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제30조(조사 및 처리)
제30조(조사 및 처리)  ① 안전본부장은 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질병에 따른 사고, 부상 등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안전본부장은 지역본부장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4., 2016. 04. 20., 2018. 07. 05., 2019. 12. 31., 2022. 01. 03., 2022. 12. 28.  1.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신설 2022. 12. 28.  2.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고(추락, 붕괴, 낙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신설 2022. 12. 28.  3.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사고 ?신설 2022. 12. 28.   ② 안전본부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조사전담 인력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정확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조사 또는 정밀진단 용역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고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2019. 12. 31.  1. 철도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04. 20., 2018. 07. 05., 2022. 01. 03.  2. 철도사고 등으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일반여객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개정 2018. 07. 05., 2022. 01. 03.  3. 붕괴, 유실 등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2019. 12. 31.   ③ 지역본부장은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 보존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따라 현장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진촬영, 도면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고원인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을 복구 작업과는 무관함에도 원인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복구를 빙자한 위장 또는 은폐 등의 행위자를 제3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⑤ 사고조사 시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4. 11. 04.   ⑥ 안전본부장은 부서평가 및 업체평가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협의하여 조사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4., 2018. 07. 05., 2019. 12. 31.   ⑦ 안전본부장은 조사결과 지역본부장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은 조치기한내에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조치결과를 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2., 2014. 11. 04., 2018. 07. 05., 2019. 12. 31.   ⑧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04.[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4.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