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16
0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일괄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One-Pass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육성(24, 300개)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로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추진 ('23.9 발의, 산중위 계류중)
0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는 레전드 50+」 추진
- 레레드 50+에 선정('23.11)된 21개 프로젝트 대상으로 1년차 에만
2,800억원 규모로 자금, 스마트공장 등 핵심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24.4~)
* (사례) 대구는 혁신기관, 대학 등 지역의 풍부한 로봇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주력산업(기계부품, 자율조작 로봇)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로봇자동화 스마트공장 등) 지원
0 (상생협력 문화 확산) 플랫폼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확산 및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24~)
* 2차 이하 협력사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의 지급 의무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0 (기술 보호)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보호 수단을 집중 지원
하고, 대기업이 기술보호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24.상)
- 혁신 기업이 VC·대기업 협업 시 기술보호조치 자문 및 SW·HW
구축을 우대하고, 핵심기술 모방 시 경보 서비스 신설
* 보안컨설팅 7일(시스템·제도 점검) + 멘토링 60시간(NDA, 이메일 등 현황 세부점검)
- 대기업의 기술보호 조치 이행에 대해 인센티브(동반성장지수 가점 등)를
부여하고, 협력사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분담' 지원사업 신설
* 구축비용 분담(안): 정부 50% + 대기업 30% + 중소기업·스타트업 20%
- 중소기업이 전부처의 기술보호 정책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을 위한 바우처 시범도입*(24~)
* 우리부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0 (판로 확대)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참여기회 확대, 국산부품 사용유도 등 추진(24.6)
-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 단체를 확대 (1→7개)하고, 신제품은 지정요건' 완화 추진('24.상)
* (현행 신제품 특례)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개선) 5개 & 1억원 이상
- 국산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입찰
심사시 가점,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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