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패행위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 처리지침/제10조(신고의 이첩·종결)
제10조(신고의 이첩·종결)  ① 전담부서는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조사·조치할 권한이 없거나, 확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내부 조사로는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고의 내용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