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4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규칙 별표2의 제1호마목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회 이상하여 3개월간 진료제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2019. 12. 4..,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선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한 때에 그 사유가 「의료법」제68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법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3.,    ⑤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진료할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속기관장은 그 자격정지 처분을 이유로 규칙 제25조 별표 2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10.,    ⑥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등록의 취소 등이 있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취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12. 4..  1. 「의료법」제33조제2항의 위반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   2. 「의료법」제33조제8항 위반은 공단에서 지정취소를 결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