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18
2)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요소 1, 2
(1) 구성요소 1. 2는 받침대와 회전팬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인 '관통
형 축공'을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하여, 회전팬 하부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성요소 1, 2에
대응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받침대) 및 회전팬'이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
등'은 그 내부에 다각측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가 금속원통기둥
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어, 축돌기에 형성된 다각홈이 위 금속원통기둥 내부의 다각
축과 결합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금속원통기등의 상단은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
하게 삽입 가능하도록 뚫린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하단에는 다각축과 연결되는 모
터 등이 배치되어 있어 금속원통기등의 밑바닥이 뚫린 형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에 모터 등이 설치되어 있
는 이상, 구성요소 1과 관련한 기술적 특징, 즉 회전팬의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
입·결합되는 금속원통기둥의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짐으로써, 축돌기에
판의 관통구멍 테두리 + 금속원동기둥'이 그에 해당되고, 2 금속원동기둥 상단이 덮개판의 관통구멍
밖으로 돌출된 형상인 원고 제품 2. 3에서는 '금속원동기둥'이 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
고의 2023. 6. 27.자 준비서면의 제1쪽 참조). 그러나 앞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의 금속원동기둥은 하부베이스(받침대) 상면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고,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동형 축공' 구성
에 대응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성요소는 '금속원동기둥'이 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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