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제15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결정)
제15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결정)  ① 평가결과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나 그 개선도가 양호한 경우 또는 요양급여가 부적정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결정은 평가대상, 요양급여 적정성의 정도, 가감지급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산적용, 감액적용, 가산 또는 감액의 동시적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등급별·평가점수별 가감률은 평가기준의 부합정도 및 요양기관 간 변이수준 등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