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정보화업무규칙/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 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