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소속 의사 및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약국(소속 약사 및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8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진료비·약제비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비·약제비 청구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비·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하는 때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나 제3자가 작성한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3.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공모한 경우,   4. 입원이나 통원 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거나 실제 하지 아니한 진료행위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등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5.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약제비,   6.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료비·약제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진료비·약제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실제로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명세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르지 않았거나 진료수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   2.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든 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 실구입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고시금액으로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약제비의 청구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에 대하여 조치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그 밖에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18.,   1.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내용,   2.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부당이득 징수금액 및 법적 근거,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의견제출 기한,   5. 그 밖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항,    ④ 소속기관장은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려는 때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약국(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으로 하게 하되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부정(부당)수급 자진신고 접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장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현지조사 실시를 통지한 날(문서시행일)  2.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 인지사건에 대해 본부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보고한 날,   3. 제2호 사건 외에 소속기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 약제비에 대해서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4.,   1.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   2. 「약사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