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44조(등록신청의 반려)
제44조(등록신청의 반려)  ① 등록담당자는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7., 2020. 8. 5.,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