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
I.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0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0 '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O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O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22.12월)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23.1월말)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 ·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3.1월~)
·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23.4~8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23.5월~)
·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3.6.28)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23.8.2)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23.8.23)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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