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시설 민자사업 규정/제15조(민간제안사업 및 추진절차)
제15조(민간제안사업 및 추진절차)  ① 민간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제5조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내용,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민간제안사업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