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4
'완제품 제조 이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담배 완제품 생산과
무관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
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 사용 역시 상표부착 재료에 체화·구현된 상표권에 당연히 포함
된 것이거나 예정된 사용이고, 이는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
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상표의 사
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
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부착 재료를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 후 그
판매 시 담배 완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활용하였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상표의 사용일뿐
더러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그 밖의 C 계열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원고 주장도, 이 사건 로열
티에 C 그룹이 별도의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노하우나 영업비밀은 이 사건 물품 자체에 구현·체화되어 있는 것
은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
이야 할 것은 아니나,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