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원고.pdf - 10
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
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
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21)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21)
와 상기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10)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괜(20, 20')(구성요소 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그 목적
및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구성요소 1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의 기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사건 원고 제품
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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