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7
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재산상 손해 216,236,62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216,236,620원(= 316,236,620원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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