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10조(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벌점심의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자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 사항을 벌점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벌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공사감독자, 부실측정 업무담당자 및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위촉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⑥ 심의위원장은 이의신청자, 조사인 또는 관련직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