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2
한국세무사회
(조특법)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
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동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
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나 자
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의
90% - 95%으로 확대해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
였다.
(조특법) 국민생활과 관련된 환급·감면·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인
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o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
2 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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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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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
개정세법 0 (국조법) 해외신탁 설정 및 이전자료 제출의무 부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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