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요강/제10조(지원의 제한)
제10조(지원의 제한)  ① 융자공고상의 융자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7. 1. 18., 2009. 1. 1.  1. 삭제 ?2005. 12. 23.  2. 삭제 ?2005. 12. 23.  3. 삭제 ?2007. 1. 18.  4. 삭제 ?2007. 1. 18.  5. 삭제 ?2007. 1. 18.  6. 삭제 ?2005. 12. 23.   ② 동일인에 대한 지원한도는 융자공고상의 융자한도로 한다. 다만, 입지지원자금 중 아파트형공장 설치자에 대한 지원자금과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 및 건축공사비 지원자금은 동일인 잔액기준 한도에 추가 예외적용한다. ?개정 2005. 12. 23., 2007. 1. 18., 2009. 1. 1.  1. 삭제 ?2009. 1. 1.  2. 삭제 ?2009. 1. 1.  3. 삭제 ?2009. 1. 1.  4. 삭제 ?2009. 1. 1.  5. 삭제 ?2009. 1. 1.  6. 삭제 ?2009. 1. 1.   ③ 삭제 ?2009. 1. 1.  1. 삭제 ?2009. 1. 1.  2. 삭제 ?2009. 1. 1.  3. 삭제 ?2009. 1. 1.  4. 삭제 ?2009. 1. 1.  5. 삭제 ?2009. 1. 1.  6. 삭제 ?2009. 1. 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1. 18., 2009. 1. 1., 2010. 1. 6., 2016. 12. 27., 2017. 8. 31.,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