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논의...제주포럼 24~26일 개최
내용: 제16회 제주포럼이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

특히 프랑수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국내ㆍ외 정상급 인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논의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포럼에는 국내ㆍ외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66개의 세션이 운영된다.

올해는 한ㆍ소 정상회담 제주 개최 30주년, 4ㆍ3특별법 전부개정 등 의미 있는 해일 뿐만 아니라 포럼 기간에 한국전쟁 발발일(6ㆍ25)이 포함돼 있어 이를 기념한 세션과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면ㆍ비대면 행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장 참석자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장 참가자 전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모든 행사장 입구에 워크스루 비대면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행사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포럼 첫째 날인 24일은 ‘청년의 날'로 운영된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지사가 청년 대표들과 함께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세션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국내ㆍ외 정상급 인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개회식과 전체세션이 진행된다.

개회식에 앞서 열리는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 세션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제 및 국가적,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토론한다.

개회식에는 G20 출범의 주역이었던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태국 최연소 총리


이자 아세안의 상징적 리더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화상으로,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현장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91년 제주 한ㆍ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물꼬를 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 201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도 동시세션에 참여한다.

특히 개회식 날이 6ㆍ25 발발일인 만큼 행사장 공용 공간 등을 활용해 전쟁의 아픔을 말하는 6ㆍ25 UN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한ㆍ미 의원 종전 선언 지지 영상 등이 상영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냉전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과 4ㆍ3과 정의ㆍ화해ㆍ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의 폐막세션, 폐막선언이 이어진다.

동서 냉전 종식 30주년을 맞아 ‘냉전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이 기획됐고, 폐막세션에서는 원희룡 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이 참여해 제주의 아픈 역사인 4ㆍ3을 주제로 ‘4ㆍ3과 정의ㆍ화해ㆍ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을 논의한다.

폐막세션 직후에는 4ㆍ3평화재단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폐막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포럼의 모든 세션은 유튜브,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개회식을 비롯해 모든 세션은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가자를 위해 실시간으로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주포럼이 개최하고 있는 만큼 팬데믹 시대를 맞아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회의 방식의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올해부터 2년마다 하수도 30%, 상수도 10%씩 요금 올린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내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상ㆍ하수도요금을 기존 월 1만4990원에서 2만30원으로 5040원가량 인상한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2023년, 2025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10월, 2023년, 2025년에 하수도요금은 각각 30.5% 인상하고, 상수도요금은 각각 10.8% 인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상ㆍ하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적기 시설투자,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기존 평균 톤당 420원에서 올해 10월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정용 상수도요금도 기존 톤당 470원에서 올해 10월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상ㆍ하수도요금도 같은 비율로 오르게돼 연쇄적인 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제주도는 현재 19.9%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25년에 50%, 80.1%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통신료, 외국 등과 비교하면 제주지역 상ㆍ하수도요금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상ㆍ하수도가 지방채, 일반회계 등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도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와 도민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s>


<s>제목: 4.3당시 사망.혼인 허술한 기록...보완입법으로 정정돼야
내용: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등의 주관으로 1일 4ㆍ3평화교육센터에서 4ㆍ3특별법 배ㆍ보상 보완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ㆍ보상에 앞서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는 가족관계에 대해 4ㆍ3특별법 보완입법과 대법원 규칙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등의 주관으로 1일 4ㆍ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ㆍ3특별법 배ㆍ보상 보완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문성윤 변호사는 1948~1950년대 도민들은 출생ㆍ사망ㆍ혼인에 대해 옛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으로 직계가족들도 배ㆍ보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일부 유족들은 부모가 4ㆍ3당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음에도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한참이 지난 1970~1980년대 이르러 집에서 숙환으로 작고했다며 사망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4ㆍ3희생자의 사망신고에 이후에 입적한 양자는 제사를 봉행하고 벌초를 해도 ‘사후 양자’여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

희생자의 사망 시점(1948~1950년)을 기준으로 한 옛 민법(장자ㆍ장손 우선 상속ㆍ호주 상속)이 아닌 현행 민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른 사례를 보면 4ㆍ3 당시 부모와 형이 사망해 유일한 혈육인 동생 A씨가 배ㆍ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옛 민법은 호주 상속 우선이어서 A씨가 아닌 큰 아버지와 그 자녀(사촌)들이 배ㆍ보상금을 우선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희생자의 유일한 상속자인 배우자가 살아 생전에 재가를 한 경우 배ㆍ보상금은 희생자와 전혀 무관한 재가를 한 전 부인이 낳은 자녀가 수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다.

문성윤 변호사는 “사망 시점 기준 당시 옛 민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이번 4ㆍ3특별법 보완입법에서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며 “반드시 현행 민법으로 배ㆍ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4ㆍ3유족들은 관행상 혼인ㆍ출생ㆍ사망신고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어도 70년 이상 그 기준으로 생활을 해왔다면 소송과 인지청구 등 복잡한 절차 대신 보완입법으로 쉽게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동윤 4ㆍ3도민연대 대표는 6월 24일 4ㆍ3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 그동안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이 향후 국가가 지급할 배ㆍ보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까지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연구원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달 중 4ㆍ3특별법 배ㆍ보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4ㆍ3유족들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8월 중 4ㆍ3특별법 보완 입법안을 발의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배ㆍ보상금(위자료)을 반영하기로 했다.</s>


<s>제목: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오픈 초읽기...6월 중 문 여나
내용: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엘티카지노가 이달 중 문을 열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8일자로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도의회 의견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후 제주도는 엘티카지노에 설치되는 게임기구 검사와 전산시설 검사를 완료했고, 현재 CCTV 등 영상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르면 다음 주까지는 영상시설 점검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임기구, 전산시설, 영상시설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점검이 완료되면 카지노 이전에 따른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달 중 엘티카지노가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엘티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중문 롯데호텔제주 엘티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지노 면적은 1175.85㎡에서 5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변경 허가가 난지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게임기구 검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음주 정도면 영상시설 검사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티카지노 측은 영상시설 검사가 마무리되면 서류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곧바로 카지노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내 카지노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엘티카지노 오픈 초기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엘티카지노 측은 “이달 중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함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전했다.</s>


<s>제목: 재일제주인의 고향 사랑 재조명 사업 본격화
내용:  제주발전에 큰 도움을 줬던 재일제주인들의 고향사랑을 기리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 전역에 산재한 재일제주인 기증물(건물 등 시설물, 물품 등) 자취를 조사하는 ‘재일제주인 기증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기증물 현존 여부 및 관리실태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기증물 실태조사는 재일제주인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기증물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재일제주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공덕비 공헌자(생존자, 유족 등) 조사, 기증물 실태조사,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환경 실태조사, 고향방문 초청, 제주사회 정착 지원, 재일제주인 독거노인 돌봄결연 캠페인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재일제주인 1세대는 타국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고향사랑을 실천하여 제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제주도가 잠정 조사한 재일제주인 기증 실적을 보면 1960년대부터 지난해 말까지 9533건에 452억6700만원이다.

고향 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 1세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생존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고향 발전에 헌신한 재일제주인 1세대를 재조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마음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재외제주인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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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오영훈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그린 수소로 해결책 마련”
내용: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1일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문제 해법으로 그린수소 생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최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찾아 제주지역의 전력 수급체계와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하 제주 신재생에너지글로벌연구센터도 방문, 그린수소 연구ㆍ실증 및 산업화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그룹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수소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수소생산 로드맵’이 수립돼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사업화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수소 생산은 태양광ㆍ풍력 등으로 얻은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후 연료전지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한 후 교통ㆍ난방 등 다각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성공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와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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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62명 사상자 내고도 반성·사과 없어”…제주대 사고 국민청원
내용: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 관련,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고를 낸 4.5t 화물트럭 관계자들의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2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운전자와 관계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고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사고 이후 당사자들은 책임 회피만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들은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 화물트럭 사고 사례를 찾아보며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차량의 운용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갖는 차주와 운송회사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산업에 관계된 자도 책임에 맞는 처벌을 감당해야 한다”며 “화물차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안전이 일부 무책임한 화물 운송 사업자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일 오후 5시 기준 161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버스 2대와 1t 트럭 등을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씨(74ㆍ여)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트럭 운전자를 기소했고, 오는 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s>


<s>제목: 제주시 구좌읍 카페서 불…1명 연기 흡입
내용: 지난달 31일 낮 12시45분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화재가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카페 영업주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가전제품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73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 9명이 있었지만,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페 내 보조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풋귤 출하 증가...안정적 판매망 확충 절실
내용: 풋귤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출하량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판매, 유통망 확충과 함께 철저한 생산관리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풋귤 출하는 2017년부터 시작됐고, 출하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연도별 풋귤 출하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475톤에서 2018년 951톤, 2019년 1283톤, 2020년 2528톤으로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풋귤 출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틈새시장을 이용한 출하와 고소득 창출, 인력 및 생산비 절감 등에서 유리해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제주도가 설정한 풋귤 출하 목표량은 1500톤 가량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풋귤 출하계획이 감소한 이유는 가공 수매물량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판매망과 유통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풋귤을 개별적으로 유통할 수도 있지만 기능성 가공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가공업체를 넘어 대기업 등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농약 안전성 확보 등 농가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상품관리도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풋귤을 안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판로 개척이 숙제”라며 “풋귤 전용 등 농가에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풋귤 유통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9월 15일까지로 결정했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포장상자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이 감귤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품질 관리,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자치경찰,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
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수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원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예정지 발표 이후 성산읍 지역을 비롯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가가 상승하며, 이를 노린 투기 행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전ㆍ후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과 인근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산지 및 농지 훼손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11개소 28필지에 대한 불법훼손 행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1일 열린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무단 산림훼손과 농지 관련 쪼깨기 등 위법 행위 부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해 주소를 제주도로 옮긴 뒤,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위장전입 해 농지를 사들인 ‘가짜농부’ 의심 사례들이 나타나는 등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s>


<s>제목: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외면
내용:  제주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해 혈세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낮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인 16곳의 법정부담금 42억6532만원 가운데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억3076만원(5.4%)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납부율은 2018년 7.3%, 2019년 5.7%, 2020년 5.4%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법인의 경우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 3억80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180만원만 납부했고, 남부 금액이 가장 큰 B법인도 3억3437만원 중 60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법인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율을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가 올라 법정부담금도 증가했는데,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이 낮은 임야나 토지여서 실제 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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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최고의 농업인을 찾습니다"
내용: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와 제주농협운영협의회(의장 이창철), 제주일보는 오는 30일까지 ‘제3회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은 제주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ㆍ시상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동조합 이념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

공모 부문은 농업경영 농업기술 문화복지 등 3개 부문이다.

추천 대상은 농업경영 부문은 모범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 농업기술 부문은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문화복지 부문은 농촌 환경과 문화유산 보존ㆍ계승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인물(단체)이다.

후보자 추천은 행정기관장 및 학계ㆍ교육계 기관장, 농업관련 기관장, 농업인단체장, 농ㆍ축협 조합장,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이다. 20세 이상의 10인 이상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서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을 방문해 이력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공적조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nacf90027@nonghyup.com)로도 접수한다.

후보자 추천은 부문별 1인(단체)으로 제한된다.

수상자는 현장실사와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시상식은 농협 창립기념일인 8월 15일 전후에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각 250만원)이 수여된다.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은 하늘에서 오곡(五穀)을 가져와 제주인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농사의 신 ‘자청비’(서사무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그동안 농업경영 부문에서는 김종우 ㈔한국새농민회 서귀포시회장(1회), 부정선 제주물마루된장학교 대표(2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우 회장은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 노하우를 귀농ㆍ귀촌인, 청년 농업인에게


 전수하는 등 감귤 재배기술 전파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정선 대표는 제주 전통장류 연구 및 음식 개발에 힘쓰는 한편 전통장 아카데미교실, 찾아가는 전통장 수업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기술 부문에서는 김성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1회), 고봉철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2회)이 수상했다.

김성용 농업연구관은 제주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 감자 ‘탐나’를 개발해 데뎅이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감자 경쟁력을 높였다.

고봉철 과장은 지역 농협과 협업으로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 등 신소득 작목 도입 및 재배기술 보급과 함께 밭작물 기계화 장비 보급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귀2리민속보존회는 1991년 창립 이래 매년 각종 축제에 참여해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등으로 제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오라동민속보존회도 1999년 창단 후 한국민속예술축제, 들불축제, 방선문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공연을 펼침으로써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ㆍ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의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 7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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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4차 공모
내용: 서귀포시는 주민 주도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2021년도 자립ㆍ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는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 문화ㆍ복지 사업, 지역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ㆍ소득 사업,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경관ㆍ생태 사업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 문화ㆍ복지 사업과 체험ㆍ소득 사업은 최대 9000만원까지, 경관ㆍ생태 사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읍ㆍ면 단위 행정리, 동 단위 마을회 운영 마을로써, 5년 이내(2016년 이후) 현장포럼, 제주형 예비마을 등 주민교육을 이수한 마을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 서류를 서귀포시 마을활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교육희망지원금 형평성 논란...중재안 마련되나
내용: 지원 사각지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열린 제395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 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쟁점이 됐다.

우선 의원들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아 등이 제외됐다. 도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의를 했느냐”며 “두 기관이 도민을 갈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교육청과) 협의는 없었고 아쉽다. 학교 밖 청소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조내 등록댄 3~5세 유아가 약 1만8000명이며, 이중 사립과 공립 등 유치원에 다니는 지급 대상이 약 6000명이다. 나머지 1만2000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도와 협의를 안했다면 정말 문제다. 사각지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난해 고교무상교육비 문제도 있었고, 협의가 필요한 정책 부분에 양 기관의 불통이 반보되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 기조실장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는 교육청이 어떻게 하든 존중한다. 다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현금이 맞는지 바우처가 좋은지 고민하고, 문제는 어린이집이다. 교육청이 협의를 했어야 했고,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


서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s>


<s>제목: 제주 가족 집단감염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
내용: 제주지역 대학 운동부에 이어 제주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15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을 통해 30명의 변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제주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4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해외 유입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3명은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3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1명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 운동부 관련 확진자 가운데 20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또 다른 집단 감염인 제주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 3명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제주 확진자 접촉자, 입도객, 유흥종사자 및 이용자 등 22명의 개별 감염사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현재 정부의 변이 바이러스 관리 방안에 따라 해외에서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격리해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능동 감시자의 경우에도 능동감시 종료 전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영국발과 인도발 변이인 경우에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전파 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퇴원자인 경우에는 지역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재입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2명 외에 나머지는 모


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국발ㆍ남아프리카공화국발ㆍ브라질발ㆍ인도발 등 4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s>


<s>제목: 5월 제주 코로나 확진자 328명...90% 이상 도내 거주자
내용: 5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 한창이던 지난해 12월(340명) 이후 최대 규모다. 하루 평균 10.6명이 감염됐고, 확진자의 92%가 도내 거주자였다. 그만큼 지역 내 감염이 심각하게 발생한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하루 동안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1명은 제주 도민이며, 1명은 서울 지역 거주자로 업무 차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0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28명에 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가 생겨났다.

지난 4월 87명에 비해서는 3.8배나 폭증했다. 올해 제주에서는 621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52.8%가 5월에 발행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6명, 가장 많은 날은 26명에 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3중 외국인을 비롯해 다른 지역 거주자는 26명 수준이었고, 나머지 302명(92%)이 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로 파악됐다.

신규 확진자 중 68.6%인 225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면서 관광객이나 입도객을 통한 외부 요인의 감염이 아닌 지역 내 전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신규 확진자 중 71.2%(62명)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 해외 유입 등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 내 새로운 감염 양상을 보였다.

5월 3일 대학 운동부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의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인 모임,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퍼지면서 가파른 증가세의 도화선이 됐다.

또한 5월 중순 쯤부터는 가족 모임이나 피로연 등 지역 공동체 문화를 타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직장이나 가족, 지인 모임 등으로 집단감염이 생겨났다.

실제 5월 확진자 중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149명(45.4%)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한편 지난 31일 하루 동안 제주에서는 총 5388명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맞았다.

1차 접종한 도민은 현재까지 총 7만3164명, 2차 접종을 완료한 도민은 2만6976명이다.

신규 접종자 중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13건이 신고됐지만 모두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증상으로 확인됐다.</s>


<s>제목: 추자도 갯바위서 상괭이 사체 발견
내용: 제주시 추자면 갯바위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46분께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에 있는 우두도 갯바위에 상괭이 사체가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상괭이는 길이 70㎝, 둘레 50㎝, 무게 약 10㎏으로, 암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부패 정도가 심했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해경은 상괭이 사체를 추자면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조업 중 상괭이가 그물에 걸리거나, 해안가에서 사체를 발견하면 신속히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서귀포시, 24일까지 개별주택 이의신청 가격 검증
내용: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 3만4785호(미공시 제외)의 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의신청 가격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결정 가격 안내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198호의 개별주택이 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호는 상향을, 나머지 195호는 하향을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검증 기간 신청 대상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방문과 이의신청자 면담 후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 이의신청 가격 검증이 마무리되면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5일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조정ㆍ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ㆍ공시의 법률적 절차에 따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택 가격 불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내용: 난개발 논란과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ㆍ중부) 민간특례사업이 두 번째 도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9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된 가운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는 1일 앞선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상정 해 심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총 76만4000㎡ 부지에 공원시설과 1422세대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만4200㎡ 부지에 공원시설과 778세대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도위는 두 사업의 동의안 모두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다.

공통적인 부대의견은 용수공급과 하수처리 문제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업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등이다.

이외에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 사업부지 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중부공원 사업에는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한 보행자도로 확보, 인근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등의 구체화, 소음에측 결과 초과 지점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대책, 학교 부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앞서 심사 때 비판 강도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분위기 자체가 180도 달


라졌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오는 8월 11일 일몰제 대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 가능성이 크고, 다른 뾰족한 대안도 없어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s>


<s>제목: 20~30대 근로자 139명 임금 4억원 떼 먹은 제주 호텔 사장
내용: 도내 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20~30대 근로자 130여 명에게 임금 4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도내 A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호텔 사업주 B씨는 호텔과 호텔 입점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난 3년간 이들 사업장에서 일한 전ㆍ현직 근로자 139명에게 임금 4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는 대부분 20~30대이고, 일부는 20대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B씨는 피해자들이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자 밀린 임금을 주기는커녕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소액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B씨는 노동 조건 서면 명시와 여성 근로자 야간 노동 제한 등 다수의 노동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s>


<s>제목: [르포] 2단계 영업 제한에 “한잔 더하자” 하나둘 밖으로
내용: “맥주 마실래 소주 마실래? 안주는 배달시키자.”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00여 일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과 주변 산책로는 속칭 ‘노상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근처 편의점도 돗자리를 들고 술과 안줏거리를 사려는 일행들로 가득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지만 광장은 갈수록 사람들로 더욱 붐볐다.

이날부터 술집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집에 돌아가기 아쉬운 취객들이 이곳으로 속속 몰려든 것이다.

산책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고 일행들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4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여야 하지만, 5인 이상 모인 일행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광장 곳곳에 걸린 ‘5인 이상 집합금지’, ‘취사ㆍ음주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했다.

일부 일행이 방파제 계단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도 목격됐다.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았다.

무증상자와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발생이 우려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우려가 덜하다는 이유로 밖에서는 5인 이상이 모여도 계도만 할 뿐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는 영업 제한으로 거리마다 간판 불이 꺼지는 등 어둠에 휩싸이며 광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는 텅 비며 적막감만 감돌았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면서도 또다시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s>


<s>제목: 제주도, 공공택지개발 추진 나서 '주목'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재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본지가 31일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초부터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이다.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특히 공공택지개발 후보지 타당성 검토는 제주도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완료한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용역은 2018년 12월 제주도가 수립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서 전망된 택지 수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시 동지역(4.1~5.8㎢)과 읍ㆍ면지역(2.2~3.1㎢), 서귀포시 동지역(2.1~3.0㎢)과 읍ㆍ면지역(1.7~2.4㎢) 등에 민간과 공공분야 등 총 10.1~14.4㎢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 유입 감소, 주택시장 악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재건축 등 도내 주택 여건의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개발공사와 LH에서 앞선 용역에서 제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경제성 등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2개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을 우선 검토 중이다.최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 검토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복합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700호가 공급됐고, 3300호 정도가 부족하다”며 “국공유지를 비롯해 민간부지 등을 매입하고 있지만 그 걸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부지를 찾기 위해 전문기관인 도개발공사와 LH에서 공공택지개발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700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3000호 이상을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행복주택을 비롯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으로 추진 중이다.</s>


<s>제목: 제주 거주 장애인들 운전면허 취득 쉬워졌다
내용: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있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센터장 홍창주)가 문을 열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이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안동우 제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등록장애인과 국가 유공상이자(1~4급)를 대상으로 학과, 기능, 도로 주행 등 면허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한다.

강황수 청장은 “제주지역 장애인은 3만6500여 명에 이르지만 운전면허 소지자는 3200여 명에 머물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운전 능력 측정에 이어 2종 보통부터 1종 대형면허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장애인에게 1종 대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실습 제공은 제주지역이 처음이다.

교육비는 무료이지만 연습 일정과 시간은 사전에 센터 측과 조율해야 한다.</s>


<s>제목: "제주언론진흥재단,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내용: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은 24일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주포럼 세션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한계가 뚜렷한 지역언론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모델을 지역언론계에 적용해 공공성ㆍ독립성이 강한 글로컬 저널리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제주재단은 언론의 공정성ㆍ독립성ㆍ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언론 육성과 건실한 지역언론 생태계 회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특히 “제주재단 설립과 지역언론 진흥을 위한 정부-지자체-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언론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여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고, 제주언론진흥재단이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언론학회장인 최낙진 제주대학교 교수는 “지역분권이라는 지역의제는 지역미디어가 감당해야 하고 추동해야 하는 고유의 몫이다. 지역언론이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지역공동체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갈 때 지방분권은 비로소 그 실체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역할을 주문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자치분권 시대를 앞서가는 제주가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언론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학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10명 중 7명이 ‘나홀로 가구’
내용: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ㆍ귀촌한 10가구 중 7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귀촌을 한 사람 중 3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작성해 발표한 ‘2020년 귀농어ㆍ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 가구는 230가구였고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65가구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2인 가구는 37가구, 3인 가구는 17가구, 4인 이상 가구는 11가구였다.

농지경영 형태를 보면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114가구였고 농가당 평균 재배 면적은 4271㎡였다.

이 가운데 농지를 소유한 가구는 73가구, 임차 가구는 37가구, 나머지 4가구는 ‘소유 및 임차’ 가구였다.

귀농 가구원(귀농인+동반인)은 33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6명, ‘50대’ 85명, ‘60대’ 44명, ‘70대 이상’ 11명 순이고 성별로는 남성 197명, 여성 139명으로 조사됐다.

이동 유형별로 보면 타 시도에서 제주로 귀농한 인원은 187명, 지역 내 귀농 인원은 149명이었다.

귀촌도 ‘나홀로 가구’가 많았다.

지난해 제주지역 귀촌 8632가구 중 6306가구(73.1%)가 1인 가구였고 2인 가구는 1513가구, 3인 가구는 583가구, 4인 이상 가구는 230가구에 그쳤다.

귀촌 가구원은 1만2040명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 2854명, ‘30대’ 2791명, ‘40대’ 2705명, ‘50대’ 2057명, ‘60대’ 1141명, ‘70대 이상’ 492명 순으로 30대 이하가 저네의 46.9%를 차지했다.

귀촌 이동 유형을 보면 타 시도에서 제주로 귀촌한 인원은 7180명, 지역 내 귀촌 인원은 486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 가구는 전년 대비 5가구 줄었고 귀촌 가구는 1년 전보다 205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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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투명페트병 자원봉사제도 연계 사업 순항
내용: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자원봉사제도 연계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관내 14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달 이후 투명페트병 1500㎏가 수거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1시간이 인정되고,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일반 시민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 발급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6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수거한 투명페트병은 서귀포시 시내권 지역에서는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49/동홍동 1343)로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 13개 기관에는 월 1회 정해진 수거일에 투명페트병을 모아 가면 된다.

13개 기관은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성산읍 새마을부녀회, 서귀북초, 남주중, 삼성여고,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다.</s>


<s>제목: “오름, 급속한 산림화로 모습 잃어”
내용: 제주의 대표적인 환경자산인 오름이 막연한 보전정책으로 산림화가 지속되면서 예전 원형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 제2차 회의 2020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산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오름의 원형 훼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용눈이오름과 아부오름, 동거미오름 등의 과거와 최근 사진을 보이며 탐방객 증가에 따른 오름 훼손과 문제와 더불어 삼나무와 소나부 등 잡관목의 이상 증식에 따른 오름의 원형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고스란히 드러났던 오름의 능선이나 군부리(분화구) 내부가 나무로 채워지고 있다”며 “초지였던 곳에 나무가 하나 둘 자라기 시작해 숲이 되버렸다.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예전 축산업의 기반이었던 초지는 사라지고, 마을과 개인 소유의 오름의 경우 생산기능이 떨어져 개발을 위한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전지역은 아무것도 건들 수 없다. 잡목을 제거하고 초지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름은 가치 있는 환경자산이다. 재원만 되면 사유지 오름까지 매입해 공유화하는 게 맞다”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고용호 의원은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파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돈을 주고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휴경보상비를 주고 생산을 안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 해상서 16명 탄 낚시어선 화재...모두 구조
내용: 낚시객 등 16명이 탄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오전 4시53분께 제주시 우도면 북동쪽 8.3km 해상에 있는 제주선적 낚시어선 A호(9.77t, 선장 및 선원 2명, 낚시객 14명)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은 현재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선장과 선원, 낚시객 등 16명은 인근에 있던 어선으로 옮겨 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4명은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어선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전날 오후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실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道, 신임 행정부지사로 구만섭 전 행안부 정책기획관 임용
내용: 제주특별자치는 최승현 행정부지사 후임으로 구만섭 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이 25일자로 임용된다고 24일 밝혔다.

구만섭 신임 행정부지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지방자치인개개발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충남 천안시 부시장을 지낸데 이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천안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고, 최근까지 행안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했다.

2017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재임 당시에는 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4ㆍ3중앙위원회를 6년 만에 개최해 제주4ㆍ3희생자를 추가 결정하는 등 4ㆍ3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21일 제주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구 예정자가 천안시 부시장 등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7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한국전력거래소, “올 여름 제주 전력 수요 지난해 여름보다 6~10% 늘어”
내용:  올 여름(7~8월) 제주지역 전력 수요가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역본부는 평년보다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 보다 6~10%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역 7~8월 전력 판매량은 2019년 928GWh에서 지난해에는 936GWh로 늘었다.

이처럼 여름철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제주본부를 찾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시기 구분 없이 전력계통 운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나 여름철 정전사고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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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포럼 오늘 개막...인류 공생 위한 포용적 번영 모색
내용: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2001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제주포럼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인류가 처한 복합 위기에 맞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전 인류의 공생을 위한 포용적 번영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등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포럼 첫날인 24일에는 ‘제주포럼 청년의 날’이 마련된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년세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2일째인 25일 오전 10시에 공식 개회식이 열린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방안과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포럼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10분부터 폐회식이 열린다.

특히 아시아ㆍ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 우드로윌슨센터,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 세계적인 싱크탱크와 언론기관들도 참여해 제주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포럼만의 특색을 살리고 제주도민과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연계 공연, 강연 행사, 야간 지역 축제도 선보인다. 지역 축


제에는 제주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미스트롯 우승자 가수 양지은씨가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포럼의 모든 일정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포럼 관계자는 “제주포럼은 세계적인 저명인사와 외교관 등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국제 포럼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청년과 전문가, 국제사회와 지역사회 등 제주포럼만의 특색을 살린 주제와 구성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청년 불평등 문제 해소, 미래세대들과 소통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청년세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세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는 24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청년세션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대학, 직장,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현대판 신분계급제처럼 출발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을 주고 있다”며 “기성세대 등 기득권들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서 보편적인 현금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 복지체계를 살리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전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정책과 관련해 “헤드 스타트가 지향하는 것은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어주고 토론도 하면서 육성되는 문화자본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체가 돼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션은 지난 21일 사전 녹화된 원희룡 지사와 바네르지 교수의 토론 내용을 시청하고 이에 대해 국내외 청년대표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3대 철학자로 손꼽히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1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선배 세대가 겪은 성장 과정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은 제주4ㆍ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평화가 보이


는 라디오’를 운영했다.

미얀마인 유학생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관계자들 현장을 방문해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s>


<s>제목: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양영식 도의원 '기사회생'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28%, 30% 넘게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친분이 있고 편한 사이인 A씨에게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준이며 전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1월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운데 양 의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s>


<s>제목: 그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한다
내용: “6ㆍ25전쟁에서 남한과 북한만 이념 대립을 한 게 아니라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눠져 대립을 했죠. 이데올로기의 비극과 상처가 제주섬 곳곳에 남아 있는 이곳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됐으면 합니다.”

김웅철 향토사학자(71)는 6ㆍ25전쟁 71주년을 맞아 24일 대정현 역사자료전시관에 내걸린 중공군 포로 사진을 보여줬다.

포로들이 도열해 이국땅에서 숨진 동료의 시신에 청천백일기를 덮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담긴 귀중한 자료다.

김씨는 “중공군들은 모슬포~사계리 도로 개설과 모슬포성당 기초 공사에 동원됐으며 일부는 아일랜드 출신 설리반 군종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며 “채소를 즐겨먹으면서 농장대를 조직, 수용소 인근 밭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했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6ㆍ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ㆍ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는다) 전쟁이라고 부르며 연 인원 300만명의 중국인민지원군을 전장에 보냈다. 이 중 약 15만명이 전사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거제도 수용소에는 17만명이 넘는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이 수용됐다.

거제도에서 친공(親共) 대 반공(反共) 포로 간 학살과 잔학행위가 발생하자 미군은 분산 수용을 결정하고 1952년 8월 모슬포와 제주시에 중공군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1만4314명은 모슬포로, 친공포로 5809명은 제주시 용담동 닦그네마을에 설치된 수용소에 수감됐다.

제주시 수용소 내 친공포로들은 1952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3주년을 맞아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미군 2개 소대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포로 56명이 죽고, 1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와중에도 중공군 포로들은 ‘자치대’를 조직해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군대식 열병을 했다. 이들은 또 양철 조각으로 만든 피리를 불며 애환을 달랬다.

대만 정부는 모슬포에 있는 반공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해 설탕과 바


나나, 파인애플, 소고기 통조림 등 27t의 물품을 대형 수송기에 실어 보냈다.

1951년 1월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직할병원으로 제98육군병원이 들어선 가운데 의료진들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공군 부상병들을 치료해줬다.

“포로수용소 건물은 나지막했고, 검은 타르로 칠한 지붕 아래에서 포로병들이 생활했다. 여름에는 실내가 뜨거워서 나무판자로 물레방아 같은 선풍기를 만들어 포로병들이 교대로 줄을 당기며 바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미군 부대 출입 이발사 서병수씨의 중공군 포로수용소 목격담ㆍ대정읍지 발췌)

1953년 6월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된 이후 송환을 거부했던 모슬포에 수용된 1만4000여 명의 반공포로는 미군 함정에 승선해 대만으로 갔다. 수용된 지 1년 만이었다.

제주읍에 있던 친공포로 5000여 명은 모슬포항에서 인천항까지 배로 수송된 후 육로를 통해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귀향했다.

김웅철 사학자는 “중공군 포로수용수의 본소와 2개 분소는 모슬포에, 나머지 1개 분소는 현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인근에 있었다”며 “포로 수용을 위해 민가가 철거되고 토지가 강제 징발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대정읍 상모리에는 중공군 포로들이 머물던 수용소 건물 외벽이 남아 있다. 길이 20m, 높이 2m의 석축 벽에는 창틀 모양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은 마늘밭으로 개간돼 밭 돌담으로 이용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s>


<s>제목: 도민 주권 구현...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전략 '주목'
내용: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가치와 비전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도민 주권 구현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추진전략과 장기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이번 세션에는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강병삼 변호사,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5대 추진 과제로는 제주 수용력ㆍ제주문화 진흥, 평화의 섬 조성 등을 담은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가치 및 비전 정립’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도민주권 구현’이 우선 제시됐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 등을 포함하는 ‘도민자본 활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자유무역지역 특례ㆍ교통물류체계 혁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물류교통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ㆍ산업 혁신’, 국가-제주 기능배분 계획 등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포괄적 기능이양으로 선도 분권모델 완성’이 제시됐다.

2개 장기 추진과제로는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영됐다.

고영권 제주도 정부무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지방분권의 상징”이라며 “도민주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공론화,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s>


<s>제목: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종합자산관리센터 오픈
내용: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문상철)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에서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로 일반 영업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부동산과 세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금융 경영학 석사 등 종합자산관리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컨설팅 실무 역량을 겸비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제주영업본부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전국망을 확보한 장점을 살려 일반 시민에게도 보다 심도있는 대중적 자산관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상철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은 “고객의 자산 증식을 최우선 목표로 진정성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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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양쯔강 하류 유출량 급증...고수온·저염분수 피해 우려
내용: 중국 양쯔강 유출량이 평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주지역에 미칠 수 있는 고수온ㆍ저염분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증가함에 따라 고수온ㆍ저염분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중국 양쯔강 하구 대통(大通) 지역 유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5월말 기준 유출량은 초당 6만톤으로 평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유출량이 7월부터 증가한 것과 비교해 한 달 이상 빠른 것이다.

현재 유출량은 감소 추세지만, 향후 급격한 유출량 증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수온ㆍ저염분수 유입 모델링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도 서북쪽 약 200㎞ 떨어진 해역에서 25psu의 저염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도 서쪽 110㎞ 해역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표층 염분은 29.7~33.4psu이며 현재까지 제주 연안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연구원은 향후 저염분수가 제주연안으로 유입될 것에 대비해 고수온ㆍ저염분수 광역 예찰을 통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상황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수온ㆍ저염분수 진행상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향후 고수온ㆍ저염분수가 제주연안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근해 예찰조사팀, 마을어장 예찰조사팀, 양식생물 지도팀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고수온ㆍ저염분수 유입 시 마을어장과 육상양식장 예찰을 실시하고, 수산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매년 여름철 유입되는 고수온ㆍ저염분수는 마을어장을 비롯한 수산업의 피해를 유발한다”며 “고수온ㆍ저염분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클래식 발레 명작 ‘백조의 호수’ 제주서 선보인다
내용:  세기를 넘어 관객을 매혹시키는 클래식 발레의 명작이 제주도민을 찾아온다.

제주아트센터는 오는 7월 9일과 10일 2회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백조의 호수’는 낮에는 백조로 변하는 마법에 걸린 공주 오데트와 그를 구하려는 왕자 지크프리트의 사랑 이야기다. 고난도 군무와 화려한 의상 등으로 유명한 명작이다.

특히 호숫가 장면의 백조 군무, 왕궁의 화려한 세트와 의상, 어릿광대의 고난도 테크닉, 발레리나의 32회전 ‘푸에테’(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도는 동작), 각국의 캐릭터 댄스, 흑조 ‘파드되’(두 사람이 함께 추는 쌍무) 등 드라마틱한 내용과 볼거리로 초연 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클래식 발레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줄거리와 무관한 춤을 생략하는 대신 해설을 곁들여 발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더라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해설은 발레단의 문훈숙 단장이 맡는다.

올해 창단 37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은 1998년 미국과 캐나다 공연을 통해 뉴욕타임즈 등 저명한 언론과 평단에서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발레단이다.

201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조벅시어터에서 가진 ‘한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 수교 20주년 축하공연’에서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인 문화외교 사례를 남겼다.

문 단장은 “클래식 발레 최고의 명작 백조의 호수를 제주에서 공연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무용수들의 환상적인 앙상블로 제주도민을 만날 생각에 흥분된다”며 “클래식 발레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A석 2만5000원, B석 2만원이다. 국가유공자과 노인 등은 50%, 문화사랑회원 등은 30% 할인된다. 문의 제주아트센터 72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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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종합] 관광객 14명 탄 낚싯배 화재 후 침몰…모두 구조
내용: 관광객 14명을 태운 낚시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3분께 제주시 우도면 북동쪽 8.3㎞ 해상에 있는 제주선적 낚시어선 A호(9.77t)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호에는 선장 1명과 선원 1명, 관광객 14명 등 총 16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다른 어선 관계자들에게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다행히 A호 탑승 인원 모두 해경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7.93t)로 신속하게 옮겨 타 무사히 구조됐다.

탑승자 일부는 불을 피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A호는 오전 9시58분께 결국 침몰했다.

해경은 5시간 넘게 화재 진압에 나섰으나 A호가 불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섬유(FRP) 소재인 데다, 선체 내 저장된 기름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호에는 기름 약 2400ℓ가 실려 있었지만, 대부분 불에 타 큰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방제정을 투입해 사고 해역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 작업을 완료하고 추가 해양 오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A호는 지난 1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종 중간검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전날 오후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고, 갈치잡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16명 중 4명은 저체온증과 다리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호 정원이 22명이어서 승선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2018년 9건에서 2019년 10건, 지난해 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24일까지 이번 화재를 포함해 총 5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35건을 유형별로 보면 화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ㆍ침수 각 2건, 접촉 1건, 조난 등 기타 27건 순이었다.

올여름 코로나19로 제주에 관광객이 몰려 낚시어선을 이용한 레저활동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s>


<s>제목: 집회 신고한 관광업계...경제 vs 방역 '딜레마' 커진다
내용: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되는 가운데 도내 관광업계가 이행 기간이 끝나는 7월 15일 집회를 신고했다.

제주 관광이 고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를 되살릴 대책은 없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제주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안전을 위한 지역방역을 놓고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도내 관광업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한 지난 28일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광업계는 그동안에도 다른 지방보다 엄격한 제주형 방역준칙을 적용해 왔고, 이제 정부가 비수도권을 1단계로 완화하도록 했는데 제주도가 또 다시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지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수준인 6명까지로 제한했다. 다른 지방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마스크 작용 등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처음에는 정부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자체로 넘기니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핑계만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하고, 마스크 작용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지방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체관광이 제한되면서 여행사, 전세버스, 쇼핑, 관광지, 단체식당, 국내외 가이드, 중소형 숙박업체 등이 연쇄적으


로 고사 위기에 처했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는 일단 7월 14일까지 추이를 보고 제주도 대응책을 지켜보면서 단체행동 등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전국에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이 찾게 되고,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s>


<s>제목: 전국 중장년층 인구 비중 감소 속 제주는 늘었다
내용: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층(만 49~59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전국 추세와 달리 제주에서는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제주지역 중ㆍ장년층(4050세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5년 전인 2015년(33.3%)보다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제주지역 중장년층 인구는 2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67만5000명)의 33.3%를 차지하며 2015년 20만7000명 대비 1만8000명(8.7%)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중장년층 인구는 세종(80.3%), 제주(8.3%), 경기(6.3%), 충남(2.5%)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감소했다.

이처럼 타 시도보다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로 2019년 제주지역 중장년층 1인가구 비율은 24.6%로 2015년 21.4% 대비 3.1%p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중장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들 계층의 고용률은 82.9%로 2015년 대비 3.6%p 하락했다.

중장년층 거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1.6%로 가장 높고, 아파트(28.8%), 연립ㆍ다세대(21.1%) 순을 보였다.

2019년 11월 기준 중장년층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은 58.4%로 2016년 대비 1.0%p 늘었다. 주택 자산가액은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33.7%로 가장 높았고, ‘6000만원 초가~1억5000만원 이하’(31.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17.0%) 순이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중장년층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5.2%로 2017년 대비 7.2%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 비율은 2017년 대비 5.9%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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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해수욕장 연안 물놀이지역 수질 토양 '모두 안전'
내용: 제주지역 해수욕장과 연안 해역 물놀이지역의 수질과 백사장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창환)은 다음달 1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도내 12개 해수욕장장과 6개 연안 해역 물놀이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12개 해수욕장은 제주시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서귀포시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등이다.

연안 해역은 평대, 세화, 하도, 소금막, 쇠소깍, 사계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미생물인 대장균과 장구균 등 2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했다.

이와 함께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수욕장의 수질은 대장균과 장구균이 각각 최고 290ㆍ10MPN/100㎖이 검출돼 18개소 모두 해수욕장 수질기준(500ㆍ100MPN/100㎖)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사장 토양오염 조사에서도 납 2.0~7.6㎎/㎏, 비소 0.00~22.27㎎/㎏, 수은 0.00~0.10㎎/㎏, 카드뮴 0.00~0.39㎎/㎏, 6가크롬 불검출 등이 확인돼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기간 중에도 월 2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계획이다.</s>


<s>제목: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제2공항 해법 내놓을까
내용: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장기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과 관련 빠르면 7월 초 공식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갑)ㆍ오영훈(제주시을)ㆍ위성곤 의원은 28일 제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7월 중 국토교통부의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여부 결정, 사전 당정 협의를 요청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원들이 시급하게 합의점을 도출, 공통된 입장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갈등 해소와 대안’을 주제로 한 도민 보고회, 토론회, 내부 토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 형식과 내용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6일 제주 방문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환경부의 판단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며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제주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의원들은 모두 공항 인프라 확충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지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현 제주공항 확장이든, 정석비행장 활용이든 모두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석비행장이 기술적으로 안전상 가능하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 파괴를 줄이고, 이용객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석비용장 활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의원 3명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내놓는 개별적 대안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어 도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최적안으로 기존 제주공


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제2공항 입지로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등 5개 마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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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내용: 서귀포시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 요율 1%로 인하 및 대부료 30% 감면)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2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 감면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신청은 연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s>


<s>제목: 예멘인 3명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 소송 '각하'
내용: 예멘인 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예멘공화국 국적의 A씨 등 3명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5월 관광 목적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그런데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 같은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권한이 부여됐다.

재판부는 “난민법에는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이들 예멘인 3명은 내전을 피해 2018년 다른 예멘인 480여 명과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 입국했다. 하지만 예멘인 가운데 기자 출신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언론인 2명은 귀국할 경우 고문 등 처벌을 받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는 사유가 인정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s>


<s>제목: 洞지역 간 도시쇠퇴 양극화
내용: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 지역 간 도시쇠퇴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경우도 지역 쇠퇴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쇠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쇠퇴 정도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쇠퇴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쇠퇴 분석은 인구 감소 등을 지표로 한 인구사회 부문, 사업체 변화 등이 포함된 산업경제 부문, 노후건축물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물리환경 부문으로 나뉘며, 지표별 분석결과를 지수 값으로 변환해 표준화지수를 산정한다.

도내 전체 읍면동에 대한 표준화지수 합계 결과 제주시는 삼도2동, 서귀포시는 중앙동이 합계 4.31로 가장 쇠퇴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일도2동과 용담1동, 건입동 등이 뒤를 있고 있다. 읍면지역은 구좌읍과 한경면이 가장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은 중앙동 이외에 천지동, 정방동, 송산동 순이며, 읍면지역은 남원읍과 대정읍의 쇠퇴 지표가 높았다.

인구변화(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제주시 일도2동과 한경면, 구좌읍 순으로 가장 쇠퇴했고,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조천읍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정방동과 성산읍, 대정읍 순으로 과거 대비 인구변화 지표가 악화됐다.

이와 함께 사업체 변화에서는 과거 10년 전보다 사업체가 4.47% 감소한 제주시 일도1동이 가장 쇠퇴했고, 이어 한림읍과 조천읍이 과거 대비 사업체 지표가 하락했다. 쇠퇴도가 양호한곳은 삼양동, 한경면, 구좌읍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동홍동, 표선면, 대정읍 순으로 쇠퇴도가 높았다.

물리환경 부문에서는 준공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이 84.57%인 제주시 일도2동의 쇠퇴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한경면, 구좌읍 순으로 표준화 지수가 높았고, 반면 25.72%인 외도동이 가장 양호했다.

서귀포시는 중앙동이 86.08%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은 남원읍과 대정읍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제주도가 우도면과 추자면을 제외한 41개 읍면동에 대해 2개 부문 이상 해당되는 법적 쇠퇴분석 결과 제주시는 일도1ㆍ일도2ㆍ이도1ㆍ이도2ㆍ삼도1ㆍ삼도2ㆍ용담1ㆍ용담2ㆍ건입ㆍ연동 등 동지역과 구좌읍과 한경면이 쇠퇴지역으로 구분됐다.

서귀포시는 송산ㆍ정방ㆍ중앙ㆍ천지ㆍ효돈ㆍ예래동과 대정ㆍ남원ㆍ성산읍이 쇠퇴지역으로 분석됐다.</s>


<s>제목: 안동우 시장 "코로나 극복 제주시형 뉴딜 본격 추진"
내용: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종식 이후 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주시형 뉴딜 사업에 본격 매진하겠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29일 취임 1년을 맞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97개 마을 현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했고, 선 의견 수렴 후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정책 실천에 역점을 뒀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당면 현안으로 오는 10월 말 만료되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해 건조화시설을 운영해 냄새를 줄이는 등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7년간 갈등을 빚어 온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가 조만간 설치된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곳의 마을 운동장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73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안 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공직자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해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등봉ㆍ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안 시장은 “부지의 30%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거단지로 만들고 나머지 부지 70%는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화북상업지역에 제주개발공사 사옥(본사) 유치에 대해 그는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개발공사 본사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일정 부문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설에 대해 안 시장은 가능성을 염두 해두며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거나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우선 내년 6월말까지 남은


임기 1년을 성실히 수행하되 만약에 다시 정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안 시장의 임기는 민선7기 제주도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선거법상 내년 6월 1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3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한다.</s>


<s>제목: 괭생이모자반 사라지자 파래 습격…몸살 앓는 제주바다
내용: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불청객 파래의 습격이 시작되면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서귀포시 성산읍까지 이어지는 동부 해안은 곳곳이 초록색 구멍갈파래로 뒤덮여 있었다.

쌓인 구멍갈파래가 하얗게 썩어 미관을 해쳤고, 심한 악취가 나며 날파리 등 벌레들도 꼬였다.

A씨(33)는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보러 왔는데 파래가 밀려와 보기가 좋지 않다”며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서둘러 치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멍갈파래가 밀려들면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해수욕장 개장에도 차질이 우려됐다.

그나마 개장을 앞둬 바다환경지킴이 등이 진땀을 흘리며 백사장으로 밀려든 구멍갈파래들을 계속 수거해 해수욕장은 다른 해안보단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구멍갈파래는 항만이나 방파제 건설 등으로 조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의 이유로 유입되는 양이 크게 늘었다.

구멍갈파래는 영양염류 흡수율이 월등히 높고, 다른 해조류를 결핍시키는 등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꼽힌다. 질소 과다 등 해양 환경 변화와 지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수년째 구멍갈파래 제거와 활용 연구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1999년부터 20년 넘게 굴삭기와 인력을 투입해 수거만 되풀이하고 있다. 구멍갈파래 수거와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10억원 안팎에 달한다.

도내 구멍갈파래 수거량은 2017년 1812t, 2018년 3300t, 2019년 2405t, 지난해 3400t이다.

수거된 파래는 화장품이나 전복용 사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대부분 모래와


섞여 있어 수차례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비용도 상당해 활용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다.</s>


<s>제목: 제주형 자치경찰제 7월 1일 본격 출범
내용: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자치경찰 출범과 맞물려 1호 시책으로 ‘휴가철 안심 제주’를 내걸었다.

자치경찰은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관광지 별 교통 계도와 주차질서 유지, 바가지요금 근절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교통ㆍ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ㆍ서부ㆍ서귀포경찰서 산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등 3개 부서 직원 29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제주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도 행사한다.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신분이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중 경감 또는 경위 승진에 대한 임용권은 제주도지사가 갖는다. 이에 따라 경감ㆍ경위 승진자의 임용장은 제주도지사 명의로 발급된다.

다음 달부터 국가경찰 소속 290여 명을 비롯해 기존 제주 자치경찰단 소속 165명 등 모두 460여 명의 경찰인력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통합해 편성하며, 심의는 제주도의회가 맡는다. 주요 예산을 보면 순찰차와 과속 단속카메라 구입, 음주 단속장비, 무기류ㆍ통신장비 구입비 등이다.

제주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했고, 창설 15년 만인 올해부터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지역 치안 서비스를 책임지게 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 출범 1호 시책은 휴가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광질서 유지에 초점을 뒀고,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의 협치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해 홍보를 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취임 1주년’ 김태엽 시장 “초심 돌아가 서귀포 새 희망 만들겠다”
내용: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1년 전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서귀포시의 새 희망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동안의 시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엄중하고 치열했던 나날이었고, 순간순간마다의 노력과 실천이 서귀포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안 과제 하나하나에 세밀한 관심을 쏟아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이 결합하는 ‘스타트 업 타운’ 조성, 24개 분야 1182억원 규모의 ‘서귀포형 뉴딜사업’ 발굴 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전국 최초의 의료 취약지 민ㆍ관 협력의원 건립, 서귀포의료원 기능 보강 지원, 도내 최초 다수 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 및 복지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 개청 이래 처음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 중 국비 예산이 3432억원으로 전년보다 3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재정 집행률도 93.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각종 중앙공모와 평가에서 사상 최대인 94건에 91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올해는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엄중한 상황이라 성과를 논하기 섣부른 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마음을 추스려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뛰겠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귀포시의 새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제주4·3 트라우마 회복지표...유엔 글로벌지수 등재 추진 관심
내용: 제주4ㆍ3사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와 회복 과정을 지표화해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ㆍ3평화재단은 제주4ㆍ3 트라우마 회복지표(Trauma Resilience IndicatorsㆍTRI)를 개발해 유엔 글로벌지수 등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트라우마 회복지표는 개인이나 사회가 받은 트라우마에 대한 외상 치료와 함께 트라우마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이해와 접근을 바탕으로 한 치유를 망라하는 척도이다.

해당 지표는 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배ㆍ보상의 과정과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회복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피해자의 의식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4ㆍ3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과거사 극복 유형을 비교 연구해 이를 공통 기준 척도로써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유엔 글로벌 지수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와 4ㆍ3평화재단은 7월부터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등 국내ㆍ외 우수 학술기관, 전문가와 협력해 등재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내ㆍ외 트라우마 4개 유형ㆍ5개 대륙ㆍ10개 사례에 대한 비교ㆍ분석ㆍ평가를 통해 4ㆍ3의 치유와 회복과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과거사 극복 모델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까지 국가폭력이나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트라우마 개념과 그에 따른 치유와 회복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라우마 회복과 관련한 국제표준지표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코로나19 경제 충격 제주가 가장 컸다
내용: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제주, 인천 울산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추세 대비 2020년 변화를 통해 코로나19 충격 정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제주는 GRDP(지역내총생산)가 9.0% 하락하며 제주 다음으로 코로나19 충격을 많이 받은 인천(7.3%)과 1.7%p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전북(-2.0%), 서울(-1.9%), 광주(-1.5%), 전남(-1.2%), 경기(-0.6%) 등은 다른 지역 대비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충격이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산업구조 차이 때문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면 서비스 산업의 지역별 경상GRDP에서 음식ㆍ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다른 대면 서비스 업종인 운수업(4.7%) 비중은 전국 3위, 문화서비스업(4.7%) 비중은 전국 2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경제적 충격 분포가 국가별 발병률이나 사망률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 지역별 경제적 충격 분포는 지역별 발병률과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역 간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사람이나 물자 이동에 큰 제약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된했다.

경기 회복 추세와 속도 역시 제주가 가장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올해 1분기 기준 지역별 GRDP 회복세를 보면 서울(+1.2%), 경기(+0.7%), 경북(+0.6%), 전남(+0.5%)은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했


지만 제주(-7.7%)는 위기 전 수준에 가장 많이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영향이 주로 제주 등 비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회복 속도 격차가 계속되는 경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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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여름 무더위에 냉방기기 가동 증가…제주소방 “화재 예방에 주의를”
내용: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제주지역에서 에어컨 13건, 선풍기 5건 등 모두 18건의 냉방기기 화재가 발생해 14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더욱이 에어컨 화재는 본체보다 주로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의 노후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나 실외기 주변 적치 물건이 열 방출을 방해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귀포소방서는 여름철 무더위로 냉방기기 가동이 잦아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29일 당부했다.

소방은 냉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연결부 전선 훼손 여부 확인 실외기 주변 발화 위험물품(가연성 물질) 확인 에어컨 가동 전 먼지 제거 및 이상 유무 확인 실외기 설치 시 별과의 일정한 거리두기 전용 콘센트 사용으로 과부하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은 “올여름 폭염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용도지역 토지 22.9%가 도시지역...인구 90.67% 거주
내용:  제주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의 22.9%가 도시지역으로 이뤄졌고, 총 인구의 90.67%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ㆍ면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050.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ㆍ미지정 지역)이 469.7㎢로 전체 면적의 22.9%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면적은 2015년 453.2㎢ 대비 16.5㎢ 감소했다.

또 주민등록 상 인구 67만4635명 중 61만1670명(90.67%)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1086.2㎢(53.0%), 농림지역 107.9㎢(5.3%), 자연환경보전지역 386.9㎢(18.9%)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관리지역은 83.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9㎢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이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 허가는 5236건으로 전년 대비 1239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4589건, ‘토지형질변경’ 580건, ‘물건적치’ 25건, ‘토지분할’ 21건, ‘공작물설치’ 20건 등의 순이었다.

개발행위 허가는 젼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의 건축'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만288건(24.2%) 순으로 많았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122.5㎢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시설별로는 교통시설(64.4㎢)이 가장 많고, 공간시설(27.1㎢), 공공문화체육시설(23.5㎢), 보건위생시설(3㎢), 유통및공급시설(2.1%), 환경기초시설(1.8%)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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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민 70%·49만명분 백신 우선 지원해 달라”
내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정부에 제주도민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우선 백신 접종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 대해 정부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주도민 우선 백신 접종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제주도민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우선 백신 접종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힐링과 여행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주 방역에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규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수준인 도민 70%ㆍ49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좌 의장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전 도민에게 우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며 “다만, 고위험군 우선접종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를 전국적 집단면역 모델로 삼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면담에서는 국제 항공노선 중단 등 국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관광사업체 피해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출연금 필요성도 논의됐다.

제주는 지난해 무사증 일시정지와 국제항공노선 운행 중단에 따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감소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이 전년도 대비 각 79.7%, 99.6% 감소하며 고갈위기를 겪고 있


다.

반면,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상환 유예에 따른 이자보전금 수요는 급증했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2차 추경에 기금 감소분(200억원)을 일회적으로 국가 일반재정에서 특별출연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 왔다.</s>


<s>제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학술대회 참석자 5명 확진돼
내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산업공학회ㆍ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 학술대회 참석자 중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거주지로 돌아간 뒤 각각 경기, 서울, 대전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진자들은 지난 8일부터 차례로 경기 부천시(2699번), 시흥시(1116번), 서울 용산구(1238번), 노원구(2139번), 대전 유성구(2305번) 확진자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 관할 보건소로부터 참석자 2명의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데 이어 11일 서울시 용산구와 노원구, 대전시로부터 추가 연락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확진자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가족들도 모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처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행사가 개최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행사 동선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학술대회는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진행요원을 포함해 약 470명이 참석자로 파악됐다. 행사 참석자 가운데 제주도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명의 확진자들은 같은 기간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카페스타 박람회(6월 3~6일) 행사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술대회에서는 19개의 특별세션, 4개 튜토리얼, 일반논문ㆍ포스터 400여 편 발표 등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식당을 비롯해 학술대회 동선으로 확인된 장소는 모두 방역소독 조치가 완료됐다.

제주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대관 등의 업무 관련 직원 22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학술대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참석자 명단을 전달받고 약 800여 명에게 문자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을 안내하고, 전국 각 지자체 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11일 들어서는 오후 5시까지 제주지역에서는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78명으로 늘었다

이날 확진된 5명은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3명은 확진자의 가족, 2명은 확진자의 지인이다.</s>


<s>제목: 신임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약동 목사' 언급 눈길
내용: 신임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52)이 11일 취임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검사들과 상견례를 한 후 제주지검 강당에서 제69대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이 검사장은 ‘한라산신제와 애민정신’을 사례를 들며 검찰의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이약동 목사(재임 1470~1473)는 겨울철 백록담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동상에 걸리고 목숨을 잃자 신단을 아라동 산천단으로 옮겨 제를 봉행했다.

이 검사장은 “제주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에 정성스레 마련한 제수용품을 지고 백록담까지 올라가 한라산신께 감사드리는 산신제를 지내왔다. 음력 정월, 춥고 사나운 날씨에 제대로 된 길조차 없었지만 허투루 할 수 없었던 산신제를 성심껏 지내려다 얼어 죽거나 다치는 백성이 드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종 때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약동은 백록담에서 제사를 지내느라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 지금의 아라동 소산오름 기슭에 있는 낮고 신령스러운 곰솔밭에 ‘산천단’을 만들어 백성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한라산신께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애민’과 ‘혁신’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장은 “검찰을 둘러싼 논쟁이 그치지 않는 시기에 위 사례는 검찰의 근본적 존재 의의를 돌아보는데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며, 이를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며 “이약동 목사의 전례에서 보듯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반듯하게 하는 것에 앞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지혜를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검사장은 “검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을 다해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반듯이 해낸다면, 우리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임 이 검사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어 제주지검 형사2부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맡아왔다.

2016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삼성그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이 지검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히고 있다.</s>


<s>제목: 2023년 광어양식 '생사료' 사용금지 대비해야
내용: 정부가 2023년부터 광어 양식에 생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과 사료공장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3년 광어에 이어 2025년 조피볼락(우럭), 2026년에는 돔류 등 전 양식 어종에 대한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배합사료만 써야 한다.

생사료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 등 연근해 어자원을 고갈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사료는 수중에서 금방 풀어져 유실되는 양이 많아서 양식장 주변 바다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3년부터 광어를 시작으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내 광어 양식장은 357곳으로 현재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곳은 전체의 16%(58곳)에 머물고 있다.

배합사료는 코팅이 돼 있고 유실량이 적어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저어분ㆍ고효율 배합사료에 이어 넙치용 곤충 배합사료 사용이 확대되면 어린 물고기 남획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배합사료의 단점은 육성기 광어(500g 이상) 성장률이 생사료를 줄 때보다 1~2개월이 늦고,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잘 먹지 않는 문제점 등으로 양식어가에서는 여전히 생사료를 선호하고 있다.

해수부는 균일한 생산ㆍ품질관리로 다양한 제품 개발은 물론 질병 이력 추적 및 사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배합사료를 기반으로 연어 양식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개 공장에서 하루 124t의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갖춘 가운데 2023년부터 광어 양식에 100%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사료 확대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허성일 제주시 양식산업팀장은 “올해부터 배합사료만을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를 주고 있다”며 “제주 양식업계가 친환경 양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주말 제주서 화재사고 잇따라
내용: 주말 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오후 11시56분께 제주시 조천읍 실내 테마파크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66㎡가 소실되고 330㎡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162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세탁실에서 전기적 요인 탓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6분께 제주시 연동 한 잡화점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119에 의해 31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2층 영업점에 있던 손님 1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또 건물 내부 109.1㎡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4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24일 오후 8시13분께 제주시 연동 한 빌라에서도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거주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빌라 내부 26.32㎡ 등을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오현고등학교 50년 만에 학교 부지 이전 추진
내용:  오현고등학교가 50년 만에 제주시 화북동에서 봉개동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찬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학교법인 오현학원은 최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오현중ㆍ고등학교 이설 계획(안)’을 공개, 학교 이전의 뜻을 밝혔다.

오현고등학교는 1951년 제주시 오현단 인근에서 개교한 후 1972년 화북동으로 이전했다. 학교법인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 학생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숙사 확대 운영과 쾌적한 학습 조성을 위해 학교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오현중ㆍ고등학교 각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육관 분리 운영 등을 위한 학교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설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법인에 따르면 이전 시기는 2025년 3월이며 이전 부지로 유력히 검토 중인 곳은 오현학원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인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소재의 약 7만6600㎡(약 2만3200여평) 부지다. 현재 화북동 학교 면적 4만㎡(1만2000여평)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지만 제주4ㆍ3평화공원 인근에 위치한 해발 400m 이상 고지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 측은 “대기고 입구에서 오현중ㆍ고등학교 이전 예정부지까지 5km으로, 차량 이동 시간은 7분 내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명도암을 잇는 버스 노선은 2개 뿐으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크게 불편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서성희 오현학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오현중ㆍ고교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해야 하고,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이전계획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오현고 관계자는 “현재 법인 측이 이설 계획을 밝힌 것일뿐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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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다른 지방보다는 엄격
내용: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가능해 진다.

2주 간의 ‘이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제주지역은 일단 다른 지방보다는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강화된 거리두가가 시행되면서 도내 관광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기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의 세부사항을 28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에 지역은 1단계로 설정됐다.

중대본이 지난 20일 발표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1~4단계가 설정됐는데, 1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면 해제돼 사적 모임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해 진다.

제주지역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다음달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다른 지방보다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운영된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7월 14일까지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방도 대부분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 늘렸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 허용된다. 특히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되고, 유흥시설 종사자 등은 2주에 1회씩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인 7, 8월 동안에는 백신을 접종해도 제주에서는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관광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다른 지방 수준


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휴가철 제주에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다른 지방보다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여행 '강남모녀' 15개월만에 첫 재판
내용: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청구액은 총 1억3200만원이다.

지난해 3월 30일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다.

유학생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던 미국의 한 대학교가 코로나19로 휴교를 하자 귀국했다.

A씨는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에도 지난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어머니 B씨와 함께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A씨는 증상이 악화돼 개인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고도 우도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여행하고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강남모녀’가 서울 자택에 복귀하자마자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볼 때 방역수칙을 어기고 고의로 제주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들 모녀 때문에 96명이 자가격리됐고, 업체 20여 곳이 임시 폐쇄됐다.

반면 피고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생각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피고 측은 당시 A씨가 보이던 증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앓고 있던 알레르기 비염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모녀가 제주 여행을 할 때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점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s>


<s>제목: 신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 김선화 천안지청 차장 임명
내용: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선화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52ㆍ사진)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7월 2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25일 단행했다.

신임 김 차장검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한 후 검사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공판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서울 성신여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했고,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연수를 했다.

정대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대구지검 제1차장으로 발령났다.</s>


<s>제목: 추경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 결론은?
내용:  정부가 다음 달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 최종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제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80%, 90% 등 절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지급을 개인별로 할지, 가구별로 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1차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었다.

당정은 또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는 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부적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경제ㆍ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ㆍ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내 개혁 모임인 더좋은미래 위성곤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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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강정천 하류 기름띠 '기름 아닌 자연현상' 가능성
내용: 서귀포시 강정천 수원지 하류에서 나타난 기름띠는 기름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지난 26일 강정천 수원지인 속칭 ‘냇길이소’에서 하류까지 하천 주변에 기름막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6~27일 이틀간 현장 확인 결과, 휘발유와 경유 등 일반적인 기름 유출이 아닌 과거에도 있었던 자연현상이라고 밝혔다.

즉, 땅에서 썩은 낙엽과 철분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기름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점, 주변에서 기름이 유출될 상황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s>


<s>제목: 추자 멸치액젓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
내용: 제주시 추자면(면장 김진성)은 추자 멸치액젓 명품화를 위해 브랜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3년 동안 숙성시킨 추자 멸치액젓은 천연조미료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내 수공업 형태로 생산ㆍ판매되면서 전국 멸치액젓 생산량의 2%에 머물고 있다.

추자면에 따르면 업체 8곳과 개인 5명 등 소규모로 멸치액젓을 생산하고 지인들을 통해 판매하다보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3년이나 묵힌 액젓이지만 브랜드로 각인되지 않아서 대형마트에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추자면은 지난 24일 주민 40명이 멸치액젓을 생산하는 예초리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등 영업신고 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이 멸치액젓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가공ㆍ유통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진성 추자면장은 “추자도 멸치액젓은 양질의 멸치와 우수한 멸치액젓 가공 기술로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지만 주민들이 용돈벌이로 생산하다보니 고유 브랜드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향후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추자 멸치액젓을 생산해 명품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추자도 멸치액젓은 1.8ℓ(리터) 한 병에 1만5000~2만원에 팔리고 있다.</s>


<s>제목: 세대공감 뮤직 SHOW 콘서트 개최…가수 이재훈(쿨)·박남정 출연
내용: 서귀포시는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2021 세대공감 모다들엉 뮤직 SHOW’ 콘서트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콘서트에는 인기가수 쿨의 이재훈과 1980년대 최고의 댄스가수 박남정이 출연한다.

관람권 예매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관람권 가격은 1층 1만5000원, 2층 1만원이며 관람권은 도민(8세 이상)에 한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객석의 10%를 문화 소외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 소외계층 관람권 예매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전화(760-3368)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콘서트는 서귀포시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s>


<s>제목: 부실 혹평 3차 종합계획 재검토...道, 후속 일정 연기
내용: 전문가와 도민사회, 도의회 등으로부터 부실하다는 혹평이 쏟아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재검토 된다.

용역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공청회와 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도민들이 공감할 만한 종합계획(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5일 예정됐던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와 30일 예정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진행하려던 종합계획(안)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제3차 종합계획(안)은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과 보완기간을 거친 후 추진키로 결정, 당초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이 통화에서 “공청회와 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용역사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1차산업과 관광분야 등도 제주연구원과 제주도 내부적으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종보고회는 잠정적으로 7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부일정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도의회 회기가 없어 종합계획(안)은 빨라야 9월 중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과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에 대한 미래 고민이 부족하고, 제주의 환경수용력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종합계획(안)을 보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시민사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 도민 합의를 모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편 3차 종합계획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연계 스마트혁신도


시 조성, 제주시 도심에 청정 트램 구축, 제주항 배후에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등이 제시됐다.</s>


<s>제목: 낚시어선 좌초돼 침몰…제주해경, 고립 승선원 전원 구조
내용: 12명이 탄 낚시어선이 좌초돼 침몰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16분께 제주시 추자면 화도 인근에서 애월선적 낚시어선 A호(6.67tㆍ승선원 12)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긴급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선원 12명은 무인도인 화도에 고립돼 있었고, A호는 수중 암초에 걸려 침수 중이었다.

해경은 고립 인원을 전원 구조했다. 다행히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침수되고 있던 A호는 결국 침몰했다.

A호에는 경유 200ℓ가 실려 있었지만, 아직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혹시 모를 해양 오염 발생에 대비해 방제정을 급파, 현장에서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제주해경, 내달 10~25일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내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행락철 대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탄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부분도 있다.

해경은 어선과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하고, 해ㆍ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또 해경은 다음 달 14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모두 2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건에서 2019년 11건, 지난해 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항에 따른 선박 사고도 2019년 2건, 지난해 2건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s>


<s>제목: “튼튼한 안보·보훈으로 선열들의 애국 보답해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6ㆍ25 7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6ㆍ25전쟁 제71주년을 맞아 제주지역에서도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해병대 9여단(여단장 준장 박성순)은 지난 25일 여단 본청 앞에서 71년 전 6ㆍ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해병대원 1826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전사자 호명식을 개최했다.

여단 장병 90여 명은 3시간에 걸쳐 전사자들을 호명하며 선배 해병대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이들의 명복을 기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6ㆍ25 7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편지 낭독과 기념 영상 상영,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주도는 김경남ㆍ이창원씨와 고(故) 송문규ㆍ양태교ㆍ조덕후ㆍ홍관무씨 등 참전용사 6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와 보훈으로 선열들의 값진 애국에 보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수많은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제주시재향군인회 주최의 ‘6ㆍ25전쟁 71주년 기념사진 전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도 서귀포시 충혼묘지 충혼탑 광장에서 6ㆍ25전쟁 71주년 기념식을 열어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삼다건축,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

㈜삼다건축(대표 김태완)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제주상의-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 업무 협약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지난 26일 엘리시안제주CC에서 제주출신 기업가들의 단체인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회장 김창희)와 제주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제주, 가전제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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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임영웅 공식 팬클럽인 영웅시대 제주(회장 구화영)는 지난 25일 홍익영아원을 찾아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운영한 사랑의 찻집 수익금으로 구매한 3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탁했다.</s>


<s>제목: 해안초소 사라지고 '무인 장비'로 바다 감시한다
내용: 전국 유일의 경찰 작전지역으로 548.8㎞에 이르는 제주도 해안 경계임무를 맡았던 초소가 사라진 가운데 무인 열영상감시장비(TOD)가 도입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246억원을 투입, 총 45대의 열영상감시장비를 도내 해안 곳곳에 설치한다.

현재 35대가 설치돼 해안 경계업무의 무인화ㆍ과학화 시스템을 갖췄다.

이 장비는 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에도 적외선으로 물체를 감지할 수 있고, 정밀 추적을 위한 고속 촬영도 가능하다.

15㎞ 이상 떨어진 선박과 6㎞ 거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 즉, 먼 거리에 있는 선박의 정체와 선원까지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전투경찰 창설에 따라 운영됐던 해안초소는 2개 대대(大隊)에 8개 중대(中隊)로 편성된 전투경찰과 방위병 등 한 때 2000여 명이 도내 전 해안초소에 배치돼 경계ㆍ방어 임무를 맡았다.

2013년 42년간 운영됐던 전투경찰이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의무경찰이 맡게 됐다.

그런데 의무경찰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 폐지되면서 해안초소가 사라진 자리에 무인 경계 시스템이 도입됐다.

야간 투시경을 들고 근무했던 의경 670명도 2년 후에는 모두 전역하면서 해안 경계업무는 전적으로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열영상감시장비가 책임지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해안에 열영상감시장비로 촘촘한 경계망을 구축하면 해양사고를 당한 사람과 조난 선박에 대한 발견과 신속한 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무인 시스템이 구축됐고, 해안 곳곳에 방치됐던 노후 초소가 모두 철거돼 해안 경관도 개선됐다”고 밝혔다.</s>


<s>제목: 화북상업지역에 제주개발공사 사옥 입주하나
내용: 4차례의 공개 매각 경매에서 입찰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호텔부지(1만9432㎡)에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사옥이 입주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감정가격 478억원의 호텔 부지 매각에 나섰으나 1년 8개월째 입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화북상업지역 도심 개발을 위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른자위 땅이 팔리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는 호텔부지를 업무용지(6400㎡)와 주상복합용지(1만3000㎡) 등 2필지로 쪼개서 매각하기로 했다.

이 중 업무용지에는 제주개발공사 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개발공사 임ㆍ직원은 830여 명으로 조천읍 교래리에 삼다수 생산공장과 사무실 공간이 있지만 첨단과학기술단지 세미앙빌딩을 임차해 임시 연구동 및 사무실로 쓰고 있다.

연간 임대료와 관리ㆍ운영비로 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남의 건물의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국민 생수’에 걸맞은 랜드마크가 될 사옥을 화북상업지역에 신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당초 제주항을 포함한 원도심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했지만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화북상업지역으로 사실상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 이전 시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게 됐다.

제주시는 호텔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관련, 다음 달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에 제주개발공사 사옥 신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공사 측에서 원도심으로 사옥 이전 추진에 따른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화북상업지역은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6920㎡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도시개발 공사가 착공됐다.

환지방식은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ㆍ공원ㆍ공공용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


주에게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이 내놓아야 할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56.65%다.

총 공사비는 568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 고도는 35~40m 이하이지만 주상복합용지는 55m여서 최대 16층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s>


<s>제목: 제주문예재단 '공무원 파견' 논란
내용: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파견 공무원으로 채우기로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이하 제주문예재단 노조)에 따르면 이승택 이사장은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영기획실장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예재단 노조는 즉각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공무원 파견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제주문예재단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2017년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무처장직 공무원 파견제 폐지에 합의하며 파견 공무원 없이 3본부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지난해 5월 이승택 이사장이 취임한 후 같은해 8월 본부 직제를 없애고 경영기획실을 신설했지만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다.

제주문예재단 노조는 “당시에도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설이 나돌았지만 이사장은 파견설을 일축하며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와중에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파견 공무원으로 채우겠다는 이사장의 결정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고 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제주문예재단 노조는 “원희룡 도지사의 중도 사퇴를 앞두고 이뤄지는 도청 인사 타이밍에 이사장이 돌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실행한다면 원희룡 도정의 마지막 인사에서 승진 잔치를 위한 모종의 거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승택 이사장은 시대역행적인 공무원 파견 요청을 당창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경영기획실장 파견 요청은 정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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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거리두기 1단계 +α...여름 휴가철 '고육지책'
내용: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수도권 기준인 1단계를 시행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일부 강화하는 플러스 알파(+α)가 된다.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인 7, 8월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업계와 지역상권 등의 불만도 불구하고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사적 모임 인원 6명 이하 제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2주 동안의 이행 기간, 백신 접종 완료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1단계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사적 모임 인원 등에서는 수도권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 플러스 알파을 적용하는 이유는 휴가철 집중될 관광객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 주(21~27일) 동안 제주 방문 관광객은 28만3853명으로 하루 평균 4만500명이 넘었다. 주당 일일 관광객이 4만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경우 7월과 8월에는 월 중 관광객이 120만명에서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와중에 거리두기 완화, 휴가철, 백신 접종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 그 만큼 방역안전에도 위협이 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전파력이 매우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점도 부담인 상황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완화된 정책이 적용된다”면서 “7월 1일부터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다. 경험적


으로 봐도 확진자가 확대될 계연성이 있다. 앞으로 2주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내달 2일 제주 장마 시작…점차 전국 확대
내용: 속보=다음 달 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서서히 장마철에 접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 때문에 장마전선(정체전선)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기압계 동향이 바뀌며 찬 공기 세력이 약화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커지면서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음 달 2일을 전후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장마전선이 제주지역에 영향을 주며 우리나라가 서서히 장마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점차 올라오고 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이 어우러져 다음 달 2일 제주, 4일 이후 내륙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만약 예측과 동일하게 비가 온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제주부터 장마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러 해외 수치모델을 확인한 결과 그중 3개 모델이 28일 비가 그친 뒤 장마전선이 차고 무거운 공기의 영향으로 다시 남하했다가 7월 1~2일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했다”며 “28일을 전후로 장마 시작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6월 24일자 5면 보도)

다음 달 2일 제주에서 시작될 비는 4~5일 전라도와 남부지방, 7~8일 충청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이때 내리는 비는 모두 저기압이 관여하기 때문에 강수 영역과 시점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비가 예보된 기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예보되지 않은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역대 가장 장마가 늦었던 해는 1982년 7월 5일이다. 올해도 ‘지각 장마’이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이후 비의 형태가 장마전선과 저기압이 어우러져 강한 비구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고 건조한 공기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지만 장마 기간 남아


있을 소지가 있어 순식간에 벌어지는 집중호우나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0년간 제주지역의 평균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이다.</s>


<s>제목: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 어떤 내용 담았나
내용: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차 재보완 주요 사항이 공개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상임대표 강원보ㆍ상황실장 박찬식)는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보완서 주요 내용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소음 영향성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등이다.

조류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매주마다 20회에 걸쳐 실시됐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ㆍ종달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ㆍ신산리, 성산-남원 해안 등 5개 철새 도래지 외에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곳을 포함해 총 22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문제가 제기돼 조류 조사가 진행된 지점은 대천교차로, 성읍저수지, 수산한못, 혼인지못, 독자봉, 난산리연못, 신양포구, 신산포구, 비봉수산, 신풍리, 신천리, 온평리, 남원포구, 통오름, 세화해변, 평대리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미국ㆍ캐나다의 조류충돌위원회 정성평가를 예를 들면서 개체군 크기와 이동성을 감안 시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이나, 위험요소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요소 경감 방안은 최신 조류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 유인 저감, 조류 서식지 관리 등이다.

재보완서는 또한 코펜하겐공항 모델과 한국공항공사 모델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2공항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공항들과 비교 시 치명적인 기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소음평가는 풍향조건의 경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지만 보수적으로 남쪽 80%, 북쪽 20%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재평가한 결과 남측으로 80% 이착륙하는 현재 방안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웨클(WECPNL)과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엘ㆍ디이엔(Ldenㆍ시간대 보정 등가 소음 레벨)을 추가해 소음 영향 범위, 가구수, 거주인구수 분석 시 제2공항은 남측으로 80% 이착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75 웨클)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70~75웨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소음관리 계획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맹꽁이와 두견, 맹금류 조사는 지난해 5~6월에 걸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맹꽁이는 알, 유생, 성체 등을 관찰했고 두견도 청음과 비행을 확인했다. 맹금류는 새매, 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맹꽁이는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체서식지 후보지를 제시했고 두견과 맹금류는 주변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견과 맹금류는 공사 중 일시적인 서식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높은 이동 능력과 넓은 행동반경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에 예상됐다.

황로는 2017~2020년 현지 조사결과 주변 지역에서 휴식 중인 개체들에 대해 조사했다.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는 없어 제2공항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붉은박쥐는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 300m 이내에 분포하는 7개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남방큰돌고래는 성산읍 연안이 제주의 다른 해안에 비해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 항공기 소음은 남방큰돌고래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나왔다.

지하수 함양에 큰 역할을 하는 숨골은 열화상촬영과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 160개가 발견됐다.

계획상 제2공항 활주로 아래 동굴 의심지역에 대해서도 GPR(지표투과레이더), 시추조사를 추가로 시행한 결과, 주요 시설 지하에 동굴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s>


<s>제목: 제주 학생 1인당 10만원 ‘탐나는전’으로 지급
내용:  제주지역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이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27일부터 탐나는전으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0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방송통신중ㆍ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 학생, 휴학생 등 8만1200여 명이다.

각급 학교는 다음 달 1~9일 지원금 신청서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호자는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카드가 있는 보호자는 보유한 카드에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충전된다.

탐나는전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보호자가 직접 모바일 앱이나 농협ㆍ제주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득이 카드 발급을 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지류 지원도 이뤄진다. 지급 절차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비대면 학습환경 조성(도서 구입, 체험활동, 식비 등),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만0~5세 영유아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여전히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추후 제2회 정부 추경과 연계해 도의회ㆍ도청과 협의를 거쳐 유치원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급 방안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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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골칫덩이 괭생이모자반 자취 감춰...道, 비상대응체제 해제
내용: 골칫덩이였던 제주 연안의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유입이 수온 상승으로 5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며 최근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로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비상대응체제를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초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자 지난 1월 19일부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괭생이모자반 처리 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다.

제주도는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예찰 결과, 제주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5월 중순 이후부터 유입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중국 북부지역인 산동반도 연안 일대의 괭생이모자반이 북서 계절풍을 타고 1~2월 집중 유입된 후 3월부터 산발적 양상을 보이다 5월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4일부터 6월까지 총 1만여t 가량의 괭생이모자반이 제주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괭생이모자반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173명을 배치하고, 자원봉사 인력과 해양환경공단의 청항선 등 4척을 투입하는 등 수거활동을 벌였다.

바다환경지킴이와 자원봉사자 등 총 2300여명의 인력과 장비 322대를 투입해 육상 9361t, 해상 395t 등 총 9756t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했다.

수거된 괭생이모자반 중 9700여t 가량은 퇴비 활용을 희망하는 39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됐다. 괭생이모자반이 퇴비로 활용되면서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시 예상되는 처리비용 약 3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2~3개월 일찍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됐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유관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연도별 수거실적은 2015년 1만1791t,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 2020년 5186t이다.</s>


<s>제목: 해수욕장 안전 사수…제주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다음 달 1일부터 폐장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 62일간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 기간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개소에 안전팀장 34명을 배치한다.

안전팀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대원들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수상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특별 교육 훈련을 마쳤다. 이들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대한 지휘, 조정, 통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소방은 이호, 중문, 협재, 함덕 등 주요 해수욕장 4개소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한다.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2개 조로 나눠 안전팀장 업무 지원, 해수욕장 순찰 등을 맡는다.

지난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인명구조 164명, 응급환자 병원 이송 39명, 현장 응급처치 등 안전조치 7781건을 완료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s>


<s>제목: 하우스 감귤 가격 호조...철저한 품질 관리 요구돼
내용:  오렌지 수입량 감소로 올해 하우스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보다 당도가 높아 지금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출하 조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올해산 하우스 감귤 예상 생산량 2만6191t 중 지난 27일까지 3753t(14%)이 출하됐다.

이 가운데 도외 상품 출하 실적은 3350t이다. 계통별로는 생산자 단체가 2223t(66%), 영농법인 638t(19%), 상인단체 489t(15%)이다. 이 외에 수출 물량은 1t, 택배 및 자가 소비는 402t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기준 올해 하우스 감귤 총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999t 대비 6% 감소했다.

이처럼 하우스 감귤 출하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 오렌지 수입 물량(5월 말 기준)도 9만653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2888t 대비 6367t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오렌지와 하우스 감귤 출하량이 줄면서 하우스 감귤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됐다.

실제로 올해 하우스 감귤의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가격(27일 기준)은 평균 2만28원(이하 3㎏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136원 대비 5% 올랐다.

특히 올해산 최고 가격은 4만6000원으로 2020년산(4만5000원)과 2019년산(4만4000원) 보다 높게 형성됐고, 최저 가격도 4000원으로 2020년산(3000원), 2019년산(3600원) 보다 높았다.

하지만 올해산 하우스 감귤 예상 생산량은 2020년산(2만2158t) 대비 4% 늘어난 가운데 출하 물량은 지난해보다 6% 감소했다.

출하 초기인 만큼 향후 철저한 품질관리 및 물량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춘협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은 “지난해보다 생산


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 조절 및 철저한 선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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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멸종위기종’ 팔색조, 기후변화로 첫 5월 산란
내용: 기후 변화로 제주지역에서 번식하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의 번식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서귀포연구시험림 일대 산림 생태계를 공동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에서 번식하는 팔색조는 5월 중ㆍ하순 제주에 도착해 6월 초부터 7월 하순까지 산란한다.

현재까지 가장 빠른 산란 기록은 2012년 6월 1일이었고, 대부분 6월 중ㆍ하순에서 7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팔색조는 지난달 29일 첫 알을 낳았다. 5월에 산란한 첫 번째 기록이다.

이 팔색조는 총 6개의 알을 낳았고, 14일간 포란(抱卵)한 뒤 6월 17일 부화했다.

팔색조의 산란 시기 변화는 올해 상반기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평균기온 1도 상승, 강수량 40㎜ 증가)가 주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 변화가 팔색조의 이동 시기를 앞당길 뿐 아니라 주요 먹이인 지렁이의 개체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어미 새의 성숙에 도움을 줘 산란 시기 변화를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임균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기후 변화와 산림 생태계 환경 변화가 팔색조의 번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색조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규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1만 마리 이하의 개체만 생존해 있다고 추정되며, 주요 번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일본 등이다.

도내에는 약 100쌍의 팔색조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서귀포연구시험림 인근에 20쌍 이상의 팔색조가 번식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팔색조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등지에서 월동하는데, 현재


서식지 파괴로 개체 군의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s>


<s>제목: 외곽지역 맑은 공기 도심으로 끌어온다…서귀포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본격
내용: 서귀포시는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깨끗한 공기를 도심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맑고 신선한 공기 유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내년까지 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구시가지 2개소, 신시가지 5개소 등 7개소 공원에 보강 식재를 통해 찬 공기를 머물도록 하고, 확산시키는 디딤ㆍ확산숲을 조성한다.

또 구시가지 5개소와 신시가지 4개소 등 9개소의 도로, 하천 인근에 수목을 식재해 찬 공기를 도심까지 연결시키는 연결숲을 만든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녹지 분야에서는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한층 더 품격 있고, 질 높은 도시림의 다양한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산발적 감염 확산, 마스크 벗을 때 아니다
내용: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지역도 완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제주는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방에 비해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이 6명까지만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소 누그러지던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확산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3일 4명, 24일 5명, 25일 9명, 26일 2명, 27일 2명 등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최근 3일간 확진자 대부분이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방을 다녀온 도민들로 파악됐다.

물론 작년 11월 코로나 3차 대유행 때 강화된 방역규제를 풀어 국민들의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근래 상황을 보면 마냥 반길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23일 이후 닷새 연속 확진자가 500~600명대로 증가했다. 게다가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더 강력한 델타플러스까지 나와 긴장시키고 있다.

제주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하루 3만~4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며 7~8월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변이 확진자도 추가로 이어지며 89명으로 늘었다. 특히 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도 속출하는 중이다. 모두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완화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까딱 잘못했다간 1년 넘게 감내한 고통이 허사가 된다. 제주로선 관광객 추이와 변이 확진자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결국 완화된 조치에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길이 최선이다. 백신 접종 역량에 집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s>


<s>제목: 삼다수 횡령 의혹 제기...개발공사, 관련자 직위해제·내부감사
내용: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내부에서 ‘물 횡령’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개발공사가 내부 감사에 착수해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고, 관련 직원들도 최근 직위 해제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물 횡령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직원 4명이 최근 직위 해제됐고, 공사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직위 해제된 직원들은 삼다수 물량을 생산라인 뒤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생산된 삼다수를 파손품으로 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발공사 측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증언을 비롯해 CCTV 등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확한 횡령 기간과 물량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감사 결과가 나와야 대략적인 윤곽이 들러날 전망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삼다수 횡령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직원 4명이 최근 직위해제 됐다”며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7월 초 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 측은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사법당국 판단까지 받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에 따라 ‘국민생수’ 이미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s>


<s>제목: 사고 충격에 튕겨 나간 운전자 2m 아래 갯바위 추락…크게 다쳐
내용: 27일 오후 9시7분께 제주시 구좌읍 행원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A씨(24)가 몰던 승용차량이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A씨가 2m 아래 갯바위로 추락,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4·3 완전 해결 기원 ‘평화의 숲’ 조성 행사
내용: 지난 24일 제주4ㆍ3평화공원에서 배롱나무를 심고 있는 제주도의원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제주4ㆍ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4ㆍ3의 완전한 해결로 찾아올 제주의 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4ㆍ3위령제단에서 묵념하고 배롱나무를 식재하며 제주4ㆍ3의 완전 해결을 기원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민의 염원인 4ㆍ3특별법 전부개정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제주4ㆍ3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지치지 않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롱나무는 관상학적ㆍ생물학적 보존가치가 커 천연기념물 168호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는 수종이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갑)이 지난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시지부 건립,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제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 위기에 대응, 전국 최초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주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귀포여고 총동문회, 발전기금 1600만원 전달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강복실)는 최근 모교를 방문해 김월룡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600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은 강복실 총동문회장(1000만원), 조정자 직전 총동문회장(100만원), 총동문회(500만원)가 출연했다.

남원라이온스클럽, 이웃 돕기 성금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주남원라이온스클럽(회장 김승훈)은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종시)을 방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림읍장애인지원協, 저소득가구 방문 점검

제주시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문승훈)는 지난 22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장애인 20가구를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밑반찬 배달 및 코로나19 방역을 진행했다.

좌순양 부지점장, 청소년혼디학교 후원

좌순양 NH농협은행 서문지점 부지점장은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통해 청소년혼디학교에 600만원을 지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한라아카데미 진행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 22일 도 당사에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ㆍ부산 해운대구을)을 초청, ‘약자와의 동행, 한국정치’를 주제로 제1회 한라아카데미를 진행했다.</s>


<s>제목: 제주해경, 애월항 침수 레저보트 안전 계류 조치
내용: 지난 24일 오전 10시47분께 제주시 애월항 내 계류 중이던 레저보트 A호(1.29t)가 침수되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A호의 배수 작업을 한 뒤 크레인을 통해 A호가 애월항에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높은 파도가 자주 일어 계류 어선에 해수가 유입될 수 있다”며 선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s>


<s>제목: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 않다
내용: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봄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5일 오후 5시까지 발생한 확진자 69명 가운데 65%(45명)가 관광객이거나 다른지역을 방문해 돌아온 도민, 도민들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가 동선이 공개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공설묘지 장례식장에 지금까지 800여 명이 넘는 도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3명이, 지난 24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오후 5시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696명이다.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모두 관광객이다. 이들은 가족 여행으로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중 1명은 관광객이다. 나머지 2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다.

특히 2명 중 한명인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확진자 B씨가 다녀간 시간대에 장례식장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본가를 방문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지난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로 돌아갔고, 다음날인 21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해 23일 서울시 동작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B씨가 머문 시간대에 장례식장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인원만 840명에 달하고 있다. 검사자 중 1명 A씨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장례식장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A씨를 제외하고, 66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76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되고 있다.

관광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제주를 다녀간 이후 다른


 지역에서 확진됐다는 통보된 인원만 이달에만 87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4월 18일~24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3.28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더구나 집합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제주에 들어오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제주도-민간 맞손
내용: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단체 전문가와 관계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이하 사회연대회의)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계, 교육계, 시민사회 분야 등 실무위원 27명이 참석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8년 초저출산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1.02명까지 줄어들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8년 478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명 선이 무너진 이후 2019년에는 4500명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3987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 1.3명 이하인 1.22명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13명, 2020년에는 1.02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사회연대회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친화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선정되는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저출산 관련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와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한 동영상 TV방송 홍보(5~12월), 수눌음나눔터ㆍ공동체에 대한 방송 홍보(5~6월),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전문가 분석기사(8월) 등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제주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기업과 청년, 시민단체, 마을자치회 등과 연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산ㆍ양육 친화 사업 발굴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에 소속된 기관, 단체, 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민간분야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성읍마을 내 변형 훼손 김천근 가옥 정비
내용: 제주 성읍마을 내 변형 훼손된 김천근 가옥이 정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 사업’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조성된 제주 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가운데 가옥으로는 조일훈 가옥(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 고평오 가옥(국가민속문화재 제69호) 등이 있다.

이 마을 민가는 독특한 건축기법이 적용됐다. 대부분 ‘一자형’ 집 2채가 여러 배치방식으로 짜여 있는데, 제주도 민속ㆍ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천근 가옥은 안거리와 밖거리 모두 심하게 훼손돼 있고, 복원 당시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마당이 좁아졌고 비가 올 때는 물고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내부는 벽체가 현대식으로 마감되기도 했고, 건물을 증축하면서 다른 재료가 쓰이면서 이질감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옥을 원형 가까이 복원한다는 계획이다.</s>


<s>제목: 제주 지역화폐 김만덕 담은 탐라는전 6월쯤 첫 선
내용: 거상 김만덕과 제주 전통의 돌하르방 등을 담은 새로운 탐나는전이 오는 6월을 전후해 첫 선을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지류형(종이형) 상품권을 추가로 제작하기로 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했다. 2차분은 5000원권 60만장, 1만원권 137만장, 5만원권 3만장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15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30%인 450억원을 지류형(종이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되는 탐나는전에는 금액별로 제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돼 첫 선을 보인다.

5만원권에는 조선시대 나눔과 배품을 전한 제주의 의인 거상 김만덕이 담기다. 1만원권에는 제주의 문화인 관덕정과 돌하르방, 5000원권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디자인됐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말까지 2차분 제작을 요청했고, 기존에 발행된 지류형 탐나는전이 소진되면 곧바로 새롭게 디자인된 탐나는전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탐나는전 지류형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속칭 ‘깡’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전 가맹점의 환전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고, 현재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 발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운영 수수료는 카드ㆍ모바일형은 판매금액의 0.9%, 지류형은 1.2%다.</s>


<s>제목: 코로나19로 ‘등교 중지’ 학생 1일 200명 넘어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도내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등교 후 귀가 조치된 학생도 매일 30명이 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 254명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2명, 고등학교 31명, 특수학교 1명, 유치원 8명 등이다.

또 이날 등교 후 귀가 조치 된 학생은 34명(초 13명, 중 20명, 고 1명)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제주에서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 학생 수는 3월 2일 202명에서 같은달 9일 614명까지 치솟았다가 31일에는 185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달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일 198명이던 등교 중지 학생은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 20일에는 339명까지 늘었다. 이후 최근 25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언제 다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잊을만 하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제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가 전교생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 대해 긴급돌봄을 실시했다. 다행히 학생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중앙중학교에서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학년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했고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오라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가 원격수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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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삼다수, 지하수 취수원 보전 관리 방안 모색
내용: 제주삼다수의 근간인 지하수 취수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최근 ‘제주삼다수 취수원 보전ㆍ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번 용역에는 사업비 3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우선 제주삼다수 취수원지역인 표선유역과 삼다수유역을 구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년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고 있다.

개발공사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표선유역의 해발 400m 이상지역을 삼다수유역으로 구분했다.

지하수영향조사에서는 지하수위ㆍ수질 변동 특성, 영향구간 예측, 잠재오염원 조사를 통한 부하량 산정, 토양 오염도, 토지이용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삼다수의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삼다수유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지형과 지질, 토양, 비포화대, 지하수위, 지하수 함양, 수문지질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위협요인(오염취약)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된다.

특히 취수원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먹는물관리법에는 시ㆍ도시자가 샘물의 수질 보전을 위해 샘물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샘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삼다수의 근본인 지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함양되고, 이동하고, 채수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삼다수의 가치를 알아내고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지역 땅값 23개월 만에 상승 반전
내용: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제주지역 땅값이 월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상승 반전됐다.

올해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제주지역 부동산경기가 토지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변동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전체적인 땅값은 전달에 비해 0.01% 상승했다. 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땅값이 상승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제주지역 지가변동률은 2015년 7.57%, 2016년 8.33% 등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되다 2019년 -1.77%, 2020년 -1.93% 등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침체를 맞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하락 폭이 줄어들었고, 올해 3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됐다. 특히 제주시 도심지역인 연동, 노형동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서귀포시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도 하락 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제주지역 땅값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토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토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아직은 제주지역 땅값이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올해 3월(1분기)까지 제주지역 누적 지가변동률은 -0.01%로,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다. 제주시는 0.007%로 상승했지만 서귀포시는 -0.036%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월별 땅값 변동률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 땅값이 어떤 추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파트가격은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 마지막 주에 0.22%, 4월 첫 주는 0.24%, 둘째 주는 0.26%, 셋째 주(19일 기준)는


0.28% 오르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김동진 부동산학 박사는 “최근 들어 토지 수요가 늘어났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제주 중심지역인 신제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먼저 오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7년째 빈병 모아 성금 기탁 제주 노부부 ‘훈훈’
내용: 빈병을 주워 모은 돈으로 7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노부부의 선행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사는 김정선(82)ㆍ배연임(78)씨 부부는 지난 22일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63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

이 성금은 노부부가 빈병을 판매하고 얻은 금액에, 남편 김씨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하고 받은 품삯을 보태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노부부는 2015년 빈병을 주워 팔아 모은 금액 1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쾌척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0만원에 가까운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놓았다.

김씨는 풍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었고,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빈병 줍기였다고 했다.

특히 아내 배씨는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어려움에도 지난 7년간 남편과 빈병을 모으며 함께 나눔을 이어갔다.

이들의 따뜻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주변 이웃들도 빈병을 모아 노부부에게 전달하는 등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남편 김씨는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내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모인 금액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내 배씨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남편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s>


<s>제목: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건립 결사 반대”
내용: 제주시 도두동에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도두동 자생단체와 다호ㆍ신성마을 주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회가 지난 23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건립 반대를 촉구했다.

반대위는 “도두동 주민들은 생활오수 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 시설,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며 “이런 마을 주변에 장례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도두동 주민과 공항 주변 마을회는 생존권과 생활환경 보호, 정주여건 개선을 희망하며 결사적으로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건립 예정지인 제주공항 우회도로 일대는 오일장 날만 되면 차량이 마구 엉켜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며 “장례식장 건립으로 장날 렌터카 차량과 조문 차량이 우회도로를 점령한다면 교통 분산을 위한 도로 개설 목적과 상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 주변은 제주도의 얼굴로서 쾌적하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장례식장 건립을 강력 반대했다.

한편 제주공항 우회도로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장례식장은 지하 1층, 지상 4창, 연면적 5500㎡ 규모로, 지난해 8월 제주도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s>


<s>제목: 올해 제주 마늘 재배 면적 지난해보다 816㏊ 감소
내용: 제주를 대표하는 밭작물인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이 1년 만에 크게 줄었다. 특히 마늘은 전국 주산지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1306㏊로 2020년 2122㏊에 비해 38.5%(816㏊) 줄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세종(39.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세종시가 마늘재배 면적이 미미한 수준(2020년 47㏊, 2021년 29㏊)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주지역 마늘밭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이다.

실제로 마늘 주산지별 재배 면적을 보면 경남(5732㏊), 경북(4360㏊), 전남(3775㏊), 충남(3441㏊), 제주(1305㏊) 순으로 조사된 가운데 재배 면적 감소율을 보면 경남(-8.5%, 533㏊), 경북(-14.8%, 757㏊), 전남(-29.1%, 1551㏊)을 제치고 제주지역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충남은 오히려 재배 면적이 22.6%(635㏊) 늘었다.

도내 마늘 재배 면적은 2019년 2116㏊에서 지난해 2122㏊로 소폭 올랐으나 올해 들어 다시 급감했다.

양파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22.8%(3341㏊) 늘었지만 도내 재배 면적은 880㏊로 전년 대비 7.8%(75㏊) 줄었다.

제주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2019년 1130㏊, 지난해 955㏊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마늘과 양파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노동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일손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가는 작목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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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회복 기미 제주 부동산...지방세 떠받친다
내용: 장기간 침체를 거듭했던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방세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를 분석해 보면 올해 1분기(3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3816억6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09억3300만원)보다 107억2900만원(2.9%) 늘었다.

아직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지방세수 확충이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초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부동산 취득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1345억3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5억3700만원)보다 309억9700만원(29.9%)이나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부동산이 881억7000만원이 징수돼 전년(599억9800만원)보다 281억7200만원(47.0%)이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들어 토지 거래가 증가했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1만4622필지, 1060만8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115필지, 851만7000㎡에 비해 필지 수로는 20.7%(2507필지), 면적으로는 24.6%(209만1000㎡)가 증가했다.

또한 4월 2주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토지 가격과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의 가격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 전반적인 추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를 제외하면 다른 부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경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레저세가 3억5700만원에 머물러 전년(80억3400만원)에 비해 76억7700만원(95.5%)이나 급감했다.

지방소비세도 1206억6100만원이 징수돼 전년(1342


억8900만원)보다 136억2800만원(10.1%)이 줄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법인세분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취득세가 보충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시 이장들도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 반발
내용: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수산업계와 수중 레저업계,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시지역 마을 이장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제주시이장단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단체는 “일본의 결정은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 바다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태평양과 인접한 나라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바다에 인근 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방사성 폐기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인류에 대한 배신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방류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띠를 머리에 두르고 “방류수가 안전하다면 너희나 먹어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핵 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s>


<s>제목: 관광객·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 잇단 확진
내용: 관광객과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 잇다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3명이, 23일 오후 5시까지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693명으로 늘었다.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중 1명은 제주도민으로,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신혼 여행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으로 앞서 배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지역에서 업무 차 제주에 내려온 이들과 접촉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오후 5시 추가 확진된 3명은 관광객이다. 가족 여행으로 지난 21일 총 4명이 제주에 내려왔고, 그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 등을 통해 제주 입도 후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22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2차 접종이 실시됐다. 이달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던 제주시 일도 1동, 일도 2동 주민 552명은 현재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됐다.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에서도 22일부터 첫 접종이 실시됐고, 송상동 주민과 노인시설 종사자ㆍ입소자 등 총 576명이 접종을 완료했다.</s>


<s>제목: 주한일본대사관, "원희룡 지사 면담 어렵다"
내용: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면담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지난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만난데 이어 20일에는 외교부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주한 일본대사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계자는 23일 오전 유선 통화를 통해 “아이보시 대사가 지난 14일 신임장을 수령해 공식 일정 수행을 시작한 상태로 사실상 면담이 어렵다”며 “지난 19일 면담을 가진 이세끼 요시야스(井関 至康) 주제주일본국총영사로부터 제주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 받았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제주도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는 유선을 통해 평화대외협력과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희룡 지사와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이장단협의회(회장 장봉길)는 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규탄 및 철회 요구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s>


<s>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한 70대 남성 하루만에 사망
내용: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70대 남성이 다음 날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A씨(79)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제주도로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1일 제주시 백신접종센터 한라체육관에서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인 22일 오후 10시10분께 자택에 쓰러진채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3일 0시4분께 사망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14일 백신을 접종한 B씨(90)도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를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B씨 모두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 등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수합된 자료를 질병관리청에 보내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다. 향후 인과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을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s>


<s>제목: 지난 2일 관광객 1명 확진 판정
내용: 지난 2일 하루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3일 오전 11시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확진된 632번 확진자는 서울시 성북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632번은 여행을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를 타고 입도했다.

632번은 제주에 머무르던 중 지난 1일 오후 성북구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검사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2번은 기침, 코막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일 확진된 628번, 62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15명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1명은 양성, 나머지 14명은 음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576명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했다.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다.

현재까지 도내 누적 백신 접종자 수는 1만1412명입니다.

이상반응은 누적 196명이 신고됐지만 모두 두통이나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다.

사망이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의심 사례는 없는 상태다.</s>


<s>제목: “4·3 개정안 통과 후 여야 협의 후 과제 풀어나갈 것”
내용: 제73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제주 4ㆍ3 73주년인 3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협의 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에 의해 도민들의 염원이던 4ㆍ3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후속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ㆍ3희생자 영령에 깊은 애도와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여야 합의로 4ㆍ3특별법이 통과됐는데, 4ㆍ3희생자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 이후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보상 문제 등 이런 부분은 더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의당도 누구보다 앞장 서서 함께하겠다”며 “이유 없이 살해된 희생자들에 대한 해결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책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위성센터 공유지 매각 ‘통과’
내용: 손유원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빠르면 5월 1일 후임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27일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농지법 위반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적합하다’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 계획도 이날 통과됐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공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9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구좌읍 덕천리 산 68-1번지 일원 62만㎡의 도유지 중 곶자왈 지역인 20만㎡를 제외해 42만㎡를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 제주도가 제출한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사업비 1070억원을 투입해 1일 34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대선 행보에 나서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 “도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이제 지사직 사퇴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이미 도정은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지 도민들은 벌


써 불안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작은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좌 의장은 “지사의 대권 도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에게 도민들의 눈물과 기쁨, 도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줬던 도지사로 기억될지 훗날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의 길에 제주가 배출한 대선 후보로 건승을 기원하지만 지난 7년을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차 추경을 준비 중인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s>


<s>제목: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즉각 철회하라”
내용: 제주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수협 조합원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30일 제주시 제주항2부두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바다는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반”이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주변국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양해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은 일방적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변국 국민들은 일본의 무책임한 정보 공개와 검증 거부로 방사능 불안에 휩싸여 있다. 객관적 영향분석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절차적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과학적 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방사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오여무 방류 철회시까지 일보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 이날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과 강원, 전라, 충청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도이 규탄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s>


<s>제목: 제주 거리두기 1.5단계 5월 23일까지 연장
내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3일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30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계 유지는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과 단계 격상시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로도 지속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몇 주간 매주 30~40명씩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험시설 선제검사,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진단하며,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3명(4.23~4.29, 17명 발생)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 제주지역의 신규 확진자 80명 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봄맞이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ㆍ동창회ㆍ직장회식ㆍ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ㆍ카페ㆍ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


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월 14일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전ㆍ후 손씻기, 환기 등은 필수이며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