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제10조(안내판의 설치)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② 안내판의 기재항목은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장소의 경우 어느 면에 설치되는지 구체적 명시) ?개정 2015. 6. 18.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의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개정 2015. 6. 18.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 ?개정 2022. 11. 29.   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관리책임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9.   ⑤ 관리책임자는 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