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4조(신청서 등의 보완 및 반려)
제4조(신청서 등의 보완 및 반려)  ① 실시기관의 장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법 제84조제3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인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에 대해서는 각 2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4, 2012. 1. 4, 2013. 1. 24, 2014. 3. 24, 2018. 12. 28, 2020. 1. 16, 2020. 10. 21,   1.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안전인증심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와 상반된 시료, 결함·파손된 시료, 시료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시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한 경우,   4. 시행규칙 제110조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하거나 심사항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시행규칙 제110조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점수가 60점미만이거나 등급이  E 로 평가된 항목이 있는 경우,   6. 시행규칙 제110조1항제4호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법 제84조제3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에 한한다. ),   7.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8. 인증절차고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변경내용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9.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류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면, 시험성적서 등은 제외한다),    ② 보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완기간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0. 5. 24, 2013. 1. 24., 2020. 1. 16.,   1.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30일(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   2. 신청인이 보완요청을 받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의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서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4., 2020. 1. 16.,    ③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4., 2013. 1. 24., 2019. 10. 01., 2020. 1. 16.,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품이 아닌 경우,   2. 위탁고시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안전인증대상품이 아닌 경우,   3. 안전인증 신청제품의 심사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임의인증규정 제2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4. 삭제 ?2010. 5. 24,   5. 신청인이 안전인증 신청서를 반려 요청하는 경우,   6. 제1항의 보완요청에 대해 정해진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7.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장소에서 안전인증 제품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삭제 ?2010. 5. 24,   9. 법 제86조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가 취소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10.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장된 심사 처리기간 이내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11. 제12조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료의 절단, 가공 및 지그·공구 등의 제공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12. 신청인이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경우,   13. 그 밖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시로 재신청 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 사업장에 설치되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4, 2013. 1. 24.,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