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21
다) 원고는, 자신이 F과 금품수수의 '약속'을 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영입제안 승낙'을 이유
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금품 등의 '수수'가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금품 등의 '약속'이 불성립한다거나 '약속'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
고, 이는 금품 등의 '수수'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금
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
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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