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중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납부의무자 라 한다)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같은 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