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수납에 관한 규정/제17조(환급금 산정)
제17조(환급금 산정) 제16조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입항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방제선등의 배치 항만에 입항한 실적 및 자재·약제 비치 항만에 입항한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연간납부금에서 입항실적에 따른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   2. 과오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