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e - 이커머스의 진화와 소비자 후생.pdf - 7
디지털경제연구원 K.) internet
이슈페이퍼 23-2호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회적 차원의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비효율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술 수용 자체
를 저해하는 기업 활동이 있는지', '시장에서의 거버넌스가 실질적 외부효과에 직접적으
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마
설 번 앨스타인 외, 2017)
- 제도는 사회적 총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Djankov et al.
2003) 소비자 후생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각에 편향된 제도화 논의가 아닌, 소비자 개개
인의 편익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이커머스는 시장 내부에서 다양한 경쟁과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
나는 조정기(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
임에도 정부의 정책적 한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디지털데일
리, 2023)
- 이커머스의 진화는 단순히 유통과 소비 방식의 변화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
라의 경제 생태계가 스마트한 소비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기업들을 통해 공진화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이 플랫폼은 특정 산업이 아닌 비즈니스 메커니즘으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산업이
성장하기란 매우 어려움
· 새로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의 역동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긍정적
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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