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9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제9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위원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관계기관 및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위원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계기관 및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위원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