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당명과 유사하다 하여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고, 이석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출범 이후 약칭으로 '진보당'을 사용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이것이 진보신당의 당명과 유사하다 하여 사용을 금했다.
통합진보당이 약칭으로 진보당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알려줘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