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12조 (수탁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제12조 (수탁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선로 사용상 필요에 의하거나 위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시설물을 이설·철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지역본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에게 하여금 직접 철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