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송사무처리규칙/제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이나, 해당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의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국가소송 외의 행정소송의 경우)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소송원인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포기시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임의변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가집행 선고를 받은 자가 가집행선고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공단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행정·민사·형사 기록 등을 검토하여 4주일 이내에 구상의무 있는 자(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임직원,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따로 질 자, 임직원과 공동 불법행위를 한 제3자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상의무를 지는 자가 임직원의 경우에는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감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상의무 있는 자가 임의변제하지 않을 대에는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