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
경제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고소득을 버는 젊은 사업가나 부유층 자녀들을 볼 때 등록금 마련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득하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학점 상한선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대학생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들 중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무려 70곳이나 되는데 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구멍만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며, '반값 등록금에 쓰일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다.
경제단체는 대학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은 뭐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