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17조(상충하는 등록신청의 처리 등)
제17조(상충하는 등록신청의 처리 등)  ① 둘 이상의 신청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권리를 독립적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이는 등록 가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등록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각 신청자에게 상대방의 상충하는 주장(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 신청한 권리에 대한 사실 및 근거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12. 7.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계속하여 상충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심사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