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28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제28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6.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  E 인 경우로서 보수·보강에 신기술·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  E 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