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운영예규/제21조(위원의 제척·해촉·기피)
제21조(위원의 제척·해촉·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2.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된다.,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2. 21., [본조신설 2020. 4. 27.], [제목개정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