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6
V. 재정혁신 추진방향
1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홈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엄격한 총량관리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등 엄격한 총량관리 실시
0 집행부진, 연례적 이·전용 사업,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등의 재량지출 사업을 감축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0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의무지출 효율성 제고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전면 개편
□ 모든 보조사업 대상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효과성 원점
재검토하고, 타당성·효과성 미흡사업은 삭감·폐지 등 구조조정
0 장기간 관행적 지원 사업, 민간·지자체 등 역힐재조정 필요
사업, 국회 등 외부 타당성 지적 사업 등 타당성 미흡사업 정비
0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평가 미흡, 유사중복·집행부진,
전달체계 정비 필요사업 등 효과성 저조사업 정비
□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 추진
0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통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
0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을 통한 국민의
보조금에 대한 정보 투명성 및 국민 이용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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