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29조(적용누락조사)
제29조(적용누락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업종, 사업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1. 법인등기부등본(본점, 지점, 공장 등 사업장현황 등 확인),   2. 사업자등록증(본점, 지점 등의 사업장 업종현황 등 확인)  3. 임금대장 집계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노무비명세서,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장애인정 서류  5.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대장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6. 공무원 재직(퇴직·퇴직)증명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통지(별지제12호서식) 및 의견제출(별지제13호서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9. 9.,    ④ 제1항에 따라 적용누락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지정·고시되는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조사를 중지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이외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조사대상 변경과 그 사유, 사업체별 조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