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직무발명 관리규칙/제12조(실시허여 등)
제12조(실시허여 등)  ①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는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시책 추진이나 공단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무상실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인을 위해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별지 5호 서식)를 실시허여 혹은 양도 계약 전에 특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실시허여 및 양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특허관리부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