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4
2,618,825,780원= 총 9,829,098,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1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 14. 17.
34.35 4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의 결여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1) 이 사건 로열티는 원고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보유한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국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담배 완제품 원
재료인 이 사건 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할 로열티 액수는 담배 완제품
재료인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담배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이 사건 로열티는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 중 수출된 담배 완제품 재료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에서 재료를 모두 조
달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더라도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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