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수수료 및 수탁감정비용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수료의 환급)
제5조(수수료의 환급)  ① 의료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조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 18.,   1. 신청서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 ?개정 2018. 1. 18.,   2. 신청을 취하(취하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납부수수료의 50% ?개정 2018. 1. 18.,   3.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 ?신설 2012. 9. 5., 2018. 1. 1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해당 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수수료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유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수수료는 의료중재원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