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18조(특허권 및 개발기술의 처분보상금)
제18조(특허권 및 개발기술의 처분보상금)  ① 이사장은 공단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자체 생산·보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기술의 실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에 따른 처분수입금의 50/100을 처분수입금 발생 회계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2017. 4. 21., 2019. 9. 6.,    ② 이사장은 공단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명자 간의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다만, 지분의 정함이 없으면 발명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처분보상금 외에 발명자가 속한 부에 처분수입금의 10%를 지급하며 소속부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재투자 및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등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7. 4. 2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