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9
다국적 기업으로, E 등 계열사를 통해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제품 개발 등 연구개
발 활동(담뱃잎을 포함하여 궐련지, 향료, 필터 등 제품 재료. 제품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개발 포함)을 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제조·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담배 재배농장의 선정, 담뱃잎
구매 단계 등의 단계부터 담배 완제품 제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통제하
고 있다. 원고와 같이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열사들은 C의 제조 사양서
(Specification)를 준수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C 계열사나 C가
그 자격을 인정한 제3자로부터 제조 사양서에 맞게 가공·제조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원고와 같은 계열 제조회사들의 영업장소에 자유롭게 출
입하여 재료와 담배 완성품을 검사할 수도 있다.
(3) 이 사건 물품은 I 담배 완제품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으로서 1 담
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C의 사양, 레시피에 따라 가공·제조된 것들로 I
담배 브랜드의 특징(상표, 디자인 포함)을 나타내고, 그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모두 I 브랜드 제품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 밖의 다른 브랜드 제품의 용도로 사
용될 수 있는 범용품이 아니다.
(4) 이 사건 물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I 담배 완제품에 관
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체화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가공엽 등 담뱃잎 원재료(tobacco materials)의 경우
1 원고가 J으로부터 수입한 가공엽(processed leaf)은. 재배 농장에
서 종류별로 분류·건조한 담뱃잎을 도매업자의 공장에서 가습, 제맥, 건조 등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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