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제34조(사용취소·정지등)
제34조(사용취소·정지등)  ① 사장은 항만시설을 사용 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7., 2014. 12. 29., 2016. 09. 26., 2018. 11. 29., 2020. 12. 24.  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2.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3개월 이상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2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  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6.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7. 항내를 이동하는 선박이나 부선 등으로써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권고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여 수역시설이나 선박 등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또는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8. 항만 내 공해 및 오염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두보강 및 보수공사 또는 준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두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10. 화물이나 선박 상황 등에 이상이 발생하여 항내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11. 항만 내 주차위반(도로, 야적장 등), 과적, 과속 등 항만기초질서를 위반한 경우  12. 기타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사장이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7. 2016. 09. 26., 2020. 12. 24., 2021.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