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찰·계약 세부운영지침/제3조(입찰·계약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입찰·계약추진계획의 수립)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요구부서의 입찰·계약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아래 각호에 유의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상세 검토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일정 계획이 입찰 또는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2. 과제의 내용상 분할하여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과제의 내용상 통합하여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예산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5. 과제의 설계가 입찰·계약의 진행상 부적절한 경우,   6. 부당한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경우,   7. 특정 제품을 지정하거나,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사양을 기재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울 경우,   8. 참여자격조건 또는 제출서류가 업체간 공정 경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9. 기타 입찰·계약의 진행상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필수 반영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②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요구부서의 입찰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을 제4조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요구부서로부터 수의계약, 수행기관이 지정된 정책지정과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정사유서, 계약요청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업무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 규칙 제39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31.,   1.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등기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   2.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설립한 업체,    ④ 계약책임자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중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과 분리발주 할 수 있다. 분리발주의 세부적인 대상사업, 대상 소프트웨어 및 그 제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따른다. ?신설 2016. 05. 30., 2018. 06. 28.,    ⑤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 요구부서에 아래 각호에 대한 평가부문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8. 06. 28.,   1.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항목. 다만, 추정금액 1.1억원 미만 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9. 11. 27.,   2.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정부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항목 ?신설 2019. 11. 27.,   3.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항목 ?신설 2019. 11. 27.,   4.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신설 2019. 11 .27.,    ⑥ 계약책임자 등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3조의6에 규정한 모범거래모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04.,    ⑦ 계약책임자 등은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하여 직불 조건부 발주, 표준계약서 활용, 공동 도급 허용 조건을 반영하여 입찰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