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