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8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제8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 산식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거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30.  1. 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이하 *부과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권리구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거나, 권리구제의 취하 또는 결정·판결의 확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1. 포상금은 부과금액 중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피신고 대상이 둘 이상이면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신고인 유형 적용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대상별로 산정할 것  3. 신고인 유형이 다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산정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전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부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부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 7. 30.   ⑤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