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 업무 처리규칙/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5. 23.,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권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이용승인을 위한 심의,   4.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