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원고는 B일자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D일자에 지방부 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명예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 1월 22일에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로 C지역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년 10월 25일에 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3월 29일에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합계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law - 행정_금품.pdf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