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제10조(관광업소종사외국인공연추천및변경추천)
제10조(관광업소종사외국인공연추천및변경추천)  ①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10. 6. 3., 2019. 5. 01.  1. 공연개요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동영상물 각 1부 ?개정 2010. 6. 3.  6. 여권 칼라 복사본 2부 ?개정 2010. 6. 3.  7. 업소와의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개정 2010. 6. 3.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증 사본 각 1부 ?개정 2010. 6. 3.  9. 외국인공연자의 3년 이상 공연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외 공관에서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16. 8. 25.  10.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항이동 ?2016. 8. 2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15호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 2019. 5. 01.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 관광업소종사외국연예인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01.   ④ 위원회는 별지 제17호 관광업소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9., 2019. 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