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출자회사 관리규정/제22조(적용배제)
제22조(적용배제)  ①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임원의 임명권한 행사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지 아니한 출자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0.   ② 제1항의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6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1. 20.   ③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정부 는  공사 로 본다.?신설 2020. 11. 20.[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