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제9조(피해자·신고인 등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제9조(피해자·신고인 등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① 기관장은 피해자 등 또는 신고인, 참고인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다른 직무로의 전보, 근무시간 분리, 재택근무 실시 등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2. 보호가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유급특별휴가 부여   ② 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등,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기관 내 성희롱 등 사건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준수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관 내 성희롱 등 사건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 승진임용 심사대상 제외,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 부여,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