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단독]北 황강댐 무단방류 현장…임진강 어선 8척 떠내려갔다
내용: 12일 낮 12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두지선착장. 최근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해 물난리 피해를 본 곳이다. 이날 비는 그쳤지만 선착장은 아직 물에 잠겨 있었다. 강가에 있는 그늘막·조경수 등 주변 시설물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파헤쳐져 있다. 강가에는 황포돛배 1척과 소형 어선 3척이 조업을 중단한 채 정박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어민 장석진(56·전 파주어촌계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면보다 6m 높은 곳의 강가 안전지대로 0.86t급 어선 1척을 올려놓고 로프로 단단히 고정했는데, 집중호우 속에 북한 황강댐에서 다량의 물을 예고도 없이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어선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장씨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속도·양으로 임진강 물이 급격히 불어난 점이 이상하다 여겼다. 황강댐이 이날 다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물난리 이유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북한이 지난 3일 무단방류에 이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통보 없이 방류에 나섰다. 9일 오전까지만 해도 1m대였던 군사분계선 인근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0일 급상승했다.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져 이미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다. 총저수량은 3억5000만t에 달한다. 하지만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연천군 임진강에 조성한 군남댐의 총저수량은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7100만t)이다.

임진강 주변은 이미 어선 유실과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황강댐이 예고 없이 다시 방류한 지난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임진강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해 놓은 어선 3척이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파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 사이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유실된 어선은 총 8척에 달한다.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주민들도 “지난 3·5·10일 마을 주변 농경지가 일대가 잇따라 물에 잠긴 건 황강댐 무단 방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임진강 지천이 역류하면서 마을 주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시 임진강에서는 4년 전인 2016년 5월 16일 오후 10시 50분과 17일 오전 1시 등 두 차례에 걸쳐 황강댐에서 초당 400t가량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는 바람에 어민들의 어구가 대부분 떠내려가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18일자 1면〉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 당국에 정중하게 촉구한다. 황강댐 방류 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s>


<s>제목: 우후죽순 태양광, 주택 난개발···산사태는 몸살 난 산림의 비명
내용: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5일 인북천 물이 범람하면서 제방이 유실됐다. 인북천은 폭 70~100m에 제방 높이는 3m 정도다. 물이 넘치면서 인북천 주변 논과 밭이 침수되고 토사가 쌓이는 피해를 보았다. 피해 면적만 5㏊에 이른다.

주민들은 이번 범람이 인북천 상류에서 쓸려내려 온 토사가 유속이 느려지는 서화리 인근에 쌓이면서 하상(河床·하천바닥)이 높아진 데다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주(50) 인북천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양구 해안면에서 흘러드는 토사로 하천 곳곳에 있던 웅덩이 같은 소(沼)가 사라지고, 하상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강바닥을 중장비로 준설하면서 모래톱 등이 생겨 물고기 등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북천 범람은 수년에 걸쳐 상류에 조성한 경작지가 원인이다. 이 하천 유역인 양구 해안면 만대지구의 무·배추 등 고랭지 채소와 인삼·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경작지가 3000곳(1680㏊)이 넘는다. 벌채 면적이 넓어지자, 흙과 자갈은 지속해서 하류에 쌓여 물길을 바꾸고 범람을 유발했다. 인제군과 홍천군 등은 2001년부터 8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대형 침사지 준설, 물길 우회로 개설, 돌망태 설치 등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토사 유출의 원인보다는 발생에 따른 대처에 집중돼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제군 관계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제방과 다리 높이 등이 문제가 없었는데 기후변화로 강수량 등이 늘어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낮은 측면이 있다”며 “응급복구 후 제방과 다리를 높이는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1급 청정수였던 인북천의 비극은 무분별한 산림 개발이 낳은 결과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농지개간이나 택지조성, 도로 개설, 공장·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만2528㏊(425.28㎢)에 달한다. 이 기간 여의도 면적의 146배 규모 산림이 각종 개발로 사라졌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지 태양광발전이나 펜션, 도로 개설 등 산을 개발하는 행위는 형태만 다를 뿐 자연적인 침식과정을 거스르게 한다”며 “올해처럼 폭우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진 곳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유출된다.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이 물길을 바꿔 멀쩡했던 곳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땅값이 싼 임야를 벌목해 수백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산지 태양광은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 함평군 매동마을에서는 지난 8일 뒷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단지가 연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붕괴했다. 태양광 시설이 마을에 쏟아지면서 윤모(75)씨의 집 등 민가 2채가 매몰되기도 했다. 충북 충주와 제천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농경지를 덮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수곤 전 교수는 “산을 깎아 인위적으로 개발한 태양광시설은 지하로 흘러가는 수량을 줄이고,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증가시킨다”며 “산지 침식 현상이 지속하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하천 바닥 수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잦은 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시 외곽에 산지를 개발한 소규모 주택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3만9744건이다. 전체 허가 건수의 44.4%(1만7640건)는 펜션과 전원주택 등 소규모 주택 건설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산에 여러 주택이 들어서면서 성·절토가 횡행하고, 사면·옹벽을 무리하게 건축하면서 폭우와 지진 발생 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s>


<s>제목: 트럼프 참모 한명도 못 건드렸다, 고작 물주먹 날린 中의 반격
내용: 미국의 대중 제재에 중국도 ‘이에는 이’로 똑같이 맞받아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중국이 취하는 대미 제재는 과거 제재의 재판으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가 11일 보도했다. 사실상 ‘물 제재’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미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인사 11명에 대한 제재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7일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을 이유로 중국과 홍콩 관리 11명을 제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미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1인자인 케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샤바오룽(夏寶龍) 등 거물 다수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10일 발표한 11명의 미 인사는 중량감이 떨어지고 일부는 제재가 중복되는 경우여서 새롭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의 제재 대상에는 미 의원 6명과 비정부기구 인사 5명이 올랐다.

한데 6명의 의원 중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크리스 스미스 등 3명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지난 7월 초 미 재무부가 4명의 중국 관리를 제재할 때 중국도 그에 대한 맞불 성격의 보복으로 이들 3명의 의원을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비정부기구 관계자 중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과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프리덤하우스 회장 등도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로스 총장은 지난 1월부터는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국의 대미 제재 인사 및 단체가 과거 재제 대상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또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 대해 중국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은 중국의 행태는 미국과의 갈등을 확산하고 싶어하지 않는 중국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둬웨이는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11일 “미 인사 11명 제재 리스트는 매우 정확하게 고른 것이며 그 때리는 힘도 강하다”고 말해 중국 정부의 조치는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는 중국 관영 언론의 속성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편 이번 미·중의 '제재 주고받기' 불똥이 케리 람 행정장관의 아들로 튀어 학업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언론 ‘촨전서(傳眞社)’가 지난 9일 보도했다. 람 장관의 둘째아들 린웨시(林約希)가 현재 미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한데 지난 7월 말 친구에게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겨” 홍콩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학업을 계속하려면 현재 사는 미국 내 집에 대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난 7일 현재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케리 람 장관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지난 8일 “내 미국 비자는 2026년까지 유효하지만, 미국에 갈 의사가 없어 자발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며 큰소리를 쳤으나 바로 아들에게 여파가 미치고 있다.</s>


<s>제목: "신임수석 둘다 1주택자로 보면 된다" 다주택 먼저 불 끈 靑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후임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김연명 사회수석 후임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내정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한국경제신문 경제·사회·국제부장 출신으로, 2002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땐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 올 1월까진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있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신임 수석에 대해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국민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정책의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교육·문화·환경·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신임 수석(원주)과 정 신임 수석(양구)은 모두 강원도 출신이다.

청와대는 신임 수석 두 명 모두 다주택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각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다.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된 만큼 보유 주택 수가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임 수석 중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이고, 김종호 민정수석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자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


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다. 지난 5일 취임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아마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 발표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인사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우선 둘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인사수석은 인사 업무의 책임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추후 이어질 개각 등을 위해 노 실장과 김 수석의 교체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 발표에선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던 김연명 사회수석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김 수석은 2018년 11월 임명돼 1년 9개월간 청와대에서 일해왔다. 김 수석은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입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수석의 교체로 청와대 정무 라인뿐 아니라 정책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를 떠나는 김연명 사회수석은 이임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했다.</s>


<s>제목: '금융허브 순위' 도쿄 3위 서울 33위···日 쏠리는 '탈홍콩' 수혜
내용: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 보안법) 실시로 민주파 인사가 잇따라 검거되는 등 홍콩 사태가 악화하면서 일본 도쿄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홍콩에서 거점을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도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해 4월 출범한 도쿄국제금융기구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기구는 ‘세계 금융도시 도쿄’를 전면에 내걸고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는 전문화된 창구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홍콩에 아시아ㆍ태평양 본부를 둔 서구 투자사들로부터 이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 기업·인재의 ‘도쿄 모시기’에 팔을 걷어붙인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ㆍ금융상은 지난 4일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위태롭다면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당연하다”며 “일본도 금융허브란 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홍콩에서 도쿄로 이전을 결정한 한 투자운용사의 간부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12일자)에서 “홍콩에서 시위가 활발해진 2년 전부터 도쿄 진출을 검토해왔다”며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홍콩에 우수한 인재를 부르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도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올라간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영국 조사업체인 Z/Yen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에서 도쿄는 지난해 9월 6위에서 지난 3월 3위로 뛰어올랐다.

공교롭게도 3위에서 6위로 추락한 홍콩과 자리를 맞바꾼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는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3계단 상승)와 51위(8계단 하락)를 기록했다.

도쿄가 약진한 건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문화 인프라다. 미국·유럽에 비해 인종 차별도 없는 편이다. 여기에 1800조 엔(약 2경 13조원)이 넘는 천문학


적인 개인 금융자산은 국제 투자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다. 일본은 현재도 홍콩, 싱가포르, 호주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번째로 헤지펀드 투자 규모(운용 잔고, 회사 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 높은 세율과 영어 불통(不通)이 대표적이다. 탈홍콩 유치전에서 최대 라이벌인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이런 점이 더 도드라진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홍콩(16.5%)과 비슷하다. 반면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29.74%로 한국(지난해 법인실효세율 17.6%)보다도 높다.

소득세율도 1000만 엔(약 1억1000만원)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일본은 33%인 데 반해, 싱가포르는 홍콩(17%)보다 낮은 15%다. 한국은 과표구간(8800만~1억5000만원) 상 일본보다 조금 높은 35%다.

싱가포르는 금융소득에 대해선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일본의 세율은 15%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7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국제 금융도시 구상을 담고, 핵심 과제로 '감세'를 올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자민당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부터 프로젝트팀을 가동해 세제 우대, 재류 자격 완화, 자녀 교육환경 정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엔 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어 문제만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홍콩 사람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통용되는 싱가포르를 이전지 1순위로 꼽는다.

다만 싱가포르 당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홍보를 하진 못하고 있다. 이 틈을 노리고 대만, 호주, 영국 등도 홍콩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열띤 유치전에 뛰어든 일본의 모습에선 결기마저 느껴진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도쿄를 다시 한번 '아시아 넘버 원' 금융 거점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지사 취임 이래 결의"라고 공언한다.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s>


<s>제목: 고질적인 신월동 물바다 없앴다, 지하 40m 어마어마한 터널
내용: 11일 서울시청사 지하 3층. 함명수 서울시 치수총괄팀장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황판에 있는 커다란 터널을 가리켰다. 최근 내린 비로 터널 바닥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지하 40m 깊이에 있는 국내 1호 '도심 심도 터널(대심도 터널)'인 신월 배수 저류 터널이다.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신월동 방향으로 4.7㎞에 이르는 지름 10m 터널을 처음 가동해 이번 폭우 때 신월동 일대 침수를 막아냈다는 설명이었다.

폭우로 인한 물난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0년 9월 서울에 내린 큰 비로 3명이 목숨을 잃고 강서구와 양천구에서만 6000여개 건물이 물에 잠겼다. 이듬해 7월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서울에서만 폭우로 22명이 사망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진 데다 빠른 도시 개발로 도심이 콘크리트로 뒤덮이면서 반복된 재해였다.

기존 하수관로 만으로는 쏟아내리는 빗물을 해결할 수 없자 서울시는 10년 계획을 세워 대비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도심 심도 터널이었다. 지하에 커다란 터널을 뚫고 폭우가 내리면 빗물을 임시 저장하고 비가 그치면 한강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7년 공사 끝에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역이다. 강남역은 지난 1일 폭우에 또 다시 물에 잠겼다.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면서 흙탕물이 일대를 뒤덮었다. 강남역은 서울시의 지난 10년 치수(治水) 계획에 포함된 34곳 중 한 곳이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잦은 34곳의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에 한번 꼴로 내리는 시간당 95㎜ 강우량을 견딜 수 있도록 3조994억원을 투자했다. 빗물 펌프장을 만들고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류조를 조성했다. 또 신월 배수 저류 터널과 같은 대심도 터널을 만들었다. 올 연말까지 침수


예방이 가능한 곳은 29곳. 강남역과 사당역, 길동, 광화문, 망원동 일대 5곳은 취약 지역으로 아직 남아있다.

함 팀장은 "침수가 잦은 강남역 인근에 침수 센서를 설치하고 대심도 터널 공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름 6.5m에 길이 1.3㎞에 이르는 터널을 오는 2022년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사당역 침수 문제에도 이 터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함 팀장은 "도심 심도 터널은 대도시에서 침수방지를 위해 활용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서울과 부산, 울산과 같은 침수 피해가 잦은 대도시에선 도심 심도 터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상황에서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신월동에 구축한 터널은 빗물 저수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평소 자전거 도로나 차량이동이 가능한 도로 등으로 활용도를 검토해 달라진 기후변화 상황에 맞는 재난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도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댐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류에 댐을 건설하면 수문을 여닫아 강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폭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가뭄에 하천이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착공한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천댐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댐은 소규모 댐 건설의 첫 사례다. 2012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댐 건설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시도다.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을 위탁받아 진행하며, 정부가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원주천댐은 68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봉화댐은 사업비 499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각 지방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규모 댐의 숫자를 늘


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s>


<s>제목: "열사병 오인해 방치" 기숙사 생활 日고교 축구부 100명 확진
내용: 인구 20만명 소도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한꺼번에 10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돼 이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선수들은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오사카(大阪)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경기도 다녀온 상황이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12일 NHK에 따르면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시에 있는 릿쇼(立正)대 쇼난(湘南)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선수와 교사, 가족들 1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축구부 선수 1명에게서 발열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5일 밤. 학생은 다음 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와 등교했다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 조퇴했다.

이날 발열 증상을 호소한 학생은 19명으로 늘었지만, 학교 측은 “날이 꽤 더워서 열사병일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그 뒤로 학생들이 “맛을 못 느끼겠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코로나19를 의심했고, 8일이 돼서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선수 86명이 무더기 코로나19 판정을 받았고, 나흘 만에 확진자는 100명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학교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학생들의 집단생활 환경 탓이 크다. 축구부 138명 가운데 122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식당과 목욕탕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속히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학교는 공동시설의 소독이나 사용 인원수 제한 등 감염방지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증상을 열사병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감염 규모가 더 커졌을 수도 있다. 실제 발열, 기운 없음, 두통 등 열사병과 코로나19는 증상이 유사한 부분도 많다.

구쓰나 사토시(忽那賢志)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국제감염증대책실장은 TV아사히에 출연해 “기침이 나거나 미각, 후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코로나19로 의심해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라고 해서 반드


시 나타나는 증상도 아니어서 헷갈릴 수 있다. 증상만으로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야구부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축구부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오사카, 가가와(香川), 돗토리(鳥取) 현 등으로 원정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 수가 30명뿐이었던 시마네현은 이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11일 현재 확진자가 130명까지 늘었다.

기타무라 나오키(北村直樹) 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대한 걱정과 폐를 끼친 사태를 불러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뒤 “학생들에겐 잘못이 없고, 학교 대책이 부족했다.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집단감염 대책반을 투입해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에서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 하루에 확인된 감염자 수로는 가장 큰 규모다. 지금까지 기록은 지난 3월 28일 치바현의 한 복지시설에서 57명이 확인된 사례다.</s>


<s>제목: "코스피, 2850까지 오를 수 있다" 삼성증권 전망 근거는
내용: 앞으로 코스피가 28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12일 나왔다. 지난달 2200선에 머물던 지수가 이번 달 들어 2400선까지 오르며 향후 지수 상단 전망을 2500까지 올려잡은 보고서들이 최근 나왔지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 등), 2800선까지 내다본 보고서는 처음이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Cyclically Adjusted Price-earnings Ratio·CAPE)을 토대로 향후 12개월 코스피 전망치를 2850으로 내놨다. CAPE 지수는 물가를 반영해 ‘실질 현재 주가’를 ‘실질 10년간의 평균 이익’으로 나눈다. 숫자가 클수록 거품이란 뜻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CAPE는 13.5배로, 과거 고점 때 CAPE 평균(16.5배)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합리적 행동이 향후 주식시장 추가 상승의 핵심 동인”이라며 세 가지 기대를 근거로 전망을 뒷받침했다.

첫째는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날 거란 기대다.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초기 확산국이지만, 패닉에서 빠르게 빠져나온 국가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국가들이 경제봉쇄를 해제한 것도 세계적 경기·수요환경의 순환적 회복에 도움이 된다. 4분기부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사정이 나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국내기업의 2021년 영업이익(190조8000억원)은 올해(139조원) 대비 51조8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출 회복세가 지속하는 한 이익 체력 정상화 기대는 유효하다”고 봤다.

두 번째는 ‘개미의 힘’이다. 김 연구원은 “2000~2019년 20년 동안 코스피에서 누적 76조6000억원 순매도했던 개인은 올해 36조원을 순매수하며 코로나 쇼크와 외국인 엑소더스에 맞서는 구세주로 급부상했다”고 봤다. 금리는 낮아 유동성은 풍부한데 부동산 규제는 심해지니 개인으로선 자산 배분을 주식 쪽으로 돌릴 공산도 커졌다.


 “지금 개인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건 찰나의 반격보단 중장기적·불가역적 상황변화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 분석이다.

마지막은 ‘약달러 효과’다. 최근 달러인덱스가 92선까지 내려가자 달러에 대해 ‘잠깐 약해진 것이고 다시 강해질 것’이란 시각과 ‘앞으로 더 약해질 것’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 연구원은 후자 쪽이다. 김 연구원은 “강달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분기로 끝났다”며 “앞으로 2~3년간 추가 15~20% 수준의 약세가 추세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렇게 되면 미시적으로는 달러 캐리트레이드(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미국 달러화를 빌려 다른 통화로 표기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가, 거시적으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물가 상승에 대비해 장기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가 일어날 거란 기대다.

역대 코스피 최대 지수는 종가 기준 2598.19, 장중 기준 2607.10이다(2018년 1월 29일). 혹시 2850이란 숫자를 보더라도 너무 고점이란 생각에 겁이 나지 않을까. 김 연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는 “코스피 2850을 기대수익률 차이(Earnings Yield Gap·EYG)로 평가해도 과거 고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채권 대비 주식자산의 상대 메리트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EYG는 주식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주식이 채권보다 매력적인 투자란 뜻이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11일 “향후 경제지표는 채권시장에는 불리하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김 연구원은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채권보단 주식, 선진시장보단 신흥시장 성과가 좋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s>


<s>제목: 푸틴 딸도 맞았다는 러시아 백신…"맹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
내용: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이 생략됐고, 1‧2상 데이터도 과학지에 발표되지 않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V'는 1957년 구소련 시절 세계 최초로 우주에 발사한 인공위성 이름에서 따왔다. 러시아는 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 일반인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푸틴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며 자신의 딸도 접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러시아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상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오히드 야쿱 영국 서섹스대 과학정책연구단 박사는 11일(현지시간)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백신이 “반쪽짜리”이며 “맹물보다 나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시험 단계가 생략되고, 관련 정보가 베일에 싸인 채 등록을 서두르다 보니 안전성과 효과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시험이 생략됐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선심성 백신 민족주의'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3상 임상을 건너뛴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야쿱 박사는 “현대 의학에서 (상용화 전에) 3상 시험을 건너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물보다 나을 게 없는 백신이 사람들에게 접종되는 상황에 처했다”고도 했다.

백신은 보통 3단계의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3상은 수만 명을 대


상으로 백신 상용화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러시아의 백신은 이달 초까지 2차 시험을 마치겠다고 밝혔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렉산더 긴즈버그 가말레야 연구소장은 "3상 시험을 계속하면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3상 시험을 마치지 않은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 1·2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도 과학지에 발표되지 않았다.

야쿱 박사는 투명하지 않은 개발 과정도 우려했다. “비밀스러운 러시아 문서들이 백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조된 백신’이 해당 백신은 물론이고, 코로나 백신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백신의 등장이 더 나은 약품(백신)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백신 개발에 속도 경쟁을 붙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다른 백신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쿱 박사는 끝으로 러시아 백신이 효과가 없어도, 있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람들에게 백신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반대로 이 이 백신이 널리 퍼질 경우 더 나은 백신이 나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과학자들 역시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와 발루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전학연구소 교수는 러시아 백신에 대해 "무모하고 어리석다”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대량 접종하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백신 접종은 어떤 면에서든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니 알트만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면역학 교수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백신 접종은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부수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s>


<s>제목: “지방 전면 등교, 우린 3분의 2” 수도권 부모, 학력 격차 우려
내용: 2학기에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하기로 한 수도권 학교에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 비수도권 지역이 전면 등교를 결정하면서 등교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서울·경기·인천지역은 다음 학기에 전교생의 3분의 2만 학교에 나오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3분의 1로 제한했던 수도권 등교 인원 제한을 풀어준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학교에 전면 등교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고, 다른 교육청도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다.

비수도권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권고에도 전면 등교를 결정한 건 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시·도교육청은 일단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전면 등교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등교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학력 격차나 보육 문제가 고민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결과는 학력 격차 우려에 불을 지폈다.

모의평가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 비율은 8.73%로 전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보다 1%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중위권(2~4등급)은 크게 줄고 5등급 이하는 증가했다. 1학기 원격수업과 제한 등교로 우려했던 학력 격차가 점수로 확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이 이뤄지며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공부 습관을 잘 갖춘 상위권 학생은 원격수업 기간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부


할 기회였다"면서 "하지만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공부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1일 교육부는 학습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학 학습 프로그램인 '똑똑! 수학탐험대'를 다음 달에 보급하고, 멘토 2000명을 뽑아 기초학력 멘토링을 시킬 계획이다. 교사 500명을 뽑아 중·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초등생에게 보급하고, 우수교사를 선발해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이뤄지는 원격수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32)씨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별도로 챙겨주며 관리해도 따라오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격차를 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면 등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부모 사이에서도 높아지면서, 학교도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정부 지침인 만큼 등교 인원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2학기에는 다른 학기보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맞춤형 수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단독] 박능후·이정옥·구윤철…장관들도 한달만에 집 내놨다
내용: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신고면적 446.1㎡)을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부인 명의의 건물이다. 건물가격만 8억5000만원(신고 가격기준)이다.

구 실장은 아직은 2주택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56.6㎡,12억9600만)를 갖고 있다. 역시 부인 명의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지만, 개포동 아파트는 분양권이다.

구 실장은 “분양권은 등기하기 전 팔지 못한다”며 “우선 백현동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다. 적극적으로 팔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본인 명의의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22.8㎡·1억5360만원) 처분에 나섰다. 박 장관은 광교신도시에 아파트(100.9㎡·7억4800만원)도 한 채 갖고 있다. 이에 그간 다주택 장관으로 분류되자 오피스텔 처분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노후에 사무실 용도로 쓰려 광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 채만 남기고 처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정부부처 장·차관 사이에서 ‘다주택 꼬리표’ 떼기가 한창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를 보면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 중용의 기준이다. 실제 전날(12일) 내정된 윤창렬 사회수석의 경우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팔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 때 경기도 의왕 아파트(97.1㎡·6억1370만원)를 팔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만 갖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34.8㎡)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아파트(135㎡,6억3100만원)를 갖고 있다가 15일 대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목동 아파트는 본인 명의, 대전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다.


 차관급 한 기관장은 서울과 경기도 성남에 집을 갖고 있는 2주택자인데, 둘 중 하나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의 경우 남편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아파트(166.6㎡,8억5600만원)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도 1주택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전 위원장은 “공직에 입문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 공무원에게 처분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총리의 압박이 경고처럼 보였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후속 조치가 없다. 총리실은 정부 부처에 2주택 처분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1~2급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는지 알길이 없다. 어떤 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주택을 여러 번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나 승진이 보류됐다고 한다. 또 청와대가 모부처 실장(1급)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2주택자가 있어서 부처에 후보 교체를 지시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공무원 중 정기적으로 재산신고를 하는 대상은 4급 이상이다. 하지만 관보를 통한 공개는 1급 이상만 한다. 2~4급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주택 중용·승진 배제’ 방침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승진하려면 4급 이상 공무원도 다주택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모부처 1급 공무원은 “원래 공직자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며 “이제는 다주택자도 승진이냐 재산이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4급 이상 공무원은 8235명(국가공무원 일


반직 기준)이다. 여기에 정무·특정·별정직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중 다주택자가 상당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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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집값 20~40%로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내용: 서울시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가 ‘연리지홈’으로 정해졌다.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주택을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30·40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연리지홈의 경우 지분을 최초로 취득할 때 적용받는 분양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비롯한 3개 신규 주택브랜드를 공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연금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누리재’ ▶도전숙 ‘에이블랩(ablab)’ 등이 소개됐다. 지분적립형 주택 이름인 연리지(連理枝)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이란 의미로 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연리지홈의 최초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가의 20~40%'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를 선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분양가 40%'의 40%, 즉 분양가의 16%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한국인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받는 비율이 38%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이는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리지 주택을 통해 자본금이 부족한 30·40 세대의 실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최근 급증한 주택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신규 주택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해 2028년까지 총 1만7000호의 연리지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리지홈 분양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H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 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50·60대 장년층을 위한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누리재'라는 브랜드명을 얻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모델이다.

김세용 사장은 “2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시 전체의 49%에 달한다”며 “특히 노후주택 소유자의 76%가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SH공사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자산평가액 2억7700만원의 집 소유주가 30년 연금형을 선택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최대 66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택)’의 브랜드는 '에이블랩'으로 정해졌다. SH공사는 마곡 지식산업센터 및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 등 시설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대학 캠퍼스타운 인근에 도전숙과 공유 창업 공간(도전선) 등 시설 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공급을 시작한 도전숙은 현재 서울시에 563호가 있다. 김세용 사장은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서울을 희망해본다"고 말했다.</s>


<s>제목: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여가부 개선권고
내용: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관련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와 관련,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한 달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여가부는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게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라며 “유치원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소변기에서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현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 서기관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일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해 설치를 안 한 곳도 많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법을 만들거나 관련 시설 규정 등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들어있는 이상지질혈증 검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4년마다 검진하게 한다.

그러나 여가부는 “2003~2010년 일반건강검진은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만을 반영하고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성인 여성 가운데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5%를 넘는 연령집단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30~34세, 고LDL(저밀도지단백) 혈증은 25~29세, 저HDL(고밀도지단백) 혈증은 35~39세 구간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진 연령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대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분만 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은 희망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가까운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에서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가부는 “수송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 또한 여군뿐 아니라 여군무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ROTC 선발 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집 정원이 적고 경쟁률은 높다는 것도 권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 여가부는 국방부에 “여군 ROTC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ROTC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위원도 대부분 남성인 점에 대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성별 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s>


<s>제목: 文 ‘부동산감독기구’가 제2 금감원? “의식주를 왜 감독하나”
내용: 여권에서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 감독과 부동산 감독은 같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별도 기관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 내 특사경 및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14명 규모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운 띄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아이디어는 곧장 당정 의제가 됐다.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금감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모인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발언에 엮여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금감원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감원 역할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인 '시장 교란행위 적발'로만 규정할 수가 없어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아이디어는 민간 간 거래행위 중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낸다는 것인데, 이는


굳이 따지자면 금감원 업무 중 일부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와 비슷하다"며 "금감원의 핵심인 감독 및 검사 업무는 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1999년 설립한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검사 대상은 정식 인·허가를 거쳐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주택시장 과열을 계기로 모든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 거래(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 기준 175만건)를 감독·검사하기 위해 설립된다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와는 차이가 크다.

금감원 운영재원은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한다. 금감원 예산(연 3600억원 내외)은 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약 18%)'과 금융회사들이 감독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감독분담금(약 78%)', 그밖에 한국은행 출연료와 기타 수입 수수료로 운영된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금감원처럼 민간으로부터 합리적인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용재원을 마련할 지도 의문이다.

금감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부동산금융 전문가인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 시스템의 한 축인 금융이 불완전하게 운영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불안이 번질 것에 대비해 존재하는 게 금감원"이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의 하나인데 국가가 이 재화의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논의는 경제적인 문제를 훨씬 벗어나는 이슈"라며 "금융감독 방향은 정책 이념에 관계 없이 금융안정이란 가치를 목표로 꾸준하게 지속되지만, 부동산 시장 감독 방향은 정권이 바뀌고 정책 목표가 바뀔 때마다 언제든 목적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적절하지 않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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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반석교회→케네디상가→중앙상가…남대문 상인 가족도 확진
내용: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과 가족까지 번지고 있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통시장 전체의 방역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가 전일 대비 15명 늘어난 17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5명은 해외접촉 관련자 2명, 광진구 모임 관련 3명, 남대문시장 상인 집단감염과 관련된 고양시 반석교회 1명, 관악구 요양병원 관련 2명 등이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은 3명,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 환자는 4명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대문시장과 관련된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양시 반석교회를 다니는 남대문시장 상인이 최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남대문시장 케네디 상가 상인이 잇따라 감염됐다.

지난 10일까지 상인 8명, 중앙상가 C동 상인 1명 등 총 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11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중앙상가 상인의 가족 1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박 통제관은 케네디상가가 아닌 중앙상가에서 일하던 상인이 감염된 원인을 '식사'로 꼽았다. 중앙상가 상인이 케네디상가 확진자와 지난 7월 30일과 8월 7일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는 것이다. 박 통제관은 "중앙상가 상인은 확진 당시 무증상이었다"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지난 9일에서 이틀 전인 8월 7일부터 8일까지의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케네디상가 방문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확진된 케네디상가 상인의 밀접접촉자는 총 57명이다. 서울시는 "중앙상가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음성이 나온 상황이지만 폐쇄회로TV(CCTV)가 없고, 방문자 파악이 어려워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통제관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정보를 갖고 방문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유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검사받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상가 상인과 가족까지 감염되면서 중앙상가 C동 상인 566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대문시장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상인과 방문자는 총 515명이며 이중 21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내 전통시장 351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구청과 합동으로 방역 현황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벌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방역물품 미구비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 조치하고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s>


<s>제목: 文 '부동산 감독기구'에 與 시큰둥…"감독 안해서 폭등했나"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천명했지만, 여권 반응이 미지근하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일사불란했던 기존 거여(巨與)의 모습과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 말인데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초선 국토위원)이란 말도 나오지만 “부동산 대책 효과를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느냐”(호남권 초선 의원), “선거판도 아닌데 너무 조급하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규모와 인적구성, 역할을 놓고 안을 짜기 시작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정한다지만 아직 주무 상임위인 국토위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개별 의원들 생각이 갈리며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기구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 (부동산감독원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지도·감독하에서 독립적으로 금융시장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감독원도 국토교통부 지도를 받으면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조사범위는 집값 담합,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기, 편법 증여는 물론 부동산 수요공급에 대한 감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이 15명에 불과하고 한국감정원 내 부동산 실거래조사팀은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와 시장이 극단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부


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강제적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토위 의원 역시 “상시적 부동산 감독이 자칫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디 부동산 감독기구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라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경제관료들이 금감원에 내려오고, 금감원 직원이 금융사에 취업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부동산 감독원이 그렇게 안 될 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직접 지시한 사안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는 서슬 퍼런 상황에서 누구도 총대 메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s>


<s>제목: 쓴 사람조차 "부끄러워 낯 못들겠다"는 통합당 총선 반성문
내용: 지난 6월 22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백서 제작의 총괄을 맡은 정양석 특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백서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 결과물이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보고된 뒤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남 탓하지 않겠다”는 정 위원장의 장담과는 달리, 특위에서조차 “남이 남 얘기하듯 쓰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는 뭘까. 백서 제작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백서 출간 뒤 당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일일이 적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굳이 잘못을 들춰내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도 특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상태라 비판하기 모호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반성문이 맹탕이 돼 버렸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초안 원고에 따르면 백서는 A4용지 141쪽 분량이다. 참패 원인으론 열 가지가 제시됐다. 비교적 국민 정서와 가까운 출입기자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위에 랭크된 순서대로 적었다고 한다. ①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②막말 논란 ③공천 논란 ④당 차원 전략 부재 ⑤탄핵에 대한 입장 부족 ⑥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⑦코로나19 영향 ⑧강력한 대선 후보군 부재 ⑨공약 부족 ⑩여권의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의 순서다.

당초 특위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중앙당의 선거 전략 부재 ▶공천 실패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종의 반성문 격인 백서에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데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꺾이게 된 데는 당 안팎의 각종 이해당사자가 개입하면서부터라고 복수의 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백서 제작의 변곡점이 된


건 지난달 16일이라고 한다. 이날 특위는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이던 김세연 전 의원과 최대석ㆍ이인실 교수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만남은 공관위원들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고 한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공관위원들은 공천 당시 공관위가 전권을 갖지 못했고, 당 공천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등 사실상 황교안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공관위 측이 '황교안 책임론'을 꺼내자 일주일 뒤 특위는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완수 의원을 불러 총선 당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김 전 의원 등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김형오 공관위원장 등 공관위의 패착과 '오버' 등을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상 4·15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였다. '황교안 대 김형오'의 대리전 양상마저 보였다.

이처럼 양측이 예민하게 충돌하자 특위는 결국 백서에서 공천 논란과 관련한 현상만 묘사할 뿐, 잘잘못에 대한 특위 차원의 가치판단을 철저히 배제했다. "겉으론 기계적 균형을 취했지만 결국 아프게 곪은 살을 도려내야 할 특위마저 비겁하게 뒤로 숨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6월 백서특위 임명장 수여식)고 했다. 그는 최근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그 사과가 울림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수의 특위 관계자는 “솔직히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통합당은 아직 반성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수준이다.</s>


<s>제목: "해외여행 못 가 돈 굳었다, 안마의자 사자"
내용: 직장인 신 모(37) 씨는 올여름 유럽 여행을 포기한 대신 300만 원짜리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장만했다. 몇 년 전부터 좋은 스피커를 사고 싶었는데 여행 대신 모은 여윳돈으로 호사를 누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집에서 반년째 넷플릭스만 보면서 휴일을 보냈는데, 최근 클래식을 듣는 등 실내 취미 활동이 다양해졌다”며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드라마·영화뿐 아니라 콘서트까지 즐기는 ‘집콕’ 트렌드 또는 ‘홈코노미’(집안에서 소비하는 상품·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덕분에 가전·인테리어 상품도 잘 팔리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을 위해 노트북은 필수고, 영화관에 온 듯한 기분을 내려면 4K· 8K 등 고해상도 TV 하나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헬스장·필라테스 수업을 못 가 찌뿌둥한 기분은 안마의자로 달래고 있다.

대형마트 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TV와 안마의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 18%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컴퓨터 매출은 2% 증가했다. 전자랜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6일까지 컴퓨터 매출이 56% 늘었다고 했다. TV와 안마의자는 각각 11%, 9% 증가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올해 해외여행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65인치 8K 고해상도 TV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처음으로 안마의자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인테리어 시장의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이지만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홈캉스족’이 늘면서 가구 혹은 인테리어 제품 판매도 늘었다. 신세계그룹 가구업체 까사미아에 따르면, 지난달 리뉴얼해 선보인 온라인 쇼핑몰 굳닷컴의 매출은 한 달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 증가했다. 그중 소파 매출이 215%로 가장 크게 늘었고, 카펫·쿠션·이불 등 패브릭과 화병·수납장 등의 매출은 166% 증가했다.

덕분에 가구업계 실적은 날개를 달았다. 국내 가구업계의 대


표주자인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올해 매출은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19% 증가한 1조98억원, 722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더 좋았다. 한샘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02억원으로 49% 뛰었다. 현대리바트도 이 기간 영업이익이 57% 늘어난 249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홈코노미 성장세에 힘입어 식품업체 풀무원은 10일 건강 가전 렌털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첫 상품은 온열 안마의자로, 가격은 550만원, 렌털료는 월 9만9000원이다. 60개월 납부 방식의 최초 등록비는 10만원이다.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는 “코로나 19시대를 맞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소비자를 겨냥해 대표 휴식 가전인 안마의자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랜드는 오는 31일까지 ‘인하우스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해 TV·조립PC·안마의자 중 두 가지 품목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의 1년 기본 이용권을 증정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목적으로 소파, 침구류를 교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를 위해 책상과 노트북, 밥을 차리기 위해 주방기구를 새로 사는 수요도 확대됐다”며 “부동산 규제로 노후 주택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 관련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뒷광고, 우린 할게없다"는 유튜브···美는 플랫폼 처벌 논의
내용: 최근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뒷광고'(금전적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뒷광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콘텐트를 만든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콘텐트를 단속해야 할 플랫폼도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차원에서 '뒷광고' 콘텐트를 찾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국내 유튜브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가 영상을 올릴 때 광고비를 받은 경우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인플루언서가 실제 협찬을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유료 PPL 및 보증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이 같은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인플루언서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용 정지와 같은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협찬·광고 콘텐트가 많은 인스타그램에도 콘텐트를 만들 때 협찬 여부를 표기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준수하는 인플루언서는 적다는게 업계 안팎의 일관된 지적이다. 인플루언서들은 해쉬태그를 통해 협찬 여부를 밝히기도 하지만 표기방식이 제멋대로라 이용자가 협찬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협찬 포스팅이 많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뒷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누군가 불법 콘텐트를 신고하면, 문제가 있는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소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튜브·인스


타그램과 같은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지켜야할 규칙을 담았다. ▶영상에는 5분마다 '유료 광고' 자막을 반복적으로 띄우고 ▶게시물 제목에도 '[광고]' 표시를 달아야 하고 ▶'체험단'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쓰지 말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플랫폼이 아닌 인플루언서 개인이 준수해야할 내용들로 채워져있다. 부당광고를 시행한 광고주들은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종종 보던 '맛집 후기' 같은 '뒷광고'들이 이제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건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자, 광고주는 물론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의 로히트 초프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인플루언서와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기업이 이같은 계약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s>


<s>제목: 면세점 막히자 온라인 '핫템' 된 명품 화장품…고가 향수 680%↑
내용: 면세점의 주요 판매군인 명품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핫'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7월 20일~8월 9일 3주간 자체 온라인몰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 내 뷰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본격 휴가철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고가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해 ‘쟁여 놓던’ 고객들이 기획전 등 혜택을 찾아 온라인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인기가 가장 많아진 품목은 니치 향수(20만~30만원대 고가 향수)다. 니치 향수 전체 브랜드 매출은 680% 늘었다. 니치 향수가 전체 화장품 제품군 중 매출 비중이 이미 70%에 달하는데, 여기서 더 늘었다니 내부에서도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중 유러피안 럭셔리 퍼퓸 브랜드 바이레도(BYREDO)는 926%,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diptyque)는 474%의 매출 신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디퓨저 등 홈 프래그런스(방향제) 제품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장마가 길어져 집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고,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홈캉스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뷰티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Santa Maria Novella)는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618% 신장했는데 이를 견인한 건 방향 제품이었다. 올 초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디퓨저 ‘프로퓨모 뻬르 앰비엔테’를 비롯해 각종 고체 방향제와 포푸리(향기 주머니), 향초 등이 브랜드 내 매출 순위 10위를 모두 휩쓸었다.
명품 스킨케어 매출도 크게 늘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급 에스테틱이나 피부과를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관리 효과를 누리려는 셀프 뷰티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페인 최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네츄라 비세(Natura Bisse)와 영국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이브롬(EVE LOM)의 동기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970%, 1138% 증가했다. 그중에


서도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구성의 세트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

‘언택트 시향회’도 등장했다. SI 측은 지난 6월 14일 일주일간 바이레도에서 새로 출시한 향수 '릴 플레르(Lil Fleur)' 를 ‘언택트 시향 키트’로 구성해 판매했다. 본품과 샘플을 함께 배송하면 샘플 향을 맡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형태다. 반품 시 고객이 부담하는 왕복 배송비(5000원)는 포인트로 환급했다. 이 기간 '릴 플레르'는 신제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브랜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향수는 보통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있어 신제품이 단번에 매출 1위에 오르기는 어렵다.

SI는 인기에 힘입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차 ‘언택트 시향회’를 진행한다. 이번엔 향수 전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SI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 못지않은 맞춤형 서비스와 가격 혜택 등에 힘입어 명품 화장품도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s>


<s>제목: 유튜버 70명의 뒷광고 고백, 그 뒤엔 파산 직전 ‘MCN 거품’
내용: 지난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인기 유튜버 A(25)씨가 유튜브 ‘뒷광고’(금전적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소속 유튜버가 뒷광고를 했다면 회사와 상의하고 한 것일 텐데, 유튜버 개인의 사과를 방패 삼아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버들은 내부고발자로 찍혀 광고가 끊길까 봐 MCN·광고주의 요청이 있었단 얘길 제대로 못 한다”며 “유튜버도 부적절한 부분은 반성해야겠지만 사태 이면엔 MCN의 불안한 수익구조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튜버 소속사인 MCN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버 ‘참PD’의 폭로 방송 이후 “뒷광고를 한 적 있다”며 사과하거나 해명한 유튜버만 70여명이다. 유튜버 한두명이 아닌 수십명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데에는 소속사 MCN의 방관 또는 관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약 형태에 따라 MCN이 뒷광고 사실을 몰랐을 순 있지만, 유튜버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소속사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MCN의 불안한 수익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유튜버와 나누는 구글 애드센스(조회 수 수익)와 광고 수익 외에는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는 탓에 뒷광고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취지다.

통상 유튜브 조회 수 수익의 70~100%는 유튜버 몫으로 돌아간다. 광고 수익은 1차로 구글과 MCN이 나눈 뒤, 2차로 유튜버와 MCN이 9:1 또는 10:0으로 나눈다. 해당 유튜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CN에 떨어지는 수익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MCN 중 하나인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해 매출 608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이 78억원에 달했다. 또 다른 MCN 트레저헌터도 지난해 145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 MCN 대표는 “MCN에게 조회 수 수익은 주요 수입원이 아니다”라며 “광고 유치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돈이 안 되니 소속 유튜버 관리에 소홀해지고 뒷광고의 유혹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CN의 낮은 수익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2018년부터 업계 ‘거품’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때 6만명의 인플루언서를 거느리며 2014년 디즈니에 인수됐던 미국 1위 MCN ‘메이커스튜디오’는 사업 다각화 없이 매출 80%를 조회 수 수익에만 의존하다가, 수천억 원대의 인기 유튜버 계약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8년 파산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70여개의 MCN이 난립하고 있는 탓에 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인기 유튜버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익분배를 제시하는 등 제살깎아먹기도 불사한다. 보유한 유튜버 수가 MCN의 투자가치로 환산되는 것도 거품의 원인이다. 박성조 한국MCN협회 대표는 “산업 초기 투자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유튜버 확보)을 택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젠 품질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s>


<s>제목: 현대차의 자율주행 사명은 '모셔널'…웨이모·아마존과 로보택시 경쟁
내용: 현대자동차는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와 함께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 이름을 '모셔널(Motional)'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합작법인에 총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칼 이아그넴마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모셔널의 DNA는 앱티브의 첨단 기술과 현대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제조 분야 리더십의 결합"이라며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독보적 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모셔널은 차세대 혁신 영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셔널은 '모션(Motion·운동)'과 '이모셔널(Emotional·감정)’의 합성어다. 현대차는 "모션은 그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로 이뤄낸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이모셔널은 안전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존중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의 '모션랩(MOCEAN Lab)'을 설립하고, 승차 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에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코드42와 모빌리티 전문기업 '퍼플엠(Purple M)'을 설립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미래 차·모빌리티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사명엔 모두 '엠(M)'이 들어간 'M 시리즈'가 구축됐다.

모셔널은 '레벨4(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로보택시를 선보인다.

로보택시 상용화는 GM(크루즈)·포드(아르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웨이모(구글) 등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경쟁 업체의 상용화 시기도 2022년으로 비슷하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 소장은 "누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술력 과시와 함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모셔널은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 앞서 앱


티브는 2018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시작한 라스베이거스 로보택시 서비스는 누적 10만회 이상 제공됐다. 탑승자의 98%가 서비스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2년여간 신고된 자율주행 사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는 초창기 20개 안팎의 목적지를 제한적으로 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호텔·식당·카지노 등 3400여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범 단계다. 리프트 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는 대신 앞 좌석에 2명의 직원이 타고 있다. 한명은 안전 담당, 다른 한명은 자율주행을 설명하는 직원이다. 운전자가 있는 승차공유 택시보다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또 시범 지역인 라스베이거스 시내는 비교적 교통 상황이 단순한 곳이다.

모셔널의 떠오르는 경쟁자는 지난 6월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Zoox)를 인수한 아마존과 기존 강자 웨이모 등이다. 죽스는 교통이 복잡한 도심 내 이동 차량과 보행자, 장애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웨이모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누적 거리가 1600만㎞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내비건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앱티브-현대차는 6위로 조사됐다. 웨이모·아르고(포드)·크루즈(GM)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GM에서 출발한 앱티브는 기존 완성차 진영에서 자율주행으로 진화한 최고의 업체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현대차와 폭넓은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회사 특징 나오는 ‘택배 없는 날’…쿠팡은 응원광고, 4개사는 복날선물세트
내용: 오는 14일은 한국이 1992년 택배 산업을 도입한 이후 처음 경험해보는 ‘공식 휴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극복에 힘을 실어준 택배 업무는 재충전을 위해 최장 사흘간 중단된다. 13일 주문한 상품은 17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 이날은 임시공휴일이지만 택배업계는 주요 고객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 정상근무하기로 했다.

쿠팡은 12일 택배 기사의 주5일 근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택배 없는 날’ 응원 광고를 방영하는 동시에 ”우리는 14일 택배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의 택배 응원 광고는 옥외광고판과 지하철 승강장, 아파트 승강기 광고판을 통해 이날부터 방영한다. 쿠팡은 “직고용한 배송 기사 쿠팡친구(쿠친)은 현재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 15일의 연차휴무와 130일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쿠친은 ‘택배 없는 날’에는 일하게 됐다. 쿠친은 일하지만 위탁운영을 통한 쿠팡의 택배 배송은 중단된다. 위탁운영제 기반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라 휴무일을 따로 보장받지 못한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이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이라 이를 지지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했다”며 “모든 택배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과 유사하게 자체 배송을 갖춘 SSG닷컴의 쓱배송과, 식자재 배송업체인 마켓컬리의 샛별배송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된다.

12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택배 상생위원회는 14일을 맞아 택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배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복날 세트’를 선물한다. 택배기사, 집배점, 운송 간선사, 인력 도급사 등 전국에 있는 택배산업 종사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한우 사골곰탕, 녹두 닭죽, 불낙죽 등으로 구성된 ‘복날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택배상생위원회는 택배산업 관련사(CJ 대한통운·한


진·롯데·로젠)가 참여하고 있다. ‘택배 없는 날’은 지난달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정하고 4개사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상생위원회는 “사흘간 택배 가족 모두가 복날 무더위를 이겨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 가득한 종합 선물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점포 간 택배 서비스를 하는 CU는 12일 “CU끼리 택배는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GS25의 편의점끼리 택배인 ‘반값 택배’도 정상 가동된다. 편의점끼리 택배는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에도 24시간 택배 접수가 가능하며 배송 기간은 동일 권역 내 최단 2일, 평균 3~4일이 걸린다. 다만 5kg 미만 소형 택배만 취급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택배기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편의점 홈 택배 서비스는 14일 운영이 중단된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최우석 MD는 “CU끼리 택배 서비스가 휴식에 들어가는 일반 택배의 빈자리를 채워 택배 노동자의 마음 편한 휴식과 고객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한국경제 코로나속 선방? 반도체 말곤 ‘지지부진’…서비스 수출 최하위권
내용: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품목과 대상국 모두 심한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을 코로나 19 대응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면서 경제 회복을 낙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래 수출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12일 발표한 지난해 기준 세계 주요 수출국의 수출품목과 지역 등 분석 결과 한국은 세계 수출 1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각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주요품목 10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니 한국은 의존도가 46.3%로, 다른 국가들의 10대 수출품목 의존도인 36%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반도체에 14.6%가 편중돼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 경제가 영향을 받는 구조다.

수출 대상국도 상위 10개 나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70.3%나 됐다. 그중 중국(25.1%)과 미국(13.5%), 베트남(8.9%), 홍콩(5.9%), 일본(5.2%) 등 상위 5개국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에 대한 수출 편중이 대외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추격도 심상치 않다. 한국과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상위 5개 나라는 정확히 일치한다. 주요 수출 경쟁품목도 자동차를 제외하면 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컴퓨터 등에서 중국보다 수출 점유율이 뒤처진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 불과해 10개국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는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서비스, 음반 등 지식재산권, 핀테크 서비스, 상품 유지보수 서비스, 여행, 화물·여객 운송, 회계·법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

서비스업 수출 비중 1위는 46.3%를 차지한 영국이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8


년)간 세계 서비스업은 연평균 3.8% 성장해 1.9%인 제품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한다. 전경련은 “한국의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은 0.6%로 6.2%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빠르게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은 등 자원을 제외한 세계 10대 수출품목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승용차·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1% 내외에 불과했다. 가장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을 봐도 반도체에서만 유일하게 4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10위권 밖이었다. 코로나 19 이후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해당하는 면역 물품은 11위, 의료기기는 16위, 의약품은 32위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경제가 일부 품목과 특정 지역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리스크로 인한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제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의 수출품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면서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경쟁력임은 분명하지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는 우리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


<s>제목: "택배없는 날? 미루는 날" 쉬고 나면 명절보다 더 힘들다
내용: 지난 한해 택배로 오간 물품이 28억개인데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물량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본다. 급기야 8월14일 ‘택배 없는 날’까지 등장했다.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제안했는데,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 4개 택배사가 참여했다. 특히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들도 앞다퉈 동참을 선언했다. 사실상 거국적 캠페인이다.

택배기사들의 노고에 공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일회성 휴일은 결코 해답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 해결을 미루는 가림막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실제 현장에선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숙제 미루는 날’이란 얘기가 나온다. “당장은 좋아도 수합된 택배가 없어집니까? 쉬고 난 다음 날은 명절 때보다 더 힘들 텐데 휴가 없이 (배송)하는 게 낫죠” 택배기사 A 씨의 말이다. 소비자가 하루 이틀 주문을 안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다. 결국 택배업계는 14일 쉬더라도 업무 폭증을 우려해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8월 17일)을 쉬지 않기로 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이 아니라 구·동 단위의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고 일한다. 법적 지위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받아 과로 위험을 키우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택배기사들이 모두 직접고용을 원하는 건 아니다. 더 많이 배달할수록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택배기사는 “많이 뛰어서 월 550만원 정도를 번다”고 귀띔했다. 실제 쿠팡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쿠팡친구(전 쿠팡맨)’는 더 일하고 더 버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신 주 5일 근무와 연차 등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번 택배 없는 날과는 관련이 없다. 전국 택배 노동자 5만명 가운데 택배노조


가입자가 약 2500명에 불과한 것도 워낙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결국 핵심은 위·수탁 계약관계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노동자 혹사라는 단점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직영이냐 아웃소싱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기존 노동법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제도가 나올 때가 됐다.

택배회사든 택배기사든 계약관계의 장점만 취하고 의무는 저버린다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만의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개인사업자이고, 이런 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서 보호받게 하는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도입했다. 일부 국내 택배사가 대리점과 노동자 사이의 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를 명시하도록 한 것도 합리적인 시도다. 이는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대리점에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다.

기술 측면에선 터미널에 자동분류기만 설치해도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터미널에 도착한 택배를 자신의 구역에 따라 분류해 차에 싣는 ‘분류작업’은 통상 5~6시간을 매달려야 끝난다. 본업인 배송도 힘든데, 분류 작업 하다가 기진맥진하는 현실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 19로 디지털 기반 경제는 이미 현실이 됐다. 앞으로 택배기사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서두를 일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택배 없는 날’ 같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근로 형태에 맞는 제도를 고민하고 마련하는 것이다.</s>


<s>제목: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권익위에 의견서 낸 대한항공
내용: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의 문화 공원화를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땅 매각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강제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의 문화 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 공원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 짓는다는 의미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는 경우 지정된다. 부지의 규모가 큰 곳에서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이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돼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다. 당시 자금 수혈 조건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책 마련 등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를 표명하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은 표류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현 상황에선 다른 민간 매수 의향자도 포기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권익위에 의견서를 요청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달라고 긴급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관련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고충은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기관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게 할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s>


<s>제목: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인데···홍남기 "고용상황 개선"
내용: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실업자는 21년 만에 최대로 늘었고,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그림자 실업’은 더 짙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수치만 강조했다.

통계청은 12일 ‘7월 고용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가 27만7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8개월(1월~8월) 감소 이후 최장 기간이다. 15∼64세 고용률도 66.0%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3년(65.3%) 이후 7년 만에 최저다.

실업자 수는 역대급이다. 113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 극복 후 한국에 실업자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실업률도 4.0%로 실업률 기준이 변경된 1999년 7월 이후 최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만든 고용 절벽에는 아직 구명줄이 내려오지 않았다. 고객을 직접 대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이나 줄었다. 도·소매업은 감소 폭이 줄긴 했지만, 1년 전 대비 13만 개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현장은 아우성이다. 경기도에서 편의점 3곳을 운영하는 김모씨(49)는 10명이 넘었던 종업원을 1명으로 줄였다. 대학교 내에 있던 편의점 2곳의 문을 닫으면서다. 그는 “운영을 안 해도 임대료 외에 전기세 등 고정비용이 월 100만원씩 나간다”며 “대면 수업이 재개되더라도 종업원을 예전처럼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CJ CGV는 1분기 결산자료를 통해 지난해 1분기 6255명이었던 직원 수가 4947명으로 1000명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


을 포기(19.3%)하거나 채용 일정을 연기(31.2%)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도 40.7%였다.

취업자 감소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제조업(6월 -6만5000명, 7월 -5만3000명)도 불안하다. 수출 감소 폭이 지난달 한 자릿수(-7%)에서 이달 1~10일 23.6%로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면 현재 취업자로 잡혀있는 일시 휴직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고용지표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팩트”라고 밝혔다.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전년 같은 달 대비보다는, 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 대비 취업자 수를 봐야 한다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계절요인을 제거하고 전달과 비교하면) 5월 15만3000명, 6월 7만9000명, 7월 7만2000명으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의 이면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실업’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2000명이 늘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다.

특히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쉬었음’으로 분류한 사람은 231만9000명으로 22만5000명 늘었다. 역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다. 구직 단념자는 58만명으로 5만5000명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9.7%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0.1%포인트 감소했지만, 착시가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7.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줄었다.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6%로 1.8%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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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울시 “8ㆍ15 집회 불허…대규모 집회 취소 안하면 집회 금지”
내용: 서울시는 12일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집단휴진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진료 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15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1일 집회를 신고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계기로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의 집회를 금지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 지역에 15일 집회 신고를 한 곳은 총 17곳으로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가 15일 정오부터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 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금지 구역 밖에 17개 단체가 집회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 안 되는 3곳을 제외하고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집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를 들었다. "도심 지역에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해 벌이는 수많은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지역 전체로 집회가 이뤄지다 보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해 최소한의 원칙으로 소규모 집회는 그간 막지 않았으나, 이번엔 5만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강경 기조를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을 위해 25개 구 보건소를 통해 약 8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일에 휴진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 이상의 진료기관이 휴진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 집단 휴진 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284개소에 대해선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며,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립병원인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은 외래진료를 2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비상 진료기관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서울시·보건소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산콜센터, 119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


<s>제목: "모든 사람이 복부인 '빨간바지'를 입은 듯"…'부동산 오페라'가 그린 욕망
내용: 오페라도 부동산을 건드린다.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 대사가 땅과 집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을 그리고 있다. 용감하게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온 국립오페라단의 신작 ‘빨간 바지’. 빨간 바지는 1970~80년대 한창 개발되던 강남 땅의 딱지를 모아 재산을 뻥튀기한 나팔바지 복부인들을 은유한다. 작곡가 나실인(41)과 대본가 윤미현(40)이 만든 작품은 이달 28ㆍ29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배경은 1970년대 강남구 개포동이다. 빨간 바지로 유명한 주인공, 복부인이 되고 싶은 가난한 여인, 이들을 각자의 목적대로 이용한 인물들이 얽힌다.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욕망의 끝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3막짜리 오페라에 들어가 있다.

작곡가와 대본가는 “지금 부동산만큼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 소재는 찾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땅과 아파트를 많이 가진 사람, 가지고 싶어했던 사람들 모두가 결국 손에 쥔 것 없이 끝나는 결말을 만들었다. 대본가 윤미현은 “70년대와 지금이 똑같다.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보고 달려가지만 욕망을 위한 욕망일 뿐 실체가 과연 있는 걸까 질문하고 싶었다”고 했다. 작곡가 나실인은 “집을 스무채 가진 사람도, 월세를 사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사실 이들이 작품은 완성한 건 부동산이란 주제가 지금보다는 덜 뜨거웠을 때다. ‘빨간바지’는 본래 올 3월 공연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됐다. 대본 초고는 지난해 여름, 전체 악보는 올 1월에 완성했다. “70년대 개포동 흙바닥의 비닐하우스를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부동산 이야기였는데 마치 2020년 8월 대한민국의 인간들을 그려낸 것처럼 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이라는 아이디어는 작곡가가 냈다. “그동안은 조선시대와 근대를 다루는 오페라를 썼다


. 하지만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스토리보다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부동산은 마치 배고픔 같은 일차적 욕망이다.”(나실인) 작품 구상 단계에서 작곡가의 아이디어를 들은 윤미현은 쾌재를 불렀다. “서울 용산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강남 개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파트 스무채를 사들여 부를 이룬 사람 스토리도 들었다. 사회 부조리에 관심이 많던 중2 때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복부인이 되고 싶어라’였다. 부동산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작곡가 제안을 듣고 ‘앗싸’ 했다.”

작곡가는 “잘 생긴 남자 주인공이 개포동 비닐하우스촌 출신이고, 재개발될 때 복부인의 눈에 띄어 정부가 된다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대본가에 했다. 대본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첫 사랑인 여주인공이 더해졌다. 역시 비닐하우스촌 출신인 가난한 여주인공은 복부인을 꿈꾼다.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그 땅값이 올라 대출을 갚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작품은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재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막에 나오는 삼중창 ‘빨간 바지로 농사를 짓는’은 작곡가가 작품 전체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설명한 노래다. “땅 속에 감자를 심듯 아파트를 심어 버리는”과 같은 가사로 부동산 투기를 경작에 빗댄다. “옛 사람들이 땅에 농사를 지었다면 현대의 우리에겐 아파트가 경작물이다. 열매가 열리면 시장에 내다 파는.”(윤미현)

대신 이 욕망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본능적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나실인은 “작품을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했을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욕망과 갈증을 느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막간극에 12중창의 여성합창을 넣었다. 모두가 빨간 바지를 입고 부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부동산을 탐하며 함께 달려가는, 초식동물의 초원 질주를 연상시키는 노래를 썼다.”

작품의 장르는 ‘코믹 오페라’다. 나실인은 “사실 부동산 이야기를 코믹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할 일은 없었다”고 했다.</s>


<s>제목: 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 조국과는 서울 법대 '피데스 동지'
내용: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57)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2014년 저서『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흥구 군'이라 불렀다. 조 전 장관은 그를 "법대 동기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고 기억했다.

1997년부터 부산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던 이 부장판사에 대한 기록은 흔치 않다. 조 전 장관의 저서는 이 부장판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다.

조 전 장관과 이 부장판사의 인연은 책에 나온 것처럼 깊은 편이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편집장을 맡았던 서울대 법대 편집부인 'Fides(피데스)'의 핵심 멤버로 함께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의 아내인 김문희(55) 부산지법 서부지원장도 같은 피데스 출신이다. 피데스는 공개 써클이었던 만큼 구성원 중에 학생운동에 열심인 이들도,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이흥구·김문희 커플은 운동권 커플로도 유명했다.

당시 피데스에 잠시 몸을 걸치는 법대생들은 많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이 부장판사, 김 지원장처럼 꾸준한 활동을 하는 회원은 손에 꼽혔다.

이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김 지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당시 옥바라지를 하다 인연을 맺어 결혼을 했다. 피데스 출신의 한 법조인은 "옥바라지 전에 김 지원장은 이 부장판사의 얼굴만 알았다. 둘이 정신적으로 통했던 것 같다"고 했다.

'피데스'는 조 전 장관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올랐을 때 처음 주목을 받았다. 피데스 선·후배들은 다른 써클보다 더 끈끈한 편이어서 '피데스 인맥'이란 말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대학교 3학년 시절 피데스 발간사에서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유일의 합법적 표현매체"라 불렀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의 리더격인 백태웅(58)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도 피데스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백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자 "인


사청문회 전까지 수사자료를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있는 LKB파트너스의 이광범(61) 변호사도 피데스 출신이다. LKB파트너스는 조 전 장관은 물론 이재명과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맡아 '여권의 변호인단'이라 불린다. 민중기(61)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피데스 멤버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모두 진보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이라 설명했다.

통영이 고향인 이 부장판사는 여유로운 가정형편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통영 특산물인 굴 캐는 일을 하셨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에 입학한 뒤에도 월세를 아끼려 신림동이 아닌 대림동 반지하에 살았다.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5만원 차이였다.

그와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많은 법대생들이 이 부장판사의 그 집을 들락거리며 숙식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지만 이 부장판사는 평소 진중하고 온건한 성격을 지녀 후배들이 따랐다. 그에게 사법시험을 권유한 것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지사였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와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도진기(53) 전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실은 이번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성향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의 아내인 김 지원장의 성격은 반면 털털하고 화끈한 편이라고 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지원장은 대학 때부터 성격이 시원시원했다. 부부의 성격이 반대라서 함께 결혼해 사는 것을 신기해하는 판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김 지원장은 2015년~2019년까지 5년 연속 부산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변호사회가 법관 평가를 실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를 잘 아는 현직 법관은 "밤을 새며 일하는 스타일이다. 남편이 대법관 후보로 오르기 전까지 차기 여성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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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의암호 사고 순직 이종우 경감 영결식…전국경찰청 사이렌 울리고 추모
내용: 지난 6일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순직한 춘천경찰서 소속 고(故) 이종우 경감의 영결식이 12일 강원지방경찰청장(葬)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과 강원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동료 경찰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사고 당일에도 몸에 밴 희생정신으로 폭우로 인한 거센 물살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던 의로운 경찰관이셨다”며 “당신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용기, 희생과 헌신을 마음 속에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고 추모했다.

고별사는 이 경감과 함께 근무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김희석 경사가 낭독했다. 김 경사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마지막까지 수풀을 잡고 계셨다는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른다”며 “걱정하는 가족들과 동료들로부터 멀리 가지 않으시려고 그리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읽어나갔다.

이어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찾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며 “그 어떠한 위험도, 걱정도 없는 곳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경찰은 이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전국에는 있는 지방경찰청도 이 경감의 순직을 추모하기 위해 영결식 시간에 맞춰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또 유족과 동료들은 경찰 순찰정이 정박해 있던 의암호 선착장에서 노제를 열었다.

경찰청은 앞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춘천 의암호에서 직무수행 중 고 이종우 경감이 순직했다”며 “매 순간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던 고 이종우 경감,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 경감은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다.

1998년부터 소양강과 의암호 등지에서 경찰 순찰정 승선 업무를 시작한 이 경감은 순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까지 취득했다. 순찰정을 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몇 안 되는 경찰관으로 7∼8년 전부터 줄곧 소양강과 의암호를 오가면서 경찰 순찰정장 임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6일 오전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전복사고로 실종된 이 경감은 이틀 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등선폭포에서 상류로 2㎞ 떨어진 한 사찰 앞 북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일주일째인 12일 수색당국은 급류 보드를 활용한 강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정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등선폭포 인근 북한강변에서 사고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 중이다. 이날 수색에는 2199명의 인력과 24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또 헬기 8대와 드론 26대를 활용한 항공 수색도 벌이고 있다.</s>


<s>제목: LG폰에 들어간 중국산 OLED, '가성비' 내세워 삼성도 넘본다
내용: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주름잡고 있는 세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약진하고 있다. 과거 '수직계열화' 전략을 썼던 삼성·LG도 수지타산만 맞는다면 자사 스마트폰에 중국산 패널도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 기반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가 올 2분기(4~6월) 중소형 플렉시블 OLED 시장 출하량을 집계한 결과, 징둥팡(京東方·BOE)이 점유율 24%로 2위를 차지했다. BOE는 지난 1분기(390만장) 대비 3배 가까운 1130만장의 플렉시블 OLED를 출하했다. LG디스플레이(8.9%)는 3위, 이 분야 세계 1위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도 63.2%로 감소했다. 플렉시블 OLED는 측면처리나 형태 유연성에서 이전 방식(리지드 OLED) 대비 더 낫다. 현재 BOE는 청두와 면양 두 곳에서 각각 월 4만8000장씩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BOE의 OLED 패널 점유율이 늘어난 데에는 LG의 몫도 있다. LG전자가 올해 내놓은 신작 V60씽큐와 벨벳에는 BOE가 제작한 물방울형 노치 OLED가 들어가 있다. 내년에 공개될 LG의 ‘롤러블(둘둘 말 수 있는) 폰’에도 BOE 패널이 쓰인다. 두 회사는 현재 시제품 형태의 롤러블 폰을 개발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LG전자 스마트폰에 BOE 패널이 들어가면서 LG디스플레이의 주력 고객은 애플과 화웨이만 남은 상태다. 오는 9월 공개될 '아이폰12'(가칭)에도 BOE는 OLED 패널을 납품하려 했다. 비록 최종 납품까진 못했지만, 애플로부터 'OLED 공급사' 지위는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아이폰 리퍼용 제품에는 BOE의 OLED 패널이 쓰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BOE의 6.7인치 OLED 패널을 갤럭시S21(가칭) 용도로 테스트한 바 있다. BOE는 조만간 출시될 갤럭시S20의 파생상품 'S20 FE'에도 패널 공급을 시도 중이고, 중국 2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차이나스타(CSOT)도 삼성의 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M'에 납품을 타진하고 있다. BOE가 삼성전자에 제시하는 O


LED 패널 공급가격은 삼성디스플레이 대비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산 OLED에 문호를 여는 이유는 샤오미나 비보·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완성도 높은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 영향이 크다. 샤오미가 지난달 국내에 출시한 '미10 라이트 5G'는 50만원도 안 되는 가격(45만1000원)에 6.6인치 OLED 패널을 탑재했다. 기술 측면에서도 중국 패널 업체들은 만만치 않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3년 전인 2017년 OLED 분야 세계 특허 출원량에서 한국을 넘어섰다. 올 6월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BOE의 패널을 탑재한 LG 벨벳을 리뷰하면서 "훌륭한 스크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하이퍼링크 첨부) BOE는 내년에는 충칭과 푸저우에도 OLED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월 생산 능력이 19만2000장으로 삼성(월 16만5000장) 대비 많아진다. 삼성 연구원 출신의 이충훈 유비리서치 대표는 “중국 패널 업체들은 두터운 내수 시장 덕분에 어떻게든 판매할 곳을 찾아내 마진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며 “낮은 수율에도 OLED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이유도 중국 특유의 시장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


<s>제목: '이젠 폰이 게임기' 이통3사, 5G시대 클라우드게임 경쟁 본격화
내용: 이동통신 3사가 '5G 이용자를 위한 킬러콘텐트'로 클라우드 게임을 내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에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의 게임패스가 지원돼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자, 이통 3사가 자사의 게임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며 가입자 끌어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KT는 12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구독형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인 '게임박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성환 KT 5G·GIGA사업부 본부장은 "더는 음악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해 듣는 것처럼, 게임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즐기는 시대가 왔다"면서 "토종게임 OTT 서비스인 게임박스를 '게임계의 넷플릭스'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드게임이란 PC나 콘솔 같은 게임기가 아닌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즐기는 게임을 말한다. 기기 자체의 사양은 낮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끊김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면 고퀄리티 대작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게임을 초고속·초저지연을 내세운 5세대(G) 통신서비스의 킬러콘텐트로 꼽아왔다.

이날 KT는 게임박스의 특징으로 '가성비'와 '토종'을 내세웠다. 게임박스 월 이용료가 9900원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저렴하다. 연말까지 50% 할인을 적용해 월 4950원만 내면 된다. 제공되는 게임은 100여종이며, 매월 10종 이상씩 추가해 연말까지 2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게임은 1인칭 슈팅(FPS) 게임인 보더랜드3, 시뮬레이션 농구게임 NBA2K20, 느와르 영화 장르의 액션게임 마피아3 등이다.

KT는 "게임박스는 KT가 자체 개발한 토종 게임 OTT"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MS와, LG유플러스가 엔비디아와 제휴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하는 것과 달리, KT는 "'한국형 토종 게임 OTT'를 구축해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며 차별화한 것이다. 권기재 KT


5G서비스담당 상무는 "자체 플랫폼인 만큼, 국내 중소 게임업체를 발굴하고 동반성장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미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을 포함해 테이크투 인터렉티브, 스마일게이트와 협약을 맺고 게임 콘텐트 개발과 수급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중 가장 일찌감치 클라우드 게임을 서비스한 곳은 LG유플러스다. 글로벌 게임업체 엔비디아와 독점 제휴를 맺고 지난해 9월 클라우드게임 지포스나우를 출시했다. 지포스나우는 리그오브레전드, 검은 사막, 하이퍼 스케이프, 데스티니 가디언즈 같은 고사양게임을 스트리밍해주는 서비스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월 1만2900원에 300여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MS의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을 월 1만6700원에 서비스한다. '마인크래프트 던전' '헤일로:마스터 치프 컬렉션' '포르자 호라이즌4' 등 인기 게임 100여종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게임을 킬러콘텐트로 삼고 경쟁하는 것에 대해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 공략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아직 클라우드 게임이 글로벌 전역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구글의 스태디아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동영상 이상의 비대면 즐길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향후 클라우드 게임이 통신시장의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s>


<s>제목: 추미애 “여럿이 꿈꾸면 현실 돼”…독립유공자 후손, ‘국민’ 됐다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국 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면서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법무부는 상해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을 지낸 고(故) 박찬익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 21명을 대상으로 12일 오전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중국 동포 14명을 포함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쿠바 등 재외동포 총 21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게 직접 국적증서를 건넸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14차례에 걸쳐 36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들의 불굴 의지와 고귀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됐다”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서 그간의 힘든 삶을 위로해드리고, 선조의 나라에서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다”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미래를 준비·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익 선생의 후손 송미령씨는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마음과 희생정신은 잊은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검찰 직제개편 및 인사 등 현안 관련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도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법무


부는 이런 뜻깊은 일들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 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가 폐지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s>


<s>제목: '언택트 시대' 떠오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입자 100만 돌파
내용: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모바일운전면허’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 말 출시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패스 모바일운전면허)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9일 기준 총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활용하고 있다. 편의점ㆍ마트 등 유통 업계에서도 제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 업계는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무인 편의점 및 마트 무인 계산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성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청소년의 술ㆍ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ㆍ점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도 지난달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활용하고 있다. 패스 앱을 통해 신원 증명의 폭이 넓어지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고객들의 편의도 높아졌다.

현재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하반기 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거래 및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무면허


ㆍ부적격 운전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가입자 및 제휴처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5GㆍAI 시대 첨단 ICT 보안기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1인 1통신사 1휴대전화’ 정책을 이어나가며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서비스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만 가능한 휴대전화 명의 기반 본인확인과 블록체인 기반 면허증 위ㆍ변조 차단 기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서버에 구축된 전용 네트워크, 암호화 시스템 등을 지속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00만 돌파 기념으로 각사 패스 앱에서 8월 한 달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등록 후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노트20(1명), 제습기(4명), 커피 교환권(1,000명)을 제공한다. KT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등록 시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3만 원권 100명, 1만 원권 200명)을 증정하며, LG유플러스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들에게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s>


<s>제목: 서울 아파트 1채 팔면 지방 6채···3년전보다 2채 더 늘었다
내용: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683만원이다. 매매 거래의 값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가격이다. 3년째 제자리걸음인 지방 아파트(경북ㆍ강원도 등 8개도)의 중위 가격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3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 한 채(중위가격 5억4052만원)를 팔아 지방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의 집값은 잡힐 기미가 없다. 반대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수요를 억누른 부작용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9로 지난해 7월(107)보다 4.9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경북(-2.4 포인트)을 비롯해 경남(-0.5), 강원(-2.1), 전북(-1.1) 등지는 일제히 하락했다.

지방의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원인이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를 누르는 데 집중된 탓이다. 경북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의 A 아파트는 분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미분양률은 80%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김천시는 4년째 미분양 물량이 많아 신규 아파트 공급은 전면 중단됐다.

정부 대책으로 서너 달 사이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곳도 있다. 지난 6ㆍ17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충북 청주다.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사업부지로 청주시 오창읍이 선정되면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규제 지역에 포함되자마자 거래는 뚝 끊겼다.

급매물이 한두개씩 나오면서 아파트 몸값도 떨어지고 있다. 청주 주상복합단지인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1차(전용면적 124㎡)는 지난달 3일 5억8


700만원(국토부 신고 기준)에 팔렸다. 한 달 전 최고가(7억2800만원)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박미영 대표는 “이제야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나 했는데 규제지역이 되면서 매수 문의가 사라졌다”며 “외지인(투기세력)은 이미 수익을 챙겨 떠났는데 실수요자만 대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도 지방의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상당수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 아파트를 우선 처분하고 있어서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경남ㆍ북, 전북, 강원도 등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내려가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 창원감계힐스테이트 4차(59㎡)는 최근 전세 매물이 1억5000만원에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1억9000만원) 대비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이른다. 매매가는 1년 전 2억2000만원까지 올랐다가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오르고 있어서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큰 차이는 없지만,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집값이 더 내려가 전세 보증금을 못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도 온도 차는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상승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 광역시의 경우 집값이 오르며 세금 부담이 커졌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등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건수가 증가했다. 인천시(연수ㆍ남동ㆍ서구)는 2017년 13건에서 올해 417건으로 늘었고, 대구 수성구는 같은 기간 6.7배 증가한 883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다른 만큼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일률적인 대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 중심의 규제 정책에 집값 조정을 받아온 일부 지방 주택시장은 회복 타이밍을 놓치고 있


다”고 지적했다. </s>


<s>제목: 돌풍 꿈꾸는 여자농구 BNK '전설의 언니들'
내용: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변연하(40) 코치가 웃으며 말했다. “BNK 코치 4명이 선수로 뛴다면 현역 선수와도 대등할 것 같다”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BNK 유영주(49) 감독과 최윤아(35)·양지희(36)·변연하 코치. 이름만으로 위력적인 ‘전설의 언니들’이다. 네 명이 합작한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만 6개다. 11일 부산 기장군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이들을 만났다. 유 감독은 코치들에게 “유니폼 맞춰라. 우리 넷에다, 전주원(우리은행 코치)도 와서 최 코치랑 함께 가드 보면 재밌겠다”며 웃었다.

유 감독은 한 경기에 55점을 넣은 공포의 파워포워드였다. 변 코치는 “요즘 유 감독님처럼 파워와 외곽을 겸비한 선수가 없다. 빠르게 드라이브인하고, 탄력으로 2단 점프도 했다”고 치켜세웠다.

변 코치는 3점 슛을 1273개나 성공한 명슈터였다. 유 감독이 “(변연하와) 방장과 방졸로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싹이 달랐다”고 화답했다. 나머지 두 코치가 ‘아기’란 단어에 웃음을 터뜨리자 변 코치가 “코치님들, 저도 ‘아기’ 때가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양 코치는 센터로는 크지 않았으나(1m85㎝), 스피드가 좋았다. 최 코치는 ‘얼짱’ 가드로 불렸는데, 외모보다 투지가 더 빼어났다. 8년간 해설위원을 했던 유 감독은 “최 코치 별명인 ‘코트 위의 문근영’을 내가 지어줬다. 실력만큼 성품도 좋다. 양 코치는 자유투가 약했는데 연습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창단한 BNK 초대 사령탑 유 감독은 프로 최초로 코치진을 전원 여성으로 뽑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여자농구팀에서 2년간 지도자 연수를 받은 변 코치는 3월에 합류했다. 유 감독 “변 코치가 현대농구의 포인트를 잘 짚는다. 그걸 보며 ‘내가 옛날 농구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독 코치가 모두 여성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 변 코치는 “사우나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BNK는 지난 시즌 1라운드 5전 전패였다. 유 감


독은 “당시 체육관 인근 기장 바닷가를 자주 찾았다. 초짜 감독이라 중요할 때 냉정하지 못했던 걸 자책했다”고 회상했다. 최 코치는 “바닷가에서 감독님과 술 한잔하며 다시 부딪히자고 다짐했던 게 생각난다”고 말했다. BNK는 그 후 우리은행을 두 차례 이겼고, 10승17패(5위)로 선전했다.

여자농구는 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네 팀으로 늘렸고, 외국인 선수 없이 진행한다. BNK에는 KB 박지수나 우리은행 박혜진 같은 스타는 없다. 선수 구성이나 전력도 다른 팀에 처진다. 믿을 구석은 ‘레전드 코치진의 맞춤형 훈련’뿐이다. 유 감독은 “코치를 포지션별로 본받을 만한 선수로 뽑았다. 선수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코치진에게 가르쳐 달라고 줄을 선다. 코치들이 피곤해서 선수 때도 안 먹던 보약까지 챙겨 먹는다”고 자랑했다.

최 코치는 가드 안혜지에게 게임 리딩을, 양 코치는 1m81㎝ 센터 진안에 골 밑 투쟁심을, 변 코치는 슈터와 포워드에게 과감한 슛을 각각 지도한다. 16일 청주에서 개막하는 박신자컵 서머리그 준비가 한창이다. 유 감독은 “우리 팀은 키도 가장 작고, 에이스도 없다. 그래도 가장 젊다. 깨지더라도 겁 없이 부딪히겠다. 선수들이 이런 좋은 코치들에게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s>


<s>제목: 살인진드기 물려 응급실서 피 토한 환자…의료진 5명 집단감염
내용: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이 SFTS에 감염됐다. 5년 만에 사람 간 전파가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 등 5명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집단 감염됐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평소 폐질환을 앓던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료진 13명이 투입돼 1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병원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환자가 피를 토했고 이게 의료진에게 튀었다"며 "이 과정에서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돌아왔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그런 뒤 지난달 말쯤 응급실에서 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의료진이 고열, 구토, 설사 등 SFTS 증상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돼 검사도 하고 각종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와 마지막으로 SFTS 검사를 했더니 의료진 5명이 양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4군 법정감염병이다. 1~2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6~10월에 발병한다.

하지만 사람 간 전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SFTS에 걸린 환자의 혈액, 체액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전파될 수도 있다.

이번 경북대병원 의료진의 SFTS 감염이 환자의 혈액·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 사례로 추정된다. SFTS의 사람 간 전파는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김미영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의료진이 SFTS에 집단감염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해 역학조사관이 조사했다"며 "감염된 의료진의 공통점이 최근 환자 심폐소생술에 투입된 점, 이들이 야유회 등 진드기에 물릴 만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SFTS에 걸려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5년 전에도 SFTS에 걸린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돌본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감염 의료진을 진료에서 제외해 치료하고 있다. 또 당시 심폐소생술에 투입된 나머지 8명과 접촉 직원도 검사하고 있다.

SFTS는 증상이 심해지면 혈뇨·혈변 증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율이 10~30%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8월 11일 기준 111명이 걸렸고,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223명이 걸렸고, 41명이 목숨을 잃었다.

SFTS에 감염된 경북대병원 의료진은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 받으면 잘 회복한다"며 "병원에서 환자 치료과정에서 SFTS에 감염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만큼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


<s>제목: 풍부한 유동성ㆍ똑똑한 개미에게 온 테슬라의 선물, 액면분할
내용: 개인 투자자에게 테슬라의 선물이 도착했다. 액면분할이다. 비싼 몸값에 범접하기 어려웠던 테슬라 주식이 소액 투자자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11일(현지시간) 5대1 주식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374.39달러(약 163만원)인 주가가 300달러(약 36만원) 안팎이 된다. ‘황제주’가 ‘국민주’가 되는 것이다.

테슬라는 오는 21일 기준으로 확정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모든 테슬라 주주에게 1주당 4주의 주식을 추가로 배당할 계획이다. 액면 분할은 28일 장 마감 후 이뤄진다. 액면분할한 가격으로 이뤄지는 첫 거래는 31일 시작된다.

몸집 쪼개기에 나선 것은 테슬라만이 아니다. 애플도 지난달 31일 4대1 주식 액면분할을 발표했다. 벌써 다섯 번째 액면분할이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미국 증시에서 흔치 않은 이벤트였던 액면분할 대열에 주요 기업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4월 50대 1 액면분할을 했다. 최근 ‘동학 개미’의 삼성전자 투자도 당시의 액면분할이 토대가 됐다.

액면분할은 주가의 액면가를 낮춰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가가 너무 올라 거래가 어려워지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울 때 쓴다. 비싼 값에 언감생심이던 투자자도 끌어들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테슬라의 몸집은 현기증 날 정도로 비대해졌다. 1년 전 230달러 수준이던 주가는 지난 1월 초 430달러를 거쳐 지난달 20일 1643달러까지 치솟았다. 올 초와 비교해 주가가 3배로 뛴 것이다. 2010년 상장 당시(주당 17달러)와 비교하면 몸값은 87배로 치솟았다.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지만 이들의 테슬라 사랑은 뜨겁다.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계좌 수는


 지난 3월 18만개에서 55만개로 급증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분할 주식 거래방식인 ‘주식 쪼개기(Stock Slices)’다. 테슬라나 애플 등 인기 주식을 1달러 어치씩 나눠서 사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의 주요 증권사도 이런 투자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주도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기업이 액면 분할에 나서지 않으면서 분할 주식 거래가 흔한 투자 방식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액면 분할에 대한 요구가 컸다는 얘기이자, 대기 수요도 탄탄하다는 의미다. 테슬라 역시 이런 시장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 테슬라 주가 상승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액면 분할은 미래 투자 수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호”라며 “주당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액면분할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액면분할로 더 많은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주식을 매매하는 주요 기관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마켓워치는 “과거에 액면분할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에게 강세장의 신호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할 주식 거래,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체 투자 수단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11명 확진 롯데리아발 집단감염 비상…매장 7곳 고객 추적중
내용: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어 패스트푸드 체인점 롯데리아 직원 집단 감염까지 불거지면서 수도권 방역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점장을 비롯한 직원의 잇따른 감염으로 서울시 롯데리아 매장 7곳이 폐쇄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점장을 포함한 롯데리아 직원 19명이 모임을 가졌다. 10여명이 회의를 가진 후 오후 5시30분~7시까지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오후 7시~9시)에서 다른 직원이 합류하며 모임이 커졌다. 1차 장소는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의 한 족발집, 2차 장소는 광진구의 '치킨뱅이 능동점'이다.

집단감염은 모임에 참석했던 경기 고양시 거주자 1명이 모임 닷새 후인 11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 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던 서울시민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튿날인 12일에도 이 모임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자가 총 11명(서울시 8명•18시 기준)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근무한 롯데리아 매장 7곳이 문을 닫았다. 영업을 중단한 매장은 롯데리아 종각역점ㆍ면목 중앙역점ㆍ서울역사점ㆍ숙대입구역점ㆍ건대역점ㆍ소공2호점ㆍ군자역점 등이다. 문제는 이들 직원이 모임 이후 각자 접촉한 인원도 있는 데다 확진자가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점을 다녀간 고객도 상당수 있어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롯데리아 매장 직원 중 추가 확진자 여부와 다녀간 고객의 수 등을 조사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리아뿐 아니라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17일만에 50명대로 올라섰다. 이 중 70%인 35명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었다.

지역내 감염 중 절대다수가 서울ㆍ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감염자는 총 32명(서울 13명ㆍ경기 19명)으로 전체 지역사회 감염자 중 91.4%를 차지했다.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시작된 서울 남대문 시장 집단감염과 김포 주님의샘 교회 확진자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남대문 시장의 경우 반석교회→케네디상가→중앙상가 C동→상인 가족 등으로 감염자가 확산하는 'n차 감염'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케네디상가 상인 8명, 중앙상가 C동 상인 1명이 확진되는 등 총 9명이 감염됐고 11일에는 중앙상가 상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김포 주님의샘 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 최초 감염자인 교인 A씨가 지난달 31일 인후통 등 의심증상을 보인 후 A씨의 직장동료, 교인 등 누적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 상인 566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남대문시장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상인과 방문자는 총 515명이며 이 중 21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12일 0시 기준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s>


<s>제목: HMM 21개월 만의 흑자…문성혁 장관 “2025년까지 해운매출 51조”
내용: 국적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21개월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 실적 개선을 계기로 해운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HMM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387억원으로 전 분기(20억원 적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1조3752억원으로 1분기보다 621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281억원으로 656억원 적자였던 1분기보다 937억원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해운업계에서 HMM이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유가로 인한 원가구조 개선 효과다. 선박 회사들이 운항을 감축하면서 운임은 오르는데 유가 등 비용은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정부 지원을 배경으로 한 HMM의 경영 전략도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2만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효과도 봤다. 앞서 정부는 HMM의 경영을 공동 관리하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통해 4700억원의 선박금융 상환액을 지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를 마중물 삼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원양선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해수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보다 3년 뒤인 2025년까지 해운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운영 선박 규모(지배선대)는 1억t,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120만TEU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HMM은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59만TEU 수준의 HMM 컨테이너선 선복량은 2022년 100만TEU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해외 물류시설과 육상운송에도 투자를 늘린다. 중국에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


국 철도운송 기업과 협력해 미주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에선 트럭·항공 연계운송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컨테이너 선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사 간 자율적 인수합병을 포함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협력에 참여하는 회사에는 저금리 선박금융, 컨테이너 박스, 운전 자금 등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영이 어려워진 선사가 해진공에 배를 팔고, 판 배를 다시 빌려 사용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Sale and Lease Back)’ 사업에 운용리스 사업을 추가한다. 선박 리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는 해운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조 선박에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선박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제도의 도입 타당성도 검토한다.</s>


<s>제목: 철원서 흙탕물 옷 빨고 밥 퍼준 그 사람, 김정숙 여사였다
내용: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집중호우에 마을이 잠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예고 없이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폈다.

12일 철원 동송읍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길리 마을을 찾은 김 여사는 오전 8시40분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수해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침수피해를 본 집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씻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흙탕물에 젖은 옷가지를 빨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는 마스크를 쓰고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배식장소로 모인 마을 주민들이 김 여사를 알아보면서 김 여사가 ‘깜짝 봉사활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김 여사는 식사를 함께 하며 수재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한 주민이 “주택과 농경지가 함께 물에 잠기니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는 “이럴 줄 알았으면 기자들과 같이 올 걸 그랬다. 이런 상황은 언론에도 알려야 한다”고 한 뒤“대통령께도 잘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 옆에서 함께 식사한 이봉선(74·여)씨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철원 곡식에 대해 자랑을 했는데 영부인이 ‘어쩐지 고추장 항아리 닦는데 냄새가 참 좋더라. 올 가을에는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대답했다”며 “소탈한 모습에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종연 이길리 이장은 “수해 복구하느라 경황이 없어 주민들이 처음엔 영부인이 왔는지 몰랐다”며 “침수 피해를 본 주택에서 청소를 돕고 돌아갈 때 주민들에게 힘내시라고 인사를 하고 갔다. 영부인이 마을을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 주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언론 등에 미리 알리지 않고 철원으로 향했다. 김 여사 수행 인력은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과 윤재관 부대변인 등 최소 인원으로만 꾸려졌다고 한다. 당초 예정은 오전 8시30분 도착해 오후 3시까지 수


해복구를 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보다 조금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씨는 “수해 입은 집에 가서 설거지나 가재도구 정리 도와주고 오후 2시 정도에 상경하신 것으로 안다”며 “수해 피해를 본 상황이다 보니 조용히 일만 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에도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충북 청주지역을 찾아 가재도구 정리와 세탁물 건조작업 등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간인통제선 안쪽에 있는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는 한탄강 인근에 있는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 때 주택 68동이 침수돼 13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마을이 통째로 침수된 건 1996년과 199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종연 이장은 “오늘까지 침수된 주택에서 흙을 걷어내고 식기를 정리하는 등 기초 작업이 90% 정도 완료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힘써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수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s>


<s>제목: 강남 분양가 5억 더 내린다…'반값 아파트' 시뮬레이션 해보니
내용: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국민주택 규모(전용 84㎡) 분양가가 지금보다 5억원 더 내려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넘게 저렴할 전망이다. 7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할 단지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 가격보다 3.3㎡당 1000만원 넘게 싸다.

본지가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연구기관에 의뢰해 강남 재건축 단지 두 곳의 상한제 분양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3.3㎡당 3500만~4500만원으로 예상됐다. 시뮬레이션 대상 단지는 이미 분양해 상한제를 피한 곳인데, 분양가 비교를 위해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사비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에도 용이하다.

상한제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정한다. 재건축 사업장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원칙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겼다. 건축비는 재건축 계획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했다.

두 단지 모두 강남에 있지만 분양가 차이는 꽤 났다. 주로 땅값 때문이다. 건축비는 3.3㎡당 930만~940만원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토지비가 2600만~3100만원으로 20% 가까이 벌어졌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규모, 땅 모양,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에 따라 땅값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두 단지 중 저렴한 단지는 지하철역에서 더 멀고 단지 규모도 다른 단지의 3분의 2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도 10~20% 차이 난다. 두 곳 모두 강남 최고의 입지는 아니어서 더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기관 측은 “공시지가 차이 등을 고려하면 강남 최고 분양가가 3.3㎡당 45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분양가는 ‘로또’로 불리는 HUG 가격보다도 많게는 30%가량 낮다. 상한제 시행 전 강남에서 HUG 규제에 따른 최근 분양가가 3.3㎡당 최고 4891


만원이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3.3㎡당 7000만~8000만원이다.

상한제 적용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상한제 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이면, 전용 84㎡ 기준으로 12억원 선이다. HUG 분양가는 17억원 정도이고, 주변 시세는 24억~27억원에 달한다.

상한제 분양가가 확 내려가는 이유는 정부가 땅값을 평가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세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시뮬레이션 단지의 땅값은 시세의 70~80% 정도로 추정된다.

상한제 단지는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당첨자가 10년간 전매 금지, 최장 5년간 거주의무를 각오해야 한다. 상한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나 이런 상한제 단지가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 본지 조사 결과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가운데 지난달 28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가 20곳가량이다. 2만8000여 가구를 짓고 이 중 70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반포동 주공1단지, 잠원동 신반포 4지구, 대치동 구마를 3지구, 송파구 신천동 미성 클로버와 잠실 진주 등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들이 HUG 분양가보다 더 내려갈 상한제 분양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 분양 일정을 쉽게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분양가가 지금보다도 크게 떨어지면서 상한제 적용을 받는 후발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도 떨어질 전망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상한제가 재건축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사업에 불리하지만은 않은 측면도 있다. 일반 분양 수입이 줄면 개발이익이 감소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상한제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s>


<s>제목: 수해현장 간 김부겸 착잡하다···‘폭우 직격탄’ 與전당대회 희비
내용: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흥행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별 순회연설회가 비대면·온라인 기반으로 축소 진행되던 와중에,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연설회 일정마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9일 호남권, 오는 14·16일 충청권 대의원대회와 합동연설회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이를 온라인 연설로 대체키로 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선거 운동 대신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일제히 전북 남원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일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각 후보 진영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오는 21·22일 예정된 수도권·서울 합동연설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향후 1주일 넘게 아무런 선거 운동 일정 없이 지내야 해서다. 변화된 일정이 미칠 영향을 두고 각 캠프의 손익 계산도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전당대회 일정 중단에도 상대적으로 평온하다. 전당대회 중지 상태가 이어지면 이 후보 ‘대세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도에 변화 없이 현상이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에선 4·15 총선 때부터 강조해온 온 위기 극복 리더십이 호우 피해 상황에서 발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12일 전남 남원 수해 현장에서 “수일 이내에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환주 남원시장에겐 “임시주택 단계를 빨리 진행하도록 정부를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한 측근 인사는 “총리 시절 강원도 산불과 돼지열병 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를 겪어본 경험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임기(2년) 완주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


던 김부겸 후보 측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연설과 면대면 접촉에 강하다는 후보의 장점을 발휘할 기회가 사라졌다. 일정이 중단되며 추격세를 확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는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11일 당 전당대회준비위 등에 공문을 보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TV토론까지 취소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로 합동연설회와 TV토론을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 측은 전체 투표에 45%가 반영되는 대의원들의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김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임기 전체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선 당내 많은 의원이 “져도 이기는 승부”라고 평가해 왔다. 재선의 박 후보가 국무총리·전남지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이 후보, 행정안전부 장관과 4선 의원을 지낸 김 후보와 맞붙는 것만으로도 체급을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의원은 출마하는 순간 이미 남는 장사였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 흐름도 나쁘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29~30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에 대한 지지가 57.4%로 가장 높았고, 박 후보가 18.0%로 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김 후보(17.1%)를 앞섰다.

온라인에 강하고 친문 색채가 짙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박 후보를 지지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친문’ 색채와 소통에 강하다는 점이 작용해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금강상류 군수들, 수공 항의 방문
내용: 지난 8일 용담댐 방류 이후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금강 상류 지역 4개 군(郡)의 자치단체장이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와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등 4명은 12일 오후 2시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을 만나 “용담댐이 급하게 방류량을 늘려 물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4개 군 지역에서 주택 208채와 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항의였다. 당시 금산에서는 수확을 앞둔 인삼밭 200㏊가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날 수자원공사를 찾은 군수들은 “피해가 발생했던 8일 이전에 금강 상류의 강수량이 많지 않아 폭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했다면 댐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번 피해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방류 당시의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수들은 박재현 사장에게 공식적인 책임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4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용담댐의 홍수조절 실패로 발생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와 용담댐의 일방적인 방류 계획과 사후 통보도 문제로 거론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댐 방류로 하류 지역 침수 피해가 컸다.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댐 관리자와 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은 저수량 기준 국내 5위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 일대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금강 중류·하류 지역의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됐다. 최대 방류량은 초당 3200t이다.

지난 7일 오후 1시 기준 용담댐 수위는 262.7


m로 홍수조절을 위해 가장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는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다. 당시 용담댐은 평소처럼 초당 291.6t의 물을 방류했다. 3시간 뒤인 7일 오후 4시 수위가 만수위(263.5m)를 넘었는데도 방류량은 그대로였다.

용담댐 측은 이날 밤부터 댐 주변에 최고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높아지자 이튿날인 8일 오전 4시부터 부랴부랴 방류량을 늘렸다. 당시 저수량은 97.5%로 방류량은 초당 1000t으로 늘어났다. 빗물 유입량이 줄어들지 않자 용담댐은 오후 1시부터 모든 수문을 열고 초당 2919.5t의 물을 하류로 내려보냈다.

댐 하류 지역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도 이때부터다. 불과 24시간 만에 방류량이 10배로 증가하자 무주와 금산을 거쳐 영동·옥천 지역의 주택과 상가, 논·밭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용담댐에서 방류한 물이 금산에 도착하기까지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세현 사장은 “국가 차원에서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s>


<s>제목: 용담댐 수위 5㎝ 턱밑에서 버텼다···수자원공사 "주민께 죄송"
내용: 이번 금강 유역의 홍수는 인재'라는 지적에 수자원공사가 해명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한구 수자원본부장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댐 안전과 하류의 홍수 등을 고려해 수문을 열었지만,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오후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 등 금강 상류 지역 4개군 군수들이 “용담댐이 과도하게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번 수해는 인재”라며 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용담댐은 전북 진안에 위치해있는, 금강과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댐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폭우 때문에 홍수 조절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홍수기’로 분류되는 6월 21일 이후 용담댐 인근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216㎜로, 예년 평균인 534㎜의 2.3배에 달한다. 8월 7~8일 비로 용담댐에 유입된 물은 초당 최대 4717톤, 용담댐에서 방류한 물은 초당 최대 2921톤이었다.

이한구 수자원본부장은 “용담댐의 계획홍수위(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량을 저장 가능한 최고 수위) 265.5m가 5㎝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물을 가둬놓으면서, 하류에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8월 7일과 8일 강수량 예보 최대 300㎜보다 훨씬 많은 377㎜(유역평균), 최대 446㎜(장수)가 내렸기 때문에, 댐 안전을 고려해 최대의 방류 규모를 정하다 보니 초당 1000~2900톤을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섬진강댐의 경우도 사전에 1억 1600만톤의 여유용량을 확보했지만 7~8일 이틀간 유역평균 341㎜, 많은 곳은 411㎜의 비가 퍼부으면서 한때 계획홍수위 197.7m를 19㎝


 넘겼다. 이 본부장은 “계획홍수위를 넘겼지만 하류 지역의 영향을 생각해 계획 방류량인 초당 1898톤 이상 방류하지 않았다”며 “나름대로 최대한 홍수조절에 임했지만, 하류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강수예측이 어려워 댐 수위‧방류 조절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강우상황은 전문기관인 기상청 예보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예보에 맞춰서 댐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7월 말 장마 종료’라는 예보도 있었고, 공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장마 기간이었다”고 해명했다.

몇십년 전의 강수상황과 기술에 맞춰 설계된 댐의 계획홍수위 등 운영방침도 현재는 달라졌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댐 설계 당시에 상정한 계획홍수위는 기후변화를 겪는 지금 상황에서 실제 운영과 차이가 크다”며 “홍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섬진강 등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코로나 청정국' 뉴질랜드 백일몽···숨어있던 그놈들에 당했다
내용: 코로나 청정국'. 한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일컫던 말이다. 하지만 섣불렀다. 이들 지역에서도 약 100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다시 나왔다. 좀 잠잠해지는 듯했던 유럽에서도 재확산 조짐에 국경 문을 다시 닫는 나라가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뉴질랜드에선 지난 11일(현지시간) 102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4명 나온 데 이어 13일과 14일에 각각 1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뉴질랜드의 지역사회 감염자는 30명이 됐다.

지난달 25일 100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한 베트남에선 같은 달 31일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후 약 2주 만인 지난 14일 기준 누적 사망자는 21명이 됐다. 베트남은 이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주목받아왔다.

인류의 예상을 뛰어넘는 끈질긴 코로나는 ‘청정국’들이 공들여 쌓은 방역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마이클 툴 멜버른 버넷 연구소 교수는 BBC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틈 안으로 파고들어 급속히 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0일 동안이나 없었던 감염자가 갑자기 나오는 현상에 대해 “무증상 감염자나 주변 환경 어딘가에 숨어있던 이른바 ‘잠행 바이러스’들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즉, 바이러스(감염자)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해온 청정국들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나오는 점은 코로나의 영악함과 함께 상황을 섣불리 낙관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정오부터 3일간 오클랜드 전역을 다시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오클랜드의 일가족 4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이후 잇따라 발생한 26명의 확진자 대부분은 이들 일가족 4명과 연관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4일 각료회의를 통해 오클랜드에 내려진 봉쇄령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뉴질랜드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한 건 지난 6월 8일이다. 당시 5월 1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코로나19 환자가 회복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뉴질랜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종식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아던 총리의 리더십 등이 방역 성공 비결로 꼽혔다. 뉴질랜드 시민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팬데믹 이전의 생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상의 행복은 ‘100일몽’ 되어버렸다.

확진자가 나온 오클랜드에선 불안감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정치권에선 다음달 19일 예정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에선 이달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30명씩 발생하고 있다. 1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911명, 누적 사망자는 21명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달 25일 100일 만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관광도시 다낭을 무기한 봉쇄했다. 그동안 베트남의 방역 성공은 ‘기적’으로 불렸다.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고, 인구가 약 9700만명이나 되는데도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였다. 발 빠르게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봉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격적인 검사를 시행한 점이 성공 요인이었다.

라오스는 지난 6월 11일 동남아시아 최초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102일 만에 확진자가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확진자는 라오스에서 근무하는 30대 한국 남성이다.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라오스에 왔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부탄(인구 75만명)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지난 11일 국가 봉쇄령을 내렸다.</s>


<s>제목: [단독] 공판검사 1.8배로 늘린다…"특수 인력 줄여 檢힘빼기"
내용: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 인력을 현재보다 1.8배 늘려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한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특수(직접)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려는 '꼼수'라고 해석한다.

전문 분야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준(準)직접수사부로 전환해 송치된 형사사건 처리를 주로 맡긴다. 직접수사 개시 권한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형사부화(化)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는 이처럼 검찰 조직 전반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선청, 특히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상응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공판부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1재판부 1검사제' 추진이다. 수사가 아닌 재판에 대응하는 공판검사 1인당 평균 맡은 재판부 수는 현재 1.8개다. 이를 1개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공판부 인력을 1.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인데, 결국 특수·공안부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연차가 높은 검사들로 이뤄진 단독공판검사실도 만들어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등에 대해 기소 전 기소 타당성을 심의하는 업무도 맡기기로 했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문 분야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을 준직접수사 전담부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중앙지검 공정거래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준직접수사 전담부는 '송치 형사사건' 처리 업무를 주된 사무분장으로 하되, 해당 전담의 직접수사 개시 업무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이 고발하


는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는 사실상의 형사부 전환"이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조정된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부패부가 맡는다. 반부패부는 3개청 4개부(중앙지검 2개부, 광주지검, 대구지검)로 운영 중인 현행을 유지한다. 공안 사건을 처리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3개청에 4개부(중앙지검 2개부, 수원지검, 부산지검)를 유지한다. 강력부와 외사부는 형사부(준직접수사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검찰청에 직접 수사 담당부서는 8개만 남게 된다.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미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별도의 축소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선청에 인권·수사협력팀 만들어 영장심사, 송부사건 재수사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인권·수사협력팀을 통해 중요사건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검경 간에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제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부도 만든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안도 포함됐다. 대검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연구관의 파견도 축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전날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청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작업이 완료된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의 일방통행식 직제 개편에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은 국가 시스템의 범죄 대응 능력을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려 몰아붙이는 것이다. 범죄 피해 방지 등에 있어서 한 톨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되는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s>


<s>제목: 문 대통령 하루에 경남·전남·충남 잇달아 방문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 충남 천안시를 12일 차례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하루에 세 개 도를 잇달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하동의 화개장터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인들을 만나 “화개장터는 영호남의 상징으로 국민이 사랑하는 곳인데 피해가 나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상기 하동군수, 김종영 화개면장 등이 함께한 간담회에선 “지원이 얼마나 속도 있게 빠르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좀 속도 있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남 구례군 5일 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문 대통령은 “(구례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는데 피해액 계산을 안 해봐도, 눈으로만 봐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빨리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으로 이동해선 병천천 제방붕괴현장과 침수 손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언급하며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이 돼있다”고 했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하동·구례·천안을 이동하면서 헬기나 전용차가 아닌 KTX 특별열차편과 버스를 이용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구례구역으로 이동하면서 KTX 안에서 박종호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45분 동안 피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피해현장 방문과 관련해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 영접 또는 의전적인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방문을 망설였다.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은 귀경 시간까지 포함하면 9시간 이상의 강행군이었다”라며 “영남·호남·충청을 하루에 다 가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동 거리를 추산해봤더니 오늘 하루만 767㎞”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하루 3개 도(道) 방문’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여권 지지율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4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에는 71%였는데,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논란 등으로 2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난 3~7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0.5%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통합당은 광주·전라에서 6.0%포인트 지지율이 올랐다. 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을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


<s>제목: [단독] "막 섞은뒤 개혁 위장말라" 법무부 직제개편안 檢반발
내용: 법무부의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사들의 반응이 ‘폭발 직전’이라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에 직제개편안을 통보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제개편 등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전날 법무부가 통보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여러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늦게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법무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공판준비형 검사실 개편 ▶전담별 전문사건 전담 처리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체적인 의미와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며 “엄청나게 판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연구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비판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특히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직제개편안을 지적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차 검사는 특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중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목표’를 언급하며 “개편안처럼 단순히 ‘현재


도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함’을 바탕에 두고 논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지금과는 달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 1인이 재판부 1.8개를 담당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묻고 싶다”라고 적었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이자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차 검사의 글에 이나경 대구지검 검사도 답글을 통해 공감 의사를 밝혔다. 이 검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포함해 법을 다루는 모두가 ‘공판중심주의’를 새롭게 논의하고 정의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은 이 논의의 찌꺼기를 치우는 일은 법정에 홀로 선 공판검사 개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특히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 개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검찰의 문제로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다.

이 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법원 등 형사법 체계 관련자들이 다 같이 검토해 가치 선택을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개편의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리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공판 검사에게 ‘슈퍼파워’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공판중심주의 허울 아래서 실제로는 적극적인 공판 활동이 제지당하고, 제약받는다”라고 전했다.

내부망에 올라온 글들을 두고 검사들은 댓글 등을 통해 지지와 공감을 전하고 있다. 한 검사는 “직제개편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직제개편안을 수차례 읽어봤지만, 실무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여러 검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


<s>제목: 롯데리아 뚫리고, 가장 큰 스벅 지점에도 확진자 다녀갔다
내용: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비상이 걸렸다. 롯데리아 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지점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등 외식업계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9일 더양평DTR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오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매장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매장에서는 방영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확진자의 동선 등을 살펴본 뒤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매장의 어느 자리에 머물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방문객은 매장에 약 40여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역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 방역당국 결정에 따라 내일(13일) 영업 재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날 해당 매장은 두 개 입구 중 중층에 있는 입구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모든 방문객에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손 세정제도 뿌리는 등 방역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더양평DTR점은 지난달 24일 문을 연 곳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스타벅스다. 이 매장은 남한강 조망과 직접 구운 빵이 나오는 '베이크 인'(Bake-In) 매장으로 꾸며져 이미 양평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주말엔 방문객이 몰려 1~2시간 가까지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상황이었다. 일반 스타벅스 매장과 달리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어서 당시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감염 전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롯데리아에서는 방문객이 아닌 직원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시와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


RS에 따르면 서울 시내 롯데리아 7개 지점의 점장 등 직원 10명이 지난 6일 오후 3시18분~5시25분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후 오후 5시29분~7시 광진구 능동로의 한 족발집에서 식사했다. 이들은 오후 7시6분 '치킨뱅이능동점'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9시4분까지 머물렀다. 이때는 인원이 더 늘어 총 19명이 참석했다.

닷새 후인 11일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까지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19명이 모였는데 벌써 절반이 넘는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은 롯데리아 혜화점, 종각역점 등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리아 측은 이들 업소를 포함해 모임 참석자들이 근무하는 매장들을 폐쇄했다. 그러나 롯데리아 매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어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GRS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8월 6일 롯데리아 근무자 19명이 회의 참석 및 모임을 가졌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저희는 코로나 확산방지 및 상황 조기 종결을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황을 고객님께 전달하기 위해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s>


<s>제목: 주차장 바닥에 웬 원뿔? 광화문식 물난리 없는 수원의 비결
내용: 지난 12일 방문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수원시청사. 청사 주변의 주차 공간 바닥엔 짙은 갈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주차장 바닥엔 사각형ㆍ원ㆍ원뿔 모양의 빈 공간도 보였다.

수원시 수질환경과 홍남석씨는 “시청사 주차장과 인근 도로 모두 여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질이 아니다. 작은 틈과 구멍이 있어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성(透水性) ’ 콘크리트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곳곳의 빈 곳엔 잔디 등 식물을 키울 예정이다.

청사 광장도 다양한 식물을 심어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곳곳에 바닥에 자갈을 채운 도랑이 있었다. 홍씨는 “도랑 바닥의 자갈은 빗물을 흡착해 오염물질을 거르고 물은 땅에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수원시는 2014년 장안구청, 2016년 시청과 인근 보도, 주차장에 투수성 보도블록과 콘크리트를 깔았다. 청사 건물 옥상엔 ‘옥상 정원’을, 지상엔 빗물을 모아 배출하는 ‘빗물정원’을 꾸몄다. ‘물의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레인시티 수원' 사업의 일환이다.

물의 순환을 도와 홍수를 막고 오염을 줄이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LID를 도입한 결과 시청 부지 내 빗물 침투량은 191% 늘었고 표면 유출량은 16.9% 감소했다"며 "동시에 녹지가 늘면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도 휴식공간으로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LID는 도시 내 조경 공간과 유수 시설을 확보해 물 순환 상태를 최대한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목표다. 도심 홍수를 막는 효과도 크다. 도시가 폭우 피해에 노출된 이유 중 하나는 지면이 물을 머금지 못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아스팔트 도로 등을 타고 한순간 저지대나 하수관으로 모이고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다. 서울 도심의 경우 물을 흡수 못 하는 '불투수면'이 지면 전체의 80%에 이른다. 이 때문


에 저지대인 종로구 광화문과 강남구 양재동에 침수 현상이 잦다. 환경부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 침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 등이 꼽혔다.

LID 기법은 도시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지면인 '투수면'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다. 물이 흡수되는 보도블록, 투수통을 설치하고 녹지를 확보해 폭우 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게 돕는다.

공주대 김이형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LID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LID가 도입된 도시는 여름 기온이 도입 전보다 2도 내려가고 겨울 기온은 2도 올라간다. 온도 완화에 따른 냉난방 감소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지면에 흡수된 물은 하천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된다.

미국ㆍ독일 등에선 30여년 전부터 도시 개발에 LID 기법을 도입했다. 미국 워싱턴주는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강·호수의 부유물질, 질소·인 성분 등 수질오염이 60% 이상 저감됐다.
국내엔 2012년에 들어서야 본격 논의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조성된 '빗물유출제로화단지'도 빗물을 흡수하는 블록, 흙과 자갈로 만들어진 수로 등을 조성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낮추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 울산시도 LID를 적용한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이형 교수는 "LID 기법을 기존 도시에 도입하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신도시에 적용하면 개발 비용을 오히려 10~20%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저영향개발'을 넘어 '무영향개발'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빗물센터장은 "영향을 적게 하자는 것보다 아예 물 상태가 도시 개발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도록 하는 ‘제로영향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센터장은 "산이 많은 국내 도시 지형을 고려해 LID 기법을 산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s>


<s>제목: 상사와 성관계로 입사? 기안84 또 여혐논란, 靑청원 등장
내용: 웹툰 작가인 기안84(김희민·36)의 작품 '복학왕-광어인간'이 12일 '여혐(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고, 그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비난이 커지자 이날 네이버 웹툰 측은 "앞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작가들에게 환기하고 작품 대해서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기안84는 웹툰을 일부 수정했으나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기안84가 지난 11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한 '복학왕' 304화 광어인간 2화다.

해당 회차에서 여자 주인공 봉지은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벌, 스펙, 노력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닌"이라면서 회식 자리에서 큰 조개를 배에 얹고 깨부순다. 이를 본 40대 노총각 팀장은 감탄하면서 주인공을 인턴으로 채용한다. 노총각 팀장은 "이제 오는가. 인재여"라고 반겼다. 이어진 내용에서 팀장이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내가 나이가 40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잖아"라고 말하자 남자 주인공은 "잤어요?!"라고 되묻는다. 회차 마지막에서는 노총각 직원과 봉지은이 사귀는 사이로 그려진다.

일부 독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 봉지은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합격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며 기안84가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웹툰에서 '조개'는 '꽃게'로 수정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안84의 웹툰 연재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 요건에 따라 기안84의 이름과 웹툰 제목은 숨김 처리된 상태지만, 청원인은 "이 작가는 *** 출연으로 이름도 꽤나 알려진 작가이고, 네이버 웹툰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작가"라며 기안84가 청원의 대상임을 알렸다.

청원인은 "주인공 여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대기업 팀장과 성관계를 해 대기업에 입사를 한


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희화화하며 그린 장면을 보게 됐다"며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작가이고, 이번 회차는 그 논란을 뛰어넘을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웹툰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웹툰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안84가 고정출연 중인 MBC ‘나혼자 산다’의 시청자 게시판에도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게시판에 시청자들은 ‘잘못된 여성관을 갖고 있는 기안84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기안84 여성혐오 논란에 책임지고 하차해주세요’ 등의 제목으로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이 외에도 ‘제작진은 기안84 사안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안84 논란 감싸주기만 하는 제작진 태도에 지쳐 타 방송으로 갈아탑니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수차례 물의를 빚은 기안84를 계속 출연시키고 있는 제작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안84는 지난해 웹툰 '복학왕'에서 생산직과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바 있다.</s>


<s>제목: 근육부터 허당미까지 다 갖춘 노는 언니들
내용: 지난 4일 첫 방송 된 E채널 ‘노는언니’에서 박세리가 제작진에게 던진 질문이다. 지난 2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골프 여제’지만 여자 선수만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강호동(씨름)·서장훈(농구)·안정환(축구) 등 스포츠 스타 출신 예능인은 많았지만 “여자 선수들은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26년간 펜싱 선수로 활약한 남현희 역시 “여자 선수가 출연하는 예능도 있길 바랐는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종목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모인 ‘노는언니’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생 운동밖에 몰랐던 언니들이 처음으로 다른 종목 선수들을 만나 어울리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훈련하느라 수학여행이나 MT 한 번 가본 적이 없다는 이들이 부상 위험과 식단 조절 등의 스트레스를 잊고 낯선 자유를 만끽했다. 특히 현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각각 레프트와 세터를 맡고 있는 ‘배구 여신’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와 경북도청 수영팀의 ‘여자 마동석’ 정유인 선수는 남다른 예능감을 자랑했다.

“여자 피겨는 고등학교 1~2학년이 전성기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은퇴를 생각한다”(곽민정), “결혼한 수영 선배는 거의 없다. 결혼하면 계약도 안된다”(정유인), “출산 후 복귀한 펜싱 선수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다”(남현희) 등 여자 선수로서 받아온 차별과 편견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MBC ‘나 혼자 산다’ 등 기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세리나 김연경(배구)이 출연할 때 ‘리치 언니’ ‘플렉스’ 같은 면모를 부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황금어장’(MBC) ‘한끼줍쇼’(JTBC) 등을 거쳐 티캐스트 E채널로 이적한 방현영 CP는 “새로운 인류를 발굴한 느낌이다. 노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험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새로운 스포츠 스타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는


언니’가 스포테이너로 여성 예능의 영역을 확장했다면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실버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란·문숙·혜은이 등 출연진 평균 연령은 66세지만 이들이 모여 사는 모습은 이제 막 홀로서기에 나선 사회초년생에 가깝다. 한 시대를 주름잡은 베테랑 배우 혹은 가수들이 남편 빚 갚기 위해 바삐 뛰어다니느라 살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주부 0단, 주방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요리 초보 등의 면모를 보여주며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자아낸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관찰 예능의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여성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하는 여성이 살림을 못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가사노동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여성도 얼마든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희정 대중문화평론가는 “결혼, 이혼, 비혼 등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라이프스타일도 변화하고 있다”며 “40~50대 중년 여성 중에는 나도 더 나이 들면 친구들과 저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밝혔다.

여성 예능인이 주축이 된 프로그램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만 해도 여성 예능인을 불러주는 곳이 없어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을 직접 만들어야 했지만 이듬해 ‘언니들의 슬램덩크’(KBS2)와 ‘비디오스타’(MBC에브리원)를 시작으로 ‘까칠남녀’(EBS), ‘뜨거운 사이다’(온스타일), ‘밥블레스유’(올리브)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공 평론가는 “2018년 이영자, 2019년 박나래 등 여성 방송연예대상(MBC) 수상자가 잇따라 탄생한 데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는 것도 여성 예능의 길을 터줬다. </s>


<s>제목: 강남 2채 1년간 월세 6000만원 받는데, 보유세는 1억
내용: 서울 강남에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두 채를 세놓고 있는 70대 김모씨. 요즘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두 채 월세를 받아 보유세를 충분히 냈지만, 내년부터 세금 내기에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한다.

김씨의 월세 수입은 연간 총 6000만원(월 5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꽤 늘어난 5100만원이어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공시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지난 7·10대책으로 세율이 확 오르면서 보유세가 올해의 2배에 가까운 1억여원으로 급등한다.

재산세는 1180만원 그대로지만 종부세는 2배가 넘는 8980만원이다. 김씨는 “은퇴해 고정적인 수입이 별로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생돈 4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징벌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7·10대책의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갈림길에 섰다. 임대수입으로 더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강한 처분 압박을 받고 있다. 7·10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0.6~3.2%에서 1.2~6%로 최고 2배로 올라간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남에서 한 채를 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에 살며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59㎡를 월세 270만원(보증금 1억원)에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올해 반포자이 보유세가 2300만원이고, 연 월세 수입이 3240만원이다. 세금을 내고 1000만원가량 남는다.

그러나 내년엔 보유세가 4600만원으로 크게 늘어 월세 수입보다 1400만원 정도 많다. 여기다 거주하는 아파트 보유세도 9000만원 내야 한다. 월세를 빼고 납부해야 할 총 보유세는 올해 3600만원에서 내년 이후 1억원이 넘는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유세 부담이 강남


보다 적은 강북 다주택자도 내년부터 월세로 세금 내기가 벅차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에 살면서 올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4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 2채를 월세 총 180만원에 임대하는 경우를 보자. 연간 월세 수입이 2160만원으로 올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한 보유세 2000여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내년엔 같은 공시가격의 보유세가 4000만원으로 올라 어림없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이 몇천만원 나와도 집값이 몇억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지만 보유세가 매년 1억원이 넘으면 버텨낼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증했던 증여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7·10대책 이후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가 급증했다가 증여 취득세 인상(4→12%)으로 증여 붐이 한풀 꺾였다. 매도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 포인트 가산)가 기다리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6월부터는 중과 세율이 다시 10%포인트씩 더 올라간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원 돌파=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년 만에 2배가량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0억1776만원으로 최초로 2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19억5434만원)와 송파구(14억7738만원)도 크게 올랐다.</s>


<s>제목: 테슬라, 주식 쪼개기로 ‘전 세계 개미’ 돈 빨아들인다
내용: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5대1의 주식분할을 결정했다. 주당 1300달러 이상으로 비싸진 ‘몸값’의 테슬라 주식이 소액 투자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셈이다.

테슬라는 오는 2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기존 주식 1주를 새 주식 5주로 쪼개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의 종가(1374.39달러)를 고려하면 분할 후 주가는 300달러 이하가 될 수 있다. 이 소식으로 11일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6% 넘게 오르기도 했다. 테슬라의 주식분할은 오는 28일 나스닥 시장의 거래 마감 후 이뤄진다. 주식분할 후 첫 거래일은 오는 31일이다.

최근 1년간 테슬라의 주가는 급속도로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8월 210~230달러에서 거래되던 테슬라 주식은 지난 2월 9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지난 3월 중순 바닥을 치고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6월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고 지난달 20일에는 1643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11일 주가를 2010년 상장 당시(17달러)와 비교하면 80배 이상이 됐다. 미국의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계좌 수는 지난 3월 18만 개에서 최근 55만 개로 늘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는 인기 종목으로 꼽힌다.

‘몸값 쪼개기’에 나선 것은 테슬라만이 아니다. 애플도 지난달 31일 4대 1의 주식분할 결정을 발표했다. 애플로서는 다섯 번째 주식 분할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액면가 5000원짜리 1주를 100원짜리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했다. 분할 전 265만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분할 후 5만원대로 낮아져 소액 투자자들이 거래하기 쉬워졌다. 미국처럼 액면가가 없는 주식을 쪼개면 주식분할, 한국처럼 액면가가 있는 주식


을 쪼개면 액면분할이라고 부른다. 주식분할이나 액면분할은 증시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분할 비율만큼 주당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사고팔기 쉬워진다.

이미 일부 증권사는 테슬라와 같이 값비싼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컨대 애플 주식 1주를 사려면 400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0.01주만 산다면 4~5달러만 있어도 된다.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일부 증권사도 이런 방식으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할 주식 거래(소수점 단위 거래)가 흔한 투자 방식이 됐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주식분할은 소액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 주가 상승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식분할로) 주당 가격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식분할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증시에서 거액을 굴리는 ‘큰손’ 투자자에겐 분할 비율만큼 주당 가격이 싸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의 증시 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는 “예전에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주식분할을 강세장의 신호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고 전했다.</s>


<s>제목: ‘뒷광고’ 유튜버만 잘못? 미국, 플랫폼도 처벌 추진
내용: 최근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뒷광고’(금전적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리뷰하는 이른바 ‘테크 유튜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들 유튜버는 제품을 대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스마트폰·가전 업체가 협찬이나 광고를 하는 방식은 유튜버의 ‘급’에 따라 달라진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라면 제품 무상제공이나 광고비를 건네는 식으로 이뤄진다. 중소 유튜버들에게는 제품 출시 직전에 기기를 일정 기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기회를 제공한다.

대신 업체들은 대부분 ‘어떤 장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각해달라’는 내용과 ‘어떤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요구한다. 리뷰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도 정해준다. 비슷한 시간에 업체 구미에 맞는 붕어빵 리뷰가 쏟아내는 이유다. 지난 3일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테크 유튜버 ‘테크몽’은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안 좋은 제품을 포장하는 협찬리뷰를 보고 제품을 샀다가 실망한 구매자는 유튜브에서 ‘협찬’ 두 글자만 보면 기겁을 하고 꺼버릴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업계 전반에 만연한 ‘뒷광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콘텐트를 만든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콘텐트를 단속해야 할 플랫폼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차원에서 ‘뒷광고’ 콘텐트를 찾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국내 유튜브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가 영상을 올릴 때 광고비를 받은 경우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인플루언서가 실제 협찬을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유료 PPL 및 보증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