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제4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제4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이사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심의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9. 4.,   4.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