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운영규정/제23조(검사수수료)
제23조(검사수수료)  ① 원장은 성능적합증명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간접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 검사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 검사계획, 검사수행, 검사결과서 검토 및 작성 등 성능적합증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검사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에 검사소요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검사원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관련 내규, 규정 또는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한다.,   2. 직접경비 :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한다.,   3. 제경비 :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 수행 시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부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에 제경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기술료 :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에 기술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원장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예상 수수료를 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의 예상 수수료는 검사대상품의 개발과 성능적합증명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예측하도록 한다.,    ③ 원장은 항행안전시설의 다양성 및 성능적합증명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른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검사수수료를 신청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24.,   1. 당초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검사 및 국내·외 출장경비 발생 시,   2. 검사 중 발생한 결함에 따른 일정 중단 및 지연 시,   3. 기타 신청자의 요청 및 사정 등에 따른 검사수수료 변동 시, [제22조에서 이동 ?2020.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