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지침/제15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신청 등)
제15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신청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기관 신청서를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등일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7., 2016. 5. 16., 2022. 7. 2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한 이용기관에 대하여 시험운영을 위한 임시 이용기관 및 이용자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5.   ③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장비 등을 납품하거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0.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이외의 학교·보험회사 등이 단순히 학술 및 연구목적으로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학술 및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신설 2011. 8. 16., 2012. 5. 30.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7호에 따른 이용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사이버검사소를 서로 실시간 연계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관리 및 시스템 보안, 정보제공 항목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사이버검사소를 실시간 연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관리 및 시스템 보안 등에 대하여는 전산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6., 2012. 5. 30., 2013. 5. 27., 2014. 4. 1., 2022. 7. 25.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사이버검사소 실시간 연계로 인하여 공단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실시간 연계를 즉시 차단하고, 이용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기관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6.,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