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감사규정/제21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1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 및 관계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원장이 감사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본조신설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