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달러에 흔적 남기려던 트럼프 꿈이 끝내 깨졌다
내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신전(Fed)’에 자기 사람을 더 심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로 지명한 주디 셸턴의 인준이 1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막혔다.

공화당이 과반수인 상원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Fed 이사 후보가 인준 절차를 밟지 못했다. 트럼프가 11월3일 선거 이후 힘을 잃고 있는 현상(레임덕)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이다.

미국 돈의 역사 측면에서 보면 셸턴의 Fed 입성실패는 ‘골드 버그(gold bug)’ 부활의 실패다. 골드 버그는 금만이 유일한 돈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들의 눈에 인플레이션은 경제 범죄나 마찬가지다.

셸턴은 ‘트럼프 경제정책’ 을 지지하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달러 가치를 금에 묶었던 “1971년 이전 브레턴우즈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턴의 철학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트럼프와 지지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미 달러 가치가 금에 고정돼 있고, 다른 나라 통화가 행성처럼 달러 주위를 도는 71년 금태환 중단 이전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미국 위대함의 상징이어서다.

게다가 셸턴은 양적 완화(QE)와 제로금리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는 연금 생활자, 현금 자산가 등이 환호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뼛속까지 ‘골드 버그’인 피터 쉬프 유로퍼시픽캐피털의 투자 전략가는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셸턴이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브레턴우즈 체제 부활 등 평소 지론을 철회했다”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셸턴은 ‘Fed 올드보이’들의 공적이었다. 게리 스턴 전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그의 인준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스턴은 유명한 저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The Hazards of Bank Bailouts )』를 론 펠트먼과 같이 썼다. 펠트먼은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제1부 총재다.

당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38명이었다. 이들은 전직 지역 준비은행 총재들과 Fed 워싱턴 본부의 국장 등이다. 이들은 주로 달러-금의 태환이 중단된 1971


년 이후 경제학 훈련을 받고 Fed를 이끌었던 세대다. '금=돈'이라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통화정책에 개입하는데, 셸턴이 지명되면 트럼프의 개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표현했다. 실제, 셸턴은 지명 직후부터 '달러를 트럼프의 색깔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물'로 불렸다.

최근까지 셸턴의 인준 가능성은 높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무산됐다.

셸턴의 인준을 지지한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자가격리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두 의원은 확진자와 접촉했다. 두 사람의 자가격리 때문에 미트 롬니와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이면서 인준에 반대한 2명의 표가 위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하루 뒤인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상원이 셸턴 표결 없이 휴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사로 지명했으나 상원의 인준절차를 아직 끝내지 못한 또 다른 인물은 크리스 월러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부총재가 있다. 민주당 반대가 거세지 않다.</s>


<s>제목: 국민의힘 모임 간 금태섭 "지금 與가 진보냐, 기본도 못지킨다"
내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진영논리에 편승하며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내가 담당할 역할을 고민해서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하겠다. 최종적인 결심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심하면 말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의미를 말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정을 이끌기 위한 행정력 경험이 필요하고 임기가 1년이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다.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고통 겪는 여러 난맥상 등이 행정력 경험 부족인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생각에 대해서는 “바로 입당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후면 대선의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야권이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접어놓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보고 ‘이거 좀 양보해라’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도 대안을 제시하며 견제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 전에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 앞에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진영논리에 편승하며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반대하면 친일파, 토착왜구라 하며 죽창가 부르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권, 야당, 남 탓을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며 댓글 공격을 한다. 이러다 보면 야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싸우자고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쓴 이유를 설명하며 “이겨야 할 때 패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겨라, 뒤집으라를 넘어서 보수가 잘하고, 그래서 진보도 긴장하고 여야가 긴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했을 때 당시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좌절이었고, ‘보수장기집권시대’라는 책도 있었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가 오래 집권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콘크리트 지지층과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진보가 보수를 부러워하며 하는 말이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진보가 잘해서 뒤집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수가 실수해서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쓴 약을 삼켜야 한다. 외연 확장을 스스로 이루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어떻게 이겼는지 얼떨떨했지만, 정치계 대선배가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해찬과 정청래 의원을 잘라서 이긴 것이라고 했고, 이 분석에 아주 공감했다”며 “당시 이해찬,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주류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로, 핵심 중의 핵심을 희생했다.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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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비즈스토리] ‘공유모빌리티’ 시대 가속 … 코로나에도 결제 건수 219%↑
내용: ‘하·허·호’ 번호판을 달고 달리는 수많은 공유자동차. 도심을 누비는 따릉이 등 공유자전거와 공유킥보드. 이른바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뉴스룸이 현대카드 Data Analytics팀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의 공유자동차·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 등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017년 64만3248건에 불과하던 공유모빌리티 결제 건수는 2019년 112만9417건으로 76% 증가했다. 결제 금액 역시 2017년 110억8407만원에서 2019년 189억6293만원으로 71% 증가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이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빗나갔다. 지난 10월까지 결제 건수가 이미 지난해 결제 건수를 훌쩍 넘은 170만8200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결제 200만 건, 결제 금액 23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과 비교하면 결제 건수 219%, 결제 금액 10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사태도 공유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세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세는 ‘프라이빗 모빌리티(private mobility)’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었다. ‘자산’으로 인식되던 자동차가 ‘공유’를 통한 서비스의 수단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변화에 불을 붙인 것은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및 킥보드로 공유모빌리티 비즈니스의 확대다. 국내에선 오는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이가 공유모빌리티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행 및 보관 등에서 안전 이슈가 불거지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동수단이 더는 소유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선택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제 데이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공유킥보드의 급성장이다. 2017년엔 결제가 전무했던 공유킥보드 서비스는 2018년 1288건, 2019년 15만5216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10월까지 62만5866건을 기록, 연말까지 75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3년 만에 6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결제 금액도 올해 추산 13억4718만원으로, 공유자전거(9억3876만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본격화한 시기가 공유자전거보다 늦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킥보드 서비스의 급속한 대중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공유자동차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결제 건수 증가율(46%)보다 결제 금액 증가율(90%)이 더 높아 건당 이용금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건수와 결제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공유자동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유모빌리티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세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분야별 결제 건수에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됐다. 올해 10월까지 분야별 공유모빌리티 결제 건수를 보면 20~30대에선 공유자동차(63만9649건)가 공유킥보드(50만5921건)보다 많았지만, 50~60대 이상에선 공유자동차(3만4557건)보다 공유킥보드(4만7137건)가 다소 많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50대 이상은 2030세대에 비해 자동차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유자동차보다 지역사회 내에 빠르게 공급되고 있는 공유킥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뉴스룸이 리서치업체 ‘오픈서베이’와 공유모빌리티 사용 경험이 있는 20~59세의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66%가 ‘목적지의 위치·거리·시간 등 조건에 맞게 이동수단을 다양하게 선택해 탈 수 있어서’라고 응답


했다. </s>


<s>제목: “조동진 떠난 지 3년… 이제야 노래할 수 있게 됐다”
내용: 2017년 8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포크계의 대부’ 조동진의 장례식장 한쪽 벽에서는 생전 그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두 달 전 스물여섯살 터울의 오빠가 만든 하나음악의 후신인 푸른곰팡이 대표 자리를 맡게 된 조동희(47)는 그해 초 써둔 ‘슬픔은 아름다움의 그림자’라는 글귀를 떠올렸다. “20여년 전 오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오빠가 하나음악을 설립했을 때가 그 당시 저랑 같은 나이였는데 제겐 너무 버거웠거든요. 이렇게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다 안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작업의 첫 성과물이 나왔다. 지난 11일 발매한 정규 2집이다. 2011년 1집 ‘비둘기’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정규 앨범이다.

최근 서울 누상동 작업실에서 만난 조동희는 “3년이란 시간이 지나니 이제야 한 발짝 이별에서 떨어져서 노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추모공연 등을 진행했던 그는 지난해 푸른곰팡이를 봉인하고 자신의 레이블 최소우주를 새롭게 꾸렸다. “그동안 슬픔을 달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동진 오빠가 떠나고 나서 동익이 오빠도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추스르고 음악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1984년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함께 어떤날로 데뷔한 조동익(60)은 지난 5월 26년 만의 정규 앨범 ‘푸른 베개’를 선보였고, 이들의 음악적 동반자인 장필순(55)도 지난 3월 리메이크 앨범 ‘수니 리워크’에 이어 이달 초 싱글 ‘소랑’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앨범 프로듀싱도 조동익이 맡았다. 어떤날 노래 중 조동희가 가장 좋아했던 ‘초생달’(1989)을 리메이크하고, 장필순과 함께 ‘슬픔은 아름다움의 그림자’ 어쿠스틱 버전을 부르는 등 총 11곡을 채워 넣었다. “동익 오빠랑 본격적으로 같이 작업한 건 처음인데 너무 즐거웠어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작업했어요.


 제가 쓴 가사를 보내면 오빠가 곡을 붙이기도 하고, 제가 만든 멜로디를 수정해주기도 하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이 앨범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후회 없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죠. 제가 ‘사슴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동화책을 읽다 깜빡 잠들었을 때 꾼 꿈 같았다고 하니까 오빠가 이번 앨범은 모호·몽환·청순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모몽청’을 잊지 말라면서.”

덕분에 조동진을 향한 헌시도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 “꽃잎이 훨훨 떠나는 걸 봤지만 달빛은 혼자 빛나지 못해요”라며 그의 부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대의 웃음을 담아요 난 이미 행복한 사람이니까”라고 승화하는 식이다. 동녁 동(東)에 계집 희(姬)를 쓰는 그가 좋아하지 않던 이름을 노래한 ‘동쪽여자’도 그 일환이다. 영화 ‘황진이’(1957) 등을 만든 조긍하(1919~1981) 감독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조동희는 “동쪽에서 태어나 동쪽 계집이라니 참 심플하죠. 아마 남은 이름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 인생, 운명, 환경 등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지만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으로 저를 한번 씻어낸 기분이에요.”

지난해 6월 시작한 작사학교 ‘작사의 시대’도 상처가 아무는 데 도움이 됐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1997) 등 연약하지만 강한 가사를 쓰는 작사가로 정평이 난 그는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소규모 수업을 만들었는데 저마다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치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중에 치매 병동 같은 데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깜빡깜빡하는 기억을 붙잡아서 노래로 만들면 그 가족들에게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s>


<s>제목: [비즈스토리] 게임 수명 주기 개선, 몰입도 향상 …  AI로 미래 게임산업 이끈다
내용: 넷마블은 ‘사람과 함께 노는 지능적인 인공지능(AI)’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다양한 기술을 연구해 왔다. 이용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게임 내에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능형 AI를 완성하고자 노력한다. 2018년에는 AI 기술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심도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전담 연구 조직인 AI센터를 설립했다. 넷마블 AI센터는 마젤란실과 콜럼버스실에서 A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콜럼버스는 넷마블의 방대한 글로벌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프로젝트다. 게임 내 이용자 생애 구간(유입부터 이탈까지)에 대한 최적의 분석과 매니지먼트를 통해 게임 PLC(Product Life Cycle: 제품 수명 주기) 개선이 목표다.

넷마블은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게임 내 이상 케이스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내용을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리포팅한다. 탐지된 어뷰징(게임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관한 의심 플레이 내용은 시뮬레이션으로 재연되고, 실제로도 가능한 플레이인지 자동으로 검증한다.

게임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 성향이나 패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AI 기술도 활용 중이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이벤트 및 알림, 아이템 맞춤 제안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이용자층 선정과 게임 운영에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는 게임 PLC 개선에 기여한다.

마젤란은 지능형 게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다. AI에이전트팀·밸런싱AI팀 등이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넷마블 지능형 게임의 핵심은 AI 플레이어가 이용자 패턴을 학습해 지속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AI 플레이어는 이용자 상대 외에도 게임 밸런싱, QA(Quality Assurance) 등 게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마젤란 프로젝트는 게임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넷마


블은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QA를 AI가 수행하는 ‘게임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버그 발견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버그 수정 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리그레션 테스트’에서 최대 40%의 속도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콘텐트 난이도 조정과 밸런싱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몰입도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넷마블은 강화학습 기반 AI 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트별 난이도를 측정하고, 이용자가 게임 클리어에 필요한 캐릭터 스킬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음성 기반 AI 번역 기술도 개발됐다. 터치나 입력으로 진행되는 게임 플레이를 음성으로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복잡한 게임 플레이를 쉽고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마블은 오는 12월 6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NeurIPS 2020(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에서 딥러닝 기반 모바일 음성 인식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NeurIPS는 세계 최고 권위의 콘퍼런스로, 다양한 AI 분야의 연구를 다룬다.

넷마블은 이번 콘퍼런스 데모 세션에서 딥러닝 기반 음성 인식기를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게임에 탑재 가능한 수준까지 경량화한 기술(MONICA: MObile Neural voIce Command Assistant for mobile games)을 공개한다. ‘MONICA’는 논문 심사관 전원에게 ‘Strong Accept’라는 리뷰 결과를 받아 만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넷마블은 지난 3월 출시한 ‘A3: 스틸얼라이브’에 시동어 인식 기술(시동어: 모니카)을 적용해 서비스 중이다. 또 음성 AI 분야 세계 최고 학회인 ‘INTERSPEECH 2019’와 ‘IEEE ICASSP 2020’에서 잇달아 논문으로 기술을 발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s>


<s>제목: 트럼프, 아프간서 미군 수천명 감축…바이든 취임 전 완료 지시
내용: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에 따라 두 달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 대행은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 15일까지 아프간에 주둔하는 병력 규모를 2500명으로 줄이고,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도 같은 날까지 2500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3000명 미군이 주둔해 있다.

밀러 장관 대행은 "두 나라 병력 재배치를 계속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밀러 장관 대행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해임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후임이다.

그가 병력 감축 완료일로 제시한 1월 15일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일의 취임 예정일(1월 20일) 닷새 전이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대테러 작전을 시작한 2001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적은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철수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줄여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공약을 임기 막판에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위터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이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월까지 병력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아프간 무장 반군 탈레반이 알카에다에 근거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계를 단절하는 등 약속을 지키면 내년 5월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탈레반은 아프간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고,


미군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에스퍼 전 장관은 이달 초 철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감축하지 않는 게 지휘 체계의 만장일치 의견이라는 기밀 메모를 백악관에 보냈다. 이 메모가 그를 전격 경질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도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에스퍼 전 장관은 메모에서 최근 탈레반의 폭력사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둔군을 감축하면 남게 되는 미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탈레반과의 협상에서도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밀러 장관 대행은 에스퍼 전 장관의 반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통령 결정은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안보 각료들의 계속된 관여를 바탕으로 하며, 미 행정부 전반에 걸친 나와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란 주장이다. 이날 밀러 장관 대행과 오브라이언 보좌관 모두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군 내부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성명에서 "테러 지역에서 철군 결정은 실수이며, 탈레반과의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감축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밖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너무 일찍 떠나거나 조율되지 않은 방식으로 철수하는 데 대한 대가는 매우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간이 다시 국제 테러리스트 무대가 되거나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재등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전직 외교·안보·군 고위 관계자들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화상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토니 블링큰 전 국가안보보좌관, 스탠리 맥크리스털 전 아프간주둔 미군 사령관, 윌리엄 맥레이븐 전 합동특수전사령관, 서맨사 파워 전 유엔


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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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날씨 쌀쌀해지는데 코로나 확산…'3차 대유행' 경고 3가지 이유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자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8일 신규 확진자 300명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하던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230명)보다 83명 늘어난 313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은 넘긴건 14일부터 닷새째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세에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때보다도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한다. 크게 세 가지 이유다.

① 특정 집단 아닌 ‘일상 감염’ 본격화

코로나19의 최근 확산 세가 지난 두 차례 대유행 때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상 감염’이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최근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의 체육시설 18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 14명 ▶수도권 가을 산악회 14명 ▶서울 중구 제조업 공장 13명 등이다. 또 지방에서도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17명, 광주 대학병원 26명, 전남 순천 음식점 13명,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 23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 신천지나 서울 이태원 클럽, 도심 집회 등 감염 장소가 하나로 특정됐던 것과 달리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통상 감염병이 전파될 때 양상을 보면 처음엔 한두명의 사람이나 소규모 가족 단위로 번지다가 이후 클러스터 단위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소위 진화 과정을 거치면 어떤 집단인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감염의 양상이 달라졌다


.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②겨울철 낮은 기온·미세먼지 변수

11월 들어 차가워진 날씨와 중국발 미세먼지도 코로나 19 확산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늦가을 비가 내린 뒤 20일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해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9월부터 가을ㆍ겨울이 되면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방역 지침은 오히려 더 느슨해졌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지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경우 일단 기관지 방어 능력을 저하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에 상처가 나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대기오염 지수(AQI)가 10 상승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7% 더 늘어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③바이러스 변이로 감염력 커져

최근 확인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 확진자의 코로나19 검체 유전자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 분류한 ‘GV’ 그룹을 2건 확인했다. 일본 가와오카 요시히로 도쿄대 의학연구소 교수팀은 코로나19가 유전자 변이를 거치면서 감염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변이가 거듭될수록 감염의 위험도 역시 커진다. 올해 초보다 변이 속도가 더 빨라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19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은 사실상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사실상 막을 수 없어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얼마 전 동네 카페에 갔는데 대화할 때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더라. </s>


<s>제목: 단기전은 역시 수비다
내용: 단기전에서 수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시리즈(KS)를 치르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도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야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수비 시프트'다. 타자 성향에 대응해 전통적인 수비 위치가 아닌 곳에 수비수들을 이동시킨다. 데이터 야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인 NC도 적극적인 시프트를 쓰는 팀이다. NC는 올해 정규시즌 타구처리율(DER·Defensive Efficiency Rating·인플레이타구를 아웃으로 만들어낸 비율)1위(0.687)에 올랐다.

이번 KS에서도 NC는 시프트를 쓰고 있다. 왼손타자 김재환과 오재일이 대표적이다. 둘은 당겨치는 유형이고, 발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상대팀은 2루수를 원래 위치보다 더 1루쪽으로 이동시키고, 유격수가 2루 베이스 쪽으로, 3루수가 유격수 자리로 이동하는 수비를 즐겨쓴다.

NC도 적극적인 시프트로 상대를 압박했다. 17일 1차전에서는 3루수 박석민이 2루 근처에 서고, 박민우가 우익수 쪽으로 더 이동하는 '2익수' 수비를 펼쳤다. 상대가 밀어쳐 단타를 내주더라도,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강한 타구를 잡아내겠다는 것이었다. 1회 김재환의 타구는 박민우 쪽으로 가면서 2루 땅볼이 됐다.
주자 유무, 볼카운트에 따른 변화도 눈에 띄었다. 8회 1사 1루 오재일 타석이 그랬다. NC는 유격수 노진혁이 원래 자리에 섰고, 박민우를 2루 쪽으로 세웠다. 대신 3루수 박석민을 2루수와 1루수 사이에 배치했다. 1·2루 사이에 두 명을 두면서 병살타를 노렸다. 박민우가 2루 가까이에 선 건 더블플레이 때 2루 피봇(베이스를 밟으면서 송구를 받은 뒤 1루에 뿌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2스트라이크를 잡은 뒤엔 다시 위치가 바뀌었다. 박석민이 2루 베이스 뒤로 이동한 것이다. 홈플레이트에서 봤을 때 '노진혁-박석민-박민우' 순서다. 2스트라이크 이후 오재일이 삼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윙 궤적을 바꾸고, 이에 따라 타구 방향이 바뀌는 걸 계산한 움직임이었다.

김정준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


시프트는 주자와 볼카운트에 따라 움직이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1차전에서 보여준 NC 수비는 더 극단적이었다. KS를 앞두고 많이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시프트는 '버리는 수비'다.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한다. 투수와 포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NC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NC는 1차전에서 실책 2개가 나오긴 했지만, 노진혁과 지석훈의 호수비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수비코치 출신인 이동욱 NC 감독은 경기 뒤 "전체적으로 수비가 잘 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두산 역시 수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올시즌 내내 부진했던 오재원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선발 2루수로 내보냈다. 유격수 김재호와 오래 호흡을 맞춘 오재원의 수비 능력을 믿어서다.

사실 두산은 예년에 비해 수비지표가 떨어졌다. 지난해 DER 1위(0.693)였지만 올해는 8위(0.667)로 내려갔다. 김정준 위원은 "김재호가 예전보다는 수비의 날카로움이 떨어졌고, 허경민이 부상을 겪었고, 오재원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정규시즌에선 수비력이 예전만 못했다"며 "포스트시즌은 1경기, 1경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를 둔 라인업이 나온다"고 설명했다.</s>


<s>제목: [비즈스토리] "직원행복이 회사 경쟁력 높여” … 다양한 복지로 ‘워라밸’ 앞장
내용: 롯데면세점이 적극적 소통으로 직원 행복을 강화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직원행복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취임부터 기업문화를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매일 오후 6시10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OFF제’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20분 전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PC-ON 제도’까지 도입했다. 그 결과 주 52시간 법정근무 시행과 임직원의 ‘워라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꾸며일’ 제도를 운용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신입사원으로 구성된 ‘섀도커미티(Shadow committee)’를 운영해 경영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롯데면세점의 기업문화와 경영혁신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지난 8월부터 월 1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회사 현안 등을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임직원들은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ceodirect’ 계정을 개설해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우수한 기업 문화를 인정받을 정도로 내부 임직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알려진 만큼 직원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약 66.4%가 여성 직원이다. 이는 롯데그룹 안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주요 기업 여성 고용 비율이 평균 20%대인 것과 대비해도 매우 높다. 또한 롯데면세점의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은 전체 임직원의 44.9%다. 이는 국내 기업 중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육아휴직 및 산전휴


가제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월 1회 유급생리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덕분이다.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인 ‘mom편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복직한 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위해 기존 최대 6개월 지원되던 난임 휴가도 내년부터는 최대 1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기간 외에도 연장육아휴직 1년 및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육아휴직 1년 등 최대 3년을 보장한다. 업계 최초로 1개월 의무 남성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남녀 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일과 삶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음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직원 상담프로그램 ‘love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나 근무지 인근 상담기관과 연계해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인당 연 8회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단체인 GPTW(Great place to work)가 주관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2015년 이래로 4년 연속 대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DT프로젝트’다. DT(Digital Transformation)프로젝트는 고객에게 최상의 쇼핑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보다 빠르고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에도 적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노력은 언택트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요즘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이다. 화상 회의 도입으로 서울 외 타 지역 근무자 및 해외 근무자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으며 빠른 의사결정으로 업무 효율도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진행된 신입사원 공채 면접 또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한 언택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6월 말에는 DT와 IT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시 채용을 롯데 계열사 최초로 진행하기도 했다.</s>


<s>제목: 전월세 대책에 '호텔방 공급' 논란···참여한 호텔은 딱 한 곳
내용: 정부 여당이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비슷한 방식으로 호텔을 용도 변경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참여한 호텔이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영하우스는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거쳐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을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곳은 민간임대 207세대, 공공임대 31세대 규모로 지난 5월 사용승인을 받아 민간 부문 입주를 시작했다. 공공임대는 아직 못 하고 있다. 지금은 민간임대 입주율이 100%지만 임대 초기엔 사업시행자가 아침·저녁 식사비, 청소비, 가구대여비 등 30만원가량을 호텔형 서비스 비용으로 추가 부과해 입주를 포기하는 당첨자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가구대여 등을 무상으로 하게 해 추가 비용을 없앴다. 현재 20㎡(6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365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시작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7곳을 포함해 인허가를 받은 60여 곳 가운데 호텔을 용도 변경한 곳은 영하우스가 유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유선 문의는 있었지만 사업을 신청한 곳은 베니키아호텔 이후로 없다”며 “소유권 문제 등이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호텔과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호텔)가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매입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구체적 성과는 없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8~9월 관내 호텔 9곳에 관련 공문을 보내 2곳에서 문의가 왔으며 한 곳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의가 적은 이유에 관


해 “호텔은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지만 SH·LH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는 문제가 있고, 호텔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익 감소로 리모델링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곧 발표할 정부 전월세 대책에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으로 보겠나”라며 ▶임대차3법 원상복구 ▶부동산 대책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호텔업계에서는 호텔 개조 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남구 한 호텔 관계자는 “숙박용과 주거용은 건물 기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도시가스 연결을 비롯해 쓰레기 분리장 같은 부대시설도 마련해야 하고 주변 교통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이 주거 기능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수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또 일부만 주거용으로 개조했을 때 시설 법규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강남권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 옆 호텔이 임대주택으로 바뀐다고 하면 반발이 더 심할 것”이라며 “정부가 패착을 만들어놓고 어떻게든 반등해 보려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s>


<s>제목: 中, 문과-이과 경계 넘는 ‘신(新)문과’ 추진…학과 체계도 중국화
내용: 중국이 교육에서의 전통적인 문과, 이과 구분에서 벗어나 ‘신문과(新文科)’ 건설을 꾀하고 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산둥(山東)대학에서 ‘신문과 건설 공작회의’가 열렸다.

‘신문과’란 개념은 2017년 미국 학계에서 먼저 나왔다. 전통적인 문과의 학과에 이과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기술이 철학과 문화, 언어 등 여러 학과와 융합하도록 해 학생에게 종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선 2018년 8월부터 ‘신문과’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 문건에서 “고등교육은 신공과(新工科), 신의과(新醫科), 신농과(新農科), 신문과 등을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엔 중국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가 연합해 전면적인 신공과, 신의과, 신농과, 신문과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4신(四新) 건설’의 하나에 ‘신문과’가 포함된 것이다.

이후 산둥과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허난(河南), 장쑤(江蘇) 등 각 지역에서 ‘신문과’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3일 산둥대학에서 개최된 ‘신문과 건설 공작회의’에서 ‘신문과 건설 선언’이 발표되며 본격적인 ‘신문과’ 건설의 막이 오르게 됐다.

중국 교육부 고등교육국의 우옌(吳岩) 국장은 “신문과는 문과교육의 혁신발전으로 중국을 알고 중국을 사랑해 민족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신시대의 문과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학문적 필요성에서 ‘신문과’ 건설을 제기했다면 중국에선 정치적 이유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둬웨이는 중국이 ‘신문과’ 건설에 나서는 배경으로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중국의 문과 교육이 서구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발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엔 소련 모델을 추구해 이과를 중시하고 문과를 상대적으로 경시했다. 그러다 개혁개방 이후 서방


교육 시스템을 답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문과의 여러 학과가 서방에서처럼 ‘학문을 위한 학문’ 지식 추구의 장으로 변하고 각 학과 간엔 갈수록 넘기 어려운 벽이 세워지며 현실 적응 능력은 떨어졌다. 중국 고대의 지식 체계는 학과의 분류 개념이 없는데 이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서방의 시각에서 분류된 학과와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중국의 정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방의 가치관이 투영된 현재의 문과 시스템으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인재는 중국의 국정(國情)에 맞춰 중국을 알고 사랑하며 민족 부흥의 역사적 대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신문과’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신문과’ 건설은 즉 ‘교육의 중국화’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국력이 날로 신장하는 현시점에서 중국은 이론적인 자신과 문화적인 자신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부상하는 위상에 걸맞은 발언권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 같은 일을 하려면 ‘신문과’ 건설로 새로운 인재를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결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하는 중국몽(中國夢) 달성을 이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 방법의 하나로 ‘신문과’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n</s>


<s>제목: [비즈스토리] 기능성에 스타일까지 …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건강한 러닝 즐겨요
내용: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능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갖춘 의류와 신발을 선보였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는 러닝 전문 브랜드 ‘브룩스러닝(BROOKS Running)’은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도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경량 다운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고품질의 친환경 오리털 충전재로 공기층을 형성해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 높은 보온성을 갖췄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디자인인 사선을 활용해 다양한 이너와 함께 트렌디한 착장이 가능하다.

또 올가을·겨울 시즌 따뜻하고 가벼운 스토브 롱 다운(구스·덕 충전재) 제품을 새롭게 내놨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몸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핏이 장점으로 평상시에도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브룩스러닝은 입체 패턴과 3레이어 다운백으로 디자인해 활동성을 높이고 보온성까지 챙겼다.

3레이어 다운백의 박음선 안쪽에 테이핑 작업을 추가해 충전재 이탈을 막아 보온성을 높였다. 또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부드러운 촉감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우수하다.

브룩스러닝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가볍고 빠른 러닝화 ‘하이페리온 엘리트(Hyperion Elite)’의 두 번째 모델도 출시했다. ‘하이페리온 엘리트2’는 브룩스러닝 상품 중 유일하게 카본 플레이트를 장착한 러닝화다. 도약 시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가볍고 쿠션감이 우수하다. 특히 미드솔 소재를 ‘DNA FLASH’로 변경하면서 반발력과 내구성을 개선했다. 미드솔의 두께도 2mm 높여 쿠셔닝을 더했고 키 높이 효과까지 챙겼다

올해 가을·겨울 시즌 첫선을 보인 ‘하이페리온 템포(Hyperion Tempo)’는 초경량 트레이닝(훈련)화로 출시되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이페리온 엘리트2’와 같이 초경량·반응성·쿠셔닝 등을 모두 갖춘 DNA FLASH 미드솔을 적용했다.

브룩스러닝 중 최고의 에너지 리턴화로 주목받는 ‘레비테이트(Levitate)’의 네 번째 업그레이드 모델도 나왔다.


이전 모델보다 20% 가벼워진 DNA AMP 미드솔 기술력으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에너지 리턴을 제공하며 일체형 니트 어퍼는 발에 밀착돼 슬림한 실루엣을 제공한다.

한편 브룩스러닝은 런업(RUN-UP)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게 달리는 법’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6기가 진행됐고 약 250여 명이 참가했다. 매년 참가자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화요일 신규 모집 클래스를 진행한다. 목요일은 앞서 8주간 프로그램을 수료한 러너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런업플러스(RUN-UP+)’를 8주가 아닌 연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런업 프로그램은 러닝 시 필요한 근육을 강화시켜 부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이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3단계 레벨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보 러너들이 기초 동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러닝 입문 프로그램, 중급자 러너가 하프마라톤을 대비해 장거리에 적합한 스피드, 근력을 갖추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숙련된 러너들이 풀코스 대비를 위해 지구력과 스피드, 근력을 갖추도록 구성된 마스터즈 프로그램이다.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19분에 주파하는 국가대표 상비군 수준의 실력 있는 마라톤 선수뿐 아니라 전·현직 육상 선수가 코치로 활동한다. 러닝 자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개인별 레벨에 최적화된 훈련을 제공한다.

브룩스러닝런업 프로그램은 매년 4기(2·4·6·9월) 참가자를 모집하고, 기수 별로 30명으로 구성하는데 한 기수에 대략 200~300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신청자 중 60% 이상이 여성이고 25~33세가 주축이다.

브룩스러닝은 러닝 문화를 전파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옷을 갈아입고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러닝허브’를 운영하며 러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브룩스러닝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와 마포구 상수역 근처에 ‘브룩스 상수 허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러닝 크루가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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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트럼프 "미군 감축" 발표직후, 이라크 그린존엔 로켓 쏟아졌다
내용: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 존'에 대한 로켓 공격이 발생해 최소 어린이 1명이 숨지고 민간인 5명이 다쳤다고 CNN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로켓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발생했다.

그린 존은 미국 대사관과 이라크 정부 청사 등 주요 시설이 있어 미군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그린 존에 대한 로켓 공격 배후로 친이란 민병대를 지목해왔다. 친이란 무장 단체들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이라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라크군에 따르면 이날 밤 바그다드 동부지역에서 총 7발의 로켓이 발사돼 이 가운데 4발이 그린 존 안에 떨어졌다. 다만 미 대사관 직원들은 피신해 아직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CNN은 전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 15일까지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2500명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도 2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공격의 배후가 이란일 경우 감축 계획을 발표한 미군에 '빨리 떠나라' 는 신호를 주며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와 아프간 내 미군 감축은 힘의 공백 상태를 불러와 중동 정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이라크에선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희수 교수는 "이라크 내에서 이란의 힘이 커지면서 강력한 반미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란과 이라크 연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이슬람 수니파 국가 간의 대립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감축을 시작하면 완전히 철수할 때


까지 미군을 향한 친이란 세력의 테러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과 반이란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프간에선 무장 반군 탈레반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탈레반이 알카에다에 근거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계를 단절하면 내년 5월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에도 탈레반은 아프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협정을 체결했다 해도 아프간에 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탈레반은 이란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이란과 힘을 합쳐 아프간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군이 줄어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다시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2011년 철수했지만, IS가 세력을 확장하자 지난 2014년부터 다시 이라크에 주둔해왔다.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톰 스포어 국방 전문가는 "미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감축하면 IS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왜 그런데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을 감축하려는 것일까.

이희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60여일 앞둔 시점에 감축 계획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기 전에 미군을 감축함으로써 이라크와 이란의 반미 연대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국들 간의 수교를 중재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들 나라 간의 동맹 강화를 위해 이란을 더욱 강력한 적대국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참모들에게 타진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나왔다.</s>


<s>제목: [단독]세종에 옮긴다면서…101억 쏟아 여의도 기념관 고친다
내용: 국회 기능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헌정기념관 리뉴얼 공사에 10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헌정기념관도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국회 기능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이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리뉴얼에 101억900만원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예산 5916억 7300만원을 의결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뺀 사업비는 2335억4200만원이다. 헌정기념관 리뉴얼이 사업비의 약 4%를 차지하는 셈이다.

헌정기념관은 1998년 국회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건물로 방문객을 위한 방문자 센터와 특별 전시실로 구성된다. 리뉴얼 예산은 2017년 “디자인 등 전시관 전체적 통일성이 미약하다”(국회 운영위 결산심사)는 지적과 노후시설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책정됐다. 2023년까지 3년간 이 사업에 투입될 총 예산은 158억원이다. 의정활동을 모의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체험실 등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 여권의 구상에 비춰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념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행정수도이전 TF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상임위 별 이전, 의장실과 본회의장 제외하고 이전 등 다양한 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회관·헌정기념관·어린이집까지 전부 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회관은 2012년에, 소통관은 올해 지어졌다. 국회 세종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정기념관에도 1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공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운영위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헌정기념


관 리모델링 이런 거 꼭 해야 하는가.뭐 이렇게 많이 돈 들여 전시를 강화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헌정기념관 리뉴얼은 올해 상반기 증액 요청을 해 기재부 심의가 반영된 예산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별다른 감액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입국 이후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의원외교에 많은 장애가 따르고 있지만 국회는 의원외교 활동 예산도 75억1400만원을 잡아놨다. 올해 본예산(76억52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방문외교 50억 2000만원,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 10억 4500만원, 의원외교활동 경비 14억 4900만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초청이 줄어 9월 말 기준 의원외교 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률 10% 남짓(8억3660만원)에 그쳤다. 의원외교가 서한·영상·전화회담 등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그러난 운영위는 “2021년에는 백신이 개발ㆍ보급돼 의원회교가 정상으로 추진될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의에서 73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5300만원을 감액해 총 5916억 7300만원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올해 예산 대비 147억78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향후 국회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 따라 헌정기념관 활용 계획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며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s>


<s>제목: ‘람보르기니도 버린다’…폴크스바겐 전기차 올인, 현대차는?
내용: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그룹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내년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그룹의 핵심 브랜드였던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고급 모터바이크 브랜드 두카티의 분사까지 거론되고 있다, 폴크스바겐그룹이 전기차 경쟁에 집중하면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첫차를 출시하는 현대자동차그룹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헤르베르트 디스 폴크스바겐그룹 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그룹 감독이사회에서 “이탈리아 회사들(람보르기니·두카티)의 법적 구조(legal structure)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이 이들 브랜드를 분사·독립시킬 것이란 전망은 시장에서 계속 있었지만, 최고 경영진에서 이를 시사한 건 처음이다.

지난 9월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 등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하이퍼카(초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부가티를 크로아티아의 전기 하이퍼카 업체인 리막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가티 매각에 이어 람보르기니·두카티를 분사하거나 독립시키는 건 폴크스바겐 그룹이 양산형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리막은 2009년 설립된 전기 하이퍼카 업체다. 창업자 마테 리막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포르쉐가 다음 대주주(15.5%)다. 현대자동차그룹도 13.7%의 지분을 갖고 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부가티와 리막의 주식을 스왑(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크스바겐그룹은 하이퍼카 부가티부터 대중차 브랜드 스코다에 이르기까지 12개 브랜드를 거느린 ‘완성차 공룡’이다. 한때 ‘최고의 포트폴리오’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미래 차 변혁에 맞닥뜨리면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폴크스바겐그룹 감독이사회는 이날 “앞으로 5년 동안 730억 유로(약 96조원)를 디지털-전기차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이미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기반의 첫 차 ID.3를 선보였고, 유럽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 수위에 올라있다. 조만간 크로스오버 차량인 ID.4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분야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 언론 등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그룹의 ‘몸집 줄이기’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가지 갈래다. 럭셔리카 브랜드인 벤틀리는 아우디 자회사로 편입한 뒤 전기 럭셔리카 브랜드로 키운다. 부가티는 리막과의 지분 스왑을 통해 매각하고, 람보르기니·두카티는 독립된 자회사로 분사한다는 것이다.
람보르기니 분사는 같은 이탈리아 수퍼카 브랜드인 페라리의 사례를 검토 중이다. 페라리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소유였지만 2016년 분사해 FCA 지주회사인 엑소르그룹 자회사로 편입됐다. 엑소르그룹은 피아트 창립 가문인 아넬리가(家) 소유 회사다.

당초 이달 감독이사회가 리막 매각과 람보르기니·두카티 분사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당장 결정은 유보됐다. 하지만 디스 회장이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 폴크스바겐그룹의 몸집 줄이기는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디스 회장은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노키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공룡으로 군림하다가 시대에 뒤처져 사라진 노키아처럼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공룡’ 폴크스바겐그룹이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다른 완성차 브랜드도 긴장하고 있다. 리막 지분 투자를 통해 고성능 전기차 노하우를 습득하려던 현대차그룹도 영향을 받게 됐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지분이 높아지면 리막과의 제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서다.

폴크스바겐이 전기차 물량을 늘릴 경우,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각종 전기차 전용 부품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군림할 수 있다. 급증하는 전기차 부품 수요 속에서 폴크스바겐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다른 업체들이 배터리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폴크스바겐그룹은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갖춘 회사”라며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s>


<s>제목: 청량리서 제천까지 약 1시간…시속 260㎞ 차세대 KTX 곧 달린다
내용: 서울 청량리역에서 충북 제천까지 약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철도가 곧 개통된다. 경기 이천∼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사업도 한창이다. 충남·북 지자체는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철도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 르네상스’를 꿈꾸는 충청권의 모습이다.

 18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총연장 44.1㎞)이 다음달 말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를 기점으로 복선전철 구간에는 시속 260㎞까지 달리는 열차가 다닌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운행시간이 현재 1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으로 단축돼 수도권 주민의 제천 등 충북 북부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복선전철을 관광객 유치, 물류 수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인근 충주는 충북선과 'X축'을 이루는 중부내륙선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경기 이천∼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총연장 93.2㎞의 중부내륙선 건설사업은 1단계(이천∼충주)와 2단계(충주∼문경)로 나눠 진행 중이다. 2015년 시작돼 지난 9월 말 기준 73%의 공정을 보이는 1단계 사업은 내년 말에 끝난다. 전체 구간은 2023년 12월에 개통된다.

 충주시는 중부내륙선이 개통되면 시민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은 “(연계 철도망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완공 시 급행을 타고 충주에서 서울까지 43분 만에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는 청주(청주공항)∼충주∼제천(봉양읍) 구간의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북, 경북도와 12개 시·군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지난 16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동건의문 전달은 지난 9


월 청와대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이어 세 번째이다. 건의문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3조7000억원(제3차 국가철도 반영노선 제외 시)을 들여 충남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충북 청주∼괴산∼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총연장 330㎞)을 잇는 대형 사업이다. 이들 지자체 협력체는 천안시 주도로 구성됐다. 협력체는 그동안 62만명의 건설촉구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 이 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확정 반영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등의 성과를 냈다.

 이들 지자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4만7000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양·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연간 관광객 3463만명과 관광수입 3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동서횡단철도 전 구간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3개 도, 12개 시·군이 모든 역량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공수처 추천위 빈손 종료에 野 "짜고 쳤다"…與, 법 재개정 돌입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18일 중단됐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세 차례 표결을 시도했지만 ‘6인 이상 찬성’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를 추려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4시간 40분간 회의를 끝내고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심사대상자 10인의 추가제출 자료를 살펴보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자료를 통해 “사건수임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했고, 각 심사대상자의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혔다”고 알렸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추천위원의 이름을 쓰는 기명식 표결이 (1차로) 있었지만 6명 찬성표를 아무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6표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추천위원들은 “다수득표자 4인을 상대로 다시 한번 투표하자”고 결의했다. 하지만 세 번째 표결에서도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원은 4명까지 압축됐다”며“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 문답 일부.

4명이 누군가.

배제된 후보가 나오므로 말하기 어렵다.

첫 번째 표결에서 4명으로 추렸나.
아니다. 첫 번째에 추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투표를 했다. (마지막에) 4명으로 (투표)해보자고도 했는데 결국 안됐다.

표결 중 최다 득표자는 몇표를 받았나.
막판에 5표를 받은 2명이 있다.

추천위는 해산하나.
차기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면…(소집이 어렵다).

이 회장은 기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공수처장을 뽑는 회의가 정치의 연장선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천위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후보 추천위 자체가 계속해서 정치적 대리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다. “공수처 문제는 원래 정치에서 시작한 거니까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날 표결의 최다득표자 2인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라고 한다. 김 변호사는 변협이,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했다. 최종 4인 중 나머지 두 명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변협 추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만 4명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나머지 위원들이) 짜고 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해 심사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이헌 변호사)고 공개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후보 추천위가 끝나는 건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유감”이라며“나름대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면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야당 추천위원 2인만으로는 속개 요청 요건(3명)을 채울 수 없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따라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며 “더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에 휘둘리지 말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논평했다.

이날 오전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신영대 대변인)던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법 재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우리는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브리핑했다.

공은 다시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로 넘어갔다. </s>


<s>제목: 경기도서도 26일만에 최대인 87명 코로나 신규 확진
내용: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도입 하루를 앞두고 경기지역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대로 급증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7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도 613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2일 101명이 확진된 이후 26일 만에 최다 확진이다. 지역별로는 포천시 18명, 성남시 11명, 고양·용인·김포시 각 7명, 안산시 6명 등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환자가 나왔다.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한 요양원에선 무려 17명이 신규 확진됐다. 최초 환자는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군에 거주하는 철원군 33·34·36번 확진자 등 3명이다. 이들은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11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는데 전날에만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원 관련 환자만 입소자 14명(포천 13명, 남양주시 1명)과 종사자 8명(포천시 3명, 강원 철원군 5명) 등 22명이다. 포천시는 전날부터 이 요양원에 대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격리했다. 또 이 요양원과 관련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접촉자 대상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김포시에선 노래방과 관련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가 18일 0시부터 지역 모든 노래방(코인노래방 제외)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날에만 김포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관련 확진자만 6명이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한 주민이 장기·마산·운양동에 있는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노래방을 통한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장기·마산·운양동에 있는 노래방 방문자들은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안산시에선 한 수영장을 이용한


이들이 집단 감염됐다. 전날에만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첫 확진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202번 확진자다. 이후 지금까지 9명의 환자가 나왔다. 확진자 중 1명은 안산시 202번 확진자의 가족이고 나머지는 이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에 상록구에 있는 한 수영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영장은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이 수영장 이용자와 확진자들과 접촉한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안산시 202번 확진자가 지난 7~8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 제주도 보건 당국에도 통보했다.

지인 등 모임과 관련된 환자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시흥·광명·고양 등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가구업자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첫 확진자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시 538번 확진자다. 이후 이 확진자의 일가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들 가족 중 아버지(고양시 543번 확진자)가 지난 9일 가구업자 11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543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과 가족 등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누적 환자만 11명이다.

강원 고성 골프 모임 관련해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지난 7일 고성에서 12명이 함께 골프를 친 뒤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도내 7명(17일 3명), 서울 9명 등 총 16명이 확진됐다. 가전제품 출장서비스 직원 모임 관련도 2명이 늘어 누적 환자 수가 16명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모임 관련 환자도 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 수만 21명이다. 오산 메디컬재활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44명) 등 기존 집단감염 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47.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0.4%를 다소 상승했다.

인천시에선 이날 10시 기준 4명의 환자가 추가돼 누적 환자 수는 1119명이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도입할 예정이다.</s>


<s>제목: [비즈스토리] ‘지스타 2020’ 오늘 개막 … 겜덕 위한 축제에 14년 연속 참여
내용: 오늘(19일) 개막해 22일까지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는 매년 이맘때 펼쳐지는 축제의 장이다.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을 공개하거나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겜덕(게임 덕후)’이라면 나이와 성별의 구분 없이 어우러진다. 넥슨은 지난 2005년 첫 행사 때부터 2018년까지 14년 연속 참여하며 게임업계 ‘큰 형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넥슨은 ‘지스타 2020’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동행을 결정했다.

넥슨은 매년 게임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시 방식을 도입하고, 캐주얼·스포츠·MMORPG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대거 공개하며 지스타의 트렌드를 이끌었다.

2005년 1회 지스타에선 총 40m에 달하는 원형 스크린과 5.1채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동영상 관람을 위한 독립 건축물을 만들어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넥슨은 카트라이더 등 캐주얼 게임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특유의 명랑한 분위기를 살려 전시 부스를 꾸몄다.

지스타 기간에 맞춰 기존 라이브 게임의 신규 캐릭터도 출시했다. ‘마비노기 영웅전’은 ‘지스타 2010’에서 이종 격투기 선수로 유명한 밥 샙을 모델로 한 캐릭터 ‘카록’을 깜짝 공개했다. 특히 마비노기 영웅전은 ‘대한민국 게임대상 2010’에서 대상을 포함해 인기게임상, 기술·창작상 4개 부문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지스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게임 시연대를 없앤 미디어 아트 중심의 파격적인 부스 디자인은 ‘지스타 2014’를 찾은 관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60도 영상관을 구현한 미디어 갤러리를 비롯해 개발자 발표와 관람객 이벤트 중심의 오픈형 무대 슈퍼스테이지, 모바일 게임 시연이 가능한 모바일스폿 등 3개의 독립된 공간에는 나흘간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스타 2016’에선 게임사 본연으로 돌아가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게임을 지속해서 선보인다는 뜻을 담은 ‘라이프 비욘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역대 최다인 400부스를 마련했다. 게임 시연 외에도 넥슨 IP를 재해석해 만든 2차 창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 중심의 콘텐트 축제인 ‘네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로 현장을 가득 채웠다.

‘지스타 2018’은 자체 e스포츠대회와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 협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넥슨은 영국 프로축구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박지성이 직접 참여하는 ‘FIFA 온라인 4’의 최대 규모 e스포츠대회인 ‘EA 챔피언스컵 윈터 2018’을 진행했다. 박지성은 “부산 벡스코를 찾은 e스포츠 팬들에게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 뿌듯했고 이번 이벤트로 축구와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에 이어 ‘게임 시청’을 게임을 즐기는 독립된 하나의 경험으로 부각한 것은 라이브 게임 방송이었다. 넥슨은 지스타 기간에 도티·대도서관 등 유튜버와 함께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게임을 알리는 넥슨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시청자가 유튜버의 플레이를 본 뒤, 기술 등을 자신이 게임을 하는 데 활용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넥슨 대표들이 지스타에서 남긴 말들도 행사 내내 주목받았다. 2008년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열린 지스타 간담회에서 권준모 당시 넥슨 대표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과 캐주얼 게임,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생활형 커뮤니티 게임에 이르기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지스타 프리뷰에서 서민 당시 넥슨 대표는 “넥슨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게임 기업들과 경쟁하며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며 글로벌 진출의 야심을 밝혔다.

2015년 11월 지스타 프리뷰에선 이정헌 당시 넥슨 부사장이 지스타 참가의 의미를 설명했다. </s>


<s>제목: 내일부터 서울 거리두기 1.5단계…노래방 취식 금지, 영화관·PC방 띄어앉기
내용: 서울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격상한 거리 두기를 대학수학능력시험 때인 12월 2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는 데다 서울 확진자가 이 가운데 59.8%에 달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과 비교해 최근 한 주간 서울에서 75.1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특히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해 학원과 스터디 카페, 오락실, 노래방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12월 3일부터는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에 나서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점검 수위를 지속해서 높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인원제한이다. 음식점은 물론 노래방, 카페 등에서 기본적으로 4㎡당 1명꼴로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에선 춤추기나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인원 제한(4㎡당 1명)은 물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안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기존 150㎡ 이상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PC방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인원제한(4㎡당 1명)을 해야 한다. 영화관과 PC방에선 자리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휴원 권고를 내린다. 100인 이상의 행사도 금지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


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10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집회·시위는 물론 대규모 콘서트나 학술행사, 축제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제한 인원 내에서 행사를 열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또 직장에선 재택근무나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복무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임이나 회식, 대면 회의, 출장 자제 등도 권고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단독]잠수함 기피하는 해군···정부 대책은 "수당 1000원 인상"
내용: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해군은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해군에 따르면 올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승조원이 50명이 넘었다. 잠수함 근무 자격을 갖춘 승조원(부사관)을 매년 100여명 배출하지만, 2명 중 1명은 잠수함을 떠나 수상함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아예 군복을 벗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올해처럼 매년 평균 50여명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을 때는 한해에만 67명이 떠났다. 지난 10일 진수한 3000t급 잠수함 ‘안무함’ 정원이 50여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년 잠수함 한 척의 부대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해군은 현재 모두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떠나는 이유는 근무가 고달프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1인당 거주 공간은 3.9㎡(1.1평)이다. 교도소 독방 5.4㎡(1.6평)보다 좁다. 이마저도 혼자 쓰는 공간도 아니다. 침대는 정원 대비 75%에 그치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며 사용한다. 3교대 근무 특성상 항상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화장실 좌변기는 2개뿐이다. 샤워는 아예 꿈도 못 꾼다.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고 수상함으로 자리를 옮겨가면 사정은 훨씬 나아진다. 이지스 구축함의 1인당 공간은 잠수함보다 7배 넓은 약 21.4㎡(6.4평)다. 사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장된다. 침대는 정원보다 많고, 좌변기는 6명당 1개꼴로 설치돼 있다. 샤워는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함정 밖으로 나가 시원한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다. 잠수함은 한번 작전에 투입되면 3∼4주간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다.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다. 국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엄격하다. 연락하려고 해도 사실 방법도 없다. 잠수함은 수심 수십


~수백m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뒤 물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잠수함에는 창문도 없어 햇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고 산소가 부족하다. 잠수함 내부 진동과 소음까지 더해져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 심혈관질환 발병 우려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잠수함 승조원은 “서해는 수심이 낮아 어선과의 충돌 위험이 높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침몰할 경우 구조가 어렵다”며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잠수함은 신앙’이란 믿음을 갖고 출동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잠수함 근무가 힘들다는 소문이 나자 교육생 모집 자체부터 힘들다. 지난해 잠수함 근무를 지원한 장교와 부사관은 116명으로, 필요한 176명의 65.9%에 그쳤다. 장교를 뺄 경우 부사관 지원율은 58.9%로 더 떨어진다. 잠수함은 장교와 부사관만 탈 수 있고 일반 병사는 없다. 잠수함 근무가 이처럼 고달프지만, 수당은 일반 수상함과 비슷하다. 잠수함 항해수당은 1일에 1만원, 수상함은 9000원이다.
 이에 국방부는 잠수함 인력 유출을 막겠다며 수당 2만원(1일, 1만원→3만원)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을 정하는 인사혁신처는 “다른 공무원, 군 장병과의 형평성도 있어 갑자기 대폭 인상할 수 없다”며 “기존 1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원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입장대로 수당 1000원을 올리면 잠수함 승조원은 연간 1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간 18만원을 더 받겠다고 고된 잠수함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 요구대로 2만원을 인상할 경우 잠수함 승조원은 연간 25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연간 총 18억원인데 2021년 국방예산 총액 약 53조원의 0.0003% 수준에 그친다. 참고로 어뢰 한 발의 가격은 20억원 안팎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처우라면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을 건조해도 정작 잠수함을 타겠다는 해군 장병이 없어 출항조차 못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s>


<s>제목: 이낙연·이재명 곤혹케한 여론조사, 與전략통 이근형의 '윈지' 작품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로 가정해 놓고 1대1(이낙연-이재명)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18일 “딱 3가지로 정리된다”며 내놓은 해석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 총장의 양자 대결은 이낙연 42.3%, 윤석열 42.5%,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 총장의 맞대결은 이재명 42.6%, 윤석열 41.9%로 나타났다. 둘 다 1%포인트 미만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과의 가상 대결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면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장단점도 확연히 드러난다. 무당층은 이재명 24.6%, 이낙연 15.1%로, 정의당 지지층은 이재명 65.9%, 이낙연 55.7%로 이 지사를 더 선호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도 이재명 14.1%, 이낙연 7.1%로 이 지사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재명 6.5%, 이낙연 5.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83.1%)가 이 지사(73.8%)를 앞섰고, 문 대통령 지지층도 이낙연 73.6%, 이재명 68.1%였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우위지만, 본선에 필요한 확장성은 이재명 지사에게 있다는 우리 당의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간 양강 구도를 구축하던 두 대선 후보가 아직 정치에 입문도 하지 않은 윤 총장과 박빙으로 나타나면서 대세론에 흠집이 났다는 해석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다시 등장하는 논리가 "이낙연-이재명 모두 약점이 있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3후보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광재·박용진 의원 등 구체적 인물까지 거론된다. 다만 “김경수 유죄 판결 이후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여론조


사로 다른 후보가 운신할 공간이 생겼다"는 제3후보론에 대해 "너무 앞서갔다. 앞으로도 이낙연-이재명 라이벌 관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단 한 건의 여론조사를 두고 당내에서 이처럼 많은 말이 오가는 이유는 바로 여론조사를 한 업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으로 올해 초 민주당 4·15 총선 전략을 총괄한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문 핵심’과 한팀으로 일했다. 당시 민주당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선거 준비를 위한 일부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당직을 맡으며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 전 위원장은 지금도 이 업체의 등기 이사로 등록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윈지’는 여전히 이근형의 회사”라며 “이 전 위원장이 뒤로 물러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여의도 인근에서 활동한다”고 전했다. 당 내부에서 “'윈지’ 조사는 그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민주당 보좌관)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은 윤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로 상정해 1대1 가상 대결을 벌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자신의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사람을 야권 후보로 놓고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하는 건 통상적이지도 않고, 시점도 너무 빠르다”며 “논란이 뻔할 여론조사를 왜 ‘윈지’가 총대를 메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윈지코리아컨설팅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말·연초에 대선 후보 가상대결 조사를 하곤 했다”이라며 “특히 윤 총장과의 가상대결은 언론사(아시아경제)가 그렇게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와 이 지사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측은 “아무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 지사 측도 “굳이 의미를 둔다면 이 지사가 중도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는 점 정도”라고 말했


다.</s>


<s>제목: 소액개미도 공모주 받을 수 있다…공모주 제도 개선안 발표
내용: 소액개미도 카카오뱅크 등 신규 상장되는 공모주 청약 때 최소 청약증거금만 내더라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2월부터 공모주 청약제도에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모주 청약에 균등방식을 도입하고 최대 20%였던 일반 투자자 몫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2월부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은 추첨이나 균등배정(1/N) 등의 방식으로 청약증거금이 적어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 받게 하는 방식이다. 균등방식으로 배분 후 남은 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에 따라 주식을 나누는 비례방식을 사용한다. 비례방식의 경우 청약 증거금 규모에 따라 공모주 물량이 정해져 소액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10월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넣고도 2주 밖에 받지 못했다.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을 어떻게 혼합할지 등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주관사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액의 청약증거금을 낸 투자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상장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ㆍ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균등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방식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미달분을 다른 방식으로 이전하는 등의 배정 비율 사후 조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중복 청약도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복수계좌 청약도 가능해 자금을 많이 동원할 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복청약을 방지할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반 청


약자 배정물량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일반투자자 몫으로 20%의 물량만 배정되고 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던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의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일 때는 미달물량 전부가 일반청약자 몫이 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는 20% 이내의 공모주가 배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는 11%, 코스닥은 5% 수준이다. 그동안 미달물량 9%(코스피), 15%(코스닥) 등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내년 1월부터는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가 일반청약자 몫이 된다.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2014년부터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 받아왔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까지 받게 되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투자자들 몫은 25~30%가 된다.

청약광고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기로 했다. 배정 방식과 각 방식에 따라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청약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몫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상장된 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가 하락한 경우가 32%, 상장 1개월 후 공모가보다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49% 수준이다. ‘공모주=안전한 투자’라는 등식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공모주에 개인의 참여를 무조건 늘리는 건 좋은 해법이 아니다”며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주 펀드를 활성화시켜 가격산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금태섭 나서자 고민 커진 안철수…6년전 악연 잊고 힘 합칠까
내용: 국민의당 핵심관계자가 18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금 전 의원이 ‘야권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고민거리를 하나 얻게 됐다. 과거 악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책임감을 갖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합리적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4월 재보선 때 야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금 전 의원과 같이 국민의힘 밖에서 뛰고 있는 대표적인 야권 인사가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최근 호감도가 낮은 국민의힘 중심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22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며 야권 재편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재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3석만 가진 국민의당과 안 대표에게 내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 대표가 금 전 의원 등과 접촉면을 넓히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만약 금 전 의원과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분리돼 독자적으로 세력화할 경우, 그들에게 시선을 줄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이 될 수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지도와 대중적 영향력이 있지만, 세력이 부족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에게 나쁠 게 없는 윈윈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당장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인연을 맺은, '원조 친안'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고 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 조명받던 2012년 6월,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 단둘이 식사를 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원장(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님과 점심. 늘 그렇듯이 많이 배우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즐거움이나 재미로만 끝날 일은 아니지"라는 글을 남겼다.

안 대표가 같은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금 전 의원은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일 때 협상단으로 나섰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 안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같은 해 7.30 재·보궐선거에 금 전 의원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려 했지만. 이 지역에 민주당 출신 기동민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금 전 의원은 탈락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둘은 사실상 결별했다. 금 전 의원은 2015년 발간한『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대선 때 사퇴는 최악의 수였다"며 안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 재편을 위해 금 전 의원과 조만간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안 대표와 감정적 매듭이 얼마나 꼬여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 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s>


<s>제목: "빅데이터로 단골 바가지" 中당국에 딱 걸린 알리바바·텐센트
내용: 몇 년 전부터 중국 부자 1·2위를 두 남자가 다툰다. 지난 6일 포브스 차이나의 중국 부자 순위에서도 마윈이 1위, 마화텅이 2위다. 다른 조사에서도 순위만 바뀔 뿐 두 사람이 1·2위를 차지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만든 두 사람이 중국 최고 부자란 사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중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끌어 모은다는 걸 의미한다. 핀둬둬의 황정, 바이트댄스(틱톡)의 장이밍, 징둥닷컴의 류창둥 등도 만만치 않다. 5월 중국 경제 월간지 신차이푸(新財富)가 조사한 중국 500대 부호 중 20%(96명)가 IT 기업가다.
이들이 떨고 있다.
중국 당국이 10일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 초안을 통해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한다고 했다.

당국이 내건 명분은 이거다. IT 공룡들이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소비자를 우롱해 돈 버는 걸 막겠다.
어떤 행위를 막나. 초안을 보자. 중국 남방일보에 따르면 초안이 규정한 차별 행위는 크게 4가지다. 첫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 판매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 둘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아예 업체별로 다른 계약 조건과 계약금을 설정한다. 셋째, 동일하지 않은 기준과 규칙,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넷째, 동일한 지급 조건과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다. 4가지로 규정했지만, 문제의식은 하나로 꿰어진다.
거대 IT기업이 빅데이터를 악용한다는 거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빅데이터를 소비자와 거래 기업에 더 좋은 가격과 계약 조건을 제공하는 데 쓰지 않는다고 의심한다. 오히려 소비자와 거래 업체의 약점을 찾는 데 쓴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빅데이터를 통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매우 열광하는 ‘단골손님’ 소비자를 찾아낸다. 그러면 이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소비자보다 가격을 올려 받는다. ‘충성고객’인 이들이 어차피 해당 제품과 브랜드를 살 거로 보기 때문이다.
단골손님을 ‘호갱(호구 손님)’ 취급하려고 빅데이터를 쓴 셈이다. 거래기업에도 똑같다. 자신들이 ‘갑’인 걸 알면 거래 업체에 계약 조건이나 방식도 다르게 적용하는 거다.

중국 소비자들, 이런 일을 많이 겪었나 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소비자 사이에선 여행 업체, 온라인 쇼핑, 배달음식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별로 ‘가격 차별’ 행위를 해왔다는 우려가 컸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IT 공룡들이 하는 온라인 소액대출 사업도 이런 이유로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알리페이)를 통해 확보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소액대출, 보험 등에서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텐센트도 모바일 결제 위챗페이에 고객들이 예치한 돈으로 대출 등 금융업을 하고 있다. 징둥닷컴 역시 온라인 소비자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한 연기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게 중국 언론의 보도다.

관련 당국자도 공개 경고에 나섰다. 샤오위엔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험관리실장은 14일 "일부 기업이 '덩치가 크면 망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업을 확장해 사회 위험을 높이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
중국 당국은 IPO 이틀 전까지 앤트그룹의 증시 입성을 막지 않았을까. 규제 초안에 언급한 IT 공룡들의 문제를 알았다면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나.

해외 언론들이 이번 규제 초안 발표 배경을 의심하는 이유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는 "알리바바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중국 정부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며 “반독점 규제 지침 발표 타이밍이 의심을 살 만하다”고 보도했다. </s>


<s>제목: 아티스트 콜렉티브 씨앤피, 17~28일 ‘외감각(外感覺)’ 전시회 개최
내용: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접속, 그에 따른 영향을 주제로 기획한 ‘외감각(外感覺 external senses)’ 전시회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아티스트 콜렉티브 씨앤피(CNP)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자신만의 사적인 세계에 집중한 나머지 독단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태도의 작업보다는 소수자(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자연 재해, 생태 환경, 자신의 일상 등, 창작의 근거나 원인을 나를 둘러싼 바깥 세계로 확장시켜서 예술적 탐구와 태도를 심화시키는 평면, 입체, 미디어(영상, 사운드), 공예 분야의 윤석만, 인터미디어Y, 정용훈, 최선, 최챈주, 한영권 등 작가 6명이 모여 마련됐다.

윤석만 작가는 미술전공자인 본인의 작품과 비전공자의 작품을 함께 전시해 사람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적 판단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으며 실제를 재현하는데 뒤따르는 미적인 기준과 관념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터미디어Y는 서로 다른 시 구절이 흘러나오는 스피커를 움직이게 해 하나의 시를 편안히 듣게 되는 순간과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사운드 설치 작품을 제시한다. 소리의 분리와 충돌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수용자의 인식 속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용훈 작가는 생물학적 관심을 통해 인간과 생태 환경이 통섭하고 공생하는 방향을 작업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선 어류의 뼈와 파충류의 표피를 활용한 박제 표본을 평면작품의 상징인 액자에 접목시켜서 평면성과 박제에 내재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공통분모를 강조해 죽음처럼 정지된 이타성이 만연한 인간의 현실을 들어내고 있다.

최선 작가는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의 파괴와 존재의 해제를 나약한 인간으로써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계기로


 출발한 나비프로젝트의 연작을 선보인다. 천 위에 뿌려진 물감을 입으로 불어 물감이 번져간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이 작품은 보이지 않던 나와 타인의 숨결을 가시적으로 들어내 비록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위력 앞에 놓인 인간의 처지라도 서로의 위안을 확인하고 소식(消息)을 전하는 실존의 증명을 해나가는 인간성의 본질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최챈주 작가는 다중 인격 장애, 관음증,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자기 위에 작가가 해석한 정신 질환과 관련된 이미지를 직접 그리거나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 또한 작가가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영상이 접목된 작품과 입체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적 질환은 개인과 사회의 영역으로 분할할 수 없으며 현실과 비현실이 넘나드는 정신의 장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장애로까지 투영된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의 실험과 장르의 확장을 통해 전하고 있다.

한영권 작가는 시각장애인용 문자인 점자를 창문의 형식에 접목시킨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는 물리적 구조인 창문은 대상을 이해하는 기표인 점자와 그 성질이 맞닿아 있다. 여섯 개로 조각난 창문 형식의 영상을 외부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처리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이해는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며 더듬거리듯이 불완전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이번 전시는 작품을 갤러리에서 직접 관람할 수 없는 관객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전시 아카이빙 영상과 VR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며 관람시간은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이다.</s>


<s>제목: 내용은 적합인데 결론은 부적합…김해신공항 '수상한 검증'
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17일)를 놓고서,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18일 자조 섞인 탄식을 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백지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옹색하다. 11개월간 검증작업을 펼쳤다지만 기존 안을 뒤엎을 만큼의 치명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다. ‘내용 따로 결론 따로’라는 지적이다.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①산악 장애물 위험한가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김해 신공항 인근의 경운산 일부가 장애물 회피표면(OCS)에 저촉된다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의 주장에 “군 기준을 적용해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공항시설법 34조를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검증위는 “산악 및 구릉을 그대로 두려면 부산시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산을 없애는 전제하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아직 고시도 못 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고시 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울·경 반발에 부딪혀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검증위가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완하면 될 일을 근원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②24시간 날아야 하나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음 등의 문제로 야간에는 항공기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24시간 운영은 소음보다 수요에 달렸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이용객과 화물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24시간 돌아가진 않지만 여객 중심지(허브) 역할을 하는 공항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부 운항 제한시간(커퓨타임)을 두고 있다.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웨클→엘디이엔)가 변경되면 소음피해 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검증위 지적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음ㆍ진동 전문가는 “몸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에서 파운드로 단위를 바꾼다고 무게 차이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며 “단위 변경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만큼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배치, 이착륙 항로 변경 등을 통해 소음대책이 필요(70웨클 이상)한 가옥 수가 지난해(5086채)보다 약 46% 감소한 2732채로 줄었다.

③어떤 미래를 대비하나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선 국토부의 여객수요 예측(2056년 2925만명)이 타당하고, 활주로 용량도 연간 3800만명 처리가 가능해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귀가 맞지 않은 점은 두고서라도 미래 확장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작은 국토에서 2개의 허브 공항이 가능한가”라며 “동남권 공항을 허브로 밀면 인천공항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56년 후 수요를 놓고 타당성을 따진 대목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항공 수요 예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내세우는 2035년 기준을 쓰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산업의 격변이 참작됐는지도 의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의 급변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당장의 이익에 목매 공항과 같은 토건 자본 건설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④경제성은 ‘모른다?’
17일 브리핑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검증위는 과학자, 기술자다. 통계적인 분석은 안 했다”며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관계기관이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조 원의 세금을 쏟는 국채사업을


 검증하면서 비용대비 편익 분석은 젖혀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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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애플, 구글과 반대로 간다 "중소 개발사엔 앱 수수료 30%→15%"
내용: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한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앱마켓 수수료 문제로 구글과 함께 비판을 받아온 애플이 '반값 수수료'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30% 수수료율'을 고집한 구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콘텐트 앱에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 적용하기로 해 국내 IT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애플은 18일 오후 전 세계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활동하는 영세 개발자·중소 개발사들은 유료 앱이나 앱 내 디지털 재화 판매시 앱스토어에 거래액의 15%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현재는 30%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에서 소비자가 2000원짜리 앱을 사면 이중 600원은 애플이 가져가고, 1400원만 앱개발사가 몫이었다. 내년부터는 애플에 300원만 주면 된다. '반값 수수료' 정책은 2020년 한 해 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자,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수익금이란 앱스토어 매출에서 애플이 가져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애플 뉴스룸을 통해 "중소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혁신·기회의 중심"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 회사들에 자금 조달, 직원 확대, 아이디어 시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타격을 입은 대다수 개발사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앱스토어에 진출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 애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75개국에서 매주 5억명이 애플 앱 180만개를 쓴다.
애플은 이번에 발표한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반값 수수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연간 100만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앱은 2857개(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전체 180만개 앱 중 대다수가 매출 100만달러 미만이다. 회사는 다음달 초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사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할 때부터 '인앱결제 필수' 정책과 '30% 수수료' 원칙을 고수해왔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당시 CEO는 "개발자 카드 수수료나 앱 호스팅 비용, 그런 거 따로 받지 않겠다"며 "대신 우리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수수료 30%를 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앱마켓 후발주자인 구글은 일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필수·30% 수수료 원칙을 적용해 중소 개발사를 안드로이드 앱마켓으로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계 앱마켓을 장악한 구글·애플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앱마켓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랫폼인데 두 거대 기업이 인앱결제와 30% 수수료율을 확대하면서 앱 개발사들이 소송도 제기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사 미국 에픽게임즈와 세계 최대 음악스트리밍 업체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애플의 결제 정책에 반대하며 미국·유럽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글로벌 앱스토어 시장 1위인 구글이다. 9월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는 전세계 모바일 OS의 85%를 차지한다. 구글은 당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정책을 웹툰·웹소설 등 각종 디지털 콘텐트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30%로 높이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주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이 정책을 강제로 적용받는다.

국내 IT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s>


<s>제목: 사유리는 거짓말 안했다···"비혼출산 된다"는 정부의 현실 외면
내용: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거나 부부가 아니면 인공수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엄격히 따지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즉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비혼(非婚)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비혼 여성의 출산을 받아들일지, 정자 기증은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정자를 기증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비혼 여성에게 남편이 없으니 기증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좀 다르다. 의료기관이 배아(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상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시술자와 기증자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 시술 받으려는 여성과 정자 기증자가 비혼이라면 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시술 여성이나 기증 남성이 기혼이라면 둘 다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정자를 기증받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 또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실은 냉혹하다. 비혼 여성이 기증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다음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자를 기증 받는 것이다. 한국적 풍토에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나중에 친권 등의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일부 산부인과병원이 정자은행을 운영한다. 불임 치료를 하고 남은 정자를 주인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다. 기증받은 정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자를 보관하는 원래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 불임이나 난임 부부를 위한 것이다. 비혼 여성에게 또다른 큰 장벽이 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은 부부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유리는 비혼이기에 시


술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정답은 법적으로는 시술 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보조생식술 시술을 규정한 법률은 모자보건법 2조(정의) 11항과 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이다.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도 1년 지나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이 대상이다. 11조에는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선배아를 활용한 난임치료(체외수정의 경우)를 할 때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비의 30~50%만 환자가 부담한다. 인공수정 건보 수가는 회당 28만7000~35만2000원(환자 부담 30%는 8만6000~10만6000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미세조작술)은 202만~376만원(환자 부담 30%는 61만~113만원)이다. 또 예산으로 회당 90만~1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만 대상이다. 비혼 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엄밀히 따지면 비혼 여성이 건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소위 비급여 진료 형식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다 부담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처벌 조항도 없다.

현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7월 개정, 버전 7.0) 정자공여시술 편을 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자의 의료윤리를 반영한 것이어서 법률과는 또 다른 무게가 실린다. 이 지침 때문에 산부인과는 부부나 사실혼 부부만 시술하고 비혼 여성 시술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즉 비혼 여성은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못 받는 것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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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노태우 공항·한화갑 공항…표의 저주에 갇힌 지방공항 잔혹사
내용: 청주 공항과 무안 공항에 붙은 별칭이다. 청주 공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탄생했다. 무안 공항은 김대중 정부 당시 실세로 여겨진 한화갑 전 의원이 주도했다.

이렇듯 주요 지방공항이 정치에 휘둘린 건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러 지방공항이 정치적 산물이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이 지역개발 활성화를 앞세워 탄생시킨 공항이 많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 대부분 지방 공항은 적자에 허덕인다. 아예 문을 닫은 공항도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소관 14개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올 1~8월 당기순이익 적자를 봤다. 11개 공항의 적자 규모는 이 기간 572억원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 수요가 많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주요 지방공항의 적자 살림은 만성화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10개 공항이 모두 887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봤다. 여수(-144억원), 양양(-142억원), 포항(-129억원), 울산(-125억), 무안(-119억원) 공항의 적자 규모는 100억원을 넘겼다. 한국공항공사의 지분은 정부가 100%(기획재정부 51.7%, 국토교통부 48.3%) 보유하고 있다. 지방공항 적자는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가고,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얘기다.

수요가 없어 공항 간판을 뗀 곳도 있다. 대표적인 게 예천 공항이다. 1989년 민간 공항이 된 예천 공항은 2004년 문을 닫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완공 등으로 수요가 확 줄어서다. 울진공항은 아예 민간항공기가 뜨지도 못했다. 2003년 개항을 목표로 일반 공항으로 건설됐으나 수요가 없어 2010년 비행교육 훈련 시설로 전환했다.

이들 공항에 대한 경제 타당성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이용


객 수가 부풀려지는 식이어서 조사는 하나 마나였다. 타당성 조사에서 무안공항 이용객 수는 연간 878만명으로 예상됐다. 실제 수치는 턱도 없이 작다. 이 공항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인데, 50만명을 겨우 넘었다.

정부는 지방 공항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몇 차례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지방공항 공항시설료 감면, 항공‧관광연계 사이버 포털 구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에는 지방공항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고속철도(KTX),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상황에서 국내선 수요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지역 공항이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국제노선 개발이 필요한데, 서울·제주 등 일부 지역 외에는 국제노선 수요가 거의 없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적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선 지역 공항 건설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빌리티(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인공지능(AI)의 발전, 모빌리티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당장의 이익에 목매 공항과 같은 토건 자본 건설을 두고 갑론을박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s>


<s>제목: 굴·과메기·꼬막이 금값됐다···겨울 수산물 삼총사 수난시대
내용: 굴ㆍ과메기ㆍ꼬막 등 겨울철 대표 수산물 삼총사 수난시대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에 더해 무분별한 남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다.

 특히 국내 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 거제ㆍ통영 지역 어민의 시름이 깊다. 본격 출하에 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초매식(첫 경매)까지도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어장 복구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태풍으로 인한 굴 유실에 더해 수하식(씨를 붙인 부착기를 줄로 매 물속에 드리워 기르는 방식) 양식장까지 망가졌다.

 여기에 올해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54일) 진행되면서 많은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자 바닷속 산소 부족 물 덩어리인 ‘빈산소 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까지 발생했다. 빈산소수괴는 양식 수산물의 질식사를 유발한다. 때문에 올해 남해안 굴 양식장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굴 등 폐사 피해가 급증했다.

 실제로 올해 생굴 생산량은 크게 줄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생굴 생산량은 7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 감소했다. 10월 굴 생산량(1211t)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생산량 통계에는 포함돼 있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는 폐사한 굴도 많다는 점이다.

 통영과 거제에서 50년 가까이 굴 양식업을 하는 대흥물산의 이재훈 부장은 “태풍과 긴 장마 등 자연재해 때문에 양식 환경이 예년과 비교하면 훨씬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제 체감 생산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영 굴 수하식수협 기준 11월 중순 생굴 경매가는 10㎏에 12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중순 평균 가격(7만원)에 비교해 70% 가까이 뛰었다.

 겨울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과메기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과메기는 수입산 꽁치로 만드는데 꽁치 조업량이 크게 줄면서 수입량도 급감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에 따르면 올해 1~9월 꽁치 수입량은 1229만 817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6만 735㎏)보다 39.3% 감소했다.

 원재료인 꽁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최대 과메기 산지인 경북 포항 지역 덕장은 텅텅 비다시피한 상황이다. 배가 뜨는 해안에선 꽁치보다 정어리가 많이 잡히는 데다 먼 바다로 나가도 빈 배로 돌아오기 일쑤다. 꽁치 어장인 북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었고, 대만과 중국, 일본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꽁치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꽁치 대신 청어로 만든 과메기가 일부 유통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청어 어획량도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국산 청어 생산량은 732t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472t으로 35.5%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만원 중반(35미ㆍ1㎏ 기준)에 형성됐던 과메기 가격은 올해 두 배 이상 올라 6만원 후반대가 될 전망이다.

 포항 구룡포에서 20년 가까이 과메기를 생산해 가공ㆍ판매해 온 범진상사 김진희 대표는 “올겨울엔 납품할 수 있는 과메기 물량도 줄고, 원물 가격도 올라 최악의 상황”이라며 “12월 본격적인 출항이 시작되는 청어잡이 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풍년을 맞았던 꼬막도 올여름 긴 장마의 피해자다. 전남 여수 일대 꼬막 채취 어선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득한 상황이다. 남해안을 연거푸 강타한 태풍으로 꼬막 양식 시설이 피해를 업었고, 오랜 장마로 민물이 양식장에 다량 유입되면서 새꼬막이 제대로 영글지 못하고 집단 폐사하고 있다.

 올해 새꼬막 생산량은 지난해(7400t)와 비교하면 60~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꼬막은 종패를 어장에 살포한 뒤 다시 거둬들여 이식작업을 거쳐 1~2년 성장시키는 양식법을 사용한다. 때문에 내년에도 생산량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유통업계도 물량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굴 양식장을 확보하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햇 생굴을 할인된 값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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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진짜 자율주행 코앞에”…현대차 모셔널, 미국서 무인 테스트
내용: 현대자동차와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회사인 모셔널이 미국에서 무인 테스트 주행 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해 운전석에 사람이 탄 채로 주행해 왔다. 2022년 본격적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모셔널의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칼 야녜마 모셔널 CEO는 17일(현지시간) 모셔널이 네바다주 정부로부터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선 GM의 자율주행 회사 크루즈 등이 무인 테스트 중이지만 네바다에선 모셔널이 최초다.

모셔널 측은 조만간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밴을 이용해 네바다의 일반 도로에서 무인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수석에는 여전히 모셔널 직원이 탑승할 예정이다. 모셔널은 앱티브 시절인 2018년부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해 왔다. 이 서비스도 운전석에는 사람이 탄 채로 진행 중이다.

네바다주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서 모셔널은 무인 테스트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선두업체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등에선 GM의 크루즈를 비롯해 구글의 웨이모,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투자한 오토X, 올 초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가 무인 테스트 중이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최고 단계인 ‘레벨5’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의 자율주행 단계 ‘레벨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가 탑승한다. 레벨5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제어해 운전석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

모셔널은 현대차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기업 앱티브가 지난해 각각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씩을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에서 분사한 앱티브는 2016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차그룹 최연소 임원인 장웅준 상무가 모셔널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하고 있다.

모셔널은 2022년 본격적인 자율주행 로보택


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미국 차량공유업체 비아(Via)와 업무협약을 맺고 비아의 차량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버에 이어 미국 내 차량공유 업체 2위인 리프트(Lyft)와는 라스베이거스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양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혼다는 내년 3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중형 세단 레전드에 레벨3 자율주행 장비인 ‘트래픽잼 파일럿’을 탑재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로, 시스템이 각종 안전 기능을 제어하지만, 운전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를 보낸다.

GM의 수퍼 크루즈 시스템은 미국·캐나다의 20만개 고속도로가 맵핑돼 있어 운전자의 간헐적인 개입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현대차 스마트 센스 등도 능동적으로 주행에 개입하는 시스템이다.</s>


<s>제목: 정은경보다 코로나 빨랐다···2주 아닌 이틀만에 300명 감염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300명 넘게 발생했다. 300명 선을 넘은 건 지난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이다. 상당히 빠른 속도다. 보건당국은 “감염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13명이다. 국내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 16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재상산 지수 예측모델을 활용해 확산세를 설명한 적이 있다. 감염재상산 지수란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옮겼는지 보여주는 값이다. 예를 들어 1.1이면 1.1명에게 전파했다는 의미다. 당국은 1.1을 ‘위험수준’으로 본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당시 “(감염)재생산 지수가 1.12”라며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4주 후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만에 300명을 넘었다. 감염속도가 빨라진 원인은 우선 집단감염 뿐 아니라 가족·지인간의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환자 발생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주간(5~18일)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생이 32.9%(784명)이고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이 26.4%(629명)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특정 집단이나 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간의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위주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양상, 감염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환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내에서의 활동이 늘어난 데다 40대 이하 확진자가 증가한 것도 확산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한 주간의 신규 확진자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40대 이하가 52.2%를 차지하고 있다. 10월 11일~11월 7일 4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은 49.1%였다. 과거 4주(9월 13일~10월 10일)는 38.3%였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0대 이하 감염자의 경우 적지 않은 환자가 무증상·경증을 보인다”며 “이런 감염특성이 누적돼 지역사회 내 감염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다행히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기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857개다. 이 중 2468개(64%)가 비어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으로 맡아 치료하는 병상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138개 가운데 입원 가능 병상은 62개(44.9%)다. 여기에 일반 중환자 치료 병상(57개)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인플루엔자(독감)의 유행속도가 더딘 것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독감과 코로나19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비슷하다. 동시 유행하게 되면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난 1~7일 독감 의심환자의 분율은 1000명당 3.1명이었다. 직전 주(1.9명)보다 늘긴 했으나 올 유행기준(5.8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s>


<s>제목: "수도권, 한주간 평균 125명"…서울, 수능때까지 거리두기 1.5단계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300명을 넘어서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다음달 2일 24시까지 유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일주일 후 2단계로 상향되지 않도록 최대한 확진자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날 “현 추세라면 일주일 후 2단계 기준 충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2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배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2개 권역 이상에서 유행이 지속해서 발생할 때 방역 역량을 고려해 격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우려스럽게 보고는 있지만 2단계 조기 격상을 고려할 때는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인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한 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125.6명에 달한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어, 18일엔 181명을 찍었다. 서울만 놓고 봐도 가파른 증가세는 확연하다. 지난달 18일에 14명에 그쳤던 서울 확진자 수는 한 달 만인 이날 0시 기준 92명으로 치솟았다.

 박 국장은 2단계 격상 조건으로 ‘의료 역량’을 꼽았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의료적으로 환자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대확산에 대비해 지난 10월 내놓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과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 2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응 불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70%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고, 입소자의 퇴원까지 걸리는 기간이 10일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다. 서울시 보유 병상은 4113병상. 최대 확진자 발생이 최소 21일간 이어져 정점을 찍은 뒤 하루 10%씩 환자가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수치다.

 그간 서울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26일에 기록한 154명이다. 8·15 도심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다시 100명 이하로 내려앉는 데 19일이 걸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내 판데믹' 상황이 벌어지면 회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0~90일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일평균 200명 내외 발생 시 약 23일이 대응 가능하나 250명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 되면 자치구를 포함한 '비상대응체제' 가동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루 확진자가 250명 이상 발생하면 ‘비상’ 단계로 판단한다. 2~3일 이내에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구별 200병상 기준으로 총 1만 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확진자가 평균 4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엔 ‘자가격리 치료’ 방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 최대 5000병상, 구에서 5000병상을 마련해 이마저 소진될 경우 환자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모텔을 포함한 호텔과 민간 연수원, 학교와 체육관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는 계획도 세웠다. 환자 폭증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구급차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서는 민간 구급차와 버스 개조까지 계획에 반영했다.

 박 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속에서 인플루엔자 유행도 같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이뤄지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19 쇼크' 벗어나나…3분기 상장사 순이익 45% 쑥
내용: 국내 상장기업들의 수익 창출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3분기(7~9월) 순이익은 1년 새 40% 넘게 증가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국내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온기가 퍼진 덕분이다. 기업 실적만 보면 '코로나19 쇼크'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최근 재확산 조짐을 고려하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18일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0곳의 3분기 실적(연결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은 25조6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 늘었다. 영업이익도 36조4475억원으로 전년보다 27.5% 증가했지만, 매출액(503조647억원)은 2.5% 줄었다. 지난 2분기(4~6월)와 비교하면 3분기 매출액(12.2%)과 영업이익(57.8%), 순이익(81.3%)이 모두 증가해 경기가 회복세가 있음을 나타냈다. 실적 내용도 탄탄해졌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5.54%에서 7.25%로 높아졌다. 1년 전엔 1만원어치 팔아 554원을 벌었지만, 올 3분기에는 725원을 남겼단 뜻이다.

실적 개선을 이끈 주역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3분기 순이익이 9조36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8.9% 증가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만 의존한 성과도 아니다. 삼성전자를 빼고도 나머지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15.7%, 42.1% 증가했다.

전체 17개 업종 중 14개 업종의 순이익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집밥족'이 늘면서 음식료품 업종 순이익이 1년 전보다 85.5% 증가했다. 통신(74.2%), 전기·전자(61.4%), 유통(27.1%) 등의 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항공업체를 포함한 운수·창고 업종은 흑자(775억원)로 돌아섰다. 반면 건설(-23%)이나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장비(-21.9%) 업종은


 실적이 저조했다. 상장사 중 74.9%는 3분기에 흑자를 냈다.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기업(60곳)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91곳)이 더 많았다. 롯데지주가 2분기 399억원(순손실) 적자에서 1579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등도 흑자 전환했다. 이에 반해 현대자동차는 1888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코스닥 상장사 958곳의 3분기 매출액은 50조674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5.3%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1.4%, 3.9% 증가했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해도 각각 10.6%, 16%, 51.7%씩 늘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로, 1년 전보다 1.39%포인트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은 36조원대로 추정된다. 3분기와 비슷한 수치다. 당초 업계에선 연말로 갈수록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 강도와 기간에 따라 기업 실적이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다"며 "업종별로 실적이 양극화되고 있는 점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화값 상승도 변수다. 지난 3분기 1160~1200원 선을 오가던 달러당 원화값은 최근 1100원대로 올라섰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이어질 경우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s>


<s>제목: 한국 사회 최대 불안은? 2018 ‘범죄’→2020 ‘질병’
내용: ‘범죄’를 가장 두려워하던 한국 사회가 현재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을 꼽았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국민적 고민거리가 되면서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은 신종 질병(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질병 때문에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한 비중이 2.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29.9%포인트 급증했다.

 통계청은 삶의 질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나눠 조사한다. 올해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을 설문했다. 지난 5월 13~28일 전국의 1만9000여 표본 가구에 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질병 다음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요인은 경제적 위험(14.9%)이었다. 2년 전에는 범죄(20.6%)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고, 국가 안보(18.6%)가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의식과 관심사가 해당 분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정 수면(80.1%), 규칙적 운동(40.9%), 정기 건강검진(80.7%)을 실천한다는 사람은 2년 전보다 각각 2.6%포인트, 2.6%포인트, 0.3%포인트 늘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64.8%)은 2.5%포인트 줄었다.

 응답자 절반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50.4%)고 평가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50.5%로 2년 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는데, 여자(53.4%)가 남자(47.7%)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느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2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어 다닐 때 불안을 느꼈다


.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38.8%로 2년 전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49.8%의 여성이 밤길을 홀로 걸을 때 불안감을 호소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16.9%가 야간 보행 시 불안하다고 답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비혼 출산을 선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혼모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결혼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견해도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로 지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중 역시 59.7%로 2012년(45.9%) 이후 계속 늘었다.

 환경 문제 중에선 미세먼지(72.9%)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꼈다. 방사능(47.9%), 유해 화학물질(46%), 기후변화(45.4%), 농약·화학비료(37.3%), 수돗물(25.3%)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교육 부문 항목에 ‘온라인을 통한 학습’ 여부를 추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41.1%였다. 10대는 93.4%가 학업을 위해 온라인 학습을 경험했고 30~50대는 직장인 필수교육, 60세 이상은 인문·교양·취미를 온라인 학습한 비중이 높았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조사는 국민의 의식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가 달라지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당국 "지역유행 본격화, 대규모 재유행 기로" 경고
내용: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에서 최대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2주간 모임 등을 연기·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181.6명으로 집계됐다. 강 차관은 “수도권은 125.6명, 강원권 114.9명, 호남권 19.6명 등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난주 초 80명대에서 급속도로 상승하며 오늘(18일) 1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18일 신규 환자는 313명 발생해 지난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에 가장 많았다. 국내 발생 환자가 245명으로 많이 늘었고 최근 20~30명 나오던 해외 환자 또한 68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해외 환자 역시 지난 7월 25일(86명) 이후 116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 차관은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에서의 확진자 증가세가 높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는 숫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에서 확산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 모임, 직장, 음식점, 주점, 사우나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


9가 감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장시간 모이는 경우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이라며 “거리두기의 시점은 통상 열흘에서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노력해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마스크 1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착용해달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당국은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내일(19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인플루엔자(독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다.

강 차관은 “올해는 계절 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검사 비용은 8만~9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지원된다”고 말했다.

또 “1회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 동시에 감염여부를 알 수 되는 만큼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빨리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2000만명분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달 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는 선도 기업들과 모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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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文 "백신 치료제 이르면 올해 말 나온다" K바이오 10조 투자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연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신흥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40개 바이오기업이 10조원 이상을 새로 투자하여 직접 고용으로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기초연구가 벤처·중소기업과 만나 사업이 되고, 대기업을 만나 임상실험과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산공장 기공식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향해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고, 연구센터 기공식을 하는 셀트리온에도 “세계적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인천 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바이오 기업 700여개를 유치하고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1만5000명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송도에 본사를 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74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을 증설해 제1캠퍼스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5000억원을 투입해 연구인력 2000명 규모의 연구센터를 신축하고 2023년까지 6만ℓ 규모의 제3공장 증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s>


<s>제목: 여권서 미는 가덕도…"TK서 멀고 확장성 낮다" 4년 전엔 꼴찌
내용: 17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발표로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덕도가 새로운 신공항 입지로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바로 가덕도로 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런데 가덕도는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두 후보지와 비교하면 점수가 꽤 차이 나는 최하위였다.

 ADPi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당시 ADPi는 영남권 신공항의 주요 특성으로 ▶장거리 운항능력이 있는 국제공항 ▶지역 내 수요에 대한 수용 능력 제고·보완 ▶제한적인 국제선-국내선 환승 ▶글로벌 화물 추세 및 상대적인 수요 감소를 기반으로 하는 여객기 화물칸 운영 ▶제한된 횟수의 지연 출발 및 조기 도착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의 최대 필요 수용 능력을 4000만명까지 잡았다. 또 활주로 길이는 5000㎞ 이상 장거리 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E등급(A330-350, B787-9) 항공기에 맞는 규모를 산정해 3200m면 충분하다고 봤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처음에는 김해, 가덕, 밀양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해서 35개 후보지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사대상을 좁혀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그리고 5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활주로 2개), 가덕도(활주로 1개), 밀양(활주로 2개), 밀양(활주로 1개) 등이다. 이 중 밀양이나 가덕도에 활주로 2개짜리 신공항을 지을 경우 김해공항의 민간 기능은 폐지하는 조건이다. 또 활주로 1개짜리로 신공항을 짓게 되면 국제선은 신공항에서 담당하고, 김해공항은 국내선을 처리하는 방식을 상정했다.

 입지 평가는 ▶장애물, 공항 간 간섭 등


운영상 고려사항 ▶시장 잠재력, 확장성 등 전략적 고려사항 ▶접근성 ▶소음 등 사회경제적 영향 ▶생태계 영향 ▶비용 ▶리스크 및 실현 가능성 등의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

 가덕도는 이들 지표 가운데 장애물 존재 여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밀양이나 김해공항보다 주변 장애물이 적다는 의미다. 또 비행절차수립의 유용성과 이륙 여건에서도 1위로 평가됐다.

 소음영향도 다른 후보지에 비해 피해 규모가 최소로 나왔다.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항 개발로 인한 이주 가구 규모 역시 가장 작았다.

 그러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이 지적됐다. 우선 주변 수요 대상 지역에서 도로나 철도를 통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보는 접근성에서 밀양과 김해공항에 점수가 크게 낮았다. 수요 대상 인구의 상당수(90%)가 가덕도까지 이동하는데 최대 3시간이나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반면 밀양은 1시간 57분, 김해공항은 2시간 17분으로 최대 이동시간이 측정됐다. 철도 역시 가덕도가 접근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덕도는 매립으로 인해 주변 어업에 미칠 악영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확장성에서도 단점이 지적됐다. 가덕도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 수용 능력에선 다른 후보지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걸로 평가됐다.

 문제는 여객터미널이었다. 교통량이 목표치보다 25% 더 증가했을 때 여객터미널의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졌더니 가덕도는 여분의 터미널 시설을 위해 활용할 토지가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족한 거로 조사됐다. 추가 비용을 들여 매립을 더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확장성은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언급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한 항목이기도 하다. 미래에 대비할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큰 단점은 막대한 비용이다. 가덕도에 활주로 1개짜리 공항을 짓는데 8조원이 넘게 들고, 2개짜리로 짓게 되면 1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s>


<s>제목: 부산 정치권·시민단체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해 2029년 개항해야” 한목소리
내용: 부산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시민단체 등이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입지 확정과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하면 유치 예정인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인 국제 관문공항의 조기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가덕신공항이 정쟁의 대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문공항 건설에 필요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내 추진단의 구성원으로서 특별법안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를 당론화하겠다”며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와 국민의힘 당론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경남 6개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결정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폐기 이후 신속하게 가덕신공항 후보지가 확정되고 행정절차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자치단체에는 가덕신공항 단독입지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하고, 필요하면 부울경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경제계를 대표해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에서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신공항 대체입지 선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가덕신공항 입지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또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빠르면 2028년 개항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시민단체 등이 총리실 검증위 검증결과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입지 확정과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정부와 부산시가 유치에 나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 Busan Korea) 개최(2030년 5월 1일~10월 31일) 전에 개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시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재정을 지원할 경우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나와 있는 항공수요조사를 생략하고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줄이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하면 2024년 1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공사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 6년으로 잡고 있다.
 가덕도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 등에 속한 섬(면적 21㎢)이다. 부산시는 이곳의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해 3.5㎞짜리 활주로 1개를 갖춘 국제선 공항(사업비 7조5400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s>


<s>제목: 호주와 군대, 미국과 우주동맹…군대 없는 日 '수상한 굴기'
내용: 일본이 부쩍 자위대의 위상과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협의하고, 미국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 실험을 벌이면서 우주 개척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 정권 교체기라는 어수선한 시기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사 강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호주와 최근 급속한 밀월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17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도쿄로 초청해 ‘공동 훈련 원활화 협정(RAA)’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자위대와 호주군이 공동 훈련이나 재해 구조를 할 때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과세나 처벌 등의 규칙을 사전에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호주를 미국에 이은 군사 동맹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내에서만 적용되는 미군과의 관계 규정인 미·일 지위협정과 달리 이 협정은 동일한 형태로 양국에 적용된다. 일본 언론은 이런 방식의 협정이 “전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함께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때 미국이 자주 꺼내 드는 표현이다. 호주와 함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게 해당 협정의 목표라는 의미다.

하지만 스가 정권이 중국의 위협을 구실삼아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에 나섰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상 자위대는 엄밀히 말해 군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군과 같은 지위에서 대등한 협정을 맺겠다고 나선 데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려는 스가 정권 입장에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격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과의 밀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17일 미국이 구축함에서 신형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 환영 메시지를 냈다. 이 미사일이 미국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함께 개발한 SM-3 블록 2A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당 미사일이 미·일 공동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과 함께 구축하고 있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MD)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일본은 또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는 통합우주운용센터에 항공자위대 인력을 처음 파견했다. 미래 우주전을 내다보고 앞으로는 파견이 아닌 자위대 인력을 상주시키겠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다.

이미 일본은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가장 적극적인 우군을 자처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인 ‘위성 콘스텔레이션’ 참여를 전제로, 해당 분야의 조사 연구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우주 저궤도에 수백기의 감시위성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위성군을 의미한다. 미국이 전장(戰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의 개발 상황을 파악해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고감도 적외선 센서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우주 전장화(戰場化)’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일본의 방위예산도 매년 증가세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000억엔(약 60조 1349억원)이 넘는 방위비 지출 계획을 요구서에 담았다. 이는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50조1527억원보다 10조원이 더 많고, 2020년도 방위성 요구액인 5조 3223억엔(확정 예산 5조 3133억엔)을 뛰어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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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현승아 엄마 데리러 와"…3명 살린 뇌사 아들의 마지막 이틀 [영상]
내용: 지난 11일, 부산대병원 외상중환자실. 마스크와 보호복 차림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읍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바라며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오라며 울음 섞인 말을 건넵니다.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연신 아들을 쓰다듬어 봅니다. 다리가 혹여 굳을까 접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병상에 누운 이는 39살 손현승씨.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현수막 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다 6ｍ 높이의 리프트에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손씨의 머리는 손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형 손봉수(41)씨는 비보를 접하고 한달음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미소를 다시 볼 순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손씨는 그때를 돌아보며 울먹입니다.

"장기 기능이나 혈압만 잘 유지하면 시간을 어떻게든 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 폐렴이 오고 간과 콩팥 상태도 점점 악화했어요. 뇌파 검사해서 뇌파가 없으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몇 년 후 기적처럼 의식 돌아온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저도 아닌 걸 알면서도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손봉수씨는 평소 폐 이식을 맡아온 의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장기 기증자 가족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한 그는 부모님께 '장기기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세상에 동생의 일부분이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게 의미 있을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형은 부모님을 대신해 뇌사 판정을 기다리고, 수술 전 필요한 사망진단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뇌사 조사부터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길었던


 이틀이 흐르고 장기 기증이 예정된 12일, 손현승씨는 가족들의 배웅 속에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손씨를 잡은 가족·친지들의 손은 쉽게 놓질 못 합니다.

오후 3시 30분, 수술장에 들어선 그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3명에게 심장과 좌·우 신장이라는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적출된 장기들은 앰뷸런스를 통해 곧바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손현승씨는 14일 장례를 마친 뒤, 형이 직접 찾아서 마련한 양지바른 가족묘에 가장 먼저 묻혔습니다. 그의 곁엔 가족들의 추모글이 담긴 비석이 세워집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기 직전, 형은 꼭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한 마음뿐이다. 병원에서 당직서랴, 이식한다고 돌아다니랴, 가족은 뒷전인 형 대신 네가 부모님이나 조카들을 따뜻하게 돌봐줘서 너무나 고마웠다. 나중에 만난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다음에는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삶을 살게."
형 가족과 버스 한 정류장 거리에 살면서 자주 오갔던 손씨는 두 초등생 조카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목욕도 하고, 업어주고, 영화도 보여주는 그는 또 다른 아빠였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듬직한 아들이자 딸 역할도 했습니다. 구세군 모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 할 만큼 따뜻한 마음도 갖췄습니다. 그의 평소 인성이 모여 장기기증이란 숭고한 선택이 된 겁니다. 18일 중앙일보와 통화한 형 손씨도 기증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생과 장기기증 관련해 특별히 이야기 나눠보진 못 했어요. 하지만 평소 성격을 보면 가족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 하늘나라에서도 잘했다고 해줄 거 같아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손현승씨처럼 삶의 마지막을 다른 이들에게 이어준 사람은 지난해만 450명. 뇌사 장기기증이 예전보단 늘었다고 하지만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4만252명(지난해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기


증자 유가족에 대한 '날 선' 공격, 뇌사 기증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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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금결원 감독권 넘보는 금융위…‘선 넘지 마라’ 발끈한 한은
내용: 금융위원회가 현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한 새 규제 도입에서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금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은행이 반발하면서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은은 ‘권한 침해이자 중복 규제’라고 맞선다.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초안 성격이지만 세부 조율은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최종안이 나오면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담겨 있다. 핵심은 핀테크 업계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새로운 ‘메기’의 등장을 돕겠다는 건데 기존 은행·카드사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은행인 한은이 등장한 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급증하는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통상 사인 간의 거래에서 돈이 오가려면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거친다. 소비자에겐 청산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현재 계좌 이체나 송금, 대금 납부 등 각종 지급결제서비스는 전 금융회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금융공동망 안에서 이뤄진다. 은행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최근엔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간편 결제와 00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산업의 성장에 맞게 새로운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자금 세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지책이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정보가 기록된다”며 “굳이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시스템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애초에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 한은법 28조는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큰 틀에서 지급결제는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한다. 한은 관계자는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을 두고 양측은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 건 사실상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한은 내부의 불만도 상당하다. 한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측 갈등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한은과 계속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려는 금융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 방안에 담은 내용을 스스로 빼는 건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s>


<s>제목: 트럼프 행정부 찾아간 與 "차기 정부도 대북정책 노력해줘야"
내용: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새로 들어오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 정권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에 굳이 워싱턴을 찾아와 임기가 내년 1월 끝나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에게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세 의원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TF 단장인 송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하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6·15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정표가 돼 한국과 미국 모두 어느 정부라도 상관없이 남·북·미 관계 발전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또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톱다운'과 '바텀업' 두 방식 간의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톱다운'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한 하향식 접근법을 말한다.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달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 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그간의 톱다운 방식과 달리 우리 협상가들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바텀업' 방식의 협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실무협상에서 시작해 단계를 밟아 올라가 정상회담 등 고위급 만남으로 이어지는 접근법이다.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이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단 얘기다.

동행한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속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회담 성공 배경에는 현대그룹의 대북 투자라는 비즈니스적 요소가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핵 개발에 따른 엄격한 대북 제재가 존재하기에 비핵화 협상에 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함께 '당근'을 주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남북 경협 추진과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이 역시 제재 유지 및 강화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짚겠다는 바이든 측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윤건영 의원은 "차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는 실패한 하노이가 아닌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해 국가 대 국가의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하노이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러브 레터"를 주고받는 트럼프식 대북 정책이 "폭력배(thug)" 같은 북한 정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방미단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지난 북·미 대화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로 이어지고, 향후 북·미 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북·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협조와 지지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와 함께 자리를 비워야 할 비건 부장관은 그답게 친절한 '립서비스'로 응했다.

민주당 한반도 TF는 미 대선 3주 전인 지난달 중순께 선거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주변 정세 대비를 위해 발족했다. 방미 시점상 미 대선이 끝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은 전례 없는 대선 불복으로 아직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인수·인계가 멈춰 국정 운영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한 것 자체도 뜬금없지만, 떠나는 트럼프 행정부에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주문하는 황당한 자리는 말 그대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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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2020 산학협력EXPO ‘학생 진로체험관’과 ‘학생 진로체험의 날’ 운영
내용: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0 산학협력 EXPO’가 오는 12월 2일(수)부터 12월 10일(목)까지 9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산학협력 엑스포 행사는 산학협력 문화 저변 확산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따라 그간의 운영방식과 달리 주요 프로그램이 온라인(비대면) 개방형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자별 주제를 달리해 다채로운 구성과 이벤트로 눈길을 끈다.

12월 2일(수), 12월 3일(목) 양일간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축제의 날’로, LINC+사업과 관련된 우수성과를 전시하고, 각종 성과에 대한 시상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12월 4일(금)은 ‘창업 축제의 날’로 창업 시제품 전시와 창업교육 공개토론회, 창업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7일(월)에는 ‘미래교육 탐험의 날’로 새로운 일상(뉴노멀)의 시대에 변화된 교육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아갈 수 있다. 12월 8일(화)과 9일(수)에는 초/중/고등/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과 진로관련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2월 10일(목)은 ‘산학연 소통의 날’'로 운영된다.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학협력 부문 주요사업(LINC+, BRIDGE+ 등) 주체(대학 및 참여기업) 간 성과홍보 및 취∙창업 등 기회창출, 비대면 성과확산을 위해 각 부처의 산학협력 지원성과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했다.

‘2020 산학협력 EXPO’는 전국의 대학과 기업이 진행하는 행사지만 초·중·고학생, 대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12월 8일과 9일 ‘학생 진로체험관’ 및 ‘학생진로 체험의 날’을 별도로 운영해 인공지능․교육기술(에듀테크)∙진로진학 등의 주제로 총 25개 강좌를 제공하고, 미래학교 모습을 학생들이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8일(


화)에는 초·중학생 대상 진로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석학 온라인강연(AI시대 인성과 교육의 방향) △진로관련 명사 강연(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 한국알리미 서경덕 교수, 게임크리에이터)이 준비되어 있다. 9일(수)은 고등학생과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 △진로관련 명사 강연(뇌 공학자 김대식 교수, 요리사/여행작가 류시형 작가,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기 유튜버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더불어 ‘특별전시관’의 진로체험관 25개 강좌는 학교 현장의 수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한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 2020 산학협력 EXPO에서는 ‘학생 진로체험관’ 및 ‘학생진로 체험의 날’을 별도로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 및 초･중･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행사 사전 신청 및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20 산학협력 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


<s>제목: 서경대, 학사경고자·장애학생 등 소수학생 대상 맞춤형 ‘일대일 학습전략 컨설팅’
내용: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윤영란 교수)는 학사경고자 및 학업저성취자, 편입생,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학생 등 학내 소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내외 전문가의‘일대일 학습전략 컨설팅’을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

서경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Dream Explore(학사경고자 관리 프로그램)과 교내 학습전문가의 학습클리닉이 이들 소수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나타난 성과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학내 대상 인원을 더욱 확대하고 학습상담 전문기관인‘마음과 배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zoom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비대면 컨설팅을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학습 배려자 역량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일대일 학습전략 컨설팅’은 학업 부적응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단계로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개설된 MLST-Ⅱ 학습전략검사를 실시한다. MLST-Ⅱ 학습전략검사는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의 약자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측정한다.

2단계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학업 부적응 및 학업 저성취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별 처방을 컨설팅 과정에서 제시한다. 학습동기 강화, 우울·짜증·불안과 같은 정서요인의 완화, 시간관리·노트필기·집중전략·기억전략·시험준비 등 개인별 상황과 원인에 맞추어 진행한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회차의 컨설팅이 약 2달간 지속되므로 학습자의 행동 및 정서적 요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3단계로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향상 및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지원, 관리하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경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성


취도를 높이고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학습전략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학기 중에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 선배를 통해 학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튜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반학생은 멘토·멘티 관계 형성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성적 향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기를 제작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MLST-Ⅱ학습전략검사 결과 활용방안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교수-학생 상담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란 서경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학교현장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학사경고 학생 이외에 학업 저성취자, 편·복학생,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학생 등 소수 학생들에게 새롭게 개발되고 특화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재학비율 향상 효과를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s>


<s>제목: 서울산업진흥원,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2020 SPP:Game’ 개최
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많은 게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지원기관 SBA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는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2020 SPP(Seoul Promotion Plan):Gam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 개최되는 ‘2020 SPP:Game’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SBA의 대표적인 국제 콘텐츠마켓 SPP(Seoul Promotion Plan)의 게임부문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로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0일간 콘텐츠 분야 국내외 셀러 및 바이어 간 온라인 상담회로 개최된다.

‘SPP 2020’은 올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최대의 애니메이션·웹툰 콘텐츠 전문 마켓으로, 업계 선도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개최되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을 포함한 34개국 619개사가 참가, 총 4,100여건의 수출상담과 8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종료한 바 있다.

이러한 ‘SPP 2020’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0 SPP:Game’은 게임부문에서 주요 플레이어 섭외와 효율적 비즈매칭 운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기존 ‘SPP 2020’ 온라인 행사 개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게임 분야 내에서의 비즈니스 매칭에 그치지 않고 게임분야에 관심 있는 다양한 콘텐츠기업 및 투자자 등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0 SPP:Game’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SPP 비즈매칭 플랫폼을 활용한다. SPP 비즈매칭 플랫폼은 콘텐츠 장르와 비즈니스 지역 및 국가, 비즈매칭 참가 목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 또는 바이어를 추천하고 사전 매칭하는 기능이 구축되어 있어 온라인 비즈매칭에 최적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20 SPP:Game’은 온라인 화상회의에 필요한 공간·기술지원·통역 등 다양한 지원을 시


행할 계획이다. 모든 글로벌 비즈매칭에는 통역사가 배치될 예정이며,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2층에 별도로 마련된 오프라인 상담부스를 방문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SBA 박보경 전략산업본부장은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2020 SPP:Game을 추진하여 코로나 19로 침체된 게임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라며, “국내외 글로벌 퍼블리셔와 게임개발기업, 다양한 콘텐츠 IP 홀더, 콘텐츠 투자자 등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온라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게임 개발기업, 퍼블리셔, 투자사 등 게임 분야 비즈매칭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2020 SPP:Game’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는 11월 16일(월)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SPP 공식 홈페이지에서 ‘SPP:Game’ 등록 팝업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s>


<s>제목:  '연대, 우정, 회복' 내걸고 광주비엔날레 내년 2월 개막한다
내용: 내년 2월 26일 개막할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공동 예술감독인 데프네 아야스(Defne Ayas)와 나타냐 진발라(Natasha Ginwala)가 밝힌 다짐이다. 아야스는 터키 출신으로 네덜란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문화기관 및 연구기획 단체 등에서 활동한 큐레이터이며, 진발라는 인도 출신으로 독일 로피우스바우미술관의 협력 큐레이터로 일하며 다수의 국제전을 기획한 인물이다.

올해 9월 개막 예정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으로 연기된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최근 행사 윤곽을 확정했다. 전시 주제를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으로 정한 두 예술감독은 전시에 참여할 총 69명의 작가 선정을 마쳤고, 41점의 커미션 신작 목록도 추렸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란 주제는 서구 사회와 근대를 지탱해온 합리성과 이성의 이분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서구·비서구의 경계를 떠나 전지구적 공동의 생존을 위해 예술적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미주나 유럽 등 서구 작가 비중이 높았던 예년 비엔날레와 달리 아시아·아프리카 등 비서구 작가들의 참여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피지나 아이티·코트디부아르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규모 국가들의 작가들도 포함됐다. 전시 장소도 비엔날레 다채로워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에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지로 영역이 확대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전시실에선 한국의 샤머니즘, 즉 ‘무속’의 의식 체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다룬다. 집단 트라우마와 가부장제의 억압, 질병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여성 무속인의 역할을 돌아보자는 맥락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전시실에서 서울 소재 샤머니즘박물관과 가회민화박물관의 부적, 병풍 그림, 공예품 등을 보여주고 런던 웰컴 컬렉션(Wellcome Collection)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과 다양한 자료도 소개한다. 두 예술감독은 "샤머니즘을 통해 문화마다 달랐던 삶과 죽음,


 건강에 대한 욕망과 치료 체계를 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가 민정기, 사진가 이갑철, 미술가 문경원 등 한국적 맥락에서 미완의 역사와 억압된 연대기를 다루는 작가들의 작품도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소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선 죽음과 사후세계, 영적인 교감 등을 다루는 테오에 쉐투와 트라잘 하렐, 갈라 포라스-킴, 세실리아 비쿠냐의 신작을 보여준다. 85년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극장에선 라이브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시각 인지의 개념을 보여주는 주디 라둘의 설치 작품, 1975~79년 공산 정권 시절 폴란드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조피아 리데트의 포토몽타주 작품을 소개한다.

과거 풍장터였던 양림동 선교사 묘지 끝자락의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도 전시 장소로 활용된다. 양림산 일대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일제강점기 방공호로 사용됐던 동굴, 선교사 묘지 등 역사의 다층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다.

이밖에도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공공프로그램 GB토크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며 민중 운동의 시대적 흐름 등을 논의한다. 또 성적 자유와 성폭력, 모계 문화, 디지털 정치성, 게임 문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 출판물 『뼈보다 단단한』을 영문판으로 출간한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다른 때와 달리 신작이 많이 소개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2월에 무사히 개막해 관람객들이 작품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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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고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과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 협약
내용: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1월 17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한 고성군-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 3자 협약을 체결했다.

백두현 고성군수, 하승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이은수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장 및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실버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각 기관은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전국 최초로 공동관리 방식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성군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업자 공동선정 및 주택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고성군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 협약으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의 약 53% 이상을 절감하게 된다.

하 본부장과 이 지사장은 “도내 최초의 공공실버주택 건립도 대단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도 전국 최초로 체결하게 된 이 협약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 및 담당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고성군이 많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백 군수는 “고성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도록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드는 데 함께하길 부탁드리고, 고성군은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복도시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성군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약 30%로, 저소득 노인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실버주택 지


자체 공모’를 신청, 2017년 도내 최초로 선정되어 2019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1월 완공했다.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은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6,950㎡에 1개동, 지상13층 100세대 규모로 실버주택과 실버복지관이 복합 개발돼 주거와 문화, 여가시설이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2~3층에 경로당, 식당, 이용원, 다목적강당, 공동육아나눔터, 카페테리아 등으로 이뤄진 복지관을 갖추고 있어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에게도 복지혜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탁구·댄스·치매예방용 보드게임 등의 여가활동과 텃밭 가꾸기, 직업상담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4~13층에는 21형 60호와 37형 40호의 영구임대주택이 조성되었으며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돼 주택 내 문턱을 제거하고 복도·욕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거실에 비상콜과 가스자동잠검장치 등을 설치했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5월과 10월, 2차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37형 40호는 신청이 초과됐으며, 21형 60호는 1차에 25호를 계약완료하고 잔여세대 33호를 재모집한 결과 30명이 신청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다. 입주예정일은 내년 1월 25일이다.</s>


<s>제목: '임대, 임대, 임대' 대책…부채 132조 LH는 황금알 낳는 거위?
내용: 19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오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뒤 심각해진 전세난을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밑그림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상가‧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전세 물건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워낙 초단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의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급 대책을 관통하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정부가 고르는 답안은 임대주택 공급이다. 그리고 공급난을 해결할 소방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등판한다.

사실상 LH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3기 신도시(18만여 가구)를 비롯해 지난 8‧4대책에서 정부가 서울‧수도권 유휴부지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13만2000가구의 70%인 9만3000가구도 LH 몫이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LH가 호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만능 키로 LH를 소환하고 있지만, 사실 LH는 ‘제 코가 석 자’인 상태다. 올해 기준 LH의 자산은 185조9729억원, 부채는 132조2766억원에 이른다. LH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46%다. 2024년에는 수치가 257%까지 높아진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에 따라 2024년까지 연평균 33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LH는 부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임대주택 한 채를 지으면 가구당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땅값이나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이 정부 지원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에 지급한 공공임대의 정부 지원비(2018년 기준)는 3.3㎡당 742만원이지만, 실제 건설비용은 3.3㎡당 872만원이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정부가 출자 30%, 대출 40% 등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구조다.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앞으로 8년 동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5.5%에서 90%로 높아진다. LH가 토지 등을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LH가 기존 땅 주인에게 돈(보상비)을 주고 필요한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보상비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해당 토지의 접근 조건과 환경 조건, 도로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적합한 비율을 상정해서 공시가격에 더하는 식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보상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LH를 끼고 내놓은 공급 방안은 100원을 주면서 1000원짜리 빵을 사 오라는 것과 같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닌 LH가 그걸 다 떠안으면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그 빚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전셋집이 사라지며 시장은 아우성이다. 공급은 필요하다. 그 방법이 반드시 임대주택 공급일 필요는 없다. 민간의 임대 공급 숨통을 조금 터주거나, 전세 수요를 줄이는 것도 새로운 전세물량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전세 비용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대신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가 늘어나게 유도할 수도 있다.</s>


<s>제목: 여의도·강남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계획…혼잡통행료 확대될까
내용: 서울시가 2017년 도입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을 여의도·강남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남산 1·3호터널 진입 시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 대상지역도 함께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당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통해 승용차 수요 감소를 고려했던 만큼 여의도와 강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연내 고시를 통해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남은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총 30.3㎢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가 지정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 동·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2017년 대비),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확충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강화, 전기차 보급, 녹색순환버스 운영, 주요 간선도로 시속 50㎞ 속도제한(이면도로 시속 30㎞)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을 여의도·강남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혼잡통행료 부과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7년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당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2018년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고도화를 언급하며 “혼잡통행료 인상 또는 부과지역 확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혼잡통행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과 서울시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과 10월 “혼잡통행료는 차량 수요 억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와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에도 ‘논의를 해보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지정 후에도 특별종합대책은 내년에나 나오는 만큼 현재까지는 혼잡 통행료 부과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여의도·강남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며 혼잡통행료 부과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량 수요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남산 1호터널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1200만대, 남산 3호터널은 약 700만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혼잡통행료는 2000원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매년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는 (차량 운행 대수 변함이 없어) 150억원으로 거의 일치해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는 (도시고속도로 기준) ▶편도 4차로 이상 시속 30㎞ 미만 ▶간선도로 편도 4차로 이상 시속 21㎞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시속 15㎞ 미만으로 이 같은 차량 정체가 하루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1996년 11월부터 징수가 시작돼 현재까지 약 3300억원의 통행료가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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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美, 담배회사에 228조 받았다···건보공단 ‘500억訴’ 20일 결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가 6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KT&G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며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지난해 국내 궐련 시장 점유율 63.5%를 차지했다. 필립모리스는 세계 판매 1위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의 제조사며 BAT 코리아는 1902년 설립된 BAT 그룹의 자회사로 국내에 던힐 등을 판매 중이다.

재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흡연 피해 구제 추진단’을 꾸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것이다.

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2003~2013년 부담한 진료비를 요구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537억원 이상, 환자 샘플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2014년 9월 첫 재판이 시작된 후 공단은 각 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자료,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흡연 관련 연구자료 등 1만5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고, 2018년부터 멈췄던 재판은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 15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선고만이 남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은 있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에 한 갑씩 각각 30년과 40년 흡연을 한 폐암 환자 두 명은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1989년 담뱃갑에 ‘폐암 발병 가능성’ 경고 문구가 표기될 때까지 약 30년간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경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


려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에 시달려 왔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1975년 세계보건기구가 담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1976년부터 담뱃갑 옆면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라는 문구를 표시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었으며 흡연을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봤다.

또 폐암과 흡연과의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특이성 질환인 암은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연령, 식생활 습관이나 직업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느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은 이번 재판에서도 앞선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면서 담배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단은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재판부가 공단이 제출한 자료들의 증거가치와 20년 이상의 흡연 이후 암 진단을 받아 공단이 이들에게 537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99년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46개 주 정부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60억 달러(한화 약 228조원)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은 물론,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s>


<s>제목: "노조, 더는 약자가 아니다…지금 필요한 건 노동개혁”
내용: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 참석해 “노조의 움직임이 정치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 원로 노동전문가다.
 김 전 장관은 정·재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명 ‘공정경제 3법’이 ‘공정’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인 ‘대주주의 최대 의결권 3% 제한’은 지배구조에 관한 것인데 “불공정행위는 원청·하청 갑질 등 ‘관계’에서 관한 것이지, 특정 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다. 기업과 노조에 각각 다른 잣대를 대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봤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은 개방경제 시대를 살며 글로벌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법안들로 옥죄면서 노조에만 (복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을 근거로 노조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해외는 산별노조 체제로서 노조 사업장과 기업 현장이 분리돼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마다 내부에 노조 사무실이 있어 파업과 직장점거 등으로 손실이 크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허용’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해고자·실업자가 노조 가입하면 기업 구성원 중 누가 노조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와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재정을 지원하면 노조 지배 목적의 부당개입으로 보고 (근로시간면


제 적용자 이외의)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이 같은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 아쉬움을 표현했다.그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정치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다. 과유불급”이라며 “사회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충분한 고려가 선행돼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와 관련해 “1987년 이래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성장해 왔다”며 “정부가 분명하게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과 원칙 속에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은 단연코 노동개혁이고 그 초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라고 역설했다. 현재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도 경기적 불황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양질인 1차 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시장으로 나뉨을 뜻한다. 전자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해당한다.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다수가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매우 민감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규제로 인해 취업경쟁이 심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퇴사율이 매우 높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열쇠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노동개혁 전반에 나서 추진력을 불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려면 “사회적인 동의(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화(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 개인의 생활적 안정을 보장) 모델을 구축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