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윤리확보를위한규칙/제19조(판정)
제19조(판정)  ① 조사내용 및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기획실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2. 22., 2017. 6. 14., 2017. 12. 29.   ③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1. 10. 27.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  2. 해당 연구부정행위 당시 적용되는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기준(연구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범 및 연구윤리에 관한 보편적 기준  3. 행위자의 유책성,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관련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④ 연구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신설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