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제35조(지원결정 취소)
제35조(지원결정 취소)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규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즉시 해당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⑤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납 통지없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종결 처리 한다. ?개정 2019. 11. 15.,    ⑥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람이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⑦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취소일자 및 사유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⑧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제62조제1항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