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9조(폐광대책비 지급 신청)
제9조(폐광대책비 지급 신청)  ①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 광업권(계속작업권, 조광권) 소멸등록원부 등본  3.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액 총괄표(별지 제2호 서식)  4. 폐광대책비(석탄광업자지원)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5 근로자 폐광대책비 산출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6. 장해등급 확정자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7. 장해등급 미확정자 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8. 근로자별 이직근로자 명부(별지 제7호 서식)  9. 근로자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10. 근로자별 최종 3월분 체불임금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11.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12. 광산안전도 제출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  13. 채무현황 및 채무변제계획서  14.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15.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제11호의2 서식)  16. 갱내실측도 제출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  17. 근로자별 의료보험 취득 및 상실확인서  18. 근로자별 국민연금 가입 및 상실확인서  19.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 관리 전환 확인서  20.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증서 사본   ② 폐광대책비 지급을 신청한 석탄광업자는 폐광대책비지급신청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 제1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보존하고 공단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자임을 증명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발행)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 미확정자는 이를 증명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결정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확인서를 제1항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광대책비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산안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광산안전도, 갱도입구폐쇄 및 안내문설치 증명사진을 제출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광산안전도 제출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광대책비 지급을 신청한 석탄광업자는 「광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갱내실측도 를 관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갱내실측도 의 제출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국고보조시설(탄광기계화 및 광산안전시설 등)의 사후관리기간이 2년이상 남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기관의 관리전환 확인을 받아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중 구축물 및 운전불능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