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
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보증형태(Ⅰ형, Ⅲ형, Ⅳ형) 검토 의뢰를 받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0. 24.  1. 각 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2. 생산품질경영부는 각 센터로부터 접수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를 종합하여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은 센터 팀장과 생산품질경영부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9. 01. 03., 2021. 02. 25., 2021. 06. 02.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시로 요청받은 품목, 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대상품목으로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하였으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품목 등의 품질보증형태는 센터가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②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는 Ⅲ형, Ⅳ형 품목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거나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운영 품목인 경우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양산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2019. 10. 24., 2021. 02. 25.  1. 최근 3년간(계약예정년도 기준) 납품실적에서 동일하자(계약업체 귀책)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 다만, 신청품목이 동일하자발생 품목의 주요 제조공법과 동일한 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021. 01. 12.  2. 신청품목의 규격에 안전 또는 치명결점이 포함되지 않은 품목   다만, 장기간 생산하여 품질이 안정된 품목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③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별표 제1호의3 참조). ?개정 2017. 12. 12.  1. 계약업체는 매 당해년도 확정된 품질보증형태 Ⅲ형, Ⅳ형 품목 중에서 정부품질보증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기품원 해당센터로 제출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12. 12.  2. 계약업체에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및 인증품목 현황 ?개정 2017. 12. 12.    나. 선택품질보증형 신청품목 현황    다. 품질이력 및 품질특성 내용   - 신청품목에 대하여 과거 3년간 하자발생(계약예정년도 기준) 여부   - 신청품목이 하자발생 품목의 주요 제조공법과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   - 신청품목의 규격에 ‘안전’ 또는 ‘치명결점’의 포함여부   - 신청품목의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정능력지수, 불량률 등)  - 정부지정검사원 활동내역(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운영 품목의 경우) ?개정 2017. 12. 12., 2021. 01. 12.  3. 센터는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선택품질보증형 적용가능 품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4. 생산품질경영부는 센터의 제출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품목을 방위사업청에 승인 의뢰하고,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승인내용이 접수되면 해당센터로 통보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④ 센터는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목 중 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생산품질경영부와 방위사업청계약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⑤ 선택품질보증형 지정품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형태 변경을 검토한다. ?개정 2019. 10. 24.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12. 12., 2019. 10. 24.  2. 하자 등 품질문제 발생시(하자발생 원인이 업체귀책일 경우)  3. 사용군, 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신설 2019. 10. 24.  4. 성적서 위변조 품목 ?신설 2015. 04. 02.  5. 기타 정부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12.   ⑥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지정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센터는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에 대하여 지정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내용을 관련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지정변경에 대한 계약업체 의견을 접수·검토 후 생산품질경영부로 제출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2. 생산품질경영부는 선택품질보증형품목 지정변경에 대하여 센터의 검토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지정 변경 내용이 접수되면 센터로 통보한다. ?개정 2010. 03. 25., 2011. 05. 13., 2012. 03. 12., 2015. 04. 02., 2017. 12. 12., 2019. 01. 03., 2021. 02. 25.  3. 각 센터는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품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생산품질경영부는 연 1회 선택품질보증형(Ⅱ형) 지정 및 변경 여부를 각 센터에 검토 요청한 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품목에 대한 최신화 및 취소 등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신설 2021. 01. 12., 2021. 02. 25.[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