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6
2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입
□(국세수입) 경기변동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
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
0 '23년에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o '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
□ (국세외수입)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
0 기금수입은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가입자
확대, 임금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
O 세외수입은 특이소요 등으로 변동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