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8
변화1
새로운 인파안전관리 체계 정착
인파 안전관리 제도 및 점검체계 개선
인파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 추진
주요 법안 내용(「재난안전법」 제·개정 내용) >
·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징후 발견시 경찰관서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장에 통보
('24.6.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24.7.17. 시행 예정)
·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13종) 심의 및 개정 완료(10월)
* 공연장 경기장. 도시철도, 학교, 지진 등 인파밀집상황 관련 위기관리매뉴얼
인파사고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구체화, 인파사고 위기징후와 감시수단 추가 등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 마련·통보(3회)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1.18.) 「지역축제 수용한계 초과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6.21.)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협조사항(9.26.)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조치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협조 요청 사항(9.26.) 》
· 인파밀집 행사 시 부단체장 중심 '인파사고예방단' 가동
.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100개소) 내 행사 대상
· 주최자가 없지만 인파밀집 우려가 있는 지역축제 발굴(매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 실시
· 순간밀집 1000명 이상 등(지자체 조례로 결정)
· 행안부 참여 관계기관 합동 지역축제 현장점검 실시
*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ex. 진해군항제, 부산불꽃쇼, 대규모 콘서트 등)
행안부 주관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현장점검(전년 동기 대비 123%↑):
52건(22.1~12월)→116건('23.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