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지침/제19조(단말기이용의 제한)
제19조(단말기이용의 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단말기의 사용중지 또는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4. 1.  1. 이용기관이 승인된 업무목적 이외의 자료를 조회·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2. 무선단말기의 경우  3. 제8조에 따른 전산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밖에 자료의 보안유지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4. 4. 1.  1.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이동식 검사장비의 검사 업무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출장검사업무 ?신설 2014. 4. 1.  4. 그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단말기의 이용범위 제한·사용중지 또는 설치승인 취소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