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제8조(대부결정의 취소)
제8조(대부결정의 취소)  ① 소속기관장은 대부결정자 또는 이미 대행금융기관에서 대부금을 받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대부결정자가 대행금융기관에서 대부금을 받기 이전에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부결정자 및 대행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부결정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소속기관장은 대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대행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금액을 대부결정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대행금융기관에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