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감사규정/제26조(감사결과 처분기준)
제26조(감사결과 처분기준)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공단의 재산·물품 등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징계사항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의무 위반, 직무태만 그리고 관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시정사항 :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취소, 환급, 추징, 감액, 재시공, 하자보수 등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개선사항 : 규정·제도 등에 모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5.경고사항 : 징계사항에 해당되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 부당한 사항인 경우 및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경우 ?개정 2020. 4. 28.,   6.주의사항 :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이 경미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앞으로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할 경우,   7. 권고사항 : 단위사업·업무 또는 시책 등에 대한 경제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령의 보완, 인력·예산의 추가 확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8. 통보사항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 개선, 주의 등으로 처분 요구함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 등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현지조치 : 지적된 사항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로 감사반장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10. 고발사항 :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감독책임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해당부서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