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8. 7. 31., 2012. 10. 30., 2014. 6. 24., 2015. 6. 25., 2017. 8. 31., 2018. 5. 31., 2020. 5. 21., 2021. 12. 29., 2022. 10. 2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 10. 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전문개정 2003.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