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8조(진료기록 분석)
제8조(진료기록 분석)  ① 조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 신청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또는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신경·정신계통, 흉복부 장기의 장해 또는 척추신경근에 의한 장해로서 당초 장해등급 결정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중증요양상태 신청(변동) 당시 중증요양상태와 중증요양상태등급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험조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등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② 진료기록을 분석할 때에는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③ 진료기록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직 직원이 없는 소속기관장은 별표 5의 진료기록 분석업무 배정 기준에 따른 조사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진료기록 분석을 의뢰하거나 요양관리 실태 조사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업무 총괄부서에서 진료기록 분석업무를 처리하거나 별표 5의 진료기록 분석업무 배정 기준과 다르게 관할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3., 2018. 10. 12.,    ④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등은 진료기록 분석을 의뢰한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건을 회송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