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제7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 결정)
제7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 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영 별표 6 제5호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금액으로서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금액(이하 *부당결정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포상금은 부당결정금액 중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 산정할 것  3. 신고인이 신고한 은닉재산이 2개 이상일 경우 징수금은 합산하여 산정할 것  4. 신고인이 신고한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만 포상금에 산정하며, 제3자의 신고로 인한 징수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정하지 않을 것   ③ 공단은 부당결정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당결정금액 전부를 징수한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