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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등 피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
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의 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
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의 이행과
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
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
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판매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및 정보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
소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계약의 부수적 의무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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