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기술개발사업 관리규칙/제13조(계약의 해지 등)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증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진도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 과제중단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6. 최종평가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7. 주관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8. 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 소멸된 경우  9. 기타 인증원의 예산사정 또는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비 전액을 환수한다.   ④ 인증원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개발비를 환수한다.   ⑤ 인증원장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술개발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