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당지급규칙/제9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9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9. 3., 2020. 11. 20.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자녀 라 함은 직원과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를,  고등학교 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학비 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0.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주민등록등본과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 및 [별표 5]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0. 11. 20.   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4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 경우 급여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의 계속 재직 중이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0.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