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지침/제4조(제작결함조사사업 연간계획수립)
제4조(제작결함조사사업 연간계획수립)  ① 연구원장은 인증·조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의 분석결과를 포함한 제작결함조사사업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1. 제4장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  2. 최근 5년간 이미 수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개정 2023. 4. 25.  3. 최근 2년간 자동차 판매대수 및 동향  4. 최근 3년간 자동차부품 판매수량(자동차부품 대리점 판매수량에 한함)  5. 최근 1년간 안전결함조사 결과 ?신설 2023. 4. 25.   ②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은 제1항의 각 호 사항을 분석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 합산된 점수 순위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사회적 이슈, 특정제작자 집중, 예산 등 기타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차종·항목 선정에 대한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차종에 대한 의견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연구원장은 제2항의 조사항목을 검토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기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및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해당 차종에 대한 자동차안전도평가사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사항목을 생략하려는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