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업무처리규칙/제7조(부담금 감면결정·통지)
제7조(부담금 감면결정·통지)  ① 지사장은 제4조에 따라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② 지사장은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 산정내역을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부담금 감면액 결정·통지 시  부담금 감면액은 지사에서 결정·통지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납부 총액(공제 전 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함 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