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조약
또한 난민 주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난민 데이터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16년 7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발생한 열차내 도끼만행 사건의 피의자 역시 16세의 난민으로 유로닥에 지문 기록을 남겼으나, 관리 당국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망명자 혹은 난민들의 휴대전화 내 사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위험한 게시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로닥이 가지는 허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유럽 내 더블린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난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의해 불균등한 난민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외곽 국가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외곽 국가들은 난민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증명하는 지문의 채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더블린 조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더블린 조약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로 201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들을 그리스로 재송환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 부담을 안게 된 조약이 뭐야
더블린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