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지침/제12조(자동차검사 수수료)
제12조(자동차검사 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의 종류별로 이사장이 정한 수수료(부가세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13., 2008. 6. 9., 2009. 11. 9., 2017. 1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9., 2009. 12. 28., 2017. 6. 1., 2019. 6. 3., 2019. 9. 16., 2021. 10. 21.  1.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개정 2021. 10. 21.  2.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 ?개정 2021. 10. 21.  3. 장애인 비사업용자동차    가. 삭제 ?2021. 10. 21.    나. 삭제 ?2021. 10. 21.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비사업용 자동차 ?개정 2021. 10. 21.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보호대상자 소유 자동차 ?개정 2021. 10. 21.  6.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가 소유한 자동차 ?개정 2021. 10. 21.  6의2. TS교통안전의인상 수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신설 2021. 10. 21.  7. 업무협약(MOU) 또는 캠페인 참여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21. 10. 21.  8. 공단 검사소(출장검사장을 포함한다)에서 부적합된 자동차가 재검사 기간 중 천재지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재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에서 재검사기간 중 자동차검사 기간을 연장한 자동차에 한한다. ?신설 2023. 05. 04.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별 감면율, 감면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9. 9. 16., 2021. 10. 21.   ④ 제3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9. 16., 2021. 10. 21., 2023. 05. 04.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확인은 자동차검사 신청자의 감면 요청에 의해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조회(이하 *전산 조회 라 한다) 결과에 따르며, 전산 조회 외 증빙서류 확인으로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없다.  2.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전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검사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전산 조회를 통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인한 후 수수료 차액을 환불할 수 있다.  3. 제2항제4호, 제2항제6호의2,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확인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조회 결과에 따른다. 다만, 재검사 기간 경과 차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서 정하는 해당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