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13조(조정절차의 개시·불개시)
제13조(조정절차의 개시·불개시)  ① 조정위원회는 일반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이 신청·의뢰된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아닌 당사자가 보정요구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또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 경우,   3.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조정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 경우,   4.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5.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17. 9. 25.,   6.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9. 25.,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이 신청·의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이외에는 그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회의 의결로써 집단사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7.,   1. 시행령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미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있어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19. 10. 11.,    ④ 제3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개시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피신청인의 명칭, 상호 및 주소,   3. 사건의 개요와 의뢰 또는 신청의 취지,   4. 삭제 ?2019. 10. 11.,   5. 기타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3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신설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