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28조(적용누락 조사대상 선정기준)
제28조(적용누락 조사대상 선정기준)  ① 소속기관장은 월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고법 제33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부담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 사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1.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용누락 조사를 진행하여 월평균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부담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체,   2.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시 월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체,   3. 고용보험자료 등에 의하여 월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자체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해당 연도 또는 그 이전 연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특정 분기 또는 반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체  5. 그 밖에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체 중 납부적용이 유관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체,   6.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종료 및 소멸 등으로 인해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