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칙/제17조(제척)
제17조(제척)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제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9.  1. 자격 또는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시험의 공정성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