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18조(장해등급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18조(장해등급의 결정 절차 및 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자문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2.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한다)가 남은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04.  1.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한다)  2. 척추신경근장해   3.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 상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