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1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1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2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보완설비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4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
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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