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를 받아오던 독일 대학들은 최근 다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추세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인 등록금 동결을 하면서 연 3%미만의 등록금 인상율을 보여주었고, 이제 소위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를 받아오던 독일 대학들은 최근 다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연간 26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등록금만 학교에 지불하면 된다. 영국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에서 연간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대학 등록금 상한선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대한민국보다 유일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2%이며, 나머지 사립대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다. 일례로 사립대 하버드대학의 경우 2008년 신입생 1652명 중 60%가 넘는 99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독일 대학의 등록금은 얼마 정도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