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수수료 및 수탁감정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수탁감정비용의 납부)
제6조(수탁감정비용의 납부)  ①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고 관련 수탁감정신청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은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탁감정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② 수탁감정비용은 감정 과목당 신체감정 200,000원, 진료기록감정 300,000원으로 한다.   ③ 감정의뢰기관이 수탁감정신청 후 감정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수탁감정을 철회하는 경우, 수탁감정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 2. 24.,   1.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이 실시되기 전 : 면제,   2.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문 등 감정이 실시된 경우 : 2분의 1,   3. 수탁감정서가 작성된 경우: 전액,    ④ 신체감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검사장비·기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관련 비용은 감정의뢰기관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개정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