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9
3 재정수입기반 확충 및효율적 정비
세입기반 확충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입 누수 요인 차단
0 투자·창업,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와 2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정책을 통해 중장기 세원기반을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확대,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등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o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도입
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0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종료 또는 재설계 추진
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
□각 기금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
0 회계.기금간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 점검을 통해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
o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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