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 2023. 2. 10.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 2. 10.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2. 6. 16., 2023. 2. 10.  7.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6. 16., 2023. 2. 10.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2. 10.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 6. 16., 2023. 2. 1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6. 16., 2023. 2. 10.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2. 6. 16., 2023. 2. 10.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6. 16., 2023. 2. 10.   ③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가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및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목적 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