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제11조(방류시 조치사항)
제11조(방류시 조치사항)  ①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송·사이렌 또는 확성기, 문자메시지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3., 2021. 6. 9.,   1. 관할 시·군·구에서 댐 관리자에게 통보한 하류주민 ?신설 2017. 1. 3.,   2. 하천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서 댐 관리자에게 통보한 어업, 수상 레저, 하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 ?신설 2017. 1. 3.,    ② 댐관리자는 제1항의 방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3시간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강우예보 변동 등으로 방류계획의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하고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6.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과 같이 유입되는 홍수량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방류 개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또한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 2021. 6. 9.,    ④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   1. 수문조작당시의 기상 및 유입량·방류량·댐수위 등 수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3.,   2. 수문조작사유, 조작한 수문의 명칭 및 개도, 조작개시 및 종료시간 ?신설 2017. 1. 3.,   3. 댐 및 부속시설물과 댐상·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 3.,   4. 방류에 따른 경보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신설 2017. 1. 3.,   5. 댐 방류로 인해 제기된 민원처리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1. 3.,    ⑤ 댐관리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댐 방류에 대한 민원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결과 및 민원으로 인한 댐 수위 조절방안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