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민원및소송사무처리규칙/제16조(허위진정서 처리)
제16조(허위진정서 처리)  ① 허위 진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무고, 모함 등 허위 진정    가. 직원관련 민원은 상당기간을 두고 진위를 판단 처리한다.    나. 진위판단 이전에는 관련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금한다.    다.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을 적극 보호한다.  2. 무고, 모함 등 허위 진정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내용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무기명투서 및 불확실한 첩보 조치    가. 각종 민원은 성명·주소를 확인하여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심사 없이 결재권자의 품의를 받아 폐기 처리한다.    나. 실명, 실주소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과 먼저 접촉하여 민원인의 진의를 조사 파악하고 사실관계 진의 여부를 신중히 파악한 후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