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인사규칙/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직권면직 및 정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