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9
선스 계약은 품질관리에 관한 조항(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 제4조)에서 원고에게 사
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의무,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
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제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라이
선서들은 원고가 계약제품(담배 완제품)을 제조·보관하는 장소,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
를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모두 C의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들 증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궐련 재료(담뱃잎 재료, 기타 궐련 재료)의
판매자들 역시 모두 C 계열사이다.
라) 상표부착 재료의 판매자들은 대부분 비계열사이나, 위 판매자들은 C의 글로
벌 구매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
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
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원고는 상표가
표시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상표부착 재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
을 수입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담배 완제품 제조에 적
합하도록 C의 디자인. 상표. 노하우 등이 구현되어 있는 상표부착 재료를 수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
다면 C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무형의 권리가 체화·구현된 이 사건 물
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승인 없이 임의
로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이 사건 물품의 대용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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