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철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08.05.22., 2013.10.31.,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