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 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건진법 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또는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2. 01., 2012. 11. 21., 2017. 08. 07., 2020. 01. 22., 2020. 08. 27., 2022.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