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송사무처리규칙/제18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제18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 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  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400만원  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0만원  4. 소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원  5.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00만원  6. 소가 10억원 이상 : 800만원   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공단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례금은 70%이상 승소한 경우에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2. 27.  1. 소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그 밖에 본안재판(결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종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