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인증업무 규정/제25조(인증서의 폐지)
제25조(인증서의 폐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는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인증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권리 관계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3.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4. 위원회가 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와 다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인지한 경우,   5. 인증 받은 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인증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6조제7항에 따른 복수의 저작물 등에 대한 인증의 일부 저작물이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제외한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