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제20조의2(요금의 감면)
제20조의2(요금의 감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2. 12. 17., 2006. 5. 1.,   1.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신설 2006. 5. 1.,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선포된 특별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경우 : 전액 면제 ?신설 2006. 5. 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5조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서 생태계 보호, 경관개선 등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동일 수계내에서 본류 밖으로 댐용수가 유출되는 사용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신설 2006. 5. 1., 2014. 10. 10., 2020. 2. 24.,     가. 삭제 ?2020. 2. 24.,     나. 삭제 ?2020. 2. 24.,   4. 그 밖에 공사가 일시적으로 댐용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공사가 정하는 감면율 ?신설 2006. 5. 1.,    ② 삭제 ?2020. 2. 2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고객은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승인한 사용계약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6. 5. 1., 2020. 2. 24.,    ④ 고객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댐용수 취수·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06. 5. 1.,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