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7
0 (탈법행위 방지)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FAO, 표준 계약서 가이
드북 등을 현장에 수시 제공하여 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탈법 예방
- 익명제보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문제
업종군 대상 탈법행위 등에 대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실시 ('24.하)
*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관련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로
적발시 시정명령 등 처분, 벌점 3.1점~5.1점 및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3천~5천만원 부과
0 (문화 정착) 연동제가 현장의 거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홍보 및 '연동우수기업' 지정 등 포상('24.12)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 등 애로사항 해결
0 (규제개선) 킬러규제 TF를 통해 발굴한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경영
걸림돌 규제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4.3)
-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제, 기업승계 지원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
건의하는 숙원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점 모색
0 (일괄정비) 10년이상 개정되지 않은 규제법령 중 기업경영·생활규제
조항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 필요사항은 일괄정비 추진('24.하, 국조실 협업)
- 또한, 상·하수도 사용 및 폐수처리 비용부담, 공장 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 일괄 개선 추진 ('24.하)
* 고정비용 감축을 위한 상·하수도 등 관련 비용 절감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시
규제 부담 축소를 위한 공장 건축 관련 자치규제 개선
0 (정보제공) 업력·근로자 수·매출액 등 기업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내용'을 중소기업이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예시: 근로기준법상 의무 규정(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상시근로자 50명)
- 그 외, 주요 규제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홍보하는 '규제예보제' 확대 운영
* (대상확대) 규제비용 30억 이상 → 기업경영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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