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10조(융자심사위원회)
제10조(융자심사위원회)  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융자 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1., 2019. 02. 0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자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대상 시설의 적합여부,   2. 융자금 사용 목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사업성 여부,   3. 담보 등 제공계획, 융자금 상환 능력,   4. 융자신청금액 산출 내역의 적정성 여부,   5. 작업공정에 따른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6.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평가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2019. 02. 01., 2020. 10. 28.,   1.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창업상담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인사,   2. 장애인고용사업주,   3.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융자신청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융자대상 시설관련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같은 업무에 근무한 사람,   6.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에서 여신관련 신용조사업무에 근무한 사람,   7.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한 사람 ?개정 2020. 10. 28.,   8. 장애인단체장,   9. 그 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02. 01.,    ④ 내부위원은 지사의 부서장 중에서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 22., 2013. 3. 21., 2019. 02. 01.,    ⑤ 위원회는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대리 출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8.,    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심사위원이 평가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에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⑦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시설융자·지원업무 담당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⑧ 간사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에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⑨ 위원장은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신청업체 또는 설계·시공업체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은 별표 1의 기술지도 전문가수당 지급기준의 중급기술자 수당을 지급하고, 기술지도 전문가의 수당은 별표 1의 해당 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02. 01.,    ⑪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