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보안업무지침/제23조(항공사진의 복제신청)
제23조(항공사진의 복제신청)  ① 항공사진 복제신청을 하려는 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항공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자는 항공사진을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만 및 임해공업단지 주변의 해안선 지역  2. 시가지 전경  3. 그 밖에 특수목적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항공사진  4. 목표시설 주변의 지형지물의 목표시설에 대한 공격침투로가 되는 지역  5. 목표시설에 대한 자연적 및 인공적 방호방벽을 이루는 지형지물이 있는 지역  6. 시설자체가 지니는 취약점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