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수입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업무지침/제12조(부적합한 사항)
제12조(부적합한 사항)  ① 과제책임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기술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 사항을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