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지침/제16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승인 등)
제16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승인 등)  ① 제15조에 따른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시험운영 자료, 접속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이용기관의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② 소관부서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VIMS 또는 사이버검사소의 이용신청을 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전산사용료의 징수, 지정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이버검사소 전산약관으로 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0., 2013. 5. 27., 2014. 4. 1., 2016. 8. 22., 2017. 9. 4., 2022. 7. 25.   ③ 소관부서의 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약정 체결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용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승인서를 발급하고 계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이용계정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8.,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