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위반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칙/제12조(부패행위 등의 처리)
제12조(부패행위 등의 처리)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인권침해 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법원에 과태료 통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등 고발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