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사용 전 적합성 검증지침/제16조(검사결과의 처리)
제16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와 [별지3]의 서식에 따라 적합성 검증 평가 결과표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일 경우 검사결과 보고시 검사필증을 시행부서의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한 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행부서의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구간의 전차선로 감리 및 시공 계약자는 개통 전까지 보완시공을 완료 후 보완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과 사업시행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  판정 시 시공 계약자는 해당 설비에 대해서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