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국민 규제입증요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7조제1항제1호의 국민 규제입증요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가. 비규제, 단순민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30일 이내에 진행경과를 알려야 한다.,     나.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개선 제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규제개혁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규제개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