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6
III. 핵심 추진과제
€ 당면 현안 및 고질적문제 해결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0 (금융부담 완화) 금융애로를 겪기 쉬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
자금·보증 공급, 이자환급, 채무조정 등 금융부담 경감 노력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5조원),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 (0.3조원) 등 소진공 정책자금 대폭 확대 (23.3.0→24.3.7조원)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p(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지원 (신설 0.3조원, 금융위 협업)
* 5.0~5.5%는 일괄 0.5%p, 5.5~6.5%는 5%와의 차이분, 6.5~7.0% 일괄 1.5%p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4.2월~)에 맞추어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고,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역신보 등)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추진
* (당초) 코로나19 직접 피해 → (변경) '20.4~'23.11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0 (에너지 비용경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의 '24년 상반기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 감면 ('24.2~ 총 2,520억원)
0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중 약 8천억원' (57만명)에 대한 환수를 면제 ('24.1~)
*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업체 중 사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어 환수대상
납품대금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 지원
0 (지원기반 확충) 기업들이 원활하게 연동제 약정체결을 할수있
도록 연동제 관련 원가확인·컨설팅, 기업 실무자 교육 등 지원
- 연동제 교육·컨설팅, 홍보 등을 전담지원할 '연동지원본부'(현 1곳)를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추가 지정 ('24.상)
* (역할) 물가지수 정보 제공, 연동 도입·조정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 연동지원본부(총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지정('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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