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재요양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치료기간, 재요양 사유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요양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③ 소속기관장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당시 취업 또는 노무제공 여부,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2023. 7. 5.,    ④ 삭제,    ⑤ 소속기관장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에 따른 예방관리 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예방관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