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제16조(보상금의 공탁)
제16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0. 6. 30.,   2.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