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2조(산업용전력)
제42조(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 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상수도 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2)  간이상수도 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 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연료용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료용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 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투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해 적용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 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 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 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에 해당하는 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