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제23조(등록의 거부)
제23조(등록의 거부) 공항장은 제21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차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2010. 2. 12., 2011. 10. 27., 2017. 12. 29., 2020. 11. 12.  1. 해당 차량 등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0. 2. 12.  2. 차량 등에 새겨진 차대번호와 원동기 번호가 제작증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개정 2010. 2. 12.  3. 해당 차량 등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에 저해된다고 검사장운영자가 판단하는 차량 등 ?개정 2010. 2. 12.  4.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등(해당되는 차량 등만 해당한다.) ?개정 2010. 2. 12.  5.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등 그 밖에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운행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차량 ?개정 2010. 2. 12.  6. 공항이동지역 운영상 불가피하게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동지역 출입사유가 항공운송사업 등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2. 12.  7. 이동지역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 12. 29.[본조개정 200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