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7. 04. 18.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3. 6. 7., 2017. 04. 18., 2020. 5.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2.  1.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2.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3.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2.   ⑤ 제4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2.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