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3
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내지 재료에 해당하고, '담배 완제품을 포장하는 단순한 포장재'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E는 해당 담배 브랜드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재 등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포장 패키지에 브랜드별로 통일된 디자인
을 적용하고 상표를 표시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도 그러한 디자인,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제조된 것이고, 거기에 상표까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로얄티가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원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완제품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라야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
고,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같이 그 부분품이나 재료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구 관세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의 '수입물품'을 '완제품' 또
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원고 주장
과 같은 해석은 문언에 반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원고가
이를 수입한 것인데도 이를 수입물품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L 상표권은 통상 상품
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상품 등에 체화·구현되
고,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
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상표
의 사용에 당연히 포함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원고는 담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를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이를 다른 재료와 결
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 t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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