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이 규정에서 위원 정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및 지명된 위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원장 또는 위원장(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경우는 지원장 또는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등에는 서면 심의·의결이나 다자간 유선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다자간 유선 또는 화상회의의 개최여부는 위원장 또는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내용이 새로운 의약학적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중심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해당 안건을 중심조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종전의 각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하는 등 심사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제1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심조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중심조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및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결과(중심조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안건 이외에 한한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각 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⑧ 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건강보험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심사의 일관성 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분과위원회 상호간, 중앙분과위원회와 지역분과위원회 상호간, 지역분과위원회 상호간 또는 평가분과위원회 상호간  합동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분과 안건과 관련 있는 10명 내외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하여  확대분과위원회 를 구성하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⑪ 각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평조에 의약단체, 소비자·환자·시민단체 및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의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대체위원을 사전에 지정한 경우 대리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⑫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