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보공개지침/제18조(정보의 부존재 및 민원이첩)
제18조(정보의 부존재 및 민원이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 건이 일반민원으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