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위탁연구과제 운영지침/제4조(위탁연구 대상과제의 선정)
제4조(위탁연구 대상과제의 선정)  ① 위탁연구 대상과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해 선정한다.,   1. 과제관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 위탁연구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출연기관과의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과제담당부서의 장에게 위탁연구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04.,   2. 과제담당부서는 위탁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위탁연구과제 추진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제6조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지정과제 및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 지정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3. 삭제 ?2020. 12. 04.,   4. 사업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위탁연구 대상과제에 대해 위탁연구의 필요성, 연구비의 적정성, 과제 수행 기간의 적정성(최소 91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대응,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타 과제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2. 04.,   5.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임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연구대상과제를 확정한다. ?개정 2020. 12. 04.,    ②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하의 소액과제는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위임전결권자에게 보고 후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04.,    ③ 위탁연구를 지정과제 또는 지정공모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2. 연구의 내용을 지능정보사회원의 보안상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3. 16.,   3.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계속과제인 경우,   4. 위탁연구과제 2회 이상 공모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5. 정부 또는 사업비 출연기관이 위탁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6. 연구기간이 촉박하여 공모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7. 해당 기관의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