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징계규정/제7조(징계 요구)
제7조(징계 요구)  ① 징계사유가 발생 시 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2.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기관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채용비위에 연루된 경우 ?신설 2018. 6. 8., 2022. 2. 8.,    ③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신설 2022. 2. 8.,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비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 ?개정 2022. 2. 8.,    ⑤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금품양정에 관한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채용비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0. 29., 2022. 2. 8.,    ⑥ 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1의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