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연구기관 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공동연구기관 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탁연구기관 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 부터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 이란 주관연구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참여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 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6.  협약 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7.  연구개발계획서 란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 을 지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사업비 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용역·기술을 개발·창조하기 위하여 행해진 조사·연구 활동비용으로  출연금 과  사업자부담금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출연금 이란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 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비목 이란 사업비 중 직접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  12.  세목 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직접비내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내의 간접비를 말한다.  13.  집행잔액 이란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14.  정산 이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증명자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검토 행위를 말한다.  15.  부당집행 금액 이란 정산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6.  정산잔액 이란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의 합을 말한다.  17.  기술료 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 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 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8.  정부납부기술료 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결과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공동 관리 규정 제12조의5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0.  신청과제 란 신규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21.  신규과제 란 신규 지원 대상으로 협약된 과제를 말한다.  22.  계속과제 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종료과제 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24.  문제과제 란 중단 및 실패과제, 협약 및 규정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25.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 관리 규정 ,  관리 규정 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