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0
참고 3 관련 조문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1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를 갖출 것
3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온행의 건
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온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1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예비인가) 1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
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
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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