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13조(등록면허세의 납부)
제13조(등록면허세의 납부)  ① 등록신청인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를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2. 7. 27.,    ②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면허세 납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20., 2012. 7. 27.,    ③ 등록담당부서는 해당 신청건의 등록면허세 납세 내역을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하여 위원회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④ 회계부서는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업무 담당자는 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표시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11. 4. 20.,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