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며칠 전,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달 전 발생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유엔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채택된 첫 번째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모든 유엔가입국을 대상으로 인권이사회가 작성하는 인권 보고서)의 167개 권고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였으며,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며칠 전,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달 전 발생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오직 한 명의 보조인력을 두는 [30] 특별보고관들은 연례보고서에서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된 조사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1] 이로써 “더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국제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를 수량화, 질량화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를 자행한 특정 행위자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제 사회에 일련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한게 언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