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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고지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C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것임에도. 피고
A은 이러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
치·실행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른 고지의무
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입하면서 피고 A이 미리 마련해 놓은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고 A과 사이에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
라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위 업데이트를 통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설명·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
산적 이익과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A은 원고들
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C의 성능저하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4)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B는 피고 A의 자회사이자 대한민국지사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C
의 품질, 성능 및 안정성 등을 보증하는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C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내 사용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데
이트의 배포를 막지 아니하였다.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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