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6조의3(간이대지급금 산정)
제6조의3(간이대지급금 산정)  ①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의 법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7조의1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지급받지 못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급여(이하 *체불 임금등 이라 한다)의 전체 금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1.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등에서 우선 산정,   2. 발생 시기가 같은 체불 임금등이 산정 대상이 되는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체불 임금등 합계액에서 각 체불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있는 경우 포함)·퇴직급여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지급 임금등 산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율을 산정할 경우 같은 달에 있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다시 일할계산을 한다. ?개정 2021. 8. 26.,    ③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월(년)별 체불 임금등 내역 중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이 있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 지정 확인서를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등 집행권원 및 체불확인서,   2.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확인하는 관계서류 및 관계전산망,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