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1조(무단사용료의 징수)
제11조(무단사용료의 징수) 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지 아니 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