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제12조(가족수당)
제12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양가족 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해외파견 직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5.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 그의 가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장애진단서 등 제2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⑥ 원장은 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