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
합계 9,829,098,87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관계사들의 지위 등
1) 미국 법인인 C(이하 'C'라 하고, 그 계열사 전부를 칭할 때는 °C 그룹'이라 한
다. 이에 대비하여 C 그룹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를 '비계열사'라 한다)는 미국을 제
외한 전 세계에서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하 C 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 브랜드를 T라 통칭하고, 그 완제품을 'I 담배 완제
품'이라 한다).
2) 원고는 C의 자회사인 D이 100% 투자한 국내 법인으로서,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담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스위스 소재 E(이하 'E'라 한다), 미국 소재 C 계열사인 G(이하 'G'라 한다)는 1
브랜드 상표를 보유한 C 계열사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I 담배 제품을 제
조, 거래할 권한을 소유하고, 제품 연구개발, 담배 제조· 유통 등을 하는 계열사이다.
E. G 및 스위스 소재 F(이하 'F'라 한다)2(이하 위 3개 회사를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1) E는 2011. 1. 1. 일부 브랜드(U, W. X)를 제외한 나머지 1 브랜드 상표에 관한 권리를 G에 이전하였
다.
2) F는 E와 Y가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Q' 담배 브랜드의 라이선서인 E. 'R' 브랜드의 라인선
서인 Y로부터 각각 상표 사용을 허여받은 C 계열사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