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원고가.pdf - 31
방식을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브 원고는 C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담배 완제품을 생산
하는데, 위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 등 재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 각초
'BOM'(Bill of Materials, 재료명세서)에는 해당 각초 제조에 필요한 가공엽의 종류와
수량이 로트번호별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J에 생산지시서에 정해진 로트번호의 가
공엽을 주문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초를 생산한다. 한편 J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가공엽 판매계약서(을 제13호증)에 의하면, 해당 가공엽은 C의 글로벌 사양(Philip
Morris International global leaf specification)에 부합하고, C의 담뱃잎 가공 매뉴
얼 (Philip Morris International Quality System Leaf Processing Manual)에 따라 가공
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1)
3 이와 같은 담배 완제품 제조 과정, 담뱃잎 재배부터 수입한 가공
엽으로 각초를 제조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입한 가공엽은 I 담배
완제품 제조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것으로, 그 단계에서 이미 C 그룹의 영업비밀이 상
당히 구현·체화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이상 국내에서의 각초 제조 공정
이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이고, 그 단계에서 담배 브랜드의 향, 맛등등
성이 대부분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로열티와 담뱃잎 재료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팽화엽, 개량줄기, 잎담배 조각, 균질화 물질 등 기타 담뱃잎 원
재료 역시 C 그룹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사양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각
초 제조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것이다. E는 균질화 물질의 제조 방법에 관하여, 우리나
21) 로트번호 부여나 그 방식 자체가 독자적 재산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
고가 수입한 가공업에는 그 이력을 식별할 수 있고, 다음 생산 단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로트번호
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수입한 가공업 단계에서 이미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상당한 노하
우. 영업비밀이 구현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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