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제12조(환급)
제12조(환급)  ① 보증서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한다. ?개정 2022. 05. 23.,    ② 보증서발급일과 주채무실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의 다음날부터 주채무실행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신설 2022. 05. 23.,    ③ 보증기간 내에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개정 2020. 06. 24., 2022. 05. 23.,    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한다. ?개정 2021. 06. 16., 2022. 05. 23.,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라 보증신청인이 보증부대출 및 신용보증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 환급한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취소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라 보증신청인이 보증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 전액 환급한다. ?신설 2020. 06. 24.,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06. 24., 2022. 05. 23.,   1. 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계획일정을 반영하여 보증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로서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보증채무 이행(일부이행 및 거절 포함)을 원인으로 해지된 때,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당초 징수한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환급한다. ?개정 2021. 06. 16., 2022. 05. 23.,    ⑦보증료의 환급절차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