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및 운영규칙/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등)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등)  ①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신청대상자, 지급신청자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의 중단 또는 기 수령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신청자가 허위로 제5조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③ 제3항에 따른 부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지급 결정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