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4조의2(부당이득 결정통지)
제4조의2(부당이득 결정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 징수금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0일 이내에 완성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지역본부 회수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