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6조(국가귀속시설의 규모)
제6조(국가귀속시설의 규모)  ① 공단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2조 제10호의 국가귀속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가귀속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출자회사로부터 국가귀속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귀속시설 규모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건축편) 등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장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철도사업,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공단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2조 제10호의 국가귀속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출자회사로부터 제2조 제11호의 철도시설기여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의 현물로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국가귀속시설 규모 및 제3항의 철도시설기여금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제11조의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