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제21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제21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 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파트너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 파트너 기관이 보조금을 부정 또는 중복수급하였거나, 당초 사업 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본 세부규칙 제19조의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 제23조의 주의·제재 심의위원회, 제25조의 사업평가 결과 약정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파트너 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대한민국 국가정책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7. 수원국의 정책변경,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 협력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7.04.19.] [전면개정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