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2조(고발대상)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고용정보원직원과 고용정보원직원이었던 자 등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