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운영예규/제17조(부정당행위에 대한 처분)
제17조(부정당행위에 대한 처분)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수거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2019. 2. 1.,   1. 지정된 수거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수거하는 경우,   2. 공단과 계약하지 않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3.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위탁수거에 대한 사업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6. 사업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성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여 수거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수거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금품수수, 사업추진관련 부당개입 등 사업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