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인증검사업무지침/제27조(실측확인의 기준)
제27조(실측확인의 기준)  ① 업무담당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기인증고시 별표7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실측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② 업무담당자는 실측확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기검사 : 제동력시험, 속도계시험, 전조등시험, 경적소음측정 등(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2. 계측검사 : 제원측정, 중량측정 및 하중분포  3. 육안검사 : 동일성확인, 구조 및 장치의 자동차규칙 적합여부 등 ?개정 2022. 10. 12.   ③ 업무담당자가 실측확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계측기, 서류 또는 육안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기검사 등에 의한 실측확인을 생략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서류, 계산식 또는 육안 등으로 실측확인 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실측확인을 받은 최초실측확인 대상인 이륜자동차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륜자동차 경적소음·배기소음이 육안 등으로 자동차규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2. 10. 12.  3.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4. 특수한 구조의 이륜자동차로서 검사장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5. 원동기 배기량, 출력 등 이륜자동차를 분해하여 실측확인을 하여야 하는 항목의 확인   ④ 업무담당자는 최초실측확인을 시행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측확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실측확인 차량과의 동일성 여부, 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의 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내용과 부착방법 등의 확인으로 실측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