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권리구제 업무 운영규칙/제17조(처분부서의 직권 취소)
제17조(처분부서의 직권 취소)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이하 *직권취소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