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시설공사관리예규/제16조(설계변경 등)
제16조(설계변경 등)  ① 소관부서장은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이나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타당성, 공사비 증감액,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② 감독자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이 곤란하거나 공사의 질적 향상 및 경제적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비 증·감액, 공사기간 등을 검토 하여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우선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8. 9.,    ⑤ 소관부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하여 계약내용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