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5
사시치료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133,720원(=
4,074,000원 × 호프만수치 0.7692)이 된다.
2 앞서 기왕치료비에서 인정한 내역을 제외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 위와 같은 진찰이나 사시측정검사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3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1,539원(= 82,391원 + 169,148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계
산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원고 A의 향후치료비 합계는 3,385,259원(= 3,133,720원 + 251.539
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필러 물질을 당시 미성
년자인 원고 A에게 사용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필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인하여 망막혈관폐색 등으로 인한 실명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로 인한 실명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을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후에 원고 A에게
시야 가림. 시력저하, 안구 불편감 등 망막혈관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망막혈관폐색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상
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의 경위, 피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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