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제12조(사용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
제12조(사용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  ① 이 규정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수돗물 사용절차에 따라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계약에서 단기계약으로의 변경은 계약체결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공사 사유에 따른 계약변경은 제외) ?개정 2017. 10. 11.,    ② 수돗물 사용계약은 계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 12. 20.,   1. 단기계약은 고객의 배분계획량 범위에서 계약량을 연간 6회(공사사유에 따른 변경 제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 12. 20.,   2. 장기계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량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 10. 11.,     가.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 10. 11., 2011. 12. 20.,     나. 공사의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고객의 사용량이 변동된 경우 (6개월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비율을 반영하여 기존 계약량 재산정) ?신설 2017. 10. 11.,     다. 공사의 급수체계 조정 요청으로 고객의 수수물량이 변동된 경우(급수체계 조정 기간에 한하여 해당 조정량을 반영하여 계약량 재산정) ?신설 2017. 10. 11.,    ③ 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계약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 희망일 3일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3일 이내에 승낙하고 수돗물사용승낙서를 교부합니다. ?개정 2011. 12. 20., 2014. 10. 13.,    ④ 고객의 계약량 합계는 해당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시설개선 등으로 당초의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수돗물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7. 10. 11.,    ⑤ 목표년도가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전년도 일평균 수돗물 계약량과 사용량이 모두 배분계획량에 미달한 경우 고객은 미달 물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미달 물량은 수도시설 연계·미급수지역 공급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이 경우 미달 물량은 배분계획량에서 계약량과 사용량 중 큰 값을 차감한 물량을 말합니다. ?개정 2011. 12. 20., 2021. 3. 2.,    ⑥ 삭제 ?2003. 1. 31.,    ⑦ 지방자치단체 장기계약 고객은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1. 12. 20., 2013. 12. 20., 2013. 12. 16.,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