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2
른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취지는 금융·보험상품에 가입한 고
객의 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동일인 등 총수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나, 일반지주회사는 통상적인 금융·보험사들과는
달리 고객의 자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므로,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이 없음
"이 그 이유였다(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7. 9..2쪽. 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개정은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제외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중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지주
회사,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지주회사만을 제외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같이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
이 당시 개정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9)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원래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
한 부당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2조 제10호는 종래 해석에 맡겨져
있던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입법이라 할 것인바, 의결
권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상 이후 금융업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다. 즉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19) 한편 위 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지주회사
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그 산업활동
이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볼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1조 본문
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의 경우에는 제11조 단서 제1호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1999년 이래 일반지주회
사는 금융·보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보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의결권(지배) 제한 이전에 그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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