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제22조(제재의 종류)
제22조(제재의 종류)  ①  협력단은 외교부 훈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 확인 시, 외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외교부 훈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 기관에 주의·경고·사업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의 : 적절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 등이 지연되거나 사업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동일한 보조비목 내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후 반기별 현황보고 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산출물과 성과목표의 하향조정이 있는 경우, 파트너 기관의 사업관리 미흡에 따른 연도별 목표달성도 또는 예산집행율이 저조할 경우, 회계법인의 검토평가서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등 개정 2017.04.19.,    2. 경고 : 협력단 사전 협의·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경미한 경우), 협력단에 제출한 각종 서류 상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경미한 경우) 등 개정 2017.04.19.,    3. 사업참여제한 : 협력단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중대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중대한 경우), 사업비를 당초 사업 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사업목적과 무관한 활동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위반한 경우 등,    ② 동일 사업에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2회 누적 시 협력단 사업에의 참여제한 및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주의 및 경고 조치는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④ 협력단은 파트너의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