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개인보증규정/제5조(보증대상목적물)
제5조(보증대상목적물)  ① 보증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公簿上) 용도가 주택일 것 ?개정 2012. 6. 27.,   2. 공부상(公簿上)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이하 같다)가 없을 것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자금보증,   2.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 ?개정 2010. 12. 24.,   3. 구상채권회수보증,    ③ 보증대상 준주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중도금보증의 경우에는 제1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27., 2013. 10. 17., 2022. 12. 20.,   1. 공부상(公簿上)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일 것,   2. 공부상(公簿上)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개정 2013. 10. 17.,    ④ 보증종류별로 보증대상목적물의 요건 및 확인방법,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2014. 9. 1.,    ⑤ 보증대상목적물을 변경하지 않는 갱신보증의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