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소송업무 처리규정/제28조(결손처분 등)
제28조(결손처분 등) 소송발생부서장은 강제집행이 장래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 2004. 12. 22., 2008. 1. 1.,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