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5
는 현상, 터치 등 사용자의 신호 입력에도 이 사건 Co1 일체 반응하지 않는 현상, 화
면 가로세로 전환 불능 현상 등 기기 성능이 저하된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 V 테스트 결과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F. K 기종에서 성능저하 현
상이 발견되었고, 이후 피고 A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이 사건 C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 갑작스런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U 및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C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에 이르
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 일부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
나, 화면을 스크롤 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거나, 액정밝기 및 소리 등이 최
고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C 사용자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경험을 W. 인터넷 블
로그 등에 올린 영상이나 게시글에서도,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후 오래 사용한 C
의 성능이 예전보다 낮아졌으나 배터리를 교체하면 성능이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1.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 사건 C이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재산상 피
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C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이 사건 Col 출시된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내지 진부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
는 뚜렷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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