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1
2.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 현장 목소리 >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벗어나야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음"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난피해 규모가 달라짐"
현실성·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대응 체질 개선
0 (복합재난 실전 대비) 산단 재난, 항공기 사고 등 복잡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READY Korea 훈련 실시('23년 2회→24년 4회)
시기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국훈련' 지속 시행(연 2회/중앙·지자체·공공기관 참여)
o (전시대비태세 강화) 핵· 드론-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을지연습 시나리오 개선, 민·관·군 합동으로 지역별 현장훈련 강화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 극대화 추진('24년~)
o (실전형 민방위훈련) 적 공습·재난 등 실체적 위협에 대비한 '행동 위주의
실전적 훈련'('23년 3회→24년 4회)으로 술 국민 비상시 대처능력 함양
지역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o (초기 상황대응 강화) 재난상황 총괄관리제 도입(부단체장), 단체장
재난대응교육 의무화 등 지자체 대응역량 제고
o (상시 상황관리) 술 시·군·구에 상시 상황실을 구축해 신속한
상황인지·전파 추진('23년 110개→26년까지 전체 확산)
0 (재난사태 선포 지원) 재난사태 선포권한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24.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사례교육 실시
* (기존) 행안부장관 → (개선) 시·도지사까지 포함(24.1월 재난안전법 개정)
유사시 효율성 높은 주민대피체계 도입
o (효과적인 예·경보 알림) 개별 시스템(자동음성통보, 우량경보, 재해
문자전광판, 마을방송 등)의 재난 예·경보를 통합해 일괄 발령체계'로 개편
* (기존) 시·군·구 개별 발령 → (개선) 중앙, 시·도, 시·군·구 통합·일괄 발령
※ 피해우려지역 내 특별관리대상(고령자 등)은 대피지원단 1:1 매칭 및 119안심콜서비스 연계
o (주민대피시설 통합 운영) 재난 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혼선 방지 및 빠른 대피 유도
* 지상에 설치된 민방위대피시설(77개소)은 재난대피시설로, 지하공간이 확보된
재난대피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로도 활용 → 향후 복합대피시설 구축 추진
o (지진 감지체계 개선)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지진 시
신속 대응(이상수치 등 계측기 오류여부 자동확인시스템 시범운영, 2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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