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19조(구조여부 결정)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 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2018. 10. 31.   ④ 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2003. 12. 30., 2005. 6. 29.   ⑤ 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2002. 8. 27., 2003. 12. 30.   ⑥ 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200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