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제2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2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용역담당부서의장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부서의장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