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1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제1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소속기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의견청취한 결과 과오지급 및 부정수급으로 결정한 때에는 과오지급액 및 부정수급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7.,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규칙 제13조의 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와 장려금 반환·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법 31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자(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⑤ 소속기관장은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부정수급 현황 보고에 의하여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