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21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제21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① 조사책임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기술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을 인정하거나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시행한 조사자는 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결함이 제작결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예비조사의 종료  3. 본조사의 필요 여부  4. 본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유 및 향후 조사내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