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17조의2(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처리 등)
제17조의2(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2.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의 치유일자  3.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 이외에 종전의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  4.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하여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6.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진료·수술 기록 등 장해의 상태에 관한 서류나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본인에 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  7.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공단에 출석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 이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2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범위에서의 종사사실 및 경력에 대한 확인  2.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3.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보험료징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일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보험관계의 적정성 확인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해등급 결정 후 산재근로자에게 선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후 지급  2.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 장해등급 결정 후 산재근로자에게 선급 여부 및 연금·일시금 수령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후 지급  3.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등급 결정과 동시에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⑤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 후 별지 제12호서식(마)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3.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선급여부 및 기간, 지급방법   4.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 그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