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2
변론종결 2023. 7.11.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및 [별지2] 기재 각 확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확인대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적외선 가열 조리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