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0조(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제10조(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①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이 가능한 기관이 전자문서를 통하여 부담금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해당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공단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 공단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발송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