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
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13.4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
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테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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