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자금세탁방지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4., 2021. 3. 31.,   1.  금융거래 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다.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마.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거래,     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2.  자금세탁행위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관세법」 제270조「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 포함)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3.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란 공중협박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거나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이나 재산을 제공( 공중협박자금조달 )하는 행위(「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이라 한다)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불법재산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     나.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마약거래방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재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인 공중협박자금,   5.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라 함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관계법령상 특정사실을 알게 된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6.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라 함은「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7.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라 함은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8.  실제 소유자 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   9.  강화된 고객확인 이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신송금 이란 고객의 계좌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1.  직원알기제도(Know Your Employee, KYE) 란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 등 필요시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RBA) 이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여 높은 위험은 조치를 강화하고 낮은 위험은 간소화하여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13.  위험평가관리체계 란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체계로서 은행의 모든 업무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를 말한다.,   14.  테러자금조달 이란 제3호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공중협박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거나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 이란 위험평가관리체계의 핵심요소로서, 전행·부점·업무 단위의 제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이를 경감하기 위한 위험 식별, 분석 및 평가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16.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핵·화학·생물무기, 이의 운반수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17.  가상자산사업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 이라 한다)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