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pdf - 8
III. 2023~2027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0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없이 견지
0 이를 통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의 기틀 확립
2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
O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
o 미래 전략기술 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0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O 첨단강군 육성,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전략적 ODA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의 차질없는 수행 뒷받침
3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재정혁신 지속 추진
o 타당성·효과성 미흡사업, 외부(감사원, 국회, 언론 등) 지적
사업,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 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의 양적·질적개선 추진
0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 성과관리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
재산 적극 활용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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