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닌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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