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제5조(면책요건)
제5조(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