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공급기준/제14조(계약상대방 또는 목적 등에 따른 수의계약)
제14조(계약상대방 또는 목적 등에 따른 수의계약)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 가치증대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가치증대조치 이후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대상자의 범위, 매각토지의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토지의 위치, 규모와 용도 등에 비추어 인접한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함이 불가피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토지의 면적은 해당 인접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경쟁 또는 추첨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