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21조(지원제한 사유의 보고)
제21조(지원제한 사유의 보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지원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석탄 또는 연탄의 생산량, 판매량 및 재고탄 등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나.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 상호 간에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가격고시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광업법」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폐업한 연탄제조업자 또는 폐광한 장기가행탄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로 하되, 그 취득물량은 폐업 및 폐광 당시 수급상황보고서 또는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 이내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