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꽁꽁 언 땅 녹자 더 불붙었다···뜨거운 미·중·러 북극 삼국지
내용: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의 아일슨 공군 기지를 떠난 B-1B 랜서 장거리 폭격기 1대가 북극을 가로질렀다. 3100해리(약 5741㎞)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북극 상공에서 공중급유기로부터 재급유도 받았다.

B-1B는 그린란드와 노르웨이해에서 노르웨이 공군 소속 F-16V 바이퍼 2대와 만나 엄호를 받았다. 미 공군은 유럽에서 군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기르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 아크티카호가 모항인 무르만스크를 떠나 북극으로 향했다. 아크키타호의 첫 북극권 항해다. 3만3000t급의 이 배는 세계 최대의 쇄빙선이다. 하지만 엔진 3개 중 2개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북극행을 서두른 이유는 러시아가 이 배를 가급적 빨리 운용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따라 원자력 쇄빙선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을 포함 54척의 쇄빙선을 갖고 있다.

얼어붙은 땅 북극이 뜨거워지고 있다. 물론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극을 노리는 강대국 덕분도 있다. 냉전 때부터 북극에서 열전(熱戰)을 벌인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이번엔 중국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북극은 원래 미사일 경로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세계 지도를 펴 보면, 북미 대륙의 미국과 유라시아 대륙의 러시아 사이는 태평양과 대서양이 갈라놓는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대륙간탄도탄(ICBM)을 쏘는 상황을 가정하자. ICBM은 태평양과 대서양 위를 날아가진 않고, 북극을 거친다. 지구본을 놓고 자로 대보면 미국~러시아 최단 거리는 북극을 지나는 경로다.

그래서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은 북극에 전략잠수함을 항상 배치했다. 전략잠수함은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다닌다. 적의 전략잠수함이 북극권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아군 공격잠수함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유사


시 적의 전략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해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극권은 최근 더 주목을 받게 됐다.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권에서 항해할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졌다.

미사일의 최단 경로가 북극이듯, 대륙을 오가는 최단 항로도 북극이다. 유라시아와 북미 사이에 놓인 베링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지난 10년간 129% 늘었다. 북극권의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들이 많다.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22%가 북극권에 묻혔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사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극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과 일본도 북극 활용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미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위협으로 인식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북유럽 국가와 캐나다는 미국 중심으로 뭉쳐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권에 가장 공을 들이는 나라가 러시아다. 러시아는 2015년 북극권에 있는 노바야제믈랴 군도와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북부 틱시 지역에 첨단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S-400 포대를 배치했다.

지난해 베링해협엔 K-300P 배스티언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배치했다. 이 미사일은 지상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 북극권과 가까운 미국 알래스카주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러시아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권에서도 비행기를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모스크바 바우만 공과대학이 러시아 국방부와 협력, 특수 화학약품을 이용해 얼음의 표면 구조를 바꾼 뒤 무거운 비행기가 쉽게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극권을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러시아는 북극을 담당하는 사령부를 따로 두고 있다.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 합동전략사령부다. 해군 예하에 있지만, 육ㆍ해ㆍ공 합동부대다.
</s>


<s>제목: 욕설, 사진 합성…'온라인 수업' 교권 침해에 멍 드는 교사들
내용: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정모씨는 지난달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욕설에 깜짝 놀랐다. 정씨는 “음성 변조한 목소리로 본인 이름을 붙여 ‘XX놈, 개XX’라는 욕설을 내뱉었다”며 “도가 지나친 행동에 참담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 수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욕설은 한 두 마디에 그쳤지만 짧은 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 17명이 욕설을 듣고 당황한 정씨의 모습을 화면 너머로 지켜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지난 3월 초·중·고에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 시행 7개월째를 맞았다. 2학기 개학 후에도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중단, 온라인 수업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를 향한 막말·욕설이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A씨는 지난달 초 온라인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수업을 시작할 무렵 학생들이 초대된 방에서 갑자기 ‘얼굴 X 같다’라는 외모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한 학생이 방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당시 온라인 수업에 출석한 학생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이름을 사칭한 한 학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A씨는 “본인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수업에 참여해 욕설을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며 “학생과 교사와의 신뢰를 저버린 몇몇 학생의 행동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교사의 초상권 침해도 온라인 수업으로 나타난 교권침해의 새로운 사례다. 지난 3월 온라인 수업을 도입할 당시에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화면을 캡처해 교사 외모를 평가하거나 캡처한 얼굴 사진을 부적절하게


 합성해 유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다.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인과 함께 찍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한 학생이 비속어를 적어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배경 사진으로 해놓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교사의 교권 인식과 코로나 대응’이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2585명 중 58.1%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교사 응답 비율이 남교사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다’(41.5%), ‘쌍방향 소통을 최소화한다’(22.5%)고 답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학교나 교육청에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 학생을 찾기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교사에게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예절이나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줌에서 수업 대기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노벨평화상에 세계식량계획…"혼란 극복할 최고의 백신은 식량"
내용: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 올해 노벨평화상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돌아갔다. 심각한 기아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불러온 빈부 양극화 심화, 국제 연대의 약화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WFP를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아 퇴치에 노력하고 ,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여건 마련에 기여했으며, 굶주림이 전쟁과 갈등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WFP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WFP는 1963년 기아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식량 지원 기구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지구촌에 굶주리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제로 헝거(Zero Hunger)'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도 2011년부터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83개국 1억 3400만명 이상이 WFP의 원조를 받았다.

노벨위원회의 언급대로 코로나19 이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빈곤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전세계에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 전염병과 분쟁까지 덩달아 늘면서다. 특히 예멘과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에서는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주민들이 급증했다. 최근 세계은행(WB)는 전세계 인구의 4분의1이 하루 3.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WFP도 올해 말까지 2억 6500만 명이 기아에 가까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월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에서 각국 정부에 대응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2020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 위기에 있어)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며 추가 지원과 함께 식량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WFP도 악전고투를 벌였다. 하늘길이 끊기고 이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해 가며 식량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등 기존의 주요 배급 거점이 문을 닫은 것도 큰 문제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WFP는 자체 운영하는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UNHAS)를 확대해 물자를 날랐다. UNHAS는 공항이 지어지기 어려운 오지나 고립된 지역에도 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기, 헬리콥터, 화물기 등을 운영해 물자를 나르는 방식이다. 손광균 WFP 한국사무소 공보팀장은 "UNHAS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해 배급 일정을 세분화하고 중간 거점을 마련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며 배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해서 올해 WFP의 도움을 받은 식량 취약계층은 전세계에 1억명이 넘는다. 우리 외교부도 UNHAS 사업에 3년간 500만달러(약 57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WFP측은 수상 직후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톰슨 피리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국서)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교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WFP는 주어진 의무 이상을 수행했다”면서 “거의 모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한때는 WFP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는 개인 211명, 단체 107곳 등 318명으로 역대 4번째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노벨위원회가 WFP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희미해져 가는 국제연대의 정신의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구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적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WFP란 단체가 갖는 상징성도 크다. </s>


<s>제목: 윤건영, 조성길 부인 북송 공론화···당국자 "이미 우리 국민"
내용: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7월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공개된 뒤 조 대사대리 부인의 북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송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다. 윤 의원은 이과정에서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도 함께 거론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자칫 국제법적 문제까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건영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다"며 "김련희(2011년 탈북)씨, 전 정부(2016년) 때 집단 탈북한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 최근에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들의 북송 문제를 꺼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인영 장관은 이에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거나 등등과 관련해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소신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공론을 형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들의 북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여론만으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을 빼고는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북송을 요구해온 탈북민들이다. 북한 당국이 아직 송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조 대사대리 부인을 놓고 실세 장관과 실세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북송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더 논란거리다.

정부와


 군이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 이모씨가 북측 수역에서 표류 중인 사실을 알고도 7시간 동안 국제상선통신망이 열려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북측 선박에 구조 및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는 2018년 11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나온 뒤 7~8개월 유럽을 떠돌며 고생하다가 스스로 한국대사관으로 함께 걸어들어왔다"며 그는 "부부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신변 위협 가능성과 딸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상정보를 보호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부 모두 자진 탈북 의사를 밝혔고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이미 우리 국민이 됐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상 재외공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장, 군부대장에 보호를 직접 신청한 탈북민은 통일부 장관(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의 보호 결정을 받은 뒤 각종 정착지원을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보호 결정을 한 탈북민 본인 의사나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송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상에 없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인민군 포로 및 남파 공작원 출신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였다.

법조계 의견도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중앙일보에 "과거 포로를 교환하듯 송환하는 건 현재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중국 국적 조선족의 위장탈북 사례를 포함해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지만 북한 이탈주민을 북으로 송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은 "피고는 정부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북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s>


<s>제목: '평양 상하수도, 대동강 수질개선'…서울시 남북협력사업 중단
내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평양 상하수도 개량과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등 대북사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서울시는 경평(서울-평양) 축구대회를 비롯해 평양시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대동강 수질 개선을 비롯해 평양의 상하수도 개량 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은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총 361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노후 상수도관 누수탐지 장비를 비롯해 기술지원에 1억원, 휴대용 수질측정 장비 지원에 2억원이었다.

 서울과 평양 간 문화유산 상호답사 프로그램도 계획했다. 2002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진 남북 간 축구경기 재개도 '경평 축구대회 재개' 명목으로 기획했다. 배정된 예산만도 24억원에 달했다.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에도 30억원을 쓸 예정이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조선 국립관현악단 합동공연, 동·식물 교류, 평양 산림녹화지원, 2만 가구 분량의 수인성 질병 예방용 소독약품 지원도 계획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 하수도도 노후했는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이어갔다.

 박 전 시장의 계획이 틀어진 계기는 북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이 파국을 맞으면서 북한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협력사업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외에서도 남쪽과 직접 교류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성사시킨 남북협력사업은 2건이다. 세계 5개 도시 탁구대회와 '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관련 학술대회를 지난해 러시아에서 개최했다. 탁구대회에는 남북한이 공동 참가했다. 남북한은 당초 녹둔도(러시아령)에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의 여진족 격퇴 유적을 올해부터 공동 발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자 각기 러시아에서 학술대회만 열었다.

 평양 상하수도 개선사업과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시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가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지출 예정액은 15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70억원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중단되었지만, 통일문화 조성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금으로 추진하던 협력사업과는 별개로 '남북 올림픽 공동유치'는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평양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유치 신청서 제작과 유치특보 자문회의, 홍보영상 제작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s>


<s>제목: 한글날도 ‘재인산성’ 공방…“세종대왕 갇혔다” vs “방역의 길”
내용: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경찰 차벽이 다시 둘러쌌다. 야당은 “세종대왕 동상이 ‘문재인식 불통’의 상징인 차벽에 갇혔다”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차벽은 막기 위한 벽이 아닌 살기 위한 방역의 길”이라고 옹호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경찰 버스 배치 등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 도로변의 차벽은 그대로 두는 대신,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철제 펜스’로 대신하고, 90개 검문소를 57개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다만 투입한 경찰력은 개천절 집회 때와 비슷한 1만 1000여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보수단체들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입장문을 낭독하는 등 소규모 기자 회견으로 집회를 대신했다.

야당은 방역을 빌미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글과 신문고를 만들어 소통의 길을 넓힌 세종대왕이 한글날인 오늘 울타리와 차벽에 갇혀 지낼 것”이라며 “정부는 연휴를 맞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쇼핑몰 등 다른 곳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도 강경 보수단체와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광화문에 안 간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고 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력은 개천절과 똑같이 동원해 놓고, 차벽 대신 철제 펜스를 늘린 것을 ‘통제 완화’라고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경찰력 동원이 적절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여당은 차벽 설치는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벽은 일부 국민의 자유를 위해 모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는 당국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을 막고 정부를 지키는 벽이 아니라, 감염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집회를 강행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비호가 있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 차벽에 힘을 실었다. 오영훈 의원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 “한글날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56.4%”라고 했고, 이형석 의원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때문에 엄청난 경제ㆍ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니 경찰이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찰이 서울 일대에서 불심검문이 폭넓게 진행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광화문 일대가 원천 봉쇄됐는데 일반인을 불심검문하는 건, 방역 차단이 아닌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 뒤 ‘불법을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 뒤 경찰이 과잉 충성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인사는 “불심검문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야당의 비판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집회ㆍ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나 검문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강제 대피, 퇴거,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법 감염병 우려가 높을 시 집회를 원천 금지하되, 판사가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냈다.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과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늘자 부활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불안과 불만을 틈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불심검문을 확대하는 공안 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s>


<s>제목: [단독] "文정부서 北도발 3건뿐"···軍, 공무원 피살은 제외했다
내용: 군이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살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7년 이후 북한에 의한 도발이 총 4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상 도발 1회, 공중 도발 1회, 지상 도발 2회 등이다.

이중 해상 도발 1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1월 1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NLL(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한 북한 상선 침범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발생한 도발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는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군은 이 건을 공중 도발로 분류했다. 나머지는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하는 북한군을 총격한 것, 그리고 지난 5월 3일 강원도 철원 DMZ(비무장지대)에서 3사단 GP(감시초소)를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사건 등이다. 두건 다 지상 도발이었다.

 군의 설명만 놓고 보면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북한의 도발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이씨 사살 및 시신 훼손, 그리고 지난 6월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도 군이 규정한 북한의 도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합참은 도발의 정의를 묻는 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도발의 정의를 놓고 보면 공무원 사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재산에 위해를 가한 행위인데, 도발 현황 자료에는 없어 그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답변은 ‘도발의 정의는 합참 작전과에서 정한 것이며, 도발 현황을 관리하는 건 대정보분석과라서 서로의 답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모두 도발에서 제외한 것도 비판했다. 미사일 발사 당시 국방부가 출입기자단 등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서는 ‘북한군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겠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도발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군 내부에서 도발의 정의를 공유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해석을 달리 한 거라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이해관계나 정권의 득실을 먼저 따지느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반도에서 참화가 벌어지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조차 단호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며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도 못한다면 결국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고 안보 위협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나 답변 등이 공식 입장이며, 그 외에 추가로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다.</s>


<s>제목: [단독] 인체 모형 표류실험 실패했는데, 월북 근거로 들이민 해경
내용: 북한군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해경이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더미(인체 모형)’ 표류 실험이 사실상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정부 발표 발맞추기를 위한 사실상의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9일 입수한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6일 저녁 이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인체 모형을 활용한 표류 실험을 했다. 모형의 무게는 이씨의 체중과 유사한 80㎏으로 설정했고 구명조끼도 입혔다. 26일 밤 7시, 9시, 11시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모두 네 차례 인체 모형을 바다에 던져 표류방향 및 속도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부터 말썽이 생겼다.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 523함은 저녁 7시 2분에 첫 번째 인체 모형을 바다에 투하했다. 이후 5분 간격으로 모형에 설치된 무선추적기로 위치를 확인했다. 모형은 저녁 7시 7분, 12분, 18분까지 위치가 파악됐지만, 네 번째 위치 확인을 시도한 저녁 7시 48분부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해경은 보고서에 “(모형을) 원인 미상으로 소실”이라고 적었다.
 해경은 위치 확인 신호가 사라진 해상 인근을 수색했지만, 모형을 찾지 못해 상부에 분실 보고를 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세 차례 추가 표류 실험도 모두 취소했다. 이후 해경은 이씨 시신 수색을 위해 복귀하던 도중 소연평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망에 걸려있는 인체 모형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처럼 표류 실험은 사실상 실패한 실험이었지만,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해당 실험을 이씨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당시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조류 예측 시스템 등을 이용해 이씨가 실종된 이후로


추정되는 21일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5분 사이 실종자가 단순 표류했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실제로 실험을 했다. 80㎏의 더미로 똑같은 물때(조류 흐름)에 투하했다”며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3일에도 인체 모형 표류 실험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 해경은 실험 취소 이유를 묻는 안 의원실 질의에 “희생자가 붙잡고 있던 부유물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구현하기 불가하여 중단”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로 볼 수 있다”며 “해경이 추정하는 무동력 부유물로 북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거슬러 갈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실증실험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월북 판단에 대해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확인된 정보가 가장 유력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본다”며 “표류 실험 등 나머지 것들은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s>


<s>제목: 민주당 '노조 보호'에 힘준 노동법 발의…정부안보다 더 강력
내용: 여당에서 노조 보호에 방점이 찍힌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6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보다 더 친노동 성격이 짙은 법안들이다.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때 정부가 설립 신고증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법안에는 남아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노조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정부안은 노조 임원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되도록 했으나, 안 의원 개정안은 퇴직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사업장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날 민주당 환노위 소속의 다른 두 의원도 ILO 협약 비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교원노조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재직 교원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노조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공무원 노조 가입 기준에 있는 직급 제한을 폐지,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상의 3가지 법안에는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발의 법안으로도 볼 수 있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정부 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담았다.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ILO 기준에 충실하기 위해 아무래도 노조 입장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 안과 곧 발의될 야당 안까지 합쳐 환노위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야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TF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단은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경기나 노동이 회복될 수 있는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 유연화를 가지고 (노조가) 발끈발끈들 하는데 이미 근로시간 같은 경우 포스트코로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 후 11월에 법안을 상정해 연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EU나 한미FTA 협약에 따라 무역제재를 받거나 국제적 위상이 손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야당도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文 전화걸때마다 "유명희 지지"…그 뒤엔 盧 노하우 있었다
내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1995년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 2013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적이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최종 결선 진출자는 유 본부장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출마를 발표한 뒤 WTO 회원국 정상과 통화할 때마다 유 본부장 지지를 당부했다. 브라질·독일·러시아·호주·뉴질랜드 정상과의 통화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오랜 통상 분야 경력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만큼 WTO 발전 및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유 본부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유 본부장을 위한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은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유엔(UN) 사무총장으로 선출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는 그때(반 전 총장이 후보로 결정된 때)부터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대통령은 모든 순방외교에서 그의 지지를 부탁했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 부탁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15개국을 방문했다. 또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요국에 특사로 보내 지지를 부탁했다. 최광웅 전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이 쓴 『노무현의 사람들』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심지어 자국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낸 스리랑카 총리에게 “그래도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는 일화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런 노


력들이 효과를 봤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고위급 외교전이 아니었다”고 썼다. 대신 “반 총장의 당선이 가능했던 건 당시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균형외교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도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읽은 조사(弔詞)에서 “(노 전 대통령은) 균형외교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해 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등에도 공을 들이는 균형외교 정책을 폈다. 중국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는데, 그 배경엔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에 대한 중국의 높은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도 같은 이유에서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도 이라크 파병 등 주요 현안에서 동맹 간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썼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반기문은 확실한 친미주의자”라며 지지를 부탁한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WTO에 우리나라가 후보를 내기로 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 입후보 얘기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다는 것은 멋진 일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에게도 ‘첫 한국인 WTO 사무총장’은 그런 의미일 수 있다.</s>


<s>제목: 자기가 금지한 태아세포 썼는데도···그 치료제 극찬한 트럼프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의 효과와 성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인 약품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리제네론의 단일클론항체치료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등 3종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9일(현지시간)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70%까지 낮췄다고 발표했다. 업체측에 따르면 1062명의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29일 동안 관찰한 결과 위약(플라시보)을 투여한 환자보다 회복 기간은 5일 빨랐다.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회복 기간이 7일 단축됐고, 사망률도 70%까지 낮아졌다.

이런 효과는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치와 유사하다. NIH는 15일간의 초기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단축했고, 산소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률을 72%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를 근거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우리 방역 당국은 중증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위중 환자'의 경우 사망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렘데시비르 투여받은 코로나 환자는 8일까지 579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코로나 치료제 띄우기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리네제론의 항체치료제는 아직 최종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받은 리제네론의 단일클론항체치료제 ‘REGN-COV2’가 태아 세포의 하나인 ‘239T 세포’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239T는1970년 대 낙태된 태아의 신장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다. 렘데시비르도 개발 과정에서 같은 태아 세포를 사용했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


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태아의 세포조직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지 못 하게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지난 8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태아 세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과학계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태아 세포로 개발한 치료제를 사용하고 연일 효과를 극찬하는 등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연구협회 전 회장인 소아 심장전문의 디팍 스리바스타바 박사는 “태아세포 연구에 반대했다면, 태아 세포로 만든 약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알렉산드라 보이 리제네론 대변인은 “REGN-COV2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 검사 과정에만 태아 세포를 사용했고, 다른 과정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치료제에 사용된 태아 세포는 사용금지 전에 추출한 것으로 “문제 될 일없다”는 입장이다.

</s>


<s>제목: "울산엔 없었다"···고층 화재용 '70m 사다리차' 전국 10대뿐
내용: 울산에 있는 33층 주상복합건물에서 큰불이 발생해 93명에 이르는 입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작 고층 화재 진압에 쓰이는 고가사다리차가 울산소방본부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 을) 의원이 8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으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울산 소방본부에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일 밤 11시 7분쯤으로 12층에서 시작돼 33층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 울산소방본부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화재가 커진 데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고 옥상 수조에 물이 고갈돼 진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헬기까지 투입해 화재진압을 했지만, 불길은 9일 오전 6시 15분쯤 다시 피어올랐다.

 이날 새벽 2시에 현장에 출동해 지휘에 나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불씨가 되살아나자 서울과 부산·대구·세종 등 8개 시도에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한 특수장비 동원령을 발령했다. 울산지역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탓에 추가로 화재진압을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과 세종에서 총 4대의 70m 고가사다리차가 투입됐다.

 임주택 울산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 사다리차 높이가 낮아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파트 높이는 113m인데 울산에는 (사다리차가) 52m가 최고 높이여서 부산에서 72m 사다리차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0분에 화재가 진압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진압으로 귀 부위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총 90명이 경상을 입었고 중상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소방본부 측은 초기 중상자로 분류됐던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구조


된 인명은 총 77명으로 초기 화재가 발생했던 12층에서 4명이, 28층에서 23명, 옥상에서 26명이 구조됐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일반 사다리차는 461대에 이른다. 하지만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2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과 대전·세종·제주에 1대씩이 있다. 경기소방본부는 2021년에 1대를, 충남소방본부는 2023년에 1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4692개이며, 이 중 3885개가 아파트다. 나머지 690개는 복합건축물, 90개는 업무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시설은 18곳이며, 공장은 5곳이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늘어나면서 화재 진압에 고가사다리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보한 예산 상황에 따라 고가사다리차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울산소방본부에 고가사다리가 있었다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며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건축자재·소방시설·화재대응 장비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반전…죽쑬 줄 알았던 TV판매 80% 급증, 역대 최고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오히려 TV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다. 올 초만 해도 TV업계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TV 교체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꺼져가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도 한동안 되살아날 조짐이다.

9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6205만 대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38.8%,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9% 늘어난 숫자다. 트렌드포스는 “코로나19로 1분기 TV 출하 일정이 뒤로 미뤄지고 북미 시장의 TV 수요가 증가했으며, 3분기 주기적 호황세가 더해지면서 분기별 사상 최대치 출하량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TV시장에서 나란히 세계 1ㆍ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출하량이 늘었다. 삼성전자의 3분기 TV 출하량은 1420만대로 2분기보다 67.1%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6.4% 더 많이 팔았다. 3분기에 794만대를 출하한 LG전자는 2분기보다 81.7%나 증가했다. 삼성과 LG에 이어 3~5위를 차지한 중국기업 TCL(733만대)ㆍ하이센스(550만대)ㆍ샤오미(338만대) 역시 30% 내외의 출하량 증가를 기록했다.

TV업계의 올해 초 전망은 어두웠다. 대형 특수인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된 데다 주요 국가가 봉쇄되면서 제조공장의 문을 닫거나 유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TV시장 규모(출하량 기준)는 지난해보다 7.7% 줄어든 9187만200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 시작을 앞둔 5~6월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 등 가전제품 교체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는 1~8월 동안 전년 대비 20% TV 수요가 증가했다. TV업계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는데다, 연말 연휴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줄어든 시장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V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액정표시장치(LCD) 시장도 부활하고 있다. 삼성과 LG 등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지난해부터 LCD 분야에서 손을 떼는 중이었다. 중국 업체들이 우후죽순 저가공세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최근 들어 LCD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9월 현재 55인치 4K 초고화질(UHD) LCD TV용 패널 가격은 평균 145달러로 전월 128달러보다 17달러,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3월 대비 30달러 이상 가격이 올랐다.

이러다 보니 올해까지만 LCD를 생산하겠다던 LG디스플레이는 당장 손을 떼기가 어렵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실적발표 행사에서 “올해 안으로 국내 TV용 LCD 생산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LCD보다는 중국업체들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속내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LCD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재 LG디스플레이는 LCD용 패널 생산을 1년 더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s>


<s>제목: '85년 역사' 114 안내 존폐 위기...연간 10억콜→1억콜 급감
내용: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5년 출범해 올해로 85년째 서비스 중인 '번호안내 114'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급으로 전화번호 안내를 요청하는 콜수가 급감하면서 114의 역할을 '번호 안내'가 아닌 '고령자 복지 서비스'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KT에 따르면 최근 18년간 전국의 114 상담원이 처리하는 연간 평균 콜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2년까지 114로 매년 10억콜이 넘게 걸려왔는데, 2012년 5억4900만콜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는 1억6800만콜로 떨어져 10분의 1로 줄었다. 상담원 충원도 멈췄다. 수도권의 경우 2008년에 마지막 채용이 이뤄졌다. 2002년 4000명이 넘던 상담원은 올해 691명 남았다.  114는 국내 유일의 실제 상담원 번호 안내 서비스다. 1년 365일 24시간 전화를 걸면 10초 이내에 전화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기업·병원 등의 대표번호는 상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챗봇 응대로 바뀌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만큼, 114 서비스 역시 ARS 등으로 대체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전화 상담 업무에 인공지능(AI) 자동화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114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114 문의 내용은 단순히 전화번호나 상호를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령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어디 가야 하냐"거나 "재난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 "딸의 집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가는 법을 알려달라"거나 "가스 밸브가 고장났는데 어디다 전화해야 고쳐주느냐"고 문의한 경우도 있다.  문의


전화 응대 시간도 길어졌다. 114의 한 상담원은 "번호 안내의 경우 1콜에 10초 내외로 소요되는데, 고령자 분들의 질문을 듣고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정보를 찾아 안내하다보면 5~8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보 안내'는 114의 본래 업무에 속하지 않아 상담원의 업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114의 고유업무는 '번호안내 제공'에 한정됐다. 번호관리세칙에는 114나 119 등 특수번호는 법이 정한 특수 용처 대로만 운영하라고 규정됐다. 법대로라면 114로 들어온 생활정보 상담 문의에는 응대하면 안되는 것이다. 114 서비스를 운영 중인 KT는 아예 114의 역할과 업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현재 114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한 상담원은 "고령자들은 ARS 안내 음성에서 '1번을 누르세요'라고 하면 키패드 올리는 법을 몰라서 허둥대다, 114로 전화해서 '어디를 눌러야 하냐'고 묻는다"면서 "114가 고령층을 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서비스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디지털 사회가 심화되면서 택시·은행 등 생활 서비스가 전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져 고령층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114 서비스를 고령층을 위한 통신복지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114 상담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고려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114 서비스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숨진 '주사 아줌마' 말이 없다···13명 집단감염 '부산 미스터리'
내용: 부산에서 최근 숨진 60대 간호조무사로부터 영양수액 주사를 맞은 시민과 이들의 접촉자 등 총 1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가 과연 몇 명에게 수액주사를 놨는지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는지 역시 간호조무사의 죽음으로 밝혀낼 수 없는 상태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9일 현재 해당 간호조무사로부터 직접 수액 주사를 맞은 6명과 이들의 접촉자 3명, 또 부산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타·시도 거주자 4명 등 총 13명이 간호조무사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그동안 감염 경로가 규명되지 않았던 기존 확진자 2명과 타 시·도 거주자 4명 등이 간호조무사 관련 확진자로 뒤늦게 확인돼 간호조무사 발(發)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액 주사를 맞고 확진된 부산시민은 대부분 9월 넷째 주 등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간호조무사를 불러 주로 자신의 집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는 사망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여부는 물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감염력이 있었는지, 기저질환 유무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가족들은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또 장례식장의 접촉자 등도 자가격리됐다.

 숨진 간호조무사가 몇 명에게 주사를 놨는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병원 소속이 아닌 데다 아는 사람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가정집을 방문해 수액주사 등을 놔준 것으로 파악돼서다. 이에 부산시는 확보한 간호조무사의 휴대전화에 이름이 저장된 사람들 48명에게 전화를 해 수액 주사를 맞거나 접촉한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9일 현재 이들 48명 가운데 8일 3명, 9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검사 중인 8명을 제외한 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밀양의 노모 집을 방문하던 지난 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119 응급차를 타고 가다 경남의 한 병원에 도착하기 전 급성심장사로 숨졌고, 지난 5일 장례가 치러졌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보통 사인 불명일 때 급성심장사로 기록한다”며 사인 불명임을 시사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러나 “고령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급성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추가 확진된 476번은 지난달 28일 간호조무사에게서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8일 확진된 부산시민 3명(470번, 471번, 472번)도 지난달 27~28일 간호조무사에게서 수액 주사를 맞은 공통점이 있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또 그동안 감염원을 알 수 없었던 기존 확진자 가운데 445번과 458번 확진자가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현재까지 직접 수액 주사를 맞은 부산시민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로 파악됐다.

 여기에 기존 확진자인 450번과 451번은 수액 주사를 맞은 445번의 접촉자, 466번 또한 수액주사를 맞은 458번의 접촉자로 각각 밝혀졌다. 수액주사를 맞은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시민 3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이중 수액 주사를 맞고 확진된 부산의 부모 집을 추석 연휴 기간에 방문한 타·시도 거주 자녀·손주 등 4명(울산 2명, 경남 1명, 서울 1명)이 확진된 것으로 9일 추가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발 감염이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간호조무사처럼 가정집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수액 주사 등을 놓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이다. 단 수액 주사를 맞은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확진자를 역추적하다 보니 간호조무사가 공통인물로 나왔다”며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데다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 감염이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


<s>제목: [경제통]경기 회복 시작?…제조업 경기지수 3분기만에 상승
내용: 코로나발 불황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일까. 올해 3분기 들어 제조업 부문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다. 현재와 미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경기 지표들도 지난 5월 이후부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레 '경기 회복'을 거론하는 이유다.

1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경기실사지수(BSI)는 84로 3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 제조업 매출 전망 BSI도 89로 상승 전환했다. 이 지표는 산업연구원이 매 분기 10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 경기, 경영 실적, 외부 여건 등을 물어 집계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긍정 응답이, 100보다 작으면 부정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3분기에도 부정 응답은 더 많았지만, 지난 2분기(68)보다는 크게 개선하는 모습이다. 제조업은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민간 경기 향방이 이 업종 업황에 달려 있다.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주요 항목별 BSI 전망을 보면 올해 4분기 수출 전망(92)은 전분기보다 8포인트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 수출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감도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90)와 소재(88) 부문의 전망치가 각각 14포인트, 10포인트씩 올라 가장 큰 기대를 보였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 기대가 더 컸다. 대기업도 전망치가 3포인트 오른 95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89)도 8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BSI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경기 지표도 일제히 반등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100.7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한 2월 이후 꾸준히 내려 5월에는 96.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월에는 97.0, 7월 97.2, 8월 97.6으로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미래 경기를 내다보는 데 유용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월 100.7에서 5월에는 99.4로 하락해 저점을 찍었다가 6월부터 반등해 8월에는


 100.9를 기록 중이다.

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심리도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기업·소비자가 경제를 바라보는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는 올해 1월 82.2에서 6월(68.6) 바닥을 찍고 9월에는 70.9까지 올라섰다.

전문가들도 'V자 회복'은 아니어도 경기가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투자 등이 위축한 상황이지만, 경제주체들이 코로나 확산 초기와 달리 감염병 특성에 적응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도 경기 회복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늘어난 기업과 가계의 이익이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늘려 일자리 증가로도 이어지게 된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재화 수요에 따른 생산·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7조8000억원 규모 추경 효과로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소상공인 매출 추이가 8월 이후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5월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누렸고 이달에는 추석·한글날 연휴로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s>


<s>제목: ‘친중’ 국민당이 물꼬 텄다···“美와 국교 회복” 대만의 도박
내용: 최근 대만과 중국 언론에서 화제가 된 단어다. 말 그대로다. 미국과 대만의 국교를 회복하자는 뜻이다.
지난 6일 사건 때문이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은 이날 결의안 둘을 입법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나는 ‘대미복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의 재수교를 외교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게 골자다. 또 다른 결의안은 중국의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결의안을 환영했다. 오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여야 입법위원들의 미국과 대만의 외교 및 안보 관계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중국 공산당)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엔 ‘신줏단지’와 같다. 합법적 중국 정부는 오직 자신들이지 대만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서방 국가 중 이를 가장 먼저 따른 게 미국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처음 인정하고, 79년 대만과 단교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은 대만에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6일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한 일부분”이라며 “이를 해치는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을 결단코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이다. 국민당은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최근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78년 단교 이후 최고위급 미국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 걸 근거로 들었다. 이제 대만이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대미 외교 목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당이 어떤 당인가. 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발전을 추


구해나간다는 ‘92합의’를 맺을 때 대만 집권당이다. 이후 줄곧 ‘친중’ 행보를 보였다.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과 달리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그런 국민당이 중국이 펄쩍 뛸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천명한 거다.
국민당도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 이후 대만에서 ‘친중’ 목소리는 발붙이기 어렵다. 올해 1월 총통과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에 참패한 국민당으로선 기존 친중 노선으론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미 국민당은 지난 6월 당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독립’ 노선을 표방했다. 지난 3월 국민당 주석이 된 장치천(江啓臣)의 뜻이었다. 장 주석은 “일국양제는 베이징 당국의 목표일 뿐이며, 국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중국도 이런 구도를 안다.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국의소리 방송에 “대만의 기본 판세에 변화가 생겨 국민당과 민진당 분할 구도가 민진당 편향 구도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대만이야 79년 단교 이후 언제나 대미복교를 원했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외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기류가 다르다. 2018년 미·중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다. 미국으로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대만이 중요해졌다. 미국은 이미 대만을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 압박 효과도 실제 경험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기에 미국은 F-16V와 같은 고급 군사 무기를 대만에 팔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부 차관을 대만에 보내는 등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만이 가진 ‘재수교’의 희망을 키우는 행동이다.
중국에 대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다. 대만과 미국의 수교가 중국엔 사실상 선전포고인 이유다.
</s>


<s>제목: "문 대통령 국빈방문이 소원"···'꽃보다 누나'도 감탄한 나라
내용: 아드리아해(海)의 숨은 보석. 까칠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라고 칭송했던 곳. ‘꽃보다 누나’들도 감탄했던 그 나라.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대표로 한국에 와있는 다미르 쿠센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그는 “크로아티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7월부터는 국경도 재개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잡은 비결은 낮은 인구밀도, 그리고 다도해에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발칸반도 서부에 자리 잡고 있고,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이탈리아 베니스에 닿습니다. 인구는 약 410만명,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쯤 됩니다. 긴 해안을 따라선 약 1000개가 넘는 섬이 포진해 있습니다. 쿠센 대사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 정책도 참고했다”고 귀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쿠센 대사는 지난해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국교를 수립한 건 1992년이지만 굴곡진 역사로 인해 주한 대사관 설립은 늦어진 건데요. 크로아티아는 화려함 대신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의 한 고층빌딩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대사관을 꾸미는 선택을 한 거죠.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작지만 알찬 대사관입니다. ‘시크릿 대사관’이 방문한 대사관 중에선 작은 편이지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우선 쿠센 대사가 먼저 안내한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부터 물어봤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국경 개방은 좀 이르지 않나.
“크로아티아에선 약 1만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여 일찌감치 방역 정책을 폈기에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 방역 정책도 참고가 많이 됐다. 지난 7월 1일자로 국경을 다시 개방해도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550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제어는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다. 상당수


가 무인도의 휴양지나 외딴 산악 지대에서 휴가를 보낸다. ”

코로나19 이전 한국인들의 크로아티아 사랑은 대단했다.
“연간 50만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들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해주셨다. 크로아티아 인구의 10%를 넘기는 대단한 숫자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도 찾아주시면 좋겠다. 16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모여서 장관을 이루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부터, 아드리아해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선 체험 관광까지 다양한 보석이 아직도 많다. 700년이 넘은 수령을 자랑하는 올리브나무에서 아직도 열리는 열매로 만든 올리브 절임부터,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트러플(송로) 버섯도 자랑거리다.”

 자료를 찾아보니 크로아티아 수도인 자그레브엔 ‘실연 박물관(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까지 있다는군요. 실제로 이별한 커플이 추억이 깃든 물건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다가 재미로 차렸는데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이별에 얽힌 아이템을 기증받아 전시 중입니다. 한 여성이 떠나간 연인이 남긴 가구를 모두 부수는 데 썼던 도끼, 참전 중 다쳐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지만 곧 헤어진 상이군인의 의족 등이 전시되어 있다는군요. 물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가야겠지만 영국의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꼭 가볼 명소'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건 몰랐지? 테슬라의 고향이 크로아티아

 그렇다고 역사나 실연만 볼거리인 건 아닙니다. 지금 한창 최고 주가를 찍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인 테슬라 아시죠. 세르비아계 미국인 전기공학자이자 발명가였던 니콜라 테슬라(1856~1943)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 테슬라가 태어난 곳이 크로아티아였다고 합니다. 쿠센 대사가 자랑스럽게 “크로아티아에는 혁신의 DNA가 있다”고 설명하는 배경입니다.</s>


<s>제목: 옵티머스가 물류단지 사업 청탁? 이재명 "사기꾼 뻔한 거짓말"
내용: 부실 업체 투자로 5000억원 이상의 금융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사업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까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경기도 광주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이 문건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다.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 제기 보도를 냈다”고 썼다.

이 지사는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 주민 의견 청취와 합동 설명회 또는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및 이를 위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관


련 시군과의 협의(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모두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 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다”고 했다.

또 “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해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공직에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왔다”며 “정치를 하면서 업자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포위돼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 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라며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 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돼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s>


<s>제목: “부채 시한폭탄에 대비하라”…‘위기 전문가’ 라인하트의 경고
내용: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지난 8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라인하트는 지난 5월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중 최고위급 자리에 임명됐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오는 12~18일 연차 총회를 연다. FT 인터뷰도 이 연차총회 내용을 미리 알리는 ‘예습’ 차원에서 진행됐다. FT는 “팬데믹 위기 타개를 위해 불어난 정부의 부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연차총회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위기 전문가로 통한다. 그런 라인하트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는 전대미문이다. 동료 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저한 『이번엔 다르다』는 호황의 끝은 어김없이 위기였다는 점을 실증해낸 경제학 부문 필독서다. 라인하트는 FT에 “케네스 로고프와 나는 20년 전부터 중진국의 재정 적자와 관련해 연구를 해왔다”며 “중진국이 부채의 함정에 빠진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로고프 교수 역시 지난 5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인하트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대표 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재정 무리수를 두다 결국 기업의 사적 부채가 국민의 공적 부채로 변질하는 상황이다. 라인하트는 FT에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의 경우 자국의 ‘챔피언 기업’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채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미증유의 구조조정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FT는 “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취약성이 이미 곳곳에서 부글거리고 있다”며 “중진국 정부들이 그들의 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그리고 돈을 푸는 방식은 이


미 문제를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라인하트는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일수록 국가부채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라인하트는 “팬데믹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부채가 이슈인 한국 역시 이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국가에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건 투명성의 부재라고 라인하트는 강조했다.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다.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중국 당국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라인하트는 “중국이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융자지원을 해왔는데 그 내역은 공개를 피하고 있다”며 “각국 기업은 이에 따라 국가 부채 수준이 낮을 것이란 막연한 낙관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선 라인하트와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등 여성 경제학자들이 총출동한다. IMF는 총회 중인 13일 세계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9% 역성장으로 예측했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6일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끔찍할 수 있다”며 소폭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s>


<s>제목: [단독]금감원, 옵티머스 조치 112일이나 끌다 '유예'
내용: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재무건전성 미달 관련 조치를 하면서 다른 운용사보다 두배의 기간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운용에 "12월 전까지 펀드 설정이 가능하겠냐", "돈을 먼저 받아 외형을 갖추기는 어렵냐"며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이후 끝내 '조치 유예안'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13일 금감원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날(2017년 8월 30일)로부터 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한 날(12월 20일)까지 소요한 기간은 총 112일이다. 이는 2015년 이후 다른 자산운용사 자기자본 미달 관련 사안 평균 처리 기간(58.5일)의 약 2배에 달한다.

적기시정조치란 재무건전성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게 금융당국이 요구·명령하는 경영개선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조치를 미뤄주는 '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던 옵티머스운용은 금감원이 검사 112일 만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덕에 3개월여의 시간을 벌게 됐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긴 기간(112일) 동안 옵티머스운용을 적극적으로 도와 시장 퇴출 위기로부터 구해냈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가 금감원 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정황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록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지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는 그해 11월 9일 금감원 직원 A선임에게 전화를 걸어 감자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물은 뒤 구체적인 대답을 듣는다. A선임은 김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1월 22일


 또 다른 금감원 직원 B선임과도 통화했다. 이때 김 대표는 "(대주주 변경 관련)아까 선임님이 주셨던 아이디어는 감독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실익이 없을 것 같다"며 "그래서 우선 회장님 앞으로 진행하는 거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B선임은 "그렇군요, 네"라고 대답한 뒤 "12월 전까지 펀드 설정이 가능하겠나, 12월 1일자 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내용을 확정해 금융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옵티머스운용의 경영에 관여하는 듯한 요구를 했다.

김 대표는 12월 14일 A선임으로부터도 비슷한 요구를 받는다. A선임은 옵티머스운용의 신규 펀드 설정 경과를 궁금해하며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가 12월 20일인데 그 전까진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는다. 김 대표가 머뭇거리자 A선임은 "유휴자금(Idle money) 형태로 우선적으로 (납입금을) 받아 일부라도 관리하고 있으면 안 되나? 일부라도 받아서 외형이라도 갖추는 건 어려운 상황인가?"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A선임은 그러면서 "내일 소위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협의만 됐다, 될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협의까지 구체적으로 완료됐고 그 일부가 실제 납입이 됐다'고 하면 좀 더 대응하기가 수월할 거 같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A선임이 김 대표에게 설명한 대로 금융위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정례회의 하루 전인 19일까지도 A선임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에 전화를 걸어 최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요청하면서 "금감원하고 협의하고 번호를 받아서 전화드리는 것"이라며 "금감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김 대표의 뜻대로 제22차 금융위에선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 최종 의결됐다.

옵티머스운용이 이 문제를 두고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 </s>


<s>제목: 상온노출 이어 이번엔 백색 입자…독감백신 61만명분 또 수거
내용: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이어 이번에는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접수돼 보건 당국이 수거에 나섰다.

당국은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국민 안심 차원에서 수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독감 백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백신사(社)의 인플루엔자 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5000개를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따르면 지난 6일 경북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독감 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식약처가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색 입자는 단백질(99.7%), 실리콘 오일(0.3%)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백색 입자는 항원단백질 응집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브리핑에 배석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성분이나 제조과정에서 이런 응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간 보관할 때 응집체가 나타날 수 있어 굉장히 드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해당 백신의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콜드체인(적정온도 유지)은 2~8도로 잘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조 단계에서 백신 원액과 주사용기의 관련성 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선 “항원단백질 응집체라면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발적, 부종 같은 염증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신에 나타나는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백신 효능에 있어서도 “백신의 항원량에 차이가 없다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다만 “원칙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이 눈에 보이는, 또 흔들어서 용해되지 않는 침전


물이 있다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 사용 지침에 따라 수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처장도 “코박스플루4가PF주의 효과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해당 제조사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수 물량은 61만5000개다.

식약처는 해당 백신이 9일 오후 3시 기준, 1만7812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무료접종) 7018명, 일반 유료 접종자 1만794명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1건으로, 국소 통증 정도라고 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백신 유통 중 상온 노출 사태로 신성약품의 국가조달백신 48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를 수거키로 했다. 여기에 한국백신사의 백신 61만5000도즈를 또 수거하게 됐다. 합치면 약 100만 명분이다.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백색 입자 백신의 경우 유료 접종분이 상당수를 차지해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질병청과 협조해 해당 백신이 공급된 의료기관 등에 신속히 회수 정보를 알리고 사용 중단토록 할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실 것과 육안으로 변색, 침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독감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질병청과 논의해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영상]"자다깨니 불꽃 활활" 대출 장만한 집, 순식간에 잃었다
내용: 지난 8일 오후 11시7분쯤 큰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이모(31·여)씨의 말이다. 이씨는 9일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인근 호텔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씨는 “자다가 깨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금방이라도 집 전체가 탈 것 같았다”며 화재 당시를 회상했다. 이씨는 불이 났던 시각 남편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고함소리에 놀라서 깼다. 남편과 나가보니 거실엔 이미 연기가 자욱했다. 옷방에선 불꽃이 툭툭 튀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씨는 “순간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수건에 물을 적시려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아파트 복도 등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수조 물이 고갈돼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씨 부부의 설명이다. 결국 이씨는 밖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28층에 위치한 대피소를 떠올렸다. 이씨 집 창문과 인접해 있는 구조여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28층 대피소 사람들을 향해 “거기 괜찮느냐.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도 위험하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렸다. 그사이 집안 내 연기는 더 자욱해졌다. 이씨 부부는 음료수를 꺼내 수건에 적셨고, 계단을 이용해 20개가 넘는 층을 내려갔다. 이씨의 남편은 “무조건 내려가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복도엔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했다”고 했다. 이번 화재로 이씨 부부는 3개월 전에 대출을 끼고 산 집이 타버렸다고 했다. 이씨는 “하루 아침에 보금자리가 없어져 허망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이씨 부부를 포함해 주민 175명을 인근 호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호텔에서 만난 주민들도 긴박한 대피 상황을 떠올렸다. 18층에 사는 주민은 “연기가 나서 화재가 발생한 걸 알게 됐다. 밖으로 나갔는데 연기가 심해 아래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


았다. 가족들과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구조해줬다.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했다”고 했다. 4층 주민도 “우리 집은 피해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 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오후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집에 두고 온 휴대폰과 차를 꺼낼 수 있도록 해 달라”, “화재 원인을 밝혀 달라”, “보험 등 문제가 궁금하다”는 등의 요청과 문의를 했다. 송 시장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불이 난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높이 113m인 주상복합아파트다. 화재 신고는 12층에서 처음 접수됐다. 이 아파트 12층 입주민은 119에 “아파트 밖 에어컨 실외기 쪽에서 불길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파트 33층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또 아파트 외벽에 가연성의 접착제가 있어 불이 좀처럼 꺼지질 않았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2시간여 만에 잡았지만, 불이 내부로 옮겨붙는 등 진화와 재발화를 반복하다가 다음날 오후 2시50분에야 완전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93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울산경찰청은 9일 오후 4시 경찰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던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솔비 소속사 대표, 기안84 저격글 논란에 공식 사과
내용: 솔비 소속사 MAP크루(엠에이피 크루) 이정권 대표가 ‘기안84 저격 글’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지난 9일 이정권 대표는 “2개월 전 제 개인 SNS 글이 최근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당황해 더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늦게 입장을 내게 됐다”며 기안84와 솔비, 그리고 팬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정권 대표는 자신이 미술업계에 15년간 몸담아 왔고, 5년 전부터 솔비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간 상처와 아픔을 미술로 극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미술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해 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작업에 열중하는 솔비씨를 보며 저 또한 진심으로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5년을 함께하며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그의 작가로서의 행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미술계 사람들과 동료들을 봤다”며 “이에 그들이 말하는 예술과 예술가가 무엇인지, 미술은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건지 깊은 고민에 빠졌고, 혼자 가슴앓이하고 또다시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솔비씨의 모습이 참 가여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4년 전 모 방송 녹화 당시 예능 캐릭터로 인해 솔비 씨의 진정성이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음악과 미술 작업에 대해 도를 넘는 말들도 오갔다”며 “결국 녹화가 잠시 중단되어 솔비 씨는 눈물을 보였던 모습과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 기억이 있었기에 몇 개월 전 그분의 웹툰 논란이 있을 당시 해당 그림들을 보고 그때의 일이 떠올라 제 SNS 공간에 생각과 감정을 경솔하게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글을 삭제하여 이런 작은 논란의 불씨가 생기지 않게 해야 했는데 그 글이 이렇게 이슈가 됐고, 이로 인해 당사자와 당사자 팬분들이 받았을 상처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 아니게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버린 솔비씨와 솔비씨 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SNS 글은 솔비씨가 최근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과 무관하다”며 “저는 저를 믿고 의지하는 아티스트가 상처를 이기고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로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8월 SNS에 올린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은 숫자 ‘84’가 쓰인 이미지와 함께 “2016년 12월 KBS 예능 방송 녹화 중 솔비에게 대놓고 퉁명스럽다못해 X꺼운 표정으로 ‘그림 왜 그려요? 전공생들이 싫어해요’라고 말하며 무안 줬던 사람이 최근 발표한 웹툰을 보니 그 내용이 정말 역겹고 충격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84’ 이미지와 해시태그 등으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기안84일 거라 추측했다. 이 대표가 글을 올리기 하루 전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이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글은 솔비가 지난 7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면전에 대고 ‘그림 왜 그려요? 전공자들이 싫어해요’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라고 말한 것과 맞물려 재확산돼 왔다.</s>


<s>제목: 인스타 게시물 하나로 2000만원…가장 돈 잘 버는 꼬마 10명
내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로 최고 2000만원을 벌어들이는 ‘꼬마 인플루언서’들이 있어 화제다. 세계적인 ‘꼬마 인플루언서’ 톱10 중 9명은 미국인이었다.

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아동용품 판매업체 벨라 베이비(Bella Baby)는 자체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후원 계약, 수익 정보 등을 활용해 인스타그램 게시물당 수익을 산정,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10명의 꼬마 인플루언서들을 뽑았다.

1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출신의 7살 여자아이 에버레이 로즈 라브란트로 51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귀여운 포즈의 사진과 춤추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게시물 1개당 최고 1만6867달러(약 2000만원)를 벌어들였다.

이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주로 부모가 운영하는데, 부모의 유명세 덕을 본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4살짜리 아들 부머, DJ 칼리드의 아들 아사드(Asahd)도 톱10에 들었다.</s>


<s>제목: 클럽·감성주점 문 여나…두달 이어진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될듯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 분위기상으로는 ‘완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진 데다, 국민의 피로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간단치 않다. 정부는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등 여러 위험요인에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해보니,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나온 하루 평균 신규환자가 50명 밑으로 간신히 떨어졌다. 수도권 신규 환자는 지난 4일 35명을 시작으로 5일(49명)→6일(51명)→7일(83명)→8일(46명)→9일(26명)→10일 55명을 보였다. 이 기간 일평균 환자는 ‘49.2명’이다. 이 수치만을 단순히 놓고 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50명 미만)을 충족한다. 직전 2주간(9월 20일~10월 3일) 평균 51.8명 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발생 규모가 더 적다.

현재 적용 중인 추석 특별방역 대책은 11일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다. 노래방·클럽·뷔페 등 고위험 시설이 문을 열지 못하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생활방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단계는 지난 8월 16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더욱이 수도권에는 강화한 2.5단계가 2주일간 시행된 적도 있다. 중대본 안에서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더는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을 막는게 바람직한지 의문” 등 ‘봉쇄’에 따른 여러 우려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고


위험시설은 11개에 달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GX류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고위험시설도 있다.

마스크 쓰기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한 입장객 관리,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시설의 영업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개별 시설에 대한 맞춤형 수칙도 거론된다. 위반사항은 현장 단속이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걸러낼 방침이다. PC방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3일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바뀐 뒤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신문고에 여러 위반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흡연실을 몰래 열었다”든지 “‘좌석 띄기’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다.

다만 완화 결정까지 여러 불안요소가 있다. 우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 환자 비율이다. 여전히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 신규 환자도 50명 내외로 계속 발생 중이다. 방문판매를 포함해 관리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상황에서 예외 없이 터지는 집단 감염 역시 부정적 신호다. 이밖에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관련 환경에서의 코로나19 발생 또한 지속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일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거리두기방향과 관련,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충분한, 최종적인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방대본 입장에서는 환자발생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리두기 방향 논의와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김정은 "軍 선제적 안쓴다···사랑하는 南동포와 손 맞잡길"
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군사 억제력을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를 겨냥 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회색 정장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맨 모습으로 등장한 뒤 연설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도 당 간부와 군 병력, 민간인 등 수 만명의 군중이 동원됐으나, 마스크를 낀 사람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참으로 힘겨웠다"며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비상 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치 않게 맞닥뜨린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이 발휘한 애국적 헌신은 감사의 눈물 없이 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도 미안하고 영광의 밤에 그들(장병)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주민에 미안함을 언급할 때는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단 한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칭하며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을 썼을 뿐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북한 사상 최초로 열린 심야 열병식에는 초대형 조명과 대규모 폭죽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연설에 "만세"를 외치며 울먹이는 인민과 간부를 향해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를 외쳐 호응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열병식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근 원수로 진급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덕훈 내각 총리,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12시가 되자 하늘에 대형 폭죽이 터지며 열병식의 시작을 알렸고,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과 함께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 무대에 서기 전 화동들의 꽃다발을 받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열병식 개최와 동시에 명예 기병 상징 종대와 53개 도보 중대, 22개 기계화 종대 등이 김일성 광장에 차례로 입장했다. 각 종대는 "김정은 결사옹위"를 외치며 도열했다.

자정에 시작된 열병식은 약 19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에 녹화 중계됐다.</s>


<s>제목: 北, 첫 새벽 열병식…신형 ICBM과 SLBM 북극성-4A형도 등장
내용: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동원해 열병식을 벌였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새벽 열병식은 흔치 않다. 통상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할 때 새벽 시간에 예행연습을 한 뒤 오전에 본 열병식을 해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치러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참가 병력은 2만여 명 규모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에 열린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과 같은 수준이다.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1만여 명이 참가해 약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합참은 앞서 “오늘 새벽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행사에 동원한 북한 장비가 평양을 떠나는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는 오후 7시 열병식을 녹화 중계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새벽에 열병식을 거행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연설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췄다"며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면서도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억제력이 핵 억제력이라고 밝히진 않았다. 이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배려한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가져다주는 전략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했다. 조선중앙TV에 나타난 화면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미사일이 이동 미사일 발사대(TEL)에 실려 움직였다. 이 TEL은 11쌍의 바퀴를 갖고 있다.

겉모습으로 봐선 2017년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화성-15형보다 더 커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이 여러 개의 탄두를 실은 고체엔진 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극성-4A라고 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됐다. 북한은 SLBM인 북극성-1형과 북극성-3형을, 북극성-1형의 지상형인 북극성-2형을 각각 시험 발사했다. 북극성-4A는 신형 SLBM으로 추정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신형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은 탄두부에 자세 제어하는 데 쓰이는 부품이 보인다. 여러 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극성-4A는 기존 북극성보다 직경(지름)이 더 크다. 이게 신형이라면 이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도 신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은 10일 열병식을 벌이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그동안 정주년(5ㆍ10년 단위로 꺾이는 해) 기념일마다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 전례도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과 다양한 방사포(다연장 로켓)가 이날 열병식에 나타났다.n</s>


<s>제목: '새로운 게 좋아'…김정은 스타일의 첫 심야 열병식 개최
내용: 북한이 10일 오후 7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실황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방송했다. 자정을 알리는 평양종 소리로 열병식이 시작돼 북한은 이날 열병식이 10일 0시에 시작됐음을 알렸다. 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연설과 이병철 당 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이 지휘한 열병식 내용을 전했다.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 또는 정부 수립기념일(9월 9일), 군 창설일(2월 8일) 등 주요 기념일을 기해 열병식을 진행해 왔다. 통상 열병식은 오전이나 오후 밝은 시간대에 진행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자정에 열병식을 진행하는 건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심야 열병식 개최는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열병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열병식 때 항공기를 동원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는 등 매번 새로운 방식의 열병식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당 창건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수해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내세울 게 없자 새로운 방식의 행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김 위원장은 집권 후 뭔가 새로움을 늘 추구해 왔다”며 “코로나 19 등으로 다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열병식을 10일을 시작하는 심야에 시작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이날 열병식 동안 주석단 양옆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고, 각종 조명을 동원한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단번 도약과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평양 재건 사업을 통해 '화려함'을 추구했다. 이날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조명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쉽지 않은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통상 기념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주로 자정을 택했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은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김 위원장은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별도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을 수도 있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를 전하지 않았다.

결국 김 위원장이 새벽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대낮에 열병식을 참석했던 것과 달리 열병식을 선택한 셈이다. 기념일이 시작되는 시간, 즉 12시를 중시하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열병식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심야 열병식은 대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이 수시로 국내외 언론에 나오자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을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 사전에 준비 상황을 서방 국가들이 파악하는 걸 막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그런데 대낮에 열병식을 할 경우 감춰 왔던 무기들은 열병식 전에 정보 당국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어둠을 틈타 열병식 장소로 병력이나 무기가 이동할 경우 사전 노출 가능성이 대낮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미국 시간으로 낮 11시(한국 시간 10일 자정)에 열병식을 하고, 오전 6시(한국 시간 10일 오후 7시) 이를 방영했다. 미국을 겨냥한 심야 열병식 개최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거나 핵위협을 언급하지 않았다. 열병식을 하면서도 대미 위협 대신 수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s>


<s>제목: "고맙다" 12번 말하며 "면목없다" 자책…최고존엄 김정은의 눈물
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고맙다'와 '감사하다'는 표현만 12번 사용했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 및 수해 등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잔뜩 자세를 낮춘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연설 내내 극존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정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며 감성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한 명의 악성비루스(코로나19)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 말미에도 "존경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다"며 거듭 고마움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복구 등에 대규모로 동원돼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군 장병을 향해서도 수차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다든(맞닥뜨린)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 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기들이 맡은 피해복구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계속된 국가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면목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최고 존엄의 무결성(無缺性)으로 대변돼 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 탓을 하긴 했지만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도 언급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그는 "전체 인민의 신임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했다.</s>


<s>제목: 트럼프 언급도 않고, 더 커진 신형 ICBM 꺼낸 김정은의 경고
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새벽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을 향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 하루빨리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북·미관계는 미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대신 최근 서해 한국 공무원 총살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는 화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병마와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이에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낸다"라며 남북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8000자가 넘는 연설 전문에는 미국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러스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라는 표현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자 원고지 한장 분량의 위로 전문을 보내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했다"며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또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8일 "북한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로한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19년만"이라며 "김 위원장이 우리 지도자를 지켜보며 걱정한 건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에 관해선 어떤 신호도 주지 않는 대신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열병식에선 지난 2018년 2월 공개된 화성-15형 및 운반차량(18바퀴)보다 큰 신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운반차량(22바퀴)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 고위 관리는 이에 대해 "북한이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것을 계속 보게 돼 실망스럽다"며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건 미국과 협상을 통한 개방노선으로 나갈지, 중국에 편승할지 사이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0월 26~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와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북·미 협상을 통한 개방노선이나 자력갱생노선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으면서도 중국 경제에 편승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여지를 보인 건 문 대통령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남한과 관계를 보조 축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평가했다.</s>


<s>제목: AR·XR 첨단기술 총동원…1억건 응원 쏟아진 BTS 온라인 콘서트
내용: 지난해 6월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영국 웸블리 공연 생중계로 14만명을 휴대폰과 PC 앞으로 불러모으고, 지난 6월 위버스샵에서 진행한 첫 온라인 유료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로 75만 관객과 만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며 온라인 공연의 패러다임을 바꿔온 방탄소년단(BTS)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0~11일 진행되는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솔 원(MAP OF THE SOUL ON:E)’은 방방콘보다 8배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 대형 무대 4개를 설치하고, 증강현실(AR)·확장현실(X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출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단 하나(ONE)뿐인 온라인 에디션(ONline Edition)이라는 의미로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스트리밍을 동시 진행할 것”이라며 콘서트 개최 소식을 전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됐다. 지난 4월 예정된 월드투어 일정이 취소되면서 고심에 빠진 이들은 전면 재수정에 나섰다. 인천 파라다이스에서 진행한 ‘방방콘’이 방탄소년단의 방에 초대하는 콘셉트로 아기자기한 연출을 시도했다면,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서 열린 대형 무대 4개를 오가며 펼쳐진 이번 공연은 웅장한 스케일을 뽐내며 각기 다른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여러분이 아는 방탄소년단(BTS)과 우리가 아는 아미(팬클럽)는 문자 그대로 강하다. 우리는 늘 그랬듯 방법을 찾을 것이다. 만약 길이 없다면 함께 새로운 지도를 다시 그리자.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비나 눈이 쏟아져도 우리를 멈출 순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믿자.”

전 세계 아미들에게 영어로 전한 RM의 포부처럼 이들은 지난 7년간 쌓아온 음악적 커리어를 압축적으로 펼쳐 보였다. 지난 2월 발표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온(ON)’과 2013년 발매된 미니 1집 타이틀곡 ‘N.O’를 시작으로 거인 RM을 3차원으로 구현


한 RM의 ‘페르소나(Persona)’나 소설 어린왕자의 한 장면처럼 꾸민 진의 ‘문(Moon)’ 등 멤버별 개성을 한껏 살린 무대가 160분간 24곡에 걸쳐 이어졌다.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무대 연출은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지민이 소개한 “더 넓은 세상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준 곡,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 꿈을 갖고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곡” 등 3곡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DNA’는 형형색색의 별과 행성으로 수 놓인 우주 한가운데 붕 떠 있는 것 같은 황홀함을, ‘쩔어’는 엘리베이터 형태의 무대가 수직 상승하며 사막부터 설원까지 스쳐 지나가는 아찔함을 선사했다.

‘DNA’는 2017년 미니 5집 ‘러브 유어셀프 승 허’ 타이틀곡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67위, 앨범 차트 7위에 오르면서 지금의 탄탄대로를 열어준 곡이고, ‘쩔어’는 2015년 미니 3집 ‘화양연화 pt.1’ 수록곡으로 해외 팬덤에 불을 붙인 곡이다. 새롭게 편곡한 2013년 데뷔곡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은 공연 말미 ‘드림’이란 글자로 바뀌면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아미의 활약도 돋보였다. 지난 ‘방방콘’은 채팅으로만 소통이 가능했지만, 이번 콘서트에서는 세계 각지의 팬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담겨 무대 내내 함께 했다. 사전 이벤트 응모를 통해 당첨된 인원을 랜덤으로 비추며 최대한 많은 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진은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화면으로 아미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나게 됐다. “BTS! BTS! 하는 함성 소리를 거의 1년 만에 들어본다. 너무 그리웠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제이홉은 “비대면 공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어 80%는 좋고, 직접 눈을 마주치며 소통할 수 없어 20%는 아쉽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직접 만나서 공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s>


<s>제목: 김정은 신형 ICBM 과시에도 입닫은 트럼프…국무부는 "실망"
내용: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무기를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며 경고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24일 앞두고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하는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잔디밭에서 수백명을 초대해 선거 유세를 했는데, 연설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중앙일보에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경고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실망했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북·미 갈등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협상 복귀를 촉구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를 공개한 데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열병식과 관련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지역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위협의 강도가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열병식과 신형 무기 공개에 대해 미국 내 진동은 크지 않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신형 무기를 선보여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나왔었다.

북한이 신형 무기 시험 발사라는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도발보다는 과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뉴욕타임스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향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이후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핵 능력 증대, 대량 살상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비판론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쾌유를 바라는 공개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바란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s>


<s>제목: 교사는 “분 단위 일정 바빠” 학부모는 “이게 수업?”…원격수업 해법은
내용: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4월 블로그에 올린 원격수업 일과다.

한쪽에서는 교사가 본인 자녀들 수업을 제대로 챙길 틈도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9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건 원격수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예정이십니까?’라는 글은 많은 학부모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3만4000여 명이 동의를 끌어냈다. 초등 3학년생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는 청원인은 “원격수업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 스스로 유튜브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며 “공교육에 편입된 우리 아이들은 올 1년 내내 방학이다.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청원인은 “학부모 스스로 학생자가진단을 하고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을 하고 전 학년이 똑같이 주어진 링크만 들여다본다. 우리 아이들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진정한 원격수업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오후 교육부는 12일 이후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언제 다시 수업 방식이 바뀔지 모른다.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원격수업 해법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지난 7일 ‘학교가 된 집-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열었다. 원격수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장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세계가 날 것 그대로 제도교육에 들어오면서 학교 현장에 균열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우선 온라인 교육을 갑자기 도입하면서 자율성을 강요받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기기 마련 등 하드웨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교사·학부모·학생의 역할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신 연구원은 “너


무 바쁘다는 교사, 학습공동체를 꾸려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가 있는 한편 편한 것 같다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8~15일 교사·학생·학부모·시민 1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2학기 원격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사·친구와의 소통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한 반에 20명인 아이들이 줌(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정상적으로 수업하기 어렵다”며 “만남과 대화,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려가는 방향이 최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야 하는 교사와 EBS만 보게 한다는 학부모 간 신뢰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면 수업 때와 같은 내용과 양을 수업하는 획일적 교육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 연구원은 “진도를 위해 체하더라도 집어넣고 보는 관행에서 개별 학생의 수준·속도·흥미가 고려되기 어렵다”며 “초등생들을 우선 등교시킨 덴마크 등과 다르게 고3을 우선 등교하게 한 우리나라는 아이들 안전과 배움의 결손에 대한 우려보다 입시문제에 천착해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오전 학교 시간부터 학원에 불러 온라인수업을 관리해주는 사교육 형태까지 등장하는 등 교육격차도 문제”라며 맞춤형 수업에 대한 교사 재량권 부여와 평가지침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 규모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스쿨에 재학 중인임지엽 학생은 토론에서 “유튜브 링크를 던져주고 읽어봐 이게 아니라 이 유튜브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왜 봐야 하는지 교사가 질문을 제시해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미네르바 스쿨에 있는 학습경험 전담팀을 소개했다. 전담팀이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져올지 구상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면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s>


<s>제목: 청년기본소득 실험 조은희, 이재명 태클에 "경기도가 짝퉁"
내용: 서울시가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가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서초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지난 7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해야 한다.

서초구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서초구는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율이 높아지면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소유자의 고통이 커졌다며 올해 안에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금 환급 대상은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며 든 이유는 위법과 부당성 문제다. 류대창 서울시 세제정책팀장은 “‘9억원 이하’라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또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두고 자치구의 독자 감면정책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다른 구와 차별이라는 점 역시 이유에 포함됐다.

서초구는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꾸려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타당한지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따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조례무효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해 안 세금 환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있기 전 세금 환급 절차를 밟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안부에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대상 구민에게 개별 신청과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서라도 환급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재의 요구에 일단 가로막혔다.

조 구청장이 내놓은 청년기본소득 실험도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태클을 받았다.

서초구는 지난 5일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300명에게 매월 52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한 뒤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는 11월까지 안건으로 오른 뒤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이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금액이 불충분하고 지급 전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아 정책효과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틀 뒤인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면서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썼다.

그러자 조 구청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짝퉁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을 한 해 동안 4차례로 나눠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핵심인 보편성과 충분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변형 기본소득이며 굳이 이 지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맞받았다.
</s>


<s>제목: 코로나19로 지친 14만명 몰린 제주…웰니스관광 15선 선정
내용: 한글날인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 수백명의 인파가 들어찼다. 모든 입도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이었고 골프가방을 카트에 실어 나르는 관광객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관광객 김모(54·경남 창원시)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답답한 마음에 제주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입도객 수는 11만1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3만9888명, 9일 4만2933명, 10일 2만7305명 등이다. 11일도 3만명 내외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돼 8일부터 나흘간 14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한글날 연휴 때도 아직까지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긴 연휴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만큼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 입도 절차를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운영한다.

 하늘길과 바닷길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 방문자 중 원거리 발열 측정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두번의 직접 체온 측정 절차를 거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어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사후 방역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코로나19에 대비하며 건강을 챙김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인 ‘제주 웰니스관광 15선’을 내놨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이번 웰니스관광 15선 프로그램은 제주에서 가을의 청명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힐링과 치유라는 콘셉트로 기획했다.

 가을편 제주 웰니스관광지는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치유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총 15개소의 관광지가 선정됐다. 자연·숲 치유 분야에는 김녕미로공원, 제주허브동산, 휴애리, 서귀포 치유의 숲 등이 꼽혔다. 힐링·명상 분야로는 생각하는 정원, 탐나라공화국, 제주901, 돌담한길펜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만남·즐김 치유 분야에는 이음새, 선흘1리 동백동산, 월정리 제주밭담길, 수월봉전기자전거 등이 선정됐다.

 뷰티·스파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수월한 야외 자연친화적인 관광지가 대부분이다. 제주 해안을 찾은 김모(47·대구시)씨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숙소 외에는 실외 관광지 위주로 관광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가을편 제주 웰니스관광 15선 발표에 이어 겨울편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 웰니스관광 15선은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정혁 제주관광공사 홍보담당은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비대면·건강·청정과 힐링관광으로 바뀌고 있어 웰니스 관광지로 제주를 새롭게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제주 웰니스 관광을 하며 힐링·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첫 불씨 3층일까 12층일까…경찰, 울산 화재 2차 합동감식
내용: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수사팀이 11일 2차 합동감식을 시작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차 합동감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감식에 참여한 합동수사팀은 경찰 과학수사팀과 수사형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합동수사팀은 당초 전날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건물 내 낙하물 추락 위험 등이 있어 그물망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먼저 설치하기 위해 감식을 하루 연기했다.

 이날 합동수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불길이 번진 흔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처음 불이 난 곳이 3층인지, 12층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3층과 최초 119에 신고를 한 12층 등 위주로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감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14분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아르누보에서 발생한 화재는 15시간 40분만인 9일 오후 2시 50분쯤 완전 진화됐다. 화재 신고는 12층에서 처음 접수됐다. 이 아파트 12층 입주민은 119에 “아파트 밖 에어컨 실외기 쪽에서 불길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다만 최초 화재 발생 위치가 12층 발코니인지, 이 건물 3층 테라스인지 등은 현재로서 불명확한 상태다. 일부 주민은 “3층 쪽에서 불길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3층 테라스 외벽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불길이 ‘V’자 형태로 번진 흔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엄준욱 울산소방본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떤 지점이 최초 화재 발생지인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 건축물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찾기 힘들다. 화재 원인 조사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 감식부터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또 감식팀과는 별도로 화재수사팀 40명을 꾸려 화재 원인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 이후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폐쇄회로TV(CC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인근 건물 등에 설치된 영상 자료 등도 입수했다. 이와 함께 목격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학습 물품과 교복, 심리 치료 등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52명으로, 유치원생 5명,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6명이다. 울산교육청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교실도 운영한다.

 이번에 불이 난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높이 113m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사흘 전 발생한 화재로 9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옥상 등 피난층에 대피해 있던 77명이 구조됐다. 사망자는 없었으며 병원에 입원했던 주민들은 현재 대부분 퇴원했다.</s>


<s>제목: 1조짜리 골칫덩이 된 영주댐, 4년째 치고받기만 하는 이유
내용: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댐 방류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사이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환경부는 물을 계속 담아둘 경우 녹조가 심해져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영주댐 방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댐을 열면 용수가 부족해지고 다시 ‘무용지물 댐’으로 돌아간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도 담수 상태에서 영주댐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주댐은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내성천 일원에 1조1030억원을 들여 2009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다.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피해 경감, 영주·안동·예천·상주 4개 시·군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 하천 유지,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환경오염 논란 등으로 4년째 가동조차 못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를 높은 수위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지난해 9월 영주댐 담수에 들어갔다. 평가 시점은 담수 1년 후로 잡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영주댐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평가를 하는 대신 담수 방류를 결정했다. 담수 방류량을 하루 1m 이하로 제한한 초당 50t의 물을 최대 80일까지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가 영주댐 담수 방류 결정을 내리자 이영호 의장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청와대를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이 의장 등 의원들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공급, 하류 하천 홍수 피해 경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댐 담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댐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영주댐협의체 위원 18명 중 2명만이 지역주민으로, 댐 운영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돼 영주댐협의체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방류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영주시에 방류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협의체에 지역민이 50% 이상 참여해 충분히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 평은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도 “영주댐은 1조1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건설됐고 영주시는 농업용수 사업과 댐 관련 관광사업 등에 17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영주댐을 지금에 와서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환경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시민과 영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영주댐 방류 결정을 시민운동으로밖에 저지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단체 역시 영주댐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영주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영주댐 방류를 하기에 앞서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내성천보존회는 댐 안전성·수질 검증 등 본연의 목적과 달리 각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방류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성천보존회는 “댐협의체가 83% 수위에서 2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조사방법을 뒤집고 방류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주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는 영주댐 방류를 막기 위해 댐 수문 하류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계획이어서 영주댐 방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s>


<s>제목: 文 '종전선언' 외쳤지만, 北은 한·미 때릴 정밀 타격무기 내놨다
내용: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각종 최신 무기체계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무기 증강과 함께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급속도로 현대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군의 무기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도 '종전선언'에 명운을 걸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외치는 사이, 북한은 핵전력은 물론 남한 땅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무기체계까지 발전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이번 심야 열병식을 통해 신종 무기체계를 대거 선보였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의 경우 기존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 탄두 중량 1t)과 비교해 직경과 길이가 커져 사거리가 늘고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도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사일을 싣고 이동하는 발사대(TEL) 바퀴 수만 봐도 기존 9축(18개)에서 11축(22개)으로 늘었다.

신형 ICBM은 탄두 형태로 봐선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 전문가 등이 예상했던 고체 연료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발사 준비시간이 짧아서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렵다. 또 TEL에 싣고 동시다발로 발사하면 방어가 더 까다롭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중대 시험'이라고 발표했던 추력이 향상된 액체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신형 ICBM 측면에 흰색 사각형 표시는 연료·산화제 주입구로 의심된다"며 "현재까지 북한이 중점 개발하는 것은 액체연료 기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군도 비슷한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ICBM용 고체연료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의 겉모습만 봐선 전술적으로 운용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다탄두를 구현하기 위해 엔진을 늘리다보니 무게가 100t 전후(화성-15형은 60t 정도로 추정)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의 운용 사례를 보면 이 정도 무게로는 TEL에선 발사할 수 없고 지하 사일로(고정형 발사대)에 넣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선 고체연료 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SLBM 추정 북극성-4A형을 두고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3000t급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이나 북한이 새롭게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4000~5000t급) 탑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북극성-3형(사거리 3000~4000㎞)보다 직경이 커졌는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만일 커졌다면 사거리가 향상됐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도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현재의 북한 잠수함 전력으로는 원해로 나가는 것은 노출 가능성도 높고 큰 부담일 것"이라며 "북한 근해에서 SLBM을 발사하려면 사거리를 실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또 "북극성-4A형은 형상이 중국의 다탄두 SLBM JL-2(쥐랑-2, 사거리 7000~8000㎞)와 유사해 보인다"면서도 "크기가 북극성-3형과 비슷하다면 쥐랑-2와 달리 전략적 목표는 미국령 괌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궁극적인 SLBM 개발 목표가 '미 본토 타격'인 만큼 쥐랑-2 수준으로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전술 무기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핵전력 강화에 신경 써온 북한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재래식 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정비하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무기들은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용 전략무기와 달리 한국을 직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s>


<s>제목: 野 "고맙다며 울먹인 김정은 모습 연출…북한판 탁현민 있다"
내용: 10일 새벽 진행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지금 남쪽을 향해선 화해의 손길을, 미국엔 신형 전략 핵무기를 내밀었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또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면서 “김정은은 지난해 말 언급한대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내놓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차량과 확장된 미사일 몸체, 탄두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발사시간 단축과 워싱턴ㆍ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줬다”며 “김정은도 신형 전략무기가 공개되면 대북제재 완화에 악영향이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북한의 ‘정면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며 내부결속도 다지고 미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운반 차량(22바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공개된 화성-15형 및 운반차량(18바퀴)보다 크다. 또 ‘북극성-4A’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도 선보였다.

열병식에 앞선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향해 “고맙다”와 “감사하다”는 표현만 12번 사용하고, 울먹이기도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에도 탁현민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극동 문제 전문가인 그는 “나름 다양화되고 현대화된 야간 행사 기획을 보니 북에도 신세대 연출자가 새로 영입된 것 같다”며 “김정은의 새로운 시도에 맞춰 새로운 행사기획 담당이 노력한 것으


로 보인다. 북에도 탁현민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김정은 눈물의 의미는, 김정은 특유의 ‘애민’ 리더십과 ‘엄간관민(간부에겐 엄격하고 백성에겐 관대)’의 모습을 연출하는 고도의 장치”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고 가자’는 감성적 접근으로 인민의 동의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통치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란 말을 여러 차례 하며 울먹울먹했다. 이 대목에 감동받았을 종전 선언 주의자와 평화주의자가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의 눈물보단 김정은의 자신감을 봐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녹화된 북한의 열병식 상황을 11일 밤 중계한 일부 보도 채널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글날 연휴 기간 중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겨도 모자랄 판에 북한 김정은의 ‘위대한 인민 만세’라는 돌발영상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가장 위협적인 현실적 적국의 전쟁 능력 과시용 군사 퍼레이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중계방송하다니, 이것이 제정신이냐”라며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중앙티비를 통째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있는 제 눈이 의심스럽다”며 “이 무슨 일이냐. 대한민국이냐, 북조선이냐”고 적었다.</s>


<s>제목: 신형무기보다 김정은 연설 주목한 靑 "남북관계 복원 北 입장 주목"
내용: 청와대는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이날 강조한 '남북 간 합의'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당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고, 구체적으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등을 공개했다. 특히 ICBM은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렸다.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이 바퀴 18개짜리 차량에 실렸던 것과 비교하면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이 굵어졌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여러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형 무기에 대한 직접적 우려 표명은 없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


에서 “나는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의 공격적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속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이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 관련 제안과 큰 틀에서 연관이 있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연설 중 “아직 노력이 부족해 생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답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흘린 데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대화를 통한 경제 건설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밝혀왔다. 이번 발언 역시 대화와 그를 통한 경제개발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조심스러운 기류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코로나)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지만,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다.

 NSC 상임위원들도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조사 요청(9월 27일)에 14일째 무반응이다.</s>


<s>제목: 삼성에 호통치는 90년대생…진중권 "이런 국회 오랜만에 본다"
내용: 류호정(92년생) 정의당 의원, 전용기 (91년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90년생) 기본소득당 의원은 평균연령 54.9세인 21대 국회에서 90년대생 3인방이다. 임기 시작부터 금뱃지 언박싱 영상을 올리고,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나와 주목을 받아온 이들이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류 의원은 ‘삼성 저격수’로 떠올랐다. 류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간부가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의원실을 매일같이 방문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하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이 간부는 2016년 생선구이 식당이 주소지인 가짜 언론사를 국회에 등록해 사용했다.

류 의원은 자신이 신청한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이 통보 없이 철회되자 “고작 증언대에 높은 분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며 “양복과 넥타이로 세운 국회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배웠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부사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호통치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 류 의원은 중소기업의 액정 보호필름 부착 기술을 삼성전자가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가 “롤러를 제공한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기술 탈취는 부인하자 류 의원은 “말장난하지 마라. 그게 기술탈취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류 의원은 ‘롤게임 대리’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 원피스 패션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류 의원에 대해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이런 장면 정말 오랜만에 본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썼다.

해군 병장으로 제대한 전용기 의원은 병역문제를 국감장에서 꺼내 들었다. 전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박양우 문체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일각에


서 촉발된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해당 부처 장관의 의사를 물은 것이었다. 박 장관은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대만 꽃 피울 수 있는 새 직업군이 생기는데 현 병역법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입영을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스포츠 병역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국감에서 “외국팀에 소속된 한국인 프로게이머 전부 다 태극기를 걸고 활동하는데, 국위선양인가 아닌가”라며 “일부 프로게이머가 병역연기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수를 쓰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병역연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주목받기 위해 군 문제를 이용한다”라는 비판과 “군대 때문에 압박받는 20대 선수를 대변한다"는 옹호가 맞붙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여야가 모두 반대하는 '3억원 대주주 요건 강화'를 오히려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뜻이 같은 만큼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그대로 두자”고 했다.

이에 용 의원은 “제 주변 월급쟁이, 또래 30대 초반 직장인 중 누가 한 종목에 3억원의 주식을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주식 유튜브만 하면 10만 구독자 모으는게 빠르다고 하는데 몇몇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며 대주주 문제를 선동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조세형평을 위해 이 문제를 위해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용 의원은 그동안 토지세 등 세금을 걷어 전국민에게 6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주식 등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s>


<s>제목: "수술의사가 무릎꿇으라 했다"…커지는 고백 '#나는 낙태했다'
내용:
“데이트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청소년 때 일입니다. 불법으로 낙태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저보고 잘못했으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네 인생이 불쌍해서 (수술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유산 유도제가 담긴) 택배를 손꼽아 기다리며 나는 밤마다 울었다. 자책감에 시달렸다.”

11일 SNS상에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을 고백하는 릴레이 운동이 뜨겁다. ‘#나는낙태했습니다’라고 털어놓으며 죄책감과 사회적 편견, 우울감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낙태죄 전면 페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울면서 산부인과 검색했다"

이 운동은 이길보라 영화감독의 제안이 시작이다. 이 감독은 지난 7일 SNS에 “임신중절 수술경험자다. 원치 않는 임신과 그 이후 경험한 일들에 대해 과거 칼럼으로도 썼다”며 “2020년인데 아직도 ‘낙태죄’를 논하냐”고 적었다. 가수 겸 영화 연출자인 이랑 감독 역시 실명으로 이 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낙태죄’라는 말이 있는 한국에서 (낙태 경험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없다. 이제부터 하겠다”고 썼다.

참여자들은 불법인 낙태 수술을 한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여자는 “불법인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내 몸에 행한 수술인데 일반 진료보다도 못한 경험이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여자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생리가 늦어져 심장이 저 바닥까지 철렁 떨어지는 그 느낌을. 울면서 산부인과를 검색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일 때문에 바빠 병원도 바로 못 가면 눈 깜짝할 새 14주를 넘긴다” 등의 경험을 고백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


인공임신중절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100명 중 7명꼴로 낙태를 경험했다.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낙태죄는 완전 폐지돼야 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녹음해 SNS에 올리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여성의 당이 진행한 ‘500인의 여성이 말하는 낙태죄 폐지’ 보이스 캠페인이다. 참여자들은 “나는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소리 내 읽은 뒤 음성을 녹음해 SNS에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 캠페인은 시작 이틀 만에 참가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여성의 당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전국학생행진·유니브페미 등 청년단체들도 ’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촉구 선언’ 등을 준비 중이다.

낙태죄 유지 목소리도 여전
하지만 종교계는 물론 여성계 일부 단체에서도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 ‘전국 174인 여성 교수 일동’ 등이다. 이들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남용해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s>


<s>제목: 성능 나빠 안팔리는 알뜰폰, 대리점에 강매…티브로드 갑질
내용: 대리점에 ‘알뜰폰 밀어내기’를 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꾼 SK브로드밴드(당시 티브로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물렸다.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엔 시정 명령을 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3년 티브로드는 품질과 성능이 나빠 팔리지 않고 쌓여있던 알뜰폰을 대리점에 강매했다. 대리점 현장 직원이 사용하던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요했고, 대리점에 교체 실적표를 배포한 다음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압박했다. 대리점은 억지로 악성 재고였던 알뜰폰 535대를 떠안았다.

지급 받은 알뜰폰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현장 직원 불만이 컸고, 이에 따른 알뜰폰 해지(194대) 위약금도 대리점이 부담했다. 현장 직원이 알뜰폰 대신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들어가는 통신비 역시 대리점이 내야 했다.

티브로드(현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2016년과 똑같은 수수료를 2017년 받으려면 대리점은 유치 실적을 약 20%(전년 대비) 늘려야 했다. 실적이 여기에 못 미치면 무조건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26곳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전년보다 줄었고, 총 감소액은 18억37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을 보면, 티브로드는 수수료 지급 제도를 바꾸면 상당수 대리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도 기준 변경을 강행했다.

티브로드가 대리점에 한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기존 대리점이 이용하고 있던 자사 디지털방송 30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35회선을 신규 대리점이 이어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명의만 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3년 약정 기간을 다 채우게 했다. 신규 대리점은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영업에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상품 대금을 부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이 억지로 낸 이용대금은 2년6개월에 걸쳐 1576만5000원에 이른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이라며 “외형상으로는 대리점 간 경쟁 촉진,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총액 절감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과장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보통 대리점 통해 고객 유치, 사후 관리 서비스 등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적발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반 사항은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에 각각 인수ㆍ합병되기 전 발생한 일이다. 티브로드는 올 5월 SK브로브밴드에 흡수 합병됐고, 자회사인 티브로드노원방송은 지난해 4월 SK텔레콤이 인수했다.</s>


<s>제목: 확진 50명 이하 하루뿐인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내용: 1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세다. 이에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를 환영하는 쪽과 아직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거리 두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측은 ▶여전히 일일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글날 연휴(9~11일) 이후의 잠복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정대로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50명 밑으로 떨어진 건 29일(38명) 하루뿐이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 관련해서는 전날 낮까지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사상구 일가족을 포함한 ‘방문 주사’ 관련 확진자도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도봉구 ‘다나 병원’ 관련해서는 58명이 확진됐고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49명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대 14일에 이르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 동안 전파됐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급격한 증가가 있지도,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통제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다. 주말과 연휴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진단을 채 받지 않은 환자가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속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며 두더기잡기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감염 불씨는 항상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반기는


 쪽은 ▶자영업자 줄도산 우려 ▶2단계 거리 두기 실효성 논란 ▶업종별 세분화 지침 필요성 등을 제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적용됨에 따라 노래방ㆍ클럽ㆍ뷔페ㆍ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이 문을 닫았다. 서울 용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출입 인원을 제한하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주변에서 줄도산이 이어지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영원히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병원이나 사우나 등 고위험시설로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나오자 방역 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두 자리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 피로도 역시 커지는 만큼 이제는 2.0단계 등의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을 따로 관리하는 식의 완화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종별ㆍ지역별ㆍ시설별 특성을 따져 세밀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s>


<s>제목: 신나는 5연승, 행복에 겨운 류중일 감독
내용: 역시 프로야구 감독에게 승리만큼 기쁜 건 없다. 5연승을 달린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피었다.

LG는 이번 주 열린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뒀다. 6일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에선 연장 12회 결승점을 내주고 역전패했으나 7, 8일 경기를 연달아 잡았다. 그리고 9일 경기에선 선두 NC 다이노스와 경기에서 케이시 켈리의 완봉투에 힘입어 3연승을 이어갔다. 10일 더블헤더(DH)도 신예 이민호와 김윤식의 호투를 앞세워 싹쓸이했다. 5위로 떨어지며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추격을 걱정해야할 처지였지만 단숨에 2위까지 올라섰다.

11일 잠실 NC전을 앞둔 류 감독은 기분좋게 전날 DH 2차전 이야기를 꺼냈다. 이 경기에선 외야수 채은성이 3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7타점을 올렸고, 9-5로 이겼다. 3연타석 홈런은 LG 사상 역대 네 번째. 특히 류중일 감독이 두 번째 홈런을 치고 들어오는 채은성과 서로 안경 모양을 하는 동작을 주고받아 화제가 됐다. 채은성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감독님께서 '눈 감고 치냐'고 하셔서 그랬다"고 웃었다.

류중일 감독은 "예전에 서정환 감독님이 수비코치 시절 내가 잘 못 치니까 배트에다 눈을 그리셨다. 그게 생각나서 오지환한테 '배트에 눈 그려줄까'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리더라. 은성이한테도 (1차전이 끝난 뒤)그 말을 했었다. 은성이가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홈런을 쳤다"고 했다.

채은성의 홈런포가 또다시 터지자 이번엔 류 감독도 안경 세리머니를 했다. 류 감독은 "(안경 모양으로)나한테 '눈 뜨고 쳤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화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나한테는 꿈같은 일인데…"라고 웃으며 실업야구 시절 강기웅(당시 한국화장품)의 5연타석 홈런을 떠올리기도 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 LG는 차우찬의 복귀가 늦어지는 가운데 타일러 윌슨이 팔 통증으로 빠져 있다. 류중일 감독은 "선발 로테이션이 다음 주까진 힘들다. 의외로


이겼고,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 2위까지 왔는데 내심 이대로 시즌을 마치고 싶다.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져있다"고 했다.

류 감독은 경기 뒤 에피소드를 하나 더 이야기했다. 경기 뒤 LG 선수단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민호와 김윤식을 만난 것이다. 류중일 감독은 "마침 윤식이와 민호가 냉면을 먹고 있었다. '이거 먹고 힘쓰겠냐'고 했더니 이미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 '잘하고 있다'고 덕담을 했다. 너무 대견하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포수 이)성우가 윤식이한테 '마음껏 자기 공 던지라'고 했다더라. 나이 차가 있는 배터리인데 성우가 선배로서 훌륭했다"며 팀 분위기에 대해서도 만족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경기에서도 LG는 신예 투수가 나선다. 2년차 좌완 남호다. 지난 6일 선발 데뷔전을 치른 남호는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다. 류 감독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친구에게 내가 뭘 바라진 않는다. 성우가 한 말처럼 잘 던지든, 맞든 후회 없이 던지길 바란다"며 "류 감독은 어제 민호한테 '켈리처럼 던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남호는 '양현종처럼 던지라'고 해야 하나"라고 웃었다.

여전히 LG의 순위 싸움은 험난하다. 마지막 6연전인 다음 주가 고비다. 윌슨이 빠진 상황에서 류 감독은 일단 이민호에게는 며칠 더 휴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순서대로라면 주중 롯데 자이언츠전에선 임찬규-정찬헌-켈리가 나서고, 주말 KIA 타이거즈전부터는 김윤식-남호-이민호 순으로 들어간다. 켈리는 원래 4일 휴식으로 롯데와 두 번째 경기에 나갈 것도 고려했지만, 세 번째 경기나 KIA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류중일 감독은 "켈리가 (9일 경기에서)110개를 던졌다. 회복 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한다. 다만 15일 경기에 나서면 20일 KT전에 나서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s>


<s>제목: "베를린 소녀상 철거…日, 정의연 회계부정으로 獨 설득했다"
내용: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이용하는 등 집요한 물밑 외교전을 펼쳤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일에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주독일 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질 미테구(區)에도 집요한 외교전을 펼쳤다. 일본 외무성은 주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경위와 일본의 입장 등을 거듭해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소녀상의 제작비 등을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이 부상해 국내외에서 엄격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회계부정 사건을 “적의 실책(敵失)”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상은 지난 ２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동서 분열로부터 하나가 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소녀상이 놓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철거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마스 외교장관도 “일본의 강한 우려를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이 같은 상세한 대화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철거 움직임이 알려질 경우, 한국 측이 이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은 일본을 따돌리기 위해 제막식 안내를 직전까지 하지 않는 등 움직임을 스텔스화 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이 철거된 것은 지난 2018년 필리핀 마닐라시에 놓인 소녀상이 철거된 이후 2번째다. 이번 사건을 일본 측은 “외교적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산케이 신문은 “스가 정권이 역사 인식을 둘러싼 대외활동을 강화했던 아베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외무성과 관저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했다”고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생각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상도 산케이 신문에 “(철거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다. 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의 반일(反日)수법이 독일에서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녀상은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주도로 세워져, 28일 제막식이 열렸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세 번째이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첫 사례였다.

그러나 지난 7일 미테구가 돌연 “14일까지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정의연은 11일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소녀상 철거 압력과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철거 공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 전달했다.

정의연은 또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건립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철거 요구는 베를린 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미테구가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자기 철거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절차"라고 강조했다.</s>


<s>제목: 삼성 겨누는 '공정거래법'...'삼성생명법'과 함께 지배구조 압박
내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이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동시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 6개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상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71.9%)와 삼성자산운용(100%),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99.8%),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100%), 삼성SRA자산운용(100%)을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 그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다. 삼성생명은 현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지분 20.8%를 보유해 법안 통과 시 규제 대상이다. 현행법에선 30% 이상일 때만 감독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약 8.5%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지분(20.8%) 중 일부를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약화하는 구조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생명→삼성전자' 출자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취득원가→시장가) 변경을 골자로 한다. 보험회사의 자산 리스크를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20조원어치 이상의 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주공'(주공격수) 역할을 한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보공'(보


조공격수) 격"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없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물산이 보유한 전자 지분(5%)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연금(11.1%) 대비 낮다.

삼성에 앞서 현대자동차·LG 등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현대차의 경우, 2015년 블록딜을 통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29.9%까지 낮췄다. 공정거래법이 부분 개정돼 일감 몰아주기 관련 총수 일가 지분 규정이 30%로 정해졌을 때다. 구광모 대표를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이 29%인 ㈜LG는 지난해 11월 자회사인 LG CNS 주식(85%) 가운데 35%를 매각해 50% 미만으로 맞췄다.
삼성 안팎에서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다. 5년에 거쳐 분할 매각하는 방안,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 8월에는 삼성생명의 지분 4.7%를 보유한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s>


<s>제목: 국감 이틀만에 입법에 눈돌린 與 “경제 3법 우선..이에 비해 공수처는 양념”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보름 뒤에나 진행될 입법 전략을 미리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공수처법 ▶필수노동자 사회안전망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이틀 만에 ‘맹탕 국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야당의 정치 공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단 11월 국회를 대비해 필수 입법 과제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국감이 끝난 직후부터 묵혀왔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둘러싼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핵심 증인 채택은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대로라면 아무 긴장감 없이 국감이 끝날 것 같다"(핵심 당직자)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국감이 정체 공세의 장이 돼선 안 된다”(지난 7일 백혜련 의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국민만을 보고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감장에 나와 여당 의원 입만 쳐다본다”며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 공작에 황당함을 넘어 무력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 3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른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정경제 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며 “11월 정기국회서 별도로 준비하는 민생법안은 없지만, 이들 법안 자체가 민생법안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오는 1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주요 기업 측의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을 시한으로 못 박고, 이때까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야당 비협조를 전제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기한 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천위원으로 임명(백혜련 의원 발의안)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먹고 사는 문제인 ‘공정경제3법’과 비교하면 공수처는 ‘양념’이지만,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엔 반드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논의도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돌봄노동 종사자 영상간담회’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s>


<s>제목: 김정은의 새로운 게임…세상서 제일 큰 ICBM 일단 과시했다
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창건일(10·10일) 열병식을 통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을 공개한 것을 놓고 “실제 개발보다 정치적 선언 전략에 가까울 것”이라고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특히 초대형 ICBM과 관련해 2017년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15형(최대 사거리 약 1만 3000㎞)과 비교해 “길이는 4~4.5m, 직경은 0.5m가량 더 큰 화성-16형으로 추정된다”며 “이동식 ICBM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미 대선(11월 3일)을 한 달 앞두고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다분히 미국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보다 고도화된 로켓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통상 ICBM과 같은 전략무기는 적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했다면 신속하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10일 공개한 ICBM은 초대형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도 11축(22륜)으로 개조했다. 화성-15형은 9축(18륜) 발사대에 실었다.

이와 관련, 38노스는 북한이 ICBM 개발 기술을 과장하는 “전형적인 '후르시쵸프 전략'(1950~60년대 소련이 핵무기 위력을 과장하기 위해 구사했던 위장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와 관련한 지상 시험을 했다는 공개적인 증거가 없고, 북한은 지금까지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을 처음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NK뉴스의 분석 전문가 안킷 판다는 “북한은 (퍼레이드에서) 대형 무기 시스템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8노스는 “초대형 ICBM은 북한이 다탄두 개별유도(MIRV·한 대의 미사일로 여러 표적을 유도 타격하는 핵탄두 탑재) 기술 능력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북한은 '화염과 분노' 시기인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이듬해인 2018년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실물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2년 8개월 만에 열병식에서 신형 ICBM 실물을 공개하고, 그것도 사전 시험 발사 없이 공개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해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ICBM 공개 이벤트를 벌인 것은, 미국을 겨냥해 “여전히 ICBM 도발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위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병식 직후 “실망했다”는 국무부 메시지로 맞대응했다는 것이다.

열병식에서의 신형 ICBM 공개는 북한이 현재는 ICBM 이미지만 활용했을 뿐, 미측의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실제 시험 발사까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저강도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차기 미 정부와의 협상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고강도 도발 카드를 당장 쓰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을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선(11월 3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화와 도발이라는 선택지를 모두 열어놓는 포석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더 강력한 ICBM을 공개함으로써 11월 선거의 승리자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다”면서도 “발사하지 않고 전시만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


<s>제목: [단독]문체부 "BTS 논의 끝났다"는데...장관은 "특례받았으면"
내용: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 등의 병역 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병역 특례에 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체부는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라며 박 장관 발언과 배치되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공개한 문체부 답변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BTS 등 대중가수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지난해 예술ㆍ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확대가 이미 논의되었으나,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장관과 실무 부서가 며칠 사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전까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허가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문체부ㆍ국방부ㆍ병무청 등 관련 부처는 ‘병역 공정성’이란 원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 역시 입영연기와 관련된 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을 말한 것이지 ‘예술ㆍ체육 요원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했기 때문에 박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선 BTS 병역 문제를 두고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


원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과 전용기 의원도 국감장에서 “순수예술 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과거 하태경 국민의힘(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 눈높이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비슷한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실 수 있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s>


<s>제목: 이젠 삼성·현대차 실명으로 나선다…재계, 3법 저지 총력
내용: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가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개별 의원들도 만나 재계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었다.

경총이 14일 만나기로 한 여당 관계자는 유동수ㆍ김병욱ㆍ오기형ㆍ홍성국ㆍ이용우ㆍ백혜련ㆍ송기헌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다. 기업규제 3법을 두고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경영계는 ‘기업부담 또는 기업장악 3법’이라고 부른다. 유 의원은 TF 위원장이고, 김 의원은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관할) 간사, 백 의원은 법사위(상법 소관 법무부 관할) 간사다.

몇몇 경영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 더욱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이라고 한다. 회의 공식 이름도 ‘더불어민주당 주관, 공정경제3법 TF 정책간담회’다. 회의 장소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영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반박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어서, 여당이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명분을 갖추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경총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간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경총은 ‘기업규제 3법이 만들어지면 대기업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설명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오는 15일엔 민주당의 싱크탱크(정책연구 조직)인 민주연구원과 경영계의 간담회가 열린다. 여당 측 참석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오기형ㆍ홍성국ㆍ박주민 의원 등이다.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간담회지만 장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다. 이 간담회 역시 여당이 경영계를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비칠 거라는 게 경영단체의 관측이다. 한 대


기업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이 여러 가지로 법 통과에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 흔쾌히 '어웨이(원정) 경기'를 하겠다고 손든 것 아니겠냐”며 “다만 경영계도 여당 여러 의원을 되도록 많이 만나는 게 목표라, 특별히 나쁠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간담회에선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개별 기업들도 나선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대기업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에서 소장ㆍ본부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경총 등 이익단체를 내세워 목소리를 내던 기업들이 개별 회사 이름을 달고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경영 단체에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나온다.

이처럼 각 기업까지 나선 건 7일 재계 단체들이 ‘기업규제 3법을 막기 위한 재계 공동 대응’을 결의한 뒤 이어진 행보다. 김용근 부회장은 “기업이 잘못하면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게 맞지만, 지금 추진되고 사전 규제 성격의 법안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원사, 그리고 다른 단체와 협의해 최대한 재계의 단일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전기차 원년 앞두고 안전성 논란 불끄자…코나 해외70% 리콜
내용: 현대자동차가 화재 논란이 불거진 코나 일렉트릭에 대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과거 테슬라 등 다른 업체의 전기차도 화재가 난 적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량 리콜하는 것은 현대차가 유일하다. 내년 아이오닉5 등 순수전기차가 쏟아지는 전기차 양산 원년을 앞두고 논란을 신속히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내에서 코나 일렉트릭 2만5546대를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해외에서도 5만1000여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의 행정 조치가 없어도 자발적,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다. 3월은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의 1차 업데이트가 이뤄진 시점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1만1137대, 유럽 3만7366대, 중국과 인도 등 기타 지역 3000여대 등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테슬라 모델3(19만6106대), 르노 조에(5만2835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3만1909대) 전기차 모델이다. 2017년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7만7748대 팔렸는데, 이번 조치로 그 가운데 70%를 리콜하게 됐다. 국내 물량을 포함하면 총 7만7000여대를 리콜한다.

코나 일렉트릭은 지난해 7월 캐나다에서 주차 중 화재, 그해 9월 오스트리아에서 주행 중 화재 등 해외에서 4건의 화재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선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화재를 포함해 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자동차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전기차로 좁혀봐도 테슬라는 수십 건에 달하는 화재 사건으로 모델S와 모델X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 중이지만 화재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은 없다. 폴크스바겐 e-골프, 쉐보레 볼트 등 거의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심지어 전시장에 진열된 차량에서 불이 난 적도 있


다. 하지만 이들 제조업체 모두 행정명령 없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 리콜을 한 경우는 없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에서 팔린 코나 일렉트릭에서 불이 난 적이 없는데도 NHTSA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의뢰했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에 대해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됐을 수 있는 고전압 배터리 불량 생산 의구심에 대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설명 했다.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셀은 LG화학이 생산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 조사 결과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돼 내부 합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G화학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배터리 불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현대차가 서둘러 자발적 리콜에 나선 것은 내년 전기차 전환 원년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는 걸 경계한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내년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5년에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전기차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건 부담이다. 코나 일렉트릭 차주들은 이번 리콜이 사실상 BMS만 업데이트하고 배터리 교체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 청구인 모집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s>


<s>제목: 네이버쇼핑 2% 수수료 논란…네이버 "검색노출 대가, 판매 수수료 아니다"
내용: 네이버가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판매자들로부터 당초 안 받겠다던 수수료를 걷는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매자들에게 강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판매자의 필요에 따라 구매한 검색 노출 수수료도 다른 플랫폼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네이버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판매자들이 네이버에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매달 많게는 1200만원 가까운 고정비를 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설명자료를 통해 "스마트스토어는 11번가·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마켓이 입점비와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데 반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런 비용을 안 받는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중소상공인(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누구나 무료로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장사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뭘로 돈을 버는 것일까. 답은 '검색'과 '결제'에 있다. 스마트스토어는 ▶쇼핑 검색 노출을 원하는 판매자들에게 받는 검색 수수료 ▶소비자들이 네이버의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로 구매할 때 판매자가 네이버에 내야하는 결제 수수료에서 이익을 취한다.

검색은 쇼핑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문이다. 특히 국내 1위 검색포털 네이버의 검색 기술과 검색 시장 지배력은 네이버쇼핑의 성장 기반이 됐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한 후 네이버쇼핑 검색결과를 보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쇼핑몰을 찾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도 이런 플랫폼 효과를 기대하고 스마트스토어에 매장을 열고 있다. 그러나 입점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검색 노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 판매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된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절반 가량(54


%)이 네이버쇼핑을 통해 일어났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네이버쇼핑 검색 수수료 2%는 다른 오픈마켓의 매출 연동 수수료 10~20%에 비하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아닌, 규모가 큰 종합몰·전문 쇼핑몰이 검색 노출을 원할 땐 2% 수수료를 내거나 고정비를 내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도 스마트스토어 입점사들이 네이버 측에 내는 또 다른 수수료다.

소비자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살 때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신용카드·계좌이체·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통해 결제하면 판매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의 1~3.74%(휴대폰 결제시 3.85%)를 네이버 측에 내야 한다.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네이버가 포인트를 더 적립해주는 등 네이버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지난 2분기 6조원에 달했다.

소비자가 네이버와 무관한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3.74%의 카드 수수료는 판매자 부담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수수료가 통상적인 결제수수료 수준이고, 정산기일이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점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대부분의 창업자 판매 후 비용이 회수되는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며 "스마트스토어의 정산 기일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9.4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이 같은 정산 기일을 5.4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이 바꿀 세상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다면, 팩플레터 구독하기 → https://url.kr/qmvPIX</s>


<s>제목: 남편과 메르스에 묻힐뻔 했다, 文이 부활시킨 유명희·정은경
내용: 문재인 정부의 두 ‘여성 파워’로 불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두고 나오는 기대 섞인 목소리다.
유 본부장은 현재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결선에 올랐다. 정 청장은 내년 선출되는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깜짝 발탁된 공통점도 있다.

 유 본부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통상산업부 첫 여성 사무관, 산업부 첫 여성 국장, 산업부 첫 여성 1급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1년간 청와대 외신대변인도 맡았다.
2018년 11월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이상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남편 리스크’도 제기했다. 그의 남편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태옥 전 의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전임 김현종 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 된 유 본부장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둘러싼 WTO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뒤집은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을 지명할 때도 남편이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문 대통령은 민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원 특채로 공직에 들어와 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발병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는데 당시 질병예방센터장(국장급)이었던 정 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정 청장은 당시 감사원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권


고했지만, 중앙징계심의위원회가 권고안보다 낮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확정해 질본에 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 센터장을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했다. 실장을 건너뛴 파격인사였다. 정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휘했고, 지난달에는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그를 “K-방역의 영웅”이라고 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WTO에 후보를 내기로 한 배경은 문 대통령의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35개국 정상에 친서를 보냈고 5개국 정상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유 본부장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도 각별하다. 그는 정 청장이 미국 타임(TIME)의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때 직접 소개 글을 보냈다. 유일한 현직 정상의 소개 글이었다.n</s>


<s>제목: "신형 ICBM은 괴물", "36세의 독재자 사과"…북한 열병식 외신 반응
내용: 해외 주요 언론은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한 것에 대해 주요하게 다뤘다. 특히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로 연설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열병식에선 11축 22륜(바퀴 22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 실린 신형 ICBM이 등장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ICBM 화성-15형보다 큰 규모로, 사거리도 훨씬 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탄도미사일 중 하나를 공개했다”며 “이 무기는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표적이 된 적에게 더 큰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2017년 발사에 성공한 ICBM 화성-15형의 사정거리는 미국 본토의 상당 부분”이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더 큰 신형 ICBM은 더 많은 탄두가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전례 없는 새벽 열병식에서 새로운 ICBM을 공개했다”면서 “북한이 IC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국제 지도자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이 미사일은 괴물”이라는 멜리사 해넘 미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의 분석을 보도했다. 해넘 연구원은 트위터에 신형 ICBM에 대해 “액체 연료이며 매우 거대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을 탑재할 수 있다”고 적기도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신형 ICBM은 기존 화성-15형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은 (기존 ICBM)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고 더 강력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형 ICBM의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미사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


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열병식은 여태껏 북한에서 본 것 중 가장 크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을 공개하며 정점을 찍었다”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ICBM을 공개했음에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 대선을 몇 주 앞두고 신중한 정치적 계산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 강력한 ICBM을 공개함으로써 11월 선거의 승리자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했다”면서도 “발사하지 않고 전시만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ICBM을 비롯한 새 무기 공개가 미국에 큰 도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정보담당관은 WSJ에 “열병식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도발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발달상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단 한 차례도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며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걸 피하면서도 최신 무기를 과시했다. 이는 미 대선 이후 대미 협상 여지를 남겨둔 채 도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 WSJ 등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 않겠다면서도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말한 데 주목하기도 했다.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감사하다’는 표현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잔뜩 자세를 낮추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s>


<s>제목: 30여 년 전 27세로 떠난 바스키아, 그가 바로 '킹 오브 쿨(King of Cool)'
내용: 간절히 원하면 꿈이 이뤄진다'는 말,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미국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l Basquiat·1960~1988) 얘기다. 1980년 뉴욕 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나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27세에 세상을 떠났다. 미술계에 등장할 때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는 스타였고,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바스키아의 1982년 작 회화 '무제(Untitled)'가 1억105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248억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은 당시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의 1억794만 달러(2025억원)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1980년대 이후 작품 가운데 1억 달러를 넘어선 첫 작품이자, 미국 작가 작품 최고가 기록으로 눈길을 끌었다. 항상 흑인 영웅을 가슴에 품고 흠모하던 바스키아는 결국 그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것으로 꿈을 이뤘다.

'장 미쉘 바스키아·거리, 영웅, 예술' 전이 8일 서울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개막했다. '거리' '영웅' '예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바스키아의 작품을 조망하는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드로잉, 사진 등 150여 점의 작품을 망라해 소개한다. 국내에서 바스키아 전시는 2006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바 있지만, 이번 전시는 바스키아의 초창기 시절부터 전성기, 그리고 마지막 유작까지 모두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다르다.

바스키아는 196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아이티공화국 출신의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바스키아를 데리고 뉴욕의 주요 미술관을 함께 다녔다. 덕분에 바스키아는 다빈치부터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걸작 그림을 가까이서 접하며 자랐다.

예술가 바스키아에게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