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규제 입증책임제 운영지침/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입증 및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체 정비 외에 관련 산업계, 관계부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입증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