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38조(조정신청의 각하)
제38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3., 2019. 12. 12.,   1.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3. 조정신청의 대상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4. 조정신청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7.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정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제11호서식의 각하사유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③ 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별지제12호서식의 각하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에 정한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을 사유로 각하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