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대책과 노후주택 지원으로 신규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을 복지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택을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계속 치솟았고, 매번 세금폭탄이라는 반발만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반면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 산하 대통령 비서실 수석 5명의 일괄 사표 제출도 문 대통령의 당부와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 현안이 부동산 문제인데 일괄사표를 제출한 곳은 정책을 관장하는 정책실이 아닌 비서실이었다는 점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이 반영된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아닌 이를 국민에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정무수석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강점으로 꼽히는 박수현 전 대변인 대신 전략을 담당했던 최재성 전 의원을 발탁한 배경도 유심히 봐야한다”며 “대통령이 현재는 야당보다는 국민을 보고 가야할 시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실에 정치인 등 정무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등의 정책실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s>


<s>제목: 레바논에 3억 달러 지원 … "정부 못 믿어" 국민에 직접 전달
내용: 국제사회가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폭발 참사가 일어난 레바논에 구호자금 3억 달러(약 3566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논 내 정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또 지원금은 레바논 정부가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해 이날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한 국가 지도자들과 국제기구는 이같은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4일 베이루트항에서 발생한 대폭발에 따른 피해액은 약 150억 달러(약 17조8095억원)로 추정된다.

회의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다. 중국, 유럽연합(EU), 세계은행, 유엔,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원은 레바논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충분히,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갖고 레바논 국민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은 유엔의 조정 아래 레바논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이는 구호자금이 레바논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막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사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레바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이 배경이 됐다. 레바논 국민들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정부를 통한 기부를 피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너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베이루트 참사 현장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레바논 원조가 부정부패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AP통신은 "레바논은 당국이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라면서 "피해 복구가 절실하지만, 구호자금이 곳곳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중


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화상회의에선 레바논에 대한 개혁과 이번 폭발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IMF는 레바논 지원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레바논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은 미국이 레바논 주민 지원에 준비돼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응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다른 지도자들과 뜻을 모았다. 레바논 정부에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의 실시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9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교황은 주일 삼종기도 훈화에서 “지난 화요일(4일)의 재앙은 이 사랑하는 나라의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아낌없는 도움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폭발 참사에 따른 후폭풍은 레바논 정치권에서 거세다. 베이루트 참사를 책임지는 의미로 장관과 정치인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마날 압델 사마드 정보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며 물러난 데 이어 다미나오스 카타르 환경부 장관도 “여러 기회를 날려버린 무익한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참사 이후 국회의원 5명도 물러났다.

폭발 참사에 분노한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 도중 의회 앞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대 수백명이 출입 금지 구역인 의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회 입구에서 불이 났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여 경찰과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이번 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란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s>


<s>제목: 통합당 지지율 한때 민주당 추월…"김종인식 원내투쟁 효과"
내용: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0.5% 차로 좁혀졌다고 리얼미터가 10일 밝혔다.

YTN 의뢰로 지난 3~7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8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2% 포인트 내린 35.1%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2.9%포인트 오른 34.6%로 지난 2월 창당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 격차(0.5%p)도 역대 최소치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하루 지지율 기준으로는 지난 5일 통합당 36.0%, 민주당 34.3%로 양당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했다. 당·정·청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날이었다. 이를 포함해 계속되는 부동산 이슈가 양당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여성(35.7%, 3.9%포인트↓), 40대(41.6%, 7.9%포인트↓), 30대(39.6%, 6.1%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컸다. 지역 중에선 경기ㆍ인천(36.2%, 6.4%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통합당은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고르게 상승했는데, 특히 통합당 불모지인 광주·전라(18.7%, 6.0%포인트↑)에서 크게 뛰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3~5일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통합당(34.8%)은 민주당(35.6%)과 접전이었고,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주보다 긍정 평가가 5%포인트 뛰어 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크지만, 중간 내지 부동층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종인 체제’가 이끈 당의 체질 변화도 한몫했다고 말한다.

익명을 원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장외 투쟁에 거리를 두며 원내 메시지 투쟁을 강조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입법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윤희숙 의원 등 초선을 앞세운 ‘김종인식 용인술’ 역시 당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15일 광복절 때 광화문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지만, 당 지도부는 참석에 부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밖으로 나가 데모를 이끈다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통합당은 국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 정당의 모습을 어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5%포인트 하락한 43.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52.4%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는 8.5%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며 “여성(4.3%p↑), 30대(8.1%p↑), 중도(4.6%p↑)층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s>


<s>제목:  불법 노점상·낚시 잡는다…이재명 지사 '계곡 정비' 2탄은 바다
내용: 경기도가 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노점이나 무허가 시설을 정비하고 불법 어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도내 3개 해수욕장과 33개 항·포구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다. 해안가 쓰레기도 관리한다.

현재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이나 불법 노점 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72회 현장점검을 벌여 4건을 단속, 계도 조치했다.

이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불리긴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해수욕장은 아니다. 경기도는 이들 해수욕장을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뒤 정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승인이 나면 경기도에 정식 해수욕장 3곳이 생긴다.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 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 시설물 정비도 추진한다. 이들 항·포구 일대는 대부분이 공공부지인데도 식당 등 불법 노점과 어구적치용 컨테이너 등이 들어서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시흥시 오이도항에 20년간 들어선 어구적치용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했다. 이달 중 불법 천막 76개도 정리하기로 했다.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내년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항·포구에 어촌뉴딜 사업과 지방어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등 불법어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시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불법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30명으로 구성한 수산자원 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8회에 걸쳐 417척의 어선을 점검했다. 무허가 어업과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 처분했다.

불법 낚시도 단속한다. 현재 도내엔 화성시 51척 등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의 수상 레저기구가 등록돼 있다. 최근 낚시 열풍으로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자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불법 낚시 단속을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 지킴이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연간 1000여t에 이르는 도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현재 31명인 바다 지킴이 규모를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어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달 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 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대출 필요하시죠"에 속아 카드론 빼 바쳤다…보이스피싱, 50대가 취약
내용: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 4명 중 3명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피해자 총 13만5421명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76.7%에 달하는 10만3929명이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사기범은 주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대출을 위해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한다. 혹은 대출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 등을 빼내 직접 대출을 신청한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 23.3%(3만1492명)는 사칭형 사기 피해를 입었다. 사칭형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유형 또는 자녀·조카 등을 사칭하는 가족 사칭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계좌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해 피해자의 불안을 조장한 뒤 "모든 돈을 빼 특정(사기용) 계좌로 옮겨야 안전하다"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칭형은 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다. 사기범이 피해자 가족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그대로 옮겨다 박은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 뒤 "이모 난데, 급하게 쓸 돈 좀 빌려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32.9%)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40대(27.3%)와 60대(15.6%)가 각각 취약했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50대(3


3.2%), 40대(31.4%), 30대(16.1%) 등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칭형의 경우 50대(32.0%), 60대(24.3%), 40대(13.6%) 등 상대적으로 고령인 50~60대 피해비중이 높았다. 성별 피해비중은 남성(51.6%)과 여성(48.4%)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피해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사기 유형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7~10등급 저신용자가 58.5%로 가장 큰 피해 비중을 차지했으며, 4~6등급 중신용자는 36.4%, 1~3등급 고신용자는 4.8%를 각각 차지했다. 사칭형의 경우 고신용자 피해가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저신용자 피해 비중은 6.1%에 불과했다.

이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피해금 이체일 기준 3일 이내 금융권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피해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총 2893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91%) 대출빙자형 피해자에게서 발생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들은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부업체(43.8%)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더 많이 찾았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금융회사 가운데 카드사(48.2%)와 캐피탈사(20.6%) 대출 비중이 68.8%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별로 대고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피해자금이 집중된 카드·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잠재 취약고객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s>


<s>제목: 차 타면 창문 열고, 집 침수땐 전기 차단…폭우시 행동요령은
내용: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도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한 지난 6월 24일부터 9일 오후 10시 30분까지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6500명이 넘었다. 집중 호우에 이어 10일부터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접어든 가운데 태풍ㆍ호우시 안전 행동 요령을 정리했다.

이번 장마에서 특히 두드러진 건 도로ㆍ교량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다. 지난달 23일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 차량 6대가 갇혔고, 3명이 사망했다. 담양군 금성면에서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됐다.

행안부 행동 요령에 따르면 침수된 교량이나 도로를 발견했을 때 진입해서는 안 된다. 급류가 발생했을 시 타이어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얕은 수심에서도 쉽게 휩쓸릴 수 있다. 불가피하게 진입했을 경우 시동이 꺼지는 사태에 대비해 미리 창문을 내린 후 이동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속도를 높이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변속기를 2단 이하로 놓은 다음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서 일정 속도로 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차량에 물이 들어올 경우 급류 흐름 반대쪽 문을 열어 차에서 탈출해야 한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 모서리 부분을 단단한 물체나 발을 이용해 깨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창문을 깨기 어렵다면 차량 내ㆍ외부 수위 차가 30㎝ 이내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차량 문을 열 수 있다. 차에서 나온 후에는 수영해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119에 연락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고전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의 경우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차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방수 처리가 돼 있고 배터리팩에 센서가 있어 수분을 감지하면 강제로 전원을 차단한다. 하지만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는 “아무리 차단 기능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사고는 생기기 마련이다. 폭우 속에서 침수된 길을 지나갈 때는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위험하다. 전기차는 물을 멀리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90%가 지붕이 없는데 비가 올 때 충전하면 감전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폭우로 인해 하천 등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된 경우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택 침수와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집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전기 차단기부터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고무장갑 착용은 필수다. 제때 집 밖의 주민 대피 시설로 이동하지 못했다면 침착하게 집 옥상이나 지붕 등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침수됐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집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 내부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필수다. 물에 잠긴 가전제품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감전 위험이 높아 서비스센터에 의뢰해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번 폭우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집중 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며 경고했다. 산사태가 났을 경우 붕괴 가능성이 높은 비탈면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흙이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또 바람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땅이 울리는 등 산사태 전조 증상을 미리 인지해두고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s>


<s>제목: 기록적 폭우에 태풍까지…화개장터 주민들 "복구 엄두 안난다"
내용: 기록적인 폭우로 32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김유열(58) 상인회장의 하소연이다. 도예 가게를 운영하는 김 회장은 “이번 침수로 1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며 “10일 오후부터 태풍 ‘장미’가 온다는데 정부가 섬진강댐 수위 조절을 잘해 똑같은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화개장터에선 상인 200여명과 자원봉사에 나선 주민·공무원 등 1200여명이 복구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화개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물이 다 빠져나가고 종일 복구 작업을 한 결과 큰 집기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쓰레기로 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화개장터 외에도 침수 피해를 본 곳이 많아 완전 복구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면사무소 측은 화개장터 정상 개업은 9월 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화개장터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 등은 무더위 속에서 가재도구와 펄,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집기를 정리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

낙동강 제방 유실로 9일 오전 4시 물에 잠긴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일대는 10일 오후 1시에도 여전히 침수 상태였다. 이방면 주민 14가구, 22명은 인근 경로당에 대피한 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때 피신했던 주민 390여명 대부분은 이날 자기 집에 돌아가 복구 작업을 서둘렀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피해 지역과 시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창녕군 관계자는 “마을에는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농경지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다”며 “배관 펌프 등을 동원해 물을 계속 퍼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실됐던 이방면 낙동강 제방은 9일 오후 8시쯤 응급 복구됐다. 낙동강 제방을 위탁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제방 폭과 높이를 원래 제방과 같이 맞추며 복


구작업을 서둘렀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태풍이 오더라도 10일 오후 8시까지 완전 복구 후 천막 등을 두르는 방수포 작업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복구 작업에 나선 주민들은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다시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황강변인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마을에서 한우 130마리를 키우던 정성철(56)·이효연(55)씨 부부는 이날 오전 트랙터 등을 동원해 죽은 소 20마리를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 부인 이씨는 “부패할 수 있어 죽은 소부터 급하게 매몰 처리할 계획이지만, 3분의 2 정도 물에 잠긴 주택은 보일러실 등의 벽체가 무너지고 흙탕물이 찼는데도 일손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딸기 재배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비닐하우스와 하우스 내 시설물이 침수되는 바람에 딸기 재배를 못 할 것 같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54가구, 97명이 거주하는 건태마을 주민들은 비가 잦아든 지난 9일 오후부터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근구 건태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고령인 데다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주택 복구와 청소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하다”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쌍책면 인근 합천군 율곡면 낙민1구 주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2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도 주택 20여채와 볏논 대부분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일부 주민은 사흘째 율곡면사무소 힐링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주민 역시 고령이어서 복구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안상용 낙민1구 이장은 “군과 면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복구작업을 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율곡면에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외에 소 159마리, 돼지 3000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생겼다.

합천군 쌍책면과 율곡면 일대는 지난 7~8일 이틀 동안 269.1㎜의 폭우가 내린 데다 상류에 있던 합천댐에서 초당 2700t의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빗


물이 황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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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물폭탄 이어 태풍 ‘장미’ 경남 상륙…수재민들 ‘엎친데 덮친 격’ 한숨
내용: 10일 오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김유열(58) 상인회장이 "침수 피해 복구에만 열흘 이상이 걸릴 텐데 또 태풍이 온다니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수마(水磨)가 할퀸 자리엔 흙탕물이 범벅이 된 가재도구가 뒹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5호 태풍 '장미(JANGMI)'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복구작업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황강변인 경남 합천군 쌍책면 건태마을에서 한우 130마리를 키우는 정성철(56)씨는 태풍 북상 소식에 이날 오전 트랙터를 동원해 수해로 죽은 소 20마리를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 정씨 부부는 "3분의 2 정도 물에 잠긴 주택은 벽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찼는데도 일손이 없어 손을 못 대고 있다"며 태풍 '장미' 북상에 또다시 피해를 볼까 걱정했다. 태풍 '장미'가 이날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경남을 관통하면서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에선 항공기 22편이 무더기 결항했고, 선박들이 발이 묶였다. 여객선 역시 모두 결항했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결항 전 제주를 떠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높은 파도로 인해 해수욕장은 모두 통제에 들어갔다. 그나마 '장미'가 제주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큰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해제했다. 태풍 '장미'는 제주를 지나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남 거제도 남단에 상륙했다. 경남에 상륙하면서 태풍 '장미'는 급격히 세력이 약해졌다.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부산 경남 지역은 태풍 '장미'가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10일 오후 5시 소멸하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풍 영향으로 이날 김포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김해공항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02편을 시작으로 오후 2시 기준 국내선 63편이 사전 조치로 운항이 취소됐


다. 또 부산항에서 선박 650여척이 피항했고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입출항도 통제됐다. 울산에선 오후 3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선박들이 일제히 대피했다. 울산 지역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하루 평균 11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울산시는 이날 오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태화강 유역 댐 역시 만수위가 돼 월류도 시작되자 태화강변 등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높은 지대로 옮기기도 했다. 중구 성남 둔치 공영주차장은 침수 우려로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7274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데 이어 태풍 장미 영향권에 들자 하천 범람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주민 대피를 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섬진강 인근 곡성읍·입면·오곡면 주민 954명이 체육관과 인근 고등학교로 피신했다. 구례읍 등에서도 주민 563명이 중학교로 대피했고, 함평군 등 영산강 수계 인근 지역 주민 112명도 경로당과 교회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의 일시 대피자 수는 1만272명에 달했다. 강원지역에서도 한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민 218가구 389명이 대피했다. 전남 곡성, 구례 등에선 1640명이, 전북 남원, 진안 등에선 741명이 마을회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경남 하동과 합천, 창녕 등 주민 216명도 추가 비 피해 우려로 대피소로 이동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3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오전부터 폭우로 유실된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익산 국토청 관계자는 "응급 복구는 유실된 제방에 토사 등이 담긴 마대를 쌓은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실됐던 낙동강 제방도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s>


<s>제목: 영·호남 화합 상징 화개장터, 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갈라섰다
내용: 1988년 5월, 가수 조영남씨가 발표한 ‘화개장터’ 노랫말의 도입부다.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 사이에 위치한 오일장인 화개장터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한데 섞일 수밖에 없던 영ㆍ호남 주민들의 모습을 경쾌한 리듬과 함께 노래로 풀어냈다. 노래를 만든 배경은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던 영ㆍ호남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작사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지낸 소설가 김한길씨다.

그러나 10일 영ㆍ호남 교류와 화합의 상징으로 꼽히는 ‘화개장터’의 홍수 원인 분석을 두고 여야가 갈라졌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 10시 기준 430mm 비가 내린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는 섬진강 지류 화개천이 범람하면서 일대 상가 208동이 침수되고, 130여명이 사전 대피했다.

화개장터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섬진강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서 빠졌던 점을 홍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 당시 섬진강을 비롯해 인근의 지류ㆍ지천의 유역을 모두 정비했다면 이 같은 대규모 홍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방 정비를 통해 범람을 막고, 강 밑바닥을 준설해 섬진강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섬진강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과 함께 ‘5대강’으로 불렸다.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 사업의 시급성이 적고 환경단체 반대 등의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대상에선 제외됐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전남 구례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큰 피해


가 생겼다”며 “그 원인은 토사를 준설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섬진강) 물그릇이 작아져서 그곳에 둑이 다 터졌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의 제방 약한 지역만 그렇지,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며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11일 주 원내대표와 당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의 화개장터 일대 비 피해 지역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반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와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4대강으로 인해 섬진강 홍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4대강 당시) 22조원의 예산으로 (먼저) 지류ㆍ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하동군과 마주한 전남 구례군의 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도 통합당의 4대강 언급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평가절하했다. 서 의원은 “우선은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4대강 사업 같은 정치적 논쟁보단 실체적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섬진강 일대가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했으면 홍수 조절 능력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곤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피해 복구가 우선이지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4대강 이전의 홍수 조절 능력과 이후의 조절 능력을 공적인 기관에서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s>


<s>제목: 한국, 경항모·핵잠수함 도입한다…5년간 국방예산 300조원
내용: 미·중 신냉전 시대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에 담긴 핵심이다.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를 위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위협적인 북한보다 주변국을 더 의식한 군사력 설계”(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300조 7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한 해 국방예산이 60조원(2020년 50조원)을 넘는다. 같은 기간 무기를 사들이는 전력증강비만 100조 1000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적(敵)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ㆍ중간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에 36억 달러(약 4조 2000억원)를 투자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1조 2860억 위안(약 21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적의 공격에 앞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태평양에 인접한 호주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약 230조원)의 국방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2021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방중기계획까지만 하더라도 ‘다목적 대형수송함’으로 불렸던 사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항모가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3만t급이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태우고, 병력ㆍ장비ㆍ물자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4만5000t)처럼 상륙 능력보다는 항공기 운용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항모를 설계하기 위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은 수직이착륙기인 F-35B 20대를 사 오고, 3차 사업으로 F-35A 20대를 더 구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F-35B도 소속은 공군으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경항모 호위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한국형 이지스’라고 불리는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00t급 잠수함(장보고-Ⅲ)에 이어 3600t급과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4000t의 추진 방식이 원자력이라는 게 해군 내부의 중론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프랑스의 4700t급 핵잠(바라쿠다급)을 모델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국산 소형 원자로(스마트)를 싣는다면 30~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사일 전력도 증강하기로 했다. 2t 규모의 탄두를 갖춘 현무-4 등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고, 투발 수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다양한 투발 수단은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것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의미한다”고 귀띔했다. 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는 현행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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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불붙은 ‘대출 뺏기’…농협은행 최저 1.65% 대환 신용대출 내놔
내용: 은행권에서 ‘대출 고객 뺏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자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서라도 우량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10일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NH로 바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농협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내역과 한도, 금리를 확인한 뒤 영업점에 한 번 방문하면 대환대출이 된다. 석달 간 이용실적이 200만원 이상이고, 급여이체를 설정하면 우대금리를 최대 1.4%포인트 받을 수 있다. 신용 1등급인 고객이 우대금리를 다 받으면 최저 대출금리가 연 1.65%이다. 1년 이상 법인기업체 재직 중인 연 소득 30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이 대상이고,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다.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 대출기간은 1년(연장 가능)이다.

시중은행이 신규대출 대신 ‘대환(갈아타기)’에 방점을 찍은 상품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함용문 농협은행 마케팅부문 부행장은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고객 편의성과 더 낮은 금리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며 “특별히 신용대출이 줄어들어서라거나, 다른 은행을 저격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지난 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권에선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는 ‘금리사냥꾼’을 공략한 대환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0%로 역대 최저다. 제로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은행 영업점에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꿀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잦아졌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이달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된 것도 대환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다. 대출금리·한도 같은 조건 비교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속속 출시된다. 지


난해 12월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비대면으로 대환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인 '원큐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 2만6000여명 고객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조회했고, 5872명이 실제 집행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 없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적용해 최저 1.63%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건 업계 최초다.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은 해당 상품이 “(신규보다는) 대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역시 최근 신용‧주택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집행하는 대출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에선 “케이뱅크가 쏘아올린 공격적 대환대출 상품이 은행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상 3년 이내의 대출을 갈아탈 때는 1~2%대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저금리 기조로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금리비교가 쉬워지면 케이뱅크처럼 대환대출을 공략하는 곳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s>


<s>제목: 우리가 먼바다에 함정 보낼 일 많나…경항모·핵잠 도입 논란
내용: 10일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과도한 전략무기'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국은 먼바다까지 해군 함정을 보낼 필요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군 관계자는 “서해와 동해는 해역이 좁아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전투기를 보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국과 분쟁이 있더라도 동맹국인 미군의 항공모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더라도 무장을 보강하거나 조종사를 교대할 수 없다”며 “동중국해를 비롯한 한반도 권역을 벗어난 해역에선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도 “미군에 항상 기댈 수는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존 대형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한다. 한국은 2030년 초반까지 경항모 1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을 개조하면 전투기 6대 정도가 내려앉을 수 있다”며 “2척(경항모와 마라도함)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병력을 3개 팀으로 꾸리면 사실상 3척을 운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모함에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도 부담이다. 건조비용만 하더라도 3만 톤급 경항모 1척은 약 2조원, 여기에 탑재하는 전투기와 지원기 확보에도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투입할 국방예산은 300조원이며, 이중 무기 도입에 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처럼 연평균 증가율 6% 수준을 유


지할 경우 2026년께 국방예산은 71조원을 넘어서며 일본 방위 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병력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에 투입하는 전력보다 2~3배 많은 규모를 보유한다. 기지에 돌아와 휴식하거나 정비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만 톤급 경항모를 운용하려면 1000여명 넘는 장병이 배치돼야 한다. 이를 감당할 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군 관계자는 “향후 소형 함정은 줄고 대형 함정 비중이 늘어나면서 병력 수요는 줄고 있다”며 “경항모 도입 시점에 필요한 병력 충원은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도 논란이다. 핵잠을 보유하려면 일단 미국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엔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

한국은 일단 우라늄을 농축률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핵무기 제조가 아닌 핵추진 방식에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협상을 잘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핵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전직 해군 관계자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적용된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만 있어도 낙후된 북한의 잠수함 대응에 필요한 능력은 넘쳐난다”며 “배터리 성능도 날로 발전하고 있어 잠항 기간은 더 늘고 추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핵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 비용이면 214급 디젤 잠수함 6척을 확보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조용하게 움직이는 일본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심한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탐지하지만, 중국은 일본 잠수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4000톤급 잠수함(핵추진)에 탄도미사일(SLBM) 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무기 성격도 갖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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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실업급여 1조2000억 또 사상 최대…제조업은 외환위기 수준
내용: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실업 증가로 지난 5월 1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늘고 있다. 민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제조업과 20·3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줄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1900명)·건설업(1만4800명)·도소매(1만3600명) 등의 순으로 신규 신청자가 많았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4월과 6월, 전월 대비 1000억원 안팎에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지난달 지급액은 782억원 늘어 증가 폭은 다소 완화했다. 서명석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구직급여 예산은 12조9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현재까지 총 6조7239억원이 지급됐고, (연말까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8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8만5000명 늘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7월 기준)이다. 그만큼 고용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특히 제조업 가입자는 6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가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타운송장비 부문 가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와 30대 가입자도 각각 7만1000명, 5만6000명씩 줄었다. 60대 이상 계층이 17만명씩 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60대 이상의 증가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크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


원정책관은 "20·30대 가입자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채용을 줄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장은 "60대 이상 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문에서 5만7000명이 늘었다"며 "노인 인구 증가 효과도 있어서 제조업·건설·사업서비스 부문에서도 가입자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달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관광운송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내린 비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도 생활안정자금 대부(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기간을 이달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생산성·단기 일자리만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형 뉴딜’에서 밝히고 있는 청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역시 일시적인 저생산성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입 범위를 넓히더라도 민간 일자리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는 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의암댐 실종자 가족들 “밤낮 없이 수색 감사…희생자 더 나와선 안 돼”
내용: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닷새째인 10일 오전 실종자 가족을 대표해 입장문 발표에 나선 실종자 A씨의 딸이 한 말이다. A씨 딸은 “이제야 정신이 들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사실은 시청직원도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은 분들”이라며 “밥도 못 먹고 어딜 다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가며 수색을 하는 것으로 안다. 모두 아픔을 가진 채로 실종자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 등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사고를 정치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A씨 딸은 “어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국민 청원 두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건 분명한 진상규명이지 (춘천시장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며 “사퇴 건은 저희가 쓴 것이 아니다. 글 내용엔 누구의 가족인지, 어떤 경위로 쓰게 됐는지 등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저 뉴스만 보고 누군가 쓴 청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시장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수색하는 상황에서 해당 글은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는 글”이라며 “아직 남은 실종자 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실종자들이 하류로 상당히 떠내려갔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고 지점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발견되자 실종자 발견 지점 일대를 재차 수색할 방침이다. 여기에 군 당국의 제안으로 마네킹에 구명조끼를 입히고 GPS 장치를 붙여 사고 현장에서 떠내려 보는 방법으로 실종자 위치를 가늠해보기로 했다.

또 이날 기상 여건에 따라 헬기를 저공비행시켜 바람을 활용해 와류를 발생시킨 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하기로 했다. 헬기가 저공비행을 할 경우 하강 풍에 의해 강 밑에 가라앉은 물품 등이 강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한광모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모든 수색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색해 나가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된 5명 중 춘천시청 주무관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실종자 5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발단이 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수초섬 고박 작업을 두고 춘천시와 실종자 가족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수초섬 고박 작업 당시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이 제출한 피해자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다. 또 경찰순찰정 폐쇄회로TV(CCTV)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고, 의암댐 주변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질 선명화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춘천시청 및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CCTV, 휴대폰 통화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태풍 '장미' 덮친다…'역대급 피해' 호남은 "복구 차질" 비상
내용: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호남 지역의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호남에는 지난 7일부터 5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수천 가구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귀포 남쪽 약 150㎞ 해상에서 시속 45㎞의 빠른 속도로 북진 중이다. 오전 11시쯤에는 제주 서귀포 동쪽 해상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는 이날 오후 들어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30m의 강풍이 예상된다. '장미'는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19m인 소형 태풍으로 11일 낮 12시쯤 울릉도 북동쪽 약 120㎞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미의 북상으로 제주 지역에는 산지와 남부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낮 12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이며,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10일 오전 9시 기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22편이 무더기로 결항했다. 제주 항·포구에도 많은 선박 등이 파도를 피해 대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와 다른 지방 바닷길을 연결하는 여객선은 대부분 결항됐으며, 도내 해수욕장들은 높은 파도로 모두 통제된 상태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해 유관 기관과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우 강한 비로 하천과 하수 범람, 농경지 및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 지역 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주민들은 태풍 '장미'의 이동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광주·전남과 전북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지난 9일 모두 해제됐으나, 자칫 강풍과 비를 동반한 '장미'의 영향으로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10일 광주와 전남·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9일 오후 4시30분 기준 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섬진강·영산강 수계가 범람하면서 이 일대에서만 2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곡성군 오산면 산사태로 5명이 숨지는 등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2774명 발생했다. 섬진강 수계인 곡성이 1199명으로 가장 많고, 구례 971명, 담양 338명, 화순 191명 등이다.

이틀간 폭우로 전남 지역 주택 1155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다. 구례가 472채로 가장 많았다. 농경지도 6823㏊가 침수 피해를 봤다.

축산농가 피해도 잇따랐다. 전남 지역 11개 시·군, 126개 농가의 닭 13만2000마리, 오리 8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곡성과 구례 등 육상 양식장 8곳에서는 뱀장어와 철갑상어 등 432만4000마리가 유실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8일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 지하실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민은 267세대 400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 286건, 주택 침수 326건 등 1032건이 신고됐다. 광주 도심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300대도 물에 잠겼다.

전북에서는 지난 8일 오후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한 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1채가 매몰됐다. 소방당국이 6시간 만에 50대 집주인 부부를 찾았으나 모두 숨진 상태였다. 서울에 살던 이 부부는 퇴직 후 3년 전 장수에 귀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전북은 남원 섬진강 제방 등 하천 8곳이 유실되거나 붕괴했다. 저수지 19곳도 범람하거나 유실됐다. 지난 8일엔 섬진강 제방 100m가량이 무너져 금지면 일대에서만 주택 70가구와 농경지 1000㏊가 침수됐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전북 전체로는 1702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익산지방국


토관리청은 10일 오전부터 폭우로 유실된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시작했다. </s>


<s>제목: 연설문 '복붙'에 '피토했다' 소문까지…요즘 아베가 이상하다
내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과 9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각각 열린 원폭 75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3일 간격을 두고 진행된 두 연설은 지역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거의 같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연설문이 거의 '복붙(복사하여 붙임)' 수준이다. 현지 원폭 피해자들은 "뭐를 위해 피폭지까지 온 것인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올라온 6일과 9일의 연설문을 비교하면, 행사가 열린 지역 이름을 빼고 거의 모든 단락의 단어 구성과 흐름이 똑같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하지만 지난해 원폭 74주년 행사에서는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두 도시(히로시마, 나가사키)만의 특징을 담은 내용이 들어가는 등 차이가 있었다. 올해 연설에 유독 '성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연설이 끝나고 열린 총리의 기자회견도 논란이 됐다. 6일 히로시마 기자회견에서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을 강압적으로 막아 비판받았던 아베 총리는 9일 나가사키에서도 '무늬만 회견'을 이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일 약 10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현안에 관한 본인 의견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을 2개 받고 18분 만에 회견을 마쳤다.

답변 내용도 "긴급사태 선언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행 캠페인은 계속하겠다" 등 6일과 똑같았다. 회견이 끝난 후 "아직 질문이 남았다"는 기자들의 고함이 이어졌지만, 총리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아베 총리가 계속 공식 석상에 서는 걸 꺼리면서 '건강 이상설'은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발매된 사진전문 주간지 '플래시(FLASH)'가 "아베 총리가 7월 6일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정보가 있다


"는 내용의 기사를 낸 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총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주간지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의 인터넷판인 '뉴스포스트세븐'은 9일 자민당 관계자와 관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총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총리관저 관계자는 "코로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으로 (총리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뿐 아니라 위의 상태도 나빠졌다"며 "식욕도 부족하고 먹어도 설사를 계속하는 등 기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피를 토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7월 6일에 관저에서 현기증을 일으켜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소문도 돈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 서는 걸 꺼리는 데 대해 "혼자 자숙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며 "'아베 마스크'와 '고 투 캠페인' 등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는 상황에 총리가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집권 후 매년 여름 야마나시(山梨)현 나루사와무라(鳴澤村) 별장에서 골프를 치며 휴가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쿄(東京)의 고급 호텔에서 2~3일간 쉬면서 컨디션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포스트세븐은 전했다.n</s>


<s>제목: G7 확대 반대했던 獨외교장관 "韓, 올해 G7회의 참석은 환영"
내용: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확장 문제를 두고 “오는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마스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다.

마스 장관의 발언은 일견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반기는 언급이었지만, G7의 정식 멤버 합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다만 강 장관은 같은 질문에 “한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G7에)초청 받은 것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것을 넘어 G7 확장의 문제는 마스 장관의 말대로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논의를 거쳐 진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마스 장관은 “올 가을 G7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소개됐다.

외교부나 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이 한국을 포함한 G7의 영구적인 확대를 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마스 장관이 러시아의 G7 회의 참여에 대해선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G7 체제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독일의 기존 입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강 장관은 “(G7)의장국에 따라서 의제가 정해지겠지만, 한국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마스 장관은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라이니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7과 주요 20개국(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며 “우리는 G11이나 G12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G7 대면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는 관


측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개최하려 했던 G7 회의는 코로나19로 9월로 연기됐다. 그런데도 미국에선 9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에서는 주독미군 감축 관련 질의도 나왔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국은 안보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며 주독미군 감축 문제를 (한국도)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답했다.

마스 장관은 “주독 미군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미군은 유럽에 그대로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마스 장관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했으며, 강 장관은 감사를 표했다고도 전했다. 강 장관은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대해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 측의 지지도 요청했다.

강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은 코로나19가 폭증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의 해외 출장이었다.

한국과 독일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시켰다. 2018년 7월 마스 장관이 서울을 찾았고, 강 장관이 2년 만에 베를린을 찾았다.</s>


<s>제목: '부통령 전쟁'된 미국 대선…한 때 펜스 부통령 교체설도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함께 뛸 부통령 후보를 이번 주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바이든 후보는 지난 1일 러닝메이트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첫째 주 후반으로 미뤘고, 이를 또 연기했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부통령 후보 지명은 바이든이 선거 운동을 시작한 이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꼽힌다.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이번 대선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에서다. 미국 언론도 유력 후보 순위를 매겨가면서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

CNN은 9일(현지시간)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1순위,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2순위에 올렸다. 3위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4위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5위 캐런 배스 하원의원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7일 해리스 의원과 라이스 전 보좌관을 1, 2순위로 꼽았다. 3위부터 6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배스 하원의원, 발 데밍스 하원의원, 덕워스 상원의원 순이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CNN이 꼽은 5명에 워런 상원의원을 더해 6명을 유력 후보로 내다봤다.

백인인 워런 의원과 휘트머 주지사, 아시아계인 덕워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흑인이다. 바이든은 지난 3월 TV토론 도중 여성을 부통령에 앉히겠다고 밝혔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흑인을 기용할 가능성 역시 커진 상황이다.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해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꼽혀왔는데, 경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에 맹공을 퍼부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바이든이 해리스 이름이 적힌 메모를 들고나온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대세론이 형성됐다. 메모엔 '원망을 품지 말자''선거운동을 도와줬다''재능


있다''존경한다'고 적혀 있었다.

바이든은 선택의 기준으로 개인적 '케미(궁합)'와 행정 능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함께 일한 라이스 전 보좌관이 유리하다. 동맹 관계 복원 등 미국의 글로벌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는 데도 적임자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경합주인 미시간에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흑인 사망 시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며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바이든이 휘트머를 선택하기 위해 흑인 여성 카드를 버릴지에는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태국계 중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덕워스 의원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출신이다. 일리노이 출신이어서 중서부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

배스 의원은 의회 내 흑인 모임인 블랙 코커스를 이끌고 있다. 과거 쿠바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지명이 최고 관심사가 된 건 바이든의 나이와도 관련이 있다. 77세인 바이든은 역대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령이다. 자칫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하거나, 업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 부통령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후보들의 상징성도 시선을 끄는 요인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탄생한다. 흑인이나 아시아계일 경우에는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더 세우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전당대회를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바꾸고, 대형 유세가 사라지면서 언론과 평론가들이 부통령 선택 문제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통령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민주당만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은 러닝메이트를 바꾸지 않는 관행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교체설까지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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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10주년 옥상달빛 “나이 들어도 힐링송 필요…괜찮다 말해주길”
내용: 지난달 발매된 여성 듀오 옥상달빛의 ‘어른처럼 생겼네’ 노랫말이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이들은 큰맘 먹고 선보인 미니앨범 ‘스틸 어 차일드(Still a Child)’를 준비했지만 수록된 6곡의 면면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동아방송예술대 영상음악작곡과 동기로 만나 줄곧 함께 활동해 온 1984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에게 지난 10년은 일과 삶이 별다른 구분 없이 녹아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매년 부지런히 신곡을 발표했지만 앨범 단위로 내는 것은 2013년 2집 ‘웨어(Where)’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서울 홍대 작업실에서 만난 이들은 ‘어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업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박세진은 “서른여섯이니 어른이 분명한데 아직 덜 컸다는 생각에 자조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좋아하던 마린룩도 이제는 어울리지 않아”(박세진)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고음으로 올라갈 때면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김윤주) 앞머리를 고수하게 됐지만, 그 역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 주된 감성이다. 더블 타이틀곡 ‘산책의 미학’ 역시 코로나19로 생긴 새로운 취미인 산책의 즐거움을 담았다.

이는 옥상달빛의 노래가 청춘을 위로하는 ‘힐링송’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게 된 비결이기도 하다. “어차피 인생은/ 굴러먹다 가는 뜬구름 같은/ 질퍽대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걸”(‘하드코어 인생아’)이라고 푸념하다가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수고했어, 오늘도’)라고 토닥여주고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인턴’)만 함께 헤매고 있음을 꾸밈없이 보여준 덕분이다. 유산소 운동, 녹황색 채소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술자리도 치킨도 피자도 보쌈도” 괜찮다는 노랫말(‘가끔은 그래도 괜찮아’)을 듣다 보면 웃음이 피식 새어 나온다.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개그 코드가 맞아서 쭉 함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


시절 같은 빌라 위아래층에 살며 잘 때 빼고는 항상 붙어있었을 만큼” 장단이 잘 맞는다고. “세진이는 제목 짓는 센스가 정말 좋아요. ‘하드코어 인생아’ ‘없는 게 메리트’ 등 영어도 한국어처럼 쓰는 게 많은데 광고 쪽으로 나가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김윤주) “효자곡 ‘수고했어, 오늘도’는 윤주가 쓴 거예요. 잔잔한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서 잘 어울리고. 이렇게 화음에 집착하는 팀도 없는데 서로 다른 걸 잘해서 다행이죠.”(박세진)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 등 암울한 청춘의 주제가가 된 것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윤주는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아서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괜찮다, 고맙다 같은 이야기를 담다 보니 그 말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들린 것 같다”고 했다. 2014년 십센치의 권정열과 결혼한 김윤주는 “협업 제안도 많이 오는데 아직은 둘이 활동하는 건 부끄럽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카 보는 재미에 푹 빠진 그는 “보사노바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동요 앨범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도 인디신을 대표하는 레이블로 성장했다. 올드피쉬의 소다가 발굴한 옥상달빛을 시작으로 십센치ㆍ선우정아ㆍ새소년ㆍ박문치 등 소속 뮤지션만 20~30팀에 달한다. 박세진은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다. 저 살기도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윤주는 회사와 거의 연동돼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는 “취미가 잔소리라 피드백을 즐기는 정도”라고 부인했다.

이들은 2018년 가을부터 MBC 라디오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를 진행하면서 ‘공감력’이 더 상승했다고 했다. 2010년 첫 앨범 제목이 ‘옥탑라됴’일 정도로 라디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편. “학교 다닐 때 로고송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달빛 주파수’라고 만들었어요. 일대일로 전달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동경하는 자리에 앉게 된


거죠.</s>


<s>제목: 지지율 쫓겨 난리인데 물난리까지···김태년 與의원 휴가복귀령
내용: 역대급 장마를 맞아 여야가 위기 관리 모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미래통합당도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새 당명 대국민 공모’를 무기한 연기하고 전남 구례 섬진강 유역을 찾아 긴급 수해재난지역 복구 지원 활동을 했다.

여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시점에 대규모 물난리가 나자 모든 정치 이벤트를 올스톱하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 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시각 “어제까지 사망·실종을 합쳐 50여명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 손실은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로 48일째를 맞은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2013년 49일·중부지방 기준) 경신을 앞두고 있다.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기록(1987년 8월 10일)에는 이미 도달했다.

통상 수해나 가뭄, 산불, 폭설 등 대규모 재난·재해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에 악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때처럼 대응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책임론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내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2011년은 이명박 정부 4년차로 당시 7월 말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 사망·실종자 수 77명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를 ‘백 년만의 폭우’라고 했다.

인명 피해가 컸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2011년 8월 첫째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31.8%로 전주(32.6%)보다 소폭(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8월 2주차 31.7%로 제자리걸음을 하던 지지율은 산사태 발생 3주만에 오름세를 회복했다. 당시 여론조사업체 등은 수해보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자질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더 끼쳤다고 분석했다.

재해 피해 규모보다도 대응 속도·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이미 현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조처”(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김태년 원내대표 명의의 ‘휴가 복귀령’을 내리고 “국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상주하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3일∼7일 전국 성인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민주당(35.1%)-통합당(34.6%) 간 지지율 차이가 0.5%포인트까지 줄었다고 발표했다.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 격차다.</s>


<s>제목: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는 남아
내용: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간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자 요건을 갖췄는데도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완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폐지를 요청해 온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를 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했다. 주요 보장제도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이다.

생계·의료와 함께 4대 급여로 불리는 나머지 교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각각 폐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수급자는 올 6월 기준으로 20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 층이 73만명(2018년 현재)이나 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2인 기준 119만6792원)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실제 경북의 농사주택에 홀로 사는 A씨(80·여) 지체장애인으로 소득이 거의 없다. 기초연금(30만원)과 장애수당(4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떨어져 사는 아들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들은 재산은커녕 부채만 1000만원 가까이 지고 있다.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유서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전해진다.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만 30세 초과)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생계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26만명(18만 가구)이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이상이나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대신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과 함께 사는 부양 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바꿔 19만9000명(13만4000가구)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똑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계속 높일 방침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63.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와 비교해 낮다. 앞으로 3년간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처럼 알려졌다. 이에 공약 이행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다”며“의료급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양 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보다는 비급여를 얼마만큼 급여화해 주느냐,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얼마만큼 한도를 두고 정부가 부담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9대 조기대선 후보시절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같은해 8월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한 적 있다”며 “(그 자리에서 박 장관이)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


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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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장바구니 물가 걱정 시작…배추·파프리카·상추 등 안오른게 없다
내용: 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이정아(54) 씨는 채소와 과일을 담은 카트를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자신이 고른 알배기(1봉 3480원)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평소엔 3000원 초반이었는데 3500원 선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날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온 40대 주부 김 모 씨도 시금치 상태를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뿌리에 물기가 있으면 짓물러진다”면서 뿌리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에이, 이것도 그러네. 이것 보세요. 시금치 뿌리가 썩으려고 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엔 2000원 돈인데 이렇게 비싸졌다”면서 3880원짜리 시금치 1봉을 카트에 담았다. “상태가 안 좋고 비싸~.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라면서다.

지금보다 앞으로를 걱정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 온 한 70대 남성은 “지금은 미리 출하된 재고가 있지만, 다음주엔 재고도 없어지고 팔 물량이 없을 것”이라며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나면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가격이 급등하는데 다음 주엔 많이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다. 장마 탓에 출하가 차질을 빚으며 도매가는 일찌감치 급등했고, 소비자 가격에도 벌써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

1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배추(특) 10㎏ 도매가격은 이날 기준 1만7333원으로 전주보다 11% 올랐고 전년 동기에 비해선 89% 비싸졌다. 배추 얼갈이(상) 4㎏ 1상자와 쌈배추(상) 1㎏ 1상자 가격도 일주일새 각각 40%, 20% 올랐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한 상승률은 각각 56%, 72%에 달한다.

이 같은 상승분은 소매가격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는 지난 3일 4280원에서 10일 4780원으로 일주일새 11.7% 올랐고, 상추(150g)도 이 기간 2880원에서 3680원


으로 27.8% 상승했다. 이 기간 파프리카 가격은 16.9% 올랐고 깐마늘과 대파도 각각 6.1%,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상승세가 여기에 그치진 않을 거란 점이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간 가격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말 상황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는 목요일인 13일부터 최근 집중호우 상황이 반영돼 잎채소 위주로 가격이 15~2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산지 확대나 대체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마트는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등에서 매입했던 채소류를 비 피해가 작은 충남 논산ㆍ금산ㆍ충주, 경남 밀양, 전북 완주 등에서 매입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상추류와 모둠쌈 등을 공급해온 경기 용인 지역 농가가 비 피해를 보자 충남 금산 및 경기도 광주 지역으로 산지를 대체했다.

반면 일부 과일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다. 장마로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보통 수확 일주일 전이 과일의 당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비가 많이 오면 과일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돼 당도가 떨어진다. 실제 이날 수박 10㎏ 1상자(특) 가락동 도매가격은 전날보다 1% 떨어지며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복숭아도 품종에 따라 많게는 전날보다 27%까지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따라 장마 전에 수확해 첨단 저장기술을 활용한 창고에서 보관한 수박을 200t가량 준비해 이달부터 판매 중이다. 이마트도 공기는 통과시키고 습기는 막아주는 특수 섬유인 타이벡을 과수 아래 설치해 재배한 ‘타이벡 복숭아’를 지난 6일부터 3주간 약 70t 판매한다.</s>


<s>제목: "포스트 마켓컬리는 나야 나"…코로나 덕 톡톡히, 식품 스타트업 급성장
내용: 집에서 끼니를 챙기는 ‘집콕족’이 급증하면서 ‘포스트 마켓컬리’를 노리는 식품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역대급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모바일로 장을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밀키트, 정기구독, 라이브커머스 등 신기술을 무기로 가정 내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가정간편식(HMR)의 업계 1위인 프레시지의 올해 매출은 1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711억원에서 두 배 넘게 성장한 규모다. 2016년 설립된 프레시지는 이마트·쿠팡·GS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밀키트를 판매한다. 밀키트는 식사(meal)와 키트(kit)의 합성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즉석조리식품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밀키트 시장에서 프레시지는 70%가량 점유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올해 170명을 신규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벤처투자업계는 일찌감치 밀키트 시장 가능성에 주목했고, 지금까지 프레시지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소프트뱅크벤처스는 그로스 엑셀러레이션 펀드를 통해 프레시지 지분 12.12%를 보유했다. 자금력을 확보한 프레시지는 올 초 7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약 2만6446㎡(8000평) 규모의 HMR 공장을 지었다. 하루 최대 10만개의 밀키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5년 전 우후죽순 늘어나던 밀키트 스타트업 중에서 프레시지가 1위 업체로 발돋움한 이유는 마케팅보다 제조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한국야쿠르트가 런칭한 HMR 브랜드 잇츠온의 밀키트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판매가 급증하자 2018년 채소 손질 전문 업체인 웰푸드를 인수했고, 양파 등 주요 품목의 산지 계약 재배를 통해 원재료


구매가격을 30% 이상 낮췄다. 카길코리아와 협력해 육류도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프레시지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성비를 꼽는다. 블랙라벨 스테이크, 마라탕, 감바스 알 아히요, 밀푀유 나베 등 외식 메뉴를 2인분 기준으로 1만900원에서 1만3900원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지 관계자는 “고객들은 밀키트 가격을 외식·배달식과 비교하기 때문에 외식 가격 대비 절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지난 2년간 가격을 낮추며 밀키트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요리 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늘 뭐 먹지?’를 운영하는 쿠캣은 ‘치즈 품은 프렌치토스트’ 등 기발한 요리 영상 인기에 힘입어 온·오프라인 식품 판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식품 라이브커머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쿠캣은 지난 1분기에 98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배 성장한 것이다. 이달까지 누적 매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 18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매출 목표는 400억원이다.

쿠캣은 지난해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쿠캣마켓을 열며 오프라인에 처음 진출한 데 이어 지난 5월 삼성동 코엑스몰에도 약 353㎡(110평) 규모의 ‘그로서란트’ 매장을 열었다. 그로서란트는 식료품점(grocery)과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로, 식재료를 현장에서 구입해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매장을 뜻한다.

창업한 지 7년밖에 안 된 회사지만 이미 해외 공략도 준비 중이다. 베트남에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고,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전 세계 70여개 국가 SNS 채널에서 총 320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덕이다. 이문주 쿠캣 대표는 “쿠캣의 영향력은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에서 나온다”며 “구독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은 다시 콘텐츠를 통해 판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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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아시아나 오늘 운명의 날…M&A 책 탐독한 정몽규 선택은
내용: 무산 위기로 내몰리며 꺼져가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의 불씨가 일단 조그맣게 살아났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이란 역제안을 하면서다. 앞서 KDB산업은행(산은)은 현산 측에 11일까지 인수 의지를 보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로써 12일 이후로 예정됐던 현산의 ‘노 딜(거래무산) 선언’은 미뤄지는 분위기다. 다만 현산이 여전히 재실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번 제안이 인수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이원태 부회장 주재로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현산 측이 제안한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산은 그동안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채권단과 금호산업의 제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었다.

금호산업은 현산 측의 역제안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대체로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현산에 거래 파기의 명분을 주게 된다”며 “현산과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2분기 아시아나항공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한 것이 현산의 역제안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매출액 8186억원, 영업이익 1151억원, 당기순이익 1162억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통상적으로 마감 시한이 임박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엔 일주일가량 일정을 앞당겼다”며 “2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여객이 아닌 화물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공방을 일삼던 현산과 금호산업이 만난다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최고운 한국


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현산의 입장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만난다고 협상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정몽규 현산 회장에게도 쏠린다. 지난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정 회장은 휴가 동안 인수합병 관련 서적을 읽는 등 경영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에선 이미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본다. 앞서 현산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를 위한 재실사에 대한 필요성과 진정성을 왜곡하고 거래무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금호산업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해석이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핵심 의제는 재실사 기간과 범위가 될 전망이다. 현산은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과도한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실사 범위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의 신뢰성 의심과 같은 9가지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인수가 전제된다면 인수 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분석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실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단이 12일 계약해지권을 바로 행사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만난다고 협상이 진전될 동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매각 무산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매각 무산에 대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구주 매각대금을 이용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채권단 주도의 경영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s>


<s>제목: 美 안보보좌관 "中, 트럼프 대선 패배 원해"…"틱톡은 실질적인 안보 우려"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러시아·이란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중국, 러시아, 이란을 거론한 뒤 "(이들 국가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주 정부 웹사이트에 접근해 자료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국가"라고 규정하며 더 날을 세웠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중국도 러시아, 이란처럼 미국의 선거 인프라나 웹사이트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나 피싱에 관여해 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퇴출 엄포를 놓은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틱톡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틱톡을 향해 제기된 안보 우려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우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든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그 나라 지도자가 조 바이든을 선호하든,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하든 이는 중요치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외국이 결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해당 발언은 미 정보당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지난 7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바라고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폄훼하려고 노력한다"고 발표한 성명 이후 나왔다.

또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


통령이 러시아에 더는 부과할 제재가 많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를 엄격하게 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러시아 선거개입 대응 조치로, 러시아 스파이 추방, 외교시설 폐쇄 등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을 우려한 데 대한 언급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에서 완치된 후 첫 언론 인터뷰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끔찍한 바이러스이고 미국에 큰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 뒤 그것과 싸워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3개월여 앞둔 현재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6%포인트가량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CBS방송-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지난 4~7일 조사)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48%, 트럼프 대통령이 42%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바이든 49%, 트럼프 43%의 지지를 얻었다.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신승을 거둔 지역이다. 당시 이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클린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뚜껑을 열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CBS는 "이 지역 유권자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꾸면서 승패가 뒤바뀌었다"고 전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지역이 주요 경합 주로 평가된다. 2016년 대선 당시 이들 6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근소한 표 차로 이겼다.</s>


<s>제목: '꿈의 시총' 2조달러 앞둔 애플···팀 쿡 리더십, 잡스와 달랐다
내용: 2011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다. 애플의 사망 선고로 여겨졌다. '애플 DNA'의 요체였던 잡스가 없으니 애플의 명맥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었다.

잡스가 떠나고 9년이 흐른 2020년. 실상은 정반대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84조원) 고지를 밟은 애플은 10일 현재(7일 기준 1조9000억 달러·약 2253조원)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2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0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1621조원)을 모두 합쳐도 애플 하나에 못 미친다. 한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1919조 399억원, 한국은행 통계)보다 많다.
숨 가쁘게 상승 가도를 달려온 애플의 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다. 추가 호재도 있다. 다음 달로 예고한 액면분할(4분의 1)이다.

이 모든 것이 잡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팀 쿡이 묵묵히 일군 성과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기억한다. 애플을 만든 건 잡스지만, 애플을 키운 건 팔 할이 팀 쿡이라고. 잡스가 놓은 반석 위에 든든한 기둥을 세운 팀 쿡 리더십의 요체를 파악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그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리더십 요체를 추출했다.

팀 쿡에게도 위기는 여러 번 찾아왔다. 2013년엔 애플의 주요 투자자이자 ‘기업 사냥꾼’으로 칼 아이칸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애플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더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WSJ에 따르면 애플 자문단은 쿡에게 대응하지 말고 있을 것을 조언했지만 쿡은 반대로 움직였다. 칸에게 전화해 “저녁 한 끼 합시다”라고 말했다.

곧 둘은 칸의 뉴욕시 아파트에서 3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 감동을 한 칸이 쿡을 위해 디저트로 애플 로고 모양의 과자까지 특별 준비할 정도였다. 쿡은 칸의 조언을 받아들여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 투자자들의 자본수익률(ROC


) 상승에 기여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배경이기도 했다. WSJ는 “쿡의 리더십은 (잡스보다) 덜 독단적인 게 특징”이라고 짚었다.
상대방과 부딪쳐 충돌하기보다, 상대를 만나 경청을 하는 게 쿡의 원칙이다. 소통을 통해 좋은 건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상대가 자신에게 부드럽게 설복하게 하는 타입이라는 것이다. CNN머니는 “잡스가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는 타입이라면, 쿡은 논리정연한 천재 타입”이라고 표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부까지 했던 정통 민주당 지지자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주저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 라운딩도 수차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팀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내게 전화를 한다”며 “훌륭한 경영인”이라고 쿡을 추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와 관계도 돈독히 다지고 있다. 기업 경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묻어두는 유연함이 드러난다.
2014년엔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도 했다. 경제전문지인 포천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의 CEO 중 첫 커밍아웃이었다. 그는 “나는 동성애자임이 자랑스럽다”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기고를 통해 밝혔다. 환경 문제 등에도 관심이 많은 쿡의 철학은 ‘혼자 빨리’ 대신 ‘함께 멀리’다.

잡스가 쿡을 처음 만났던 1998년, 애플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었다. 잡스가 CEO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던 때,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밀려 1996년 2분기에만 7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 반면 쿡은 IBM을 거쳐 컴팩에서 제조는 물론 조달과 재고 관리의 달인으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었다.

쿡은 CNBC에 이렇게 말했다. “스티브가 하도 여러 번 만나자고 하길래, 얘기나 들어보자 싶었


죠. 만나는 순간 자기의 비전과 전략을 얘기하는 그에게 끌렸습니다.</s>


<s>제목: 4대강이 물난리 막았나…홍수위험 94% 줄어도 피해액 같다, 왜
내용: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다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전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새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합천창녕보 탓에 제방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자원 확보와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수생태계 훼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다른 논란은 제외하고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만 살펴본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면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강바닥의 모래·자갈 5억7000만㎥ 준설 ▶홍수 조절지 2곳과 강변 저류지 3곳 건설 ▶노후 제방 보강 620㎞ ▶낙동강·영산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 ▶낙동강 영주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당시 마스터 플랜에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 능력을 9억2000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구성·운영한 민관합동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4대강 실제 준설량은 계획보다 적은 4억4000만㎥"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2.8% 줄었다. 낙동강은 33% 줄었다. 하지만 본류 주변에서는 4대강 사업 전보다 홍수 위험이 낮아지는 효


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후 본류 주변 저지대 가운데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위험도가 줄어든 지역이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 807.95㎢의 93.7%인 757.11㎢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낙동강의 하류와 보 상류 구간 등에서는 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본류 주변의 홍수 예방, 특히 최근과 같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질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원대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는 "준설을 하면 강 수위가 내려가고, 홍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준설한 곳은 홍수위가 낮아지지만, 준설하지 않은 곳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이나 공사 기간(2009~2012년)의 국내 호우 피해액은 연평균 2011억 원(태풍 피해 제외)이었다. 4대강 공사 후(2013~2018년)에는 연평균 2016억원이다. 둘 다 2018년 환산가격이다. 4대강 사업 전후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본류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데도, 홍수 피해액이 그대로인 것은 대부분의 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하천에서 소하천 피해액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 85%, 2010년 84%, 2012년 83%였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여름철 홍수 피해의 주요 원인은 단기성 집중호우"라며 "중소 도시하천의 경우 대하천보다 하천 치수사업을 덜 해 상대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특히 최근에 도시하천 주변에 건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가중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본류에 집중된 투자만으로 국토 전체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 전부터도 홍수 피해가 지류·지천에 집중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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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내용: 김명수(61)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자로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의 이흥구(57)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며 대법원의 '진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1명의 대법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결과가 된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국과 김경수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주목할만한 인사"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구성이 중요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표결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7명의 대법관이 동의한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남아 법의 효력을 지닌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 중도 혹은 중도 진보 성향(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태악·조재연)의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나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우위의 서게 됐다. 다수 의견에 단 1표만 모자란다.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청문회 통과시)와 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김상환·김선수 대법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 일각에선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로 분류한다.

권 대법관이 물러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단 3명(박상옥·이기택·김재형)만 남게 된다.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선 진보의 우위가 더욱 확연하다.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남은 두 대법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인 이듬해 교체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의 대법관 5명(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이 '독수리 오남매'라 불렸다. 하지만 그때도 진보는 소수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진보


 우위의 대법원 구성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판결과 같이 대법관 두 명의 차이로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여권에 유리한 대법원 구성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법원 내 시각도 상당하다.

이 부장판사와 인연이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가 매우 진보적 성향의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법관은 "현 정부가 아니었으면 대법관에 절대 오를 수 없는 사람"이라며 가혹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3번이나 미끄러지며 연수원 동기들과 비교해 3년이나 뒤처졌다.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뒤 첫 고위법관 인사에서 승진했다. 이듬해인 2019년 10월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자리다.

지방법원의 한 평판사는 "이흥구 제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강화된다는 의미"라 평가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도 "이흥구는 김명수의 사람이라 불린다. 임명권자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 사이다. 조 전 장관은 저서『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 부장판사를 "이흥구군"이라 표현하며 "법대 동기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고 썼다.

이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판사들은 이 부장판사가 평소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 부장판사와 울산·부산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도진기 전 부장판사와 이현곤 전 판사는 "이 부장판사는 주변을 먼저 배려하고 다독였던 법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윤석열 진짜 '손발' 잘린다···추미애발 檢 인사태풍 2탄 임박
내용: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과 맞물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검사들의 동료평가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동료 평가 절차를 실시한다.

대개의 경우 동료 평가 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차장·부장인사가 단행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이러한 명분하에 대검찰청 핵심 보좌진 규모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올해 첫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1월 21일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기획관 등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는 대검에서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 실무를 담당해온 보직 자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차장검사 ‘승진 몫’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개혁의 흐름’이라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총장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개악’이라는 의심이 강하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등에서 일부 대검 부장(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차장검사 이하 실무진들이 총장을 보좌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위협하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제도 개편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시점 때문이다. 권고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17년에 이미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정보 ‘수집’이 아닌 ‘검증’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는 점도 언급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중으로 대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검 의견 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 주체는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 정책기획과다. 그러나 대검 내부에서는 의견 조율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접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피력했다”며 직제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수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생긴 빈자리는 친여 성향 검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부에는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고발 사건이 몰린다. 현재 1차장 산하의 형사1부는 사상 초유의 육탄전 논란을 낳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2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관련 수사 정보 누설 사건을 맡고 있다.

이를 놓고 한 현직 차장 검사는 “검사 생활 20여년을 했지만 이처럼 대놓고 줄 세우는 인사는 처음 봤다”며 “‘거악척결’하는 수사는 하지 말라, 즉 ‘정권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평했다.</s>


<s>제목: 하태경 “조국,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
내용: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SNS 글을 두고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국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이 시점에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되물으며 “조국이 실수한 걸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서운해진 일이 생겨 의도적으로 흘리는 걸까?”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 후보 지명 1년’을 맞아 SNS에 쓴 글에서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6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이 잊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며 미래통합당 심 전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울산 사건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기획 인터뷰 기억나시느냐. 검찰은 울산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성함을 총 35회 적어두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입 안했다면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걱정했냐’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선거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개입 안했다면 당연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하지만 조국이 걱정할 정도였다면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은 커지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난동 수준의 인사를 대통령이 감싸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 최강욱이 검언유착 공작 사건을 주도하는 것도 대통령이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며 “조국이 지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대통령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먼저 특검하자고 제안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탄핵 음모론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무슨 탄핵을 검찰이 하느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댄다”며 “(음모론에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며 “공개된 녹취록은 외려 한동훈 검사장의 대쪽같은 품성만 보여줬고, 거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탄핵 음모론으로 그는 얼떨결에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막는 데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s>


<s>제목: 악플 시달리다 눈물 흘리며 떠난 '뒷광고' 실태 폭로자 홍사운드
내용: 인터넷 방송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뒷광고’ 실태 폭로자, 유튜버 홍사운드가 10일 은퇴를 선언했다.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악플에 시달려 온 그는 마지막으로 올린 해명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64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10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뒷광고 논란에 대한 해명 및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홍사운드는 “제게 ‘네가 뭔데 뒷광고를 정의하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용어는 신조어고 참PD님이 처음 사용했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며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며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니라 그분들 뜻 그대로 ‘중간남’ 영상 2분2초쯤에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8분33초 내용에 대한 오해도 ‘상세보기에 적어두면 무조건 뒷광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말한 건 이미 뒷광고를 하고 있던 유튜버들이 다른 유튜버와 광고가 겹쳐서 들키기 쉬울 경우 상세보기 최하단에 안 보이게끔 써놓았는데, 이걸 지금 다시 적거나 유료광고 포함 체크를 하며 그런 적 없던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분15초에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내용 역시 ‘선물이다’ ‘○○이 보내줬다’ 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불명확한 광고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말 한 것”이라며 “이걸 오해해서 ‘홍사운드는 9월 1일 규정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람들 다 뒷광고라고 하네’라고 말하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홍사운드는 뒷광고 유튜버들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최대한 작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본인이 돈을 받았음에도 표기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 ‘일부 표기를 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는 식으로 짧게 해명하는 건 옳지 않다”


며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모를 수 있지, 실수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만 크게 부풀려서 쓰니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걸 본 일부 구독자들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가서 ‘너는 왜 사과 안 하냐’고 따지면 뒷광고를 하지 않았던 유튜버들도 ‘아 나도 뒷광고인가?’하다가 사과문을 올린다”며 “얼떨결에 사과한 분들은 당당해져라.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뒷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난 한 적 없다’고 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은 본인 이미지를 챙기기 위한 쇼다’ ‘돈을 더 잘 버는 유튜버에 배 아파서 그런다’ 등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사운드는 “유튜버나 연예인이 이미지를 챙기려는 이유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황으로 제게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나. 오히려 굉장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과거 중간남 영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폭로를 이어갔던 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치킨 먹방이 메인인 유튜버였으나 사실상 치킨 광고를 다 포기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중간남 조회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걸로 100만 조회수 10개 터지는 것보다 치킨 광고 하나 찍는 게 수익이 더 높다. 제가 바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돈 잘 버는 유튜버들에게 배가 아팠다면 제가 뒷광고를 열심히 찍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단가 500만원만 받을 테니 연락 달라고 하면 한 달에 30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4개월만 해도 5년 동안 유튜버로 번 돈보다 많이 벌 수 있다”며 “차라리 뒷광고를 열심히 해서 이런 오해를 받는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다. 그럼 저는 지금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서 하하호호 보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생계 걱정해야 한다. 아내는 구직 활동 다니기로 했다”며 “지난 5년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요즘은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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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의료계-정부 평행선, 전공의 "14일 동네의원 집단휴진에 동참"
내용: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휴진이 지난 7일 큰 혼란 없이 끝났지만, 오는 14일 개원의사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의 공동파업이 예정돼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이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12일 정오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의협은 예정대로 14일 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장관의 공식 발언 외에 정부에서 온 다른 제안은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며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10일 “실무적으로 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양측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복지부와 의협 측이 만나려 했지만, 의협은 ‘진정성이 없다’며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한 뒤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전공의 측이 단체행동을 하기 전날인 지난 6일에도 전공의 단체가 김강립 복지부 차관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복지부 차원에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대화는 해보자는 것인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14일 의사들은 병원 문을 닫고 권역별 지역의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다만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의 인력은 진료 현장을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14일 집회에는 교수나 전문의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에 불편을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분야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려하는 의료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율과 관련해선 “지난주 전공의 집단행동에 70~80%가 참여했다.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이었고, 이는 기성 의사들에 대해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본다. 개원가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어 기대보다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협 파업에는 지난 7일 단체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대전협이 9일 회원 233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8명(82.1%)은 의협이 진행하는 파업에 동참할지 묻는 말에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17.9%는 로드맵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s>


<s>제목: 신동근 반격 "진중권 흉악한 궁예질, 文 심각한 명예훼손"
내용: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흉악한 궁예질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함부로 해댈 수 있는 철학, 심리가 무엇인지 진짜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중권의 타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진중권이야말로 ‘흉악한 궁예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조국이 밉고, 대통령이 밉다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궁예질'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비꼬는 의미로 쓰인다.

신 의원은 “어떤 사람의 타락과 변질의 징후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언행을 감행하느냐 여부에서 나타난다”며 “자기 스스로가 진보적이라 자처하는 이라면 도저히 넘지 말아야 할 선, 금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5.18 민주항쟁, 세월호와 같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진 전 교수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을 당시 방명록에 아이들이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은 것을 새삼 문제 삼으며 뜨악했다'고 했다"면서 "뜨악하다는 표현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흉심이 있다는 것을 고의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야말로 ‘흉악한 궁예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조국이 밉고, 대통령이 밉다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건 ‘철학이 없다’는 말보다 더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말을 함부로 해댈 수 있는 진중권의 철학, 심리가 무엇인지 진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진 전 교수는 이제 공수처는 민초들의 삶과 관계없다며 왜 목숨 거냐고 천연덕스럽게 질문을 한다”며 “공수처 등 검찰개혁 못 하면 문재인 정권 지지율 떨어진다고 강변하더니 이제는 어깃장을 놓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공수처가 민초들의 삶과 관계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인가. 뭐가 이리도 진 전 교수를 실없게, 심지어 반개혁적이게 만든 것인가?”라며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히 진 전 교수가 잘 알고 있는 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진 전 교수와 신 의원은 서로를 향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지난 8일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크게 세 번 뜨악했던” 이유로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양념’,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 ‘(조국 전 장관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발언을 지목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진 전 교수는 ‘꾸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표면이 울퉁불퉁한 렌즈가 끼워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며 “세상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다. 뿌옇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어설픈 궁예질 그만하시고. 세상을 증오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했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을 어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한마디만 하겠다. 반사!”라고 맞받아쳤다.</s>


<s>제목: 누가 더 제대로 접나…갤럭시Z 폴드2가 불지른 하반기 폴더블 대전
내용: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접을 수 있다’에서 ‘제대로 접는다’로 양상이 바뀐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폴더블폰은 새로운 폼팩터(형태)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내구성 결함이나 품질 이슈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올 하반기에 품질을 대거 보완한 ‘제대로 접는’ 폴더블폰을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20과 함께 하반기 출시할 폴더블폰인 갤럭시Z 폴드2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첫 출시된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이다. 우선 크기를 키웠다. 펼쳤을 때 7.6인치, 접었을 때 6.2인치의 화면 크기로 전작(7.3인치, 4.6인치) 대비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접었을 ‘다소 답답하다’는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화면을 크게 키운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갤럭시Z 폴드2는 지금껏 나온 폴더블폰 중 가장 ‘제대로 접는’ 제품이 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마감재로는 전작이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과 달리 초박형유리(UTG)를 사용했고, 접히는 부분(힌지)은 기존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적용됐다”면서 “힌지는 기존 갤럭시Z 플립처럼 여러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두께는 더 얇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출시된 클램셸(조개껍질) 형태 폴더블폰인 갤럭시Z 플립은 하이드웨이 힌지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각도로 접히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갤럭시 폴드가 완전히 접거나 펼치는 것만 가능한 것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하이드웨이 힌지 기술은 호평 속에서도 ‘접히는 부위가 다소 두껍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삼성의 설명대로라면 갤럭시Z 폴드2는 이런 단점까지 해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폴드 첫 출시 당시 화면 결함을 겪으면서 삼성이 이 부분 개선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갤럭시Z 폴드2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이 제품의 성패에 따라 삼성이 폴더블폰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리뷰어들 사이에 결함 논란이 생기면서 출시를 연기한 바 있다. 9월 출시는 힌지 부분을 강화한 후에 이뤄졌다.

삼성이 갤럭지Z 폴드2 출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쟁업체들도 잇따라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메이트X’를 출시하며 삼성과 폴더블폰 승부를 펼쳤던 화웨이는 하반기에 메이트X2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었던 전작과 달리 삼성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아웃폴딩은 곡률 반경(화면 접히는 부위 반지름의 크기)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현이 쉽다”면서 “화웨이도 결국은 인폴딩 방식이 어렵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인폴딩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앞서있기에, 이를 따라잡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갤럭시Z 플립과 맞붙을 클램셸 제품도 하반기에 출시된다. 레노버 산하의 모토로라는 지난 2월 출시한 레이저의 후속작도 하반기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레이저는 피처폰 시절의 폴더폰 디자인을 폴더블폰에 접목한 시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화면의 약한 내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모토로라는 단점을 대거 개선해 제대로 접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오젠(喬健) 레노버 고급부총재는 “세계 각국의 인재가 연구개발을 한 끝에 힌지 등 여러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s>


<s>제목: '靑참모 줄사표' 언급 없이…文 "집값 진정됐다, 경제 선방했다"
내용: 청와대 참모들의 '줄사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정부의 방역·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사표 5인방'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아침 '노 실장과 언성 높여 싸웠다'는 본지 보도의 당사자 중 한명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하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택·주거 정책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 ▶주택시장 투기자금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실제 세금부담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제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개


입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중저가·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이밖에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대응에 대한 평가도 했다. 그는 회의 초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에서 '모범' 경제에선 '선방'이란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효과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르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 "장마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또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들을 향해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단독]"北황강댐 또 예고없이 방류한 듯”…임진강 수위 급상승
내용: 10일 임진강 최북단 군사분계선 인근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재난방지 당국에서는 북한이 다시 예고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4.67m이던 필승교 수위는 오전 11시 10분쯤 접경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 수준인 7.5m를 기록했다.

오후 3시엔 8.81m로 치솟았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이후부터 필승교 수위가 10분에 5∼8㎝씩 상승하고 있다. 필승교 수위는 하천 행락객 대피(1m), 비홍수기 인명 대피(2m),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7.5m),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12m)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임진강 수계지역인 연천군·파주시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야영객과 어민 등의 대피를 당부했다. 재난방지 당국 관계자는 “북한지역에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날 오전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보면 북한 측이 또다시 예고 없이 황강댐을 무단방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이석우 대표는 “북한 측은 남한 측의 피해 예방과 인도적 차원에서도 황강댐 방류 정보를 우리 측에 알려야 한다”며 “우리 측도 북한과의 댐 방류 정보 소통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연천 군남댐을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현장 점검한다. 이 장관은 전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군남댐을 방문해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


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변의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고 총저수량은 3억5000만t에 달한다.

임진강 주변은 이미 잇따라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주민들은 “지난 3일과 5일 마을 주변 농경지가 일대가 물에 잠겨 물난리가 난 것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임진강 지천의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임진강 물이 역류하면서 마을 주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s>


<s>제목: 정은경 "남대문시장 영수증·카드만으로 접촉자 파악 어렵다"
내용: 경기 고양시 풍동 반석교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남대문 시장에까지 유입됐다.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반석교회 여성 교인이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일하는 A씨가 지난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케네디상가에서 같이 일하는 상인 20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9일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반석교회 발 누적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총 31명이 됐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반석교회 교인인 A씨가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 1층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1층의 상인들이 감염된 상황”이라며 “상가 범위를 넓히면서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염 선후관계에 대해 “교회에서 먼저 발병을 시작했고, 이어 남대문시장 상인들 간에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이 재개된데다 서울 한복판 남대문시장까지 번지면서 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재현될 수 있어서다. 이태원클럽은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30대가 가족·동료·지인으로 ‘n차’ 감염을 일으키며 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양산했다.
남대문시장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장소다. 자칫 n차 감염을 타고 전국으로 번질 수도 있다.

코로나 확산 차단의 관건은 발빠르게 접촉자를 찾아 감염 고리를 끊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남대문시장이 아무래도 불특정다수가 다녀가실 수 있고, 또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코로나 노출기간이 길다”며 “최대한 영수증이나 카드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고, 그것만으론 시간 안에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어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전날 ‘7월30일~8월8일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회현역 5,6번 출구) 방문자는 증상시 코로나19 검사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는 이날 남대문시장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접촉자나 의심증상자 검사를 진행하며 접촉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고양 반석교회발 코로나는 4차 전파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시장 외에 반석교회발 전파의 다른 한 축인 어린이집에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확진된 반석교회 교인 한 분이 어린이집 교사이고, 이 분을 통해 원생이 감염됐다”며 “원생(2차)→원생 가족(3차)→원생 가족의 지인(4차)까지 전파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석교회 외에 경기 고양시 주교동의 기쁨153교회에선 이날 낮 12시까지 누적 확진자가 21명이다.

경기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도 이날 새롭게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곽 팀장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2명의 접촉자를 조사하다가 해당 교회 관련 6명이 신규 확진돼 집단감염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총 누적환자가 8명(교인 7명, 지인 1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교회 내부가 좁고 환기가 불량한 점이 확인됐고,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
앞선 반석교회, 기쁨153교회는 예배 후 교인끼리 마스크를 벗고 단체식사를 한 후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s>


<s>제목: 北황남댐 또 무단 방류한 날, 통일부 "北 수해복구 지원 검토"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잇따른 유감 표시에도 북한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1m대였던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0일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단계인 7.50m를 불과 15㎝ 남겨둔 7.35m로, 시간당 30~40㎝씩 상승 중이다.

군남댐 수위도 재상승해 제한수위인 31m를 1m 초과한 32.03m까지 올라갔다.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황강댐 재방류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필승교 수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황강댐 물을 다시 방류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 군남 홍수조절 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텐데 아쉽게도 현재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쉬운 마음을 피력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최근 수차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페이스북에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열


린 남북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지난 3일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남북합의 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수문을 연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와 함께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가 이날 북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례 브리핑 통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서 요건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강원도 평강군에는 북한의 연평균 강우량(960㎜)에 맞먹는 854㎜의 폭우가 내렸다. 개성지역에도 8월 평균 강우량이 257.7㎜인데 1~6일 사이에 423.9㎜가 내리면서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황강댐 무단 방류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수해 지원을 들고 나선 게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정부의 지원 언급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일방적 '지원 구애'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 북한 신의주 지역에 발생한 홍수 당시에는 정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도 당시 30일째 나포 중이던 우리측 선원 7명을 송환하는 방식으로 응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류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를 진행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30분 만에 뒤집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측이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s>


<s>제목: 코로나·장마에 집단감염, 매출 95% 감소 남대문시장 "울고 싶다"
내용: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의류 매장을 운영했다는 이모(53)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평소 관광객이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은 30명 수준이다”며 “그냥 답답하니까 가게 문 열고 앉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긴 장마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 시장 내 케네디 상가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온 직장인과 상인 몇 명만 눈에 띄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인들은 매장 앞에 의자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하릴없이 앉아 있었다.

케네디 상가 근처 매장은 전부 문을 닫아 마치 휴일 같았다. 상가 출입구 양옆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바리케이드에 붙인 '오토바이 주차금지' 현수막이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더했다. 오후 2시 30분쯤 소독용 오토바이가 케네디 상가 인근과 남대문 시장 곳곳에 하얀색 소독연기를 뿌리고 지나갔다.

상인들은 “집단 감염 이전부터 시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케네디 상가 인근에서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쭉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비 피해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95%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집단 감염까지 나오니 정말 울고 싶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40만원을 받았는데 매출 감소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쯤 비까지 내리자 시장에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 몇 안 되는 관광객은 집단 감염이 터진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딸과 함께 충청도에서 휴가 왔다는 김모(42)씨는 “호캉스를 하러 근처 T호텔에 왔다. 비가 안 와서 잠깐 나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놀러 왔다는 이성훈(22)씨는 “점심 먹고 이곳에 복권


명당이 있다고 해서 사러 왔다”며 “그것만 사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관광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족과 왔다는 수헤르만(41)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며 “한국은 방역을 잘 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관광할 때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꼭 쓰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남대문 시장 상인회는 집단 감염이 상인회 휴가 기간과 겹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남대문 시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 문남엽 남대문 상인회장은 “상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상당수 상인이 휴점하고 휴가를 떠났다”며 “각자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시장에 확진자가 나오며 악재가 겹쳤다”며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얼마나 손해를 덜 보느냐가 관건인데, 상인들이 최대한 검사를 빨리 받아 손님들의 우려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나온 곳이 출퇴근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4호선 회현역과 가까워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남대문 시장 앞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이날 80여명을 검사했다. 서울시는 10일 첫 확진자와 접촉한 케네디 상가 상인 20명을 검사했더니 전날 양성이 나온 7명, 10일 양성이 나온 1명을 제외한 12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s>


<s>제목: "추미애, 거악 척결 생각 말란 뜻" 檢인사 일침 날린 현직검사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진 이후 현직 검사가 내부망에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번 인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고 ▶‘거악 척결’을 검찰의 본질적 기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인사권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

박철완(48·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권자가 이번 인사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검찰권의 행사 주체이면서 인사권의 객체인 검사들은 이런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번 인사가 검찰 구성원들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봤다”며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인사권자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검찰 조직에 주입한다”며 “구성원들은 인사를 계기로 삼아 토론과 노력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수정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2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윤 총장이 주도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잘못된 지점이 방식인지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두 가지를 모두 지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앞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 활동을 사후적으로 통제·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특히 직접수사 업무를 더 이상 검찰이 할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소위 ‘거악의 척결’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러한 메시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그간 본질적 가치로 배우고, 내면화해 온 가치와 상당 부분 상충된다”며 “인사권자가 이처럼 직설 화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내면의 가치를 바꾸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검사는 자신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이 이같은 주제를 생각해보지 못했으며


 검사직의 본질, 사법 영역을 지키기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인사에 대해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메시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과하게 그 의미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일부 검사들은 박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인사에 초연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 때문에 검사들이 법률가의 양심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석우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곳에 근무하는지가 뭐 그리 대수겠는가”라고 적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의 글과 댓글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사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차분해지자는 것’이라는 분석과 ‘이면에는 비판의 뜻이 담겨 있다’는 추측 등이 함께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박 검사의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인사에 의미를 두지 말자는 게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인다”며 “중의적으로는 이번 인사에 대한 비판 취지도 함께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정권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검찰 내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들에게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좌천성’ 인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가질 것을 독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s>


<s>제목: 7월 전셋값 역대 최고 수준 찍었는데…文 "주택시장 안정"
내용: 1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천막시위가 열렸다.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6000여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반발하는 마포구민이 모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청사 앞에 천막을 쳤고, 노인도 아이도 빗속에서 ‘기반시설 고려 없는 졸속행정 철폐’ ‘선정근거 제시하고 회의록 공개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섰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공급책을 나열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50분간 부동산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시위가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팩트 체크했다.

①"집값 상승세 진정"(X)…서울 아파트값 여전히 상승
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4684만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6월(8억3542만원) 대비 1142만원(1.4%) 올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달 35억7000만원에 거래되면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 시장 분위기는 더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전국 전셋값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7월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


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②"획기적인 공급대책"(X)…7만 가구 공급은 추정치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13만2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밝힌 8ㆍ4대책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상태인 26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의 20%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 등 대다수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홍남기 부총리)고 하니 선뜻 나서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임대 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은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차 반발하고 있다. 임대와 분양, 청년과 비청년 등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나쁜 수요, 좋은 수요로 가르고 (정부 판단 상) 좋은 수요만 독려하는 비민주적인 주택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외국보다 보유세 낮다"(△)…인상 속도 빠르고 1주택자 부담 증가
문 대통령은 세제 강화 위주의 정책에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다.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만 콕 짚어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인 1.1%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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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레이건부터 맞힌 美족집게, 13개 점괘 펼치니 이번엔 "바이든"
내용: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 미국 대선의 승자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족집게’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아메리칸대학의 정치사학자인 앨런 릭트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놓고 '점괘'를 펼쳤다. 결과는 바이든의 승리다. 어떻게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  릭트먼의 무기는 흔히 쓰는 지지율 추세나 빅데이터가 아니다. 러시아 출신 지진학자와 함께 지난 120년 미국 대선 역사를 분석해 만든 자신만의 예측 모델이다. 예측모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권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핵심 명제(keyword) 13가지가 핵심이다. 이 중 6개 이상에서 '이상 조짐'이 생기면 지진이 일어나듯 집권당이 바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집권당의 승리다. 13개의 명제는, 중간 선거 승리, 당내 경쟁 부재, 현직 프리미엄, 제3 후보 부재, 단기 경제 호황, 장기 경제 호황, 정책 변화, 외교·군사 분야 실패 없음, 외교·군사 분야 성공, 사회적 안정, 정치 스캔들 부재, 후보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부재 등이다. 릭트먼 교수는 같은 방식으로 2016년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했다. 당시 집권당(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본 명제는, 201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점(중간선거 승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점(현직 프리미엄),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의 출마(제3후보 부재), 두 번째 임기의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에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한 점(정책 변화), 외교나 국방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외교·군사 분야 성공),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점(후보의 카리스마) 등 6개였다.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오는 11월 대선은 어떨까. 트럼프가 당내 강력한 라이벌 없이 수월하게 대선 후보가 된 점(당내 경쟁 부재), 현직 대통령인 점(현직 프리미엄), 특별한 제3후보가 없는 점(제3 후보 부재)은 집권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다


고 봤다.
 다만,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중간선거 승리)은 트럼프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3 대 1. 이어 코로나19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점(단기 경제 호황),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바마 임기 당시보다 낮은 점(장기 경제 호황)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외교·군사 분야 성공)은 공화당에 불리한 지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릭트먼 교수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추진 등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점(정책 변화)과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큰 실책이 없는 점(외교·군사 분야 실패 없음) 등은 집권당에 유리한 명제로 판단했다. 중간결과는 5 대 4. 다음으로 경쟁자 바이든이 품위는 있지만 유권자에게 영감을 주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후보는 아니라는 점(도전자의 카리스마 부재)은 집권당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제 6 대 4. 하지만 트럼프의 득점은 여기까지다. 인종차별 시위 등 현재 미국 사회가 불안한 점(사회적 안정),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되는 등 여러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린 점(정치 스캔들 부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만 어필하는 ‘쇼맨’인 점(후보의 카리스마)은 집권당을 뒤흔들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종합하면, 6 대 7이다. 6개만 불리해도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데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결국 오는 11월 '지진이 일어나듯' 집권당이 바뀌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특히나 많은 대선에서 릭트먼의 예측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질지, 그래서 '족집게'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s>


<s>제목: “오늘 야근” 통화 30분뒤 ‘펑’··· 베이루트 울린 실종자들 사연
내용: 가산 하스루티(59)는 레바논 베이루트항 곡물 저장고(사일로)에서 38년간 일해 온 성실한 가장이었다.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족에게 “나보다 가족이 더 걱정”이라고 말하던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지난 4일 오후 5시30분쯤(현지시간)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곡물을 실은 배가 오늘 밤에 도착해서 사일로를 떠날 수가 없다. 사일로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스루티는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하스루티 부부가 통화를 마친지 30분여분 지난 오후 6시8분쯤 베이루트항에선 도시를 강타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하스루티가 일하던 사일로 옆 창고에 6년간 보관돼 있던 질산암모늄 2750t이 폭발한 것이었다. 이 참사로 지금까지 158명이 숨지고, 6000여 명이 다쳤다. 하스루티의 일터인 사일로도 폭발 직후 무너져 내렸다.

10일 기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수십 명이다. 폭발 직전까지 베이루트항에서 일했던 하스루티는 이들 중 한 명이다. 그와 한 팀으로 일하던 동료 6명도 함께 실종됐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하스루티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폭발 당일 하스루티의 가족은 그의 사진을 들고 밤새도록 여러 병원을 헤매고 다녔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가 사망자나 부상자 중에 있는지 물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하스루티의 가족은 그와 그의 동료 6명이 사일로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있다. 또 그들이 생존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애타는 가족은 레바논 당국의 구조 작업 속도를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 간다. 하스루티의 가족은 로이터통신에 “당국의 구조 작업이 너무 느리고 체계적이지 못해 그들을 구조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가족은 “당국에 폭발 당시 그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는데도 구조 작업이 (폭발한 지) 40시간이 지나서도 이뤄지


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스루티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가족은 매일 집에 모여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가족은 “당국이 구조 상황 소식도 잘 전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스루티의 아들 엘리 하스루티(35)는 "실종된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며 애타는 심정을 호소했다.

결국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느린 구조작업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병원과 무너진 건물들을 오가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레바논 국민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 직접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장기간의 경제난 여파로 레바논 당국의 구조 작업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응급 요원들이 도착해도 구호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의 딸 타티아나(19)는 소셜미디어(SNS)에 실종된 아버지의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다. 혹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연락을 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는 “아버지는 같은 사일로에서 40년 가까이 일할 정도로 자기 일에 헌신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남을 돕는 사람이었다”며 그리워했다.

체념과 희망 사이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와 동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옵티머스 일당, 마스크 거짓 구매로 150억원 빼돌려…김재현 대표 등 추가 기소
내용: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코스닥 상장사에 마스크 구매를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빼돌린 자금 중 일부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는 1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영에 관여했던 유모(39·구속) 스킨앤스킨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수사팀은 피해액을 추가로 확인해 이미 구속기소 된 김재현(49) 옵티머스 대표와 이 회사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이다.

검찰이 공개한 이들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대표와 유 고문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였다.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을 모아 엉뚱하게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대표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2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총 피해자는 3300여명, 피해액은 1조5500여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에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유 고문 등은 올해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상승하자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구매대금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회사 이사회에 제출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으로부터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15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자금 중 일부는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또 지난해 2월 비상장사 A


사의 경영권을 장악해 약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팀은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정황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개입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범죄합수단 출신의 한 인사는 "증권 범죄 수사의 핵심은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그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형 증권사가 일반적인 채권 투자 상품이 아닌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부실한 옵티머스의 상품 설명서를 보고 수천억원대 판매에 나선 것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권사 내부에서 판매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당시 시장에서 1조원 정도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라며 "지난해 정량적 평가 위주인 핵심성과지표(KPI)를 폐지해 판매 압박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 철회한 과정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전파진흥원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회사를 이끌었다. 이 전 대표는 투자 한 달 뒤인 2017년 7월 사임했다.</s>


<s>제목: '부동산 직진' 의지 보인 文대통령 "집값 상승 진정되고 있다"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는 말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시작했다. 전체 발언 2,437자 가운데 약 3분의 2에 달하는 1,594자가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달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체 발언의 8분에 1에 불과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점은 정부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에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가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선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을 방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출범 가능성을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한 데 모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 방지 ▶신속한 복구·지원 ▶원인·책임 규명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4대강 보의 효과 검증’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4대강 보를 상시 개방 후 재평가한다”고 공약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홍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5명의 수석보좌관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s>


<s>제목: [단독] “병원협이 의대 증원 찬성? 사립대병원 목소리 무시”
내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정부의 증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증원을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를 무시하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병협 부회장)은 1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병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협 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사립대학 의료원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대표적인 의료단체다. 소속회원 병원에는 전체 의사 10만여명 중 60%에 달하는 약 6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규모가 다양한 병원들이 회원사로 있다 보니 특정 사안을 두고 의견이 종종 엇갈린다. 김 원장은 “이런 정책엔 파인 튜닝(미세조정)이 필요하다. 협의체를 꾸리고 전문가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대의료원장들은 이런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마치 컨센서스(합의)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쳤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장과 중소병원장이 번갈아가며 회장을 맡는데, 지금은 중소병원장인 정영호 인천한림병원장이 맡고 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공존하는 병협 특성상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섣부른 입장 표명으로 의협과 대립각을 보이는 것처럼 발표됐다는 얘기다. 의협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병협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병협은 “이제라도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인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병원이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협 등과 온도 차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됐고, 당시 의료계 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젊은 의사가 주축이 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병원협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앞에서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후배를 착취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며 “병협은 기형적인 의료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책임을 방관했다.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며 의료 현장의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반대로 이런 병협의 입장 등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5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일관된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증원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과 다른 인식이 의료계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정부와의 만남에서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료전달체계와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 정책은 무조건 가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화를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대책 없이 의사들만 특정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라고 한다”며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류 의사를 양산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우수 의학자 양성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온 의학전문대학원을 예로 들면서도 “당시 기초 과학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이 달라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 과소비가 줄었다. </s>


<s>제목: 정은경 "파키스탄·우즈벡 입국자 코로나 변이 3건, 세계 첫 사례"
내용: 국내 들어온 해외 환자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3건이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새로운 변이 3건을 확인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표면을 덮고 있는 돌기로,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변이가 확인된 사례는 파키스탄 유입 사례 2건, 우즈베키스탄 유입 사례 1건이다.
파키스탄 변이 사례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586번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에서 '글루타민'으로, 다른 사례는 787번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에서 '히스티딘'으로 달라졌다.

우즈베키스탄 변이 사례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 아미노산이 '아스팔틱에스디'에서 '알라닌'으로 변이했다.

정 본부장은 "5일 기준으로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7만8810건인데, 이번 변이 3건은 그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진 처음 발견한 변이이기 때문에 감염력이나 증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크게 머리와 몸통으로 나누면,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머리쪽에서 아미노산 변이가 생길 때 바이러스 특질이 크게 바뀐다"며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단백질 머리에서 발생하지 않아 크게 위험해지거나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해외유입 환자의 바이러스 변이를 확인했지만 국내 전파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변이가 확인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3명은 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돼 접촉자가 없다"며 "현재까지 국내 전


파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체 776건(국내 597건, 해외유입 179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GH그룹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GH그룹은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기타 그룹으로 분류한다.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라 형제들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S, V그룹이 주로 유행했다. 4월 이후로는 G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인도·러시아는 GR그룹이, 북미·유럽·중동은 GH 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내 검체 597건 분석 결과, GH그룹이 73.2%(437건), V그룹(120건), S그룹 (32건), GR그룹(8건) 등의 순이었다.
정 본부장은 "4월 초 이전에는 S, V 그룹이 다수였는데 5월 서울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된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검체 179건에서는 GR 그룹이 55.9%(10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GH그룹 40건, G그룹 18건 등이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러시아 선박 및 수리업체, 충북 청주의 우즈베키스탄인 사례도 GR 그룹으로 파악됐다.</s>


<s>제목: 홍남기의 50분 부동산 정책 옹호…해법 없이 당부만 있었다
내용: 부동산 실정(失政)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보완책을 일부 내면서도 기존 정책의 유지‧강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정부 대책의 의미를 시장에 제대로 알리면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정책 관련 현안을 설명했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같은 일부 보완책을 내놓긴 했으나, 홍 부총리는 오후 3시 30분부터 50여분 간 줄곧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핵심 논쟁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뿐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 물량이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딱 부러진 설명이 없었다. 시장의 아우성에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먼저 강조한 건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대일 재건축은 주택공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며 고밀재건축 필요성을 밝혔다.

고밀재건축 중 공공참여형만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선 “늘어난 용적률은 사실상 공공재”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5만 가구)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속한 사업성 창출을 위해 10일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8, 9월 중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허수’ 지적이 틀렸다는 반박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재건축이 현행 방식의 재건축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더 훼손되지는 않는다”며 조합원의 이해를 구했다.

‘세금 폭탄’이 아니


라는 점도 재차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 변동이 없다”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변동 없이 시세 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하 혜택을 주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등록제도 정책도 번복‧땜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10 대책에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달 7일 내놓은 임대등록 관련 후속대책이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에 따른 부작용은 일부 시인했다. 그는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월세전환 가속 우려에 대해선 “전세금 승계거래(갭투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낳은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태릉 부지의 55%를 공원, 학교, 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며 “과천은 입주 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의 독단적인 발표라는 지적에 대해선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여러 논의를 거쳤다”며 “다만 기초 지자체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급 과정을 소상히 알려 국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경우 조정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톡톡에듀]AI 시대 지배자 되고 싶나, 확률·통계 도사 돼라
내용: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콴다”라는 앱이 있다. 이 앱에서 모르는 문제의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정답과 풀이를 제시해준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덕분이다. ‘콴다’가 놀라운 건 수능/모의고사 기출문제뿐 아니라 시중의 나온 여러 문제집의 문제 풀이까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콴다’ 같은 인공지능 학습 앱을 쓰다 보면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미래엔 인공지능이 수학 문제를 모두 풀어주니,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은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다고 한다. AI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은 인간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AI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AI를 각 분야에 적용하도록 최적화하는 건 수학적 사고를 갖춘 인간의 통찰력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수학 교육 종합계획(2020∼2024) 첫머리엔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이언스 등 미래 첨단기술의 주요 기저로 수학이 활용됨에 따라, 수학교육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고 밝힌다. AI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수학 교육 정책을 담았다는 뜻이다.

AI가 방정식, 함수 기반의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전보다 중요해진 수학 단원은 '확률'과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차선, 신호등 같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한 후 확률적인 계산을 하여 판단을 내린다. 실시간 음성 통역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진료 시스템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엔 예전과 다르게 데이터가 숫자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수집돼 그 양도 매우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데이


터에 대한 감각을 어려서부터 키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 중요한 건 교과서 공부를 넘어 실생활에서 한 주제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해 결과를 내 보는 훈련이다. 데이터에 대한 감각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대회에 출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통계 활용대회가 대표적이다. 준비 방법 및 수상작 등의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교내 지도 교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는 중, 고등학생이라면 교육부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대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요즘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에 데이터 수집,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따라 만들어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많아 대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AI 융합 교육 거점형 일반고와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를 각각 68개, 300개씩 운영하고 점차 그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하여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s>


<s>제목: 활짝 웃은 대니엘 강, 고개 떨군 리디아 고
내용: 10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다섯 번째 샷에서야 공을 그린에 올린 리디아 고(23·뉴질랜드)가 2m 보기 퍼트를 시도했다. 공은 홀 왼쪽으로 비켜났다. 더블 보기로 마무리한 리디아 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같은 홀에서 파로 먼저 경기를 마친 뒤 기다리던 대니엘 강(28·미국)은 역전 우승하고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경쟁자였지만, 친구 리디아 고가 마지막에 고전하는 걸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교포 선수끼리 우승 대결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2라운드부터 단독 선두였던 리디아 고는 마지막 홀을 지키지 못했다. 꾸준하게 따라붙은 대니엘 강(15언더파)은 마지막에 승부를 뒤집었다. 리디아 고(14언더파)와 한 타 차다. 대니엘 강은 3일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LPGA 투어 우승이다. 우승 상금 27만7500 달러(약 3억3000만원)를 받아 시즌 상금 1위(56만6280 달러)로 올라섰다. 대니엘 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 수 있는 110%의 노력을 쏟았고, 그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리디아 고는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걸 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알려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리디아 고는 2014~16년 ‘천재 소녀’로 불렸다. 15세였던 2012년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기간 12승을 거뒀다. 대니엘 강은 2010, 11년 US 아마추어 여자 챔피언십에서 2연패 했다. 2012년 프로에 입문했지만, 5년이 지난 2017년에야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했다.

리디아 고는 한동안 어수선했다. 10대 시절 그렇게 많이 우승했지만, 어느덧 마지막으로 우승(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한 지 2년 4개월이 흘렀다. 최근 4년간 스윙 코치를 다섯 번 바


꿨다. 1년간 함께 했던 호르헤 파라다도 지난달 숀 폴리로 바꿨다.

대니엘 강은 갈수록 더욱 강해졌다. 2018시즌 6~9월에 8개 대회에서 6차례나 컷 탈락할 만큼 부진했다. 2018년 9월 베테랑인 부치 하먼으로 스윙 코치를 바꿨다. 샷에 자신이 생긴 그는 이후 2년간 4승을 거두며 꾸준하게 활약했다. 2015~17년 83주 연속 세계 1위였던 리디아 고는 55위(10일 현재)로 떨어졌다. 대니엘 강은 2위다.

리디아 고는 “대니엘이 잘 쳤다. 훌륭하게 경기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2등도 받아들인다”며 담담해 했다. 대니엘 강은 “리디아가 극복하리라 믿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란 걸 이미 증명했다”고 말했다. 2주 연속 우승으로 자신감도 부쩍 높아진 표정이었다. 대니엘 강은 “세계 1위가 되는 건 내가 평생 쫓아왔던 목표 중 하나다. 투어 재개 후 일관된 경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대회들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s>


<s>제목: 바다·급류 뛰어들어 인명 구했다, 수해에 빛난 제복
내용: 긴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제복 신사’들이 박수를 받고 있다.

공군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 소속 김승범(24) 중위(진급 예정)의 선행은 시민 제보로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중위는 지난 8일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목격했다. 파도는 높고 주변에 안전요원도 없었다. 김 중위는 맨몸으로 헤엄쳐 남성을 향해 다가갔다. 제보한 시민들에 따르면, 구조 과정에서 그는 허벅지가 바위에 수차례 부딪히면서 피를 흘렸다고 한다.

김 중위는 남성을 극적으로 구한 뒤 가족에게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 며칠 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사연은 알려졌다.

김 중위는 “긴박한 상황이라 직접 나섰고 다행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군인으로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맨몸으로 급류에 뛰어들어 8세 아동을 구한 의정부경찰서 고진형(29) 경장은 10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고 경장은 지난 5일 의식을 잃은 채 중랑천 급류에 떠내려가는 아동을 발견하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물에 뛰어들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신속한 구호 조치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표창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급류에서 어린이를 구한 고 경장의 의로운 행동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에게 표창을 상신했다.

고 경장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고 당일 오후 4시 41분쯤 의정부시 신곡동 신의교 아래 중랑천에서 어린이가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순찰


 중이던 고 경장이 현장으로 가 상의 조끼만 벗고 물로 뛰어들었다. 20여 m 하류 쪽으로 헤엄쳐 내려간 뒤 발이 바닥에 닿자 20여m를 뛰듯이 내달려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던 A군(8)을 구조했다. 고 경장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A군은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4년 2개월 전 경찰에 임용된 미혼의 고 경장은 “절박한 상황이라 구명조끼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뛰어들었다”며 “아이가 목숨을 건져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고 경장의 생명을 건 구조 활동이 동영상으로 유포되면서 그의 선친이 11년 전 순직한 고(故) 고상덕(당시 47세) 경감이란 사실도 화제가 됐다. 고 경감은 2009년 12월 경기 파주 경찰서 소속으로 자유로 과속차량 단속에 나갔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속 근무에 지친 부하직원을 대신해 나간 단속이었다. 영결식은 경기지방경찰청장(葬)으로 치러졌다. 당시 고 경장은 고교 3학년생이었다. 고 경장은 A군 구조 뒤 인터뷰에서 “사명감으로 경찰 업무에 충실하셨던 아버지를 보며 경찰관 제복을 입겠다는 꿈을 키웠다. 군 복무 후 바로 경찰에 입문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가평경찰서 박건식 순경도 표창을 받았다. 지난 3일 조종천 범람으로 침수된 주택 10여 동을 수색해 노부부 등 주민 12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공로다.</s>


<s>제목: 상인들 “매출 95% 줄었는데 코로나라니, 울고 싶다”
내용: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이모(53)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의류매장을 운영했다는 그는 “평소 관광객이 100명이라면 지금은 30명 수준”이라며 “그냥 답답하니까 가게 문 열고 앉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날 오후 기자가 둘러본 남대문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긴 장마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없었는데, 시장 내 케네디 상가에서 확진자 8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풍동 반석교회의 교인인 A씨가 지난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케네디 상가 1층에서 일했는데, 같은 층에 있는 상인 8명도 확진됐다. 확진 후 케네디 상가 근처 매장은 전부 문을 닫았다. 상가 출입구 양옆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바리케이드에 붙인 ‘오토바이 주차금지’ 현수막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오후 2시30분쯤 소독용 오토바이가 케네디 상가 인근과 남대문시장 곳곳에 하얀색 소독연기를 뿌리고 지나갔다.

시장에는 점심을 먹고 나온 직장인과 상인 몇 명만 눈에 띄었다. 상인들은 매장 앞에 의자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하릴없이 앉아 있었다. 케네디 상가 인근에서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50대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쭉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비 피해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95%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집단감염까지 나오니 정말 울고 싶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40만원을 받았는데 매출 감소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쯤 비까지 내리자 시장에는 사람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몇 안 되는 관광객은 집단감염이 터진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딸과 함께 충청도에서 휴가 왔다는 김모(42)씨는 “호캉스를 하러 근처 T호텔에 왔다가 잠깐 외출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


온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온 관광객 수헤르만(41)은 “본국에 있는 이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며 “한국은 방역을 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관광할 때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꼭 쓰라고 권한다”고 했다.

남대문시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문남엽 남대문 상인회장은 “현재 상당수 상인이 휴가를 떠났다”며 “각자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악재가 겹쳤다”며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얼마나 손해를 덜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변이 바이러스 3건 해외유입”=중대본은 이날 해외 입국 환자로부터 변이된 바이러스 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5일 기준으로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7만8810건인데, 이번 변이 3건은 그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변이가 확인된 사례는 파키스탄 유입 사례 2건, 우즈베키스탄 유입 사례 1건이다. 방대본은 해외 유입 환자의 바이러스 변이를 확인했지만 국내 전파는 없다고 설명했다.</s>


<s>제목: [팩트체크]4대강 탓이냐 4대강 덕이냐 논란…文도 "따져보자"
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 붕괴 사태가 4대강 사업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 및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4대강 사업 직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성 발언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섬진강과 낙동강은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탓에 피해가 컸다”는 지적을, 낙동강은 “4대강 사업 때 건설한 보 때문에 제방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2009~2013년에 진행한 사업이다. 2009년 발표된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강바닥의 모래·자갈 5억7000만㎥ 준설 ▶홍수 조절지 2곳과 강변 저류지 3곳 건설 ▶노후 제방 보강 620㎞ ▶낙동강·영산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공사들을 통한 ‘홍수 조절 능력 9억2000만㎥ 확대’였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 1차 평가가 이뤄졌다. 민관 합동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4대강본류 주변에서는 홍수 위험이 낮아졌다. 본류 주변 전체 홍수 위험지역 807.95㎢의 93.7%인 757.11㎢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낙동강 본류 인근 지역인 경남 창녕군 죽전마을의 임성관 이장도 “4대강 사업 이후 홍수는 확실히 줄었다. 그 전에는 비만 오면 홍수가 나서 손해보상금을 받는 일이 잦았는데,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줄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국토 전체의 홍수 피해를 줄였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호우 피해액(태풍 피해 제외)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던 2009 ~2012년 연평균 2011억원, 종료 이후인 2013~2018년 연평균 2016억원(모두 2018년 기준 환산액)으로 별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체 하천 피해액 중 소하천 피해액의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단체 등에서는 “본류 대신 지류·지천의 치수사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본류 치수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4대강 사업 종료 이후 지류·지천에 대한 대규모 치수 사업 진행도 검토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규모 치수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을 촉발한 낙동강·섬진강의 제방 붕괴와 4대강 사업 간의 연관성은 얼마나 될까.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 제방 붕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때문에 수위가 오르고 수압이 높아져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조사평가위원장이었던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도 “보는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시설이다. 물속에 구조물이 있으면 물길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와 상관없이 제방이 약한 탓에 붕괴한 것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제방의 재료가 무엇인지, 다짐은 제대로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 이인식씨는 “제방을 확장하면서 시멘트와 흙의 접합 부분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틈이 생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제방 보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을 가둬 유속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2014년 보고서도 “준설과 보 운영으로


 하천 유속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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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view] 5년간 300조 군비증강, 핵잠수함도 추진
내용: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신냉전 대비에 나섰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은 주변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동시에 대처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예산 비전이다.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압박에 대비할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 본격 추진할 3만t급 경항모에는 최신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20대가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는 1척이지만, 기존 독도함 또는 마라도함의 갑판을 보강해 경항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를 동·서해로 보내 북한의 도발을 양방향에서 견제할 수 있다. F-35B는 북한 상공에 언제든 침투가 가능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 또 이 전투기는 중국의 어떤 함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경항모를 활용해 동맹국과 연합하면 제주도 남단에서 믈라카해협에 이르는 우리 해상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경항모에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Ⅲ(4000t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더하면 소규모 항모전투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항모전투단은 동북아에서 해양 세력 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3척이 건조될 장보고-Ⅲ은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한다. 유사시 북한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는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본


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스함은 앞으로 모두 12척을 보유해 항모전투단에 편성될 전망이다.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함급(765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3척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6000t) 6척을 추가로 건조하면 해군의 이지스함은 사실상 12척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경항모전투단을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 계획에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전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다. 한국군은 미사일의 경우 현재도 북한에 버금가는 수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에선 북한을 앞선다. 그러나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방부는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재래식 미사일로 북핵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으로선 세계 최대인 2t급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대형 탄두를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방산업체 관계자의 얘기다. 대형 탄두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콘크리트 벙커를 만나면 1차로 폭발해 파괴한 뒤, 더 깊게 파고들어 벙커 내부에서 최종 폭발해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래식 미사일로 북핵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 번째는 감시 능력이다. 한국군의 작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소형 감시위성을 2020년대 중반부터 우주에 띄울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의 전략정보는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소형 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북한을 비롯한 중국까지 감시가 가능해진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북한군의 이동 정보를 확보해 공군 전투기와 미사일에 입력할 수 있다. 신속한 작전이 이뤄진다. 특히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 사격, 대규모 전차부대 등을 탐지할 수 있


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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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베이루트 폭발, 고질적 부패 결과"…레바논 내각 총사퇴
내용: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을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를 밝혔다.

올 1월 총리직에 오른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려 했으나 정적들의 방해에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디아브 총리는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다. 부패의 구조가 국가 자체보다 크고, 국가는 이 부패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며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변화를 위한 싸움에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디아브 총리의 사퇴 발표에도 시위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집회에 참여한 아흐메드 알 모하메드(27)는 “내각 사퇴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한 크리스텔 엘 쿠리(24)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면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 건축가인데 일이 없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바꾸든, 우리가 여길 떠나든 둘 중 하나다”라고 했다.

디아브 총리의 연설이 발표되기 전까지 베이루트 시내에서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됐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경찰들이 국회 인근에서 돌과 최루가스를 서로에게 던지며 대치하기도 했다.

현 내각은 차기 정부 구성 전까지 임시로 업무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총사퇴로 참사 피해를 수습하고 국내외 원조를 조율하는 등 업무에는 한동안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레바논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경제 침체, 정치 부패 등을 규탄하며 ‘10월 혁명’이 일어났다. 사드 하리리 총리가 사퇴한 뒤 교육부 장관이었던 디아브가 이슬람 시아파 정당 헤즈볼라의 지원 아래 새로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