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기금사업채권관리규정/제15조(기한이익의 상실)
제15조(기한이익의 상실)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미상환잔액 전체를 기한 전에 상환토록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 2016. 1. 1.  1. 채무자가 농지매도원리금과 농지교환·분합원리금 등의 채무이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한 때. 다만, 제17조에 따라 납부일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 2. 2., 2016. 1. 1.  2. 채무자가 해당 농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신청 또는 화의개시 신청 등을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보존이 우려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심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 1. 1.  3. 채무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실종, 파산, 행방불명, 사망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심히 우려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개정 2003. 2. 14., 2009. 2. 2., 2016. 1. 1.  4. 삭제 ?200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