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1
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
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
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부분만을 산출하여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
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만일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과 관련
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중 그
부분은 애당초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88호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
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
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
였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021. 3.30. 관세청고시 제2021-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는 제1항에서 "관세법 시행
령 제19조 제6항의 '계산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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