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4
o 한국세무사회
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 (적격소재국추가
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
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
'재국추가세제도'(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위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을 충족해
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기업별 배분방
식을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
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
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환기 사업연
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전환기 사업연도(2026.12.31. 이
전 개시, 2028.6.30.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
납부할 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기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부칙)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
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
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법인세법) 2023년 소득분 법인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로 인해 법인 세부담
20 감소(2022년 개정세법)
2
3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핵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10%→9% 20%→ 19% 22% →
싱
21% 25% → 24%가 1%씩 인하되어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적용된다.
개정세법 (2023년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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