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제6조(부실측정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부실측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측정된 부실사항에 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실측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2]에 따라 처분의 수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외 감사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1. 03. 09.   ② 삭제 ?2020. 03. 12.   ③ 삭제 ?2020. 03. 12.   ④ 심의위원회는 부실측정 주체에 따라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개최하며 [별표3]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0. 03. 12.   ⑤ 심의위원장은 처분요청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진행하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심의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17. 06. 07., 2021. 03. 09.   ⑥ 심의위원은 부장급 3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구조해석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2020. 03. 12.   ⑦ 심의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조사인 또는 관련직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⑧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와 관련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 10. 18.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가 되지 않아 의결이 불가할 시에는 동일위원으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⑩ 심의결과는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한다. ?개정 2016. 10. 18.   ⑪ 삭제 ?2017. 06. 07.   ⑫ 처분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록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05., 2021. 03. 09.[제목개정 202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