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한다. 현대 사법(私法) 체계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주체라든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주체는 없으므로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인(인 (법률))(人)이라고 하며, 인에는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自然人)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法人)이 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사람이지만 권리는 없는 노예가 존재하였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성직자만이 완전한 권리를 갖고 나머지 신분은 제한된 권리만 가졌으나 시민 혁명으로 인하여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능력이 주어진다.
권리능력이 뭐야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