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제10조(인증기관 감독 등)
제10조(인증기관 감독 등)  ① 인증기관이 사업주체이거나 관련 용역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해당 인증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의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인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증기관이 관계법령 및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 인증기관 의견수렴(소명)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조치요구(처분)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④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통보된 처분의 유효기간은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8.4.,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처분) 중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