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7조 (공공기여)
제17조 (공공기여)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가귀속시설이 없을 경우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 내 또는 연접한 철도시설 부지에서 증축 또는 추가 증축  2. 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신축  3. 기타 공단이 점용허가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기여는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로 할 수 있으며, 공사비의 5%(부가세 별도)로 하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준공후 최종 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한다.   ③ 공공기여의 납부시점·납부방법은 별도 협약으로 결정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제2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