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0만 달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대법원에서 열린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다. 미국의 폐기물 관리 업체인 메탈클래드(Metalclad) 사가 멕시코 연방 정부 및 산루이스포토시 주 정부로부터 얻은 폐기물 매립장 허가가 관할 과달카사르 군에서 거부되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멕시코 연방 정부를 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 11장에 규정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멕시코 연방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1105조에 규정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처분 원칙의 위반 및 1110조에 규정된 수용에 상당한 조치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멕시코 연방 정부가 메탈클래드에게 1,668만 5천 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멕시코 연방 정부는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대법원에 이 처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대법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 1105조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결정 권한 밖임을 지적하였으나, 1110조의 수용 상당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110만 달러가 감액된 1,56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멕시코 연방 정부가 메탈클래드 사에 얼마 물어주기로 했어
메탈클래드_대_멕시코_연방_정부_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