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시행세칙/제22조(융자대상업체 선정취소)
제22조(융자대상업체 선정취소) 공단 사장은 융자대상업체로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의거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제1항에 의거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폐업중인 업체로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