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윤리확보를위한규칙/제22조(조치 및 제재)
제22조(조치 및 제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여 건의하며, 원장은 이를 토대로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1. 3., 2015. 3. 12., 2017. 6. 14., 2019. 12. 26., 2021. 10. 27.  1. 공통 의무사항    가.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 금지  2. 내부 연구자에 대한 조치    가. 주의 또는 경고    나.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    다.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    라. 평가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3. 외부 연구자에 대한 조치    가. 일정기간 연구 참여 배제    나. 연구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다. 기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라. 연구윤리 위반 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