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당해 위원회 운영관련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당해 위원으로 활동관련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다만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공단운영 및 사업추진관련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경우. 다만 업무관련성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이 1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를 하여야 함에도 회피를 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효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