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라 한다),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이하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②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3에 따른 각 군별로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다만 별표3의 4군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0. 7. 6., 2022. 10. 13.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별표3에 따른 4군 디지털의료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개정 2020. 7. 6., 2022. 10. 13.   ④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각 군의 세부분야별로 추출하되, 안건에 따라 추출 시 세부분야 및 관련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 7. 6., 2022. 10. 13.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인 이상  2. 건강보험·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인공지능·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이상   ⑤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 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⑥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서면 검토의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7. 6.   ⑧ 제6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⑨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회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⑪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안건의 신청자가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요청할 때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본조신설 2018. 6. 14.][전문개정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