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행
이와 동시에 외국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된다.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소개ㆍ알선행위도 가능하고 외국인 전용약국도 문을 연다. 또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자치경찰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자치총경이 단장인 제주자치경찰(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행한다. 단, 수사권은 치안유지를 위해 중앙정부 소속의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수행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지원 등과 같이 특별자치도의 자치도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어 많은 부분에서의 개혁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기존 권한 가운데 무려 144개 분야 1,060여건이 제주지사에게 넘겨지고, 연내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8,000여가지 규제 가운데 제주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만 정해둘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