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는 어떠한 상황에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는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이나 원재료인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에 관한 것인지, 수입한 부분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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