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판정업무 운영규칙/제7조(판정 처리)
제7조(판정 처리)  ① 전략물자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3. 4., 2016. 2. 18.   ② 심의회는 내부심의회와 외부심의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12., 2012. 7. 1., 2016. 2. 18.   ③ 내부심의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품목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8.    ④ 외부심의회는 담당자와 자문위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8.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 참여하는 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판정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7., 2014. 3. 4., 2016. 2. 1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물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1인 이상이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1. 물품명만을 보고도 통제번호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품목  2. 과거 전략물자 등의 판정을 받은 품목 또는 그와 사양이 동일한 품목 ?개정 2016. 2. 18.   ⑦ 전략물자 등의 해당여부 판정 시 판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관련 세부 판정기준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