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14
(농림·수산) 직불금 확대 등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전략작물 등 식량안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
0 청년 농어업인 육성, 스마트 농어업 확산,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
(R&D)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는 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
o 첨단분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확대
3. [행정분야]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외교·통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2025 APEC 정상
회의 준비,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능동적 외교 지원
O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 등을 위한 ODA를
대폭 확대 추진
□ (국방)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기반 강군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을 전략적 육성
O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 등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환경 개선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
□(일반·지방행정)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o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도 대폭 확대
□ (공공질서·안전) 아동· 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 ·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 대형재난에 대응, 예방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역량을 강화
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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