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2006년 법안이 통과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적인 정치세력, 지식인 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재계(전국 경제인 연합)도 100만 해고 대란이란 우려까지 제기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해고 대란은 없었으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제16대 국회는 2004년 5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윤락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대폭 사라졌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언제 생겼어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