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제3조 (기본원칙)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단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단은 개방한 공공데이터에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 저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