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17조(소위원회 구성)
제17조(소위원회 구성)  ① 제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심의안에 따라 별표9의 위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23., 2017. 02. 16., 2019. 11.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9에 따른 기술용역 비계량분야 평가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을 처장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2019. 06. 05.   ③ 심의위원은 심의안건별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내·외부 위원의 비율 및 인원은 별표9를 기준으로 시행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23.  2. 소위원장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구분하여 작성한 위원명부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위원 섭외를 시행하여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 후보가 5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하여 순위를 정하며 유사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소위원장은 특별히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한 기술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03. 15.  4.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안내서 적정성에 관한 심의는 계약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5. 최초 심의 시 재심의로 의결되어 재차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심의위원과 동일인을 선정한다.  6.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13. 01. 23., 2014. 11. 20.    가. 별표9에 따른 계약관련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중 기술용역 기술자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의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기술직렬 처장, 부장 및 공단 입사 10년 이상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차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전문분야 및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별도 선정한다. 이경우 별도 선정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4호를 준용하고, 별도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의 내·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통합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개정 2013. 01. 23., 2013. 12. 16., 2014. 11. 20., 2017. 02. 16., 2019. 06. 05., 2019. 11. 19., 2021. 05. 27., 2022. 11. 28.    1) 업체, 시민단체, 협회 등의 소속 임직원, 기술용역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나 기술제안서(TP) 평가의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며, 직전 평가는 기술자평가서(SOQ) 평가나 기술제안서(TP) 평가 중 가장 최근의 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1. 19., 2021. 05. 27., 2022. 11. 28.    2) 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의 직전 평가 참여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되, 필요 시 직전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8.    나. 별표9에 따른 특정공법(자재)에 관한사항의 심의 평가위원 중 내부위원은 공단 입사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부장, 차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9. 06. 05., 2021. 05. 27., 2022. 11. 28.    다. 별표9에 따른 계약관련 기술평가 중  기술용역 비계량 분야 평가 는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부장 및 차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 01. 23., 2019. 11. 19., 2021. 05. 27.    라. 그 외의 경우 내부위원은 해당분야의 부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안건의 기술심의 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1. 23., 2019. 06. 05.    마.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변경심의에 참여하는 내부위원은 공단 입사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부장, 차장으로 선정한다. ?신설 2017. 02. 16., 2019. 06. 05., 2019. 11. 19., 2021. 05. 27.    바. 별표9의 각 기술심의 내부위원 선정 시 해당분야의 자격을 만족하는 인원이 소요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으로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대학 출신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06. 05., 2021.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