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보조사업의 계약대행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제14조(계약의 이행)
제14조(계약의 이행)  ① 보조사업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의 계약에 따른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적인 자문을 지원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   2. 선금의 지급,   3. 건설공사 자재 등의 검사,   4. 재해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등의 요구,   5. 부적합한 공사의 시정 요구,   6. 준공검사,   7. 대금의 지급,   8. 대가 지급 지연이자 지급,   9.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선임 및 배치의무,   2. 공사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 채용의무,   3. 착공신고서 제출,   4. 공정보고서 제출,   5.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6. 건설근로자의 보호,   7. 응급조치,   8. 준공검사 요청 및 검사 입회,   9. 관계법령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   10. 지체상금의 납부,   11.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2. 하도급시 제규정 준수,   13. 손해배상 책임 등,    ④ 보조사업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2.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3. 계약금액의 조정,   4. 손해의 부담,   5. 계약의 해제,   6. 법령의 준수,   7. 분쟁의 해결 등,    ⑤ 제2항부터 제5항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물품구매 및 용역과 관련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