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 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철도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2.  신호공사 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철도신호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 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일체를 말한다.  4.  공사업자 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도급 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 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재하도급 이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수급인 이란 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9.  하수급인 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0.  재하수급인 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1.  전기공사기술자 ,  정보통신기술자 란 각각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2.  공단 시행부서 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공단 시공부서 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4.  공단 계약부서 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계약을 종합관리하는 본사의 계약부서를 말한다.  15.  공단 계약담당부서 란 전기공사, 신호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계약부서를 말한다.  16.  감리원 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을 포함한다)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17.  하도급부분금액 이란 당해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8.  하도급계약금액 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9.  하도급율 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  불법하도급 이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