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6월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조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더블린 조약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지역적 지리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더블린 조약은 언제 체결됐지
더블린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