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재고관리예규/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① 고의 손망실에 따른 변상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개인변상,     가. 재고의 손망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자,     나. 손망실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재고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2. 공동변상,     가. 2인이상의 행위로 인하여 손망실을 가져올 경우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정도에 따라 분할 변상,     나. 손해발생에 미친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동일하게 공동변상,   3. 연대배상 : 상급자가 명령하여 손망실을 가져올 경우에는 명령한 상급자와 행위자가 연대하여 변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