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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당해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 형성의 동기 및 내용, 계약이 예정하거나 그
해석상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법령의
규정,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와 사
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 및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입법목적9) 및 관
련 규정10)의 내용과 취지 등과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불공정한 격차
에 대한 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 또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계약 및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형성 및 자기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고지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피고 A의 고지의무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A이 제조·판매한 C을 구매하고 피고 A과
사이에 C 고유의 운영체계인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A은 사업자로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가 이 사건 C을 구매한 소비자들
에게 보다 유익한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업데
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 또는 영향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여 그
9)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물품 등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제1조). 여기서 '소비자'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10)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제4조조, 아울러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를
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제19
조 제1항).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9조 제2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제19
조 제3항),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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