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제23조(협약 또는 계약의 해제)
제23조(협약 또는 계약의 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공단의 예산사정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기관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4.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6. 주관연구책임자가 이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연도 연구기간의 절반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나가거나 외국에 체류한 때,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연구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8.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무단으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9.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때,   10. 주관연구기관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수가 불가능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金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용역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⑤ 이사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