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제8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결정)
제8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영 별표 6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금액으로서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청구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금액(이하 *부당결정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포상금은 부당결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2호가목·다목 또는 제4호가목·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가 둘 이상이면 각 보조기기판매업자별로 산정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부당결정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당결정금액 전부를 징수한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단은 부당결정금액 중 일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