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연근해어장 등 환경개선사업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 및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