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305호)에 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8.,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