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규정/제17조(부담금의 환급 등)
제17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과가 부담금의 산정착오 등으로 부담금을 환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환급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청인의 지정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