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21조(보조금 지급 심사 등)
제21조(보조금 지급 심사 등)  ① 보조금 지급 심사 등에 관하여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융자금 을  보조금 으로,  지원 을  지급 으로,  제7조제1항제1호 를  제19조 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재원(또는 월·분기별 분할재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한 해당 연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재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 고용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3. 고용증가 사업장,   4. 장애인, 장년, 청년,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5. 재해다발 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6.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 등 위험공정 보유사업장,   7.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8. 최초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사업장,   9.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순,   10.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보조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검토를 공단본부(이하 *본부 로 한다)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 지급 심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지급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