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6
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
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3 원고(구매자)와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 사이에 이 사건 로열티 지급을 거래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물품은 모두 I 담배 브랜드 제품 제조 용도로 가공·제조된
것으로 C의 상표,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된 것이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C의
승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다(이와 달리 본다
면.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는 물론 이를 수입한 원고 역시 C나 이 사건 라이
선서들의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서 원고에게 허여된 권리를
'계약지역(대한민국) 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상표 및 기타 지적재
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제1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계약지역 내에서 판매, 마케
팅, 유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 제조
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2 라이선스 계약)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
지역 밖에서 제조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원고에게 허여된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
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것은, 원고가 담배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될
따름이고, 원고가 허여받은 권리에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 '국
외에서 제조된 재료를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이 사건 로열티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로열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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