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1
국민·기업 납세자용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
0 (조특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달라지는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세금제도
0 (조특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종료, 환급제도로 전환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
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
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한다.
0 (조특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금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
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금 거래계좌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O (조특법)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 10% 추가 손금산입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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