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직무발명 관리규칙/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8. 10. 11., 2019. 10. 1., 2020. 4. 24.  1.  발명 이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무형의 자산을 발명, 고안 및 창작한 것으로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저작권, SW권)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단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직무발명자 란 직무발명을 한 임직원을 말한다.  4.  임직원 이란 임원과 정규직·계약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단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특허관리부서 란 공단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양도등록 이란 계약,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직원 이외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실시허여 란 공단이 제3자에게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사용 권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통상실시권 이란 계약을 통해 일정 범위 안에서 다수에게 동일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전용실시권 이란 공단과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기술료 란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또는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한다.  11.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란 기술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란 고정된 정액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혼합기술료 란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