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16조(재시험)
제16조(재시험)  ① 적합조사책임자는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기술위원회에서 해당 자기인증적합조사에 재시험 또는 추가 조사(시험)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험책임자에게 재시험 또는 추가 조사(시험)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② 시험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시험 또는 추가 조사(시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시험품등과 제15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품등으로 2회 시험하여야 하며(변형, 소모, 파손되는 경우에는 1회), 2회(1회 시험일 경우 1회) 모두 적합할 경우에만 재시험 적합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증·조사규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재시험에 참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험책임자는 재시험에 참관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재시험 참관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③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조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험 위원을 선정하고 참관 위원 및 시험책임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25.   ④ 시험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⑤ 적합조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를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고, 재시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0. 11., 2023. 4. 25.   ⑥ 적합조사책임자는 자동차(부품)제작자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일 기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0. 11.,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