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업무세칙/제10조(형식승인)
제10조(형식승인)  ① 연구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21. 4. 21., 2022. 06. 20.   ② 연구원장은 형식승인 등의 결과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22. 06. 20.[본조신설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