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40
2. 도입 방향: 급여안정(2)
> 기본수익률이 따른 기본급여, 적정유보금, 보너스지급률은 수탁지이시회기
결정
) 기본수익률은 목표수익률에 따라 운용된 과거 성과, 중장기 전략자산배분 기
대수익률, 시장전망 고려하여 고정률로 결정하는 방안
. 기본고정수익률 초과분은 안정기금으로 CDC 계정 내 유보하고, 적정유보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너스급여로 지급(가령, 2-3년 후 시차지급)하며 적정유보
금슨 금융위기 등 대규모 손실시점 되직자 기본급여에 사용
o 퇴직급여 구성 방안 2: 단일 급여
) 방안 2: 유보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매년 급여수익률(변동수익률)로 지급하
는 단일급여방식
> 자산배분 shortfall risk 등을 통해 산출된 적정유보율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
유보율을 운용수익률에서 제한 후 나머지 운용수익을 기본수익률로 매년 지
급하는 방안
· 이때 기본수익률은 매년 운용성과에 좌우되는 변동수익률이 됨
· 이 방안에서 수탁자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적정유보율, (잔여적) 급여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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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방향: 제도 개선
(재도개선 사항 1) 근되법상에 기금형제도 도입시 집합운용 근거 마련
> 복수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 활성화 방안 및 근거 고려
> 사용자와 사업자간 기금형 퇴직연금 계약형태(현재 신탁계약, 보험계약) 다양
화를 위한 근거마련
0 (제도개선 사항 2) 급여 지급의 가입자간 세대간 공정성 등을 퇴직연금
운영정책으로 규약 등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급여안정
방식을 제도화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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