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제32조(심의 대상)
제32조(심의 대상)  ① 자문위원회는 공단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험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2. 형사고발·수사의뢰의 정당성 및 적용 법률의 타당성,   3. 무고죄 성립여부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문제,   4. 부당이득금 원액 또는 배액징수 대상, 사업주 연대책임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개정 2018. 10. 12.,   5.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의 일상생활동작 촬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정수급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