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조(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5조(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①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취소 및 해약할 수 있다.,   1.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2.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5.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7.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산 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9. 전문기관 상임임원으로 부임 직전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10.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