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10조(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0조(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협력단은 개발협력 지식정보 확산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이 국민에게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저작물인 경우   ② 협력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여 이용허락을 하거나 공공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