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3
득세 합계 110,481,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
수처분은 별지 1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
재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을 양
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혹은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
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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