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10조(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방법)
제10조(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방법)  ① 공단소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소유 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공단소유 특허권의 특허내용상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공단소유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공단소유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8. 공단소유 특허권이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9. 해당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과정에 공단과 공동으로 참여한 기관,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