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보보안지침/제27조(용역업체 보안)
제27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30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30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게 보안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징구하고 용역사업 종료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게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③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④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30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30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  4. 제4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 준수사항   ⑤ 이사장은 해당 부서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30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30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47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30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