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 이라 한다) 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 라 한다) 는 핵심인력 중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 이라 한다) 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하고 제35조의3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22.  5.  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라 한다) 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2년형 청년공제와 3년형 청년공제로 구분한다.  8.  공제계약 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이하 *공제 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할 것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이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 2. 22., 2019. 3. 19.  9.  계약자 는 중진공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을 말한다.  10.  공제부금 은 계약자가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정부지원금 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포함한다.  12.  장기재직 격려금(이하 *격려금 이라 한다) 은 정부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여 공제사유가 발생한 핵심인력에게 제22조제4항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공제금 은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진공이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재가입 은 계약자가 공제사유 발생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같은 종류의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5.  연계가입 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공제의 계약자가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16.  청약철회 는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7.  계약취소 는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8.  중도해지 는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9.  취소반환금 은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공제계약 취소에 따라 중진공이 계약자, 정부 등에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해지환급금 은 공제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중진공이 계약자, 정부 등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21.  공제계약 대출 은 중진공이 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에게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