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6
원 의료진의 잘못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재산상 손해액 합계
피고의 위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16.236.620원
= 240,262,912원(= 일실수입 224,619,193원 + 기왕치료비 12,258,460원 + 향후치료비
3,385,259원) X 90%]이다.
나. 위자료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필
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실명 등 합병
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시행 여부
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를 입었다. 원고 A은 자신에게 위와 같이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도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향후 치료를 받고도 평생 오른쪽 눈의 실명과 우안 사시 및 얼굴 피부의 흉터로 인한
장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받을 편견, 직업의 선택 등의 제한 또는 불이익 등
으로 인하여 받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
고 B도 딸인 원고 A의 치료 과정과 정신적 고통 등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나이,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
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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