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임직원행동강령/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07. 17.,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에 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실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5., 2017. 08. 16., 2020. 04. 17.,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4. 05.,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5., 2017. 08. 16., 2020. 04. 17.,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5., 2020. 04. 17.,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7.,    ⑦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