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3조 (점용료 납부고지)
제13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 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공단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 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 횟수에 따라 균등분할하며 그 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9.10.21.   ③ 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④ 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⑤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료 미납에 의한 연체료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13., 2009.10.21., 2013.10.31.   ⑥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허가없이 공사를 착공한 경우 실제 공사 착공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의 점용료를 운영기간중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 준공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의 점용료를 각 소급부과하고 그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13., 2008.07.24., 2009.10.21.   ⑦ 점용허가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