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정보관리지침/제1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공단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16.  1. 서면  2.「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과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시행령 제28조제4항, 제5항에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16.   ④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시행령 제28조제8항,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단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시행령 제28조제10항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4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7.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8.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시행령 제28조제1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8조제12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공단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동의서 양식은 각 사업별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동의서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