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5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
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수 있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
는데,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
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40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참
조). 따라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퇴직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등
을 감액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범죄의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목적에 부
합하는 방법이다(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결정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혹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헌법
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참조).
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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