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비RnD출연 사업 예산집행지침/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각 사업비 중 직접비는 인건비, 사업수행비,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내역을 매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인건비는 내역사업 특성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2. 외부인건비는 진흥원의 「계약직관리지침」의 ‘계약직의 직급별 보수구성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 사업수행비는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외 여비,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수수료, 광고선전비, 임차비 등으로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국외 여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및 타 기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출장을 억제하여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한다.,     나. 동일한 기간 및 지역에 여러 명의 출장을 자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기관장의 출장결과 보고서는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라. 직원의 출장결과 보고서는 효율적 사업수행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전산망 등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2. 인쇄비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물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팜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3. 전문가 활용비는 진흥원 「주요 경비 단가」의 ‘외부인력 활용수당’ 및 「디자인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의 ‘외부참여연구원 직급별 적용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4.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물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한다.,   5. 수수료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물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하며, 진흥원의 「계약업무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6. 광고선전비는 한국광고공사의 광고요금 편성표, 진흥원의 「주요 경비 단가」 등을 참고하여 홍보효과 및 물량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산정한다.,   7. 임차비는 외부기관(기업)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기업)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 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잡비 등으로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국내 여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의비는 1인당 3만원 이내이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소모품비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무용품 구입과 기기·비품의 유지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물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한다.,   4. 잡비로 집행하는 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비는 진흥원의 「주요 경비 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기타 제잡비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물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한다.,    ⑥ 간접비는 지원인력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으로 직접비의 17% 이내로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인력 인건비는 외부기관(기업)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기업)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기관 공통지원경비,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물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한다.,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특허청의 출원·등록 수수료 단가를 참고하여 실소요액으로 산정한다.,    ⑦ 그 밖의 경비는 관련 지침 및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