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업무처리규칙/제10조(개선 확인)
제10조(개선 확인)  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을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신청서에 따른 준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계획을 이행 한 후 규정 별지제4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이하 *개선 완료신고서 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현지 실사하여 별지제12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완료 확인 조사서에 따라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2.,    ②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시설 등의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별지제4호서식의 기술지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술지도전문가 수당지급기준과 공단 여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2.,    ③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개선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정 별지제5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 시설·장비 개선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행금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 13., 2020. 10. 22.,    ④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개선 확인 결과에 따라 투자금액이 융자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차액을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대행금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 13., 2017. 2. 21.,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