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13조(재산도피 방지 등)
제13조(재산도피 방지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관련서류를 이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변제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별도의 보전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면 재산도피 방지를 위하여 지체 없이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전처분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재산 가액이 구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분기별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정지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소멸정리 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연 1회 이상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행방을 조사·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파산하면 지체 없이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채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합병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