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6조(조사·확인)
제6조(조사·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신청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참고한 근로자 수 누락 여부,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건설가계정, 미분양공사 수입 등은 물론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 분양수입 등 모든 기성공사를 포함하되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실적액, 자가공사의 대지비를 제외한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여부,   3.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4. 월별 임금대장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5.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적합 여부(장애유형, 중·경증, 장애인정일은 보건복지부 등 장애정보 보유기관의 전산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  6. 장애인근로자의 입사일 및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여부(고용보험전산망, 일모아시스템 등 전산 연계자료를 통해 확인),   7.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여부,   8.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여부,   9.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부,   10.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청사업체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등기부등본, 정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12.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실제 임금 지급 여부(임금체불이 우려되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기타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통한 제1항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근로 여부 및 임금수령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장려금 신청서 접수일 전 최근 3년 동안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수급 및 부정신청(이하 ‘부정행위’이라 한다) 전력이 있는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장려금을 처음 신청한 경우(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담금 적용누락 조사 및 정산을 실시한 경우 장려금을 처음 신청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4. 장려금 신청서 접수일 최근 3년 동안 현지실사가 없는 경우,   5. 기타 부정행위 또는 과오지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확인과정에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반려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조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