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사고조사 규정/제10조(승강기사고조사자문회의)
제10조(승강기사고조사자문회의)  ① 사고조사담당부서장은 승강기사고조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통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7., 2022. 5. 24.,    ② 자문회의 위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며, 공단 소속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04. 17.,   1. 비영리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력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승강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승강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자문회의 위원의 기밀유지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하고,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04. 17.,    ⑤ 자문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자문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 상한은 별표 3과 같고, 여비는 공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