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31조(대불금 상환액)
제31조(대불금 상환액) 손해배상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 납부기한 내 : 대불한 금액,   2. 제30조의 납부기한 경과 후 : 대불한 금액에 다음 각 목을 가산한 금액 ?개정 2018. 3. 20.,     가.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연 5%),     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 및 그 밖의 절차 비용 ?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