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3
국민·기업 납세자용
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NONA
0 (주세법, 시행령)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달라지는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툴가면 세금제도
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
정)하고,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20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 (주세법)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2022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한시도입한 생맥주 경감세율(△ 20%)
적용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했다.
o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
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초과시 -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