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규관리규정/제7조의3(사규안 사전예고)
제7조의3(사규안 사전예고)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규안을 사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6.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경우  2. 사규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사규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사규안의 성질상 사전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전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사전예고는 별지 제8호서식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④ 사전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예고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19. 7. 1.   ⑤ 주무부서의 장은 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⑥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규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본조신설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