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5
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제5조 유효일, 기간, 해지(EFFECTIVE DATE. TERM, TERMINATION)
5.01. 유효일, 기간(Effective Date ; Term)
본 계약은 2001. 3. 28.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 항구에서 양륙되는 계약제품에 적용되고 유
효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06. 3. 31.까지 계속 유효하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C 계열사로부터 I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2.
10. 14.경 양산시에 담배 제조 공장을 완공한 무렵부터는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
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2012. 6.경 각초 제조 설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K로부터 각초
를 전략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다가 2012. 6.경부터는 j 등 계열사로부터 가
공엽 등 원재료를 수입하여 각초를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3) 원고는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라
이선서들(E, G. F)과 사이에 상표 등의 사용을 허여받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서
브라이선스 계약4)(각 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라이선서들에게 담배 완제품 순매출(Net Sales Value) 중
각 브랜드마다 정해진 일정 비율(6~10%)의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여 왔다.
가) E. G와 체결한 각 라이선스 계약(제1 라이선스 계약)
(1) 원고는 2004. 1. 1. E와 사이에, I 담배 완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하여 E
로부터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받고, 그 대가로 E
에 담배 완제품의 순매출액(Net Sales Value)의 일정 비율(6~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 F는 I 담배 브랜드 Q'. 'R' 상표의 라이선서인 E. Y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시(licensee)이
다. 원고는 2011. 8. 1. F와 사이에 위 담배 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실시권계약)을 체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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