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기술심의위원회규정/제4조(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제4조(기술심의위원회 기능)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개정 2012. 5. 21., 2014. 3. 5., 2015. 6. 15., 2016. 1. 1., 2017. 3. 27., 2019. 12. 31.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계획(기본설계)수립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가. 기본계획수립 시 총공사비보다 10% 이상 증감되는 사업    나.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다. 길이 100m 이상 교량 및 터널공사의 노선, 공법 등 주요계획의 변경    라. 저수지, 방조제, 배수갑문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변경, 규모 및 형식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가. 총공사비(설계변경 전 총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100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단위별 승인 총공사비의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중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체사업운영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국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억원 이상 자체사업    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 이상 증감되는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 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5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2호·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대한 사항  7.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한 기준,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9.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에 관한 사항  9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기술자평가서(SOQ)/기술제안서(TP) 대상용역의 기술평가 세부기준과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중요하다고 기술심의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가목, 제3호가목 또는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 물가변동, 설계기준변경, 감사지적사항처리, 시행자 요청사항(수탁사업), 승인기관의 지시조건에 따른 사항은 대상 증감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5.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1., 2016. 1. 1.   ④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 및 운영하는 협의회의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6. 15.,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