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제16조의2(성능시험 등)
제16조의2(성능시험 등)  ① 공단은 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같은 조에서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제조 과정 조사)하거나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또는 성능시험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유해·위험기계등과 관련한 사망사고 발생, 사회적 물의 발생, 고용노동부 조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실시기관의 장이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제조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되, 제조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④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는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유통 판매 제품을 공단의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수거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조사를 방문할 경우에는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예정일 전일까지 조사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다.   ⑥ 실시기관의 장은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 결과 통지서를 해당 제조(수입)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 단계에서 수거한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실시기관의 장은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 결과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 결과 통지서를 제조(수입)자 및 유통 단계 구매처(해당시)에 송부하고,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구매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0. 21,    ⑧ 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수거로 인한 시료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기타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1,    ⑨ 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은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할 때에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 10. 21,    ⑩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업무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1, [본조신설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