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2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촉진이사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행정·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