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04. 27.  1.  하도급부분금액 이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건산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산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 02. 01., 2012. 11. 21., 2017. 08. 07., 2021. 01. 28.  2.  하도급계약금액 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08. 07.  3.  하도급율 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08. 07.  4.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란 제4조의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 08. 17., 2017. 08. 07.  5.  사고유발하도급업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 공단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철도건설사고 및 철도사고, 제3조제8호의 지연운행을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08. 17., 2017. 08. 07., 2020. 01. 22., 2022. 11. 29.  6. 삭제 ?2020. 01. 22.  7.  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 란 부패와 관련해 공단 내부 감사나 외부기관 감사 또는 사정기관의 조사결과 처분을 받은 공사의 부패를 유발한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08. 17., 2017. 08. 07.  8.  부패 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 08. 17., 2017. 08. 07.  9.  체불이력하도급업체 란 공사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의 체불로 인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하 *체불이력 이라 한다. )이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건산법」 제86조의4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08. 17., 2017. 08. 07.  10.  안전·품질·환경 우수업체 란 공단 안전품질실에서 주관·시행하는 안전·품질·환경 우수사례 공모 대회에서 입상한 하도급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7. 08. 07.  11.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이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산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 08. 07.  12.  표준하도급계약서 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하며,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설 2020. 01. 22.  13.  중대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신설 2020. 01. 22., 2022. 04. 27.  14.  중대사고 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을 말한다. ?신설 2020. 01. 22.  15.  즉시보고대상 사고 란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을 말한다. ?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