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제13조(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① 각 위원회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및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2021. 1. 11.   ③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한 요양기관 등은 특정위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1.   ⑤ 제척·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확인)하는 위원 또는 급여기준 검토 요청자 등은 별지 제7호 서식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8. 21., 2017. 10. 24.   ⑥ 삭제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