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민원사무 업무처리 규칙/제10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10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