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5조(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제5조(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①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수출신고필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서류,   3.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4. 세관장이 발급한 서류 또는 관세청장이 통계작성·교부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대행기관의 장이 발급한 서류,   5.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② 고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업원료용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의 5근무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고시 별지서식 제2호),   3. 공급처의 용도확인 판매증명서(고시 별지서식 제3호),   4. 석유제품 사내판매 및 사용량 명세서(별지서식 제2호),   5. 원료의 월초·월말 재고명세표(별지서식 제3호),   6. 수입신고필증(물량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선하증권 첨부),   7.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③ 고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비축용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석유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고시 별지서식 제3호),   3.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④ 고시 제21조제4항에 따라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의 5근무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고시 별지서식 제2호),   3. 공급처의 용도확인 판매증명서(고시 별지서식 제3호),   4. 석유제품 사내판매 및 사용량 명세서(별지서식 제2호),   5. 원료의 월초·월말 재고명세표(별지서식 제3호),   6.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⑤ 고시 제21조제5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용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23일의 7근무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고시 별지서식 제2호의 2),   3.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확인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명세서,   4. 거래명세서(국내),   5. 제품의 월초·월말 재고명세표(별지서식 제4호)(석유수출입업자에 한함),   6. 수입신고필증(선하증권 포함),   7. 신·재생에너지원료 혼합량 실적표(「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8.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⑥ 고시 제21조제6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9호)  3.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라 한다) 사장이 확인한 서류,   4.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5.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에서 확인한 서류,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7.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⑦ 고시 제21조제7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7. 27.,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관세환급특례법 고시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단,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적하목록, 선박정보 자료 포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⑧ 고시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변화원유로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월 13일 또는 23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제1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도입항차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   1.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   2. 다변화원유 환급금 산정내역서(별지서식 제11호),   3. 수입신고필증, 선적지 B/L,   4. 운송비 및 유류비 INVOICE,   5. 운송비 및 유류비 송금 증빙내역,   6. 유조선박 이력 정보자료(Q88 등),   7. 다변화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의 World Scale 자료,   8. 중동 주요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의 World Scale 자료,   9. 월평균 AFRA 요율 자료,   10. 원유공급 계약서(Spot 및 Term),   11. 중동지역 각 항자별 수입신고필증, 선적지 B/L, 운송비 INVOICE,   12. 기타 다변화원유 환급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계약서가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구비서류 중 각 항 제1호에 따른 환급신청서(고시 별지서식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력한 전산자료를 전자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