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약관/제4조(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등)
제4조(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 전 임대차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주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 필요비, 유익비 등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수리 및 개량에 발생한 비용,   5.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3자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6. 보증서발급 전 제10조의 보증사고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8. 보증채권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기한 연장 없이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9. 보증채권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경우,   10.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