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감사규정/제20조(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
제20조(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  ① 감사인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0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03. 23.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