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경찰의 차벽’ 위헌 논란···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맞나
내용: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 이어 9일 한글날 집회에도 차벽 등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차벽 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경찰의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9년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객들이 불법‧폭력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쌌다. 시위 주최 측은 차벽으로 인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핵심은 차벽으로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상황에서 차벽 설치가 꼭 필요하면서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차벽은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만약 전면적인 집회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거나, 불법‧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통제를 푸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는 “차벽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접촉 차단을 위해서는 집회를 해산해야 했고, 차벽 외의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단 집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건 과거 헌재가 판단한 과잉조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헌법 전문가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경찰에게 ‘집회‧결


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21조 2항을 읽어보라고 하고 싶다”며 “이것을 어기는 조치가 어떻게 정당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허 교수는 “헌재의 판례도 집회의 자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며 “이번 차벽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가 왜 집회에만 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놀이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중요하다면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집회의 자유 역시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7년 대법원이 차벽을 합법으로 판결했기에 2020년의 차벽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헌재의 위헌 결정과 2017년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내려졌다”며 “2020년 차벽의 위헌 여부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직전 광화문 집회의 방역 파장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관한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시위대가 경찰에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및 시민통행로 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당시 조치가 집회시위법에 비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헌재가 헌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은 헌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6.25 남침인가" "사상검증?" 北질문 쏟아진 유은혜 교육부 국감
내용: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에서 “사상검증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역사학자인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고, 조 위원장도 “남침”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국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정부가 왜 대응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무위원에게 사상검증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며 “남침, 북침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를 물어본 것은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유치하게 '사상검증'이란 말을 쓴 것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북한 문제가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총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게 맞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것밖에는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정은이 계몽군주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실린 고교 교과서를 꺼내보이며 교과서가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며 “(현재 교과서가)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5.96%에 불과하다”며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데, 출석 체크만 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의 불만”이


라고 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커졌다”며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 상황인데 교육부가 속수무책이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교일수가 적어져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초등 저학년의 전면 등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등교를 확대할 때 1,2학년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위기 단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등교 확대를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 문제도 거론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사망한 10대는 한 명도 없지만 자살 위험군과 자살 시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47개 사립대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이 163곳으로 66%를 차지했다. 특히 설립자의 배우자·자녀 등이 이사장인 법인이 66곳이고 총장·부총장인 대학이 61곳이었다. 윤 의원은 “친인척 중심 구조를 탈피하지 않으면 사립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s>


<s>제목: 서울 한복판 '송현동 공원' 생겨날까…넘어야 할 고비 많은 서울시 해법
내용: 서울시가 7일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땅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새 카드를 내밀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부지매입, 그리고 서울시 보유 토지와의 맞교환이다. 경영악화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던 대한항공 역시 대립각을 세우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를 지켜보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갈등으로 치닫던 송현동 땅 매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공원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매각대금 산정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여전히 많아서다.

①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어 '공원' 부지 결정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던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던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공원화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를 마친 것이다. 경영악화로 땅을 내년 초까지 팔아야 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공원 부지로 결정되면 시세를 반영한 민간 매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나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만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고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②서울 한복판 '송현동 공원' 생겨날까
서울시는 송현동 공원을 '국가 중요사업'이라고 칭한다. 이 땅이 가진 내력 때문이다. '소나무 언덕(松峴)'으로 불리던 이곳은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다. 규모는 3만6642㎡에 이른다. 조선 초기엔 소나무 숲 구릉지로 경복궁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왕족과 명문 세도가들이 거주했던 곳이었다. 이후 1920년에 조선식산은행이 이곳에 사택을 건설하면서 땅의 운명이 바뀌었다. 일제 침탈기를 지나서는 미 대사관 직원들이 이곳을 숙소로 썼다.

이 부지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외환위기(IM


F) 때로 삼성생명이 1400억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하지만 3층 이하의 용적률 150%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묶여 있는 터라 개발이 불가능했다. 대한항공의 손으로 넘어간 것은 2008년의 일로, 대한항공은 2900억원에 부지를 사들였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 터에 한옥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규제를 풀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에 민간으로 넘어가선 안 될 땅이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다. 현재 4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부지를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는 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한항공 측과 매각 협의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넘어야 할 고비들…결국 문제는 매각금액
김 부시장은 매입금액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다. “당초 알려진 4670억원은 예산을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산식에 따라 구해진 금액으로 실제 부지매입 가격이 아니며 외부 감정평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부지가 공원 용도로 결정이 되었지만 '공원 결정 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제시한 매입 방식은 LH를 통한 것이다. 한 번에 대규모 자금 집행을 할 수 있어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내년 초까지 토지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뒤엔 서울시가 보유한 부지와 맞교환해 대금을 정산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추진반장은 “결국 매각금액이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LH도 협조를 통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그 방식으로 부지 매입을 진행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매각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도 서울시 입장에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유사한 가치를 지닌 시유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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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요타 ‘성과와 인간성만 평가“···日경영 상징 연공서열 버렸다
내용: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가 일본식 경영의 상징인 연공서열제를 전면 폐지하고, 고과 기준에 인간성 평가 항목을 새로 넣는 등 파격 실험에 나섰다. 전기차 경쟁 구도에서 뒤처져있는 현실, 협업이 어려운 조직 문화와 같은 위기의식을 노사가 공유하면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도요타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100% 성과평가제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올해 봄 임금협상(춘투)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방안이다. 노조는 처음엔 기본 임금 인상안에 성과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측이 “일률적인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사측이 내놓은 안은 오로지 성과로만 개인별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근속연수를 골자로 하는 연공서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다.
매년 일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직능기준급’과 성과평가인 ‘직능개인급’을 혼합하는 임금 책정 방식에 익숙한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2019년 춘투 때 일률적 임금인상을 재검토하는 내용이 논의되긴 했지만 당시엔 아이디어 수준이었을 뿐이다.

올해 춘투가 시작된 뒤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사측은 단호했다. 도요타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은 “이번만큼 (노조와) 거리감을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오히려 노조를 질책했다. 아사히신문은 “도요타 사장의 분노에 노조가 반성을 표명하면서 사측에 다가갔다”고 전했다.

노조가 사측 제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앞으로 도요타 직원은 4~6단계 평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직위별 급여 상한액이 폐지돼 낮은 연차에서도 고액 연봉이 가능하다. 대신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은 수년간 임금 인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도요타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부터 ‘인간력’이라는 새 항목을 고과


 평가 기준에 넣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해 주위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신뢰받는 인품을 지녔는지를 ‘○’, ‘△’, ‘×’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인간력 도입 배경에는 이동(모빌리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겠다는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생각이 깔려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보다 완벽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업계 울타리를 넘어선 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직원들이 상대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도요타의 이런 조치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해석된다. 도요타는 지난 7월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자동차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다. 전기차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한 도요타는 사활을 걸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도요타의 이번 실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나중엔 직원들간 승급액수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되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종합연구소 소속 야마다 히사시(山田久)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현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오랜 연구에서 드러났듯 임금제도라는 건 해가 지날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일본 IT 기업에서도 비슷한 바람이 불었지만 성과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팀워크만 떨어뜨리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인간력을 놓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인간성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s>


<s>제목: [단독] 삼성·LG·현대차 겨눌텐데…정부 “구글세 확대 찬성”
내용: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를 세계적 규모의 제조업체에도 물리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로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이 거론되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삼성ㆍLGㆍ현대차 등의 제조업으로 확대하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 방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OECD 안에 따라가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OECD 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익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 것이 맞는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사업 거점을 마련하는 대신,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OECD가 2012년부터 진행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자국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커졌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OECD는 세계시장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입장에선 OECD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따르거나, 손익을 따져본 뒤 비슷한 입장의 국가와 힘을 합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협상 테이블을 떠나는 방법도 있지만, 이후 다른 국가들이 한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걸 막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디지털서비스세 애초의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는 등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과 비슷하게 제조품 수출 비중이 큰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디지털서비스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OECD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이므로, 정부는 이 자체에 관해 타국과 공문 등을 교환하여 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디지털세 대응팀을 상시조직으로 개편했지만 소속 인원이 3명에 불과한 등 정부 대응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이미 법인세를 내는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경우 과세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며 “구글 등에 걷는 세금보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더 크면 국가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과 협상 난이도를 고려해 적어도 차관급 이상을 투입해 대응하고 상황이 비슷한 국가와 당장 공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s>


<s>제목: “네 식구 먹으려면 50만원 훌쩍” 1만원 ‘금배추’에 김장 포기
내용: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주부 김모(62)씨는 올해 김장을 앞두고 계산이 바쁘다. 배추를 20포기 사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무, 마늘, 대파, 쪽파, 생강 가격은 예년보다 1.5배씩은 올랐다. 여기에 부재료인 사과, 배, 굴을 넣으면 50만원은 족히 지출해야 한다. 김씨는 “굳이 큰돈을 써가며 지금 김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마트에서 사 먹거나 당분간 김치찌개 끓이는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본격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주요 재룟값이 치솟으며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소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밥 먹는 빈도는 늘었는데 ‘금값’이 된 채솟값이 불만이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은 1만689원으로 지난해 7667원에 비해 40% 뛰었다. 무 1개는 3913원, 붉은 고추 100g은 2396원, 대파 1㎏은 4318원, 쪽파 1㎏은 7623원, 고춧가루 1㎏은 3만2895원으로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30~70%가량 가격이 올랐다. 양파, 마늘, 열무 등도 모두 평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김장 채솟값 폭등은 54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가을배추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배추는 1년에 네 번 계절마다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하는데, 가을배추는 7월에 심기 시작해 10~11월에 수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가을배추는 잦은 비로 정식(모종 심기)을 포기하면서 재배 면적이 지난달 조사 대비 3%포인트 줄었고, 기상 악화로 생육 불균형과 뿌리혹병 등 병해가 증가하며 생산 단수도 평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뛰는 채솟값에 김장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평소


 명절용 김치를 담그는 소비자의 48%가 이번 추석에 ‘김장 양을 줄인다’고 답했고, 이 중 83%가 ‘비싼 배춧값’을 이유로 꼽았다.

가정뿐 아니라 외식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내놓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밥집에서 일하는 이모(56)씨는 “원래 배추김치와 섞박지는 기본으로 나가는데 둘 중 하나만 내놓거나 손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상에 안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치를 사 먹는 가정은 늘었지만, 포장김치 업체도 식자재를 구하지 못해 난감한 입장이다. 포장김치 업계 1위 대상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에선 ‘종가집 열무김치’와 ‘초록마을 유기농포기김치’, ‘초록마을 맛김치’ 등이 일시 동난 상태다. 종가집 김치의 맞춤형 김치 서비스인 ‘나만의 김치’도 지난달 중순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CJ더마켓에서도 ‘비비고 열무물김치’와 ‘비비고 백김치’, ‘비비고 묵은지’ 등이 일시품절됐다.

대상 관계자는 “9월 초에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뒤 심은 배추가 다 자라는 데 한 달 반은 걸리다 보니 이달 말은 돼야 배추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배춧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배추 수급 동향 및 전망’ 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가을배추 출하로 배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11월과 12월에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내려간다고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지 작황 등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11월 말부터 12월 초 김장 성수기에 배추 할인 공급, 김장 나눔 행사 등 김장철 배추 수급 안정과 김장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


<s>제목: “도로가 앞 유리창으로 들어온다”…현대모비스, 英 증강현실 스타트업에 300억 투자
내용: 현대모비스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 HUD) 글로벌 선두 업체인 영국 엔비직스에 2500만 달러(약 300억원)를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AR HUD는 내비게이션 등 차량주행 정보를 전방 도로의 실제 모습과 결합해 전면 유리창에 띄워주는 기술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조그맣게 따로 뜨는 현재 기술과 달리 AR HUD는 마치 게임 화면처럼 운전자의 전방 시야와 내비게이션·각종 주행정보가 완벽히 결합돼 투영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차세대 안전 편의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자율주행과 전동화에 투자를 집중해 왔는데 이번 엔비직스 투자로 커넥티비티 등 인포테인먼트 분야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엔비직스는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신의 제이미슨 크리스마스 박사가 설립한 디지털 홀로그램 광학기술 스타트업이다. 홀로그램 기반의 HUD 양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엔비직스가 유일하다.

AR HUD는 크게 기하광학 방식과 홀로그램 방식으로 나뉜다. 기하광학은 현재 양산 중인 HUD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기반 뒤에서 유리창에 화면을 영사하는 방식이다. 차량 전면에 20L 이상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체가 큰 럭셔리 세단이나 전기차 등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홀로그램은 별도의 광학장치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차세대 AR HUD 구현에 최적화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실제 운전자 시야에 맞춰 외부의 물체를 지정하거나 따라갈 수 있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엔비직스는 홀로그램 기술을 바탕으로 레벨3(위험할 때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에 최적화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기존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의 단점인 속도 지연과 화질 저하 문제를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해결했다.

현대모비스는 엔비직스와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자율주


행에 최적화한 AR HUD를 공동개발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아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AR HUD 기술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전장BU장(부사장)은 “AR HUD 기술은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첨단보조 장치로 자율주행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전장부품 생태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R HUD는 현재 시장 생성 단계지만 향후 10년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포테인먼트 분야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메르세데스-벤츠 7세대 S클래스에 AR HUD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증 문제로 국내 시판 모델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HUD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R HUD는 2025년 100만대 시장 규모에서 2030년 1200만대 규모로 급성장한다는 전망이다. 주로 프리미엄 완성차 수요가 많다.</s>


<s>제목: 삼성맨들이 만든 '지울수 있는 타투'…'으뜸 '유망 창업기업 선정
내용: 스마트폰에 저장된 그림이나 글자를 피부에 타투(문신)처럼 프린팅할 수 있는 모바일 프린터를 개발한 회사가 있다. 잉크를 사용하는 시중의 모바일 프린터와는 달리 화장품을 잉크 형태로 출력해 피부에 무해한 것이 특징이다. 물에 약한 염료(액체) 대신 안료(분말)를 사용해 땀을 흘려도 지워지지 않지만, 비누 거품으로 문지르면 쉽게 제거된다. 2016년 삼성전자와 협업해 리우 올림픽에서 2만명의 고객에게 시연했고, 나이키ㆍ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50개 회사의 굵직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올해 1월엔 일반 소비자용 모델(35만원)을 출시했다.

 특허청이 7일 발표한 선정한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10개사 중 최우수상에 선정된 프링커코리아 얘기다. 특허청은 이날 한국발명진흥회ㆍ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10개사’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엔 ‘지울 수 있는 타투 솔루션 프링커’를 출시한 프링커코리아가, 우수상엔 ‘눈 수정체 훈련기기 오투스’를 출시한 에덴룩스가 각각 선정됐다.

프링커코리아는 삼성전자 출신 3명의 개발자가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씨랩을 거쳐 2015년 스핀 오프(분사)한 스타트업이다. 작은 규모로 시작한 만큼 곧바로 일반 소비자를 겨냥하지 않고 B2B(기업 간 거래)를 통해 단점을 보완해 나갔다.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하면서 지난해엔 1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 관련 특허를 10개 보유하고 있고, 미국ㆍ유럽ㆍ중국ㆍ일본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화장품 안료는 입자가 굵어 프린터 노즐이 막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한 것이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종인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모바일 기기 안에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소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콘텐트를 담았다”며“단순히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인 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수상을 받은 에덴룩스는 눈 수정체 훈련 기기인 오투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오투스는 특수 렌즈를 통해 수정체의 조절 근육을 훈련하도록 고안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착용 기기)다. 광학기술을 활용해 수정체 조절근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훈련시킨다. 의사 출신인 박성용씨가 대표다.
 이밖에 장려상에는 ▶쉘파스페이스(식물용 광편집 솔루션), ▶인투시(투시 디스플레이 도어), ▶텔러스(실시간 운전자 상태분석이 가능한 응급콜 시스템), ▶웰스케어(스마트 IOT 통증치료 플랫폼인 에피온), ▶에이비아이(감염병 신속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 시스템), ▶미래메디칼(보행 족압을 감소해주는 반깁스인 엠깁스) 등이 선정됐다. 입선에는 오렌지메딕스(로봇ㆍ복강경 수술용 흡인세척장비)와유펜솔루션(웹 접속 기반의 웹 크롤링 서비스)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유망한 지식재산을 가진 발명가,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지난 5월부터 6월 22일까지 참가공모를 진행해 총 533팀의 예비창업자와 창업팀들이 지원해 53.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창업팀 선발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심사에선 약 20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전례 없는 변화와 기회의 시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과 수단은 지식재산과 스타트업”이라며“지식재산 스타트업들이 미래 먹거리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n</s>


<s>제목: [단독] 삼성 '50억 이상 내부거래' 준법위 승인 반드시 거친다
내용: 이재용(52) 부회장이 '준법'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가운데, 삼성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 경우,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사전 승인을 통과해야만 한다. 준법위 출범 이후, 삼성에 생겨난 변화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선 윤리ㆍ준법경영을 감독하는 삼성준법위의 검토·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화재 등 올 2월 삼성준법위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7개 계열사가 이에 해당한다. 8일 있을 삼성준법위의 10월 회의에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안건이 올라와 있다.

삼성준법위가 '50억원 이상'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전부 검토하는 데에는 정부 입법에 대한 사전 대응적 성격도 포함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상장회사 기준)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총수 일가 지분을 20%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받았다.

삼성의 경우, 그룹의 물류·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SDS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K 등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의 연 매출(약 10조7200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84.8%다.

현재 삼성SDS의 주요 주주로는


 이재용 부회장(9.2%)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3.9%) 등이 있다. 삼성SDS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나 기업 가치가 커지면 총수 일가의 지분 가치 또한 저절로 늘어나는 구조다.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될 경우, 회사가 과징금을 받는 것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검찰 고발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준법위 관계자는 "법령 위반 문제에 앞서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준법위의 책무다. 설령 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삼성이 법을 지키는 조직으로 변하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은 준법감시위와 이사회, 이중 구조를 갖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낮췄다. 일반 기업에선 이사회에서 내부 거래 안건을 승인한다.

4년 전 국정농단 사건을 겪은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위 위원들과 전화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한다.

향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삼성준법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기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올 1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 때도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s>


<s>제목: "알고리즘 조작, 국회 농단"…야당, 네이버 '맹폭'
내용: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은 네이버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 성토'에 집중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거론하며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그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의 쇼핑서비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2017년 2018년 국감장에 나와 '뉴스편집 외부 공개 검증, 외부 자문위원 검증 등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면서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를 공언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이 의장의 국감 증인 신청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온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채 어떻게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냐"며 "네이버가 국회 과방위보다, 180석 거대 여당보다 힘을 더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정보감시단체 '알고리즘 워치'의 알고리즘 의사결정선언을 인용하며 "과기정통부는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반면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다"면서 "하지만 고의로 편향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이 "네이버의 국회 농단" "권포유착" 등을 주장해 국감이 정회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네이버 주도로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국회의원연구단체 하나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했다"면서 "네이버가 국회에 로비해 정부입법까지 개입하겠다는 '국회농단' 정황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단체는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으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소속됐다.

해당 포럼에 참여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와 함께 만든 의원연구단체는 매우 많다. 그 연구단체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한국 ICT 미래에 대한 산업적 기반 동향을 논의하는 포럼에 대해 '권포유착'으로 모욕한 것은 국회 윤리특위 제소까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일시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에게 국회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해 박 의원 발언을 확인한 뒤 속기록 삭제 여부와 사과 등을 협의하게 했다.</s>


<s>제목: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내용: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도 인공 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해진다. 다만 낙태 시술 전 반드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또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길을 터준 게 골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르다.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다듬었지만, 보건소 내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이 발급한 ‘상담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시술이 가능해진다.

성적 자기결정권 판단이 어려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요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 상담 사실확인서 외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공적자료까지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 14주 미만 여성의 조건없는 낙태를 허용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상담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성인 여성도 임신 15주~24주 내에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란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말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에선 강간·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했다.

다만 임신 15~24주 여성이 이런 여러 사유로 낙태를 결심할 때에도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熟慮)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를 준다.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연유산을 유도하


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 낙태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 여성계에서도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성은 인정되나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정부는 그간 현행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할지, 아니면 특정 임신 주수를 넘긴 낙태행위를 처벌할지를 두고 검토해 왔다. 결국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주수 기준을 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7일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 결정 당시 못 박은 시한이 올 연말까지인 만큼 국회에서 서둘러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와 낙태 자체에 반대해 온 종교계가 모두 반발해 입법 예고기간은 물론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줄곧 여성계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하게 주장해왔다.</s>


<s>제목: "네이버의 국회 농단" vs "모욕적"…네이버로 난리통 된 국감
내용: 구글 대표도, 네이버 대표도 안 나왔지만 여야 의원끼리는 고성이 오갔다. 7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포털업체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말이 오갔다. ‘네이버 알고리즘’과 ‘카카오 들어오라’의 여파다.

이날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야당은 “네이버가 267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아 알고리즘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게 합의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에 유리하게 자주 바뀌었다며 과징금을 매긴 것을 거론한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하겠다고 한 상태다.

‘네이버 발(發) 여야 갈등’은 오후에 극에 달했다. 오후 국감 때 박대출(국힘) 의원이 “네이버가 주도한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포럼)를 사전에 기획하고 시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포털과 권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인기협의 포럼 사전 기획 문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에 적힌 포럼 대표 예정자와 운영 방안,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회의원들과 대화한다는 계획 등이 실제 시행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협회가 청부 입법하고 국회 로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데도 이해진 총수 국감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연구단체는 윤영찬·이용우(민주) 의원과 허은아·이영(국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포럼 출범식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당시에도 양대 포털 대표가 한 날에 국회에 모여 화제가 됐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영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인 얘기로 포럼에 참여한 여야 의원을 매도했다”며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의원들이 외부 협회와 논의해 연구단


체를 만드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며 “동료의원 폄하는 부적절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 박성중(국힘) 의원은 “(윤 의원) 본인은 과방위 사보임도 걸려 있고, 특히 네이버 부사장까지 했으니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사보임은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윤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윤 의원은 포털 다음의 뉴스 편집에 문제가 있다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는 문자를 보좌진에게 보냈다. 이 모습이 사진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포털 뉴스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윤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날 여야는 2시간가량 두 차례 정회하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박대출(국힘) 의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불편하셨던 점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21대 첫 과방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과기부에 신속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날 국감은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산하 기관장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증인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청은 본인의 고사로 철회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논의가 오갔다.</s>


<s>제목: 스포츠·미디어 넘어 금융까지…진격하는 '택진이형'의 AI 10년
내용: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인공지능(AI)기술 회사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다져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포츠·미디어·금융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KB증권, 디셈버앤컴퍼니(이하 디셈버)와 함께 ‘AI 간편투자 증권사’를 만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KB증권이 각 300억원씩 디셈버에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형태다. 디셈버는 로보어드바이저(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서비스 ‘핀트’를 운용 중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금융 AI 기술 확보와 AI 경쟁력 고도화를 목표로 합작법인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 합작법인에서 엔씨소프트는 ‘AI 프라이빗 뱅킹(PB)' 개발에 나선다. 회사가 보유한 자연어처리(NLP·사람이 쓰는 말을 기계가 이해하고 구사하도록 하는 AI)기술과 KB증권의 투자 노하우, 디셈버의 금융 데이터를 접목한다. AI가 자산관리를 조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향후 AI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그림이다.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가 금융 분야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일찌감치 범용성 높은 AI 원천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 김택진 대표의 배우자인 윤송이 사장 주도로 AI 연구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윤 사장이 북미 법인인 엔씨웨스트 대표로 이동하면서 김택진 대표가 AI 조직을 키워왔다.

김 대표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 넘게 매주 AI랩 연구원 전원(당시 10여명)이 참여하는 ‘이노베이션 세미나’라는 연구모임을 직접 진행했다. 세미나 주제는 AI와 관련된 모든 것이었다. 수많은 기술적 쟁점들이 쏟아져 나왔고 치열한 논의 끝에 자연어처리(NLP) 분야의 기반 기술 연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매주 김택진 대표와 토론을 벌였던 이재준 엔씨소프트 AI 센터장은 “엔씨소프트를 AI 기술 회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1년 간의 세미나를 통해 NLP 등 중점 연구분야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


다.

10여 명에 불과했던 조직은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불어났다. 현재 순수 AI 연구 인력만 200여 명. 게임·스피치·비전 AI를 연구하는 AI센터와 언어·지식 AI를 연구하는 NLP센터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했다.

밑바닥부터 기술을 다져온 엔씨소프트는 이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제일 잘하는 게임부터였다. 2016년 블레이드앤소울을 업데이트하면서 AI 캐릭터(NPC)를 집어 넣은 게 대표적이다. 덕분에 그간 정해진 방식대로만 반응하던 게임 속 캐릭터가 상대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식으로 진화했다. 2018년엔 프로야구 정보 앱 ‘페이지’를 선보였다. 회사는 프로야구 구단 엔씨 다이노스 구단주다. 페이지에선 프로야구 경기가 끝나면 15분 안에 5분 안팎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다. AI가 주요 경기 장면을 골라 알아서 편집한다. AI가 만든 경기 리뷰도 읽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선 외부와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턴 AI가 작성한 날씨 기사를 연합뉴스에 제공하고 있다. AI는 기상청의 일기예보 통보문과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데이터를 해석하고, 학습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를 쓴다. 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게임회사이지만 '콘텐트·IP'(지식재산)와 개발력 및 AI 등 '기술'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내부 투자와 외부 협업을 병행한다"며 "이번 KB증권과의 협업도 그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구글·아마존·페북·애플 착각 말라" 기업분할 근거 만든 美하원
내용: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소위는 6일(현지시각) 1년 4개월간의 독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GAFA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종합판 보고서가 나왔다.

• 반독점 소위는 지난해 6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반(反)독점법 위반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검토된 자료만 130만건. 지난 7월엔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조스(아마존), 순다 피차이(구글), 팀 쿡(애플) 대표를 불러 청문회도 실시했다.
• 449쪽 분량의 보고서엔 GAFA의 독점력을 검증한 결과와 함께 "반독점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을 제어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해진 전세계 빅테크 기업의 독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 의회가 실제 반독점법 개정까지 완료할 경우,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레짐(규범 체계)이 시작된다. 일찌감치 반독점 규제에 나선 유럽에 이어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각국의 공정경쟁 당국과 정보산업(IT) 기업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주목해왔다.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법 제정에 나선 상태다.

• 보고서는 기업 분할의 근거가 될 법한 내용을 담았다. 최종 보고서에 반대한 켄 벅(공화당) 의원은 로이터에 "보고서 뒤에 감춰진 메시지는 빅 테크 기업을 해체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 이후 의회의 가장 공격적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전 연방거래위원장(FTC) 윌리엄 코바치치는 "이번 보고서가 1970년대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독점 금지법을 개정해 소비자뿐 아니라 근로자·기업가·개방시장·공정경제 그리고 민주적 이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기술기업이 사회에 분명한 혜택을 줬지만, 이들의 지배력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며 혜택보단 대가에 주목했다.

• 핵심은 '기업 분할' 명령의 기준을 제시했단 점이다. 보고서는 '기술 기업이 인접 비지니스(adjacent business)에 진입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은행지주회사법(대형 은행이 보험사·부동산 회사 등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처럼 플랫폼 기업의 인접 산업 진출을 막자는 의미다. 경제매체 CNBC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구글은 유튜브를,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을 다른 회사로 분리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빅 테크 기업의 인수합병도 어려워진다. 그간 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등 규제 당국이 합병의 문제점 증명해야 했다면, 이 보고서에선 '합병이 문제없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합병 당사자의 거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지배적 플랫폼의 모든 인수는 반경쟁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 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옮기고,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쓸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가령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스냅챗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단 얘기다. 나날이 커지는 플랫폼의 독점적 네트워크 효과를 깨기 위한 조치다.

• 그밖에 ▶플랫폼이 규칙을 바꿔 제3자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제한 ▶자사 제품 우대 및 타사 서비스 선택 방해 금지 ▶인수합병 시 규제당국 권한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는 또 GAFA의 반칙 근거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자신들이 법위에 있다고 여긴다"고도 지적했다.

① 구글 :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로 검색-광고-모바일을 연동 독점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검색결과에 자사 콘텐트를 상위에 노출해 익스피디아(여행), 옐프(레스토랑추천) 등 경쟁 서비스를 배제했다.
② 페이스북 : 경쟁사에 서비스 카피캣을 내놓고, 인수합병 혹은 경쟁사 죽이기 전략을 썼다.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로 경쟁 시장을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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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교육이 미래다] 6개 MBA 프로그램 운영, 세계 경영 흐름에 맞춘 커리큘럼 제공
내용: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과정은 ▶Executive MBA ▶Korea MBA ▶Finance MBA 등 3개 파트타임(Part-time) 과정이다. 4학기 동안 45학점을 이수하면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2년 과정이다. 원서 접수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고려대 경영대학은 84명의 전임 교수진을 갖추고 세계 경영 흐름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U.S. News & World Report 발표 2020 Best Global University Rankings 경제·경영 분야에서 국내 1위를 했다. 영국 QS 세계대학 평가 학과별 순위의 경영·관리 분야에서 국내 사립대 1위와 세계 49위를, 회계·재무 분야에서 국내 사립대 1위와 세계 51위를 기록했다.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은 6개 MB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63년 설립된 Korea MBA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선정 ‘2019년 세계 100대 E-MBA’ 순위에서 27위를 기록한 Executive MBA ▶금융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Finance MBA ▶3가지 트랙(MBA 단일 학위 트랙, 복수학위 트랙, 교환학생 트랙)으로 나눠 진행하는 Global MBA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CEMS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Global MIM ▶3학기 동안 고려대, 중국 푸단대,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1학기씩 수학하는 S³ Asia MBA가 있다.

Executive MBA(이하 E-MBA)는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고급관리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2년 주말(금·토) 과정으로 운영된다. 55명 내외를 선발한다. E-MBA는 ‘모듈제’ 수업 방식을 운영한다. 2주(24시간)에 한 과목을 집중해서 마치고 한 주 휴식 후 다음 과목을 진행한다. 또 예술·역사·철학·인문 등에 관한 계절학기 수업도 개설한다.

해외 각지의 특화된 경영지식·기법을 습득하고 문화·예술 등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도 특장점이다. 또 정규과정에서 배우는 개념과 이론, 방법론


등을 실제 기업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기획된 ELITE Project도 운영한다.

Korea MBA(이하 K-MBA)는 커리어 개발을 추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래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며, 수업은 평일 저녁에 진행한다. 190명 내외를 선발한다.

▶국제경영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학 ▶전략 ▶회계학 ▶LSOM ▶MIS 등 8개 심화 전공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원우회 주축으로 직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직무방’과 동아리, 정기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온 가족이 참여하는 ‘K-MBA패밀리데이’도 매년 진행한다.

K-MBA 수료 후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에서 1년 과정을 거쳐 두 개의 석사학위(경영학+기술경영학·국방기술경영학)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 강좌당 소정의 기부금을 내면 전공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르네상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9~12의 교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는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Field Trip을 통해 국제 경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

Finance MBA(이하 F-MBA)는 금융권과 일반기업의 재무 관련 직장인 대상으로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한다. 35명 내외를 선발한다.

교차수강을 통해 K-MBA에 개설되는 일반 경영학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 공인재무분석사(CFA) 시험을 주관하는 CFA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CFA 선진 금융실무 전문가의 최신 교육자료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CFA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을 선발해 CFA 장학금을 수여한다.

▶디지털 금융 ▶자산 운용 ▶기업 금융 등 세 가지 트랙 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분야별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s>


<s>제목: 같은 경기 다른 해석…파월 “경제적 비극 예상” vs IMF 총재 “예상보다 덜 끔찍”
내용: 세계 경제의 두 거물이 같은 날인 6일(현지시간) 내놓은 발언이다. 발언의 결은 약간 다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라는 기본 전제는 같았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2~3분기는 예상보단 약간 더 좋았다”며 “세계 경제가 애초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낙관에 방점을 찍었다. 13일로 예정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IMF는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에선 올해 세계 경제가 4.9%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성장률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F는 6월 보고서에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위험은 여전히 크고, 앞으로의 등산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덮여 있다”며 “향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낙관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낙관 일변도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경고와 맥이 닿는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설에서 나온 파월의 발언은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에 미적대는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나왔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은 예상보다는 빨랐다”고 운을 떼면서도 “초여름부터 회복 속도가 더뎌졌으며,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경제가)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지원이 과도해서 발생할 위험보다, 경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며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비극적 결과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재무부, 공화당 측이 경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의 드잡이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내놓으며 추가 경기부양


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 정책 없이는 경기 부양은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중앙은행장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다.

Fed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사실상 금리를 제로 수준(0.00~0.25%)으로 유지할 것을 시사하며, 인플레이션 방어보다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기 위해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내놨다.
'파국'까지 입에 올린 파월 의장의 경고가 무색하게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를 좁이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파월 의장 발언 직후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선 우리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안을 깜짝 거부하며 판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은 2조40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다”며 “대선(11월 3일) 이후로 협상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트윗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려 막판 대선 레이스에서 강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리하는 즉시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부양책 합의가 안갯속에 빠지자 시장은 하락으로 응답했다.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4%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40% 떨어졌고, 나스닥(NASDAQ)은 1.5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n</s>


<s>제목: '집단격리' 정읍 마을 3명 또 확진…"감염된 일가족과 접촉 없어"
내용: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조처가 내려진 전북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일가족 8명에 이어 주민까지 모두 12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7일 "부부인 50대 여성(전북 147번)과 60대 남성(전북 148번), 70대 남성(전북 149번) 등 양지마을 주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누적 확진자는 149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3명의 동선이 최초 감염원으로 지목된 일가족 동선과 겹치지 않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지난 6일 양지마을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3명 모두 무증상 환자이고, 군산의료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3명이 앞서 확진된 일가족과 접촉해 감염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신규 확진자 3명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 (확진된) 가족과 접촉력이 거의 없거나 역학적으로 의미를 둘 만한 접촉이 없었다"며 "다만 지난달 26일 전북 147번과 148번 부부 자녀가 (양지마을) 집 마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로연 참석자 40여 명에 대해 구두로 자가격리 조치를 안내했다"며 "피로연 참석자 중 양지마을 주민 10명은 검사를 마친 상태고, 금일 (정읍 지역) 다른 마을에 사는 20여 명과 타 시·도에 거주하는 10여 명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양지마을에 사는 30대 여성 A씨(전북 133번)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은 시부모 2명, 자녀 4명, 친정 오빠 1명 등 일가족 7명으로 확산했다. 시부모와 접촉한 이웃(전북 143번·70대·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시어머니(전북


135번)는 지난 3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등 8명과 접촉했고, 이 가운데 1명이 확진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이번 집단 확진의 최초 감염원이 아니라 오빠(전북 140번)가 최초 감염원으로 나타났다.

 고부면에 사는 A씨 오빠는 서울에 일하러 갔다가 지난달 28일 정읍으로 내려왔다. 당국은 A씨가 추석 당일(1일) 오빠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시댁·친정 식구들과 접촉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6일 양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조처를 내렸다. 마을 전체가 격리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북에선 처음이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특정 지역을 통째로 봉쇄하는 방역 대책이다.

 방역당국은 코호트 격리 조처를 내리면서 양지마을 주민 75명(32가구)에 대해 19일까지 마을 밖 이동제한과 이웃 간 접촉을 금지했다. 아울러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정읍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를 휴원키로 했다. 18일까지 노인시설 879곳과 장애인시설 17곳도 문을 닫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전면 중단했다.</s>


<s>제목: 교실 창문 닫는 계절…공기청정기가 코로나 예방에 도움될까
내용: 기온이 떨어지면서 사무실이나 교실 창문을 닫게 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괴테대학의 대기환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이 6일(현지 시각) 사전 리뷰 사이트(medRxiv)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공기청정기가 도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 종류가 헤파(HEPA) 필터라야 하고, 필터 청소 등 공기청정기 관리를 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헤파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4대를 교실에 설치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헤파필터는 지름 0.1~0.3㎛(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의 입자를 99.95% 제거하는 고효율 미립자 공기 필터를 말한다.

연구팀은 길이 8.24m, 폭 6.18m, 천장 높이 3.66m인 교실, 즉 부피가 186.4㎥인 교실에서 학생 27명과 교사 1명, 실험자 1명 등 29명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했다.
청정기 4대가 정화하는 공기의 양은 시간당 1026.4㎥로, 교실 전체 공기를 시간당 5.5회 걸러내도록 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 양은 ㎥당 3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37분 후 약 6㎍으로 80% 이상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입자 수는 37분 이내에 95% 이상 줄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지 않은 교실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별 차이 없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감염자 1명이 밀폐된 교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기존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2시간을 기준으로 공기청정기 4대를 가동한 경우는 11


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흡입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경우는 68개의 바이러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 위험이 6배가 넘었다.
연구팀은 "환기를 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상당히 줄이지만, 겨울철에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1시간마다 5~10분 환기를 할 경우 교실이 추워지고, 난방 비용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동식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미세한 입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며 "에어로졸 감소는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공기청정기 가동이 안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공기 청정기 가동과는 별도로 실내에서 사람의 호흡으로 인해 높아지는 이산화탄소를 환기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정기적으로 청소 등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숙련된 관리자가 공기청정기를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팀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농도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s>


<s>제목: 여야 모두 재정준칙 난타…홍남기, “위기 때 필요, 느슨하지 않다“
내용: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에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랏돈을 풀어야 하는 때 굳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냐(여당), 지나치게 느슨한 ‘맹탕’ 준칙(야당)이란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 역할에 대해 준칙이 필요하다”며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도 위기 시에 준칙을 도입하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며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하고 유예 기간을 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중단를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정상적 엄중한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현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위험하다”며 “국가채무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걱정해야 하는 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엄격한 예외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야당은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해괴한 산식을 적용한 무늬만 재정준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는 원없이 (재정을) 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4년 뒤 50% 후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60%를 기준으로 정했고, 이미 4% 후반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은 3%를 기준으로 했다”며 “느슨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다. 정부 방침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동학 개미’라고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스케줄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가족이 가진 주식 액수도 포함한다.

이에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진 의원은 “2017년 당시에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도입에 대한 정책 스케줄이 없었다”며 “이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


<s>제목: 방탄소년단 RM이 '광클'한 궁중문화축전, 온라인 행사도 풍성
내용: 올해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제6회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10일 개막해 11월8일까지 열린다.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를 배경으로 지난 5년 간 봄에 열려 온·오프로 총 250만명(문화재청 집계)을 끌어들인 궁궐 활용 축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7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진행되는 30개 프로그램(18개 온라인, 12개 오프라인)을 공개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는 참가인원을 회당 100명 이하로 줄이고 워킹 스루를 도입하는 등 방역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경회루 판타지’ 유튜브 생중계=오프라인 행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일하게 유료 예매로 진행되는 ‘경회루 판타지-궁중연화’다. 경복궁 경회루를 배경으로 고전소설 심청에다 한국적인 가‧무‧악을 결합한 1시간짜리 퍼포먼스다. 심청 역의 김나니 등 젊은 소리꾼 6명과 무용수 50여명이 궁 안에선 드물게 크레인까지 동원해 스펙터클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재연 총감독은 “심청이 물에 빠지는 장면 등은 사전에 수중촬영해 경회루에 펼쳐지는 워터스크린에 투영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16~17일 양일간 공연(오후 8시)은 축전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애초 회당 600명을 예상했던 관객을 코로나19로 인해 70명 선으로 줄이면서 더 많은 관객이 온라인으로 즐기게끔 한 배려다. 주 감독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화면‧사운드가 아쉬운 부분을 보강한 완성판을 26일부터 31일까지 별도로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회루 판타지-궁중연화’ 오프라인 행사는 7일 오후 2시 예매 오픈 2분 만에 전회차가 매진됐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은 최근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 쇼’에서 방탄소년단(BTS)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의 타이틀곡 ‘아이돌’을 열창한 배경무대로 주목 받았다


.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BTS 측에 요청했고 흔쾌히 받아들여져 극비리에 촬영했다고 한다.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경복궁뿐 아니라 미디어전시 ‘창경궁, 빛이 그리는 시간’ 등 4대궁을 두루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궁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체험 키트 등 언택트 프로그램 풍성=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을 크게 늘렸다.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전’에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를 활용해 조선 궁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과거시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라는 콘셉트로 궁중문화축전 체험 키트를 소외 계층 및 신청자 1000명에게 발송도 한다. 조선왕실의 유리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DIY 세트 등을 담았다.

축전 유튜브를 통해 독점 공개되는 영상들도 있다. 13일부터 사흘간 순차 공개되는 ‘시간여행 그날, 효명’(총 3편)은 비운의 세자 효명이 직접 창작한 정재무에다 현대적인 창작국악과 창작무용을 곁들여 창덕궁과 후원을 배경으로 선보인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창경궁 배경의 사도세자 이야기를 담은 4부작 뮤지컬 드라마 ‘시간여행 그날, 정조: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총 4편)가 순차 공개된다.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아사궁)이란 이름으로 재즈가수 나윤선,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의 공연을 소개하는 릴레이 퍼포먼스도 매주 토요일 1편씩 총 5편이 소개된다.

나 본부장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충했다”면서 “올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많은 이들이 비대면 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www.royalculturefestival.org)와 유튜브(https://url.kr/JIL1Tt) 참조.</s>


<s>제목: ‘미분양 폭탄 될라’…신혼부부도 안 찾는데 짓는 신혼희망타운
내용: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20~30% 싸게 분양하더라도 착공 물량의 절반가량이 수요가 부족하거나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7일 중앙일보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 ‘신혼희망타운 입지평가 및 수요분석 결과’ 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착공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전체 공급물량(11만6000가구)의 46.6%(5만4000호)가 잠재수요 부족이나 입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CㆍD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부동산경영학회와경일감정평가법인은 잠재수요와 교통 접근성, 교육시설, 생활인프라 등 입지여건을 분석한 뒤 A~D까지 4개 등급을 매겼다.

신혼희망타운은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 6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청약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적표는 초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46.6%(5만4000가구)가 CㆍD등급이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과 양정역세권, 평택고덕, 전북 전주역세권 등지에 짓는 4만6000호는 C등급을 받았다.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수요 부족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돼서다.

8000가구는 D등급에 해당했다. 경상남도 김해진례, 강원도 원주무실ㆍ남원주역세권, 충북 청주지북지구 등에 공급되는 아파트다. 잠재 수요나 입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공급계획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다.

C·D 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입지여건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이 급한 신혼부부조차 외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완주에 분양한 ‘완주삼봉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546가구 모집에 39명이 모였을 뿐이다. 전용면적 55㎡는 청약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경


남 양산 사송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도 792가구 모집에 117명이 모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0.15대 1에 불과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이거나 산업 단지 인근에 있어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게 청약 미달 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반면 수도권 역세권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해 말 서울 수서역세권에 분양한 단지는 398가구 모집에 2만4115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61대1을 기록했다.

문제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 있다. LH의 착공 예정 물량 중 주거환경이 뛰어나 A등급을 받은 사업지는 서울 송파위례, 서울 대방ㆍ공릉아파트 부지,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에 몰려지만, 이들 지역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물량은 전체의 12.9%(1만5000호)에 불과하다.

때문에 신혼부부 주거지원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에만 목표를 맞추다 보면 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은 택지지구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혼부부의 눈높이에 맞춰 적어도 교통망을 잘 갖춘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도 “신혼희망타운은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확한 입지평가와 수요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분양성이 떨어지는 물량은 축소하거나 대체지를 찾을 계획”이라며 “수요와 분양 여건을 고려해 올해 당초 1만호를 공급하려 했지만 8000호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s>


<s>제목: 마스크 훌러덩 벗었다…트럼프 기행, 한국이면 형사 처벌감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치 전 퇴원을 강행하고, 공공연하게 마스크를 벗는 행동을 두고 국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한국의 방역 기준에서 볼 때 '기행(奇行)'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74세인 고령 확진자가 국내에서 격리 조치에서 이탈해 병원 밖으로 나갔다면 현행 법률상 범법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 예방법)은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올해 처벌이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뒤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병원 밖으로 '깜짝 외출'했다. 차량을 타고 병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현지에서도 통상적인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시작일뿐이었다. 다음날 입원 사흘 만에 조기 퇴원을 한 데 이어 백악관 복귀 직후엔 마스크를 벗고 경례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70대 고령의 고위험군 확진자는 열이 내리고 상태가 호전하더라도 2~3주가량 입원 치료를 하는 게 통상적이다. 고령 환자는 상태가 언제든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원의 경우 주치의 판단 재량이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게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 병원운영센터장은 "국내에서 사흘 만 퇴원은 이례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퇴원 여부는 주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퇴원과 격리해제는 다르다"며 "퇴원은 대부분 국가가 전적으로 주치의, 의사 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발열이 해소되는 등 현저히 호전됐을 때 주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서도 "미


국과 한국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의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발병 후 10일 경과 후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거나,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는 것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PCR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국내 기준에서 방역상 위험을 초래할 게 명백해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미국에선 주치의 판단 아래 용인 가능한 수준이란 얘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 내에서도 통상적인 것은 아니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완치 전 백악관에 복귀해 마스크를 벗은 행동은 직원들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확진된 후 백악관에선 닷새 만에 12명이 추가 확진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방역 최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현실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한국 보건당국엔 교과서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실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미국의 방역 자존심이 제대로 구겨졌다는 평가다.  미국이 방역 모범국으로서 진가를 발휘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유행 때다. 미국은 서아프리카로 의료진을 급파해 초기 유행을 통제했고, 세계로 확산하는 걸 막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방역은 과학'이라며 감염병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중국에 의료진을 보내며 함께 대응했다면 세계가 지금처럼 코로나 몸살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률상 제한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탈 행동은 미국에서도 방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s>


<s>제목: 강경화 "공무원 피살 NSC 장관회의 '패싱', 서훈에 항의했다"
내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심야 관계장관회의에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나중에 서훈 안보실장에 항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근 '강경화 패싱' 논란을 문제 삼자 이후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패싱 논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9시 30분께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직후인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 강 장관만 부르지 않은 데서 불거졌다.

강 장관은 당시 자신이 회의 소집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외교부 직원들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 힘 의원이 "외교부 직원들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하자 "네"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회의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서훈 실장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강 장관이 패싱(passing)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안보) 실장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주요 현안을 논의한 오찬에 강 장관만 빠졌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오찬은 시간 되는 사람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수시로 그런 오찬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날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직접 거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국민을 (국내로) 모셔와야 한다"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억류자 6명에


관해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답도 받으신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가 끊기면서 직접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없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기구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억류자 송환 문제가 언급된 게 구체적으로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인지, 9·19 평양회담 때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가 오갔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해결에 진척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 의원은 "3년 동안 공석인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를 서둘러 임명하고, 이 문제를 포함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인권대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모아 (임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정부 관계 부처가 북한에 피살된 이씨 유가족을 외면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북한이 피살한 공무원의) 유가족을 직접 뵙고 경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 장관에게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발언한 종전선언은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이었다. 올해 9월 22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로 절차와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입장이 변했다라기 보다 가장 최근 (유엔 연설에서) 대통령 말씀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이 미국의 입장을 묻자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었다"며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공감이 많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 조건 없는 종전선언에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s>


<s>제목: 송철호 “훈민정음 상주본 세상밖으로 꺼내려 했다”…상주본의 운명은
내용: 국가에 소유권이 있지만 10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한 채 꽁꽁 숨겨져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국보급 문화재이자 한글 창제원리를 설명한 상주본이 울산시에 의해 세상밖으로 나오려다 무산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와 2년 전부터 만나 울산에 상주본을 기증하는 방안에 대해 2~3차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그동안 모아둔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 기사를 보여주기도 했다. 송 시장은 “개인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관심이 컸고, 배씨와 협의해 상주본을 꺼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울산에 전시할 수 있게 되면 한글학자 최현배(1894~1970년) 선생의 고향인 울산을 한글도시로 육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을 직접 육안으로 보았느냐는 질문에 송 시장은 “실제 보지는 못 했다”며 “하지만 그간 소송을 거치며 상주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송 시장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북 상주의 배익기(57)씨에게 2년 전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했다.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는 2008년 7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 개인 소장’을 주장한 뒤 정부에 상주본 인계 대가로 보상금 1000억원을 요구해왔다. “지갑을 주워도 보상금 10분의 1을 주니, 상주본의 가치 1조원의 10%를 달라”는 게 배씨의 주장이다.

 송 시장 측은 지인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배씨에게 먼저 기증을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시 동석자에 따르면 기증 대가로 100억원 정도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배씨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대신 울산시가 상주본을 기증받아 박물관을 세워 보관·전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울산시와 배씨가 기증 방안을 협의하더라도 문화재청과의 논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배씨를 만나 울산시로의 기증 의사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울산시로 기증받는 방법 등도 함게 논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계획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상주본 기증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선 “우리 시는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을 배출한 도시로서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소중한 문화재인 훈민정음 상주본이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다. 앞서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하자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씨가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지면서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배씨는 상주본 보관처를 숨긴 채 문화재청에 넘기지 않고 있다.

 배씨는 “문화재청과 합의가 잘되면 울산 기증을 검토해볼 생각이었다”고 했다. 배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울산에서 제안을 해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구체적인 금액 등은 더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세종의 한글 창제 취지를 살려준다면 울산 기증을 검토해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액수에 대해 배씨는 “의논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울산이 제시하는 보상금이 내가 그동안 이야기한 1000억원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응할 생각은 있다. 내가 기증을 한다면 울산이 가능성 있다는 얘기다. 문화재청엔 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세상에 나오고 벌써 13번째 한글날(9일)이 다가오지만, 상주본의 국가 회수 작업은 이처럼 더딘 상태다. 지난해 국가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


이 나왔지만, 배씨는 상주본의 소장 위치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s>


<s>제목: 재택근무때 얌전해진 아이···12명 한번에 돌보는 '줌시터' 뜬다
내용: 영국에 거주하는 29세 여성 엘레오노라 디아이티스는 아침에 잠에 서 깬 뒤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재빨리 화상 프로그램 줌(Zoom)에 접속한 그를 반기는 사람은 함께 회의를 하려는 직장 동료가 아니다. 네 살짜리 아이가 그를 보고 활짝 웃고 있다.

디아이티스의 직업은 ‘줌시터(Zoomsitter)’다. 줌시터란 코로나 시대에 주로 화상회의에 이용되는 프로그램 줌과 베이비시터(babysitter·육아 도우미)를 합성한 신조어다. 아이와 실제로 만나진 않고 화상을 통해 아이를 돌봐주는 '언택트 베이비시터'를 의미한다.

코로나 시대에 보편화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린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충이 크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은 이런 부모들 사이에서 줌시터가 구세주처럼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줌시터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집에서 업무를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줌시터는 일방향 온라인 수업과는 차이가 있다. 아이와 대화하며 정서적 교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함께하는 활동도 다양하다.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고, 책을 읽어주거나 글자를 가르쳐주며, 장난감을 갖고 놀아주고 같이 춤을 추기도 한다.

과거 베이비시터에게 거의 온종일 아이를 맡겼던 것과 달리, 줌시터는 부모가 집중해서 일해야 할 때 등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한 베이비시터 소개 업체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3~8세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줌시터 관련 문의 메시지를 2만 여건 받았다. 현재 이 업체를 통해 활동하는 줌시터는 약 1400명이다. 보육 교사 출신 등 보육 관련 전문 교육 이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업체를 운영하는 리차드 콘웨이는 “줌시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재택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해결책이


라고 생각했고, 선보이자마자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아예 줌시터만 소개하는 전문 회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베이비시터 인력 회사들도 베이비시터들에게 '화상 보육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줌시터 이용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40분에 4만원 정도다.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언택트 시터’는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다. 영국에 사는 줌시터 대니얼 맨턴켈리는 줌을 통해 프랑스‧인도‧호주 등에 흩어져 사는 아이들 12명을 보육한다. 코로나 사태로 초등학교 교사 일을 관두게 된 그가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독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이를 본 부모들의 요청으로 줌시터 일에 뛰어들었다.

아이를 줌시터에 맡긴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다. 영국 에섹스 치그웰에 거주하는 경영 컨설턴트 마리아 라자크(35)는 의사인 남편과 출근길에 딸 타마라(4)를 어린이집에 맡겼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하게 된 그는 딸을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는 온종일 내 관심을 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집에서 화상 진료를 하느라 아이와 놀아주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우연히 온라인에서 줌시터 광고를 보게 됐고, 줌시터들의 프로필을 훑어본 후 보육 경험이 풍부한 디아이티스를 선택했다. 그는 “아이가 줌시터를 너무 좋아해서 믿고 맡긴다”면서 “줌시터가 없었다면, 수 개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의 구세주”라고 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개발자업자로 일하는 제니카 아로노위츠(44)는 세 자녀 중 막내인 6세 아이를 줌시터와 놀게 한 후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줌시터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게 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보육 교사로 일했던 디아이티스는 코로나 사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처음엔 과연 부모들이 화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원할지 의문도 들었지만 다른 공간에 있어도 아이를 즐겁게 해 줄 자신


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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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요트 빙빙 돌며 공격···"'바다의 폭군' 범고래 집단복수 시작"
내용: 스페인에 거주하는 빅토리아 모리스(24)는 지난 7월 지브롤터 해협에서 요트를 타다 범고래떼의 공격을 받았다. 요트 주변을 헤엄치던 범고래 9마리가 배를 주변을 격렬하게 돌며 위협했다. 큰 울음소리를 낸 뒤 번갈아가며 방향키를 들이받기도 했다. 공격은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모리스는 해양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공격성이 강한 범고래는 '바다의 폭군'으로 불리지만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말부터 스페인 인근 해협을 오가는 배들이 범고래 무리의 공격을 받고 구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범고래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행동”이라며 조사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서양 범고래를 연구하는 국제 조사단은 범고래의 이례적인 행동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전까지 지브롤터 해협 등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신고는 드물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약 두 달간 신고된 범고래 공격 신고 건수는 33건에 달했다. 일부 해안은 범고래의 공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요트 항해를 금지했다.

원인 파악에 나선 조사단은 우선 범고래가 요트를 공격할 때 찍은 현장 사진과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새끼 범고래 세 마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33번의 공격 사례 중 20번에 달했다.

또 범고래 두 마리의 측면에 난 상처에 주목하고, 공격 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상처는 6월 20일에서 8월 3일 사이 생긴 것으로 추정됐는데, 범고래 공격이 시작된 시점과 겹쳤다. 또 상처의 모양이 해양 동물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범고래가 인간의 공격을 받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범고래가 집단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범고래들이 매번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격한 점, 요트의 방향키 부분만 겨냥해 들이받은


 점 등 고의적인 공격 행동이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범고래의 공격이 발생한 지브롤터 해협은 평소 어부들과 범고래의 신경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범고래의 주식인 참다랑어 포획 어선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식량을 사수하려는 범고래에게 그물과 전기 막대 등을 이용해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부의 위협에도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 이를 두고 지능이 높은 범고래가 사람을 먹잇감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범고래 개체군을 연구해 온 스페인 세비야대 해양생물연구소의 호시우 에스파다 연구원도 “오랜 시간 범고래를 관찰했지만 사람과 배를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범고래가 그동안 겪은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동안 고요했던 바다에 여름 휴가 이후 요트 운행이 잦아지면서 극도의 생존 위기를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s>


<s>제목: 건국대, 온라인 강의 ‘베스트 티처’ 10명 뽑아 시상
내용: 건국대학교는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비대면 수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의 소통과 충실한 강의를 위해 애쓴 교·강사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업 강의평가를 토대로 ‘2020학년도 전기 온라인 우수 강의 베스트 티처’ 10명을 선정, 최근 시상했다.

건국대 대학교육혁신원은 매 학기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공학·의학 계열별로 강의 우수 교수·강사를 선정했으나 올해 1학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수업 실시에 따라 이론, 이론+실습, 실험+실습+실기, E러닝, 토론식 및 플립드러닝 등 5개 부문별로 우수 교수∙강사 10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시상했다. 이번 베스트티처는 건국대 온라인 수업 시스템인 E-Campus를 통해 재학생들의 추천(3,148개 교과목, 누적 7만6,149명 응답) 점수 상위 교과목을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해당 교과목 수강생들로부터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추천 사유서를 접수해 최종 추천 점수가 높은 10명의 교수·강사를 선정했다.

2020학년도 이론 부문 온라인 우수 교강사에는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김정민 교수(식품패키징),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성기원 교수(공학수학1), 행정대학원 국가정보학과 정성은 교수(매스미디어론),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홍기호 교수(공업수학1)가 선정됐다. 이론+실습 부문에서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남원홍 교수(C프로그래밍), 이과대학 물리학과 송정현 교수(물리학 및 실험1)가 뽑혔다.

실험+실습+실기 부문에서는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김정우 교수(전기전자기초설계 및 소프트웨어 실습),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차정근 교수(육상경기1)가 뽑혔으며, E-러닝 부문 경영대학 경영학과 신현걸 교수(회계원리), 토론식 및 플립드러닝 부문은 상허교양대학 소속 남원진 교수(창조적 사고와 표현)가 온라인 우수 교강사로 선정됐다.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우수 강의상’ 시상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9월 17일과 2


5일 이틀에 걸쳐 상허기념도서관 6층 K-큐브에서 개별 시상으로 진행됐다.

식품유통공학과 김정민 교수는 “대학생인 딸이 있어서 지난 학기 재학생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우수 강의로 선정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식품패키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준비한다며 수강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기초적인 동영상 편집도 공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듣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환경공학부 성기원 교수는 ‘학생에,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강의를 하기로 유명하다. 어려워서 포기자가 많다는 ‘공학수학1’ 과목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수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강의 자료와 자세한 문제 풀이를 모두 제공하며, “대단한 학생들이다. 할 수 있다” 등 학생들에게 애정 가득한 말로 힘을 북돋아 준다. 성 교수는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강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화 교양 매스미디어론을 강의하는 정성은 교수(행정대학원 국가정보학과)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한 1인 미디어 전문가 과정(파워포인트, 캠타시아) 및 zoom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 등을 모두 수강하는 등 최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고 수업 전 시뮬레이션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정 교수는 “교수님 같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학부생의 메일을 받고 큰 동기부여를 받았다”며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가 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에어큐브, 해외수출 확대 위해 전세계 고객사 대상 웨비나 개최
내용: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원격문화’가 굉장히 부상할 것이며, 원격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채용, 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가 원격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가 일시적인 트렌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수의 기업은 재택근무를 위한 디지털 업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가들은 2단계 인증 또는 2차 인증을 통한 보안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트렌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인증보안 전문기업 에어큐브(대표 김유진)는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하며 주목받는다.

에어큐브는 웨비나를 통해 “Two Steps forward to security via AirCUVE 2FA”을 주제로 강력한 보안을 앞세운 추가인증 솔루션인 '브이프론트(V-FRONT)'를 소개했다.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 9월 15일을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된다. 매주에 걸쳐 진행되는 웨비나는 해외 주요기업, 은행,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참석하며, 산업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호평받고 있다.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추가인증 솔루션 브이프론트는 세계 최다 인증토큰을 제공해 자체개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OTP, QR코드 인증, Push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유비키(YubiKey)를 이용한 간편 터치인증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 계정과 USB에 저장된 지문이 일치해야 로그인 되는 지문인식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안면인증기술을 접목하여 강력한 생체인증도 가능하다.

현재 에어큐브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미얀마 등에 900여


개의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라인(LINE), 나이가이 닛토 로지스틱스(Naigai Nitto Logistics) 등과 필리핀의 필리핀항공(Philippines Airlines)과 통신사 이스턴 커뮤니케이션(Eastern Communications)와 굴지의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CTBC은행, 시큐리티 뱅크(Security Bank), DBP은행 등 금융업계에서도 에어큐브 솔루션에 높은 만족도를 표하며 신뢰받고 있다.

이에 에어큐브는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Intelligently, Friendly Protecting Your Network with Authentication”라는 문구와 함께 전면광고가 실리는 등 글로벌 보안인증 기업으로 견고히 다지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해외사업부 안길승 부사장은 “에어큐브는 높은 기술력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마켓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글로벌 시장에서 네트워크 인증보안의 점유율을 더욱 넓혀 K-보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s>


<s>제목: 청소년의 삶 바꾸는 청소년포상제…금장 받은 2인의 사연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포상제를 통해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청소년포상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이 운영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라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만9~13세), 국제청소년성취모상제(만14~24세)로 참여 가능하며, 4~5가지 영역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달성시 포상으로 동장·은장·금장이 수여된다.

첫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마승훈 군(21세, 학생, 울산과학기술원 재학). 마 군은 2013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처음 참여하여 포상활동으로 청소년 멘토링(봉사활동), 근력운동(신체단련), 한국-말레이시아 금장 합숙활동(합숙활동)등과 함께 자기개발활동으로 로봇 만들기 활동을 했다.

특히, 로봇 만들기 활동은 마 군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 로봇공학과 진학으로 꿈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마 군은 “C언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고등학생 시절, 청소년포상제 활동을 통해 로봇 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경험은 진로를 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로 금장 활동은 끝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나만의 포상제 활동을 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많은 청소년들이 포상제를 통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NLCS제주에 재학중인 윤성현 군.(17세, 학생) 윤 군은 포상제 금장 활동으로 18권은 전래동화를 영문 번역,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보내주는 봉사활동과 통계 및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자기개발 활동, 10Km를 1시간 안에 완주하는 신체단련활동, 제주 올레길을 걷는 탐험활동,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수학캠프에 참여하는 합숙활동 등을 하였다.

윤 군은 “처음에는 500m도 뛰기 힘들었지만, 포상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10Km 마라톤을 1시간 안에 완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테이터, 코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인공통신망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통계활용대회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며, “청소년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도전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청소년포상제 활동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를 주었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청소년포상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청소년포상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주 지역 사무국의 포상담당관과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포상담당관은 포상제활동의 계획과 방향 설정, 활동기록 및 승인을 통한 진도관리까지 지원하며 멘토로 함께한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포상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하며, 자신 앞에 놓은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단독] 애플에 칼뺀 방통위 "장려금 안내려면 출고가 내려야"
내용: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애플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혀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동의의결은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이에 애플은 지난 8월 아이폰 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온 단말기 광고비용과 관련해서도 이통사 광고 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가 자율권을 갖게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말, 애플의 상생지원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개선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7일 방통위로부터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동의의결 관련 공시지원금 설정과 단말기 AS 등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의견을 송부하오니 동의의결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가 요청한 개선 사안은 크게 ▶제조사·이통사간 (판매)장려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애플 단말기에 대한 AS 개선 등 두 가지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다른 제조사와 같이 이동통신사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의 재원으로 공시지원금 지급하거나 애플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AS 관련해선 “상생기금 범위내 애플 코리아의 수리비용 할인(10%)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요 부품 가격을 상세히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고지하고, 애플코리아의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매하는 이용자를 위해 분실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독립 수리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애플


이 교육ㆍ인증한 기술자를 보유한 사설 업체에 정품 부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32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서 역시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단말기 광고 비용 관련 내용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가 동의 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 행위는 총 6가지로 가장 큰 부분이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지난달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 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n</s>


<s>제목: 여의도 규모 '평택항 화양신도시' 개발 본궤도 오른다
내용: 평택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평택항 화양신도시'가 이달 착공할 예정이다.

시행사인 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화양신도시는 이달 하순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업현장에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2번지 일대에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79만1195㎡(84만4336평)규모로 개발된다. 총 2만여 가구, 5만4084명이 살 복합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다.

화양신도시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며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림건설이 맡게 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를2도심 생활권으로 분리해 고덕·송탄읍 등 동평택권에는 행정문화 도심을, 안중·포승·현덕 등 서평택권에는 물류관광 도심을 조성할 예정이다. 화양신도시는 평택시 서부권의 각종 민원·행정 등을 담당할 공공기관을 비롯해 종합병원이 유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시설을 충분히 확충한 서평택권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청 안중출장소는화양신도시로 신축 이전하고 향후 서구청으로 승격하게 된다. 현재 안중출장소가 담당하는 주민 수는 10만 여명으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머지않아 20여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청사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마침 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약 2만8000㎡의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평택시는 청사 건립비로 약 7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0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해 관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병원 건립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화양신도시 내에 서부지역 응급 의료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허리편한병원 및 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합병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부지면적 9900㎡에 지상 10층, 지하 4층 규모이며 350개의 병상을 갖추게 된다.

화양신도시는 교육환경에도 심혈을 기울여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8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평택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우수한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양신도시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평택시의 성장동력인 평택항의 배후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지구와 현덕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풍부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개통(2022년 예정)도 화양신도시의 미래가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89.2km)은 총 3조92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홍성~예산~당진~아산~평택(안중역)~화성 등을 경유해 여의도로 연결되는데, 지난 6월 말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안중역과 함께 안중역세권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택시가 수립한 안중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안중역 일대(송담·황산·삼정리 등) 235만㎡(약 71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1조5093억 원을 투입해 개발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8년이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준공되면 서울 핵심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40여분가량 밖에 소요되지 않아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엘지전자, 현대모비스 전기차 공장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s>


<s>제목:  "갑옷 던져라" 강을준 조언에 날개 단 이대성
내용: 6일 고양체육관에서 만난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강을준(55) 감독과 가드 이대성(30)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20~21시즌이 9일 개막한다. 전초전이던 지난달 KBL(한국프로농구연맹)컵 대회에서 오리온이 깜짝 우승했다. 오리온은 지난 시즌 리그 꼴찌였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강 감독이 우승을 연출했고, 주연은 새로 가세한 이대성이었다. 그는 평균 17점·6어시스트로 최우수선수(MVP)가 됐다.

강 감독이 ‘갑옷론’에 관해 설명했다. 오리온은 5월 자유계약(FA) 시장에서 부산 KT와 이대성 영입전을 펼쳤다. 강 감독은 집 앞 중국집에서 이대성을 만나 농구계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TV 중계를 보니 유니폼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농구하는 것 같았다. 표정이 어둡고 몸이 무겁더라. 갑옷을 송도 앞바다에 벗어 던져라. 또 하나. 어느 팀에 가도 좋은데, 돈이 아니라 농구에 미친 선수가 돼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바란다.”

이대성의 신혼집이 송도다. 그다음 날 이대성은 오리온 행을 결심했다. 강 감독은 “대성이가 지난 1년간 상처를 받아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었다.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농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대성은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뛰던 2018~19시즌 챔피언결정전 MVP였다. 지난해 11월 전주 KCC로 옮겼지만, 부상 여파 등으로 부진했다. 그랬던 이대성이 이번 컵대회에서 갑옷을 훌훌 벗고 훨훨 날았다. 이대성은 "다시 이렇게 웃으며 즐겁게 농구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난 타이틀만 감독이지 애들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강 감독은 사진 촬영 때도 이대성과 스스럼없이 하이파이브와 어깨동무를 했다. 이대성은 강 감독을 “도인”이라고 표현했다. 이대성은 “오리온 입단 초기 재활하느라 코트 밖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한 선수가 어이없이 공을 뺏겼다. ‘이건 혼나겠다’ 싶었는데, 감독님이 손뼉을 쳐줘 놀랐다. 또 아내가 해줄 법한 위로를 감독님이 해준다. 겪어 보니 도인 같


다”고 했다. 옆에 있던 강 감독이 받아쳤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라고.

강 감독은 LG 사령탑 시절, 작전타임 때 “성리(승리)했을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승리”가 “성리”로 들렸다. 그 후 ‘성리학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니가 갱기(경기)를 망치고 있어”, “완빵(한방) 노리지 말라니깐” 등 ‘어록제조기’로도 불린다. 6월 팀 회식 때 강 감독은 선수들 앞에서 어록을 재연했다. 강 감독은 “회식인데 절집처럼 조용하더라. ‘작전타임이 짧아 맥만 짚은 것’이라고 말한 뒤, 직접 들려줬더니 다들 배꼽 빠지게 웃었다”고 전했다.

KBL은 경기 중 감독과 선수에게 마이크를 채워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대성이 “감독님이 마이크를 차면 팬들이 좋아할 텐데”라고 운을 떼자, 강 감독이 “지난 시즌 순위대로 하면 나도 차겠다. 팬들이 원하면 타임아웃 때 찰 수도 있고”라고 맞받았다.

강 감독은 그간 이대성과 동반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 이유를 “우리 둘이 손잡고 새롭게 들어왔고, 사실 내게는 기존 선수들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아, 너 기분 안 나쁘지. 컵대회 우승은 잊고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컵대회에서 평균 96.5점의 화끈한 경기를 펼쳤다. 이대성은 “5명 모두 득점하는 ‘토털 바스켓’이다. 백업멤버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력 있는 동료가 많다. 난 동료들 플레이를 살려주는 게 목표다. 우리 팀에선 누구나 승리를 이끌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말린다고 말려질 남편 아냐" 국감장 빵 터뜨린 강경화 답변
내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구매 여행 논란에 대해 7일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남편 논란에 관해선 ‘선제적 사과'를 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의 해외 출국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가족의 처신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장관께서 'K 방역'을 (국제사회에)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발언까지 하며 우리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장관 배우자는 벗어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이 "배우자 해외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이러니 미리 만류했어야지 않느냐. 만류했는데 실패한 거냐"고 따지자 “개인사이기에 말씀드리기 참 뭐합니다만 (남편은)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라고 답해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가 (미국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대구·경북 확산 때 까딱하면 닫힐 뻔한 미국 여행길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고 여행객이 90% 줄었지만 1만 5000명의 국민이 미국을 가고 계신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의원도 그러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국민 모두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나온다”며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 하시니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추미애 (법무) 장관님보다는 훨씬 낫다”고 칭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이 갖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강 장관의 남편


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에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에 주무 장관의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우자께서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며 “솔직히 이 문제를 갖고 장관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고 측은지심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이 됐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는 남편의 미국행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존재감이나 책임론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라며 “재임 중에 대통령이나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신상의 문제고 결정은 임명권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의 표명 여부는 답변을 피했다.</s>


<s>제목: 현대차 코나, ‘화재’ 논란 속에서도 세계 전기차 판매량 3위
내용: 8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악재를 걷어내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도 도드라졌다. 유럽 시장에선 폴크스바겐이 7월 출시한 첫 전기차 ID.3의 신차 효과를 누리면서 일부 국가에서 테슬라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8일 글로벌 친환경차 조사기관 EV볼륨즈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들어 8월까지 25만3435대를 팔아 2위 폴크스바겐(8만9145대)을 3배 가까이 앞서며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BYD가 8만5545대로 3위, BMW가 8만5186대의 근소한 차이로 4위, 상하이차(SAIC)가 8만1067대로 5위권을 형성했다. 6위 볼보(5만5717대)와는 차이가 컸다. 여기서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합한 수치다.

차종별로는 8월 한 달간 테슬라 모델3가 3만1281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중국 우링 홍광 미니 EV가 9150대로 뒤를 이었다. 올해 3월 출시한 테슬라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가 8052대 팔려 3위였고, 르노 조에(6279대), 현대 코나 일렉트릭(5692대) 순이었다.

연간 누계로는 테슬라 모델3가 8월까지 19만6106대 팔려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2위는 르노 조에(5만2835대), 3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3만1909대)이었다. 코나 일렉트릭은 최근 국내 화재 논란이 무색하게 유럽 시장에서 약진하며 닛산 리프(3만1603대)를 밀어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 됐다.

유럽에서 판매 중인 코나 일렉트릭은 연초까지 국내 생산분이 수출됐고 4월부터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다. 해외 화재는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1건 보고됐다. 북미 수출분에서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코나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해외 당국과 협의해 국내에 상응하는 사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테슬라의 첫 크로스오버 차량인 모델Y의 판매량 급증도 눈에 띈다. 지난 3월에 출시했는데도 8월까지 2만9007대가 팔려 6위를 기록했다. 6월 20위권, 7월 11위로 급성장하며 다음 달 집계 때는 선두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광저우차(GAC) 아이온 S는 8월 한 달간 4071대를 팔아 올해 월간 판매량 최다 기록을 세우며 연간 누계 2만5967대로 10위에 올랐다.

폴크스바겐의 첫 전기차 ID.3는 노르웨이에서 9월 한 달간 1989대 팔려 1116대에 그친 테슬라 모델3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9월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82%가 전기차(PHEV 포함)인 '전기차 강국'이다. 폴크스바겐 측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ID.3가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곧 모델3를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8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은 2.5%, PHEV를 포함하면 3.8%로 나타났다.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7월보다 46% 증가했고, PHEV는 92% 늘었다.</s>


<s>제목: 구글 빠진 과방위 국감…네이버·통신비·공공와이파이 불똥
내용: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5G 고가요금제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해 다른 이슈들로 불똥이 튀었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를 맹폭했다.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출석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 사이트를 하단으로 내린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등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해찬 의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편집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네이버를 공격하다 여당과 공방이 벌어져 국감이 두차례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당 의원이 "네이버 주도로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했다"면서 "네이버의 국회 농단이자 권포(국회와 포털) 유착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워은 "일부 국회의원이 네이버에게 사주받은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고 모욕적"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이 두차례 정회됐고, 박 의원이 "의미가 호도된 부분은 있지만, 유감스럽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 3년간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을 썼다. 이중 판매점과 대리점으로 60%가 갔다"면서 "이 비용으로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이같은 막대한 영업 비용만 줄여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동통신 3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무약정 단말기는 1219만대다. 단말기 1대당 평균요금은 3만6565원으로, 총 1조3390억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데 놓치고 있단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관리 소홀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든 제도조차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공와이파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2022년까지 5800억원을 투자해 전국 5만9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대해 "세금 잡아먹는 하마, 민간·공공의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또라이 짓'"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월별 공공 와이파이 사용건수는 7800건으로 집계되는 데 이마저도 중복 집계된 것"이라면서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5만여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30만~40만개 구축해뒀다. 이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s>


<s>제목: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트윗글로 문학상 감" 조롱 쏟아졌다
내용: 오는 9일(현지시간) 발표될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후보를 놓고 하마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격인 세계보건기구(WHO), 스웨덴 출신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와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노벨평화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에 따라 국가 간 친선, 군대 폐지와 감축, 평화회의 설립과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미국 인종 차별에 맞선 마틴 루서 킹,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이끈 넬슨 만델라 등이 있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는 총 318명이다. 그중 211명이 개인, 107명은 단체다. 노벨평화상 후보는 국가수반, 국무회의 구성원, 국회의원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는 5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올해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WHO의 수상 여부가 가장 관심을 끈다. 7일 AFP통신은 “WHO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사설 베팅업체에서도 WHO를 가장 유력한 수상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론도 강력하다. WHO가 뒤늦게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늑장대처를 했다는 비판, 마스크 착용 권고를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했다는 불만도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붙인 ‘친중국’ 논란도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CNN에 따르면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인 헨리크 우르달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WHO가 팬데믹 상황에서 잘 대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긴 섣부르다”면서 “이견이 많은 만큼 WHO(의 수상)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인 댄 스미스는 CNN에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누가 이길지)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우르달 소장도 “올해는 확실한 선두 주자가 없다”면서


 언론 단체의 수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그는 “올해는 세계 갈등이 이어지며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웠고, 동시에 중요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이 부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경없는기자회(RSF)와 언론인보호위원회(CPJ)를 강력한 평화상 후보로 꼽았다.

지난해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도 물망에 오른다.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툰베리는 만 17세로, 평화상을 탈 경우 2014년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더불어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된다.

노벨상 전문 역사학자인 아슬레 스벤은 “그레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문제여도 장기적으론 기후변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기후변화가 평화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노벨위원회에서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툰베리에 대한 입장이 노벨위원회 사이에서 양분돼있다”고 지적했다. 우르달 소장도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와 무력 갈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툰베리가 수상한다면 상당히 놀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저신다 아던 총리와 지난 8월 독극물 테러를 당했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도 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선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우르달 소장은 AF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보다는 트위터에 올린 글로 노벨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차라리 더 높다”며 “(평화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며 2021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그해 1월 31일이 마감 기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평화상 후보에 올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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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유경준 "인국공 1902명, 靑지시로 직고용…내부문건 입수"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직접 고용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직고용 결정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문건을 바탕으로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7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3년 동안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요원 자회사 직원 전환'이 청와대 개입 직후 '청원경찰 직고용' 형태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구본환 전 공사 사장은 지난 3월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청와대에 대면 보고했다. 구 전 사장의 당시 청와대 대면보고에서는 소방대 등 241명에 대해서만 공사가 직고용하고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법적 문제로 직고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직고용이 어려워, 별도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4월 1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을 추진하라며 유선 지시를 공사에 내렸다. 문건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고 적혀있다.

다시 한 달여가 지난 5월 20일에는 청와대 주관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정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공사는 부르지 않았다. 문건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청와대는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을 개정하면 위헌에 해당하는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공사가 청와대 지시 내용을 내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사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낮고,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하면 공항 운영에 장애가 생겨 공항 방호인력 손실이 예상된다고 결론 내렸다.

5월 28


일에는 청와대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2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도 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2차 회의 후인 6월 16일 공사는 법무법인 화우에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화우는 이틀 뒤인 6월 18일 '법 개정을 해야 할 경우 법 통과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시급성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공사는 화우에서 회신을 받은 날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했고, 하루 뒤 경찰청을 제외한 국토부, 고용부, 국방부, 국정원에서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유 의원은 청와대 회의 이후 각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이틀 뒤인 6월 21일 구 전 사장이 직고용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외부일정 장소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라며 "그런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처럼 법적 문제로 직고용 인원이 241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청와대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그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청원경찰 직고용을 청와대가 관여해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와대 지침 없이는 공사가 이틀 만에 관계부처 의견 조회 회신을 받아 발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질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용을 모르면서 막 대답할 수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기재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원과 평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개별 기관의 정규직화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할 권한도 없거니와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전환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고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이 있으면 그런 데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김용민 "진중권 사과하면 소 취하…금태섭은 언제 진보였나?"
내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금 전 의원은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면서 "금 전 의원이 갑자기 참전을 했는데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의원으로부터 피소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 이분(김 의원)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라고 비꼬았다.

이같은 설전은 김 의원이 지난 6월 21일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튿날 진 전 교수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 인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한 것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금 전 의원도 설전에 가세했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향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아직도 스스로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라며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으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말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지 진중권도 밝혀야겠지만 갑자기 참전한 금태섭 전 의원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풍자했다.

김 의원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면서 "소 취하 우려 많이 하시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소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글을 올린 직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며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재차 일침을 놓았다.</s>


<s>제목: 게임·스포츠·미디어 넘어 금융까지…택진이형, AI로 못 하는게 뭐예요
내용: 리니지·블레이드앤소울 등 국내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만들어 온 개발사 엔씨소프트가 스포츠·미디어·금융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다. 지난 10여년간 다져온 인공지능(AI)기술이 그 바탕이 됐다.

엔씨소프트는 KB증권, 디셈버앤컴퍼니(이하 디셈버)와 함께 ‘AI 간편투자 증권사’를 만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KB증권이 각 300억원씩 디셈버에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형태다. 디셈버는 로보어드바이저(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서비스 ‘핀트’를 운용하는 회사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AI 기술 확보와 AI 경쟁력 고도화를 목표로 합작법인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 합작법인에서 엔씨소프트는 ‘AI 프라이빗 뱅킹(PB)’ 개발에 나선다. 엔씨소프트가 보유한 자연어처리(NLP·사람이 쓰는 말을 기계가 이해하고 구사하도록 하는 AI) 기술 역량과 KB증권 투자 노하우, 디셈버의 금융 데이터를 접목해 AI가 자산관리에 대해 조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향후 AI 금융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가 금융 분야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일찌감치 범용성 높은 AI 원천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 김택진 대표 부인인 윤송이 사장 주도로 AI연구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윤 사장이 북미법인인 엔씨웨스트 대표로 가면서 김택진 대표가 조직을 이어받아 키워왔다.

김 대표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 넘게 매주 AI랩 연구원 전원(당시 10여명)이 참여하는 ‘이노베이션 세미나’라는 연구모임을 직접 진행할 정도로 AI에 공을 들였다. 당시 매주 김택진 대표와 토론을 벌였던 이재준 엔씨소프트 AI 센터장은 “엔씨소프트를 AI 기술 회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1년 간의 세미나를 통해 NLP 등 중점 연구분야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10여명에 불과했던 조직은 현재 순수 AI 연구인력만 200여명에 달할 정


도로 몸집이 불어났다. 조직도 게임·스피치·비전 AI를 연구하는 AI센터와 언어·지식 AI를 연구하는 NLP센터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제일 잘하는 게임 분야에서 먼저 활용했다. 2016년 블레이드앤소울을 업데이트하면서 AI캐릭터(NPC)를집어넣은 게 대표적이다. 덕분에 그간 정해진 방식으로만 반응했던 게임 속 캐릭터가 사람이 조종하듯 실시간으로 상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식으로 진화했다. 2018년엔 프로야구 정보 앱 ‘페이지’를 선보였다. 페이지에선 프로야구 경기가 끝나면 15분 안에 5분 안팎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다. AI가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는 장면 중 주요 장면을 골라 알아서 편집한다. AI가 생성한 경기 리뷰도 읽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선 보유 기술을 활용해 외부와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턴 AI가 작성한 날씨 기사를 연합뉴스에 제공하고 있다. AI는 기상청의 일기예보 통보문과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데이터를 해석하고, 학습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를 쓴다. 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게임회사이지만 ‘콘텐트·IP’(지식재산)와 개발력 및 AI를 포함한 ‘기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바탕으로 내부투자 및 외부협업을 진행한다”며 “이번 KB증권과의 협업도 연장 선상의 일”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84㎡에 10억, 강남서 6년 만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내용: 서울 강남권에서 6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나온다. 서초구 서초동의 낙원·청광연립 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다.

7일 서초구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3252만원으로 확정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선이다. 조합은 조만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빌라 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를 3.3㎡당 2569만원으로 확정했다.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조합은 일반분양(35가구)을 포함한 67가구(전용면적 50~84㎡)를 짓는다. 상일동 벽산빌라 조합은 일반분양(37가구)을 합쳐 100가구(전용면적 59~128㎡)를 건립할 계획이다. 둘 다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저렴하다.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정비구역에서 가까운 위치의 준공 15~20년 아파트 시세는 3.3㎡당 4200만~4600만원이다. 상일동 벽산빌라 인근에서 지은 지 30년 가까운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2800만원 정도다. 벽산빌라와 가까운 곳에서 2018년 준공한 아파트 단지(약 700가구)의 시세는 3.3㎡당 4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얼마나 싸졌는지 따져보기는 어렵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는) 단지 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기 지역의 대단지에서 분양가가 나와봐야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 재건축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8년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기간은 주변 시세


와 비교한 분양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고, 주변 시세의 80~100%는 8년, 100% 이상이면 5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그 전에 서초구에서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단지는 2014년 10월의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옛 우성3차)였다. 강동구에선 2014년 11월의 명일동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옛 성내미주) 이후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없었다. 분양가는 래미안서초에스티지가 3.3㎡당 3114만원,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이 1577만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곳에선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합친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건축비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관건이다. 땅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는 땅의 용도, 건축 제한, 대지 규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강 변에 위치한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가 상당히 비쌀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s>


<s>제목: “갑옷 던져라” 강을준 조언에 날개 단 이대성
내용: “대성아. 송도 앞바다에 갑옷은 던져 버렸니? 비늘이 남은 것 같은데.”(강을준 감독) “아직은 완전히 벗어 던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이대성)

6일 고양체육관에서 만난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강을준(55) 감독과 가드 이대성(30)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20~21시즌이 9일 개막한다. 전초전이던 지난달 KBL(한국프로농구연맹)컵 대회에서 오리온이 깜짝 우승했다. 오리온은 지난 시즌 리그 꼴찌였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강 감독이 우승을 연출했고, 주연은 새로 가세한 이대성이었다. 그는 평균 17점·6어시스트로 최우수선수(MVP)가 됐다.

강 감독이 ‘갑옷론’에 관해 설명했다. 오리온은 5월 자유계약(FA) 시장에서 부산 KT와 이대성 영입전을 펼쳤다. 강 감독은 집 앞 중국집에서 이대성을 만나 농구계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TV 중계를 보니 유니폼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농구하는 것 같았다. 표정이 어둡고 몸이 무겁더라. 갑옷을 송도 앞바다에 벗어 던져라. 또 하나. 어느 팀에 가도 좋은데, 돈이 아니라 농구에 미친 선수가 돼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바란다.”

이대성의 신혼집이 송도다. 그다음 날 이대성은 오리온 행을 결심했다. 강 감독은 “대성이가 지난 1년간 상처를 받아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었다.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농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대성은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뛰던 2018~19시즌 챔피언결정전 MVP였다. 지난해 11월 전주 KCC로 옮겼지만, 부상 여파 등으로 부진했다. 그랬던 이대성이 이번 컵대회에서 갑옷을 훌훌 벗고 훨훨 날았다. 이대성은 “다시 이렇게 웃으며 즐겁게 농구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난 타이틀만 감독이지 애들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강 감독은 사진 촬영 때도 이대성과 스스럼없이 하이파이브와 어깨동무를 했다. 이대성은 강 감독을 “도인”이라고 표현했다. 이대성은 “오리온 입단 초기 재활하느라 코트 밖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한 선수가 어이없이 공을 뺏겼


다. ‘이건 혼나겠다’ 싶었는데, 감독님이 손뼉을 쳐줘 놀랐다. 또 아내가 해줄 법한 위로를 감독님이 해준다. 겪어 보니 도인 같다”고 했다. 옆에 있던 강 감독이 받아쳤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라고.

강 감독은 LG 사령탑 시절, 작전타임 때 “성리(승리)했을 때 영웅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승리”가 “성리”로 들렸다. 그 후 ‘성리학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니가 갱기(경기)를 망치고 있어”, “완빵(한방) 노리지 말라니깐” 등 ‘어록제조기’로도 불린다. 6월 팀 회식 때 강 감독은 선수들 앞에서 어록을 재연했다. 강 감독은 “회식인데 절집처럼 조용하더라. ‘작전타임이 짧아 맥만 짚은 것’이라고 말한 뒤, 직접 들려줬더니 다들 배꼽 빠지게 웃었다”고 전했다.

KBL은 경기 중 감독과 선수에게 마이크를 채워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대성이 “감독님이 마이크를 차면 팬들이 좋아할 텐데”라고 운을 떼자, 강 감독이 “지난 시즌 순위대로 하면 나도 차겠다. 팬들이 원하면 타임아웃 때 찰 수도 있고”라고 맞받았다.

강 감독은 그간 이대성과 동반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 이유를 “우리 둘이 손잡고 새롭게 들어왔고, 사실 내게는 기존 선수들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아, 너 기분 안 나쁘지. 컵대회 우승은 잊고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은 컵대회에서 평균 96.5점의 화끈한 경기를 펼쳤다. 이대성은 “5명 모두 득점하는 ‘토털 바스켓’이다. 백업멤버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력 있는 동료가 많다. 난 동료들 플레이를 살려주는 게 목표다. 우리 팀에선 누구나 승리를 이끌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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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버릇없는 여자’서 섭외 1순위 된 제시…판단 불가한 매력
내용: “불편한 사람들 맞출 생각 없어 그냥 되게 버릇없는 女”

지난해 9월 가수 제시(32)가 발표한 ‘후댓비(Who Dat B)’ 가사다. “쟤 누구야?” 보다 “쟤 뭐야?”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던 제시가 내놓은 대답. 그의 “TV 예능 광고 화보 앨범 공연 행사 투어 난 바쁜 몸” “Calling Calling 제시 섭외해”라는 노랫말은 곧 현실이 됐다. 고정 출연 중인 MBC ‘놀면 뭐하니?’와 tvN ‘식스센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SBS ‘미운 우리 새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아는 형님’ 등 방송사별로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눈누난나’가 멜론 등 음원차트 2위에 오르는 등 데뷔 15년 만에 가장 크게 히트했고, 그 이후 제시를 찾는 곳이 점점 더 많아졌다. 10일엔 ‘놀면 뭐하니?’의 ‘환불원정대’에서 신곡 ‘돈 터치 미(Don’t touch me)’ 발표도 한다. 2005년 솔로 가수 제시카 H.O로 데뷔해 업타운과 럭키제이, KBS2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만든 언니쓰 등 다양한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에 안착한 그는 “음악으로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 싸이 오빠에게 전화해서 울었다.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뷔 이후 줄곧 ‘센 언니’로 활동했던 제시가 새삼 주목받는 건 시대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2015년 Mnet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만 해도 “디스 이즈 컴피티션(This is competition)”을 외치며 호전적인 면모가 부각돼 호불호가 나뉘었다면, ‘환불원정대’에선 엄정화·이효리·화사 등 센 언니들 사이에서 때론 순한 양 같으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함이 돋보이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효리가 환불원정대를 기획했다면, 유재석이 각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고 있다”며 “제시는 서툰 한국어와 거침없는 언행으로 실수도 하지만 유재석이 이를 은비의 캐릭터로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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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한 ‘식스센스’ 역시 유재석이 오작교가 되어준 케이스다. SBS ‘런닝맨’‘미추리 8-1000’ 등 게임과 접목한 예능으로 유재석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정철민 PD는 “야외 버라이어티의 경우 대본 없이 상황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멤버들 간 호흡이 중요한데 유재석씨와 얘기를 나누다가 제시가 궁금해져서 미팅을 진행하게 됐다”며 “유재석씨가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을 지인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참 세 보이는데 뭔가 여린’ 제시의 매력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강한 사람에겐 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더 여린 눈높이 화법도 빛난다. SBS 웹예능 ‘제시의 쇼!터뷰’가 대표적이다. 한국어가 서툰 제시를 단독 진행자로 내세운 것이 모험처럼 보였지만 운동 유튜버 말왕 편은 조회 수 625만회를 기록하며 채널 ‘모비딕’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니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쎈언니’) “낯설어 날 더 낯설어하는 너 못 떨어 가식 없지 버르장머리”(‘스타’) 등 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라 어린 시절에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 한국에서 데뷔 후에는 교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버텨온 만큼 이근 대위부터 명리학자 강헌까지 누가 게스트로 나와도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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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혈액·마스크 싣고 미국 48개주 날았다, 코리안 비행천사
내용: 올 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조종사 비행 훈련을 마치고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이동진(32)씨는 그렇게 미국 48개 주 의료물품 비행수송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대학 시절 히말라야 5800m 등정을 시작으로 울진-독도 240㎞ 릴레이 수영, 아마존 정글 222㎞ 마라톤, 미국 6000㎞ 자전거 횡단, 몽골 2500㎞ 승마 횡단 등 경험을 담은 에세이 『당신은 도전자입니까』(2014)를 낸 그는 경비행기로는 힘든 하와이, 알래스카를 뺀 48개 주 8718마일(1만4030㎞) 비행 계획을 세웠다. 수송품은 단체에서 제공하지만, 경비행기 대여료와 체류비 5000만~6000만원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지난달 30일 화상으로 만난 그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중의 돈 전부인 1500만원을 내자 텐마인즈 장승웅 대표, 파파레서피 김한균 대표, 채널PNF 고은우 대표 등 지인들이 힘을 보탰다. 펀딩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1마일당 1달러를 모금해 8718달러(약 1000만원)를 에인절 플라이트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도 병행했다.

이씨는 “의료진이 아니어도 코로나 상황에서 도울 방법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며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교관으로 만나 알게 된, 미국 항공사 부기장 윤지우(26)씨도 전 과정을 함께했다. 경비행기는 기상 상황 등 변수가 많아 베테랑 파일럿의 도움이 필요했다.

8월 9~20일 서부와 중부 22개 주, 9월 14~27일 동부 26개 주로 비행했다. 1차 땐 캘리포니아 유카밸리와 산타아나에서 샌버너디노로 혈액을 수송하고, 2차 땐 인디애나에서 펜실베이니아로 마스크를 수송했다. 이씨는 “그 혈액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면서도 감동적이었다”며 “스케줄이 맞지 않아 더 많이 비행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화상 인터뷰에 함께 한 윤씨는 “그동안은 나를 위한 비행을 했다면, 이


번엔 오롯이 남을 위한 비행을 한 기분”이라며 “GPS 결함 등 힘든 일도 많았지만 더 성숙해졌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3일 귀국한 이씨는 다큐멘터리 ‘아이엠어파일럿’ 배급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국 비행학교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홍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댄 그의 얘기가 담긴 작품.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받기도 했다. 몽골 횡단기를 담은 다큐 ‘고삐’(2015)를 제작하며 영화사 마션브라더스를 차린 그는 “아무도 제 영화를 만들어주지 않아 시작했는데 도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사람들과 나누는 게 재미있다”며 “극장 상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세 번째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미국 50개 주를 돌면서 50명의 아이를 태우는 꿈이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기 힘든 아이들에게 하늘 구경도 시켜주고 꿈도 심어주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꿈을 꾸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결국 이뤄지더라고요.”</s>


<s>제목: AI "공무원 25% 짐싸!" 외교부가 가장 위태롭다
내용: 영국 국민건강서비스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 ‘베이빌런(Babyl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이 도로 순찰과 과태료 납부 등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관광객을 위한 길 안내 로봇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같은 미래 신기술은 행정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8개 중앙 정부 부처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재직 공무원 25%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앙 부처 공무원은 1만2000명인데 신기술 도입으로 이 중 3006명(25%)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행안부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결과다.

중앙 부처 가운데 행안부가 가장 많은 인력(286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외교부(263명), 기획재정부(255명), 국토교통부(254명)가 뒤를 이었다. 부처 전체 인원 대비 대체 가능 인력 비율로 보면 외교부가 38%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외교부에 통·번역 등 공무직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 인력이 적은 부처는 여성가족부(72명)·통일부(73명)·중소벤처기업부(76명)였다. 대체 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18%)였고 국방부(20%)·행안부(21%)·산업부(23%)·과기정통부(23%) 순이었다.

업무별로는 서무·민원 업무의 대체 가능 인력이 5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 업무는 507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 행정운영(444명), 소프트웨어 관리(405명) 등도 인력 대체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서무·민원, 회계, 예·결산, 시스템 관리 같은 반복적이며 창의성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집행·운용 기능의 대체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18개 부처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력


이 대체될 수 있는 직급은 6급(1075명)이었다. 다음으로 7급(892명)·공무계약직(430명)·5급(284명)이 신기술 도입과 함께 대체 가능한 인력 수로 분석됐다. 대체 가능 인력 수가 가장 적은 직급은 전문경력관(34명)과 전문임기제(37명)였다. 대체 가능 인력 비율로는 9급이 전체 인원 중 74%로 가장 높았으며 4급이 4%로 가장 낮았다.

5년 이내 대체 가능한 업무 기능은 집행·운용이 75%, 평가·분석이 25%를 차지했다. 행정운영 기능은 61.5%의 자동화를 이루려면 11~20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관리 기능은 62.5%의 신기술 상용화에 21~3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네 가지 업무 기능 가운데 가장 기술 대체가 어려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조직 간, 기능 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와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분야를 예측한 뒤 최적의 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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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규제 3법 막자” 재계 공동대응 협의체 만든다
내용: 경영계가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 입법화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은 “이른바 ‘경제단체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 법안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공개 인사말에서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계의 움직임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규제 3법 완화나 처리 유예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경총 간담회에서 “이것(기업규제 3법 추진안)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규제 법안은 큰 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서 경총은 ‘3%룰’로 대표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핵심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3%룰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게 입법 취지지만, 경영계는 “외국 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 및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손 회장은 “어제 이낙연 대표가 ‘3%룰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3%룰에 대해 ‘나중에 상식선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낸 ‘노동개혁’ 추진론에 적극 반응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의 모든 참석자가 노동개혁에 대해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경영계가 목소리를 낼 중심축도, 계기도 없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꺼낸 말을 계기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을 펴야 한다”고 손 회장에게 당부했다.

경영계와 정치권에선 ▶실업보조금 수령요건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임시직·파견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노동개혁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노동법 개편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일자리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힌 것도 경총 회장단은 호재로 받아들였다.

경총 회장단이 가장 우려한 건 한국의 반기업 정서였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국회 다수 의석보다 국내 반기업 정서”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이 점은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나온 회장단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 건의문을 만들어 10월 말까지 정부·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연장·야간 근무 수당 할증률 인하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도입 유예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사 지분 규제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여야 협의 과정에도 경영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s>


<s>제목: "코로나 걸린건 축복, 기분 끝내줘" 트럼프, 백신 출시도 늦췄다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료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배포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재선 전략 핵심이었던 '선거 전 백신 개발' 불발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나흘간 치료받았다"면서 일련의 경험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전화위복(blessing in disguise)"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다면서 "기분이 정말 끝내준다. 완벽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몸이 좀 안 좋은 듯 느껴졌으나 리제네런을 비롯해 여러 약을 투약하면서 금세 나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에게도 곧 이런 치료가 제공될 것이라면서 리제네런과 일라이릴리 등 미국 제약회사 몇 곳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주 초기에 리제네런이란 약을 투약했다. 여러 약이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다"고 치료제와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금세 좋아졌다. 3일 전에 이미 지금처럼 좋아졌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리제네런도 있고, 일라이릴리에서도 유사한 약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치료법(therapeutics)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땐 완치(cure)"라면서 이 약들을 긴급 사용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치료는 미 제약회사 리제네런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요법이다. 임상시험 외에 투여받은 환자는 10명이 안 될 정도로 초기 단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치료를 주도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 이유는 백신 일정이 미뤄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불쑥 "치료제가 백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뒤 "백신에 정치가 개입하는 바람에 백신이 선거 후에 나오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미 식품의약국(FDA)이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을 '정치'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덮을 선거 전략으로 백신 개발에 주력해 왔다. 선거 전 백신 개발 및 배포를 위해 민·군 합동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짜는 등 야심 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며, 선거 전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대통령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고령 환자들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값비싼 치료를 어떻게 무료로 받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는) 여러분 탓이 아니다. 이건 중국이 저지른 일"이라면서 "중국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검사와 산소 보충 치료, 스테로이드제, 실험 단계인 항체 치료 등 혜택을 누리려면 10만달러(약 1억1600만원)이 넘게 든다고 추산했다. 응급헬기 탑승 비용과 고가 입원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받는 치료를 일반 미국인들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영상은 백악관 안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촬영됐다. 녹화 시점에 대해서는 백악관 설명과 트럼프 말이 엇갈린다. 백악관은 이날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어제(5일) 백악관에 돌아왔다"고 밝혀 촬영일이 6일 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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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퇴원한 트럼프 두고 "장군 멍군"...'본게임' 돼버린 부통령 후보 토론회
내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강행한 가운데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7일(현지시간) 밤 9시 열렸다.

장소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대학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공화)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맞붙었다.

토론이 시작하자 두 후보는 약속된 대로 악수 없이 자리에 앉아 토론에 들어갔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해리스 후보는 역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부터 비판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거짓(Hoax)'이라고 하며 심각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며 자신이 태스크포스팀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후보는 참전 용사를 "호구"라고 했던 것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해 "과학자들이 틀렸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나오는 와중에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 "중국과 싸운 적은 없으면서 치어리더 역할만 했다"고 반격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USA투데이의 워싱턴 지국장인 수전 페이지가 맡았다. 서로의 말에 끼어들면서 토론이 엉키는 일은 거의 없었고, 발언 시간이 지날 경우 진행자의 제지에도 비교적 잘 따랐다. 서로의 발언에 고개를 젓거나 실소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대 발언을 끝까지 듣고 차분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보통 3차례 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 사이에 한 번 끼워서 하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대리전' 성격이라 크게 주목받기 힘들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77세 고령의 바이든 후보는 애초에 자신을 다음 세대로의 '다리'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나중에 정정하


긴 했지만, 재선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 그렇다면 해리스는 바로 다음 그 '다리'를 건널 주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펜스 부통령은 워낙 카리스마 강한 대통령 밑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의의 사태 때 '권력 승계 1위'로서 주목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토론에서 두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고 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자질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9일 1차 TV토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인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상황이 논란이 됐다. 두 후보 간에 12피트 8인치(3.8m) 거리를 띄웠고 서로 악수도 안 했지만 실내에서 이뤄진 만큼 감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가족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나 이방카 트럼프 등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에도 비슷한 거리를 띄우고 후보들 사이에는 투명아크릴판인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했다. 후보와 진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NYT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고 최근 실내 환경에서 16피트까지 날아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이런 조치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전부터 검사 출신의 해리스가 펜스 부통령을 몰아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주 검찰총장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인 그는 지난해 5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인준청문회, 6월 민주당 경선에서 날카로운 언변을 보인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는 미국에서 21만 명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것,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등 모두 "트럼프 리더십의 실패"라고 공격했다.

인디애나주 주지사 출신의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역시 부통령 후보로 토론회에 나와 당시 민주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에게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s>


<s>제목: 11월 대선의 경제학...바이든 승리 "한국 주가엔 호재, 채권엔 악재"
내용: 이제 ‘포스트 트럼프 시대' 증시를 고민할 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초격차’를 보이는 결과까지 나왔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11월3일)에서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해 4일 내놓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62%, 트럼프는 35%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려 27%포인트에 이른다. 미 대선 여론조사 역사에서 27%포인트는 '초격차'라고 부를 만하다.

NBC∙WSJ 조사결과가 아주 예외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CNN·SSRS 조사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57% 대 41%로 1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NBC∙WSJ에 따르면 고령층이 트럼프 지지를 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다.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전문가의 말을 빌려 “미국에서 지지율 격차가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트럼프는 물론 공화당 우위 구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올해 11월3일 선거에서는 미국인들이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다. 일부 상원과 하원 의원도 교체할 수 있다.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의 권력까지 바뀔 수 있다.

권력 교체는 글로벌 머니의 흐름도 바꿔놓기에 십상이다. 이미 월가 등에서는 예측 게임이 시작됐다. 금융그룹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뿐 아니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이뤄지면 대규모 경기부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부양은 민주당이 1930년대 대공황부터 성공해본 경제 전략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성공해본 전략을 곧잘 재활용하기 마련이다. 단, 경기부양의 반대는 증세일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BNP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 글로벌 시장은 (바이든이 공언한) 증세보다 경기부양 규모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초대형 경기부양은 곧 미국


 내수증가를 의미한다. 미 내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BNP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승리하면 한국∙중국 등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변수다. 금융그룹 크레디트스위스(CS) 쪽은 “아시아 증시가 바이든과 민주당 승리가 낳은 수혜를 즐기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악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反) 중은 요즘 워싱턴의 컨센서스나 다름없다. 바이든이나 민주당이라고 해서 미국인의 반중 정서에 자유롭지 않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초대형 경기부양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다. 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선 채권을 대거 발행해야 한다.

미 국채는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현금 흡입력이 가장 강한 자산이다. 그 바람에 BNP 등은 바이든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면, 한국과 태국 등의 국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BNP는 근거로 글로벌 채권시장의 역사적 패턴을 제시했다. 미 국채발행이 늘면 신흥국 국채 수요가 줄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국채 수요가 줄었다. 자연스럽게 이들 나라의 시장금리가 올랐다.

더욱이 한국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다. 물량은 늘어나는 데 수요가 준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포스트 트럼프 시대 한국 등의 주식시장은 밝고 채권시장은 어두울 수 있다는 얘기다.n</s>


<s>제목: 등교수업 늘리려 오전반·오후반? 찬반 갈리는 맞벌이·외벌이
내용: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방안으로 오전·오후반 도입 계획을 밝히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교사들과 맞벌이 학부모들은 계획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도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전·오후반 등의 방법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시차 등교, 즉 오전·오후반을 시범 운영한 뒤 19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청도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오전·오후반을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7일 각 학교에 전달한 초등 학사운영 예시에 따르면 1~2학년은 매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고 3~4학년은 월·화·수, 5~6학년은 목·금 오후에 등교해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기타 시·도 교육청은 16일까지 현행 학사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1일 교육부의 학사 운영 계획이 발표된 후 구체적인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 인천, 강원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오전·오후반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전·오후반 도입을 앞둔 한 초등학교 교장은 "시차를 두고 등교하기 위해서는 각 교시 수업시간을 30~35분으로 줄여야 하는데 수업 시수를 고려하면 결국 원격수업으로 보충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수업 준비·행정 업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또 "안전거리를 두고 급식을 하려면 같은 학년이라도 학급별로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한다. 그사이 방역도


 해야 한다"며 "오전·오후반 체제에서는 방역 방침을 유지하며 급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등교 수업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오전·오후반 도입을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학사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정 모씨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오후에 자녀 등교를 도와줄 수 없다"며 "늦잠을 자고 전화로 깨워도 못 일어나면 학교에 못 보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인 김 모씨는 "기존 등교시간에 맞춰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반이 되면 이 일정을 모두 바꿔야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유지하며 오전·오후반을 도입할 경우 수업시수 부족·3교대 급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오후에 등교하는 학생의 안전 문제, 돌봄교실 운영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등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


<s>제목: 헌재 “군대갈 때 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예외없는 3개월 제한은 기본권 침해”
내용: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남성 A(21)씨.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외국에서 했지만 만 17세가 되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 포기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 때문이었다. A씨는 이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만 17세였던 201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낸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진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해놓은 것이다. A씨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국적 포기를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태어날때도 하지 않은 출생신고를 해야했다.

A씨 사례처럼 군대에 갈 때가 된 복수국적자 남성에게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국적법 12조 2항 부분은 과거에도 헌재 심판대에 오른 적 있다. 2006년과 2015년에 난 헌재 결정인데,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0년 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한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국적법 부분은 군대 갈 때가 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생긴 조항이다. 어떤 예외로 기간을 늘려준다는 사유 단서도 없다. 하지만 해당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나 이 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 통지를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하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복수국적자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셈이다. A씨처럼 출생 신고 없이 주로 해외에서 생활해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적의 혜택을 잘 받고 살다가 군대 갈 시기가 다 되어서 국적 이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헌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해 이런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 외 국적 이탈을 허가한다면 된다”고 판단했다. 일률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예외적 허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선애ㆍ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국적법 입법 취지에는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지키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과거 헌재가 이런 점을 인정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헌법불합치로 결론을 바꿀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두 재판관은 “이 국적법 조항은 '국방과 병역 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국적 이탈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해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두 재판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병역법 적용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국적법은 바뀌어야 한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이 조항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인 국적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만들 필


요가 있다”고 덧붙였다.</s>


<s>제목: 턱스크 관광객 어슬렁···한글날 연휴 10만 몰리는 제주 비상
내용: 한글날 반짝 연휴에 약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관광협의회는 한글날 하루 전인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9만 5000여명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의 추석 연휴에도 19만 5000명이 방문했다.

8일 오전 11시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은 비행기에서 막 내린 수백명이 북적여 여름 성수기 피서철을 방불케 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고,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대합실을 돌아다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직원들은 어깨에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두르고 여객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권고했다.

김포에 거주하는 박모(31)씨는 "3일 연휴가 아까워 제주행을 택했다. 한 달 전에는 맘에 드는 숙소의 예약이 다 차 못 왔다"며 "감염 우려를 피하기 위해 되도록 야외 관광지를 돌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글날 연휴에 제주 방문객이 10만명 가까이 되는 건 추석 때는 고향·친지 방문 등으로 여유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3일간의 연휴를 이용해 휴가를 계획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여행 계획을 설문 조사했더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6일, 15%)보다 한글날 연휴(7~11일, 17%)에 더 높은 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제주도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엔 '제주도민 생각도 좀 해달라'는 하소연이 넘친다. "추석 연휴 방역을 선방했다지만 아직 잠복기 아니냐" "아직 특별방역 기간인데 자제할 순 없나" "TV에도 제주여행 상품이 계속 나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혹하겠더라. 이런 방송 좀 그만하라"는 등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6일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와 한글날 연휴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 국경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하


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오는 18일까지 고강도 방역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제주항으로 들어오는 방문자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한글날 연휴 기간 50여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호텔 및 콘도(418개소), 야영장(43개소), 유원시설(74개소), 휴양 펜션(117개소)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도 외에도 부산, 강원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강도 방역 대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높고 소규모 집단 감염사례가 잇따라 이번 연휴에 특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역시 추석에 이어 한글날 연휴에도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계속되는 산발적 감염에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완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성적표는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감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도 감염 사실을 모르다가 퍼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는 특히 식당에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경찰청장, 과잉대응 비판에 "차벽 위헌 아냐, 한글날도 설치"
내용: 경찰이 한글날인 9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해 불법 집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 등에 공개된 상황만 봐도 오히려 개천절 집회 때보다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벽과 폴리스 라인 등 불법집회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 개천절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차단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한글날에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 등장한 도심 차벽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잉 대응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개천절에 경찰 187개 부대, 차량은 537대가 동원됐다”며 “전국에 있는 병력을 광화문에 쏟아부으니까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춘식 의원도 “추산 병력이 대략 1만 2000명”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도 차벽은 원칙적으로 설치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상황을 봐서 청장이 차벽 해체를 명령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 이후로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없다”며 “경찰이 국민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합법적인 집회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글날 집회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면서 조화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글날 당일 집회


와 무관한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통제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서울 시계(시 경계)검문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광화문 광장을 느슨하게 에워싸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등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도 제기됐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국수본처럼 커지는 치안권력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청장은 “경찰청장에 의한 일반적 지휘감독,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 견제, 경찰위원회에 수사를 보고하는 삼중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방안이 도입된 것은 “청와대 회의에서 민정비서관이 일방적으로 일원화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란 주장도 나왔다. 김 청장은 “(비용 등)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일원화 모델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 통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지난해 정보경찰이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 참고 자료가 1041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정보 활동이 국민 안전과 공공안녕, 질서유지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국정원 정보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공백이 우려되기에 경찰 정보 활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결식아동 급식 한끼 6000원인데…2500원짜리 먹는 소방관
내용: 소방관들의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돈이 최대 431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로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소방서 수 대비 급식시설 설치현황 및 단가 비교표'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한 끼 평균 단가는 418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6000원)보다 낮다.

지난 4월 소방관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지역별 급식 단가 차이는 컸다.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서 급식 단가가 낮은 곳은 울산(2500원)이었다. 그 뒤는 광주(2700원)와 서울(3240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6810원)로 나타났다. 경북(6200원)과 강원(6164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한 업체로부터 모든 소방서가 식자재 배달을 받아 납품 단가를 낮춘 지역이 있는 반면 급식 단가가 높은 제주의 경우엔 단가에 조리사의 인건비까지 반영돼 실제로는 직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는 “취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와는 달리 2019년부터 모든 소방관서에 취사 인부 및 영양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순수한 식재료비로 매끼 당 25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단가는 6800원 정도로 타 시·도와 비교할 경우 울산 소방관이 부담하는 순수 급식비는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급식시설이 설치된 곳은 총 1034곳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소방서도 15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시설이 없는 지역은 강원도(78곳·51%)가 가장 많았다. 경북과 경남도 각각 26곳의 소방서에 급식시설이 없어 배달로 식사를 챙기거나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들의 부실급식 문제는 2018년에도 논란이 됐다


. 당시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페이스북을 통해 식판에 담긴 소방관의 저녁 식사 메뉴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밥과 국, 떡볶이와 어묵, 나물로 식단이 차려져 있었지만 체력 소모가 큰 소방관의 허기를 채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소방급식 예산은 지난해 기준 50억원 수준이다. 소방관들의 급식은 각 시·도 예산으로 지원받는 보조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데,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해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화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소방청에서 급식체계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려드립니다.
최춘식 의원실의 소방청 자료에 따른 소방관 급식단가 발표 이후, 울산광역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취사인부와 영양사를 2019년부터 공무직으로 채용하면서 울산 소방관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급식단가에는 취사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단가는 6800원 정도로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사인부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식재료비만을 급식단가로 보도하여 실제와는 오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s>


<s>제목: 3년 전 같이 만든 '대주주 3억원' 민주당 "재검토하자" 속내는
내용: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을 두고 당·정·청의 엇박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7, 8일 당·정·청에서 공식 채널로 내놓은 입장이 상반된다.

먼저 전날(7일) 청와대.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은 2018년에 됐다. 조금 더 논의나 우려를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8일 정부. “정책 일관성 측면과 함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3억원은 주식 한 종목이 기준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봐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그리고 8일 민주당.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2년 후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김태년 원내대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 22~33%(지방세 포함) 수준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 부총리는 7, 8일 국정감사에서 “가족(세대) 합산 방식을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3억원 기준은 고수했다.

이같은 정부의 원론적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마련된 2017년과는 여건이 달라졌는데(개인 투자자의 폭증) ▶과거 기준으로 마련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며 ▶시행 시 투자자의 매


도세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화폐가치가 떨어져 대주주 기준을 약화해도 모자를 판에 정책이 거꾸로다” “3억원 투자자를 대기업 총수와 동급으로 과세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건 현재 과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서인데, 3~4년 전 정한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 정책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며 “금융세제와 관련한 정부 계획은 모든 게 2023년으로 맞춰져 있는 만큼 2년 유예해서 과세정책을 합리화시킨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도 비슷한 논리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계의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연말 보유액으로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돈이 옮겨 갔으면 하는 정부의 시그널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엇박자 지적에 “2023년 보편 과세가 이뤄지기 전까지 징검다리를 어느 정도 마련할 건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해당 시행령은 당초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마련한 제도”라며 “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극도로 개인 투자자가 많아 (대주주 기준 조정에)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란 걸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또 종전선언 꺼낸 文…그뒤엔 여권 전체 움직인 '김여정 담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영상 메시지로 진행한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ㆍ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ㆍ미 간 정치ㆍ경제ㆍ문화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상을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 이후 보름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당시 연설은 전날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한 직후 공개되면서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연설녹화본이 이미 유엔으로 발송이 된 뒤였고 이씨 피살 사안이 있을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또 앞으로 견지되어야 되는 관계”라며 대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의 말처럼 문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여당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라고 한다.

김 부부장은 6월 4일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하자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같은달 13일에는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 다음 단계 행동 취하겠다.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고 한 뒤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담화는 남북 관계를 더욱 냉각시켰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의 담화는 대결 국면으로 가자는 선언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북한의 문법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종전선언 등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담화 직후인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서해 피격 사건 이후인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문 대통령 역시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인 6ㆍ25 연설에서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종전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씨 피살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는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군 통신선 재연결과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1주일 넘게 묵묵부답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개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평화 밖에 없다”며 “정권을 교체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요한 부분”이라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연설이 녹화된 시기를 묻는 말에는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다만 (코리아소사이어티에) 전달된 시점은 10월 6일”이라고 답했다.</s>


<s>제목: “이낙연 직접 와 최후통첩했다”···‘규제3법 빈손’ 허탈한 재계
내용: 8일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고 규제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 대표의 말을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경총 방문은 추석 연휴 직전에 잡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규제 3법을 설명하려 이 대표와의 국회 면담을 요구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이 대표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경총회관을 방문하겠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는 경총회관에서 1시간 10분 정도 머물렀다.

경총은 이날 만남에 큰 의미를 뒀다. 여당 대표에게 직접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드문 자리여서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5대 기업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계를 대표하는 5대 기업 사장단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업 규제 3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낸 건 이 날이 처음이었다. 경총회관 8층에서 25분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5대 기업 사장단은 규제 3법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고 표현했다. 한 참석자는 “사장단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기업 규제 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참석 요청에 5대 기업 사장단이 응한 건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의 화룡정점은 이 대표와 기자들의 문답이었다. 25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담이 끝난 직후 이 대표는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손 회장은 회관을 떠나는 이 대표를 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