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2
IV.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기본 방향 >
건전재정 기조 견지 T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중점 투자
1 (사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2 (경제)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 수출 드라이브 촉진, 12대 국가
전략기술 집중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역할도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력 군대 양성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투자
1. (사회분야)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생계·주거·교육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생계·돌봄·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0 다문화 가정, 한부모·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아동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0 소아환자 야간·휴일·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 근절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할 의지 없는 청년,
구직청년 등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0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성과 임금 개편 등을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유도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
0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육아휴직기간·영아기특-례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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