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사무규정/제3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원자재의 가격급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 추진시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단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4호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공공기관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