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사업장폐기물감량예규/제10조(기술진단·지도)
제10조(기술진단·지도)  ① 지침 제14조에 따른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은 제3조의 대상사업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서면 심의 포함)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4.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 기술진단·지도 전문가 구성 방법, 기술진단·지도 기간, 방법 등 기술진단·지도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4.,    ③ 공단은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대상 업종 및 사업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특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가로 지정하여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8. 4. 6.,    ④ 공단은 기술진단·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공단은 기술진단·지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진단·지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2. 기술진단·지도 진행사항 파악을 위한 중간 점검,   3. 기술진단·지도 이후 지도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⑥ 공단은 기술진단·지도를 받은 사업장이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시설설치·보완 또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⑦ 공단은 감량 기술, 정보, 기법 등에 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정의 자문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