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6
자임이 분명하다(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1.
3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원
고 A에 대한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
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2) 술기상 과실 관련
가)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면서 정중선
(midline)으로 주사하고, 적절한 양의 필러 물질을 주입하였으며, 필러주사 전에 역류겸
사를 시행하는 등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망막혈관폐색 등의 증
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3.의 다.항(제
1심 판결문 제16면 하단 제7행 이하) 등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시술 후 염증에 의한 혈관압박에 기인
한 것이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1) 우리나라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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