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 이라 한다.) 임직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9. 28.,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