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12조 (영업료 산출)
제12조 (영업료 산출)  ① 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 2]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매사업 매출액은 직영매출에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특정매출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13.   ② 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 2]의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13.  1. 월세임대의 경우(월임대료 × 12월) ＋ (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2. 전세임대의 경우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신설 2007.12.13.  3. 장기임대의 경우임대기간년수/선수임대료총액 ＋ (선수임대료총액 - 경과년수임대료총액)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신설 2007.12.13, 개정 2008.07.24., 2009.10.21   ③ 제2항의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 을 말한다. 개정 2007.12.13., 2008.07.24   ④ 점용허가 받은 자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에 의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07.2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매출액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되, 그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07.24., 2009.10.2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부과 대상기간은 당해 점용료 납부 익일부터 공단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