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