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5조(재하도급의 제한)
제25조(재하도급의 제한)  ①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하며, 재하도급 범위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 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수급인을 지도 및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⑤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및 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재하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조치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가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공단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하도록 재하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조치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가항에 의한 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도록 조치 예정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