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재산관리규칙/제16조(재산사용허가（대부）의 취소 또는 철회)
제16조(재산사용허가（대부）의 취소 또는 철회)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사용허가(대부)를 취소·철회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등을 요구하되, 기간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취소·철해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3. 허가(대부)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증빙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대부)받았을 경우  5. 삭제 ?2005. 11. 23.   ② 이사장은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철회(임대의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③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해지 및 해제의 경우도 같다)  1. 선납한 사용료가 있을 경우 미경과분만 반환하되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이외의 미납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