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승인)
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승인)  ① 실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절차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서류 또는 제품심사를 통해 변경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4, 2013. 1. 24., 2014. 3. 24., 2017. 05. 08., 2020. 1. 16., 2020. 10. 21,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인지 여부와 인증절차고시 별표5의 동일형식범위 등 변경사실의 적합성 여부,   2.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제품과 동일 제품의 규격 및 형식인지 여부와 변경사실의 적합성 여부,    ② 실시기관의 장은 안전인증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시행규칙 제110조제3항제4호의 제품심사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 5. 24, 2012. 1. 4., 2020. 1. 16., 2020. 10. 21,    ③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료 및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4,    ④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변경신고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4,    ⑤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변경신고서 접수 시에 신청인이 기 발행된 안전인증서와 변경신고에 대한 동일형식일람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일형식 인정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안전인증변경신고 검토결과가 적합하고 인증절차고시 별표5에 따른 동일형식 범위에 적합한 경우 동일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