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업무방법서/제13조(보증금지?&lt;개정 2016. 8. 24.&gt;)
제13조(보증금지?개정 2016. 8. 24.)  ① 기금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05. 5. 25., 2009. 12. 29., 2016. 6. 23., 2016. 8. 24.,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4. 삭제 ?2016. 8. 24.,   5. 삭제 ?2016. 8.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5., 2016. 8. 24.,   1. 법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기업에 대한 보증,   2.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보증,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및 보증금지 예외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5. 3. 30., 2012. 4. 3., 2016. 8. 24.,    ④ 삭제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