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2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제2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지역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의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에 관하여 3년을 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동의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에 대하여도 일반채권처럼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라 공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소속기관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제3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의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채무자회생법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