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0조(최초 요양급여의 결정 및 통지)
제10조(최초 요양급여의 결정 및 통지)  ① 삭제   ②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2.,    ③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뜻이 있는지를 물어 신청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초 신청한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 보험급여를 신청한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험급여를 신청한 질병 외에 해당 신청과 관련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심의 대상 질병명을 변경하거나 추가된 질병에 대한 심의를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신청을 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2.,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