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운영규칙/제28조(비용신청의 반려)
제28조(비용신청의 반려) 지역본부·지사장은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RD-Net으로 비용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비용신청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3. 비용신청된 훈련기간에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단, 재학생 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