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23조(심사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심사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심사의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사청구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의가 심사청구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의가 심사청구에 대상이 된 관리구분 판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심사청구인은 심사의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의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