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제안제도운영규칙/제4조(제안사항)
제4조(제안사항)  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 또는 업무의 개선 및 혁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연구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근무능률의 향상 및 예산의 절감에 관한 사항  4. 운영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직장환경의 개선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볼 수 없다.  1. 삭제 ?2006. 4. 25.  2. 단순한 의견 제기, 건의, 진정 또는 막연한 내용의 제안 등  3. 문제점만 지적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는 것  4.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  5.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 또는 모방된 내용  6. 삭제 ?2006. 4. 25.  7. 삭제 ?2006. 4. 25.  8. 「특허법」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