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10조(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점검)
제10조(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점검)  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2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유지 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정 조건의 준수 여부, 산재환자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2020. 10. 29.,    ②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점검부에 점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성명, 내원일, 상병명, 요양승인기간, 외출·외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⑤ 소속기관장은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것을 적발한 경우 조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⑥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