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인사규칙/제40조(직위해제)
제40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3호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