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2조(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및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유예)
제12조(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및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유예)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18. 12. 12.,   1.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칙 제25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를 한 경우,   3.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   4. 산재근로자가 제17조에 따라 병행진료를 하는 때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상태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계속하여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산재근로자가 중환자실에 수용되어 있는 등 상병상태가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상태인 경우,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병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료장비 등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속기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의료기관 변경 하여야 할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근로자의 의사(意思), 부상·질병의 상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장해상태의 경감 등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산재근로자,   2.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로 말미암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여야 하는 산재근로자,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산재근로자,   4. 진폐로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5.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산재근로자 ?개정 2018. 12. 12.,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