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규정/제10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0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2.,   1.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상반기 품목별 생산액등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1월에 부과·징수한다.,   2.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전년도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등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7월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