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2(자료보완 및 제출서류반려 등)
제3조의2(자료보완 및 제출서류반려 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은 요양급여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약제평가신청서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4., 2022. 4. 8.   ② 제1항에 의한 보완 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4., 2013. 8. 26., 2015. 5. 29.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다음의 각 호별로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5. 29.  1. 요양급여기준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2.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연장처리기간 중에 추가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의 연장기간은 90일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9.   ⑤ 원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4., 2015. 5. 29., 2015. 12. 30.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등(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동일한 자료에 대한 제출요청을 2회 이상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요양급여기준 제10조의2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결정을 신청한 약제로서 결정 후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약제인 경우    ⑥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기제출한 신청서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개최 14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4., 2013. 12. 31.,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