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규정/제18조(부담금의 체납 시 조치 등)
제18조(부담금의 체납 시 조치 등)  ① 원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규칙 [별지제7호서식]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금액,   2. 법 제86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송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제3호서식]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22.,   1. 부담금의 금액,   2. 가산금 등,    ④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하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전날까지 일할(日割) 계산하여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4. 22.,    ⑤ 원장은 법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