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5조(진료계획서의 제출방법 등)
제15조(진료계획서의 제출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계획서에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진폐 ?개정 2020. 12. 29.,   2. 규칙 제43조에 따른 이황화탄소중독증,   3.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개정 2018. 12. 12.,   4. 영 제34조에 따른 직업성 암 ?신설 2020. 12. 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상·질병 ?개정 2020. 12. 29.,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새로 담당하게 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을 통보하고, 그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그 요양기간 중 입원·통원의 변경 등 치료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계획서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영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