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제6조(적극업무 면책요건)
제6조(적극업무 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원이 적극업무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0. 11. 16.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11. 16.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