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해당 직원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참여정부나 국정원과 관련없는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공안사건에 대해 건국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의 뜻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헌법질서의 근본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이오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