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뒤 "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또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도·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해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리베이트 사전 차단 조치로 제약기업 간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두 번째로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 번째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끝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노회장은 의사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국민이 이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마땅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했는데, 실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도 의사협회가 한 번도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 회원들이 여전히 받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저희가 단절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 때문에 그것이 약값에 반영이 되어서 약값이 비싼 것이 아니고, 지금 복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이 특허 만료가 되면 이제 국내 제약사들에서 복제약을 만드는데, 수십 개 이상의 회사들이 만듭니다, 동시에.
리베이트쌍벌제가 뭐야
노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