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54
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
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
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
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동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
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
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부분중 등의 가격
·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 가산을 ·
수입부분쯤 등의 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 등의 가격
·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x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조정액
· 가산을
수입설비 등의 가격
2 제1항에 따라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
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다.
3.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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