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31조(환수금 미납처리)
제31조(환수금 미납처리)  ① 제30조에 따라 환수금 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수 대상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환수금 미납 시 현장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및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법정관리 등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환수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