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4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18. 2.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2.
22.까지의 일실수입 316,340,009원(도시일용직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39.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현가 산정한 금액), 기왕치료비 12.258.460원. 향후치료비
10,028,668원(=2023. 3. 3.부터 2025. 3. 2.까지 일부 청구하는 피부과 치료비
6,643,409원 + 2023. 3. 3.부터 2030. 11. 19.까지 일부 청구하는 안과 치료비
3,385,259원), 위자료 130,000,000원 합계 468.627.137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 제17면 상단 제1행의 "개입되었다고"
를 "개입되었다고 보기"로, 제17면 하단 제1, 2행의 "D"를 "E"로 각 고쳐 쓰며, 3 피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시술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금지된 이유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 때
문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18세가 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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