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약관/제16조(보증채무이행금의 상계 및 상환처리)
제16조(보증채무이행금의 상계 및 상환처리)  ① 보증채무이행일 현재 보증채권자가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상태인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이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보증부대출의 원금,   2. 전세자금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상환에 소요되는 제비용(가압류해제비용 등),    ② 보증채무이행일 현재 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공사는 보증채무이행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잔존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계처리 및 채권금융기관에 지급 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채무이행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보증책임은 모두 소멸합니다.,   1. 공사가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 전세자금보증채무 이행금액 합계액 및 그 이행에 소요된 제비용,   2. 제1호의 전세자금보증채무 이행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그 이행일의 다음날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공사에서 내규로 정한 손해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 및 절차상 확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보증채무이행일 현재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가지는 구상권 총액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되 해당 절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개인회생, 파산,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④ 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계 및 상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