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 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3자 란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가해를 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및 사업주    나. 산재근로자와 같은 산재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로 재해발생 당시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행위 중인 근로자    다. 산재근로자와 부모(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다), 법률상 배우자(재해발생 당시 사실혼관계였으나 추후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임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 자녀, 자녀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    라.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다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재해발생 이전부터 산재근로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마.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개정 2020. 10. 5.    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로 인정받은 하수급인의 원수급인 ?신설 2021. 12. 29.  3.  제3자의 행위 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4.  가해자 란 제3자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5.  변제의무자 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서 가해자를 포함한다.   6.  책임보험자 구상 이란 수급권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상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공단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는 제3자로 본다. ?개정 2020. 10. 5.  7.  구상관리금액 이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지급액(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5. 23.  8.  구상대상금액 이란 산재근로자의 과실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손해배상액 한도 안의 구상관리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0. 5.  9.  구상금 이란 당사자 간 합의금액 또는 판결(결정)로 확정된 금액(이하‘확정구상원금’이라 한다), 합의 또는 확정판결(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구상권행사에 든 법정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9.  10.  소속기관장 이란 공단의 「직제규정」 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11.  관리정지 란 무재산 등으로 구상금의 관리실익이 없는 경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절차나 지급명령의 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소멸정리 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구상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13.  조정사건 이란 지역본부장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과 구상금 납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이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한 구상사건을 말한다. ?신설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