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소송업무 처리규정/제5조(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
제5조(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  ① 공사의 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직무상 행위로 피소된 민사사건 또는 피의된 형사사건은 응소 전에 총괄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1., 2015. 7. 1., 2017. 10. 30., 2021. 8. 1.  1. 소송발생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권한범위 안의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사건개요, 제기, 응소사유, 소송대리인 선임 및 예산과목 등을 명시하여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  2. 소송발생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는 소송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사건개요, 제기, 응소사유 및 예산과목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결권자에게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 의뢰  3. 제2호에 따른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사건개요, 제기, 응소사유, 소송대리인 선임 및 예산과목을 명시하여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송발생부서장에게 통보   ② 삭제 ?2006. 12. 28.   ③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은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재산상태·직업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7. 10. 30.[전문개정 2006. 12. 26.]   ④ 소송발생부서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민사사건 또는 피의된 형사사건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1. 8. 1.   ⑤ 소송발생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약서 징구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보로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  1.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2. 금융기관 예·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3. 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4. 기타 소송발생부서장이 담보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