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안전보건관리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12. 1.,   1.  안전관리 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 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 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 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 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 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이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사(公社)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공사(公社)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사(公社)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 기반시설,     라. 공사(公社)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13.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장 이란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안전경영회의 업무 등 공사(公社) 안전경영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4.  주관부서의 장 이란 본사, 지역본부, 지사, 직할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사업주,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지위에서 해당 업무(계획수립, 예산관리 등)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5.  시행부서의 장 이란 사업주,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지위에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의 장(본사,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지사, 직할기관)을 말한다.  16.  안전관리 중점기관 이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나.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다. 삭제 ?2021. 12. 1.,     라. 삭제 ?2021. 12. 1.,     마. 삭제 ?2021. 12. 1.,     바.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17.  중대재해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8.  중대건설현장사고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과 그 하위법령,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