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감사규정 시행규칙/제20조(적극행정 면책의 요건)
제20조(적극행정 면책의 요건)  ①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면책 처리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자가 제22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