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
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
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합계 844.134.761원(= 2017. 1.분
538,164,119원 + 2017. 2.분 208,671,458원 + 2017. 3.분 97,299,184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이후 원고가 2022.3.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로 이전하여,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은 2022. 5. 2. 원고에게 2017. 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322,357,432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841,293,155원(= 2017. 1.분 535,344,845원 +
2017.2.분 208.668.599원 + 2017. 3.분 97,279,71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영
등포세무서장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17.4.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중
320,036,487원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017. 5.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3.747.304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 6. 15. 2017. 6.부터 2017. 12.까지 원천징수분 기타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