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14조(인지사건 보고)
제14조(인지사건 보고)  ① 공단 직원은 부정수급 사실 등을 인지한 경우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수급인지보고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②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신청서 등의 처리과정에서 부정수급 또는 보험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불승인·부지급·부당이득 징수결정 등의 처분을 하거나 민원서류 결재완료 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수급인지보고서에 원처분 서류와 조사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지사건을 보고한 직원의 소속기관장은 부정수급 조사업무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부정수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와 관련서류의 사본을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사장은 제2조의2에 따른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배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18. 2. 13., 201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