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제26조(소송수행)
제26조(소송수행)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자문변호사(사내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소제기(상소, 소송참가를 포함하며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재판상 화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임의조정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다) 및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 청구의 포기 및 인락,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화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임의조정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다) 및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원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③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변호사(사내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1. 법리나 판례의 변경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건일 것,   2. 제1심 소송으로 소송 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것,   3.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일 것,    ④ 소속기관장은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종결된 때에는 소장 부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