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각 본부, 처·실·원·연구소, 지사(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