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행정정보공개에관한규칙/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관련 법률에 따른 평가원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원의 기본 및 수탁 연구·사업으로서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3. 평가원 연구 및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출연(연)또는 특정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수탁과제 중 위탁기관(자)의 비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5.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6. 평가원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인사에 관련한 정보로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7. 평가원 「연구자료관리규칙」 중 보안 자료로 분류된 연구물 및 연구산출물  8.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