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12.30, 2014.9.30, 2016.12.30>
1. 삭제 <2018.12.31>
2.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이하"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삭제 <2012.1.20>
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0.3.31, 2021.12.31>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3.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6.30>
1.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