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성능검증기관 인증심사 운영규칙/제16조(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제16조(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① 재단은 심사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심사원 등이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단, 직무수행규범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제외),   2. 심사요청을 수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심사원 등의 심사수행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원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1호 내지 5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재등록은 불가하다. 개정 2017.3.29., 2020.1.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심사를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별표 1의 직무수행규범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인증신청 기관에게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제공한 후 심사에 임한 경우 개정 2017.3.29.,   5. 1년에 2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갱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7. 본인이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20.1.29.,    ③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를 인지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심의 결과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단은 등록 취소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