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제25조(관계 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절차)
제25조(관계 직원에 대한 제재 및 절차)  ① 사업주관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하 *해당본부장 이라 한다. )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5장에 따라 관련 직원의 제재 등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1. 제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09. 03. 06., 2012. 07. 24.  2. 제9조 제2항, 제3항 이외에 선시행 또는 선 발주한 자 ?개정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3. 삭제 ?2009. 03. 06., 2012. 07. 24.  4. 제13조 총사업비조정확인서 확인 없이 변경 계약한 공사 및 계약담당자 ?개정 2008. 10. 21.  5.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 담당자   6. 특별한 사유 없이 후행 총사업비 협의에 지장을 초래한 자   7. 협의서류 근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및 국토교통부조정지침을 위반한 자 ?개정 2008. 05. 14.,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9. 총사업비 부족 등 업무과실로 사업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10. 예산상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발주한자 ?신설 2008. 10. 21.   ② 건설본부장은 정부로부터의 관계직원에 대한 제재 요구가 있거나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본부장에게 제재에 필요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③ 해당본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제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1. 07. 11., 2012. 07. 24., 2014. 08. 25., 2017. 04. 27.   ④ 경영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제재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본부장과 제재를 의뢰한 해당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2. 07. 24., 2014. 08. 25., 2017. 04. 27.[본조신설 2007.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