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고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행사할 뿐,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주(占有主,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가정부은행의 출납원공장의 근로자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등은 점유보조자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아니며, 상점 주인집 주인은행공장주국가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가 뭐야
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