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12조(청구권 대위행사 관할 등)
제12조(청구권 대위행사 관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이하 *청구권 이라 한다) 대위행사업무는 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변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장은 권역별로 대위행사 담당 소속기관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② 같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둘 이상의 기관 관할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변제금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3. 30.,   1. 법인 사업주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2. 개인 사업주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액이 많은 사업.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이 동일할 경우 임금체불 금액이 많은 사업,    ③ 같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이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둘 이상의 기관 관할에 있는 경우 청구권 대위행사업무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업장에 대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 대지급금을 지급한 기관,   2. 앞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업장에 대한 변제금 회수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진행하던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지급 사업이 장소적 또는 시간적으로 모두 독립되어 있을 경우, 제3항의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2.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를 통합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전자이미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료의 사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관련 첨부서류 중 규칙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집행권원 및 확정증명원은 그 사본(통합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전자이미지 자료 포함)을 보관한 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정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은 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이외의 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속기관장은 청구권 대위행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재산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요구 또는 제8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