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기금사업채권관리규정/제20조(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
제20조(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  ①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은 당초 지원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후단신설 2001. 1. 1., 2009. 2. 2., 2016. 1. 1.]  1. 계약당시의 거짓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2. 계약조항 위반 또는 법적절차 등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   ②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유권이전비용, 재매도차액 등 공사가 입은 손해를 말한다. ?개정 2009. 2. 2., 2016. 1. 1.   ③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계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