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징계규정/제8조(징계의 감경)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동일한 공적 중복감경 제한)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기관장 이상(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을 포함)의 표창을 받은 공적(10년 미만의 근속공로표창은 제외) ?개정 2019. 10. 29.,   3. 삭제 ?2019. 10. 29.,   4. 삭제 ?2019. 10. 29.,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징계사유가 징계대상자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2. 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29.,   1.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 ?신설 2019. 10. 29.,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신설 2019. 10. 29., 2023. 2. 2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19. 10. 29., 2023. 2. 23.,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신설 2019. 10. 29.,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설 2019. 10. 29., 2023. 2. 23.,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신설 2019. 10. 29.,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신설 2019. 10. 29.,   8. 채용비위 ?신설 2019. 10. 29.,   9.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신설 2019. 10. 29., 2023. 2. 23.,   10.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 10. 29., 2023. 2. 23.,   11.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신설 2022. 2. 8. 삭제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