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3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조정심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0. 5., 2021. 12.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해당 회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9.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이사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본조신설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