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11조(벌점 부과 확정)
제11조(벌점 부과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자에게 벌점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최종 처분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통보 문서 시행일을 확정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0조의3에 따른 결과통보 시 최종 처분통보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2., 2021. 03. 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부과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부과대상 및 내용, 확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5., 2021. 03. 09.[제목개정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