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제13조(외국인 임용 시 보안대책)
제13조(외국인 임용 시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에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는 임용 30일 전 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02.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채용사실과 보안대책(계약서,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05., 2020. 09. 02.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 배상 책임 ?신설 2016. 09. 05.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신설 2016. 09. 05.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05., 2020. 09. 02.   ④ 국가 또는 공단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임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05.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자료의 무단방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 05.[제목개정 2016.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