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