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제24조(심사 및 심사기준)
제24조(심사 및 심사기준)  ① 원장은 제15조에 따른 대불 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불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6. 26, 2017. 7. 5., 2019. 11.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대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불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17. 7. 5., 2019. 11. 1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7. 5.,   1. 고객지원센터 소속 팀의 장 중 1명 ?개정 2019. 11. 18.,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사고감정단 조정감정본부 소속 팀의 장 중 1명 ?개정 2019. 11. 18.,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각 회의 개최시마다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단체 등에 그 회의에 상정된 심사대상 의료기관과 동일한 재원 종별 위원을 우선하여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7. 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7. 5., 2021. 2. 19.,   1. 심사대상 의료기관과 동일한 재원 종별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없는 경우,   2. 대불청구금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3. 최근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불청구인 경우,   4. 그 밖에 외부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서면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원장은 심사결정 완료 후 심사대상 의료기관과 동일한 재원 종별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