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보수규정/제25조(임원 퇴직금의 지급제한)
제25조(임원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1. 30.  1. 직무와 관련하여(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 11. 30.    ③ 제1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가지 제23조에 의한 퇴직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류한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급이 정지되었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09. 29.,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