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7
은 담배 완제품 재료의 실제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담배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 이 사건 로열티 역시 원고의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해외로 수출한 담배 완제품의 재
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
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 중 해외에 수출한 담배 완제품에 사용된 물품에 관해서만큼
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
다.
1 우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므
로 권리사용료 산정방식과 관련성 요건 인정 여부는 직접 상관이 없다. 권리사용료를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요건인 관련성은 권리사용료 지급대상 권리가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권리사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
은 아니다. 2 그리고 관세법령이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 지급이 거래조건
이 된 권리사용료를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다. 3 설령 이 사건 라이선서들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재 제조·거래에 관련 단계에서 받지 않고
최종 매출 단계에서 로열티를 부과하는 C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
고,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된 국내 매출액에 담배 완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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