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방법서/제22조 (구상권의 행사 및 유예)
제22조 (구상권의 행사 및 유예)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인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구상권 행사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