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03. 09., 2012. 07. 24., 2014. 11. 20.   ② 위원회는 제13조의 심의대상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2. 15., 2012. 03. 09., 2012. 07. 24., 2020. 11. 25.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설계변경 심의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 에 의한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심의안건별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 구성) 및 내부위원 중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위원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등의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5., 2012. 03. 09., 2012. 07. 24., 2015. 12. 31., 2017. 04. 17., 2019. 05. 31.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클레임)이 예상되는 경우 공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2. 03. 09., 2012. 07. 24., 2014. 11. 20.   ⑤ 위원장은 설계변경 심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심의 10일전 청렴옴부즈만 활동지원 부서에 심의계획을 통보하고, 청렴옴부즈만이 당해 심의에 참여의사를 통보 해오면, 청렴옴부즈만이 위원회에 참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3. 09., 2017. 04. 17.   ⑥ 철도운영의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폐지 등) 및 공법·형식 등 시공방법 변경으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심의 시에는 필히 해당분야 및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 하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0., 2020. 11. 25., 2021. 07. 14.   ⑦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심의위원 선정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05. 31.[제목개정 2012.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