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9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제9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① 진흥재단은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영 제33조에 해당되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③ 입주계약(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방법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을 증명 하는 자료  4. 변경사유서(입주계약 변경 시)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주계약 변경 시)    6. 사업자등록증  7.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차 입주 시 임대계약서 사본)   ④ 입주계약(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자격, 입주목적의 타당성 여부  2. 양도사유·양도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여부  5. 쾌적한 연구환경 훼손 가능성 여부  6.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  7. 임대 면적 및 임차기관의 적정성 여부  8. 시험공장의 적정성 여부    ⑤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관으로부터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할 경우 부지취득가격은 법원의 결정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09. 06.   ⑥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 입주기관이 제24조에 따라 임대를 할 경우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임대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⑦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이 체결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계약서에 재단 직인을 날인한 후, 입주기업(기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