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22조(신청서류의 보완·취하)
제22조(신청서류의 보완·취하)  ① 접수한 등록신청서류에 하자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불충분하여 재보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해당 등록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기한은 재보완 기한을 포함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0.,    ⑥ 신청인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서면으로 최종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5항의 기간 중에 보완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