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감사규정/제4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4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7. 26.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의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자가 외부기관이나 연구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1. 7. 26.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