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3분의2 이상(제3항의 기술제안입찰 심의의 경우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01. 23., 2019. 11. 19.  1. 심의위원 질문사항, 보충·추가 질문사항,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 일반적 사항 ?개정 2019. 11. 19.  2. 감점검토 결과(별지 제13의2호서식), 설계도서의 보완 요구, 설계적격여부, 설계점수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 대한 처리방향 결정 등 중요한 사항 ?개정 2013. 01. 23., 2019. 11. 19.   ② 소위원회가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별지 제23호서식)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시행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23., 2019. 11. 19.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개정 2019. 11. 19.  2. 설계부적격: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개정 2019. 11. 19.  3. 대안채택: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3. 01. 23.  4.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3. 01. 23.   ③ 소위원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1. 19.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신설 2019. 11. 19.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신설 2019. 11. 19.   ④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별지 제23호 서식)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시행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9.  1.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개정 2019. 11. 19.  2. 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개정 2019. 11. 19.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9.   ⑥ 소위원회가 제41조에 따른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