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7
다) 한편 이 사건 C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경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
이 발생하여 C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그보다 다소 낮은 성능이더라도 배터
리 충전량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것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를 사후
적으로 제거하여 그 설치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피고 A은 2018. 3. 경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
이 포함된 Y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욱이 스마트폰 배터리의 노화 상태나 충전
상태에 따라 해당 기기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켜 기기의 동작 성능을 조절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효용을 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제
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이 사건 C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
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렵다.
라) 이 사건 C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기기의 사용 패턴, 기기의 사용 기간, 네트워크 상태, 외부 환경(온도 등)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이 경험한 이 사건 C의 성능저하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또는 다른 요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
여 파악하기 어렵다. 설렁 원고들이 경험한 이 사건 C의 성능저하가 이 사건 업데이트
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데이트 배포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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