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6조의4(수령액 차감 기준)
제6조의4(수령액 차감 기준)  ①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전 사업주로부터 임의변제의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등 법령상의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임금등 청구권을 신고하여 배당(배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령금액을 체불 임금등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로부터 임의변제의 목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확정된 소송비용, 집행권원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조에서  소송비용 및 이자 라 한다)을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사업주의 의사표시대로 최종 3월(년)분 또는 특정 월(년)의 체불 임금등 원금으로 차감,   2. 사업주로부터 임의변제의 목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소송비용 및 이자를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등부터 차감,   3. 법령상의 절차를 통해 배당(배분)받은 경우: 배당(배분)받은 금액 중 우선권에 따라 지정된 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차감,    ② 제1항의 차감 대상 금액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제7조의2제1항 포함)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권원 확보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전 체불 임금등에 대해 수령한 금액,   2. 법 제7조제1항제5호(제7조의2제1항 포함)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전 체불 임금등에 대해 수령한 금액,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사업주가 소송비용 및 이자, 체불 임금등 원금 충당 순서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이「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변제금 사전 충당내역 확인서 및 수령 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업주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