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제18조(벌점 부과 등 제재요청)
제18조(벌점 부과 등 제재요청)  ①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은 안건별 제재조치의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하고 심의위원은 사전검토 자료에 제재조치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07. 24., 2013. 12. 30.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이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위원이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심의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설계변경심의 시 안건별 제재여부를 의결하고,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장이 관련 부서에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처분에 따른 벌점 부과 요청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생략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04. 17., 2018. 09. 06.[제목개정 2009. 12. 15][제목개정 2013. 12. 30.][제목개정 2017.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