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3조(정산 반납 액의 회수)
제23조(정산 반납 액의 회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 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법적조치의 제반비용은 정산 반납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정산 반납액 반납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부도, 폐업, 파산 및 법정관리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산 반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