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3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제3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의 부정수익자에게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에 따라 별지4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