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7조(적합성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제7조(적합성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① 안전기술원은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운영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가 제출한 해체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에 대한 심사의뢰 공문 및 자료를 위원회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② 심사총괄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심사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신청서 등의 작성체계의 적합성,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관련 기술기준의 반영여부 등의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③ 심사총괄자는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부서별 심사항목, 심사담당자, 심사대상 및 기준, 심사주안점, 수행방법 및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 개정 2020.12.23.,    ④ 부서별 심사책임자는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심사총괄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⑤ 심사총괄자는 제4항에 따라 부서별 심사책임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보를 취합·반영하여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뢰 접수 후 50일 이내에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⑥ 심사총괄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 등의 보완자료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5항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중대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심사를 진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결과는 제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