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6조(보완·반려 등)
제6조(보완·반려 등)  ① 이용 승인신청서 내용이 하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기한은 보완요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