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개인보증규정/제19조(부실자료)
제19조(부실자료)  ① 부실자료는 보증신청인 또는 관련인이 보증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위·변조자료: 공문서 또는 사문서로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위조 또는 변조한 자료,   2. 허위 또는 기타 부실자료: 작성권한을 가진 자가 고의로 허위·누락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자료,    ② 보증신청인 또는 관련인이 부실자료제출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실자료제출 의심자로 전산 등록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2. 29.,    ③ 부실자료제출 의심자에 대해서는 부실자료제출 판별표에 따라 부실자료제출 확정자 여부를 판별한다. ?개정 2015. 12. 29.,    ④ 부실자료제출 확정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 보증서 발급 전에 부실자료제출을 발견한 경우는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판별한 날로부터 2년 ?개정 2015. 12. 29.,   2. 보증서 발급 후에 부실자료제출을 발견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간. 다만, 가목과 나목 또는 가목과 다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의 기간 적용 ?개정 2015. 12. 29.,     가.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판별한 날로부터 3년 ?개정 2015. 12. 29.,     나. 부실자료제출 확정자가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주채무상환 해지한 경우는 해지일로부터 3년 ?개정 2015. 12. 29.,     다.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한 경우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일로부터 5년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