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자산관리 규정/제33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제33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임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를 받은 자산을 부문자산관리담당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을 때  2. 해당 자산의 보관을 해태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해당자산을 임대 받았을 때  4. 납부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부문자산관리담당의 승인 없이 임대자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② 임대자산을 당사가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   ③ 제2항에 따라 그 해지로 인하여 임대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  2. 계약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신설 2018. 4.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 및 해제한 경우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재임대 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차인에게 해지 및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9.   ⑤ 사업부진 등 사유로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연간임대료의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9.   ⑥ 제5항에 의한 임차인의 중도해지 또는 임차인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