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2조(재산압류시 확인사항)
제12조(재산압류시 확인사항)  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납입고지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2. 독촉장은 납입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였는지 여부,   5.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이 아닌지 여부,   6. 압류재산의 환가 추산액이 체납액, 체납처분비 등 모든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것인지 여부,   7.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가 용이하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부,    ② 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압류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체 없이 전산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