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1
[7] 농림·수산·식품 분야
직불금 확대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으로 농어가 소득보호
O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지원 확대
0 은퇴직불 도입으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쌀 적정생산 유도로 농업 경쟁력 제고
0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관리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전환하고, 일시적 수급불안 대비 공공비축 등 대응능력강화
□청년 농어업인 육성,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 마련
o 청년의 농어촌 유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 농지, 창업, 주거, 자금 등을 두텁게 지원
o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한 농식품기업 발굴·육성·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스마트팜 창업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 도모
0 국산 농산물 품질 제고 및 수출농가 조직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업인 복지 지속 지원
o 농어촌 유해시설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어민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속 지원
0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거주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o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배수개선 등 수리시설 보강으로
농축산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전망 확충
O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확대 등 산사태 예방 및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확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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