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함8221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1. 용산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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