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부패행위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제27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
제27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 제25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상금지급 신청은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