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0. 28.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0. 2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0. 28.[본조신설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