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제8조(미준공 시설물에 대한 조치 등)
제8조(미준공 시설물에 대한 조치 등)  ① 소장은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이나 건축허가 준공기한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2차에 걸쳐 위반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여야하며,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   ② 소장은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