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5
[11] 공공질서.안전분야
□마약·보이스피싱 등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o 스토킹,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추척·사이버수사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재활
치료 등 예방→수사→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 지원
0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상담·조사, 진술
조력 및 법률·경제적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 수용시설 과밀·노후화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 등 법 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호우 피해에 대응·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심침수 방지 강화
0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붕괴위험 급경사지·위험저수지 발굴 및 정비 확대
0 도심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침수우려 위험도로 방지시설 조기 도입
□디디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지진.
화재 등 안전훈련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 제고
0 재난관리·안전정보 등을 통합하여 재난상황시 신속대응 지원,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맞춤형 제공 추진
0 대규모 지진대응·실화재 훈련장 건립 등을 통한 소방력 향상 도모,
재난대비 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평가·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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