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폐광대책비 지급규정/제18조(폐광대책비의 소멸시효 등)
제18조(폐광대책비의 소멸시효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 및 퇴직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정 통지한 폐광대책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개정 2022. 09. 26.   ②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폐광대책비는 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탄광근로자복지 및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