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수임료등기준에관한규칙/제5조(고문료 및 자문료의 기준)
제5조(고문료 및 자문료의 기준)  ① 공단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문료는 월 20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고문계약에 의하여 공단이 추가적인 자문료를 지급받지 않고 법률자문에 응할 수 있는 범위를 통상의 고문계약에 따른 경우보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고문료를 정할 수 있다.,    ② 개별 건별로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공단변호사의 시간당 자문료액× 법률검토 및 답변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투입 인원」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자문료로 청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변호사의 시간당 자문료액은 시간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문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④ 공단변호사가 전화등으로 구두답변을 한 경우에는 법률검토 및 답변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을 전화통화시간 등 구두답변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구두답변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하여 자문료를 산정한다.,    ⑤ 고문계약이 체결된 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아 답변을 함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1. 공단변호사가 구두로 답변한 경우,   2. 사안이 경미하여 특별한 법률적 검토없이 1시간 이내에 답변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    ⑥ 사안이 경미하여 공단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구두로 답변한 경우에는 자문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