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5
3. 급여 특성: CDC 단점
o CDC가 규모의 경재와 급여인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에 불구, 전통 DC 관점
에서 여러 비판 존재
내용 개선여부
급여삭감/세대간불공평 장기수익률 하락,금융위 CDC만의 문제는 아님
기 이후 퇴직세대의 급여
삭감 가능성
투자선택권부재 위험은 자기책임이나 투 선택권 보장이 규모의 경
자선택권은 부재 제와 전문가운용의 잔전
보다 우월한 가치인가
불투명성 집합운용으로 개인 잔액 개인계장 확인을 가능하
확인 어려움 도록 설계 가능
자본시장연구원
4. 해외 사례: 네델란드_개요
O 네덜란드 퇴직연금제도 기본 정신은 연대(solidarity)와 집단주의
(collectivity)이며, 개인간 혹은 집단간 공동운명(shared fate) 철학이 연금
제도에 반영되어 있음
2005년 CDC 도입, DB형을 보완(DC성격 가미)하는 방식으로 도입
> 2018년 비중: DB형 89%, DC형 11%이며, DB형으로 분류되는 CDC는 DB형
89% 중에서 11.4%P 차지(이상우, 2019년 7월)
O 2018년말 기준 260개 퇴직연금기금 중 183개는 (단일사용자) 기업연금,
58개는 산업별 연금, 9개는 전문직 대상 연금임
> 기어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며 2015년 추징 결과 평생임금의 8% 징도이
며(fixed), 급여는 가변적(variable)으로 생계비 고려(COLA)한 indexation 적용
> 가입은 강제이며 근로자의 95%가 가입되어 있으며 감독기구인 중앙은행은
펀딩비율(자산/부지비율)이 105% 아래가 되면 급여삭감 이나 실실가지연농
의 이연(deferral of indexation) 등과 같은 정상화플랜(recovery plan) 마련해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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