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른다.,   1.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 란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 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 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 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준비,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나.  열차운행체계 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인력, 열차운행 방법·절차·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체계 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이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열차운행 프로그램 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5.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규율이나 질서가 정례화된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말한다.,   7.  안전정보 란 철도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8.  변경관리 란 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9.  적격성 이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정도를 말한다.,   10.  안전시설 이란 승강장의 안전시설, 철도교량의 안전시설, 차량탈선방지 안전시설, 선로의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1.  철도안전시행계획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公社)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안전성 검증 이란 열차운행안전 및 고객안전을 위하여 관련부서가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부서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확보 긴급명령 이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관계직원에게 명령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14.  개조 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작업책임자 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사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에 따른다.,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에 따른다.,   17.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란 공사(公社) 직원으로서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책임사고 란 직원의 취급 잘못·부주의 또는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보수·점검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장애 중 안전목표에 반영되어 직원이나 소속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169조의 벌칙 중 ‘주의’ 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고·장애,     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직원의 사망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4주(또는 28일) 이상 부상한 사고·장애,     다. 책임사고의 결과로 인사조치(전보)를 받은 사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