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제23조(과오납금의 처리)
제23조(과오납금의 처리) 징수결정의 중복, 납입고지서의 이중발행, 납입청구서의 오기 등으로 정당한 징수결정액보다 과납 또는 부족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과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납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납액이 정기수입금인 경우 익월 수입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부족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납입고지서를 추가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납기는 납입고지일로부터 다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족납이 정기수입금인 경우 익월수입금에서 가산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