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7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7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①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 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