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과실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과실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는 공력구제로 변화하였다. 그 공력구제의 표현형태가 바로 당시 형법이 규정한 속죄금(贖罪金)이었는데 이는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
불법행위가 뭐야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