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5조의12(위원의 해촉·해임)
제5조의12(위원의 해촉·해임) 이사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