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0조(사업심의위원회)
제10조(사업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내용, 사업비 및 수행기관 선정방법 등 과제 추진을 위한 공모계획을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소관부처 등과 예산협약을 맺으면서 수행계획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체계, 추진근거,   2. 사업비 및 수행기관 선정방식,   3. 민간부담금 비율 등,    ② 사업심의위원회는 과제담당부서에서 수립한 공모계획을 기반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제 담당부서의 사업 추진 내용이 포함된 공모안내서에 관한 사항,   2. 과제 담당부서의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과제 평가부서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비영리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상호출자 필요성 여부,    ③ 사업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하며 위원장은 전문직 위원 중 호선한다.,   1. 당연직위원 : 소관 부처 주무부서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 전담기관의 과제 담당부서 관리자,   2. 전문직위원 :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정부·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④ 사업심의위원회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