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5
Ⅱ.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1. 인가 방식
가. 쟁점 사항: 신규인가 VS 2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은행법 제8조의 인가규정은 신규인가 뿐만 아니라 제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대법원' 및 학설"은 처분의 근거규정이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
. (대법원 2016도 130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료'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 명시
**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 (박균성 저, 행정법 강의)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
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2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검토·결론: 인가규정인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
□ 인가방식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처리(폐업인가), 종전 법률
관계'의 승계여부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사법관계) 대출·예금 등 계약, (공법관계) 경영·부수업무 신고, 제재사유 승계 등
** (예)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를 추진할 경우,
i) 기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폐업처리가 필요하며,
ii)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발생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
0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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