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4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
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
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
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7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
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
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9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
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11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2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
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13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
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
다.
14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
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5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
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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