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제6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제6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① 이사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수급인에 대한 공단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지원   5. 비상상황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비상훈련 실시  6. 위생시설의 설치·이용 협조  7. 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의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③ 이사장은 공단의 임직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⑤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