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15조(심의안의 작성)
제15조(심의안의 작성)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심사청구(법 제105조제2항 및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26조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 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② 심사장은 관계 법규, 사실관계, 전문가 소견, 심사결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심의안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