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4조의3(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제4조의3(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① 소속기관장은 부당이득 조사결과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연대책임자, 공모자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05.,   1.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삭제 ?2019. 12. 0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5. 자진신고 등의 사유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