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론종결 2023. 3. 2.
판결선고 2023.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2.26.
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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