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30조(현지조사의 절차)
제30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현지조사 대상 선정,   2. 현지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3.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통보,   4.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   5.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6.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통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통보는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