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3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제13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임대계약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 등 이라 한다.)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6.,    ② 항만시설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반환 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