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의 검사 등에 관한 운영규칙/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① 소방장비 검사는 법 제42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제1호 다목 2, 소방장비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은 법 42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제1호 다목 3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제2호 가목 1에 따른 표준공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장비의 검사 : 별표 2,   2. 소방장비의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 별표 3,    ② 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외 차종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유사차종의 검사항목 및 표준공량을 준용할 수 있으며, 신기술 제품에 대해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전까지 유사차종의 검사항목 및 표준공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의 정비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④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사후심사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 12. 27.,    ⑤ 소방장비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수수료를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납부할 수 있다.,    ⑥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작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하여 적용한다.,    ⑦ 제6조의1에 따른 사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7.,    ⑧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 등을 신청자에게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국외출장비(국외출장에 소요되는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기술원 「여비규칙」 을 적용한다),   2. 외부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요되는 시험비용,   3. 도서지역으로 출장을 요청한 경우 운임(차량선적 포함) 및 장비운반비 ?신설 2021. 12. 27.,    ⑨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에 따라 소방장비검사 중 검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자가 검사를 철회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도 수수료 및 실비 등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1. 수수료, 실비가 과·오납된 경우,   2.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여 검사가 되지 않은 경우,   3. 검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⑩ 제9항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수료반환요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