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20
라) '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다(related to
the goods)고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
현되어(embodied or incorporated)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
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한 대
금지급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
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보는 경우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제1호), 특허발명품(가
목),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나목),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다목)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
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
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제2호)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
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
우(제3호)
(4)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
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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