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15조(부적합 발생 시 조치)
제15조(부적합 발생 시 조치)  ① 시험책임자는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적합조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1. 시험 진행과정의 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시험결과 도출 및 그 결과의 국토교통부 보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 11. 23.  4. 삭제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적합조사책임자는 인증·조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서식을 포함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③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인증·조사규정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결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험책임자는 시정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합조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④ 시험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조사규정 제7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책임자는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부적합의 원인 및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안전기준 부적합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  2. 안전기준 부적합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다른 자동차에 장착 하였는지 여부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시정대상 대수  4.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안전기준 부적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⑤ 적합조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책임자로부터 안전기준 부적합을 통보받거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라 부적합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부적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이의 타당성 및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⑥ 적합조사책임자는 제5항에 의한 기술위원회 심의·의결결과를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⑦ 재시험의 사유가 제작자등에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시험품등을 무상으로 연구원에 제공 및 재시험에 소요되는 지그제작 등 시험 준비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시험 책임이 연구원에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시험품등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에 따라 시험품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모델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제작자등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3.   ⑧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시험책임자로부터 통보받은 조사책임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 기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