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급여규정/제21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제21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직원 자녀중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③ 이 규정에서 학비라 함은 수업료·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④ 학비보조수당은 연 4회 매 등록기를 기준하여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장은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학비보조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학비납입일) 현재 재직직원에 대하여 학교에 납입한 학비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 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학비보조수당지급신청서에 학교 발행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영수증에 납부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⑦ 학비를 허위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金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간 학비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