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물관리규정/제34조(기록물의 열람·대출)
제34조(기록물의 열람·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반출·반입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이며,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1. 심사평가원의 직원  2.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④ 열람은 보존서고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기록관 내 열람공간에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 파손 또는 파기  2. 보존서고 밖으로의 무단 반출  3. 보존서고 시설의 훼손이나 파괴  4. 보존서고 내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⑤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는 열람인이 제4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열람·대출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관 밖으로의 반출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목적·감사자료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관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록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  5. 분실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로서 기록관장의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열람·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해당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대여해서는 안된다.   ⑨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에 요청해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기관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