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제10조(검사결과의 판정)
제10조(검사결과의 판정)  ① 검사결과를 [별표5]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 판정한다.   1.  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  2.  조건부 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이 가능하나 추가보완시공이 필요한 상태  3.  부적합  : 해당구간에 열차의 진입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완시공 없이 열차의 진입이 불가한 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판정자료에는 대상설비의 시설상태와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검사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검증의 판정은 구간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