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7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권리가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은 담배 완제품의 재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
품 자체에 구현·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기 전에 이 사건 로열티
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
분을 우선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것은, 원고가
계약제품(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
지, I 담배 완제품의 재료나 부분품으로 사용될 용도로 국외에서 제조된 담배 완제품
재료나 부분품을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제1 라이선스 계약은 '기타 지적재산권'을 '계약제품과 관
련된 본 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면서, '계약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
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특허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
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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