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1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1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제11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07. 22.   ②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