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댐용수요금산정규정/제12조(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제12조(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댐용수사업의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댐용수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01.01.,    ②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 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이자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 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물가전망·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1.,    ③ 실제차입금리수준은 다음과 같이 댐용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4.01.01.,   1. 이자비용 : 댐용수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신설 2014.01.01.,   2. 이자수익 : 차입일과 집행일의 차이로 인한 자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신설 2014.01.01.,   3. 외환손익·파생손익 : 타인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외환손익 및 관련 외환변동, 이자율변동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손익 신설 2014.01.01.,   4. 기타비용 : 타인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기타비용 신설 2014.01.01.,   5. 기초·기말차입금잔액평균 : 댐용수사업부문에 공여하는 이자부차입금 신설 2014.01.01.,    ④ 제2항의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4.01.01.,   1. Rf (무위험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년도 일별 수익률 평균 신설 2014.01.01.,   2. E(Rm)-Rf (시장위험프리미엄) :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일정률 신설 2014.01.01., 개정 2018.07.06.,   3. βi 시장위험계수 :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일정값 신설 2014.01.01 ,개정 2018.07.06.,    ⑤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4.01.01.,   1. 자본구성비율의 산정 시 자기자본은 요금산정 목적 재무제표의 기초·기말 자본의 평균가액을 사용 신설 2014.01.01.,   2. 자본구성비율의 산정 시 타인자본은 요금산정 목적 재무제표의 기초·기말 이자부차입금잔액의 평균가액을 사용 신설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