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 수수료 규정/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현장심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어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보완되지 아니하여 민원처리가 종결된 때에는 취소일(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 수납한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비율를 공제(천원단위에서 절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16%  2.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17% ?개정 2020. 7. 13.,   3. 보관업·운반업 : 13.2%,   4. 가축사육업(농장) : 11%  5. 안전관리통합인증(인증연장) 심사 : 8%  6. 인증변경 : 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질병 발생,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심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에 따라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수수료 반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