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7
표가 표시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는 I 담배 브랜드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에 불과하
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라이선
스 계약을 통해 원고가 허여받은 권리도 원고가 '담배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상표의 사용'이다. 담배 완제품이 아닌 포장재에 불과한 재료에 상표를 부착하
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로열티와 상표부착 재료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매자 대부분은 비계열사로서, C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제품을 공급하
고 있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판매자들 사이에 위탁생산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그 구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이 구매조건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의 위법
1)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권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안분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면 안 되고, 위 안분방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서 수입물품과 관
련이 없는 권리의 대가를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정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로열티에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제조
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과 '담배 완제품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즉, 1 이 사건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담뱃잎 재료
및 기타 궐련 재료)에 관련된 로열티에는 위 물품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외에도 위
물품이나 담배 완제품 생산과 관련이 없는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 또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