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운영지침/제9조(이용수수료 등)
제9조(이용수수료 등)  ① 운영부서의 장은 훈령 제2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전산자료 또는 기업민원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2., 2016. 6.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산자료 및 기업민원중계시스템 이용수수료 징수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12., 2016. 6. 28.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용 또는 기업민원중계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2., 2016. 6. 28., 2019. 4. 24.  1. 전산자료이용 승인서 또는 전산자료 제공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산자료 이용기관에 한함)  2. 이용목적, 근거법령, 서비스 이용방식 및 안전관리 대책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전산자료 이용기관에 한함)   ④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76조제18호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공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6. 6. 28.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전자수납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