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