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9조(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제9조(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신고서류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여부 및 제8조제1항의 제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개정 2014. 01. 13.   ②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신고서류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1. 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지침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6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 요구 ?개정 2014. 01. 13.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서면경고 예정임을 명시 ?개정 2014. 01. 13.  2.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서류를 반송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 지침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변경 요구 ?개정 2014. 01. 13.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 불응시 서면경고 예정임을 명시 ?개정 2014. 01. 13.   ③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13.  1.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2. 하도급계약 신고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 01. 13.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서류 일체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반송된 하도급계약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신고 서류의 검토결과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하도급율이 100분의 82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01. 13.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4. 01. 13.   ⑥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신고서를 반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한 결과를 공단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   ⑦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5항에 의한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하도급심사에 필요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공단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