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e - 이커머스의 진화와 소비자 후생.pdf - 5
디지털경제연구원 K.) internet
이슈페이퍼 23-2호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기존 소비자 후생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소비자의
심리적·사회적 가치에 따른 만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 효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적 후생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
- 소비자 후생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이익을 포함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복지의 실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봄(김시월외,2018)
- 단기적 효익? 지속가능한 장기적 후생?
-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됨 경우 후생이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박성용·김석철, 2010: 이유수, 2013; 한국소비자원, 2018)
· 개인의 수입이 줄고 물가가 상승함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소비자의 잉여*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이
선호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소비자 잉여: 지불용의(WTP:willingsess to pay)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랜깃
이커머스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방향
· 디지털 전환과 경기 침체라는 요인이 시민들의 소비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소비자 후생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분
들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것이 미흡함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
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국회와 정부 부처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실제로 이커머스 시장은 건전하게 조성된 환경이며, 시민들의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빠
르게 따라가며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플랫폼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시장 행위자들의 이야기만으로 시장을 잘못 해석한
채 발의된 경우가 상당수입(의안번호 2120047, 의안번호 2119504 의안번호
2118227. 의안번호 2118166. 의안번호 2118054, 의안번호 2113487)
·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소비자 후생의 다면적 차원을 골고루 고
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이
나 편익을 점차 낮춰 전반적인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전성민(2023)은 이커머스에 대한 법적규제를 진행할 경우 행정비용 등의 원가 상승 요인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품가격 전이로 이어져 소
비자 잉여가 1~2조 가량 줄어든다고 보았음
- 개인적 차원의 소비자 후생 증대는 선택권의 확대, 더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 공급,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현행 법적 규제의 방향성은 기업 간 경쟁
의 제한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선택권의 축소, 혁신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이 발생하
여 소비자 개인적 차원의 편익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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