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8
4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1.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 현장 목소리 >
"착한가격업소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함"
"건전재정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력 제고
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정 확대('23년말 7,172개→24년 1만 개 이상) 및
배달료 지원',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캐시백 등)으로 외식물가 안정 도모
* 외식업소 약 5,000개소 대상으로, 연 2백만원 지원 추진(국비 30% 지원)
o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맞춤형 금융협력모델을 적용한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 추진
* 지자체·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이 협력하여 지역현실에 부합하도록 이차보전형,
2특례보증형, 3복합형 등의 유형으로 소상공인 금융사업 기획
o (지방계약 입찰 시 우대) 영세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낙찰자
결정 시 과거 납품실적을 10% 가산 반영('24. h, 행안부 예규 개정)
o (풍수해보험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동반 가입 시 보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기업 사회환원사업 연계) 등 가입 촉진
실생활 속 체감도 높은 지방세제 개편과제 발굴·시행
o (출생가구 주거 지원)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가액 12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개개)
o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 서민·취약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도록 세제혜택 강화' 추진('24년 법개정)
* 서민주택(1억 미만, 40m2 이하) 취득세 면제 연장, 임차 중인 소형·저가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 생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 유지
o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 생계활동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추진('24년 법개정)
0 (자동차세 형평성 확보) 과세기준인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 검토'
* 미국과의 FTA 준수 여부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 발표 및 입법 추진('24. T)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