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4조(확인결과의 구분)
제14조(확인결과의 구분)  ① 확인반은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고시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확인기준」 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 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개선권고(조건부적정), 조치요청(부적정) 등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20. 3. 30.,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구분별로 통보(보고) 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4., 2018. 08. 30.,   1. 적정 : 확인 실시 후 5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2. 개선권고(조건부적정) :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10일 이내의 개선기한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것. 다만, 개선기한 내 개선이 불가하여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조치요청(부적정) :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③ 제2항제2호의 개선권고(조건부적정) 사항에 대한 확인은 현장 확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한이 지나도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8. 08. 30., [전문개정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