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제조시설이용요령/제16조(보증금)
제16조(보증금)  ① 시설이용자는 공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1월 1일 이전(당해 연도에 시설이용을 개시하는 자는 최초시설이용일 10일전)에 보증금의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이용료는 제조시설이용 개시 연도에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합의한 물량에 근거하여 시설이용자에 적용하는 용량요금 및 종량요금을 적용하고 다음 연도에는 해당 월의 직전 월로부터 1년간 평균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3. 01. 02.,   1. 시설이용자는 연간 시설이용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채권(보증금)으로 상호 합의하는 시중은행의 공사 명의와 인감으로 된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2. 시설이용자는 연간 시설이용료의 1/4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며, 공사를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공사는 시설이용자에게 매 1년 마다 동 예치금에 대하여 예치일 당일 하나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신설 2023. 01. 02.,    ③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계약의 제조시설이용료와 기타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각종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를 각 해당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시설이용자가 지급해야 할 제조시설이용료와 기타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 전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및 지급지연에 관련된 기타 경비(법적 비용 등 포함)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시설이용자의 제조시설 이용을 중단한다. 다만, 시설이용자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중일 경우 시설이용자의 제조시설 이용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01. 02.,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받고 그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신용등급이 BBB(투자등급)이상을 획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이용자는 매1년마다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등급이 BB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자는 공사의 요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23. 01. 02.,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16조의 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