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제10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
제10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  ①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예방관리 증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중지신청서(이하 *중지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0.,    ② 소속기관장은 중지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중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지정 의료기관에 중지일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0.,   1.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시작일. 다만, 재요양 시작일이 시행령 제5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중지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중지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③ 예방관리 대상자가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재요양을 시작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관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일은 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1. 2. 26.,    ④ 예방관리 대상자가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예방관리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직권으로 기존에 승인된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관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일은 장해등급등을 변경 결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신설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