25도 지난해 12월부터 와인 예약 서비스인 ‘와인25’를 운영하고 있다.
각 백화점도 주문과 결제는 온라인에서 하고 제품은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로 와인 매출을 확대했다. 매장보다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좋고, 술을 가지러 왔다가 식품관에서 안주 등 먹거리를 사 가는 판매 확산 효과가 있어 다양한 와인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우려도 있다. 청소년 보호, 남용 방지 등 당초 주류 규제 이유를 생각할 때 온라인 판매 확대의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전통주라고 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이는 청소년 보호 명분과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수제 맥주도 전통주 수준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김진만 과장은 ”맥주의 주재료인 맥아는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 에 없지만, 지역특산물을 이용해 맛을 내는 수제 맥주는 전통주처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s>


<s>제목: 日은 이미 트럼프 낙선 예감? 슬슬 美에 발 빼고 中 눈치본다
내용: 지난 12일이다. 일본에서 나온 뉴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전후해 대만을 전격 방문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는 거다. 사실이면 난리 날 일이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의 대중국 선전포고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걸 본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곧바로 미·중 전쟁 시작이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방문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미국 대선은 3주도 안 남았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큰 지지율로 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해외에 간다니.
기사를 쓴 곳이 일본의 석간 스포츠신문 유칸후지(夕刊富士)란 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이 매체는 확인되지 않는 ‘파격적(?)’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작 놀란 건 미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던 대만 정부다. 보도가 나온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오보’ 하나로 전쟁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안 그래도 중국은 미국의 친대만 정책으로 이를 갈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만 방문설 기사와 별개로 일본은 미·중 관계에서 최근 이중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살펴보자. 일본은 현재 미국의 반중 군사 연대에서 주축이 되는 나라다. 일본이 스스로 택했다. 2010년대 초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며 자신들만으론 중국군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걸 절감했다. 미국의 등에 타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2018년 발표한 일본 방위 계획에서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대고 있다. 일본의 방위 계획에 의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나설 것 같다.
그런데 그


렇지 않았다.
지난 6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를 2차 회의를 보자. 지난해 9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결성한 4자 안보 대화다. 중국에 감정이 좋지 않은 규합해 대중 강경책을 펼치려는 미국의 구상이 담겨있다.

하지만 회의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선 더 많은 나라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도의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나왔다. 다른 누구보다 미국의 뜻에 힘을 실어줄 거로 보였던 일본이 뜨뜻미지근했다.

일본이 왜 그랬는지는 열흘 뒤에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클린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클린네트워크는 5G,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분야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자는 미국 측 제안이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전격적이다. 이전까지 적극적 동참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일본 결정엔 경제가 작용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해 중국 정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고려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반중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트럼프의 정책인 클린네트워크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다. 이와 반대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직접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 군사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등에 얹고 가겠다는 게 일본 생각이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대만 방문설을 보도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다. 자신은 아무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약삭빠른 일본이다.</s>


<s>제목: 면허 정지에도 버젓이 진료에 청구까지…"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못해"
내용: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 의사(촉탁의)로 버젓이 진료하고 비용까지 청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보건당국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 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20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 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 의사는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인 방문 활동 등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다. 촉탁의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 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는데 걸러지는 장치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8명 가운데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명은 자격정지 한달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두 차례의 처분 기간(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촉탁의는 시설이 아닌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보상받는다. 이 2명은 불법 진료를 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최 의원은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무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시


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에서 계약 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없어서다. 최 의원은 “계약 의사 지정은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특정 의사가 면허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한다. 결국 행정처분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탓에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용을 환수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면허취소, 자격정지 중인 의료인이 장기요양시설에 해당 사실을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최 의원은 “무자격 의사가 요양기관에서 버젓이 계약 의사로 활동하는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와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물론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이젠 맘껏 가겠다?..총리 퇴임 한달 만에 야스쿠니 두 번 참배한 아베
내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가 19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16일 총리직에서 내려온 후 한 달 만에 두 번째다. '현직 총리'라는 정치적 부담을 벗자마자 연이어 야스쿠니를 찾아 자신의 극우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모양새다.

민영 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의 가을 큰 제사인 추계예대제(17~18일)에 맞춰 야스쿠니를 방문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에게 "영령에게 존숭(尊崇·높이 받들어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야스쿠니신사 경내를 이동하는 사진을 올린 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총리에서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전몰자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이자 '우익의 성지'로 꼽힌다.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에 열리는 대제가 가장 큰 연중행사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집권 후 이듬해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가 한국과 중국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재임 중에는 참배하지 않고 대신 봄·가을 큰 제사와 8.15 패전일(종전기념일)에 공물만 봉납했다.

아베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번 대제 기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17일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인 '마사카키'(木+神)라는 공물을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봉납했다.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참배를 요구하는 국내 우익 세력을 배려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직전 관방장관 재임(7년 8개월간) 당시에는 야스쿠니를 찾지 않았고, 공물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관방장관이 되기 전에는 야스쿠니 참배를 했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사 문제에 대


한 신념이라기보다 정치적 고려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랬던 그가 취임과 동시에 공물을 보낸 것은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계승'의 뜻을 표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 외에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과 이노우에 신지(井上信治) 엑스포 담당상도 이번 추계 대제 기간 공물을 보냈지만 직접 야스쿠니를 참배한 스가 내각 각료는 없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언급하면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리의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반발했다. 19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전날 담화를 발표해 "침략의 역사를 진실되게 직시해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침략 전쟁을 저지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정신적인 도구"라면서 여기에 공물을 바치는 것은 "침략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실제 행동으로서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라"고 당부했다.

한국 외교부도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s>


<s>제목: [미 대선 D-15] 트럼프의 뒷심···펜실베이니아·플로리다서 오차범위 내 접전
내용: 미국 대선을 보름 남겨놓은 19일(현지시간) 양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며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는 6개 주요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숫자가 각각 20명, 29명으로 가장 많다.

혼전 양상은 선거 막판 양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예상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과 함께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 투표를 하겠다며 등록한 유권자는 2016년 1억 5759만명에서 이번 대선은 2억 920만명으로 5161만명(33%) 늘었다.

이중 바이든에 유리한 우편투표 신청자가 4년 전 5720만명→8530만명으로 2810만명 늘었지만, 트럼프가 앞설 것으로 예측된 현장투표 의향자 역시 2351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선 투표율도 2016년(55%) 수준을 훌쩍 넘어 65% 안팎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우선 나타난 현상은 접전지에서 격차 축소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집계한 6대 경합주 여론조사 평균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닷새 전과 비교해 플로리다에선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 3.5%포인트를 1.4%포인트로,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7.3%포인트를 3.8%포인트로 각각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주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2016년 대선 결과에 가장 근접하게 예상했던 여론조사 전문가 스콧 라스무센은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막판 격전지에서 공화당 지지층이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 펜실베이니아까지 차지하며 재선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에 유리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경합주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흑인 유권자층이 2008년 사상 첫 흑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을 때보다 더 많은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사


전 투표를 시작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투표 첫날 흑인 비율은 4년 전(23%)보다 훨씬 많은 30%에 달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6대 격전지에서 이 같은 사전 투표를 포함한 우편·부재자투표 신청자는 2016년에 비해 급증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4년 전 29만명에 불과했으나 19일 현재 272만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위스콘신도 740% 급증했고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54.3%, 미시간 115%, 플로리다 68.2%, 애리조나 23.9%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우편투표 급증은 바이든에게 청신호다. 트럼프에 유리한 해석을 해온 라스무센조차 "트럼프가 현장투표에선 15%포인트 앞서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우편투표의 경우 바이든이 50%포인트 앞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미국 정치학) 교수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예 투표를 포기했던 흑인을 포함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에 나선 만큼 바이든이 아직은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1일부터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펜실베이니아의 흑인 밀집 거주지역과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플로리다 유세에 나선 것도 막판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을 차단하고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캠프 진영이 "마치 우리가 트럼프를 추격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스무센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의 지지 열기를 재현한다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에서 0.2%~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며 "두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격차가 적고, 우편투표 개표가 지연되면 추수감사절(11월 26일) 이후까지도 승자를 모르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s>


<s>제목: 잘나가던 日 취업시장도 꽁꽁…“전세계 대량실업 온다” 경고도
내용: 일본의 올해 취업 내정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11% 하락했다고 일본경제신문(日經ㆍ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두 자릿수의 감소는 2009년 리먼 브러더스 경제 위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다. 구직난 아닌 구인난이 문제였던 일본에서마저 기업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내년 취업 내정자 수는 10만5442명으로, 지난해 11만9019명보다 11.4% 하락했다. 이과보다 문과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문과 취업 내정자 수는 지난해 4만407명에서 올해 3만5345명으로 12.5% 줄고, 이과는 지난해 4만3643명에서 올해 3만9710명으로 9% 줄었다.

업종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호텔 및 여행업계,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이 큰 폭으로 신규 채용을 줄였다. 닛케이에 따르면 호텔 및 여행업계는 57.5%, 자동차 관련 기업의 채용은 29.4% 줄었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감소 폭은 전년 대비 84.8%에 달했다.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ANA)는 아예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본의 취업 내정자 수 급감은 일본 고용시장에선 이례적인 일이다. 일자리 대비 노동 인구가 적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59배였다. 취업 희망자 1명당 1.59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같은 해 한국의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8월 기준 0.62에 그쳤다. 소와 도시미쓰(曽和利光) 인재연구소 사장은 닛케이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그 전 수준으로 신규 채용이 회복되기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이번엔 회복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으나 미ㆍ중 갈등의 여파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ㆍ중 무역협상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보수적 경영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11년 만의 구직난이지만, 디지털 기술 등 코로나19 시


대에 수요가 커진 분야에서는 취업 내정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통신회사인 NTT는 올해 지난해보다 7.8% 많은 510명을 선발했다. 5세대(5G) 통신 및 디지털 시대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을 늘린 결과다. 닛케이는 “디지털과 같은 특정 성장 영역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채용을 늘린 경우도 있다. 교토(京都)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로옴(ROHM)이 대표적이다.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반도체 분야 대표적 강소기업인 로옴은 올해 지난해 대비 20.4%가 늘어난 130명 대졸 예정자를 채용 내정했다.

일본은 대졸 신입 사원의 경우 매년 3월 각 기업이 정부 및 경제단체연합회(經團連ㆍ게이단렌)의 지침을 받아 채용 공고를 낸다. 이후 여름까지 채용 절차를 완료한 뒤 이듬해 4월 입사식을 치른다. 구직자가 여러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정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이에 따라 닛케이는 매년 10월께 내정 확정을 한 1000여개 주요 기업을 조사해 취업 내정자 통계를 발표한다.

 일본에서만 고용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존 월드론 사장은 16일(현지시간)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솟은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로 대량 실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유는 활발해진 인수ㆍ합병(M&A)이다. 월드론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골드만삭스의) 고객(기업)은 더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싶어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대량 실업이라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등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면서 대기업들엔 오히려 M&A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월드론 사장의 설명이다. </s>


<s>제목: 중국 3분기 4.9% 성장...코로나 충격에 예상치 밑돌아
내용: 중국 경제가 올해 3분기(6~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성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취합한 월가 예상치는 5.5%다.
블룸버그는 이날 전문가의 말을 빌려 "예상을 밑돌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올해 1~9월 사이 9개월 동안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침체 저점을 찍고 되살아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성장률은 가장 먼저 코로나를 겪어 1분기에 마이너스 6.8%까지 곤두박질했다. 성장률은 2분기에 일단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2% 성장했다 하지만 1~6월 사이 6개월 동안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였다.n빠른 방역으로 소비와 수출이 부활

중국 경제가 그나마 4% 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방역이었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장 에번스 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기자에게 띄운 문자에서“공격적인 방역으로 중국인의 이동과 소비가 되살아났다”며 “덕분에 기업과 상점 등이 빠르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인 소비는 3분기에 0.9% 늘었다. 1~9월 사이 9개월 증가율은 7.2% 정도였다. 다만 코로나 사태에 억눌렸다가 급증하는 '보복소비'는 예상만큼 강렬하지 않았다.

산업생산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1~9월 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정도였다. 중국산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요가 해외에서 급증한 탓으로 풀이됐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수출 비중에서 중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방역 직후 빠르게 회복해 지금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방 전문가들이 예상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 현상'이 아직은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중국 경제 회복은 파상적인 통화완화나 재정투입 결과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


럽이 했던 양적 완화(QE)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한 채권∙회사 등을 사들이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타깃을 분명히 정해 재정과 통화를 풀었다.

중국 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재정을 마구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 적이 있다.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이 그때와 다른 셈이다.

중국 경제가 3분기에 4% 넘게 성장했지만, 1월부터 9월까지 경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거의 비슷하다. 9개월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때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 성장 흐름은 이어지기 어렵다.

중국인의 소비는 한때 ‘보복소비’란 말이 나돌 정도로 가파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회복 흐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졌다.
금융 시스템 불안요인도 복병이다. 에버그란데 사태 때문에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1월3일 대선 이후 대중국 정책도 변수다.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면 중국 성장 흐름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산업화한 나라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올해 1년간 성장률이 플러스일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은 1.9% 수준이다.

IMF 예상대로라면, 중국이 세계 성장률의 심각한 추락을 그나마 막는 셈이다. 중국 의존도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초반에도 세계 경제가 중국에 의존했다. 당시에 중국은 성장 견인차였다. 반면 요즘 더 심각한 침체를 막는 방파제인 셈이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2차나 3차 파동을 겪지 않고 성장 흐름을 이어 간다면, 블룸버그의 예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IMF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나라별로 계산해 최근 내놓았다. 중국이 27.7%로 가장 높다.
다음은 인도(13.0%), 미국(10.4%), 인도네시아(3.5%), 러시아(2.0%) ……한국(1.4%) 순이다.</s>


<s>제목: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왜 유난떠냐"···월성원전 콕 집었다
내용: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데 한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근거로 봤을 때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국내·외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작성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현황’ 자료에는 해당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방류 타당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대응 논리가 그대로 담겼다.

자료의 출발점은 2022년 여름에 가득 찰 예정인 이곳 오염수 저장 탱크다. 후쿠시마 재건을 위해선 반드시 제1원전을 폐로해야 해 이곳에 오염수 탱크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의 2가지 안을 선택지로 올려놓았던 일본은 이미 해양 방출에 무게를 두고 오염수 처리를 검토해왔다. “2가지 방법 중에서도 방출 설비의 취급과 모니터링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료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등 방류 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방류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슘·코발트·스트론튬·안티몬·삼중수소 등 핵분열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을 거의 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에는 세슘의 경우 방사능 농도를 수억분의 1로 저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문제는 트리튬으로 불리는 삼중수소다. 트리튬은 현 기술로 처리수에서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리튬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리튬을 놓고서도 “방류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이어진다. 트리튬이 빗물, 해수, 수돗물은 물론 체내에도 흡수·배설될 정도로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과장된 공포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자료에 한국의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콕 집어 이곳에서도 연간


 140조㏃(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의 트리튬이 배출된다고 기술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전체 트리튬 양이 860조㏃, 일본에서 내리는 비에 포함된 연간 트리튬 양이 220조㏃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지 않은 양의 트리튬이 한국에서도 배출되는데 왜 일본 오염수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원자력시설에서 트리튬이 방출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이 발견된 적 없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860조㏃을 1년 내 모두 방출한다고 가정해도 일본에서 연간 받는 자연 방사선의 100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류 정당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해석을 끌어오기도 했다. IAEA가 지난해 2월 일본 보고서에 대해 “해양 방출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나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쟁점을 Q&A 식으로 정리한 대목에선 오염수 방출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노력을 부각했다. 도쿄 주재 외교단을 위한 설명회를 100회 이상 열었고, IAEA 조사단 방문도 4차례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는 일본의 ALPs 처리수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난해 9월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대책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지만, 한국 이외 나라들에선 그러한 발언은 없었다”고 답을 달아놨다. 이를 놓고 일본이 “한국이 유난을 떤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식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한국에선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일본이 제시한 과학적 근거가 맞는다고 해도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부실하게 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계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면 한국이 입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다.</s>


<s>제목: “포상금 최대 20억”…금융당국,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
내용: 금융당국이 최대 포상금 20억원을 걸고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를 적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각종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함에도 'OO테마주'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거나,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공매도거래나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지급한다.

유료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일괄점검도 이뤄진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대 일 투자자문 제공이나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밝힌 대표적 불법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업자가 보유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이를 파는 수법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등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M&A의 경우 기업인수자가 대출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회계부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지를 집중점검한다. 전환사채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


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하향조정해 기본 주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집중대응에 나선 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테마주와 공매도 등 각종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면서다. 실제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 등으로 거래소에서 시행한 시장경보 건수는 지난해 1891건에서 올해 상반기 6139건으로 늘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응단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이미 벌어진데다,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지적이 예전부터 반복돼왔던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이 뒷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31건 등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s>


<s>제목: "낙태 허용 시기 임신 10주 이내로 해야"…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개정 반박
내용: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부의 낙태 관련 법 개정안에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있는 허용 임신 주수가 산부인과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 장기와 뼈를 형성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만약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 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도 반대했다. 정부 입법예고 안에는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에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이 이사장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시술 허용 주수가 2009년 임신 28주에서 24주일 이내로 낮춰 개정된 후 비약적인 의학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가 낙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약물 낙태에 대한 조언도 담았다. 정부의 입법안은 약물 낙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며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


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구매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 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약물 사용자 가운데 72%는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했다고 답해 불법으로 유동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며 “낙태에 대한 의학적이지 않은 주장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을 위험하게 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법 개정과 함께 합법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부인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s>


<s>제목: 정부 "5조" vs 통신사 "1조6000억" 주파수 재사용료 동상이몽
내용: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세대(G)와 LTE 주파수 재사용료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정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의 격차가 3배 넘게 벌어져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3G와 LTE 주파수 310㎒에 대한 이용 기한이 만료돼 재할당한다. 최근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와 정부가 제시한 적정 가격의 격차가 무려 4조원 가까이 벌어지는 이유는 양측의 대가 산정 방식이 달라서다. 주파수 대가와 관련한 산식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됐지만 조문이 불명확해 해석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할당이 아닌 재할당일 경우, 산식이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신규로 빌려줄 때 통상 경매 방식을 거친다. 하지만 통신사가 이미 경매로 사용권한을 넘겨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대역은 심사를 통해 임대 기간만 더 늘려주는 재할당 방식을 택한다.

통신사는 경매를 통한 신규 할당과 재할당의 대가는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빌려쓰는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11조에도 예상·실제 매출의 3%를 반영하는 정부 산정식이 제시돼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주파수 310㎒ 대역을 5년 동안 사용하는 적정대가를 계산하면 1조6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 성질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파법 시행령 11조에 단서조항으로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2016년 2.1㎓ 대역을 재할당할 때 과거 경매금액과 예상매출 3% 기준금액을 절반씩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가 3조원 가까이 치솟는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 중기사업계획 수입 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추산했다.

이는 통신사가 주장한 1조6000억원보다 4조원이 많고, 경매 대가를 반영해 추산한 액수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액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한 단순 추계일뿐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다음달 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재할당은 주파수 용도 변경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재할당 대가를 낮춰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정부가 5G 플러스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의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만큼, 재할당 대가를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편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s>


<s>제목: 매출 45억 헬릭스미스, 사모펀드 2500억 투자…소액주주 비명
내용: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 올랐던 바이오 기업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가 지난 5년간 팝펀딩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약 6만4000명에 달하는 헬릭스미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6일 장 마감 이후 2016년부터 5년간 사모펀드·사모사채·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자산에 2643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45억원)의 60배에 가까운 규모다. 같은 기간 투자한 상품만 68개에 달한다.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투자운용사였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9일 헬릭스미스 주가는 하한가(2만1550원)를 기록했다.

손실이 적지 않았다. 헬릭스미스는 옵티멈자산운용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운용한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에 39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자금은 64억원에 그친다. 팝펀딩은 올 중순 1000억원 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개인 간 거래(P2P) 업체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팝펀딩은 지난 7월 폐업했다. 투자위험 1등급인 아너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에는 74억원을 투자해 51억원만 회수했다. 또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DLS에도 25억원을 투자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부실 자산 외에 추가로 상환 중단 및 지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가 추진 중인 286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회사가 19일 기준 시가총액(5768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비율은 54.4%였다. 이 비율이 최근 3년 중 2개년도에서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올 상반기 기준 비율은 33.25%다.


 헬릭스미스 측은 “유상증자 일정의 지연, 연기로 연내 대금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헬릭스미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소액주주는 "대주주(김선영 대표)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데,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다며 개미들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6만3439명으로 전체 주주의 99.9%를 차지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헬릭스미스는 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자금 조달 길이 막히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만기연장이나 상환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당장 대규모 실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45억원, 영업손실은 38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매출 역시 23억원에 그쳤다. 매출 대부분은 바이오신약이 아닌 다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가 임상시험 3상에 실패하며 기대감도 꺾였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는 헬릭스미스처럼 본업보다 투자로 당장 이익을 내려는 곳이 적지 않다"며 "헬릭스미스가 거래 정지 중인 제2의 신라젠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낮은 매출 상황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모든 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향후 면밀한 관리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윤석열‘야당 연루 의혹’ 덮기 위해 직보? “모르고 하는 소리”
내용: 라임 사건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관련 여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심재철 패싱'은 검찰 보고체계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를 문제 삼았다.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며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건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대면보고 외에 정식보고 체계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검 반부패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모르고 있는 건 문제"라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윤 총장에게 직보한다는 것은 (의혹을) 덮은 것 아니냐. 졸렬하고 비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야권 정치인이라 지목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주요 수사 경과에 대해 윤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송 전 지검장의 보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의 시각은 곱지 않다.

전·현직 지검장들에 따르면 일선 지검장들이 총장에게 직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특히 수사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직보가 관례라고 한다. 일선 지검장 이외에 서울중


앙지검 차장검사들도 수사 보안을 필요로 하는 보고는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직보한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 보고는 필수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검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지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 지검장은 "민감한 사건의 경우 수사책임자인 일선 지검장이 대검 관련 부서 부장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총장에게 직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선에서 지검장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전혀 이상하다고 느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지난 5월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송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엄정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지시를 받은 남부지검은 통신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영장 집행 등 민감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도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부지검 수사팀 간부들이 지난 8월 인사로 교체되면서 수사가 지체됐다. 지난 8월 검찰 간부 인사 당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라임 수사팀의 이정환 당시 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조상원 형사6부장의 유임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무시되고 전출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윤 총장은 측근들에게 해당 인사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s>


<s>제목: 자산 아닌 소득제한만···"강남 신혼부부 특공 금수저 부모찬스"
내용: 지난 7월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옛 개포주공1단지) 청약을 받았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4549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3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7억원이다. 신혼부부가 월급을 모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돈이지만, 67가구 특별 공급에 1700여명(25대 1)이 몰렸다. 당첨자의 97%가 30대다.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고가 민영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0명 중 9.5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 강남권 아파트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174명) 86.2%가 30대, 8%가 20대였다. 3.3㎡당 2500만원 이상 분양단지 당첨자(1326명) 연령대도 비슷하다. 30대가 86.9%, 20대가 7%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인 만큼 젊은 층의 당첨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청약 조건을 따져보면 ‘금수저를 위한 청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선 소득 기준이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75%는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에게 돌아간다. 청약 경쟁률이 센 만큼 소득이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당첨이 어렵다. 지난해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은 540만원이다. 120%가 648만원, 130%가 702만원이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만큼 버는 신혼부부가 월급만으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쉽지 않다. 분양가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60%(4억2000만원


)는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부가 7년간 월급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결국 ‘부모 찬스’ 없이는 힘들다.

‘부모 찬스’를 걸러 내는 장치는 허술하다. 분양계약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현재 사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줬어도 해당 분양단지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적지 않는다.

결혼 전에 부모가 집을 장만해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혼인신고일 전에 팔았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결혼 전에 부모가 사준 집을 팔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자. 해당 집을 팔고 받은 자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계약을 할 때는 예금자산으로 기재하면 된다.

당첨에 유리한 가산점 요건도 논란이다. 청약한 단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높아진다. 1년 미만은 1점, 3년 미만은 2점, 3년 이상은 3점이다. 서울에 청약하려면, 신혼 전셋집을 서울에 마련할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얘기다.
혼인 기간도 짧을수록 유리하다. 3년 이하는 3점, 5년 이하는 2점, 7년 이하는 1점이다. 짧은 기간에 거액을 마련할 수 있거나, 결혼 전부터 현금이 많으면 가산점을 받는 게 더 쉬운 형태다. 김상훈 의원은 “결국 소득은 적지만 돈이 많은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자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이 있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은 자산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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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우간다서 죽을 고비 넘기며 27년 헌신한 수녀님
내용: 여혜화(72·사진) 베네딕다 수녀는 1993년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났다.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에서 차로 두 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진자에 터를 잡았고 그때부터 27년 간 가난하고 병든 이를 위해 구석구석 온정의 손길을 뻗어왔다. 여 수녀 덕에 이곳에 병원과 유치원, 학교가 들어섰다. 삶의 3분의 1 이상을 우간다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 수녀가 제32회 아산상 대상을 받게 됐다.

처음부터 모든 게 쉽지 않았다. 여 수녀는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말한다. 지금이야 면역력이 생겼지만,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했다.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역대 전염병 중 가장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질 때도 한결 같이 자리를 지켰다.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간다에서 조용히 봉사하며 삶의 마지막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 수녀는 1993년 우간다 파견을 자원했다. 친가와 외가를 합쳐 신부 6명, 수녀 14명에 달할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18살에 수도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구에 있는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했고 수녀회가 유학을 추천했다. 필리핀 성 바오로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대구로 돌아와 파티마병원에서 일하던 중 1984년 소록도병원에 갔다. 이 때 “평생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손을 거쳐 우간다 진자에 병원과 유치원, 학교가 생겼다. 1995년 세워진 성 베네딕도 헬스센터는 일종의 병원이다. 산부인과·치과 진료 등을 책임진다. 여 수녀는 “출산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는 출산이 그 어떤 병보다 위험하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만 해도 의사에게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돼 간호 인력만으로 꾸려갔지만 차차 자리를 잡았다.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가 하루 평균 200여명 이상 몰린다.
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딱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열었다. 700명 넘는 학생이 다닌다. 학비가 우간다의 다른 학교보다 30% 이상 싸다. 형편이 어려우면 안 받는다.

그동안 우간다에 파견된 수녀 대부분이 의무 파견 기간(4년)을 채우고 돌아갔지만 여 수녀는 홀로 남았다. “돌아갈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게 여 수녀 얘기다.

아산상 의료봉사상에는 19년 간 파키스탄 사막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며 인술을 실천해온 민형래(54·사진) 원장이 선정됐다. 민 원장은 2006년 지인이 후원해 준 종자돈을 7년 간 4억 원으로 불려 2013년 신생아실과 수술실, 검사실, 50여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인 차초로병원(Love & Trust Hospital)을 열었다. 매일 100여명의 환자가 이곳을 찾는데 10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치료해준다.

사회봉사상은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우고 84년 간 소외 계층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대표 곽지숙 수녀·사진)에게 돌아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수여하는 아산상은 1989년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단체를 찾아 격려하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홀에서 열린다. 대상·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복지실천상·자원봉사상·효행가족상 등 6개 부문 수상자 12명(단체 포함)에게 7억70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여 수녀 상금은 3억원이다.</s>


<s>제목: 교복 과일향과 낯선 애플워치…우리 아이만 아는 '이것' 정체는
내용: 애플워치, 닌텐도 게임기, 포르쉐 차 키….
이러한 상품들을 모두 산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몇만 원으로 이들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구매한다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020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리만족'시켜주는 것이죠.

정작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흡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녀 노트북에 꽂혀있는 USB, 그리고 교복에 들어있는 파우더 케이스 등이 담배라는 걸 알긴 어렵죠. 아이에게서 과일, 초콜릿 같은 '낯선' 냄새가 느껴지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때도 잦습니다. 예전엔 담뱃갑으로 흡연 여부를 따졌지만, 세상은 빨리 변해갑니다.

# 기상천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실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역한 냄새가 덜하고, 디자인이 화려하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향 제품을 중심으로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고, 사용중지 권고 같은 정부 대책도 나왔죠.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 세상에서 청소년을 유혹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주춤하면서 19일부터 각급 학교 등교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등하굣길에서 몰래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이른 흡연은 건강과 학업 모두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전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의 문답을 바탕으로 신종 담배 감별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방서 유난히 달콤한 향? 흡연 의심해야

아이가 쓰는 전자담배, 부모가 찾기 가장 어려운 것은.
시계가 제일 대표적이지만 USB 형태도 많아요. 제품을 USB 포트에 꽂아서 충전합니다. 부모님은 아이 근처에서 담배 냄새 맡은 적이 없고, 컴퓨터에서 충전하면 USB라고만 생각하지 설마 담배라고는 생각 못 하세요.

특이한 담배 제품을 유형별로 설명한다면.
니코틴 액상 팟을


넣어 들고 다니면 자동차 키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좋은 차 브랜드 스티커를 같이 팔아 명품 브랜드도 붙일 수 있어요. 원하는 취향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얀 연기를 내뿜는(베이핑) 커다란 기기도 있어요. 3세대 전자담배, 탱크형이라고 부르죠. 담배 연구만 15년 해왔는데 진짜 이런 제품은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전자담배 감별법을 알려준다면.
▶아이 방에서 과일ㆍ초콜릿 등 달콤한 향기가 난다 ▶아이 가방ㆍ옷 등에 모르는 전자제품, 안약병이 있다 ▶아이 소지품 중에 처음 보는 코일ㆍ배터리가 보인다 ▶아이가 평소보다 돈을 많이 쓰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아이 기분이 자주 바뀌고 짜증, 불안 등이 늘었다(사춘기 증상과 유사하니 주의 필요) ▶아이가 자주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등 6가지 체크포인트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보다 더 위험할까.
니코틴이 어린 시기 몸 속에 들어오면 성장해야 할 부위가 성장 못 하거나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 하는 전두엽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뇌가 다 성장한 성인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도 청소년 흡연, 부모 흡연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없는 금연, 부모 자녀 같이 끊어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선 어른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개 엄마, 아빠가 흡연자면 자녀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부모의 금연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담배를 막 피우면서 아이한테만 끊으라는 식의 '내로남불'은 통하지 않아서죠. 이성규 센터장은 "부모부터 금연하는 게 자녀 흡연 예방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합니다.</s>


<s>제목: [단독]'세금폭탄' 김구 가문…정부 요지부동에 결국 소송 포기
내용: 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당초 계획한 정부 상대 행정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 입장이 요지부동인 데다,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19일 김구 후손과 친분이 있는 한 지인은 “최근 김구 가문은 (정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돈·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육체적으로 소송 피로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점도 소송을 포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8년 10월 선친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해외 대학은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사업 등에 쓰기 위해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9일 국세청 과세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추징세액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앞서 김구 가문은 이 같은 세금 부과도 정당하지 못하다며 소송 방침을 밝혀왔다.과세당국 안팎에선 김구 가문의 사례는 기계적 법 적용으로 선의의 납세자에 징벌을 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세청은 최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해외 대학 기부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자금·장학금 등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 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더라도 ‘과세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곳이 내는 세금인 만큼, 과세당국이 국내 납세자에 징세하기 전에 해외 기관에


대한 과세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구 가문처럼 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기부금 관련 과세 정보를 후손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구 가문은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하버드대는 한국 국세청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관련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김구 가문은 국세청에 해외 대학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해외 학교에 한국 독립운동사나 독도 교육 등을 하는 데 기부하려면, 공익재단을 통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 기관은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기부를 악용해 세금 탈루를 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탈세 방지를 위해, 정당한 기부 행위에까지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김구 가문 사례는 기계적 법적용으로 선의의 납세자에 거액의 세금을 매긴 선례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과세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부 사실 등을 확인해 과세 자료가 확보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이재명 "내년 국감 거부 고민"…의원들 "자료 제출이나 제대로"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 감사권은 국회가 아니라 각 시·도 의회에 있다는 주장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 제출부터 충실하게 해달라"고 반박했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되어왔다.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국감 거부 이유로 공무원 등의 업무 부담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을 앞두고 18일까지 국회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만 1920건(행안위 995건, 국토위 648건, 기타 277건)인데 여기에 411건이 추가 요구된 상태다. 앞서 경기도청 노동조합도 같은 이유로 국감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SNS 글은 이날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경기도의 자료제출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미진하다"고 오히려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국감 시


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을 몇 차례 했지만 이렇게 자료협조가 안 된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자료제출 하라고 했더니 원자료를 누락하거나 심지어 행정책임자가 자료제출 자체를 막은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사님께 전화까지 드렸다. 그런데도 자료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도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지사가) 'SNS에 국정감사 거부해야 되겠다' 글을 올린 것 같은데…"라며 직접 묻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국감은 국회의 의무다. 여러분(경기도)이 국감 자료를 내는 것도 의무니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요구된 자료만 2000건인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또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혁신도시 지정에 기업유치도 활발?…주목받는 충남 내포신도시
내용: 민간기업이 속속 자리잡고 정주 여건 조성도 활발하다. 인구는 도청 이전 당시보다 55배 증가했다. 최근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내포신도시 이야기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은 23개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도시첨단산단 산업·산학용지 65만3840㎡ 가운데 31.6%인 20만3749㎡를 분양했다.

 지난해 7월 가동에 들어간 산업용 로봇 생산·설계·설치 전문기업인 한양로보틱스가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이다. 현재 가동 중인 4개 기업에서 고용한 인원은 311명이다. 해외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한 삼일엘리베이터 생산공장 건립도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서버,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기업 등 7개 기업이 조만간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포 도시첨단산단에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등 4개 공공기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투자 유치 여건이 좋아졌다”며 “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생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조성도 활발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11개가 문을 열었고. 학원 63개와 독서실 3개도 영업 중이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도는 현재 충남대 캠퍼스 건립과 관련한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의원 18개, 약국 5개 등 모두 23개가 들어섰다. 문화체육시설 중 충남도서관은 2018년 내포에서 문을 열었다. 이곳으로 들어올 예정인 도립미술관은 현재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민간 업자가 용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골프장(9홀)조성사업은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등 주요 인프라 조성작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신리 내포신도시 유통시설용지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만964㎡로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 82%로, 연내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내포신도시는 2007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995만1729㎡)에 지정됐다. 이어 대전에 있던 도청이 2012년 말 이전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여러 기관·단체도 대전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당초 이전 대상이던 107개 기관·단체 가운데 103개가 내포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4개 중 1개는 현재 이전을 진행하고 있고, 3개는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10개 단지(1만1018가구)가 준공됐고, 6개 단지(5655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5개 단지(6200가구)는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다. 단독주택도 129채가 건설됐고, 24채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가 집계한 지난 9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7834명이다. 도청 이전 당시인 2012년 12월 509명과 비교하면 5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과 어울리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충남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과 충남 지역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s>


<s>제목: 중국 3분기 4.9% 성장…궤도 안착하며 ‘V자 반등’ 굳히기
내용: 궤도를 이탈했던 중국 경제가 제 궤도로 다시 안착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성장 속도를 더 높이며 ‘V자 반등’ 굳히기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2분기 연속 상승세다. 그 덕에 3분기까지 성장률(0.7%)도 플러스 반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분기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3분기 성장률(6.0%)에 근접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는 1분기(-6.8%)에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수치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2분기(3.2%)에 ‘V자 반등’했다.

 2분기보다 속도는 더 붙었지만 3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5.2~5.5%)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실망보다 안도가 시장의 대체적 반응이다. 냇웨스트마켓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류페이첸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성장 동력이 달려서가 아니라) 수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 GDP 증가율을 갉아먹었다”고 말했다.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중국의 수입은 13.2% 늘었다.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는 곳곳에서 읽힌다. 지난 9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6.9%(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0.8%)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같은 달 소매판매도 3.3% 늘었다. 시장 예상치(1.8%)를 웃돌고, 지난 8월(0.5%)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AP통신은 “쇼핑몰과 자동차 대리점에 소비자가 돌아오면서 중국 경제가 힘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차오핑 JP모건자산운용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FT에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국내 수요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 투자에서 소비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다가올 분기에 중국 국내 경제 활동이 더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중국 당국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류아이화(劉愛華)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분기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대부분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며 “경제 지표는 중국 경제의 강한 활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주요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 예상이다.

 중국의 ‘나 홀로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가적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며 세계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과 건설투자가 늘어나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올 들어 5.6% 증가했다. 불편한 기색도 엿보인다. 주로 미국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수입이 수출과 비교할 때 거의 늘지 않고 일자리도 중국에서만 만들어졌다”며 “경제 회복의 과실을 중국만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병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선 등 국제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다. 유럽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발목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실업률과 가계·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경제 성장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의 실업률은 5.4%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FT 인터뷰에서 “민간 투자와 가계소비 증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환경과 소비 심리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중국 정부의 복안은 ‘쌍순환(雙循環)’이다. 수출 의존을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이다. 26일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확정될 ‘14차 5개년 계획’의 화두이기도 하다.</s>


<s>제목: 명지대학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개최
내용: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가 10월 16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5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명지대학교 LINC+사업단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가 주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 혁신을 소개하고 기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의 강연과 100여편의 우수한 구두 및 포스터 논문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 강연은 인터넷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Plenary 강연’과 Zoom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Invited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논문 발표는 구두 및 포스터로 나뉘었으며 구두의 경우 15분 이내의 동영상 업로드로 진행되었고, 포스터의 경우 10분 이내의 동영상 업로드 및 발표자료 학술대회 홈페이지 업로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등록 및 환담, 개회사(홍상진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인사말(학회장 및 명지대 유병진 총장), Plenary Session Ⅰ, 점심식사, Session 1,2,3,4, Plenary Session Ⅱ, 우수 논문 시상,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Plenary 강연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었으며 첫 번째 섹션의 좌장은 한양대 전형탁 교수가, 두 번째 섹션의 좌장은 한기대 장영철 교수가 맡았다. 강연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김형준 단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윤정식 센터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동순 반도체PD, 백군기 용인시장, 한양대 안진호 교수, 반도체산업협회 전배근 팀장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했다.

Invited 강연은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뉘었으며 Session 1 소자 : 명지대 윤태식 교수, Session 2 소재 : 인하대 이정환 교수, Session 3 부품 : 충남대 유신재 교수, Session 4 장비 : 한국산업기술대 김기현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사에서 홍상진 교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명지대학교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학·연·관 관계자분들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최신의 기술 동향과 기술 혁신 내용을 교류하고 연구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학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핵심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깊이 체감하여, 2019년부터 반도체를 포함한 6대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애로기술지원을 위해 『MJU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단』을 발족하고 산학협력 기술지원에 매진하고 있다”며 “오늘의 이 행사가 내일의 국가핵심기술발전에 큰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의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끔, 명지대학교는 오늘 열린 뜻깊은 자리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을 귀담아듣고 마음에 새겨 내일을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인재양성과 국가핵심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문 대통령 "경제 반등 골든타임"…소비쿠폰 등 '내수진작' 지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해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달라”며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ㆍ문화, 여행ㆍ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수 진작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달라는 지시다.

 소비쿠폰은 공연과 영화 등의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소비쿠폰을 배포하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야권 등에서는 당시 정부의 성급한 소비 진작 정책이 코로나 재확산을 자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재개 등을 주문한 배경은 고용지표의 악화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 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서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000명 감소했다. 감소폭이 지난 5월(39만 2000명) 이후 최대였다. 특히 청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0.3%로 9월 기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악화의 배경을 사실상 8월 15일 일부 보수 단체들이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에 돌렸다.


 그는 “(고용 악화는)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며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 됐다”며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청와대 회의실 배경 문구를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교체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했던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s>


<s>제목: 극단 선택한 합숙 고교생···"코로나 걸려도 내책임" 각서 냈다
내용: 지난 4월 경북 경주시 한 고등학교 기능반 학생 A군이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중·고교의 등교가 금지된 기간 중 벌어진 일이었다. A군은 기능경기대회 준비로 기숙사에서 하루 11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받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경북 지역 직업계고 20개 학교 중 8개 학교 기능반 학생들은 등교 금지 기간에도 학교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경북교육청이 뒤늦게 직업계고 기능반 훈련 중단을 권고했지만, A군이 다니는 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는 합숙훈련을 지속했다. 특히 A군의 학교는 기능반 학생에게서 ‘코로나19 감염이 되더라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학교에 대해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받았다. A군은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고 직접 서명을 한 뒤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A군이 사망한 이후 5개월 뒤인 지난 9월 21일 경북교육청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국가 수준의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고, 기능훈련 학생의 인권과 복지지원에 역점을 두고 전공심화 동아리 등 자율적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19일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전국기능대회 1등 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코로나19 수칙 준수하고 학생 인권에 역점을 두고 자율적 훈련을 했다는 말이 맞느냐”고 따졌다.

 사망 당시 A군이 등교 금지 기간중이었는데도 어떻게 학교 기숙사에 있을 수 있었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임 교육감은 “아직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월 1일자로 기능경기대회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지침내리고 확인했


다”고 답했다.

 하지만 A군은 동의서를 낸 뒤 훈련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A군이 제출한 동의서를 공개하면서 “동의서에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사실상 생명 포기 각서”라고 비판했다.

 또 “4개월간 하루 11시간씩 훈련을 했는데 요즘 노역장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학교에 점수를 주고 포상금도 준다. A군을 지도한 교사도 600만원 포상금을 받았다.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에는 A군의 아버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군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고 6개월이 지났다.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학교에선 무슨 도움을 줬는지, 학교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는지 물어봤는데 오히려 저한테 그간의 아이 잘못을 들춰서 모두 저희 잘못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만 믿고 1년 중 300일 이상을 보냈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던 아이는 하루종일 잠만 자다 학교로 돌아가곤 했다”며 “학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더라면, 학부모인 저에게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는 “(등교 중지 기간 중 등교를 할 수 있게 동의하는) 동의서를 저는 보지도 못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필로 서명했다는 동의서가 어떻게 학부모 동의서가 될 수 있느냐. 등교 금지가 잘 지켜졌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조사에 소극적이니 누구에게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s>


<s>제목: 하루에 美 6만, 프랑스 3만 확진…한국도 날씨 추워지면 늘까
내용: 유럽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하다.
유럽의 경우 지난봄 첫 번째보다 훨씬 거센 두 번째 파도를 맞고 있다.

프랑스 보건부는 17일(현지 시각)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24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925명 증가했다.

영국에서도 매일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도 17일 81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독일과 체코 등 유럽 곳곳에서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 기록이 깨지고 있다.
4월과 7월에 이어 최근 세 번째 파도를 맞은 미국에서도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두 달 만에 6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남반구인 브라질에서는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2792명을 기록했다.
7월 29일 7만869명까지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3월과 8월 두 번의 파도를 맞았던 호주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반구와 남반구의 상황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계절의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을을 맞아 기온이 떨어지는 북반구는 코로나19가 점차 확산하고, 겨울을 넘긴 남반구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코로나19 기세도 꺾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하루 수십 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난 10개월 동안 다양한 실험이 진행됐는데, 일단 바이러스 자체는 높은 온도에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호주 질병 대응센터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도 온도 조건일 때 유리·스테인리스·종이·지폐 등 다양한 표면 위에서 최대 28일 동안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도가 40도일 경우는 생존 시간이 48시간 미만으로 줄었고, 반감기(감염성 있는 바


이러스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도 1.7~2.7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등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을 때 안정성이 떨어졌다.
온도가 10도이고 상대습도가 40%일 때는 바이러스 반감기가 24시간 이상이었다.

반면, 온도가 27도이고 상대습도가 65%일 때는 반감기가 1시간 반에 불과했다.
미국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식품 가공 공장과 같이 서늘한 실내 환경에서 슈퍼전파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확산은 기온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당장 남미 브라질은 확진자가 줄고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계속 늘고 있다.

미국 내 카운티를 대상으로 1~6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기온·열지수(Heat Index)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히려 기온이 오를수록 확진자가 미미하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중국 푸단대 연구에서도 8개국 202개 지역을 분석했는데, 기온과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 전염병 감염자 1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 감염자의 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상대습도나 풍속(風速), 자외선 등도 기초 재생산지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도 중국 도시들의 코로나19 확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온 등 환경 변수만으로는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연구팀은 "중국 전역에 부과된 비약물적 개입(도시 봉쇄 등과 같은)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과감한 공중 보건 개입 없이 기온과 습도만 상승한다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자와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면 감염될 확률이 낮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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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수요 2배인데 입주 30% 감소···“미친 전셋값” 패닉 몰고간다
내용: 요즘 주택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전세난. 공급 급감이 원인인 가격 급등이다. 지난 7월 말 도입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불안하던 전세시장을 '패닉' 수준으로 몰았다.

기존 계약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기존 세입자가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세입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수도권 4.4%, 서울 6.2%다. 이는 평균이고 체감 상승 폭은 훨씬 더 높다. 비싼 강남만이 아니라 중저가 지역도 많이 올랐다. 강남구 8.4%, 송파구 12.2%, 광진구 8.6%, 성북구 9.2% 등이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뛰고 있어 앞으로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더더욱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창고’에서 나오는 물건이 줄어든 데다 그나마 시장에 나오는 셋집도 수익이 나은 월세로 돌아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데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져도 임대인 입장에선 예금금리보다 높은 월세가 유리하다.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 계약 때 월세로 하는 게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하더라도 낫다.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아실에 따르면 이번 달 하루 평균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9186건으로 지난 7월 4만1580건보다 80% 가까이 급감했다. 7월 전·월세 물건 10건 중 6~7건이던 전세가 이달엔 5건 미만으로 줄며 월세보다 적다.

전세 수요는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상 5% 상한선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처럼 과잉 수요를 유발한다. 집을 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던 세입자가 싼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다.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 집값 전망 불확실 등으로 기존 세입자 외에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새 수요도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한다.

국민은행의 서


울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89.3으로 5년 전인 2015년 10월(193.1) 이후 최고다. 전세수급지수는 범위가 0~200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2000년 이후 역대 최고가 그해 전셋값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8.7% 치솟은 2001년 2월 198.5였고, 지난달 이전 가장 높은 수치는 2015년 10월 193.1이었다.

하지만 전세난을 해결할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히기도 했다.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매 전환이 있다. 2013년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들고 나왔다.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집값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정부는 꿈도 꾸지 않을 방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등 전세 수요를 더욱 늘리는 대책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7·10대책에 따라 내년 이후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받게 된다.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다른 가족은 기존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조합원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셋집이 없어지는 셈이다.

월세 선호도를 높여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월세 매물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현재 전세보다 많은 월세 부담을 낮추면 월세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세난을 유연하게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면 월세의 주거비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난 대책으로 월세 유도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됐으나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조건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s>


<s>제목: 억새 산행? 고수는 영남알프스, 초보는 이 산 가면 된다
내용: 가을이 가기 전에 단풍 말고 감상해야 할 절경이 또 있다. 솜털처럼 하얀 꽃을 틔운 억새가 바람 따라 군무를 추는 모습이다. 10~11월에는 동네 공원이나 천변에서도 억새꽃을 볼 수 있지만, 진짜 장관은 산을 올라야 만날 수 있다. 서울의 억새 명소인 하늘공원마저 코로나19 탓에 11월 8일까지 폐쇄한다니 올해만큼은 억새 산행을 도전해볼 일이다. 억새로 유명한 전국의 산을 난이도별로 소개한다.

난이도 하(下) - 민둥산·오서산
민둥산은 헐벗은 산을 일컫는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보통명사 민둥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품은 명산 ‘민둥산(1119m)’이 있다. 이름처럼 산 정상부가 민숭민숭하다. 1970년대까지 화전민이 수시로 불을 질러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다. 8부 능선 위쪽으로 나무 대신 억새가 살고 있다. 억새 군락지 면적이 66만㎡에 달한다. 정상 높이가 1000m가 넘어 지레 겁먹을 수 있으나, 산행 초보도 도전할 만하다. 해발 500m 증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하면 2~3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다. 급경사가 없어서 쉬엄쉬엄 걸으면 된다.

오서산(790m)은 서해안에 드문 억새 산이다. 충남 홍성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가장 쉽다. 입장료(1000원)와 주차비(중·소형차 3000원)를 내고 휴양림 안으로 들어가면 정상까지 왕복 2시간 코스가 나온다. 정상은 보령시 관할이다. 하산 시간을 잘 계산해 서해 낙조를 보고 오길 권한다. 은빛 억새와 황금빛 천수만이 눈부시다. 올라온 방향 말고 계속 시계 방향으로 걸어야 내리막길 경사가 완만하다.

난이도 중(中) - 명성산·천관산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에 걸쳐 있는 명성산(922m)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억새 명산이다. 억새 군락 면적은 넓지 않지만, 서울에서 가깝고 진입로인 산정호수 단풍도 화려해서 일거양득이다. 등산로는 다양하다. 산정호수 상동주차장을 출발해 비선폭포, 등룡폭포를 지나는 길이 일반적이다. 쉬는 시간까지


 4시간 이상 잡아야 한다. 바위가 많아 만만치 않다. 대신 단풍, 폭포, 억새를 차례로 감상할 수 있어 눈이 즐겁다.
장흥 천관산(723m)은 『동국여지승람』이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은 산이다. 늦겨울엔 동백, 봄에는 진달래가 화려하고 가을엔 억새로 눈부시다. 정상 풍광은 억새로 유명한 여느 산보다 드라마틱하다. 정상부에 오르면 발아래로 다도해가 펼쳐진다. 날씨가 좋으면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인다. 등산 코스는 열 가지가 넘지만, 장천재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다. 다른 탐방로보다 시간이 더 걸려도 기암괴석과 다도해를 두루 만끽할 수 있다. 정상 연대봉까지 약 2시간 30분이면 오를 수 있다.

난이도 상(上) - 영남알프스
영남알프스는 울산시 울주군, 경남 밀양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악지대를 일컫는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만 9개다. 영남알프스는 자타공인 억새 산행 일번지다. 군락지 면적이 710만여㎡에 달한다. 사자평, 간월재 같은 억새 평원도 그림 같지만, 신불산(1159m)·영축산(1081m)·천황산(1189m) 능선에도 억새가 파도처럼 일렁인다.

영남알프스 억새 산행은 한나절 코스도 있고, 유격훈련을 방불케 하는 장거리 코스도 있다. 배내고개를 출발해 간월재에서 억새 군락을 보고 돌아오는 코스가 가장 쉽다. 굳이 간월산이나 신불산 정상을 안 오르면 왕복 두세 시간 걸린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간월재 왕복 코스도 인기다. 배내고개 코스보다 조금 더 가파르다. 왕복 서너 시간 걸린다.

29.7㎞에 달하는 하늘억새길을 완주하는 산꾼도 있다. ‘하드코어 억새 산행’이라 할 만하다. 5개 구간으로 이뤄진 길을 애오라지 걸으면 12시간이 넘는다. 야영 장비를 들쳐메고 백패킹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지정구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은 불법이다. 영남알프스 내 휴양림이나 캠핑장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s>


<s>제목: [그래픽텔링] 6시즌 만에 완전체 손흥민...역대급 시즌 도전
내용: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토트넘)이 올 시즌 전성기를 맞았다. 2015~16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지 6시즌 만이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기록상 1분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경기 시작 45초 만에 골이 터졌다. 해리 케인의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리그 7호 골(시즌 8호). 손흥민은 도미닉 칼버트-르윈(에버턴)과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의 리그 득점 페이스는 2015~16시즌 잉글랜드 무대를 밟은 이래로 가장 빠르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11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는 5경기 만에 지난 시즌 득점의 절반을 넘겼다. 올 시즌에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과 같은 국제대회가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A대표팀 차출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걱정이 없다. 현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016~17시즌 기록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34경기, 14골) 경신도 노려볼만 하다.

손흥민이 올 시즌 많은 골을 쏟아내는 것은 최고의 공겨 파트너 케인 덕분이다. 두 사람은 올 시즌 8골을 합작했다. 두 차례(2015~17년) 득점왕에 오른 프리미어리그 최고 골잡이 케인은 올 시즌 '특급 도우미'로 변신했다.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가 심해지자, 골 욕심을 버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바꿨다. 패스에 주력하면서 어시스트가 늘었다. 지난달 22일 사우샘프턴전에선 손흥민이 넣은 네 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다.

통산 총 28골을 함께 만든 손흥민-케인 콤비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강 조합에도 도전한다. 이들은 현재 리그 역대 최다골 콤비 4위다. 36골을 합작한 디디에 드로그바-프


랭크 램파드(전 첼시)가 1위, 나란히 29골을 기록한 티에리 앙리-로베르트 피레스(전 아스널)와 세르히오 아구에로-다비드 실바(전 맨체스터 시티)가 공동 2위다. 손흥민-케인은 이번 시즌 단독 2위까진 어렵지 않게 올라설 전망이다. 시즌 종료까진 아직 33경기나 남았다.

영국 축구통계업체 옵타는 "전설적인 공격 콤비 사이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케인은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Telepathic)"라고 했다. 한준희 위원은 “케인의 존재는 손흥민에게 득이다.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를 분산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은 긴 시간에 걸쳐 쌓은 두터운 신뢰 관계로부터 나온다. 손흥민은 최근 구단 기자회견에서 케인과 관계를 '단단한 사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람은 평소 훈련장 출퇴근을 함께 했다. 공항도 동행하는 사이다. 손흥민은 "케인과 5년 이상 함께 했다. (경기장 안팎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과 전술 분석 대도 계속 대화한다. 연습이 (경기에서) 완벽을 만든다"고 했다.</s>


<s>제목: 무료 독감백신 맞은 17세 사망…이틀전 접종 직후 "피곤하다"
내용: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틀 후 17세 남학생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독감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 중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 3학년인 17세 남학생이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한 후 이틀 뒤인 16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따르면 어머니가 오전에 아들이 일어나지 않자 깨우러 들어가 보니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독감 백신 맞은 후 사망한 17세 "피곤하다"
해당 학생은 독감 접종 전후 알레르기 비염 외에 특이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족에게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현재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 후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으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망한 학생이 맞은) 동일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당국에 따르면 1차 부검 결과, 사망과 독감 백신과의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의사가 백신 연관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었다고 들었다"며 "정밀 부검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망한 17세 남학생이 맞은 백신은 국가조달물량으로, 무료접종 백신이다.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의료기관에 유통한 제품이다.

다만 정 본부장은 "신성약품이 유통한 백신 제품이 맞지만, 유통과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회수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앞서 신


성약품 유통 백신이 '상온 노출'로 물의를 빚은 뒤 조사를 통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긴 시간 '상온 노출' 등으로 효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백신 48만 도즈(1회 접종량)는 회수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한국백신의 백신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확인돼 61만5000도즈가 회수됐다.

과거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더러 있긴 했다.
질병청은 지금까지 독감 백신 관련 이상반응 합병증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009년 1건 있었다고 밝혔다. 만 65세 여성이 2009년 10월 19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고 이틀 후인 21일부터 양쪽 팔과 다리에 근력저하 증상이 발생했다. 밀러 피셔 증후군을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호전되지 않고 사망했다. 해당 여성은 백신 접종 전 특이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한다.

밀러 피셔 증후군은 눈 근육 마비, 운동능력 상실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희귀 말초신경병증이다.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길랭바레 증후군의 아형으로, 길래바레 증후군보다 덜한 증상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 사망 사례가 드물게 고령층에 발생하지만, 건강한 10대가 사망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독감 백신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나팔락시스는 일종의 백신 단백질 과민반응으로,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접종 직후 나타난다"며 "길랭바레는 전신 아래서부터 서서히 마비가 시작되는데 사망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도 이런 부작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아나필락시스는 백신 접종 직후 반응이 나타나고, 길랭바레는 이틀보다 긴 시간을 두고 다른 임상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사망 사례가 이런 부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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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정의선의 '빅 배스'…현대차, 충당금 3조4000억원 3분기 실적에 반영
내용: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리콜 등과 관련해 3조3900억원의 충당금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9일 현대차 2조1300억원, 기아차 1조2600억원의 품질개선 비용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한다고 이날 공시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했다. 정의선 회장 체제 시작 단계, 그리고 전기차 원년인 내년이 오기 전 2015년부터 문제가 된 세타2 직분사(GDi) 엔진 논란을 해소하고 적자를 털고 가겠다는 '빅 배스(Big Bath)' 전략으로 풀이된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충당금 반영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실적 발표 전 이례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지난해 3분기 현대·기아차는 세타2 직분사(GDi) 엔진에 대한 품질개선 관련 충당금으로 각각 6100억원, 3100억원을 반영했다. 세타2 GDi 엔진이 장착된 소유주에게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을 해주기로 한 비용이다. 이날 공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충당금 비용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이유는 대상과 보증 기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품질 개선 대상은 세타2 GDi 엔진뿐만 아니라 향후 세타2 MPI·HEV, 감마·누우 엔진도 추가도 포함된다. 품질 개선 대상에 포함된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국내와 해외 판매분을 합해 현대차 240만대, 기아차 181만대로 총 421만대다. 현대차 쏘나타·투싼·싼타페(2013년~2018년식), 기아차 K5(미국명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2011년~2018년식) 등이다.
지난해 대상 차량 469만대에서 48만대가량 줄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엔진 품질개선 캠페인에 포함된 2019년식은 엔진 교체가 거의 없어 이번 비용 산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보증 기간도 늘려 잡았다. 현대차는 "지난해엔 미국 산업 평균인 12.6년으로 했지만, 다시 실제 폐차 기준을 적용해 19.5년으로 재산정했다"고 말했


다.

그러나 추가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기타 엔진 316만대가 포함되며, 전체 대상 차량은 737만대로 대폭 늘었다. 현대차는 세타2 MPI·HEV와 감마·누우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KSDS) 장착 캠페인을 할 계획이며, 비용도 충당금에 포함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전 세계서 719만대를 판매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매출액 26조6895억원, 영업이익 1조1338억원, 당기순익 1조457억원이었다. 2조원가량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영업익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 매출의 10%에 육박하는 충당금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리콜의 범위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며 "엔진 교체 요구에 부응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독자 개발한 세타 엔진 후속인 세타2를 2009년부터 양산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주행 중 멈추는 등 논란을 빚었다.

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이후 품질 관련 이슈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자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시각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엔진 관련 이슈를 확실히 털고 가자는 '빅 배스'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정의선 회장 체제에 들어선 이후 품질 경영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빅 배스 전략은 경영진 교체 시기에 부실자산을 대규모로 반영해 잠재부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회계기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품질비용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철저한 품질관리와 비용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의결…국회 요구 1년만
내용: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9일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는 오후 4시쯤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내일(20일) 오후 2시쯤 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해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을 실제보다 축소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듬해인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 최종 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마치지 못했다. 4·15 총선 직전 감사원은 사흘 동안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에 실패한 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에게 보강 감사를 지시해, 5개월여간 감사가 다시 진행됐다. 감사원은 2차 감사를 마친 뒤 지난 7일 다시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심의했다. 19일까지 모두 엿새간 감사위를 연 끝에 감사보고서를 의결할 수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결 직후 확정된 감사보고서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과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름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20일 오후 2시쯤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송부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폐쇄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추석 연휴 전에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직권심리를 했다고 한다. 직권심리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는 절차다. 채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심리가 진행됐다는 것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뿐 아니라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하려 했다는 의미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당시 국감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8년에 청와대에 몇 번이나 들어갔냐”는 질의를 받았다. 정 사장은 “취임 인사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청와대의) 산업비서관을 만나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만 얘기했다”고 답했다.

 한 언론은 채 전 비서관 등을 문책 대상자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직권심리를 받았던 다른 인사는 “감사원법상 문책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된다. 그 전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업무를 잘 아는 다른 인사도 “아마도 감사원 측은 직권심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정도일 것이다. 문책을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