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회계규정/제39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제39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원의 변상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