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직무발명 관리규칙/제11조(실시권한)
제11조(실시권한)  ① 제3자에 대하여 공단의 지식재산권을 실시허여 또는 양도할 경우 제22조제2호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혹은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통상실시권이 계약에 의해 체결된 후 특허관리부서 담당자는 즉시 설정등록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결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른다.   ④ 공동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허여 혹은 양도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권리자 상호간 서면으로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