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정보관리지침/제25조(손해배상의 책임 및 보장)
제25조(손해배상의 책임 및 보장)  ① 공단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금액은 감독규정 제43조의9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