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제1 배수갑문 시범 해수유통 때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은 2014년부터 환경피해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던 터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이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처)의 유권 해석까지 나왔음에도 과세를 하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였다. 시화호의 오염 물질 배출 논란은 1996년 제1 배수갑문 시범 해수유통 때 부터 시작되었다. 시범유통이라는 명목으로 오염된 호숫물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해역의 오염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방류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오염 물질 배출 논란은 언제부터 생긴거야
시화호조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