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제5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제5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① 공단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은 산재근로자가 별표 1의 진료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산재근로자(모든 상병이 치유된 자만 해당한다)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0.,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장해진단서가 공단에 제출되어 있으면 주치의 소견을 생략하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④ 삭제 ?2018. 12. 12.   ⑤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예방관리 범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예방관리 내용대로 진료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⑥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