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제22조(의견불일치시의 이용료 등의 지급)
제22조(의견불일치시의 이용료 등의 지급)  ① 시설이용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청구한 시설이용료,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사가 청구한 금액과 시설이용자가 제시하는 금액의 평균금액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고, 공사의 요금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6.   ②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시설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과다 지급금액과 과다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상환일 당시 KEB하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합하여 시설이용자에 반환하고, 시설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부족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시설이용자는 미납금액과 본래의 납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급일 당시 KEB하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합하여 공사에 지급한다.   ③ 시설이용자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 또는 시설이용계약에서 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시설이용요금,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 등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오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양 당사자의 오류에 대한 조정 청구는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오류가 포함된 청구서를 시설이용자에게 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오류 시정으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