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략물자 및 국제규제물자 수출입 관련 업무처리 세부규정/제6조(처리기준 등)
제6조(처리기준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및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2. 제1호의 법령과 관련한 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 및 행정약정,   4. 전략물자 판정 관련 위원회 규제지침, 수출입통제 주관부서의 지침 및 절차,   5. 기타 국내외 관련 기술기준 및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