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8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기반 확대
o (민간의 집중투자 유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금 1,000억 원 출자 → 펀드를 통해 약 3조 원(30배) 규모 지역개발 투자 추진
0 (고향사랑기부제 2.0) 기부한도 상향('25년~, 연 500만→2,000만원) 및
기부방식 개선(지정기부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24.2월 법개정 완료)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법인 기부, 거주지 기부 허용 등 제도개선 연구 지속
0 (재정 불균형 완화) 불확실한 경제 여건 및 지역소멸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개정)
* 재정여건 반영 비중 확대, 복지·교육수요 변화에 맞는 세부지표 개편 등 검토
0 (지방공기업 지역 기여 확대) 대규모 자본 필요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투자규모 확대('23년 17.1조→24년 20.2조)
* 투자영역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특례(광역기준, 순자산의
300%→350%) 확대, 지자체 간 협의 시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 허용 등
3.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 현장 목소리 >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개혁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필요"
"지속적인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함"
핵심 자치혁신과제 논의 본격 추진
0 (일반-교육자치 연계 발전) 단기지자체-교육청 간 업무 연계 강화 및
재정구조 합리화, 장기통합적·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 개편 검토
* 행안부·교육부·시도지사합의회·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23.8월~) 활용
0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행기관 분야별 특성, 제약요인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정비방안 마련 추진'(중소기업·고용·환경분야 33개 기능)
* 특행기관 기능정비 TF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이양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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