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제7조(심의·의결)
제7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