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9
2)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11조와 제2조 제10호의 입법연혁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바, 제11조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입법취지는 "금융
· 보험회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지 아니하
되 탈법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금융회사의 방대
한 운용자산을 이용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확실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에서 당초 재벌그룹의 은행·증권·단자보험 등 금융·보험업에 대한 직접상호출자
를 금지시키고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변경하여 금융·보험회사는 출
자총액 및 상호출자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주식에 대
한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T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괸한법률중개
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86. 12.. 5쪽. 17쪽). 비록 위 입법자료에서 '고객의 예탁자금'
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탈법수단', '방대한 운용자산' 등의
언급을 통하여 위 조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
한 계열확장 방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조항은 이후 조문 번호가 변경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추가하거나, 일부 자구를
다듬는 등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 원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입법취지에도 아
무런 변함이 없었는바. 오히려 2002년 개정시 입법자료는 위 조항에 관하여 "고객자산
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럭 강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위 조항의 입법목적 내지 규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정무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1. 12.
3.9쪽).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