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로 및 관계시설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3.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인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4.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5.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계속운전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6.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7.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신설 2017.3.31.,   8. 법 제33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 및 운영자의 사업중단·폐지·재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설 2017.3.31.,   9. 법 부칙 제13389호, 2015.6.22. 제3조에 따라 제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신설 2020.11.6.,   10. 법 부칙제13545호, 2015.12.1. 제2조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신설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