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민원처리규정/제12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金지)
제12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金지)  ① 공단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기타 증명서나 공단 자료로 당해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