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규정/제22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제22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파트너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트너기관과의 사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협력단 분담금을 부정 또는 중복수급 하였거나, 당초 사업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2. 제20조의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대한민국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협력대상국의 정책변경,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파트너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파트너기관은 협력단이 통보한 약정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서와 정산보고서를  해제·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력단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회계검증기관을 통해 회계정산검토를 완료한 이후 정산검토 결과 불인정 금액을 포함한 협력단 분담금 잔액 및 협력단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환일까지 환산하여 반납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