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14조의3(대불비용의 결손처분)
제14조의3(대불비용의 결손처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불비용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불비용 납부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불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2. 대불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파산·회생결정에 따른 면책, 대불비용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 대불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대불비용 징수가 가능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