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2., 2010. 11. 24., 2019. 02. 01., 2019. 12. 13., 2021. 4. 29.,   1.  장애인 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이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4.  사업주 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5.  사업장 이란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6.  재택근로자 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주와 계약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16일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통상의 근무일수가 1주일에 2일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7.  영업장소 명도일 이란 지원대상자가 영업장소를 원상회복하여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건물주가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에게 통지한 날 또는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8. 법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에 따른 ‘그 사실이 있는 날’이라 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았거나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문서로 확정지은 날을 말한다.,   9.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근로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사업수행기관 이란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로서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2.  융자·지원시스템 이란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