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검정 및 인정 수탁사업 운영 규정/제15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5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판정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 해당 검정신청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0.   ②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는 심의회의 심의절차와 별개로 진행한다.   ③ 판정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본은 이후의 모든 심사절차에서 제외된다.[본조신설 2017.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