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5조(특허출원)
제5조(특허출원)  ① 제4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즉시 기술개발심의위원회에 제15조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7. 4. 21.,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청부서장 및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법」제42조제2항에 준하는 발명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발명자 또는 요청부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7.,    ③ 주관부서장은 특허출원이 완료된 때에는 특허출원 신청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청부서장 및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④ 특허 우선 심사 신청여부는 기술개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되 결정에 반하여 신청을 원할 경우 관련 비용은 발명자가 지불한다. ?개정 2017.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