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7
트가 일단 설치되고 나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삭제하거나 다운그레
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더욱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당시 이로 인해 자신들의 기존 C의 CPU/GPU
성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업데이
트 설치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하여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
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원인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
지 못한 채, 자신이 보유한 C 기기의 성능이 설치된 앱 프로그램 등의 최소 요구성능
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노후됨으로써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 A 측은 '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
로 낮아지고, 배터리의 충전 사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져 있으며, 배터리에 화학적
노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었을 때'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업데이
트를 개발·배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 배포 후
D 시리즈의 경우 기종별로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최소 65%에서 최대 86%까지 감
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A 측 내부자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사건 C에 탑재된 AJ 또는 AK
프로세서 칩 등의 뛰어난 성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하여 CPU/GPU의 성능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선
11)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A 측은 이미 업데이트된 C의 운영체제를 이전으로 복귀시키는 다운그레이드에 대해 보안상의 이
유로 이들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감정기관에서도 감정을 위해서는 C을 다운그레이드
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에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의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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