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환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또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전까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징수의 통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