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공개지침/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해당부서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4.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④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서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4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지사인 경우에는 본부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급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우선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20.   ⑦ 제6항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심의회에 심의 요구할 때까지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