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기술 성능평가 규정/제10조(성능평가 보고서 등의 심의)
제10조(성능평가 보고서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이를 기술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평가 보고서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②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평가 대상 기술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기준의 적합성,   2. 평가방법의 타당성,   3. 평가내용의 명확성,   4. 평가결과의 공정성,    ④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기술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성능평가결과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