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보호구역출입증규정/제23조(인원 임시출입증 발급)
제23조(인원 임시출입증 발급)  ①  인원 임시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업무상 보호구역출입이 필요한 공항 상주 종사자로 정규출입증의 신규 또는 재발급절차 이행 중에 있는 자 ?개정 2020. 7. 16.  2. 기타 업무상 출입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자 ?개정 2020.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9.  1. 정규출입증 발급대상 : 정규출입증 발급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4. 27., 2020. 7. 16.  2. 그 외 : 원칙적으로 업무상 소요기간 내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특별지원 또는 장기간을 요하는 각종 공사시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 2020. 7. 16.   ③ 24시간 이상 90일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을 임시출입(이하 *장기임시출입 이라 한다. 차량 임시출입의 경우에도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상주기관 등의 장(상주기관, 항공사, 업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출입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5일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2020. 7. 16.   ④ 제20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임시출입(이하 *1일 임시출입 이라 한다. 차량 임시출입의 경우에도 같다)하고자 하는 자의 인솔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1일 임시출입허가 신청서 또는 출입증관리시스템에 의거 출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담당자는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사유가 타당할 경우 인솔자의 신분증을 수령한 후 임시출입증과 출입증담당관이 날인한 허가서를 함께 교부한다. 다만, 전자칩을 활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허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9., 2020. 7. 16.   ⑥ 보호구역 임시출입 시 경비근무자는 임시출입자의 신분증과, 출입증담당관이 교부한 허가서 또는 출입통제시스템상의 임시출입자 정보를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실시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임시출입자는 인솔자 동반 하에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경비근무자는 공사 항공보안 표준절차서 관련 양식에 임시출입에 대한 기록(전자적인 방법 포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12. 19., 2018. 4. 27., 2020. 7. 16.   ⑦ 1일 임시출입이 종료된 때에는 인솔자는 임시출입증을 허가서(교부 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해당 임시출입증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솔자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⑧ 출입증 담당자는 장기임시출입증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장기) 발급대장에, 1일 임시출입증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1일 임시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거나 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이때 1일 임시출입증 발급대장은 출입증 주관부서 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⑨ 임시출입증 소지자 및 인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1. 원칙적으로 임시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처의 해당출입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인솔하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인솔자는 인솔중인 출입자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타 임시출입자를 인솔할 수 없다. 다만, 공용출입증 소지자는 인솔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 2018. 4. 27.  2. 인솔자 1명은 즉시 통제가능한 지역범위 안에서 최대 20명까지 인솔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  3. 임시출입자에 대해 인솔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시 최종 출입 인솔자를 인솔자로 본다. 단,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인솔자 중 최상급자를 인솔자로 본다. ?신설 2014. 10. 2.   ⑩ 인원 임시출입증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솔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 임시출입증과 구분하여  상주 로 표시한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형사 사건(재판)이나 사건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며, 확정 후 제출된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정규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12. 19., 2017. 4. 27., 2020. 7. 16.  1. 삭제 ?2015. 12. 3.  2. 정규출입증 분실자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정규출입증을 재발급받지 못한 경우  3.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허가외 구역을 임시출입허가 받아 출입할 경우  4. 정규출입증 신청자 중 상주근무예정인 국가 공무원 또는 유효기간 내의 신원조사회보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5. 12. 3.  5. 삭제 ?2015. 12. 3.  6.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상주 임시출입증을 신청한 공항 제외)과 인천공항의 정규출입증 소지자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신설 2018. 4. 27., 2020. 7. 16.  7. 정규출입증을 기 발급 받았으나 당일 미소지한 경우. 단, 출입증 담당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확인서를 수령한 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발급하고, 반납 시까지 기존 정규출입증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6.  8. 공항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기임시출입자로서 합동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신설 2014. 10. 2., 2015. 12. 3., 2017. 4. 27.  9. 제1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자로 정규출입증 발급이 제한된 자 ?신설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