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24년에는 관리수지 △3% 초과가 불가피하나, '25년
이후는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
O '27년 관리수지는 △2.5% 수준으로, '23년 △2.6% 보다 개선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25년이후 점차
감소하여 '27년 △0%대 중반으로 '22~'26년 관리계획 수준 유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은 '27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0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25년 다소 증가하나, 그 이후 매년 감소
* 연도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p): ('24) +0.6, ('25) +0.9. ('26) +0.6. ('27) +0.5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관리재정수지 △58.2 △92.0 △72.2 △69.5 △65.8
(GDP대비, %) △2.6 △3.9 △2.9 △2.7 △2.5
통합재정수지 △13.1 △44.8 △22.9 △ 19.2 △14.6
(GDP대비, %) △0.6 △1.9 △0.9 △0.7 △0.5
국가채무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
(GDP대비, %) 50.4 51.0 51.9 52.5 53.0
* 국회 확정예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