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물관리규정/제38조(기록물 무단파기자 등에 대한 조치)
제38조(기록물 무단파기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유출한 사람  2.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사람  3.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4.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