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5조(신고사건 처리)
제5조(신고사건 처리)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요사건을 제외하고는 지역본부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1.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보험급여등을 받기 위해 접수한 신청서, 청구서 등이 처리 중인 상태에서 보험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인 경우  3. 진료비 부당청구(의료기관), 요양관리 실태, 평균임금 조작 및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인 경우 ?개정 2018. 10. 12.,   4. 삭제 ?2018. 10. 12.,   5.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이 공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신고사건,   6. 그 밖에 지리적 여건이나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속기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