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20
제품들의 모터 등을 임의로 분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의 축돌기를
중심으로 원주방향으로 다수개의 기름배출공을 따로 형성하여 회전팬에서 고기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회전괜의 기름배출공을 통해 배출하되, 덮개판과 하부베이스
의 일측에 각 형성된 기름받이공을 통해 하부베이스의 아래에 위치하는 기름받이통으
로 배출되는 구조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을 제거하여 금속원통기등의 밑바닥이 뚫린 구조로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속원통기등의
바로 아래 기름받이통이 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처
럼 기름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하부베이스의 내부에 배치된 기름받이
통으로 배출될 수 없다고 붙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조와 그 형상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까지 연장되어
있는 구성이 아니어서 하단이 막혀있지 않고 상하로 뚫려있는 "관통형" 구조에 해당되
므로, 위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구성요소 3, 4
구성요소 3. 4는 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지대'와 지지대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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