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8
는 '담배 완제품의 판매, 마케팅 등 생산 이외의 활동에 사용되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
가 포함되어 있고, 2 상표부착 재료에 관련된 로열티에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가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상표부착 재료와 무관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노하우,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
3) 따라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로열티에서 이를 구분해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
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나)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1항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제2호에서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