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9
지 여부
원고가 2019. 5. 15. 기업집단 「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
지 「C」의 소속 회사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다음의 사유로 금융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대상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00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11)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1.3. 바. 2) 가)에서는 사업자의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아
래 <표 12>의 원고의 연도별 수익 구성을 살펴보면 원고의 전체 수익(산출액) 중 배당
수익,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적 성격을 갖는 수익(음영 부분)의 비중이 C가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9. 5. 15. 훨씬 이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100
분의 95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료출처: 원고 감사보고서).
즉, 원고는 늦어도 2015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해온 것이다.
<표 12> 원고의 수익 구성(2015년~202)년)12)
(단위: 천원)
10) 2017.1.13. 전부개정된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다만,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
사로 보지 아니한다.
12) 원고는 2020. 7. 13.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영위 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추가하였으
므로 2019년 이전에는 '배당수익', '기타금융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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