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저작권보호원정보공개처리규칙/제13조(정보공개 청구 접수)
제13조(정보공개 청구 접수)  ① 법 제10조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이하 *청구 라 한다)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청구서)을 통해, 구술 방식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주관부서의 보직자가 접수하며, 접수번호는 접수연도 및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② 제1항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접수한 청구서를 즉시 청구된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소관부서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보호원「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우리원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다만,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 처리를 대체할 수 있다.,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3. 보호원 「민원사무처리규칙」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⑦ 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만 정보공개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