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22조(취소사례 분석회의 등)
제22조(취소사례 분석회의 등)  ① 공단은 조사한 사건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검토·분석하는 취소사례 분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② 소속기관장은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재심사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