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폐수처리업의 허가검토 및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제5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접수 및 검토)
제5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접수 및 검토)  ① 검사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 접수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