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법률비용의 지원대상은 공단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2019. 10. 24.,   1.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전부승소한 자. 다만, 전부승소 외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률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 피소되어 무죄판결등이 확정된 자, ?신설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