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제12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1.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 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개정 2015. 01. 20.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개정 2015. 01. 20.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3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개정 2015. 01. 20., 2022. 1. 19.  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개정 2022. 1. 19., 2023. 01. 19.   ② 사장은 제3조제7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승낙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20. 01. 16., 2021. 01. 21.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승낙을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01. 16.,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