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6
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1.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 현장 목소리 >
"전국 방방곡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발전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
0 (균형 있는 국토 활용)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술 국토의 잠재성장동력 현실화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서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내항 개발·개방인천
. (충청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대전충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쎄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중복
. (호남권)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광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 (영남권)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대구·경북
UAM 클러스터 구축울산,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경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경북
. (강원·제주) 광역급행철도(GTX) 강원 연장강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제주
0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소양호수권역,
유네스코 지질자원권역 등), 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통시설 및 수도·전기 공급시설 우선 지원 등
□ 공간적 제약 극복의 동력 마련
o (미래 지방행정체제 준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 모색
가칭·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주요 의제 논의
지방자치 30주년(25년) 계기, 지방자치 관심 제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념사업 준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다양한 방식(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의 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적극 지원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제정 지원
o (지자체 간 협력 확대) '공공협약' 제도 도입으로 협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관할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 실현(지방자치법 개정)
※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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