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운영예규/제18조(수수료 환불)
제18조(수수료 환불)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수수료를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의 차액,   2. 성능검사 수행 중에 천재지변 또는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의 검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전액,   3. 신청인이 성능검사 신청을 취소한 시점이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실험 개시 이전일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50%,   4. 저감능력 검사 중 신청인의 귀책에 따라 검사의 완료가 불가한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수수료의 50%,    ② 공단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저감능력 검사의 완료를 통보한 이후에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