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5
2.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현장 목소리 >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번 재방문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김"
"서류를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받는지 몰라, 링크를 타고 다니며 반복해서
로그인하다 보니 번잡스러움"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원점 재검토
o (공공부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폭 정비('25년까지 2,145건)
* 출산·육아·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민 이용이 빈번한 업무부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업무 지속 확대('24년 421종 추가, '26년까지 1,498종에 적용)
o (민간부문) 본인 행정정보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더 많은 민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확대
* 예) 통신사에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 시 본인행정정보 제출 생략
접속절차·시간 최소화로 쉽게 해결되는 공공서비스 제공
0 (온라인창구 통합) 이용 빈도 높은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25.·노), 그 외 서비스는 화면 표준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계
*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에 우선 적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신청, 사업자 등록조회,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등)
** '24년 400종 → '25년 900종 → '26년 1,500종(누적) 적용 목표
o (간편 로그인) 민간ID 등 원하는 수단으로 한 번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 적용
* 정부24, 소통24, 국민비서 시범 적용('24.6월) → 복지로 등 30여개 공공웹 연계('24.T)
o (간편 신원확인) 모바일 신분증 확대('24년 재외국민증, '25년 주민등록증 등),
민간 앱(삼성페이 등)에서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o (민간 플랫폼 활용)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웹·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23년)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6종 개방 완료 / ('24년)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 신규 개방
o (디지털지갑 도입)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앱·웹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지갑' 구현('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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