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자산관리규칙/제25조(변상액의 기준)
제25조(변상액의 기준)  ①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의 변상액 사정은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산을 손상한 경우 수선비의 실비 전액 또는 손상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잔액  2. 자산을 망실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재 조달 시가  3. 자산의 손상 또는 망실이 재해나 정상적인 사용 또는 무과실로 인한 때에는 변상사정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변상액의 기준은 자산관리심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