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3조(제재조치)
제23조(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민관협력사업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위 라 한다)를 개최하며, 제재심의위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대면심의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13.   ② 협력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파트너기관에 주의, 경고,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표 2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 협력단은 파트너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을 받은 파트너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파트너기관에 부과된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파트너기관에 경고 3회가 누적되는 해당일자 기준 차기 민관협력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후보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주의 및 경고 조치는 협력단이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⑥ 협력단은 파트너의 민관협력사업 참여를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