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①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장 또는 문체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32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나.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마.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위원장에게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 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기재 및 비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위원장이 정한 관리기간까지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