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관리)  ① 공사는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는 공사에서 부과하는 산정식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직전월 말일경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매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입주기업체가 제4항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기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⑥ 최초 부과시는 1개월분의 유지관리비를 선수관리비로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조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