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4조 (점용료 면제 및 감면)
제14조 (점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13.   ② 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9.10.21.[제목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