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  1.  신고인 유형  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신고인 구분으로서 그 적용기준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의2.  부정수급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부정인정자를 포함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의3.  부정인정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의4.  부정수급 가담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  이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자·부정수급 가담자(이하 *부정수급자 등 이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징수금 이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