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정보원을 보호해야할 국정원이 주요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증거조작 사건이 확산되자 하급 정보원에게 모든 혐의와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공 분야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의 전반적인 수사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했고, 이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신을 자초 및 확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서울市公務員間諜事件) 또는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脫北華僑公務員間諜事件)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유우성과 그 가족은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로, 2004년 탈북자 자격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정보를 누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작 논란 및 여동생에 대한 고문 논란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