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7
2.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보장
<현장 목소리 >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직원 정주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됨"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
기업과 사람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o (기업 이전 지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수도권→비수도권)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50%) 및 재산세(5년간 100%) 감면'('24년~)
* 조례로 취득세50%p 추가 감면, 재산세추가 5년간 50% 이내 감면 가능
직원 숙소 및 문화생활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해 이전기업 직원의 정주 여건 보장
0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준조세 경감, 지역건설산업 애로 해소 등
파급효과가 큰 지방규제 정비 및 규제책임관'을 통한 개선효과 극대화
* 기업이전, 청년창업 등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과 긴밀히 연결된 규제 집중관리
o (정착 환경 조성)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 공원 등으로 활용,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신규 취득(세컨드 홈) 시 세부담 완화(기존주택에 1주택 특례)
* 빈집 정비 공모사업 추진('24년 50억) 및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을 활용해 납부세액 산출, 3년간 별도합산 유지)
□ 지역 고유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토대 구축
0 (특화된 자치권 부여) 특별자치시·도(강원· 전북 등)별 여건을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 기존 특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재조정' 검토
* 특례 활용실태(제주·세종 등)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례항목 및 범위 조정
0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역 건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인구감소지역법 개정)
*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중소기업 및 교육시설 이전 지원 등
0 (지역 통계 다변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 '(가칭)지역 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제공
* ('23년) 7개 지자체 시범 산정 → ('24년) 술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
** 인구, 2입지, 9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 분류
O (지역특색 활용 시책 확대) 생활인구 확대사업인 '고향올래(GO) ALL」),
지역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Miit)', 치유지원사업 등 총괄 지원
*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소규모마을 경제활력 제고 ·로컬디자인 ·전통시장 유인
시설 확충 · 골목경제 활성화 ·생활권 단위 활성화 사업인 '로컬브랜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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