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 시행세칙/제32조(특별보증계약의 해지)
제32조(특별보증계약의 해지)  ① 사업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0. 9. 28.,   1. 「해운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 9. 28.,   2. 사업지침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3. 10.,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임차한 선박에 대해 선주 비용으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 경우,   5. 설비설치에 대한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설치대금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 선박을 보증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다만, 판매 후 리스 선박(용선기간이 잔여 대출기간 이상이어야 한다)은 제3자 매각에 따른 특별보증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 3. 10., 2020. 9. 28.,   7.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0. 5. 11., 2020. 9. 28.,    ②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보증계약 해지신청서 를 공사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해지신청서  접수 없이도 자동으로 보증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보증계약 해지는「위임전결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사업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