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경영공시 운영지침/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① 제6조에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제1항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요구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