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21조(기한이익 상실)
제21조(기한이익 상실)  ① 융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1. 이자 또는 원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때,   2. 융자대행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자로 등록하였을 때 ?개정 2017. 2. 1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융자가 취소된 경우,    ② 융자대행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이 공단에 양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