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보조사업의 계약대행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제7조(사업비의 관리)
제7조(사업비의 관리)  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 신청하며,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공단이 개설한 계좌에 보조금을 송금한다.,    ②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나, 지자체별 업무수행 방식의 차이(공기관 대행사업비 등)로 공단이 직접 사업비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공단이 개설한 계좌에 송금한다.,     가. 지자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송금,     나. 보조사업자가 직접 송금(이 경우, 사전에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    ④ 사업비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별표 2]의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관리 및 지출합의서 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 관리한다.,    ⑤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날짜에 보조사업의 시행이 확정되므로, 재무담당자는 자기부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 해당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정산차액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