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17조(적용대상 사업주)
제17조(적용대상 사업주) 적용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9. 9. 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2.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모두를 지칭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주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의미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주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장,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6.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의 장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