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형식증명 검사업무지침/제15조(주요사안검토서)
제15조(주요사안검토서)  ① 검사원 또는 신청자는 주요사안이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인증기준(G-01). 형식증명과정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항공기 기술기준(적용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 포함) 및 개정번호를 지정.,   2. 적합성 판정(G-02). 적합성 실증을 위한 신청자의 책임, 국토교통부 규정의 해석 및 수출국 감항당국으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주요사안,   3. 환경기준(G-03). 터빈발동기 비행기의 경우, 소음 및 배기가스 오염방지기준,   4. 수출국(수입국) 요구조건(G-04). 수출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경우, 외국 감항당국을 대신하여 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의 범위를 규정.,   5. 법규정 개정절차 (G-05). 특수기술기준의 교부가 예상되는 경우.,   6.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거나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불안전한 상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감항분류에 대한 안전을 저해하는 특징이나 특성.  8. 최신규정의 적용.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규칙 또는 기술기준,   9. 신기술 또는 특이한 설계의 적용. 특수기술기준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으나, 수락가능한 적합성입증방법의 선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0. 해결을 위하여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가 요구되는 주요사안,   11. 기타 논쟁의 여지가 많거나 해결을 위해 형식증명위원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검사원은 과제책임자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 사안별로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본질 및 당위성을 기술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청자 또는 인증팀에 통보한다. 이 때 주요사안관리번호는 훈령 제20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④ 과제책임자는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