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매계약업무규칙/제6조(구매 및 계약체결의 의뢰)
제6조(구매 및 계약체결의 의뢰)  ① 용역 또는 공사의 발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차 및 물품의 조달 등을 위하여 구매 또는 계약체결이 필요한 부서장(이하 *요구부서장 이라 한다)은 계약책임자 및 분임계약책임자(이하 *계약책임자등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구매 또는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1. 품목 또는 계약명 및 계약범위,   2. 당해 구매 또는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   3.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4. 추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및 예산확인. 다만, 추정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시키고 그 산정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지능정보사회원내 보유 유무 및 공동 활용의 가능성 여부 ?개정 2020. 12. 28.,   6. 긴급성 및 보안유지의 필요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의뢰서는 그 대상물이 기성품일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이나 제조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또는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계약책임자등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시방서·도면·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2. 사업관리심의회의 또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개정 2021. 10. 5.,    ④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문 및 영문의 계약서안,   2. 계약당사자의 이력 또는 경력증명서(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활동계획서,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사항,    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요구부서장이 공급자·계약자 또는 물품을 특별히 지정하여 구매하거나 계약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사유서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⑥ 요구부서장은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의 작성에 필요한 계약목적물의 규격작성 또는 추정금액의 산출 등을 위하여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기 의뢰된 구매 건에 대한 변경으로 수정공고 등 추가 행정행위가 필요한 경우 요구부서장은 계약책임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⑧ 구매·계약시 다음 각1호 이상 다수를 충족하는 제품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개정 2011. 2. 1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개정 2011. 2. 10.,   4. 삭제 ?2011. 2. 10.,   5.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자활용사촌 생산품,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제품 ?신설 2014. 3. 28.,   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제품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4. 3. 28., 2018. 10. 29., 2020. 12. 28.,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신설 2014. 3. 28.,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표준장애인생산품 ?신설 2014. 3. 28.,   10. 혁신제품, 시범구매제품, NEP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신설 2014. 3. 28., 2020. 12. 28.,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생산품 및 기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권장 제품 등 ?신설 2020. 12. 28.,   12. 기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권장 제품 등 ?개정 2014. 3. 28., 2020. 12. 28.,    ⑨ 요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정부권장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책임자 등이 제시하는 연간 목표에 따라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4.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자활용사촌 생산품,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제품,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제품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⑩ 요구부서장은 구매·계약 의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격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1.,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물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2.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경쟁,   4. 1~3호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경쟁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의 생략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