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4
한국세무사회
02 주식 세금제도
(소득세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0 (조특법)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
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0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한국세무사회 입법건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
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
20 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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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며,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핵심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툴
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세법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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