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5조(기술료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양도)
제25조(기술료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양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관리규정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규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양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