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5조(담보주택 요건)
제5조(담보주택 요건)  ① 담보주택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가격(이하 *공시가격등 이라 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이하 *공시가격 이라 한다),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이하 *시가표준액 이라 한다),     다. 제2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금액.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우선 적용한다.,   2.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   3.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나.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다.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   5.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6. 토지수용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7.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 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② 제1항의 확인방법 및 예외사항 등 담보주택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