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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등 참조).
바)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
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
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대법원 2018. 10.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의 유형을 구별하여 그중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과정 내지 공정과 관련된 노
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되고, '상표권'은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 사용'
이나 '담배 완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에 국한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이
된 권리, 즉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한 대가로 허여받은 권리가 무엇인지에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C의 상표, 특허, 디자
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권리에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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