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어항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및 국가어항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침/제28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8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공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