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업체
즉 일본의 ‘공공 기업체 등 노동관계법’은 대한민국에서의 공사를 공공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국유 철도(國有鐵道)·전신전화 공사(電信電話公社)·전매 공사(專賣公社)를 공공 기업체로 명시(明示)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을 가리켜 공영 기업이라고 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공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지방 공기업을 일본에서는 실정법(實定法)에서도 공영 기업 또는 지방 공영 기업이라고 하나, 이 역시 지방 공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기업의 분류는 그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를 사업의 종류에 따라 (1) 공익사업, (2) 금융 및 보험, (3) 다목적 개발사업, (4) 기존 기간산업(旣存基幹産業), (5) 신산업(新産業), (6) 문화 활동으로 나누고, 그 형태에 따라 ①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 기업), ②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③ 공사로 분류한 다음, 그 출자 구분(出資區分)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눈다. 사업 분류별로 윌리엄 로브슨(William A.
일본의 공공 기업체 등 노동관계법은 우리나라의 공사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