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5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제5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위원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 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