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업무방법서/제6조(보증의 종류)
제6조(보증의 종류)  ① 기술보증은 다음 각호의 보증중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3., 2009. 5. 28., 2012. 4. 3., 2016. 8. 24., 2017. 9. 27., 2020. 2. 28.,   1.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급부등(상업어음할인 및 당좌대출 포함)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이 경우 대출·급부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대출보증 이라 한다),   2.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보증(이하 *회사채보증 이라 한다),   3.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농협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지급보증의보증 이라 한다),   4. 기업이 금융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집합투자업자(벤처펀드로 인수되는 방식)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사채인수보증 이라 한다),   5. 기업이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기타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당좌 대출, 상업어음할인 및 어음할인 포함)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이 경우 기업의 채무를 이들 기관이 대출·급부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포함한다.(이하 *비은행대출보증 이라 한다),   6.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와 관련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납세보증 이라 한다),   7.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 및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어음보증 이라 한다),   8.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상거래담보보증 이라 한다),   9.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시설대여보증 이라 한다),   10. 기업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하 *이행보증 이라 한다),   11.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함)를 금융회사 및 「농협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담보제공하고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지급보증포함)에 대한 보증(이하 *부동산담보부보증 이라 한다),    ② 신용보증은 제1항 각호의 보증중 기술보증을 제외한 보증을 말한다. ?신설 2002. 12. 23.,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