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13조(징수유예분의 환급)
제13조(징수유예분의 환급)  ① 이사장은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징수유예대상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석유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수유예대상의 환급금을 결정하여 석유공사 사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환급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