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1조(체납처분표 작성 등)
제11조(체납처분표 작성 등)  ① 지역본부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30일 이내에 전산 출력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처분승인(신청)내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당이득 회수 담당 부서장은 체납처분업무의 진행 및 변동사항을 전산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체납처분 관련 서류편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처분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반드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체납처분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이 종결되더라도 계속하여 체납처분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재산상태, 납부능력 등에 관한 자료의 명기와 체납자의 재산 또는 행방조사사항 및 조회서류 등의 첨부,   2. 제9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피보험자격취득여부 확인사항,   3. 담당자의 전보나 그 밖의 사유로 담당자가 바뀌는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과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확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