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저작권보호원정보공개처리규칙/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소관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1. 05. 12.,   2.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보호원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