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제16조 (공개여부 심의)
제16조 (공개여부 심의) 분임책임관은 공공·민간기업의 제공 청구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공개운영지침」제5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운영지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