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포상금 신고 지급 규정/제8조(포상금 지급 결정 등)
제8조(포상금 지급 결정 등)  ① 공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로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금을 징수(일부 징수를 포함한다)하면 그 징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이 2백만원(해당 신고와 관련된 징수금으로서 결정번호가 동일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금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전에 신고인에게 징수금이 전액 징수된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7.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포상금 지급 결정 사실    나.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다.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기간    라.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포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  2.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不)지급 결정 사실 및 그 사유    나.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등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