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10조(구상권 행사 결정 등)
제10조(구상권 행사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에 대해서 요양승인 또는 요양 중의 사고승인 결정을 할 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의무자 인적사항 확인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승인 또는 요양 중의 사고승인 결정 후 30일 이내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되, 구상권 행사 여부 조사대상임을 노동보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결정 시 수사기관 기록에서 폭행 등 제3자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죄행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상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6.   ④ 소속기관장은 구상권을 행사 또는 불행사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상권 행사(불행사·행사 취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동불법행위자나 책임보험자가 있는 경우 등 변제의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산재근로자·가해자의 과실 정도 및 구상권 행사의 실익여부 등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나 법원의 판결 사례 등에 따라 과실의 정도 및 구상권 행사의 실익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⑦ 소속기관장은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수급권자, 가해자 및 변제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내용을 알리고 구상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⑧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업무는 최초 요양급여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담당한다. 다만, 영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