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6조 (공사중 단계별 사용허가)
제6조 (공사중 단계별 사용허가)  ① 점용허가 받은 자가 공사기간중 점용허가재산을 단계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은 5단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② 점용허가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1단계의 경우 점용허가 신청시에, 2단계 이후의 경우 각 단계별 사용개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점용허가 면적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그 면적은 단계별 사용허가 면적에 포함한다. 신설 2007.12.13.   ⑤ 제1항의 경우에 점용허가 받은 자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당초 부지사용계획을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