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17., 2017. 4. 21., 2020. 2. 25.,   1.  발명 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단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개인발명  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발명,   4.  산업재산권 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공동기술개발 이란 공단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정보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처분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단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단소유 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 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 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라. 기술개발 참여 기업 또는 기관 등의 개발기술 실시,   7.  처분수입금 이란 1회계연도 내에 공단소유 특허권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과 개발기술의 실시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 중 부가가치세 및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투자비 란 기술개발에 소요된 사업비 중 공단의 실투자비(여비, 인쇄비, 신기술 인·검증 비용 등)로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용과 공단 임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처분보상금 이란 처분수입금 중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요청부서 란 발명자가 소속된 부서로, 주관부서에 특허출원을 요청하거나 주관부서 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주관부서 란 특허출원·등록 및 보상,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등을 포함하는 특허관리, 기술개발 및 직무발명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활용부서 란 발명품의 자체생산·보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발명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발명자 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14.  공동발명자 란 2인 이상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로 특허 출원 시 포함된 발명자 또는 문서상 합의된 발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