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8
지 I 담배 브랜드 상표에 관한 권리가 E에서 G로 이전함에 따라 2011. 1. 1. G와 사이
에 라이선스 계약(갑 제4호증의 7)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계약이나 G와 체결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서, 관련 브랜드 상표 목록. 로열티 비율 외에는 앞선 E와의
2004. 1. 1.자 라이선스 계약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이하 E. G가 원고와 체질
한위각 라이선스 계약(변경 계약 포함)을 제1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나) 2011. 8. 1. F와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2 라이선스 계약)
한편 원고는 2011. 8. 1. F와 사이에 I 브랜드 중 'Q'. 'R'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상표 등에 관한 재실시권을 허여받는 내용의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8. 이하 '제2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5 제2 라이선스 계
약은 원고에게 허여된 권리를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의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재하고 있다(제2.1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8. 1. F와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2 라이선스 계약)
전문
A. E는 계약지역(대한민국) 내 'Q' 상표 소유자 및 출원인이다.
B. "Y"는 계약지역 내 'R' 상표출원인이다.
C. F는 E, Y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계약지역 내에서 'Q'와 'R' 상표의 라이선시
(Licensee)이다.
D. F는 원고(Sublicensee)에게 본건 상표에 관한 서브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
은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5) F는 E와 'Q' 담배 브랜드의 라이선서인 E, 'R' 브랜드의 라이선서인 Y로부터 각각 상표 사용을 허여
받은 라이선시로, 2011. 8.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