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시 대법원의 처분 관련 선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심사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던 지방은행이라 할지라도, 그 성질이 큰 변화를 겪음에 따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선례는,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처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규 은행으로의 인가에 준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예로 든 선례는 대법원 2011두21485인데, 이는 이미 검정을 받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심사 절차의 필요성은 법령과 대법원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