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18조(진찰요구)
제18조(진찰요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19조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진찰(이하 *특별진찰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한 때에는 진찰을 요하는 사항, 진찰일시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2. 상병의 치유 여부나 남게 될 후유증상 등에 대한 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3. 산재근로자가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재활관련 전문의가 없거나,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사장이 정한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2. 11. 8.,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소속기관장이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진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11. 8.,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에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면 그 산재근로자에게 특별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