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제22조(지원 결정)
제22조(지원 결정)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을 상담·평가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조사하여 별지제17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에 따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의 상담·평가결과에 따라 규정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중·경증 여부, 장애특성,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내용과 다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하고, 무상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3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도액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 6. 10.,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원한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장애유형 및 정도가 유사한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승계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장애인근로자가 사업체를 중도 퇴사한 경우,   2. 사업주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이 중도 포기하거나 수료한 경우,   4. 제3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⑤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지원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결정할 때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⑥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사례분석회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부서장이 주관하고 3인 이상 6인 이내의 실무직원과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운영하되,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1인를 필수로 위촉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⑧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부서장은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제18호서식의 사례분석회의 평가서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례분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지역본부 및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⑨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10호서식의 위촉수당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⑩ 제8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 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 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