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제32조(문책)
제32조(문책)  ① 이사장은 사고 조사결과 공단직원이 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4.  1. 삭제 ?2014. 11. 04.  2. 삭제 ?2014. 11. 04.  3. 삭제 ?2014. 11. 04.   ② 이사장은 사고발생 시 관련업체 및 기술자가 고의적인 지연보고·은폐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와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관련 업체 및 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문책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1. 면허관련 행정제재 처분 요구  2. 벌점 ?개정 2014. 11. 04.  3. 인사조치(교체 포함) 요구 ?개정 2014. 11. 04., 2022. 12. 28.  4. 경고 ( 별지 제9호 ) ?개정 2014. 11. 04., 2019. 12. 31., 2022. 12. 28.   ③ 관련업체 및 기술자의 문책은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별표2 를 적용하되,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단,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재발방지대책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의 연속 발생 등 과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4., 2014. 12. 24., 2018. 07. 05., 2022. 12. 28.  1. 제2항의 제3호를 제2호로 상향 적용 ?신설 2022. 12. 28.  2. 제2항의 제4호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상향 적용 ?신설 2022. 12. 28.[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4.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