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6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제6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②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6. 26., 2008. 12. 31., 2009. 12. 31., 2011. 7. 27., 2011. 12. 29., 2013. 12. 31., 2016. 09. 23., 2018. 01. 30., 2020. 02. 03., 2021. 02. 26.,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안에서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8. 삭제 ?2015. 6. 18.,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 영 제14조제1항제9호에 의한  공사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6., 2008. 12. 31., 2009. 12. 31., 2010. 5. 27., 2010. 12. 31., 2011. 7. 27., 2016. 01. 29., 2019. 04. 04., 2017. 01. 23., 2022. 03. 03., 2023. 02. 24.,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삭제 ?2008. 12. 31.,   3. 삭제 ?2008. 12. 31.,   4.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5.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 또는 울산항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6.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 2개월 합산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사장이 발주한 항만공사를 시공하는 자,     나.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국가 또는 공사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양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승낙일로부터 2년간 면제),     가. 공사가 주최한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자    나. 공사와 기술연구개발(R&amp;D)을 수행중인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9조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단,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2. 31., 2018. 01. 30., 2022.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