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제28조(무상지원 심사방법)
제28조(무상지원 심사방법)  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무상지원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융자심사방법 규정을 준용한다. 단, 무상지원금 용도 중, 제24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심사방법을 생략하고 자격요건과 장애인고용가능여부, 그 밖의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무상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3.3.21개정 2014.3.13., 2019.02.01   ②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심사할 때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는 전맹 또는 저시력자로서 특수장비의 도움없이는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 시각장애인 컴퓨터 지원 후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 같은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0.1.22, 2010.2.24개정 2014.3.13., 2019.02.01,    ③ 삭제 2014.3.13,    ④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규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대상 편의시설의 종류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의무·권장시설에 한하며 이외 편의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01,   1. 화장실 등 편의시설 지원 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권장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시설 무상지원 취지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기술지도전문가 또는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인정하는 품목 또는 비용의 경우는 기술지도전문가의 별지 6호서식 기술지도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하다.(예, 화장실 설치공사에 따른 부대설비 구입·처리비용으로 화장실 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 세면대 거울, 세면대 수건걸이, 대변기 휴지걸이, 화장실 칸막이 등) 개정 2019.02.01  2. 무상지원 대상 편의시설 종류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별개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