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제17조의2(사용량의 추산)
제17조의2(사용량의 추산)  ① 수도미터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신설 2014. 10. 10.,     ㅇ 당월사용량 = 당월 수도미터 정상 가동기간의 계량 물량 + 고장기간의 사용량,   1. 제1항의 ‘고장기간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 중 가장 타당한 방법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20. 2. 24.,     가. 고장 직전 1개월의 실적치에 전년 동월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ㅇ 고장기간 사용량 = 고장 직전 1개월의 일평균사용량 × 고장일수 × (고장발생월 전년동월 일평균사용량 / 고장발생 직전월의 전년동월 일평균사용량),     나. 고장 직전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ㅇ 고장기간 사용량 = 고장 직전월의 일평균사용량 × 고장일수,     다. 고장 직전 3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ㅇ 고장기간 사용량 = 고장 직전 3개월의 일평균사용량 × 고장일수,     라. 수도미터 교환 후 실적에 의하는 방법,     ㅇ 고장기간 사용량 = 교환 후 수도미터에 의한 일평균 사용량×고장일수,     다만, 수도미터 사용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수도미터가 연속 2회 이상의 요금계산 기간 동안 고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개정 2020. 2. 24.,     가. 2회차 이후의 요금계산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량은 제1호에 따라 고장 직후 처음 적용한 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수도미터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고장인 경우에는 고장 이후 3개월이 된 월의 사용량은 가목의 방법으로 계산된 물량에 5%를 가산하여 계산하고, 고장 이후 4개월 이상 된 월의 사용량은 취수시설용량 한도 내에서 3개월이 된 월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사용량에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000분의 12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도미터 수리 또는 교체 기간이 종료되는 월까지는 2개월이 된 월로 봅니다.,   3. 수도미터의 성능시험결과 기기오차가 검정공차 또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도미터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확인을 받은 월 또는 성능시험을 요구한 월부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용수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정정하거나 다음 월분의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ㅇ 검정시 : 사용량 = 계량된 사용량 ÷ {100% - (검정공차- 기기오차)},     ㅇ 교정시 : 사용량 = 계량된 사용량 ÷ {100% - (사용공차- 기기오차)},     나. 성능시험을 위한 수도미터의 분리 등으로 계량을 할 수 없는 기간의 용수사용량은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후 제3호 가목에 따라 정정하거나 제1호 라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신규 사용계약 체결이후 최초 검침일까지 수도미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     가. 최초 사용월 : 취수시설 용량의 85%,     나. 2개월차 : 취수시설 용량의 90%,     다. 3개월차 및 이후 : 해당 월의 직전월 용수사용량에 취수시설 용량의 1000분의 12를 가산(다만, 취수시설 용량 한도내) ?개정 2020. 2. 24.,   5. 전원을 이용하는 수도미터가 정전 등으로 인하여 정전시간 동안의 계량기록이 누락된 경우,     ㅇ 당월 용수사용량 = 수도미터에 의한 당월 용수사용량 + 정전시간 × {수도미터에 의한 당월 용수사용량 ÷ (당월총시간-정전시간)},   다만, 고객이 수도미터 전원의 정전시 취수펌프의 전원도 정전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는 해당 정전시간의 용수사용량은 0으로 합니다.,   6. 관로의 크기 등 시설용량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작아 수도미터가 측정할 수 있는 적정유량 범위의 하한치에 미달하여 측정이 불가하거나 오차가 과대한 경우에는 수도미터가 측정할 수 있는 적정유량 중 최소유량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용수사용계획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고객이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