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면직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고용정보원 임직원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