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소프트웨어 임치업무 처리규정/제9조(수수료의 반환)
제9조(수수료의 반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수수료가 과납된 경우,   2. 임치신청이 접수되기 전 임치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다년간 임치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된 경우.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된 계약 연도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