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유통이라는 명목으로 오염된 호숫물을 무단 방류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이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처)의 유권 해석까지 나왔음에도 과세를 하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였다. 시화호의 오염 물질 배출 논란은 1996년 제1 배수갑문 시범 해수유통 때 부터 시작되었다. 시범유통이라는 명목으로 오염된 호숫물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해역의 오염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방류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계속된 해수유통으로 2000년에 들어 수질은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200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서 따르면 반월공단 하류지역의 퇴적토는 여전히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인근 해역에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어
시화호조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