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14조(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등)
제14조(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등)  ①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및 융자금 지원결정의 취소(이하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등 이라 한다)와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융자보조규정 제15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를 하고자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한 경우  3. 융자보조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보조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6.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7.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융자보조규정 제38조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못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취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융자보조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미리 지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에게 취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소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점(부)장은 지원한 융자금을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자금대여약정에 따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양도·양수를 승인하고 융자금 지원 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