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인사관리규정/제10조(임용결격사유)
제10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金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金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金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金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6. 22.,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신설 2020. 06. 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