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7조(자체종결)
제7조(자체종결)  ①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중단하고 관련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    5.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신고 내용과 관련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 된 경우  6. 징수금이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부정수급자 등의 사망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신고의 취소를 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