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사업관리규칙/제7조(위원회 심의내용)
제7조(위원회 심의내용) 위원회는 심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업확정 심의의 경우 제10호만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과의 부합성  2. 중복투자 여부  3. 지침 제5조의 2(성과목표 설정)의 수립 여부  4.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  5. 지침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의 계획수립 여부  6. 지침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7.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에 따른 원가 산정 여부  8. 지침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11조(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제12조(제안서 보상), 제13조(감리), 제14조(사전협의) 의 대상 사업 여부 및 절차 검토  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