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8조(융자 신청서 검토)
제8조(융자 신청서 검토)  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다음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1.,   1. 신청서상에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여부와 무상지원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청서 상단  구분 란에 두 가지 모두 표기되었는지 여부,   2.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같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융자신청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   3.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근로자 수는 신청 당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채용계획인원은 투자계획서상의 장애인고용계획과 일치되도록 기재하였는지 여부,   4. 자금용도별 금액은 내역별·시설별로 중복하여 합산하였는지 유의하고 용도별(시설별) 내역을 확인하여 기재금액과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5. 융자·지원신청금액과 투자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6. 거래은행 및 담보제공방법이 투자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였는지 여부   ②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투자계획서의 다음 각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1., 2021. 4. 29.,   1. 투자계획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2. 신규 창업사업주의 경우 기업현황에 신규창업임을 명기하고 계획서 내용은 추정내용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별로 추정사항 여부를 명기하며 검토해야 한다.,   3. 금융거래현황은 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이외에도 사채 내역에 대해서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 3. 13.,   4. 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의 제조공정 및 장애인작업내용, 장애유형(중경증여부)에 따른 장애인고용 가능여부, 확보 계획 등의 타당성,    ③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첨부서류의 다음의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1.,   1.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번호증을 포함하며 새로이 사업을 하려하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업체의 매출액 등 매출규모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신규사업자는 제외한다),   4.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시설자금 신청자 중 건물의 신축·증축·재축·개축, 이전, 용도변경자에 한 한다),   5. 시·군·구청 등의 허가서류 및 투자관련 서류,   6. 건축의 경우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적도, 토지대장, 대지소유자의 건축동의서, 건축사의 해당지역 건축물 건립검토서, 도시계획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타)  7. 등기부 등본(건물임대의 경우 임차계약서),   8. 견적서(공인건축사사무소, 관공서 또는 한국감정원, 기타 공인기관 등에서 발행한 견적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러한 견적이 없는 경우 실거래 가격을 이용하되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시설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기계설비 표준품셈, 전기통신표준 품셈 등을 시설자재비는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회사의 비교견적서 등을 활용),   9. 설계도(시설자금 신청자중 건물의 신축·증축·재축·개축, 이전, 용도 변경자에 한하며 공인건축·설계사무소의 기본 도면인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건축자 명의와 사업주와의 동일 여부 확인 및 설계도상의 용도와 사업계획서 상의 용도 일치 여부),   10. 별지 제 2호 서식의 장애인 근로자명부,    ④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융자 신청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익일 특급‘등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1.,    ⑤ 제4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주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신청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