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제21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제21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 이사장은 고시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과금 환급신청자,   2. 공업원료용 및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물량 신고자  3. 공업원료를 공급한 자,   4. 부과금 환급률 자료 제출자,   5. 자율소요량 신고서 제출자,   6. 환급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7. 기타 수입부과금의 환급확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관련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내용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실지조사 사전통지서(별지서식 제10호)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수출이행 여부,   2. 생산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및 물질수지(공정투입량, 생산량, 손실량 등)확인,   3. 공업원료의 용도 외 판매 및 사용여부,   4. 자율소요량 산정의 적정성 확인,   5.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률 산정을 위한 환급, 비환급용도 판매량 및 자가소비량의 적정성  6.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비축이행 여부,   7. 전자상거래 판매 및 기타 판매 물량 등 석유제품의 거래내역 확인,   8. 환급대상 천연가스의 사용용도 확인,   9. 다변화원유의 도입현황,   10. 과오납금의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재산정 사유 확인,   11. 기타 부과금 환급금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