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감사규정/제2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監事)는 자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② 감사(監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은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부서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중징계·경징계로 구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가.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경고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1년 이내에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규정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모범사례(통보) : 업무실적이나 주요 성과 등이 다른 부서 또는 직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의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21. 7. 26.   ④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원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⑤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제7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원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 제10호 모범사례(통보)의 경우에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6.  1.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징계시효는 완성되었으나 비위사실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   ⑥ 감사(監事)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