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나요?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9]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10]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제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사업자가 그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표시(부당표시)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모두 3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당표시는 제1호에 규정된 품질, 규격 기타 내용에 관한 것(우량 오인 표시), 제2호에 규정된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것(유리 오인 표시), 제3호에 규정된 기타의 부당표시의 3개로 분류된다.
상품, 서비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1)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 (2) 타사의 상품, 서비스보다도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을 규제한다.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인적 주체가 누구이냐가 문제되는바, 이는 기업의 형태 문제와 관련된다. 상법과 민법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상인'에 관한 개념과, 공동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에 관한 개념과, 법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법인'의 개념을 규제한다. 그리고 법인기업(회사기업)의 설립에 관하여는 정관(定款)의 작성과 설립등기(設立登記)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株式會社)이냐, 유한회사(有限會社)이냐, 합명회사(合名會社)이냐 혹은 합자회사(合資會社)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하여도 법적 규제가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규제하고 (상법 546조 1항),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규제한다(은행법 16조 1항). 이와 같은 예는 증권거래법에도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도 산재한다. 일단 설립된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와 감자(減資)를 통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경우에 상법 기타 특별법의 규제가 가해진다. 기업이 조직변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 그리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 조직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적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가 물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바뀐다거나 물적 회사가 인적 회사로 바뀔 수는 없다. 개인기업이 법인조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새로운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과 같은 법규로서 기업의 합병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나타난다.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의 자유양도가 보장되며 법인세법은 공개법인(公開法人)에 대한 세제면(稅制面)에서의 특전을 베풀기도 한다.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 촉진법의 대체입법)이 있으며 반강제적으로 기업자본의 자유화 내지 공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일은 법인기업에 있어서라면 반드시 정관(定款)의 변경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 기업집중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제8장 국제계약 체결제한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는 상법의 규제가 따른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규제도 따른다.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질적으로 차별화 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이 상품의 질적인 차별화가 아닌 단순히 피상적인 차별화에 집중한다면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수요자가 차별화 된 상품에 의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2조 제8호의2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심사기준에서는 법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정의를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8]“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은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선택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의 2010년 수평기업결합지침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19] 유럽 연합의 경쟁법
로마 조약은 에서 독점금지정책의 표현으로서 ‘경쟁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서명, 1993년 발효)과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서명, 1999년 발효)으로 개정되었고, 해당 조문도 제81조 내지 제86조로 바뀌었다. 유럽 통합 이전에는 EC내의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EC 경쟁법이 적용되고 한 회원국내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원국의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EC 경제통합 이후, 단일 역내 공동시장 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행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EC경쟁법이 적용되게 되어 EC경쟁법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 제정된 법률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은 법률을 적용 제외로 했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친족법(親族法)은 친족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후견, 부양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상속법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관계에 관한 법을 말한다. 재산의 지배와 거래관계를 규제하는 재산법(財産法)이 합리적인 타산 관계인 데 반하여, 가족법은 인격으로 결합된 협동생활 관계이므로 전통적인 습속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가족관계는 공동사회의 생활관계이므로 그것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는 국가질서와 도덕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법(가족법)은 강행성을 띠게 되며 따라서 당사자의 마음대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규제
규제(規制, )는 규칙이나 경향의 집합에 따라 복잡계를 관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레귤레이션, 조정, 규정, 조절이라고도 한다. 체계 이론에서 이러한 종류의 규칙이 생물학,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
한국에서는 보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 행위를 말한다. 셔먼 반독점법
그러나 초기의 판례 중에는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있거나, 반대로 독점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여러 사람이 한 것이라면 셔먼 법 제1조 위반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셔먼 법 제2조 위배된다는 것이 있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셔먼 법〉 제2조 위반의 두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과 ‘더 나은 제품 거래의 비전 또는 우발적 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장, 발전과 차별화된, 독점력의 의도적인 취득 또는 보유’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독점력이 있는 것이 그것을 남용하여 정당한 경쟁에 의하지 않는 방법과 약탈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동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단기에는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업의 수는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을 나누어 갖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AR,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철도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나아가 특정한 화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이러한 ‘풀’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가기업들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trustee)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변질되자, 자유경쟁의 결과 발전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일련의 연방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려 하였다. 독일 성매매자보호법
두 번째로는 성매매에 관련된 처벌과 규제이다. 이는 성매매가 규제를 해지하는 것이 모든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 폭력 등으로 유린될 수 있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뜻한다.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행위나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성매매 알선, 포주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등은 처벌한다. 기업결합
권오승(2005), 《경제법》, 법문사. 권오승 외(2015), 《독점규제법 제4판》, 법문사. 신현윤(2014), 《경제법》, 법문사. 이기수ㆍ유진희(2012),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 정호열(2012), 《경제법 제 4판》, 박영사. 경쟁규제기관
때때로 경쟁규제기관은 기업간의 인수 합병 절차 및 기업 연합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를 방지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법에 의거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시행하기도 한다. 고용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동거 친족(親族)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 그리고 상시(常時)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없으나(근로기준법 10조, 근로기준법시행령 1조), 그 이외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기업의 행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분류:법 분류:경제법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독점 자연독점
자연독점(自然獨占, natural monopoly)은 단일 공급자를 통한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라는 기술적 요인이 특정 산업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독점화 경향으로 이어질 때 나타난다. 상행위
상행위법에 있어서는(상법 2편) 4장 익명조합까지의 규정은 상행위 일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고, 5장 대리상 이하 11장 창고업까지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업거래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특수한 법규정이므로 각종의 상행위로서 기업법의 각론(各論)의 의미를 갖게 된다. 상행위편에 예시된 각개의 기업유형(企業類型)은 5장의 대리상, 6장의 중개업(仲介業), 7장의 위탁판매업(委託販賣業), 8장의 운송주선업(運送周旋業) 9장의 운송업(運送業), 10장의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 11장의 창고업 등으로서, 이것은 이러한 기업의 특수한 거래현상에 착안하여 개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법기술적 해결의 기준을 예시한 것이지 실질적 의미의 기업거래 유형을 이것으로 재한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법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경쟁법의 취지와 일견 같은 맥락으로도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하나, 이것들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발명 및 기타 창작활동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창작자의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중소사업자에 의한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에 의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이 생겨났던 근대 선진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광고
대한민국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광고라는 것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및 PC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송법에서는 방송광고의 내용, 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법
특별법 상의 회사는 예컨대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등의 상사특별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들도 물론 상법 제3편 회사에 의해 규정되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영업의 면허를 개업의 조건으로 하고 업무 활동이 통제되며, 특별한 행정 감독을 받는다. 많은 경우에 회사 창립을 위하여 단행 회사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임명하는 설립준비위원에 의하여 실립된다. 이들 회사는 많은 특전을 향유하는 반면에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다. 회사법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회사법 또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력은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영향력 개념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의 집중을 타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한 곳에 모아지는 현상, 다시 말해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기업집단인 이른바 재벌에 의한 경제자원 및 활동의 지배력 집중현상’으로 정의한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은 기업이므로 경제력집중은 일정한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유․지배하는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각목의 구분이란,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재용이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그 시장지배의 지위를 갖는 대상 기업을 복수의 기업을 분할하여 일부 기업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과점
과점가격(寡占價格)은 어떤 이유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의 가격이다. 독점가격과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독점과 과점의 구별을 기본으로 하여 양자를 나누어 쓰는 일도 있다. 독점적 기업이 출현하면, 프라이스 리더제도(가격 지도제도)나 가격 협정 등의 수단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경쟁이 행해질 경우에 얻어지는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 즉 독점 이윤이 확보되도록 가격을 정하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1의3호) 그리고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 미국의 독점금지법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 ,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는 단순하지가 않지만,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890년의 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하는 의 한계와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을 통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점
시장 형태 점유권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고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당사회사(피취득회사도 포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요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 경쟁제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2]:117 한편 기업결합의 규제는 독점규제법 이외에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15]:31 금산분리법
1997년 전에는 동일인으로 보는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적용을 배제하였던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소유한도를 설정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1월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폐지 및 외국인의 주식취득범위를 확대하고, 1999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기소독점주의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역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언급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점규제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소독점주의을 제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域外 適用)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한민국 학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기업
소수의 독점력을 지니는 기업으로 구성되는 과점형 산업에 공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종류의 산업이 전적으로 사기업으로 구성될 때는 기업 간의 협정 내지는 묵계의 양해에 의해 가격경쟁이 제한되며, 가격지도제 등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루노’를 위시해서 유럽에서는 공기업이 과점적 산업 내에 존재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산업에서의 공기업의 가격정책은(1) 산출량을 평균코스트의 최저수준이 되는 점까지 증대시키고, (2) 한계코스트=평균코스트에 가장 가깝도록 가격을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賣－等－關－法律)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도입된 후, 구 증권거래법이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연독점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발생하는 시장 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 )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한다. 전기, 전화, 수도사업과 같은 공공 서비스 산업은 그 생산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산출량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생산단가는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산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며, 이 점이 신규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신규 기업은 기존 독점기업 이상의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
이와 같이, 형식에 의한 강제에서 점차 당사자의 의사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오늘날에는 다시 ‘공정성’의 요소에 의한 국가의 개입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에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77년 불공정 계약조항규제법으로 약관중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정경쟁방지법(1961), 중소기업기본법(1966),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소비자보호법(19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84) 등의 경제법이 제정시행되었다.[48] 영미법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사기 방지법)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자유주의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 금지나 공정 거래 확보, 부당 경품이나 표시의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법
미국의 각주(各州)는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 ,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단기매매
단기매매란 회사의 내부자나 임원이 단기매매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만 자신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증권법은 내부자거래의 하나로 단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증권관리위원회 규칙 16b에 따르면 1천만 달러의 자산과 50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기업 혹은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기업의 이사, 임원,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6개월 내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매매의 최대 차익을 받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방문판매
일본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 상거래 법)로 일반적인 방문 판매의 개념을 확장하여, 캐치세일즈, 어포인트먼트 상법, 최면 상법 등 판매원의 방문이 없는 것도 방문 판매라고 하고 있다. 기업결합
기업들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결합할 수 있다.[11]일반적으로 이 방식은 기업들이 원재료의 공동구매나 완성품의 공동수송 또는 공동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2]:95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점규제법은 경쟁사업자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시장의 봉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접시장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회사설립이 경쟁제한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통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12]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2. 1. 15에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76. 12. 22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8635호)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다.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이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全文) 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적정 평가 실시 및 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가격지도제
가격지도제(價格指導制, price leadership)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시장이 지배되고 있을 때 어떤 상품의 생산, 판매에 관하여 대기업이 정하는 가격에 그 업종의 다른 기업이 추종하는 형태로 가격 결정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카르텔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독점 가격(또는 과점 가격)이 실현되고 독점 금지 정책의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에 있어서 경쟁법 영역에 속하는 일련의 법을 뜻한다. 반(反)트러스트(Anti-trust)법이라고도 한다. 이하, 미국연방 및 각주(各州)의 독점금지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獨占的競爭, )이란 불완전 경쟁의 한 형태로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적 시장형태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단기에는 기업들이 독점과 같이 행동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오기 때문에 점점 완전 경쟁의 형태에 가까워져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개입권의 행사 외에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割賦去來－關－法律)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동산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또한 할부계약은 첫째,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매수인이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즉 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인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과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할부거래의 표시에 의해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 현금가격 ( 할부가격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계약금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 및 계약금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다. 상법의 부속법령이라고도 말한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상, 표시(경품표시법 제2조 제4항)는 “(1)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 사업자가 자기의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 기타 이들로부터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는 (3) 광고 기타 표시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제4항) 독점적 경쟁
비가격경쟁(非-, non-price competition)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의 제품들이 서로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외적인 요소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자들에게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광고와 브랜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수요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브랜드화를 통해 그 이름만으로도 제품의 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구 상법하에서는 특별법인 유한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상법하에서는 이를 상법전 속에 규정하였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기업결합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은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이다. 비록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다.[1] 기업결합은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표현과 독점규제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업결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부합되는 표현은 아니다. 기업결합은 결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기업 간 결합의 형태이며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합병이나 M&A의 경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실 합병이나 M&A는 기업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2]:77또한 기업결합은 참여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특정 경쟁 행위만을 조율하는 공동행위 혹은 카르텔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셔먼 반독점법
수직적 거래 제한("vertical restraint")은 제조업체와 판매점 등에 판매 루트의 상부와 하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 제한 행위로 ‘수직 카르텔’이("vertical cartel")라고도 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vertical price fixing, resale price maintenance")이며, 제조 및 판매 업체 사이에, 판매점이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 (재판매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이다. 또한 제조사가 여러 대리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유통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하는 ‘지역 제한’("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도 있다. 광고
광고의 비판론자는 기업의 매상에 대한 광고비 비율이 높은 것을 들어 화장품, 약품 등의 업계에 있어서 대기업이 독점 가격을 향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변호론자는 광고가 대량소비→대량생산이라는 순환으로 가격의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맞선다. 그러나 제품의 가격과 광고·판매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백번이나 조사·연구가 행하여졌으나 아직도 결정적인 방정식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입장에 따라 광고에 두는 가치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광고가 현재의 고도소비사회의 경제적 윤활유로서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영향이 사회와 문화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법률인 랜험법 에서 기만적인 광고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식품에 의약품의 효능이 있다거나,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은 금지된다. 그러나, 과일, 채소는 원천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국에서는 광고법()이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거짓, 기망, 오도(誤導)의 광고가 (제110조)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 필리핀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필리핀 광고 위원회(Philippine Advertising Board)는 윤리 규정(Code of Ethics)을 제정하여 보다 상세한 규율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을 결합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3] 독점적 경쟁
이와 같은 특징은 장기(long run)에 해당한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얻는 이윤이 양수이기 때문에 진입을 시도하는 수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것이다.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민법상 관계를 말한다. 간접점유자는 그 타인(직접점유자)과 동시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과도하게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한편, 이러한 규제에 대해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지분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산업자본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독점
이점 유럽 연합의 경쟁법
유럽 연합 경쟁법은 유럽 연합 역내에 있어서의 경쟁법이다. 2009년 11월까지는 EC경쟁법이라고도 불렀다. 이 법체계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분야가 되어, 역내 시장의 성공을 확보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국경선이라고 하는 장애가 없는 유럽에 있어서 노동자, 상품, 서비스, 자본을 자유롭게 유통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정책에 4가지의 분야가 있다. ① 카르텔 :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담합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이다. ② 독점 : 기업의 시장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합병 : 유럽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어느 일정한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관여하는 합병, 매수 및 합작 사업의 통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에는 유럽 위원회에 합병의 통제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유럽 연합 이사회 규칙 No 139/2004 EC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④정부보조 - 유럽연합 가맹국에 의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기업보조에 대한 통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7조 이하, 또한 제11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조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도15056판결 [증권거래법위반] [공2013하,1534]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당연상인
당연상인(當然商人)은 자기 명의로 상법 의 기본적 상행위나(당연상인) 의 보조적 상행위(의제상인)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등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의 상법은 의 당연상인에 관해서는 실질주의 입법을 하고 의 의제상인에 관해서는 형식주의 입법을 하고 있다. 회사 중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로서 당연상인에,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농업회사·수산회사 등)로서 의제상인에 포함시킨다. 상사매매
상사매매란 당사자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 상법상 특칙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거래의 확실한 체결(締結)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당사자의 특약(特約)·상관습법(商慣習法)·일반 거래약관(一般去來約款)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소에 있어서의 대량거래나 C. I. F·F. O. B. 약관 등에 의한 해상물물매매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난다. 매매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행위나 상법은 불과 5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규정은 매도인의 공탁권(供託權)·경매권(競賣權)(), 매수인의 검사(檢査)·통지의무(通知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 의무(), 확정기매매(確定期賣買)의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특칙(特則)을 두고 있다. 자회사
자회사(子會社, subsidiary)는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경쟁적 억제
경쟁적 억제(競爭的 抑制, ) 또는 경쟁적 저해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는 양식 중 하나로, 기질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며 기질과 모양이 비슷해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하게 된다. 길항적 억제라고도 한다. 부정경쟁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원래 부정경쟁 내지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보통 여기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상표침해행위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침해하는 행위(misappropriation)이다. 이 밖에 허위광고, 유인전술(bait and switch selling tactic), 권한없는 상품 브랜드의 대체, 영업비밀의 침해, 영업비방,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허위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주 보통법 이외에, 상표나 저작권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하여는 연방법(Lanham법 제 1125조)이 적용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기만적 거래 관행에 관한 모범법(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이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1938년에 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연방 독점금지법상 거론되는 불공정한 행위 혹은 거래관행은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자의 독자적인 행위(unilateral action)를 전제하는 것으로서，복수의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제한 하는 행위(collusive ac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는 이른바 (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이다. 이 사건에서는 프랑스의 1개 회사, 영국의 1개회사, 스위스의 1개회사, 독일의 2개회사, 그리고 캐나다의 1개회사가 공동으로 스위스 국적의 회사 연합(Alliance)을 설립하고 생산능력에 따라서 자본참가를 하였다. Alliance는 참가기업들에 연간 최고 생산량을 할당하고 알루미늄의 최저가격을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수입 쿼터를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1개회사와 그 미국 내의 모회사인 Aluminum Co. of America( Alcoa), 그리고 주주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사건을 전부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Alcoa의 캐나다 자회사가 이 카르텔에 참가한 것이 셔먼 법(Sherman Act)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영향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경쟁법뿐만 아니라 수출규제법을 외국에서의 사건까지 널리 적용함으로써 역외적용문제는 미국법에 관한 것이 그 핵심이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도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뿐만 아니라 일련의 통상법규와 조세법, 증권거래법, 지적소유권분야에 역외적용을 더욱 확대 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미국이 역외적용문제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교역국으로서 빠른 국제화 때문에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큰 이유와 함께 미국법의 내용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크게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1.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 이를 쌍방적 상행위라 한다.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거래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 모두 상법을 적용할 것임은 당연하다. 담합
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담합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890년 처음으로 반경쟁처벌법인 셔먼법을 재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통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조약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처벌법을 규정하고 있다. 셔먼 반독점법
예를 들어, 수직적 지역 제한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인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각 판매 업체는 자기 지역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한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만 경쟁적(브랜드 내 경쟁, "intra-brand competition")이다. 한편, 지역 제한에 의해 그 메이커의 대리점 영업 인력이 강해지면, 다른 업체가 제조 판매하는 동종의 상품과의 경쟁(브랜드 간 경쟁, "inter-brand competition")은 추진된다. 따라서 지역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업체의 시장 지배력 등도 고려하고, 브랜드의 경쟁 제한 효과와 브랜드 간의 경쟁 촉진 효과를 비교하면서, 지역 제한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는 생각이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理事의 自己去來, self-dealing by directors) 혹은 통정매매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간접거래란 이사 외의 제3자의 회사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해당 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간에 결합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2]:83 다만 모든 기업결합의 경우 해당기업들이 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법은 결합기업, 즉 취득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23]또한 피결합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 역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불법 감금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불법감금이란 불법행위자가 다른 또는 제3자를 그에 의해 고정된 경계 안으로 제한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는 다른 사람의 제한 같은 결과를 낳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그 다른 사람은 그 제한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해 해를 입은 경우 불법감금으로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여러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상품,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1) 실제보다 유리한 것(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 (2) 타사의 상품, 서비스보다 유리한 것(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규제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約款─規制─關─法律)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계약체결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이 불공정한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불문한다.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상, (1) 출자자인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 (2) 사업의 활동에 있어 생기는 이익이 주주에 귀속되는 것의 2가지를 가지고,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기업소유 이미지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업의 소유자, 주권자로서 인정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매수 등의 국면에서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
고용은 이른바 종속적(從屬的)인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이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이론의 중점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평등·독립의 법적 인격자가 자유경쟁을 하는 것을 사회발전의 근본적 동인(動因)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 평등의 개념 파악이 형식적·형이상적(形而上的)인 데서 자본주의 경제가 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부(富)의 편재(偏在)·경제력 집중을 방임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고도로 발달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법에 의한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공법상의 체약 강제와 사법상 체약 강제가 있다. 전기·가스·운송 등 공익적 독점기업에서는 기업자에게 승낙 거부의 자유가 없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일정한 자만 계약할 수 있으며 또는 일정한 자는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勞動法關係).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의 각주(各州)도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Sherman Act)상의 독점기업분할명령은 특정 기업이 관련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기업결합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7]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기업 결합시 기업의 효율성(efficiency)증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도산 기업(failing company)인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