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해당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⑦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