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당지급규칙/제8조(가족수당)
제8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7. 22.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당해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 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08. 7. 22., 2020. 11. 20., 2021. 9. 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2., 2020. 11. 20.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자(공무원 등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 또는 보조받는 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08. 7. 22.   ⑤ 부부 중 한 명이 직원이고 직원이 아닌 배우자가「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표 4]의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5.   ⑦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⑧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직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8.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