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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러시아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 업데이트는 소비자의 재산을 개선하고자 한 것
이고, 최대 부하 상태에서 C의 전원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용량이 줄
어든 배터리를 고객이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성능조절
기능은 결함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바) 원고들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된다고 하더라
도, 피고 A이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구
동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곧 이 사건 C을 훼손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데이
트에 포함된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C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사용자의 C에 탑재된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된
경우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을 통해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감소되고 통상적인 기기
의 작동 시간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로 인해 고성능 어플리
케이션 구동이 일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작동
되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 상태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구동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에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는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C 기기가 훼손되거나 그 효용을 상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
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Col 훼손되거나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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