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6
산업분류가 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다(의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해당 규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규정이 하위규정으로 하여금 비로소 정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위규정에 이미 정해진 것을 상위규정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
는 경우, 해당 규율을 정한 최종적인 주체는 그 하위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
상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임'이라기보다 오히려 '준용'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상위규정에서 하위규정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범의 위계와 구조 등을 고려
한다면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반복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의 다과 등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이 그리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히 '하위규정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보
다 간이하게 원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입법방식은 후자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애당초 위임 자체가 없는 이상 형식적 측면에서 상위규정이 포괄위
임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임을 잘못한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설령 원용한 하위규정의 내용이 상위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
위규정의 잘못이 아니라 해당 규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원용한 상위규정의 잘못이다.
즉 이러한 입법방식에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해당 하위규정의 내용을 상위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제한하거나 변
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 통상적인 위임입법에서 야기되는 것과 같은 하위규정
내지 상위규정의 효력 부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상위규정이 아
무린 제한 없이 하위규정을 원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상위규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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