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그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경영을 요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것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어야
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지방 공기업을 일본에서는 실정법(實定法)에서도 공영 기업 또는 지방 공영 기업이라고 하나, 이 역시 지방 공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기업의 분류는 그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를 사업의 종류에 따라 (1) 공익사업, (2) 금융 및 보험, (3) 다목적 개발사업, (4) 기존 기간산업(旣存基幹産業), (5) 신산업(新産業), (6) 문화 활동으로 나누고, 그 형태에 따라 ①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 기업), ②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③ 공사로 분류한 다음, 그 출자 구분(出資區分)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눈다. 사업 분류별로 윌리엄 로브슨(William A. Robson)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은 그 개념을 전술한 바 있었으나, 첫째 그 서비스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규제 또는 소유·경영을 요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것이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이어야 한다. 공익사업은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가가 이를 공기업화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요건에 대해 알려줘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