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25조(소위원회 소집)
제25조(소위원회 소집)  ① 시행부서의 장은 경관심의를 위해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서류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0.  1. 경관 심의신청서 ?신설 2014. 11. 20.  2. 경관심의 도서 ?신설 2014. 11. 20.  3. 경관 체크리스트 ?신설 2014. 11. 20.  4. 사전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한함) ?신설 2014. 11. 20.   ② 시행부서의 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선정된 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의안명,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심의자료와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 시기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0.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 등은 그 검토결과를 경관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해당 위원이 제출한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④ 소위원장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책임있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0.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1. 20.[제목개정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