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정/제3조(설치확인)
제3조(설치확인)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완료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설비용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9. 6. 4.,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이내에(단, 태양광 및 연료전지의 경우 당해 년도의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되지 아니한 설비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준가격 적용 년도 도래후 30일 이내에)제3장에서 정한 설치확인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내용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4.,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에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확인신청(변경)업무처리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4항에 의한 설치확인의 신청 및 처리, 업무처리부의 기록 관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