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의결)
제15조(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별로 심의회의 참석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불인정·일부인정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보류를 선포하여야 한다.  1. 최초 심의회의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2.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3. 찬성이 반대보다 많지만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심의안건에 대한 추가조사 또는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5.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 다만, 영 제118조에 따른 특별진찰 결과와 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모두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7., 2017. 10. 17., 2022. 6. 9.,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청구인(「요양업무처리규정」제7조의2에 따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보험가입자의 의견진술이 타당하여 추가조사 또는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6. 9.,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 보류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동일계열 질병 심의회의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조사나 검토, 보완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 재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뢰된 질병 외에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심의 후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10. 17.,   1. 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