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제2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2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 댐관리자는 댐 및 하굿둑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매년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19. 12. 26.,    ②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전년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실적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별표 2의 점검 착안사항을 기준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운영·조작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