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사무규정/제25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5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미만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7. 제27조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준,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9.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43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