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고유 구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을 제거하여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뚫린 구조로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속원통기둥의 바로 아래 기름받이통이 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처럼 기름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하부베이스의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통으로 배출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까지 연장되어있는 구성이 아니어서 하단이 막혀있지 않고 상하로 뚫려있는 관통형 구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law - 특허_원고.pdf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