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의 관리에 관한 수탁업무처리규정/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재단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본 계약서상에 명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단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재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0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