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 첨부 1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공단과의 사업참여 양해각서 체결로 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사업참여 양해각서 체결로 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며,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③ 이사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결과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 후순위자에 대한 결과를 해당 본부장 및 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지급내용 및 지급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 및 지사장은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8. 18.,    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 조사만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