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3조(재산압류)
제13조(재산압류)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독촉기간이 지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신속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1. 부당이득 징수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부당이득 징수금을 포탈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