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1. 삭제 <2016.7.6>
2. 삭제 <2016.7.6>
② 삭제 <2016.7.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④ 삭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⑨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2013.3.23>
1. 물리적 특성(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품질, 용도 및 유통경로가 동일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가 동일한 상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상품
2. 제공 수단, 목적ㆍ용도, 품질, 수요자의 범위 및 규제 법령이 동일한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란 제9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용역의 제공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4.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용역의 제공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해당 국가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
2. 해당 국가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법인의 설립ㆍ인수 및 운영
2. 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이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