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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가역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재물손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
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
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히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
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
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1 이 사건 업데이트는 이 사건 C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된 것인 점, 2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작동할 뿐.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점,
3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업데이
트후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의 발생이 F는 86%. G는 82%, D는 71%. E는 65% 정도
감소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결국 피고
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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