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제28조의2(비위행위자 선임제한)
제28조의2(비위행위자 선임제한)  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때에 공단은 「변호사법」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및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③ 법무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변호사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제한한다.,    ④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가 선임된 후 재임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선임을 취소한다.[본조신설 202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