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
이어 ‘신경제 5개년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이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3년 11월 1일에는 금리의 제2단계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열어 놓게 되었다.
왜 금융실명제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어
김영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