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직무발명 관리규칙/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SW)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 공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 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방어보상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가. 공단 업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출원이나 등록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시켜 배상을 받았을 경우    나. 공단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적발하여 배상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