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4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제4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② 영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터미널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 1. 26.,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이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선박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 1. 16.,   5. 「선박안전법」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 1. 21.,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개정 2018. 1. 26.,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 1. 21.,    ③ 영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선박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선박이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운항명령을 받은 선박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 16.,   3. 지방청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여객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안에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