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4조(재해조사)
제4조(재해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해조사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31조 및 제117조 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 등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계 행정기관·유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만으로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취득된 정보의 확인,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1. 재해발생 일시, 재해 장소, 재해발생 원인·상황·목격자 존재여부 등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종, 채용일자, 근로에 종사한 기간, 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및 시간, 근로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이라 한다)의 시설, 근로환경 등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상태·기존질환, 과거병력, 부상부위 및 정도 등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5. 여성근로자의 유산, 사산 또는 조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12. 12.,   6.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7.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 등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임금 및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5.  8.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여부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3. 7. 5.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나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1. 구급활동이 있는 경우 구급구조증명원 등 소방관서의 구조와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12. 진료기록부상 의료기관의 최초 내원 경위  13.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자료  14. 영 제12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그 재해가 중·소기업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영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  15.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교통수단 및 소유자,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  16.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여부  17.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여부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탈·중단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제19호에 따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전경력증명서 등) ?신설 2022. 12. 1.,   19.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해 또는 발병사실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할 때 보험가입자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1. 보험가입자가 재해조사 전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재해 및 발병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서 그 의견 확인이 가능한 경우  4.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이 보험가입자의 의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재해 또는 발병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 의견이 요양급여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보험가입자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을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리되, 그 의견이 신청인이 제출한 재해 또는 발병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 통지를 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2.,   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⑧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28., 2019. 5. 2.,   1.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작업형태를 제출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이 발생된 경우로서 소속기관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등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고, 동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제8항제1호 본문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1., 2018. 12. 12., 2019. 5. 2., 2022. 6. 9.,    ⑩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 대상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제2호(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라목 3)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고시 별표 1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문서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요청하여 고시 별표 1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6. 9.[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2. 6. 9.],    ⑪ 재해조사 대상이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2022. 6. 9.[종전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2. 6. 9.],    ⑫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2022. 6. 9.[종전 제항은 제13항으로 이동 ?2022. 6. 9.],   1.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2.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요양급여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으로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재해를 입은 자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개정 2021. 12. 30.,   6. 근로자가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   7. 재해가 영 제33조에 따른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8. 자해행위에 따른 재해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재해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3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2022. 6. 9.,   1. 재해발생 경위 등 재해조사 내용,   2.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3. 재해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