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설치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예규/제4조(설치지원사업 수수료)
제4조(설치지원사업 수수료)  ① 설치지원사업 수수료는 설계전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로 구분하고, 일괄위탁의 경우 설계·시공일괄(설계전단계∼시공단계), 기본·실시설계·시공, 실시설계·시공으로 구분하며, 해당 사업의 공사비에 별표 1의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설치지원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가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4. 12., 2015. 4. 6.,    ② 2개 이상의 지자체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설계전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수수료는 발주단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시공단계 수수료는 지자체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4. 6.,    ③ 동일 지자체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하여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의 시공단계 수수료는 각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4. 12.,    ④ 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 발주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신기술, 특허기술 적용, 공사현장의 특수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및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감리업무 또는 그 일부의 업무를 도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당사업의 공사비에 별표 2의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수수료는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로 구분하며, 해당사업의 공사비에 별표 1의2의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 4. 12.,    ⑦ 성과평가 수수료는 오수관로 물량에 따라 산정하며 별표3의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9. 24., 2014. 12. 31.   ⑧ 성과검증 수수료는 수도관로 물량에 따라 산정하며 별표6의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 8. 17., 2017. 6. 29.,    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1. 4. 12., 2012. 10. 23., 2013. 9. 24., 2016. 8. 17., 2017. 6. 29.,    ⑩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산지관리법」제40조의2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 발주하는 공사감리용역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에 소방 및 정보통신, 산지관리 감리용역 비용 등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탁수수료에 포함한다. ?신설 2018. 7. 20., 2020. 2. 25.,    ⑪ 공사관리지원형 수수료는 공사비에 별표 7의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2. 25.,    ⑫ 건설사업관리 위험 담보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설치지원 사업의 수수료 산정 시 별표 1의 요율표에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