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6
5. 지방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검사종료
이전 시중은행 전환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한지?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상 인가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
하게 되는 바,
0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6항 제3호)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
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
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금융위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
□ 하지만,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
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임
6.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 아직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 인가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