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제13조(지원금의 지원항목 및 신청 등)
제13조(지원금의 지원항목 및 신청 등)  ① 규정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의 항목은 별표 3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항목 및 변경 기준」 에 따르고, 그에 따른 세부 「정부지원금 집행기준」 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오타 등 경미한 사항, 상위 규정변경, 정부문서 시달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한다. ?신설 2023. 06. 21.,    ②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일학습병행 사업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1. 10. 12., 2023. 06. 21.,    ③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부담금 등을 확인한 후 공동훈련센터 사업 전용통장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06. 21.,    ④ 공단은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6. 21.   ⑤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36조에 따른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일 전일까지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사업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지정된 공동훈련센터는 연장된 사업기간동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05, 2023. 06. 21.  1. 운영비: 해당 사업기간(1년 단위),   2. 훈련시설·장비비: 약정한 사업기간 ?개정 2020. 11. 05.   ⑥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반환 확약서」 를 제출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06. 2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3호에 따른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   8.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워 회계정산 이후 운영비를 사후 지급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경우 ?신설 2021. 10. 12.,    ⑦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또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