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광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지법」·「도로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사도법」·「사방사업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초지법」·「하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 부터 제13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