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제18조(지급의 제한)
제18조(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로부터 별표4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격고시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기간 만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09., 2019. 12. 26., 2020. 00. 00.  1. 연탄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연탄판매량 또는 석탄구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연탄수송거래실적(수송운임 세금계산서 포함)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또는 허위로 보고·제출한 경우  3.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탄을 취득한 경우. 다만,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물량은 폐업 및 폐광 당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연탄제조업체의 수급상황보고서와 탄광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 이내 이어야 한다.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이나 연탄을 타 연탄공장 또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또는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개정 2017. 12. 22.  5.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고탄 증가분을 기일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 2. 25.  6. 대한석탄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수입석탄(유연탄포함)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7. 3,000Kcal/Kg 미만의 석탄(로트기준)을 구매한 경우  8.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탄수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② 삭제 ?2020. 00. 0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조비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년도말 석탄재고량을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3배를 초과하여 보유한 연탄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취득한 석탄에 해당하는 연탄판매량. 다만, 보유하고 있는 석탄만으로 연탄제조가 곤란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40% 이내의 보조탄 취득 물량은 예외로 한다.  2. 전년도말 석탄재고량을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3배 이하 보유한 연탄제조업자가 해당 연도말 석탄재고량을 전년도 연탄판매량의 3배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취득한 석탄에 해당하는 연탄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