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위험성평가 실시지침/제12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절차)
제12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절차)  ① 공단(계약 발주부서)은 제11조(수급업체 위험성평가 대상)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별지 #1)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은 수급업체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계약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접수받은 공단(계약 발주부서)은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업체에 전달하였는가?  2. 수급업체 위험성 평가자(참여자) 중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확인했는가?  3.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대상 누락 여부를 확인했는가? 대상 누락 파악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가?  4.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정 결과 대책 수립 우선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했는지 확인했는가?   5.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했는가?    ④ 공단(계약 발주부서)은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해당 작업에 따라 공단 소속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