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제12조(진료비 확인 결정 및 결과의 통보)
제12조(진료비 확인 결정 및 결과의 통보)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요청 건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정당: 진료비가 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2. 환불: 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3. 임의처리: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종결 처리하고 요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요청인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의 경우 요양기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진료비 재정산내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세부정산내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세부 재정산내역서를 첨부하고, 제2항의 통보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환불금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미수금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요양기관과 요청인 간에 발생된 감면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⑤ 진료비 확인 결과 통보 방법은 요청인의 선택에 따라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