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① 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심사자문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과목별 분과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전문과목을 합하여 하나의 분과자문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자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29.,    ④ 삭제 ?2020. 10. 29.,    ⑤ 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⑥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 수 및 위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⑦ 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 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7., 2020. 10. 29.,    ⑧ 심사자문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부서의 장이 간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원 중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⑨ 심사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또는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