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폐광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의2(선정기준)
제2조의2(선정기준)  ① 위원회는 폐광 지원대상광산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공단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공단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③ 제2조제3호의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 6. 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  2.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  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본조신설 2023.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