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로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나타냈는지를"라고 비판했다.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를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는 뭐야
노무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