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계약규정시행규칙/제49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49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계약책임자는 계약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계약보증금)제1항내지 제3항의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48조(계약보증금)제2항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