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8조의3 (점용허가 취소)
제8조의3 (점용허가 취소)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단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공단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3.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08.07.24.  5. 점용허가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8.07.24.  6. 철도사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위반한 때 신설 2008.07.2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09.10.21.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7.24., 2009.10.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청문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07.24.[본조신설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