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16조(융자 취소)
제16조(융자 취소)  ① 공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으려 하거나, 이미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융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