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5조(산정기준)
제5조(산정기준)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액 산정기준은 보건의료기관별 직전년도 위험도상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원장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와 협의가 있거나, 전항의 부담액 산정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별 부담 비율이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험도상대가치금액 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로 구성) 중 요양급여의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6. 26.,    ④ 원장은 합리적인 부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불사업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불 운영실적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