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
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 각 센터는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1. 양산계획 수립지원 ?신설 2019. 10. 24.    가. 센터장은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 수립 지원 요청 시 담당(부서)을 지정한다. ?신설 2019. 10. 24.    나. 담당(부서)은 체계개발단계 품질관리 지원 결과 및 품질통제점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신설 2019. 10. 24.    다. 담당(부서)은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라 국제품질보증업무 소관부서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다. ?신설 2019. 10. 24., 2020. 04. 29., 2021. 06. 02.    라. 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필요성, 시기, 수량, 방법 및 세부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신설 2019. 10. 24.    마. 담당(부서)은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여부 검토결과를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으로 통보한다. ?신설 2019. 10. 24.    바.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최초양산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최초양산 전담조직은 담당부서의 팀장, 담당직원, 연구개발단계 참여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05. 18.  2. 계약요구조건 검토 센터장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이 오면 다음사항을 검토 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신설 2019. 10. 24., 2020. 04. 29.    가. 규격의 요구조건 ?신설 2019. 10. 24.    나. 최초생산품 시험 필요여부와 방법 ?신설 2019. 10. 24.    다. 주요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필요사항 ?신설 2019. 10. 24.    라. 기타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0. 24.  3. 계약문서 접수    가. 센터장은 계약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 업무 수행을 지시한다.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전 품질보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은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 관련 조건들을 포함하여 정부품질보증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 주관 담당팀 선정 ?개정 2017. 12. 12.    2) 정부품질보증 담당팀 간 업무조정 및 협조사항 ?개정 2017. 12. 12.    3) 기타 정부품질보증 유의사항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나. 계약서 접수 후 팀장은 담당직원을 정하고,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개정 2017. 12. 12.  1) 계약문서 검토 ?개정 2015. 12. 30.  2) 계약업체 최초방문(최초양산품, 신규계약 및 신규품목 생산 업체는 필수방문 필요 및 생산착수회의와 병행가능)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3)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개정 2017. 12. 12.  4) 위험식별 및 평가  5) 정부품보계획 수립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다. 계약문서의 접수가 지연될 경우 담당직원은 계약업체의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정부품질보증을 선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4.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직원은 계약서와 정부품질보증지시서에 대해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계약문서검토(위험식별)서 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09. 28.,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 ?개정 2017. 12. 12.  2) 재고번호의 일치성 ?개정 2017. 12. 12.  3)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  4) 삭제 ?2015. 12. 30.  5) 계약 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 ?개정 2015. 10. 16.  6) 최초생산품시험 실시여부  7) 국산화 계획 포함여부  8) 관급사항  9)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개정 2020. 04. 29.  10) 시험생략 조항 포함여부  11) 삭제 ?2015. 12. 30.  12)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  13) 형상통제 관련사항  14) 삭제 ?2015. 12. 30.  15) 삭제 ?2015. 12. 30.  16)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소요군에서 확인)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17) 삭제 ?2017. 12. 12.  18) 기타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  19) 계약 관련 본부 검토 지시사항 ?신설 2012. 03. 12., 2015. 12. 30.    나. 담당직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해당 계약품목의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2. 03. 12.,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5.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개정 2017. 12. 12.    가. 담당직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최초 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 를 실시하며, 기존 실적업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1) 기품원 정부품질보증 절차 소개(신규업체의 경우) ?개정 2017. 12. 12.  2) 계약업체의 개략적 품질계획  3) 계약요구조건의 이해여부  4)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 ?개정 2015. 12. 30.  5)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내장형 소프트웨어 포함) 및 기술자료 타당성 등 ?개정 2015. 12. 30.  6) 최초생산품 시험 대상 및 시험 수행가능 여부 ?개정 2015. 12. 30.  7)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 미달 및 보완대상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소요군에서 확인)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8) 특수 생산/검사장비 운용사항(교정검사, 전용장비 소프트웨어 등) ?개정 2015. 12. 30.  9) 정부품질보증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개정 2017. 12. 12.  10) 추가로 업체품보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시기 등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나. 담당직원은 업체와 계약이행관련 이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요 협의내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7. 12. 12.    다. 담당직원은 생산착수회의시 업체의 대표 또는 품질보증 책임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를 제출받는다. ?신설 2017. 12. 12.[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