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제5조(분류기준)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