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25조(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면책결정에 따른 조치)
제25조(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면책결정에 따른 조치)  ① 지역본부장은 체납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면 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 또는 금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부당이득 징수금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제52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