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검사업무지침/제17조(설계변경 관리)
제17조(설계변경 관리)  ① 과제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훈령에 의한 설계변경관리업무를 통보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기술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품의 설계변경 사항은 제3조의 정의 및 기준에 따라 중요한 설계변경과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분류한다.,    ③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 관리 및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제책임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30일 또는 해당 기술표준품의 납품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 과제책임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내용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3. 과제책임자는 제출된 설계변경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4. 과제책임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당해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 감독을 통하여 이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내용이 중요한 설계변경이거나,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제출되었으나 중요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중요한 설계변경이 반영된 기술표준품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번호 및 부품번호를 부여하고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중요한 설계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표준품의 형식 또는 모델번호의 변경과 표식 불일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