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16조(대행사업자)
제16조(대행사업자)  ① 공단은 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예정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2. 사업예정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 혹은 조합,   3. 사업예정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   4.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현물출자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의 출자를 포함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   5. 공단 보유부지를 취득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자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소유권의 확보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요청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2조제5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