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6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그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 1. 1. E와 체결한 제1 라이선스 계약]
전문
A. E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Trademarks)를 소유하고 있고,
B. 본 계약 조건에 따라, E는 원고에게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the Trademarks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사용권(license)을 허여하고자 하며, 원고
(Licensee)는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1. 정의(Definitions)
1.4 "순매출액(Net Sales Value)"이란, 원고의 회계장부상 해당 담배 브랜드 제품 판매에 따른
총매출액에서 소비세, 관세,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판매세와 부가가치세, 반품된 상품의 매
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1.5. "기타 지적재산권(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으로서, E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권을 허여할 권리
를 보유하고, 계약지역 및/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 제조국의 법령,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
하여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계약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
리(특허 및 특허출원이 포함됨),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등록 여부
를 불문함)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1.6. "계약제품(Productss"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착된 모든 담배를 의미
한다.
1.7. "사양서(Specificaticns)"란 E가 수시로 통지하는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한 E의 표준, 사양 및
지시를 의미한다.
1.8. '계약지역(Territory)""이란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국내시장을 의미한다.
1.9. "본건 상표(Trademarks)''란 본 계약 부록 A에 열거된 상표(본 계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
는 내용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2. 라이선스 허여(License Grant)
E는 원고에게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
제품 판매를 위하여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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