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제7조(협의요청 절차)
제7조(협의요청 절차)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총사업비조정요인이 발생될 경우 기획재정부 관리지침에 의거 총사업비조정요구서 및 설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집행 및 배정 등 적정성에 대해 검토 후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05. 14.,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② 삭제   ③ 사업관련부서장은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및 시공관리절차서(현장설계변경관리)에 의해 승인된 사항만 총사업비조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조정 요구시 첨부토록 한다. ?개정 2007. 09. 12.,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④ 사업관련부서장으로부터 총사업비조정요구를 받은 해당사업 주관부서장은 문서접수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업관련부서, 사업총괄부서 및 총사업비 담당자가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합동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는 변경요구에 대한 적정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장은 총사업비조정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 09. 12.,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⑤ 사업주관부서장은 합동조정회의 후 3일 이내에 보완내용 등에 대한 회의결과와 분야별 사전 검토 의견서를 사업관련부서장, 건설계획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9. 12.,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⑥ 총사업비 합동조정회의 결과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관련부서장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협의 서류를 보완하여 당해 사업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9. 12., 2009. 03. 06., 2012. 07. 24.   ⑦ 사업관련부서장으로부터 보완 협의서류를 제출받은 당해 사업주관부서장은 회의결과 반영여부 등 보완내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야별 협의서류를 취합하고 사업총괄부서장과 최종 협의하여 작성(자율조정과 협의사항 분리)된조정요구서 등 협의서류 일체를 건설계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협의서류 제출시는 당해연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야의 총사업비가 우선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14.,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⑧ 사업주관부서장은 총사업비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총사업비조정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합동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협의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부조정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와 함께 6일이내에 건설계획처에조정요구를 하고, 건설계획처는 접수 후 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8. 05. 14.,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⑨ 건설계획처장은 사업주관부서장의 총사업비조정요구사항 중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신설 2007. 09. 12.,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⑩ 정부와의 총사업비조정협의는 건설계획처장이 주관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세부설명이나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⑪ 건설계획처장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총사업비조정승인을 통보받은 즉시 승인내용을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7. 24., 2014. 08. 25.[제목개정 2007.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