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6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의 권리가 다른 종류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 등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
될 물품의 부분품이나 원재료인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생산
될 물품'에 관한 것인지, 수입한 부분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국
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
에 당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
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
성요소로서 당해 디자인의 전후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나) '상표권'의 경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다목이나 제2호와 달리, '부분품', '구성요소'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
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구 관세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의 '수입물품'을 '완제
품' 또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2
상표권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점, 3 상표의 사용에
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 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점(상
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
에게 허여된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에는 담배 완제품 제
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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