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지침/제6조의2(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6조의2(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제6조제8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