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4., 2021. 7. 28., 2023. 4. 3.  1.  안전관리 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2.  관계법령 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3.  종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2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등의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한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산업재해 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 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유해·위험요인 이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7.  위험성평가 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도급사업 이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의 공사로서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통하여 수리·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