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27조(소송비용의 예납)
제27조(소송비용의 예납)  ① 제6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출연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소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할 수 있고, 사건진행 중 감정, 증거신청,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소송비용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의뢰자로 하여금 그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추가로 예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7., 2015.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송비용 예납을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대납이 예정된 사건  2. 금전채권의 만족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 사건의 성질상 소송비용을 예납받지 않더라도 소송비용 상환에 지장이 없는 사건  3. 기타 법률구조법의 입법목적과 사회정의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예납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③ 소송비용 예납의 방법, 기한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