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제3조(등급분류신청)
제3조(등급분류신청)  ①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국산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01.  1. 비디오물 1편(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파일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해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개정 2016. 12. 1.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1부(오프라인 제출시 2부) ?개정 2016. 12. 1.  3.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4. 공동제작물의 경우는 공동제작계약서 및 제작기획서 등 공동제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비디오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공증:공연 등에 대한 제작계약서,원음사용허가서,특정출연인과의 관계서류 등)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외국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01.  1. 비디오물 1편(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파일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해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개정 2016. 12. 1.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1부(오프라인 제출시 2부) ?개정 2016. 12. 1.  3.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개정 2016. 3. 24., 2019. 5. 01.    나. 공증된 권리양도증(양도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배급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비디오물 배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송금영수증, DHL서류등)  6.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제작자를 포함한 확인가능한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위원회가 판권배급경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항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