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인증업무 규정/제29조(손해배상)
제29조(손해배상)  ① 위원회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의에 좇아 성실히 분쟁의 해결에 임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는 인증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수료 결제 및 인증서 생성·발급 등 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인증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의 오류나 인증서의 위·변조 및 오·남용 등과 같이 위원회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