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시설 민자사업 규정/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재단 이사장은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사립학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재단 이사장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전 90일 전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각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사학기관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