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업무처리규칙/제7조(융자심사·결정)
제7조(융자심사·결정)  ① 위원회가 융자심사를 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의 의결로 융자대상시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불인정된 경우에는 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4조의 융자신청 확인조사서에 따라 융자신청금액에 대한 담보제공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금액의 결정 및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의 융자 금액 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제7호서식의 융자심사 평가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용환경 개선계획의 타당성,   2. 준고령자 · 고령자 고용비율 ?개정 2013. 1. 25.,   3. 준고령자 · 고령자 고용계획,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5.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신설 2013. 1. 25.,    ④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심사 평가집계표를 집계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법위내에서 융자결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당해연도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 중 결정 취소가 발생한 때에는 후순위자를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