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0
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피하고 그 대신 노화된 배터리를 교체하여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면서 이 사건 C의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
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
배포에 앞서 D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배터리 리콜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업
데이트 배포 후에는 C 배터리 교체수리비를 할인제공하기도 하였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이 사건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CPU/GPU의 일부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거나 적어도 피고 A이 2018.1.2.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 중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게 되는 등 C 사용자들에게 있
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여
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
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 A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
한 피고 A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C의 CPU/GPU 등 일부 성
능이 제한되고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등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I 소프트웨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
고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경험칙상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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