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1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
제1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  ① 이사장은 제4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결정액과 환급신청자의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환급통지서(고시 별지서식 제6호)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    ② 이사장은 제9조에 따라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재산정 포함)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와 원료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9호에 따라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