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제주개발공사 ‘친환경 기업 변신’ 다짐
내용: ‘국민생수’인 제주삼다수를 생산ㆍ판매하며 대한민국 대표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 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다짐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9일 공사 창립 26주년을 맞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친환경 경영의 제2창업을 선포했다.

개발공사는 올해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삼다수 생산에서부터 수거, 새활용(업사이클)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無(무) 라벨 ‘제주삼다수 그린 에디션’ 출시를 시작으로 재생 페트 사용, 바이오 페트 연구 등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절감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공사 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제주도 페트병 자원순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주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텍트 문화, 탈 플라스틱 등 시장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겠다. 공사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창립 26주년을 맞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998년부터 제주삼다수를 출시해 현재 ‘국민생수’로 자리매김 했고, 감귤산업 발전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제주의 신성장 동력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s>


<s>제목: 해경, 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내용: 제주 해역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게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78tㆍ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마라도 남서쪽 83.34㎞ 해상에서 적발된 A호는 약 1만1108kg의 어획물을 미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주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8~9일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대형함정 3척을 투입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 검문검색을 벌였다.

오상권 제주해경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방역 절차를 준수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JDC,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 기관 유치 본격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건립 중인 의료서비스센터 내 입주기관 유치에 본격 나섰다.

JDC는 9일 본사에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센터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철희 JDC 투자사업본부장,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센터 내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전 바이오ㆍ헬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관련 기관들과 교류ㆍ협력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JDC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센터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JDC는 의료서비스센터를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기능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 내 의료서비스 충족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JDC는 의료서비스센터 내 의료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산하 교육ㆍ연구 기관과 건강검진센터 등도 유치하고 있다.

박철희 본부장은 “향후 의료서비스센터 입주 활성화에 주력해 의료서비스센터가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의 혁신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호 원장은 “국내외 한의약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바이오 및 헬스 관련 입주 기관들과 협력해 한의약 기반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월드컵경기장, 3년간 24억원 적자
내용: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제대로 된 수익이 없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3년간 누적된 적자가 무려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장에 입주한 업체나 시설들에 대한 임대료도 채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 제주월드컵경기장 운영비로 7억300만원이 사용됐지만 운영에 따른 수익은 1억1900만원에 그치면서 5억8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8년에는 4억7300만원, 2017년에는 경기장 잔디 교체와 시설물 교체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13억4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3년간 24억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수익 구조가 대부분 임대사업에 그치고 있는데다 체육시설이라는 특성상 수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도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드컵경기장에 입주한 시설들의 임대료 체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시설들의 임대료 체납액은 2억7100만원이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에 입주했던 닥종이 박물관이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로 2018년 5월 폐업하면서 임대료와 전기사용료 등 9700만원이 결손 처리됐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일부가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3억원에 가까운 임대료가 체납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은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시설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다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등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등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주시설을 대상으로도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조회 등을 통해 압류가 가능한 물건을 확인하는 등 체납된 임대료 징수를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s>


<s>제목: 도의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민의견 접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도민의견을 10일부터 2주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의견 분야는 예산, 보건, 복지, 도시, 환경, 문화, 관광, 1차산업, 경제, 교육 등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도정ㆍ교육행정 질문 및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해당 전문위원으로 우편, 전화, 직접 방문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 되도록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94회 임시회는 다음달 20일부터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s>


<s>제목: 제주현대미술관, 2021 아트저지 ‘목격자 Ⅱ’ 진행
내용: 제주현대미술관(관장 변종필)은 9일부터 야외 프로젝트 2021 아트저지 ‘목격자 Ⅱ’ 전시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아트저지’는 제주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장기 프로젝트로 미술관 주변 숲속을 무대로 예술작품과 자연이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전시형식이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그동안 미술관 주변 마을과 연계해 예술적 감성과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아트저지’ 사업을 계속해 왔다.

‘목격자 Ⅱ’는 뉴욕을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할동하고 있는 조진숙 작가의 사운드 설치와 비디오 작품이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17년 스위스 아라우에 있는 포름 쉴러쯔플라쯔에 설치됐던 작품 ‘목격자’를 기반으로 한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 기차 소리, 경적 소리, 교회 종소리, 타자기 소리, 뮤직박스, 총소리, 폭탄소리 등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존재 전반에 걸쳐 발생한 소리의 혼합물로 구성됐다.

특히 작가가 지난해 제주에서 녹음했던 새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빗소리 등도 포함됐다.

음향을 전달하는 스피커는 입체적인 소리가 울려퍼지도록 ‘1평 미술관’과 야외 조각공원 곳곳에 설치됐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 수많은 존재들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틈을 주면서 과거와 현재, 타자와 나의 경계 속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s>


<s>제목: 제주 제2공항 관련 투기 의혹 조사로 이어지나
내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제주 제2공항 관련 투기 의혹 조사 필요성에 동의,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제2공항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변했다.

변 장관은 또 허 의원이 ‘2014~2015년 토지 거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제2공항 예정지 토지 거래량 급증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하자 “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수치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공항 입지로 발표되자 토지 거래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산읍은 필지 수로는 210%, 거래면적으로는 170% 늘어났다”며 “애월읍과 대정읍보다 두 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발생한 현황”이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투기 의혹 문제로까지 비화시켰다.

이에 앞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 유출로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있다”며 “토지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2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9일 “제2공항 개발 계획과 관련된 정부 여당,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시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며 다시 반박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s>


<s>제목: 개학 일주일 만에 학교 곳곳서 전파 우려
내용: “코로나 위험 때문에 급식 먹기도 무서워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학교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개학 이후 오현고등학교 학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제주여상 재학생도 확진돼 각별한 방역 대책이 요구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10개교(중학교 3ㆍ고등학교 7)다. 학생 본인이 확진되거나 또 다른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이 발생하면서다.

지난 6일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탐라중학교는 오는 19일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오현고등학교는 지난 6일 3학년 재학생이 최초 확진된 데 이어 7~8일 학생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오는 19일까지 3학년 학생의 등교를 중지했다.

오현중(2학년), 표선중(3학년), 대기고(3학년), 제주여고(3학년), 제주중앙고(2학년), 성산고(1학년), 세화고(1학년), 제주고(3학년) 등 8곳은 도내 학생 확진자와 같은 학원에 다닌 학생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재학생이 있어 학년별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이는 전날 원격수업 학교 수(9개교)보다 1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제주여상 2학년 재학생이 9일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이날 오후 제주여상 2학년 학생들이 긴급 하교하기도 했다.

제주여상은 10일 전체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11~19일은 1~2학년 대상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험에 기반하면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안전 관리에 더욱 각별한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외제차 사기, 꼬리에 꼬리물며 도민 피해 커졌다
내용: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외제차 수출 사기로 도민 280여 명이 6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이유는 대다수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9일 제주경찰청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칭)에 따르면 무역회사 대표 김모씨(51ㆍ경기) 등 일당 4명은 캐피탈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5년(60개월) 간 할부 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면 6개월 내 차량을 말소시킨 후 동남아 국가에 수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은 차량 1대를 수출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할부금 전액도 대납해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이들 일당은 한국산 승용차와 한국에서 통관을 거친 외제차가 중동과 동남아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이 고용한 모집책 3명(남1명ㆍ여2명)을 평소 알고 지냈거나 먼저 투자를 한 지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들은 이들 모집책들도 회사 대표 김모씨(51)와 수 억원 대의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하면서 믿고 돈을 맡겼다.

실제 모집책 A씨는 본인을 포함 가족 6명이 6억원에 이르는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외제차 구입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모집책에게 맡기며 명의를 빌려준 이유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는 해외 수출을 위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있어야 할 자신 명의의 외제차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후 운전자간 주차 시비와 폭행사건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으면서 의심을 품게 됐다.

경기도 부천의 한 경찰서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관할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피해자 B씨는 “무역회사에서 매달 400만원이 넘는 할부금을 수 개월 동안 대신 내줬고 은행이 지급을 담보하는 당좌수표까지 보여주면서 걱정을 하지 않다가 수출을 앞둔 내 차


량이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 의심을 품게 됐다”며 “이 때라도 알고 지내던 모집책들이 대처했다면 최소 2개월 간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난 2월말 김씨가 대표로 있는 H무역회사가 부도처리 된 소식을 듣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는 찾아가서 차량 운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140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에 운행정지 요청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모집책 3명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에 앞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정작 외제차 구입에 수 억원을 대출 받은 피해자들은 회사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로만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들 일당의 신원부터 우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발췌.</s>


<s>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되나
내용: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 대책 마련 및 특별 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 전주 등 도시가 논의 지역에 해당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으로 총인구가 50만명이 넘고, 제주 방문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에 달하면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송 의원은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 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버투어리즘 결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사고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


<s>제목: 제주 해안서 발견된 밍크고래 900만원에 거래
내용: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900만원에 거래됐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된 수컷 밍크고래 사체가 최근 900만원에 판매됐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발견자인 A씨 등 3명에게 인계됐다.

A씨 등 3명은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던 중 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를 구매한 수산업자는 고래 위판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울산ㆍ포항으로 고래를 옮겨 재판매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


<s>제목: 코로나 영향 속 고교생만 사교육비 늘어
내용: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과 학원 운영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제주지역 초ㆍ중ㆍ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면 수업을 꺼리면서 초ㆍ중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반면 진로ㆍ진학이 시급한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학원가에 대한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서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2019년 72.1%에서 지난해 65.9%로 6.2%포인트 감소했다. 참여율은 초등학생 71.5%, 중학교 62.6%, 고등학교 57.4% 순이었다.

2015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2000원에서 2020년 28만9000원으로 5년 만에 처음 꺾였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감염병 대유행 당시 학교뿐 아니라 학원 등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세부적으로 17개 시도 중 13곳은 사교육비 감소세를 보였고, 광주와 강원, 전남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는 월 평균 2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도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2만8000원, 중학생은 28만3000원으로 전년(초 23만1000원ㆍ중 29만9000원)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30만5000원을 지출해 전년(28만2000원)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은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사교육에 더 의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


해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000여 개 초ㆍ중ㆍ고 학생 8만 여명을 대상으로 3~5월과 7~9월 6개월간 지출한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했다.

</s>


<s>제목: 제389회 임시회 앞둬 의원 발의 조례 잇따라
내용: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도 노인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구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수교육관 위탁과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s>


<s>제목: 〔1보〕제주여상 재학생 코로나 확진
내용: 제주시 소재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생이 9일 오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자 A씨에 대한 기초조사 중 제주여상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역학조사를 착수하고, 교육청 및 학교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5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학교 동급생들에 대한 긴급 하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교육청 및 해당학교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명단을 확보하고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및 기간, 검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접촉이 이뤄진 같은 반 학생들은 하교 즉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안들을 논의중이다.</s>


<s>제목: 제주지역 1인당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 27.71㎡...전국에서 가장 넓어
내용: 제주지역 건축물 연면적 5610만800㎡...1인당 상업용 건축물 면적 전국에서 가장 넓어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은 5610만800㎡를 보인 가운데 제주지역 1인당 상업용 건축물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건축물은 5610만8000㎡로 2019년 5193만8000㎡ 417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업용 건축물 면적은 1869만4000㎡(33.3%)로 1년 전보다 3310㎡ 늘며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지역 1인당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도 27.71㎡로 전국에서 가장 넓었다. 1인당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은 제주 다음으로 강원(20.22㎡), 서울(18.70㎡) 순으로 넓었다.

제주는 상업용 건축물 중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2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는 상업용 건축물에서 업무시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로 서울(33.8%), 인천(21.8%) 다음으로 높았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은 2408만8000㎡로 2019년(2354만9000㎡)보다 53만9000㎡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건축물 총 연면적은 39억6000만㎡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한 18억5234만9000㎡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이어 상업용 건축물이 전년 대비 3.7% 늘어난 8억7134만9000㎡(22.0%), 공업용이 2.3% 늘어난 4억2371만3000㎡(10.7%), 문화ㆍ사회용이 2.2% 늘어난 3억5419만6000㎡(8.9%)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76.44㎡로 집계됐다.

</s>


<s>제목: 집합금지 어긴 유흥주점 업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내용: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정부터 같은 날 새벽 4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유흥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다.

당시 도내 유흥업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명령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영형 이유를 밝혔다.</s>


<s>제목: ‘펜싱의 새 역사’ 국제학교서 첫 태극 마크
내용: 김동혁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제주) 10학년 학

생이 한국 국제학교 학생 중 최초로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김동혁은 지난 6~7일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동혁은 에페 64강전에서 ‘국내 랭킹 5위’ 이승민(충남기계공고)을 만나 14-13으로 가볍게 승리했다. 이후 기세를 이어갔지만 준결승에서 김민욱(불곡고)에 8-9로 아쉽게 석패했다.

하지만 이어진 3-4위전에서 김건우(중경고)를 15-11로 제압하며 3위까지 주어지는 국가대표 선발과 세계 유소년 펜싱선수권 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동혁은 2019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미국 국제 펜싱연맹전 International Regional Circuit에서 14세 이하부 개인전 1위, 캐나다 내셔널컵에서 개인전 2위, 홍콩 14세 미만 펜싱 페스티벌에서 개인전 2위, 미국에서 열린 페어백스 챌린져에서 개인전 2위를 거두는 등 국내ㆍ외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동혁 선수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때 처음 펜싱을 접한 후 펜싱에 관심을 갖게 돼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준석 NLCS 제주 알레펜싱클럽 감독은 “김동혁 선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펜싱팀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훈련 중”이라며 “매일 훈련하는 엘리트 선수들에 비해 훈련량이 적지만, 짧은 훈련 시간 속 최대한의 훈련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혁은 다음 달 4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세계 유소년 펜싱선수권 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가한다.

</s>


<s>제목: 피보다 진한 이웃 사랑…사랑의 헌혈 운동
내용: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한신)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도남센터에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임직원들은 헌혈 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MG새마을금고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5000개 이상의 헌혈증을 모아 5월 중 중앙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한신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새마을금고 가족들이 헌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ㆍ대정중, 청소년 활동 활성화 협약

서귀포시와 대정중학교(교장 조인석)는 최근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체험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연계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과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은행, 코로나19 극복 헌혈 행사 개최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9일 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제주은행은 2013년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체결한 이후 매년 헌혈 행사를 갖고 있다.

갤러리 ICC JEJU, 전시회 수익금 기탁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ICC JEJU(운영위원장 박성진)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연말 자선 전시회 전시 수익금 367만원을 전달했다.

이호동ㆍ주민자


치위원회, 복지 실현 업무 협약

제주시 이호동(동장 김현집)과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택)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출생아 가족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원읍청소년지도협의회, 주민자치대상 수상

서귀포시 남원읍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성균)가 지난 8일 남원읍사무소에서 실시된 ‘2020년 남원읍주민자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농협생명제주총국 등,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농협생명제주총국(총국장 양성수)과 한경농협 저청지점(지점장 박애자)은 지난 8일 한경농협 저청지점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s>


<s>제목: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출범
내용: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 제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 모델 구현에 나선다.

세종-제주특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공동 산하 기구로 2017년 12월 첫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제주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이 임명됐고, 안 원장과 오 의원은 각각 세종분과ㆍ제주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특위는 그동안 1~3기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제주ㆍ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제주ㆍ세종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시책 발굴 등 거시적인 정책에 주력해왔다.

제4기 특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자치분권모델 구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중심의 분권 역량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가치이자 철학”이라며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생활 속의 균형발전과 생활자치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더불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s>


<s>제목: 제주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등 역점 추진
내용: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스마트모빌리티 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구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9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TF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제주형 뉴딜 발표 이후 선정된 공모 사업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시행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공모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기반 제주혁신도시 내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구현,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 등 총 25개다.

주요 사업 가운데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사업은 소형전기차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전기셔틀버스 실증을 진행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제주 자원을 활용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중량제(압축) 시범 사업과 쓰레기 배출 수거 통합 시스템 구축, 용천수와 자생종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등이 있다.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해 녹색쌈지숲과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국비절충에도 제주형 뉴딜종합계획 수립 시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수정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 단장을 맡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실현, 비대면ㆍ언택트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제주형뉴딜로 외부변수에 좌우되는 제주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신성장제조업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수소경제의 기반이 될 그린수소 P2G 생산 실증 단지 조성, 데이터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노인ㆍ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등 총 19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


<s>제목: ‘제2공항·비자림로 반대’ 도청 앞 천막 자진 철거
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 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이 철거에 들어갔다.

천막촌 사람들은 9일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에 설치돼 있던 천막 1동을 철거했다. 남아 있는 천막 1동은 10일 철거될 예정이다.

천막촌사람들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제2공항 건설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도청앞 천막이 점차 들어나자 제주시는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2019년 1월 7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돌입해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과 공무원 사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이 행정대집행에 반발, 도청에 진입하려다 공무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 점거하면서 시민들은 3년째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s>


<s>제목: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서 짐 배송서비스 시행
내용: 다음 달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김포공항 출발ㆍ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짐 배송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짐 배송 서비스는 국내선 출발 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또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에 확대 구축한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까지 전국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판 뉴딜 예산 170억원을 내년까지 투입해 구축을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 테러 예방을 위해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확대한다. 제주공항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s>


<s>제목: “위성곤 의원, 제2공항 건설 앞장서라”
내용: 제주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 희망포럼은 17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곤 의원은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찬성표를 던졌다”며 “부산지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하면서 자기지역구인 서귀포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당의 눈치나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위 의원측에 수차례 면담과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그런데 최근 제2공항 반대측 인사와는 비공식으로 면담을 가졌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귀포시를 위해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에도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정상추진을 적극 표명하라”고 촉구했다.</s>


<s>제목: 사회적경제위원회 시작부터 ‘삐걱’
내용: 제4기 제주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돼 17일 본격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 6개 단체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이번에 구성된 4기 위원회를 두고 구성원 중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위원이 소수만 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민ㆍ관 협력 기구다.

제주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사회, 경제 분야 등 18명(도의원 1명, 민간인사 13명, 당연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의체는 위원 구성원 가운데 5명만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는 제주도가 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위원회 가운데 사회적경제 영역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14명 가운데 8명은 사회적경제, 6명은 유관기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 8명 가운데 3명은 중소기업 종사자를 선정했는데, 다양화를 꾀하고 사회적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체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자활기업협회, 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사협)제주종합상사로 구성됐다.</s>


<s>제목: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새단장…편의성 강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새단장 된다.

제주도의회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을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편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하나의 페이지에 큰 메뉴목록을 표출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레이아웃 재구성으로 열린 의장실 바로가기, 의원검색 및 소개, 오늘의 의사일정 등이 재배치되어 사용자들이 각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개선된다.

의원들의 의정과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원광장’ 코너를 신설하고, 의원 홈페이지 내에 신규 코너 ‘현장방문’, ‘카드뉴스’ 등의 코너를 개설된다.

좌남수 의장은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익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을 향상 시켜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지역 부동산 매매거래 한풀 꺽였다
내용: 가파르게 오르던 제주지역 토지와 주택 매매거래가 한풀 꺾였다.

17일 본지가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공표하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토지 매매거래 규모는 지난해 10월 109만4000㎡에서 11월 125만6000㎡, 12월 214만㎡ 등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들어 151만8000㎡로 전월 대비 29.1% 떨어졌다.

제주지역 토지 매매거래 규모는 2019년 1월 통계 이후 같은해 7월 237만7000㎡로 정점을 찍은 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214만㎡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매거래된 필지도 지난해 10월 1777필지에서 11월 2271필지, 12월 3019필지 등 2개월 연속 늘다가 올해 1월 들어 2450필지로 전월 대비 18.8% 감소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증여 등을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도 2020년 9월 192만4000㎡에서 10월 239만1000㎡, 11원 333만㎡, 12월 388만2000㎡ 등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다가 올해 1월 들어 266만4000㎡로 전월 대비 31.4% 하락했다.

필지로도 지난해 9월 2550필지, 10월 2749필지, 11월 4728필지 등 급증세를 보이다 올해 1월 들어 3733필지로 전월 대비 21.0% 떨어졌다.

주택 매매거래도 한풀 꺾인는 모양새다.

도내 주택 매매거래 규모를 보면 지난해 8월 705동에서 9월 726동, 10월 787동, 11월 1024동, 12월 1377동 등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1월 중 매매 거래량은 1104동으로 전달보다 19.8% 떨어졌다.

매매와 증여, 이전 등을 포함한 총 주택거래 규모도 지난해 8월 1063동에서 9월 909동으로 떨어졌다가 10월 1015동 11월 1379동, 12월 1974동 등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월 들어서는 1535동으로 1개월 만에


22.2% 떨어졌다.

이와 관련, 도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외지인 중심으로 주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토지 거래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s>


<s>제목: 실업자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취업자도 4000명 감소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한파에 올해 2월 실업자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9%로 1996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월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45.2%) 늘었다.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1%) 감소했다.

지난 2월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1월(36만5000명) 보다 1만2000명 늘었지만 취업자의 업종별 구조를 보면 비임금 금로자가 0.2% 늘어나는 등 여전히 취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산업별 취업 현황을 보면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분야가 1년 전보다 8000명(21%) 줄었다.

건설업도 1년 전보다 2000명(4.5%) 감소했다.

지난달 제주지역 사무종사자도 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9.2%) 감소했고 영업자도 1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8000명(14.7%), 일용근로자는 3000명(10.3%)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금 제공 없이 가족끼리 영업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13.7%)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정주부 등 ‘가사’ 종사자는 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12.1%)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한파로 무급가족 종사자가 늘고 맞벌이 부부 중 한 쪽이 구직을 포기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s>


<s>제목: 소외지역 문화중개소 역할 ‘톡톡’
내용: 문화 소외 지역에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이 2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까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제주도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협업해 서귀포시 12개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강사와 공간을 매칭해 주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 사업이다.

지역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발굴해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24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왔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중개소 상반기 프로그램은 14개 단기프로그램(3월29일~6월19일 17주) 4개 장기프로그램(3월29일~7월24일 13주) 5개 동호회 프로그램(5월~11월 20주)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단계별 상황에 따른 인원 조정 등으로 탄력적인 대응 전략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예지영의 첼로살롱’ 등 38개 단기프로그램에 420명이 참여했다. ‘2020 바다의 기록’ 등 6개 장기프로그램에 78명이 참여, ‘파도소리’ 등 7개 동호회 프로그램에 108명이 참가해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문화중개소 전담팀(738-9278~9)으로, 수강신청은 제주문화중개소 홈페이지(start.jejuessd.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 서비스 여건에서 열악한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도모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


역별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40억8000만원) 제주문화중개소 운영(24억원) 농기계 임대사업(41억3200만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16억6500만원) 등 4개 권역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


<s>제목: 코로나 시대 세계 문화, 제주에서 사진으로 만난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과 공동으로 ‘2021 국제문화사진교류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문예회관, 제주도청사, 김창열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시민갤러리) 등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사진전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이하 방방곡곡)’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 20개국 60개 도시들의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사진전 참가 도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도 자매ㆍ우호도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가입된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베트남(준회원) 등 총 25개 도시다.

남미권의 브라질,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10개 도시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권 7개 도시 작가들도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번 국제교류전을 위해 세계 각국 작가들이 추천한 작품 사진을 제주도 사진작가협회(회장 이창훈)의 내부 심사를 통해 100점을 추린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원의 SNS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으로 국제문화예술교류가 위축되고 있다”며 “온라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주춤했던 국제문화예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


<s>제목: 제주소방,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플랫폼 구축
내용: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에 정확한 경로를 안내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실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사업은 초정밀 위치정보 기술을 활용,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ㆍ관 협업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으로 긴급출동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 최적 경로로 안내할 수 있게 되면서 출동 시간을 줄어들게 됐다. 또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즉각 지원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사고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구급차 단말기를 통해 인근 병원들의 실시간 병상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신속히 옮길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달 18일 오후 2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한다.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인명대피 및 초기 진압 등의 실시간 현장 지휘 사항을 119종합상황실 전광판을 통해 선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기반을 통해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국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해녀 명맥 유지·안정적 소득 창출한다
내용: 제주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된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

최근 해녀들의 고령화와 고된 작업환경으로 청장년층이 유입되지 않아 해녀문화유산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녀들의 수익보전 방안과 지원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12월 20일까지 제주연구원이 맡아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고령해녀ㆍ신규해녀 수익보전 방안ㆍ지원 정책 조업 중 해녀 안전사고 예방ㆍ사고발생에 따른 대책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정책 제주해녀의 세계적 가치와 문화재로서의 자원화 정책 마련 등이다.

특히 해녀소득 안정화를 위해 해녀의 주 소득원인 소라 가격 유지를 위한 가격보전 대책과 해녀어업과 연계한 해녀문화홍보 마켓 등 관광자원화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감소와 고된 작업으로 신규 해녀 가입이 저조한데다 어촌계 어업권과 어촌계 자산에 대한 지나친 권리행사, 신규 가입 제도의 복잡한 절차도 보완한다. 또한 일부 신규해녀가 진료비 지원이나 수산물 판매 등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제주해녀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주도와 중앙정부간의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핵심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녀어장 보호 관리와 출항해녀 지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도 마련된다.</s>


<s>제목: 드론 자유화특구 지정에도 곳곳 잡음 여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돼 11개 사업모델에 대한 본격 실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모델 외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승인 등의 규제는 여전해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16일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 결과 제주지역은 지난 2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11개 사업에 서비스 모델 실증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

11개 사업 모델은 5G와 LTE 기반 상공전파앱을 구축한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제주 CCTV 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연계한 드론 모니터링 구축 태양광 드론을 활용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스마트폰 앱을 통합 안심서비스 분야 한라산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수소드론 기반 응급 물품 배송 시스템 드론 촬영을 통한 가스배관만 모니터링 고해상도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월동작물 재선충 모니터링 배송지와 가까운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현 제주 항만 드론 순찰 한라산 모니터링 서비스이다.

11개 사업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 규제로 묶였던 150m 이상의 고고도 비행이나 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도 면제되거나 유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범위 밖에서는 다시 규제에 묶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주 전 지역이 사전 비행승인이 유예 된다는 오해도 하고 있다.

특히 항공법에 따라 드론을 사용하기 전 촬영허가와 비행허가를 전부 다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꽤 소요되는데다 장소 등이 변경되면 또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 촬영 관계자는 “보통 일주일 전에 촬영 요청을 하는데, 촬영 하루 전에 장소가 바뀌거나 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


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민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지자체가 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는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해 드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을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내용: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다.

연장된 납부 마감 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로 당초 마감 기한인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났다.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납세자보호관에서 연장 신청하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 강화에도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세무과(전화 760-2334)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바이오 산업 유망 업종인데…제주는 인프라 ‘열악’
내용: 청정 헬스푸드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이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주는 관련 연구시설도 부족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도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본지가 확인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바이오 산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 바이오 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제주는 지정학적 특성과 아열대성 기후로 풍부한 생물종 자원이 분포하고, 청정지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유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도내 바이오 기업의 97.7%가 5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조사돼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이 86.3%로 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 1차 원물을 단순 가공하는 생산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는 대다수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내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는 전국 평균 26억원의 절반 수준인 13억원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조사업체의 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만의 바이오 산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뷰티ㆍ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식품 가공기술을 향상해 기능성 식품소재와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생태환경 보전 기술과 고부가가치 작물개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 청정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할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고급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유입을 통합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별도 기관으로 개편해 (가칭)제주생명공학연구원을 개소하고, 아파트형 바이오센터(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다.</s>


<s>제목: 민주당 도의원들 ‘제2공항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제출키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최근 도민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원내 민주당 의원(원내대표 김희현)들은 17일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관련 등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가칭)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민주당이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1월 도의회 내에 구성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TF)팀 운영과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 등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4월 임시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s>


<s>제목: 물개바위 출입 통제에도...‘선 넘는’ 관광객들
내용: 숨겨진 관광지 중 한 곳인 진곶내 물개바위에 대해 안전 등의 문제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이를 무시하고 드나들면서 서귀포시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 대천동에 위치한 물개바위는 해안가에 놓인 커다란 바위가 마치 물개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언덕으로 둘러싸인 좁은 해안가에 큰 바위를 놓은 모습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고, 사진을 찍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물개바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좁고 가파른데다 추락의 위험도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진입로 일대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무단 침입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진입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출입 통제에 나섰지만 관광객들이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물개바위에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6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관광객 출입을 막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비닐끈 등이 모두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진입로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전면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관광객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물개바위를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s>


<s>제목: 中 관광객 코로나 이후 제주 오고 싶다
내용: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족 또는 친인척과 개별 여행을 더 선호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 지면 제주를 찾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소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 동안 중국인 754명을 대상으로 여행 형태, 선호 목적지, 선호 이유, 제주 방문 계획, 체류기간, 방문 시기 등 27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54명 가운데 39.3%가 가족이나 친인척과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30%도 개별 여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체 여행을 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17.5%에 불과했다.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일본이 25.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선호도 조사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82.9%가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2박 3일 응답률이 47.5%로 확인돼 비교적 짧은 여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시기는 5~6월이 32.4%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로서 제주의 매력은 자연환경이 38.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트레킹코스 21%, 즐길거리 12.5% 등이 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트레킹코스 등 힐링 상품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와 관련한 정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54.1%)에서 수집한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에게 정보를 얻는 비율도 26%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온라인과 바이럴 마케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중화권


관련 기반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19 장기화 악용 보이스피싱 ‘기승’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제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108건(대출빙자 90건ㆍ기관사칭 1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20억5100만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544건, 피해액은 235억원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2018년 505건ㆍ55억원, 2019년 565건ㆍ95억원, 지난해 474건ㆍ85억원 등이다.

대출 빙자형은 대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알선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기관사칭형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ㆍ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지난 4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제주시 아라동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편취하려한 A씨(20)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내 2개 팀(12명)으로 운영되며, 각 경찰서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분담하던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피해 신고는 기존처럼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은행ㆍ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한 원격조정 이체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최신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벚꽃 개화…작년보다 일주일 빨라
내용: 대표적인 봄꽃 중 하나인 벚꽃이 제주에서 개화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 제주지역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기상청 벚나무 표준 관측목에 벚꽃이 피었다고 밝혔다.

벚꽃 개화는 제주기상청은 표준 관측목의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개화한 것으로 본다. 올해 개화일은 평년보다 8일,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다.

벚꽃의 개화는 3월 기온과 일조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기상청은 3월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2시간 짧았으나, 3월 평균기온이 작년에 비해 2도, 평년에 비해 3도 높아 벚꽃이 일찍 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벚꽃은 개화 후 일주일이 지나면 활짝 피기 때문에 이달 24일을 전후로 벚꽃이 만발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s>


<s>제목: 황당한 표준주택 선정…전면 재조사해야
내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도내 표준주택이 잘못 선정됐다며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제주의 표준주택 수가 4451호이고 전국이 22만8475호인 것을 고려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다. 공시가격은 세금 책정 등과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기에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 산하 공시가격검증센터가 공개한 제주의 표준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 선정은 기가 차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빈집(18호)을 비롯해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주택(16호),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리모델링된 건물(9호), 면적 계산에서 오류가 생긴 건물(4호) 등 47호가 표준주택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도 표준주택의 일원이 됐다. 누가 봐도 주위의 집값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폐가, 빈집, 리모델링 및 개ㆍ보수ㆍ파손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표준주택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주택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표준주택에 오류가 생기면 개별주택 가격에도 오류가 뒤따른다.

이번 제주도의 표준주택 검증은 전체 표준주택(4451호) 가운데 토지ㆍ주택간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439호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시가격 역전 현상은 개별주택 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돼 공시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문제의 표준주택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받는 주택은 총 1134호에 이른다. 검증 대상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이같이 드러난 오류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기초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의 책정과 기초생활수급


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제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s>


<s>제목: 국가 vs 자치경찰 기싸움에 조례안 통과 난항
내용: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17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제주도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는 7월 제주형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싸움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타 지자체는 오는 4~5월에 조례안을 공포, 자치경찰제 시행을 본격화했지만 제주는 양 기관의 기싸움으로 자치경찰제 출범이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찰청과 도자치경찰단 간 갈등이 표출된 이유는 제주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2조 2항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동물사체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 행정사무로, 국가경찰이 수행할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은 자치사무 범위는 법령ㆍ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제주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령이 정한 업무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령이 정하지 않아도 자치사무로 맡을 수 있다)라고 된 현 조례안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즉, 국가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으로 쓰레기 투기 등 업무는 자치사무로 편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도자치경찰은 환경사범 단속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조례안을 두고 다투는 이면에는 자치사무를 맡을 인력이 제주경찰청(900명)과 도자치경찰단(130명) 간 9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양 기관은 자치사무 업무 분장이 인사ㆍ조직 운영과 직결돼 승진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는 우선 가져가려 가되, 민원은 많고 일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동물사체 처리)는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도교육청 역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치사무에 아동 보호와 학교폭력, 어린


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이 포함됐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20명)에 교육청 직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는 오는 23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만, 기관끼리 충돌하면서 심사 보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에 하나 조례안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 4월 출범을 예고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7월 본격 운영될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안을 포함해 7개 사안을 놓고 각 기관마다 의견이 제출됐다”며 “상임위는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오영훈 “제2공항 외지인 투기 의혹...정부 특별수사본부 수사해야”
내용: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이 17일 제주 제2공항 관련 제주도 외 거주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 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련 첩보가 들어오는대로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수본은 전국수사 지휘수사 중점 두고 있고, (제주도 외 필지 매매에 대하여)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수개월 전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의 급증과 함께 같은 해 전체 거래량의 64%가 제주도 외 거주자에게 매매된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제2공항 '정상추진' 놓고 의회 내 갈등
내용: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보여주는 축소판이 됐다.

17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0일 밝힌 제주 제2공항 정상추진 입장에 대해 도의원들 간 찬ㆍ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은 물론 도의회에도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도지사로서 소신과 책임이라며 일방적인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버렸다”며 “도지사로부터 발생한 파장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또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갑)은 “도민의견 수렴 이후 후속 절차를 고민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원 지사의 입장 발표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ADPi 권고안 중 제주공항 수용력 확보에 핵심적인 과제 5개 중 1개밖에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현 공항 확장으로도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현 공항의 안전문제, 청년실업 문제, 경제문제 등 제2공항이 무산됐을 때 다시 대안이 있느냐”며 “제2공항을 무산시키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통령이 약속하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의 ‘정상추진’ 결정을 지원했다.

우선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은 “성산읍 주민뿐 아니라 많은 서귀포시민들이 지난 6년간 지체해온 제2공항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지역의 발전, 제주의 이익은 무엇인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지원 대책을 받아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ㆍ효돈ㆍ영천동)은 “제주의 미래세대 청년들이 제2공항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래 제주를 위해 물러섬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


면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ㆍ이호ㆍ도두동)은 5분 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원 지사가 도민의 뜻에 정면 반대하며 독선적인 언행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그저 원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은 “지난 몇 년간 겪어왔던 양적 관광의 문제가 제주의 환경은 물론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도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던 이번 임시회 일정이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루 연장해 25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s>


<s>제목: 한라산소주, 동백에디션 1400병 4·3단체에 기증
내용: 제주대표 향토기업 ㈜한라산소주(대표이사 현재웅)가 제주4ㆍ3 73주년을 맞아 ‘한라산 동백 에디션’을 출시하고 4ㆍ3관련 단체에 기증했다.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제주4ㆍ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주4ㆍ3연구소(소장 허영선), 한라산소주는 17일 오전 4ㆍ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관ㆍ단체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라산 동백 에디션’ 기증식을 가졌다.

한라산소주는 이날 도내 각 마을별 4ㆍ3위령제에 지원하기 위해 한라산소주 1400병을 기증했다. 이번 동백 에디션은 4ㆍ3 이전 아름다운 공동체가 살아있던 제주도, 행복했던 봄날의 기억이 밝고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현재웅 대표는 “제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을 대접하고 추모하기 위해 소주를 제주(祭酒)로 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다”며 “소주를 만드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4ㆍ3관련 문화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도민 의견 거역, 원 지사 사퇴하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공식절차를 거쳐 확인된 도민의견을 거역한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반대로 결론 났고 이를 제주도가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원희룡 지사의 역할은 끝났다”며 “남은 것은 당정협의로 합의된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도민의 제2공항 반대 의견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협의도 제주도의회와의 합의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는 도민사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도지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건 도발을 도민사회에 감행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당정 협의와 도민여론조사 합의 정신에 입각해 정부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5년 넘게 지속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여론수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제주도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합의를 무시한 원희룡 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


<s>제목: 제주 백신 접종 중증 이상 반응 없어…접종률은 51%
내용: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50.6%를 기록한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50.6%로 나타났다.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총 8434명 중 426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이다.

제주지역 백신 접종은 지난달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시작으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1분기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정신의료기관 12곳 2157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221명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감염병전담병원 3곳) 1809명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9곳 3247명 등 총 8434명이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9곳에 대한 접종률이 8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대상 860명 중 753명이 접종을 마쳤다.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4곳의 접종률은 84.9%로 나타났다. 종사자와 입소자 등 1192명 가운데 1012명이 백신을 맞았다.

1분기 접종 대상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시설(60곳)은 2387명 중 1632명이 완료해 68.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8곳의 접종률은 62.6%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접종을 했고, 965명 중 604명이 백신은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 역학조사ㆍ검역 요원, 검체 채취ㆍ검사ㆍ이송ㆍ실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221명 중에서 26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접종이 시작돼 접종률은 21.5%다.

제주지역에서 접종이 진행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로, 현재까지 99명이 접종


직후 두통이나 쇠약감, 발열 등의 일시적인 경증 반응을 보였지만 사망이나 아낙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3곳의 의료진 등을 위한 화이자 백신은 중앙ㆍ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자체접종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15일 배송된다.

백신 공급시기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3월 중 병원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도내 인구 69만7578명 중 18세 이상 인구 57만5116명이 대상이다.</s>


<s>제목: 제주자치경찰단, 도내 113개 초등학교 대상 안전점검 실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말까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제주시 69개 초등학교, 서귀포 44개 초등학교 등 총 1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경찰단은 초등학교 스쿨존이나 통학로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파손 여부 스쿨존 내 공사장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교통시설 표지판 파손 여부 스쿨존 장기주차 또는 방치 차량 불법 광고물 게시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등 6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안전점검 중 시급하고 위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현장 조치를 취하고 관계 부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제주학생인권조례 이행 과제 모색
내용: 지난달 찬반 논쟁 끝에 제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운영과 해결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오는 16일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이행 과제를 주제로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이행 모니터링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번 발표는 조백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연구활동가와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이 맡는다.

조백기 연구활동가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조례 조항에 대해 발표하고, 하형주 조사관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 이행 사례를 공유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올해 마늘 재배 면적 크게 줄어
내용: 올해산 마늘 재배면적이 평년(최근 5년 평균)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산 마늘 재배 예상 면적은 1795㏊로 전년(1943㏊) 대비 7.6% 줄었고 평년(2112㏊)과 비교해서는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이뤄진 농업관측본부 실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2021년산 마늘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하며 전국에서 전남(-16%)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다.

실제로 도내 마늘재배 농가는 2015년 3328농가에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328농가에서 2016년 3139농가, 2017년 3474농가, 2018년 2931농가, 2019년 2877농가, 2020년 2796농가로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마늘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면서 재배 면적도 2015년 2490㏊에서 올해에는 1795㏊로 6년 만에 695㏊ 줄었다.

이처럼 마늘 재배 농가가 감소하는 이유는 양파,양배추, 감자, 월동무 등 다른 밭작물에 비해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사에 힘이 부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가는 작목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산 제주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642㏊로 전년(586㏊) 대비 9.6% 늘었다.

양배추 재배 면적도 2000~2010년 1525㏊에서 2015~2018년 2218㏊로 크게 늘었고 근래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다른 밭작물에 비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늘 재배 농가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s>


<s>제목: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등 의지 반영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10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원희룡 지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발표 브리핑에서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의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누차 전제됐고, 제 입장도 취임 이후 일관되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대가 약간 우세했던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지역 간 유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조사에서 공항 인근지역은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고, 공항에서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했다”며 “접근 불편이라든지 현재 공항으로 인해서 형성돼 있는 경제적인 부분 등 혹시 조금 불리해지거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원 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접근성이나 환경관리를 포함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빌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이자 앞으로 100년의 제주발전,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국책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원 지사는 현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냈다. 그는 “제주도가 이미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국토부는 공문으로 제주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에 떠안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은커녕 기본 그림도 안 나와 있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시키고 대통령까지 현장에 가면서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이 갈리는 것을 이렇게 넘긴다. 책임 있는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국토부와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떠넘겨 숨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제주의 미래발전에 책임 있는 입장으로 당장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s>


<s>제목: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비극의 모라토리엄’ 개최
내용: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은 기획전시실에서 이달 9일부터 5월 16일까지 ‘비극의 모라토리엄’을 주제로 올해 첫 소장품전을 열고 있다.

이번 소장품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한 절망과 좌절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라토리엄은 경제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채무의 지불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비극이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일단 이를 유예하고 그 정체를 냉정하게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소장품전에는 이건용, 윤명로, 윤형근, 김성호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고영우, 현충언, 양미경, 강태환 등 제주지역 작가 등 작가 30명의 작품 33점이 소개된다.

관람은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발권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입장은 오후 5시30분에 마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좌절과 절망, 희망을 표현한 다양한 심상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소장품전을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극복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해안서 해양보호생물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 발견
내용: 제주 해안에서 해양보호생물종 돌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인근 해안에서 낚시객이 돌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길이 110㎝에 둘레 50㎝, 무게 30㎏의 수컷 새끼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지자체에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조업 중 상괭이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 일대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ㆍ여당은 엄정 수사와 투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 제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중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 장관은 LH 사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LH 직원들의 투기를 두둔하는 말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당시 LH사장으로 재직했고, 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데도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번 사태를 일부 LH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국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전직 사장이자 주무부처의 현직 장관이 태도가 이런 데다 이번 사태 후 LH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망언들이 올라오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8일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리던 날에는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며 시위대를 비아냥대는 말이 뜨기도 했다.

이 마저도 일부 몰염치한 LH 직원 또는 관련자들의 일탈 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군자지덕풍(君子之德風)이란 말이 있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과 같아서 아랫사람은 그 풍화(風化)를 받는다는 뜻이다.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눕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s>


<s>제목: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 회원전...‘다시 오는 봄’
내용: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김천석)가 ‘다시 오는 봄’을 주제로 제19회 회원전을 마련했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회원전에는 송복선의 ‘연’, 김천석의 ‘설죽’, 강우경의 ‘목란’, 김미리의 ‘봄을 기다리며’, 김영숙의 ‘목단’, 김화천의 ‘만추’, 문춘심의 ‘기다림’, 이상순의 ‘매화’, 허은석의 ‘언제나 봄처럼’ 등 자문위원 3명과 회원 57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다시오는 봄’을 표현한 작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1년’ 이후 다시 돌아온 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 시점에서 회원들이 작품을 통해 도민들에게 ‘따스한 봄 햇살’을 선물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김천석 지회장은 “느린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 마음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은 극복되리라 본다”며 “위축된 일상과 힘든 시기를 맞아 마음의 위안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s>


<s>제목: 10년 해묵은 과제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내용: 10년 해묵은 과제로 남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도청에서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도민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과 행정구역 개편 방향 및 로드맵 설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검토사항을 두고 참석자들 간 이견을 보여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제자리만 맴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행정시구역 개편의 필요성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개위는 2017년 6월 제주도에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한 3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당시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 사안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부터 살펴보려면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편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작업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개편 방안을 현행안으로 할 것인지 3개안 또는 4개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3개 행정시로 조정한다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한 행정시 경계를 설정한데 따른 해당 지역 간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을 분리하거나 통ㆍ폐합 포함 여부 등 행정시 간 세부 경계 기준을 획정할 때도 해당 지역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또한 행정구역을 3개 또는 4개 행정시로 조정할 경우 각 행정시마다 청사를 건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팀은 행정시 권역조정 추진과 자치행정분야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s>


<s>제목: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중단하라”
내용: 제주시 오등동 한라도서관 주변 오등봉공원에 오는 2025년까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송악선언 말뿐인 선언”이라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계획의 민주화를 위해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민단체와 토지주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 관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상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당국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일몰 시점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주민이나 토지주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발표하면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 끝에 민간특례로 진행하는 사업은 누가 봐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각종 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s>


<s>제목: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관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과 맞물려 최근 몇 년 사이 도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됐던 태양광발전 시설을 포함하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주목된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 ‘제주도 경관리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지난 2009년 최초로 수립됐고, 5년마다 재정비가 의무화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된 환경과 도시이미지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경관시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번 재정비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보면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포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운에 시설물 높이가 높은 풍력발전기만 경관 심의를 받는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완공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던 농지와 산지 1360㎡에 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용량 3㎿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2000건 가까이 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안)에는 신재생(태양광) 경관 저감 방안을 비롯해 풍력발전탑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신규 정책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10억원 이상이면 경관심의 대상이지만 제주도는 1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이를 낮추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안경관 분야에 미관저해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양식장 시설이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장기 추진 과제로 경관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이 제안됐다.

또 해안변 경관지구 내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매입, 우도 및 가파도 정비 방안 등도


장기 과제다.</s>


<s>제목: 제주도개발공사 창립 26주년…노사 상생 선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석)은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공장에서 창립 26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노사 상생 선언문 체결식을 개최했다.

개발공사 노사는 이날 선언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항구적으로 ‘무분규’ 및 ‘무쟁의’ 사업장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무재해와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 공사 노사는 경영 목표 달성과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제주사회에 사랑과 행복을 나눔으로써 공사인의 자부심을 드높이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을 다짐하는 의미로 기념식수 식재와 함께 참석자들은 삼다수 숲길에서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김정학 사장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대화합을 다짐하고, 지역사회 공헌 및 환경 보전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면 국내 최고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상생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농협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월동무ㆍ양배추 가격 폭락 등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하귀농협-KT제주지사, ICT망 구축 협약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과 KT제주지사(지사장 고종철)는 지난 9일 하귀농협 복지센터 회의실에서 ICT망 구축 협력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항, 이웃 사랑 성금 전달

한국공항(상무 임종도)은 지난 9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마을회(이장 이성인)를 방문,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용담1동-주민자치委-용담새마을금고, 협약

제주시 용담1동(동장 양석훈)과 용담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규탁), 용담새마을금고(이사장 김상주)는 10일 출생아 부


모에게 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고 용담새마을금고 통장을 개설해주는 ‘무럭이통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출산 시책을 통해 236명의 주민이 총 118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주만덕라이온스클럽, 라면ㆍ마스크 기부

제주만덕라이온스클럽(회장 이복임)은 지난 9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을 지원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라면을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김산옥)에 기탁했다. 회원들은 또 이날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해 반려식물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성산읍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업무 협약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강기종)은 지난 9일 읍사무소에서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경옥), 동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명복), 성산포라이온스클럽(회장 고봉석), 성산포로타리클럽(회장 오금철), 동부폴리스봉사단(단장 고방실)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s>


<s>제목: 제주 감귤 가격 경쟁력 ‘흔들’
내용: 제주지역 온주밀감과 만감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1 제주지역 전략작물 전망’ 행사를 10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감귤 수급 동향과 전망’자료에 따르면 만감류 조기 출하에 따른 품질저하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가격하락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특히 명절 대목을 겨냥해 출하 물량이 몰리면서 2017년부터 2019년 출하 초기 실질 가격(12월~익년 1월)은 2009년부터 2011년도 보다 22% 떨어졌다.

이와 함께 제주 이외 지역 만감류의 재배 면적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경기 등 내륙지역 재배면적 비중은 2015년 3.3%에서 매년 소폭 상승해 2019년 기준 3.7%로 증가했다.

제주지역 만감류 재배면적은 2015년 96.7%였지만 2019년에는 96.3%로 소폭 하락했다.

온주밀감 역시 성목 면적의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으로 연 평균 0.5%씩 감소해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자몽 등 감귤류 수입 비중이 연평균 1%씩 증가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온주밀감과 만감류의 거래 가격 역시 외부 요인에 따라 널뛰기 하고 있어 농가들이 시장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감귤류 시장동향 및 산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고태호 서울청과 경매사는 “2020년산 온주밀감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서울청과에 따르면 지난해 ㎏당 4302원이었던 월동온주 가격은 올해 2737원으로 떨어졌다.

또한 경매가격도 평균 단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태호 경매사는 “좋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스에 확실한 중량과 정확한 크기의 과일이 있어야 하고, 농가가 꾸준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인식


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제언 했다.김정은 기자

</s>


<s>제목: 서귀포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적극 추진
내용: 서귀포시가 올해 읍면동 복지기능과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관리서비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ㆍ민간자원을 활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우선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강화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로 연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복지가 양성 등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ㆍ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고 비상 상황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안부확인과 복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등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가구로 관리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건강음료 판매원이 주 3회 방문해 음료 배달과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피미 지원 사업 올해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복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자원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ㆍ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촘촘한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살림살이 어려워진 道…지방세 감면 혜택 줄이나
내용: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등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그동안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확대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의 집행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자체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된 세율특례와 감면 비율을 줄이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은 타시도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는 타시도 4%, 제주는 0.75%로 제주의 감면 혜택이 크다. 고급선박과 별장 등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해 72억원을 비롯해 최근 4년간 306억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제주도는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도민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도세심의위원회,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율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지원위 12년 만 제주 개최…제도개선안 39건 확정
내용: 12년 만에 제주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56개 과제 중 39건이 확정됐다.

19일 제주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가 열렸다.

이날 지원위원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6명 등 13명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이원 12명과 민간위원 1명은 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6차례 제도개선으로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자치행정권한강화 제정의 자율성 확대와 전국최초 자치경찰제 실시, 독립적인 감사원회 운영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산업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례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있다”며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 등의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ㆍ조정 돼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관광도시로 재도약을 위해 관광산업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제주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한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제주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 강화,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대, 환경ㆍ자연 관리강화, 카지노업의 경영 투명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미래 도전과제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제주도의 자치분권 추진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토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지원위원회는 제7차 제도개선과제 정관을 먼저 상정한 후 자치분권 현황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현안을 보고 받


았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 과제 56건 가운데 39건이 최종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행정시의 기능 강화와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와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위원장ㆍ위임 임명 시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치재정의 안정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ㆍ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 취소, 사업정지 등)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과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했다.

원희룡 지사는 7차 제도개선에 이어진 제주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 계획, 제2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s>


<s>제목: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탄력'
내용: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이 8번째만에 경관ㆍ건축공동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ㆍ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주)우도해양관광과 (주)우도전흘동마을, 법인 우도면오봉리어촌계가 우도면 연평리 해상에 부지면적 2148㎡에 건축면적 158.37㎡ 규모의 전망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어항인 전흘동항에서 바다쪽으로 폭 3m, 길이 108.95m 다리를 조성해 바다에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 전망대에서 유리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다.

사업자는 2019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6월에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았다.

경관ㆍ건축공동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제주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으라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도립공원위원회에 계획 변경 심의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안전성을 보강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돌려보라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어 사업자는 올해 경관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위원회는 해중전망대 건물 외벽 디자인과 파도에 대비한 시설물을 검토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중전망대 개발 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발 사업 시행승인 절차만 남아있다.</s>


<s>제목: 도의회,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제시 보류
내용: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할 예정인 엘티카지노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견 제시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ㆍ제주시 삼양ㆍ봉개동)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엘티카진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문광위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시 의견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견 제시는 다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문광위의 이날 결정은 도민 대상 의견조사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고, 경찰이 의견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도민 의견 수렴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공탁제를 시행하는 의견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6일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업자측 관계자들을 고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제주도 카지노정책과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 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카지노 이전이 허가되면 허가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천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s>


<s>제목: 원 지사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에 유족 의견 담겨야”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4ㆍ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4ㆍ3유족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오임종 4ㆍ3유족회장,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 등 4ㆍ3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4ㆍ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유가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와 4ㆍ3유족회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당대표와 국회의장에 계시는 동안에도 4ㆍ3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4ㆍ3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역과 입법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이나 모든 방안을 수립할 때 유족회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유족회에서 직접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4ㆍ3특별법이 그냥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 이후와 이전은 완전 다르다”며 “전부개정에 의해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오임종 4ㆍ3유족회장도 “유족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위자료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국회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큰 그림은 배ㆍ보상 마무리 이후 재발방지라고 생각한다”며 “후손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 역사적인 현장 보존과 유적지 보존 등 정비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고 요구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4ㆍ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과 실무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 시작되는 일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실무적으로 잘 챙기고 제가 필요하면 뒤에서 뒷받침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s>


<s>제목: 정총리 "제2공항 국토부가 종합적 판단해 결론"
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아직 합의도 되지 않고, 제주지사와 도의회와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결단이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19일 제주를 방문해 4ㆍ3평화공원에서 참배하고, 유족회를 만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도 참고하고, 도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의 업무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갈등 없이 이 문제가 잘 순항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과 현공항 확충 2개의 안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검증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아직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며 “혹시 제주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중앙정부가 참고해 제3의 길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열려는 있지만 강정마을 같은 갈등 사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관련해서 “투기와의 전쟁은 성역이 없다”며 “지역도, 사람도 그렇다. 만약 제주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평화인권대학원 설립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내용: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ㆍ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 관련 모범 사례 및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4ㆍ3희생자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4ㆍ3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며 “제주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걸음에 발맞춰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인권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안전, 보건의료, 말산업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


<s>제목: “채용과정서 혼인·자녀 계획 등 질문 금지해야”
내용: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 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 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간접적으로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


<s>제목: 4800회분 AZ사의 백신 제주 도착
내용: 5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800회분 물량이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공군수송기로 백신 운송트럭이 제주에 도착한 이후 경찰과 군의 경호를 받으며 도내 접종기관인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1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백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송된 물량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현장의 1차 대응요원들이 맞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용 4800도스다.

당초 2600회분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물량까지 포함돼 내려와 2200회분이 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선 접종 대상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2079명이다. 보건소 역학조사인력과 119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접종물량 1246회분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군 수송기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의 치누크(CH-47D) 헬기가 울릉도 백신 수송에 투입됐다.</s>


<s>제목: 5일 오후 5시까지 신규 확진자 2명 발생
내용: 제주지역에서 5일 오후 5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5일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파악됐다.

585번 확진자는 부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586번 확진자는 57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585번 확진자는 업무차 제주를 방문한 부산 영도구 확진자와 지난 달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85번은 4일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연락을 받고 오후 4시경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실시, 5일 오후 1시 55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통보를 받았다.

586번 확진자는 제주 572번의 가족이다.

이로써 전북발 제주 571~573번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제주 #574번, #576번, #581번, #586번)으로 늘어났다.

586번은 제주 572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일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격리 전 시행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는 5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지역에 위치한 한 국제학교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결과, 총 274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해당 학교 건물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같이 수업이 이뤄진 학생과 교직원 등 총 274명의 검사가 진행됐다.

해당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현재 6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4일 ‘더문(제주시 신대로 16길51)’, ‘대보코아볼링장(제주시 도령로 11)’ 등 확진자가 근무했거나 방문이 이뤄진 2곳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4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연동소재 ‘더문’과 관련해현재까지 총 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4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날 동선을 공개했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보코아볼링장’과 관련해서는 2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중 18명은 음성 통보를 받았으며, 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s>


<s>제목: 국제학교 재학생 확진 판정
내용: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하루 동안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된 2명 중 1명은 국제학교 재학생으로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또 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580)의 접촉자다.

국제학교 재학생은 지난 4일 가족 확진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국제학교 재학생을 비롯해 가족은 지난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제주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인 2명이 제주를 방문해 접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 방문했던 지인 2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제학교 학생의 가족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과 함께 검사가 이뤄진 다른 가족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학생이 확진됨에 따라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해당학교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같이 수업이 이뤄진 학생과 교직원 등 총 289명의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서부보건소 직원 24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발열체크 및 민원안내, 검체 채취 및 방역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는 오늘 정오까지 진행된다, 국제학교와 관련한 검사결과는 오늘 밤 늦게부터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더문 종사자의 접촉자다.

이 확진자와 관련해 12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일 ‘에스엠락볼링장(제주시 노형11길6 3층)’에 이어 4일에는 ‘더문(제주시 신대로 16길51)’, ‘대보코아볼링장(제주시 도령로 11)’ 등 확진자가 근무했거나 방문이 이뤄진 3곳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고 진단 검사를 독려한 바 있다.

에스엠락볼링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33


3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 ‘더문’과 관련해서는 방문자로 확인된 22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보코아볼링장’과 관련해서는 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중 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4일 오후 동선이 공개됐던 것을 감안하면 대보코아볼링장 방문자에 대한 검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북발 확진자 접촉자인 571번부터 573번까지의 역학조사 진행결과, 접촉자는 총 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33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ㆍ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며 “이달 들어 제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개인 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시에는 안심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 기록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월 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5명, 격리 해제자는 549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s>


<s>제목: 지난해 서귀포시민 최고 인기도서 '당신이 옳다'
내용: 지난해 서귀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책은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대출한 도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신이 옳다’가 175회 대출되면서 가장 많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당신이 옳다’는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가 선정한 서귀포시민의 책이다.

이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와 ‘연필로 쓰기’, ‘여행의 이유’ 등을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아몬드’와 ‘페인트’, ‘설이’ 등이, 어린이 부문에서는 ‘알사탕’, ‘팬티 입은 늑대’, ‘건방진 장루이와 68일’ 등의 책이 많이 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최다 대출 도서 50위 중 서귀포시민의 책이 16권이나 포함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민책읽기위원회가 서귀포시민의 책 30권을 선정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s>


<s>제목: 제1회 제주지역 공공기관 통합공채 8개 기관 79명 선발
내용: 2021년 제1회 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4월 24일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총 7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제주개발공사 55명, 제주관광공사 2명, 제주에너지공사 7명, 제주문화예술재단 3명,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4명, 서귀포의료원 5명, 제주한의약연구원 1명, 제주테크노파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직렬(직급)별 선발인원, 기관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 시험 관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공기관 직원 채용정보’ 또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며,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jeju.incruit.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며 응시 자격은 일정기간 제주도내 거주자 등으로 제한된다. 다면 전문분야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다.</s>


<s>제목: 온난화 영향으로 노지감귤 싹 일찍 나와...서리피해 주의 요구
내용: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올해 노지 온주밀감 발아 시기가 예년 대비 보름 가량 앞당겨지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싹과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진만큼 4월 초 서리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도내 14개 감귤원(제주시 5곳, 서귀포시 9곳)의 노지 온주밀감 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감귤(궁천조생) 싹 나는 시기(발아기)는 3월 20일로, 평년(2003년~2020년)보다 16일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감귤원 14곳 모두에서 3월 중순에 싹이 터, 평년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으나 올해 발아 시기는 지난해보다 4~5일 가량 더 빨라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의 기온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2월은 평균 최저기온이 전년보다 0.6℃ 높았다.

또한 지난 겨울 제주지역은 강추위와 고온이 반복돼 기온 변동이 심했다.

이러한 기온 상승과 높은 기온 변동성에 따라 감귤의 꽃 피는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지난해보다 3일 정도 앞당겨진 5월 8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노지 온주밀감

이처럼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경우 생육 일수가 길어지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이 기대되지만 보통 4월 초순 찾아오는 서리 피해가 예상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창윤 서귀포농헙기술센터 소장은 “노지 온주밀감 싹과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품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조기 발아한 눈이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제공하는 서리 피해 자동 안내 정보를 받는 즉시 과수원 곳곳에 모닥불을 피우는 등 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


<s>제목: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제시 24일 재심의 주목
내용: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할 예정인 엘티카지노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한 차례 보류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 제시를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ㆍ제주시 삼양ㆍ봉개동)는 지난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엘티카진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문광위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시를 보류했다.

문광위의 이날 결정은 도민 대상 의견조사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고, 경찰이 의견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6일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업자측 관계자들을 고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고발 시점보다 한 참 전인 지난달 4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지노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등을 확보했다.

문광위 회의에서는 도청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쟁점이 되면서 논란이 됐다.

제주도는 박스에 자료를 담아가는 통념상의 압수수색이 아닌 사전에 경찰과 협의가 이뤄진 자료 제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 시점 이전에 다른 건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다만 비공개로 된 심의위원 명단은 정보공개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사전에 이를 논의해 압수수색의 형식을 빌어 위원 명단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중대한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측은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도민 의견수렴은 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행됐다”며 “설문 문항의 경우도 부정적 응답을 먼저 배치해 공정성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복합리조트라는 전 세계 추세를 외면한 채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전 등으로 드림타워는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침몰할 위기에 놓였다”며 “카지노 영업이 본격화 돼 입사 통보가 오길 기다리는 1000여명의 새내기 직원들의 미래도 걸려있다”고 피력했다.

도민 의견조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24일 문광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s>


<s>제목: ‘교무실 청소는 누가?’…실태 조사 주문
내용: “교실 청소를 학생이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교무실 청소까지 학생들이 해야하나요?”

일선 학교의 교무실 청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대부분 초ㆍ중ㆍ고교들이 학생들에게 교실 청소뿐 아니라 교무실 청소까지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제주지역 일선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주문됐다.

한영진 제주도의회 의원(민생당ㆍ비례대표)은 지난 19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본지 확인 결과 제주시 한 고교는 3일에 한 번씩 당번을 정해 교무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가 화장실은 외부 인력을 고용해 청소하고 있으나 교무실과 교장실 청소 등은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왜 교무실까지 청소를 맡아야하는 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불평이 나온다. 반면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영진 의원은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일괄 조사 또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영봉 교육국장은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

</s>


<s>제목: 양파 수입 급증...수급조절 비상
내용: 올해산 조생양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가운데 수입 양파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생종 양파 산지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21년산 조생양파 재배 면적은 2939㏊로 전년(2683㏊) 대비 9.5% 늘었다.

농업관측본부의 표본농가 실측 결과 기상 여건이 좋고 병충해 피해가 적어 작황도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평년 대비 3.7% 많은 20만7592t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예년 보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신선양파 수입량은 8654t으로 전년 동기(3025t) 대비 5629t 늘었다.

올해 들어 양파 수입 물량은 총 2만8657t으로 전년 동기(6172t)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산 재배 면적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 물량도 급증함에 따라 향후 제값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등 농가들의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양배추의 경우 3월 평균 도매가격(8㎏ 상품 기준)은 45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평년 대비 39.3% 폭락했다.

이달 들어 월동무 출하량도 전년 대비 3,2%, 평년 대비 10.2% 증가하면서 도매가격(20㎏ 상품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6.3%, 평년 대비 37.8% 하락했다.

</s>


<s>제목: 도시공원 민간특례 토지주 반발 속 사업 '속도'
내용: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토지주들의 반발 속 막바지 심의를 통과해 속도가 붙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청에서 2021년 제2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와 ‘제주시 동부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 결론을 내렸다.

위원들은 2개안 모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사람이 움직이면 경고 음성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시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사이에서 보상금 상한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막바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제주시가 최근 개최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주 보상설명회’에서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날 공원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지구 해제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원지구로 묶여 20년간 공시지가가 하락한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을 짓는 토지주들은 소득을 벌고, 공원지구를 소유한 토지주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보상설명회에 앞서 토지주들과 보상 기준과 지급 규모를 협의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올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에 21만4200㎡ 공원부지 중 4만4944㎡에 778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16만9256㎡(79%)는 공원 시설로 조성돼 제주도에 기부채납 된다.

중부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20


만3954㎡로 174명이 소유하고 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의 87.6%인 66만9783㎡는 공원 시설로 조성돼 기부채납 된다.

오등봉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51만769㎡로 193명이 소유하고 있다.</s>


<s>제목: 제59대 도선관위원장에 오선준 제주법원장 선출
내용: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59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제59대 도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오석준 위원장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오 위원장은 “내년 치러지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 위원ㆍ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진호 위원(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진호 위원장은 “정책 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도시·농촌 차등 둬야
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량의 교통량을 유발해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호텔이나 백화점, 예식장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전국의 인구 10만 도시 중 가장 늦은 지난해 10월에야 도입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민원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행정당국이 사전에 준비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제의 발단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률적으로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도심에 있는 시설물이든, 읍ㆍ면의 농촌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농촌의 저온저장고나 물류 창고 등이 부담금 대상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무려 100곳이 넘는다. 이런 농촌의 시설물이 도심지의 대규모 호텔 등과 비슷한 정도의 교통량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호텔은 제주시 도심에 있는 호텔보다 바닥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부담금이 많고, 렌터카 반입 제한으로 교통량이 훨씬 감소한 우도면에서도 부담금을 내고 있다. 교통 혼잡 발생 요인 중 50% 내외가 주차 공간을 찾는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통량은 행정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도로별 조사에서도 도심지냐, 외곽지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점별로도 제주시 연동ㆍ노형동이냐, 읍ㆍ면 지역이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난다. 더구나 부설 주차장마저 만차인 곳과 노상 주차장조차 텅텅 빈 곳의 교통 혼잡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주된 요소는 교통량이지, 면적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누가 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가 제주도에 도시와 농촌 지역 교통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납세자의 신뢰를 잃고 거둬들이려고만 하면 가렴주구(苛斂誅求)나 다름없다.</s>


<s>제목: 버려진 폐감귤...양심도 환경도 썩고 있다
내용: 감귤철마다 반복되는 부패 감귤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제주 청정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2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동 탐라왕자묘’ 인근 도순천에 부패 감귤이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다.

버려진 감귤은 도로와 하천 사이 공간을 가득 매우고 있었고, 일부는 하천 바닥으로 흘러 들어간 상태였다.

대부분의 감귤이 시커멓게 썩어있었고 현장 주변에는 악취도 가득했지만 투기된 지역의 경사가 심해 수거도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감귤이 투기된 지역인 도순천은 서귀포시민들의 식수원인 강정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수확이 끝난 후 저장 과정에서 썩은 감귤이 하천과 인적이 뜸한 공한지에 버려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하천에서 강정천으로 흘러간 물은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썩어가는 감귤을 마구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귤 수확이 끝난 시점에서 가격 하락으로 판매되지 못한 감귤이 무단 투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서귀포시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패 감귤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시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소가 감귤을 잘 먹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규모 폐기감귤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부패 감귤 무단투기 행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일부 비양심 농가의 무단투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단투기가 대부분 통행량이 적은 산길이나 하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만 투기지역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도 거의 없어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


귤 농가와 선과장을 중심으로 부패 감귤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도의원 공직겸직 반대 등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견 제출 이어져
내용: 교육의원제도 폐지와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 반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준)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등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 참여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제도적 안정성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공직겸직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모와 관련해 임명과 위촉절차를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감사위원 추천과정에서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이 각각 공모해 추천하는 형식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가치는 특별법 명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세계생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나 행정체제 개편 시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결과를 수용하고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도정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전면 폐기하고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밖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지 매각 및 임대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4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s>


<s>제목: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내용: 서귀포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사육면적이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난 연 1회 이상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축사육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검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퇴비만 경작지에 살포할 수 있다.

또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와 퇴ㆍ액비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부숙도 검사 결과지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제도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축산과(전화 760-2802)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서울 확진자 접촉자 확진 판정
내용: 수도권 거주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발열감시 카메라에 잡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나왔다. 21일 오후 5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616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관광객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발열감시 카메라에 발열자로 분류돼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행 3명은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B씨는 지난 18일 업무차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에 온 다음날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와 관련해 1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다.

제주도는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코로나19 제주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22일 실전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실전 훈련은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접종센터 내 백신 보관ㆍ준비 과정부터 접종 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각 접종 단계별로 실습과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과정별 소요시간과 시간 당 적정 인원 등을 추산하고, 아나필락시스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30명이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상황을 가정해 백신 준비와 접수ㆍ예진ㆍ접종, 이상반응 관찰 등 3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s>


<s>제목: 제주공항 여객기 충돌사고…국토부 위반사항 조사 중
내용: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상 운항한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발생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 간의 지상 접촉 사고와 관련해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4시50분 제주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광주행 제주항공 7C606편 왼쪽 날개와 김포행 에어서울 RS906편 꼬리 날개 끝부분이 스치며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에어서울 항공기는 제주공항 원격 주기장 18번에서 추가 관제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제주항공 항공기가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항공기 인근에 있는 유도로로 이동하면서 두 항공기 날개끝이 스쳤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날개 끝부분이 긁혔고, 에어서울 항공기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에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에어서울 항공기에는 171명, 제주항공 항공기에는 151명 등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다.

에어서울 항공기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승객을 태운 채 운항했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기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항공 항공기도 광주공항을 갔다가 제주공항으로 돌아온 뒤에야 기체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위성곤, 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위원 선임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자 투기ㆍ부패근절 대책TF(팀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를 구성하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등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부패근절 대책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 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당내 조직으로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 이익 환수, 재발 방지, 정책 일관성의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공직을 이용해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더이상 공직자의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5~7일 리치 피시방 방문자 검사 당부
내용: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1명이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리치 피시방’에 시간제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학조사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확진자 노출 시간에 해당 피시방을 찾은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접촉자 분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3월 6일과 7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리치 피시방을 방문한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603번․604번)에 대한 정확한 감염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603번과 604번 확진자는 지인 관계로, 지난달 28일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 1곳을 동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대상자로 분류됐다.

해당 방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7명이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603번과 604번 외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2명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장조사 결과 다른 시간대 방문이 이뤄지면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관련해 12일 0시 기준 25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모두 자가격리 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에 대한 결과는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의 병상을 총 조정해 총 443개로 운영할 방침이다.

3개 병원의 지난 2월 병상 가동율은 평균 6.2%로 매우 낮은 반면, 일반 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은 128병상


에서 56개를 감축해 72병상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의료원은 106병상에서 39병상을 줄인 67개로 운영한다. 제주의료원 109병상과 생활치료센터 195병상은 변동이 없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병상 부족으로 일반 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라 병상이 불가피해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즉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3개 병원과 협조를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s>


<s>제목: 제2공항 추진 놓고 의회 내 갈등 표출
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찬ㆍ반 갈등 후폭풍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 갈등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오영희(비례대표)ㆍ김황국(제주시 용담1ㆍ2동)ㆍ강충룡(서귀포시 송산ㆍ효돈ㆍ영천동)ㆍ이경용(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ㆍ강연호(서귀포시 표선면) 의원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과 중재의 의회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일 ‘제2공항 정상추진’ 입장 발표와 함께 관련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11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불러 “의회와 협의 없는 도정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이며, 여론조사 이후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파기한 것”라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지사의 제2공항 정상추진 결정이 도의회와의 합의 파기라는 의결을 최근 도의회에서 한 적이 있느냐”며 “지난해 12월 11일 원 지사와 좌 의장 사이에 맺어진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좌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마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인양 대외적으로 말해왔다. 이는 독립된 도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홀로 의장정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의 ‘정상추진’ 입장 발표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과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을 향해서도 “동서, 산남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조했다.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s>


<s>제목: 15일부터 유흥시설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내용: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조처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이 고려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정부가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 수칙으로는 룸당 최대 4명까지 제한하고, 1명만 노래를 할 수 있다. 클럽과 나이트 등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고, 테이블ㆍ룸 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전자출입명부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콜라텍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8명이 모였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호텔, 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 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시설은 여전히 금지된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


식,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들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s>


<s>제목: 공직자 잇딴 확진에 산발적 감염에 방역당국 비상
내용: 제주지역에서 공직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5명, 2일 오후 6시 기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자 가운데 제주도의회 공직자 2명과 서귀포시 효돈동 소속 공직자 1명이 포함돼 의회와 효도동주민센터가 폐쇄됐고, 수백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도의회 공직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좌남수 의장을 비롯해 213명이 검사를 받았다. 좌남수 의장과 이 확진자의 가족 4명은 음성 판정을, 직원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도의회 공직자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효돈동 소속 공직자는 도의회 공직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효돈동 주민센터 전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공직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제주지역 공직자 중 확진자는 지금까지 총 14명이다.

또한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전라북도 확진자 접촉자)의 접촉자 가운데 2명이 2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 중 1명은 지난달 24일 제주시 소재 업소에서 3명과 접촉이 이뤄졌다.

나머지 1명은 확진자의 가족이다.

제주지역 격리 중인 확진자는 31명, 대구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546명(사망 1명, 이관 1명 포함)이다.</s>


<s>제목: 허민자 도예전 영원을 담다...3일~18일 심헌갤러리
내용: 허민자 작가의 도예전 ‘영원을 담다’가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주시 아라동 소재 심헌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허 작가가 일상에서 느낀 따듯한 가슴과 사랑을 표현한 조형작품 15점과 평면작품 15점이 선보인다.

허 작가는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

허 작가는 “복음 메시지와 그리스도교 신비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허 작가는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명예교수와 심헌갤러리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s>


<s>제목: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부정수급 심각...1년 만에 3배 증가
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부정수급 건수가 1년 만에 3배나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230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지원된 예산 760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2019년 72건이 적발돼 256만원이 환수된 것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사례가 1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보다 부풀려 기록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기록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제공기관에서는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100여 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환수는 물론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점검과 현장 모니터링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과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기관을 통해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총 33개 제공기관을 통해 9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서귀포시가 서비스를 신청ㆍ선정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면, 서비스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후 사용된 바우처 금액에 따라 서귀포시가 제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비롯해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음악재활 서비스,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등이다.</s>


<s>제목: ‘송악선언’ 이후 대규모 사업 향배 ‘주목’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야심차게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 이후 대규모 개발 사업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송악선언 후속조치 계획에 포함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향배를 결정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3일 열린다.

원 지사의 송악선언 발표 이후 올해 처음 열리는 개발사업심의인 만큼 이번 심의 결과가 앞으로 다른 대규모 사업의 향배를 예상할 수 있는 가름자가 될 수 있어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사업자가 바뀌며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에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에서 2016년도 사업자가 바뀐 뒤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환경 영향평가위원회 자문 의견으로 제시된 생태축 보전 방안 등이 포함된 변경승인건이다.

하지만 앞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외래종 동물 도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변경 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은 승인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송악선언 조치 이후 사업자는 지난해 제주도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절차를 논의한 가운데 이번에 열리는 개발사업 변경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제주 최대 규모 관광개발 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JCC㈜는 최근 제주도에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JCC측에 지난달 말까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심의위원들은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함께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전면적인 재수립을 요청했다.

이후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고 난 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밝혀 현재의 사업 계획으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하는 등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했다.

당시 사업자 측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한 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며 연장 요청까지 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요구한 연장 기간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도립 제주합창단, 3년 만에 정기연주회 개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이 3년 만에 만에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제주시는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도립 제주합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및 김정연 지휘자 취임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 인원은 250명만 받는다. 3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제주합창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진행된다.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Zigeunerlieder)’를 시작으로 제1회 정기연주회 연주곡인 ‘가려나’와‘ 달밤’ 등 한국 가곡을 들려준다.

또 가요프로그램 ‘팬텀싱어’에서 화제를 모은 ‘바람이 되어’와 ‘마중’을 합창 버전으로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이 가득 찬 내일을 선사하기 위해 ‘고맙소’로 공연은 마무리된다.

도립 제주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양은호 상임지휘자가 2018년 2월 지휘한 99회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3년간 열리지 않았다.

김정연 전 나주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지난해 12월 제10대 상임지휘자로 위촉되면서 100회 연주회를 열게 됐다.</s>


<s>제목: 초등학생 등하굣길 '더 안전하게'…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2021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학생에게 지급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가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 또는 하교했는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단말기는 위치 추적과 긴급 호출(SOS),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1~5학년은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휴대폰 미보유 학생 중 신청 희망자다. 서비스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s>


<s>제목: 올해 제주지역 벚꽃 개화 평년보다 빨라
내용: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필 전망이다.

2일 민간 기상업체 153웨더에 따르면 벚꽃은 3월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역은 3월 24~28일, 중부지역은 3월 31일~4월 5일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내륙 산간지역은 4월 8일 이후에 개화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벚꽃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4~7일 빠르고, 지난해 보다는 2일 늦다.

제주의 벚꽃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53웨더 관계자는 “벚꽃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찬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영향 등으로 지역 간 개화 시기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s>


<s>제목: 오렌지 수입 감소로 만감류 가격 '훨훨'...온주밀감은 맥 못춰
내용: 오렌지 수입 물량이 줄면서 제주지역 만감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국내 오렌지 수입 물량은 3988t으로 전년 동월 5867t 대비 68% 감소했다.

오렌지 수입 물량은 지난해 3월 5만942t을 정점으로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미ㆍ중 경제 교류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입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오렌지 수입 물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중 전국 9대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한라봉 평균 가격(이하 3㎏ 기준)은 1만5618원으로 2018년 2월(9080원), 2019년 2월(8459원) 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월 기준 천혜향 가격도 1만9236원으로 2018년 2월(1만2978원), 2019년 2월(1만1790원) 보다 높게 형성됐다.

특히 지난 2월 레드향 거래 물량은 997㎏으로 2019년 2월 509㎏보다 많았지만 가격은 2019년(1만2823원) 대비 2배에 가까운 2만4102원으로 폭등했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만감류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월동온주(비가림하우스) 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맥을 못추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월동온주 거래 물량은 2560㎏으로 2019년 2월 4057㎏보다 크게 줄었지만 평균 가격은 1만1766원으로 2018년(1만2605원)보다 떨어졌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렌지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만감류 가격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반면 월동온주는 출하 막바지에 다다른 노지온주 가격 하락 영향으로 맥을 못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산 노지온주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예상 생산량(52만8000t)의 90


%인 47만6992t이 처리(상품 출하, 수출, 택배, 군납, 자가격리 등 포함)됐다.

</s>


<s>제목: 제주도사진기자회 온라인 사진전 인기 폭발
내용: 제주 지역의 지난해 이슈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보도사진전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주도사진기자회(회장 강희만)는 뉴스 현장에서 회원들이 취재 보도한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긴 ‘2020 제주도사진기자회 보도사진연감’을 발행에 맞춰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카카오 캘러리 페이지에서 ‘사진기자가 기록한 2020 제주’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겨울, 봄ㆍ가을, 여름 등 3개 파트로 나눠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작품이 선보이도록 기획됐다.

제주도사진기자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전시회 진행 4일 만에 22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제주 사진기자들이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에 달려가 현장을 차곡차곡 기록한 사진으로 채워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사건ㆍ사고 현장 외에도 다양한 제주의 자연을 담은 사진을 선정했다.

도민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묻어나는 기록도 빼놓지 않고 앵글로 담았다.

강희만 제주도사진기자회장은 “회원들이 땀방울로 기록한 생생한 사진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게 됐다”며 “올해는 비대면 전시공간으로 영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사진기자회에는 제주일보 고봉수 기자를 비롯해 한라일보 강희만 기자,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뉴시스 우장호 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s>


<s>제목: 농기원, 감귤 유전자원 4종 추가 확보…총 530종 보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감귤 유전자원 4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30종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기원은 지난 1984년부터 감귤 유전자원 보존에 나서고 있고, 2001년에는 국가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유전자원 보존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1984년 감귤 유전자원 71품종을 시작으로 지난해 유전자원 4종을 추가 확보해 현재 530종 자원을 보존 중이다. 지난해 확보한 유전자원은 ‘C4상도조생, C4사과가시34호’, ‘달코미’, ‘설향’ 등 4종이다.

농기원은 유전자원의 수집과 특성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품종 육성 및 농가의 품종 선택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보존 중인 자원에 대해서는 과실 특성, 기능성 물질 함량, 병 저항성 등을 정리해 ‘감귤 유전자원(2020)’ 책자를 발간해 유관기관과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농기원 관계자는 “감귤산업의 미래를 위해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품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원 지사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만전 기할 것”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2일 오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3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4ㆍ3특별법 개정에 대해 “4ㆍ3유족회와 공직자, 온 도민의 노력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이뤄낸 성과”라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4ㆍ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별 실천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를 제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방 접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빈틈없이 관리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도민들이 믿을 수 있다”며 예방 접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예방접종 진행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14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개학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의 최대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에 대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s>


<s>제목: 남원읍, 주민들 힘 모아 지역 복지공동체 조성
내용: 서귀포시 남원읍이 주민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읍과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부터 ‘희망 남원 100ㆍ200 복지 프로젝트’를 통한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 남원 100ㆍ200 복지 프로젝트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읍과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착한가게 146개소, 개인 기부자 347명이 참여하면서 5년간 7억5986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조성된 기금 중 1억9000만원을 투입,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13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해피 공감 투게더’를 비롯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장년 독거남성 이웃 살피미’, 거동불편 가구를 위한 세탁 지원 사업 등이다.

양재복 남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남원읍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희망 남원 100ㆍ200 복지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s>


<s>제목: 들불축제장에서 3월 14일 묘목 받고 가세요
내용: 제주시는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묘목을 나눠준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새봄 희망을 알리는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들불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오는 5~6일 제주들불축제 홈페이지(www.jejusi.go.kr/buriburi/main.do)에서 사전 예약한 1000명에 한해 묘목을 제공한다. 묘목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제주시는 제주향토 수종인 황칠나무를 비롯해 단감나무 등 3000그루를 마련해 1인당 3그루씩 지급한다.

행사 당일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사전에 예약된 차량번호와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묘목을 받을 수 있다.

오수원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매년 들불축제 마지막 날에 새봄 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조천읍 함덕리 자동차공업사 화재
내용: 2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 당시 공업사에 근무자는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업사 건물과 차량 4대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449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공업사 1층에서 최초 발화한 불이 샌드위치판넬 벽면을 타고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


<s>제목: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하나마나’
내용: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하나마나한 공개라는 비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매년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도청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가 게시됐다.

평가에서 제주여객이 91.3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극동여객(91.24), 삼화여객(89.95), 금남여객(89.54), 동진여객(87.98), 삼영교통(87.27), 동서교통(84.57) 순이다.

하지만 업체별 전체 점수와 순위만 공개돼 실질적인 경영 혁신과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기준에서 30%에 해당되는 경영평가는 상위법에 따라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70%를 차지하는 서비스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로 인한 1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 부문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번 평가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경영분야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임원인건비 관리,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항목은 공개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한 부분, 개선돼야 할 항목 등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점수 공개가 어렵다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부분과 문제점 등이 표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 광역시는 순위와 점수만 공개하고 있어 제주지역도 이에 맞춘 것”이라며 “서비스 평가점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순위가 높은 업체들이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절하게 운행한 업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도의회 직원 확진...회기 중단.의사당 폐쇄
내용: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회기 일정이 중단되고, 의사당 건물이 일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직원 A씨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도 방역당국이 2일 새벽 5시 제주도의회 건물 내외부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도 완료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도의원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또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의회 의사당과 의원회관 건물이 전면 폐쇄됐고,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원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의사당이 폐쇄되는 '셧다운'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의사일정은 추후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2일 개회해 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2일 오후 5시까지 먼저 진단검사를 받은 확진자의 가족과 좌남수 의장, 비서실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도의회 직원은 제주지역 575번 확진자이며, 지난 25일부터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s>


<s>제목: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시중유화·화중유시’ 개최
내용: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은 이달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올해 첫 번째 소장품전인 ‘시중유화(詩中有畵)ㆍ화중유시(畵中有詩)’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서예 작품과 함께 이와 어울리는 회화 작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전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자와 그림이 만들어 낸 자연의 품에서 위로와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소암기념관이 소장한 작품뿐만 아니라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는 무문선사의 시 ‘호시절’의 내용을 차용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춘유백화(春有百花ㆍ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하유량풍(夏有凉風ㆍ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추유명월(秋有明月ㆍ가을에는 밝은 달빛이 있고)’, ‘동유백설(冬有白雪ㆍ겨울에는 새하얀 눈이 내리네)’로 소개하며 사계절의 서정과 심미성을 느낄 수 있는 서예와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계절 중 봄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소암 현중화 선생이 1990년 봄에 쓴 ‘창전ㆍ정외’와 김용철 작가의 ‘화조도’가 전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 블루의 그늘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문자와 그림이 만들어 낸 자연을 거닐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s>


<s>제목: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위해 제주 담팔수 재배지 50만평 조성 ‘관심’
내용: 대상포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용 원재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돼 관심을 모을고 있다.

제주 출신 강세창 경희대 교수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벤처 제약사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원재료가 되는 재배단지를 165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넨셀은 단지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민간기업, 산림조합 등과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다.

제넨셀은 재배 최적지로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를 1순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제넨셀은 최근 에서 추출한 물질을 활용해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2상’을 완료하현지에서 코로나 치료제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가 코로나 치료제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단위 재배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규모 재배 단지 조성에 나섰다.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대량 판매하려면 선제적으로 많은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넨셀 관계자는 “제주도, 민간 기업, 산림조합 등 대단위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33만㎡ 수준에서 재배단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뛰어넘어 1650만㎡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넨셀측은 대단위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의약품 원료 생산 목적 외에도 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시험재배지를 방문해 강세찬 교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s>


<s>제목: 롯데면세점 제주, 7년째 인재 육성 지원
내용: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장 김주남)는 2일 신광초등학교(교장 강병희)를 방문해 학교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롯데면세점 제주는 제주 법인 출범 원년인 2015년부터 신광초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육시설 보수 및 교육자재 지원을 위한 학교 발전기금으로 매년 5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졸업앨범 제작 지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교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교내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한 이종민 롯데면세점 제주 점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병희 신광초 교장은 “지난해부터 드리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올해에도 학교 발전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해 준 롯데면세점 제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흥보씨, 제주마주협회장 재선임

김흥보 ㈔제주마주협회 회장(사진)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주마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승인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안건을 처리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박성익씨가, 감사에는 고임계ㆍ변공민씨가 당선됐다.

이명훈씨, 제주상의 청년부회장 취임

이명훈 진생영농조합법인 대표(사진)는 지난달 28일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협약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소장 김명숙)와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회장 이선화)는 지난달 26일 제주대에서 제주 자연의 가치 및 기초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최남단지부, 1000만원 기탁

㈔대한한돈협회 서귀포최남단지부(지부장 양정규)는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어울림, 복지시설 70개소에 음료 전달


서귀포시지역 청년단체인 ㈔어울림(회장 윤성건)은 지난달 28일 서울우유가 서귀포시에 기탁한 음료 1만2000개를 서귀포시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 70개소에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다.

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유창훈)가 주관하고 롯데관광개발(대표 김기병)이 후원한 제1회 제주 어린이 발상 미술대회가 지난달 28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3층 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어린이들이 출품한 작품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1층 갤러리 오픈 전시회에서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함께하는사랑밭 제주지부, 식료품 기탁

㈔함께하는사랑밭 제주지부(지부장 박소민)는 지난달 25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햇반 등 2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주시 노형동(동장 한명미)에 기탁했다.

구좌농협,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구좌농협(조합장 윤민)은 지난달 25일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한 ‘2021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지역특산물 부문에서 올레향 구좌향당근으로 대상을 수상했다.</s>


<s>제목: 법원 "토지조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세 부과 무효"
내용: 과세당국이 토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화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목장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그룹 본사 소재지인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세 대상ㆍ절차에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제주시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s>


<s>제목: '코로나 역설' 민방위훈련 불참 '과태료 물린다'
내용: 올해부터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은 제주시 3만1282명, 서귀포시 9617명 등 총 4만899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로 민방위훈련은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진행된다. 양 행정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양 행정시는 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에게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시 고지ㆍ징수ㆍ체납 관리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었다. 또한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훈련보다 과태료 징수 업무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지역민방위대원의 교육 통지서는 우편 또는 통장ㆍ이장이 직접 교부하고, 출석은 수기로 체크해 훈련 불참 여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어려웠던 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www.cmes.or.kr)에서 각 지역별로 교육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양 행정시는 올해부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에 맞춰 교육 통지서는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등 전자 고지와 등기 우편으로 3차례 발송한다.

이에 따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참 사유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성익 제주시 민방위팀장은 “사이버교육 시행으로 전산으로 출석을 관리하는 만큼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원들은 헌혈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에서 교재를 수령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민방위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은 민방위대원 3만281명 중 83%(2만5067명)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 서귀포시지역은 9857명 중 84%(8274명)가 교육에 참여


했다.

민방위훈련은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받아야 한다. 군필자는 예비군훈련 8년차 이후 만 40세까지 이수해야 한다.</s>


<s>제목: 제주테크노파크,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JTP)가 최종 선정됐다.

20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에 따르면 JTP와 함께 제주 지역 창업 기업 성장 발판 마련과 창업 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같이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 사업은 창업 도약기(3~7년 이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품 개선, 수출 확대, 판로 확보, 연구개발(R&D) 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의 경우 최근 4년간(2017~2020년) 사업 선정 이력이 없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부터 최대 4년간 창업 인프라, 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을 지원한다.

또 주관기관이 선정한 창업 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창업 3년차 도약기 기업 수요가 많지 않아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정부를 설득했다.

또 “제주테크노파크가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창업 인프라와 창업 기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제주 학교 개학...81% 전교생 등교
내용: 제주 학교 10곳 중 8곳이 2일부터 전체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총 191곳(초 113ㆍ중 45ㆍ고 30ㆍ특수 3) 가운데 새학기 전교생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81.1%인 155곳(초 98ㆍ중 35ㆍ고 19ㆍ특수 3)이다.

나머지 학생 수 900명 이상 초등학교 15곳, 학생 수 700명 이상인 중학교 9곳 및 고등학교 10곳 등 대규모 학교 34곳과 신성여중, 영주고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성여중의 경우 3월 첫째 주까지, 영주고의 경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 유치원 123곳은 모두 전체 등교 수업에 나선다.

입학식의 경우 신입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를 포함해 100명 이내, 신입생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학부모 없이 신입생과 학교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들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


<s>제목: 문광위 "문예재단 재밋섬 매입 중단 시키겠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원 넘게 투입해 삼도2동 재밋섬 부동산을 매입,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계획 자체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주문예재단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재밋섬 매입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예재단은 2018년 6월 재밋섬 부동산을 토지 33억원, 건물 67억원 등 1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금은 토지 1원, 건물 1원 등 총 2원을 설정했고, 반면 계약 위반 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더욱이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해 170억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 문예재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예재단은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광위는 정관 위반, 타당성검토위 법적 근거 부족, 타당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의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재밋섬 매입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문예재단 정관변경 승인과 재단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및 10억원 이상 기본재산 취득ㆍ처분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건부 추진을 결정한 타당성검토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일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재밋섬 매입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문화예술 활용, 원도심 활성화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문광위는 앞으로 문예재단이 재밋섬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할 때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재밋섬 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다. 의회의 심의도 행정절차로 볼 수 있어 의회가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재밋섬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상임위 의결을 통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안창남 위원장도 “동의한다.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택 문예재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오던 사업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고수했다.</s>


<s>제목: 제8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 출범
내용: 세계 유일의 순순 전기차 엑스포로 자리매김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지난달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명예 대회장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예 조직위원장에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 라이징타이드펀드(RTF) 오사마 하사나인 회장을 각각 추대했다.

또 공동조직위원장에는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드(NPI) 대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야코브 사마시(Yacov Shamsh) 미국 스토니 부룩 대학교 에너지센터 부회장, 알버트 람 미국 디트로이트 일렉트릭 그룹 회장, 애드먼드 아라가 아세안전기차협회 회장,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이 선임됐다.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진단, 조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컨퍼런스, B2B‧B2C‧B2G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국내‧외 산업계와 정책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장관급 리더스 라운드테이블’과 ‘EV 글로벌라운드테이블’, ‘실리콘밸리 투자유치포럼’ 등을 확대 개최해 글로벌 이슈를 리딩할 계획이다.

</s>


<s>제목: 제주 경지면적 7년 연속 감소
내용: 제주지역 논과 밭 등 경지면적이 7년 연속 감소했다.

1일 통계청의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경지면적은 5만8654㏊로 전년 대비 386㏊(0.7%) 줄었다.

지목별로는 밭이 5만8637㏊로 전년 대비 386㏊ 줄었고, 논은 17㏊로 2019년과 변동이 없었다.

도내 경지면적은 통계청이 위성영상을 촬영해 원격 탐사를 시작한 2012년 6만1377㏊에서 2013년 6만2823㏊로 늘었다가 2014년(6만2667㏊)부터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지면적이 줄어든 것은 건물 신축, 공공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전국 경지면적은 156만5000㏊로 전년 대비 1만6160ha(1.0%) 줄었다.

논은 82만3895㏊로 전년보다 5883㏊(0.7%) 줄었고 밭은 74만902ha로 전년 대비 1만277ha(-1.4%) 감소했다.

</s>


<s>제목: 개인 폐지 수집자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내용: 서귀포시는 폐지 수집자에게 신속한 안내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폐지 수집함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개인 폐지 수집자 읍면동 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지가 클린하우스 등에 쌓이면 수집자가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에서 수거하던 일부 고동주택도 폐지 수집자가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수집자 중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 수집자에게는 주당 2장의 공공용 봉투를 제공해 폐지 수집 후 발생하는 테이프 등의 쓰레기를 담아 가연성 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록 해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폐지 수집함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폐지 수집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오임종 4.3유족회장, 위자료 4.3기금으로 출연 약속
내용: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지난달 27일 4ㆍ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합동참배를 했다.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은 향후 국가에서 받을 위자료 전액을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 복지를 위해 4ㆍ3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27일 4ㆍ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해 4ㆍ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오 회장은 “4ㆍ3의 완전한 해결과 후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향후 자신이 받을 위자료 전액을 4ㆍ3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족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4ㆍ3기금 조성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4ㆍ3기금이 조성되면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진상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민간단체인 4ㆍ3유족회가 법인으로 승격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 회장의 고향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은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과 소개령으로 폐허가 된 후 피난을 가지 못한 주민들은 표선초등학교에 수용됐다.

토벌대는 그해 12월 22일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 76명을 속칭 ‘버들못’으로 끌고간 후 총살했다.

오 회장의 조부와 증조부 등 일가족 4명은 버들못에서 희생됐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