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16조(심사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제16조(심사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① 영 제10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영 제44조에서 정한 절차(자문의사회의)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2. 원처분기관장이 원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심사청구,   3. 법, 영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을 잘못 적용한 원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심사청구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 등 사정 변경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가 명백하게 된 경우,   5.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에서 결정·재결·판결을 받은 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원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6. 그 밖에 법·영·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심사장에게 다른 심사청구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