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6
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
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며 소
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
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
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
다)은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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