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예규/제6조(검사 및 진단항목)
제6조(검사 및 진단항목)  ① 검사항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27호 서식까지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5 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2. 25.,    ②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5 비고 제1호에 따라 별표5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안전원 고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전원 고시) 및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전원 고시)에 따른다. ?신설 2018. 10. 30., 2022. 8. 30.,    ④ 안전진단 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지적항목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8. 10. 30.,    ⑤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 10. 30., 2020. 2. 25.,    ⑥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0. 30., 2020. 2. 25.,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0. 2. 25.,    ⑧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