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정보화업무규칙/제12조(과업내용의 확정)
제12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공단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