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9조(적용제외 근로자)
제19조(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7. 11. 9.,   1. 장고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 중 매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및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대상 근로자로 포함한다.,   2. 장고법 제79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다. 자활지원사업 참가자,     라.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참가자,     마. 장애인 도우미사업 참가자,   4.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 등에서 현지 채용한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