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직무관련범죄고발세부지침/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가. 용역사업, 재무관리 등 관련 업무,     나. 인사, 계약 관련 업무,     다. 조사·연구용역 관련 업무,   7. 그밖에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2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