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5조(동의의 행사)
제5조(동의의 행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예정자로부터 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점용·사용에 대해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 제4항의 사업부서별 매립면허권 관리지역에 대하여 즉시 상대방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동의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 이용료 등 동의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부서에 점용·사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동의여부를, 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계약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동일하거나 계약부서와 관리부서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7.,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