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7조(특허권의 관리)
제7조(특허권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특허권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유지, 갱신,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1., 2020. 2. 2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 여부 심의를 기술개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5.,   1. 산업재산권의 남은 존속기간 내 기술성 및 경제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산권 취득 이후 관련 기술이 현저히 발전되거나 상위기술의 개발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이전 및 활용실적이 없이 등록이후 5년이 경과된 산업재산권의 경우,   4. 발명자가 권리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