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8조(납입기한 지정의 특례)
제8조(납입기한 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 다만, 선박의 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입하는 경우에는 선박 출항 후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6., 2020. 6. 11., 2021. 1. 21.,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입하는 경우 : 화물반출일로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 출항료를 대리·납입하는 경우 : 당해 화물의 하역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개정 2020. 1. 16.,   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감안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역종료일 부터 15일 이내  5. 제6조 제2, 3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고지하는 경우 :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예상 항만시설사용료의 120% 이내의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고 이후 실제 항만시설사용료를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전용사용료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6., 2021. 1. 21.,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④ 사장이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 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승낙을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