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5
조)에 발명, 영업비밀 등을 명시하는 한편, '사양서, 품질관리, 재료조달(Sourcing)'에 관
한 조항(제4항)을 두어 C가 정한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
를 검사할 수 있고, 제조 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담뱃잎, 가향제, 그 밖의 포장재 등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조달처 및 조달가격에 관한 C 그룹의 관리와 통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는바, 그 조달처는 C 그룹이 승인하거나 C가 별도 계약을 통해 자격을 인정한 업
체여야 하고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사용을 허
여받은 '계약지역(대한민국)에서 I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계약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에는 그러한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을 사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권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I 담배 완제품 제조에 관한 노하우
나 영업비밀 등 관련),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
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관련)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무형의
권리는 통상 그러한 무형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구현된다.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의 권리와 완제품의 재료나 부분품에 체화·구현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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