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9조(계약의 해지)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직업훈련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직업훈련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이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증명을 한 경우,   3.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사항 위반,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령위반 등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 11. 7.,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훈련기관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다른 소속기관장이 계약 해지일 이후 그 직업훈련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