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분양받은.pdf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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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F호 모서리에 0.54m2(0.6×0.9) 기둥 1개,
원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G호 모서리 부근에 0.88m2(1.1×0.8) 기둥 1개, 원고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H호 모서리 두 곳에 1.10m2(1.1×1.0) 기둥 및 1.05m2
(0.75×1.4) 기둥 합계 2개, 원고 D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1호 벽면 중간지점에
1.125m2(0.75×)L5) 기둥 1개가 각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
한 건축적 필요에 의하여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여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
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이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판매시설 도
면 및 분양가(B1~2층)'(갑 제13호증)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
다(분양가 등 기재로 인해 위 표시가 일부 가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층별 평면도(B1~2층)'(갑 제12호증) 등
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도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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