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14조(직업훈련기관)
제14조(직업훈련기관)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0.,   1.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승인된 HRD-Net 훈련과정이 없는 경우,   2.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기관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6.,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