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4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증가, 비용상승 요인 상존 등 경영부담 심화
0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경기
회복 지연,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
* 대출규모(조원, 한국은행) : ('19)686→('20) 784 → ('21) 909 →('22) 1,019 → ('23.3Q) 1,052
연체율(%, 한국은행) : ('19)0.79 → ('20) 0.56 → ('21)0.53 → (22) 0.69 → ('23.3Q)1.24
0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
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소비자 심리지수(한국은행):(''9년말)+101 → (21년말) 104 → ('22년말)90→ ('23년말) 99.5
전기요금 (원/kWh) : ('19년말)105.7 → ('21년말) 100.7 → ('23.11) 132.4
0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표 정체, 상가공실률 상승 등 경영위기 징후
* 소상공인 체감 BSI (연평균, 중기부) : ('19)67.2→('20)65.3 → (21) 49.6 → (22)9.4 → ('23) 64.4
상가공실률(소형) : ('20.3Q) 6.5% → (21.3Q) 6.5% → ('22.3Q) 6.8% → ('22.3Q) 7.3%
□ (창업벤처) 창업·벤처 지표는 점진 회복세이나, 개선 필요성은 여전
0 '23년 (1~10월 누적)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18.7만개로 코로나-19 이전
('19년)보다는 높으나, 전년동기 대비 약 3.0% 낮은 수준
* 연도별 1~10월 기술창업기업(만개): ('19) 18.4 → ('20) 19.1 →('21)19.8 → ('22) 19.3 → ('23) 18.7
0 '23년 (1~3분기 누적) 국내 벤처투자는 7.7조원이며 매분기 점차 회복
추세이나, 아직 누적수치는 전년대비 25% 낮은 수준
* ('23.1Q) 1.8조원 → (2Q) 2.7 → (3Q) 3.2 / (21.1Q~3Q) 10.9조원 → ('22.1Q~3Q) 10.2조원
(중소기업)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패권경쟁 지속, 지역 불균형 심화
0 '24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美中 공급망 재편, 국제분쟁
장기화 등의 요인이 상존하여 수출 중소기업에게 구조적 리스크 존재
* '23→24년 세계경제 전망(%, IMF<'23.10월>): (성장) 3.0 → 2.9 (교역) 0.9 → 35
- 국가별 성장전망(%): (美) 2.1→1.5 (中) 5.4→4.6/( 믄 ) 40.5→0.9 (대만) 0.8→3.0
0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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