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소프트웨어 임치업무 처리규정/제11조(사용권자 등록)
제11조(사용권자 등록)  ① 위원회는 임치인 또는 사용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유효한 다자간 임치계약에 사용권자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용권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사용권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에 따른 사용권자 등록 신청서,   2. 임치인 확인 등에 필요한 입증 서류,   3. 사용권자 확인 등에 필요한 입증 서류,    ③ 다자간 임치계약의 임치인은 사용권자 별로 등록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용권자 등록시 원계약인 다자간 임치계약 및 사용권자 등록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사용권자에게 고지·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용권자 등록을 접수한 즉시 [별표 2] 사용권자 등록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개정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