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고문변호사 등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소송비용 심의위원회)
제16조(소송비용 심의위원회)  ① 인재원은 제15조 제4항 제4호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송관리부서 본부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한다.,   1. 경영, 금융 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그밖에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관리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시 소송비용 확정결정 대상 사건의 당사자와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척되고, 친분관계나 기타 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