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담금 및 비용 징수 사무처리기준/제10조(허가·지정·승인 등 완료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 등)
제10조(허가·지정·승인 등 완료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 등)  ① 재단 및 수탁기관은 허가·지정·승인 등을 완료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