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제7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7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① 직무청렴의무 위반시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및 판결시 : 성과상여금 환수 또는 지급유보, 퇴직금 50% 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5% 감액) 또는 지급유보, 형 확정 전 복리후생이용권 사용정지, 형 확정이후 형 집행 기간 임원경력확인발급 정지, 포상 취소, 손해배상청구,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지급취소 또는 환수,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개정 2014. 6. 30.,   2.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벌금형 확정시 : 성과상여금 50% 환수, 퇴직금 25% 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2.5% 감액),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벌금형의 경우 3년간) 기간 복리후생이용권 사용정지, 포상수여 동 기간 정지, 관련 경제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유보·지급취소 또는 환수,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개정 2014. 6. 30.,    ② 임원의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및 본 규정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③ 경제적 급부의 제재조치 시행시 환수금에 대한 환수고지는 환수금액, 환수근거 및 사유,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해당 임원은 환수금액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