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7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
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
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범죄가
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특정
범죄가중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힘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므로, 원고가 금품 등을 약속한
때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 합의
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는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이
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은 양 당사자 사
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
다.
바)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
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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