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3
[9] 국방 분야
□ 8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 지원
O 핵·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 강화, 전투기 성능개량,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 등
O 드론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우주·사이버 등 미래 전장
환경 주도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등 비대칭 전력 보강
*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차량 도입, 근거리정찰드론, 초소형위성 개발 등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추진
O 국방 신산업(우주·AI 등)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및 수출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화 지원
MZ세대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 여건 조성을 위해
의·식·주 등 지속 개선
0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지속 개선 및 플리스형 스웨터
술 장병 확대 보급, 얼음정수기를 전군에 신규 보급
o 녹물관사 제로화 등 주거여건 획기적 개선 및 장려금 인상을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녹물관사' 제로화, 노후숙소 전량 개선, 모듈러 숙소 건립,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3년이상 복무 → 3년미만 간부 포함),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강화
0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병봉급(사회진출
지원금 포함)을 '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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