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7
허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되자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의 발주, 용역
감독. 준공 등의 업우를 당당하는 과장. 계장 등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하천 교량공사에 EOI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E
대표 F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다.
(1)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과장 P
에게 "점심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P을 만
나"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여 P으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
습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P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된 일부 교량의 관급자재 납품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무렵 위 일식집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하천 교량
몇 개는 E에 주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에 대한 사례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Q담당 R
에게 "점심이나 먹자. 시간 좀 내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R
을 만나 "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 교량 영업을 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
이다. 상급자들에게도 모두 인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조'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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