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1
국민·기업 납세자용
[감면 등 특례제도 일몰 적용(종료, 연장)]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7) 2024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류(3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810619) 달라지는
종료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3121의 10, §121의11)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총122의4) 세금제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28의4)
연장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2024.12.31)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91의20, 영월93의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896의3)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2의2 §64 §99의9. §121의8 §121
의9. §121의17. §121의20~22)
연장 202
(2025.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의2)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18의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30, 영§27)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0의3)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34 §39. §40 §44)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8)
연장
NON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2026.12.31.)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
장(666~68)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9)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7의2)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5의7·85
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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