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3
이하게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A과 동등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공통
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C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능관리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C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다.
나)이 사건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원활한 C 사용을 위하여 개발 및 배포된
것으로서, 타인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악성프로그
램'과는 개발의 목적 및 사용용도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훼손,
멸실 변경, 운용 방해 등의 금지 대상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지 '하드웨어' 기기
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하드웨어인 C은 '정보통신시스템'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설렁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성능에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C의 사용자에게 유용한 것이고, 실제로
도 그 설치 이후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위 업데이트의 제작
배포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업데이트는 C의 통상적 용법에 따른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것이고,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이 위 업데이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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