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관리 업무규정/제7조(요건확인업무 취급요령)
제7조(요건확인업무 취급요령)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대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수출입요건확인 업무시스템`에 의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2. 17.,   1. 기관등록 신청 ?개정 2022. 02. 17.,     가. 기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2. 17.,     나. 대상자는 기관등록 신청서와 함께 방사성동위원소등 인허가증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2. 17.,   2. 제작사 등록 신청 ?신설 2022. 02. 17.,   3. 품목 등록신청 ?개정 2022. 02. 17.,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 02. 17.],   4. 모델 등록 신청 ?개정 2022. 02. 17.,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 02. 17.],   5. 수출입요건확인 신고 ?개정 2022. 02. 17.,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2. 02. 17.],    ② 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입요건확인에 필요한 기재사항 및 관련서류 등,   2. 대상자 검토확인,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허가 및 사용허가(사용신고 포함) 여부 ?개정 2022. 02. 17.,     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합격 여부(개봉선원에 한함),   3. 수출입 대상품목 검토확인,     가. 수출입 대상품목이 재단 이사장 신고대상품목 여부,     나. 허가내용(종류 및 수량) 확인 등,     다. 방사선기기에 대한 설계승인,    ③ 수출입요건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2. 17.,    ④ 수출입요건확인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수출입요건확인 취소 신청서와 함께 당초 확인을 받은 요건확인서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