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시설물관리규정/제23조(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조치)
제23조(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조치)  ① 지역책임자 및 구간책임자는 별표 4의 중대한 결함이나 별표 5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 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외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간책임자는 지역책임자를 거쳐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의 중대한 결함등의 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책임자는 중대한 결함등을 직접 점검하여 발견하거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④ 지역책임자 및 구간책임자는 안전점검 중 중대한 결함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규모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연구원장에게 기술과제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