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제32조(성과물 관리)
제32조(성과물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수행한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에서,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개작·복제·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    2.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3.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행정안 전부 예규)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