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8
다(제1.5조). 3 제2 라이선스 계약 역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재료의 품질과 그
조달처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드시 계약지역(대한민국) 내에서 재료를 조달하
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가)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 즉 I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체화·구현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I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디자인,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제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이 사건 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담배 완제품은, 1 농장에서 수확한 담뱃잎을 분류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하여 가습, 제맥, 건조 등 가공(leaf processing)을 거친 담뱃잎(가공엽,
leaf processed)을, 배합, 1차 건조, 가습 및 케이싱, 열처리, 건조, 절각, 혼합 등의 공
정을 거쳐 각초를 제조한 후. 2 각초를 궐련지로 말아 니코틴과 타르 양의 흡착 등을
조절하는 필터와 접착하여 궐련을 만들고, 이를 한 갑(pack)으로 만든 후 이를 10개들
이 보루(cartoon)로 포장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 C는 세계 각지의 계열사를 통해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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