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운영규칙/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안건 중 정확한 결정을 위해 보완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류일로부터 차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02. 0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결정기한이 끝나기 7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11. 16.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1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1. 16.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및 상정안건에 대한 안내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공지,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발송 등)으로 심사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등에게 발송한다. ?개정 2021. 05. 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 위원은 의결시 급여재심위원회 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기각 및 인용 등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⑥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심사표를 수합하여 심사결과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⑦ 정관 제46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⑧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회의자료의 작성, 회의개최, 보완자료의 요구 등)를 공단 내에서 처리한다.   ⑨ 간사와 서기는 심의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공휴일 및 공단의 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송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심사청구건에 대해 표결권을 가지며, 심사청구 결과 인용 및 기각이 같은 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