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제12조(환경친화적인 건설 등의 자문)
제12조(환경친화적인 건설 등의 자문)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 당해공사에 부합되는 기술 및 공법이 적용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1. 영 제68조, 법 제47조,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구상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기술·환경·사회·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및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공사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77조 규정에 의한 발주부서 또는 책임감리원의 건설 현장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감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