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분양받은.pdf - 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 부터 2022. 2. 10.까
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32.092
원, 원고 B에게 19,049,850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832,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에 대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2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들은 ··· 의무가 있
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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