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8
0 핵심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27)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목표달성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0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작업반'을 구성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소관부처(주관·협조부처), 기재부, 조세연으로 구성
O 재정성과점검회의·재정운용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밀착·집중
관리하고, 현장점검 수시 실시
* 기재부, 사업부처·지자체, 전문가, 정책수혜자, 대학생 기자단 등 참여
○ 핵심재정사업의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연도별 성과관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
재정사업평가 예산환류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단위를 '23년부터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개편하는 등 예산환류 강화 노력
O 미흡등급 세부사업에 대해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삭감
O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23년도 평가부터 적용)
□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3년 주기로 전체 기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존치 여부 평가 실시
o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감안
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폐지·통합등 권고
0 평가대상 기금의 개별사업 및 여유자금 등 재원구조를 평가
하여 필요시 구조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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