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제21조(협약 또는 계약체결)
제21조(협약 또는 계약체결)  ①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이사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최초 협약 또는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매년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④ 계속과제로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총 연구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협약 이라 한다)하거나, 총 연구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金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金의 金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이 때, 계약보증金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시 계약보증金지급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협동연구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⑧ 위탁연구 협약은 해당 세부과제 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사장과 주관연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동연구협약서와 위탁연구협약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동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金 확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 또는 계약 관련 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⑫ 이사장은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⑬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⑭ 협약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