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20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은 2012. 5.경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면서
E 부회장직' 및 '월급 300여만 원'과 '법인카드 제공' 등을 영입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전직 시설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공무원
들에게 실시설계에 E의 교량 특허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
었다. 원고는 2005년 0과장 내지 Y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F으로부터 E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면서부터 F과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E의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6호증 3~4쪽). 위와
같은 F으로부터의 영입제안 및 승낙은 원고의 재직 중 업무와 연속성 관련성이 있다.
또한, 원고는 공무원직에서 퇴직(D일자)한 직후인 2012. 7.부터 E로부터 월급 300여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한도액 제한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제공받았
으며, 실제로 E에서 부회장직의 직위를 부여받아 위 내용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다.
그렇다면 원고와F 사이에는 원고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
로 원고가 행할 알선행위의 내용, 그 대가 등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명시적·묵시적으
로 합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원고에게 수수될 대가
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뿐만 아니라 다른 엔지
니어링 업체도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복수의 영입제
안 중 E의 영입제안에 대하여서만 실제 수락한 이상,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와
는 달리 E과의 사이에서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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