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10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제10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수행 업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행된 경우  3.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