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형사_피고인이.pdf - 4
의 대화인 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D과 E의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녹음
한 사실은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E이 D에게 차() 보온병을 선물하면
서 나눈 것으로 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E과 D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
는 피고인이 위 대화를 그 청력에 의하여 청취하는 것을 넘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인 B시청 C 사무공간은 칸막이
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므로 대화자들의 근처에 앉아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
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무공간은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보
인다. 그러나 앞서 본 위 대화의 내용,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D
과 E 사이의 대화의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의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정당행위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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