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제34조(결정)
제34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