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행위 양태, 피해정도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 뇌물수수,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 또는 뇌물수수, 향응제공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이상인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횡령 또는 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뇌물수수를 받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 뇌물수수 중 어느 한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관련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5. 고용정보원 직원이 아닌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정보원에 손해를 입게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 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서 고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그 밖에 직무관련 범죄(미수 포함)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