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업무규정/제4조(안전인증 신청접수)
제4조(안전인증 신청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인증 접수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안전인증신청 접수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을 접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적합으로 안전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1. 부품안전인증의 경우 : 안전인증신청서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신설 2020. 7. 17.,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경우 : 안전인증신청서 및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 ?신설 2020. 7. 17.,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경우 : 안전인증신청서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 ?신설 2020. 7. 17.,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범위 변경 등으로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한 경우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정기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계획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계획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계획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설계심사 부적합으로 인한 안전인증 재신청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재 접수해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면제확인 결과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7. 17.,    ⑧ 안전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7.,    ⑨ 주관부서의 장은 부품정기심사 또는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정기심사 도래일이 지난 후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수입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 전에 인증서 원본을 생산·수입 중단 등 사유가 기재된 문서와 함께 반납하는 경우 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