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3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
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소코) 또는 공정(그 피),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
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 · 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
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
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
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
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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