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36조(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인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
제36조(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인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  ①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인 경우의 변호사보수는 제35조 규정에 의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심급별, 사건(조정신청사건 포함)별로 별표 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선대리사건은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은 국선대리인 보수를 변호사보수로 산정하고, 법원소송구조사건(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을 포함한다)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구조변호사보수와 제40조제6항에 따라 패소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를 당해 사건의 변호사보수로 산정한다. ?개정 2000. 6. 8., 2002. 8. 27., 2006. 1. 4., 2013. 5. 31., 2015. 4. 1., 2015. 12. 30., 2016. 7. 5., 2018.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전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개정 2002. 12. 31.  2.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 또는 심문기일 진행 없이 종료된 경우 ?개정 2002. 12. 31., 2007. 4. 9.  3. 행정심판사건. 다만, 구술심리를 한 행정심판사건은 제외한다. ?신설 2003. 12. 30.   ③ 집행사건, 보전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 12. 31.  1.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사건, 배당요구(채권계산서)사건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개정 2002. 12. 31., 2019. 11. 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재산명시신청사건, 집행의 정지·취소사건 및 기타 제1호 이외의 집행사건은 70,000원 ?개정 2002. 12. 31.  3. 보전사건 중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사건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4. 파산사건 및 개인채무자회생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제35조에 의한 승소가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원,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000원으로 하고, 파산사건 및 개인채무자회생사건 관련 보전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7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 9. 17., 2004. 9. 30.  5. 행정심판사건과 관련된 집행정지사건은 같은 항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12. 30.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1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30,000원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7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70,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행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법원에서 배당된 서기료보다 낮을 때에는 서기료를 변호사보수로 한다. ?신설 2000. 12. 27., 2004. 9. 30., 2006. 1. 4., 2016. 12. 23.   ⑤ 배상명령신청사건, 독촉사건, 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구조를 중단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1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7., 2001. 9. 17.   ⑥ 제3항제3호 이외의 보전사건, 증거보전신청사건, 공시최고신청사건, 제소전화해신청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공탁신청사건 및 기타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70,000원으로 한다.다만, 심문 등을 거친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1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7., 2008. 2. 20.   ⑦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전신청, 본안소송, 집행신청 등을 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별개로 산정 한다. ?개정 2000. 12. 27., 2002. 12. 31.   ⑧ 삭제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