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240130(보도자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pdf - 3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
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장 강영수 (02-2100-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3)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지웅 (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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