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4조(적극행정 면책의 범위)
제4조(적극행정 면책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은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