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제6조(면책제외)
제6조(면책제외)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