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36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제36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문체부 보조금 총괄 관리부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문체부 주관부서의 장 및 위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위원장은 문체부 주관부서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문체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