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9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방법)
제9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그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할 때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보험급여를 조정할 때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  2.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간병료) ?개정 2021. 12. 29.  3. 치료종결 후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4.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례비?개정 2021. 12. 29.  5.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③ 영 제81조를 적용할 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 또는 포기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