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제12조(총사업비 미협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12조(총사업비 미협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① 건설계획처장은 실행예산 작성시 총사업비 미협의 사업 또는 계약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보류 등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② 사업주관부서장 또는 사업관련부서장은 예산집행보류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완료(사전 선시행 협의 포함)시 건설계획처장에게 예산집행보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1.,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③ 총사업비가 미 협의되어 예산이 집행 보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1., 2009. 03. 06., 2014. 08. 25.  1. 전년도까지 집행된 예산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도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으나 당해연도 배정될 예산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예산 ?개정 2012. 07. 24.  3. 전단계 총사업비 미협의 사업 및 계약건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사업비 협의 전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집행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03. 06., 2014. 08. 25.  1. ～2. ?개정 2009. 03. 06., 2012. 07. 24.[본조신설 2007.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