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검사업무지침/제11조(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제11조(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① 원장은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검증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1. 설계국의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소음기준·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 ·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특성 여부,   2. 설계국의 감항당국이 해당 항공기등의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Deviations)의 적절성,   3. 설계국의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의 적절성,   4. 장관이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 정하는 운용조건, 감항정책 등 부가적인 기준에 대한 해당 형식설계의 적절성,    ② 과제책임자는 장관의 승인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항공기에 부과한 특수기술기준 준수 및 감항성 자료(설계자료 및 비행교범 등),   2.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부과한 요건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 배출가스기준에 대하여 설계국의 감항당국이 검사·시험한 인정서 등,   3. 장관 또는 설계국의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 에 대한 적합성,   4. 신청자가 제출한 훈령 별지 제6호 서식의 형식증명 자료집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     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     나. 적용 요건 적합성 확인에 관한 분석 및 시험보고서,     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한 정보, 자재 및 공정,     라.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MMEL),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CDL) 및 승인을 받은 비행교범(또는 비행교범과 동등한 문서),     마. 설계국의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MRB)보고서, 정비프로그램(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제작자의 권고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비교범 및 정비점검계획서와 절차서,     바. 같은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및 소음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사. 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과의 차이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계국 감항당국의 확인서,     아. 적용 감항성 요건 및 소음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교범, 게시물, 목록 및 계기표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표시되었는지 여부,     자. 설계국의 감항당국에서 발행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의 형식증명서,     차. 감항성개선지시 목록,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형식증명승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기술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적합성검토확인서에 작성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적합성검토총괄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