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22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제22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