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운영규칙/제30조(처리기간 적용의 예외)
제30조(처리기간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훈련으로 의심되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