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
가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8,627,137원 및 그중 386,212,633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머지 82,414,504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
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적극적 손해의 원금, 전체 손해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
축하고, 소극적 손해의 원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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