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심사의 갈음)
제9조의2(심사의 갈음)  ① 일선기관장은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 라 한다)에게 방지계획서를 평가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 적정,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평가총평)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평가결과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심사원이 심사 시 작성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를 활용하도록 지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8. 08. 30., 2020. 3. 30.,    ② 일선기관장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지도사에게 평가 받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도의 심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24., 2018. 08. 30., 2020. 3. 30.,   1. 평가자(지도사)가 심사고시 제9조제7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심사대상설비가 심사고시 제9조제6항에 따른 적합한 대상설비인지의 여부,   3. 방지계획서의 제출시기가 적절한지의 여부,   4.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평가결과서와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③ 일선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결과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반려처리 후 시행규칙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1. 제2항1호 또는 2호가 부적합 : 서류 반려,   2. 제2항3호가 부적합 :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3. 제2항제4호가 부적합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다만,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 반려조치, [본조신설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