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3조(보안등급 분류)
제3조(보안등급 분류)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의 보안등급 분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2.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개정 2017. 3. 6.,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개정 2017. 3. 6.   ③ 연구개발과제의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문서의 표지 중앙 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신설 2010. 11. 1.,   ④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