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인재육성규정/제34조(변상)
제34조(변상)  ① 위탁교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 지급받은 교육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7., 2016. 1. 1.  1. 위탁교육 직원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한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위탁교육 직원이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소환된 경우  3. 위탁교육 직원이 제33조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8조의3에 따라 휴학기간 종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탁교육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경우  6. 그 외 위탁교육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7., 2016. 1. 1.  1. 사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 신체상 장해로 교육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3. 업무형편상 인원감축으로 퇴직한 경우  4. 장기간 해외 인사발령 등 공사의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내 교육과정 수료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유로서 사내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변상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3. 10. 1., 2015. 7. 1.  1.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 들어간 경비의 2분의 1 ?개정 2017. 12. 1., 2018. 11. 15.  2. 제1항제2호 : 들어간 경비 전액 ?개정 2017. 12. 1.  3. 제1항제3호 :     ④ 변상액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개정 2018. 11. 15.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소환명령일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3호의 경우 : 퇴직일까지   ⑤ 위탁교육 직원이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해당 보험기관에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7., 2013. 10. 1., 2015. 7. 1., 201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