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① 매립지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이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하 *반입허용폐기물 이라 한다)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개정 2021.12.23,    ②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지에 반입허용 이외의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 이라 한다)이 수집·운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사장은 불법폐기물 반입이 근절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사전예고 후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1.10.24,    ③ 사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지도·감독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사, 시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5.18,    ⑤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4 폐기물의 반입절차 또는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4.4.17, 개정 2016.6.20, [제목개정 20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