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용역담당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용역담당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용역담당부서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용역담당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공단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공단과 수급인 간 또는 공단·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단 용역담당부서의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용역담당부서의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용역담당부서의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단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