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민원및소송사무처리규칙/제13조(서류보완 등)
제13조(서류보완 등)  ① 민원접수 또는 처리부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하되, 민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어 보완 또는 보정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제2항 후단의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