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① 담당직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담당직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은 업체의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계약업체는 담당직원으로 부터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는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계약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관련 협력업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2015. 12. 30.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적용하며, 시정조치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01. 03.  1. 제 1 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직원은 구두로 계약업체에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 에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7. 12. 12.  2. 제 2 방법  현장에서는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팀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에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개정 2012. 03. 12., 2017. 12. 12.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개정 2015. 12. 30., 2019. 10. 24.    다.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업체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03. 12.    가.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계약업체의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계약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01. 03.   ⑥ 급식류의 경우 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3호의5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업체에 경고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기관(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기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 07. 09.[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