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제9조(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9조(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단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단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