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4조의2(확인의 대체)
제14조의2(확인의 대체)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도사에게 방지계획서에 대하여 확인받고 확인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확인결과 요약)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확인결과서」 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결과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심사원이 심사 시 작성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결과표를 활용하도록 지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8. 08. 30., 2020. 3. 30.,   1. 확인자가 평가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   2. 확인자(지도사)가 심사고시 제9조제7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3.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결과서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확인 결과에 따라 제14조제2항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8. 30.,   1. 제1항1호 또는 2호가 부적합 : 서류 반려조치, 다만, 사업장에서 지도사에게 확인받아 제출할 의지가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2. 제1항3호가 부적합 :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다만,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 반려조치하고, 제11조에 따라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본조신설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