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보조사업의 계약대행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라 한다), 민간 등 보조사업자가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보조사업자 책임으로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대행 등 업무의 일부(이하 *계약대행 등 이라 한다)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로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공단이 직접 시행하고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아닌 공단의 「계약사무규정」 절차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여진 업무처리 절차가 보조금법령, 지방계약법령 및 정부의 관련 사업시행지침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