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13조(지급액의 확인 결정)
제13조(지급액의 확인 결정)  ① 공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액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근로자별 근속사실과 평균임금을 확인함에 있어 [별표 1]을 참조하여 임금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 납부 및 의료보험가입 등의 사실로 확인하되, 관련 증빙서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등의 관련자료로 확인하고 퇴직근로자별 폐광대책비 산출액의 정확성을 검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신청한 폐광대책비에 대하여 그 산출금액의 정확성을 검산하여 석탄광업자의 지원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