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28조(확인 조사)
제28조(확인 조사)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지 실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확인 조사서’에 따른 사실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9. 2. 8., 2021. 4. 29.  1. 인증 신청 전월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고용의무 이행 여부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3. 인증 신청일 현재 편의시설(의무시설)의 설치 여부,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편의시설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단으로부터 1년 이내에 편의시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증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명단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대상자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인증 신청일 현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사업주,   3. 법적 회생절차 등 경영상 문제가 있는 사업장  3. 그 밖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