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7조(심사계획등)
제7조(심사계획등)  ① 안전기술원은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등(이하 *신청서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의뢰 공문 및 자료를 위원장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② 심사총괄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심사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신청서 등의 작성체계의 적합성,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관련 기술기준의 반영여부 등의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③ 심사총괄자는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부서별 심사항목, 심사담당자, 심사대상 및 기준, 심사주안점, 수행방법 및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개정 2020.12.23.),    ④ 부서별 심사책임자는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심사총괄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⑤ 심사총괄자는 제4항에 따라 분야별 심사책임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보를 취합·반영하여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원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심사의뢰 공문접수일 또는 최종 보완된 신청서류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자 등의 보완자료를 위원장으로부터 접수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3.31.,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