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2
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시술에 동의하였으며, 원고 A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노동
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원
고 A이 피부 괴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
임 제한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를 평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과: 24%(1963년 판 I 평가표 기준). 제1심 (신체)감정의가 "I 노동력 상실
평가" 항목에 명시한 것은 위 24%이다. 이와 별도로 제시된 36%는 직업등급을 반영한
것으로서 1948년 판 I 평가표와 1963년 판 I 평가표의 산정 기준을 혼용한 수치로 보
이므로 채택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2) 등 참조). 원고 A
은 졸업 후 종사하게 될 직종의 특성,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적어도 3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A의 현재 직업이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24%를 초과하는 안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복합장해율 27.8%[= 5% + (100-5)% x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 13. 16. 21, 24호증의 각 기
재. 제1심 법원의 N. O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1963년판 I는 1948년판과 달리 시각장애를 별도로 다루면서 J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J의 평가
기준에는 직업계수가 없으므로 1963년판 I에 따라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1948년판 ! 직업계
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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