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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 내지 '기타
금융 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
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김상철
판사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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