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6
2. 금융중개지원대출 원대출의 금리는 2023년 1월 13일 연 1.75%에
서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 표It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
프로그램 한도 금리
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 각 프로그램별 대
무역금융지원 15
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및 신성장 · 일자리지원 13.0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2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90
한도 유보분
재해복구 특별지원 0.3
한국은행은 1월 11일 한도 유보분 9.0조 원을 합계 30.0
활용하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 자료 한국은행
로 결정하였다.72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7원
31일까지 사전 설정요건73)에 부합하는 금융기
그림 I-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서는 4월 1
·판도(파촉) ·급식(우측)
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최대 1년간 자금을
(조 원) (9%)
60 3.0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동 조치는 금융비용 부 45
2.5
담 증대 등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0
35
및 2.0
자금 사정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 30
계적인 지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으 25 4
필요하다고
20
로 동화긴축 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15
부담 10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0.5
5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o.e
1 11 12 13 1 15 16 17 18 12 21 22 23 24
주:1 용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장미하였던 시기의 상 · 하한
2024년 3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구간을 의미
지금 한국은행
30.0조 원이며, 각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
지원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0조 원, 중
소기업대출안정화 0.3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 한도 유보분 9.3조 원이다. 금융중개지
72) 1인의 위원은 현재의 긴축기조 하에서 한도 유보문을 활용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 운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73}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상대
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