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업무지침/제7조(수수료 납부 또는 환불)
제7조(수수료 납부 또는 환불)  ① 신청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신청을 포기한 경우(정보통신망 입력 전)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 동일형식수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