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3조(요양급여의 지급 원칙 및 결정 통지)
제3조(요양급여의 지급 원칙 및 결정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재요양을 포함한다)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이 규정(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의료기관 변경 요양, 병행진료, 요양비를 포함한다)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험가입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2. 6. 9.,    ③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요양, 병행진료, 요양비를 포함한다)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 자문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