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업무처리규정/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2장의 재해조사 외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환경연구원에 자문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자문한다. ?개정 2012. 6. 28., 2019. 5. 2.,   1. 삭제  2.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 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 인정기준에 질병과 유해요인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병과 유해요인의 인과관계 및 다른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질병:「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2019. 5. 2.,   3. 소음성 난청 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등이 필요한 질병: 규칙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2019. 5. 2.,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칙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직업환경의학 외래기관으로서 작업환경 측정 및 시료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정한다. ?신설 2012. 6. 28.,    ③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6. 28.,    ④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관련 재해조사 자료를 붙여 이사장에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의견을 조회하면 제1항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여부 및 해당 자문기관을 정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8., 2019. 5. 2.,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자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에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3. 1., 2019. 5. 2.,    ⑧ 소속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한 자문기관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출입하여 측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동행하여 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⑨ 소속기관장은 자문기관으로부터 사업장 조사 일정을 통보 받으면 신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 하여야 하며,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5. 2.,    ⑩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및 자문기관 판단 및 제2장에 따른 재해조사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0명 이내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문 내용에 따른 비용지급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 2019. 5. 2.,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