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자동차 및 원동기 시험 검사 운영예규/제15조(인증생략신청서 접수, 처리 및 보관)
제15조(인증생략신청서 접수, 처리 및 보관)  ①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배출가스인증생략서나 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출시스템에 신청하거나 공단에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0. 1. 23.,   1. 인증생략 신청서,   2.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3. 자동차(또는 원동기)의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서류,   4. 인증생략 자동차(또는 원동기) 확인서(수입단체의 경우),   5. 대표차 또는 대표 원동기 인증서(다수의 동일시점 통관 및 동일사양의 자동차 또는 원동기 인증생략신청의 경우에 한함.),   6. 공인시험성적서(단,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서류),   7.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및 매연여과장치 부착 소명자료(원동기 인증생략 신청에 한함.),   8. 배터리 보증 및 1회충전주행거리에 관한 서류(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함.),   9. 인증생략 대상 확인서(「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한해 별지 제16호 서식),   10. 자동차안전검사증 및 외관사면도(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11. 그 밖에 인증생략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인증시험·검사용 차량선정을 위한 실차확인(동일성 확인 포함)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현지 출장확인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생략신청을 받은 공단은 인증생략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생략 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내용의 적정성이 확인되거나 보완이 완료된 시점에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증생략서를 신청인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증생략신청 완료시점은 인증생략서 발행시점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보관되는 자료는 이로 갈음한다.,    ⑤ 인증생략서 재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다.,    ⑥ 인증생략 코드는 별표 3에 의하여 부여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