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관리규칙/제9조(각급 위원의 제척)
제9조(각급 위원의 제척)  ① 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출제·감수 및 선정업무를 할 수 없다.   1. 자격 또는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시험의 공정성 훼손 등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각급 위원회에 속하는 위원이 출제 및 선정한 시험문제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위원의 출제 및 선정업무 참여를 배제시켜야 한다. 이 경우, 배제기간은 문제의 오류를 인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1년간 1문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1년    2. 1년간 2문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1년 6개월  3. 1년간 3문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