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1조(교육용전력)
제41조(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림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4. 삭제 ?2013. 11. 21.,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 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된 시설,   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국립과학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과학관(종합과학관, 전문과학관),   8.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야외활동, 수련활동과 합숙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체육시설 운영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     나. 학생들에게 직접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교육 지원 및 연구기관,     다. 학생 단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개별 호실에 독립 취사시설을 갖추고 휴양 콘도미니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 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의 상업 임대시설은 제외한다.,   2.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중·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업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