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4조(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
제4조(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  ① 계약담당부서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로 정하고,  별표3 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6. 08. 17., 2017. 08. 07., 2020. 01. 22.  1.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01. 22.  2. 사고유발하도급업체 ?신설 2020. 01. 22.  3. 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 ?신설 2020. 01. 22.  4. 체불이력하도급업체 ?신설 2020. 01. 22.   ②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8. 17., 2017.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