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14조 (수탁시설물의 유지보수)
제14조 (수탁시설물의 유지보수)  ① 수탁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는 위탁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이를 직접 시행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열차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② 위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7.11.01., 2017.08.23., 2020.02.21.   ③ 삭제 개정 2007.11.01.   ④ 삭제 개정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