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30조(재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제30조(재하도급계약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4항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7. 22.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침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전기공사의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