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업무처리 예규/제9조(기술검토 결과처리)
제9조(기술검토 결과처리) 통합허가 기술검토는 공문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으로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14조에 정한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검토의견서를 허가기관에 송부하거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을 허가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등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   3. 환경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 등이 사업장 주변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