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시제업무방침/제38조(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 등 작성 절차)
제38조(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 등 작성 절차)  ① 연구계획실은 사업착수 전년도에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핵심기술 과제의 추진계획과 핵심기술 사전준비자료, 제안요청서(안)의 작성양식을 사업수행부서에 통보한다. 핵심기술 사전준비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제 개요  2. 연구개발 내용  3.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4. 기술현황 분석  5. 선행 기술 조사 및 중복성 검토결과  6.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7. 기타 특이사항   ② 연구계획실은 사업착수 전년도에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안) 또는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의 작성양식을 사업수행부서에 통보하며, 이때 사업수행부서에서는 선도형 핵심기술 과제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시험개발의 경우, 시험개발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연구계획실로 제출한다.   1.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안)은 프로그램 로드맵, 프로그램 구성, 목표 및 범위, 단위사업별 주관기관, 시제품 활용계획, 시험평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험개발기본계획서(안)은 핵심기술기획서의 소요결정 근거, 응용연구 결과(응용연구 수행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여부, 시험개발 분야별 개발계획, 기술관리계획, 개략시험평가계획, 위험 요소관리계획, 업체선정기준·방법 및 계획, 시험개발간 M&amp;S활용계획, 체계적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수행부서는 연구계획실로부터 통보받은 양식에 따라 핵심기술 사전준비자료와 제안서 작성양식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기구 운영기획팀을 통하여 연구계획실로 제출한다.   ④ 연구계획실은 대상과제 및 시제품목현황, 제안서 평가기준, 추진 일정계획, 과제 중복성 검토결과가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시제업체/주관기관) 선정계획(안)을 작성한다.    ⑤ 연구계획실은 핵심기술 사전준비자료와 제안요청서(안)을 검토 후 종합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과 함께 방사청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⑥ 연구계획실은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 제출 이전에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안)을 검토 후 종합하여, 방사청 사업통제부서로 제출한다.    ⑦ 연구계획실은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 제출 이전에 시험개발의 경우, 시험개발 기본계획서(안)을 검토 후 종합하여 방사청 사업통제부서로 제출한다.    ⑧ 연구계획실은 방사청에서 확정·통보된 프로그램 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시험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안), 핵심기술 사전준비자료, 제안요청서(안)을 작성하여 통보 접수 후 15일 이내에 방사청 사업통제부서로 제출한다.   ⑨ 사업수행부서는 핵심기술사업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사청에서 수립한 연구개발기관의 평가기준(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방사청 사업통제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준 변경은(항목의 추가/삭제, 배점 변경 포함) 세부평가 항목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평가기준 변경시 연구계획실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심의회 등)를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등이 포함된 변경사항을 공고전 방사청 사업통제부서 및 기품원에 보고·통보한다.   ⑩ 연구계획실은 연구개발기관 선정계획 방사청 확정 통보 수신 이후 보안성검토가 완료된 제안요청서를 사업수행부서로부터 접수받아 제안요청서 공고를 한다.   ⑪ 연구계획실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공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사업비용  2.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자격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기준 (공개토록 결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포함)  4. 제안서 작성 기준 (필요시 M&amp;S활용계획 또는 ILS 계획)  5. 제출 서류 및 일자  6. 관련 규정 및 제재조치관련 사항  7. 현장실사계획 및 평가항목 (필요시)  8. 그 밖에 방사청장이 공정한 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와 같은 사항    가.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 (취업 규정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 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다.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 연구 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     라. 재평가 및 재공고 조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⑫ 연구개발기관(시제업체/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는 가급적 정량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국과연과 연구개발기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⑬ 제안서 공고를 위해 필요시 공고 후, 2주 이내에 별도의 과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회 후 설명회 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제안요청서상에 비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참석가능자를 ‘보안측정 적격’ 판정 기관의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⑭ 제안요청서 공고는 국과연 홈페이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공고전산망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기관이 없거나 단수기관만이 공모에 응했을 경우의 재공고기간은 1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재공고에서도 단수기관이 응모를 했을 경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⑮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와 참여비율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서 요약본은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