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급여규정/제22조(가족수당)
제22조(가족수당)  ①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승인예산 단가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및 직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이와 같다.   ④ 가족수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⑤ 허위의 방법으로 동조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金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