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3
국민·기업 납세자용
o (국조법)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 2024
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삭제) 달라지는
0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 세금제도
(국가, 지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
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때도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
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무국적 고정사업장 적
용대상에서 제외)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소재국가가 과세않는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 NON
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 (정부소유 지분은 제외) 글로
벌죄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7억5천만 유로 이상) 계산할 때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
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
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
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이라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
칙과 일치화,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산정에서 손
계산방식 반영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
산에 포함하는 단서 신설,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의 조정
대상조세액/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
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 - 국가
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휴)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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