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15조(부정수급 등 조사·확인)
제15조(부정수급 등 조사·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제14조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정수급 확정조사서에 따라 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 및 부정행위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즉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법 30조제4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법」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법」등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7.,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소멸시효 이내의 장려금을 전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