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6조 (소유권 등기)
제16조 (소유권 등기)  ①점용허가 받은 자는 국가귀속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 받은 자의 소유재산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일괄등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우선 등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일체 비용은 점용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