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34조(송달)
제34조(송달)  ① 이사장은 제27조에 따라 심의회의에서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장에게 심사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장에게 심사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③ 심사결정서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④ 청구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심사결정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여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정서를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심사결정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원처분기관장은 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 심사결정서의 내용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면 청구인의 새로운 신청 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공단의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정서의 효력은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확인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