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32조(상환방법)
제32조(상환방법)  ①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해야할 대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6., 2015. 10. 22., 2019. 2. 21., 2019. 11. 18.,   1.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내,   2. 상환할 대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 2년 이내,   3. 상환할 대불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4. 상환할 대불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   ③ 원장은 상환의무자의 분할 납부 상황 및 경제적 사정 등 대불금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1회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2., 2018. 3. 20., 2019. 2. 21., 2019. 11. 18.,    ④ 제2항에 따른 분할 상환시 상환의무자는 대불금과 분할 상환기간 동안 납부할 총 이자를 합산하여 이를 상환기간(개월수)으로 나눈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한다. 이 경우 이자는 대불금에 연 100분의 1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상환의무자가 대불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는 대불금에 연 100분의 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 6. 26., 2014. 2. 27., 2018. 3. 20., 2022. 4. 22.,    ⑤ 제2항에 따른 분할 상환을 신청하려는 상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6., 2018. 3. 20.,   1.  별지 제7호서식 의 손해배상 대불금 분할상환 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 의 손해배상 대불금 분할상환 서약서,    ⑥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상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승인된 분할 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상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도 그 분할 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상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6., 2015. 9. 3.,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