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40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
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거래조건성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고 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
조 제2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
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
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
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