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3조(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등)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공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 및 「항만공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사 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하여 승낙을 받거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이름,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6., 2023. 01. 19.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정보시스템(이하 *Port-MIS 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출항신고를 한 경우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6.   ④ 별표 1 제1호‘나’목(1)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인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Port-MIS를 이용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별표 1 제1호 ‘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 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⑦ 사장은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01. 19.   ⑧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승낙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시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6.[전문개정 2015.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