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 심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12조(심사계획 등)
제12조(심사계획 등)  ① 심사책임자는 위원회로부터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에 이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사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한 심사의뢰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로부터 접수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에 승인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심사업무를 의뢰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심사부서장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심사의뢰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적합하게 보완된 신청서류가 접수되기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심사책임자는 원자력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적합성 검토결과, 중대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 신청서류를 철회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