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계약사무처리세칙/제3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3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또는 도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23.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개정 2018. 2. 1.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의 1배 이내 ?개정 2018. 2. 1.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개정 2019. 11. 4.   ③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 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7. 4. 26., 2019. 11. 4.   ④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