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어디의 동의를 얻어 임명 되나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김동현 (1892년)
퇴임 직후인 1957년 7월에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김병로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선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 그러나 이 제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는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듬해 김동현 대신 조용순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2018년 8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내놓았던 과거사 관련 판결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다. 3가지 쟁점 중 2가지는 위헌, 1가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각각의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이다. 직접적으로 대법원 위상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은 손대지 않았으나, 주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서 재심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3가지 쟁점에 대한 설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하위 조직이 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주요 재판에 대해 의견을 비밀리에 교류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써있었다. 특히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박병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유력했던 박병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다 2017년 6월 퇴임사를 통해 "재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중립성,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소수자 보호의 가치도 사법권 독립의 토대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가 명경지수처럼 투명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다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임종헌의 공소장에서 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탐지·수집, 법관사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등의 혐의에 있어 공동 정범으로 적시되었으며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이 강제징용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소집한 2014년 10월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해 법원에 계류 중인 과거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 중에서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내세울 만한 사건들을 직접 선별한 것이 드러나 2018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2월 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조모(40)씨가 '공사기한이 지체돼 7천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건축업자 홍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인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중 일시적으로 흥분해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진술을 금지한 경우 새로운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됐다면 종전의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변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며 '원심이 진술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내 민사재판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한 최초의 판례다. 대한민국 헌법
(1)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권(65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63조), 국무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계엄 해제 요구권(77조 5항),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79조 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62조), 국정조사권(61조),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60조),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104조), 탄핵소추권(65조),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제정권(102조 3항), 법원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명목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일명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삼아(제35조),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고(제39~40조), 국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124조 2항). 대한민국의 법원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법원 조직법 65조). 이와 같이 합의의 내용은 비밀이나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법원 조직법 15조)고 규정하여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최고 법원의 법관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느끼게 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다.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104조 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5조 3항).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헌법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訴願)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제111조).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위헌여부심판 또한 일반 개인이 법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청할 수 있어, 단 한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못한 1972년 이후의 헌법위원회와 비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변정수 (법조인)
변정수는 1997년에 펴낸 회고록 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도록 부탁한 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한 김기춘이 신청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을 찾아와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서 "1990년 법무사시험 실시를 법원행정처장 재량에 맡긴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대법원이 사전에 알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각 재판관에게 보내 선고 연기를 부탁했다"고 했다. 이승만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상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1952년 직선제로 개정하여(발췌개헌) 이승만이 중임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3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改憲)을 준비했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서,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다수 당선시켰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 유인하여 개헌 정지작업을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청와대 -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의 입법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정하는 특별재판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정부서울청사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한국은행 -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국제 백신 연구소 -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기관(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년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년 9월 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 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 다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관의 자격을 확대하자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차관급이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개정으로 국무위원급이 되었다.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결정 25선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신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헌법과 동일하다. 민사소송의 법원
법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3회의 재판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재판은 확정된다. 이러한 조직을 3심제라고 한다. 제1심(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행하고 재판을 내린다. 이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심(따라서 제2심：고등법원)에 불복을 신청하고 판결을 구한다.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상고(제3심： 대법원)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최초로 소를 받아서 심리를 시작하는 법원이 제1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최초에 사건에 손을 대는 법원(지방법원)은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두 종류가 있다(이 밖에 가정법원이 있으나 이것은 가정사건의 특수한 케이스에 관한 것이므로 예외이다). (2)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독판사가 제1심인 경우는 합의부가 항소심이 된다. 합의부가 제1심인 경우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된다. (3) 최후의 심리가 되는 상고심의 역할을 이루는 것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법원 중 최고·유일의 법원으로서 헌법 101조에 의하여 그 설치가 직접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그리고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대법원)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소법정)라는 합의체로 나뉜다. 
법원에는 행정법원, 특허법원, 군사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특수 및 전담 업무 법원이 따로 있다. 본안사건에서의 상소를 항소, 상고로 나누고 신청사건에서의 상소를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정부
또한 정부는 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헌법 104조)과 은사권(恩赦權) 등이 그것이다. 김명수 (법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2002년에는 주한미군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배상을 지체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여 주한미군에 대해 이례적인 판결을한 바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전교조가 청구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입장에 반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부지회장의 해고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했다.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한 달 후인 9월 21일 국회에서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미국 최고의 사법관이며, 연방 법원에 대한 최고 행정 책임자로 활동하며 미국 법원 사무국 장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사법연수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둔다.사법연수생 은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년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대한민국의 법원
재판의 심급제는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는 것이다.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상하(上下)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고(헌법 101조 2항), 법원 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으로 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원 조직법 3조 1항). 이에 따라 민·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 법원 합의부 → 고등 법원 → 대법원으로 진행하고,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小額事件) 또는 경미한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 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 법원(본원) 합의 항소부(合議抗訴部) →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행정법원 설치됨으로써 행정소송 또한 3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
일본의 사법 기관으로는 재판소가 있다.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직권을 행사함에서 헌법과 이하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21]:65~66 최고재판소의 법관은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한다. 일본이 베트남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구축하여 지원한 사업은 현재까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27]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공통된 의견으로 파면되었고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되었다. 파면 (징계)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해임을 못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법 파동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항의를 시작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원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헌법 101조 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105조 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106조),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킨 것(헌법 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2차 사법파동
2차 사법파동은 6월 항쟁의 결과물 6·29 선언 직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그 결과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60조), 일반사면(제79조 제2항), 국무총리(제86조 제1항)와 감사원장(제98조 제2항), 대법원장(제104조 제1항)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제76조 제3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제55조 제2항 후단) 등이 그것이다. 사법 파동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장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백악관 고문
백악관 보직은 국회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혼자서 마음대로 장관급 부터 그 이하까지 자유롭게 보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장관급 백악관 참모를 임명할 경우에도,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지 않는다. 즉,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이거나, 또는 공식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각종 경력이 부족하여 상원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확실한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대통령은 백악관의 장관급 참모로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普通法院)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즉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의 심사권을 가지지만, 독자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되는 합의부(合議部)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되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유럽 대륙식으로 미국식과 달랐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 또는 국정자문회의(國政諮問會議)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0조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 조항에 따라 국가원로를 구성원으로 하되, 회의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직전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하거나 직전 대통령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1980년 8차 개헌 당시 '국정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으나, 1987년 9차 개헌 때 현재의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헌법상에 존재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1989년에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된 이후 구성된 적이 한번도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되었다. 서일교
1963년 6월 28일 개정 헌법 발효를 앞두고 개정 헌법에 배치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에 설치된 임시법령정비심의회(위원장 문홍주 법제처장) 위원에 임명되었다. 권오병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서일교는 1963년 8월 8일자로 의원 면직되었으며 12월 11일에 법제처장에 내정되어 6년 가까이 재직하다 총무처 장관에 임명되면서 "법령 한글화 작업이 진행중인데 연내에 부령 각령 대통령령까지 모두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법전 연구를 필생의 사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1977년 2월 18일자로 직권면직된 김병화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2월 21일에 임명되었다. 총무처 장관을 그만 둔 이후 3년 남짓 쉬면서 고등고시 수험생에게 인기가 있었던《형사소송법》《형법 각론》등의 증보판을 준비하였으며 1972년에 중앙대학교에서 《조선왕조 형사제도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9년 3월 26일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위원회(위원장 이호 (1914년) 위원에 임명되었다. 검사 출신으로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7개소 뿐인 서울의 등기소를 14개소로 늘리고 법정 방청석을 개조하여 피고인 대기실의 분리, 국기대 설치하고 재판 관계인과 가족 대기실에 재판진행 순서 등을 알려주는 전광판, 국선변호인들에게 공소장 부본과 판결문 등본 등 재판관계 서류를 첨부하는 등 "법원행정을 크게 개혁하고 법원 시설을 새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은 서일교는 1980년 10월 27일 개정, 공포된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4월 17일에 유태흥 신임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제청되어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6월 17일에 미국과 일본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지병이 악화되어 고려대학교 부속 우석병원에 입원 치료와 자택에서 요양을 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7월 31일에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1984년 12월 24일 오후 8시 40분 서울시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大法院, )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사건 등을 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된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일부 주요 도시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5개 고등법원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사건을 대한민국 전역을 통틀어 전담하는 특허법원, 군인 및 군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군사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설치되어 있다.경기도와 수원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다. 2013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조항에는 국가가 경기고법 설치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4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법률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처럼 2007년 처음 발의된 해당 법률안이 7년만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2019년 3월까지 수원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성남·평택·여주·안산·안양 등 5곳에도 가정지원이 동시에 들어서게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지역인 경기도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쾌거를 이뤘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317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정의 조정을 위하여 몇 가지 ‘대권(大權)'을 가지고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처분·명령권,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등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상임항소법관
과거에 대법원은 상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에 의하여 최종심이 운영되었으나 2009년 10월 상원으로부터 분리된 대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대법관은 모두 12명(1명은 여성)인데, 여왕이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의 장관)를 통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5차 헌법개정은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미국 연방 대법원
상원 동의안이 다수에 의해 통과되면 대통령은 임명안에 서명해야 하고,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문서에 법무부의 씰을 부착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母案)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兪鎭午)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權承烈)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普通法院)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과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즉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의 심사권을 가지지만, 독자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되는 합의부(合議部)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사 (법인)
대한민국의 상법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제382조 3항)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으로서,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1995년 개정 전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 이사선임의 결의만큼은 반드시 보통결의에 의하고 정관에 의해서도 결의요건을 경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중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 규정은 개정법에서 보통결의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고, 현재는 정관의 정함으로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 선임시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2명 이상 선임시)가 인정된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회사의 청약과 이사로 선임된 자의 승낙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 임기는 3년을 최장기(最長期)로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2항). 그러나 재선(再選)되어도 상관 없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또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1항). 미국에서는,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감사위원
대한민국의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감사위원 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감사원 원장이 맡으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에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32] 변상책임의 판정·재심의·심사청구결정·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김병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김병로가 김규식 계열이라는 생각에 대법원장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법무부 장관인 이인의 적극적 요구로 결국 김병로를 초대(初代) 대법원장에 임명하였고, 이어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탄핵재판소법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에는 소추를 수행하기 위한 소추위원 3인을 단기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판사인 심판관은 대법관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무기명투표로 먼저 배수를 선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5인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원 판사로 부터 선출된 경우에는 4년이었으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그 임기동안으로 하였다. 합의제
합의제(合議制)는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합의제는 재판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항상 합의제이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가정법원 지원 및 시 · 군법원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독제를 적용하고 있다. 합의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에서 중요한 것은 법관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하지만 그 밖의 것은 구성원에게 재판장이라든가 수명법관이라는 자격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단독활동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양승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재임 중에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여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재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52세·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사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 수입액이 1천억 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감사도 비상임이사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제53조). 실질적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속하고, 내각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제6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는다.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司法政策硏究院, )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201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1993년 9월 윤관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7월 소장 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요구와 8월 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논란이 있었는데 윤관 대법원 체제가 급격한 개혁보다는 안정한 기반 위에서의 지속적 제도개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10월 28일에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과거에 연구했던 안건들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적 봉사'라는 기본틀에 맞춰 제도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을 대법원은 밝혔는데 여기에는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요구권, 법관임용제도와 직급제도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방안과 더불어 사법정책연구원 발족, 양형기준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이다. 대한민국의 법원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101조 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 조직법은 법관 인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법관은 사법 시험에 합격한 연후에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 연수원에서 2년에 걸친 연수를 마친 다음 임명하게 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기관, 국·공영 기업체, 정부 투자 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하고, 고등 법원장·지방 법원장·가정 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 법원 부장 판사는 10년 이상, 고등 법원 판사와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및 가정 법원 부장 판사는 5년 이상 위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법원 조직법 42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기승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9]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영국 대법원장
과거에 대법원은 상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에 의하여 최종심이 운영되었으나 2009년 10월 상원으로부터 분리된 대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대법관은 모두 12명(1명은 여성)인데, 여왕이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의 장관)를 통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
1981년 이전에 상원의 대법관 임명 동의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트루먼 정부부터 닉슨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 동의는 1달 이내에 이뤄지곤 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 과정은 훨씬 오래 걸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하원이 대법관들에 대해 예전보다 더 정치적 역할을 맡는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은 "행동이 선량한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량한 행동"이라는 요어는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여생 동안 직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은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에 의해서도 자리에서 물러나게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대법관만이 하원에서 탄핵당했고(1805년의 사무엘 체이스) 상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으나 (윌리엄 더글라스는 1953년과 1970년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쳤다) 탄핵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도, 사임할 수도 없는 대법관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이용우 (법조인)
이용우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4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1년 9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으며 1984년 9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1989년부터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지휘하다 1997년 9월 수원지방법원장 1998년 8월 서울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99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퇴임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 이용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6월 27일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법관 재임시절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판결 이유 등을 담은 저서 ()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젊은 판사들이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 소신 있는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그 밖의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5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자면 우선 법관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의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려면 임기제보다는 영미(英美)의 경우처럼 종신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임기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다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10년마다 법관의 적격성을 검토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고, 또한 종신제를 택하게 된다면 법관이 독선화하고 보수화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려면 종신제를 택하여야 원칙이나 임기제를 택한 이유는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一員)을 말한다. 개개의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1항). 선임결의는 원칙상 보통 결의방법에 의하나 이사의 선임은 주주의 이해에 관계가 크므로 결의의 요건을 경감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4조). 이사의 법정 최소한은 3명이며(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1항), 그 임기는 3년을 최장기(最長期)로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2항). 그러나 재선(再選)되어도 상관 없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또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1항).[18]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임명되었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일반검사인 법무장관이 아닌 새로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헌법 관행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
새로 임명을 받은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1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재판장인 부장판사로부터 도제식 지도를 받으며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배석판사로 5~6년이 지나면 지방법원의 민ㆍ형사 단독판사가 돼 독립적인 재판을 하게 된다. 다시 단독판사로 5~6년을 근무하면 고등법원의 배석판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부장판사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법원의 합의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는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03조)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률의 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1970년 8월 7일 국회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조직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는 이 법의 개정 취지를 "위헌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실은 징발보상금배상법 등의 입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결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원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고등 법원은 판사 3인의 합의부로서, 지방 법원(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 판사 3인의 합의부와 단독 판사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그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사법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이다(법원 조직법 7조 1항). 박보영 (법조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보영을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고,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취임하였다.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1월 1일에 퇴임하였다. (퇴임식은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다른 나라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단,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로부터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예외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규정이며,[10]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달리 임의적 국민투표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 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 백남기
2016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남기에 대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는 유족과의 협의 등의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는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이라 말하며, '일부 기각, 일부 인용'이라 밝혔다. 2016년 10월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족의 동의 등의 제한조건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규정이라는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 과 함께 삼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김이수
2012년 야당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새누리당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김재원 간사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이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추천해 준 정당의 당론을 따라서 헌법 재판을 할 분이다"라고 하면서 "함량미달 재판관 후보자"라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5월 19일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인사청문회 95일만인 2017년 9월 11일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일본의 국무대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지명한 뒤, 천황이 친임한다. 이에 비해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게 되는데, 이를 인증관이라고 한다. 또한 천황이 친임하거나 인증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서면 임명장에 해당하는 ‘관기(官記)’는 단지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인증하는 것이며, 그 국무대신이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것은 인증이 끝나고 난 뒤 총리대신관저에서 내각총리대신이 발령하여 결정된다. 유남석 (법조인)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윤재식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다 1999년에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였으며 2005년 10월 10일 대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무법인 민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 법원장에 재직할 때 법관들의 판례연구회 결성을 추진해 연구하는 법원 분위기를 독려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5장에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법원 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즉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고(헌법 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하여(헌법 102조 3항),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 및 하급 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종신직인 미국 연방법관 미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임명은 미국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미국 상원의 동의는 사전에 사법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권 및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자산 1천억, 재산 3조원 이상)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한 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12] 이러한 견해는 유신헌법의 이론적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의 권력분립과 민주적 법치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신영철 (법조인)
충청권 지역 몫의 대법관 0순위로 꼽혀 왔었던 신영철은 200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 시위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위헌 논란과 관련하여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이유로 법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판사로서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개헌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총 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총 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총 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권과 일반 법관의 임명·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법 사무(司法事務) 규칙 제정권과 선거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대법원의 권한이고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고등 법원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모든 지명자가 상원의 투표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 위원회가 임명 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상원 회의에서 지명 논의가 시작되면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통해 임명동의안 투표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지명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상원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대법관 임명도 의사진행방해에 의해 중단된 경우는 없다. 하지만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폴타스 대법관을 얼 워렌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에 지명하려 하자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막은 적은 있다. 대통령은 실제 임명 동의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상원의 임명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청문회 이전에 해리엇 마이어스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승만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은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임시 헌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장에서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가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와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명의로 워싱턴에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