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제29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① 심의회의(제23조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 및 제25조에 따른 심의안건 검토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위원 등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심의회의에서 위원 등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의회의 참석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결과는 심사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