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지침/제11조(법령 부적합사실 통보 등)
제11조(법령 부적합사실 통보 등) 검사소장은 표기시행자가 시행한 차대번호 등의 표기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되거나 표기명령을 위반 또는 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표기하거나 표기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제작회사, 법령위반내용, 및 표기탁본 등을 작성한 현황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입력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 2006. 6. 13., 2008. 6. 9., 2009. 11. 9., 2012. 5. 16.,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