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심사결정)
제10조(심사결정)  ① 위원회의 심사결정은 문서(별지 제6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제1항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그 정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7., 2010. 6. 24.,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