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37조(계약의 해제·해지)
제37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공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정관 등에 따라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매매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매도자가 대상 토지를 인도·명도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단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한 후 동 서류 등에 의한 실제등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대상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에 방해가 되는 권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5. 매도자가 허위·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도한 경우,   6. 매도자가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서류 등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매도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계약해제·해지 예정통지서는 계약해제·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매도자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제·해지 예정을 통지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제·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통지서를 등기(내용증명 등)로 발송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음을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공단 또는 매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도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이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 대한 가산이자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