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평가 업무처리 세부규정/제9조(설계기준위협 설정안 제출)
제9조(설계기준위협 설정안 제출)  ① 방사능방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위협 평가서를 수립하고 필요시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협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설계기준위협 설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협대상: 핵물질, 원자력시설등,   2. 위협목표: 불법이전, 사보타주 등,   3. 위협인자: 외부침입자 수, 휴대무기, 폭발물, 침입도구, 전자적 침해 등,    ③ 위협평가부서장은 설계기준위협 설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에게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협평가부서장은 설계기준위협 설정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 입수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협평가부서장은 위협평가담당자가 제출한 설계기준위협 설정안을 검토하여 위협평가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