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20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제20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용역담당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04. 27.  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설 2022. 04. 27.  2. 별제제8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90점 미만일 경우 ?신설 2022. 04. 27.   ② 용역담당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부서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부서의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