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024년 3월_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df - 8
주요 수출 상대국의 수요여건을 살펴보면, 미국
그림 0-5, 글로벌 산업정책 및 세계교역 추이
은 소비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
동기별 산업정책 추이 GOP대비 세계교역 비중
어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고금
1400 지정 학력 고려 (PD) 1400 110 (2016-10D) (2016=100) 110
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기후변화대응 ·전체
산업 결정액 감독 상품
1200 1200 서비스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금 209 위복식 치고
국가안전보장 106 106
1000 1000
리인하 등으로 성장 흐름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
8:00 800
다. 유로지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대내외 수요 100 100
600 600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물가가
400 400
하락흐름을 이어가면서 향후 소비를 중심으로 96 95
200 200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90 90
64 생산과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세 23.1 10 12 161718 192021 22.23
취: 11 2020년 실험동 각국의 산업정책 : 동기세미를 명시한 정책을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부동산투자의 부진이 누적 집계하였으며 다출 동기들 가진 경우 기증평균하여 적용
자료 MF NPO Datatese CECCI 경제전망(2024년 280
계속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은 여전히 높은 모습
이다.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투자
세계교역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간 차별화 양상
회복 흐름이 글로벌 분절화, 중국 경제지표 약 이 지속되고 있다. 높아진 물가와 금리수준의
세 등으로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향 등으로 인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
향후 세계교역은 주요국의 산업정책 추진 그간 비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건설투자도 큰 폭의
이연된 글로벌 투자 재개 등으로 점차 개선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것으로 전망된다.101 그러나 산업정책의 경쟁적 반도체 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개선100)되고 신성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분절화 및 중국의 장 분야 투자도 견조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회
경제구조 성숙화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 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며, 그 결과 세계교역이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구조적 하방요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 내수-수출 간 경기 격차가 생산부문에 반영되면
기되고 있다.102) 서 산업별 엽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
조업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
고 제고가 감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산업의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제조업 내에
10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제2024-2호 2020년 1월)을 참고
102) MF에 따르면 2023년 중 각국에서 실행된 총 2,049개의 시장왜곡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 총 영향받는 품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정책의 수는 882개로 집게되었으며, 이틀 품목이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Evenett et 값, 2024년 1월)를 참고
103)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Nok 2023년 10월 -18.4 → 11월 -28.1 → 12월 -244 → 2024년 1일 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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