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3
말하는 '금융업'이란 당초 입법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하여는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
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범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인바, 정
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이를 억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이 억제
하고자 하는 경제력집중은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20) 그런데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 즉 자신의 고유재산을 이용한 계열확장을 무조건 금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집중은
일응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계열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도입된 것인 반면, 종래 원칙적
으로 금지되었던 지주회사의 설립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은 1999년이고(1999. 2.5.
일부개정, 법률 제5813호),21)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가 신설된 것은
20)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의 대표적 표지인 경쟁제한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공
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경쟁제한성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
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
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공정
거래법 제2조 제7호. 현행법의 규정 역시 위와 같다), 위 규정 역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범적 가치
를 담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부당한 경쟁방법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정당한 경쟁방법,
예컨대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가격결정력을 획득한 경우 이를 경쟁제한적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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