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제7조(심의기준)
제7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적 요소: 권역 내 부족병상 수, 권역 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 수, 지역주민의 타 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간 지리적 여건 등  2. 내부적 요소: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전문, 일반, 단순), 병상 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 당 의료인력 수 등  3. 기타 요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의 접근성, 병상 신증설 계획의 타당성 및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