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3
I. 검토 배경
□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23.7.5일)
* "금융당국,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보도자료)
현재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환의사 표명
□현행법령은 "지방엾 → 시중"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o 다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환 신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 감독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도 기존사업자(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시중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O 합병, 계약이전(P&A)이 아닌 은행의 종류 전환은 과거 사례가 없어
전환방식에 관한 법적근거·절차 등 검토 필요
* 합병: 하나은행-외환은행('15) /계약이전: 경기·충청·대동·동남·동화은행('98)
□ 한편, 지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측면
o 지방은행 영업구역은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변경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
o 하지만,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사후보고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체계 F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관한 주요쟁점 및 구체적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