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8
0 한국세무사회
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
우를 추가했다.
0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
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
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
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입대료 과세 제외 연장) 주거용 면직이
1세대당 40m2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
해서는 주택 수가 많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했고, (고가주택은 2주택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
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2026.1.1. 이후부터 시행)
0 (소득세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한국세무사회 건의안]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했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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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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