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사업운영요령/제38조(계약의 해제)
제38조(계약의 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용역사업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를 중도에 포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의 수행을 지연하여 사업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납품완료 후 검사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때,   6.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때,   7. 기타 정부 예산사정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용역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용역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용역사업비 전액을 회수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사업비를 회수한다.,    ⑤ 이사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용역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사업수행결과를 분임사업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