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20조(회생절차 개시신청시의 업무처리)
제20조(회생절차 개시신청시의 업무처리)  ① 지역본부장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개시의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검토·처리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1.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2.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항고장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명령을 할 경우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