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감사규정 시행규칙/제17조(감사처분 기준)
제17조(감사처분 기준)  ①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안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관련자에게 별표1의 감사결과처분기준표, 별표2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처분기준표,에 따라 주의·경고·징계로 구분하여 조치하되, 위법·부당한 사안의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 할 수 있으며, 특히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를 할 수 있다.(단,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는 제외) 다만,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사안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② 별표1의 감사결과 처분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가 있는 중대 사안은 중징계, 경미한 사안은 경징계  2. 중과실이 있는 중대 사안은 경징계, 경미한 사안은 경고  3. 경과실인 경우에는 주의   ③ 제2항 및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 감독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상위 감독자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주도하였거나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 감독자도 연대 또는 가중하여 문책하고, 상위 감독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수의 부서가 연관 된 경우에는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사안 : 처리담당자는 징계, 직상감독자는 경고, 차상감독자 주의  2. 경고사안 : 처리담당자 경고, 직상감독자 주의  3. 주의사안 : 처리담당자 주의   ④ 원장은 임직원의 공금횡령, 뇌물수수, 배임, 그 밖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결과 또는 범죄사실 통보에 의한 음주운전, 성폭력 등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 별표 3, 별표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