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정관/제38조(수임제한)
제38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언론사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