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8조(적용대상 근로자 및 공무원)
제18조(적용대상 근로자 및 공무원)  ① 적용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9.  1. 장고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2. 장고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24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제외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상시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로한 사람으로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별표 3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다만, 장고법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