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16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6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영 제36조로 정한 사항   ③ 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를 요청 받은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선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비용 등 단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 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⑥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