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요강/부칙
*부칙  제9999호, 2004.4.26.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4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요강 시행전 종전의 요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요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여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여금리는 시ㆍ도지사와의 약정에 따르며,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지원한 특별경영안정지원사업의 금리는 종전 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3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추진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용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조항 해당업체와 업력3년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용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요강 제17조제2항"을 "요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협동화사업추진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마목중 "운용요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 해당업체와 업력3년미만의 기업"을 "운용요강 제1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04.6.29. 이 요강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4.9.22.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금리도 이 요강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05.2.1.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융자금리도 이 요강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05.5.7. 이 요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5.7.13.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0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전 종전의 요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는 이 요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2005.12.23. 이 요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차등대출금리는 200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8. 31.      *부칙  제9999호, 2006.10.12. 이 요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7.1.18.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강 시행전 종전의 요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요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서도 이 요강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07.7.26. 이 요강은 200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8.1.25.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요강 개정에 따른 융자금리와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융자금리는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08.5.20. 이 요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8.6.13. 이 요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1.1.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강 시행전 종전의 요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지원된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사항은 이 요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요강 시행에 따른 융자금리와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융자금리는 2009년 1월 10일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산업기반자금 중 중소기업 외의 자에게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금리에 0.25%를 가산한다.     *부칙  제9999호, 2009.1.30. 이 요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5.1. 이 요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5.28. 이 요강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7.1.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9.26.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0.1.6.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0.8.3.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0.12.14.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1.1.19.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지원결정한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리는 종전 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12.1.13. 이 요강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2.6.20. 이 요강은 201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1.2. 제1조(시행일)이 요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강 시행 전 종전의 요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요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요강 시행에 따른 융자금리와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대출한 융자금리에 대해서도 2013년 1월 10일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5.1.2. 이 요강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6.12.27. 이 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9999호, 2017.8.31.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정관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중기청"을 "중기부"로 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17.12.28. 이 요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관) 제9999호, 2019.3.19.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정관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의 개정)기타 제 요강ㆍ규정ㆍ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KOSME")"로 하며, "www.sbc.or.kr"을 "www.kosmes.or.kr"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19.8.8. 이 요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