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24조(지원대상자 취소)
제24조(지원대상자 취소)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8. 18.,   1. 법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기한내에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동일한 사항으로 연속하여 2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아니한 경우,   4.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사업주가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6. 삭제 ?2015. 3. 25.,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사장으로부터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취소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유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