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정보화업무규칙/제13조(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와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별표 1]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