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16조의2(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제16조의2(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① 적합조사책임자는 인증·조사규정 제7조의5에 따라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험품등에 대하여는 시험책임자에게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② 시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책임자는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 원인)  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 원인이 장치·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장치·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③ 적합조사책임자가 시험책임자로부터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2항의 검토결과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 기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0. 11.,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