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송사무처리규칙/제29조(승소포상금 등)
제29조(승소포상금 등)  ① 제2조 제1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을 수행하여 국가 또는 공단에 유리한 승소 판결(70% 이상 승소, 청구의 포기, 소각하, 소취하, 조정, 화해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2) 내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행정·민사본안 및 헌법소송 : 30만원  2. 신청사건 및 행정심판 : 15만원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분배한다. ?신설 2021. 12.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증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국가 또는 공단승소에 따라 국가 또는 공단이 얻게 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경우  2. 국가 또는 공단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수행자가 통상의 경우에 제출하기 어려운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3. 소송의 대상이 국가 또는 공단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어 소송의 승패에 따른 정책적 또는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경우   ④ 승소포상금은 선고일 또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⑤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법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소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