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 시행세칙/제7조(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
제7조(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이란 재무담당 상임이사와 제6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8. 1.   ②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은 본사는 자산재무처장이, 본사 이외의 각 회계단위는 해당 부서장이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2002. 1. 1., 2004. 12. 21., 2008. 1. 1., 2010. 12. 31., 2013. 8. 1., 2016. 1. 1., 2021. 3. 10., 2021. 12. 1.   ③ 재정보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한다. ?개정 2013. 8. 1., 2016. 1. 1., 2018. 1. 1.   ④ 재정보증은 사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⑤ 재정보증 설정기한은 설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매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⑥ 회계사고 등 발생으로 재정보증보험 설정한도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한 회계관계직원의 직위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계약 잔여기간 동안 재가입 또는 한도액까지 증액가입 되도록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8. 1. 1.   ⑦ 재정보증설정액은 1억원으로 하며,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공사가 부담한다. ?개정 2008. 1. 1., 2010. 12. 31., 2013. 8. 1., 2018. 1. 1.   ⑧ 재정보증 가입대상자는 제7조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0. 7. 1., 2002. 1. 1., 2002. 6. 7., 2005. 9. 30., 2008. 1. 1., 2010. 12. 31., 2013. 8. 1., 2018. 1. 1., 2021. 12. 1.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7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수탁관리업무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따른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 운용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과 재정보증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4., 2010. 12. 31., 2013. 8. 1., 2018. 1. 1.   ⑩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 설정 부서장은 회계관계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수입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   ⑪ 제10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 설정 부서장은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