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3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제30조(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간병급여 청구서, 별지 제12호의3 서식의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및 별지 제12호의4 서식의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법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가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이전에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2회분 이후의 간병급여청구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및 건강손상자녀 간병상태진단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07. 05.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간병장소가 재가(在家)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간병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04.   ③ 소속기관장은 최초로 간병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정한 간병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다만, 간병필요성을 재평가하기 전에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재요양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후에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07. 05.   ④ 제3항에 따라 간병필요성을 재평가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의 장해등급 재판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설 2023. 07. 05.   ⑤ 소속기관장은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간병급여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간병인의 자격, 해당 수급권자와의 관계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04., 2023. 07. 05.  1. 해당 산재근로자가 무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산재근로자가 유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3. 07. 05.]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간병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간병급여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간병장소가 변경된 날부터는 간병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04., 2023. 07. 05.[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3.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