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1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제11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공공재정지급금 담당 부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의 부정수익자에게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에 따라 별지 제1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