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6조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30, 2023.3.7>
1. 제11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2023년 1월 1일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2017년 1월 1일
3의2.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6. 삭제 <2023.3.7>
7. 제39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선출: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3.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