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소송업무 처리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3. 25., 2004. 12. 22., 2006. 1. 24., 2006. 12. 28., 2007. 1. 16., 2008. 1. 1., 2008. 12. 29., 2015. 2. 1., 2015. 7. 1., 2016. 11. 1., 2017. 10. 30., 2020. 11. 1.  1.  소송 이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송(화해·조정·중재·본안사건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 등을 포함한다)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직무상의 행위로 피의 또는 피소된 민·형사사건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 이란 「직제규정」에 따라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관부서장 이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수행부서장 이란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를 하는 부서의 장(지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소송발생부서장 이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지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 이란 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사건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공사직원을 말한다.  7.  중요소송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소송목적의 값이 30억원 이상인 사건(토지 소유권이전·말소 포함)    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형사사건    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억원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라. 30억원 미만의 소송이라도 동종 유사한 소송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송    마. 그 밖의 공사 경영 방침 관련 소송  8.  소송담당직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직원을 말한다.    가. 부서소송담당자: 각 부서(지사를 포함한다)에서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자    나. 소송수행자: 해당 사건에 대해 업무를 직접 또는 보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송수행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9.  전자소송 이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송달·기록열람 등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무관리시스템 이란 공사 전산망을 통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소송의 기일정보, 심급 및 종결정보, 송달문서, 소송비용, 대리인 현황, 법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내변호사 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공사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에 따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12.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