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 사후관리규칙/제16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제16조(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재단은 채무관계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예상 회수가능금액을 산출하여 법적 조치 집행면제 등 채권관리상 실익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수예상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부동산 및 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은 예상매각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후 재단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로서 여타 경합채권자와 경합되는 비율을 곱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다. 이때 재단이 저당권, 질권 등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예상가액에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2017. 9. 21.,    ③ 채무관계자 명의로 주택(또는 상가)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주택(또는 상가) 임차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은 회수가능재산으로 보며 회수예상금액 산출시 명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회수예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7. 9. 21.,    ④ 법령 등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회수예상가액 산출시 제외한다. ?개정 2017. 9. 21.,    ⑤ 채무관계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 중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재산에서 회수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회수예상가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