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3조(제규정 정비의 추진)
제13조(제규정 정비의 추진)  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행 제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규정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제규정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공단의 중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규정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3. 제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회, 정부, 법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규정의 개선 권고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규정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규정 정비의 대상·기준·절차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해당 제규정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제규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제규정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제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 제규정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2.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