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저작권보호원정보공개처리규칙/제16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등)
제16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등)  ① 소관부서의 보직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결정통지서를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청구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결정통지서 게시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② 소관부서의 보직자는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③ 소관부서의 보직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④ 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보직자는 영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⑥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보직자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    ⑦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주관부서의 보직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2. 10., 2021.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