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제13조(안전성인증 및 판정기준)
제13조(안전성인증 및 판정기준)  ① 검사원 또는 위촉검사원은 별지 제15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안전성점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 대상별 안전성인증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개정 2022. 09. 01.,   2. 성능 및 품질이 기술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 구조 및 규격이 기술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 사용된 부품 및 원재료가 제출된 부품표의 품목과 동일할 것,   5.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개정 2022. 09. 01.,   6.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른 신고번호 표시 ?개정 2022. 09. 01.,    ③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정기인증의 경우, 안전성인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비업자로부터 안전성점검표 현장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정비를 받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은 서류검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업자의 정비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2022. 01. 28., 2023. 03. 10.,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인증한 검사원 2명 중 1명이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3항에서 4항으로 이동 ?개정 2021. 03. 16.],    ⑤ 기술원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합격 판정 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