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 결
사 건 2023누36352 시정명령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3. 9. 21.
판결선고 2023. 12. 7.
주 문
1. 피고가 2023. 2. 1.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에 속하는 금융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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