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수탁업무처리규정/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원장은 영 제154조제2항에 따른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나. 안전기술원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다.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라.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원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원장은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원장은 영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7. 제6호에 따라 안전기술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원장은 위원장이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원장은 위원장이 제8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10.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