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인가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그린피스
현재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협약에 관여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바르셀로나 협약, 유럽연맹,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종의 국제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국제포경위원회, 런던(해양투기)협약, 자연과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 연맹(IUCNNR), 유독물질의 투기와 처리에 관한 오슬로 및 파리 협약, 남극조약 체제를 위한 회의 등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르샤바 협약
동 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체약국이라 함은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1955년의 개정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또한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추가해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 규율 아래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 협정이다.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단일 또는 둘 이상 관련된 문서에 구현되는지 여부와 그 명칭이 어떠한지에 관계 없이 국가 사이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면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된다. 난민
1947년 UNRRA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새로 창설된 국제 난민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관 계획은 원래 1947년 초에 있었으나 1947년이 되어서야 실행할 수 있었다. 국제 난민 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는 1945년 창설된 국제 연합의 임시 조직으로 주로 UNRRA의 난민 재송환 및 재정착 업무를 맡았다. 약 백만 명의 난민 재정착이 끝난 1952년에 이 기구는 해체되었다. 이 시기 난민의 정의는 난센 여권이나 국제 난민 기구가 발행한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가진 사람을 일컬었다.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특히 유럽에서의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대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보호 분야,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의 장기적,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인류건강을 보호하며, 먼 거리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모든 대기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 정보 교환, 감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약
조약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조약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조약의 명칭에 따라 구속력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난민 기구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케냐 뿐만 아니라 레바논, 남수단,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내 이재민들과 난민들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들을 가지고 있다.유엔 설립 이전에 프리티오프 난센은 1922년부터 국제연맹의 난민고등판무관을 지냈다. 국제수배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나 외국에 있는데 행방이 묘연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국제수배된 피의자는 외국에서 체포되더라도 각 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을 일으킨 국가로 신병이 인도되어 체포된다. 국제중재
외국중재판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되는데, 이는 종래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어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요건이 국가에 따라 구구한 국제소송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다. 난민
UNHCR은 난민 뿐 아니라 다른 범주의 실향민이나 빈민에도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상자로는 망명 신청자, 본국에 왔지만 아직 재건 사업이 필요한 난민, 난민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무국적 주민 그리고 소위 국내실향민(IDP)을 포괄한다. 국내실향민은 고향에서 강제로 떠났지만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민간인을 말하며, 따라서 난민과 달리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구제를 받기 힘들다. 지난 수십 여년간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국가간 전쟁 보다 국내 분쟁이 많아지면서 국내 실향민의 수는 전 세계에 5백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유엔헌장 제42조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침략전쟁을 합법적으로 사전 승인하는 다자조약 조문이다. 유엔은 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 강제조치, 제42조 군사적 강제조치의 2개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법 위반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베른 협약
베른 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조약 가운데 하나다. 제42회 G7 정상회담
난민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지역 및 난민 수용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책임
국가책임(國家責任)은 국제법상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국이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2010년 기준으로 국가책입협약은 다자조약은 체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초안으로 계속 유엔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01년 ILC에서 초안을 작성했다. 망명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으므로 외국으로 도피하는 자, 또는 현재 외국에 있으면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근거가 있어서 귀국하지 않으려는 자를 말하며, 정치적 난민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으로 난민의 권리를 조문화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있다. 급부장애
현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유럽계약법원칙 및 영미법 체계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 · 계약침해(breach of contract: Pflichtverletzung)라는 개념 하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민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이원적 체계를 지양하고 계약책임을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유럽 난민 위기
 – 2015년 8월 6일 국제사면위원회 위원장 Heinz Patzelt는 오스트리아 Traiskirche에 위치하고 있는 난민캠프를 조사했는데, 이 난민캠프에는 4,800명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고 그들 중 1,500명 정도가 밖에서 잠을 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의료 전문가 Siroos Mirzaei는 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에서는 또한 난민 캠프에 단지 의사 4명이 있다고 말한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Mirzaei "배설물이 떠 있다."라고 말한다. Patzelt는 "오스트리아는 현재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과 약자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불가리아는 이주민이 불가리아를 통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와 접하는 지역에 국경 펜스를 설치했다. 이 펜스에는 적외선 카메라·동작 센서·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군이 이 펜스를 감시한다. –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 계획안에 따라 내년 2년 동안 1,064명의 이주민을 받게 된다. 원래 크로아티아는 이주민 505명을 받으려 했으나, 더 많은 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2015년 8월 29일, 크로아티아 신문 "유타르니 리스트"는 "상위 공직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계획안을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실무자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2015년 10월에 이 그룹의 대표단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난민캠프에 보냈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가 수용 할 시리아와 에리트레아의 이주민을 선택한다. 크로아티아의 선택은 우선 1. 크로아티아와의 어떠한 연관점, 예를 들어 가족이 크로아티아에 있거나, 크로아티아 대학에서 수료한 경우(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의 회원국이었지만, 비동맹운동국가의 외국인들-특히 시리아인-이 크로아티아에 공부를 하러 왔었다.), 2. 크로아티아 내의 수요에 따른 직업 교육, 그리고 3.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다. 추가로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헝가리가 세르비아와 접하는 지역에 펜스를 세우면서, 세르비아로부터 오는 대규모의 이주민 유입의 위험이있다. 국경의 약 80%정도가 다뉴브 강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70 km 길이의 "그린 보더"라고 불리는 토바르닉주변이다.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 Ranko Ostojić는 "이 지역의 경찰들은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크로아티아 국경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와 제1부총리 베스나 푸시치는 세르비아와 접하는 지역에 크로아티아 국경 펜스를 설치하는 사항을 거절했다.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혼란"을 야기한 죄로 고발했다.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不平等條約)은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지게 맺어진 조약을 가리킨다. 대개 강대국보다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국제이주기구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rganisation internationale pour les migrations,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 IOM)는 정부, 그리고 국내실향민, 난민, 이주 노동자들은 포함한 이주자들의 인구이동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부간 조직이다. 2016년 9월에는 유엔 관련 기구가 되었다. 국제이주기구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의해 강제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1951년 당시 유럽 이주 정부간 위원회 (ICEM)으로 출범하였다. 2016년 6월 기준, 국제이주기구는 166개국의 회원국과 8개국의 옵저버 국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관습법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통설은 아니며, 따라서 권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A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할 특별한 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이다.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네 개의 조약으로 이루어진 협약이다.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된다.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이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협정이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는 국제조약상의 기구로 적십자에 관한 제 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거 전시와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100년 간의 각종 전쟁터에서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도적 구호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보급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시 및 전시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유엔의 국제 공동 안보 역할의 역할은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한다. 즉, 국제 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권고한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의 주된 내용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조약 가입국 간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의 경우에는 1864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점 발달하여 총 4개 협약과 3개 추가의정서를 갖추고 있다. 제1협약은 육전에서의 부상자 구호, 제2협약은 해전에서의 부상자 및 난선자 구호, 제3협약은 전쟁포로 보호, 제4협약은 민간인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며 제1추가의정서는 4개 협약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되며,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된다. 2005년에 제정된 제3추가의정서는 적십자, 적신월 외 새로운 표장에 관한 것이다. 압하지야
유엔은 분쟁과 평화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감시 활동에서의 군사적 역할 (UNOMIG); 안보리와 특사 임명에서의 이중 외교 역할, 이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에게 이양되었다; 인도주의의 역할 (UNHCR과 UNOCHA); 재건의 역할 (UNDP); 인권 수호의 역할 (UNHCR); 그리고 절제 능력과 신뢰 구축의 역할 (UNV). 유엔의 입장은 국경에 강압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였다. 또한 어떠한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다민족 인구 구성원들이 귀환하여 국제적 감시 아래 국민 투표를 한 결과에 의해 합법화되어 자유로이 논의되어야 하고 압하지야의 자체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방 세계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의 개입은 조지아가 독립 국가로써 자국 영토 내의 질서를 지키고 자국 영토를 보전할 권리가 있는 것에 기반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베른 협약
협약이 규정하는 보호는 최소한의 것이다.
각국은 더 넓은 범위로,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다.
개도국 특별조항. 번역권, 복제권 등에 관한 특권. 조약
체약국이 조약을 적용하고 그것을 따른다 해도 각국의 국내법에서 조약이 차지하는 지위는 다를 수 있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그 규범을 각국의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고유한 수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규는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되어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해서 국제법상 일반적 원칙은 없고 각국의 헌법체제 또는 헌법실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르딕 여권 연맹
1996년 모든 노르딕 국가는 솅겐 조약에 합의하였다. 2001년 3월 25일 페로 제도를 제외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5개국에 솅겐 조약이 완전히 적용되었다. 솅겐 지역 내 이동 시 국경 검사도 폐지되었다. 노르딕 여권 연맹의 일부 조약은 솅겐 조약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주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적으며, 귀화 시 필요한 조건이 더 적다. 노르딕 여권 연맹 내에서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급한 임의의 신분증(예로 운전 면허증)이 모두 통용되나,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ID 카드나 여권이 필요하다. 많은 노르딕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이외의 솅겐 지역 내를 이동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조약
국제조약(國際條約) 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에서는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1967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보통 난민의정서라고 부른다. 난민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54년과 198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기관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활동을 이끌고 공조한다. 그 주 목적은 난민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줄여서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베른 협약
19세기 들어 유럽 각국이 법으로 자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무단 출판이 문제로 대두됐다.
각국은 양자조약을 맺어 저작권을 보호하려 했으나, 점차 다자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제법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협약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국제인권법
전통국제법 하에서 개개의 인간, 즉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국가이익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또는 희생될 수 있는 국가수중의 단순한 볼모였다. 다만 19세기 노예무역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약들은 인도적 고려뿐만 아니라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UNRWA 59에서 인정한 난민 캠프에 원조를 하고 있다. 난민 캠프에서 1952년까지 이스라엘 영내의 피난민에 원조를했다. 난민 캠프는 당초 천막촌에서 도시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난민의 3분의 1이 난민 캠프에 거주한다. UNRWA는 캠프 밖에서 사는 많은 등록 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UNRWA가 주체적으로 난민 캠프를 운영하지 않고 경찰권이나 행정 권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해각서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국제공법상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체결의 수속이나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보통의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의 승인 수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체결은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유럽 공동체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사증(비자), 불법 이민, 난민등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사법·내무 협력의 기둥으로부터 유럽 공동체의 기둥의 대상 분야로 변경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을 이용하는 안건을 확장해서 유럽 공동체의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르완다 애국전선
우간다는 당시 난민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가진 나라였다. 난민은 난민 수용소에 감금되었으며, 난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우간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신분을 물려받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마련된 수용소에 난민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난민의 신분에 한 가지의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유엔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유엔 난민 기구의 장학금에 의해 많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수용소를 벗어나 우수한 인재가 되어 우간다나 그 밖의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한 결과로서 성공한 투치족이 우간다 사회에 늘어남에 따라, 투치족을 우간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민족 차별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다. 중재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재판정을 국제적으로 승인·집행해 주기 위한 다국간 국제조약으로는 국제연맹주도하에 1923년 9월 24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와 1927년 9월 26일 제네바에서 역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다.  노르딕 여권 연맹
같은 날 외국인 재입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노르딕 국가 이외의 외국인이 한 노르딕 국가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로 불법 입국하였으면, 입국한 나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주거 및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출국한 나라로 소환되었다. 국제인도법
4개 제네바협약의 경우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체약 당사국이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이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는 점에서 영미법계에 친숙하고 미국통일상법전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또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대한제국은 체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이 협약 제42조에 따라 선언한다. 제주 난민 사태
2018년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사태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 심사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현재 PSI에는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 핵심그룹과 지지국 양자협정 서명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1]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는 가자 지구,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40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교육, 보건, 복지, 구급 등의 원조와 인간 개발하는 유엔의 봉사 기관이다. 오르반 빅토르
2015년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더블린 조약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헝가리를 통해 유럽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기에 이르렀다. EU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2015년 6월 17일에 오르반은 불법난민 유입에 대응할 목적으로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 건설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벽 건설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규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가운데, EU 또한 방벽 건설에 유감을 표명하고 불법 난민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헝가리와 함께 난민의 주요 유입국인 세르비아와 그리스는 헝가리가 난민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이 협약은 국제적인 매매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체약국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국제매매에 관한 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므로 체약국들간에 매매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점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유럽계약법원칙〉( : PECL)과 〈국제상사계약원칙〉(: PICC)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이제 이 협약의 개념과 용어는 매매계약법의 국제적인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월드비전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 또는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전쟁중인 장소에서는 구호활동을 하지 않는다.
월드비전 파트너십은 2008년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식량과 식수, 피난처와 그 외 필수물품들을 제공하며 재난에 응답하고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둔다.
월드비전은 재난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에 자원과 직원을 예비하며 지역사회가 긴급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이 일어난 후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난민
최초의 국제적인 난민 업무 협력은 국제 연맹 난민 고등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프리티오프 난센이 이끈 이 위원회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이후의 내전(1917-1921)으로 발생한 1,500,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1921년에 창설되었다.(이들 중 대부분은 공산 정권을 피해 달아난 황제파였다) 1915년과 1923년에 터키 지배하의 소아시아에서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으로 탈출한 백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도 1923년 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고 아시리아인과 터키 피난민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례에서 난민이란 일반적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제 연맹이 위임한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대한제국은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 협약 제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난센 여권
난센 여권(Nansen passport)은 국제 연맹이 국적이 없는 난민들을 위해 발행했던 최초의 국제적인 신분증이다. 독일의 이민정책
외국인법과 피난민법에서 수많은 개혁, 수정할 부문 중 정부연정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 아주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도(대부분 독일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허가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자들을 따라오는 가족이나 피난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는 정책상 이 실업자들에게도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나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수정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므로 정부도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피난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이미 10년 이상을 거주하며 가족도 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경우가 많다(베트남 난민들). 이들은 3~6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위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수입이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1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협의 지위
로스터 자격은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미 유엔 기구, 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문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부여된다. 제네바 협약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에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솔페리노 전투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앙리 뒤낭(J.H. Dunant, 1828~1910)은 국제적 구호단체의 설치와 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을 제창했다. 그 첫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와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설치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둘째 제안은 1864년 '전장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길을 열었다. 이 적십자조약은 그 후 확대·확충되어 1949년의 4조약 즉 '전장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되었다.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조약
협정(Agreement)은 조약 또는 정식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조약문서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한적 범위에 그리고 보통 조약보다 당사자 수가 적은 협정에 적용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행정적인 성격의 협정에 이용되고, 정부 부서의 대표에 의해 서명되지만,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유보는 이후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폐지 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주의할 것은, 미국과 같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으나 동 협약은 국제관습을 상당수 반영하기 때문에 미가입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연맹의 헌법 역할을 한 국제 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23조에서 비자치국에 대한 후견 제도와 제23조의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들은 신생 국가들과 소수 집단 보호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 연맹을 이를 보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 제도를 창설함 중재
상사중재제도가 국제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그 진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재에 의해 특정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제적으로 승인해주고 집행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국제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이 나타나게 되었다.  강화 조약
현대전에서 평화협정의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정전협정(Ceasefire)이 구두로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평화협정(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강화 조약
유엔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창립 이래 국제 분쟁 문제 해결을위한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가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하는 여러 국제 협약 및 의무가 수반된다. 이것은 공식적인 전쟁 선언이 종종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UNHCR 의 과거 통계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받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158명이라고 밝혔다. 노르딕 여권 연맹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국민이 상호간을 이동하거나 이주할 때 여권이나 거주 허가를 폐지하는 조약은 1954년 5월 22일 코펜하겐에서 조인되었다. 다른 조약처럼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였고, 취소할 수 있다. 노르딕 국가의 시민들은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동할 때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시민들은 다른 국가로 거주 허가 없이 이주할 수 있다. 노르딕 국가 국민 간 경찰 정보는 서로 공유된다. 유럽 난민 위기
솅겐 조약은 유럽의 유럽 연합 내 22 국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4개 국가 등 26개국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솅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 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 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솅겐 협정
월경을 따른 개인의 이동을 관리하는 규정에 관한 공동체 법을 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EC)No 562/2006(솅겐 조약 가맹국 출입국 규정)[3]-솅겐 조약을 시행하는 협정의 일부를 폐지하고 국경 관리와 제3국의 국민에 의한 입국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EC)No 539/2001[4] 솅겐지역 내에 단기 체류할 때의 비자의 취득에 대해서 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EC)No 693/2003[5]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 주에 횡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원을 위한 비자에 관한 공통 영사 훈령[6] 사증의 통일 형식을 정한 1995년 5월 29일 이사회 규칙(EC)No 1683/95[7] 제2세대 솅겐 정보 시스템의 창설, 가동, 공용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06년 12월 20일 규칙(EC)No 1987/2006[8]- 제2세대의 솅겐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규칙(EC)No 343/2003[9]-더블린 II라고도 불리며, 제3국의 국민에 의한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가 대처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규칙(EC)No 1560/2003[10]-더블린 II규칙의 적용을 위한 상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규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규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유럽 난민 위기
더블린 조약하에서, 한 망명신청자는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유럽 연합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그들이 지문재취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처음의 국가로 보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를 지나 독일이나 스웨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려 하므로, 또 솅겐 조약을 채택한 유럽연합 22개국은 내부 국경 관리가 철폐되었으므로, 더블린 조약이 지난 2015년 여름동안 점점더 어려워졌다. 특히 몇몇 국가들이 망명 신청자에게 그들의 영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들을 다시 송환하거는 것을 포기한 또 다른 국가, 그리고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솅겐지역 내에서 국경 감시대를 복귀시키는 국가들로 인해 더블린 조약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 발효)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국제법
(1)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국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영국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3)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조약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조약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i)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ii)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iii) 조약의 효력발생, (iv)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4단계가 있다.
국제회의에서의 특별한 채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람사르 협약
Ramsar람사르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1년 12월, 제56차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을 56/168로 채택하였다.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베른 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다.
협약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휴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창립 이래, 세계 각지의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자주 정전 결의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려고 해 왔다. 그러나 휴전 협정은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는 유엔의 정전 결의보다 휴전협정의 구속력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또는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은 UNCITRAL이 작성한 모범법이다. 이 모범법은 조화로운 국제 경제 관계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법적, 사회적, 경제적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무역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작업의 일환으로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는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의 추진"을 목표로 1981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초안"의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수차의 회기를 거치고,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여러 중재기관과 개인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끝에, 1985년 6월 21일 동 위원회 제18차 연차 총회에서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을 공식 채택한 바 있고 동년 12월 UN총회에서 UN권고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동 표준법의 목적은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 그것이 중재에 관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되었고, 현재는 임시 조치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국가들은 자국법에 모델법을 집어넣어 채택하기도 한다. () 난민
1951년의 난민 협약을 소급해서 적용하자면 과거에도 "난민" 개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령 1685년 퐁텐블로 칙령으로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인 낭트칙령이 폐지되고 개신교회와 학교까지 닫히자 수십만 명의 위그노들이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남아프리카, 독일, 프로이센, 미국으로 도주해야했다. 동유럽에서 수차례 유대인 박해가 자행되면서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도 했다.(1881~1920년 사이에 이백만 명 이상의 러시아 유대인들이 이민 길에 올랐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집단이 난민으로 공식 규정되었다. 유엔 난민 기구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유엔 난민 기구(UN Refugee Agency)로도 불리며 각국 정부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약체결권자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나 국가에 의해 추인되면 유효한 조약체결행위로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전시에 군사령관이 체결한 포로협정, 휴전협정 등은 국내법상의 조약체결권자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유엔 난민 기구
1949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UNHCR의 활동 목표이다. 솅겐 협정
1985년 체결된 조약은 솅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솅겐 실시 조약(Schengen Convention, 정식 명칭 Convention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베네룩스 경제 연합, 독일 연방 공화국 및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 각국이 공유하는 국경 관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1985년 6월 14일 솅겐 합의에 관련한 조약)이라 불리는 솅겐 지역을 실현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초 문서가 작성되어 교환되었다.[2] 더블린 규약
앞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한계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1967년 1월 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1951년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1976년 의정서에 가입 할 수 있다는 것과, 의정서의 체약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더블린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으로 작용한 조약으로 26개국 - 유럽연합 내의 22개국+유럽자유무역연합() 소속 4개국 -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이다. 난센 난민상
난센 난민상은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의 구호에 기여한 인도주의 단체나 활동가에게 1954년부터 매년 수여되는 상이다. 난민
UNHCR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대한 정의 보다 더 넓은 범위로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 강화 조약
강화 조약(講和條約, peace treaty)은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이다. 평화 조약(平和條約)이라고도 불린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이 협약은 서방 선진국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를 포함한 62개국과 8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외교회의를 통하여 심의한 끝에 1980년에 확정되어 1988년 발효하였다. 그리고, 이미 각국의 법원 또는 중재원에서 이에 준거한 판례가 속출하고 있다. 합병 조약
합병 조약(合倂 條約, Merger Treaty) 또는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3개 공동체의 조직 체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의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시 다음을 선언하였다: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관습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
통상의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문화ㆍ관습ㆍ언어ㆍ법률 등의 차이로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분쟁해결절차도 복잡하고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송 외에 중재,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로 정하기도 하지만, 계약서상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하거나, 기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조약
규정 또는 규칙(Statute)은 다음과 같다.잠정협정(Modus vivendi)은 조금 더 영속적이고 상세한 성격의 기록들을 대체되기를 의도하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성격을 띤 국제협정을 기록한 조약이다. 대개 가장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결코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난민
국제 사회가 추진하여 감독한 로잔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1923년 그리스와 터키의 인구 교환의 대상자는 약 2백만 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은 강제로 난민 신세가 되었으며, 수백 수천 년간 사실상 본국에 국적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유엔 난민 기구
유엔난민기구의 지시는 점진적으로 그것이 1951년 국제연합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1967년 의정서, 1969 아프리카 결단기구, 또는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떠났지만 현재 그 나라의 출신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협정에 의거한 피난처의 법정 정의에 적합한 국내 이재민을 포함한 "염려의" 다른 사람들로 묘사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호하고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UNRWA는 난민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 지위의 정의를 바꾸도록 권고해 왔다. 수혜자는 철수 전에 2년동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으며, 그 집과 생계를 잃은 사람과 그 자손이 대상이 되었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4호》(III)에서는 귀환권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UNRWA는 그 한계를 완화시켰다. 따라서 UNRWA의 인정에 의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팔레스타인 UNRWA 등록 난민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가 된다. 2004년 기준으로 UNRWA 등록 난민은 4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