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상권 이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제2호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제외한다.,   2. 구상권행사의 대상인  채무관계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     나. 주채무의 연대보증인,     다. 채무의 인수인,     라. 상속(유증 포함)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이 경우 상속재산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상속재산의 구상실익 범위 내에서 채무관계자로 본다. ?개정 2022. 5. 2.,     마.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바. 회사분할·합병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     사.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타 채무관계자,   3.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란 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중 보증사고 사유발생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 다만, 본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제외,     나. 본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다. 개인기업의 동업자,     라. 신용조사서상의 경영실권자,     마.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바. 구상채권회수보증에 의해 발생한 구상권의 경우에는 동 보증에 의해 회수된 관련 구상권의 주채무자 및  가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였던 자,   4.  구상권행사의 유예 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소송제기 기타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거나 당초보다 유리하게 채권보전이 되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이를 구상권행사의 유예로 보지 않는다.,   5.  법적절차 란 담보권의 실행,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을 말한다.,   6.  대지급금 이란 공사가 채무관계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7.  총채무액 이란 채무상환일(분할상환의 경우 분할상환 약정일) 현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위변제금, 손해금,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대지급금(구상채권 상각 후 지출된 대지급성 비용 포함, 이하 같음)의 합계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채무액 이란 이 규정에서 감면할 경우 각 채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채무액을 말한다.,   9.  예상구상실익금액 이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유형별「예상구상실익금액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