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37조(직장복귀지원금의 중복지급 확인 및 관리)
제37조(직장복귀지원금의 중복지급 확인 및 관리)  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전년도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지급된 직장복귀지원금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장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3. 2.,   1. 당해 장해급여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4. 당해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② 영 제70조 및 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기간은 산재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으로 인정하며, 일용근로자는 월 단위 1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