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업무방법서/제8조(개별인수가격의 산정기준)
제8조(개별인수가격의 산정기준)  ① 담보부채권의 개별인수가격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곱한 가액에서 담보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하 *선순위채권 이라 한다)과 담보물건관리비 및 경매집행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인수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괄인수하는 경우 일괄계약체결 이후 금융회사등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7.,   1.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지가가 급변한 경우,   2.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현상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 되는 경우,   3. 물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4. 여러 사람이 무단 또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 9. 1.,   5. 기계기구가격이 부동산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6. 공동소유 물건인 경우,   7.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담보물건 정리에 현저한 영향이 있는 경우,    ② 무담보채권은 인수대상 채권액의 경험회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별정산가격으로 한다.,    ③ 특별채권의 개별인수가격은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불이행시 원리금의 회수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이나 환매조건 특약(이하 이 조에서  특약 이라 한다)의 가능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특약이 가능한 채권은 회생계획 등에서 정해진 회수될 원리금을 이사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008. 12. 17., 2020. 11. 27.,   2. 특약이 불가능한 채권은 채권원금에 대하여 회생계획 등에 따른 현금흐름, 채무자의 절차별 성공·실패율,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 및 무담보채권의 경험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매입가격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본호개정 2003. 7. 31., 2008. 12. 17., 2020. 11. 27.,    ④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중인 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인가취소·파산·업무정지·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을 정산기준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개별정산인수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20. 11. 27.,   1. 담보부채권(고정채권): 유효담보가액의 28.2% 적용,   2. 무담보채권 : 원금채권액의 3% ?개정 2003. 7. 31.,    ⑤ 제1항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인수계약체결일 전후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 7. 31., 2020. 11. 27.,    ⑥ 삭제 ?2000. 1. 28.   ⑦ 제1항에 따른 경매집행비용 및 담보물건관리비는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집행관수수료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2022. 9. 1.,    ⑧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가감사유가 중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10%의 가감률 적용만으로는 개별정산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조정한 가감률을 적용하거나 인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⑨ 금융회사등 해외점포 취급여신 또는 비거주자 여신 중 부실이 발생한 외화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별표4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