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계약직원에관한규칙/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