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리인이며 법인과는 별도의 존재
그러나 법인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며 법인과는 별도의 존재이다. 이사의 행위는 대리의 법리(法理)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된다. 또 이사의 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인 이사개인의 불법행위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 공법인(公法人)은 국가 밑에서 특정한 공공목적(行政目的)을 의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의제설에서 이사는 뭐야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