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8
한국세무사회
을 신설하는 기업 (감면소득)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고,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청년 · 서비|스업의 경우는 2,000만원) (최저한세)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
기한)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
9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
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
다.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한 경우 적
용받는다.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 :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용
계좌를 통해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3억원에 한해 2015.12.31.까지 이
자-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하였을 경우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특례를 신청하
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재기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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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도 적용가능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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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특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정세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 신청대상 폐업한 기한이
2023.12.31. - 2026.12.31.까지. 재기사업자 신청기한은 2026.12.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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