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7.,   1.  상시근로자 란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입기준은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장려금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e-신고서비스 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을 전자신고(청)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대리인 이란 사업주로부터 장려금 신청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임직원 또는 대행기관(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을 말한다.,   5.  전자통지 란 사업주가 전자신청한 e-신고서비스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수급 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7.  부정수급금 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8.  추가징수금 이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