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회계규정/제10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제10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이사장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중요재산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2-1.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면책결정 또는 파산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단, 법 제38조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처리 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27., 2018. 10. 1.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거나 의학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6. 채무자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인 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7.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8. 채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9. 채무자가 이민으로 인하여 국내에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10.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11.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9. 12. 27.   ③ 제2항에 따른 부실채권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없이 이사장이 손실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④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3. 12. 27.   ⑥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 규정에서 특별히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른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