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금리 노마드족’ 행복 시대?…저축은행, 증권사도 오픈뱅킹 열린다
내용: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픈뱅킹은 지난해 12월 전면시행 된 후 이용자수가 5185만명까지 늘었다. 월간 이용건수는 2억5000만건을 넘어섰다.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은행·핀테크 업체에서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올해 12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우정사업본부와 증권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3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도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카드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픈뱅킹으로 정기예금,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가상계좌에 한해 입금이 가능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찾아 여러 은행을 누비는 ‘금리 노마드족’의 편의성도 커지게 됐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적금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잔여 단기자금을 금융투자 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의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각종 금융상품 추천과 계좌개설 후 자금 이체 등도 편해진다.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은행 간의 벽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 간의 벽이 사라지며 고객 뺏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높은 금리와 오픈뱅킹의 이용편의성이 더해져 예금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달래기도 본격화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오픈뱅킹만 보더라도


은행권은 망 운용비용을 부담하며, 계좌정보 등 각종 데이터도 핀테크 업체에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핀테크 업체들도 각종 데이터를 은행권에게 제공하고, 운영비용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카카오머니,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과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등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망 운용비용의 경우 핀테크 업체들이 일부를 분담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은 분담 수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픈뱅킹 확대에 맞춰 보안도 강화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된다. 과거에는 동일 사용자가 동일 계좌번호에서 1시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이체 요청을 하는 등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위반한 거래만 탐지됐다면, 앞으로는 결제금액과 시간대 등 과거거래와 다른 패턴에 점수를 부여해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상거래로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픈뱅킹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수수료 등 각종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s>


<s>제목: 北 피격 공무원 실종 한 달…연평도 해상에서 위령제
내용: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21일 연평도 수색현장을 방문한다. 해양경찰이 진행 중인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동생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다.

이씨는 21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동생이 실종된 지 한 달째, 내일은 사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라며 “연평도 해상으로 가서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막걸리 한잔이라도 따르고 위령제를 지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평도 해상 해류를 다시 점검하고 한 달 전 상황과 지금이 바뀐 것이 있는지, 어떻게 수색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볼 계획”이라며 “차가운 바다, 아니면 북한에 있을 수 있는 동생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와 동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이 밝혀져야 희생자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며 “무궁화호에 탑승해서 그날의 진실에 조금 더 접근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는 정부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소연평도에 도착해 수색현장으로 이동한 뒤 해수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에 승선할 예정이다. 현재 연평도 해상에서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7척이 조업 지도와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수색 상황을 살핀 뒤 오후 5시쯤에는 선상에서 공무원 A씨(47)를 위한 위령제를 연다. 이씨 등은 연평도 해상에서 일정을 마친 뒤 무궁화 15호에서 1박을 하고 22일 소연평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돌아올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씨는 “면담에서 유엔에 관련된 대응, 중국에 대한 협조, 북한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인권 규탄이나 결의안(참여)을 요청했다”며 “강 장관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해군작전사령관, 유엔사령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면담 요청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공무원 A씨가 생전에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채무를 A씨의 자진 월북 정황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래진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지난 3월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법원은 A씨가 사망한 후인 지난 6일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진 2억6800만원 등 약 3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윤 변호사는 “A씨가 회생을 통해 빚을 해결할 의지를 보였는데 월북할 사람이 굳이 회생신청을 했겠냐”며 “A씨가 빚이 많았다는 것은 월북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경은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방부의 자료에선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도 있어서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s>


<s>제목: 구글 잡자고 원스토어 특혜? 앱 개발사 입나오게 만든 이 법
내용: 국회에서 구글의 앱 마켓 독점을 막겠다며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출시하라'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구글을 잡으려다 국내 개발사에 사실상 납품을 강요하는 반(反)시장적 법이 나온 것. 앱 개발사들 사이에선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공산주의 법안"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앱 개발사)가 모바일 콘텐트(앱)를 앱 마켓에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에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제22조의9)"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세 앱 마켓을 키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로만 앱이 쏠리는 현재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어떤 앱 마켓에서나 똑같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콘텐트 동등접근권'도 고려됐다.

그러나 앱 개발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어느 앱 마켓에 상품을 올릴지에 대한 규제까지 필요한가", "공산주의 닮아가나" 등 76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지난 8월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며 구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개발사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단계지만 중소 개발사들은 벌써부터 울상이다. 납품하는 앱마켓이 늘어나면 개발사가 부담해야할 비용도 추가된다. 발의안은 '의무 입점'을 적용할 개발사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써놨다. 유명 모바일 게임 '쿠키런'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개발사는 각 앱 마켓의 이용자 수, 글로벌 경쟁력, 마케팅 효과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앱을 출시할 마켓을 정한다"며 "해외 진출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이런 법 때문에)회사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될까 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직원 20명 규모의 앱 개발사 관계자는 "새로운 마켓에


 앱을 출시하면 출시 전 준비뿐 아니라, 출시후에도 모든 마켓에서 동일하게 앱 유지·보수를 해야해 비용이 꽤 크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작은 회사일수록 사업을 포기하느냐, 위법을 하느냐는 선택지만 남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에게 전가될 부담도 우려 사항이다. 원치 않는 앱 마켓에 의무 출시하느라 앱 개발사가 감당해야할 비용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선 구글·애플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특혜를 주는 법안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다. 원스토어는 2016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네이버가 만든 합작사다. 익명을 원한 한 엔터테인먼트 앱 개발사는 "토종기업인 원스토어를 키우기 위한 '원스토어 강제법'으로 느껴진다"며 "통신사와 네이버가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지 노력 없이 법으로 특혜를 받는 구조에선 시장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콘텐트 개발사 육성 정책과도 안 맞고, 법안의 수혜자는 원스토어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쟁법학회장)는 "정작 규제해야 할 독점사업자는 놔두고 피해자인 개발사를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법"이라며 "반경쟁적인 규제로 개발사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에 "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개발사에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소개발사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독점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국내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밖엔 없다. 중국은 구글을 막는 폐쇄 정책으로 바이두를 키우지 않았나. 큰 개발사는 모든 앱 마켓에 입점시켜 국내 앱 마켓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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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경실련 "文정부 땅값 2670조 올라 1위…MB·朴정부의 9배"
내용: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이 2670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한국은행 땅값 상승률과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시세반영률 등을 토대로 연도별 땅값을 추정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민간소유 땅값은 1990년 말 1484조에서 2019년 말 1경104조로 29년간 8620조로 6.8배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액은 297조원이었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890조원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은 ▶노태우 380조원(4%) ▶김영삼 383조원(4%) ▶김대중 1153조원(13%) ▶노무현 3123조원(36%) ▶이명박 -195조원(-2%) ▶박근혜 1107조원(13%) ▶문재인 2669조원(31%)이었다. 연평균 상승액은 ▶노태우 190조원 ▶김영삼 77조원 ▶김대중 231조원 ▶노무현 625조원 ▶이명박 -39조원 ▶박근혜 277조원 ▶문재인 890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2669조원)을 2019년 가구수(2034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000만원이다. 이를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한 결과, 불로소득은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였으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2인 가구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77만원(연간 5


724만원)이다. 이는 2016년 말 가구소득 431만원(연간 5172만원) 보다 46만원(연 552만원)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도 같은 기간 연간 상승액은 532만원이다.

경실련은 세금을 투입해 조사한 국토부와 한국은행의 땅값 통계를 두고 '엉터리'라며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땅값은 2019년 말 기준 6590조원(정부소유 제외)으로 경실련 추정치보다 3500조원 낮다. 국토부는 매년 발표해오던 공시지가를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발표 전년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한 가액은 경실련 땅값보다 5700조원이 낮았다. 한국은행과 국토부 땅값도 220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한국은행은 땅값을 시장가격이라고, 국토부는 땅값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적정가격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둘 다 정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게다가 상승률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땅값 통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땅값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s>


<s>제목: 강경화 만난 北피살 공무원 친형 "북한 강력 규탄 해달라"
내용: 서해 수역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1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인권결의안(참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25분간 진행된 이번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는 강 장관 외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국제기구국 관계자 등 소수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

이씨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는 특별하게 유엔에 관련된 정부 대응, 중국에 대한 협조, 북한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인권 규탄이나 결의안(참여)을 묻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제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를 비롯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7가지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강 장관에 전달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유가족의 요청서를 접수한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씨는 또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동생 관련 문제를 좀 첨부를 해서 협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 설명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정부의 결의안 참여 수위와 관련해선 “EU(유럽 연합)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최종 문안이 나오게 되면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참여자인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컨센서스에서 반대만 않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남북,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일단 (킨타나 보고관의)인권보고서가 상정이 됐을 때 나오는 각국의 반응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도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린다


면 제네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씨는 강 장관에게 중국 정부를 통해 북한을 움직여 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서로 친하니까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북한에 상황이 안 좋을 것 아니겠냐”며 “중국이 북한에 압박 내지는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해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중국 측에 이미 외교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며 재차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후속 조치는 서면으로 이씨에게 다시 답을 주기로 했다.

이씨는 강 장관이 이번 사건 이후 처음 만나는 정부 고위 관료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에 섭섭한 마음도 드러냈다.

이씨는 “(정부가)그동안 남북 평화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며 “동생과 같은 젊은이들, 공무원들에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숨진 공무원 이씨의 '월북 시도'를 발표한 국방부에 대해 “왜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차별을 하느냐”며 “한 국민을 매도하고 공무원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해군작전사령관, 유엔사령관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면담 요청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중국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선 장하성 주중 대사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 “유품이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s>


<s>제목: '국감 사양' 논란 이재명 이어 서울공무원노조도 "중단해야"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국감을 안 받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고 물러서긴 했지만 이 지사가 불을 댕긴 '국감 사양' 논란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도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서공노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적으로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가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규정상 국회의 자료 요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국회의원, 실제로는 보좌진이 무차별적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생산해 내는 현실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공노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행하면서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벗어난 지자체의 자치사무까지 국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1988년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탓이다. 이후 2003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감사 범위가 지금의 형태로 수정됐지만, 국정감사는 변하지 않았다.

서공노는 그 이유로 “지방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기 전의 관성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생성하기 꺼리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적은 반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별실' 관련 자


료 요청으로 잠시 큰소리가 오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자료를 왜 안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행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권한대행이 자꾸 엉터리로 이야기한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공식 집무실 외에 별실이다. (중략)과도하게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서공노는 '국감 사양'을 언급한 이 지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위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나서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다.

이 지사나 서공노의 주장과 달리 행정안전부와 전문가들 의견은 조금 달랐다. “현실적으로 국가위임 사무와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행안부는 “지방 고유 업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자치사무인데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인사(행정학 전공)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감사원과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갈라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인사는 “예컨대 가축 방역은 지방의 자치사무지만,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방역은 지방의 자치사무니까 지방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며 “학문적으로도 이 부분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방이 직접 사업을 할 때 간접적으로라도 국고 지원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지방)행정업무가 국고보조냐 자치사무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도입 배경에는 지방의회가 권한이 약해 국회가 감사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딱 구분되지 않았던 탓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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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맥주 한잔 마시고 "맛있다, 하이트냐"…박용만 회장 자학개그
내용: 20일 저녁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의 치킨집에서 만나 맥주잔을 부딪쳤다. 2월 김 위원장이 남대문로에 있는 대한상의를 방문한 데 대한 박 회장의 답방이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만난 이들 앞엔 감자튀김과 순살치킨 안주가 놓였다.

“아 맛있네. 마시면 좋지.”

박 회장이 말을 꺼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집에서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니까 알콜 없는 맥주를 마신다”며 김 위원장에게“술 잘하시죠? 술 잘 하게 생기셨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 회장이 두산에서 일을 시작할 땐 두산그룹이 OB맥주 사업을 할 때였다. 그는 “우리 집안이 술 장사잖아요. 그런데 나는 대학 다닐때 맥주를 조금도 못 먹었다”며 “그러다가 회사 들어갔는데 그때 회사에서는 술 못 먹으면 인간이 아니어서 술을 배우다가 연 28일을 토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 뒤엔 술 실력이 늘어 술이란 술은 다 마시고 다녔는데 저희집 아들들은 술을 전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저는 (술을) 배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별명이 '백잔'입니다”라고 박 회장의 농담을 받았다. 그러자 박 회장은 “진작 만났어야 할 우수고객이시다”며 “근데 술 사업을 다 팔았네. 위원장님은 제약회사죠?(일동제약 노조위원장 출신) 병 주고 약 주고.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종의 ‘자학 개그’도 했다. 맥주를 한 입 들이킨 그는 “맥주가 맛있다”며 주변에 있던 대한상의 직원에게 “맥주 뭐야? 하이트지?”라고 물었다. 호프집 한켠에서 “OB맥주랍니다”라는 말이 들리자 웃음이 터졌다.

박 회장이 얘기한 ‘술 장사’ OB맥주는 1953년 출시된 맥주 브랜드다. 곰 캐릭터 ‘랄라베어’는 아직 각종 의류ㆍ액세서리 디자인에 쓰이고 있다. 82년 창단한 프로야구팀 이름도 OB베어스였다. 이후 두산그룹은 오비맥주를 98년 9월 계열 분리했고


, 99년 시즌부터 OB베어스 팀 이름도 두산베어스로 바꿨다. 오비맥주 지분을 벨기에의 맥주회사 인터브루에 매각 완료한 것은 2001년이다.
1998년 두산그룹과 5대 5 합작으로 오비맥주를 설립한 인터브루는 2001년 두산그룹의 오비맥주 잔여 지분 50% 중 45%를 6억 1200만 유로(약 8323억원)에 계약으로 인수했다. 이후 인터브루는 브라질의 암베브와 합병해 인베브로, 다시 미국의 안호이저부시와 합병해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됐다. 소비자들은 OB맥주를 변함없이 마실 수 있지만, 운영사는 이렇게 바뀌어왔다.

이날 맥주 모임 전 박 회장은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너무도 많은데, 대립하는 강경함보다는 원칙을 지키되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에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겪는 위기와 고통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서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상생을 모색하고, 일터를 굳건히 지켜내는 협력관계가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s>


<s>제목: 번식업자에 유기견 맡긴 나주시, 297마리중 절반이 사라졌다
내용: 나주시가 개 번식업자에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나주시는 290여 마리의 유기견을 이 보호소에 맡겼지만 170여 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번식업자가 유기견을 돈을 받고 판매했거나 허위로 안락사한 뒤 식용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나주시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나주시 남평읍의 한 개 번식장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맡겨왔다. 해당 업체는 '유기동물보호소'와 '한국반려동물 생산자협회 광주·전라지회'란 두 개의 현판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이 보호소에 올해 유기견 330마리 정도가 들어갔지만 이후 안락·자연사나 입양시켰다는 통계가 전혀 없었다"며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 가봤더니 번식장 겸 유기동물보호소였다"고 말했다. 농림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나주시는 현재 유기견 297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는 이 업체에 모든 유기견의 보호를 맡겨왔다. 비글구조네트워크의 현장 실사 결과 이 업체가 보호중인 유기견은 120마리뿐이었고, 나머지 170여 마리의 행방은 묘연했다.

김 이사는 "유기견을 모견으로 이용해 번식시켜 태어난 새끼들을 팔거나, 시스템엔 안락사로 표기한 뒤 식용으로 유통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며 "또 해당 보호소에 있는 120여마리 중 일부는 안구가 튀어나오거나 엉덩이뼈가 드러나 있었지만 제대로된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 측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문제된 보호소와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나주시는 이어 "유기견을 옮겨놓을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해서 운영할지, 시에서 직접 운영할지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 동물 번식장·경매장에 유기동물 보호를 맡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


다. 지난 9월에는 울진군 식용 개농장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 중인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논란 이후 울진군은 보호소를 울진군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울진 외에도 고성·사천·구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돼 보호소 대부분이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전국 지자체가 위탁해 운영하는 보호소에 실사하러 다녀보면 건강원 주인이 보호소를 맡은 경우도 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지침에 따라 보호소를 개방해야 하는데 꽁꽁 숨기는 업주들도 많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2일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시군 직영으로 전환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의 85%를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수익을 남겨야만 하는 구조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보호 비용으로 보호소는 더욱 열악해지고, 일부 위탁업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폐단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3시 기준 1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s>


<s>제목: 국민제안 67건 정책 반영한 '광화문1번가' 모바일로도 나온다
내용: 국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올라온 정책 채택 사례다.

지난 3월 초 작성자 A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 대응 관련 공공데이터가 파편화돼 있어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목록과 방역 대상 및 장소, 의심환자 목록, 방호 용구 배포처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올렸다. 그는 “질본에서 표준 보고 포맷(형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하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제안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했고, 이를 통해 공적 마스크 맵 100여개 이상이 출시됐다”며 “향후 긴급 사회현안에 대응하고 민간 데이터 수요에 협력하기 위해 '데이터 SOS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는 광화문 1번가가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67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광화문 1번가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애플리케이션 출시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안한 내용에 공감 댓글이 달리거나 진행 상황이 변동됐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며 “관심 분야로 설정한 신규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심사 ▶설문·공모참여 ▶조직진단 참여 ▶정책제안(혁신제안톡) 등 기능을 인터넷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활동이 많은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댓글을 달면 활동 내용이 점수화돼 참여 등급이 부여된다”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모바일 기프티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


는 23일부터는 메인화면에 '자주하는 질문'을 추가하고 화면구성도 간편화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한 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참여한 국민 중 1000명을 추첨하여 4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서 많은 국민이 정책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5~7월 오프라인으로 운영했었다. 당시 약 120만명이 정책을 제안해 이중 99건이 실제 정책에 포함됐다. 현재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는 국민과 공무원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열린소통포럼' 형식으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지난 5월말 1회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s>


<s>제목: [분양 Focus] 비규제지역에 개발호재 풍년, 희소성 큰 중소형 … 투자자 ‘눈독’
내용: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쌓여있던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해소되고, 아파트 값은 상승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 난민’이 몰려들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보호법 후폭풍 여파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전셋값은 치솟고 있다. 파주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아파트 거래량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해 7~9월 846건에 불과했던 파주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238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파주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운정신도시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에는 오픈 당일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이 아파트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해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관람을 제한했지만, 무작정 찾아온 관람객이 적지 않았다. 예약 시간보다 미리 도착해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선 사람도 많았다. 북적이기는 사이버 모델하우스(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다. 현재까지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이 25만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단지 주변에 GTX-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운정 테크노밸리,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등 개발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개발호재가 줄을 이으면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용 84㎡의 경우 매매가가 7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운정신도시에서 아파트 매매가 7억원 천장이 뚫린 것은 올 9월이 처음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대단지로 환금성이 뛰어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점도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가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은 전용면적 59·74·84㎡의 중소


형 1926가구로 구성된 매머드급 단지다. 이와 함께 신도시에 들어서는 만큼 단지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점도 수요자들의 발길을 잡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초·중교와 유치원 부지가 있어 3040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통학 시킬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을 저해시키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주변에 상업시설도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운정신도시3지구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는 물론 이미 조성된 이마트·홈플러스 등 1·2지구의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주변에 운정체육공원·운정호수공원 등 공원이 많다. 여기에다 단지 안에 1.2㎞ 길이의 산책로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주변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운 단지 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다목적체육관·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사우나시설·독서실&스터디룸·게스트하우스 등도 조성된다. 특히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는 기존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기만 하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J라운지센터 프로그램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우선 남녀노소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이다. 피트니스클럽에선 전문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골프연습장에서는 골프 기본기부터 중·상급자를 위한 레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독서실&스터디룸에서는 자녀들의 집중력 향상과 독서습관을 키우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문화센터에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각각 제공된다.

한편,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가 들어서는 파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s>


<s>제목: 금태섭 탈당에 서울시장 선거판도 '들썩'…무소속 출마하나
내용: ‘금태섭 탈당’이 정치권에 묘한 파문을 낳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며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에 절망했다”는 쓴소리를 했다.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천천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금 전 의원의 행보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 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문자 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이 여권의 중도 지형을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신파 한명도 못 껴안고 편을 가르는 친문 패권주의의 민낯이 (금태섭) 탈당을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 전 의원을 아예 국민의힘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한 번 만나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더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금 전 의원이 명백한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탈당 하나에 들뜬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원내 인사)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장은 아니라도 중도 외연 확장을 내세우는 김 위원장과 금 전 의원의 정치적 지향점이 언젠가는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위원장 측 인사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이 금 전 의원과 종종 만남을 갖고, 주변에 좋게 평가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선


 금 전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꼽았다.

핵심은 금 전 의원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다. 그가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순간, 민주당 탈당의 이유가 "결국 권력이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면 여권 지지층의 반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설사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선다 해도 현재로선 제3지대나 무소속 출마가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엔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국민의힘은 물론,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금 전 의원이 아직 서울시장의 '서'자도 안 꺼냈는데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는 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면서도 "어쨌든 ‘금태섭 카드’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야권엔 서울시장 흥행 요소가 생겼다. 꼭 단일 후보가 아니라도 비판적 지지, 연대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써 탈당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쉬운 일”이라며 “충고는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단 떠나신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만 했다.

한 친문 성향의 재선 의원은 “큰 의미를 둘 일이 아니다”며 “금 전 의원이 당에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다른 비문 성향 의원도 “당 안에서 쓴소리할 땐 그러려니 했지만 ‘결국 정치적 행보였느냐’는 원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자리와 이익을 좇아가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ㆍ금태섭ㆍ박용진ㆍ김해영)’로 불리는 소신파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안타깝다. 어디에 있건 뜻깊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정당정치의 기본은 당 안에서 소신껏 하는 것이


다. 탈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s>


<s>제목: 트럼프, 격전지 오차범위내 추격···"22일 TV토론 한방 터뜨릴까"
내용: 미국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주요 접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에게 약 10%포인트 밀리지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20일(현지시간) 선거 전문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1.6%포인트로 줄였다. 이 지역에서 실시한 7개 여론조사의 평균치(10월 7~19일 발표)를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 확진 후 최대 4.5%(지난 7일)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 7개 여론조사 평균에서도 최대 7.3%포인트까지 나던 격차가 3.5%포인트로 좁혀졌다.

범위를 6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과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로 넓히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평균치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3.9%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전(지난달 29일)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를 3.5%포인트까지 좁혔으나 확진 후 5%포인트(지난 13일)로 벌어졌다.

선거 전문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538)'이 집계하는 여론조사 평균치에선 이보다는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3.6%포인트, 펜실베이니아는 6.3%포인트 앞섰다.

전국 지지율은 여전히 10%포인트가량 벌어진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발표한 전국 조사에서 바이든(50%)은 트럼프(41%)를 9%포인트 앞섰다. 지난 15~18일 투표할 뜻이 있는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3.4%포인트이다.

NYT는 주요 현안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누가 더 경제를 잘 운영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트럼프(48%)와 바이든


(47%)을 꼽은 응답률에 거의 차이가 없어 트럼프가 강점으로 내세우던 경제 분야에서도 우위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RCP 전국 여론조사 평균(10월 6~19일 발표)은 바이든이 8.6%포인트 앞섰다. '538' 평균으로는 바이든이 10.3%포인트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 후 지난 12일부터 매일 격전지를 돌고 있다. 그가 움직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확인됐지만, 대선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아 얼마나 격차를 더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차남 헌터가 아버지의 부통령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장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서 "헌터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법무장관이 빨리 행동해야 한다. (조사할) 누군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 결과가 선거 전에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선거를 앞두고 정적의 가족을 조사하라고 수사 당국을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발견된 헌터의 노트북에서 헌터가 재직 중이던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임원과 부통령인 부친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러시아 등 해외 정보기관이 개입해 퍼뜨린 허위 정보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공화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언론과도 더욱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CBS 시사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 녹화를 하다 갑자기 중단했다. 자신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진행자 태도와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NYT·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진행자 레슬리 스탈은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과 갈등, 민주당 소속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에 대한 위협적 발언 등 트럼프가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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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금태섭 소신 닮고싶다"던 김남국, 탈당 소식에 "철새 정치인"
내용: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소식〈중앙일보 21일 자 1면〉에 민주당은 21일 짐짓 놀라면서도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 탈당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징계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꼬집은 부분에 대해선 “충고는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단 떠나신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아쉽다”면서도 “비공개회의에서 금 전 의원 탈당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허영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선언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이후로 특별한 당내 활동을 삼갔다.

금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던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많이 놀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디에 있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뜻깊은 역할을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당정치의 기본은 당 안에서 소신껏 하는 것”이라며 “금 전 의원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탈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금 전 의원이 당 안에서 비주류로 살아남아 당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며 “금 전 의원의 소신을 응원했던 입장에서 그의 탈당은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의 탈당 결정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여러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안에선 탈당 전부터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설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친문 성향의 한 재선 의


원은 “결국 제3의 길로 가려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며 “당 입장에선 그가 의미 있는 자산도 아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그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그간 조직을 실컷 비판해 놓고 경쟁사로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친문 색채가 짙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박쥐 한 마리가 날아가니 당 입장에선 다행이다” “애초에 성향 자체가 민주당과 맞지도 않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금 전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페이스북 글에도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라” “떠날 땐 말 없이 가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참에 당내 다른 목소리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단 일부 당원의 견해도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할 거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다”며 금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의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지금 태도는 초등학생 수준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며 “누가 정말 오만한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을 때 “이번 총선이 조국 수호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었다.</s>


<s>제목: 아이폰12 지원, 美 장벽 넘은 '중국판 GPS'
내용: 중국 매체의 헤드라인이다.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BDS)으로, 흔히 '중국판 GPS'라 불린다.

10월 14일, 애플은 아이폰 12시리즈 신제품 발표회에서,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폰 12 시리즈 4개 모델에 모두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을 내장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 애플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국 매체 텅쉰왕(腾讯网)은 “중국이 개발한 베이더우를 애플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했다.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서, 전세계 3대 항법 시스템 중 하나에 속한다. 위치 결정 정확도는 10m, 속도 측정 정확도는 0.2m/s로 알려져 있다. 베이더우 위성은 전세계 200여 개 국가를 커버하며, 1억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매일 2억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미 아세안 국가들과 동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농업 및 디지털 건설에 활용되고 있다. 베이더우 시스템을 탑재한 제품들 역시 전세계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그동안 애플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탓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이번 베이더우 도입 배경을 분석한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아이폰 소비자가 몰려있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애플의 고뇌도 녹아있을 터다.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대부분 베이더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70% 이상의 스마트 기기에 베이더우 시스템을 지원하는 칩이 내장돼 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삼성의 최신형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애플은 아이폰 11 시리즈 때부터 베이더우가 자사 스마트폰에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임을 인정했지만, 베이더우 시스템을


단독으로 언급한 것은 아이폰12 시리즈가 처음이다.

중국은 올해(2020년) 6월, 베이더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마지막 55번째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약 20년 전, 중국은 미국의 GPS에 대항해 독자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10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다. 세계적으로 자체 개발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춘 것은 미국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에 이어 중국이 네 번째다.

베이더우 3호 위성 시스템은 위치 결정 정확도, 신호 안정성 면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GPS와 비교하면, 베이더우는 짧은 메시지 전송 서비스 등 독특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베이더우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아 소통할 수 있다. 위성의 개수도 55개로, 미국 GPS(35개)보다 많다.

베이더우 3호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 베이더우싱퉁(北斗星通)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10월 13일, 베이더우싱퉁은 2020년 1-3분기 상장사 주주 귀속 순이익이 1억 위안(약 1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500% 증가한 것이다. 베이더우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시장 수요 역시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회사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137개 국가가 베이더우 시스템과 협력을 체결했다고 일본 매체는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애플의 베이더우 지원 결정이 향후 베이더우 시스템의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한다. 베이더우를 비롯한 위성항법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운항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상 어업, 응급 구조, 군사, 도시 계획, 토목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된다. ‘중국판 GPS’ 베이더우의 굴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차이나랩 홍성현</s>


<s>제목: "비만인, 코로나 백신 효과 취약할수도" 과학자들 우려 제기
내용: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비만이 백신 효과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데 이어 백신 효과까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온라인 기사에서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19에 취약한데, 백신마저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네이처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 기대하는 만큼 백신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비만은 코로나19 관련 면역 반응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비만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수차례 나왔다. 지난달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온라인판 기사에서 비만이 코로나19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소개했다. 비만이 면역 반응을 둔화시키고 만성 염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나이나 성별ㆍ사회계층ㆍ당뇨병 유무ㆍ심장병과 같은 요인들을 보정했을 때, BMI가 중증 코로나19 병증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8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BMI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입원 확률도 덩달아 증가했다. 연구진은 정상체중을 벗어나는 순간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만은 면역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만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비만인 사람들은 사이토카인을 포함해 다양한 면역 조절 단백질의 수치가 높을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내분비학자인 대니얼 드러커 박사는 비만인 사람이 마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감염이 5일 정도 더 지속된다는 연구결과


를 공개했다. 그는 “이는 비만인 사람들이 감염을 제거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바이러스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B형 간염ㆍ광견병 예방 접종 등에 대한 백신이 일부 비만인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 비만을 연구해온 도나 라이언 박사는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도 그 점을 걱정한다”고 네이처에 밝혔다.

이는 결국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가 비만이다. 이에 라이언 박사는 비만인 사람에게 백신 투여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미국 모더나는 3만명의 임상 참가자 중 151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비만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s>


<s>제목: 집값·전세·부동산세 해법 경쟁···이낙연·이재명 누가 웃을까
내용: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은 같은 날(지난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이 다른 시선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볼 때 이 대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쪽에, 이 지사는 "지금도 예외가 문제"라는 인식에 무게를 둔 셈이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된 상황에서 부동산 해법은 차기 주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산"이라며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사람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로 명명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소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각료들을 불러모아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택배노동자 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날 안건 전반에 대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 전세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브리핑 등이 진행된 회의였다.

이 대표의 부동산 문제 대처 방식은 ‘실태 파악→문제 선별→정책 수정’의 전형적 행정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당 내에 ‘미래주거추진단’ (단장 진선미 의원)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면밀한 분석 작업을 선행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완화책 검토를 제안했다. 당·정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한 관련부처 간부는 “일에 대한 접근이 총리 시절과 같다”고 했다.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세제 완화'를 시사한 발언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검토를 기재부에 요청한 것"(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자 이튿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완화는) 당정이 검토한 바 없


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도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물러섰다.

이 지사의 전략은 차별성 부각에 방점이 찍혔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주택정책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은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시행을)해야 한다”고 했다. '평생 주택 개념' 발언도 여기에 이어진 말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에도 귀에 잘 들어오는 개념을 구상해 각인시키는 기획자 스타일로 접근한다. 평생 주택,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모두 담은 ‘기본 주택’이 핵심이다.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대량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기본주택론의 얼개다.

전문가들에게선 “30년간 월세로 살라는 기본주택은 사람들의 집에 대한 소유욕을 무시한 정책”(고길곤 서울대 교수) 등의 비판이 쏟아지지만 이슈화엔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내용의 차이는 스타일이 차이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로 지난 7월 회동에서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집을 사고 싶은 공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에서 반복해 온 레퍼토리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 해법이 말처럼 쉽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이라는 화두를 회피할 수 없는 처지지만 무엇이 확실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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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옵티머스, 은행에도 ‘팔아달라’ 했지만…“규모 작고 위험해” 거부
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 주요 시중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상품구조가 생소하고 운용사 규모가 작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펀드 판매를 거절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2018~2019년에 걸쳐 복수의 주요 시중은행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사기 펀드’를 운용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6월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NH투자증권(4300억원)‧한국투자증권(300억원) 등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생소해 의구심이 들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8년 무렵 (옵티머스 측으로부터)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라는 상품을 운용한다고 하면서 담당자에게 제안서가 왔는데, 상품 자체가 생소해 원활한 운영이 힘들어보였다”며 “운용사 규모도 너무 작아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2019년 6월에 옵티머스로부터 판매 제의가 들어왔지만, 운용사 규모도 작은데다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최종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결정 덕에 옵티머스 펀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실제 옵티머스가 투자한다고 홍보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당시 옵티머스가 펀드에 담았다고 주장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 부산항만공사 등인데, 이 가운데 민간기업에 실제로 매출채권을 지급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이 같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대량으로 위조해 판매사에 제시했다.

금융업계에선 “생소한 운용사가 생소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사들이 너무 빠르게 투자를 결정한 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개념 자체가 낯설고, 옵티머스운용은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검증이 정확히 되지 않은 회사였다”며 “판매사들이 투자제안서를 받고 불과 며칠 만에 판매를 결정한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85%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상품 투자제안서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NH증권은 지난해 4월 25일 옵티머스와 첫 미팅을 한 뒤 6월 7일 판매상품 투자제안서를 수령했고, 같은 달 11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를 불러 상품 설명을 들었다. NH증권이 펀드판매를 개시한 건 김 대표가 상품 설명을 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3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영채 NH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전화로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상품 담당자에게 한 번 접촉해보라고 쪽지(연락처)를 넘겼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로부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상품 소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시 ’바텀업(bottom-up)'으로 상품 선정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NH증권 측은 “첫 미팅 후 1개월 이상 검토 후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판매를 시작한 것”이라며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s>


<s>제목: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경유세 인상 논의 재개되나
내용: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와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전국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업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경유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246만여 대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파장에 따른 산업 침체의 여파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원회가 추진 중인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증세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경유세 인상이 추진된 바 있으나, 소비자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놓고 화물차 업계는 물론 경유 자동차 차주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열리는 종합토론회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8대 과제 중 수송부문 과제인 ▶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 500명이 참여해 이런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정부에 과제별 권고안을 제출한다. 권고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어 권고 내용 자체가 갖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화물차 업계와 정유업계 등이 걱정하는 건 종합토론회 결론의 방향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니냐는 점이다. 화물자동차 관련 단체들과 경유차 운전자들은 '자동차 연료 조정 가격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과제의 경우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만 반영돼 있다고 한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기존 100대85)을 ▶ 100대95(OECD 평균) ▶ 100대100(생산원가 고려) ▶ 100대120(사회적 비용 고려)으로 조정하는 옵션만 있고, 이 중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할 것이란 우려다.

참고로 현재 경유 1L당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선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 대수는 2420만1392대다. 이중 디젤차는 998만 7325대를 헤아린다. 화물차는 361만대가량이다. 경유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1000만대에 가까운 경유차 차주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경유세를 올려도 정작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단 점이다. 실제 경유차 판매량과 경유 소비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1억84만6000배럴이던 국내 경유 판매량은 지난 2017년 1억3439만3000배럴로 33.3%가 늘었지만,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1988톤에서 8576톤으로 되레 28.5%가 줄었다. 또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대 국책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평균 수준으로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미세먼지의 예상 저감률은 0.2%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이종수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며 “모든 경유차에 적용되는 경유세 자체를 올릴 게 아니라 같은 경유차라도 차종이나 연식별로 미세먼지 배출량 차이가 큰 만큼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s>


<s>제목: 도요타, 내년 북미서 대륙횡단 수소트럭 운행…현대차와의 경쟁 뜨거워진다
내용: 2050년 2000만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대표 선수’가 본격적인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수소전기차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과 일본 도요타·혼다 뿐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는 내년 상반기 북미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시험 주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첫 수소전기 승용차(2013년·현대 투싼FCEV), 첫 수소전기 트럭(2020년·현대 엑시언트) 등을 뺏긴 도요타는 상용차 자회사인 히노와 함께 클래스8(15t 이상의 적재능력을 갖춘 대륙 횡단용 대형트럭) 수소전기트럭을 개발 중이다.

클래스8은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보닛이 돌출한 형태의 트럭인데, ‘세미 트럭’이라고도 불린다. 프레이트라이너·켄워스·피터빌트·맥 등 미국 상용차 업체들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도요타가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건 육상 운송용 트럭 물류 수요가 유럽과 함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디젤엔진 트럭은 더 이상 팔 수 없다. 순수 전기트럭의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거대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해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재 용량은 줄어든다. 정해진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제약을 덜 받고, 기존 디젤 연료 주유 시간과 별 차이가 없는 수소전기트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도요타는 이미 히노와 함께 만든 수소전기트럭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만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식음료 기업인 아사히그룹, 물류 업체인 세이노 로직스 등 9개 회사와 함께 일본에서 수소전기트럭 물류 시범 운행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수소전기트럭을 이용한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한다는 게 도요타의 계획이다. 도쿄와 그 인근에서는 물류 배송, 도요타 본사


가 있는 아이치현에서는 완성차 운송에 투입한다.

미국 수소전기 상용차 스타트업 니콜라모터스의 사기 논란으로 실제 수소전기 상용차 양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더 받는다. 현대차는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엑시언트 퓨얼셀’ 디지털 프리미어를 통해 수소전기차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유럽에선 2025년까지 1600대, 2030년까지 2만5000대를 수출해 수소전기 상용차 분야의 리더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수년 내로 200㎾급 연료전지 2기를 탑재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신차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주 정부와 협력해 2030년까지 1만2000대를 수출할 예정이며, 중국에서는 쓰촨성 상용차 공장을 통해 수소전기트럭을 직접 생산할 방침이다.

도요타 외에 다른 경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내 스웨덴 볼보트럭과 손잡은 독일 다임러트럭(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은 최근 첫 수소전기트럭 콘셉트카인 ‘젠H2(GenH2)’를 선보였다. 유럽 육상 물류의 강자인 볼보와 메르세데스-벤츠가 본격적으로 수소전기트럭 분야에 뛰어들면 현대차로선 막강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선 전기차 강자인 테슬라가 2017년 콘셉트카 형태로 선보인 순수전기트럭 ‘세미’의 양산을 조만간 시작한다. 지난달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반값 배터리’가 들어가면 비용과 충전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달 “각국 정부가 현재의 배출가스 규제를 지속한다면 2050년까지 수소전기트럭이 상용차 시장 75%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기구인 수소위원회도 “2050년까지 4억대의 수소전기 승용차와 2000만대의 수소전기 상용차가 보급돼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s>


<s>제목: 품질문제 골치 아픈 현대∙기아차, 조직쇄신 착수
내용: 현대∙기아차가 품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 쇄신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9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한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품질정보 조직과 문제개선 조직을 통합하는 등 품질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제기된 품질 불만 사례를 데이터화 한다. 과거 사례와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불만 사례를 분석해 통합된 품질관리 시스템에 통계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서비스나 차량 내 센서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타2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는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부서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 내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버린다. 차량을 개발한 연구소부터 판매 후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서비스 부문까지 경계를 허문다. 의사결정 과정도 간소화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올해 초 시장품질 개선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 뉴 그랜저의 엔진오일이 새는 문제, 코나 일렉트릭 화재 등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다. 더구나 현대차의 경우 올해 3분기엔 모처럼 1조원대 영업이익 회복이 기대됐는데 2조3000억원의 충당금 반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26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부터 5회에 걸쳐 품질 이슈가 발생했다”며 “품질 관련 우발적 이익 훼손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장기 실적의 지속 가능성 역시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관련 비용의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며 “시장이 신뢰


를 회복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또 “이번 판매보증비용 반영은 세타2 엔진 뿐 아니라 감마∙누우∙세타 MPI 엔진까지 확대 적용했다”며 “글로벌 판매가 이뤄진 누우∙감마 엔진의 경우 장기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도 “선제적 비용 반영에 따라 올해 실적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북미를 제외한 시장에서의 품질 이슈 가능성, 여전히 미국 검찰의 리콜 적정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수소전기차∙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차세대 기술 선두 주자를 천명했다”며 “선제적 품질비용 반영이 아닌 선제적 결함 방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특성상 품질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고객 만족에 힘쓰겠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기아차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고객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고객 행복의 첫걸음은 완벽한 품질을 통해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품질을 강조했다.</s>


<s>제목: 잇단 독감백신 사망 의심사고···질병청이 말하는 주의사항은
내용: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다. 독감 백신 접종 전후로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의사들은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접종 당일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전에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는 게 좋다. 또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약해서 접종하는 게 좋다. 접종 당일에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연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기다릴 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의사 진찰 때 몸 상태나 만성질환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 또 접종 후 병원을 바로 나서지 말고 15~30분 머물며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는 게 좋다.

의사들은 특히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푹 쉬고, 2~3일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접종 후 고령층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며 “백신은 몸 안에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것인 만큼 평소보다 몸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귀가 후 최소 3시간은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종 부위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몸이 붓는 증상)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접종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독감 백신 접종의 가장 흔한 반응이며 접종자의 15~20%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 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박상민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전신 반응은 대개 백신 접종 후 6~12시간 내에 발생하고 1~2일간 지속된다. 주로 생애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영유아에게 나타난다.

독감 접종으로 매우 드물게 심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과민 반응은 백신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소량의 계란 단백질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백신은 달걀에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생산하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발작이나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질병청은 “계란에 심한 호흡곤란, 쇼크 등을 보이는 사람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인체의 면역체계가 말초신경 또는 뇌신경을 공격해 발생하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역시 매우 드물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접종 후 1~6주 안에 마비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보통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진행하고,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된다. 하지만 과거 독감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을 겪은 사람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다시 접종하지 않는 게 좋다.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 받는다.</s>


<s>제목: 年2600만t이 땅에 묻히거나 소각···'지구 골칫거리' 된 中 헌옷
내용: 50억장.
중국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티셔츠의 양이다. 다른 여느 분야처럼 중국의 의류 시장 역시 규모로 보면 세계 최고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됐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산층의 성장, 전자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불고 있는 패스트패션(SPA) 열풍이다. 일본의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내는 해외 시장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온다.
문제는 그만큼 버리는 옷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1년에 버리는 옷의 규모가 2600만 t나 된다. 이 중 재사용, 재활용되는 비율은 1%도 안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의류 폐기물은 중국이 직면한 큰 환경문제”라고 보도했다.

헌 옷이 재활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될까. 중국에서 헌 옷을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다.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버려진 옷은 대부분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중국 전역에 있는 654개의 대형 매립지 대부분이 의류 폐기물로 인해 예정보다 빨리 채워졌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산시성 시안의 장춘궈 쓰레기 매립장이다. 축구장 100개 면적의 이 매립장은 1994년 지어져 2044년까지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25년 빠른 지난해 한계 용량을 채우며 문을 닫았다. 하루에 25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초기 계획보다 4배 많은 양인 1만 톤의 쓰레기가 매일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지에서 감당이 안 된 쓰레기는 바다로 건너가고 있다. 중국 환경부는 2018년에 2억㎥가 넘는 쓰레기가 연안 해역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땅에 묻는 것이 곤란하니 중국이 선택한 게 소각이다. 부피를 차지 않지 않고 태워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옷을 태우며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원치 않는 의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책이 소각”이라며 “중국은 (의류 폐기물 소각)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 에너지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지난 5년 동안 소각 용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의류 폐기물이 늘어나는 건 제도·문화 탓도 있다.
중국 정부는 영리적 목적으로 의류를 재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선 남의 옷을 입는 것을 비위생적이고 재수 없다고 본다”며 “이런 편견은 최근 코로나19가확산하면서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영리 목적이 아닌 자선 행위 차원의 의류 기부 움직임도 중국에선 크지 않다.

중국인 천원(38)은 블룸버그에 “(의류 재사용은) 대단한 일이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해외 브랜드를 살 수 있으면서 재활용 의류를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사람들은 중고 옷을 볼 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에서도 최근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긴 한다. 최근 베이징에선 낡은 옷을 잘라 재킷, 가방, 카펫 등으로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활용 규모는 미미하다.

의류 폐기물이 양산하는 환경 비용은 매우 크다. 영국의 환경보호단체 엘런 맥아더재단에 따르면 패션 산업에서 옷을 만들며 만드는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나 된다. 항공기와 선박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다.

재활용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재활용국(BIR)의 앨런 휠러섬유 부문 대표는 “의류의 매립과 소각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더 적은 옷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 안 되면 내구성을 이용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70조 원 빚더미, 왕년 中 최고 부호 '제국'의 몰락
내용: 완다 그룹(万达集团) 왕젠린(王健林) 회장, 한 때 중국 최고 부호였던 그가 7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랐다. 왕 회장은 부동산 사업 및 종합 문화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치며 호황기를 누렸으며, 몇 해 전만 해도 중국 부호 1위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올해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다. 왕 회장은 4205억 위안(7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랐고, 기존 누리던 사업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완다(万达) 왕 회장은 중국 현지에서 “1억 위안 꿈” 망언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6년, 왕 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먼저 1억 위안(약 170억 원) 벌기와 같은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1억 위안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백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라며, “왕 회장이 청년 세대의 현실을 모르고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억 위안’을 ‘작은 목표’ ‘소박한 목표’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자산가였던 왕 회장, 그러나 4년 뒤인 2020년 ‘70조 원 빚더미’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는 2020년 1월, 완다 연례총회 이후 종적을 감췄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완다는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완다 쇼핑몰은 코로나 기간 중 40억 위안(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 그밖에 각종 스포츠 대회들이 취소됨에 따라 1분기 수입은 동기 대비 26% 하락했다.

완다 시네마(万达影业)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7월 말쯤 중국 내 극장들이 조금씩 개방을 시작했지만, 좌석 점유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완다 그룹 산하 호텔의 손실도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완다는 산하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완다 백화점을 쑤닝에 넘겼다. 지난 9월, 중국 유통기업 쑤닝이거우(苏宁易购


)는 “완다 그룹에 속하는 37개 ‘완다 백화(万达百货)’의 이름을 ‘쑤닝이거우 광장(苏宁易购广场)’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쇼핑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부동산으로 회사를 키운 왕 회장은 사실 수년 전부터 ‘탈 부동산화’를 목표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2015년 전환에 돌입한 완다 부동산의 매출액은 2년 후 1000억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 일년 전인 2019년에는 500억 위안 선까지 무너졌다. 그러나 부동산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금을 단기내 회수하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020년 완다는 ‘고위급 경영진 변동, 자산 매각, 빚더미’ 소식만 간간히 전해올 뿐, 대중의 시야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현재 완다는 코로나 여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입은 손실은 메우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구조조정 문제 역시 자금 부족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왕 회장과 완다의 채무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완다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국면이다. 4000억 위안(70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은 회사에 선뜻 지갑을 열 투자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지난 9월 28일, 완다는 오는 2021년부터 완다 쇼핑몰 건설에는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브랜드와 설계, 운영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벗어던지겠다는 얘기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왕젠린 회장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수백억 위안의 빚을 지고 전환점 마련에 나섰다. 완다의 성공과 몰락은 코로나 펜데믹과 산업 구조 변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수십조 원 빚더미에 앉은 ‘완다 제국’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차이나랩 홍성현</s>


<s>제목: 윤석열 '작심 발언' 하루 앞두고 또···저격글 쏟아낸 추미애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추 장관의 저격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해 "나는 원래 정치인과 네티즌의 온·오프라인 게시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인권수사제도개선 TF가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범죄정보수집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이 워낙 여러 건인 데다 김 전 회장이 구속 이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동의 하에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편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와 현직 검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수사제도개선 TF 가 9월 발표한 개선안을, 이보다 5개월이나 앞선 4월 구속된 김 전 회장에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16일 편지 폭로 전에는 검사 접대 의혹을 알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19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며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한 검찰 간부는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고와 관련해 지적한 대목을 두고도 "검찰 보고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법무부는 검찰 보고 규칙에 따라 일선 지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규칙은 일선 지검이 내사 단계에서 법무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만 받았다면 내사 단계로 볼 수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무부에 보고해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20일 올린 페북 글에서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는 지적이 있다.

추 장관은 19일 윤 총장을 라임과 가족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면서 "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한다"고 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고 밝힌 부분을 상기시킨 것이다.

법무부 발표대로면 추 장관의 지휘 그 자체로 윤 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그래놓고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랐다" "태세를 전환했다"고 밝힌 것은 '형성적 처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했으면서, 윤 총장이 따르고 말고를 왜 따지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n</s>


<s>제목: “집 포기 할까”…지분 상속으로 종부세, 24만원서 450만원으로
내용: 1주택자인 김모(50)씨는 지난달 물려받은 상속주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근 세무 상담을 받고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홀로 남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생과 공동 명의로 ‘반반’ 상속한 탓에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수백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다. 처분도 쉽지 않다.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인 동생이 집값이 더 오른 뒤 팔자고 버티고 있어서다. 김씨는 “상속세에 종부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요즘 동생과 말다툼까지 늘어 상속 지분을 포기할까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ㆍ10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3.2%에서 6%로 올랐다. 문제는 세법상 주택 지분을 쪼개 가족끼리 나눠도 주택 수로 포함된다는 데 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은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다. 다만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인 동시에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인상 이후 주택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울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로 서울 중계동 건영3차 아파트(전용 84㎡)를 최근 동생과 공동 상속(지분 50%) 받았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4만원에서 내년 456만원으로 19배로 치솟는다. 20일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가 7ㆍ10대책에 따른 종부세 세율 인상과 세 부담 상한 300%를 적용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김씨의 종부세가 확 늘어난 데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주택 수로 합산되면서 2주택자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


다.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9억7050만원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은 1.6%로 기존(0.5%)보다 3배 이상 높다.  만일 김씨가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 1채 소유자라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예컨대 김씨가 시세 30억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94㎡)를 갖고 있다면 내년 종부세는 4376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1049만원)보다 317%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지분(건영3차) 상속으로 공시가격(24억850만원)은 기존(21억2700만원)보다 13% 늘었지만 종부세 중과세율(3.6%)을 적용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종부세에다 상속세(5674만원)까지 합하면 김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돈만 1억원에 이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져 주택 지분을 쪼개 상속할 때는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무주택자 자녀에게 주택을 주고 나머지 형제에게 금융 재산을 분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집을 팔 때도 상속 주택(지분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보유세(종부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있다.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2주택자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있다. 부모가 주택 2채를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이중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s>


<s>제목: 스가가 불붙인 日 ‘도장 깨기’···학교도 종이 알림장 없앤다
내용: 날인(捺印)의 나라 일본에서 때늦은 디지털 소통방식이 학교에 퍼지고 있다. 종이로 전달되던 통신문에 도장 찍기 관행을 없애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내각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디지털화의 하나로 풀이된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20일) 지역 교육위원회에 종이에 붙는 날인을 생략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에서 교육위원회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곳이다.

디지털 후진국 일본에서도 특히 아날로그 문화에 익숙한 학교가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 데 학부모들이 반색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자녀를 둔 오사카 사카이(堺市)시의 한 학부모는 “반상회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종이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해 위화감이 있었다”며 “고마운 개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 학교에선 상당한 양의 종이가 소통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시스템즈가 일본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학부모 중에선 “주 1~2매 종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학부모 가운데는 주 3~5매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고, 주 6매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도 24.4%에 달했다. 또 이 같은 양에 대해 초등학생 학부모 56.8%가 많다고 느꼈고, 70% 이상의 학부모가 종이를 분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토요후쿠 신페이(豊福晋平) 국제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교수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한 학습 도달도 조사(PISA) 결과를 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 학교에서의 디지털 활용은 많이 뒤처져있다”고 지적했다.

문부성은 교원의 업무 방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계정이 분리돼 학생들의 ‘몰래 날인’ 행위를 놓고 골머리를


앓는 일도 사라지고, 교무실에서 결석 전화를 받아야 하는 잔무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전교생이 1천명 이상인 큐슈(九州)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매일 인쇄기 4대와 복사기 4대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방과 후 서류 작업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급속한 디지털화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보 사각지대를 만들고 대면이나 전화 연락의 장점을 없앨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공립 중학교 교장은 “학부모와 직접 대화를 하다가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이 발견돼 가정방문이나 3자 면담 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디지털 소통에 100%를 맡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육당국이 이처럼 종이 관행을 없애려 하는 건 스가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항코(はんこ·도장) 문화' 철폐와 맞닿아있다. 재택근무 중 도장을 찍으러 출근하거나 팩스로 한 박자 늦게 소통이 이뤄지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내년 가을까지 각 분야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청 설립을 목표로 한 스가 내각은 학교뿐 아니라 병원, 관공서 등에서도 강도 높은 탈(脫)종이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s>


<s>제목: [단독]금태섭 "탈당계 오늘 팩스로 제출, 김종인과 상의한 적 없다"
내용: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던 금 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탈당계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향후 정치적 진로를 묻는 말에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그냥 탈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탈당 과정에 대해 “당내 계신 분들은 (제가) 탈당하면 입장이 난처해지니 미리 말씀을 못드렸다”고 했다. 다음은 금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탈당계는 냈나.
“네, 오전에 팩스로 냈다.”

주변과 상의를 많이 했나.
“당연히 주변 분들과 얘기를 나눴다. 다만 당내 계신 분들은 (제가) 탈당하면 입장이 난처해지니 말씀을 못드렸다.”

향후 정치적 진로를 정했나.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그냥 탈당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분 의향이 어떤지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종인 위원장과는 상의했나.
“아니, 김 위원장과 어떻게 상의를 하겠나. (2016년에) 우리 당 대표를 하셨으니깐, 다른 의원들과 같이 사적으로 만난 적은 있어도, 둘이 따로 만나서 의논하진 않는다.”

총선 이후에 따로 만나 상의하거나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다. 저쪽 당 대표로 계시지 않나. 과거 만났을 때도 의례적인 자리였을 뿐, 제 진로를 의논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탈당계 제출하고 난 느낌은 어떤가.
“지금 어쨌든 당을 떠났으니 페이스북에 쓴 글로 대신하겠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당내 자기반성 목소리에 문자 폭탄과 악플이 쏟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했다. ‘양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에 대해 표현한 말이다.

금 전 의원은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한 2014년 3월부터 이날까지 6년 7개월간 민주당에서 활동했으며,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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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단독] 전국민 고용보험? 영세근로자 지원금 ’특고 돌려막기‘
내용: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끊긴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실은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유경준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810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1조1490억원)보다 29.5%(3387억원) 줄었다. 지원 대상도 감축했다. 올해는 근로자 274만명에게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근로자는 81만명, 특고와 예술인 46만5000명으로 지원 규모가 총 127만5000명으로 146만5000명 감소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현한다면서 정작 예산과 가입자 지원 인원은 확 줄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위한 돈이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물갈이됐다는 점이다. 내년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81만명이다. 다만 새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실상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신규 채용되거나 그동안 가입 엄두를 내지 못하다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올해까지는 두 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계층임을 고려해 보험료의 30%를 정부가 지원해줬다. 그러나 내년에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존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통째로 사라진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201만4000명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기존 가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는 대신 예술인 3만5000명, 특고종사자 43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80%를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뒤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독려해왔다.

영세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은 올해보다 강화된다. 지원 액수도 줄어든다.

올해는 월 보수 215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0만994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월 보수 기준이 220만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19만원으로 2만원가량 준다. 지원비율도 신규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1~4인 업체에 종사하면 보험료의 90%, 5~9인 업체에서 일하면 80%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80% 지원한다. 더 영세한 사업장에 채용되는 근로자일수록 지원액이 준다는 의미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성격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유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면서 특고는 대거 지원하고, 정작 보험료를 차곡차곡 내 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험 원리에도 안 맞다"며 "취약계층 안에서도 홀대와 우대를 갈라놓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생성하는 정책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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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넷플릭스로 간 박신혜의 ‘콜’, 송중기 ‘승리호’도 따르나…대격변기 맞은 영화산업
내용: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온 송중기‧김태리 주연의 SF블록버스터 ‘승리호’(감독 조성희)도 넷플릭스로 직행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극장가 침체 속에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줄줄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 3월 개봉을 연기했던 박신혜‧전종서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 ‘콜’은 넷플릭스를 통해 11월 27일 독점 공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신예 이충현 감독의 장편데뷔작 ‘콜’은 지난 4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에 이어 두 번째로 극장 개봉을 건너뛴 넷플릭스 배급 한국영화가 됐다. ‘콜’ 배급사인 NEW는 ‘신세계’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 ‘낙원의 밤’도 넷플릭스 배급을 논의 중이다. 엄태구‧전여빈‧차승원 등이 출연한 ‘낙원의 밤’은 지난달 제7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아 전 세계 프리미어로 공개된 바 있다.

영화계에선 제작비 200억원 대의 ‘승리호’도 넷플릭스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 추석 개봉을 예고했다가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던 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는 본지 문의에 “논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영화사 대표는 “넷플릭스와 큰 틀 합의는 끝났고 세부 조건 조율만 남은 거로 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독점 공개 땐 해외 판매 및 IPTV 등 부가가치 판권을 챙길 수 없지만 제작비라도 회수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NEW 홍보팀의 양지혜 부장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 극장 상영만 고집하는 건 무리인 시대가 왔다. 여러 대안을 놓고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톱스타 및 이름난 감독들의 화제작이 넷플릭스 직행을 택하는 것은 그만큼 극장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올 2월 이후 지난달까지 영화 관객은 3298만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억5264만명) 대비해 78.4% 감소했다. 총 121편의 영화가 제작이 중단되거나 개봉이 연기


되는 등 피해를 겪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주부터 6000원 영화 할인권을 재배포할 예정이지만 바닥으로 가라앉은 관람 심리를 띄울 지는 미지수다. 전체 좌석 50% 미만 판매, 좌석 띄워앉기 등 방역정책도 박스오피스 발목을 붙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업체 CGV는 3년 내 전국 119개 직영점 중 30%에 해당하는 35~40곳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티켓값을 최대 2000원 인상한다고도 알렸다. 상반기만 2000억원 영업손실이 난 상황에서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에 따라서다. 조성진 CJ CGV 전략지원담당은 “지난해 국내 극장관객 수가 연 2억2668만명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명도 안 될 것 같다”면서 “올해 제작‧투자가 연기‧보류되면서 내년도 역시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CGV가 방탄소년단 다큐나 김호중 및 미스터트롯 콘서트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기존 충무로의 영화가 아닌 ‘대안 콘텐트’를 통해 극장 수익을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자구책이다.

신작 영화가 극장 개봉을 꺼리고 이에 따라 경영 악화에 빠진 극장이 몸집을 축소하는 악순환은 영화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연내 뮤지컬영화 ‘영웅’ 개봉을 저울질하고 있는 JK필름의 윤제균 감독은 “현장에선 이러다 영화산업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계속 영화를 해도 되나 하는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TV와 극장용 콘텐트는 제작 단계부터 CG 등 투자비용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극장에 걸리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면서 “극장 수까지 줄면 작품별 수익률은 더 떨어질테고 투자배급사 몇 곳은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 규모는 6조1772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5000억원 가량은 개봉 후 3~4주의 홀드백 기간 뒤 IPTV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판권 매출이다. 개봉 신작이 줄어들면서 IPTV 역시 적절한 공급 순환이 어렵게 됐다. </s>


<s>제목: 서울 동네의원서 '코로나 검사' 의뢰서 발급…"진단검사 절차 줄여"
내용: 서울시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절차를 한 단계 줄였다. 동네 의원에서 직접 코로나19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료 과정 없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간편 의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동네 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의원에서는 ‘진료의뢰서’만을 발급해줬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들고 재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가능 여부에 관해 판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시스템으로 동네 의원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만으로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발열 감시 체계'”라며 “코로나가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다시 진료받고 검사받았던 절차와 시간을 줄여 감염 확산을 더욱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동네병원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서를 받은 환자에게 바로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해줄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 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총 71명이다.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17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7명이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 3명이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으로 조사됐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는 3명, 해외유입에 따른 감염은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서초구 주민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 5명이 추가되면서 '지인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람이 총 15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5명은 확진자 가족과 모임 장소에서 일하던 근로자였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와 지인들은 양평 여행을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후엔 서초구 커피숍과 강남구 당구장 등에서 다른 지인들과 만나면서 감염 범위가 넓어졌다.

서울시는 “20일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당구장이 지하에 위치한 데다 환기가 잘 안 되었고 확진자들이 해당 장소 이용 시에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내 수영장을 이용한 2명이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영장 직원과 접촉자, 방문자 등 131명에 대해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양성이 1명,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수영장은 지하 2층에 있고 창문이 없는 구조이며 특성상 탈의 후 마스크 착용을 못함에 따라 위험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 이용객들에 대해 검사를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독감접종 5시간뒤 사망? "대전 80대, 숨지기 전날 백신 맞았다"
내용: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80대의 접종 날짜가 당초 알려진 20일이 아니라 19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전시와 대전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5분쯤 집 근처 내과의원을 찾았다. 그는 오전 9시쯤 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서 약 10분 뒤 의원을 나섰다. 앞서 대전시 보건당국은 A씨가 20일 오전 10시쯤 예방 접종을 한 뒤 5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A씨가 작성한 문진표에 날짜가 20일로 기재돼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방문 일은 19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해당 내과에도 문진표 말고는 다른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국장은 이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의 차남(50)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아버지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집에 온 경찰이 ‘예방접종을 한 날은 20일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 관계자와 시신 검안 담당자 등이 ‘사망 시간이 5~6시간은 지난 거 같다’고 해서 아버지가 백신을 맞은 지 1~2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남과 단 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난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때문에 낮에는 아버지 혼자 지낼 때가 대부분이어서 백신 접종 날짜를 확인하는 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맞은 백신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PT200801)로 확인됐다. 이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로트번호'(개별 제품보다 큰 단위의 제조 일


련번호) PT200801은 대전에 7만410도스가 유통되면서 모두 2만3489명이 접종했다. A씨가 찾은 내과에서도 32명이 추가로 맞았으나,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 중인 70대 여성이 19일 오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10시에 접종한 뒤 구토 증세를 보였고, 20일 오후 1시쯤 의식을 잃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A씨와 제조회사는 같으나 로트번호가 다른 한국백신코박스인플루4가PF주(PT200802)를 접종받았다.

PT200802는 대전에서는 14만172도스가 보급됐고, 5만1500명이 접종했다. 유성구 이비인후과에서는 90명이 추가 접종했으나 이 여성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기저질환이 독감백신 부작용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지구는 지금 신생대 4기 홀로세? “1950년 이미 인류세 시작”
내용: 46억년의 지구 역사에서 지금은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인 홀로세(Holocene, 충적세)에 해당한다.
1만1700년 전에 시작돼 지금에 이르는 홀로세 동안 지구 생태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1950년까지의 변화는 1950년 이후의 변화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지난 70년 동안 지구 생태계가 겪은 엄청난 변화는 인류 때문이다.
그래서 1950년 이후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로 구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팀은 '네이처 지구 환경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인류가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를 열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16가지 항목별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수치들을 열거했다.

크루첸 교수가 처음 제안한 지질시대
이와는 별도로 연구팀은 1950년 이전 홀로세 동안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양은 14.6 제타줄(ZJ, 제타(zetta)는 10의 21승을 의미, 줄(joule)은 에너지 단위)이었는데, 1950년 이후 인류가 사용한 에너지는 이보다 더 많은 22 제타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80년 이후 북극해에서는 매년 300 입방 ㎞(2750억톤)씩 바다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극·그린란드 등 육지 빙하도 연간 6650억톤(2012~2016년 평균)씩 사라지면서, 해수면은 연간 3.07㎜(1993~2015년 평균)씩 상승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데이터는 1950년경 지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기존 홀로세에서 떨어져 나왔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현재 인류세를 특징짓는 다양한 지질학적 기록도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류세가 학계에서 정식 지질시대로 등록되려면 국제 층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류세는 오존층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출신의 폴 크루첸 교수가 지난 2000년 처음 제안한 용어다.

인류가 환경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지질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이는 기존의 지질시대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크루첸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석좌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s>


<s>제목: 서울은 잠잠, 지방 아파트는 활활…분양권 웃돈 2억원 육박
내용: 지방 아파트 시장이 달아올랐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올라 신고가에 거래된다. 아파트 분양권에도 억대 웃돈이 붙었다. 두 달 새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과 딴 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값(12일 기준)은 1.3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09%)의 14배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0.90%)도 서울의 10배다.

서울 아파트값은 두 달 전인 8월 셋째 주부터 주간 변동률 0.01%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강도 규제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보합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산(1.19%), 대구(1.62%), 대전(2.29%), 울산(1.58%), 세종(3.63%)은 아파트값이 훌쩍 뛰었다. 강원도 원주시(1.87%), 충남 천안시(1.30%), 충남 공주시(1.99%) 등도 많이 올랐다.

역대 최고 몸값에 거래되는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186㎡(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35억원(60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거래는 7월 30억5000만원(69층)이었다. 두 달 새 4억5000만원 올라 신고가에 주인이 바뀌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41㎡도 지난달 신고가인 8억원(4층)에 팔렸다. 6월엔 7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전 서구 도안동 현대아이파크 84㎡(D타입)는 지난달 7억900만원(15층)에 거래돼 한 달 만에 9000만원 올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파트 분양권 웃돈도 치솟았다. 지난 8월 분양한 충남 천안시 성성동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84㎡ 분양권은 지난달 6억1600만원(9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청약 한 달 만에 1억7000여만원 웃돈이 붙었다.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84㎡ 분양권은 지난달 7억923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분양가 대비 웃돈이 1억9000여만원이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6‧17대책 이후다. 당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커진 데다 재건축 규제에 분양권 규제도 확대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규제에 묶이자 규제를 피한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4월 0.03% 떨어졌고 5월 0.11%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수도권을 겨냥한 6‧17대책이 나온 직후인 6월(0.58%)부터 상승세가 시작돼 7월 0.39%, 8월 0.72%, 9월 0.67% 올랐다.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이유다. 지방 집값은 아직 서울 등 수도권보다 가격이 싸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9월 기준)은 5억5460만원이지만, 5대 광역시는 2억9251만원, 지방은 2억2782만원이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것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이 많지 않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57.5%다. 5대 광역시는 72.1%, 지방은 74.7%다. 예컨대 매매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를 ‘갭투자’ 한다면 서울에선 2억1250만원이 있어야 하지만, 춘천(84.5%)에선 775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규제 전에 미리 사자’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핀셋 규제’로 묶인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규제의 역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확대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치솟는 식이다. 지난달 22일부터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금지되면서 이전에 청약해 거래가 자유로운 분양권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웃돈도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기 전에 매입하자’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이 없으니 계속 부동산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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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경제성만 부풀렸다…이상한 한수원 태양광발전소 인수
내용: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인수한 태양광 발전소의 경제성은 실제보다 부풀려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수원이 해당 발전소를 인수만하고, 부지와 운영 관리는 외부에 맡겨 “인수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성강 태양광 발전소의 지난해 일평균 발전시간은 3.32시간이었다. 발전소를 인수할 때인 2018년 예측한 3.84시간보다 낮은 수치다.

날씨 등 외부요인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 발전은 하루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가 경제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다. 한수원은 당시 사업심의위원 심의보고서에서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소 18개 지역의 일평균 발전시간을 기준으로 발전시간을 예측했다. 보성강 일대는 다른 태양광 설비가 없어 비교할 수치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를 바탕으로 1㎿ 보성강태양광 2개소(각 19억4000만원)와 3㎿h 짜리 에너지저장장치(ESS) 2개(각 17억7000만원)를 74억2000만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1년간 운영해보니 발전시간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그만큼 설비를 비싸게 샀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예측보다 발전시간이 낮은 것은 장기 호우와 태풍으로 2017년과 2018년 대비 지난해 일조량이 89.83%로 떨어진 탓”이라며 “가을 이후부터 (발전시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제성만이 아니라 계약조건도 ‘자체 인수·운영’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수원은 2018년 10월 ‘소규모 태양광 설비 사업권 인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서 민간기업 A사와 B사가 운용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했다. 이는 한수원 창사 이래 처음이자 유일하게 ‘사업 인수’ 형태로 마련한 자체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다.

한수원은 당시 사업심의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공급의무량 적기 이행


”을 인수 이유로 내세웠다.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RPS)에 따라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사는 매년 일정 비율 전력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한수원은 RP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했다.

하지만 정작 계약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인수하지 않고 25년 간 임차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지를 사려면 인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빌려 쓰는 쪽을 택했다. 태양광 설비도 임차가 끝나면 한수원이 자체 철거한다는 조건이었다. 또 설비 운영 유지업무도 직접 하지 않고 원래 이 발전소를 관리하던 외부업체에 그대로 맡겼다.

이렇다 보니 한수원은 매년 토지 임차 비용(3000만원)과 운영 유지관리 비용(4646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임차 종료 후 철거해야 하는 설비 감가상각비(3억7575만원), 보험료(4420만원)까지 더하면 매년 고정비용만 4억9646만원이 나간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인 1년 매출액(6억8520만원)의 72% 수준이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춰 조기폐쇄까지 시켜놓고, 정작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을 부풀린 것은 물론이고 토지 임차와 운용 유지 비용까지 들여가며 인수했다”며 “외부 감사청구를 통해 왜 이런 엉터리 계약을 했는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토지를 임차하고 외주업체를 활용한 것은 토지 매입 가격과 인건비를 감안할 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성 분석할 때 임대료,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고정비 항목을 반영했고, 실제 지난해 순수익도 났다”고 해명했다.</s>


<s>제목: [단독] 제주항공 5년간 과징금 125억···대한항공 79억 뒤이어
내용: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항공 안전·보안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누적액만 125억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이 79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여 간(2015년~올해 9월 현재) 항공사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냈거나 내야 할 과징금은 모두 370억 7500만원이다.

 과징금은 사업자가 법을 어기고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금전적 행정벌이다. 또 과태료는 경미하게 어긴 위법행위에 대한 체벌 성격의 금전적 행정벌을 말한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전체의 33.8%인 125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과징금 1위의 불명예를 쓰게 된 건 지난 2018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운송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노트북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폭발 등의 위험 때문에 항공기로 운반 시 국제적으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지만, 국토부는 시계 1개당 1건의 위반으로 판단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주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운항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대신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각종 항공 관련 법령에 있는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다.

 이에 불복한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현재 국토부가 과징금 감면액 등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의 박주환 사무관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문제는 없으나 액수가 다소 많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감액 폭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


다.

 만약 대폭 감액이 이뤄진다면 제주항공이 과징금 1위의 불명예를 대한항공에 넘겨줄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79억 5000만원으로 2위다. 두 항공사의 과징금을 합하면 전체의 55.2%나 된다.

 3위는 대한항공 자매회사인 진에어로 과징금이 66억 2000만원이다. 이스타항공은 33억 5000만원으로 4위에 올랐다. 이 중 16억 5000만원에 대해선 이스타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으며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다.

 5위는 티웨이항공(9억 6500만원)이고, 이어서 에어부산(9억 3000만원)·에어서울(5억 1000만원)·에어인천(5500만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화물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다.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아시아나항공이 67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이 671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한항공(5900만원)·에어부산(4145만원)·이스타항공(3130만원)·에어서울(3050만원)·티웨이항공(2150만원)·진에어(7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항공 운송은 자칫 조그마한 과실로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세밀히 따져서 엄격하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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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40억 땅이 220억에 팔렸다…채동욱·이재명 회동 '논란의 땅'
내용: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회동으로 화제를 모은 경기도 광주시 물류단지 부지가 공시지가 40억원임에도 220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에 대해 압류와 경매,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올해 5월까지 물류단지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20일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부지는 2017년 6월 지역 건설사와 골든코어 간 220억원 규모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골든코어는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맡은 회사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정 전 대표가 직접 호텔로 불러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136만㎡(약 41만3000평)인 봉현물류단지 공시지가는 모두 합쳐 40억2752만원이다. 지역 건설사 측에 따르면 골든코어는 2017년 7~12월 117억원을, 2018년 3~4월 43억원을 지급한다. 지역 건설사는 잔여금과 소유권 등기 문제로 골든코어와 민사 소송을 벌여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했는데, 골든코어 측 변호를 법무법인 서평이 맡았다. 서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을 맡았던 채동욱 전 총장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다.

계약 이후 2017년 7월 15억원이 검사장 출신 A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수상한 자금 흐름에 지역 건설사 내부에도 분쟁이 생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재항고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석장으로 이용됐던 부지의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봉현물류단지는 최근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 공개되면서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에는 ‘채동욱 고문 경기도 지사와 면담(2020.05.08.)-패스트트랙 진행 확인, 인허가시점 2020.09(예상 차익 최소 1680억원)’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5월에 광주시 반대로 (물류센터 사업이) 끝난 상태”라며 “(채 전 총장과 만남이) 마치 재판하고 관련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청탁을 받은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 결과 봉현물류단지 부지 등기상 압류와 경매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공고를 내는 등 물류단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 ‘광주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지난 5월 1일에는 ‘승인 신청 관련 주민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계획 공고’와 같은 공식 문서를 냈다. 합동설명회 공고를 낼 당시에는 골든코어가 작성한 물류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안이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원은 “광주시에 이미 2개 물류단지가 있는데다 1개가 건설 중이라 교통체증과 소음 문제로 주민 반대가 많다”며 “채석장이 있던 자리가 물류단지로 승인되면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노다지”라고 말했다.

봉현물류단지 건으로 골든코어에 140억원을 대출해 준 교직원공제회 산하 더케이손해보험(현 하나손해보험) 직원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익명을 요청한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은 “근저당권이 대거 설정된 사업장인데 매입가 220억원의 60% 가량인 140억원의 대출이 나가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법무법인 서평을 통해 “5월쯤 몇몇 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해당 단체장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물류단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에 관해서는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서평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6월 자문계약을 해지했다.</s>


<s>제목: 대주주 3억이냐, 10억이냐…여·야·정 혼돈 속 동학개미 분노
내용: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여ㆍ야, 정부가 맞붙었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세ㆍ김병욱ㆍ김영식 등 같은 당 의원 15명과 함께다. 이들은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고 결정한 건 2017년 8월 2일 ‘2017년도 세법 개정안’ 때로 3년도 더 된 일이다. 뒤늦게 대주주 기준이 논란으로 부상한 건 시행 시점(2021년)이 코앞에 닥쳐서다.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지분율 기준), 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친다. 대주주 기준 안에 들면 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소득)에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뀐다고 해도 총 과세 대상자는 9만3500명(하나금융투자 추정) 정도로,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36%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가 걱정하는 건 세금도 세금이지만 양도세를 피하려 연말 ‘큰손’들이 주식 던지기(투매)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수급이 약화되고 있는 요인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2010년 이후 대주주 기준 변경은 총 5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매물 압력이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까지 합쳐 3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치는 가족 합산 규정까지 더해져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키웠다. ‘현대판 연좌제’ 논란까지 일자 기재부는 한발 물러섰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족 합산 방식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일관성 있게 견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번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야당이 선공을 했다. 가족 합산은 물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개정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서다. 물론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거대 여당의 입장이 모호한 데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의원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바꾸면서 투매 등 연말 주식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증시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정부는 자의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급속히 줄여가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가족 합산 규정은 내줬지만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3억원 기준을 폐기할 수 없다면 시행 시점이라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야, 정부 입장이 갈리며 혼선이 거듭되자 ‘동학개미’의 분노만 더 가열되는 중이다. “대주주 3억원 (기준)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일 오후 현재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 </s>


<s>제목: "그 백신 어느 회사거요?" 독감접종, 요즘 물어보고 맞는다
내용: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이어지며 국민 사이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21일 오후 1시 서울 중랑구에 한 내과에는 대기 환자 3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온 환자는 1명이었다. 병원 간호사는 “평소 무료 백신을 맞으러 오는 환자는 그냥 맞고 가셨는데 요샌 ‘백신 제조사’가 어딘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된 백신과 다른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이미 백신 맞았다는 한정수(88) 씨는 “무료 접종 사업을 재개하자마자 맞았는데 요 며칠 사망 사례가 나오니 불안하다”며 “제조사가 어딘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맞았는데 자식들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건강관리협회는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오는 대기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13일 건물 밖까지 긴 줄이 이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한산한 분위기였다.

협회 관계자는 “대기자가 줄어든 것은 맞다”며 “다만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대기자가 좀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최근 사고 사례 발표로 인한 영향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한 소아청소년과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점심시간 이후 병원을 찾은 감기 환자를 제외하고는 독감 백신 접종 환자가 없었다. 백신 제조사를 묻자 병원 간호사는 아예 백신이 담긴 상자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사실 국내 백신과 효과 등 차이는 없지만, 불안해 하는 환자가 많아 유료 백신은 독일 제품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2살 아이에게 1차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모(33) 씨는 “다음 달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며 “1차는 무료 접종을 했는데 2차는 돈을 내고 외국 백신을 접종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무보험이사는 “지난 주 하루 30명씩


무료 접종하던 청소년 환자가 아예 끊겼다”며 “맞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외국 백신을 맞는다. 어르신은 전날(20일) 2명 정도 접종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독감 백신 관련 우려의 게시물이 이어졌다. 어머니의 접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엄마가 내일 접종한다고 연락 왔는데 맞으라고 하자니 불안하고 안 맞으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독감이 최악이라 (걱정이다)”며 “코로나로 그동안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독감 백신까지 문제라 답답하다”고 적었다.

다른 커뮤니티에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밝힌 한 엄마는 “아이가 다른 접종을 해도 팔이 부어오르고 가려워한다. 불안해서 (접종을) 미뤘는데 다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오늘 이후 약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가야 하나 걱정이다”고 했다. 다른 엄마는 “요 며칠 엄마들끼리 독감 백신 얘기만 한다”며 “접종이 망설여진다”는 글을 올렸다.
보건 당국은 예방 접종을 미룰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기자단 질의 답변서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 확인된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사망사례는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질병청을 중심으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s>


<s>제목: "궁예의 관심법 수준 놀랐다" 추미애 저격한 현직 부장검사
내용: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뼈 있는 말’로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직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맡았다가 검찰 인사로 청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글에서 “사법연수원 시절 어느 검찰 교수님이 검사 지원을 독려하면서 ‘이제 검찰은 더 추락할 곳이 없다.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며 “검사로 임관한 이래 교수님 말씀과는 달리 검찰은 계속 추락했던 것 같다. 때로는 정치권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사실왜곡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여러 비난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정권(인사권자)과 검찰의 관계”라며 “‘정권의 시녀,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난이 그 무엇보다 수치스러웠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수년간 지방을 전전한 점을 언급하며 “많은 검사들이 ‘인사권자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거 같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정 부장검사는 “솔직히 그 인사의 메시지가 혹여라도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다”면서도 “윤 총장은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이후 현 집권 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 받고 있다”고 짚었다.

정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라임


 사태’ 주범이자 검사 향응 접대 등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사흘간 감찰 조사를 실시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전(前)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아울러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고, 대다수의 검찰구성원 역시 법무부 장관이나 실세 간부들이 아닌 총장을 ‘검찰사무의 총괄자’로 믿고 따르고 있다”며 “총장이 수사를 통해 보여준 결기, 강직함을 잃지 않는 한 저를 비롯한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총장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부장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의 한 현직 검사는 “정 부장검사가 먼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했었다.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글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등 법무부와 정권에 비판적일 경우 ‘보복 인사’ 우려가 있고, 직을 걸더라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공무원인 만큼 문제 제기를 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몇몇 검사들은 직을 걸고 목소리를 내도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s>


<s>제목: 한국화 거장 박대성 화백 ‘옥관 문화훈장’ 수훈
내용: 독보적인 화풍으로 한국화의 세계화에 기여해온 박대성 화백이 ‘2020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솔거미술관 기증 작가인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이 19일 옥관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는 박대성 화백을 비롯해 문화훈장 18명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장관 표창) 5명 등 전체 36명이 훈장 및 표창장을 받았다.

옥관 문화훈장으로 서훈된 박대성 화백은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통해 현시대를 드러내고 한국화 현대화에 이바지해온 점과 한국화 실경 산수를 독보적인 화풍으로 이룩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대성 화백은 “기쁜 마음이 크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늘 국가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문화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성 화백은 2015년 작품 830점을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솔거미술관 건립의 기초를 마련한 작가로 경주와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1999년 경주 삼릉에 작업실을 마련해 천년고도가 전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삼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화백은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 6.25전쟁 중 부모를 여의고 자신의 왼쪽 팔을 잃는 등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의 예술정신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스승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전통 수묵화를 충실하게 익혔다.

1979년 수묵 담채화 ‘상림’이 중앙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탄력을 받았다. 1984년 가나아트센터가 전속 화가 제도를


실시한 후 계약한 작가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의 실경산수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했다.

지난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원로작가 아카이빙 사업’에서 한국화가로는 처음으로 박대성 화백의 50년 화업을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빙 영상을 선보였다.

칠순이 넘은 지금까지 700호가 넘는 대작을 거침없이 그려내는 그의 열정은 여전하다. 솔거미술관의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통해 신작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지역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웅장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대성 화백은 한국화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크게 공헌해 온 대한민국과 경북의 문화예술자산”이라며 “박대성 화백 같은 거장이 경북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와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신라문화를 바탕으로 한 현대화 작업으로 이룬 박대성 화백의 훈장 수증은 쾌거가 아닐 수 없다”며 “솔거미술관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사이기도하여 이에 함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방송국 PD와 출연자로 만나 30년간 우정을 쌓고 있는 공재성 다큐멘터리 감독은 “외로운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끝에 한국화의 거장으로 국가적 인정을 받은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번 수훈이 새로운 신호탄이 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문화 선도자로 우뚝 서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승효상 동아대 석좌교수도 같은 날 건축부문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승효상 교수는 ‘비움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건축철학으로 40년간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솔거미술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베이징 장성호텔, 아부다비 문화지구 전시관, 쿠알라룸푸르 복합빌딩 등을 디자인했다.</s>


<s>제목: 김현미 장관도 넘어간 '죽은 통계'…"멈췄다"던 집값 올랐다
내용: 주택가격 통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 재산권을 좌우하는 주택 정책의 기준인 한국감정원 통계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여·야의 지적은 피부로 느끼는 집값 상승을 감정원 통계가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집중됐다.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과 감정원 수치의 차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더 벌어졌다는 점 역시 논란이다.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연간 변동률에서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간 편차(상승률 기준)가 50% 이내였다. 전셋값은 20% 이내로 유사했다.  그러나 2018년 국민은행 통계의 매매가 상승률이 13.6%로 한국감정원(8.0%)보다 70% 높게 집계됐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9.1%와 2.5%로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4월 대비 지난달(3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기준 16.6%인데, 국민은행 수치는 감정원의 두배 수준인 33.8%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한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국민은행 통계보다도 높다. 2017년 4월 대비 최근 통계인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상승률이 51%에 달한다. 2017년 6월 서울에서 실제 거래된 전용 84㎡ 중 거의 가장 저렴한 2억9700만원이었던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만 해도 지난 7월 40%가량 오른 4억1000만원에 팔렸다.
 송석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통계 방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2010년 정부는 중개업소 호가 중심의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공신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 통계기관을 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꿨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민간 통계는 시세(호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감정원


통계는 공적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이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반영해서 주택 동향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정원 통계는 그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간 지수와 월간 지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차이다. 감정원은 표본주택이 서로 달라 통계 결과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기엔 너무 차이가 크다. 올해는 더하다. 지난해 말 대비 지난달까지 월간 지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48%인데 주간으론 0.7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셋값 통계는 3.27%와 3.06%로 비슷하다.  특히 주간 변동률은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대책 후 시장 영향을 점검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로 쓰인다. 지난 8월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4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봤을 때 서울 상승률이 0.01% 정도 됐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같은 경우 2주째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 뒤에도 강남4구가 주간 변동률 0%를 이어갔다. 주간 지수로 보면 8·4대책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5%, 강남4구 0.02%로 상승세가 확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월간 통계상으론 변동률이 각각 0.29%, 0.12%다. 정부가 7·10대책을 내놓기 전인 6월 수준으로 김 장관이 안심할 수치가 아니었다. 김 장관은 '부실 통계'를 근거로 섣부른 전망을 한 셈이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통계 표본주택 수를 늘릴 방침이지만 통계 전반을 점검이 불가피하다. 주간 통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통계에 반영되는 실거래 가격이 주간 단위로는 빈도가 너무 낮은 문제도 있다.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체의 5% 정도다. 주간 단위로 0.1%다. </s>


<s>제목: 노벨평화상 뒤엔 한국인 있다? '두번째 군 생활' 그의 사연
내용: 최씨가 소속된 기관은 UNHAS(UN Humanitarian Air Service·유엔 인도적 지원 항공서비스). 전 세계 18개국에서 운영되는 유엔 전용 항공사 격으로, 세계식량계획(WFP) 산하에 있다. 여기서 '항공안전담당관'으로 일하는 최씨는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인이다.

UNHAS는 하늘길을 오가며 꼭 필요한 곳에 식량과 방역물품,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 등을 실어나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간 항공사들이 '개점휴업'인 시기, 유엔 항공사는 더 바삐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로 업무가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다. 항공기도 쉼 없이 운항한다"는 게 최씨 설명이다.
최근엔 보람찬 일이 늘었다. WFP는 9일(현지시각)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기아 해소'와 '식량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프리카 등의 차질 없는 식량 운송 뒤엔 '숨은 조력자' UNHAS가 있다. 우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노벨상 한켠에 최동욱씨 같은 한국인의 노력이 담긴 것이다. 중앙일보는 한국에 잠시 들어온 그와 15일 만났다. 최씨는 짧은 휴가를 보내고 25일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
최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항공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초 이름도 몰랐던 UNHAS 채용 공고를 보고 덜컥 지원했다. 당시 8살이던 딸이 쉽지 않은 결정에 힘이 됐다. 그는 "딸 아이가 평소 남을 돕는 일과 국제 원조, 국제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항상 ‘나중에 크면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아빠도 나중에 그런 데서 일해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서 지원하게 됐다"며 웃었다. 가족들은 '험지'로 떠나는 최씨를 100% 지지했고, 따로 떨어져 있어도 늘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UNHAS 합격 후 최씨는 당연히 조직 내 한국인이 있을 줄 알았다. "막연히 '먼저 들어간 선배가 있을 테니 그분에게 도움받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첫 근무지 나이지리아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고 했다.

현재 그가 하는 일은 항공 안전 담당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운항하는 모든 유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진다.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 근무 초반엔 직접 운항에 나서기도 했다. 안전 담당자도 매시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활주로가 없거나 열악한 곳이 많아 8, 10인승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나이지리아는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근거지다.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 테러·납치를 피하려 육로 운송보단 UNHAS 항공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아찔한 일이 종종 생긴다. 그는 "7월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국경에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하던 중 보코하람에 피격당했다. 다행히 일부만 파손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최씨가 보여준 기체 사진엔 총격 흔적이 선명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생명의 꽃은 다시 피어난다. 난민 캠프 등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UNHAS 비행기가 뜨곤 한다. 지난해 11월엔 국경없는의사회(MSF) 연락을 받고 생후 4일, 7일 된 아기들을 긴급 이송했다. 최씨는 당시 아이 한명을 들것에 들고 앰뷸런스로 직접 옮겼다. 병원 수술을 마친지 2~3시간쯤, MSF 측으로부터 수술을 잘 마쳐 아이들이 살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동료들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날 날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 근무자는 단 한 명이지만,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크다. 올해 외교부에서 3년간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UNHAS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팀 동료들이 "땡큐 초이, 땡큐 코리아"라고 인사했다고 한다. 그래도 최씨는 선배로서 한국 후배 '모집'을 잊지 않는다.</s>


<s>제목: 상하이인들의 자부심이던 방언. 소멸위기 처한 이유는?
내용: 얼핏 들으면 광둥어 같기도, 혹은 동남아 말 같기도 한 뉘앙스. 알아듣진 못하지만 발화자의 표정과 말투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우월감. 어설프게 따라 했다간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라는 이 언어, 상하이 방언인 후위(沪语)에 대한 중국인들의 묘사다.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변모했다. 상하이인들의 생활수준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타지역과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됐다. 자연스레 상하이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자부심은 종종 외지인들에게는 '자만심'으로 비치곤 했다.

이 상하이 사람들이 종종 자신과 타지역 사람들을 구분 짓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후위(상하이 방언)다. 이들은 후위를 어색함 없이 완벽하게 구사해야 '정통' 상하이인이라고 인정해 주고는 했다.

그런데 이 자부심 강한 상하이 사람들이 들으면 청천벽력 할 소식이 하나 있다. 후위가 곧 소멸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

〈6-20세 지역별 방언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세 미만 상하이 유아·청소년들의 약 80퍼센트는 후위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략 10명 중 2명의 어린이들만 후위를 구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아이들은 인터뷰에서, 보통화(중국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며, 자신은 상하이 방언을 구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바링허우(80년 대생)'부터 시작해 '링링허우(00년 대생)'까지. 세대를 넘어오면서 점차 후위를 구사하는 인구는 줄어들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화된 교육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인들 의견이다. 후위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하게도 '학교에서 안 배우기 때문'이다. 보통 상하이의 학교들에서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표준어인 보통화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이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도시로 유명하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부터 실력이 출중한 선생님들을 모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부족


한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후위 구사력이다. 상하이의 교실에서 후위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다.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외국어로 들릴 만큼 보통화와 다른 후위다. 8가지 성조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복잡한 억양의 후위는, '정통으로' 구사하는 사람이 희소하다 할 정도로 배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영어도 배워야 하고, 보통화도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뇌는 폭발한다. 후위까지 배워야 한다니, 학습 부담이 큰 것이다.

부모들 역시 방언을 꼭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되려 역으로 아이들에 맞춰, 집안에서 보통화를 구사한다. 심지어 '뼛속까지' 상하이 사람의 피가 흐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과 대화하려면 방언 아닌 보통화를 써야만 대화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린다. 상하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언 역시 하나의 지역 문화이므로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상하이인들의 '불편한' 특권의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 목격된다. 상하이에서 후위를 구사하지 못해 외지인들이 차별받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기도 했던 터다. 이들에게 후위의 소멸은 되려 반가운 소식이다.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며, 상하이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왕래하게 되면서 지역적인 특색보다는 더 '표준화된' 도시로 변신해 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외지인과 자신들을 구분 짓던 문간 역할을 했던 상하이 방언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예정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차이나랩 허재원</s>


<s>제목: 경희사이버대, 제2회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내용: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한국어문화학과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이 주최하고 네이버 V KOREAN이 후원, ‘제2회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이 높은 관심 속에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에서 시상식이 거행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18팀이 참가하여 총 조회 수 24,000회 이상, 좋아요 약 6,800,000개를 기록하는 등 작년의 열기를 이어갔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영상이 응모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대중성, 독창성, 교육적 유용성, 완성도,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진은 작년에 비해 전문성 및 편집 기술 등이 돋보이는 응모작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아 전했다.

대상의 영광은 ‘지미와 같이 해요. 등교 준비’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응모한 ‘모모모(신민경, 임소은, 최지원 씨)’에게 돌아갔다. ‘모모모’팀은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득표하여 네이버 인기상을 함께 수상하기도 하였다.

‘모모모’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할 수 있는 기초 한국어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팀원이 모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힘이 모여 대상을 받은 것 같다. 좋은 기회를 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네이버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은 ‘바다에 가고 싶어요’의 ‘아띠한국어(김도영, 노하나한, 신혜림 씨)’,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의 ‘한국친구들(김재연, 정지원 씨)’이 수상하였다.

‘아띠한국어’팀은 “한국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 상을 계기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한국친구들’팀은 “한여름에 촬영을 해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수상에는 ’수어로 배우는 한국어‘의 김에스더 씨, ’Discover Korean, Hangeul


1’의 채여진 씨, ‘한국어와 독일어의 관용어 표현, 어떻게 다를까?’의 권정민 씨가 선정되었다.

김에스더 씨는 “참여한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상까지 받아 정말 기쁘다.”, 채여진 씨는 “작년부터 참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의 기쁨이 더 크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전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권정민 씨는 “실제 학습자와 함께 촬영하여 더 좋은 시간이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한국어와 독일어 관용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며 소감을 나누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공모전을 후원한 네이버 V KOREAN의 정윤영 담당자는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한국어 교사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노력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 종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이버 V KOREAN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학과장 방성원 교수는 “네이버 V KOREAN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통해 한국어 교사의 활동 영역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 한국어문화학과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한국어교육 전공을 개설한 학과로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동할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열린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에서 주최하는 한누리 학술문화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제3회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예비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교원들에게 ‘에듀 크리에이터’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s>


<s>제목: 中 한 해 육류소비량 "미국, EU 합친 것보다 많아"
내용: 중국 사람들은 고기를 참 좋아한다. 고기반찬 하나 없는 밥상만큼 섭한 것도 없다고 한다. 한국에 놀러 온 중국인들은 종종 한식이 청담(清淡, 담백하다)한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고기반찬이 많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도 물론 고기를 좋아하지만, 채소를 비교적 많이 섭취한다. 채소를 먹는 것도, 기름에 볶기보단 무쳐 먹고, 데쳐 먹고, 발효시켜 먹는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들 생각에 한식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이다. 대부분의 요리에 고기가 들어가는 중국 음식과는 다른 점이다.

중국 사람들의 고기 사랑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9월 10일 중국에서 국제 육류 가공업 박람회가 열렸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내 육류 소비량은 작년에 9420만 톤에 달했다. 미국과 EU 국가들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

소위 '인구 빨' 아닌가, 의구심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구 1명당 육류 소비량을 확인할 차례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61.8kg이다. 세계 평균은 43kg이다. 인구 사이즈로 세계 2위 국가인 인도는 무려 3.7kg이다. 물론 인도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도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1인당 육류소비량 또한 세계평균을 웃도니, 단순계산으로도 추론이 가능한 사실이 있다. 바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 대국이라는 것이다. 비록 인당 육류소비 1위는 미국이지만, 중국 인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중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1위 육류 소비국가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돼지고기다. 중국에서 한 해 소비되는 돼지고기양은 작년 기준 4255만 톤이다. 숫자로는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는 중국인의 식탁 위에 올려지고 있다.

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을까. 단순히 생각


해 본다면, 아마 중국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가장 많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4대 요리로 불릴 만큼 중국요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요리의 수 역시 너무나 많다.

핵심은 '가격'이다.
결국 돼지고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식탁 위에 올려지는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식습관을 봐도 납득이 가는 사실이다. 가격이 만만한 치킨은 자주 시켜먹어도 별 탈 없지만, 소고기는 다르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나 그 명분으로 사 먹고는 하는 소고기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싸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다.

그런데 요새는 예전만큼 잘 안 먹는다.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다 2014년 정점을 찍었다. 일 년에 5719만 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줄곧 감소추세다. 2018년까지 5595만 톤으로 줄다가, 2019년에는 대폭 줄었다. 3793.7만 톤. 15년 이래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입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폭등했다. 심할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자, 중국인들의 식탁 위에 돼지고기는 모습을 감췄다. 전년보다 무려 30% 이상 소비량이 줄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뛰자, 갑자기 소고기와 양고기 소비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체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당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돼지고기를 먹을 바엔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는다는 이야기다.

원래 2014년을 정점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소비수준이 상승해서, 점차 다양한 입맛을 추구하게 됐다는 분석이 있다. 작년 2019년에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보인다.

차이나랩 허재원</s>


<s>제목: 정은경 "백신 문제 아니다. 무료 접종 계속…굉장히 송구"
내용: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9건 신고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열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2시 기준 사망 사례는 총 9건으로 7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독감 접종 후 사망한 사례 9건 가운데 2건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신원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사망자 7명은 ▶인천 17세 남 ▶전북 77세 여 ▶대전 82세 남 ▶대구 78세 남 ▶제주 68세 남 ▶서울 53세 여 ▶경기 89세 남성이다. 17세 남성 사례와 53세 여성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에 속한다.
독감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는 2017년 108건, 2018년 132건, 2019년 177건이었다. 올해는 18일 기준 353건으로 2배가 됐고 20일 기준 431건으로 80건 정도 급증했다. 정은경 청장은 “올해 상온 유통에 대한 우려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 한국백신의 백색 입자 관련돼 접종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상 반응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했다”며 “수동적 신고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다른 때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상 반응을 신고해 더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독감)절기가 끝나고 신고된 이상 반응의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해봐야 절대적인 이상 반응 발생 자체가 증가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피해조사반은 이날 오전까지 보


고된 6개의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같은 백신을 접종받은 많은 사람이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았다는 반응을 봐서 백신이 독성물질을 갖고 있든지 하는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백신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 접종 후 30분 안팎에 갑자기 나타나는 쇼크 증세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과민반응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의심 사례 2건도 아직 아나필락시스로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자 9명 가운데 5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저질환이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은경 청장은 “조사하고 있는 사례 가운데 2건 정도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 의무 기록 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정 청장은 “사망자가 접종받은 제품명이나 번호, 의료기관의 상황, 기저질환의 내용이 모두 달라 구조적인 오류나 결함으로 생긴 예방접종 이상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인과관계도 높지 않다고 본다”며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김중곤 반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소아, 의료종사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일을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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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방 3개짜리 새 집 못보고…‘인천 라면형제’ 동생 끝내 떠났다
내용: 인천에서 끼니를 해결하려 라면을 끓이다 중화상을 입고 입원한 인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가 한 말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던 형제 중 동생(8)이 21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불이 난 지 한 달 남짓 상태가 잠깐 호전돼 중환자실서 일반병실로 옮긴 지 2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동생은 전날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이날 오후 3시45분쯤 숨졌다.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대화를 시도하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호흡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동생을 치료했다. 하지만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터라 형보다 회복이 더뎠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동생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의료진은 호흡이 가빠지고 구토증세를 보이자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날 오전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시도했고 2시간 반 동안 심폐소생술도 진행했다. 그러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결국 눈을 감았다.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10분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서 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던 중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당시 집에 없던 어머니는 둘째에게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형제는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형제를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화상 치료를 위해 서울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형제의 사연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방임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 접수한 뒤 인천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어머니에게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상담, 형제에게 12개월 동안 상담하라


는 상담위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담은 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학교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형제는 집에 머무는 날이 늘었다. 그러던 중 화재 사고가 났다.

형제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종식 의원은 “형제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 아동 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제에 대한 온정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 형제의 지정 기부를 받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학산나눔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1000여명이 형제를 위해 써달라며 2억2700만원을 기부했다. 재단 측은 지정 기부 의사를 밝힌 이들 중 대부분이 형제의 치료비로 써달라고 부탁한 만큼 지정 기부금을 화재 피해 아동의 치료비로 쓸 예정이다.</s>


<s>제목: "사람에 충성 않는다" 2탄 나오나···윤석열 입에 이목 쏠린다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가족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그가 작정하고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총장이 2013년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과 여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는 라임 사건이 가장 뜨겁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로비와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19일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혹 제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 로비와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후 지휘한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 장관이 전례없이 윤 총장에게 3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내놓을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채널A, 라임·가족 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 지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날 최초로 지휘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윤 총장이 어떻게 수비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추 장관이 19일 지휘한 사건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기도 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 등이다. 윤 총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면 누구


라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 총장이 패싱된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한 속내도 밝힐 수 있다. 정권 차원의 수사 방해 의혹이 있었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질문에도 여과 없이 대답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국감을 앞두고 일선 검사들도 윤 총장의 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은 총장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국감을 계기로 모욕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법률가이자 총장으로 담담하게 할 말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일선 지검의 한 평검사는 "그동안 장관은 언론플레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총장은 처지가 달랐다. 혼란이 해소될 수 있게 설명을 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감을 하루 앞둔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총장님을 응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은 "총장님이 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켜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지키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정 부장의 글에는 "총장님 힘내십시오" "총장님이 외부의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10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 수사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참석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력이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날 국감에서 7년전 이벤트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정갑윤 의원으로부터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s>


<s>제목: 2.5단계 때도 문 열었다, 국립공원의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법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시행된 8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민은 갈 데가 마땅치 않았다. 방역 당국은 여행 자제를 호소했고, 실제로 휴양림·수목원·박물관 같은 국·공립 시설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이 엄중한 시절에도 개방 원칙을 고수한 국가 시설이 있었으니 바로 국립공원이다. 야영장을 운영했고,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물론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탐방객을 최대한 분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쇄나 봉쇄보다 유연한 대처를 선택했다. 국립공원의 코로나 대응법을 조목조목 따져봤다. ‘위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레저 생활을 국립공원이 제안한 것일 수 있다.

올 1~9월 전국 22개 국립공원 방문객은 2474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8.5% 줄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수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업계 매출 손실은 최소 70% 이상으로 추산된다. 외출마저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산을 찾았다. 국립공원은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최후의 휴식처였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도시에 있거나 접근이 쉬운 국립공원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늘었다. 북한산 국립공원(+19.3%), 치악산 국립공원(+23.9%), 계룡산 국립공원(+16.8%)이 주인공이다.

1년 중 가장 등산객이 많은 때가 10월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단풍의 계절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탐방객 분산 정책을 마련했다. 국립공원이 찾아낸 대책이 단체산행 금지다. 산악회나 여행사 같은 단체의 국립공원 접근 자체를 미리 차단했다.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대형버스 출입이 금지된다. 삼삼오오 소규모 산행을 즐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설악산 국립공원의 울산바위, 지리산 국립공원의 바래봉 정상처럼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일부 전망대와 탐방로는 폐쇄했다. 내장산과 설악산은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국립공원마다 무료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년보다


 축소하긴 했지만, 전국 국립공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47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6시간짜리 생태 관광 프로그램도 있지만, 비교적 짧은 1시간 30분짜리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를테면 내장산 국립공원의 백양골 비자림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야생식물을 배우는 프로그램, 주왕산 국립공원의 기암괴석의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1회 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면서 무선송수신기를 사용해 해설사의 안내가 잘 들리도록 했다.

해설사가 없는 비대면 ‘셀프 탐방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셀프 체험 키트’를 나눠줬다. 피톤치드 향 주머니 만들기, 티백 씨앗 키우기, 색칠 놀이 3종을 준비해 어린이 탐방객에게 호응을 얻었다.

국립공원공단 최수현 탐방해설부 과장은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수도권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무료 탐방 프로그램과 체험 키트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이 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정상 산행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정상 탐방로는 인파가 몰리기도 하지만, 병목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탐방 프로그램은 정상 탐방로를 피해 진행된다. 굳이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자연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코로나 대처법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야영장 운영 정책이다.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뒤 5월 6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은 50%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탐방객 밀집이 우려되는 대피소와 다중 이용 실내시설 일부만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12일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자 월악산 국립공원의 풀옵션 야영장, 덕유산 국립공원의 통나무집 등 실내 시설도 절반을 재개장했다. 국립공원공단 오건흥 홍보팀 과장은 “방문객이 직접 가져온 장비를 쓰는 야영장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휴양림은 사정이 다르다. 전국의 국·공립 휴양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시행되자 야영장과


 숙소 운영을 중단했다. 수도권 지역의 휴양림은 아예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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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日 스가 측근이 다시 꺼낸 '문희상안'…이낙연 "수용 어려워"
내용: 일본통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양측 외교당국의 자율성 확보에서 찾았다.

이 대표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제는 두 나라 정부가 모두 외교당국간 협의에 맡기고, 웬만하면 제동 안 걸고 모종의 접점을 찾도록 촉진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일본도 지키고자 하는 원칙들이 있다”며 “각자의 원칙을 살리면서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외교 당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도 했다. .

다만 이 대표는 일본 측이 해법으로 거론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案)’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에도 문희상 의장 안은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서 “또 나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절차를 진행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었다.

지난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소위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중진 정치인 14명이 법안으로 공동 발의했지만,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문희상 안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게 청와대 입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런 ‘문희상 안’을 다시 이 대표가 언급한 것은 앞서 최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방한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다케오 간사장은 17~19일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등과 만나 ‘문희상 안’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다케오 간사장의 제안엔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원칙과 경로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수차례 우리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국이 서로가 지키고자 하는 대원칙들을 서로 인정해가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기자 간담회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 얘기는) 피해자 중심주의 같은 원칙을 변형하자는 게 아니라, 원칙은 지켜가면서 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외교당국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일본 측 총리관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에 대해 “대외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읽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혹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대외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북한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그런 기회를 일본도 살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s>


<s>제목: 최근 10년간 독감 접종 후 사망 25명…"1명만 인과관계 인정"
내용: 최근 약 10년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을 신고한 사람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평소 앓고 있던 지병(기저질환)의 영향이 큰 것으로 결론 났다.

21일 질병관리청이 밝힌 ‘연도별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2009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12년과 2016년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접종 후 사망 신고가 보고됐다. 2009~2019년 총 25명으로 최근 3년(2017~2019년)간은 매년 2명씩 있었다.

다만 지금껏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1건”이라며 “2009년에 접종했던 만 65세 여성 접종자로 (접종) 3일 후부터 근력저하 증상이 생겨 결국 밀러피셔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는 중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그다음 해 2월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돼 피해보상이 인정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 사망자는 백신 접종 전 특이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저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심장질환이거나 뇌졸중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인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무료 독감 백신을 지난해 3가에서 올해 4가로 변경한 영향은 없는지와 관련해선 정 청장은 “임상적으로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수에 따라 독감 백신은 크게 3가와 4가 백신으로 나뉘는데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을 예방하고,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바이러스 1종을 추가로 해 A형과 B형을 각 2가지씩 예방한다.

정 청장은 올해


유난히 사망 보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첫 번째 사망신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예방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인식이(높아지거)나 신고가 많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르신 접종량이 늘면서 3일 동안 3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했다”며 “그 과정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졌는지 과정에 대한 평가나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다만 “제품명이나 로트번호, 의료기관이나 기저질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인 오류나 결함으로 생기는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과 기저 질환자, 어린이들은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이고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한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을 계속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일 기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총 431건이다. 유료 접종자가 154명, 무료접종자가 277명으로 사망을 제외한 구체적 이상반응은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이다.</s>


<s>제목: ‘조금박해’ 박용진, 금태섭 탈당에 “비판 감당해야…책임 회피해선 안 돼”
내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탈당이라는 방식으로 당의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금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 의원으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라 불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겪는 비판은 감당하고 가야 할 몫이다. 그 고난이 무서워 정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탈당 소식에 놀랐다.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금 의원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민주당 전신인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에 기여한 사람으로 금 의원의 선택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정치 리더들이 보여주는 극단주의적 태도, 진영논리의 동원이 미국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망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도 진영논리와 극단적 내로남불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정치의 문법이다. 정치인들에게 쉽고 편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을 거꾸로 뒤집는 결과를 만드는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은 정치인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개혁의 성취는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뤄진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며 “저는 민주당이 보여줬던 포용정당, 국민정당의 길을 더 확대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주의자로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당 안에서 혹시라도 몰이해와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당 안에서 부대끼고 토론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금 의원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 정치가 민주당이 나갈 길을 보여준다. 두 분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정치인에게 소신에 따른 당 안팎에서의 수난,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겪는 비판은 감당하고 가야 할 몫이다. 그 고난이 무서워 정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금 의원님이 마지막 남긴 글에서 당에 대한 마지막 애정과 회한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며 “당의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헌신했던 분이 당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의 논쟁과 상황전개가 개인적으로 큰 상처이고 마음의 짐이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앞날에 행운을 빈다”고 했다.</s>


<s>제목: 국감 하루전…김봉현 "'백두산 호랑이' 윤석열 檢감찰 멈췄다"
내용: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옥중 편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 내 절대 권력자로 묘사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이번 편지는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발표돼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본지에 보내온 2차 자필 편지에서 윤 총장이 호통 한마디로 휘하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전화해서 '야, 감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거야'라고 한마디 하자 감찰을 멈췄다는 일화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검찰 수사관들의 존경을 받고 백두산 호랑이처럼 추상 같이 호령하는 분의 역린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서 심적으로 괴롭다"고 썼다. 그는 또 "그런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걸어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과연 합당하냐"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라임 사건에 여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회장은 "수첩에 여당 의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에서 실제 만났던 장소를 적어 놓은 표기란의 (여당) 의원 이니셜과, 다른 표기란에 적어 놓은 내용에 차이가 나자 검사는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두 표기란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차이를 맞추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 5년 전 기억이라 많은 부분이 헷갈렸음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방식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면담 후에 핸드폰 위치와 카드사용 내용, 차량출입 기록들로 날짜를 알려주고 질문하면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차 옥중 편지에 썼던 "윤 총장의 '전체주의' 한마디에 (라임) 수사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금액이 작은 여당 의원들 조사는


 하지 않겠다던 검사가 총장의 전체주의 발표 직후 수사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담당 검사에게 "총장 발표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맞다.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3일 신임검사임관식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일선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라임 사건의 본질은 대형사기"라며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이 마치 의인처럼 포장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펀드라는 형식으로 포장해서 많은 국민에게 씻지 못할 피해를 줬다가 붙잡혀 궁지에 몰린 사람"이라며 "김 전 회장이 시점과 언론을 선택하면서 입장을 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윤 총장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김 전 회장이 모두 믿고, 윤 총장이 검찰의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이재명, ‘경제포기한 문대통령’ 발언 유승민에 “맹목적 비난 말고 대안 제시를”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맹목적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전 의원이 페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고용참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으나, 이는 유 전 의원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고,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의 고용률은 66.1%에서 66.8%로 개선됐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개선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다”고 유 전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공일자리 역시 1년에 60세 이상이 55만명 이상 증가하고, 50세 미만은 33만명 이상 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구나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70~80%는 민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 고용의 양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가계의 채무를 모두 합한 부채의 연평균 증가 규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크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 박근혜 경제참모를 자처하신 유 전 의원이나 국민의 힘 당은 반성부터 하시는 것이 더 책임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


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가장 좋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유 전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그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며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라면 언제든 반갑다”고 제안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취임후 지난 3년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착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들어서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s>


<s>제목: 서울 아파트값 주춤? 지방은 무섭게 뛴다
내용: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삼익비치 41㎡(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8억원(4층)에 팔렸다. 지난 6월 같은 면적의 거래 가격은 7억원이었다. 대전 서구 도안동의 현대아이파크 84㎡(D타입)는 지난달 7억9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같은 면적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면 9000만원 올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 아파트 시장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자 지방 아파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면서 대출과 세금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확대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8%를 기록했다. 지난 4월(-0.03%)과 5월(0.11%)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어 지난 7월(0.39%)·8월(0.72%)·9월(0.67%)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방 아파트 분양권에 붙는 웃돈도 비싸졌다. 충남 천안시 성성동의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는 지난 8월 분양했다. 이 단지 84㎡의 분양권은 지난달 6억1600만원(9층)에 거래됐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7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대구 중구 남산동의 남산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84㎡ 분양권은 지난달 7억923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분양가 대비 웃돈은 1억9000여만원이다.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값은 아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는 싼 편이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5억5460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5개 광역시 평균은 2억9251만원, 지방 평균은 2억2782만원이었다.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로 따질


때 지방이 서울보다 높은 점도 지방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방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57.5%였지만 5개 광역시는 72.1%였다. 예컨대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려면 2억12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반면 강원도 춘천에선 7750만원만 있으면 된다. 춘천의 평균 전세가율은 84.5%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이 없으니 계속 부동산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상황”이라며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작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기 전에 매입하자’는 심리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규제의 역설’도 지방 집값을 올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핀셋 규제’라면서 특정 지역을 묶으면 오히려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 예컨대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 물량이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오히려 기존 분양권의 웃돈을 치솟게 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도 지방 아파트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