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9
국민·기업 납세자용
12.31.까지 연장되었다.
9 (조특법)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02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달라지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
향입법]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세금제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 - 10년으로 늘렸고 (해외건설 자회
사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
일 이전에 해외건설 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은 매년 실
질 대여금의 10%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약률)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조특법)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를 추가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
게 하였다.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o (조특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 사유 중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에 대한 예외 사유로 공사·개발사
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
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
업의 '기술가치금액'(= MAX [1 특허권등 평가액 합계. 2 양도가액-(피합병·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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