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지원대상자에게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규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간까지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8. 3., 2019. 2. 8., 2020. 8. 18., 2021. 4. 29.,   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임금대장 및 입금증, 고용보험 가입조회 등),   2. 편의시설(의무시설)의 유지 여부,   3. 무상지원금(창업자금 포함)으로 투자한 각종 시설 등의 확인,     가.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이상 유·무,     나.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의 적합 이용 여부 및 관리 현황,     다. 각종면허 및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4. 제22조제1항의 주요 변동사항,   5.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제1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의무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에 따른 융자나 무상지원의 고용의무인원과 별도로 산정 및 사후관리(중복인정 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9. 2. 8.,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의무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해당 사업장에 고용의무인원을 우선 산입하여야 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신규 고용의무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융자 또는 무상지원의 고용의무인원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제3호의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승합자동차 등을 고용의무 이행기간 까지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자연재해, 불가항력의 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과 공단의 승인으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손·망실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재투자 할 경우 남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금액만큼 재투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⑤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20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