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23조(시정 및 경고조치)
제23조(시정 및 경고조치)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1. 4. 29.,   1. 제17조 및 규정 제8조에 따라 기한내에 투자를 이행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규 고용의무 이행 및 인증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의 BF인증 조건에 의한 가산점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우대가점을 받아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가산점 및 우대가점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규정 제8조제5항제1호와 제8조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규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기간까지 편의시설(의무시설에 한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5.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등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제14조에 따른 이행담보 기간을 연장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2조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본부장 및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여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차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