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민원및소송사무처리규칙/제12조(민원사항의 처리)
제12조(민원사항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본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의 과제로하여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민원인이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복사의 경우 포함)한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원장, 경미사항은 민원사무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 즉시 그 결과[별표 9]를 민원업무 처리계통도[별표 1]에 의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각각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 후 보고(통보)시는 이를 주관부서에서 종합하여 단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원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여 종결 처리된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⑥ 특별민원에 대하여서는 민원사무 관리책임자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독촉장[별표 7]을 발부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부당사항 또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