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22조(민간제안방식 사업추진)
제22조(민간제안방식 사업추진)  ① 주관부서의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개발대상지를 지정하여 민간제안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   ②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경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  1. 사업내용이 공단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 10. 27.  2. 제안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설 2022. 10. 27.  3. 대상지에 대해 향후 철도건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10. 27.  4. 대상지에 대해 향후 공단이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있거나, 민간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추진 예정인 경우 ?신설 2022. 10. 27.   ③ 민간제안방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자산개발위원회의 민간제안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제안공모 공고 시 민간제안서 심의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