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제4조(고발대상)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단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4. 10. 28.,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