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정관/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20.5.15.,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0.5.15.,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20.5.15.,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5.15.,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0.5.15. 개정,    ⑤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에 관한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