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0
한국세무사회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0. 10. 15%를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조특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출자액의 3%를 공제
하되,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조특법)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
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조건
으로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인
세·배당소득세는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2024.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한국세무사회
입법건의]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2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한다.
0
2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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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특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개정세법 '동업기업 과세특례'(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배
분받은 동업자에 과세)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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