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두운영회사(TOC) 선정 및 관리규정/제16조(일반부두 TOC 통합등의 절차)
제16조(일반부두 TOC 통합등의 절차)  ① TOC 간 통합 또는 합병(이하 *통합등 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부두운영회사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 선정,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운·항만 분야 전문가   3. 회계·재무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 및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전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1. 해당 항만의 하역질서 저해 여부 : 20점   2. 화물 유치 능력 제고 가능 여부 : 40점   3. 항만시설등에 대한 투자 능력 제고 가능 여부 : 20점   4.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도 : 20점    ④ 위원회는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항만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 세부 심사항목의 10% 범위내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5점 내에서 추가 가점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 등으로 설립되는 법인 이라 한다)의 부두 개장 예정일 전에 사전 승인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 등으로 설립되는 법인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무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