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제38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제38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을 받아 설치, 구입 등을 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최종적으로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6년 이상 지산맞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활용실적이 많아 장비가 마모되거나 기술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5항에 따른 훈련시설의 대체로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훈련장비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인자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불용처리 등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지역인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지역인자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면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회계정산을 할 때에 제43조에 따라 선정한 회계정산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장비 고장 등이 공동훈련센터 또는 훈련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용으로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유사한 시설을 해당 훈련시설로 대신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