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제13조(의평조등의 기능)
제13조(의평조등의 기능)  ① 평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4. 8., 2021. 5. 27., 2022. 4. 12.  1. 평가항목을 담당하는 경우로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는 담당 평가 항목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의 수립 및 변경(재평가결과 반영 포함)에 관한 사항     나. 평가기준·목표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평가등급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라.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평가항목·지표 재평가를 위한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바. 가감지급의 범위 및 기준 등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  2. 평가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중장기 평가 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나.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 방법 등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다.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일반원칙 및 대상개발·유지·종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질 향상 지원사업 운영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마. 주요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3. 평가지표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평가항목·지표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평가항목·지표 관리원칙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다. 평가항목·지표 재평가에 관한 사항    라. 평가항목·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방법론 등에 관한 사항    마. 평가항목·지표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평가항목·지표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② 의평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8., 2021. 5. 27.  1. 평가체계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과 연간 평가계획(세부계획 포함)수립 및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3.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    나.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률    다.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등급조정    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산정  4.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③ 의평조등의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중심조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8.   ④ 의평조등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의사항 중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5.[제목개정 2015. 4. 8., 201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