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의 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2.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변경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3. 법 제28조제1항(제34조에 따른 준용을 포함한다)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의 접수와 조치 신설 2017.3.31.,   4.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의 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5.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변경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6. 법 제42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의 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7.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변경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8.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조치[신설 2017.3.31.],   9.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안사항에 관한 기술검토,   10. 원자력시설 해체의 종합안전성 확인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안전성관련 현안문제 추적관리,     나.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경험 및 규제경험 반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