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사파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28조(제재의 집행 및 재심)
제28조(제재의 집행 및 재심)  ① 글로벌협력의사가 제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력단 소관부서 담당 팀장은 위원회에 제재조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재조치 의결 요구는 해외사무소장 등을 통하여 제재조치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해당 글로벌협력의사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제재조치의결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글로벌협력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서를 제출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제재조치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경고 또는 계약해지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글로벌협력의사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재조치사유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즉시 귀국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제5항에 따라 주의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글로벌협력의사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주의촉구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⑥ 제재조치를 받은 글로벌협력의사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조치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재조치를 받은 글로벌협력의사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의 재심은 그 제재조치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