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권리구제 업무 운영규칙/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7.   ⑤ 위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