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수수료 및 수탁감정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수수료의 감면)
제4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면제하며,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27., 2018. 1. 1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감면 ?개정 2018. 1. 18., 2019. 6. 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개정 2018. 1. 1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신설 2014. 2. 27., 2018. 1. 1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신설 2014. 2. 27., 2018. 1. 1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면제 ?신설 2014. 2. 27., 2018. 1. 18.,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신설 2014. 2. 27., 2018. 1. 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면제 ?신설 2014. 2. 27., 2018. 1. 18.,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신설 2014. 2. 27., 2018. 1. 18.,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1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9. 5.,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