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3조(협약의 해약)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  3. 연구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9.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용도외 사용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11.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연구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불량 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