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28조(조정사건의 회송)
제28조(조정사건의 회송) 이사장은 조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회송할 수 있다.  1. 중복하여 의뢰된 동일한 사건  2. 변제의무자가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원사가 아닌 구상금 사건  3.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는 사건 ?개정 2019. 5. 9., 2021. 12. 29.  4. 위원사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은 사건  5. 시효의 임박 또는 보험사 협의조정 불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협의조정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6. 협의 재진행 등의 사유로 지역본부장이 회송을 요청하는 사건[본조신설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