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9
국민·기업 납세자용
0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 신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여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2024
있게 하였다.
달라지는
0 (소득세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 세금제도
주기간 공제율을 합산(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양도세 이월과세시 증여자 지출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가 지출
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국세 범위 명확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
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국세우선권은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
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에 한정됨을 명시
하였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전 소유권자의 체납세금이 있는지와 체납세금이 있
다면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른지를 파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0 (국세기본법)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 제외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
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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