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규제 입증책임제 운영지침/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란 지능정보사회원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정·규칙·지침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 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원의 제 규정 관리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 란 규제입증 요청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규제입증책임제 란 지능정보사회원 규정·규칙·지침 내 기존 규제나 새로운 규제 도입 시, 해당 규정의 존치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