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제작결함조사사업 이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제작결함조사 란 법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작동일성조사 란 법 제20조의2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56조의9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작결함 이란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계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5.  현장 확인 이란 결함정보전산망 등에서 수집한 결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건설기계, 건설기계 소유자 및 운전자, 정비업체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조사 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위해 해당 건설기계, 건설기계 소유자 및 운전자, 정비업체 등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작자등 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 한 자를 말한다.  8.  제작등 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위원회 란 고시 제20조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및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말한다.  10.  조사책임자 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실장을 말한다.  11.  조사담당자 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