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관리 업무규정/제15조(비용의 납부)
제15조(비용의 납부)  ① 재단이 대상자에게 제14조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입요건확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부담금의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02. 17.,    ② 재단의 고지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신고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대상자는 월별(신고 월 1일부터 같은 월 말일)로 합산한 금액을 익월 5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02. 17.,    ③ 해당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납입고지서를 새로 생성할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2. 02. 17.,    ④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 환불신청서와 함께 입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