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13조(이행담보 확보)
제13조(이행담보 확보)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2조에 따라 약정서를 체결 후 사업주에게 신청서에 따른 투자계획 이행 및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 제7조에 따라 이행담보를 기한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 2019. 2. 8.,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의 이행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8.,   1.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무상지원금 지급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기간을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따른 고용의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인 8년 6개월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단,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4년 6개월로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2.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공: 무상지원금 지급금액의 110%를 근저당 설정액으로 하며, 근저당 설정액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가액의 60%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근저당으로 설정. 다만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의 합과 무상지원금에 따른 근저당 설정액의 총합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가액의 60% 이내인 경우로 한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물로 설정할 때에는 타 소유자의 지분 존재 및 부동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본부장 및 지사장은 무상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2항제2호의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