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는 몇 년도에 시작되었는가?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1][2]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3][4]
김영삼 정부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열어 놓게 되었다.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9월 12일 서방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국경제는 1995년 10월 현재 수출사상 처음으로 1천억불을 돌파하고, 1996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올라섰으나,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김영삼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발언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107]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108]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97년 겨울, IMF사태가 터지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109] 최용식
1997년 12월 3일에 발생한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사건 이전에 거의 유일하게 위기의 징후를 읽어낸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는데, 1996년 10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경제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제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지대섭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21세기경제학연구소'를 찾았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2공화국 정부에서부터 계획되었던 5개년 계획안이 제3공화국 정부로 넘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수정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경공업 위주 중심의 수출주도형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출산업이 크게 육성되었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1964년 8월 식량증산 7개년계획 발표하여 1965년부터 시행하였다. 1967년 12월 농어촌개발공사를 창립하였고 1969년 2월 농업기계화 8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그해 11월 1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승인되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등을 실시하고 식량 증산 계획과 벼품종 개량 등을 시도하여 경제 부양을 시도하였다. 1968년에 경부고속국도를 착공하여 1970년에 완전개통하였다. 이 시기에 화폐를 환화에서 원화로 바꾸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같은해 8월 21일 관세청을 개청하였으며 1971년 10월 25일 내수용 생산업체에서도 수출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였다.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고 1월 27일 제3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2월 9일에는 녹색혁명을 추진, 통일벼를 개발하였으며 쌀의 국내 자체생산 및 완전 자급자족은 1976년에 달성한다. 1972년 8월 3일 기업사채 동결 등 긴급 명령을 발표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
1950년 한국은행이 창설될 때부터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1962년 5월부터 1998년 4월 사이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불렸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진전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공개 시장 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김영삼 정부
그러나 다음날인 1997년 11월 20일, 환율은 제한폭을 철폐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김대중 정부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제 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1998년 정부는 IMF의 지지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편입 재정 안정화를 근거로 경제 개발 계획을 폐기하였고 재정정책,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것만 담당하였고 이외의 것은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대한민국의 공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3년부터 국제선 취항을 요구해 왔으며,[2] 2005년 세계 박람회가 나고야에서 개최되어 최초로 일본 나고야 노선에 부정기 전세기를 운항했다.[3] 국제선을 취항할 경우 중국 상하이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인천과 제주 노선을 신·증편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다.[4] 2012년 세계 박람회 당시 부정기 국제선으로 웨이하이, 사가를 운항했다. 김대중
한국금융연구원은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1998년 GDP는 △12.7%, 1999년에는 △22.0%, 2000년에는 △34.9%로 계속 급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적자금투입의 성과는 커,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212] 이어 98년 1차 공적자금 64조 원의 투입으로, 2001년까지 금융위기에 따라 900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295조5천억 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213]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 이전까지 조선일보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기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실었다. 이에 대해 경제를 정치 논리로 본 것이라는 비난이 있다.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IMF사태가 터졌던 1997년 12월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의 2.3%에 비해 무려 0.8%포인트나 높아져 있었고 4년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였고.[254] 서울지역의 노숙자도 97년 12월 IMF사태 초기 5백여명으로 전년도 200명비 폭증한 상태였고, 전국노숙자숫자는 1200명 5월 추청노숙자는 5000명으로 폭증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55] 또한 IMF는 예상보다 가혹하게 구조 조정 요구를 해왔으며, 2%대의 저성장을 권고했고, 일부 부실 종금사와 은행을 파산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256] 김대중당선자가 98년 초 신년사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정착과, IMF의 협약이행, 사회경제적 안정등의 목표를 발표했다. [257] IMF 요구에 의한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률은 98년 5월에 7%로 폭등하였다. [258] 1998년 6월 29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동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에 퇴출명령을 내려 5개 은행들이 제거당한다.[259] 공무원도 98년 당시 5만명 감축계획을 발표하여 실행에 들어갔다.[260] KF-16
1997년 김영삼 정부 말 IMF가 일어나면서 도입이 지연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부실 기업들의 항공 사업 부분을 통합 합병해 KAI라는 항공 회사를 만들고, 무기 계열화를 통해 일정 기간 이들 통합 방산업체들의 해당 분야의 사업 물량을 인정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부실화 되는 방산업체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KAI는 정부가 만든 회사이니, 사업물량도 책임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정부는 T-50 과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이 시작되기전 KAI의 물량확보를 위해 20대의 KF-16C/D 블록52 후기형을 추가생산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F-15K 도입 사업이었던 F-X사업 대신 KF-16을 추가생산 하자는 논의도 총리실 일각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록52 후기형에는 기존 KF-16에 달린 AN/APG-68(v)5가 아닌 AN/APG-68(v)7 레이다가 장착되었다. 삼김시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금융 지원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은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김영삼은 대통령 재직 중 줄곧 최소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대성 (1978년)
기획경제부는 시사360에서 IMF와의 스와프를 부인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IMF 스와프 자금을 요청하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IMF에 스와프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정부 발표에서 이를 스와프 총액에 넣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2일 국정연설에서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며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IMF 스와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총액은 IMF 자금 220억 달러를 포함한 1천120억 달러를 염두에 둔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8년 12월 16일 경제운용방향 발표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1천12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IMF 얘긴 빠졌지만 미·일·중 3국과 각각 체결한 300억 달러의 스와프에 IMF 스와프를 더한 금액을 ‘체결’로 적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경기침체와 원화절하로 1997년 중 수입은 빠른 속도로 둔화되었다. 원화절하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국산품으로의 대체가 늘고 있는데다 설비투자의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감소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서는 수입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더구나 수출단가 못지않게 수입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입의 감소폭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곡물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엔화 가치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일본의 물량공세로 자본재의 수입단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의 감소 추세는 1998년중에도 지속되었다. 곡물,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은 대체가 힘들기 때문에 크게 줄지 않았지만 자본재 수입은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소비재 수입의 경우도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원화절하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져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국산품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는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 1999년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반전되고 특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입도 많이 늘었다. 내수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2000년부터는 더욱 늘어 통관기준 수입증가율이 1999년 5.7%에서 2000년에는 9.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3] 김대중
IMF 사태로 위축된 국내 경기 증진을 위한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경기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실시한 정책으로는 코스닥과 벤처산업육성 정책과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로 대표되는 소비 증진 정책이 있는데, 먼저 벤처산업 육성 정책의 경우 신성장동력을 키운다는 명분하에 무차별적인 기업 지원 정책 남발 및 1995년 이래로 확산된 미국의 닷컴 버블과 맞물리며 벤처기업에 과도하게 투자금이 몰려 과열 양상을 띄게 된다.[268] 벤처 기업과 연루된 정경유착 비리도 발생했다. 윤태식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는다는 당초 명분과 크게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던 벤처업계는 결국 2003년 새롬기술 사태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269]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IT기업들이 주류를 이뤘던 벤처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활로가 막혀 결과적으로 국내 IT산업을 파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대중에 대한 비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IMF사태가 터졌던 1997년 12월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의 2.3%에 비해 무려 0.8%포인트나 높아져 있었고 4년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였고.
서울지역의 노숙자도 97년 12월 IMF사태 초기 5백여명으로 전년도 200명비 폭증한 상태였고, 전국노숙자 숫자는 1200명, 5월 추청노숙자는 5000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IMF는 예상보다 가혹하게 구조 조정 요구를 해왔으며, 2%대의 저성장을 권고했고, 일부 부실 종금사와 은행을 파산시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국제회계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도입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내용으로 만들어진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왔으나, 국제회계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국제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재무제표는 신뢰받지 못했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분식회계가 계속 이슈화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쌀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하였을때 가입했다. 이 시기에 농업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된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된다. 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4대 부분 개혁)추진해 나아갔고, 2001년이 돼서야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7]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8] 그러나 정권 극초반인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불거진 촛불 시위로 최저 7.4%의 지지율[9] 을 기록하는 등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언론 탄압 의혹, 소통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국세가 지출되었고, 부적절한 치수 사업으로 오염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었으며, 자원외교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비판받는 국책 사업중 하나였다. 김영섭 (1948년)
행정고시 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 이재국장,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관세청장, 청와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공직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김영섭 前경제수석 외환위기 비망록 : IMF 10주년을 맞아, 2007년 11월에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기사들이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의 금리는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자금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되며 하향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원화환율 역시 1998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이 점차 재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중장기적인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수년 내에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달러당 1,000원 이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였다[13].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임창렬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現 새누리당)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現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한민국은 1990년대 들어 WTO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잇따른 대기업 부도사태와 IMF 체제하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부실채권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IEF조직위원회
IEF는 2003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양국 청소년간의 교류 확대 및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공동성명'과 2004년 양국 정부 간 '청소년 교류협의'에 기반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 후원 아래 출범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의 공청단, 문화부, 신식사업부 등 많은 관련 기의 지지하에 출범하였다. 국제경제학
IMF는 1944년 금융 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동하고 환율은 안정시키기 위해 세워졌다. IMF의 주요 활동은 회원국들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IMF의 자금 지원은 IMF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경제 지표의 조건에 따른다. IMF가 추천하는 경제 정책은 미국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정책이며 종종 새로운 투자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IMF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들의 불필요한 집행을 하는 것과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자본 이동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11월이 되자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 11월 18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선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1월 19일, 김영삼은 경제팀 일부를 개편하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통상산업부 장관이었던 임창열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다. 그날 임창열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제한폭을 사실상 철폐했다. mbc와의 회견에서 임창열은 "우리 경제의 외환보유고가 10월말 현재 300억불에 달하고 수출이 10월부터 흑자기조로 바뀌면서 그런 면에서는 수출이 흑자가 나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외환을 좀 아껴쓰셔서 여행이라던 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면 무역외 수지도 적자를 대폭 감축해서 외국에서 돈을 덜 빌리고도 경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IMF구제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는 "IMF 차관들을 얘기하시는데 IMF라는 데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데 가 아닙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정책의 조정을 그것도 강도 높게 조건을 붙여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외국에서 우리를 보기를 금융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을 포함해서 금융 개혁 법안은 반드시 조기에 확정이 되어서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발언으로 IMF구제금융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부인한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IMF 사태' 등으로 불리나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 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대한민국 언론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국제 농업 개발 기금
국제 농업 개발 기금(國際農業開發基金,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 이를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의 전문 기관으로 1977년에 국제 금융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것은 1974년에 개최된 《세계식량회의》에서 거둔 주요 성과 중의 하나였다. 16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대한민국은 1978년 1월 가입하였다. 머니 마켓 펀드
1971년 지금까지 은행 예금 밖에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을 증권 회사에 불러들일 수 있도록, 미국의 블루스 벤트, 할리 브라운 두 사람이 설립한 〈리저브 펀트〉가 MMF의 시초이다. 원래, 공사채 등 채권의 구입 단위는 커서 소량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손댈 수 없는 상품이었지만, 이런 투자신탁이 생겨남으로 인해 간접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1973년, 유류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은행 예금의 실질적 가치가 감소됨으로써, 물가가 오르고 금융긴축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80년대 초반 은행판 MMF라 할 수 있는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단기금융시장 예금구좌)의 출현으로 다소 부진해지기도 하였으나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저금리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급성장세를 거듭해오고 있다.이런 특징으로 인해 MMF와의 단점을 보완해 공과금 결제나 이체가 가능하게 보완한 MMT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MMF 또한 현재까지 인기가 높다. 크라우드펀딩
한국에서는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창조경제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05.15)'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가 포함되었다. 이후 2016년 1월 24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4일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쳐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대중
2004년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투입한 164조원의 공적자금이 IMF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이 밝힌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과 부실채권 규모는 98년 3월 112조원에서 지난해 6월엔 39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은행 BIS비율은 같은 기간 7%에서 10.5%로 높아지는 등 금융기관이 크게 건전해졌다.[21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 KAMCO)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14년 12월 1일 본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BIFC 3층 및 40~47층, 총 9개층을 사용한다.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운동은 국민들로부터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국민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하면 가장 먼저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42.4%)'을 연상했다. 외환위기를 조기졸업한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단합(54.4%)이 최우선으로 손꼽혔는데, 이는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15.2%)'보다 높은 수치이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 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의 관리체제에서 일찍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조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를 겪은 뒤인 1999년부터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강구하였으며, 2000년에는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조세구조를 개편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자산재평가세·전화세를 차례로 폐지하였고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조세의 형평성·효율성 제고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시도하였는데,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세를 폐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조세제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지방에는 목적세인 사업소세·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1963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청와대와 행정부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경제 부처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하여금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대외 경제정책 조정권이 총리실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경제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하였다. 강만수
재무부에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만수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였다.2008년 2월 29일~2009년 2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모토인 '대한민국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비전 기획을 주도 하였으며 당선 직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짰다. 2009년 2월 개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2009년 2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2009년 뉴욕대학교(NYU) 한국동문회(회장 장대환)로부터'2009 올해의 자랑스러운 NYU 동문상'을 받았다. 동문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선제적이며 과감한 대응책 추진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기록하는데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제17대 대통령 이명박과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명박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만수가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시절인 2005년 8월 강만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기용되었다. 2008년 강만수가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 신분임에도 조문을 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9년 1월 1일: 제일은행,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지분 51%)하기로 합의 1999년 1월 19일: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 1999년 1월 25일: 영국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한국 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B+에서 BBB로), 국회 경제청문회, S&P, 한국 신용등급 투자적격 상향조정(BB+→BBB-) 1999년 2월 12일: 미국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장기외화채권 등급을 Ba1에서 Baa3으로) 1999년 2월 25일: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투자적격 상향조정(Ba1→Baa3) 1999년 3월 21일: 금융감독원, 퇴출 및 여신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 정리 1999년 4월 1일: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1999년 4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구조조정 약속 안지키면 5대 그룹도 워크아웃" 1999년 4월 19일: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대우중공업 조선 부문(현 대우조선해양) 매각, 김우중 회장 보유 주식 매각대금 3천억원 출연 등 구조혁신 방안) 1999년 4월 21일: 부실 5개 생보사(동아(현 KDB생명), 태평양(현 동양생명), 한덕, 조선, 두원) 공개 매각 절차 개시 1999년 4월 23일: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1999년 5월 6일: 종합주가지수 800 돌파 1999년 5월 19일: 미셸 캉드쉬가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롯데호텔에 기자 회견을 발표. 1999년 5월 20일: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 - 빅딜, 서울 코리아나호텔. 1999년 6월 21일: 결심공판(26차공판), 검찰 강씨 징역 4년, 김씨 3년 구형. 1999년 6월 30일: 삼성자동차 (현 르노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삼성자동차·대우전자 (현 동부대우전자) 빅딜 무산 1999년 7월 1일: 정부, 긴급자원지급 40억 달러 조기 상환하기로 IMF와 합의,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이 대한 양해각서를 신청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합의서로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을 발표. 1999년 7월 20일: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김우중회장이 내놓은 담보는 처분대상" 발언. 1999년 7월 23일: 대우그룹 shock, 최대 하락폭 71.70포인트. 1999년 8월 6일: 대우그룹·GM 자동차 부문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 1999년 8월 12일: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대책 마련(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해 8월13일 시행) 1999년 8월 20일: 선고공판(27차공판), 무죄 판결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주)대우 등 12개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돌입 1999년 9월 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회장 이익치 shock 1999년 9월 17일: 제일은행, 뉴브리지캐피털과 매각을 위한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투자약정서 1999년 9월 18일: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 1999년 9월 19일: (TOI) 체결, 11월 금융대란설에 대비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채권시장 안정기금 설립키로, 1차로 다음달초까지 10조 조성. 대우채권 환매비율 19991110(80%), 20000208(95%)로 환매요구 폭주로 대란 가능성 상존. 1999년 9월 19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유럽, 아프리카 출국 1999년 10월 30일~12월 1일: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확정 1999년 12월 24일: 대기성 차관 잔액 15억 달러 추가인출 중단 김대중
대통령직에서 김대중은 과감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으로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흡수통일을 파기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APEC이나 ASEM처럼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김대중은 거의 언제나 첫 번째의 발언권을 부여받았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공식일정은 전임 대통령들의 두 배가 넘었다.[204]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하지만 IMF 사태로 KDX-2 사업이 위험했지만 2001년 1월부터 건조사업을 시작하고 02년 5월에 초도함을 진수한다. 광개토대왕급의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빠른 시간에 향상된 성능으로 건조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독도함은 2002년 10월 건조 개시, 2005년 7월 12일 진수, 2007년 7월 3일 취역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큰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렸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모건스탠리 리서치의 샤론 램 부사장 등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점차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한편, 2010년 3월 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빈곤층 가구 수는 3년간 37만 가구가 늘어난 305만 8000가구이며,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해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항아리형에서 빈곤층 중심의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74년 10월 22일, 양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여하는‘한국상품종합전시회’를개최하였다. 이전시회는 중동지역에서 처음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제품, 가구류, 공예품, 신변장신구, 의류, 건축자재, 어망 등을 전시하여 총 31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달성하였다.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오일쇼크 극복에기여하였고, 중동지역국가에진출하는밑거름이되었다.
격동의시대, 수출경쟁력강화와수입자유화확대(1980년대)
서울국제무역박람회(SITRA) 개최(1982.9) 임금피크제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각자가 가진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방안으로 실행되었다. 인천 차이나타운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지구촌 시대 도래, 특히 1997년 IMF사태 이후 외국 자본 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화교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들은 막대한 세계 화교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는 교량 역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서울에서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서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역시 한국 화교의 재도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래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DP)은 36,601달러로[7]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었고, 2016년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HDI) 조사에서 세계 18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었다.[8] 또한,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2016년 1조 4112억 달러이다.[7]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파리 클럽과 같은 기구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9]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패배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국제 통화 기금
1947년 3월 1일, IMF 협정이 발효해 실제의 업무를 개시하였고 유엔과 협정을 맺어 전문 기관이 되었다. 법정상 목표는 1944년 당시 때와 같다. 한국은행 (1909년)
한국은행(韓國銀行, The Bank of Korea)은 한국 최초의 국립 은행으로, 1909년(융희 3년) 7월에 공포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경성부에 설치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었다. 한국 정부 30％, 일본인의 68％의 출자로 자본금 1,000만원의 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 1909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제일은행 조선지점의 업무, 권리·의무, 점포와 직원을 대부분 승계하였고, 총재 등 중역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1909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은행은 1엔, 5엔, 10엔의 한국은행권 발행을 시작했다. 1910년(융희 4년) 10월 2일 한일 합방 조약 체결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제국에 의해 흡수, 병합됨에 따라 1911년 3월 공포된 '조선은행법'에 따라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으로 개편, 재출범했다. 쇼와 시대
21년 (1946년) 쇼와 천황의 인간 선언(아라히토카미) 22년 (1947년) 인도 독립 23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한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북) 수립(분단) 24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중화민국 정부의 타이완 천도 및 계엄령 선포 25년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경찰예비대(현 육상자위대의 전신) 창설 텐진 갸초 제14대 달라이 라마 취임 27년 (1952년) 해상경비대 창설 연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독립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즉위 28년 (1953년) 한국 전쟁 휴전협정 조인 29년 (1954년)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를 자위대로 개편 대한민국 전역에 야간통행금지 실시 30년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 자유민주당 창당 베트남 전쟁 발발 31년 (1956년) 일본이 유엔에 가입 32년 (1957년) 소련,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33년 (195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발족 도쿄 타워 완공 요한 23세 교황 임기 시작 36년 (1961년) 소련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 비행 37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 38년 (1963년) 바오로 6세 교황 임기 시작 39년 (1964년)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됨. 몰타 독립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 개통 43년 (1968년) 대한민국에서 1·21 사태 발생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 수상.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발생 44년 (1969년) 미국, 최초로 유인 달 탐사 성공. 45년 (1970년) 요도 호 사건 발생 오사카 일본 만국 박람회 개최. (EXPO'70) 47년 (1972년) 류큐 제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 서독에서 뮌헨 올림픽 개최 48년 (1973년) 칠레에서 쿠데타가 발생 1차 오일쇼크 발생 50년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식으로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 스페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망,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즉위 53년 (1978년) 도쿄 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이 이관되어 신도쿄 국제공항이 개항하다. 오키나와현의 차량 통행 방향을 우측 통행에서 좌측 통행으로 변경(730)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임기 시작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임기 시작 54년 (1979년) 이란 팔라비 왕조 붕괴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2차 오일쇼크 발생 55년 (1980년) 대한민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한국 삼청교육대 설치 56년 (1981년) MS-DOS 출시 57년 (1982년) 대한민국에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 58년 (1983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발생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발생 60년 (1985년) 플라자 합의 발표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 발생 61년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발생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대한민국에서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62년 (1987년) 대한민국에서 6월 민주항쟁 발생 중화민국, 계엄령 해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발생 윈도 2.0 출시 63년(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전 대한민국에서 서울올림픽 개최 리크루트 사건 발생 64년(1989년)) 1월 7일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함에 따라 1월 8일 자정을 기해 쇼와시대는 끝남. 김영삼
임기 후반인 1997년 대한민국은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12월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금융 지원을 신청하였다. 1997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 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자행하였는데, 1998년 3월 국가 안전 기획부와 검찰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이었던 권영해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은 대통령 재직 중 줄곧 최소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171]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현 현대제철) 부도 처리 확정 1997년 1월 30일: 한보건설 및 한보그룹 최종 부도 처리 1997년 3월 20일: 삼미그룹 부도 1997년 3월 21일: 한보건설 법정관리 신청 1997년 4월 7일: 한보 청문회(4/7 ~ 4/25) 1997년 4월 18일: 진로그룹 부도유예협약 1997년 4월 22일: 진로그룹 부도 1997년 5월 2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 → 23%) 1997년 5월 20일: 대농그룹 부도유예협약 1997년 6월 2일: 한신공영그룹 부도 1997년 7월 2일: 태국 밧 화 폭락 1997년 7월 15일: 기아그룹 협조융자 신청, 사실상 부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 회의. 1997년 8월 14일: 인도네시아 루피아 화 폭락 1997년 8월 15일: 재경원 종금사에 외화자금 긴급지원 검토 (3억$이상) 1997년 8월 25일: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 1997년 8월 27일: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폭 확대조치 시행 1997년 8월 30일: 재경원 증시 안정대책 발표 1997년 9월 1일: 무디스 방한 협의(9/1 ~ 9/5),주식매매수수료 자율화 시행 1997년 9월 10일: 산업은행 외환채권 발행(15억불) 1997년 9월 19일: ASEM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 총회 부총리 참석 1997년 9월 22일: 진로그룹에 대한 6개사 법정관리를 신청 1997년 9월 29일: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0월 15일: 쌍방울그룹 부도 1997년 10월 16일: 태일정밀 부도, IMF 조사단 한국방문 1997년 10월 17일: 대만 외환방어 포기 1997년 10월 18일: 외국환 관리규정 전면 개정안 발표(외자유입 관련 자유화 조치) 1997년 10월 20일: 당정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근로자주식저축 1년연장, 한통주상장연기, 3년이상 투자 배당 소득분리과세) 1997년 10월 21일: IBCA, 현행 국가신용등급 유지 발표 1997년 10월 22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 1997년 10월 24일: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 AA- → A+ 단기: A1+ → A1 1997년 10월 27일: 강경식, 금융외환시장상황과 기아사태후속조치 등 보고, 미국 무디스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장기: A1 → A2 단기: P1 → P2 1997년 10월 28일: 미국 다우존스지수 하루 만에 7.2% 하락 1997년 10월 28일: 주가지수 500선 붕괴, 미국 투자기관 모건스탠리, '아시아를 떠나라' 라는 보고서를 띄움. 주가 500선 붕괴, 강경식, 한국은행에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재판에서는 불인정) 1997년 10월 29일: 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연기금3조 규모 주식매입, 채권시장개방확대, 기업구조조정) 1997년 10월 30일: 외환시장 개장 8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또다시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0월 30일: 주유소 북새통 1997년 11월 1일: 해태그룹 부도, 유가 인상 1997년 11월 3일: 해태그룹 화의절차개시신청,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3% → 26%) 1997년 11월 4일: 뉴코아 부도 1997년 11월 5일: 불름버그, "한국 가용 외환 보유고 20억달러" 보도. 1997년 11월 6일: 한국은행 실무진, 총재에게 IMF행 건의 캉드쉬 IMF 총재 "한국 금융시장은 동남아 국가와 같은 위기상황 아니다"고 언급하여 한국의 신용도가 회복된 것으로 예측 1997년 11월 7일: 주가 최대 폭락 1997년 11월 9일: 정부가 종금사 달러를 지원 검토 1997년 11월 10일: 원화환율, 달러당 1,000원 돌파,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심각성 인지, 환율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1,000원 돌파. 1997년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IMF행 결심, 강경식 부총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보고에서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가야 한다"고 설명. 김영삼 대통령, 사실상 IMF로 갈 것을 지시. 1997년 11월 16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도착. 1997년 11월 17일: AMF(아시아통화기금) 관련 차관회의(마닐라), 외국언론, 한국 IMF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시사,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 제코, IMF 한국에 400-600억달러 긴급지원 검토 보도 재경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 1997년 11월 18일: 한국은행, 정부에 IMF구제금융 요청 촉구 1997년 11월 19일: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수석 경질, 임창렬 재경부 장관에게 신임 부총리 임명,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환율변동폭 확대,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부실금융기관 조속한 정리, 채권시장 추가 개방). 1997년 11월 19일: 임창렬 부총리,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IMF 언급 없음. IMF와의 이후 협상에 난행 요소가 됨. 강경식 김인호, IMF구제금융 지원요청사실을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 답하기로 하고 대통령 재가받음 1997년 11월 20일: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방한, 1일 환율변동폭이 2.25%에서 10%로 확대됨, 그러나 환율은 다시 확대된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됨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조순 총재와 회담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 발표 1997년 11월 22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요청 발표 1997년 11월 23일: 재정경제원, IMF 협의단(단장 강만수 차관) 편성, IMF의 실무협의단 1진이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1997년 11월 24일: 일본, 야마이치증권 창립 반세기만에 파산 선고 1997년 11월 25일: IMF 실사단 공식활동개시, 국무회의: 예금자 보호법 등 4개 법안 새행령 개정안 채결 1997년 11월 25일: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기반 확충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장기(2단계): A+ → A- 단기(1단계): A1 → A2 1997년 11월 26일: IMF 휴버트 나이스 대표단이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기반 확충 1997년 11월 28일: 임창렬 부총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방문. 미쓰즈카 대장상과 원조회담에 들어갔으나 "IMF로 가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옴. 1997년 11월 29일: IMF가 캉드쉬 총재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의 힐튼호텔에서 IMF 구제금융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가짐 1997년 12월 2일: 재경경제원(현 기획재정부), 9개 종금사 영업정지 법령 1997년 12월 3일: 미쉘 캉드쉬가 싱가포르 항공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임창렬 재경부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공식적인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 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97년 12월 4일: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 IMF 이사회 승인 총 210억달러 승인: 대기성차관 75억 달러, 보완준비금융 135억 달러 1997년 12월 5일: 고려증권 부도 1997년 12월 6일: 한라그룹 부도,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 제공. 1997년 12월 7일: 대우자동차 (현 한국GM,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와 쌍용자동차 인수 최종 확정. 1997년 12월 10일: 환율이 3일 연속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하여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거래 중단, 기업어음(CP) 금리가 6일째 법정 상한선까지 치솟음,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법정 발행금리 상한선인 연 25%를 초과함. 금융시장 전반이 마비됨, 미국 무디스사 한국국가신용등급을 준 Junk 수준으로 하향조정 장기(2단계): A3 → Baa2(준 Junk) 단기(1단계): P-3 → N∙P(투자부적격) 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대한∙나라∙신한∙중앙∙한화종금) 종금사 거래기업 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 은행신탁계정의 CP 매입 한시적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50%) 12월 11일부터 적용 등 1997년 12월 11일 자본시장 전면개방 외국인 투자한도(1인당 한도 50%로) 확대: 개인당 7%, 종목당 26% 한도(12/10발표)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하향조정: A- → BBB-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발표 14개 종금사관련 지원: 7조 3,000억 원(은행, 종금, 증권) 채권시장 개방확대 대기업 무보증, 보증회사채 개방(10% → 30%) 대기업 무보증 CB투자 한도 확대(30% → 50%)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및 CB 투자한도 폐지 1997년 12월 12일: 동서증권 영업정지 처분 법정관리 신청 1997년 12월 16일: 정부 환율변도 제한폭 폐지(17일 시행),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 → 40%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등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당선, IMF 2차 인출 이사회 승인 1997년 12월 19일: 세계은행 및 ADB 자금지원 협상 완료 1997년 12월 21일 미국 무디스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향조정 장기(2단계): Baa2 → Ba1(투자부적격) IMF 협의단 방한 1997년 12월 22일: 미국 립튼 재무부 장관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재무부 금융기관 외채만기 연장을 위한 정부지급보증 국회 동의 1997년 12월 23일: 원화환율, 사상 최고치 기록(1995원), 국공채시장 등 채권시장 전면개방. 1997년 12월 24일: 정부, IMF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신청 발표 1997년 12월 25일: IMF 및 주요 선진국 자금 조기지원 발표 1997년 12월말 및 1998년 1월말에 걸쳐 100억 달러 조기지원 약속 1997년 12월 30일: IMF 20억 달러 조기 지원(3차 지원) 1997년 12월 31일: 부실 종금사 처리를 위한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설립 완료 중화인민공화국
1978년에는 경제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4개 현대화에 착수했으나 각종 누적된 결함이 노출되어, 1979년 조정방향이 설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방과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1980년초에는 기업의 자율화, 외국기업의 투자 보강, 금융의 자율화, 세제 도입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 후, 1984년 대규모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1985년 인플레와 과열경기현상이 나타났고, 1986년 4월 안정과 균형에 기저를 둔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한 제7차 5개년계획(1986~90년)을 채택했다.[23] 통신
1952년 1월 국제전기통신연맹(ITU) 가입, 1966년 8월 별정우편제도 창설, 1968년 4월 1일 우편물 매일·당일배달제실시, 1965년 12월 가입전신(TELEX)업무 실시, 1967년 마이크 로 웨이브 통신회로 개통, 1970년 금산 위성통신지구국 개통, 1970년 7월 1일 우편제도 실시, 1971년 3월 서울∼부산간 장거리자동전화(DDD) 개통, 1977년 제2위성통신지구국 개통 등으로 이어진 한국의 통신사업은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초에야 현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70년 대중에 계속된 통신망의 확대·현대화에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는 통신사업의 후진성을 노정시켰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설비투자와 기술혁신·개발, 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수립·실적평가의 전문성 확립이 요청되었고 독립적인 통신사업경영 기능의 운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1979년 서울과 미국·일본(도쿄·오사카)·홍콩간의 국제속달 우편제도가 설치되어 특히 무역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국제 우편환제도 개선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으며 비적성공산국가 5개국과 항공 및 선편에 의한 소포우편물 교환업무가 시작되었다. 전신·전화부문에서도 전자교환방식의 도입이 가속화되었고 광섬유 전화케이블의 개발로 광섬유통신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소련과의 국제전화선로가 개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 중 계속되어 온 전화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시설확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통신시설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에 따라 전신·전화공채가 발행되어 전화 신규가입자·승계·양수자는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1982년 1월1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되어 체신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 경영·연구 및 실용화·시험 및 검사업무 등을 이관받아 업무에 들어갔으며 체신부는 우정사업과 전기통신의 기본정책, 유관산업의 육성, 안보통신, 공사의 지도감독 등 전기 통신 행정업무만을 관장하게 되었다. 1982년 4월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도래하고 있는 정보통신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컴퓨터와 전화의 기능을 결합,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교환·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업무를 전담할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 데이터 통신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김대중 정부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고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에는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 사를 기록하였고,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무분별한 신용카드정책, IT 거품,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건설투자는 1996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7년중에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건설이 분양저조 및 부도업체 증가 등으로 부진한 데다 공장,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1998년중 건설투자는 1997년보다 더욱 위축되어 극심한 침체 상태를 보였다. 부실채권 정리비용과 세수감소로 내년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되어 그동안 건설투자를 주도했던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토목건설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약 57%가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문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의 축소 혹은 부분적인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건설투자 부진은 199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부실채권 정리, 예금자 보호기금 마련 등을 위해 발행될 국공채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1999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여 공공부문의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를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에서도 주택보급률 상승으로 신규주택 수요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을 뿐아니라 저성장에 따른 민간의 소득증가세 둔화로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2000년경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건설투자도 소폭이나마 살아나겠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3.6%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13] 대한민국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2001년까지 외채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단행했다.[25]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북한 정권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가 사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을 추진했지만 연평해전,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승자 독식의 기형적 사회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한다. 김대중
김대중은 1997년 12월 외환유동성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년만인 2000년 12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01년 8월23일에는 IMF 구제금융 자금 총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공식 '졸업'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기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됐다. [263]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3월 30일: Moody’s사 한국장기신용등급(Bal) 전망 상향 조정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공식 출범 1998년 4월 3일: 외평채 40억 달러 발행 1998년 4월 9일: 외평채 40억 달러 발행 성공 1998년 4월 10일: 감사원, 외환 특감결과 발표및 수사의뢰: 강경식 김인호 출국 금지 1998년 4월 22일: IMF에 한국은행 외화대출 벌칙성금리 인하 요청 1998년 4월 27일: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1998년 5월 2일: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서면 답변서 제출, IMF 6차 의향서 합의(금리정책에 대한 신축성 확보) 1998년 5월 3일: 외국인 투자업종개방 추가확대 1998년 5월 3일: 5차 경제대책조정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1998년 5월 9일: 법무부, 강경식 체포동의요구서 임시국회 제출 1998년 5월 12일: 거평그룹 부도 1998년 5월 14일: 중기대출만기 연말까지 연장 1998년 5월 16일: 법원, 강경식 영장실질심사 위한 구인장 발부 1998년 5월 16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1998년 5월 18일: 검찰, 강경식, 김인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 1998년 5월 20일: 64조 원 규모의 금융 구조조정 재원(1차 공적자금) 조달 방안 마련 1998년 6월 5일: 강경식, 김인호 구속 기소 및 환란 수사 결과 발표 1998년 6월 12일: 5대그룹 간 빅딜 추진,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 조기 민영화 확정 1998년 6월 15일: 엔화 환율 8년 만에 최고치경신(1달러=146.85엔) 1998년 6월 18일: 금감위, 퇴출 대상 55개 기업 발표(5대 그룹 20개사, 6∼64대 그룹의 32개사, 비재벌 계열 3개사) 1998년 6월 29일: 금감위, 금융기관 구조개혁 조처(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시중은행 폐쇄 발표), 퇴출은행, 조건부 승인은행 발표 1998년 6월 30일: 금융경색완화대책 발표 1998년 7월 1일: 공기업 1차 민영화방안 발표, 한일그룹 부도 1998년 7월 3일: 외환매입제한 폐지 1998년 7월 10일: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 환란 1차 공판을 발표 1998년 7월 11일: 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 발표 1998년 7월 24일: IMF 7차의향서 합의(재정적자 GDP 4% 확대) 1998년 8월 12일: 금감위, 20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 개선 조처 1998년 8월 17일: 공기업 2차 민영화방안 발표 1998년 8월 19일: 4개 보험사 영업정지 1998년 8월 25일: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 발표 1998년 8월 28일: 재경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및 기업교환(빅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1998년 9월 4일: 강경식, 김인호 보석 석방 1998년 9월 7일: 재계, 사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1998년 9월 10일: 하나은행, 보람은행 합병 발표 1998년 9월 11일: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합병 발표 1998년 9월 11일: 강원은행, 조흥은행 현대종합금융 합병 발표 1998년 9월 20일: 장은, 동방페레그린 증권 퇴출 1998년 9월 28일: 대통령 경제기자회견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은 없으며, 구조개혁은 지속추진 1998년 10월 7일: 기아자동차, 현대에 낙찰 1998년 10월 19일: 5대 재벌 계열 사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1998년 10월 28일: 은행권, 117개 기업 워크아웃 대상 선정 1998년 12월 7일: 정부·재계, 5대 재벌 구조조정안 합의 1998년 12월 18일: IMF자금 18억 달러 첫 상환, IMF 긴급보완금융(SRF) 18억 불 상환 1998년 12월 19일: Moody’s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검토 발표 1998년 12월 30일: IMF 긴급보완금융(SRF) 10억불 상환 1998년 12월 31일: 제일은행,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합의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방만 경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가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IMF는 약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유예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추진하려했으나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또 다시 유예되었고 IMF는 어쩔 수 없이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1997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정부의 기아차사태와 대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경제는 더더욱 수렁에 빠졌고 10월이 되자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도 IMF사태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고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이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70개국의 회원국이 AIIB에 가입한 상황으로, 예상 회원국 역시 23개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 은행의 설립을 계획했다. 이 계획안은 역내 37개국과 역외 20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예상 창립회원국으로 분류되었다. 예상 창립회원국은 은행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합의안에 모두 서명했다. 2015년 12월 25일부터 은행은 운용되기 시작했고, 수권자본액의 전체 보유량 중 50%를 보유한 10개국이 이 협정을 발효했다. 주요 경제국 중 미국과 일본은 이 은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2001년 IMF에게 빌린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외환위기 사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금시장의 경색이 계속되고 있다. 14개 종금사가 영업정지를 당한데 이어 구제금융협약에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은행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들이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 제공 및 기업들에 대한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이었다. 현재의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의 협약에 따르면 총유동성(M3) 증가율을 1997년 15% 선에서 1998년에는 9%선으로 낮추었다. IMF는 원화절하가 물가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관리를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한은(韓銀)의 자금방출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환율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 심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관리는 불가피했다. 또한 추가적인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당분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시중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IMF와의 구제금융협상에 따라 1998년 6월까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은행들은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일관했다. 즉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은 여신동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통화긴축과 고금리에 따른 대량부도는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과 채권매수를 위축시켜 금리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1997년 말 무려 29%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1999년 말 9%대로 안정되었다.[13] 박정희에 대한 평가 및 논란
1997년 일어난 외환 위기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일었다. 미국 경영자들은 주주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진하는동안 , 아시아 경영자들은 현대 군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했다. 그 결과 경영자들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자회사 분사나 합병 파트너 모색 등 재빨리 대처할 자유나 탄력성을 갖지못하고, 대기업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한 한국 재벌의 관치금융 , 통제금융 의 의존적 총체적 부실이 결국 한국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외환 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자유한국당
1997년 1월부터 한보 철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재벌 기업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 하였고 대량 해고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삼김시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의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취임 초 부터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195억불을 전액 상환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었다. 1998년 6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회의를 벌였다. 11월엔 첫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게 되었고 1999년엔 대북 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대북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 6월 15일에는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김영삼 정부
결국 한국은 97년 12월 3일, IMF를 받아들였다. IMF협상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김영삼정부에 대한 지탄이 쏱아졌다. IMF를 받아들인 직후, 경제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환율은 12월 11일, 1700원대까지 폭등했다. 12월 12일, 증권업계 4위인 동서증권이 부도처리됐고 IMF는 IMF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한국정부를 협박했다. 12월 23일, 환율은 사상최악인 2000원대까지 폭등하고 대한민국의 외채는 무려 1천 6백억달러에 달했다. 결국 김영삼의 임기말이었던 1997년은 IMF사태로 마무리되었다. 김대중
IMF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중 하나은행, 국민은행등 대형 은행들만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264] 그러나 유수의 국내 은행들이 미국계 금융기관등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265] 대한민국의 경제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 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쌀 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그 해 새롭게 설립된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했다. 이 시기에 농업 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국민들은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4대 부분 개혁)을 추진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2000년 8월 23일에 스탠리 피셔 IMF 수석 부총재는 대한민국이 IMF 체제를 졸업 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 후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구매력 평가(PPP) 국민소득 2만 9천 달러를 이루었다. 2009년에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1만 7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2010년에는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명목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재돌파하고, 실질구매력 기준 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하였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은 1997년 11월 10일에 이루어진 강경식 경제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5] 이창용 (경제학자)
이창용(李昌鏞, 1960년 5월 16일 ~)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고, 전공분야는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이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3년 11월 한국인 최초로 IMF 고위직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1970년대때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며, 자본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정은 실패하였고 기업 재벌의 국민 경제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이 시기에 3저 호황(원유·달러·금리) 바탕으로, 경제는 안정될 수 있었다. 김대중에 대한 비판
김대중은 1997년 12월 외환유동성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년만인 2000년 12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01년 8월23일에는 IMF 구제금융 자금 총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공식 '졸업'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기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됐다.
IMF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들만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의 국내 은행들이 미국계 금융기관 등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6년 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1997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락폭이 점차 커졌다. 주요 장치산업의 설비확장이 일단락된 데다 재고증가와 수출단가 하락으로 투자 유인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투자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7년중 설비투자는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중 설비투자는 1997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데다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시설용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계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었고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1998년에도 해소되지 않아 설비확장에 대한 유인이 크게 감소했다. 그동안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이 전체 설비투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이들 장치산업에서의 투자둔화는 향후 전체 설비투자 둔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8년의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의 원인은 무엇보다 IMF의 긴급자금 지원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는 고사하고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급박한 경영환경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기업부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부자금이 조성되더라도 기업들은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고 내실을 다져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설비투자는 24.9%까지 이루어졌다. 환율상승에 힘입어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능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면서 설비투자 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IMF체제 이후 저성장기에 접어들어 과거와 같은 높은 투자수요를 창출해내기 어려운 데다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경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투자의 내용도 단순한 시설확장보다는 합리화나 R&D 투자 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되면서 2000년에는 연간 12.9%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13] 서울국제금융센터
세계 최초 IFC 건물은 1999년 홍콩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완공되었고 충칭 시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IFC는 2003년, 타이베이 101의 IFC는 2004년, 광저우에는 2010년, 핑안 IFC는 2010년, 상하이 IFC가 2012년에 완공되었으며 그 다음에도 대한민국 최초 국제금융센터인 서울국제금융센터가 2013년에 전경련회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당시에 완공 및 개장하였다. 그 이후인 2014년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완공 당시 대한민국의 두번째 국제금융센터가 되었다. 조선통일발전은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초의 외국과의 합작은행으로, 1991년 10월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식 자본주의 경제를 견학하면서 홍콩의 루비홀딩스 사와 접촉했고, 11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영 무역회사인 오산덕총국과 홍콩의 루비홀딩스 사가 자본금 3천만 달러를 각각 49%와 51%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11월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예금 업무뿐만 아니라 자본 관리와 금융자문 서비스 등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했다. 대한민국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었으나, 2년 만에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량 해고, 청년 실직자 문제, 니트족 현상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2015년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6,601달러이며 이것은 세계 29위 수준이다.[41]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브릭스+넥스트 일레븐+G7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가 되어 9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중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42] 김대중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126] 김대중
김대중의 경제적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다는 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정보기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중화학 공업과 IT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고환율과 선진국 경기 호조라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게 IMF 조기졸업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황 연구원은 "당시에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난해 금융위기 때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국면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외환위기로 혹독한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이 이를 감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고 순식간에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 덮쳤는데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수습한 것은 김 전 대통령 특유의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한 점도 김 전 대통령이 거둔 큰 성과로 꼽혔다.[205]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그 결과 1997년의 외환위기는 국방력의 증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
2009년 12월 15일, 은행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유형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절차의 까다로움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
이러한 견해는 이전의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대비하여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정체 현상과 사회적인 문제, 국가 안보위기가 나타났다는 점에 크게 부각되었다. 김대중 정권 중 IMF 경제 위기를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했다는 비평이 있었으며, 다수 벤처기업의 해외 헐값 매각, 세계 경제 호황시기인 노무현 정권시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만들지 못해 다른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비교되어 평균에 웃돌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원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그 용어를 착안하였다.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경기원은 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폐지되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인 결과였다. 경기원은 재무부가 소관하는 업무와 공통점이 많았는데 부처는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동안 정책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원과 재무부와 통합은 주로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군사정부 시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경기원의 문을 닫았고, 이것이 IMF를 초래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김영삼은 최초의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으며 금융실명제및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등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북관계는 냉각되었고,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국가 경제난을 겪게된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특히 1998년 6월 18일에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찬우 상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져 55개 기업 청산, 매각 방침을 발표하였다. 1999년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 금융을 이용한 기업 확장이 원인이 되어 부채가 65조로 엄청나게 불어나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엄청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1월 3일: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 천명, 이론배당락지수 368.85, 실제 385.49(+9.18). 1998년 1월 5일: 노사정위원회 발족 1998년 1월 8일: IMF, 한국정부 3차 의향서 승인(20억 달러 인출승인) 1998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재계 4대그룹 총수와 만나 재벌개혁 5개향 합의. 1998년 1월 12일: 미쉘 캉드쉬 극비 방한, 청와대가 접견내용 발표 1998년 1월 14일: 나산그룹 (현 인디에프) 부도 1998년 1월 16일: 현대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1998년 1월 18일: 극동건설 부도 1998년 1월 25일: 단기외채 만기 연장을 위한 뉴욕협상 발표, 미국을 방문하여, 김용완 자민련 부총재와 전북지사, 강만수 부총리등 등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1998년 1월 30일: 재경원, 종금사 1차 폐쇄 대상 10개사 명단 발표(한화, 쌍용, 경남, 고려, 삼삼, 항도, 청솔, 신세계, 경일, 신한종금), 감사원 외환위기 특별감사 착수. 1998년 2월 3일: S&P,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조정 1998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 1998년 2월 8일: 금융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 1998년 2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정부「100대 국정과제」발표, 청와대에 IMF 외환위기를 현장감사 실시 1998년 2월 15일: 외국인에 대한 인수, 합병 제한 완화 1998년 2월 17일: 10개 종금사 인가취소(첫 금융기관 퇴출),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상향 조정 - B+ → BB+ IMF, 한국정부 4차 의향서 승인(20억 달러 인출승인). 1998년 2월 19일: BIS 8%미달 12개 은행 경영 개선 조치 1998년 2월 24일: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퇴임 1998년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경식 전 한국은행총재, 강전 재정경제부 총리, 김민호 전 경제수석 조사. 1998년 3월 2일: 주식가격제한폭 8% → 12% 1998년 3월 6일: 뉴욕 단기채권 외채가 만기 연장을 위한서, 외채의 협상 타결 설명회 개최 1998년 3월 11일: 1차 경제대책 조정회의(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1998년 3월 12일: 단기외채 2백 18억 달러 만기 연장 1998년 3월 23일: IMF 서울사무소 설치 1998년 3월 24일: 세계은행 1차 국조 조정 차관 20억 달러 승인 1998년 3월 26일: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1998년 3월 27일: IBRD,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차관 승인 차관액: 20억 달러 - 이자율: 리보 +0.75% 만기: 15년(거치기간 5년포함) 대한민국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 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 2001년에는 IMF 관리체제 종식 선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 PC 정책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IMT-2000 등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발전도 꾀하였다. 2002년에는 한일 FIFA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1997년 12월 3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후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T 산업 진흥을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금융 위기에 의한 원고 현상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망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5][6][7]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중 우리나라는 실업자수 130만 명 이상의 본격적인 고실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업들의 투자축소 등으로 신규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둔화된 데다 금융산업 등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업 연쇄부도 등으로 기존 취업자의 실직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IMF가 요구하고 있는 인수합병 관련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이 현실화되면서 실업자 증가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졌다. 1999년말 기준으로 실업률은 약 4.6%로 여전히 100만명 정도 실업자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의 금융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1999년 이후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는 있지만 고실업 현상이 해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성장에 따른 산업의 고용창출이 1990년대 이후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1∼2년 안에 본격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기업의 구조조정 강도를 더욱 높여 매년 실직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실직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존의 외형성장 위주에서 내실위주 경영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직 및 인력규모 축소 경향도 고용불안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조정을 위해 인력채용시 상용직 비중을 줄이고 임시직 또는 계약직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고용불안 정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13].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KDX-3로 2007년에 세종대왕급이 진수되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이지스함 6척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일단 3척만 진수되었으며 2020년대 이후에 추가로 진수될 예정이다. [18] 기업지배구조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8년) 그리고 이사회에 의한 경영감시와 내부통제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나름대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 연이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원조 형식으로 변화하며 1958년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원조형식의 변화 속에서 후진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승만 정권도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중 전반부인 1960~1962년을 기간으로 하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이승만 정권은 "이 3개년경제개발계획은 7개년계획의 절반에 해당하며 자립경제체제(体制)의 확립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解決)할수 있는 기초(基礎)로서 우선 자립화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자유경제 원칙 하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은 20세기 말 찾아온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뛰어난 단합력을 보여주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회복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높은 교육열과 학생들의 뛰어난 학습력 및 공부에 대한 의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