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감사규정 시행규칙/제22조(사전컨설팅제도 운영절차 등)
제22조(사전컨설팅제도 운영절차 등)  ①  사전 컨설팅 이란 교육원 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운 요인이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감사에게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나. 법령 등은 명확하나 업무 여건 등으로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다.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적극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②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4.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은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컨설팅을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사전컨설팅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