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3. 12.  1. 삭제 ?2021. 03. 09.  2.  벌점 이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등과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공단이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8., 2020. 03. 12., 2022. 11. 02.  3. 삭제 ?2021. 03. 09.  4.  행정처분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및 제31조,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등에 따른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8., 2020. 03. 12., 2021. 03. 09.  5.  처분요청부서의 장 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18., 2020. 03. 12., 2021. 03. 09.    가. 현장점검, 사고조사, 현장설계변경, 민원, 내·외부 감사 및 지적사항 등에 따라 부실측정을 수행한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이에 따라 부실측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다만, 지역본부는 산업안전부장을 말한다. ?신설 2016. 10. 18., 2017. 06. 07., 2018. 10. 05., 2020. 03. 12., 2021. 03. 09., 2022. 11. 02.    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시공관리 및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본사 및 지역본부의 안전, 품질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6. 10. 18., 2017. 06. 07., 2018. 10. 05., 2020. 03. 12.  6.  주관부서의 장 이란 제5호나목에 따른 처분요청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행정처분요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계약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이의 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품질관리처장을 말하며 심의위원회 업무의 주관은 [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8., 2017. 06. 07., 2018. 10. 05., 2021. 03. 09.  7.  소송주관부서의 장 이란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소송의 지휘·감독 등 공단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8., 2020. 03. 12.  8.  계약자 란 부실을 야기하여 벌점 부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6. 10. 18., 2020. 03. 12.,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