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규칙/제10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제10조(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요청)  ① 감사담당자는 제·개정 규정 등에 대하여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1.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서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 개선이 곤란한 경우  3. 전문적인 사항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관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제·개정 규정 등의 확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있는 경우 즉시 회신결과를 소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