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더블린 조약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지역적 지리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주재로 1951년 7월 2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1951년 7월 28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교황청 등 총 2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쿠바와 이란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망명지 쇼핑이 뭐야
더블린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