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업무방법서/제13조의2(보증제한)
제13조의2(보증제한)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업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6. 기금이 재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회수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기업,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대보증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8. 그 밖에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1. 기보증회수보증,   2. 법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기업에 대한 보증,   3.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한 보증,   4.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증,   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증,   6. 기금의 채무자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재기지원하기로 결정한 보증,    ③ 삭제 ?2017. 9.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22. 9. 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면책확정자 또는 기업·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완료한 자,   3. 구상채권 매각 후 관련채무를 변제완료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이외에 구상채무에 대한 법적인 변제의무가 면제되거나 면책된 자,   5.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본조신설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