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수임료등기준에관한규칙/제4조(소송수임료의 기준)
제4조(소송수임료의 기준)  ① 소송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사례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② 착수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한도내에서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 소가 2,000만원 까지 : 500만원    나. 소가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까지 : 700만원,     다. 소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까지 : 1,000만원    라. 소가 1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2,000만원 + (소가 - 1억원) × 1/100,     마. 소가 10억원 초과 : 3,000만원 + (소가 - 10억원) × 1/100,   2.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본안사건    가. 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의 정책, 업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2,000만원    나. 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의 정책, 업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1,000만원    다. 기타 사건 : 500만원,   3.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신청사건, 헌법재판 가처분사건    가.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한도내    나. 본안사건을 수임한 후 그와 관련된 신청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4 한도내   ③ 성공보수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규정한 착수금 기준액의 3배 범위내에서 의뢰인과의 약정으로 결정한다.,    ④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사건의 성질상 기준액을 초과하여 수임료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