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22
재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23. 8. 18.자 참고서면과 그
에 첨부된 자료 및 피고의 2023. 9. 6.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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