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청구 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소속기관(이하 *원처분기관 이라 한다)의 처분(이하 *원처분 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그 원처분에 불복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결정 이란 이사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각하 란 심사청구의 법정 청구기간, 당사자,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기각 이란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5.  취소 란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6.  진료비·약제비 란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행한 요양의 실시 또는 약제의 지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공단의 정보통신망 등 이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