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방법서/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방법서에서  기업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방법서에서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9.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기타 공공 연기금 관리자,   12.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③ 이 방법서에서  비상위험 이라 함은 외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금지, 거래상대국의 무역금지·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④ 이 방법서에서  신용위험 이라 함은 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당사자가 파산, 지급불능, 지급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⑤ 이 방법서에서  영업위험 이라 함은 수출품 및 수입품의 가격변동, 시장개척이나 수출촉진활동 비용의 회수불능, 수출(매출 포함)부진 등 기업의 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⑥ 이 방법서에서  이자율변동위험 이라 함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말한다.,    ⑦ 이 방법서에서  환변동위험 이라 함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말한다.,    ⑧ 삭제 ? 2012. 1. 10.   ⑨ 이 방법서에서  신뢰성 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방법서에서  신뢰성상실위험 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결함 등 신뢰성 상실로 수요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부품·소재기업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위험을 말한다.,    ⑪ 이 방법서에서  산업설비  또는  플랜트 라 함은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 담수화설비 등과 같이 발주자가 사업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생산단위를 말한다.,    ⑫ 이 방법서에서  예정보험계약  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등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를 확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한 보험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지한 때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⑬ 이 방법서에서  포괄보험 이라 함은 공사와 보험계약자가 부보대상거래를 정하여 보험계약자는 해당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공사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인수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