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은 무엇인가요?
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민사법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간에 생기게 되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夫婦財産濟)'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를 '부부재산계약' 후자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민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혼인을 하여 부부로 되려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들이 혼인 중에 가지게 될 재산에 관해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는데(829조), 이와 같은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과를 가진다. 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신고가 되어 혼인이 완전히 성립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이 때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갑 주식회사의 피용자 을이 업무상 보관하던 갑 회사의 업무용 인감을 이용하여 독점판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병 주식회사에 보여주어 병 회사로 하여금 정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병 회사와 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일부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변제약정에 따른 을의 채무가 갑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변제금 중 갑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갑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을이 지급한 돈이 변제약정 이행이라는 형태를 취한 사정에만 근거하여 을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행위
상행위는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고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과 특별법에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주의에는 ①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주관주의(主觀主義)', ② 행위의 주체(主體)는 누구이든지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보아 상행위를 결정하는 '객관주의(客觀主義)', ③ 위의 양주의를 절충한 '절충주의(折中主義)'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상법은 구법(舊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하였으므로 학설에 이견이 있으나 주관주의 입법에 접근한 것이다. 한편 상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에 한하고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법적인 행위로서 거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물권행위(物權行爲)는 그 거래의 이행(履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일반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및 준상행위로 분류한다. 조선의 사법제도
민법에 대해서는 별로 성문화(成文化)된 것이 없었으며, 주로 관습에 의거하였고, 분쟁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에 관한 사항은 법전상 독립된 위치를 갖지 못하여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유교의 예론(禮論),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상속에 관해서는 종법(宗法)과 조종(祖宗)의 제사가 중요시되어 그에 대한 법규가 제법 발달하였으나, 물권(物權)의 관념은 희박하여 토지의 소유권도 뚜렷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세(收稅)를 중심으로 점유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만사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는 노비와 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윤리적 법규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륜(人倫)관계의 위배를 금지하는 형법, 부부·가족 간의 인륜에 관한 친족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법규가 많다. 윤리적 법규는 인륜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인륜에 기하여 사람들이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형사범은 자연범이라고도 불린다. 더욱이 윤리적 법규는 그 성질상 대개 강제법규이다. 횡령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
지배구조의 필요성에 있어서, 경제학의 본인-대리인 문제는 다음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자는 정보와 경영능력을 소유한 계약 당사자이며 그를 통해 창출되는 효용을 통해 재산의 소유자인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주주는 직접 경영을 행하지 않고,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의뢰인(프린시펄)과 대리인(에이전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해관계의 불일치), 양자가 가진 정보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자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고 실제로 회사의 재원을 통제하는 경영자는 그로 인해 회사라는 경제주체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경영자로서의 명성을 추구하고, 사치스러운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책을 부여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회사에서는 다수 주주와 소수주주간, 회사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되지 못한다. 이 대리인 비용 이론은 회사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 주는 동시에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이론의 과제를 제시해 준다. 회사라는 사업영위 형태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해 주지만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형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회사법 규범의 대부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들은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들 경제주체들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의뢰인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인인 경영자를 감사,규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배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9]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10]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분별하는 견해에서 법의 지배가 갖는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구속한다는 점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다. 법과 왕을 동의어로 생각했던 것도 법에 의한 지배의 다른 표현이었다. 따라서 엄격한 법집행과 법준수의무의 강조로만 법치주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법의 지배에는 최고의 권력자나 실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는 복잡다단하며 그 대부분은 종교·도덕·예의 등의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 관계는 그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우정이나 친자·부부관계에서는 적으며, 매매나 어음 등의 거래관계에서는 아주 많다. 어떠한 행위 관계가 법률의 규율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 및 문화의 발달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필요의 정도 여하에 달려 있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행위 관계의 종류에 따라 자연적인 친자·부부관계와 인위적인 재산 관계로 나뉜다. 또한 인위적인 것에도 일시적인 매매관계와 예속적인 고용관계·회사관계가 있다. 영속적 법률관계의 기초인 행위 관계의 변화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온다. 다양한 행위 관계에 공통된 법률관계 규정을 목적적으로 통일시킨 것이 법제도이다. 쉴레이만 1세
나라의 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평한 법률 계약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쉴레이만은 저명한 법학가들에게 법률을 조정하여 제정하도록 위탁했다. 그 중 《군하총회》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최대의 법전으로 이 법전이 발효된 후 귀족 계층 내부의 혼란이 사라졌고, 제국의 봉건 제도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술레이만 법전》은 토지, 전쟁, 군사제도, 지방 치안과 형법 등 각 방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완벽한 법률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과 광활한 영토의 대제국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술레이만이 오랜 기간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원성을 높이지 않았고, 사회 질서가 확립되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
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
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법
구별 긍정론 가운데 실체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우리의 현행 법질서는 공법 관계인가 사법 관계인가에 따라 적용될 법규나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 주체와 사인(私人)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에 따라서 적용 법규나 법원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절차법상의 구별 필요성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쟁송 수단의 결정을 위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공법 관계(公法關係)는 사법 관계(私法關係)와는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공공 단체 상호간의 관계·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등 권력 관계·통치 관계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 관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된다. 공법 관계에서는 행정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획일·평등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 관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고관계등이 있다. 강제집행
강제관리에 있어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관리하는 자. 관리인과 집행법원과의 임명감독관계는 집행법상의 것이나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불과하며 그 행위는 집행행위가 아니고 민법상의 행위이다. 강제관리인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수익을 추심하며 법원에 계산보고의 의무가 있다. 후견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민법 제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約款─規制─關─法律)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계약체결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이 불공정한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불문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조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도15056판결 [증권거래법위반] [공2013하,1534]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신용개
그는 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며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사리사욕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므로 법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질권
동산질권자로서는 질물을 경매에 붙여서 그 매득금(賣得金)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보다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편이 간단하다. 이와 같이 채무변제 대신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질물을 처분하는 것을 유질이라고 한다. 이것을 인정하면, 예컨대 차주(借主)가 궁박한 경우에 차금(借金)의 필요에 쫓겨서 비싼 물품을 소액의 돈 때문에 입질(入質)하고 그 후 차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비싼 물건을 질권자에게 빼앗기게 되면 부당한 폭리행위를 시키는 폐해가 생긴다. 그래서 민법은 유질(流質)계약을 금지한다(339조). 그러나 상거래에 의해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에 있어서는 상거래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하지 않는다(상 59조). 또한 전당포에의 입질의 경우에도 유질계약은 허용된다(전당 20조, 21조 참조). 민법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재산권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로는 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 등을 들 수 있다. 소유권의 권한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과 관련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확정하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 양도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구분을 보증한다.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이에 비하여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행정법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불법행위
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나 물건(하자공작물(瑕疵工作物)·동물)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제2조 1항)·상법(제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제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瑕疵工作物·동물)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 있어서 법원(法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地方性)법규, 자치조례단행(単行)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다. 입법법(立法法)은, 이들 법원의 서열과 상호저촉의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입법법은, 국가주권, 국가조직의 형성조직권한, 범죄과 형벌, 민사의 기본적 제도, 소송중재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 법률”(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이어서,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한다.(주석령, 主席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세칙과 행정 관리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조례”라는 명칭의 경우가 많으나, “◯◯변법(弁法)” 또는 “◯◯규정”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있다. 세제개혁, 경제제도개혁,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은 잠정조례 또는 잠정변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위지배설
행위지배설( 行爲支配說, Tatherrschaft)이란 형법상 이론으로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인과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행위지배에 따라 정범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권리능력
법인은 법이 인위적으로 재산이나 사람의 모임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존재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조합은 합유로서 소유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총유로서 물건을 소유한다. (제275조) 또한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는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성질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실효 지배
실효 지배(實效支配)는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영토 분쟁에 있어 실효 지배중인 주체가 중시된다. 다만 실효 지배를 하는 주체를 미승인국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준점유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에 한하며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은 본래의 점유가 성립하므로 준점유가 아니며 채권 · 지역권 · 저당권 · 광업권 · 어업권 · 무채재산권 · 취소권 · 형성권 등이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단,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것은 점유를 수반하므로 준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졌더라도 불완전한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부재산 관계를 정하는데 이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민법은 처의 지위를 상승시켜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처의 재산은 처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택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企業支配構造, )라 함은 (1)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이라고 정의되거나, (2)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총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3)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는 메카니즘 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4) 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를 뜻하기도 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1] 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2] :111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1] 가처분
가처분(假處分)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되며,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 사권박탈법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은 의회가 제정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말한다. 사권박탈은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임을 선언하고 재판없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미국 연방헌법은 이런 사권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사권박탈법은 중세 영국왕이 재판없이 처벌을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미국 독립이전에 영국식민지하에서 사권박탈법은 종종 사용되어 왔고 미국시민들의 증오를 샀다.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친권 (대한민국 민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920조) 재산관리권이란 미성년자의 재산, 즉 자가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16조)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친권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서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제922조) 만약에 주의를 게을리해 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며 관리권 상실의 원인이 된다. 또한 친권자는 자기의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인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자를 대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재산상의 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 단서) 그러나 친권자는 계약에서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계약을 맺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53조 1항). 그리고 친권자는 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자의 재산상의 행위에 관해 자에게 동의할 권리를 가진다. 법치주의
고대 그리스에서 싹트고 로마에서 체계화된 법치 사상은 영국에 전래되어 법의 지배론, 법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원칙.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의 대어(對語)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제정되어왔으며, 17세기에 와서는 에드워드 코크가 군주 대권의 절대적 우위를 반대하고 보통법(common law)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법지상주의(法至上主義)를 주창하였다. 코크는 “왕이라 하더라도 신(神)과 법 밑에 있다.”라고 말한 플래크톤의 말을 원용(援用)하여 이것을 제임스 1세에게 인정케 했다. 명예혁명 이후 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게 되었으며, 앨버트 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영국에서 전개된 법의 지배론은 미국으로 건너가 국가 원리로 역시 기능하였고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고 연방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노동법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민법이 부족하기에 노동자의 필요와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간의 관계를 특별히 규정한 법을 노동법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 정부내에도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것에는 거래주체의 자주성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침투하여, 1986년에 채택되었던 “민법통칙”에는 “평등한 주체인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중국 계약법의 입법은 다시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1993년 경제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여 시장경제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계약법(1999년)의 모법이 된다.그 이후로 담보법(1995년), 계약법(1999년)이 제정되어 경제법론은 민사법 입법의 지도원리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1999년 3월 15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경제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과 기술계약법 3개가 충돌하는 국면을 마감하고 통일 계약법의 임무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각종 특별법도 토지관리법(1986년 제정, 1998년 개정),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헌법 제10조 개정(1989년), 도시권역 국유지 사용권 설정 및 양도 잠정 조례(1990년) 등 체제 정비가 계속되었으나, 현재에도 재산권(동산, 부동산 등)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민법전 제정의 목표를 정하였다. 2002 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학자들이 기초한 “민법전 초안”에 대하여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에서는 당분간 “민법전 초안”의 심의업무를 접어두고 일단 먼저 물권법 등 민사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나중에 개별법률을 통합하여 민법전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물권법(2007.3.16. 제정)과 불법행위책임법(侵權責任法)(2009.12.26 제정),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2010.10.28 제정)을 제정하였다.  절도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전술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해석하면,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점유의 개념과 ②재물의 개념은 재산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재물의 개념에 관하여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으나,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죄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부차적으로는 점유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때 점유는 본죄의 보호법익이기도 하면서 행위객체이기도 하다. 행위객체는 타인이 소지(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절도죄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상태(財物支配狀態)을 의미한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며, 따라서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은 다시 절취한 경우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체로 민법상의 점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형법에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간접점유(間接占有)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占有承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편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도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를 가진 이상 점유자로 보는 등 양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법상의 점유가 다분히 법률적인 개념인 데 반하여 형법상의 점유는 보다 현실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점유라하여 언제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문을 잠그고 여행을 떠난 집주인,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아는 가축의 경우와 같이 사회규범적 의미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지통에 들어 있는 우편물,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경우와 같이 점유의사(占有意思)를 통하여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점유(共同占有)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 본죄가 성립한다. '절취'는 폭행·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이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물의 점유 이전이 남몰래 행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면전에서,재물의 지배자가 명확히 보고 있고 또 그 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점유를 옮김으로써 본죄는 즉시 기수가 되고, 이후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본죄 자체는 기수와 동시에 종료한다(상태범). 따라서 일단 기수가 된 후 절취물의 운반,처분 등에 가공하는 행위는 장물죄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공범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상습절도(332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불법행위 판례 목록
3.[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3]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명의로 고철 관련 사업을 전담하되 사업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이익금은 서로 분배하며 타인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한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다. 민법과 함께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 분야로서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전이라는 성문법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이것을 가진 나라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또 상법전을 가진 나라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의 유무, 내용과는 관계 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상법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의 거래관계를 다루는 법영역으로서 민법과 별도의 법체계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즉, 상법을 민법의 일부로 보는 일원론적 관점과, 민법에 대한 상법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원론적 관점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민법과 다른 법률로서 제정되어, 상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민사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민법과 독립된 별도의 상법전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별도의 상법전이 없다. 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배임죄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또한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 미국의 구제법
미국의 구제법은 법원이 민사적으로 어떻게 권리나 처벌을 집행하고 강제하는지를 규율하는 법이다. 영미권에서는 법원의 관할과 관련이 있다. 영미법의 모태인 영국법은 보통법상의 구제법과 형평법상의 구제법으로 나뉜다. 형평법은 보통법상 결과가 공평에 반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예를 들어 막대한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이 보통법상 구제법이라면 공장운영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형평법상 구제법이다. 이는 금전적으로도 건강이나 자연에 대한 손해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인적 주체가 누구이냐가 문제되는바, 이는 기업의 형태 문제와 관련된다. 상법과 민법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상인'에 관한 개념과, 공동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에 관한 개념과, 법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법인'의 개념을 규제한다. 그리고 법인기업(회사기업)의 설립에 관하여는 정관(定款)의 작성과 설립등기(設立登記)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株式會社)이냐, 유한회사(有限會社)이냐, 합명회사(合名會社)이냐 혹은 합자회사(合資會社)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하여도 법적 규제가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규제하고 (상법 546조 1항),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규제한다(은행법 16조 1항). 이와 같은 예는 증권거래법에도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도 산재한다. 일단 설립된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와 감자(減資)를 통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경우에 상법 기타 특별법의 규제가 가해진다. 기업이 조직변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 그리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 조직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적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가 물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바뀐다거나 물적 회사가 인적 회사로 바뀔 수는 없다. 개인기업이 법인조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새로운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과 같은 법규로서 기업의 합병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나타난다.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의 자유양도가 보장되며 법인세법은 공개법인(公開法人)에 대한 세제면(稅制面)에서의 특전을 베풀기도 한다.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 촉진법의 대체입법)이 있으며 반강제적으로 기업자본의 자유화 내지 공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일은 법인기업에 있어서라면 반드시 정관(定款)의 변경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 기업집중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제8장 국제계약 체결제한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는 상법의 규제가 따른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규제도 따른다. 사기 방지법
주요내용은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이 자신의 재산에서 사자(死者)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특약(特約), 타인의 금전채무, 해태(懈怠), 실행(失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른바 보증계약, 혼인을 약인으로 하는 합의,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물권의 매매처분을 위한 계약, 쌍방의 이행이 1년이상에 걸친 합의는 계약을 서면에 기재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본질적 내용, 약인을 표시한 각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하는 제4조, 10파운드 이상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매매목적 동산의 일부를 수령하고 현실로 수취(受取)하거나 계약을 구속하기 위하여 착수금 또는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든가 무언가를 급부(給付)하가나 계약에 관한 각서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 서명되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제17조이다. 법률효과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가 주이나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법률의 역할은 일정한 경우 사람이 타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한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정(規定)하는 것이 사법(私法)의 목표이다.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제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리·의무의 득상변경(得喪變更)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도급(都給)은 '당사자 일방(一方)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664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요약해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일컫는다. 행위 규범
행위 규범(行爲規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작위(作爲))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을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의무화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사회 규범은 대개 이 종류의 행위 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은 모두 행위 규범으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규범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는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 2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판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은 당연히 일정한 행위 규범(위의 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을 전제로 하여 행위 규범을 법적 강제에 의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툼은 재판에 의하여 판정된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법(司法) 행정권 남용 이란 사법행정사항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여, 재판의 판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반헌법 적으로 사익((私益)을 위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개입을하는 행각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본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이 발생 하면서, 국내에서는 재판 거래 사법 행정권 남용 등의 용어와 함께 KBS MBC SBS 및 연합 신문, 동아일보, 조선 일보등의 언론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정의된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하면 (국회법 37조1항 2호 마목) 사법(司法)행정사항과 재판사항 사이의 구별이 그다지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판을 하는 일선 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관장하게된 사법행정은 재판작용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것을 악용하여, 재판결과에 개입하여 영향을 주는것에 대해서 사법(司法) 행정권 남용으로 해석한다.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사물관할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바,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등과 가사비송사건으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취소,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실종의 선고와 취소, 성과 본의 창설허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상속, 유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등을 다루며,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재판한다.  관리관계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물/공기업 등을 관리/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리관계는 전래적 의미의 공법관계, 단순고권관계, 비권력관계라고도 한다. 관리관계에서는 법치주의 완화, 공정력/집행력/불가쟁력 등이 부인되며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대상이며 분쟁의 경우 당사자 쟁송에 의하여 해결된다. 다만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하천, 도로 등 공물관리, 철도/우편 등 공기업 관리 법
요컨대 법에는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 인류로서의 요소와 민족으로서의 요소 등이 섞여 있거니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관습이라든가 제정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실정법이라고 하며 헌법·형법·민법 등 여러 가지 종류로 갈리며, 그것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게 된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법해석학이고 사법 기능이다. 물권법
물권(物權)은 의식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 국고관계
국고관계(國庫關係) 혹은 국고작용이란 국가 등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국고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관계에 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법 등 특수규율하는 규정 들은 사법규정이 된다. 판례 역시 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국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이 적용되고 그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 있어서도 “법치” 또는 “의법 행정”(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법치주의”와는 다르고, “인치(人治)”, “당치(黨治)”에 대응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중국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관부무착”(官府無錯, 국가무책임의 법리)이라고 하는 법의식과 사회주의적인 “인민정부와 인민 간의 이익의 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발상이 행정의 법적 통제나 행정구체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시행에 의해,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의 소가 급증하고, 행정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절차의 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인민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 행위의 근거규정의 상위법령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일탈의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미치나, 당부당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인민법원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변경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사건의 인용율은 일본과 비슷하게 낮다. 행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행정복의법(行政復議法)”이 규정한다. 동법 그 자체는 행정불복심사와 행정소송과의 자유선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행정불복심사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행정불복심사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심사에 부대하여, 그 행위의 근거조항에 대한 불복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작용에 수반한 손해보전은 포괄하여 “국가배상”이라고 부른다. 국가배상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행정보상(일본에서말하는 국가배상에 해당하나, “작업인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과 적법한 행정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행정보상도 규정되어 있다.
1994년 10월 27일에 전인대 상무위는 《》을 통과시켜 중국광고법률체계의 기본골격을 갖추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광고관리 조례가 존재한다. 즉, 《화장품광고관리방법》, 《의료광고관리방법》, 《광고모니터관리방법》, 《인쇄품광고관리임시방법》, 《식품광고반포임시규정》, 《부동산광고반포임시규정》, 《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융자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등 단독규장 및 규범성문건이 제정되었다. 법률성질을 보면 절차성 규정, 제한성 규정, 자질요건 규정 및 정책성 규정 등 다양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절차성 규정으로는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獸醫)광고심사기준》 등이 있으며 《임시광고경영관리방법》, 《외부광고등기관리규정》, 《광고서비스비용관리임시방법》 등이 있다. 제한성 규정으로는 《담배광고관리임시방법》, 《주류광고관리방법》등이 있다. 자질요건규정으로는 《외상투자광고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광고경영자, 광고반포자 자질기준 및 광고경영범위 규범용어 결정》, 《광고심사원 관리방법》, 《역내기업의 홍콩에서의 광고관리 반포 강화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1.[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서는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민법을 일반적으로 평등한 주체인 공민 사이, 법인 사이, 공민과 법인 사이의 재산관계(财产关系)와 인신관계(人身关系)에 적용되는 법률규범의 총화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 개념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첫째, 민법의 적용대상은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다. 재산관계는 사람 사이의 재산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호관계이다. 인신관계는 자연인 상호간의 인격과 신분관계(身分关系)에 기초한 것으로 인격관계와 신분관계를 포함한다. 둘째, 이러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단지 평등한 주체 사이에 한한다.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는 평등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불평등한 주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평등한 주체 사이의 재산관계 또는 인신관계라야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친족법(親族法)은 친족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후견, 부양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상속법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관계에 관한 법을 말한다. 재산의 지배와 거래관계를 규제하는 재산법(財産法)이 합리적인 타산 관계인 데 반하여, 가족법은 인격으로 결합된 협동생활 관계이므로 전통적인 습속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가족관계는 공동사회의 생활관계이므로 그것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는 국가질서와 도덕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법(가족법)은 강행성을 띠게 되며 따라서 당사자의 마음대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공동소송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같은 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16] 일본의 재판소
사법행정의 감독은 최고재판소가 최고감독권자로 되어있다(재판소법 제80조 제1항). 이 감독권은 재판권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지만, 사법행정의 실권을 갖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재판관의 인사 및 처우를 통하여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한다.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이 갖는 가치의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법치주의
오늘날의 법치주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의 법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법률》(Laws)에서 라고 하여 누구라도 법의 지배하에 있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철인에 의한 지배가 이상적이지만 법의 지배는 차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법의 지배 사상을 강조했으며,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를 “욕망없는 이성의 지배”로 규정했다.[3]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했다면 동죄가 성립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담보물권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예, 수선대금채권)의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민법 제320조). B의 라디오의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이 이와 같은 제도를 정한 것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에서 타인이란 채무자가 보통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이어서는 안 된다. 도적이 도품에 대하여 수선을 가하더라도 그 수선대금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의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立替)해서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와 같이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대금과 같이 그 물건 혹은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동일한 법률관계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등을 말한다. [2] 법정담보물권인 특성상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점유를 상실하면 저절로 유치권도 상실하게 된다. 법치행정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리이다. 법치행정에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이 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하는 규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권에 속하고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구속력이 있다.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민 320조)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58조). 이것을 상사유치권이라 하는데 민사유치권과는 그 기원이나 목적을 달리 한다.
즉 민사유치권은 로마법(Roma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나 상사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시행된 상관습(商慣習)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법 제58조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A사는 甲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4. 8. 경부터 B점포(당사가 시공한 건물이 아님)를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었는데 B점포에 관해서는 甲사가 2014. 5.경 이미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B점포에 관하여 乙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상태였고 그 후 甲사가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丙사가 B점포를 낙찰받은 후 A사에 대하여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A사는 유치권자로서 丙사에 대하여 A점포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경영
법률과 경제의 순환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것은 동일물의 형식과 내용이 되는데, 법률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경제사회에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주식회사에서 예를 찾아보면, 1세기 전까지는 규모도 적고 경영목적도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① 규모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②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별개의 것이 되었으며, ③ 기업의 경영목적도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견지에서 고려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주식회사 자체의 성격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는 개인으로서는 회사자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회사자산은 회사 자체가 소유하게 되었다. 즉, 주주 개인은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 회사를 지배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주는 다만 집단으로서 회사재산을 소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회사 재산은 경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회사에서 참여권에 대해서도 주주는 집단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윤의 분배에 대한 요구권도 집단으로서 소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윤분배 청구권도 확대·발전한 회사에서는 경영자에게 위양되어 있으며, 이윤은 증권 소유자에 의해 수취(受取)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이론은 이미 통용되지 못한다. 즉,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주주는 이윤의 획득을 경영자에게 위양하고, 이윤분배까지도 경영자에게 위양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에 상위된다 하더라도 경영자는 권한을 법령·정관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사회적인 존재물' 또는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재판소
재판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행정작용을 사법행정이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최고재판소 규칙의 제정을 비롯하여 사법행정을 수행할 권한의 대부분을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제80조, 제78조 후단 및 재판소법 제64조, 제83조 제1항 등.). 사법행정사무는 재판관 회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사매매
상사매매란 당사자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 상법상 특칙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거래의 확실한 체결(締結)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당사자의 특약(特約)·상관습법(商慣習法)·일반 거래약관(一般去來約款)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소에 있어서의 대량거래나 C. I. F·F. O. B. 약관 등에 의한 해상물물매매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난다. 매매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행위나 상법은 불과 5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규정은 매도인의 공탁권(供託權)·경매권(競賣權)(), 매수인의 검사(檢査)·통지의무(通知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 의무(), 확정기매매(確定期賣買)의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특칙(特則)을 두고 있다. 손괴죄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은 없으나, 동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있다(372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이다.
'타인'은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문서도 객체가 된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이란 민법해석학의 일부로 약 30년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원이 체계화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한다.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시에 관념적 존재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당해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그 권리의 발생은 인정되는가, 그 후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가, 나아가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사유는 없는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다.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은 그 성상에 따라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피고 최정북은 피고 을서 주식회사로부터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2.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은 다음에 원고 송무중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접수 제175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임대인 아닌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대항력'도 주장 입증어음항변(인적 항변, 물적 항변),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백지보충권 남용,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융통어음항변, 후자의 항변, 이중무권의 항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은 세계 속에 오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로써 예로부터 완비된 법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형법의 규칙이었다. 민사관계에 대한 법률분쟁도 형사법으로 제재하였다. 따라서, 법전에 민법과 형법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고대 봉건사회의 독재적인 정치제도와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와 관련이 있다 하겠다.  선물경제
재산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크리스 한(Chris Hann)에 따르면, 재산은 사물의 사용과 처리에 관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인류 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사물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 묶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논쟁이 있다. Hann과 Strangelove는 모두 구입한 책(그가 소유하는)의 예를 제시하는데, 저자는 이 책을 "저작권"으로 소유하고 있다. 비록 그 책은 구입되고 판매되는 상품이지만, 그 책의 창조자로부터 완전히"소원해" 지지는 않았다. 그 책의 소유자는 창조자의 권리 때문에 그가 그 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와이너는 선물/물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줄 수 있는 능력은 Malinowski와 Mauss에 의해 묘사된 선물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Malinowski와 Mauss는, 예를들어 쿨라(Kula)와 같은 일부 의례적인 선물 형태들이 왜 트로브리안드 섬(Trobriand islands)을 여행한 후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쿨라 교환에서 받은 선물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부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 민사법
사법관계는 A와 B와의 관계에서, A의 입장에서 보면 B에 대하여 사권을 갖는 것이 되고, B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권의 귀속자는 권리의 주체라고 불린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지만 이른바 법인(法人) 도 마찬가지로 권리주체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A가 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A가 B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든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것을 인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다는 점에서 생각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전체의 복리(福利)에 따르는 것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8.[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법
채권법(債權法, )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법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민사집행법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파산법
파산법(破産法)이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그의 재산으로는 총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상린관계
상린관계(相隣關係)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경우이다. 그 내용은 꽤 상세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억제하는 것에 따라 양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하여 이웃간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제한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리 약속해 둘 필요가 없는 점에서는 지역권 등과 다르다. 또 상린관계에 의해 한 쪽의 소유권이 제한된 경우, 다른 쪽의 소유권의 내용은 반대로 그만큼 통상보다도 넓어지는 것이다.
隣地使用請求權 경계 또는 그 근방에서 건물이나 울타리를 만들든가 이들을 수선하든가 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가 이웃의 토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토지의 소유자가 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216조 1항 본문). 그러나 혹 상대가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승낙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사람의 집에 출입하려면 그의 자발적인 승낙이 절대 필요하다(216조 1항 단서). 이웃 사람은 토지나 주택에 타인(隣地使用人)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2항).
周圍土地通行權 어떤 사람의 토지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할 때, 또 못·늪·강·바다 등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와 통할 수가 없든가 벼랑이 있어 공로와 현저한 고저(高低)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둘러싼 타인의 토지(周圍土地)를 통행할 수가 있다(219조 1항). 주위토지를 통행할 경우에 통행권을 갖는 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그 통행하는 토지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나 통행권자는 필요가 있으면 통로를 만들 수 있다(219조 1항). 그러나 또 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219조 2항).
위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물이 자연히 흘러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높은 이웃토지로부터 냇물이나 빗물이 자연히 자기 토지에 흘러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막지 못한다(221조 1항). 또한 고지(高地) 소유자가 이웃 저지(低地)에서 필요한 물의 흐름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방해하는 시설을 했을 때에는 이웃 저지 소유자는 그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221조 2항).
물의 흐름이 산사태 등으로 인해 낮은 토지에 막히게 되었을 때 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그 흐름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222조).
A 소유의 토지에 저수·배수·인수 등 때문에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이나 고장 등에 의해 B 소유의 토지에 손해를 미치거나 또는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B는 A에게 수선이나 물의 소통을 위한 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하다면 예방공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223조). 이것에 요하는 비용은 특별한 관습이 없는 이상 A가 부담한다.
토지의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건축 등을 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빗물이 자기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25조).
소유지에 수류(水流)가 있는데 그 대안(對岸)의 토지는 타인의 것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수류의 수로(水路)나 수류의 폭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229조 1항). 수류의 양안(兩岸) 모두가 자기의 것일 때에는 별다른 관습이 없는 한 수로나 폭을 바꿔도 좋다. 단 이 경우에도 흐름이 이웃 토지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원래의 수로나 폭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229조 2항, 3항).
위
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해 또 가용(예를 들면 세탁용)이나 농공업용의 남은 물을 흘려버리기 위해 공로(公路)·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토지에 그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226조 1항). 그러나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방죽(堰：물의 흐름을 막든가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안(對岸)이 타인의 소유지라도 그 방죽을 대안에 접촉시킬 수가 있다(230조 1항). 또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방죽을 자기도 쓸 수가 있다. 단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230조 2항).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나 담을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37조 1항). 그 비용은 각각의 소유자가 평등하게 분담하지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237조 2항). 그러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237조 3항). 인지(隣地)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防火壁)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238조).
경계선상에 설치한 경계표·담·도랑 등은 원칙적으로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39조 본문). 그러나 이것을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9조 단서).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40조 1항).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 자기 토지로 들어왔다고 하여서 이를 함부로 절단할 수는 없다.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소유자가 그 수목을 이식할 수도 있고 또 절단한다고 하더라도 절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민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하였다. 수목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절단의 판결을 얻어 소유자의 비용으로써 절단하지 않고 청구자가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240조 2항). 그러나 수지가 경계를 넘은 부분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장애도 없을 때에도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것이다. 경계를 넘은 것이 수지가 아니고 목근(木根)일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것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240조 3항).
위 법
법은 인류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흔히 말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지구 위에 존재를 가지기 시작한 태고 시대부터 본능적인 자기 보전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런 집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사회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게 하는 규범에는 종교·도덕·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옛날 모든 사람이 순박하고 사회도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지만, 이해(利害)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종교나 도덕과 같은 신(神)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슴 속의 양심에 주로 호소하는 규범만 가지고는 사회의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일정한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에 손을 대고 뉘우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밖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회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으로서(제169조) 법인 (제171조)을 뜻한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 기타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 한다.
대한민국에서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②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한다. 이 지배·종속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1984년 상법개정은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그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하였다가, 현재는 그 기준이 50%가 되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실질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로 모자회사는 계열회사보다 범위가 좁다. 민법의 3대 원칙
민법은 각 인격에게 명확한 이익범위를 보장한다. 이것이 곧 권리이다. 따라서 권리는 근대사법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며, 근대사법은 권리의 체계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므로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성을 '소유권 자유의 원칙' 또는 '절대(絶對)의 사소유권(私所有權) 원칙'이라고 부른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 있어서 상법에는 회사법(公司法), 수표법, 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의 상법은 이미 단행법의 형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을 분리하지 않고 ‘민상법’을 6대 기본법률 중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은 중국이 입법체계상으로 민상법 분리주의(대한민국 등)를 취하지 않고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상법총칙을 포함한 통일된 상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상법 합일주의냐 분리주의냐 하는 것은 단지 입법편제상의 기술적인 선택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사법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상법총칙을 제정할 필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 중에서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정관 등) 등에도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이뤄져 있으나 비송사건적 규정과 소송법적 규정, 형법적 규정(벌칙)을 포함한다. 강제집행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의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생업의 유지,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무의 보장, 교육 및 정신적 창작의 보호를 위한 문화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재산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외에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많은 법률 가운데 산재한다. 물권법
물권법은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를 정하는 채권법과 같이 재산법의 한 영역이며 재산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한다. 물권법은 채권법의 경우에 비해 첫째로 당사자의 계약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강행법규)이 많다(→물권법정주의). 둘째로 이 영역에는 각국의 특유한 전통과 관습으로 각국에 특유한 성격이 많다. 셋째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적 제한이 크고 권리남용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1] 법
보통 한 나라의 실정법은 그 나라의 영토 및 국민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공간적 한계가 있는데, 사람과 사항에 관하여 두 나라 이상의 실정법 질서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國際私法)이다. 또한 일국 내에서 혁명 또는 법개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놓여 있는 둘 이상의 실정법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적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경과규정이다. 법률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국민을 규율하는 이른바 공법(헌법·형법·소송법·세법 등)과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사법(私法)으로 구별된다. 사물관할
사물관할(subject-matter jurisdiction, 혹은 대물관할)은 영미법의 개념으로 법원이 특정 법정분쟁중인 사물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물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효력이 없다. 사물관할, 대인관할, 적절한 공시(adaquate notice)는 유효한 판결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