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7조(이용료의 산정)
제7조(이용료의 산정)  ① 매립면허권의 점용·사용에 대한 이용료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농업용이고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 {(매립면허권 사용면적(㎡) ÷ 1,000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 ㎏당 쌀 가격) - 직접생산비} × 5%,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직접생산비는 통계청의 전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당 쌀 가격은 통계청의 전년도 수확기(9월～10월)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2. 농업용이고 재배작물이 벼 이외의 작목인 경우 : 제1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산업용이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 그 목적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점용·사용자와 협약 등으로 정한 부과율, 5% 이상)  4. 산업용이고 사업의 목적에 따른 매출이 발생 이전이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면적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 기본부과율  * 기본부과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농업 및 산업 외 용도의 경우 : 매립면허권 사용면적(㎡) ×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면허권의 관리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매립면허권의 이용자로 하여금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이용료는 각각의 산정액의 연간 점용·사용일수로 한다. ?신설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