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7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상위규정 자체의 문제이지 위임의 대상이나 방법, 그
범위와 한계 등 위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바,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문제
는 해당 상위규정이 잘못 '규정'한 것에 있는 것이지 잘못 '위임'한 것에 있는 것이 아
니다.18)
4) 즉 이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위임입법의 당부 내지 효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
정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의 해석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이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1)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따라서 그 하위분류인 기타 금융 투자업 역시 당연히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
제로 하며, 원고는 자기자금을 운용하였을 뿐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
고, 따라서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따
라서 설령 원고가 자기자금만을 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기타 금
융 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K64)을 "자금 여· 수신 활동을 수행
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
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
업활동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자금 수신', '모집 자금' 등 고객의 예
18)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 202(병합) 결정 등은 조세 관련 법률에서 '업종의 분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임의 문제로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바. 다소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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