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9조(환급률 산정)
제9조(환급률 산정)  ① 고시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원료로 공급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산물의 원료용과 부산물의 연료용 판매량 확인을 위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1부(고시 별지서식 제4호),   2.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고시 별지서식 제3호),   3.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별지서식 제5호),   4.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별지서식 제6호),   5. 물질수지명세표(별지서식 제7호),   6.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역서(별지서식 제8호),   7. 재투입 원료량 산출내역서(별지서식 제9호),   8.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9.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② 등유를 노말파라핀 제조원료로 공급하거나 윤활기유 제조원료로 공급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고시 별지서식 제7호),   2.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 산정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며 자료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정해야 한다.(단, 처리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처리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2. 7. 27.,   1.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은 고시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물질수지표에서 주산물의 기타판매량과 자가소비량은 부과금 환급대상이므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물질수지명세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을 산정해야 한다.,   3.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이하 *물질수지표 라 한다) 상의 주·부산물 생산량과 연료 및 손실량을 합한 물량은 원료투입량과 같아야 한다.,   4. 물질수지명세표의 투입부분과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의 제품별 각 항목은 일치해야 하며, 물질수지명세표의 산출부분과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역서의 제품별 각 항목은 일치해야 한다.,   5. 물질수지명세표의 기초공정원료 투입계는 생산부분 산출계와 손실량(Loss)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6. 물질수지표의 산출 물질수지는 물질수지명세표의 산출 생산부분과 일치해야 한다.(물질수지는 연료로 사용한 양을 제외한 물량)  ?개정 2022. 7. 27.,   7. 물질수지표의 원료투입량과 연료는 물질수지명세표의 기초공정원료 투입물량 및 연료 생산분 산출물량과 각각 일치해야 한다.,   8. 물질수지표의 용도별 판매량과 자가소비는 물질수지명세표의 판매 및 자체소비와 각각 일치해야 한다.,   9. 물질수지표의 재투입량(Recycle)은 재투입 원료량 산출내역서의 생산재투입량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10. 물질수지표의 주·부산물의 수출 판매량은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량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11. 물질수지표의 주·부산물의 원료용 판매량은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의 구매량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12. 물질수지표의 자가소비는 기타 구비서류로 확인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유를 노말파라핀 제조원료로 사용한 경우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의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 산정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며 매년 4월말까지 산정해야 한다.(단, 처리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처리기한으로 한다),   1. 등유를 노말파라핀의 원료로 공급한 경우의 환급률은 고시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2. 윤활기유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의 환급률은 고시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자율소요량 신고서의 원재료 투입량, 제품 생산량, 부산물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출력물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