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제24조(부당이득금·가산금)
제24조(부당이득금·가산금)  ① 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수하여 요금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징수하는 이외에 회피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수한 기간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06. 1. 1.,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