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 나라와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유럽 난민 및 망명 위원회와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더블린 조약에 근거한 난민 처리 시스템은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입국 국가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난민들의 의사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입국하게 된 유럽국가로 망명을 강요함으로써 난민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난민들을 박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난민 쿼터제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 이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고 난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지금,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유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야
더블린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