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인가의 경우 예비인가를 거치는 이유와, 정상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 할 때 예비인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은행업 인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비인가를 거칩니다. 예비인가제도는 본인가 이전에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예비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가 신청 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