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제24조(비축시설 대여요건 및 범위)
제24조(비축시설 대여요건 및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유사, 수입사, 석유다소비업자, 외국석유회사, 탱크터미널사업자 또는 석유유통사업의 공동수행자에 비축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7. 5. 22.,   1. 석유위기 시 안정된 물량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산유국, 석유메이저 및 석유트레이더에 대여 등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원유, 석유제품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제시설,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등의 사용장애로 수급차질이 예상될 경우,   4. 수송, 저장, 하역과 관련하여 수송선박의 체선료 및 환적비용 등 물류비용의 절감이나 국제수지 개선이 가능한 경우,   5. 계절적 수요 및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성수기 수급조절용으로 대여하는 경우,   6. 공사의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3. 4.,   1. 신규계약의 대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신규계약의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 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 대해 같은 당사자와 총 3년 이상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