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15조(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5조(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