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퇴직급여규정/제4조의2(해임 등에 따른 지급의 제한)
제4조의2(해임 등에 따른 지급의 제한)  ① 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