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직무발명 관리규칙/제22조(심의사항)
제2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9. 10. 1., 2020. 4. 24.  1. 직무발명 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가R&amp;D사업 예산에서 권리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산업재산권은 예외로 한다.  2.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지급기준, 사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 및 방어에 관한 사항  4.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