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제7조(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① 외부 변호사에 대한 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며, 각 심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착수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1.,    ③ 성공보수는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 지급하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8. 31.,   1. 무변론판결 또는 변론기일 불참석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2. 변론(준비)절차, 심문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소취하, 화해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④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8. 31.,    ⑤ 소송대리인의 보수 이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및 동법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기타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2018. 8. 31.,    ⑥ 소송비용은 소관부서에서 지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