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재해보상규정/제10조의3(적용제외)
제10조의3(적용제외) 외관상 공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라도 다음 각 호의 죄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징계 감경이 되지 않는 죄  2. 문서위조 등 문서관련 범죄  3. 그 밖에 재해보상 및 배상심의위원회가 부득이한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본조신설 2019.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