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감사규정/제4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신청 및 운영 절차)
제4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신청 및 운영 절차)  ① 감사(監事)는 자체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 7. 26.   ②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대상자는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監事)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6.   ④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監事)는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⑤ 감사(監事)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⑥ 감사(監事)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⑦ 감사(監事)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⑧ 감사(監事)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