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선의취득(善意取得, bona fide purchase) 즉시 취득이라고도 하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善意取得 要件 선의취득의 요건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목적물에 관한 요건인데 동산 중에 특유한 공시방법을 요하는, 즉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 유가증권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점유자는 직접점유·간접점유 또는 자주점유·타주점유를 불문한다.
선의취득의 정의가 뭐야
선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