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처리기준/제13조(사전동의)
제13조(사전동의)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