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35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제35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①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예비조사가 완료되면 해당업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담당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자는 해외 리콜 예비조사 결과 국내에서 제작결함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해당 결함이 제작결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결함이 제작결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예비조사의 종료  3. 본조사의 필요 여부  4. 본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조사를 시행할 부서  5. 해외 리콜 사항 예비조사 결과 국내 제작결함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예비조사 중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적정성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 2022. 10. 11.   ⑥ 총괄책임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작결함으로 결정된 예비조사 건에 대하여 리콜 등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의 조치 및 협의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 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유 기술 유출 등의 사유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로 의결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비공개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