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0
(c) F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이 계약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 패키지상의 상표를 제
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사양서(Specification),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재료 조달(Sourcing)
4.1. 원고는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
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4.2. F가 서면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
제품의 견본을 F 또는 F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는 10일 전에 서면 고지하고, 영업
시간 동안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품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다. 위 대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에 제품의 제조 또는 보관
에 사용된 모든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제품이나 재료를 조사 및 테스트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제품의 품질감독 절차를 확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4.3. 원고는 제품의 재료(Product Materials)를 다음과 같이 조달하여야 한다. (i) 갑포장지(blank)
는 Y 또는 양 당사자가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고, (b) 담뱃잎
(tobacco leaf), 그 밖의 모든 비담배재료(Non-Totacco Materials), 가향제(flavor)는 C가 직접적으
로든 간접적으로든 별도 계약으로 자격을 인정한 공급처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공급처와 제품
재료는 제품의 품질을 준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는 이를 위해 C 기술팀의 지
원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제품 재료의 가격 인상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제품 재료
조달처를 대체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4 제품 재료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고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Y나 승인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조달되는 제품 재료의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 공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물품 수입(2013~2014년) 등
1) 원고는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2013~2014년도에 아래 표 기
재와 같은 16종의 담배 재료(수입신고번호 L 외 2.003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
다)를 J 등 C 계열사 또는 C나 그 계열사가 선정하고 검증한 제3자(비계열사)로부터
수입하였다.
6) tobacco materials
7) 티핑종이는, 담배 브랜드에 따라 상표가 표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비계열사로부터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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