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형사_피고인이.pdf - 2
위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이를 녹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D과 E 사이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은 D의 부패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녹음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E이 D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
하는 내용 및 D이 위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위 대화 중
D은 딸의 생활 습관이나 결혼 의사 등 자신 또는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 대화는 D과 E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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