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인가?
나라별 사형제 현황
33개국 -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9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7개국 - 특수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106개국 -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
중범죄
연방법에 중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살인죄와 같은 극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보다 근래에는 보호관찰에서 징역형,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여 이와 같은 죄를 다스리고 있다. 녹스 (비디오 게임)
전사 국가 : 한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러시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터키, 덴마크, 노르웨이, 키프로스, 스위스,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조지아,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알바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중지범
중지범은 각국에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26조에 따라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대한민국 이외에 자동변속기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 영국, 아일랜드, 터키, 중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등이 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참수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카타르는 법률로 참수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 뿐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무장 세력 중 일부는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나라의 외국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를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대표적 피해자: 닉 버그(Nick Berg))
IS가 주로 사용하는 사형 방법이기도 하다.(대표적 피해자: 제임스 폴리(James Wright Foley),고토 겐지(後藤健二,Kenji Goto Jogo),김선일) 국제형사경찰기구
현재 가입되어 있는 189개국이 매년 약 5,900만 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다. 회원국의 숫자로 보면 UN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제 기구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가입을 하였다. 수감
미국은 세계인구의 5%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수감 인원의 25%를 갖고 있고, 인구 10만 명 당 수감 인원은 730명으로 세계 1위다. 사형
사형(死刑, )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사형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사형수
일본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법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형 판결이 확정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동조 제2항). 다만 실제로는, 일종의 노력 목표로 여겨지고 있어 판례로 6개월 이내의 집행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 「해당 명령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한다(47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이후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된 예는 없다. 오타와 협약
이 협약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133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62개국이 비준하였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34개국은 현재까지도 이 협약에 서명,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사형제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사형제가 없으며 미국령 사모아에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76년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자살
과거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여섯 개 주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두 주만이 자살을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로 이들 두 주도 해당 법률을 폐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불문화된 "보통법적 범죄"로 여겨진다. 몇몇 법학자들은 이를 인간 자유의 문제로 보는데, 미국 시민 자유 연합 회장인 내딘 스트로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 삶을 끝낼지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잔혹하고 선례 없는 처벌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추는 스티븐스 판사가 죽을 권리에 대한 재판에서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하여 범죄로 보지 않는다.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개최국인 카메룬을 포함하여 총 51개국이 예선에 참가한다.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며, 차드는 지난 대회 예선에서 중도 기권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아프리카 축구 연맹으로부터 실격 처리되었다. 징역형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고 이 중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과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에 의한 것이다. 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유산
세계 유산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분류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신규 세계유산을 최종 결정한다.2017년 기준 167개국의 1,073곳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832곳이 문화 유산, 206곳이 자연 유산, 35곳이 복합 유산이다. 많은 세계 유산을 가진 국가들은 이탈리아(53곳), 중국(52곳), 스페인(46곳) 순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13곳과 2곳의 세계 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이다. 2007년 12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전자팔찌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사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 발효)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금융 안정 포럼
최초 회원국은 G-7 및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이었으나 2009년 3월 13일 FSF가 11∼12일 런던총회를 열어 G-20(주요 20개국) 국가 가운데 회원국이 아니었던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과 스페인, 유럽 위원회 등 모두 13곳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현재는 25개국이 되었다. (한국, 금융안정포럼 회원국 되다)회원기관 전체회의(plenary meeting)가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지역회의(regional meeting)를 라틴아메리카, 아태지역 및 중동부유럽으로 나누어서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회의에 참석한다. 수감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 당 수감인원은 96명으로 세계 152 위이다. 공개 선거
과거 소비에트 연방, 헝가리,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에서도 시행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라오스,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만 시행된다. 대체복무제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하고 병역면제한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다. 사형수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은, 사형 그 자체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신병 구속은 형의 집행은 아니라고 하고, 그 사이는, 통상형무소는 아니고 구치소에 놓여진다. 또 매스컴에서는, 사형 확정자를 「사형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미 집행되었을 경우나, 옥중에서 사망했을 경우, 혹은 재심에 의한 무죄 확정 등으로 사형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는 「원사형수」라고 부르고 있다.
아래와 같은 표는 2014년의, 각 형사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형수의 표다. 사형수는 교정국 관할구역별로 수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쿄도 안의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했을 경우, 도쿄 교정 관할구역의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게 되어 있다. 덧붙여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고 있는 사형수만으로 일본내의 대략 반에 상당한다. 또 시코쿠 (타카마츠 교정 관할구역) 에 사형 집행 설비가 있는 형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코쿠 역내의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했을 경우에는 오사카 구치소에 수용되게 되어 있다. 모라토리엄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이 있다. 사과나무
19세기 초까지는 영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19세기 말에 들어서는 미국에서 육종이 성행하여 최대의 생산국이 되었으며 한때 러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다가 2014년에는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48%를 차지해서 최대였다. 미국,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뒤를 잇고있다. 사형수
21세기 초두 현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자유권 규약 제2 선택 의정서 (사형 폐지 의정서)의 영향도 있어, 사형 폐지국도 많기 때문에 사형수가 현재도 존재하는 나라는 한정되어 오고 있다. 사형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재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또한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
현재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는 37개국이다.
유럽연합 구성국가 중에서는, , , , , 가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해당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 중 러시아에도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칠레, 브루나이뿐이다. 특히 브루나이는 상임이사국 모든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의 국가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 사형제 존치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사형 집행유예
현재 사형 집행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는 사형제도가 없으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예 기간은 2년이며,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는 선고되지 않는다. 보통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나,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거나 큰 공로를 한 경우 등은 유기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사형
단 예외적으로 미군과 베트남군 한정으로만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베트남 현역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중에서 결정된다. 리콴유
리콴유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사법적 태형을 물려받았지만, 적용되는 범위를 훨씬 더 넓혔다. 영국에서는 태형이 개인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위해 일 년에 몇 번의 태형을 선고했다. 리콴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 정부는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1993년에는 42개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의무화했고, 42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법원에서 태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는 약물 중독이나 불법 이민 등이 있다. 1987년에는 602번의 태형이 선고되었지만, 1993년에는 3,244번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6,404번이나 선고되었다. 릭 페리
페리는 사형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1년 페리는 정신 질환자 살인범에 대한 사형 금지 법안을 거부하였으며 재임 기간 동안 250건이 넘는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 여성 성기 절제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여성 성기 절제가 성행하는 국가 중의 한 나라이다. 1997년 미국 기금으로 운영되는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집트 성년 여성의 10명 중 8명이 여성 성기 절제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수치는 최근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10명 중 7명이 이 시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 고문과 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감시설에서 총살이나 교수형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처형은 죄수에 대한 제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종종 고문이 동반된다. 식량절도, 탈출시도, 종교적 신념포기를 거부하거나 정부비판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죄수가 처형의 대상이다. 살인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과다채무빈곤국
2012년 1월 기준 이니셔티브는 39개국의 목록을 확정지었으며 33개국이 사하라 이남 국가여서 지원대상이다. 전체 혹은 부분 지원을 받은 36개국은 다음과 같다:(*) 별표는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목표 기준을 완전 달성하지 못하여 일부 원조만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나머지 32개국은 이를 완수했다.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수단 등 3개국은 프로그램 참여대상 예비국이다. 일본의 사형제
또, 한번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하나의 형사시설에서 한사람이 기본이지만, 두사람이 시간을 두고 집행된 예도 다수 있다. 또, 공범관계에 있는 사형수의 경우, 같은 날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관례가 있다.[8] 단, 후쿠오카 병원장 살인사건이나 유바리 보험금 살인사건(ja:夕張保険金殺人事件) 등 예외도 다수 있다. 또, 후술의 다나카 이사지(ja:田中伊三次)가 동시에 23명에게 집행명령을 냈을 때는, 전원의 사형 집행에 1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5일이내에 사형"은 형사시설의 준비에 의해 늦은 경우가 있다. 집행 예정일은, 사형확정자나 그 가족·매스컴·피해자의 가족 등, 외부에는 일체 알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해당 사형확정자에게 전날 또는 전전날에 집행의 예정을 알리고, 사형확정자가 희망하는 식사를 될 수 있는 한의 범위에서 주고, 특별한 목욕이나 친족과의 면회를 허가하고, 동수(同囚, 동료 수감자)나 종교교회사나 담당 형무관들을 섞어 "이별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별회"의 개최는 후술의 다마이 사쿠로(玉井策郎) 오사카 구치소 소장(당시)이 1956년에 요미우리신문의 지면에서 공개한 비밀녹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는 사형확정자에게 당일 아침에 집행을 알릴 수 있어, 오전 중에 집행되는 경향에 있다. 사전통지가 행하여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통고를 전날 등에 통달하면, 집행전에 자살되거나, 또는 집행관이 병 등을 이유로서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대외적인 이유로서는 "사형확정자의 심정의 안정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1975년 10월 3일에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당일의 아침에, 전날 사형 집행을 통지받던 사형수가 왼쪽 손목을 면도기로 칼로 상처를 내 자살하고 있다. 이후,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전날에 통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집행이 예정되지 않고 있는 날에도, 사형확정자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주어서 잔학하다고 내외에서 비판이 강하다. 또, 방어권의 행사·유언의 전달·가족간의 헤어짐의 인사 등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사형폐지국이나 사형반대단체에서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에서는 헌법에서 생명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페트 드 라 뮈지크
현재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인도,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20여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사형제
일본은 사형을 법정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 형법 제11조 1항) 공개 처형
공개 처형(公開處刑)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거나 사형 집행 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19개국 폐지(33%) 1개국 특수 범죄 제외 폐지 (2%) 24개국 사실상 폐지(45%) 10개국 사형제 유지(20%) 연구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는 2016년 현재, 세계적으로 69개국에서 262기가 운전 중이며, 이 중 고출력원자로의 비중은 약 24% 수준이다. 연구로/시험로의 규모와 수는 국가과학기술 수준 및 경제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연구로/시험로의 약 65%가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매질 (체벌)
중국에서는 오형의 하나였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오늘날에도 태형이 있다. 싱가포르의 것은 50세 이하의 심장병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3~24대를 때리며 성범죄 등 매우 강력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요즘은 사람이 하면 지치거나 감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로 때리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사형제
또, 대부분의 경우, 기초 방안된 그 날중에 모든 결재를 마치고, 집행명령이 나오고 있어, 모두 명령으로부터 3일이내에 검찰관에 의한 집행 지휘가 행해지고, 실제의 집행은 명령에 2∼4일 후였다.(당시 재임중이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대상의 성명을 공표한 2007년 12월에서 2012년 3월까지 사형이 집행된 30명)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옥사하였는데, 1945년에서 1964년까지 사법상 처형자 수는 137명에 불과하나 옥중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수만 또는 수십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치ㆍ경제나 다른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더욱 많았다. 온갖 사람들이 심문받고, 고문당하거나 죽었다. 사형
전 세계에서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현역 군인(군 사형수)에 대한 사형은 대한민국 국군(군형법 제3조) 및 미국군, 이라크군, 나이지리아군, 중국 인민해방군, 일본 자위대 등 등 전 세계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군인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인 총살형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총살형
총살형(銃殺刑)은 사형 죄수를 묶어 총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이다.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총살형은 모든 현역 군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법으로 모든 사형제도가 존속 및 시행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 주로 집행되지만, 중화민국과 벨라루스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민간인 사형수에 대해 총살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동성결혼
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51]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52] 사형제도 사건
사형제도 사건()은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형선고를 받은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1조 제1호, 제41조 제2호 및 제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 제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 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형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19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는 민간인 57명, 군 교도소 내 사형확정자 4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1976∼2016년 이뤄진 연평균 사형 선고(전체 624건)는 1980년대 22건, 1990년대 23.9건, 2000년대 7.3건, 2010년대에는 1.6건이다 노태우 정부 연평균 25.8건으로 가장 많은 사형 선고가 있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5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0.8건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1980년 이후 18건이지만 1991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사형 선고는 모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2018년 현재 전세계에서 완벽한 비핵화를 한 나라는 남아공 뿐이다. 동성애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남아공,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등 2015년 6월 현재 총 17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재판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형법 제66조
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독살형
독살형(毒殺刑) 또는 독극물주사(毒劇物注射, )는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과테말라, 미국, 중화민국 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사형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사건으로 사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예 고토맨션 실종 살인사건(ja:江東マンション神隠し殺人事件)에서는, 검찰도 피해자유족의 처벌 감정이나 과거에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사형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들고, 사형을 요구한, 일심·이심과도 그것을 멀리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확정했다. 이심의 도쿄고등법원은, 검찰의 피해자가 1명의 사형판결의 사례에 대하여, "잔학성의 정도나 피고의 범죄경향의 깊이 등에 차이가 있고, 동일하게 사형을 선택해야 하다라는 근거가 안된다"라고 진술했다.[3] "살해를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 "증거은멸로 사체를 분해한 것은 살해 후였던 것" "피고인의 성격은 이상했다고 한들, 체포경력이 없었다" 것부터, 형사법학자에게서는 재판관이 사형판결이 내려져 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지적되고 있다.[4] 공범자가 강한 지배 밑에 두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인의 살해를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안된 예 기타큐슈 감금 살인사건(ja:北九州監禁殺人事件)에서는, 주모자의 남자의 지시에 따라 6명의 살해와 1명의 상해(치사)를 실행한 여자에 대해서, 제1심의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오구라(小倉) 지부는 사형으로 했지만, 제2심의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주모자인 남자가 강한 지배 밑에 두어져 추종적으로 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대법원도 "주모자에게서 학대를 계속해서 받은 결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으로 하는 것 이외에 없으면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 판단을 유지했다.[5] 미국의 사형제
미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사형제
일본에 있어서 사형판결을 선고하는 때는, 나가야마 노리오(永山則夫) 연속 사살 사건으로 최고재판소(쇼와 58년(1983년) 7월 8일 판결)이 나타낸 사형적용 기준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나가야마(永山) 기준이라고 불려, 제1차 상고심판결에서는 기준으로서 이하에 9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소도미법
동성 간 성행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을 비롯하여 현재 20여개국에 소도미 법이 존재하며, 이들 대다수는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b>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다.[1][2][3][4] PTE 아카데믹 영어시험
이 시험은 현재 미국, 영국, 중화민국, 홍콩, 인도,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21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 미국의 예일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랑스의 , 스페인의 등의 대학과 경영 대학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
특히, 현재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엠네스티에서는 싱가포르를 사형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994년 공공기물파손죄를 지은 미국인 소년 마이클 페이에 대한 태형 논란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기까지 하였다.[9] 동성애
다른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일부 지역 또는 이란과 같이 몇몇 근본주의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를 어겼을 시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198][199] 다른 여러 무슬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서도 동성애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200] 몇몇 해당 국가에서는 법 조항으로 아예 동성애자들의 입국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입국하려는 개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201] 석유 수출국 기구
2019년 1월 현재 13개 나라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형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총 46가지의 사형이 있으며, 사법 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형 범죄로는 의도적인 살인, 강도, 강간, 의도적인 폭행 및 밀수, 인신 매매, 마약 범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양심적 병역 거부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13곳인데, 그 중에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는 9개이고 없는 나라는 4개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대체복무를 실시하지만, 여성만 가능하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9개 중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기간이 같은 나라는 3곳이다. 6개 국가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다. 여성 성기 절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성 성기 절제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수단에서는 전체 여성의 90%, 이집트는 80%, 소말리아는 98%, 에티오피아는 90%, 지부티는 98%, 나이지리아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는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22개국에서 1억 3천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수는 200-300만 명이며 하루에만 6,000명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할례를 받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심제
주로 핀란드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등의 유럽 대륙 국가에서 행해지며, 일본의 재판원제도도 이를 참고로 하고 있다. 의무투표제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특집 사설에서 의무투표제로 말미암아 후보자나 정당이 자기네 "기본" 지지자에 호소하기 보다는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공략하게 하여 부동층에 대한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인들이 기존의 폭넓은 지지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부동층 유권자에 호소하기 위해 본래의 정치적 성향을 완화하고 더욱 중도적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일본의 사형제
2013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이 법무성에 대하여, 과거 5년간(2007년 12월 ∼ 2012년 9월에 자민당, 민주당 6명이 법무대신이 결재해서 집행된 34명의 사형수에게 집행된 사형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사형 집행 명령서" 등 10종류의 문서가 총 1137장이 공개되었다. 일본의 사형제
한편, 결재 문서의 일부에 기재 오류가 존재한 것이 밝혀져, 2009년 1월에 4명이 집행되었을 때, 당시의 모리 에이스케(森 英介) 법무대신이 서명한 "사형사건심사 결과"의 결재일은, "2008년 1월 26일"이라는 연도가 잘못해서 기재되었다. 서명·날인한 법무성 간부나 법무대신 등 7명은 연도의 기재 오류를 알아차리고 있지 않고, 그대로 결재되어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외에도, 2008년 2월의 집행분에서는 교정 국장들이 날인한 문서의 결재일의 기재 누설이 존재했다. 이것에 대하여, 법무성 형사국은 "단순 오류로, 문서의 효력은 변함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이 있었던 것은 미안하다"라고 하였다.[7] 샤를 앙리 상송
상송은 사형집행인이라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열성적인 사형 폐지론자 였다. 몇 번이나 사형 폐지 탄원서를 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역으로 인류 사상 두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사형집행인 자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수기에 남겼다. 낙태법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해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지난 2004년 5월 31일 러시아가 합류해 G8 모든 국가가 참여한 상태다. 최초 서명국은 , , , , , , , , , , 등 11개국이다. 이후 , , , , , 등 6개 나라가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이 가운데, 덴마크와 터키[2] 는 PSI활동을 위한 핵심 그룹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통점을 찾자면 직접참여국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며, NATO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PSI 회의에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PSI 지원 입장을 밝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참여국으로 분류된다. 사면
한국에서는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상 사면의 종류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의 은사권, 미국의 사면권에는 당연히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인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가 인정된다. 사형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사트야 나라얀 고엔카
오늘날, 사야지 우바킨의 전통을 따르는 위빳사나 명상 코스는 94개 국가의 310 여 곳에서 열리고있으며, 이 센터들 가운데 약 176개는 정규 센터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홍콩, 몽골, 한국, 타이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이란,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에 정규 센터가 있으며, 인도에는78개의 센터가 있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 집행의 경우 민간인은 형사시설 내 구치소에서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용수를 사용하는 것 과는 다르게 일본은 눈만 가린 채로 교수형을 집행한다. 핵무기 보유국
이 문서는 핵무기 보유국</b>의 목록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1]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 2006년 4월 11일 이란이 자국을 핵 클럽 국가로 선언하였으며,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제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매 가격 유지
위에 나온대로, 서적은 8개 나라, 잡지는 6개 나라, 신문은 4개 나라에 재판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시한 재판이나 부분 재판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음악 소프트웨어의 재판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교육을 하는 나라 :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 베네수엘라 님르 바크르 알님르
2014년 10월 15일, 님르는 특수형사재판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외세를 끌어들이려 하고 그 지배자들에게 불복종했으며 치안군에 대해 무기를 들었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님르의 동생 모하메드 알님르가 형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트위터로 알렸다가 체포되었다. 2016년 1월 2일, 47명의 사형수가 처형되었으며 그 중 님르 바크르 알님르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와 헤즈볼라 등 중동 각지의 시아파들은 이 처형을 즉각 비난했으며, 서방세계 및 반세속적 수니파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우디 정부는 사형수들의 시체를 이미 모두 매장해 버렸다고 발표하며 유족들에게 시체를 내주지 않았다. 대마초
기호용 대마초에 대해서 2013년 우루과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하였다. 이어 캐나다에서 2018년 6월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할 예정인데,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3]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의 권리도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야만 타당하다는 설이 유력하다.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할 수있다 일본의 사형제
법무대신이 서명, 날인해서 집행명령서가 작성되면, 형사시설의 대표에 보내지고,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된다.(형사소송법 476조) 법률(형사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7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법에 정하는 휴일, 12월29일에서 1월3일까지의 사이는 원칙사형의 집행은 행하여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오미소카(양력 대회일)에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형 집행인
사형 집행인은 국가나 법률 기관의 지시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망나니 또는 참수인(斬首人)은 사형 집행인들 가운데에서도 머리를 베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형 집행은 상황에 따라 집행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 교도관, 심지어는 군사를 통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사형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의 징역형(예. 스페인은 최장 40년)으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의 폐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의식의 강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사형제의 폐지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그 밖에 가톨릭권 국가들과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형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핀란드에서는 대략 550명 정도가 사형당했다. 그 중 90% 정도인 455명은 소련 간첩 또는 부역자 혐의로 군법에 의해 처형되었다. 장교는 사병의 명령 불복종이나 적전 도주를 즉결 처형으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이 시기 유명한 사형 사례는 집총거부자 아른트 페쿠리넨이 1941년 가을에 사형당한 것이 있다. 페쿠리넨은 집총 및 전선 파견을 거부했고, 대대장 발코넨(Valkonen) 대위는 이것을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여 총살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대원 중 아무도 총살을 집행하려 하지 않아 대대장은 다른 대대원들도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하겠다고 위협한 끝에 총살을 집행할 수 있었다. 전시 집총거부는 외환죄로 취급되기에, 페쿠리넨은 형법에 의해 처형당한 뒤에서 두 번째 핀인이 된다. 일본의 사형제
일본의 법률상에서는, 상기의 범죄의 미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사형이 될 수 있지만, 실제의 판례에서는, 전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에만 사형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사형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극물 주사,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의 사형 집행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일본의 사형제
금전관계의 살인: 보험금목적의 살인이나 영리유괴의 살인 등에서는 피해자가 1명만이라도 있어도 사형[1] 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관계의 살인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극형이 될 경우가 많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피해자 4명 이상으로 신주쿠 니시구치 버스 방화 사건(사망자6명)이나 후카가와 괴한 살인사건(사망자 4명), 니시나리 구 마약중독자 살인사건(사망자4명)에서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 모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하는 형법 39조에 따르고, 가해자의 범행 때는 심신 모약이었던 것이 인정을 받아, 법률상의 형의 감경으로서 형법 68조 1호의 규정에 의해,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할 경우도 있다.(단, 마약·각성제·알코올 등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에 빠졌다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 형법 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자살: 대량살인이여도 가족자살을 계획해서 살아 남은 부모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미한 형으로 끝마쳐질 경우[2] 조차 있어, 중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례조차 있다. 부모가 어린이를 살해했을 경우: "지나친 친권의 남용"이라고 해석되기 때문, 처음부터 살인죄 자체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적다.(상해 치사죄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음) 때문에 사형이 안될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에게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살해된 어린이에게는 책임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과 같은 집행유예가 되는 사례도 여기저기 볼 수 있다. 또 동일하게 병상인을 간호하고 있었던 친족이 살해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에 의해 기소 유예될 경우조차 있다. 이렇게, 보험금으로부터 보아가 아니면 가정내의 살인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되어 사형이 적용되는 것은 먼저 없다. 집행유예
2012년 2016년 6월까지 5년동안 전국에서 재판받은 형사사범이 119만4662명이며, 이중 22만2202명(18.6%)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는 31만2853명(26.2%)이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10만7001명의 형사사범을 재판해 이중 2만598명(19.3%)에 대해 집행유예율이 가장 낮았으나 춘천지방법원은 3만8404명 중, 1만2397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32.3%에 이른다.이외에도 제주지법은 31.8%, 창원지법 28.8%, 의정부지법 28.4%, 광주지법 28.1%, 수원지법 27.8%, 대구지법 27.7% 울산지법 26.7% 등의 집행유예율을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원이 총 352명인데 이중에서 18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율은 52.2%에 이르고 특히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었다. 동일기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위반사건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울산지방법원이 3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주지법 35.5%, 창원지법 32.5%, 광주지법 32%, 제주지법 30.3%이며 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20.9%, 29.5%, 29.8%, 30.2%, 33.3%로 증가추세이다. 만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율은 48.5%인 전주지방법원이 가장 높은데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실질 참석률은 전국 꼴찌이다. 2015년 상반기 '만 13세 미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 246명 가운데 117명(47.6%)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3년 34.2%였던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은 2014년 37.2%에서 2015년 상반기 47.6%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2011년 58.2%, 2012년 56.2%, 2013년 54.6%, 2014년 52.7%로 감소하던 횡령 배임 집행유예율이 2015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48명 중 54.6%인 226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성결혼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