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17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요건)
제17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요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았을 것,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체불금액의 확인신청, 융자금신청 또는 수령하는 절차상 이루어진 모든 경우를 말한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체불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나.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에 공단 직원, 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협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증명을 하게 함으로써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는 청구인의 의도된 행위가 아닌 경우를 포함하며, 제3자와의 공모 또는 제3자 단독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3.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을 것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현실적으로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나. 융자금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인 이상 융자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