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계약해지 등)
제15조(계약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2. 2., 2016. 6. 7., 2018. 9. 18., 2023. 04. 27.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다만, 근무태도 개선이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함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2의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  4. 계약내용의 사업을 조기 완료하였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을 때  5.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7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6. 공단 사업의 폐지·축소 또는 기구 및 정원의 감축 등으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때  7. 삭제 ?2018. 9. 18.  8. 그 밖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