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21조(구조의 승인)
제21조(구조의 승인)  ① 지부장 등이 소송구조결정한 본안사건의 구조결정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승인신청서와 구조대상자 등 구조요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이사장의 구조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집단임금·퇴직금사건 및 법원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9. 28., 2002. 8. 27., 2003. 12. 30., 2008. 12. 24.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구조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당부를 검토하여 구조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지부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 등의 소송구조결정 당시에는 본안사건의 구조결정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제기시 또는 소송진행 중에 청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이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16., 2008. 12. 24.   ④ 제2항의 규정에서 구조승인신청이 불승인된 때에는 구조기각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