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① 지사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 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융자금 지급 이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해당 청구인이 부정수급자임을 통보받은 경우 융자대상자 결정을 중지하고, 융자대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임을 통보받은 융자대행금융회사는 융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