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20조(협약이행보증금)
제20조(협약이행보증금)  ①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추진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약체결일까지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행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③ 협약이행보증금은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제9항에 의한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3년 후에 사업주관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