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5
의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
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기 전에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병합) 판결은,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를 수입한 구매자
가 모회사 특허·노하우를 이용하여 위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고, 라이선서인 모회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단서(구 과세가격 결
정고시 제9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
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
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권리사용
료에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
과 관련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한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단서(구 과세가격 결정고
시 제9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
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I 담배 완제품과 무관한 국내 사업 활동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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