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검사업무지침/제16조(성능표준불일치 승인평가)
제16조(성능표준불일치 승인평가)  ① 과제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훈령에 의한 성능표준불일치(Deviation) 승인을 위한 기술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성능표준불일치 승인을 신청한 내용이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한 성능표준과의 차이에 대한 세부 기록,   2. 승인을 신청한 성능표준불일치 내용이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는 성능표준의 안전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3. 성능표준불일치 내용이 감항성 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당해 성능표준불일치 내용을 반영한 장착 매뉴얼 및 구성품 매뉴얼,    ③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성능표준불일치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국한하지 않는다.,   1.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는 환경시험절차 및 기타의 RTCA 기준 대신에 최신 개정판을 적용하는 경우,   2. 당해 기술표준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존 RTCA 기준 대신에  이에 대한 최신 개정판을 적용하는 경우,    ④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표준불일치 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표준불일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자로 하여금 성능표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성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