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6조(진료계획서의 심사 및 결과 통지)
제16조(진료계획서의 심사 및 결과 통지)  ① 삭제   ② 삭제   ③ 소속기관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서 내용으로는 계속 요양의 필요성이나 진료계획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영 제117조에 따른 진찰,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또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2.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다만,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진료계획서의 심사결과(영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진료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