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제7조(생산부서)
제7조(생산부서)  ① 공공저작물 생산부서는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부서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 ‘[서식1]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서식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재된 계약서(사본)을 용역마감 전 계약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저작물 생산부서는 ‘소상공인넷(업무처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저작물 종류  2. 저작물명  3. 공표일  4. 보유중인 권리  5. 보유 형태  6. 개방여부  7. 공공누리 유형  8. 적용사유  9. 간행물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