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4조(수행기관 선정 범위)
제14조(수행기관 선정 범위)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일괄 선정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함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과제안내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공모에 의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선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리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체결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사업, 긴급한 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이 공모에 의해 주관기관을 선행하여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참여기관과 공동수행(또는 공동연구) 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주관기관-참여기관간 공동수행(또는 공동연구) 협약에 대하여는 추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민간기업(기간통신사업자 등) 등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 대상을 제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예산 확정 이전이라도 사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확정할 수 있으나 예산의 증감 또는 미반영 등 예산의 변동 시 협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에게 집행할 것으로 예정한 정부출연금은 제외하고 민간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    ⑥ 과제 담당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행기관 선정범위 중 하나를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