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5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5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상당한 노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1. 신청인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미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0. 6. 30.,   2. 해당 저작물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문서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개정 2020. 6. 30.,     가.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신설 2020. 6. 30.,     나.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은 자(2명 이상) ?신설 2020. 6. 30.,   3. 영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을 것(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에 병기하여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언어(저작자로 추정되는 언어)로 공고하도록 안내) ?개정 2020. 6. 30.,     가.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나.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명칭, 주소(알 수 있는 경우),     다. 저작물 제호,     라. 공표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마.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바. 저작물의 이용 목적,     사. 복제물의 표지 사진 등 자료(가능한 경우),     아. 공고자 및 연락처,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외국인의 저작물의 경우, 국외 정보통신망 정보검색 도구를 포함하도록 안내) ?개정 2020. 6. 30.,    ②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영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영 제18조제1항의  상당한 노력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1.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개정 2020. 6. 30.,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개정 2020. 6. 30.,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다음 목의 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개정 2020. 6. 30.,     가.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나.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명칭, 주소(알 수 있는 경우),     다. 저작물 제호,     라. 공표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마.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바. 저작물의 이용 목적,     사. 복제물의 표지 사진 등 자료(가능한 경우),     아. 공고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