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위탁업무관리지침/제11조 (위탁시설물의 인계인수)
제11조 (위탁시설물의 인계인수)  ①위탁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된 시설물(이하 *위탁시설물 이라 한다)은 수탁사업자의 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탁시설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하였을 때 인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위탁시설물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인수하여 취득(용지포함)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대체시설, 지장물 이설 등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하여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