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설치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예규/제5조(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제5조(수탁운영사업 수수료)  ① 수탁운영사업 수수료는 위탁자와 공단 간에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9. 24.,   1. 해당 시설운영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2.해당 시설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하 *직접비용 이라 한다.)과 직접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합한 금액,   3.해당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직접비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합한 금액. 이 경우 간접비용의 산정은 당해연도 직접비용의 예산집행실적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차등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공단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기타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③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이란 해당 시설운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본사 등의 기술 및 행정지원비용 등을 말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1. 4. 12., 2012. 10. 23.,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