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제8조(상정 안건의 제한)
제8조(상정 안건의 제한)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안건 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