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4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ol 훼손되거
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원고들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C의 성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관
한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선택권 등의 침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그
위자료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시기, Y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 사정, 이 사건 C의 통상적인 교체 주기, 원고들이 경험한 이 사건 C의 성
능 저하 현상과 이에 비추어 추단되는 배터리 노화 정도,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C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였을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편익,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
자료는 각 7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 31.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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