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제6조(등급분류 등의 중지)
제6조(등급분류 등의 중지)  ① 제3조 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또는 복제·배급확인(이하 등급분류 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01.   ② 제3조 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의 신청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및 복제 등의 확인 중지·취소 신청서(이하 *중지·취소신청서라 한다 )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등의 결정전에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중지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 5. 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등의 중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8주간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당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등의 중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의 증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등급분류중지기한 내에 정당한 권리 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송에 관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