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위험성평가 실시지침/제11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대상)
제11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대상)  ① 공단이 도급을 준 경우 도급 업종, 근로자 수, 계약금액 및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도급(발주)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공단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부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재·부품의 납부   2. 제품 등 구매 후 납품 및 설치, 하자 보수  3. 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4.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  5.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 포함)이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도급사항에 해당되어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제3자 단가계약 등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조달청↔조달업체)이라 하더라도, 공단에게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장소·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고, 실질적 안전보건활동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이 조달업체의 사고감소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