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23조(소위원회 개최시기 및 사전검토)
제23조(소위원회 개최시기 및 사전검토)  ① 시행부서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노반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축 기본설계 완료전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14. 11. 20.   ③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 최종안 도출 이후 경관심의를 받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설계(안) 도출 이전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11. 20.  1. 사전검토위원회는 제2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3인을 사전검토위원으로 선정하되,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2. 시행부서 또는 설계자는 사전검토위원이 검토·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전검토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검토위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1. 20.  3. 사전검토위원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검토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토기간은 총 60일, 회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11. 20.  4.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와 그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 11. 20.[제목개정 201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