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4
권'을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 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에는 '계약지역(대한민국) 외에서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
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5조).
(3) 원고와 F와 사이에 체결된 제2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제1 라이선스 계
약과 달리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를 '계약제품의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
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재하고, '기타 지적재산권'과 같은 상표권 이외의 권리
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 라이선
스 계약에서 원고에게 그 사용을 허여한 권리 역시 '상표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제1 라이선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표19)를 포함하여 해당 상표의 담배 완제품에 관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권리사용료가 어떤 권리를 대
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관련 계약의 문구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C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E 등을 통해 담뱃잎 구매 단계부터 완제품으로 제조되기까지 엄격
한 품질 관리 . 통제를 하고 있다. 3 제2 라이선스 계약은 기밀정보에 관한 조항(제1.2
19) 'R'. 'Q'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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