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부패영향평가지침/제7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제7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감사실장은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자체적인 개선,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 개선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