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pdf - 10
4 사업비 집행기준
세부 집행기준
0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
0 (인건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급여, 시간 외 수당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 인건비 지급은 가능
0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포힘하여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항목 및 한도>
비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인건비 금전적 인센티브
교육·연구 프로그램 .
개발 운영비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교육·연구환경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구입.운영비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20%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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