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소프트웨어 임치업무 처리규정/제21조(계약의 종료, 해지)
제21조(계약의 종료, 해지)  ① 임치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종료된다.,    ② 위원회는 계약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문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 계약 만료 사실,   2. 계약 갱신 절차,   3. 계약 종료 후 임치물 회수 절차 및 기간,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치인과 사용권자(다자간 계약은 임치인)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발생하여 임치물이 교부된 경우,   3. 임치인 또는 사용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