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1. 2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5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5호, 7호 및 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