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제6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6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각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사업담당부서에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② 사업관리지원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 등을 따른다.,    ⑤ 타 법령 또는 원내 다른 규정·규칙·지침 등에서 해당 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