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행정사무착오보상규칙/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직원의 업무착오 및 과실, 단순한 정보제공 잘못으로 인해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를 재방문한 경우.  2. 직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서류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처·실장 또는 민원통제관(총무부장·행정과장·연구기획부장·운영관리부장·복원기획부장·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연보상금 지급은 민원사무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