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34조(예비조사 시행)
제34조(예비조사 시행)  ① 조사책임자 및 사고조사책임자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제32조의2제3항의 조사계획에 따라 제작결함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경우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 기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책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연장 사유를 포함하여 매월 20일까지 예비조사 진행상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0. 11.   ②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안전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동차(부품)제작자등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조사와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의 수리 건수 또는 자동차 부품 교환 건수  2. 해당 조사와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의 조치내역(무상수리 포함)  3. 결함 현상의 발생원인 및 대책  4. 해당 조사와 관련된 차종의 국내 판매대수(자동차부품의 경우 판매 수량)  5. 해당 조사와 관련된 부품 및 장치 등의 설계변경 현황  6. 해당 조사(발생 현상)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7.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의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려면 자동차(부품)제작자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 자료·부품·장치 등의 표본선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결함조사 예비조사를 시행하는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렌터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업무 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종합보험 가입 등 예비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⑤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조사에 필요한 시험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외부 기관에게 보안 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⑥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예비조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책임자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하고, 중간 진행상황 등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통보)하여 자기인증담당자가 전체적인 조사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부품)제작자등과의 회의 및 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⑧ 총괄책임자는 조사착수일, 조사대상, 조사착수 근거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