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22조(조사의 주기)
제22조(조사의 주기)  ① 조사는 법령 또는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은 경우,   4.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사업주의 정산 요청 등이 있는 경우,   6. 부담금 납부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주,   7. 그 밖에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