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5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사실 등의 조사)
제5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사실 등의 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 및 제117조에 따라 소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의 성명, 주소(거소), 직종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 2020. 10. 5.  2. 필요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의 성명, 주소(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산재근로자 및 가해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명칭,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및 소재지 ?개정 2020. 10. 5.  4. 변제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및 직업과 직위  5. 재해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및 경위  6. 산재근로자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정도 ?개정 2020. 10. 5.  7.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인적 및 물적 증거와 법적 근거  8.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변제의무자 사이에 합의·화해 등 타협의 유무와 그 내용 ?개정 2020. 10. 5.  9. 변제의무자에 대한 신고·고소·고발 또는 제소의 유무와 그 내용  10. 변제의무자가 소속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그 밖의 다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1. 보험급여의 추정액  12. 그 밖에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 2020. 10. 5.  1. 가해·피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보험회사의 관할 지점(지소)명·소재지·전화번호·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번호 ?개정 2020. 10. 5.  2. 가해·피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계약자와의 관계 ?개정 2020. 10. 5.  3.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개정 2020. 10. 5.  4.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액(이하 보험금 이라 한다) 청구 및 수령 유무 ?개정 2020. 10. 5.  5. 삭제 ?2020. 10. 5.  6.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령자의 주소, 성명, 금액, 지불일자, 지급사유, 지급내역?개정 2019. 5. 9., 2020. 10. 5.  7. 그 밖에 배상책임보험 등과 관계된 사항 ?개정 2020. 10. 5.   ③ 소속기관장은 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대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의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보험회사의 관할 지점(지소)명·소재지·전화번호  2. 책임보험의 한도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고인 경우 보험 사고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수 시 사고접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