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1조(정산 반납액의 반납)
제21조(정산 반납액의 반납)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산 반납액의 총액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정산 반납액의 총액은 해당 연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1만원 미만인 경우는 회수하지 않는다.,   1. 현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2.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및 부당 집행한 금액  3. 발생이자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정산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정산 반납액을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 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정산 반납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산 반납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의 집행(사용) 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제1항의 발생이자는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와 협약기간 후 발생이자를 포함하며, 협약기간 후 발생이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금융기관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