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제36조(사례분석)
제36조(사례분석)  ①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심의사건이 법 제104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 또는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 라 한다),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 또는 재결서, 판결문을 검토·분석하는 판정사례 분석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판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동일한 판정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