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2
라에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타 담뱃잎 재료에도 C 그룹의 노하
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 내지 구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타 궐련 재료(가향제, 필터, 궐련지, 필름 등)의 경우
1 위 각 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다. 1 궐련지
는 목재펄프, 삼베 등으로 만든 종이에 화학물질을 첨가한 특수한 종이로, 담배가 그
끽미를 유지하며 적절한 비율로 연소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L 필터는 입 안으
로 빨려 들어오는 연기를 공기와 희석하여 담배 성분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재
료로. 적절한 강도가 요구된다. 필터 제조 공정 역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공정이다.
뜨 티핑종이는 각초를 만 종이와 필터를 연결하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로,
제조 방식에 따라 흡연자에게 담배 물질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2 가향제(향료)
는 가향 공정의 재료로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을 결정한다.
2담배 브랜드 고유한 특징은 담뱃잎뿐만 아니라 향료, 필터, 궐련
지등 다른 부재료와의 조합으로 완성된다. E는 담뱃잎뿐만 아니라 궐련지, 향료, 필터
등 부재료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I 담배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과 품질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도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의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이 사
건 라이선서들이 원고가 계약제품과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계약제품과 재
료를 검사하고,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C가 그 자격을 인정한 업
체한테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상표부착 재료(갑포장지 등)의 경우
1 상표부착 재료는 담배 궐련을 담는 패키지와 포장재로 담배 완제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