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생물안전규정/제21조(개발·실험의 승인)
제21조(개발·실험의 승인)  ①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연구용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17.  1. 포장실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 개정 2019.6.17.   ② 법 통합고시 9-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