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5
16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
한다.
17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
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
성 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은행업의 인가신청)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
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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