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된 유래가 어떠하며, DB제도와 DC제도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세요.
한국에서 퇴직연금제도는 1961년 법정 의무제도인 퇴직금제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는 임금상승에 따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DC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금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DC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도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직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격차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큽니다.
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