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30조(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수립 등)
제30조(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수립 등)  ① 제29조에 따라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 등을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 전 공개 내용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자료 목록을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23., 2013. 05. 02., 2014. 11. 20., 2019. 11. 19.   ②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할 업체에게 지질 및 지반조사 결과 등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현장설명회 등 공개 석상이나 정보공개 방법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기본계획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노선이 미확정된 경우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23., 2014. 11. 20.   ③ 제1항에 따라 설계심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함)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소위원 선정 및 관리방안,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일시 위촉방안, 설계심의 기간 및 절차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 수립 전 해당 내용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3. 01. 23., 2014. 11. 20., 2019. 06. 05.,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