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1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 9, 10,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C의 사용자인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액 157,960원6)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중 일부인 200,000원(재산상 손
해 중 100,000원 +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를 통해 이 사건 C의 성능을 영구적·비가
역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결함을 야기함으로써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의 기능
을 훼손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반 손해
배상청구
이 사건 C과 같은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
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정보통신시스템에 속하고, 피고 A이 배포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정보통신시스템인 이 사건 C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악
성프로그램이므로, 피고 A이 사용자들 몰래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및 실행을 유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6) 원고들은, 이 사건 C의 정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
건 C 가운데 하위모델인 D 중 가장 저렴한 16GB 모텔의 정가 K89,800원의 20%인 157,96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한
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