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판정업무 운영규칙/제11조(재판정)
제11조(재판정)  ① 원장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판정에 참여한 자문위원을 제외한 자문위원 3인과 담당자 1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판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6. 2. 18.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11. 12., 2016. 2. 18.  1. 고시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16. 2. 18.  2. 정부기관 등이 기존 판정 결과에 대해 확인,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6. 2. 18.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정의 경우 담당자는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6. 2. 18.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재판정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8.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8.   ⑥ 재판정으로 기존 판정결과가 변경된 경우 기존 판정 결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