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1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 결
사 건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59462 판결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관세 합계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가산세 합계 2,618,825,780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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