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7
국민·기업 납세자용
o (국세기본법)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 2024
(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
을 한도로 한다. 달라지는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금제도
0 (국세기본법)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
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
세법인'도 불복 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0 (법인세법)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
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NON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
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추가하였다.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 (법인세법)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연결법인이 해산시 신고기한을 추가하고, 연결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종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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