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4조의2(간이대지급금 납부최고 및 강제집행)
제24조의2(간이대지급금 납부최고 및 강제집행)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간이대지급금(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중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소속기관장이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취소한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으로 2회에 한하여 납부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 최고를 할 경우 최고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되, 최고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 멸실,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제3항의 납부기한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