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업무용차량 관리규칙/제18조(비용 부담)
제18조(비용 부담)  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발생한 비용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며, 차량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자기부담금도 교육원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원의 허가 없이 자의에 의한 운행(공휴일 등)  2. 주취운전  3. 타인운전  4. 종합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는 중과실 사고   ②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행정처분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③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인사 및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④ 제1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총괄관리자는 차량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운전자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