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보수규정세칙/제12조(가족수당)
제12조(가족수당)  ① 직원(1～2급 및 3급 보직 연봉제 적용대상자 제외)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23., 2018. 1. 24., 2020. 12. 22.,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재외근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주재국에 도착한 이후 일시 귀국 시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월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자의 예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양가족신고서를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소급 적용 시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한다.,    ⑧ 강등,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기준급 또는 기본연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1. 24., 2020. 12. 22.,    ⑨ 보수담당부서의 장은 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