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16조(폐광대책비 지급)
제16조(폐광대책비 지급)  ① 공단은 근로자에 대한 폐광대책비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별지 제14호 서식]상의 근로자별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동 명세서 상의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인의 공제금액은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월분 임금 등(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결정액 범위 내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광업권 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 지급을 명한 경우 공단은 석탄광업자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결정액 범위 내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당해 석탄광업자의 광업권 등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등(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당해 광업권 등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순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