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도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와 연구시설·장비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나.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 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 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직접비 내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및 간접비에 대한 협약예산의 범위에서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단, 잔액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함)  4. 별표 4에 의해 전문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