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분양받은.pdf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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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원고 전용 기둥 공간제한 공간제한 인정금액(원)
분양대금(원)
번 (호실) 면적(m2) 면적(m2) 면적(m2) 비율(%)1) (원 미만 버림)
1 A 29.84 0.54 0.7 2.34 286,472,000 6,703,444
(F호) (=286,472,000×0.0234)
B 13,744,114
2 29.34 0.88 1,432) 4.87 282,220,000
(G호) (=282,220,000x0.0487)
c 1.10 1.21 45,083,846
3 34.50 6.55 688,303,000
(H호) 1.05 1.05 (=688,303,000x0.0655)
D 12,791,669
4 35.73 1.125 1.125 3.14 407,378,000
(1호) (=407,378,000×0.0314)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
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2.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
1) 공간제한면적+전용면적×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 원고 B은 기둥면적(0.88m2)에 더하여 기둥과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1m 부분 전체를 공간제한면적(1.1m2)에라고 주장하나, 그
위치와 형태.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이격거리 1m 부분 중 1/2을 공간제한면적(0.55m2)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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