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관/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4.12.31.,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31.,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31.,   6.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4.12.31.,   7.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31.,   8. 특허청장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31.,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