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담금 및 비용 징수 사무처리기준/제17조(반환·정산 등 지급)
제17조(반환·정산 등 지급)  ① 반환청구자는 과오납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정산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은 반환·정산 청구서를 접수한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여 반환·정산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반환지급결정서를 교부한 이후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④ 반환 결정금액의 산정은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