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세칙/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8., 2016. 5. 25., 2020. 9. 18.,   1.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란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은행이 보유한 개인 및 단체 고객의 정보를 국세청 앞 보고하여 협정 체약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  2. 'FATCA'는 미국 외 금융회사에 대해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인 미국의「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말한다.  3. '보고대상 관할권'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4. 'FATCA 협력관할권'이란 FATCA를 용이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미국과 협정(이하 *정부간 FATCA 협정 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5. '보고 금융계좌'란 은행이 관리하는 금융계좌 중 한 명 이상의 보고대상 인이 보유하는 금융계좌 또는 한 명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보유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6. '보고대상 미국계좌'란 보고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 인이 특정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  7. '보고대상 관할권인'이란 보고대상 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제9호의 미국인을 말한다.  8. '보고대상 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보고대상 관할권인을 말한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조세조약 이행규정상 특정미국인을 말한다.    가.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나. 가목에 따른 법인의 특수관계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다. 정부단체,     라. 국제기구,     마. 중앙은행,     바. 금융회사,   9. '미국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     나. 미국 내에서 설립되거나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10. '납세자번호'란 개별 국가 및 지역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또는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을 말한다.  11.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정의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 식별번호'란 보고 금융회사를 식별할 목적으로 보고 금융회사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회사 등록번호(GIIN: 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를 포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13. '비금융단체'란 금융회사가 아닌 단체(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미국인이 아닌 단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14. '능동적 비금융단체'란 직전 1년간 총수입 중 수동적 수입(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자산의 매각·교환에서 발생한 이익, 선도·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말한다)이 50%미만이고, 전체 자산 중 수동적 수입을 발생시키거나 수동적 수입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의 비중이 50%미만인 비금융단체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15.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비금융단체를 말한다.  16. 'FATCA 비참여금융회사'란 FATCA 참여금융회사, 비보고 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및 미국 국세청에 협약불이행으로 등록된 협정체결국 금융회사를 말한다.  17. 'FATCA 참여금융회사'란 본조 제21호의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 및 FATCA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정부간 FATCA 협정에 따라 FATCA 비참여금융회사로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8. '이행간주 금융회사'란 비보고 금융회사 중 영업범위, 고객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미국조세회피위험이 낮아 FATCA 적용대상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FATCA상 의무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회사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정한 회사를 말한다.  19. '보고 금융회사'란 본조 제20호에 따른 비보고 금융회사가 아닌 국내 금융회사를 말한다.  20. '비보고 금융회사'란 정부단체, 국제기구 등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실사 및 보고 의무를 면제받는 금융회사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정한 회사를 말한다.  21.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FATCA 협력관할권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다만, FATCA 협력관할권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지점은 제외한다.    나. 가목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FATCA 협력관할권 내에 설립한 지점,   22. '주의의무'란 고객이 작성한 본인확인서에서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이 고객을 실제 보고, 듣고, 읽은 것에 근거하여 보고대상 추정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무를 말한다.  23. '휴면계좌'란 지난 3년간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은행에 개설한 모든 계좌에 계좌보유자가 거래(입·출금, 개설, 해지 등)하지 아니하고, 지난 6년간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계좌보유자가 은행과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연금계약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