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9
용권 계약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
과하는 반면, 피고 A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여 위 사용권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
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C의 사용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C의 운영체제인 I의 업
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C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
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C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
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C은 당시의 스마트폰 기술
수준에 비추어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하였고, 피고 A도 이를 강조하
여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이 사건 C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피고 A로서는 피고 A을 신뢰하여 이 사건 C을 구매한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 A이 2017. 2.경 J 업데이트에 대하여 '이 업데이트는 작업량이
최대일 때 전원 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C에서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공지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소비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
조절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 A이 이 사건 성
능조절기능 및 그 작동원리 등을 충실하게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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