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지침/제8조(전산사용료 등)
제8조(전산사용료 등)  ① 이사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연결된 이용기관(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이외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학교·보험회사 등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이버검사소와 실시간 연계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료(이하 *전산사용료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3. 30., 2011. 4. 7., 2011. 8. 16., 2013. 5. 27., 2014. 4. 1.   ② 전산사용료는 별표 1의 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30.   ③ 제1항에 따른 전산사용료는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용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6. 18., 2011. 4. 7.   ④ 전산사용료의 입금 및 미납금 징수 등 전산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30., 2010. 6. 18., 2014. 4. 1., 2022. 7. 25.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이용기관의 납부보증을 위하여 제4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용약정서에서 정한 보증금은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9., 201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