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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납세자용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
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
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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