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식재산권관리규칙/제4조(창작자의 양도의무 등)
제4조(창작자의 양도의무 등)  ① 창작자가 직무창작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권리를 지능정보사회원에 양도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 2009. 6. 16., 2020. 12. 28.,    ② 창작자는 지능정보사회원이 직무창작이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1., 2009. 6. 16., 2020. 12. 28.,    ③ 창작자는 그가 행한 직무창작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 2009. 6. 16., 2020. 12. 28.,    ④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직무창작에 해당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 2009. 6. 16., 2020. 12. 28., 2021. 12. 16.,    ⑤ 제1항의 경우 양도 등에 따른 보상은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