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제7조(면책 대상 제외)
제7조(면책 대상 제외)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