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저작권보호원정보공개처리규칙/제23조(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
제23조(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