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0조(직업훈련의 심사)
제10조(직업훈련의 심사)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11. 7.,   1. 장해상태에 비추어 직업훈련이 곤란한 자,   2. 직업평가 결과 훈련희망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자,   3. 입원 요양 중인 자,   4. 직업훈련 신청 당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4. 3. 12., 2023. 3. 2.,   5. 제2회차 직업훈련을 신청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2회차 훈련이 제1회차 훈련과 연계된 과정으로서 동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또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가. 제2회차 직업훈련 개시일이 제1회차 직업훈련 종료일부터 4주의 기간(이하 *구직활동기간 이라 한다.)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구직활동기간 동안 구직활동(구인업체 방문,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인 응모 및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을 1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15. 11. 6.,   6. 제2회차 직업훈련을 신청한 자로 제1회차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신청하거나, 이미 취득한 자격증을 위한 훈련과정을 신청한 자 ?신설 2023. 3. 2.,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4. 3. 12., [제6호에서 이동 ?2023. 3. 2.],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68조제1항 및 전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4조제1호의 일용직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직업훈련을 신청한 날 로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나 제6장에 따른 직업재활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신청자가 영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이때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모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진의료기관에서의 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직업훈련 신청인이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 장해진단서와 이에 대한 자문의 소견서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직업평가 결과 직업훈련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신청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신청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 직종이나 과정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훈련신청자에게 직업훈련기관 또는 훈련직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신청자가 제8항의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⑩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을 선발할 때 산재근로자에게 제휴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훈련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1.,    ⑪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제7조제7항제2호의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직업훈련 신청자의 한국어 읽기 및 쓰기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