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9조(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
제9조(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  ① 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단소유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은 투입연구비, 연구개발의 난이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