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금융투자업 이해상충방지세칙/제30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제30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법 제92조제1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92조제2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77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④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17., 2017. 2. 24.,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77조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