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5조의2(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제5조의2(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지역본부장은 법 제84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사전안내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연대책임자 포함) 중에서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 및 영 제7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