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제5조(신청 및 인증절차)
제5조(신청 및 인증절차)  ① 인증 신청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인증서(법인 또는 사업자)를 사용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 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3. 인증기관은 제2호에 따라 인증 신청 접수 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발전 대지 및 건축물 사용동의서 및 [별지 제14호서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동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0.,   4. 추후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발전 대지 및 건축물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0.,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이하 *평가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 등급 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자 신설 2020.8.4.,   2.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 신설 2020.8.4.,    ③ 삭제 2020.8.4.,    ④ 인증기관은 평가건축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