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채택된 첫 번째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모든 유엔가입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가 작성하는 인권 보고서)의 167개 권고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였으며,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며칠 전,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달 전 발생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오직 한 명의 보조인력을 두는 [30] 특별보고관들은 연례보고서에서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된 조사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1] 이로써 “더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국제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를 수량화, 질량화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를 자행한 특정 행위자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제 사회에 일련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2012년 179명의 탈북자들이 각국의 외무장관들에게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면서 재차 제기되었으며, 전 세계의 40개가 넘는 인권 단체들과 [28]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지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한 이유가 뭐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