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5조(대지급금 법적절차 우선순위)
제25조(대지급금 법적절차 우선순위)  ① 소속기관장이 도산대지급금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중 미수금을 강제회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제소 전 화해신청, 공정증서작성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절차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가 진행 중이던 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산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파산종결, 청산종결(청산종결간주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폐쇄된 경우,   2. 재산조사 결과 변제금 회수를 위한 재산이 없고 이후에도 재산의 발견이나 취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개인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산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모두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하며,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의 재산목록상 적극재산이 없을 경우,   2. 재산조사 결과 변제금 회수를 위한 재산이 없고 이후에도 재산의 발견이나 취득가능성이 없을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6개월 내에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