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경인항 임대시설물유지관리규정/제8조(훼손시설 원상복구)
제8조(훼손시설 원상복구)  ① 운영사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계약이 취소되거나 고의·부주의로 항만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원상복구 완료 후,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장기사용으로 인한 자연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01. 15.,    ② 운영사는 항만시설을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미리 그 설계서 및 작업계획서 등을 공사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는 제출자료 및 협의내용에 따라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운영사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5.,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의 시설물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