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기술개발사업 관리규칙/제24조(용역 기술개발비 환수)
제24조(용역 기술개발비 환수)  ①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용역 기술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용역 기술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3. 용역 기술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기술개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이 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기술개발비를 환수하고자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간의 소명의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 기술개발비 환수금액 확정통보를 한 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용역 기술개발비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의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