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1조(재산조사 등)
제21조(재산조사 등)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해당 사업주로부터 미수금을 강제회수 할 것을 대비하여 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때,   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최초 지급한 때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지점, 공장 등을 포함한다)와 사업주 주소지에 대한 소유 관계 및 청구인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해당 분기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3. 30.,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였는지, 양도담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 여부를 조사하여 소송 제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재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주(채무자) 재산 및 법적조치내역 확인서에 따라 대위행사 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