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법정허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함) ?신설 2020. 6. 30.,   2.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신청인 요청 시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신설 2020. 6. 30.,   3.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신설 2020. 6. 30.,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0. 6. 30.,   5.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당한 노력에 관한 증빙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당한 노력 수행기록) ?신설 2020. 6. 30.,   6.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0. 6. 30.,   7.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0. 6. 30.,    ② 신청인이 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물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