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사용 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수면 이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 ?2020. 12. 22.]  3.  육상 이란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0. 12. 22.]  4.  수상 이란 공유수면 중 육상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2.[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0. 12. 22.]  5.  동의 란 공유수면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사가 매립면허권자로서 제3자의 점용·사용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0. 12. 22.]  6.  동의의 대가 란 공사의 동의로 편익을 얻게 될 자가 공사에 지불하는 매립면허권의 이용료(이하 *이용료  라 한다)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2020. 12. 22.]  7.  임시사용 이란 공사의 승인을 받아 매립면허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 12. 22.]  8.  임시사용자 란 공사로부터 매립면허권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제3자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 12. 22.]  9.  관리부서 란 재무관리처를 말한다. ?개정 2020. 8. 7.[제6호에서 이동 ?2020. 12. 22.]  10.  계약부서 란 재무관리처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2021. 4. 6.[제7호에서 이동 ?2020. 12. 22.]  11.  사업부서 란 제4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제4조제4항의 매립면허권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8. 7.[제8호에서 이동 ?2020. 12. 22.]  12.  지역주도형 이란 전라북도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2.  13.  투자유치형 이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2.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