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공단 공사담당부서의장은 「건산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08. 07., 2022.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07.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③ 공단 공사담당부서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계약담당부서의장에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