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21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21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① 용역담당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용역담당부서의장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단 용역담당부서의장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 용역담당부서의장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 용역담당부서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청의 기관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본조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