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7
□신규·기존 보조사업의 실효성, 적격성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평가 실시
0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 및 기존
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을 통해 보조사업의 심사·평가 강화
o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폐지, 사업방식 변경 등)를
예산에 반영하며, 평가 미대상 사업은 각 부처가 사전점검 실시
2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성과관리 강화
예타제도 개편
□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22.9월)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O 예타대상 기준금액 변경(총사업비 500→1,000억원, 국비 300→500억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지속 추진
o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하는 등 예타 면제 관리 강화
핵심재정사업 술주기 성과 집중관리
□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술주기적
으로 밀착·집중 관리하고 이를 통해 5년간 가시적 성과 도출
*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팁스(TIPS)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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