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재산권등 기증 및 관리 업무처리 규정/제6조(기증의 제한)
제6조(기증의 제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7.,   1. 저작재산권 등의 취득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중이거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