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산정내역의 확인방법)
제7조(산정내역의 확인방법) 공사는 규정 제17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임점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험료등 산정 적정성 확인 실시통보서를 교부하고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2. 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