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공개지침/제22조(비용부담)
제22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7. 07. 2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경미한 다음의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50%를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분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 100%   ④ 청구인이 대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정보인가는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