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이것은 E등급 중죄로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 이를 규정한다. 성인인 남매간 같은 성인간의 근친상간의 관계는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로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성인 근친상간에 관한 법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계속 있어왔다.
근친상간죄에 대한 처벌은 어떤 법에 나와 있지
근친상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