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2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경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D일
자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
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8. 1. 22. C지역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지역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고합47,57(병합) 58(병합), 67(병합), 77(병합), 85(병합), 91(병
합). 92(병합) 98(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C지역)2018노1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74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합계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
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내
역, 퇴직연금 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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