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35조(부당이득금 환수)
제35조(부당이득금 환수)  ① 원장은 청구인에게 대불금을 지급한 후 해당 청구인의 대불청구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의 대상이 아니거나 거짓이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청구인으로부터 과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전항의 환수방법은 제30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