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업무처리규칙/제6조(신청서류의 검토 등)
제6조(신청서류의 검토 등)  ① 지사장은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 누락 및 착오기재 여부,   2.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의 제출여부와 내용 확인,   3.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내역 확인 등),   4. 장애인근로자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   5.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 수령여부   6. 부담금 감면 신청기간과 연계고용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 적정 여부,   7. 신청서상의 도급내용이 연계고용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8. 연계고용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9. 감면금액이 제4조의 감면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② 지사장은 신청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미비사항 등의 보완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주가 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다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지사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기한 내에 해당 사업주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서류 등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지사장은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