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지침/제16조(검사업무 결과보고)
제16조(검사업무 결과보고) 자동차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9., 2007. 8. 28., 2008. 6. 9., 2012. 5. 16., 2021. 10. 21.  1. 삭제 ?2009. 11. 9.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 등과 다르거나 위변조 또는 이식된 경우. 다만, 등록오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0. 21.  3. 삭제 ?2009. 11. 9.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이나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