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운영세칙/제10조(신규 개인고객에 대한 실사)
제10조(신규 개인고객에 대한 실사)  ① 실사대상 신규 개인고객은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30일)(이하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이라 한다. )의 다음날 이후 제5조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개인으로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인 예금계좌는 제외한다. 또한, 전단의 실사대상 중 이미 실사가 이루어진 신규 개인고객의 경우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8., 2018. 6. 14.,    ②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의 보고대상 미국계좌 개설시점 또는 그 계좌가 제1항 단서 전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12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9. 18.,    ③ 은행은 제2항의 본인확인기록에 의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용 본인확인서를 수취하고 그 고객을 보고대상 개인고객으로 분류한다. 다만, 은행은 보고대상 관할권과 조세조약이 시행되는 해의 직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본인확인서 수취시 납세자번호 수집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6. 5. 25.,    ④ 은행거래신청서, 실명확인 증표 등 고객이 계좌 개설시 작성 및 제출하는 문서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별지 1의 보고대상 추정정보를 발견하는 등 이를 오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나 계좌보유자의 조세목적상 거주지 또는 미국 시민권자 여부가 변동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계좌보유자로부터 해당 사실이 정정된 본인확인서 등을 새로이 수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⑤ 은행이 계좌보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정정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9. 18.,   1.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   2. 보고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⑥ 제4항의 개인용 본인확인서 제출대상인 고객이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거 보고대상으로 분류된 개인고객이 제5조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보고기일까지 제15조에 따라 은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앞 보고한다. ?개정 2015. 12. 28.,    ⑧ 신규 개인 고객이 국민인 거주자로 가입이 제한된 상품 또는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제외상품계좌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7항까지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⑨ 기존계좌 판정기준일 현재 당행에 제5조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이 기존계좌 판정기준일의 다음날 이후로 제5조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기존 개인고객으로 보아 이 세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2015. 12. 28., 2018.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