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6
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국내
사업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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