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17조(공사기술자의 배치)
제17조(공사기술자의 배치)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공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술자는 2개 이상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하도급금액이 5억원 미만인 전기공사 또는 1억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③ 하수급인은 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기술자의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⑤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중 기후 또는 공사현장의 여건 등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수급인 및 감리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술자의 현장상주를 철수시킬 수 있다.   ⑥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현장에 배치된 공사기술자가 신체 허약, 근무태만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