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 업무 처리규칙/제4조(심의의 일반기준)
제4조(심의의 일반기준) 위원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의 목적 또는 취지,   2. 저작권 등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 도모,   3. 현재 및 장래의 저작권 이용환경,   4. 현재 및 장래의 저작권 관련 시장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