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장해등급 판정통합심사 운영규정/제13조(장해상태에 대한 심사)
제13조(장해상태에 대한 심사)  ① 통합심사기관장은 심사사건에 대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장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해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및 산재근로자 불출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합심사기관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사건에 통합심사대상 장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통합심사대상이 아닌 장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를 통합심사대상 장해와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해를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문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   2. 중추신경(뇌, 척수) 손상에 의해 제6조제1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다른 장해,    ③ 통합심사기관에서 장해판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른 의학적 자문 또는 같은 규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