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인증업무 규정/제14조(심사의 방법)
제14조(심사의 방법)  ① 심사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고 인지한 사실에 기하여 권리 소명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전항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권리를 인정하는 공적 문서의 사본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검찰의 공소장,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 문서의 사본,   2.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자료 : 본인 명의로 일정 부수 이상 발행, 방송, 인터넷 게시 기타 널리 공표된 사실, 뉴스 또는 인터뷰 기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공표된 자료에 권리자로서 표시된 사실 등을 소명하는 자료, 권리자임을 전제로 받은 수상, 입상, 표창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부 사본,   3.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의 확인서 : 해당 저작물 분야 신탁관리단체 또는 유관단체 등의 확인서,   4.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한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로서 체결한 각종 계약서, 합의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와 관련 사용료 수익 문서, 신탁관리단체가 발행한 분배금 수령 내역서 등,   5. 저작자 등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의 보증서, 확인서,   6.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 소명자료,   7.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이 그 저작물을 기획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 자료,   8. 신청인의 권리보증서,   9. 기타 신청내용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은 신청 대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받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