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정보원을 보호해야할 국정원이 주요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증거조작 사건이 확산되자 하급 정보원에게 모든 혐의와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공 분야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의 전반적인 수사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했고, 이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신을 자초 및 확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서울市公務員間諜事件) 또는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脫北華僑公務員間諜事件)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유우성과 그 가족은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로, 2004년 탈북자 자격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정보를 누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작 논란 및 여동생에 대한 고문 논란이 있다.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규정이 어떤지 알려줘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