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3년 미국이 2년간 계속 반대하던 국지도발 공동작전계획이 합의되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어 제정하게 된 이 공동작계에서도 한국군은 국지도발시 단독으로 전투기 공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확전에 따른 미국의 막대한 군비지출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전시와 평시 모두 한국공군은 미국 대통령이 지휘한다는 것인데, 전투기 구입과 유지 등의 막대한 혈세는 한국 국민이 부담하고 미국 대통령이 뭔데 전시와 평시의 지휘권을 모두 다 갖는가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2010년 11월 30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잘했다는 의견은 24.1%였다. 전투기가 출격했을뻔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56.6%였다.
미국과 한국의 국지도발 공동작전계획이 합의 된건 언제야
연평도 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