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출연금의 지급)
제15조(출연금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에게 제11조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서의 연구개발비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신청공문,   2.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금액은 해당사업의 출연금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최대 6개월을 가산한 날까지로 함) 다만, 비영리기관은 지원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협약에서 정한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금 청구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사업비 소요 명세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예산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출연금을 사업비 관리계좌로 지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관리시스템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출연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수행협약서의 연구개발비 지급계획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기관의 관리계좌로도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