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부칙
*부칙  제9999호, 2012.11.23.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2. 11. 23.)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99호, 2015.8.21.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5. 8. 21.)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99호, 2016.12.13.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6. 12. 13.)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칙은 2015년 7월13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999호, 2020.6.30.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0. 6. 30.)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