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32
[8] 환경 분야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O 상시화된 극한 호우 대응을 위해 홍수·침수 방지 인프라 지속 보강
* '23년 충청·전북·경북 홍수, '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 '20년 남부지방 장마 등
-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지원 등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인프라 등에 투자 확대
0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은 공급
* '22~'23년 남부지방 가뭄('74년 이후 최장가뭄), '15~'17년 충남 서부권 가뭄 등
- 하수재이용 등을 통한 신규 수자원 확보 노력 지속
□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O 탄소중립·물·순환경제등 3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 인프라 해외실증 수출금융 등 전주기 수출지원체계 구축
* 국내 환경산업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16~'21년) 0.74% 수준으로 정체 상태
0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기업 설비전환 지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 탄소중립기술에 '25년까지 숲세계가 매년 2조 달러 투자 예상(맥켄지, '22년)
** (EU) 핵심광물 역내 재활용법('23.3월), (UN)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 추진(~25년) 등
□환경 취약계층 복지 강화, 대국민 쾌적한 환경서비스 지속 제공
O 환경보건 피해자 안정적 구제 지원 및 환경취약지역 지원 확대
0 23번째 국립공원(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인프라 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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