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을 현재 62만명에서 2030년 37만명까지 줄여야 한다
대학의 부실재정 문제와 과도한 진학률을 근거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박선영 (1956년)) 의원은 현재 340개인 대학교를 100개정도 통폐합 해 250개까지 줄여 2030년까지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을 현재 62만명에서 2030년 37만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 국공립대가 부실사립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방 국립대와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선영 의원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퇴출이 이뤄진 뒤 국 · 공립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의 인상에는 등록금 서열화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명문대의 등록금이 오르면, 수도권 대학교가 오르고, 이어서 지방대가 오른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반값 문제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의견은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