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제16조(심사결과 처리)
제16조(심사결과 처리)  ① 실시기관의 장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24, 2013.1.24., 2020.2.18.,   1. 시행규칙 제132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수료고시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 결과 인정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0.5.24,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5.24, 2013.1.24,   1. 보완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여 정할 수 있음,   2. 신청인이 보완요청을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3.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서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신설 2010.5.24, 2013.1.24,   1. 신청인이 인정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실시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인정요건에 적합하면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와 검사절차고시 제7조에 따른 인정필을 자율검사프로그램 제출서류에 날인하고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인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5.24, 2013.1.24., 2020.2.18.,    ⑤ 실시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5.24, 2013.1.24., 2020.2.18.,    ⑥ 실시기관의 장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