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감사규정 시행규칙/제3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3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규정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대상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직원이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