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제11조(등록의 취소 및 활동정지)
제11조(등록의 취소 및 활동정지)  ① 회장은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본회 임직원,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된 경우,   9. 마주협회·조교사협회·기수협회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10.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사항(법인인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마주 대표자, 조합원 및 조합계약서)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본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18조의 경주마 등록이 된 말,     나. 육성마(18개월령부터 경마계획표에서 정하는 경마장 입사제한 기준 연령 이하의 말에 한한다)로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말,   3.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개정 2021. 12. 5.,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 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 마주 등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7. 30.,   2. 3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   3. 그 밖에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제6호의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마주등록증 또는 마주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   3. 개최운영위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4. 마주 활동정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주마를 일시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탁관리비 미납 등으로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인마주의 임원 중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7. 조합이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또는 제4항제2호·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합원 중에 제1항제6호, 제2항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4항제1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마주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마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⑥ 마주 활동정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해당 마주가 소유한 경주마의 경주출전 및 경주마 추가등록을 금지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마주 활동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경주마 등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