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9
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민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
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판
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의 위 설시와 종합하여 보면, 금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의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
리에 따라 이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와 F 사이에 2012.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
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경에 이미 E로부터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거
나 그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받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금품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2012. 5. E의 영입제안에 대한 승낙'은 원고가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E 측의 정상적인 영입제안을 의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품 등의 약속'이 이
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여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영입제안을 받았고 그중
하나인 E을 택하였으므로, 상호 간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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