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1
둘째, 원고 스스로도 본인의 주된 사업활동이 금융업이라는 인식하에 2020. 7. 2. 임
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금융업(K64)의 하위
업종 중 하나인 '기타 금융투자업(K64209)6)"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2020. 7. 13.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 업종으로 추가
하였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공정거래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
C와 D는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J63)' 및 '출판업(J58)'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소유한 것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
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호)
원고는 원고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C. D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장 계열회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공정거래법 제11조
16) 금융업(K64)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 - 기타 금융투자업(K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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