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제20조(결손처분)
제20조(결손처분)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반입수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업체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업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명백히 한 조사서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결손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2항의 결손처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