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법정허락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50조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0. 6. 30.,   2. 법 제51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89조의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 : 법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 준용 ?개정 2020. 6. 30.,   5. 법 제97조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 법 제50조 및 제51조 규정 준용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