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제5조(가치평가대상 여부의 평가 등)
제5조(가치평가대상 여부의 평가 등)  ① 제2조제1호의  기 등재된 품목 이란 동일목적 유사품목을 말하며, 필요시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 등재된 비교대상 품목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가치평가 신청제품에 대해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가치평가 신청대상이 아님을 지체없이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