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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른바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피고 주장의 요지는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
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C 및 D의 주식을 취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기자금만을 운용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이 위임입법의 문제인지 여부
1)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금융업'의 개념 내지 범위를 아무런 제한 없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에는 아무런 위헌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 의미에서 위임입법이란 상위규정이 원래 자신이 정할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 통상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고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입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대체로 먼저 상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정한
다(또는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후 실제로 하위규정이 해당 위임사항
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임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규율을 정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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