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형식증명 검사업무지침/제17조(인증기준)
제17조(인증기준)  ① 과제책임자는 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신청자가 입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   2.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   3.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   4. 기타 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 과제책임자는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증명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형식증명위원회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③ 장관이 특수기술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특수기술기준의 당위성과 특수성 등을 명시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특수기술제안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준(형식증명자료집에 기재될 내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재),   2. 제품일반정보(날개위치, 발동기 개수 및 형식, 최대중량, 속도, 좌석 등),   3. 특수기술기준 발행이 요구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   4. 형식증명의 개정 및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개조 범위 및 그 특성에 대한 소개.,   5.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에 대한 정확한 본질. (특수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하는 설계특성에 대한 평가 내용),   6. 설계특성에 대한 해당 기술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함에 대한 설명,   7. 제안하는 특수기술기준이 적용 기술기준의 안전성 수준과 동등하다는 평가 내용,    ④ 신청자가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을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개별 사안별로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형식증명을 신청한 이후 개정된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신청자가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다른 개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정된 항공기기술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인증계획서 및 과제 인증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