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조치규정/제20조(방제비용의 납부)
제20조(방제비용의 납부)  ① 방제요청자는 공단의 방제비용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일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방제비용(합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액의 0.03%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방제비용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사항을 최고하여야 하며, 방제요청자는 최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차고지에도 불구하고 방제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액의 1.2%에 상당한 지연손해금을 2차고지 액에 중가산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최고한다.,    ④ 방제요청자가 제2항의 방제비용을 체납한 경우 공단은 공단이 지출한 모든 방제비용 및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보존하기 위해 방제요청자가 소유한 모든 선박, 해양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이 방제비용의 지급이 보장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보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사전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제의무자는 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재·약제 등 소모성 방제기자재에 해당하는 방제비용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르며, 만약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제비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간에는 해당 조치를 유예 할 수 있다.,    ⑦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보험사가 방제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보험사와 피 보험자 간의 자기부담금 및 선체보험에 해당하는 납부금 등에 상관없이, 제16조에 의한 합의된 방제비용 전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