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통제교육 수탁업무 처리규정/제22조(수탁업무 개인정보보호)
제22조(수탁업무 개인정보보호)  ① 통제기술원은 본 수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근무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6. 30.,    ② 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하고, 그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통제기술원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통제기술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통제기술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통제기술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통제기술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제기술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제기술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제기술원에 대하여 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제기술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⑪ 통제기술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통제기술원 또는 통제기술원의 임직원이 이 수탁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통제기술원 또는 통제기술원의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⑫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통제기술원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제기술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⑬ 제11항 및 제1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통제기술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⑭ 제22조와 관련한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