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6조(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제6조(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 전기공사 또는 신호공사(이하 *전기공사 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2022. 12. 16.  1. 하도급 불가공종(별지 제1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의 총 합계금액) / 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4. 노무 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1. 07. 22.   ②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의 총 합계금액) / 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노무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100분의 50미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7. 22.  1.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도급 계약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07. 22.  1. 수급인이 1인인 경우에는 공단과 체결한 도급계약금액  2. 수급인이 2인 이상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도급 계약금액에 수급인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2011. 07. 22.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포함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중 운행선 인접작업이나 원도급금액 100억원 이상을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동일공사 실적을 보유한 공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