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행위무능력자(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친족 (대한민국 민법)) 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
친족회(親族會)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친족 (대한민국 민법)) 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을 말한다. 친족회는 특히 후견사무를 감독하며 그 밖의 일정한 신분행위에 관여했다. 친족회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소집하며, 행위무능력자를 위한 친족회는 상설기관이었다. 구성원(친족회원)은 3인~10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 한 사람을 두어 친족회를 대표하도록 했다. 친족회의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결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친족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친족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그 결의의 취소를 위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친족회 제도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에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친족회가 뭐야
친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