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제14조(환불금 처리 등)
제14조(환불금 처리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과 통보 시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하여야 함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환불금 지급 방법(자체환불, 공제지급) 또는 이의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환불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환불금 지급 방법을 알려오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환불금을 공제하여 요청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