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나요?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7]여기서 회사의 합병이란 흔히 말하는 M&A로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와 한 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포함한다.[8]:3따라서 합병을 통한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흡수, 신설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까지 결합되므로 결합의 강도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형태이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의사표시의 양태에 따라 법률행위를 분류한 것으로 행위자 1인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크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독점
유형 기업결합
혼합형결합(conglomeratemergers, conglomerate concentration)은 복합형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서의 결합을 말한다.[15]:24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나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이므로 대개의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2]:108 즉, 혼합기업결합의 결과 취득회사나 피취득회사와 관련된 어느 시장에서도 기업 수의 감소 또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시장구조나 시장 집중도의 정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13]: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결합은 잠재적 경쟁의 배제, 결합기업의 종합적 사업 능력의 현저한 증대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진입에 필요한 최소 자금규모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진입장벽의 증대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16]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은,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에서 사용되어 온 포트폴리오 효과 기준을 적용하여 혼합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및 위법성을 추론해내고 있다.[2]:108 유럽 연합의 경쟁법
유럽 연합 경쟁법은 유럽 연합 역내에 있어서의 경쟁법이다. 2009년 11월까지는 EC경쟁법이라고도 불렀다. 이 법체계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분야가 되어, 역내 시장의 성공을 확보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국경선이라고 하는 장애가 없는 유럽에 있어서 노동자, 상품, 서비스, 자본을 자유롭게 유통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정책에 4가지의 분야가 있다. ① 카르텔 :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담합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이다. ② 독점 : 기업의 시장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합병 : 유럽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어느 일정한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관여하는 합병, 매수 및 합작 사업의 통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에는 유럽 위원회에 합병의 통제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유럽 연합 이사회 규칙 No 139/2004 EC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④정부보조 - 유럽연합 가맹국에 의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기업보조에 대한 통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7조 이하, 또한 제11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인수 합병
2. 합병결의 (대내적) (상법 제230조, 제269조, 제287조의 41, 제522조, 제434조, 제598조, 제585조, 이하 법은 생략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제약회사의 합병에서 제약회사의 지배주주 일가는 지분이 확대된다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합병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나머지 주주들에 의해 공정히 이뤄져야 한다 기업결합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기업 결합시 기업의 효율성(efficiency)증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도산 기업(failing company)인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20]:97 셔먼 반독점법
한편,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경쟁 제한적이며 불합리로, 그것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도 없이 반독점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행위로 간주한다. 당연위법 행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수평 가격 카르텔’이 있다. 이 경우 가격 카르텔의 존재가 인정되면 피고 측으로서는 예를 들어, ‘카르텔 참여자의 시장 점유율은 낮기 때문에 경쟁 제한 효과는 없다’거나, ‘가격 카르텔을 통해 가격 카르텔 참가자와 함께 이외의 사람과의 경쟁이 증진 된다’ 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은 영화·음악·공연·게임 등, 각 문화 산업별로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법률 분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력은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영향력 개념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의 집중을 타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한 곳에 모아지는 현상, 다시 말해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기업집단인 이른바 재벌에 의한 경제자원 및 활동의 지배력 집중현상’으로 정의한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은 기업이므로 경제력집중은 일정한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유․지배하는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명회사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1회사에 합동하는 것인데,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해 버리는 흡수합병(吸收合倂)과 당사회사(當事會社)의 전부가 해산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新設合倂)이 있다. 합명회사는 다른 합명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으며 합자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174조). 합병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30조).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므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좋으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25조). 합병에 있어서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병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各別)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232조).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吸收合倂)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新設會社)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34조). 그리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235조).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것은 합명회사라는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곧 인격을 소멸하지 않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산을 한다. 그리고 청산이 끝난 때에 회사의 인격이 소멸한다. 합명회사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227조). 합명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영업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종전의 회사와 동일한 인격을 그대로 지니며 다만 그 존재의 범위가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된다(245조). 이 청산에는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다. 법정청산은 청산인에 의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지는데(250-265조)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 정한 방법에 따라 청산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재산의 법정처분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여 그 대가(對價)를 사원에게 분배하든지 혹은 회사재산의 현물분배 등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대표권
대표권이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권리이다.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정관에 기재될 필요는 없으나 등기는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기존에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의 수에 하한선이 존재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립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 하한선을 제거했다. 이에 따라 1인의 주주만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설립 가능 여부 뿐만이 아니라 주주총회가 갖는 모든 권한 역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복수 주주를 가진 회사가 1인 주주회사로 축소될 시에도 똑같이 보장된다.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 (제434조). 특별결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정관의 변경(제434조), 자본의 감소(제438조), 회사의 합병(제522조), 회사의 분할(제530조의3 제2항), 영업의 양도, 양수(제374조), 사후설립(제375조), 이사, 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할인발행(제417조 제1항) 등이 있다. 기업결합
기업들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결합할 수 있다.[11]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기업들이 원재료의 공동구매나 완성품의 공동수송 또는 공동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2]:95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점규제법은 경쟁사업자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시장의 봉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접시장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회사설립이 경쟁제한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통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12] 독점적 경쟁
비가격경쟁(非-, non-price competition)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의 제품들이 서로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외적인 요소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자들에게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광고와 브랜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수요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브랜드화를 통해 그 이름만으로도 제품의 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한계수입(MR) 곡선과 한계 비용(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Qs). 그리고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요곡선 상의 점을 찾아 가격은 Ps로 설정될 것이다. 이 Ps라는 가격은 제품 한 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인 평균 비용(ACs)보다 높으므로, 색칠해진 부분은 기업이 얻는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면 폐쇄적이고 비공중적(非公衆的)인 회사이므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이화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 밖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을 작성해서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와 비슷한 설립절차를 밟아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543조-551조).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2001년 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였다.(543조 1항) 이와 같이 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사원이 되려는 자 외에 발기인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술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이 정한 자본총액을 인수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사는 각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548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위의 납입 또는 급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549조). 유한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172조) 법인격을 취득한다. 또한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에 있어서 실제의 가격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550조). 또한 상법 5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또는 급여가 완료되지 않은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사도 포함)은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價額)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551조 1항).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가 없으나 이사의 책임은 모든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가 있다(550조 2항, 551조 2항·3항).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설립취소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84조 2항, 185조, 188조, 190조, 193조). 합병계약
합병계약이란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제한이 없으나, 물적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일정한 법정사항이 있다. 합병계약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계에 관하여는 , 합병계약은 합병결의와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양자는 함께 합병이라는 조직법상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두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결의가 부결되는 경우 합병의 당사회사는 어떠한 계약성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특약이 없는 한 상호간에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합병계약은 '합병의 예약(가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중개인
중개인(仲介人)은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에 있어서 경쟁법 영역에 속하는 일련의 법을 뜻한다. 반(反)트러스트(Anti-trust)법이라고도 한다. 이하, 미국연방 및 각주(各州)의 독점금지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미국의 법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폐쇄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동업(同業, partnership)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동업과 같은 수준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법인
특수법인(特殊法人)은 광의의 의미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총칭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경쟁법
경쟁법을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 1) 기업간의 자유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하여 자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관행으로는, 약탈 가격, 끼워팔기, 바가지, 거래 거절 등등이 있다. 3)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인수 합병을 감시한다. 경쟁적 과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 거래는 금지되거나, 합병되는 영업 중 일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게 허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법
많은 미국인들은 담합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담합을 규제하는 입법은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게 큰 현안이 되었다. 이 입법의 주된 관심사는 경쟁이 확보된 시장 스스로가 가격, 생산량, 이윤에 관한 주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입법은 반독점 관행을 불법화하고, 보통법상의 거래 규제 이론(restraint of trade doctrine)을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법이 바로,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1890년의 이다.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셔먼법은 대기업이 경쟁회사들과의 담합하여 생산량가격시장 점유율을 고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시도였다. 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公正競争規約)은 일본의 법률 중 하나이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제12조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의 인정을 얻어,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주규제 규정이다. 인정은 공청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시행한다.  경쟁법
경쟁법(競爭法) 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 경제법이다. 경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헌법이라고도 칭한다. 기업의 기본적 인권, 경제의 형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재, 경제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의 역사는 멀리 로마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래로 경쟁법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2대 경쟁법 체계는 과 이다.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한편, 이러한 규제에 대해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지분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산업자본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동일한 상인에게 수인의 지배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배인을 公同支配人(Gesamptprokuristen)이라 한다.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共同으로해야 한다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인의 지배인의 의사가 합체되어 하나의 대리의사로 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공동지배인이라도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대리권을 갖는다. 즉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중 1인에게 하면 유효하다.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과도하게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업의 수는 고정 비용과 규모의 경제, 제품의 차별화 정도에 달려있다. 고정 비용이 높거나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높으면 균형을 이루는 기업의 수는 적을 것이다. 셔먼 반독점법
그러나 초기의 판례 중에는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있거나, 반대로 독점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여러 사람이 한 것이라면 셔먼 법 제1조 위반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셔먼 법 제2조 위배된다는 것이 있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셔먼 법〉 제2조 위반의 두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과 ‘더 나은 제품 거래의 비전 또는 우발적 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장, 발전과 차별화된, 독점력의 의도적인 취득 또는 보유’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독점력이 있는 것이 그것을 남용하여 정당한 경쟁에 의하지 않는 방법과 약탈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동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1938년에 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연방 독점금지법상 거론되는 불공정한 행위 혹은 거래관행은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자의 독자적인 행위(unilateral action)를 전제하는 것으로서，복수의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제한 하는 행위(collusive ac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는 이른바 (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이다. 이 사건에서는 프랑스의 1개 회사, 영국의 1개회사, 스위스의 1개회사, 독일의 2개회사, 그리고 캐나다의 1개회사가 공동으로 스위스 국적의 회사 연합(Alliance)을 설립하고 생산능력에 따라서 자본참가를 하였다. Alliance는 참가기업들에 연간 최고 생산량을 할당하고 알루미늄의 최저가격을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수입 쿼터를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1개회사와 그 미국 내의 모회사인 Aluminum Co. of America( Alcoa), 그리고 주주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사건을 전부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Alcoa의 캐나다 자회사가 이 카르텔에 참가한 것이 셔먼 법(Sherman Act)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영향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경쟁법뿐만 아니라 수출규제법을 외국에서의 사건까지 널리 적용함으로써 역외적용문제는 미국법에 관한 것이 그 핵심이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도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뿐만 아니라 일련의 통상법규와 조세법, 증권거래법, 지적소유권분야에 역외적용을 더욱 확대 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미국이 역외적용문제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교역국으로서 빠른 국제화 때문에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큰 이유와 함께 미국법의 내용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크게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 중에서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정관 등) 등에도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이뤄져 있으나 비송사건적 규정과 소송법적 규정, 형법적 규정(벌칙)을 포함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수 합병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이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공개매수(takeover) 참조.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여러가지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공증인
3. 공증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수단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결합은 당사자들 중 최소한 하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 독점규제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공동소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 자회사
자회사(子會社, subsidiary)는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과점
과점가격(寡占價格)은 어떤 이유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의 가격이다. 독점가격과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독점과 과점의 구별을 기본으로 하여 양자를 나누어 쓰는 일도 있다. 독점적 기업이 출현하면, 프라이스 리더제도(가격 지도제도)나 가격 협정 등의 수단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경쟁이 행해질 경우에 얻어지는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 즉 독점 이윤이 확보되도록 가격을 정하게 된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란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한다. 생산, 판매,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생산비용의 절감여부, 판매비용의 절감여부, 판매 또는 수출의 확대 가능성, 물류비용의 절감여부,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고용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114 한편,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 커야 한다.[15]:60~61기업결합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해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을 갖더라도 예외적으로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업결합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란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리키는데, 독점규제법에서의 규제대상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작회사 등도 포함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식의 범위에는 지분도 포함된다.[4]:9주식취득은 기업내부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용이한 결합수단이며 당사자가 은밀하게 기업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기업결합의 수단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2]:94 기업결합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은 기본적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외에도 시장조건이나 예상되는 시장 변화의 가능성 등 기타 경쟁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20]:89 이 때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 공급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19 한편, 법원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집중도,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 시장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업체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21]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기업의 행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매수
대한민국의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해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사의 권한 분배를 살펴보면 이사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결정권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일단 이사회의 이사진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0년 8월 현재 한국증시에서는 적지 않은 공개매수 시도가 있었지만 경영권 획득에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상, (1) 출자자인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 (2) 사업의 활동에 있어 생기는 이익이 주주에 귀속되는 것의 2가지를 가지고,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기업소유 이미지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업의 소유자, 주권자로서 인정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매수 등의 국면에서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카르텔 혹은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거래거절차별적 취급경쟁사업자배제부당고객유인거래강제거래상 지위남용구속조건부 거래사업활동방해부당지원행위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이를 28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사실상의 모델로 하고 있다.
거래거절이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거래거절을 그 행위자의 수에 따라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을 말한다. 제3자의 배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공동으로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CD공동망을 통한 입출금거래서비스를 제한한 행위를 들 수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담합
담합(談合, )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 공동행위(共同行爲),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특별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상 제368조 3항). 
통설과 판례는 이사의 권한(의결권)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되도록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개인법설을 취하고 있다. 기업결합
권오승(2005), 《경제법》, 법문사. 권오승 외(2015), 《독점규제법 제4판》, 법문사. 신현윤(2014), 《경제법》, 법문사. 이기수ㆍ유진희(2012),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 정호열(2012), 《경제법 제 4판》, 박영사. 셔먼 반독점법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에서 반독점법의 중심 법률 중 하나이다. ‘셔먼 법’이라는 이름은 이 법의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상원 의원 존 셔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법의 주요 규정은 ‘부당한 거래 제한을 금지’하는 제1조와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는 제2조가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법률으로 "국내(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賣－等－關－法律)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유한회사
유한회사(有限會社)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회사이다. 유한회사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의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자본을 증가하는 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현물출자(現物出資) 및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신출자인수권(新出資引受權)의 내용을 정할 수가 있다(586조, 587조). 자본증가의 방법으로서는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이 방법에 의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및 이 양자의 병용(倂用)이 있다. 각 사원은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588조). 예외로서 회사가 장래의 자본증가에 있어서 특정한 자에 대하여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586조, 587조). 또한 사원에 의한 신출자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다(589조). 인수가 끝난 때 이사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596조, 548조). 출자인수인은 납입의 기일 또는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590조). 회사는 납입 또는 급여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本店)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591조). 자본의 증가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592조). 그리고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증가 당시의 실제 가격이 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593조). 또한 자본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594조 1항) 자본증가 후 아직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미필의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 또는 급여미필 재산의 가액(價額)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594조 2항). 위의 이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593조 2항, 594조 3항). 자본증가의 무효는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595조 1항).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에 한한다. 이 소(訴)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新株發行) 무효의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95조 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다. 약칭으로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서울메트로 2000호대 MELCO전동차의 2차 도입분과 GEC전동차의 초대 도입분에 대한 담합 사건 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취해지는 결의방법을 특별결의라 한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정족수는 보통결의의 경우와는 달리 정관으로써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사후설립(), 이사·감사의 해임(, ), 영업 전부의 임대 등(374조 2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513조 3항), 정관변경(433조, 434조), 자본의 감소(438조), 회사의 해산(518조), 계속(519조) 및 합병(522조) 등이다. 특별결의의 특수한 것으로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604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약간의 경우에 자본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550조, 553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사원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의 책임면제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324조, 400조. 542조 2항), 이것은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서 결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셔먼 반독점법
위와 같이 셔먼 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그 표현이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상행위의 많은 부분이 셔먼 법 제1조 위반이 되어 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일찍이 있는 계약 등이 셔먼 법 위반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경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진 행위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을 확립했다. 이것이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라는 것이다. 독점적 경쟁
단기에는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업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을 나누어 갖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AR,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179조)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임을 기재해야 하며(270조) 또 그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합자회사(合資會社)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271조. 19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이라 함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價額)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종속적인 책임이다. 이 점은 무한책임사원과 같다. 책임이 유한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다.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대응하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다만 감시권만을 가진다(178조, 177조). 회사의 경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분양도의 제한도 비교적 관대하다(276조).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으로 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며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272조).
합자회사의 사원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두 종류가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로서 금전 기타의 재산, 예컨대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출자할 수 있는 외에 신용출자로서 자기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시킬 수도 있다. 또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 즉 육체적·정신적 어느 것이나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출자로 할 수 있다. 이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자본적으로 참가할 뿐으로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의 집행과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데(273조, 269조, 207조) 반하여 자본을 제공할 뿐이며 그 책임도 가벼운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위의 권한이 없다(278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감시권을 가진다. 즉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277조 1항), 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격투기의 체급
체중 제한 규정에 관한 주법이나 정부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단체는 체중 차이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시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스포츠의 특성으로 인해 표준 체중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경쟁자에게 공정하고 표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합 규칙을 기반으로 프로모션 자체적으로 체중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부품거래계약에 의하여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그 물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를 위 물품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9]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10]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1의3호) 그리고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점적 경쟁
기업의 생산량 결정은 단기에서와 마찬가지로 MC와 MR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가격을 AC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결과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윤은 0, 즉 무이윤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진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 혼합기업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상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4]:12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통제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유한회사
합병하는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174조 2항). 또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174조 3항). 합병을 하는 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598조).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당사회사에세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599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어느 것이라도 괜찮으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600조 1항). 또 합병 당사 회사의 일방이 사채(社債)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로 되지 못한다(600조 2항).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합병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601조, 602조). 또한 합병의 절차, 효력발생의 시기·효과, 무효의 소(訴)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603조).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갑 주식회사의 피용자 을이 업무상 보관하던 갑 회사의 업무용 인감을 이용하여 독점판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병 주식회사에 보여주어 병 회사로 하여금 정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병 회사와 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일부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변제약정에 따른 을의 채무가 갑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변제금 중 갑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갑 회사의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을이 지급한 돈이 변제약정 이행이라는 형태를 취한 사정에만 근거하여 을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인수 합병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단기매매
단기매매란 회사의 내부자나 임원이 단기매매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만 자신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증권법은 내부자거래의 하나로 단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증권관리위원회 규칙 16b에 따르면 1천만 달러의 자산과 50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기업 혹은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기업의 이사, 임원,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6개월 내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매매의 최대 차익을 받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 (, CNC)는 계약법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인)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고용주인) 다른 당사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계열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영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계약의 내용으로서 경쟁금지 조항은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전통적인 계약 이론에 기속된다. 이 조항은 피용인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 이전의 사업장에서 취급한 무역비밀이나 고객 목록, 사업 파트너, 최신 제품, 마케팅 계획 같은 민감한 정보를 남용하여 유리한 위치로 경쟁사에 취직하거나 동일계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금지 조항은 퇴직한 피용인이 아무 곳에서도 일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판례법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경쟁금지 조항이 피용인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반대로, 사업자는 고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경쟁금지 계약을 남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법원이 그러한 경쟁금지 조항을 조사해 보도록 하고, 그 경쟁금지의 내용이 지역적 거리와 시간적 기간에 있어서 적절함으로써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라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기업결합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7] 셔먼 반독점법
수평적 거래 제한("horizontal restraint")은 경쟁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제한으로 수평적 카르텔("horizontal cartel")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가격 카르텔’("horizontal Price fixing")은 경쟁자가 각각 스스로 판매하는 상품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를 합의하는 (예를 들어 ‘100달러 (또는 100달러 이상의)로 판매하자’라는 합의) 경우가 많지만, 최고가 합의와 가격 범위의 합의도 문제 된다. 또한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은 경쟁자 간에 판매 지역 또는 고객을 할당하는 합의이다. 예를 들어, “A사는 서부 지역, B사는 동부, C사는 중서부의 고객에게만 판매한다”와 같은 합의를 말한다.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각각 쌍방계약(bilateral contact)과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로 분류한다. 쌍방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방계약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의 이행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 또는 계열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한 상호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독점판매계약은 주로 생산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그 시장지배의 지위를 갖는 대상 기업을 복수의 기업을 분할하여 일부 기업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유한회사
감사는 회계감사(會計監査)와 업무감사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569조), 이것은 유한회사의 임의기관(任意機關)이다. 즉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두기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된다(568조). 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그 인원수(人員數)·임기(任期)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법은 다른 지위와의 겸임(兼任)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570주, 411조). 감사를 둔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최소의 감사는 동시에 정관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정관으로써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568조 2항). 회사성립 후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된다(570조, 382조 1항).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 감사의 책임·보수·해임,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규정(570조)을 준용하고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代表訴訟提起權)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규정(570조, 565조)을 준용하고 있다. 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vertical merger, vertical concentration)은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어느 회사가 그와 고객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또는 공급자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등 두 가지 기본 형태를 취한다.[14] 즉, 수직기업결합이란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에서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기업끼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공급기업이 구매기업을 결합하는 전방 결합(예: 자동차 부품회사가 자동차 조립·생산회사를 결합)과 구매기업이 공급기업을 결합하는 후방 결합(예: 자동차 조립·생산회사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경쟁자에 대한 차별 등의 방법으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4]:12이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기업결합의 참가자들의 기존 시장지배력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상사매매
상사매매란 당사자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 상법상 특칙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거래의 확실한 체결(締結)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당사자의 특약(特約)·상관습법(商慣習法)·일반 거래약관(一般去來約款)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소에 있어서의 대량거래나 C. I. F·F. O. B. 약관 등에 의한 해상물물매매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난다. 매매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행위나 상법은 불과 5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규정은 매도인의 공탁권(供託權)·경매권(競賣權)(), 매수인의 검사(檢査)·통지의무(通知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 의무(), 확정기매매(確定期賣買)의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특칙(特則)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4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42조의3은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량의 주식을 은밀하게 취득하여 상대방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선의의 지배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주식취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원칙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사원)만으로 조직하는 회사이다(553조).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持分)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 등 인적 회사와 비슷한 폐쇄적·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와 상이하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폐쇄적 간이(簡易)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607조 1항). 이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發行價額)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純財産額)을 초과할 수 없다(607조 2항).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607조 3항).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의 결의 당시의 이사·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으나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면제할 수 있다(607조 4항). 또한 채권자 보호의 절차, 종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보호, 조직변경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대체로 같다(606조-608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그것은 다른 기업의 주식도 집중시켜 소유함으로써 기업 상호간에까지 지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즉 기업집중을 뜻한다. 거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본의 절약과 지배 범위의 누진적 확대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동일 산업부문에서의 기업의 집단지배인 트러스트나 다른 산업부문간에 걸친 다각적인 집단지배로서의 콘체른이 형성되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집중을 위해서는 은행자금의 이용이 유리해지므로 주식의 집중을 통한 지배체제의 확대는 은행 자본과의 결합을 수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총합적 금융력을 지닌 소수자의 자본지배체제인 금융 과두제(寡頭制)가 성립한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를 이루는 것이라는 설이다. 독점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공급자의 생산량 조절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공급자의 한계 수익 MR은
로 항상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공급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시장 가격은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보다 높은 점에서 결정된다. 독점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의 설정으로 인해 완전 경쟁에서의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는 한편,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균형 생산량이 적어지므로 그림에서 노란 삼각형만큼의 자중손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