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제11조(제세공과금)
제11조(제세공과금)  ① 비축유의 대여에 따라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대여유의 인수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납부하되 실납입한 제세공과금 산정시 적용한 CIF 단가와 제14조 및 제22조 CIF 단가 차이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차액은 대여료 결제시 정산한다. 단, 대여유의 인수자가 대여 비축유의 분할증명을 근거로 납입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문서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의 정산전에는 실환급금액과 제14조 및 제22조의 단가에 의한 환급산출액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며, 제세공과금의 정산후에는 동 차액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의한 방제 분담금 등 관련법령상 비축유 출고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인수자가 부담한다.,    ③ 제세공과금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 제세공과금 징수율 등은 제세공과금 납입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