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보안업무지침/제24조 (외부 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제24조 (외부 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 각 처 및 사업소(영업소)의 장이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책임자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7.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제출(별표5호 서식)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 · 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 · 파기    다. 비밀 · 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 · 열람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 · 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 · 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각 처 및 사업소(영업소)의 장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처 및 사업소(영업소)의 장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용역 종료 시 보안책임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⑧ 각 처 및 사업소(영업소)의 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6월 이상 2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