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
자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퇴직연금은
기업들의 선택적인 복지제도로 시작한 유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61년
법정 의무제도인 퇴직금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는
임금상승에 따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DC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DC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도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직 증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차이가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격차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짧은 근속기간이라는 노동 환
경의 변화 때문에 연금자산은 퇴직시점마다 변동성에 더욱 자주 노출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까지 초(월)장기 제도인 퇴직연금을 노동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기금형 제도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적정한 노후소득 재원을 확보하면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형은 '책임감과 전문가의 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사는 본연의 업무인 회사 경영과 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기금형제도'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DB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권 보호가 취약한 DC제도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규모간 노후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이 서로 다른 양 국가가 퇴직연금 운영 과정 속에서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주한호주대사관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는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차원에서 물심양면 지원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