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제8조(심의사건 검토 및 보완 등)
제8조(심의사건 검토 및 보완 등)  ① 사건담당자는 심의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 등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담당자가 심의사건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의사건이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해조사서 및 관련 증거자료,   3. 판정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보완 또는 질문·조사의 필요성 여부,   4. 판정위원회에 심의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조사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사건의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이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담당자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사건담당자는 심의사건이 영 제34조제3항 별표3의 제2호에 따른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동시에 10명 이상이 요양을 신청한 경우 또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근골격계질병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작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사건담당자가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 관계인으로부터 진술 또는 문답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술(문답)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