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① 직업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은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훈련과정, 훈련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18. 5. 11.,   1.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인허가 등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2. 직업훈련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재계약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운영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정받은 수강료,   4. 삭제 ?2018. 5. 11.,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계약기간 내에 훈련직종·훈련비용의 변경 및 훈련과정의 추가 등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가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06., 2018. 5. 11.,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계약내용을 직업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