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제11조(청렴의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조(청렴의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05. 31., 2014. 12. 29., 2020. 03. 26.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참여를 신청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3. 「토지보상법」 제9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종료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31., 2013. 05. 02., 2014. 12. 29., 2020. 03. 26.[본조신설 2009. 03. 16.][제목개정 2012.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