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5
적인 주체는 위임을 한 상위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인바, 따
라서 예컨대 법률이 시행규칙에 입법을 위임한 상태에서 그 시행규칙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시행규칙'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법률'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이 경우 해당 시행규칙
이 상위의 법률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위임입법이 있는 경우, 통상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문제되고, 만일 그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하위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물론 해당 하위규정
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합헌적
법률해석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위임을 한 상위규정에 합치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상위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상위규정이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정해야만 하는 사항을 만연히 위임하거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전혀 설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그 위임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
우로서, 만일 잘못된 위임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상위규정은 보다 상위의 규정 내지 원
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예컨대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입
법을 위임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 등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해당 법률규정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상 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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