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수탁사업 운영 및 정산처리지침/제7조(수탁사업의 정산 및 사업비의 반납)
제7조(수탁사업의 정산 및 사업비의 반납)  ① 사업부서는 수탁사업 종료후 위탁처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반납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6조 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처로부터 사업비 불인정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관리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집행기준 위반여부 및 사적사용 여부와 관련된 객관적 요건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수의 주체와 회수금액, 부적정한 집행 관련 조치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불인정 사업비를 회수할 경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2. 법인(사업비 집행 업체),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사업비 회수의 주체, 회수금액 및 부적정한 집행 관련 조치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집행기준에 위반하지 않고, 사적인 사용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사적사용 금액이 상당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불인정 사업비를 회수할 경우 대상은 제4항과 같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1. 집행기준에 위반하지 않고, 사적인 사용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처의 일방적인 통보 등으로 불합리하게 사업비가 불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제5항에 따라 부적정한 집행 관련 행정상의 조치 또는 징계사항 등을 결정할 경우 공단의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⑧ 제4항, 제6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