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구성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8., 2020. 12. 30.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④ 위원회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4. 28., 2017. 6. 27., 2021. 8. 24.  1. 약제급여기준  2. 경제성평가  3. 위험분담제  4. 재정영향평가  5. 한약제제  6. 약제사후평가    ⑤ 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평가안건 등을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4. 28., 2017. 6. 27.,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