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15조(투자확인)
제15조(투자확인)  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4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에게 융자금의 잔액 또는 전액을 지급받기 위한 별지 제50호 서식의 장애인고용시설 투자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19. 02. 01.,    ②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10호서식의 투자확인조사서에 따라 투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융자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확인을 하고 투자확인서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2., 2018. 2. 13., 2019. 02. 01.,    ③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투자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기술지도서에 따른 건축사 등 기술지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01.,    ④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투자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투자확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투자확인결과 투자완료 된 시설이 투자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내용과 10% 이상 다른(각 부분 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경우에는 규정 제59조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차액을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융자은행의 해당 지점에 차액 상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2013. 3. 21., 2013. 8. 7., 2014. 3. 13., 2017. 2. 9., 2018. 2. 13., 2019. 02. 01.,    ⑤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최종 투자확인 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은행입금영수증 등 투자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