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8
3. 예비인가
가. 쟁점 사항 : 예비인가 필요 VS 불필요
□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 절차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 진행
* (은행법§11의21) 제8조에 따른 인가(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o 다만,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본인가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전제)
-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시 예비인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검토·결론 : 예비인가 생략 가능 (단, 신청인 희망시 진행)
□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 생략 가능
* 대주주, 자본금, 기타 인적·물적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O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
*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15항)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3개월이며, 예비인가(제5조제
14항에 따라 심사기한 2개월)를 받은 경우는 1개월로 명시
O 단, 신청인이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생략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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