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9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후관리)
제19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후관리)  ① 소장은 허가, 협의, 신고수리(환경부장관 및 이사장 처리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업 완료 시까지 허가담당과장(분소 관할 지역은 분소장으로 한다)과 지역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② 사업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치의 1차적 책임은 지역담당자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본소 관할구역은 허가담당과장에게 분소 관할구역은 분소장에게 있다. ?개정 2022. 10. 27.   ③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허가 현장을 별표 3의 사후관리 점검주기에 따라 허가 내용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④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