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_책자(최종).pdf - 30
1. 기금형 성공조건: DC 활성화
○퇴진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중소사업장
> 퇴직연금 미가입자(540만명) 중 100인 근로자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68.6%
> 540만 미가입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285만명(53%)
> 퇴진영화제공 의무화되면 중소사업장은 노사관계, 재무능력 등으로 볼 때 DB보다
DC 도입 전망
0 중소사업장의 기금형 DC의 성공조건
> 중소사업장이 단일사용자 DC기금을 설립할까? 규모의 경제!
> 기금형이 되면 전통 DC 가입자의 위험선호도가 높아질까? 투자위험관리!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현황(2017)
가입 대상 근로자 수 (명) 가입 근로자 수(명) 가입품(%) 미가입 근로자 수(명)
4,164,969 1,310,504 31.5 2,854,455
300 비어
1,845,307 1,002,404 54.3 842,903
30-100인이하
1,429,152 864,955 60.7 562,197
100- 300인이하
300인 이상 1,190,711 7,758,075 66.6 1,132,658
전체 10,830,161 5,437,938 50.2 5,392,223
55.5 42.5
www.da 근로자미당(TM)
자본시장연구원
2.기금형 DC 성공조건: 규모의 경제
복수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
>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기금형 DC 제도를 단일사용자 방식만 허용
할 경우, 관리비용 증가 자산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 등으로 기금형
재택 가능성 낮음
o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소규모 기금의 경우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의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 (OECD.2008)
규모의 불경제 영향
관리 및 운 소규모 기금일 수록 높은 관리 및 운용보수 부담
용비용 운용보수 예시: 네델란드, 1000만 유로 미만 연금은 1.23%. 100억
유로 이상 기금은 0.1%
자산배분 자산군별,지역별, 투자전략별 분산투자 제약 따른 비효율
지배구조 지배구조구성및운영 어려움, 이해상승 동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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