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규정/제16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6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납부기한 이내에 규칙 [별지제6호서식]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1호서식] 부담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제1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적은 규칙 [별지제1호서식]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제4호서식] 부담금에 대한 의견서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2., [제목개정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