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생활안정자금 운용예규/제12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제12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① 대부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대부금의 미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1. 대부수혜자가 퇴직하는 때,   2. 대부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주택구입자금 대부수혜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때,    ② 대학 및 대학원학자금의 대부수혜자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및 동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서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을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복지후생담당 부서장은 대부금액을 재심사하여 그 차액(기상환액 제외)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6.,    ③ 대부수혜자가 원리금을 완제하기 전에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급여담당자는 해당인의 퇴직급여지급시 미상환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인의 퇴직급여로 미상환액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본사의 재무회계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6.,    ④ 복지후생 담당부서장은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수령한 자, 지급받은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본사의 재무회계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1개월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이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율의 2배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