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31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위원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성폭력 발생사업 또는 성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여부    ③ 위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한다.   ⑤ 위원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