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17조(투자 이행 완료 확인)
제17조(투자 이행 완료 확인)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규정 제8조에 따라 투자이행 완료 기한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투자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투자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투자확인 시 제4조제1항 및 제16조의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이행 여부와 규정 제8조제2항의 편의시설(의무시설에 한한다) 설치 여부 및 실제투자 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확인(세금계산서 및 은행 입금증 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투자확인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2019. 2. 8., 2020. 2. 24.,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술지도전문가 수당지급기준과 여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투자완료 사실을 확인 시 규정 제8조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규 고용의무인원을 지원대상자가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고용보험 가입 사실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8. 18.,    ⑤ 삭제 ?2015. 3. 25.,    ⑥ 삭제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