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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제6호)
마) '거래조건성'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
(condition of sale)으로 지급된다고 함은,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
가 성립된다는 의미로, 수입물품의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없으면 거
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거
래조건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각 호에서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제1호),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
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2호)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
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3호)를 예시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
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
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
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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