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신고인 및 부당청구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또는 자문을 한 경우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는 안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9. 30.   ⑤ 공직자인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신고·회피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