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재산 및 물품운용 관리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산 이라 함은 제2항의 재산과 제3항의 물품을 말하며 고정자산, 재고자산, 부외자산,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무형자산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재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교육원이 취득한 재산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차량운반구와 그 종물  3.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 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5.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및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제작중인 재산   ③ 이 규정에서  물품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으로서 교육원이 취득하였거나 정부 또는 타인으로부터 대부받은 물품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2항에서 정한 재산   ④  중요자산 이라 함은 토지 및 건물과 자산단위당 취득가액이 1억 원이상인 자산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기본재산을 말한다.   ⑤ 제2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의 범위는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기계와 기구 중 제2항 제1호의 종물 이외 것을 말한다.   ⑥  내용연수 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정부자산 또는 타인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규정에서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운용 및 관리, 처분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자산의 신설, 증설, 교환, 구입, 제작, 수증, 기부체납 등 자산의 증가행위  2. 보관：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자산이 본래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존행위와 조치  3. 사용：자산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  4. 운용 및 관리：자산사용 시 훼손 및 손망실 방지, 용도변경, 사용 및 관리전환, 소유권과 관리권 확립, 실태파악, 처분, 기장 정리 등  5. 처분：매각, 감모, 훼손, 망실, 폐기, 교환, 양여·기부 등의 변동에 따른 자산의 감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