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차량관리예규/제11조(구상권 행사)
제11조(구상권 행사) 차량운행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인명상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운전자)에게 그 배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2. 목적이외의 운행,   3. 타인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4. 음주운전,   5. 그 밖에 비인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