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0
재정지출
재정지출(증가율)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
O '24년은 '23년 국세수입 감소로 지출 증가율이 다소 하향,
'25년은 회복된 세입기반,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 상향
O '25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 하향 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 재원 확보
□의무지출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
0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
□ 재량지출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2.0% 증가
o 4대 분야 중점투자, 민생경제 회복지원, 국정성과 창출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
0 사업타당성·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은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3.6
(증가율) (5.1) (2.8) (4.2) (3.9) (3.6)
0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5.0
(비중) (53.3) (53.0) (54.5) (55.4) (56.1)
0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2.0
(비중) (46.7) (47.0) (45.5) (44.6) (43.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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