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14
기름배출공(22)
측공 하부가 막혀있지 않고 관통된
(빗금이 없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의 측공 부분 확대]
또한,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어 있던 축공(11)에 대해 그 형태
를 '관통형'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정정사항 1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
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사항 1은 정정 요건을 만족하는 적법한 정정입니
다.
4.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특정
1)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21.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상면 중앙에 금속원통기둥이 상향 돌출되어 있고, 상면
일측에 기름받이공이 구비된 하부베이스, 2 하부베이스 상면을 덮으며, 중앙에 금속원
통기둥이 관통되는 관통구멍과 그 일측에 기름받이공이 형성된 덮개판, 3 상면에 음
식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하부베이스의 금속원통기둥에 삽
입되는 축돌기와 축돌기와 동축으로 축돌기의 외경보다 큰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배열
된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이 형성된 회전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하부베이스 중앙에 상향 돌출된 금속원통기등 내부에
는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는데, 다각축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치된 모터와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받으며, 회전팬 하부 중앙의 축돌기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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