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1
답 공무원들을 상대로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시설계시 '교량 특허공법에 E 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문 원고가 전직 공무원으로 후배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반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원고를 영업을 위해 E에 영입했던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고가 공무원 경력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 결국 E을 위해 원고가 한 역할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공무원
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설계에 E의 공법을 반영하도록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전부였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과 원고의 영입 조건은 어떠하였나요
답 월급 약 300만 원에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조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후배 시설
직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용은 별도 챙겨주는 것으로 하였고요.
문 진술인이 원고에게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용도 및 한도액은 얼마였는가요
답 법인카드 용도는 원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주유
비나 식사비, 술값 등 모든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고, 한도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고를 믿고 알아서 쓰도록 법인카드를 맡겼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원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믿고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문 원고가 E에 영입되면서 진술인에게 관급자재 납품 실적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였나요
답 그런 약속은 하지 않고 원고가 저에게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도
원고를 인간적으로 믿기 때운에 별다른 약속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 원고가 E에서 맡은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가요
답 회사에서는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C지역지사장 개념입니
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직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사장이라
고는 하는데, 우리 회사에 부사장 직위를 가진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문 원고는 사실상 C지역지사장으로 영입하였다고 했는데, E C지역지사 사무실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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