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심의사건의 회송)
제6조(심의사건의 회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심의사건을 회송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동일한 사건이 중복하여 심의의뢰된 경우,   2. 심의사건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속기관장이 보완하지 아니하여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보완하지 아니하여 회송 받은 심의사건을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2022. 6. 9.,   3. 소속기관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 규칙 제7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제외 질병에 해당하는 등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4.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심의사건의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5. 「요양업무처리규정」제9조제4항에 따라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공단 본부의 의견이 필요함에도 의견 조회가 생략된 경우 ?신설 2022. 6. 9.,   6. 판정위원회 심의안건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의 결과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