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규정관리규정/제6조(제 규정안의 제출 및 심의)
제6조(제 규정안의 제출 및 심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목의 순서에 따라 사규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제규정안 이라 한다)을 기안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제정·개정·폐지 이유,     나. 제정·개정·폐지의 주요 내용,     다. 제정·개정·폐지 주문(별지 제1호서식),     라.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2호서식),     마. 입안예고 불가검토서(입안예고불가 판단시, 별지 제3호서식),     바. 입안예고(입안예고가능 판단시, 별지 제4호서식),     사. 부패영향평가 검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10. 26.,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제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의 체계,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고 주관부서장이 심사한다.,   1. 법령, 정부의 방침, 정관 또는 상위사규의 변경으로 개폐하는 경우,   2. 부서 명칭변경 및 업무절차의 변경,   3. 단순한 문안조정, 서식개폐, 기타 주관부서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10. 26.   ③ 주관부서장은 지능정보사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9. 5. 20.,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