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그러나 옛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옛 공익근무요원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육군(대한민국 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헌법재판)에 한 몫이 되었다. 1994년 장애인 사회의 첫 제기 에 이어 여성계에 의해 군 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인, 제2국민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1년 10월에 최종 폐지되었다.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헌법재판)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헌법재판)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군가산점제 이외에 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2008년 12월 이래 심의 중인데도, 2010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7년 대한민국 국군 병(병사 (군인 계급)) 2,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1999년에 폐지된 제대군인지원법은 뭐였어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