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규정/제16조 (전기시설물 관리체계 등)
제16조 (전기시설물 관리체계 등)  ① 수탁자는 급전계통, 통신계통, 신호계통 등의 전기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파법」, 「전기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용 및 유지보수 시행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한 후 관계법령에 따른 부적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역간 통신케이블 및 E1급 이상 전송회선의 운용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3. IP주소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LTE-R 무선자원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설비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사이버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철도광전송망관리시스템 보안위협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