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4조(기술료의 징수)
제24조(기술료의 징수)  ① 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출연금액의 40 퍼센트(중견기업 20퍼센트, 중소기업 10퍼센트)를 한도로 하되, 사업특성 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 의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개발 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은 관리규정 제3조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체계적 징수 · 관리를 위해 매년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시, 기술실시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한 기관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⑩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영리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한다. 만약, 분납을 하는 경우 보증 보험 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1회차 납부 예정일까지 기술료 전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30%,   2. 1회차 납부 이후 남은 잔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잔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