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제5조(불법행위 고발 및 철거등)
제5조(불법행위 고발 및 철거등)  ① 소장은 지역담당자의 불법행위 적발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대장과 공원운영시스템(불법시설물 발생 및 정비내역)에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22. 11. 24.  1. 소장은 관계 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불법행위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이 아닌 불법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지 않거나 유예(1개월 이내)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별표 제1호에 의한 구조 및 공정별 계고기준에 따라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관할지자체에 위법내용을 통보하여 행정대집행(철거 등)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자가 현장에서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철거 또는 원상회복 집행 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철거대상 불법시설물은 가능한 완전 철거하여야 하며,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철거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의 경우 고발 시마다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불법행위 내용과 그 과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공원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한 허가가 가능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불법시설물인 경우, 고발 이후 제1항의 원상회복 절차를 생략하고 행위허가 절차를 거쳐 사후허가(추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3., 2018. 2. 28.,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