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시설 민자사업 규정/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민자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2. 사립학교의 민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평가,   3. 사업대상 및 민간사업자 선정,   4. 사업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이사장이 제안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자사업 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4. 사용료, 사용규모,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계획,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사업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2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