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3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01,40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
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3면 하단 제1행의 "hvalurondase"를 "hvaluronidase"로, 제4면 본
문 하단 제2행의 "카로"를 "가로"로, 제8면 상단 제10행의 "쌍커풀"을 "쌍꺼풀"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상단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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