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운영지침/제10조(시스템의 이용제한 등)
제10조(시스템의 이용제한 등) 운영부서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단말기의 사용중지 및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이용기관이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용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그밖에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