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두운영회사(TOC) 선정 및 관리규정/제11조(위약금)
제11조(위약금)  ① 일반부두 TOC는 해당부두에 대한 운영업체 선정 공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의4에 의거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는 신규 부두운영계약에 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부과에 대한 TOC의 귀책 사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고, 연도별이 아니라 신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통합·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③ 제2항의 경우 공사는 주무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