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실시에 영향이 없도록 자세히 규정된 조약만 바로 실시가 가능하고, WTO의 규정이라든지 선언과 지침의 성격상 모호함으로 인해 변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법"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1)법률동위설: 비준동의 절차가 법률제정절차와 같다는 이유로 법률과 동위라고 주장한다. 2)법률동위 및 법률하위설: 국제법의 내용 중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법률 하위의 내용을 가진 경우는 법률 하위로 본다. 3)헌법하위, 법률상위설: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다. 4)헌법동위설: 헌법전문의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국제법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조 제1항을 알려줘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