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지침/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공단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이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a.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b.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c.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 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단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 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단이 대여 받은 경우    가. 공단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b.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 및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공단이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