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경인항 임대시설물유지관리규정/제5조(공사의 시설물 점검 및 지도 등)
제5조(공사의 시설물 점검 및 지도 등)  ① 공사는 임대시설물 등에 대한 운영사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지도할 수 있고, 운영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사가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지도를 불이행함으로서 임대시설물 등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에서 직접 임대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임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한 공사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이자비용을 포함한다)을 임대료 등에 반영하여 운영사에 청구한다. ?개정 2020.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