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23조(조사대상의 선정)
제23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소속기관장은 조사의 목적,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1. 소속기관장이 당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제1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0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