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21조(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제21조(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조사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 공모자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지체없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30조에 따른 보험조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2018. 2. 13., 2019. 1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2. 5.,   1.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삭제 ?2019. 12. 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6. 자진신고 등의 사유로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조사자문위원회에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설 2018. 10. 12.,    ③ 소속기관장이 제2조의2 및 제5조 단서에 따라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 조사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