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칙/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