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7조(서류의 수정·보완 등)
제7조(서류의 수정·보완 등)  ① 이사장은 부과금 환급신청자 등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보완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요구해야 한다.,    ② 구비서류의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수정·보완이 지연되어 처리기한 내에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신청일에 처리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반려해야 한다.,   1. 고시 제21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