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7
국민·기업 납세자용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2022년 개정세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 2024
간을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달라지는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세금제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2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
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동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
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후 혼인불가시 처리)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
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
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계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