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공개규칙/제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정보공개담당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3. 10. 29., 2017. 5. 25.,    ② 정보공개담당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7. 5. 25.,    ③ 소관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10.29., 2017. 5. 25.,    ④ 정보공개담당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29., 2017. 5. 25.,    ⑤ 소관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담당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29., 2017. 5. 25.,    ⑥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장은 인사관리규칙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한다.  1.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할 때,   2.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비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할 때,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신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