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4
붙임 주요 QA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0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 F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o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
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대법원 2011두21485)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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