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고문변호사 등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
제15조(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  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관할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관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인재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피신청인의 경제력 자력이 없거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정한다),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한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