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인증검사업무지침/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이 규정하는 자기인증능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이하 *소규모제작자  라 한다)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 라 한다)업무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제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