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규정·지침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규정·지침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제1항 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