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자산관리규칙/제24조(변상책임)
제24조(변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경우에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퇴직 또는 부재중인 경우 취급책임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급책임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 2인 이상이 자산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 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