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제11조(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중요한 정책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설이용계약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의 중단 등으로 시설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자 또는 공사의 가스시설 복구 불능으로 인하여 시설이용계약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일방의 영업상 중요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단,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는 법원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발령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기타 당사자 일방의 자산, 신용 또는 사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시설이용계약상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당사자 일방이 시설이용계약상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불이행하거나 시설이용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계약 해지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공사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서면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다.   ③ 공사는 시설이용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배관시설이용 제한 요청에 대하여 시설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이용자의 사유로 배관시설이용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한 또는 중단조건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이용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 보상료를 계약 해지 월의 익월 말일까지 공사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12. 6.  * 중도해지 보상료 = 계약 해지 월의 용량요금 해당 금액 × 계약 해지 월의 익월부터 계약 만료 월까지의 잔존 월수 / 2   ⑤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신설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