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폐광예비신청일 현재 당해 석탄광산에서 3월이상 재직한 자로 지급내용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임금, 실직위로금, 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은 폐광예비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3. 자녀학자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09. 26.  4. 재해위로금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입은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폐광예비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삭제 ?2022. 09. 26.   ②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는 석탄광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