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8월 12일
경제제도의 개혁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신경제 계획은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등이 주내용이었다. 이어 ‘신경제 5개년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이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3년 11월 1일에는 금리의 제2단계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금융실명제는 언제 시행된거야
김영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