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제29조(인증취소 의뢰)
제29조(인증취소 의뢰)  ①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거쳐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에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0. 10.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4., 2020. 10. 15.  1. 사후관리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신설 2019. 10. 24.  2. 사후관리심사 결과 바로 직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와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신설 2019. 10. 24.  3. 「방위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0. 3. 11.   ③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제2항 제3호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식별될 경우,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인증취소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1., 2020. 10. 15.   ④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업체가 인증을 재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초심사 절차(인증신청 및 심사)에 따르며, 인증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어 인증취소가 된 경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24., 2020. 3. 11., 2020. 10. 15.   ⑤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각 호 외에 인증업체가 인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인증기획과)에게 인증취소를 의뢰한다. ?신설 2020. 10. 15.[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6. 5.,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