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제7조(고용계약 체결)
제7조(고용계약 체결)  ① 고용권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고용 사유별로 정해진 고용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고용권자는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규채용 되었을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한다.    ③ 고용권자는 제1항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근무성적평정(별지 제3호서식)을 실시하고, 종합판정결과  적격자 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재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 등 재고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않는다.    ④ 고용권자는 계약기간 중 고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해지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별지4호 서식)해당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2.   ⑤ 고용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4항,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22.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