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제9조(진료비 확인의 기준)
제9조(진료비 확인의 기준)  ① 심사평가원장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전액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요청인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단,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방투여 약제에 관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3.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른 기준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5.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한 심사지침   6.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및 행정지시 사항   7. 그 밖에 보건의료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등   ③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확인을 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