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6조(공동 재해조사 등)
제6조(공동 재해조사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관계 적용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과 보험관계의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나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관계의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영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 라 한다)가 보험급여를 신청(청구)한 때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보험관계의 적용 여부 또는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노무제공자의 소속 사업장이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 노무제공자의 소속사업장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 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