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1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임직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개정 2019. 06. 25.,   8.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2019. 06. 25.,   9. 임직원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9. 06. 25.,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임직원과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9. 06. 25.,   11.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 06. 25.,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25.,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