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24조(보상 청구의 고지)
제24조(보상 청구의 고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 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