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검사업무지침/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① 원장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간접비, 직접경비, 기타 경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 검사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과제에 참여한 각 검사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검사원의 시간당 인건비는 기술원 인사담당부서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적용한다.,   2. 간접비 : 해당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등의 제경비와 기술료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직접인건비의 50% 이내,   3. 직접경비 :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적합성 자료의 분석을 위한 도서구매 및 번역비용, 기자재의 감가상각비(자체시험이 요구되는 경우)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   4. 기타경비 :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정보활용비, 회의비, 공과금,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한 운영경비로써 직접인건비의 10% 이내,    ② 원장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예상 수수료를 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원장은 위 2항에 따라 예측한 수수료의 최대 5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원장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검사수수료 중 3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