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14조(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반환)
제14조(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반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0., 2012. 7. 27.,   1. 잘못 납부된 수수료,   2. 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해당 수수료,   3. 보완불응 또는 취하의사 표시 후 관련 서류 미제출 사유로 등록이 반려된 경우 해당 수수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등록면허세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등록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2. 7. 27.,    ③ 위원회는 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1. 4. 20.,    ④ 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의 반환을 위한 등록신청인의 청구는 그 반환을 위한 계좌정보의 고지만으로도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