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2개국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할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담에 동행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해당 기관이 신청서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비인도적인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조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더블린 조약 체결했던 가입했던 나라가 몇개야
더블린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