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7조(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의견 제출 등)
제7조(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의견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용 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고문을 10일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개정 2020. 6. 30.,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이용 승인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개정 2020. 6. 30.,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영 제18조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밝혀진 경우 진행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④ 위원회는 이용 승인신청 접수 후 신청을 취하할 경우 진행절차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한다. 이 경우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