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보안업무규정/제40조(비밀의 삭제·복사 및 발간통제)
제40조(비밀의 삭제·복사 및 발간통제)  ① Ⅱ·Ⅲ급 및 대외비의 복제·복사 또는 발간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공무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③ 비밀을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이  파기 로 되어있을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적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⑥ 비밀(대외비)의 복제, 복사 또는 발간을 자체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함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정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간업체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⑦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비밀보관책임자는 사전에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밀발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7.,   1. 비밀의 내용,   2. 발간업체의 적부,   3. 발간부수와 배포선의 타당성 여부,   4. 입회자의 적격 여부,   5. 유인시의 보안대책,    ⑧ 보안담당관이 전항의 통제, 날인을 할 때에는 비밀발간통제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6. 7. 27.,    ⑨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시종작업 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고 파지, 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⑩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