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8
거나 용역을 제공한 데에 따른 매출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한 담배 완제품 매출액만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로열티는 그와 관련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
가 지급할 로열티가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과 이 사건 로열티의 관련
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9)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대가는 이미 수입가격에 포함되
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거래조건성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
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가) C는 E를 통해 담배 제품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총괄 수행하게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제조·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담
배 재배농장의 선정, 담뱃잎 구매 단계 등의 단계부터 담배 완제품 제조 단계에 이르
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나) 그 일환으로 C는 원고와 같이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열사로 하여금 C
의 기준과 사양에 따라 담배 제품을 제조하고, C 그룹이 승인한 제조사가 생산·가공
하거나 공급한 재료만을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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