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징계지침/제1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