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두운영회사(TOC) 선정 및 관리규정/제12조(계약해지)
제12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서면으로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1. TOC가 관련법규 또는 본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노·사·정 합의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3. TOC가 제10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4. TOC가 사전 승인없이 TOC 외의 자(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사를 포함한다)에게 임대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일부의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5. TOC가 운영사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주무기관 및 공사가 항만운영상 필요에 의해 투자시기 등을 조정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TOC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TOC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TOC는 임대시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