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 징수업무처리 규정/제5조의3(사전통지)
제5조의3(사전통지)  ① 지역본부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선정된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것을 함께 촉구하여야 하며, 소명기한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