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지침/제17조(지원금 회수 등)
제17조(지원금 회수 등)  ①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생산량 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제15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은 감축시행 해당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지원대상물량은 제10조에 따라 승인한 감축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에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 05. 09.  1. 생산량 감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생산량 및 근로자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석탄가격안정지원금등 여타 지원금을 부당 신청한 경우  4. 지원자금 조달이 지연될 경우  5. 그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