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시행세칙/제5조(우대지원의 취소)
제5조(우대지원의 취소)  ① 공단 사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우대지원 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우대지원을 취소하고 우대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한다.   ② 공단 사장은 제1항의 우대지원 융자금의 회수 시 다음 각호의 해당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육성계획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융자금리의 2배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4조제3항에 의거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 사장이 고지한 우대융자금 상환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2. 공단 사장이 우대지원 여부를 조사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우대지원 요건을 상실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