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 업무방법서/제19조(구상채무의 감면)
제19조(구상채무의 감면)  ① 구상채권의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원금(대위변제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채권재조정안의 확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3.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확정,   4. 제22조에 따라 상각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을 허용한 경우,    ② 채무관계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의 이사회의결을 거쳐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