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개인보증규정/제16조(보증제한 대상)
제16조(보증제한 대상)  ①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8호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 전결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보증과목으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채무관계자(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다만,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처리된 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 9. 1.,   2.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에 의한 보증거절자 ?개정 2022. 9. 29.,   3. 삭제 ?2015. 4. 20.,   4.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관계자(전세자금보증 또는 월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피보증인의 배우자를 포함).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2. 19., 2014. 9. 1., 2015. 4. 20., 2015. 12. 29., 2017. 8. 28., 2022. 12. 20.,   4의2.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유예된 경우 ?신설 2015. 4. 20.,   5.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6. 삭제 ?2017. 8. 28.,   7.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8.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15. 12. 29., 2022. 12. 20.,   9.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10.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제3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규보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