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5조(부실측정 수행)
제5조(부실측정 수행)  ①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자가 부실을 야기한 경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부실을 명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부실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3. 09.  1. 공단 수행분    가. 현장점검(종합점검, 상시점검, 특별점검, 기동점검 등)    나. 건설 및 안전사고, 품질결함 등 조사    다. 현장설계변경    라. 공단 내부감사    마. 민원    바. 기타(시공평가, 품질 적절성 확인 등) ?개정 2017. 06. 07., 2020. 03. 12.  2. 외부 수행분    가. 감사원/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②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부실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 또는 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사유를 작성토록 해야하고,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2., 2021. 03. 09.   ③ 발생된 부실의 정도(규모, 형상, 내용 등)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조사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나목의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등의 방법으로 부실을 별도 측정한다. ?신설 2016. 10. 18., 2020. 03. 12.,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