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17조(보상금 지급사실 공고 및 저작물의 이용 등)
제17조(보상금 지급사실 공고 및 저작물의 이용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원회는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보상금 금액 ?개정 2020. 6. 30.,   5. 보상금 지급 근거 ?개정 2020. 6. 30.,   6.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개정 2020. 6. 30.,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 저작물에 법정허락의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고 이용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