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16조(등록심사회의)
제16조(등록심사회의)  ① 등록심사관은 제15조의 저작물성 또는 신청 서류의 형식적 적법성 등 등록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등록심사회의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9. 5.,    ② 등록심사회의는 종합민원센터장 및 종합민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20., 2012. 3. 12.,    ③ 등록심사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