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회계규정시행규칙/제39조의2(선급금 지급)
제39조의2(선급금 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6., 2018. 9. 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②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6., 2018. 9. 3.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각 수요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   ④ 제3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