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9조(비관리청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제9조(비관리청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항만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법 제30조 제2항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또는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청장(이하 *사업시행청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해당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장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