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1. 위원회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3. 경력, 학력 등 위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허위로 제출한 전력이 있는 경우   ② 전항의 결격사유는 정밀감정인의 위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