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약과 EU 기능조약
EU 조약은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EU 조약과 EU 기능조약으로 나뉘게 되었다. 국민투표에 걸려 좌초한 유럽헌법과는 달리, 리스본 조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 비준만 거치면 되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대법원이 지난 1987년에 내린 결정에 따라,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에 의해 입법예고 또는 발의된 모든 법안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13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반대 53.4%-찬성 46.6%로 부결되어 리스본 조약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2009년 10월 3일에 재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7.13%-반대 32.87%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리스본 조약의 발효(發效)가 가시화되었다. 리스본 조약(~條約, , )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유럽 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U 조약은 리스본 조약에 의해 어떻게 나뉘지
리스본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