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5조의11(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의11(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의 배우자·친족이거나 배우자·친족이었던 사람,   2.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이 속한 회의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