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계약규정/제20조(하자보수보증금)
제2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이사장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성질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