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4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
다. 다만, 퇴직연금 제한 처분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과 동일한 처분서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1/2로 제한된 결과 기존 지급한 금액
중 과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이고 향후 지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한 처분이므로, 이는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
가 주장하는 위법사실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추가한 것을 새로운 제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최초
소 제기 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퇴
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 중 뇌물공여죄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임(D일자)한 이후인
2014년경 뇌물을 공여하여 성립한 범죄이고, 알선수재죄 역시 2012.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일어난 범죄로서 모두 원고가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이다. 결국
이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 F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위 영입제안을 '알선·청탁의 제안'이라고 판단하였
으므로, 원고가 위 영입제안을 승낙한 시점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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