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9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목표
재정수입
□ 재정수입(총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o 국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24년 이후에는 증가세 유지 예상
0 세외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
O 기금수입은 '23~'27년 기간 중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3.7
o 국세수입 400.5 367.4 401.3 423.2 444.9 2.7
0 세외수입 25.0 27.9 33.6 30.9 29.9 4.6
o 기금수입 200.3 216.8 226.6 237.9 247.5 5.4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은 '23년 세수감소 영향으로 낮아진 후,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조세부담률 23.2 20.9 21.5 21.6 21.7
국민부담률 31.4 29.3 29.6 29.5 29.3
. 국회 확정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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