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1
이 사건 처분
구성 물품명 상표 특성
과세액 (원)
가공업 담배 생엽(green leaf)을 건조하고 종류별로 분류한 후 가공(가
X 2,536,550,170
(processed leaf) 습. 제액, 건조 등)을 거쳐 포장한 담뱃잎
Expanded Tobacco. 부피를 늘리기 위해 과열증기로 튀긴 잎
팽화엽(ET) x 832.341.540
담배로서 담배의 끽이와 성분을 결정하는 원재료
1 개량줄기(IT) x Improved Stem. 균질하게 가공한 주액 또는 담배줄기 86,688,710
담뱃잎
잎담배 조각
재료6) (Lamina) x 제액(CON) 작업으로 주액이 제거된 앞담배 조각 5,741,700
균질화물질 담뱃잎 이외에 당배 줄기 또는 당뱃잎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X 344,200,450
(Cast leaf) 부산물인 담배 가루 등과 같은 균질화 물질
균질화 물질 담뱃잎 이외에 당배 줄기 또는 당뱃잎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X 522,723,950
(Reconstituted Leaf) 부산물인 담배 가루 등과 같은 균질화 물질
향료 및 첨가물
멘톨. 코코아 파우더 등을 원재료로 하여 특정 브랜드 담배에
(Flavor & x 78,836,640
사용되도록 배합 등 공정을 거친 가향제
Ingredient)
2 기타 티핑종이 △T) 담배 궐련과 필터를 연결하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 364,449,260
(Tinoing paper) 제조 방식에 따라 당배 물질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짐
궐련
재료 궐련지 목재펄프, 상비 또는 이를 원료로 하고 탄산칼슘 등 화학물질
X 1,058,270
(Cigarette paper) 을 첨가한 특수종이로, 각초를 말 때 사용함
담배연기를 공기와 희석하여 담배성분을 조적하고, 담배 맛과
필터(Filiter) X 3.403.033.880
향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당배의 원재료
갑포장지
(Blank) 0 담배를 보관하는 포장재(담뱃길)를 제작하기 위한 종이 1.507.312.870
담뱃갑 외부를 감싸는 폴리프로필렌 포장지를 제조하기 위한
BOPP 필름 0 45,215,590
롤 형태의 필름
3
포장지
포장재 0 담배 1보루를 담는 상자를 제작하기 위한 종이 7,408,750
(Display carton)
(상표
부착 포장지 O 담뱃갑 내부의 종이 포장지 제작을 위한 롤 형태의 종이 83,783,750
(Inner frame)
재료)
종이 케이스 담배 완제품 여러 보루를 포장하여 운반하기 위한 종이 상자
0 8,419,260
(Paper case) (박스)
개봉 테이프 담뱃갑의 BDPP를 둘러싸고 있는 테이프로, BOPP를 뜯어 당
O 1,334,080
(Tear tape) 배 완제품을 개봉하는 기능을 하는 원재료
계 9,829,098,870
2) 이 사건 물품은 가공엽 등 궐련을 구성하는 궐련 재료와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이하 '상표부착 재료'라 한다)8)로 대별할 수 있다. 궐련 재료는 다시 담뱃잎 또는 가공
것도 있는데, 비계열사로부터 수입한 것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