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1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활용 촉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매각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
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지역발전을 뒷받침
o 지자체 및 민간 수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은 신속 매각·교환 등 지원
-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DB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o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참여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국유재산 개발
* 민간기업이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개발하고 임대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 + 수익
창출 후 개발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 국가는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재정수입 확충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약대가 현실화, 입찰·
계약절차 부담 완화, 업체 권익보호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0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특정규격 자재 비중
1 → 0.5%)하는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기준금액을 15~25억원에서
30~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O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하게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등 제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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