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원조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인 회피의무(回避義務:duty of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인 방지의무(防止義務:duty of prevention)로 대별된다
4)헌법동위설: 헌법전문의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국제법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의 위헌법령심사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에서 그 대상에 조약 등의 국제법규는 제외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의 현실적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헌법동위로 보아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공평의무는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원조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인 회피의무(回避義務:duty of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인 방지의무(防止義務:duty of prevention)로 대별된다 공중에서의 전투와 지상군과의 협동작전 및 공군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공격 등에 관한 국제법상의 모든 규칙.《http://100.naver.com/100.nhn?dir_id16792》 평화시에 국제법을 말하며 전쟁시의 국제법인 전시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공평의무는 어떻게 나뉘어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