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21조(사업추진협약의 해제및 해지)
제21조(사업추진협약의 해제및 해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주관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개정 2022. 10. 27.  2.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출자회사 설립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 10. 27.  3.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10. 27.  4.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추진협약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2. 10. 27.  5.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를 인·허가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다만,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통상적 수준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사업 등 타 사업의 변경 및 지연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7.  6. 인·허가 결과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계획서 내용 또는 총사업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 10. 27.  7.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의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 10. 27.  8. 출자회사가 받은 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2. 10. 27.  9. 그 밖에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2. 10. 27.   ② 공단과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협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  1. 천재지변, 전쟁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 10. 27.  2.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2. 10. 27.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2. 10. 27.   ③ 제1항의 사유로 사업추진협약이 해제또는 해지된 경우, 사업주관자가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사업주관자는 사업의 추진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 또는 사업주관자가 입은 손해를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27.   ④ 제2항의 사유로 사업추진협약이 해제또는 해지된 경우, 공단은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주관자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27.   ⑤ 제1항의 사유로 사업추진협약이 해제또는 해지되어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부지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⑥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 이행에 관한 최고장을 3회 이상 발송 후 협약해제또는 해지절차를 이행한다. ?신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