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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3노137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80-2)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석동현(기소), 김기준(공판)
변호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판결선고 2023. 7.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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