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① 각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등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1.   1.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영화 상영등급 분류 및 내용정보. 단,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제외한다.    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의2.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공연추천소위원회    가.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광고물소위원회    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및 「광고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건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와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등급분류 등 의결사항을 상호 조정하여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 [전문개정 2019.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