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제5조 (점용허가)
제5조 (점용허가)  ① 공단이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기간중 점용허가와 운영기간중 점용허가로 구분하며, 허가면적·허가기간·시설물의 종류·국가귀속대상시설 및 허가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는 국가귀속시설과 영업시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개정 2007.12.13.   ② 공단이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허가의 취소요건, 점용허가한 부지의 국가 직접사용 또는 공익목적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 점용허가 변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점용허가의 종료 또는 점용허가가 폐지될 경우 기 점용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사항과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의 설치가 중단될 경우 처리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점용허가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07.12.13.   ④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경우 공단은 소급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