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특허_제1항.pdf - 17
그러나 선행발명의 제1 질량체는 독립-기포 플라스틱 재료. 실리콘 등으로 구
성될 수 있으므로, 코일을 지지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의 실시예로서 제시된 아래 도면 1을 보면 제1 질량체는 가열요소와 함
께 여자 코일이 권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는 제1 질량체의 재료가 골판지, 직물재료 등 비교적 강성이 낮은 재료로 이루어지더
라도 가열요소 표면에 부착되어 충분히 코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행발명 1
제2질량체 코일
140
122
130 제1질량체
-110 세장형
가일요소
가열구역
<도면 1>
나. 소결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
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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