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개인정보보호규정/제38조(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제한)
제38조(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1.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7. 12. 21.  8.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신설 2017. 12. 21.  9.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7. 12. 21.  10.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