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소송업무 처리규정/제12조(소송대리인)
제12조(소송대리인)  ① 소송수행부서장이 소송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고문(자문위원 포함. 이하 같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처리를 위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및 해당 소송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이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5., 2008. 1. 1., 2015. 2. 1., 2016. 11. 1., 2017. 10. 30.   ②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소액사건 및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 등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미한 사건은 해당업무 관련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   ③ 제1항의 소송대리인 선임은 해당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송수행능력 및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5., 2008. 1. 1., 2015. 7. 1.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배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1.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운영현황 공개 동의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2017. 10. 30.   ⑥ 패소한 사건을 상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패소한 대리인을 변경하여 선임하고 추가 증거확보 및 새로운 대응논리 구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