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제18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18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위탁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이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 )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시에도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는 업무위탁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위탁자에게 있다.,    ⑦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자료삭제에 대한 확약 또는 파기결과를 공문 등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