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형사_피고인이.pdf - 3
2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B시청 C 사무실)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
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B시청 C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D과 E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나
민원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공개하려 하였다거나, 자신들의
대화가 제3자에 의하여 녹음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은 보이지 않는다.
4 앞서 살펴본 대화의 내용. 대화 당사자의 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이나
출입의 통제 정도,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피고인과의 관
계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즉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고, 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피고인이 타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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