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이란 공단의 임원과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2.  민사 또는 형사사건 이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피고로서 소장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3.  법률비용 이란 민사 또는 형사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 문서작성, 변호인 동행에 따른 비용 등),     나.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제6조에 따른 법률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4.  불기소처분 이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결정을 말한다.,   5.  무죄판결등 이란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