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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
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이재찬
관사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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