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세칙/제12조(기존 개인고객에 대한 실사)
제12조(기존 개인고객에 대한 실사)  ① 실사대상 기존 개인고객의 계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2018. 6. 14.,   1.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금융계좌(이하 *소액 기존 개인계좌 ). 다만, 우리나라 또는 보고대상 관할권의 법령에 의해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연금계약은 실사절차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현재 또는 기존계좌 판정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 매년 12월 31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이하 *고액 기존 개인계좌 ). 다만, 본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실사절차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및 그 이후 매년 12월 31일 당해 계좌의 잔액이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8., 2018. 6. 14.,   1.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금융계좌,   2.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인 연금계약,   3. 계좌잔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예금계좌,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현재 주소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계좌보유자를 해당 주소가 소재한 관할권의 보고대상 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이하 *거주지 주소확인 이라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   1. 은행이 보유한 기록에 개인 계좌보유자의 거주지 주소가 있을 것,   2. 거주지 주소가 가장 최근의 주소일 것,   3. 거주지 주소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④ 은행은 본인확인서 또는 제3항 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가 오류 또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 등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9. 18.,    ⑤ 은행은 제3항에 따른 거주지 주소확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유 전산기록 검색을 통해 소액 및 고액 기존 개인계좌에 별지1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고액 기존 개인계좌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객 원장 등에 의해서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⑥ 제5항의 절차를 통해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된 계좌의 경우 개인용 본인확인서 및 반증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⑦ 은행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발견할 때까지 해당 계좌를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 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   1. 은행의 보유 전산기록 검토결과 보고대상 추정정보로서 발견된 정보 또는 상황변경에 따라 생성된 정보가 보고대상 관할권에 있는 계좌보유자의 의탁주소 또는 우편물 보관주소에 한하는 경우,   2. 은행이 계좌보유자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식별을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당해 계좌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문서기록 검토를 하였음에도 추정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    ⑧ 제7항에 의하여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 로 보고한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8.,   1. 소액 기존 개인계좌 :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제5항에 따른 절차 미적용,   2. 고액 기존 개인계좌 : 계좌보유자의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제5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    ⑨ 제4항 및 제6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계좌보유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