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27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헝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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