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 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말한다.  2.  소속기관장 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3.  부당이득 징수금 이란 법 제84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가입자 등 연대책임자, 진료비나 약제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4.  체납자  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이란 부당이득 징수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5.  민사채권 이란 1998. 1. 1.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후 지급된 보험급여, 2000. 7. 1. 이전에 과오지급된 보험급여, 2008. 7. 1. 이전에 잘못지급되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약제비 및 2018. 12. 13. 이전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6.  관리정지 란 민사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절차나 지급명령의 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멸정리 란 공단이 채무자에게 민사채권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 이란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직업훈련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일, 재해발생 장소, 재해발생 경위, 평균임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진단 또는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부정수급자 란 법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 12. 13.,   10.  연대책임자 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