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혹은 설명의무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 A은 이 사건 C의 제조업자이자, 이 사건 C의 운영체제인 I를 제작·배포하는 자이고, 그 상대방인 원고들은 소비자이므로, 그들 사이의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고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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