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 (점용허가 신청)  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③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료 납부이행보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