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4.1.31.(수) 금융위 호의후
보도시점 배포 2024.1.30.(화) 10:00
(별도공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절차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최소자본금: (시중) 1,000억원 (지방) 250억원 (인터넷)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 (지방) 15% (인터넷엾) 34%
<표>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영업구역 전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정관
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
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
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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