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21조(구상금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제21조(구상금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① 지역본부장은 구상금의 변제이행을 촉구하여도 완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 따른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정지를 한 이후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거나 변제의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정지를 취소하고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변제의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변제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금액이 우선변제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3.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4. 구상금 납부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조치를 한 후 변제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변제채권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해자 신병확보가 불분명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해당사건을 미제편철 또는 내사종결하여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계속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개정 2019. 5. 9., 2020. 10. 5.  6. 변제의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3년 이상 수용되어 있으며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7. 재해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일 현재 2년 이상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소득 파악은 세무서 또는 4대사회보험의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3.    나.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가능한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변제 채권액의 합산 액 보다 적은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구상금을 관리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상금에 대해서는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제22조에 따른 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정리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정리 이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다른 재산이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멸정리를 취소하고 채권보전이나 추심 등에 관한 사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상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었거나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변제의무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구상금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없는 구상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19. 5. 9.  3. 변제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피상속인의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상금액이 납부서 송부 등 회수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관리정지 이후 사정의 변경 없이 3년이 경과된 경우    ③ 지역본부장은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상채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정지 또는 소멸정리의 사실을 변제의무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9.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29.   1.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액, 금융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 최저 매각가격 중 적은 가액. 다만, 해당 물건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유사한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준용, 건물의 경우 한국감정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의 최상급을 적용한 금액에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유체동산, 자동차, 항공기 등: 「지방세법」 에 따른 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 다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환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에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상장유가증권: 평가일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 매입원가에 따른 평가액.   4. 채무자의 월 소득액: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각각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월 소득의 합. 이 경우 연금소득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하고,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가. 사업소득: 재산 평가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전년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소득액을 사업자등록 보유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총 소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나. 근로소득: 재산평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 총액을 재직기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지급된 총 급여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4대 사회보험기관에서 확인되는 월 소득액으로 산정.     다. 연금소득: 월정액인 연금의 경우 월 연금액, 일수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당 정액, 연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인 경우 1년분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지급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라.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월 소득액 산정방법은 다목을 준용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의 경우 일시금 지급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9.   ⑥ 제4항에 따른 재산가액 평가는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