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26조(명단 공표)
제26조(명단 공표)  ① 공단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금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수급금, 추가징수금, 연체금 등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6항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의 게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공단은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