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사규정/제2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제2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장 또는 조치할 권한이 있는 해당 부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정, 경고 및 주의환기는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부점장 및 관련 직원에게 직접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2019. 11. 11.,   1. 변상 : 공사법 제65조제2항 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보전·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직원의 행위가 징계에 해당하나 행위의 성격, 비위의 정도 및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 4. 30., 2023. 2. 13.,   5. 주의환기 : 내규 준수, 복무기강 확립, 사고예방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점 또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내규상, 제도상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가. 일반적인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부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통보(인사자료) :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시효완성 또는 관련 규정 등이 없어 징계 요구하지 못하는 비위 등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통보(모범사례) : 업무실적이나 특정 사업성과 등이 현저하게 우수한 부점 또는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으로서 업무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하여 표창이나 인사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통보(시정완료) :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중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을 감사결과 확정 전에 완료한 경우 ?신설 2018. 4. 30.,    마. 통보(비위) : 인사자료 통보 대상 중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경우 ?신설 2018. 4. 30.,    9.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10. 고발 및 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고, 동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2. 13.,    ③ 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표창이나 인사가점 등의 우대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모범부점, 모범직원 등으로 구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2. 13.,    ④ 감사는 징계처분 요구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으로서, 2인 이상이 관련되어 그 책임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 등 처분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장에게 일괄하여 처분요구한다. ?개정 201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