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제35조(승소가액의 산정)
제35조(승소가액의 산정)  ① 각 사건에 관한 승소가액은 각 심급별·사건별로 산정한다.   ② 승소가액의 산정시점은 각 심급의 판결선고시로 한다. 다만, 토지, 건물 기타 물건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제기시로 한다.   ③ 토지에 관한 사건의 승소가액산정시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01. 9. 17., 2009. 9. 28.   ④ 소제기 후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였으나 화해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해내용을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진행 중 의뢰자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경우 등의 승소가액은 당해 사건의 소가의 2분의 1로 한다.   ⑤ 집행사건의 경우에 승소가액은 배당액으로 하고,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보전사건의 승소가액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 7. 5.   ⑥ 행정심판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헌법소원사건의 승소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비재산권상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0. 6. 8., 2001. 9. 17., 2003. 12. 30.   ⑦ 각 사건의 승소가액의 산정은 이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⑧ 기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소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등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승소가액을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