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8조(벌점 부과 검토)
제8조(벌점 부과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처분요청부서의 장으로부터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9.  1. 측정된 부실과 관계법령 또는 적용항목의 적정성  2. 처분대상(업체 및 기술인, 공동이행 등)에 대한 적정성 ?개정 2020. 03. 12., 2021. 03. 09.  3.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의 적정성  4. 기타 검토사항 등 ?개정 2021. 03. 09.   ②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2021. 03. 0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요청부서의 장에게 제6조의 부실측정심의위원회를 재시행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18. 10. 05., 2020. 03. 12.,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