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선고 92므68 판결). 한편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남으로 인해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었다. 이때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혼인 중에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828조). 부부 사이의 계약은 애정 또는 압력에 의해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부부사이의 약속은 소송에 의해 실현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남용되기 쉬운 결점을 지니고 있다. 가령 남편이 처에게 물건을 증여하여 이행을 끝낸 후 이를 취소하고 증여물을 도로 빼앗는 등 횡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간통죄 언제 폐지됐어
혼인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