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34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4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문체부 지침, 공공재정 환수법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문체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