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업무방법서/제12조(담보부채권의 사후정산)
제12조(담보부채권의 사후정산)  ①「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정산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곤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2. 2. 4.,   1. 미확정 선순위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2. 양도담보물건  3. 담보물건에 임차인 등 대항력 있는 채권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산일은 해당 담보물건의 환가 또는 인도종료일로 하고 대금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금조달비용과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 ?개정 2009. 11. 27., 2022. 9. 1.,    ③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부실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시 개별정산 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예상손실보전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등의 신주발행시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 7. 31., 200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