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업무 운영지침/제15조(활용자의 책임)
제15조(활용자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용자는 그 각 호의 사유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또는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약서 및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