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제1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상급자에게서 제1항에 위반하는 지시를 받으면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은 필요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시받은 사항과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등을 적은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6.,    ③ 임직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