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4조(부당이득 예고통지)
제4조(부당이득 예고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12. 13.,   1. 처분의 제목,   2. 부당이득 납부책임이 있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부당이득 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부당이득 징수금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부당이득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