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기관은 어디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 국가 운영 원칙은 국가는 당(黨, 조선로동당)이 “령도(領導)”하고 당은 수령이 “령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당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다.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 중심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朝鮮勞動黨中央檢査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 정당인 조선로동당의 재정과 경리 사업을 검사하는 기구이다. 당규약 제29조에 의해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당규약 제21조에 의해 위원은 당대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에서 처음 창설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기계공업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기계공업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金屬機械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 기관으로, 금속 생산과 기계 생산, 설비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8년 9월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나 2005년 5월 30일 다시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朝鮮中央通信社,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영 통신사로 최대의 보도 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이나 『로동신문』 등의 언론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 세계 각지의 보도 기관에 북한에 대한 기사들을 전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각 부문 대변인이 대답하는 형태로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治)체제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에 근거하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제로 분류되고 있다. 건국 초기 및 정권 수립 이후에는 정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였으나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구조와 다른 정당이 없는 것을 보아 대개 김씨 수령 일가의 독재 체제로 분류된다. 1990년대 말부터 김정일이 만든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며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내각 총리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며 조선로동당이 후보 등록에서 투표, 개표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이 선거 자체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부정이고,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은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내각 수상(현재 박봉주)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현재 김영남), 국방위원회 위원장(현재는 폐지, 김정일은 2011년 사망할 때까지 국방위원장으로 남아 있었음)에게 권력을 나누고 있는데 이 중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실상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국가원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신사는 "조선중앙통신사"가 유일하다. 이 통신사는 1948년 11월 1일에 "북조선통신사"로 이름을 지었으나, 나중에 "조선중앙통신사"로 이름을 이름을 바꾸었다. 최고인민회의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인 전제적 1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와 권한은 제도적 장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국가 의사결정권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일에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있다.현 위원은 2014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선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본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령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령으로 호칭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령이 점차 신격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천황과 흡사하게, 종교적·신화적인 요소를 수령제도에 가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령 유일체제로서,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일원적으로 편제했다.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지고의 인격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헌법의 요지다. 이후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다.[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몰아준 것이었다. 즉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석에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해 대한민국에서 10월 유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는데, 사회주의헌법은 수령 유일체제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는 1948년 9월 2일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개정 및 제정,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내각 헌법기관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초안을 제정하였으며, 사회주의 헌법 개정의 임무를 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연 단체로는 보천보전자악단(普天堡電子樂團), 왕재산경음악단(旺載山輕音樂團),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朝鮮人民軍功勳國家合唱團), 조선인민군군악단(朝鮮人民軍軍樂團), 조선국립교향악단(朝鮮國立交響樂團)등이 존재한다. 근래 들어서는 삼지연악단, 모란봉악단 그리고 청봉악단 등이 창단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그 후, 김일성은 1970년의 제5기 당중앙위원회 제1회 총회, 그리고 1980년의 제6기 당중앙위원회 제1회 총회에서 총비서로 재선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독재화가 나타났고,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도 진행되었다. 1972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 지침한다고 정했으며, 조선로동당의 최고 지도자인 총비서가 북한의 사실상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더불어 김일성은 이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원수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에도 취임하여, 명실공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 매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은 국무원으로 즉 중앙인민정부이다. 국무원은 내정, 외교, 재정, 경제, 문화, 교육, 위생, 공공사업 등 행정사무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행정결정과 명령을 반포하고,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위원회 주임, 각부부장, 심계서 계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28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업성
광업성(鑛業省) 또는 광공업성(鑛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광물 채취, 가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과 함께 통합하여 전력석탄공업성으로 개편되었다. 국립 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립 대학인 중앙대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들 중 내각 교육성이 직할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중앙급대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시ㆍ도인민위원회 산하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는 대학인 지방대학과 대조된다. 중앙대학은 대체로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며, 도의 중심도시에 소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찰
중앙조직은 인민보안성 참모장 산하의 감찰국과 수사국, 작전국, 예심국, 호안국, 경비훈련국, 철도보안국, 종합지휘국, 산업감찰국 등에서 경찰행정을 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화국 헌법 121조에 따라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하며 122조에 따라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은 정부의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몇몇 정당은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력의 행사로 인해 형식적인 정당에 그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2년 7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원수 칭호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에게만 부여된 대원수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이전까지는 리을설이 유일했었다. 원수 바로 아래 계급인 차수는 보직 해임된 리영호를 포함하여 현재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의 중심 기관은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1946년 창립)이며, 이 외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있다. 대학교는 약 280여 곳이 있으며 30만 명 이상이 배우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교 목록 참조) 중화민국 내정부
하위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조직인 조선인민군은 제도상 로동당의 '당군'이며, 선군정치 하에서 권력의 기반이다. 최고사령관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조선인민군은 징집병이며 2002년 병력은 약 110만 명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육군 120만명, 해군 4만 6000명, 공군 8만 6000명으로, 병력면에서 세계 4위다. 그러나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하며 장비를 움직일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 장비들이 질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장비들이 전력으로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선인민군은 대부분 식량부족이 심각하며 이는 민가에 악탈과 체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이유 때문에 현재 조선인민군의 90%는 전투 불가능 상태이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의 최상위 지휘기구는 국무위원회이다. 국무위원회는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2016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헌법기관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내각은 과거에는 정무원으로 불린 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해 구성되며 헌법에 의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의 헌법개정을 통해 내각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내각은 내각총리 1인과 부총리 3명으로 구성된다. 2005년 5월 30일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산하에 3위원회, 29성, 1원, 1은행, 2국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무임소상도 임의로 구성되기도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최고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산하에 하부조직과 단체를 두고 있다. 조선로동당 비서를 지낸 김용순과, 여운형의 딸 여원구, 대한민국 출신인 류미영 등이 공동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상무회의의 주요 업무는 국무원의 사무 중 중요한 사항의 토의 결정, 법률 초안 검토, 행정 법규 초안 심의이며 그밖에 다른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이때, 상무회의의 조직 업무는 국무원 사무청이 맡는다.
다음 기관들은 기관장이 각료급 이상인 기관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법률상으로 최고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과 지도 대 피지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공산당은 인사권을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관계는 감독-피감독의 관계(종속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능력 면에서 국무원의 우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향상에 따라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성
기계공업성(機械工業省) 또는 기계운용성(機械運用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으로, 기계 생산, 기계설비 설치와 조립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
공연 단체로는 보천보전자악단(普天堡電子樂團), 왕재산경음악단(旺載山輕音樂團),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朝鮮人民軍功勳國家合唱團), 조선인민군군악단(朝鮮人民軍軍樂團), 조선국립교향악단(朝鮮國立交響樂團)등이 존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성(電力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전기 생산 및 공급, 전력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식적으로는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서구의 의회에 상당하는 기구로 3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 특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을 제정, 개정하며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비준한다. 산하의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향과 현2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지만, 그 상위의 대표들은 간접으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은 성급인민대표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과거에는 정무원으로 불린 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해 구성되며 헌법에 의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의 헌법개정을 통해 내각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내각은 내각총리 1인과 부총리 3명으로 구성된다. 2005년 5월 30일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산하에 3위원회, 29성, 1원, 1은행, 2국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무임소상도 임의로 구성되기도 한다.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國家保衛省,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9~10만명 규모의 비밀경찰 및 정보기관으로 국가 최고지도자 직속의 초법적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은 현재 공석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권자가 이 기관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있다. 보위성은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출범 초기에는 국가안전보위부였다가 19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됐고,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됐고, 2016년 국가보위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건설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國家建設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건설성 산하 행정 기관이다. 위원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하며, 건설성에서도 일부 참여한다. 국가건설감독성으로 승격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 29일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설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내외무역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내외무역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對內外貿易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내외 무역, 수출, 수입 업무를 관장하는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행정성
지방행정성(地方行政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지방 자치제도 및 지방 인민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 1959년 5월 28일 내무성에서 지방 시,군청 및 시,군 인민위원회의 사무를 관할하는 지방행정성이 신설 분리독립되었다. 의정부
의정부(議政府)는 조선의 법제상 최고 정무기관이다. 고려의 합의 기구 도평의사사와 집행 기구 상서성을 합쳐 만들어졌다.오늘날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업무는 공산주의 국가와 같이 통일전선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드물게는 정당 간의 경쟁이 인정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전선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정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조선인민군
산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정치사상 과업을 관장하고, 군령권을 가지는 총참모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통솔한다. 북한 헌법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소속의 수평적 지휘체제가 됨으로써 인민무력성의 위상과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인민무력성은 여전히 군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수, 재정 등의 군정권을 행사한다. 보위국은 군내의 방첩활동을 관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2009년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김정일이 헌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듬해 4월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면서 개정헌법에 의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자격으로 헌법적 및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2016년 5월에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국방위를 폐지, 주석제, 총비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취임시키고, 국무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로 하여 국가원수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이다. 다만 소수 정당의 경우 집권당의 지도를 인정하면 이를 법으로 승인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9조에 명시된 대로 내각은 김정일의 꼭두각시 단체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헌법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행정을 책임지며, 내각 총리는 헌법 상 북한의 국가대표 역할을 한다. 내각의 산하 부서들 중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외무성이며, 외무성은 북한 외교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부서로서 김정일은 지난 80년대 중반 어느 해 1월 1일, 친필지시를 통해 “외무성의 나의 외무성”이라고 규정한 뒤 “외무성은 나의 지시를 제외한 그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외무성 내에 군대와 같은 강철 같은 규율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해 자신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시켰다.43개 부서(8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로 이루어져 있다.
정무원(政務院)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집행기관으로 1972년 12월 구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의해 그 이전의 내각이 개칭된 기관이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임기를 가진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외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고, 행정집행과 행정지도를 담당했다. 1998년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내외상업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내외상업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對內外商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中央銀行, ) 또는 조선중앙은행(朝鮮中央銀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이 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을 발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문화성
교육문화성(敎育文化省) 또는 문교성(文敎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 기관이다. 의무 교육과 학령기 아동, 교육 과정과 유아, 초등, 중등교육 및 대학 교육 사무와 문화와 예술와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었다. 1957년 9월 20일 교육성과 문화선전성을 폐지하면서 문화선전성의 기능 일부와 교육성의 기능을 통합, 교육문화성으로 출범하였다. 1960년 해체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13]로 점철되는 일당 독재[14] 체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과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며, 권력을 부계 세습하는 점에서 다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의 소멸을 시사하고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지배계급이 유교적인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사람의 지도자가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조선로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조선로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은 조선로동당 규약과 헌법이 뒷받침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라는 적색파시즘적 이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가원수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부 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있었으며,[15] 2011년 김정일이 죽자 후계자가 되어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다. 정치 구조가 퇴폐하여 2009년에는 "모두가 찬성 투표하자"라는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行政)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全般)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된 내각은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
북조선의 방송은 모두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모란봉구역에 있는 《조선중앙방송탑》에 있으며, 당 중앙에서 직접 심의를 받는다. 북조선의 대표적인 방송으로는 《조선중앙방송》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채널 11번에서 방송되며, 화면방송과 음성방송을 동시에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9년 1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46][47]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민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린 상태이다.[49] 남측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성명발표 뒤에도 평온속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50]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한 단체가 한반도 위기를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했다.[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기존 군사적, 정치적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황해에 위치한 서해 북방한계선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에 직원을 30일이상 억류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일에는 대남 입장을 밝혔다.[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과학기술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 군사시설 개량, 과학기술 기본 계획,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 지도 감독,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 지원을 관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 기관이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48년 8월 25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572명을 선출하였다. 류경호텔
류경호텔(柳京-Hotel, , , -旅館,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에 건설되다가 무기한 중단된 호텔형 마천루이다. 평행사변형 꼴로 동서쪽으로 뻗어있는 특이한 모양으로 지어지고 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화국 헌법 123조에 따라 결정과 지시를 내고 124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非)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소련 최고 소비에트
소련 최고 소비에트(, )는 소비에트 연방의 법정 최고 의결 기구이며,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기에서 간부회를 뽑는다. 1936년 소비에트 의회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약자 ВЦИК 또는 VTsIK)이었고, 공식 명칭은 "노동자와, 농민과, 붉은 군대와, 코사크 대리인의 전 러시아 중앙 행정 위원회"였다.(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и казачьих депутато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당제를 택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조선로동당이며, 수십 년 간 장기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로동당은 이름일 뿐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관리하며 야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으나,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한 형식적인 야당이며,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사실상 정치적 권한은 전무하다. 그 중 천도교청우당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유일한 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공업성
전자공업성(電子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 기관이다. 전기성과 경공업성, 기계공업성의 전자 관련 사무를 이양받아 전자 공업, 전자 기계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999년 11월 설립되었다. 최고인민회의
그러나, 이 기관은 통상 1년에 1회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조선로동당에서 결정한 국정 전반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 유명무실하고, 휴회 중에는 20 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각국에 공통된 사항은 의회를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하고, 여기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권력통합의 원칙'이 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집행부를 만들고, 최고법관을 선임하며, 검찰총장을 임면한다. 이런 기관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속한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이 경우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일도 하는 소비에트적 제도는 택하지 않고 있다. 즉 집행부는 의회와는 별도 기관으로 조직된다(의회와 정부의 분리). 집행부 밑에는 부처조직과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총리·부총리·부처장관·각종 위원회의 장(長)에 의해서 구성된다. 총리·부총리 등은 의석을 갖지만, 그 외의 멤버는 의석을 꼭 갖는 것은 아니다. 보통 조각은 의회가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내각의 멤버를 제청하고, 의회가 이것에 동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종속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법관은 의회가 채택한 법률이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유고슬라비아만은 최고법원과는 별도로,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집행부는 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이 두 기관의 중간체로서 의회에 간부회(국가에 따라서는 국가평론회)라는 분신(分身)이 설치되어 있다. 의회의 간부회는 의회가 의원중에서 선거에 의해 구성한다. 간부회는 의회가 개회중이 아닌 때, 축소된 의회로서 법률에 준하는 법령(法令)을 공포하고, 개개의 장관을 임면(任免)한다. 간부회는 의회를 소집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간부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한다. 간부회는 원수(元首)로서 나라를 대표하며, 외교사절을 접수한다. 이와 같은 간부회는 입법과 집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약간의 나라는 간부회와는 별개로 대통령을 두고,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은 대통령이 행하고 있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다른 나라의 간부회 멤버에 해당하는 것과 장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간부회를 설치했었는데 이 연방간부회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간부회와 집행부를 일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사회주의적 의회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상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의회의 회기는 극히 짧은 까닭에 의회에 의한 법안의 실질적 토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폐회 중에 법안을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원안에 대한 수정 또한 바로 이 단계에서 하는 방법이 취하여진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제도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힘이 극히 크다. 이러한 사실은 예컨대 스탈린 헌법하에는 소련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이 연방각료회의의장보다 지위가 높으나, 정치적으로 후자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위가 높은 사실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첫째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원을 본직으로 하고, 1년 365일을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적 의원은 없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의원은 모든 의원이 바쁜 본직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의원 중의 노동자·농민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의회의 활동은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역할의 범위는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그것보다도 크다. 즉, 경제의 계획과 관리가 집행부의 역할 중에 들어 있다. 그 때문에 집행부의 활동에는 높은 과학성이 요구되며, 집행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실질절 권력주체는 공산당이며 의회와 집행부는 그 아래 종속된다.
집행부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높다는 것은, 집행부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구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관료주의를 낳게 하는 위험성이 생긴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우선 첫째로 공산당(노동자당)에 의한 국가기관의 지도와 감독이고, 둘째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행정 감찰기구의 정비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행정기구의 간소화인데, 이것은 중앙국가기관의 역할을 될수록 줄인다는 분권화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지방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제도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것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소비에트 또는 이것과 유사한 기관이다. 지방소비에트는 대의원의 호선으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의 분신으로서, 소비에트가 폐회 중에는 소비에트의 일의 일부를 대행하고, 아울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지사나 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다. 집행위원회의 서기(書記)도 소비에트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집행위원회에는 행정 각 부문을 담당하는 부가 있고, 부장 이하의 직원은 임명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과 병행해서 소비에트에는 부문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부(部)의 임무를 상임위원회에 옮기는 개혁이 추진되어 국가에 따라서는 그 부분적인 실시를 시작된 예도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기업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의 관리·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제도가 계속 설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기관의 대중적 성격은 말단에서는 더욱 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적 자치라는 이념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이 행한 역할의 일부를 노동조합이나 기타 사회단체나 시민이 조직한 자치적인 단체에 옮기고 있다. 사회적 자치기관으로서 각국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시민 사이의 작은 분쟁이나 경범죄 사건 등의 심리를 임무로 하는 동지재판소(同志裁判所)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자치적 분규 해결기관이다. 1960년대 전반의 소련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치기관의 발전에 의해서 비국가적인 공산주의적·사회적 자치에로의 이행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자치의 과대평가가 비판되고 있고, 공산주의 건설에는 계속해서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공산주의적 자치에로의 이행은 국가기관, 특히 지방소비에트의 민주화·대중화라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
소비에트 제도의 이념은 지방, 특히 말단의 권력기관에서는 비교적 충실히 실현되고 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져 간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대중적·민주적 성격이 약한 중앙의 권한을 되도록 적게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앙집권은 우선 첫째로 내외의 반혁명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집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둘째로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어서 전국의 의지를 통일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중앙집권은 개개의 지역의 좁은 시야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중앙집권은 중앙에 거대하고 비능률적인 행정기구를 생기게 하고 관료주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 지도와, 지방 특히 말단의 자치제(自治制)의 자주성의 결합을 뜻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을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소련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국으로서 직면한 곤란이 지극히 컸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중앙집권이 만들어졌고, 국가생활의 거의 전부가 중앙에서 결정되었으며, 그 때문에 소련정부 밑에 방대한 관리기구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맹목적인 것이 되었다. 이 때문에 행정관리기구가 비대화·관료주의화되고 비능률화되었다. 그에 따라 흐루쇼프 당시에는 연방의 권한을 공화국에 대폭적으로 양도하고, 다시 국민생활과 직접으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읍 또는 지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이 실시되었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 지도를 확보하면서, 지방자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혁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968년 동독의 헌법이 말단 행정구의 통합체를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의 기본적이며 자율적인 단위로 하고, 그것들을 중앙집권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아래 시민이 공동으로 사회 관계를 형성하여 가는 장소로서 규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줄여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로 불렸다. 2012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당대표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2012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훈배우
공훈배우(功勳俳優)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명예 칭호로, 이 분야 최고의 칭호인 인민배우보다 한 단계 아래이다. 남한의 공무원 직급과 비교하면 인민배우는 차관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부상), 공훈배우는 부장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국장)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2009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국가원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2012년 4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 소련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
사회안전성(社會安全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朝鮮勞動黨中央軍事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 정당인 조선로동당의 최고 군사 기관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제27조 규약에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체 무장력을 강화하고 군수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을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
주요 일간지는 대표적으로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가 있다. 또, 10개의 지방지와 내각의 각 부서별로 발행하는 신문이 150종이 있다. 이 중 조선중앙방송에서 소개하는 중앙신문은 , , ,  4개 신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 중 무소속으로 발행하는 「통일신보」가 있는데, 이 신문은 주간으로 발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建設建材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건축, 토목공사용 자재의 품질 검수, 실험, 감독 관리 등을 관장한다. 1957년 8월 3일 내각 건설성에서 분리 설치되었다. 건설건재공업성으로 승격하면서 중공업성, 경공업성의 건설 재료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조선대학교 (일본)
조선학교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 대학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대학으로의 승인을받지 못하여, 법적으로 각종학교 취급을 받고 있다. 일본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학교법인 도꾜조선학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朝鮮宇宙空間技術委員會, )는 국가급 기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개발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총지휘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공업성
석탄공업성(石炭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석탄, 광물 채굴, 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948년 9월 2일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설치되었다.전기성과 통합하여 전기석탄공업성이 되었다가 2006년 분리, 부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농업성(農業省) 또는 농림성(農林省)는 농산, 축산, 농촌 개발, 식량, 농지, 수리, 축산, 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행정기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5인 회의이다. 예전엔 3인이었는데, 2016년 2인이 추가되었다. 줄여서 정치국 상무위원회(政治局 常務委員會)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인공 헌법 채택과 인공 수립을 위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첫째 날 회의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허헌을, 부의장으로 김달현, 리영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인공 헌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으로는 김두봉이 선임되었으며, 홍명희, 김일성, 허헌, 최용건 등 49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밖에 리강국, 리승엽, 김달삼, 허정숙 등이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科學院)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설립 이념은 주체적인 과학 사상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주체 41 1951년 12월 1일 과학 기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김일성 국가주석의 특별 지시로 설립되었다. 줄여서 약칭 과학원이라 부른다. 베트남
베트남 사법부의 최정점에는 상소심과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최고인민법원 (Vietnamese: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또아 안 년 전 또이 까오/~人民最高)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베트남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의회는 사법부의 예산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최고인민법원 판사 후보와 대검찰청 검사 후보를 확정한다. 대검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때로는 소급적용을 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방법원과 군사법원, 행정, 경제, 노동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은 제1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을 관할하는데, 일반법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군 판사와 담당 직원들은 국방부와 최고인민법원이 선출하는데 감독책임은 최고인민법원에게만 있다. 헌법에는 판사와 담당 직원(행정 능력이 떨어짐)들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베트남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며 이것은 부분적으로, 베트남 공산당이 판사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공산당은 국가나 당의 지배적인 지위를 위협할 만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모색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정부는 지방법원을 법무부에서 최고인민법원으로 2002년 9월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앞서 말한 목적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 사법부는 또한 법조인의 부족과 초보적인 재판절차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다. 사형 집행은 부패 또는 마약밀매 사건의 경우 자주 집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형법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마르크스-레닌 주의가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30] 일본이 베트남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구축하여 지원한 사업은 현재까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정일이 헌법상의 국가 원수가 되었다. 김정일의 사후인 2012년 4월 13일에 사회주의 헌법 해당 조항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로 개정됨과 동시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김정은이 북조선 헌법 상 국가원수가 되었다. 다만 외교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검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대중 매체는 완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통제한다. 이 매체들은 많은 시간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한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 각각을 찬양하는데도 힘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석탄공업성
전기석탄공업성(電氣石炭工業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폐지된 옛 내각 중앙행정기관이다. 1962년 10월 23일 전기공업성과 광업성, 석탄공업성을 통합하여 전기석탄공업성으로 조직했다가 1972년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법개정을 통해 전기공업성과 광업성, 석탄공업성을 통합하여 개편, 발족하였다. 뒤에 다시 전기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분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교의 교육기간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계통이 다원화되어 있다. 교육부문 최고행정기관은 내각에 설치된 교육성이며 이 산하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대학은 내각 직속으로 직접관리를 받는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나 평양건설건재대학 등은 중앙에서 배치하는 전국적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므로 내각 교육성 고등교육부에 소속되어 행정지도를 받는다. 한편 지방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 단과대학 및 교원대학, 사범대학은 도 인민위원회 소속 교육위원회(교육국)의 지도를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2016년 6월 29일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어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취임시키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로 하여 국가원수로 하였다. 이후 유엔에 국가원수의 직위 변경을 통보하면서 김정은이 2012년 3월 8일에 처음 국가원수에 지명되었다고 통보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政治局) 또는 조선로동당 중앙정치국(朝鮮勞動黨中央政治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5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 국가 운영 원칙은 국가는 당(黨)이 '령도(領導)'하고 당(黨)은 수령이 '령도(領導)'한다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당(黨)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본래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으나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화국 헌법 118조에 따라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하며 120조에 따라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뿐만 아니라 평양직할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에 각각 인민위원회를 직할로 두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지방관계는 국가 창립 이래 2005년 현재까지 중앙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도 및 통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북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력이 강했던 것은 다음의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첫째, 단시일 내 추진된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물질적 자원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소련,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지방정부의 물질적 기반이 약했다. 둘째, 견제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1인의 절대 권력을 강화했다. 셋째, 한국전쟁 경험, 남북대립 등 중앙집권을 요구하는 정치, 군사적 문화가 만연했다. 넷째,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집중투자와 중앙계획 강화를 요구했다.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朝鮮勞動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 집권정당이다. 한자 표기는 "로동당"이지만, 영문 표기로는 Workers' Party of Korea, 즉 "조선로동자당"이다. 조선사회민주당 및 조선천도교청우당과 같은 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야당이자 관제야당(우당)에 불과하다. 실제 정치권력은 조선로동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헌법》 제11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는 구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론적 기초는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이다. 소련 각료평의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각료평의회(, 약자 소브민)은 1946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의 명목상 최고 행정정부기관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출판사는 약 50여 종인데, 가장 권위있는 출판사가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처음에는 이름이 《인민출판사》를 바꾸어 《조선로동당출판사》가 되었다. 이 출판사는 1946년에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서 평양종합인쇄공장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근로자》와 《로동신문》을 발간한다. 주요출판물은 《김일성저작선집》과 《김정일전집》, 그리고 《조선로동당략사》와 《조선로동당간사》, 《인민들속에서》과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그리고 당정책을 해설하는 도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성
체육성(體育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체육, 체력 단련, 각 종목별 지도사업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권력자
"최고 지도자"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으나, 이는 덩샤오핑 (1978-1989) 시대에 당,정,군의 최고 실권자를 부르는 비공식적 명칭으로 정립되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최고 실권자(당시 국방위원장)를 "최고령도자"로 명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외무성(外務省,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조약 기타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협력 및 대외공보 사무 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를 관장한다. 대외 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은 대외경제위원장이, 무역 및 외국과의 통상과 통상 교섭업무는 무역상이 관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鐵道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사무실은 평의선 평양역 건물 2층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 3지구로 나뉜다.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며, 면적 상으로 국토의 1%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평양직할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칭은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이다. 과거에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 불렸다.(1948년 9월 ~ 1972년, 2010년 4월 ~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기관이다.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도재판소, 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 국기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국기』훈장 제一 제二 제三급에 관한 규정》, 一九四八 발췌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리
1948년 8월 통과된 헌법에서 최고권력 집행기구로 내각을 규정하였다. 1972년 12월에 정무원을 설립하고, 총리를 두었다. 1998년 9월에 다시, 내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방송위원회(朝鮮中央放送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방방송과 화면다중방송, 음성방송을 총괄하는 언론기구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하는 방송은 대표적으로 조선중앙텔레비죤과 조선중앙방송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건설감독성
국가건설감독성(國家建設監督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중앙 행정기관이다. 국방시설을 제외한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건설, 축조 산업의 설계, 감독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