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3조(행위허가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제13조(행위허가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 및 소장이 공원사업시행 허가, 행위허가, 제1조의2제6항제3호·제4호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사안별로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22. 10. 27.  1. 자연자원 훼손과 경관저해 등이 예상되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공원탐방 등 공원관리상 지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원관리상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장이 사안에 따라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단 여비규칙에 준한 여비와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