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제31조(수수료 환불)
제31조(수수료 환불)  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응시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2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불 시 소요되는 계좌이체수수료 등은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