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보안업무지침/제26조(공간정보 보안 사고조사)
제26조(공간정보 보안 사고조사)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 및 제35조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안사고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