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시설 민자사업 규정/제32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3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특수목적법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는 학교 또는 학교법인으로 이전되며, 해당 사업의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특수목적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나 담보 등의 재산에 관련한 권리가 제약되거나 될 것으로 통지되는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3. 파산,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은 때,    ② 특수목적법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특수목적법인의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한다.,   1. 사업실태파악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제31조의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실시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