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3
(교육)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도 해소
0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도 강화
□ (문화·체육·관광) 모태펀드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 강화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대응도 지원
0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
□ (환경) 국가하천 지류 및 지방하천 위험지역을 본격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강화
o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도 제공
2. [경제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산업·중기·에너지)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등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O 효율적 에너지 사용 지원 및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인력양성 투자도 확대
O 중소기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고, 수출지원 등 성장 환경을 조성
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도 지원
□ (SOC) 수도권 GTX. 지역 교통인프라 등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
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지원
o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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