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10조 (수탁사업비의 납부 및 정산)
제10조 (수탁사업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자에게 하여금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 전액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2010.10.06., 2017.08.23.   ②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협의로 매 회계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및 자금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2010.10.06., 2017.08.23.   ③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의 예납통지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시행세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01., 2010.10.06., 2017.08.23., 2020.02.21.   ④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별도의 협의없이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사업협약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01., 2010.10.06., 2017.08.23.   ⑤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된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결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06.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결산할 때에는 수탁사업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수탁사업의 예납금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06., 2017.08.23.   ⑦ 수탁사업의 증빙서에는 위탁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명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여백에  수탁사업 이라고 주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06.,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