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3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 C의 작동이 느려지거
나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C 사
용자들이 보유한 C의 배터리 노화 정도나 충전 가능 상태 등은 제각기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피고 A의 제조·판매한 C이 500회의 충전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원
래 용량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원고들이 보유한 C 배터리가
위 성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Col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
의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A의
2018. 1. 4.자 및 2018. 4. 4.자 홈페이지 공지문에서와 같은 일부 성능제한 현상조차
경험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 그 귀책사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 상대방인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합리적 선택의 기회나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
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소비자로서는 통상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내지 특별손해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A로서는 거래 상대방인 원고들이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기
능이 수반되어 있는 이 사건 업데이트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
써 합리적 선택의 기회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
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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