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기술개발사업 관리규칙/제2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제2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인증원장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 기술개발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계약에 따라 용역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개발 및 연구 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2. 용역 기술개발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3. 용역 기술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할 때 : 5년 이내  4.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5.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 : 3년 이내  6. 용역 기술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할 때 : 2년 이내  7. 진도평가 결과 기술개발 과제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기술개발 과제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함으로 결정된 때 : 3년 이내  10.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