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소위원회 개최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신고)
제7조(소위원회 개최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신고)  ① 시행부서의 장은 자문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안건별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안건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은 해당 자문 및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본부장(실·원장, 지역본부장을 한다), 부위원장은 담당처장, 간사는 담당부장이 된다. ?개정 2019. 11. 19.   ③ 기술자문위원 및 분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소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되며, 위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2015. 11.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3. 01. 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3. 01. 2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개정 2013. 01. 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3. 01. 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개정 2013. 01. 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3. 01. 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3. 01. 23., 2019. 11. 19.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 11. 20.  9. 위원이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별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4. 11. 20., 2015. 11. 10., 2019. 11. 19.  10.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 11. 10.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개최 전 제3항의 기준을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으로부터 제척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개시 전에 위원 및 관계자로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서식)와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⑥ 위원은 공단 퇴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사적접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5. 11. 10., 2019. 11. 19.   ⑦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11. 10.[제목개정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