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 기록물 관리규정/제13조(기록물의 임의처분 금지 통보)
제13조(기록물의 임의처분 금지 통보)  ①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기록물 인수 요청을 받은 직후 해당 폐교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폐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