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업무처리규칙/제4조(확인 조사)
제4조(확인 조사)  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지 실사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 확인 조사서(이하 *확인 조사서 라 한다)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2.,    ②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2.,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신규사업자는 제외한다),   3. 준고령자·고령자 근로자 현황(해당자에 한한다),   4.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 또는 취득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사양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을 말한다),   5.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시·군·구청 등의 허가서류(해당자에 한 한다),   6. 삭제 ?2017. 2. 21.,   7.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신설 2014. 3. 13.,   8.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위탁받은 기관도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품목의 시설 및 장비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류 ?신설 2014. 3. 13.,   9. 기타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0. 10. 22.,    ③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2항 제4호 중 견적서 확인 시 공인건축사사무소, 관공서, 한국감정원, 그 밖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2.,   1.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2. 시설 공사비 - 건설표준품셈, 기계설비표준품셈, 전기통신표준품셈 등,   3. 시설 자재비 -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4. 기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에서 제출한 비교견적서,    ④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건축설계의 적정성, 견적금액의 적정성, 고용계획의 타당성, 해당 업종의 사업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가의 검토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2.,    ⑤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지도서 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술지도전문가 수당지급기준과 공단 여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2.,    ⑥ 삭제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