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칙/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한다.   ③ 처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 공개의 이익과 대상정보의 보호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처리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서 교부 없이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