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3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원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