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KOICA 출자회사 상생협력 규정/제30조의3(퇴직 임직원의 취업제한)
제30조의3(퇴직 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최직 임직원은 출자회사의 취업을 제한한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퇴직 임직원은 출자회사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가 출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1,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출자회사 취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출자회사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출자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자회사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부서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출자회사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단, 밀접한 관련성의 판단기준은 제30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8.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본조신설 2021.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