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11조(동의의 실효)
제11조(동의의 실효) 공유수면법 제19조에 따라 점용·사용이 취소가 된 경우, 동의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과하였으나 징수되지 않은 이용료가 있는 경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