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징계지침/제9조(징계양정의 기준)
제9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진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계한 금품수수 및 각 부서의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은 별표 2, 채용비리 처리 관련 징계양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 이외에 상당한 부수요인이 있는 경우,   2.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과실이 발생된 경우,   3. 업무처리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처리하다가 발생된 경우,   4.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5. 업무대리 또는 업무조력자로서 그 사무에 익숙하지 못함이 과실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6. 입사 후 1년 미만자로서 업무지식의 미숙이 과실의 원인이 되었을 때,   7.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이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 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5.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6. 채용비위,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