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제28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제28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① 이사장은 고시 제4조에 따라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이하 *우수제품 인정 윤활유 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실태점검으로 의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우수제품 인정 윤활유의 품질 및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품질관리우수제품 실태점검(년 1회 이상의 품질확인검사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우수제품 실태점검 시 품질확인검사의 품질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제2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5항,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9.,    ③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우수제품 인정 신청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설비(임대 또는 계약에 의해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 한다) 목록,   2. 한국산업표준(KS) 표시허가증 사본(KS 표시허가업체에 한한다),   3. 석유정제업 신고수리서 사본 1부  ?신설 2016. 12. 29.,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16. 12. 29.,    ④ 이사장은 제3항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품질관리실태조사 등 인정 심사를 실시하여 인정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우수제품 인정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서를 교부하고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인정 윤활유의 품질을 유지할 것,   2.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 윤활유의 생산(수입)실적을 1년 이상 기록하고 갖추어 둘 것,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를 하지 않을 것,    ⑤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자는 제4항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4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마크(이하 *인정마크 라 한다)를 우수제품 인정 윤활유의 최소 포장단위마다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포장단위가 1.0L(㎏) 이하이거나 최소 포장단위마다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박스포장마다 1장씩의 인정마크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자는 제4항의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분기별 생산(수입)량을 기준으로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인정마크 사용료(고시에서 정하는 윤활유의 품질검사 수수료와 같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우수제품 인정 윤활유의 인정기준·절차 및 인정취소기준 등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