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조치규정/제24조(면책보장)
제24조(면책보장)  ① 방제요청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공단(임직원, 피고용인, 대리점 및 위탁계약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을 면(免)한다.,   1. 공단이 방제의무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제조치,   2. 방제요청자, 방제요청자의 피고용인 및 방제요청자와 계약한 자의 임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면서 이를 용인하며 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