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2조(협약의 변경)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사항,     가. 연구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연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단,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 할 수 없음),     마.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 또는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거나 구매 또는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바.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 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 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자.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차.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사업비 총액 변경,     카.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의 변경,     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참여연구원 또는 참여율 변경(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통보 불필요),     나.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변경,     다. 승인사항을 제외한 사업비의 세목 간 변경(단, 계상 비율이 있는 세목은 지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수당 및 비영리 기관의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음),     라. 영리기업의 간접비 증액(단, 지정된 계상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의 변경,   3. 자체변경사항       가. 세목 내에서 세부 집행항목의 변경(단, 계상기준을 벗어날 수 없으며,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    ③ 제2항제1호 승인사항의 변경신청 기한은 당해 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통보사항의 변경통보 기한은 당해 년차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통보사항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자체변경사항은 승인이나 통보절차 없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을 협약의 변경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고지를 통해 승인사항, 통보사항, 자체변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