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제6조(자체종결)
제6조(자체종결)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중단하고 관련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그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5. 신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단의 징수권이 취소된 경우  6. 공단부담금(법 제57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중 해당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 별표 6 제5호에 따른 신고인 유형별 최소 징수금(공단이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은닉재산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자체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8.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신고의 취소를 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