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8
백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
의 작동 조건인 '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어 이 사건 C에
탑재된 AJ 또는 AK 프로세서 칩 등의 우수한 성능이 일부 제한되고 순간적인 전력소
비량 등이 많은 앱의 구동 또는 여러 앱의 동시 구동시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
래 걸리는 등'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도 소비자들
에게 알려진 바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사용 중인 C의 CPU/GPU 성능이 일
부 제한적으로만 작동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 아닌지는 이 사건 업데이트에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거기에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의 선택이 개
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매하고 피고 A과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을 체결한 소비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C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
체제인 I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므로,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계속적 계
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일방 당사
자인 피고 A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이 사건 C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자이자, 이사
건 C의 운영체제인 I를 제작·배포하는 자이고, 그 상대방인 원고들은 소비자이므로, 그
들 사이의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 A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크다.
한편 위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사용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를 다운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위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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