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허가변경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심사업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   1. 법·시행령·시행규칙,   2. 제1호의 법령과 관련한 위원회 행정규칙,   3. 심사업무 관련 세부기술기준(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② 심사업무에는 제1항의 기준 이외에 외국의 관련 기술기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③ 삭제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