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2
능조절기능이 활성화된 비율13) 및 그 중 사용자에 의해 비활성화가 선택된 비율이 상
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그 표본 가운데 K 시리즈에서는 이 사건 성능조절
기능이 작동된 사례가 적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조사에서 활용된 표본
샘플 추출의 방법과 그 표본조사의 신뢰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자료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C 사용자들 중 일부는 Y 버전 업데이트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성능조
절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 소프트웨
이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 해도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데이트 이후 특히 D 시리즈의 경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그 조사방법과 신뢰도 등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같은 개별 소비자들의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배제된다거나 피고 A의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
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A은 또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가 없
는 이상,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뿐이며, 원고들이 보유한 C 기종
의 구매시점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배터리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극히 제한된 조건
에서만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성능관리기능으로 인해 홈페이지 공지문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13) 피고 A은 이에 대해 11 적어도 1회 이상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2 배터리의 임피던스가 일정한 기준치
를 초과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활성화된 비율'로 조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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