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18조(연체금의 징수)
제18조(연체금의 징수)  ① 소속기관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징수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은 자가 시행령 제30조 및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