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1조 (재산료 산출)
제11조 (재산료 산출)  ① 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 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점유비율은 점용허가 받은 자의 소유건물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다.   ⑤ 건축면적 중 지상건축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고, 선상건축면적은 선로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선상 건축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 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⑦ 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⑧ 공사착공일은 점용허가일의 익일로 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3.   ⑨ 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