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제6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결정)
제6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영 별표 6의 신고인 유형별 산식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으로서,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이하 *부과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9. 30.  1. 포상금은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4호가목 및 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둘 이상이면 각 요양기관별로 산정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전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