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4조(보상재원의 부담 주체)
제4조(보상재원의 부담 주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라 한다)는 분담금을 부담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