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제10조(부외거래예금등의 처리)
제10조(부외거래예금등의 처리)  ① 공사가 부외거래예금등 또는 횡령예금등(이하 *부외거래예금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부외거래예금등은 이를 예금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외거래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는 당해 예금등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제6조제3항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특별기여금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특별기여금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