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수요령/제12조(검수책임)
제12조(검수책임) 검수담당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수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검수판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조 개정 2001. 12. 31., 2021. 3. 29.,   1. 시험 및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선의로 판정하였을 때 ?개정 2021. 3. 29.,   2. 표본 추출검사를 한 경우 발견되지 않은 재질의 결함이 있을 때,   3. 시험시설이 공사내 또는 국내에 없거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