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6월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이 정치범 석방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 이 사건은 반민특위가 해체당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회 프락치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야
국회_프락치_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