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5조(자해행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5조(자해행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말미암아 사상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자해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자해행위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 및 기존질환이 있는지 여부 ?개정 2012. 11. 8.,   3.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요양 중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자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여부,   4. 자해행위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   5.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