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기준개발 업무처리 세부규정/제5조(기준개발 및 심의)
제5조(기준개발 및 심의)  ① 개발부서는 기준개발을 위해 안전기술원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② 관리부서 및 개발부서는 기준개발을 위해 해외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준개발에 활용한다. 신설 2020.12.23.,    ③ 개발부서는 개발한 기준안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기술기준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다음 사항을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개정 2017.3.31.,     가. 기술기준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보고서 또는 요약서 (근거법령, 제·개정사유, 주요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 포함),     다. 원내·외 의견수렴결과,     라. 「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전체 항목 중 기술적인 부분 작성) 신설 2017.3.31.,    ④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개발부서와 협의하고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안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7.3.31.,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현안 및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시급하게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개정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