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제17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06. 18., 2022. 03. 03.,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반환 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