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사장은 별표 5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검사기준 및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