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회계규정/제16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제16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하고, 비유동자산의 내용 연수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