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조(과오납의 처리)
제4조(과오납의 처리)  ① 공사는 출연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과오납한 부보금융회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환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요청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