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29조(구조의 중단)
제29조(구조의 중단)  ① 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2.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3.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된 때  5.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구조중단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중단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2018. 10. 31.   ④ 법원소송구조사건이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에 의하여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에는 구조중단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