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관/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1. 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1. 9.,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1. 9.,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 1. 9.,   6. 금고 이상의 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17. 1. 9.,   7.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 1. 9.,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3. 8.,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 6. 1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 1. 9.,    ③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