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9조(철도건설기준의 자문)
제9조(철도건설기준의 자문)  ① 주관부서는 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해 주관부서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담당부장) 및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철도건설기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내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수, 비율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내부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나. 당해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다. 철도 경력 15년 이상  2. 외부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③ 주관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부 기준이나 다른 기준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정비  2. 문구, 체계, 작성 형식 등의 정비 및 그 밖에 내용이 경미하여 철도건설기준의 주관부서의 검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술자문 의뢰를 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문 개최 전까지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장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서 반영한 후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국가기준은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