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0
[6] SOC 분야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
O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 대용량 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혼잡 완화 지원
o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
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
개량 적기 추진,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
o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유지·보수 강화, 지하차도
침수방지 시설 확충으로 도로 환경 안전성 제고
o 선로시설·전기설비 집중개량으로 열차 탈선 방지, 안전난간
등 작업자 안전시설확대
□ 누구에게나 차별없이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0 이용횟수 비례로 교통비를 할인하는 K-Pass 도입으로 편의성
개선 및 교통비 부담 경감 확대
O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o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
박스 운영 지원 및 지율차 상용화 지원 확대
o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
구축 및 실증노선 운영,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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