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지침/제4조(표기명령)
제4조(표기명령)  ① 제3조에 따라 표기신청서를 접수한 자동차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 이라 한다)은 별표 1의3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재표기 등 사유별 증명 서류와 해당 자동차를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표기명령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목적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청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3., 2008. 6. 9., 2011. 9. 30., 2011. 12. 2., 2012. 5. 16., 2015. 11. 16., 2019. 6. 3., 2021. 10. 21.   ② 제1항에 따라 표기를 명령할 경우에는 차대번호고시 제6조에 따라 명령하여야 하고,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에 소재한 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제시장소를 자동차검사소(이하 *검사소 라 한다) 이외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3., 2008. 6. 9., 2011. 12. 2., 2021. 10. 21., 2022. 5. 12.   ③ 제1항에 따라 표기명령서를 발급할 경우 10일 이내의 자동차 제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의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21. 10. 21.   ④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제시기간 만료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 제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만료 전에 자동차소유자의 재연장 신청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개월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21. 10. 21.  1. 부품공급의 지연으로 자동차 제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1. 15.  2.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가 정비 등의 사유로 자동차 제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1. 15., 2022. 5. 12.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제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 1. 15.   ⑤ 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시기간을 연장 또는 재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동차 제시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