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보안업무지침/제12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제12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경고문()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