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12조(이용허락의 대상자)
제12조(이용허락의 대상자) 협력단은 자연인(내·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