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원회운영규정/제7조(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9. 16.  1. 「행정심판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위원 은  위원  또는  직원 으로 본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공직자 는  위원  또는  직원 으로 본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당사자는 위원 또는 직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③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④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