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개인정보보호규정/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동의)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동의)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진흥원은 법률에 정의된 처리 방법 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③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한다. 단,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④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파일대장’을 부서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근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1., 2020. 12. 30.   ⑦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⑧ 서면 및 전자문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1.  1. 글씨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3.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⑨ 제8항의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⑩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제목개정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