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68조(보상액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재산관리규정」 제69조(미불용지의 보상 등) 및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5. 31., 2014. 12. 29., 2020.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