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조의3(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