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6일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은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상의 지문강제날인 규정과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별지 제30호 서식에는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는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99년 9월 1일 지문정보의 보관·전산화와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경찰청장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며, 뒤이어 2004년 3월 11일 열 손가락 지문 날인 강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05년 5월 26일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합헌의견 6, 위헌의견 3으로 지문강제날인 규정과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주민등록 지문정보DB사건이 합헌으로 결정된 시기는
주민등록_지문정보DB_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