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KOICA 출자회사 상생협력 규정/제31조(공정거래 원칙)
제31조(공정거래 원칙)  ① 협력단과 출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민간 참여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의 책무성, 공정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출자회사 계약 및 협약을 관리한다.     ② 협력단과 출자회사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과 출자회사가 상호이익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기술제공, 합작투자 등 협력관계를 조성할 경우에는 상호 대등한 조건과 공정한 가격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 위수탁 계약 담당 운영부서의 장은 출자회사 설립 목적·대상·범위에 부합하도록 출자회사 계약을 관리해야 하며, 이 외 사항은 관련 정부지침이 수립될 경우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