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5조의3 (수탁사업의 시행승인)
제5조의3 (수탁사업의 시행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수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법」 및 「국가철도공단 정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억 원 이하 소규모 수탁사업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8.23., 2019.02.12., 2020.02.21., 2020.08.27.  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가. 철도이설 및 신설    나. 역사신설  2. 이사회 보고사항    가. 정부기관과 문서로써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업 개정 2019.02.12.    나. 철도횡단 지하차도 및 진입도로 신설 등 100억원 이하 수탁협약 이사장 위임 사업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가목까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4., 2013.05.02., 2017.08.23., 2020.02.21.   ③ 제1항제2호나목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협약명의인이 지역본부(지사)장이거나, 50억원 이하 소규모 수탁사업일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협약체결 주관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8.23., 2019.02.12., 2020.02.21.[본조신설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