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공급기준/제28조(계약의 해제)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공사는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인 경우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매각한 경우로서 그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는 매매계약체결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매각토지의 인도와 소유권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⑤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할부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중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부터 반환 시까지의 해약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가산여부 등을 정한다.,    ⑥ 공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목적토지를 원상회복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지상정착물의 처리 등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