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3(기피·회피 신청의 처리 등)
제3조의3(기피·회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  2. 해당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  3. 해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   ④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단한다.   ⑤ 위원은 제3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8.[본조신설 2020. 5. 29.][제목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