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발급 및 폐기 업무 지침/제11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기준)
제11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기준)  ①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업체는 폐기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폐기절차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술상 기준과 폐기 후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처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용 총포·도검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분해 후 재활용하거나 역설계가 불가하도록 형상을 변형(압착, 파쇄, 용해 조치 등)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군용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소각처리 등을 통하여 화약 본연의 기능을 제거하여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와 관련된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2. 폐기 시 안전준수 사항  3. 화약류의 경우 폐기 종사자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