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지침/제7조(과제검토 및 종결처리)
제7조(과제검토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과제에 대한 소관부서 및 검토자를 지정하여 소관부서에 배분한다.   ② 소관부서는 규제애로 건의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토한다.  1. 수용: 신고자의 건의를 전부 수용한 경우  2. 일부수용: 신고자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거나 대안제시 또는 조건부 형태로 수용한 경우  3. 장기검토: 수용여부 판단,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연구용역 등 일정기간 추가 검토·협의가 필요한 경우  4. 수용불가: 법·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건의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수용이 곤란한 경우  5. 기수용: 이미 조치되어 추가 조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 규제애로 건의사항이 기관 내부 조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센터와 협의한다.   ④ 건의한 과제가 기관 업무를 벗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소관부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센터와 협의를 진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검토가 장기화 될 경우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⑤ 소관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별지 2호 서식의 규제애로 개선건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⑥ 센터는 검토가 완료된 건의사항을 신고자에게 발송하여 종결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