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12조(승인신청의 기각사유)
제12조(승인신청의 기각사유)  ① 위원회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0. 6. 30.,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0. 6. 30.,   2. 저작물 이용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개정 2020. 6. 30.,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 등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한 경우 ?개정 2020. 6. 30.,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 6.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