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31조(정산조사)
제31조(정산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조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9.,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징 등(환급 및 확정 제외)이 발생할 경우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9.,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⑤ 소속기관장은 부담금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 그 밖에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실정에 맞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조사대상 변경과 그 사유, 사업체별 조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⑥ 당해연도 정산사유가 이전연도 신고내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획수립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체의 소멸시효 완성 전 신고분까지 소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