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의3(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조의3(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이하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이상  2.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이상  3.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④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우선 선정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른다.   ⑩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1.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2.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및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치료재료 해당 여부  3.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4.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효과성   ⑪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3년 주기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재평가한다.[본조신설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