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사규관리규정/제12조의2(규제입증)
제12조의2(규제입증)  ① 국민이나 기업은 사규로 인하여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구함으로써 공단에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규에 따른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결과를 요청한 국민이나 기업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