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공개지침/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20.   ⑤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