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29조(위약금)
제29조(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가. 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무단으로 예비전력 공급선로를 구성한 때에는 그 선로상의 개폐기가 차단(off)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나.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다만, 약관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金))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4. 한전과 계약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5.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고객의 가구수 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 실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 가구수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기기(업종)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2,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고객이 설비의 일부를 계약한 종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증설한 설비가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때 계약종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별별 설비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 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4. 전력사용량 및 요금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하고, 위약조사일과 검침일이 다를 경우 최초월과 최종월은 일수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