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가짜석유제품 등 압수물처리 규정/제12조(압수물의 폐기 등)
제12조(압수물의 폐기 등)  ① 압수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폐기를 위하여 압수물은 정유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압수물처리부서장은 정유사별 압수물 처리순서를 정유사 간 협의를 통해 윤번제로 정한다. 다만, 정유사 사정 등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압수물처리부서장은 폐기대상 보관탱크에서 압수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 후 시험성적서를 정유사로 송부하고, 정유사는 폐기 가능 유무를 즉시 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정유사에서 직접 보관탱크 및 탱크로리의 압수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 후 관리원으로 폐기 가능 유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④ 제3항에 따른 정유사 처리가 곤란한 압수물에 대한 품질한계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압수물처리부서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압수물처리담당직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압수물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⑤ 폐기대상 압수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압수물처리담당직원은 발급된 정유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근증명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유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