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제5조(대표사업주의 요건 등)
제5조(대표사업주의 요건 등)  ① 예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주단체가 조합, 협의체 등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비영리 법인(단체),   2. 정관 등에 참여사업주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주목적으로 명시,   3. 보육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등 수수료를 단체 내·외 사업장에서 받는 등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것   ② 예규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때에 사업주단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체의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0. 28.,   1. 시설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   3. 시설 투자비용(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분담 기준 및 부담비율),   4. 시설 이용 기준 및 이용 비율,   5. 시설 소유권 및 운영관리 권한,   6. 제4항에 따른 대표사업주의 권한과 책임 동의,   7. 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책임 및 비용 부담,   8. 청산 시 권리와 의무 등   ③ 예규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단체의 대표,   2.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도 대표사업주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3.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표사업주는 예규 제2장의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수령의 주체가 되고, 예규 제38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지원금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개정 2020. 10. 28.,    ⑤ 사업주단체가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선정된 대표사업주를 다른 참여사업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선정되는 대표사업주는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피보험자(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녀는 제외) 자녀의 보육수요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공단이 승인하는 대표사업주는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