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세칙/제3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① 은행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건전 영업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7. 27., 2018. 6. 19., 2020. 10. 30.,   1.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先)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2.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대출을 받아 그 재원을 예금하고 예금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은행이용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발행·매매하도록 하는 행위,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이하 이 조에서  은행업무등 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은행이용자와 다른 은행이용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5조 및 「노인복지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다.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라. 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② 제1항제5호가목의 예금지급시 본인확인 절차는 예금업무 주관부서 소관 내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