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계약구매업무규정/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원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게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원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 라 한다) 또는 진흥원의 정보통신매체(홈페이지 또는 사내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게 해당 제한 기간에는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원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원장은 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76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