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두운영회사(TOC) 선정 및 관리규정/제14조(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제14조(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의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란 컨소시엄 형태의 TOC가 내부에서 주주사별로 부두 등 임대시설을 분할 운영(이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이라 한다) 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② 공사는 TOC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을 분할 운영할 경우 제9조에도 불구하고 부두운영계약 갱신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화태별 야적(보관) 특성에 따라 야적장 등의 물리적인 분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사는 TOC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을 분할 운영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호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화태별 야적(보관) 특성에 따라 야적장 등의 물리적인 분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사는 TOC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를 현장실사 및 선사 대상 설문 등을 통해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시 항만시설 분할 운영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TOC의 항만시설 분할 운영 점검 결과를 제3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로 검토 요청하여 객관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