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기준/제4조(면책요건)
제4조(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8.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5. 삭제 ?2020. 1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