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16조(소위원회 개최)
제16조(소위원회 개최)  ①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별 시설수준 결정 등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철도건설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주관부서의 세부검토후 기술심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 등). 다만,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주요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23.  2. 분야별 시스템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등) 및 특정자재 적용(선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02. 16., 2019. 06. 05.  4.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제안요청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0.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6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인평가서(SOQ)/기술제안서(TP)/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기술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에 반영할 사항 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3. 07. 04., 2014. 11. 20., 2016. 03. 15., 2019. 06. 05., 2019. 11. 19., 2021. 05. 27.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개정 2016. 03. 15., 2019. 11. 19.  8.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3. 15.  9. 공사현장의 안정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점검을 요청한 사항 ?신설 2016. 03. 15.  10. 공사기간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06. 05.  11.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19.  12.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19.  13. 기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의뢰하거나 이사장이 기술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6. 03. 15.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신설 2021. 05. 27.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을 현장여건 변동 또는 개발자의 기술 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거나, 새로이 특정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술심의를 받아 특정공법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23., 2013. 07. 04., 2017. 02. 1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건설신기술 및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유사 신기술과 특허 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23., 2013. 07. 04., 2014. 11. 20., 2017. 02. 16., 2019. 06. 05., 2019. 11. 19.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실적을 비교하여 특정공법 또는 자재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검토하고 이를 최종 보고서 등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9.   ⑤ 삭제 ?2017. 02. 16.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관해 심의할 경우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 기준은 기술심의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 01. 23., 2013. 05. 02., 2019. 11. 19.   ⑦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사기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6. 05.   ⑧ 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