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31조(유족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제31조(유족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나 보험가입자 및 유족(신청인)의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소속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04.   ④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의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때에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때에는 자문의사(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04.   ⑥ 소속기관장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거나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이하 *반액일시금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1. 유족보상연금과 반액일시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반액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3.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의무  4. 법 제115조 및 영 제115조에 따른 출국신고 및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