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개발센터가 자문하는 사항   ②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문사항 중 위원회의 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발주부서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