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2.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