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제10조(제재수준)
제10조(제재수준)  ① 이사회는 제9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 공단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공단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행 여부,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②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가.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다.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2. 벌금형 확정 시,     가.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③ 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른다.,    ④ 이사회는 제재 수준 결정시 직원보수규정 제12조의 제재 내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