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6
[12] 일반·지방행정분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예시)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0 빈집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로컬창업공간, 마을쉼터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관 협업 지원
0 생활인구' 확충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삼기 위해 생활인구
빅데이터 수집·결합·개방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
하여 체류하는 사람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Anv-ID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
0 지자체 CCTV에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투자 확대 등 과학적 재난관리 지원
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확대도 적극적 추진
□ 수해 예방을 위해 비탈면, 산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침수
위험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폭 확대
O 재난대책비, 풍수해보험 확대 등 재난대응·회복 지원 확대
O 대규모 지진대응·실화재 훈련장 건립 등 소방 대응력 제고,
지역별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개선 추진
□상상공인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0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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