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제19조(용도변경 판매행위 확인)
제19조(용도변경 판매행위 확인)  ① 검사원은 대상 업소에서 법 제39조제1항제8호 또는영 제43조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보일러 또는 노(爐)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부생연료유를 등유 또는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판매행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2015. 12. 30.,   1.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2.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 또는 노(爐)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3. 부생연료유를 등유 또는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다만, 부생연료유1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개선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검사원이 대상 업소에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보일러 또는 노(爐)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