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13조(보상금 결정)
제13조(보상금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 심의 시 저작물의 이용형태,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 또는 요율을 정한다. ?개정 2020. 6. 30.,   1.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   2.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또는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