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4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인 피고 A과 소비자들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
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인 원고들로서는 사업자인 피고 A이 달
리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한 피고 A이 배포한 이 사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적어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C을 사용하
는 소비자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적
어도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그에 관한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
함되어 있고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배터리 노화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되어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예방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CPU/GPU의 성능이 제한되고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그
에 따른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 A은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
게 이를 고지 또는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1) 원고들과 피고 A이 체결한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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