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35조(하도급품)
제35조(하도급품)  ① 하도급이란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나 계약물량(완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이다.   ② 계약업체는 협력업체로 부터 공급된 모든 생산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 12. 30.   ③ 계약업체는 이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업체품보계획서에 하도급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는 업체품보계획서의 접수 검토 시 계약업체의 하도급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한다.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④ 계약업체는 제품의 특성,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및 품질보증 수준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하도급품 품질보증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⑤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업체가 수행하는 하도급 품질보증활동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업체에 시정을 요구한다. ?개정 2017. 12. 12.   ⑥ 하도급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수행은 계약업체 담당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나 협력업체 시설에서의 정부품질보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 센터로 정부품질보증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1. 방산물자로 계약업체에서의 정부품질보증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조립체 수준 이상의 품목 ?개정 2017. 12. 12.  2. 협력업체 담당센터가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03. 25., 2015. 12. 30., 2017. 12. 12.   ⑦ 정부품질보증을 위탁할 경우 위탁센터는 수탁센터와 협조하여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하며 수탁센터에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의뢰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7. 12. 12.  1. 정부품질보증 의뢰내용(의뢰사유 포함) ?개정 2011. 05. 13., 2017. 12. 12.    가. 위탁품목(필요시 체계연동 사항 포함)의 위험 식별내용    나. 사용자불만처리 위·수탁 관련 업무    다. 형상통제 위·수탁 관련 업무  2. 하도급 계약서 사본 ?개정 2015. 12. 30.  3.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의 품질보증 계획 ?개정 2011. 05. 13., 2015. 12. 30.  4. 정부품질보증 관련 자료 ?개정 2017. 12. 12.   ⑧ 수탁센터는 위탁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위탁센터로 통보한다. ?신설 2019. 01. 03.   ⑨ 수입 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국제품질보증협정 및 협력업무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04. 29.[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