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보험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탄광별 산재보험료 내역을 첨부하여 월별보험료의 평균지원율(탄광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차등 적용) 해당액을 납기종료일 15일 이전에, 석탄광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월별보험료 납부액의 평균지원율(탄광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차등 적용) 해당액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확정한 후 월별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석탄광업자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9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확정한 경우   ② 학자금 지급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및 공단「근로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9. 30.   ③ 제1항의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차액보전금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또는 제2호의3)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톤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개정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