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제7조(지급제한)
제7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가격고시 제3조제2항의 가격안정지원금(이하 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6. 12. 5.  1. 다음 각 목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로부터 별표4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격고시 제9조에서 정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기간 만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09., 2019. 12. 26., 2020. 00. 00.    가. 타 탄광에 석탄을 양도하거나, 자기탄광에서 생산하지 않은 석탄을 양수한 경우    나. 석탄 생산량 및 판매량을 허위 보고한 경우    다. 3,000㎉/㎏ 미만 석탄(로트기준)을 판매한 경우  2. 삭제 ?2020. 00. 00.  3. 석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의 비치의무를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량은 석탄판매량에서 제외한다.    가. 연탄용, 발전용, 정부비축용, 산업용, 군수용으로 실수요자와 직거래되지 아니한 물량. 다만, 산업용 괴탄 판매량은 예외로 한다.    나. 종업원 후생용 등 자가소비탄 사용물량    다. 해당 탄광의 광업권 소멸일 후 양도한 물량  5. 다음 각 목의 연탄제조업체에 판매한 물량은 석탄판매량에서 제외한다.    가. 전년도말 석탄재고량이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3배를 초과한 연탄제조업체에 판매한 물량. 다만, 연탄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탄만으로 연탄제조가 곤란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40% 범위 내의 석탄판매량은 예외로 한다.    나. 전년도말 석탄재고량이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3배 이하인 연탄제조업체로서 해당 연도말 석탄재고량이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3배를 초과하여 판매한 물량  6.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량은 해당연도 석탄생산량 중 연탄용 및 산업용으로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판매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을 차감한다.   ② 「석탄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광업권 취소일 이후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5.   ③ 월평균 습분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 석탄품질검사 습분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