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024년 3월_2. 통화신용정책 운영.pdf - 7
3. 여타 통화신용정책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회사채 · CP 매입기구에 대한 재대출 실시
한국은행은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거
쳐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28일 한국은행법 제80
도 및 대출조건을 결정하였다. 대출한도는 총
조에 따른 회사채 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
50조 원78)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
출70)의 만기를 2024년 1월 12일에서 2025년 1월
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이 기 49
12일로 1년75)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SPV
조적인 재정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I
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
않도록 대출 부대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통화신용진도
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에로를 완화하기
정79)하였다.
위해 설립되었으며, 산업은행 출자금 및 한국은
행·산업은행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신용등 (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SPV의 회사 3
채·CP 매입은 2021년 말?) 기종료되었으나, 업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SPV가 매입한 회사채·CP의 만기 및 SPV의 존 통화시뮤접찍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
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대출의 만기를
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재연장한 것이다.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
히 점검하고 있다. 2023년 12월 14일과 2024년
한켠 SPV는 보유 회사채의 만기도래에 따른 회
2월 1일에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
수 자금으로 금년 2월 27일자로 한국은행 대출
의와 관련하여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금을 전액 상환하였다.77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2024
년 2월 13일에도 「시장상황 점점회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74)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제1회 대출(1.78조 원)은 2020년 7월 23일 실행되어 2022년 11월 30일 전액 상환되었으며, 제2회 대출
(1.78조 원)은 2021년 1월 12일 실험된 이후 두 차례(2022년 1월 12일, 2023년 1월 12일)의 재대출을 거쳐 2024년 1월 12일 만
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75} 한국은행과 SPV와의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만기일은 1년 단위로 SPV의 정관상 존속기간 말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76) SPV의 회사채 · ◇P 매입 기한은 최초 2021년 1월 13일이었으나 1차 정신을 통해 2021년 7월 13일, 2차 갱신을 통해 2021년 알
까지로 연장되었다. SPV는 매입 종료시까지 총 4.5조 원(액면금액 기준 누적)의 회사채 · OP를 매입하였다.
77) SPV는 한국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보유 회사채OP의 상환. 매각 등으로 자산 운용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78) 정부 회계별로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규모로 한도가 설정되었다.
79)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 - 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