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16조(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제16조(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이하 *공용 이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2. 고압이나 22,900V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제10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에 의거 전기사용계약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각 부분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1)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변압기를 공용하여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2) 동일구내는 아니나 고객간의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수전변압기를 공용하여 대표고객의 구외(構外)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의 공급설비와 대표고객의 공급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이 때 고객이 희망할 경우 공동이용고객은 저압으로 계량할 수 있다.,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를 공용하고 각 고객별로 2차변압기를 단독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각 고객이 단독사용하는 2차변압기 용량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설비의 특성상 또는 고객간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 2차 단자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용하는 경우의 고객별 계약전력은 각각의 전력량계 2차측의 사용설비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객간의 사정으로 사용설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한다.,     라.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차변압기를 포함한다.,     마.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1항 제3호의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 이란 요금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시 대표고객 또는 공동이용고객에 대하여 해지시공이 가능하도록 고객부담으로 전용개폐기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개폐기 설치가 물리적·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한전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소유 개폐장치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공동이용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로 연접한 건물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고객,      (2) 공장의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거나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장소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 사용하는 산업용전력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인입선)와 고객전기설비의 연결점으로 한다.,     다.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획정된 전체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이사, 폐업 등으로 전기사용계약 해지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지신청시(계약전력 감소는 제외) 대표고객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 부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계량점 전압이 고압이상인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량점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공정한 수급거래를 위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의 필요에 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삭제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