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23조(이의신청의 심사 등)
제23조(이의신청의 심사 등)  ① 의뢰자가 제19조제6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부장 등을 경유하여 중앙심사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6.   ② 지부장 등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중앙심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사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각하한다. ?신설 2008. 12. 24., 2019. 6. 27.  1. 2회 이상 반복신청된 이의신청사건. 다만, 새로운 증거나 판례의 변경 등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심사회에서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니거나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3. 법률구조신청사건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4.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5. 법률구조신청사건이 제소기간이 도과하거나 법원 등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심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④ 중앙심사회는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파기하여 환송 또는 자판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지부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⑤ 제4항에 의하여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는 지부장 등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환송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조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9. 6. 27.   ⑥ 제4항의 경우에 중앙심사회에서 파기이유로 한 판단은 지부장 등의 결정을 기속한다. ?개정 2008. 12. 24.   ⑦ 중앙심사회 위원장은 제3항, 제4항, 제5  항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송 사건에 대한 구조 여부 등의 결정 결과는 지부장 등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