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7조의2(주의사항)
제7조의2(주의사항)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는 양벌기준을 적용하여 업체 및 기술인에 동시에 부과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따른 벌점의 부과는 업체 또는 기술인 등에 부과하되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항목의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03. 12., 2021. 03. 09.   ② 공동이행 방식은 계약서 표지 첨부(지분율 확인 가능)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하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0. 05., 2020.03. 12.   ③ 삭제 ?2021. 03. 09.   ④ 벌점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부실측정기준 [별표2]에 따라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10. 05.,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