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4.11.20.   ② 제3조제9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01. 23., 2014. 11. 20.  1. 기술자문위원회는 각종 자문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분야 및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직업군, 직장 소재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적정한 규모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20.  2.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각 본부 실·원장 및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이하 *기술자문위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1. 20.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나.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개정 2014. 11. 20., 2016. 03. 15.    다.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3. 01. 23.    바.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아. 설계 및 시공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자.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0., 2016. 03. 15.   ③ 제3조제13호에 따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01. 23., 2014. 11. 20., 2015. 11. 10.  1.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 및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공단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 01. 23., 2013. 05. 02., 2019. 06. 05., 2019. 11. 19., 2022. 11. 28.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이하 *분과위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6. 03. 15., 2019. 11. 19.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기술 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01. 23., 2016. 03. 15., 2019. 06. 05., 2022. 11. 28.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6. 03. 15.    라. 분과위원 중 외부위원은 공단출신을 가급적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내부위원의 경우에도 전문 분과별로 철도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교 출신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전문분과(철도계획 등) 중 철도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교 출신자의 과반수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3. 15., 2019. 06. 05., 2022. 11. 28.  3. 분과위원회 구성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따르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3 범위에서 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공단 직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03. 15., 2019. 11. 19., 2022. 11. 28.  4.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임기 중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시기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1. 23., 2015. 11. 10., 2016. 03. 15., 2019. 06. 05.  5.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03. 15.   ④ 위원회 운영총괄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평가 시 감사실로 하여금 모집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세부자격 검토 등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03. 15., 2019.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