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8조(신청내용 확인)
제8조(신청내용 확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출용 환급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36번 수량으로 확인하되,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수출자명, 제조자명, 수량단위 등을 확인한다.,   2.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외화입금증명서로 공급여부를 확인한다.,   3.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등 세관장이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수량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공급자명, 공급상태 등을 확인한다.,   4. 사실확인증명원 등 대행기관의 장이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수량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제조자명, 기적확인여부 등을 확인한다.,   5. 제출된 증빙서류의 신고번호, 접수번호, 증명서번호 등을 확인하여 기존 환급신청과의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6.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수출(또는 공급)된 경우에는 환급물량은 바이오디젤 함량을 제외한 물량으로 한다.,   7.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에 기재된 물량, 단위, 환급률, 자율소요량, 환급물량, 단가, 금액은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22. 7. 27.,    ②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공업원료용 또는 윤활기유 제조원료용 환급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유제품의 구매물량 중 국내공급은 공급처의 용도확인 판매증명서의 판매물량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석유제품의 구매물량 중 수입은 수입신고필증의 수입량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3. 석유제품의 구매물량 중 사내판매량은 석유제품 사내판매 및 사용량 명세서의 사내판매량과 일치해야 한다.,   4. 사용량은 원료의 월초·월말 재고명세표의 사용량과 일치해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등의 세부 사용내역과 일치해야 한다.,   5. 신규 환급물량 신고업체 등의 경우 필요시 현장 실지조사로 환급물량을 확인한다.,   6.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에 기재된 물량, 단위, 환급률, 자율소요량, 환급물량, 단가, 금액은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비축용 환급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유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고시 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된 수량을 환급물량으로 한다.,   2. 바이오디젤이 혼합된 경유가 판매된 경우에는 환급물량은 바이오디젤 함량을 제외한 경유물량으로 한다.,   3.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에 기재된 물량, 단위, 환급률, 자율소요량, 환급물량, 단가, 금액은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④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상거래용 환급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유제품의 구매물량 중 국내공급은 공급처의 거래명세서(국내)의 거래물량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석유제품의 구매물량 중 수입은 수입신고필증의 수입량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물량은 한국거래소의 KRX석유시장을 통해 공급한 물량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확인한 전자상거래 거래량과 일치해야 한다.,   4. 환급물량은 거래가 체결된 해당 주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거래된 물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경우에도 해당 월의 월간 정유사 평균공급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환급물량에 포함한다.,   5. 월별 환급물량은 해당월에 접수된 신고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월별 환급물량이 월간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간한도로 이월한다.,   7. 자동차용 경유의 월별 환급물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이하 버림)한다.,   8. 월별 환급물량은 아래 각 목의 거래형태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 주유소에 경쟁매매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     나. 주유소에 협의매매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     다. 주유소 외에 경쟁매매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단, 정유사와 대리점 간 전량구매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양자 간의 거래는 협의거래로 본다.),     라. 주유소 외에 협의매매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   9.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률은 별표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한다.,   10.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에 기재된 물량, 단위, 환급률, 자율소요량, 환급물량, 단가, 금액은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⑤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천연가스 환급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9호)에 기재된 수량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사용처에 대한 내용 등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2.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용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물량을 환급물량으로 한다.,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용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수입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의 공급량(이월물량 제외)을 환급물량으로 한다. 다만,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열병합발전용 시설의 연료 이외의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이 확인한 서류의 공급량을 환급물량으로 한다.,   4. 환급물량 산출을 위해 단위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에 기재된 물량, 단위, 환급률, 자율소요량, 환급물량, 단가, 금액은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⑥ 제5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천연가스 환급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2. 7. 27.,   1.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등 세관장이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수량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공급자명, 구매자, 선적확인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순중량(36번)을 환급물량으로 하고, 수출자, 구매자, 선적지 등 선적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제출된 증빙서류의 신고번호, 접수번호, 증명서번호 등을 확인하여 기존 환급신청과의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⑦ 제5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다변화원유 환급 신청자료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7. 27.,   1. 다변화원유 환급금 산정내역서는 도입항차별로 각각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World Scale상 다변화원유의 선적항에서부터 하역항까지의 최단거리운임(Lowest Rate)을 적용하되, 최단거리운임의 경로가 수웨즈 또는 파나마운하를 경유하는 경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가능한 유조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파나마 또는 수웨즈 운하로 운행이 불가능한 유조선의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적은 Alternative Route를 적용한다.,   4. 석유정제업자등이 다수의 항구에서 다변화원유를 선적하여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은 각 항구별 선적물량을 가중한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의 평균치로 한다.,   5. 정제업자등이 다변화원유와 비다변화원유를 함께 선적하여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은 다변화원유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과 다변화원유와 비다변화원유의 선적물량을 가중한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의 평균치중 작은 것으로 한다.,   6. 다변화원유가 CFR(Cost and Freight),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및 DES(Delivered Ex Ship) 운송방식으로 도입되어 실제 운송비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다변화원유의 운송비 실적으로 간주하여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용선 invoice 또는 운임이 표시된 용선계약서,     나. 부과금 환급신청자의 해당지역 선적월 이전 6개월(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다. 부과금 환급신청자의 해당지역 선적월 이전 1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라. 전체 환급신청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마. 환급신청자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