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인증 및 운영업무처리지침/제15조(인증의 취소 등)
제15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한 단말기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한 모델에 대하여 인증취소 또는 단말기 제품결함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 제3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을 위배하여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2. 단말기 인증번호의 위변조, 중복사용 등의 사용 부적합한 단말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 단말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민원인의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4. 단말기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3회 이상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즉시 취득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하여야 하며, 취득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취소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및 운영기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단말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자체인증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수요자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경우  4. 인증 표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5. 기타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