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5
더라도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 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
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
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
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위와 같
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4) 이 사건 물품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의 노하우, 영업비
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
가는 이미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가공엽 등 담뱃잎 재료(tobacco materials)
(1) 담뱃잎은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에 불과하
다. 원고가 수입한 가공엽은, 가습, 제맥, 건조 등의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된
담뱃잎에 불과하다. 그 가공 및 포장은 J(판매자)이 아니라 C와 특수관계가 없는 농장
이나 도매업자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에
불과하다. 원고에게 가공엽을 판매한 J은 원고와 가공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
할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담뱃잎 가공업자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한편 J에 가공엽을 공급한 가공업자나 도매업자는 C 그룹의 경쟁사
에게도 담뱃잎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국내에서 담뱃잎을 조달하여 I 담배 완제
품을 제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가공엽에 어떤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투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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