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4조(신고서 접수처리)
제14조(신고서 접수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자진하여 신고한 부담금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산망에 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② 제12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 신고서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담금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전자적인 파일형태로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부담금을 신고(장고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신고서상의 구비서류 또는 첨부서류)는 공단 관할 소속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해당소속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Fax를 이용하여 송부 한 경우 해당 내용이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의 폐지 및 종료기준에 대한 부담금 신고 적용시점은 사업의 폐지·종료 및 소멸은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과 고용 등을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폐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1. 세무서 폐업신고 시점(사업주의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   2. 근로자의 갑근세 최종 신고 시점,   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소멸 시점,   4. 그 밖에 사실관계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인정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