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10조의2(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2(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벌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벌점 부과에 대한 사유·근거 및 적정성  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근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