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장해등급 판정통합심사 운영규정/제20조(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 범위)
제20조(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 범위) 장해판정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증상고정 여부 및 계속 치료의 필요성(소속기관에서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치료종결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 상병과 장해상태의 의학적 인과관계,   3. 장해부위에 기존장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4. 이번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와 그 정도,   5.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여부,   6. 간병필요성 여부나 그 정도,   7. 그 밖에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