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목: 中, 곰팡이 핀 옥수수 감추기? "곡물창고에 휴대폰 반입 금지"
내용: 중국의 곡물 비축을 담당하는 국영 기관의 한 지역 곡물 창고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휴대전화 반입을 막은 것 자체가 곡물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건 지난주 중국 국영 곡물 업체인 비축 양곡관리 공사(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창고에서였다.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지난달 중순 시노그레인 창고에서 옥수수 더미가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동영상에 찍힌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고 흙 조각 등 이물질이 대량으로 섞여 있어 충격을 줬다. 동영상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유포되자 시노그레인 측은 자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CMP는 "헤이룽장 곡물 창고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자 시노그레인이 보관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감추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서 여론이 들끓자 시노그레인 본사가 나섰다. 본사 측은 "우리는 외부인들이 휴대폰을 창고에 가져오는 것을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또 이런 금지령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헤이룽장 자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노그레인 측은 "안전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곡물 보관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최근 몇 주간 중국에서는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 외에도 국내 요인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남부의 홍수, 북부지역 가뭄 등을 겪으며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2~24일 지린 성에 있는 옥수수밭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옥수수밭에 들어가 작황을 살피면서 "식량 생산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식량 확보 상황이 안정적이란 입장이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를 식량 안보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베이징 오리엔트농업 컨설팅의 마원펑 수석분석가는 올여름 곡물 생산량이 1년 전보다 최대 4.6% 감소한 1억3517만t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수치에 비해 764만t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2013년 이래 최저치다.

중국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농업부(USDA)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산 옥수수 193만7000t에 대한 거래를 확정했다. 이는 불과 2주 전에 미국산 옥수수 176만2000t을 사들인 데 이은 것이다.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대량 구매한 데는 최근 중국 남부를 강타한 홍수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경작지의 20%가 침수돼 올가을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s>


<s>제목: 한달 넘게 길어진 장마에 '한물갔던' 제습기 매출 8배 늘었다
내용: 서울 반포동에 사는 주부 하 모(34) 씨는 최근 고민 끝에 제습기를 구매했다. 긴 장마에 실내 습도가 75~80%까지 올라 숨이 턱턱 막히는 데다, 빨래가 며칠이 지나도 완전히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아를 키우는 집이라 에어컨을 실컷 틀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는 “1년에 두 달 정도만 사용할 것 같아서 제습기 구매를 망설였는데 사길 정말 잘한 것 같다”며 “30분 만에 습도를 60%까지 낮춰준다”고 말했다.

장마가 한 달 넘게 지속하면서 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기가 시들해졌던 제습기뿐 아니라, 폭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는 자동차 와이퍼의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옷장과 신발장마다 놓아두는 제습제도 많이 팔렸다.

3일 대형마트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1~2일) 제습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증가했다. 자동차 와이퍼와 성인·아동용 우산 판매량도 2~3배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에선 제습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배 더 많이 팔렸다. 건조대, 제습제, 자동차 와이퍼 등의 매출도 2~4배 늘었다. 롯데마트의 자동차 와이퍼 매출도 두 배 증가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김 모(42) 씨는 “지난번 퇴근 길에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일기예보를 보니 장마가 끝나고 태풍까지 온다고 해 급하게 와이퍼를 새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습기는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콕 족’이 늘어나면서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제습기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20~30%씩 성장했지만, 제습 기능을 갖춘 에어컨 등의 출시로 최근엔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3년 130만대에 달하던 연간 판매량은 지난해 20만대로 크게 줄었다.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는 올 상반기 제습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소비자 호응을 업고 23L 대용량 제습기를 선보였다. 신일전자 관계자는 “최근 제습 기능을 갖춘 에어컨, 의류건조기 등도 출시됐지만, 실내 습도를 빠르게 낮추는 데는 제습기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유난히 긴 장마를 보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은 지난 6월 24일부터 4일까지 42일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긴 기간이다. 동남아 등 남쪽 지역의 바다 온도가 오르고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하구핏’의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며 오는 5일까지는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유통업체도 관련 상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제습기 및 선풍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위니아와 신일 제습기를 행사 카드로 사면 2만~5만원까지 할인해준다. 일렉트로맨 리모컨 선풍기와 에어써큘레이터는 각각 2만5000원, 5000원씩 할인해준다. SSG닷컴은 제습기 등 200여종의 가전제품을 최대 23%까지 싸게 파는 ‘하계 가전 본격폭염 완벽대비’ 기획전을 오는 16일까지 연다.</s>


<s>제목: 폭우라는데 예약 숙소 어쩌나…취소해도 100% 환불 받는 법
내용: 오늘 7일 경기도 가평으로 가족 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30대 주부 A씨. A씨는 4일 가평군의 풀빌라 펜션 예약을 서둘러 취소했다. 숙박비의 10% 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 가평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펜션을 운영하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지난 3일 가평엔 시간당 200㎜의 폭우가 쏟아졌다.

강원 영서·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여름 휴가계획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는 6일 강원도 영월로 캠핑을 떠날 계획이던 20대 직장인 김모씨도 “캠핑장에 환불을 문의했더니 당일 기상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나 김씨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엔 “예약금 환불 못 받았지만 목숨값 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냐”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폭우로 인해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면 숙박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악화 때 소비자는 숙박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당일 기상 상황이 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다. 즉, 숙박 예정일 폭우가 내린다면 100% 환불을 받고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상 상황이 우려돼 미리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폭우가 걱정돼 미리 숙소예약을 취소할 때는 환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 예정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환불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주중 기준 숙박 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계


약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7일 전에는 총 요금의 90%, 5일 전에는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일 전 취소할 경우엔 총 요금의 50%를, 1일 전 취소할 경우엔 8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가평군 여행관광 펜션민박협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소속 업체들은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만든 권고 기준”이라며 “사업자가 부당한 이유로 숙박비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s>


<s>제목: 스포츠 브라톱이 가방으로, 가방은 조끼로…래코드와 나이키 손잡다
내용: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손을 잡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에서 전개하는 래코드는 버려지는 의류 재고를 해체하고 재조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브랜드로 이번엔 나이키의 의류 재고를 활용했다. 바로 ‘래코드 바이 나이키(RE;CODE by NIKE)’다.

래코드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 스웨트셔츠·조거팬츠 등 기능성 의류부터 모자‧양말‧비니‧가방 등 액세서리까지 재고품 3000여 종이 사용됐고, 30여개 스타일의 의류와 25종의 액세서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제품은 모두 한정판으로 오는 14일부터 온·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나이키는 현재 제로 탄소와 제로 폐기물을 목표로 하는 ‘무브 투 제로(Move to Zer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래코드의 브랜드 철학에 공감한 나이키 코리아가 업사이클링을 제안해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나이키 물류 센터에서 재고를 고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래코드 바이 나이키’ 제품들에는 나이키 재고 의류 외에 코오롱FnC의 재고 의류와 원단도 더해졌다. 의류와 액세서리를 해체한 뒤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조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검정 긴팔 셔츠는 소매 부분을 해체하고 재접합한 결과 우아한 형태의 케이프 셔츠가 됐다. 스포츠 브라톱은 가방, 남성 셔츠는 아이들을 위한 점프슈트가 됐다. 가방은 조끼로, 스니커즈 안쪽 밑창은 슬리퍼로 재탄생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에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워크숍도 열렸다. 나이키닷컴을 통해 사전 신청한 4000명 중 선정된 100명의 참가자가 온라인상에서 집에 있는 의류를 업사이클링 해보는 워크숍이었다. ‘에코지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환경 사랑이 남다른 배우 박진희가 사회를 맡고, 환경을 사랑하는 셀럽이라는 의미의 ‘에코브리티(Eco+Celebrity)’로 자리매김한 배우 류준열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참가했다.

류준열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영향력 있는 기업이 나서주면 보다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환경을 위한 개인적 실천으로 평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빨대 사용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여러분이 음료를 주문할 때 ‘빨대는 괜찮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래코드의 업사이클링 워크숍은 2016년부터 ‘리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돼온 친환경 프로젝트다. 쓸모를 다한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주자는 의미로 여러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진행되는데,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풍경인 셈이다.

남자 친구에게 선물받은 카디건을 리폼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으로 만들고 싶다는 여성, 운동하면서 입었던 옷을 리폼해 추억을 되돌아보고 싶다는 체대생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준비물은 간단했다. 입지 않는 긴팔 스웨트셔츠와 가위.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리폼 디자인으로는 소매 부분이 케이프처럼 마감된 구조적인 실루엣의 스웨트셔츠 또는 티셔츠 위에 겹쳐서 입을 수 있는 조끼 타입의 스웨트셔츠 두 가지가 제안됐다. 해체 작업은 비교적 간단했다. 옷을 뒤집어 평평하게 바닥에 펼친 후, 가위로 겨드랑이 양옆 시접을 따라 자르면 된다.

다만 이번 온라인 워크숍에선 옷을 해체하는 작업까지만 진행됐다. 운동용 스웨트셔츠의 경우 직물의 특성상 내구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이 꿰매기는 어렵다. 때문에 해체 후 래코드로 보내주면 바느질 장인이 수작업으로 새로운 옷을 만들어 다시 보내준다.

업사이클링 작업을 실제로 해보니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옷들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입지 않는 옷을 찾는 과정에서 평소 너무 많은 옷을 소비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s>


<s>제목: 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내용: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날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은 종부세·양도세 인상이 골자다.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이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강화했다.

법인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추가 구입 시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전·월세신고제 도입)도 통과됐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와 재건축 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를 마련한 ‘공수처 3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추천위 운영 규칙안)’ 처리도 마무리됐다.

비쟁점법안 4건은 여야 공히 찬성해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정부조직법)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규정(국민체육진흥법)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 확대(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1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각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5분 자유발


언이었지만, 대부분 주제는 부동산이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아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바로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산들, 우린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법안 처리 기간을 문제 삼았다. 이날 처리된 법안 대부분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뒤 만 6일 만에 본회의까지 올라왔다. 국회법 59조는 법안 숙려기간을 최소 20일(소관 상임위 15일+법사위 5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3법’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종부세·양도세 과세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고, 박수영 통합당 의원도 “지난 2주간 국회는 수많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 등은 이미 18대 국회부터 여야 간 꾸준히 논의해왔던 의제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현안이지 정치공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발언 중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자 “지금 웃으시는 분은 투기세력과 투기 비호 세력 그 두 세력을 옹호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말하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름 얘기하고 마스크 벗고 하시라”고 덧붙였다. </s>


<s>제목: '이젠 대륙이다'…동학개미, 지난달 中주식 2900억어치 샀다
내용: 여윳돈을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던 직장인 이모(39)씨는 지난달 말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업체 주식을 300만원어치 샀다. 회사 동료가 이 회사 주식을 산 지 두 달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냈다는 얘길 듣고서다. 지난 3일까지 그가 올린 수익은 4.5%. 이씨는 "당분간 조정을 받더라도 길게 보면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다"며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사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주식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달 중국 주식을 2억3960만 달러(약 29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 6월 8839만 달러의 세 배에 가깝고,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4억7984만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주식 매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고수익 기대감 때문이다.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 주식시장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4일 3371.69로 마감, 6월 말(2984.67)보다 13% 올랐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선전성분지수도 15%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8.1%)을 크게 웃돈다. 여기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경기 회복 기대감, 막대한 유동성, 주가 저평가 매력 등이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내와 미국 증시가 오를 대로 올랐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안정적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주가가 내려가면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주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항서제약이었다.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로, 지난달에만 1998만 달러(23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회사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주목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


다. 그 뒤로 2차전지 리튬 생산업체인 강봉리튬(1748만 달러),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선난써키트(1339만 달러), 반도체 디자인 업체 웨이얼반도체(1050만 달러), 서버 제조업체 낭조정보(797만 달러)가 중국 주식 상위 매수 5위에 올랐다. 모두 바이오, 5세대(G) IT 등 성장주다.

앞으로 투자 전망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3분기(7~9월)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워낙 많은 데다, 은행업의 증권업 라이선스(사용권) 부여 추진 등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또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관세 부과 같은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이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도 증시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커서 오를 때 더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9~10월 상하이지수 기준 37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팀장은 "5G와 테크주, 대형 증권주, 신형 인프라와 관련된 기계·철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6월 상하이지수는 '돈의 힘'을 바탕으로 5100선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도 안 돼 1500포인트가량 폭락하기도 했다.</s>


<s>제목: "마스크 쓰고 피부 다 뒤집어졌다"…코로나 시대 복병은 뾰루지
내용: 직장인 김모(37·여)씨는 요즘 마스크 쓰기가 겁난다. 코와 볼, 입 주변에만 뾰루지 비슷한 게 두둘두둘 올라왔다. 마스크를 쓴 쪽에 집중적으로 생겼고 이마·눈 주변은 멀쩡하다. 김씨는 원래 민감성 피부다. 하지만 날이 덥고 습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김씨는 “마스크를 쓰고 집 근처 마트만 다녀와도 피부에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회원수 36만5000명의 국내 한 맘(Mom)카페에 마스크 피부질환을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썼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글쓴이는 “모공에 균이 생겨 염증치료가 시급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볼과 입 주변이 피부질환으로 얼룩덜룩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니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장마가 길어져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4일 오후 피부과 의원 3곳(서울 중구 1곳, 강남구 2곳)에 실태를 문의했다. 최근 마스크 관련 피부질환 상담이 하루 평균 5~10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 한 피부과 의원 관계자는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마스크 피부 트러블) 관련 상담이 늘어난 게 느껴진다”고 했다.

마스크 피부질환의 원인은 이렇다. 마스크 안쪽의 축축한 환경이 세균을 번식시킨다. 이때 화장품 성분이 엉겨 피부 트러블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간호사들이 평소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이유다. 이들은 직업상 숨쉬기초자 불편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늘 쓴다.

마스크 자체 원인도 있다. 마스크에는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등 합성섬유와 접착제가 쓰인다. 이게 접촉성 피부염을 야기한다. 마스크 고무줄마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일회용 마스크의 품질이 문제가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수소이온농도(pH) 기준치(4~7.5)를 초과한 4종의 일회용 마스크 제조·수입 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제품은 비말차단마스크(KF-AD)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대상이 아니다.

국표원은 방한용 마스크를 관리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틈타 이런 마스크가 늘었다. 국표원은 68종의 일회용 마스크 품질을 전수조사했고, 중국산 A제품을 포함해 4종을 리콜 권고했다. 국표원 김국호 연구관은 “일회용 마스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크고 민원도 들어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인 요즘 가급적 한 번 쓴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말려 써야 한다. 특히 마스크 소독수, 소독제 등으로 홍보하는 제품에 유의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코와 입을 통해 체내로 흡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 소독제 등으로 승인된 제품은 전무하다”며 “블로그 등에서 체험기 형식을 빌려 광고하는 제품은 판매자를 추적해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이해찬 사과로 시작된 부동산 대혼란 한 달…그린벨트·수도이전·기립투표까지
내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국민 사과는 이후 한 달여 계속된 여권의 부동산 총력전의 신호탄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사과 사흘 뒤 민주당에선 서울 공급 확대론이 급부상했다. 지난달 6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부터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취지였다. 회의에선 서울 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였다.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는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들을 주로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은 “내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같이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는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후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론이 떠올랐다. 정부가 보유한 부지여서 토지매입 과정이 필요 없고 대단위 아파트를 단지를 세울 서울 내 유일한 부지로 주목받으면서다.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 당내에선 육사를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두 부지를 합하면 총 149만6979㎡(약 45만평)로 ‘미니 신도시’ 규모였다.

개발설이 나오자 인근 서울 노원구와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가격은 출렁였다. 하지만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태릉골프장 부지만 포함되고 육사는 제외됐다. 대신 용산구 미군 캠프킴 부지와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소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지난달 말부터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서울 공급 확대론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달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격 제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위헌결정으로 실패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김 원내대표의 설명은 통합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다.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빨리 거둬들이고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선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서병수 의원)는 비판까지 나왔다.

불똥은 수도이전 수혜지역인 세종시로도 튀었다. 한국감정원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월(6월) 대비 6.5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감정원이 세종시를 통계에 넣기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에서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자는 여론이 49%,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16년 전보다도 ‘수도 이전’ 여론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허윤정 대변인)고 했다. 이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민주당은 법사위·기재위·행안위·국토위에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에 나섰다.</s>


<s>제목: 코로나가 노린다…수해로 대피소 간 이재민 1025명 비상
내용: 지난 1~3일 쏟아진 폭우 피해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다 수해로 위생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후 4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충북 555명,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이다. 1000여 명의 이재민 중 829명이 체육관·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충북·경기 일대 농촌지역을 강타했고, 고령층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코로나 치명률은 전체 평균 2.09%지만 80세 이상에선 24.79%, 70대 9.47%, 60대 2.2%다.

4일 오후 4시 충남 아산시 온양3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마스크가 비치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육관에 입장할 때 체온을 측정하고,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체육관에는 매트리스가 2~3m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시 관계자는 "전날 곡교천이 범람하면서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다가 지금은 주민 상당수가 복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 화산동행정복지센터 대피소도 상황이 비슷했다.

낮에는 이재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저녁에 임시주거시설로 돌아와 식사를 함께 하고 잠을 자는 생활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역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시설별로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밀집도 관리,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확인, 방역물품 준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자는 출입자의 열을 체크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장소나 물건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1일 2회 시설을 환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이재민은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해 피해가 큰 충북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4명으로 제주(26명), 울산(59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 그만큼 코로나 방역 긴장도가 낮을 수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도 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이재민) 집단생활시설을 통해 전파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는 무증상 또는 경증 시기에 전염력이 더 높기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발열이나 증상 체크만으로 확인을 확실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민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가급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해 지역에서는 수인성 감염병도 유의해야 한다. 세균·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매개로 옮는 전염병을 말하는데, 장티푸스·콜레라 등이 대표적이다. 설사·복통·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권 부본부장은 "범람한 물을 만진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며 "홍수에 병원균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물을 확보할 때까지 포장 판매되는 생수나 끊인 물을 마시고, 요리나 양치를 할 때에도 생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침수된 집의 냉장고에 든 음식물은 안전하지 않은 만큼 버리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s>


<s>제목: "힘들죠? 같이 사는 난 어떻겠나" 與당권주자 아내들의 입담
내용: 아내의 지원사격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아내 이유미씨의 편지글을 공개했다. 이씨가 자신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 집필한 책 『반일종족주의』를 빌미로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영 내 비판이 이어지자 작성했다는 해명 성격의 글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다. 나 역시 80년, 86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갔다.” 이씨는 “한은 대구지점에 다니던 저를, (김부겸) 애인이라며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나와 잡아갔다”며 두 오빠와 남동생이 학생 운동으로 대학 제적, 옥살이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민주화 운동 가족사를 강조하며 진보 진영 내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아내가 전면에 나서 주목받은 건 처음이다. 코로나 19 속에 ‘언택트(비대면)’로 치르는 이번 전당대회에선 이전처럼 가족의 유세·연설 지원을 볼 기회가 없다. 이씨는 지난 2005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서점, 경양식집, 찻집, 도서관, 복사집 등 (생계를 위해) 안 해본 게 없다. 정치란 가족의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낙연 의원 아내 김숙희씨는 캠프 참모들 사이에 “친근한 사모님”으로 이름나 있다. 한 보좌진은 “(김씨가) 가끔 사무실에 오거나 자택에서 만나면 늘 ‘고생들 많다. 같이 사는 나는 어떻겠냐’고 해 웃음을 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일하기) 힘든 거 말 안 해도 다 안다. 365일 평생 같이 있어야 하는 날 보고 위안을 얻어라.” 총리 시절 ‘이주사’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디테일에 강한 이 의원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씨가 일종의 ‘자학 유머’로 주변을 격려한다는 전언이다.

미대를 나와


미술 교사였던 김씨는 이 의원이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던 시절 사직해 이후 서양화가로 활동 중이다. 겉보기에 무뚝뚝한 성격의 이 의원은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나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농담한다. 하지만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김씨 그림이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代作)으로 이뤄져 작품성이 떨어진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자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다. 심지어 내가 잠도 안 자고 그림 그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아내를 감싸는 면모를 보였다.

당권 주자 중 일찍이 애처가 이미지를 쌓은 후보는 박주민 의원이다. 공식 석상에서도 서슴지 않고 아내를 “짝꿍”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과시한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성 비판 자제를 촉구하면서 자신과 아내 사이 에피소드를 거론했다.

“손을 많이 안 씻는다든지 등의 잔소리를 짝꿍에게 많이 듣는 편이다. 어제는 짝꿍이 폭발하면서 거친 표현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짝꿍에게 제가 ‘넌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짜증을 내도 좋은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하면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나.”

박 의원 아내 강영구씨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에 참여했다. 강 씨는 2014년 민변 회원 인터뷰에서 “밤에 신랑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들어가면 둘 다 (피곤해서) 기절한다. 사회의 평화가 와야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측근은 “부부가 집에서도 서로를 ‘박변’, ‘강변’으로 호칭하는 워커홀릭”이라며 “동지적 관계인 아내 존재 자체에 박 의원이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전했다.</s>


<s>제목: 화웨이 당할때 난리치던 中, 틱톡엔 덤덤…둘 차이 뭐길래
내용: 더 귀한 자식, 덜 귀한 자식이 있는 것일까. 중국 앱 틱톡에 칼을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사뭇 묘하다. 상대적으로 평온하다. 화웨이(華爲) 때리기를 놓고 미ㆍ중이 정면 충돌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유가 있을까. 답은 화웨이와 틱톡(중국명 더우인)의 차이에 있다.

화웨이는 1987년 런정페이(任正非ㆍ76)가 설립한 중국 최대의 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다. 중국의 기간산업을 책임져온 기업이다. 본사는 중국이 개방개혁 시기 작정하고 키운 광둥(廣東)성의 선전(深圳)에 있다. 중국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중국 공산당과 동고동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5세대(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등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170여 개국에 진출했다. FT에 따르면 현재 화웨이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온다. 중국 정부가 발 벗고 화웨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배경이다.
반면 틱톡은 젊다.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 공학도이던 장이밍(張一鳴ㆍ38)이 2012년 만든 15초짜리 엉뚱한 동영상 제작 및 공유 앱이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과의 접점도 없다. 회사 설립자와 임직원의 국적이 중국일 뿐이다. 중국 당국과 지향점도 다르고, 네트워크도 촘촘하지 않다.

오히려 중국 밖 밀레니얼 세대 및 젠Z(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구가한다. 30대 공학도가 만든 앱이 세계적으로 '어쩌다 대박'을 친 셈이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다운로드된 횟수만 5억이 넘는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전직 임원은 익명을 전제로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FT가 “틱톡은 화웨이가 아니다”라고 전한 이유다.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정무적 연결고리가 약함에도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틱톡을 고깝게 보는 이유는 뭘까. 중국 국내법상 당국이 요구할 경우 기업은 고객 정보 등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어서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 역시 이 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실 틱톡과 중국 당국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다. 틱톡이 미국시장을 잡으려 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는 등 ‘중국 물빼기’를 하면서 중국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틱톡의 콘텐트와 특유의 플랫폼이 중국 정부가 장악하기에 까다로운 것도 이유다.

중국의 정보기술(IT) 전문 싱크탱크인 하이툰의 리청둥 대표는 FT에 “중국 정부와 바이트댄스의 관계는 사실 전혀 좋지 않다”며 “중국 당국에 틱톡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기전략 전문가인 펑추청도 FT에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를 놓고 (미국과) 또다른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의 '입' 역할을 하는 관영매체의 반응도 거세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콕 집어 45일 기한까지 거론하면서 틱톡 힘빼기에 나선 뒤, 중국이 내놓은 공식 반응은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처음 나왔다. 미국의 틱톡 제재를 두고 “기업 사냥”이라는 표현을 썼다.

환구시보는 중국 당국의 관영 매체 중 정통성이 강한 인민일보ㆍ중국중앙(CC)TVㆍ신화통신 등보다는 한 체급 아래인 만큼 중국 정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던 건 아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틱톡을 유죄로 추정하고 협박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은 이중 잣대를 보여줬고, 중국은 강력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 등의) 시장 주체들의 미국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틱톡에 대한 직접 엄호는 없었다. 틱톡 사태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 화웨이에 대해서는 즉


각적으로 강력 반발하며 보복을 언급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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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검사 인사 이틀 전까지도, 윤석열 의견 타진조차 않는 추미애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선에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추 장관에 "소통"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으나 또다시 묵살될 공산이 높은 것이다.

4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청법 제34조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윤 총장과 협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합의보다는 장관이 총장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총장 대신 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 '협의'는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대면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피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패싱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서면 의견을 제출해도 실제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이틀 전인 이날까지 법무부는 대검에 '대면 협의' 또는 '서면 의견 제출' 어느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인사위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관례에 따라 인사위 당일인 6일 또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윤 총장이 서면으로 인사 의견을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에게 인사 초안 등이 얼마만큼 공유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1월 대검 부장(검사장급) 전원이 교체되는 '학살' 인사에서 윤 총장은 서면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먼저 추 장관이 '모처에서 만나 협의하자'는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제안은 관례에 따른 것이다. 역대 장관과 총장은 밀행성이 기본이 되는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 외 장소에서 인사 협의를 했다.

이후 법무부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윤 총장에 요청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제는 법무부가 기본적인 인사계획이나 구체적인 보직에 대한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보여주지 않고 백지상태로 인사 의견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1월 7일 인사 의견 개진을 유보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총장을 패싱하고 하루만인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 총장도 1월에 이은 학살 인사를 피하는 것이 낫다. 남은 임기동안 손발을 맞출 참모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에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 또한 학살 인사를 피하기 위한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 시스템에 대해 일방적인 상명하복이라는,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도 "추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학살인사에 대해 검찰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탓"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도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도 총장 패싱을 반복할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s>


<s>제목: 이승철 “영화엔 기생충, 음악엔 BTS, 골프엔 최경주·양용은"
내용: 가수 이승철(54)은 3일 양용은(48)과 골프 신예 김민규(19)를 초대해 식사했다. 최근 KPGA 홍보대사가 된 이승철은 “중요한 대회인 KPGA 선수권을 앞두고 투어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선수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감이 들었다”고 했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OST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김민규는 대가수의 초대해 긴장한 듯 뻣뻣했다. 이승철은 그런 김민규를 웃겼다. “나도 골프 실력 나쁘지 않고(핸디캡 4), 핸디캡도 넉넉히 받았는데도 용은이랑 함께 공을 치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래서 라운드 후에 ‘내가 음정 두 키를 내려줄 테니 노래방에서 겨뤄보자’ 해서 용은이를 혼내줬지. 용은이가 골프장에선 멘탈 갑인데 노래방에선 긴장도 하고, 별로야.”

김민규는 “아홉살 때인 2009년 타이거 우즈를 꺾고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배님의 모습이 기억난다. 나무를 넘겨 친 하이브리드샷, 우승 후 캐디백을 번쩍 들고 환호하는 모습 아직 생생하다”고 기억했다.

양용은은 “나는 스무살 때 골프 처음 시작했다. 민규 나이엔 골프가 뭔지도 몰랐다. 열아홉에 이렇게 실력이 좋고, 스윙에 군더더기가 없어 앞으로 창창할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 양용은은 그러나 “골프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침체 됐을 때 자존감을 갖고, 주위에서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다.

양용은이 힘들 때 지켜준 멘토가 이승철이다.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알게 된 두 사람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옆에 있었다. 양용은은 “경기가 안 될 때 승철 형에게 위로를 받았고, 사회생활의 ABC도 새로 배웠다. 성적이 나빠도 변치 않고 응원해 준 형이 없었으면 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규는 “어린 시절 최경주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양용은 선배님에게까지 귀중한 조언을 듣게 됐다. 한국 골프의 두 영웅에게 영향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고 좋아


했다.

이승철은 군산CC오픈에서 우승한 또 다른 신예 김주형(18)도 초대하려 했는데 그는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같은 기간 열리는 KPGA 선수권으로서는 흥행에 악재다.

이승철은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상상할 수 없다. 기회가 되면 꼭 큰 무대로 나가야 한다. 잘 되면 가끔 국내 투어에 와서 얼굴을 보이면 된다. BTS가 해외에서 활동해서 국내 음악 시장이 더 커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김민규는 “가장 나가보고 싶고, 우승하고 싶은 대회는 마스터스”라고 했다. 그러자 이승철이 “나는 오거스타에 여러 번 가봐서 택시 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다. 민규가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내가 따라가서 운전기사 겸 요리사가 돼 주겠다”고 했다.

KPGA 홍보대사로서 이승철은 “한국 남자 골프가 여자에 상대적으로 뒤져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 암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양용은은 “미국 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7명이다. 우리보다 골프장이 4배 많고 역사도 긴 일본 선수는 2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남자 골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나라이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승철은 “영화엔 기생충, 음악엔 BTS, 남자 골프엔 최경주, 양용은이 있다. 이런 선배들의 성공담도 있기 때문에 골프도 K팝처럼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s>


<s>제목: 12년전 "설득하라" 꺼내든 윤석열, 채널A수사 대놓고 질책했다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 핵심은 ‘설득’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설득력 없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대놓고 질책하는 동시에, 법에 없는 개념인 ‘문민 통제’를 언급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당부사항은 참모진이 아닌 윤 총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①채널A수사, ‘설득’했나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들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조직원들에게조차 ‘난타’를 맞고 있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팀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본다. 사상 초유의 ‘육탄전’이 벌어진 것은 물론 팀 내에서도 수사 방식을 놓고 반대 여론이 분분했던 탓이다. 대검 형사부도 ‘지금까지의 증거로 강요미수죄는 어렵다’고 이견을 내다 지휘에서 배제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는 “‘검언유착’ 외에 ‘권언유착’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팀을 둘러싼 주체들과의 의사소통은 자타공인 ‘특수통’인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오랜 소신이라고 한다. 12년 전인 2008년 ‘검찰수사 실무전범’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수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대상자는 물론 팀원과 수뇌부를 설득해 자신의 의사가 ‘검찰’의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하고, 법원과 언론을 설득해 ‘국민(국가)’의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은 당시 논산지청장이던 윤 총장이 작성했다.

②“법의 지배”對“문민통제”

윤 총장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개념도 꺼내들었다. 괄호에 영어로도 기입한 것은 윤 총장이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치(법의 지배 정신)’가 돼야한다는 생각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혀온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줄곧 ‘문민 통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대한) 문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한가”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지난 6월 29일 페이스북에서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 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문민 통제’는 법에 있는 말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그를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를 언급한 것 같다”고 봤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작심 메시지를 내놓은데 대한 파장은 크다. 정치적으로도 논란이다.

야권은 환호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4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고 적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포인트)에서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난달 조사보다 3.7%포인트 상승한 13.8%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5.6%(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2위)로 각각 집계되면서 이지사와 6%P 차이를 보였다.</s>


<s>제목: 러시아 위험한 백신? 최종 임상 건너뛰고 세계 최초 노린다
내용: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달 안에 백신을 승인해 10월부터는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러시아는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이 된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최종 임상 시험을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미국은 일찌감치 "러시아산 백신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산부 장관은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하나가 임상시험을 마쳤다. 한 달 안에 수십만 개 백신 접종분을 확보하고, 내년 초에는 수백만 회 분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 내 제약시설 3곳에서 백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 승인을 앞둔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다. 이 백신의 작동 방식은 전달체(벡터) 방식으로 전해진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유전자를 조합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개발 중인 핵산 방식 백신과는 다르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는 유전물질인 RNA를 체내에 주입해 항원을 만들어 면역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는 연일 자국 백신이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 타티야나 골리코바 러시아 부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방안 정부 화상회의에서 "러시아 자체 개발 중인 백신 20가지 중 두 가지가 전망이 밝다. 각각 9월과 10월부터 양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1일에는 미하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시험을 완료했다. 백신 등록을 위한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의사와 교사가 백


신 접종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국부펀드(RDIF)의 키럴 드미트리예프 최고 책임자는 가멜레야 연구소가 백신 승인을 요청하면 "열흘 내로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백신 효능과 안전성이다. 러시아가 백신 승인 계획만 발표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영국 가디언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러시아 기업인들과 고위 정치인들이 이미 이 백신을 맞았다. 또 지난달에는 군인과 민간인 38명을 대상으로 백신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1차 임상시험은 지난달 중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긴츠부르크 연구소장이 "1차 임상시험에서 감기 증상 및 주사 부위 붉어짐 외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한 게 전부다. 2차 임상시험도 "마무리됐다"고만 밝혔다.

BBC는 가멜레야 연구소가 이 백신을 우선 접종자에 투여한 뒤 항체 형성이 확인되면 3차 임상시험 전에 승인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골리코바 부총리는 "가말레야 센터가 개발한 백신이 8월 10일 이전 공식 승인받은 후 16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개발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3단계에 거쳐 진행한다. 1, 2차에선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3차에서는 부작용과 실제 보호력을 검증한다. 백신 안전성 검증에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백신 사용을 우선 승인한 뒤 최종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최종 임상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탈리 딘 플로리다 대학 생물통계학 조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뛴 백신은 희귀한 부작용을 포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효능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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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부동산 쏠림' 선진국보다 심각…생산적 투자처 없는데 '관제펀드'타령
내용: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세계적인 현금 유동성 과잉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과거 정부의 수요·공급 정책 실패도 한몫했다고 꼽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은 2015년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세계적 유동성 과잉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부동산값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유동성이 집값에 주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나라 전체 재산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은 한국이 주요국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여 차례 규제를 쏟아냈지만,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투기 세력 탓’이란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침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전환에 실패한 것을 부동산 쏠림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중앙일보가 5일 한국과 미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자산 배율(부동산 자산/GDP)은 2017년 6.7배에서 지난해 7.4배로 급상승했다. 지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6.6배에서 6.7배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현 정부 들어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다른 나라는 같은 기간 별다른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
배율 자체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4.9배, 미국은 2.4배에 그친다. 한국(7.0배)은 경제 규모보다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특히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국가가 보유한 전체 재산(국부·국민순자산)을 기록한 회계장부로 국제 기준(2008 SNA)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현황을 비교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폭등이 원래 집값이 비싼 일부 지역에 집중하면 국가의 부동산 자산 증가 속


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운송장비·기계·지식재산생산물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산의 GDP 대비 배율도 높아지긴 했다. 2017년 3.5배에서 지난해 3.8배로 상승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적은 생산수단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생산자산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GDP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생산자산 대비 GDP 비율은 2016년 29.1%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26.6%로 떨어졌다.
생산자산과 함께 토지·건물·금융자산 등 전체 국부를 활용해 GDP를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순자산 대비 GDP 비율을 보더라도 한국은 2017년 12.8%에서 지난해에는 11.5%로 하락했다. 1000억원어치 자본과 토지·기계를 이용해 2017년에는 128억원어치를 생산했다면, 지난해에는 이 규모가 115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다.
일본·프랑스·캐나다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하락 폭은 한국만큼 크진 않다. 성태윤 교수는 "국내 자본과 노동이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쏠림은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면 수익을 좇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쏠림 심화는 다시 토지·건물 확보, 임대료 등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높여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해외 공장 이전과 자영업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를 주장했지만, 하락한 산업 생산성 해결 없이는 금융과 부동산의 결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수익성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고, 산업보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새로운 기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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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빗물 가두는 서울 양천구 '만장굴' 3일 폭우에 첫 가동했다
내용: 중부지방 곳곳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3일 서울 양천구에도 장대비가 쏟아졌다.
기상청 자동기상측정망(AWS) 자료에 따르면 오전 5~6시 한 시간 동안에 20㎜가,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사이에도 26㎜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이곳에서는 별다른 피해 신고가 없었다.
바로 땅속의 빗물 터널,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덕분이었다.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부터 신월동 방향으로 길이 4.7㎞, 최대 지름 10m로 설치된 이 터널은 지난 5월 완공됐고, 3일 완공 후 처음 가동했다.
터널의 깊이는 지하 40m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터널 깊이 40~50m와 비슷하다.
제주도 만장굴(길이 8.9㎞)을 연상케 하는 이 터널은 평소에는 완전히 비워뒀다가 폭우가 내리면 빗물을 임시 저장하고, 비가 그치면 한강으로 내보낸다.

총저수용량은 32만㎥, 50m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이다.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3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 오후 9시 30분부터 20분간 빗물을 지하 저류시설에 담았는데, 두 차례 합쳐 2400㎥를 저류했다"며 "전체 저류 용량의 0.7%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빗물 저류시설이 하수구 역류를 방지해 저지대 침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곳에는 본 터널과 주변 하수구를 연결하는 유도 터널이 설치돼 있다.
신월5동에서 신강초교 사이 877m와 경인고속도로 신월인터체인지 부근 219m에는 지름 5.5m의 유도 터널이 설치돼 인근 하수관에서 빗물을 끌어온다.

한 과장은 "빗물이 흘러드는 수직구도 3개가 설치돼 있는데, 각각 50~70% 수준의 물이 차면 수문이 열려 저류 배수 터널로 물을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빗물을 퍼 올리는 유출 수직구도 있다.
퍼 올린 빗물은 하수처리장을 거


쳐 한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이 시설은 2010년 9월 21일 시간당 90㎜ 폭우, 하루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강서구와 양천구에서만 6000여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돼 들어서게 됐다.
2011년 일본 도쿄의 지하 배수 터널 사례가 중앙일보 지면에 소개됐고, 이를 본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도쿄 배수 터널을 직접 방문한 뒤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인 빗물 저류 배수시설 추진 계획은 2012년 5월에 수립됐다.
3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폭우,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설계와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2013년 5월 공사가 시작됐다.
총 공사비 139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당초 2017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2년 이상 지연됐다.

터널이 주로 도로 아래를 통과하지만, 건물 아래를 지날 때도 있어 발파작업도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물을 가두는 곳인 만큼 터널 아래쪽까지 방수시트를 까는 완전 방수시스템도 갖췄다.

시운전 중이던 지난해 7월 말에는 배수 터널 내에서 시설을 점검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류지 수문이 열렸는데, 작업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는 이수~과천 민자 도로를 건설 등에서도 지하 빗물 저류 터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 데다 도시가 콘크리트로 덮이고 있어서 빗물 저류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시간당 30㎜의 폭우가 쏟아진 날도 70년대에는 연평균 12일이었지만 2001~2010년에는 34일이나 된다.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46.6%가 불투수(不透水) 지역이다.
도심부는 불투수 면적이 90%를 넘어 대부분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몰려든다.

강수량이 과거보다 늘었는데 하수관 규모는 그대로여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빗물 터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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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올린다…수도권 13만가구 공급
내용: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300~500%로 완화키로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해제했다. 서울 곳곳에서 50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7만 가구),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 가구) 등으로 최소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35층 룰)도 완화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용적률 최대 500% 높여 공급량을 늘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면 49층으


로 층수를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은마아파트의 ‘49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수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고밀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는 신규 부지 공급도 눈에 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외에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공공기관 17곳의 유휴부지를 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당초 발표(8000가구) 때 보다 2000가구 더 늘어난 1만 가구로 공급한다. 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2만 가구로 늘린다.</s>


<s>제목: 상장 대박, SK바이오팜 이젠 ‘증명의 시간’…주력제품 美 시장 안착이 관건
내용: 지난 한 달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단연 SK바이오팜이었다. 상장 첫날인 지난달 2일 공모가(4만9000) 대비 네 배 급등했던 SK바이오팜의 주가는 4일 17만5500원에 마감됐다. 지난달 7일 고점(21만7000원) 대비 23% 하락했지만, 공모가보다는 3.6배 높은 액수다. 거품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3년 평균 매출액이 700억원을 갓 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국내 20위권인 14조원(4일 기준)에 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SK바이오팜은 스스로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5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⓵주력 제품 ‘세노바메이트’ 美 시장 안착할까?
SK바이오팜의 주력 제품은 뇌전증(간질)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허가신청(NDA) 승인을 받았다. 미국에선 ‘엑스코프리’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 판매는 100%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맡는다. 허준 SK바이오팜 경영기획팀장은 “뇌전증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는 현지 베테랑 영업 인력 120여 명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존슨앤드존슨에서 2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의약품의 마케팅을 총괄하던 인력도 있다. SK바이오팜은 오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세노바메이트의 판매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미국 의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세노바메이트가 임상 과정에서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⓶ 빅파마 즐비한 뇌전증 시장 넘을 수 있나?
‘세노바메이트’는 신약이지만 최초의 뇌전증 약은 아니다. 이미 이 시장을 장악한 약이 있다. 벨기에 제약사인 UCB가 개발한 빔펫(Vimpat)과 케프라(Keppra)다. 시장조사업체인 프로스트앤설리반에 따르면, 세계 뇌전증 처방약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7조2000억원)다. 이 중 빔펫과 케프라가 약 40%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빅파마인 GSK·사노피·화이자 등이 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더욱이 시장 1위인 빔펫의 특허가 2022년 만료된다. 가격이 싼 제네릭(복제약)과 개량신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도 2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허준 팀장은 “기존 뇌전증 치료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비율이 약 30~40%”라며 “세노바메이트는 이런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뇌전증의 경우 제네릭이 나와도 바로 처방을 바꾸기보다는 기존 신약에 제네릭을 더해 처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노바메이트가 차별적인 약효를 보이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⓷ 유럽의약청(EMA) 판매 허가는 언제?
SK바이오팜은 지난해 2월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유럽 32개국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 아벨은 미국과 유럽의 투자회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설립한 회사다. 세노바메이트가 유럽에서 판매되려면 아벨이 지난 3월 제출한 판매 허가 신청서를 유럽의약품청(EMA)이 승인해야 한다. SK바이오팜 측은 내년 1분기 중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보다 EMA가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시간도 길다”며 “경우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세노바메이트의 EMA 허가가 나지 않으면 SK바이오팜은 아벨에서 받기로 한 5억3000만 달러(약 6300억원) 중 이미 받은 계약금 1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⓸ 후속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은?
SK바이오팜은 개발 완료한 신약 세노바메이트와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 외에 7건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준비 중이다.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세노바메이트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후보물질로 3상이 진행 중이다.</s>


<s>제목: 1950년 안동, 여인 9명의 위태롭던 삶 지금과 똑 닮았어요
내용: 배우 예수정(65)은 “설렌다”고 했다. 6일 개막을 앞둔 연극 ‘화전가’를 이야기하면서다.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작인 ‘화전가’는 원래 지난 2월 공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연 이틀 전에 취소되고 말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드레스 리허설 날 옷이 막 도착해서 입어보려는 순간, 공연이 미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기억했다. 이후 공연 재개까지 반 년이 흘렀고, 새로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30일엔 국립극단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됐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그날 오픈한 티켓 1차 판매분은 1시간 만에 매진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린 사람이 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배삼식 작가가 각본을 쓰고 이성열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하는 ‘화전가’는 70년 전인 1950년 4월 경북 안동을 배경으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연하게 일상을 살아낸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작이다. 환갑을 맞은 ‘김씨’와 세 딸, 두 며느리와 집안일 봐주는 할매 등 9명의 여인이 화전놀이를 준비하며 펼치는 수다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소소한 기억들을 찾아낸다.

주인공 ‘김씨’ 역의 예수정은 “‘화전가’의 배경과 현재의 시대 상황이 꼭 닮았다”고 짚었다. 코로나19라는 위험에 노출돼 아슬아슬 불안감에 시달리는 현실이 70년 전 전쟁 무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어느 개인도 비켜갈 수 없는 불안감ㆍ위기감이죠. 마치 재앙처럼 우리를 덮쳤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화전가’ 때인 1950년을 보면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했고 아가가 태어났어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신비한 인생 이야기를 들여다봄으로써 진흙탕 속 같고 늪지 같은 현실 땅을 걸어나가는 발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그는 공연 장소인 서울 명동예술극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회를 전했다. “갓난아기


 때는 엄마 젖 먹으러 분장실을 드나들었고, 다섯살 무렵부터는 객석에 앉아 엄마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곳”이어서다. 그의 어머니는 드라마 ‘전원일기’의 할머니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정애란(1927∼2005)이다. 어머니는 딸이 배우가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셨다지만 독문학도였던 그는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의 ‘극장은 시민을 계몽하는 공간’이라는 말에 ‘피싱’ 당해 연기 인생을 걷게 됐다”고 했다.

“‘계몽’이란 게 ‘깨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브레히트는 마치 ‘자, 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하는 것처럼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계몽’을 하게하는 작가이자 연출가였어요. 극장에서 관객만 깨어나는 건 아니에요. 배우도 시민이잖아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걸 잊으면 무대에 못 서죠.”

그는 대학 재학 시절 주한독일문화원 소속 극회 ‘프라이에뷔네’를 찾아가 연기를 시작했고, 1979년 한태숙 연출의 연극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데뷔했다. 올해로 연기 42년차. 하지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40년 무명배우’를 자처했던 그는 영화 ‘부산행’(2016)에서 인길 할머니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데 이어 ‘신과 함께-죄와 벌’(2017)에선 패륜 자식마저 감싸는 모성애로 천만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드라마 ‘공항 가는 길’(2016)의 인간문화재 매듭장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2019)의 대기업 총수 역 등도 모두 깊이있는 연기로 소화해내 화제가 됐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69세’에서도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60대에 접어들며 전성기를 연 모양새다.

“시대 덕이에요. 예전엔 나이 든 여배우들이 할머니ㆍ어머니ㆍ시어머니 같은 빤한 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젠 나이ㆍ성별과 상관없이 한 인물의 독보적인 사유의 세계가 수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여배우들이 맡을 캐릭터가 많아졌으니, 정말 행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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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눈 앞 전세난이 더 걱정"…여당 안에서도 "문제 많다" 반발
내용: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서울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 4일 대책은 5·6, 6·17, 7·10의 초고강도 수요 억제 대책 릴레이에도 잡힐 기미가 없던 집값을 진정시킬 마무리 대책으로 관심을 끌었다. 예상 외의 방안을 포함하긴 했지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공재건축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200%포인트 완화는 수치상으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풀어줬거나, 이명박 정부가 법적 상한(3종 주거지역 300%)까지 허용한 용적률 상승 폭은 50% 포인트 이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현재 1만여 가구)가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로 올리면 건립 가구 수를 1만5000가구에서 2만4000가구 가량으로 9000가구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대부분을 공공이 가져가는 것이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선 손에 쥐는 게 많지 않다. 정부는 기대 수익률의 90%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등 기존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선 주민이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인기 단지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단지에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건축이 활성화하지 못하면 강남 공급 부족 갈증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강남에 있는 국·공립 부지를 개발키로 했지만 물량이 많지 않다.

임대주택 확대에 관련해 각종 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반발도 난관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


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마포 을)도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이런 방식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2000가구 추가 공급이 예정된 마포구 상암동의 경우 임대 비율이 지금도 47%라는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30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서초구 우면동)를 활용한 임대 주택 건설 방안을 거부했다.

용산과 태릉 '미니 신도시' 개발은 강북 수요를 다소 흡수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예약 물량 확대는 주택 매매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30~40대를 겨냥한 물량이 많은 것은 최근 30대 중심의 '패닉바잉'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몇 달간 단기간 숨 가쁘게 돌아가던 주택시장이 잇단 대책을 지켜보며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의 불씨가 살아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습 도입으로 전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전셋집 품귀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의 전셋값 급등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올가을 결혼 예정인 박모(38)씨는 "불안한 전세에 가슴을 졸이느니 금리도 낮은데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집을 사는 게 더 안심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 역시 '로또'판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정비창 개발은 명동에 텃밭을 만드는 셈"이라며 "용도에 맞게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 이익을 국민을 위해 쓰면 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시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차 극복도 과제다. 공급 대책은 실제 공급(입주)까지 5년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시중 매물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s>


<s>제목: 의대정원 확대 반발…전공의 이어 2만여명 의대생 수업 거부
내용: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와 개업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2만여명의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병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혹시 있을 의료 공백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7~14일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의원들에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의대생의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의결한다’는 안건을 표결 부친 결과,85%인 34곳서 찬성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 많은 회원분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통한 단체행동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상식적인 정책 및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어 총파업 동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조승현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협회가 부싯돌이 되어 여러 협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함께 목소리를 내자”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수업 거부와 실습 거부를 빌미로 학생에게 학칙 등 교내 내규에 명시된 방식 이상으로 유무형의 압력이나 불이익을 주는 의과대학이 있으면 이름을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각 7일과 14일에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과거 의협이 파업을 선언하면 동참하는 형태였다면 의협과 별개로 젊은 의사들이 먼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이후 의협이 예고한 14일 총파업에도 참여해 동력을 보탤 계획이다.

당초 전공의 파업에는 응급실·중환자실·수


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의 인력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과의 모든 전공의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진료 차질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최악의 사태 방지를 위해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다”며 “양측(대전협·의협)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파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대화하자고 했었고 정부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와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5일 중 실무진 간 만남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6일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대화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정부가 정책 변화를 약속한다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대형병원들은 혹시 있을 초유의 진료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에 나섰다. 다만 대체인력을 동원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24시간 한정 파업이라 교수와 임상강사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도 “교수를 비롯해 펠로우(전임의) 등 다른 의사들을 동원해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차질 없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s>


<s>제목: 구한말 왕실 ‘식기 전쟁’ 승자는 대형 화병 보낸 프랑스였다
내용: 눈처럼 말간 백자에 우아한 금테, 역시 금으로 치장한 오얏꽃무늬(이화문). 구한말 조선 왕실이 서양에서 주문제작한 식기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서양 열강의 수교 압박 뿐 아니라 낯선 문물도 맞닥뜨렸다. 특히 왕실의 식문화는 잦아진 서양식 연회에 맞춰 식기류부터 통째로 바뀌어갔다. 상하 구분이 없어진 식탁엔 목이 긴 모란무늬 청화백자 대신에 수프를 담는 튜린(뚜껑이 있는 만찬용 그릇)이 들어섰다. 수저 대신 수입산 포크•나이프가 임금의 양 손에 쥐어졌다. 고종은 이 식탁에 마주 앉은 사절단을 대접하며 그들 속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100여년전 ‘개화’의 기치 속에 찾아왔던 조선 왕실의 양식기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 ‘신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이다. 개항 전후부터 대한제국 멸망까지 왕실이 썼던 전통의 청화백자부터 프랑스·영국·독일·일본·중국산 도자기까지 총 310건 400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현대) 문물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다”(임경희 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란 걸 일깨우자는 취지다.

이 중 눈에 띄는 게 프랑스산 자기다. 박물관 소장 수입자기 유물 1520점 중에 최다는 일본산(1290)이지만 서양 국가 중에선 프랑스(140)가 영국(32). 미국(15), 독일(10) 등을 제치고 가장 많다. 식기뿐 아니라 화병 같은 장식기나 위생기(욕실 물품)도 여럿이다. “프랑스가 병인양요(1866) 때의 침략국가라는 부정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수교 직후부터 공들인 문화 외교 때문”(곽희원 학예연구사)으로 해석된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게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이다. 프랑스 국립세브르 도자제작소에서 제작한 대형(높이 62.1㎝) 장식용 화병으로 조불수교(1886)를 기념해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선물했다. 담대한 형태와 화려한 꽃무늬가 당시 프랑스


의 문화적 자부심을 대변하는 듯하다. 프랑스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여섯 번째 서양 열강으로 기념 예물을 보낸 첫 국가였다. 살라미나 병 외에 백자 채색 클로디옹 병도 한쌍 선물했다.

이를 주도한 이는 초대 주 조선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 한국에 오기 전부터 세브르 박물관 소장가 모임에 속했던 그는 1888년 취임하면서 당대 가장 인기 있던 세브르 화병 3점을 들고 왔다. 고종은 “귀국 대통령이 선물로 보내준 물건들은 여기에는 없는 물건들이니, 그 성의에 매우 감사하오”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플랑시 공사에게 프랑스 건축 서적을 요청하는 등 프랑스 문화에 관심을 보임은 물론이다. 이후 조선 왕실은 프랑스 필리뷔트 자기 세트를 주문 제작해 쓰기도 했다. 왕실이 이화문 자기를 주문제작한 것은 일본 노리다케 외에는 이것이 유일하다.

고종도 답례 선물을 보냈다. 12~13세기 고려청자 두 점과 ‘반화(盤花, 금칠 나무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꽃과 잎을 달아놓은 장식용 인조 분재)’ 한 쌍이다. 고종은 청자를 외교 수단으로 여러 차례 활용했는데 이 청자들은 “가난한 나라의 오래된 물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미국의 중국도자 전문가 스티븐 우든 부셸)으로 평가됐다. 곽 연구사는 “플랑시 공사는 한국 도자기가 유럽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 귀임하면서 수백점의 도자 유물을 세브르 제작소 등에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컬렉션은 이후 파리 만국박람회(1900)에 출품돼 한국 문화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쉽게도 이번 전시에서 고종의 답례품은 만날 수 없다. 프랑스에서 대여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발됐다. 김동영 고궁박물관장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는대로 별도 전시를 통해서라도 꼭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시는 들머리에 장식된 150여점의 유리 전등 갓으로 관객을 맞는다. 모두 개항기 조선 왕궁을 밝혔던 유물들이다. 1883년(고종 20) 미국을 방문했던 보빙사(우호사절단) 일행의 건의로 1887년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에 한국


최초의 전등이 불을 밝혔다. </s>


<s>제목: “사육제한 묶이기 전에…” 축사 무더기 허가, 청도 주민 반발
내용: 3일 오후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자 전형적인 농촌마을 풍경이 펼쳐졌다. 논밭 사이로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정자에 주민들이 모여 앉아 햇빛을 피하고 있었다.

마을 내 주택이 모여있는 곳에서 차량으로 1분여 거리에는 최근 축사 한 동이 세워졌다. 아직은 텅 빈 상태지만 조만간 소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축사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정자에서도 내려다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새로 지은 축사 옆으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에서 소 수십 마리가 여물을 뜯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350여 가구가 사는 동곡리 마을에는 이 축사를 비롯해 1년 사이에 축사 네 곳이 연달아 들어서거나 건축허가를 앞둔 상태다. 네 군데 모두 반경 1㎞ 내에 밀집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축사까지 합치면 마을 주변에만 축사가 10여 곳에 이른다.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축사 4곳이 잇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올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조치가 단행된 게 주된 원인이다. 축산업자가 축사를 세우려는 땅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서다. 동곡리를 비롯해 청도군 전역에 유사한 현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20일 개정 공표된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주택 기준이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됐다. 소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거리 제한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확대됐다.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청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인 면적은 약 354㎢에서 578㎢로 확대됐다.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공고된 5월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됐다. 동곡마을 내 신축 축사 세 곳 중 두 곳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한 곳은 조례가 개정 공표되고 지형도면 공고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1월 29일에 건축허가를 받았


다.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셈이다. 현재 동곡리에 위치한 축사들은 현행 조례대로라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걸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군청이 잇따라 축사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축사에서 내뿜는 악취와 오물,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최근 청도군청 앞에서 진행하려던 집회가 집회 미신고를 이유로 무산되자 담당 부서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들은 “면 소재지에 다수의 축사가 인·허가 된다면 악취, 오염원 배출 등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토지거래 또한 원만하지 못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담당 부서에 진정서도 냈다.

주민들은 “축사 인·허가 서류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상 요건만으로 축사 시설이 지어진다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 할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 진행 또는 예정인 축사 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상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경북 의성군 등 다른 지역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후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동곡리 마을에서 축사로 인한 불편 민원이 군청에 들어온 적은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러 방면으로 조율할 수 있었겠지만, 골조 공사까지 끝난 시점에 축사 운영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해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사 건축허가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다른 지역 사례를 잘 알고 있고 청도군 역시 그런 사례가 다수 있다”며 “준공된 축사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는 어렵더라도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는 등 다


른 방안의 조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


<s>제목: "정부 공공재건축 찬성 못해"→"반대 아니다" 말 바꾼 서울시
내용: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댔던 서울시가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안 12만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호에 해당하는 ‘주택 재건축’ 부분에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내세웠다. 아파트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을 만들고, 기부채납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정부 안에 대해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될 수 없다”며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민간재건축이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상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균형을 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선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고,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을 위한 TF 참석조차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대상단지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고, 추후 진행과정을 살펴서 정부와 입장을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위해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서울시 생각은 달랐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은 순수 아파트를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용도별로 ‘높이 기준’을 만들었다. 가령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2030 계획상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도심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50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 이하, 상업과 준주거 지역은 복합건물은 최대 40층,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히려 “시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정부도 활용하라”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도로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

김 본부장은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1년 넘게 고민하다 만든 모델”이라며 “(기존) 공공주택 분양은 모두 로또 분양이었다.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다. 전매제한이 있다. </s>


<s>제목: 선수-지도자로 올림픽 금메달 꿈...송대남 중국 유도 총감독
내용: 송대남(41) 중국 유도대표팀 총감독은 목표가 뚜렷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90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내년 도쿄 올림픽에선 지도자로 다시 한 번 금빛 메치기에 도전한다. 송 감독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올림픽에 나간 이상 금메달 한 개 이상 따내고 싶다. 선수들도 나 만큼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송 감독은 남양주시청 유도팀 코치였던 2018년 1월 중국유도회의 러브콜을 받았다. 중국 남자 대표팀을 지도해달라고 했다. 선수와 코치로 모두 올림픽 무대를 밟아본 경험을 높게 평가해서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선 한국 남자팀 코치로 참가했다. 현재 한국 유도의 간판인 안창림(73kg급)과 곽동한(90kg급)을 전담 지도했다. 중국은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이지만, 유도에선 변방으로 불린다. 지도자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던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송 감독은 “예전부터 다른 나라 대표팀을 맡아 지도력을 검증받고 싶었다”고 감독 제안을 수락 배경을 밝혔다.

부임 초기는 선수들과 기싸움을 하느라 진을 뺐다. 한국의 진천 선수촌격인 베이징 올림픽선수촌 시설은 좋았지만, 훈련 체계와 선수들의 열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송 감독은 “첫 훈련은 가관이었다.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훈련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훈련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선수도 나왔다”며 웃었다. 이어 “‘헝그리 정신’은 물론 동기부여도 없었다. 중국 유도가 워낙 기를 못 펴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감독은 중국 유도를 바꾸기 위해 하루 네 차례(오전 5시30분 달리기·오전 10시 체력·오후 3시 유도·오후 8시 체력) 한국식 지옥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체구가 월등한 유럽세와 압도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종주국 일본에 맞서기 위해 강한 체력에 기술을 접목한 유도를 한다. 새벽에 운동하는 종목은 베이징 선수촌 입촌 종목 중 유도가 유일했다. 새벽 달리기를 할 때는 송 감독이 직접 선두


로 나서서 선수들과 함께 달렸다. 감독이 달리니 선수들은 낙오할 수 없었다. 지난달 베이징 선수촌에서 열린 3000m 달리기 대회에서 남녀 유도가 우승을 싹쓸이했다. 이번 대회는 육상팀을 제외한 선수촌 입촌 32개 종목이 참가했다. 송 감독은 “현역시절이나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이 소화한 훈련 강도에는 못 미치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상당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과 같이 뛰느라, 내가 체중이 10kg나 빠졌다. 90kg대였는데 지금은 80kg 초반”이라고 덧붙였다.

송 감독은 포기하려는 선수들에겐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며 동기부여를 했다. 그도 유도를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81㎏급 선수였던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권영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는 김재범에 밀렸다.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은퇴 위기까지 맞았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 2011년 90㎏급으로 체급을 또 한 번 올렸다. 체중 유지를 위해 식사 때마다 스테이크 10장씩 먹었다. 야식으로 라면을 세 개씩 끓였다. 불린 살을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 밤마다 체력 운동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힘든 시간을 견딘 그는 꿈에 그리던 올림픽(런던) 출전권을 따냈다. 송 감독은 “서른셋 노장이 만들어 낸 집념의 올림픽 금메달이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미뤄진 건 ‘언더독’인 중국에겐 유리하다. 주어진 기간 잘 가다듬어서 깜짝 금메달을 일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s>


<s>제목: 코로나 치명률의 비밀···男 아닌 女흡연율 높은 나라 왜 높지?
내용: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구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여성 흡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스톡홀름·외레브로 대학 등 스웨덴 연구팀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medRxiv)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209개 국가·영토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2~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명률(CFR)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209개 국가·영토별로 계산한 치명률을 평균한 값은 3.31%이고 중간값은 2.19%로 산출됐다는 것이다.

7월 4일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한 전 세계 1828만명의 확진자와 69만3700명의 사망자를 바탕으로 국가·영토 구분 없이 단순 계산하면 3.8%의 치명률이 나온다.

스웨덴 연구팀은 통계자료 사이트(Our World in Data 웹 사이트)에서 지난달 2일 확보한 전 세계 1045만 건의 확진자와 51만1000명의 사망자 자료 분석해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예멘으로 27%에 이르고, 서유럽과 북유럽은 14~19%, 북미는 9~1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한국의 치명률은 4일 현재 2.09%다.

코로나19의 치명률 2~3%는 사스(SARS·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의 치명률 9.6%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4.5%보다는 훨씬 낮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치명률 0.07%나 계절 독감 0.1%보다는 높은 편이다.

연구팀은 통계분석을 통해 국가별 인구 규모와 여성 흡연율이 치명률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인구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면 치명률이 0.48% 증가하고, 여성 흡연율이 두 배가 되면 치명률이 0.55%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가 클수록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연구팀은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 사망자는 많지만 진단 검사는 상대적으


로 적게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가 많을수록 사망자가 많고, 그에 따라 의료 시설 부족이 심하거나 치료 효율이 낮아 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 밀도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일본·이탈리아·이란의 경우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다른 요인들 탓에 연관성이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중 일부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증상이 심하거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진단을 시행한 영국과는 달리 진단 검사를 강화한 한국·독일의 경우 치명률이 낮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치명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 부실일 가능성도 있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이나 아직 전파의 초기 단계라는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여성 흡연율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연구팀은 여성 흡연이 전반적인 국가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흡연 습관의 전파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는 남성 흡연이 훨씬 많다가 수십 년 후에는 여성이 따라잡는 형태를 보인다"며 "남성 흡연은 감소하기 시작한 후 여성 흡연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여성 흡연율은 낮은 편이고, 유럽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 흡연율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무증상 전파자가 상당수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률이 실제보다 높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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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80년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에 문화도시 선율 울려
내용: 80여 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던 부평 미군기지에 문화도시 부평을 응원하기 위한 뮤지션들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재즈 1세대 멤버인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77)선생과 판소리 댄스그룹 이날치가 최근 부평 미군기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부평구가 OBS 경인TV와 진행하는 문화도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것으로,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마켓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내 한 건물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부평구는 1950~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였던 부평 애스컴시티(신촌·삼릉 일대)를 재조명해 문화도시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번 다큐를 준비했다.
첫 번째 촬영에 나선 최선배 선생은 지난 1966년부터 이듬해까지 애스컴에서 활동했다. 1943년 강화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군을 위해 24시간 음악을 흘려보내던 주한미군방송(AFKN)을 들으며 연주자의 꿈을 키웠다.

“1964년부터 미8군에서 활동했어요. 군악대에 들어가 트럼펫을 배웠는데, 그 전부터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파주 쪽에 있다가 부평 애스컴에 오게 됐죠. 당시 애스컴은 부대가 커서 음악 단체들도 10곳 이상 있었어요. 가벼운 스윙재즈나 올드 팝을 연주하는 등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됐었죠.”

당시는 애스컴시티에서 나오는 풍부한 일자리와 물자들을 쫓아 전국 각지에서 부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부평 사람들이 됐다.

최선배 선생은 “부평이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애스컴시티와 같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추억이 서린 다양한 공간들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선배 선생에 이어 무대를 준비한 뮤지션은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음악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날치 밴드였다. 이날치 밴드는 조선시대 후기의 판소리 명창 ‘이날치’의 이름을 따 온 그룹으로, 소리꾼 4명과 베


이스 2명, 드림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치는 최근 정규 앨범 ‘수궁가’를 발표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수궁가의 타이틀곡인 ‘범 내려온다’를 선보였다.

음악감독이자 이날치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장영규(52)씨는 “다큐 제안을 받으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 특별한 사연을 가진 곳이라고 들었다”며 “이야기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스컴시티 주변에서 클럽이 활성화됐던 당시는 한국 음악사 중에서도 매우 특별했던 시기로, 가수나 밴드 모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며 “지금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도 그때가 대단한 시절이었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치의 공연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풍물을 주제로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부평의 이미지와도 잘 맞닿아 있었다. 장영규 씨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국악이라고 불리는 전통음악과 전통 연희들을 즐길 기회가 생각 보다 없는 것 같다”며 “있더라도 너무 옛날 것처럼 그려지는 등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음악을 통해 전통 판소리를 찾아 듣는 사람도 생겨 좋은 것 같다”며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 역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부평 애스컴시티의 산증인 최선배 선생, 과거와 현대를 잇는 뮤지션 이날치가 부평 미군기지를 무대로 자신들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번 촬영의 의미가 크다”며 “부평만의 정체성을 더욱 발굴해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이날치의 다큐멘터리 출연 장면과 리더 장영규씨의 인터뷰로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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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천안 3년 만에 또 물난리···충남도는 "하천정비 계획중이었다"
내용: 4일 폭우가 휩쓸고 간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병천천에서 만난 농민 이화숙(49)씨는 "똑같은 물난리를 또 겪으니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이 일대 병천천 둑 3곳이 무너졌다. 폭 30∼50m 넓이로 무너진 둑 사이로 하천물이 덮쳤다. 둑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폭격을 맞은 듯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씨의 하우스 7590㎡(2300여평)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씨는 “오이 농사를 망쳤다”며 “5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이씨의 농경지를 포함해 장산리 일대 농경지 100여ha가 이번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 일대는 천안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큰 곳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충남의 대표적 오이·멜론 재배지역이다. 약 130여 농가가 하우스에서 오이와 멜론을 기른다. 또 방울토마토·인삼 등도 주요 작목이다. 장산3리 안이근(60) 이장은 “이달 30일쯤 출하 예정이던 멜론이 침수로 모두 못쓰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안씨는 병천천 주변 비닐하우스 20동(9900㎡)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 꼭대기까지 전날 차오른 물의 높이를 짐작하게 하듯 붉은 황토색을 띠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잎사귀마다 흙탕물을 잔뜩 뒤집어쓴 오이와 멜론이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비닐하우스 17동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한창 수확 중인데 이제는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애써 키운 인삼밭에 토사가 쌓여 하루아침에 못쓰게 된 곳도 눈에 들어왔다.

장산리 마을은 지난 3일 내린 폭우로 고립되기도 했다. 주민 70여명은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고무보트를 타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학교 등에서 임시 대피했다. 이날 하루 동안 이 일대에는 92㎜의 비가 내렸다.

이 마을은 2017년에도 집중 호우로 병천천 둑이 터져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장산5리 마을 김영세 이장은 “3년 전 수해가 난 뒤 준설을 포함한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하더니 이후 소식이 없었다”며 “수해를 겪은 다음 제때 하천정비만 했어도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병천천은 하천 정비 대상에 포함돼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었다”며 “예산 문제로 여러 하천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일 비가 그치자 천안 전 지역에서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천안시는 30개 읍·면·동 별로 우선 주민이 보유한 트랙터나 페이로서 등 중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마을별로 주민이 보유한 장비를 동원하면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민 일자리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요즘 호우가 잦은 만큼 응급이지만 신속 복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비로 천안에서는 천안천 등 5개 하천이 범람했다. 또 주택 171가구, 상가 14곳이 침수 피해를 봤다. 이 바람에 7개 지역에서 이재민 239명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로 60곳이 유실되고 농경지 580ha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시는 이재민을 주변 경로당, 초등학교, 임시숙박시설 등에 수용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재민 수용 시설을 방역했다.n</s>


<s>제목: 의령 '수퍼호박 생산 달인'이 해냈다···하늘 내린 '380kg 호박'
내용: 경남 의령군에서 국내 처음으로 380㎏에 달하는 슈퍼호박이 생산돼 화제다. 경남 의령군 용덕면 ‘하늘내린농장’에 양재명·백철숙 대표가 지난 4월 씨앗을 뿌린 뒤 4개월 만에 키운 슈퍼호박 7개 중 하나다. 양 대표의 농장 비닐하우스에는 현재 200~380kg에 달하는 슈퍼호박 7개가 자라고 있는데 다음 달 중 출하할 때에는 가장 큰 호박이 400kg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 대표는 슈퍼호박 생산의 달인으로 불린다. 2010~2012년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전국 박 챔피언 선발대회’에 82㎏, 101㎏, 100.3㎏의 호박을 잇달아 출품하며 3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비공식 최고 기록은 2010년 생산한 113㎏(둘레 2m30㎝) 호박과 72㎏(둘레 1m40㎝) 수박이었다.

양 대표는 “호박 챔피언을 3연패 한 뒤 초대형 호박을 만드는 데 흥미를 잃었다. 더는 경쟁자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나태해졌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의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다시 슈퍼호박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2014년 9월 열린 박 챔피언 선발대회다. 이 대회에서 평창농업기술센터가 출품한 127㎏짜리 호박이 대상을 받으며 자신이 보유한 국내 최대 기록이 깨진 것이다.

이후 2015년부터 양 대표는 다시 슈퍼호박에 도전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또다시 양 대표의 도전정신을 돋우는 일이 생겼다. 자신이 슈퍼호박 기술을 전수한 전남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319㎏짜리 호박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양 대표는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외국 슈퍼호박 사례 등을 연구하며 신기술을 배웠고 올해 이 기술을 접목해 슈퍼호박 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그가 초대형 박과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부터다.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대형 호박·수박 생산농가를 견학한 게 계기였다. 곳곳에 걸려 있는


 대형 호박을 보며 “우리도 못할 게 없다”는 생각에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나 연구 결과가 전무해 기본정보를 얻기조차 쉽지 않았다. 양 대표는 외국 서적을 들여와 독학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시범재배를 하는 등 숱하게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10년 첫 결실을 봤다.

100㎏이 넘는 호박 하나를 생산하는 데 보통 100일이 걸린다. 4~5월에 심어 7~8월에 수확을 한다. 그만의 비법은 이렇다. 퇴비는 완숙퇴비를 쓴다. 소똥·볏짚·산야초 등을 혼합해 1년간 숙성시킨다. 종묘도 3~4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밭에 심고, 일반 호박 400개를 수확할 수 있는 땅에 10개만 심는다.

또한 밭고랑은 어른 허리 높이만큼 깊게 판다. 땅속뿌리 부분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초제도 쓰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김매기를 하고 영양제도 2~3일마다 준다. 그러면 하루에 2~3㎏씩 몸집이 커진다. 대신 당도가 떨어져 식용보다는 관상용·장식용으로 쓴다. 용인 에버랜드 등 놀이시설과 각 지역의 호박·수박 축제에서 주로 찾는다.

양 대표는 “2015년부터 다시 슈퍼호박 생산에 도전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번번이 실패했는데 지난해 300㎏이 넘는 슈퍼호박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 다시 심기일전해 도전했다가 이번에 성과가 났다”며 “유튜버 등을 통해 배운 신기술을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호박과 수박 재배기술이 한층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박 챔피언 선발대회는 해마다 10월쯤 열리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아직 대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s>


<s>제목: [단독]‘노노재팬’타격 도요타, 한국서 처음으로 ‘신차교환’ 프로모션
내용: 일본계 대표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가 한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할인을 적게 하기로 유명한 브랜드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토요타는 8월부터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고로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때 같은 종류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스포츠카인 도요타86·GR수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일부 트림 제외)이다. 구입 후 3년 이내에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로 수리비용이 차량 가격의 30%(공임 포함)를 넘으면 사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새 차로 교환해 준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50% 이하여야 한다.

또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등 주력 차종은 한국토요타의 금융프로그램인 ‘토요타 파이낸셜’을 이용할 때 최대 60개월(5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달부터 취·등록세 전액 지원, 평생 엔진오일·필터 무상 교환, 무상 보증기간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턴 중국에서도 시작해 유명해진 공격적 프로모션이다. 현대차그룹은 변심 등으로 인한 차종 교환도 가능하지만, 도요타는 사고의 경우에만 교환해 준다는 점이 차이다. 수입차 업계에선 “할인이 적기로 유명한 도요타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0개월 무이자 할부 역시 파격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산 완성차 가운데 쌍용차, 수입차 가운데선 포드코리아 등이 제한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할부금융은 수입차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여서 장기 무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윤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불매운동 등으로) 시장 여건이 나빠진 데 따른 결정”이라며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한국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시행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닛산은 지난 5월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닛산은 모기업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경영 위기가 더해진 결과지만, 도요타·혼다 등 나머지 일본 수입차 업체들도 판매가 급감했다.
한국토요타는 2019 회계연도(올해 3월 결산 발표)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4% 줄었고 영업이익도 51.4%나 감소했다. 혼다코리아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90%나 줄었다. 수입차 업계에선 고객 신뢰도가 높은 도요타나 모터바이크 판매가 많은 혼다가 닛산처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선 할인을 하지 않고 정가 판매를 해온 두 업체가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나쁘지 않은 렉서스보다 판매 감소 폭이 큰 도요타 브랜드에 프로모션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요타 차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할 경우 판매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별소비세율이 지난달부터 늘어나면서(1.5%→3.5%) 지난달 수입차 판매는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를 집계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7월 수입차 신차 등록은 1만9681대로 전월 대비 34.1% 감소했다.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31.9%), 2위 BMW(-6.2%), 3위 아우디(-30.9%) 등이 모두 전월보다 줄었다. 일본계 수입차 역시 렉서스(-26.1%), 도요타(-22%) 등 판매가 감소했다.</s>


<s>제목: 태릉에 '미니 신도시'급 1만호, 용산ㆍ서초 알짜땅에 3만3000가구 공급한다
내용: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서울 용산의 예전 미군기지 캠프킴과 상암DMC,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도 주택이 공급된다.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예상 물량은 3만3000호다. 태릉의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개발 물량(3만3000호)을 포함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이 중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고밀재개발 등을 통해 7만 가구가 공급된다. 기부채납조건으로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풀어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당초 발표(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2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총 공급 규모 중 분양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3만3000호)의 경우 분양과 임대가 각각 50%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구별로 여러 모델로 공급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고밀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분양과 임대의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규택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주택만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대위주의 정책이 아니다.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분양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용산ㆍ태릉, 경기 과천의 알짜 땅이 신규택지로 공급된다는 점이다. 가장 규모가 큰 부지가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이다. 1966년에 문을 연 군 전용 골프장에 1만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수준의 미니 신도시다. 국공유지인 만큼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말 사전청약이 목표다.

태릉의 경우 삽은 상대적으로 빨리 뜰 수 있겠지만 주거지역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tk갖추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다. 태릉 골프장 인근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영향으로 평소에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노원구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과 함께 교통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국토부는 경춘선(상봉~마석 구간)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는 한편 용마산로 지하화 등 도로 여건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관심을 가질만한 또다른 지역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이다. 도심이라는 매력에도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캠프킴에 대한 환경조사가 진행중이며,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에는 62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가 포함됐다. '준강남권'으로 통하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맞은편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8만9000㎡)에도 4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팔려고 했다가 못 판 땅(미매각 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체 4500가구다. 서울시 소유의 상암DMC 부지(2000가구)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마곡부지(120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여의도 부지(300가


구) 등이다.</s>


<s>제목: 韓물폭탄·북극 38도…병보다 무섭다, 인류 옥죄는 '기후 재앙'
내용: 역대 최장의 장마로 '물폭탄'이 덮친 한반도와 정반대로 유럽은 요즘 '열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이다.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뀌는 날씨는 예측도 어렵다.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것이다.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이 심화하면서 30년 후에는 1억4000만명이 '기상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세계은행)이 나온다. 물 부족에 흉작으로 고통받고, 해수면 상승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올여름 한국·중국·일본·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폭우 피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선 수재민이 5000만명을 넘어섰다. 직접 재산 피해액만 1444억 위안(약 2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도 지난달 규슈 지역 폭우로 하천 105개가 범람하고 70여명이 사망했다. 이재민이 1000명을 넘은 한국의 경우 중부는 홍수, 남부는 찜통더위라는 '극과 극' 의 날씨가 나타났다.

지구 한 켠에서는 물난리가 났지만 또 한 켠에선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미국 남서부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했다. 현장에 226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유럽은 역대급 폭염으로 비상사태까지 발동했다. 지난달 30일 스페인 국립기상청은 북부 해양도시 산세바스티안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체 도시의 3분의 1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여름에도 서늘해야 할 북극과 러시아 시베리아도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북극은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 기온을 기록했다. 시베리아는 8만년에 한 번 찾아온 고온현상과 산불이 겹치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
이상고온에 캐나다에서는 5000년 된 빙모(氷帽·산 정상을 뒤덮


은 빙하) 2개가 사라졌다고 5일 CNN이 보도했다. 국립 빙설 데이터센터 국장인 마크 세레즈는 "주변 빙하도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나사(NASA) 극저온 과학 연구소의 톰 뉴먼 소장은 "작은 빙하라도 녹아서 물이 되면 해수면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상 현상이 꼬리를 물면서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극단적 기후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미국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이번 세기말까지 무더위로 죽는 사람이 인간 면역결핍증(HIV), 말라리아, 황열병을 포함한 모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0년~2016년 전 세계에서 폭염에 노출된 인구는 1억2500만명에 달했다. 1998년~2017년 더위로 죽은 사람 수는 16만6000명이다.

미국 기후영향연구소는 각국이 현재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배출한다면 2100년까지 폭염으로 인해 10만명당 73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봤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에어컨 설비와 도시 냉방 센터를 늘린다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다.

최빈국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 기후영향연구소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처럼 덥고 빈곤한 일부 지역에서는 2100년 사망률이 10만 명당 200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또 하나의 재앙은 '곤충'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벌레가 월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점차 북상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파리·모기·바퀴벌레 살충제 시장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월은 26.1%, 6월은 34.9% 커졌다.
진드기가 대표적이다. 영국에선 진드기가 북상하는 바람에 '라임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균에 감염돼 걸린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부정맥을 일으키고 만성 질환이 되기 십상이다.
일본은 불개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농업연구소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의 서식지는 지구 온난화에 갈


수록 확대되고 있다. </s>


<s>제목: 수해 대피소 된 초등교, 코로나 경보···칠판엔 “두팔 거리 유지”
내용: 4일 오후 4시 충남 아산시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2층 입구.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한 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통제됐다. 체육관으로 들어가자 왼쪽에 설치된 대형 칠판에 ‘사람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유지’라는 글이 크게 쓰여 있었다.

지난 3일 충남 아산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온양천이 범람하자 신동·모종동 주민들이 급히 신리초로 대피했다. 신리초는 홍수와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 때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3일 오후 5시까지 60여 명 수준이던 이재민은 오후 7시가 지나서는 100여 명을 넘어섰다.

아산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수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체육관 출입을 제한하고 체육관에 머무는 시간에도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했다.

이재민들은 집이나 농경지로 오갈 때도 출입 횟수에 관계없이 매번 발열 체크를 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오후 4시 30분쯤 체육관 안에는 주민 5명과 아산시청 공무원·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머물고 있었다. 주민들은 아산시가 제공한 매트리스 위에서 쉬거나 대화를 나눴다. 매트리스 1개마다 1명씩 배정됐다. 매트리스 간격은 2~3m가량으로 1개의 매트리스에 2명 이상이 앉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른 대피소와 달리 신리초 체육관에는 소형 천막(텐트)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남도와 아산시 등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이곳에 머무르는 주민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자로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서다.

아산시는 주민들이 식사를 할 때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모든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체했다. 한 곳에 도시락을 쌓아


놓고 주민들이 줄을 서서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매트리스로 이동하며 도시락을 나눠줬다. 물도 각각 생수병을 전달하고 컵 사용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재민 대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소규모 인원이 모여 있는 곳도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새벽부터 4일 오후까지 내린 비로 충남에서는 620여 명(364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귀가했고 일부가 학교와 마을회관·경로당·숙박시설 등에 남아 있다.

4일 오후 중앙일보 취재팀이 찾은 충북 제천시 화산동행정복지센터 2·3층의 이재민 임시 대피시설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와 체온·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7명의 주민이 바닥에 깔린 매트에 앉아 피해복구 상황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한 주민은 “아직 제천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주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복지센터 2·3층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에선 37명(21가구)의 주민이 머물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일 오전 산곡저수지 경사면 흙이 무너지면서 급히 대피했다. 주민들은 낮에 비가 그치면 농경지나 주택 복구를 위해 외출했다가 저녁 식사시간에 맞춰 돌아왔다.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때는 물론 매일 오전 7시, 오후 7시 두 차례 더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바닥 매트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2m 간격으로 깔았다. 가림막이 없어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자 제천시청에 인원수만큼 텐트를 신청했다.

남편 건강 문제로 40년 만에 고향에 온 오모(56·여)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저수지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집과 차를 덮쳐 어렵게 몸만 빠져나왔다”며 “2년 전 새로 지은 집인데 또 둑이 무너질까봐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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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국정원 기조실장에 서훈 최측근 박선원 내정…박지원 견제용?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새 기획조정실장으로 박선원 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박정현 현 비서실장을, 3차장에는 김선희 현 정보교육원장을 각각 승진시켜 발탁했다. 김 차장은 국정원 사상 첫 여성 차장이다. 박선원 실장은 현 여권과 인연이 깊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008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를 계획하면서 당시 비서실장·안보실장·국정원장에게 추진을 지시했는데, 당시 이들 모임에 배석한 유일한 실무자가 당시 비서관이던 박 실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박 실장의 책 『하드파워를 키워라』에 추천사를 쓴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된다는 전제에서 추진됐다면서 “북핵 문제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여주었던 그의 능력도 기억에 새롭다”고 썼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박 실장을 “제갈량이고 꾀주머니”라고 했다. 2005년 제2차 핵위기 당시 북한에 핵을 포기하면 전기(200만㎾)를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이도 박 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실장은 현 정부에선 상하이 총영사를 맡았다. 임명 6개월만인 2018년 7월 국정원장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비핵화 문제, 북·미 회담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박선원 총영사를 필요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선원 발탁'이 박지원 국정원장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훈 전 원장의 특보를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서훈 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캠프 안보상황단의 부단장이었다. 서훈 안보실장의 최측근 인사를 국정원 전체를 관장하는 요직에 임명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앞서 박지원 원장이 서훈 실장과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박 실장을 발탁한 배경에는 박지원 원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전했다. 박 실장(나주)은 박 원장(진도)과 같은 전남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박 실장이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국정원 신임 2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시험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대테러부서 단장 등을 거쳤다. 2차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맡았던 대북업무를 1차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대신, 3차장이 소관하던 방첩·대테러·보안·대공·산업기술·국제범죄·방위산업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정원 사상 첫 여성차장으로 발탁된 김선희 신임 3차장은 국정원 사이버정책처장과 감사실장 등을 거쳤다. 3차장은 국제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정보 활동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


<s>제목: "우리 지역엔 임대주택 안된다"...공급대책 반기 들고나선 민주당 의원들
내용: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된 4일, 야당이 아닌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공공임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내 지역은 안된다”고 반대하면서다. 이날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이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 물량이 공공임대 주택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물량 중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이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1만호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릉골프장 주변 노원 3인방(갑을병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우원식 의원(노원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진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태릉골프장을 둘러보며 노원구민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었지만 당초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도 이용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경춘선 BRT신설 등 교통대책 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유사한 입장을 지난달 30일 고용진 의원(노원갑)도 페이스북에 올렸고, 김성환 의원(노원병)도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가세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대에 나선 의원들은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과천의


도시 기능과 정체성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과천시, 과천시민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크나큰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청래(마포을) 의원도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내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은 “공급대책 발표 전부터 반대하고 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부동산 민심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발이 예상되자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당초 예정했던 공급대책 설명 순서를 생략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반기에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집의 노예’ 자화자찬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민주당 판 님비가 벌어지고 있다. 서민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에는 결사반대하는 자기부정을 한다”며 “여론에 쫓겨 납기일 맞추듯 밀어붙이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4·15 총선에선 민주당 공약이었다.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은 양념 범벅으로 만들어야지요. 금태섭 시즌 2”라는 글을 썼다.</s>


<s>제목: “점선 말고 실선 노래를” 조언에 ‘밤의 여왕’ 고음이 됐다
내용: 지난달 말 서울 한남동의 일신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한 소프라노가 무대에서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불렀다. 피아노의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위의 ‘파’음까지 짧게 끊어 여러번 부르는, 어렵기로 유명한 곡이다. 정확한 음을 내기도 어렵지만 스타카토로 끊어부르고 곧바로 다음 음도 불러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힘겹게 노래를 마친 그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잘 안된다”고 했다.

바리톤 사무엘 윤(49)이 후배 성악가들을 위해 연 공개 레슨 중 한 장면이었다. 사무엘 윤은 5년 전부터 한국의 후배들을 모아 마스터클래스를 열고 있다. 그 중 한 명을 뽑아 독일 쾰른 오페라 극장에 연수 단원으로 보낸다. 사무엘 윤은 2000년부터 쾰른 오페라에서 활동했고 2014년 종신 아티스트가 됐다. 이후 런던, 베를린, 파리, 마드리드 등에서 노래했고 특히 독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2012년 주역을 따내면서 화제가 됐다. 20년동안 유럽에서 활동하며 주요 배역을 맡고 있는 대표적 성악가다.

사무엘 윤이 ‘밤의 여왕’을 부른 소프라노에게 첫 마디를 건넸다. “가진 소리가 참 좋은데 그게 발휘가 안된다. 노래가 나가는 길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면 그렇게 무리하게 연습하지 않아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사무엘 윤은 소프라노가 고음을 부를 때의 얼굴 표정부터 근육 쓰는 법까지 지도해가며 소리를 바꿔냈다. “하품할 때 표정을 생각해봐. 하품할 때 예쁘게 보일까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근육을 이완해야해.” “점선 대신 실선으로 저 객석 끝까지 보낸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야 소리에 라인이 나오는 거야.” 자세하게 지도를 받은 후 소프라노의 고음은 바뀌어 있었다. 높은 음에 정확히 도달해 윤기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소프라노를 비롯해 사무엘 윤은 이틀에 걸쳐 25명을 공개 레슨했다.

사무엘 윤은 “무대 위 공연만큼 후배들을 만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15년에 쾰른 극장장을 설득해 한국인 성악가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성악도들은 공개 레슨을 열어 다같이 노래를 듣고, 사무엘 윤의 조언에 노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올해 공개 레슨에는 유난히 참가자가 많았다. 사무엘 윤은 “코로나 19 때문에 유학을 못 떠났거나 도중에 돌아와 국내에 있는 성악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유럽의 어떤 공개 레슨보다도 수준이 높았다”고 했다. 총 100여명이 동영상을 보냈고 이 중 25명이 공개 레슨 무대에 섰다. 이들에게 사무엘 윤은 오랜 유럽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다. 독일어의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 뿐 아니라, “아침에 갑자기 오케스트라와 연습을 하게 되어도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충고하거나 “지휘자가 소리를 5%만 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질문하는 식이었다.

사무엘 윤은 “한국의 성악도들은 어렵고 효과적인 노래를 빨리 익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것을 많이 해봐야하는데 그 과정이 짧다. 기초를 쌓으며 본인 색깔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한다.” 그는 쾰른 극장 수습 단원을 선발할 때 실력 뿐 아니라 성실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인으로 살아남기는 아주 힘든 일이다.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

2015년 그가 선발했던 바리톤 최인식은 오페라 스튜디오의 수습 단원 2년 후 오페라 극장의 정단원이 됐다. “쾰른에 간 후배들이 잘 해줘서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 노래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길 기원한다.” 올해 공개 레슨 끝에는 테너 김승직이 선발됐고 내년 시즌부터 쾰른의 오페라 스튜디오에 참가한다.</s>


<s>제목: 윤희숙 "집값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 어딨나…굉장히 폭력적"
내용: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잘못된 판단을 한 개인과 가구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며 “그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윤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세상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자산을 나라가 몰수한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이 일어날 것이며,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며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이런 정부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1%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도 했다.

 정부ㆍ여당이 부동산법 통과를 위해 속도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윤 의원은 “먼 훗날에 전세가 없어지는 게 맞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월세라는 것에 적응이 안 되고 억울해한다”며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지, 지금 정책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정책을 추진하니까 (임대인들에게) ‘나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위기감을 조성해 감정을 상하게 한다”며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려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정책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실패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10년 뒤 700만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 섞


인 전망도 했다. “통계를 보면 2017년 종부세 대상자가 33만명인데 지난해 51만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올라가니 종부세 기준도 계속 올라왔다. 10년 뒤면 700만명인데, 지금 1% 국민이라고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가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모자란 자산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엉뚱하게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하니 정책이 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은 눈 뜨고 못 본다는 게 이 정부 방향”이라며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범계ㆍ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코멘트 중에서 논의의 수준을 높이는 코멘트는 별로 없었고, 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다”며 “(법안 통과 전)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는 쏙 뺐는데, 이유는 자신들이 찔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이 관심을 끈 것에 대해선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그런 역할을 우리(통합당)가 못해 온 것에 대해 좀 미안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석사ㆍ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냈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s>


<s>제목: 태릉 1만가구, 과천 4000가구, 용산서 3100가구 나온다
내용: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서울 용산의 예전 미군기지 캠프킴과 상암DMC,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도 주택이 공급된다.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예상 물량은 3만3000가구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이 중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고밀재개발 등을 통해 7만 가구가 공급된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풀어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당초 발표(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2만 가구로 확대한다. 다만 총 공급 규모 중 분양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용산·태릉, 경기 과천의 알짜 땅이 신규 택지로 공급된다는 점이다. 가장 규모가 큰 부지가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으로 1만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수준의 미니 신도시다. 국공유지인 만큼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말 사전청약이 목표다.

태릉의 경우 교통 등 주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주요 과제다. 태릉골프장 인근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영향으로 평소에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노원구도 당장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과 함께 교통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국토부는 경춘선(상봉~마석 구간)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는 한편 용마산로 지하화 등 도로 여건 개선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또 다른 지역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캠프킴에 대한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며,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 반환에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에는 62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가 포함됐다. ‘준강남권’으로 통하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맞은편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8만9000㎡)에도 4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팔려고 했다가 못 판 땅(미매각 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체 4500가구다. 서울시의 상암DMC(2000가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마곡 부지(12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여기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65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태릉·용산과 달리 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미매각 부지의 택지 공급에는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급대책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 시 분양 대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지분 취득 기간과 입주자 선정 방식은 올 하반기 발표한다.</s>


<s>제목: '50층 공공재건축' 첫날부터, 여권 지자체장들 들고 일어났다
내용: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을 최고 500%까지 완화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라는 새 공급 방안이 핵심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방안(3만3000가구)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컸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가 규제 중심의 수요 옥죄기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정부가 내민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13만2000가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 가상의 숫자였다.

게다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와 서울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노원구(태릉골프장 1만 가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재건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이 어그러지면서 떠오른 대체재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과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용적률 완화라는 당근은 솔깃하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3종 주거지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250%)이 배(500%)로 뛴다. 500가구 지을 땅에 1000가구를 지을 수 있고, 서울시가 묶어둔 35층 제한도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달아둔 공공성 확보 조건이다. 재건축 조합은 늘어나는 500가구 중 250~350


가구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공에 기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할 조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조차도 부정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50층 층고 완화도 낙관적이지 않다. 공공재건축이라 해도 3종 일반은 35층, 준주거는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준주거로 종 구분을 바꾸지 못하면 50층으로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서울에서 정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사업장 93곳, 26만 가구 중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물러섰다.

공공 재개발의 상황도 비슷하다. 정부는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한 곳의 공공 재개발을 통해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제 이후 이른바 ‘집장사’들이 필지를 합쳐 빌라를 지은 탓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이 대다수다.

공급 미스매치는 여전하다. 13만2000가구 중 실제 일반분양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 물량의 절반이 임대주택, 절반이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 물량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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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단독] 北 황강댐 3차례 무통보 방류에…연천·파주 침수 비상
내용: 집중호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변의 경기 북부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황강댐 수문을 이번 폭우 중에 사전 통보 없이 개방하고 있어 임진강 주변 침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청은 5일 북한 황해도 등에 평균 100∼300㎜, 국지적으로는 400㎜의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군과 정보 당국이 관측 수단을 통해 수문 개방을 확인했을 뿐 북한의 사전 통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고 수문을 개방할 경우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북한 황강댐의 총저수량은 3억5000만t에 달하지만, 황강댐 대응용으로 2010년 연천군에 건설한 군남댐의 저수 용량은 7100만t 정도에 불과하다.

파주 어민들은 황강댐의 무단 방류와 당국의 통보 소홀에 불만을 표했다. 장석진 전 파주어촌계장은 “우리 당국이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파주 임진강 어민들에게 이런 사실이 통보된 바 없다”며 “이런 비상 상황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즉각 하류 어민 등에게 통보해 줘야 빈틈없는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주민 조봉연씨 “지난 3일 마을 주변 농경지가 일대가 물에 잠겨 물난리가 난 것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임진강 지천의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임진강 물이 역류하면서 마을 주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진강 주변 어민들도 “집중호우로 임진강 물이 불어 가뜩이나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북한이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돼 북한이 또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 임진강 주변 농지가 모두 침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5일 낮 12시 28분 연천·파주 지역 주민과 어민 등에게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는 임진강의 필승교 수위가 오후 1시 현재 8.31m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필승교 수위가 8m를 넘긴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12m는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필승교 역대 최고 수위는 2009년 8월 27일 기록한 10.55m다.

이와 관련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이후 남북 당국의 통신연락선은 물론이고 군 통신연락선, 통신시험 연락선,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까지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황강댐 방류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채널 유무에 대한 질의에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s>


<s>제목: 난리치던 노동계, 이의신청 왜 침묵했나…최저임금 막전막후
내용: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2만2480원, 연봉은 2186만976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나 성과급은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 1.5% 인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확정 전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노사 단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확정하자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너무 실망스럽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몇 년간 급격히 인상됐고, 코로나19로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최소한 동결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격한 반응과 달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노사 모두 내년 최저임금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현한 셈이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액을) 받아들이고, 경영계는 동결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효과가 나타나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역대 최저인상률은 예고됐었다. 노동계는 막판 조율 과정에서 2%대 인상률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의 2%대 인상 제안을 사용자 측이 받아들였으면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수준인 1%대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2% 안을 반대해 무산됐다.

최저임금 심의 도중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이 집단 퇴장했다. 막판 표결을 앞두고는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도 보이콧했다. 민주노총이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과정에선 "끝까지 테이블에 남아 조금이라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을 두고 민주노총은 소속 근로자 위원 전원 교체라는 내홍을 겪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협상까지 완주하면 민주노총 내부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는 명분을 챙기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도 논의 과정에서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논의 촉진구간(0.3~6.1% 인상)을 제시했을 때다. 경총 내부에서 최저임금 협상장 철수, 즉 보이콧 얘기가 흘러나왔다. "최소한 동결이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이 "지금 철수하면 더 높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다. 최대한 인상 폭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보이콧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사용자 위원(소상공인 퇴장)이 마지막까지 협상하며 1.5%로 인상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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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국내서도 사설탐정시대 열려…"억울한 일 생기면 찾아주세요"
내용: 민간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권대원(64)씨가 5일부터 공식적인 탐정 활동을 시작했다. 권씨는 이날 '변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망 현장을 찾았다. 경찰 수사가 이미 끝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족이 탐정인 권씨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이다. 권씨는 현장 사진과 망자의 유족·지인들의 증언 등을 수집해 의뢰인에게 넘길 계획이다. 그는 "의뢰인은 내가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탐정은 탐문·관찰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특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직업’이다. 주요 업무는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을 조사하는 일부터 기업부정이나 해외도피자를 찾아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사건 해결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탐정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일본·독일에서 각각 2만~6만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도 사실상 탐정업을 해온 이들이 이미 2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권씨 역시 4년간 '생활탐색사'로서 사실상 탐정업을 해왔다. 그동안 탐정이 아닌 '생활정보탐색사' 혹은 '민간조사원' 등으로 불려왔을 뿐이다. 권씨는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돕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탐정’을 검색하면 된다”며 “탐정 사무소를 실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탐정 영업이 공식화하자 기업 내부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정 업체들도 수면 위로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5일 법무법인 민의 내부 기관인 기업위기관리센터는 "우리 센터는 경찰 대학 출신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하는 전문 탐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위기관리센터 관계자는 "기업 내부의 사건 사고의 경우, 관련 증거나 증언을 수집


해야 하지만 기업이 이런 과정을 직접 담당하긴 어렵다"며 "기업이 민·형사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흔히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정수상 탐정연합회 회장은 "탐정업이 잘 갖춰진 일본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 탐정들이 있다"며 "한국도 보험 사기, 사망 사건, 기업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탐정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탐정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 하반기 탐정 업체 특별 지도 및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탐정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탐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민·형사 재판 중인 증거 수집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탐정과 의뢰인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탐정으로서 수사가 끝난 사안이나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괜찮다"며 "시민분들은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합법적인 탐정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11개 협회를 대상으로 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탐정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s>


<s>제목: 발코니서 보는 콘서트···코로나 지친 서울시민 위해 열어준다
내용: 집 베란다나 창가에서 즐길 수 있는 발코니 콘서트, 차량을 무대로 바꾼 이동식 공연 차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공연을 재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연' 콘셉트로 선보이는 신개념 무대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5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서울문화포털을 통해 오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고 싶은 공연을 정하고 간단한 사연을 적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공연단이 직접 찾아간다. 서울도서관 로비에 설치된 '사연 신청함'에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아파트 놀이터나 주차장, 공원 등으로 소규모 공연단이 찾아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찾아가는 공연차'도 운영한다. '마음 방역차'로 이름 붙인 이 차량은 이달 말부터 서울 곳곳을 누비며 공연을 할 예정이다. 차량을 무대로 개조한 것으로 오는 18일 서남병원에서 첫 공연을 한다. 오는 28일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인 나래 학교를 찾기로 했다.

돈의문 박물관과 서울식물원, 가든파이브 등 서울 시내 20여 곳에선 소규모 상설공연도 열린다. 자세한 공연장소와 일정은 서울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설공연엔 오디션을 통해 뽑은 공연단 150팀을 비롯해 국악 공연단 40팀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예술인 977팀 등 총 1200여 팀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역에선 오는 6일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청에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즐거운 거리 두기, 어린이극' 공연을 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아동·청소년극 100여회를 서울 곳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해 1000원으로 공연을 제공하는 '온쉼표' 프로그램도 연다. 올해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무용 등 총 6개 작품에 3000명의 시민을 초청하기로 했다. 오는 9월 8일 세종대극장에서 열리는 '사이먼도미닉&카더가든'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야간개장을 한다. 지난달 22일 운영을 재개한 서울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은 '뮤지엄 나이트'를 통해 음악회와 연극, 영화상영 등의 문화행사를 연다.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선 토요음악회를, 한성백제박물관에선 매주 금요일 영화를 상영하는 '금요시네마' 코너를 운영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상영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시청과 양화대교 등에 시민 응원 메시지를 담은 핑크빛 경관조명도 밝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위로받고, 문화예술계엔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공연은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


<s>제목: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먹을때 빼곤 마스크 쓰라는 지침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추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2명으로 확인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이날 중대본은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배달 주문 및 포장 등을 활용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해당 지침의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후 1시쯤 방문한 광화문역 인근 프렌차이즈 카페에선 정장 차림 직장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날 직장인 김성진씨는 “직장동료들과 카페에 오면 대화를 하는 것과 커피를 마시는 걸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카페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를 모두 치우지 않는 이상 직장인 밀집지역 카페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당 앞에 줄을 설 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맞은 편에 앉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실제 당국은 '안전 신문고'를 통해 카페에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여섯 시간 이상 밀접하게 대화해도 관리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도 밝혔다.

반면, 식당과 카페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도 “선릉역점에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직원들은 라텍스 장갑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 직원 중에선 의심증상자 없다”고 밝혔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내부를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음료를 제조하면서 동시에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제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방역수칙으로 사설 카페·식당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 서울대 학생식당을 포함한 일부 식당 등에선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비말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90㎝ 이상 높이의 칸막이 설치 시 비말을 99.9% 이상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전국에 있는 약 80만개 식당·카페 등 영업장에서 90㎝ 이상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다면 감염병 확산을 대폭 감소시키고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에선 에어컨 바람을 통한 감염, 책상 등 물체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호주는 한때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면 아예 식당과 카페 시설운영을 금지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한 만큼 식당과 카페에 앉을 때 일부 테이블을 비워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테이크아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s>


<s>제목: "폭우에 배수펌프 무용지물" 대전서도 사람잡는 지하차도 논란
내용: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중 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차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가 집중 호우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와 대전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동구 판암동 소정지하차도(길이 40m)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지하차도 주변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산책을 하던 중 지하차도로 걸어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정지하차도에는 당일 새벽부터 대전지역에 내린 시간당 80㎜ 이상의 폭우로 물이 고여 있었다. 수심은 4.5m에 달했다. 소정지하차도에는 11kW 용량의 수중펌프 3대가 설치돼 있었다. 또 재난안전용 CCTV도 4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관할 지자체 등이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청은 “집중 호우로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펌프 가동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배수펌프 1대는 시간당 45㎜의 비가 내려도 감당할 수 있는 장비다. 배수펌프 2대 정도만 정상 가동했어도 이번 폭우에는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정지하차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3월 착공해 2017년 6월에 완공했다.

 이 지하차도의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전기실은 지상에 있었다. 하지만 인근 배수로보다 낮아 사실상 지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김미애 미래통합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는 18곳이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지하차도를 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소정지하차도를 포함해 이번 집중 호우로 대전에서 침수된 지하차도는 5곳이다. 소정지하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전기실은 배수펌프와 함께 지하차도에 있다. 홍도지하차도와 원동지하차도 등도 전기실이 물에 잠기면서 배수펌프 작동이 멈췄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내 41개 지하차도에 있는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차도 전기실을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물난리를 겪은 만큼 지하차도에 있는 모든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겨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실을 옮기는 데는 한 곳당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대전시는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는 전기실은 침수가 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미 몇 년 전 물난리를 겪은 부산·천안 등은 지하차도에 있던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관계자는 “2017년 수해를 겪은 이후 시내 7곳의 지하차도 전기실을 모두 지상에 다시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산도 2014년 수해 이후 시내 30여개 지하차도에 있던 전기실을 지상으로 옮겼다.</s>


<s>제목: 스포츠계도 ‘악플’ 아프다…연예 기사처럼 댓글 폐지 요구 봇물
내용: 전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씨가 생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유튜브 채널 ‘스포카도’는 최근 고씨가 스포츠 멘탈 코치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광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고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되기 3주 전이다. 스포카도 관계자는 “악플로 고통받는 선수가 더는 없길 바라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린다”고 말했다.
고씨가 평소 ‘악플’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고씨는 2013년 현대건설에 입단해 백업 레프트로 활약했다. 팀 사정상 지난 2월 리베로로 포지션을 바꿨다. 당시 부진을 겪던 고씨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결국 한달 뒤인 3월 팀을 떠났다. 경찰이 확보한 메모장에는 고씨가 악플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포츠 선수를 향한 악성 댓글 세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오지환은 지난 2018년 시즌을 앞두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가 ‘병역 기피’ 오해를 받으며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가족에 대한 악플까지 쏟아지자 오지환은 지난 3일 에이전시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배구선수 이재영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에 대한 욕설이 담긴 악성 메시지를 공개하며 “내가 다른 건 다 참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사람이 어쩜 저러냐”고 토로했다.
스포츠 선수들은 승패가 나뉘는 경기 특성 탓에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쉽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와 달리 스포츠 선수는 점수로 평가받는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승 여부가 걸려있다 보니 선수들은 악성 댓글을 받기 쉽다”고 말했다.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아름답게 지는 법도 중요한데 승리 지상주의가 보편화한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시합에서 진 운동 선수들은 노골적 화풀이가 담긴 악성 댓글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가 줄을 잇자 스포츠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4일 선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했다. 포털사이트 스포츠 뉴스 댓글 기능 개선 요청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역할 강화, 선수 심리치료와 정신 교육 강화가 담겼다.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승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부탁드린다”며 스포츠 기사 댓글 폐지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악성 댓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훈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악성 댓글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악플이 큰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악플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s>


<s>제목: 8·4 대책 후폭풍…與서울시의원들 "임대주택 타운 만드냐" 반발
내용: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예정지가 포함된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를 중심으로 "상의 한 번 없이 정부가 무턱대고 발표했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은 5일 "마포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상암동에 6200세대를 더 짓게 되면 임대주택 타운이 된다"며 "주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암동을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족한 학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상암동은 학교가 부족해 상암중학교는 과밀학급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교육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휴부지에 주택을 더 지으면 교육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마포3) 역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공급계획을 내놓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발표했다"며 "단순 아파트만으로는 주거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암동에 유일한 중학교인 상암중은 급식시설이나 체육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학교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서부면허시험장을 DMC의 배후시설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마포구가 8.56%를, 서울시가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마포구가 소유한 지분은 적지만 부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구의 동의 없이는 공공주택 건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의원은 "마포구 차원에서는 DMC 랜드마크와 서부면허시험장을 마포구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었는데, 상암동의 베드타운으로 남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발표 원안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포구에 공공주택을 세우기 위해선 조례 개정과 용지변


경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것은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구청장은 이어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 6200여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단 한 차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도 "단순 아파트 건설만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4일 내놓은 조건부 찬성론과 비슷한 논지였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찬성하지만, 저밀도 개발을 하고 50%는 공원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노원4)은 "노원구에 가장 많은 것이 아파트로 태릉골프장을 아파트만으로 개발하면 노원구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 구청장의 요구대로 골프장 절반은 공원화를 하고,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노원2) 역시 "단순 아파트 개발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태릉골프장은 그간 특정 계층만 이용이 가능했던 곳으로 노원구민은 단 한 번도 녹지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도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과 고품질의 아파트가 뒤섞여 있는 형태로 개발하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은 공원화를 통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


<s>제목: 與 수익률 3% 보장한다는 '뉴딜펀드', 퇴직금 동원해도 되나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뉴딜 펀드 띄우기를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민간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자될 거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중점 사업들에 뉴딜 펀드로 민간 자금 16조원 이상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경영자총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 주요 협회 관계자를 두루 불렀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김재익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 등 펀드 운용사 대표들도 나와 뉴딜 펀드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1석 3조’ 펀드”(홍성국 민주당 의원)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간담회 직후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런 (그린·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 쪽으로 물꼬를 틀겠다는 상징적 의미의 행사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는 정부 주도 방식의 뉴딜 펀드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한다. 전례 없는 형태의 관제 인프라 펀드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금 보장, 연 3%대 수익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인프라 사업이란 게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다. 5년, 10년씩 가고 그 기간에 계속 수익이 나야 하는데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큰 상황이 유지될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같은 국민 다수의 저축성 재원이 (뉴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당·정의 구상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


한 한 참석자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뉴딜 펀드에 많이 가져오고 싶다는 건데, 현 정권이야 법까지 개정해 근로자 목숨줄과도 같은 노후 자금을 지켜준다지만 훗날에라도 정권이 바뀌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뉴딜 펀드를 ‘국민 참여형 인프라 펀드’라고 소개한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지낸 홍성국 의원은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형태로 투자하게끔 구조를 짜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K 뉴딜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린·디지털 관련 인프라 사업에 정부가 규제 완화로 판을 깔아주고 ‘여기 와서 한번 놀아봐라, 비즈니스를 만들어봐라’고 하려는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딜 펀드의 구체적 투자처도 일부 공개됐다. 대량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저장·관리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펀드’와 ‘5G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 펀드’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 사업이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역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태백 가덕산 풍력, 새만금 2구역 태양광, 신안군 풍력 사업 세 가지가 투자 예시로 제시됐다. 민주당에서 뉴딜 펀드를 고안한 이광재 의원은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할 뿐, 민간이 실질적 투자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s>


<s>제목: 집밥이 사라진다…반찬은 구독하고 잔치는 밀키트로
내용: 매일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일상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다. 재료 손질이 다 돼 있어 가열만 하면 요리한 기분을 낼 수 있는 '밀키트(meal kit)'는 날개를 달았다. 이런 세태에 맞춰 정기적으로 반찬을 배송해주는 반찬 구독서비스 출시도 활발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ㆍ식료품과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16조 9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가까이 증가했다.

SSG닷컴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밀키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50% 증가하며 가정간편식(HMR) 상품군 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역시 2018년에 비해 440% 매출이 늘었는데 이는 냉동식품 등 다른 HMR 상품보다 약 4배 이상 빠른 성장세다.

이 기간 SSG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중소 밀키트 전문 업체 마이셰프의 ‘소고기 밀푀유나베’다. 약 5만개가 팔려 1위에 올랐다. 1~2인 가구 구매 비중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적정 한 끼 분량으로 구성한 점, 집에서 고급스러운 전골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점, 사진을 찍었을 때 시각적 효과가 좋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결과다.

역시 중소 식품 업체인 프레시지의 ‘블랙라벨 스테이크’도 4만 5000개가 팔렸다. 소고기 부챗살과 곁들임 채소로 구성된 상품으로 구매 후기가 5000건을 넘기면서 밀키트 중 가장 높은 상품 만족도 점수(5점 만점에 4.8점)를 받았다.
SSG닷컴은 현재 240여개의 밀키트 상품을 판매 중이다. 순두부찌개에서부터 파스타, 소바와 같은 간단한 식사와 양장피 같은 거창한 요리가 동시에 잘 팔린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가 늘면서 ‘감바스’, ‘파히타’와 같은 이국적인 안주류도 잘 나간다. ‘군산오징어’, ‘한촌설렁탕’,’ 애슐리’, ‘요이벤’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맛집의 대표 메뉴도 앞다투어 밀키트로 나온다.

지난해 4월 출범한 CJ제일제당의 밀키트 브랜드 ‘쿡킷’도 순항 중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대비 2.6배 뛰었다.
쿡킷은 소비자가 같은 메뉴에 질리지 않도록 매주 새 메뉴를 2개씩 내놓는 공격적인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15개의 상시 메뉴를 4주 동안 운영하는데, 신메뉴와 경쟁해 판매 추이에 따라 유지할지 버릴지를 결정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 후기가 좋지 않은 메뉴는 아무리 공들인 메뉴라도 조기에 판매 중단하는 운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키트의 소비자 재구매율은 60% 이상이다.

밀키트 판매는 지난해부터 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날개를 달았다. 5월 이후 최근까지는 휴가를 캠핑, 낚시로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밀키트는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식재료를 사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하지만 식구가 적을 경우 재료를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재료 손질에 들이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어 현업에 바쁜 35~45세 소비자가 핵심 고객층이다.

SSG닷컴은 연말까지 밀키트 매출 구성비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맞춤형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쿡킷 전용 플랫폼과 자사 온라인몰을 활용해 인지도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5일 ‘반찬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놓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반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반찬 정기배송은 우선 압구정본점 등 경인 지역 10개 점포에서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달에 10만~16만원을 내면 1주일에 한 번 식품관 유명 반찬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10~30% 싸고, 매주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독 서비스 신청은 점포를 방문해야 할 수 있다.

이밖에 동원홈푸드는 지난 4일 자사 온라인 반찬몰을 ‘온라인 장보기 마켓’으로 확대, 개편했다.</s>


<s>제목: 3m 떨어져 30분간 머물렀는데…할리스커피 감염 미스터리
내용: 강남 할리스커피 확진자 A씨와 홍천 캠핑장 확진자 B씨는 커피숍에서 3m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감염된걸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서울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총 13명이라고 밝혔다. A씨 회사 동료와 이들의 가족 등 5명에, A씨가 방문한 서초구 식당에서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 누적 확진자는 할리스커피를 방문했던 B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4일까지 역학조사에서 A씨와 B씨가 앉은 자리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커피숍에서 직접 접촉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두 확진자가 커피숍에 머문 시간도 30분 가량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통상 2m 거리 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 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침방울은 튀더라도 중력에 따라 보통 2m 내에 떨어지고, 더 이상 날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할리스커피에서 발생한 ‘3m, 30분 전파 미스터리’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감염 경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상했다.

①에어컨 통해 공기 전파됐나

전문가들은 A, B씨가 직접 접촉이 없는데도 3m 떨어진 거리에서 확진됐다면, 커피숍 에어컨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침방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광범위하게 확산이 가능하다”며 “에어컨 공기 흐름을 따라 갔을 경우 침방울이 2m를 넘어 더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도 소규모 교회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密)' 환경에선 미세한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중국 광저우 한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코로나가 전파된 사례도 있었다”며 “확진자의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날아와 침방울을 수평으로 날려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확진자가 세게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침방울과 더 작은 에어로졸이 함께 튀어나와 공기를 타고 날아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②침방울 묻은 물건 만졌나
A, B씨가 커피숍에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의 침방울이 묻은 손잡이, 컵, 테이블 표면 등 커피숍 내 물건이 매개체가 돼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확진자 침방울이 묻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졌다면 점막을 통해 간접 전파될 수 있다”며 “환경 매개체를 통한 전파도 흔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40여 명이 무더기 확진된 사례도 역학조사 결과 확진 선원의 베개, 선박 내 테이블, 손잡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③CCTV 사각지대서 접촉했나

폐쇄회로(CC)TV에서 A, B씨의 접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뿐 사각지대에서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침방울을 통한 밀접 접촉 전파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CCTV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확진자의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감염 경로가 끝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방역 당국은 할리스커피와 캠핑장 집단감염 간 연결고리를 조사하면서도, 제3의 감염 경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동안 강남 일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건 나온 만큼 A, B씨가 각각 다른 곳에서 감염된 후 우연히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같이 체류는 했지만, 또 다른 전파의 흐름에 있다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


<s>제목: 中의 백신 외교…벌써 고개 숙인 두테르테, 남중국해와 거래
내용: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백신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진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국제 사회에서 수세에 몰리자 백신을 무기로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놓고 미국, 영국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선 중국의 백신 후보 물질은 3종으로, 중국이 미국(2종), 영국(1종)보다 숫자상 우위에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현지시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백신 개발을 국제 사회에서 리더의 입지를 다질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백신 제공을 대가로 외교적 포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중국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백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1900억 원)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 외무장관들도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백신 외교는 미국과 영국 등이 벌이는 백신 선점 경쟁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3억 회분의 백신을 입도선매했다. 이런 경쟁에서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에 중국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국제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옌중 황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백신 외교를 통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려는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굴기 프로젝트다.

벌써 성과도 나오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7일 국회 연설에서 “나흘 전 시진핑 주석에서 전화를 걸어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획득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와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여 영유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중국의 백신 외교에선 코로나19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도 엿보인다. 지난 3월 중국은 이탈리아가 코로나19진앙지로 떠올랐을 때, 의료진 300명을 파견하고 중환자실 장비 등 31t 분량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의료용품 지원 등을 호소했지만, 대부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소식을 전하며 중국이 연대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발원지에서 ‘우호적인 지원자’로 이미지를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방위 백신 외교에 일각에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약 14억 명의 중국 자국민 수요를 맞추기에도 벅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백신이 최소 2회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십억회 분의 백신이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SCMP는 중국 정부가 자국 수요를 맞추면서도 세계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걸림돌이다. 이미 중국에선 2018년 48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중국에서 개발한 기준 미달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을 접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31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을 상용화하기 전에 제대로 실험


을 하기 바란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s>


<s>제목: 의협, 복지부와 대화 돌연 취소…결국 7일 의료대란 오나
내용: 전공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대화를 제안해 대화를 시작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돌연 취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정부의 만남은 성사됐지만, 양측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확인하고 대화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5일 “복지부와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중 실무진 간 만남을 전제로 일정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관리와 감독을 요청하는 등 젊은 의사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 차원에서 푸는 것이 어렵다면, 총리실 등 전체 정부를 총괄하는 결정권자가 나서야 한다”며 “마찬가지 입장이라면 선택지가 없겠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협의를 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본 정책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대화하자는 쪽의 태도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최 회장은 “대화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


유가 없다”면서도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대화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메시지”라며 “정부가 의사증원 정책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원안대로 하는 걸 숨기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외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정부 부처가 국민을 상대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제안한다. 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며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뿐 아니라, 지역의료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면피용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협의체를 꾸리더라도 실제적 논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만났으나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장급과 대전협의 회장·부회장이 만났는데 정부 측에서 ‘총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틀 뒤 전공의 파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협과 복지부는 향후 대화를 위해 ‘소통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첫 협의체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당국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불법적 행동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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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펀드인가 관제적금인가…3% 보장 ‘뉴딜펀드’ 흥행 열쇠는 '만기'
내용: 정부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펀드가 있다면 흥행할까.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원래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데 은행 적금처럼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데다 금융 소득에 매기는 세금도 깎아준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보증하는 최저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높다면?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돈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뉴딜펀드’ 이야기다.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모였다. 민주당이 뉴딜펀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K뉴딜위원회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3% 안팎의 수익을 보장하고 3억원 한도로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안을 공개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해지 시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부가 파격적 이자를 보증하는 ‘관제 적금’에 가깝다. 과거에도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 있었다. 재형저축이 대표적이다. 2013년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7년 만기의 비과세 상품이었다. 최고금리는 은행의 경우 연 4~4.6%에 달했다. 7년 만기를 채우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14%의 이자소득세는 면제해줬다. 정부 보조로 비싼 이자를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복지성’ 상품이었기 때문에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가입이 안 됐다. 애초에 중·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설계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의 후신이 2016년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투자 수익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뉴딜펀드와 유사하지만 원금을 보장해주진 않았다. 뉴딜펀드는 다르다. 투자면서도 원금뿐 아닌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혜택이지만 재형저축처럼 가입자(투자자) 소득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 전문가들은 사업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원금을 보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금보장형 펀드’라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이라며 “사업 수익성이 나빠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인데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게 정석이다. 사업 손실이 났을 때 투자자 돈을 보전해주기 위해 세금을 쓴다면 이는 납세자의 돈을 빼서 펀드투자자에게 주는 비합리적인 소득분배”라고 비판했다. 5G 통신망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매력 반감 요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 수익은 채권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데다 배당소득세 절감 혜택까지 준다면 부동 자금을 상당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인프라 투자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투자인 만큼 펀드 만기가 지나치게 길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s>


<s>제목: "文회의 참석하는 고위인사, 한동훈 쫓아낼거라 전화했다"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해 온 변호사가 지난 3월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결정을 심사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장 발언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다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 비리 당시부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5일 오전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보고, 페북(페이스북)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하우스오브카드(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의 시작이냐’는 간단한 글을 올렸다.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민정(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날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시작이었다”며 “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도 왔었고 입을 다물라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도 꽤 여러 차례 있었다”며 “당시는 정말 나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다”고도 적었다.

그는 “그리고,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며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 전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