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보호지침/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용정보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각 부서장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⑤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 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   ⑥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   ⑦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   ⑧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