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감사규정/제27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7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① 지능정보사회원 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6., 2020. 12. 22.,    ②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