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38조(무상지원금 반환금액 산정)
제38조(무상지원금 반환금액 산정)  ① 삭제 2013.8.7.,    ② 삭제 2013.8.7.,    ③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반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할 경우 반환금액 산정은 제3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무상지원금)×(의무기간 이행월/사후관리기간)]} 로 한다. 개정 2010.2.24, 2013.3.21., 2013.8.7.,2019.02.01,    ④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9.,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