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제18조(사업주관자 후보자의 선정)
제18조(사업주관자 후보자의 선정)  ① 공단은 제9조의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순위를 사업신청자에게 공개하되, 평가과정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평가점수는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   ② 공단은 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최고득점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단이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관자 후보자는 공단과 제19조 제1항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주관자의 지위를 갖는다.    ④ 주관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공단과 사업주관자 후보자간에 사업추진협약의 세부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업신청자격에 흠결이 발견되거나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상 허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단이 정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체결 기한 내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공단이 공모하는 개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