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19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을 동일하게 포함
하고 있다고 할수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쪽에 위치
한 모터 등을 제거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원통기둥 자체는 밑바닥이 막혀
있지 아니한 채 하부가 뚫려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부가적 구성인
"다각축이 구비된 모터" 대신 "기름받이통"을 배치함으로써 기름을 수용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피고의 2023. 7. 11.자 기술설명 자료(제19쪽)
금속운동기동에서 모더가 분리된 상태
금속원동기동
日
다각축
모터가 결합되는 족부모습 다각측이 구비된 모터 제거 전후 사진 비교
금속원동기등 금속원통기동에서 모터가 분리된 상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모터의 회전 동력을
이용하여 회전팬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것도 그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의 일부 부품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제대로 표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모터 등을 임의로 제거
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분리하여 이 사건 원고 제품
들을 사용할 특별한 사유 등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원고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