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기술심의위원회규정/제27조(분과 소위원회 심의의결)
제27조(분과 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8조의 심의사항(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과 관련하여 분과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7. 3. 27.   ② 분과 소위원회가 제18조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사업주관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7. 3. 27.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분과 소위원회가 제18조의 심의사항 중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사업주관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7. 3. 27., 2017. 7. 1.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주관부서장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와 들어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분과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이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16. 1. 1., 2017. 3. 27.   ⑤ 분과위원장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부서 또는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 이를 분과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7. 3. 27.   ⑥ 분과 소위원회가 제18조제2호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해서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4. 3. 5.,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