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1
나) 다만 원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도 피고 A과 동등한 손해배상책임을 구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원고들이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피고 B가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고지의
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A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위
해서는 피고 A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업
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성능
조절기능을 비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는 Y 버전 업데이트 이후 이 사건 C 사용자들 중
이를 비활성화한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모든 사용자들이 이 사
건 성능조절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있고,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 A에게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2018. 8.경 자체 조사
결과 Y 버전 또는 그 이후의 버전 업데이트가 설치된 이 사건 C 기기 중 이 사건 성
1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되고 B는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하드웨어 보증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C의 국내 판매와 기기
자체의 외부적 결함 등(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위 보증서에도 괴고 Aol 유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되고 A은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C에 직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데이트를 매포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되고 B가 이 사건 C과 관련하
여 맡은 위 보증 등의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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