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징계규정/제12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2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은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참고하되,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