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제26조(등록 요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26조(등록 요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검사원은 석유사업자가 등록(신고)한 시설기준 등 등록(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자별 등록(신고) 요건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개정 2012. 10. 10.,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 계획(생산 · 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5.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영 제15조, 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영 제36조, 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    ② 이사장은 대상 업소에서 법 제5조·법 제9조·법 제10조·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시설기준 등 등록(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