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의회주의의 역사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아테네 민회(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모든 30세 이상의 시민권자 남성들이 모여 국정을 결정하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서, 유권자들에게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현재의 의회와 민회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자치
지방 자치(地方自治, )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1909년, 허버트 크롤리가 '미국식 삶의 약속'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경제민주주의 담론과 산업노동자의 개별적 의식 성장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탈권위화 가능성에 대해서 논했다. 경제민주주의, 사회구조적 탈권위화, 직접민주적 요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허버트 크롤리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로 하여금 좀더 체계화 된, 새로운 민주주의 탄생을 위하여 1915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낸 다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을 토대로 1912년 대선 때, '신민족주의 구호'라는 10개의 사회 개혁 구호와, 3개의 정치 개혁 구호를 내세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민주주의
전 세계에 '신민주주의'란 용어는 널리 사용되며, 각 나라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반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와 이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공익을 추구하기보단 시민의 충동을 따르게 되는 내부 단결이 없는 무정부사회라고 비판했고, 더 큰 민주주의는 단지 많은 수의 시민들이 말하는 의견만을 따르게 되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지상주의를 무정부주의이며 자유에 대한 착각이라고 공격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일관된 통일성의 부족을 플라톤은 이러한 정치를 정치 조직의 한 형태이기보다는 공통의 조직을 차지하는 개인의 단순한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결과, 플라톤은 시민들이 적합하고 부족한 리더십으로써의 아테네 민주주의의 평등 개념 같은 외부 규칙이 없는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각각 개인들에 자신의 욕망의 추구가 자기중심을 잃게 만들고 공동의 이익 대신에 갈등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 내에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개인 목소리의 중요성은 다수의 '민주주의적 요구에' 묻혀서 평가절하된다고 말했다. 문화사회학
이 코드는 은유적 연쇄-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유사성의 원리란 유사한 개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그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성, 자유, 행복들과 모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며 독재정치는 비합리성, 구속, 불행 등과 모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입헌민주당 (일본)
한편으로 에다노 대표는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호소했다. 민주 문디알화
민주 세계화는 세계 조직에서 세계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줄 세계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체계의 개념이다. 이는 그것의 지지자, 바이패스 민족국가, 기업체, 비정부 기구 등의 관점이다. 일부의 경우, 민주 문디알화는 세계 지도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 국제기구의 구성원의 직접 선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 세계화의 변형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민주 세계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성의 종속
인간은 독립적이고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존재이다. 개인의 자유는 도덕 발전에 대한 최상의 여정을 제공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발전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민주주의는 자기 독립적 양태를 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평등권
평등사상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실질적·사회 전반적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듯이,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정치적 평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평등으로, 다시 경제 또는 결과적 평등의 단계에까지 진입했다. 오늘날 서구의 앞선 복지사회의 실현은 경제평등의 결정체다. 전국민에게 보장되는 대학까지의 완벽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만 해도 결과, 경제적 평등을 상당부분 실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와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에 해당되고, 따라서 기회평등이라는 말도 통념(通念)과 달리 결과의 평등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고, 현대 대중 민주 정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 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 억제가 금지되고, 사후 억제의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제한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자들은 일명 '자유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것과 저축을 한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제품 연구, 일자리 창출, 노동 복지등을 실질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일개 개인의 도덕심만으로는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 기업에 대한 투자율과 저축률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충족하는지에 따른 이른바, '민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의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를 채택하였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등은 흑백 투표제나 거수 투표 등의 공개 선거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인 러시아 , 브라질, 미국 등은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 인구 1억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인민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3년에 실시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구절이 있듯이, 본디 ‘인민’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주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제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국가'(nation)보다 '인민'(people)을 선호하였고, 따라서 '인민'은 본래의 민주주의의 의미에서 멀어져 공산주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존 듀이
듀이의 교육 사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는 1888년 미시건 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휴머니티의 거대하고 온전하며 도덕적인 이상은 내 마음 속에서 같은 말이다."라고 연설한 바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듀이는 학교 제도와 시민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존 듀이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듀이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방식이기보다는 윤리적 이상향이라고 믿었다. 둘째, 그는 대표성이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인 참여를 고려했다. 셋째, 그는 민주주의와 과학적 방식의 조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듀이는 정치부터 산업과 사회까지의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했다. 미국 예외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은 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미국식 민주주의이고 또한 국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미국화 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다.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 역사의식이다. 급진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의적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 민주주의 틀만 남게되고 복합적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은 멈춰지게 된다. 이말은 그 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한 이들의 지배 논리에 따라 사회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것을 막고 숙의적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바로잡아 더 나은 민주주의로 사회로 가자는 것이 급진적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민주주의 2.0
민주주의 2.0은 노무현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웹사이트이다. 2008년 9월 18일에 오픈하였다. 민주주의 지수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였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자유권보다 평등권을 중시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절대적 평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며, 상대적 평등으로 하여금, 평등권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꾀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볼 때, 단순히 대중 계층의 정치 지배를 의미하는 것에서, 경제적 수단인 생산수단과 경제권을 일반 노동계층(또는 대중계층)이 폭넓게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평등, 이른바 경제민주주의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특히 고전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견해도 상당함에 유의할 것).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적 집단주의의 타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와 자유를 보장하는 독재정(liberal dictatorship)의 존재를 근거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양자는 정치적인 평등의 개념에 기초하므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 간에는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존 듀이
존 듀이는 실용주의 철학에 있어 주요한 인물 중 하나였고 기능심리학의 창시자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잘 알려진 사회 참여 지식인이었던 그는 또한 진보주의 교육과 진보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었다. 비록 듀이는 그의 교육에 대한 저서로 가장 유명하지만, 그는 인식론, 형이상학, 미학, 예술, 논리, 사회이론, 윤리를 포함하는 많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집필했다.
듀이의 업적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이다. 1888년에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 그는 스스로 “나에게 민주주의와 단 하나의 궁극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애의 이상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기로 잘 알려진 그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요소인 학교와 시민사회가 주목받아야 할 주요한 화제라고 생각했다. 듀이는 선거권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전문가 그리고 자신이 채택하는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인 사이의 소통에 의해 성취되고 충분하게 형성된 대중의 의견을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공화주의
공화주의(共和主義)는 흔히 군주 독재에 반하는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형태로 이해되거나, 정치·사회 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도덕적 철학으로 이해된다. 공화주의는 시대의 맥락과 시대가 정한 정의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간단히 정의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화주의는 라틴어 어원인 'res publica'의 의미에 따라 무분별한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여 사회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주적 공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공화국은 그러한 공민적 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정치 이념으로 인식된다. 《국가》에서 이상국가론을 주창했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을 르네상스기에서 근, 현대에 걸친 서양사회에서 자각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사상적 총칭이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삼권 분립의 형태를 갖췄으나, 직접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었다.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를 뜻하는 호 보울로메노스는 참정권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였다. 아테나이의 자격을 갖춘 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 의회에서 연설하였고,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 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선출직이나 추첨직의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발의는 곧바로 민회나 법원의 개시 효력을 가지지는 않았다. 민회의 안건은 오백인회에서 조정되었고, 법원에서는 입법자가 예비 심사를 하였다. 세계화
민주적 세계화는 세계 시민들에게 정치 단체에 발언권을 주는 세계 민주주의의 제도적 시스템을 향한 움직임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민족 국가, 기업 과점, 이념적인 비정부기구, 정치 숭배와 마피아를 우회할 것이다. 그것의 가장 많은 지지자들 중 하나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 데이비드 헬드다. 민주적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확대와 개발이 민주적 세계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세계화의 첫 단계는 글로벌 정치 기구 구축 단계가 뒤따른다. 미국 로마 클럽 협회의 이사인 프란체스코 스티포 박사는 그것이 "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계 정부 하에서 통일된 국가를 옹호한다. 세계 연합은 주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과 세계 연합은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O.C.의 더글러스 로슈 전 캐나다 상원의원은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비선출 국제기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직접 선출된 유엔 의회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다.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민주주의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 대한민국 저부기수 정치인 허정은 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2]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이렇게 모든것을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것이 공화제이다. 메앤키엘리
스웨덴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힘을 뜻한다. 스웨덴의 사람들이 스웨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 헌법에는 스웨덴의 권력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며, 스웨덴 의회는 국민의 힘을 모으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4년마다 사람들은 스웨덴 의회에 보낼 주 및 지자체 대표를 선거한다. 정치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현대에는 민주정의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의 많은 이들은 이를 전체주의적 독재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
'대기업의 독과점이 대개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함'을 지적하는 경제민주주의자들은, '노동자•소비자와 자본가 사이'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상호 공생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즉, 경제민주주의 이론은 경제 개혁, 경제 자유화와 민주협동경제, 공정 무역, 통화의 지역화를 밑바탕으로 깔고 나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일명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당이 경제민주주의에 근접한 경제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경제 민주주의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제민주연합
국제민주연합 (國際民主聯合, , 약칭 IDU) 은 보수주의·기독교 민주주의·자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국제적 연합체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進步的民主主義)는 고전적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대중 계층이 폭넓게 경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론이며, 자본주의 체제 내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의 민주주의이다. 191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민주주의 이론이었다. 급진민주주의
여기서 말하는 반민주주의적 공세란 '복합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를 의미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신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우파들이 내포한 것이지만 복합적 민주주의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축소하고 인민 생활에 커다란 불균형을 남기는 등, 복합적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선 숙의적 과정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정시키려는 일종의 고정화 작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인간행동론
미제스는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기업가지만 기업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에서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으며, 사유재산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산을 상실하게 되므로 크게 보아서는 오히려 소비자가 기업가에게 부여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는 매일 매일 돈으로 투표하고 대중을 위한 생산에서 그 투표용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기업가로 뽑히고 대기업가로 성장하는 소비자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는 자유헌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소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반면 소비자 민주주의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기업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수한 민주주의다. 민주운동 (프랑스)
2004년, 프랑수아 바이루는 프란체스코 루텔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다 - 데이지와 함께 유럽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2005년에 유럽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 내 새로운 민주연합과 함께 중도주의,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의 세계적 네트워크인 민주동맹을 발족하였다. 아나키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dêmos(인민)과 krátos(힘)의 합성어 dēmokratía에서 나왔다. 이 이는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함과 함께 모든 민주주의 체제의 공통근간 암시한다. 하나는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의사를 강제할 힘이다. 단순히 말해서 이는 시민권과 치안유지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 두개가 결합하여 정부를 이룬다. 그러나 여기서 데모스 즉 시민은 결코 모든 사람을 의미 하지 않았으며 여성, 노예, 이민자, 재산없는 남성을 포함한 인구의 80~90% 가량의 사람들은 데모스에서 배제되어 정치 권력을 갖지 못했다.고대 그리스에선 이 데모스와 크라토스라는 두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ἀν-"(無)와 "ἀρχός"(지배자, 통치자)가 합성된 고대 그리스어 아나르코스("ἄναρχος") 즉 아나키라고 불렀다. 이런 사실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보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처럼) 순수한 아나키즘을 바라는 이들이 민주주의는 소수에 의한 것이든 다수에 의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폭정이며, 아나키즘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인 알베르 리베르타드(Albert Libertad)는 다음처럼 언급 하기도 했다. "아나키스트는 투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배하는 다수가 되길 바라지 않으며, 복종하는 소수가 되길 원하지도 않는다." 벤하넨 지수
벤하넨 지수 또는 벤하넨의 민주주의 지수(Vanhanen's index of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핀란드의 정치학자 타투 벤하넨에 의해 고안, 발전된 개념이다. 이 지수는 1810년부터 2000년까지의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한국에선 서양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발전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양에서 행해진 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상가인 안재홍, 조소앙 등의 '신국가건설론'을 주요 골자로 하여 오늘날의 민주사회주의와 같은 양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헌법을 내세웠다. 때때로 삼균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을 이룬 후 대한민국이 실행해야 할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근간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토지 국유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동권 보장, 혼합 경제, 실질적 평등 보장, 인민의 참정권 확대 등등이 있다. 해방정국, 이남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 좌우 상관없이 연구하기도 했으며, 보통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뜻으로 많이 통용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 했다.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民衆民主主義) 또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아닌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하며, 부르주아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점진적 개혁을 통한 노동자 중심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역사적으론 현실사회주의권(동구권, 소련 등)의 정치 체제를 가리켰다. 민주공화국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공산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철학적 이념, 정경체제가 아닌 절대적 통치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돼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권력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독점되는 특유의 시스템과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정권들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반의어인 것처럼 쓰였다. (ex: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며, 과거 공산주의 정부들이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아니라 개념에 담긴 것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가 포함된 개념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b>가 그것이다. 그 실례로 옛 동독의 정식국명은 독일민주공화국(DDR)였으며, 북한의 정식국명은 실제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사회민주주의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노인, 아동 보호, 교육, 건강 관리, 교육, 의료, 근로자 보상 등의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노동 운동 및 노동 조합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다른 경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공동 결정의 형태로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힌다. 국민주권
국민주권(國民主權, 넓은 의미로는 , 좁은 의미로는 의 의미로 쓰임.)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또는 사민주의 (社民主義)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것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있다.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나치에
의하여 전복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 운영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위헌정당해산과 기본권 상실 제도를 규정하였고,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국내정보기관을 운영해 국가 민주질서의 파괴를 금지한 헌법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특히 극우 및 공산주의 정당)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
시민(市民, citizen)은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市民權, )이라고 한다. 시민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 등의 총칭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함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기본권존중주의
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존중주의는 헌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평등
2,평등과 자유는 대립하는가ㅡ 이는 오랜 독재정치로 국민을 우민화해서 평등을 왜곡한 결과인데,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대립이 아닌 상보,대등 관계로 규정한다.한 사회의 규범과 비전을 설정한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는 동일한 가치임을 천명해 놓고 있다.자유는 헌법에서 권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권,행복권,인간답게 살권리 등 30여항목에 걸쳐 보장되어 있는데,이는 모든 핵심적 자유권이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평등권이라는 뜻이다.누구는 존엄하고 누구는 비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이상,자유권은 똑같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와 평등을 대립된 가치로 볼뿐 아니라 평등을 부정하는 세력이 없지 않다.20:80 혹은 10:90사회라는 말이 말해주듯,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평등을 긍정할 리 만무하다.이 10%남짓의 기득권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다수를 지배,장악한 탓에 언론,종교,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쳐 대중들이 올바른 사상과 양식을 갖지 못하도록 세뇌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조작한다.이렇게 헌법의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배척,파괴하는 시대착오적 극우보수의 주장과 논리를 수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선택은 자유지만 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는 하나다. 윤보선
윤보선은 항상 비서관과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은 것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든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민족적 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일민주의 등을 거짓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역설했다. 다만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게 그의 설명이었다. 군주제
군주제(君主制)는 소수자의 지배인 귀족제나 다수자의 지배인 민주제와 대비되는 세습적 단독수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노예제 사회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봉건제 말기의 절대군주제는 그 전형이며 19세기 이후에 그 권력을 제한한 입헌군주제가 있다.[1] 혁명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혁명적인 요구를 승인하고, 의회에 있어서와 같은 양자간의 협의의 결과로서 폭력의 행사없이 평온리에 행해지는 혁명이다. 평화혁명과 거의 동의이다. 주로 의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
혁명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체나 정치 체제의 변화를 뜻한다. 뉴욕 대학교의 제프 구드윈 교수는 혁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혁명은 기존의 국가나 정권에 반하는 불복종, 불법,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한 대중적인 사회 운동을 통하여 국가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중 동원이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방면의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철에만 주권을 존중받으므로 정치 참여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공화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 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직접입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즉 국민 자치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δημοκρατία)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δῆμος)와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κράτος)가 합쳐져 생긴 낱말이다. ‘군주정’을 뜻하는 낱말 "모나르케스"( μονάρχης)나 ‘과두정’을 뜻하는 "올리가르키아"(ὀλιγαρχία)의 어미 "아르코"(ἄρχω)가 ‘지배’, ‘지도’, ‘최고위’ 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낱말을 만든다면 "데마르케스"(δημἄρχης)와 같은 말이 될 것이지만, 이 낱말은 당시 이미 시장이나 지방 자치체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낱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대략 기원전 440년 - 기원전 430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헤로도투스의 저술이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서 중에 "데모크라티아"라는 낱말이 쓰인 가장 오래된 것이다. "데모크라티아"라는 낱말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대략 기원전 460년 무렵으로 여겨진다. 아이올리스 등지에서 쓰인 사람 이름인 "데모크라테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미디어크라시
미디어크라시(mediacracy)는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데모크라시가 합해져서 만든 말로 현대 사회의 정치는 대중 매체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뜻을 나타낸다. 일본국 헌법
민주주의가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헌법 및 정치 제도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양대 요소로 나타나며, 이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국가의 지배에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급진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기 위한 일종의 '저항 의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그것이 진보적인 운동으로 보일 순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이러한 저항 의지가 오히려 정치적 반동을 꾀하는 위험한 인자로 작용될 수 있다. 일례로 1960~70년대 반전-평화, 여성, 노동 운동이 서유럽권에서 확산되는 시절, 오히려 서방권의 축인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로 체제가 전환되었고 대다수 인민들은 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적일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 개선 의식은 한순간에 케인즈주의 경제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넘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라클라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위와 같이 60~70년대에 시작되었던 진보적인 민주주의 개선 운동과 보수적인 민주주의 개선 운동에서 저항 의지는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사회적으로 패권을 잡은 '보수적 민주주의 개선 운동 세력'에 의해 저항 의지가 조종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로버트 모리슨 매키버
사회란 사람과의 의욕에 의한 관계이며,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사회를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사회)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협회)으로 2분하고 양자의 상호관계에서 취급하려 하였다.
그는 사회학자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알기 위한 설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화적 정권 교체의 자유, 투표와 선거의 자유, 민주적 선거 절차의 확립 등이 있다. 
이 항목에 자신의 나라 체계가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답변이 나올 시에, 그 국가는 민주주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첫 번째 원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설립되었을 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극단론자이라는 시선이 뒤따랐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했으며, 나폴레옹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랑스 공화국을 장악한 후 제정 시대를 열고 온 유럽을 정복했을 때 왕권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입증되는 듯했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제의 반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펴졌고 19세기 동안 전통적인 군주제의 힘은 약해졌다. 개량과 개혁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었다.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주장을 멈추고 정치적인 주류로 들어섰다. 동시에 자유주의가 아닌 다수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각자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변화하여 전통적인 군주제는 이제 극단 중의 극단으로 밀려났고 자유민주주의는 주류 중의 주류가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자유민주주의는 더이상 자유주의만의 이념이 아니었으며 많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지지받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정부 이론 가운데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광범위한 다수에 의해 지지받았다. 자유
정치적 자유는 국민이 공개적이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지닐 뿐 아니라, 선거 및 피선거의 권리를 지니고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같은 정치적 자유는 근대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개인적 또는 시민적 자유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적 자유의 국민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이룩되는 한에 있어서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민중민주주의
영국과 프랑스가 산업혁명을 성공하면서 자본주의체제가 생겨났는데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오웬,프리에,생시몽이 주축이 되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났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회개혁을 제시하지 않는 이념일 뿐이라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칭하고 사회주의라는 이념에서 더 진보되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자들에 대항하고 마지막에는 자본주의자들이 사라지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이념이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일부분이다. 공산주의란 사회주의에서 진보되고 확장 개념이 된 이데올로기이며 공산주의란 폭력 혁명을 이뤄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일당 독재를 행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사회로 이행시키는 것이지만 민중민주주의란 사회혁명으로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아닌 점진적 개혁을 하여 평화적인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되게하는 것을 뜻한다. 레닌이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이후에 공산주의는 폭력혁명, 사회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는 평화혁명으로 대립하여 왔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진보된 체제(ex: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강력한 정당이 정치-사회적 양상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도 사회주의의 일부분일 수 있다. 급진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 急進民主主義)는 탈-마르크스주의자(또는 후기마르크스주의)인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공동 저작한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1985)』(패권과 사회주의 전략-급진민주주의 정치로 전진)에서 소개된 정치 이론이다. 용어 자체는 이탈리아의 탈-마르크스주의 정치철학자인 빠올로 비르노(Paolo Virno)가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운동은 모두 기존 사회의 모순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비로소 민주주의에 맞는 시민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고정화하고 그것에 방어적 민주주의 자세를 취하려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견해와 사회민주주의, 구-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화주의
용기와 절제,정의감 등이고 이에더해 지배를 담당하는 시민에게는 관용과 자긍심,온정주의,지혜로서의 신중함이 중요시된다. 비유하면, 피치자인 대중은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치자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공화국은 덕성과 지혜에 의거해 권력이 배분되고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정치사회이다.그러나 지혜에 의한 정치는 일반적 합의,즉 다수결의 원칙에의해 제약된다. 여기서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법에의한 합리적 지배로 나타난다. 공화주의적 법의 지배는 권력의 비인격화를 의미하며 이는 다수대중의 불만과 반감을 해소할 수 있다. 플라톤이 말한 법과 시민의 덕성과의 상관관계,즉 법의 성격에따라 시민의 덕성이 규정된다는 관점에 의거해 정치사회의 형성과 유지는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와 그 내용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政治的自由) 는 세계 역사와 정치 사상의 핵심 개념이며,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강압이나 강제성도 없다. 또한 특정 단체나 개인을 무력화시키는 조건이 없으며,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경제적 강제 또한 없다. 정치적 자유는 종종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유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더불어 어떤 행동에 대한 권리와 수용, 실현 그리고 사회 내지는 단체의 권리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이같은 개념은 정치적 언행에 대한 제한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포함된다.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은 시민의 자유 및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공화제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와 크라티아 (Kratia )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 )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로마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였다.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과 그에 따른 정치불참가(政治不參加)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위험한 것일까. 그것은 대체 어느 만큼의 정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모든 시민이 활발하게 참가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이기는 하나 역사적인 현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로버트 달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직접민주제도(直接民主制度)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의 도시국가(都市國家)에 의한 민주주의의 경우와 아테네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기원전 322년 ：그리스의 철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시민의 의회참가는 반드시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 출석을 재촉하기 위해서는 일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그 액수가 점점 뛰어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미국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개척시대의 부락회의(타운 미팅)에서도 예를 들면 뉴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불참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석자에게는 벌금을 부과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처음에는 주 1회 열리던 것이 다음에는 월 1회 개최되었고 더욱 그것이 연기되어서 마침내는 대의제적인 것으로 이행한다고 하는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민주주의의 원형과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거기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의 무관심과 불참가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어느 일정한 시대에 놓인 어느 나라의 선거를 쭉 조사해 보면 정치참가도(政治參加度)는 상당히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거 때의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있다. 그것은 참가도와 관심도가 정치문제가 어떠하고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요소 이외에 보다 항상적인 사회적 요소나 심리적인 요소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수 차례 간행되었다. 출간 당시부터 이 책은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세기에 들어 이 책은 정치학, 사회 과학, 역사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잡는다.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이나 사회 과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보통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하며, 옥스퍼드의 정치 이론 입문 과정에도 나온다. 사회
1789년, 프랑스혁명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 다른 사회를 만들어 낸 개벽이었다. 신에 기댄 귀족과 성직자가 지배하던 정치체를 완전히 파괴 해체했고, 이들이 장악한 토지와 부를 박탈한후 불평등한 신분제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평등한 인민, 시민들이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의 힘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새로 만든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작일뿐 아니라 바로 사회의 탄생 지점이다. 한편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한 사회는 국가만이 아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한 계몽된 개인들이 연대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소규모 사회(단체)를 만들어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 기존국가에 버금가는 힘을 지닌 시민사회를 형성해서 국가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칸트는 여기서 다시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사회까지 기획했다. 그러므로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이 조직한 집합체이나, 반드시 민주적, 그래서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요체다. 직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다. 현대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직접 민주제를 채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이슬람 민주주의
이슬람 민주주의는 이슬람 개념에 맞게 민주주의를 행하려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주로 우익 정당들이 표방한다. 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주의적이지만, 복지나 경제 부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 반민주주의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의 반대자에서 연결된 서구식 민주주의를 보면서, '민주주의' 운동은 기독교의 후계자이며, "사소한 주인을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자신의 욕망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본질이 없는 민주주의의 사람을 비판했다. 니체는 "개인의 가장 높고 강력한 본능이 열정으로 갑자기 나타날 때, 군중의 양심의 저지를 넘어서서 평균 이상으로 그를 움직이게 한다"면서, "도덕적 관점은 이제 감정 상태, 의지, 재능이 사회에게 평등하다는 의견이 어떻게 유해한지 또는 무해한지 고려된다"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의지, 자기주도적 믿음, 고독의 의지, 심지어는 이유에 대한 큰 힘도 위험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유럽의 도덕은 동물 무리의 도덕이다."라고 말했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동등한 인격을 갖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의 권리는 이론적으로도 신성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공동체의 결정에 대한 개인의 귀속을 뜻하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처형은 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례를 보여 준다. 헤로도토스가 쓴 “자유로운 인민”이란 당시로서는 노예거나 피식민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란 뜻에 불과하다. 법 앞의 평등이란 개념의 발명은 고대 로마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초 요소들 역시 이후 여러 시대의 역사를 거쳐서야 비로소 출현하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옳음"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을 수용한다는 사전 합의에 근거한다.복투표제(1명이 복수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제도)에 의한 민주주의는 대중에 호소하는 논증에 근거하고 있다. 신념의 진위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는 틀리다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법을 목적이 아니라 주체로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오류를 회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용과 후보자에 대한 투표 수는 이들의 유효성에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Approval voting 참조).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를 좌파적 자유주의로 해석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전(前)국가적 자유의 보장인데 반하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유를 다수자의 처분에 위임하여 대신 다수 의사의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만을 가진다고 한다. 고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무한의 가치를 민주주의는 유한의 가치를 준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 2.0
이 사이트는 시민들이 모여서 다른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토론의 형식이나 진행, 시스템 등은 회원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사이트의 취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온라인 토론공간을 지향한다.'라고 표방하고 있다. 회원이 쓴 글은 자유롭게 퍼갈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자유 권리를 명시한 데서 출발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공식 제정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념이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권력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자의적 지배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비판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는 자의적 구속이라고 논평했다. 감자칩 민주주의
감자칩 민주주의(Couch Potato Democracy)는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으로써,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집에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한 용어이다. 평등
1,평등은 불가능한가ㅡ 평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평등이 민주주의 핵심원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200여년전 프랑스혁명때부터 자유와 평등주의는 민주 이념으로 굳어져 왔고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다.그런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하지 않으면서 유독 평등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중심가치인 평등도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뜻이다.물론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경제적 평등도는 형편 없지만 정치,사회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제도,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때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측면도 노정되지만 다른 여러나라들이 이미 성취해낸 상당한 경제 평등을 이룰 수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지금 선진국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다같이(평등하게)잘살자는 것이다.
또,평등을 완전평등으로 잘못 단정해서 불가능하다 하지만,인간 세상 어디에도 완전은 없다.인간 자체가 불완전 존재다.완성을 최종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실현할 수없다.절대자유와 완전평등이 아닌,가능한 한 그리고 불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있을 뿐이다. 정당
정당은 의회정치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공적 조직이며, 정당이 없는 민주정치는 생각할 수도 없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제의 의원선거는 정당의 존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의회의 의사운영도 정당이 없다면 극도의 혼란을 빚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여당이 결정한 정책은 정부에 의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정당이 국가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정당에 국가기관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당은 국가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에 기초를 두는 정치세력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결사와 동일하게 사적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서 정당은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결사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정치결사로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공통으로 갖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집체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특정 정당의 활동자금을 보조하거나 세법상 특혜를 준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가 된다. 국민주권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 앞의 평등
민주주의 이념도 형식적 민주와 실질적 민주로 나눠 설명되지만 결코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옳다고 하지않는다. 윤리도 절대윤리와 상대윤리를 동시에 가르친다. 그런데 민주주의 핵심이념이자 윤리의 근간인 평등을, 형식적이고 상대적 평등만이 옳고 헌법앞의 평등도 상대적이고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모순된 주장이다. 아테네 민주주의
중요 사항에 대해 대립하는 세력이 비교적 오랜 기간 형성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테나이의 민회에는 웨스트민스터 정치체제의 여당이나 야당 같은 정당이 없었다. 투표는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민회의 권한 행사에 거의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 민회가 법을 어겼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지 민회 스스로가 제안하고 동의한 처벌을 부가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의사 결정이 실수로 판명될 때 민회는 그것이 단지 오해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다. 황금의 자유
황금의 자유(黃金의 自由, Golden Liberty, Golden Freedoms ; ; ) 혹은 귀족공화국(Nobles' Commonwealth, 또는 Złota Wolność, ) 혹은 귀족민주주의(貴族民主主義, Nobles' Democracy)는 폴란드 왕국 및 루블린 연합(Union of Lublin, 1569년) 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작용했던 귀족지배(aristocratic)에 의한 민주주의의 정치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 아래서 영지를 소유한 모든 귀족(슐라흐타(szlachta)이 법적으로 평등하였고, 대단히 많은 여러 특권을 영유했다. 이 특권에 기초해 귀족계급은 입법부(legislature)였던 세임(Sejm; 폴란드 의회)을 지배하고, 국왕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선거왕정;elected king) 발안제
정치학에서, 발안제(發案制) 또는 창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정수의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이나 조례의 제 · 개정안이나, 헌법 개정안, 헌장 수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범위에 따라 국민 발안제와 주민 발안제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이자 법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평등의 관념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실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민 주권의 동의어로서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자연스러운 성과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체
국체(國體, )는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다. 통치권(주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분류인 정체(政體, forms of government)와 구별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주공화국'이란 말에서 '민주'는 정체를 '공화국'은 국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국체(공화제)를 보다 확실히 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몇몇 학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거의 같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누진세를 채택하거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자국민에 대한 복지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마르크스주의를 기원으로 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정통 마르크스주의 분파랑 수정 마르크스주의 분파랑 대립하고, 제2인터내셔널 붕괴 후 수정 마르크스주의의 통일체가 사회민주주의가 된 반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마르크스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이념이다. 또한, 국가주의적 정책을 긍정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지방 분권화, 시민 공동체 등,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과, 문화 이론(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확대, 세속주의, 인종차별 철폐 등등)도 집중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다원주의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흥미, 관심, 문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이다. 평등주의
'자유'와 '민주'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포하듯, '평등'이라는 개념도 평등주의를 포괄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유와 자유주의를 쉽게 일치시켜 이해하는 반면, 평등과 평등주의는 서로 연결을 짓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것으로 왜곡한다. 일반인은 평등의 이념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고 학술적으로도 평등주의라는 개념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유", "자유주의" 하면 소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구체적 내용이 있지만, "평등주의"를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조차 없는 것이다. "평등"(주의)는 200여년전 프랑스혁명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이념이었다. 역사에서 평등이라는 이념은 실천될 때 성립되는 것이지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노예제와 신분봉건제사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낮고 천한 신분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빈부귀천도 약자와 강자도 없이 모두가 경제적인 평등과 지위 혹은 권력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공산주의
흔히 공산주의의 반대를 민주주의라 칭하나, 공산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공산주의의 정확한 반대어는 자본주의이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인 아테나이를 중심으로한 아티키에서 시작된 정치 체제이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로 평가되고 있다. 고전 시대 후기에 들어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평등권
상대평등을 '제한적 차별'로 해석해서 고착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산물이다. 불평등한 신분,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인간이 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으로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헌법은 평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수도없이 평등을 강조,천명했다. 헌법전문에서부터 1조,10조,11조는 물론 전 기본권조항을 통해 평등의 보장을 각인해 놓고있다. 특히,전문의 정의, 인도주의와 평등한 생활 향상의 보장과, 11조의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함에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진국이 추구하는 경제(결과)적 평등도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헌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