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4조(융자대상자)
제4조(융자대상자)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를 융자 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1. 24., 2013. 3. 21., 2013. 8. 7., 2016. 5. 30., 2019. 02. 01., 2021. 4. 29.,   1. 기존 융자금액과 융자 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주당 융자한도액(15억원)을 초과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단, 기존 융자금액 중 상환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융자금액은 융자한도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다만, 규정 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인한 취소자는 제외한다.,   3. 타인의 대지에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공장 등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소유주의 대지사용 승낙(계약)을 받지 못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주,   4. 융자신청 이전에 투자를 완료하거나, 투자진행 중인 시설이나 장비를 융자 목적물로 신청하는 사업주.  단, 투자진행이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의 경우를 말한다.,   5.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개인 또는 법인(대표이사 포함)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사업주,   6. 상법위반 등 그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융자대상자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