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5(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3조의5(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