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제13조(심의대상)
제1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가 토목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 그 외 공사는 30억 원 이상인 공사(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공사비의 증액으로 위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함)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상 금액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일지라도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03. 09., 2012. 07. 24., 2015. 12. 31.   ② 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 07. 24.  1. 선로 종단 및 평면선형이 변경되는 사항 ?신설 2012. 07. 24., 2015. 12. 31.  2.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07. 24., 2018. 09. 06.  3. 궤도도상(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07. 24., 2015. 12. 31.  4. 송전선로 방식(지중, 가공) 변경 또는 변전소 위치 변경 등 전력 급전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07. 24.  5. 공기준수를 위한 해당 공종 금액이 10% 이상 증가되거나, 철도시공실적이 없는 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본사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2. 07. 24.  6. 안전성과 관련된 시설물(부본선·도중건넘선·입체교차시설 등) 폐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20.  7. 신호방식(열차제어시스템 : ATS, ATC/ATO, ATP, CBTC 등, 폐색방식 : 자동, 연동폐색 등, 현시방식 : 2～5현시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2014. 11. 20.  8. 통신방식(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2014. 11. 20.   ③ 지역본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 07. 24.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한다) 에 대하여 당초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한 사항. ?신설 2012. 07. 24., 2017. 04. 17.  2. 교량, 터널, 건물, 입체교차 시설의 공법·형식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사항, 역구내 여객통로, 교량 하부구조 및 연약지반개량 등의 공법·형식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에서 설계 후 공사를 발주한 시설분야 공사 ?신설 2012. 07. 24., 2015. 12. 31., 2018. 09. 06.  3. 운행선 및 본 공사를 위한 주요 가시설의 공법 및 구조변경 ?신설 2012. 07. 24.  4. 콘크리트도상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07. 24., 2015. 12. 31.  5. 전차선로 가선 방식 및 가선 범위의 변경 ?신설 2012. 07. 24., 2014. 11. 20., 2015. 12. 31., 2017. 04. 17.  6. 역사·전기(신호·통신 포함)·검수 설비등 규모(금액) 10% 이상의 변경(단, 물가변동 증감 금액은 제외) ?신설 2012. 07. 24., 2015. 12. 31., 2017. 04. 17.  7. 시설물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재의 변경 ?신설 2012. 07. 24., 2015. 12. 31.  8. 신공법, 신기술의 적용 및 변경 ?신설 2012. 07. 24., 2014. 11. 20., 2015. 12. 31.  9. 고속선 연동범위, 전체 폐색구간의 변경, 신호기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20., 2015. 12. 31., 2017. 04. 17.  10. 통신망구성 및 주요 국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20., 2015. 12. 31.  11.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 07. 24., 2018. 09. 06.   ⑤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본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위원회  심의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사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