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민원및소송사무처리규칙/제23조(행정소송의 처리)
제23조(행정소송의 처리) 민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소장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을 경우    가.이를 즉시 원장, 수탁기관 등 관계부처, 지방검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소송 업무 담당자는 이를 행정소송사건 처리대장[별표 11]에 등재한다.    나.소장 부본과 함께 송달되어오는 ‘소송수행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소송을 준비한다.  2. 제1회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할 사항    가.처분사실을 파악하여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답변서 작성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소송수행자를 3～4명 정도 선임한다.  - 소송수행자 지정 시 소송수행 소관 부서를 먼저 정하도록 한다. 소관부서는 경영기획실이나, 업무 담당 부서가 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다. 소송수행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찰 고등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아래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소장 사본  -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    마. 답변서는 피고의 신청과 답변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 서면이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작성하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및 수탁기관 법무관실에 보고한다.    바. 1회 변론기일로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3～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다.  3. 제1회 변론기일 이외의 변론기일의 경우    가. 제1회 변론기일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답변서에서 밝힌 주장을 강화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4. 판결선고 후의 조치 사항    가. 판결문을 송달 받았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의 검사장 및 수탁기관 등 관계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 승소시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 후 법원에 항소 여부를 문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원고가 상소하였을 경우：상소제기증명을 발급 받아 [별표 10] 서식에 첨부하여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원고가 상소하지 않았을 경우：판결확정증명을 받아 검찰청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행정청 패소시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관할검찰청의 검찰청 검사장에게 상소 제기 또는 포기여부를 지휘품신 하여야 한다.  - 지휘품신서：상소제기(포기)의견서, 상소제기(포기)요약, 패소원인분석표 및 판결문 사본 2부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소송업무수행요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