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15조(과다환급금 등 확인)
제15조(과다환급금 등 확인)  ① 부과금 과다환급 사실을 안 환급신청자는 과다환급 사유 등을 기재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이 과다환급 사실을 안 경우에는 환급신청자에게 환급금 재산정을 위한 환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환급금 재산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재확인하고 환급금을 재산정한다.,    ④ 이사장은 과다환급금의 징수를 위해 재산정된 환급금, 자진신고여부 및 환급받은 날 등을 석유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과다환급금 재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필요시 현장 실지조사로 과다환급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