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10여 년 전까지 열린교육 운동으로 인하여 체벌을 반대하는 운동이 주를 이루었고,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이유로 체벌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학교 체벌이 널리 퍼졌으나 각 주의 행정법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금지되었다. 1983년에는 전 지역에서 사라졌다. 늦어도 1993년 이후로는 교사에 의한 학교 체벌이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다. 1917년에 금지되었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의 336번 조항에서 제자에게 (단 한 차례라도) 체벌한 교사는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야
교내 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