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7조(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시 조치)
제27조(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시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에 제6조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1.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2. 지침의 해당조항 (제6조)3.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증빙자료 ②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