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5
18세나 다름없는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성년 기준은 18세이고, 성형용 필러는 대부분
해외에서 증명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으므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
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결정하였고, 그 용
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미성
년자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
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필러 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
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른 여러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
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뇨다간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필러 물질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조허가가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은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의 연령으로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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