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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면 죽음대리,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변화4
피해지원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환경변화에 맞는 피해지원 강화
사회재난도 보장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1.1.)
사회재난 사망특약 가입 지자체(전체 중 77.63% 가입): 177개('23.12월)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 상향(6.13.)
주택지원금(2.25배 ): (기존) 1천6백만원 (개선)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객관적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8.18.)
* 민간위원장 등3개 분과(건설·교통, 화재·환경, 보건·사회기반) 총 28명으로 구성
조사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고도화 BPR/ISP 완료(7.14.). 고도화 사업 추진(~'25.)
국민의 안전참여 활성화
안전신문고 안전정책 제안 기능 신설('22.11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23.12월)
안전신문고 안전정책 제안 건수: 8,704건('22.11월~'23.12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분야 계속 확대 및 높은 국민관심으로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크게 증가
* 자동차 교통위반(4월), 불법숙박(5월), 빗물받이 막힘(6월), 인도 위 불법 주정차(7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33%↑): 565만건('22.1~12월)→753만건('23.1~12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및 신고 유형 비율
총신고건수 2023년 안전신문고 신고 유형별 비율
800 753만건
700
600 565만건 33% 10% 14%
500 증가 11% 안전신고
400 불법주정차신고
300 자동차 교통위반
200 생활불편신고
65%
100
'22년 1~12월 '23년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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