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30조(제재조치)
제30조(제재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의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 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선조 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③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제재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해당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제재결정 통보 문서시행일을 제재기산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사업담당자는 제재 등록 결정 이후 1주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