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제7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7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 법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등을 받음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의 중지·취소신청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01.   ②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을 받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01.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9. 5. 01.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 신청인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분류필증 또는 확인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