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3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금융애로 완화
O 내수 활력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개최 (5·9·12월)하고,
합계매출 3.99조원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에 기여
0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탄력 적용
0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전용자금을 1.5조원 지원
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5.9까지 추가지원
□ (창업벤처)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벤처투자 회복,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0 스타트업 정책 방향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창업
축제 (컴업)을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 (참관객) ('21) 5.0만명 → ('23) 6.6만명/ (참가국가) ('22) 20개국→ ('23) 35개국
0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10.5조원의 자금을 적시공급(23.4~)하고,
'복수의 결권' 시행('23.10),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하나금융그룹) 출범('23.11)
0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 (4개,
23.12)하여, 혁신기업들이 규제 걸림돌 없이 성장가능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연동제 현장안착, 글로벌 진출 기반강화, 금융애로 완화
0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23.10)하고, 연동제에 적극 참여하는 '동행
기업'을 1만개 이상 모집하는 등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 적극적인 해외 전략행보(미국·프랑스·베트남 등)를 통해 4.2억달러 수출
계약, 4.15억달러 공동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0 3고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21조원 지원하고, 지신보, 신·기보 보증료율을 0.2%p 인하('23)
2 개선 필요사항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 글로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
워크·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