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찰·계약 세부운영지침/제5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5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부서는 제안서 접수 시 기술입찰서(제안서)와 밀봉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사전에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뢰하여 기술입찰서(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② 계약부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계약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아래의 산정공식대로 산정한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가.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6. 05. 23.,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개정 2019. 11. 27.,     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6. 05. 23.,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6. 05. 23.,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6. 05. 23.,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개정 2019. 11. 27.,   2. 기술평가점수에 기술평가비중을 곱한 기술평가환산점수와 가격평가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산출한다.,   3. 계약부서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업체와 협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점수 산정 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는 각각 80점과 20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각각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0. 12. 04.,   1. 가격경쟁으로는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 또는 용역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는 각각 90점과 10점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전략계획수립 등), 학술연구·컨설팅용역, 조사·분석용역, 공사설계용역, 정보시스템유지보수·위탁운영 용역, 광고·홍보 대행 용역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6. 05.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를 각각 80점과 20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04.,   3.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책임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상 시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나누어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아래 각 호를 유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4. 10. 31.,   1. 기술협상의 경우,     가. 협상서는 계약요구부서에서 미리 작성한 협상서를 기초로 진행하며, 협상대상이 되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한 내용이 협상대상 업체별로 편차가 심한 경우, 발주처에서 각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을 협상기준으로 제시하고 협상 시 세부 내역을 확정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부서는 협상서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내용의 수정, 첨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자활용사촌생산품 등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의무·권장 구매와 관련한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가격협상의 경우,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나. 협상대상업체의 제안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일 경우에는 제안한 금액으로 낙찰되며, 제안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투찰한 경우에 한해 협상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05. 30.,     다. 협상을 통해 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가감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기술 또는 가격협상의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⑥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