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정보화업무 운영예규/제8조(과업내용의 확정)
제8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며, 외부 자문위원(다양한 사업특성과 상호신뢰성이 확보된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교수, 분야별 전문가, 패널위원 등)에 관련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인력 풀(Pool)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도입(교체 및 증설포함) 사업,   2.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3. 정보화전략수립(ISP) 등 사업,   4.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5 타 기관 보유 정보시스템 이용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관련 규칙·규정에 따라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    ⑤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