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제7조(포상금 지급제한사유)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사유)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제재시효 완성으로 「경마시행규정」 제154조의 상벌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 9. 21.  4. 제5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외에 가명·차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0. 11. 27.,   5.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경마비위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마비위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신고내용이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7. 신고를 빌미로 비위혐의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8. 삭제 ?2020. 11. 27.,   9. 공무원 및 본회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하거나 체포·검거에 협조한 경우 ?신설 2020. 11. 27.,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20. 11. 27.,   2. 신고내용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3. 최초 신고내용을 축소·번복하거나 자료협조 등에 미온적인 경우,   4.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③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저지른 경마비위 행위에 대하여 본회 또는 관계기간의 조사 또는 수사시작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27.,   1. 자수자가 해당 경마비위행위를 단독으로 저지른 경우,   2. 반복적으로 경마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