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진단 업무처리예규/제3조(기술진단 대상시설과 범위)
제3조(기술진단 대상시설과 범위)  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처리장 유입부에서 방류부까지의 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로는 배수설비에서 처리장 유입부까지로 한다. ?개정 2012. 5. 7., 2015. 9. 24., 2019. 12. 23.,    ②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부지경계 안쪽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부지경계 바깥쪽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③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은 처리장 유입부(반입)에서 방류부(반출)까지의 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4.,    ④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은 처리장 유입부(반입)부터 유출부(반출)까지로 한다. ?신설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