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계약사무세칙/제16조(심의사항)
제16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6., 2012. 1. 3., 2013. 9. 12., 2016. 12. 30., 2019. 12. 27.,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심의,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설정 및 변경,   3. 계약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계약법령에서 정한 긴급한 행사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긴급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또는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등 선택)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6.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 이라 한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려는 경우,   7.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중요한 방침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심의회의 심의는 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2.,    ④ 제1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계약심의회의 심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2., 2019. 12. 27., 2021. 8. 27.,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심의회의 심의는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제4조1항, 2항의 절차를 따를 경우 해당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통하여 심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9. 12. 27.,    ⑦ 청렴계약을 위반한 자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을 불허한다. ?신설 2011. 7. 6., 2013. 9. 12., 2016. 12. 30.,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