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3
2) 위와 같은 위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위임
한 '금융업'이란 '타인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
고는 '자기자금'을 운용하였을 뿐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는바. 즉 원고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한 바 없고, 따라서 그 하위분류인 '기타 금융 투자업
(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해당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3) 설령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 및 D의 주식을 취득·소유한 것이므로, 같은 조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조세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원용되고 있는 업종분류의 기준인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금융업'의 개념을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에는 아무런 위헌적 문제가 없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아무런 근거 내지 이유가 없다. '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집중·시장집중·소유집중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은 마
찬가지이고, 원고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등을 잠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즉 원고가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을 운
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
3) C 및 D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바,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소
유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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