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① 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송의 수행을 위해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단,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건의 경우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1.,    ② 외부 변호사를 선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1., 2021. 10. 8.,   1. 위임보수가 2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별도)인 경우,   2. 소제기 등 불변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형사사건 등 사건 성격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동일한 소송의 전(前) 심급 사건 담당 대리인 또는 연속성 있는 다른 소송의 담당 대리인으로서 당해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공단 경영 및 운영, 임직원의 관리, 계약관계 기타 공단 대내외 활동에 관련된 경우로서 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단 운영 또는 소송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6.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부터 수임 제안서를 받아 승소가능성, 소송비용,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④ 총괄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시 공단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임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정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