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 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통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가능한 경우,     나. 유료게임 이용 또는 유료게임머니 구매에 따라 무료게임 또는 무료게임머니가 제공되는 등, 유·무료게임을 연동하는 경우,   5.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고, 영업방식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