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해석에 대한 제약사항은 무엇이며, 소득세법은 어떤 방식을 택하였는지 설명해보세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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