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제14조(지원제한 등)
제14조(지원제한 등)  ①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비용은 제외한다.   ② 굴진량이 50Ｍ 미만인 갱도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석탄광업자가 기 지원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1. 굴진량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2. 폐광예비신청을 하였을 경우(해당연도 지원된 금액의 반환)  3. 광업권자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광업권이 취소·소멸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광업권을 소멸시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