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2조(하도급계약의 점검)
제22조(하도급계약의 점검)  ①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② 하도급계약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1. 13.  1.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2.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③ 감리원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공단 규정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불법하도급 및 이 지침 제6조에 정의된 하도급계약 허용기준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3항을 참조하여 수급인을 지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