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정관/제10조의3(임원의 책임)
제10조의3(임원의 책임)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10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감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3. 4. 22., 2014. 11. 19., 2014. 12. 24., [본조신설 200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