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학과시험 운영규칙/제10조(시험문제의 선정 및 공개)
제10조(시험문제의 선정 및 공개)  ① 이사장은 출제·검토 완료된 시험문제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한 문제를 문제은행화 한다. ?개정 2017. 11. 29.   ② 위원회에서 문제은행화한 시험문제는 출판사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③ 이사장은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경우 출판사 등에 이용허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