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기술심의위원회규정/제19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 임명 등)
제19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 임명 등)  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건술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5. 6. 15., 2019. 12. 31.   ② 분과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심의운영부서 담당 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 27., 2014. 3. 5.   ③ 기술심의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임명·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6. 1. 1.  1.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사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④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과반수는 공사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3.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심의위원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의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7. 3. 27.   ⑥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별표 2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