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방제조치규정/제15조(방제비용의 감면)
제15조(방제비용의 감면)  ① 공단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 이라 한다) 체결 대상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조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공단이 조치한 해상방제비용의 2분의 1. 다만, 간이 과세자 중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상방제비용 전액,   2. 총톤수 20톤 이하 어선 : 공단이 조치한 해상방제비용 전액,   3.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법 제2조에 따른 해역관리청에서 방제비용 감면을 서면 요청한 경우로, 세부 방법·절차, 감면 범위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공단이 조치한 해상방제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이 보유한 선박 임대료,   2. 공단이 보유한 장비 임대료,   3. 공단 임직원의 소정근로시간내의 인건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의 인건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이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보상하는 경우,   2. 해양경찰청의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분류된 해양오염사고,   3. 청구일을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