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7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제7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감면율이 높은 조항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5. 01. 20., 2018. 01. 30., 2023. 01. 19.   ②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1. 20.  1.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 01. 30., 2020. 01. 16.  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신설 2015. 01. 20.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정 2015. 01. 20., 2021. 01. 21.[제3호에서 이동 ?2015. 01. 20.]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개정 2015. 01. 20., 2021. 01. 21.[제4호에서 이동 ?2015. 01. 20.]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어항법」 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정 2021. 01. 21., 2022. 1. 19.[제5호에서 이동 ?2015. 01. 20.]  7.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 01. 30., 2019. 01. 24., 2022. 1. 19.[제6호에서 이동 ?2015. 01. 20.]  8. 경인항의 관리·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신설 2015. 01. 20.   ③ 영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사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1. 20.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 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 01. 19.  3.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PA)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신설 2015. 01. 20., 2022. 1. 19.  5. 「항만공사법」 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신설 2015. 01. 20.  6. 삭제 ?2016. 1. 26.  7.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 3개월 합산 징수 결정액이 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 01. 20.[제4호에서 이동 ?2015. 0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신청서 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