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26
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
번에 환수할 수 있다.
8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
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
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
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이만인 사랑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랑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4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
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랑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
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랑의 퇴직연금일시금. 퇴
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5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낭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
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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