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행정_타인자금.pdf - 32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연혁(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 음영 표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4. 12. 31.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일부개정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4.27.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
타법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
2017. 10. 31.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
일부개정
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2020. 12. 29.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
전부개정
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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