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6조의2(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제26조의2(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보증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금액은 총사업비(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협약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된 국고부분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