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4
치료비가 필요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이 신체감정일인 2020.
11. 5.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은 피부과 치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터 2년 동안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신제감정일 현재 원고 A이 지속적으로 피부
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체감정일부터 2년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원고 A은 당심에 이르러 안과 관련 기
왕치료비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면서도 피부과 관련 기왕치료비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감정일로부터 이미 2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새로
이 피부과 관련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과
(가)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0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A은 우안 저시력에 따라 감각사시가 발생하여 향후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2회 정도의 수술이 필요하며 그 수술비는 총 4,074,000원인 사실, 2 원고
A에게 신체감정일인 2020. 11. 15.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재진 진찰료 15,100원, 사시
측정검사비 31,000원의 진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계산
1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3.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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