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형사_피고인이.pdf - 5
1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D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글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녹음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
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D에게 서운함. 불만 또는 앙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을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
갔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객관적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7
피고인이 녹음에 착수할 무렵 D이 E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차 및 보온병1)'으로서 그
품목 자체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L위 대화에서 언급된 보온병의 가격도 24,000원 전후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
여 수수가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2), 드 달리 위 대화에 E이 교부한
선물이 D의 직무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현재 비위를 저지
를지도 모른다는 매우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하여, 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취
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
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대화 내용만으로 보온병이 D이 받은 선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Dol 받은 선물(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
로 언급된 것에 불과한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보온병도 D이 받은 선물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서 판단하기로 한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함.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변표 1)에 의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사교 등 목적 선물의 가액이 1회 5만 원으로 제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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