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18조(연대반환책임의 요건)
제18조(연대반환책임의 요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30.,   1. 거짓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일 것,     가. 해당 융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거나 보고한 사업주 또는 제3자,     나.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사업주로 본다.  2.  거짓의 보고 또는 증명 을 할 것,     가.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야 할 사항 이란 융자금을 지급할 때 기초가 된 퇴직일,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9. 3., 2019. 4. 30.,   3.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속임수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았을 것,     가.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행위나 수령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거짓의 보고 또는 증명과 융자금지급청구 또는 융자금지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융자금의 청구·수령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동 행위가 융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