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광산으로서 폐광대책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영 제4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으로 확인을 받고,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석탄광업자로 한다. ?개정 2022. 09. 26.   ② 법 제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는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의 지급대상은 당해 석탄광산의 근로자 및 당해 광업권 등의 저당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