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제19조(심의사항의 적용시기)
제19조(심의사항의 적용시기) 의평조등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원장이 그 적용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 7. 18., 2015. 4. 8.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심사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된 날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또는 관련고시 등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