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요강/제9조(지원조건 등)
제9조(지원조건 등)  ① 지원자금별 융자금리, 용도, 융자기간 등은 융자공고에 따른다. ?개정 2004. 9. 22., 2005. 2. 1., 2005. 12. 23., 2007. 1. 18., 2007. 7. 26., 2008. 1. 25., 2008. 5. 20., 2009. 1. 1., 2009. 7. 1., 2009. 9. 26., 2010. 1. 6., 2010. 8. 3., 2011. 1. 19., 2012. 1. 13., 2012. 6. 20.   ② 매분기별 기금 조달금리에 연동되는 융자금리의 변동시기는 매분기가 시작되는 해당 월의 10일부터로 한다. 다만, 분기 중 융자금리 변동이 필요한 경우 변동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1. 25., 2013. 1. 2., 2019. 8. 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차등대출금리, 융자기간의 변경,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조건 및 지원조건의 변경, 투자회사에 대출된 자금의 지원조건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실징후가 있는 직접대출업체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조건변경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4. 6. 29., 2005. 12. 23., 2007. 7. 26., 2008. 5. 20., 2009. 1. 1., 2009. 5. 1., 2017. 8. 31.   ④ 대출취급은행에 대한 대여금리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융자금리에서 연 1.0%를 차감한 이율로 한다. 다만, 민간금융 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대한 대여금리는 연 0.0%로 한다. ?개정 2005. 12. 23., 2008. 1. 25., 2009. 1. 1., 2012. 1. 13., 2017. 12. 28.   ⑤ 삭제 ?2017. 12. 28.   ⑥ 삭제 ?2016. 12. 27.   ⑦ 투자회사 외화표시원화대출금의 융자금리 LIBOR기준율은 매 반기별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통지받아 중진공이 통지하는 금리로 한다. 다만, 이자 기산일이 속한 반기중에 LIBOR기준율 통지전 기일전상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기 LIBOR기준율(전기 LIBOR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자 한국정책금융공사 6개월물 LIBOR금리)을 적용한다. ?신설 2009. 1. 1., 2012. 1. 13.   ⑧ 소상공인지원자금 관련 기금의 지원사업별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공인특화자금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 1. 13., 2017. 8. 31.   ⑨ 제2항의 기금 조달금리에 연동되는 융자금리, 변동시기, 심의위원회 설치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