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3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제3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청구기간 동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및 훈련시간,   2.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지원 여부,   3. 규칙 제54조에 따른 취업 여부,   4.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여부,   5.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6.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대상인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자가 규칙 제54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업훈련수당 청구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생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자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은  장해일시금 산정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평균임금 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원격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이 종료되는 때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진폐보상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 또는 제20호의2서식의 직업훈련수당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직업훈련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