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 업무 처리규칙/제10조의2(의견수렴)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수렴 공지가 있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통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이해관계인의 목록은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업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는 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원칙과 심의기준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행한다. ?신설 2012.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