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82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자의 운전 적성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법 제87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3.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4. 그밖에 위원회를 통해 운전 적성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의결은 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전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다.    ③ 위원회는 대상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한 소견서 등이 운전 적성 판정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상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합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의 운전 적성에 대한 합격, 불합격을 의결하되, 면허를 소지한 자의 운전 적성을 판정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판정유예를 추가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항의 판정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상자 당 최대 2회까지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