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사업장폐기물감량예규/제6조(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지침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 9. 24.,   1.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심의,   2. 폐기물감량 우수사례 선정,   3. 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 이라 한다.) 선정 평가,   4.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 선정,   5. 폐기물감량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의 폐기물감량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 9. 24., 2015. 3. 3., 2017. 3. 15.,   1. 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15.,   2. 위원은 폐기물 감량 기술 및 관리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로서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가. 환경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해당 업무 관련 1급 이상 임직원(단, 공단 임직원 제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해당 업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 3. 3.,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5., 2018. 4. 6.,   3.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신설 2017. 3. 15.,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개정 2017. 3. 15.,   5. 위원회의 장은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공단은 위원회의 장이 폐기물감량 추진실적평가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7. 3. 15.,   6. 위원회는 위촉된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별표1의 심의표 상 ‘매우적정’ 또는 ‘적정’ 의견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면 심의결과를 확정한다. ?개정 2017. 3. 15.,    ④ 위원은 임원 후보자의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원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15.,    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 3.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장에서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거나 또는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기술진단·지도 대상사업장 선정 시, 심의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5.,    ⑦ 공단은 회의(서면 심의 포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별표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