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포상금 신고 지급 규정/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등)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수사가 완료된 경우  2. 공단 임직원, 경찰, 검찰 또는 공무원에게서 자료나 정보를 얻어 신고한 경우  3.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보험증등의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그 부정사용을 방조한 경우  5. 제7조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② 신고인이 공단에 최초로 신고한 후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의 사유로 종결 처리되었으나, 추후 동일한 내용을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결과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신고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