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16조(확인심사 내용 및 방법)
제16조(확인심사 내용 및 방법)  ①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게 확인심사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심사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확인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의 취소, 사업장의 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라 확인심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2015. 10. 22., 2020. 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의 일상적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5. 10. 22,    ③ 실시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의 기계 등을 안전인증 받은 제조자에 대해 확인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주기 내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4., 2020. 1. 16., 2020. 10. 21,    ④ 실시기관의 장은 확인심사 실시전에 제품심사를 실시할 형식을 미리 선정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고시 별표 7에 따라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를 정하고, 안전인증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심사를 제외한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 3. 24, 2020. 10. 21,    ⑤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인증기관에게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4, 2014. 3. 24, 2020. 10. 21,    ⑥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확인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심사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유지 여부는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이며 등급이  E 로 평가된 항목이 없는 경우를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5. 24, 2013. 1. 24, 2014. 3. 24., 2020. 1. 16.,    ⑦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대한 확인심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4, 2013. 1. 24, 2014. 3. 24, 2017. 08. 30., 2020. 1. 16.,    ⑧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4, 2014. 3. 24, 2017. 08. 30., 2020. 1. 16.,   1.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확인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에 대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에 대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4. 제7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연속 발생한 경우,    ⑨ 실시기관의 장은 확인심사결과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제6항의 부적합 처리를 포함한다)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사업장에 교부하고, 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5. 24, 2013. 1. 24, 2014. 3. 24., 2020. 1. 16., 2020. 10. 21,    ⑩ 인증절차고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이 모두  B 등급 이상이고 심사항목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 24, 2014. 3. 24, 2015. 10. 22  1. 수입검사 : 2. 1. 2항(수입검사 이행상태),   2. 공정관리 : 3. 3. 1항(공정관리 표준 일치성) 및 3. 3. 3항(작업표준 이행),   3. 공정검사 : 3. 4. 1항(공정검사) 및 3. 4. 3항(완제품검사 이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