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30조(구성)
제30조(구성)  ① 공단은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의뢰·고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조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0. 12.  1. 판사·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2. 법과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보험범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④ 공단 본부의 부정수급 조사업무 담당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본부 부정수급 조사업무 총괄부서장(총괄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정수급 조사업무 총괄부서 직원 중 차하위자)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2. 13.,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