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6
2. 심사 내용
가. 쟁점 사항: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VS 일부요건 심사
□ 지방은행의 경우 과거 은행업 인가를 받고 계속 영업중
O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 및 대주주
요건 등 일부요건만 차이
* 최저자본금: (시중) 1,000억원 (지방넋) 250억원 (인터넷없)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 (지방 ) 15% (인터넷엾) 34%
-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인가내용 변경시 과거 심사받았던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나. 검토·결론 : 신규인가에 준하여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
-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
* 대주주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요건 등
(대법원 2011두21485)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O 특히,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
o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감독원장은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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