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7일
가정폭력 피해자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사회적 편견이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률은 53.8%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는데,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 등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이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 개정됐어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