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제16조의2(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제16조의2(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① 검사원은 대상 업소에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대상 업소에서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