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위원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자부담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또는 선행조건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재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