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부패영향평가운영지침/제2조(부패영향평가의 실시)
제2조(부패영향평가의 실시)  ① 부패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국고보조사업, 융자사업, 직접투자사업, 재무관리, 자산관리, 계약관리,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제규정의 제·개정,   2. 재산권에 관련된 공단의 권리·의무의 취득 또는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규정의 제·개정,   3. 민원업무의 처리에 관계되는 제규정의 제·개정,   4. 임직원의 임명 또는 채용과 관련되는 제규정의 제·개정  5. 기타 이사장이 투명성 확보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간단한 자구 및 문구의 수정·삭제 또는 명칭의 변경 등을 위한 제규정의 제·개정,   2. 법령 또는 다른 제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  3.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명백히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제규정의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