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자동차 및 원동기 시험 검사 운영예규/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시험·검사 수수료와 인증생략 수수료는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시험(인증생략 포함) 신청서 제출전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수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의 현금결제  2. 배출시스템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식의 전자결제,    ③ 시험·검사를 위해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징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구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공단이 환불하는 경우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6호 서식  수수료 환불신청서 에 따라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수수료를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하였을 경우 차액,   2. 시험·검사 업무 수행 중에 천재지변 또는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 전액,   3. 시험·검사를 신청한 고객이 그 신청을 취소한 시점이 시험·검사 대상 자동차 및 원동기의 입고시점 이전일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 전액,   4. 시험·검사를 신청한 고객이 그 신청을 취소한 시점이 시험·검사 대상 자동차 및 원동기의 입고시점 이후일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검사 대상 자동차 및 원동기의 임의설정이 확인되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제2항제1호에 따른 현금결제 방식으로 시험·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1개월이내 시험신청(인증생략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전액,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수수료와 실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1. 시험·검사를 완료한 경우,   2. 시험·검사 수수료 중 현지조사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⑦ 신청인이 전자결제 방식으로 시험·검사 및 인증생략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생략서 발급과 함께 신청인이 배출시스템에 사전등록한 신용카드 정보로 자동결제된다. 이 경우 해당 신용카드 정보는 카드결제와 동시에 배출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신설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