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안전보건관리규정/제38조의2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이행점검)
제38조의2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이행점검)  ① 공사(公社)가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업체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업체는 해당 사업의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된 계약 조건의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한 공사(公社)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公社)의 도급사업 또는 발주공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행점검은 수급인으로부터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후 2주일 내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公社)가 위험성평가를 이행점검하는 경우에는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위험성평가서에 감독원이 확인 서명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보완조치 요구 발송 문서 등 이행점검을 실시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