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10조(건강진단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0조(건강진단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지역본부장은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규칙 제13조 검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지급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3장 진료비·약제비 청구 및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실시 인원의 적정성(근로자여부, 임금대장, 출근부, 그 밖의 증빙자료에 의한 근로자수 확인),   2. 검진인원에 대한 사업주 확인 여부,   3. 발급 소속기관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 1쪽면 사본(건강관리수첩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삭제 ?2011. 1. 3.,   5. 진폐관리전산망을 통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건강진단 경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지역본부장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칙 제13조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장이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2.「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료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언론보도나 진료비 부정·부당청구 신고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진폐요양의료기관이 진료비 현지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건강진단비용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역본부장은 건강진단 비용의 심사, 현지조사 등에서 규칙 별표 4 제2호의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