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15조(신청 내용의 심사)
제15조(신청 내용의 심사)  ① 등록신청 내용의 심사를 위해 등록심사관을 둔다. ?2012. 7. 27.,    ② 등록심사관은 위원회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보하며 위원회는 등록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2. 7. 27., 2013. 9. 5.,    ③ 등록심사관은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저작물성 여부 및 신청인의 신청적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기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를 등록한다. ?개정 2012. 7. 27.,    ④ 제3항의 심사는 등록신청서와 명세서, 복제물을 포함한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초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등록심사관은 신청인에게 등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5., 2015. 7. 23.,    ⑤ 등록 심사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7.,   1. 등록 신청한 복제물이 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저작인접물인지 여부 및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형식적 요건 판단),   2. 등록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기타 법적,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12. 7. 27.,    ⑥ 등록 심사에 있어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에 대한 실체적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