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4조(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4조(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력단은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민관협력사업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위 라 한다)를 개최한다. 단,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심의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위 원 장 : 소관부서를 담당하는 이사 또는 소관부서장  2. 내부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팀)장급 이상 협력단 직원 3명 이내  3. 외부위원 : 협력단이 관리하는 위원후보군(POOL)내에서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민관협력사업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기관 간부 또는 대표, 변호사, 회계사,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민관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 중 3명 이내  4. 간사 : 소관부서장 또는 소관부서 프로그램 담당자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내부위원 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한다.   ④ 협력단은 제재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심의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다.    ⑤ 제재심의위에 위촉된 위원은 협력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09. 22.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2조 2항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사유 중, 별표 2에서 정한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파트너기관에 관련 조치 부과 ?개정 2019. 08. 30.  2.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을 해제하는 사업으로 기 지급된 협력단 분담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3.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별표 2에서 정한 주의·경고를 부과받은 파트너기관이 제재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9. 08. 30.  4. 그 밖에 사업의 적정성, 파트너기관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의 제3호에 따른 제재심의의 경우 재심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파트너기관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심의청구서 및 제4-3호 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며 제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