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14조(사업참가 신청보증금)
제14조(사업참가 신청보증금)  ① 주관부서의장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신청시 사업주관자 선정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참가신청보증금(이하 *신청보증금 이라 한다)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② 신청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제20조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예정일 이후로 한다.    ③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이 철회된 경우 신청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다만,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견을 조정할 수 없는 사유가 공단이 새롭게 제시한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관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관자 후보자가 제20조의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