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칙/제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사건의 성격상 보안이 요구되어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유사한 성격의 사건 또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된 자문, 소송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바 있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사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비추어 관련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공개경쟁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5.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 부가가치세 별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  7.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8.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1년간 총 소송건수가 10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원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퇴직변호사 또는 퇴직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은 1년 간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