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에 관한 업무처리규칙/제12조(선정대상자 취소)
제12조(선정대상자 취소)  ① 이사장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등 선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2.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4.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인증기간 동안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1회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취소하려면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취소 요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사장은 즉시 해당 소속기관장 및 우대조치 시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