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업무규정/제5조(안전인증신청 접수의 보완 및 반려 등)
제5조(안전인증신청 접수의 보완 및 반려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신청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구술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2.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모델이 신청된 경우 ?개정 2020. 7. 17.,   3.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 또는 면제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개정 2020. 7. 17.,   4. 삭제 ?2020. 7. 17.,   5.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7. 그 밖의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기간은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7. 1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인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