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3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 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을 이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
제3자(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 하여금 그러한 상표 등 무형재산권을 사용하여 재료나
부분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I 담배 완제품 제조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 관련),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관련)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권리가 원고의 I 담배 완제품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18)
(1) C는 세계 각지의 계열사를 통해 I 담배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E. G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I 브랜드 상표를 보유하면
서 I 담배 제품을 제조, 거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E는 스위스국 AA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조 공정과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 상표의 가치를 높이고, 제
품이 C 기준 및 전 세계적인 규제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같은 상표로 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 특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 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영업비밀, 제품, 기타 영
업상 비법 등에 대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E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
(2) 원고와 E. G 사이에 체결된 제1 라이선스 계약은,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
리를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기재하면서 '기타 지적재산
18) 따라서 권리사용료 가산방식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 이루
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우선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