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기준개발 업무처리 세부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2. 법 제21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제3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3.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4. 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6.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7.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8.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9.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10.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11.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12. 법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13. 법 시행령 별표 7 중 제12호 아목에 따른 기술기준 개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술기준을 보충하기 위한 세부기준 개발(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 개발 신설 2017.3.31., 개정 2020.12.23.,   1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기준 개발 신설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