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규정/부칙
*부칙  제9999호, 2002.12.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4조 및 제5조 삭제  2003. 12. 10 제6조(감채자금의 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상환기금이 포괄승계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당시 감채자금관리규정에 의한 감채자금의 전용(대출에 의한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과 각 계정에 설정된 감채자금 상호간의 채권ㆍ채무 관계는 이 규정 시행일에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03.11.5.  (보험료납부규정)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내규의 개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관리규정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 등)특별기여금의 납부 등에 있어 부보금융기관의 부보대상예금(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부보대상책임준비금 및 부보대상수입보험료)의 범위,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 특별기여금 산정자료의 제출, 부외예금등에 대한 특별기여금, 과오납 또는 미납 특별기여금의 처리, 연체료, 다른 부보금융기관과 합병등의 경우 특별기여금 납부등, 특별기여금 납부 및 합병등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와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특별기여금 납부(은행에 한한다), 특별기여금 산정내역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납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납부규정중 "보험료"는 "특별기여금"으로 본다.     *부칙 (운영경비배분규정) 제9999호, 2003.12.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내규의 개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관리규정중 제10조 내지 제14조와  *부칙 (2002. 12. 18) 제4조 및 제5조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제9999호, 2003.12.26.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6.1.26.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관리규정」 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계정간거래규정) 제9999호, 2011.3.3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제1조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규정의 개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규정」 제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경우 「계정간거래규정」 제1조 중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신용협동조합계정"으로, "예금보험기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계정"으로, 제8조제1항중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으로, "예금보험기금계정별"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계정별"로, 제9조제1항 중 "예금보험기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