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인증업무 규정/제16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16조(인증 신청의 반려)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1.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보완요청에 대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심사관이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공동저작물,    ②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 또는 권리귀속 분쟁 중인 사실 등 소명 불확실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