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8조(제정 또는 개폐절차)
제8조(제정 또는 개폐절차)  ① 정관 제18조제1항제9호에 명시된 규정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5. 27.  1. 운용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의견조회, 제8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8조의3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안 또는 개폐안(이하 *제규정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검토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6., 2008. 11. 10., 2010. 1. 20., 2011. 12. 2., 2019. 5. 27., 2020. 11. 20., 2021. 09. 16.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 및 개폐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신설 2020. 11. 20.    나.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2호의4서식까지의 제규정문 중 해당 제규정문 ?신설 2020. 11. 20.    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9., 2009. 10. 15., 2020. 11. 20.  2. 관리부서의 장은 의뢰받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체제 및 형식의 적정성, 내용의 타당성 여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상호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0.  3. 운용부서의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부서의 장은 제규정 최종안을 작성하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부의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5. 27., 2020. 11. 2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마친 제규정안은 이사회 의결로써 확정된다. 다만, 제규정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개정 2004. 2. 25., 2009. 10. 15., 2020. 11. 20.   ② 제8조제1항 이외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운용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의견조회 및 제8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제8조의3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규정안을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순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검토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7., 2020. 11. 20., 2021. 09. 16.  2. 관리부서의 장은 의뢰받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체제 및 형식의 적정성, 내용의 타당성 여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상호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5. 27.  3. 운용부서의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0.  4. 제3호에 따른 절차를 마친 제규정안은 운용부서의 장이 제규정 최종안을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지침안의 경우에는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개정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