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3
흡착 등을 조절하는 필터와 접착하여 궐련을 만들고, 이를 한 갑(pack)으로 만든 후 이
를 10개들이 보루(cartoon)로 포장하는 등의 공정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5년부터 약 2년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심사대상기간 2012. 11. 26.
~ 2014. 12. 31.)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2014년에 이 사건 라이센스들에게 지급
한 로열티(2013년 총 66.910.223.036원 2014년 총 67,300,948,276원, 이하 '이 사건 로
열티'라 한다)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고,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6항, 구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2015. 10. 14. 관세청
고시 제201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9조 제
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에 담배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
금 및 총지급로열티를 제외한 금액) 중 이 사건 물품의 가격(수입물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액14)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물품의 가격 중 조정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산율15)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가산율을 24.02%. 2014
년도 가산율을 23.18%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
리사용료를 산정하여, 2017. 3. 1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액된 관세
등(관세 합계 3,420,659,770원 +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 가산세 합계
수입물품가격
14)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
완제품가격(세금및권리사용료제외)
조정액 총지급료열티
15) 가산율 =
수입물품가격 완제품가격(세금및권리사용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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