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공모형 국별협력사업 시행지침/제17조의2(약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7조의2(약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 관련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약정 수정의 필요성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  2.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해제·해지   3. 사업수행자에 대한 제재   4. 사업수행자가 약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약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업무의 효율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