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단독]김진표 "日정부, 내년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초청 의향"
내용: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수원무)이 17일 "일본 정부가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쿄로 초청할 의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지난 12~14일 방일한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참석할 의향이 있다면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인터뷰는 경기도 수원 권선구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40여분간 진행됐다.

김 의원은 방일 일정 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에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도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사전 스포츠·문화 교류협력,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 3대 협력 방안 등을 제안해 두루 공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더니 아주 많은 사람이 공감했고, 특히 스가 총리는 '한국 측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교류협력을 해준다니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운영진과 함께 도쿄를 방문해 13일 스가 총리와 면담 외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만나 한·일 도쿄올림픽 협력 구상을 전달했다. 대상에는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도 포함됐다.

문제는 올해 들어 남북·북미 대화를 중단한 건 물론 코로나19 사태에 국경까지 봉쇄한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연히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는 가능하다"며 "이미 태권도 같은 종목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 태권도시범단이 공동 시연을 했던 것처럼 북·일 양국 태권도 단체 간 그런 시연을 하자는 합의가 끝났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비정치적이며 항상 교류와 이해 폭을 넓히는 작용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북한에) 가장 좋은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협력하겠다고 하자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겠다고 하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 공식 초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도 공개했다. 이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오케이한다면 초청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고도 말했다"라고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남·북·미·일 외교 돌파구를 만들자는 구상은 "당·정·청 전체의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방일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통화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협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세안 플러스 3(한·중·일) 화상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를 직접 거명하며 특별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건 한·일 현안 해결과 도쿄올림픽 협력 의지가 담겨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일 협력이 실현되려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풀려야 한다. 스가 총리도 김 의원을 만나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한국 쪽에서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양국 정상이 만나 타결할 수 있으면 '문재인-스가 선언'으로 결단을 하되, 그럴 수 없다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7~8개월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양국에서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배상을 어떻게 할지와 선후 관계, 법률적 구성을 놓고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다 나왔다"며 "이제 양국 정상의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스가 선언으로 결단할 수 있으면 결단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민의 반일·반한 정서상 지금 할 수 없다면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봉합하자고 제안했고, 일본 정


치지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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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정세균 측근에 슬쩍 "바이든 당선되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
내용: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 정세균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측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바이든은 갈등이 아닌 통합을 강조해 왔고 경륜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라며 “(정 총리가) 그런 차원에서 자신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다른 자리에서 정 총리는 “정치적 행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차기 대선 도전의 마음을 굳혔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충분한 표현이다. 실제로 최근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대책 등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현안에 대응하는 틈새를 이용한 행보에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7일 포항→11일 부산→14일 울산·경주 등 영남권에 발걸음을 자주 옮기는 게 단적인 사례다. 포항에 가는 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의 사위”라고 썼다. 정 총리의 부인 최혜경(67) 여사는 포항 흥해읍 출신의 독립운동가 고(故) 최홍준 선생의 딸이다. 정치적 스킨십의 컨셉도 ‘통합’이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했고 16일엔 최강욱 대표 등 열린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곧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만찬을 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달 정 총리와의 만찬에 다녀 온 한 의원은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였다”며 “총리와 처음 만난 이들도 자연스레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선거계의 조용한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 총리가 행보만큼 신경 써 온 건 조직이다. 지난 1월 국무총리 비서실 인선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선 “정 총리가 총리실에 양산박을 꾸렸다”(한 중견 당직자)는 말이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이던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성수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정동영·안철수 전 의원의 책사였던 정기남 전 국민의당 홍보위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선캠프의


핵심이었던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민정실장에 앉힌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출신이 다양한 인사들의 조합인 ‘양산박 컨셉’은 지난 6일 발표된 특보단 인사에서도 눈에 띄었다. 숫자는 이유진(46)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지영미(59)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위원회 위원 등 그린뉴딜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염두에 둔 환경·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의 눈길은 국민소통분야에 위촉된 한상익(51)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교수, 김현성(49)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임이사에 쏠렸다. 한 교수는 최근까지 이해찬 대표 시절 정무실장으로 일했고 김 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한동안 SNS 홍보를 총괄했던 인사다. 정 총리의 한 측근 인사는 “공식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특보와 자문위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변의 자문교수그룹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재조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세균계(SK계) 의원들도 정 총리의 잰 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영주·이원욱·안규백·김교흥·안호영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인 ‘광화문 포럼’은 지난달 26일 3개월만에 첫 모임을 열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미뤄 온 행사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민주당에 계파가 있다면 SK계가 유일하다”며 “정 총리가 대선 도전 깃발을 들면 고민 없이 따라갈 사람이 30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정 총리의 대선 도전을 의심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지만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도전 의사를 묻는 말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한 게 전부였다. 문제는 언제 총리직을 내려놓느냐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정 총리가 모양 좋게 도전하기 위해선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과 치료제 개발 시점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s>


<s>제목: 포드도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검토…K배터리 ‘위기와 기회’
내용: 테슬라와 GM, 폴크스바겐에 이어 포드도 전기차 배터리셀 자체 생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고객사가 경쟁사로 바뀌지 않을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포드의 배터리셀 생산 검토는 적극적인 양산 계획보다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 관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지난 13일 로이터 오토모티브 서밋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이 40% 덜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전기차 비율이 25%가 되고 50%가 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당연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배터리셀 생산”이라고 말했다.

팔리 CEO의 언급은 지난달 부진한 실적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짐 해킷 전 CEO의 발언과 대비된다. 해킷 전 CEO는 8월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격 면에서나 소싱 측면에서나 배터리셀 자체 생산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 수급의 급격한 변화나 배터리 기술의 진화 등에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공급을 크게 늘려 향후 수년간 배터리 조달이 충분할 거라는 이유를 들었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운데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이 포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포드는 현재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에 우호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테슬라는 9월 ‘배터리 데이’에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주행거리는 절반 이상으로 늘린 원통형 배터리 ‘4680’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3∼4년 이내에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다. GM은 LG화학과 배터리 합작법인을 세웠고, 폴크스바겐도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와 합작해 독일 잘츠기터에 2024년 양산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처럼 최근 배터리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생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테슬라만 해도 생산 시점을 3년 뒤로


잡았고, 공정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GM과 폴크스바겐 역시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의 더 긴밀한 협력에 가깝다. 수년간 적자에 허덕여 온 포드가 본격적인 배터리셀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은 편이다.

하우 타이-탕 포드 상품개발·구매 총괄은 8월 기업설명회에서 “포드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해서 이윤을 남기려면 연간 전기차 생산이 10만~15만대는 돼야 한다”며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배터리 자체 생산을 정당화할 완성차 업체는 현재로선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면 배터리 조달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배터리 업체들을 경쟁시켜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현재 대세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등으로 진화할 경우 투자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당장 배터리 업체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앞으로 배터리 공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전기차 생산량이 많은 수위권 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일본해 없앴다"vs"일본해 지켰다"…한일 '디지털 해도' 신경전
내용: 동해와 일본해 병행표기'는 우리 정부의 숙원이었다. 외교부는 1997년부터 동해 표기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쳐왔다. 23년의 노력이 그래도 결실을 본 걸까.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가 16일(현지시간) 열린 화상회의에서 디지털 표준 해도(海圖)에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도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해라는 단독 명칭이 사라지고, 동해를 고유번호로 표기하게 됐다"고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해도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결정 중 서로에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IHO의 결정으로 도입되는 디지털 해도 표준은 'S-130'. 이 해도에선 일단 '일본해'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이전까지는 아날로그(종이) 해도 표준인 'S-23'을 사용해왔다. 지난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IHO가 디지털 해도 제작 지침서에 '일본해' '동해'가 아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에도 힘이 빠질 것이란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HO는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12월 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해도 표준인 S-


23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켜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IHO의 총회 논의와 관련해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며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해 뿐만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해를 사용해 온 가이드라인 S-23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 해도 표준인 S-130의 도입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 표준인 S-23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일본의 주장처럼 아날로그 지도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S-23에는 일본해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선 이번 IHO 총회 결정으로 S-23이 과거의 유물로 남게된 상황에서 일본 측의 주장은 과도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반박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사실상 S-23을 더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도 다케시마문제연구소 좌장인 일본다쿠쇼쿠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의 칼럼을 통해 "30년 가까이 계속된 일본의 호칭 문제는 한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려고 한다"며 "해도의 디지털화로 일본해 표기가 사라지게 돼, 한국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일본해 표기를 없애려고 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를 표준으로 설정해 놓은 'S-23'의 존재에 한일 간 명칭 싸움은 일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IHO의 S-130 도입 결정으로 일단 양측이 대등하게 겨룰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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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지난해 다주택자 또 늘었다…집값 격차는 최고 40배로 쑥
내용: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 증가 폭도 2018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 집값 최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도 최고 40배 이상 벌어지며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소유자는 14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84.1%),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15.9%)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6%)보다 0.3%포인트 더 늘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가 폭(0.1%포인트→0.3%포인트)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대출제한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 증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은 과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증가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통계 결과만 놓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20.7%)와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다주택 비중이 높았다.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는 다주택 비중이 작았다. 시 단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에 다주택자가 많았다.

지난해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15.8%)은 2018년(15.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지역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3%)에 비해 지난해(15.7%) 더 늘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별로 보면 1주택 소유 가구는 828만8000가구(72.3%), 다주택 소유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나타났다.

집값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택 자산 가액을 10분위로 나눠보면 10분위(상위 10%) 평균 집값은 11억300만원으로 1분위(하위 10%) 평균 집값 2700만원의 40.8배에 달했다. 평균 소유주택수도 10분위는 2.55가구로 2채 이상 보유했지만 1분위는 0.97가구로 평균 1채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0분위와 1분위 집값 격차(40.8배)는 2018년(37.5배)과 비교해 큰 폭으로 커졌다. 지난해 10분위의 경우 9분위(상위 20%) 주택 자산 가액(4억6200만원)과 소유주택 수(1.68호)를 비교해도 모두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만큼 부동산 부의 최상위층 편중 현상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고가주택에는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에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별 주택 자산 가액 평균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주택 수는 1.37가구였다.

지난해 집을 산 사람 중에는 30·40대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 통계청 자료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123만8000명) 중 30대와 40대는 각각 30만명(24.2%), 32만2000명(26.0%)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신조어)'로 주택을 마련하는 젊은 층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집 숫자가 줄어든 주택 소유 건수 감소자(74만4000명 중)의 경우 40대(17만5000명, 23.5%)와 50대(18만7000명, 25.2%)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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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내용: 검찰과 법원, 법무부와 재야 법조계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도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서울대 폴랩(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연구실)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 99명을 상대로 법조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조언론인클럽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이중 65.7%는 “매우 부정적”,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93.9%가 됐다.

또 설문 응답자 중 83%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표기한 응답자도 90.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61%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보통(36.4%)과 다소 부정적(36.4%)이란 답변이 같았지만, “부정적”이란 응답이 48.5%(다소 부정적 36.4%, 매우 부정적 12.1%)로 “긍정적”이란 응답 15.1%(다소 긍정적 12.1%, 매우 긍정적 3%)을 상회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65.7%(매우 부정 27.3% 포함)가 부정적으로 봤다. 보수성향인 응답자는 72.7%가, 진보성향인 응답자는 51.5%가 부정적으로 봤다. 다만 진보 성향 응답자 중 12.1%는 ‘매우 긍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채널A 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선 84.8%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는데, 관련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82.8%로 비슷했다. 판사들이 이념편향된 연구회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47.5% 부정적으로 봤다. 법조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법원 등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 사건 등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5일 기준 대법원 출입 언론사를 기준으로 선정된 32개 언론사 법조출입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전달했고, 답변을 표기하면 온라인으로 다시 수거했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중도(43.9%)‧진보(33.7%)‧보수(22.4%) 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71.1%, 여성이 28.9%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56%), 경력은 1년 이상~2년 이하(28.3%), 출입처는 서울중앙지검(47.5%)가 가장 많았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신문·방송·통신 등 중앙 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2007년 결성했으며 매년 ‘올해의 법조인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s>


<s>제목: 수주 가뭄에 선가 하락까지, 조선업계 이중고
내용: 조선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막판 수주에 스퍼트를 내고 있지만, 선박 가격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16년 이래 찾아온 수주 가뭄을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중이다. 그러나 선가 하락으로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각각 원유운반선 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이날 한국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0만t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9857억원(환율 1115원 기준)으로 척당 가격은 8840만 달러다. 삼성중공업도 척당 5820만 달러에 수에즈막스급(12.5만~20만 t) 원유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

하지만 단가는 지난해 말보다 4~5% 낮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VLCC의 신조 가격은 9200만 달러, 수에즈막스급은 6150만 달러였다. 아프라막스급(11만5000t) 등 10만t 이하 선가도 올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다른 선종도 마찬가지다. 이달 2만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급 컨테이너선 평균 가격은 1억4250만 달러로 지난달(1억4400만 달러)보다 소폭 내렸다. 또 올해 평균 가격은 1억4460만 달러로 지난해 평균(1억4690만 달러)보다 낮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목받는 선종이다. 하반기 들어 해운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선복(해운 여객·물류 서비스)량은 모자라 중국-미국 노선의 경우 운임이 두배 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신조 발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중고 시장에 나온 배가 많다"며 "올해 중고 컨테이너선 가격은 2~3%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수주 절벽을 겪은 2016년 수준까지 떨어져 더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선사의 발주가 뜸한 가운데 수주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선가 하락을 부추겼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적으면 조선사는 수주를 위해 (선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가격이 내려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선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진명 연구원은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고 시세가 오르던지, 발주가 크게 늘든지 해야 하는데 둘 다 기대하기 힘들다"며 "LNG 운반선의 경우 내년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을 받기 위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는 내년 한국 조선 '빅3'와 최대 100여 척의 수주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올해 LNG선(17만4000㎥급) 단가는 1억8600만 달러에 고정돼 있다. 지난해 평균(1억8540만 달러)보다 소폭 올랐지만, 4년 전인 2016년 말(1억9700만 달러)보단 5%가량 낮다.

3분기 들어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조선업계로선 곤혹스럽다. 빅3의 경우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달러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10~20%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 9월 1178.8원에서 지난달 1144.68원으로 2.9% 하락했다. 이달 평균 환율은 1124.64원으로 더 내려갔다.</s>


<s>제목: 한미 경제계 "긴급 수입제한하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합의
내용: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첫 만남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전국경제인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한미재계회의는 두 나라 간 경제협력과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지난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로 양국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과 코델 헐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현대차·SK·대한항공·아마존·3M 등 한미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였다. 회의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굳건히 다져 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중요해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종건 차관도 “내년은 코로나19 종식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해, 한미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의 개정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조항에 근거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수입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 왔다.이날 양국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활용해 부과한 관세를 변경하거나 단계적 철폐 정책을 취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한국 자동차 업계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무산된 232조 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도입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모든 상거래에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미국이 집단소송으로 얻은 교훈은 변호사들은 수백억 달러를 챙겨가지만, 소비자들은 쿠폰 하나, 몇 달러 정도만 보상받는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오류가 한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미국 참석자는 “미국의 심각한 집단소송 문제가 유럽·아시아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에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만큼 경제계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양측은 출국 전 코로나19 사전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합 운영해 기업인의 국제 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오는 18일 채택·발표한다. 한미재계회의는 둘째 날인 18일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고, 한국 SK와 미국 3M은 최근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이었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


도 진행한다. </s>


<s>제목: 최태원 "돈은 ESG로 흐른다"…내년 SK그룹의 숙제 두 가지
내용: SK그룹의 2021년 주요 화두로 ESG와 BM(Business Modelㆍ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떠오르고 있다.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60) 회장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SK CEO 세미나에서 “유럽 투자의 50%는 ESG 관련 펀드이고, 미국은 ESG 관련 펀드 비중이 25%를 넘었다”라며 “펀드의 수명이 7년 정도라고 보면 최근의 돈은 거의 다 ESG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ESG 투자란 한 마디로 친환경적이고, 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최 회장이 ESG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 SK 계열사들은 현재 ‘원 모어 라운드(One More Round)’를 진행 중이다. 내년 경영 계획 등에 최 회장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한 다음, 이를 다시 추인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SK는 사실 기업 활동에 ESG 관련 사항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이다. 최근 SK그룹 내 8개 계열사가 한국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게 대표적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 이케아 등 263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SK건설도 최근 국내 1위 폐기물업체인 EMC홀딩스를 인수하며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SK E&S가 지난 9월 새만금 간척지에 264만㎡(80만평) 규모의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문승일 서울대 전력연구소장은 “국내에서는 재생 에너지의 자가발전을 통해서만 RE100 달성이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그린 뉴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와 별도로 SK그룹은 내년에도 공격적인 BM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역대 국내 기업 인수ㆍ합병(M&A) 사상 최고 액수인 10조3104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도 이런


 BM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SKC를 그룹 내 가장 성공적인 BM 혁신 기업으로 꼽았다고 한다. SKC는 기존에는 화학 사업을 중심으로 전자재료 사업과 뷰티ㆍ헬스케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엔 자회사인 SK바이오랜드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꾸준한 변신 노력 덕에 성과도 나온다. 한 예로 SKC는 배터리용 동박 제조 경쟁력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힘입어 SKC는 올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5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2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SK그룹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과 BM 혁신은 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라며 “매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지상 과제”라고 말했다.</s>


<s>제목: 산은이 단 인수 조건 어기면 한진칼, 5000억원 위약금 내야
내용: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시작됐다. 단일 국적 항공사 출범이 본격화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내부 직원의 동요도 거세지고 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17일 아시아나항공 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전날 열렸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진칼은 이 합의서에 따라 산은과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ㆍ교환사채 인수계약 체결과 8000억원을 조달하고, 이를 대한항공으로 대여해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3000억원 상당의 영구전환사채(CB)와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진칼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도 합의서에 담겼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경영을 감시ㆍ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진칼은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서 의무 조항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에 대한 협조와 대한항공 경영 감독 ▶인수합병 후 통합관리 방안 계획 수립과 이행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등이다.

 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보통주 6.54%, 우선주 0.53%)도 산은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주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주요 확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차원일 것”이라며 “투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실사 등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한진그룹의 인수 작업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내 흡수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이르면 2022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내 2위 항공사로 명맥을 지켜온 지 34년 만이다.

다만 정부와 산은이 두 회사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ㆍ에어서울ㆍ에어부산을 통합하면서 이 통합 LCC에 ‘아시아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오고는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두 항공사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은 초상집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한다고 할 때만 해도 아시아나란 이름은 유지되는 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름마저 사라지는 회사 구성원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산은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선을 긋고 있지만,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체적인 노선 조정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국제선 여객 노선은 총 115개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만 들어가는 노선이 53개, 아시아나만 취항한 노선이 14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42%)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들어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당하는 사람은 괴롭고 정부는 케어해주고 싶겠지만 민간 기업이고, 민간 투자자가 주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여부는 주주와 직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고용 충격을 막겠다는 국가적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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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여자보다 여자 맘 잘 아는 ‘유미의 세포들’ 작가 “즐거운 오해”
내용: 2015년 4월 1일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 첫 회에 등장한 ‘이성 세포’의 대사다. 오랜만에 머리를 쓰고 있는 주인공 김유미를 위해 함께 맷돌을 돌려달라고 머릿속 다른 세포들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한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번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세포들은 매 순간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이성 세포’와 ‘감성 세포’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출출 세포’와 슬그머니 등장해 야릇한 기운을 뿜는 ‘응큼 세포’ 등 각종 세포가 총출동한다. 겉보기엔 평범한 30대 직장인 유미의 일과 사랑 이야기는 동분서주한 세포들의 활약상에 힘입어 5년 7개월 동안 누적 조회 수 32억 뷰, 댓글 500만개를 기록했다.
 7일 512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친 이동건(39) 작가는 e메일 인터뷰에서 “무사히 연재를 마쳐서 너무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맞아! 사람들은 행동과 다르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처음 목표를 이룬 것은 물론 호응에 힘입어 당초 예정보다 훨씬 장기간 연재를 이어가면서 작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작품을 일정한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스토리에 대한 고민은 늘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1년간 연재하면 잠시 다음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리한 진행은 결국 무리한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의 연애를 통해 상대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유미의 성장담도 독자들의 공감을 샀다. 남자친구가 인생의 1순위였던 유미는 세 번째 이별 과정에서 ‘게시판 관리자 세포’를 통해 “남자 주인공은 따로 없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글 쓰는 재능을 발견해 회사를 그만두고 작가에 도전하면서 ‘올해의 로맨스 작가’로 선정되는 등 일도 더 잘 풀리게 된다. 여자보다 여자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표현하면


서 웹툰 작가 역시 여자로 아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는 뜻이니 즐거운 오해죠. 아마 만화이긴 하지만 짧은 글처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처음으로 설계하는 나잇대가 20~30대이다 보니 성별을 떠나 인간 김유미와 비슷한 인생 고민도 하고 연애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공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의 30대 시절과 대입해도 딱히 다르지 않거든요. 성별과 무관하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감정이나 욕구는 비슷할 테니까요. 저나 지인의 경험담이 녹아든 에피소드도 있고, 아내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2015년 7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과 가장 큰 차별점에 대해서도 “‘인사이드 아웃’이 감정을 의인화 했다면, ‘유미의 세포들’은 욕망을 의인화했다”며 “행복한 감정을 얻고자 행동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슬퍼질 때도 있는 것처럼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 역시 2011년 웹툰 ‘달콤한 인생’으로 데뷔하기까지 여러 직업을 경험했다. 미대를 자퇴하고 인디밴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20대를 보내고 문구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업종을 바꾸면서 제품 디자인 업무가 사라지자 다이어리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고, 이 때 만화를 그리면서 웹툰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 ‘유미의 세포들’에 나온 것처럼 미래에서 과거의 자신에게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만화를 그려!”라고 답했다. “‘뒷북 세포’는 제 일상에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와서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그랬어’라는 식으로.”
 지난 5월 드라마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가상 캐스팅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튜디오드래곤과 스튜디오N이 공동제작하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쓴 송재정 작가가 극본을 맡으면서 정


유미ㆍ박보영ㆍ서현진 등 추천이 쏟아졌다. </s>


<s>제목: "공장보단 배달이 낫죠" 中 제조업이 위험하다
내용: 요즘 젊은이들은 배달하러 갈 생각만 하지 공장 출근은 아무도 안 한다. 중국 제조업,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의 유리왕, 푸야오(福耀)유리 창립자인 차오더왕(曹德旺)의 걱정 섞인 말이다. 푸야오 유리 공장의 작업장에는 2년 이상 일한 젊은이가 거의 없다. 숙련된 노동자도 겨우 30대다. 대부분 "단기"로 1년 정도 일한 후 퇴사하기 일쑤다.

2019년 중국의 음식 배달업 규모는 6536억 위안(110조 204억 원), 배달 기사는 700만 명 이상이다. 코로나 창궐 이후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배달 플랫폼 어러마(饿了吗), 메이투안(美团)에는 200만 명 이상의 신규 배달기사가 등록됐다.

이들 중 80%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다. 게다가 3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음식 배달 기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의 급증은 다른 산업에서의 인력 손실을 의미한다. 가장 심각한 손실을 보는 곳이 중국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중국의 최우선 과제다. 과거 중국 제조업의 고도성장은 중국의 인구 보너스 덕이었다. 값싼 노동력이 무한정 공급되어 부족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구 보너스는 바닥났다.

게다가 중국의 미래인 청년들조차 제조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절반 이상이 경력을 바꾸고 싶어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메이투안(美团) 배달 노동자 중 석사 학위 소지자는 6만여 명, 대졸자는 17만 명 이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임금과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바람과 비를 맞으며 음식을 배달한다.

젊은이들은 제조업을 거부한다. 자유와 개인적인 대우 측면에서 배달업이 공장보다 훨씬 낫다고 느낀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다.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생


각이다. 이 세대의 정신적 압박은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학습, 취업 경쟁에 직면한 이들은 사회에 진입한 후 복잡한 대인 관계, 고객 관리, 상사, 동료들과 마주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다음 날 일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친다.

그러나 배달은 다르다.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배달 기사와 손님 간의 접촉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상사나 동료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

시간도 자유롭다. 공장에선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배달은 다르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제조업에 비해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청년층에게 배달 업무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전동차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 해서 피곤하지만 공장의 조립 라인보다 지루하지 않다.게다가 공장의 폐쇄적인 환경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배달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질을 생각하면 배달이 훨씬 낫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큰 도시에서는 만 위안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제조 업체들, 비용 아끼려고 인건비부터 낮추지 않느냐. 공장이 계약서상 임금은 높지만 임금 삭감이 잦다.

제조업의 인력난은 중국 산업체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다. 판매업, 서비스업이 젊은 노동력을 대거 선점하면서 인력은 줄고 인건비는 배로 늘어났다. 공장의 지능화, 자동화 설비가 갈수록 완벽해지며 육체적 노동의 필요성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지식, 기능형 노동력은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며 제조업계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신규 일자리 확충에 봉급도 올렸다. 일부 지역 제조업 봉급은 대졸자의 평균 봉급을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조차도 거부한다. 높은 학력과 지식이 필요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차라리 배달을 택하겠다는게 이들의 생각이다.

더 이상 제조업은 중국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지만 노동력 쟁취 부문에서 우위를 선


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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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테슬라 S&P500 입성…머스크 한 풀었다, 자산도 16조 폭등
내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을 풀었다.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편입이 16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다. S&P500 지수위원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테슬라 편입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S&P500 지수 편입은 머스크에겐 일종의 성인식이다. 2003년 창업한 신생 기업 테슬라가 어엿한 업계 대표주로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S&P500 편입 소식에 머스크 자산도 약 16조원 폭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을 겪었던 테슬라엔 획기적인 날”이라며 “테슬라 주주들은 날개를 달았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 9월엔 고배를 마셨다.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편입 자격을 갖췄지만 S&P500의 문턱은 높았다. 물론 편입 자체는 시간문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시가총액(시총) 기준으로 봐도 자동차 업계 대표주자인 테슬라의 존재감을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S&P500 편입은) 주식시장이 전기차를 업계의 주류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시총은 16일 기준 3868억 2900만 달러(약 428조 2968억원)다.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 1위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시총 약 24조1918억엔(약 256조 1869억원, 17일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테슬라는 10년 전인 2010년 6월 29일에 기업공개(IPO)를 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NASDAQ) 지수에 편입됐고, 거래 첫날 주가는 주당 17달러였다. 지난 16일 주당 408.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만에 주가가 약 2300%나 급등했다. S&P500 입성이란 호재로 시간 외 거래에선 주가는 461.92달러로 치솟았다.

머스크의 자산도 덩달아 늘었다. 이날 하루에만 150억 달러(약 16조 6000억원)의 재산이 더해졌다. 지난 15일엔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


인 우주선 리질리언스 발사에 성공하며 사업적으로는 겹경사를 맞았다.

증시 입성을 앞두고 표정관리를 하는 또 한명이 있다.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IPO로 에어비앤비는 나스닥에 상장해 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결과 IPO에 나설 수 있게 됐다. IPO 설명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올해 3분기(7~9월) 2억1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억 7400만 달러의 적자에 이어 올해 1~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해오다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5월 임직원의 25%를 해고하는 강수를 뒀다. 체스키는 당시 해고를 통보하는 e메일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매출이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적었다.

해고한 직원에게 14주의 기본급과 1년간의 건강보험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e메일은 당시 화제가 됐다. 에어비앤비는 인력감축에 이어 투자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등 운영 사업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벌였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날 IPO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했다”며 “그로 인해 국내 숙박 등 수요가 늘었고, 여행과 거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만큼 사업 전망은 밝다”고 주장했다.</s>


<s>제목: 과기부 "이통사 4조1000억 내라"…주파수 재할당 가격 일방통보
내용: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3세대(G)와 LTE 주파수를 재할당 해주는 대가로 4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이통사는 "실현 불가능한 액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에 이용 종료되는 주파수 310㎒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이통3사가 3G와 LTE 주파수를 향후 5년간 지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려면 4조1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했던 것보다는 1조원가량 낮아졌지만, 이통3사가 제시했던 재할당 적정 가격 1조6000억원보다는 2.5배가 넘는 액수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가격을 산출할 때 5G 무선 기지국 구축 수량을 연동했다. 이통사가 5G 기지국을 많이 지을수록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을 싼값에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까지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가장 싼 가격인 3조2000억원을 납부하면 된다.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일 경우는 3조4000억원,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으로, 5G 기지국이 적을수록 납부 금액이 점점 높아진다. 현재 이통3사의 5G 기지국 수는 사별로 5만국 내외다. 이 경우는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 구간에 해당해 4조1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이런 정부 안에 대해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식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정부가 이미 이통사별로 의무 기지국 구축 수를 정해줬고, 그게 2023년까지 4만5000국 정도였다"면서 "현재까지 3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5만국 내외를 구축했고, 2022년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5만국을 지어야 최저가에 재할당하겠다는 정부안은 지나친 것을 넘어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했다


.

또 다른 관계자는 "5G 기지국 구축과 3G·LTE 재할당을 연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G 가입자가 많아지면 3G와 LTE 주파수 대역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면서 "이통사가 5G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재할당 가격과 산법을 공개하면서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이통사 측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파수 재할당 적정 가격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설명회의 방식을 택한 것도 공식 발표 전에 이통사와 만났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안에 대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큰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 결정하면 중대한 하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올해 안에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뒤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CT 전문가인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는 "정부 안에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며 "이해 당사자 간 합의도 되지 않은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백신보다 한발 앞선 코로나 치료제···생산기지 주목받는 한국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2차 대유행 속에 치료제 생산 희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초기 물량도 이미 생산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CMO)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일러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백신과는 개발 속도의 차이가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지난 5월 릴리와 위탁생산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물량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미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가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지난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부합하는 초기 물량을 생산하고 릴리에 전달했다.

양측은 그동안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릴리가 FDA에서 경증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공개가 결정됐다. 릴리는 “올해 말까지 최대 100만개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낼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부터는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항체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뒤 체내에 형성된 항체를 분리해 치료제로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릴리를 비롯해 리제네론과 한국의 셀트리온 등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글로벌 임상 2~3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는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렘데시비르처럼 약물재창출이 아닌 코로나19 신약 중에는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다. 리제네론은 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 조건이나 절차가 치료제보다는 까다로운 편이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빨리 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국가적으로 임상 시험을 크게 해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한다”며 “치료제는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자 모집만 잘 되면 백신보다는 임상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말했다.

개발의 고지가 보이는 만큼 백신ㆍ치료제의 대량 생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중 한국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위탁생산을 위한 대량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분야 선두권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ㆍ노바백스 이미 생산 계약을 마쳤다. 백신 생산 설비도 기존 연간 1억5000만 도즈에서 약 5억 도즈 규모로 늘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도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7000억원을 웃도는 위탁생산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의 5배에 달한다. GC녹십자도 지난달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과 최대 5억 도즈(1회 접종량)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에 합의했다. 향후 CEPI의 지원을 받은 백신 기업들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위탁생산은 퀄리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생산했다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


<s>제목: 어차피 트럼프 시댄 끝났잖아…영국 마음 되돌리기 나선 화웨이
내용: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영국 마음 돌리기에 나섰다. 지난 7월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철수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우방국에 대한 화웨이 제재 압박이 느슨해질 것을 예상하고 유럽 5G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빅터 장 화웨이 부회장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 지난 결정을 내렸다”면서 “영국 정부가 열린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이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며 영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는 영국의 남북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장 부회장은 “런던, 남동부 지역과 중부 및 북부 지역 연결 없이는 경제 불균형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화웨이 배제로 인한)5G 도입 지연은 런던 및 남동지역과 네트워크 속도가 뒤떨어진 북부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7월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5G 구축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화웨이 장비도 퇴출당했다. 브리티시 텔레콤이나 보다폰 등 이동통신사들이 사용 중인 4G 통신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다른 업체의 장비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통신사에 7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27년까지 완전철거를 결정했다.

화웨이가 어느 지역보다 영국 공략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유럽을 버팀목으로 삼아 승부를 걸기 위해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는 영국을 잃으면 유럽을 잃고, 유럽을 잃으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패권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시장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 점유율은 4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올


1분기 5G 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35.7%), 에릭슨(24.6%), 노키아(15.8%), 삼성전자(13.2%)순이다.

이러다 보니 화웨이는 영국에 적잖은 투자를 하며 구애작전을 펼쳐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억 파운드(3조원)를 쏟아부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런던에 5G 혁신센터를 열기도 했다. 올 상반기엔 케임브리지 인근에 4억 파운드(59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센터 건립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영국 정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현지 통신사와 적극적인 공조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종의 여론전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영국 정부의 결정 당시 영국의 주요 통신사 임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토해 “영국 전역이 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화웨이 퇴출 결정으로 영국 5G 네트워크는 3년 지연되고 20억 파운드(3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영국 최대 이통사인 브리티시 텔레콤은 전체 네트워크 장비 중 화웨이 비중이 3분의 2에 달한다.</s>


<s>제목: '수학의 정석' 꺼낸 윤석열 "어려운 문제 풀며 능력 키워라"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격려하는 오찬 행사를 가졌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수학의 정석』을 언급하며 “기본 문제보다 실력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배들에게 어려운 사건을 맡겨서 능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줄 것을 주문했다고도 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6명의 일선 검사들과 함께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오찬 행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입주민의 ‘갑(甲)질’ 폭행 관련 경비원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및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장검사 및 평검사 등이다. 지난 6월 입주민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서 해당 입주민을 재판에 넘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이 대상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특히 형사부 업무에 대해 “한 건 한 건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하며 후배 검사들을 잘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교재 『수학의 정석』을 언급하며 “후배들에게 너무 간단한 사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도 맡겨서 사건의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라”며 “수학의 정석도 ‘기본’ 문제가 아닌 ‘실력’ 문제부터 풀어야 실력이 늘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2차례 더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지방검찰청 순회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격려 등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윤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11월3일 부장검사 강연)이라거나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11월9일 차장검사 강연)는 등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윤 총장은 이 밖에도 대전 고검·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계속할 전망이다. 대전 고검·지검 방문 당시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 변화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검 유튜브 채널인 ‘대검찰청 검찰방송’에서는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 영상을 편집해 공개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메시지 전달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여러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는 등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감찰권 행사에 이어 최근에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온다.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점에 더해 우회적으로는 추 장관의 지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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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성범죄자인데" 한줄 댓글, 손해배상 대상 될까
내용: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성범죄자”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3부(재판장 정원)는 개그맨 A씨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 B씨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A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의 열애 소식을 알리는 기사였다. B씨는 “성범죄자인데다 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 아무튼 치료 잘 하길 바라고 비호감이니 방송에선 안 봤으면 한다”는 댓글이었다. A씨는 B씨의 댓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성범죄자” “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 “비호감”이라고 쓴 부분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사람의 명예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그 한계를 찾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건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판례는 공공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아무리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과 같은 어떤 뒷받침이 없는 악의적인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 어휘 선택에서 모멸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성범죄자’‘바람기 유명하던데 감당이 되려나’‘비호감’ 등의 표현이 A씨를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댓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A씨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B씨가 이런 댓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범죄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했다. B씨측은 이 댓글로 A씨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 상규가 허용하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성범죄자’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허위 사실로 보이고 A씨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만약 A씨와 달리 실제 성범죄 범죄전력이 있고, 그 유죄를 확정받은 공인의 경우라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최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맡은 이석형(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댓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호받을 명예가 없어 보이는 재소자라 하더라도 그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이고 실제 흉악범죄자를 '사형수' 또는 '범죄자'라고 표현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왜 한국선 정자기증 안되나" 비혼모 사유리가 던진 네가지 질문
내용: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非婚)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41)씨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법적 질문을 던진다.

①사유리씨와 아이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가 ②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남성은 사유리씨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③사유리씨가 결혼할 경우 아이와 그 남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④그리고 사유리씨와 같은 비혼모는 왜 한국에서 정자 공여 시술을 받을 수 없는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08년 보조생식술의 법적 쟁점을 다룬 논문에서 "독신 여성을 포함한 생식의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후 12년 동안 한국 사회는 비혼모 권리에 대해선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현행법상 정자기증을 받은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불법은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난임 시술 지원은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지닌 남녀(男女)가 동의서를 낼 때만 가능하다. 미혼모와 동성 파트너들은 수술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윤진수 교수는 "비혼모에 대한 법률 지원의 공백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사유리씨와 같은 비혼모 난임 수술 지원의 여러 검토를 거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도 흔치는 않지만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자녀와 부모의 친자 관계, 대리모 출산의 무효 여부 등 다양해지는 출산 방법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아내가 인공수정과 혼외관계를 통해 가진 자녀와의 친자 관계를 끊겠다는 한 남성의 소송에 대법관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격론도 벌이기도 했다. 사유리씨가 주장하는 '출산의 권리'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담고있다. 사유리씨는 일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만 여기선 한국 법령을 적용했다.

우선 사유리씨와 그 아이간의 친자 관계 형성엔 법적 문제가 없다. 사유리씨가 자신의 난소로 출산을 했기에 생물학적으로 그는 아이의 어머니다. 차진아 고려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물학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사유리씨는 아이를 인지한 어머니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남성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정자만을 기증한 남성은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친자 소송'도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2013년 이혼을 한 부부는 1993년에 부부간 합의로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첫째 아이를, 1997년엔 아내가 혼외 관계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무정자증을 앓았던 남편은 둘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란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그때는 이미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친자식처럼 지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 남성은 두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란 소송을 냈다. 결론은 남성의 패소였다. 대법원은 정자기증의 경우 수술 시 동의를 했기에 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은 '2년의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부모에게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안 뒤부터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안에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권익보호를 위해 친자식으로 남게 된다. 대법관들은 남편이 늦어도 2008년엔 병원 검사로 둘째의 진실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에 관한 변화가 급격한데 현행 법률상 윤리적,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회의 추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리모 문제'다. 현행법상 대리모 계약은 무효다. 대리모를 통해 얻은 딸의 친모는 대리모란 판례도 있다. 하지만 대리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아 법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질문으로 사유리씨가 나중에라도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경우, 그 남성은 사유리씨 아들에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때는 자녀와 그 남성이 의무 거주기한을 채우는 등 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치면 된다. </s>


<s>제목: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새 도전' 본격 시동 걸었다
내용: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미디어아트에 새로운 기회가 될까. 코로나19로 인해 비엔날레 등 대규모 문화행사가 연기 혹은 취소된 가운데 서울서 열리는 국제적인 미디어아트 행사인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내년 개막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내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연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외 작가 총 41팀이 참여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당초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1년 연기됐다.

내년 행사는 홍콩 출신의 융 마 전 프랑스 퐁피두센터 큐레이터가 예술감독을 맡아 이끈다. 2009년,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홍콩관 공동 큐레이터로 활약한 마 감독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2000년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선임된 외국인 예술감독이다. 그가 정한 내년 주제는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 마 감독은 "현대 사회 대중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현실 도피의 다양한 경향에서 착안했다"면서 "요즘 사람들이 대중 미디어를 통해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단편적 해석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판타지와 히어로 영화로부터 K팝과 소셜미디어까지,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문화나 매체의 특징과 그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뜻"이라며 "역으로 '현실 도피'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거나 꿈꾸는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하루하루 탈출한다'라는 제목은 1970년대 동명 드라마를 재해석해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미국 시트콤 '원 데이 앳 어 타임'에서 빌려왔다.

팬데믹 시대의 심리적·물리적 한계를 안고 가야 하는 내년 비엔날레는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물론 세계 도시에 흩어져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는 과정이 다채로운 실험의 연


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미술과 미디어의 연결고리가 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비엔날레가 새로운 미술의 장으로 어떻게 기능할 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 미술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국 작가를 세계 유수 미술관에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한국과 서울을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된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술의 변신을 앞장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온·오프라인 양 채널로 관객과 긴밀하게 소통한 부산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도 온라인 콘텐트를 강화한다. 준비 과정을 온라인에 속속 공개하며 관람객이 비엔날레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미 온라인 토크 시리즈도 열고 있다. 10월 29일부터 시작해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한 편씩 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먼저 토크에 참여해 비엔날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작을 소개한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은 "올해는 각자의 방 안에 있으면서 상상으로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때인 것 같다"면서 "(그런 환경 덕에 도리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교육자로서 비엔날레와 협업하고 있는 정연두 작가는 토크에서 "비엔날레 과정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듣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어떤 물리적인 구조보다 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도시의 다양한 공공장소를 활용하며 전시 영역도 확장한다. '합정지구'는 작가가 아니라 예술공간으로 이번 비엔날레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s>


<s>제목: 조원태와 경영권 다투다···'눈뜨고 코베인' 강성부펀드 선택은?
내용: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은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팽팽하게 유지됐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강성부 펀드(KCGI) 간 힘의 균형이 한진그룹 총수 쪽으로 기운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인' KCGI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수도, 종료될 수도 있다.

KCGI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산업은행이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3자배정 증자(5000억원)와 교환사채 인수(3000억원) 방식으로 총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자금을 발판 삼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양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CGI는 2018년 11월 15일 '한진칼 지분 9%를 취득했다'는 공시와 함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이후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손잡고 현재 지분율을 45.23%까지 끌어 모았다. 하지만 산은의 증자 이후 이 지분율은 40.4%까지 떨어지게 된다. 산은(지분율 약 10.7%)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게 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율 47.33%에 한참 못 미친다.

KCGI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딜에 대해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그 숨겨진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자금 선집행이라는 유례 없는 지원을 통해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의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된다"며 "굳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무리한 3자배정 증자와 교환사채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원태 회장이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지분 6%는 이미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후순위로서 실효성이 없으며, 그마저도 경영책임에 대한 담보가 아닌 인수합병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여서 무의미하다"면서다. KCGI는 이어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성부 KCGI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거래를 법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강 대표는 방송에서 "최근 한달 사이에 대한항공 측에 '만약 증자를 하게 되면 구 주주들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상법 정신에 맞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며 "기존 주주로서 증자 중단 요구와 펀드 투자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의 의지와 달리 시장에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무의미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이날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라는 보고서에서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주연합과 한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약 10.7%를 확보함에 따라 조원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며 "주주연합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42.9%로 조원태 회장측의 지분과는 격차가 4.43%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쥔 KCGI는 당장 백기를 들 생각이 없다. KCGI 사정을 잘 아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며,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아직 막다른 길의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가 추가 자금력을 동원해 지분율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강 대표는 앞선 유튜브 방송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모 금융사로부터 1300억원을 주식담보대출로 이미 받아서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며 KCGI에 자금 여력이 있음을 밝히기


도 했다.</s>


<s>제목: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내용: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와 함께 최근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 14주까지만 임신 중단을 전면 허용한 형법 개정안 등으로 불거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도 소환됐다. 사유리도 출산 후 인터뷰에서 낙태를 함께 거론했다.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낙태뿐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며 좋겠다”면서다.

이 둘이 짝을 이뤄 여성의 고유 권한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신하고 싶어하면서, 낙태하게 해달라는 거냐”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겐 이렇게 반박한다.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결정을 법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출산권과 낙태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 아니다”

사유리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일 아들을 출산했다며 “앞으로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의사로부터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비혼 임신을 선택했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것은 어려웠다”면서다. 이후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된 누군가의 정자를 기증받아 3.2㎏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가 화두로 떠오른 건 사유리가 한국의 현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다.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도 까다롭다.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고, 혹시 이 남성이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의료인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결국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다.

한편 최근 여성계는 정부의 ‘낙태 합법화’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요구해 온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입법예고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사실상 낙태죄 존치를 의미한다면서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킨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시위’를 열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전면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낙태와 출산이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사유리의 출산에 대한 반응에서도 낙태권과 출산권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낙태하면 처벌하고, 정말 원해서 혼자 낳겠다 하면 막는 게 말이 되느냐”, “출산 장려하면서 비혼 상태로 아이 낳는 건 허락하지 않고, 남성이 도망가 미혼모가 되면 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미혼이면 입양해도 안 되고, 임신해도 안 되는데 애는 낳으라고 난리다”는 등이다.

이같은 논의와 별개로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의 가족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낙태권이든 출산권이든 “결혼으로만 맺어지는 가족의 개념을 깨고 각자의 결정권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한다”는 것이다.</s>


<s>제목: '수도권 1.5단계' 예식장 직격탄, 한국시리즈 3차전 관중 30%
내용: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시행하며, 강화·옹진군은 1단계가 유지된다.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이 적은 상황이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11월11일~17일) 일평균 확진자가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격상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1.5단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단계 격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서 1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이 추가되는 점이다. 시설별로 차등을 뒀다.

1단계에서 150㎡ 이상 식당·카페에 적용됐던 거리두기가 50㎡ 이상 식당·카페로 확대된다.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클럽 춤추기와 좌석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방과 스탠딩공연장에선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방문판매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가 많은데, 대부분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당장 결혼식장이 19일부터 하객 인원을 줄여야 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공연장, 영화관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돼 예약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도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부처가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종교활동도 제약이 생긴다. 1단계에선 모임, 식사 자제 권고였으나, 1.5단계부터는 금지된다. 정규예배도 한 칸 띄어앉기에 더해 수용 인원의 30% 참여로 축소된다. 다만 인천에서는 30% 이내 인원 제한 대신 한 칸 띄우기만 적용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제외다. 단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밖에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등도 이용 인원이 50%로 줄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도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은 입장 관중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계속 하되,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


<s>제목: 우리 산업 각 분야를 선도하는 No.1 리더들!
내용: 세계적인경영학자 에이미 에드먼슨(Amy C. Edmondson)은 리더십의 요체를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 우리의 산업/경제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계 각 국에서 태두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기 악화, 여기에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성장 둔화로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경쟁력은 각종 규제와 갈등으로 혁신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쉬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업인들의 뼈를 깎는 혁신 노력과 그에 대한 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다.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원동력은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과 이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기관인들의 혁신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수한 기업은 수 백,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관의 특별한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보다편의적인 삶, 보다 행복한 생활을 제공한다. 이들이 기울이는 각고의 노력은 새로운 경제 순환을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다한다. 이러한 기업/기관의 방향성과 비전을 설정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CEO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해낸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는 이들은 협력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대표 싱크탱크’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2020 Korea CEO Hall of Fame)’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기업/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들을 이끄는 리더들의 우수 사례를 선정ㆍ시상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뉴노멀로 상징되는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


전에 기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재고할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을 답습해서는 선도적인 리더가 나올 수 없다.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기업인들과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기관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 리더들을 선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 비전을 제시해, 새로운 기업/기관인의 미래 가치모델로 삼고 나아 갈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바로 여기, 그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이 자리한다.

어떻게 선정했나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거해 국내-외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기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먼저 시장 정보, 기초 회사 자료 등을 활용해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 후보 기업/기관의 대표자를 선정했다.

이어 기초 후보군을 바탕으로 11월 10일 김길선 심사위원장(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생산관리학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심사를 각각 실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경영비전과 철학, 종합적 운영성과, 인증/수상내역, 산업-사회적 가치, 외부 평가 등을 공통 항목으로 평가한 뒤, 각 20개 부문별 추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
심사위원장 김길선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생산관리학회 부회장)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선도하는 CEO들의 활약 기대돼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현 시대의 리더를 대표하는 CEO의 비전 설정과 조직력, 그리고 추진력은 한 기업, 기관의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이에 영감을 얻은 다른 이해관계자들,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 생각을 크게 변화시킨다. </s>


<s>제목: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고객만족, 사회공헌, 환경경영, 동반성장 수상자는?
내용: 산업정책연구원(IPS)은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2020 Korea CEO Hall of Fame)’을 통해 20개 부문 2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고객맞춤형 디지털 금융으로 혁신을 선도한 기업이,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대외 소통에 앞장 선 기업이, 환경경영 부문에서는 친환경 기술개발과 환경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이, 동반성장 부문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앞장 선 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했다. 여기에서는 그 5명의 수상자를 소개한다.

고객만족 부문 ★★★★

㈜KB저축은행(kiwibank) / 신홍섭 대표

고객맞춤형 디지털금융으로 혁신 선도
㈜KB저축은행(kiwibank)의 신홍섭 대표(사진)가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고객만족 부문에 4년 연속 수상했다.

신홍섭 대표는 그룹 경영전략인 ‘L.E.A.D 2020’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디지털혁신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L.E.A.D 2020’는 핵심경쟁력 강화(Level up the core), 사업영역 확장(Expansion) ,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KB구현(Active & creative KB) , 고객중심 디지털혁신(Digital innovation-customer centric)의 영문 앞글자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올해 경영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7월 론칭한 키위뱅크(kiwibank)는 3S(Secure, Simple, Speedy)를 핵심가치로 기존 착한금융(kind)과 무선/모바일(wireless)에 ‘키(ki)워주고 위(wi)해주는’ 의미를 결합한 착한 금융플랫폼이다. 출범 45일만에 신규고객 약 2만명이 유입되었고, 일 평균 가입자 수는 출범 전 대비 429%나 증가하는 등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서비스와 고객 혜택 확대가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키위뱅크는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승인신청을 추진, 실질적인 24시간 365일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Face ID 및 KB모바일인증서 등을 이용한 인증방법 다양화와 앱 설치 없이도 상품가입이


가능한 간편한 서비스로 고객 이용 편의성을 더했다.

한편 2040세대를 겨냥한 서비스도 눈에 띈다. ‘쉐킷(Shake it) 서비스’는 모바일을 흔들기만 하면 지정한 메뉴로 순간 이동한다. 이체, 조회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적용해 로그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해당 메뉴로 즉시 이동한다. 아울러kiwi입출금통장에는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하고 ‘모임통장’도 개편했다.

사회공헌 부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성유 사장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문성유 사장(사진)이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사회공헌 부문에 4년 연속 수상했다.

캠코는 소통·혁신·미래라는 3가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내외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캠코브러리가 있으며, 취약계층의 희망 재충전을 위한 제주도 가족여행, 전국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취업잡(Job)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해설 오디오북 제작, 금융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저소득 신장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 등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명절맞이 한국 문화 체험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봉이 불가능한 모국의 현지 부모님께 희망 선물보내기 프로젝트를 신설했다. </s>


<s>제목: 부산 “특별법 제정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전까지 가덕신공항 건설해야”
내용: 부산시는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가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이날 검증위 발표 후 “검증위의 결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다. 여야가 하나 된 협치의 과정이다”고 평가한 뒤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 등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건설 등으로) 그간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히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어 “이미 특별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왔으며, 인천공항 등 성공적인 선례도 있다. 울산·경남과도 광범위하게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주 김해신공항 활주로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절취, 즉 인근 산(임호산·경운산·오봉산)을 깎아내는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검증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산 절취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더는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항시설법 34조(장애물의 제한 등)에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


,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부산시)와 장애물 설치·방치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2030년 유치 예정인 세계박람회(등록엑스포) 전인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법상의 특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절차 단축규정 등이 담긴 특별법이 마련되면 4년이 걸릴 사전 절차를 1년여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년이 걸릴 사전타당성 검토를 6개월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뒤 3년이 걸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일부 구간에서 병행해 추진해야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와 부산시가 유치에 나선 2030 부산 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Korea)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시 북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산시는 앞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항별 수요, 공항건설 계획 등을 담아 5년 단위로 올해 말 수립되는 6차 공항개발 계획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공항·철도·항만이 연계된 동북아 물류중심 부상,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가덕신공항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안은 활주로가 2개인 현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3.2㎞)를 추가 건설하고 국제선 청사를 신축해 2026년 개항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2018년 10월부터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출신 3개 지역 시장·지사가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성·소음·환경·확장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s>


<s>제목: "구찌 구두 신고있던 김한솔···이렇게 돈 많은 아이 처음 봤다"
내용: 북한 김일성·김정일의 장손인 김한솔이 2017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 나왔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한솔의 부친인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동생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주로 피살됐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잡지 뉴요커는 김씨를 구출한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Free Joseon)의 수장 에이드리언 홍 창(36·홍으뜸) 등 멤버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이 기고한 글로, 제목은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다. 글을 쓴 김 작가는 2011년 북한에 잠입해 평양과기대 영어교사로 일하며 겪은 경험을 책을 낸 바 있다. 홍씨는 2013년 파리에서 김한솔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는 "구찌 구두를 신고 있던 김한솔이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돈이 많은 아이는 처음 봤다. (김한솔의 부친) 김정남이 생전에 현금을 은닉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김한솔이 부친의 사망 직후 연락해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마카오를 빠져나가야 한다'고 요청했고, 미국 해병대 정보병으로 복무했던 크리스토퍼 안을 보내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에 이른다고 했다. 김한솔을 직접 데리러 갔던 안씨는 '김한솔과 가족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지만, 아시아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김한솔의 키는 5피트 10인치(약 178cm)가량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예쁜 중년 여성이었으며 청바지를 입고 있던 그의 여동생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미국의 10대 청소년을 떠올리게 했다고 한다. 김한솔은 안씨에게 할아버지와 낚시하러 가는 이야기를 했고, 안씨는 그 이야기가 아늑하고 친밀하게 들렸다고 한다. 이후 그의 할아버지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란 것을 떠올렸다고 전했다. 홍씨는 "김한솔과 가족들이 로디 엠브레흐츠 당시 주한네덜란드대사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로 가려 했지만,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옆문을 통해 공항 내 호텔로 끌려갔다"며 "김한솔이 호텔 로비로 내려오겠다고 해 자유조선 변호사 등을 보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한솔은 현재 네덜란드 등 제3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홍씨는 "김한솔을 잃은 것은 큰 실수였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김씨왕조의 종말이고, 김한솔이 그 왕조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북한 정권에 대해 "천천히 무너지지 않고 갑자기 무너진다"며 "모든 혁명이 이러한 방식이고, 북한도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충분한 돈을 제공하더라도, 개방·개혁은 그들의 불안감만 야기한다"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주스페인 북한대사관을 습격했던 상황을 털어놓기도 했다. 현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진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4월 미 FBI 등 사법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홍씨의 주거지를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 김한솔을 구출했던 안씨가 붙잡혔다. 현재 미 당국은 홍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홍씨는 "당국을 피해 가족·친구들과 접촉 없이 은신하고 있다"며 "미 법무부의 수배 전단이 북한 공작원들이 나를 찾기 위한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무력으로, 아이디어로, 몸으로 북한 정권에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본적 재검토"…1위가 4년만에 뒤집혔다
내용: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신공항안으로 겨우 확정됐던 신공항 사업은 전면 표류하게 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쏠리게 됨으로써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였고,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으로 나왔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처럼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비등할 수 있다.

검증작업은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 국무총리실에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의 쟁점을 검증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쳤다.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0년)의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 이상)을 충족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4시간 운영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지가 없어 활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공항 주변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종전에 사업을 확정할 때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의 특성상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해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항공기 진입하는 데 산을 깎아야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를 따진 결과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을 깎으려면 사업일정을 따져야 하고 산악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 가능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이 허용선을 초과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검증위는 이런 검토결과를 토대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을 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이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결정할 입장과 관련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검증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일련의 검증 흐름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정답으로 결정해 놓고 움직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s>


<s>제목: 김해보다 4조 더 들고 두번 낙제…그래도 가덕도 미는 여권
내용: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백지화로 기울면서, 여권이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하려면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덕도는 2011년과 2016년 정부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016년 정부는 번번이 무산됐던 동남권 관문공항 후보지를 찾기 위해 19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제 입찰공고를 거쳐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회사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선정됐다. ADPi의 평가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1000점 만점에 81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밀양(활주로 1개 665점ㆍ활주로 2개 683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 바로 가덕도(활주로 1개 635점ㆍ활주로 2개 581점)였다. 연구용역을 맡은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2016년 6월 최종 보고회에서 “가덕도는 국토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며 “최종적인 결과로 봤을 때 공항의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덕도는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에 속한 섬(면적 21㎢)이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소음 피해는 없지만, 공항 지을 땅이 부족해서 ‘돈’이 많이 든다. 좁은 땅에 활주로를 세우려면 산지를 깎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016년에 발표한 ‘영남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에 국제선 공항(활주로 1개)을 짓는데 8조5850억원이 든다. 이는 ADPi가 공항 설계ㆍ감리를 비롯해 활주로 건설, 도로 인프라 등 공항건설에 필요한 전체 투자 비용을 추정한 수치다. 가덕도 공항에 쏟는 돈은 김해공항 확장 비용(4조7320억원)보다 2배 수준이다.

만일 가덕도에 활주로를 2개(국내선+국제선) 짓는다면 투자비용은 11조589


0억원으로 불어난다. 활주로 2개인 공항을 밀양에 짓는 것(6조6140억원)보다 5조원가량 더 든다. 보고서에서도 “가덕도는 일반적인(natural) 공항 후보지가 아닌 관계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난이도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시장잠재력은 가장 낮다. 신공항 개발은 입지 주변에 도심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가덕도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주민 10만명 이상)는 23㎞ 떨어져 있는 부산이 전부다. 공항을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적어 적자가 날 수 있다.

지역 숙원 사업이란 명목 아래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공항들은 이미 적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활주로 이용률이 1% 미만인 지방 공항은 수두룩하다. 원주공항(0.1%)을 비롯해 사천(0.2%), 군산ㆍ포항(0.3%) 공항, 무안공항(0.6%) 등이다. 가뜩이나 한산한 공항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더해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 없이 공항을 세우면,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한 가덕도를 정치적 이슈로 되살린다면 ‘또 하나의 적자공항’이 탄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검증위가 지적한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가덕도 공항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수요가 확 늘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둘 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s>


<s>제목: “희로애락 다 담긴 놀이는 인생의 축소판” 놀이의 쓸모 찾아라
내용: 나비타월드 CEO와 ‘나비타놀이교육연구소’가 ‘놀이의 쓸모’ 도서를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놀이의 쓸모”는 장난감회사 CEO, 철학자, 미래학자, 교육전문가, 예술가 7인이 밝히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철학 전문가 7인의 심층 인터뷰와 함께 ‘놀이의 쓸모’에 대해 다각도로 밝혔다.

‘놀이의 쓸모’는 프롤로그, 1장 놀이의 쓸모, 2장 우리는 놀이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3장 아이를 키우는 진짜 놀이, 4장 다른 나라의 놀이, 5장 아이에게 쓸모 있는 놀이를 찾아라 및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놀이의 효과와 방법, 독일·핀란드·유대·영국·미국의 놀이교육, 육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생생한 놀이육아, 장난감의 나라 독일 탐방기까지 부모들이 육아의 뉴노멀로 삼아야할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 각계층은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뉴노멀(New nomal)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며 상상하는 것을 빠르게 현실로 이끌어내는 시대,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능력은 바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과 ‘창의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존의 학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는 키울 수 없는 능력이다.

‘놀이의 쓸모’에서는 학습이 아닌 이 시대에 필요한 ‘놀이’에서의 육아를 강조하고 있다. 놀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다. 놀이에 ‘희’와 ‘락’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놀다 보면 ‘노’와 ‘애’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미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놀이를 통해 느끼는 ‘노’와 ‘애’의 역할로 인해 아이들은 마음이 자라고, 문제 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최진석 이사장은 “아이들은 놀이할 때 그 대상과 전면적으


로 일체가 되고, 놀이를 통해 대상과 일체감을 누리면서 이 세계에 반응하는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어냅니다”며 “반대로 생각해서 놀이를 하지 못하면 이 세계에 반응하는 자기만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라고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시철 미래학자는 “수학 공식 잘 외우고 영어 단어 많이 아는 것은 앞으로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며 “창의력과 상상력, 문제해결력, 실천력의 싸움이며, 그것을 단단하게 다져줄 가장 좋은 교육이 바로 놀이”라고 전했다.

기질육아 전문가 및 온라인 육아 전문기업 그로잉맘 이다랑 대표는 “아이는 이미 예전부터 놀이를 통해 대화를 쭉 요청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아이가 놀이로 말하던 시절부터 부모와 잘 소통하지 못했다면 대화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비타놀이교육연구소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해보는 경험이야 말로 기억에 오래 남아 내것이 된다”며 “아이들이 자유의지로 놀이를 선택하고 몰입하며, 세상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데 ‘놀이의 쓸모’가 부모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비타놀이교육연구소는 ‘아이에게 놀이는 곧 배움의 수단’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나비타월드 산하의 놀이교육 연구기관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연구·제작하고 있다.</s>


<s>제목: 국민연금, 윤종규 KB회장 3연임 찬성...금융위 라임 제재 전 결정돼
내용: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서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 후보에 반대하기로 했다. 윤종규 현 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의 선임 안건에는 찬성하기로 했는데, KB증권 등에 대한 제재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는 17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제1호)과 허 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제2호) 등 2건의 선임 안건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KB금융지주 이사회의 KB증권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소홀 우려는 있으나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전문위에서는 국가기관이 내린 판단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징계안이 나온 만큼 감시·감독 의무가 실제로 소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그간 전문위는 기업 가치 훼손과 이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 소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 여부를 활용해왔다”며 “금융위의 의결이 있었을 경우 전문위의 판단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KB증권에 대해서도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 이유다. 다만 전문위가 찬성 사유로 든 것처럼 해당 징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심이 정한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에 대한 징계안은 이르면 이


달 25일 증선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문위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의 사외 이사 선임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9월 주주 제안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라며 이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전문위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므로 반대한다”면서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도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단일주주로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9.97%)까지 해당 안건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노동조합이 추진하던 사외이사 추천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지분율을 1.34%에서 1.73%로 늘리는 등 표 대결을 준비해왔다.</s>


<s>제목: 가덕도 신공항, 부산·경남 "신속 추진" 울산 "교통대책도 추가"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17일 사실상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부산시는 17일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부산시민의 간절한 여망이 만들어낸 쾌거이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동남권 관문 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사업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언론 설명회를 열고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공항과 인접한 경남 김해지역은 기존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과 관련해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환영하면서 신속한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남권 신공항추진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안전과 소음 문제가 제기된 곳에 이런 결과가 나와 우선 환영한다”면서 “김해지역은 소음 영향도 평가 결과 피해 면적도 증가하고 직·간접적으로 소음피해를 받는 인구가 7만4034명에 달하는 만큼 소음 피해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동남권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안전과 소음, 미


래에 대비한 확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하는데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써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시 울산 등 남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신공항은 울산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국가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또 울산시민들이 신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급행철도(GTX), 동해남부선을 활용한 신교통수단, 도심공항터미널 등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s>


<s>제목: 보물급 해시계 ‘앙부일구’ 돌아왔다… 미국서 경매로 구매
내용:  작은 가마솥을 연상케 하는 지름 24.1㎝의 반구(半球) 맨 끝자락을 따라 촘촘한 한자가 새겨져 있다. 동지‧대설‧소설‧입동‧상강 등으로 이어지는 한자는 24절기 표시. 1년간 해가 떠 있는 위치가 변화하며 만들어내는 영침(일종의 시계바늘)의 그림자가 이 같은 절기 변화를 알려준다. “일출‧일몰 시간 뿐 아니라 24방위를 살펴보고 1년 동안 태양의 운행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 독창적인 해시계”(이용삼 충북대 천문우주학과 명예교수)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다.  이 해시계의 이름은 ‘앙부일구’. 하늘을 우러러 보는(仰, 앙) 가마솥(釜, 부) 모양에 비치는 해 그림자(日晷, 일구)로 때를 아는 시계라는 뜻이다. 세종 16년(1434년) 처음 만들어져 종묘와 혜정교(惠政橋, 지금의 서울 종로1가)에 설치됐던 우리나라 최초 공중(公衆) 시계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발전을 위한 측량기기의 일종이자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였다. 당시 만들어진 유물은 전해지지 않고 후대에 제작된 것도 희소하게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에서 개인이 소장해온 1점이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름 24.1㎝, 높이 11.7㎝, 약 4.5㎏의 무게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미국에서 경매로 매입한 앙부일구 1점을 공개했다. 매입을 주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최응천 이사장은 “재단이 해외에서 찾아온 첫 번째 과학문화재”라면서 “국내에 비슷한 재질과 크기로 총 7점이 전하는데, 이번에 들여온 유물은 그와 견주어서 완성도가 높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유물은 용과 구름, 거북머리로 장식된 다리가 매혹적인 자태를 과시하고 ‘북극고37°39′15″(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 등의 은입사(銀入絲)가 뚜렷했다. 이날 해설을 맡은 이용삼 충


북대 명예교수는 “북극고37°39′15″는 한양의 위도로서 숙종39년(1713)에 이렇게 정밀측정됐다는 기록으로 미뤄볼 때 이번 앙부일구의 제작연도는 그 이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구형 해시계는 그리스에서 시작돼 이슬람을 거쳐 중국에 전해졌으며 원나라의 앙의(직경 3m 추정)에서 영향 받은 조선조에 이르러 다양한 기능의 해시계로 발달했다. 이 명예교수는 “서양이나 중국의 앙의는 오목한 해시계일 뿐 다양한 기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절기 기능까지 나타낼 정도로 발달했다”면서 “특히 앙부일구의 영침은 북극 축을 향해 한양의 위도에 맞도록 설치됐기에 이번 유물은 오랜 세월 끝에 제자리로 귀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준 전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현대 시각체계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오차가 나지 않는 정밀한 유물인데다 오히려 일본의 동경 표준시를 따르는 현대 한국인보다 우리나라 시각에 더 맞춤한 시계”라고 설명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이 유물의 해외 반출 경로는 알려진 바 없다. 경매에 내놓은 이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그는 지역 골동품상에게서 구입했다고 한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이 유물이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유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국내 소장 유물들과의 과학적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긴급매입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경매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마침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 돌아온 앙부일구는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2점과 마찬가지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다. 박물관 측은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박물관 내 과학문화실에서 이번에 돌아온 앙부일구를 포함한 3점을 나란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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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종이‧현금‧사람이 없다…코로나로 확산된 ‘3無 은행 창구’
내용: 익숙한 인사말이 자동화기기(ATM)에서 흘러나왔다. ATM 모니터 속 상담사의 목소리였다. 운전면허증을 ATM에 넣자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라는 안내 멘트가 떴다. ATM에 부착된 정맥 센서에 손바닥을 갖다 대자 몇 초 만에 카드와 통장이 필요 없어졌다. ATM에 손바닥만 갖다 대면 현금 인출은 물론 환전과 해외 송금 같은 외환 업무부터 통장·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 업무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내 손 안의 금융’이었다.

18일 방문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은 디지털 변화를 위한 파일럿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단순 업무는 고객이 직접 고성능 ATM을 이용해 처리한다. 일부 상품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화상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3~4분이면 끝난다. 오프라인 직원들은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펀드 같은 복잡한 상품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쏟는다. ATM은 물론 창구에서도 종이와 현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고객 서명은 태블릿으로 받고 서류는 디지털화한다. 사람·종이·현금이 없어지는 ‘3무(無)’영업이다.

코로나19로 은행의 무인화가 빨라지고 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ATM도 변신을 거듭해 예·출금 기능뿐만 아니라 통장 재발급, 체크카드 발급, 환전 등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아예 디지털 고객 전담관리 부서를 만들었다. 1년간 은행 창구를 방문한 이력이 없고 디지털 채널로만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을 넘겨받아 전담 관리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적금·대출·카드 발급이 모두 가능해지자 영업점을 가지 않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 담당 영업점이 없는 약 1만 6000명의 ‘디지털 고객’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해졌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서울 교대역 인근에 첫 번째 무인점포인 ‘디지털셀프점’을 열고 영업점 창구에서 가능한 업무를 신분증 스캔, 손바닥 정맥 바이오인증, 화


상상담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그만큼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이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동 점포 등 대체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중소 도시에서는 지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버 전용 은행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이달 20일 은행 앱에 고령층 대상 사용자환경(UI)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도 앱에서 주요 메뉴를 큰 글씨로 볼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한 화면에 거래 프로세스를 한 개씩만 배치해 사용자가 더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고령층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콜센터 전용 적금’을 판매 중이다. 모바일 앱으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었던 금리 혜택을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s>


<s>제목: 또 캐릭터 마스크 쓴 文, 장관들 보고뒤 어김없이 "질문 있다"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마스크에는 ‘K청렴 약속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만화 캐릭터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위원들의 보고가 끝날 무렵 쓰고 있던 마스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했다. 그런 뒤 “다들 착용해 보시죠”라고 권했다.

 해당 마스크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앞두고 권익위가 제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갔다”며 “이번 회의 개최를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웹툰 ‘TEN(텐)’의 주인공 캐릭터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만화 캐릭터 마스크를 쓰며 “어떻습니까”라며 웃어 보인 뒤 “각 부처는 주저 말고 아이디어를 내달라. 기발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좋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향해 잇따라 질문을 쏟아냈다.

 첫번째 질문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받았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려 이를 통과시킬 것을 예상했지만 문 대통령은 돌연 “질문이 있다”며 의결을 중단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을 뺏긴 기업의) 손해액의 3배를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배상하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도록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제도를 보고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문


 대통령은 또 “질문이 있다”며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나”, “(포항)아파치 헬기 사격장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가” 등을 물어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에야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 23종을 추가하는 내용과 수돗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임에도 여러해 유통됐다면 문제”라며 “몇년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포함하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만 대응하니 해결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야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단지 내)교통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됐다”는 사인을 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08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을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국민께 감사를 표해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거란 점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과를 보고하며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정부는) 공식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공식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라며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ㆍ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다.</s>


<s>제목: "더하고 빼고 나눠라"···전세난 풀 뾰족한 수 여기에 있다
내용: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사석에서 “있으면 했겠죠”라고 했다. 7월 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뒤 전셋값 급등세가 4개월째 이어지도록 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대책 마련이 난제임을 보여준다. 홍 부총리의 언급 이후 10여일간의 ‘산고’ 끝에 전세대책이 마지막 손질을 거쳐 이르면 19일 나온다. 강력한 수요 억제 카드를 쓸 수 없어 전세 시장 안정이 매매시장보다 어렵지만 엉킨 실타래를 차분히 풀면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전세난이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매매시장 대책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매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계약갱신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전셋집으로 쓸 수 있는 재고 확대가 필요하다. 빈집 활용이다. 전국 152만가구, 서울 9만3000가구. 지난해 기준 빈집 현황이다. 서울 빈집 절반이 아파트(4만4000가구)다. 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건수가 40만건 정도다. 빈집 가구가 전·월세 거래량의 25% 정도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공이 빈집을 매입하든지 임대해 다시 임대하면 전세 물량을 늘리고 공공 임대물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양 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전세난 대책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준주택’(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도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 상가 등을 주택으로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내에서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상대적인 전세 공급 확대다. 임대시장이 전세


위주이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셋집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70%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아파트 전·월세 매물 중 전세가 53%다. 전세 수요와 공급에서 20%가량이 ‘미스매치’다. 이 격차를 줄이면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에는 이 미스매치가 5% 정도였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을 줄인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내려갔지만 시중 금리보다 나아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한다.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는 보유세를 내기에도 월세가 낫다.  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 계약에서 서울 아파트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계약 비율이 5~7월 10.2%에서 8~10월 13.4%로 올라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초저금리여서 집 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 5% 올려봐야 남는 게 없다”며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5%)를 올리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외국 사례처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주택 등을 임대료 규제에 제외하면 시장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에게 월세 메리트를 늘리면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월세 세금 공제 확대 등은 월세 부담을 전세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장은 “현재 월세 가구 중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가 10%도 되지 않는다”며 “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월세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수요 압력을 전·월세 시장 밖으로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매매수요 전환이다. 전에도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이 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s>


<s>제목: 안양대학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된 대학일자리센터 개소
내용: 안양대(총장 박노준)가 17일(화) 오전 10시 아름다운 리더관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축되었고, 현재 김수연 센터장(교양대학 교수)을 중심으로 총 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정부,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 우수기업이 협업하여 대학 재학생들에게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만족도 향상 및 청년고용정책의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노준 안양대 총장과 처장단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김흥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원장, 김순영 안양고용센터 소장 및 각 유관기관, 타 대학의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와 재학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커팅식, 대학일자리센터 경과보고, 환영사, 내빈 축사, 현판제막식, 폐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양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폭넓은 진로탐색 지원, 맞춤형 진로 선택 지원, 구직활동 지원,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안양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취·창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대학 내에 분산되어 있는 취업과 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및 안양시, 권역 내 대학일자리센터가 협업하여 지역 내 모든 청년들에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노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안양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취업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학일자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학생들에게 최상의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과 함께 청년고용정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글로컬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발전을 위해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 있는 안양대학교의 대학일자리센터 개소를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더불어 “시와 정부,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하나가 됐을 때 더 큰 미래의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고, 청년의 최고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될 것이다”고 말하며 협력과 상생의 청사진을 보였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에 없는 어려운 시기에도 대학일자리센터가 개소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청년들의 앞길을 같이 고민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이끌어갈 주요 동력들인 청년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끄는 7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안양대는 교육부가 선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ACE+)’으로서‘고교교육 기여대학’,‘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통일캠퍼스 대학’, ‘인문한국플러스(HK+) 대학’등 수많은 수식어가 잇따르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s>


<s>제목: 이낙연·이재명과 1:1 대결 접전…"심리적 '윤석열 정당' 등장"
내용: 차기 대선을 여야 1대1 양자 대결로 치렀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각각 오차범위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다.

‘차기 대선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42.6%가 이 지사를, 41.9%가 윤 총장을 택했다. 반면 윤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대결을 벌일 경우에는 윤 총장 42.5%, 이 대표 42.3%였다. 두 대결 공히 1%포인트 이하의 격차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 이내였다.

세명은 여야 정당별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타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3강 구도’를 형성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1%가 이재명 지사를 택했고, 이낙연 대표(22.7%)는 근소한 차이의 2위였다.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 장관(3.6%),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1.7%), 이광재 민주당 의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야권 대선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을 때 선호도(25.5%)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위권보다 두 배 이상의 격차였다. 윤 총장 다음으로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11.0%), 홍준표 무소속 의원(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6%),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5%)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34.9%), 국민의힘(24.9%),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6.1%), 정의당(5.3%) 순이었고, 무당층은 18.8%였다.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였다.

윤 총장은 지난


달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 조사(알앤써치 )에서 15.1%로 뛰더니, 지난 2일 발표(리얼미터)에선 17.2%로 기록했다. 지난 7~9일 여론조사(한길리서치)에선 윤 총장 지지율이 24.7%로 이낙연 대표(22.2%), 이재명 지사(18.4%)를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한국 유권자들은 정당보다 인물에 정치적 견해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도 대선에서 윤 총장을 찍을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대선 전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양자 대결을 기본으로 한다. 단순 줄세우기식 호감도 조사에 비해 의미있는 결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선에서 ‘1대1 구도’가 됐을 때 반문을 대표하는 게 기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아니라 윤 총장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심리적 '윤석열 정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s>


<s>제목: ‘신데렐라’ 소프라노 박혜상 "최악 슬럼프 직후 급반전"
내용: 지난 5월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그라모폰(DG)은 소프라노 박혜상(33)과 전속 계약을 발표했다. 전 세계 앨범 발매를 전제로 계약한 한국 소프라노는 처음이다. 박혜상의 첫 음반 ‘아임 헤라(I’m Hera)’는 이달 6일 나왔다. 122년 전통의 DG는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소속됐었고,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의 음반을 내는 곳이다. DG의 회장인 클레멘스 트라우트만은 지난해 박혜상의 노래를 직접 듣고 나서 전격 영입했다. 뉴욕타임스가 “맑고 경쾌한 목소리”라 표현한 박혜상은 음악계의 신데렐라로 일약 떠올랐다.

 17일 서울에서 만난 박혜상은 “지금도 궁금하다. ‘내가 왜 여기있지?’ 하고 묻게 된다”고 했다. 그는 “노래가 좋고 편했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상황은 그의 말대로 “물 흐르듯이”일어났다. 초등학생 시절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시작했고 “노래는 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최악의 슬럼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DG의 깜짝 발탁 이전에 고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어드 재학 중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신진 음악가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기억하는 최악의 슬럼프는 바로 이 때 왔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데’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과부하가 왔다.” 오페라단에는 훌륭한 성악가가 많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무너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안 나더라”고 했다. 당시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이던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을 찾아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노래를 쉬었다. 박혜상은 “당시 영어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나는 충분히 괜찮다(I am enough)’라는 문장을 쓰라고 했다. 희한하게도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나를 다시 보게됐다”고 했다. 늘 가정법을 써서 말하던 그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문장이었다. “부


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보자고 마음 먹게 됐다.”

 그때부터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데, 이탈리아어 발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 ‘노력했는데도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지’라고 마음 먹기 시작했다. 2017년 오페라 ‘루살카’의 숲의 정령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고, 같은 해 ‘피가로의 결혼’ ‘헨젤과 그레텔’에서 각각 바르바리나, 이슬 요정이라는 작은 역을 맡기 시작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총감독인 피터 겔브는 당시의 무대에서부터 그를 눈여겨봤고, 올해 12월 예정됐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헨젤과 그레텔’의 주역을 그에게 맡기기도 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의 박혜상의 활약을 들은 DG의 회장이 지난해 그의 노래를 확인하러 영국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에 직접 간 일도 일어났다.

“DG와 계약이 정말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나는 나대로 하면 된다고만 생각해 긴장도 안됐다.” 이번 첫 앨범에도 자신의 이름을 선언적으로 넣었고, 한국의 노래들도 포함시켰다. “내가 가진 것에 비해 과분하게 보상받고 있다. 이제 나 좋으려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원래 더 무겁고 정통성 있는 노래들로 계획했던 앨범 수록곡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노래로 바꿨다. 내가 ‘디바’가 되지 않아도 되는 노래로 채워넣고 싶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노래들 대신 18세기 글루크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페르골레시 '마님이 된 하녀' 의 노래와 나운영의 '시편23편' 등을 불렀다.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박혜상의 리사이틀은 20일 오후 8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s>


<s>제목: 전·월세난 못잡자 정부 파격방안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겠다"
내용: 쉽게 진정되지 않는 전‧월세난에 정부가 몸이 달았다. 부족한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에 이어 호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까지 주택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은 이르면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오늘내일 사이 (전‧월세 대책이) 발표될 테니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입을 통해 얼개가 드러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현하기도 쉽지 않지만, (전‧월세난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잠을 자는 기능에 집중한 호텔은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는 숙식을 위한 공간인 아파트와 골조부터 다르다. 호텔 방을 원룸으로 바꾸려면 싱크대 등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관공사부터 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는 의미다. 환기도 문제다. 최순웅 대토개발 대표는 “아파트의 경우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를 선호하는 것이 맞통풍 때문인데 호텔은 작은 창문이 하나뿐인 형태가 대부분이라 골조 자체가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텔을 원룸 등으로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처음이 아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8년 유럽순방 중에 호텔과 업무용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상안을 밝힌 뒤 서울시가 호텔 등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고 있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하면 주인(민간사업자)이 해당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민간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LH 등이 해당 호텔을 매입한 뒤 주택으로 재단장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문제는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H가 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 있다. 현재 LH 부채는 132조2766억원이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46%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며 2024년까지 부채는 180조384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대책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전‧월세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하는 이유다.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원룸 형태가 된다. 그런데 시장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10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통합지수는 1.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는 0.4포인트 올랐고 단독주택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를, 그 중에도 중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아파트 중에서도 전용 40㎡ 이하 소형은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전용 40~60㎡는 2.4포인트, 전용 60~85㎡는 2.9포인트, 전용 85~102㎡는 3.2포인트, 전용 102~135㎡는 2.3포인트 상승했다. 전용 135㎡ 초과도 2.1포인트 올라 소형보다 상승 폭이 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분양할 주택을 전‧월세로 바꿔 공급하는 등 추가로 얼마를 공급한다고 해결될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원위치시키고 임대인이 자연스럽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


<s>제목: 27~29일 미술관 가자! 전국 23개 사립미술관이 축제다
내용: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국 23개 등록 사립미술관에서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열린다.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이 기간에 미술관을 방문하면 전시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에선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대미술 작가인 정세인 작가와 함께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현대미술 작품 속으로 퐁당!' 프로그램을 연다. 정세인 작가가 전시를 절명하고 작품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기본. 이어 정 작가가 주재료로 사용하는 폼보드와 타공판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대상이다.

영은미술관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 소나무원과 이끼원, 수국원 등이 있는 화담숲이 있어 화담숲을 산책하고 찾으면 좋을 듯하다. 자동차로 20분 거리다.

유리지공예관은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만의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을 연다. 현재 장신구 작가로 활동 중인 배준민 작가가 강의하며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 테라조 기법을 응용한 키링 만들기를 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부 대상이다.

유리지공예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서울랜드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술관에서 만나는 음악' 프로그램을 연다. 먼저 미술관 소장품인 '매화병제도' '사직노송도' 등 조선시대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감상한다. 이후 평소 접하기 힘든 통기타, 아코디언, 색소폰, 국악 공연을 감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성남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미누 현대미술관 인근에는 성남시의 역사를 담은 판교박물관이 있다.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현아 강사의 '겨울 꽃다발' 워크숍이 진행되며 겨울에 피는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어볼 예정이다. 이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겨울에 어울리는 곡들로 구성된 '겨울 판타지'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사전예약 시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토탈미술관에서 창경궁까지는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관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연다. 미술품 감상 예절과 작품 감상법에 관해 이야기 나눈 뒤 현재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함께 감상한다. 이후 스케치북에 색연필을 이용해 원작을 보고 따라 그려보는 체험도 한다.

당림미술관 인근에는 세계꽃식물관이 자동차로 약 16분 거리에 있다.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우리들이 너나들이” '냅킨아트 컬러링 기법' 프로그램을 연다.
직접 냅킨을 오리고 붙여 다양한 형태의 냅킨을 만들고 냅킨 위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알록달록하게 채색해 나만의 냅킨아트 작품으로 완성한다. 어린이를 대상한 프로그램이다.

W미술관 인근에는 달빛소리수목원이 자동차로 약 9분 거리에 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즐거운 미술관 노닐기’ 프로그램을 2회 연다. 27일엔 현재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를 큐레이터의 즐거운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 29일 프로그램은 먼저 전시 작품을 감상한 뒤 테이블 장식이나 크리스마스 장식, 벽 장식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리스를 직접 만들어본다.

우종미술관에서 대한다원보성녹차밭까지는 자동차로 약 20분이 걸린다.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간 재생을 위한 디자인 아트스위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 재생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있는 디자인의 특징과 재생 공간 탐방을 통해 공간 재생 전·후 변화를 알아본다. 이후 새롭게 공간을 재생할 수 있는 생활 소품 중 하나인 조명을 와이어 등 재료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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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산은 한진칼 ‘경영관리’ 착수…직원들 “결국 구조조정 올 것”
내용: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시작됐다. 단일 국적 항공사 출범이 본격화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내부 직원의 동요도 거세지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17일 아시아나항공 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산은이 한진칼을 사실상 경영관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경영을 감시·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진칼은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 조항은 ▶산은이 지명하는 한진칼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에 대한 협조와 대한항공 경영 감독 ▶인수합병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통합관리 방안 계획 수립과 이행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등이다. 결국 산은이 한진칼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의미여서 향후 한진칼 경영 부실시 산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보통주 6.54%, 우선주 0.53%)을 산은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주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주요 확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내 흡수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2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이름은 창립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두 항공사는 극도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양사 직원들은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산은 모두 공개적으론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선을 긋고 있지만,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양사의 국제선 여


객 노선은 총 115개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만 들어가는 노선이 53개, 아시아나만 취항한 노선이 14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42%)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취항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민간기업인 만큼 구조조정 여부는 주주와 직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고용 충격을 막겠다는 국가적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은 초상집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산은이 한진가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확약을 받았다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두 항공사 모두 직원 70%가량이 휴직 중”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 따른 고용 유지 의무가 끝나는 내년 4월이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승무원은 “(노선·인력 중복 가능성이 있는) 동종 업계의 인수만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었다”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사내에 퍼지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한다고 할 때만 해도 아시아나 이름은 유지되는 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름마저 사라지는 회사 구성원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소연했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도 마냥 잔칫집 분위기는 아니다. 임직원 사이에선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은 아시아나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인수 때문에 대한항공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한항공의 직원 수(1만8000여 명)는 아시아나항공(9000여 명)의 두 배인데 중복된 장거리 노선이 통폐합되고, 포화 상태인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 조정이 있으면 대한항공 인력도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s>


<s>제목: 김종인 “정부가 특정 사주 도와주는 모습 옳지 않다”
내용: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 대주주를 위해 혈세가 쓰인다는 것이다.

당장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한진칼)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되고, 아시아나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 문제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정부가 기업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특정 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관련된 질문에 “산은은 손해가 나면 정부가 자동으로 메워주는 곳이다 보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아시아나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제대로 해결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뒤로는 특정 기업에게 초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넘어야 할 산은 갈수록 많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의 반대는 최대


 걸림돌이다.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는 17일 3자연합을 대표해 보도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한진칼의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KDB산업은행을 통한 막대한 혈세 투입과 다른 주주들의 희생 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KCGI는 “발표된 자금 조달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1~2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굳이 3자 배정 유증과 교환사채(EB)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산은이 사실상 조원태 회장 측의 ‘우군’을 자처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의미다.

3자연합은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 산은을 대신해 3자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KCGI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은 2001년도 이후 상법의 기본 근간인데 이를 무시했다”며 “또 한진칼 정관에는 3자 배정 증자가 필요한 경우가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사 결정을 내린 한진칼의 임원 등 책임자들을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4.13% 상승했고, 한진칼·대한항공은 각각 8.88%·8.91% 하락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10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대한항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s>


<s>제목: 정부 “주파수 재할당료 4.1조 내라”…이통사 “불가능 액수”
내용: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3G)과 LTE 주파수를 다시 할당하는 대가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4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이통사는 “불가능한 액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이용을 종료하는 주파수(310㎒ 대역폭)에 대한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5년간 지금과 동일하게 3G와 LTE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3조2000억~4조1000억원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던 금액(5조5000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적정 가격(1조6000억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을 많이 지을수록 3G와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2년까지 5G 기지국이 15만 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 12만~15만 국이면 3조4000억원이다. 5G 기지국이 9만~12만 국이면 3조7000억원, 3만~6만 국이면 4조1000억을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은 회사별로 5만 국 내외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정부가 이미 통신사별로 의무 기지국 구축 수를 정해줬다. 그게 2023년까지 4만5000국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빠른 속도로 5만 국 내외를 구축했고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5만 국을 지어야 (3G와 LTE 주파수를) 최저가에 재할당하겠다는 정부안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5G 기지국 구축과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연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G 가입자가 많아지면 3G와 LTE 주파수 대역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


”면서 “이동통신사가 5G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가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 것도 불만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업계 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설명회 방식을 택한 것은 공식 발표 전에 이동통신사와 만났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정부안에 (주파수) 재할당의 정책 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도 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공포의 8번타자’ 알테어가 일냈다
내용: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을 향해 기분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 NC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1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를 5-3으로 꺾고 먼저 1승을 신고했다.

NC에는 통산 첫 KS 승리다. NC는 2016년 플레이오프(PO)를 거쳐 KS에 진출했지만, 내리 4연패했다. 올해는 달랐다. NC가 정규시즌 우승팀 자격으로 KS에 선착했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역대 KS 1차전 승리팀 우승 확률은 75%(36회 중 27번)다.

‘공포의 8번 타자’가 승부를 갈랐다. NC가 1-0으로 앞선 4회 말, 두산 선발 라울 알칸타라가 선두 타자 박석민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졌다. 1사 후 다시 권희동의 몸에 공을 맞혔다. NC에 1사 1·2루 기회가 찾아왔다. 8번 타자 에런 알테어가 타석에 섰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알테어는 6구째 몸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포크볼(시속 137㎞)을 퍼 올렸다. 타구는 130m를 날아가 그대로 한가운데 담장을 넘어갔다. 올해 한국시리즈 1호포이자 초대형 3점 아치였다. 3타수 1안타 3타점으로 승리를 이끈 알테어는 1차전 MVP에 선정됐다.

알테어는 외국인 타자로는 드물게 8번 타순에 배치된다. 시즌 초반 4번 타자로 나설 땐 타율이 0.200을 넘기지 못했다. 부진이 깊어지자 코칭스태프가 타순을 8번으로 끌어내렸다.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성적이 좋아졌다. 8번은 많은 투수가 가장 쉽게 상대하는 타순이다. NC를 상대하는 팀은 그럴 여유가 없어졌다. 알테어는 10개 구단 최강의 8번 타자로 불리면서 올 시즌 홈런 31개를 치고, 108타점을 올렸다. 도루도 22개를 해내면서 전방위 활약했다.

두산도 NC의 실책을 발판 삼아 추격해나갔다. 5회 초 1사 2·3루에서 NC 3루수 박석민이 포구 실책을 범해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6회 초에는 1사 1루 오재일 타석에서 초구를 받으려던 NC 포수 양의지가 미트를 너무 앞으로 뻗었다. 포수 타격방해가 선언돼


오재일이 자동 출루했다. 두산 박세혁은 1사 1·2루에서 평정을 잃은 드류 루친스키의 초구 투심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 적시 2루타로 연결했다. 계속된 2·3루에서 김재호의 중견수 희생플라이까지 이어져 NC는 한 점 차로 쫓겼다.

그러나 NC는 8회 말 1사 3루에서 박석민의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마무리 투수 원종현이 9회 초 2점 리드를 지켜냈고, NC는 값진 승리를 손에 넣었다. NC 선발 루친스키는 5와 3분의 1이닝 5피안타 4탈삼진 3실점(1자책점)으로 KS 첫 승리를 따냈다.

한편 알테어는 경기 뒤 MVP 시상식에 불참했다. NC 관계자는 “알테어가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워 인터뷰가 힘들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KBO 관계자는 “방역 지침 상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팀이 맞붙는 KS 2차전은 18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NC는 구창모, 두산은 크리스 플렉센을 선발투수로 예고했다.</s>


<s>제목: 스토브 꺼진 스토브리그
내용: 코로나19 사태가 올 한 해 지속되면서,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코로나19로 관중 수가 크게 줄어 올해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올해 100억~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상황이다.

시즌을 마무리 한 구단들은 대거 선수단 정리부터 시작했다. 박용택, 김태균, 정근우 등 30대 후반을 넘긴 베테랑 선수들은 은퇴를 선택했다. 한 구단에서만 뛰었던 프랜차이즈 선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수 100여 명이 유니폼을 벗었고,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정이 끝난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등 4개 팀은 감독도 새로 구했다. 명망있는 감독들이 사령탑을 채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감독 경험이 전무한 류지현 LG 수석코치가 LG 감독에, 김원형 두산 투수코치가 SK 감독에 각각 선임됐다. 키움과 한화도 내부 인사가 감독 후보로 떠오른다.

감독 경험이 없다 보니 이들의 연봉은 2억~3억원대다. 경력이 화려한 감독들 연봉의 절반 이하다. 한 수도권 구단 관계자는 “연봉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신예 감독을 뽑는 건 아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구단의 인건비 예산이 줄어든 건 맞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계약(FA) 시장에도 한파가 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받는 몇몇 선수를 뺀 나머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선수도 연봉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올해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도 예전과 같은 연봉 대폭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2월 스프링캠프도 모든 구단이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2월에 미국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 대만, 일본, 호주 등지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그런데 캠프 막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고, 각 팀은 급히 귀국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에는 아예 국내에서 진행키로 했다


. 각 구단은 제주와 경남 남해, 통영, 전남 여수 등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해안 지역을 고려했다.

그런데 전문적인 훈련시설이 부족한데다, 숙식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아 2군 훈련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KIA 타이거즈는 전남 함평, 롯데 자이언츠는 경남 김해, NC 다이노스는 경남 창원, 삼성 라이온즈는 경북 경산, 한화는 충남 서산의 실내연습장도 활용할 예정이다. 두산과 LG는 경기 이천의 2군 시설을 쓸 계획이다. 키움은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을 내년 2월에 사용하겠다고 일찌감치 서울시에 통보했다.

유망주 육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모든 팀 백업 선수와 유망주가 해외 교육리그에서 경험을 쌓았다. 호주리그, 일본 교육리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모두 국내에 머물고 있다. 호주 헤럴드선은 13일 “호주리그에 참가했던 질롱코리아가 올해는 불참한다. 리그 사무국과 구단 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NC, 삼성, 롯데 등 영남지역 연고 팀은 낙동강 교육리그를 진행해 실전 경기력을 키우고 있고, 나머지 구단은 2군 시설에서 훈련만 하는 실정이다.</s>


<s>제목: [김기자의 V 토크] 열정이 독이 될 때, 냉정이 약이다
내용: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는 치열했다. 5세트까지 듀스 접전이었다. 이 경기 TV 중계시청률은 1.99%. 지난해 평균(1.05%)의 거의 두 배였다.
 경기 내용보다 더 화제가 된 건 경기 외적인 부분이었다. 블로킹에 가로막힌 흥국생명 김연경이 네트를 잡아당기는 등 언짢은 감정을 드러냈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즉각 “경고를 해야 한다”고 심판에게 항의했다. GS칼텍스 주장 이소영도 같은 지적을 했다. 김연경은 2세트에서도 공을 코트 바닥에 내리쳐 구두 경고를 받았다. 김연경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식했다.
 이틀 뒤인 13일 남자부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의 경기도 뜨거웠다. 논란의 발단은 KB손해보험 노우모리 케이타의 세리머니였다. OK금융그룹 선수들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비(非)신사적 행동이라고 항의했다. 상대를 등지고 세리머니 하는 ‘불문율’을 어겼다는 것이다. 심판은 구두로 주의를 줬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OK금융그룹 최홍석이 득점 후 세리머니 대신 상대 코트를 응시했다. 이어 KB손해보험 황택의도 블로킹 성공 후 역시 상대 코트를 지켜봤다. 흥분한 양 팀 선수들은 경기 후 서로 비난을 이어갔고, 양 팀 감독이 나서서 말려야 할 정도였다.
 15일 남자부 한국전력-대한항공전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산틸리 대한항공 감독이 상대 선수를 향해 삿대질하며 “입 다물라(You have to shut up)”고 외쳤다. 이 장면은 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이에 장병철 한국전력 감독도 목소리를 높였고, 두 감독 모두 옐로카드를 받았다.
 산틸리 감독이 문제 삼은 건 한국전력 리베로 오재성의 세리머니였다. 산틸리 감독은 “상대를 조롱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철 감독은 “상대를 자극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급기야 16일 심판과 감독을 모아 간담회를 했다.
 배구는 네트를 가운데 두고 경


기한다. 경기 도중 흥분해도 상대와 부딪힐 일이 없다. 야구의 벤치클리어링 같은 충돌이 드물다. 앞서 지목한 세 상황에서도 고성만 오갔을 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기의 일부로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다.
 상대 팀이든, 팬이든, 누군가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가 전혀 다르다.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 세리머니는 기쁨을 표현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다. 상대를 도발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 최근 삼성화재 김형진이 KB손해보험 공격을 가로막은 뒤 상대의 전매 세리머니(케이타의 손바닥 펼쳐 흔들기)를 흉내 냈다. 그런 식으로 재치있게 대응하면 된다.
 열정이 경기를 그르치는 일은 흔하다. 만약 김연경이 당시 레드카드를 받았다면 1실점 하게 되고, 경기는 흥국생명 패배로 끝났을 거다. 때론 열정보다 냉정이 선수 본인과 팀을 위해 더 좋다. 감독 간 설전도 마찬가지다. 기 싸움도 중요하지만, 팬부터 생각해야 한다. 경기와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16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존중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다. 다행이다.</s>


<s>제목: 팬데믹 이후 미술의 변신, 서울은 무엇을 보여줄까
내용: 코로나19로 대규모 문화행사가 연기 혹은 취소된 가운데 서울서 열리는 국제적인 미디어아트 행사인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내년 개막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내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연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외 작가 총 41팀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다.

홍콩 출신으로 2009년,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홍콩관 공동 큐레이터로 활약한 융 마 전 프랑스 퐁피두센터 큐레이터가 예술감독을 맡는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2000년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선임한 외국인 예술감독이다. 그가 정한 내년 주제는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 마 감독은 “최근 판타지와 히어로 영화로부터 K-pop과 소셜미디어까지, 사람들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문화나 매체의 특징, 역할을 생각해보자는 뜻”이라며 “역으로 ‘현실 도피’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거나 꿈꾸는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하루하루 탈출한다’라는 제목은 1970년대 동명 드라마를 재해석해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미국 시트콤 ‘원 데이 앳 어 타임’에서 빌려왔다.

팬데믹 시대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를 안고 가야 하는 내년 비엔날레는 그 자체로 도전이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물론 세계 도시에 흩어진 작가들과의 협업이 실험의 연속이 될 것이라서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미술과 미디어가 연결고리가 되는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비엔날레가 새로운 미술의 장으로 어떻게 기능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미술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국 작가를 세계 유수 미술관에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한국과 서울을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된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술의 변신을 앞장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온·오프라인 양 채널로 관객과 긴밀하게 소통한 부산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도 온라인 콘텐트를 강화한다. 준비 과정을 온라인에 속속 공개하며 관람객이 비엔날레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미 온라인 토크 시리즈도 열고 있다. 10월 29일부터 시작해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한 편씩 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먼저 토크에 참여해 비엔날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작을 소개한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은 “올해는 각자의 방 안에 있으면서 상상으로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때인 것 같다”면서 “(그런 환경 덕에 도리어)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교육자로서 비엔날레와 협업하고 있는 정연두 작가는 토크에서 “비엔날레 과정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듣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어떤 물리적인 구조보다 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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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불공평한 45년 팔당호 규제…허허벌판과 아파트숲 갈랐다
내용: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양평·하남·광주 팔당호. 이곳은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의 상수원이다. 중앙일보는 남양주시 관계자들과 행정선을 타고 하남, 광주시 소재 팔당호 취수구를 둘러봤다. 팔당댐과 붙어있는 댐 안쪽부터 취수구 4개가 나란히 있다. 이곳에선 하루 432만t의 물을 취수한다. 팔당댐 상·하류 전체 18개 취수구 하루 총 취수량 863만t의 50%를 차지한다.

이곳에서 불과 1.8~3㎞ 떨어진 상류는 팔당호와 합류하는 경안천 하류다. 경안천 물은 1급수인 팔당호보다 색깔이 확연히 뿌연 빛을 띠었다. 유역길이 49.6㎞인 경안천 상류 주변엔 도시 지역과 공장, 축산시설이 밀집해 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경안천과 인접한 취수구 4개를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축산시설 등 오염원이 밀집해 수질이 2~3급수인 경안천과 3㎞ 거리 이내 팔당댐 안쪽에 수도권 전체 주민의 절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은 식수원 오염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취수원인 팔당호 취수구를 다변화하면 수질 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식수원 테러에 대비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수대교 인근 북한강 양쪽 강가 풍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양수대교 한쪽 끝인 남양주시 조안 지역은 주택이 드문드문 보일 뿐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다. 반면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 지역은 15층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선 도시다. 식당·카페도 즐비할 만큼 개발이 됐다.

조 시장은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양평 양수리는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하고, 남양주 조안은 면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불합리


한 상수원 주변 지역 규제가 4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안 지역은 병원과 약국, 문방구, 치킨집, 짜장면집, 미용실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이 됐다”고 했다.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고도처리공법을 활용해 팔당호 수질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 중인 만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남양주시는 주장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 주민 4명 중 1명(870명)은 전과자다. 2016년 검찰 단속 때 음식점 84곳이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도 있었다.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26세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6%인 42.4㎢가 조안면 일대다. 조안면 주민들은 “면 전체 면적의 84%인 팔당 보호구역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용석만 남양주시 환경국장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요청에 대해 법조계 조언을 받은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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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동해·일본해’ 대신 숫자 도입, 동해 표기 싸움은 이제부터
내용: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국제수로기구(IHO) 해도집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표준으로 했지만, 향후 적용될 새로운 표준에서는 명칭이 아닌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 바다 이름 표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IHO는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향후 디지털 표준 해도(海圖)에 동해나 일본해 같은 명칭이 아니라 고유 식별번호를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S-13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IHO의 기존 표준(S-23)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적으로 일본해가 정식 명칭”이라는 억지의 근거로 삼아왔는데, 이런 표준 자체가 사실상 제거된 것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라는 명칭 자체가 국제 표준으로서 지위가 떨어지게 됐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틀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이 중요한 전투에서 이긴 건 사실이지만, 전쟁은 아직이다. S-130이 적용되더라도 식별번호마다 해역의 구체적 관련 내용을 담은 ‘속성 정보’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바로 이 속성 정보에 명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정말 큰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이야기다.

당장 일본 정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켜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IHO 총회에 대해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고 논평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해를 사용해 온 가이드라인 S-23은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큰 모순이 있다. IHO의 해도는 이제 디지털로만 생산된다. 종이 해도 자체가 화석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일본은 “아날로그에선 여전히 일본해”라고 억지를 부리는 셈이다.

사실 그동안 동해 표기 싸움은 일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


장이었다. 국제적 기준이 일본해인데, 한국이 동해라는 도전장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IHO 사무총장의 제안이었다. 이미 동해와 일본해 병기 사례가 4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S-130 관련 세부 사항은 향후 수년에 걸쳐 백지 상태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애초에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한국에 불리한 싸움만은 아니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오히려 급한 건 일본해 표기의 당위성을 상실한 일본이다. 이번 IHO 총회만 보더라도 한국은 수석대표(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와 논평자(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 모두 국장급인데 일본은 장관이, 그것도 두 명이나 나서 해명하고 나선 건 위기감의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IHO는 표준을 제시할 뿐, 이를 활용해 실제 해도를 만드는 것은 각국 정부 및 출판사의 역할이다. 일본은 S-130 실용화 전까지 적극적 로비를 통해 계속 일본해 표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해 표기가 자리잡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바이든, RCEP 출범 견제구 “중국 아닌 미국이 규칙 정해야”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은 세계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결과를 좌우하게 하는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일인) 1월 20일에 발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미국은 동맹국과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합체로서 환경·노동·무역·기술 및 투명성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합의 시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며, 징벌적 무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한국도 TP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5개국이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영


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RCEP가 새 세계무역 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RCEP가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 어디서나 중간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득을 크게 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RCEP 출범에 따라 전 세계 GDP는 2030년 연간 1860억 달러(약 2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 20일 APEC 21일 G20 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다. 강 대변인은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21개 회원국은 역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20년간 APEC의 장기 목표가 될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22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모두를 향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다. G20 회원국들은 미래 감염병 대비 역량 제고 방안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s>


<s>제목: “모더나 백신 사두자” 영국 500만회분, 미국 1억회분 계약
내용: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500만 회분(250만 명 투여분)을 구매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신 예방 효과가 94.5%란 중간 결과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 여러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선구매한 영국은 당초 모더나 백신을 사들일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효과가 높게 나타나자 발 빠르게 물량을 확보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여러 국가가 모더나 백신을 선구매했다. 미국은 1억 회분 공급 계약을 맺었고, 4억 회분을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도 걸어뒀다. 일본 5000만 회분, 캐나다 2000만 회분(3600만 회분 추가 구입 가능), 스위스 450만 회분 등을 확보했다. 이스라엘·카타르 등 일부 중동 국가도 선구매를 해뒀다. 이미 5개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20억 회분 정도 확보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모더나 백신 3상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 추가 구매 계획을 밝혔다.

화이자 백신을 미리 사놓은 나라도 여럿이다. 미국 6억 회분, EU 3억 회분, 일본 1억2000만 회분 등이다. 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이스라엘 등도 미리 계약해 놨다. 화이자가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백신의 90% 정도가 이미 생산 전 판매됐다. 주요국들은 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드존슨·사노피 등 다른 백신 개발사들의 물량도 확보해 놓았다. 중국·러시아 등은 자체 개발 백신을 사용할 계획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끝낼 유일한 존재가 백신인 상황에서 백신 선구매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주요국들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복수의 백신 개발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맺는 이유”라면서 “한국도 서둘러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 백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승인하도록 할 것이


라고 밝혔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모더나는 연내 2000만 회분, 내년 5억~10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화이자 백신도 이달 안에 FDA에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내 시판될 경우 올해 5000만 회분, 내년 13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AFP 인터뷰에서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접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위터엔 “(접종까지는) 여전히 몇 달 더 남았다”며 “그때까지 미국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또 다른 백신 발표가 있었다. 이번엔 모더나이고 95% 효과가 있다”면서 “‘중국 감염병’을 종식할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내 임기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썼다.

숨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최고과학자는 화상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은) 충분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이 백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하는지, 어느 정도 예방하는지, 고령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5개월 대행’의 광화문광장 개조 강행, 감사원·법정 간다
내용: 광화문광장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가 승효상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승효상 안’으로 불리는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16일 착공에 들어가면서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장 서쪽은 차도가 없어지고 공원처럼 조성된다. 반대편인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는 7~9차로로 확장한 차도가 생긴다. 공사는 내년 10월 완료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사 강행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이라며 “한마디로 ‘날림행정’이자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791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 공사하는지 묻고 싶다”며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어느 한쪽 편이나 방향)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시장 궐위 상황이라지만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없이 공원과 도로를 옮기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무리한 착공을 중단하고 미래 광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시기의 부적절성이다. 윤은주 경실련 간사는 “시장이 바뀌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 후보들이 광장 공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새로 뽑힌 시장이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유고 상황에서 계획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위인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서울시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으면 되는 광화문광장을 (정치인이) 자기 것이라고 낙서하듯 훼손해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지난해부터 시민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등 다른 어떤 사업보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임 반장은 “시민단체가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둘째로 반대 이유는 전문가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광장 서쪽(세종문화회관 방향) 차로를 보도로 바꾸는 안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특정 건축가가 제시한 안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문가와 함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안대로라면 광화문광장이 아닌 ‘세종문화회관 광장’일 뿐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난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신호체계 변경 등으로 교통난을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로를 막는 등의 여러 사회적 실험으로 정밀한 대책을 마련한 뒤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에 GTX 광화문역사 사업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이라 보행 중심의 광화문광장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며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로 소통 부족이 꼽힌다. 경실련 등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민과의 약속’을 사업 강행 이유로 든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s>


<s>제목: ‘정치공항’된 신공항…4년만에 또 뒤집혔다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실상의 ‘김해신공항 추진안 백지화’란 분석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증위는 이날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 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구체적으로 “비행 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 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특히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김해신공항 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방치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공항 증축 방향으로 확정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안이 4년 만에 뒤집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당시 부산·경남은 부산 가덕도를, 대구·경북은 경남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지지하면서 첨예하게 맞서자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후보지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해 재사용하는 방안이 1000점 만점에 818점으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밀양(활주로 1개 건설 시 665점, 2개 건설 시 683점)이 2위였고, 가덕도(활주로 1개 635점, 2개 581점)는 최하위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2018년 지방선거를 거


치면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주장과 공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여당이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자리를 싹쓸이하면서 압박이 거세졌다.

결국 이 세 곳의 지자체와 국토부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총리실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김수삼(성균관대 대학원 석좌교수) 검증위원장은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검증위가 ‘하라’ ‘말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다.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의 생사여탈권은 다시 정부로 넘어온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는 국토부가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권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라서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발표 이후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총리실 등과 협의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무산 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추진 기정사실화를 경계해 왔던 태도와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김제철 한서대 교수는 “만일의 경우 신공항 입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선정해야만 한다”며 “정치권이 신공항 입지를 사실상 정해 주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덕도의 자격 요건도 논란거리다. 가덕도는 이미 2011년과 2016년 정부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연구원은 “가덕도는 국토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최종적인 결과로 봤을 때 공항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덕도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에 속한 섬(면적 21㎢)이다. 소음 피해는 없지만 공항을 지으려면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해야 해 ‘돈’이 많이 든다.</s>


<s>제목: 백악관 색이 달라진다…흑인·여성·라티노 부른 바이든 백악관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에서 일할 고위직 9명의 인선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선거캠프 공신들을 중용했으며, 정치 초년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오랜 '동지'도 불러들였다.

백인 일색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달리 바이든의 백악관에는 흑인과 라틴계가 다수 포함됐다. 이날 발표한 9명 가운데 5명이 여성으로, 인종과 성별에서 백악관 구성이 다채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랜 측근인 마이크 도닐런 캠프 수석 전략가를 백악관 선임보좌관에 임명했다. 도닐런은 캠프에서 당선인의 메시지 관리, TV 광고, 연설문 작성, 여론조사를 총괄했다.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는 델라웨어대 교수로 바이든 연구소장을 맡았다. 1980년대부터 바이든에게 정치 조언을 하며 인연을 맺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 고문을 지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있는 톰 도닐런과 형제다.

오랜 측근인 스티브 리체티 캠프 선대 위원장은 고문으로 백악관에 입성한다.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뒤 야인으로 있는 동안 펜실베이니아대의 '펜 바이든 센터' 소장을 지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부비서실장도 역임했다.

캠프 선대본부장인 젠 오맬리 딜런은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맡는다. 민주당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 선대본부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대선을 7번 치른 베테랑으로, 오바마 재선 캠프 부본부장도 지냈다.

민주당 경선 때는 베토 오루크 후보 선거캠프를 이끌었다. 오루크가 자금난으로 조기 사퇴한 뒤 지난 3월 뒤늦게 바이든 캠프에 합류했지만, 짧은 시간 능력을 인정받았다. 어린 세 자녀를 뒀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과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은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의원은 선임보좌관 및 대외협력국장에 임명됐다. 2011년부터 루이지애나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하원 흑인 코커스 위원장이다.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와 가까운 사이다. 클라이번은 민주당 경선 초반 바이든이 4~5위권에 머물 때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해 흑인 표를 몰아줘 바이든이 1위로 치고 올라가는 데 기여했다.

줄리 로드리게스 캠프 선대 부본부장은 백악관과 주(州) 정부 간 조율을 담당하는 국장에 임명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외협력국 선임 부국장을 지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실을 거쳐 2017~2019년 민주당 경선 동안 대선 후보 해리스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라틴계 표심을 잡기 위해 바이든 캠프가 영입했다. 캠프 내 최고위직 라틴계로, 유명한 노동운동가인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다.

캠프 법률고문인 다나 레머스는 백악관 법률고문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일상을 챙기는 애니 토마시니 수행 비서실장은 백악관 오벌오피스 운영국장이 된다. 바이든 상원의원 시절 대변인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바이든 가족 일을 돌봤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지원할 고위직 두 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캠프에서 질 바이든 여사 비서실장 겸 선대 부본부장을 지낸 앤서니 버날은 백악관에서도 바이든 여사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루과이 대사와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줄리사 레이노소 팬탈레온 변호사는 바이든 여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성명에서 "바이든 백악관 고위직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경험 많고, 재능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면서 "미국처럼 보이는 행정부를 만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일 발표한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레인까지 모두 10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