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가짜석유제품 등 압수물처리 규정/제10조(압수물의 폐기처분)
제10조(압수물의 폐기처분)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 폐기처분 요청을 받은 경우, 압수물처리부서장-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예정 통보서에 폐기물품, 폐기일자, 폐기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폐기시 입회할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압수물 폐기 처분 시에는 수사기관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다만, 수사기관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협의 후 관리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압수물처리부서장은 압수물 폐기 완료 후에는 제5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완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