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징계규정/제13조(범죄의 고발)
제13조(범죄의 고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형사상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4. 100만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