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제조시설이용요령/제11조(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중요한 정책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설이용계약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의 중단 등으로 시설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자 또는 공사의 가스시설 복구 불능으로 인하여 시설이용계약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일방의 영업상 중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단,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는 법원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발령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기타 당사자 일방의 자산, 신용 또는 사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시설이용계약상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당사자 일방이 시설이용계약상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불이행하거나 시설이용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계약 해지 예정일의 12개월 전에 공사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서면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다. ?개정 2021. 7. 20., 2023. 01. 02.,    ③ 공사는 시설이용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제조시설이용 제한 요청에 대하여 시설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이용자의 사유로 제조시설이용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한 또는 중단조건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제4호, 제5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이용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 보상료를 계약 해지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공사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    ○ 중도해지 보상료 = 이용시설별 용량요금의 합 * 계약 해지 월의 다음 월부터 계약 만료 월까지의 잔존 월수 / 2,     ○ 이용시설별 용량요금 = 계약 해지 연도의 용량요금 단가 / 12 * 당초 계약기간 내 계약용량 중 최대값   ⑤ 시설이용자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은 잔존 LNG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 잔존 LNG 정산금 = 잔존 LNG량 * MIN[해당 월 공사 발전용 요금 원료비 단가, 해당 월의 전월 평균요금제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역된 SPOT 평균단가] * 85% ?개정 2023. 01. 02.    * 발전용 요금 원료비 단가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29조제4항의 [별표4] ＂발전용요금(평균요금제)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원료비 단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10., 2021. 7. 20.,    ⑥ 당해 연도 적용 제조손실률 산출 전에 연중 계약이 해지된 시설이용자는 미반영된 월간손실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23. 01. 02.,   1. 당해 연도 적용 제조손실률이 직전년도 적용하였던 제조손실률보다 큰 경우, 시설이용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당해 연도 적용 제조손실률이 산출된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공사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 01. 02.    ○ [해당년도 1월부터 계약 해지 월까지 미반영된 월간손실량 합계] * MIN[해당 월 공사 발전용 요금 원료비 단가, 해당 월의 전월 평균요금제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역된 SPOT 평균단가] * 85% ?신설 2023. 01. 02.,   2. 당해 연도 적용 제조손실률이 직전년도 적용하였던 제조손실률보다 작은 경우, 공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당해 연도 적용 제조손실률이 산출된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시설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 01. 02.    ○ [해당년도 1월부터 계약 해지 월까지 초과반영된 월간손실량 합계] * MIN[해당 월 공사 발전용 요금 원료비 단가, 해당 월의 전월 평균요금제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역된 SPOT 평균단가] * 85% ?신설 2023. 01. 02.,   3.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와 공사간 협의 하에 미반영되거나 초과반영된 월간손실량 합계를 배관 내 재고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