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0
한국세무사회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
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
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
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잘못 압류하였음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되, 잘못 압류한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9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하여 매수자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소득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o (소득세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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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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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핵심
도록 하였다.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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