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16조(심사청구인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위의 승계)
제16조(심사청구인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위의 승계)  ① 이사장은 법 제19조의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심사청구인이 사망(심사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소멸·합병)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청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