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소송업무 처리규정/제23조(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제23조(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공사가 집행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1. 회수할 금액이 회수에 드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소액인 경우  2. 상대방이 사망 등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공사 사업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해자가 사상(死傷) 등 회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는 소송수행부서장이 조사 및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장은 공사가 패소한 사건 등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0.  1. 결정문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소송비용 지급  2. 결정문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3. 소송수행부서장과 소송발생부서장이 다른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에게 결과 통보   ④ 소송발생부서장은 민사사건 또는 피의된 형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  1. 민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피의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제목개정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