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8000억원 '즉시연금 폭탄' 터지나…법원 "미지급금 전액 지급" 판결
내용: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미래에셋생명에 연금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합친 약 200만원을 보험가입자인 원고 2인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사가 연금월액 산출법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인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보험(10년만기환급형)에 가입해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일시납하고 매달 연금 약 17만원을 수령해왔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만기에 보험료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로 4900만원을 냈다면 10년 후 49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4900만원을 굴려서 나온 이자는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다.

문제는 ‘연금액=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원금(보험료)을 만기에 그대로 돌려주는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보험가입자가 낸 4900만원을 10년 동안 묵혔다가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그렇게 발생한 원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연금)의 일부를 빼서 만기에 돌려줄 돈으로 적립하는 것이 이 상품의 구조다.

이를 두고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약관에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원고들에게 연금수령예시표를 보여주며 금액을 설명했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보다 연금액이 적은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자들은 “연금 중 일부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설명은 없었다”며 순보험료(납입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맞섰다.

법원은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만기환급금을 고려한’이라는 약관 문구가


연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다. 법원은 보험사가 연금에서 차감했던 미지급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9월 같은 사안을 다룬 수원지법의 판결에서는 원고인 보험가입자들이 농협생명에 패소했다. 다만 농협생명은 다른 생보사와 달리 만기환급금 적립을 위해 연금액을 차감한다는 설명이 약관에 담겨있었다. 약관 문구의 차이 덕분에 판결이 달라진 경우다.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내년 상반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이 사건 역시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아닌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의 규모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보험사에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줄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패소 판결을 받아 든 미래에셋생명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s>


<s>제목: 점점 커지는 '워싱턴 리스크', 트럼프 심복들 "바이든 인수팀에 협조하지마"
내용: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복하며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 절차에 비상등이 켜졌다. 워싱턴포스트(WP)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정 이후 침묵을 지켜 온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지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알려진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대선 사기 주장에 대해 조사 지침을 내렸다.

트럼프 임명한 조달청장 ‘몽니’
문제는 미 연방조달청(GSA)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받으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필요 자금 630만 달러(약 70억원)를 조기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GSA는 요지부동이다. 패멀라 페닝턴 GSA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선 결과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정한 관련 연방법과 관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GSA는 비단 자금뿐 아니라, 기밀 정보를 검토하거나 국무부가 다른 나라 정상과의 통화를 주선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부서다. 정상 차원의 외교에 어려움을 겪게 된 바이든 당선인 측은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를 주선하고 있다. CNN은 또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GSA는 주요 언론이 승자를 확정하고 하루 안에 당선인을 공식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꿈쩍 않는 머피 청장의 '몽니'에 다른 기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빈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바사 처장 대행은 직원들에게 “머피가 확인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인수팀에 협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충


복' 법무장관, 부정선거 의혹 조사 지시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분열된 국가의 화약고가 됐다고 전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 가운에 한명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인 확정은 언론이 아닌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선인의 확정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은 시기상조”라고도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긴 침묵을 깨고 뒤늦게 이날 SNS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은 길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알려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바 장관은 전국의 연방 형사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서한에서 “투표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다면 여러분의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에 앞서 이를 추적하는 것을 재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며 미국판 ‘검란’ 조짐도 일고있다. 미 법무부 공직자청렴수사국(PIS)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필저 검사는 바 장관의 지시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 표시로 돌연 사임했다. 바 장관은 대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사기’ 주장을 지원사격 하는 등 그동안 법무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바이든 인수팀, 비상 대책 마련 중
바이든 정권 인수팀은 9일(현지시간) GSA에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인수팀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뚜렷해지면 GSA는 통상적으로 24시간 안에 당선인이 누구인지 공식화한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인수팀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라임 판매사' 신금투·KB증권·대신증권 무더기 중징계
내용: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포함한 기관 및 임직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에서 일부 감경됐다.

이날 제재심의 최대 현안은 CEO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에 직무정지, 김병철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대신증권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 KB증권에는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개 단계로 구분되는 임원 징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임원은 그 즉시 정해진 기간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연임 및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를 통보반은 임원은 현재 임기를 마친 뒤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 연임 및 선임이 제한된다. 전직 임원의 경우 곧장 취업 제한이 발효된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대체로 수용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검사국 사전통보안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를 부과했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겐 각각 1단계씩 감경된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이날 CEO에 대한 징계 외에도 각 증권사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 은폐 및 수익률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한 KB


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반포WM센터 한 곳을 통해 라임펀드를 2500억원 가까이 판매하면서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권유 자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엔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그밖에 제재심에 오른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직과 직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향후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차례로 상정된다.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가 확정 의결하면 금감원은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금융회사에 최종 제재안을 통보한다. 제재심 의결일로부터 제재안 통보일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제재안이 통보되더라도 증권사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사들이 소송을 무기 삼아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다수다. 앞서 지난 1~3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당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CEO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아든 우리·하나은행은 곧장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으로 맞선 바 있다. 이들 은행은 현재까지 금감원과의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s>


<s>제목: “백신 나온다” 항공·여행·정유주 급등
내용: 이른바 ‘화이자 효과’에 전 세계 증시가 활짝 웃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 결과에서 90% 효과를 냈다는 뉴스가 지난 9일(현지시간) 전해지면서다.

9일 미국의 S&P500(1.2%)과 다우 지수(2.9%)는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프랑스 CAC40 지수(7.57%)와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4.67%) 등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시가 백신 뉴스에 춤을 췄다”며 “S&P500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JP모건 투자전략가들은 이날 고객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시장의 해탈(market nirvana)”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S&P 500 지수가 내년 초에 현재보다 11%가량 오른 4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미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강세장을 펼칠 것이라는 장밋빛 해석이다. 투자회사 글로볼트의 톰 마틴 전략가는 “삶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드디어 상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선 상황은 증시의 ‘새판 짜기’ 신호탄으로도 여겨진다. ‘언택트’(비대면) 상황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던 빅테크가 힘을 잃고,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루저로 전락했던 ‘컨택트’(대면) 종목의 약진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백신 개발의 희소식이 전해졌던 이 날 그동안 하락의 늪에서 허우적댔던 여행·원유업계 등 컨택트 종목이 오랜만에 상승 랠리를 펼쳤다. 델타항공은 이날 하루 17%,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12.6%가 올랐다. 반면 언택트 종목으로 분류되는 빅테크 기술주가 포진한 나스닥(NASDAQ)은 울상이었다. 전날보다 1.53% 내리며 거래를 마쳤다. 대표주자인 아마존(-5.06%)과 넷플릭스(-8.59%)의 낙폭이 컸다. 유럽 증시에서도 배달 전문 유통기업인


오케이도(Ocado)는 하락했지만 자동차 기업인 롤스로이스와 철도 관련 기업인 트레인라인, 국제항공그룹(IAG) 등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 증시도 10일 비슷한 흐름이었다. 대한항공(11.24%)·제주항공(11.11%)·하나투어(9.17%)·모두투어(6.9%) 등 항공·여행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랐다. 현대중공업지주(6.65%)·기아차(4.21%) 등 경기민감주도 상승했다. 실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그동안 증시 랠리를 이끌어온 게임·정보기술(IT) 등 언택트 관련 종목과 진단키트 관련주는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컨택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가격부담도 매물이 쏟아진 배경이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백신 개발로 자율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해진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면서 “개인 소비에서 컨택트 소비 비중이 언택트 소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이끌 힘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제기된다. 90%의 효과를 낸 것은 중간 결과로 최종적으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경고를 한 배경이다. 김상만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백신의 승인·배포 시점은 아직 불확실해 호재를 미리 반영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면서 “예상보다 빨리 배포되면 오히려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했다.</s>


<s>제목: GS리테일·홈쇼핑 합병…온+오프라인 ‘유통 공룡’ 탄생
내용: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흡수합병한다. 편의점·슈퍼마켓·물류창고 등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GS리테일과 모바일 커머스에 강점을 가진 GS홈쇼핑의 합병이 완료되면 온·오프라인 채널이 결합한 초대형 유통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리테일은 GS홈쇼핑을 흡수합병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기업은 GS리테일이며 합병 비율은 1대 4.22다. GS홈쇼핑 주식 1주당 GS리테일 신주 4.22주가 배정된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합병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내년 5월 예정된 양사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양사가 가진 구매력(바잉 파워)과 판매력(세일즈 파워)을 극대화한다는 점뿐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에서 각기 다른 핵심역량을 가진 두 회사가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온·오프라인 간 시너지를 기대한다. 편의점 GS25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전국 1만 5000개 이상의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다. GS홈쇼핑은 3000만명에 가까운 TV홈쇼핑 시청 가구와 18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쇼핑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 GS리테일은 자산 9조원, 연간 거래액 15조원, 하루 거래 600만건에 이르게 된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자산 규모로는 롯데쇼핑(33조원), 연간 매출액으로는 이마트(19조원), 거래액으로는 네이버 쇼핑(20조원)과 쿠팡(17조원) 등이 선두권으로 거론된다.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투자 여력이 있는 GS리테일은 이번 합병을 통해 선두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체급을 키웠다. 거래액 기준 현재 5위 수준이지만 2025년께 거래액 25조원을 달성해 1위에 도전한다는 목표다.

특히 GS홈쇼핑의 온라인


 커머스 역량을 통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수 있고, GS리테일이 보유한 전국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를 통해 TV홈쇼핑과 모바일 커머스의 경쟁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속법인인 GS리테일이 2025년 거래액 25조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야 한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특히 모바일 중심의 채널 통합에 집중해 현재 2조8000억원 규모인 모바일 커머스 채널의 거래액을 7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를 마친 후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은 양사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두 회사는 밸류 넘버원이라는 GS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어느 때보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시기, 두 회사의 사업역량을 한데 모아 더 큰 고객 가치를 만드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고 말했다.

GS홈쇼핑 김호성 사장도 “GS홈쇼핑은 창립 이후 25년간 TV홈쇼핑 시장의 개척, 멀티미디어 쇼핑 대중화, 모바일 커머스로의 전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변신을 거듭해 왔다”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지속하는 GS 홈쇼핑의 DNA가 더 큰 터전 위에서 뻗어갈 것”이라고 임직원을 독려했다.</s>


<s>제목: 로봇·반도체와 동맹 맺는다…정의선의 글로벌 미래차 전략
내용: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로봇 전문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대 출신 연구진이 1992년 설립했다. 네 다리로 걷는 로봇 개 ‘스폿’(spot)으로 유명하다. 옆에서 밀어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실제 동물처럼 걷는 로봇이다. 2015년 선보인 스폿은 초당 1.58m 속도로 뛰거나 계단을 오를 수도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제품의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다. 회사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이유다. 2013년 구글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팔았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와) 협상은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조건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지만 결정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 협상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시장성 있는 가격에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지,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인수·합병(M&A)으로 채워나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로봇 분야는 도심항공교통(UAM)과 함께 현대차그룹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현대차는 지난 9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미래형 모빌리티(이동수단) 개발 조직인 ‘뉴호라이즌스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 전시회(CES)에선 계단을 오르는 자동차(엘리베이트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이 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자동차가 바퀴로 도로를 달리


다가 험한 길이나 계단을 만나면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10일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기술 개발 및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상정보처리장치(GPU) 업체로 출발한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증시 시가총액에서 인텔을 추월했다. 최근에는 소프트뱅크가 소유했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했다.

현대차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를 연결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ccOS)를 개발했다. 올해 출시한 제네시스 GV80·G80 등에 넣었다. 2022년 출시하는 차량에 확대 적용하는 게 목표다. 엔비디아의 차량용 컴퓨터 플랫폼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했다.

커넥티드카 운영체제는 초고속 통신망에 연결해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다. 도로 상황이나 날씨, 온라인 쇼핑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전기차와 함께 미래차 분야의 핵심 기술로 통한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이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까지 성사시킨다면 현대차로선 글로벌 ‘합종연횡’의 큰 흐름에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성원의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새 주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에서 나온다.</s>


<s>제목: 화이자 성과 낼때, 한국은 환자 못구해 러시아 원정까지 간다
내용: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구하지 못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P59’의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갔다. 시험 인원을 300명으로 설정했는데 현재 52명만 신청했다. 필요한 인원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종근당도 사정이 비슷하다. 종근당은 지난 7월 치료제 ‘CKD-314’(나파모스타트)의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종근당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러시아에서 임상 2상 시험을 시작했다. 환자를 금세 모집해 2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임상시험은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는 16건이다. 이 중 11건이 임상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건은 임상 1상 시험을 하고 있다.

임상 1상 시험에선 개발 중인 신약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임상 2상 시험은 치료 대상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효과를 탐색한다. 임상 3상 시험은 2상 때보다 많은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를 확실히 증명하는 단계다.

서경원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임상시험 단계부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리제네론 등은 임상 2상 시험을 끝내고 3상 시험에 들어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약을 사용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0명 안팎이다. 미국에선 하루 10만 명 이상 쏟아진다. 그만큼 국내에선 임상시험에 참여할 코로나19 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어렵다. 방역지침에 따라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참여를 낯설게 여기는 정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유주헌 범정부지원위 총괄팀장은 “임상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회인데 한국은 임상시험 문턱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알리고 생활치료센터와 지방의료원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19 임상시험 사이트(COVID19.koreaclinicaltirals.org)를 개설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 팀장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을 농축하거나 항체를 선별해 만드는 만큼 안전하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상시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한반도평화만들기 긴급좌담회] “통상환경 예측 가능성 커졌지만 낙관론은 위험”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곧 열린다. 세계 경제와 통상 무대의 ‘1인자’ 미국의 지휘자가 바뀌는 대형 변수다. 9일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경제 정책을 전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 방향으로 모였다.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낙관론은 위험하다.”

좌담회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 원장이 사회를 보며 좌담을 이끌었다.</s>


<s>제목: 김재환, 내가 두산의 4번 타자다
내용: 4번 타자의 방망이가 두산 베어스를 한국시리즈(KS) 문턱까지 이끌었다.

두산은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안타 3개로 3타점을 쓸어담은 4번 타자 김재환(32)의 맹활약을 앞세워 KT 위즈를 4-1로 꺾었다. 1차전의 3-2 승리에 이어 거침 없는 2연승이다.

5전 3승제 PO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의 KS 진출 확률은 88%(총 16회 중 14회)다. 예외는 두 번. 1996년 쌍방울 레이더스와 2009년 두산 베어스다. 쌍방울은 현대 유니콘스, 두산은 SK 와이번스에 각각 2승 후 3패를 당해 KS 진출에 실패했다. 그 외의 모든 팀은 2승의 여세를 몰아 KS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두산은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시즌 동안 매번 KS 무대를 밟았다. 올해도 6년 연속 KS 진출에 1승만 남겨뒀다. 반면 창단 후 처음 포스트시즌에 나선 KT는 가을 야구 첫 무대에서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렸다. 두산과 반대로, 16번 중 단 두 차례밖에 없었던 ‘기적’의 확률에 도전해야 하는 처지다.

두산은 경기 초반 손쉽게 선제점을 냈다. 2회 초 선두타자 김재환과 허경민의 연속 안타에 이어 박세혁의 좌중간 적시타가 터졌다. 2회 말 1사 만루 실점 위기를 벗어나자 3회 초에도 다시 득점 기회가 왔다. 정수빈의 몸에 맞는 볼과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의 안타로 만든 2사 1·3루에서 김재환의 좌전 적시타로 2-0 리드를 잡았다.

KT도 홈런 한 방으로 의미 있는 반격을 시작했다.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가 3회 말 2사 후 선발 최원준의 5구째 직구(시속 141㎞)를 공략해 우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로하스는 올 시즌 홈런 47개를 쳐 이 부문 1위에 오른 선수다. KT의 역사적인 포스트시즌 첫 홈런도 로하스가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후 KT 타선은 침묵했다. 이후 득점 기회를 번번이 날리면서 점수를 쌓지 못했다.

두산은 달랐다. 1점 차 살얼음판 리드를 벗


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점을 뽑았다. 5회 초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정수빈과 페르난데스의 연속 안타와 오재일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밥상을 차렸다. 그러자 KT는 선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불펜 유원상으로 교체했다. 정규시즌 유원상을 상대로 안타를 치지 못했던 김재환은 1B-2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4개째 연속으로 들어온 슬라이더를 받아쳤다. 타구는 우중간 한복판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로 연결됐다.

이후 두 팀은 불펜 승리조를 총동원했다. 두산은 KT의 추격을 막기 위해, KT는 추가 실점을 봉쇄하고 역전 기회를 잡기 위해 애썼다. 결국 이틀 연속 ‘관록’의 두산이 ‘패기’의 KT를 이겼다.

양 팀 선발은 모두 5회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정규시즌 15승을 올린 KT 에이스 데스파이네의 부진은 뼈아팠다. 두산전에서 유독 약했던 그는 이날도 4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4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2승을 손에 쥔 두산과 1패만 해도 탈락인 KT의 PO 3차전은 12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s>


<s>제목: ‘임메시’ 임영웅도 부러워했다, 학교 축구부 선배 한국영
내용: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은 최근 JTBC 예능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축구 실력을 뽐냈다. ‘임메시’라는 찬사를 받은 그는 학창 시절 축구선수였다. 그는 한 축구잡지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1년 선배를 보고 ‘아, 저런 사람이 축구선수를 하는 거구나’라고 매일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말한 선배가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미드필더 한국영(31)이다. 두 사람은 경기 포천의 일동초와 포천중에서 함께 공을 찼다. 임영웅은 일찌감치 축구화를 벗고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은 ‘포천의 아들’을 넘어 ‘전국구 스타’가 됐다.

임영웅의 축구부 선배 한국영을 9일 만났다. 한국영은 “방송을 보면서 긴가민가했다. 얼굴 흉터를 보고 알아봤다. 영웅이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다. 영웅이가 어릴 때 꽁지머리였다. 왼발잡이였던 것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노래 잘하는지 몰랐다. 축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만큼 많이 노력했을 거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소개했다.

한국영 별명은 ‘철인’이다. 지난해에는 K리그1 필드 플레이어 중 전 경기(38경기)를 풀타임 뛴 유일한 선수였다. 정확한 패스와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며, 강원의 중원을 책임졌다. 그런 그가 8월 2일 열린 K리그1 홈 경기(상주 상무전) 도중 상대 선수와 공중볼을 다투다가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다행히 의식은 곧 되찾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연속 풀타임 출전기록이 51경기에서 끝났다. 그는 “지금도 다칠 때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2경기만 건너뛰고, 팀을 위해 서둘러 복귀했다.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복귀전은 전반만 뛰었다. 지금은 100% 몸 상태로 돌아왔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그간 여러 시련을 만났지만, 한국영은 극복했다. 2017년 10월에는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1년 3


개월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 경기를, 그것도 풀타임으로 뛰었다. 국가대표팀 동료였던 구자철(32·알가라파)은 한국영에게 “큰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가 1년간 전 경기를 다 뛴 경우는 전 세계 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영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구)자철이 형이 정신력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고 공을 구자철에게 돌렸다.

강원은 올 시즌 파이널A(1~6위)에 들지 못했고, 결국 7위로 시즌을 마쳤다. 그래도 리그 우승팀 전북 현대를 두 차례나 물리쳤다. ‘비운의 천재’로 불린 김병수(51) 감독의 이른바 ‘병수볼’이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영은 “지난해에는 볼을 소유하면서 수비까지 하려고 했다. 올해는 공격적으로, 직선적으로 나가려고 했다. 감독님이 매 경기 이길 전술을 가져왔는데, 나부터 완벽히 실행하지 못했다. 감독님 전술과 선수 능력이 맞아 떨어진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과 함께 하면서 키패스 등 공격적인 면에서 더 발전했다.

한국영은 “(김병수) 감독님은 사생활은 간여하지 않는다. 대신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증명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강원은 이달 한 달간 선수단 휴가다. 한국영은 취재 당일 윤석영(부산 아이파크), 황순민(대구FC)과 청계산 등산을 다녀왔다. 최근에는 필라테스 강사인 누나로부터 수업도 받는다. 그는 “(일본 J리그 최고령 출전 기록 보유자인) 미우라 가즈요시(53·요코하마FC)가 필라테스로 부상을 예방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누나한테 배우게 됐다. 이달 말부터는 제주에 가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포항 주민 “미군 헬기 사격훈련 취소하고 사격장 폐쇄를”
내용: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두고 국방부와 경북 포항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이 사는 마을 인근에 수성사격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곧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열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고 반발하지만, 국방부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는 16일부터 4주간 남구 장기면 수성리 수성사격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지난달 12일 실시하려다 주민 반발로 한 달가량 연기됐었다.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사전 협의 없이 훈련하려고 한다”며 “수성사격장이 마을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불발탄 등 위험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 포천 미8군 영평사격장에서 진행됐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갑자기 지난 2월부터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져 진행되고 있다. 포천에서는 2017년 미군 아파치 헬기가 사격한 총탄 2발이 3㎞ 떨어진 마을에 날아들면서 미군 사령관이 공식 사과까지 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항 장기면 역시 1965년 1000만㎡ 규모의 수성사격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민원이 이어져 온 곳이다. 포항 시민들이 “경기 주민들이 피해를 제기하자 주민 협의 없이 포항으로 훈련장을 옮긴 것은 포항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국방부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4일 세 번째 주민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을 방문했으나 수성사격장 입구에서 주민 300여 명이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취소하고 수성사격장을 폐쇄하라”고 박 차관을 막아섰다. 이에 박 차관은 “훈련은 계획대로 해야 하고 대신 민


·관·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훈련을 취소하지 않으면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는 등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 차관은 자리를 피했고, 간담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난달 15일 김종덕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같은 달 27일 이두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마련했던 간담회가 주민 반발로 잇따라 무산됨에 따라 열리는 세 번째 자리였다.

국방부는 포항 수성사격장과 사격 훈련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격 훈련과 관련해서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 등 협의 사항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위는 예정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측 반대위 위원장은 “그간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을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수차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사격 훈련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사격 훈련을 강행하려 한다”며 “장기면민들은 목숨을 걸고 훈련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힘들게 하는 수성사격장을 전면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가 진행 중인 수성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연구의 용역 범위를 수성리에서 장기면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s>


<s>제목: 9월 한 달 고작 두번 운항…국제선 사라진 무안공항 비명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된 뒤 지방국제공항의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은 한 달 이용객이 13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전남도와 무안공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무안공항에서 운항한 비행기는 총 2편이다. 9월 30일 하루에만 비행기 2대가 이착륙했다. 제주에서 출발해 무안에 도착한 비행기에 86명이 탑승했고, 무안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46명이 몸을 실었던 것이 한 달 동안의 전체 실적이다.

무안공항은 부지면적 258만㎡로 연간 14만 회의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처리할 수 있다. 2007년 개항한 뒤 2013년에서야 이용객 10만명을 넘기는 부침을 겪었지만, 중국 상해(上海)·장가계(張家界)·싼야(三亞)·태국 방콕·베트남 다낭 등 국제선을 늘리면서 2018년 이용객 50만명, 2019년 이용객 89만명 등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올해 1월만 해도 7만1578명이 공항을 이용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월 이용객이 2만1918명으로 줄어든 뒤 3월에는 504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4월 6일을 기점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전남도와 무안공항이 어렵게 유치한 국제선 18개 노선은 모두 인천공항에 통합되거나 사라졌다.

무안공항은 지난 3월 6일 운항이 전면 중단된 뒤부터 4개월이 지난 7월 17일에 무안~제주 구간 국내선 운항을 재개했다. 당시 무안~제주 구간을 주 4회 운항하기로 했지만, 8월 한 달 동안 20편만 운항해 이용객은 2780명에 그쳤다.

국제선 운항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와중에 내수 수요가 부족한 전남지역 국내선으로는 비행기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무안공항 측은 항공사들의 적자가 불어나자 지난 9월 내


내 비운항 했었다. 9월 중 하루뿐이었던 운항은 추석 연휴 여객 수요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편성된 항공편이었다.

수년째 추진돼온 광주민간공항과의 통합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에서 약 50㎞가량 떨어져 있다. 광주공항은 국제선 기능은 없지만,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국내선 운항이 가능하다. 지난 9월 광주공항 이용객은 6만4399명으로 518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두 공항이 인접한 곳에서 운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판단 아래 공항을 통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광주공항에 딸린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이전 후보지들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에 착수했으며,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유력한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무안군은 군 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간공항 이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 관계자는 “김해나 김포 등 공항은 업무를 위한 단거리 항공수요라도 발생하는데 무안은 해외관광 수요 위주여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특히 무안공항 국내선은 광주공항과 수요가 겹치기 때문에 더욱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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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바이든과 밀당? 아직 축하인사 안 한 세계 ‘스트롱맨들’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아직’ 축하인사를 전하지 않은 국가 지도자는 누구일까.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NBC방송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스트롱맨들의 침묵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방위로 대립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2016년엔 미국 대선 다음 날인 11월 9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에 축하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사기’를 주장하며 대선에 불복하고 있어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를 것”이라며 “바이든 선생이 이미 당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을 잘 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확정때까지 축하 인사를 미룬다는 취지이지만, 바이든의 대중 정책이 모호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심리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도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축하 인사를 보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9일 “선거 결과가 공식 확정될 때까진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BC는 바이든 당선인과 껄끄러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결과에 실망해 축하할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푸틴을 비판해왔다.

북한도 4년 전엔 관영 통신을 통해 대선 이틀 뒤 트럼프 당선을 언급했으나 이번엔 침묵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는 비록 하노이에서 패착했지만 세차례 회담도 하고 친서도 여러번 교환했다.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의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 불렀고, 김정은도 바이든 당선인을 “지능지수가 낮은 바보”라고 한 바 있다.

터키 외교부는 미 대선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3연임을 확정한 알파 콩데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리아 북동부에 진입해 쿠르드족 소탕 작전을 벌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권위주의를 강화해온 에르도안은 나토 동맹국임에도 역내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강행하고 러시아제 첨단무기를 도입해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남미의 트럼프’ 별명이 붙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소한 내년 1월 20일까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며 사실상 등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는 지난 4일 트위터에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4년 더 임기를 맡긴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적고는 현재까지 침묵 모드다. 슬로베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고국이다.

 ‘동남아의 트럼프’로 불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계가 더 강화되길 기원한다. 상호존중하면서 민주주의, 자유, 법치주의에 함께 헌신하자”는 축하 메시지를 냈다.</s>


<s>제목: 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 여당 ‘전셋값 폭등’ 예상했었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을 사흘 만에 벼락 통과·시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을 알고서도 법 개정을 강행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관련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알고도 강행했다니…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이 아니라 사악”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 한 달 전인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주거분야)’의 발제문이다. 여당의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주최했고, 주제는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었다. 주제 발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가 맡았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임대차법 도입시 쟁점들이 상세히 거론됐다. ▶한국시장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특수성 ▶제도 도입 초기에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것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 ▶의무계약기간 장기화, 고정화의 문제 등이다.

특히 임 교수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만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임대인이 계약 초기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재고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한 예외를 두거나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 사례도 상세히 소개됐다.

임 교수는 “임대차법의 파급력이 큰 만큼 전격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연구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임대차법은 아무런 보완책 없이 7월 31일 시행됐다.

문건에는 임대차법 졸속 처리의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


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를 맡기면 20대 국회같이 쟁점 법안이라고 계속 소위로 가서 논의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뿐더러 법사위 의원들은 이런 논의에 익숙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곧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알고도 강행한 대가는 크다. 전세 품귀로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제비뽑는 일이 발생했다. 가격이 너무 올라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전셋값 격차가 2배까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3000만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주 전인 지난달 16일 보증금 4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것의 두 배다. 지난달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5% 갱신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혼란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세 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거나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다”(김현미 국토부 장관)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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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화이자 “백신 효과 90%”…전문가들 “아직 성공 예단 일러”
내용: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사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접종한 사람의 약 90%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9일(현지시간) 나타났다. 화이자가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 일부를 분석한 자료에서다.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급등했다.

그러나 아직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우리는 이 소식이 해답인 것처럼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스콧 고틀립 화이자 이사(전 FDA 국장)도 “여전히 미국은 백신 없이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지나야 할 처지”라며 “대중에게 백신 접종이 실제 가능해지는 시기는 내년 가을쯤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백신 개발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백신이 곧 나오는 건가.
“화이자는 현재 4만3538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초기에 발생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90%’라는 수치를 사용했다. 임상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그룹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두 실험군에서 총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비중은 10% 미만에 그쳤다. 나머지 90%는 가짜 약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발생했다. 90%는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 다만 항체 형성률과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결과는 어떤지 등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성공을 예단하긴 이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벌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던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총 202종이고 이 중 임상 3상에 돌입한 것은 10개다. 여기에 중


국산 4개, 러시아산 1개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백신 개발이 해외보다 느린 이유는.
“국내에서는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제일 빠른 제넥신은 지난 6월부터 임상 1/2a상을 진행 중이다. 원래 10월 중으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임상 2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상 3상은 2022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연내 임상 1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느린 이유는 ‘축적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뒷북’을 치게 되는 건가.
“현재로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해 국내 백신의 상용화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WHO가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을 경고한 것처럼, 코로나19는 백신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우정원 제넥신 연구소장은 ‘한국의 백신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막을 ‘백신 주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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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트럼프, 국방장관 경질…펜스·매코널 불복 대열 합류
내용: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핵심 각료를 전격 경질하고 정권 인수인계 거부를 지시하면서 정치적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또 침묵했던 공화당 지도부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불복 대열에 합류하면서 친트럼프 진영의 조직적 불복으로 확산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통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기 5분 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에스퍼 장관에게 전화로 경질을 알렸다. 두 달여 뒤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한 건 미국 정치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에 나선 건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각료에 대한 보복 인사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마이웨이 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미 언론들이 내놨던 ‘조마조마한 72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2019년 7월 취임 후 에스퍼 장관은 ‘예스퍼(Yes-per)’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예스맨’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현역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공개 반대하며 눈 밖에 났다.

 에스퍼 경질을 놓곤 ‘보복+α’가 아니냐는 우려가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파 국방장관을 앉혀놓은 뒤 독단적인 군사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NYT는 “국방부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란이나 다른 적대국들에 대해 공개적 또는 비밀리에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가 멍든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국가안보를 사보타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언론들은 에스퍼 경질이 시작


이라는 보도도 내놨다. CNN은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엇나갔던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장의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내쳤던 이날 그간 침묵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지원을 위해 입을 열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올렸다. 4년 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때 트럼프 당선인을 위협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날 “바이든 당선인 확정은 시기상조”라며 대선 결과 확정을 거부했다. 매코널의 불복 대열 합류는 사실상 공화당의 합류를 의미하는 만큼 대선 불복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홀로 불복’으로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연방조달청(GSA)은 9일 “대선 결과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정한 관련 연방법과 관례를 지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선인 인수위가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하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인수위에 활동자금 630만 달러(약 7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날 성명은 대선 결과가 미확정이니 돈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의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GSA의 대선 결과 확정 거부로 바이든 당선인 캠프는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부 차원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하자 선거범죄 담당 고위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s>


<s>제목: "2기 트럼프 행정부" 우기던 폼페이오 폭발시킨 기자 질문
내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앞으로 몇 달 안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 순조로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와 교류 계획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 발언은 바이든 당선인 확정이 사흘이 지나고 정권 인수위가 꾸려지는 가운데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농담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공개적으로 바이든 승리를 부정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폼페이오는 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각료로 꼽히며,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를 노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가 바이든 인수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투표를 셀 것이며, 그 절차가 완료되면 선거인단을 선발한다. 절차라는 게 있다.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정권 이양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을 언급하면서 "국무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성공하며, 1월 20일 취임하게 될 대통령의 성공에 필요한 인수·인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됐다. 이를 거론하며 폼페이오는 "나도 최일선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경험을 했다. 당시는 반대 입장에 있었다"면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안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발언으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는 가운데 미국 외교 수장이 바이


든 당선인 승리를 부정하는 상황이 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로부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관찰자들도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모든 투표, 모든 합법적인 투표를 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트럼프 선거캠프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선거 부정행위와 트럼프 승리를 지지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장려하는 국무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평정심을 잃고 폭발했다.

폼페이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것"이라고 기자를 비난했다.

이날 오후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대해 "당황스럽다(embarrassment)"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불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웃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고 언급했지만, 문장을 끝맺지는 않았다.</s>


<s>제목: 폼페이오 "2기 트럼프 행정부로 이전 순조롭게 진행"
내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앞으로 몇 달 안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 순조로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와 교류 계획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 발언은 바이든 당선인 확정이 사흘이 지나고 정권 인수위가 꾸려지는 가운데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농담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공개적으로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는 가운데 미국 외교 수장이 바이든 당선인 승리를 부정하는 상황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가 바이든 인수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투표를 셀 것이며, 그 절차가 완료되면 선거인단을 선발한다. 절차라는 게 있다.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정권 이양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을 언급하면서 "국무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성공하며, 1월 20일 취임하게 될 대통령의 성공에 필요한 인수·인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됐다. 이를 거론하며 폼페이오는 "나도 최일선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경험을 했다. 당시는 반대 입장에 있었다"면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안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로부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관찰자들도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모든 투표, 모든 합법적인 투표를 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트럼프 선거캠프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선거 부정행위와 트럼프 승리를 지지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장려하는 국무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평정심을 잃고 폭발했다.

폼페이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것은 것"이라고 기자를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바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각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대해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불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웃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고 언급했지만, 문장을 끝맺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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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마지막 경기뒤 세 아이가 큰절을 했다···굿바이, 악마의 2루수
내용: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2루수 정근우(38·LG 트윈스)가 16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쳤다.

정근우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년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정근우는 2014년 한화 이글스로 이적했고, 2020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다. 정근우는 "프로에 올 때 연습경기 도중 지명을 받고 펑펑 울었던 게 생생하다.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했다.

정근우는 통산 1747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2, 121홈런 722타점 371도루를 기록했다. 2루수 통산 타율·안타(1877개)·득점(1072개)·도루 1위다. 골든글러브도 3회 수상했다. 수비력도 뛰어나 공·수·주 3박자를 모두 역대 최고 2루수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고의 2루수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 SK 시절 잠깐 유격수를 보긴 했지만 2루수로 줄곧 뛰었다. 마지막을 2루수로 끝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정근우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역시 은퇴를 결정한 박용택과 끌어안았다. 정근우는 "끝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용택이 형에게 수고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LG에는 열정 있는 후배들이 많았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서 강팀이 됐으면 좋겠다. 2루수 주전 경쟁을 펼쳐던 정주현에겐 '내가 LG 2루수니 책임감을 가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근우는 인터뷰 내내 미소를 유지했다. 그런 그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감정이 올라오는 듯했다. 정근우는 "마지막 경기 뒤 집에 갔더니 아이 셋(2남 1녀)이 큰절을 했다. 아내도 묵묵히 나를 도와줬다. 부모님과 누나, 장인, 장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돌아가신 조성옥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분들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근우는 국가대표로도 큰 활약을 펼쳤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 WBSC 프리미어12 우승에 기여했다. 정근우는 "프리미어12가 기억난다. 주장으로서, 2루수로서 마지막 태극마크를 달았던 경기"라고 했다.

1982년생 선수들은 '황금세대'로 꼽힌다. 추신수, 김태균, 이대호, 오승환, 이동현 등 KBO리그를 빛낸 선수들이 많다. 정근우는 "먼저 그만둔 친구도 있고, 올해 그만두기도 하고, 내년에도 뛸 선수들이 있다. 계속 뛰는 선수들에게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탄탄대로를 걸은 것 같지만,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 작은 키(1m72㎝)와 팔꿈치 수술 경력 때문이었다. 정근우는 "고교, 대학, 프로에서 세 번 입스(송구를 못하는 증상)가 있었고, 수술도 세 번 했다. 특히 고교 땐 더 이상 야구를 못할 거란 말도 들었다. 왼팔로 야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수술이 잘 됐다. 잘 이겨낸 내가 고맙다"고 했다. 그는 "큰아들 재훈이(13)가 야구를 한다. 최근에 내야수로 포지션을 바꿨다"고 미소지었다.

KBO 간판 2루수였던 그는 한화 시절 1루수와 외야수로도 나섰다. 수비 능력 저하 때문이었다. 정근우는 "그때 처음으로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런 그에게 LG는 2루수로서 다시 설 기회를 줬다. 정근우는 "올해 1군에서 빠진 뒤 은퇴 계획을 조금씩 세웠다.예전 2루수로 활약했던 플레이를 주변에서 기대했고, 나 역시 기대했었는데 예전의 정근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은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야구선수 정근우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은인은 김성근 전 한화 감독이다. SK 시절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정근우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 정근우는 "여러 수식어 중 '악마의 2루수'라는 표현이 마음에 든다. 김성근 감독님의 펑고를 하도 많이 받아서 악마의 2루수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은퇴를 결정했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s>


<s>제목: 괜찮아 KT, 처음은 다들 그랬어...
내용: 지난 2013년 창단한 프로야구 '막내' KT 위즈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PO·5전3승제)에 올랐다. 그런데 두산 베어스에게 2패를 당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야수진의 실책이 나오고 득점권에선 방망이가 침묵하는 등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다.

가을야구 초보라면 어느 팀이라도 겪은 일이다. 2011년에 창단된 9구단 NC 다이노스는 2014년 첫 가을야구를 치렀다. 당시 3위로 준PO에 직행했다. NC를 열렬히 응원하는 '마산 아재'들이 창원 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1, 2차전에서 투수들은 얼어있었고, 득점 기회에서 삼진을 당하는 등 부족한 모습이었다. 4위 LG 트윈스에게 2패를 당했다. 서울 잠실 원정에서 1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1승 3패로 탈락했다.

LG도 2013년에 2위로 PO에 올랐지만 무기력했다. 2002년 이후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서 LG 팬들의 열기가 엄청났다. LG 가을야구의 상징인 유광점퍼 판매율이 쑥 올라갔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가을야구 무대에 서지 못했던 LG는 두산에 1승 3패로 졌다. 야수의 실책과 투수의 제구 난조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한화 이글스도 2018년에 3위를 기록하면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을야구를 하게 됐다. 그러나 대전 홈에서 키움 히어로즈에게 2패를 당했다. 서울 고척돔에서 1승을 만회했지만, 결국 1승 3패로 짐을 쌌다. 한화의 가을야구를 보기 위해 티켓 전쟁이 벌어졌지만, 번트 작전 실패에 주루사가 나오고 잔루가 속출하는 등 엉성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가을야구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두산은 비록 정규시즌에선 KT보다 낮은 3위였지만, 가을야구 무대에선 천하무적이다. 지난 5시즌 동안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은 김태형 두산 감독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전 운영 철학을 확고하게 세웠다. 김 감독은 "단기전은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다. 가장 승산이 있는 선


수만 기용한다. 다른 카드는 잘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상대 허를 찌르는 카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무리투수 이영하가 흔들려도 계속 기용하는 것이 그렇다. 대주자 1순위는 이유찬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는다.

반면 KT는 PO 1차전에선 깜짝 카드로 3차전 선발투수인 윌리엄 쿠에바스를 불펜으로 투입했다가 3분의 2이닝 2실점했다. 2차전에선 득점 기회에서 적시타 대신 병살타가 나오는 등 맥을 끊는 장면이 나왔다. 이강철 KT 감독은 "타순을 잘 못 짰다. 내 잘못"이라고 했다. KT도 앞으로 가을야구 경험이 많이 쌓는다면 두산같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 두산도 2000년대 가을야구에서 아쉬운 경기력으로 만년 준우승 팀으로 불렸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2015년 한국시리즈(KS)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까지 5년 연속 KS에 올랐다.

이제 가을야구에서 첫 발을 뗀 KT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척돔에서 PO 3차전을 치른다. 선발 쿠에바스는 올 시즌 10승(8패),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다. 두산전에서 3경기에 나와 1승(1패), 평균자책점 5.02로 부진했다. 두산 선발 라울 알칸타라는 올해 유일한 20승(2패) 투수지만, KT 상대로는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이 4.24로 높았다.</s>


<s>제목: 신임 감독 김원형의 다짐,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제1 원칙"
내용: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김원형(48) 신임 감독이 정식으로 새 출발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11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팀 구성원이 많이 바뀌어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막상 선수들과 상견례를 해보니 내가 올 시즌도 이 팀에 몸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벌써 적응한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올 시즌 두산 베어스 투수코치로 일한 김 감독은 6일 SK와 2년 총액 7억원(계약금 2억원, 연봉 2억5000만원)에 사인해 선수단의 새 수장이 됐다. 두산의 포스트시즌이 한창이던 시기지만, 대승적 배려 속에 유니폼을 바꿔 입고 9일 처음 출근했다. SK는 "구단 창단 멤버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 신임 감독은 그동안 SK, 두산, 롯데 자이언츠 등 3개 구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SK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팀 분위기 쇄신과 재건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무거운 짐을 맡았다. 2018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고 19년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친 SK는 올해 9위까지 추락해 창단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4년간 다른 팀 코치로 SK를 상대했던 김 감독은 "밖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그동안 좋았던 시즌도 있고, 좋지 않은 시즌도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이 보인 시즌인 것 같다. 그래도 지난해까지 2년간 강팀이었으니 희망은 품고 있다. 일단 선수들이 올 시즌을 잊고 마음을 바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면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근차근 팀을 일으켜 세워야 할 시기다. 김 감독은 현재 진행 중인 마무리 훈련에서 선수들을 차분하게 살펴본 뒤 내년 스프링캠프 중반까지는 다음 시즌 운영 구상을 마칠 생각이다. 베테랑과 주전 선수들은 물론이고, 경험이 일천한 젊은 선수들까지 모두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1차 목표


다.

김 감독은 "나는 기본적으로 과묵하지만, 선수들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운동선수로서의 기본, 운동장에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들, 프로 선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 예의와 바른 사생활 등을 늘 강조한다. 하루하루가 충실히 쌓이면 시즌이 끝났을 때 분명히 결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또 선수들이 (12월과 1월에 걸친) 비활동기간 동안 스스로 철저하게 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물론 "우리 팀은 전력 보강이 분명히 필요하다. 구단과 얘기를 잘해서 외부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을 취임 선물로 받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감독으로서 원대한 목표도 세우지 않는다. 그저 "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게 나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선수 때부터 승부욕을 갖고 야구를 했고, 경기에 이겨야 팀 분위기도 좋아진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기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경기를 운영하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선수들이 끈끈하게 물고 늘어지는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기기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s>


<s>제목: 법원 No 하니 與 힘빌려 해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 논란
내용: 15개 시·도교육감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임금·경력·연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을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조 교육감은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교육감이 이를 반대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나가지 못하고, 진보·중도 성향인 15개 시·도교육감이 함께 발표하는 특별결의문으로 형식이 바뀌었다.

이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00년과 2002년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해직교사 및 임용제외 교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증서만 받은 채 걸맞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교사의 노조설립을 금지했던 1987년 결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989년 전교조 소속 교사 1500여명을 해직했다. 이들은 19


94년 김영삼 정부가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하면서 대부분 교단으로 돌아왔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며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됐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 통과되며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전교조 교사들은 1989년 해직 후 다시 채용되기까지 5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2년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 과도하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내용을 여당이 다수인 국회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제정에 비판적인 교육계 관계자는 "호봉과 연금까지 올려달라는 것은 특별대우"라며 "법원 판결로는 안되니 여당에 기대 법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해임 처분과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을 청구해 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해직자 중에서도 오직 전교조 해직교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에밀리에게 마케팅 배운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넷플릭스에 빠져드는 이유
내용: 며칠 전 있었던 패션업계 관계자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두고 나온 말이다. 최근 패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드라마가 화제다. 미국인 에밀리가 프랑스 파리의 홍보마케팅 회사에 1년간 파견을 가 벌어지는 이야기로, 드라마·영화 '섹스 앤 더 시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후 오랜만에 나온 패션 드라마라는 사실에 흥미를 끌었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아 넷플릭스의 영상 콘텐츠 순위를 보여주는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한국을 포함해 세계 190개국에 공개된 뒤 40일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영상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내에선 '스타트업' '사생활' '퀸스 갬빗'에 이어 드라마 순위 4위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에밀리가 보여주는 화려한 패션도 볼거리지만, 유독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와 함께 지금 패션업계의 이슈와 톡톡 튀는 마케팅 기법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본 관계자들은 "패션 마케터라면 눈을 뗄 수 없다" "다 적어놨다가 우리 브랜드 마케팅할 때 쓰면 좋겠다"는 평을 내놓을 정도다. 이들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빠져드는 관심 요인을 분석했다.

◇패피의 '파리 살이' 대리 경험=이 드라마는 패션 드라마의 역사를 시작한 미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제작자인 대런 스타가 제작하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스타덤에 오른 패션 스타일리스트 패트리샤 필드가 의상을 맡았다. 그만큼 샤넬·디올·구찌·끌로에 등 명품으로 무장한 화려한 패션을 보여주는데, 패션피플들이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바로 '패션의 도시'인 파리를 대리 경험한다는 것. 이름을 밝히기 꺼린 대기업 소속의 한 패션 디자이너는 "한 해에만 세네 차례씩 파리에 다녀오곤 했는데, 코로나19로 길이 막히니 파리 곳곳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곳만이 가진 낭만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 내 경험이 떠올라 흐뭇해진다"고 말했다. 홍보회사를 운영하는 박지은 대표도 "30대에 뉴욕에 6개월을 살았다. 이후 기회가 되면 파리에도 1달 정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에밀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살아보는 '한달살이'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얘기다.

◇48명으로 시작해 인플루언서가 되는 SNS 마케팅 기법=드라마는 최근 몇 년간 패션업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밀리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미비했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와 파리 생활을 하면서 올리는 피드에 따라 쭉쭉 올라가는 팔로워 수 변화를 다이내믹하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다. 최현진 LF 홍보실 대리는 "집 앞 빵집부터 프랑스어에 담긴 성차별에 대한 불만 등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SNS에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유쾌하고 발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에밀리가 SNS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볼거리다. 침대 브랜드의 신제품을 갤러리 같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파리의 주택가 골목에 설치해 사람들이 직접 누워보는 등 쉽게 경험하거나, 젊은 디자이너에게 망신을 당한 노익장 디자이너에게 오히려 그들과 협업한 후드 티셔츠를 만들라는 등 대중이 호응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려 전파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여성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최근 패션업계를 이끄는 큰 트렌드 중 하나는 성을 구분하지 않는 '젠더리스'다. 그런데도 여전히 프랑스 패션·향수업계에 남아있는 여성의 성 상품화에 대해 에밀리는 거침없이 꼬집는다. 그는 여성 모델이 옷을 벗은 상태로 거리를 걷는 광고를 보고 향수 브랜드 오너에게 "이건 섹시한 게 아니라 섹시스트(sexist·성차별주의자)"라고 말한다. 이를 본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의 뿌리 깊은 성 상품화를 반대하는 당찬 모습이 통쾌하다"고 입을 모았다. </s>


<s>제목: 주행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과실비율 0%인 경우 있다
내용: 정차 중 연 조수석 문에 뒤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쳤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낸 판단은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7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30%였다. 운전자의 경우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게 주요 과실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 과실 원인으로 꼽혔다(사례확인).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 사례 72건을 담았다. 해당 사례들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차로에서 자동차가 선행해 우회전 하는 중 오른쪽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의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60%, 차량 운전자가 40%로 결정됐다. 오토바이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선행 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낸 사고인 만큼 오토바이의 과실이 중하지만, 선행 자동차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게 과실 비율 결정 이유다. 심의위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례확인)

안전지대를 통과해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와 유턴하던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된다. 안전지대의 경우 주행이 금지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추월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사례확인). 다만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추돌할 경우 차량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유턴신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는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이다. 오토바


이 운전자는 전방주시 소홀 등을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정했다. (사례확인)

자동차가 차로변경 중 뒤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자동차 운전자가 80%, 오토바이 운전자 20%이다. 오토바이가 차로변경 중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은 다르다.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60%,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이다. 심의위는 오토바이 사고일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오토바이의 경우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정차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례확인)

손보협회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차로에서 진행하다 급격한 진로변경 또는 추월 등으로 인해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이면도로에서는 서행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s>


<s>제목: 文 "농촌이 한국판 뉴딜 핵심"…盧 이후 17년만에 농업인의 날 참석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농업인들을 초청해 진행한 제25주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에 대해서는 “생명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농촌도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전략으로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쌀 지원 중심의 직불제도를 밭작물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 5월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농업은 수출을 늘렸고 일자리도 든든히 지켰다”며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월까지 김치와 고추장 수출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불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는 2017년부터 3년간 11만 6000명이 늘어났다”며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와 귀농인이 농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도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이라며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고 해외 곡물 조달 능력도 확


충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공간에 대해서는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며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는 올해 700여개에서 20205년까지 1200여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다.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며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이 열린 청와대 사랑채 특설무대에선 전국 8도의 고품질 대표 품종을 하나로 모아 만든 최초 상품 ‘대한민국 쌀’ 5kg 5000개가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됐다. 경기 해들, 강원 오대, 충북 참드림, 충남 삼광, 경북 일품, 경남 영호진미, 전북 신동진, 전남 새일미 등이다. 이날 오찬 역시 ‘대한민국 쌀’로 준비했다.

청와대는 “11월 11일은 특정 제과회사 상품명을 기념일로 해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농업인의 날은 여전히 생소하다”며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 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농업인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뒤 2006년부터는 숫자 11월 11일에서 따온 ‘가래떡 데이’로 홍보해왔다. 가래떡 데이는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운영하던 컴퓨터 백신 회사인 안철수연구소가 2003년부터 이날을 가래떡 데이로 지정해 진행했던 사내 이벤트에서 유래됐다고 한다.</s>


<s>제목: 옵티머스 최소 4300억 날렸다···한 푼도 못받는 투자자 나올듯
내용: 우려가 현실이 됐다. 51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가운데 최소 4300억원은 돌려받기 힘들 전망이다. 바꿔 말해 고객이 투자한 돈에서 많아야 평균 15%가량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 펀드 사기의 책임 주체인 옵티머스운용이 대표 구속과 임직원 사직으로 증발한 데다, 자금 회수 과정에서 변수도 많아 투자자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펀드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했다. 펀드에 투자된 고객 원금은 5146억원(46개 펀드)인데, 90% 안팎이 사라진 것이다. 예상 회수율은 투자처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 펀드 자산을 A(전액 회수 가능)·B(일부 회수 가능)·C(회수 의문)등급으로 나눠 산출됐다.

옵티머스는 총 63개 투자처에 3515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기업 주식(대부분 상장폐지) 등에 137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1277억원이 투입됐다.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이뤄진 게 아니라, 대부분 시행사(개발업체) 지분 취득 등에 투자됐다. 그 외 채권(724억원)과 콘도미니엄 수익권 등(145억원)도 투자 대상이었다. 나머지 1631억원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예금 등으로 유입됐다. 박용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은 "돈이 직접투자된 게 아니라 1~2차례 경유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마저도 간접적으로 투자돼 회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보면,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 5146억원과 이자 81억원 등 5227억원에다 외부에서 끌어온 517억원을 합쳐


 모두 5745억원을 굴렸다. 이 중 5268억원은 자금 흐름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씨피엔에스·아트리파라다이스·라피크 등 1차 경유지 6곳으로 흘러 들어갔고, 또 일부(1461억원)는 트러스트올·셉틸리언 등 2차 경유지 2곳을 거쳤다. 이 금액은 각종 투자처로 가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였다.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투자처에 대한 금액(3515억원) 중 83.3%(2927억원)가 C등급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봤고 A등급(45억원)과 B등급(543억원)은 각각 1.3%, 15.4%에 그쳤다.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A등급 35억~51억원, B등급 226억~337억원, C등급 0~225억원으로 추정됐다. 투자금 상당수가 흘러 들어간 C등급에 투자한 경우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 관련 2건의 소송(641억원)이 승소하면 회수율은 좀 더 높아질 순 있다.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기준가(펀드의 현재 가치) 산정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손해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5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마를 손해를 봤고, 몇 %를 배상해줘야 하는지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등 진행 상황에 맞춰 법리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이 자체 추산한 결과 전체 회수금액은 1100억원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대비 회수율이 최대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단 주장이다. 그 근거로 NH투자증권은 "트러스트올 같은 옵티머스 관계사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범죄 관련 자산이므로 향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s>


<s>제목: 월급 123만원, 7평 원룸 월세 41만원…서울살이 청년들 절규
내용: 서울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2만2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나섰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월 210만8633원 이하)에 따라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자 총 3만4201명 가운데 2만2405명이 설문에 답했다. 주요 조사통계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4997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①월세살이 청년 평균소득 123만6000원
월세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4997명의 평균 소득은 123만6000원. 이는 도시 근로자 1인 가구(중위소득 120%) 기준 월평균 소득인 317만4000원의 38.9%에 불과한 금액이다. 선정자들의 수입이 낮은 까닭엔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 선정자 중 20.4%가 무직 상태였다.

반면 이들이 낸 보증금은 평균 871만4000원으로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선정자의 49.1%에 달했다. 월세는 평균 4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자 2만여명의 월세 평균 37만3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리비(평균 5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청년들이 짊어진 주거비는 46만5000원으로 평균 소득의 37.6%에 달했다.

②단독·다가구 많이 살고 여성비율 높아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단독·다가구 주택(507%)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22.4%)이 꼽혔다. 오피스텔(15%)과 고시텔 등 비주거용 건물(4.8%)에 사는 경우도 20%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62.3%)이 많았다. 직업군별로는 사무직(23.3%)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


세 지원 신청자들의 평균 월세살이 기간은 14.9개월이었다. 6개월 미만인 단기 거주자도 32.8%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20대가 59.6%, 30대가 37.1%로 조사돼 20대 주거지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③원룸·반지하·옥탑방살이 청년들
주거공간별로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구비된 원룸에 사는 경우가 71.5%로 가장 많았다. 면적별로는 24㎡(7.3평) 이하가 66.2%로, 이 가운데 14㎡ 이하의 협소 주택에 산다고 답한 경우는 13.6%에 달했다. 지하·옥탑방에 산다고 응답한 청년은 14.6%였다. 성별에 따른 반지하나 지하, 옥탑방 거주 비율은 남성이 20.8%로 여성(11%)보다 높았다.

청년들은 월세살이 이유로 ‘학교 또는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48.3%), ‘경제적 이유 때문에’(41.1%)를 많이 꼽았다.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4.8%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62만명으로 지난 5년 사이 10만명가량 급증했다”며 “올해 처음 시작한 청년 월세에 신청자가 지원 규모의 7배 가까이 몰린 것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영상] 5G 결투···아이폰12와 갤노트20 누가 더 빠를까
내용: 시작은 지난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비롯됐다. 관중 약 1만1600명이 프로야구를 보러 온 가운데, 애플 '아이폰12프로'와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한번 체크해봤다. 둘 다 올 하반기에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이다. 유심칩은 통신사업자 한 곳에서 빌려 두 기기에 돌려썼다. 삼성은 지난해 4월 갤럭시S10부터 5G 상용화에 들어가 실전 경험을 쌓았고, 애플은 올 9월 아이폰12에 처음 도입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다운로드 값은 279 메가비트퍼세컨드(Mbps·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로 같았지만, 업로드 값이 아이폰12(102Mbps)가 노트20(50.2Mbps)보다 두 배 이상 빨랐다. 'PING' 값 역시 아이폰12가 19.5 밀리세컨드(ms·1000분의 1초)로 노트20(20.2ms)보다 약간 빨랐다. PING은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간 신호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다.

나흘 뒤인 9일, 서울시청 광장과 강남역·삼성역 일대를 돌며 5G 속도를 본격 측정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상 1도, 강북에 있을 때는 종종 바람까지 불어 쌀쌀했다. 네트워크 속도는 바람 세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청 광장에선 아이폰12가 다운로드에서 앞섰고, 노트20은 업로드 값에서 약간 우세했다. PING 값은 소수점 앞자리가 같아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 어려웠다.

한강을 지나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서초구 서초동)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다운로드뿐 아니라 PING 값에서도 아이폰12에 다소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 시청 광장에선 아이폰12와 노트20 둘 다 다운로드에서 400Mbps대 속도를 냈지만, 강남역에선 300Mbps대로 떨어졌다.

강남역과 약 3㎞ 거리인 삼성역 코엑스 부근에서도 5G 속도를 비교했다. 아이폰12의 다운로드 속도가 500Mbps 가까이 나왔지만, 노트20는 423Mbps에 그쳤다. 5G 특유의 저지연성과 직결된 PING 값에서도 아이폰12


(19.6ms)가 노트20(20ms)보다 미세하게 앞섰다. 업로드에선 노트20(77.6Mbps)이 아이폰12(67.6Mbps)보다 더 빨랐다.

두 기기 간 전체적인 통신 품질을 체크하기 위해 실내 와이파이 속도도 재봤다. 5G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 공공장소에선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해 쓰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최근 이사한 상암동 사옥에서 측정해보니 아이폰12(5.42ms)와 노트20(16.9ms)의 PING 값 차이가 현격했다. (위 사진 참조) PING 값이 짧을수록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당연히 발열량이 적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뛰어나다.

결론: 아이폰12는 노트20보다 5G 품질이 절대 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낫다.

이번 실험 결과는 "통신 속도는 삼성이 애플보다 낫다"는 일반 통념과는 상반된다. 사실 삼성은 5G 도입 이전에도 '광대역 LTE'(LTE 주파수 여러 개를 묶어 속도를 높이는 방식) 같은 망 접속 기술을 아이폰보다 먼저 탑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폰12의 5G 품질이 다소 우세하게 측정된 이유는 삼성과 애플 간 최적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품 사양만 놓고 보면 아이폰12나 노트20 모두 퀄컴의 5G 모뎀칩(스냅드래곤 X55)을 쓰기 때문이다. 아이폰12를 처음 공개했을 당시 애플은 "5G 아이폰을 위해 30개 이상 국가에서 100곳 이상의 통신사업자와 망 테스트를 거쳤다"고 강조했다.</s>


<s>제목: KT 용산IDC, 개관 1주일만에 서버실 70% 임대…플랫폼사업 계획도
내용: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클라우드(Cloud) 사업을 공략해 탈통신하겠다고 선언한 KT가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공을 들이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4차산업혁명으로 디지털혁신(DX)이 가속화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로 인해 IDC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KT는 11일 'KT DX IDC 용산(용산 IDC)'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현황과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윤동식 KT 클라우드/DX사업단 전무는 "비대면 사업의 확대, 디지털 뉴딜로 인해 각 기업이 DX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IDC 사업이 재도약기에 들어섰다"면서 "KT의 12번째 IDC(목동IDC2)가 지어진 지 4년 만에 13번째 용산 IDC가 완공됐다. 14번째 IDC 지을 때는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개관한 용산 IDC는 연면적 4만8000㎡에 지하 6층, 지상 7층 규모다. 8개의 서버실에서 10만대 이상의 대규모 서버 운영이 가능하다. 10만 서버는 국립중앙도서관 3만 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개관 1주일만에 용산 IDC 전체 상면(서버 설치공간) 중 70%가 임대 완료됐다.

이날 윤동식 전무는 "클라우드 시대에 IDC를 강조하는 것이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클라우드 확장 속도만큼 IDC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무는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국내 IDC를 빌려 쓰면서 평가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KT의 IDC 역량은 글로벌 톱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KT는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IDC(용산·목동·강남·분당)를 직접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IDC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윤 전무는 "아현국사 화재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면서 "디도스 공격이나 지진·화재 등으로 IDC 한 곳이 먹통 돼도 바로 옆의 IDC를 통해 트래픽이 논스톱으로 흘러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런 IDC 운영 노하우를 살려 IDC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윤 전무는 "최근


 IT나 통신과 전혀 관계없는 글로벌 자산운영사 등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런 신규 진입자를 위해 KT가 IDC의 설계·구축, 운용 노하우 등을 컨설팅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KT는 용산IDC 시설 일부를 공개했다. 용산IDC는 빌트업 항온기, 모듈형 무정전전원장치(UPS), 플러그인형 배선통(busduct) 등 건물 내장형 인프라로 서버실 공간을 넓혔다. 서버실은 무기둥 구조를 도입하는 등 특등급의 내진 설계로 지진에 대비하고 출입문부터 서버실까지 4단계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

변전소를 이원화해 정전에 대비하고, 대용량수전전압(154㎸)을 갖춰 장애 발생 시 대응에 유리하다. 냉수식 항온기·프리쿨링, 냉각팬, 인버터식 고효율 냉방설비로 냉방 전력비를 기존대비 20% 이상 절감했다.</s>


<s>제목: 박지원 "연내 서울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좋은 방향으로 갈 것"
내용: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실무자, 정계 지도자를 만나보니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도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8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데 이어 9일엔 일본 외교안보정책 사령탑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滝沢裕昭) 내각 정보관, 10일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각각 면담했다.

박 원장은 전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이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박 원장은 통화에서 “면담 도중 스가 총리가 3번 크게 웃었다”면서 “두 정상이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의견에는 분명히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일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총리 참석에 전제조건이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측 핵심인사로부터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서 “다만 스가 총리의 방한을 전후로 성과가 없으면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어떤 식의 성과를 요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일본 언론이 보도한 입장보다는 한결 누그러졌다.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 방한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막을 적절한 대책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의 외교가에서도 “고위급부터 분위기가 풀리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가 정권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힌 점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다.

일본 정계의 한 소식통은 “스가 정권 최고 실력자인 니카이 간사장이 한·일 우호와 신뢰관계를 언급한 이상 자민당의 흐름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간부회의에서도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연맹은 13일 스가 총리,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도 각각 조율 중이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두 나라의 공통된 인식 외에도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빠른 관계개선이 필요한 일본 측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초에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일본으로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선거 국면이 되면 한·일관계에서 스가 내각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2월 중엔 한국에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양국 간엔 여러 대안이 오갔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먼저 배상금을 내놓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한국이 먼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장이 일본에 제안했다는 ‘문재인-스가 공동선언’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강제징용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선언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가토 가쓰노부(賀登勝信) 관방장관도 “(스가 총리 면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을 포함해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s>


<s>제목: 트럼프 '숙청'에 떠는 파우치 "화이자 백신 신뢰…해고 않길"
내용: "약속한다. 나는 그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도 맞으라고 권유하겠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0일(현지시간) '화이자 백신'을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도 접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신뢰를 나타냈다.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사 바이오엔테크는 전날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질 않길 바란다"면서 "팬데믹 종식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이를 시작으로 잔여 임기 70여일 동안 대대적인 해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해 온 파우치 소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이 직접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임상)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지만, 화이자를 신뢰하고 FDA(미 식품의약국)를 신뢰한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내 동료들"이라면서 "만약 데이터가 맞는다면 FDA가 먼저 승인할 것이고 내가 백신을 가져와 나와 가족들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또 화이자 백신에 대해 "그 백신은 지속적인 공중보건 조치들과 결합하면 이 팬데믹 사태를 종결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이 팬데믹을 끝내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평했다. 이어 "이 백신이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올 12월까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보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NIAID의 상급기관인) 미 국립보건원 원장에게 파우치 해고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게 걱정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파우치 소장은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전부터 재선에 성공할 경우 파우치 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파우치 소장은 "당신이 누구든, 어떤 행정부든, 우리는 모두 이 팬데믹이 종결되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에 대한 해고 조치가 공동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 모든 활동,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팬데믹을 끝내는 데 바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나는 그것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다. 고위공무원인 파우치 소장은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거나 강등될 수 없다는 연방공무원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해고하려면, 그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비위 행위를 했다는 등의 명확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전 국민에게 보급되는 시점은 4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우치 소장은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4월이면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르면 내년 3월 말쯤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월 말까지 대부분의 고위험군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되고,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백신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자 장관은 "화이자는 이달 말부터 약 2000만회 투약분의 백신을 매달 생산해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 백신이 최종 시험 단계에서 높은 효능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은 확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1일 화이자 백신 3억회 분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하루에만 20만명 넘게 발생했다.</s>


<s>제목: 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내용: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논의되던 ‘24주안’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그 이후 낙태도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내 여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합의점이 표류하는 가운데 낙태 허용을 둘러싼 종교계-여성계 간 대립은 격화 양상이다.

박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식으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표발의를 준비하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14~24주 사이 조건부 허용)보다 여성 선택권을 넓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 발의안(낙태 처벌 규정·제한적 허용 규정 모두 삭제)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인 동의’ 조건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합리적인 안일 수 있는데, 낙태 찬반 양쪽에서 싫어하는 안이다 보니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아무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주에서 24주로 전면허용 범위를 늘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주수 제한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여성계 반발이 컸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주수 제한을 두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다른 지원시스템 등을 두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성계 의견을 좀 더 반영해 기존 권인숙안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50일 안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련 형법 조항(269조 1항, 270조 1항)이 삭제돼 낙태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 허용 요건을 명시한 모자보건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낙태법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6일 “가급적 처리하겠다”(이낙연 민주당 대표)고 했지만, 처리 방침에 대한 당내 논의가 전무하다고 한다. 당 여성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이 문제로 특별히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4·7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여성계·종교계가 얽힌 민감한 이슈에 잘못 개입했다가 자칫 역풍을 우려해서다. 익명을 원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낙태죄 얘기는 대부분 의원이 꺼린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역구에서 큰 화를 입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형법은 법사위, 모자보건법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다. 두 상임위 모두 낙태 관련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 낙태죄 찬반 싸움은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여성계 초청 간담회를 시도했다가 “헌재 결정에서 퇴보한 정부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계획을 접었다. 개신교에 이어 지난 9월 낙태죄 완전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천주교는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 순간부터 시작되며 작은 배아도 인간”이라는 2005년 고 김수환 추기경 발언을 전파 중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더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s>


<s>제목: 애플, 'X86' 시대에 종지부…자체 개발 칩셋 탑재한 맥북 공개
내용: 애플이 '맥북' 최신작을 공개하면서 인텔과의 중앙처리장치(CPU) 동맹 관계를 끝냈다. 애플의 PC용 기기에 인텔이 아닌 자체 칩셋이 들어간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애플 세계개발자대회'(WWDC 2020)에서 "앞으로 2년간 인텔 칩에서 자체 칩으로 모두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텔이 주도했던 'X86' 위주 PC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0일(현지시각)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자체 개발한 칩셋 'M1'과 이를 탑재한 노트북 '맥북에어'(13인치·화면크기 기준)와 맥북프로(13인치), 소형 데스크톱 '맥미니' 신제품을 공개했다. 아이폰12에 들어간 'A14'를 PC용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A14X'라는 이름이 붙여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새 칩셋 명칭을 M1으로 정했다. 아이폰이 아닌 맥(Mac)에 들어가는 칩셋인 까닭이다.
애플이 모바일용 칩셋에 이어 PC용 칩셋까지 직접 설계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설계 역량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M1은 영국 반도체 업체 ARM의 설계도에 애플의 자체 역량으로 설계·개발했고, 양산은 대만 TSMC의 5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에서 맡았다. 인텔의 10·14나노 대비 미세공정을 택했기 때문에 칩 크기가 작아졌고, 이에 따라 발열도 줄어들었다.

M1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폰용 최신 칩셋 A14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8코어 중앙처리장치(CPU), 8코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해 보안 칩과 16코어 뉴럴엔진(NPU)이 들어갔다. 직렬연산을 하는 CPU와 달리 사람의 뇌처럼 병렬 연산을 하는 NPU가 16코어나 들어가 머신러닝 기능이 강화됐다. 전자기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은 인공지능(AI)의 기초가 된다.

 팀 쿡 CEO는 "애플실리콘 프로젝트의 첫 작품인 M1은 애플이 창조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애플에 따르면 맥북 에어 신제품은 인텔


 칩이 들어간 전작과 비교해 CPU는 최대 3.5배, GPU는 최대 5배 구동이 빨라졌다.

애플이 M1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CPU 시장을 주름잡았던 인텔의 리더십에는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1978년 '8086' 명령어 체계를 시작으로 '386→486→586' 등 CPU의 세대 변화를 이끌었던 인텔은 최근 들어 기술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선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두 맡는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의 사업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텔이 10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양산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경쟁업체 AMD는 대만 TSMC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파트너십을 맺고, 7나노 CPU를 내놓기도 했다. 퀄컴도 ARM의 설계 명령어 체계를 빌린 PC용 CPU를 내놨다. MS의 노트북인 '서피스프로X'뿐 아니라 레노버·에이수스 같은 PC 업체가 퀄컴 칩을 채택하고 있다.</s>


<s>제목: KDI,내년 성장률 3.5→3.1% 하향…“집값·전셋값 상승 요인 여전”
내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내려 잡았다. 주요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성장률은 –1.1%로 유지했다. KDI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KDI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ID는 “한국 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다른 기관과 견주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로 예상했다.

KDI는 민간소비가 올해 4.3% 감소하고, 내년에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6%, 내년에 4.7% 늘어날 거로 전망했다. 지난해 7.5%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반영했다. 총수출은 올해 4.2% 줄고, 내년에는 3.1% 늘어날 거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10만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0만명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지속이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는 이날 전망에 미반영됐다. 정규철 실장은 “바이든의 공약이 얼마나 실행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실제 집행


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날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짚었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 수입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될 경우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3.9%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KDI는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부정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재정준칙 수립에 대해 KDI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정규철 실장은 “국가채무가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준칙과 같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여당은 “위기 상황에서 도입은 부적절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장기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세를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KDI는 “경기가 견실한 회복 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 여전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s>


<s>제목: 야권 부산 경선에 "서울에 도움줘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부산을 찾아 “출마 후보를 어떻게 정할지 룰을 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방문 때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부산시장) 후보는 안 보인다”고 했지만, 야권의 부산시장 선거전은 이미 불이 붙었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인사 상당수가 실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처음 출사표 던진 건 박민식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9일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출마 선언식에서 “4050 젊은 리더십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해 ‘빅3’로 불리는 이는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언주 전 의원, 서병수 의원 등이다. 박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현역인 서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지 반년이 채 안 된 탓에 현재로선 출전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한 이진복ㆍ유기준ㆍ유재중 전 의원 등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당내 경선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외부 일정도 늘리는 등 출마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한다. 김무성 전 의원 등판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본인은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인사들이 김 전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 방문 당시 취재진과 만나 “올드보이보다 참신한 뉴페이스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3~4선 하고 이제 재미가 없으니 시장이나 해볼까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선 “현역도 부산시장으로 적합하다면 같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복수의 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 인물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결정될 경선 룰 역시 정치 신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


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지역 현안이 중요하지만, ‘표 확장성’이 핵심적인 경쟁 기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큰 현안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고, 1년 동안 재임할 야당 후보가 ‘공항을 가져오겠다’ 같은 말을 하는 것도 공허하다”며 “당선을 넘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대선에서 영남 표를 끌어모으고 다른 지역 지지층 확장에도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의원이 “부산에 대한 진정성, 중도ㆍ합리적 노선을 통한 대선에서의 확장성을 내세워 본선 후보로 선택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지점을 노린 것이다.

 경선 룰도 당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당 바깥 시민들의 의견 반영 비중을 높이는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제’에 가까운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조직이 튼튼하거나 당원 지지가 굳건한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높으면서 중도로의 확장성도 큰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벌써 당 일각에선 “당원 소외”라는 반발도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어떤 분이 적합한지에 대해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가급적 많이 참고해 결론 내려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s>


<s>제목: '시속 21㎞' 양재IC 교통체증 뚫리나…12일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개통
내용: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일원동 일대를 잇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의 완공이 내년 9월로 다가온 가운데 양재IC를 신호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2개 차로를 우선 개통한다.

 서울시는 11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완공을 앞두고 양재 코스트코 일대에 위치한 매헌지하차도 수서 방향 2개 차로를 12일 오후 4시 부분 개통한 뒤 다음달에는 반대 방향인 과천 방면까지 양방향 5차로를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금하지하차도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지하차도까지 신호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다. 서울의 동서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게 주요 기능이다.

 그중 8공구 건설공사는 선암IC에서 수서IC에 이르는 약 7.96㎞ 구간에 교량 2개(540m), 지하차도 4개소(3484m)를 설치해 차량이 시속 70㎞까지 속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매헌지하차도 수서 방향 2개 차로를 개통하면 일대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길이 뚫리면 양재IC를 이용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뒤엉키는 현상이 해소되고, 신호대기 없이 통과가 가능해져서다.

 그간 매헌지하차도 일대는 양재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이 엇갈리며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던 구간이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염곡사거리로 진입한 차량의 70%가 양재IC로 몰리며 기존 양재IC의 하루 평균 속도는 시속 21.4㎞에 불과했다.

 여기에 양재IC 진입 전 염곡사거리에서 강북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44%)과 사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47%)이 엇갈리는 것도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당시 연구원은 “양재IC 구간에 지하도를 만들어 진행방향이 다른 차량을 분리하면 차량 엇갈림이 약 30% 줄어들 것


”이라고 분석했다.

 장수철 서울시 도시고속도로과장은 “앞서 염곡사거리를 지나는 염곡 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에 이어 매헌지하차도까지 개통되면 선암IC부터 구룡지하차도까지 신호없이 차량이 지날 수 있게 됐다”며 “전체적으로는 구룡지하차도에서 광명시까지 고속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공사는 2002년 7월부터 롯데건설, SM상선이 사업을 맡았고 총 36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4년 구룡 지하차도, 2016년 7월 우면산 고가, 2019년 12월 염곡동서지하차도 완공에 이어 다음달 매헌지하차도가 완전 개통되면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당 사업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티스푼 공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하차도 4개소의 길이는 총 3484m로 매헌지하차도 공사에만 582억원이 투입됐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그동안 정체가 심한 선암IC 양재대로 구간과 선암IC 진출입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9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강남지역 외곽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에스퍼 이어 차관 줄줄이 사임…"트럼프, 국방부 송두리째 파괴"
내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전격 해임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고위 인사 세 명이 줄줄이 사임해 국방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을 대비해 '충성파' 측근들을 앉혀 놓으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교체기 국가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임스 앤더슨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조셉 커넌 정보담당 차관,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인 젠 스튜어트 등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CNN은 “밀러 대행이 국방부에 처음 출근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사임했다”고 전했다. 앤더슨 차관 대행은 백악관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며칠 내 사임을 요청받을 거란 전망이 이미 나왔다. 그러나 실제 사임을 요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후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신'들로 속속 채워졌다. 앤더슨 차관 대행 후임은 육군 준장 출신인 앤서니 테이타, 조셉 커넌 차관 후임은 에즈라 코헨 와트닉, 젠 스튜어트 비서실장은 카쉬 파텔로 각각 교체됐다.

전 폭스 뉴스 해설자인 테이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테러 지도자’라고 부르고 이슬람에 공격성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이 때문에 2018년 루드 차관 후임으로 지명되고도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헨 와트닉과 카쉬 파텔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다. 와트닉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올해 초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의 축출'이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CNN은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말과 함께 무섭고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국방부 직원들은 ‘올 게 왔다’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까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국방부 고위직 인사의 대거 물갈이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항의 시위에 군을 투입하는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대테러에만 초점을 맞춘 이력이 에스퍼 전 장관의 지휘 능력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그는 국가안보회의(NSC) 대테러·초국가 위협 특별보좌관, 미 국방부 특수작전·대테러 부차관보, 특수작전·저강도 분쟁 차관보 대행을 거쳤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밀러 대행이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트럼프와 그의 충성파들이 혼란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며 “국방부 인사들의 줄 사임은 국방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s>


<s>제목: 시속 1000㎞ 뚫었다···서울~부산 20분 '꿈의 열차' 나올까
내용: 2032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이지영(가명)씨는 오전 9시 부산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섰다. 얼마 전 개통한 시속 1200km 초고속 진공열차를 타면 부산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시간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상이 십수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11일 초고속열차 ‘하이퍼튜브’를 17분의1로 축소해 만든 공력시험장치에서 시속 1000 ㎞ 이상의 속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소형 주행시험이지만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이퍼튜브란, 진공에 가까운 상태(0.001기압 이하)의 튜브에 시속 1200㎞의 열차를 투입해 달리게 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운송수단’으로도 불린다. 현재 고속철도는 시속 600㎞ 안팎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바퀴와 레일이 접촉하면서 생기는 마찰력과, 고속 운행 시 증가하는 공기 저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공과 유사한 상태에서 공중에 뜬 채로 움직이는 열차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통상 국제선 항공기의 비행 속도가 시속 800~1000 ㎞ 점을 감안하면, 지상에서 국제선 항공기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철도연은 실제 크기의 17분의1인 튜브 공력시험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발된 시험장치는 압력을 1기압 까지 낮추는 것만 가능해 0.001 기압의 아진공 상태를 구현하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이는 향후 실제 하이퍼튜브 개발 시에도 튜브 내부 압력 등을 결정하는 원천 기술로 쓰일 수 있다. 철도연은 이르면 2022년 실증 연구에 착수해 약 10년간 실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트랙과 차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하이퍼튜브는 지역통합을 가속화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신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미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퍼튜브는 2013년 전기차업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와 같은 개념이다. 공기가 없는 튜브 안을 달리게 해 마찰과 공기저항을 극복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다만 하이퍼루프는 차량 아래에서 공기를 내뿜어 동체를 띄우고, 하이퍼튜브는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척력)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인 미국의 버진하이퍼루프는 8일(현지시간) 네바다주에 있는 테스트용 루프에서 첫 유인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버진하이퍼루프는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 하이퍼루프의 유인 주행시험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주행에는 조쉬 가이글 기술담당최고책임자(CTO)와 새라 루시엔 여객 체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가운데 시속 172㎞의 최고속력을 기록했다. 루시엔은 “주행거리가 짧아 가속이 빠르게 느껴졌다”면서도 “멀미가 나거나 몸에 반응이 있지는 않았고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도 없었다”고 말했다. 버진 하이퍼루프는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받은 뒤 203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험트랙에서 시속 387 ㎞까지 달성했으며 최종 목표 속도는 시속 1080 ㎞다.</s>


<s>제목: 바이든, 트럼프 중국 정책 뭐부터 뒤집을까…5가지 꼽아보니
내용: "진짜 바이든이 됐구나."
미국 대선에서 경거망동(輕擧妄動) 않으려 필사적이던 중국이다. 입장 표명, 최대한 자제했다. 중국 언론의 개표 결과 중계까지 막았다.

8일에야 경계를 풀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를 이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 연설을 했다.
그제야 중국 신문에 바이든의 당선 소식이 보도됐다. 2011년 바이든이 다녀간 베이징의 한 식당에 중국인 발길이 늘었다. 그래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 하는 걸 미루고 있다.
중국이 입을 다문 건, 함부로 입을 놀려 트럼프에 ‘찍히기’ 싫어서다. 트럼프의 패배가 확실한 지금도 그의 몽니가 두려워 바이든에 축하 인사도 꺼린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공격이 매서웠단 방증이다.
바이든은 어떨까.
트럼프보다 더 교묘히 중국을 몰아세울 거란 예측이 있다. 신장위구르·티베트·홍콩 등에서 중국이 곤란해하는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선 트럼프의 강경책을 버릴 거란 전망이 많다. 미 시사잡지 타임의 생각이 그렇다. 타임이 꼽은 바이든이 우선 바꿀 트럼프의 대중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1. 일단 대화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관리 간 대화 채널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는 게 타임의 평가다.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 중국대사는 미 하급 관리와도 이야기를 못 나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남중국해 등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하면 문제 해결은커녕 전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타임은 바이든이 리스크를 줄이려 할 거로 봤다. 타임은 “바이든은 전임자(트럼프)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에 점수를 딸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긴장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2. 미·중 무역전쟁 휴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후 3년 가까이 중국을 때린 이유, 무역적자 해소다. 나아가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산업 굴기를 막겠다는 생각이 컸다. 화웨이와


 바이트댄스(틱톡) 등의 중국 기업은 미국의 위력을 체감했다.

하지만 중국의 ‘맷집’을 키웠다는 비판도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후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들고 나왔다. 미국의 공격 동안 국내에서 돈을 벌어 버티겠다. 이 돈을 첨단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게 골자다.

바이든은 트럼프 방식을 '실패'라 본다. 예전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해 중국의 폐쇄적 자력갱생 전략을 무너뜨리려 한다. 타임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틈타 금융시장 규제를 없애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바뀐 전략에선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3. 기후변화 등에서 中을 우군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가 없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를 없앴다. 바이든은 다르다. 최우선 공약 중 하나가 환경 문제다. 특히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고 유권자들에게 다짐했다.
이 다짐, 중국이 안 도와주면 빈말이 된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탄소 가스 배출국이다. 마침 시진핑 주석이 의지를 보였다. 10월 말 열린 5중 전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국(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이 0인 나라)을 실현한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19 방역, 핵확산 금지 등 명분이 서는 분야에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

4. ‘눈에는 눈’ 강경행동 자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권 교체까지 주장했다. 중국 학생 비자 발급 제한, 휴스턴 중국총영사관 폐쇄 등의 외교 강수를 뒀다. 중국도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맞불을 놨다.

타임은 “이런 강대강 정책은 미국의 중국 관련 정보 수집 통로를 단절시켰다”며 “(바이든 정부가 중요시하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침해 관련 정보 통로가 막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파격적 외교 행위로 미·중 간 긴장을 높이는 짓을 자제할 수 있다.</s>


<s>제목: 바이든, 유럽정상에 "미국이 돌아왔다"…"文, 12일 통화 조율"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도 조 바이든(사진)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귀환'을 외치며 유럽 및 캐나다 등 우방국 정상들과 당선 축하 통화를 했다. 바이든이 당선 이후 9일 한 첫 통화 대상은 이웃 나라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였다. 이어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도중 이들 정상들과의 통화를 공개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알려줬다. 우리는 경기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보란듯이 동맹국 중심으로 통화를 이어가며 자유·국제주의 외교노선으로의 회귀를 공식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르면 내일(12일)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한 뒤 이를 공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내년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 바이든 당선인을 초청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축하 전화를 나눴다. 이들과도 대서양 연안 국가의 협력과 국제 이슈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자며 '동맹의 귀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도 통화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인 9일 바이든 당선인이 이웃 국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첫 당선 축하 통화를 하자 ‘로건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정부의 허가 없이 일반 시민이 외교 협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16년 당선이 확정된 당일부터 외국 정상들과 통화했던 전례가 있어 이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본격적인 동맹외교에 불을 지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언제 통화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1일) 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 계획은 없다"며 "내일(12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훼손된 나토 동맹 복원을 위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정상들과의 통화를 우선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호주·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도 비슷한 시기에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향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만 밝힌 상태다. 성명이나 축전이 아닌 SNS를 통한 축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선’이란 표현도 없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는 승리 연설 하루 뒤인 11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축하 통화가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그 해 11월 5일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승리연설을 한 지 이틀만인 11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축하 통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 등 갈등 양상 이어지면서 통화가 미뤄졌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방미 중인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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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정부 '수능 확대'에 반기? 학부모 멘붕 온 서울대 입시안
내용: 정시에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기로 한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두고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인 정시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대 정시 개편안은 우려처럼 입시의 틀을 바꾸는 태풍이 될까.

논란은 지난달 28일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응시할 대입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대입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수능으로만 선발하던 정시모집에 일정 비율 내신을 반영한 것이다. 정시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수능 80점·내신 20점을 반영한다. 정시 지역균형전형에서는 내신을 40점 반영한다.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는 서울대 발표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2023년까지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정시 확대'를 곧 '수능 영향력 강화'로 받아들였다.

중학생 학부모 박모(43)씨는 "정시 확대는 수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강남이나 목동으로 이사 가려 했다"면서 "갑자기 서울대에서 이런 입시안을 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구, 목동 등의 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학원 관계자도 "실제로 서울대의 대입안 발표 이후에 입시전략에 대한 학부모의 상담 요청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미 1학기 내신 평가를 마무리한 고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한 상황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4)씨는 "정부가 정시를 확대한다고 밝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내신 대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미 본 시험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는 수시 선발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정


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반기를 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학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징성이 큰 서울대가 '총대'를 멨다는 반응이다. 정시 확대를 지지해 온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서울대 입시안대로면) 정시 40% 확대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서울대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형안에 대해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고, 내신평가는 기본 배점이 15점인 데다 절대평가로 이뤄진다"면서 "사실상 내신평가의 변별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내신 평가는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을 바탕으로 평가자 2명이 A·B·C 등급으로 평가한다. A등급은 5점, B등급은 3점, C등급은 0점을 받는다. 평가는 교과 성취도와 이수 내용, 학업 태도 등을 종합해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능 100%의 1차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 가운데 내신평가 C등급을 받을 학생은 거의 없다"면서 "C등급을 둔 이유는 수능만 준비한다며 학교생활을 등한시하는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라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신 반영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서울대 지원자 정도면 거의 A·B등급을 받을 텐데, 점수 차는 겨우 2점"이라면서 "학교생활을 엉망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결국 수능으로 합격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서울대가 모호한 내신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이미 내신 성적을 받은 고1에 적용될 입시안을 지금 내놓은 건 아쉽다"면서 "모호하게 설명돼있는 내신평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줘야 학생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아모레 3분 170억, LG생건 11분 863억 '광군제 마법' 걸렸다
내용: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가 11일 시작되면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업계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광군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광군제 거래액은 3500억 위안(약 5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현대차증권은 전망했다. 광군제 당일(11월 11일) 거래액은 지난 2017년 1682억 위안, 2018년 2135억 위안, 지난해 2684억 위안으로 매년 20~30%씩 증가했다. 그동안 11일 하루에만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 광군제는 1·2차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1~3일 1차가 진행됐으며 이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됐다.

매년 광군제 행사에서 한국 제품 중 가장 인기를 끄는 품목은 화장품이다. LG생활건강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지난달 21일 시작된 티몰의 광군제 1차 예약판매에서 행사 시작 11분 만에 매출 5억1100만 위안(약 86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을 초과하는 수치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예약판매 시작 3분 만에 1억 위안(약 17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광군제 1차 행사에서 뷰티 제품의 총 거래액은 40분 만에 100억 위안(약 1조6900억원)을 넘어섰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이 광군제를 시작으로 중국발 '보상 소비'에 수혜를 보면서 국내 판매 부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후·숨·오휘·빌리프·VDL·CNP·수려한·더페이스샵 등 티몰에 직영몰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 강화에 나섰다. 광군제에 앞서 예약판매 기간부터 서울 도심과 궁을 배경으로 제작한 후 브랜드 영상을 티몰에서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제품인 자음생 에센스를 중심으로 구성한


럭셔리 세트 4종·윤조에센스 한정판 2종 등을 광군제 전용 상품으로 기획했다. 라이브 방송 등 디지털 판매 방식에 익숙한 중국 젊은 층을 겨냥해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수·도우인·웨이보에서 인플루언서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애경산업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에이지 투웨니스의 에센스 커버팩트·루나 롱 래스팅 팁 컨실러 등 광군제 전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티몰·징동닷컴 등 중국 내 인기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비디비치 한정판 기획 세트를 준비했다.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광군제를 앞두고 지난달 중국 최대 화장품 유통사인 릴리앤뷰티와 미샤 유통·판매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티몰 입점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릴리앤뷰티와 협력해 중국에서 ‘홍비비’로 불리는 미샤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식품 업체도 광군제 전용 제품을 일제히 내놨다. CJ제일제당은 징둥닷컴·티몰에서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국물요리,햇반,컵반, 죽 등의 판매에 주력했다. 농심은 신라면·짜파게티·너구리 등 인기 제품으로 세트 상품을 구성하고 중국 배우 장신성을 모델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지난해 하루 동안 44억원의 매출을 거둔 삼양식품은 불닦볶음면을 주력 제품으로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커머스업체 쿠팡은 광군제를 맞아 징둥닷컴과 함께 ‘11.11 광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일부터 3일간 징둥닷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쿠팡에서도 살 수 있다. 해외 구매의 복잡한 구매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쿠팡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모든 구매 제품은 무료로 배송된다. 일반적으로 2~3주가 걸리는 배송 속도를 중국 내 징둥닷컴의 물류창고를 활용해 5~7일 수준까지 단축할 예정이다.</s>


<s>제목: 바이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외치자···현대차 울고 배터리 웃었다
내용: 차기 미국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맞춰지면서 국내 기업 간 상황이 갈리고 있다. 미국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셈법은 복잡해진 반면, 이미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한층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11일 바이든 정부 인수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차 임기 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00조원)를 투자해 신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50년까지 배출가스 순제로(net zero) 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의 당선 소식에 국내 친환경 관련 기업 주가도 일제히 올랐다.

문제는 이 모든 친환경 정책의 목표가 '미국내 제조업 재건과 이를 통한 미국 경제 살리기'라는 데 있다. 전기차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미국내 생산·고용확대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리쇼어링)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 기술 활용 등이 눈에 띈다. 전기차 판매와 직결되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등도 미국 내 생산 제품에만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대응 시계가 숨 가쁘게 돌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 240만대 중 36.8%인 88만4000대가 미국으로 향했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차 전문매체인 클린테크니카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규제와 보조금 등에 힘입어 내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올해보다 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공장이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진 않는다. 전기차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취임 보름여 만인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서 노동조합과 만나 전기차 등 미래 차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노조는 국내 투자와 고용 보장을 요구했고 정 회장은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내 판매를 늘리기 위해 현지 전기차 생산라인을 만들려 해도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즐거운 비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 내 생산’ 혜택을 받을 곳이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 없다. 지난 9월 월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LG화학은 미시간주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의 대표 완성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오하이오주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 4위인 SK이노베이션은 3조원을 들여 조지아주에 공장 2곳을 지어 2022년(1공장)과 2023년(2공장)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2위인 중국 CATL의 추격이 매섭지만, 바이든 정부 역시 불공정 보조금 등을 이유로 중국과의 갈등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당장 중국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위인 일본 파나소닉은 자국 기업인 도요타 납품만으로도 빠듯한 상태다.

업계에선 그동안 공격적으로 설비투자를 해 온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당분간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과실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바이든식 ‘자국 우선주의’에 부딪힌 현대차의 경우 결국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곧 내연기관의 종말이고, 현대차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받되 나머지 차체 조립 등은 미국 공장을 활용할 것이란 얘기다. 고 센터장은 “현대차가 기존 미국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년 초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통한 전기차 생산이 얼마나 성공적인지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s>


<s>제목: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국 덕에 살았다”…현대차는?
내용: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3분기 중국 덕을 톡톡히 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저조하지만, 중국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BMW는 3분기 중국 판매가 지난해 3분기보다 31%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 24%, 포드 22%, 혼다 20%, GM 12%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의 중국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했다.

특히 도요타는 10월 한 달간 중국 판매가 33% 느는 등 도요타의 가장 큰 시장인 북미 판매량에 근접할 정도다. 도요타는 3분기 북미 시장에서 64만6000대, 중국에서 51만대를 팔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를 내연기관차로 분류해 왔는데 앞으로 친환경차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하이브리드 명가'로 불리는 도요타·혼다 등 일본차 판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때 중국 시장 업체별 판매 순위 4위까지 올랐던 현대차는 3분기 판매가 32% 감소하며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는 대조적인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017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성숙해 양극화하면서 ‘가성비 좋은 차’ 이미지의 현대차가 설 자리를 잃은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년 G80, GV80 등 제네시스 브랜드와 팰리세이드 등 북미 시장 인기 모델을 중국 시장에 투입해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만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달 4~10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 전기차 콘셉트카인 ‘프로페시’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최근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차 기술 우위가 있는 현대차는 중국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수소트럭 시장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시


장이 양극화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로 양분된 양상”이라며 “사드 사태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은 “전기차의 경우 중국에선 노후한 지역에 충전소를 만들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스왑형 배터리를 도입한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등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현대차도 세밀한 중국 특화 전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국내 누적 판매량이 벤츠∙BMW를 넘어서는 등 약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인지도는 낮은 편”이라며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고급 차 이미지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 싱가포르 혁신센터 신설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동남아 시장으로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s>


<s>제목: 전세 지옥에 ‘탈서울’…서울시민, 경기도 아파트 3만채 샀다
내용: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3만3000채를 넘어 15년 만에 최고치다. 이들이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이 산 곳은 고양ㆍ남양주ㆍ김포시 등이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실수요자들이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세난이 불러온 ‘탈 서울’ 현상이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 3만3695채를 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선호한 지역은 고양시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9월까지 4246채를 구입해 연간 평균(2202채)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남양주(3436채), 김포(2995채), 용인(2920채), 의정부시(2184채) 등이 뒤를 이었다.

매입 증가 폭은 김포시가 가장 컸다. 서울 거주자가 예년에는 288가구 정도를 매입했지만, 올해는 2995가구를 사들였다. 상승률은 연간 평균대비 264%를 넘어섰다. 김포는 수도권에서 몇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탈서울’을 선택한 데는 전세난 영향이 컸다.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차라리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에 집을 사는 ‘매매 수요’를 일으킨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아파트 전셋값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 KB부동산)은 5억804만원까지 상승했다. 5억원 돌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기 직전인 7월(4억6931억원)과 비교하면 8.2%(3873만원) 올랐다.

늘어난 수요는 경기도 아파트값을 끌어 올렸다. 특히 역세권의 신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일 9억6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8월 21일 9억1500만원)보다 4500만원 비싸게 팔렸다.

김포시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집값이 2억~3억원씩 뛰는 단지도 부쩍 늘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센트럴 푸르지오(112㎡)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10억원에 거래됐다. 7월 초 같은 면적의 단지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넉달 사이 2억7000만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요즘 서울에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며 “역세권 신축단지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는 시세가 (전용 84㎡ 기준) 7~8억원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만랩의 황한솔 연구원은 “민간주택 공급은 줄고,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서울 집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비싸지면 실수요자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전세난이 지속하면 경기도 집값은 물론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러스트벨트는 왜 트럼프 손절했나···한인 당선자가 밝힌 이유
내용: 미국 대선의 승부처 중 하나였던 위스콘신의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32, 한국명 홍윤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개표 과정에서 양측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벌어졌지만, 현지에선 선거 전부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감지됐다고 했다.

홍 씨는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위스콘신 주의회 선거(76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백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스콘신에선 첫 아시아계 여성 주의원이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줌으로 진행했다.

홍 씨는 아버지가 1988년 위스콘신으로 유학 오면서 위스콘신에서 태어났다.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너무나 무능한 정치권을 보면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분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에 바이든 응원 스티커를 붙이고 가면 트럼프 지지자가 따라옵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다가도 제가 아시아 여성인 걸 보면 옆으로 바싹 붙어 소리를 지릅니다. 예전엔 모두 없었던 일이죠."

대통령이 코로나19를 항상 "차이나 바이러스", "쿵푸 바이러스"라고 불렀던 탓인지, 사람들의 평상시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다. "영어 할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는 게 다반사가 됐다. 홍 씨는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미국인임을 항상 설명해야 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마이너리티들을 결집했고, 지난 대선, 붉은색이었던 위스콘신을 비롯한 북부 경합 주들이 근소한 차로 푸르게 바뀐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봤다. 10일(현지시간) 기준 위스콘신에선 99% 개표가 진행됐는데 49.6%대 48.9%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

위스콘신은 1988년 대선 이후 민주당 후보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민주


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불과 2만 2748표 차이였다. 러스트 벨트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 중산층 노동자와 농민들의 표가 넘어갔다. 막판에 터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등에 투표소를 찾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도 많았다.

지난 대선 미시간·펜실베이니아까지 포함한 '러스트 벨트'를 모두 차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지난달 24일 위스콘신에선 영상 2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수천 명을 모아 대규모 유세를 강행하며 세를 과시했다. 선거 마지막 날 5개 도시를 몰아서 다닐 때 위스콘신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홍 씨는 이런 유세가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봤다. 상당수 주민은 냉소적이었다는 것이다. "유세장의 열기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는 게 느껴졌다"며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외연을 넓히는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당시 위스콘신주는 매일 5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확진율도 27%나 됐다. 병원 침상이 부족하고 의료진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스콘신 지역 의사 2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세를 중단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홍 씨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를 사사건건 방해했다며 "팬데믹을 정치화하고 권력 문제로 만들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한 것이 표심을 바꾸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 지역만의 변수도 있었다고 한다. 위스콘신은 미국 최대의 낙농 지역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졌고, 위스콘신의 낙농가가 입은 타격도 컸다.

지난 8월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자신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진 곳도 위스콘신 커노샤였다. 이후 격렬한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벌어졌고, 자경단 소속 17살 백인 소년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등 혼란은 극에 달해다.

홍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했


다고 비판했다. </s>


<s>제목: 제프리 삭스가 본 바이든 시대 "대중 강경파보다 협력파 셀 것…韓, 협력 촉구해야"
내용: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는 대중 강경파도 있겠지만 협력하자는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핵 군축, 디지털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국과 냉전을 벌일 게 아니라 협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다.

삭스 교수는 12일 '2020 미국 대선 결과와 바이든 시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중 신냉전 구상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21세기 십자군 전쟁(Crusades)을 추구하는 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신 "바이든의 집권은 신냉전을 피하고 적어도 새로운 접근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바이든도 반중(反中)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아주 천박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 대표적 미·중 협력론자였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선 중국의 패권 도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포린 어페어스 3~4월호에 직접 기고한 '미국은 왜 다시 세계를 주도해야 하나'라는 글에서 "중국의 미래 기술·산업 지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맹·파트너 국가와 통합 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동료 민주주의 국가를 합치면 세계 총생산(GDP)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규칙을 형성할 힘을 갖게 된다"라는 민주주의 동맹 결집이란 방법론도 제시했다.

삭스 교수는 이에 대해 "동맹을 결집하는 식의 반중 동맹(anti-China coalition)은 피해야 한다"며 "나는 미·중 두 나라가 당장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경제·금융·무역·산업정책·기후변화·사이버안보 등 모든 핵심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만


들고, 대학·싱크탱크들도 트랙 II(반관반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민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에 찬 정책에 의한 분열을 치유하고 싶어 바이든을 선택했다"며 "바이든은 미국을 포용주의로 이끌고, 코로나19와 높은 실업률 등 미국 사회 위기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정치인 바이든을 "트럼프와는 달리 신사이고, 진지하고, 아주 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경의를 표한다"며 "2021년 미국이 백신 보급과 향상된 공중보건 시책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삭스 교수와의 일문일답.

2020 대선에서 미국 국민은 왜 바이든을 선택했나.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를 부추기는 정책들로 인한 분열상을 치유하고 싶어한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를 주도했다. 반면, 바이든은 포용주의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또 대다수의 미국인은 코로나19와 높은 실업률, 저렴한 의료서비스의 결핍, 기후변화 등 미국이 직면한 깊은 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원한다. 나는 바이든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해 갈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다른 방향을 갈까.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미국을 파리 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WHO), 이란 핵합의(JCPOA),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기구에 복귀시킬 것이다. 나는 미국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목표로 추구하길 바라지만, 이 점에선 민주당 내 여론이 분열돼 있다. 어쨌든 미국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시대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엄청난 진전이다.</s>


<s>제목: 윤석열 대선 지지율 첫 1위…"식물총장을 여권이 살려줬다"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7%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22.2%로 2위, 이재명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추석연휴 전엔 10%대 초반에 머물렀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국정감사(국감) 이후 10%대 후반까지 오른데 이어,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 뒤 20%이상으로 또 한번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치솟는 상승폭이 뚜렷한 양상이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입문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윤 총장 역시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뚝 잘라 말한 것과 달라진 태도였다.

여권에서 때릴수록 윤 총장 정치 도전의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의 갈등 국면마다 껑충 뛰어올랐다.

24.7%라는 지지율이 나온 데에도 최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 ‘주머닛돈’이라면서 점검‧조사를 지시한 것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조국‧박상기 전 장관도 쓴 특활비로 총장을 옥죄는데는 사실상 ‘총장 나가라’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내부의 시각이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퍼부어진 여권의 맹공도 한


몫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사에 여당은 “정치 개입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후 신임차장검사 리더십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살아 있는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수사한다’는 의지를 에둘러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명분 없는 공세가 계속 될수록 ‘공정’과 ‘국민’을 강조해온 총장 출정의 명분이 쌓이지 않겠냐”며 “그렇다면 총장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사는 “채널A 의혹‧라임‧본인 측근 등 각종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빼앗긴 ‘식물총장’을 살려준 것은 여권”이라고 짚기도 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인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제 ‘정치인 총장’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이라며 “정치인(추 장관)과 정치인(윤 총장)의 대결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계속되는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점잖고 냉정하게 처신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공직자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안타깝다”고 평가했다.</s>


<s>제목: 나란히 열린 김홍걸·최강욱 선거법 재판…"무죄 주장"
내용: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측이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소송관계인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날인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10시 30분 김 의원의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 짜리 부동산 등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측은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그러한 신고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이나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직업ㆍ재산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김 의원측은 “일반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김 의원의 재산을 조회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일인 이달 23일 피고인측의 주장 프레젠테이션과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뒤이어 같은 법정에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최 대표측 역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 대표는 선거 전 한 팟캐스트에서 한 말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2017년쯤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문서정리나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은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이를 검사가 기소했으므로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 최근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최 대표 측은 “본인 기소에 대해 ‘부당한 기소고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무죄”라며 검사의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전 변호사는 최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됐는데, 최 대표측 변호인은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일에 열린다.   </s>


<s>제목: '美 가치' 중시하는 바이든 시대 "美中 미디어 전쟁 심해질 것"
내용: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김상배 교수)가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4주간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화웨이 사태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 전쟁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디지털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는 중. 중앙일보는 이번 토론회 후원 미디어로 토론회 핵심 내용을 보도한다.

10일 오후 줌(Zoom) 화상회의로 열린 2차 토론회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허재철 연구위원과 아산정책연구원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두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이 미디어·플랫폼·기술표준에서 갈등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허재철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이 미디어와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 미디어 갈등을 예로 들었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는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과 신화통신사 등 5개 중국 언론사를 언론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의 선전기관(Foreign mission)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5개 언론사는 임직원의 인적 현황, 미국 내 자산을 미 국무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중국 정부도 즉각 보복에 나섰다. 2월 중국 정부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을 추방하고, 3월엔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특파원에 대해서도 외신기자증 반납을 요구했다. 양국은 10월에도 상대국 언론사 6곳에 대해 직원정보와 재정, 보유자산 자료를 요구하며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뉴스 미디어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기반한 이념 갈등"이라며 "디지털 세상에서 콘텐트를 통한 이념, 가치, 문화 확산이 이뤄지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패권 경쟁의 중추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자국 미디어의 해외진출에 450억 위안(8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엔 국가 전략에 이


를 포함했다. 지난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채택한 것.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겠다는 의도다. 허 연구위원은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이념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중국은 미국 투자제한 조치를 우회해 현지 언론사를 매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중 미디어 플랫폼 경쟁이 심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안을 타협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은 가치와 이념을 강조해 근본적 충돌이 예상된다"며 "중국 틱톡(숏폼 영상 소셜네트워크), 위챗(메신저) 등 플랫폼과 콘텐츠 제재가 나오는 등 문화에 녹아든 이념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이 한국에 위협 요소인 것만은 아니다. 허 연구위원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전편 심사 후에야 방영이 가능했다"며 "미국의 반발로 중국이 이런 규제를 바꿀 경우 (한국 콘텐트의) 중국시장 진출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한국의 선택에 대해선 "한국은 이념적으로는 미국과, 문화적으로는 중국과 공유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 속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미·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봤다. 반도체·5G·우주기술·양자컴퓨팅 등 4차산업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지며 향후 기술생태계를 좌우할 규칙(Rule)을 누가 세우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거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그간 자국의 데이터와 산업을 보호하며 내수시장에 치중해왔지만, 최근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을 배제한 기술·경제 블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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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1회용 포크는 분리수거하면 안된다고?" 이대로면 2년 전 ‘쓰레기 대란’ 보다 더 큰 위기
내용: 25년이나 했는데…아직도 헷갈리는 분리배출
환경부는 지난 9월 '분리배출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들을 정리한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문을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물에는 “지금까지 일회용 포크 열심히 씻어서 플라스틱으로 버렸는데 재활용 안 되는 거였다니…”, “분리수거 너무 어렵다”,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 등 반응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1995년 한국에 도입돼 올해로 25주년이 됐지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2018년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다시 닥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는 지금, 그동안의 분리배출 방식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또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최근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다룬 책을 각각 출간한 두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분리배출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분리배출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미덕?
“지금까지 해온 분리배출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만 한 것이다.”

일명 ‘쓰레기 박사’라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말입니다. 홍 소장은 11년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쓰레기 문제 관련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는데요. 홍 소장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25년간 ‘분리배출을 많이 하는 게 미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분석’ 원칙이 기본

그렇다면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고 실질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대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을 50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책 『잘 버리면 살아나요』를 펴낸 손영혜 새봄커뮤니티 대표는 “‘비행분석’(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손 대표는 “예컨대 투명한 페트병 하나만 제대로 분리해 모아도 원사(原絲)나 자동차 내부 재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비닐 라벨이 그대로 붙어있거나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이 담긴 채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생원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기본적인 원칙부터 하나씩 지켜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행분석’을 기억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재질 자체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알기 어렵거나, 선별 작업 구조상 재활용이 힘든 물건까지 어떻게 소비자가 일일이 가려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홍수열 소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분리배출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를 모두 알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재활용 가능 품목에 새기는 분리배출 표시가 지금은 분리배출하지 말아야 할 품목에도 붙어있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 관련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소장은 또 “제품 표면에 디지털 워터마크나 QR코드를 부착해 소비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분리배출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는 현재로써는 환경부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만든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헷갈릴 때마다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s>


<s>제목: "ABC협회, 의도적 신문 부수 왜곡 조사해달라" 내부폭로
내용: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11일 미디어오늘은 “한국ABC협회 내부에서 ‘일간신문 공사(부수 조사)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돼 파장이 예상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연내에 조사단을 꾸려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9일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공사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과정은 불투명해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A신문은 발행부수 대비 95.94%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2019년도(2018년분) 공사결과 B신문은 93.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협회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버젓이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신문은 조선일보, B신문은 한겨레라고 미디어오늘은 밝혔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분기별 부수 결과를 보고 받고, 30여 곳 이하의 표본지국을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신문사의 (표본)교체지국과 교체지국 수, 교체 사유에 대해 ABC공사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도적 부수 왜곡이 가능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또 발행 부수 100부 중 조선일보는 96부, 한겨레는 93부가 돈을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ABC협회 공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신문지국 현장과 광고업계의 반응도 보도했다. “ABC협회가 내놓은 조선일보 유료부수에서 30만 부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한다. 업계에서 동아일보가 유료부수 2등으로 올라갈 때 ABC협회에서 계획적으로 (공사를) 나간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다”(전국


종합일간지 서울지역 신문지국장), “ABC협회가 아무리 신문사 회비로 운영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다. 지국에 들어오는 신문의 최소 3분의1은 파지다” (전국종합일간지 경기도지역 신문지국장), “불가능한 수치다. 유가율은 80%대가 현실적인 최대치다. ABC협회의 조사결과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지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광고업계 관계자) 등이다. 미디어오늘은 이성준 ABC협회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ABC협회 내부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성준 회장이 ‘우리는 신문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조직’이라는 마인드를 강조했다. 우리는 하인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가 부수에 관여하며 전횡을 벌이고 있다”며 “(조선일보처럼) 발행 부수의 96%를 유료부수로 판매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다. 신문사들이 경영 차원에서 발행 부수를 줄였는데 유료부수가 줄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회장들은 (공정한 부수 공사를 위한) 방패막이였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신문사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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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바닥이냐 지하실 내려가나…날개잃은 달러 가치는 어디로
내용: 미국 달러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서 달러화의 자유낙하에는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럼에도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갈지, 바닥을 찍고 반등의 기지개를 켤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달러화 가치는 지난 3월 최고점에서 11%가량 하락했다.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올해 들어 4.32% 하락했다. 달러가 힘을 잃으며 같은 기간 유로(5.86%)와 스위스 프랑(6.29%), 일본 엔(3.3%)의 몸값은 뛰었다. 최근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 위안화(5.55%)와 강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4.11%)와 비교해도 격차는 크다.

 이미 힘이 빠진 달러화 약세 전망에 힘을 싣는 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다. 민주당의 집권은 달러 약세의 동의어로 여겨진다. 재정 지출을 강조하며 시장에 돈을 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뒤 미끄럼틀을 탔다. 시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사장 최장의 확장 국면(2009년 6월~2020년 2월)을 일단락하고 수축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 3월과 맞물린다.

미국의 장기국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것도 달러화 약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장기국채 실질금리는 지난 6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1.1%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미 달러화 값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금은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국채 등으로 쏠리면서 위안화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매력 감소에도 이유가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탈(脫) 달러’ 흐름에 올라타면서 달러의 몸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은행 외환보


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은 2015년 1분기 66%에서 지난해 4분기 60.7%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위안화는 1.1%에서 1.9%, 일본 엔화는 3.8%에서 5.7%로 확대됐다.

 이런 사면초가에도 미 달러의 반격을 예상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달러 약세 요인이 이미, 그리고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달러 하락 속도의 둔화를 근거로 댄다. 이번 주 달러화 가치가 1유로당 1.18달러에서 1.14달러로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 럼펠틴TD증권 전략가는 “미국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에는 조심스럽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도 달러 강세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의 몸값이 오를 수 있어서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막기 위해 돈줄을 푸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제프리스의 브래드 베츠텔외환전략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에 나서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강세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규모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비해 적었던 탓에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며 달러 가격 하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CB가 유로화 강세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조해온 만큼 ECB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s>


<s>제목: 10월 일자리 42만개 감소…40대·청년·상용직 성한 곳이 없다
내용: 10월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가 특히 심각하다. 40대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은 고용동향 통계를 통해 10월 취업자가 270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만1000명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1~8월 이후 처음이다. 감소 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절정이었던 4월(-47만6000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다.

고용률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도 3.7%로 지난해 10월보다 0.7%포인트 악화했다. 실업률은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8개월째 지속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 시장의 속살은 곪을 대로 곪았다. 특히 허리인 40대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았다. 10월 기준 40대 고용률(76.8%)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 10월(75.0%) 이후 최악이었다.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9만8000명)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수출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그동안 누적된 부진을 덮을 수준은 못 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전년동월비 -22만7000명, -9.9%), 도매 및 소매업(-18만8000명, -5.2%), 교육 서비스업(-10만3000명, -5.5%)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부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40대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청년층은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10월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만명 감소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의 집중 수혜 계층인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지난해보다 취업자 수가 줄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 일자리 증가 폭(1만4000명)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99년 10월(-5만6000명) 이후 가장 작았다. 외환위기처럼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상용 일자리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달은 상용직 증가가 게걸음일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빴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기업이 직원을 새로 뽑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을 상대로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50%)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다. 통계청도 “서비스업 부진이 신규 일자리를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이 채용을 미루면서 청년, 30대 일자리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용 부진은 사실상의 실업자인 구직 단념자와 ‘그냥 쉬었음’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10월 구직단념자(61만7000명)는 2003년 통계 기준 변경 이래 최대였다. 그냥 쉬었음 인구(24만7000명)도 2013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10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시·일용직에서 시작한 일자리 감소가 상용직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한계상황에 왔다는 것을 노동시장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국내 최고의 사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융합시너지 50년을 돌아보다
내용: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이하 KIST)은 11월 10일(화) 오후 3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김양현홀에서 고려대-KIST 학연 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5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학연 협력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학연과정 졸업생 대표의 소회를 듣는 시간이 열렸다. 이어서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가 ‘교육이 혁신이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문길주 석좌교수는 2012년 KU-KIST융합대학원이 문을 열 당시 KIST 원장을 맡았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양 기관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1970년 고려대 이종우 총장과 KIST 최형섭 소장은 양 기관의 최초 학연 협력을 이끌어냈다. 국내 최고 사학 고려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학문 평가 및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인 KIST와 함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2012년부터 KU-KIST School 설립과 학연교수제 도입을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인 KU-KIST융합대학원을 출범했다. 고려대 교수가 KIST 연구원이 되고 KIST 연구원이 고려대 교수가 되어 학생을 함께 가르치고 IT-NS 및 Bio-Med 분야 융합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학연협력 전문대학원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연구성과들로 이어지면서 혁신적인 모델로 널리 인정받아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2010년에 개원한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도 KU-KIST School의 한 축으로서 에너지환경분야 정책과 기술을 겸비한 국내외 인재양성을 담당하며 그린뉴딜의 중심에 서 있다.

올해에는 KU-KIST School이 운영하는 융합에너지공학과가 고려대 공과대학에 신설되면서 학부 교육에서도 양 기관의 협력이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50년의 협력을 넘어 새로운 50년, 그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KIST와 고려대학교가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차원적 융합 시너지를


발휘하여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선구자적인 혜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미래는 융합 과학, 융합 공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이 융합의 시너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학문 이외에도 융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예견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현재보다 더 큰 미래를 융합의 관점에서 설계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진 KIST 원장은 “고려대와 KIST의 50년 전의 협약이 지금의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소 학연 프로그램의 씨앗 역할을 했고, 융·복합 과학기술 인재를 성공적으로 양성해왔다. 학문 간의 단순 융합을 넘어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KU-KIST 융합대학원은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으로 융합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미래 백년지대계의 반환점인 오늘을 기점으로 고려대와 KIST가 함께 해 온 50년의 동행이 미래 새로운 학연협력 모델의 초석이 되고, 우리의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美대선불복 와중에 강경화, 트럼프·바이든 양쪽에 손 내밀었다
내용: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9~10일 이틀간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보는 바이든 신(新) 행정부 인사들에게 트럼프 시절 대북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했다. 쿤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 지역구였던 델라웨어를 물려받은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면담은 강 장관이 한국 입장을 주로 설명하고 의원들은 듣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는 “정상 차원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중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식 ‘톱 다운’은 아니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에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존 앨런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의회와 싱크탱크 면담 자리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3~1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안한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바이든 측에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먼저 제안한 도쿄올림픽 구상이 바이든 당선인 측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장관은 지난 3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측은 지난 3년 트럼프 정상외교를 "실패"로 보는 근본적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발전된 미사일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폭력배(thug)"와 어울리며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로 봤다.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쿤스 상원의원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MSNBC 인터뷰에서 ”리얼리티쇼에서 악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군사 훈련을 일방적으로 날려버리고 김정은으로부터 공허한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해 ”김정은은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자국민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끔찍한 독재자와 북한에 대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장관 방미는 스스로 표현대로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 강 장관은 개표 시작 닷새 만에 바이든 승리가 확정된 다음날(8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3박 5일 일정을 마무리한 11일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4~6일 일본 도쿄 미·일·인도·호주 4국,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서울 방문은 건너뛰어 '패싱'지적이 나오면서 강 장관이 대신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미리 잡은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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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내일 바이든과 통화 앞둔 文, 정의용·임종석과 2시간 오찬
내용: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전화 회담이 12일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통화할 계획은 없다”며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정상과 잇따라 통화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사실을 알리며 “무엇보다 나는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르면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정상외교 시간’을 보내게 된다.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했고,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2~15일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화상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존슨 총리는 전날 통화에서 내년 중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영국은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다음날인 이날 존슨 총리와 통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6월 2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금년도 G7 정상회의 개최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2020년, 2021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 정상에게 연이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아직도 개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연이은 G7 정상회의 초청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 내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결정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존슨 총리는) G7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


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내년도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G7 확대 개편 논의시 한국의 참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G7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포함해 G11, 또는 여기에 브라질을 추가해 G12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G7 회원국인 일본과 독일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는 12~15일엔 5차례의 화상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그것이다. 15일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대한 서명식도 열린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외교안보 분야 원로·특보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안호영·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