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규정/제1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원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제3호서식]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한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제5호서식] 부담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승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납부금액,   2. 납부기한,    ④ 제3항제1호 중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의 비율은 연 100분의 2로 한다.,    ⑤ 부담금의 분할납부 금액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산정한다.,    ⑥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규칙 [별지제1호서식]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시 발송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