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들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2014헌마7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 9인의 재판관은 인용(찬성) 의견 8인, 기각(반대) 의견 1인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이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이다. 안창호와 조용호는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어떻게 판시했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