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36조(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제36조(뇌성마비에 대한 보상)  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3.,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환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 6. 26.,    ④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