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여 법률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확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1. 판결문(민사의 경우 일부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기소결정서 ?개정 2019. 10. 24.,   2. 법률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 10. 24.,   3.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신설 2019. 10. 24.  4.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보상 결정문 ?개정 2019. 10. 24.,   5.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金 지급 내역서 ?신설 2019. 10. 24.,   6. 그 밖에 법률비용 지원 요건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9. 10. 24.,    ② 법무팀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이를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6조에 따른 법률지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