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8
탁자금을 의미하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여신 전문 금융기관', '공
공기금 관리', '지주회사' 등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한 이를
금융업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의 하위분류에서 명백히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산
업활동, 즉 '여신금융업(K6491, 자자대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
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
금 장기융자, 주택 구입자금 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
된다."),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K64913,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 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 운영업(K64991,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기금(연금 및 보험기금 제외)을 관
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자금의 운용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바,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그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한 엄연히 금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금융업'을 타인자금의 운용으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
1) 원고는 적어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이란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금융업
은 타인자금의 운용은 물론 자기자금의 운용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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