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운전적성판정위원회 운영규칙/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6. 21.  1. 위원이 판정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판정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판정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경우   4. 위원이 판정대상자와 업무연광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판정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