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사규정시행규칙/제1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1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2.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가. 정직：5년    나. 감봉：3년    다. 견책：1년  2.직원이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 재심청구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결정된 때  3.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4.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계처분기록 말소를 결정한 때   ② 원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2.   1.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원장은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에 등재된 주의 또는 경고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2.  1. 주의처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2. 경고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직원의 주의 또는 경고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결정된 때  4. 주의 또는 경고 처분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당해 기록의 말소를 결정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등의 처분기록 위에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에 말소 근거 및 일자를 기재한 후 인사담당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