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1990년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남편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폭력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들이 선택한 마지막 자기방어였다.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느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느냐,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는다. 유일한 대안이었냐는 (매우) 뒤늦은 물음이다. 이 물음의 대답은 독일 재판부의 말로 대신할 수 있겠다. '타인이나 국가 기관의 긴급구조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이웃이나 경찰 등의 일반적인 구조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방위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 아내들의 남편 살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통찰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설명하였다. 전문가들은 가부장사회에서 학대받은 여성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12년 5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정폭력은 영국보다 몇 배가 많아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