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1. 일반 구조고도화사업용 토지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 취득여부,     나. 취득가격(경·공매의 경우 입찰금액은 최저 및 최고금액 범위로 위임),     다. 기타 취득조건 등,   2. 공단의 투자금액(현금·현물·신용공여 등을 포함)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구조고도화 건축사업과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사항,   3. 대행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심의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4. 정부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고도화 대상사업,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등 긴급한 토지취득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토지취득계획을 심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사업일 것,   2. 두 건 이상의 토지취득,   3. 취득시기가 각각 상이한 경우, [전문개정 2020.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