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지침/제4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4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지능정보사회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1. (법령상 비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지능정보사회원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개정 2021. 3. 16.,     다. 지능정보사회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정 2021. 3. 16.,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영업상 비밀침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특정인의 이익)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