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5
소유주식수
주주명 지분율 비고
계 보통주 우선주
c 33.730.000 33.730.000 42.90 소속회사
A 746,500 746,500 - 0.95 원고
1 2,409,300 2,409,300 - 3.06 임원
동일인 및
관련자
J 2,260,528 2.260.528 - 2.87 임원
기타 동일인관련자 1,761,156 1.761.156 2.24 -
소계 40,907,484 40,907,484 - 52.02
기타 37.725.527 37.725.527 - 47.98
합계 78,633,011 78,633,011 100.00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나. 위법성 판단
1) 인정사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 소속 회사인 원고는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6
<표 8> C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의결권행사 내역7)
(단위: 주, %)
6) 원고는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7) <표 8> 내지 <표 11>에서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하고 산정한 '발행주식'에 따른 지분
율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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