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정관/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 삭제 ?2014. 1. 9.,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신설 2019. 12. 31.,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12. 31.,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설 2019. 12. 31.,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