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3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 재정준칙 법제화 완료 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 구축 추진
0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 등 선행 지표
관리를 통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
o 적자성 채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 보조적 지표를 통해 관리
수지·국가채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각적 재정위험 점검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방안 수립
□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세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개혁 방안 수립
0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건전재정' 등을 목표로 혁신과제
등을 마련하여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및 미래 재정위험 대비
o 관행적으로 이어온 재정지출의 구조와 방식의 전환, 민간
자원 및 역량의 적극적 활용, 재정칸막이 해소 등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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