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민원처리예규/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이란 민원인이 공사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공사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공사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공사에 특정한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 이란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다.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3.  행정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민원주관부서 란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민원총괄부서  : 민원서류의 접수, 배부 등 민원을 총괄하는 본사의 부서를 말한다.,     나.  민원관리부서  : 민원서류의 접수, 배부 등 민원을 관리하는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 직할기관 부서를 말한다.,   5.  민원처리부서 란 각 민원별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분 이란 공사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7.  복합민원 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8.  다수인관련민원 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말한다.,   9.  이첩민원 이란 대통령·국무총리 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에서 처리하도록 위 기관을 경유한 민원을 말한다.,   10.  전자민원 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말한다.,   11.  전자민원창구 란 비 방문 민원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에 설치,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12.  고객의 소리 시스템 (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공사가 민원의 접수, 분류, 처리 등의 민원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