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5
국민·기업 납세자용
0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2024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달라지는
0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세금제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
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NON
0 (소득세법) 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
액공제된다.
(2024.1.1.~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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