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세칙/제15조의2(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제15조의2(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① 은행은 계좌보유자등이 의무이행을 방해하여 관련 고시에서 요구한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경위 등을 보고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좌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보고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자(이하 *의무이행 방해자 라 한다)로 본다.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   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   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   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자,   5. 그 밖의 보고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③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 방해자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