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