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정관/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