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제6조(대출원리금의 감면 등)
제6조(대출원리금의 감면 등)  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 및 채권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등 이라 한다)을 감면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의 감면에 한한다.,   1. 국영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대출금등으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   3. 채무자의 기업정상화 또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한 주요방안 등에 채권자인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동의하는 경우,   4.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금등으로서, 국제채무조정계획이나 우리나라 정부와 채무자국 정부간의 합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채무자국에서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는 계획 또는 조건 등이 수립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   5. 대출금등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및 채권의 원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할인 및 보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