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계약규정시행규칙/제20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용역, 기술,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장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라.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바.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아.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차.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3. 계약의 내용을 진흥원 보안상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5.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년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삭제 ?2021. 04. 09.,   7.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이에 준 하는 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8. 재공고 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계약금액은 최종 낙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삭제 ?2021. 04. 09.,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및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13. 국가계약법 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