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제1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산집법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 방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장등록 현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신고의 경우 사업의 개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9조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제9조의2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서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개정 2021. 09. 06.   3.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 신고 시) ?개정 2021. 09. 06.   4.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개시 신고 시) ?개정 2021. 09. 06.   5.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의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개정 2021. 09. 06.   6. 변경사항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입주계약(변경)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② 산집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변경)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 ?개정 2017. 11. 29.  2.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1. 09. 06.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 등록) ?개정 2021. 09. 06.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1. 09. 06.   5.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개정 2021. 09. 06.   6.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정 2021. 09. 06.   7.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1. 09. 06.    ③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시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2. 삭제 ?2021. 09. 06.   3. 삭제 ?2021. 09. 06.   4. 삭제 ?2021. 09. 06.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집법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