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장해등급 판정통합심사 운영규정/제11조(심사사건 검토 등)
제11조(심사사건 검토 등)  ① 심사담당자는 심사사건에 대하여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사건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사건이 통합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 검토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경·정신계통장해 또는 흉복부장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진료기록 분석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장해판정위원회 심의 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진료기록 분석 자료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④ 심사사건이 제6조제1항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과 등을 확인하고 장해판정위원회 심의 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료기록 분석과정에서 진료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해진단서 상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여 전문적인 진료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