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제22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협력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6. 기타 협력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단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즉시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