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중소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5대 주요법안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고통 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도보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주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기존의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리비 인하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는 이자총액제한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공정거래(공정거래법) 질서 확립을 위한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장점유율 연동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리점 및 가맹점에 있어서 갑을관계 해소에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인사, 정경유착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월호(세월호특별법)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각종 활동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고령화가족) 문제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취득하는 경우나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축재 하였거나,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정경유착의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민병두(閔丙梪, 1958년 6월 10일 횡성(횡성군) ~ )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현재 3선(제17, 19, 20대) 국회의원이다.
민병두가 발의한 이자총액제한법의 주된 내용은 뭐야
민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