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물품관리규정/제32조(변상의 책임 및 기준)
제32조(변상의 책임 및 기준)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종사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변상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공단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