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4조(환급대상 및 환급액 산출)
제4조(환급대상 및 환급액 산출) 고시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대상과 환급액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가. 석유를 정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석유제품 : 환급물량 × 원유 자율소요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나. 수입한 석유제품 : 환급물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다.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 환급물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2. 고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 석유를 정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석유제품 : 환급물량 ×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 × 원유 자율소요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단,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와 에틸렌, 프로필렌은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입한 석유제품 : 환급물량 ×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3. 고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를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가.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 환급물량 × 원유 자율소요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 환급물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4. 고시 제21조제4항에 따라 미전환유(UCO) 등을 윤활기유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환급물량 ×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 × 원유 자율소요량 × 전전월의 부과금 단가,   5. 고시 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가.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나.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   6. 고시 제2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한 경우 : 환급물량 × 공급월의 부과금 단가  ?개정 2022. 7. 27.,   7. 고시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 고시 제24조의3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과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환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   ?개정 2022. 7. 27.,   8. 고시 제21조제9항에 따라 과오납한 경우 : 납부된 금액에서 제납처분비, 부과금 및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  ?개정 2022. 7. 27.,   9. 고시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별도 정산하는 경우 : 석유공사 사장이 정산하여 통보한 초과 징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