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7조(계약체결 및 직업훈련기관 지정 등)
제17조(계약체결 및 직업훈련기관 지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9조 및 이 규정 제1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직업훈련기관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훈련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계약기간 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직업훈련 기관이 승인된 훈련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위탁을 중지하여야 하며, 훈련위탁 자격을 재인증 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2018. 5. 11., 2021. 12. 30.,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5항에 따른 훈련위탁 자격이 유예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