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정/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 소장은 고시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운영 현황점검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봉인손괴여부, 화석연료 구입지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4., 2010. 12. 28.,    ② 소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 제18조제1항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