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요령/제14조(공공누리의 적용)
제14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단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공저작물이 동 요령 제9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