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4
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소
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
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
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
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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