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제3조(고발여부의 결정)
제3조(고발여부의 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이사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4. 10. 28.  2.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술연구개발 및 그 인프라구축 지원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4. 10. 28.  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 10. 28.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개정 2014. 10. 28.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4. 10. 28.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신설 2014. 10. 28.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4. 10. 28.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4. 10. 28.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4. 10. 28.   ③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