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제28조(지원금 지급 신청)
제28조(지원금 지급 신청)  ① 이사장은 예규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규 제35조에 따른 채권확보 내용 및 신청서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② 예규 제33조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잔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규 제35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의 보험가입기간 및 예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보증기간을 예규 제35조제2항의 가입기간에 그 경과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제2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투자완료일까지 투자를 완료하고 예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실적신고서를 붙여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 제2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사업주는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공동운영협약서 포함), 보육수요조사, 근로자 및 보육아동 현황 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④ 이사장은 지원대상자가 잔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규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투자완료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금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예규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투자비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제27조제5항의 지원결정 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으로 채권확보와 관련한 예상보험료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⑦ 제6항에 따른 채권확보와 관련한 예상보험료 산출을 위한 가입기간은 투자완료 예정일로부터 1,855일(예규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지원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예정 금액의 110%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투자기간 연장 등으로 투자완료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투자완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⑧ 삭제 ?2020. 10. 28.,    ⑨ 예규 제33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예규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