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21조(회생절차 개시결정시의 업무처리)
제21조(회생절차 개시결정시의 업무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동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여도 해당 체납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법원에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