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3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
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밖에 피고가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
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
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I 브랜드 담배 완
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이다. 상표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에 체화·구현된다. 그리고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은 서로 결합
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룬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 상표권 및 이
와 유사한 권리'는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
인 권리가 체화·구현되어 있는 한, 이 사건 물품 각각에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무형재산권 전부가 체화·구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이 사건 물
품 각각에 담배 완제품 제조·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무형재산권 중 체화·구현되어 있
지 않아 보이는 권리가 일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해당 권리에 관한 로열티 부분을 가려내어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상표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로열티에는 이 사건 물품 수입 이후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판매, 마케팅 등 생산 이외의 활동에 활용되는 상표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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