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감사규정/제17조(적극행정 면책 요건)
제17조(적극행정 면책 요건)  ①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를 한 경우,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피감사부서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