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사규관리규정/제12조의3(규제입증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의3(규제입증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규 등을 대상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국민·기업·직원이 기존 내규 등의 규제 완화·폐지 과제를 발굴해 건의한 경우,   2. 기존 사규에 규제가 있는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