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제3조(평가계획 등)
제3조(평가계획 등)  ①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이하 *고시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평가대상과 각 평가대상별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 대상기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및 그 밖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중요사항에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의료평가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이하 *평가분과위원회 라 한다) 및 의평조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대상기관,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자료의 확인 방법, 평가등급의 설정, 평가결과의 적용 및 활용방안과 그 밖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중 평가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평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조정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