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용도서검정관리규정/제31조(부정행위의 처리)
제31조(부정행위의 처리)  ① 심사 기간 중 부정행위로 의심 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각 심의회는 관리위원회(기획팀)에 [별지 1]서식의 심사본 부정행위 판정 요청서 (이하 *요청서 라 한다)와 해당 심사본 페이지 복사본을 제출하며, 관리위원회(기획팀)는  부정행위 판정 위원회 (이하 *판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기획위원대표, 운영위원대표, 해당 심의회 간사,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저작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관리위원장이 판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판정위원회는 운영위원(대표 포함)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 5. 12.   ④ 판정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이 기초조사 또는 본심사 종료 후 소집한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불합격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심사 전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판정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개최되며, [별지 2]서식의 심사본 부정행위 판정표 (이하 *판정표 라 한다)를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⑥ 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이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심사본을 불합격 처리한다.   ⑦ 기초조사에서 판정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본은 이후의 모든 심사 절차에서 제외되며, 불합격 사유에  부정행위 판정 을 명시하여 해당 검정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12.   ⑧ 본심사에서 판정위원회가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불합격 사유에  부정행위 판정 을 명시하여 해당 검정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12.   ⑨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는 심의회의 심의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며 판정결과는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지 않는다.   ⑩ 판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해당 심사본의 검정신청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⑪ 부정행위판정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검정신청자는 이의신청심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정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정을 취소할 경우, 심의회는 해당 심사본을 이의신청심사에서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보완권고서 또는 불합격판정사유서를 작성한다. 제7항의 경우에는 본심사 결과를 준용하여 해당 심의회에서 판정한 후 수정보완권고서 또는 불합격판정사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 5. 12.[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