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 및 폐기 업무 지침/제10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절차)
제10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절차)  ①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업체(또는 관련 기관)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폐기허가를 받은 후 기품원 해당 전문센터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계획서를 폐기하고자 하는 날의 5근무일 전까지 제출한다.  1. 방위사업청 폐기 허가문서  2. 군용 화약류의 경우 안전대책이 반영된 폐기작업 절차서   ② 업체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를 위하여 그 대상물의 운반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운반 허가를 받은 후에 제5조에 따라 기품원 해당 전문센터로 신청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업체(또는 관련기관)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를 폐기한 후에 폐기 과정에 대한 폐기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품원 해당 전문센터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센터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감독을 할 때 방위사업청의 폐기 허가문서와 폐기계획서, 폐기확인서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인지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품질경영부(품질운영팀) 및 방위사업청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한다.   ⑤ 전문센터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감독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회하여 확인하며, 폐기 업체(또는 관련기관)와 입회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한다.  1. 군용 총포·도검류를 폐기하는 경우  2. 군 폭발물 처리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군용 화약류를 폐기하는 경우   ⑥ 업체는 폐기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된 폐기계획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폐기 허가를 받은 후 기품원 해당 전문센터에 수정된 폐기계획을 제출한다.   ⑦ 업체는 군용 화약류 폐기 작업 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폐기계획을 수정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폐기 허가를 받은 후 기품원의 해당 전문센터에 수정된 폐기계획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