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2.21.  1.  철도시설 이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05.14., 2013.05.02., 2017.08.23.  2.  위탁사업자 란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외부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01., 2017.08.23., 2019.02.12.  3.  수탁사업 이란 위탁사업자로부터 철도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08.23.    가.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한 철도선로의 변경이나 국가 등 위탁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철도관련 시설    나. 전용철도 또는 전용선의 부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에 접속하는 시설    다. 철도선로를 횡단하는 도로, 궤도, 평면교차시설(관리원 처소·보안설비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입체교차시설, 수로, 전선로, 통신시설 및 관류 등의 가설 또는 매설 등으로서 철도선로와 교차하는 시설 개정 2007.11.01.    라. 철도선로에 병행 또는 접근하는 도로, 궤도, 수로, 하천, 제방, 전선로 및 통신시설 등으로 철도선로와 열차운전보안상 영향이 있는 시설 신설 2007.11.01.    마. 삭제 개정 2007.11.01.    바. 위 다목 및 라목과 관련되어 철도시설을 보호 또는 변경하는 시설 개정 2007.11.01., 2017.08.23., 2019.02.12.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그 밖의 시설 신설 2019.02.12.  4.  주관부서의 장 이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및 시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각 본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01., 2020.02.21.  5.  수탁사업심의위원회 란 철도횡단시설, 병행 또는 접근하는 시설공사 등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영향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수탁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9.02.12.,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