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3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내역
제한결정내역 과지급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내역
중견 산정액 제한액(제한몰 다 50%)
퇴직수당: 80,457,060원 퇴직수당: 40,228,530원 ·퇴직수당: 40,228,530원
·퇴 꼭 연 금 : 3,016,840원 퇴직연금: 1,508,420원 ·퇴직연금: 27,151,560원
환수절정금액
과지급액 계(A) 공제액(B) 환수대상 금액(A-B) 납부기한
67,380,090원 0원 67,380,090원 2021.04.30.
납부계좌 및
방법
CMS계좌이므로 납부시 환수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한내역
연금월액 제한액 지급액 제한시작원
3,031,930원 1,515,960원 1,515,970원 2018년 11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그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
명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그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
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
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그 소송물이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
므로, 그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 시가 아닌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소장에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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