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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
회통념상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이 사건 C이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발
생하는 등으로 손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칠레 등
에서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자료와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저하 현상이 영구적·불가역
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기기의 성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미국에서 이 사건 C을 사용하는 자들이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업데이트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
아 북부지방법원 산호세지부가 피고 A의 소 각하 신청을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절차법상소 각하 신청 절차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본안 및
사실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한 채 해당 사건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하
다는 전제하에 소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결정문에도 해당 사건
의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결정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저하되었
다는 점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A은 미국에서의 집단소송과 미국의 34개 주(서)의 행정당국이 소비자보
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 칠레의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에서 위 각 소송의 상대방 내지 합의집단 구성원 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였다.7) 그러나 가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7)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합의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한 합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최대 집단 합의금 등 조건에
따라 개략적으로 1인당 미화 25달러를 지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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