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2
한국세무사회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의7, 영동81의4)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91의19)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99의6-99의8, 영§99의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및 재기기준일 연장(§99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
32)
. 국가 등 공급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13. 3의2)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12)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6
13)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14의5)
. 농·임·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의20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106의7)
연장
. 정자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11의2)
(20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33)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62)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117)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
한 연장(§117)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3117)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181)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m §121의257.8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26~31, §117)
2023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121의33)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2의3)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126979)
핵심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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