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협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협약 당사자의 범위를 달리 하여야 하는 경 우 전문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의 체결 시 협약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③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 의 참여 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