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29조(불법 재하도급계약의 조치)
제29조(불법 재하도급계약의 조치)  ① 공단 시공부서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전기공사업법」 제42조제4호)    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2.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가. 해당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상세사항    나. 해당 법률의 명칭 및 위반한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    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호)    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증빙자료   ②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