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이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감리 등 용역, 공사 또는 물품제조·설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벌점 등의 부과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0. 03. 12., 2020.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