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경영공시 운영지침/제6조(면책요건)
제6조(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정 제18조의2 및 이 지침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