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4
참고 1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은행법」(제8조)상 금융위 인가 필요
* (은행법 §81)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시중은행(전국영업)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도 모두
동일한 조항(제8조)에 따라 인가 받도록 규정
o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 존재
* 최저자본금: (시중셌) 1,000억원 (지방) 250억원 (인터넷엾)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썼) 4% (지방) 15% (인터넷신) 34%
<표1>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영업구역 전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한편,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
* (은행법 §11의21) 제8조에 따른 인가(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O 예비인가제도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려는 취지
. 통상 예비인가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점검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 통해 본인가 단계 이전 상세히 심사
O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조건(통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붙이고, 본인가시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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