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위반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제1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1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행동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에 금품등을 인도한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책임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책임관은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금품등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2.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조치,   3. 위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처리 절차(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다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④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금품등을 인도 받은 상태 그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사진·영상을 함께 보내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반환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처리함에 있어 부패·멸실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 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금품등 처분대장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   2.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그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⑦ 책임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제공자 또는 인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