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법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헌법은 전부가 다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 경향을 따라서 헌법에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권의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국제 연합 헌장에서도 전문(前文)과 1조 및 13조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평등 보장을 규정하고, 9장에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1948년에 나온 세계 인권 선언은 전문과 30조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법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헌법
20세기 말에 새로운 헌법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무한확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헌법 개념을 선진 헌법, 기존 헌법을 고전 헌법이라는 부른다. 고전 헌법이 가진 권력체계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데 반해 선진 헌법에서는 권리장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선진 헌법은 국민의 의무보다는 국가의 의무를 먼저 담고 있다. 고전 헌법에서는 주권 지향적이나 선진 헌법에서는 인권 지향적이다. 그에 따라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되어 왔던 기본권 외에 인간 존엄성,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권리, 여성 및 노약자가 가진 권리, 주거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권리, 환경권, 종교권을 확장하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그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보호, 심지어 망명의 권리와 징병 거부에 대한 권리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선진 헌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주어가 국민에서 인민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또는 인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대중 정부가 공언한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인권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인권주간 행사의 하나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아우름으로써 인권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내리는데 앞장섰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국제인권법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선행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게 되었다. 사람은 개개 인간의 자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자유
내용은 인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자유적 행동을 위해원칙에 따라 모든 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권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헌법 101조 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105조 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106조),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킨 것(헌법 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인권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아울러 생명권에 대해 폭넓게 주장한 철학자로는 [[찰스 테일러 (철학자)|테일러]]가 있다. 법 앞의 평등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34조)함은 인간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평등선언이다.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최고의 부자나 최소한의 가난한 삶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과 10,11,119조 등에 균등한 생활,경제적 차별금지,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나와있듯 누구나 평균적,평등한 경제·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이다.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도 그대로 새겨져있고 인간은 존엄과 (자유)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분명히 각인돼 있다.이를 넓게 해석하면 누구나 존엄자,즉 대통령처럼 높은 대우를 평등하게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이렇듯 평등은 자유와 함께 헌법에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로써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자유 없는 평등은 없고,평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자유도 가짜다. 박동천은 《정치학특강》에서 "헤겔이 말한 소수의 자유에서 만인의 자유 즉 "모든 사람의 평등을 실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 지도 200년이 되었다.헌법에 의거해 "평등=자유"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과 극심한 갈등은 사라지고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룩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법
1950년에 유럽 평의회에 의하여 기초되고 채택된 인권에 관한 유럽 협약은 벨라루스와 코소보를 제외한 유럽 대륙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이다. 동 협약 제8조에는,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과 통신이 보호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인권에 관한 유럽의회의 방대한 판례법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정의되고 있고, 그 보호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 권리로서 구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도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 (대한민국 민법)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13조) 즉 미성숙한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 기타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지므로,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와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거소지정권, 제914조) 그러나 보호와 양육의 범위를 벗어난 거소의 지정은 친권의 남용이 되며, 자가 거소 지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로 지정 장소에 거주시킬 수는 없다. 또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징벌을 가할 수 있다. (징계권) 따라서 친권자는 스스로 징계를 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를 감화(感化) 기관이나 교정(矯正)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징계권은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자녀에 대한 상당한 범위 내의 체벌은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이 밖에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특정 영업에 관하여 허락할 수 있다. (영업허락권, 제8조 제1항) 미성년자는 하락받은 범위의 영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신분행위에 관해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진다. (제817조, 제863조, 제869조, 제899조, 제906조 참조.) 말레이시아의 인권
말레이시아의 인권 문제는 몇 차례의 인권침해 혐의 등으로 논란이 많다. 인권단체들과 외국 정부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말레이시아 왕실경찰을 비판하곤 한다.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및 1969년 긴급법령(공공질서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함) 등의 예방구금법들은 별다른 재판 또는 고발 없이 구금을 가능케 하며, SUARAM 등과 같은 인권단체들이 영향을 미치곤 한다. 인권의 날
인권의 날(人權-, )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인권
현대사회는 '인권'담론이 폭증하는 현상과 함께 일반적인 '권리'주장도 대폭 확산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인권과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법 앞의 평등
법 앞의 평등()의 관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 '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한다. 르네상스기 신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인간 이성과 과학의 힘은 신을 대체하였다. 이성은 법(Law)의 이름으로도 표현되어 이제 법은 단순히 헌법,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이상의 초법적인 자연법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에 수반된 평등권도, 단지 형벌상의 평등이나 법률상의 평등이 아니라, 초법률적 자연권으로 확대돼 헌법10조의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권, 11조의 법앞의 평등권, 34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확고히 각인되어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자연권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다. 법
법의 실효성은 법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도덕규범과는 달라 법은 그것이 정한 것이 준수되고 그 제재가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자연법칙과 같이 100%는 물론 상당한 정도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이라는 법의 존재 의의가 상실된다. 세계 인권 선언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대의명분은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4가지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제창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유엔 헌장은 다음과 같은 인권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평등
평등이냐,불평등이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냐,인간이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평등한 사회이면 인간다운 세상이고 그렇지 않고 불평등하면 짐승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역사의 확고한 언명이고 판단이다.지금 한국에서 요구되는 것은 당장 선진국처럼 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역사의 보편적 이치인 인간평등주의에 대한 관념을 일깨우고 마음껏 평등을 주장,설파하고 널리 세상에 확산시키는 것이다.불행히도 한국은 헌법상 사상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악법과 굳어진 관습으로 평등주의에 대해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사회다.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정치권력적으로,경제,사회적으로 대통령과도 맞먹는 엄연한 주권자로서 존엄하게 평등한 존재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 있어서 법원(法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地方性)법규, 자치조례단행(単行)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다. 입법법(立法法)은, 이들 법원의 서열과 상호저촉의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입법법은, 국가주권, 국가조직의 형성조직권한, 범죄과 형벌, 민사의 기본적 제도, 소송중재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 법률”(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이어서,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한다.(주석령, 主席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세칙과 행정 관리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조례”라는 명칭의 경우가 많으나, “◯◯변법(弁法)” 또는 “◯◯규정”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있다. 세제개혁, 경제제도개혁,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은 잠정조례 또는 잠정변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북한 인권법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북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익인간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근본이념을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대표하였다. 또한,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며, 민족정신의 정수로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 평등권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의 평등사상이 신분적·계급적 불평등을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형식적 평등을 주장한 데 반하여 현대의 평등사상은 사회현실 속의 구체적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헌법 11조는 그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 평등의 원칙은 민주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따라서 평등권은 오늘날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유권·생존권·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등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法)'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일체의 국법을 포함한다. '법 앞에 평등'이라 함은 단순히 법의 적용, 즉 행정과 사법에 관하여서만 평등한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현상형태(法現象形態)에서의 법을 통한 동등취급, 즉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불평등한 경우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규범이며 구체적인 인간이 사실상 크나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 앞의 평등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 상대적 평등,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그와 반대로 사실상의 불평등은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는 그 표준을 합리성에서 구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성이나 자의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천하는 것이고 고정적(固定的)·정체적(停滯的)인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에서의 불평등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에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법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上訴)와 재심(再審)의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객관적 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公權)인 것이다. 또한 국민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11조 2항), 영전(榮典)의 수여는 그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11조 3항).  우리식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식 인권은 "인민 대중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그들을 침해하는 적대 계급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과는 달리, 우리식 인권은 당과 수령을 따를 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북한인권상
북한인권상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개최한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과 ‘한변’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선 단체나 개인을 격려할 목적으로 제정한 인권상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규범이며 구체적인 인간이 사실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 앞의 평등도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 실질적 평등,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그와 반대로 사실상의 차이는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다르게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는 그 표준을 합리성에서 구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적법절차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ㆍ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인 (법률)
민법은 자연인이라면 그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부여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부여되고 사망에 의해 소멸된다. 한편 일정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을 요구한다. 명정자, 유아와 같이 의사능력을 아예 갖추지 못한 자의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의사능력을 갖추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자를 행위무능력자로 정하고 이들에게 법정대리인을 정하여 보호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민법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자연인으로 인정하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손해배상 등 특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지조건부설과 해제조건부설이 대립한다. 정지조건부설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해지조건부설은 태아가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은 유엔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엔에서 인권문제의 전개는 유엔총회에서 누가 다수파였는가에 따라 세단계로 분류되는데 제1단계는 1945년에서 1950년대 말로 국가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하는 이른바 제1세대인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2단계는 1960년에서 1970년으로 국가에 대해 복지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즉 제2세대인권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3단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로 결속과 형제애가 강조되는 시기였다.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연맹의 헌법 역할을 한 국제 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23조에서 비자치국에 대한 후견 제도와 제23조의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들은 신생 국가들과 소수 집단 보호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 연맹을 이를 보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 제도를 창설함 기본권
기본권(基本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권은 시대마다 변한다. 그래서 현대 헌법에는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한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청구인 2인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국제인권법
센프란시스코회의 당시 창설된 인권심의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자 상대적으로 동의를 얻기 쉬운 권고나 장려의 의미를 지닌 선언적 문언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져 1948년 12월에 유엔총회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민주주의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수 있는 기본권이라는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악법도 법이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988년 12월 26일에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는 사법당국에 맞선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때 인용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하게 따지면 이런 재판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 약칭: 인권위, NHRC)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인권 영화
인권 영화(人權 映畵)는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현안을 알리려는 주제의식을 갖고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시민자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평등권
법적 평등을 하나의 권리로서 규정한 것을 보면 헌법 제11조는 천부적 기본인권인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항: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김할머니 사건
이 법은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고,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 복지국가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없는 것,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한다"사회복지도 헌법34조에 명시되어 있듯,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사회복지는 누구나 복지를 향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수요를 충족케 하는 것이다.특히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이렇듯,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인권이 좀 더 추상적 관념이라면 사회복지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
법은 인류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흔히 말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지구 위에 존재를 가지기 시작한 태고 시대부터 본능적인 자기 보전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런 집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사회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게 하는 규범에는 종교·도덕·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옛날 모든 사람이 순박하고 사회도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지만, 이해(利害)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종교나 도덕과 같은 신(神)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슴 속의 양심에 주로 호소하는 규범만 가지고는 사회의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일정한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에 손을 대고 뉘우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밖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인권의 날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는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분야이다. 국제인권법은 주로 국가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권운동
민권운동(民權運動, )은 1960년대에 그 절정을 찍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정치운동이다. 민권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매우 길고 미약하게 명맥을 잇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민권운동은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거나 아예 실패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민권운동의 결과 과거 억압받전 집단의 사람들의 처우가 법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권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 실태를 담당할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둘 중 어디에 두어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관장하는 부처이므로 통일부에 기관을 설치하도록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해 놓았으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북한 인권 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조가 어려우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교
199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변호사 개업이후 법률구조사업을 하면서 무료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인권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면서 최대교는 "제가 살아온 90 평생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인권은 별로 신장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인권옹호를 위해 애써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로지 법에 따라 법을 지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
법의 주체로서의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인간의 집단(사단법인), 또는 재산의 집단(재단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체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규제는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또한 기소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100건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성적인 노예로 일본이나 서구 국가로 끌려가가기도 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자연법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많은 인권선언 속에서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로 수용, 인정되고 있다. 복지
그러나 근대 이전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입법은 기본권의 유보(留保)하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키루스실린더
일부 역사가들과 인권 작가들은 사이러스 실린더를 인권 헌장으로 해석하는 것을지지했다. 미국의 철학자 인 WJ 탈보트 (WJ Talbott)는 인권 개념은 20 세기 개념이라고 믿지만 고레스를 "아마도 가장 초기의 종교적 관용 옹호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인권의 발전을 가져온 아이디어는 "[115]이란의 변호사 히라드 압 타히 (Hirad Abtahi)는 실린더가 단순히"왕의 통치를 합법화하는 도구 "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고 주장한다. 사이러스는 문서를 발표하고 권력이있을 때 그 권리를 부여했다. 인기있는 야당도 아니고 가시적 인 외부 위협도 아니며 그의 손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이란 총리 하산 피르니아 (Hassan Pirnia)는 20 세기 초에 글을 쓰면서 실린더가 "시대의 독창적 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모든 사람의 명예와 명성,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루고있다" 당시이란에 의존했던 나라들 "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2008년 7월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물대포, 소화기 등을 사용한 진압을 지적하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엠네스티 사무총장도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 등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인권 후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법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인권법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인심문
유럽 인권 조약 2조에서, 각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예방 조치, 수속 및 법집행 수단의 골조를 확립한다」일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규정을,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독립한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98년 인권법() 의 시행 이래, 이러한 사건에 한해서는, 사인심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사망했는가 하는 것보다 넓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인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는데, 이를 [[노동운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33조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고도 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권리이다.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노동시간인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시간외 수당]]등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 변화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쟁취한 열매이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 여성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함으로써 처지를 바꾸어갔다.
진보 [[개신교]]에서는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산업전도위원회와 [[미국 성공회]] 셀 테일러 [[주교]]가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도왔는데 [[도시산업선교회]]로 발전하였다. 당시 활동가들은 [[감리교]] 조화순 목사, [[미국 성공회]] 셀 테일러 주교가 있다. 조화순 목사는 조지 오글 목사의 영향으로 동일방적에 입사하여 노동자들과 같이 일했다. 하지만 진보 개신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자본가]]들로부터 공산주의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탄압을 받았다. 현재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비정규직 운동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 이다. 4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세계 인권 선언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다. 엄밀히 말해 민사 곧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과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법은 서로 같지 않으나, 그것을 규율하는 실체법(실정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민사법에 주로 대응하는 법은 형사법이지만, 때로는 상사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법에 대응하는 법은 공법이다. 민법
민법의 3대원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사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제창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주의 이상의 구체적 표현인 위의 3대원칙도 각 개인의 재력의 차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사상은 부한 자를 보호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였지만, 경제력이 약한 자에게는 도리어 압박을 가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절대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간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수정됐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심한 불공평을 줄이게 됐다. 법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곽이경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철폐하려는 것은 일부 보수 언론과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연일 학교폭력이 교권이 추락해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양 떠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폭력 학생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변질”되고 “대다수 학생들[이] … 평온한 학교생활을 누릴 인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한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야말로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을 ‘인권과 존중의 법칙’으로 바꿔낼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뒤집으려는 우파의 망발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북한 인권법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앞의 평등
헌법의 대표적 자연법적 속성으로는 천부적 인권인 평등한 존엄권과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들 수 있다. 법이 자연법적 특성을 내장한다는 것은 자연권인 평등권과 맞물리는 긴밀성이 있어 법 앞의 평등은 평등을 더 철저히 보장한다는 뜻이 된다. 또 법앞의 평등은 법적 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법이 인간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앞의 평등은 인간 평등성의 당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 영화
인권 영화는 그 내용상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권 영화는 대부분 독립 영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업 영화 중에서도 인권 영화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 인권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며, 주로 각종 영화제에서 인권 영화를 접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다큐멘터리가 꽤 많은 관객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몇몇 인권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기도 한다. 법
이 규범이 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은 사람의 행동을 사회가 기대하는 일정한 모습에 합치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은 정치·경제·사회·종교·도덕·언어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 문화의 일부분이다. 즉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람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부분이다. 또 그것은 위에 적은 다른 문화와 서로 의존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법은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와의 관계가 깊으며, 정치 권력은 법에서 그 합법성, 즉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 자체의 존재를 누리게 된다. 또한 법은 경제 생활을 규율하지만 거꾸로 경제 생활이 법을 끌고 나가기도 한다. 법 앞의 평등
몽테스키외는에서 넓은 의미의 법이란"사상'만유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으로서 신에게는 율법이, 자연계에는 법칙이, 인간에게는 법률이 있다"고 함으로써 법이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칸트에게서의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가 있다.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그러나 이 천부적 인권인 평등과 자유는 간단히 개념지을 수도 없고 법률아래에 가둘수도 없다. 따라서 법률이 인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이상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종걸 (1979년)
6월 4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하였다. 이때 제1장 총칙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종걸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타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국가인권위법에 포함되지 않는 차별금지 사유도 있다"면서 "이 지점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민진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또한 "포괄적인 사항만 써서는 조례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현행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대원칙(大原則)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 1항).”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화로서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동조 2항). 국가는 자녀(子女)의 복지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동조 4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6항).”라고 명시하여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관습법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통설은 아니며, 따라서 권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A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할 특별한 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이다.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세계 인권 선언
선언은 위 권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제29조 제2항에서 이런 제한이 오직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사회의 도덕,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한다.전문(前文) 인권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권리라고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적 권리이면서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 권익적 성격이 짙다. 인권은 공익적 권리인 반면 권리는 사적 권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권이 권리를 포괄하고 때로는 권리가 인권을 포함하므로 맥락에 따른 적합한 이해로 사익추구를 인권으로 혼동해서 사회정의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법
법으로써 질서가 안정되어 있고, 또한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을 때 이를 법이 안정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에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므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서재필
그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참정권과 민권 의식을 심어주고, 인권의 신성불가침을 말한 천부인권론과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을 소개했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임금도 부모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1항). 재판 청구권은 적극적으로는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인바, 이에 의하여 국민은 민사 재판 청구권과 행정 재판 청구권을 가진다. 형사 재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檢事)가 가지나 고소인·고발인의 재정 신청 절차(형소 260·262·263조)는 국민에게도 일종의 형사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재판 청구권은 소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키루스실린더
일부 역사가들과 인권 작가들은 사이러스 실린더를 인권 헌장으로 해석하는 것을지지했다. 미국의 철학자 인 WJ 탈보트 (WJ Talbott)는 인권 개념은 20 세기 개념이라고 믿지만 고레스를 "아마도 가장 초기의 종교적 관용 옹호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인권의 발전을 가져온 아이디어는 "[115]이란의 변호사 히라드 압 타히 (Hirad Abtahi)는 실린더가 단순히"왕의 통치를 합법화하는 도구 "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고 주장한다. 사이러스는 문서를 발표하고 권력이있을 때 그 권리를 부여했다. 인기있는 야당도 아니고 가시적 인 외부 위협도 아니며 그의 손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이란 총리 하산 피르니아 (Hassan Pirnia)는 20 세기 초에 글을 쓰면서 실린더가 "시대의 독창적 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모든 사람의 명예와 명성,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루고있다" 당시이란에 의존했던 나라들 "이라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까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법 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영장 없는 자의적인 체포 등의 인권 유린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b>의 현대법은 1949년 소련 법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되었고, 1979년 이후 경제 현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의 투자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민법총칙
인(人)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인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뉜다.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참조) 자연인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며 심장이 정지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설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않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민법총칙에서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다룬다.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인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인권
이것은 다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수렴, 인정되고 있다. 북한 인권법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윤리적 법규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륜(人倫)관계의 위배를 금지하는 형법, 부부·가족 간의 인륜에 관한 친족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법규가 많다. 윤리적 법규는 인륜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인륜에 기하여 사람들이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형사범은 자연범이라고도 불린다. 더욱이 윤리적 법규는 그 성질상 대개 강제법규이다. 자연법
이것은 다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원래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정의
대헌장에 명시된 이와 같은 민권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 그 근본 이념이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대헌장이나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에 포함되어 있는 민권 이념이란 하나의 특색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다. 즉 권리장전 이전의 민권 투쟁이란 절대군주권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에 볼 수 있는 통치권의 적극적인 후원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친권
종래에는 친권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절대적 지배권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양육한다는 의무의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2005년 개정 민법을 통하여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고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가 친권행사의 기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친권은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임과 동시에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권리와 의무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법 앞의 평등
이는 봉건시대의 엄격한 신분차별제를 시민혁명으로 일거에 극복하고 근대사회의 문을 연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법앞의 평등은 첫째 각 시민이 타인과 비교하여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국가권력이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형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이다.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정의
대헌장에서 비롯하여 현행 한국 헌법에 이르는 역사의 이론적 발전은 결국 권리 행사의 제약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되어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민권 이론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민권의 제약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로써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이제는 통치권이 적극적으로 민권에 작용하여 민권 행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은 흔히 -권(權) 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