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제1항.pdf - 11
3) 원고는 2021. 7. 27.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판은 2021. 11.
26. 해당 보정서와 의견서에 의한 재심사 결과 2021. 4. 28.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22. 1.28. 해당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
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원188호로 심리한 다음, 2023. 1.12. "이 사건 제1, 2항 발
명은 비교대상발명 13)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4. 5. 7. 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6, 9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한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
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단열부재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그 기술적 구성과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
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
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3) 비교대상발명 1은 선행발명파 같다. 비교대상발명 2는 2018. 4. 4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8-34640호에 게재된 '흡연
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2018. 4. 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8-33295호에
게재된 '흡연가능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2. 3은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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