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1
축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갖고 '한-호주 퇴직연금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우선 '한-호주 퇴직연금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님을 비롯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국·호주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민-퇴직-개인연금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
조에 달하게 되었고, 가입대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다가온
현 시점이 노·사·정이 함께 퇴직연금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 경영과 퇴직연금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퇴직연금만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수급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제가 기금형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현행 계약형 제도는 DC제도에 가입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