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27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
제27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융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이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 이라 한다)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융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광역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에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를 하고자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3. 융자보조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5.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6. 융자보조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에 따른 설비 또는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융자보조규정 제38조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못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취소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융자보조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보조금 반환 고지,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를 아니 할 수 있다.,   1.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고정시설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