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5
2 추진방향
자율혁신을 위한 두터운 재정 지원
0 (지원확대) 국립대학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123억 원 → 154억 원
o (집행기준)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1 경상비성 경비는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2 투입 지표인 사업비 집행
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
□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지원
0 (교육혁신 지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교육혁신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
○ (단계적 교육혁신) 국립대학이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 전체 국립대학에 교육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0 (우수사례 확산) 과감히 혁신하는 선도대학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대학별 자율혁신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회, 컨설팅 등 실시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0 (역할 강화)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
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책무성 강화)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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