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5
3. 인가심사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인지?
□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
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
0 이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함
4.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거치는데,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본인가 이전 신청인의 본인가 가
눙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0 이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이 예비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없이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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