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댐용수요금산정규정/제5조(서비스 분류 범위)
제5조(서비스 분류 범위)  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댐용수사업)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② 규제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을 설정하고 댐용수를 공급하는 서비스,   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댐용수 서비스,    ③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2.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3.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4.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체가능성,    ④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다음 항목들을 고려하여 서비스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유사 서비스에 대한 과거 분류사례와의 일관성,   2. 해당·유사 서비스에 대한 타 규제요금과의 일관성,   3. 관계법령과의 일관성,    ⑤ 다만,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구분에 있어 해당 서비스가 규제서비스의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서비스의 재분류 및 회계분리의 수정에 따른 비용이 더 큰 경우 기존의 서비스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