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지침/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한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의 건축기획 업무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다. 디자인관리방안    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영 제19조의2제1항의 사항      1)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3제2항, 영 제19조의4제1항의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다음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 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