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닌 권리 특히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
준점유(準占有)란 물건이 아닌 권리 특히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에 한하며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은 본래의 점유가 성립하므로 준점유가 아니며 채권 · 지역권 · 저당권 · 광업권 · 어업권 · 무채재산권 · 취소권 · 형성권 등이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단,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것은 점유를 수반하므로 준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점유가 뭐야
준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