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17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제17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사용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임시사용자가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임시사용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을 양도,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임시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사용료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임시사용자가 배정받은 위치·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