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안전보건관리규정/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임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2.  안전관리 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 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사고 (이하 사고 라 한다)란 공단의 시설 및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명 피해와 건강장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특정 사건을 말하며, 여기에는 인적 및 물적 손실이 없는 아차사고 등도 포함한다.  5.  아차사고 란 근로자의 부주의나 장비·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6.  산업재해 (이하 재해 라 한다)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재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사망    나. 중상 : 3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    다. 경상 : 휴업일수 3일 초과 3주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    라. 불휴상 : 휴업일수 3일 이하로 통원치료와 안정가료만으로 치유가 가능한 재해  7.  중대사고 란 사고 및 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중대재해    나. 제9호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다.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 피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방문객 등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  8.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9.  중대산업사고 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등에서 발생한 누출·화재·폭발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가 즉시 피해를 입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10.  안전·보건표지 란 유해·위험장소 또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안전사고 또는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11.  안전·보건진단 이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유해·위험요인 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시설 또는 수행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또는 건강장해를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 이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위험성평가 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5.  안전작업허가 란 유해·위험요인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등이 있다.  16.  도급 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공단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품의 구매 및 제조(계약내용이 물품의 제조 및 단순 납품에 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공단 사업장 내에서 부수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공사    다. 하자보수 등의 수선    라. 시설관리·경비·청소·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과 같이 공단 사업과 무관한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  17.  건설공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18.  도급인 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그 밖의 공단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19.  수급인 이란 공단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단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0.  관계수급인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아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21.  건설공사 발주자 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2.  주관부서 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본사 안전·보건 관리부서를 말한다.  23.  소관부서 란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사항을 실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24.  관리감독자 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 팀장, 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25.  근로자대표 란 공단 단체협약에 따른 대표 교섭단체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노조), 사업자주 단체, 산재예방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7.  방문객 등 이란 공단의 시설 및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민원인을 포함하여 공단의 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한 사람    나. 공단의 시설 및 사업장 인근 지역의 주민    다. 공단의 시설 및 사업장 외부 작업현장 인근에 체류하거나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자  28.  관계법령 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포함한 각종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29.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04. 26.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0.  중대시민재해 란 공단이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04. 26.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