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4
2) 피고 A의 I 업데이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가) 피고 A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하여 C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며 관리
하는 기능(이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라 한다)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
에 따라 2017. 1.23. D 시리즈에 대하여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J버전 업데
이트(이하 'J 업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J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 있음을 알리면서 J은 C 또는 N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는 등의
설명만 표시하였을 뿐 그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J 업데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설명에 덧붙여 '이 업데이
트는 또한, 작업부하량이 최대치일 때 전원 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C에서 예기치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합니다(영문생략)라는 취지의 설명을 추가하였다.1)
다) 피고 A은 2017. 12. 2. K 시리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된 M 버전 업데이트(이하 'M 업데이트'라 하고, J 업데이트와 통틀어 '이 사건 업
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는데, 피고 A은 M 업데이트에 대하여 'M에는 O Pay Cash
기능이 추가되어 0 Pay로 친구 및 가족 간에 송금하고 금액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
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도 포함합니다.'는 등의 설명만 표시하였
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및 성능저하 유사 증상의 경험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C 기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래 표
1)을 제9호증 참조(해당 문서에는 그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들은 2017. 2.경 위와 같은 설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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