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6.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7. 공단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8. 임직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9. 공단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단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