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직무발명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5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특허관리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임직원과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