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고문변호사 등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전문가자문 및 자문보수 등의 지급)
제19조(전문가자문 및 자문보수 등의 지급)  ① 인재원은 사무 수행 또는 소송상대방에 대응하여 적법성을 입증하거나, 경제분석 또는 법률검토, 기술적 분석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또는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전문적인 분석, 검증, 감정 또는 증언 등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로서 개업 중인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분석·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4. 통계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 자문보수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인재원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약정을 통하여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자문보수에 관해 계약이 따로 없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문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