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제26조(시설대여료)
제26조(시설대여료)  ① 비축시설의 대여료는 저장시설대여료, 입출하시설대여료, 송유관시설대여료 및 입출하수수료로 구분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제4호에 따라 비축시설을 대여하는 때에는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비축시설대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7. 2. 6.,   1. 저장시설대여료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사업비와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     가. 사업비 = 사업비단가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나. 투자보수 = 투하자본단가 × 투자수익률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2. 입출하시설대여료,     가. 사업비단가 : 입출하시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나. 투하자본단가 : 입출하시설 가액 단가,     다. 투자수익률 : 공사 사장이 정하는 세전가중평균 자본비용,   3. 송유관시설대여료,     가. 사업비단가 : 송유관시설 감가상각비와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나. 투하자본단가 : 송유관시설 가액 단가,     다. 투자수익률 : 공사 사장이 정하는 세전가중평균 자본비용,   4. 입출하수수료 : 입출하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저장시설대여료 산정 시 사업비단가는 공사사장이 비축부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투하자본단가는 비축시설 가액단가로 하고, 투자수익률은 공사사장이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저장시설 대여시에는 입출하시설 대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입츨하시설대여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4. 12. 22.,    ④ 삭제 ?2014. 12. 22.,    ⑤ 삭제 ?2014. 12. 22.,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공사의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별표 2에 해당되는 경우 비축시설대여료를 할인한다. ?개정 2019. 7. 15.,    ⑦ 제24조제1항1호에 따른 비축시설 대여시 국가 에너지 안보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차인에게 상시 충유 또는 재충유 의무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