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23조(입주계약의 해지)
제23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법 제72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② 공사는 법 제7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공사가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9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 제71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법 제71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5.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