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35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35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① 소속기관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치매, 기관지천식, 뇌·심혈관계 질환 등 기존질환으로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기타 진폐심사회의에서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법 91조의6제3항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 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등을 공단본부에 제출 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16호서식의 ‘진폐건강진단소견서’에 대하여는 근로자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에도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폐건강진단소견서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법 제91조의5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