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제35조(보관사고의 처리)
제35조(보관사고의 처리)  ① 보관 중인 비축농산물이 도난, 화재, 침수, 변질, 변색 등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비축기지관리소장은 지역본부장에게, 지역본부장은 본사에 사고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책임이 관리자 및 관련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변상금액,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변상은 사고당시 시가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사고농산물이 환가(換價)가치가 없고, 먹을 수 없거나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품위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폐기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폐기승인신청에 따라 폐기 승인이 전달된 때에는 지역본부장은 비축관리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폐기조치 한다. 이때 폐기 방법은 재활용 또는 폐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1998. 11. 25., 2000. 8. 21., 2003. 12. 30., 2010. 5. 1.   ⑥ 제5항의 폐기물처리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입회자가 폐기방법, 중량, 수량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폐기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조사기록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장부를 정리하되 관련문서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⑦ 제2항의 사고조사 및 제3항의 변상여부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 조사 또는 변상여부 등의 결정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