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21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제21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당해 항만시설에 설치한 항만시설사용자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