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개인정보보호지침/제3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3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18. 10. 10.   ② 정보주체는 열람등의 요구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0.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정 2018. 10. 10.   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