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9
답예. 수주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운 결국. E과 같은 특허공법사들은 교량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의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갖고 있어 자재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 국장 등 지방자치단체
교량 당당공무원들이 주된 영업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네. 그게 사실입니다.
문 교량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량 관급자재 채택에는 제
품의 특성이나 우월성보다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느냐가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I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원고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이때 원고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약간씩 끄덕이고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문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인 원고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것인가요.
답 아무튼 선후배 공무원들과 안면이 있으니 유리할 겁니다. 대화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렇
습니다.
2017. 5. 25.자 F진술조서 (갑 제6호증)
문 진술인은 원고를 아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원고를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2005.경 원고가 JAI 0과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교량 관급자재 영업을 하면서 처음 알
게 되었습니다. 당시 C지역도에 있는 교량들이 교각이 있어 하천 범람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E에서 소지한 특허공법은 다리길이가 길더라도 교각이 없게 설치할 수 있었습
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공법은 E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J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실시설
계에 교량 1개에 E 특허공법이 반영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간간히 J시
에서 발주하는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원고를 종종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
게 인간적인 친분이 생겼습니다.
운 진술인은. 원고가 공무원일 때 교량 특허공법에 관해 부탁을 한 적이 있는가요
답예.2005.경 원고가 ○과장일 때와 그 이후 승진해서 Y국장일 때 여러번 제가 C지역에
내려와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E 특허공법을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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