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보수규정/제21조의3(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시 보수지급)
제21조의3(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시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복귀일 이후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0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란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효·취소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02. 23.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2.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