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24조(출자자 등의 변경)
제24조(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대상기업등은 공사와 임대계약체결 후 양도·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입주대상기업등으로부터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2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등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대상기업등은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간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출자자의 폐업,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가 소액주주 변경 또는 출자지분 변경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계획 상 외국인투자금액 유지할 것.  2. 변경대상 출자자가 개인명의, 페이퍼 컴퍼니, 자본잠식상태, 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가 최대주주 변경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소액주주 간의 지분합병 등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변경 요청으로 본다.  1. 기존 최대주주 또는 여타 배후단지 입주기업체 최대주주의 재무수준(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이상으로 적정할 것  2. 배후단지 조성취지에 부합하는 외국화물 처리 실적을 보유한 기업일 것. 단, 외국기업은 과거 한국을 제외한 외국간 교역실적으로 확인  3. 제시한 비즈니스모델이 배후단지 조성취지에 부합할 것  4. 사업자등록증 상 물류 또는 제조 관련 업태, 종목 등을 보유할 것  5. 입주기업체가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최종연도 고용계획을 초과하는 과거 고용실적을 보유할 것  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을 유지할 것.   ⑥ 공사는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지 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만불 미만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2.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 경과 시  3. 외국인투자 규모가 500만불 이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 경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