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업무지침/제12조(보정 및 각하)
제12조(보정 및 각하)  ① 사무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의 신청서 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경우 15일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각하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흠 보정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운영규칙 별표1에 따른 위임전결기준에 따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신청서의 내용이나 그 밖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