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어떤 가격에 어떤 단계를 통해 조정되는 거래가격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을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이때 금액을 더하는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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