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2조(과제조정위원회)
제22조(과제조정위원회)  ① 과제 담당부서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여부와 내용을 검토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의 경우 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한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 수행기간의 적정성,   2. 제안한 과제비 세부내역의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3. 제안한 참여인력, 장비도입,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4.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5. 과제의 협약 변경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② 과제조정위원회는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되, 소관부처 주무부서 공무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임직원 등 과제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③ 과제조정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과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 주무부서 공무원, 과제 담당부서 직원, 수행기관의 관계자를 과제조정위원회에 배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제 담당부서는 과제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선정평가운영지침에 따라 과제 평가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⑥ 과제 담당부서는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주관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과제조정위원회는 수행기관이 공모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위 제안,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등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⑧ 과제조정위원회는 제7항에서 판단한 부적합 기관이 주관기관이면 해당 제안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하고, 참여기관이면 해당 기관만 배제하고 과제수행계획을 조정하되, 해당 기관이 배제될 경우 과제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안과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