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정관/제10조(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제10조(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①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업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단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각각 준용하고,「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가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04. 21., 2010. 05. 19.,    ③ 교육부장관은 이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04. 21., 2010. 02. 04., 2010. 05. 19., 2011. 12. 26., 2013. 05. 21.,    ④ 공단의 임직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