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보호구역출입증규정/제11조(출입증 발급제한 등)
제11조(출입증 발급제한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로 통보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규출입증 사용정지 및 발급을 제한하고 출입증을 회수한다. 단, 신원특이사항이 해소된 것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시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개정 2011. 12. 16., 2018. 4. 27.  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설 2011. 12. 16., 2018. 4. 27.  3. 삭제 ?2018. 4. 27.   4. 삭제 ?2011. 12. 16.  5.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위반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1. 12. 16.  6. 형사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처분이 미확정 된 자 ?신설 2011. 12. 16., 2017. 4. 27.   ② 삭제 ?2011. 12. 16.   ③ 삭제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