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제6조에 따른 법률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24.,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절도 또는 金품수수 등 범죄혐의사건의 객관적 정황으로 피소·피의된 경우 ?신설 2019. 10. 2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비용 지원범위에서 해당 金액을 제외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여 무죄판결 확정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서 정한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3. 공단이 가입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金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19. 10. 24.,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제2항 각 호의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당 처분기관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비용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4.,    ④ 법률비용 지원액은 임직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각 심급별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 단계는 합산하여 1개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