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제3조(확인 대상)
제3조(확인 대상)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 이라 한다)은 진료받은 사람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 중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이하 *진료비계산서 등 이라 한다)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료받은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2. 진료받은 사람이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요양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확인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한 자료보존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필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요청인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3. 요청인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등이 중간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4. 진료비계산서 등에 기재된 전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기타 진료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