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개인정보보호규정/제2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2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영향평가가 필요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경우로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2.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하려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