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4조(석탄광업자의 폐광대책비 산출)
제4조(석탄광업자의 폐광대책비 산출)  ① 폐광석탄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영 제41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연간 석탄생산량은 다음 1호 내지 3호중 석탄광업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산출하되 1985. 1. ~ 1992. 9. 6.기간 중 광업권의 일부 양도, 조광권 설정 등으로 광구의 변동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최종변동이후 생산 보고한 당해 월을 최초 광물생산보고월로 한다. 이 경우 톤당 지원비는 분리 이전의 생산량에 의하며, 또한, 연간생산량이 분리이전보다 증가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1985 ~ 1987년간 생산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광산 : 기간중 총정광생산량÷생산월수×12  2. 1985 ~ 1987년간 생산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광산 : 기간중 총정광생산량  3.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각 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② 1985 ~ 1987년간 정광생산량은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수량으로 하며, 1988년이후 정광생산량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석탄판매수량으로 하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연간석탄생산량의 산정기간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1. 수입유연탄 사용량(구매량) 또는 적발월의 생산량  2. 허위생산보고 등의 사실 발견시 해당물량   ④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연간 석탄생산량 을 정함에 있어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생산량으로 한다. ?개정 2022.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