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2
2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지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
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
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예비인가)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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