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9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
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
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여 권리사용료와 물품 사이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에 권리사용료(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를 더하여 조
정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취지는, 그러한 권리사용료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지급
가격만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그 대신 차액을 권리사용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세
를 포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조
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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