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2.  재난업무 란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 현장조사, 보고, 원인 분석과 그 대책수립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3.  철도건설사고 란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 이라 한다)의 수반없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8. 07. 05., 2022. 01. 03.    가. 안전사고: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신설 2018. 07. 05.    나. 건설사고: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없이 시설물 등의 붕괴, 파손, 침하 등으로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 ?신설 2018. 07. 05., 2022. 12. 28.  4. 삭제 ?2018. 07. 05.  5.  철도사고 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2022. 01. 03.  6.  철도준사고 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5. 21., 2022. 01. 03.  7.  운행장애 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5. 21., 2022. 01. 03.  8.  운행지연 이란 출발역, 정차역 또는 종착역에서 계획시간표보다 지연된 경우로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는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관제업무 종사자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열차의 운전정리로 지장받은 열차의 지연시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04., 2016. 04. 20., 2018. 07. 05., 2019. 12. 31., 2021. 05. 21.  9.  품질결함 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공사에서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07. 05.  10.  이상징후 란 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이나 그 주변부에 균열, 누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레일변형, 토사유출, 공동발생, 기울어짐, 가설구조물의 변형, 계측치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11.  처리 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과정과 조사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07. 05.  12.  사고보고시스템 이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보고 및 사고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13.  철도운영자 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14.  안전본부장 이란 직제 규정에 따라 사고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2019. 12. 31.  15.  사업주관본부장 이란 사고업무 관리부서장으로서 담당사업에 대한 계획·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및 시설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16.  지역본부장 (시설장비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란 사고업무 책임부서장으로서 시설물의 건설·개량·유지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07. 05.  17.  건설현장의 장 이란 건설공사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단 직원이 직접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18. 07. 05., 2022.12. 28.  18.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www.railsafety.or.kr)을 말한다. ?신설 2014. 11. 04., 2018. 07. 05., 2022. 01. 03.  19.  사상자 란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말한다. ?신설 2016. 04. 20., 2018. 07. 05.    가. 사망자 : 사고로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신설 2016.04.20.    나. 부상자 : 철도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또는 안전사고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16. 04. 20.  20. 삭제 ?2018. 07. 05.  21.  관제센터 근무자 란 철도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공단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6. 04. 20, 2018. 07. 05.  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하 *종합정보망 이라 한다)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및 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신설 2022.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