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7조(협약의 해약)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횡령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사업수행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계법령 및 규정과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간점검·평가 및 단계평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6. 사업비로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서면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한 경우, 귀책이 있는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사업비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