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17조(기획조사 계획의 수립)
제17조(기획조사 계획의 수립)  ①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조사 시기나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2. 조사대상에 대한 산재처리 현황,   3.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4.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18. 2.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