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임직원 소송지원 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1.  임직원 이란 공단법 및 내규에서 정한 임원 및 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자를 포함)을 말한다.,   2.  소송 이란 공단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업무수행 상의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뢰죄·배임죄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수행 이란 공단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4.  피소 임직원 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임직원을 말한다.,   5.  소송비용 이란 피소사건 발생 후 최종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제비용으로서 아래 각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관련 법규에서 인정하는 비용,   6.  소송지원 이란 피소 임직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제적 지원 및 그 밖에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추천 등의 법률적 지원을 말한다.,   7.  총괄부서장 이란 「직제규정」에 따라 법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관부서장 이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단, 임원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소관부서장 을  총괄부서장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