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내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운영규칙/제29조(지원금 회수 및 반납)
제29조(지원금 회수 및 반납)  ① 이사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의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업비의 집행 투명성을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을 선정하여 당해 연도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부적정 집행액 및 지원금의 집행잔액과 의무자부담율에 미달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 환수금액 등을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이 부정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며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를 당초의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자율적인 학습활동에 활용한다면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지원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등 제한기준의 지원금 환수 사유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로서 지원금의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 회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시점까지의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반납금액을 확정하고 지원기업이 반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원중단 등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