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14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4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위원장 또는 문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