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지침/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학칙, 규정, 규칙, 지침(이하 *내규 ),   2.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    ② 제1항에 대한 평가는 제정 또는 개정안 중심으로 실시하고, 제정안은 전문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정안은 개정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되 부패 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하여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부서 또는 소관부서는 제·개정이 아닌 내규 중 부패 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규와 부패 사건, 상급 기관 감사, 국회 요구 등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④ 평가부서에서는 평가대상에 대해 필요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패 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 정관, 정부 방침 및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   2. 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 발생 요인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서식의 제·개정이나 조문·기구 정리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