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15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15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① 약관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한전의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배관, 맨홀 등)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전 전기설비의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 직원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제공해야 한다.,    ③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 제공할 수 있다.,    ④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kW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력 수전용량이 500kW이상인 경우 가로 3.0m이상, 세로 9.8m이상의 공급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저압접속함,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다.,    ⑥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한전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시설부담금에서 차감한다.,    ⑦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협약서를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며, 한전은 해당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고객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