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칙
*부칙  제2호, 1987.09.01. 이 규칙은 198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1990.12.14. 이 규칙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1991.10.30. 이 규칙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 1993.05.06. 이 규칙은 1993.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 1995.12.28. 이 규칙은 1995. 1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 1997.12.10.  ① 이 규칙은 1997. 12. 1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위임전결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사항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6의 "공원 점ㆍ사용허가(단, 광물채굴, 불사시설(당해사업에 공하는 토지면적 2,500㎡ 및 설치될 시설의 건축면적 500㎡이상)과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9의 "허가에 관한 협의사항(단, 광업권 설정, 광물채굴, 토석ㆍ사력채취행위, 불사중 건축면적 500㎡이상, 토지면적 2,500㎡이상 사업 및 공용시설 중 4㎞이상의 국도ㆍ지방도의 신설, 확ㆍ포장과 임도개설사항 및 국ㆍ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허가에 관한 협의사항(단, 광물채굴, 불사시설(당해사업에 공하는 토지면적 2,500㎡ 및 설치될 시설의 건축면적 500㎡이상) 및 국ㆍ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1 사항의 부서(과)별 업무분장 "가. 관리사무소의 단위업무"중 분소업무의 일련번호 2의 "관할구역 인ㆍ허가 사항 접수ㆍ검토ㆍ현지조사 및 사무소 진달에 관한 사항"을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공원 점ㆍ사용허가, 관할구역내 인ㆍ허가 접수ㆍ검토ㆍ현지조사 및 사무소 진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 1999.12.16. 이 규칙은 1999.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 2000.07.10. 이 규칙은 2000. 7.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 2001.10.22.  ① 이 규칙은 2001. 10. 17.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개정) 직제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사항중 자원관리부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4의 "공원점ㆍ사용허가및협의관한업무"를 "행위허가및협의에관한업무"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19의 "공원 점ㆍ사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업무"를 "행위허가, 신고및협의에 관한 업무"로, 지소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18의 "공원점ㆍ사용허가및협의에관한업무"를 "행위허가, 신고및협의에 관한업무"로 한다.     *부칙  제195호, 2002.01.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03.12.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 2005.04.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 2005.10.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 2009.10.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0.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 2011.0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02. 23.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사항 중 공원계획팀 분장업무내 일련번호 4의 "행위허가 및 협의(자발적 협약 체결 포함)에 관한 업무"를 "행위허가 및 협의(자발적 협약 체결 포함)에 관한 지도ㆍ감독업무"로, 일련번호 5의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사업기간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를 제외한다.)"로, 국립공원 사무소 업무분장 내 일련번호 8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공원사업시행허가(이사장이 허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중 사업기간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자원보전과 업무분장 내 일련번호 18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공원사업시행허가(이사장이 허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중 사업기간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371호, 2013.10.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16.11.28. 이 규칙은 2016. 11.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 2018.12.1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 2022.10.27. 이 지침은 2022. 10.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