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22조(적용범위)
제22조(적용범위)  ① 「경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 장의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20., 2019. 11. 19.   ②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은 제1항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20., 2019.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시행한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20., 2019. 11. 19.   ④ 이 장에서 정한 것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11.20., 2019. 11. 19.[제목개정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