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0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제10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장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제받은 사용료와 징수한 사용료를 합산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및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개정 2018. 1. 26.,   2. 타인에게 국가귀속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감면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