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소송사무처리규칙/제7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제7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승소가 확정된 경우 90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이 경미하거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소송비용보다 큰 경우(회수의 상대방이 다수로서 송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회수에 과다한 노력이 드는 경우 포함)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거나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이거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한 소송 또는 공익소송 등 회수가 부적절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정 기한(30일 이상)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