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업무규정/제13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제13조(안전인증의 불가 안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안전인증 불가 통지서 등으로 알리고 인증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1. 인증운영규정 제7조제1항, 제29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 7. 17.,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인증운영규정 제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7. 17.,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제출한 보완보고서가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7. 17.,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인증운영규정 제5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7. 17.,   5.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제출한 보완된 서류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7. 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진행불가 및 안전인증 업무의 종결을 통지하는 경우 진행되지 않은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