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이처럼 일개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판사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불법인줄 몰랐겠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나경원은 2011년 10월 20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2004년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선거 정치자금을 내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교과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교과부 교원복무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바뀐 적이 없었고 따라서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가 합법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특히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나경원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한나라당이 민노당에 1~2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문제삼았다는 점 때문에 나경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더욱 파렴치하게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역시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을 후원한 일로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데 법조인 출신 나 후보가 이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이 언제 정해졌어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