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제20조의4(댐용수요금의 지원)
제20조의4(댐용수요금의 지원)  ① 공사는 댐용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수하여 생·공용수로 사용하는 고객에게 댐용수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2003. 11. 3., 2006. 1. 1., 2014. 10. 10., 2020. 2. 24., 2021. 7. 7.,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월평균 3mg/L 초과 ?신설 2020. 2. 24., 2021. 7. 7.,   2. 총인(T-P) 월평균 0.1mg/L 초과 ?신설 2020. 2. 24., 2021. 7. 7.,   3. 총유기탄소량(TOC) 월평균 4mg/L 초과 ?신설 2021. 7. 7.,   4. 조류경보 발령 시 ?신설 2021. 7. 7.,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월의 댐용수요금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2021. 7. 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초과하는 월의 댐용수요금 × 10% ?신설 2021. 7. 7.,   2. 제1항제4호 : (해당하는 월의 조류경보일수 / 해당하는 월의 일수) × 해당하는 월의 댐용수요금 × 10% ?신설 2021. 7. 7.,    ③ 제1항에 따른 댐용수의 수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정 2006. 5. 1., 2014. 10. 10., 2020. 2. 24., 2021. 7. 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취수지점 직상류의 수질측정망 측정자료(이하 *측정망 자료 라 한다)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측정망 자료가 취수지점의 수질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수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측정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 7. 7.,   2. 제1항제4호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의 상수원 구간 중 취수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상류의 조류경보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설 2021. 7. 7.,    ④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댐용수요금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합산액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지급합니다. ?개정 2014. 10. 10., 2021. 7. 7.,    ⑤ 고객이 지원금 산정에 해당하는 댐용수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요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