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32조(각하 등)
제32조(각하 등)  ① 심의위원장은 보상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개정 2013. 6. 26.,   1. 보상 청구의 대상이 법 부칙 제1조에 정한 법 시행 시기 이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상 청구서 제출 후 해당 보상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3. 제26조에 정한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4. 청구인이 보상 청구 후에 청구 대상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 3. 20.,   6.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그 밖에 보상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 3. 20.,    ② 심의위원장은 보상청구를 각하한 경우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의 기록 일체를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6. 26., 2018. 3. 20.,    ③ 심의위원장은 보상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제5호서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각하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정한 청구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을 사유로 각하하는 경우에 그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6. 26., 2018. 3. 20.,    ④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별지제6호서식  불가항력 보상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보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조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