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0
부담금 제도개선
□ 최근 경제· 사회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 부담금의 부과
목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부담금 제도 정비 시행
O 부담자 간 형평성, 수입 대비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요율, 인센티브 구조 등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
0 예치금, 수수료, 협회비 등 부담금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
부담금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타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담금은 통합·폐지
4 민간 역량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에 기여
0 산업화 시대 주요 시설인 도로·철도 중심에서 산업 및 생활
인프라, 노후시설 개량 등 다양한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
o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참여 촉진 및 투자 부담 경감
o 적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및 선제적
대상사업 관리 등 민간투자 신속 추진체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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