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용어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관리기관 이란 소관 부처가 기금사업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 이란 소관 부처 또는 관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능정보사회원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 (약칭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사업수행기관, 참여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주관 사업수행기관 (약칭  주관기관 이라 한다.)이란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비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5.  참여 사업수행기관 (약칭  참여기관 이라 한다.)이란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기관 이란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 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용역기관 이란 사업수행기관의 과제내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총괄책임자 란 주관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과제 지원부서 란 사업 신청 및 승인, 기금사업의 협약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10.  과제 담당부서 란 과제를 기획·추진·관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하며, 해당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약칭  계약책임자 라 한다.)란 원칙상 해당 부서장을 말한다.  11.  과제 평가부서 란 공모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평가부서를 말한다.,   12.  소관부처 주무부서 란 소관 부처에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13.  다년도협약 이란 2년 이상의 회계연도 또는 사업년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4.  비영리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15.  사업비 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정부예산으로 교부되는 지원금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민간부담금 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용어 정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