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이란 공단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해양교통 및 선박안전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해양안전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체연구개발사업 이란 공단이 법령상 부여받은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와 장비,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  용역연구개발사업 이란 공단이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  공동연구개발사업 이란 공단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을 국내·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공단의 자체연구개발사업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 란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세부과제 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나.  계속과제 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  위탁과제 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라.  기획과제 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세기획을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   3.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기관 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협동연구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기관 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  공동연구기관 이란 공단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참여기업 이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당해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부서 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기획·관리하는 공단의 부서를 말한다.,   5.  수행부서 란 자체연구개발과제 및 공동연구 내 자체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공단의 부서를 말한다.,   6.  세부수행부서 란 하나의 자체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참여부서 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이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공단의 부서를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 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출연金 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金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민간부담金 이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중 출연金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연구개발비 란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시험연구비, 출연金 및 민간부담金을 합산하여 정한 金액 또는 용역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2.  기술료 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 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金액을 말한다.,   13.  실시 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실시계약 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실시기업 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 이란 공단 이사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9.  중간평가 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또는 해당 단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또는 해당 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연차평가(또는 단계평가)를 말한다.,   21.  제안과제평가 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2.  자체연구계획평가 란 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