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심망막혈관폐색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은 1859년 처음 보고된 이래 약 1/100.000의 발생률
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80% 이상의 환자에서 시력의 영
구적인 소실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미국 성형외과학회지에서도 1년에 한두 차
례씩 논문이 게재되어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
입술 시행 전 시력손상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성별: 1999. 2. 23. 생. 여자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67.75년. 2084. 11. 8.
(3) 소득 및 가동기간: H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2일), 원
고 A이 성년자가 되는 2018. 2. 23.부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
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달하는 2064. 2. 22.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1 피부과: 5%,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전 피부 괴사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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