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제7조(평가대상기관)
제7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평가대상과 관련한 요양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을 특정 요양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의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요양기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평가가 기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결과의 예상편익에 비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경우  2.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건수 또는 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른 평가대상기관과 비교가 곤란한 경우  3. 고시 제13조에 따른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변경 전·후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세부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을 분류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요양기관종별  2. 의료법에 따른 진료과목 또는 표시과목 등 진료과목별  3. 인력·시설·장비 등 요양급여의 제공 환경 또는 진료형태별  4. 결핵병원 등 특정진료형태별  5.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자연인 등 요양기관의 설립주체별  6. 소재지역, 환자수, 요양급여비용청구금액,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그 밖에 요양급여와 관련되는 요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