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시행세칙/제23조(대출금의 회수)
제23조(대출금의 회수) 은행은 대출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대출금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대출금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은행이 판단할 경우  3. 제22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할 경우  4.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6. 선급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공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공사 개시 후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7. 제6호에 의거 대출금 회수시 기 지급한 선급금은 지급일부터 회수일까지 육성계획 제5조제2호에 규정한 융자금리의 2배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