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7조 (수탁사업의 시행)
제7조 (수탁사업의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3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지역본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2017.08.23., 2019.02.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수준의 소규모사업은 철도운영자에게 재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17.08.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중 직접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의 감독 등을 받아 위탁사업자가 이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17.08.23.  1.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  2. 전용철도, 전용선 또는 측선 등의 노반공사   ④ 수탁사업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계 성과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사업자가 설계를 공단에 요청하는 경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설계·심사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1.01., 2017.08.23.   ⑥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수탁사업과 관계없이 공단이 이미 시설의 변경을 계획하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⑦ 위탁사업자는 수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전에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