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3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제23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