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14조의2(대불비용 반환)
제14조의2(대불비용 반환)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불비용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불비용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 의 대불비용 반환 신청서(이하 *반환 신청서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폐업사실증명서,   2. 반환금 수령계좌 통장 사본,   3. 위임장(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개정 2018. 3. 20.,   4.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사본 등 그 밖에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 3. 20.,    ③ 원장은 대불비용 반환신청 사유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의료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대불비용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으로 하되,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미상환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⑤ 그 밖에 반환신청과 관련된 신청인의 자격, 신청서의 보완, 기간 불산입, 반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불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