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9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제9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