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처리규정/제13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제13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2조, 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법 제91조의19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2023. 07. 05.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가 입원요양(영 별표 3 제11호아목에 해당하는 질병인 경우 통원요양 포함) 중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매달 5일까지 전달치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2020. 12. 04.   ③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사실이 있는지 여부  3.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이 경우 치료종결 여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4.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지 여부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최초로 지급할 때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날부터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현황 및 요양 실태를 매월 확인하여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거나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