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가이드.pdf - 13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지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1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
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야 한다.
2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은 <별표2-2>와 같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5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
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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