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21조(조사의 기본원칙)
제21조(조사의 기본원칙)  ① 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③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속기관장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