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2.,    ② 게임법 제22조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게임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게임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    ③ 게임법 제22조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 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22. 9. 22.,    ④ 게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