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수출입 요건면제확인 업무처리요령/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① 재단이 요건면제확인업무를 함에 있어 영 제156조의2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요건확인대상자(이하 *대상자 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07.,   1.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품 : 수입가의 미화 1$당 3원,   2.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해당하는 물품 : 수입가 미화 1$당 2원,    ② 제1항의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KEB 하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2. 11. 07.,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당 최대 비용은 2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