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보보안지침/제38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제38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이사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로서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라 한다)에 한하여 활용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정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한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 이행   ③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