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4조(재산압류 절차)
제14조(재산압류 절차)  ①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은 먼저 점유를 한다.,   2. 압류한 유가증권은 추심하여 국고에 납입조치 한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체납처분비 포함)을 한도로 하되 그 뜻을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급료·임금·퇴직연금 등 계속적인 수입의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는 거래은행을 확인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부동산(공장·광업재단·선박 포함) 및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전열람을 철저히 하여 열람조서를 작성한다.(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요함),   2. 등기·등록을 요하는 압류재산은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재산의 권리자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 및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④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압류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물의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