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제7조(납부대행기관 감독)
제7조(납부대행기관 감독)  ①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대행 업무, 이와 관련된 보안 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납부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대행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료등의 납부 정보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차질이 생긴 경우  3. 공단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