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 결
사 건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4740 판결
변론종결 2023.5.19.
판결선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처
분 및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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