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제24조(특혜배제 등 공정한 업무수행)
제24조(특혜배제 등 공정한 업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업무 및 법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업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체납처분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유지,   2.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③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현금급여 심사(보험급여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는 등 해당 업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현금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을 준수한 공정한 심사,   2. 현금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준수,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관리 직무수행자 및 현지조사 직무수행자는 그 업무 집행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