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34조(간이조정절차 등)
제34조(간이조정절차 등)  ① 조정부의 장은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를 대표하여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조정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를 대표한 감정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6. 26.   ③ 조정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④ 간이조정절차에서의 조정은 제11조제2항에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조정부의 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간이조정 진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2.,    ⑥ 조정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6., 2019. 12. 12., 2021. 2. 19.,    ⑦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6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⑧ 그 밖에 간이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2. 19., [전문개정 2016. 12. 13.], [제목개정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