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17조의3(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된 날의 기준)
제17조의3(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된 날의 기준) 법 제91조의5 및 제91조의6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의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법 제70조제1항 및 제91조의3제1항의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법 제91조의3제3항의 변경된 날이라 한다. 다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제1차 건강진단의 실시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