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30.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당청구 또는 부정수급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6. 신고내용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60조 및 이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의 경우  8.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