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3조(진폐업무처리의 관할)
제3조(진폐업무처리의 관할)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과 규칙 제31조의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는 이사장이 처리한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의 이직자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규칙 제32조의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이 법 관련 업무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는 진폐근로자 거주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1. 1. 19.,    ③ 규칙 제27조의 건강진단비용에 관한 업무는 건강진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④ 삭제 ?2011. 1. 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진폐보상부가 소속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1. 1. 19.,   1.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종전규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포함) 지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통지, 제18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송부에 관한 업무,   3.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에 관한 업무,   4. 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추가검사 통보 및 작업전환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의 통보에 관한 업무,   5.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오지급금 환수 대상자 확정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