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제15조(가입제한)
제15조(가입제한)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개정 2019. 12. 17.  3.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개정 2019. 12. 17.   ②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심인력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 12. 17.  2.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9. 12. 17.  3.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신설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