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7
재정지출
□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0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
O 첨단과학기술 투자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소요도 상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
o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재정누수 차단
0 절감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를 위해 재투자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 낭비요인은 철저히 제거하는
가운데,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22~'26년 계획 대비 '23~'27년 부처요구
(단위: 조원, %) '22 '23 '24 '25 '26 '27 증가율
· '22~'26년 계획(A)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23~'27년 부처요구(B)' - 638.7 723.8 776.5 824.9 869.6 6.3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0.3 54.1 77.3 96.3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23.1월말)
** '24~'27년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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