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7조(보증제한)
제7조(보증제한)  ① 보증신청일(배우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 보증승인 등 전결사항표 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할 수 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 구상권이 회수되지 않은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관계자,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상권이 회수되지 않은 제29조의 채무관계자. 다만,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후에는 법 제43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유동화미수채권 채무관계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다만, 개별인출금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신청한 사람.,   6.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7. 기보증을 전액 해지하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다시 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보증 당시의 배우자. 다만, 신규보증 신청일 현재 제26조에 따라 평가한 주택가격(이하 *주택가격 이라 한다)이 기보증 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기보증 신청 시 반영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보증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별표 1] 보증승인 등 전결사항표 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할 수 있다.,   1. 보증서 발급 전에 실행된 대출. 다만, 개별인출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은 제외한다.,   2.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