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21
2.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 현장 목소리 >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함"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지에 큰 도움"
공명선거(22대 총선)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0 (범정부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관계기관(선관위· 총리실) 협조체계
유지 및 선거상황 공유 등 원활한 선거 진행 지원
0 (선거사무 지원) 수검표 도입 등 투·개표관리절차 개선에 따른 지자체
지원 및 협조체계 강화, 선거중립 교육·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
*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권역별), 투·개표관리 인력 관련 협의 등
아픔을 보듬고 희생을 기억하는 발전적 과거사 해결
0 (국외 희생자 명예 회복) 일본, 러시아, 태평양 지역 등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지속 추진
* '23년말 기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24,305명 중 봉환 완료 6,046명(24.9%)
o (진상규명·보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22~26년/'24년 2,496명) 및
여순사건 진상조사·자료분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
* 보상금 신청자('23.7~12월) 1,982명에 대한 심의 및 보상금 지급('24년)
0 (기억과 치유)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24년)해 민주화운동 기록
수립·보존및 민주주의 연구, 시민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적 고통 치유 및 원활한 회복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24.5월, 광주)
□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
o (외국인주민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역 의제 참여 강화방안 모색 및
지방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배포('23.12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o (북한이탈주민 포용)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이북5도
위원회 기능 개편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이북도민과의 자매결연 및 기업체 연수, 남북이음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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