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제38조(수수료)
제38조(수수료)  ① 게임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한 별표 2의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2.,   1. 삭제 ?2022. 9. 22.,   2. 삭제 ?2022. 9. 22.,   3. 삭제 ?2022. 9. 22.,    ②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철회 처리된 게임물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등급분류거부예정 결정 이후 철회한 경우는 ‘등급분류 수수료’ 및 ‘기술심의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2. 아케이드 게임물 중 내용검토가 완료되어 ‘기술심의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등급분류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3. 기술심의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기술심의수수료’ 환불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