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10조(임대료 적용)
제10조(임대료 적용)  ①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임대료에 따른다. 다만,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이하 *입주대상기업등 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임대료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제4호의 경우에는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공시지가 임대료를 부과한다.  1. 입주대상기업이 건축허가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입주자시설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입주자시설을 준공하는 경우(영업개시일까지 우대임대료 등의 적용 배제)  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사업실적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입주기업체가 내수화물의 단순보관 등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참여구성원을 임의변경하여 공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보완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가 세관 장치장소 부호와 다르게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최초부과일로부터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다만,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는 법 제4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