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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내용을 알았다면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소비자기
본법의 규정은 민법이나 다른 구체적 법률에 정해진 고지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민법 등에서의 법리와 다른 독자적인 고지의무나 책임을 창설
하는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고지 등의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
가 발생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인격
적 법익까지 침해되었다는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등이 추가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피고 B
이 사건 업데이트는 피고 A이 제작·배포한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C의 사용자
들과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22, 25 내지 3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C에서 C의 운영체제 및 기타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고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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