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숙련기술장려적립금관리운용규칙/제10조(약정체결 및 약정기간 등)
제10조(약정체결 및 약정기간 등)  ① 공단은 ISC 선정 확정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 후 ISC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정서」 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다.,    ② 약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선정 시기, 정책 방향, 심의위원회 의결, 공단-ISC 간 상호 협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는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금 등을 명시하여 1년 단위로 작성한다.   ④ 약정내용은 ISC 운영·사업수행 등을 위한 공단과 ISC (대표기관 포함) 역할 및 책임, 운영비 지원금 관련사항 등으로 정한다.,    ⑤ 공단과 ISC 간의 약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등에서 약정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ISC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ISC의 운영 및 사업 추진실적 등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성과평가 등에서 사전 고지된 기준등급 이하로 확인된 경우,   2. ISC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중단을 의결한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ISC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경우,   4. ISC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을 포기하거나, 운영위원회 해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ISC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등 관련 제규정, 약정내용 및 운영비 지원금 집행 기준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7. 공단이 ISC의 부정행위 또는 정책적 측면 등에서 ISC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ISC는 제5항에 의한 약정해지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접수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약정해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⑦ 전체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각 ISC의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결과 등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재약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