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5조(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의 접수·처리 등)
제5조(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의 접수·처리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7.   ② 소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제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공원계획과 상이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나, 보완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이 이사장 처리사항일 경우 소장은 제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현지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전달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③ 이사장 및 소장이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7.  1. 자연공원법 이외의 다른 법령 이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부지 경계표시에 관한 사항  3. 사업현장 및 주변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4. 훼손지역 복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연장 및 경과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접수·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1., 2022. 10. 27.[제목개정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