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9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A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요양방법 지도를
받았을 경우 시력 관련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60분에서 90분이 경과하기 이
전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례보고는 안과적 증상에 대해 신속한 치
료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서술된 것일 뿐. 이에 대한 대처가 무의미하다는 취지는 아
닌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요양방법 지
도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우안실명 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을 받겠다고 하였는바, 피부 괴사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폐색의 가능성도 알고 있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이 사건 필러 주입
술로 시력 손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
실이고, 원고 A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혈관폐색이
곧 해당 혈관으로 혈류를 공급받는 조직의 손상을 불러온다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인해 안면 특정 부위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혈관폐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전에 시력손상 부작용
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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