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1
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즉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는 그 도입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여전히 '방대
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확장'을 방지하는 데 그 본래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이미 의결권 제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4년에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당초 해석에 맡겨져 있던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를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입법화한 것일 뿐, 제11조의 입법취지 내지 적용대상을
변경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다.
이는 이후 2017년 위 조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자료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017.1. 13.자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산업
활동이 금융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
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
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