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국가어항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및 국가어항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침/제22조(의견수렴)
제22조(의견수렴) 이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