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사를 뭐라고 하나요?
회계감사
감사가 법규에 의하여 구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임의감사는 피감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사로서 그 종류·방법·범위 등이 수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되며 주로 경영자체 혹은 특정 개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정감사는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회공공의 이익보호와 재무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정책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양심의 자유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한편 신앙이나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사상은 양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양자는 내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신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상도 가치관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88년 6월 호 여성동아에 기재된 기사에 대해 민법 제 746조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죄광고가 청구되자 여성동아 측은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중략)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각하 및 기각 경영
한편 기업의 민주화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의 이념에서 노사협의제가 안출되기에 이르렀다. 노사협의제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공장위원회'로서 이것은 노사동수(勞使同數)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연합협의회(joint commity)이다. 또한 독일의 경영협의회(Betribsart)는 종업원 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민주화가 더욱 진전하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나타나는 바, 경영참가제를 노사협의제(勞使協議制)에 포함하는 논자도 있으나, 이때의 참가는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의 참가로서 협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참가는 서독의 '공동결정법(Gesetz fur Mitbestimungsrecht)'과 '경영조직법'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동결정법에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역회(監査役會)에 2명의 조합대표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참가, 즉 공동결정에 대하여 산업민주주의자는 노동조합의 본래의 입장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옹호이기 때문에 협의에서 그쳐야 하고, 기업의 톱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여지를 보류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운동을 촉진, 노사협의제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노사(勞使)의 공동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의 민주화의 주장 이외에 독점금지와 경제력 집중배제 등의 정책에 의한 자유사기업(自由私企業)을 유지하려 하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가 있는바, 전자를 적극적 기업민주화라 한다면, 후자는 소극적 기업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민주화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초로, 자본성(資本性)을 부정하고, 사회공익성을 기업목적으로 생각, 경영자의 중립화, 자본의 지위후퇴, 노동의 지위 향상 등에 의해 중간 경영자가 노사간의 이해조정을 꾀하는 데서 본격화되었다. 사인심문
재해(예를 들면 킹즈 크로스의 화재()) 의 경우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 붙어 정리해 1회의 사인심문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1887년에 아일랜드 미첼 타운에서 몇 사람의 항의자가 경찰에 사살된 사건에서는, 공통으로 행해진 검시 배심에 의한 인정이, 사망 때와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사인심문은, 검시관 규칙에 준거해 행해진다. 검시관은, 근친자, 증인 심문권을 가지는 사람, 심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고지를 실시한다. 사인심문은, 안전 보장 위의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해, 공개로 행해진다.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는 사회주의 하에서 개개의 국영기업에 창의와 적극성에 기하여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주성을 부여하는 경제계산제라고 하는 국영기업 관리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영·공영사업의 경영 방법의 하나이다. 회계감사
감사증거는 감사에 있어서 일정사실의 진위·정부·적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근거를 말한다. 감사증거가 갖는 증거력 및 적합력은 그 종류와 사건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직접증거는 간접증거보다, 외부증거는 내부증거보다도 증거력이 강한 반면에 입수하기가 용이치 않고 적합력이 적은 것이다. 직접증거는 감사항목의 부당 또는 적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서 재산의 물리적 존재, 채권 채무의 확인에 의한 회답서, 각종 증빙 및 증명서 등이다. 간접증거는 일정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매체로 내부통제조사서 피감사회사의 재정적 지위, 구두질문에 대한 문답, 과년도 감사보고서 등 대개 직접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된다. 내부증거는 피감사기관의 내부에서 입수하는 증거자료로서 입수하기가 용이하고 대부분의 감사항목의 증거에 사용할 수 있다. 내부증거는 각종 회계장부·회계전표·계약서·왕복문서 등이 있다. 외부증거는 내부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인 자신이 직접 피감사기관의 외부에서 입수하는 증거자료로서 대개 증거력이 크나 양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부증거처럼 광범위하게 입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이사회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권 및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자산 1천억, 재산 3조원 이상)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칭의
칭의(, , , , ) 또는 의화(義化)는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 과정, 상태(the act, process, or state of being justified by God)이며,인간이 죄의 책임과 처벌로 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made or accounted just, or free) 하나님의 행위이다. 
‘의롭게 됨’ 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을 뜻하며, 기독교 신학에서 속죄을 통해 죄의 용서와 내면적 쇄신과 동시에 죄인들이 의로워졌다고 선언받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행위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칭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를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대의 대부분 세목이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한 신고·납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다. 세무조사 자체에 의한 추징 세액은 미미하지만 세무조사의 파급효과로 인해 자율신고납부제도가 유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탈세를 저지르면 세무조사로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세가 적발된 뒤에는 가산세를 포함 추징하여 불이익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세금을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신고 납부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적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법이 규제하는 조사절차이기 때문에 회계 조직을 정비하고 오류와 탈루를 감소케 하면서 일반회계를 보완하기도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불법행위 판례 목록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뜻한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조직체의 운영에 가치를 부여하고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보증 및 컨설팅 활동이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는 체계적인 방법과 규율준수 태도를 유지하면서 risk management, control 및 조직체의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감사의 활동범위는 업무활동 전반에 걸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개선하도록 조언과 제언을 한다.
내부감사의 절차는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단계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피감사인에게 감사 실시 사항을 통보하고 실사를 하는 실시 단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개선을 조언하는 보고단계, 개선 실시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의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follow up 단계로 나뉜다. 사인심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사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사람이나, 그 사망을 검시관에 보고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을 가지지 않고, 담당의 등록계(registrar)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등록계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시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인 심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인이 불명한 경우, 검시관은,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시 해부(post mortem examination)를 명할 수 있다.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사인 심문은 불필요하다.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를 말한다.
취지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사전의 능률적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판지연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함에 있다. 주민 감사 청구제
주민감사 실시키로 결정된 날로부터 정해진 시일 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을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공소권
공소권(公訴權)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다. 이에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 권리는 공소권의 내용이다. 소송법상의 권리로는 검사의 공판정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기소요지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287조), 증거조사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4조), 증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이의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6조·제304조), 이른바 논고·구형권(형사소송법 제302조), 상소권(형사소송법 제338조) 등이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서울시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4.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시민감사옴부즈만·시민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 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다. 대한민국 감사원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된다. 회계감사
이것은 감사의 시기에 따른 구분이다. 계속감사는 회계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기중감사(基中監査)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기말감사(期末監査)는 회계연도말의 결산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사로서 결산감사라고도 한다. 계속감사와 기말감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감사를 병행하면 매우 이상적인 감사가 된다. 이 양감사를 결함한 것을 이상감사(理想監査)라 한다. 이 밖에 감사는 그 구분의 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즉, 감사의 횟수에 따라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감사가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 정밀감사·대차대조표감사·재무제표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주시의 역사
관찰사는 고려시기의 안렴사(按廉使)의 순행･염찰기능을 승계한 방백(方伯)으로서, 선초 이래 도내의 군현을 수시로 순력하며 외관들의 불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관찰사에게 규찰･탄핵권을 부여한 것은, 외관(外官)들의 현부(賢否)와 능부(能否)를 구별하여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는 올려 쓰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무능한 이는 출척(黜陟)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이를 위해 직계론탄권(直啓論彈權)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관찰사는 외관(外官)들의 비위를 규찰하여 그 죄상을 국왕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죄상이 중한 경우는 먼저 파직하고 이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찰사의 외관(外官)에 대한 규찰기능은 일반적으로 외관(外官)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포폄등제(褒貶等第)의 형태로 행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헌법은 제11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 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 국정감사권
1921년, 미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미국의회감사국 또는 미국회계감사국(GAO)의 핵심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즉, 영국 의회가 청문회의 방식으로 특정사건 별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했다. 오늘날에도, GAO는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다. 감사원이라고 해서, 보통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떠올리는데, 미국 의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CIA, 법무장관 직속 FBI 처럼, 의회 직속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 직무 만족
감독 및 상사와의 관계도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개념은 리더십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사의 피드백 제공,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수행할 과업의 지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리더십스타일도 중요한데, 권위적, 민주적, 자유방임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하들이 명료하게 민주적인 리더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이후 부하중심 혹은 일 중심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하중심적인 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치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긴 하나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간섭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 회계 검사권을 가지며 또한 직무 감찰권도 가지고 있다. 공개매수
공개매수(takeov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의 대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권이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교환사채권이다. 매수 방법으로는 매수, 교환, 입찰, 기타 유상 양수도 포함한다.
우호적 인수합병(Friendly takeover)은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 경영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백기사(White Knight)란 어느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을 당할 때에 그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도 공격을 막을 수 없을 때는 백기사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우호적 인수합병(Friendly takeover)이라고 한다. 단순히 공격받는 기업의 편을 들어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백기사라고 불러 준다. 회계감사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도록 충분한 합리적 증거를 입수하고 회계기록의 정확성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 및 방법을 말한다. 감사인이 합리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수단 그 자체를 말할 때에는 감사기술이라 하고 이 감사기술이라는 작업용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감사 사무작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할 때에는 감사절차라고 하는 것이다. 감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정규의 감사절차와 기타의 감사절차로 구분된다. 상근감사
상근감사란 한국 상법상의 개념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상법 제542조의10이 규정하고 있다. 공인내부감사사
공인내부감사사(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미국 IIA (내부감사인협회)에서 공인하는 내부감사인을 말한다. 회계감사
내부통제조직은 광의로 해석해 보면 어떤 조직체의 최고경영관리층이 수립한 경영정책에 따라 실제 경영활동을 비교·검토·평가하는 계산적 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로 보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로 회계의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행하는 관리방식이며 내부통제조직의 범주가 내부감사제도와 내부견제제도에 한정되는 것이다. 현대 회계감사의 특색은 시사(試査)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에서 보는 내부 통제조직은 시사를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인 내부 견제제도와 내부 감사제도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개념이다. 내부 견제제도는 경영조직 내부에 있어서 사무관리나 기장절차를 2인 이상에게 분담시켜 그 중 1인이 처리한 사무행위가 과학적인 권한·책임의 배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한 사무행위와 상호 부합되도록 견제함으로써 사무내용의 정부를 자동적으로 검증 혹은 조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조직이다. 시사는 시험적 검사의 약칭으로 감사 대상의 일부를 추출하여 정밀하게 검사하여 그 결과로서 감사 대상 전체의 정부를 추정하는 감사기술이다. 시사의 이론적 근거는 수학적 확률론에 있다. 즉, 감사에 있어서 감사 대상의 모든 항목이나 사항을 전부 검사할 필요는 없고 전체의 대표가 되는 몇 가지 표본을 추출하여 세밀하게 검사하면 표본추출방식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전체를 정사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監査院, , 약칭: BAI)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한국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것은 신라 시대이다. 중앙관청의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면서 감사원을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답습되었다가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과 함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나 감사원은 유지되었다. 감사원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법」에서 비롯되었지만, 「국가재건비상조치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년 1월 26일 시행) 제19조의2에서 설치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다. 1965년 6월에는 INTOSAI()에, 1979년 5월에는 ASOSAI에 가입하였다.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스웨덴 의회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이끌며, 의회에서 선출된다. 의회의 선출과 별도로 감사원이 어느 기관을 어떻게 조사할 지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선출하는 감사 지문위원회를 두고, 감사원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조사
공개조사(Public inquiry)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에서 정부가 지시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한글 번역은 일관되지 않아서, 공공조사, 공적조사, 공개심의회, 공개심문, 공개심리, 공개청문회, 공개심의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옴부즈만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이다.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임명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시민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옴부즈만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직무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검사와 타당성 검증
검사와 검증()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와 테스트 그리고 작성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사양을 만족하는지와 이것이 의도된 목적을 만족시키는가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소프트웨어 품질 조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주기로써 보통 소프트웨어 시험관의 책임감이다.
검사는 제품 디자인이 의도된 사용을 만족시키거나 의도된 사용에 적합한지, 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를 검사한다. 이 행위는 활발한 테스트와 다른 형태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검사와 검증은 헷갈리기는 하지만 같은 개념이 아니다. Boehm은 간단명료하게 차이점을 설명했다.
능력 성숙도 모델(CMMI-SW v1.1)에 따르면,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검사는 제품이 요구조건과 디자인 사양에 따라 빌드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작업인 반면에, 소프트웨어 검증은 제품이 정확하게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와, 사양이 애당초에 올바랐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작업이다. 소프트웨어 검사는 ‘올바르게 빌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검증은 ‘올바른 것을 빌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검증은 제품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의 의도된 용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국정감사권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신정론
미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은 1976년 《신, 권능과 악: 과정 신정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존은 전지하고 전능한 신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핀은 이후 저술에서 신이 전지한 존재라면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신이 진정 전지하다면 인간이 무엇을 할 지 모두 알 수 있고, 따라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은 신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핀은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식의 원죄 개념은 죄가 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의미가 되며, 그에 따라 벌 역시 부당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사 (법인)
대한민국의 경우,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인에 한한다.(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업무집행의 실행의 담당자인 대표이사의 지위의 전제라는 점에서 볼 때, 법인은 그 성질상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법인도 될 수 있으며, 실제에 그러한 예가 있다.) 또한 주주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정관에 자격주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87조 참조). 이사가 됨에는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다.), 자회사의 이사도 모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종업종이라면 모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므로 겸직금지가 적용된다. ) 주식회사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과 감사의 업무감사권과의 상관관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기구
심사 방법에는 완성품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사전 유료 심사'와 작품의 일부분 만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제작사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자주 심사' 2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주 심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사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권 및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자산 1천억, 재산 3조원 이상)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주민 감사 청구제
특정 연령 이상의 일정 수의 주민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청구를 하게 되며,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권익을 침해한 관청의 상급기관의 장에 신청한다. (예 : 자치구 업무 → 시장, 환경관련업무 → 환경부장관 등) 위원회
※위원회는 임시위원회도 있으나 상설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동태적·유기적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란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지니면서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형태의 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다.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사 (법인)
예컨대 이사가 회사의 제품 기타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사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의 조건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일지라도 회사가 이사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본조의 거래에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설이 갈리며, 특히 어음행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사회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은 사전승인에 한하는 것인가 어떤가에 대하여는 설이 갈리는데 이것은 본조위반의 거래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계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즉 ① 위반행위는 무효라는 설, ② 무효이기는 하나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된다는 설, ③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로서 손해 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만 행위 그 자체는 유효라고 하는 설 등이 있다. ②설에 의하면 사후 승인도 무방하다. 이에 대하여 ①설 및 ③설에 의하면 사전승인에 한하게 된다.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간접거래란 이사 외의 제3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한편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계약 형태의 거래 뿐 아니라 쌍방대리(대표) 형태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즉, 둘 이상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 그 회사들 사이의 거래가 어느 일방회사에게도 유리하나 타방회사에는 불리하다면 이는 쌍방대리(대표)의 형태의 거래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란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칸트는 경험주의적 도덕관이 타율적 도덕인 행복주의에 근거하고, 보편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자유와 당위를 동시에 함축하는 도덕철학을 모색한다. 그에게 당위란 자연적인 근거나 감각적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명령에서 오는 것이다."이성은 경험적으로 주어져있는 근거에 따르지 않고,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물들의 질서에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념(Idea)에 따라 독자적인 지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당위는 자유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감각적 경험의 세계에서는 결코 자유가 발견될 수 없지만, 도덕의 세계에서는 자유가 이성 자체의 선천적인 사실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선천적 사실로서의 당위는 우리에게 정언명령으로 나타난다. 정언명령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이 무조건적 명령을 따라야하는 근거는 의무에 있다. 의무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당위, 정언명령, 의무에서 성립하는 도덕은 경향성이나 가언명령, 동정심에 근거하는 타율적 도덕에 비해 자율적 도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은 적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의 조사에까지 미치나,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적법성감사에 국한(통설) 유한회사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보고하는 기관이며 이것은 유한회사의 임시적 기관이다. 검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인원수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사인의 임기는 그 직무(선임된 목적으로서의)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검사인은 법정(法定)의 경우에는 임시로 선임되는데, 그 선임에는 사원총회가 선임하는 경우(578조, 367조)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582조)가 있다. 또한 검사인의 직무권한은 그 선임되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검사인은 설립절차의 조사는 하지 않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298조-300조, 310조, 대조). 추심명령
추심명령(推尋命令)은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15.[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다. 직무감찰권에는 비위 적발에 관한 비위감찰권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국정조사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 달리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그 이후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국정감사·조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국정감사권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기초위원들이 외국의 헌법이나 의사규칙을 참조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 어떤 유래도 없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세계최초로 생겼다. 지금도 거의 유일하다. 원래, 감사(audit)란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investigation)란 경찰과 검사가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감사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종임은 이사와 동일하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해임결의 하는 경우 당해 감사는 그 해임의 부당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
감사(監査, )는 행정관청·지방공공단체·영조물의 사무처리나 경리·회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일을 말한다.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나뉘며 전자는 경리지출의 조사, 후자는 사무처리의 상황조사 및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인심문
사망자의 친족과 같이 수속에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증인으로서 출두하는 개인, 및 사망에 관계되어 어떠한 책임이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검시관의 재량에 의해, 변호사를 첨부한다. 증인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있는 경우 외는, 증언을 강제당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이하의 분류에 따라서 평결을 내는 것이 강하게 추천 되고 있다.
2004년에 행해진 사인 심문 가운데, 37%가 뜻하지 않은 사고, 21%가 자연사, 13%가 자살, 10%가 사인 불명, 19%가 그 외라는 결과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불만, 특히 연속 살인범의 할로루도 십만의 검거에 실패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사인심문의 개혁이 제안되고 있다. 그것을 위한 개정 초안이, 2006년 6월 12일에 발표되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 의회
감사원은 의회 소속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의 목표는 국가 재정의 최적화된 사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사는 모든 중앙 정부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사인심문
사인심문(死因審問,〔영〕inquest)은 영미법국에서의 사법 제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특히 부자연사·이상사의 경우)에, 검시관(coroner)이 그 사인을 조사(검시) 하기 위한 , 원칙으로서 공개로 행해지는 심문 수속이다. 검시심문(検死審問) 등으로도 번역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심 (검시 배심)이 심문을 실시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증거조사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한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사실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의 진위가 어떠한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가 실시되게 된다. 변론주의 하에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원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당사자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사항의 공익성 또는 변론주의의 폐해 조절 등 여러 가지이다. 감사 의견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있다. 증거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순수이성비판
자연은 우리의 근원적 자아의 활동 내지 조직(실험적 방법)에 의해 인식된다. 그러나 나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적 소재가 없이는 자아는 공허하다. 이론적인 능력으로서의 오성 내지는 이성의 권한에 대한 명확화는 반대로 이 능력의 행동 범위를 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서 형이상학은 바로 월권을 하여, 생각하는 힘을 공전시켜 감각적인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신이나 불사(不死)나 자유를 자연 대상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듯이 생각하였다. 칸트 거기에 종래 형이상학의 독단이 있으며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자연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이론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신이나 불사나 자유는 자연과학 세계에서가 아닌 도덕적 실천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자기부죄거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부죄거부 의 특권은 17C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두고, 미국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대배심에서나 입법 혹은 행정 청문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만이 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등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권리는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에만 행사할 수 있다. 행정적 목적으로 정부가 정보제출, 예를 들어 세금과 관련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자유의지
윌리엄 제임스의 시각은 특이하다. 그는 윤리적으로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비결정론이나 자유의지가 어떤 행위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이 사회적 보상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3] 그렇다고 그가 결정론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비결정론이 '구원의 독트린'으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비결정론에 의하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개인의 행위를 통해 세상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결정론이 사회개량론(meliorism)의 토대를 침식시킨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사
행정감사(行政監査)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에서 "사정"이란 객관적 사정일 뿐,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지상권의 지료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검증
검증(檢證)은 법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며, 법원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으로 나뉜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구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따로 수집, 보존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속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관이 자신의 오감 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존재, 성질,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의 내용인 사람의 생각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지만 체격, 용모, 상처 등 신체의 특징을 검사하는 것은 검증이 된다.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 여컨대, 기존채무의 조건을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무이자, 무담보로 회사에 대부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행위,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행위, 회사가 부담없이 무상증여를 받는 계약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고 제3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에는 대표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이사가 이에 해당한다.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정관으로 승인기관을 주주총회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울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조서
검사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판례는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영미법계 법정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신문 제도가 없고 피의자 진술은 전문법칙 대상 아니다.
기존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원진술자가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검사 작성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불문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아니하며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사원의 총의(總意)에 의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며 유한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며 임시총회의 경우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571조 1항). 청산 중의 회사에서는 청산인이 소집권자가 됨이 원칙이다(613조 2항). 그러나 자본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572조 3항, 366조 2항·3항).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會日)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571조 2항). 또 총회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573조). 각 사원은 출자(出資) 1좌(座)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575조). 총회의 결의에는 보통결의(普通決議) ― 정관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574조) ― 와, 특별결의(特別決議)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585조：영업 전부의 양도·정관변경 등) ― 가 있다. 또 유한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하는 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607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회사의사의 결정방법으로서 서면(書面)에 의한 결의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577조). 결의의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써 동의를 표시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기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77조). 의결권의 대리인에 의한 행사(368조 4항, 371조 2항), 회사의 자기지분(自己持分)의 의결권의 휴지(369조 2항), 의결권수(議決權數)의 계산(371조 2항), 총회의 연기·속행의 결의(372조), 총회의 의사록(373조), 결의취소(決議取消)·무효 또는 변경의 소(訴) 등(376조-381조)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78조).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권
한국은 독립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로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제정을 하면서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생긴 것이 오늘날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의 세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은 임시의회수사센터설립방식인 국정조사, 상설의회수사센터설립방식의 의회수사국(감사원) 두가지 뿐이었는데, 한국은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의회에 설립하는데 반대하면서, 대통령 밑에 두었다. 그러자, 미국 의회는 수사와 감사를 하니, 한국 의회도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두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감사가 되어버린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원래는 의회에 감사원을 세우고 감사원이 상시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감사원(수사센터)를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한 기형적 국정감사라는 게 탄생했다. 이사회
이사의 수가 많은 회사에서 소수의 위원에 의하여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내 위원회이다. 사외이사의 비율이 업무집행이사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추가된다.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의 소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개정상법에서 신설하였다.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을 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경영진 보수가 CEO 전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종속성을 심화시키게 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구미에서는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가 활용되고 있다. 즉, 미국기업들의 경우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경영진(사내 이사들과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관행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가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기관 감사 위원회
ICP-GCP에 따르면 IRB/IEC는 피실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신한 여성이나, 유아, 수감자,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일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간 피험자 보호에 대한 주요 윤리원칙은 벨몬트 의정서에 요약되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존중, 선, 정의를 포함한다. IRB는 오직 고지에 입각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 피험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사회에 대한 잠지적 효용과 균형이 맞을 경우, 피험자의 선정에서 위험과 효용을 볼 수 있는 대상의 분포가 공정할 경우에만 연구를 허가한다. 공인내부감사사
내부감사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인증된 전문 자격증이다.  동료평가
동료평가 (Peer Review 또는 심사:refereeing)는 논문을 비롯한 학문 연구에서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자의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이다.. 동료평가는 중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하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문항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로 인하여 합격자 결정이 위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공무원 내지 시험출제에 관여한 시험위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해당 시험의 실시목적이 시험에 응시한 개인에게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개인적 이해관계 이외에 일정한 수준의 적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그 시험의 실시에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되는 공익적 배려가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시험이 시험시행 당시의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내지 소속 공무원이 구체적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 결정, 합격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시험과목별로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는지 및 같은 과목의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1차시험의 오류를 주장하는 응시자 본인에게 사후에 국가가 1차시험의 합격을 전제로 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관련 공무원 혹은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시험의 출제와 정답 및 합격자 결정 등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자백에 있어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310조), 법률상의 추정 및 소송법적 사실의 인정에 관한 공판조서의 증명력(56조) 등이 그 예외제도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서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323조) 이러한 증거 요지의 명시가 결여되었을 때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절대적 항소 이유로 되고 또 증거요지의 명시에 거시(擧示)된 증거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경험상의 법칙에 비추어 불합리할 때는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로서 역시 절대적 항소이유로 된다(361조의 511호).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회계감사
정규의 감사절차는 감사의 관행에 의하여 감사인이 통상 실시하여야 할 감사절차로서 실시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생략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절차에는 감사목적 및 실질적 내용에 따라 예비조사 절차, 거래기장의 감사절차, 계정잔액의 감사 절차, 결산기장의 감사절차로 구분한다. (1) 예비조사 절차 ― 예비조사 절차는 감사착수 전에 감사를 실시할 준비로서 피감사기관의 회계제도·내부 통제조직, 그 밖에 기초적 중요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 작성의 준비단계 절차인 것이다. (2) 거래기장의 감사절차 ― 이 절차는 회계기록이 계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거해서 기장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 ―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는 기말 각 계정잔액의 정부 또는 적부를 음미하는 절차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현금·어음·외상채권·유가증권 등의 실사,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의 확인, 예금 잔액증명서에 의한 예금잔액의 감사, 재고자산의 실사 등이다. (4) 결산기장의 감사절차 ― 이 절차는 결산절차의 일환으로 기말에 행해지는 결산정리의 기장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신체감정
신체감정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육체적 또는 정신상태가 쟁점일 때에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감정하여야 할 필요한 상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 또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감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파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특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굳이 교황청에 알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문 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동파문은 '비탄두스'에 해당되는 파문으로 질이 엄청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승인 없이 파문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사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이단 종파를 추종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면 그렇게 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자동파문 사유가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다.개신교에서는 파문대신 권징 곧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공회에서는 교구를 지도하는 주교가 성직자에 대한 면직(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함)등으로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회를 지도하는 사제도 교인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처벌할 권리가 있다.
파문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징계라는 말을 쓴다.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생겨서 징계를 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출교를 선언할 권위를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부여한다.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항은 징계의 공정한 단계를 '잘못을 지적하는 훈계, 일정 기간의 성만찬 참여금지 즉,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처벌,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로 규정한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예장 통합의 경우 양심수를 제외하고 실정법에 의해 처벌된 자, 이단적 교설을 주장한 자,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루터교 전통은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을 따른다. 그 교리문답은 '열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며, 징계를 공공연하고 완고한 죄인의 성찬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직자와 회중이 모두 그러한 징계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로 교회와 정치간의 소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자유교회 전통을 지닌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죄인에게 '교회가 책임을 묻는다. 회중적인 정책과 '신자의 세례' 원칙을 갖고 있는 교파에서는 징계가 매우 엄격할 때가 종종 있다. '(churching)라는 말이 출교를 가리킨다. 항변
相計－抗辯 소송에 있어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효과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항변의 일종이다. 실체법상의 상계 의사표시와 그 효과의 진술이라고 하는 소송행위로부터 이루어진다. 상계의 항변에 한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행한 자동채권의 존부(存否)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긴 하나 상계에 의하여 대항한 액(額)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202조 2항：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참조). 예비적 상계의 항변도 허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위의 기판력과의 관계로서 다른 주장·항변을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심리할 수 있다. 자기 검열
자기 검열(自己檢閱, )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이다.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그 형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서 마약류반응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들(법무부장관과 대구교도소장)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기각
마약류반응검사를 실시하게 한 주체는 대구교도소장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주체가 아니다.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에 대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침해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언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정기적으로 소변채취를 통하여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정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유한회사
감사는 회계감사(會計監査)와 업무감사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569조), 이것은 유한회사의 임의기관(任意機關)이다. 즉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두기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된다(568조). 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그 인원수(人員數)·임기(任期)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법은 다른 지위와의 겸임(兼任)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570주, 411조). 감사를 둔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최소의 감사는 동시에 정관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정관으로써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568조 2항). 회사성립 후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된다(570조, 382조 1항).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 감사의 책임·보수·해임,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규정(570조)을 준용하고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代表訴訟提起權)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규정(570조, 565조)을 준용하고 있다. 검증조서
검증조서(檢證調書)는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문서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의 검증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로 나뉜다. 시놉티콘
파놉티콘은 과거의 원형 교도소형 감시를 가리키며, 한 명의 감시자가 여러 명을 감시한다는 벤담의 일망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스템은 곧 사회의 수직적 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시대로의 발전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수용하고 만들어 내는 생산 수요자 (Prosumer)가 되었다. 그로 인해 권력에 대한, 또는 가진자(기득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즉, 권력에 대한 견제, 곧 감시가 시민으로부터 위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역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전보다 많은 이들이 언론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언론의 영향력은 '제3자 효과가설'처럼 누군가는 듣고, 보게 된다는 심리로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민운동에 의한 역감시 강화, 반부패국민연대가 운용하는 '사이버 국민신문고'나 거의 모든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의 이용과 같은 인터넷의 쌍방성을 이용한 역감시의 강화 등이 '감시사회'의 폐단을 줄이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시민이 참여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사회는 수평적 구조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누구나 감시를 하는 쌍방향 감시, 또는 탈파놉시즘(Post-panopticism), 곧 시놉티콘이라 할 수 있다. 표현 규칙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감정 자율권이 어느 정도 제한당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자율권 제한 정도가 지나쳐 자신들의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well-being)이 저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감정표현규칙을 통한 종업원의 긍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적 반응을 투영할 수 있는 혹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정표현규칙의 공정성’ 개념이다. 즉, 종업원들의 감정표현규칙에 대한 반응은 조직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감정표현규칙에 맞게끔 고객을 응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가에 대한 종업원들의 믿음 속에 반영된다. 감정표현규칙의 공정성 은 각각의 종업원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로써 그들의 감정표현규칙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증서
증서(證書)는 권리 · 의무 ·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문서를 말한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며, 그중 공무원이 그 권한에 따라 작성한 증서가 광의로는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한다. 감사관 (캐나다)
감사관은 이 결정, 상원과 하원에 승인, 그리고 추밀원에 있어서의 총독의 명령으로 재임명한 기회가 없이 임명하여 10년 동안 근무한다. 명예규율
그러나 이렇게 정의의 변화와 개정이 빠르게 적용되는 와중에도 제퍼슨의 명예규율 최대 비전 중 하나였던 무감독시험은 많은 대학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미국 초, 중, 고등학교는 명예규율이 학습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명예규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명예규율의 엄격한 준수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회계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자가 어떤 조직체의 내부 구성원인가 혹은 그 조직체와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내부감사라 함은 조직체 내부에서 임명된 감사인이 회계기록과 그 밖에 모든 사항에 걸쳐 감사를 행하는 자기감사를 말한다. 통상 일반 기업에서는 내부감사의 기관으로 감사실 또는 감사과를 두고 있으며, 은행은 감사부 등을 두고 있다. 내부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대상이 회계기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조직·구매·제조·보관·판매 등의 경영활동 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감사는 회계감사라기보다 경영감사가 더욱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조직체(企業)와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에 의하여 실시되는 개인감사를 말한다. 즉,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의 직업적 감사인이나 감사원(監査院) 또는 은행감독원·세무관서 등의 특정감사인이 행하는 감사를 지칭한다. 외부감사는 감사 담당자가 당해 조직체와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제3자이다. 내부감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대상이 회계기록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치는 데 반하여 외부감사는 그 대상이 대체로 회계기록에 국한된다.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비공개적·폐쇄적이며 인적 회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예컨대 건설이자 배당제도의 불인정이라든가 감사가 필요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필히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계장부 열람권이 소수주주권인 데 비해 유한회사에서는 소수사원에게는 물론 정관으로 각 사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제581조)는 것 등이다.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보고서도 작성)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일(會日) 1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야 한다.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재무제표의 총회제출의무·승인·책임의 해제, 자산평가방법, 창업비, 준비금 등에 관해서도 주식회사의 계산규정이 준용된다(제579-583조 참조). 인가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회계감사
기타의 감사절차란 감사인이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정규의 감사 절차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감사절차로서 감사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적당하게 선택된 것이다. 기타의 감사절차에는 보족적(補足的) 감사절차와 대용적(代用的) 감사절차의 2가지가 있다. (1) 보족적 감사절차 ― 이 절차는 정규의 감사절차를 보완해 주는 절차로서 회계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증거를 보충하고 그 외 감사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행하는 관습적 절차를 말한다. (2) 대용적 감사절차 ― 대용적 감사절차는 정규의 감사절차가 실시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생략된 경우 대용적으로 집행하는 감사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