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계약규정시행규칙/제48조(계약보증금)
제4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책임자는 계약금액의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09.,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 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부방법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며, 납부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만, 계약자의 재무상태 및 계약이행의 신뢰성에 따라서는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