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및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의 재하도급계약에 적용한다. ?개정 2011. 07. 22.,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