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제6조의2(사용계약)
제6조의2(사용계약)  ① 고객이 제6조에 따라 댐용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공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댐용수 사용을 승낙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승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1. 댐용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14. 10. 10.,   2. 댐용수 사용 승낙으로 수도시설 등의 중복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4. 10. 1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제1항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 환경개선용수의 사용으로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정 2014. 10. 10., 2020. 2. 24., 4. 그 밖에 댐용수 공급설비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0. 2. 24.,    ③ 댐용수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는 댐용수 사용을 승낙한 때에는 고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내어주며 이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송부일자를 미리 전화 등으로 알립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 2020. 2. 24.,    ⑤ 제4항에 따라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내어 주거나 발송한 날에 고객과 공사간에 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    ⑥ 제3항의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댐용수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면 동 사용계약은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과 조건 등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개정 200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