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제10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0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제공책임관 또는 분임책임관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1.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