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2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제2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융자보조규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단,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후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관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융자보조규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 연장 또는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입은 경우,   3.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한 경우,   4.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5.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6. 보조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융자보조규정 제25조의2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15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세부절차 등은 법 제158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광역본부장등은 융자보조규정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 중 법 제1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인 경우로서 반환통보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2. 취소 사유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환통보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3.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승인된 경우로서 고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이사장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해당 기간 내에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한을 처분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부과 사유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하며,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