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감사규정/제34조(사전컨설팅의 신청)
제34조(사전컨설팅의 신청)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게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감사기구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사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본부 각 부서에서 신청 사항과 관련한 법령, 현황,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사유가 타당할 것,    ②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공단의 각 부서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의 이해관계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함께 해당 부서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사전컨설팅 신청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검토 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대면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위한 경우,   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