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6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16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① 지역본부장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때에는 부당이득 체납징수금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여부를 조사하여 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압류동산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