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보수규정/제16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제16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심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심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