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9
4. 금융사고 영향
가. 쟁점 사항: 심사중단사유,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를 진행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0 심사중단사유, 2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검토·결론 : 인가심사 진행 가능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 가능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
2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므로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임원의 경우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내용의 변경시점과
제재시점의 에 따라 제재 관련 임원의 법률적 지위가 상이할 수 있는 바,
* (예) i) 변경 이후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확정시 → 잔여 임기까지 직위 유지 가능
ii)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제재확정 후 인가 신청시 → 해당 임원은
인가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
O 인가신청시 관련서류로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
III. 향후 계획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위한 인가 신청시 해당 절차로 진행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