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6
한국세무사회
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을 원천징
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0 (소득세법 시행령) 임직원의 국외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국외지배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
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주식 기준보상 등을 행사하거
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지만, 합병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등 연결
모법인 합병 시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다.
0 (법인세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의 분기별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명시하였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
잉여금 증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인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2 0 (부가가치세법)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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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
핵심 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세법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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