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10조(보험급여 지급 결정시 확인 사항)
제10조(보험급여 지급 결정시 확인 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를 대행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의 청구서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관 여부 확인 등은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 여부  5. 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