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28조(소송비용의 지급)
제28조(소송비용의 지급)  ① 지부장 등은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법률구조사건기록을 수임변호사에게 인계하고 수임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소제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중 청구취지의 확장, 검증·감정의 실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지부장 등은 수임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증액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부장 등은 법원소송구조사건의 의뢰자가 제5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0.,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