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22조(그 밖의 수의계약)
제22조(그 밖의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에 5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고발생,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②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의 퇴직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7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특정인과 수의계약 할 목적으로 해당 과업을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투명성·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때는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63호서식)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계약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