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저작권보호원정보공개처리규칙/제15조(제3자의 의견청취 및 비공개요청 등)
제15조(제3자의 의견청취 및 비공개요청 등)  ① 소관부서의 보직자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별지 제5호의2서식 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② 소관부서의 보직자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또는 공공기관의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견을 구술로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보직자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⑥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