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
금산법은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위반에 대한 벌칙과 시정조치 등 필요한 법조항이 누락되어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2000년 금산법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2004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 11개의 금융기관이 계열사의 지분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자 심상정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의 초과 소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강제매각하는 조치를 담은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산법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금산법은 언제 만들어졌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