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공급기준/제7조(매각가격의 결정)
제7조(매각가격의 결정)  ① 공사가 매각하는 토지 및 정착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각가격을 토지취득원가(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른 취득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을 더한 금액(이하 *기초가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조성공사,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그 밖의 가치증대조치(이하 *가치증대조치  라 한다)를 아니하고 취득가격의 가격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다만, 해당토지 인근지역에서 선정한 2개 이상의 표준지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취득가격의 가격시점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사와 다른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만, 공동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 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각가격을 기초가액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초가액의 1.3배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을 기초가액에 가산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시설용지 중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로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공사는 수요전망,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기초가액에 자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⑤ 공사는 매각할 토지의 인근토지 가격하락 등으로 감정평가액이 기초가액을 밑도는 경우로서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매각가격의 사정,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