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19조(공공누리의 적용)
제19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협력단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협력단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