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연구목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8조(감항인증 절차)
제8조(감항인증 절차)  ① 사업관리부서에서 연구 등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초도비행 3개월 전(또는 CDR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아래 각 목의 자료 등을 포함하여 감항인증 기술부서에 감항인증을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한다.     가. 사업개요    나. 비행 목적 및 기간    다. 항공기 제원 및 형상    라. 비행계획(안)(비행 프로파일 등)    마.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바. 비행 제한사항 등  2.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은 신청내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사업관리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비행안전성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비행안전성 검토회의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필요시,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은 비행안전성 검토를 위해 감항인증 주/전문기관의 참여를 방사청장(인증기획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검토결과    나.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등    다. 감항영향성 판단 결과  3.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은 비행안전성 검토회의 결과를 근거로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위험요소 완화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항인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발급한다.    가.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나. 각종 제한 및 한계사항    다. 위험요소 완화사항 등  4. 감항인증서 발급 이후 시험비행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개조 및 개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부서는 감항인증서 갱신을 위해 본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5. 감항인증서 발급 이후 시험비행 등의 과정에서 추가 기술검토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이 참석하는 안전관련회의(SRB 등)를 통하여 비행안전성을 검토한 후 시험비행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② 항공시험장에서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시험장 항공기 운영부서의 장은 비행시험 수행 3개월 전까지 아래 각 목의 자료 등을 포함하여 감항인증 기술부서에 감항인증을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한다. 이때 시험요구부서는 항공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감항인증 관련자료를 비행시험 수행 4개월 전까지 항공시험장에 제출한다.    가. 사업개요    나. 비행 목적 및 기간    다. 비행계획(안)(비행 프로파일 등)    라. 항공기 제원 및 형상    마. 항공기 개조 범위    바. 비행안전성 관련 기술자료    사. 감항영향성 판단 자료 등    아. 비행 제한사항 등  2.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은 신청내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항공시험장 항공기 운영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비행안전성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비행안전성 검토회의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필요시,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은 비행안전성 검토를 위해 감항인증 주/전문기관의 참여를 방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검토결과    나.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등    다. 감항영향성 판단 결과  3. 감항인증 기술부서의 장(팀장)은 비행안전성 검토회의 결과를 근거로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위험요소 완화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항인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항공시험장 항공기 운영부서의 장에게 발급한다. 단, 기 운용 외부장착물 운영 범위 내에서의 변경 등 비행안전에 영향성이 경미한 경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생략하고 감항인증서를 항공시험장 항공기 운영부서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와 제8조제2항제3호의 감항인증서 발급은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장(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된 사항이므로 소장명의(항공기술연구원장 전결)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