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원장 또는 감사담당부서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 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나. 200만 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100만 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 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 뇌물수수 등의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가. 승인, 허가, 신고, 등록, 협의, 토지매수 관련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자금 집행 관련 업무    라. 심사·평가 관련 업무  6.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