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0
의결권 제한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이해는 피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즉 피고
또한 위 조항의 취지에 관하여 "국내 주요 대규모기업집단은 대체로 하나 이상의 금융
또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들 회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본래 금융·보험회사는 일반대중이 예탁한 자금을 운영
하는 기관이므로 이러한 타인의 예탁자금이 기업집단의 확장이나 강화를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보험회사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조성 ·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이 계열회사 주식취득 등으로 계열확장이나 계
열 강화에 동원되는 경우 심각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 2001. 85쪽. 262쪽),
한편 이러한 사정은 종래 학계는 물론 법원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은바, 예컨대 공정
거래법에 관한 권위적인 교과서에서는 위 조항의 의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보험
회사의 의결권 제한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고
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확장 또는 강화하는 것을 억제하고 금
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금융·보험회사의
수탁자산은 고객이 맡긴 것으로서 고객의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회사를 통하여 고객이 밑긴 자산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 및 확장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U·서
정, 독점규제법, 제6관, 2023. 565쪽). 판례 역시 위 조항의 예외규정을 해석하면서 그
전제로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업 또는 보험
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제11조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고객의 예탁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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