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9
□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실현
o (조직 운영 책임성 제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합리화
추진', 술 지자체 기구·정원현황 비교 공개로 자체적인 효율화 유도
* 정원 과다 지자체는 정원효율화 계획 수립,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0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 통.폐합 지속
추진',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로 재무건전성 강화
* '22~'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 '26년까지 총 49개 기관 통·폐합 추진
**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1차) 지정,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관리
o (이양사무 체계적 관리) 지방이양 완료사무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이양효과 검증, 지방이양 사무관리시스템' 구축(24년)
* 사무배분현황 DB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단계별 추진상황 관리 및 의견수렴창구 개설 등
o (지방공무원 경쟁력 향상) 기업-지자체 간 인재 교류 제도화, 행안부-
지자체 핵심인재 교류 및 적극행정 활성화 등 지자체 업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0 (기금·특별회계 내실화) 지자체 기금 성과평가 확대 및 특별회계
평가 신설, 성과가 미흡한 기금·특별회계 폐지·정비 권고(지방기금법 개정)
* (현행) 지자체 단위 평가 → (개선) 각 기금별 평가방식 도입
o (안정적인 재정위기 관리)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적립
의무화(지방기금법 개정)로 지방세입 감소 등 경제상황 변화 적시 대응
* '23.12월말 기준 기금 미운영 지자체 19개
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보조사업자 운용평가 강화,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행안부)'를 통해 고위험사업 중심으로 집중 점검
0 (공유재산 적극 활용)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분석·진단을
통해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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