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제5조의2(해촉)
제5조의2(해촉) 이사장은 심사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의료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등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학적 자문 또는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제9호서식의 진폐심사의사 청렴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사장이 심사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