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규정/제10조(신고의 종결처리)
제10조(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제5조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이 제7조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