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관리 업무규정/제10조(요건면제확인업무)
제10조(요건면제확인업무)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확인(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22. 02. 17.,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 ?개정 2022. 02. 17.,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 ?개정 2022. 02. 17.,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핵종별 수량 또는 농도가 규제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