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34조(결손처분)
제34조(결손처분)  ① 법 제47조제7항의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비용에 충당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 3. 20.,   3.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의료중재원의 구상권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 3. 20., 2019. 11. 18.,   4. 손해배상의무자가 법인격을 상실하고 그 배상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개정 2018. 3. 20.,   5. 의료중재원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그 밖에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