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3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문체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내용이나 조건 또는 법령이나 이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8. 제6항과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32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