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출자회사 관리규정/제6조(설립·출자 등)
제6조(설립·출자 등)  ①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를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1. 출자·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19. 6. 3.  2. 출자·출연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개정 2019. 6. 3.  3. 출자·출연 금액 및 시기 ?개정 2019. 6. 3.  4. 출자·출연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 연도별 재무계획 ?개정 2019. 6. 3.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출연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 6. 3.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출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출자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자체사업운영규정에 따른 자체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6. 3.  1. 공공성(합법성, 목적 적합성, 정책 적합성)  2. 재무성(수익성, 재무 안전성)  3. 효율성(내부화 가능성, 기능 중복성, 민간 경합성)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계획을 수립한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6. 3.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