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정관/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