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8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
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
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
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
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
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
결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