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4
제3호는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
우'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로 들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
물품이 부분품인 경우에도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5) 한편 원고는, 1 이 사건 물품 중 상표부착 재료의 경우 그 판매자는 C
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물품을 공급하는 비계열사이고, 2 계열사로부터 공급받은 물
품(담뱃잎 재료 및 기타 궐련 재료)도, 비계열사를 통해서 동종의 재료를 구매·조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일부 물품(필터)의 경우에는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국내 업
체로부터 조달하여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는, 이 사건 물품에 I 담배 완제품
에 관련된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의 무형재산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모두 담배 완제품의 주요 재료들로, 그 자체에 C 그룹의 상
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구현·체화되어 있다. 2 C 그룹은 원고가 조달하
는 담배 완제품 재료의 검사, 그 조달처에 대한 승인 등을 통해 엄격한 품질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라인선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가 그 자격을 인정한 회사로
부터 재료를 구매하여야 하고,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
한 재료의 조달처를 변경할 수 없다. 3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그 판매자
가 원고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재료를 판매 · 공급하는 비계열사라 하더라도, 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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