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제26조(사업체 현장조사)
제26조(사업체 현장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징수담당자 등이 사업체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9.,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징수담당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체 등의 업무시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징수담당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단신분증)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