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판정업무 운영규칙/제9조(판정의 통보)
제9조(판정의 통보)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품목이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2014. 3. 4., 2016. 2. 18.  1. 동일 사업자번호로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10건 이상을 신청한 경우(다만,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아닌 자 또는 CP등급이 AA 이상이 아닌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신청한 기술의 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3. 4., 2016. 2. 18.  2. 정보처리시스템의 업데이트, 교체 등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4. 3. 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원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