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4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G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그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증 불성실한 복무
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
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
1404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36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또는 직무
와 관련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
액하는 것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
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의무 등)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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