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부칙
*부칙  제93호, 2007.1.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제출에 따른 경과조치)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는 별표 1 「약제의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범위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가 아닌 경우에도 요양급여기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칙  제102호, 2007.4.25. 이 규정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08.10.7. 이 규정은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 2009.7.31.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 2011.2.14.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2012.7.27. 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2.11.27.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 2013.8.26.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신청하는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호, 2013.12.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별첨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의 조정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평가를 승인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 2015.5.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이 규정의 개정 규정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에 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 당시 이미 같은 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결정신청된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재평가를 포함한다)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 2015.12.3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을 신청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재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 2016.2.29.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16.4.2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리기간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3제1항 및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호, 2016.9.9. 이 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2016.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7.6.30., 2017.9.29., 2017.12.19., 2018.2.19. 제2조(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 당시 이미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결정 신청된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재평가를 포함한다)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호, 2017.6.30.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 2017.9.4. 이 규정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 2017.9.29.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 2017.12.1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17.12.19.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 2018.2.19.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 2018.12.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결정 신청된 약제에 적용하며,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간)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의 운영 실적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보완 실시한다.     *부칙  제408호, 2020.10.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1호, 2021.1.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관련 적용례)제3조제2항에 따른 별첨 2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조정을 신청한 약제 중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료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지침에 따른 자료제출도 가능하다.제3조(재검토기간)별첨 2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의 경제성평가 방법론의 발전,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검토하여 보완 실시한다.     *부칙  제453호, 2022.4.8.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