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규정/제39조(기한의 이익상실)
제39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사학기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학기관의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학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재단에 대하여 사학기관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임의 또는 강제 집행개시가 있거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개정 2019. 6. 11.,   2. 파산,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때,    ② 사학기관이 해당채무 전기간(기한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장기연체한 회수가 4회에 달한 경우, 해당 사학기관의 재단에 대한 해당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된 것으로 한다.,    ③ 사학기관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장기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사학기관의 재단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학기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전 15일까지 그러한 사실을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학기관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당 사학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사학기관의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한다.,   1. 삭제 ?2019. 6. 11.,   2. 사업실태파악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제30조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 6. 11.,   3.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때,   4. 청산절차개시, 사학비리로 인한 관할청 제재, 관련기업의 도산, 그 밖에 사학기관인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⑤ 사학기관이 제37조제1항의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학기관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