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감사규정/제37조(처분요구 결정기준)
제37조(처분요구 결정기준)  ① 감사실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특정·복무·성과·일상감사의 처분 결정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양정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  3. 사안별로 치밀하게 분석한 후, 사안의 내용과 양정 간에, 사안별 양정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처리  4.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원칙. 다만, 징계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작성·보관  5. 제27조의 출석 요구 거부 또는 증거자료의 거짓·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중 처분 ?신설 2022. 5. 27.   ③ 감사실장은 수감부서에 소속한 직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