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관리 업무규정/제14조(비용부담)
제14조(비용부담)  ① 재단이 요건확인업무를 함에 있어 영 제156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2. 17.,   1. 개봉선원(수입시) : 수입가의 미화 1$당 3원,             (수출시) : 수출가의 미화 1$당 1.8원 ?개정 2014. 03. 04.,   2.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수입시) : 수입가의 미화 1$당 2.5원                        (수출시) : 수출가의 미화 1$당 2원 ?개정 2014. 03. 04., 2022. 02. 17.,   3. 방사선발생장치 및 주요 부분품 : 수입가 또는 수출가의 미화 1$당 1.8원 ?개정 2014. 03. 04.,    ② 제1항의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KEB하나은행 외국환율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2. 02. 17.,    ③ 재단은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고확인을 받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비용에서 당해 수입품목의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당 최대 비용은 200만원으로 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비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06. 04.,   1. 위원회는 분야(개봉, 밀봉, 발생장치)별 전년도 부담액 상위 3개 업체 대표 중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