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벌점 등의 부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9.   ② 이 지침은 공단이 관할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