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9., 2017. 04. 18., 2020. 5. 12.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등(로그북을 포함한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7. 04. 18. 개정 2020. 5. 12.   ④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 공단 이사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18.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지도조종자가 다시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7. 04. 18., 2020. 5. 12.[본조신설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