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률고문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제6조(보수의 지급)
제6조(보수의 지급) 법률고문이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고문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수는 경영기획실을 경유 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09. 2. 23.,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