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19조(사업추진협약 체결)
제19조(사업추진협약 체결)  ①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과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사업추진협약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관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출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주관자 보유주식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나. 출자회사의 임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출자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가귀속시설의 무상귀속 및 철도시설기여금 납부에 관한 사항  4.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관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출자회사의 승계에 관한사항  6. 사업추진협약의 해지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  8. 출자회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사착공 이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임대 분양 불가에 관한 사항    나. 적정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공단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