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댐용수요금산정규정/제9조(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기준)
제9조(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기준)  ① 인건비는 임금등 급여총액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과거의 실적, 인원계획 및 인건비 수준의 상승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1.01.,    ② 감가상각비는 당해 회계년도에 계상된 댐용수사업 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산정하며, 상각대상자산은 전년도 결산서상 자산가액 및 당해 회계년도의 자산취득, 자산매각, 건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1.,   1.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연수는 공사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 신설 2014.01.01.,   2.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주의에 의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산정하며 자산재평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 신설 2014.01.01.,   3. 감가상각비의 산정시 유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산정에서 제외 신설 2014.01.01.,    ③ 수선유지비는 정상적인 수익적 지출만을 계상하되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및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1.01.,    ④ 기타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인쇄비, 지급임차료,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조사분석비, 전력수도료, 포상비, 협력비, 개발비, 선박비, 잡비등으로 한다. 개정 2014.01.01.,    ⑤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등 공통간접비용은 제5장 회계분리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요금산정목적 회계분리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1.01.,    ⑥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자본조달과 관련한 수익 및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4.01.01.,   1. 유무형자산 처분이익·손실 : 요금기저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 포함 신설 2014.01.01.,   2.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손익, 기타 자본조달 관련 손익 : 영업과 무관한 투자목적 및 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수익, 비용에 대하여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 신설 2014.01.01.,   3. 수입임대료 : 댐용수 사업에 공여하는 자산(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의 임대수익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에 포함 신설 2014.01.01.,   4. 기부금 :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의 한도범위 내에서 영업외비용에 포함 신설 2014.01.01.,    ⑦ 법인세비용은 댐용수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