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5.,   2.  총 융자잔액 이란 사업장당 융자한도액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융자대행금융회사 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거나 원금과 이자 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 란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5.  관리정지 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나 지급명령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멸정리 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채권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3. 7. 5.,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임금채권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이하 *고용부고시 라 한다) 및 「민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