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 사후관리규칙/제17조(법적조치 집행 면제)
제17조(법적조치 집행 면제)  ①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조치 집행으로는 관련채권의 원금 회수에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 재산의 법적조치 집행으로 인한 회수예상가액이상을 채무관계자 또는 제3매수인이 변제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적조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판단한다. ?개정 2017. 9. 21.,   1.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대상물건으로부터 회수예상가액보다 상당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   2. 담보물에 대한 법적절차 집행면제,     가. 2차 매각 기일 전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담보물로서 설정금액(채권최고액, 이하 같음)이상 변제하거나 해당 담보물 감정가액(최초 법사가 확정시는 최초법사가)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     나. 제2차 매각 기일 이후 매각 전에는 설정금액 또는 법원에서 정한 감정가격 (선순위 배당예상액 차감)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 다만, 법원에서 정한 감정 가격에서 선순위 배당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은 해당 담보물의 지역별, 물건별 평균낙찰율에 의한 재단의 배당예상액(비용 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다. 담보목적물의 매각결정기일 이후에는 피담보채권의 원금·비용 합계액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단배당예상액(비용포함) 120% 해당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금 지급기한이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절차 집행면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