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제14조(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제14조(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① 소관부서장은 승소가 확정된 경우 9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증명신청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21.,   1. 회수 대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자(신청자를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다. 해당 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     라. 행방불명, 생계곤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     마. 법인회생 또는 파산(신청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법인,   2.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되는 소송비용보다 큰 경우(회수의 상대방이 다수로서 송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회수에 과다한 노력이 드는 경우 포함),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사건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기한(30일 이상)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대상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2. 2. 21.,    ③ 소관부서장은 공단이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