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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
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경우 퇴직급
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강
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
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헝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
산하여 지급한다.
[2009. 12.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 7. 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급여의 환수)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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