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 이라 한다)의 심사업무, 방사능방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 이라 한다)에 관한 심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사능방재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 이라 한다),   3. 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 라 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이라 한다),    ② 이 규정은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에 관한 심사,   2.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심사,   3.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한 심사,   4.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