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노영민과 靑 수석 5명, 일괄 사의 표명…文, 사의 수용할까
내용: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수석 5명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다. 정책실이나 국가안보실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 등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황’의 의미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론이 나빠진 게 계기가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4명은 다주택 논란의 당사자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지역구 아파트를 버리고 강남 아파트를 지키냐”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결국 두 채 모두 팔았다.

강남에만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김조원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판다고 했지만, 호가보다 2억원 높게 내놔 “팔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외숙 수석은 부산과 경기 오산에,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과 경기 구리에 아파트가 있다. 노 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지만, 매각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8명이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44%, ‘잘못하고 있다’는 46%로 조사됐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 가장 많은 33%가 그 이유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만드는 정책실 소속이 아닌 정무를 담당하는 비서실 소속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최근의 부동산 논란을 정책적 이슈가 아니라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 등 정무적 이슈로 바라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참모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며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노 실장 등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참모진들이 함께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다. 2003년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 등의 책임을 진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2005년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으로 인사추천회의 멤버였던 6명의 참모가 사표를 냈다. 6명 중엔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도 있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만 수리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일괄 사의 수용, 부분 사의 수용, 사의 반려라는 선택지가 있다. 우선 부동산으로 들끓는 여론을 고려할 때 6명의 사의를 모두 반려하는 건 가능성이 작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대변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공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많이 논의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액션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사의 표명이 공표됐다면 사의 수용으로 가는 수순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 공백이나 후임 검증 작업 등을 고려할 때 6명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교체가 예상된 정무수석 등을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인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s>


<s>제목: "2주만에 11㎏ 쏙 빠진다"···美 강타한 삶은 계란 다이어트
내용: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 삶은 계란을 이용한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한다.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KOFRUM)은 지난 7월 29일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헬스라인’(Healthline)이 ‘삶은 계란 다이어트 리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Boiled Egg Diet Review: Does It Work for Weight Loss?)란 제목의 18일 자 기사를 통해 해당 다이어트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미국의 웰빙 음식 전문가인 아리엘 챈들러가 지난 2018년 출간한 저서(The Boiled Egg Diet)를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법이다. 이 다이어트의 개발자는 저탄수화물ㆍ저칼로리 식사법인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단 2주 만에 25파운드(11㎏)까지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단백질, 전분이 없는 채소, 저탄수화물 과일과 함께 하루에 3회 이상 완숙된 계란을 먹도록 권장한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 때마다 특정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

먼저 아침엔 토마토ㆍ아스파라거스와 같이 전분이 없는 채소 1접시, 자몽 등 저탄수화물 과일 1회 분량, 삶은 계란 두 개를 식탁에 올릴 수 있다. 점심ㆍ저녁엔 전분이 없는 채소, 삶은 계란 또는 닭고기ㆍ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소량 섭취해야 한다. 이 다이어트는 꼭 운동을 같이해야 하진 않지만, 자전거 타기ㆍ에어로빅ㆍ빠른 걷기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삶은 계란 다이어트의 장점으로 체중의 빠른 감량은 물론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뼈ㆍ머리카락ㆍ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했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과 무가당 차ㆍ커피 등 무칼로리 음료는 마셔도 된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시금치ㆍ케일ㆍ브로콜리ㆍ피


망ㆍ애호박ㆍ토마토 등 채소, 레몬ㆍ라임ㆍ오렌지ㆍ수박ㆍ딸기ㆍ자몽 등 저칼로리 과일은 권장 식품이다. 코코넛 오일ㆍ버터ㆍ마요네즈 등 지방 음식은 최대한 적게 섭취해야 한다. 마늘ㆍ바질ㆍ강황ㆍ후추ㆍ로즈메리ㆍ오레가노 등 허브와 향신료도 추천된다. 무지방 우유와 저지방 요구르트ㆍ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도 허용된다.

피해야 할 식품은 녹말이 든 채소(감자ㆍ고구마ㆍ옥수수ㆍ콩 등), 곡물(빵ㆍ파스타ㆍ퀴노아ㆍ메밀ㆍ보리 등)과 고탄수화물 과일(바나나ㆍ파인애플ㆍ망고ㆍ건조 과일 등)이다. 탄산음료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 달거나 짠 과자, 냉동 식사,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도 삶은 계란 다이어트에선 금기 식품이라고 한다. 이 밖에 식사 사이 간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삶은 계란 다이어트는 한 번에 몇 주 동안만 지속하게 돼 있고 다이어트 종료 후엔, 규칙적인 식단에 다시 익숙해지도록 돕는 전환기 식단이 추천된다.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몸에 가해질 무리를 염려해서다.</s>


<s>제목: "오늘 집단휴진인 줄도 몰랐다"...전공의는 여의도서 집회
내용: 전공의가 24시간 집단 휴진(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서울 강북삼성병원. 수납실 앞에 15명의 환자가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주변을 오가는 환자도 눈에 띄었다.

외래 진료 대기자의 순번을 알려주는 전광판에는 ‘공단검진예약 0명’ ‘퇴원금 진단서 제증명 4명’ ‘검사수납 2명’이 나와 있었다. 모두 5명 이하였다. 외래동도 마찬가지였다. 2~4층 모두 대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날 집단 휴진 여파로 환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모친과 동행한 이정희(47·여)씨는 “내분비내과와 신경외과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지난주와 기다린 시간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며 “신경외과가 원래 환자가 많다. 월요일에는 오래 대기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순환기 내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공모(73)씨는 “사실 전공의가 24시간 집단 휴진을 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들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전공의들이 현재 수련 중인 기관은 모두 244곳으로 파악됐다. 병원이 210곳이고, 대학 등이 나머지 34곳을 차지한다. 전공의 현원은 1만3571명으로 이 가운데 9383명이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참여율은 69.1% 수준이다.

지난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응급실과 분만실·투석실 등 필수인력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됐다. 이에 정부와 주요 대학·대형병원은 이날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24시간 비상대응반도 운영 중이다. 병원 별로 급하지 않은 수술날짜는 뒤로 미루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본원 진료실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이었다. 이 병원의 경우 500여명 전공의가 소속돼 있다.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 중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 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응급실에서도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간호사 인력 등이 배치돼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다. 일부 전공의는 현장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의료현장을 지켰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체 전공의 500여명 중 10%가량의 전공의가 남았다고 한다.

연가를 낸 전공의들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현장 집회에 참여했다. 서울 여의도 집회의 경우 주최 측 추산 6000명 이상(경찰 추산 3000명)이 몰렸다. 대전협은 1차 단체행동 결의문에서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어 “정부는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고 추켜세우다 단물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공의 측과 대화채널도 운영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협과는 이미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끝날 기미 없는 장마…전북 1명 사망에 광주천 범람 우려
내용: 계속되는 장맛비에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다. 7일 하루 동안 내린 비로 전북에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최대 755㎜의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에선 누적 62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남 지방에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전남 곡성 231㎜▶전북 진안 215㎜ ▶광주 남구 208㎜ ▶전남 나주 189㎜ 등 200㎜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로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전북 정읍시 산외면의 하천에서 낚시하던 5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빠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서는 이날 오후 2시 37분께 폭우로 다리가 물에 잠겨 인근 음식점에 고립된 주민 8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다. 광주지역 도로 65곳과 주택 49곳도 침수 등 피해를 보았다.

광주·전남지역에 계속된 비로 오후 4시 31분께 광주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광주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접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들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광주천은 2009년 자연하천 개수공사 이후 범람한 적이 없다.

양동시장은 호남지역 최대규모 전통시장으로 광주천 태평교 인근에 있다. 광주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태평교 다리까지 물이 차올라 시장 상인들이 불안에 떨었다. 현재 광천1·2교와 광암교 등 광주천 하부도로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영산강은 이날 오후 4시 지석천 남평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는 영산강 나주대교 부근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영산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빗물을 가두고 있던 승촌보와 죽산보가 개방된 상태다.

부산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7일 오후 7시 10분 호우경보가 발효됐


다. 사상구에 89㎜, 부산진구에 81.5㎜, 동래구에 80.5㎜의 비가 내렸다.

계속된 비로 동래구 온천천 세병교와 연안교, 수안교 하부도로, 금정구 영락교, 사상구청 4거리 일대, 북구 덕천배수장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부산경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초량1 지하차도와 초량2 지하차도, 진시장 지하차도를 통제했다.

아직 침수된 지하차도는 없지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경찰은 선제적으로 지하차도를 통제했다. 경찰은 해운대구 일대 모든 지하차도를 통제할 예정이다.

비는 8일에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8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전북 곳곳에 80~15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에 따라 최대 250㎜ 이상의 폭우도 우려된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최대 755㎜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에도 8일 영서 남부에 80~150㎜, 중북부에 50~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까지 강원지역에 339세대 62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중 145세대 212명이 귀가하지 못한 채 임시 시설 등에서 머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이재민 발생 등 피해를 본 ▶강원 철원군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의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는 지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가 필요해 2주 이상 걸리지만,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3일로 기간을 줄였다. 7일까지 4개 도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경기 328세대 479명 ▶강원 339세대 628명 ▶충북 323세대 636명 ▶충남 452세대 748명이다.</s>


<s>제목: 파도·바람소리가 소음 잡는 해상풍력, 육상풍력 대안되나
내용: 지난 3일 제주시 한경면의 두모리 해안가. 해안에서 650m가량 떨어진 바다엔 10개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초속 10m가량의 바닷바람을 따라 빠르게 돌고 있었다. 바다에 세워진 풍력발전기들이 한눈에 보이는 마을 어촌회관에선 해녀 8명이 채취한 성게를 다듬고 있었다. 총 274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두모리 해안가엔 관광객을 위한 펜션과 전복 등을 키우는 양식장도 있었다.

두모리 해상에 설치된 탐라 해상풍력발전은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된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다. 설비용량 3㎿h의 풍력발전기 10기로 구성돼 연간 8만1000㎿h 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제주도의 2만 1000가구가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이 기존 육상풍력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육상풍력은 개발부지가 협소해 산림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의 반대도 심한 편이다.

반면 바다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해상풍력은 부지 확보를 용이한 편이라 육상풍력보다 더 큰 규모의 단지를 설치할 수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떨어져 소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육상에 비해 설치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육상 풍력 발전용량의 4배까지 발전할 수 있다.

팩트체크①-해상풍력, 해양생태계 파괴할까
해상풍력에 대한 '갑론을박'은 진행중이다. 발전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일부 어업종사자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소음·진동에 따른 해저면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수협중앙회의 의뢰를 받아 법제연구원이 작성한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풍력발전기의 건설기간 동안 해저에 발생하는 진동은 어류의 생


리학적·행동적 변화를 일으킨다. 또 풍력발전기의 설치 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물에 떠다니는 흙)가 대량 발생해 여과섭식을 하는 생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유사가 전체 해양생태계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해 풍력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제주 대정읍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로 제주도의회 최종문턱을 넘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건설시 멸종 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풍력발전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단지가 새로운 어로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발전기의 하부구조가 인공어초 역할을 해 새로운 어종이 모여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두모리 해상의 탐라 풍력발전기 시설 하부에는 다양한 어종과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 두모리 인근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근처에서 돌고래가 다니는 모습을 수차례 발견했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과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로 봤을 때 발전기 공사 당시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어족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공사 후 더 많은 물고기가 해상풍력터빈 하부구조물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두모리의 어업종사자들은 해상풍력단지에 긍정적이다. 두모리에서 47년째 해녀 생활을 하고 있는 고모(67) 씨는 "발전기가 생긴 이후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 3~4년 전부터 소라와 성게 등의 어획량이 30%가량 줄었지만, 이는 두모리 인근에 생긴 하수처리장 때문이라 해상풍력발전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팩트체크②-해상풍력, 소음 문제는 괜찮나
해상풍력이 들어오기 전 두모리 주민들도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풍력발전기의 소음 문제에 관심이 높았다. 발전단지가 운행되기 전까지 주민들 사이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면 불임에 걸린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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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풍력발전이 시작된 후에 관련 민원은 사라졌다. </s>


<s>제목: 비장함 감돈 미스터트롯 공연…떼창 없어도 마스크 사이 함성이
내용: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본 영탁이 감격에 겨운 듯 말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콘서트’(이하 미스터트롯)는 당초 프로그램 종영 직후인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4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막을 올렸다. ‘미스터트롯’ 톱 7을 비롯한 출연진 18명은 기다려준 관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3시간 20분 동안 50여곡을 열창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열리는 첫 대형 콘서트인 만큼 현장은 사뭇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앞으로 3주간 서울 공연은 물론 전국투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회사원 조민서(46)씨나 “코로나보다 공연 못하는 게 더 무섭다. 다들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주부 안모(53)씨의 말처럼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도 누구 하나 짜증 내는 사람이 없었다. 임영웅은 하늘색, 김희재는 주황색 등 팬덤별로 티셔츠는 물론 마스크 색깔까지 맞춰 준비했을 정도다.

지난달 21일 공연을 사흘 앞두고 송파구청이 5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작사 쇼플레이와 갈등을 빚었던 만큼 양측 모두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작사 측은 30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행정명령에 따라 좌석 수를 5200석에서 4800석으로 조정했다. 관객은 수용인원(1만5000석)의 40% 이하를 유지하고 플로어 좌석은 한 자리, 좌석 폭이 0.5m 이하인 1~2층은 두 자리 띄어 앉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좌석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빈 좌석에는 ‘거리 두기’ 테이프를 붙여 앉지 못하게 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주최 측이 투입한 방역비만 10억원에 달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스태프 800여명 중 절반이 방역 및 진행요원이고 구청에서도 60여명이 나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어 “전국에서 회당 4800명씩 3주간 7만2000명이 모이는 행사니 긴장되는 것은 사실이다. 공연장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어 걱정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연을 금지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공연 중에도 방역지침이 최우선시되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콘서트 중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리 질러” “다 같이 불러요” 같은 호응 유도 대신 “즐거운 만큼 건강에 좋은 박수”(임영웅) “함성 말고 박수”(김호중) 등 시국 맞춤형 문구가 울려 퍼졌다. 임영웅은 “앙코르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갈까 하다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나왔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객석을 향해 “뭐라고요?” 하고 물었다가 “대답하면 안 된다. 큰일 날 뻔 했다”며 자문자답을 하기도 했다.

우려했던 떼창은 없었지만, 함성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멤버별 솔로 무대 외에 톱7의 단체 무대나 유닛 무대에서는 어김없이 마스크 사이로 함성이 삐져나왔다. 후반부로 갈수록 주최 측에서 나눠준 비닐장갑을 벗는 관객들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은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써야 한다” “손 소독제를 한 번 더 사용하자” 등 서로를 독려하며 공연을 즐겼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거리 두기를 위해 섹션별로 나눠서 퇴장하고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360도 무대를 적극 활용한 연출은 관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무대 상단과 하단에 각각 스크린을 8개씩 설치하고 중앙에도 대형 스크린과 함께 통로를 만들어 객석 어디서나 잘 볼 수 있게 했다. 18명의 출연진은 무대를 폭넓게 활용하며 ‘미스터트롯’ 경연곡은 물론 ‘써니’ ‘데스파시토’ ‘챔피언’ 등 댄스부터 라틴팝까지 다양한 곡을 소화했다. 정동원은 색소폰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떼창과 환호가 사라진 탓인지 노래가 더 잘 들려 무대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선희(58)씨는 “처음으


로 딸과 함께 콘서트에 왔는데 같이 즐길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s>


<s>제목: "대통령보다 강남 아파트 소중하냐" 靑사표 분노한 부동산 집회
내용: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이 개최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나온 말이다. 8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에서 모인 참가자는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구호를 외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3개 차로에 100ｍ 구간을 점유하며 시위하던 부동산악법저지국민운동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졸속 입법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은 전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부분을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청와대에 몰려있었다”며 “결국 이들에겐 국민보다 소중하고, 대통령보다 소중한 것이 강남 아파트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7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6인 중 3인은 다주택 논란 당사자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판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강남 불패”라는 여론이 커지자 두 채를 모두 내놨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갤러리아팰리스·48평형·전용123㎡)를 호가보다 2억 비싸게(22억원) 내놨다가 거둬들였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경기도 오산과 부산에 아파트가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계자의 실명을 대놓고 비판하는 구호도 등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은 연단에 올라 “부동산 파탄 정책을 내놓았으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표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계자가 책임을 지는 대신, 평범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며 징벌적으로 과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의도공원에서 “다주택자 투기꾼들 청와대에 몰려있다”와 “지역주민 협의 없이 공동임대 짓지 말라,” “월세 제한 세금 강탈 문재인이 독재자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경상남도에서 상경한 강 모(40) 씨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부작용이 속출한다”며 “두고볼 수 없어서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촛불전등·목걸이 등을 나눠주던 김 모(48) 씨는 “임차인이지만 여기 나온 사람도 많다”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 결국 월셋방으로 쫓겨나게 될까봐 다들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건수(6304건)는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같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관계자는 “▶임대인은 세금을 내며 집을 못 팔고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를 포기해서 ▶전세매물이 부족한 임차인은 월세를 살게 되고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만 좋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지난달 4일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가 열렸고, 지난달 18일·25일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이날은 여의도광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집단 반발하는 인파가 몰렸다.

집회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6·17 피해자 대책 모임 관계자는 “처음엔 100여명이 참여했지만, 을지로에선 5000여명 가량이 집회에 참가했다”며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공간이 넓은 여의도광장으로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관계자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 예상보다 참가자가 조금 적지만, 부동산 대책 보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매주 주말 집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쾅 굉음과 함께 집 20m 밀려”…4명 숨진 곡성 산사태 현장
내용: 지난 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주택 3채가 산사태로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도착했던 소방관들이 파악한 피해 상황이다.

8일 전남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29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됐다. 이 중 2채의 주택은 밀려든 토사 때문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뒤엉켜 있었다.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8일 오전 20m 밀려난 주택은 종잇장처럼 구겨진 상태였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최초 신고는 주택 3채가 매몰됐다는 내용이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맞은편에 추가 매몰 주택이 있었다"며 "구조대원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건물인 줄 알았는데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각각 따로 떨어진 건물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45.3㎜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해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집중호우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토사는 주택을 20m 밀어낼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시 "쾅 하는 굉음이 들렸었고 나와보니 주택들이 순식간에 토사에 파묻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매몰된 주택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1대도 발견했다.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20m 밀어내는 동안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50m를 밀어낸 것이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토사로 밀려난 차량과 관련된 매몰 피해자는 없다"고 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날 당시 "또 다른 차량 1대가 낭떠러지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에 나섰고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차량을 확인했다. 사고 차량이 추락할 때 뒤 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했고 탑승자는 모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주택 5채에서 총 4명을 찾아냈지만, 모두 숨졌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주택 3채 중 2채에서 70대 1명과 50~60대 부부 2명이 발견됐다. 50~60대 피해자 2명은 수년 전 고향으


로 돌아온 마을 이장 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매몰이 확인된 주택 2채 중 1채에 1명이 더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 곡성은 8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68㎜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소방당국은 찾고 있는 매몰자가 주택 내부에 남아있지 않고 토사에 떠밀려 내려갔을 경우 구조작업이 장기화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남 담양군 무정면의 한 주택도 집중호우 영향으로 무너져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2명이 주택 내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소방당국은 8일 하루 동안 곡성·담양 등 지역에서 90건 이상의 산사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은 ▶곡성 ▶나주 ▶순천 ▶담양 ▶구례 ▶화순 ▶함평 ▶장성 ▶영광 등 9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s>


<s>제목: “北 재래식 포격만으로 서울 1시간 타격 시, 13만여명 사상자”
내용: 1994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앞두고 열린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당시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거론한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이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재래식 포대를 통해 공격에 나서면 한 시간에 최대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전문 연구기관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는(VO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북한 재래식 포. 사람들을 보복, 강압, 억제, 공포에 떨게하기 위한 수단(North Korean Conventional Artillery. A Means to Retaliate, Coerce, Deter, or Terrorize Popu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주요 인구 밀집 범위 내 거의 6000개의 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투사를 제외한 수치로, 실전 상황의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이 괌을 향해 2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협 발사하는 과정에서 1발이 우발적으로 맞아 5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했다.

연구원들은 북한 포병 시스템의 수, 잠재적 목표 지역의 인구 밀도, 공격시 사람들의 위치(외부, 실내, 지하)에 대해 상정해 북한 위협의 규모를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을 겨냥해 5분 ▲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1분 ▲ 서울 시내를 상대로 1분 ▲ DMZ를 따라 1시간 ▲서울 시내를 상대로 1시간 등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피해 규모를 분석했다.

우선 LG P10 올레드 공장 타격의 경우,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24km의 152mm 곡사포, 유효사거리 20km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 총 1


2문을 동원해 5분간 210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사망자 920명에 부상자 8550명의 피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상황은 북한군이 사거리 17.4km의 152mm 자주포, 24km의 122m 자주포, 24km의 곡사포, 20km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 총 864문의 중거리 포를 동원해 비무장지대에 1분간 짧은 포격을 가할 경우다. 랜드연구소는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사망자 400명을 포함해 4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이 유효사거리 60~65km의 장거리 방사포까지 동원해 총 5700문의 중장거리포를 비무장지대 일대에 발사할 경우 1시간 동안 사망자 1만 7000명, 사상자 20만 5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 대한 공격의 경우, 우선 짧은 위협사격은 유효사거리 60~65km의 240mm 방사포 54문을 서울 시내를 향해 1분간 1188발을 발사하면 157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8350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사망자 1만680명을 포함해 총 13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인 션 바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에 적용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흔히 존재하는 무기 역량을 대규모로 전진 배치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육군대학원 보고서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앞으로 10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어떤 전제를 갖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 확실한 것은 설사 제재 등으로 북한 재래식 병력의 준비태세가 어느 정도 약화하더라도 범위가 좁은 표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s>


<s>제목: 주차의전 논란 해명한 이재명 "언론왜곡 엄중한 책임 묻겠다"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주민불편을 강요하는 공직사회의 특혜갑질과 언론의 왜곡 보도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전날 채널A가 ‘고위 간부가 오니까…갑질’이라는 일부 주민의 인터뷰를 담아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1단계 구간 행사에 주차의전을 빙자한 갑질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도지사 오시니 주차장 비워라…반발한 입주민들’…어제 채널A 보도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마치 이재명지사가 의전을 내세워 갑질하는 것처럼 보여 황당하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전을 위해 주민불편을 강요하는 공직사회의 특혜갑질은 강력 대응해야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전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인 경우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책 강구,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사례전파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한 엄중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채널A 뉴스는 어제 ‘도지사 오시니 주차장 비워라…반발한 입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남 지하철 개통식 관련 보도에서 ‘이재명을 포함한 고위 간부가 오니까…갑질하는 거죠’ ‘…본인들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국에 120명이나 와서 뭘 하겠다’ 등 입주민 인터뷰 내용을 덧붙여 마치 경기도지사와 하남시가 ‘의전용’ 주차공간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것처럼 입주민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일 저녁, 도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지하철 개통식 행사를 위해 왜 본인의 오피스텔 주차장을 비워야 하느냐는 민원이 있어, 다음날 6일 오전 경기도 철도정책과가 경위 파악 후 행사주관자인 하남시에 조치를 요청하고 당일 오후 8시10분 민원인에게 ‘불편 사과 및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했음’을 답변했다. 7일


 행사 시작 전에 경기도가 입주민 민원을 접수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정 조치를 이미 끝낸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행사계획 상 내빈은 풍산역 근린공원 공립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공원 주차장을 사용했다. 오피스텔은 일반 참석자를 위해 하남시 미사1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장소로 간부들 주차를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정식절차(공문 발송,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를 통해 오피스텔에 주차장 제공협조를 요청했고, 입주민용 주차장(지하 3층 이하)이 아닌 상가용 주차장(지하 1, 2층)을 사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었으며, 그나마 일부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른 건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하남시가 주차장 물청소를 요청한 바도 없고, 해당 건물은 입주 2개월 정도의 신축건물로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청소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 뿐 주차장 공여를 위해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널 A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소를 통해 도정을 훼손한 악의적 정치적 왜곡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용담댐 방류로 마을 잠겨…뜬눈으로 밤샌 금산·영동지역 주민들
내용: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지난 8일 용담댐이 수문을 열자 충남·충북 일부 지역이 침수됐다.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토사가 덮친 논과 밭 복구작업에 나섰다.

9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최대 2865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금산군은 용담댐 방류로 침수가 우려되는 하류 제원면과 부리면 저지대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대피를 당부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부리면 주민 32명과 제원면 주민 222명 등 254명이 제원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물이 불어나면서 조정천과 천황천 제방이 각각 100m가량 유실돼 제원면과 부리면 인삼밭과 논이 침수됐다. 주민 5명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금산군은 현장에 관련 공무원을 보내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금산 지역에는 11일까지 100~200㎜가량(최고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관계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금산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공급도 중단됐다.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전북 진안의 도수가압장이 물에 잠기면서 금산군 금산읍과 금성면·군북면·추부면·진산면·복수면 일부 마을이 단수됐다. 금산군은 비상급수용 차량을 현장에 보내고 생수를 공급했다. 수돗물 공급은 9일 오후부터 재개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7일까지만 해도 초당 1500t의 물을 방류하던 용담댐이 8일에는 두 배인 3000t까지 늘리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주요 작물인 인삼밭이 물에 잠겼다”고 말했다.

용담댐 방류로 하류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일부 지역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영동군은 지난 8일 오후 양산면·양강면·심천면 11개


 마을주민 390여 명을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 가운데 200여 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 중이다.

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영동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경지 135㏊가 물에 잠겼다. 한국전력 설비가 물에 잠겨 한때 전기가 끊겼고 지방도 68호선과 505호선 등 도로 10곳이 침수돼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옥천에서도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동이면과 이원면 주민 2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농경지 25.2㏊도 물에 잠겼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피해 현장을 찾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옥천군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민 1148명(626가구)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강 상류에 있는 대청댐도 지난 8일부터 초당 3000t의 물을 방류, 하류 지역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청댐이 초당 3000t의 물을 방류한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9일 오전 5시20분 기준 금강 수계 주요지점 수위는 공주 금강교 6.20m, 부여 백제교 5.17m, 논산 황산교 5.33m 등이다. 공주시와 부여군은 수위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강변이나 저지대 출입을 당부하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충남지역 7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누적 강우량은 계룡시가 533㎜로 가장 많고 예산군 511.2㎜, 천안 499.8㎜, 아산 492.3㎜, 487.1㎜ 등이다. 기상청은 서해 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발달하면서 충청권에 100~2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s>


<s>제목: 가스통·쓰레기 뒤엉켜 난장판···물 빠지자 폐허 된 화개장터
내용: 최근 사흘 간 430mm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하동군 화개읍 화개장터는 9일 오전 물이 빠져나가자 폐허가 되다시피 한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오전 4시쯤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구학마을과 죽전마을 등 2개 마을이 침수돼 주민 369명이 대피하는 등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 10시 기준 430mm 비가 내린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는 섬진강 지류 화개천이 범람하면서 일대 상가 208동이 침수되고, 130여명이 사전 대피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마을 주민과 야영객 등 40명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초등학교 등에 대피한 상태다.

9일 오전 10시 화개장터는 물이 대부분 빠졌지만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무원과 소방방재당국 등은 날이 밝자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동군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통신과 전기가 끊겨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기를 복구한 뒤 화개장터 곳곳에 쌓인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개장터는 지난 7일 오후 10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틀 뒤인 9일 오전 10시 화개장터 골목에는 떨어진 간판과 쓰러진 파라솔, 널브러진 LP 가스통, 쓰레기가 돼버린 물건 등이 뒤엉켜 난장판을 이뤘다. 10일 또 한차례 태풍이 예고돼 있어 군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9일 임시복구 작업과 함께 태풍 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동읍부터 화개면까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쯤에는 창녕군 이방면 인근에 있는 낙동강 제방 20~30m가 유실되면서 마을 2곳이 물에 잠겼다. 이방면 184세대 369명의 이재민이 고립돼 있다. 장천배수펌프장 배수문이 고장나 침수 피해가 더 컸다. 이방면의 70대 주민 A씨는 “이날 새벽에 대피하라는 마을 방송을 듣고 양발


한 켤레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나왔다”며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남은 이날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1명으로 집계됐다. 주민 777명이 대피했고, 야영객 14명이 구조됐다. 사망자는 80대 남성으로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남 거창군 주상면 한 야산 앞을 경운기를 타고 지나가다 토사가 쏟아져 매몰됐다. 주민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어 경남 밀양에서는 배수로를 정리하던 50대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밀양시 산내면 순마교 인근에서 이물질로 인해 배수로 물이 넘치자 이를 제거하던 중 하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당국은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이틀째 순마교 인근 하천을 수색 중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 내에는 도로침수 25건, 토사 유출 47건, 하천범람 4건 등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택 310채가 침수됐다. 벼 581.4㏊, 노지 작물 55.3㏊, 과수 17.9㏊가 물에 잠기는 등 총 686.9㏊에 달하는 농지가 침수되며 농작물 피해도 줄을 이었다. 18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6억500만원에 달한다. 경남도는 경남 전역 도로와 마을 등 50곳에서 응급 복구와 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

한편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서는 지난 8일 오후 2시 34분 여성 1명이 승용차를 탄 채 떠내려오다 둑에 걸려 1시간여 만에 구조됐다.</s>


<s>제목: '물 들때 노 젓자' 바이오 IPO 러시…연말까지 20여 곳 상장
내용: SK바이오팜의 ‘상장 대박’ 이후 바이오 업체들의 기업공개(IPO) 열기가 뜨겁다. 'K-바이오' 바람을 타고 증시로 돈이 몰리면서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20여 곳의 바이오 업체가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만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9일 증권가와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8~10월에만 10여 곳의 바이오 업체가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7월까지 상장한 바이오 업체는 8곳이었다. 8월 첫 테이프는 한국파마가 끊는다. 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인 한국파마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한국파마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결과 20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197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661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9000원이다.

이달 21일에는 바이오 소재 기술기업인 셀레믹스가 상장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셀레믹스는 지난 3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12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2만원으로 결정됐다. 일반투자자 청약은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인 26만4000주다.

지난 6~7월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바이오 업체 5곳도 이르면 9월부터 차례로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생물 진단 전문기업 퀀타매트릭스는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9월 초 일반 청약을 받고 중순쯤 상장할 전망이다.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박셀바이오 역시 다음 달 10일 일반 투자자 청약에 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혈액진단키트를 상용화해 화제가 됐던 피플바이오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미코바이오메드도 최


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6~7월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체외진단(IVD) 전문 바이오벤처인 프리시젼바이오를 비롯해 고바이오랩(마이크로바이오옴 기반 신약 개발), 에스바이오메딕스(줄기세포치료제 개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싱가포르 국적 바이오시밀러 업체) 등이다.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45일 이내에 적격성 여부를 상장 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첫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매출이나 이익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기술 평가와 상장 주선인 추천을 통해 상장시키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87개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이 중 77%(67곳)가 바이오 업체다. 올해도 외국기업 1호 기술특례 업체인 소마젠을 포함해 에스씨엠생명과학, 젠큐릭스, 제놀루션 등 4곳의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지난 7월에는 네오이뮨텍(면역치료제)과 KT의 사내 벤처 1호인 엔젠바이오(체외 진단), 지놈앤컴퍼니(마이크로바이오옴 기반 신약 개발), 디앤디파마텍(뇌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 등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 중 네오이뮨텍과 엔젠바이오는 최근 코스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밖에 콘테라파마, 아벨리노랩, 페프로민바이오 등 해외 바이오업체들도 국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바이오로 돈이 몰리면서 올해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올랐지만 젠큐릭스처럼 공모가보다 하락한 곳도 있다”면서 “특히 기술특례 상장 업체 중에는 신라젠의 사례처럼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내부 리스크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이나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47일째 역대급 장마로 39명 사망…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
내용:  나뒹구는 간판, 쓰러진 파라솔, 널브러진 LP가스통, 흙탕물로 범벅이 된 냉장고….기록적인 폭우로 물바다가 되다시피 했던 경남 하동군 화개읍 화개장터가 9일 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드러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참상이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 10시 기준 430㎜ 비가 내린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는 섬진강 지류 화개천이 범람하면서 일대 상가 208동이 침수되고, 130여명이 사전 대피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마을 주민과 야영객 등 40명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초등학교 등에 대피한 상태다. 9일 오전 물이 빠진 이후 화개장터는 쓰레기가 돼버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테이블 등 집기류가 어지럽게 나뒹굴며 난장판을 이뤘다. 10일 또 한차례 태풍이 예고돼 하동군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자 9일 오후부터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를 교통통제했다. 지난 1일부터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9일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4일부터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18명에 이른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로 인한 이재민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11개 시·도에서는 지난 1일 이후 총 65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해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경기와 충남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비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10일부터는 제주도와 경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태풍 '장미' 북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연 진영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대규모 자연재난 위기상황인 만큼 기존의 대책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비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엔 전국적으로 7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월 24일부터로, 정부는 같은 달 29일 중대본을 꾸려 집중호우에 대비해왔다. 9일까지 47일째 이어진 장마로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게 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대본이 이렇게 오래 가동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요건으로 인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집중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8일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에선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사고로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전남 곡성군 오산면 덕성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됐고 이로 인해 총 5명이 사망했다. 9일 성덕마을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전국 홍수 피해 현황·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현 시점에서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실천해야 한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수해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9일 오전 7시 기준 산사태 예보(경보·주의보)는 전국 81개 시·군·구에 발령됐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집중호우로 8일에만 총 55건, 8월 들어 667건


의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s>


<s>제목: 감세 카드 꺼낸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행정조치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기 부양책으로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로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제책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모두 4건으로, ▶추가 실업 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다.
 행정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되며 각 주(州)가 비용의 25%를 지불하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하향조정된 데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 소득 약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은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 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재선 성공 시 영구적인 급여세 감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인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중산층의 경우 세금 불평등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 CNN방송이 전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든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머지 2개 행정조치는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4개의 조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행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무엇을 하든 그들은 소송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여야는 거의 2주 동안 추가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전날로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당초 3조4000억 달러(약 403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1조 달러를 줄인 안을 내놓으며 중간 액수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기간을 줄여 액수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맞섰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해온 주 정부와 지역 당국을 위한 1조 달러 예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왔다.</s>


<s>제목: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내용: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내용: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조였다. 경찰이 국정원에서 넘겨받는 간첩 수사권을 담당할 조직은 당장은 보안분실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의 보안분실은 간첩 수사보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던 곳으로 국민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고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①보안분실 조직 정비 늑장
경찰은 그동안 경찰청 보안국과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대공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대공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가 비밀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라고 한 보안분실 마저 기존대로 운영 중이다. 보안분실은 각 지방청 산하 보안수사대가 사용하는 별관이다.

보안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현 경찰청) 산하로 설립됐던 대공분실이 1991년 바꿔 단 간판이다. 옛 치안본부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1987년 서울대생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져 같은 해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는 2018년 6월 전국 27개 보안분실을 본청과 지방청 산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5월 현재 전체 27곳의 보안분실 중 18곳이 여전히 별관 형태로 남아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수사대를 기준으로 하면 41개 보안수사대 가운데 23개 보안수사대는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며 “나머지도 내년까지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해외정보ㆍ휴민트에 취약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은 넘기지만 대


북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은 유지한다. 따라서 제3국 등 해외정보망이 취약한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경찰의 경우 외사 파트 경찰관이 해외에 파견되지만 주로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범죄 공조를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원이 대공 정보를 어디까지 넘길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인프라는 얼마나 넘겨줄지 세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은 대공 수사 전문성이나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휴민트(인적 정보원)와 정보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찰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 이관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의 임준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인력과 조직이 경찰로 수평이동하면 된다”며 “국정원법에 따른 정년 규정을 보장해주고 예산이나 관련 처우도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③전담 수사 기구 논의도 뒷전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경찰 조직 변화도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는 2018년 1월 권력기관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두 달 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된 상태다.

경찰 내에서는 별도의 안보수사본부 설치보다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보안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7~2018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일원화된 수사 지휘체계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대공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두는 게 맞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생활안전 등 치안활동은 치안 활동대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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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싼 것 빼곤 경쟁력 없는 알뜰폰…서비스·유통망 싹 바꾼다
내용: ‘저렴이(중저가)’로만 통하던 알뜰폰이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로봇과 연계된 알뜰폰,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연결된 알뜰폰 등 기존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알뜰폰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알뜰폰의 부가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알뜰폰 단말기 공급을 늘리고 유통망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대책 마련의 이유로 “알뜰폰은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이동통신 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 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지난해 4월 가입자 810만명을 정점으로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저렴한 요금만으로는 가입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1월 중에 5세대(G) 서비스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여기에 음성·데이터에 대한 도매 대가를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춘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임대료(도매 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할인 폭이 커지게 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할인 카드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카드·롯데카드·우체국카드는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군인 요금이나 소셜 로봇 융합


서비스 등의 특화 서비스가 출시된다. 소셜 로봇이란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로봇으로, 하반기에 알뜰폰과 결합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알뜰폰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에게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줘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차량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알뜰폰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알뜰폰 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단말기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이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에서 단말기를 공동 조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A10e와 A31(LTE), A51(5G) 등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은행 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자체적으로 출시한다. 여기에 정부는 9월부터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가격의 중고폰(출시 1년 미만)을 ‘알뜰폰허브’를 통해 판매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알뜰폰 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알뜰폰 허브에선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유심을 당일 배송받아 카카오페이와 패스 앱 인증을 거쳐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다.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도 9월 문을 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


<s>제목: 북·미 '옥토버 서프라이즈' 없다…트럼프 "재선땐 北과 협상"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만약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해왔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지만, 한편으로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이뤄지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드민스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 대선의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면서 갑자기 북한 문제를 꺼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나 북한이든 그들이 우편투표에서 사기를 치기는 훨씬 쉽다. 이것은 큰 문제“라면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대선에서)이기면 이란과 협상을 빠르게 할 것이다. 북한과도 협상을 매우 빠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제를 북한으로 옮겨 “2016년 대선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트럼프가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정반대였다.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 매우 나쁜 전쟁”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오락가락 답변이었지만,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11월 대선 이후라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수세에 몰리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 한 번의 깜짝 북·미 회동을 시도하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미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중국ㆍ러시아와의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


서 북·미 대화는 당분간 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ㆍ미 외교 당국은 일단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를 최소화하는 상황 관리 모드로 접어들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에 수해까지 더해져 내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전혀 다른 의미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그것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작년 말부터 제시한 ‘새로운 전략 무기’ 프레임을 아직 거둬들였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며 “8월 한·미 연합훈련 전후 등 대선 전 또 한차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놓고 미 국내적으로 불복 소송 등 혼란상이 빚어질 경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 우편투표의 불완전성을 제기하는 등 ‘대선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더라도, 북한이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로서는 정치적 자본을 투입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든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 후보)이든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울=</s>


<s>제목: 3~6월 코로나 휴직자 480만인데…"35%가 못돌아올 가능성"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이 어려워져 휴직할 경우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경고했다.

위기는 이미 현실화할 조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감염증이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올해 3~6월 일시휴직자는 총 48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3월 160만7000명, 4월 148만5000명, 5월 102만명, 6월 72만9000명이다. 통계상 한국의 노동가능인구(15~64세)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일시휴직자’는 직장을 잃은 게 아니어서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같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렇게 일시휴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은 없었다”며 “기업이 갑자기 파산해 휴직자보다 실업자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코로나19 위기는 점진적으로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휴직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2%가 사업 부진과 조업중단으로 일을 잠시 쉬게 됐다고 답했다. 코로나 여파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일시휴직자 비중은 대면접촉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9.3%, ‘교육 서비스업’이 17.6%로 가장 컸다. ‘제조업’(8.13%) ‘숙박 및 음식점업’(8%) ‘도·소매업’(7.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높아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나 구직단념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경연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시휴직자가 1명 늘어나면 그다음 달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는 0.33명 증가했다. 즉 코로나 위기


 속에 일감이 줄어 휴직할 경우, 다음 달에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약 35%이며, 이렇게 비취업자가 된 대부분은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으로 대표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시휴직→비경제활동인구’ 확률은 휴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연차나 육아 휴직, 병가가 아닌 조업중단 및 사업 부진으로 인한 일시휴직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19.3%)’하거나 ‘채용일정을 미뤘다(31.2%)’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의지만으론 고용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하에 합의한 ‘노사정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협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과 지원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근로형태 다양화 등 근로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등을 예로 들며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려면 기업이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가질 수 있게 고용 보호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s>


<s>제목: 20분기 연속적자 HMM 마침내 "흑자"…해운업 모처럼 웃었다
내용: 20분기 연속 적자를 내 온 HMM(옛 현대상선)이 2분기 흑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현대상선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바뀌는 등 한국 해운업이 홍역을 치른 뒤 맞이하는 첫 흑자 전환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2분기 실적 공시를 앞둔 HMM은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HMM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운 재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이날 잠정공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HMM의 실적이 호전된 직접적인 이유는 선박 운임은 낮아지지 않는데 저유가 기조가 이어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했던 세계 물동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지만 HMM을 비롯한 선박 회사들은 운항 편수를 늘리지 않아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다.

앞서 HMM이 소속된 세계 3대 해운 동맹 ‘디 얼라이언스’는 코로나19로 수요 감소 우려가 여전해 8월에도 감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코로나19로 급락해 4월 저점을 찍었고, 지난 7일 기준 배럴당 41.22달러를 기록해 1월 최고점(배럴당 63.27달러)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HMM이 대형 컨테이너선을 과감하게 투입한 전략도 실적 견인에 보탬이 됐다. 머스크∙MSC 등 글로벌 대형 해운사는 대형선을 앞세워 물량을 독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선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출 증대는 물론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하다.

2015년 부채 비율이 2000%까지 치솟았던 ‘적자 기업’ HMM으로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적자 기업이 대형선을 투입했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잇따랐다.
올 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면서 우려가 더 커졌지만 HMM은 4월 2만4000


TEU급(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1호선인 알헤시라스호를 유럽으로 출항시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알헤시라스호는 1만9621TEU를 실어 선적량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또 2호선 오슬로호와 3호선 코펜하겐호 모두 백홀(돌아오는 노선)에서 만선을 기록했다. 백홀의 평균 화물적재율은 통상 50~60%다. HMM은 4월 이후 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투입해 7척이 만선을 기록했다.
HMM이 대형 경쟁사 머스크 등이 포함된 기존의 해운 동맹 ‘2M’에서 탈퇴해 4월부터 디 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것도 물동량 확보에 도움이 됐다. HMM은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분기보다 손실 폭을 1000억원 이상 줄였다.

다만 HMM이 하반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해외 선사들이 하반기부터 선적량을 늘리면 운임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HMM은 배가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을 움직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해외 선사들이 언제든지 다시 배를 움직일 수 있어 실적 상승세가 지속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노영민 후임에 김현미 거론…"부동산 이슈 정면돌파 카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를 이르면 10일 수리할 전망이다. 사실상 ‘3기 청와대 체제’라는 평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에 “지난 7일 일괄 사표 제출이 돌발적으로 발표됐지만,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며 “정치적 수사보다는 청와대 3기 체제 전환의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 6명의 사의 표명이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말이다.

시기만 놓고 보면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다. 초대 임종석 전 실장의 임기는 20개월이었고, 노 실장도 19개월째 실장직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 임기 5년(60개월) 가운데 3분의 1 가량(21개월)을 남겨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서실장 체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관건은 누가 차기 비서실장이 되느냐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난맥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연관된다. 거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참모진 집단 사의가 부동산 관련 민심 이반과 연관된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측면의 비서실장 인선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만약 김 장관을 경질할 경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책을 맡겨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의 인연만으로 보면 개연성이 없진 않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에 취임한 직후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장관을 기용할 경우 연쇄적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현안이 많다. (내가 비서실장이 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정해구 전 정책기획위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위원장과 윤 전 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나는 아닐 것”이라며 기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5명의 수석에 대해서는 순차적 사표 수리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후임자 인선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후속 인사를 담당할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 수리를 잠시 유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로 전원 교체로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일 오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ㆍ보좌관 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결단 시점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 가운데 다주택자는 3명(김조원ㆍ김거성ㆍ김외숙 수석)이다. 특히 김조원 수석은 강남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가 거둬들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수석 후임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김진국 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신 실장도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

선거 출마 등이 예상되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의원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과 국정운영 과제의 드라이브에 방점을 두는 점 등을 놓고 적합한 인사를 고민하는 단계로 안다”


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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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유은혜 "매일 등교 무리"…수도권 제외 '2학기 전면 등교' 가닥
내용: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2학기엔 전면 등교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역을 이유로 매일 등교는 시기상조라는 교육부의 입장과 엇갈리는 움직임이다.

지난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SBS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학기 전면 등교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점을 고려해 수도권 학교의 등교 인원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렸지만,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은 권고에 따라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감염을 우려한 조치다. 9일 기준 대부분 지역의 신규확진자는 한 자릿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확진자는 각각 13명, 15명에 이른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시·도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등교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지난 6일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 매일 등교를 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교생 1000명 이상의 과대 학교의 경우 3분의 2 등교를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지만, 학교 측의 결정에 따라 전면 등교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단 감염으로 시내 모든 학교가 휴교했던 광주시교육청도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두고 시·도교육청들은


 이전부터 이견을 보여왔다. 지역마다 코로나19확산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때도 초등 저학년 등교나 휴교 문제를 두고 교육청마다 생각이 달랐다"며 "확산이 잦아드는 분위기가 되자 본격적으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전면 등교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원격 수업으로 커진 학력 격차 문제가 있다.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 1등급을 맞은 학생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었지만, 중위권인 2~4등급은 크게 줄었다. 6등급 이하 하위권은 급증했다.

현장에서도 학력 격차 확대를 체감한다고 말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상위권 학생들은 학습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요구도 전면 등교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초부터 휴교와 제한 등교가 이뤄지면서 오랜 시간 집에서 자녀를 돌본 학부모 사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한 등교가 이뤄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라는 시행계획은 권고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다"며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단독]靑 집단사표 뒤엔…"노영민·김조원 언성 높여 싸웠다"
내용: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의 배경과 관련해, 9일 여권 핵심인사가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민주당에서조차 “언론을 보고 알았다”(핵심 당직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청와대 핵심 참모 간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인사는 “두 사람이 충돌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황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노 실장의 입장에서는 월권(越權)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은 1957년생으로 동갑내기다. 청와대 직제로는 당연히 노 실장이 상급자다. 그런 두 사람이 다른 참모들이 뻔히 보는 자리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는 것은, 둘의 갈등이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과거 악연이 있었다. 지난 2015년 말 국회의원이던 노영민 실장의 시집 강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노 실장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교롭게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무감사원장은 김조원 수석이었다.

김 수석이 이끄는 당무감사원은 시집 강매 의혹과 관련해 노 실장의 중징계를 당에 요청했고, 당은 요청을 받아들여 노 실장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노 실장은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야인(野人)이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3년여 뒤인 2019년 노 실장을 2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2012년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 실장에 대한 강한 신뢰 확인으로 해석됐다. 노 실장은 임종석 전 실장과 달리 청와대 내부적으로 "그립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로, 노 실장이 이미 반년간 비서실을 총괄 지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 간에 묘한 긴


장감이 흘렀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유독 깊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 가끔 김 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발언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혼재시켜 말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수석과 문 대통령의 신뢰관계도 노 실장 못지않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부부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깝다는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감사원 출신인 김 수석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여권 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 수석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사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원 출신 인사를 임명한 명분으로는 국방 비리 근절을 들었다.

공교롭게 불화설이 불거진 두 사람은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부동산 관련 논란의 핵심에 나란히 섰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매각 지시를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 수석은 지난달 노 실장의 관련 지시가 나온 직후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참모진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주택자인 김 수석을 공격하기 위해 노 실장이 공개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 제출 저변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 악화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간의 충돌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s>


<s>제목: "진작에 물러났어야"…민주당이 슬슬 靑 공격하기 시작했다
내용: 대통령 비서실 참모 6인의 일괄 사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청와대 비판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백날 정책 만들면 뭐하나. 청와대 참모들이 다 망가뜨렸다”며 “이런 기류가 여러 비공식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후반기 청와대 개편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잡음에 따른 문책성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를 계기로 향후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청 간 권력 ‘역전론’이 꿈틀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 사표 선별 수리론이 흘러나온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교체 요구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에 집중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반포-청주집 선별 매각(노영민)과 시세보다 2억원 비싼 꼼수 매물(김조원)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노영민 실장부터 문제”(최고위 관계자)라는 인식이 이미 4·15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에 팽배했다는 전언이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할 사람인데 1년간 아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 게 뭐 있냐”(지방 재선)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던 전임자(조국)의 과도한 의욕과 달리, 김 수석은 추미애-윤석열 공개 대립을 마냥 방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은 지난달 30일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개혁 입법 시즌2를 예고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때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총선 압승 후 민주당 지도부의 ‘당 주도권’에 대한 열망은 이미 커질대로 커졌다. ‘청와대 2중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 여당은 절대 되지 않겠다는 인식이 최근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달 6일 이해찬 대표는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 당·정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


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발화점이 된 6·17 대책 발표 과정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비공개 발언을 사흘 뒤 기자들에 공식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정부에 ‘당 패싱’ 경고음을 울렸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뉴딜펀드 세제 혜택 강화 등 굵직한 정책 현안서 민주당은 주도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청와대 책임론’은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8.29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청 관계 재편 요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은 최근 앞다퉈 부동산 정책 관련 자성 메시지를 냈다. 지난 7일 광주방송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해 집 하나만 가지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은 굼뜨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입맛에 맞는 실적을 못 보였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 역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다.

다만 당 밖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기반으로 움직여 온 민주당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여권 인사는 “임기 후반기에는 ‘관리형 당대표’가 아닌, ‘실세형 당대표’ 체제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압승을 견인한 상황에서 당·청 대립 구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s>


<s>제목: 미국 "제재하라" 홍콩 "따르지 마"…금융사들만 난감해졌다
내용: 미국 재무부가 중국 본토와 홍콩 고위 관리들에 동시에 금융 제재를 가하자 중국과 홍콩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 당국은 관내 금융회사들에 미국의 제재가 무효라며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 11명에 무더기로 금융 제재를 가했다. 제재 대상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각종 금융거래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9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는 “중국·홍콩 관리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는 UN을 통과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외 제재로 홍콩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HKMA는 이어 홍콩 내 모든 금융 기관에 ‘관련 요건’을 전달하고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고객과 같이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관련 요건이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금융 기관에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각에선 HKMA의 이번 시도가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 제재 대상에 올라간 인사들이 미국 내 특별한 자산이 없을 경우 미국 본토만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제 요구와 홍콩의 거부 요구 사이에서 금융회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요구에 따르다간 홍콩에서 기반을 잃을 수 있고, 홍콩의 요구에 따르다간 자칫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효된 홍콩자치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된 중국·홍콩 관리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홍콩 정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파렴치하고 비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간섭”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대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 따르면 람 행정장관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명예로운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750만 홍콩인들뿐만 아니라 14억 중국 본토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내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까지지만, 미국에 가고 싶지 않은 만큼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다른 관리들도 미국 제재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콩 내 중국 최고책임자격인 뤄후이닝(駱惠寧) 홍콩주재 중앙연락판공실 주임은 “해외에 자산이 한 푼도 없는 만큼 헛수고”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00달러(약 11만 9000원)를 부쳐 동결하게 할 수는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이하 판공실)도 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실천과 홍콩 번영과 안전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위협이나 협박도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흔들 수 없다”면서 “미국 측의 조치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반발했다.</s>


<s>제목: 포털 "악플 줄었다"는데 숨진 고유민…뒷북 된 댓글 잠정중단
내용: 월간 순 방문자 수(MAU)가 각각 3800만명, 3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카카오(다음)가 지난 7일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 1일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고(故) 고유민(25)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악성 댓글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나온 결정이다. 스포츠 선수들이 인신공격성 댓글로 힘들어하고, 포털이 이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스포츠 뉴스의 댓글 창을 부랴부랴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국내 포털의 사후약방문식 댓글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드루킹 사건'처럼 댓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이번 고유민 선수처럼 악성 댓글로 피해 보는 사람이 발생하고 나서야 땜질식 대책을 하나씩 내놓기 때문이다.

이번 스포츠 뉴스 댓글을 없애기로 한 두 회사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다. 네이버는 "악성 댓글 노출을 자동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이 기술의 실효성이 담보되면 댓글 서비스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외부 전문가와 함께 (댓글)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서비스는 포털 입장에서 댓글 작성자를 모으는 동시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클릭을 유도하는 훌륭한 상업적인 수단이다. 하루에도 수천만 명 방문자를 유도하는 댓글을 영구히 포기하기는 아쉬우니 '기술을 보완해 댓글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줄줄이 나오는데 두 포털은 자신들의 댓글 정책으로 악성 댓글이 줄었다고 오히려 자화자찬한다. 네이버는 지난달 21일 "댓글 이력 공개 제도 등의 효과로 삭제되는 댓글 건수가 63%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도 6월 "댓글 접기 기능을 도입하니 욕설·비속어 댓글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발표가 있은 지 두 달도 안 돼 악성 댓글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또 발생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악성 댓글 근절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AI클린봇 2.0'이라는 악플 탐지·차단 기술을 개발해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도 2017년부터 욕설·비속어를 치환하고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라도 악성 댓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은 될 수 없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스포카도'가 공개한 고유민 선수의 생전 인터뷰를 보면 고 선수가 언급한 악성 댓글들은 "내가 발로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 "네가 배구 선수냐"와 같은 조롱식의 댓글이었다. 이 같은 댓글을 AI가 걸러내 차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연예·스포츠·일반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각각 분리해 일부만 막는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부문을 막아도 결국 비슷한 악성 댓글 문제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런 땜빵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포털은 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일단 댓글 창을 닫을 것이 아니라 댓글의 기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죽만 울리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뉴스 서비스뿐 아니라 모바일 라이브, 소셜미디어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댓글, 언어 정책을 기본부터 점검하는 것이다. </s>


<s>제목: 물난리가 소환한 MB 4대강 논쟁···"효과 있다" "낙동강 터졌다"
내용: 이명박(MB)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이 10여년 만에 정치권에 재소환됐다. 계속되는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때 지류·지천까지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공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낙동강 본류 둑도 터졌다”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09~2011년에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MB정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게 요지다.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물그릇을 키운다”는 개념을 적용한 만큼 강바닥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폭우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며 보 철거에 나선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에 나섰다. 그 선봉에는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섰다. 그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래도 4대강 보를 부수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지역(공주·부여·청양) 주민들, 특히 공주 사람들은 공주보 건설 전에 물난리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다들 말한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어 “홍수 억제 효과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서도 보 때려 부순다는 정부가 제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MB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무산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류보다 지류·지천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4대강 지류·지천 정비 못하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지


류·지천에 집중돼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MB정부는 임기 말인 2011년 2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거국적 반대 운동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동력을 잃었다.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내부 친박계 역시 당시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관련 감사원 감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4대강 사업 재평가 수순을 밟았다. 결국 후속 사업 역시 없던 일이 됐다.

이와 관련해 MB정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원래는 섬진강까지 5대강 사업을 하려던 건데 워낙 정치적 논쟁이 심해 4대강 본류만 하고 더 이상 못했다”며 “지류·지천 사업을 위해 당시 4조원 추가 예산까지 책정을 했지만 전부 중단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주로 지류·지천에서 발생했지 않나. 이후 정부에서라도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져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예방 효과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강 바닥 준설은 본류가 담을 수 있는 물 용량을 늘려주는 만큼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옹호론이다. 반면 보 건설은 본류 수위를 높여 오히려 홍수 예방에 부정적이란 의견도 여전하다. 낙동강 본류 합천창녕보 상류 260m 지점 둑이 9일 붕괴한 걸 두고도 ‘보 설치로 상류 수위·수압이 상승해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대강 하면 홍수는 없다더니 낙동강도 터졌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라며 홍수예방 효과를 강조한 통합당을 비판했다.

정부 조사 내용도 그동안 엇갈렸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추가 준설 없이도 홍수에 대처 가능”(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홍수 피해 예방가치는 0원”(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등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s>


<s>제목: 두동강 난 인도 여객기, 위험한 활주로 9년 전 경고 무시했다
내용: 인도 항공당국이 지난 7일 폭우 속에서 착륙하다 두 동강이 난 에어인디아 여객기의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 사고로 탑승자 190명 중 기장·부기장 등 18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 승객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 사고기조사국(AAIB)은 전날 사고기 잔해에서 블랙박스와 조종석 음성녹음기를 찾아 조사본부가 있는 델리로 보냈다.

사고기는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B737 특별기(IX-1344)로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귀국을 원하는 인도 국민을 태우고 인도 남부 케랄라주 코지코드(옛 캘리컷) 공항으로 돌아온 항공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바이의 국제선 정기 항공편이 끊기자 인도 정부가 자국민 수송을 위해 편성한 특별 항공편이었다. 이 비행기는 케랄라주 코지코드공항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바깥 비탈길로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는 두 동강이 났다.

인명 피해는 주로 방호벽과 충돌한 기체 앞부분에서 발생했다. 기장과 부기장, 앞 좌석 승객 18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4명도 있었다. 22명은 중태다. 뒷좌석 승객들은 큰 부상 없이 잔해에서 걸어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충돌 후 비행기 연료에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인명 피해가 줄었다.

탑승객 무함마드 주나이드(25)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착륙 당시)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뒤 충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15초 만에 일어났다"며 "정말 두려운 순간이었고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민간항공 사고기조사국과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관계자 등이 나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


만 항공 전문가들은 언덕 위에 있는 코지코드공항 활주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탁상형 활주로(table top runways)'로 불리는데, 활주로 옆으로 34m 깊이의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데다 안전공간도 좁아 애초에 사고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2850m 길이의 활주로 옆면과 이착륙 끝 지점에 있는 안전공간은 각각 75m, 90m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활주로를 둘러싼 안전공간은 150m~200m 정도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항공 전문가 모한 란가나단은 힌두스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코지코드 공항 활주로는 습한 날씨에 특히 위험하다는 경고가 2011년에 이미 나왔다"며 "폭우 속에 해당 활주로 착륙을 시도한 건 신중하지 못했다. 다른 공항에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탁상형 활주로에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최소 2번 무시했다. 2010년 또다른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제트기 추락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도 탁상형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2011년에도 항공 규제기관의 민간 자문위원이 고위 당국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비에 젖은 활주로에 수막현상 또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세 번째 시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s>


<s>제목: 트럼프 따라 마스크 외면…美 16일만에 확진 400만→500만
내용: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현지시간) 500만 명을 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체 집계 결과 이날 저녁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 36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존스홉킨스대 집계는 499만8000명으로, 500만 명에 육박했다. 전 세계 확진자 1963만 명 가운데 4분의 1을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첫 사례가 나온 뒤 4월 28일 100만 명이 확진을 받기까지 98일 걸렸다. 이후 200만 명(6월 10일)이 될 때까지 43일이 걸렸고, 300만 명(7월 7일)까지는 27일, 400만 명까지 16일이 소요되는 등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이날 캘리포니아주는 누적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3~4월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통제한 캘리포니아주는 여름 이후 재확산 일로다. 반면 올봄 대유행 심장부였던 뉴욕주는 올가을 학교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州) 내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제2의 전면적 봉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마이클 오스텔홈 미네소타대 감염병조사정책연구소장은 NYT 기고문에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한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6주 동안 자택 대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더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으며, 11월 대통령 선거 때 직접 투표도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공화당 주지사들은 학교 문을 열고 생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레그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역 학교들에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플로리다주가 학교 수업 재개 긴급명령을 내리자 교사노조는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재개는 '죽음의 룰렛'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플로리다의 하루 확진자(7일간 이동 평균)는 6650명, 텍사스는 7758명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억제되지 않는 요인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른 메시지 혼선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라고 했다가 이내 마스크 외면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25만 명가량이 모이는 바이크 행진이 열렸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코로나19가 심각한 지역에선 개학을 몇 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며칠 뒤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로 입장을 바꿨다. 어린아이는 면역력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게시물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잘못된 정보라며 삭제하기도 했다.

자택대기 명령 해제 이후 야외 활동 증가도 확진자 증가 요인이다. 워싱턴대 의대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의 야외 활동이 사실상 코로나19 발병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확진자 급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NYT에 따르면 사망자는 하루 (7일간 이동 평균) 1003명으로 나타났다. 최고점(4월 17일)이었던 2232명보다는 적지만 최저점(7월 5일)이던 471명의 두 배로 뛰었다.</s>


<s>제목: 장마 지나가자 '장미' 다가온다…12명 사망 호남 초비상
내용: 지난 7일 오후 8시 29분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전한 피해 상황이다. 이 사고로 A씨(53) 부부 등 5명이 흙더미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곡성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45.3㎜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소방당국은 집중호우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토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을 위쪽 능선 꼭대기 부분에 있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장에 쌓인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호남 지역에 5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수천 가구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영산강 수계가 범람하면서 이 일대에서만 2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9일 광주와 전남·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9일 오후 4시30분 기준 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 상태다. 또 약 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많은 주택이 침수·파손되고 농경지와 축사 등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곡성군 오산면 산사태로 5명이 숨지는 등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2774명 발생했다. 섬진강 수계인 곡성이 1199명으로 가장 많고, 구례 971명, 담양 338명, 화순 191명 등이다.

화순군은 동복댐 홍수경보 발효로 인근 주민 191명이 화순동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대피했다. 산사태가 난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주민 55명은 오산초등학교에, 담양군 주민 338명은 인근 초등학교에 대피 중이다. 이틀간 폭우로 전남 지역 주택 1155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다. 구례가 472채로 가장 많았다. 농경지도 6823㏊가 침수 피해를 봤다.

축산농가 피


해도 잇따랐다. 전남 지역 11개 시·군, 126개 농가의 닭 13만2000마리, 오리 8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곡성과 구례 등 육상 양식장 8곳에서는 뱀장어와 철갑상어 등 432만4000마리가 유실됐다.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영산강과 섬진강 수위는 낮아졌지만 현재 발효된 홍수경보는 9일에도 유지된 상태다.

광주에서는 지난 8일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 지하실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민은 267세대 400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 286건, 주택 침수 326건 등 1032건이 신고됐다. 광주 도심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300대도 물에 잠겼다.

 전북에서는 지난 8일 오후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한 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1채가 매몰됐다. 소방당국이 6시간 만에 집주인 B씨(59) 부부를 찾았으나 모두 숨진 상태였다. 서울에 살던 B씨 부부는 퇴직 후 3년 전 장수에 귀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전북은 남원 섬진강 제방 등 하천 8곳이 유실되거나 붕괴했다. 저수지 19곳도 범람하거나 유실됐다. 지난 8일엔 섬진강 제방 100m가량이 무너져 금지면 일대에서만 주택 70가구와 농경지 1000㏊가 침수됐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전북 전체로는 1702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광주·전남과 전북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각각 9일 오전 9시와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침수와 토사 유입 등으로 중단된 광주선과 전라선 익산~여수엑스포역 구간 열차 운행도 이날 오전부터 대부분 정상화됐다. 광주공항도 항공기 운항이 일부 재개됐다. 하지만 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 오후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지난 7~8일 이틀간 최고 571㎜(담양)의 비가 내렸고, 전북도 대부분 지역이 3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s>


<s>제목: 秋 “원칙 있었다” 팩트체크 해보니…"추미애사단, 전북마피아"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친정권, 호남 인사가 요직을 독식했다거나 윤석열 사단을 전멸시켰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며 검사장 승진인사 원칙을 밝혔다.
원칙이 지켜진 것일까. 인사를 주관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근무 경력이 있는 전·현직 검사 등에게 9일 팩트체크를 해봤다.

①인사 원칙있었나
추 장관은 "원칙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역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들은 "장관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른 것인지 검찰 조직이 공감하는 원칙을 따른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장관들은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할 때 복무평가 자료(블루북)를 활용했다. 블루북은 동기와 검사장들이 인사 대상의 실적과 세평을 6개월마다 평가한 자료다. 평가를 수년간 축적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통상 법무부가 블루북을 기초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추려 대검찰청과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축적된 자료와 관계없이 자의적인 평가를 했다면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인사안을 청와대가 먼저 짜고 이에 법무부가 동의하는 방식이었다면 블루북은 아예 무시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루북을 참고한다고 해도 평가항목 중 어디에 배점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서열이 확 바뀔 수가 있다. 특정 인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특정 평가 항목에 배점을 몰아주는 경우다. 검찰과장 출신의 검찰간부는 "조작 수준의 배점 배당은 직권남용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②누구누구 사단 사라졌나
추 장관은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을 지목한 것이다. 실제 이번 인사로 윤 총장과 가깝다고 평가된 인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됐다. 총장이 검사장 승진을 추천한 인사들이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것은 물론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월 전국 지검장 회의 때 윤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시켰다. 문 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추 장관을 향해선 "옹졸하고 무능하다"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선 "그 사람 검사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친정권 성향을 가진 '추미애 사단'이 요직을 점령했다. 사단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때부터 윤 총장에 반기를 들며 친정권 성향을 드러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을 두고도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책임을 물은 것 보다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락받고 유임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경희대 법대)이기도 하다. 논란이 컸던 채널 A 사건을 지휘한 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과 관련 사건의 KBS 오보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신성식 3차장이 나란히 검사장에 오르며 '이성윤 사단'이 득세했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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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낙동강 본류 둑 붕괴…"4대강 사업 합천창녕보 탓" 주장 논란
내용: 전국적인 집중호우 속에 9일 오전 2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본류 둑 50m가 무너졌다.
이곳은 합천창녕보에서 상류 쪽으로 260m 떨어진 지점이다.

낙동강 둑이 무너지면서 이방면 장천리·송곡리·거남리 등 인근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창녕군은 중장비를 동원해 임시 둑을 쌓고 강물을 막고 있다.

경남 창녕·함안 지역은 과거 낙동강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잦았던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피해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 이후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가운데 본류 댐이 붕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섬진강 둑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지만, 섬진강은 4대강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합천창녕보가 강둑 붕괴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합천창녕보로 인해 강물 흐름이 느려지고, 보 상류의 수위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낙동강 둑에 대한 수압이 상승하면서 둑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후부터 합천창녕보로 유입되는 물이 방류하는 것보다 많아지면서 보 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7일 오후 9시에는 보 관리수위인 10.5m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보 수위는 계속 상승해 9일 오전 6~7시에는 수위가 17.6m까지 이르렀다.

특히, 둑이 무너진 9일 오전 2시에는 보 수위가 17.51m였는데, 그 이후에도 5시간 동안 수위가 더 상승한 것이다.

둑이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합천창녕보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양보다 적은 양을 하류로 내려보낸 셈이다.

이날 오전 5시 합천창녕보에 유입된 물은 초당 1만3319㎥이었고, 보 수문을 다 열었고 보 위로 물이 넘쳐 흘렀지만, 방류량은 이보다 적은 초당 1만3228㎥이었다.
물속에 잠긴 보


 구조물이 강물 흐름에 방해가 되면서 보 상류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교수는 "이번에 둑이 무너진 곳은 낙동강 모래 둑과 배수장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재질이 서로 다른 곳이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둑을 높일 때 일부 구간에만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때 제방의 침윤성(浸潤性), 즉 수분이 스며들어 젖는 성질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유입량이 일시적으로 방류량보다 많을 수도 있다"며 "(물속에 잠긴 상태의) 보가 홍수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는 추후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날 정오 합천창녕보 상류의 수위는 해발 17.21m로 보 하류의 17.3m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표시됐다.
이같은 '수위 역전 현상'은 지난 8일 오전부터 9일 오후까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낙동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보를 통해 물이 내려가면서 물살 등이 생겨 하류의 수위가 미미하지만 더 높게 관측되는 경우도 있다"며 "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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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결혼 안하면 평생 세 살란 얘기냐" 미혼 1인가구의 눈물
내용: 40대 미혼 여성인 김 모씨. 그는 정부의 부동산 분양 정책을 ‘포괄적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비혼‧미혼은 평생 전‧월세 난민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라는 하소연이다. 그는 “결혼 안 해도 딱히 아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열패감까지 들게 하는 게 있다. 바로 주택 격차”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근 본지에 보낸 e메일을 통해, 미혼 1인 가구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40대지만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②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해야 가능. 미혼이라 지원도 못 한다.
③공공분양(전용 60㎡ 이하)도 소득 조건이 걸려.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넘긴다.
④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⑤혼자 벌어서 매월 월세(반전세 거주)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내. 전세 대출만 늘었다.

10가구 중 1가구꼴인 미혼 1인 가구가 ‘청약 사각지대’에 갇혔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추첨제)은 지원 자격도 없다. 정부가 “집 사기 어려워졌다”는 젊은 층의 반발에 부랴부랴 특별공급을 확대했는데,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10%를 넘는다. 배우자 사망 등을 포함한 전체 1인 가구 비중은 29.9%(2019년 기준)이고, 2047년이면 37.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미혼 가구에 불리하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점 상한 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가입 기간(17점)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


다. 미혼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54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57.7점이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4.8점 올랐다.

특별공급은 아예 대상이 못 된다. 특별 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없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이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방식이지만, 단서가 붙는다.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주민등록표상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항목이다. 재혼했거나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자식이 있는 미혼모‧미혼부는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7·10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민영아파트(15%)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특별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1000가구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이 570가구에서 420가구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아파트에 1만명이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17대 1에서 23대 1로 높아진다. 김씨는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며“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정부가 청약 시장에선 결혼 여부로 차별한다”고 토로했다.

노부모 특별공급도 쉽지 않다. 만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하는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64만5146원이다.

공공분양도 소득조건이 걸린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s>


<s>제목: 너덜너덜해진 집값정책…사흘만에 낸 보완책, 이틀뒤 또 문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땜질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을 급히 내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봉합하는 식이다. 정부는 ‘7·10 대책’의 논란이 커지자 7일 보완 대책을 급히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런데도 정책의 구멍은 크기만 하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 여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혜택 불가’ 해석을 내린 데 논란이 일자 9일 정부는 수정 검토에 나섰다. 사흘 만에 내놓은 보완책을 이틀 만에 또 들여다 보는 것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법령 해석)이 나왔다. 개인이 올린 질의에 국세청이 회신한 형태다.

국세청은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혜택 수혜 기준(개인당 1채)에 미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에서 1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세청은 “부부의 경우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추가로 올려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이후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기재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으며,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부부의 경우 혜택에 포함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땜질‧보완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임대주택 세제 보완 조치를 내놨다. 주택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세제 혜택을 거의


없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자 3일 만에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기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내뱉을 필요도 없다.

이런 보완책도 시장의 혼란과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다. 예컨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던 혜택은 사라졌다. 정부가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 등록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를 집값을 올린 주범으로 내모는 듯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세법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세제 혜택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6·17대책’ 때도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의 반발에 밀려 보완책을 내놨었다. 당시 비규제지역인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의 경우 기존 LTV 규제를 적용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전’에만 매몰돼 중구난방식의 정책을 마구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을 거쳐 방향성을 잡은 뒤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김성현, KPGA 사상 첫 월요 예선 출신으로 우승
내용: 한국 남자 프로골프 투어 출전권이 없는 김성현(22)은 지난 3일 KPGA 선수권 월요예선을 치렀다. 120명이 출전해 8명을 뽑는 바늘구멍이었는데 김성현이 8등을 했다. 턱걸이로 출전권을 받은 김성현 본 대회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치면서 공동 3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왕모기에 물려 퉁퉁 부은 발목이 좋지 않았다. 3라운드 3타를 잃어 8위로 밀렸다. 선두 박정민과 4타 차이가 나 우승은 쉽지 않아 보였다. 최종라운드가 벌어진 9일은 도깨비 같은 날씨였다. 비가 오다가, 모자가 날아갈 듯한 거센 돌풍이 불다가, 햇볕이 쨍쨍 비치다가 다시 구름이 뒤덮곤 했다. 어지러운 날씨에 코스가 워낙 어려워 선두권 선수들이 흔들렸다. 김성현은 차근차근 점수를 줄여갔다.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을 때 공동 선두에 올랐다. 유럽 투어에서 2승을 거둔 왕정훈이 17번 홀에서 보기를 하면서 단독 선두가 됐다.
 김성현이 경남 양산의 에이원 골프장에서 벌어진 KPGA 메이저대회 KPGA 선수권에서 우승했다. 김성현은 최종라운드 3언더파 67타, 합계 5언더파로 이재경과 함정우를 한 타 차로 제쳤다. 1958년 시작된 한국 프로골프 대회 총 550경기에서 월요예선을 통과해 우승한 선수는 김성현이 처음이다. 한국 프로골프에서 월요예선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월요예선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즈음이다. 게다가 모든 대회가 월요예선을 치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월요예선 우승자가 나온 건 의미 있는 사건이다. 월요 예선은 누구라도 실력만 있다면 도전해 볼 공정한 기회의 상징이며, 때론 팬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배출장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투어에서는 종종 월요예선 참가자가 우승해 훈훈한 얘깃거리가 등장한다. LPGA 투어의 강자인 브룩 헨더슨도 월요예선 우승자다.
 김성현은 국가대표를 하다 2017년 말 프로가 됐다. 한국 1부 투어 출전권은 없다.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 Q스쿨 4위로 2019년 일본투어


출전권을 얻었다. 국내 Q스쿨은 2018년 떨어졌고, 지난해연 일본 큰 대회와 겹쳐 참가하지 않았다. 올해 일본 투어에 경기가 열리지 않아 국내 2부 투어에 참가 중인데 상금과 포인트 모두 1위다.
 김성현은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늦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다. 키가 작아 빛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돼서 키(1m 75cm)가 컸다. 키가 작아 이를 만회하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많이 한다. 몸이 근육질이고 장타를 친다. 지난해 일본에서 306야드로 거리 4위를 기록했다. 한국 남자 골프의 차세대 주자로 손색이 없다. 김성현은 "동기인 임성재도 미국에서 잘 하고 있으니 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현은 메이저대회인 KPGA 선수권 우승으로 5년간 출전권을 받고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다. 준우승자 이재경(21)도 특이하다. 3라운드까지 공동 33위였다. 순위가 워낙 뒤여서 1번 홀이 아니라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5타를 줄이면서 4언더파 2위가 됐다. 월요예선 참가자 김성현이 없었다면 연장전에 갈 뻔했다. </s>


<s>제목: 내년 예산 올해보다 7~8% 늘어난 550조…코로나가 늘린 씀씀이, 재정부담도 눈덩이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대 수준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러든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지출 효율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들어간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국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7~8%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7~8% 늘어난다면 총 규모는 550조원 안팎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판 뉴딜에도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을 포함한 67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에도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1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이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9%대로 올리며 재정 확대 흐름을 이어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전년 대비 7.1% 늘린 뒤 2019년에는 9.5%, 2020년에 9.1%씩 확대했다. 이에


비해 내년 예산이 7~8%가량 늘어난다면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셈이다.

이는 올해 워낙 큰 규모의 재정을 이미 쏟아부어서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슈퍼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악재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속도 조절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증가율도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준다. 정부 차원의 확대재정 기조와는 별도로 올해 맞은 코로나19 악재에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를 찍을 전망이다.

이런 만큼 무작정 지출을 늘릴 게 아니라 ‘가성비’를 높이도록 지출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구조가 위태로워지면서 외부 요인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단순 소모성·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고용 유지·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국부를 키울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트럼프 앞 므누신·나바로 설전…얽히고설킨 백악관 틱톡 전쟁
내용: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다. 그가 창업한 MS가 중국의 15초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인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이다. 한 마디로, 사고는 싶겠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조언이다. 게이츠는 “MS가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 산업의 경쟁을 더 키우는 것은 아마도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SNS 분야에서 덩치를 키우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틱톡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MS뿐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위터 역시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며, 이미 틱톡 측과 예비협상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틱톡에 대해 “중국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앱”이라고 표현하면서 “(MS보다 자금 동원력이 적은) 트위터는 인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만약 합병이 성사된다면 트위터엔 전면적 쇄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간단 텍스트(140자 이하)를 앞세운 트위터가 초간단 동영상(15초) 앱인 틱톡과 만난다면 플랫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결과가 기대된다.

인수전은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또 다른 중국 기업인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업을 45일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독이 든 성배일지라도 낚아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틱톡을 탐내는 기업과 달리 백악관은 틱톡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6일 행정명령은 예상 밖으로 빨리 진행됐다. 여기엔 지난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벌어진 논쟁이 한몫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평범한 논쟁은 아니었다고 한다. WP는 “고성이 오가는 소동(brawl)” “


(권투의) 녹다운 같은 결과를 가져온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다.

이 ‘소동’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투 톱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었다. 므누신이 틱톡의 MS 인수와 관련된 상황을 브리핑하자 나바로 국장이 “무슨 소리냐, 틱톡을 지금 당장 미국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버럭했다는 게 WP 보도 내용이다. 나바로는 대표적인 반중 인사다. 펴낸 저서 중엔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설전을 지켜봤다.

이 논쟁과 관련해 눈여겨볼 벤처캐피탈 회사가 하나 있다. 중국에서도 존재감을 키워온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투자사인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이다. 더그 리온이 이끄는 이 벤처캐피탈은 트럼프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의 인맥을 내세워 틱톡 엄호에 앞장서왔다. 세쿼이아 캐피탈은 틱톡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WP는 “리온 부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10만 달러를 쾌척했고 경제 부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도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쿠슈너와 므누신을 활용해 틱톡을 중국에서 완벽히 몰아내자는 나바로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세쿼이아 캐피탈의 대변인인 내털리 미야케는 “우리는 틱톡을 여전히 지지하며, 틱톡의 서비스를 즐기는 수백만 명을 위해 모두를 위한 ‘윈윈’ 해결책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틱톡은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 십수 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WP는 전했다.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 법원에 고소할 계획이긴 하지만 이와 별도로 미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로비 작전을 펼치는 셈이다. WP는 “로비스트 중 대다수가 트럼프가 ‘친구’로 여기는 인물”이라며 “이 중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기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 앱 틱톡이 미국 기업과 정계를 모두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n</s>


<s>제목: 중부 밤새 물폭탄…태풍 '장미' 바람길 타고 내일 남부 돌진
내용: 제5호 태풍 ‘장미(JANGMI)'가 다가온다.

기상청의 9일 오후 3시 예보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접근한 뒤 10일 오후 3시쯤 부산 인근 남해안에 상륙한다. 직접 영향권에 드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 남부와 산지,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300㎜의 비가 예상된다.

7일부터 남부지방에 비를 퍼부은 비구름대는 8일부터 북상해 9일 밤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린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에는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경기 동두천 166.5㎜, 연천 165.5㎜, 용인 161㎜, 강원 철원 161.5㎜, 춘천 132.5㎜ 등 강원북부와 경기북부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은 100㎜를 넘겼다.

충남 예산 150㎜, 당진 140㎜, 아산 111㎜, 보령 94.5㎜를 거친 비구름대는 서울 도봉 133.5㎜, 강동 99.5㎜, 서초 98㎜, 강남 96.5㎜ 등 서울에도 곳곳에 100㎜에 가까운 비를 내렸다. 9일 오후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올림픽대로 여의교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통제됐고,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도 통행이 제한됐다. 9일 오후 4시 한강 잠수교 수위는 9.04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8일부터 9일까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 일부 지역은 150㎜의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다”며 “1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0~200㎜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비가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강원영서북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남부‧산지), 지리산 인근은 300㎜가 넘는 비가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20~60㎜의 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앞서 최대 700㎜의 비가 내렸던 중부지방에 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


어 산사태 등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9일 전국 산지에 산사태 위기경보·주의보를 발령했다. 계곡·하천 등의 물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의 비구름대는 10일 태풍이 몰려오면서 북쪽으로 밀려나고, 비도 11일까지 다소 약하게 이어진다.

제5호 태풍 장미는 9일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 1000㍱의 소형 태풍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고 있던 남풍을 타고 시속 32㎞로 빠르게 우리나라로 이동 중이다. 9일 오후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고, 10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 서부 먼바다, 10일 오전 경남과 전남, 10일 오후 경북‧충북, 10일 밤 강원도와 동해안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9일 밤부터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남풍에 더해 태풍의 영향이 겹치면서 10일 강원남부, 충청내륙, 경상도, 전라도(서해안 제외)에 시속 35~70㎞, 순간최대풍속 90㎞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30~50㎞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 시설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남해안과 중부 서해안은 만조 시기가 겹치는 9일 밤과 10일 오전 침수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기온은 오른다. 10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31도, 제주와 대구, 경북 경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s>


<s>제목: 2년반만에 11만명 존엄사 택했다…거부 최다는 심폐소생술
내용: 80대 한 여성 환자는 최근 18일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숨졌다. 제거한 지 10여 분 만에 호흡을 천천히 멈추고 평온하게 사망했다. 이 환자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았고, 급성심부전(각종 심장병 때문에 전신에 혈류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병)으로 인한 폐부종(폐혈관 밖의 구조물인 허파꽈리 등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됨)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은 '소생실'에서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연명의료의 한 형태였지만, 다급한 순간이고 평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리했다고 한다. 보호자 동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응급실에서 잠시 의식이 돌아온 환자는 인공호흡과 자가호흡이 부딪치면서 괴로워했고, 이후 의료진 처치에 따라 깊은 수면상태로 들어갔다.

점차 소생 확률은 희박해지고 상태가 악화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환자의 고통만 안기고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한다고 판단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평소 환자가 "곱고 편하게 죽고 싶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을 되새겼다. 신장투석·심폐소생술·기관지 절개 인공호흡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환자의 자녀는 "기관 삽관 상태로 환자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을 지켜보다 입원 18일째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더 이상 고통을 줄 순 없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섰다. 또 이들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7년 10월~2018년 1월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11만2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올 5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후 계속 늘고 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가 32.7%로 가장 많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로 자신의 뜻을 남기지 않아서 가족 2명이 평소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80대 여성 파킨슨병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많이 택한 연명의료 중단 유형은 가족 전원 합의였다. 32%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의 평소 뜻을 잘 몰라서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의 가족 전원이 합의해 존엄사를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CPR)이다. 거부한 연명의료행위가 확인된 8만283명의 99.5%가 CPR을 거부했다. 70대 거부자가 가장 많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85.9%가 거부했다. 혈액투석(83.7%), 항암제 투여(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 투여(23.5%), 수혈(17.2%) 등의 순이다.

또 올 7월까지 67만7974명이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산망에 등록했다.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여자가 47만3979명으로 남자의 2.4배에 달한다. 이 계획서는 임종상황에 접어들면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문서다. 주로 건강할 때 작성했다가 임종 상황에 닥치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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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김용민, 추미애 인사 비판한 문찬석에 "찌질…나가서 참 다행"
내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행된 고위 검사급 인사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지적하면서 “문찬석씨의 사퇴인사는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지적이 억울할 것이다. 자신은 잘나가던 검사였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며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지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김학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무릇 검찰 내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온 모습이 진정 눈에 안 보이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것은 이런 검사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아직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로 돈 좀 벌어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 게 좋을 거다.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미애 법부무 장관을 겨냥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면서 사의를 밝혔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자리로 좌천성 인사를 내자 항명성 사의로 맞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s>


<s>제목: [단독]年400만 방문 남대문시장 뚫렸다, 상인 8명 집단감염
내용: 전국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방문객 조사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다.

9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에서 상인 8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집단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남대문 상인 집단 감염은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퍼져나온 것으로, 이 교회를 다니던 상인이 1차 확진되면서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상인들로 코로나19가 전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양시 반석교회를 다니던 케네디 상가 상인이 1차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서울 중구청으로 확진자 발생 통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9일 낮 12시 기준 8명이 추가돼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을 비롯해 남대문 상인까지 번진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중구청은 케네디 상가 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9일 오후까지 총 7명의 상인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대본은 재난 안전문자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케네디 상가를 방문한 방문객은 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인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케네디 상가는 남대문 시장에서도 작은 축에 속한다. 의류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 약 15명이 모여 있는 곳이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과 밀접해 있다. 의류업을 하는 상인들이 몰려있어 전국에서 방문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현금을 사용해 추적이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폐쇄회로(CC)TV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방문자 파악도 쉽지 않다고 한다.

윤영덕 중구보건소장은 "방문자 추적이


어려워 구청이나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중대본에서 문자를 발송했다"며 "해당 기간에 상가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있을 경우 아무 때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구보건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 남대문 시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해당 상가에 들어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하루 약 2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소장은 "해당 상가는 전체 면적이 30평이 되지 않는 좁은 곳으로 가까이 밀집해 있다 보니 코로나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구청은 이날 중구에 거주하는 60대 상인 A씨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구청은 거주지와 케네디 상가 방역을 마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긴 했지만 남대문 시장은 연간 400만명가량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다. 이에 따라 최근 남대문 시장을 찾은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진단검사를 할지, 감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지도 관건이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안내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우선 상인들과 해당 기간 방문객을 중심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려드립니다.
서울 중구에 따르면 고양시 반석교회에 다니며 최초 감염된 남대문 시장 상인 1명 외에 추가로 7명의 상인이 감염된 것으로 전체 남대문 상인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총 확진자 수를 정정합니다.</s>


<s>제목: 한국에서 TV 가장 많이 보는 남자 정덕현
내용: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굴까. ‘사랑의 불시착’의 박지은 작가는 정덕현(51) 대중문화평론가를 꼽았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우정 작가는 그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콘텐츠를 사랑하는 평론가”로 칭하고, ‘동백꽃 필 무렵’의 임상춘 작가는 그의 글을 “지친 날 동아줄이 되어 주는 글”이라 평했다. “정답 없는 드라마 속 세상에서 가끔 정답을 찾아주고 선의·위로·용기 같은 뱃심을 충전케 해준다”는 이유다.

실제 그의 생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각종 드라마와 예능을 ‘본방사수’하고 오전엔 그에 관한 글을 쓰고, 오후에는 전날 놓친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10일 발간된 에세이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팔 때가 있다』(사진)는 그렇게 그의 마음을 흔든 드라마 42편에 관한 기록이다.

정 평론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전날 본 TV 프로그램”이라며 “듣다 보면 다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결국은 드라마에 빗대 본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엑스트라로 정해진 설정값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보고 사이버 가수 아담을 대신해 홍보팀장으로서 인터뷰에 임하던 과거를 떠올리고,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며 의학잡지 편집장 시절 인체 장기에 관한 기사를 쓰고 의사들 글을 대필하던 시절을 투영한다.

그가 평론에 뛰어든 사연도 등장한다. 소설가를 꿈꾸며 ‘굶는과’(연세대 국문과)에 진학해 시나리오 학원에서 아내를 만나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주류회사 홍보팀 사보 기자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글로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했어요. 출판사 외주기획도, 대필작가도, 만화 대본 쓰고도 했죠. 그러다 친구가 대중문화 사이트를 만든다고 글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편 쓰던 게 하루 한 편, 하루 두세 편으로 늘면서 원고나 강의 청탁이 많아졌죠.”

처음엔 기자들이 전화해 무슨


 프로그램 봤냐고 물어보면 “안 봤다”고 할 수 없어 닥치는 대로 봤단다. 많이 보고 많이 쓰다 보니 제작진이 자문하기도 하고 기획사에서 교육을 부탁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K팝이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면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 분쟁이 되더라고요. 트와이스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이 중국에서 논란이 되면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한 거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관공서 직원 대상 젠더 토크 콘서트에도 다니고. 대중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그는 평론을 ‘별자리’에 비유했다. “별이 하나 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별자리를 찾아서 이어주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인다”는 것.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작품마다 던지는 메시지를 쫓아가다 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보이고 그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평론가들이 모인 인터넷 뉴스 사이트  ‘엔터미디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그는 최근 유튜브도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K콘텐츠랩’을 구상 중이다.

“지금 K드라마,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제작자들이 잘 만든 것도 있지만 한국 대중의 힘이 더 크다고 봐요.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려 콘텐트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한국처럼 드라마를 보면서 인터넷 대화창에서 실시간 대화 나누는 나라가 어딨어요. 깐깐한 대중을 상대로 허투루 만들 수가 없죠. 그런 현상을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일종의 연구소 개념이에요.”</s>


<s>제목: “한국인은 정말 까다로운 협상가, 미국인들 혀 내둘러”
내용: 김희은(41)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대표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협상의 대상이자, 상대하기 몹시 어려운 고도의 전략가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지난해 여름 책을 쓰러 미국에 갔다가 지난 2월 아예 워싱턴DC에 한국인 최초로 다국적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를 세웠다. 아·태 지역 각 국가 현실에 맞는 개별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2011~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실에서 근무한 그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 시절 한국인 최초 유엔사 군수과장을, 2017~2019년에는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전략보좌단의 정치·군사협력 부국장을 지냈다.

김 대표는 최근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협상 과정을 내부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다”며 “미군이 전 세계에 많은 군사를 보내고 이를 감축하거나 순환 배치하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논의해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분담금 협상은 해결 가능한 이슈다. 냉철한 머리로 임하되,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호주·영국은 물론, 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실용적 외교전략을 강조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치이념과 국민통합 문제로 혼란이 크다. 민주주의의 국제규범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다.

김 대표는 또 “내부적으로 과거 역사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 얘기다. 그는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이 파인 이슈가 많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에 매우 필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군대가 훈련하지 않는 건 의대는 나왔지만 수술해본 적도 없는 의사를 만드는 것과 같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이나 주권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근무 당시 군복을 입고 키리졸브 등 훈련에 모두 참여해봤다고 한다.

북한 당국과 한국 정치권 일각의 한·미 워킹그룹 해체 주장에는 “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실무자 간 격의 없는 소통 통로로,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보내야 하는 메시지는 한국은 강한 동맹이 있으며 도발 시 강하게 대응할 것이란 점, 그럼에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두 가지”라고 제안했다.</s>


<s>제목: 돈은 콘텐트서 나온다, IT공룡들 ‘IP 대기업’ 변신 중
내용: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콘텐트·사업권을 사들이고, 관련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있다. IT 대기업이 ‘IP 대기업’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20년 먹거리가 될 콘텐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IP 산업에 가장 적극적인 건 네이버와 카카오다. 네이버는 지난 4일 SM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17년 네이버는 YG엔터테인먼트 지분을 1000억원 규모로 인수해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6월에는 BTS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BTS의 영국 콘서트를 네이버에서 유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카카오에서 음악·엔터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M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글앤그림·바람픽쳐스·로고스필름 3곳을 연달아 인수했다. 2018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SK텔레콤에서 인수한 뒤 연예기획사·제작사 등 콘텐트 공급자들을 아예 회사에 내재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게임 회사 넷마블도 자체 IP를 활용한 각종 사업을 시도하는 동시에 IP 판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넷마블은 세븐나이츠·스톤에이지 월드 등 자사 인기 게임 IP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사업도 한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키링을 인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글로벌 전략 핵심엔 콘텐트 IP가 있다. 이들 회사는 2000년대 PC 기반의 포털 서비스로 급성장한 뒤, 2010년대엔 모바일 플랫폼 확대에 집중했다. 국내 코스피 시총 10위 이내 대기업으로 성장한 2020년대는 이 모바일 플랫폼에 담을 콘텐트를 직접 확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콘텐트 IP에 집중 투자한다.

이들 회사가 종전 PC·모바일에서 메신저·포털을 키웠던 건 ‘플랫폼’을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겠으니 우리 플랫폼에 이용자와 파트너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달라’는 것.

이제는 그런 파트너십이 아니라 잠재력이 큰 회사다 싶으면 직접 인수·합병하고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으로 성과를 내는 엔터테인먼트사들에 직접 투자하고 지분을 인수한다.

카카오는 드라마·영화 콘텐트를 직접 제작·판매·배급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공한 웹툰 판권을 방송사나 제작사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눴다면, 이제는 IP를 활용해 직접 콘텐트를 만들고 수익도 가져가겠다는 쪽으로 이동 중이다.

IT 기업들이 콘텐트 생태계를 직접 꾸리는 데는 한국 콘텐트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는 점도 한몫한다. BTS가 지난 6월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를 90분간 열어 벌어들인 수익만 260억원이었다.

한국 게임·웹툰은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넷마블의 1분기 매출 중 해외 비중은 71%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웹툰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미국(라인웹툰)과 일본(픽코마)에서도 성공했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멀티미디어공학)는 “특히 포털로 시작한 IT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콘텐트가 잘 먹히는지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최 교수는 “예전에는 무조건 서비스 진출 국가의 특성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젠 한국산 콘텐트가 가진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미혼 청약차별’ 1인가구는 셋방 못 벗어나나요
내용: 김모씨는 40대 미혼 여성이다. 그는 현재의 주택 청약 제도를 ‘포괄적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김씨 같은 미혼 1인 가구는 청약 가점 계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비혼·미혼은 평생 전·월세 난민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결혼을 안 해도 딱히 아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열패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열 가구 중 한 가구꼴인 미혼 1인 가구가 ‘청약 사각지대’에 갇혔다. 청약 가점을 적용하는 일반공급에선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밀린다.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같은 특별공급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한다. “집 사기 어려워졌다”는 젊은 층의 반발에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김씨 같은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현재의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미혼 가구에 불리하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은 세 가지다. 부양가족(만점 35점)과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1인 가구는 다른 조건을 100% 충족하더라도 54점을 넘을 수 없다. 김씨의 청약 가점은 30점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에서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 당첨자의 평균 커트라인은 57.7점이었다. 1년 전보다 14.8점 올랐다.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는 특별공급에도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에서 미혼자는 완전히 배제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급 방식인데 미혼자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주민등록표상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다. 다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자녀가 있는 미혼모·미혼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포함된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이 민영아파트로 확대됐다. 김씨 같은 미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적어져 가뜩이나 청약 가점이 낮은 김씨로선 당첨 확률이 더 낮아졌다. 김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각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정부가 주택 청약 시장에선 결혼 여부로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로선 새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갈수록 벽이 높아진다. 그동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혼자 벌어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은 생각하기 어렵다.

미혼자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다. 공공분양은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청약저축의 총액이나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에 청약한다면 소득조건에 걸릴 수 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미혼 직장인 최모(45)씨는 “‘싱글세’라는 말이 있을 만큼 미혼자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청약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인 공급을 늘리지 않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면서 세대·계층 간 갈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s>


<s>제목: 한강 수위 상승, 출근길 올림픽대로·강변북로 곳곳 비상
내용: 9일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경남 하동군 화개읍 화개장터의 모습은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간판들은 제대로 붙어 있는 게 드물 정도로 바닥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었고, LP 가스통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나마 물이 조금 빠진 게 다행이었다.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43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지류 화개천이 범람한 탓에 이곳은 물바다가 되다시피 했다. 일대 상가 208동이 침수되면서 약초 등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봤다.

지난 1일 이후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9일째 이어지면서 전국이 피해에 신음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역시 인명 피해다. 8일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에선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 사고로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 소방당국이 사고 후 여섯 시간 만에 집주인 A씨(59) 부부를 찾아냈지만 모두 숨진 상태였다. 서울에 살던 A씨 부부는 퇴직 후 3년 전 이곳으로 귀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담양군에서는 8세 어린이가 대피 도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어린이는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오피스텔 지하실에서는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운기를 타고 경남 거창군 주상면의 야산 앞을 지나던 80대 노인이 토사가 쏟아져 매몰되는 바람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7일 오후에는 전남 곡성군 오산면 덕성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매몰되면서 5명이 사망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산사태 직후 몰려온 토사에 집이 20m 밀려나면서 종잇장처럼 구겨졌다”고 참상을 전했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9일 발생한 경남 창녕군 낙동강 본류 둑 붕괴 사고로 이방면 장천리·송곡리·거남리 등 인근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한 70대 주민은 “새벽에 ‘대


피하라’는 마을 방송을 듣고 양말 한 켤레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전날에는 전북 남원시의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근 주민 25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8일 오전 11시부터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2865t의 물을 방류하면서 충남·충북 일부 지역도 침수됐다.

서울에서도 팔당댐이 초당 1만1000t 이상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차량 통제가 이어졌다. 9일 오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와 여의상류IC가 통제됐고, 오후 1시부터는 올림픽대로 염창IC~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다.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과 강변북로(양방향) 한강대교~마포대교 구간도 순차적으로 통제됐다.

경찰은 10일 아침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 등 12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투입되는 인력은 교통경찰관 618명, 교통기동대 6개 중대 246명, 경찰관기동대 2개 중대 152명, 모범운전자 180여 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월요일 출근길은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데다 교통통제까지 겹쳐 이른 시간부터 간선도로 진출입로 및 도심권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8일에만 55건, 이달 들어 전국 667곳서 산이 무너졌다
내용: 집중호우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전국으로 확대 발령됐다.

9일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 이 가운데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북 무주·장수, 경남 거창·산청 등 24곳이다. 충북 보은·영동, 전남 강진·나주 등 57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경기 지역은 31개 시군 전역에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산림청은 8일 낮 12시를 기해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8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5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8월 들어 모두 667건의 산사태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이 31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1건, 충남 97건, 강원 72건, 경북 34건 등이다.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9일 오후 4시30분 기준 19명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에 물이 포화한 상황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1만2721곳 중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 12곳에서 산사태 피해를 보았다. 산림청은 우기를 대비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602곳에 대해 보완조치 지시를 했음에도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정부가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했다. 그런데 대부분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산림청에 따


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되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진다”며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시설의 증가를 산사태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전체 건수(8월 667건)와 태양광 시설 관련 건수(12건) 차이가 커서 태양광 시설 설치와 산사태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으로 옹벽을 쌓는 바람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


<s>제목: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내용: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7월 내 팔겠다”고 했던 반포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께 사의를 밝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아파트 2채(잠실동·도곡동) 중 잠실 아파트를 실거래 최고가 대비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았다가 최근 거둬들인 게 알려지면서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노 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용 45.72㎡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서래아파트의 명의는 그대로였다. 노 실장은 지난달 8일 “7월 내 서울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바로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포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벌금을 중개업자가 내야 하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직후에 당연히 신고하는 게 상식”이라며 “인근 부동산업소에 확인해 본 결과 7월 6일 같은 평형의 두 집이 거래된 이후 노 실장의 집이 거래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이 7월 중순 이후에 집을 매각했다면 아직 관련 절차가 덜 마무리됐을 수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월에 팔았더라도 잔금 처리 문제로 아직 서류상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 매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을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도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다주택자 전원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한 목표는 그대로”라면서도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실제로 팔았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팔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비난도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상황에 몰린 건 사실”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


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기도 했다. 또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9일에도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7일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이후부터다. 사의를 표명한 5명의 수석비서관 중 3명이 다주택자다.

이런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실장과 김 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충돌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노 실장의 입장에서는 월권(越權)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 불화설이 불거진 두 사람은 부동산 관련 논란의 핵심에 나란히 섰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매각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김 수석은 지난달 노 실장의 관련 지시가 나온 직후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김 수석을 공격하기 위해 노 실장이 공개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s>


<s>제목: 노영민 교체할 듯···수석 5명도 전원 교체 가닥
내용: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이르면 10일 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에 “지난 7일 청와대 고위직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인 제스처라기보다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전환’이란 방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20개월)과 노 실장(19개월)에 이어 대통령 임기 5년(60개월) 중 21개월가량을 남겨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청와대 3기 진용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 비서실장 인선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까지 불러온 현 부동산 정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여권에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정해구 전 정책기획위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그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기용 가능성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비서실장 기용을 통한 부동산 정국 정면 돌파론’이 거론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인 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참모진 집단 사의가 부동산 관련 민심 이반과 연관된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를 정면 돌파하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장관을 경질할 경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책을 맡겨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에 취임한 뒤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고 한다. 하지만 김 장관을 비서실장에 기용할 경우 연쇄적인 개각이 불가피하고, 무엇보다 격앙된 부동산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다.


 김 장관 본인도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안이 많다. (내가 비서실장이 되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과 함께 하마평에 오른 인사 중 일부는 “나는 아닐 것”(정해구·윤태영)이라며 자신의 기용 가능성을 부인했고, 양 전 원장처럼 아예 연락이 닿지 않기도 했다.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5명의 수석은 순차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후임자 인선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후속 인사를 담당할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 수리를 잠시 유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로 ‘전원 교체’로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했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가 거둬들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김진국 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의원에게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전 의원도 거론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적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s>


<s>제목: 대포들은 소총수를 잡지 못했다...PGA 챔피언십 모리카와 우승
내용: 18번 홀과 연장전에서 거푸 1m 남짓한 퍼트를 넣지 못해 우승을 놓쳤을 때 콜린 모리카와(23.미국)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 지난 6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재개된 PGA 투어 찰스 슈압 챌린지에서다. 이런 충격은 지우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달 후 열린 워크데이 채리티오픈에서 모리카와가 우승해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그 것도 투어의 강자인 저스틴 토머스를 상대로 3차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가져온 것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

모리카와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파크에서 벌어진 시즌 첫 메이저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최종라운드 6언더파 64타,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더스틴 존슨, 폴 케이시를 두 타 차로 제쳤다. 모리카와는 메이저 대회에 두 번째 출전 만에 우승했다. PGA 챔피언십엔 처음 참가했다.

최종라운드에서 모리카와는 ‘괴물’ 캐머런 챔프와 한 조에서 경기했다. 올 시즌 챔프의 평균 드라이브샷 거리는 321야드(2위)로 모리카와(296야드, 110위)와 25야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챔프가 일부 홀에서 드라이버를 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허수가 있다. 실제 차이는 30야드 이상이다.

챔프뿐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유난히 장타 치는 선수들이 상위권에 우글거렸다. 대회가 열린 하딩파크는 7256야드로 세팅돼, 메이저대회치고는 짧은 편이다.

그러나 해수면에 위치했고, 날씨가 쌀쌀해 공이 멀리 나가지 않았다. 게다가 날씨가 습해 런이 별로 없었다. 거리가 길지 않은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4라운드 선두로 출발한 존슨을 비롯, 1타 차 2위 챔프와 스코티 셰플러도 소문난 장타자 들이다. 평균 324야드를 치는 '헐크' 브라이슨 디섐보를 비롯,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켑카, 농구 선수 출신 거인 장타자 토니 피나우 등이 선두권에 몰렸다.

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공동 7위까지 12명의 이번 시즌 평균 드라이브


샷 거리는 307야드였다. 모리카와가 가장 짧은 선수였다.

모리카와로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차근차근 점수를 줄였다. 거리는 동반자보다 밀렸지만, 정교한 아이언과 쇼트 게임으로 10번 홀까지 3타를 줄여 공동 선두에 올랐다.

위기도 있었다. 14번 홀에서 모리카와는 149야드를 남기고 페어웨이에서 그린을 공략했는데 그린을 터무니없이 놓쳤다. 아이언을 잘 치는 모리카와로서는 황당한 샷이었다. 공동 선두에 예닐곱 명이 몰려있는 터라 한 타를 잃으면 우승경쟁에서 확 떨어질 위기였다.

모리카와는 침착했다. 우승을 놓친 후 곧바로 챔피언에 오른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는 약 20m 칩샷을 홀에 넣어 버디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단독 선두로 나섰다.

파 4인 16번 홀은 4라운드 294야드로 세팅됐다. 예전 같으면 장타자용 서비스홀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요즘 장타자는 드라이버를 살살 치거나 우드나 하이브리드를 쳐야 했다.

모리카와에게는 드라이버로 딱 맞는 거리였다. 그의 샷은 그린 앞에 맞고 굴러 핀 2m 옆에 붙었다. 벙커 쪽으로 튈 수도 있었는데 행운도 따랐다. 모리카와는 이 퍼트를 집어넣어 이글을 기록했다.

장타를 치는 대포 중 아무도 모리카와를 잡지 못했다.

김시우는 2타를 줄여 7언더파 공동 12위다. 안병훈은 189야드의 11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다. 2오버파 공동 59위로 하위권에서 경기를 시작한 안병훈은 홀인원 덕에 6타를 줄였고 4언더파 공동 22위로 경기를 끝냈다.

타이거 우즈는 3타를 줄여 합계 1언더파 공동 37위다. 우즈는 “몸은 괜찮았다. 퍼트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켄 로치·자비에 돌란 영화, 왓챠 등 국내 OTT서 못 보게 된 이유
내용: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비롯한 영국 ‘블루칼라의 시인’ 켄 로치 감독의 영화들, 작가주의 감독 라스 폰 트리에, 자비에 돌란, 셀린 시아마의 대표작과 ‘아트버스터’로 사랑받은 ‘캐롤’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컬트팬을 거느린 액션영화 ‘존 윅’까지….

이는 왓챠‧웨이브‧티빙 등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OTT) 플랫폼에서 이미 볼 수 없게 됐거나 곧 서비스가 중단될 외국 영화 일부다. 왓챠에 따르면 그 편수가 400여편에 이른다. 그린나래미디어‧누리픽쳐스‧더쿱 등 국내 수입‧배급사 13곳이 소속된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수배협)가 국내 OTT에 영화 콘텐트 서비스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수배협은 지난달 17일 공청회에서 국내 OTT에서의 영화 콘텐트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문제 삼은 것은 월정액제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국내 OTT의 수익 배분 방식이다.

IPTV처럼 영화를 한편 볼 때마다 결제하는 기존 TVOD(건별 영상 주문 방식)와 달리 OTT를 포함한 SVOD(예약 주문 방식)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영상 콘텐트를 무제한 관람할 수 있다. 콘텐트 제공자에겐 'RS(Revenue Share) 방식'으로 정산한다. 매월 전체 영상 콘텐트 이용 시간 대비 해당 콘텐트의 시청 시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수배협은 “TV드라마‧예능의 경우 전편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회차를 봐야하지만 영화는 2시간 단 한번의 관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IPTV에선 건당 3000원에 결제되는 영화가 국내 OTT에선 편당 100원 이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영화 콘텐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영화만을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 마련 및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공개할 때까지 콘텐트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왓챠는 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


배협은 콘텐트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구독형 OTT 서비스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면서 “‘영화만을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수배협 주장은 구독형 OTT 모델 자체를 버리고, IPTV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왓챠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을 해왔다”면서 “수배협이 언급한 건당 3000원은 극장 개봉 이후 3~6개월 사이 IPTV를 비롯한 TVOD에서 유통되는 초기 시점 가격이다. 이후 구작으로 분류돼 500~1200원 정도로 건별 결제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도 현저히 떨어진 시점에서 왓챠 같은 월정액 플랫폼이 각 영화가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수입배급사들도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배경으로 먼저 지난 6월 정부가 낸 ‘디지털 뉴딜’을 들었다. 이 정책엔 국산 OTT를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규모로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배협 회장인 정상진 엣나인필름‧아트나인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산 OTT를 대여섯 개 만들어야 한다지만 정작 창작자에 돌아가는 금액에 대해선 챙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로 가장 먼저 국내 OTT에 콘텐트 제공을 중단한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 대표는 “정부가 현재 시장에서의 한국형 OTT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정부의 OTT 장려책이 콘텐트 제공자와 플랫폼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후자에 치우쳐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존 극장 시장이 흔들리고 OTT가 급성장한 것도 한몫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매출 규모는 5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모바일의 확대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비중이 급등했다. OTT 영화부문 서비스 매출 중 월정액제인 SVOD는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67.4% 성장하며 TVOD 성장세(15.3%)를 크게 웃돌았다. </s>


<s>제목: 프로축구선수협회, "선수 동의 없는 임금삭감 반대"
내용: 이근호(울산 현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이 10일 선수협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수가 11경기 줄고, 두 달 넘게 무관중 경기가 치러졌다. 구단 수입이 줄면서, 선수들 임금 삭감이 이슈가 됐다. 선수협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4월부터 대화를 나눴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지고 있다.

선수협 주장에 대해 이종권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선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을 취할 계획은 없다. 이미 두 차례 K리그 대표자회의에서 공유되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구단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수들에게 전가시키려는게 아니라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해 조금이나마 동참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등록선수 743명 중 기본급인 3600만원 이하를 받는 26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77명에 대해 연봉 중 3600만원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선수협은 “연맹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하고 일방적인 행보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 임금삭감이 각 구단의 재정손실 감소에 얼마 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 전체 팀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근거도 없이 연봉삭감에 동참하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은 “민감한 경영자료를 제외한 손실추정액 총액과 평균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프로연맹이 개막 이전에 집계한 각 구단의 손실추정치 합계는 576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손실액 책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맹은 무관중 경기로 인한 입장수익 손실만 따져도 1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선수협이 선수들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수협은 가입선수가 715명이라고 밝혔다. 선수가 구단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이사진을


 제외한 가입선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수협은 FIFRO(국제축구선수협회) 정회원으로 현안을 주고 받는 정식 단체라는 입장이다.

프로연맹은 선수협과 논의를 중단하고, 이달 중 각 팀 주장급과 연봉삭감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단마다 입장수입, 운영비, 각종 수당 등 사정이 다 다르다. 선수들 입장만 놓고보면 코로나19 중단기간에도 훈련을 계속해왔다. A팀 관계자는 “구단 수입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연봉삭감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몇몇 팀만 동의해 시행된다면 선수단 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봉삭감은 남은 4개월분 급여의 10~15% 정도로 하고 해당금액을 기부하자는 안 등이 나오고 있다. 연맹은 간담회 이후 이사회 결의로 연봉감액안을 권고하는 절차를 고려 중이다. K리그에서 상생과 협력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반면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지난 6일 선수협 2차 이사회에서 “몇몇 선수에게 임금 삭감을 강요하거나 기부하라는 식의 압박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 강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축구 관계자는 “연봉삭감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되면 안된다. 각 구단이 구체적인 손실액을 제시하고 선수들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선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


<s>제목: 거짓말처럼 뒤집힌 결과...'28개월 무승' 고리 못 끊어낸 리디아 고
내용: 지난 9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3라운드를 마친 뒤, 4타 차 선두에 올라있던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최종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즐기면서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2년 4개월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가 부담스러웠을까. 최종 라운드에서 한때 5타 차 리드를 지켰던 그는 마지막 5개 홀에서 4타를 잃고 거짓말처럼 우승에 실패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대니엘 강(미국·15언더파)에 1타 뒤진 준우승(14언더파)을 거둔 리디아 고는 경기 후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었다는 걸 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리디아 고는 '천재 소녀'로 불렸다. 10대였던 2012~2016년에만 LPGA 투어 통산 14승을 쓸어담았다. 이번에 참가한 마라톤 클래식에서도 2014년과 2016년에 두 번 우승했다. '천재 소녀'로 불렸던 건 대담한 경기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수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끝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선수가 그였다. 그러나 2016년 리우올림픽 은메달 이후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던 그는 최근까지 4년 가까이 어려움의 연속을 겪었다. 특히 4년 동안 스윙 코치를 6명째 바꿨다. 데이비드 레드베터, 게리 길크리스트, 테드 오, 데이비드 웰런, 호르헤 파라다에 이어 최근 숀 폴리로 바꿨다. 어수선함 속에 우승과 거리가 먼 선수가 됐다. 현재 그의 세계 랭킹은 55위까지 처져있다.

리디아 고에겐 3라운드 4타 차 선두에 올랐던 이번 대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2개로 2타를 줄였을 때만 해도 무난하게 그의 우승이 점쳐졌다. 그러나 이후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14번 홀, 16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고, 대니얼 강이 1


타 차, 턱밑까지 쫒아 올라왔다. 결국 18번 홀(파5)에서 뒤집혔다. 두 번째 샷부터 문제였다. 그린 옆 카트 도로 옆에 떨어져 드롭을 해야 했다. 이어 네 번째 샷은 경사진 러프에서 친 샷이 되려 굴러 내려가 벙커로 들어갔다. 5번째 샷 만에 공을 그린에 올렸지만 홀과 2m 떨어진 만만치 않은 보기 퍼트를 성공시켜야 했다. 여기서 그의 퍼트는 홀 옆을 지나갔다. 침착하게 따라올라간 대니엘 강은 2주 연속 우승을, 반대로 리디아 고는 28개월 만의 우승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7월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 공동 6위 이후 1년1개월 만의 톱10이었다. 하지만 4~5년 전의 강력했던 리디아 고의 모습은 아니었다. 스윙 코치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고, 조금 더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에겐 여러 가지로 뼈아픈 마라톤 클래식이었다. 리디아 고는 "결과는 아쉽지만, 이번 주에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좋았겠지만, 2등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집단사표 3일만에 靑수석 3명 교체…노영민 거취는 일단 유예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 등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6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현 기후환경 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이들의 임명일자는 11일이다.

신임 최 정무수석은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힌다. 그는 2018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에게 패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당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무본부장을 맡았다. 주요 전략과 인재영입 등에 기여해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분류된다.

강민석 대변인은 최 수석에 대해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며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종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7회)를 거쳤다. 조국(교수)ㆍ김조원(감사원) 전 수석에 이어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도 김 수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했다.

시민사회수석에 내정된 김제남 비서관은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인사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 강 대변인은 “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 발표에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의 교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 반려, 혹은 유임 등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노 실장과 다른 2명 수석은 현 시점에서 사표가 반려돼 유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교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청와대 개편과 개각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당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뿐 교체라는 방향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외숙 인사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다.

반면 문 대통령이 노 실장에게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지을 시간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여기에는 이번 집단 사의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에서 노 실장이 일종의 희생을 보인 점도 감안됐다는 말도 나온다. 그는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판 데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 중이다. 사의의 결정적 이유가 해소됐다는 뜻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이반 상황에서 당·정·청을 아울러온 노 실장을 대체할 인사를 당장 구하지 못한 점도 당장의 교체에서 제외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인사 성향 상 대규모 개편보다는 순차적 인사가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노 실장의 거취가 다음 달초로 추정되는 개각과 연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 정무수석 후보로도 거론되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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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靑비서실 사퇴 의문 풀어주는 말···文 “경제, 정치·경제적 접근”
내용: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언급한 발언이라고 한다. 정책실에서 준비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보고 직후에 나온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에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참모들은 경제적으로는 맞더라도 국민의 감정이나 수용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 정무적 기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말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책실에서 보고한 내용은 주로 세금 부담과 관련됐던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주식 거래에서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치ㆍ경제학적 접근’ 발언 이후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접근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무와 정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 인식의 배경은 지난주 발표된 8ㆍ4 대책이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23차례다. 이를 범주화하면 대출 규제, 세금 문제, 임대 제도 개편, 공급 대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태릉 골프장을 포함한 신규부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이 포함된 8ㆍ4 대책 이후 “낼 수 있는 정책은 모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주택ㆍ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는 말을 썼다. 사실상 이제 모든 카드를 썼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야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대통령의 공약집에 제시된 부동산 정책 여섯가지 중 네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이다. 나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