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소프트웨어 임치업무 처리규정/제20조(임치물의 교부)
제20조(임치물의 교부)  ① 위원회는 임치인이 교부를 동의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교부 조건이 발생한 경우 사용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치물 교부신청서,   2. 교부 관련 증명서류,   3. 본인 확인 등에 필요한 입증 서류,    ③ 제7조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개정 2015. 8. 21.,    ④ 위원회가 사용권자(등록사용권자)로서 [별지 제1호] 내의 임치물 교부조건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치물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심의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치물의 교부를 의결한다. ?신설 2017. 7. 17.,    ⑤ 교부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