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4. 21.,   1. 제4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여부,   2. 제5조에 따른 특허출원 여부,   3. 제7조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유지 여부,   4.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처분, 발명품의 생산·보급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6. 제28조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신기술 인증·검증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환수,   7. 중대한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