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제28조(구상권의 행사범위)
제28조(구상권의 행사범위)  ①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구상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1. 대위변제한 금액  2. 손해금,   3. 대지급금,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피보증인의 사망 등 보증채무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연금대출 지급액,   4.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    ③ 보증채무이행 전 사전구상권의 행사는 담보권이 무효·취소가 된 경우와 보증잔액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 및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0. 12.,    ④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 행사 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