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찰·계약 세부운영지침/제3조의4(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3조의4(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개발 시제품의 제조, 시험·조사·연구 용역, 시범사업, 공모과제, 긴급행사, 천재·지변, 보안목적 등 계약의 특성상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 「구매계약업무규칙」 제32조에 규정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필요할 경우, 계약요구부서는 동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에서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계약에 필요한 사후정산조건을 계약요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또는 공모 시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 후 계약요구부서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사후정산에 필요한 가격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확정한다.,    ④ 「구매계약업무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개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후정산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사후정산시 정산의 범위는 개산금액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사회원의 요구에 의해 계약이행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2. 정산 기준을 정할 경우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기간, 제출서류에 대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계약대가의 지급은 사후 정산이 완료된 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산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성대가는 지급하되 정산에 따른 감액예상금액 등에 대한 유보율을 마련하여 일정대금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유보율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유보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보금을 남기고 지급할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사후 정산을 실시 할 경우 정산을 항목별로 할 것인지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항목간 전용을 어떤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의하여 금액이 결정된 경우 사후정산을 실시할 때 낙찰율을 고려하여 최종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구매계약업무규칙」 제32조제4항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후정산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계약 시 확정금액과 사후정산 대상금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사후정산 대상금액에 대한 기타 기준은 동조 제4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⑥ 정산기준을 정할 경우 기 제정되어 있는 타 규정의 정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되는 규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