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15조(적용범위)
제15조(적용범위) 손해배상금 대불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