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7
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
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
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
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 가상자산의 필
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
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
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
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제
19196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
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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