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제33조(판매요건)
제33조(판매요건) 석유류 수급에 관한 국내외 여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의 비축유 활용범위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유를 판매할 수 있다.,   1. 석유공급의 감축 또는 중단 등 국제석유위기 발생으로 비축유 방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유가급등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 정제시설 고도화 및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유종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성·비수기간 수요 및 가격차이가 현저한 석유제품을 성수기에 수급안정용으로 방출하는 경우,   4. 비축유의 저가 구입 및 고가판매를 통해 비축물량의 증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   5.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축유 판매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