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업무처리규칙/제4조(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부담금 감면기준)  ①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월별 부담금 감면액(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때에는 그 끝수는 버린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사업장의 수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장의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액은 약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개정 2018. 9. 19.,    ③ 제1항의  장애인 근로자 수 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제2조제4호의 감면대상 장애인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은 제외한다.,    ⑤ 월 중간 일에 연계고용 도급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매출액 및 수급액의 산정은 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기산한다.,    ⑥ 사업주의 해당 연도 부담금 감면총액은 해당 연도 월별 부담금 감면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공제 전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과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9. 19.,    ⑦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