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연소자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