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업무처리규칙/제3조(부담금 감면 요건)
제3조(부담금 감면 요건)  ①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계약체결 당시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2조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완하여 충족하거나 계약체결 후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한 날로부터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