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물품관리규정/제23조(불용의 결정 및 기준)
제23조(불용의 결정 및 기준)  ① 물품관리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 및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② 제1항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없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물품,    ③ 제1항에 의한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용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