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정보공개운영지침/제22조(비용부담)
제22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2.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2.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2. 22.  1.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 50%  2. 제4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경우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