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제15조(이행청구사유)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이때 제7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2.,   1.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신설 2021. 10. 12.,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반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10. 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규정 제51조 및 제63조의 지급정지 유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2.,    ③ 채권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한 때에는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채권자에게 서면(또는 전신) 통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