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관리규정/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① 심사평가원은 도급사업 수행 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2020. 10. 28., 2021. 7. 28., 2022. 7. 26., 2023. 4. 3.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발생위험장소 예방 조치,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 진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에 대한 조직, 직무, 역할 및 책임 명시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자격과 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 및 부적합사항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 내역 감독에 관한 사항  5. 직무특성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6.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7. 심사평가원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이용 등 장소 협조   ② 도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거나 제3조제1항제6호의 유해·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하 ‘검토대상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8.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의 자체 안전성 검토 후 안전관리부서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한다. ?신설 2020. 10. 28.   ④ 안전관리자는 제3항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⑤ 안전관리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업체에 대하여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수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보유한 경우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6., 2023. 4. 3.  1. KOSHA-MS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2. ISO 45001 인증   ⑥ 안전관리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원에서 발주하는 검토대상사업의 경우 각 지원의 지원장이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2022. 7. 26., 2023. 4. 3.[본조신설 2020. 7. 24.][제25조에서 이동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