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의뢰)
제4조(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의뢰)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면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업무상질병판정 심의의뢰서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뢰 대상의 주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9.,   1.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 ?개정 2021. 2. 26.,   2.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모든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암,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해조사서, 주치의사 및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의학 자문 운영지침」에서 자문 생략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은 의학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9.,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 기간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⑤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 또는 청구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신청 또는 청구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초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 외에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