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7조(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규칙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주,   2.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개정 2017. 2. 15.  3.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융자를 받은 후 융자결정이 취소되었던 사업주,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   5. 융자대행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업주 ?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