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제26조(무상지원금 회수통보 및 회수)
제26조(무상지원금 회수통보 및 회수)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2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법 시행령 제21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반환통지서로 지원금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의 반환통지서를 통보할 때에는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무상지원금(1차 무상지원금 및 2차 무상지원금÷고용의무기간×고용의무 미이행기간)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24., 2021. 4. 29.,    ⑤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통지서에는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⑥ 본부장 및 지사장은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제4항에 따른 기한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⑦ 본부장 및 지사장은 창업자금의 경우 투자완료 후 인증전환 기간 중 장애인을 2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시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20. 2. 24.,    ⑧ 제7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산정은 월 단위, 개별 인원 단위(동시근무일 필요는 없음)로 산정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이후 고용되는 인원의 근로 개월 수와 합산하도록 한다. 단,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경우 근무 개월 수가 최소 3개월 이상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 받아야 한다.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