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정부의 예비군 오남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예비군이 군사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진압에 동원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1968년 예비군이 창설될 당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의 임무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1980년 12월의 개정에서는 여러 가지 임무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를 두고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는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대중시위가 무장시위로 발전하는 경우 위수령이나 계엄령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무장한 예비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비군은 언제 생겼어
대한민국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