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권리구제 업무 운영규칙/제24조(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24조(불합리한 제도 개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구제신청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처분에 관한 공단 내부의 지침 및 기준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 이라 한다)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동의한 소관부서장에게 이행실태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개선 결과 또는 추진계획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권리구제신청 결정 주요 사례 및 자율시정(권리구제신청 결정에 따라 해당 결정과 동일·유사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부서에서 직권취소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능 사례를 처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④ 처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⑤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구제신청 결정과 배치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