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22조(계약 체결 등)
제22조(계약 체결 등)  ① 공사는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입주대상 기업에게 법 제71조 및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주대상기업이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 제74조 및 제76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12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 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공사가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사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입주대상기업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기업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 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대상기업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