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1조(심사결과 통보)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가 끝나면 심사규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1. 10.,   1.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심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조문이동, 2020. 06. 26.,    ③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공동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을 허가하는 관청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0.,    ④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결과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20. 06. 26.,    ⑤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20. 06. 26.,    ⑥ 심사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심사결과 구분별로 보고(통지)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1의 심사·확인결과 보고(통지) 대상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