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제30조(출고품 인수·인도)
제30조(출고품 인수·인도)  ① 비축기지관리소장은 인수자로부터 모바일 출고증의 제출 또는 전산처리에 의한 출고요청이 있으면 지역본부장이 통보한 출고정보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본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29., 2020. 6. 25.   ② 비축기지관리소장은 출고정보내용의 출고조건에 따라 출고대상품을 출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산지, 모선, 등을 변경하거나 선별하여 출고하여서는 안 되며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③ 출고 단량 제17조 제4항에 따라 품목별, 모선별 입고 시 장부상 적용한 규격단량으로 출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 발생품목은 계량하여 정미중량으로 출고한다. ?개정 2018. 10. 18.   ④ 단량이 균일하고 규격화되어 있는 농산물의 출고는 규격단량으로 출고하며, 단량이 불균일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농산물은 계량하여 출고하되, 단량이 불균일한 농산물의 계량은 차량계량 또는 발취계량에 의하며, 발취계량은 출고대상 더미에서 출고량의 2% 이상 해당량을 표본 추출하여 당일 인수자 입회하여 평균단량을 산출하고, 평균단량에 따라 출고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03. 8. 7., 2007. 10. 29., 2010. 5. 1., 2018. 10. 18.   ⑤ 제4항에 따라 품목별, 모선별 출고가 완료된 후 보관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3. 8. 7., 2007. 10. 29., 2010. 5. 1., 2018. 10. 18.   ⑥ 출고는 모바일 출고증 또는 출고정보 건별로 전량 일시 출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고량이 다량으로서 부득이 분할출고하게 될 경우에는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출고지시 전량에 대한 출고수량을 확정하고 더미를 표시하거나 구분 적재한다. ?개정 2003. 8. 7., 2007. 10. 29., 2010. 5. 1., 2020. 6. 25.   ⑦ 제6항에 따라 분할출고될 때에는 인수자별로 품목, 산지, 모선명,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한 인수확인서를 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받은 후 해당 모바일 출고증 또는 출고정보 문서에 첨부하여 출고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2007. 10. 29., 2020. 6. 25.   ⑧ 출고는 본인에게 출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에게 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은 모바일 출고증을 제시하고 출고 요청한다. 다만, 모바일 출고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 출고 요청자는 신분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출고하며 대리인의 경우 본인에게 확인절차를 마친 후 출고한다. ?신설 2003. 12. 30., 2007. 10. 29., 2020. 6. 25.   ⑨ 출고 때는 해당 품목 관리번호별 출고정보증을 출력하여 출고날짜, 출고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불가피하게 분할 출고되는 경우에는 실제 출고수량 및 중량을 매출고 시마다 차감 기재하며 출고한다. ?개정 2003. 8. 7., 2007. 10. 29., 2010. 5. 1.,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