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4조(협약 체결 방식)
제24조(협약 체결 방식)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 협약 방식 (다만,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한다.),   2.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분리 협약 방식 (이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순차 협약 방식. 이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서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이 부담하는 정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등에게 계약 및 이행 보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등이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증금 납부 확약 각서 대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규정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과 연차별 협약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차별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차년도 계속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외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