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38조(변호사보수의 조정)
제38조(변호사보수의 조정)  ① 지부장 등은 소송의 난이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산정액은 수임한 사건의 당해 심급의 모든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7.   ③ 지부장 등은 사건의 복잡성, 변론기일의 과다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변호사보수의 30%범위 내에서 증액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