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12조(면책심사 처리)
제12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제 제4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