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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원고가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
항중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11
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 원고의 의결권 행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소결
원고의 위 의결권 행사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처분
원고가 향후 위 의결권 행사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17)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업'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범위 내지
한계 설정 없이 포괄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17) 한편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7호. 제11조를 적용하여 2022. 12. 13. 검찰
총장에게 원고를 고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2. 12. 13. 결정 제2022-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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