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0
1) 관련 형사사건
가) 이 사건 C의 사용자들은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
데이트가 C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형 C을 구
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재물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이후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30. 및
2021. 12. 3.경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C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피고들의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 이전에 C의 성능저하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이 사건 C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하여 소
비자들로 하여금 신형 C을 사도록 유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로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사건
한편 이 사건 C의 다른 사용자가 '피고 B가 이 사건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시키
는 내용이라고 허위광고를 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업데이트
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08359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
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1026호로 항소심이 진
행되었으나 2019. 6. 13. '위와 같은 허위광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상고제기 없이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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