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30조(설치및구성)
제30조(설치및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12. 9. 14., 2014. 4. 8.,   1.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경 2012. 9. 14., 2019. 10. 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명,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2020. 09. 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변경 2020.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