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7540원→2023년엔 38만2290원으로 오른다. 올해 28만원선이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엔 38만원대로 약 1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으로 세금은 9만원~10만원이 내려간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공시가격 현실화율(70.2%)을 반영해 나온 2021년 산출세액은 30만6810원. 올해 재산세 28만7230원과 비교하면 1만9580원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다. 정부는 재산세를 깎아주는데도 세금이 오르면 안 되니 여기서 한번의 '조정'을 더 뒀다. 내년도 세금 계산을 할 때 기반이 되는 2020년 재산세(납부세액) 계산에도 0.05%포인트를 경감해준 것으로 가정하도록 조정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금을 갂아줬는데도 재산세가 오르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미 0.05%포인트의 특례세율이 적용됐다고 가정한 뒤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부담 완화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달라진 내년도 재산세는 22만5670원. 올해 냈던 재산세보다 약 6만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이 집의 재산세는 2022년엔 24만8230원, 2023년엔 27만3050원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는 계속 오름추세를 이어가지만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는 최대 10만9240원(2023년 기준)을 덜 내게 된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6500만원인 B아파트는 어떨까. 3년 한시로 이뤄지는 재산세 인하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내리는데 재산세 감면율이 가장 큰 경우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기존 0.1%에서 0.05%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1억~2억5000만원 이하(38.5%~50%의 감면율 적용)는 3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의 재산세가 내려간다.

또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은 7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인하(감면율 26.3~3


8.5%)된다. </s>


<s>제목: 1600명 위한 1조짜리 과천 로또…1주택자 당첨확률은 0.1%
내용: 지난 2~3일 실시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동시분양 청약접수 결과다. 분양시장의 새 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고였던 2006년 판교신도시 기록을 깬 ‘청약 광풍’이다. 판교 민영주택 신청자가 45만여명이었고 평균 경쟁률이 135대 1이었다.

단지별 기준으론 S1블록(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이 534.9대 1로 역대 3위(1위 2006년 판교 풍성신미주 682.9대 1)였지만 주택형별 경쟁률에선 1, 2위를 차지했다. S1블록 84㎡(이하 전용면적)의 B, A타입이 각각 1812.5대 1과 1169.3대 1였다.

그동안 분양시장 ‘패자’였던 청약가점 저점자와 1주택자가 대거 몰렸다. 지난달 민영주택에 처음 도입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282.1대 1을 나타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는다.

일반공급에서 절반을 추첨으로 공급하는 85㎡ 초과(501.8대 1)의 경쟁률이 전량 청약가점제로 뽑는 85㎡ 이하(4111.4대 1)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가점제로는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청약가점 저점자와 1주택자가 많이 신청했다. 이들의 추첨 당첨 확률이 0.1%(1000.8대 1)이다.

‘로또’ 분양시장의 현기증 나는 청약경쟁률은 주택시장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로또 액수가 10억대로 커지고,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이 일반화하면서 로또 분양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사적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접수 결과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간 막대한 차익(로또) 기대 때문이다. 1조5000억원. 1인당 평균 9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총 ‘로또’ 금액이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고 앞으로의 추가 집값 상승을 반영하면 10억원이 넘는 셈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평균 연 소득이 6700만원이다. 10억원이면 15년을 한 푼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다.

집값 급등과


가격 규제에 따른 분양가 제자리걸음이 청약 열풍을 낳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같은 공공택지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가 분양가 발목을 잡으면서 분양 시세차익이 커졌다.

HUG·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9월 대비 서울 분양가가 24.7% 오르는 사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배가 넘는 59.2% 뛰었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14%에서 46%로 커졌다. 84㎡ 기준 시세차익이 46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9배 정도 늘었다.

8월부터 서울 등 도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로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HUG 가격보다 10~20%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가가 지금보다 10%만 더 내려가도 시세차익이 5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했지만, 청약과열을 막는 데 맥도 추지 못했다. 올해 전매제한 기간 한도가 공공택지 8년→10년, 민간택지 4년→10년으로 늘었다. 전매제한 강화 후 청약경쟁률이 더 치솟았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공공분양 경쟁률이 지난해 9월 전매제한 기간 5년일 때 48대 1에서 10년으로 강화된 지난 6월엔 118대 1이었다.

상한제 시행 전 최고 경쟁률이 31대 1이었던 강동구 상일동에서 지난달 상한제 단지인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이 537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이전(3년)의 2배가 넘는 8년이었다. 김정아 내외주건 상무는 “청약자는 로또가 얼마인지만 관심을 두지 전매제한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강화된 전매제한이 주택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쉽게 완화된 학습효과도 전매제한 강화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적용돼왔다.

정부가 분양가 규제로 기대한 집값 안정 효과는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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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사표 받아라’ 靑청원… 秋는 尹때렸다 “정치적 중립 훼손”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 청원을 빌미 삼아 다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작금의 사태가 비롯된 이유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서 찾았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고 전제하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을 저격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되레 검사들의 노고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커밍아웃’ 논란은 추 장관이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한 평검사를 개혁 대상인 검사의 ‘커밍아웃’으로 공개 저격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탄압하지 말라’는 호소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밍아웃’이라는 표식으로 불붙은 것이다.

이후 커밍아웃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39만여명 동의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도 추 장관을 엄호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서왔다.
‘커밍아웃 반발’에는 ‘개혁 동참하라’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 들끓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


구한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커밍아웃이 돼버리는 작금의 상황에 반대한다’’는 집단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답변은 청원 기한인 11월 29일을 채우기 전에 발표됐다. 청원 인원이 4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만큼 장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검찰 내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률가로서 긍지를 잃게 하는 범인이 누구냐”라며 “어떤 반발에도 자성도, 성찰도 없는 것이냐”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지방의 부장검사도 “목소리를 낸 검사들은 소수로 고립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검사는 ‘내 편’으로 선점하겠다는 제스쳐”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메시지가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 전에 나온 것 역시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규정하고, 정작 장관 자신의 오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이 무엇일지, 커밍아웃한 검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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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홍남기 "부작용 있으면 점검"…상속 세제 개편 급물살타나
내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 이후 불거진 상속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부의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상속세제 개편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 온 정부 기류와 사뭇 다른 태도다.

국내 상속세 세수는 전체 국세 징수액의 1.04%(2019년 기준)다. 세수 비중만 보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이 고율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에만 있는 '재벌'이란 존재가 한몫했다. 재벌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사회가 키운 몫은 언젠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기업 집단 규모가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커지면서, 재벌 일가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고용·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원 규모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물산에 대한 배당 강화,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투자 확대에 써야 할 돈이 배당으로 유출되는 한편, 지분 매각으로 기존 국내 지배주주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가 건의하는 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평균(2017년 기준 25.3%)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55%) 다음으로 높


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물려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한국이 유독 엄격하다. 한국은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상속자산 가치를 10~30% 높게 반영해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높아진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획일적인 할증 평가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적용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가업 상속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은 프랑스는 3년, 독일은 5년이지만, 한국은 10년이다. 상속 기업에 속한 종업원의 고용 유지 요건도 한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지만, 프랑스는 별도 요건이 없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도 잇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체코는 2014년에 이를 폐지했다. OECD 국가 중 13여 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없다.

전문가들은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는 하더라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속자 보유 자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 부담을 지우면 현금을 마련하려고 무리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관련 세금을 상속 자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형태로 걷으면 경영 활동도 유지되면서 과세 형평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s>


<s>제목: 조영심 시인 ‘그리움의 크기’ 제18회 애지문학상 수상
내용: 여수작가회 회원이며 여수정보과학고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조영심 시인이 계간 시전문지 〈애지〉가 제정한 제18회 애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이번에 발간한 시집 〈그리움의 크기〉에 실린 표제작 ‘그리움의 크기’다.

애지문학상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조영심시인의 시 〈그리움의 크기〉에는 그리움을 통해 부재와 소멸의 고독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랑을 찾아나서는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고 있는 시로,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의 위태로운 자리가 조영심 시인의 시의 자리로 분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움의 어떤 힘, 추억의 어떤 힘으로 영혼을 맑게 재생시켜주는 힘이 있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고 밝혔다.

송찬호 시인은 현대인의 죽음으로 가는 장소인 요양원에서의 '그리움의 제국'을 일으키려는, 삶의 비장미를 한껏 고양시키는 수작이라고 평한다.

반경환 시인은 조영심 시인의 〈그리움의 크기〉는 외로움의 크기가 되고, 이 외로움의 크기는 소외감의 크기가 된다면서 그리움과 외로움과 소외감의 삼각관계 속에서 인간 소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영원한 타인에 불과한 할머니와 그녀의 딸인 듯한 시적 화자의 “다섯 줄 골똘한 단문”이 “다섯 장 장문으로” 변주되는 〈그리움의 크기〉가 그 위용을 드러냄으로써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을 부여하고 그 언어가 살아서 말과 노래가 되고, 그리움의 크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고 평한다.

김병호시인은 조영심 시인은 대상의 부재와 상실, 소멸에 대한 인식을 자기 존재확인의 확고한 방식과 전략으로 잡고 있다, 이 지점이 조영심 시인의 시적매력이라고 평한다.

조영심시인은 2005년 처음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송수권 교수님과 시 공부를 시작하여 〈산문시사〉문학 동호인들과 시를 공부하던 중 2007년 『애지』로 등단하여 시인의 이름을 달았고, 그 뒤 5년마다 『담을 헐다』 『소리의 정원』 『그리움의 크기』 시집 3권을 내놓았으니 2020년 올


해로 15년 차 시인이다.

그리움에는 닿지도 못할 한 뼘 엽서를 본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가/ 간절한 전언인 양/ 최초의 선언인 양/ 붙잡고 있는// 방금 보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울컥/ 보고 싶어지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그림// 몸과 정신의 이별을 견딤으로 버티는 벼랑 끝에서도 한 줄 소식에 달게, 매달리는 날들// 단단한 그리움 아쉬움 모두를 이 작은 종이그릇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 // 바다 건너온 바람이 옆에서 소리 높여 활자를 읽어주자/ 다섯 줄 골똘한 단문/ 한 뼘씩 목마른 곡절로 행간을 넓혀가며/ 다섯 장 장문으로 커가는 중인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고 있을/ 그녀만의 방언, / 내 속까지 파고드는 둥그런 파동/ 자꾸 터져만 간다
〈그리움의 크기〉 전문

조영심시인은 제18회 애지 문학상 수상은 아직 어설프고 빈곳이 너무 많은 나의 시를 따스한 햇살비로 채워주신 거라 믿는다면서 나의 시도 어느 누군가에는 한 줌 햇살비가 되어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세상의 생명을 북돋우는 곡비요 어름사니가 되라는 주문의 뜻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애지문학상 상금은 5백만원, 애지문학작품상 상금은 3백만원. 시상식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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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10억 아파트 세부담↑…도원삼성래미안 내년 재산세 65% 늘어
내용: 시세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6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다. 여기에 재산세 인하 대상(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도 배제되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5~10년 사이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른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다.

당정의 재산세 인하 논의 단계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공시가격 6억 초과~9억 이하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위기다. 시세로 따지면 9억원 이상~13억원대 아파트 보유자들이다.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며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세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희비가 엇갈린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현재 시세의 68.1% 수준인 공시가격은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인상되는 데다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가 서울 강북구에 7억원 상당(최근 실거래가)의 SK북한산시티(전용 84㎡)를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 재산세로 40만5324원을 내야 한다. 올해(34만8000원)보다 16% 오른 데 그쳤다. 재산세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하락하면서 15만원가량 낮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일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가 내년 시세반영률을 68.7%(4억8777만원)로 높인 공시가격을 고려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만 현실화한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다.

아파


트 시세가 9억을 넘어서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커진다. 현재 9억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2%다. 정부 목표대로 2027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맞추려면 7년 동안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올해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어선 경우도 많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이미 10억원을 돌파했다.

만일 B씨가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12억 상당의 도원삼성래미안(84㎡)을 갖고 있다면 내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 수 있다. 내년 재산세는 올해(91만8000원)보다 65% 이상 늘어난 152만1000원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8억9625만원으로 아슬아슬하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는 2027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해 보유세 부담이 올해의 3배 수준인 304만2000원으로 불어난다. 공시가격(11억2500만원)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207만원)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97만2000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할수록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1주택자라도 시세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 최대 2배의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내년 보유세로 194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올해(991만9358만원)보다 96% 뛴 금액이다.

부동산ㆍ세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경섭 세무사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재산세 인하로 공시가격 인상이 일정 부분 상쇄됐지만,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선 순간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진다”고 했다. </s>


<s>제목: 尹 찾은 진천연수원 앞 화환엔 "윤석열 영웅, 추미애 망나니"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을 찾았다. 이날 법무연수원 앞에는 올해 2번째로 이곳을 찾은 윤 총장을 환영하는 화환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8분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 차량이 지나가자 한 지지자는 “윤석열 화이팅”을 외쳤다. 이날 법무연수원 측은 정문 앞에서 취재진 등을 통제해 윤 총장과 연수원 관계자들이 만나는 모습 등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교육 관련 시설이라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 앞에서 100여m 떨어진 법무연수원 진입도로에는 윤 총장 지지자들이 갖다놓은 화환 3개가 놓여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내십시오’, ‘망나니 추미애 추방’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전시에서 왔다는 조모(62)씨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회원들과 상의해 화환을 가져다 놨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처럼 정의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포청천 밴드’에 50대 이상 회원이 4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번에는 일정이 촉박해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오는 9일 있을 윤 총장의 진천 방문에는 전국에서 회원들이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방문은 2일~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근무하는 곳이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전보됐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자리를 옮겨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돌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 방문을 놓고 “검찰이 법무부와 대립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등을 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엔 평검사들 사이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측은 “검찰총장의 참석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전에 확정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월에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을 찾은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은 당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달라질 수사 환경에서 본연에 충실한 임무를 당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빅3’에 이름을 올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7.2%를 기록했다. 각각 21.5%로 공동 선두를 차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했다.(응답률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s>


<s>제목: 사사건건 여당과 충돌···홍남기 돌발 사표 "터질게 터졌다"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표를 냈다.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직접 타이핑한 사표를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오후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야당의 비난이 일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공개 사표를 낸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 관가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의 정치 셈법에 경제 관료의 전문성이 판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는 결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제가 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반려를 전제로 한 질문(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이다. “그냥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었다”라고도 했다.

참을 수 없었던 직접적 계기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의 변경이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느냐, 3억원으로 낮추느냐를 놓고 2개월여간 지속된 논란은 결국 여당 주장(10억원)대로 결론이 났다. 이미 2018년 2월 시행령까지 고친 사안에 대해 '동학 개미'가 반발하자 여당이 나서서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초유의 경제 부총리 해임 청원이 올라왔고, 24만여명이 동의했다. 홍 부총리는 “2개월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사의를 단순히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로 보는 시각은 드물다. 익명을 요청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가 직(職)을 걸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했다.

이유가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 조정 과정에서 사사건건 당과 부딪혔다. 대표적인 게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을 들어 ‘국민 70% 지급’을 주장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당의 주장대로 100%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당·정·청 협의(3월29일)에선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여당 의원으로부터 “답답한 소리 한다”는 핀잔도 들었다. 같은 달 11일 국회 비공개회의에서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최근 주식 대주주 관련 협의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탁상공론식 사고에 머문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찍어 누른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란 원색적 비난이 불거졌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여당이 어깃장을 놓은 경우도 허다하다. 홍 부총리가 주도해 지난달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 여당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야 할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내놓을 필요가 있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같이 갈 수 없다”(김두관 민주당 의원)는 얘기까지 나왔다.

거듭된 ‘패싱’ 논란도 홍 부총리의 고민을 깊게 만들었다.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홍 부총리가 해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다음날 바로 국토교통부 차관이 “검토 안 한다”고 부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계속 보전하겠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총리 본인이 희화화된 상황도 사의 표명의 한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 부총리 본인이 다주택 소유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이 본인 발등을 찍었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개인의 주택 매매, 전셋집 구하기가 국회 질의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부동산 정책은 여당 주도로 홍 부총리의 생각보다 훨씬 센 정책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모든 비난이 홍 부총리에게로 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새 부총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기


에 경제 사령탑을 교체한 사례도 없다. </s>


<s>제목: 국정원 “김여정 직책 격상 가능성”…김정은 체중 140kg대
내용: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북한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등 권력이 건재하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브리핑을 통해 “김여정은 외교안보 뿐 아니라 당 창건행사의 총괄 기획을 맡는 등 건재하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때 현 정치국 후보 위원에서 위상에 걸맞은 직책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은 현 국가 원수에서 '대원수'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다만 국정원은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권력을 이양받고 있다는 ‘위임 통치’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한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권한이 약화하거나 후계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 통치가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현장지도를 측근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 변화와 관련해선 “김정은은 최근 노동당 회의에 집중하는 등 정책 지도 중심으로 통치 방식을 바꿨다. 올해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책회의는 총 17회로, 지난 8년간 연평균 3회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6배 정도 회의 주재가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 다만 2012년 집권 당시 몸무게가 9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0㎏ 정도로 지난 8년간 매년 평균 6~7㎏씩 몸무게가 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권력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이 나올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국정원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하 의원은 “국정원 첩보에 따르면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수색한 정황이 있었고, 김정은이 관련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국방부가 북한 통신을 감청했다는 내용 등의) 당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이 통신망 노출에 대해 인지해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고 교신 중에 사용하는 언어 체계도 일부 바뀌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 생화학전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비상방역법을 통해 방역에 실패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일명 ‘코로나죄’를 신설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당 중앙위원회 검열자를 전국에 파견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및 관리 위반에 대해선 민간법이 아닌 군법에 따라 처벌하고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한편 북중 접경 지역 중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북한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외부 물자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8월 한국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은 대규모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공식 발표는 피해 상황이 없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피해가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홍남기 사표 논란 속…결국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로
내용: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정부가 결론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느냐, 3억원으로 낮추냐를 두고 수 개월여 지속했던 논란은 ‘동학개미’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의 반대를 딛고 당ㆍ청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건 당장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내년 4월 있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선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할까 우려한 여당이 10억원 유지 안을 밀어붙였다. “기재부가 탁상공론식 사고에 머문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2일)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실현됐다.

‘찍어 눌림’을 당한 홍 부총리도 가만있진 않았다. 이날 기재위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 3억원 안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동의 건수는 24만 건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직접 사의 표명으로 국민청원에 응답한 격이 됐다.

현행 세법상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보유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 기재부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10억원인 대주주 금액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8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올 하반기 들어서다. 대주주 기준 변경 시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자 올 들어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인원, 대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까지 합쳐 계산하는(가족 합산) 규정까지 불거지면서 ‘연좌제’ 비판까지 가세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도 행렬에 연말 증시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맞물려 동학개미의 분노는 계속 커졌다.

여론 불만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을 인별 계산으로 바꾸기로 결정(지난달 7일)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대주주 3억원 변경 방침을 폐기하고 10억원으로 유지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결국 이날 경제부총리 사표 파동으로까지 이어진 논란 끝에 개인투자자들 바람대로 현행 대주주 10억원이 유지됐다. 하지만 안 좋은 선례는 또 남았다. 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안을 여당이 정반대로 뒤집는 건 현 정부 들어 특히 잦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추가경정예산, 1·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서 매번 부딪혔다. 이번 대주주 기준 논란의 경우 정부가 법령(시행령) 개정까지 마친 사안을 여론을 이유로 민주당이 뒤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정치적 인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오락가락하다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조율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구도를 짜놓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홍 부총리가 “극단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다. 삼성가(家) 상속과 관련해 최대 60% 이


르는 상속세율이 논란이 된 데 대한 발언이다. </s>


<s>제목: 초계국수·금돼지식당…패션 브랜드, 이제 맛집과 손잡는다
내용: 불닭 볶음면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가 만나 불닭처럼 붉은색 내복을 출시하고, 속옷 브랜드와 육포 브랜드가 만나 육포 무늬 팬티가 탄생한다. 라면 업체의 로고를 그대로 차용한 이불·베개 등 침구도 나왔다. 패션 브랜드와 식음료 업계의 협업은 하나의 트렌드다. 의외의 조합이 가져오는 시선 끌기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엔 식음료 브랜드를 넘어 ‘줄서는 유명 맛집’이 협업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팔당초계국수’ 앞마당에는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팝업 스토어가 차려졌다. 사이클화 시냅스의 론칭을 기념해 팔당초계국수와 협업한 한정판 사이클화 200족이 이날 이곳에서 처음 공개됐다. 식당과 운동화의 조합이 참 뜬금 없지만, 휠라가 이 식당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휠라 관계자는 “일반적인 패션 운동화가 아니라 목표 구매자가 명확한 제품인 만큼 사이클 동호인들의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했다”며 “팔당초계국수는 단순한 식당이라기보다 사이클 동호인들만이 향유하는 일종의 문화코드”라고 설명했다.

남한강 자전거길 초입에 위치한 팔당초계국수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이들에게 꽤 유명한 맛집이다.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호를 검색하면 자전거 라이딩 중 방문했다는 동호인들의 후기가 줄을 잇는다. 한강 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남한강 자전거 길에 접어들기 전, 시원한 초계 국수로 휴식과 식사를 겸하려는 이들이다. 이곳의 김성태 대표는 “식당 인근의 팔당대교에서 양수대교로 이어지는 길은 워낙 아름다워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코스”라며 “봄‧가을 기준 주말이면 약 2000명 이상이 식당을 찾는데 이중 30%가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했다.
휠라 신제품 한정판에는 이 식당 상호에서 딴 초성 ‘ㅊㄱㄱㅅ’과 함께 국수를 연상케 하는 색상, 물결무늬 패턴이 들어갔는데 이날 팝업 스토어에서 완판됐다. 사이클 매니어들의


 취향을 파악해 정확하게 소통한 결과다.

패션 브랜드 TBJ는 지난달 29일 미슐랭 식당으로 유명한 ‘금돼지식당’과의 협업을 알렸다. 금돼지식당의 시그니처 로고인 돼지코·입 아이콘을 티셔츠와 볼 캡, 앞치마와 에코백 등에 새겨 출시했다.
서울 약수역 인근에 위치한 금돼지식당은 미식가들이 꼽는 맛집으로 이미 이마트 피코크와 함께 햄·김치찌개 등의 협업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BTS 등 스타들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TBJ를 전개하는 한세엠케이의 김지원 대표도 이곳의 단골로 식당 직원들의 유니폼을 보고 협업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돼지코·입 아이콘 외에도 제품 곳곳에 돼지고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반영됐다. 실제 고기를 포장한 것처럼 진공 포장된 티셔츠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있다. 식당 외관의 흰색 타일을 연상시키는 격자무늬 디자인은 앞치마와 제품 포장 등에 쓰였는데 이는 금돼지식당 박수경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강인식 TBJ 마케터는 “몇 시간씩 줄을 서더라도 맛집을 찾는 MZ세대에게 유명 식당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라며 “잘 아는 맛집과의 협업은 소비자에게 친숙함과 더불어 의외의 조합이라는 재미와 희소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종 간의 결합은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들에게 특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같은 흐름은 일명 ‘펀라보레이션(fun+collaboration‧재미+협업)’으로 불린다. 더욱이 줄서는 맛집만의 트렌디한 이미지 차용도 쉽다. 초계국수 사이클화의 경우처럼 특정 매니어들에게 유명한 장소라면 목표 구매층에게 다가가기에도 쉽다.</s>


<s>제목: 술 잘먹는 정준하, 못먹는 김준수…와이너리서 공연한 사연
내용: 청명한 가을 공기 속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5일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선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 뮤지컬계를 이끌고 있는 스타 김준수, 이지훈, 손준호, 박혜나, 김경선, 리사가 총출동한 언택트 공연이다.
뮤지컬계 어벤져스가 총출동한 계기는 바로 우리술 홍보를 위해서다. 16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최 ‘우리술대축제’의 특별 행사로 준비된 이번 공연은 개그맨이자 뮤지컬 배우인 정준하씨의 기획이다.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2018년부터 2년째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서양의 와이너리에선 좋은 문화공연들이 많이 열린다”며 “우리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양조장이 문화행사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2년 전 평택에 있는 한 우리술 양조장을 찾았다가 이런 상상을 처음 하게 됐다고 했다. “노을이 빨갛게 질 때쯤 큰 나무가 서 있는 넓은 앞마당이 무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술도 한 잔 하면서 좋은 배우들의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뮤지컬 매니어들에게는 우리술을, 우리술 매니어들에게는 한국 뮤지컬을 알려서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싶었죠.” 시야가 탁 트인 자연을 보고 만지고, 달콤한 술을 맛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오감만족 공연’을 고민한 정준하씨는 지난해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팀과 함께 ‘와인 오브 엔젤’이라는 이름의 미니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워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 가을밤 공연을 열게 된 것. 코로나 19로 비대면 공연이 되긴 했지만 “우리술과 양조장을 알리는 공연을 해보자”는 정준하 선배의 제안에 블록버스터급 스타 후배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잘 나가는 스타들의 랜선 공연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준하씨는 ‘무한도전’ 등


의 개인 인맥을 총동원해 호화판 스태프도 꾸렸다. 11월 초 가을밤은 청명했지만 기온은 약간 쌀쌀했다. 그래도 배우들은 오랜 시간 야외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본 공연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김준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든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원래 술을 전혀 못 마시지만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한국 와인을 비롯한 우리술의 매력을 알게 되고 또 찾아주길 바란다. 양조장을 실제 와보니 너무 예뻐서 다음에는 많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뮤지컬 모짜르트 중 ‘황금별’을 들려줬다. 손준호 역시 “한국와인이 있다는 것도 와이너리 풍경이 이렇게 좋은 것도 처음 알았다. 언택트 공연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겠다”며 “오늘 부를 노래 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이룰 수 없는 꿈’은 사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라며 우리술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지난해 이미 ‘와인 오브 엔젤’ 공연을 함께했던 이지훈, 리사, 김경선은 “정준하 선배를 따라 서너 차례 ‘찾아가는 양조장’을 방문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 참 좋은 술이 많다. 이 공연을 보는 분들도 그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이날 이지훈은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와 모차르트의 ‘나는 나는 음악’을 들려줬다. 리사는 ‘플라이 투 더 문(Fly me to the moon)’과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를, 김경선은 라이언킹의 ‘써클 오브 라이프(Circle of life)’와 위대한 쇼맨의 ‘디스 이즈 미(This is me)’를, 박혜나는 겨울왕국 OST ‘렛잇고’와 캣츠의 ‘메모리’를 들려줬다. 오늘 공연의 무대가 된 그랑꼬또 양조장의 김지원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재미난 문화공연들이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자주 열린다면 대한민국 와인도 좀 더 성장할 힘을 얻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돼서 와인 잔을 들고 함께 춤추며 공연을 즐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s>


<s>제목: 플로리다 빗나가고, 애리조나 적중…전례없는 혼전에 여론조사도 울고 웃었다
내용: 미국 대선 개표 과정에서 전례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며 여론조사기관도 울고 웃었다. 대선 직전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낙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개표 초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는 등 대부분 경합주에서 앞서나갔다. 그러자 2016년 대선 당시 대실패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북부 러스트벨트(Rust Belt)에서 개표 막판 바이든 후보가 무섭게 추격하면서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선거분석 전문 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선거 직전인 2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바이든은 6.7%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 전국적인 지지율뿐 아니라 대선 승부처인 6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플로리다·위스콘신·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에서도 바이든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자마자 최대 격전지였던 플로리다의 개표 상황부터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0.9% 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결과는 트럼프의 여유 있는 승리였다. 개표 초반 바이든이 우세하다가 개표율 70%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했고 결국 3.4%포인트라는 여유 있는 차이로 승리했다.

북부의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자릿수 차이로 끌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이 유리한 우편투표의 개표가 본격화하면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선전하는 형국이다. 텍사스는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동률로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9%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을 따돌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다.

다만 북부 러스트벨트의 경우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며 바이든이 빠르게 격차를 좁혔고, 일부에선 추월했다. 개표 중후반까지만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지만 개표


율이 각각 85%, 89%를 넘어가면서 바이든이 역전했다. 애리조나도 바이든이 5% 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엇갈리는 건 드러나지 않는 트럼프 지지표, 이른바 '샤이 트럼프' 의 위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들은 4년 전 대선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뒤 올해에는 조사방식을 대폭 보완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호도가 높은 대졸 이하 백인, 교외 거주자들에 대한 가중치를 높인 게 대표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보완책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됐겠지만 ‘샤이 트럼프’를 수면 위로 완전히 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4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진 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트라팔가의 로버트 케헬리 수석위원은 지난달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2016년과 2020년은 전혀 다른 정치적 환경”이라며 “4년 전 트럼프 지지를 말하면 개탄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여서 더 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대선 기간 주요 경합주에선 여론조사의 흐름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규 공화당원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다. 예컨데 지난 4년 동안 플로리다주에서 새로 등록한 공화당원은 47만 5500명, 민주당원은 39만 5600명이었다. 이런 추세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더 뚜렷했는데, 공화당원은 17만4000명이 새로 등록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3만1000명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주요 경합주의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들어맞고, 빗나갔는지는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s>


<s>제목: 부티지지 돌풍, 트럼프 확진…이변 속출한 22개월 대장정
내용: 3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의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대선 레이스도 종착점을 맞았다. 22개월에 걸친 대선 과정은 예측하기 힘든 변수에 끊임없이 요동쳤다. 특히 대선의 해에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현직 대통령까지 희생자로 만들며 미국 전역에 확산, 막판까지 판세를 뒤흔들었다.

46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장정은 지난해 1월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선언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2월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4월 바이든이 가세했다. 민주당에서만 20명이 넘는 후보가 나와 각축전을 벌였다.

초반 대부분 전문가는 중도성향인 바이든과 급진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에 엘리자베스 워런을 더한 3강 구도를 예상했다. 하지만 하위권의 대반란이 일어났다. 해리스 의원이 인종차별 의혹으로 바이든 후보 때리기에 나서더니 신예 피트 부티지지가 돌풍을 일으키며 3강 구도를 깼다.

신예들의 공세에 '노정객' 바이든은 힘없이 흔들렸다. 2월 아이오와주에서 치른 첫 예비경선에서 부티지지가 1위로 주목을 받은 반면 바이든은 4위에 머물렀고,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주에서는 5위까지 추락했다. 그 사이 샌더스 후보는 3차 예비경선에서 46.8% 득표율을 얻으며 한때 대세론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중도성향 후보들의 단일화에 흩어진 표심이 결집했고, 흑인 지지층을 확보하며 뒷심을 발휘했다. 3월 사우스캐롤라이나 4차 예비경선에서 압승으로 판세를 뒤집더니 ‘슈퍼 화요일’ 경선 땐 14개 주 중 10개 주에서 승리하며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
워런, 블룸버그, 샌더스 후보가 차례로 하차 선언을 한 뒤 바이든은 6월 초 대선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수 2000명을 확보했고, 이어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초만 해도 여


유가 있었다. 현직 프리미엄에다 경제성과도 탄탄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등장하며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6월부터는 또 다른 악재도 연이어 터졌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며 곳곳에서 폭동사태로 발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강경 대응 노선을 고집하며 성난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주변인들의 잇따른 폭로서 출간에 곤욕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리는 사이 바이든 후보는 차곡차곡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급기야 7월 26일 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로 밀리기 시작했다.

9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역전의 기회를 엿봤다. 이념대결 구도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9월 27일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닛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현직 대통령으로선 유례없는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했던 '옥토버 서프라이즈' 대신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대통령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사흘 만에 퇴원하고, 열흘 만에 다시 유세장에 나서며 건재를 과시했지만 부실 방역 논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선거 막판에는 두 후보간 치열한 경합주 확보 경쟁이 벌어졌다. 전국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승패를 좌우할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남부 선벨트 3개 주(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공략에 집중했다.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역전극을 벌일 수 있을지, 바이든의 방어에 성공할지에 따라 이번 대선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s>


<s>제목: "뼈대 있게 노는 삶이 행복하지 아니한가" 김병기 교수 서예전
내용: 서예가 심석(心石)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의 서예전이 7일 전북 전주 전북대박물관에서 개막한다. 2004년 백악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이후 16년 만에 처음 여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김 교수는 서예와 삶에 대한 생각을 담아 작품집『축원·평화·오유: 김병기의 수필이 있는 서예』(어문학사)도 출간했다. '축원·평화·오유'는 이번 전시의 주제인 동시에 서예가 가진 의미, 서예와 함께해온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우선 김 교수에 따르면 "서예는 곡진한 뜻을 담아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예술"이다. 문장을 쓰는 예술로, 구체적인 뜻을 담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름을 지어 써주고, 뜻한 길로 정진하기를 바라며 호를 지어주고, 새집으로의 이사를 축하하며 현판을 써준 일 등이 모두 축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무량수(無量壽)'는 한량없이 장수한다는 뜻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장수를 비는 마음을 표현한 글이다. 나이를 쌓아간다는 의미로 가로획을 겹쳐 쌓으며 튼실한 예서체로 쓴 글씨가 단연 압권이다. 이번 전시에선 그가 잔잔하면서도 정성 들인 글씨로 축원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또 서예는 그 행위 자체가 '힐링'이 되는 예술이라고 강조한다. "서예는 부드러운 붓에 먹물을 묻혀 쓰는 예술이기 때문에 붓끝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서고금의 명언과 명문을 골라 쓰며 자연스럽게 명상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서예를 통해 분노와 원망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그에게 힘이 되어준 글자 중엔 '탄설(吞雪·눈을 삼키다)'도 있다. 그가 서예를 하며 처음 붓을 시험해 볼 때, 또 끝에 남은 먹물을 정리할 때 으레 쓰곤 했다.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타는 가슴을 눈을 삼켜서라도 식히자'며 다짐했다"는 그는 "이 글


자를 쓸 때마다 휘호 하는 사이에 정말로 가슴이 시원해지며 어려운 순간을 평화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게 바로 서예의 감동과 효과"라고 했다.

전시작 중 송나라 때 스님인 야부 도천선사의 시구도 눈에 띈다. '수한야냉어난멱(水寒夜冷魚難覓) 유득공선대월귀(留得空船帶月歸)'. 뜻을 풀면 '물은 차고 밤공기도 싸늘한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면/빈 배인 채로 달빛만 싣고서 돌아오면 되지'란 뜻이다. 지난해 여름 전북대 한옥 정문에 걸 현판 글씨를 쓴 다음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욕심 없이 붓을 휘두르며 맘껏 즐긴 '오유(傲遊)'의 순간이 활달하고 웅장한 필치의 이 초서 작품에 담겼다.

서예를 가리켜 "필가묵무(筆歌墨舞), 즉 붓의 노래 먹의 춤"이라고 말하는 그는 "한순간 몰입해 누구도 출 수 없는 나만의 붓 춤을 춘 흔적이 바로 서예"라고 말했다. 그게 바로 오유(傲遊)의 경지다. '오유'는 직역하자면 '오만하게 노닐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오유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뼈대 있게 노는 것"이며 "비굴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으면서 자존심을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경지"다. 그는 "무례하게 오만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저 '할 말은 하고 살자'는 뜻이다. 내가 할 말을 속 시원하게 하면서도 남을 다치지 않게 해야 진정한 오유"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유년 시절부터 부친 김형운 선생으로부터 한문과 서예를 배웠고, 강암 송성용 선생의 문하에서 서예가로 성장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하고, 제1회 원곡서예학술상을 받았다. 또 최근 5년 동안 루마니아,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서 서예전을 열며 해외에 한국 서예를 알리는 역할에도 앞장섰다.

이번 전시에선 그가 광개토대왕비와 한글 훈민정음 판본체를 융합해서 만든 그만의 독특한 한글체 작품도 다수 선보인다. 원목 통나무의 질박함과 한산 세모시의 청량하고 아삭아삭한 멋이 돋보이는 글씨다. 김 교수는 "인품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s>


<s>제목: 경제3법 국회 토론회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찬반 공방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들 규제 법안과 관련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TF 위원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3% 룰이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주주권 본질적 침해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또 위헌적 요소는 이사를 주주가 맘대로 못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권 교수는 “정말 큰 문제는 감사위원 선임 때 3% 초과하면 주식은 아예 없는 주식 친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이사회 구성 이사인데 감사위원은 적은 표를 얻어도 되고 감사위원 아닌 이사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면 대표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정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반대 측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현재의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도 빠지고, 다중대표소송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불법행위를 막자는 것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3%룰이 한국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011년도 이스라엘은 재벌의 사익편취가 심해지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주문하며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한 공정경제 3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s>


<s>제목: [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돌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여권에서는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자리냐”(중진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려한 뒤 재신임했다”고 밝힌 이후, 홍 부총리가 “(반려 소식을) 국회 오느라고 못 들었다”고 답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반려 과정을 놓고 일종의 ‘진실 게임’ 양상마저 벌어졌다.

여권에서 유력하게 나온 해석은 “문 대통령의 묵인 아래 홍 부총리가 본인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면서 “홍 부총리 체면을 살려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신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서 홍 부총리가 경제 지표 반등을 이끌었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역할을 종합한 재신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전세 난민’으로 비판받고 대주주 요건 완화로 탄핵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수모를 겪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종의 배려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홍 부총리가 정책 혼선 상황에 대해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표했고, 문 대통령이 사표를 즉각 반려하면서 오히려 홍 부총리에게 더욱 힘을 실어준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역시 이번 사건을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으로 보는 해석이다. 기획재정부가 고수하려 했던 ‘대주주 요건 강화(10억원→3억원 보유 기준)’ 정책을 백지화하더라도, 홍 부총리의 입지에 변함이 없다는 걸 알리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사표 반려에 대해 “OECD 국가 중 한국


의 경제성장률은 1위를 기록한 상황을 이끌어온 경제수장을 현시점에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해석론도 나온다. 근거는 지난 1일 저녁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분위기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인원을 줄여 소규모 당·정·청 회의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 정책 회의에서 ‘3억원 대주주 요건’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규모를 줄이지 못한 채 격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있던 여권 고위관계자는 “회의 중 고성이 오가는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당은 ‘3억원 대주주 요건’의 시행 유예를 재차 요구했고, 홍 부총리는 우려되는 지점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대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견은 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청은 이후 재협의를 거쳐 사실상 당의 입장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홍 부총리가 배수진을 치고 정책 일관성을 주장했으나, 당·청의 요구 앞에 꺾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장이 기각된 것보다 최종 결정 전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게 문제였다”며 “홍 부총리 입장에선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김연경 26득점, 흥국생명 개막 4연승 질주
내용: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에이스 김연경이 26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흥국생명은 3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1(25-16, 23-25, 25-18, 25-23)로 이겼다. 흥국생명은 개막 4연승(승점 11)을 이어가며 선두를 달렸다. 현대건설(2승2패·승점5)은 2연패를 기록하며 3위를 유지했다.

두 팀은 올시즌 컵대회에선 두 차례 대결했고, 흥국생명이 손쉽게 이겼다. 하지만 당시엔 현대건설 헬레나 루소가 부상을 입어 100% 전력이 아니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경기 전 "그 때 현대건설과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1세트에선 흥국생명이 컵대회와 똑같은 흐름으로 경기를 끌고 갔다. 높이를 살린 블로킹이 연이어 터졌고, 김연경, 루시아, 이재영, 김세영까지 고르게 득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흥국생명은 2세트에서도 서브로 현대건설 리시브를 무너뜨려 17-11까지 앞섰다.

그러나 이나연의 연속 서브 득점 이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황민경의 연속 공격 득점과 정지윤의 블로킹이 연이어 터지면서 마침내 22-22 동점이 됐다. 현대건설은 루소의 백어택과 정지윤의 연속 공격으로 25-23 역전승을 거뒀다.
전열을 재정비한 흥국생명은 3세트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왔다. 김연경이 고비 때마다 스파이크를 꽂아 현대건설의 추격 흐름을 끊었다. 4세트도 중반까지 여유있게 흥국생명이 앞서갔다.

현대건설은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다. 다소 지친 루소를 빼주고, 이다현과 정지윤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었다. 결국 10-14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를 기어이 따라잡았다.

그러나 흥국생명엔 김연경이 있었다. 김연경은 24-23에서 세 차례 공격 시도 끝에 결국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연경은 양팀 통틀어 최다인 26점(블로킹 2개, 서브득점 3개, 공격성공률 53.84%)를 기록했다. 올시즌 개인 최다 득점 타이. 이재영


은 18점, 루시아는 16점을 올렸다. 김연경의 절친 현대건설 양효진도 16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진 못했다.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은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지 못했다. 이길 수 있는 4세트에서 뒷심이 부족했다. 상대가 잘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에 범실이 나와서 아쉽다. 김연경이 낮은 블로킹을 맞이했을 때 빨리 돌리지 못한 게 아쉽다. 세터 부분은 이번 시즌 내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김다인은 아직 어리다. 풀타임으로 두 시즌 이상 뛰어야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나연, 김다인, 나 모두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오늘도 연속 실점이 또 나왔다. 경기는 많이 남아있고, 원인을 찾아서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분위기적으로 편해진 것 같다. 이겨서 만족스럽다기보다, 힘들 때 선수들이 팀웍을 발휘해서 괜찮았다"고 했다. 박 감독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블로킹인데, 중요할 때마다 블로킹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경기할 때 위기는 올 수 있는데, 그 위기에서 팀웍으로 버티고 극복하자고 선수들끼리 어제 미팅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다"고 했다.</s>


<s>제목: 현대차 총수 19년 만에 노조 만났다…정의선 “우린 식구, 미래차 합심하자”
내용: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대차 노조 지도부와 만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고용 안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1년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조와 면담한 적이 있지만, 공식적인 회동을 가진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 행보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정 회장과 현대차 경영진이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면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지부장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지부장은 지난달 정 회장 취임 직후 “정 회장, 현대차 대표(경영진)와 노조 간 3자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고 정 회장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모처럼 실리주의 성향의 노조 지도부가 들어섰고,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지은 만큼 화답하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회동 시기를 조율하다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친환경 미래 차 울산공장 현장 방문’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오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자리에는 이원희·하언태 사장 등 경영진이 대거 함께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과 이 지부장이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식사 자리로 이어지게 됐다”며 “(정 회장은) 같은 식구끼리 격식이나 절차를 따질 게 뭐가 있느냐는 반응이었다”고 귀띔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오찬 자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이 회사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차 등 신산업 시대 격변을 노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변화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자”고 말했다. 또 “조합원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직원 만족이 회사 발전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도 “조합원들이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고


용불안에 노출되지 않아야 생산에 전념해 품질 좋은 명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 문제와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합심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이 지부장은 “품질 문제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4차 산업과 모빌리티사업에 편성되는 신사업을 울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래 차 변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동은 이른바 ‘카마겟돈(자동차와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 시대에 함께 대응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는데 노사가 뜻을 함께했다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내부의 갈등보다 미래의 생존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회동을 제안했지만, 회장께서 화답해줄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았는데 놀랍다”며 “현대차 노조 33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퇴직자의 증가로 노사가 방도를 찾으면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미래 차 변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지만 잘 설득해 미래 생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회장이 노조에 화답한 만큼 미래 차 변혁에 노사가 합심하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내부의 강경파를 설득하고 과거와 달리 투명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그룹 총수가 노조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국내 기업 문화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1·2세대 경영인의 별세나 일선 후퇴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재계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5대 그룹 부사장급 인사는 “아버지 세대가 국가와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졌다면, 3·4세대 총수들은 경직된 노사관계를 풀고 고용안정·동반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 부회장의 행보가 일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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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최고세율 OECD 평균의 2배…상속세 개편 급물살 타나
내용: 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 이후 불거진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부의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상속세제 개편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 온 정부 기류와 사뭇 다른 태도다.

국내 상속세 세수는 전체 국세 징수액의 1.04%(2019년 기준)다. 세수 비중만 보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이 고율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에만 있는 ‘재벌’이란 존재가 한몫했다. 재벌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사회가 키운 몫은 언젠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집단 규모가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커지면서, 재벌 일가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고용·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물산에 대한 배당 강화,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투자 확대에 써야 할 돈이 배당으로 유출되는 한편, 지분 매각으로 기존 국내 지배주주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

재계가 건의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평균(2017년 기준 25.3%)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물려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한국이 유독 엄격하다. 한국은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상속자산 가치를 10~30% 높게 반영해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높아진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획일적인 할증 평가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적용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가업 상속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은 프랑스는 3년, 독일은 5년이지만 한국은 10년이다. 상속 기업에 속한 종업원의 고용 유지 요건도 한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지만, 프랑스는 별도 요건이 없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도 잇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체코는 2014년에 이를 폐지했다. OECD 국가 중 13여 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없다.

상속세를 거두는 시점을 조절하는 등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자 보유 자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려고 무리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관련 세금을 상속 자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형태로 거두면 경영 활동도 유지되면서 과세 형평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s>


<s>제목: [뉴스분석] “월매출 5% 기여금 내라” 베일 벗은 ‘제2 타다’ 봉쇄작전
내용: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강 교수는 “플랫폼 운송업에서 핵심인 총량 허가는 택시업계 동의 여부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하겠다는 방안이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며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은 뛰어들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업과 플랫폼 가맹업, 플랫폼 중개업 등 3가지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중 플랫폼 운송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하고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의 최소요건을 규정토록 권고했다.

스타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초 ‘타다’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은 ‘기여금’과 ‘허가 총량’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에 ‘면제’는 사라졌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80원 ▶허가대수당 월정액 40만원 중 택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1000대를 1년간 운행한다면 월정액 40만원 기준 총 48억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에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혁신위 권고에 따라 면제 방안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는 이런 조건으론 택시와 경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택시는 이미 차량이 있고, 유가보조


금 등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차 사고 기사 고용하고, 기여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택시 같은 배회 영업은 못 하고 소비자 호출에만 응할 수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중개만 하는 우버와 달리 국내 플랫폼은 운영 부담도 상당히 크다”며 “운행횟수당 300원을 넘는 기여금은 스타트업의 진입부터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스타트업은 몇 대나 면허 허가를 받을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사업계획을 짜야 할 처지다. 정부 권고안은 택시 면허 허가 총량을 설정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기여금을 ‘개인택시의 청장년 기사 전환시 인센티브, 고령 개인택시 감차’에 활용하도록 했다. 감차가 필요할 만큼 택시면허가 넘치는데, 기여금을 지급해 이 면허를 청장년층에 넘기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택시가 넘쳐나서 플랫폼 택시 허가를 마음대로 못 내주겠다 해놓고 택시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지원금 주는 게 말이 되냐”며 “신생 마트더러 재래시장 설비 다 고쳐주고 퇴직금까지 주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플랫폼 시장에서는 운송업을 하겠다는 곳은 없고, 가맹사업만 북적이고 있다. 이미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등이 운영 중인 데다 몇몇 대기업도 가맹사업 참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대로라면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민의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던 ‘타다’를 대체할 플랫폼 운송업은 찾기 어려워진다. 자칫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장담했던 정부의 얘기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s>


<s>제목: 올해 스타트업 키워드는 ‘보릿고개·재택·당근’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타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0’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분석한 심층 보고서다. 2014년부터 매년 발행됐다. 올해 리포트에선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국내 창업자 166명, 대기업 재직자 500명,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00명이 참여했다.

돈·사람 얼었다 …‘제2벤처붐’ 주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한다’고 답한 취업준비생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23%로 9%포인트 하락했다.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취준생도 지난해보다 약 12.5%p 오른 41%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취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불안하다(45.1%)’는 게 꼽혔다.

창업자들도 업계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18년 68점, 지난해 73점으로 상승세를 타던 ‘제 2벤처붐’ 분위기는 올해 71점으로 주춤했다.

창업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길 원하는 문제는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활성화(46.4%)’와 ‘우수인력 확보(36.7%)’였다. ‘규제 완화’가 각 1, 2위를 기록했던 2018년(53.5%)과 지난해(39.6%)에 비하면 사뭇 달라진 양상이었다. 업계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본 창업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벤처캐피털(VC)의 미온적 지원(26.8%)’을 골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투자 경색과 관련 “현재 150~200개의 국내 VC 중 100곳 이상이 올해 펀딩을 마쳤다. 지금의 보릿고개만 넘기면 시장에 풀릴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면서도 “쏠림 투자와


짧은 호흡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VC업계의 투자가 특정 유망기업과 후기 시리즈(투자단계)에만 몰리고, 단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바라는 경향을 꼬집은 것이다.

정 대표는 “이런 경향 때문에 여행·부동산·공연 등 오프라인 사업이 특히 더 투자자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잠재적 수요가 큰데도 당장의 수익이 없으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민희 로켓펀치 대표는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를 버티는 기업으로 옥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는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보고서는 처음으로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스타트업 재직자와 대기업 재직자 중 코로나19 이전 재택근무 경험자는 각각 16%, 6.4%였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자는 각각 39.2%, 53%였다. 대기업 재직자의 재택근무 비율이 급증했다. 재택근무 경험자 중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스타트업 37%, 대기업 35.4%로 비슷했다.

창업자 “재택근무 비효율적” 왜?

반면 창업자의 42.6%는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김광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빠른 속도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신생 기업엔 조직원 간 ‘창조적 마찰’이 필수인데, 원격 소통만으론 어렵다”며 “창업자로선 오프라인 소통이 아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업자들이 가장 주목한 스타트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었다. 당근마켓은 창업자들이 꼽은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항목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각각 5위, 7위였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차지했다. 당근마켓은 취준생이 꼽은 ‘스타트업하면 떠오르는 기업’에서도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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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태블릿PC로 첫 인구주택 방문조사 “방역 걱정 마세요”
내용: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마스크를 쓴 강신욱 통계청장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 청장은 이날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조사원 자격으로 이필남(46)씨의 집을 찾았다. 지난달 인터넷과 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달 1~18일 진행하는 방문조사에 직접 나선 것이다.

방문조사원으로 나선 강 청장은 총 45개 문항에 대해 20여분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는 이씨 가족과 6년째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꼬미도 함께 했다. 올해부터는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비롯해 돌봄 수요, 1인 가구 사유, 국적 취득 연도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관련 문항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1인 가구 관련 질문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추가했다. 돌봄 수요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가 권고한 항목이며, 이 밖에 국민 안전 정책 수립, 다문화 사회 분석 등을 위해 총 7가지 질문을 새로 추가했다.

강 청장은 이씨의 답변을 태블릿PC에 모두 입력했다. 조사원이 두꺼운 조사표 뭉치를 들고 하루 평균 7~8가구를 돌아다녔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종이 조사표 대신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조사를 시작했다.

태블릿PC를 이용하면 조사 결과를 바로 서버로 전송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친 가구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조사 중복이나 누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상황실에서 조사원의 위치를 GPS로 실시간 파악하고 경각심이 높아진 코로나19 관련 지침도 전달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구·가구·주택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사회통계 중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계 중 하나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표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터넷과 전화 조사는 지난달 시행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조사다. 하지만 인터넷 조사 등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적지 않다. 통계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문조사 기간이지만, 응답자가 원하면 비대면 조사로 바꿀 수 있다.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이를 위해 조사원은 매일 2회 코로나19 자가 문진표를 작성해 상황실에 보고하고 방문조사에 나선다. 응답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 청장은 “조사원 방문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와 출산, 돌봄 등의 정책 수립에 주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청장은 “자녀 계획처럼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와 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지만, 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이씨는 “처음 참여한 인구주택총조사라 걱정했는데 방문조사원이 조사 내용을 직접 설명해줘서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조사를 진행해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s>


<s>제목: 가을 타는 LG 김현수, 친정 두산에는 다를까
내용: ‘가을 타는’ 김현수(32·LG 트윈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LG 주장 김현수가 친정팀 두산 베어스를 향해 방망이를 겨눈다.
 LG는 2일 열린 키움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PS) 와일드카드(WC) 결정(2승제) 1차전에서 연장 13회 말 신민재의 끝내기 안타로 키움 히어로즈에 4-3으로 이겼다. 1승을 안고 경기한 정규리그 4위 LG는 3위 두산이 기다리는 준플레이오프(준PO·3전2승제)에 진출했다. 두 팀의 포스트시즌 대결은 2013년 플레이오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엔 정규시즌 2위 LG가 두산을 기다렸다. 오히려 두산에 1승3패로 밀려 한국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준PO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김현수다. 2006년 두산에 입단한 김현수는 2015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돼 미국에 건너갔다.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김현수는 두산이 아닌 LG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올해 PS에서 두산과 대결한다.
 김현수는 통산 타율 4위(0.322, 3000타석 이상 기준)의 강타자다. 올해도 팀 내 타율 1위(0.331, 전체 8위)다. 그런 그의 방망이가 가을만 되면 유독 무뎌진다. 포스트시즌 통산 88경기에서 타율 0.260(281타수 73안타), 6홈런 36타점이다. 리그 ‘최고 타자’가 가을 야구만 시작하면 ‘평범한 타자’로 전락한다.
 WC 1차전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김현수는 6타수 1안타에 그쳤다. 그나마 안타도 내야안타였다. ‘강한 2번 타자’를 선호하는 류중일 LG 감독은 김현수를 2번 타순에 배치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올 시즌 KBO리그 득점권 타율 1위(0.448)에 걸맞지 않게, 7회 2사 만루와 9회 2사 2루 찬스를 모두 날렸다. 류 감독도 “가을에 안 좋은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걸 의식하는지 조급해지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LG가 그래도 믿을 구석은 김현수다. 김현수는 올해 두산전에서 타율 0.367, 4홈런 등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LG가 상대전적(6승1무9패)


에서는 두산에 밀려도, 김현수 입단 첫해인 2018년(1승15패)보다 많이 좋아졌다. 두산 외국인 선발 듀오 크리스 플렉센(3타수 1안타), 라울 알칸타라(25타수 7안타, 1홈런) 상대로 괜찮았다.
 LG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WC 1차전 선발투수 켈리는 준PO 1·2차전 등판이 어렵다. 설상가상 연장 13회 접전 탓에 투수력 소모가 많았다. 팔꿈치 통증으로 WC 명단에서 제외된 타일러 윌슨도 3차전에서나 나올 전망이다. LG는 1·2차전에서 두산 원투펀치 알칸타라-플렉센을 상대해야 한다. 정규시즌 3위 두산은 나흘간 휴식했다.
 LG는 1차전 선발로 신인 이민호(19)를 예고했다. 우완 이민호는 최고 시속 150㎞ 강속구와 슬라이더가 주 무기다. 올해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하자마자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정규시즌 성적은 4승4패, 평균자책점 3.69. 두산전 승리는 없다. 네 경기(2선발)에 나와 1패, 평균자책점 2.57로 잘 던졌다. PS 사상 세 번째 고졸 신인 선발승에 도전한다.
 두산은 우완 플렉센이 나선다. 올 시즌 8승4패, 평균자책점 3.01이다. 7월16일 잠실 SK전에서 타구에 맞고 왼쪽 발을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래도 시즌 막판 투구 내용이 압도적이었다. 지난달 5경기에 등판해 4승, 평균자책점 0.85를 기록했다. 시속 150㎞대 빠른 공과 낙폭 큰 커브로 삼진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 LG 상대로는 개막 3연전이던 5월7일 경기에 나와 6이닝 7피안타 3실점으로 승리를 따냈다.</s>


<s>제목: 학범슨과 재회한 이승우, 커리어 그랜드슬램 시동
내용: 이승우(22·신트트라위던)가 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 중인 김학범(60)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막하는 U-23 친선대회를 앞두고 이승우를 엔트리에 포함했다. 이승우가 김학범 감독과 만난 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본선 이후 2년 만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3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각) 이집트, 14일 오후 10시 브라질과 차례로 격돌한다. 모두 도쿄올림픽 참가국이다.

김 감독은 이승우 외에 정우영(23·프라이부르크), 백승호(23·다름슈타트), 이재익(21·앤트워프) 등 유럽파를 대거 엔트리에 포함했다. 최정예 멤버로 팀을 꾸려 올림픽 경쟁력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승우는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로 이적했지만, 구단 내부 갈등의 피해자가 돼 좀처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상황이 정리되면서 현재 주전으로 맹활약 중이다. 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팀 출신인 이승우는 이탈리아(헬라스 베로나)와 벨기에 리그를 거치며 다양한 무대에서 프로 이력을 쌓고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 출전은 이승우에게 특별한 의미다. 메이저급 국제대회 출전 이력에 빛나는 한 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는 2015년 칠레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을 통해 국가대항전 무대에 데뷔했다. 2017년에는 한국 U-20 월드컵에 출전했고, 2018년에는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도 나갔다.

도쿄올림픽만 더하면 한국 선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메이저 대회 본선에 출전하는 최초의 선수가 된다. 이른바 '축구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다. 차범근(67), 박지성(39), 손흥민(28·토트넘) 등 한국 축구의 빛난 별들도 이 모든 대회를 밟아보진 못 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승우를 뽑은 건 ‘태극마크’에 대한 그의 집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우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상황이다. 굳이 올림픽 출전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승우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특별한 승부욕이 생긴다”며 올림픽팀 합류를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도 다양한 국가대항전 무대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승우의 합류를 반기는 표정이다.

김학범 감독은 2일 이집트 대회 엔트리를 발표한 뒤 “이승우 등 유럽파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가 많다. 그들을 일일이 점검할 순 없다”며 이번 대회에서 최고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선수들간 건전한 경쟁 구도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이집트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경우 A팀 포지션 경쟁에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파울루 벤투(51·포르투갈) 감독의 대표팀(A팀)이 유럽 원정길에 나선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두 차례 원정 A매치에서 대표팀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벤투 감독은 그 해결책을 U-23 대표팀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s>


<s>제목: 오페라로 만든 ‘제주 4·3’…희생자 이름 무대서 부른다
내용: 소프라노 강혜명은 곧 무대에 올릴 오페라 ‘순이 삼촌’을 설명하다 이내 눈물을 흘렸다. ‘순이 삼촌’은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1979)을 토대로 만든 오페라. 7일 오후 5시, 8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제주MBC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한다.

강혜명은 연출, 각색을 맡고 순이 삼촌 역으로 출연해 노래한다. “제주에선 친척이 아니어도 여자 어른, 아주머니 전부 삼촌이라 불러요. 그래서 순이 삼촌은 여성이지만 삼촌인 거죠.” 제주 태생인 강혜명은 제주여고와 추계예술대(성악)를 거쳐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을 졸업했다. 2004년 국립오페라단이 프랑스·일본과 합작한 ‘카르멘’ 으로 데뷔한 후 이탈리아 산카를로 극장 최초의 동양인 비올레타로 ‘라트라비아타’ 무대에 섰고 프랑스 마르세유, 툴루즈,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스위스 루체른 등의 극장에 캐스팅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지만 제주는 그에게 절대적인 곳이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오페라 ‘나비 부인’을 공연하는 사이 5박 6일이 비었어요. 그때 제주에 와 4·3추념식에서 애국가를 불렀죠.” 제주의 일은 그에게 1순위다. “가장 감사한 일이 제주에서 태어난 거예요. 외국 오페라 무대에 설 때도 ‘한국 소프라노’라는 소개 앞에 ‘제주’를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강혜명은 “제주의 자연, 사람들…. 제주 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찾을 순 없다. 예술가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고향에서 나온다”고 했다.

4·3사건을 오페라로 만드는 일은 그에겐 숙제와도 같았다. 『순이 삼촌』을 서른 번 읽었단다. “현 작가님을 처음 만났을 땐 오페라로 만드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세 번 찾아가 허락을 받았죠.” 그는 4·3 당시 사망자가 많았던 제주 북촌을 자주 찾는다. “북촌의 돌밭에 가면 아이들 무덤이 있어요. 이름도 짓기 전 죽은 아이들 무덤을 보면 이 오


페라를 꼭 잘 만들고 싶어져요.” 원작에 없는 등장인물을 작품에 넣고 실제 희생자들의 이름을 찾아 붙였다. “희생자 예닐곱명 이름이 무대에서 불리는 거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되도록요.”

그가 맡은 순이 삼촌은 4·3사건에서 가족이 숨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여성이며 가상의 인물이다. 비극을 보고도 꿋꿋이 살다, 자신의 밭에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강혜명은 그 현장인 옴팡밭에 들어가 봤다고 했다. “바람 많은 제주의 특성상 땅 밑으로 파서 만든 밭인데, 들어가보니 2m가 넘었어요. 비극과 고통이 이해됐어요.”

강혜명은 “4·3사건을 이념에 의한 한쪽의 희생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평화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평화를 잃었을 때 대가가 얼마나 큰지, 왜 평화를 지켜야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의 목표는 이 이야기가 제주 바깥으로 나와 더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4·3사건을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오페라를 통해서 만큼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치유받았으면 해요.”

강혜명은 “작곡가 최정훈의 곡들은 한번 들으면 이해가 되는 정서를 품고 있다”고 했다. 보통 오페라는 노래가 극을 주로 이끌지만 ‘순이삼촌’은 대화체의 대사도 함께 담았다. “소설 『순이 삼촌』의 첫 오페라 작품인 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진혼곡이 됐으면 합니다.”</s>


<s>제목: 한국대표 예술공간 국립현대미술관 전면에, 웬 카페 사인
내용: 국립현대미술관과 경복궁이 양옆으로 자리한 서울 삼청로.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유난히 빛을 밝힌 간판이 눈에 띈다. ‘TERAROSA COFFEE(테라로사 커피)’. 국내 유명 카페 간판이다. 그 아래 카페 전용 출입구도 보인다. 이것은 카페인가, 미술관인가.

서울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국내 유명 카페 테라로사가 최근 입점했다. 2013년 서울관 개관 때부터 있던 다른 카페 자리에 입점했는데, 미술관 전면에 카페 간판을 내걸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업 카페 간판이 국가 대표 미술관 건물 전면부를 점령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 출입구를 쓰지 않고 미술관 출입구 하나만 이용해야 하는 상태지만, 미술관의 전시동 내부 공간과 마당을 이어주던 공용 출입구도 사실상 카페 전용 출입구로 변모했다.

테라로사가 입점한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물 중에서도 가장 야트막한 부분이다. 이른바 통경축(조망권 확보 공간) 구간으로, 주변 문화재 경관 흐름을 연결하려 건물 높이를 최대한 낮춰 설계했다. 이곳 마당 맞은편엔 경복궁이, 뒤로는 종친부(宗親府·조선시대 왕실의 어보와 어진을 보관하고 의복을 관리하던 곳) 옛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설계한 건축가 민현준 홍익대 교수는 “중앙 입구로 진입하는 과천관과 다르게 서울관은 그 중심을 문화재에 양보하고 마당을 낸 곳”이라며 “설계 당시 뒤편 종친부를 부각하기 위해 미술관 입구조차 그곳으로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카페 자리는 미술관 마당과 전시 공간을 연결해주던 곳인데, 카페가 폐쇄된 벽을 설치해 그 연결이 차단됐다. 여기에 상업 간판이 내걸리면서 미술관 입구가 카페 부속시설처럼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말까지 있던 카페(그라노)는 로비에 작은 표지판만 있었지, 건물 외부 간판은 없었다. 테라로사는 두 차례 단독 입찰 끝에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과 연간 약 1억원으로 5년 임대 계


약을 맺었다.

채광이 특색이던 통창을 가벽으로 거의 다 가린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미술계의 한 원로는 “새로 생긴 카페가 간판도 너무 눈에 띄고, 내부 디자인도 미술관의 전체 분위기를 압도한다”고 말했다.

독립큐레이터 변현주(더플로어플랜 대표)씨는 “해외에서 미술관 등에 입점한 상업 공간이 독립적인 공간처럼 전면 부각된 경우는 못 봤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미술관 전면에 상업 시설 간판이 걸린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물이 미술관인지 카페인지 헷갈릴 정도”인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윤지희라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도 “카페 간판 등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미술관의 문화 경관을 지배하는 수준까지 된 건 공공 공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학교 장용순 교수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 건축가 카즈오 세지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주변 지역과 잘 어울리도록 겸손하게 설계된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극찬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익을 추구하는 입점 카페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큐레이터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장)씨는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에 입점한 커피숍이라면 수익 이전에 입점한 기관의 격도 고려해야 한다. 미술관도 그런 점을 설득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고 했다.</s>


<s>제목: ‘아이스팩’ 골치…종량제봉투 바꿔주고, 씻어서 다시 쓰고
내용: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냉장고에 쌓여가는 아이스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식 주문이 늘면서 배송과 함께 딸려오는 아이스팩을 처리하기 곤란해서다. 아이스팩은 수거함이 없는 이상 따로 버릴 데가 없다. 김씨는 “인터넷 주문과 함께 아이스팩도 덩달아 늘어가는데 어떻게 버릴지 몰라 그냥 두고만 있다”고 말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스팩이 쏟아지면서 고민이 커진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인 고흡수성 수지를 채워넣은 아이스팩은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전재의 80%를 차지한다. 기저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흡수성 수지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는다. 불에 잘 타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는다. 그러나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의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올해 아이스팩 사용량이 3억2000여개에 달한다는 전망도 위기감을 더한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추진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시내 1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이스팩 수거 창구에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준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약 두 달간 남양주시에서만 모은 아이스팩이 약 105t에 이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이스팩은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의 환경재앙이라는 판단 아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스팩 재사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원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아이스팩을 주


는 지자체도 많다.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아이스팩 수거함은 616개(7월 기준)에 달한다. 이중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은 모은 아이스팩을 세척·소독해 재활용 용도로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한다. 이정종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은 “지난해 사업 당시 사용할 수 없는 아이스팩이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엔 세척·소독 단계를 추가했다”며 “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아이스팩을 세척·소독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아이스팩을 수거해 상인 등에게 나눠주는 방법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한 아파트 단지에 시범 설치했으나 사업 시작 10개월 만에 이를 접었다. 아이스팩이 물밀 듯 들어와 수요량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윤근석 광주 서구 자원순환팀장은 “재사용 수요처 확보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사업을 중단했다”며 “그 대신 오는 2021년부터 아이스팩과 종량제봉투를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냄새와 수분을 머금는 고흡수성 수지의 성질을 활용해 아이스팩을 방향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계획 중이다.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활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쓰레기 감량 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친환경 물품 사용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는 이런 계획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s>


<s>제목: 뉴욕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네…세종시 중앙공원 문 연다
내용: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세종시 중앙공원도 개방한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세종시 중앙공원(총 139만㎡) 가운데 1단계로 조성된 52만㎡ 공간이 4일 문을 연다. 행복청과 LH는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시 호수공원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공원을 만들어 랜드마크로 만드는 게 목표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600억원이다. 1단계 구역은 도시축제마당·어울림정원·가족예술숲·복합체육시설 등으로 꾸며 지난 5월 완공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방 시기를 계속 늦췄다.

도시축제마당에는 넓은 잔디광장을, 어울림정원에는 12절기를 주제로 도시전망대·바닥분수·물꽃 연못 등을 설치했다. 가족예술숲은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우는 한놀이마당과 가족참여 공간으로 만들었다. 체육시설로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 등이 있다. 소나무·느티나무·메타세쿼이아·이팝나무·참나무 등 나무 30여만 주도 심었다.

중앙공원은 세종시가 운영한다. 연중무휴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주차장은 3곳에 모두 800대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행복청과 LH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88만6000㎡)은 2023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도시축제정원(11만4000㎡), 걷고 싶은 거리(13만2000㎡), 참여정원(7000㎡), 도시생태숲 등이 들어선다. 또 논과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둠벙 등도 조성한다.

1단계 중앙공원이 개장됨에 따라 세종 신도시 중앙녹지공간 가운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세종호수공원(70만㎡)과 국립세종수목원(65만㎡)을 포함, 모두 187만㎡로 늘었다.

앞서 산림청은


 세종시 연기면 장남평야에 국립세종수목원을 만들어 지난달 17일 개방했다.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이은 세 번째 국립수목원이다. 또 도심 한복판에 조성한 국내 최초의 수목원이다.

세종수목원 규모는 축구장 90개를 합쳐놓은 크기인 65㏊다.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여 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원에 2834종 172만 그루의 식물이 있다. 세종수목원은 겨울철에도 관람 가능한 사계절 수목원이다. 9815㎡의 전시온실에는 지중해·열대 식물 등을 전시한다. 한국전통정원·분재원·민속식물원 등도 갖췄다.

세종수목원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시범 운영 기간인 12월 31일까지 무료다. 내년 1월부터는 입장료 5000원을 받는다.

수목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시 입장 관람객을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계절 전시 온실은 수목원 홈페이지(sjna.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같은 시간에 3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수목원은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한다.</s>


<s>제목: 경북 지자체들 “대구지하철 우리동네까지 연장을”
내용: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지난달 19일 국회를 찾았다. 표면적으로는 현안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영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영천시에 대구도시철도가 연장돼야 영천경마공원 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최 시장은 보고 있다.

최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을 위해 100번이라도 국회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영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도시철도 하양~영천 연장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지하철 영천 연장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이 모임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공동연구 실시, 국토부·기재부와 지하철 교통망 정책수립 협의, 교통수요 분석 연구 등을 다루게 된다.

영천시처럼 대구와 인접해 있는 경북 지자체는 대부분 대구도시철도 연장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 동쪽에 위치한 경산시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2018년 대구 동구 괴전동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과 경북 경산시 하양읍 8.89㎞를 잇는 사업이 정부 심사를 통과해 2023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심에서 하양까지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져 경산 지역 주요 대학 학생 이동이 편리해진다.

대구 북쪽에 위치한 칠곡군도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종점인 칠곡경대병원역을 칠곡군 동명면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칠곡 동명 연장 방안은 2009년 3호선 착공 시점부터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칠곡 동명 연장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인기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칠곡군 동명면은 이미 상수도


시설이 완비돼 있어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칠곡군 동명면까지 연장되면 광역교통 서비스가 개선돼 중·대형 아파트단지와 같은 대규모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 등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서쪽에 위치한 성주군도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 거론되는 곳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은 총선 공약으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종점을 대구 달성군 문양역에서 경북 성주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북 김천·구미·성주, 경남 창녕과의 일반교통망 확충에 이은 대중교통망의 완성으로 대구 서쪽의 시·군 접근성을 크게 높여 대구의 광역경제권을 확대함으로써 도·농간 상생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 공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통 수요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대구도시철도 연장을 했다가 자칫 세금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로 대구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은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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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코로나 인력난에 외국인 쟁탈전…목포 앞바다에 브로커까지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린 후 다른 선박에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활동하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어선 선주들끼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고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 선주들의 신고 중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을 빼앗긴 선주가 상대방 선주의 배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뱃일은 한번 출항하면 바다에서 1~2주를 조업하는 고된 일이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다. 따라서 어선을 가진 선주들 사이에선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매년 강해지고 있다. 내국인들은 외국인보다 임금을 1.5배에서 2배를 준다고 해도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해경은 코로나19 후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신고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최근 목포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코로나19 후 20~30% 이상 줄어든 약 3000명 수준이다.

조사 결과 이들 선원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닌 자신들이 받은 비자의 범위를 넘어선 대형 선박에 취업하는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비자는 받았지만, 근무가 허가된 어선 규모를 이탈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어선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20t급 이상 대형선박인 유자망(流刺網) 선박 등에서 일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E10(선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로 20t급 미만인 안강망(鮟鱇網) 어선 등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고용허가제 취업비자)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 문제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E10 비자가 필요한 유자망 선박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 취업비자인 E10 비자를 받아야 20t 이상 선박에 취


업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소형 선박은 E9비자 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선원들이 비자의 범위를 넘어서 취업을 하는 것은 선박 규모별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포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 달에 최대 2번 조업을 하면 500여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안강망을 비롯한 소형선박을 탄 외국인들은 한 달에 2번 조업에 나서면 400여만원을 받는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돈을 더 벌려고 20t급 어선에 타면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지 변경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을 적발해 처벌하려 해도 마땅한 조항이 없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선주들은 “인력이 부족한 어선들끼리 출혈경쟁을 벌인 탓에 외국인들의 임금이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라며 “외국인들 또한 ‘다른 배는 더 많은 임금을 쳐주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며 따져 묻고 떠난다”고 말했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리는 전문 브로커들을 겨냥한 수사도 하고 있다. 해경은 특히 목포지역 외국인 선원의 절반가량인 1400여명의 베트남 국적 선원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결혼이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인이 자국 외국인에게 접근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배로 옮겨 타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인들이 외국인 선원을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연금 대출받은 노인 10명 중 6명 “전월세 자금 모자라서”
내용: 전북 전주에 사는 김모(여·63)씨는 지난 5월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다. 치과에서 11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다. 견적이 2000만원가량 나왔다. 만 65세가 안 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김씨는 자금 마련을 고민하다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실버론을 알게 됐다. 덕분에 500만원을 급히 대출했다. 김씨는 “매달 38만원가량 받는 연금에서 현재 이자로 5000원 정도 빠지긴 하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목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한 노인이 올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월세 시장 불안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노후 밑천을 미리 당겨쓰는 사례도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3일 2012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 이후 지난 9월까지 모두 6만8088명이 3279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누적 인원은 6092명, 지급 금액은 379억원이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최고 한도 1000만원)에서 빌릴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며, 용도 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이용자 10명 중 6명(60.2%)꼴인 4만985명은 전·월세 자금 마련에 썼다. 매년 이런 경향은 비슷하다. 올해 61.2%(3729명), 지난해 59.7%(5910명)가 전·월세금 마련 목적으로 실버론을 이용했다. 보증금이 필요한데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은퇴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집세를 제외하고 실버론의 38%가량은 의


료비 용도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한 현실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올려왔다”고 말했다. 실버론은 매년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한다. 고령층의 급전 수요가 몰려 지난해에는 1년 치 예산이 반년 만에 고갈돼 추가 증액했다. 이렇게 연중에 예산이 소진돼 증액한 것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다.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1~2년 거치를 희망하면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상환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대부분인 99.5%는 연금을 깎는 방식(연금공제)으로 갚는다. 2019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 정도인데 실버론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는 원금과 이자로 깎이는 액수가 월평균 8만~9만원 정도라고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지만 수령액을 깎으면서까지 급전이 필요한 노인이 많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 완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이를 미리 당겨 쓰게 되면 노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근본 취지를 보면 이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김정은 매년 6~7㎏ 쪄 140㎏…지팡이 짚었지만 지금 건강"
내용: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가 대원수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등 권력이 건재하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이 나올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국정원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대원수 격상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2년 ‘공화국 원수’에서 사후인 2012년 대원수로 추대됐고 김일성 주석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원수 칭호를 받은 데 이어 1992년 대원수에 올랐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외교안보 뿐 아니라 당 창건행사의 총괄 기획을 맡는 등 건재하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8차 당대회 때 현 정치국 후보 위원에서 위상에 걸맞은 직책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권력을 이양받고 있다는 ‘위임 통치’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한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권한이 약화하거나 후계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 통치가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현장지도를 측근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정책회의는 총 17회로, 지난 8년간 연평균 3회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 다만 2012년 집권 당시 몸무게가 9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0㎏ 정도로 지난 8년간 매년 평균 6~7㎏씩 몸무게가 늘었다”고 전했다. 또 “2014년 족근관 증후군으로 발에 물혹이 있어 지팡이를 짚


고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했는데 그것을 고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하 의원은 “국정원 첩보에 따르면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수색한 정황이 있었고, 김정은이 관련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국방부가 북한 통신을 감청했다는 내용 등의) 당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이 통신망 노출에 대해 인지해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고 교신 중에 사용하는 언어 체계도 일부 바뀌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생화학전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비상방역법을 통해 방역에 실패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일명 ‘코로나죄’를 신설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코로나 방역 및 관리 위반에 대해선 민간법이 아닌 군법에 따라 처벌하고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한편 북·중 접경 지역 중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며 “북한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외부 물자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한국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은 대규모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음 주 일본 방문을 최종 조정 중이라고 이날 국회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박 원장이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창구인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내각정보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징용공 소송(강제동원 소송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s>


<s>제목: 1주택자 재산세 깎아주고, 정부 ‘공시가 증세’ 강행한다
내용: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비싼 아파트만 세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세금의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신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중저가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공시가격 9억원 이하)과 비교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세 9억원 이상은 평균 72.2%, 시세 9억원 미만은 68.1%다. 이런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예컨대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공시가격은 10억8300만원이지만 2025년에는 13억5000만원까지 오른다는 뜻이다. 앞으로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7~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인상된다.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평균 53.6%다. 집값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68%에 이른다. 토지의 경우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 65.5%에서 2028년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등도 함께 커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으로 (집주인


이) 전세보다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세금 감면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최대 18만원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겐 최대 3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당초 여당이 재산세 인하의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주장했던 배경이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재산세 인하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재산세 인하 카드를 민심 달래기용으로 꺼낸 걸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것”(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집값 급등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2%, 종부세 세수는 47%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어 “언뜻 보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 규제로 ‘세금폭탄’을 터뜨려놓고 세금을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s>


<s>제목: 과반 270명 중 바이든 209, 트럼프 121 확보…199명 불분명
내용: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앞선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선거 전문가들은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던 아픈 경험 때문이 크지만, 오차범위 이내 격전지가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다.

미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중앙일보가 미국 내 여론조사와 두 후보의 유세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3일 0시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것이 확실시되는 선거인단은 209명이다. 캘리포니아(55명), 뉴욕(29명), 일리노이(20명) 등 16개 주와 워싱턴DC다. 바이든 후보가 두 자릿수로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유세한 적이 없는 곳들이다.

반대로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것으로 확실시되는 선거인단은 테네시(11명), 앨라배마(9명) 등 19개 주 121명이다.

메인(4명)과 네브래스카(5명)는 승자독식 방식이 아니어서 두 후보가 표를 나누어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아직 승자를 예상하기 힘든 선거인단 수가 13개 주에서 199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주간 13개 주를 모두 돌았고, 바이든은 이 중 9개 주에 갔다.

이론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최소 61명을 더 확보하면 270명에 도달할 수 있다. 149명을 확보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갈 길이 더 멀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선거분석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은 2일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89%, 트럼프 대통령은 10%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10%가 0%는 아니다”고 전했다.

선거인단 199명을 보유한 13개 주가 막판까지 격전지로 남게 된 배경은 각기 다르다. 우선 전통적인 경합주인 북부 러스트벨트와 남부 선벨트의 6개 주가


 있다. 애리조나(11명), 플로리다(29명), 미시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이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6개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 5%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선거인단 101명을 모두 가져왔다. 가장 표차가 적었던 미시간은 0.2%포인트, 가장 컸던 노스캐롤라이나가 3.7%포인트였다.

대선 당일 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0.2%포인트 차로 바이든에 역전한 것으로 집계했다. 다른 5개 주에선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플로리다·애리조나(0.9%포인트 차), 펜실베이니아(1.2%포인트 차)에선 오차범위 내로 근접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남부 텍사스(38명)와 조지아(16명)다. 텍사스에서는 1976년 이후, 조지아에서는 1992년 이후 민주당 소속 대선후보가 이긴 적이 없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9%포인트 차로 클린턴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지만, 올해는 바이든 후보에게 1.2%포인트 차로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 조지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0.2%포인트 앞서 사실상 차이가 무의미하다.

텍사스와 조지아가 ‘변심’의 징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인구구조 변화다. 도시화로 인해 유색 인종과 젊은 유권자 유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각각 조지아에서 유세했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텍사스를 공략했다.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했으나, 올해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지역의 향방도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오하이오(18명)와 아이오와(6명)에서 각각 8.1%포인트, 9.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지금은 바이든 후보에게 각기 1.4%포인트 앞서는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s>


<s>제목: 청와대 “대통령이 사표 반려” 홍남기 “반려 얘기 못들었다”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2시45분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 발언이다. 거취를 묻는 질문이 없었지만 먼저 꺼냈다. 자신의 반대에도 대주주 요건 변경 시행령(10억원→3억원)이 백지화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를 댔다.

10분여 만에 청와대는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사표 소동’(여), ‘사표 쇼’(야)일 줄 알았던 논란은 그러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갔다.

오후 2시58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했다. 문맥상 면담했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오후 3시40분쯤에도 “국회 오느라 못 들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발언은 기재위 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소식도 들었나.”(양 의원) “국회 오느라 못 들었다.”(홍 부총리) “반려한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나.”(양 의원) “글쎄요.”(홍 부총리)

“바로 반려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반려 소식을 못 들었다”는 홍 부총리 발언이 엇갈리면서 이후 기재위 회의장에서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30분쯤 “청와대에서는 사의 표명을 듣고 바로 즉각 반려했다는데 오전에 반려를 받았나”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나”라는 추 의원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오후에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후 미스터리는 더 증폭됐다. 홍 부총리가 기재위 회의가 끝난 오후 5시쯤 기자들이 ＂사의표명 누구에게 했나. 대통령에게 직접 했느냐”고 묻자 “내가 타이핑을 쳐서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홍 부총리의 이날 국회 답변이 이해가 된다. 문 대통령의 결정을 청와대 인사가 전하지 않았다면 홍 부총리가 모를 수도 있어서다.

오후 5시50분


쯤 강민석 대변인이 추가 해명을 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과 홍 부총리가 면담했다.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격려하며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 홍 부총리가 이를(반려 여부를) 국회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홍 부총리는 청와대 대변인실의 반려 사실 공식 발표(오후 2시58분쯤)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편으로 사표를 냈다는데 청와대는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한 셈이다. ‘인편 사표’와 ‘면담 사의’가 둘 다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추경호 의원)고 보고 있다. ①문 대통령이 면전에서 즉각 반려했다는데 홍 부총리는 알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②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동선을 밝히지 않기 위해 홍 부총리가 반려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사의 표명을 공개한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서 상황을 뒤늦게 끼워맞추기 위해 억지를 쓰는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이 면담도 안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여당에서도 의문이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임면권자(대통령)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참모의 역할이다. 굳이 본인 거취 얘기를 공개하는 이유가 뭔지 대단히 당혹스럽고 궁금하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그러나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홍 부총리가 본인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부총리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보인 태도는 격했다. 사의 후 반려가 ‘짜인 각본’이란 주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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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전날 울컥한 트럼프 "느낌 좋다…4년 전보다 더 크게 이길 것"
내용: 미국 대통령 선거날인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폭스뉴스 인터뷰로 시작했다. 그는 오전 9시 45분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느낌이 매우 좋다"면서 전날 미시간주에서 연 마지막 유세에 대규모 군중이 모여든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가져본 적 없는 대규모 군중이었다"면서 "이를 표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표다. 그 결과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5개주를 언급했다. 그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를 거명하며 "이곳에서 우리가 아주 크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얼마만큼 차이로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세에 온 수천 명 군중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유세 군중이 내게는 최종적인 여론조사"라면서 "213명 조사하고 100만 달러 받아가는 그런 여론조사"는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 유세에서 군중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We love you)"고 연호하자 "나를 울리지 마라"고 말했다. 진짜로 울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한 것"이라면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이어서 약간 울컥했다(a little emotional)"고 답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이 어젯밤 15분 정도밖에 못 잤는데도 인터뷰에 응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트럼프는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에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직 패배 승복 연설이나


 당선 수락 연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이기기는 쉽지만지기는 절대 쉽지 않다. 내게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내내 착용했던 붉은색 넥타이 대신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붉은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붉은색과 파란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선택한 게 선거 결과 혼전과 관련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가 대선일 우편 소인이 찍히고 3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한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위험한 결정"
이라며 다시 한번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가 종료되면 펜실베이니아 개표 방식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혀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족, 참모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 등 40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선거 파티를 연다.</s>


<s>제목: ‘주린이’ 잡고 10대 공략…카카오뱅크 3분기도 잘 벌었다
내용: 카카오뱅크가 ‘잘’ 벌었다. 올해 3분기에만 지난 분기까지 달성한 누적 순이익만큼의 이익을 냈다.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이 주춧돌이 됐다.

카카오뱅크는 4일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 85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3분기에 달성한 순이익만 406억원이다. 2017년 출범해 지난해 1분기 첫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뒤 현재까지 7분기 연속 흑자행진인 데다 지난 2분기 순이익(268억원) 대비 1.5배 가까이 성장을 이뤘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플랫폼 수수료’ 수익이 견고한 실적을 뒷받침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에 처음으로 비이자부문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30 ‘주린이(주식+어린이)’를 겨냥한 서비스인 ‘주식계좌개설 신청서비스’가 효자 노릇을 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주식계좌개설 신청서비스로 지난 9월 말 기준 261만 개의 증권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타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용카드 신청서비스’를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40만건의 신용카드가 개설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전국의 모든 ATM(현금자동인출기) 수수료 무료,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 확대와 수수료 수익 등으로 비이자부문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기준 순수수료이익은 41억원이다. 1~3분기 누적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엔 -391억원에서 올해 3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주 고객으로 삼아 온 2030을 넘어 10대까지 공략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출시한 만 14~18세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카뱅 미니(mini)’는 출시 이틀 만에 10만 명이 가입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대출잔액도 급증하며 이자부문 성장세도 지속됐


다. 카카오뱅크는 “대출자산 증가로 이번 분기 순이자이익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1079억원”이라며 “대출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8조7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대출 증가액은 1조39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아직 취급하지 않지만, 신용대출‧전세대출에서 편리한 UX(사용자경험)와 신속함을 앞세워 2030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대출잔액은 4조6218억(2017년)→9조826억(2018년)→14조8803억(2019년)→18조7400억원(2020년 9월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카카오뱅크가 당초 출범 목표였던 중금리대출 부문에선 미진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 가운데 1~4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말 기준 누적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며 “4분기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공식 결의한 상태다. 지난 달에는 제3자배정 등을 통해 7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캐피탈이 2500억원의 신규 투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지분 전체가치 밸류에이션은 9조3000억원”이라며 “플랫폼 기술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절대 과도한 전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s>


<s>제목: "인내심 테스트인가요"···조롱 넘어 분노 부른 '수능 가림막'
내용: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장에 설치 예정인 '가림막'을 두고 수험생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방침이지만,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교육부는 가로 60㎝, 세로 40㎝ 크기의 상판과 이를 받치는 두 개의 바닥 판으로 이뤄진 가림막을 수험생들의 책상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림막에 시험지가 반사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반투명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가림막을 직접 사용할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험지 크기보다 책상이 좁은 편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험지는 양면을 펼쳤을 때 4절지 크기로, 시험 당일 책상 위에는 시험지와 필기도구뿐 아니라 수험표, 신분증, 시계, OMR 카드를 올려둔다. 직접 가림막을 구입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봤다는 한 재수생은 "국어 영역 특성상 시험지에 글자가 빽빽한데, 시험지를 넘기다 찢어졌다"며 "장벽 같은 칸막이 때문에 평소 30분 안 걸리던 비문학을 35분을 써버렸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는 또 "수험생 인내심 테스트지 수학능력 테스트냐" "수능 치러 본 사람은 알겠지만, 책상 진짜 작다. 시험지 펼치면 책상이 꽉 차고 수험표나 필기구 떨어질까 불안한데, 무슨 음식점 파티션이냐" "시험지 구멍 나고 찢어먹을 듯"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도 "시험지를 접어가며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특히 국어영역 같은 경우 평소만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림막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험생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자리에 앉은 채로 대화를 나눌 것도 아닌데 앞면을 가린다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는 것이다. 남양주에 거주 중인 최모(18)양은 "가림막에 예산을 투입할 바에 차라리 시험장 개수를 늘려 학


생 간 거리를 넓히거나 시험지 크기를 줄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수능 칸막이'를 검색하면 '교육부 지정 규격'이라는 광고 문구를 붙인 제품이 다수 나온다. 가격은 1만 원대부터 2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이며, 구매 건수를 합하면 1000건이 훌쩍 넘는다. 수험생 개인은 물론 대형 입시 학원이 가림막을 설치한 실제 환경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 가림막을 구입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시험 날 책상 앞 가림막 설치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수능 시험지 크기보다 작은 책상에 가림막까지 설치하면 책상 공간이 협소해져 불편하다"면서 "50만개를 제작하는데 1만원씩만 들어가도 50억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간다. 효용가치가 없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가림막 설치 등 수험장 내 방역 수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림막' 관련 우려에 대해 "좌우 간격은 확보됐지만,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았다. 점심에 식사도 해야 하기에 방역 당국에서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효과를 위해선 옆면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맞지만, 수험생들의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대화를 금지하고, 점심때도 조용히 먹고 바로 마스크 착용을 시키는 등 감독 선생님들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장수 외국인 선수 말고....○○ 선수로 기억해 주세요
내용: 1998년에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23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볐다. 1년 동안 활약하는 '용병' 개념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3~4년 이상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선수'로 대접받는 분위기다. 아예 '장수 외국인 선수 말고 오랫동안 함께 한 특정 팀의 선수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선수는 우완 투수 더스틴 니퍼트(39)다. 미국 출신인 니퍼트는 지난 2011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했다. 2017년까지 두산에서 뛰었고, 2018년 KT 위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만 8시즌을 던지면서 214경기에서 102승 51패,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수 가운데 100승 이상을 올린건 니퍼트가 유일하다. 2016년에는 최소 경기·최고령 20승 신기록과 함께 정규시즌을 22승 3패로 마무리하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BO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니퍼트는 종종 "KBO리그 팬들이 나를 외국인 투수가 아닌 두산 선수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에서 야구 인생이 만개했기 때문이다. 니퍼트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꾸리기도 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한국에 정착했다. 그래서 '니서방'이란 별명도 얻었다. 은퇴 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야구교실도 열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니퍼트를 보면서 두산 팬들도 그를 '우리 선수'로 생각했다. 2017년 말 두산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팬들은 서울 잠실구장 앞에서 니퍼트 복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두산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니퍼트는 4일 두산과 LG 트윈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시구한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6시즌을 보낸 좌완 투수 앤디 밴 헤켄(41·미국)은 지난해 키움이 한국시리즈에 오르자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았다. 아쉽게도 시구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중석에서 열렬히


키움을 응원했다. 그는 KBO리그 통산 156경기에서 73승 42패, 평균자책점 3.56을 기록했다. 강속구나 화려한 변화구는 없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켜 '밴무원(밴헤켄+공무원)'으로 불렸다. 그는 "히어로즈는 나에겐 가족이다. 언젠가 (코치, 프런트 등으로) 다시 히어로즈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시즌 KBO리그에서 뛰는 최장수 외국인 선수는 SK 와이번스 내야수 제이미 로맥(35·캐나다)이다. 올해 9위로 처진 SK는 지난달 31일 정규시즌이 끝나자마자 로맥과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로맥은 총액 115만 달러(연봉 90만 달러, 옵션 25만 달러)에 사인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SK 유니폼을 입으면서 역대 SK 최장수 외국인 선수가 됐다. 전반기에 부진했지만, 지난 8월부터 점점 타격감을 회복해 타율 0.282, 32홈런, 91타점을 기록했다. 한국어도 곧잘 하는 로맥은 "SK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주장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 팀에 대한 애정이 깊다. SK에서 은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들이 KBO리그에서 은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 경기력이 떨어지면 재계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니퍼트도 지난해 KBO리그에서 더 던지고 싶었지만 불러주는 팀이 없어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에 니퍼트는 장수 외국인 선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부탁했다. 그는 "일본은 외국인 선수가 8번의 정규시즌을 소화하면 FA(자유계약) 권리와 함께 내국인 선수 자격을 부여한다. KBO리그에도 비슷한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 내가 아니라도 앞으로 KBO리그에 오는 외국인 선수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s>


<s>제목: ‘귀한 손' 손흥민 챙겨라…토트넘 구단도 팬도 한마음
내용: 경기력 뿐만이 아니다. 유럽 축구 정상급 공격수 손흥민(28ㆍ토트넘)에 대한 구단의 예우도, 팬들의 마음 씀씀이도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에 모자람이 없다.

일단 소속팀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손흥민이 미국의 글로벌 에이전시 CAA와 손잡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등장한 반가운 뉴스다. 영국 축구전문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4일 “토트넘 구단주인 조 루이스(84) ENIC 그룹 회장이 손흥민의 연장 계약안을 승인했다. 간판 스타 해리 케인(27)과 함께 선수단 내 최고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새 계약 조건은 앞서 영국 현지 언론이 내놓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14만 파운드(2억원)인 주급을 향후 5년간 20만 파운드(3억원)로 올려주고, 여기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조건이다. CAA의 자회사 BASE 사커 에이전시가 토트넘 구단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손흥민의 초상권 및 개인 스폰서십 수입에서 구단 몫을 줄이고 선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측과 큰틀에서 의견일치를 이뤘다.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올해 안으로 재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단이 재계약 협상에 공을 들이는 동안, 팬들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챙기는 모습이다. 이달 15일(멕시코전)과 17일(카타르전)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한국축구대표팀(감독 파울루 벤투)의 A매치 원정 평가전에 손흥민이 차출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사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A팀 차출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에는 4일 “손흥민이 이달 중순 A매치 데이 기간 중 두 차례 A매치 평가전에 나선다. 가뜩이나 빡빡한 팀 일정을 소화 중인 손흥민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이달 중순 A매치 데이 기간 중 두 차례 A매치


평가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조세 모리뉴(포르투갈) 토트넘 감독이 탐탁지 않게 여길 것 같다. 모리뉴 감독은 같은 나라 사람인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한 경기만 기용하길 바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유럽축구 팬 커뮤니티 풋볼팬캐스트는 3일 ‘손흥민에게 휴식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참여자의 77%에 해당하는 312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2일 열린 브라이턴과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이 부진했던 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축구팬은 “손흥민은 경기 내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슈팅은 한 번 뿐이었고, 장기인 드리블 돌파도 두 차례 성공하는데 그쳤다. 날카롭던 크로스는 무뎠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지만, 눈에 띄게 지쳐보였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토트넘의 일정상 손흥민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토트넘은 6일 오전 2시55분(한국시간) 불가리아 라즈그라드에서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본선 J조 3차전을 치른다. 지난달 23일 LASK(오스트리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지만, 30일 앤트워프(벨기에)에 0-1로 패해 조 2위로 내려앉았다.

조 최하위(2패) 루도고레츠는 토트넘이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다. 모리뉴 감독이 승리 공식을 구상하며 손흥민을 배제하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든든한 득점 옵션이다. 올 시즌 11골(12경기)을 기록 중인 케인도 손흥민과 함께 뛸 때 득점력이 배가된다.

루도고레츠전을 마치면 8일 웨스트브롬과 또 한 번의 원정경기가 예정돼 있다. 두 번의 원정경기를 치르는 동안 손흥민이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할지 여부가 이후 치를 A매치 평가전 뿐만 아니라 올 시즌 남은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s>


<s>제목: 100개 분할화면 속 가족들 만났다…‘언택트 신병 수료식’
내용: 4일 오전 강원 화천군 7사단 신병교육대. 6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이 100개로 분할한 화면을 통해 가족들과 ‘비대면 면회’를 했다. 화면 속 가족들은 신병교육훈련 기간 동안 아들이 건강하게 지냈는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 등을 물었다.

화상 통화에 나선 김선우 이병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군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며 “조교님들이 잘 챙겨줘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밥도 맛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밝게 웃었다. 이에 김 이병의 아버지는 “동료들과 항상 협력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서로 잘 챙기고 항상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한다”며 “항상 동료들과 함께 하는 늠름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화면 속 가족에 대한 경례로 시작한 이날 수료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우수 교관·조교 및 모범 병사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이날 수료식에선 244명의 육군 용사들이 신병교육 수료증을 받았다.

박원호 사단장은 “모든 훈련과정을 거뜬히 이겨낸 수료생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며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 군 생활 동안 겪게 될 소중한 경험들은 전역 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역경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부 수료식 행사가 끝난 뒤 2부 행사에서는 가족들이 보낸 영상 편지가 공개됐다. 자신도 31년 전 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한 이병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아. 새로운 환경 적응하느라 힘들었지. (훈련을 마치고) 진짜 사나이가 돼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씩씩하게 생활하길 바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는 “자대배치 받고 핸드폰 받으면 제일 먼저 전화해”라며 “군 관계자분들 정말 애쓰셨다. 감사하다”고 했다.

육군 최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수료식은 유튜브 채널과 7사단 페이


스북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100개의 분할 화면은 아들을 보려는 부모와 가족들로 가득 찼고, 신병들은 화면 속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고 양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과거 신병교육을 마친 장병을 위해 부모와 친척, 친구, 연인들이 함께 모여 그간의 인내와 열정을 격려하는 자리였던 신병 수료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수료식은 육군협회가 처음 제안했다. 새로운 방식의 수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육군협회는 지난 6월부터 육군본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국민디자인단도 비대면 방식의 수료식 행사를 통해 국민과 군대가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통신사 KT가 수료식을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권오성 육군협회장은 “육군이 이번 비대면 라이브 신병 수료식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욱 사랑받는 군대로 성장하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정부는 탈원전, 충남은 탈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건의
내용: 충남도가 지역에 들어선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에 나섰다. 정부가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충남도는 ‘탈석탄’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있다”며 “석탄 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석탄 화력의 수명은 통상 30년인데 대부분 성능을 개선해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 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성능 개선사업을 시작한 보령 4호기는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충남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50% 정도는 화력발전소와 당진의 현대제철 등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대안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지역에는 현재 가동하는 30개 석탄발전소 중 14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다. 폐쇄가 확정된 곳은 36년 이상 운영된 뒤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는 보령화력 1·2호기 두 곳뿐이다. 보령화력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당초 내년 말에서 1년 정도 앞당겼다고 충남도는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4개 시·군에 있다.

충남지역 3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4539만4969㎽(2019년)를 생산한다. 전국 전기 생산량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LNG를 사용해도 이산화탄소가 석탄 못지않게 발생하고 전기 생산 비용은 더 든다”며 “석탄발전시설 성능을


 개선해 오염물질을 덜 나오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로는 현재 충남에서 생산되는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제철기업과의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 협약 등을 추진해왔다.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국제 콘퍼런스’ 개최, 56개 기관과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내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기업을 현재 20개에서 123개로 늘릴 계획이다.

북부서해안권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초광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 대기측정망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아산·당진·서산·천안시 등 충남 서북부지역 4개 기초자치단체도 지난 2일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행정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없는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s>


<s>제목: 영남 찾은 호남 출신 이낙연 “동남권 신공항 희망고문 끝낼 것”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관문’을 강조하던 이 대표의 말은 부·울·경 최대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옮겨갔다. 이 대표는 “메가시티가 되려면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항만과 철도는 이미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공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속전속결’을 약속하며 부·울·경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곳에 들어오다가 ‘(신공항 건설에 대한) 희망 고문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며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신설을 위해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우선 폐기돼야 한다. 작년 12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꾸려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않아 부·울·경에선 불만이 적잖았다. 이 대표는 “(정부 결정까지) 긴 시간 걸리지 않으리라 짐작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동남권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20억원) 반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가덕신공항이 검토의 대상에 올랐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면 ‘적정성 조사→사업 개시’를 단번에 추진하겠단 거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 승리를 위해선 신공항 신설이 필수적이란 걸 이 대표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영남권을 당 공식일정으로 찾은 건 8·29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호남은 취임 이후 세 차례 찾았다. 지난달 30일 첫 현장 최고위도 광주에서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선 “자주 왔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종반전에 제가 2주일간 자가격리로 묶이고, 그 뒤는 이런저런 일로 쫓겨서 이제야 온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신 ‘선물 보따리’를 꺼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과 공무원 지방 할당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대구·경북 지역 내 추가 설치를 꼭 챙기겠다”고 했다. ▶대구공항 이전 ▶대구-광주 고속철도(달빛내륙철도) ▶중부내륙선 ▶영일만 대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이런 행보는 차기 대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호남 출신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선 일정정도의 영남표 획득은 필수적 요인이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곤 모두 PK 출신이었다. 이 대표가 더욱 영남권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이 대표 측 의원은 “영남에는 중도 유권자도 적지 않다. 앞으로 더 많은 접점을 갖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후보를 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부산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다.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인 김해영 전 의원도 동석한다. 김 전 의원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여러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구체적 말을 나눌 틈이 있을진 모르겠다. (출마에 대해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s>


<s>제목: 코로나 확산 결정적 이유…기온 아닌 인구밀도 때문이었다
내용: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연일 새 기록을 내고 있다.
북반구의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떨어진 탓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일까.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연구팀은 최근 '환경 연구와 공중보건 국제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기온과 습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외 환경이 덥든 춥든 간에 코로나 전파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우리 분석에 따르면 날씨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날씨를 고려할 때에는 도시의 형태와 기능, 밀도를 설명하는 미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지난 3~7월 미국 주(州)와 카운티, 세계 다른 나라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식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날씨를 온도와 습도를 결합해 단일 값인 '등가(等價)기온'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또 휴대전화 데이터로 여행 습관을 연구해 인간 행동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이의 관계도 조사했다.

분석결과, 연구팀은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날씨가 코로나19 확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계적 분석에서 날씨의 상대적 중요성은 3% 미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외출 등 여행하는 것은 34%, 집을 떠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26%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였다.
또, 전체 인구 규모는 23%, 인구 밀도는 13% 중요도를 나타냈다.

기온의 경우 미국에서는 등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났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같은 남반구에서도 호주와 브라질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브라질은 3월부터 7월까지 일일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호주는 4월부터는 낮아져 5월과 6월에는 발생자가 크게


줄었다가 7월에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온도별로는 영하 10~0도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20~30도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였으나, 관찰 사례 빈도가 들쭉날쭉해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동부 지중해 지역을 제외하고는 등가 온도와 코로나19 감염률과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동부 지중해도 상관관계는 낮았다"며 "일부 연구에서는 위도(緯度)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유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으로 범위를 좁혀 도시 면적과 인구 밀도의 영향을 평가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날씨가 비슷한 뉴욕 주의 뉴욕 카운티(인구 162만 명)와 보스턴이 속해 있는 매사추세츠 주(州)의 서퍽 카운티(인구 148만 명)를 비교했다.
이 두 카운티는 인구 밀도는 뉴욕 카운티가 ㎢당 3만2000명, 서퍽 카운티가 5800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3월 대유행 초기에는 뉴욕 카운티에서 감염 사례가 3배에 이르렀다. 대유행 초기 빠르게 진행된 전파에는 인구 밀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확산해 7월에는 서퍽 카운티 감염자가 뉴욕 카운티보다 더 많아졌다.

연구팀은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 밀도가 ㎢당 1400명보다 높을 때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잠재적 숙주가 많다는 의미이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나 노출, 상호작용 가능성을 높여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사람들의 이동 상황과 홈스테이(집 안에 머물기) 영향도 분석했다.

3월과 4월에는 지역 사회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람들 이동성이 줄고 홈스테이도 늘었고, 덕분에 지역 사회 확산 속도가 늦춰졌다.
5월에는 다시 이동성이 증가하고 홈스테이가 줄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했고, 미국 전체적으로 5월에는


확진 사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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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文, 美당선자와 언제 통화? 최단 통화는 대선 다음날 박근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향할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향할까. 한국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축하 전화로 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때, 얼마나 빨리 통화가 성사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한·미 양국 간 관계의 척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바로 다음 날인 11월 10일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10여분 통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요구가 커지던 시점이었음에도 두 정상 간의 통화는 비교적 신속하게 성사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08년엔 선거 이틀 뒤인 11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12년엔 일주일 만에 통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최종 확정된 지 3일만인 2000년 12월 16일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 1992년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미국 대선 9일만인 그해 11월 13일 이뤄졌다.

청와대는 미국 대선 당선자가 발표되면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당선자가 발표된 후 어떤 일정이 준비돼 있냐’는 질문을 받고 “외교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도 있고, 축하할 메시지도 있다.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이듬해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 한·미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오바마 신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30여분 동안 G20 회의장에서 이뤄진 ‘미


니’ 정상회담이었지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두 달 뒤인 6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시작한 2013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5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신임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때였다. 특히 2013년은 한·미 동맹 60주년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관심이 쏠렸다. 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원칙에도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초는 한국 정치의 혼란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탄핵당했고, 이어 3주 만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부터 사실상 정상 외교는 중단된 상태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6월 30일에야 열렸다.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s>


<s>제목: 누적 피해액 3800억원...금융당국 '역외지주사' 투자주의보
내용: 중국에서 신발과 의류를 생산하는 차이나그레이트는 지난 2009년 중국이 아닌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사업은 중국에서 하고, 자본은 한국에서 조달하는 역외지주회사 형태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5월 상장폐지됐다. 연결재무제표상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만 5000억원 넘게 있었는데, 250억원의 사채원금을 갚지 못해서다. 상장폐지로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액만 최소 418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이 역외지주사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에 대한 공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36곳이다. 이중 25곳이 역외지주자다. 역외지주사는 본국에 상장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들이 제3국에 지주사를 만들어 해당 국가에 상장하는 회사들이다. 한국에 상장된 역외지주사 대부분은 중국기업이다. 역외지주사 25곳 중 24곳이 중국기업이다.

한국 증권시장의 국제화 등을 위해 외국기업 상장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는 상처가 더 많다. 상장 외국기업, 특히 역외지주사의 경우 상장폐지가 빈번했다. 상장 외국기업 중 상장폐지된 곳은 14곳인데, 이중 역외지주사가 12개를 차지한다. 상장폐지된 역외지주사는 모두 중국 기업이다.

중국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나 2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13년 상장폐지됐다. 원양어업 전문 업체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와 회계문제 등으로 2017년 상장폐지됐다. 해당 회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보유 선박 1척을 여러 대로 보이게끔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실제 상장폐지된 중국기업 12곳 중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만 5곳이고 2곳은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역외지주사는 재무제표 상으로는 우량 기업들이 많다. 자본시


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 손익 등을 합쳐 만든다. 중국 등 본국에서의 사업이 잘 되면 역외지주사의 재무제표도 우량하다.

하지만 역외지주사의 별도 재무제표만 보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차이나그레이트처럼 연결제무재표 상으로는 현금이 넘치지만, 지주사만 보면 자체 수익구조와 유동자산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주사의 경영이 어렵다면, 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본국의 외환거래 규제로 인해 이같은 방법이 쉽지 않을 때도 많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자회사가 해외에 있는 지주사에 배당금을 주려면 외환 관리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대금 상당액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지는 미흡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기업 14곳의 상장폐지로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3843억원으로 추산됐다. 중국원양자원의 피해액이 789억원이었고, 성융광전투자(774억), 중국고섬(782억원) 등이다.

금융당국도 뒤늦게라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되는 현재 규정을 별도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돌봄파업' 코 앞…교원단체-돌봄노조 눈치만 보는 교육부
내용: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돌봄노조는 교육부가 준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을 철회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담사들의 시간제 연장 요구를 외면해 파업으로 몰고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3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7000명 가량이 6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통합 추진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온종일돌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초등 돌봄 주관 부처와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다"며 "양질의 공적 돌봄을 위해 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일돌봄법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에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에 따라 학교는 돌봄교실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관리 책임은 지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가 총괄할 경우 돌봄교실이 민간위탁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가 악화하고 집단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돌봄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돌봄 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법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조직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종일돌봄법과 관련해 단체 간 견해차가 매우 크다"며 "논의를 계속하자는 취지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제안에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모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박성식 정책국장은 "이미 비공식 간담회를 3번 진행하며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이제 와서 협의체를 구성할 테니 파업을 보류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기존 간담회에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제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겠냐"며 "차라리 돌봄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가 참여해 고용 보장을 논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파업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초1 학부모는 "6일 돌봄교실 파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3일에 받은 가정통신문으로 확인했다"며 "당장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마포구에 사는 초3 학부모도 "방과 후 가정 보육을 해달라고 해서 급히 연차를 써야 할 것 같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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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윤석열 너무 띄웠나? 주호영도 견제구 "정치권 영입 반대"
내용: 야권에서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퇴임 후에는 본인이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런 선택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며 찬성하지 않는다. 자기 영역을 끝까지 지키고 존경받는 그런 국가적 원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 대망론에 불을 지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끌어낸 것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른 기류도 읽힌다. 주 원내대표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총선 전 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차기 대선후보를 당 밖에서 찾으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그분들이 무슨 당에 대한 애정이 있나. 정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온 인재들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썼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했지만,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당 밖의 야권 대선 주자들도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각각 윤 총장에 대해 “여러모로 야권 대선 주자감은 아니라고 본다”, “반


사이익만으론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야권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윤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조사한 여야 차기 주자 14명에 대한 월간 선호도 조사에서 17.2%를 기록했다. 공동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4.3%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특히 윤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각 38.8%의 지지를 얻었다. 홍 의원과 안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두 한 자릿수였다. 국민의당 지지층도 안 대표(16.1%)보다 윤 총장(28%)을 더 지지했다. 윤 총장이 야권 지지를 빨아들인 것이다.

보수 지지자들이 윤 총장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를 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 대검찰청 앞의 윤 총장 응원 화환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누구 편이냐"는 비난 문자가 쏟아진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윤 총장을 띄워준 당의 행동이 야권 기존 주자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가 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자칫 잘못하면 당의 전략도 무너지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장 때처럼 내부 분열을 불러와 전선도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했다.</s>


<s>제목: 트럼프에 된통 당한 中반도체, 바이든에 거는 기대 딱 하나
내용: 중국 반도체를 읽다 ⑱ : 美 대선 결과 초조한 中 반도체 업계
줄곧 내리막길...
무엇이? SMIC(中芯國際),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의 주가다. 반도체 자립을 내세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지난 7월 상하이 스타마켓(커촹반·科創板)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3배 이상 높은 82.92위안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다. 2개월여 만에 주가는 50위안까지 내려앉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SMIC에도 반도체 제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반등했다.

11월 3일 오후 기준 SMIC의 커촹반 주가는 64.56위안이다. 상장 초기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9월 말 49위안까지 떨어졌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중요한 건 추세다. 10월 초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상승의 이유는 뭘까. 중국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시장에선 미국 대선으로 본다.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단시일에 업무에 복귀해 혼신의 힘을 다해 유세에 나서고 있지만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선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을 대비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는 게 사실이다.
바이든이 되면 중국 반도체 업계엔 좋은 걸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중국 반도체 업계 생각이다. 내심 트럼프가 되길 바라는 기류가 엿보이는 중국 정계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워낙 트럼프에게 크게 당해서 그렇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 산업의 약점이라고 여긴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화웨이의 숨통을 죄었다. 화웨이가 규제의 틈새로 빠져나가려 하면 추가 규제로 길목을 막았다.

지난 8월 미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할


 정도였다. 가장 큰 고객인 중국과의 판로를 막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재 대상을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를 것이다.
중국 업계가 아니라 미국 내의 기대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이 그렇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캠프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 7곳 중 5곳이 빅테크 기업이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공급망을 분리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바이든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롭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닛케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고 물건을 팔고,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들 기업은 중국에 관해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은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미 반도체 업계와 처지가 같다.

바이든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래도 "트럼프처럼 자국 기업의 살을 깎으면서까지 무지막지한 제재를 하지는 않겠지." 이게 업계 생각이다. 대럴웨스트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미 기술 기업들은 트럼프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 부질없을지 모른다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는 개표에서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다. 4년 전처럼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아니, 트럼프 진영에선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설령 바이든이 우편 투표에서 결과를 뒤집는다고 해도,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바이든이 우여곡절 끝에 집권한다고 해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가 꺾일 리도 없다.</s>


<s>제목: [기획] "누가 미 대통령되든 미·중 갈등하는 세계 장기화"
내용: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김상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4주간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시작했다. 2018년 화웨이 사태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 전쟁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디지털 패권 경쟁으로 확전됐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는 11월 4주간 매주 화요일 국제·정치·경제·산업 분야의 미·중 전문가 1:1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양상을 짚어보고 한국의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 후원 미디어로서 중앙일보는 토론회 핵심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시간 3일)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줌(Zoom) 회상회의 형태로 열렸다.

3일 첫 토론회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실 연원호 연구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성옥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두 전문가 모두 "현재 미·중 갈등의 본질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싸움"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R&D)에 5261억 달러(600조원)를 쏟아부어 전 세계 R&D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일본·독일·한국의 R&D 지출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올해 연구개발비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급 논문 수는 2016년 미국을 추월했고, 국제특허도 2018년 미국을 따라잡았다. 지난해 중국의 국제특허(PCT 기준)는 5만 7785건으로 미국보다 4500건 이상 많았다. 개별 기업으로 봐도 화웨이가 전 세계 특허 1위(5405건, 2018년)로 미국 인텔(3위, 2499건)과 퀄컴(4위, 2404건)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원호 연구위원은 "중국이 혁신성장을 지속할 경우 2033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고, 현재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면 2


040년쯤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옥 연구위원도 중국 기업의 부상을 강조했다.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등의 기업이 구글·아마존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는 "중국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고, 응용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로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품 중 첨단 기술 관련 제품은 30%로, 전 세계 첨단기술 수출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9% 수준.

미·중 갈등의 분기점은 2018년이다. 미국은 4년에 한 번 나오는 국방전략서(NDS) 최신판(2018년 1월)을 통해 미국의 전략 목표를 테러리즘에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견제'로 전환했다. 첫 단추는 관세였다.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2018년 7월 3.1%였지만 지난해 9월엔 24.8%로 8배나 증가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훼손하며까지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연 연구위원은 "과거 첨단 기술은 무기개발 등 군사 기술 위주였지만, 최근 4차 혁명 관련 기술은 민·군 겸용이란 특징이 있어 미국이 더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G·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항공우주·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경쟁력이 경제·군사적 패권과 직결된다는 의미. 그는 "중국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응용기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둬왔다"며 "미국의 전략은 원천기술을 막아 중국의 추격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미국의 대중 제재가 화웨이 5G·반도체 중심 제재(1차)→ AI·슈퍼컴 기업 제재(2차)→소프트웨어 대학·연구기관 등 첨단기술 생태계 제재(3차)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의 범용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중"이라며 "틱톡 강제매각 명령을 기점으로 양국의 경쟁이 플랫폼 생태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소비자 데이터 유입을 막고 알고리즘 고도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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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바이든 12년전에도 놀라웠다" 박진·조태용·반기문의 기억
내용: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7년 미국 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진보 진영 인사보다 보수 인사와 좀 더 인연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바이든 후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이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이 2008년 한ㆍ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맡았을 때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미국에서 한 시간가량 독대했다.

박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북한 인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 따라 풀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에 대해 ‘봉쇄(containment)가 아닌 경쟁적 협력(engagement)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66세였던 바이든 후보를 보고 “정치 의지가 왕성해 놀라웠다”고 기억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일리노이주에 유망한 40대 상원 의원(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데, 20살 많은 나에게 부통령을 맡아달라고 한다’고 껄껄 웃었다”며 “얼마 뒤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부통령을 맡았고, 이번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억이 있다. 2013년 부통령이던 바이든 후보가 방한했을 때다. 당시 조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했다. 조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한미 우호를 강조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다”며 “특히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바이든 후보와 관계가 좋은 국내 인사로 꼽힌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맡기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퇴임 시기는 비슷했다.

반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 유엔 뉴욕 본부에 자주 들르곤 했었다”며 “속된 말로 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여러 국제 사안에 대해 박식한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바이든 후보의 모교인 델라웨어 대학에서 ‘바이든 스쿨’(Biden school of public policy)을 만들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반 전 총장에게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은 “당시 내가 화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바이든 후보의 여동생인 바이든 오언스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선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이던 김한정 의원이 바이든 후보와 김 대통령 면담에 동석한 적 있다.

여당 내에선 ‘한덕수 역할론’도 제기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를 맡았던 한 전 총리는 주미대사 시절 하림그룹이 델라웨어 주의 닭고기 가공업체를 인수할 때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 주 상원 의원이든 바이든 후보와 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의 방미에 앞서 한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도움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서초구 '재산세율 탄력적용' 실험…盧정부 때 22개구도 했다
내용: 재산세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최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불을 댕긴 모양새다. 현재 서초구는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라는 감경 기준 설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등 이유로 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다. 서초구를 제소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정치권 등에서는 주택 가격이 최근 몇년새 급등하면서 추계액 대비 초과 징수된 재산세(주택분·도시지역분)를 환급해주면 재산세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3일 내놨다. 그러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에 육박한 서울의 주택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이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지난 4년간 지자체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여력과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서울 내 자치구청장들이 이에 미온적”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1가구 1주택 ‘부동산 정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113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당해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데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인하하는 내용의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울 내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


립도가 28.4%로 저조하고 서초구와 달리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 세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치구별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영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0년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 대비 실제 과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된 주택분 재산세는 1조4943억원으로, 추계액(1조2878억원)보다 약 2065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2017년부터 누적된 추계액 대비 초과 과세액은 5936억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올해 주택분 초과 과세분만 깎아주더라도 구세분 재산세의 6~43%를 감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탄력세율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10~50%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2004년 8월 서대문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당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대비 최고 100% 이상 급증해 주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지방세법 188조 6항에 근거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감경 이유를 제시했다.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강서구는 같은 이유로 20%를, 강남구는 50%를 감면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5778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20.8%를 차지한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지만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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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장애인이 자전거 타고 뛴다…사이배슬론대회 도전하는 한국 과학
내용: #하지마비 장애인 김영훈(27)씨는 2년 전부터 주말마다 중앙대에서 로봇 자전거를 탄다. 김씨는 2016년 다이빙을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하지만 '로봇 자전거'에 올라타면 모터 등 외부 동력 없이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페달을 밟아 주행할 수 있다.

#이주현(20·지체장애 1급)씨는 4일 오전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본원의 스포츠 센터에서 로봇을 착용하더니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고교 졸업을 3주 앞두고, 외할머니 병문안을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완전마비됐다. 평소에는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지만 로봇을 착용하면 걷기는 물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 자유자재로 된다.

사이애슬론, 장애인이 로봇 장치 착용하고 기록 겨뤄
김영훈씨와 이주현씨는 이달 13일 국제 장애인 대회인 사이배슬론(Cybathlon) 대회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여하는 대표 선수다. 김씨는 중앙대에서 '전기자극 자전거' 종목에, 이씨는 KAIST 대전 본원에서 '착용형 외골격 로봇' 종목에 각각 출전한다. 사이배슬론은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cyborg)와 경기를 뜻하는 라틴어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다.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 대회다. 종목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전기자극 자전거 ▶로봇의수 ▶로봇의족 ▶전동 휠체어 ▶착용형  외골격 로봇 등이다. 두 사람 모두 대회 우승을 목표로 기록 단축을 위해 막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중앙대, AI로 근육수축 신호…장애인이 자전거 페달 밟아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걸을 수 있을까. 비결은 각각 전기자극 기술과 외골격 로봇이다. 사이배슬론의 전기자극 자전거 종목에는 한국 대표팀이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다. 신동준 중앙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김정엽 서울과기대 교수, 박기원 인천대 교수, 양은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함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주행할


 수 있는 로봇 자전거 '임프로B'를 개발했다.

임프로B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장애인의 근육 상태를 측정하고 최적의 근육 수축 신호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모터 등 외부 동력의 도움 없이 자신의 근육으로 페달을 밟을 수 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최대 시속 25㎞로 자전거를 달릴 수 있다. 근육피로보상 알고리즘으로 주행거리도 극대화한다. 신 교수는 "대회 이후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근력 보조가 필요한 노약자·환자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연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입는 로봇'으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 걸어
이주현 씨의 출전은 공경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 돕고 있다. 공 교수 연구팀은 2016년 사이배슬론 첫 대회에 같은 종목에 참여해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대회 준비를 위해 엔젤로보틱스·세브란스재활병원·영남대·재활공학연구소 등이 협력해 '워크온수트4'를 개발했다. 워크온수트4는 착용자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1분 이상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 공 교수는 "지난 대회 출전 선수들이 착용했던 로봇은 지팡이 없이 1초도 서 있을 수 없었다"면서 "안전성은 물론, 구동력, 보행속도, 사용 시간 등 여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로봇업계에서는 사이애슬론에 등장하는 이같은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가 멀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은 올 3월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 관련 국내 시장은 아직 준비 단계지만, 최근 삼성·LG 등 대기업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 급성장이 예측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2017년 5억2800만 달러(6252억원)에서 2025년 83억 달러(9조8000억원)로, 연 평균 41% 고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s>


<s>제목: '5조원 vs 1조원' 주파수 재할당 비용 두고 정부-이통사 갈등 점입가경
내용: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Gㆍ4G(LTE) 주파수(총 310㎒ 폭)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는 5조6000억원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이통사는 1조 6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조 5705억원을 반영하자, 이통사는 재경매 카드는 물론 “주파수를 덜 받겠다”는 ‘최후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과도한 재할당 대가를 요구할 경우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을 좁힐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도 예상된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 570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이통사가 산정한 1조6000억원(5년 기준)과 크게 차이나는 액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80%,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75%의 재원이 재할당 대가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에 대해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기금 수입의 감소 규모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집행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활용하는 ICT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과기부가 이를 막기 위해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국고(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야한다. 과기부가 이통사로부터 받을 5조 6000억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에 3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5조원이 넘는 재할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파


수의 경제적 가치가 기존보다 낮아진 만큼 과거 경매낙찰가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내고,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차라리 재경매를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통사는 정부가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현행 산정 방식을 강행할 경우, 최후의 카드로 주파수 대역폭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강구 중이다. 정부가 물건(주파수 대역)의 단가를 낮춰주지 않겠다면, 물건을 덜 사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끼겠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통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3Gㆍ4G 대역폭을 줄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품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복수의 이통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덜 받는 방법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예상 매출액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게 돼 있지만, 전파법 시행령에선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낙찰 가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매출액 기준을, 과기부는 과거 낙찰 가격을 산정 기준으로 삼으며 대립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해석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재량권이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될 수 있다”며 “3G·4G 주파수의 현재 경제적 가치에 대해 양측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추산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명확한 대가산정 기준이 없어, 재할당 시기마다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