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2. 환경오염·매립지 침식 등을 방지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3. 조사·측량을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5. 10일 이하의 점용·사용의 경우  6.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유치형 또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서 매출발생 이전인 경우 ?신설 2020. 8. 7., 2020. 12. 22.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출자회사를 통해 수상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서 매출발생 이전인 경우 ?신설 2020. 12. 22.   ② 계약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100분의 40 이내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점용·사용하는 경우     나. 전라북도 지역주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인 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개정 2020. 12. 22., 2021. 4. 6.    다. 사업개시 시점에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법인 자기자본 30% 이상의 금액을 주식취득, 펀드, 채권 등으로 참여한 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개정 2020. 5. 26., 2020. 12. 22.    라.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유치형 또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신설 2020. 5. 26., 2020. 12. 22.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출자회사를 통해 수상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신설 2020. 12. 22.  2.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면 :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사용한 자가 자연재해로 예상수확량의 30% 이상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