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22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 6. 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사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사사건에 관하여 사실조사, 법률구조,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사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심사를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척·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척·기피 등 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앙심사회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척·기피 등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심사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사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심사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상임위원이 제척 등이 된 경우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