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지침/제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 또는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여부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단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⑤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4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⑥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⑦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⑧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