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6
고 볼 수 없다.
(2) 다른 담뱃잎 재료들은 담뱃잎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나) 기타 궐련 재료(필터, 궐련지, 향료 등 부재료)16)의 경우
필터, 궐련지, 향료 등 기타 궐련 재료의 경우, 원고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
라 판매자를 선택하여 왔다. 원고는 비계열사로부터도 동종 재료를 구매하여 왔다. 특
히 필터의 경우, 원고는 그 대부분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위 수입물품을 판매한 비계열사들은
원고의 경쟁사인 M에도 동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위 비계열사들과 이 사건 라이선
서들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고, 로열티 지급이 판매조건이 되지도
않았다.17) 따라서 기타 궐련 재료에 C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로열티 지급이 그 거래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표부착 재료(포장지, 필름, 케이스 등)의 경우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을 의미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권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전제로 하
는 지적재산권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제1호와 달리 상표
가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상표권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완제품) 자체에 상
16) 원고는 이를 '특허공보 등록 원재료'라고 칭하고 있다.
17)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귈린 재료는 모두 C 계열사로
부터 수입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2. 10. 24.자 서면).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원고가 담뱃잎 외 궐련 재료의 상당 부분을 비계열사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물품에는 c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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