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5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명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급액 합계 646,956,972원
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위 회원들은 그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위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
다. 회원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 사진과 해외거주 증명자료를, 외국인일 경
우에는 여권 사본과 사진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좌인증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요청하면 회원은 해당 인증번호를 입
력한 다음 원고 홈페이지에 인증받고자 하는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원고
는 위 명의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회원은 이때 입금자명에 기록된 숫자를 확인하여
회신하면 계좌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 거래 및 출금
계좌인증까지 완료되면 원고는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회원은 그때부터 가상계
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보유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매수·매도함으로써 거
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한다. 회원은 인증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돈
을 입금할 수 없고, 가상계좌의 보유금액도 인증받지 않은 계좌로 출금할 수 없다.
2) 기획재정부는 2020. 7.22.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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