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제8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 서류의 조사결과 검토·확인,   2.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에 의한 심사  3. 선정규모의 결정,   4.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2.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6. 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7.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