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인증업무 규정/제30조(인증서 등 오·남용에 대한 조치)
제30조(인증서 등 오·남용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로 위원회의 신인도 및 인증업무 운영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사용하거나 인증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행위가 인증 받은 자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