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직권취소)
제13조(직권취소)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9조에 따른 진료비 확인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직권취소 또는 자체시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결과를 요청인 및 요양기관에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백한 오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고시, 행정해석, 공개된 심사지침 등에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착오 적용하여 확인한 경우. 다만,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요양기관의 별도 추가 보완자료 제출 없이 확인 결정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평가원의 착오가 확인된 경우. 다만, 별도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