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담금 및 비용 징수 사무처리기준/제4조(산정·부과방법 등)
제4조(산정·부과방법 등)  ① 재단 및 수탁기관은 부담금 또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6조의2제2항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사전에 납부시기, 납부예정금액 등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부담금 규정 [별표2]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제출 받은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부담금을 확정하여 이를 납부의무자와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의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부담금 규정 [별표2]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 및 납부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징수 수탁기관은 [별표3]에 따라 부담금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수납·정산하여야 한다.,    ⑦ 재단은 징수업무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