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대외기술지원업무지침/제17조(감손율 산정 관련 업무 지원)
제17조(감손율 산정 관련 업무 지원)  ①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각 사업지원부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지원  2. 원가계산(공정 및 공수, 작업불량률 등)에 관하여 각 사업지원부장이 제조 및 품질 등 관련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항  3. 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협조  4. 원가절감 보상계약 자료 지원  5.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   ② 감손율 산정 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③ 품질운영팀은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산 원가산정을 위한 감손율 확인 조사 의뢰가 요청될 경우 담당 센터를 지정하여 작성을 요청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개산계약 형태의 원가정산품목  2. 함 건조 및 항공기 제작, 시험제작 등과 같은 주문생산품목  3. 소량생산품목  4. 신규품목   ④ 센터는 정산 원가 산정을 위한 감손율 확인 조사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필요시 해당업체에 증빙자료 요청 등)를 확보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품질운영팀 및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제출한다.   ⑤ 센터는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조사요청을 받게 되면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지침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검증 및 감손발생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⑥ 센터는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결과를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품목내역서에 수정·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별지 제4-1호의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품질운영팀으로 제출한다.   ⑦ 품질운영팀은 각 센터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조사의뢰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