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05.22., 2013.10.31.  1.  점용허가 라 함은 공단이 철도시설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철도건설법 제23조의2, 철도사업법 제42조,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13., 2008.05.22., 2013.10.31.  2.  점용허가 받은 자 라 함은 철도사업법 제42조(철도건설법 제23조의2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제1항(법률 제7052호)을 포함한다)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13., 2013.10.31.  3.  점용료 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철도사업법 제44조,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이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7.12.13., 2008.05.22., 2013.10.31.  4.  재산료 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5.  영업료 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6.  국가귀속시설 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13.  7.  영업시설 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13.  8.  공공기여 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단, 공단이 출자한 자는 제외한다.)가 철도시설부지에 국가귀속시설이 없이 영업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공익에 활용함으로서 철도시설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