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55
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회의 금액을 더
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제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
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4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완제품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포함한다)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완제품의 제조원
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정액을 계산할 때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권리사용료는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권리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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