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형식증명 검사업무지침/제32조(부적합한 사항)
제32조(부적합한 사항)  ① 과제책임자는 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과제책임자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 사항을 형식증명서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에 관한 사항,   8. 기타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