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보고서.pdf - 18
Ⅳ 향후 과제 및 추진 계획
1. 기후위기 대응 안전시스템 과제 보완 추진
극심해진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인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3.10.4. 구성)
. 기후위기 진단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6개 분과 6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관련 대책과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23.12.7.)
· <예시>-주택 인접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 발굴 확대
-위험구역 지정 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 주민대피체계 마련
보완된 기후변화 관련 과제들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23.12월~)
2. 종합대책의 "현장작동성 제고" 노력 계속
주기적 정책점검을 통한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책
과제들의 현장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
현장작동 부족 과제들에 대해서는 과제내용을 보완하고, 각종 교육 훈련(예: 안전한국훈련, READY
Korea훈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안착 노력 강화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추진
인파사고 안전관리, 과학적 재난관리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주요 방향에 맞는 적극적 입법을
통한 안전 제도화 및 국회 통과 노력
관련 주요 법률안(「재난안전법」) 예시 》
· 주최자 불명확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24.3.27. 시행 예정)
·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예방관리('24.7.17. 시행 예정)
· 지자체 관제센터 CCTV를 재난관리 업무에 상시 공동활용 근거 마련(행안위 계류 중)
· 재난·안전관리 목적으로 국민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 신설(행안위 계류 중)
국민 제안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현장점검 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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