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8
2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성장기반 마련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0 (노란우산공제 개편) 경영위기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
파산 등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24.6)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자연·사회재난 등 추가한 공제지급사유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세부담 완화('24. 조특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협업)
0 (고용보험가입 촉진)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20~50%→50~80%로 상향('24.1)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임의가입 보험이며, 가입자가 기준보수 등급(7개) 중 택일
(월 약 4~7만원 보험료 부담, 비자발적 폐업시 월 약 109~203만원 4~7개월 지급)
- 또한,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고용부 협업, '24.상)
0 (폐업부담 완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 ('24. 679억 원)
-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23년 2만명에서 '24년 2.2만명으로 확대
전통시장·골목시장 등 지역 상권활력 회복
0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및 사용처 확대
* 발행규모 : 23. 4조원 → '24. 5조원, 사용처 : 23. 20만개 → '24. 25만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를 통해 신규 지정을 촉진하고 고객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 가맹제한 해제 추진('24.상,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 상품권 月 구매한도를 상시 상향(+50만원) 하여 상품권 수요 증대 ('24.1)
* 지류형 100→150만원, 충전식카드형 150→200만원, 모바일 15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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