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정관/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