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9조의2
제19조의2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5.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6.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피신청인은 별지제20호서식의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지제21호서식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제22호서식의 각하사유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9. 12. 12.,    ④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소관 업무를 조정부의 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의신청의 방식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