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인사규칙/제33조(직권면직)
제33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4. 2.,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법 등 법령상 의무를 불이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임용 후 임용결격사유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8.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