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감사규정/제5조의2(사전컨설팅 감사)
제5조의2(사전컨설팅 감사)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검증 등 규제 관련 업무  2. 기술원 소관 규정, 지침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 또는 감사담당부서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부서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직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의 목적인 경우  2.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담당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경우  5.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④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 및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직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전컨설팅 감사 담당자는 검토내용을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감사담당부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공개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