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5
재직 중 범한 알선수재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직 중 사
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시는 2012. 5. 22. I 개선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6. 8.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 착공하여 2013. 2.6. 준공하였다.
2) 관련 형사판결 중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범죄사실 기
재에서 '피고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E 대표 F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부회
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J시. G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연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G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1개선공사(1.11)와 관련하
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개선공사의 설계에 EOI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E로 하여금 339,000,000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J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K 정비공사', 'L 정비공
사' 등과 관련하여 J시 M국장 N. ○과장 P. Q담당 R 등을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하여 위 정비공사의 설계에 EOl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E로 하여금 7억 2,7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각종 공사 발주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 설계에 E 보유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주도록 알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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