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정보보안 운영지침/제16조(검토)
제16조(검토)  ① 국가정보원장 보안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대외비를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제50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국민안전·치안유지·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보안관제센터 구축,   14.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등 구축,   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 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주무부처 장관 보안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연구원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6. 인터넷과 분리된 소속직원 등의 인사·복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 사업,   9. 대규모 백업·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연구원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11.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