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수납에 관한 규정/제5조(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
제5조(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  ①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 산정을 위한 유류수령량은 해상으로부터의 전년도 수령량이며, 정부나 정부업무위탁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이하 *공인자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공인자료에 의한 환산계수의 적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단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류수령량에 분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분담금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과한다.,    ③ 공단은 분담금을 납부일 30일전까지 고지한다.,    ④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매 분기 말일까지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기타 공단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연초에 유류수령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수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확정 후 정산한다. 다만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거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 또는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 3. 25.,   1.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는 경우: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 연도의 분담금: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이용 개시일부터 이용 개시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日割)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나) 이용 개시 다음 연도의 분담금: 전년도 이용기간 중 유류 수령량을 기준으로 1년간 유류를 수령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수령량을 환산한 연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3.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전년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용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⑥ 삭제 ?2020. 9. 3.,    ⑦ 제1항의 유류수령량이 불명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분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1., 2013. 3. 27.,   1. 해양수산부의 물동량 자료,   2.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 자료,   3. 관세청의 자료,   4. 기타 유류수령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량은 소수점 이하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의 분기별 분담금에 1천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⑨ 삭제 ?2020. 9. 3.,    ⑩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신설 2015. 3. 25.,    ⑪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신설 2015. 3. 25,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