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38조(산모 사망에 대한 보상)
제38조(산모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3.,   1. 유산에 의한 경우,   2.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3.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비상사태 등에 의한 경우,    ② 산모가 신생아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보상은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3. 6. 26.,    ③ 보상금은 영 제23조에 따라 3천만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