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17조(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등)
제17조(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장해진단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1. 주치의 소견 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단,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한다)  2.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3.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진폐근로자가 법 제91조의3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진폐근로자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의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