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제작결함조사사업 이란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제작결함조사 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안전결함조사를 말한다.  3.  제작결함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을 말한다.  4.  자기인증적합조사 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안전결함조사 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에 지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2. 6. 15.  6.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란 인증·조사규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및 결함정보 관리, 분석, 조사건의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설치한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 라 한다)를 말한다.  7.  자동차(부품)제작자등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자동차(부품)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8.  시험품등 이란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을 말한다.  9.  결함정보 란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0.  자동차리콜센터 란 인증·조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함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산망을 말한다.  11.  총괄부서 란 제작결함조사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총괄책임자 란 제작결함조사사업을 지휘·감독 및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 국토교통부 등의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3.  결함조사책임자 란 결함정보를 분석 및 관리하고 안전결함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 4. 25.  14.  자기인증담당자 란 사업비 예산 및 자기인증적합조사 총괄, 제작결함조사사업 월간실적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5.  조사담당자 란 결함정보를 분석 및 관리하고 안전결함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25.  16.  시험책임자 란 각 부서에서 해당 안전기준 시험항목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업무의 총괄사항, 해당부문 사업비 예산에 관한 사항, 해당 부문 시험·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책임자와 공동으로 결과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  17.  시험담당자 란 각 부서에서 해당 안전기준 시험항목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8.  정보책임자 란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통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 4. 25.  19.  정보담당자 란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통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25.  20.  접수담당자 란 결함신고전화 대응 및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자동차 결함정보를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21.  사고조사책임자 란 자동차 화재, 에어백 결함, 급발진 등 원인미상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와 관련된 결함정보를 수집·분석·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2.  사고조사담당자 란 사고와 관련된 결함정보를 수집·분석·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23.  담당공무원  이란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4.  통지담당자 란 제작결함시정(리콜), 무상수리 및 운행제한 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25.  예비조사 란 인증·조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결함정보를 통해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2. 6. 15.  26.  본조사 란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시험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2. 6. 15.  27.  적정성 조사 란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2. 6. 15.  28.  적합조사책임자 란 제작결함조사 사업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예산관리 및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