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보안업무취급규정/제29조(대외비 관리)
제29조(대외비 관리)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8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 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5. 연구원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원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관리기록부(별표 제18-2호)에 그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표 제19-2호)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처 (별표 제22호)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