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27
1.노후연금체계: 공적연금 우위형
다층연금체계=국가에 집중되 고령사회 위험부담을 민간이 분담하는 체계
> 국민연금: 공적연금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인 40%에 수령
· (암묵적) 정부 혹은 기업이 투자위험과 장수위험 부담하는 DB형이 주된 연금체계
> 금융위기 이후 사적연금 빠른 성장세: 퇴직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
2012년 2017년 연평균 자산성장률 퇴직연금 20.1% 국민연금 0.7% 개헌만금 8.8%
) 퇴직연금은 기업에 위험부담하는 DB형(금액 기준 64%) 중심으로 성장
o 고령사회 위험에 대한 국가, 기업, 개인간 적정 분담 통해 지속가능한 다층연금제도 발전 필요
우리나라 노후연금체계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현황
기초연금 국민연금 ### MEN 개인현금 금액 금액 가입자 사업장
(조원) (비중,%) (비중,%)* (비중,%)
55 공직/장제 공직/장제 시원/목록/ 사회/전체 사회/부패
121 기록 39 사용자! 사용자 ### R
281
Y 5 26 54
열탄실 제청
11 10
! ### 247
합계 190 100 100 93**
소득대책을 ### 中
2 638조원 13150 M·S 1995.06.10 中-21-7년 기준 OCKS ### DA GO J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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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2.퇴직연금 도입 특성: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 장수위힘 고려 없이 기존 퇴직일시금제도를 연금지도화
> 기존 퇴직일시금의 DB 성격 승계
> 회사 추가부담 없는 연금제도로의 전환: 급여산정 승계. annuity 미도입
> 사외적립 강화 통한 수급권 보호에 초점
> 연금 운용 관점의 pension governance 고려 부족
기존 퇴직금 DB 연금 DC연금 해외 전통 D8
성격 후불임금 후불임금 후불임금 사용자 기여
기업 부단총액 최종민급*근속연수 최종임급*근속연수 평균임금*근속연수 (최종임금*근속
연수)+ arruly
운용위험 부담 회사 회사 개인 회사
장수위험 부당 없음 없음 없음 회사
파산위험 절연 부분 사외적립 80% 사외적립 100% 개인계정 기금형,PB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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