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조정 관련 평가내용)
제32조(조정 관련 평가내용)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한금액 인상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결정 조정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여부  2. 대체가능 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3. 생산·수입 및 등재·청구 현황  4. 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주는 영향 여부  5. 의약품 분류, 특허만료 기간, 소송제기, 집행정지 인용 여부 및「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제2항 위반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등 처분 품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