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2., 2017. 2. 6., 2020. 11. 5., 2022. 2. 28., 2022. 5. 26.,   1.  비축유 는 공사가 정부 비축용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원유, 석유제품, LPG(Liquefied Petroleum Gas)를 말한다.,   2.  LPG 는 프로판, 부탄을 말한다.,   3.  석유제품 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말한다.,   4.  정유사 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입사 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 수출입업을 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석유다소비업자 는 발전사업, 열공급사업 등 에너지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석유판매업자로서 면세유류 공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7.  석유류 는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제품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8.  탱크터미널사업자 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석유류를 대상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유통사업의 공동수행자 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여유 는 비축유 인수자에게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이전된 비축유를 말한다.,   11.  상환유 는 공사에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이전된 비축유를 말한다.,   12.  비축시설 은 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내의 비축유 저장시설 및 입·출하 시설 등을 말한다.,   13.  저장시설 은 비축유의 저장을 위한 탱크 또는 공동을 말한다.,   14.  여유저장시설 은 저장시설 총 용량에서 현 비축재고량(대여중인 물량 포함)을 차감한 여유공간을 말한다.,   15.  입출하시설 은 비축유의 입출하를 위한 Buoy, Jetty, Pipeline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송유관시설 은 비축유 입출하를 위한 저장시설, Buoy, Jetty, Pump 등을 상호 연결한 Pipeline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7. 삭제 ?2014. 12. 22.,   18.  비축유 대여 개시일 은 비축유 인도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단, 대여유가 분할출하 되는 경우에는 인도가 각각 완료된 날을 말하며, 송유관 또는 탱크로리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매 출하일을 말한다.,   19.  비축유 상환일 은 비축유 인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단, 대여유가 분할입하 되는 경우에는 인수가 각각 완료된 날을 말하며, 송유관 또는 탱크로리로 입하하는 경우에는 매 입하일을 말한다.,   20.  저장시설 대여개시일 은 공사와 정유사 및 수입사 등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21.  저장시설 대여만료일 은 공사와 정유사 및 수입사 등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효력종료일을 말한다.,   22.  FOB ,  CFR  및  CIF 는 Incoterms(2000)상의 Free On Board, Cost &amp; Freight 및 Cost, Insurance &amp; Freight를 각각 말한다.,   23.  OSP 는 산유국 공식 판매가격(Official Selling Price)을 말한다.,   24.  Platt‘s RATE 운임요율 은 Platt’s Dirty Tankerwire에서 발표하는 VLCC 요율(Double Hull 기준)을 말한다.,   25.  보험요율 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및 한국재보험주식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고시하는 기본율을 말한다.,   26.  주거래은행 은 은행여신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경우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당좌개설 은행을 말한다.,   27.  전신환 매도율 은 공사 주거래 은행이 고시하는 최초고시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주거래은행이 복수일 경우 그 평균을 적용한다.,   28.  투자수익률 은 사업용 비축자산에 대한 공정보수율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말한다.,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1-세율)｝× 자기자본비중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중,   29.  비축유 대여일수 는 비축유 대여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비축시설 대여일수  라 함은 저장시설 대여개시일로부터 대여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30.  연체이자율 은 투자수익률 + 연체기간별 가산율(별표 1)을 말한다. 단, 공사 주거래은행의 최고 연체금리 제한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래은행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평균을 적용한다.,   31.  트레이딩 은 정유사, 석유 메이저, 국제트레이더, 국제금융기관 등과 비축유의 소비대차, 교환거래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선물시장 등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무위험차익거래 는 트레이딩 계약체결 후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없는 거래를 말한다.,   33.  비축유 판매 는 정유사, 석유 메이저, 국제트레이더 등에 비축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비축유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34.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 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공사가 발표하는 주간 정유사 평균 판매가격(제세금 및 석유부과금은 제외)을 말한다.,   35.  긴급대여 는 천재지변, 피격, 해난, 기관고장, 기상악화 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차질과 정제·저장·연관시설의 사용장애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국내 석유수급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유사 또는 수입사 요청에 의해 비축유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6.  정책대여 는 다음 각 목의 비축유 대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축유 품질을 적격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여(순환저장),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축시설 점검, 유지관리, 개조 등을 위한 대여(개방점검),     다. 정부 비축계획 또는 국제공조 등에 의한 대여,     라. 그 밖에 정부 또는 공사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대여,   37.  비상대여 는 「원유수급」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 경계·심각 경보 발령으로 정부 비상대응조직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비축유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8.  대체유종 은 대여유와 성상이 유사한 유종을 말한다.,   39.  석유비축계획 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