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계약담당부서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1. 22.  1. 정성적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출석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신설 2020. 01. 22.  2. 정량적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신설 2020. 01. 22.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신설 2020. 01. 22.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7. 08. 07., 2020. 01. 22.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08. 07.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음을 제11조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최종평가 결과  적정  의결이 되는 경우 ?개정 2012. 11. 21.    가.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설 2012. 11. 21., 2017. 08. 07.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특허법」 제87조에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설 2012. 11. 21.   ③ 계약담당부서의장은 제5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의결토록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필요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일수에서 제외한다. ?2020. 01. 22.   ④ 계약담당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1., 2012. 11. 21., 2017. 08. 07.,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