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 이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 비용,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이하 *보험급여등 이라 한다)를 지급받거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  보험범죄 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벌칙의 적용을 받거나,「형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 란 제1호에 따른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4.  피신고자 란 부정수급 신고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약국, 직업훈련기관을 말한다.  5.  조사대상자 란 피신고자를 포함하여 피신고자의 부정수급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조사담당자 란 보험급여등의 부정수급이나 그 밖의 보험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7.  적발금액 이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공단이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금이나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등으로 징수할 금액과 예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예방금액 이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향후 부당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예방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19., 2018. 2. 13.,   9.  소속기관장 이란 공단의「직제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조사관할 지역본부장 이란 지역본부장이 처분한 사건을 제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분석업무 등을 담당한 지역본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