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제2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2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 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 은 국고보고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재부장관이 문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적보고서 접수 후 신속히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와 위원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⑦ 위원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위원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⑨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⑩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⑪ 제1항, 제8항과 제10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