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15조(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 기준)
제15조(제조·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 기준)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별 보조금은 대상품목의 견적금액, 자금신청금액, 실거래금액, 수입금액,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의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융자보조규정 제18조의 클린사업 신청 사업장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하며, 융자보조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및 융자보조규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험업종의 지급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100분의 70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보조규정 제28조의8에 따른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8조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 비율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융자보조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원 이후 고용증가된 인원 1명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단일품목 단위로 공단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급가능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재원의 100분의 40까지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융자보조규정 제1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지원빈도, 지원금액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대상품목별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 정액지원, 보조금 지급비율 등의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