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제20조(판매업의 명칭 위반 등)
제20조(판매업의 명칭 위반 등) 이사장은 유통검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14. 6. 23.,   4.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