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제13조(판결금 지급)
제13조(판결금 지급) 소관부서장은 패소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고 판결금을 지급한다.,   1. 판결금 지급청구서  2. 청구인 인감증명서  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4.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서류와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기타 판결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