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수규정 시행규칙/제10조(수당지급 제한)
제10조(수당지급 제한)  ①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 및 취학자녀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 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③ 징계처분에 따른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직원에게는 [별표 10] 기타수당 감액지급 구분표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기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전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