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4 행정안전부 업무계획.pdf - 19
2.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 현장 목소리 >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 체계적 대응 필요"
"사고 후 유가족 지원사항을 타 유가족에게 공유받아 신청한 적 있는데, 명확한 안내 필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
0 (AI 활용 위기가구 관리 강화)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선별하는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운영(네이버·SKT 등 협업, '24년 4개 지자체)
* 위기징후 정보(단전·단수, 요금체납 등)를 활용해 선별된 가구에 전화 자동발신,
지자체 복지담당자 방문 전에 긴급상황 등을 미리 파악 가능
※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를 배달하면서 위기징후 파악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 확대(우정사업본부 협업, '23년 60개→24년 100개 지자체)
o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체납사유.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안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사업과 연계
* 체납처분 내역, 재산현황거거실태, 생활자금원천 관련 정보를 차세대지방세입정보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제공
□ 재난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현장형 지원책 마련
0 (원스톱 지원) 대형재난 시 기관·분야별 분산된 내용(장례·치료 보상 등)
통합 안내 및 소통창구 일원화,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
* 전담공무원 매칭 등 재난관리자 업무지침 마련 및 전 지자체 배포('24.7월)
0 (이재민 주거 개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형태 다양화', 공급
방식 변경(지자체 제작-공급 → 임차 후 공급)을 통한 신속 지원
* (현행) 1세대당 24m2(방1+거실1 고정) → (개선) 세대수, 필요공간 등을 고려해 '방1+
창고1', '방2+다용도실1' 등으로 다양한 모델 제공
o (폭넓은 피해복구 지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재난
안전법 개정) 및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 확대방안 검토(농식품부 협업)
*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o (신속한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24.2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부 협업)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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