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2
3.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 현장 목소리 >
"마을이 저지대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나 붕괴 걱정으로 밤에 잠 못 자는 날이 많음"
"새로운 형태의 재난은 소관이 불분명해 전담기관 지정 과정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됨"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
0 (위험사면허리) 관리 강화)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 정비,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산림청 협업) 및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피해 예방
*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24~'25년, 매년 1만 개소) 추가 발굴 예정
** 산사태 위험성평가 및 피해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실증사업 추진 등('25년, R&D)
o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시설별 담당자 지정(~'24.5월) 및 전면
통제 의무화(15cm 침수시),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24년 201개소)
* 지하차도별 위험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입차단설비, 경보알림장치 등 설치
0 (침수취약도로 선제 관리) 자동 차단·경보시설 조기 설치(~'24.7월, 180개소)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고려한 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선
0 (선제적 가뭄 대비) 지자체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섬 지역 비상급수 대상 대폭 감축"('23년 4,190명→24년 3,000명 목표)
* 제한급수 및 물 절약 대책, 인력·장비 조달대책, 주변 지역과의 협력방안 등
** 상수도 연결, 해수담수화, 저수댐 확장공사 등을 통한 수원 확보 추진
o (풍수해 예방기준 개선) 이상기후를 고려해 관계부처(농식품·국토·
환경부 등) 공동연구를 통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o (재해영향평가 고도화) 대규모·고밀도 개발 증가에 대응해 재해영향
평가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재해영향평가법 제정)
* 재해영향평가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등 현장 이행강화, 전문연구기관 신설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정부 재난관리역량 강화
0 (사회재난 관리체계 개선)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제·개정)를 통한 책임성 제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28종 유형 신규 지정, 기존 유형은 재정비해 사각지대 해소
o (신종재난 초기 대응 철저) 사전 미규정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초기 민생현장 불편 최소화
* 예) '23.11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본부 신속 가동
o (산불신고 신속 전달) 산불 신고정보(112·119)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하여 상황 파악시간 절반 이상 단축(기존약 4분→1분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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