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8조(변경사항 신고 등)
제8조(변경사항 신고 등)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2019. 12. 4..,   1.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   2.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의 변경,   3.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4. 법인인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5. 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의 변경,   6. 「의료법」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과목의 추가 설치·운영 등의 변경 ?신설 2021. 12. 31.,   7.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 사업자용 사업장등록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과세사업자로 정정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신설 2021. 12. 31.,   8.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건강보험 요양기호의 변경 ?신설 2021. 12. 31.,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 그 변경사항이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의 변경 또는 인력·시설 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것이면 규칙 제2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종류의 변경에 의거 변경사항 신고를 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를 처음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의료기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재환자 내원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의거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