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2020.12.23.,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2.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접수 및 조치,   3. 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부지 사전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4. 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운영자의 사업개시 등(개시·휴지·폐지·재개)의 신고의 접수와 처리,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 이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6.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전성검토 업무,   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안사항에 관한 기술검토,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안전성 확인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안전성관련 현안문제 추적관리,     나. 국내·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전경험 및 규제경험 반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