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 업무 처리규칙/제7조(심의위원의 제척)
제7조(심의위원의 제척)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의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심의에 관하여 증언하였을 때,   4. 위원이 심의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제척의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하고, 제척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③ 제척된 심의위원은 제척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