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정/제16조(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관리)
제16조(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관리)  ① 소장은 고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한용량의 범위내에서 제14조에 의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② 소장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시 고시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연간 한계용량을 고려하여 적용 연도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고시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이 취소된 경우 등 적용 연도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 연도를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③ 소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처리부 ,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