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6조(불법하도급의 조치)
제26조(불법하도급의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22조제3항에 의한 보고사항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2조제4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련 법률의 벌칙 적용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 계약심의의안을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