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11조(부정수급 전담팀 구성·운영)
제11조(부정수급 전담팀 구성·운영)  ① 이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과 담당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