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25조(규격불일치품)
제25조(규격불일치품)  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가 필요하며 수락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개정 2019. 01. 03.   ③ 계약업체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담당직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02., 2015. 12. 30., 2017. 12. 12.   ④ 담당직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6., 2015. 12. 30., 2017. 12. 12.   ⑤ 수정 보완이 곤란한 규격불일치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업체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에서 검토, 심의 후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다.  2.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 시 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3.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 시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4. 면제 심의 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 에 따른다. ?개정 2012. 03. 12.   ⑥ 계약업체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직원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생산품질경영부장 및 표준인증연구부장에게 발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   ⑦ 센터장은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인지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산품질경영부장에게 그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하며, 생산품질경영부장은 검토 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 10. 24., 2021. 02. 2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