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조치규정/제14조(방제비용의 청구범위)
제14조(방제비용의 청구범위)  ① 공단의 방제기자재를 사용한 모든 방제작업은 방제비용의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방제비용의 청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및 공단이 동원한 민간방제자원의 인건비, 선박·장비 등의 임대료와 연료유 및 세척에 소요된 비용,   2. 방제조치에 사용된 장비 및 자재·약제의 파손 및 멸실에 따른 수리비 또는 멸실된 장비를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3. 자재·약제 등 소모된 물품비,   4. 기계·기구·물품 등의 운반비,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기타 방제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에 소요된 비용,   5. 전문가 자문료, 공공요금, 시설임차료, 안전 및 보건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단이 방제조치를 위해 부담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인미상의 오염사고로서 자연분산을 유도하는 방제작업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방제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