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8
한국세무사회
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 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9 (법인세법)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
'연결집단'(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 결손
금동산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
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
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 (법인령, 소득령)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손금·필요경비로 전액 인정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필
요경비로 인정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당해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준비율(50%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30%)의 초과 시점을 당
해연도 외에도 다음연도에 충족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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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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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가가치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개정세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수입농산
물을 제조, 가공하여 부가세 과세공급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시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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