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 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심사결과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의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   3. 공단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5. 위의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선정한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의 기피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에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