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제21조(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
제21조(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이하, 이 조에서  기능시험 이라 한다)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이하, 이 조에서  실기시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08. 5. 27., 2017. 10. 10., 2020. 12. 24.  1. 시험준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능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장소는 면허시험 종류별로 정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시전이나 실시 중 천재지변, 장비의 심각한 고장으로 예정된 기능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응시자에게 변경사유 및 차후 시험일정에 대하여 통지하고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다. 제1호나목에 의한 사유로 시험시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를 평가시스템에서 응시생별로 출력하여 평가위원에 의한 구술로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은 실제차량 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연습기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 및 감독요원은 시험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및 정상기능 상태와 평가시스템과의 정상작동상태를 시험 시작 전 확인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장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나. 기능시험의 실시시간은 50분, 실기시험의 실시시간은 60분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주관부서장은 상황부여의 횟수, 난이도 등에 따라 시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