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제1항.pdf - 16
을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4, 5호증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단열부재는 축방향 홈이 형성되어 히트 파이
프 외면과 일부만 접촉하거나 아예 접촉하지 않는 반면 선행발명의 제1 질량체는 가열요
소를 둘러싸는 형태이어서 단열 성능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제1 질량체가 공기 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기 갭은 히트파이프와 단열부재 사이에 접촉이 없는 상태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실리콘, 골판지, 직물 등의 단열재로 뜨거운
물체를 둘러싸면서 일부만 접촉하고 나머지 표면은 공기 갭을 갖도록 하는 단열 방식
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알려져 활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이다. 선행발명의 제1 질량체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단열부재 사이에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단열부재는 여자 코일의 권선을 지지할 정도의 강
성을 갖는 반면, 선행발명의 제1 질량체는 실리콘, 편물재료, 직물재료, 골판지 등으로 여
자 코일의 권선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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