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6
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
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증 범죄'가 '퇴
직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
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8740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에서 본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더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를 그 사유의 구체적인 행
태나 경증, 범죄의 기수와 종료 시점, 죄수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포괄
일죄로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라) 특정범죄가증법 제7조의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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