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수수료지급규칙/제4조(수수료의 지급기준)
제4조(수수료의 지급기준)  ①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원회참석비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자기소관 사무는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개정 2009. 10. 7.,    ② 학술행사에 있어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개 임무에 해당하는 학술행사비만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특강·세미나 등의 초빙강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연속되는 장시간 교육시의 전문강사, 직원 교양강좌의 강사료는 별도 품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야간·조조, 휴일강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거나 이동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20. 7. 3.,    ⑤ 직원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학술행사 참여, 강연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행사 참여, 강연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수입이 수반되고 당해직원의 수행업무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제4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6. 27.,    ⑥ 법률·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의 자문과 원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품의에 의하여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⑦ 팩스(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상회의일 경우 1일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교통비 등 실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 10. 7., 2020. 7. 3.,    ⑧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 및 기타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7.,    ⑨ 원고료는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7.,    ⑩ 별표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상한액을 규정하는 경우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7.,    ⑪ 국외전문가 초청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⑫ 원거리 참석자의 경우 수수료와는 별도로 「출장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별표 7의 기준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