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16조(무단사용료의 징수)
제16조(무단사용료의 징수)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 등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를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01. 20., 2016. 01. 29.,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