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7750억원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인하됐다. 한국일보는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012년보다 1조원의 예산을 더 늘려 2조 775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했다.
2013년에 편성된 국가장학금 예산이 얼마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