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제13조(임시사용계획의 수립)
제13조(임시사용계획의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경작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매립면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매립면허권의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② 제1항의 임시사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임시사용 기간  3. 임시사용 대상 자격자  4.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 절차  5. 임시사용자의 준수사항  6.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새만금 방조제의 축조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의 임시사용계획을 고지 할 때 정한다. ?개정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