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규제입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4.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에 관한 사항,   5.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의 자문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