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제36조(배관시설이용 제한)
제36조(배관시설이용 제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6.  1. 인입 제한    가. 인입가스의 품질이 제15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시설이용자의 인입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공사의 계통 및 시설의 장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을 제한이 필요한 경우    라. 시설이용자의 인입물량과 관계되는 권역의 수요가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출 제한    가. 공사 주배관의 계통사고로써 가스누출 또는 소비처 사고 등의 영향으로 감압운영, 구간차단, 구간 내 가스방출이 불가피한 경우    나. 인출지점의 시설이용자 시설 등의 장애로 공급이 불가한 경우    다. 시설이용자의 인출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시설이용제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용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2. 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용자 계량설비의 고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인입 및 인출계량지점의 주계량설비 고장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나. 인입 또는 인출계량지점의 주계량설비와 보조계량설비 모두 고장난 경우(단, 인출의 경우 정산방법을 정하기 위한 일정한 협의기간 동안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 인입 계량지점의 가스분석기 고장이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배관시설의 수리 등 공사(工事)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시설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가스 누출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배관공사 등 배관시설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공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관시설이용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 이전에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를 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가스의 인입 및 인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배관시설이용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한 결과 시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제2항제4호·제7호에 따라 인입 또는 인출제한 및 중단이 이루어질 경우 제34조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인입지점 또는 인출지점에 부과되는 모든 시설이용자의 인입용량요금, 인출용량요금 또는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을 면제하며, 제한 또는 중단 및 정상화에 필요한 기간동안 해당 시설이용자의 과부족물량 정산 적용을 유예한다. 이때에 인입용량요금, 인출용량요금 면제금액은 해당월 용량요금을 일할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