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업무방법서/제10조(보증료의 환급)
제10조(보증료의 환급) 보증료의 환급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14. 3. 3., 2016. 8. 24.,   1.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한다.,   2. 보증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다음날부터 보증관계의 성립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 다만,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제외,     나.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