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14조(구상대상금액의 산정 등)
제14조(구상대상금액의 산정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산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상대상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치료종결일부터 2개월(변제의무자가 보험사인 경우 1개월)이 되는 날.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2개월(변제의무자가 보험사인 경우 1개월)이 되는 날   2. 재해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구상권 행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개월(변제의무자가 보험사인 경우 1개월)    ② 지역본부장은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에게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구상대상금액은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 10. 5.  1.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전액  2.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   ④ 산재근로자의 재산상의 손해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5.  1. 재해로 말미암아 종전의 재산이 감소하게 된 손해(이하 적극적 손해 라 한다) ?개정 2020. 10. 5.  2. 산재근로자가 재해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없어 향후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이하 *소극적 손해 라 한다) ?개정 2020. 10. 5.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액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적 손해의 항목 및 그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종류    가.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나. 간병료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또는 간병급여     다.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장례비?개정 2021. 12. 29.  2.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종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⑥ 지역본부장은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구상대상금액 계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   ⑦ 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관한 소견을 확인하여 구상대상금액의 범위를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구상대상금액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기준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⑧ 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구상대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나 법원의 판결 사례, 그 밖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