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5조(확인 조사)
제5조(확인 조사)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지 실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 확인 조사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직무분석 조사 및 편의시설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 각종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 신청은 필요에 따라 직무분석 조사 및 편의시설 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의 투자내역에 대해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단 산정 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제외)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⑤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시설의 경우: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 발행 자료), 물가자료 또는 물가정보(한국물가협회 발행 자료) 등 관련 적산자료,   2. 장비의 경우: 조달청 단가 또는 타견적 자료, 감정평가자료 등,    ⑥ 본부장 및 지사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술지도전문가 수당지급기준’과 여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⑦ 삭제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