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10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
제10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  ① 전기사용계약단위는 1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주택에 부수되는 별채·창고·차고 등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1가구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서로 다른 2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각 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3. 상점부 주택,     가. 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고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4. 사무실, 관공서, 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상점·상가·백화점·쇼핑센터),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공장, 병원 및 기타,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한다.,     나.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소유자별 또는 사용자가 다른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000kW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 포함)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구내나 1건물내에 있는 주택부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분한다.,     라. 아파트형공장내에서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마. 삭제 ?2014. 4. 7.,   5.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주택부분은 제2호에 따라, 상가부분은 제4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때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설비는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6. 가로등,   등주 1본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배선으로 2본 이상이 연결되어 1구역을 이루는 경우에는 1구역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7. 광고등,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지 않고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용접기 등의 사용설비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3상 4선식 220V/380V 공급고객이 단상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설로 처리하되 당해 고객에게는 전용 저압선 및 인입선을 시설한다.,   1. 사용용접기의 단위용량이 10㎸A 이하로서 공용변압기 용량이 50㎸A 이상인 경우,   2. 공급하는 변압기가 당해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경우,    ③ 주된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부대시설은 주된 고객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포함한다. 이 때 부대시설이란 사택을 제외한 사무실, 부속시설 및 후생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 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한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 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  독립된 각 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 란 아파트 세대별계약방법을 말한다.,   고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계약단위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 1. 1.,   2. 공동설비를 포함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고, 상가 부분은 아파트와 별도의 1전기사용장소로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별세대 거주 건물(또는 개별세대 거주 구역)과 명확히 구분된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5. 삭제 ?2021. 1. 1.,   6. 삭제 ?2021. 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동설비 란 승강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용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에 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 용도, 검침 및 설비유지 관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능력, 경제적·기술적 특수성, 전기요금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