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