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구조사건 이란 법률구조신청사건, 법률상담사건,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을 말한다.  2.  법률구조신청사건 이란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이하 *법원 등 이라 한다)가 「법원조직법」 제2조,「군사법원법」 제2조 및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한다) 및 행정심판의 대리 · 변호 · 보조 등 지원사건을 말한다.  3.  법률상담사건 이란 모든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사건을 말한다.  4.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 이란 제2호, 제3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공단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사건을 말한다.  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00. 6. 8., 2009. 7. 9., 2011. 12. 28.,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