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24
참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보건·복지·고용분야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0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 일을 통한 탈수급 등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등 지속 확대
o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을 지속 확대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
O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장애인연금 인상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소득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O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부담 완화,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응,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등 강화
0 한부모·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대상
지속 확대
O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취업, 가족소통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 소아환자 야간·휴일·지역 진료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 최종
치료전 사망사고(응급실뱅뱅이) 근절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o 달빛어린이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암 전문 거점
병원을 확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치료·복귀 인프라 구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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