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2조(항만시설의 사용 등)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 등)  ① 「항만공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 및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리 울산항만공사 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사용승낙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단, 별표 1 제1호가목 (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개정 2010. 12. 31., 2011. 07. 27., 2016. 01. 29., 2022. 03. 03., 2023. 02. 24.,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의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동법 제6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해운법」 제24조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동법 제26조에 의하여 국내지사 설치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하여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상운송사업자 라 한다)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 라 한다) 등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26., 2013. 12. 31., 2015. 06. 18., 2018. 01. 30., 2022. 03. 03.,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중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1. 29., 2016. 09. 23. 2020. 02. 03., 2022. 03. 03.,    ④ 사장은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당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6. 18., 2022. 03. 03., 2023. 02. 24.,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승낙을 연장하려는 자는 승낙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1. 29., 2022. 03. 03.,    ⑥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전용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그 승낙내용 중 사용기간, 사용목적 또는 사용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장의 변경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우려, 비상 상황 등 사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긴급히 항만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후 지체 없이 사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 29., 2021. 02. 26., 2022.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