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27조(진폐재해위로금 신청 및 지급 등)
제27조(진폐재해위로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유족이 규칙 제40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본인 또는 유족 여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4. 손해배상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유족이 규칙 제42조의 미지급위로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유족 여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4. 사망 여부,   5. 손해배상 여부    ③ 소속기관장은 진폐재해위로금이 신청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등급 결정 여부를 확인 후 법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개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010.11.2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률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절차 등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방법, 절차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