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6조(재고탄의 증감)
제16조(재고탄의 증감)  ① 공단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연탄생산량의 1.02%(연탄제조 직후의 습분값과 탄광 출하 석탄 습분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고탄의 증가분을 연탄제조업자에게 통보하고, 연탄제조업자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과 연탄제조업자는 재고탄 실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탄제조업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공단의 입회하에 실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실측 결과를 장부상 재고량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탄 증가분은 장부에 추가로 재고량으로 등재하고, 동 추가 물량은 연탄제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실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사유를 시·도 및 공단에 소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은 재고량 부족 사유를 조사하여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탄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③ 제2항의 재고탄 증가분에 대한 지원금 제외 방법은 재고탄을 증가시킨 월의 연탄제조비 지원대상 물량에서 증가된 물량에 상당하는 연탄제조비를 공제하되, 증가된 물량이 연탄제조비 지원대상 물량의 50%를 초과할 때는 2개월, 100%를 초과할 때는 증가한 물량의 소진 시까지 균등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분할 공제시 공제 월 연탄제조비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9. 30.   ④ 재고탄을 증가시킨 연탄제조업체가 제3항에 따른 연탄제조비 공제액을 부담하지 않는 시점에서 폐업을 하고 재고탄을 다른 연탄제조업체에 양도했을 때는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에서 공제하지 못한 증가물량을 양수한 연탄제조업체의 연탄제조비 지원대상 물량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22. 9. 30.[일련번호 개정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