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지침/제18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제한)
제18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제한)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3. 30., 2011. 4. 7., 2013. 5. 27., 2014. 4. 1., 2022. 7. 25.  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때  2. 이용기관이 이용정보를 승인된 업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1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이용기관의 업무정지,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5.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용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중단 통지서를 발송하고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약정 체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확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실시간 연계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신설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