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의 현실적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국내법"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1)법률동위설: 비준동의 절차가 법률제정절차와 같다는 이유로 법률과 동위라고 주장한다. 2)법률동위 및 법률하위설: 국제법의 내용 중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법률 하위의 내용을 가진 경우는 법률 하위로 본다. 3)헌법하위, 법률상위설: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다. 4)헌법동위설: 헌법전문의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국제법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의 위헌법령심사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에서 그 대상에 조약 등의 국제법규는 제외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의 현실적 경향이 강하다.
국제법과 국내법 중 어느 법이 더 강해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