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7
국민·기업 납세자용
(법인세법 시행령)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방식이 변경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2024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31일까지 지정고 달라지는
시받은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세금제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으로서 출연재산총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
산세만 200%를 부과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
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O (조특법)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과
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는 3년 연장하였으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 ~~~
식취득시한은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하였다.
0 (조특법)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0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1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기업)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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