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제3조(추천 제한)
제3조(추천 제한)  ①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주한미8군영내클럽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개정 2007. 6. 5., 2010. 6. 3.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7조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4조의 기준을 갖춘 관광식당업소 ?신설 2019. 5. 1.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개정 2019. 5. 01.   ② 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 공연자 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는 근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파견 계약을 하여야 함  2.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함.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로 함. ?개정 2010. 6. 3.  3.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4.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12월 이내 이어야 하며, 총 공연 기간은 24월 이내 이어야 함   ④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추천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미입국·이탈·출국시 사유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추천 조건 이외에도 위원회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별로 명시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