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이란 공단법 제7조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직접 또는 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세권개발사업 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역시설 개발사업, 공단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7.    나.  철도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이란 위 가목을 제외한 역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나대지, 유휴부지나 철도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철도부지, 폐선부지 및 공단소유부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모방식 이란 공단이 개발대상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관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민간제안방식 이란 공단의 업무에 적합한 개발사업을 민간의 자율적인 제안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출자회사 란 제1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법 제21조 및 공단 정관에 따라 공단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사업주관자 란 출자회사의 설립, 시설물의 건설과 운영, 재원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거나 지원하여야할 자로서 제19조에 따라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0. 27.  5.  사업신청자 란 공단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 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사업주관자후보자 란 공단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여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0. 27.  7.  공모지침 이란 공단이 사업주관자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모집 공고 시 제공하는 지침을 말한다.   8.  사업계획서 란 사업신청자가 사업주관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9.  컨소시엄 대표자 란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대외협의 및 총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대로 출자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7.  10.  국가귀속시설 이란 출자회사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시설물을 말한다.   11.  철도시설기여금 이란 출자회사가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에 납부하기로 한 약정금을 말한다.   12.  영업시설 이란 출자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13.  주관부서 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총사업비 란 사업신청자가 출자회사에 출자할 자기자본과 출자회사로 하여금 조달하게 할 타인자본의 합계액으로서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