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28조(위로금 등 과오지급금 정산방법 등)
제28조(위로금 등 과오지급금 정산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진폐재해위로금(종전규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 같다)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등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지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과오지급금 환수 대상자(이하 *납부자 라 한다)를 확정·관리  2.「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국고금반납고지서를 지체 없이 발부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한 후, 환수한 금액은 해당 예산과목에 반납 조치  3. 납부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반환의 소제기 의뢰 등 조치,    ③ 서면에 따른 국고금반납고지서의 고지방법은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확정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 관할 지역본부장(소속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회수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9.,    ⑤ 제4항에 따라 이관받은 지역본부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민사채권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