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40조(감점기준 등)
제40조(감점기준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와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감점한도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하며,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감점부과 관련 세부 업무 처리 절차(비리감점 부과, 심의참여위원에 대한 용역의뢰 신고 및 확인 절차, 감점내용 수집절차 및 방법 등)는 별표14 및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을 따른다. ?개정 2013. 01. 23., 2017. 02. 16., 2019. 11. 19.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감점 3점 (당해심의에 한함) ?개정 2017. 02. 16., 2019. 11. 19.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감점 5점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2019.11.19.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감점 5점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개정 2017. 02. 16.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감점 15점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개정 2017. 02. 16.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감점 10점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신설 2017. 02. 16.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9.   ⑤ 시행부서는 운영 총괄부서를 통해 해당 감점사항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23., 2013. 05. 02.,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