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무단사용료의 징수)
제15조(무단사용료의 징수)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단사용료(「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1. 29., [제목개정 201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