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성동위원소 등 안전관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7조(수탁업무 처리절차)
제7조(수탁업무 처리절차)  ① 영 제7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정기검사에 대하여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검사 의뢰공문을 접수받아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3.31.,   1. 삭제 2017.3.31.,   2. 삭제 2017.3.31.,   3. 삭제 2017.3.31.,   4. 삭제 2017.3.31.,   5. 삭제 2017.3.31.,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3.31.,   1.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정기검사,   2.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정기검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원장은 신청인(또는 신고인)으로부터 문서를 직접 접수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3.31. 2020.11.6.,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신설 2017.3.31.,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와 그 변경신고의 접수 및 조치 신설 2017.3.31.,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안전성심사,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및 그 변경신고의 접수 및 조치,   5.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등록과 관련된 안전성 심사,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조치,   7.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8.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9.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사용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신고의 접수 및 조치,   10. 법 제61조제1항전단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   11.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운반중 사고가 발생한 때 취한 안전조치의 확인·점검,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원장은 신청인(또는 신고인)으로부터 문서를 직접 접수하여 조치한다. 개정 2017.3.31. 2020.11.6.,   1.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신설 2017.3.31.,   2. 법 제5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개시 등 신고 신설 2017.3.31.,   3.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와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 신고 신설 2017.3.31.,   5.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 신설 2017.3.31.,   6.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7. 법 제62조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   8. 법 제71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   9.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반용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0. 법 제9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 신고,   1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   12. 영 제73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시설검사 신설 2017.3.31.,   13. 영 제8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시설검사,   14. 영 제91조에 따른 생산허가자의 생산검사 신설 2017.3.31.,   15. 영 제11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개별검사,   16. 영 제113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   17. 영 제114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면제 및 사용검사 면제에 대한 확인,   18. 영 제107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심사 또는 검사업무 수행중 시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원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그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행 중 확인된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안위 고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후 원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합격여부를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