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검사업무지침/제4조(검사범위)
제4조(검사범위)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는 동법 규칙 제27조에 따라 해당 수입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2.,    ② 외국 인증당국이 승인한 적합성 입증자료가 우리나라의 인증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의 중복적인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또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원 시험결과 또는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인증요건 대비 상이한 경우,   2. 적용되는 관련 기술기준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적용된 시험방법 또는 분석기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장관이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항공제품의 감항성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항공제품의 경우, 인증엔지니어는 외국 인증당국의 적합성 확인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부품 및 구성품 등에 관한 외국의 적합성자료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이 같은 자료는 본 규정에 따라 수행 중인 인증과제의 적합성 입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④ 원장은 형식증명승인 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7.,   1. 신청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18. 8. 7.,   2. 형식증명소지자가 변경되어, 지속감항성 유지 체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8. 7.,   3.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형식증명 발행 당시에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 8. 7.,   4.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초과하는 수송류 비행기 및 최대이륙중량이 3,175kg 초과하고 탑승자가 9인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와 해당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 및 프로펠러의 경우 (단, 동일 계열의 항공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식증명승인이 발행된 이력이 있고, 설계변경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7.,   5.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