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27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등)
제27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등)  ①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신청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등록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등록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등록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 위원회에 최초 등록을 처리한 신청인이 이후 등록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거나, 추가로 권리변동등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