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1.27., 2020.4.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직원이 임용 후라도 제1항의 사유가 인지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