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사업관리규정/제12조(사업비의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
제12조(사업비의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사업비를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집행한 경우,   3. 감사 또는 협약기관의 지적으로 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사장은 사업비 부당집행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당 집행이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