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9조(면책제도 통지 및 면책신청·처리)
제9조(면책제도 통지 및 면책신청·처리)  ① 감사실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소속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소속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소속의 장 또는 감사받은 사람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할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9.   ③ 감사실장은 감사대상소속의 장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안)에 첨부한다.   ④ 감사실장은 감사결과보고(안)의 검토 및 결재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9.   ⑥ 감사실장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적극행정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7. 9.   ⑦ 감사실장은 위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검토처리하거나 감사실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이 지침에 따른 면책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사대상소속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