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세칙/제11조(신규 단체고객에 대한 실사)
제11조(신규 단체고객에 대한 실사)  ① 실사대상 신규 단체고객은 기존계좌 판정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제5조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단체로 한다. 다만, 전단의 실사대상 중 이미 실사가 이루어진 신규 단체고객의 경우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8., 2018. 6. 14.,    ② 은행은 신규 단체고객 계좌 개설시 법인(단체)용 본인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객이 작성한 법인(단체)용 본인확인서 및 은행 보유 정보 또는 공개정보 등을 통해 제4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보고대상 단체고객으로 분류한다. 다만, 은행은 보고대상 관할권과 조세조약이 시행되는 해의 직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본인확인서 수취시 납세자번호 수집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6. 5. 25.,    ③ 신규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이 그 계좌와 관련된 본인확인서 등이 오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계좌보유자로부터 해당 사실이 정정된 본인확인서 등을 새로이 수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계좌보유자의 지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8.,   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하거나 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기존 본인확인서에 따른 관할권과 상황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될 수 있는 관할권의 보고대상 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본인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계좌보유자를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3.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계좌보유자를 이행규정상 보고대상 추정정보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법인(단체)용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보고대상단체로 분류된 고객의 경우에는 각 보고기일까지 제15조에 따라 은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앞 보고한다. ?개정 2015. 12. 28.,    ⑦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현재 은행에 제5조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단체 고객이 기존계좌 판정기준일의 다음날 이후로 제5조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기존 단체고객으로 보아 이 세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2015. 12. 28., 2018.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