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심의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 대상 업체 등에 재직한 경우  6.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감독부서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간사 또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은 제34조에 따른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4.[본조신설 201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