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찰·계약 세부운영지침/제8조(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제8조(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수행범위, 일정, 예산내역 등 과제의 내용과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하며, 제안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부터 기산하여 20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05. 30.,    ② 공모에 의한 사업자 방식은 과제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자유공모 : 과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거나 연구분야 만을 정한 상태에서 공모에 부치는 건으로, 과제의 내용 및 수행기관을 동시에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과제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행기관을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지명하는 경우(이하 정책지정)에는 당해 조항에서 규정한 공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③ 사업자들이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일정, 예산내역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선정하고, 과제를 심의·조정하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수행계획서를 확정 후 해당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4. 10. 31.,    ④ 계약책임자 등은 필요할 경우 낙찰된 사업자와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하여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사후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공모에 의할 경우 공모참여자가 1개 업체이더라도 공모가 성립되며, 이 경우 공고문 등에 해당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요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문 등에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⑦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시, 다년간 계속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매 협약기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해당년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6. 28.,    ⑧ 과제수행 금액을 지능정보사회원과 수행기관 또는 지능정보사회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공고 시에 확정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협의 시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