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2
5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
*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22.9.13) →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원입법) 발의('22.9.20)
** 관리수지 △3% 한도로 두되, 국가채무 60% 초과시 △2%로 축소, 재정의 역할
담보를 위해 예외사유 등 보완장치 규정
o 국회 주관 공청회 실시('23.3월), 법안 축조심사('23.3~6월) 등을
통해 법안 주요내용 국회 논의 진전
- 법안 심사과정에서 예외 적용 후에는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 마련
o 지속적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불요불급한 자산 처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마련 및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추진
0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활용도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활용
0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위험기관 「'22~'26년 재정
건전화계획」 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o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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