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24조(가중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장해의 결정방법)
제24조(가중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장해의 결정방법) 2008. 7. 1. 전에 치유되어 구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및 구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상태에서 2008. 7. 1. 이후에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어 영 제53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8. 7. 1 이후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기 전의 장해상태에 대한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과 종전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장해등급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로 본다. ?개정 2023.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