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제6조(파트너요건)
제6조(파트너요건) 민관협력사업의 파트너기관은 프로그램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파트너기관은 민간 기관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22., 2021. 04. 13.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나.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기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영리법인은 사회적연대경제분야 사업에 한하여 가, 나목의 기관과 함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의 파트너기관은 국내·외 민간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내의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타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이와 관한 세부내용은 각 프로그램별 안내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13.  3. 삭제 ?2021. 04. 13.  4. 인도적지원협력프로그램의 수행 단체는 아래의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13.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그 단체의 협의체, 연합체, 네트워크 등     나. 인도적지원 관련 교육(Sphere 등) 이수자 또는 해외재난재해 인도적지원 활동 유경험자를 보유한 단체     다. 삭제 ?2021. 04. 13.  5. 각 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09. 22., 2021. 04. 13.    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에 사업수행과정에서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중인 경우    나.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이 정한 주요방침에 따라 외교부에서 고시한 여행제한국가 또는 위험국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철수한 경우     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대한민국 정부 또는 협력단이 정한 주요방침에 따라 활동을 함에 있어 종교적인 활동을 부가하여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라. 지난 3년간 타 부처로부터 협력단에서 지원받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마. 파트너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 정부로부터 사업수행 제한 받은 경우    바. 파트너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뇌물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사. 협력단 제재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신설 2021.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