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2
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
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
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
품 등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
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
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 본문에서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1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
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I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제반 무형재산권) 중 상표에 관한
권리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
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3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
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
호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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