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제26조(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및 절차)
제26조(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및 절차)  ① 해당본부장은「총사업비 관리지침」위반으로 정부로 부터 제재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업자, 공사수급자,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재 등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14.,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1. 삭제 ?2014. 08. 25.  2. 삭제 ?2014. 08. 25.  3. 삭제 ?2014. 08. 25.  4. 삭제 ?2014. 08. 25.  5. 삭제 ?2014. 08. 25.  6. 삭제 ?2014. 08. 25.  7. 삭제 ?2014. 08. 25.  8. 삭제 ?2014. 08. 25.  9. 삭제 ?2014. 08. 25.  10. 삭제 ?2014. 08. 25.  11. 삭제 ?2008. 05. 14.,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② 해당본부장은 제5장에 의한 심의결과 중에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장에게 당해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03. 06., 2012. 07. 24.   ③ 해당본부장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14., 2009. 03. 06., 2012. 07. 24., 2013. 05. 02., 2014. 08. 25.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④ 건설본부장은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본부장에게 제재에 필요한조치를 요구하고. 제재결과를 통보받아 회신기일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제목개정 2014. 08. 25][본조신설 2007.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