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KOICA 출자회사 상생협력 규정/제5조(출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출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출자 계획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출자 기본계획 및 중장기 출자회사 협력계획(이하 *출자 계획안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외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협력단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 사업과의 연관성, 기타 신성장 동력 확보, 경영효율화 등 협력단 경영상 필요한지 여부  2. 법령 또는 정부정책 등에 근거, 출자회사 설립 또는 지분취득의 필요성  3. 협력단에 대한 기여도 및 의존성  4. 협력단 및 기존 출자회사와의 기능중복 여부  5. 출자회사 재무건전성  6. 설립할 출자회사의 중장기 사업계획,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 타당성 검토서  7. 출자재원 확보 방안, 수권자본과 설립 시 납입자본 규모, 연도별 재무계획(최소 5년), 출자금 사용 집행계획, 출자이행방안  8. 협력단의 출자회사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  9. 출자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 준수 여부  10. 예산편성, 경영평가, 경영진 성과평가, 감사, 결산 등 중장기 출자회사 운영방안  11. 출자회사 정관(안)   12. 사업 추진 시 타인의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3. 그 밖에 이사장, 외교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외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한 출자 계획안을 협력단의 이사회에 부의하여 동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출자 계획안의 이행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