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방관리 증상 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0.,   2.  진료 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약제·처치·의료시설 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3.  산재장해자 란 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법 제80조제3항, 제8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무장해자 란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예방관리 대상자 란 제3호의 산재장해자와 제4호의 무장해자 중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0.,   6.  지정 의료기관 이란 법 제43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유일 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요양을 종결한 날을 말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일을 이 규정에 따른 치유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8.  단위기간 이란 제9호의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치유일 다음날부터 연(年)단위로 산정하며, 차기 단위기간 시작일은 기존 단위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된다.,   9.  유효기간 이란 제8호의 단위기간의 범위 내에서 예방관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정한 기간을 말한다.,   10.  장해등급 이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으로써 해당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0.,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