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성능검증기관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7조(인증의 취소 및 정지)
제17조(인증의 취소 및 정지)  ① 재단은 성능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 취득,   2. 성능검증 수행기록(시험기록, 해석기록 및 Raw Data 등)에 대한 허위, 조작 및 고의적 자료폐기,    ② 재단은 성능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을 분야별로 취소할 수 있다.,   1. 기술책임자 또는 시험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성능검증 및 보고서 발행,   2. 인증 받은 성능검증 분야 및 범위를 초과한 성능검증 및 보고서 발행,   3. 품질보증 기록 문서의 고의적 조작 또는 허위 작성,   4.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정지 기간 중 성능검증 및 보고서 발행 개정 2019.6.20.,   5.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성능검증기관의 업무수행 불가능,   6. 제4조의 인증요건 불만족 사항이 90일 이상 지속,   7.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타기관 위탁 규정 위반,   8.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거부 또는 방해,    ③ 재단은 성능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인증 정지 기간에는 성능검증계약 체결, 성능검증 실시 및 보고서 신규발행을 할 수 없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 규정 위반,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 또는 시정조치 기한 경과,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타 기관 설비사용 규정 위반,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증보고서 관리 규정 위반,   5.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 규정 위반 개정 2019.6.20.,    ④ 재단은 성능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인증 정지 기간에는 성능검증계약 체결, 성능검증 실시 및 보고서 신규발행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폐지 및 축소 규정 위반,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양수 및 합병 규정 위반,   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증 계획서 및 보고서 규정 위반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미납,   6. 제28조 규정의 제2항 또는 제3항을 3회 이상 위반,    ⑤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이전에 14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 취소기관 및 처분내용 등을 공고하고 취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