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약관/제15조(보증채무이행)
제15조(보증채무이행)  ① 보증채권자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이행심사를 거친 후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점유상황  2.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유무  3.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권(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또는 연체차임의 공제, 기타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 등)행사 또는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4. 기타 약관준수여부 및 면책사항 해당여부 등,    ③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2항의 이행심사를 제1항의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심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의 거절 또는 유보결정을 알립니다.,    ④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이행기한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체된 날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일 전일까지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이행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에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 소요된 기간,   2.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접수일 현재 보증채권자가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있어 공사가 반환보증채무의 이행을 유보한 경우,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공사가 전세자금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   3. 반환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 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심사가 지체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데 소요된 기간,    ⑤ 보증채무이행일 현재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미납한 전세자금보증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⑥ 공사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채권자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위임장, 임차권등기 결정서 원본, 인감증명서 등)  3. 기타 공사의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전세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