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6
서비스, 수리 혹은 수정비용 모두를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배제나 소비자
에게 적용되는 성문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위와 같은 보증의 배제나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책임 제한.
해당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 그 자회사, 대리인 또는 본인은 | 소프트웨어와 본 서비스 및 I 소
프트웨어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제3자 소프트웨어나 A리케이션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그와 관련이 있거나 상관없이, 나아가 어떠한 이유로 초래된 것인지와도 상관없이, 기대이익상실의 손해 데이터
의 변조나 분실, 데이터(강의지침, 과제, 및 자료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의 전송이나 수취실패, 영업의
중단 또는 기타 상업적인 손해와 멸실 등을 포함하여 인사사고나 어떠한 형태의 우연적인 특수한,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손해이든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는 또한 배상책임의 법리(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여하와 상관없으며, 나아가 A이 사전에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
니다. 특정 국가들은 인사사고나 우연적 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
므로, 이러한 책임제한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손해(인사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A의 전 책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 이백오십 달러($250.0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제수단이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책임제한
이 적용됩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C을 출시하면서, D 시리즈에 탑재되는 'AJ' 프로
세서 칩은 기존에 비해 25%까지 빠른 CPU. 50%까지 빠른 GPU 성능을 보이며 에너지
효율도 50%까지 높을 뿐 아니라 장시간 사용에도 기기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고, K 시리즈에 탑재되는 'AK' 프로세서 칩 덕분에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전용 게임기 수준의 게임(console level gaming)'도 C에서
구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홍보하였다.
(3)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에 이루어진 Y 버전 업데이트에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수동으로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으나, 이 사건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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