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이란 융자보조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과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7조, 제28조의4 제1항 각 호 및 제28조의8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으로서 별표 1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말한다.,   2.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이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3.  판단금액 이란 융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취득하려는 대상품목(또는 모델)의 견적금액, 자금신청금액, 실거래금액, 수입금액,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가능금액 이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또는 모델)별  판단금액 에 사업장 융자금 지원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5.  지급가능금액 이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또는 모델)별  판단금액 에 보조금 지급 비율,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최대지급금액, 사업장 보조금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조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6.  공급업체 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융자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7.  공사금액 이란 공단 전산망(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개별 사업장 정보)에 등록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종별 분리 발주의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계약금액 총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 금액을 말한다.,   8.  시스템비계 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9.  사후관리기간 이란 지원설비의 내용연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설비별 의무 유지·관리·사용기간을 말한다.,   10.  산업단지 관리주체 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등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이하 *융자보조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