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제24조(침해대응 절차)
제24조(침해대응 절차) 공단은 공공저작권 침해 발생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1. (경고장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   2.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3.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4.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5.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6.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7.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