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제6조의3(생·공용수 사용계약량)
제6조의3(생·공용수 사용계약량)  ① 제6조의2에 따라 체결한 생·공용수의 사용계약량은 각 연도별로 직전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일평균사용량(사용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신규 사용계약 체결 후 취수개시 연도까지의 사용계약량은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승낙한 양으로 합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   1. 1년간 일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이 취수시설용량 이내인 경우 : 일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100㎥이상은 10㎥미만을 버리고, 100㎥미만은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2. 1년간 일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이 취수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취수시설용량 ?개정 2020. 2. 24.,    ② 사용계약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30%이상 4개월간 계속되거나 취수시설의 증설 등으로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까지의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까지는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량의 변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량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고객에게 보내야 합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용수사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2. 12. 17., 2006. 1. 1., 2014. 10. 10., 2020. 2. 24.,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요금감면승인일 이후 매5년마다 제1항에 따라 사용계약량을 결정하되 최근 5년 중 최대사용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요금감면신청서의 용수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06. 5. 1., 2014. 10. 10., 2017. 4. 6.,    ⑥ 제5항에 따른 사용계약량 결정 후, 실제사용량이 사용계약량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초과하거나 시설증설 등으로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제5항 단서의 용수수량 내에서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7. 4. 6.,    ⑦ 제6항의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3개월간 최대사용월의 110%를 한도로 계약량을 변경하고 기존 계약량 적용기한까지 적용합니다. ?신설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