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개인정보보호규정/제13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목적외 이용·제공의 제한)
제13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목적외 이용·제공의 제한)  ① 진흥원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진흥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1., 2020. 12. 30.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설 2017. 12. 21.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설 2017. 12. 21.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설 2017. 12. 21.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설 2017. 12. 21.  5.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설 2017. 12. 21.   ④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12. 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9조제1항에따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12. 30.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2021. 7. 20.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⑧ 개인정보 처리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2020. 12. 30.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제1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⑨ 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1.)[제목개정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