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25조(소멸시효)
제25조(소멸시효) 법 제40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7.,   1.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장려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법 제41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액,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장려금을 지급한 날 또는 법 제41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