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소프트웨어 임치업무 처리규정/제16조(증서의 교부)
제16조(증서의 교부)  ① 위원회는 임치계약 완료시 또는 사용권자 등록시 임치인 또는 사용권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임치인 또는 사용권자는 계약 기간 중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증서가 멸실된 경우 위원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임치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