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제12조(안전성인증 기준)
제12조(안전성인증 기준) 기술원 원장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경량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점검표를 작성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기준,   2. 「항공안전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호표의 부착,   3.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4.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5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 및 정비확인,   5. 「항공사업법」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   6. 「항공안전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   7. 「항공안전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 및 운용,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