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제9조(융자금 지원 심사 등)
제9조(융자금 지원 심사 등)  ①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 여부,   2.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3. 융자금 판단금액의 적정성 여부,   4.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광역본부장등이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 확인표 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현재의 사업장과 설치장소의 작업 실태 및 문제점,   2. 재해예방시설 투자로 인한 기대효과,   3.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성능 및 적정용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융자금 판단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제조원가,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실거래금액, 견적금액(상세 산출내역을 포함한다), 수입면장 등을 참고하여 지역 및 현실여건에 따라 판단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주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융자금 지원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의 사양 및 형식별 융자금 지원한도액 현황을 검토, 조정하여 제1항제3호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공사원가계산 표준서,   2. 기 융자금 지원결정 현황 등,   3. 2인 이상의 견적서(주요 부품 단가 등 상세 산출내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⑥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융자보조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⑦ 우선순위는 해당 연도 융자금 재원(또는 월·분기별 분할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다음 각 호를 고려한 해당 연도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융자금 재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3. 고용증가 사업장,   4. 장애인, 장년, 청년,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5.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6. 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7. 융자금 지원신청 접수 순,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융자금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금 지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⑨ 광역본부장등은 융자금 지원심사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