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2
이에 금융위원회(사무처) 및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
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를 마련하여 2024년 1월 31일 제2차 금융
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단,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
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
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생략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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