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규정/제6조(기본부담금의 산정)
제6조(기본부담금의 산정)  ① 영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기본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의약품 : 0.1,   2.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 0.6,   3. 2.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 1.0,    ③ 의료기관 등에서 제조한 의약품의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의약품 생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7. 12. 22.,    ④ 법 제8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의약품 중 의약품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대상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기본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예방접종의약품 중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대상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해당 품목 공급금액에서 같은 기간의 예방접종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7. 12. 22.,    ⑤ 1월에 부과하는 기본부담금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상반기 품목별 생산액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2.,    ⑥ 7월에 부과하는 기본부담금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