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소송업무 처리규정/제18조(위임보수)
제18조(위임보수)  ① 소송대리인의 보수지급은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2., 2008. 1. 1., 2015. 7. 1.   ② 제1항에 따른 위임보수를 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4. 12. 22., 2015. 7. 1.   ③ 원심 위임사건을 상급심에서도 동일인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의 상급심 착수금은 원심과 동액으로 하거나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22., 2015. 7. 1.   ④ 동일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2.   ⑤ 위임사건을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착수금의 100% 상당액 이내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그 밖에 소송의 결과가 공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2., 2015. 7. 1., 2016. 11. 1., 2017. 10. 30.   ⑥ 본안사건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종결되어 승소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2., 2015. 7. 1. 2020. 11. 1.  1. 공사가 상고한 사건이 파기 환송된 경우  2. 당사자간 1회 이상 변론진행 후 소송이 취하 또는 화해·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소사건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약정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2., 2008. 1. 1., 2012. 12. 27., 2015. 7. 1.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1심 또는 2심 무변론판결  3. 공사가 승소한 2심 사건의 상고심 사건   ⑧ 소송사건이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 본 계약으로 갈음하고, 착수금은 상고심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22., 2015. 7. 1., 2017. 10. 30.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