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7조(훈련대상자)
제7조(훈련대상자)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결정과정에서 장해등급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모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는 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② 삭제 ?2019. 11. 1.,    ③ 제1항 및 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된 자로서 장해등급 판정 또는 판정의 변경 결과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한 직업훈련 과정에 한하여 훈련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9. 11. 1.,    ④ 삭제 ?2023. 3. 2.,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3. 3. 2.,    ⑦ 직업훈련 신청 당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 3. 12.,   1. 재해발생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직업훈련 신청 당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일 것 ?개정 2014. 3. 12., 2020. 12. 29.,   2. 한국어 훈련수강이 가능할 것,   3. 직업훈련 신청 당시 훈련기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개정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