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0조(납부기한 연기 등)
제20조(납부기한 연기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지급금에 대한 미수금 납부기한의 연기(분할납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무자력(無資力)할 때,   2. 사업주가 미수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고 현재 소유 재산 상태에 비추어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미수금의 5% 이상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 다만, 선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변제금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가 납부연기 기한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제4호(법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30.,   1. 사업주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이 경우 근로자의 사전 채권보전조치로 대위 가능한 경우는 채권보전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2. 미수금에 상응하는 제23조의 담보 확보,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수금 납부기한 연기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수금 납부기한 연기·분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건 확인 또는 조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0.,    ⑥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분할납부를 포함한다)한 사업주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이 새로이 확인될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