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6조의2(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의2(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 운영)  ①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부실사항의 경우 제3조제5호나목의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이 재검토 또는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처분요청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별표3]과 같이 구성되는 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9.   ③ 심의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진행하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심의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처장급 5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구조해석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타사항은 제6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