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6조(검토내용)
제6조(검토내용)  ① 제5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7.  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공원계획 결정·고시내용 저촉여부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제시된 관계기관의 의견 반영여부  3. 공중의 이용 또는 공원관리상 지장 여부  4. 공원계획 결정(변경) 당시의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전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유무   ② 제5조에 따른 공원시설관리 허가의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7.  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시설관리 필요성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