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25조(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 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재판정 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전문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 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진찰 결과(소견서 및 검사자료 등)가 제출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기 전에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법 제91조의7의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그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시작일로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방법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