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25조의8(확인서 발급 등)
제25조의8(확인서 발급 등)  ① 실시기관의 장은 접수된 확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확인대상제품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서면심사 적합 (이하 *안전인증 적합 이라 한다) 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이하 *확인서 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통관단일창구에 접속하여 요건확인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1. 수입하고자 하는 확인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적합 사실여부 확인,   2.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수입자와 안전인증 신청인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실시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서 검토결과 안전인증 적합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 할 경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안전인증 신청서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서를 접수받는 경우 확인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안전인증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발급과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실시기관의 장은 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의 세관장 수입신고시 마다 단위대상 형식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확인신청서의 접수·처리기준·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