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
라 통칭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
는 데 필요한 상표 등의 사용을 허여하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서브라이선스
(sublicense) 계약을 체결한 C 계열사이다.
4) 필리핀 소재 K(이하 'K'라 한다)은 원고에게 각초(흑후)3)를 공급한 C 계열사이고,
스위스 소재 J(이하 'J'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I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해 가공된 담뱃잎
(가공엽, processed leaf)을 공급한 C 계열사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의 각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2. 6.경 국내에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E 등 C 계열사로부
터 1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1.5.31.
E와 사이에 국외의 계열사를 통해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상표 등 권리
를 허여받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갑 제4호증의 1, 이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에 로열티(담배 완제품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한편, 1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가격에 E에 지급한 로열티를 가산·조정한 거
래가격에 기초하여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 왔다.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E와의 2001. 5. 31.자 기존 라이선스 계약]
전문
E(Licensor)는 원고(Licensee)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열회사(Affiliates)를 통해 계약제품
(Licensed Products)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
(Trademarks)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바란다.
3) 각초(최후, cut filler) : 농가에서 수확한 담뱃잎을 건조, 배합, 가향, 열처리,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각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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