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제20조(형사고발)
제20조(형사고발)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7.,   1. 부정수급 적발일 전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 적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2.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3. 부정수급금이 분기별 평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지사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금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0. 12. 17.,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현황 보고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9. 3., [제18조에서 이동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