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규정 제58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1. 24., 2013. 3. 21., 2013. 8. 7., 2019. 02. 01.,   1. 장애인고용현황은 최종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인원 전부를 고용하여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유지 상황을 매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3., 2017. 2. 9.,   2. 시설·장비 등의 사용관리 실태는 최종 투자확인서 발급 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시 대상 별지제2호서식 장애인근로자 명부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의무고용인원은 융자금 1억원당 1명으로 산정하되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이상(최소 1명이상) 고용유지 하여야 하며, 융자금 정기상환액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시점의 융자잔액으로 산정한다. 한다. 단,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융자금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 제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1. 24., 2017. 2. 9., 2021. 4. 29.,   5.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및 무상지원을 동시 지원한 경우에 의무고용인원은 별도 산정·관리(중복인정 불가)하여야 하며, 무상지원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우선 산입한다. ?개정 2018. 2. 13.,   6. 융자결정 대상 업체의 채권·채무·장애인고용이행의무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융자대상 변경이 가능하다.(법인·비법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7. 규정 제61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등 결정 취소 및 제64조에 따른 회수결정·통보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7., 2014. 3. 13., 2017. 2. 9.,   8. 삭제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