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계약사무처리세칙/제9조의3(공동계약)
제9조의3(공동계약)  ①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대상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로써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