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21
선 조사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역시 지지대와 적외선 조사부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붙 것이다.
3) 소결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
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
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앞서 살핀 것처
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
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그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
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 3.5
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확인대상채무가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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