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 업무방법서/제14조(보증료의 환급)
제14조(보증료의 환급) 보증료의 환급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14. 3. 26., 2016. 9. 20.,   1. 보증서 발급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한다.,   2. 보증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다음날부터 보증관계의 성립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다만,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