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6조(적극행정 면책기준)
제6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 감사자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처리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이 감사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 제4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임직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본조개정 2017. 09. 28., 202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