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7조(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①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융자보조규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방호장치, 보호구 등 단순지원품 또는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1.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2. 융자보조규정 제15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주체의 변경 승인,   4. 그 밖에 광역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융자금 지원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지원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열람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 과반수의 열람과 열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2회 연속 서면심사는 지양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목적과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심사 개최 전일까지 각 융자금 지원심사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자 또는 기술제공 관련 공급업체 등의 관계자를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록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또는 열람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또는 열람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 내용 및 회의록 공개 여부,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⑥ 위원장은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거나 공개함으로써 민원발생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융자금 지원심사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해서는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융자금 지원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그 사유를 명시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