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제19조(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2014. 12.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 11. 1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 11. 13.,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 11. 1.,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 11. 13.,   7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 5. 9., 2015. 11. 13., 2016. 4. 21.,   8.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개정 2015. 11. 13.,   9.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11. 1.,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11. 1.,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 11.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 해임 또는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설 2019. 12. 30., 2020. 12. 29.,   1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개정 2019. 11. 1.,   14.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