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24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24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이라 한다)이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한 비용을 삭감 또는 조정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문서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급여 및 반환금 지급업무처리규정」 에서 정한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분사무소마다 하나의 계좌를 공단에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계좌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하여는 「보험금 및 반환금 지급업무처리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강보험등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이 취소된 자의 요양을 담당하였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