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출장검사장 운영지침/제9조(출장검사장 지정취소)
제9조(출장검사장 지정취소)  ① 지역본부장은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을 받은 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제11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9., 2013. 12. 5., 2020. 12. 30.  1.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때  2. 제1항제13호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출장검사장이 업무정지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때   3. 해당 연도에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2회 받을 때 ?개정 2020. 12. 30.  4. 자동차관리법령(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부정한 검사를 하도록 요구한 때 ?개정 2020. 12. 30.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6. 검사목표를 연속하여 2분기 이상 달성하지 못한 때 ?개정 2021. 11. 05.  7. 파산 분쟁 등으로 업무 불능상태 일 때 또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양도한 때  8.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때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검사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12. 30.  10. 검사시설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11. 검사업무 발전 및 업무통일을 위해 시설·환경·장비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검사정책의 변경 등으로 출장검사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13. 출장검사장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될 때 ?개정 2020. 12. 30.    ② 지역본부장은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을 받은 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30.]  1. 시설·장비의 개·보수 등이 필요할 때: 6개월 이내  2. 자동차검사를 빙자한 부당 요금 징수(검사수수료외) 등으로 해당년도 2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거나 고의적으로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한 때: 1개월 이내  3.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업무정지 기간    4.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정비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1개월 이내 ?개정 2023. 04. 27.   ③ 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을 받은 정비사업자에게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검사장 처분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예고 처분일자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 지역본부장이 출장검사장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