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6조(산정기준)
제6조(산정기준)  ① 원장은 보건의료기관별 분만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26., 2018. 3. 20.,    ② 원장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와 협의가 있거나, 제1항의 분담금 산정기준을 다르게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분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