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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1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
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인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
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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