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17조의2(정부지정검사원 제도의 운영)
제17조의2(정부지정검사원 제도의 운영)  ① 각 센터는 정부품질보증계획에 근거하여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업체의 계약품목 중 품질이 안정된 품목에 대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센터는 정부품질보증계획에 정부지정검사원이 품질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업무와 대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필요 할 경우 기품원 담당직원이 직접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와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센터는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운영 대상으로 품질보증형태 Ⅲ형, Ⅳ형 계약품목(공정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개정 2021. 02. 25.  1. 납품 후 최근 3년간 동일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  2. 위험등급 평가결과(별지 제3호의1 서식 적용) 중위험 및 저위험 항목 ?개정 2021. 02. 2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각 부서의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계약업체가 충분한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품목 및 항목 ?개정 2021. 02. 25.   ④ 각 센터는 계약업체로부터 다음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정부지정검사원 대상으로 신청받아 생산품질경영부로 임명 추천한다. ?개정 2021. 02. 25., 2021. 06. 02.  1. 품질보증 업무 수행중인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2. 품질경영체제(ISO 9001등) 인증심사 교육 이수자  3.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교육 수료자 ?개정 2021. 06. 02.  4. 청렴·윤리 관련 문제가 없는 자   ⑤ 생산품질경영부는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 상태 등을 종합검토한 후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정검사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02. 25.   ⑥ 정부지정검사원은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품질보증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센터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며,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품원 담당직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⑦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하며, 생산품질경영부는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정검사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25., 2021. 06. 02.  1. 자격정지(3개월)는 정부지정검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 06. 02.    가. 납품 후 중대한 품질문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 품질문제를 상호협의 없이 임의 처리한 경우    다. 정부지정검사원 활동결과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06. 0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 소속 모든 정부지정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자격은 취소일로부터 1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해당업체의 자격 재획득 요청 시 생산품질경 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를 판단한다. ?개정 2021. 06. 02.    가. 성적서 위·변조    나. 정부지정검사원 활동결과 보고서 등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 청렴·윤리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06. 02.    라. 품질 관련 문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설 2021. 06. 02.   ⑧ 생산품질경영부는 계약업체의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정부지정검사원들의 자격을 즉시 취소한다. ?개정 2021. 06. 02.   ⑨ 정부지정검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자격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기품원 주관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1. 12., 2021. 06. 02.   ⑩ 정부지정검사원이 자격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생산품질경영부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정검사원이 부서 이동 등에 따라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체는 담당센터를 통해 생산품질경영부로 즉시 통보하며, 생산품질경영부는 확인 후 해당 인원의 정부지정검사원 자격을 취소한다. ?신설 2021. 01. 12., 2021. 06. 02.   ⑪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지정검사원을 활용하여 현장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지정검사원은 품질보증활동 수행 후 그 결과를 담당직원에게 조속히 제출한다. ?신설 2021. 02. 25.  1.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1. 02. 25.  2. 국경일 등 근무일 외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1. 02. 2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약업체가 긴급한 공정 진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1. 02. 25.[본조신설 2020.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