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가짜석유제품 등 압수물처리 규정/제13조(압수물 폐기 단가)
제13조(압수물 폐기 단가)  ① 압수물을 정유사로 폐기하는 경우 단가는 340원/㎏로 한다.다만, 현저한 유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단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폐기물처리업체로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 단가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