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법》이나 《인지세법》 같은 식민지의 세금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래 1750년대와 1760년대의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어로, 미국 독립 전쟁(1775년 - 1783년)의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 전쟁 때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당시 대영제국은 ‘7년 전쟁’에서 진 빚을 충당하기 위해,《설탕법》이나 《인지세법》 같은 식민지의 세금을 통과시켰는데, 영국령이었던 북미 동부에 식민지 개척민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출 한 국회의원을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의사와 없이 통과되는 법은 1689년 〈권리장전〉에 의거 불법이며,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불복한 식민지 개척민들 사이에 영국 본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독립의 분위기가 고양되었다. “대표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영국 간 주요 불법 행위의 하나로서 〈미국독립선언〉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의 여러 분쟁에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이 7년 전쟁으로 진 빚을 메꾸기 위해 만든 법은
대표_없이_과세_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