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공단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③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