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0조 (점용료 산출)
제10조 (점용료 산출)  ①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2.13.   ②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하며, 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개정 2007.12.13.   ③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점용료를 산출하며, 이 경우 점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