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9조(사업비의 지원 및 민간부담금 등)
제29조(사업비의 지원 및 민간부담금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상호출자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 내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용역기관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등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민간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민간부담금 중 인건비 외 현물가액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을 생략하거나 그 규모나 수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관 부처 또는 관리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행기관 등이 협약기간 이후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여 과제 결과물을 운영하거나 유지하여야 하는 사업,   2. 과제의 특성 등으로 인해 수행기관 등이 협약기간 이후 과제결과물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과제의 성격상 민간부담금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