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를 하면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면 결국 재판과정에 국민들이 감시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신조로써, 학계에서도 배심제도를 하면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채택했다. 정부의 IT839 전략에 따라 와이브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독자기술이 개발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국민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채택된 이유가 뭐야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