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제16조(적발대상자 통보)
제16조(적발대상자 통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 또는 무인 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 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적발보고서에 위반자의 서명(날인거부 시 날인거부 처리)을 받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을 불법행위자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 미 제시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통보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19. 2. 26.,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