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3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3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9.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