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원규관리규정/제11조의2(규제입증위원회)
제11조의2(규제입증위원회)  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정부 등 시행주체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촉위원 2인(임기2년, 연임 2번까지 가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략경영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제4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위원회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과 외부 위원을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본부장,   2. 경영지원 담당 실장,   3. 혁신업무 담당 실장,   4. 사업본부 선임 실장,   5. 외부위촉위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민간 등 외부의 규제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신사업 검토 및 기존사업 검증,   4.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민 등으로부터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이거나, 단순민원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의결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단, 제4항 제3호에 따른 회의개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