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0
(1) 의료진이 진료를 권유함에 있어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학
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
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
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관
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피고 병
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코 필러 주입술의 합병증으로 피부 괴사의 위험이 있다고 설
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 A
이 피부 괴사의 원인이 혈관폐색이고, 혈관폐색으로 인해 시력상실이 나타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
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이러한 보도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
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 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필
러 주입술이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A이 그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
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
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7. 9.7 선고 2005다6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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