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제1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제1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① 제공책임관 및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포털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해야 될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1.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제11조에 공표된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단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털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1. 30.   ② 실무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제공·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