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제4조(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제4조(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① 실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안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24,    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0.5.24., 2013.1.24., 2019.10.01.,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검사대상품이 아닌 경우,   2. 위탁고시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위탁된 안전검사대상품이 아닌 경우,   3.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인이 안전검사 신청서를 반려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처리 연장기간의 총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6.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   7. 그 밖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