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8의2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급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 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주택 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한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 이라 한다)    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목적 오피스텔 이라 한다),   3.  피보증인 이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보증 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보증부대출의 채무자를 말한다.,   4.  배우자 란 보증약정 시부터 계속하여 피보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기관 이란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정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채권자 란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채권은행 등을 말한다.,   7.  담보주택 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8.  보증부대출 이란 다음 각 목의 대출을 모두 합한 대출을 말한다.,     가.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     나. 인출한도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는 대출,     다.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   9.  연금대출 이란 제8호가목 및 나목의 대출을 말한다.,   10.  월지급금 이란 제8호가목에 따라 피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11.  총대출한도 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보증신청일 현재 연금산정이자율과 연보증료율을 더한 율로 할인하여 더한 금액과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가. 피보증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가격,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완전생명표상 최고나이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대출로 지급받을 금액,     나. 초기보증료,   12.  대출한도 란 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13.  인출한도 란 피보증인이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제15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14.  개별인출 이란 피보증인의 신청에 따라 인출한도 이내에서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15.  보증서 란 공사가 금융기관에게 공사와 해당 금융기관 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보증승낙의 뜻을 전자문서로 전신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16.  신용관리정보 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 을 말한다.,   17.  보증조건 이란 채권자, 피보증인, 배우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담보주택, 대출과목, 인출한도설정금액, 보증료, 월지급금, 기타 특약사항 등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사항을 말한다.,   18.  사전채무인수약정 이란 장래에 피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담보주택변경 이란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0.  지급정지 란 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피보증인에게 연금대출의 지급을 정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1.  저당권방식 주택연금 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을 말한다.,   22.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을 말한다.,   23.  신탁계약 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4.  신탁 등기 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신탁하는 등기를 말한다.,   25.  우선수익권 이란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신탁부동산(담보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담보취득방식 변경 이란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변경(이하 *신탁방식 전환 이라 한다)하거나 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으로 변경(이하 *저당권방식 전환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