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8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추정)
제8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추정) 피 감사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7조제2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피 감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19. 8. 23.,   3. 삭제 ?2019. 8. 23.,   4. 삭제 ?201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