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보증채무이행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사유 발생 여부와 청구기한 경과 여부,   2. 청구금액 산정 적정 여부(채권충당 적정 여부 포함),   3. 보증서 교부 전 주채무 성립 여부,   4. 보증서 유효기간 경과 후 주채무 성립 여부,   5. 보증조건 이행 여부,   6. 채권자의 의무이행, 제법령 및 약관 준수 여부,   7. 해당대출이 주택건설자금, 취득(신축, 구입, 개량)자금 및 중도금자금인 경우 담보권실행 완료 여부,   8. 면책기준 저촉사항 유무 및 면책범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