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30조(정산대상 선정기준)
제30조(정산대상 선정기준)  ① 소속기관장은 사업주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간이세액인원과 일용근로자 인원 등의 합이 신고한 상시근로자 수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인원차이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기관 정원과 달리 신고한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근로자 수 등을 잘못 신고한 이전 연도의 부담금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업체  3. 삭제,   4. 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체,   5. 최근 3년 또는 그 이전 동안 조사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체,   6. 단 1회도 조사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체,   7.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불명확하거나 조사·정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종료 및 소멸 등으로 인해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