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16조(구상금의 분할납부 등)
제16조(구상금의 분할납부 등)  ①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서 구상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자력이 없어 구상금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의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구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대상 구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의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기간은 이를 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자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구상금의 완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1. 미회수금액(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약정 당시 확정구상원금의 미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2. 미회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년  3. 미회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4. 삭제 ?2021. 12. 29.    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납부유예 기간,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일 및 분할납부 취소사유를 약정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   ⑤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제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가 변동되어 구상금의 일시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일시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