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8
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뇌물공여죄 자체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
임한 후인 2014. 1. ~ 2014. 2.경에 범한 것임이 분명하고, 알선수재죄의 성립시기만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 사이에 2012.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의
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의 일
부 범행인 금품 등의 '약속' 부분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
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 F으로부터 원고가 E의 부회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
내던 J시. G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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