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보안업무지침/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