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고문변호사 등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소송대리인 선임제한)
제10조(소송대리인 선임제한)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재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인재원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② 인재원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