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5.  1.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부터 제760조까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4.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5. 기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