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설치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산정에 관한 예규/제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지원사업의 수수료는 사업기간의 매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부과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위탁자와 공단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부과·징수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4.,    ②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본설계관리수수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며, 실시설계단계의 수수료는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공사비 집행예상액을 수수료와 구분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사업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공단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부과·징수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탁운영사업 수수료는 매월 연간 위탁운영비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운영사업 수수료는 해당시설의 매월별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3.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운영사업 수수료는 해당시설에 직접비용과 직접비용의 10%를 간접비용으로 매월 부과·징수하되, 해당년도 예산절감실적에 따라 연말에 간접비용산정 적용률에 의하여 정산한다.,   4. 제5조제1항제3호 적용 시 해당시설이 장기미가동 등으로 간접비용 산정적용률 적용이 곤란한 경우의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의 10%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3. 9. 2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8항에 따른 성과검증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