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21조(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1조(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제23조에 따른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위임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부담한 요양비,    ④ 영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3.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⑤ 소속기관장은 지급할 요양비가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인 경우에는 그 전문간병인의 인적사항이나 자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⑥ 삭제   ⑦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제7항에 따라 이송비의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비청구서 소견서에 의료기관 날인을 받아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날인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의 요양기간 및 진료내역으로 산재 승인상병, 요양기간 등이 확인되는 경우,   2. 이송경로내역서 또는 의료기관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에 의료기관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   3.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에 의료기관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