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4월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주주 본인이 발행회사를 찾아가야 하고 또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관리 업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공개정책으로 인해 증권시장이 성장하면서 명의변경, 권리주주의 확정 등 발행회사의 업무가 폭증하게 되자 발행회사를 대신해서 전문기관이 그것을 처리해주는 명의변경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다. 1974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해 예탁결제회사인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가 증권예탁결제업무와 명의변경 업무를 함께 수행하다가, 1984년 4월의 개정 상법에 의해 명의변경 대리인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상장법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전체로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집중예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를 계좌 간 대체에 의해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실물증권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결제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예탁제도가 중앙예탁결제회사에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하고 예탁한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할 때 실물증권을 인도하지 않고 장부상의 대체기재(book-entry)만으로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여 장부상 대체기재를 실물증권의 점유나 교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실물증권의 발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을 종이 형태의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하여 권리의 취득, 양도 및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의변경 대리인제도가 법제화된 게 언제야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