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계규정/제11조(채권의 대손처리)
제11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4.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해당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