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복지부는 그간 충분한 시범사업이 있어왔으므로 의협의 반대는 부당하며, 진료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또한 의료는 공익적인 성격도 있는데 영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만약 수술 거부가 현실화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보선) 등 6개 시민단체는 수술 거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사건처리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경실련 등이 제소한 내용은 법 위반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경실련이 뭐야
노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