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계약사무처리세칙/제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1. 삭제 ?2011. 4. 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7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③ 삭제 ?2011. 4. 29.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⑤ 제4항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 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⑥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⑦ 삭제 ?201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