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정부에게 받는 대출이 뭐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