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15조(구상금의 납입 고지 등)
제15조(구상금의 납입 고지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구상관리금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분기별로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자진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매분기 초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지역본부장은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였거나 합의 또는 판결(결정)에 따라 구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납입 고지하여야 하며, 납입 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9.  1. 구상대상금액 산정일부터 10일 이내  2. 판결확정일(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3. 합의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 날부터 10일 이내  4. 재산상 손해액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구상대상금액 총액에 대하여 다음 분기 초일부터 10일 이내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하되, 납입기한 이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소 등 강제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되, 최고에 의한 납입기한은 최고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1. 12. 29.   ⑥ 구상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구상금 입출금계좌의 내역과 수납사항을 매일 업무종료 전에 대사·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