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9
국민·기업 납세자용
세액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0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발급매출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2024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
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 달라지는
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한도로
1.3%로 우대하여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세금제도
0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포기후 3년 내도 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라면 재
적용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
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으려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 (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
했다.
(조특법)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NON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민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소득공제,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각각 3. 7. 10%였던 것을 5. 10. 15%로 확대하고, (추가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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