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사업규정/제9조(보증제한 대상)
제9조(보증제한 대상)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실질차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규보증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뒤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20. 1. 15., 2021. 1. 26.,   1.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2. 공사가 투자사업을 실행한 후 투자金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업,    ②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실질차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규보증을 할 경우에는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휴업 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3. 金융회사의 대출金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4. 金융회사의 金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다만, 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한다.,   5.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6. 대출金을 용도 외로 유용한 기록이 있는 기업,   7. 임金을 체불중인 기업,   8.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제한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