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조치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분담금납부자 라 함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정관 제24조에서 정한 자로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수수료납부자 라 함은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공단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방제조치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 제6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방제의무자 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방제요청자 라 함은 방제의무자, 방제의무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보험자, 방제조치기관의 장 등 공단에 방제조치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6.  기름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7.  위험·유해물질 이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 되는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8.  방제조치 라 함은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 중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물질의 배출방지, 확산 방지 및 제거, 수거 및 처리 등으로 오염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9.  증서 라 함은 공단이 발급하는  방제선 등 위탁배치증서  또는  자재·약제 위탁비치증서 를 말한다.   10.  해양오염방제업자 라 함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민간방제자원 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제업자, 정유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유창청소업자, 어민 등 민간 선박·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2.  관할수역 이라 함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 해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