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2
엽[processed leaf. 재배 농장에서 종류별로 분류·건조한 담배 생엽(green leaf)을 가
공공장에서 가습, 제맥,9) 건조 등 가공을 거쳐 포장된 것으로, 원고는 이를 J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입하였다. 거기에는 C 그룹에서 I 담배 제조 사양에서 사용하는 로트번호
(Lot Number. 제조 단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팽화엽 등 담뱃잎을 원재료로 하는 재
료(tobacco materials, 이하 '담뱃잎 재료'라 통칭한다)와 티핑 종이, 궐련지, 필터, 가향
제 등 기타 부재료(이하 '기타 궐련 재료'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 사건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궐련 재료는 J 등 C 계열사로부터 수입된
것이고, 상표부착 재료는 대부분 Z 등 C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로부터 수입된 것
이다. 비계열사인 판매자들은 C의 글로벌 구매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다음 공정을 거쳐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다.
1 1차 공정(각초 제조) : 배합(blending),10) 1차 건조, 가습(conditioning) 및
케이싱(casing),11) 열처리(toasting),12) 건조(drying), 절각(cutting), 혼합(mixing)13) 등의
공정을 거쳐 각초를 제조하는 공정
2 2차 공정(궐련 제조 및 포장) : 각초를 궐련지로 말아 니코틴과 타르 양의
8) 궐련 재료인 티핑종이 중 상표가 부착된 것들이 있으나, 이하에서 '상표부착 재료'는 다른 기재가 없
는 한 포장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9) 제맥 담뱃잎을 엽편(lamina)과 주택(stem)을 분리하는 것
10) 배합(blending): 다양한 품종(Virginia, Burley, Oriental 등)과 등급의 담뱃잎(엽편, 주맥)을 고유한 혼
합비율, 배합식 또는 배합공법(recipe)에 따라 배합하는 공정
11) 케이싱(casing): 건조된 담뱃잎을 수증기로 불린 후 당,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 향신료 등 각종 화학
성분을 혼합한 혼합물(케이싱)을 첨가하여 실린더에 저장하는 작업
12) 열처리(tocsting): 암모니아 등의 제거를 위해 담뱃잎을 가열하는 공정
13) 혼합(mixing): 앞선 공정을 거친 엽면, 주맥과 함께 니코틴과 타르 양을 조절하고 담배 용량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팽화엽, 개량줄기, 잎담배 조각 등을 혼합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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