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2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제2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이 공단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 용역담당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부서의장은 하수급인에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의장은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