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제17조(결정의 통지 등)
제17조(결정의 통지 등)  ① 심사청구업무 주관부서는 영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처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지사는 그 결정내용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결정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