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수출입 요건면제확인 업무처리요령/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건면제확인업무(이하 *요건면제확인업무 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는 요건면제확인업무에서 제외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핵종별 수량 또는 농도가 규제면제에 해당하는 것, [전문개정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