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금품.pdf - 6
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설계기간 납품일시
1 | 개선공사(I) 198,000,000 2013. 12. 18.
2012.6.11.-2013.2.6
2 개선공사(II) 141,000,000 2014. 8. 4.
3 K 정비공사 314,000,000 2015. 6. 30.
2013.10.23.-2014.6.29.
4 L 정비공사 413,000,000 2015. 9. 30.
5 S 개선공사 917,000,000 2014.3.21.-2014.4.29 2016. 12. 21.
6 T 정비공사 560,000,000 2015.2.12.-2015.4.2.
합계 2,543,000,000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E 대표 F으로부터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
까지급여및상여금 명목으로 191,684,380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26,588,800원,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70.553.667
원.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 이상 합계 313,826,847원을 수수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순번 명목 기간 금액(원)
1 급여및상여금 191,684,380
2 신용카드 대금 2012년 7월- 2017년 5월 70,553,667
3 경조사비 26,588,800
4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2014년 1월 ~ 2014년 4월 25,000,000
합계 313.826.847
나. 뇌물공여
J시 ○과장 P.Q담당 ROI 소속된 J시 건설과는 M국장 N의 결재를 받아 2013년 10월경
'2013 J시 지방하천 U외 11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실시설계(설계기간 2013년 10
월 ~ 2014년 6월)를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V공사'의 관급자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P 등으로부터 위 확장공사의 교량 관급자재의 설계에 E이 보유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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