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 05. 2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08. 22.,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08. 2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 08. 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 05. 26.,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거나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 12. 13., 2019. 08. 22.,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 04. 2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신설 2019.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