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e - 이커머스의 진화와 소비자 후생.pdf - 6
디지털경제연구원 K.) internet
이슈페이퍼 23-2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림 4 | 소비자 후생 개념 및 방향성
(장기) 안정성, 생애가치
바람직한
소비자 후생
소비자 편익
온라인시장에 대한
심리적 이익 국내 정책 방향
개인적
소비자권익
자원
경제적 이익
소비자 권리
시장 규범성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사회적 차원 (장기)
* 출처: 김시월 외(2018, p214) 재구성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이커머스 정책 방향성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커머스의 성장과 변화가 빠르고, 소비자들의 행태
역시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한국은 이커머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격과 품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하며, 소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임
-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체리슈머(cherry-stmers)가 등장하였고,
이들의 니즈에 맞춰 이커머스는 공동구매, 조각상품 판매, 가격 구독 서비스 등 기존에
불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나 시장에 대한 폭 넓은 사
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방적 시각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
이고 있어 향후 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없는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는 행정비용 등을 증가
시켜 장기적으로 상품가격 향상 등 국민 개인의 편익이 낮아질 수 있음
- 잘못된 가이드 라인이나 규제는 규제 당국의 재량권만 높일 뿐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나 영향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기업들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높일 수 밖에 없고, 신규
진입의 어려움, 비즈니스 혁신성에 지혜를 받으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과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고민을 줄수 있지만, 시민 개
개인의 후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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