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우체국, 설 비상근무체계 돌입…임시인력 2만8000명 증원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월1일부터 16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설은 코로나19에 명절 소포 물량 증가까지 겹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완벽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우정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별소통 기간 동안 전국 25개 집중국의 소포구분기(33대)를 최대로 가동하고, 운송차량은 2700대를 증차한다. 추가로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을 2만8000여명 증원하고 배달·분류 인력의 안전·복지 지원 등 약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추석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인력의 업무 부하 경감을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투입되는 분류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고향·친지 방문 자제 등에 따라 선물 소포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량 발송 업체에 물량 분산발송을 요청하고, 필요시 인력 및 장비를 즉각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편기계 및 전기 시설, 차량에 대해서도 안전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이륜차 배달구역은 일몰 전 배달업무 종료 및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는 배달 정지, 적정물량 이륜차 적재, 차량 운행 중 휴게시간 확보 등을 통해 집배인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시설물 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자에 대한 상시 발열 체크·마스크 착용 등 예방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배달 시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예고문자를 통한 비대면 배달로 접촉을 최소화 하고, 배달 결과는 반드시 고객에게 발송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설 명절 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정시소통


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면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배달을 실시하며, 물량 폭증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에너지포럼 27일 발족한다
내용: 제주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조직이 출범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에너지포럼을 발족하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에너지포럼은 전력ㆍ에너지ㆍ선박ㆍ농업 등 각 분야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학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 제주의 특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제주 에너지 전환 연구과제 등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 대표인 위성곤 의원과 황진택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에너지포럼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문대림 JDC 이사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어 강승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제9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주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경훈 산자부 분산에너지과장의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의 ‘제주도 CFI(Carbon 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추진 현황 및 계획’ 발표도 진행된다.

위성곤 의원은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전략으로 제주에서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고 실천을 주도할 제주에너지포럼의 출범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공급 방식 전환을 성공시켜 국가에너지 전환 모델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발족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성환 의원)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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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주민투표일 연2회 법정화·개표 요건 폐지 입법 추진
내용: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은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ㆍ개표 근거 마련, 개표 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투표일 지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투표일 및 투표 대상에 제한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ㆍ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 4월과 10월 연 2회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투표 및 개표 근거 마련, 주민투표결과 개표 요건 폐지, 투표 연령 18세로의 하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주민투표의 각종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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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에서 제73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제73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원을 제한해 치뤄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에서 제73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고, 참석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의 4ㆍ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추념식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도 주관으로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ㆍ3평화공원 위령제단ㆍ추념광장에서 치러진다.

특히 올해 추념식은 4ㆍ3특별법 전부개정이 21년 만에 이뤄져 도민과 유족은 물론 전 국민의 환영 속에서 추념식을 봉행하게 돼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는 이를 반영해 제주에 진정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의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를 추념식 타이틀로 정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규모를 최소화해 지난해와 비슷하게 15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 참석자 등을 제외한 인원 중 60명은 유족회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감염병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참석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추념식이 끝난 후 유족들의 참배도 일부 제한한다. 실내 시설인 위패봉안실의 경우 동시 참배객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추념식이 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경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4ㆍ3유족과 전 국민이 제주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과 제주도 공식 SNS를 통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s>


<s>제목: 국민의힘 반발 속 제2공항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내용: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여론조사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대표 김희현, 제주시 일도2동을) 주도로 마련됐고,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38명의 의원(교육의원 포함)들이 뜻을 같이했다.

결의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조기 갈등 종식을 위해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의 조속 결정,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정 또한 제주의 갈등봉합과 평화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2차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은 명백하게 ‘정상 추진 요구’를 포함하지 않고 조속 결정만 촉구하고 있어 정부가 제2공항 백지화 결정 가능성을 열어둬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 표결에 앞서 찬ㆍ반 토론을 통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은 “제주도의회는 2012년 6월 27일 당시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의 제안으로 ‘제주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선정을 발표했다”며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것은 입지가 결정된 이후다. 입지 갈등을 해


소하고 정상 추진하는 것이 당시 대정부 건의안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찬반으로 갈라진 도민사회를 더욱 갈등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태고, 도민이 아닌 정당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하수의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2012년) 당시 제주도의회 건의안은 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조속한 결정 촉구가 핵심이었다. 제2공항은 없다”고 피력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다.</s>


<s>제목: 제주, 4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내용: 제주지역에서 4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공항으로 들어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별다른 증산은 보이지 않고 있다.

A씨가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격리가 이뤄졌던 만큼 별도의 동선이나 접촉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검사에서 확진자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서른번째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방문 이력을 가진 이들을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격리 조치하고 있다.</s>


<s>제목: 월평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진행
내용: 서귀포시 월평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만감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마을조합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마을조합은 월평마을의 비옥한 땅과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재배한 만감류 ‘카라향’을 홍보하고, 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번 펀딩을 계획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펀딩은 참여금액 2만4000원이며, 50만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시 사흘 만에 242만3000원의 펀딩이 이뤄질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펀딩에 참여하면 월평마을에서 생산된 카라향과 감귤ㆍ황금향 착즙 주스,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천연염색 마스크와 손수건을 리워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강영택 월평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월평마을 만감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번 펀딩에 적극 참여하고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을 알리고 프로젝트를 홍보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다.</s>


<s>제목: 3년 만에 국제학교 평가 추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년 만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 학교의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 주목된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2021년 국제학교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SJA) 제주 등 4개 학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 간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방법, 교육 활동과 교육 성과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제학교평가위원회 구성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9~11월 지표별 서면평가ㆍ국제학교 관계자 면담 등 현장 실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앞서 2018년 종합 평가 결과 한국국제학교는 ‘우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와 브랭섬홀아시아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제학교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 적응을 위한 노력, 학교 구성원 간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은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정 마련 및 대상자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공교육과 지역사회와의 한정적인 교류 영역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뽑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월까지 평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제학교는 2011년 9월 19일,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는 2011년 9월 26일, 브랭섬홀아시아는 2012년 10월 15일, 세인트존스베리 제주는 2017년 10월 23일 각각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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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주선 빛 좋은 개살구되나
내용: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제주에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로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40년 이상된 노후화된 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ㆍ친환경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혁신과 디지털교육환경 구축 등 미래 교육 전환이 핵심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2025년까지 제주지역 낡은 학교 건물 60동 개선을 목표로 잡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동 수준만 개조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원활하지 못한 재원 조달을 문제 삼았다. 전체 사업비의 3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ㆍ도의 경우 국비 30%를 지원받고, 나머지 예산 70%도 ‘교육시설 개선사업’명목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1.57%)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도내 교육시설 1020동 중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98동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개축 물량을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연 평균 시설비가 1000억 이상 편성됐지만, 올 들어 670억 수준으로 감소해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연도별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말 교육부 교부금이 확정되면 올해 3개 동(3개 학교)에 250억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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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의회 '통과'
내용: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할 예정인 엘티카지노 의견제시의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의견 제시의 건의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원희룡 도지사의 최종 판단만 남겨 놓게 됐다.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엘티카진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기권 3명으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ㆍ제주시 삼양ㆍ봉개동)는 지난 19일과 23일 연이어 회의를 열어 도민 고용비율 준수와,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다.

문광위는 도민 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기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 운영 도민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개선 방안 마련 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한 조례 및 지침 개정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4월 초 카지노감독위원회 심의를 열고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지노 이전 허가가 최종 승인 되면 사업자측은 제주도로부터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게임 190대, 전자테이블 단말기 70대 등 260여대가 검사 대상이며, 2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되면 빠르면 4월 말 카지노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 엘티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카지노 이전이 허가되면 허가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천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s>


<s>제목: 4차 재난지원금 20조7000억 이달부터 지급한다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4조9391억원이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추경 증액분과 기정예산(본예산)을 활용, 총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이달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7단계로 분류,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ㆍ카페ㆍ숙박ㆍ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ㆍ전시업 등에는 250만원,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 3만2000 가구에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 노점상에는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250만원을 지급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게는 감염관리수가로 하루 4만원을 한시 지원


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가 각각 감면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금리 연 1.9%의 직접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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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연계 어린이 워크북 제작
내용: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은 현재 진행 중인 소장품전 ‘시중유화(詩中有畵)ㆍ화중유시(畵中有詩)’와 연계한 교육용 워크북을 제작,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북은 소장품전 관람객들에게 가족단위 교육체험을 제공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한자의 뜻과 의미를 배우며 전시를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워크북은 전시기간 동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티커북과 함께 제공되며, 전시작품에 대한 소개와 해설, 한자 학습 코너, 한자 따라쓰기, 회화 작품 색칠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북 제공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서예 전시의 장벽을 조금이나마 허물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암기념관의 올해 첫 번째 소장품전인 ‘시중유화ㆍ화중유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서예 작품과 회화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시로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s>


<s>제목: 지방공무원 142명 증원 조례안 도의회 통과
내용: 140명이 넘는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6311명으로 기존보다 147명 더 늘리는 내용이다.

신규 증원 인력은 집행기관 43명과 소방 83명, 자치경찰 8명, 의회사무기구 4명 자치경찰위원 운영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 9명 등이다.

지난 24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147명 가운데 자치경찰 2명을 포함해 5명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무원 142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외에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 총 21㎿ 규모의 육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한편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에 경제부양을 위한 공공재정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좌 의장은 “재난지원금만으로 경제회생이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 지역보다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인 경제 활력에 힘써야 한다”며 “올해 공공재정의 신속 집행율이 14.74%로 전년동기 대비 4.24%p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도 신청 대비 지급실적은 3월 19일 기준으로 전세버스 64.2%, 여행업 68.5%, 휴ㆍ폐업자 39.3%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지원 실적은 미흡하다. 보다 더 두텁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아동·장애인 실종사건 연 평균 500여 건 발생
내용: 제주지역에서 한 해 평균 500여 건의 아동과 청소년, 치매환자 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도 별다른 대책 없이 직접적 인력투입에 의한 수색활동 위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아동과 장애인,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2018년 579건, 2019년 497건, 지난해 507건 등 1583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875건으로 가장 많고 치매노인이 373건, 장애인 335건 등이다.

이 같은 실종사건은 각종 사고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사전지문등록과 배회감지기 보급 등 각종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지문등록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 특성상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발견됐을 경우 빠르게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종자 수색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GPS를 활용한 배회감지기는 실시간으로 소지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장애인과 치매노인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수량도 한정적인 점이 문제다.

경찰은 지난해 도입된 드론을 실종자 수색 등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날씨와 운영인력 등 변수가 많아 아직까지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크게 늘어나는 고사리철에 대비한 수색 훈련을 벌이는 등 실종사건 발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사전지문등록이나 배회감지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허위사실 유포 이의제기, 중앙선관위 한 번 더 판단해야”
내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23일 공직 후보자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될 경우, 누구든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이의제기 접수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59건,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69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이의제기를 접수해도 지역 선관위의 한 차례 판단만 받을 수 있을 뿐 후속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며 “동일한 사건도 세 번의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선관위의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후보자에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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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동백꽃과 함께 제주의 4월을 기억하다
내용: 제주4ㆍ3 73주년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4ㆍ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23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제주4ㆍ3 추모를 위한 ‘동백전’을 진행하고 있다.

해녀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제주4ㆍ3의 상징 꽃인 동백꽃 사진 작품과 박노해 시인의 ‘동백꽃은 세 번 피지요’를 선보이고 있다.

동백꽃은 제주4ㆍ3 영혼들이 붉은 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ㆍ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이다.

동백꽃 사진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이창훈)와 제주사진연구 모임 ‘제주in 포커스’ 후원으로 준비됐다.

해녀박물관은 전시 기간 관람객들이 동백꽃에 글을 적어 전시 공간에 매달아보는 ‘동백꽃 매달기’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동백꽃 매달기’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는 제주4ㆍ3평화재단 협조를 받아 동백꽃 배지가 제공된다.

‘동백꽃 매달기’ 체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해녀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당 50명만 관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녀박물관 관계자는 “제주도민의 아픔이 있는 제주4ㆍ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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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4.3특별법 23일 공포...희생자 위자료.특별재심 이행
내용: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ㆍ이명수 국회의원, 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허상수 재경 유족회 공동대표,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환영하고 있다.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4ㆍ3특별법은 3개월이 경과한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4ㆍ3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과 금액, 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6개월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께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면 새해 예산안에 위자료를 반영,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희생자 1만4533명과 유족 8만452명 등 9만4985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해 왔다.

이번 개정법률은 또 4ㆍ3사건 수형인 특별재심, 4ㆍ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심의ㆍ의결,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특례,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 사업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4ㆍ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ㆍ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된 4ㆍ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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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2공항 조속결정 결의안 여·야 신경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결정 촉구 결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의결과 오후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조속결정 촉구 결의안에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의 정상 추진 결정을 갈등유발 행위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제2공항 무효화를 주장하는 결의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민주당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 국회의원의 입장이 우선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도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제2공항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2공항 조속 결정 결의안은 지난 22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희망제주 등 의회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결정했고, 이미 반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상황”이라며 “공당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는 논평 발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모아온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s>


<s>제목: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년...교육환경 성장 견인
내용: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귀포시는 2011년 설립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10년간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통해 74억9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폐지를 팔아 모금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부친상 조의금 전액을 기부한 시민, 자신이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군복무 중 모은 급여를 기탁한 제대 군인,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하루 매상 전액을 기부한 영세상인 등 제주지역 시민과 기관, 단체, 사업체들의 서귀포시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대비 논술ㆍ면접 캠프, 수능 특강, 정시 컨설팅 등을 비롯해 청소년 진로축제, 대중문화캠프, 토론 아카데미, 해외 명문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 제주 진로 직업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학생들이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학생들 중 제주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2011년 16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80%나 감소했다.

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교육내용 만족도 평가에서 56.4%가,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42.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귀포시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변화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2011년 85.39%에서 지난해 78.69%로 낮아진데 반해 취업률은 2011년 2.62%에서 지난해 4.13%로, 유학ㆍ창업 준비 등은 2011년 11.99%에서 지난해 17.18%로 늘어나는 등 대학진학 위주에서 적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봉식 서귀포시 교육발전


기금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교육발전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서귀포시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도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되나
내용: 과거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恨)을 풀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주목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은 오는 26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과거 군사정권시절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작간첩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4ㆍ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된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이 많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제주, 고용유지지원금 허위 수급 16곳 적발
내용: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장 6215곳을 점검한 결과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중 7곳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나머지 1곳은 조사 중이다.

전체 환수 및 지급제한 금액은 6억8000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종은 호텔, 전세버스, 여행사, 유통업, 소프트웨어업체, 한의원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업신고를 하고는 휴업하지 않은 채 직원을 출근시켜 지원금을 받아낸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 업종 가운데 A업체는 전세버스 기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업체는 휴업 신고 후 휴업한다고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휴업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출근시켜 일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점검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와 2~5배의 추가 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날씨 나빠야 월척 잡힌다”...낚시객 안전불감증 우려
내용: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나쁜 날씨에도 별다른 안전장구 없이 갯바위에 홀로 낚시를 나서는 등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해안가 갯바위 곳곳에서 낚시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이렇게 심한 파도가 칠 정도로 날씨가 나쁘면 평소에 낚기 어려운 어종이나 월척을 낚을 수 있다”며 별다른 안전장구도 없이 발밑이 불안정한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18년 32건, 2019년 27건, 지난해 21건 등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8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또 지난 7일 오후 2시2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되는 등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5건의 낚시객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해마다 안전사고로 인해 낚시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등의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나쁠 때는 갯바위 등 위험한 곳에서 낚시를 자제하고 혼자 낚시하기 보다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며 “봄을 맞아 앞으로 낚시 등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s>


<s>제목: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내용: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23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까지 포함된다.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심사하게 되며, 윤리특위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s>


<s>제목: LH만 탓할 건가?
내용: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LH 사건은 예견된 것이지만 분노로 들끓는 민심은 극에 달했다.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지정된 것’이라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엉성한 발표는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물고문 도중 숨진 ‘박종철 사망사건’ 발표와 흡사하다.

당시 강민창 경찰청장이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발표와 지금의 장관 발표를 보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은 독재정권 때와 판박이다.

직전 LH 사장이었던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사건으로 국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사의를 표했는데, 대통령은 사표는 수리하되 공공주택에 대한 ‘기초작업이 끝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고 ‘한시적 장관’으로 유임시켰다.

성난 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단호하게 장관을 바꾸어 국민의 가슴을 보듬어 주어야 할 텐데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빌어 유임시킨 것은 국민과의 의리보다 측근과의 의리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만큼, 20번도 넘게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계속된 정책 실패로 부동산정책을 투기판 정책으로 만들어놓고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도 3년 4개월 동안이나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현 정권에서 27번째로 밀어붙여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가.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원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요하는 유치한 태도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추락시켰고, 교통법규 위반과 상습체납 등으로 일곱 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사실은 신뢰와 존경은 고사하고 그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현 정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거나 유능한 인물을 찾아볼 수 없는 거다.

‘변창흠 후보’ 인사청문회장에는 국회의원들이 ‘개나 소나 장관하는 아름다


운 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지나친 감이 있으나 과격한 표현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오늘날 부끄러운 한국 정치 현실의 민낯이다.

정치와 사회는 함께 움직이는 불가분의 관계여서 정치가 잘못되면 어둡고 불안한 사회가 되고, 비리 발생의 근원이 된다.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환경에서 LH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행태(行態)로 보아 윗선, 이른바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고위층 인사들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에게 결백함을 보여 줄 때이며 구실을 달아 조사를 회피한다면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1년,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며 지금까지의 실정(失政)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s>


<s>제목: 서귀포시, 공무직 공무원 46명 공개채용
내용: 서귀포시는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인해 발생한 공무직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21년 공무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에서는 환경미화원 21명, 청소차 운전원 4명, 청소년지도사 1명, 아동복지교사 1명 등 총 23개 분야에 대해 4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미화원은 다음달 20일 체력시험이, 나머지 분야는 5월 1일 필기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이후 같은 달 18일 서류전형, 21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번 공무직 공개채용과 관련해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무과 인사팀(전화 760-2067)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밥그릇 싸움' 비화
내용: 오는 7월 제주형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민의의 전당에서 국가경찰 대 자치경찰이 밥그릇 싸움을 벌여 눈총을 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는 23일 제39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녕ㆍ질서 유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양 기관에 양보와 합의를 주문하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조례안 2조 2항에 대해 양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 조항은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제주경찰청장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다.

국가경찰은 제주도가 사전 협의 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독단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패싱 조항’이라며 ‘들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국가경찰은 방역수칙 행정명령 위반과 폐기물 투기 단속 등 자치사무를 정할 때 반드시 제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자치경찰단은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자치사무에 대해 국가경찰이 비토(vetoㆍ거부권)를 하면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경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목적으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맞섰다.

양 기관이 대립하는 이면에는 자치경찰사무 중 승진 고과와 실적에 반영되는 업무는 우선 갖고 가되, 동물사체 처리나 주취자 귀가 조치 등 민원이 많고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는 서로 떠밀고 있어서다.

이날 답변에 나선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자치 경무관)은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국가경찰을 패싱하지 않고 사전에 이를 통보해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경무관)은 “조례안 제출 전 국가경찰은 8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모두 불


수용됐다”며 “의견을 내도 문서로 ‘불수용 한다’는 회신이 온다면 의견 제출은 있으나마나 한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이 조례안 합의 불발에 대해 지적하자, 고창경 단장은 “3차례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인상 차장은 “여러 차례 찾아가도 협의를 한 번도 못하고 돌아왔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양 기관이 수행할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합의할 시간을 주되 자치경찰 출범은 중차대한 문제여서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복지안전위는 24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재심사 한 후 의결하기로 했다.</s>


<s>제목: 4·3 희생자 및 유족 127명 의결...중앙심사 요청
내용: 위자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ㆍ3특별법이 개정되고, 4ㆍ3수형인 무죄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4ㆍ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3일 현재 제7차 추가신고를 통해 희생자 75명, 유족 1만2210명 등 총 1만2285명이 접수했다.

4ㆍ3실무위원회(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이날 도청에서 제184회 회의를 열고 제7차 4ㆍ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사실 조사가 완료된 127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 등 127명 모두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해 4ㆍ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ㆍ결정을 요청했다.

4ㆍ3실무위원회는 4ㆍ3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심사를 위해 4월부터 5명으로 구성된 기획소위원회를 가동해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s>


<s>제목: 용담2동 무료주차장, 공항이용객 장기 주차 '골치'
내용: 제주시 용담2동 무료 공영주차장(2690-19번지)에 제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옛 서문파출소 동쪽에 있는 이 주차장은 2002년 1505㎡ 면적에 52면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제주공항에서 300m 거리에 있고, 무료로 운영돼 공항 이용객들이 일주일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원도심의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불러오는 장기 주차 근절과 함께 주차공간 확대를 위한 복층화 사업을 제주시에 요청했다. 최근 현장을 방문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주차장 유료화와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불다짐 소성유구(장기간 불을 가열해 형성된 공방ㆍ취사시설)와 주혈(柱穴ㆍ집자리 기둥 구멍) 등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제주시는 향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주차장 복층화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했다.

제주시는 사업 허가가 나면 발굴된 유물을 국립제주박물관 등에 이관하고, 집터에는 모래주머니를 쌓고 복토를 해서 보전하기로 했다. 복토를 한 땅 위에 복층화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2년 선사시대 대규모 마을과 지석묘(고인돌)가 들어섰던 유적지인 용담2동 1만279㎡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22호)로 지정한 바 있다.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은 장기 주차 근절을 위해 유료화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유료화를 전제로 시행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차비 부담 등을 이유로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에 이어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미세먼지 다녀간 도심에 맑은 숨 불어넣어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기창)와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회장 안창준)는 31일 제주시 연동 엉내공원 등 도내 29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마을 공원에서 새마을지도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팝나무와 황칠나무 등 3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 꽃동산 조성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도새마을회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생명살림 국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기창 회장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나무 심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 반부패시책 평가 1위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ㆍ사진)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국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반부패시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제주적십자사는 부패 방지 실무책임자 점검단 운영, 준법 감시 활동, 구성원의 청렴 정책 참여, 민간ㆍ외부기관 반부패 교류 활동,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등 14개 세부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양돈농협, 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ㆍ사진)은 지난 3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1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서 ‘제주도니’로 돼지고기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미경ㆍ이창민씨, 산자부 장관상

한미경 제주렌트카㈜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이창민 ㈜호텔신라 제주호텔 팀장이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모범상공인, 모범관리자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미경 대표는 최상의 상품과 전문 렌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창민 팀장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창조적 나눔 가치’ 실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킹마트, 1억26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제주킹마트(대표 홍오성)는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억2600만원 상당의 손 세정제 2만2500개, 물티슈 1만개를 기탁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30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을 개최했다. 이날 이철수 진흥기업㈜ 대표이사가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도2동사회보장협의체, 초등학교에 우산 기증

제주시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창현ㆍ변순옥)는 지난 30일 우산을 챙기지 못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산을 빌려갈 수 있도록 관내 3개 초등학교에 총 650개의 우산을 기증했다.

㈔한국생활개선회 조천읍회, 밑반찬 전달

㈔한국생활개선회 제주시 조천읍회(회장 강인실)는 지난 29일 제주시 조천읍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센터 3곳을 방문해 회원들이 직접 만든 풋마늘 장아찌를 전달했다.

서홍동연합청년회, 어려운 이웃 돕기 쌀 기탁

서귀포시 서홍동연합청년회(회장 김법수)는 31일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달라며 연합청년회 회장단 이ㆍ취임식에서 받은 쌀 550㎏을 서홍동(동장 홍성헌)에 기탁했다.

남광초 등, 학생 교육 복지 증진 업무 협약

남광초등학교(교장 신금이)와 이도2동주민센터(동장 박창현),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변순옥)는 지난 30일 교장실에서 학생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s>


<s>제목: 제주마그마에너지, 2020 대한민국 국제 발명 대전 그레미 대상
내용: 제주의 천연 향토자원인 현무암을 이용해 만든 도내 의료기기 업체인 ㈜제주마그마가 ‘2020 대한민국 국제 발명 대전 그레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마그마(대표 지경섭)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COEX에서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열린 ‘서울국제발명전시회(대한민국 국제 발명 대전)’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국내외에서 약 4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전시 및 발명작에 대한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발명 기술 상품화 전시회(박람회)다.

코로나19로 심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제주마그마는 국제지구 스위스 본부에서 세계인이 뽑아주는 최고상인 그레미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마그마의 발명작은 제주의 천연 향토자원인 현무암을 이용한 의료기기 건강팔찌 특허 제품이다. 약 3000도 이상에서 특수 열처리 가공을 통해 제작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도 받았다.

제주마그마의 건강팔찌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홈쇼핑으로 판매되고 있다.</s>


<s>제목: 상춘객 '북적' 가시리 유채꽃광장 코로나19 방역 강화
내용: 봄 행락철을 맞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광장에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서귀포시 가시리 유채꽃광장을 찾는 방문객 수는 2만7880명으로 하루 평균 2534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 최대 방문인원은 약 180여 명으로 평균 관람 시간은 20분이며, 가족 단위 관람객과 연인들의 방문이 많았다.

서귀포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가시리 유채꽃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일부터 검역소를 설치하고 체온측정과 출입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현장을 찾으면서 서귀포시는 현장 방역관리 부서를 기존 1개 부서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6개 부서로 확대ㆍ운영하고 유채꽃광장 출입 인원도 최대 350명으로 제한하는 등 현장 관리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채꽃광장 안전관리요원을 축제 전ㆍ후에는 하루 기준 18명에서 22명으로, 유채꽃 축제 기간에는 하루 기준 34명에서 38명으로 조정한다.

한편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이나 먹거리, 체험행사 등 현장 대면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 실시간 송출 형태로 진행된다.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 명소별 체험현장을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보는 ‘가시리마을 투어’, 다양한 장르의 지역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언택트 버스킹’ 등이 운영되며, 전 프로그램은 축제기간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s>


<s>제목: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입법 속도
내용: 개발에 중심을 뒀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정부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자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제도개선)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56개 과제 중 39건이 담겼다. 앞서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에서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렸고,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재정립 된다.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의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최상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 조례에만 있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특별법 특례에 포함시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자율에서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에게 법무부에 외국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명 및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양수ㆍ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 및 법제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중에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하고, 제주도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


<s>제목: 수도권 방문 도민·관광객 확진 판정
내용: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 1명과 관광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하루 동안 총 71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이후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돼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25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1명은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도민이고, 또 다른 1명은 경기도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도민 A씨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을 다녀왔다. 이후 지난 30일 제주에서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 출도 하던 중 발열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 공ㆍ항만 발열 감시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출발장에서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30일 오후 1시 20분께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6시경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7일부터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함께 출도 할 예정이던 일행 2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31일 오후 2시 이후 순차 확인될 예정이다.

관광객 B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왔다. 제주에 체류하던 중 지난 24일 경기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고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됐고, 격리 중이었다.

B씨는 지난 29일부터 두통과 근육통 증상이 있어 다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 일행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시설 격리 중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중이다.

한편 31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1명, 격리 해제자는 614명(사망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28병


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336명(확진자 접촉자 80명, 해외입국자 256명)이다.</s>


<s>제목: "제2공항 건설 적극 추진 약속"
내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상 추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31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방문,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등 주민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지난주 국토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며 국가의 미래 인프라가 달린 국책 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입장이 압도적 다수였으며, 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여론조사와 관련 국토부가 도지사로서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업 정상 추진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토지 거래 등이 묶이면서 성산읍 주민들이 받아 온 고통이 무시받으면 안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 지사는 “서로 찬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원한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안된다”면서 “제주 공동체와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다른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찬성측 주민 위주로 참여 인원이 구성됐기 때문인지 이날 원 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밝힌 부분 외에는 제2공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2공항 반대측 주민들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조차 몰랐고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임에도 찬성 의견을 가진 주민들만 참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참여 인원을 선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성산읍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간담회 참여자 수


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됐다”며 “제2공항 찬반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s>


<s>제목: 29일 이후 이틀 만에 코로나 확진자 추가 4명
내용: 지난 29일 이후 이틀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됐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고, 이날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은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이고, 또 다른 1명은 관광객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도민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에 머물다 제주로 돌아왔다. 30일 다시 서울로 가려다가 발열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함께 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던 일행 2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 관광객은 22일 제주에 왔고, 경기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두통, 근육통 증상이 있어 지난 30일 재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광객과 함께 온 일행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시설 격리 중이다.

31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은 관광객이다. 지난 23일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고 30일 경상남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1월부터 서울에서 머물다 지난 30일 오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왔다. 이 확진자는 입도 과정에서 발열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s>


<s>제목: 잃어버린 마을 땅 소송으로 되찾았다
내용: 60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리(里) 소유의 땅을 찾는 소송에서 마을회에 잇따라 승소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천읍 북촌리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유지 2필지(837㎡)를 마을회로 등기 이전 했다.

최근 3년간 소송에서 도두동 9필지(1만3820㎡), 구좌읍 한동리 6필지(2029㎡), 애월읍 광령리 1필지(321㎡) 등 이들 3개 마을은 16필지에 총 1만6179㎡의 땅을 찾아 마을회 소유가 됐다.

마을 땅이 지자체에 승계된 이유는 1961년 5ㆍ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였던 시ㆍ읍ㆍ면을 시ㆍ군으로 통ㆍ폐합했다. 또한 읍ㆍ면에 속했던 권한을 군으로 귀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마을회 땅으로 토지대장에는 올랐지만 등기가 설정하지 않은 사정(査定)토지가 군 소유로 편입됐다.

도내 일부 마을회는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60년 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읍ㆍ면이 폐지되고 군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해도 리(里) 주민의 소유한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마을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귀포시 상효1동마을회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마을의 소유했던 임야 30만7636㎡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땅을 돌려받은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회 토지 중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로 활용되는 부지를 제외해 임야와 초지, 잡종지 등은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마을회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가시리서 4·3희생자 추정 유해 3구 발견
내용: 2008년 제주국제공항 남북 활주로 인근에서 제주4ㆍ3사건 당시 총살돼 집단 암매장된 유해를 발굴한 모습.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ㆍ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제주4ㆍ3 당시 초토화 작전의 참상을 겪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4ㆍ3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73년 만에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유해 발견은 지난 2018년 유해 발굴 후 3년 만에 이뤄졌다.

유해가 발굴된 장소는 일명 ‘우구리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발견된 유해 3구는 4ㆍ3당시 몰살당한 일가족 7명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4ㆍ3평화재단은 3월 31일 오후 3시 4ㆍ3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현장에서 ‘4ㆍ3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 보고회’를 개최한다.

현장 보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한다.

보고회에서는 사전 시굴조사에 따라 발견된 3구의 추정 유해에 대한 발굴 추도제와 경과보고가 진행된다.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주관으로 제례를 봉행하고 현장 시굴조사를 담당했던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의 발굴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이숭덕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의 유전자 감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어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의 추도사가 진행되며, 추도사 이후 최초 발굴지점을 제보한 가시리 주민 강군섭씨의 증언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와 4ㆍ3평화재단은 4ㆍ3희생자가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 7곳 중 먼저 가시리 일대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22일 4ㆍ3유족회와 제주도ㆍ재단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발굴 개토제를 진행했고, 24일부터 26일까지 일영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굴 조사해 유해를 발견했다.

제주도와 재단은 향후 발굴된 유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료 채취 후에는 유해를 수습하고 제주4ㆍ3평화공원 봉안관에 안치될 예정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되고 유족이 요청할 경우 발굴유해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전자 감식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데 종전 STR(염기서열반복구간 검사)방식에서 향상된 검사방식인 SNP(단일염기서열다양성 검사)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한 8억7000만원(전액 국비)으로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조사와 유전자 감식 그리고 유가족 채혈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통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와 4ㆍ3평화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진행해 총 405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중 133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272구는 아직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이다.</s>


<s>제목: 제주 해녀 탈의장 사용료 감면, 21대 국회서 성사되나
내용: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해 해녀 잠수탈의장 사용료 감면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으로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됐지만 정부에서 2000년대초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한 후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해녀 탈의장과 수산물 직매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 부과 대상은 2019년말 기준으로 총 97건 2억8048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 8574만원이며, 무단점유 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474만원이다.

나머지 4건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녀 탈의실이나 비영리 공익 사업 시설의 임대료 문제는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주해녀는 제주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녀문화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수탈의장 등 어업 지원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


은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계승하고, 해녀의 작업 환경 개선과 어업지원 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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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4·3 유해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내용: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속칭 ‘우구리동산’에서 4ㆍ3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견됐다. 4ㆍ3 당시 몰살당한 일가족 7명 중 일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발굴은 2018년 제주공항에서 유해가 나온 이후 3년 만이다.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겠지만, 73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발굴은 지역주민의 증언과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굴 지역에 유해가 있다고 제보한 강군섭씨는 어제(31일) 진행된 현장보고회에서 증언을 통해 “어릴 때부터 현재의 발굴지에 4ㆍ3 유해 4구가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1구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8억7000만원을 들여 가시리를 비롯해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시 노형동 등 7곳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제주4ㆍ3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ㆍ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양민들이 학살된 매장지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시리 일대가 지난달 22일부터 먼저 추진됐다. 이 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의 희생자 및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사업에도 기대가 크다.

4ㆍ3희생자 유해 발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4ㆍ3평화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유해 발굴을 진행해 현재까지 405구를 찾아냈다. 제주국제공항과 화북동 별도봉 진지동굴, 태흥리ㆍ선흘리ㆍ북촌리ㆍ구억리 등에서 조사가 이뤄진 결과다. 도 당국은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유족의 한을 푸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405구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133구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272구는 여태 이름을 찾지 못한 ‘무명인’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오랜 기간 땅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유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공기와 닿으면서 산화하고 훼손돼 DNA가


잘게 쪼개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전사자 유해 찾기에 활용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도입했다고 하니 성과를 냈으면 한다.</s>


<s>제목: 제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내용: 제주시는 다음 달 6월까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9억원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2명에 50억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1명에 1억5200만원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해 공개 매각하고, 금융재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방문,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급 공사나 관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3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방소득세 33억3000만원, 취득세 29억9700만원, 재산세 26억2600만원 등 순이다.</s>


<s>제목: 백마디 말보다 강렬…4·3 문화 콘텐츠 개발 ‘주목’
내용: JDC는 4ㆍ3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공모전을 통해 장편 극영화 당선작으로 선정된 렛츠필름 김순호 대표와 김성현 작가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올해 4월 3일 치뤄지는 제주4ㆍ3추념식은 특별하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이후 거행되기 때문이다.

73년 전 도민들에게 아프기만 했던 역사적 기억이 따뜻한 봄볕을 받아 조금씩 치유되는 가운데 4ㆍ3의 전국화ㆍ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4ㆍ3평화재단(이하 재단), 유족회,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4ㆍ3콘텐츠 개발 사업이 올해 결실을 맺고 있다.

JDC는 재단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4ㆍ3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4ㆍ3영화(장편 극영화ㆍ다큐멘터리 부문) 시나리오 공모를 진행해 최근 당선작을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6월 JDC가 제주4ㆍ3평화재단과 4ㆍ3문화학술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ㆍ추진하기 위해 지정, 기탁한 3억원 중 4ㆍ3 대중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 사업(1억2000만원)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4ㆍ3과 관련해 다큐멘터리나 독립 영화 등이 출시됐지만 상업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대중영화 제작에 첫 걸음이자 4ㆍ3의 전국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4ㆍ3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은 ㈜렛츠필름이 응모한 ‘내 이름은…’(장편 극영화)이다.

당선작 ‘내 이름은…’은 4ㆍ3 당시 ‘오라리 방화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4ㆍ3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빠지기 쉬운 회상 장면의 지나친 사용을 절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학교 폭력과 과거의 역사적 폭력을 절묘하게 병치시킨 점도 4?3의


 정서적 진실을 현재의 젊은 관객들에게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당선된 시나리오는 79세 할머니 ‘순옥’과 18세 손자 ‘정자’가 함께 살아가는 조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ㆍ3 당시 트라우마로 70년을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할머니와 18년을 여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손자의 이름 찾기 과정을 다룸으로써 4ㆍ3의 아픔을 마주하는 전개로 이어진다.
특히 슬프고 무겁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와 손자가 70여 년의 간극을 뛰어넘고 함께 미소 지으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수상자 김순호 ㈜렛츠필름 대표는 영화 ‘이끼’ㆍ‘은교’ㆍ‘순정만화’ 등 국내 흥행한 영화제작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2010 대종상영화제 감독상, 2012 부일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수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현 ㈜렛츠필름 작가는 “이번 수상이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이들이 4ㆍ3과 관련해 상처와 치유, 회복을 이야기하기에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보듬고 회복해야 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작될 4ㆍ3영화는 선물이 아닌 함께 만드는 영화가 돼야 한다”며 “참여자 모든 이들이 주인인 영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주최측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영화제작진이 제작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4ㆍ3의 진실을 알고 평화ㆍ인권의 감수성을 키워내는 작업에 각 부처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 제작에 외롭지 않을 것”이라며 “JDC와 4ㆍ3기관ㆍ단체가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작이 4ㆍ3당시 오라리 방화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역사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번 대중영화 제작은 4ㆍ3의 전국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s>


<s>제목: 코로나속 건축 허가 ‘뚝’…업계 위기감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주지역 건설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15만5199㎡(922동)으로 지난해 2월 26만2831㎡(955동)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용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9.8%가 감소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공업용(-66.8%), 농수산용(-36.7%), 상업용(-28.8%)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해 지역 건축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요인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화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0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인력 수급이 어렵고, 타 지역보다 공사보다 물류비 가중 등 노무지출 규모가 커 관급공사 시 실질적인 노임단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도내 건설기업의 평균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이 대부분 영세한 가운데 저가 공공발주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내 건설기업의 지자체 발주공사 의존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종합건설업 대상 계약건수 기준으로 96.1%,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93.2%가 지자체 발주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간담회에서 “제주는 물류비 가중으로 인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값이 육지보다 평균 10~20% 높고, 각 시설공사 마다 법적으로 의무보유 해야 하는 기술 인력의 훈련비와 육지로부터 기술자 수급 등 인력 관련 간접비가 많이 들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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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자연재난.재해 '취약'…해마다 수백억 복구비
내용: 태풍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제주가 피해복구에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0년도 재난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4회의 재난(태풍 3회, 호우 1회)이 발행해 74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난 피해 복구비만 254억8300만원이 소요됐다.

지난해 발생 피해의 경우 2건의 재해 복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8회의 재난(태풍 4회, 호우 4회)이 발생해 피해액은 38억7700만원이다. 복구에는 231억4600만원이 소요됐다.

2018년에는 8회의 재난(태풍 6회, 호우 2회)으로 170억32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복구비로 680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2017년에는 호우만 7회가 발생, 사유시설에서만 2억57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60억원을 투입해 복구를 완료했다. 2016년에는 3회의 재난으로 피해액은 255억6000만원, 복구에는 668억원이 소요됐다.

해마다 재난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태풍의 비중이 가장 높고, 호우 피해를 비롯해 대설 피해도 수년에 한번씩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거나 예비비 등도 피해복구에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은 평균 123억5600만원이 사용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마다 피해 규모가 조금씩 다르지만 방파제 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액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과 운영성과 등을 해마다 공고하고 있다.</s>


<s>제목: 4월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시작
내용: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보건소는 4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제주시는 대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했고, 관내 3만2317명 가운데 지난 30일 기준 2만1285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우선 1일 일도1동ㆍ2동 650명이 백신을 접종하고, 2일 일도2동 650명, 4일 일도2동ㆍ이도1동 650명, 6일 이도1동 175명 등 2000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첫째주 동안 이뤄진다.

나머지 26개 읍ㆍ면ㆍ동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일부터는 노인시설 40개소 종사자 등 800명에 대한 1차 접종도 시작된다. 노인시설인 경우 대상자 2018명 중 64.9%인 1311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서귀포시지역에서는 4월 중순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관내 접종 대상자 1만6376명 중 1만421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

제주시보건소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간편한 복장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접종 후에는 3일 가량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접종 후 30분 동안 센터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지 관찰해야 한다.

추자도와 우도 등 섬 지역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센터까지 이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화이자 백신 대신 AZ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해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어려울 경우 접종 후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또는 숙박비용을 지원(3일간)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한편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12만9143명이다. 특수교육 종사자, 노인ㆍ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등학교(1~2학년) 교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보건교사,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경찰, 소방, 군인 등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s>


<s>제목: 김창열미술관, 올해도 예술사업 활발
내용: 김창열미술관이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故) 김창열 화백에 대한 추모행사 외에도 국내외 전시, 온라인 전시시설 구축,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50여 년을 물방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했던 고 김 화백의 창작혼은 김창열미술관에 233점의 작품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제주도는 올해 김창열미술관 관람객들이 김 화백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고인이 잠든 수목장지 인근에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지난 2일 개막한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물방울의 변주’에 이어 오는 9일에는 소장품 기획전 ‘빛과 그림자’를 개최한다.

‘빛과 그림자’전은 물방울을 통과해 무지개빛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응집과 산란의 장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창열미술관은 올해 처음으로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최근 공모와 심사를 거쳐 입주 작가 1명을 선정했다.

입주작가는 제주 출신으로 조소 분야 전공자이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김창열미술관 창작 공간을 이용한다.

한편, 김창열미술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미술관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1억원)와 지방비(1억원) 매칭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면 전시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시공간의 제한 없이 김 화백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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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도 살림살이 갈수록 '악화'
내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리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가 2017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일 도 홈페이지에 2021년 예산기준 재정상황을 공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예산규모(세입ㆍ세출)는 6조4992억원으로 전년 예산(6조7581억원)대비 2589억원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기금을 포함한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3%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156억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레저세 216억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212억원 감소 등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입 규모 감소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7년 33.68%, 2018년 34.51%,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35%다.

이와 함께 재정자주도는 2017년 65.92%, 2018년 66.84%, 2019년 67.38%, 2020년 63.06%, 2021년 62.49%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자체 평균(33.31%)과 비슷한 수준이며,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 평균(43.32%)보다 19%p 가량 높다.

특히 해마다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의 올해 예산은 6451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5618억원보다 830억원 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제주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지난해 당초예


산 2844억원보다 228억원 증가한 3072억원으로 공시됐다.

한편 제주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행사ㆍ축제 경비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546억원에서 올해는 369억원으로 177억원 가량 감소했다.</s>


<s>제목: 경찰 고위간부, 방역수칙 위반한 술판에 폭력행사 '논란'
내용: 제주동부경찰서 고위 간부 경찰관이 회식자리에서 시민과 폭행사건에 연루된 데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제주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동부서 A경정은 지난달 23일 저녁 부하 직원 5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1ㆍ2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도ㆍ단속하는 부서 책임자인데도 경찰관 6명이 모여 회식을 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A경정은 이날 오후 11시40분께 회식자리에서 옆 테이블이 있던 시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부하 직원 외에 A경정의 어린 자녀도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B씨가 자녀교육 문제까지 운운하며 강하게 지적하자, 쌍방 폭행으로 확대되면서 112순찰차가 출동했다.

경찰은 A경정과 B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경정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주도에 통보해 감염병예방ㆍ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s>


<s>제목: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접종 물량 이주 제주로
내용: 지난달 26일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일 기준 3193명 중 742명이 접종을 마쳤다.

2451명은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된다.

제주지역 1차 백신 접종 배정물량은 대상자보다 많은 3900회분이 지난달 25일 제주항을 통해 들어왔다.

나머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51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889명이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접종 물량은 이번주 내로 들어오게 된다.

제주도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가운데 백신 접종 희망자수를 3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감염병전담병원(제주대학교병원ㆍ제주의료원ㆍ서귀포의료원) 종사자 2186명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은 다음주 중으로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3일 오전 기준 제주지역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는 상태다.</s>


<s>제목: 서귀포시, 계약기간 만료 푸드트럭 운영자 공개모집
내용: 서귀포시는 올해 시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푸드트럭의 영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솔오름 전망대 3대, 솔오름 주차장 1대, 사려니 숲길 입구 4대, 광평교차로 1대, 탐라대사거리 1대 등 5개 지역 10대다.

응모자격은 6개월 이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영업자 선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29세 이하인 취업애로 청년과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영업자로 선정되면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후 2년간 영업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만료 푸드트럭은 기존 영업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등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푸드트럭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전화 760-2424)로 문의하면 된다.</s>


<s>제목: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월동무.양배추 가격 폭락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제주산 월동무와 양배추 등 월동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파종이 지연되면서 수확 시기가 늦춰진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소비가 안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량 제주에서 출하되는 월동무 평균 도매가격(20㎏ 상품 기준)은 지난 1월 1만3515원으로 전년 동월(2만445원) 대비 6930원 하락했다.

2월 들어서는 8441원으로 떨어지며 1만원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월 월동무 가격은 1만595원이었다.

월동무 가격은 지난해 12월 31일 2만9200원까지 치솟은 이후 출하 물량이 늘면서 올해 1월 21일 이후 2만원선이 무너진 후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평균 8000원대 안팎으로 전년 대비 16.3% 하락했고, 4월 가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파종이 늦어지면서 수확 시기가 2월 전후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수확이 늦어지면서 현재 적게는 예상 생산량의 50%, 많게는 60% 가량 월동무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반입량이 일시에 몰리는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월동무 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월동무와 함께 양배추 도매시장 가격(8㎏ 상품 기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 1만858원, 2월 9653원에 거래됐던 양배추 가격은 올해 들어 1월 8564원, 2월 5779원으로 폭락했다.

3월 들어서는 출하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22.6% 늘면서 가격은 가격은 전년 대비 53.1% 하락한 4500원 내외로 추락했다. 출하량이 늘어나는 4월 가격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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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활용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용: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 시민들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8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채화ㆍ유화 프로그램인 ‘기당미술관 서양화 살롱’을 비롯해 소암기념관의 ‘서예교실’과 ‘한국화교실’, 창장스튜디오 공예공방의 ‘도예 아카데미’ 등이 3월 중 수강생을 모집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또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소암기념관 ‘궁중채색화 실기프로그램’이 4월 중 수강생을 모집해 5월 개강한다.

이 외에도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미술학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일러스트교실’, ‘디지털카메라 사진교실’ 등이 7~8월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개 프로그램당 모집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며, 코로나19 확대 시 방역상황에 맞게 일정이 변경ㆍ취소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상생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s>


<s>제목: 마감기간 다가오는데 에너지바우처 40% 미사용
내용: 사용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의 40% 이상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2552가구에 지원된 에너지바우처 2억9212만원 중 올해 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1억6143만원으로 아직도 1억3068만원(44.8%)이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ㆍ난방을 위한 전기와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가구당 최고 16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그동안은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지원만 이뤄졌지만 2019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7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예산은 그대로 회수된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중 대다수가 노인층으로 바우처 사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미사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여름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지원됐던 에너지바우처 2억7072만원 중 7058만원(26.1%)가 사용되지 못하고 회수됐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에너지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지원되는데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절약하는 습관 등으로 인해 바우처 미사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만료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서울-제주균형위, 서영교 위원장에 제주 현안 관심 요청
내용: 서울-제주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강대성)는 3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서울 중랑구갑)을 예방, 제주 4ㆍ3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서울-제주균형위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서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올해 4ㆍ3 추념식 참석과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 반영, 제주지역 민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올해 4ㆍ3 추념식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됐다”며 제주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면서도 “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ㆍ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제주균형위는 또 이날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서울-제주균형위 참석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박진수 상임고문, 김미순ㆍ강영순 여성 부위원장, 이경애 전 서울시의원, 신동희 사무총장, 송승규 사무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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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 출력제어 문제 해결 위한 육지 역송 '실현'
내용: 정부가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기로 했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를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당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가 3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진행됐다.

분산에너지란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번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가장 긴급하게 도입돼야 할 제주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단기 대책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마을 단위의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ㆍ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제주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시스템을 제주에 먼저 구축한다.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DR 제도’도 이달 도입된다.

특히 제주지역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력계통 과부화를 막기 위해 풍력발전설비를 멈춘 횟수는 77회에 이르고 있다.

제주와 육지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제1, 제2 연계선(HVDC)의 역송 성능을 확보해 제주지역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육지에서 제주로만 전력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제3연계선이 2022년말 완공되면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대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분산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수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하는 등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내 수립해 발표하고,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을 지정해 원스톱으로 ‘실증-시범적용-성공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 1호로 지정되면 지난 10년간의 제주가 쌓은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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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늘어
내용: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화재 등으로 인한 패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피해는 물론 소과와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3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제주지역 농가는 2018년 5253농가, 2019년 1만1009농가, 2020년 1만5810농가 등 매년 늘고 있다.

재배면적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도 2018년 20%에서 2019년 38.7%, 2020년 51.5%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감귤 농가는 2018년 1158농가에서 2019년 3899농가, 2020년 5965농가로 크게 늘었다.

보험 가입 농가가 늘면서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태풍과 저온,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 지급 실적은 2018년 296억6800만원에서 2019년 612억2400만원, 2020년 547억3400만원 등이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면서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농협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연간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재현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에 유례없는 많은 자연재해로 농가 피해가 컸지만 농장물 재해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어 농가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을 비롯해 지역농협, 감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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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사실상 무산
내용: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송악선언’ 발표 후 첫 무산된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계획 변경 승인’건이 부결됐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투자자와 투자 자본의 적격성, 미래 비전 등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결 결정에 영향이 미쳤다.

또한 이날 심의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심의가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후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심의위원회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부결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아예 무산됐다.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인ㆍ허가 절차를 밟아야한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 조치에서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며 “외래종 동물 도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변경 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s>


<s>제목: 도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
내용: 제주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가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1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1.3%) 감소했다.

제주지역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6000명(-2.7%)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1인 이상 체업체 종사자는 183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명(0.9%) 줄어드는 등 1월(-35만1000명, -1.9%)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또 제주지역에서 지난달 신규 또는 경력으로 채용되거나 복직ㆍ전직한 노동자를 뜻하는 입직자는 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15.1%) 늘었다.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 또는 퇴직한 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11.3%) 감소한 1만명이었다.

제주지역 2월 중 입직률과 이직률은 각각 5,2%, 5.3%로 전국 평균(입직률 4.9%, 이직률 4.7%)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나눠보면 전국 상용노동자는 전년 동월대비 21만8000명(1.4%), 기타종사자는 1만6000명(1.4%)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노동자는 6만5000명(3.8%)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538만9000명으로 19만 명(1.2%)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92만9000명으로 2만명(0.7%)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16만2000명, -13.4%)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 1월 기준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7만7


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5000원(5.2%) 감소했다. 1인당 노동시간은 157.3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시간(-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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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6대 道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도의원 지명
내용: 2개월 가까이 공석인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제주도의회의원이 지명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제6대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손유원 전 도의원을 지명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 및 제주대학교 영어교육 학사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졸업했다. 지난 1979년 교직에 입문한 뒤 12년간 오현고와 남녕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했다.

퇴직 후에는 ㈜경원산업 대표이사도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9~10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10대 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손유원 내정자에 대해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사기관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청문 일정을 협의한 후, 4월 초 감사위원장 임명동의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청문 일정이 4월 임시회 기간(20일~30일)이 유력하며, 4월 말 임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석완 전 감사위원장은 지난 2월 5일 퇴임했다.</s>


<s>제목: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보고서 발간
내용: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활동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으로 제주에서 연인원 3만8352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센터 활동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기록집에는 국내ㆍ제주 확진자 변화 추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과 제주시 26개 읍면동별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지도 등이 수록됐다.

이승희 제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원봉사자에게 이 기록집을 통해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보고서’는 센터 홈페이지 (www.jejusi1365.or.kr)통해 만날 수 있다.</s>


<s>제목: 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6월까지 연장
내용: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당초 관내 취약가구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약 1년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1206가구에 8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6000원의 생계비(최대 6개월) 또는 42만2000원의 주거비(최대 12개월), 3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에 대한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각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요청하면 된다.</s>


<s>제목: 제2공항 사업 정상 추진…4월 집중 소통 강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집중적인 소통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30일 행정시와 읍ㆍ면ㆍ동과 함께 도정정책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날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양 행정시와 읍ㆍ면ㆍ동에 공유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나 지역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항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개선 방안, 환경 우려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국제공항이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로 도민과 여행객들에 불편함을 끼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2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2공항은 향후 100년의 제주 발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기본 인프라구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다음 달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읍ㆍ면ㆍ동별 소관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2공항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도는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각 시기별로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양 행정시와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당부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약 12만9000명으로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모두 높은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교사, 보건의료인 등이다.</s>


<s>제목: 원격수업 ‘탄력적 급식’ 보여주기 그치나
내용: 교육당국이 결식 아동ㆍ청소년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원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급식’ 방침을 세웠지만 미봉책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4월 중 탄력적 학교 급식 운영 대상 학교인 도내과대 학교 35곳 중 27곳이 탄력적 급식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대상 학교 15곳 중 14곳, 중학교는 9곳 중 8곳, 고등학교는 11곳 중 5곳이 탄력적 급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근거리에 거주하는 데다 연령이 낮아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만큼 중ㆍ고교에 비해 급식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A초등학교는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 688명 중 124명(18%)이 급식을 신청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와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 중ㆍ고교는 학생들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데다 4~5교시 수업 차질을 우려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탄력적 급식뿐 아니라 농산물 꾸러미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탄력적 급식 외 대안 찾기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탄력적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방역과 급식 지원 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탄력적 급식의 방향성과 지향성은 좋지만 학교는 사람이 부족하고, 당국은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주고 있다”며 “급식을 위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담당 인력이 최소 3~4명은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 장기화 시 지자체 협의 후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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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시, 대형건축물 10곳 중 7곳 안전관리 '부실'
내용: 제주시지역 대형건축물 10곳 중 7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건축 연면적이 1만㎡를 넘거나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대형건축물 22곳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16곳(72%)은 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11곳, 감리 부실 8곳, 시공 불량 3곳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가설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방지막이 떨어져 나간 공사장이 있었다.

또한 난간 위에 물건을 쌓아 작업자들이 추락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더구나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제주시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공사장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고,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사랑방' 등 정보 이용시설 활용도 낮다
내용: 지역 주민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정보 이용시설 활용도가 최근 크게 낮아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지역 읍면동에는 마을 정보 사랑방과 같은 정보 이용시설 1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정보 이용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운영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 이용시설들이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됐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낮거나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이용이나 은행 업무 등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정보이용시설 활용도가 크게 낮아졌다.

더군다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보 이용 교육등대부분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정보이용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

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부분 정보이용시설에 설치된 컴퓨터 등이 사용연수가 경과되면서 처리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등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이 접수된 곳에 한해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이용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교육이 필요한 주민들이 거의 없어 교육에 대한 호응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 등 정보 이용시설들을 적극 이용하는 마을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이용 교육을 스마트폰 사용법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정보이용시설을 주민들이 보


다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道, 재활용 자원 잘 모으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
내용: 4월부터 종이팩과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자원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를 1일 최대 15매까지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돼 관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에 기존 보상에서 10배를 보상하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자들에게 폐건전지, 캔, 종이팩, 투명 페트병 4개 품목에 대해 1㎏에 종량제 봉투(10ℓ)로 보상하는 ‘통합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통합보상제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민들의 참여에 보답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대폭 회수되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우선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재활용 자원 1㎏에 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지구의 날(4월 22일)과 환경의 날(6월 5일) 등 환경 관련 기념일에도 같은 이벤트가 진행된다.

재활용 자원 1㎏ 이상은 종량제 봉투 10장이 지급되며, 2㎏부터는 1장씩 더 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이 5㎏ 이상까지여서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평상시는 1㎏ 이상~2㎏ 미만 1매, 2㎏ 이상~3㎏ 미만 2매, 3㎏ 이상~4㎏ 미만 3매, 4㎏ 이상~5㎏ 미만 4매, 5㎏ 이상 5매가 지급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는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s>


<s>제목: 제주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내용: 최악의 황사가 제주전역을 뒤덮으면서 제주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30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ㆍ54대)를 통해 이뤄진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 중이다. 제주도청사 주차장 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차량만을 운행하도록 안내했다., 직속기관ㆍ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에도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전파했다.

또 사업장,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됐다. 공공사업장 도로 건설 및 보수공사장 등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공ㆍ민간건설공사장, 민간참여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 조정을 하도록 조치했다.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내 방진덮개ㆍ방진막 (부직포 등)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 살수, 통행차량 시속 20㎞이하 운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을 안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한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개 시ㆍ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s>


<s>제목: 황사경보 이틀째…제주 전역 ‘흙빛’
내용: 중국발 황사가 제주전역에 이틀째 영향을 미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짙게 나타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황사경보가 발령된 지난 29일 제주권역 일평균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564㎍/㎥, 전남 519㎍/㎥, 광주 507㎍/㎥ 순이었다.

전날 도내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1600㎍/㎥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이는 평소의 4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은 오후 7∼8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992㎍/㎥까지 치솟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9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황사경보를 내렸다. 제주에 황사경보가 내려지기는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황사경보는 3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황사 경보 해제에도 대기 하층 부분에 남아있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주지역(고산)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96㎍/㎥다.

중국발 황사가 제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전역에 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효됐다.

발령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780㎍/㎥,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2015년 예보제 운영을 시작한 후 처음 내려졌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전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경보를 해제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대치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됐다”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면서 황사가 옅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


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6637대로,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2만1630대로 가장 많고 승용차 1만2008대, 승합차 2727대, 특수차 271대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30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s>


<s>제목: 표선면서 4.3행불인 추정 유해 발굴
내용: 서귀포시 표선면지역에서 제주4ㆍ3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돼 정식 발굴 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표선면 가시리 소재 과수원에서 진행된 시굴 조사에서 제주4ㆍ3 행방불명인 추정 유해 발견됐다.

이번 행불인 추정 유해는 지난 2018년 제주공항 발굴된 이후 3년 만이다.

행불인 추정 유해가 발견된 곳은 지역주민의 증언과 제보가 있던 곳으로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ㆍ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양민들이 학살된 매장지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국비 8억7000만원을 들여 표선면 가시리를 비롯해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시 노형동 지역 등 양민 학살 매장지로 알려진 7곳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표선면 가시리에서 발견된 유해의 시료를 채취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감식 결과가 나오면 유가족의 유전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31일 가시리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유해 수는 알 수 없다. 내일(31일) 현장보고회가 예정됐고, 3년 만에 (유해가) 발굴되는 현장이어서 지사님이 위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4ㆍ3 희생자 유해가 유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행불인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총 405구가 발굴됐다.

유전자 감식기술로 신원이 밝혀진 4ㆍ3희생자 유해는 1949년 군사재판 사형수 74명 서귀포 3면(서귀ㆍ중문ㆍ남원면) 예비검속 희생자 27명 모슬포 예비검속 7명 9연대 군인 2명 민간인 23명 등 모두 133명이다.

아울러 제주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사자 유해 찾기에 활용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다.</s>


<s>제목: 서귀포시, 영상크리에이터 5팀 최종 선정
내용: 서귀포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식 유튜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 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5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5팀은 수중다이버와 맘유투버, 제주문화와 농촌을 배우고 알리는 청년들, 먹거리와 핫플레이스,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문섬과 섶섬 등 서귀포의 수중 자연, 엄마와 함께하는 사계절 여행과 체험, 제주농촌ㆍ사람ㆍ역사ㆍ전통음식 체험, 서귀포의 먹거리ㆍ주거지ㆍ관광지 소개,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분야 등 서귀포시를 알리고 소개하는 시민유튜버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이 수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영상크리에이터 모집인원과 제작지원을 늘리고 시민참여 제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자치경찰단,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업체 9곳 적발
내용: 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과 호텔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과 호텔 등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이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과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도내 A골프장과 B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에 측정기기를 부착했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D세탁업체 역시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9곳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첫 형사 입건됐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 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관련부서와 협업을 토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현길호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내용: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고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추진된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조천읍)은 1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17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얀마 내 유혈사태 중단 및 구금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등 쿠데타의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이 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와 함께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은 “제주는 4ㆍ3의 아픈 기억을 오랫동안 치유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화재보험 가입 저조
내용: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제주지역 28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가 6.5%, 서귀포시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통시장 내 공공시설은 행정당국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의 개인 재산 등의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관련 서류 미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동문시장이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상설시장보다 5일에 1번씩 장이 열리는 오일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통시장에서의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보험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전통시장 시설물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설시장은 그나마 자신들이 가게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오일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상인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상인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유도 해 봤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다 많은 상인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와 같은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


다.</s>


<s>제목: 전북발 n차 감염 지속·도민 1명도 확진
내용: 제주지역에서 지난 14일 하루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3월에만 39명이, 올해들어 18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추가 확진된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가족이다. 2명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접촉자로 통보돼 자가격리를 진행중이었다.

2명은 격리 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전북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전북발 확진자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총 4명이 모임을 가졌고, 제주시 소재 락볼링장도 방문한 가운데 볼링장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나머지 1명은 지난 10일 근육통 증상이 있어 14일 제주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제주도가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일도2동 ‘리치피시방’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8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5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학교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며 “공직사회가 방역수칙에 대한 솔선수범과 엄격한 적용을 통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엄격히 잘못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s>


<s>제목: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의회 판단 주목
내용: 제주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 확장ㆍ이전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3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초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앞선 임시회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일부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 등도 예정됐다.

우선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할 예정인 엘티카지노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가 관심사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엘티카진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가 정원 147명을 늘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행자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도 받는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강정정수장 유충 재발사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이외에도 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 결과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정상추진’ 입장 발표 후 의회 내부의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당론 발표 없이 의원별로 찬ㆍ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임시회 개ㆍ폐회사와 5분 발언, 의사진행 발언 등 어떤 식으로든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s>


<s>제목: 제주 농지 취득 면적 감소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관리 강화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제주지역 농지 취득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도 농지취득면적이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5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5년 3427㏊,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 2020년 1377㏊다.

도외 거주인들의 농지 취득 현황도 크게 줄어 2015년 596㏊에서 지난해 198㏊로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조사와 농지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지취득면적과 도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2016년도 농지 전용면적이 907㏊로 최대치를 보였으나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도 2015년 579㏊에서 지난해 447㏊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렸다”며 “2015년 이후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158필지(1226㏊)가 발견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6개월 간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ㆍ23.5㏊에 대해 이행강제금 21억7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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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대학교병원,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내용: 제주대학교병원은 16일부터 제주지역 첫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은 오는 19일까지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인 제주대병원은 필수 의료인력 1382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뤄진다.

당초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위한 화이자 백신은 15일부터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도착 예정일이 늦어지면서 백신 접종 시작 일자가 16일로 변경됐다.

앞서 제주대병원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17명의 예방접종팀을 구성했으며, 별도 백신 접종 공간을 마련해 각 구역별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또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관찰구역에 상주하는 응급구조사와 통제인력이 동행해 별도 구분된 동선으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다.

송병철 병원장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았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해경, 조업 구역 위반한 완도선적 낚시어선 적발
내용: 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영업구역ㆍ출항신고 위반)로 전남 완도선적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는 지난 14일 오전 4시20분께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영업구역이 아닌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서쪽 6.4㎞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오후 3시6분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 구역)는 낚시어선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 및 외측 한계에만 영업할 수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출항 전 낚시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승선자 명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낚시객까지 승선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남 선적 낚시어선들이 낚시영업 구역을 위반하고 제주해역에 넘어와 영업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경비함정을 추자도 인근에 배치해 영업 구역을 이탈한 낚시어선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원 지사가 갈등 부추겨...국토부는 백지화해야”
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15일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들과의 약속대로 즉각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 마련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제주를 방문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피력하고, “민의를 존중하고 실현에 앞장서야 할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의를 거스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자신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부처는 국토부지만 장관은 제주도의 뜻을 다시 요청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넘기겠다는 등 남의 일처럼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와 원 지사는 제2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의 투기 의혹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투기세력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제2공항 예정지에 속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폭거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수용성이라는 것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고, 이제는 갈등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2공항 찬반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하러 온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 본격
내용: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 접종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앞서 1분기 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넷째주부터 AZ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는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된다.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AZ 백신을 맞는다.

특히 2분기부터는 일반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고령층 접종은 75세 이상, 65~74세로 나눠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4월 첫째 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특히 이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이 어려운 만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접종 대상을 사전 등록하고, 이동, 접종, 귀가, 모니터링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다음달 1일 제주시 지역 예방접종센터인 제주시한라체육관이 개소한다. 5월에는 서귀포의료원 내 예방접종센터가 구축된다.

앞서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에 예방접종센터가 구축될 예정이었지만 거리 등이 고려돼 서귀포의료원으로 교체됐다.

65세~74세 노인은 6월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AZ 백신을 맞게된다.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ㆍ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과 간호인력도 4월 중 AZ 백신을 맞는다.

6월 중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들도 위탁의료기관에서 AZ 백신을 접종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도 상반기 안에 백신 접종에 나선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경찰과 해경, 소방, 군인, 항공승무원도 상반기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상규모는 현재 수합중”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중문농협, 프롬제주와 맞손...감귤 수출 확대 모색
내용: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이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프롬제주(대표이사 김병주)와 손을 잡았다.

중문농협과 프롬제주는 지난 12일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싱가폴, 홍콩 등에 노지감귤과 만감류 수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호 간 성공적인 농산물 유통 사업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세계 각국에 감귤류 1647t(17억4000만원)을 수출한 중문농협은 올해 수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은 “감귤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등 감귤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김홍식씨 위촉
내용: 신임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김홍식 전 군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50)가 위촉됐다.

제주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 지휘자에 대해 15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지휘자는 강남대학교 음악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이어 대구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를 역임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와 목원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위촉장을 받은 김 지휘자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단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교향악단의 기량 한층 더 높여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고령운전자 사고 매해 증가…면허 반납은 저조
내용: 노인 인구 증가로 제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467건, 2017년 529건, 2018년 613건, 2019년 647건 등 최근 4년 동안 2430건이 발생해 57명이 숨지고 34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307명, 2019년 8~12월은 474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고령 운전자 4만8500여 명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운전자는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신체 반응 속도 등이 늦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고령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면허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서 면허증 제출과 교통비 지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


<s>제목: 조천읍 와흘리, 제주밭담 활용 인프라시설 구축
내용: 제주시는 조천읍 와흘리에서 제주밭담을 테마로 한 ‘힐링 제주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이 투입된다.

와흘리에는 38억원을 들여 제주밭담 거점 인프라시설이 갖춰진다. 이곳에서는 밭담을 주제로 한 힐링 자원 발굴과 테마 상품 개발, 일자리 창출, 민간 공동체 조직 등이 구성돼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제주밭담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을 우선 구성한다.

시는 이달 중에 실시계획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다음 달 추진단 사무국 직원(2명)을 채용한다. 또 오는 5월부터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 분야 분과위 등을 구성한다.

양경원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와흘리를 거점지역으로 선정해 제주밭담에 대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촌경쟁력 강화와 마을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기점 여객선 4척 '파나마' 국적 왜?
내용: 제주 기점 여객선에 파나마 국적이 새겨진 모습과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국비가 지원된 제주 기점 여객선 4척의 국적이 ‘파나마(PANAMA)’로 등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1000억대의 국비가 투입된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된 여객선(카페리) 4척의 국적(선적)은 파나마에 등록됐다.

파나마 국적을 보유한 여객선은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여수, 성산포~녹동 등 4개 항로에 취항 중이다.

현대화 펀드 1호인 카페리 A호는 건조비용(492억원)의 50%인 246억원을 해수부로부터 융자 지원받았다.

나머지 3척의 여객선 역시 230억~280억원의 현대화 펀드가 투입됐다.

그럼에도 이들 국내 연안 여객선이 파나마에 국적을 둔 이유는 세금 감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선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 상선과 크루즈선은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싼 외국 선원을 쉽게 고용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로 파나마나 바하마 등 국가에 선박을 등록한다. 이들 국가는 또 각종 규제가 느슨하다.

해운업계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드나드는 국내 여객선이 외국 국적으로 등록한 것은 이외라는 반응이다.

국내 여객선은 선적을 해외에 등록해도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다. 즉, 선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없는데도 파나마 국적을 가진 것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에 등록지를 옮기지 않아도 2002년부터 시행된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따라 제주에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에 선박 386척이 제주에 등록한 데 이어 현재까지 1151척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회사는 선박 등록 때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덜한 국가를 택할


수 있어서 이들 여객선 4척은 취ㆍ등록세 감면 목적으로 파나마에 선적을 등록한 것으로 알졌다.

이로 인해 이들 선사는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도 우리 정부에 취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외국 선박으로 등록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들 선박을 징발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제주 기점 여객선의 선박 건조비용 중 50%는 현대화 펀드로 정부가 지원했지만 40%는 선사가 선박을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0%는 선사가 건조비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대화 펀드로 건조한 카페리는 국내 금융기관도 참여해 비용을 조달하면서 선박의 국내 등록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안전과 편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대화 펀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카페리 등 고가의 여객선은 건조비용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s>


<s>제목: 서귀포시, 제5회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개최
내용: 서귀포시는 문학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속 문학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5회 서귀포 문학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문학작품 공모전은 작품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되며, 서귀포시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4월 중 공모전을 진행할 수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작품 공모를 실시, 11월까지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시와 시조, 소설, 동화, 수필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작품 응모는 기성작가뿐만 아니라 지적과 나이, 연령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서귀포시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해 실시한 제4회 공모전에는 총 771편의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이 중 시 2편, 시조 2편, 소설과 동화, 수필 각 1편씩 총 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s>


<s>제목: 제주도-NH농협은행 전기자동차 보급 손잡아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은행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15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NH농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ㆍ홍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동 개발 전기자동차 오토 비즈니스 공동 개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업무용 차량 및 임직원 차량의 전기자동차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민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출금리 우대 등 추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NH간편 오토론’을 출시했다.

‘NH간편 오토론’은 최저 연 2.91%(3월 15일 기준)가 적용되며 농협카드 결제금액의 1.25를 돌려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 1대당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또 전기자동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부품 조달 및 수리할 수 있는 오토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한편 제주영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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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2공항 찬성 단체 “박원철·홍명환 의원 사퇴해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추진’ 입장에 대해 비판한 도의원을 향해 제2공항 찬성단체가 도민 갈등 조장을 멈추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갈등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ㆍ홍명환 도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홍명환 도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면 반대단체 대표로 참석했는지 헷갈리는 흔적이 남았다”며 “이 정도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했다기 보다는 선동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토지거래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성산읍 주민 등 소음피해지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SNS에서는 성산읍을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철ㆍ홍명황 의원은 도민 갈등 조장을 당장 멈추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의원을 욕보이지 말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 이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제주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에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좌 의장은 “도의회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조속하게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채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s>


<s>제목: 제주 해안동서 달리던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내용: 지난 14일 오후 7시47분께 제주시 해안동 애조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119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당시 차량 이상을 확인한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세우고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3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핸들 주변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대시보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s>


<s>제목: 서귀포시, 48억원 투입해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용: 서귀포시는 올해 복권기금 24억원을 포함,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판매액의 약 42%로 조성되는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복권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34억원을 투입, 210개 사업에 474명을 선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6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서귀포시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40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환경정비와 생활방역,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정비 등이며, 공공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은 배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2공항 예정지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자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 등에 드디어 칼을 뺀 것이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며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며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ㆍ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s>


<s>제목: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 1주년 심포지엄 개최
내용: 제주한라병원은 제주권역외상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외상치료의 최신 정보, 외상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외상거버넌스 구축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참여자는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조현민 제주권역외상센터장은 “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 외상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서 활발한 의견 교환과 발전적 대안이 제시돼 외상전문인력의 진료역량 향상은 물론 도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외상체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사람들의 삶과 옛 추억을 소환하다
내용: 일제 강점기인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변화무쌍한 삶을 이어 온 선조들의 삶이 담긴 사진집이 나왔다.

시대를 몸으로 부딧치며 살아온 그들의 삶에는 소설보다 더한 이야기기가 있다.

제주문화원(원장 김순이)가 최근 펴낸 사진자료집 ‘공감 5080’은 문화원 회원들이 가족과 친지들에게서 수집한 1940년대 이후 사진들이 담겼다.

통과의례와 가족, 친구, 어린이, 학교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근대화‧새마을 운동, 사라진 풍경, 기타 등 10개 분야로 나눠 각 분류 안에서 시대순으로 엮었다.

세부적으로는 통과의례 101매, 가족 43매, 친구 21매, 아이들 39매, 학교생활 171매, 경제생활 69매, 사회생활 24매, 근대화ㆍ새마을운동 47매, 사라진 풍경 21매, 기타 12매 등 총 548매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사진 설명은 사진 제공자들이 직접 작성해 이해를 도왔다.

결혼식과 피로연 모습, 돌잔치 풍경, 신혼여행, 장례 모습, 물놀이 풍경, 운동회,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안길 포장 모습 등이 아련한 옛 추억을 소환한다.

특히 1961년 제주시내 전경, 물허벅 이고 가는 여인 등 지금은 사라진 풍경도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상과 사진에 담긴 인물의 모습과 표정을 읽고 분석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김순이 제주문화원장은 ”생활 패턴이 급변하는 시대에 자칫하면 사라져버릴 제주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제주 선인들의 생활철학이 담긴 사진 자료들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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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도의회 차원 제2공항 조속 정책결정 결의안 채택되나
내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ㆍ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좌남수 의장을 면담했다.

이들 찬성단체는 면담 자리에서 “제주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에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좌 의장은 “도의회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조속하게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채택할 수 있다.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추진’ 입장에 대해 비판한 도의원을 향해 도민 갈등 조장을 멈추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s>


<s>제목: 제주대 대면 수업 중 확진자 발생
내용: 새 학기를 맞은 제주지역 대학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상이 걸렸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소속 학생이 대면 수업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별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

15일 제주대에 따르면 경상대 수강생 A씨는 지난 11일부터 증상이 발현돼 14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14일 오후 7시께 보건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 9일과 11일 경상대 건물에서 대면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일 신관 동아리방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15일 경상대 1ㆍ2호관 건물과 동아리방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다.

확진자와 수업이 겹친 접촉자 90여 명은 15일 오전 9시부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됐다. 그런데 A씨와 접촉한 학생 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6명도 포함돼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이처럼 개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비대면 수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대 학생회는 현행 혼합 수업 방식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대학본부에 학사 운영계획 변경 등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대는 현재 전체 수업 중 50%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관계자는 “경상대 수업의 경우 교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2주 간격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는 만큼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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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경찰청,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 시행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는 전ㆍ현직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ㆍ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문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가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본인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직접 사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수사ㆍ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 경과 해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ㆍ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사건 담당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는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사건문의는 민원인이 직접,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해야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제주 해안서 밍크고래·상괭이 사체 발견
내용: 제주 해안에서 밍크고래와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57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던 주민 A씨가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래 사체는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수컷 밍크고래였다. 크기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 정도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5일 오후 1시7분께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는 죽은 지 2~3주 된 수컷 상괭이가 발견됐다. 상괭이 역시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


<s>제목: 서귀포서 익수 사고 잇따라...4명 구조
내용: 7일 오후 1시4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수협 어판장 앞에서 A씨(58)와 B씨(58)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양경찰서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그대로 귀가 조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성산항에 정박된 선박의 기관점검을 마친 후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바다에 빠지자 B씨가 구조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2시26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러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20여 분만인 이날 오후 2시49분께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s>


<s>제목: 신세계, 5년 만에 제주소주 사업 접어
내용: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제주소주가 소주 시장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철수한다.

7일 이마트에 따르면 자회사인 ㈜제주소주는 최근 임직원 설명회를 열고 사업 철수에 대한 상황과 처리 절차를 설명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제주소주를 인수해 소주 시장에 뛰어든 이마트는 5년만에 사업에서 철수하게 됐다.

제주소주는 자본금 25억원으로 2011년 8월 ‘제주천수’로 설립됐다.

제주천수는 2014년 알코올 도수 18도의 ‘곱들락’, 20.1도의 ‘산도롱’ 소주를 출시했지만 적자에 시달리다 2016년 이마트에 매각됐다.

이마트는 190억원을 들여 회사를 인수해 ‘제주소주’를 설립했다.

제주소주는 ‘푸른밤’ 소주를 출시하며 외형 성장에 나섰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탓에 사실상 시장 공략에 실패하며 적자 규모가 매년 커졌다.

실제로 영업손실액은 인수 당시 19억원에서 2017년 60억원, 2018년 129억원, 2019년 141억원 등 매년 불어났다.

이 기간 제주소주는 지속적으로 이마트에서 자금 수혈을 받아야 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마트는 제주소주에 6번에 걸쳐 67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인수금액까지 포함해 이마트는 제주소주에 총 86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계속되는 적자 누적에 매각 등을 검토하다가 청산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주소주 소속 직원들은 향후 이마트나 신세계앨앤비 소속으로 재고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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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지속되는 아동학대…입증도 어려워
내용: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제한하면서 학대 정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16년 191건, 2017년 240건, 2018년 291건, 2019년 313건, 지난해 339건 등 총 1374건이다.

이 기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6년 74건(77명), 2017년 99건(109명), 2018년 96건(99명), 2019년 158건(176명), 지난해 156건(1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583건 중 28건이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건ㆍ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다.

특히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는 말을 거의 못 하고, 표현도 서툴러 CCTV 영상이 없을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해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원본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등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도 피해 부모가 모자이크 비용에 수 천만원이 들자 CCTV 열람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


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했다”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방심 탓일까…코로나19 번진다
내용: 제주지역에서 이달 들어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제주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난 이후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돼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듯 보였지만 이 달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지역 감염 확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난 5일과 6일 주말 사이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7일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57명(3월 1일~3월 7일)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인 3.28명보다 더 늘어난데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제주도의회 직원으로 시작된 제주시 주점 관련 확진자가 6명, 전북발 확진자 관련 7명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발 코로나19 여파는 볼링장으로까지 이어져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에도 주점 관련 확진자 1명, 전북발 확진자 1명이 나와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주점에 최초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의회 소속 공직자에 대한 감염경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미지수로 남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이동량과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객이나 다른지역에서 업무차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로 인한 감염 사례를 비롯해 개학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부산 영도구 확진자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6일 오현고등학교 재학생 1명, 탐라중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현고 재학생과 탐라중 교사는 가족 관계이고,


 이들의 가족인 나머지 2명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에도 또 다른 오현고 재학생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현고 학생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등교를 했고, 스터디 카페 이용 등 개별 동선까지 있어 현재까지 제주도가 파악한 접촉자만 70여 명이 넘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국제학교 재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볼링장 15곳 등 실내외체육시설 1202곳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가족 간 추가 전파가 이어져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등원과 등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실내환기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과 시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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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어상담자료집 발간
내용: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지난 1년 동안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내용을 분석ㆍ정리한 상담 자료집 ‘몰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몰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는 402건의 상담내용를 단어,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어원과 지명, 문법과 발음, 기타 등 7개의 분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어’에 대한 질문이 168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구와 문장’(85건), ‘뜻풀이’(39건), ‘표기’(51건), ‘어원과 지명’(21건), ‘문법과 발음’(15건), ‘기타’(23건) 가 뒤를 이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위원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제주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상담 자료집이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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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저지예술인마을에 이타미준뮤지업 조성된다
내용: 제주를 사랑했던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의 건축과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타미준뮤지엄’이 제주에 들어선다.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은 오는 19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예술인마을에서 이타미준뮤지엄 기공식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타미 준은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았고 일본의 최고 건축상인 무라노도고상, 아시아 문화환경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핀크스 클럽하우스 설계를 의뢰받으면서 제주와 인연을 맺은 그는 2001년 핀크스 리조트 단지 안에 포도송이를 연상시키는 지붕 아래 제주의 전통가옥을 옮겨놓은 듯한 포도호텔을 설계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후 물ㆍ바람ㆍ돌 미술관, 비오토피아 타운 하우스, 방주교회 등을 설계했다. 2009년부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관련 건축 총괄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타미준뮤지엄은 이타미 준의 초기 작품 가운데 하나인 어머니의 집과 제주 민가의 모습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이타미준뮤지엄은 대지면적 988㎡, 건축면적 394.64㎡, 연면적 705.64㎡,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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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이주 열풍 꺾이면서 순전입 학생 수 급감
내용: 저출산 여파와 함께 이주 열풍이 한 풀 꺾이면서 순전입 학생 수가 급감, 제주지역 학령인구 절벽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세웠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과 제주 이주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령 인구는 감소 추세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가 2021년 7만9139명, 2022년 7만9278명, 2023년 7만9440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4년 7만9179명, 2025년 7만8166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탈 제주 현상이 심화되면서 순전입 학생 수가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도외 전출 학생 수에 비해 도내 전입 학생 수가 많지만, 순전입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1월 제주 전입인구는 9713명, 전출인구는 977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순이동 인구는 -57명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도내 순전입 학생 수는 2017학년도 635명에서 2018학년도 420명, 2019학년도 175명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9개 세부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유치원 평가 내실화 등 다소 엉뚱하거나 생색내기식 정책도 포함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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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애월농협, 양배추.콜라비 홍콩 수출
내용: 애월농협(조합장 김병수)이 양배추와 콜라비가 러시아에 이어 홍콩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애월농협은 지난 3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2020년산 양배추와 콜라비 홍콩 수출을 위해 5.8t을 선적했다.

이번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시장 소비 둔화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애월농협은 앞서 지난 2월 22일 ‘양배추 러시아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양배추 12t을 러시아로 실어보냈다.

애월농협은 러시아뿐 아니라 홍콩ㆍ대만에도 양배추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올해 최대 3000t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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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탐라중 교사·오현고 재학생 확진 '비상'
내용: 제주지역에서 탐라중학교 교사와 오현고등학교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동안 66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4명은 모두 가족 관계인데, 이 가운데 탐라중학교 교사 1명, 오현고등학교 재학생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다 오현고등학교 학생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등교를 해 7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탐라중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지만 교사는 근무를 위해 학교에 출근하면서 약 20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현고 학생의 도서관 등 개별 동선이 있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더문 관련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는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53명이 검사를 받았다.

대보코아볼링장 관련해서 22명이 검사를 받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s>


<s>제목: 도내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체납액 30억원 육박
내용: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제주도내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1690건에 액수는 181억5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2건ㆍ61억3500만원, 2019년 534건ㆍ53억3000만원, 2020년 814건ㆍ66억9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060건ㆍ122억6100만원이 징수됐고, 체납은 143건에 29억7400만원이다. 나머지 487건ㆍ29억2200만원은 납부기한이 남아있다. 체납액 최고액은 7억4700만원이다.

개발부담금 체납액과 관련해 제주도는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에 불가능한 20여명에 대해 지난달 말 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을 공고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도내 경기침체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체납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해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 있다.</s>


<s>제목: 이중섭미술관, 소장품전 ‘이중섭 친구들의 화원’ 개최
내용: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이 이달 5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기획전시설에서 소장품전 ‘이중섭 친구들의 화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장품전은 한국 현대미술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작가나마 한국미술의 발전 과장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이중섭과 함께 활동했던 1세대 대표화가들의 감각과 격동기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7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소장품전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고단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창작열을 불태우며 이중섭과 같은 시대 활동했던 김병기, 김환기, 유영국, 권옥연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가 24명의 회화작품 24점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소장품전에서는 회화작품뿐만 아니라 이중섭의 동료 화가나 평론가, 문학인 등이 바라본 화가 이중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된다.

이중섭과 친분이 두터웠던 구상 시인의 ‘이중섭의 인품과 예술’을 비롯해 이중섭과 초등학교ㆍ대학 동창이면서 현재까지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기 화가가 말하는 ‘이중섭, 화폭의 부조리 등 인간 이중섭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 평론 등이 함께 전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


<s>제목: 제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급등
내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지난해부터 수도권 외에도 전국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되는 도심지 단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수도권 보동산 정책 등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거품’으로 보고 있다.

외지 투자자들이 부동산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공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건축경기가 활발하던 2016년 8월 22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23주 연속 상승세를 탔지만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지역 한 부동산업자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경기 부양정책 등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투자가 규제를 덜 받는 제주 등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방식)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여유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지역 또다른 부동산업자는 “제주혁신도시 내 108.8㎡(33평) 규모의 아파트인 경우 지난해 10월 3억9000만원에 팔리지 않았다가 최근 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일차적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격을 올리면서 실수요자인 도민들은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사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도내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강정택지지구에 있는 108.8㎡(33평) 규모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2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최


근 같은 아파트단지 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 전세가는 3억5000만원대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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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시조시인협회장에 한희정, 한수풀문학회장에 고성기
내용: 제주시조시인협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으로 한희정 시인을 선출했다.

한 신임 회장은 “색이 잘 섞인 파스텔 톤의 온화하고 밝은 리더십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단합을 위해 4ㆍ3역사순례와 제주 곳곳의 문제의 현장을 탐방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한수풀문학회도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고성기 시조시인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중등 교장 출신인 신임 고 회장은 1987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했고 제주시조시인협회장, 제주문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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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족...주민 반대로 확장 어려워
내용: 서귀포시지역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주간보호시설이 크게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귀포시가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려 하고 있지만 건설 후보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지역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012명, 자폐 135명 등 1147명이다.

반면 주간보호시설은 8개소이며 수용가능인원은 발달장애인 수의 10%인 123명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서비스, 가족휴식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시설에서 낮 시간대 장애인들을 전담해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동부지역에 새로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후보지 선정과 마을협의 등의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주간보호시설 신규 건설을 위한 마을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만약 반대의견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후보지를 변경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은 사회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 신규 건설 후보지도 주거지가 아닌 주택이 거의 없는 외곽지이지만 반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바우처 사업도 서비스 기간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해수욕장 모래 유실 ‘악화일로’
내용: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해수욕장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ㆍ평대해수욕장.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개성 넘치는 카페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지만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해수욕장 곳곳에 나타나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바람에 날려 쌓이는 모래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해수욕장의 모래가 겨울철 북서풍을 타고 모래사장 옆 해안도로와 상점가로 날아들기 때문이다. 강풍에 의해 도로로 날아든 모래는 차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북이 쌓혀 장비를 동원해 치워야 할 때도 비일비재하다.

월정해수욕장 인근 주민 김모씨(30)는 “요즘같이 해풍이 심하게 부는 날엔 모래가 집 앞까지 수북이 쌓인다”며 “매번 쓰레받기를 이용해 모래를 치워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모래가 유실되는 이유는 바람의 영향 외에도 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모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경로가 차단돼 모래가 유실되거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침식 현상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모래를 보충하는 방법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모래를 찾기 힘들어 보충도 어렵다.

실제로 제주 연안(해수욕장)의 모래 유실과 해안침식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해안도로 건설과 인근 개발로 모래언덕이 사라지면서 바람에 날린 모래가 날아가 쌓일(순환될)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안침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내 11개 연안 중 ‘우려’(C)와 ‘심각’(D) 단계의 침식등급을 받은 곳이 8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시 월정지구다. C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ㆍ함덕해수욕장, 서귀포시 수마포구해수욕장ㆍ신양해수욕장ㆍ표선해수욕장ㆍ중문해수욕장, 용머리~사계포구 등 7곳이다.

제주


지역 침식우심율(연안 침식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72.7%로 울산광역시(80.0%), 부산광역시(77.8%), 경상북도(75.6%)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s>


<s>제목: 서귀포시, 남원 도시계획도로 7월까지 마무리
내용: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1리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 사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 1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19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공사에 착수해 1개 노선(소로 2-26호선) 개설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아직 개설되지 않은 2개 노선(소로 2-18, 2-28)에 대해 표층 포장과 차선 도색 등을 시행해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구역은 상업지역과 남원초등학교가 위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으로 도로 개설과 확장이 완료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인도 정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에는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전 구간 보상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면서 조기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학생 통학로 확보 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오현고·탐라중, 2주간 원격 수업 전환
내용: 새학기 들어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사 운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현고 3학년 재학생 A군과 A군의 부모인 탐라중 교사 B씨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오현고는 지난 2~5일 1ㆍ3학년 대상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에 오현고는 A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3학년과 교사 등 15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 A군과 같은 반 학생 전원은 음성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같은 반 수업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탐라중은 새학기 들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확진 교사와 접촉한 학생은 없다. 다만 확진 교사가 교무실에서 접촉한 동료 교직원은 3명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자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현고와 탐라중은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오현고는 3학년, 탐라중은 전체 학년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이 5일 오전 학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등 27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현장에서 산발적인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내 감염 우려가 여전, 교육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안타깝다”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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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카이브 작업 마무리
내용: 서귀포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으로 보전하는 마을문화 아카이브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호끌락문화학교에서 추진한 전통테우제작 과정을 비롯해 노지문화 콘텐츠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표선면 가시리의 당문화, 대정읍 구억리의 옹기문화를 모두 기록하고 책으로 제작했다.

또 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 사업을 통해 안덕면 서광서리와 남원읍 의귀리 마을 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화했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의 비지정문화재 발굴을 통해 ‘향토유산 기초 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와 기고, 방송사 인터뷰 등을 한데 묶은 ‘2020년 언론에 비친 문화도시 서귀포’를 발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카이비 자료는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서귀포의 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사라져가는 옛 문화를 저장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분야의 노지문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다.</s>


<s>제목: 서귀포시, 자체 계약심사제도로 7년간 33억원 절감
내용: 서귀포시는 각종 사업 시행 전 적정한 원가산정을 검토하는 자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란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 증ㆍ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2014년 12월부터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 7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고 있다.

심사내용은 매년 개정된 표준품셈과 대가 산정기준 반영 여부, 설계도서 불일치 여부, 각종 견적가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선 절감을 통한 실적 위주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특성과 현장 여건 등을 감안, 필요 시 증액 심사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원가 계산과 신속하고 꼼꼼한 설계내역 검토 등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


<s>제목: 道, 공유수면 사용 어업지원시설물 조사 착수…"지원책 마련"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수면에 사용중인 어촌계 소유 어업지원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물별 추진 방향과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8일 제주도와 제주시,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돼 왔던 잠수탈의장 수산시설물은 2000년~2002년 공유수면 일제등록으로 인해 국유지화 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공유수면 내 어업지원시설물은 변상금과 대부료가 부과됐다.

자산관리공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어업지원시설물 가운데 부과대상은 97건(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임대 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60건(8600만원)이다. 무단점유는 33건(1억9400만원), 사용제한은 4건으로 조사됐다.

어촌계는 대부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장기체납 등의 문제로 제주도에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는 2009년 3월과 2012년 8월에 제도 개선과 이용료 부과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6년 당시 강창일 국회의원(현 주일대사)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수산업형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재정 건정성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상사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해녀탈의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별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 대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에도 기재부 반대입장과 이미 대부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와 형평성 문제로 면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태조사 이후 지원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오영훈, 코로나19에 안전한 급식소 개축 61억원 확보
내용: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2021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오현고(24억4000만원)ㆍ신성여고(22억9000만원)ㆍ제주동중(13억8000만원)에 61억2000만원의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고 8일 밝혔다.

오현고의 경우 1999년 학부모 지원으로 들어선 낡은 조립식 급식소에 대해 시설 현대화와 다목적학습관 증축이 이뤄진다.

신성여고에도 2002년 건축된 철골구조 판넬 급식시설 현대화와 다목적학습관 증축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동중에도 1997년 건축된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 급식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

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먹는 음식과 교육을 받는 공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데, 이제라도 그 권리를 찾은 거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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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제주문예재단 2021년 1차 문화예술지원에 19억5000만원 투자
내용: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2021년 1차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총 296건에 19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1차 공모사업엔 총 673건이 접수됐고 재단은 심사를 통해 279건을 선정했다.

2020년1차 공모사업과 비교해 지원은 17건 늘었지만 총 사업지원 규모는 1억2600만원 감소했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84건 2억7800만원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192건 13억3500만원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9건 2억8000만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11건 5700만원 등이다.

장르별 지원 규모는 문학 75건 3억4300만원 미술 72건 5억600만원 사진 10건 6750만원 서예 26건 1억2400만원 음악 87건 5억7500만원 무용 8건 7200만원 연극 7건 1억2200만원 전통 6건 7800만원 다원 5건 6700만원이다.

지원 주체별로는 개인이 196건에 8억3800만원이, 단체는 100건에 11억3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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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38개월 만에...제주서 1265㎏ 슈퍼한우 나왔다
내용: 제주에서 기존 1등 슈퍼한우보다 31㎏이 더 나가는 1265㎏의 ‘슈퍼한우’가 나와 화제다. 슈퍼한우는 출하 시 생체중량이 1000㎏이 넘는 소를 말한다.

8일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축협공판장에 출하된 이 슈퍼한우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삼성한우농장(대표 김계삼)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체중 1265㎏, 도체중 785㎏을 기록했다.

일반 한우의 경우 출하 시 평균 생체중은 800~850㎏, 도체중은 430㎏이다. 등심 단면적도 161㎠로 일반 한우(90㎠) 보다 71㎠ 넓었다.

특히 일반 슈퍼한우가 약 45개월 이상을 비육한 뒤 출하하는데, 이번에 나온 슈퍼한우는 이를 7개월가량 단축해 38개월 만에 출하해 얻은 기록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비육 한우는 ‘1+’ 등급 이상 개체의 평균 도체중도 495㎏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내 축산업계에서는 앞으로도 40개월령 미만의 사육 기간에 이같은 슈퍼한우가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계삼 삼성한우농장 대표는 “서귀포시축협의 맞춤형 한우 컨설팅이 주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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