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23조(보상의 범위)
제23조(보상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개정 2015. 9. 3.,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개정 2015. 9. 3.,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신설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