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5
가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이 누구나 자유로
이 구매할 수 있는 범용품도 아니다.
(6) 위탁생산계약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가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
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실
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취지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
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
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성과 관련하여, 구매자, 판매자 및 상표
권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그 직접적인 요건이 아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간접으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
은 조 제5항 제3호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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