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네팔 다녀온 도민·다른 지역 입도객 접촉 도민 코로나 확진
내용: 네팔을 다녀온 제주도민 1명과 다른 지역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 28일까지 네팔을 머물다 온 제주도민이 28일 입도하자마자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추가 확진자 4명(708~711번)은 도민으로, 제주에서 타 시도 입도객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08․709번은 가족으로 경기 김포시 확진자 2명의 접촉자이다.

김포시 확진자 2명이 708․709번을 만나기 위해 지난 20일 제주에 내려와 25일까지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710․711번도 가족으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내려온 지인 2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을 마치고 29일 저녁 서울로 돌아간 이들은 자택 복귀 후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내용을 710․711번에게 전달했다.

한편 30일 기준 확진자 2명이 퇴원해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6명, 격리 해제자는 675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s>


<s>제목: 제주 애월 컨테이너 창고 화재…쓰레기 소각 부주의 추정
내용: 지난 29일 오후 9시29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7㎡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30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관계자가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후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퇴근한 사이 남은 불씨가 주변 풀로 옮아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s>


<s>제목: 국민의힘 김기현 새 원내사령탑 '시험대'
내용: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4선ㆍ울산 남구을)가 거대 여당 견제와 야권 구심점 역할 시험대에 올랐다.

4선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30일 당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100표 중 66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까지 당분간 대표 권한대행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으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의) 좋은 대선 후보를 골라내고, 우리 국민에게서 지지를 받게 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 구성 재협상 과제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독식한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선을 긋고 있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낼지 관심사다.

또 대선을 앞두고 당 전열 재정비, 국민의당과의 합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등 난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도 놓여 있다.

무엇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당내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홍준표 의원 등의 복당 문제도 시급하다.

눈 앞에 놓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논의도 현안이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 또는 야권 후보 단일화 참여로 이끌어내야 할 숙제도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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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지난달 제주 읍면동 절반 가량 땅값 올라
내용: 제주지역 전체적인 땅값이 23개월 만에 상승한 가운데 읍ㆍ면ㆍ동 중에서는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을 비롯해 애월읍 등이 땅값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변동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전체적인 땅값은 전달에 비해 0.01% 상승했다. 월 기준으로 제주 땅값이 오른 것은 2019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공개된 도내 법정동 62곳과 읍ㆍ면 12곳 등 74개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47%인 35개 지역의 땅값이 지난달 상승했다.

제주 땅값은 지난해 7월까지는 74개 읍ㆍ면ㆍ동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8월부터 노형동과 연동, 해안동이 상승 전환됐고, 지난해 말에는 애월읍 등이 플러스로 반전됐지만 올해 2월까지도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3월 들어 동지역을 중심으로 절반 가까이가 상승세로 전환돼 땅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노형동과 해안동은 전달에 비해 0.116%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연동이 0.111%, 애월읍이 0.108%, 회천ㆍ월평ㆍ용강ㆍ봉개동이 0.045%, 호근ㆍ서호ㆍ법환동이 0.025% 상승했다.

반면 추자면(-0.061%), 한경면(-0.059%), 화북1ㆍ2동(0.054%), 우도면(-0.037%), 삼양1ㆍ2ㆍ3동(-0.034%), 한림읍(-0.033%), 조천읍(-0.032%), 상ㆍ하예동(-0.031%)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다.

지난해 연간 지가변동률은 74개 읍ㆍ면ㆍ동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승세로 전환되는 지역이 조금씩 늘면서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8개 지역의 지가변동률(누적)이 상승했다.

실제 올해 3개월 동안 노형동과 해안동은 0.246%, 연동은 0.237%, 애월읍은 0.129%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0.96%)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법환ㆍ서호ㆍ호근동이 0.01%, 색달동이 0.009% 상승했다. 이밖에 상당수 지역들이 하락 폭을 줄이고 있어 앞으로 상승 반전되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4주째(26일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43% 올라 전국 17개 시ㆍ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제주시는 0.52%, 서귀포시는 0.13% 오르는 등 매주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s>


<s>제목: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줄고 정시모집 늘어...지역인재 전형 확대
내용: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줄었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2022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특징’과 함께 향후 진학지도 일정을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된다. 모집 비율은 수시 75.7%, 정시 24.3%다.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996명 감소한 26만2378명,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02명 증가한 8만4175명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총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077명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올해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2만3368명,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1만1785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논술 전형 모집 인원도 1만1042명으로 2021학년도 대비 93명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축소되는 추세다.

반면 올해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 지난해보다 5940명 많은 5만3546명이 선발된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도 확대되면서 올해 92개 대학에서 2만793명을 모집한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교과에서 273명, 수시 실기전형(체육교육과)에서 2명, 정시모집(의예과)에서 6명을 선발한다.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대입 진학지도 운영 일정을 보면　5월 카이스트 진학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사관학교 입학설명회, 찾아가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수시 대비 자기소객서 컨설팅, 정시 진학 상담 및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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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소방,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전국 3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소방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소방업무 전 분야 평가를 통해 소방정책 관리, 예방 안전ㆍ현장 대응 관리, 구조ㆍ구급 관리 등 7개 분야 43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제주소방은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정밀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전략과제 실천과 광역화재조사단 운영, 소방직장협의회 조기 설립 등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낸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박근오 제주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제주소방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문화 예술로 희망의 꽃 피운다
내용: 내달 말 제주지역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제주의 오름을 수놓는다.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이하 제주예총)는 내달 22일 제주 새별오름 일대와 온라인에서 ‘2021 제주예술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 축전은 ‘제주 예술 꽃을 피우다’로 제주예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술로 각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치유의 무대를 마련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희망의 기운을 나누기 위해 장소도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새별오름으로 정했다.

축제는 100명 이내로 입장객을 제한해 공연ㆍ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공연 프로그램은 ‘주무대 공연’, ‘보조무대 공연’, ‘버스킹 공연’ 등 규모 별로 나눠 진행된다.

제주지역 예술인들 모두를 위한 행사인 만큼 전문 예술인들은 물론 동아리 회원, 아마추어 예술가 등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축제를 빛낼 수 있다.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은 “제주예술문화축전은 제주지역 모든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큰 축제로 예술가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현장 관객과 온라인 관객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희망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참가신청서, 공연영상 등을 첨부해 제주예총 이메일(jejuart3287@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예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753-3287.</s>


<s>제목: 제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명 육박
내용: 제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만명에 육박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빈곤층인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통계포털 등에 공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수급자는 2만702가구, 2만96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47가구, 2만8671명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655가구, 1025명이나 늘어났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급격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말 2만3157명에서 2019년 말 2만4323명으로 1166명(5%) 증가했지만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에는 4348명(17.9%)이나 급증했다.

2015년 맞춤형 복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간 4412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통계자료가 공개된 200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전체 제주도민(주민등록인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7%, 2019년 3.62%, 2020년 4.25%, 2021년 3월 4.4%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의 중심인 20~30대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성별, 연령별로 분석된 의료급여현황을 보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고,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2만733명으로, 2019년 말(1만9658명)보다 1075명(5.46%) 증가했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성이 9078명에서 9761명으로 683명(7.5%), 여성이 1만580명에서 1만972명으로 392명(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는 3623명에서 3227명으로 396명 감소했다. 하지만 20~39세는 2175명에서 2393명으로 218명(10%), 40~64세는 7121명에서 7672명으로 551명(7.7%), 65세 이상은 6739명에서 7441명으로 702명(10.4%)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긴급복지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서귀포해경 접촉 동료 직원 2명 추가 확진
내용: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소속 경찰 A씨와 접촉한 동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15일 오후 5시까지 A씨의 접촉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부터 14일 정오까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어 14일 입원에 앞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일 오전 8시까지 응급실이 폐쇄됐다. 또한 응급실에 있던 환자 30명과 의료진 86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화순파출소 직원 28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이 15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18명은 검사 후 격리 중이다.

A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A씨가 머물렀던 시간대(13일 낮 12시~14일 낮 12시)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총 120명이 검사를 받았다.

14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해외 입국자다.

15일 A씨의 접촉자 2명 외 또 다른 확진자는 도민으로, 인천 지역을 방문 후 지난 14일 입도했고, 공항에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6일까지 도내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이주 노동자 234명이 검사를 받았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8261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 신고자는 현재까지 총 216명이다. 이들은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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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전직 공무원 증여받은 토지 공시지가, 1년 만에 75% 올라”
내용: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투기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당사자 2명 중 1명의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전직 공무원 A씨가 2017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중부공원 토지의 공시지가가 1년 만에 전년 대비 7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부공원 내 다른 토지 상승률에 비해 확연히 대비되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어떤 근거로 다른 토지보다 남다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대는 민간특례 사업 토지 보상 시 보상가가 가장 높은 수종이 오래된 소나무인데, A씨가 증여받은 토지가 큰 소나무가 많은 임야인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s>


<s>제목: 원희룡, 탈원전 대신 탈석탄 정책 우선 순위 강조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탈석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우선 “탈석탄을 기후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환경 협의체를 국가정상급으로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넷째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가버넌스를 복원하고 강화해 초당적 지속발전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미래세대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석탄발전 퇴출을 비롯해 강도 높은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무리한 탈원전 정책, 재생에너지 발전 관리 문제, 석탄발전소 증가, 해외 원전 수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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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인명사고 막는다’…제주해양경찰서, 연안해역 합동점검
내용: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연안 해역에서 합동 점검을 벌인다.

또 연안사고 발생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성 조사와 안전시설물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3단계(사망사고, 사고 다발, 사고 위험)로 구분해 순찰 인력을 배치한다.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화한 위험 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도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연안 해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들도 안전 수칙 준수, 구명조끼 착용, 수상레저 장비 점검 생활화 등 성숙한 연안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s>


<s>제목: 제주해경, 밀입국자 발견 시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내용: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해상 밀입국ㆍ무사증 위반 관련 신고 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추방돼 재입국이 불가한 일부 외국인이 국내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오거나, 소형선박 또는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거나, 여객선과 어선 등을 이용해 도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5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처럼 지역주민이 최초 발견해 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밀입국, 무사증 위반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선박이나 항ㆍ포구ㆍ해안가에 낯선 외국인 또는 수상한 고무보트 등을 목격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밀입국자와 조력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


<s>제목: 제주 아파트 매매가 3주 연속 상승 폭 확대...전국 유일
내용: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1년 4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2일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5일 기준) 대비 0.26% 올랐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 3주 0.12%에서 3월 4주 0.22% 4월 1주 0.24% 4월 2주 0.26% 등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최근 3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가 유일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30일)부터 최근까지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달 들어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특히 지난주(5일 기준)에는 전주 대비 0.3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번주(12일 기준) 들어서도 0.24%로 인천(0.31%), 대전(0.28%)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LH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근 4ㆍ7재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됨에 다라 향후 저액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입주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실적치는 90.4로 지난해 11월(92.8)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 갭(전망치-실적치)도 ‘-15.4p’로 당초 전망에 비해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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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주택조합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 부실 운영
내용: 제주시가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달 동안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일 모집계획을 취소한 ‘하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제외하면 9개소에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총 1540세대ㆍ가입 조합원 1062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살펴봤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이며, 이 중 1364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대행비 외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비 등 용역비 및 조합 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띠라 제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등의 이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사업 완료시 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
내용: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음에도 장기건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야적장, 주차장, 건설기계 주기장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261개소로, 제주시는 이들 사업장 중 사업기간이 만료 되거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 후 점검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을 청취해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방침이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접토지의 피해 예방은 물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원희룡, 대선 경선 적극 참여 준비...도지사직은?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까지는 제주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선이 본격화되는 7월 이후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도지사직 유지 여부 검토를 시사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참석 차 국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대선인데 도지사직을 내려놓느냐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상하면서 마음의 준비라던가, 행정에 차질을 안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6월 정도까지는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아니라 일단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비전과 해법에 있던 준비. 사람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에 자주 오는데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관리 등 도정에 관해서는 지장 없게 할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최고 인사권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 안 놓칠 것이고, 국회나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살려가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경선 전에는 도정에 전념하면서 경선을 준비하고, 7월부터는 경선에 집중한다는 의미” 며 “지사직 유지 여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검토하겠단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언급은 내년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월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7월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원 지사로서는 대선에 올인할 경우 거취를 놓고 검토해야 할 게 많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을 준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


조 충남지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보, 제주도민사회의 여론 향배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 지사가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도정은 보궐선거 없이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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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도자치경찰위 내달 출범...초기 혼선 해결 과제
내용: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보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2개과 4개팀으로 운영된다.

제주도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은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제주에서는 자치경찰과 함께 국가경찰의 사무 중 자치사무(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관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 위원 중 1명인 사무국장(상임위원)은 3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현재 7명의 위원 후보 추천은 마무리됐고,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무국에는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 등 2개 과를 두고, 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4급), 정책과는 국가경찰의 총경급이 맡게 된다. 사무국에는 18명이 근무하고, 국가경찰에서 3명이 파견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막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치한 제주도관광협회 건물에 마련된다.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된 체제가 유지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돼 시행 초기 혼선도 예상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고 소방공무원(83명)과 코로나19 대응 인력, 국정시책 추진 인력 등이 늘어나면서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기존


6164명에서 6306명으로 142명이 증가하게 된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이 1272명에서 1297명, 의회사무처가 131명에서 135명, 직속기관이 1372명에서 1449명, 합의제 행정기관이 65명에서 80명, 제주시가 997명에서 1012명, 서귀포시가 803명에서 811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반면 읍ㆍ면ㆍ동은 1054명이 그대로 유지됐고, 사업소는 470명에서 468명으로 2명 줄었다.</s>


<s>제목: 서귀포시, 새 희망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내용: 서귀포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새 희망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서귀포시의 특색 있는 정책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대 청정 서귀포시 위상 강화 유사 감염병 관리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서귀포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에 대한 내부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편의 우수 정책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되면 서귀포시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시민 생활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제사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


<s>제목: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본격 논의
내용: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구와 통폐합’ 등 선거구 획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도내 정치권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구 이후 지역별로 인구가 크게 변동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따라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허용 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으면 안 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3만8072명인 제주시 아라동과 3만7072명인 제주시 애월읍은 상한 인구 수를 초과했다.

이에 반해 인구가 1만668명인 제주시 한경ㆍ추자면, 8990명인 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하한 인구 수를 미달하고 있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선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번에는 정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아라동과 애월읍을 분구하고, 한경ㆍ추자면과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선거구 통폐합 방안이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경ㆍ추자면 선거구의 경우 한림읍과 통폐합하거나 한경면은 한림읍과 추자면은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시나리오다.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송산ㆍ효돈ㆍ영천동 선거구와 통폐합하거나 정방ㆍ중앙동은 송산ㆍ효돈ㆍ영천동으로, 천지동은 서홍ㆍ대륜동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안이다. 아울러 대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천지동과 서홍동을 묶고, 대륜동만 분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의원 정수


를 늘리는 방안과 선거구 조정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
내용: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ㆍ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및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이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s>


<s>제목: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봄호 발간
내용: ㈔제주작가회의(회장 강덕환)가 최근 계간 ‘제주작가’ 2021년 봄호(72호)를 발간했다.

제주작가회의는 봄호 특집으로 ‘법-제도에 감금된 4ㆍ3’이라는 주제로 제주 4ㆍ3의 현재적 과제와 한계를 다뤘다. 4ㆍ3 수형인들의 무죄판결과 4ㆍ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4ㆍ3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들을 고성만, 허민석, 김동현 작가의 글로 살폈다.

‘공감과 연대’ 코너에서는 김석범 작가가 1951년 발표한 ‘1949년 무렵의 일지에서’, 일본 작가 오시로 사다토시의 ‘누지파: 팔라우에서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위한 의식’ 등 두 편의 소설을 실었다.

‘단동통신’에서는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호산의 박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본환 교수의 글로 소개했다.

이외에도 제주작가회의 회원들의 시, 시조, 단편소설, 수필 등 다채로운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s>


<s>제목: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꼼수로 단속 회피
내용: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에 대한 민원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반 행위자들의 꼼수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적발된 방역조치 위반 사례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6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223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단속된 것보다 각종 꼼수로 단속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일행이 아니다”고 발뺌을 하거나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고 주장하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조치 위반 사례 적발 시 식당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지지만 위반 행위자인 손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방역조치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식당에는 고발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자인 손님에게는 10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솔직히 현장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행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단속원들은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로 신원확인 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위반 사례를 신고해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왜 나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회의감이 든다”며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


<s>제목: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소년 커버댄스 사업 참여자 모집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동아시아문화도시 청소년 커버댄스’ 사업에 참여할 도내 청소년 댄스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을 매개로 제주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제문화 교류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사업에는 과거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던 청주시와 일본 니가타시가 함께 참여한다. 제주도 등 3개 도시는 청소년 댄스 동아리 1팀씩을 각각 선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ㆍ문화유산 등을 배경으로 이들의 커버댄스 영상 제작을 지원해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영상전문가와 함께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린 청소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인정돼 봉사 활동 인정서가 발급된다.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명이 한 팀을 이뤄 온라인(https://bit.ly/3wLnMnY)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1팀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초에 선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미래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800-9159.</s>


<s>제목: 세월호 참사 7주기 맞아 도내 곳곳서 추모 물결
내용: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 도착지였던 제주지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우선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제주기억관은 16일 오후 4시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를 주제로 세월호 7주기 추모문화제를 갖는다.

특히 제주기억관은 추모기간 중 희생자들에 대한 분향소를 운영하는 한편 추모기간 기억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벽화 그리기’, 산방산에서 송악산으로 이어지는 해변길을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16㎞ 노랑기억 길 걷기’, ‘우리는 세월호를 노래해요’추모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세월호 7주기 추모주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추모주간 동안 세월호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교육청 건물 외부에 추모 현수막을 내걸고 1층 로비에는 노란 리본이 달린 화분을 비치한다.

제주4ㆍ3사건 희생자들을 주제로 제작 중인 예술영화 ‘폭낭의 아이들’ 제작팀도 세월호 희생자 추모에 함께한다.

폭낭의 아이들 제작팀은 16일 제주4ㆍ3평화공원부터 북촌 너븐숭이 애기무덤까지 걷는 ‘세월호 참사 7주기 및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평화 순례길’행사를 갖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16일 제주국제공항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공항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노란리본을 제공하는 추모행사를 갖는다.

제주지역 소상공인들도 고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상징인 노란리본이 그려진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s>


<s>제목: 토지 거래 늘고, 아파트값 오르고...제주 부동산 회복 기대감
내용: 올해 들어 제주지역 토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장기간 침체됐던 제주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지역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1만4622필지, 1060만8000㎡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115필지, 851만7000㎡에 비해 필지 수로는 20.7%(2507필지), 면적으로는 24.6%(209만1000㎡)가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9673필지, 653만3000㎡가 거래돼 전년 동기보다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31.4%, 27.7% 늘었고, 서귀포시는 4949필지, 407만5000㎡가 거래돼 4.1%, 19.8% 증가했다. 제주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동지역과 읍ㆍ면지역별로는 구좌읍과 성산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다.

면적으로만 보면 제주시 동지역 토지 거래량은 209만5000㎡으로, 전년 동기(110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한림읍과 조천읍, 남원읍, 안덕면 지역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읍ㆍ면에서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애월읍으로, 1624필지, 116만6000㎡가 거래돼 전년 동기보다 필지 수는 52.2%, 면적은 10.2% 증가했다.

반면 성산읍은 302필지, 45만7000㎡가 거래돼 필지 수과 면적이 각각 20%, 15.9% 감소했고, 구좌읍은 593필지 110만4000㎡가 거래돼 각각 8.8%, 10.5% 줄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주택가격도 올해 들어 상승세로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제주지역은 지난해 11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2월 0.00%로 보합세가 됐고, 1월 0.12%, 2월 0.15%, 3월 0.1% 상승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고, 주택 입주여건도 개선된 수치가 나타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토지가격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ㆍ단독주택 가격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보다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도 큰 움직이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보합, 안정세 정도로 보인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13~14일 제주대병원 응급실 방문자 검사
내용: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다녀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13일 낮 12시부터 14일 낮 12시까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온 가운데 1명 A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소속 경찰로 지난 13일 제주대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고, 입원을 위해 지난 13일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의 동료 직원 2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동시간대 근무를 하며 접촉이 있었던 18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전 8시께까지 응급실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환자 3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된 의료진 86명도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당 의료진들은 모두 N95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임산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5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료를 시작한 상태다.

A씨가 지난 13일 낮 12시부터 14일 정오까지 응급실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시간에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14일 확진된 3명 중 나머지 2명은 해외입국자이다.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머무르다 지난 13일 제주로 왔고, 나머지 1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으로 입국해 지난 13일 제주에 왔다.

이들은 모두


입도 후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는 도내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이주 노동자 234명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14일에는 총 953명이 1차 예방 접종을 마쳤으며,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8261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으로 집계됐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총 216명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s>


<s>제목: 코로나로 일손 달린 농어촌 지원 대책을
내용: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제주지역도 농어촌 일손 한파가 극심하다는 소식이다. 돈을 준다 해도 제때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농어촌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3307명으로 전년보다 16% 줄었다. 또 방문취업(H-2) 자격을 얻은 외국인근로자도 2019년 733명에서 작년 476명 규모로 35%나 쪼그라들었다.

더구나 올해 도내 41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96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로 아직까지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감염병 사태가 오래 가게 되면 입국 자체가 취소될 것은 자명하다. 농작물 파종이나 수확을 앞둔 농가들이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어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어민들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최근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 모두 해당돼 제주는 3700명, 전국적으로는 11만여 명이 연장조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단기간 투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경색되면서 농어촌 현장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어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이미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덮쳤으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지난 1년간 겨우 버텼지만 올 들어서도 여건이 별반 나아지지 않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거나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례도 허다하다니 농어민의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맘때 농어촌은 그야말로 고양이 손도 빌려야 할 판이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대학생봉사단과 여러 기관ㆍ단체의 일손 돕기로 현장의 시름을 덜어왔다. 지금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내 인력밖에 없다. 제주도와 농협이 주축이 되는 인력지원센터를 활


용해 유휴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 코로나19가 끝날 때를 대비해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충방안도 필요하다.</s>


<s>제목: 제주수산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집단 반발
내용: 제주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제주수협조합장협의회, 어선주협회, 수산경영인연합회, 해양수산정책포럼 등 제주도 수산업단체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규탄 및 철회 요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바다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시 직접피해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제주 수산업계는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어업인과 수산 기관ㆍ단체들은 해양 방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제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s>


<s>제목: 백신(vaccin)이 해피엔딩신(scene) 되기를
내용: 우리의 몸에는 외부에서 침투한 각종 세균이나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면역력이다.

하지만 아직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신생아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도 한다.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신(vaccin)이다.

백신(vaccin)은 1796년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에드워드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약한 증상만 일으키는 우두에는 노출되면서 오리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천연두에 걸린 소에서 항체를 얻어 주사함으로써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백신(vaccin)이라는 이름도 암소(cow)를 뜻하는 라틴어인 바카(vacca)에서 유래됐다.

이어 1881년에 루이 파스퇴르는 탄저병을 일으키는 비교적 해가 없는 약화된 배양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탄저병에 대한 면역성을 증명했으며, 2년 뒤에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 등 예방 접종은 바로 이 백신 접종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종결자로 백신이 대두되고 있다.

백신 접종의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지금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49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가 넘는다고 한다.

이 같은 발 빠른 접종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기도 하던 지난 1월 중순에 비해 현재는 100~200명대로 줄어들고, 전체 검사수 대비 양성 비율은 0.4%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학교가 전면 정상 운영되고,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현재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에 이르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9일 7명, 10일 8명 등 하


루 평균 5명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접종 초기 각종 부작용과 일부 접종자의 사망소식 등 국민적 불안감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12일부터 접종이 재개됐다.

특정 백신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으로 한때 접종이 중단됐었다.

제주지역에서도 만 18세 이상 도민 인구의 70%인 40만여 명 접종을 목표로 현재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75세 이상 노인,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 접종 대상자 순서에 따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현재 1차 접종 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171명, 화이자 백신 6347명 등 1만5518명 접종해 접종률은 3.85%를 보이고 있다.

4차 대유행 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다.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접종률이 70% 이상 돼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

백신(vaccin) 접종이 코로나19의 악몽에서 벗어나 그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해피엔딩신(scene)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s>


<s>제목: 오라초 급식 종사자 확진 판정
내용: 인천을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민 A씨가 오라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로한것으로 확인돼 전교생이 원격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오라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로를 진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급식실을 비롯한 학교 전체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6일하루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도교육청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전교생 634명과 교직원 67명에게 원격수업 전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긴급돌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4일 당일치기로 인천 지역을 방문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입도 직후인 14일 오후 8시 30분경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 15일 오후 3시 3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현재 코로나19 무증상 상태로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동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오라초 관련 학생 및 교직원들은 학교와 도 방역당국의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개인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s>


<s>제목: 매출 60% 급감, 고용 20% 감소, 관광기금 납부 '0원'...충격의 제주 카지노
내용: 매출액 60% 이상 급감, 고용인원 20% 이상 감소, 관광진흥금액 납부액 ‘0원’, 업체 절반 1년 넘게 휴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업계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사실상 고사 직전인 도내 카지노업계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계한 도내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690억원으로, 전년(1903억원)보다 1200억원 이상(64%) 급감했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입장객 수도 16만6873명으로 전년(36만9409명)보다 55%나 급감했다. 이용객은 대부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규 입국 고객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다.

도내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휴업 중이고, 3곳은 단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랜딩카지노만 24시간 영업하고 있다.

전체 고용인원도 약 2000명에서 1550명으로 450명 가량이나 급감해, 고용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들은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부문을 다음해에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데 2020년 납부금액은 151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납부 기한이 지난해 6월부터 유예돼 실제 납부된 기금은 전혀 없다.

더욱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약 40억원을 올해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유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산업 지원 등을 위한 관광진흥기금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기금 자체는 확보하지 못하고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달부터 카지노업체도 고용유지원금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이 확대되고, 칼호텔과 롯데호텔 등에서 카지노업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카지노업체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대부분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변영근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가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지방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도민과 상생하면서 카지노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국립묘지 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되나
내용: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 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 제주호국원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한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지만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ㆍ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제주 보훈단체들은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ㆍ상이군경회ㆍ전몰군경유족회ㆍ전몰군경미망인회ㆍ무공수훈자회ㆍ특수임무유공자회ㆍ고엽제전우회ㆍ6.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제주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송 의원은 “제주호국원은 도내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보훈처도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제주국립묘지 개장 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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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코로나19 속 제주 관광객 재방문.소비 늘어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속에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했지만 체류 기간과 소비는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는 7일 '2020년 제주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중 재방문 비율은 80%로 2019년(69.6%) 대비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는 2019년(46만9039원) 대비 3만7305원 증가한 50만6334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식음료비는 12만7999원에서 13만561원, 숙박비는 7만9310원에서 11만5036원, 차량 임대비 3만6148원에서 5만6240원으로 각각 늘었다.

평균 체류일수도 2019년 3.95일에서 4.17일로 0.62일 늘었다.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안전과 방역에 관심이 높은 관광객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내 다른지역 대신 제주를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가 여행 대체지로 부상하면서 체류 기간도 예전보다 길어지고 그에 따라 식음료비, 숙박비, 차량 임대비 등 지출 비용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단, 제주 여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96점(5점 만점 기준)으로 2019년(4.09점) 대비 0.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는 ‘물가가 비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가장 높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17.1%), ‘쇼핑’(16.4%), ‘관광정보’(6.6%), ‘관광종사원 불친절’(6.3%). ‘부정확한 안내표지판’(6.1%)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재방문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제주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잇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광객 3483명을 대상으로 1~2월(제주국제공항, 제주역객터미널), 8~12월(온라인)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ijto.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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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내용: 제주시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ㆍ리모델링 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150동 주택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110동을 선정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s>


<s>제목: 정세균 총리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내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4차 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증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일반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께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대본과 중수본, 각 지자체는 진단검사 개선 방안을 적극 홍보해주시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에 종료된다”며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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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와 웰니스 관광 활성화 협력
내용: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는 7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열린 ‘서귀포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3차 토론회’에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한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프로젝트팀을 신설, 웰니스 관광 등 신규 콘텐츠를 발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전문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 전문기관인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는 앞으로 온라인 관광홍보 플랫폼인 ‘비짓제주’를 활용한 서귀포시 관광콘텐츠 홍보, 제주관광공사 푸드 페스티벌 개최 시 웰니스 푸드 단독 홍보관 운영 등 웰니스 관광 홍보 등을 서귀포시와 함께 추진한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미리 준비해 선제적으로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제주관광공사와 폭넓은 협력으로 서귀포를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s>


<s>제목: 하교하던 재학생,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 탈출 도와
내용: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차량 연쇄추돌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7일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교 중 사고를 목격한 A씨는 즉시 정류장 뒤편으로 추락한 버스에 뛰어들었다.

A씨는 “버스 뒤 창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부축하다 버스 앞문에 끼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뛰어들었다”며 “유리와 의자 등을 정신없이 치우니까 (버스 문에)손이 깔린 사람이 보였고, 끼인 곳을 들어 올리려 했는데 안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손이 끼인 부상자에게는 소방차가 왔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켰는데 다른 부상자는 맥도 안 뛰고 움직여보라는 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문손잡이를 미친 듯이 당기다가 소방대원이 도착하자 여기 사람 있다고 소리 질렀다”고 전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후 버스에서 나온 A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버스와 그 주변에 떨어진 휴대전화와 지갑 등의 소지품을 챙겨 전달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 도운 후 현장을 떠났다.

A씨는 “현장에서 구조에 힘써주고, 같이 열심히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제가 조금만 더 운동을 잘하고 생각이 있었다면 구해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A씨에게 도움을 받은 부상자도 이 커뮤니티를 통해 감사의 뜻을 남겼다.

사고 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B씨는 “당시 정말 정신없고 무서웠는데 어떤 분이 손을 잡아주면서 다독여줬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상자도 커뮤니티를 통해 “아직도 그때 상황이 자꾸 떠올라 무섭다.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의 글을 읽은 다른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이번 사고가 엄청 컸다고 하는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위험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이들을 격려했다.</s>


<s>제목: 공시가격 논란, 기준 밝히고 바로잡으라
내용: 정부의 올 주택 공시가격 발표 후 집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주택 가격공시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그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기조에 대한 이견을 교환하는 건설적 측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쪽이 개별 사안을 지적하면 그것에 오류가 있다고 맞대응하는 식이어서 볼썽사납다.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식적인 공시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제주의 경우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쪽 라인은 공시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모두 내려가는 황당한 사례가 나왔다. 임대아파트 공시가가 급등해 같은 단지 내 분양아파트를 웃도는 등 소형ㆍ저가 서민주택에서 오류가 더 많이 목격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초구에서는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산정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와 서초구 모두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아파트라도 면적이나 층별 특성, 실거래가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의 적정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적정한 시세가 기준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난 5일 마감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세금 등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를 최종 공시하는 오는 29일 산정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도 처음 공개한단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쓰인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건 자명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시지가를


둘러싼 이의 제기를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바로 잡아야 한다. 어물쩍 넘기려다간 집단적인 조세 저항을 부를지도 모를 일이다.</s>


<s>제목: 감염병 유급휴가 지원 등 조례 제정 추진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7일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지역 차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번 조례는 현행 감염병 국가법령체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입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다”며 “감염병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정책이 추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위기 대응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해 상반기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다 제주도와의 입장 차이로 중단된 바 있다.</s>


<s>제목: 중앙 지하상가·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한다
내용: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 중앙 지하도상가 및 중앙로 사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지난달 30일 착공했다.

제주시는 지난 37년간 지역 현안인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회와 지난해 12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이에 따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 사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지하도상가 진ㆍ출입로 6개소에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4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이 사업을 위해 제주시는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7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중앙로 사거리 이용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중앙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간공사 등을 병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등 제주특별볍 전부개정 속도
내용: 국세 이양을 비롯해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확정안 도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ㆍ외 전문가와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도정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재정분권,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0회의 논의가 이뤄졌고, 8일부터 자치행정과 입법분야 TF 2차 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는 도내에 소재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 이양도 핵심 과제로 논의 중이다. 국세 이양의 경우 세목 이양과 세율 조정 등 현실성 여부에 대해 용역도 진행한다.

또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과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 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자원 분야의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의회에서 도출된 전부개정안도 반영해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말가지 확정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의 차등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제 등에 대해 제안을 받고 있다.</s>


<s>제목: 제주 먹거리 지역 내 선순환…센터 운영 따른 재정부담 우려도
내용: 제주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 (가칭)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구상안이 나왔다.

하지만 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제주산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도민들의 먹거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 우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용역은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 협동조합이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제주도의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조사 연구 용역’과 연계해 먹거리 수요차 조사 등 내용을 보완하고, 세부 실행 전략을 수립한다.

용역에서는 지역 농축수산업 기반 지속가능한 제주 먹거리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 건강한 먹거리의 일상적 소비기반 조성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생산-소비체계 구축 공동체 기반의 행복한 식문화 조성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먹거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가칭)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이하 센터) 구상(안)도 제시됐다.

용역 결과 센터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센터 운영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비와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게 되고, 용역에서 제시한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적자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용역에 따르면 센터 건립비용은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운영방식은 지방공기업, 재단법인, 행정직영, 제3섹터, 민간위탁 방


식이 제시됐는데, 용역진은 민간위탁 방식을 제외하고 재정과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립 초기 인건비는 2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일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센터는 유통체계 역할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마련해 농산물의 도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수산물 가공품에 온라인 택배비 지원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택배비가 지원된다.

이번 택배비는 ‘제주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수협과 수산물가공업체로,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지역 업체는 제외된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육지부로 발송하는 온라인 택배 1건당 1000원이 지원되고, 최대 1만건까지 택배비가 지급된다.

이번 택배비는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제주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택비비 일부를 지원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업자는 5월께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이 교부 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양영식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내용: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은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구제지원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조사ㆍ중재지원 등) 강화 및 치료ㆍ회복ㆍ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방치되어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ㆍ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s>


<s>제목: 관광객 3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내용: 관광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하루 동안 이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3명은 모두 관광객으로, 일행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시설 격리 중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7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일 입도 중 발열이 감지돼 검사를 받고 확진된 관광객의 가족이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5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어 검사 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638번 확진자 B씨는 지난 4일 확진된 634번의 일행이다.

B씨는 시설 격리 중 지난 6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 639번 확진자 C씨는 울산시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C씨는 지난 3일 일행 2명과 제주에 온 관광객이다. C씨는 지난 5일 울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전달받고,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중이다.

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9명, 격리 해제자는 620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한편 지난 6일 총 1418명(1차 접종 762명, 2차 접종 656명)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누적 백신 접종자 수는 총 1만3622명(1차 접종 1만2966명, 2차 접종 656명)이다.

이상 반응은 누적 205명이 신고 접수했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s>


<s>제목: 제주도, "원활 사고 수습 방안 마련·피해자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4중 추돌 교통사고와 관련해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대책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원활한 사고 수습 방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13개 재난관리 협업부서와 이법정 전국버스공제조합 제주도지부 부지부장, 이대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주지부장이 참석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사망자 3분을 포함해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피해자 안내 및 지원 등에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조체계를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62명(사망 3, 중상 5, 경상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 2대와 버스 1대가 완파되고, 버스정류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또 1대의 버스는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자들은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해 한라병원, S-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3급 교통사고로 구분됐다.

3급 사고인 경우 행정시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지만 제주도는 이번 사안이 최근 10년 이내 사상자가 가장 많은 교통 사고임을 감안해 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대책 본부장은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맡았으며, 상황실은 교통항공국내에 꾸려졌다.

71명의 인원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인명 구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사고 현장 일대에서 파손 버스정류소와 가드레일, 사고 잔재물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 처리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후송병원에 10명의 안내 공무원을 배치해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각 버스에 탑승객들과 연락을 취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상 방법과 보상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늘 중으로 임시 버스정류소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13개 재난관리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고절차 처리 및 보상에 따른 협의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기형적 도로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6시경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톤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s>


<s>제목: 관광객 3명·다른 지역 다녀온 도민 3명 확진
내용: 관광객 3명과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도민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7일 오후 5시까지는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637ㆍ638ㆍ639번)은 모두 관광객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앞서 일행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와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지난 3일 제주에 온 관광객으로 여행 중 5일 울산시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7일 오후 1시께 확진 판정을 받은 3명(640ㆍ641ㆍ642번)은 경상남도 창원시를 다녀온 도민이다.

3명은 가족 관계로, 지난 5일 또 다른 가족 1명과 지인 2명 총 6명이 경상남도 창원시로 갔다가 640ㆍ641ㆍ642번과 지인 1명은 당일 제주에 돌아왔다.

640ㆍ641ㆍ642번은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머물고 있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함께 제주에 돌아온 지인 1명은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이달 들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 중 14명이 관광객이거나 다른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다른지역을 다녀온 도민이다.

나머지 1명의 최초 감염 고리도 수도권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400~500명대 확진자가 나타나는 만큼 도민과 입도객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실내시설 환기와 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카이스트-제주테크노파크 손잡고 제주산업가치 키운다
내용: 제주가 카이스트(KAIST)와 손을 잡고 기술융합을 통한 제주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이스트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양 기관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 노하우를 접목해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제주형 신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에너지융합센터(JTP)와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KAIST)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환경친화형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등의 중점사업 분야에서도 카이스트의 기술을 접목하는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스트가 보유한 미래기술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 제주의 가치를 더욱 키우고 제주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제주지역 기업과 산업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카이스트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를 통해 제주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바이오, ICT, 융합관광까지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연안 마을어장 내 야간 '해루질' 제한된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어폐류와 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일명 ‘해루질’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안에 대한 어촌계의 독점권이 강화되고, 일반 주민과 관광객 등이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어업인은 어업 면허, 허가, 신고가 없는 일반 주민을 말하고, 맨손어업인은 낫이나 호미, 갈고리를 사용해 손으로 어획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한정했다. 즉 낮 시간대에만 포획ㆍ채취가 허용된다.

또한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으로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또는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ㆍ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산 등)에 대한 포획ㆍ채취도 금지했다.

제주도는 “어촌계가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하면 허가된 특정수역에서 일정한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며 “비어업인,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행위 가 지속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어촌계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야간 해루질를 놓고 관광객 및 일반 주민과 어촌계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했지만 여전히 논란과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마을어장에서 관광객과 일반 주민들의 수산물 채취를 놓고 어촌계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관광객과 일반 주민도 마을어장에서 일정 기준의 어폐류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어촌계는 어업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도 역시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어촌계의 독점권도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해안 거의 대부분 마을어장이다. 관광객과 일반 주민이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촌계가 취득한 독점적 권한도 있다”면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차량 연쇄추돌 낸 4.5t 트럭, 과거에도 두 차례 브레이크 먹통”
내용: 3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차량 연쇄 추돌사고가 예견된 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말까지 사고를 낸 H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을 운전했다는 A씨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트럭을 몰면서 생사가 오갈 뻔한 사고를 두 차례 당했다”며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A씨는 “트럭을 운전하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돼 일부러 도로 옆 가드레일을 받고, 차량을 겨우 멈췄던 적이 있다. 당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브레이크가 다시 말을 안 들어 엔진브레이크 등 차량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면과 타이어 간 마찰이 생긴 탓에 타이어가 터져 또 한 번 크게 다칠 뻔했다”고 했다.

A씨는 “회사에 차량 점검을 시급히 받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회사에서는 ‘감귤철이어서 바쁘고, 시간도 없으니 나중에 고치고, 운행 먼저 하자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트럭은 애초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회사가 계속해서 미뤄 결국 그 해 12월 말이 돼서야 검사를 받았다.

또 해당 차량은 2016년식으로 연식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이미 40만㎞를 넘어 노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두 번이나 사고를 당해 생명에 위협을 느껴 퇴사를 결정했다”며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음 근무자를 위해 메모를 남겼다. 당시 메모에 트럭 라이닝에 문제가 있고, 핸들 떨림도 심하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했다.

A씨는 평소에 회사가 과적을 권유하고, 이번 사고도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다 타 지역으로 가는 배 시간이 촉박해져 운전자가 급하게 운전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 전 4.5t 트럭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과 천혜향을 싣고, 평화로를 거쳐 산록도로와 어승생악을 지나 관음사에서 제주대학교 사거리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목적지는 제주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5t 트럭 운전자가 주행한 5ㆍ16도로는 큰 화물차는 위험해 잘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오후 6시 완도행 배가 마지막 배편인데, 배를 타지 못하면 운전자가 면책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A씨 주장과 관련,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회사 측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엔진오일 등은 주기적으로 교체 시기에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브레이크 등의 점검은 운전직원이 기기 이상을 느끼면 직접 점검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 업체 관계자들도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책임감 있게 조속히 피해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차량 연쇄추돌 영상 보니…순식간에 ‘아비규환’
내용: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차량 연쇄 추돌사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당시 현장의 참혹한 광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7일 본지가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아라1동 산천단에서 제주시청 방면 도로 3차로를 주행하던 4.5t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갔다.

당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버스정류장에는 산천단에서 내려온 시내버스 1대가 정차했고, 제주대 정문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한 또 다른 시내버스 1대가 정차한 시내버스 뒤로 이동하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덜컹거리며 내려가던 트럭은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가던 1t 트럭을 추돌한 뒤 직진 신호가 켜진 제주대 입구 사거리를 빠르게 지나 버스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 충격으로 뒤에 있던 시내버스가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한 이후 인도와 정류장을 덮쳤고, 철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3m 아래 임야로 추락해 전도됐다.

1t 트럭도 전복됐고, 버스 정류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당시 전복된 버스에서는 깨진 뒷면 유리창문 사이로 일부 승객이 걸어 나오고 있었고, 현장 주변에도 유리 파편과 함께 옷가지와 슬리퍼 등이 널브러졌다.

사고를 낸 4.5t 트럭은 5ㆍ16도로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향하다 사고 직전 갓길에서 20초가량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상등을 켠 채 잠시 멈춰있던 트럭은 출발 2, 3분 만에 추돌사고를 냈다.</s>


<s>제목: 덕천리 국가위성센터 건립 논란…도의회 판단 주목
내용: 전파 유해성과 군사위성 운영, 곶자왈 파괴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 국가위성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유지 매각안(공유재산 계획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시설과 위성영상수신용 안테나 설치부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처리에 앞서 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 중인 대전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제주로 이전 예정인 국가위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제주 이전 시 향후 계획을 비롯해, 전파 유해성 등 우려 사항 등을 점검했다.

행자위는 현장 방문 이후 4월 임시회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68-1번지 일원 62만㎡의 도유지에 국가위성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가위성센터 건립 사업은 아리랑ㆍ천리안 등 현재 운영 중인 7개 위성과 개발에 착수한 14개의 다목적실용 위성을 통합 운영ㆍ관제하고, 공공ㆍ민간에서 위성영상 및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대전 센터는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운영하고 있다.

도는 늘어나는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위성센터가 국가사업인 만큼, 도유지 62만㎡를 120억원에 정부에 매각할 예정이다.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월 23일 덕천리 현지에서 열렸고, 주민들은 곶자왈 파괴와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군사위성 사용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아울러 사전에 지역 주민 협의 없이 국가위성센터 건립이 확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항우연 측은 전자파 발생은 휴대전화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 20년 이상 대전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성전파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항우연 전체 근무자 중 위성전파 산업재해 발생 사례가 없고, 반경 1.5㎞내 카이스트와 충남대, 대전과학고 등 교육시설,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서 유해 발생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s>


<s>제목: ‘60여명 사상’ 연쇄 추돌사고 원인, 브레이크 과열 추정
내용: 퇴근길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3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버스 등 차량 4대 연쇄 추돌사고 원인이 4.5t 트럭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제동력 상실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1t 트럭과 시내버스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앞에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한 뒤 인도와 정류장을 덮치고, 바로 옆 임야로 추락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도민 박모씨(74ㆍ여)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관광객 이모씨(32ㆍ경기)와 도민 김모씨(29) 등 3명이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도민 김모씨(21ㆍ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심박동이 회복됐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 1t 트럭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치고, 4.5t 트럭 운전자 등 5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4.5t 트럭과 1t 트럭은 산천단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2대에는 승객 30여 명씩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버스는 평소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위해 자주 이용하고, 부상자 대다수도 학생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을 방불케했다.

4.5t 트럭 앞부분은 완전히 파손됐고, 전도된 버스는 사방이 찌그러지며 처참한 모습이었다.

버스정류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4.5t 트럭의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과도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할 때 생기는 마찰열로 인한 제동력 하락)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고 전 4.5t 트럭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과 천혜향을 싣고, 평화로를 거쳐 산록도로와 어승생악을 지나 관음사에서 제주대


학교 사거리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목적지는 제주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이 트럭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일 오전 제주시 화북동 한 차량 공업사에서 4.5t 트럭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도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1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대형교통사고 발생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s>


<s>제목: ‘남송 유물’ 발견 신창리 해역 3차 조사 착수
내용: 과거 중국과의 해상무역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세 번째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제주 신창리 해역은 중국 남송(南宋, 1127~1279) 시대 도자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는 곳으로, 수중유적 발굴조사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차 발굴조사는 오는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중국 닻돌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신창리 수중유적에 남아있을 선박의 잔해 등을 조사해 과거 해상교류와 무역상황을 구명(究明)할 수 있는 유물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유물이 처음 발견ㆍ신고 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고, 1990년대에는 중국 남송 시대 도자기가 발견됐다.

2019년 첫 발굴조사에서는 ‘삼가 봉한다’는 의미의 ‘謹封(근봉)’ 글자를 새긴 인장 등 목제 인장 두 점이 발견됐으며, 지난해 2차 조사에서는 중국 선박에서 사용한 길이 310cm, 무게 586kg의 대형 닻돌과 함께 중국 동전도 확인됐다.

닻돌은 나무로 만든 닻을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해 매다는 돌을 뜻하며 신창리 해역에서 발견된 닻돌은 크기와 무게가 국내에서 기존 발견된 닻돌 4점에 비해 매우 크고 무겁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외에도 제주지역에서 과거 해양교류 유물이 발견됐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는 등 제주지역 수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함께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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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75세 이상 주민 2222명 백신 접종 완료
내용: 지난 1일부터 도내 75세 이상 도민들과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6일 기준 2222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화이자 백신 2925명분(5850회분)이 도내 도입된 이후 행정구역 직제순인 일도동, 이도동 지역부터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도동, 이도1동 만 75세 어르신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자ㆍ종사자 등 총 2222명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만 75세 주민과 노인시설 입소자ㆍ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4095명분(8190회분)과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의료진 2차 접종 물량인 화이자 백신 1794회분이 도착해 추가 접종이 병행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으로 오는 8일부터 노인시설과 제주시 이도1ㆍ2동, 삼도1ㆍ2동, 용담1ㆍ2동 주민들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접종 대상자들이 조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토요일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의료진에 대한 2차 접종이 시작돼 현재ᄁᆞ지 656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 완료자도 나왔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205건으로 신고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와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4월 6일 기준 제주지역 75세 이상 인구수는 4만 6939명으로 이 중 76.7%인 3만 5987명(제주시 2만 3753명, 서귀포시 1만 2234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노인 시설인 경우 대상자 2076명 중 86.5%인 1795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일부터 특수교육 종사자, 유ㆍ초중등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이후 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ㆍ종사자 대상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유ㆍ초중등 보건교사 접종동의자는 1252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예방 백신을 맞게된다.

교정시설 종사자(348명)에 대한 접종은 9일 이후로, 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부속의원을 통해 자체 접종이 이뤄진다.

자체 접종이 불가능한 소년원 등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며, 장애인 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1333명)등에 대한 접종은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됐다.

12일까지 시설 등이 완비될 예정으로, 도, 소방, 경찰,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14일에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4월 22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접종 시기에 반드시 접종을 맞아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연고회, 2021 정기 회원전 열어
내용: 제주지역 문인화단체인 제주연고회(회장 좌경신)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2021 정기 회원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는 제주연고회는 ㈔한국문인화협회 이사장, 한국미술협회 초대 문인화분과위원장을 역임한 계정(溪丁) 민이식 선생의 제자들이 모인 문인화 단체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시를 개최하지 못했던 만큼 회원들은 작품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좌경신 제주연고회장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전시를 열어왔고 매번 타지역에서 전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인사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매년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시지역 어린이집서 원생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내용: 제주시지역 한 공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아 12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며 “조리 도구 등에서도 가검물을 채취해 원인균을 찾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도,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 수습 총력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지난 6일 대형교통사고 발생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6시께 벌어진 사고는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t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난 6일 오후 10시 기준 총 3명이 사망하고, 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이 중상을, 54명이 경상을 입어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S-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사고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도착해 구조자를 파악하고, 사고대책본부를 행정시에서 도로 격상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대책 본부장은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맡았으며, 상황실은 교통항공국내에 꾸려졌다.

71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후송병원에 안내 공무원 10명을 배치해 부상자와 가족들의 안내를 돕고 있다.

또한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13개 재난관리협업부서와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과 부서별 주요 추진 상황들을 점검하며 사고절차 처리와 보상에 따른 협의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s>


<s>제목: 호황 맞은 도내 골프장 지방세는 체납
내용: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골프장은 막대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며 체납액이 일부 납부되고 있지만 대중제와 회원제 등 운영 형태 별로 지방세 납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30개 골프장(대중제 12, 회원제 6, 회원+대중 12)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총 5곳으로, 체납액만 242억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 6월 이후 해외로 나가지 못한 이용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년 전과 비교해 50만명 가까이 늘었다.

2018년에는 190만5800명(도내 87만3200명, 도외 103만2600명), 2019년 209만1500명(도내 100만2700명, 도외 108만8800명), 2020년 239만9500명(도내 112만명, 도외 128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맞으면서 2019년 지방세를 체납 골프장이 6곳에서 지난해 5곳으로 줄었다. 체납이 있던 회원제 골프장 한곳이 지난해 18억원을 한 번에 제주도에 납부했다.

체납액이 있는 5개 골프장 중 2곳은 대중제, 3곳은 회원제다. 대중제 골프장은 매각 및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여서 조만간 체납액이 해결될 것으로 도 세정부서는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회원제 골프장 중 2곳은 지난해부터 체납액을 매월 분납해 납부하고 있지만 1곳은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업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원제 골프장의 체납액 해소는 더딘 상황이다.

체납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들은 대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2군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1억원과 2000~5000만원 가량을


 분납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경영 악화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 30곳에 2020년 재산세 164억2200만원을 부과했고, 140억4200만원을 징수했다.</s>


<s>제목: 제주 공교육과 국제학교 간 상생협력 교육 근거 마련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 다양한 상상협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ㆍ서귀포시 송산ㆍ효돈ㆍ영천동)은 7일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의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각급 학교와의 상생협력’으로 범위 확대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국제학교 파견 교사 연수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상생협력 교육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지역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서로 윈윈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방학 중 영어캠프를 중장기로 운영해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수요에 대해 부응함은 물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s>


<s>제목: 제주 4·3알리기 전국 넘어 세계로
내용: 매년 4월 제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열렸던 4ㆍ3 알리기 운동이 전국구 행사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4ㆍ3 관련 글들 다룬 영문 온라인 매체도 등장해 4ㆍ3의 전국ㆍ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재)경기아트센터와 수원시는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념하며 ‘제주4ㆍ3알리기’ 행사의 일원으로 경기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문화행사는 경기아트센터에서 음악회와 전시회로 나눠 진행되며, 음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와 7시에 두 차례 열린다. 특히 오후 7시 공연에는 4ㆍ3희생자유가족들로 구성된 ‘제주4ㆍ3평화합창단’이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 6인이 4ㆍ3을 주제로 준비한 예술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4ㆍ3당시 주한미군 정보부가 작성한 해제된 미군 비밀문서 등도 함께 전시해 4ㆍ3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4ㆍ3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일 홈페이지 ‘The Abusable Past(radicalhistoryreview.org/abusablepast/)’에 ‘백색테러와 붉은 섬, 제주4ㆍ3항쟁과 대학살의 기록보관소’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신설됐다. 해당 게시판은 4ㆍ3을 알리기 위해 애써온 미국 UC산타크루즈 대학 소속 크리스틴 홍 교수가 4ㆍ3에 관련된 글들을 정리해 올린 것으로, 사진과 지도 등을 첨부해 4ㆍ3이 낯선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4ㆍ3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4ㆍ3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며 4ㆍ3의 전국ㆍ세계화에 힘쓰고 있다.</s>


<s>제목: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 중상자 ‘AB형 RH+’ 혈액 급히 구합니다
내용: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여성이 급히 AB형(RH+) 혈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김모씨(21)가 8일 한라병원에서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박수를 회복한 환자다.

김씨는 수술 후에도 현재 출혈이 지속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혈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헌혈의집을 찾아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환자 김씨에 대한 지정 헌혈을 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관계자는 “AB형 혈액형을 지닌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될 정도 드물다. 혈액 부족 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연락처=김씨 아버지 010-3698-0204.</s>


<s>제목: 민주당이 해석하는 ‘도민의 뜻’은 무엇인가
내용: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발표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지역 등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가 도출됐고, 더욱이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고, 제2공항 예정지 포함 여부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 동부와 서부 지역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다.

제2공항 찬성 측은 예정지역인 성산읍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2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궁금한 점이 있다.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더 이상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주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도의회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도 모호하다. ‘도민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말하는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주도 3개 선거구를 석권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제주가 아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참여하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제주를 방문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결과를 존중하면서 도민들의 뜻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역시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2공항은 국책 사업이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이다.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제주지역 3개 선거구를 20년 동안이나 모두 석권하고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제주도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도의원 43명 중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하면 38명이 되는데 이 가운데 76%인 2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제주에서 차지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민주당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 정치권을 장악하다시피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민감한 현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제2공항은 제주의 가장 핵심 현안이다. 수년째 갈등을 거듭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다. 찬성과 반대 의견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는 것도 도민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에 나타난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이다.</s>


<s>제목: 제주국립묘지, 현충원 명칭 바람직하다
내용: 제주지역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 명칭이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바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올 연말 개원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보훈가족들의 숙원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 보훈단체들은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그 바람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일대 27만4033㎡의 터에 국비 517억원을 들여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중이다. 오는 12월 문을 연다. 중요한 건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으로 제한되나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ㆍ민주화희생자 등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충혼묘지 14곳에 안장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주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끊임없이 ‘호국원’에서 ‘현충원’으로 명칭 격상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앞서 광복회ㆍ상이군경회ㆍ전몰군경유족회ㆍ전몰군경미망인회ㆍ무공수훈자회ㆍ특수임무유공자회ㆍ고엽제전우회ㆍ6.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도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주력해왔음은 물론이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제주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묘지 조성과 명칭 문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긴 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그들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요 마지막 예우다. 국가보훈처도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하고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


해야 할 터다.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의 전당이요 안식처임을 유념해야 한다.</s>


<s>제목: 제주도, 올해 택시 14대 감차 결정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택시 14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8일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열고,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4개 등 총 14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감차 보상금은 법인택시(일반택시)는 대당 3500만원, 개인택시는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감차 사업 기간 내에는 양도ㆍ양수가 금지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에서 5일 간 교육을 받은 후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면허가격이 사상 최고액인 1억4000만원에 머무는 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주도가 제시한 감차 보상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면허를 반납해 보상금을 받기보다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실제 감차한 대수는 3대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택시감차 사업은 제주도가 2019년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실시되고 있다.

감차 물량은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과 지난해 각 15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인택시는 3880대, 법인택시(일반택시)는 1448대 등 총 5328대다.</s>


<s>제목: 올해 첫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심 높다
내용: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1분기 동안 모두 1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 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는 4000명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는 15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됐던 취약계층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지원된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에는 참여수당으로 15만원에서 최대 195만4000원이 지원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하겠다”며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주민만족도 ‘보통’ 전문성 강화 ‘미흡’…제주 특행기관 한계
내용: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에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이 이관됐지만 주민만족도를 비롯해 전문성 강화 미흡,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 특행기관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효과적인 전략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행정학 박사)은 최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 방안’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했다.

현재 제주로 이관된 특행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기관이다.

도의회에서는 특행기관 주요 문제점으로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줄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정부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전문위원은 특행기관 이관 실패 배경으로 지자체의 고유 자치사무와 정부기관 사무와 사무범위가 중복되면서 ‘자치권’이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특행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만족도 결과가 ‘보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특행기관 이관 이후 전문성 강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특행기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예산확충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기관 전문성 강화와 이관사무 활용 등 정책 의지는 미흡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특행기관 이관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단편적 차원의 보충성의 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분석된다”며 “특행기관도 ‘민주주의-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정책ㆍ행정 철학에 닿아 있어야 하고, ‘완전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보충성의 원칙’이란 주민과 지방정부가 이관된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더라도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제도와 제원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


<s>제목: 김경미 의원, 토종농작물 재비 농업입 소득보전 조례 개정 추진
내용: 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는 8일 ‘제주도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농작물 생산자의 소득보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김경미 의원은 “품종보호권 강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업화된 종자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고, 토종 종자의 재배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흑보리와 쥐눈이콩 등 토종 농산물 31개 품종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s>


<s>제목: 한국지역언론학회, 세미나 개최
내용: 한국지역언론학회(회장 최낙진)는 9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05년 지원 사업이 시작돼 2021년 현재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최낙진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제1주제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취지와 목표’라는 주제로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초빙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제2주제에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천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각 주제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지역신문과 저널리즘’을 주제로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질 예정이다.</s>


<s>제목: 제주대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피해자들에 죄송” 눈물
내용: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버스 2대 등 차량 4대 연쇄 추돌사고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4.5t 트럭 운전자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5t 트럭 운전자 A씨(41ㆍ대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경적을 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다”며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여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를 수차례 옮겨가며 차량을 주행한 것에 대해 A씨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 4.5t 트럭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과 천혜향을 싣고, 평화로를 거쳐 산록도로와 어승생악을 지나 관음사에서 제주대학교 사거리로 진입했다. 최종 목적지는 제주항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자로 H 화물운송업체에 취업해 3, 4일에 한 번씩 4.5t 트럭을 이용, 제주에 입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5ㆍ16도로 갓길에 수십초간 트럭을 정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3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s>


<s>제목: 취약계층 아이들 꿈·희망 지원에 맞손
내용: 제주시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정안)은 8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나눔운동’을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김동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업무 협약에 서명했으며 장학금 지원 대상자 17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제주시 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2년 동안(재연장 가능) 장학금과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각종 체험 행사 프로그램 등 공모 지원으로 민ㆍ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안동우 제주시장은 최근 아동 학대, 방임 등에 노출된 아동들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주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15명에게는 월 5만원씩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2명의 학생에게는 컴퓨터를 전달했다.

제주농협-서귀포시축협, 나무 심기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와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은 8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삼성농장(대표 김계삼)에서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남주고총동창회 등, 장학금 4000만원 전달

남주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부영진)와 ㈔남주장학회(이사장 고왕경)는 지난 6일 남주고를 방문해 학생 47명에게 장학금 40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도1동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봉사

제주시 이도1동통장협의회(회장 임경훈)는 지난 5~8일 한라체육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벌였다. 협의회 회원들은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들을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시켰다.

노형동-영락사회복지관-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

제주시 노형동(동장 한명미)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은 지난 7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산동정착주민협의회, 다중이용시설 방역

서귀포시 송산동정착주민협의회(회장 명관옥)는 지난 7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가와 클린하우스, 버스승차대 등 다중이용시설 30여 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s>


<s>제목: “차량 연쇄추돌, 16년 전부터 예견돼…제주도 교통행정 무능·패착 탓”
내용: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차량 4대 연쇄 추돌이 16년 전부터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일의 이 사고는 이미 16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2005년 제주시 당국이 제주대 입구 소나무 회전형 교차로를 없애고, 사거리 신호 교차로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당시 환경단체 등이 소나무의 존재 의미와 회전 교차로의 장점인 차량 감속 효과를 들며 계획 추진을 반대했지만, 누군가의 제초제 투입으로 소나무가 고사했고, 제주시 당국은 신호 교차로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130년 수령의 소나무는 제주시로 진입하며 만나는 첫 관문에 위치해 제주대 설립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품고 있었다”며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소나무가 있는 회전 교차로를 만나 점차 속도를 줄였고, 이 교차로가 있던 동안에는 1건의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제주도는 교통행정의 무능과 패착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지역의 신호 교차로의 회전 교차로 교체, 제주대 입구 진입 전 일정 구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 제한, 주요 위험 구간 속도 감지 카메라 설치 등을 촉구했다.</s>


<s>제목: 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 이전 최종 허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 롯데호텔제주 엘티카지노의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이전이 최종 허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8일자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가 결정되면서 카지노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사업자측은 제주도로부터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아야 카지노를 오픈할 수 있다. 기구 검사에 20일 내외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말 카지노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업 이전변경 신청에 앞서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1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으로 판단했다.

올해 3월 제주도의회는 도민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달 초 열린 카지노감독위원회에서는 지역 상생 방안 이행 관리와 도내 카지노업 활성화 방안 강구,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의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 성실 이행 등의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재 여론조사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고용과 지역기여 사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기점 항공편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내용: 지난 3월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 기점 항공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관광객이 늘면서 저비용항공사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하계 스케줄에 맞춰 일제히 제주 노선을 증편했기 때문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은 하계 스케줄에 맞춰 제주 기점 국내 노선에 항공기 운항을 늘리며 공급석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항공을 보면 이달 들어 1일부터 5일까지 제주 기점 국내선 운항 편수는 1일 평균 98편(이하 출ㆍ도착)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69편보다 29편 늘었다.

같은 기간 진에어는 56편에서 86편, 에어부산은 41편에서 54편, 티웨이항공은 46편에서 71편으로 공급석이 늘었다. 2019년 이후 에어서울도 신규 취항하면서 현재 16편이 제주 노선에 투입됐다.

이처럼 저비용항공사들이 하계 스케줄부터 제주 기점 노선을 증편했지만 대한항공이 같은 기간 91편에서 78편으로 감편하면서 제주 기점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해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포탈시스템’에 공개된 전국 공항운항 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주 기점 노선에 계획된 1일 항공편은 470편에서 479편 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초(196편~247편) 대비 2배 가량 늘며 2019년 4월(487편~507편) 수준을 회복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하계 스케줄을 맞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증편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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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현덕식 작가, 열 번째 개인전 열어
내용: 현덕식 작가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에 위치한 ‘예술공간 파도’에서 열 번째 개인전 ‘뚜벅이’를 열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창조해낸 캐릭터 ‘뚜벅이’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가가 설정한 뚜벅이 캐릭터는 혼자 상상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바쁜 현실 속에서 최고, 일등만을 기억하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뚜벅이가 답답하고 더뎌 보일 수 있지만 뚜벅이는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간다.

작가는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소신껏 살아가고 있는 뚜벅이를 돌을 깎고 새기는 한국화의 전통기법인 장지 기법으로 표현했다.

현 작가는 “뚜벅이를 통해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사건 혹은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나처럼 잊혀져간 지난날의 진솔한 모습을 다시 마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가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제주미술협회, 제주한국화협회, 제주청년미술작가 회원과 제주대 미술학과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s>


<s>제목: 정책자금 수요자금리 탄력적 적용 필요성 제기
내용: 농어촌진흥기금과 제주관광진흥기금 등 정책자금에 적용되는 수요자금리(대출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융자규모는 2500억원이다.

제주도와 취급은행 등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총 적용금리는 신용은 4.1%, 담보는 3.5%로, 이 가운데 0.5%만 실제 수요자가 금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보전한다. 즉 농어민은 0.5%의 금리부담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한 은행에서 수요자금리를 0.3%까지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농어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측은 어려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은행들도 수요자금리 인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제주도는 은행들과 합의된 금리로,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요자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농어가 부채를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요자금리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관광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관광진흥기금 금리는 2.36%(보증서), 3.1%(담보)로, 이 가운데 수요자금리 0.51%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주도가 보전한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체가 영세해 신용등급이 낮고, 일부 업체들은 보증서를 받더라고 실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 수요자금리를 신용에 따라 일정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관광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기금 금리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를 기준으로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를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어려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탐나는 제주 여기에 담다’ 프리미엄 포장 무료 제공
내용: ‘탐나는 제주 여기에 담다’.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포장디자인 무료로 제공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JTP)는 지난 7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와 제주테크노파크 패키지디자인(상표) 기증식을 갖고,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포장디자인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들이 고급 포장디자인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디자인플레이와 함께 제주의 청정자원과 이를 활용한 제품들을 담아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했다.

포장디자인 ‘탐나는 제주 여기에 담다’는 ‘제주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캘리그라피 형태로, 제주 대표 이미지인 돌하르방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류성필 JTP정책기획단장은 “이번에 제작된 포장디자인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관광객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제주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이틀간 주거지 무단이탈 50대 자가격리자 적발
내용: 이틀간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적발돼 재격리됐다.

제주시는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한 50대 자가격리자 A씨의 신병을 확보, 고발과 시설격리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7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한 제주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8일 오전 서귀포시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제주시는 A씨를 다시 격리조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s>


<s>제목: 종합병원 근무자 코로나19 확진…1개 병동 코호트 격리
내용: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을 오가며 근무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당 병원 1개 병동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발생한 확진자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종합병원을 오가며 근무했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몸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7일 오후 4시께 검사를 받고, 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A씨는 2~3일 정도 일을 했는데, 검사 받은 오전에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호트 격리된 1개 병동에는 환자 20여 명이 입원해 있다.

제주도와 병원은 A씨와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2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과 협의해 병원명을 공개하고,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 대 병원을 오간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8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645명이다.</s>


<s>제목: 서귀포시, 온평리 상습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내용: 태풍이나 집주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된다.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신규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온평지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예산 145억원을 투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온평지구는 오래 전 설치된 배수시설 규모가 홍수량에 비해 크게 부족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저지대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해 우수를 유입, 하류에 집중되는 홍수를 분담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안부 공모에 신청한 결과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사업대상에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국비 72억5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 온평지구에 설치용량 3만3500㎥, 유입배수로 1㎞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공사에 착공,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온평리 마을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류 농경지 유역의 홍수량을 줄여 하류 온평마을 주거지와 포구 일대의 침수가 근본적으로 해소돼 재해예방은 물론 토사 유출로 인한 온평리포구 주변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AZ 백신 접종 잠정 중단…2분기 계획 차질 우려
내용: 제주에서도 8일 아스트라제네카사(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8일부터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특수학교 교육ㆍ보육 종사자와 유치원ㆍ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ㆍ간호인력 등 동의자 3040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잠정 연기됐다.

또한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요원 가운데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했다.

이는 지난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추진한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로, 최근 AZ 백신 접종 후 혈전증이 발생하는 중증이상반응 신고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9일(현지 시각)까지 열릴 유럽의약품청 총회에서 AZ 백신과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최종 권고를 확인한 뒤에 주말께 접종 재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잠정 보류되면서 도내 2분기(4~6월)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지역 2분기 접종 대상자는 특수교육 종사자, 노인ㆍ장애인시설 입소자ㆍ종사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등학교 교사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경찰, 소방, 군인 등으로 약 12만9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75세 이상 주민과 노인 시설 입소자ㆍ종사자 4만9000여 명을 제외하고, AZ 백신을 접종할 대상은 8만 여 명이다.

현재 제주지역 백신 접종률은 3.4%에 불과하고, 대부분 접종자가 AZ 백신을 맞을 예정이어서 만약 백신 접종 일정과 대상이 변경되면 집단 면역 형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만 75세 이상 주민과 노인시설 입소자ㆍ종사자가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 역시 정부가 한 주 단위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화이자 백신이 추가 도입되는 대로 8


일부터 노인시설과 제주시 이도1ㆍ2동, 삼도1ㆍ2동, 용담 1ㆍ2동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AZ 2차 접종 날짜는 5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도 숫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AZ 백신을 맞은 인원은 8900여 명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과 75세 이상 주민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7일 기준 화이자와 AZ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1만3710명이다. 2차 접종(화이자 백신) 완료자는 1226명이다.

이상 반응은 누적 인원 208명이지만 모두 두통이나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의심 사례는 없는 상태다.</s>


<s>제목: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5월 개장 목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 롯데호텔제주 엘티(LT)카지노에 대해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의 확장 이전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엘티카지노를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하고 5월 중 전면 재개장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8일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허가 신청건’에 대해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 성실 이행 등의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가 결정되면서 카지노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의 이전 허가 결정으로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복합카지노 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재재장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엘티카지노 대신 브랜드를 ‘드림타워 카지노’로 바꾸기 위해 제주도에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기구 검사와 영상처리기기(CCTV) 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도 진행한다.

롯데관광개발측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5월 중 드림타워 카지노를 전면 재개장할 계획”이라며 “한동안 중단됐던 호텔 및 카지노 부분의 신규 채용 절차부터 재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상생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20억원의 제주발전기부금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비롯해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1등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해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


인 경찰 조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는 변수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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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유나이티드 시즌 초반 고전
내용: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8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는 후반 8분 주민규가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세를 올렸지만 후반 17분 동점골을 허용했다.

제주는 올해 K리그1 개막 이후 치른 8경기에서 1승 6무 1패로 승점 9점에 그치며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지난 3월 9일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여 1-0으로 첫승을 기록한 이후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즌 초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리그 1위인 전북과의 승점 차는 11점인 반면 최하위인 수원FC와의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매 경기 분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리그 최하위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는 7일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제주4ㆍ3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유니폼 가슴 부위에 ‘동백꽃 패치’를 부착했다.

제주는 또 추모의 의미로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동백꽃 문양의 패치가 부착된 마스크를 배포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양팀 선수들도 묵념을 통해 제주4ㆍ3 희생자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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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내리막길 대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 시급
내용: 급경사를 이루는 산간도로가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일회성 조치만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 사고는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기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대형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 3명이 사망사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시 아라동 교통사고와 흡사하다.

당시 사고도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이상이 원인이었다.

대형 화물차량이 급경사를 내려오면서 풋 브레이크를 반복해 사용할 경우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은 ‘베이퍼 록(Vapor Lock)’이나 라이닝이 변질돼 브레이크가 밀리는 ‘페이드(Fa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ㆍ16도로와 1100도로는 급경사의 내리막길이 많아 이 같은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내리막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제주도 등 관련기관들이 대책회의를 통해 긴급 제동 시설 설치, 과속 단속 강화, 도로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예산과 각 기관별 이해관계 등으로 대부분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사고위험구간이나 엔진브레이크 사용에 대한 도로 표지판 설치, 운수종사자 교육 등 일회성 대책에만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5ㆍ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특정 도로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6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설사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한 기준을 어떻게 할 지,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속보] 제주대 사거리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망, 70여명 중경상
내용: 제주지역에서 버스 2대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중ㆍ경상을 당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4.5t 트럭, 1t 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버스 1대는 근처 도랑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을 입은 사람도 60여 명에 이른다.

버스 2대에는 승객 6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천단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트럭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道의원 선거구 획정 속도...9월 윤곽 나온다
내용: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일정상 오는 9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15일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도내 정치권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도의원 정수(43명)와 비례대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분구와 통ㆍ폐합 등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조정, 교육의원 등에 대해 도민적 공감대ㆍ심도 있는 논의 필요 등 원론적인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 의견 등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선거구 획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3명이다. 지난 2018년 6월 선거 이후 선거구별 인구가 크게 변동되면서 일부 지역은 통ㆍ폐합, 또 다른 지역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통ㆍ폐합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간단하게 도의원 정수를 늘리면 될 수 있지만 지난 선거에도 2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례대표나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육의원제도를 손 댈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번 선거구 조정보다 이번 선거구 조정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일단 9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11월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 확정 및 제주도 제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처리 등의 일정을 진행해야 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s>


<s>제목: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엉망”
내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내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엉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전문조사 기관 보고서에서도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됐다”며 “이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된 것이어서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했다.

연대는 “이 사업이 승인돼 고시된다면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도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s>


<s>제목: 서귀포시 동아마라톤센터,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재탄생
내용: 재정문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서귀포시 동아마라톤센터가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서귀포시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상 사업 기본구상방안 연구 대상지 공모사업’에 동아마라톤센터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고 문화적 활용을 위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0일 서귀포시의 연구 대상지 공모 신청을 접수한 지역문화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심의위원회 총괄 심사 등을 실시한 결과 동아마라톤센터를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지역문화진흥원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와 함께 동아마라톤센터를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동아마라톤센터는 1992년 황영조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기념하고 한국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설립된 마라톤 전용 훈련센터로 15년간 마라톤ㆍ육상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됐지만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다.</s>


<s>제목: 대한항공, 제주 기점 국내 노선 대폭 감축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대한항공이 제주 기점 국내 노선을 대폭 감축한 가운데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들이 제주 노선 운항 편수를 늘리며 고객 확보에 나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기간(3월 31일∼10월 30일) 기존 제주 기점 11개 노선 중 원주, 울산, 포항, 대구, 군산, 여수, 진주 등 7개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했다.

고객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최대한 편수를 줄여 경영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 들어 지난 5일까지 1일 평균 제주 노선 국내선 운항 편수는 78편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91편) 대비 13편 줄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82편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는 제주 노선 운항 편수를 늘려 대조를 보였다.

제주항공은 이달 들어 1일 평균 98편으로 2019년 4월(69편) 대비 19편 늘었다.

같은 기간 진에어는 56편에서 85편, 에어부산은 41편에서 54편, 티웨이항공은 46편에서 71편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4일과 5일 이틀 연속 제주 노선에 101편이 운항하며 역대 최다 1일 운항편 수를 기록했다.

항공편이 늘며 제주항공 승객은 4일 1만7029명으로 역대 1일 최다를 기록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하계 스케줄을 통해 항공편을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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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 38회 제주유채꽃축제 개막...비대면 온라인 진행
내용: 제주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인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가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파종지에서 6일 개막했다.

오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험행사 등 현장 프로그램 없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녹산로 제주삼농 입구부터 정석항공관 1주차장까지 약 4㎞에 이르는 유채꽃 주요 파종구간은 차량 주정차가 금지돼 방문객들이 차량에 탑승한 형태로 유채꽃을 즐기는 ‘드라이브 인 꽃구경’ 형태로 운영된다.

또 유채꽃광장에는 검역소가 설치돼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 방역조치가 이뤄지며, 광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용인원도 최대 350명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도 지역 명소별 체험현장을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보는 ‘가시리마을 투어’와 다양한 장르의 지역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언택트 버스킹’ 등의 프로그램이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의 아름다운 광경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유채꽃축제가 지역 안전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축산업 허가 등록 농장 일제 점검
내용: 제주시는 가축질병의 효과적 차단ㆍ방역 및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관내 661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농장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 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ㆍ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금지 사항 휴업ㆍ폐업ㆍ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ㆍ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의 불일치 정보는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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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영재학교 대비 중학생 모의고사 17~18일 실시
내용: 한국창의영재교육원(이하 한창원ㆍ대표 박두희)은 영재학교 대비 중학생 온라인 모의고사를 오는 17~18일 실시한다.

이번 모의고사는 영재학교 입시 전형이 변경된데 따른 창의ㆍ영재성 검사로 수험생 자신의 위치와 학력 평가를 통해 영재학교 입학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 금지, 전형 기간 단축,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 정성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창원은 전국 8개 영재학교 전직 교장, 전문교원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전문 자문단으로 구성, 영재학교 입학 관련 컨설팅과 영재성 검사 모의평가 등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박두희 대표는 “전국 8개 영재학교 진로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모의고사를 준비했다”며 “영재학교 교원 출신들로 구성된 한창원의 경험과 서비스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온라인 모의고사는 5월과 6월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모의고사는 한창원 홈페이지(http://www.kcg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s>


<s>제목: 치솟는 공무원 경쟁률...직렬별 최고 79대1 경쟁
내용: 직렬별 최고 경쟁률 79대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8ㆍ9급) 임용시험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8ㆍ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5명 모집에 3359명이 지원해 평균 19.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10.7대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 또한 2019년 8.3대1, 2018년 11.9대1, 2017년 10.62대1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5개 직렬에 8ㆍ9급 17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서귀포시 세무9급으로 1명 모집에 79명이 지원해 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명을 선발하는 제주시 사회복지9급에는 97명이 지원해 48.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행정9급에는 제주도 본청은 16명 선발에 520명(경쟁률 33대1), 제주시는 16명 선발에 717명(경쟁률 45대1), 서귀포시는 17명 선발에 422명(경쟁률 25대1)이 각각 지원했다.

사회적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ㆍ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5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해 6.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4세로 집계됐다. 최고령 지원자는 54세, 최연소 지원자는 18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2331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35명(24.9%), 40대 180명(5.4%), 50대 13명(0.4%) 순이다.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5월 17일에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는 사전에 신청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확진자는 거점병원 등에서, 자가격리자는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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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행원리를 ‘광해’와 연계한 어촌테마마을 조성
내용: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가 제주로 유배 온 조선시대 15대 임금 광해군(光海君)과 연계한 어촌테마마을로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구좌읍 행원리를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공모 신청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지역에 한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역사와 문화, 경관 등 고유한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해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등 어촌활력 제고 및 소득증대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행원리 사업에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조선 광해라는 인물을 스토리텔링 할 예정이다.

행원리 포구에는 광해군이 1637년 6월 16일 제주로 유배오면서 처음 제주 땅을 밟은 곳으로 현재 기착지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바람과 함께 유배되어 밟은 첫 제주 땅 ‘행원리’와 연계한 광해마당 조성 광해테마 전시체험관 조성 광해산책길 정비 등 행원리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풍부한 어촌 해양자원과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어촌테마마을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 구좌읍 행원리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활력이 넘치는 행원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림읍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과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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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재보선 이후 제주 정치 시계 빨라진다
내용: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ㆍ부산시장 재ㆍ보궐 선거 이후 제주지역 정치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지지모임이 출범하고, 현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도 지지모임에 합류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권 내에서는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군들이 자찬타천으로 거론되는 등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대선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제주본부(노정연)’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정연에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외도ㆍ이도ㆍ도두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모임인 기본소득국민운동 제주본부가 지난달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기본소득 실현은 이 지사가 강조하는 것으로 이날 총회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과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시작된 촛불정국으로 2017년 3월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이어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도의원 29석을 가져가면서 내년 대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A 도의원은 “지방선거 운동보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다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전 선거가 그랬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안팎에서는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ㆍ강창일ㆍ김우남 등 전ㆍ현직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현역 도의원 2명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거취가 가장 큰 변수


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여ㆍ야 비례대표 의원들도 대거 지역구 출마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로 연임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구의 현역 의원 불출마 가능성이 크고, 이미 비례대표 의원들이 표밭을 다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각종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종 행사 참석과 주민 간담회,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정치 신예들에게는 코로나 상황이 악조건이 되고 있다.</s>


<s>제목: 건축 하자검사 미이행·민간보조 심사 '허술'
내용: 제주시지역 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 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민간보조사업의 계약심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조천읍과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행감사결과를 6일 공개하고,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148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두 개 기관이 진입로 보수보강 공사 등 100건의 준공 시설물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로포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아예 최종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에서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대한 준공절차를 부적정 처리하면서 과다하게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비 1482만원이 회수 조치됐다.

시설공사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도 허술하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00리에서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정 금액이 5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계약심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9억5100만원이 지원돼 예산 낭비 우려가 지적됐다.

1억원이 넘는 보조사업 교부를 결정하면서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조건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됐지만 106명에게 교부된 장애인등록카드와 8명에게 교부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회수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로부터 18건의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짧게는 39일, 길게는 603일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s>


<s>제목: 관광객 1명 또 확진…방역 고삐 '바짝'
내용: 제주지역에서 6일 오후 1시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637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A씨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의 일행이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시설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두통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이달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이 관광객이거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봄철을 맞아 제주지역으로 관광객이 지속 유입되고 있어 제주도는 관광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나 함덕해변, 성산일출봉 등 핵심 관광지 주변 관광사업체에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도로변 봄꽃 명소 등에서 상춘객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위반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강화된 수칙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난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출입구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용가능인원을 게시해 둬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에 ‘외 0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 외에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적발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민간체육시설 1273개소(신고체육시설 843개소, 자유업 400개소, 골프장 30개소)를 대상으로 11일까지 특별 합동점


검을 실시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반드시 제주안심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시설 내 음식(물ㆍ무알콜 음료 제외)을 먹을 수 없다.</s>


<s>제목: 제주도의회, 재정분권 로드맵 새 전략 찾는다
내용: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됐던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등이 정부에서 불수용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노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보통교부세 3% 정률제 등 재정 특례가 도입됐고, 이후 국세 이양(특별법 제4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특별법 제255조) 등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하고, 지속적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서도 불수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국세인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이 제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6일 세종시의회 및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등을 방문해 사례조사에 나섰다.

세종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으로 특별자치시가 됐지만 최근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가 3년 연장되는 등 제주와 달리 재정 특례가 개선되고 있다.

문종태 위원장은 “재정분권 또한 제주가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발굴과 전략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례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 손형옥 예산결산위원장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지원단 윤성욱 단장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s>


<s>제목: 공시가격 산정 놓고 국토부-제주도 연일 공방
내용: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6일 제주도와 서초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와 관련해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고,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아라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인데 A라인의 호수는 공시가격이 모두 내렸고, B라인은 모두 오르는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단지별로 조망 등에 따라 시세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한쪽 라인은 모두 오르고 다른쪽은 모두 내리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아파트의 1ㆍ4라인은 33평형, 2ㆍ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고, 52평형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실거래가격과 민간ㆍ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시세가 하락했고 33평형은 상승했다”며 “동일 단지라도 면적과 층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펜션 등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되고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가격공시와는 별도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 시 현장조사는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폐가와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부가 52평형은 내리고, 32평형은 상승했다고 하는데 두 평형 모두 실거래가는 2% 상승했다”며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형을 11%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33평형은 6.8%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된 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발간한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는 건축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다”며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인데, 현장조사 후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내용: 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당 100만원~1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해 11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5152농가에 217억49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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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커지는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제주서도 전문기관 지정한다
내용: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전문기관을 지정해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 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시행규칙안을 통해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와 운반, 보관 등 반납 관련 업무를 맡고,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그동안 애매했던 폐배터리 처리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며 배터리 산업 분야 뿐 아니라 기존 폐기물 관리 업체도 시장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내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로 회수됐다.

지난 2월 말까지 센터 내에 폐배터리 158대가 회수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센터 내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전문기관을 선정해 배터리를 회수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환경부와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폐배터리도 미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규칙을 통해 배터리 반납 등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지정 절차를 마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전기차 선도도시 제주 위상 흔들
내용: 전기자동차 보급 선도도시를 자부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감소와 구매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인상 등으로 제주지역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지역의 보급대수가 제주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김희현,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을)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2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발표된 기조발제문 중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실적(출처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2만1285대로 집계됐다.

서울은 2만3393대로 제주를 앞질렀고, 경기(2만477대)와 대구(1만2630대)로 제주를 뒤를 쫓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던 제주도가 올해 보급대수를 2000여대로 책정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대구,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 물량을 늘리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제주는 2821기이며, 경기는 3615기, 서울 1980기, 경북 1526기 등이다.

전기차 쏘울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기차 가격은 2017년 4000만원 초반에서 올해 4800만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정부와 제주도의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줄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전기차 보급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등 ‘CFI(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정책이 최근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모델 추격으로 제주 브랜드의 독창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s>


<s>제목: 전동킥보드 인도 운행 위험천만
내용: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용이 크게 늘어난 전동킥보드가 인도주행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를 마구 질주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에서 보행자들 사이를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기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주행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걷던 보행자들은 전동킥보드가 바로 뒤에 접근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화들짝 놀라 피하기도 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1)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튀어 나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이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면서 이용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관련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거나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이나 이륜차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길거리에 일일이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하는 것은 인력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s>


<s>제목: 경북서 SFTS 환자 사망…제주도 “예방수칙 준수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6일 당부했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소화기 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제주도 관계자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긴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6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s>


<s>제목: 활성화 대책에도 침체 늪에 빠진 건설산업
내용: 침체된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7562억5800만원으로 전년 1조1476억원에 비해 34.1%나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4171억3300만원에 그쳐 전년 9279억96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부문 역시 3387억1300만원으로 전년 2196억400만원에서 52% 증가했지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비해 약 2000억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2월 제주지역에서 신규 허가된 건축 면적은 15만5199㎡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2831㎡과 비교해 41%나 감소했다.

공공부문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69.8% 줄어 크게 감소했고,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 동기 47.1% 줄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1월 말 기준 1259호로 지난해 12월말(1095호) 대비 15% 증가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도 1063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투자 역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 부문은 수주잔고 감소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건설 경기도 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분야 상반기 신속발주 90%, 재정집행 65%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발주 대상액은 2조107억원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추진실적은 발주액은 6175억원(30.71%), 집행액은 2858억원(14.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특히 민간부문 투자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 ECO’,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면적을 10만8000㎡에서 23만3000㎡으로 확대했고, 공동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시 일도2동, 서귀포시 중앙동 등 6개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3군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대형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하도록 했고, 추자항 물양장, 위미항 다기능어항 등 항만 시설은 지역제한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신규 건설공사도 확대 발굴해 제주시 시민회관, 서귀포시 문화체육복삽센터, 애월 생활SOC 복합화 시설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부공원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본격 시행해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도 시행한다.

또한 712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사업부서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부서 간 협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 제주 배경으로 촬영한다
내용: 국내외 뮤지컬 팬을 사로잡은 뮤지컬 ‘투란도트’가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제작된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의 주 영상 촬영지가 돌문화공원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영화 촬영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돌문화공원 내 ‘오백장군 광장, 전설의 통로, 하늘연못’ 등에서 진행된다.

김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민우혁ㆍ배다해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투란도트’는 뮤지컬 투란도트를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다.

뮤지컬 투란도트는 세계 4대 오페라로 꼽히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음악과 배경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물이다.

작품은 어둠의 바다 왕국 ‘오카케오마레’의 얼음공주 투란도트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생긴 남자에 대한 증오로 청혼남들에게 저주의 수수께끼를 내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자는 돌로 변해 죽는다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뮤지컬은 2011년 창작 초연 이후 상하이, 하얼빈 등 중국에 진출했으며,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며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은 편집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제작ㆍ배급사인 ㈜나인테일즈코리아는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영화를 홍보할 예정이며 추후 해외 OTT 플랫폼과 영화관 상영도 계획하고 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 촬영을 시발점으로 돌문화공원의 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관광지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내용: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은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생존자들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가는 치료비 외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난 후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는 최소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불과 6개월의 신청기한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4~5년 정도의 소득 중 30%를 보전하기로 했고,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생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이뤄진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은 문제가 있다. 생존자들은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지역에 트라우마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시 소방호스로 승객들을 구조해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씨의 아내 김형숙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남편이 정신과 약 16일치를 복용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16일까지 아무생각 없이, 고통 없이 자고 싶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자들이 트라우마센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고 싶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이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s>


<s>제목: 제주대병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 건강강좌 개최
내용: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오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높이고,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재활의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돕기 위함이다.

강좌는 재활의학과 허리 통증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며,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소영 교수와 이현정 교수가 강연을 한다.

강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참여 희망자는 유선전화(717-2487)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됐다. 병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는다.</s>


<s>제목: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정부 유감.국회 대응 촉구
내용: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를 비롯한 국내 환경 피해와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피해 방지를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1명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검토를 요구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위성곤(서귀포시)ㆍ송재호(제주시갑)ㆍ양이원영(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1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며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선례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만


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염수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해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ㆍ승인 등 절차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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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행정시장·특행기관·교육의원 문제 개도개선 탄력받나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행정시장ㆍ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ㆍ교육의원 문제 등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이하 균형특위) 산하 제주ㆍ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단장 김영배, 이하 제주ㆍ세종추진단)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의원과 균형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 제주ㆍ세종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 추진단 위원인 강준현ㆍ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ㆍ세종추진단은 민주당 균형특위 산하 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발족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행정시장 문제를 비롯해 특행기관 문제, 교육의원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좌 의장은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든가 아니면 연임을 하도록 해 달라”며 “아울러 특행기관 관련해서도 2012년부터는 제주계정 예산이 줄어 제주도 자체 예산 1조원이 투입됐다. 아직도 지방재정 분권이 안 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띄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의원이 정치에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다. 문제가 많다”며 “자격도 5년 이상 교육 종사자여서 한번 당선되면 3선, 4선을 한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교육의원을 갈 수 없어 이런 문제들을 참작해 신중을 기해 법 개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원식 위원장은 “이번 제주ㆍ세종추진단은 제21대 국회에서 시작하는 일이고 향후 3년간 충분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간과 역량이 남아있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배 단장은 “제주지역은 행정시장 직선제, 교육의원 등 쟁점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편 제주ㆍ세종추진단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s>


<s>제목: 민주당 “제2공항 추진 여부, 전당대회 후 정부와 협의”
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이후에도 찬ㆍ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5월 2일) 이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진 여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산하 제주ㆍ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단장 김영배) 발족식 및 제주권 간담회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내부)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차적으로 당정협의에서 당사자(도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진행하자는 원칙이 있었다”며 “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합의와는 다른 의견을 냈고, 그 부분이 안타깝다. 정부가 여전히 결정해야 할 몫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겠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을 접으면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인프라 확충은 계속 정부가 가져가도록 특위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


<s>제목: ‘신비의 섬’ 이어도, 제주도보다 먼저 생겨났다
내용: ‘신비의 섬’ 이어도가 제주도보다 먼저 화산 분출로 생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는 이어도 주변 해역 해저지질 연구를 통해 이어도가 약 224만년 전에 화산 분출로 생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떨어져 있으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해 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진은 지난해 전남대학교 장태수 교수팀과 함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해역 해저지질 특성연구(2020)’ 과제를 진행해 이어도의 생성시기를 밝혀냈다.

연구진은 조사선(바다로 2호)을 이용해 이어도 정상부(해수면 아래 4.6m)에서 암석을 채취ㆍ분석하고 주변 해저를 탐사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Ar-Ar)의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를 이용해 이어도 정상부에서 채취한 암석(응회암) 속 초생암편(화산분출 시 용암으로부터 만들어진 암석파편)의 절대연령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이어도의 나이가 약 224만년인 것을 확인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가 제주도 화산(180만년~3000년 전)보다 더 오래 전에 형성됐고, 독도(260~230만 년 전)보다는 나중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도에서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남부해역의 화산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질학적 단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중 촬영으로 확인한 이어도 정상부의 층리(層理) 구조를 통해 과거에 이어도가 해수면이 낮았던 당시 수중 화산 폭발로 분출물이 쌓여 굳어진 화산체임을 보여주는 단서도 입수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남단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이어도에 대해 과학적ㆍ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탄생기원을 밝혀내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향후 이어도 기원과 발달 과정을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이어도 주변해역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해 관할해역의 해양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단서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