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① 감사실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임직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하거나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5.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내·외부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본조신설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