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지침/제20조(그밖에 자료제공의 제한)
제20조(그밖에 자료제공의 제한) 소관부서의 장은 전산자료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목적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 1.  1. 자동차정책 수립 업무  2. 자동차검사 관련 행정 및 민원 처리 업무  3. 감사 업무  4. 범죄수사 업무  5. 그밖에 사적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의 확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