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9, 2021.10.14>

1.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제8조의8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종류에 관계 없이 거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