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5조의2 (수탁사업 시행여부 결정)
제5조의2 (수탁사업 시행여부 결정)  ① 위탁사업자가 공단에 위탁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수탁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및 수탁사업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본부의 장 은  위탁사업자 로부터 문서로 수탁사업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사  주관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수탁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본사  주관부서의 장 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업의 수탁여부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고, 그 심의결과를 지역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사항인 수탁사업은 위원회 심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위수탁업무관리일반 프로세스(P-경영지원-05)를 따른다.[본조신설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