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