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31조(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제31조(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관리, 훈련시간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청구 대행의 적정성 등 공단과의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18. 5. 11., 2020. 12. 29., 2021. 12. 30.,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및 1년 이상 인증 훈련기관,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소속기관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훈련과정이 부정·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③ 이사장은 부정·부실한 직업훈련의 예방과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④ 삭제 ?2020. 12. 29.,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출석률 관리소홀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하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지, 비용의 반환조치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직업훈련기관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