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5조(대지급금 지급업무처리 관할)
제5조(대지급금 지급업무처리 관할)  ① 대지급금 지급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2. 3. 30.,   1. 도산대지급금: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소속 사업을 관할하는 기관,   2. 간이대지급금(진정등):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이하 *체불확인서 라 한다)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   3. 간이대지급금(판결등): 체불확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하되,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채무자)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      ② 무면허 건설업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본사무소) 관할 기관에서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다. 다만, 본사무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본사무소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다.   ③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체불기간에 다수의 공사현장 소재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한다. 신설 2022. 3.  .,    ④ 소속기관장은 접수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이하 *도산대지급청구서 라 한다) 또는 간이대지급청구서가 다른 기관 관할인 경우 지체 없이 청구서와 모든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6.,    ⑤ 제4항에 따라 도산대지급청구서를 이송한 소속기관장은 그 청구서를 공단으로 송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송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이대지급청구서를 이송한 소속기관장은 청구인(이하 대리권이 있는 범위의 사무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이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