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규정/제22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기준)
제22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기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하고 해당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개정 2012. 12. 24.   ②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