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11
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
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
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사전적으로 '관통('표율)'은 꿰뚫어서 통함'을 의미하고, '축공(특구)')은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며, '상면(노래)' 및 '하면(Tre)'의 사전적 의미는 각각 '물
건의 위쪽을 이루는 겉면' 및 '물건의 드러난 부분의 아래쪽 바닥'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
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
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
전팬(구성요소 2)'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구성요소 1. 2를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고, 회전괜의 아래쪽 바
닥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21당
2021호) 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해 앞서 '제1.의 가.의 3)항'의 기재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위 정정청구 당시 제출한
정정청구서(갑 제16호증)에 따르면, 구성요소 1에서의 '축공'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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