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8조(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제28조(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 ?개정 2011. 07. 22.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5호) 개정 2011.07.22.    라. 지침의 해당조항 (제8조)    마. 신고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의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    다. 지침의 해당조항 (제8조)    라. 신고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의 증빙자료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지침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을 위한 행정조치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침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