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제16조(원칙)
제16조(원칙)  ① 위원회는 게임법 제21조제4항,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 게임물의 이용 또는 영업의 행태, 목적, 결과에 따른 환전가능성 및 그 정도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확인하여  게임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거부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취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