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수규정 시행규칙/제8조(가족수당)
제8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2. 부사관후보생  3.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② 전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갖는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60세(남편이 없는 여자의 경우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모는 만 55세 미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형제자매 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라 함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  2.  직계존속 이라 함은 조부모 및 부모를 말하며, 외조부모와 양부모를 포함한다.  3.  직계비속 이라 함은 자(子),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라 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부양가족 (취득, 상실) 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