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규정/제15조(품질인증 취소 및 청문)
제15조(품질인증 취소 및 청문)  ① 공사는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11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48조의10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0. 4. 21.  3. 인증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0. 4. 2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4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1., 2021. 12. 8.  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12. 8.  2.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12. 8.  3. 「행정절차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신설 2021. 12. 8.   ③ 제2항의 청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취소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