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9
1. 도입 방향: 기금 설립 및 운용
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규모의 경제, 수탁자이사회 활성화, 적정위험자산배분
전통 DC형 기금 운용구조 CDC형 기금 운영구조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를
수탁자이사회
(근로자 자산배분지원, 디폴트문전정책 위탁운용사 선정 9 감시)
죽전화 대체로 최초 미리/MMF
수탁자이사회
(풀림, 전략적 자산배분. 위탁운용사 선정 및 감시)
2 2 美《
제공 부동산
자본시장연구원
2. 도입 방향: 급여안정(1)
CDC 도입 쟁점은 운용측면보다 급여인정측면
> 지불능력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CDC의 주된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
간 위험분담 방안을 우선 검토함이 바람직
·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에 대해 국가에 의한 급여안정이나, 영세한 중소사업자
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실행가능성 면에서 후순위
O 실현수익의 일부 적립 통해 근로자간, 세대간 급여수준 안정화
> 가입자간 급여형평 측면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판단되며, 적립방식은
다양한 formula를 통해 구현 가능
o 퇴직급여 구성 방안 1: 기본급여 + 보너스급여
> 기본급여: 개인계정별로 매년 기본수익률을 적용하여 개인계정에서 산정한
급여액
, 보너스급여: 적정유보금(미배정 계정잔액) 소과시 보너스지급률에 따라 산정
된 보너스급여액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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