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해지 된다. ?개정 2015. 7. 1., 2017. 7. 1.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1조에 따른 채용제한 나이에 도달 했을 때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계약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업무가 종료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직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7.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고용된 자  8. 건강진단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9. 그 밖에 근로계약의 위반 등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일 30일 전까지 계약직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직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