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4조(대지급금 보전처분 신청)
제24조(대지급금 보전처분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업주가 도산대지급금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법 제7조의2제1항에서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중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2. 3.     ②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 멸실,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산대지급금 및 법 제7조제1항 제5호(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