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업무방법서/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령 및 약관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1995. 12. 29., 2002. 12. 23., 2009. 5. 28., 2012. 4. 3., 2020. 2. 28.,   1. 대출보증, 사채인수보증 및 비은행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2. 회사채보증의 경우에는 회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3. 지급보증의보증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농협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대지급한 후 3월이 경과한 때,   4. 납세보증의 경우에는 소정기한내에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5.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6. 시설대여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7. 이행보증의 경우에는 소정기한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8. 상거래담보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한이 경과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부동산담보부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증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부동산담보의 실행이 종료된 때,    ② 기업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23., 2006. 5. 23., 2009. 5. 28., 2014. 9. 25., 2022. 9. 29.,   1. 파산 또는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포함) 개시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증명토록 한다. ?신설 200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