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업무방법서/제16조(구상채무의 감면)
제16조(구상채무의 감면)  ① 구상채권의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연대보증인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무관계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원금(대위변제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22., 2017. 9. 27., 2018. 4. 26., 2021. 4. 29.,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채권재조정안의 확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3.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확정,   4. 제13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재기지원보증의 결정,   5. 제17조에 따라 상각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을 허용한 경우,    ② 채무관계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