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6
0 한국세무사회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기업세금 감면제도
(국세기본법)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보장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동고처분
하는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
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0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
록 하고,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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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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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
핵심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했다.
개정세법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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