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8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18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① 지역본부장은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압류에 참가한 지역본부장은 이미 압류한 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최고하거나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한다.,    ④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산 매각 후의 배당가능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하거나 결손처분 한다.,    ⑤ 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열람 한 결과 저당권 설정 등 제3채권자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부청구한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부당이득 체납징수금을 표시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