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13조(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제13조(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장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08. 07.   ② 공단 계약담당부서의장은 수급인이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1., 2012. 11. 21., 2017. 08. 07.  1.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요구 미 이행에 대하여 수급인 대표에게 서면경고 ?개정 2012. 11. 21.  2. 공단 공사담당부서의장과 안전품질부서의장에게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철저한 공사관리 및 품질안전관리 이행 요구 ?개정 2012. 11. 21., 2014. 11. 20., 2017. 08. 07.  3.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산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해지 요구 ?개정 2012. 11. 21., 2017.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