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제10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제10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별표6]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수립·고시된 철도건설기본계획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를 평가단위로 하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평가단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별표7]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1, 2단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분리평가 - 1차)    가. 평가시기 :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    나. 평가항목 : 민원, 하자, 예측수요와 실측수요 차이 원인 분석 및 예측편익과 실측편익의 차이 원인 분석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분리평가- 2차)    가. 평가시기 : 최종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내지 10년 이내    나. 평가항목 : 수요, 기대효과(B/C 분석), 지역경제, 환경   ⑤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