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 가요계에서는 이전부터 병역 특례 혹은 연기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
화려한 군무 등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K팝의 특성상 활동 시기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체육인 못지않게 아이돌 그룹 역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적령기가 있다”며 “현빈이나 공유 같은 연기자는 2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나 비슷한 역할을 맡지만, 아이돌은 그렇지 않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우리도 국위 선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체육인처럼 올림픽 성적 같은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공평하게 적용해주면 좋겠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도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PM, 빅뱅, 하이라이트 등 한때 인기 정상을 달리던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입대 전후 활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멤버의 일탈 행위도 영향을 줬지만, 군대가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는 게 기획사 측의 주장이다.

BTS에 대한 국민적 열광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BTS 병역 특혜 시도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정작 BTS 측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이들의 높은 인기에 편승해 ‘정치적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BTS의 병역 문제를 꺼내들 때마다 해당 정치인의 언급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BTS 팬클럽 ‘아미’ 측은 2018년 병역 특혜를 주장한 정치인의 페이스북에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아미는 군 면제를 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 등의 댓글을 달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BTS 멤버들 역시 수차례에 걸쳐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또 5일과 6일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s>


<s>제목: V자 아닌 'K자 반등'?…회복의 양극화에 경제불평등 고착화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될 전망이다. 전염병은 남녀노소와 빈부를 가리지 않았지만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성별과 학력, 인종 별로 다르다는 점이 계량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자료 등을 분석해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게 특징”이라며 “경기 회복이 V자도, U자도 아닌 K자로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을 두고 U자 혹은 V자가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올해 1~2분기 곤두박질한 경제성장률 등 여러 경제 지표가 3~4분기에 급반등하면 V자,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등하면 U자를 그릴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WSJ는 이를 모두 부정하고 ‘K자 반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경기 하락 직후 상위 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수직 상승하지만, 하위 계층은 수직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회복의 양극화'다.

경제적 불평등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슈였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베스트셀러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설파했듯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며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해왔다. WSJ의 분석대로면 코로나19는 경제적 불평등의 고착화에 결정적 한 방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일자리 관련 지표는 호전된 게 사실이다. WSJ는 “5월 이후 약 11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3~4월에 2220여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뒤라 의미가 없다”며 팬데믹으로 2018~19년의 경제성장분이 모두 날아갔다”고 전했다. 3~4분기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도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란 의미다.

이런 착시 현상과 함께 우려를 키우는 건 하나로 뭉뚱그려진 숫자 뒤로 묻힌 계층 및 인종·성별간 격차와 불평등이다.

WSJ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은 디지털 관련 업종 종사자나 관련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로 이들은 코로나19로 사실상 돈을 벌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지 않는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더 가난해지고 있고, 앞으로 수년간 상황은 악화일로일 것”이라 지적했다.

일자리 안정성에서 미국 사회의 인종 간 차이는 뚜렷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필수가 되면서 사무직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반면 서빙 등 직접 영업장에 나가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실직자가 속출했다.

WSJ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가 백인에선 30%가 넘었지만 흑인은 19.7%, 히스패닉은 16.2%에 그쳤다”며 “소득 상위 25% 계층의 61.5%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종이었다”고 전했다.

학력별 격차도 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5월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의 약 25%, 고졸의 약 21%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대졸 이하는 15.9%, 대졸 이상은 6.6%만 실직했다.

성별 격차도 일자리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같은 백인이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했다. 백인 남성이 실직한 경우는 5.4%, 백인 여성은 7.1%이었다. 히스패닉계 여성일 경우 12.9%가 일자리를 잃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엔 백신도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력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직결되고, 이 문제는 오랜 기간 흉터로 남을 것이라고 WSJ는 우려했다. 재무서비스 기업인 노던트러스트의 칼 테넌바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코로나19로 (고착화할)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s>


<s>제목: [단독]경력법관 셋중 한명은 5대 로펌서 온다...김앤장 압도적
내용: 2013년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2019년까지 특정 사무만을 전담하는 전담법관과 법무관 출신을 제외한 외부 출신 경력법관 328명 중 32.6%(107명)가 5대 대형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중 가장 압도적인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경력 법관 중 13.1%인 43명이 이곳 출신이다. 경력법관 출신을 10대 대형 로펌으로 넓힐 경우 그 비율은 46.3%(152명)로 늘어난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조수진 의원은 "대형로펌 출신들이 판사로 임용되며 후관예우라는 새로운 사법불신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관예우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뒤 전관예우를 빗대어 만들어진 법조계의 신조어다.

대법원이 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로펌 출신 경력 법관은 김앤장(43명), 세종(20명), 광장(18명), 율촌(14명), 태평양(12명) 순이었다. 10대 로펌 기준으론 김앤장 다음으로 법무법인 바른(22명)이 경력 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

검찰 출신은 2019년 기준 19명이었다. 검찰 출신 임용자는 2017년까지는 매년 1~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4명, 2019년 7명, 2020년엔 15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서현 검사도 올해 법관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판사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형 로펌, 특히 김앤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앤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 판사를 임용할수록 법률시장에서 대형로펌의 지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조계 내부의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법원은 이런 후관예우 우려에 대한 조수진 의원실의 질의에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은 내부 예규를 통해 경력 법관이 재직했던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해당 법관이 로펌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야 배당받도록 하고있다.

법관 인사 업무 경험이 있는 한 현직 판사는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을 뽑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관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법원은 객관적 검증 기준과 지원자들의 공적 의식을 세심히 살펴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7년차 변호사는 "판사 지원을 고민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대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있지만 특정 로펌의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2013년~2017년까진 3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2018년부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뽑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진 3년 경력자를 뽑을 수 있어 법무관 출신 판사들이 매년 50~60명에 달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 부터는 7년 이상 경력자를, 2026년부턴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에선 법조일원화 임용 기준의 수정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s>


<s>제목: 현대차, 코나EV 소유주에 "화재원인 분석중, 불편 끼쳐 죄송"
내용: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EV)에 대해 현대차가 코나 EV 소유주들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코나 EV는 현대·기아차의 간판 전기차 모델이라는 점에서 현대차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2018년 생산을 시작한 코나 EV는 지금까지 국내서 3만1841대, 해외에서 9만37대가 팔렸다.

현대차는 지난 5일 코나 EV 소유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편함을 끼쳐 사과한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발생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치 방안을 마련해 유효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10월 중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코나 EV 차량이 불에 탔다. 코나 EV 화재는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 열 번째, 수출 차량까지 합치면 열두 번째다.
현대차는 화재 원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에 따르면 배터리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코나 EV 2건의 화재에 대해 국과수는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팩 어셈블리(결합품) 내부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 "발화 원인을 한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다른 전기차보다 코나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건 코나 전기차의 시스템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코나 차량의 충전이나 방전 등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화재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확률이 문제지, 언제든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보급된 숫자 대비로 이 정도의 화재사고는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항구한국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사고는 내연기관 차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정상 배터리 셀의 문제인지, 배터리팩 생산 과정의 문제인지를 밝혀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22건이다. 전기차 보급 숫자가 약 10만대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0.02%다. 지난해 전체 차량 화재사고는 4710건으로 전체 보급 대수(약 2400만대)의 0.02%다. 지금까지 공개된 코나 EV 화재사고는 12건이므로, 전체 보급 대수(약 12만대)의 0.01%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코나 EV와 유사한 배터리 시스템을 갖춘 기아차 니로 EV는 아직 화재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배터리셀에 주목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두 차가 시스템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70%가량"이라며 "배터리가 완충된 이후 방전이 되는 과정에서 과전류가 흐르고 열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코나 EV 화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코나 EV엔 LG화학의 'NCM 622(니켈·코발트·망간 6:2:2)' 배터리가 들어간다. 반면 니로 EV엔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NCM 811'과 'NCM 523' 이 들어간다. 또 SK이노베이션 체코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현대차가 유럽에서 만든 코나 EV에도 들어간다. LG화학 관계자는 "코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입장은 현대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현대차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유럽에서 생산한 코나 EV 1만220대와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한 니로 EV 3만8000대는 아직 화재 사고가 없다"고 설명했다.</s>


<s>제목: 김현종, 독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해 방위비와 빅딜 노리나
내용: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국익에 관한 문제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포함한 20여개 관련 국제협정에서도 '군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no military application)'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동맹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했다. 다만 10조 2항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현종 차장이 실제로는 핵잠수함의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독자 생산하는 플랜B를 목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금(SMA) 인상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선 "방미 기간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김 차장도 미국 행정부 내 비확산파의 반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백악관간 하우스 투 하우스(house to house)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번 방미 때에도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접


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플랜 B의 하나로, 정부 내에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하거나 자체 건조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1척당 1조 3000억~1조 5000억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독자 설계한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1번함 건조엔 1조 5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000억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처럼 독자 설계를 자신하는 배경엔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R)인 스마트원자로가 있다. 스마트원자로는 1990년대 러시아 핵잠수함 원자로 제조회사인 OKBM로부터 받은 관련 설계도와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균렬 교수는 또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며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5%의 우라늄 원자로는 최소 10년을 간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핵잠수함인 쉬프랑급(4765t) 구매를 검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쉬프랑급은 바라쿠다급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 미국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하지만 결국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과 원료를 '민수용'으로만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으로선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에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일본도 곧바로 핵잠수함 건조에 길을 터주는 것이라서 실제 협정 개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예외 인정이 아니라 전체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내 얼굴 크기에 '딱' 맞는 시트 마스크를 매장에서 뚝딱 만들어요
내용: 내 피부 상태를 측정한 후 고민거리에 맞게 즉석에서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얼굴 사이즈에 딱 맞는 시트 마스크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뷰티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화·맞춤화’ 화장품이다. 이런 트렌드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지만, 소비자들이 맞춤 화장품 만드는 과정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병원 판매용 미국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수티컬즈’는 최근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세럼인 커스텀 도즈를 출시했다. 피부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어를 위한 최적의 성분을 조합해 즉석에서 세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가벼운 젤 제형으로 선택할지, 에멀전 제형으로 선택할지 고른 뒤, 주름‧건조함‧칙칙함‧탄력저하 등 피부 고민에 따라 세 가지 성분을 섞어 만든다. 스킨수티컬즈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총 128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합이 만들어진다. 피부 측정과 성분 선택, 세럼 제조 모두 즉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한 성분들이 병에 담기고 고속 회전 기계에서 섞이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명동의 ‘아이오페 랩’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정밀한 피부 측정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 화장품 및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얼굴형과 피부 고민에 맞는 시트 마스크를 즉석에서 제조,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3D 마스크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찍어 얼굴형, 눈‧입의 크기나 모양을 측정하면 3D 프린팅 기술로 마스크가 만들어진다. 피부 고민에 맞게 이마와 턱에는 트러블 케어 성분을, 볼에는 보습 성분을 넣을 수도 있다. 맞춤형 세럼 ‘랩 테일러드 세럼’도 있다. 설문과 첨단 촬영기기 등을 통해 개인별 피부 타입을 정밀 진단한 후 제형 4종류와 성분 5종류


 중 맞는 것을 골라 즉석에서 배합한다.

나만을 위한 화장품,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그것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개인화·맞춤화’ 화장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화장품 제조 기술에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제조 기술이 더해져 가능한 일이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톤28’은 즉석 제조는 아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맞춤 화장품을 제안하는 대표적 사례다. 제품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집으로 방문해 피부 측정을 한 뒤 진단 결과에 맞게 나만을 위한 제품을 보내준다. 기존 회원들의 피부 측정 데이터와 기후에 따른 피부 변화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 앞서 소개한 ‘아이오페 랩’에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한다. 입 안 상피세포를 채취해 피부 유전자 13종과 건강 유전자 13종, 총 26개의 유전자를 분석해 피부 건강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기성복보다 맞춤복이 고급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지듯 맞춤 화장품 역시 기성 화장품에 비해 특별한 느낌을 준다. 성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김민주 스킨수티컬즈 마케팅 담당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단순히 고르는 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맞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수집되는 수많은 피부 정보는 쌓일수록 보다 나은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값진 정보가 된다. 화장품 업계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맞춤형 화장품 분야가 주목받는 이유다. 관련 법규도 발맞춰 정비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육성하는 자격시험 등도 신설했다.

박준수 톤28 대표는 “나만을 위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향후 5년 내 맞춤 화장품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s>


<s>제목: 카카오 김범수 의장, 올해 주식가치 2조6000억여원 늘어 증가 1위
내용: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해 주식평가액이 2조6000억여원 늘어 국내 50대 그룹 총수 중 보유주식의 가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그룹) 중 총수가 있는 50대 그룹 총수·회장의 주식평가액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52명 중 39명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공식 총수에서 물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공식 총수는 아니지만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포함했다.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39인의 주식 평가액은 올해 초(1월 2일) 57조6150억원에서 3분기 말(9월 29일) 63조1913억원으로, 총 5조5763억원(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9명 중 17명의 주식평가액은 늘었고, 나머지 22명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카카오 주식 1250만63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9월 29일 종가 36만4500원으로 곱한 3분기 말 주식평가액은 올 연초 대비 2조6497억원(139%) 증가한 4조5564억원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2조7015억원에서 4조7295억원으로 주식재산이 2조279억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서 회장의 3분기 주식가치는 6월 말에 기록한 5조8458억원보다는 1조원 넘게 낮아졌다.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도 9개월 새 주식재산이 1조5600억원 이상 늘어 3조4410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주식재산이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주식재산은 1조7969억원이나 줄었다. 서 회장은 올해 초만 해도 보통주 보유 주식으로만 4조9975억원으로 50대 그룹 총수 중 세 번째로 주식재산 규모가 컸지만 9월 말에는 3조2006억원으로 7위로 밀렸다.

최태원 SK 회


장도 9개월 새 주식재산이 7712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5586억원, 정몽준 현대중공업 아산재단 이사장은 4706억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3138억원 하락했다. 특히 신세계 이 회장과 한국타이어 조 회장은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주식재산이 크게 낮아졌다.

올 3분기 말 기준 50대 그룹 총수 중 주식갑부 1·2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의 9월 말 주식재산은 17조6117억원으로 주식재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2일 주식평가액 때보다 2316억원 많아진 금액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7조1298억원으로 연초 때보다 1461억원 줄었다.

또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총수 주식평가액 5위권에 들었다.

이어 방준혁 넷마블 의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해진 네이버 GIO, 이재현 CJ 회장도 3분기 그룹 총수 주식재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s>


<s>제목: 배달기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음압병상 간호사 인력 충원
내용: 정부가 배달ㆍ택배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필수 노동자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는 국민 생명·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근로자를 포함한다.

정부가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데 분야ㆍ직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등 여러 배달 플랫폼과 계약된 배달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50인 미만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칸막이,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설치에 드는 비용 중 70%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장에 준다.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100만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배달, 퀵서비스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권익 보호 등을 규정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계약사항 이외의 업무 강요, 배달·배차 정보 차단,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간호인력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환자가 간호인력에 속옷 빨래를 해달라거나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의료 현장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선 사업주가 노무 제공계약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등을 금지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 개발하고, 이를 배달 앱과 연계해 배포한다.

김용범 차관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필수 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 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한강 "책의 죽음 겪을 도서정가제 개악… 독자가 최대 피해자"
내용: 소설 ‘채식주의자’로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 문학상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주최한 ‘도서정가제 작가 토크’에서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출판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책값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제도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타당성 검토 작업을 거쳐 2014년 도서정가제가 올 11월까지 연장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이를 완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내놔 출판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박준 시인과 작가 대표로 참석한 그는 “내 첫 번째 정체성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다. 도서정가제 없는 세계를 겪어봤기에 당시로 돌아가는 게 무섭다”면서 “도서정가제가 없었던 때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느닷없이 그날 많이 할인된 책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출판사는 신작을 내는 데 부담을 겪고 그렇게 다들 몸을 사리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출판인들이 설 땅이 점점 좁아졌다”고 돌이켰다. “다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도입된 게 도서정가제”라며 “그 제도를 만들어놓으니까 신기하게도 1인 출판, 모험적인 책들, 대안적 목소리들, 작가들, 서점들이 자발적으로 살아났다. 지금 정부는 시민의 자발성에 빚지고 있는데,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 좀 더 길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지난해 11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이란 단체가 시장논리를 내세워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한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서명을 채우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출판계는 지금의 도서정가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면 대자본으로 무장한 온라인 서점, 대형출판사에만 유리한 도서정가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왔다. 출판인회의 등


 30여개 단체가 구성한 도서정가제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원 출판인회의 회장은 지난 6년간 동네서점, 작은 출판사, 젊은 작가들의 데뷔가 늘어난 것이 도서정가제의 긍정 효과라며 시장논리에만 맡겨선 이런 책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한강 작가는 “독서 시장이 커다란 자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플랫폼이 존재하는 완전히 건드려지지 않은 생태계다.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봄직하다”면서 “도서정가제가 개악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고 많은 ‘작은 사람’들은 잃는 줄도 모르고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청원 넣은 분들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선 그를 비롯한 여러 작가의 도서정가제 지지 발언이 소개됐다. 김탁환 작가는 “책에 필요한 값은 싼값이나 비싼 값이 아니라 제값이다”라고 했고, 소설가 정유정은 도서정가제를 “작은 출판사와 동네 책방들을 살리는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 빗댔다. 최근 출시된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의 원작 소설가 정세랑은 “출판 단행본의 경우 전자책 판매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여 서비스는 권당 400원가량의 인세를 지급하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금액을 받고 신인 작가들이 갈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작은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를 이끌어주길” 바랐다.

이날 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가 밝힌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시인‧소설가 등 문인 2300여명, 비문학 작가 1200여명 등 총 3500여명을 조사, 1135명이 응답한 설문(신뢰도 95%에 표본 오차 ±2.9% 수준)에서 응답 작가의 70%가 현재 도서정가제를 유지(39.7%) 또는 강화(30.2%)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서정가제가 도움 되는 분야에 대한 응답 1위가 가격 경쟁의 완화(62.8), 이어 작가의 권익 신장(58.5), 동네서점의 활성화(54.8%), 신간의 증가(31.7%), 출판사의 증가(18%)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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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쿄 요지 반년새 11% 하락···코로나에 걷히는 日부동산 거품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 올림픽 특수를 노려 한층 높아진 도심 땅값의 경우 반년 사이 10% 넘게 떨어진 지역이 나타나는 등 하락세가 완연하다는 의미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아사쿠사역 인근 상업지의 기준지가는 현재 1㎡당 160만엔(약 1760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 1월에 비해 11.1% 하락했다.

당시 이곳 지가는 6개월 전보다 15.4% 오른 상태였다. 도쿄 올림픽에 맞춰 몇 년간 새로 들어선 호텔들이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급상승한 지가 역시 내려갔다는 게 아사히신문의 분석이다. 미쓰이 스미토모 연구소 소속 바바 타카시(馬場高志) 투자 연구원은 이 매체에 “짧은 기간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많은 시설을 만들어 공급과다 현상이 벌어졌다”며 “수요까지 줄어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올림픽 버블 붕괴를 우려했다.

신문은 도쿄만큼 나고야에서도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나고야 증권거래소 빌딩 1~2층에 3년 전 입점한 대형 드러그스토어 쓰루하(ツルハドラッグ)는 이 같은 현상을 잘 보여준다. 나고야 번화가에서도 ‘명당’으로 불리는 이 자리는 지난 5월 쓰루하가 폐점한 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아직도 비어있다. 평소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곳이 코로나19로 한산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대도시의 침체는 주변지역으로 파급됐다. 나고야와 같은 경제권으로 분류되는 기후현은 관광객 감소 영향 등이 겹쳐 일본 전역을 통틀어 주택지, 상업지 모두 땅값 하락률 1위를 차지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임대 시장 역시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무실 임대 중개업체 미키쇼지(三鬼商事)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평균 공실률은 도쿄에서 6개월 연속, 나고야에서 4개월 연속, 오사카에서 6개월 연속, 후쿠오카에


서 5개월 연속 상승세였다.

이 중 특히 IT 기업이 모여있는 도쿄 시부야의 8월 공실률은 4.31%로 도쿄 평균 공실률인 3.07%를 웃돌았고, 1㎡당 임대료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한 IT 기업이 사무실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국의 음식점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루나비(ぐるなび)라는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사무실 공간을 40% 줄일 방침이다.

반면 외출 자제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교외의 물류지 땅값은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과 시가지로 접근성이 좋은 오키나와현의 도미구스쿠(豊見城)의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29.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사가현 도스(鳥栖)시가 3위를, 지바현 마쓰도(松戸)시가 4위를 차지한 것도 여러 도로가 겹치는 물류 중심지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사히신문은 “물류시설 대기업인 야마토 하우스공업이 2021년까지의 관련 투자액을 3500억엔(약 3조8500억원)에서 6500억엔(약 7조1500억원)으로 수정 인상했다”며 “어떤 지역에선 코로나19가 지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n</s>


<s>제목: 코로나 핫스팟 된 '공포의 백악관'…직원들 목숨걸고 일한다
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느슨한 방역 지침이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백악관이 내부 직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백악관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특히 24시간 상주하는 집사·요리사·청소 관리사 등이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상주 직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옮겨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백악관 집무실 직원들이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백악관에서 별다른 방역 지침도 없는데 우리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고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중 조기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가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업무 특성상 백악관을 떠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백악관은 집이자 일터다.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백악관을 떠날 수 없다. 그렇다고 당장 일을 관둘 수도 없다.

WP에 따르면 90여 명의 상주 직원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흑인과 라티노 등 소수 민족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 가운데는 백악관 업무를 가업으로 물려받아 함부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들도 있다.

또 집사와 청소관리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집사는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면서, 청소 관리자는 백악관 곳곳의 오염된 공간을 청소하면서 감염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주 직원들은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로라 부시의 비서실장이었던 아니타 맥브라이드는 “백악관을 위해 일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한 상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스크를 쓰는 일밖에 없다”면서 “이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마스크


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악관 상주 직원들의 걱정은 날로 늘고 있지만, 정작 백악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방역을 강화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다 보니 백악관 내 마스크 착용자는 극소수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백악관에서 수석 안내인을 지낸 크리스토퍼 에머리는 지난달 26일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현장에서 마스크를 쓴 백악관 직원은 상주 직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조차 지난 1일 마스크 없이 기자들과 만났다.

게다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을 알고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상주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 행정직 직원들조차 사흘 뒤에 이메일로 재택근무를 권고받았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느슨한 방역 지침에 대한 백악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 백악관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만큼 상주 직원을 위험에 빠트린 행정부는 없다고 지적했다.

영화 ‘버틀러’의 실제 주인공으로 34년간 백악관 집사로 일한 유진 앨런의 아들 찰스 앨런은 “만약 아버지가 아직도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난 당장 그만두라고 애원했을 것”이라며 백악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미셸 오바마의 비서였던 디샤 다이어는 “상주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주 직원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애쓰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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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3명이 할 일을 1명에 몰아준 현대차 직원들…노조도 "창피"
내용: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일부 생산직 직원들의 일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올해 임금 동결로 단체협상을 마친 노조도 “명백한 취업 규칙 위반이어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품질 문제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한 데다, 노조 역시 미래 차 변혁을 앞두고 일자리 보전 등 공동의 이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일부 생산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노조 역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신차를 무단으로 이용한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의장부와 도장부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들은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카풀’ 용도로 사용해 공장 내부를 수차례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현대차 생산직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무관용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공장 내에서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은 일하지 않는 이른바 ‘묶음 작업’ 사례가 적발됐다. 현장 노동자와 관리직 등 50여명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묶음 작업은 관행처럼 이뤄져 오던 일이라는 게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두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을 ‘두발 뛰기’, 세 사람 몫의 작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세발 뛰기’라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다른 나라 완성차 공장에서도 필요에 따라 업무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 결함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규에도 어긋난다.

현대차는 지난 7월에도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한 직원 300여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근무 시간에 낚시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도 있었다. 회사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엔 이런 행위를 눈감아 줬던 게 사실 아니냐는 비판


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일부 생산 직원이 업무용으로 공급되는 와이파이망으로 작업 도중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와이파이 공급을 끊은 사용자 측과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초 출범한 이상수 지부장과 집행부는 작업 중 유튜브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성 목소리를 냈다.

이 지부장은 지난 6월 현대차 노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와이파이는 파이다(경상도 사투리로 좋지 않다는 뜻)”고 말했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작업 중 유튜브 시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노조는 휴식시간에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취업규칙 위반 사례여서 노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당한 징계여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공식적으론 더 격한 말이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창피하다. 단체협상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로 노조가 구설에 오르는 자체가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품질혁신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등 조합원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일부 조합원의 일탈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현 노조 집행부는 미래 차 변혁과 관련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현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그만큼 완성차 조립에 필요한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가 조합원의 일탈까지 감싸고 돌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단기 노사 안정에 급급해 사용자 측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주던 것을 타파하는 것 모두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도 이제 과거에 안주하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s>


<s>제목: 이번엔 '중국판 인터넷'…검열우려 뉴IP 세계표준 밀어붙이는 中
내용: 지난 2018년 9월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한 말이다. 뭐가 갈라지는데?
인터넷이다.
슈밋 전 회장은 당시 ‘인터넷이 조각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쪼개지지는 않지만 향후 1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인터넷으로 갈라진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라며 “중국이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대단한데, 그에 기여하는 주요 수단이 인터넷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다. 그는 “진짜 큰 위험은 검열과 통제 등을 가하는, 통치에 있어 다른 지도체제가 (중국 인터넷) 제품, 서비스와 함께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 세계를 양분할 중국 버전 인터넷은 검열이 체계화한 시스템일 것이란 뜻이다.
2년이 지났다.
슈밋 전 회장의 상상은 현실에 조금 가까워졌다. 중국은 실제로 자신들의 인터넷 시스템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3월 화웨이와 중국 국영 통신회사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은 중국 정보기술산업부와 함께 유엔 산하 국제통신연합(ITU)에 ‘뉴 인터넷프로토콜(IP)’이란 새로운 인터넷 표준을 제안했다.
FT가 입수해 보도한 화웨이의 제안은 이거다. 현재 방식의 인터넷 시스템은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기엔 부족하다. 사설통신망을 비롯한 다양한 망이 등장했는데, 이들 망의 주소 구조가 각각 달라 호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주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뉴IP를 쓰자는 게 화웨이 주장이다.

뉴IP에선 같은 망 내에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도 기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화웨이 설명이다. 새 시스템은 여러 나라와 기업이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엔 일부 테스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문제는 검열 가능성이다.
뉴IP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뉴IP에선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려면 망들이 추적 기능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검열하고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FT에 따르면 실제로 화웨이는 ITU에 뉴IP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터넷 주소로의 통신을 끊는 ‘셧업 명령(shut up command)’ 기능이 있음을 인정했다. 원래 이 셧업 명령은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에너지 소비를 막는 기능이긴 하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선 감시와 검열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당연히 이에 우려를 나타내는 건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방 국가다. 이들은 중국판 뉴IP가 적용되면 정부 또는 국영통신사업자가 일반 시민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로선 중국의 계획이 실현될 확률은 낮다.
FT에 따르면 당초 중국과 화웨이는 11월 인도에서 열리기로 했던 ITU 회의에서 뉴IP를 새 표준으로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ITU 사무총장이 중국인 자오허우린(趙厚麟)이란 점도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 개최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화웨이는 현재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중국의 인터넷 표준 제안이 국제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전망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인터넷 표준 논쟁은 사실상 글로벌 세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제3세계 그룹은 기존 인터넷 시스템에 불만이 많다. 인터넷의 전신은 미국이 1968년 만든 아파넷(ARPANET)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행사했다. 상무부 산하 국가정보통신국(NTIA)을 통해 민간 다자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통제해서다.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자연스러운 제3세계 국가에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칙으로 내세운 미국의 인터넷 시스템이 못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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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내 팬티 보고싶어?' 묻는 게임…"성인에 더 위험, 퇴출해야"
내용: “아빠랑 목욕하고 싶어”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어?” 등 선정적인 내용으로 여아의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게임 ‘아이들프린세스’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작사가 지난 5일 논란에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15세 이용가에서 18세 이용가로 등급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현숙 시민단체 탁틴내일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동을 성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성인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퇴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보다 성인 이용자에게 (이같은 게임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다.

지난달 17일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 ‘아이들프린세스’는 게임 유저와 캐릭터를 부녀지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령 여왕의 딸 ‘오를레아’를 수양딸로 삼아 8세에서 18세까지 키우면서 40여 종의 다양한 정령을 수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기능을 쓰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울먹거리는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또 게임 속 정령 캐릭터들은 “이건 특별한 위로”라며 자신의 팔로 가슴을 모아 불룩해 보이도록 강조하거나 “만지고 싶어? 잠깐이라면 괜찮아”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으냐” 등의 대사를 던진다.

이 대표는 해당 게임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배경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게임은 아니다”라며 “게임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들이 문항을 체크해 자동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전 심의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는 건 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다. 12세와 15세 이용가는 자체등급 분류 시스템이나 민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


에 맞지 않는 게임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사후 조치를 하지만, 게임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과거 선정적 내용의 게임이 금지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이들프린세스’ 게임도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전에) 교복 입은 남학생이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질해서 여학생의 치마를 들추는 게임이 12세 이용가였다. 그 게임은 결국 등급 거부로 퇴출 권고했다”며 “(이 외에도) 게임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여성을 사육하듯 묶어놓고 키워서 벌레하고 싸우게 하는 게임도 있었다. 또 전사들임에도 여성들이 옷을 입지 않고 성적인 포즈로 죽는 등 여성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문제가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 같은 선정적 게임들은) 성인도 하면 안 된다”면서 “등급 거부를 하려면 사행성, 가학성 등 기준이 있는데 다수결에 의하다보니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사실상 게임 제작사들이 셀프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율등급분류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등급 시스템이 정착한 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업계에서 빨리 개입해 조치한다”면서 “어른들이 이런 게임에 관심 갖고 문제 제기를 하며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빠르게 발견되고 걸러질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트럼프 사흘 만에 퇴원해도 되나…"안심할 단계 아닐 것"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입원 사흘만에 ‘조기 퇴원’한 것을 두고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안심할 단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했다. 2일 입원한 후 72시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4세 고령에 비만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가는데, 70대는 6일 기준 7.24%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정황상 코로나19 중증환자였다. 중증환자 치료법인 산소치료를 받았고 덱사메타손·렘데시비르 등 약물 투여도 마찬가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70대 환자라면 2~3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는게 정상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안심할 단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치해서 퇴원했다기보다 장소만 병원에서 백악관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한 렘데시비르는 최소 5일간 주사를 맞아야 하고, 덱사메타손은 열흘 간 복용해야하는 게 표준치료요법(권장사항)”이라며 “백악관에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한 모습을 볼 때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 병원운영센터장은 “산소치료를 받았더라도 산소치료기를 떼고 3일 간 괜찮으면 다시 중증으로 돌아갈 확률이 낮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도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의료진도 퇴원 당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거나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선 추가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백악관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실 급한 고비를 넘기면 특별한 치료는 없다. 그럼에도 입원을 계속 하는 것은 코로나19 전파력이 사라진 후 퇴원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은 주변 사람의 안전은 간과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했지만 상태가 안정권인진 알 수 없다”며 “고령층은 증상이 호전되다가도 나빠지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은 국가마다 격리해제 기준이 다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려면 임상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증상자의 경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한 후 해열제 치료 없이 72시간이 경과해야 해 좀 기준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엔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며 “더욱이 퇴원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발열이 해소되는 등 현저히 호전됐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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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과징금 얻어맞은 ‘알고리즘 조작’···카카오·쿠팡도 네이버 불똥?
내용: 심판이 경기에서 선수로 뛰면서 판정도 한다면 승복할 수 있을까. 그가 정하고 바꾸는 규칙은 공정할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장마당의 규칙(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손 본다는 그간의 의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제재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6일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자사의 역대 최대 과징금(267억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가 2012년부터 쇼핑 검색결과에서 11번가ㆍG마켓 등 타사보다 자사 오픈마켓(과거 샵N·스마트팜, 지금의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잘 보이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일부러 여러 번 바꿨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를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네이버는 이에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 작업이었다”며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공개 반박했다.

플랫폼은 마당이라는 의미다. 판을 깔아 고객과 업체를 모으고 중개한다. 쇼핑·배달·심부름·택시호출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일부 플랫폼은 ‘선수’로도 뛴다. 쇼핑 플랫폼 쿠팡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동시에, 생수ㆍ마스크 같은 자체상품(PB)도 판매한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2450만 명이 내려받은 택시 호출앱 ‘카카오T’로 택시와 승객을 중개하면서 브랜드 택시 ‘카카오T블루’의 직영·가맹 사업도 한다.

이들 플랫폼도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한다’, ‘앱으로 들어온 호출을 자사 택시에 주로 배분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선수 겸 심판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다. 플랫폼들은 이에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정한다’고 방어해 왔다.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는 이 방어 논리를 흔들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조치 사례”라고 밝혔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변경이 자사에 유리한 ‘맞춤형’이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


 증거로 ‘사업적 판단을 하면 (그에) 맞춰 테스트하겠다’, ‘(네이버 마켓의 노출 점유율을)5%씩 늘려가며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순 없냐’ 등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플랫폼 업체는 긴장한다. 이번 일로 플랫폼의 검색·배분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며 “데이터에 적용하는 변수(파라미터)는 사람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쇼핑 플랫폼 관계자는 “업계에선 공공연히 하는 일을 공정위가 확인한 것”이라며 “판매자나 고객을 위해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최적화된 결과를 내놓는 알고리즘은 IT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데, 이를 전면 공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중개’ 형태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온 네이버의 사업 전략은 암초를 만났다. 네이버는 쇼핑몰 ‘샵N’을 운영하다 지난 2014년 접었다. 검색 사업자로서의 압도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쇼핑까지 장악하느냐는, 이른바 ‘포털 공룡’에 대한 견제와 비판 때문이었다. 이후 네이버는 금융·택시 등 사업에 직접 뛰어든 카카오와 달리, 중개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는 11번가·G마켓 등과 달리 판매 수수료가 없다. 대신 결제 수수료와 노출(광고) 수수료가 있다. 네이버의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로 소비자가 결제하면 업체가 네이버에 수수료를 낸다. 공정위는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 시점에 맞춰, 연계된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의 제품을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했다”고 밝혔다. 판매 수수료는 없지만, 결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 제품이 많이 팔리면 네이버의 매출도 는다.

결제 수수료는 네이버의 다른 중개 사업에도 연관돼 있다. 네이버의 유료 상담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 법률’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고 상담료의 1.65~3.74%를 수수료로 받는다. </s>


<s>제목: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그가 이룬 다양한 업적들
내용: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 중 한 곳으로, 사람이 살기 척박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태까지 독도에 주민이 한 명도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경비대가 늘 지키고 있다.

또한 올해 8.15 광복절에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독도에 도착해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늘 자리잡고 있는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나 과거 독도 바닷가에서 유일하게 집터를 마련해 집을 짓고 살았던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이 독도 생활상에 대한 기록은 어느 기관에서도 그동안 연구한 바가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울릉군 소속 독도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독도조형물에 대한 책을 발간하면서 최종덕에 대한 독도 삶을 상세히 기록된 책이 나왔다.

이처럼 사실상 독도 주민의 삶이나 관련 역사 연구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독도 최초 주민인 최종덕씨의 딸 최은채씨는 “본인은 당시 독도 주민숙소의 변천사 사진 및 독도생활 사진 및 독도에 살았던 증인들의 영상이나 어업자료 등 무수히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독도에서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하려거나 알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행동이 20년 가량 독도 주민 근대사를 왜곡하고 독도 주민역사를 잘못 알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채씨는 김성도씨 딸 부부가 울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중인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그의 입장은 이러했다.

“독도주민숙소는 정부기관 소속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기에 행정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독도에 거주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곳에 대를 이어 거주하는 것이라면, 나는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독도최초주민 아버지(최종덕씨)와 함께 당시 12년간(91년도까지) 독도에서 생활을 하며, 나의 자녀 또한 독도 최초 출생자로 등록해 독도주민으로서 자


격이 충분하며, 더욱더 독도 거주인으로 입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도 동도계단 공사 및 서도물골계단 등은 최종덕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그 계단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독도에서 한 일들은 다양하게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최은채씨가 바라보는 독도주민이라 함은 독도를 직접 관리하고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주민으로 생활 가능한 의식주를 행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으로서 독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은채씨는 앞으로의 독도주민 신청은 계속적으로 신청 할 계획이며, 울릉군 및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입장이다. 현재 독도주민인 김신열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나이가 연로하여 홀로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기관에서는 김신열씨의 건강 및 나이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은채씨는 2008년, 2010년, 2019년도에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울릉군청에 독도주민신청서를 작성하여 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s>


<s>제목: 김종인의 노동개혁론, 독일의 하르츠개혁 염두에 뒀나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노동개혁론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러지 않고선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흔히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동개혁도 그의 오래된 지론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을 때를 회고하며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 시절에도 대기업 노조들의 기득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비단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해외에서도 노동개혁을 중도ㆍ진보 정부가 이끈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어젠다 2010’을 발표, 노동개혁(하르츠개혁)을 단행했다. ▶실업보조금 수령요건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등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임시직ㆍ파견직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게 핵심이다. 개혁 이전 11.6%까지 치솟았던 독일 실업률은 2010년 7.1%, 2015년 4.8% 등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독일 유학파(뮌스터대 경제학 석ㆍ박사)인 김 위원장이 2012년에 펴낸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2012년)에서 하르츠개혁을 긍정 평가한 배경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번에 언급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하르츠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복지제도가 독일과 격차가 있어 하르츠개


혁을 그대로 따라하긴 어렵다”면서도 “보수체계ㆍ근무시간 탄력 적용, 성과평가 개선 등을 통해 청년 취업 자리를 늘리는 형태로 하르츠개혁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노동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민주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일자리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도 “노동유연화는 우리 노동시장에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ㆍ여당이 키를 쥐고 해야한다”며 “숙고된 안을 갖고 당내 함의를 끌어낸 뒤 노동계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ㆍ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대형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얼만큼 전향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해 “이런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동시 처리가 바람직하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기업규제3법 통과에도 노동관계법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의 이번 ‘노동개혁’ 카드는 ①당 내부 좌클릭 우려 불식 ②당의 중도 외연확장을 동시에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 경제민주화를 정강ㆍ정책에 명기한 데 이어, 최근 기업규제3법에도 찬성의사를 밝히며 당내 보수 강경파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다. “혁신적”이라는 일각의 호평도 있었지만, “당의 노선을 위원장 마음대로 바꾸려 하느냐


”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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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난 면역됐을 수도" 트럼프 돌아온 백악관, '집단면역' 카드 만지작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가운데,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른바 '집단 면역'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와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집단면역론을 지지해온 의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회의를 했다. 초청 인사는 마틴 컬도프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제이 배터처리아 스탠퍼드대 교수 등 세 명이다.

이들 세 교수는 에이자 장관에게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보호하되 젊은 층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집단면역 방안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가 더이상 빠르게 확산하지 않는 면역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컬도프 교수는 더힐에 "좋은 회의였다. 그(에이자 장관)는 많은 질문을 했고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봉쇄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더힐은 다른 전문가들을 인용해 집단면역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동안 취약한 사람들을 나머지 인구에서 격리하려 시도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이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집단면역은 충분히 많은 인구(전체의 70%가량)가 백신 접종 등으로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 확산이 억제될 때 나머지 인구도 보호받는 상태를 뜻하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처럼 안전하게 집단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염병을 연구하는 윌리엄 해네지 하버드대 부교수는 "백신 없이 집단면역을 시도하면 환자 수가 병원을 압도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등 대부분 전염병·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취약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최선의 대책으로 꼽는다.

하지만 집단면역론자인 굽타 박사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대안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빈곤층과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에서 집단면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완전한 경제 재개를 원하는 측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도 집단면역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백신 개발을 선언하려 관계자들을 압박해왔으나 임상 시험 중인 백신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내 백신 생산은 요원한 상황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인사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 내에서 집단면역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뒤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몸 상태가) 더 좋아졌고 아마 면역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영입된 대통령 의학 고문 애틀러스 박사도 주목된다. 그는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지만 폭스뉴스 등에서 집단면역론을 옹호해오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애틀러스 박사는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신경방사선학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초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논의 중 "마스크 착용 효과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하며 다른 전문가들과 의견 충돌을 벌였다.

파우치 소장,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등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기존 전문가들은 애틀러스 박사의 견해를 잘못된 데다 위험한 것으로 여긴다고 소식통들은 전


했다.</s>


<s>제목: 낙태 14주까지 무조건 허용...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허용 검토
내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임신 주수·조건을 어긴 낙태는 지금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8개월 만이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 모자모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신 14주 때 태아는 보통 키 10~12㎝, 몸무게 70~120g에 해당한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낙태를 허용한다. 지난해 헌재 일부 재판관은 “임신 22주 내외까지 처벌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주 더 늘렸다. 현행 법률상 성폭력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최대 임신 주수가 24주다. 다만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14주를 초과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의사·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뒤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그간 입법안 논의 단계에서는 성범죄 피해로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때에는 아예 주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안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며 “다만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성은 인정되나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이후 정부는 그간 현행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할지, 아니면 특정 임신 주수를 넘긴 낙태행위를 처벌할지를 두고 검토해 왔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5개 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결국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주수 기준을 둔 일종의 절충안이 마련됐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낙태를 일부 합법화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을 지키면서 태아 생명권도 보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7일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안이 공개되면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와 낙태죄 유지를 밝혀온 종교계 양쪽 모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입법안을 봐야 하겠지만) 헌재서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이번 안이 진일보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여성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개정안은)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임신 주수 허용을 비판했다. 이 단체 나영 공동집행위원은 “지난 몇 년간 허용사유, 처벌 등을 검토해달라고 한 게 아니다”며 “실질적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냐”고 따졌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법 개정 방향 1원칙으로 태아 생명 보호를 꼽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벌써 14주 이상 여성의 낙태 상담과정과 숙려기간 제도를 우려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상담을 비밀리에 해야 할 텐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 (미성년·불륜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관련 절차를 밟기가 어


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


<s>제목: 백건우 “제 손으로 짐싸서 정신병원 걸어들어간 슈만, 이제 이해”
내용: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은 1854년 꿈에서 한 음악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를 적어내려간 작품이 ‘유령 변주곡’. 이 곡을 쓰던 슈만은 라인 강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다. 극심한 정신분열에 시달린 끝의 선택이었다. 죽음을 면한 슈만은 닷새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유령 변주곡’을 완성한다. 출판이 되지 못해 작품번호도 없는, 슈만의 마지막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백건우(74)는 1년 여를 슈만에 바쳤다. 지난해부터 슈만을 연구해 올 5월 경남 통영에서 슈만의 작품들을 녹음했고 이달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수원·부천·인천·통영 등 총 9개 도시에서 슈만으로 전국 투어를 한다.

6일 온라인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백건우는 “젊었을 때는 슈만이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이해한다”고 했다. “자기가 짐을 싸서 정신병원으로 걸어들어간 슈만의 마음을 알겠다.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자기 자신이 집에서 혼자 걸어나온 거다.”

백건우는 슈만이 스무 살에 내놓은 첫 곡 ‘아베크 변주곡’으로 공연을 시작해 ‘유령 변주곡’으로 마친다. “슈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 낭만주의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극과 극을 왔다갔다 했는데, 마지막 작품을 보면 모든 음이 살아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슈만을 재발견했다.” 이번에 백건우가 슈만을 바라보는 두 키워드는 초창기와 마지막 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인생의 쓰라림이 공존한다. 모든 이의 아픔을 대변하는 작곡가다.”

독주회에서 첫 작품으로 시작해 후기 작품을, 다시 초기와 후기 작품을 교차해 연주한다. 백건우는 “이같은 슈만의 심정을 들을 수 있도록 청중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라고 했다. “청중의 심리적 흐름을 최대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1970년대 라벨 전곡 연주로 시작해 한 작곡가를 인간으로서 들여다보는


 피아니스트다. 그동안 라흐마니노프·베토벤·스크리아빈·리스트·쇼팽 등을 파고들었고 이번에는 슈만이다. 백건우는 “이상하게 때가 되면 꼭 한 작곡가의 음악을 다뤄야 했다. 내가 대변인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슈만의 심정을 대신해서 느꼈고 특별히 표현하고 싶은 세계가 있었다”고 했다.

생존 당시에 이미 영향력있는 작곡가였던 슈만은 법학도로 시작해 음악에 빠져들었다. 문학에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었고 음악비평지를 만들어 평론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백건우는 슈만에 대해 “참 복잡한 인생”이라고 했다. “작가가 되려다 음악가가 됐고 부상으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이뤄진 게 하나도 없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곡을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음악과 음악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살면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늘 있지 않다. 음악이 진실된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은 꼭 살아있어야 한다.” 슈만을 끝낸 백건우는 또 어떤 작곡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까. “글쎄. 누가 나타날까. 정말로 마음에 끌리는 작품이 나타날 거다. 하는 데까지 해야지.”</s>


<s>제목: '송곳' 해리스냐 '철벽' 펜스냐...판 커진 넘버2의 유리벽 대결
내용: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맞붙는다. 7일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오전 10시)에 유타주(州)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TV 토론회에서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는 대선 성패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건강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펜스 부통령이 업무를 인계받게 되는 만큼 2인자들의 대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역시 당선될 경우 최고령(77세) 대통령이 되는 만큼 부통령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때문에 이번 토론이 역대 어느 부통령 후보 토론보다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민주당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검사 출신답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지난해 6월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토론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바이든 후보와 맞닥뜨린 해리스는 그의 과거 인종차별주의 성향을 공격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바이든이 흑백 학생 통합 등교 정책인 버싱(busing)에 반대한 점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흑인 소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나”라며 비판한 것이다. 이때 바이든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경선 초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던 해리스는 캠프 내 불화와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선을 포기하고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그녀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인준 청문회에서 낙태 등 여러 사안에서 캐버노를 궁지로 몰아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해리스 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낙점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캐버노 청문회를


 거론하며 “못되게 굴었다(meanest)”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 방역실패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중보건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주변 참모들을 감염시킨 문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조롱한 것 등이 주요 논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CPD)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플렉시 글라스) 설치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백악관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된 만큼 토론 도중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CPD는 입장문을 내고 “플렉시 글라스는 토론회 참석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며 해리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CPD는 또 후보자들과 토론회 진행자인 수잔 페이지 사이에도 칸막이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그녀가 가진 ‘발군의 토론 실력’만을 과시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인디애나주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직을 4년 가까이 수행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의 국정 운영 경험과 안정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15일(현지시간) 예정된 바이든 후보와의 2차 TV토론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퇴원 후에도 최소 10일 이상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에 발열 증상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격리가 해제된다.</s>


<s>제목: IMF도 ‘적자 재정’ 독려…“저금리 활용해 공공투자 늘려라”
내용: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적재 재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기력을 회복하고 투자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IMF는 5일(현지시간) 반기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활용해 적자 재정에 나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론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공공재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던 IMF의 일반적인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공공투자에 방점을 찍은 것은 꽁꽁 얼어붙은 민간투자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정부란 진단에서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 등 연구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공공투자를 늘리면 민간에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승수효과를 내세우며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투자의 질이 높고 부채 부담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약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확대하면 2년 뒤 GDP는 2.7%까지, 민간 투자는 10.1%, 고용은 1.2%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IMF는 선진국은 GDP의 1%, 개도국은 GDP의 2.7%까지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IMF는 GDP의 1%를 투자하면 유럽연합(EU)에서 200만~300만개, 미국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파올로 모로 재정담당 부국장은 FT 인터뷰에서 “민간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투자는 투자금 대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신규 공공투자처도 콕 집었다. 모로 부국장은 “신규 공공투자는 기획과 집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확실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유지 보수에 가장 먼저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프라의 유지와 보수가 매우 노동집


약적인 데다, 망가져 가는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가의 기반시설 기능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의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공공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IM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10년 이상 공공투자가 부진했다”며 “저축이 충분한 데다 저금리는 지금이 공공투자에 딱 좋은 시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3조 달러(348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현재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경기 회복을 위해 7500억 유로(1027조원)의 재정을 책정했다. 영국도 GDP의 1% 규모를 공공투자로 지출할 계획이다.

IMF는 “공공투자는 경기 회복에 중심 역할을 한다”며 “단기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더 간접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


<s>제목: 8일부터 일본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안 한다…한·일 패스트트랙 합의
내용: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특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꽉 막혀있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이 이미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반면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간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한국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월부터 비대면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협의가 임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인적 교류 재개가 확대돼 양국관계가 발전할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국간 인적 교류에 물꼬가 트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는 점도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환영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기업인을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틀을 통해 우선은 경제교류가 회복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s>


<s>제목: [단독]30평대 10억…6년전 가격으로 뜬 강남 상한제 아파트
내용: 서울 강남 도심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6년 만에 다시 나온다. 베일을 벗은 분양가는 6년 전 가격이다.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동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252만원으로 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30평대인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 선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구청 분양승인을 거쳐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를 통과한 상한제 단지는 별도의 분양가 검토를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HUG는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정한 서울 등에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통해 상한제 분양가를 3.3㎡당 2569만원에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등 도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해 11월 부활한 이후 첫 상한제 분양이다. 2015년 민간택지 상한제가 유명무실화한 이후로는 6년만이다. 강남에서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옛 우성3차)가 2014년 10월, 강동구에선 명일동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옛 성내미주)이같은 해 11월 각각 마지막으로 나왔다. 분양가가 3.3㎡당 래미안서초에스티지 3114만원, 성내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1577만원이었다.

상한제 적용 전 최근 분양가가 3.3㎡당 서초구에서 4892만원, 강동구에선 270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낙원·청광연립과벽산빌라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내려갔지만 입지여건·단지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단지는 일반 재건축이 아니고 연립주택 등의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건립가구수가 각각 67가구(전용 50~84㎡, 일반분양 35가구), 100가구(전용 59~128㎡, 일반분양 37가구)다.

이들 조합이 HUG와 분양가를 협의하지 않아 상한제 전에 분양했다면 적용받았을 분양가보다 저렴한지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확실히 싸다. 낙원·청광연립 인근 준공 15~20년차 아파트 시세가 3.3㎡당 4200만~4600만원 선이다. 벽산빌라 인근 지은 지 30년 가까운 아파트 시세가 3.3㎡당 2800만원 정도이고 2018년 준공한 700가구 정도 아파트가 3.3㎡당 4000만원 이상이다.

둘 다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예상한다. 주변 시세 대비 상한제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는데 80% 미만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이다. HUG 분양가 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주변 시세 기준이 인근 비슷한 규모 단지의 최근 1년간 실거래가격이어서 주변 시세는 현 시세와 다르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상한제 단지가 첫선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올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 상한제 분양가는 감정평가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정한다. 건축비가 비슷해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관건이다. 택지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이 잣대가 될 수 있다.

낙원·청광연립과벽산빌라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을 분석한 결과 인근 아파트 공시지가의 1.3배 정도다. 2010년대 초반 상한제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 당시엔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8~2.5배가량이었다. 2014년 래미안서초에스티지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인근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의 2.5배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하면서 택지비 감정평가 방식을 과거 상한제 때보다 엄격하게 했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금액을 검증하게 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은 상한제 시행 후 들어온 7개 단지의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했다.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도 재평가를 거쳐 금액을 정했다.

업계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지별 분양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아파트값이 비싼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아파트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가 3.3


㎡당 7040만원으로 낙원·청광연립 인근 3273만원의 2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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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한국 건너 뛰고 일본 간 폼페이오, 중국 겨냥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내용: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의 안보회의(쿼드 회의)가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첫 회의 이후 두번째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일본 외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수부라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일본 다음으로 한국을 이틀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한국행은 취소하고 일본만 들렀다.

쿼드 회의에선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4개국이 연대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유무역과 ‘법에 의한 질서’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폭넓은 연대를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쿼드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모테기 외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고 코로나19는 이같은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4개국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규율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화해나가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폼페이오 장관은 모테기 외상과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동맹이 해야 할 역할은 크며, 견고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에 대해선 “관방장관으로서 미·일 관계에서도 힘을 쓴 파워풀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상은 “3년 연속 일본을 방문해 감사하다. 스가 정권에서도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를 리드해나가자”고 화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했고, 모테기 외상은 “일본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협


력을 강화할 생각이며, 외교시설간 통신 안전에 관한 ‘5G 클린 패스’ 취지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접견한 외국 요인으로, 일본 정부는 회의에 참석한 다른 외교장관들과는 별도로 폼페이오 장관과의 단독 면담을 주선했다.

두 사람은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를 확인하고,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가 총리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의 정책을 계속해서 전면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지하겠다”고도 말했다.

스가 총리는 4개국 장관과 만나서도 “일본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으로서 국제사회에 널리 통하게 됐다. 나의 정권에서도 이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비전을 공유하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한층 연계를 강화해 구체적인 협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n</s>


<s>제목: 北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나면, 유족 순직연금·보상금 못받을듯
내용: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남)씨의 사망 이유가 월북으로 결론 날 경우 이씨의 유족은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가 8년간 해수부 공무원으로 일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할 확률도 높다.

다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다. 이씨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6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 순직(업무 중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씨의 유족은 순직에 따른 연금이나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상 사망에 대해 보상 기준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출동·복귀 및 부수 활동 포함)을 하다가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이씨가 공무 중 사망했는지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했는지가 유족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이씨 사망이 공무 도중 벌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이씨의 유가족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기준에 해당하는 순직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일반순직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액의 24배를 유족보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위험순직의 경우 이보다 많은 45배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3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위험순직 유족보상금은 2억425


5만원이 된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있다. 위험순직의 경우 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월 소득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일반순직(38%)보다 많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유족 1명당 월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

만약 이씨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가족은 순직보상금·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5)씨에 따르면 이씨는 약 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근무해야만 주어지는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은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퇴직일시금 조항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시 일정한 산식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직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경은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 (이씨가)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종자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s>


<s>제목: 눈표범·점박이물범 다음은? 기후 변화 40년, 생명체 68% 급감
내용: 기후 변화 등에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지난 40여년간 지구 상 생명체의 70% 가까이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야생동물기금(WWF)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2016년 4392종의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를 관찰한 결과 평균 개체 수가 68% 줄어들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남미로 무려 94%나 줄었다. 이밖에 아프리카(65%), 아시아·태평양(45%), 북미(33%), 유럽-중앙아시아(24%)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급격한 개체 수 감소 현상을 보였다.

WWF는 이처럼 생물 개체가 줄어드는 이유로 인간 활동을 지목했다. 도시화, 인구 증가 등에 숲·습지가 훼손되면서 기후 변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물의 개체 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생명체의 짝짓기 계절을 바꾸거나 먹이 공급에 영향을 미쳐 이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아예 서식지를 없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호주 저지대 산호초 섬에 살던 포유류 '브램블 케이 멜로미스'다.

쥐처럼 생긴 이 생물은 공식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된 첫 포유류다. 2009년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지난 2016년 호주 퀸즈랜드 주 정부는 이 생물의 멸종을 선언했다.

이들을 멸종시킨 건 기후 변화다.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면서 낮은 지대에 살던 멜로미스의 터전을 덮친 것이다. 섬에서 구할 수 있던 먹이도 끊어지자 멜로미스는 자취를 감췄다.
히말라야 등지에 서식하는 눈표범은 지구 위에 4080마리~6590마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에 사는 눈표범의 서식지가 지구 온난화로 최대 30% 줄어들 수 있다면서 눈표범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31호인 점박이물범이 멸종 위기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는 1940년대에 8000여 마리에서


 2010년 600~800마리로 급감했다. 환경오염과 불법 밀렵 등으로 점박이물범이 몸살을 앓자 환경부는 점박이물범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점이다. WWF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초래된 생태계 파괴로 동식물 50만종과 곤충 50만종 등 100만종이 멸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중국(25.76%)·미국(12.8%)·EU(7.8%)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가량인 46.36%를 차지한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30년까지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점차 줄여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여전히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 새로 건설된 석탄 발전소의 60%는 중국이 지은 것이다.</s>


<s>제목: 질병청 "상온노출 백신, 안전 문제없다…수거대상 접종 554명"
내용: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조사결과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6일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 품질 및 적정성 판단 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상온)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백신은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생산한 백신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섭씨 25도에서 24시간 노출돼도 품질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성약품 백신의 유통조사 결과, 독감 백신은 25도에서 24시간 노출범위 내에서 배송됐고, 유통 과정 중 기준온도(2~8℃)를 초과한 일부 백신이 있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호남 일부 지역에서 백신 상·하차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면서 백신이 바닥에 일시 적재되었던 물량이 17만 도즈(1회 접종량)이라고 전했다. 이 중 적정 온도(2~8℃) 이탈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배송된 물량은 2000도즈로 800분(13시간)가량 상온에 노출됐다.
구체적으로 호남 지역으로 이동한 일부 11톤 차량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백신을 내려두고 1톤 차량으로 배분하면서 상온 노출이 확인됐다. 기준을 벗어난 운송시간은 11톤과 1톤 차량의 기록을 합산했을 때 대부분(88%) 3시간 이내였다. 하지만 1톤 차량 1건은 800분간 적정온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기준온도를 3시간 이내로 벗어난 백신은 수거해 품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밖에 개별 운송돼 운송 과정에 온도 확인이 되지 않은 물량(3만 도즈) 등 총 20만여 도즈를 조속히 수거해 접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감 백신은 동결될 경우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운송차량 온도기록지상 0도 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일부 물량도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0도 미만 온도에 일부 시간 노출된 물량은 약 27만 도즈 정도다. 총 수거대상 백신이 48만 도즈인 셈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상온 노출 백신 접종 사례는 6일 기준으로, 총 16개 지역 304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거 대상 물량 접종 사례는 총 7개 지역 554명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접종자 중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는 총 12명이며, 수거 대상 물량 접종자 중에서는 3명 해당된다"면서도 "현재는 모두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온 노출된 백신이 일부 수거대상을 제외하고 안정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12일쯤부터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접종일정과 수거대상 접종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고 12일경부터 재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나발니 쓰러지자…보좌관들은 고무장갑 끼고 호텔방 모였다
내용: 러시야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44)가 8월 20일(현지시간)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을 때, 나발니의 동료 블라들렌 로스 변호사는 톰스크 잰더 호텔 239호에 앉아 있었다. 나발니가 몇 시간 전까지 묵었던 방이었다. 나발니가 중태에 빠졌다는 것밖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스와 동료들은 독극물 테러의 가능성을 직감하고 호텔 방으로 모였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이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방 안의 물품들을 주워담기 시작했다.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테러 공격 당시, 이들이 독극물이 묻은 물병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WP에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당일 오전 10시쯤, 로스 변호사는 나발니가 주도한 ‘반부패재단’ 소속 조사 요원인 게오르기 알부로프, 마리아 페브치흐와 잰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나발니는 아침 일찍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지만, 이들은 톰스크에 며칠간 더 머무를 예정이었다.

알부로프는 항공기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나발니가 탄 항공기가 모스크바가 아닌 옴스크로 가고 있었다. 알부로프는 나발니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슈에 문자를 보내 “어째서 옴스크냐”고 물었다.

알부로프는 “몇 분이 지났고, 야르미슈는 모든 것이 최악이라며, 알렉세이가 중독돼 의식을 잃었다고 답했다”고 WP에 말했다. 몇 분 후 트위터에는 나발니가 기내에서 괴성을 지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떠돌았다.

나발니는 지난 1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는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식은땀이 났다”며 “아무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승무원에게 “난 중독됐다. 죽고 있다”고 외친 뒤 쓰러졌다.

비슷한 시각, 잰더 호텔에서는 나발


니의 동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나발니가 공항에서 마신 차에 중독됐다’는 주장이 SNS를 떠돌던 때였다. 이때만 해도 이들은 호텔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선 로스 변호사가 239호 문 앞을 지키고 있기로 했다. 이들은 변호사이자 전직 형사인 안톤 티모페예프를 부른 뒤, 호텔 접수처로 향했다. 페브치흐는 호텔 직원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설득 끝에 호텔 직원은 239호 문을 열어줬다. 오전 11시 45분쯤이었다.

이들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영상을 찍으며 239호 안으로 들어갔다. 동행한 호텔 직원은 ‘아무것도 경찰의 허가 없이 가져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이들은 무시하고 물병·샴푸 병·수건 등을 챙겼다. 다른 물품은 호텔 직원의 격렬한 반대로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 티모페예프는 챙겨온 물품에 각각 라벨을 붙였고, 나발니의 동료들은 차를 타고 265㎞를 달려 오후 5시쯤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했다. 옴스크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옴스크 병원에서 처치를 받던 나발니는 22일, 베를린으로 옮겨졌다. 독일에 도착해서야 나발니의 동료들은 호텔에 수집했던 증거들을 베를린 병원에 건넸다. 호텔에 있던 물병 겉면에서는 구소련이 1970년대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의 흔적이 발견됐다.

앞서 나발니를 최초로 진료한 러시아 의료진은 나발니에게서 독극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달 2일 독일 정부는 노비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은 일제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나발니는 지난달 7일 의식을 되찾았다. 같은 달 23일에는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돼 퇴원했다.</s>


<s>제목: 혼인파탄땐 임신 24주도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내용: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을 합법화한다. 하지만 종교계와 여성계가 모두 반발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14주 때 태아는 보통 키 10~12㎝, 몸무게 70~120g 정도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임중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또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에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가능하다.

또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게 충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반복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피임방법이나 계획임신 등을 설명하면 건강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인정한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보건소 등에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상담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일명 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낙태 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법을 사용 중이다. 그동안 여성계에서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남용을 우려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해왔다.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


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의사가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단 고의적인 시술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 요청 즉시 의사가 가능여부를 알려야 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환자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올해 말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와 낙태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종교계에서는 모두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진일보한 안으로 볼 수 없다. 여성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오히려 퇴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계에서는 이미 특정 임신 주수 허용 형태로 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를 비판해 왔다.

이와 달리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여성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도 낙태법 개정 방향 제1원칙으로 ‘태아 생명 보호’를 꼽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임신 14주 초과 여성의 낙태 상담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s>


<s>제목: 3건 신고해 1140만원 챙겨, 폰파라치만 키운 단통법
내용: 20대 후반의 A씨는 올 초 ‘폰파라치’ 활동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1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처음엔 휴대폰 유통점으로부터 5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해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어 또 다른 유통점이 4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포상금 30만원)하고, 판매점 승낙 사실을 미게시(포상금 60만원)했다는 내용을 신고해 410만원의 포상금을 타냈다. 그는 또 한 차례 비슷한 내용을 신고해 43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는커녕 폰파라치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에 달한다. 특히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는 A 씨처럼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사례를 받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 중 가장 많은 건수(5842건)를 차지한 항목은 지원금 초과지급(불법 보조금 지급)이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폰파라치 현상은 규제(단통법)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억누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위법(불법 보조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통법의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엔


 소비자가 가입 유형이나 지역, 구입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로 ‘호갱(호구+고객) 방지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이 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가 여전히 리베이트를 푸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불법 보조금을 받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소비자는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단통법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과 관련,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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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배달라이더도 근로자로 보호…총알배송 압박 못한다”
내용: 프리랜서 배달기사를 사실상 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이 나왔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와 업무 형태나 방식이 달라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안 포럼’(이하 포럼)은 6일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배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을 발표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앱 중에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포럼에 참여했다,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플랫폼 측으로 참여했다. 노동조합에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배달기사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자냐 아니냐로20여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한 특수고용직(특고)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여 새로운 노동형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자율규범을 통해 새로운 상생의 생태계를 열어나가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긱 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 노동’에 대해 기업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만든 데 의미가 있다. 현행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기업과 종사자 간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많은 소송이 이어졌다. 이번 자율협약은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로 법이 간주하는 사람은 그 보호를 받지만, 거기서 제외된 사람도 협약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서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부터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 배달기사의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


건 등 배달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계약서를 쓰도록 했고 배달 기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배달 콜이 배분되는 기준(숙련도·운송수단·지역·인적특성 등)도 플랫폼이 배달기사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산재보험 가입을 플랫폼이 독려하도록 했으며 기사에게 빠른 배달을 압박하는 행위도 자제하도록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논의해 자발적 협약을 만들어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성과지만 한계도 있다. 협약에 참여한 플랫폼은 총 3개사로 여기서 활동 중인 배달 기사는 약 7만5000명이다.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츠와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부릉·바로고 등은 협약을 지킬 의무가 없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여러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약에 참여했는데, 이로 인해 (협약 불참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상생하는 기업이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주문 여러 건을 배달 기사에게 제한 시간 내에 소화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산재보험 적용 등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약 참여 요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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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살림 더 팍팍…먹거리·전셋값이 물가 1% 끌어올렸다
내용: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올라섰다.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품귀로 전셋값은 1년 7개월 만에, 월세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2015년=10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1.0%) 이후 줄곧 0%대나 마이너스를 오르내리다 6개월 만에 1%대로 올라왔다.

물가 상승 폭이 커진 이유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서다. 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67.3% 올랐고, 무는 89.8% 올랐다. 전체 채소류 가격은 34.7% 비싸졌다. 역대 최장 장마로 올해 작황은 최악인데, 지난해 작황은 좋았다. 이 때문에 생긴 기저효과가 가격 상승 폭을 키웠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7.3%)과 수산물(6.0%) 모두 오르며 밥상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도 21.5%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34.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 상승 폭은 2011년 2월(21.6%) 이후 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0%대에 정체했던 외식 물가도 9월엔 1% 올랐다. 다만, 통상적인 외식 물가 상승률 2~3%에는 못 미쳤다.

식탁 물가가 오르며 소비자 체감 물가도 높아졌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0.9% 상승해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소비자가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을 넣어 작성하는 지표다.

엎친 데 덮친 건 주거 비용이다. 지난달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0.4% 올라 2018년 10월(0.4%)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셋값은 0.5% 올랐다. 2019년 3월(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0.3%)은 2017년 2월(0.3%)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업제품은 0.7% 내렸다. 석유류는 12.0% 급락했다. 주류·담배(-0.2%)도 2002년 8월(-0.3%)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물가 하방 요인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료가 서비스 물가 조사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교통, 음식·숙박 부문의 물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가변적이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올랐다.

밥상 물가는 이달 말부터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김장 배추나 무 같은 채소의 생육 기간이 70~8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는 장마 이후 재배한 물량이 출하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밥상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불안 방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


<s>제목: 너 콜? 나 최지만! 졌지만 잘 넘겼다
내용: 홈런 치고 고의볼넷까지 얻어냈다. 연봉 9억원 타자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투수’를 혼쭐냈다.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메이저리그(MLB) 가을야구에서 게릿 콜(30·뉴욕 양키스)의 천적임을 입증했다. 최지만 활약에도 탬파베이는 아쉽게 졌다.

최지만은 지난달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허벅지를 다쳐 정규시즌 남은 경기에서 뛰지 못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ALWS) 때 대타로 나왔다. 6일(한국시각)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 양키스전 1차전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최지만이 중책을 맡은 건 양키스 선발투수가 콜이었기 때문이다.

콜은 지난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양키스와 9년 총액 3억2400만 달러(3800억 원)에 계약했다. 투수 역대 최고 몸값이다. 올해 연봉은 3600만 달러(약 418억원)인데, 코로나19로 시즌이 단축되면서 조정됐다. 그 액수만 해도 1333만3333달러다. 정규시즌 7승3패(평균자책점 3.84)로 AL 동부지구 최다승을 기록했다.

그런 콜이 유독 어려워하는 타자가 최지만이다. 콜 상대 최지만의 통산 타율은 0.667(12타수 8안타), 3홈런 8타점 3볼넷이다. 올 시즌 최지만의 홈런이 3개인데, 그중 2개를 콜을 상대로 쳤다. 최지만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콜에게 강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지만은 1회 첫 타석에서 삼진 아웃으로 물러났다. 1-2로 뒤진 4회 말 두 번째 타석.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콜의 시속 96마일(154.5㎞) 바깥쪽 강속구를 밀어쳤다.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이었다. 3-2 역전. 양키스가 4-3으로 재역전한 5회 말, 최지만의 세 번째 타석이 돌아왔다. 주자는 2사 1, 3루. 콜은 연달아 볼을 던졌다. 맷 블레이크 양키스 투수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와 콜과 이야기를 나눴다.


선택은 고의4구. 최지만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1루로 향했다.

양키스의 전략은 통했다. 콜은 만루에서 다음 타자 마누엘 마고를 삼진으로 잡았다. 이날 콜은 6이닝 6피안타 3실점. 최지만은 7회 네 번째 타석에선 2루수 땅볼에 그쳤다. 3타수 1안타 2타점. 최지만은 “타석에 편하게 들어가 집중하니까 잘 맞았다. 오늘은 노림수가 좋았다. 직구를 노리고 들어간 것이 잘 맞았다”고 설명했다.

최지만의 올해 연봉은 85만 달러(9억원, 조정금액 3억700만원)다. 그런 그가 최고 몸값 투수를 상대로 최고 활약을 펼쳤다. 미국 스포츠넷 뉴욕은 트위터에 ‘콜을 상대하는 최지만’이라는 글과 함께 베이브 루스 사진을 게재했다. 콜을 만난 최지만은 홈런왕 루스처럼 강했다는 의미다.

탬파베이는 3-9로 졌다. 양키스는 애런 저지, 잔카를로 스탠턴, 클린트 프레이저, 카일 히가시오카가 홈런을 터트렸다. 정규시즌 동안 부상에 시달린 저지와 스탠턴이 합류한 양키스는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홈런 11개로 31점을 뽑는 괴력을 발휘했다.

최지만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새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내일 경기에 임할 것”이라며 설욕을 다짐했다. 2차전은 7일 오전 9시다. 또 다른 ALDS 1차전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10-5로 이겼다.</s>


<s>제목: 백건우 “자기 손으로 짐싸서 정신병원 걸어들어간 슈만, 이제 이해”
내용: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1810~ 1856)은 1854년 꿈에서 한 음악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를 적어내려간 작품이 ‘유령 변주곡’. 이 곡을 쓰던 슈만은 라인 강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다. 극심한 정신분열에 시달린 끝의 선택이었다. 죽음을 면한 슈만은 닷새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유령 변주곡’을 완성한다. 출판이 되지 못해 작품번호도 없는, 슈만의 마지막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백건우(74)는 1년 여를 슈만에 바쳤다. 지난해부터 슈만을 연구해 올 5월 경남 통영에서 슈만의 작품들을 녹음했고 이달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수원·부천·인천·통영 등 총 9개 도시에서 슈만으로 전국 투어를 한다.

6일 온라인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백건우는 “젊었을 때는 슈만이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이해한다”고 했다. “자기가 짐을 싸서 정신병원으로 걸어들어간 슈만의 마음을 알겠다.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자기 자신이 집에서 혼자 걸어나온 거다.”

백건우는 슈만이 스무 살에 내놓은 첫 곡 ‘아베크 변주곡’으로 공연을 시작해 ‘유령 변주곡’으로 마친다. “슈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 낭만주의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극과 극을 왔다갔다 했는데, 마지막 작품을 보면 모든 음이 살아있다. 이번 기회에 나도 슈만을 재발견했다.” 이번에 백건우가 슈만을 바라보는 두 키워드는 초창기와 마지막 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인생의 쓰라림이 공존한다. 모든 이의 아픔을 대변하는 작곡가다.”

독주회에서 첫 작품으로 시작해 후기 작품을, 다시 초기와 후기 작품을 교차해 연주한다. 백건우는 “이같은 슈만의 심정을 들을 수 있도록 청중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라고 했다. “청중의 심리적 흐름을 최대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1970년대 라벨 전곡 연주로 시작해 한 작곡가를 인간으로서 들여다


보는 피아니스트다. 그동안 라흐마니노프·베토벤·스크리아빈·리스트·쇼팽 등을 파고들었고 이번에는 슈만이다. 백건우는 “이상하게 때가 되면 꼭 한 작곡가의 음악을 다뤄야 했다. 내가 대변인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슈만의 심정을 대신해서 느꼈고 특별히 표현하고 싶은 세계가 있었다”고 했다.

생존 당시에 이미 영향력있는 작곡가였던 슈만은 법학도로 시작해 음악에 빠져들었다. 문학에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었고 음악비평지를 만들어 평론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백건우는 슈만에 대해 “참 복잡한 인생”이라고 했다. “작가가 되려다 음악가가 됐고 부상으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이뤄진 게 하나도 없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곡을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음악과 음악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살면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늘 있지 않다. 음악이 진실된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은 꼭 살아있어야 한다.” 슈만을 끝낸 백건우는 또 어떤 작곡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까. “글쎄. 누가 나타날까. 정말로 마음에 끌리는 작품이 나타날 거다. 하는 데까지 해야지.”</s>


<s>제목: 강원도, 수소차 662대에 충전소 1곳…경기 가서 ‘원정충전’
내용: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최모(33)씨는 올해 초 수소 전기차를 산 뒤 연료를 충전할 때마다 발을 구르고 있다. 춘천에 수소 충전소가 없어 100㎞가 넘는 원거리 충전소를 오가야 해서다.

최씨는 “강원도에는 충전소가 없는 탓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 130㎞ 거리인 경기 하남시로 가 수소를 넣고 온다”며 “지난 8월에 충전소가 생긴다는 말만 믿고 차를 샀는데 언제쯤 충전소가 생길지조차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소차는 한번 충전하면 600㎞를 달린다.

강원도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수백 대의 수소차를 보급해 놓고도 정작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662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300대로 가장 많고, 삼척 146대, 원주 119대, 속초 60대, 횡성 20대, 동해 7대, 철원 5대, 고성 4대 등이다.

하지만 수소차 운행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충전소는 강원도를 통틀어 삼척에 단 1곳이 있다. 이마저도 고압 충전방식이 아닌 중압 충전방식이어서 최대 55%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고압 충전소에서 1회 충전 시 최대 800㎞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면 중압 방식에서는 430~440㎞ 정도 분량만 충전할 수 있다.

지난해 수소차를 산 박모(32)씨도 불편을 호소했다. 박씨는 “먼 거리를 달려 도착한 충전소가 설비 이상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서울에 차량을 그냥 두고 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당초 강원도는 수소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수소차 보급에 공을 들였다. 정부가 주는 수소차 보조금 집행률이 60%를 넘는 곳도 전국에서 강원도(61.6%)가 유일하다. 강원도는 수소차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223억4000만원 중 158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시·도별 수소차 보조금 집행 비율은 전남 54%, 대전 39.2%, 서울 28.2%, 부산


 19.7%, 세종 17.9% 등이다.

수소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높게 책정한 것도 강원 지역 수소차 보급률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원도는 수소차 1대 당 소비자에게 4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수소차 가격의 절반 이상 규모이며, 전국 최고 수준이다. 강원도는 2023년까지 수소차 운행 대수를 1915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총 37곳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수소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울산(1628대)이 6곳, 경기(1310대), 서울(1152대), 경남(802대)이 각 4곳, 광주(614대), 충북(271대)이 각 3곳 순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수소 충전소 8곳을 만들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설득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와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 등 3곳에 내년까지 충전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주요 교통 기점에 구축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수소에너지에 대해 불안감이 지역주민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수소 충전소 구축이 더딘 실정이다.</s>


<s>제목: “가덕신공항 건설, 대통령이 결단하라” 총공세 나선 부산
내용: 김해 신공항 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중인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부산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 2개인 현 김해공항에 2026년까지 활주로 1개(3.2㎞)와 국제선 청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공항 조성 사업을 놓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사회는 “김해 신공항은 안전·소음·환경문제로 24시간 운영하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며 “가덕도(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새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5일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총리실 검증위의 공정 검증과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 확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침체에 빠진 동남권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리실과 정부가 부·울·경 800만 주민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부산시민과 공약한 가덕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검증위는 최종보고서에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해 주는 것만이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경제·학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동남권발전협의회(상임위원장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등 6개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도 이날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는 공항시설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안전성을 후퇴시켰으며, 소음으로 심야운영이 불가능하며, 연간 3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가 발생할 경우 더는 확장 가능성이 없으며, 활주로가 짧아 대형항공기의 이 착륙에 제한을 받는다”며 김해 신공항 문제점


을 지적한 뒤 가덕신공항 건설을 대통령 등에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의원 40여명은 지난달 28일 가덕신공항 건설 후보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검증위가 이르면 다음 주중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자료 전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위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총리실은 기자회견에 앞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검증위 보고서 설명회를 열었다.

부산 지역사회에선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 관련 개선방안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증 결과가 발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증 결과가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이란 문 대통령의 공약과 부·울·경이 제시하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안전한 관문공항’ 요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해 신공항 검증작업은 지난해 6월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총리실 검증위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부·울·경이 제기한 안전·소음·환경·확장성 문제 등을 검증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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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트럼프, 참모 만류에도 백악관 돌아가 마스크 벗고 경례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한 지 72시간 만인 5일 오후(현지시간) 퇴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치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백악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CNN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복귀를 고집했다고 전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실 대통령’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퇴원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트위터에 올린 1분26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이제 나는 더 좋아졌고 아마 면역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치 가능성까지 주장했지만 그가 지난 2일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게 퇴원 조건은 아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퇴원에 앞서 월터리드 군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퇴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넘어섰다”며 “우리는 그를 집으로 데려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참모들은 백악관에 돌아간 뒤 다시 증상이 악화해 재입원하면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를 고수했다.

5일 오후 6시37분쯤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월터리드 군 병원 정문을 걸어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색은 다소 붉었다. 평소 갖고 다니던 검은색 천 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덴탈 마스크를 썼다. 정문 앞 낮은 계단을 내려오면선 손잡이에 의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감사하다”고 짧게 말한 뒤 엄지를 들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에 탑승해 10여 분 비행 후 백악관 경내 사우스론에 착륙했


다.

헬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외부 계단을 이용해 백악관 2층 발코니로 올라갔다. 평소 같으면 1층으로 들어가는데, 이날은 2층으로 걸어 올라가 정면을 응시하고 선 뒤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발코니에 올라선 직후엔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 뒤 결연한 표정으로 사진 촬영에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층을 향해 몇 마디 던졌고, 이내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가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완치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말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겐 바이러스 전파 위협이 될 수 있다. CNN 앵커 에린 버넷은 “여기에서 우리는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다”며 “친애하는 지도자가 나와 웅장한 건물을 배경으로 행사를 연출하고 사진 찍는 장면은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로 퇴원 계획을 미리 알리면서 자신을 ‘중국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무적의 영웅’으로 묘사한 기사를 공유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대통령으로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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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단독]통행료 안낸 얌체차량 끝까지 쫓는다…93%는 돈 징수
내용: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냥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에게서 미납 통행료를 받아낸 확률이다. 통행료를 안 낸 10대 중 9대는 찾아내서 돈을 징수했다는 의미다.

7일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통행료 미납건수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은 모두 1997억이다. 이 중 도공이 미납 차량을 추적해 받아낸 통행료는 1859억원이다. 징수율이 평균 93.1%다.

미납 발생 건수 대비 평균 징수율은 금액 기준보다 조금 높은 94.1%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금액과 건수 기준 모두 징수율이 가장 높다. 각각 94.6%와 95.5%를 기록했다. 두 번째는 2017년으로 각각 94.4%와 95.2%다.

지난해 징수율은 이전보다 다소 낮은 90%를 기록했다. 도공 영업처의 박문수 차장은 "지난해 미납액 징수를 위한 차량 압류 등의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받게 될 미납 통행료를 반영하면 작년 징수율도 예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공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의 98%가량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다. 주로 선불카드에 들어 있는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단말기를 달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이 많다는 설명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결제가 되지 않아도 일단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하이패스 등록 정보 등이 있기 때문에 추적이 비교적 쉽다.

도공에서는 미납 차량이 확인되면 촬영된 사진 등을 통해 다음날 차적조회를 한다. 그리고 1개월 단위로 납부기한을 15일로 하는 1·2차 안내문을 보낸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다시 1개월 뒤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차량압류나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차량압류 건수는 2016년 4만대에서 2018년에는 17만 8000대로 4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만 6000대를 기록했다.


예금압류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며 통장 입출금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밀린 통행료를 낸다는 게 도공 측 설명이다.

이처럼 높은 미납 통행료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연간 20차례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가는 상습 미납 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8만 5000대(미납액 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만대(144억원)로 1.8배가 늘었다.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하면 부가 통행료 10배가 부과된다.

도공에서는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른바 '대포차'라고 부르는 무적(無籍)차량인 걸로 추정한다. 이런 차량을 잡기 위해 그동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예상 경로에서 미리 대기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500번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해 체납금액이 4500만원에 달하는 화물차를 적발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공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해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고속도로 이용자 역시 통행료 미납으로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내용: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 정보 제공 및 반복적 낙태 방지를 위해서다. 피임 방법이나 계획 임신 등을 설명하면 건강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인정한다. 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 보건소 등에 설치돼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 낙태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 여성계에서도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熟慮)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 의사에 대해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 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 요청 즉시 의사가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에 환자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와 낙태 자체에 반대해 온 종교계가 모두 반발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진일보한 안으로 볼 수 없다. 여성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오히려 퇴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도 우려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24주가 지났지만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꼼꼼히 고려해 법안을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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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정치권 “BTS 병역 특례를” 아미 “본인들 군대 간다는데 왜”
내용: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과 6일 잇따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 내 BTS 병역 이슈가 재점화했다. 노 위원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혜택을 받은 손흥민(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언급하며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 선양을 계속하도록 마련된 게 병역특례 제도”라고 강조했다.

2018년 하태경 국민의힘(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피아노 등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 하면 주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BTS의 병역특례는 정치권의 단골 이슈였다. 지난해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하 의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지난달 3일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BTS의 병역 연기에 힘을 싣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추천한 사람에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 가요계에선 병역특례 혹은 연기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 화려한 군무 등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K팝의 특성상 아이돌 그룹의 활동 시기가 한정돼 있다는 것. 한 기획사 관계자는 “체육인 못지않게 아이돌도 활동의 적령기가 있다. 체육인처럼 올림픽 성적 같은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공평하게 적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BTS에 대한 국민적 열광에도 정치권의 BTS 병역특혜 추진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정작 BTS 측은 특례 적용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들의 인기에 편승해 ‘정치적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BTS 팬클럽 ‘아미’ 측은 2018년 병역 특혜를 주장한 정치인의 페이스북에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아미는


군 면제를 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 등의 댓글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BTS 멤버들 역시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또 5일과 6일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BTS의 군대 문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여당 고위 관계자의 그런 발언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 다른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는 “BTS의 팬인 ‘아미’ 일원으로서 노웅래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며 “본인들이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강조하면서다. 소관 부처인 국방부 서욱 장관은 지난달 14일 BTS 병역특례 논란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출생률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실적인 상황도 있지만, 병역의 공정성은 20대 남성층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여서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s>


<s>제목: 지금이 노동개혁 적기…김종인이 쏘아올린 공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던진 노동개혁론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러지 않고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흔히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동개혁도 그의 오래된 지론이다. 최근 발간한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김 위원장은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을 때를 회고하며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 시절에도 대기업 노조들의 기득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비단 김 위원장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정치권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돼 있다. 특히 해외에선 노동개혁을 중도·진보 정부가 이끈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어젠다 2010’을 발표, 노동개혁(하르츠개혁)을 단행했다. 실업보조금 수령요건 강화와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임시직·파견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게 핵심이다. 개혁 이전 11.6%까지 치솟았던 독일 실업률은 2010년 7.1%, 2015년 4.8% 등 꾸준히 감소했다.

독일 유학파(뮌스터대 경제학 석·박사)인 김 위원장은 2012년에 펴낸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에서 하르츠개혁을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에 언급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하르츠개혁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복지제도가 독일과 격차가 있어 하르츠개혁을 그대로 따라 하긴 어렵다”면서도 “보수체계·


근무시간 탄력 적용, 성과평가 개선 등을 통해 청년 취업 자리를 늘리는 형태로 하르츠개혁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노동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민주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일자리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노동 유연화는 정부·여당이 키를 쥐고 해야 한다. 숙고된 안을 갖고 당내 합의를 끌어낸 뒤 노동계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대형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해 “이런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동시 처리가 바람직하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기업규제 3법 통과에도 노동관계법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업규제 3법 처리를 경제 정상화 이후로 미뤄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국회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 관련 사안들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다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의 민주당식 표현)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고 했다.</s>


<s>제목: 백악관 발 코로나, 펜타곤 상륙…美합참의장, 육·해·공 참모 전원 격리
내용: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 등 고위 장성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미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인 찰스 W 레이 제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전원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밀리 합참의장, 존 하이텐 합참 차장,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제임스 매콘빌 육군참모총장, 찰스 Q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존 레이몬드 우주군 사령관, 대니얼 호캔슨 방위군 사령관, 폴 나카소네 육군 사이버사령관이 자가 격리 대상이라고 전했다.

레이 제독은 지난 주말 가벼운 증세를 느껴 검사를 받았고, 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레이 제독이 언제, 어떤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서 주최한 군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고 WP는 전했다.

미군 전사자 유족을 위한 '골드스타' 리셉션은 이날 저녁 백악관 실내 연회장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케런 여사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펜스 부통령 부부는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밀리 합참의장, 맥콘빌 육군참모총장,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데이비드 버저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했다고 밀리터리닷컴은 전했다. 행사장에서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얼마만큼 접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P에 따르면 레이 제독은 이 행사에 참석한 뒤 닷새 뒤인 이달 2일 펜타곤에서 열린 군 수뇌부 고위 장성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는 예방 조치 차원에서 군 수뇌부 고위 장성들


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많게는 14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골드 스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레이 제독 3명이 확진됐다.

지난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식에서 최소 9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 행사도 또 다른 코로나 진앙으로 지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군인 가족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수 있다.

국방부는 고위 장성들은 자택에서 근무 중이며 군사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군 최고위 장성이 동시에 격리에 들어가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미국의 적은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 기회를 본다"면서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추석 연휴 탓?…경기 신규 확진 53명, 의정부 재활병원만 33명
내용: 10~20명이던 경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 50명대로 늘어났다. 의정부시에 있는 재활병원에선 이날만 7명이 추가로 확진돼 감염자가 33명으로 불어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3명이다. 누적 확진자만 4565명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호원2동 재활병원인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선 전날에만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0시 이후에도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누적 환자만 총 33명이다. 입원 환자 16명, 간병인 9명, 보호자 6명, 간호사 2명 등이다. 환자는 주로 이 병원 5층에서 나왔다. 5층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환자 6명과 보호자 2명 등 8명이 확진됐다. 이어 환자 1명, 보호자 2명, 간병인 2명, 간호사 1명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됐다.

특히 이 병원 5층 501~503호 내에서만 유증상자 10명이 발생했다. 병원 자체 검사에선 이들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층 병동에서만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이 병원 환자와 관계자 등 565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오전엔 환자 3명이, 오후엔 환자 3명과 간병인 1명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진자 중 한 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공동 긴급대책단장은 "확진자 중 한 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유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때부터 다시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 병원 5층을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병실 간 이동을 금지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토록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양평군 건설근로자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경기지역 누적 확진자만 11명이 됐다. 새로운 확진자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양평군 94번 환자가 목욕탕에서 접촉한 양평군 102번 환자의 아내다. 다른 지역 확진자(성동구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12명(건설근로자 5명, 건설근로자의 동거인 4명, 접촉자 및 접촉자 가족 3명)이다. 이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만 30명이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접촉자에 의한 지역 사회 감염자 수가 부쩍 늘었다. 전날 0시 기준 9명이던 지역 사회 등 감염자 수는 이날 0시 현재 21명을 기록했다. 전체 확진자의 22.6%는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는 '미분류' 확진자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1명으로 39.6%를 차지한다.
여기에 전날 2명이 사망하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만 79명이다.

경기도는 현재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운영 중이며 39.1%인 264개 병상을 사용 중이다. 경기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생활치료센터도 13%만 사용 중이다.</s>


<s>제목: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에…여성계 분노 "전면폐지 마땅"
내용: 정부가 7일 임신 초·중기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낙태 허용 기간과 인정 사유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던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그동안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자체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행위의 처벌 유무가 달라질 뿐이다. 임신 14주 이후의 낙태 행위는 특정 조건에 적용되는 않는 한 기존과 같이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중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는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성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또다시 처벌로써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 임신 기간에 따라 합법적인 낙태 기준을 설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한 ‘14주 이내’의 기간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은 “임신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 14주라는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정부가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허용 프레임’의 근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중단의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낙태 전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임신 15~24주 이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낙태 상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결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그동안 낙태 행위 자체를 반대해온 종교계 인사들이 상담 과정에서 여성들의 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무적 숙려기간을 둘 경우 시술을 지연시켜 여성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 자체를 반대해 온 종교계 역시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종교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형철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은 “생명의 존엄성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남성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하고 입양 등의 대안을 통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s>


<s>제목: "中유학생 비자 제한" 日의 돌변, 美따라 중국 때리는 이유
내용: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따라 하는 일본의 행보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만큼 중·일 관계도 악화일로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이 두려워 일본이 미국을 배우려 하나?”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와 관련한 것이다. 요미우리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해 꽤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된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이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각 부문과 이른바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국으로 ‘중국 등 국가’라고 해 중국이 타깃이란 점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중국 유학생 등에 의해 누설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일본 외무성은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2억 2000만엔(약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도 18억 7000만엔(약 205억 5000만원)의 거액을 일본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해 이들이 갖고 있는 첨단 군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 데 쓰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선 정보 부처가 유학생의 개인 정보를 조사한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일본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이 유학생을 통해 ‘중국 등 국가’로 누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9일 이미 1000여 명의 중국 공민에 대해 기술 절취 등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으며, 또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 학생과 연구 인력의 미국 유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는 또 미국과 호주에선 중국 유학생의 과학기술 절취사건으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


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 입국을 막으면서 중국이 ‘목표를 바꿔’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면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올림픽 또한 연기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미국을 따라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특히 그렇다.

미국이 중국에 진출한 미 기업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도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1700여 일본 기업이 중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지난달 보도했다.

안보 분야에서의 중·일 마찰도 격화되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6일 일본 언론과 홍콩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미국의 중국 포위 움직임에 맞춰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싱크탱크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정부가 현재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미·일 포위를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중·일은 또 최근엔 양국 사이에 놓인 오랜 영유권 분쟁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조어도) 열도 문제로 부딪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지난 3일 ‘중국 댜오위다오 디지털 박물관’ 사이트를 열어 댜오위다오의 주권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자, 일본 정부가 5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디지털 박물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n</s>


<s>제목: AI땐 일자리 사라지는 공무원 25%…통·번역 많은 외교부 최다
내용: 영국 국민건강서비스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 ‘베이빌론(Babyl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이 도로 순찰과 과태료 납부 등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관광객들을 위한 길안내 로봇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같은 미래 신기술은 행정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 국내 18개 부처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중앙직 공무원 25%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용역 보고서 내용이다. 행안부는 연세대 산한협력단에 이 보고서를 의뢰해 지난해 9월 결과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8개 중앙 부처 공무원은 1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신기술 도입으로 3006명(25%)을 대체할 수 있다.

중앙부처 가운데 행안부가 가장 많은 인력(286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외교부(263명)·기획재정부(255명)·국토교통부(254명)가 뒤를 이었다. 부처 전체 인원 대비 대체 가능 인력 비율로 보면 외교부가 38%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외교부에 통·번역 등 공무직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 인력이 적은 부처는 여성가족부(72명)·통일부(73명)·중소벤처기업부(76명)였다. 대체 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중기부(18%)였으며, 다음 국방부(20%)·행안부(21%)·산업부·과기부(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서무·민원 업무의 대체 가능 인력이 5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 업무는 507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 행정 운영(444명), 소프트웨어 관리(405명) 등도 인력 대체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서무·민원, 회계, 예·결산, 시스템 관리 같은 반복적이며 창의성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집행·운용 기능


의 대체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18개 부처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이 대체될 수 있는 직급은 6급(1075명)이었다. 다음으로 7급(892명)·공무계약직(430명)·5급(284명)이 신기술 도입과 함께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 가능 인력 수가 가장 적은 직급은 전문경력관(34명)과 전문임기제(37명)였다. 대체 가능 인력 비율로는 9급이 전체 인원 중 74%로 가장 높았으며 4급이 4%로 가장 낮았다.

5년 이내 대체 가능한 업무 기능은 집행·운용이 75%, 평가·분석이 25%를 차지했다. 행정운영 기능은 61.54%가 자동화를 위해 11~2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관리 기능은 62.5%가 신기술 상용화에 21~3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4가지 업무기능 가운데 가장 기술 대체가 어려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간, 기능 간 재배치가 아니라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와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분야를 예측해 혁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


<s>제목: [영상]베테랑도 겁난 흑산도 새벽바다 불길, 기적의 전원구출
내용: 지난 6일 오전 4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방 26㎞ 해상. 시뻘건 불길이 치솟던 86t급 어선 ‘2017 국제호’에 목포해경 1509함 소속 화재진압팀 10여 명이 거친 파도를 뚫고 접근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악조건에서 13명의 선원이 화마에 휩싸였지만, 긴급 출동한 해경의 도움으로 전원 구조됐다. 정우진(34) 1509함 구조팀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새벽 시간 어선 화재에서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특전사에서 4년 6개월을 근무하다 해경으로 옮긴 지 올해로 9년째다. 그동안 20여 차례 선박 화재 현장에 투입됐었던 그도 지난 6일 새벽만큼은 선박에 다가가기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정 팀장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화재 선박에 접근했는데 파고가 3m가량 높게 쳐 배가 뒤집어지면 구조팀도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최고 시속 40노트의 배를 4~5노트로 천천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동안 혹시나 인명피해가 커질까봐 대원들 모두 입이 바짝 말라 있었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2017 국제호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30여 척의 선박이 다가왔어도 곧장 손을 쓰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영완(58) 1509함 함장은 “화재 하루 전날 흑산도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였는데도 기상조건이 나아지지 않아 구조팀도 목숨을 건 상황이었다”고 했다.

2017 국제호 선원은 총 13명으로 이 중 5명이 화재 당시 선미 쪽 침실에 있었다. 일부 선원들이 자력으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이 선미에서 거세게 일어난 탓에 침실로 향하는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처음 화재현장에 투입된 조승우(34) 경장이 불길이 일렁이던 침실로 뛰어들었다. 방화복에만 의지한 채 들어선 침실에는 선원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속히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

조 경장은 “침실로 진입하려면 주방을 지나 아래층을 뚫고 지나가야 했는데 주방 쪽 불길이 거세 침실까지 연기가 자욱했다”며 “큰 불만 잡고난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4명을 로프로 묶어서 갑판으로 꺼냈다”고 말했다.

간신히 구조한 선원들을 응급조치하는 와중에도 잡히지 않은 불길이 일렁였다. 조 경장은 “앞장서 침실로 들어갔지만, 솔직히 화재 현장이 처음이라 겁도 났다”면서도 “1509함 승선원 모두가 평소 선박 화재 진압 훈련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사망자 없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2017 국제호 주변으로 모인 인근 어선 선박들도 불길을 피해 구명벌을 펼치고 선원 2명을 구조하면서 힘을 보탰다. 파도가 거칠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두운 바다에서 실종될 위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영완 함장은 “우리 함정의 힘만으로 헤쳐나가야 했던 악조건이었는데 전원 구조되고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며 “긴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평소 훈련에 성실히 임해 준 대원들 덕분이다”고 말했다.</s>


<s>제목: 핵가방 담당도 확진…텅 빈 공포의 백악관, 트럼프만 배회한다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이후 미 정가에 확진자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서만 최소 10명이 확진됐고, 의회 공화당 의원들에 이어 군 수뇌부로까지 퍼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머리'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5일 넘게 자가 격리 상태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다"면서 "어제까지 매일 음성 판정을 받다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설계자로 트럼프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다.

밀러는 지난달 29일 오하이오주 대선 후보 TV토론과 다음날 미네소타주 유세 등에 수행했다. 앞서 확진된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고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빌 스테피언 선대본부장과 함께 TV 토론 준비를 도왔다.

지난달 28일 TV토론 준비 모임에 참석한 8명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확진됐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한 차례 음성 판정이 나온 뒤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밀러 보좌관 부인인 케이티 밀러 펜스 부통령실 공보국장은 7일 유타주에서 열리는 부통령 TV 토론에 펜스를 수행했다가 남편의 확진 소식을 듣고 황급히 토론지원팀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펜스 부통령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케이티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군에서 백악관으로 파견된 직원 두 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명은 미국 핵무기 코드가 포함된 핵 가방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백악관 군사실 소속 제이나 매캐론 해안경비대 보좌관이다.

핵 가방은 대통령이 유사시 핵 공격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핵 암호가 든 검은색 가방이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 수행 보좌관이 들고 다닌다. 다른 한 명은 대통령


수발을 드는 현역 군인이다.

군에서는 미 해안경비대 찰스 레이 부사령관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이날부터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장성 9명이 격리됐다.

레이 부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 장병 유가족 초대 리셉션에 참석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전날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과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확진자 2명을 추가했다.

이날까지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최측근은 12명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자가 격리,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이 늘면서 백악관 웨스트윙의 사무실은 대부분 비었다. 짐 아코스타 CNN 기자는 "원격 근무자가 늘면서 백악관이 텅 비었다"면서 "백악관 직원보다 출입기자가 더 많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참모들을 찾거나, 관저 안을 배회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방에 들어가는 참모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 보호 가운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갖추고 들어가도록 했다.

백악관은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를 추적·격리·검사한다고 밝혔지만, 백악관 내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커내니 대변인의 경우 힉스 보좌관과 접촉했음에도 확진 받을 때까지 계속 정상 출근해 마스크도 안 쓴 채 기자회견을 했다.

CNN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악관에 추적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CNN은 "조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마지막으로 음성 검사를 받았는지, 최초 양성 판정 날짜와 첫 증상 발현은 언제였는지 드러날 수 있으니, CDC에 안 맡기는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s>


<s>제목: 경기부양 협상테이블 엎어버린 트럼프…펠로시 "약 부작용?"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다. 협상 대신 벼랑 끝 대결을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에 대선 이후까지 부양안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지시에 이날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지목해 "우리가 1조6000억 달러의 아주 너그러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그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돈을 쓰는 2조4000억 달러의 협상안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나는 미치 매코낼 상원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인준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코낼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수긍한다며 "(대통령은 협상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으니 성취할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추가 부양안보다 배럿 대법관 후보 인준 청문회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약 5개월 가까이 추가 부양안 협상을 끌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 4월 총 3조 달러에 달하는 1~4차 부양안을 통과시켰지만 5차 부양안을 놓고 수개월째 줄다리기를 해왔다. 급기야 지난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3월에 내놓은 경기 부양 지원금이 바닥나고 있다"며 "추가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매릴랜드주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때 부양안 타결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


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럼프의 입원으로)상황이 바뀌었다"며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고 협상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낼 상원의원도 협상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협상이 좌초하기 전날에도 추가 지원책을 집행하지 않으면 경기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엎어버린 것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카트코(뉴욕)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호 지원책 협상을 중단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전체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그의 진정한 면모를 확인 수 있는 결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CNN은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했다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한 덱사메타손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하며 과도한 행복감과 기분 변화, 정신적 혼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직후 "20년 전보다 기분이 더 좋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6%포인트까지 좁히며 바짝 추격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1차 TV토론과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 진행된 조사에선 다시 바이든과의 격차가 10%포인트대로 벌어졌다.

1차 토론 이후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와 공동 조사(9월 30일~10월 1일)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53%,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14%포인트 차이가 났다. 9월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8%포인트였다.</s>


<s>제목: 코로나 영향에 연탄 후원도 ‘뚝’…연탄 쓰는 저소득층 어쩌나
내용: 7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원인동의 한 주택가. 자원봉사자들이 등짐에 연탄을 가득 올린 채 노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해 창고에 연탄을 쌓았다. 이날 원인동 세 가정에 전달한 연탄은 각 50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구당 150장의 연탄이 배달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부가 줄면서 나눌 수 있는 양이 크게 줄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하 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지역 연탄 기부 현황은 2만장으로 지난해 9월 10만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연탄 나눔 재개식’ 당일엔 원인동 일곱 가구에 각 150장의 연탄을 전달했는데 후원이 늘지 않아 지난 3일 100장, 7일 50장으로 지원 양을 줄였다. 연탄은행 측은 최근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연탄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가정에 30장씩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연탄은행 허기복(63) 대표는 “연탄 사용 세대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고령의 노인이 많아 기온이 떨어지면 도움이 절실한데 후원이 없어 가구당 지원 규모를 대폭 줄였다”며 “각 가정에 급한 대로 30장씩 우선 지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연탄을 드리겠다는 의미로 쿠폰을 지급해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연탄 대신 쿠폰을 받은 박모(85) 할머니는 “연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연탄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불안했는데 연탄은행에서 쿠폰을 나눠줘 그나마 안심된다”고 말했다.

서울 연탄은행의 경우도 지난달 12일 연탄 나눔 재개식을 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연탄 기부가 들어오지 않아 재개식을 2주 연기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어렵게 재개식을 열었는데 연탄이 부족해 15가구에 100장씩만 전달했다. 일부 가구엔 10월까지 연탄을 전달하겠다는 쿠폰을 나눠줬다. 당시 쿠폰을 받은 가구는 200가구가 넘는다.

여기에 각 지역 연탄은행마다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봉사 땐 매번 100명 안팎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10~20명이 참가하는 것이 전부라 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 지역 내 유일한 연탄공장이 폐업하면서 비상이 걸린 곳도 있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지난 7월 육림연탄이 급격한 생산성 악화로 폐업하면서 연탄 사용 세대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육림연탄은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지역에 연탄을 공급해왔다. 육림연탄 폐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충북 제천이나 수도권 등 타 시ㆍ도에서 연탄을 공급받아야 해 배달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한 주민은 “앞으로 연탄을 먼 곳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당 100~200원을 더 내내야 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해 연탄은행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만347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9848가구로 가장 많고, 강원이 2만2161가구에 달했다. 이어 충북 7598가구, 경기 7452가구, 충남 7384가구, 전남이 7277가구로 뒤를 이었다. 연탄 사용 가구 형태별로는 전체 가구의 85%인 8만5872가구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됐다.</s>


<s>제목: 조선시대 호남·제주 관할한 전라감영 70년 만에 복원
내용: 조선시대 호남·제주 지역을 관할하던 전라감영이 한국전쟁 때 폭발사고로 사라진 지 70년 만에 복원돼 공개됐다.

전주시와 전북도,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에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기념식을 열었다.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간 전라도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56개 군·현을 관할하던 관청이다. 감영은 관찰사·도백으로 불리던 감사가 행정권·군사권·사법권을 행사하던 곳이다.

전라감영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폭발사고로 불에 타 소실됐다. 1952년 감영 자리에는 전북도청사가 들어섰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도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1996년 시작됐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2017년부터 총 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옛 도청사를 철거한 후 동쪽 부지(1만6117㎡)에 핵심 건물 7개를 복원했다. 전라감사가 업무를 보고 쉬던 선화당과 연신당, 감사 가족이 지낸 내아와 내아 행랑, 비서실장 격인 예방비장이 일하는 응청당, 보좌관 격인 비장들의 집무실인 비장청 등이 옛 모습을 되찾았다.

'찬란한 꽃, 천년의 열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1884년 전라감영을 다녀간 미국대리공사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사진 속에 담긴 승전무(국가무형문화재 21호)와 전라감사 교대식 공연, 복원 사업 경과 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희망보감 전달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서쪽 부지 등에 대한 2단계 복원을 검토 중이다. 전라감영은 당초 기념식을 기점으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방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해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로,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조선의 본향이자 전라도의 대표 도시"라며 "전라감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감영이 관할하던 지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라감영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라감영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를 새긴 기념비는 전라도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한층 드높일 것"이라고 했다. 기념비 글귀는 송 지사 선친인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이 쓴 필체를 그대로 옮겼다.

전주시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풍패지관(豊沛之館, 조선시대 객사)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 옛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 복원은 단지 건축물 복원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동학농민혁명 등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자 전라도 번영의 상징이던 전라감영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s>


<s>제목: '동학개미' 반발에도 주식 대주주 3억 요건 밀어붙이는 靑
내용: 청와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세대별 합산 방식은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대주주 요건 3억원)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며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주주 요건 강화 이유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0억원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특정 종목 주식을 올해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최소 22%)를 내야 한다.

3억원 대주주 요건 강화는 최근 '동학개미'라 불리는 일반 투자자 급증과 함께 뜨거운 이슈였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청와대 게시판엔 지난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언급하


며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7일 기준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도 있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합산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의나 의견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합산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는 현행 방식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홍 부총리 역시 국회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세대)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s>


<s>제목: "韓, 美대선 전 김정은 대신 김여정 방미 주선하려 했다"
내용: 문재인 정부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을 주선하려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미 대화 교착을 타개할 방안으로 제기된 김여정 제1부부장 방미와 김여정-이방카 회동 주선 등 아이디어들의 최신판이다.

외교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김 부부장의 방미는 여권 내에서 꾸준히 검토하던 방안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문은 복수의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김여정 제1부부장 방미 카드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등으로 현실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좌초한 북·미 비핵화 회담 재개를 위해 미 대선 직전 북·미 '정상급' 회담 개최를 검토했다.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점수를 따도록 도와주면 북한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북한 측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국은 당초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모색했지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위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엔 김 위원장을 대신해 동생인 김 제1부부장의 방미를 주선하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명도가 높고 국내 권력기반도 강한 김 제1부부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여정의 '위임 통치'를 언급한 것은 "미국 방문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견해도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김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담화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도 '방미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문제는 회담의 주제였다. 비핵화 1단계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입장과 우선적인 대북 제재의 해제를 원하는 북한 입장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한·미 양국이 9월 이후 고위 관계자간 협상을 벌여 찾아낸 절충안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종전 선언이라면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장의 디딤돌이 되고, 트럼프로서도 대선 전에 어필하기 쉬운 외교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 것도 북·미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 방미 협의 도중인 지난달 22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생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25일)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신속한 수습에 나선 건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은 지난 7~8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김여정 방미를 위한 최종 조정의 기회로 여겼으나 폼페이오의 방한 취소로 협의는 사실상 마감 시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한국과 북한은 김 위원장과 관계가 돈독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희망을 걸고 김여정의 방미 기회를 계속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미 대화 재개방안을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회동 직후 "오늘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아주 감사한다"며 "미국과 한국끼리 할 수 없으며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를 추진한다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건 부장관이 말한 창의적 아이디어에도 김 제1부부장 방미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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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나발니 “노비촉 중독, 지옥이었다…환각·불면증이 큰 고통”
내용: 러시아 반(反)푸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독극물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한달 간의 투병기를 공개했다. 나발니는 6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을 “죽어가고 있었다”고 표현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발니는 지난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의심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그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주변이 흔들리거나 흐릿해지지는 현상과는 달랐다. 또 공황 발작이나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경험하는 두려움도 아니었다”면서 “고통은 느끼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당시 나발니는 실제 “난 죽고 있다”고 외친 뒤 쓰러졌다.

기내에서 쓰러진 그는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의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틀 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에 들어갔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건 지난달 7일. 의식을 잃은 지 18일 만이었다. 그러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뒤에도 몇번의 고비를 겪었다. 나발니는 매일 밤 찾아온 환각과 환청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다.

“한번은 아내와 의사, 동료들이 다가와 내가 다리를 잃었으니, 새 다리와 척추를 준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다. 또 예고 없이 나타나는 손 떨림 증상도 생겼다.

나발니는 최근 러시아 블로거와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종종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장시간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나발니는 사고 능력이 돌아와 판단이 가능하고, 하루 두 번씩 산책하는 등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당국을 지목한 나발니는 건강을 되찾는 대로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독일로 망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러시아 당국은 오랫동안 나를 추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나에게는 내 나라가 있고, (러시아로 돌아갈) 명분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발니가 러시아 야권운동가로 복귀할 계획을 알린 가운데 러시아 정부를 향한 국제 사회의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발니가 신경작용제에 중독됐다는 증거들이 연이어 나오면서다.

이날 세계화학무기 감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성명을 내고 나발니의 혈액과 소변을 분석한 검사한 결과 노비촉 계열의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검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이다.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노비촉 계열의 신경작용제에 중독됐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그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비촉은 냉전 말기 구소련이 개발한 독극물로, 전쟁화학무기로 불린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과 나발니를 치료했던 러시아 병원은 나발니 체내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독살 시도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s>


<s>제목: 국감 첫날 최대 이슈는 북 피격 공무원 형 증인 채택... 곳곳서 충돌
내용: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총살되고 불태워졌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친형은 앞서 외통위 국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의 증언이 더 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지금이라도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모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권선동 의원도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유족의 절절한 심정은 이해한다. 여당 국방위 간사도 유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후에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무리 없는 상태다. 국감은 사전 합의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며 (이로 인해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국감에 주어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군 사령관 출신의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37년 해상 경험에 따르면 자력을 보태지 않으면 발견 위치까지 갈 수 없었기에 정황상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참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월북이라고 본다”며 ”어업지도 활동하다 실종됐는데 유가족이 증인이 된다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력 월북을 하려면 가까운 연평도에서 하면 되는데 38km 헤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양당 간사 간 회의 중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20일에 예정돼 있던 해양경찰청 국감 일정을 야당 측 요구로 8일 해양수산부 국감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래진씨 증인 채


택 공방이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6일) 형님 이씨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현 정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외통위에 이야기하겠다는 것인데, 국회까지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피살 공무원의 형님은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보건기구(WHO) 등을 통해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자료라도 얻기 위해 외통위에 출석해 발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조차 국회가 문을 닫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형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주장한다면, 국민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 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은 정보위, 국방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지금 유가족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