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담금 및 비용 징수 사무처리기준/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부담금 라 함은 부담금 규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비용 이라 함은 비용 규정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과오납금 등 이라 함은 수납의 착오,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⑤  반환·정산 이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또는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과오납금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반환 받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가산금 이라 함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가산금, 체납된 부담금에 더해진 가산금에 부과하는 금액 등을 말한다.,    ⑦  반환청구자 라 함은 납부한 부담금 또는 비용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로 납부의무자에 한정한다.,    ⑧  증빙자료 라 함은 신고·변경신고·변경허가신청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⑨  징수사무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부담금 또는 비용 산정, 납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⑩  수탁기관 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