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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 종
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피고 A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와 같은 합의 결정문에도 피고 A이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
고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의 성능이 영구적
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탈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DGCCRF)은 I 10 버전의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국의 소비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탈리아 행정법원도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
을 선고하였지만, 그 상급심 법원인 국사원(Consiglio di Stato)에서는 피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탈리아 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위 국사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은 '이 사건 업데이트가 C의 작동에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속도저하를 초
래하였다고 답변하기 어렵다. 피고 A이 계획되거나 예상된 진부화 또는 운영체제 내
구조적 결함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 또는 기기의 작동에 해를 입히는 생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8)
결국 위 국가에서의 벌금 부과처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
의 성능이 영구적· 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결함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러시아에서 이 사건 C 사용자가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 다만 해당 감정보고서에는 '운영체제의 에너지 관리(배터리, 소비 등)와 관련한 자세한 문서는 제출되거나 온라인에서 공개되
지 않아 그에 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제되어 있는 등 해당 감정인의 결과 분석에 일정한 제한점이
있음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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