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1조 정도으로 줄어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부담만 줄어든다
여기에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대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 대기업에게 돌려주는 묘한 역설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의 연간 등록금 지원 부담이 대략 2조 정도 되는데, 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1조 정도으로 줄어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부담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배불려준다는 우려는 대의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 세금을 더 걷어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세금을 대기업에 돌려주는 꼴이라는거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