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
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위반된
다'고 보아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처분을 하였다.1)
가. 일반현황
원고는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C」의 소속 회사이다. 기업집단 「C」는 2019.5. 1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
로 신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원고
도 2019.5. 15.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의 소속 회사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의 일반현황
(2022년 기준, 단위: 십억 원)
동일인 지정순위 소속회사 수 자산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E 15 136개사 32.216 25,252 8,479 762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시스템2)
원고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원고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1) 이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의 의결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 쓴다. 각
주 1)부터 16)은 모두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2) 이하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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