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제9조(선정기준)
제9조(선정기준)  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제3조제4호에 정한 집단구성(매년1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목록을 시스템을 통해 받아 KR-토지보상시스템에 자동 등록하며 신규는 후순위로 등록)중 선정희망 의사를 표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민자사업자(출자회사 포함)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각 추천받아 본사 자산개발부서의 장이 선정하며, 민자사업자(출자회사 포함)가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13. 05. 02.,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②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05. 31., 2018. 01. 24.  1. 감정평가업자선정 평가표(별표 1, 이하 *평가표  라 한다)의 평점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 05. 31., 2018. 01. 24., 2020. 03. 26.  2. 평점합계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1,2,3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 05. 31., 2014. 12. 29.  3.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3.16., 2012.05.31   ③ 제2항의 평가표 중 계량평가 항목(업무수행능력, 기타사항)은 본사 토지보상부서에서 평가하고, 비계량평가 항목(참여제안서평가)은 선정위원이 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기준(별표 제1의2)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2023. 04.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 감정평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수임기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 해당업무 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KR-토지보상시스템에 등록된 권역별 집단구성 명부 순서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특수성 또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2018. 01. 24., 2020. 03. 26.   ⑤ 제4항의 명부순서에 따른 평가의뢰 후 합당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향후 명부순서 도래시 평가의뢰 선정을 2년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01. 24., 2020. 03.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정 감정평가액과 관계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8. 01. 24., 2020.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