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26조(채택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제26조(채택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① 주관부서의장은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관자 공모를 제3장 제1절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관자 공모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철도 자산의 위치, 형태, 용도, 활용여건 및 사업투자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제안자 이외의 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공단과 공동으로 제2조 제1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정 2022. 10. 27.   ② 채택된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자가 제10조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총평가점수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으며, 가점은 민간제안서의 사업타당성, 창의성, 노력도, 제안자의 신용도 및 당초 민간제안서의 변경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의한 평가 전에 확정한다. 다만, 제안가점은 최초 공모 시에만 인정한다. ?개정 2022. 10. 27.   ③ 삭제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