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1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제1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담당부서의장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