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탁업무처리 일반규정/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① 통제기술원 또는 통제기술원의 임직원 및 기타 통제기술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통제기술원 또는 통제기술원의 임직원 및 기타 통제기술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제기술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9.,    ② 통제기술원은 본 계약서상에 명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통제기술원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위원회는 통제기술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통제기술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