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기준/제5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제5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제규정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절차를 거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