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4
1996년인바(1996. 12.30. 일부개정, 법률 제5235호).22) 비록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의결권 제한 제도는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제로서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즉 설령 현행 의결권
제한 제도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만으로는 그
공백을 매우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개정하거나 지주
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 무리하게 현행 의
결권 제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소결론
요컨대,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위임입법의 당부 내지 그 범위
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11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해석 문제라 할 것인
바, 비록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금융업'
에 관하여 타인자금의 운용과 자기자금의 운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
는 '금융업'이란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기자금만을 운용하였을 뿐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1) 당시 개정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당시 개정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
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유가증권·무체
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
위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