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5
국민·기업 납세자용
06 기업경영 세금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 2024
한국세무사회
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구재이 회장 공약, 달라지는
입법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 세금제도
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
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다.
0 (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NO NL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
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법인세법) '외국인 통합계좌'에 의한 명의인 원천징수 제도 신설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투자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
명의인에 대해 원천
기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동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
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별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법인세법)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합리적 조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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