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28조(취득대상 토지)
제28조(취득대상 토지)  ① 공단이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선정, 취득한다.,   1. 종래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경·공매 부지를 포함한다),   2. 「산업집적법」 제39조 처분제한 대상 토지 및 같은 법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처분 절차 등에 따라 공단에서 우선 매입해야 하는 토지,   3.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계획단위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4. 전략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는 토지,    ② 공단이 취득하는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산업단지 외 부지매입을 허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취득하는 토지는 공단 조달금리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단이 매수신청을 받은 처분제한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기업체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매각공고비, 중개수수료,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