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24조의2(심사기준)
제24조의2(심사기준) 대불청구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1. 청구인에게 청구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3. 제18조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하였는지 여부,   4. 청구인의 이중 수령 여부,   5.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개정 2018. 3. 2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