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칙/제17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제17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별표 6]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