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감사 운영규정 시행세칙/제25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
제25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  ① 임직원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9. 17.  1.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9. 17.  1.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