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하다. 즉, 약속(계약)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계약위반에 대해 설명해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