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13조(입찰참가자격)
제13조(입찰참가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한다.   ④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5. 20.[전문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