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의 현실적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헌법동위로 보아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공평의무는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원조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인 회피의무(回避義務:duty of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인 방지의무(防止義務:duty of prevention)로 대별된다 공중에서의 전투와 지상군과의 협동작전 및 공군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공격 등에 관한 국제법상의 모든 규칙.《http://100.naver.com/100.nhn?dir_id16792》 평화시에 국제법을 말하며 전쟁시의 국제법인 전시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법률> 평화 시에 행하여 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 진다. ≒평시 공법·평시 국제 공법. Nussbaum(서석순역), A Concise History of Public International Law(국제법발달사)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나남)
국제법 방지의무가 무슨 뜻이야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