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정/제14조(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제14조(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① 고시 제15조에 의해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의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증  및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 대상설비 설치의향서(이하 *설치의향서 라 한다) 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설치의향서를 제출 받은 경우 설치의향서 제출순서대로 제출일로부터(당해 연도 한계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당해 년도 한계물량에 대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소장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설비 접수 사실을 통보한 경우 설비 접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접수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7일 이내에 제3항에 의한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