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성동위원소 등 안전관리 업무처리 세부규정/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수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31.,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심사,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등록과 관련된 안전성심사,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심사,   5.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② 이 규정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의 수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2020.11.6.,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시설검사,   2. 영 제7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정기검사,   3. 영 제85조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시설검사,   4.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정기검사,   5. 영 제91조에 따른 생산허가자의 생산검사 신설 2017.3.31.,   6. 법 제61조제1항전단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한 때 취한 안전조치의 확인·점검,   8. 영 제111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검사,   9. 영 제113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   10. 영 제114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면제 및 사용검사 면제에 대한 확인,    ③ 이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수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1.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신설 2017.3.31.,   2. 법 제5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개시 등(개시·중단·폐지·재개로서 이하 같다)의 신고의 접수와 조치,   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4.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 와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5.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과 그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6.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의 접수와 조치 신설 2017.3.31.,   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8.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의 접수와 조치 신설 2017.3.31.,   9.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10. 법 제62조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 와 조치,   11. 법 제71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의 접수와 조치,   12.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반용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접수와 조치,   13. 법 제9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 신고의 접수와 조치,   14.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사용폐지등에 따른 조치 신고의 접수와 조치,   15. 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의 접수와 조치,     가. [별표 5]-4.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보고,     나. [별표 5]-5.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보고,     다. [별표 5]-7.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보고,     라. [별표 5]-8.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보고,   16.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의 접수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