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럭스(LUX) 이상, 취침 뒤 60럭스 이하로 제한
그가 지적하고 있는 수감자 처우 문제는 △웃바람 등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수용실 안 추위 △잠을 방해하는 조명 △책상과 의자 지급 요구 등이다. 강씨는 이광열 활동가를 만나 “온도계로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아주 추울 때는 8℃, 평상시에는 10℃ 정도”라며 “재소자 불만에 구치소가 한개에 1400원 하는 핫팩을 판매하고 있지만 한달에 왠만한 가정집 가스비에 맞먹는 4만 2천원이 들어간다”였다. 또 그는 보안을 이유로 밤에 켜놓는 불의 밝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조도 규정을 취침전 300럭스(LUX) 이상, 취침 뒤 60럭스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 현실에 대해 강씨는 “밤에는 형광등 램프 두 개 가운데 하나를 꺼주는 게 고작”이라며 “잠을 이룰 수 없어 까맣게 칠한 종이로 전등을 가린 적도 있지만 규율 위반이라며 징벌조사방에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필요 이상으로 재소자 물품에 관여하고, 구치소가 차갑고, 거친 환경, 그리고 밝지도 못한 조명 등 재소자의 생활을 배려하고 있지 않음을 역설했다. 시중에서는 재소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비아냥이 있었지만, 그는 재소자도 재소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인간이라고 맞섰다.
한국의 법무시설기준규칙의 조도 규정은 어떻게 돼
강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