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31조(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제31조(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① 조사책임자는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 본조사,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책임자는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  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원인이 장치나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장치나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3. 제작결함의 원인 및 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  4. 결함장치나 부품, 장치 또는 구조 등이 다른 건설기계에 장착하였는지 여부  5. 시정대상  6.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조사책임자는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으로부터 예비조사, 본조사,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작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으로부터 시정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조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1. 제작결함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형식 및 제작 연·월·일  2. 제작결함 건설기계의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작결함 건설기계의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제작결함 건설기계의 신문 공고 예정문  6.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