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규정/제16조(융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6조(융자 배제 및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6.,   1.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   2. 해당 사업연도에 학생 모집을 못하는 신설학교의 사업,   3. 학교이전사업 중 이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4. 융자원리금이 30일을 초과하여 장기 연체중인 사학기관,   5.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 단,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중등이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적용기간은 융자심사위원회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9. 6., 2019. 6. 11., 2020. 4. 17.,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사업,   2. 관할청 재정지원 제한 대상 사학기관의 사업,   3. 이미 배정된 사업 중 그 진척이 부진한 사업,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9. 6. 11.,   5. 그 밖에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 ?개정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