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임직원 행동규칙/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 하는 지시를 받으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행동규칙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규칙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후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규칙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직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⑦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