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지원사업 규정/제19조(융자금 배정의 제한 등)
제19조(융자금 배정의 제한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융자금 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과 무관한 사업,   2. 해당 사업연도에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는 신설학교의 사업,   3. 대학 이전사업 중 이전 승인을 얻지 못한 대학이 신청한 사업,   4.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 단,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적용기간은 사학기관의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8. 29., 2020. 9. 18.,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개정 2020. 9. 18.,    ②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은 융자금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적립금이 과다한 대학의 사업,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