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제6조(협의의 시기)
제6조(협의의 시기)  ①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용역 의뢰 전에 총사업비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②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출자된 ㈜한국감정원에 사업대상 토지를 표본평가 하도록 의뢰하여 통보 받은 평가결과로 총사업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③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를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8. 10. 21.,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④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조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사정 등으로 발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발주 전(발주년도 단가 적용)에 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⑤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실시설계결과 총사업비 협의시 관계법령에 별도 분리발주토록 규정된 사후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용역, 문화재시굴조사용역 등의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⑥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계약이 체결(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사업자 선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이나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⑦ 사업관련부서장은 착공이후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계약 변경 전에 총사업비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9. 12., 2008. 10. 21.,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⑧ 사업관련부서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⑨ 설계담당 사업관련부서장은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발주이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조정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조정되는 경우에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미리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9. 12.,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⑩ 건설계획처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조정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6월말까지 총사업비 등의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⑪ 사업주관부서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 즉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8. 25.[제목개정 2007.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