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장비관리예규/제23조(손해배상 범위)
제23조(손해배상 범위)  ① 공단의 장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게 하여 공단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졌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해 행위자에게 그 배상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1. 고의성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2. 타인 운전 또는 음주, 무면허 운전   ② 장비의 손망실 그 밖에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 및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에게 그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약관에 준한다.,    ④ 사고유형별 변상책임한계 및 징계처분 기준은 따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