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 하나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101조 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 조직법은 법관 인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법관은 사법 시험에 합격한 연후에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 연수원에서 2년에 걸친 연수를 마친 다음 임명하게 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기관, 국·공영 기업체, 정부 투자 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하고, 고등 법원장·지방 법원장·가정 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 법원 부장 판사는 10년 이상, 고등 법원 판사와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및 가정 법원 부장 판사는 5년 이상 위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법원 조직법 42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1933년 3월 15일 ~ )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다.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법관으로 지명하여, 1993년 8월 10일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였다. 긴즈버그는 미 연방 대법관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行政法院)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부의 장 및 판사로 이루어진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
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 법관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김용철 (1924년)
김용철(金容喆, 1924년 12월 17일 ~ )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제9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24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나 5년제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49년에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1950년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5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196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1973년에 임명된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중이던 1975년에 일제시대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으로서 최초로 대법원판사에 임명되어 10년간 재직하였으며 5공화국때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1986년 4월 16일에 제9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지만 헌법개정으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회에서 대법원장 재임명 여부를 기다리다가 1988년 6월 15일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소장 법관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제2차 사법파동에 직면하게 되면서 1988년 6월 17일에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가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물러난다"며 "이번 서명 사태는 소장 법관들의 사법부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법부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법부 수장인 나에게 있는 것"이라며 1988년 6월 20일에 대법원장에서 퇴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평양직할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칭은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이다. 과거에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 불렸다.(1948년 9월 ~ 1972년, 2010년 4월 ~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기관이다.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도재판소, 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의 법원(大韓民國- 法院)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사법부의 주축이다. 최고재판소장관
최고재 장관은 최고재 판사에서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임명자격은 최고재판소 장관과 판사가 다르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1971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종래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여야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의 임용이 가능했다. 이를 1971년 1월 1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대법원이 위치하던 서울 서소문에서 개원하여 1982년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1년 12월 이전하였고, 2002년 1월 15일에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5차 헌법개정은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의 모의법정 변론대회이다. 2009년 처음 실시되어 매년 11월 경부터 이듬해 2월까지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대회의 이름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 지어졌다. 향후 법조일원화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기관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법률해석기관에서 실무자의 시선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판례심사위원회
판례심사위원회(判例審査委員會)는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판례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8월 15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각각 대법원장이 보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법원은 201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다.
1차 조사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차 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의 동의를 얻어 암호 파일을 확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400여개에 이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들을 확보하여 조사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원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헌법 101조 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105조 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106조),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킨 것(헌법 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김창보
2019년 1월 28일에 있었던 김명수 (법조인) 대법원장의 두번 째 인사에서 3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임으로 내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영국 대법원장
과거에 대법원은 상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에 의하여 최종심이 운영되었으나 2009년 10월 상원으로부터 분리된 대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대법관은 모두 12명(1명은 여성)인데, 여왕이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의 장관)를 통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법원
법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3회의 재판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재판은 확정된다. 이러한 조직을 3심제라고 한다. 제1심(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행하고 재판을 내린다. 이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심(따라서 제2심：고등법원)에 불복을 신청하고 판결을 구한다.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상고(제3심： 대법원)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최초로 소를 받아서 심리를 시작하는 법원이 제1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최초에 사건에 손을 대는 법원(지방법원)은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두 종류가 있다(이 밖에 가정법원이 있으나 이것은 가정사건의 특수한 케이스에 관한 것이므로 예외이다). (2)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독판사가 제1심인 경우는 합의부가 항소심이 된다. 합의부가 제1심인 경우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된다. (3) 최후의 심리가 되는 상고심의 역할을 이루는 것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법원 중 최고·유일의 법원으로서 헌법 101조에 의하여 그 설치가 직접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그리고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대법원)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소법정)라는 합의체로 나뉜다. 
법원에는 행정법원, 특허법원, 군사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특수 및 전담 업무 법원이 따로 있다. 본안사건에서의 상소를 항소, 상고로 나누고 신청사건에서의 상소를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한성수 (법조인)
한성수(1910년 7월 7일 ~ 1988년 5월 6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장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한대현, 사위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이회창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1]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양승태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 )는 대한민국의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새로 임명을 받은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1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재판장인 부장판사로부터 도제식 지도를 받으며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배석판사로 5~6년이 지나면 지방법원의 민ㆍ형사 단독판사가 돼 독립적인 재판을 하게 된다. 다시 단독판사로 5~6년을 근무하면 고등법원의 배석판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부장판사가 된다. 2차 사법파동
2차 사법파동은 6월 항쟁의 결과물 6·29 선언 직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그 결과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모든 지명자가 상원의 투표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 위원회가 임명 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상원 회의에서 지명 논의가 시작되면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통해 임명동의안 투표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지명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상원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대법관 임명도 의사진행방해에 의해 중단된 경우는 없다. 하지만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폴타스 대법관을 얼 워렌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에 지명하려 하자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막은 적은 있다. 대통령은 실제 임명 동의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상원의 임명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청문회 이전에 해리엇 마이어스의 지명을 철회했다. 유재방
유재방(劉載邦, 1920년 3월 28일 ~ 2009년 4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법조인이다. 워런 E. 버거
다음해인 1969년 대통령이 된 리처드 M. 닉슨은 버거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리처드 닉슨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잡지에 버거가 1967년에 한 연설문을 읽고 버거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버거는 리폰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의 사법체계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비교하였다.
이런 발언 때문에, 버거는 대법원장 워런을 비판하는 인물이자, 미국 헌법에 대한 문자적이며 문언맹신적 법해석론(Strict constructionism)의 지지자로 알려졌다. 이런 생각에 닉슨은 동의했으며 그 결과 버거는 대법원장에 지명될 수 있었다. 미국 상원은 1969년 6월 23일에 버거를 워런의 후임자이자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인준했다. 이미 닉슨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문언맹신적 법해석자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수장이며, 미국 연방 법원의 수석 판사로, 대법원장은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 된다. 나머지 8명은 배석 판사가 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대법관 미국 연방 대법원장 - 종신직이다. 영국 대법원장 - 종신직이며, 75세까지 재판업무를 본다. 고위귀족이 임명된다. 김종훈 (법조인)
김종훈(金宗勳, 1957년 ~)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회원인 변호사다.  법원
대한민국은 헌법 제5장(제101조 ~ 제110조)에서 법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며, 그 아래에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그 외에 6개의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이 하나씩 존재한다. 이일규
이일규(李一珪, 1947년 9월 28일~)은 대한민국의 제10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한산. 호는 효암(曉庵)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원
제9차 개정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107조 1·2항).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헌법 재판소는 그밖에 탄핵과 정당의 해산까지도 심판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된다(헌법 111조). 헌법 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112조).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탄핵 또는 정당 해산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헌법 114조).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양승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재임 중에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여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재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52세·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사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원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권과 일반 법관의 임명·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법 사무(司法事務) 규칙 제정권과 선거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대법원의 권한이고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고등 법원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김명수 (법조인)
김명수(金命洙, 1959년 10월 12일 ~ )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이다. 김대환 (법조인)
김대환(金大煥 1942년 ~)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42년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대위를 전역한 이후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999년 10월 11일에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11월 20일에 수원지역 주민들의 등기민원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0년까지 수원시내 택지개발지구에 2개 등기소 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 6월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신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0년 7월21일에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1년 2월 12일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면서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송무 Group 변호사를 하다가 2004년 3월 2일에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임명되었다. 2013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관할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센터장을 맡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김선수
그때 이래 계속 노동 분야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88년부터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으며,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7월 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상 첫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법원
그러나 연임제(連任制)에 따라 법관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재임명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정년(停年)에 이르기까지는 그 지위가 보장될 것이다. 법관의 정년제는 사법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定)한 연령(정한연령(停限年齡))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65세, 고등 법원장 및 사법 연수원장인 법관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있다(법원 조직법 45조 4항). 헌법은 이와 같은 임기제·연임제·정년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법관의 보수화와 노쇠화를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관의 전문적 숙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김동현 (1892년)
퇴임 직후인 1957년 7월에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김병로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선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 그러나 이 제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는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듬해 김동현 대신 조용순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미국 연방법관
미국 연방법관이란 미합중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미국 상원에 의해 비준된 연방법원의 판사를 말한다. 연방법관의 지위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법관은 헌법 제3조에 의해 올바른 행동(good behavior)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다. 노정희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8월 2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장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김환수 (법조인)
1967년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태어난 김환수는 송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에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부장판사에 승진하여 2005년 2월 서울고등법원, 2007년 2월 광주지방법원,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2월 특허법원,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에 재직하였다. 2008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였다. 2017년 9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번째 법관 인사가 있은 2018년 2월 13일에 대법원장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한다. 9명 중 4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상고가 게시되며 이렇게 올라온 사건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심리를 한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대한민국의 감사위원
대한민국의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감사위원 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감사원 원장이 맡으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에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32] 변상책임의 판정·재심의·심사청구결정·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양창수 (법조인)
2008년 8월 2일 양창수 교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 학계 출신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예전에 방순원, 이영섭 대법관 등 학계에서 제청된 일이 있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이용훈 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을 맡았었다. 2008년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여가 지난 2012년에서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통상적인 재심 개시 기간(4~6개월)보다 오래 걸린 것이다. 파면 (징계)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78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법111조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법112조3항). 일본 대심원
대심원장은 친임관(親任官)이지만, 국무대신보다 위치가 낮았으며, 대심원 판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부장 판사는 일반 관청의 보통 차관급으로, 일반 판사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도의 봉급을 받았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경력이 있는 고령자 등이 임명되고 있지만, 대심원 판사는 지위가 낮아 일반적인 장년 법조인이 임명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최고재판소장관
최고재 장관은 15명 전원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정의 재판장이 된다(최고재판소 재판 사무 처리 규칙 제8조 제1항). 그러나 최고재 장관은 장관의 직무 수행으로 바빠 소법정의 심리에는 대부분 관여하지 않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물론 소법정의 심리에 적극 참여한 장관도 있었다.) 조용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가 2011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평생 법관제 정착을 위해서 도입한 법원장의 일선 재판 업무 복귀 권유에 따라 2013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을 맡게 되었으나 2015년 2월에 사법연수원장을 맡았고 2017년 2월에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판부로 복귀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권한에는 미국 상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여 법을 승인할 권한, 상원의 동의로 내각의 장차관을 임명할 권한, 의회의 동의로 사면이나 형 집행 연기를 명령할 권한 그리고 미국 상원의 동의 하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상원의 동의로 연방의 주요직, 대사, 연방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연방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회에 대하여는 법안의 제출권[2]도, 의회의 해산권도 가지지 않는다.[3] 사법 파동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법관(大法官)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민유숙
2017년 11월 28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안철상과 함께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광주지법에서 민유숙의 선임판사로 함께 근무한 방희선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가 ‘주광덕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법원을 잠시 비운 사이에 민유숙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서“민유숙 후보자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 민유숙의 남편인 문병호 국민의 당 전 의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자원이 없어요, 대법관 자원이..." 라고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증인으로 나온 방희선 변호사가 말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으로 인해 준법정신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청법(법률 제11690호)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의거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임명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한다. 이진성 (법조인)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와 함께 박근혜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 박시환 (1953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에 낮은 사법시험 기수(21회)와 항소심 재판장을 거치지 않은 짧은 재판 경력(지방법원 부장판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2011년 11월 18일에 대법관 임기를 마쳤고, 2012년 1월 1일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석좌교수, 2013년 9월 2일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2009년 3월 5일, 언론은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에 촛불 시위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촛불 재판 판결 독촉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2009년 3월 6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2009년 3월 19일, 대법원은 촛불 시위 재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신영철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부하였다. 2009년 5월 8일, 윤리위원회는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영철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2009년 5월 18일, 박시환 대법관은 신영철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은 5차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法院圖書館, )은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1981년 1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위치하고 있다.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미국 최고의 사법관이며, 연방 법원에 대한 최고 행정 책임자로 활동하며 미국 법원 사무국 장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업무를 주도한다. 장관은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담당한다. 법원이 의견을 제출할 때 종종 장관이 의견의 집필자를 결정한다. 즉, 대법원장은 법정 회의에 대한 중요한 의제 설정 권한이 있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과거에 두 번 있었지만, 그 때는 대법원장은 상원의 재판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취임 선서를 하게 하는 의례상의 의무를 진다. 파면 (징계)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해임을 못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양승태
2011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17년 9월 24일 퇴임하였다. 사법연수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둔다.사법연수생 은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년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대한민국의 법원
법관은 탄핵·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그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견책 등을 뜻한다. 대법원에 법관 징계 위원회를 두고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법원 조직법 48조).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견책·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되어 있으며, 징계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 법원장, 사법 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지방 법원장 또는 가정 법원장의 청구에 따라 개시된다. 대법관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의 판사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5장에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법원 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즉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고(헌법 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하여(헌법 102조 3항),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 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윤재식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다 1999년에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였으며 2005년 10월 10일 대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무법인 민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 법원장에 재직할 때 법관들의 판례연구회 결성을 추진해 연구하는 법원 분위기를 독려하였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이석태
이석태(李錫兌,1953년 ~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었고 2018년 9월 2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104조 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5조 3항). 정기승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덕주
1986년 대법원 판사 임기만료 후 잠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허법원
특허법원(特許法院)은 특허 관련 사건 또는 종자 등록과 같이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특허와 같은 독점권 관련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해당국 특허법원이 관할 한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장과 각 부의 부장 및 판사로써 이루어진다.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종전에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였으나,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5년1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1월1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심결취소소송에 더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년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년 9월 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다. 법관에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등이 있다. 즉 판사(判事)는 법관의 부분집합이다.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 하거나 해결하는 힘을 가진 공무원을 뜻한다. 법관은 법적용과정(재판과정)에서 법해석을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사법작용의 그 소극적·수동적 성격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미국의 정치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신영철 (법조인)
충청권 지역 몫의 대법관 0순위로 꼽혀 왔었던 신영철은 200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 시위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위헌 논란과 관련하여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이유로 법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판사로서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은 법원행정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고등·지방법원장이 맡는 차관급 자리였으며, 5·16 군사 정변 이후에는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일선 법원장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서일교 처장은 아예 스스로 대법관이 되길 원했고, 전두환 정부에 의해 대법관 신분을 가진 채로 행정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처장이 법원의 구성원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며 일반 판사 위에 '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주의의 타파가 법원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직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으며, 2005년 12월 14일 법률 제7725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처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후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794호 「법원조직법」으로 개정하면서 다시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도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재판 업무만 담당한 법관보다 우대받는 문제점, 사법부의 관료화와 엘리트화에 의한 비판 등이 지적되면서 행정처 자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大法院, )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며 헌법재판소장 다음의 의전을 받는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탄핵 포함)시 및 사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고시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