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지침/제6조(과제신고 및 접수)
제6조(과제신고 및 접수)  ① 기상분야 중소·중견기업인은 기술원에 규제애로 신고를 건의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애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관 홈페이지 또는 센터를 통해 건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과제 접수 시 규제유형을 분류하며, 규제유형 분류는 각 호와 같다.  1. 규제: 기업 관점에서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과제  2. 애로: 중소기업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과제  3. 해당사항 없음: 제기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및 민간의 사인·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정부에 대한 단순한 불만 표출, 민간 협회 회원사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근로자에 대한 폭행금지 등), 행정형벌   ③ 센터는 제2조제2항제3호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는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과제는 신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자체종결 처리한다.  1.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기업내부 애로사항  2. 국민불편 과제  3. 단순한 정보 안내 사항  4. 기업건의 요지가 불명확, 불투명한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