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 )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을 지적함으로 범죄가가 되는것이 이채롭다. 대부분에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지적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어떻게 돼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