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제21조(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의 관리)
제21조(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의 관리)  ① 감사등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부정수익자에게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을 참고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