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능력 (법률))이 없는 사람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능력 (법률))이 없는 사람이다.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법률행위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의사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성을 띤 기준은 없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생후 일 년에서 만 육 세까지 어린아이는 대개 의사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가 뭐야
제한능력자 (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