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실시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b>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대한민국 국군 징병검사 병역 징병제(민병제와 선택적 징병제 포함) 모병제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조선의 병역 제도 대체복무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병역비리 부대 단위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계획 유사군 (준군인) 덴마크
이 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29]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30][31] 육,해,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작전전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현재 영국은 부분 징병제 국가이다. 버뮤다 지역 시민을 징집하며, 영국 왕실과 이에 속한 귀족들인 왕실의 친.외가 친인척들의 남.여들은 영국군 장교로 복무하도록 영국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면제세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간혹 면제세도입주장이 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빈부격차의 갈등의 우려로 도입되고 있지 않다. 가두 징병
가두 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하는 일이다.
징병제가 확립되어 있거나 국민의 병역의무를 확실하게 병역법 등 법률로써 명시한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징병으로 주로 모병제국가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나 국가의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한다.
대한민국은 창군 후 모병제를 하다가 한국 전쟁 당시 병력의 급격한 충원을 위하여 대부분의 병력을 가두징병으로 충당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휴전된 후 병역의무와 징병제를 법률로써 확립하여 가두징병이 없어졌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모병제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조선의 사회제도
건국 직후에는 귀족 관료들이 거느리던 사병을 혁파하여 공병으로 귀속시키는 일에 주력했고 태종 때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기왕의 군대만으로는 부족하여 모든 양인은 군역을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를 밀고 나갔다. 즉,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는 군병이 되거나, 아니면 군병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식량, 의복 등 경비를 부담하는 봉족 혹은 보인이 되도록 하였다. 병역 기피
조선인민군 내부에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자의 부모들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제를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장사를 선호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군 입대를 기피하기도 하며, 뇌물을 이용해 신체검사 불합격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 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2003년부터 "전면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몸무게나 키가 작아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며, 출신 성분 제한도 완화한 것이다. 또 의무복무기간은 13년에서 10년으로 줄였으며 누구나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 간부의 자제는 군사 복무보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리핀
원칙적으로는 징병제이다. 2009년 1월 31일부터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모병제(지원제)이나, 대학 졸업자는 예비군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18~25세를 대상으로 징병하였다. 장교로는 21~29세까지 모집한다. 미혼 필리핀 시민권자 (기혼 시민권자나 외국인 입대 금지)이면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이후 예비역으로는 56세까지 소속된다.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 근래에는 거의 예비역으로만 소집된다. 2010년 이후 헌법 상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산층가정의 기준인 경찰PO2기준 급여는 2만페소 약 50만원정도이다.(2017년기준) 징병제
징병제(徵兵制, )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대체복무제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5개국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9개이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가 발표한 에 따르면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세계에서 723명이다. 그 중 669명이 한국인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 뿐이다. 대체복무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극히 적다. 국방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모병제, 징병제등이 실시된다. 대한민국 예비군
2001년의 오태양부터 2011년의 병역 거부자인 이준규씨까지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했던 이들은 50여명(9명 복역중)이다. 해방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16,000여명에 이른다. 총 대신 감옥을 택했던 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병역거부자를 구속해 군사재판에 넘겼던 관행은 불구속 수사와 민간재판으로 바뀌었고, 법정 최고형(3년)을 선고했던 형량도 병역이 면제되는 최소형량(1년 6개월)으로 줄었다. 2002년부터는 병역 및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를 두고 일선 법원과 개인들에게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 거듭 제기됐다. 호포
조선의 병제(兵制)는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보포(保布)·양역(良役) 등으로 이를 대치시키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재정의 확보를 위한 조치의 하나였는데 백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기피하고, 한편 이를 부담하는 자는 많은 부담액에 고통을 받게 되었다. 유길준
그러나 개화파 관료들과는 달리 고종은 징병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사력의 존재이유를 국토방위보다는 왕권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던 고종은 용병제로 모병한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동학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민(民)을 극도로 불신하게 된 고종으로서는 농민층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징병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 총재정부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군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1798년 여름, 첫 국민징병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던 벨기에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때는 성직자 8000명이 범죄를 추궁 당하고, 유배될 뻔 하다가 민중의 지원을 받아 대부분 도망갈 수 있었다. 정부의 지도력이 쇠퇴하고 있었으며, 징병된 병사는 극소수였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찰대학 졸업생 중 현역과 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 중 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복무 중 보충역이 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단 장교나 부사관으로는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독일 연방군
독일연방군은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조직은 전원중장보직의 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전력기반군사령관, 구호업무군사령관)을 지휘관으로 하고 있다.2010년12월15일이전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만18세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었다.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제12a조2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따위에 따라 전투를 거부하는 자는 대체복무제도 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 민사복무제도(대체복무제)(Zivildienst)로서 병원, 노인간호시설따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의무와 같은 기간동안 복무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2004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도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현역병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군인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3] 2002년 월 20,000원 정도에 불과하던 병의 급여는 아직도 급여라 부르기에는 미흡하지만 2013년 기준 평균 110,000원으로 5.5배 인상되었다.[3] 유길준
그러나 유길준의 징병제 주장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와 대한민국 국군의 징병제, 징집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후일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는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국권을 수호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 '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오슬로 대학교 교수 박노자는 '역사에 가정법이 없겠지만 만일 대한제국이 고종의 전제왕권 국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지배자들이 스스로 일본식 경찰·군사 국가제도를 도입해 대중의 군사주의적 훈육을 시도하지는 않았겠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동원할 인력과 군자금, 군수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했으며, 징용과 징발, 지식인들을 통한 자발적 징용, 징발 독려, 성금 모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차출해갔다. 1941년까지 약 16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내의 공장, 건설 현장, 탄광,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한편, 10대 초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들을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거나 군수 공장 등지에 보냈으며, 그 중 대부분을 중국과 남양지방의 최전선에 투입하여 일본군을 상대하는 일본군 위안부로 보냈다. 최근 들어 그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데에 있다.[3]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국가 인민군
국가인민군(이하 NVA)은 1956년 3월 1일에 창설되었다. NVA의 뿌리는 1952년에 창설된 "병영화된 인민경찰(KVP)"이다. NVA는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모병제가 1962년 1월 24일, 징병제 발표 이전까지까지 시행되었다. 징병은 18세에서 26세의 성인 남성을 위주로 징병했으며, 최소 복무기간은 18개월이었다. 과감히 구 나치독일이나 귀족들의 잔제를 청산하면서도 나치독일의 군복과 철모를 조금 변환해서 사용하는 등 구 독일군의 문화를 많이 유지했다. 창설 첫해에 동독군 장교의 27%가 구 독일 국방군 출신이였고 6년동안은 모병제를 유지해오다가 징병제를 통해서 1962년에 17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60년대에 2차대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던 병력들은 퇴역하게되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예비역 대령인 배성관씨가 모병제추진국민연대를 개설하여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긴 적이 있었다.[44] 모병제
일본의 징병 제도는 호적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메이지 6년(1873년) 1월 10일 법에서는 "일가의 가장인 자"나 가산·가업유지의 임무를 맡는 사람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있었다.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국민의 남성은 만 20세(1943년부터는 19세) 때에 받는 징병검사에 의해 신체능력별에 갑-을-병-정-무의 5개 종류에 나눌 수 있었다. 갑이 가장 건강하게 좋아 체격이 표준인 갑종합격, 을종합격 그리고 병종합격이 순서다. 정은 징병에 부적격인 신체일 경우, 무는 병 요양중에 붙어 다음해에 재검사라고 하는 의미이다. 당초는 가장 체격이 표준적인 갑종의 국민이 추첨으로 뽑혔을 경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로 10%~25% 정도이며, 이것들의 전시 체제 이전의 평시의 훈련을 받은 병 자원(보충역으로 볼 수 있음)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갑으로부터 순차 징병되어 갔다. 학군사관
원래 의미는 모병제 국가에서 국가긴급상황이 발생해 병역을 징병제로 변경할 때 장교로 징병할 인원을 미리 육성하는 제도가 ROTC이다. 따라서 정규 장교가 아닌 임시장교제도로 Reserve(임시) Officers’(장교) Training(훈련) Corps(과정)이 ROTC의 진짜 의미이다. 이 때문에 ROTC는 예비역 소위를 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는 하되, 훈련받은 인원 중 매우 뛰어난 극히 일부의 인원만 현역 장교로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 ROTC의 경우 전체 인원의 5%만 현역 소위로 배치하며 나머지 95%는 예비역 소위로,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병역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아닌 전체 인원을 현역 소위로 배치한다. 원칙적으로 ROTC는 소위 임관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원칙은 전역 후 현역으로 재응소하는 형식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지만 국방부에서는 전역 과정과 재응소 과정을 생략한 채 임관과 동시에 바로 현역으로 배치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28]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28] 학업이나 취업에서.[29]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대한제국군
병력 충원에 있어서는 국민개병제에 의거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여건과 의지의 부족으로 시종일관 모병제를 채택, 유지하였다. 통수권자는 황제였다. 베트남 인민군
베트남 인민군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8세부터 25세까지 징집한다.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소년병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법에서 입대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징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징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유길준
고종은 민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 수립시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의 난으로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한때 징병제를 검토하게 된다. 고종은 1903년 3월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을 반포하였다. 고종이 추진하려 한 징병제는 국민개병적 성격을 지닌 징병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병농일치제의 부활이었다. 군주나 국가에 의한 막대한 인적·물적인 자원 동원을 요하는 징병제도의 경우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자원제공자들의 동의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생각한 병농일치의 징병제는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에 징병제는 끝내 실시되지 못하였다. 중화민국 국군
2019년부터 모병제로 완전 전환된다. 이에 따라 1993년 출생자까지는 복무기간이 1년인 징병대상이며,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기초군사훈련 2개월, 군사특기 교육 2개월)만 받으면 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모병제는 사실상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의 목적은 전시 징병제 하의 징집병을 이끄는 것이다. 이 예비군 관리 장병은 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주방위군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은 모병제일 경우 평시의 상비 예비군 전력은 0으로 보아야 한다.[47] 한편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징집병으로 예비군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집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도 0.5%의 예산만이 예비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상, 주변 3국에 대적할만한 방위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돌리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과 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이 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한편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또한 모두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으나,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화체제인 이상, 전투사단, 향토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전투사단(5각 편제)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동원사단만을 향토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향토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향토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와 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는 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역(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55]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56] 모병제 시 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현행 군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 까지 군병원 치료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29][30]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54]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대체복무제에게조차 집총훈련(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속인주의이므로) 남성은,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기초군사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증인 등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인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된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부분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의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재필
한편 1895년~96년 조선에 체류할 무렵 서재필은 징병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서재필이 징병제를 주장한 것은 양반의 자제라는 이유로 빠지는 조선의 농병제도는 부당한 차별대우라 판단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이 징병제 군대에 끌려간 1940년대보다 훨씬 이른 1890~1900년대에 서재필이나 유길준은 “징병제가 곧 국민을 만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권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억지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또한 그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접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서재필은 한국이 봉건 왕조체제였던 1894년 무렵부터 강연과 글을 통해 인간의 평등, 자유의 필요성, 신분 차별 철폐, 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갑신정변으로 그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 설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나, 1895년 12월 귀국하면서 다시 평등, 자유, 차별철폐, 참정권 요구를 강연과 글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1946년 10월의 과도입법위원회 의원 선거와, 각 지역민의 시도지사 선거 때에도 국민들은 선거를 자신을 다스려 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서재필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자신을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리어 그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병역 기피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는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과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병역을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주된 통로는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는 것이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사립대학으로 몰려들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대학 정비를 단행한 직후 대학생 수가 정원의 175%였을 정도였으며, 1950년대에는 한반도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호적 제도가 손실되어 병역 기피를 막을 수 없었다. 1960년 12월 말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제대군인 150만명, 병역 기피자 10만명, 탈영자가 12만명에 달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주로 모든국민에게 입대검사 통지서가 나오는 징병제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군대가 없거나 모병제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 예비군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도중 한 예비군이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일어났다.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으로 귀화 또는 이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병역 기피
미국의 경우 1973년 이래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1973년 이후 병역기피 현상은 없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약 57만명이 징병을 거부하였다. 이 중 2만 5000명이 기소되었으며, 900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빌 클린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을 통해 징병을 면제받았으며,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는 이슬람교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하여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성공회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진보지식인 한흥구 교수의 대한민국사(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신자들인 안식교회 교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만 여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양심적병역거부 반대논리는 편견일 따름이다. 대구 피난길에 징집된 안식교인은 집총을 거부해 9일간 영창에 갇혔다가 지휘관의 배려로 집총훈련 없이 비무장요원으로 복무한다. 당시에 군형법의 기능을 수행한 국방경비법에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항명죄가 있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 보니 소대에서부터 연대까지 어떤 상급자나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리가 천차만별이었다. 간혹 집총거부자들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이들을 비무장요원으로 근무토록 배려해주는 너그러운 지휘관들이 있었던 반면, “사람 만들어준다”며 살인적인 구타를 가하거나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통에 집어넣고, 실신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반복하고, 총살시킨다고 위협하는 인권탄압이 더 보편적이었다. 당시 집총거부자들 중에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장교
중국인민해방군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징병제에 관련해, 남성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강제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입영기피자는 거의 수배자 신세로 살게 되며, 따라서 현역 판정 비율(보충역 제외)이 징병제 국가들 중 제일 높다. 그러나 군 내부 사고율, 특히 사고 사망율은 다른 나라들 중 제일 높아 연간 400명이 사망함으로 일주일에 8명꼴로서 거의 하루에 1명씩 사망한다. 병역법 (일본)
원칙으로 남자는 병역에 복무한다고 정했으며(제1조), 병역의 종류로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의 4종류를 규정하고 더욱 상비병역을 현역 후비병역, 예비역의 2종류,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의 2종,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의 2종에 나누고, 합계로 7종류를 정했다. 이 중, 재영(군대의 주둔지에 거주하는 것 또는 함선에 승무하는 것 등)의무가 있는 것은 상비 병역의 현역이다.(제2조·제5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거의 이등병으로 입대한다. 다음 예외 제외. 경찰대학 졸업생 중 병역 미필자원은 육군 병장 소총으로서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입대한다. 현역의 경우(전환복무 포함), 계급에 따른 복무기간은 2013년부터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19][20] 단,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보수등급이 있어, 기본급은 현역병과 동일하다.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2등급과 3등급의 기간이 1달 씩 길다. 현역에서 편입된 자를 제외하고, 모든 보충역은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과거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이후 복무기간이 3달 늘어나 육군과 해병은 3년, 해군 3년 2개월, 공군 3년 3개월이 되었다. 한편 과거 산업기능요원 등은 현역과 보충역이 동일하게 5년이었다. 기타 방위병(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21], 1년, 6개월이었다.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병역
병역(兵役) 또는 군역(軍役)은 정부의 군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복무하는 일을 가리킨다. 유의어로 군복무(軍服務)라는 용어도 함께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서 징병제라는 용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모병제나 선택적 징병제 등 다양한 병역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는 정해진 만큼의 군복무를 시민에게 요구하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완전한 모병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전시 동안 징집병으로서 보충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한편,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는 2011년까지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시점은 2014년 7월 이후이다. 독일의 사례로 볼때, 이렇게 되면 아예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2010년 12월 15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스웨덴은 2010년 7월, 독일과 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하였다.[47][48][49]독일 연방군은 처음엔 2012년 4개월로 단축하여 2020년 이전 폐지할 예정이었다. 오스트리아
2015년 이전까지 징병제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5년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병역법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역법 규정에서는 국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병제 기반 재래식 인해전술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군 병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로봇이나 첨단 무기 앞에서는 인간인 이상 무력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모병제로 전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분의 예산을 이러한 첨단 무기에 더욱 투자하여 군사력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한다.[69] 대체복무제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 미만이다. 조선인민군
징병제이며 통상 중학교 졸업생(17세)을 대상으로 징집하며,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2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병력 충원시 수시로 강제로 징집하고 있다. 복무연한은 종래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였으나 2001년 복무연한을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까지로 각 3년씩 단축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인해 2006년 지원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북한의 사회 분위기상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남성의 경우는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남성들은 군대에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병역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되며,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벨리즈, 볼리비아, 우루과이, 칠레 등은 모병제를 시행하나 특수 환경에서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가입을 조건으로 헌법 상으로는 아직 존재하나, 실제로는 모병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영국(1963년), 프랑스(2001년), 스웨덴(2010년 7월), 독일(2011년 7월 1일),), 세르비아(2010년 12월 15일), 알바니아 는 이미 폐지하였고, 우크라이나(2015년), 조지아 는 폐지를 계획 중에 있다. 의무 징병 등록제
의무 징병 등록제()는 미국의 정부기관인 Selective Service System (SSS)이 전쟁 발발시 국민을 징집하기 위해 일정 연령대의 미국인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령(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재일 한국인
1937년에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에 돌입하고 징병제를 바탕으로 많은 남자를 징병했으므로 노동력이 부족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944년 9월에 그때까지 일본 제국 내지에만 전용 적용되었던 국민징용령을 조선 지역에도 적용하고 조선인을 알선, 징용하였는데, 이때 징용된 조선인 대다수는 주로 홋카이도, 가라후토 청 등 석탄 다산지에서 노동을 했다. 임진왜란
조선의 기본 병역 원칙은 양인개병(良人皆兵)과 병농일치(兵農一致)제로, 노비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에 이르는 양인의 정남(正男: 장정)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때 정남은 정병(正兵: 현역 군인)으로서 실역을 마치거나 보인(保人: 보충역)으로서 실역 복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두 가지 종류의 병역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희극 배우 김정렬씨 의 큰 형인 고 김성환씨(사망 당시 26세)는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1977년 10월 3일 선임병에게 구타 당하여 사망했는데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빨리 화장하면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겠다'며 조속한 사망 동의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김성환씨의 죽음을 '구타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이 아닌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은폐했다. 20여 년 후 김정렬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김정렬의 형인 김성환을 때려 숨지게 한 선임병을 찾아냈다.[52] 김정렬씨는 형을 살해한 선임병을 "그도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용서했다.[53] 그러나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학대, 고참에 의한 병 학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추가로 지구상에서 병역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징병제 국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 2개국 뿐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b>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35]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3]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또한 군대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 어쩔수 없이 다녀왔으나, 예비군 훈련 만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집총 거부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의 수용을 놓고 대한민국 사회 내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병역법
시행중 징용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하였다. 병역법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징병제를 시행한 역사가 있던 국가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민국에서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정부에서는 종교적 사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안식교 신도들에 대해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 징집 방침에 따라 군으로 끌려갔으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근무도 거부하였다.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유길준
유길준은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 14조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다. 홍범 14조 중 제12조에서는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라고 징병제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이렇게 징병제의 실시가 예고된 것은 당시 갑오경장을 주도한 유길준 등 개화파 관료들이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유길준은 징병제와 징집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역설하였다. 유길준은 “징병제가 곧 국민을 만든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이다. 그리고 아직도 병영 내 일상 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적지 않고, 병들이 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체작업도 한없이 더디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리는 만무하다.[28] 국가가 막사를 현대화하고, 질 좋은 의복과 월급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무를 핑계로 삼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병들이 전역할 즈음이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 여행 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28] 는 시각도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현역 복무 비율(보충역 제외)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도 한 이유로, 군대 내의 자살율이 높다. 또한 국내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류 사용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총기 및 탄약 유출과 자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총 사격 시 탄피를 빠짐없이 철저히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탄피받이라는 군용장비가 생겨나기도 했다.[60] 세병제
징병제는 일정 기간으로 군복무를 종료시키는 반면, 세병제는 병역의 의무기간이 무제한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그 병역이 이어진다. 즉, 아버지가 병사가 되면 그 의무를 평생 지게 되고, 그 병사의 아들도 역시 12~15세가 되는 시점부터 병역의 의무를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짊어진다. 또한 그 병역의 의무를 또 그의 아들, 손자 및 대대로 넘겨주게 된다. 또한, 세병제는 아예 '병사'라는 일종의 카스트와 같은 제도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병역세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및 병역세로 사병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병역세를 시행하지 않는 징병제 국가는 대한민국과 북한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이르는데 반면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다"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13] 병역 기피
현재 일본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 현상은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인 1945년 이전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병역기피 현상이 존재하였다. 국민개병
징병제는, 소위 징병제 가운데 별로 징병 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역의 기간이 긴 것을 특히 국민개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성인남성은 징병에 의해 군적에 들어가고, 제대후도 일정 연령에 달할 때까지는, 예비역으로 출동하는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1950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참 한국전쟁 준비에 힘쓸 때인데, 이때 인민군에 징집된 안식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 끝까지 집총을 거부하자 인민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징집됐는데, 전쟁 기간 중임에도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처음에는 총살시킨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 병과인 피복창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무장 후방부대에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대체복무제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그리스가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기간은 현역복무보다 길다. 또한 거주지, 출생지는 무조건 복무지에서 제외되며 도서벽지에서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대한민국은 남성만을 징병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트랜스여성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성전환자 여성이 성별정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이 필수 사항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1일 시행령 기준으로 병역의 의무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정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성전환 수술을 아직 하지 못한 성전환자 여성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02항(정신과)를 적용해 3급(현역)에서 7급(재검) 사이를 결정받는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은 심할 정도로 장교를 과다하게 선발한다. ROTC제도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 후보생 전원을 현역 소위로 임관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미군의 경우는 상위 5%만 현역에 배치하고 나머지 95%는 석사장교처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다. 서방권 군대의 경우, 중대에서 1소대장만 소위 및 중위급 장교 소대장을 배치하고 나머지 소대에는 상사 및 원사 소대장을 배치하여 처음부터 장교를 적게 선발하고 그로 인해 소령에 이르러서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치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상비사단 보병소대의 경우 소대장을 전원 소위 및 중위급 장교 소대장으로만 배치하기 때문에 과다한 장교 숫자로 인해 소령 계급부터 심각한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이렇게 과다한 장교들을 유신 사무관이라는 이름의 고급 공무원으로 특채하여 인사적체를 해결했으나 유신 사무관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여전히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대령부터 보직 대비 인원 초과율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초과 보직된 대령들 중 무시못할 비율이 부사단장, 각 대학교 ROTC 단장, 연구관 등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형
전 세계에서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현역 군인(군 사형수)에 대한 사형은 대한민국 국군(군형법 제3조) 및 미국군, 이라크군, 나이지리아군, 중국 인민해방군, 일본 자위대 등 등 전 세계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군인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인 총살형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과외병 - 명문대 (특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출신) 병들이'과외병'으로 동원되는 경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두어달 전 사단장을 아버지로 둔 학생한테서 '서울대학교 출신 병들로부터 과목별로 과외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2003년 전역한 김모씨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4] 자식들 과외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5][6]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경우,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3개월 증가 (육군 기준 2년 9개월->3년, 공군 기준 3년→3년 3개월(창군이래 최대 징집병 복무기간)) 외 전례가 없다. 이미 2005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하였다.이유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현행 공군 2년 기준, 대통령 임기 기간에 따른 행정부 5년마다 현역은 6개월, 보충역은 1년 씩 감축. 한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즉 병역법 개정) 단순한 국방계획을 넘어 병역 전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초 당(黨)적인, 행정부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크게 개정되었다.[49] 병역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면, 헌법에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가 없는 나라, 즉 전시에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4개국 뿐이다. 소년병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만 14~15세의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의 정치
그리스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그리스 남성은 12개월간 군에 복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과 물리고 투옥되는데, 1994년부터 징병 기피자에 대한 마지막 영장이 발부되는 곳에서는 벌금이나 투옥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 아이가 있는 가족의 남성은 복무 기간이 9개월로 준다. 병역은 더 긴 공공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앰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일반 복무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길면 징벌로 간주된다. 몇 년 전부터 그리스 군대를 半직업 군대로 전환하려는 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복무 기간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고, 군 지휘부 대부분에서 직업 장교의 수를 크게 늘렸다.  중화민국
종교적 또는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거쳐서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양로원 등의 사회 복지 시설에서의 사회 봉사로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되, 합숙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2018년 6월 28일,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라고 판결하여 수감 대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2018년 12월에 36개월의 교정시설(교도소) 근무를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 되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있다. 국민개병
현대에서는 징병제에 의한 국민 개병보다도, 군인을 전문직화 (소위 직업군인화)한 편이 낫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먼저 병기가 하이테크화한 현대에서는, 병사의 머릿수에서는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것, 그 때문에 자질이나 의욕의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징병제의 매력이 쇠퇴한 것, 그위에 핵병기의 등장으로 장기에 걸치는 총력전이나 전면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워져, 국민전체를 대상에 대량동원하는 국면이 한정되어 오고 있는 것이 논거이다.  사병
사병(私兵)은 권력이 강한 개인이 사적으로 훈련시키고 급료를 주어 소유한 군인 혹은 군대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라 말에 처음 생겨나 고려를 건국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에 걸치는 1세기 동안이 무신정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 조선 초기까지 사병이 유지되었으나 태종(太宗)에 의해 해체되었다. 혼혈
대한민국에서는 백인이나 흑인과의 혼혈인 국민에 대한 병역을 제2국민역으로 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 한나라당 유승민외 2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병역을 배정받게 되어, 현역 징집이 시작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혼혈에 대한 차별인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경식 논설위원은 인종적 차이로 인해 군 복무 기회 박탈해선 안 된다는 찬성의견과 입영자 위험부담 군인사관리 부담 등 문제점 더 많다는 반대 입장이 있음에도 혼혈인에 대한 편견 버리고 유 · 무형의 차별 없애야 할 것이라며 혼혈인의 제1국민역 의무 부과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무청은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는 외관상 이유로 단체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에서 올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혼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왕따 현상 등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미필(민간 자원) 병, 하사나 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의 기간만큼 복무.[18] 예비역 중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유길준
유길준은 징병제를 주장했고, 이를 고종에게 여러번 건의하였지만 역시 민중을 증오, 불신하던 고종은 그의 징병제 제안을 전면 거부한다. 조선인들이 징병제 군대에 끌려간 1940년대보다 훨씬 이른 1890~1900년대에 서재필이나 유길준은 “징병제가 곧 국민을 만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유길준은 세금 납세와 병역, 노동이 백성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라고 역설했지만 고종은 그의 말을 묵살하였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기간인 2년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 경비교도대는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23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23][24]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3211기가 전역했던 2013년 9월 25일 폐지되었다.[25][26][27]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28] 징병제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 할 수 있다.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한다.)
국민개병제도의 정의, 그에 따른 병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이 경우는 영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신분상 어느 특정 계층만을 선발해 징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국군은 징병제의 결과로 많은 사고가 있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휘관의 진급문제 때문에 대부분 은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