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37조(무상지원 취소)
제37조(무상지원 취소)  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1., 2013.8.7.,2019.02.01  1. 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삭제 2013.8.7.,   3. 규정 제14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36조에 따른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8.7.,   6. 규정 제9조에 따른 무상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무상지원 대상자가 규정 제14조에 따른 무상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무상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3.8.7.,    ②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인정하는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③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무상지원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8.7.개정 2018.2.13.,2019.02.01,    ④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여 무상지원결정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부 주관부서에 무상지원결정 취소 승인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7.,2019.02.01,    ⑤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반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7.,2019.02.01,    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⑦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24., 2013.8.7.,2019.02.01,   1. 삭제 2010.11.24,   2. 삭제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