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8
라 가결된 건으로,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었다.8)
<표 10> 2020년 C 정기 주주총회 2-5호 안건 찬성률
(단위: 주, %)
찬성률
안건 발행주식총수 출석주식수 찬성주식수
출석주식 대비 발행주식총수 대비
2-5호 81,989,144 57.370.572 38,728,383 67.51 47.24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
<표 11> 원고 의결권 미행사시 2-5호 안건 찬성률9)
(단위:주, %)
원고 미출석시 원고 출석시
안건 찬성주식수 출석주식 발행주식총 출석주식 발행주식총
출석주식수 출석주식수
대비 수 대비 대비 수 대비
2-5호 28,788,916 47.431.105 60.70 35.11 57,370,572 50.18 35.11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 위법성 성립요건
공정거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2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3 그 의결권 행사가 공정거래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8) 2-5호 안건은 정관변경과 관련된 건으로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9) 발행주식총수는 81,989,144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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