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제28조(이의신청 및 재심 회의)
제28조(이의신청 및 재심 회의)  ① 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의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재심사를 위한 회의(이하 *재심 회의 라 한다)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8. 5.,    ② 재심 회의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재심 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재심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등록심사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9. 5., 2020. 8. 5.,    ⑤ 재심 회의는 재적 재심 회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