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제1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제1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신설 2022. 11. 29.   ②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2022. 11. 29.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8., 2022. 11. 29.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관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