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9조(문제과제의 처리)
제29조(문제과제의 처리) 전문기관 장은 관리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목적 외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및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9조 및 제30조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