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1조(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11조(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6.,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써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진찰 결과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변경,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3. 법 제75조의2제3항의 경우로써 직장복귀지원 특별진찰 결과 작업능력강화 훈련이 필요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변경 ?신설 2021. 12. 30.,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산재근로자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미리 옮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재근로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