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대외기술지원업무지침/제14조(방산업체 지정의 적합성 검토)
제14조(방산업체 지정의 적합성 검토)  ① 품질운영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의 적합성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담당 센터를 지정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② 센터는 별지 3-2호의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품질운영팀으로 제출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③ 품질운영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담당 센터를 지정하여 작성을 요청한다.   ④ 센터는 당해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3-3호의 항목방식, 별지 제3-4호의 점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품질운영팀으로 제출한다.   ⑤ 품질운영팀은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담당 센터를 지정하여 작성을 요청한다.   ⑥ 센터는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해 별지 제3-3호의 항목방식, 별지 제3-4호의 점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운영팀으로 제출한다.   ⑦ 센터는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시 해당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제품 개발 및 생산실적 또는 관련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항목을 별지 제3-3호 및 별지 제3-4호의 양식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⑧ 센터는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시 요청부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진흥국장)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자료만으로 생산능력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