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로 및 관계시설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6조(적합성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제6조(적합성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① 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허가신청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 등 운영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등(이하 *신청서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의뢰 공문 및 자료를 접수한 경우, 심사총괄자는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신청서 등의 작성체계의 적합성,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관련 기술기준의 반영여부 등의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다. 개정 2020.11.6.,    ② 심사총괄자는 부서별 심사책임자에게 부서별 심사항목, 심사담당자, 심사대상 및 기준, 심사주안점, 수행방법 및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 이때 심사총괄자는 부서별 심사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제출기한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0.11.6.,    ③ 부서별 심사책임자는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제출기한 이내에 심사총괄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6.,    ④ 심사총괄자는 제3항에 따라 부서별 심사책임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보를 취합·반영하여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원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심사의뢰 공문 접수일 또는 최종 보완된 신청서류의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⑤ 심사총괄자는 제4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접수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3.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중대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심사를 진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결과는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