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27조(결함정보 기술분석조사)
제27조(결함정보 기술분석조사)  ①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수집된 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성  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 여부 등   ②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방법으로 수집된 결함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1. 접수·모니터대상·조사대상·종료 등 조사 진행 단계별 ?개정 2022. 6. 15.  2. 개인·제작자·언론 등 정보제공 주체별  3. 자동차리콜센터·유관기관정보·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등   ③ 결함조사책임자 및 사고조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분류된 결함정보에 대해 관리·분석한 결과를 결함 의심 현상 여부에 따라 조사건의 또는 종료로 기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결함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회부 없이 신고 건을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2. 10. 11., 2023. 4. 25.  1.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2. 주기적인 점검, 유지 및 교환을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 또는 부품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  3. 차체의 도색불량, 차체패널 등의 단순 녹 발생   4. 소음, 진동과 같은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5. 결함정보가 접수된 이후 3개월 이상 동일차종, 동일장치, 동일하자로 분류된 건이 1건인 경우   6. 동일차종, 동일장치, 동일하자로 2건 이상 접수 된 후 6개월간 동일현상으로 결함신고가 추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7. 과거 기술위원회 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신고건   8. 기타 사항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이거나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되는 경우   ④ 삭제 ?2022. 10. 11.   ⑤ 조사담당자 및 사고조사담당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안전결함조사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