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지침/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물량, 지원단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지원대상물량은 제10조에 따라 공단이 확인한 전년도생산량에서 해당연도 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생산량에 해당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대상 물량에서 제외한다.  2. 제1호의 지원대상물량과 해당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지원 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고, 탄질등급은 해당광산 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지급금액은 제1호의 지원대상물량에 제3호의 톤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