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제9조의3(검토 수수료)
제9조의3(검토 수수료)  ① 검토 수수료는 규칙 제7조제7항에 의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21.,    ② 규칙 제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의 허가·신고사항 변경으로 허가권자가 계획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검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최초 허가·신고 시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나 허가·신고사항 변경으로 제출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21.,    ③ 검토수수료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관련 정보입력·납부결과 처리 및 검토수수료 환불신청·처리 등의 업무는 납부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개정 2018. 12. 21.,    ④ 검토수수료 환불사유 및 환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검토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신설 2018. 12. 21.,   2. 접수증 발급 전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8. 12. 21.,   3. 접수증 발급 후 관련서류 검토 전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신설 2018. 12. 21.,   4. 접수증 발급 후 관련서류 검토 중 서류미비 등으로 검토기관이 검토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8. 12. 21.,   5. 접수증 발급 후 관련서류 검토 중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8. 12. 21.,   6. 검토필증 발급 후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신설 2018. 12. 21., [본조신설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