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10조(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① 이사장(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행한 소속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 그 조사결과(조사건수, 적발금액 등)를 익월 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2. 13.,    ③ 조사담당자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보고를 거쳐 내부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1.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는 경우 ?개정 2018. 2. 13.,   2. 공단 직원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단순히 원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경우,   5. 조사대상자가 부정수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조사담당자는 신고사건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문서로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2. 13.,   1. 내부종결사건: 내부종결 결재일,   2. 부정수급이 인정된 사건: 조사결과 종결 결재일   ⑤ 제4항에 따라 문서 또는 구두로 처분 결과를 알리는 경우 신고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