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제13조(사후평가위원회)
제13조(사후평가위원회)  ①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10조제1항에 의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4.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5.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책임연구원) 이상 연구원  6.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7.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필요시 사후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개시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위원후보가 확인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심의 전에 해당위원으로부터 심의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5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해당되는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⑦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표 9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사후평가 수행을 위한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4.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5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5.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⑨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전원(위원장 포함)의 의무 열람 후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⑩ 사후평가총괄부서의장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관부서의장은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