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5조(제재심의위 위원 제척·기피)
제25조(제재심의위 위원 제척·기피)  ① 제재심의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을 수행한 파트너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심의대상의 파트너기관에서 발주한 직무 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7. 심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8.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공무원  9.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파트너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22.   ③ 내·외부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