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34조(계약의 해제·해지)
제3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협력단은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9. 5. 20.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개정 2019. 5. 20.[전문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