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수수료 기타 실비 징수규정/제3조(수수료 등)
제3조(수수료 등)  ①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이라 한다)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4. 06.,   1. 산안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수수료,   2. 산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3.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4. 산안법 제58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수수료,   5. 산안법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수수료,   6. 산안법 제93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외에 산안법 제166조제2항 및 공단법 제20조에 따라 공단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4. 06.,   1. 삭제 ?2010. 7. 21.,   2. 사업주요청 작업환경측정비,   3. 사업주요청 안전보건진단비,   4. 산업안전보건 재해예방 기술연구개발용역비,   5. 안전보건 기술지도비,   6. 사업주요청 교육훈련비,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세미나 및 심포지움 참가비,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홍보물 제작판매비,   9. 그 밖에 공단에서 유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21.,    ④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 공단여비규칙 범위내에서 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산안법 제166조제2항 및 공단법 제20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20. 04. 06.,    ⑤ 제2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비의 사용료, 교재제작비, 외래강사료, 식대, 홍보물 제작비 등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비범위내에서 이사장이 산안법 제166조제2항 및 공단법 제20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20.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