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12조(심의·의결)
제12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전체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사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내용을 기초로 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시 가점 10점이내에서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표 등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별지 제5호 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평가점수의 총점이 배점한도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심의평가점수 중 최상위 점수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1. 적정 :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안건,   2. 조건부 적정 :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는 안건,   3. 부적정 : 해당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적정 의견과 제2호의 조건부 적정 의견은 찬성으로 간주한다. 다만, 적정의견이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적정으로 본다.,    ⑤ 제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행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내지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 중 소규모 생활편익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심사표,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목의 심사표,     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자산운용사 선정 심사표(별지 제11호 서식),     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컨소시엄 선정 심사표(별지 제12호 서식),     다.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선정 심사표(별지 제13호 서식),     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선정 심사표(별지 제17호 서식),     마. 산업단지 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 선정 심사표(별지 제18호 서식),     바. 아름다운거리 선정 심사표(별지 제19호 서식), [전문개정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