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20조(대행계약 해제·해지)
제20조(대행계약 해제·해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대행사업자가 관계법령 또는 대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공단의 승인 없이 대행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산업집적법 제45조의7에 따른 구조고도화 준공인가 전에 컨소시엄 대표사 또는 프로젝트 회사 출자자를 변경한는 경우(지분 양도·양수를 포함한다.),   4.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파산절차, 부실징후기업 인정 및 이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사업, 채권 금융기관의 퇴출결정, 워크아웃 등 포함) 개시가 결정된 경우,     다.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채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5. 대행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대행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7. 대행사업자가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관리지침 제1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착공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시점 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8. 대행사업이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구조고도화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9. 대행사업자가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기타 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행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대행계약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대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상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2. 정부부처, 관련기관,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와의 심의, 협의결과로 인해 대행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공단과 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단은 대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대행사업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