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금융투자업 이해상충방지세칙/제40조(신탁업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0조(신탁업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은행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은행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은행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은행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 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은행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은행 또는 은행의 이해관계인(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은행 또는 은행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협회에 주요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 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령 제109조제3항에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