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형사_피고인이.pdf - 6
3 한편 D과 E 사이의 대화 및 E의 선물 교부가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
는 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 E의 방문 사실이나 물품 수수 사실 등은 다른
방식이나 경로로도 확인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대화
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
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의 이유를 더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은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3)에 따라 청렴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D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녹음한 것
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이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E은 D이 사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은, E이 D에게 선물한 차()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 원을 초과
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아도
3)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청렴의 의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
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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