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제12조(포상금 지급 무효 및 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 무효 및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타 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  2. 신고내용이 공단 업무과정에서 이미 확인 중이거나 환수된 경우  3. 거짓 또는 위조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단 임직원에게서 자료나 정보를 얻어 신고한 경우  5.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6. 신고인이 부당청구에 가담하거나 그 부당청구를 방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