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제31조(승소비)
제31조(승소비)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국가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여 소송가액 70%이상의 승소 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 및 결정 등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심급별로 소관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승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인용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1. 행정·민사본안 및 헌법소송: 50만원,   2. 중재 및 행정심판: 40만원,   3. 집행정지, 가처분 등 신청사건: 3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단승소에 따라 국가 또는 공단이 얻게 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경우,   2. 국가 또는 공단 승소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수행자가 통상의 경우에 제출하기 어려운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3. 소송의 대상이 국가 또는 공단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어 소송의 승패에 따른 정책적 또는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경우,    ③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른 승소비는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소송의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소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8., [본조신설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