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16조(공사의 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제16조(공사의 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발주 시 특허 및 건설신기술공법 등(이하 *특허공법 등 이라 한다)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공법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사용 협약 예시(계약기준 별표 35) 를 참고하여 특허권자 등과 그 적용 범위와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 사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를 입찰공고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서는 제1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술사용 협약 체결 시 하도급 시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자 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최종낙찰자에게 사전 기술사용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특허권자 등과 최종낙찰자 간의 협약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