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제30조의2(기본시효관리)
제30조의2(기본시효관리)  ① 별표 2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에서 정한 기본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조사 및 구상권 회수활동 결과 발견 재산이 없고 생활수준 등으로 보아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1. 채권보전조치한 재산의 시가가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액(선순위 채권액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정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채무관계자가 사망하고 구상실익 있는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개정 2022. 5. 2.,   3. 대위변제금잔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채무관계자 전원이 60세 이상인 경우?개정 2022. 5. 2.,   4. 대위변제금잔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17. 6. 29., 2022. 5. 2.,   5. 그 밖에 채무관계자의 생활환경 등으로 보아 장래 채무상환능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상속인 포함)와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특히 주채무자(상속인 포함)는 본인 및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해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제82조에 정한 절차를 거쳐 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7., [제목개정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