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자체사업 운영규정/제1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제15조에 따라 기본계획지구 지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또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예비타당성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지구의 사업개요  2. 사업추진 근거 및 관련부처 협의내용  3. 사업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5. 상위계획과 일치 여부  6. 소요예산 산출근거 및 예산확보 방안  7. 대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9. 사업의 재무성 검토  10. 사업의 기대효과  11. 그 밖에 예비타당성 사전검토서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지구에 대해서는「예비타당성 사전검토서」를 붙여「공사 예산관리기준」에 따른 예산관리자(이하 *예산관리자 라 한다)에게 알려야하며, 예산관리자는 예산 편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지구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이외의 예비타당성조사 지구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업총괄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부담한다. 다만, 총사업비 50억 미만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⑥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개요  2. 개발여건분석  3. 시설이용계획  4. 사업추진방식  5. 용수시설계획  6. 오폐수처리계획  7. 에너지 및 통신시설계획  8. 경관조성계획  9. 도로 및 교통시설계획  10. 건축계획  11.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12. 문화재 지표 조사  13.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14.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15. 개발계획도  16. 사업단계별 추진계획  17. 관리 및 운영계획ㅏ  18. 해당 사업의 관련법에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19. 자체사업지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방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  20.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별표 1에 따라 경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