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2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① 평가부서장은 내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패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전문적인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내규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② 평가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