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3조(부당이득 징수)
제3조(부당이득 징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각종 보험급여 청구서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단순 기재누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개정 2018. 12. 13.,   2. 수급권 변경·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유형별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3.,   1. 이사장이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한 날(내부결재일) ?신설 2018. 12. 13.,   2. 소속기관장이 인지사건에 대해 본부에 보고한 날 ?신설 2018. 12. 13.,   3.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날 ?신설 2018. 12. 13.,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자진신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3.,    ⑤ 삭제 ?2021. 01. 15.,    ⑥ 삭제 ?2021.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