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이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퇴직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3. 30.,   2.  미수금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3.  변제금 이란 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단이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때에 해당 사업주가 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을 말한다.  4.  관리정지 란「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제1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제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나 지급명령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0.,   5.  소멸정리 란「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공단이 해당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속기관장 이란 공단의「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신설 2022. 3. 30.,   7.  간이대지급금(판결등) 이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2. 3. 30.,   8.  간이대지급금(진정등) 이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