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사파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27조(제재조치)
제27조(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글로벌협력의사가 규정을 위반 또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경고 또는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글로벌협력의사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의 심사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처분은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외사무소장등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정을 지체없이 협력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의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경고: 중대한 제재조치 협의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글로벌협력의사로서 활동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해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어 대한민국과 협력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장차 글로벌협력의사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심사위원회는 글로벌협력의사가의 행한 행위가 경고사유에 미지치는 아니하나 제 규정과 글로벌협력의사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⑥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협력단은 경고를 2회 받은 글로벌협력의사의 계약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