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
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삭제 ?2020. 10. 28.,    ② 이사장은 예규 제36조제7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견제출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결정을 취소할 경우 반환금액과 기한 및 반환방법을 분명하게 적어 사업주(또는 대표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③ 삭제 ?2020. 10. 28.,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 통지를 받은 사업주나 대표사업주가 반환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규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증보험사업자 또는 금융기관, 예규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기관에 반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⑤ 예규 제3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공단에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공단(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또는 대표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