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포상금 신고 지급 규정/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의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정수급자를 공단에 신고한 사람(자신의 보험증등을 부정사용하여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에게 보험증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공단에 신고한 사람(그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이 해당 보험증등을 부정사용한 부정수급자를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