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업비용에 관한 규정/제4조(비용산정기준)
제4조(비용산정기준)  ① 제3조의 사업에 관한 비용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제12호의 사업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하 정부대가기준 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공사와 사업신청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 7. 30., 2000. 12. 29., 2002. 9. 17., 2008. 12. 30., 2009. 12. 31., 2019. 9. 16.,   2.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와 동조 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비용은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사장이 정한다. 다만, 양성교육비용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1996. 3. 11., 2000. 12. 29., 2001. 12. 31., 2002. 9. 17., 2003. 6. 30.,   3. 제3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3조제3항제3호의 비용은 정부대가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4.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동조 제3항제7호 및 제9호의 비용은 정부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장이 정한다. 다만, 융착기성능확인 비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 2. 12., 1999. 7. 30., 2000. 12. 29., 2001. 12. 31., 2002. 9. 17., 2003. 6. 30., 2017. 12. 28.,   5. 제3조제3항제4호의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비용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정한다. ?신설 1999. 2. 12., 2000. 12. 29., 2001. 12. 31.,   6. 제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비용은 완성검사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그밖의 시설은 당해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자율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7. 제3조제3항제5호의 환경경영체제인증심사비용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8. 제3조제3항제2호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등 ?신설 2001. 12. 31., 2004. 1. 8., 2009. 4. 1.,     가. 안전인증 비용은 노동부 고시(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나. IEC 60079기준 및 KS 기준에 의한 시험·검사비용은 정부대가기준의 범위내에서 공사와 의뢰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IEC Ex Scheme으로 의뢰하는 방폭전기기기의 인증·시험비용은 정부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사와 의뢰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제3조제3항제6호의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비용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 12. 31.,   10. 제3조제2항제11호의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사용료는 공사와 수익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2. 9. 17.,   11.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사업신청자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3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9. 2. 12.,   12.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비용 범위내에서 행정비용 또는 기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2002. 9. 17.,   13. 제3조제3항제10호의 비용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5. 1. 5.,   14. 제3조제3항제11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안전진단 비용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 7.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사 여비규정에 정한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한 금액을 추가 수납한다. 다만, 항공편, 숙박, 식사를 신청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항공편, 숙박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항공임 및 숙박비는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카드전표 등의 증빙을 출장 종료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할 경우 신청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④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사업수행상 비용납부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그 범위내에서 정액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