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제16조(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확인)
제16조(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확인)  ① 검사원은 대상 업소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판매행위에 대해 정량측정기기인 기준탱크를 이용하여 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9., 2012. 10. 10., 2015. 12. 30.,   1. 주유기를 이용한 판매(고정된 주유설비의 주유기를 말하며,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포함한다),   2. 눈새김 탱크를 이용한 판매(「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로써 일반판매소에서 배달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0., 2015. 12. 30.,    ② 검사원은 기준탱크의 측정값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량 판매 점검표에 따라 기록한 후 대상 업소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8. 9.,    ③ 세부적인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4. 6. 23., [제목개정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