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9
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1, 2. 3(이하 원고 제품 1, 2. 3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원고 제
품들'이라 한다)의 하부베이스에서 돌출된 금속원통기등은 그 밑바닥이 다각축 키트,
모터, 플리스틱 키드 등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사
건 제1항 발명의 '관통형 축공'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
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5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
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
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
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
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
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
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
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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