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민원사무 업무처리 규칙/제17조(민원의 처리원칙)
제17조(민원의 처리원칙)  ① 처리주무부서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 및 문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원문서를 접수한 처리주무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민원인의 인가·허가 등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 해당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서류의 내용이 부정비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민원을 접수한 직후 소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