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16조(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제16조(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는 수급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가 부적정인 경우를 말한다)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2014. 01. 13.  1.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요구 미이행에 따른 서면 경고(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01. 13.  2. 공단 시공부서 및 품질관리부서에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철저한 공사관리 및 품질안전관리를 할 것을 통보   ② 공단 계약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2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7.22.,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