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12
답 아니오, 없었습니다. 원고 외에 C지역지사 업무를 하는 직원도 없었고요.
운 그럼 원고는 사무실 없이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E 특허
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였던 것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후배 공무원들에게 'E(주) 부회장 A'이라고 기재된 영항
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부회장이나 부사장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 (납품내역을 자세히 보더니) 실시설계 기간과 실제 납품기간이 종 차이가 있습니다.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원고가 영업한 결과
라고 보시면 됩니다.
5) F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증
인신문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은 모두 '원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문 원고가 국장으로 퇴임하였기 때문에 그 경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입한 것이 맞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운 영입조건은 어떠하였나요
답 특별한 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연봉이 많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십사
해서 월 3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의 회사 C지역지사장으로 영입했습
니다.
운 법인카드는요
답 회사 운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금보다는 카드로 지출하는 게 정확한 증거
가 남으니까 카드도 같이 주었습니다.
문 월 300만 원 외에 별도로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지요
답 예. 회사 운영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지요
답 특별한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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