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구상업무처리규정/제17조(변제의무자와의 합의 등)
제17조(변제의무자와의 합의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구상금 회수를 위한 합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상대상금액과 변제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간 차액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수 있다.   1. 차액이 구상대상금액의 20% 이내로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 10. 5.  2. 차액이 100만원 미만으로서 차액 회수를 위한 소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변제의무자와 합의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변제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변제의무자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합의서로써 공정증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④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가 제26조의 위원사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의가 불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5. 9., 2021. 12. 29.  1. 지역본부장이 변제의무자에게 2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변제의무자가 2회 차 청구기한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 5. 9.  2. 구상대상금액과 변제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차액이 제2항의 수용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추가 협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10. 5.  3. 변제의무자의 불성실 또는 변제금의 과소 산정 등으로 지역본부장이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8. 5. 23.   ⑤ 지역본부장은 구상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건이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소제기 전 협의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2021. 12. 29.   ⑥ 지역본부장은 변제의무자의 합의거부 의사가 확인된 날 또는 협의조정 의뢰 후 결렬되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이 3개월 미만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제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0. 10. 5., 2021. 12. 29.   ⑧ 지역본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변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1. 12. 29.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협의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의뢰하는 날부터 소멸시효 도래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