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에 의해 폐지
몇몇 시민 자유 옹호주의자들은 동의에 의한 모든 사적 성행위는 합법이어야만 하고 이를 불법화한 법률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무스 대 프랭크' 판례(412 F.3d 808)에서 미국의 '제7 순회 항소 법원'(7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동성연애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해 '로런스 대 텍사스 주' 판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은 다소 의견이 혼합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은 범죄가 아니다. 근친상간 법은 200년 전 나폴레옹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자녀에 대한 근친상간은 프랑스 법으로 처벌받지만 성인간에는 괜찮다.
프랑스에서 근친상간 법을 폐지한 게 누구야
근친상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