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5
국민·기업 납세자용
(소득령 별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13개 업종 추가(2022년 개정
세법)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서 2024
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소매업 자
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달라지는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세금제도
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
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o (소득법)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2022년
개정세법)
NO NL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
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
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
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
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
는 소득 분부터 적용) 0 (소득법, 법인세법) 기부금·접대비의 명칭변경(2022년 개정세법)
(기부금) 50~10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10 ~ 30% 한도 손금
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 접
대비 -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2022년 개정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하고, 인적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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