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제15조(심의의결)
제1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심의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3. 09., 2019. 05. 31., 2020. 11. 25.   ② 심의의결은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공정하게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3. 09., 2018. 09. 06.   ③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말한다)채택, 조건부채택,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03. 09., 2020. 11. 25.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03. 09., 2020. 11. 25.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안동의와 조건부동의를 합산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03. 09., 2012. 07. 24., 2020. 11. 25.  3. 기각이라 함은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의안이 불채택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03. 09., 2012. 07. 24., 2020. 11. 25.   ④ 심의위원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심의의결 내용을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 결정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2. 03. 09.   ⑤ 위원회는 심의시 수요예측 잘못이나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3. 09., 2013. 12. 30., 2020. 11. 25.   ⑥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재 심의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12. 03. 09., 2018. 09. 06.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1일 이내에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 03. 09., 2012. 07. 24., 2017. 04. 17., 2018.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