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이사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및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4.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이사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이사장은 선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또는 계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⑫ 이사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⑬ 이사장이 제3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이사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