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35조(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제35조(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제34조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청구월별(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산정하여 판단한다.,   2. 청구 기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의무고용 비율 및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장해급여자의 수,   3. 해당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의 고용으로 말미암아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장해급여자가 재해발생 사업장에 복귀한 시기, 담당업무, 고용유지 기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5. 장해급여자가 요양·재요양·병가·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여부,   6. 장해급여자가 지급받은 임금내역 및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일자 등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해급여자가 청구기간 동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 의무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대상자로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3. 2.,   1.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지급 대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르되, 직장적응훈련비의 경우에는 비용지급 기준·절차·훈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급대상 일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대상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재요양·병가·휴직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2.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재요양·병가·휴직 등으로 훈련 및 재활운동을 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한다.,    ⑧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7조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