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인증업무 규정/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12조(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1.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2. 신청이 취하된 경우 ?신설 2020. 1. 6.,   3. 보완불응 또는 부적합한 의견을 받아 인증 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설 2020. 1. 6.,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납부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한다.   ③ 신청인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