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8조(의견서)
제8조(의견서)  ① 원처분기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원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청구인 등의 인적사항,   2. 원처분 일자 및 청구인이 원처분을 안 날,   3. 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원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내용,    ③ 원처분기관장은 청구인이 원처분 당시에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심사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에 5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면 확인된 자료에 기초하여 1차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2주 이내에 최종 의견서 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원처분기관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심사청구의 경우 필요하면 진료비·약제비를 심사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이 경우 진료비·약제비를 심사한 소속기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처분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원처분기관장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인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충서면 또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제출은 공단의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