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대는 국방부가 관리하나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현행 군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 까지 군병원 치료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29][30]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문민통제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인이 정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서구에서는 문민우위 원칙이 잘 지켜져 군인집단이 제도화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남거나 동구에서처럼 공산당에 의한 통제로 정치권력의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민우위 원칙은 형식상의 이론으로만 남기 쉽다.
= 각 국의 사례 =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는 외교안보 라인은 군 장성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도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원래 삼국시대에는 진골귀족 출신이 병부령을 차지했고, 기타 군 요직도 차지했으며, 고려시대 역시 병부상서를 비롯해, 도절제사, 수령 직들도 모두 문관이 장악했다. 이로 인해 폐해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이후 정중부의 난 이후 100년 동안 병부상서나 도절제사, 총사령관은 무신들이 장악하다가,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병권을 장악한다. 이후 공민왕 이후 신흥 군 세력들이 병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무관들이 어느정도 병조판서 등을 장악했고, 무과 신설 등으로 이후 무신들이 2품 이상의 재상 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나오기는 했으나, 무신들의 천대가 심했고, 대부분 후기에는 문관들이 병조판서 직을 장악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권과 장면 내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문민정치인 출신이 어느정도 임명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10월 유신으로 인한 유신정권, 12.12 군사쿠데타로 발생한 전두환의 제5공화국 등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방부장관은 물론, 때로는 다른 장관직들도 독차지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이후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외교안보 라인과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한편,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안을 백지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방개혁 2020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22조원 삭감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1년 국방 예산을 다시 증가시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國防科學硏究所, )는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의 실현에 기여토록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및 국방 과학 기술을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신무기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생산은 방위 산업체가 담당한다. 본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수남동 111)에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분소가 위치하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
특히 307개혁의 핵심이라 할 상부구조 개편 계획에 대해 군 안팎에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군은 1990년 합참 창설 이래 21년간 합동군 군사제도를 유지해왔다. 군정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그리고 작전에 해당하는 군령 권한은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에게 부여하는 제도였다. 이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게 군령과 군정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역 군인의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문민 통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사제도에서 지금껏 이를 금기시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전환론자들의 '나토의 사례와 한국군의 사례는 전시 연합사령관의 지휘병력 규모 등을 볼 때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한미연합사가 전시 대부분의 한국군 병력을 통제하는 이유는 한미 양국이 한국군 병력 대부분에 대하여 유사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이고,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 대상에서 한국군 부대를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권 등의 문제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의 병력은 전시 연합사의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들어서 전시 연합사령관이 대부분의 군 병력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이 전환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한국군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임명하여서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 구조가 형성되어서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된다는 전환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지휘의 단일화를 위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휘하지만,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연합사의 모든 부서가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50 : 50으로 혼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한국군은 그에 종속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며, 미군에 한국군이 종속된 관계가 아닌, 한-미 양국의 완벽한 연합방위체제이며 이는 주권과 아무 관계 없는 사항라고 반박한다. 군부 (대한제국)
1894년 갑오개혁 때 8아문제에 따라 신설된 군무아문(軍務衙門)이 1895년에 관제 개혁으로 이름을 바꾼 기관이다. 군사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조선의 병조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군사 기관의 관장 업무를 담당하고 군대를 통괄하는 부서였다. 현대의 대한민국 국방부와 유사하다. 군부의 수장은 군부대신이 맡았다. 또한 군부 협판과 군부 참의, 참사관 등을 두었다. 군부의 관료들에게는 통정대부, 가선대부 등의 동서반 관제 외에도 육군참장, 육군부장, 육군정령 등의 군 계급을 겸임하였다. 미국의 정치
미국 대통령은 국가 군대 최고 통수권자의 직함을 가지며, 국방 장관과 합동 참모총장을 임명한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을 비롯한 군 전체를 총괄한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 평화시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전시에는 해군부에서 관할한다.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안보와 정보 수집 활동을 담당하는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었다. CIA는 NSC의 감독하에 대외정보 수집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암호 해독과 통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수도군단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똑같이 수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가진 수도방위사령부가 수도군단에 통폐합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개혁안을 수정하여 반대로 수도군단을 해체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군단 규모로 늘리면서 포병 전력과 기동 전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국방개혁 307이 발표되면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폐기되어 수방사와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되었다. 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DoD)는 미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이전의 육군부및 해군부가 있었으나 공군부가 설치되면서 이를 통솔할 국방부가 설치되었고 육, 해, 공군부 장관은 국방부 산하부서로 배치 되었다.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모두 총괄한다. 본부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펜타곤에 위치해 있으며, 펜타곤이라는 이름을 국방부를 가리키는 데 쓰기도 한다.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이다.워싱턴 DC의 포토맥강에서 왼편으로 1.2km 떨어져 있으며 위로는 앨링턴 국립묘지를 두고 있으며, 아래로는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을 마주보고 있다. 독일 국방군
법적으로, 국방군의 총지휘관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 후 독일의 국가 원수 자리를 맡은 아돌프 히틀러였다. 1938년의 군 개편을 통해 히틀러는 군총사령관이 되었고 이 직위를 그가 1945년 4월 30일에 자살할 때까지 유지하였다. 원래 군의 행정 및 권한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Werner von Blomberg) 원수 하의 전쟁성에 있었다. 하지만 1938년에 폰 블롬베르크가 블롬베르크-프리치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하자 전쟁성은 폐지되었고 그 업무는 빌헬름 카이텔 원수 아래 신설된 국방군총사령부(OKW)에 주어졌다. OKW는 뷘스도르프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전쟁 중 총통본부에는 항상 야전참모부가 붙여졌다. 프랑스 국방부
프랑스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기관장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며, 군 통수권자는 공화국 대통령이다. 한국의 군정기
1946년 1월 15일 미군정은 1개 연대 병력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고 이후 병력을 증강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 육군의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大韓民國 陸軍, )은 대한민국의 지상군 전력으로서 대한민국 국군(國軍)의 3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도 가장 많다. 군대
군대(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등으로 나뉜다. 군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투 조직과 전투 지원 조직과 이들을 구성하는 인력과 장비와 병참과 훈련과 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며, 군대의 효율성은 이들 조직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군대는 합법적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준군사조직과 다르며,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경찰 같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 기관과 대비된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國防部, , 약칭: MND)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에는 37개 사단(전방 기계화 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사단 11개, 동원 예비군사단 4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도 현재 4개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國軍指揮通信司令部, 약칭: ROKDCC) 또는 "빛가온부대"는 경기도 과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사 통신 기능 사령부이다.대한민국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군 군종 간의 합동 통신 지원을 위해 설치된 중계소와 고정 통신소를 관리하여 C4I 체계를 지원한다.. 표어는 "통하라, 통할 것이다"이었으나, 현재는 "빛처럼 빠르게, 전군을 하나로"이다.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의 제 부서는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정보·수사·공작)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 그리고 부장을 보좌하는 지휘 직할부서로 대별된다. 핵심 조직은 물론 국내외 정보를 생산(수집·분석·판단)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해 대북 공작 및 수사를 맡고 있는 실무 부서이다. 이 실무 부서는 정보기관의 보안 수칙과 정보 차단 원칙에 따라 숫자로만 표시된다. 101, 202, 303 하는 식이다. 보안 수칙과 정보 차단 원칙에 따라 숫자별 혹은 암호별로 지정하거나 공식 명칭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군기무사령부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군사재판
계엄령(戒嚴令)등에 의하거나 전시상황이 아닌경우에는 군사재판이라고 할지라도 3심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1심인 일반군사법원은 국방부는 국방부내에, 육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해군은 함대급 이상 부대에,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심은 여타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55]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56] 모병제 시 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대한민국의 검열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부대 내의 나는 꼼수다의 방송을 제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이다.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향토 방위군 사단(또는 항토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사단장은 1개 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장은 주로 소장이 임명된다. 후방의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부사단장의 계급은 주로 대령이며 드물게 준장이 맡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 육군: 8개 사단(각각 2개 이상의 여단으로 구성) 일본 육상 자위대: 7개 사단 외 4개 이상의 여단 영국 육군: 6개 사단 독일 연방군 육군: 5개 사단 국군통수권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제74조 독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의 조력조직으로, 의원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방군 구성원의 청원과 항의를 받는 역할을 한다. 국방감독관은 헌법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탈될 수 없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군 리더쉽원칙이 잘 지켜지는 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감독관은 의회의 군대, 즉 파평시 의회의 허가를 받는 군대로서의 독일군 상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b>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주특기번호
국군의 현대화 계획인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매년 계속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 육군의 주특기번호=☆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구 -야전 3군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1998년 기준).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국방부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스페인
스페인 군대(, Spanish Armed Forces)는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통솔권은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6세에게 있다. 전체 스페인 왕국의 통합력과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병력이 존재한다. 스페인군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참여하는 군 중 하나이며, 유럽 연합의 군사 활동에도 참가한다. 현재 스페인의 병역은 모병제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민방위대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국군사이버사령부
2013년 10월 14일,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작업을 했다고 질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해당 부대가 2000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선개입은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아프가니스탄 국군
아프가니스탄 국군은 아프가니스탄의 군대이다. 육군과 공군으로 편제되어 있다. 내륙국인 지리적인 특성 탓에, 아프가니스탄에는 해군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국방부를 통해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불에 위치한 국가군사지휘본부는 아프가니스탄 국군의 본부 역할을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국군에는 약 200,000명의 현역 군인들이 있으며, 다음해에 260,000명까지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제국 육군
1897년 10월 12일에 황제국이 되면서 기존에 조선군에서 대한제국군으로 바뀌었다. 1902년 10월 30일 직후에 규모와 전력이 정점에 도달했다. 황제를 대원수(大元帥), 황태자를 원수(元帥)로 하는 원수부(元帥府)가 최고사령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원수부 내에는 군무국, 검사국, 기록국, 회계국의 4개 주요 부서가 있었다. 원수부는 예하에 호위대(扈衛隊), 친위대(親衛隊), 시위대(侍衛隊), 진위대(鎭衛隊), 무관학교(武官學校), 헌병대(憲兵隊:헌병대사령부) 등의 부대를 두고 있었는데, 호위대는 대대급으로 황실에 대한 근접 경호를, 친위대와 시위대는 총 11개 대대로 수도 및 궁성 수비를 담당하는 중앙군 임무를, 진위대는 총 18개 대대로 국경 수비 및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군 임무를, 무관학교는 교육 기관으로 장교 양성 역할을, 1900년 6월 30일에 창설된 헌병대는 원수부 직할로 군대 내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육군법원(1990.09.18 설치), 육군감옥, 군대병원 등이 예하 기관으로 있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조선경비대를 '육군'으로 개칭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국군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부 산하에 육군본부를 두어 완전한 국군으로 재탄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각료
군무부는 국방부와 같은 역할로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 양성을 주관했다.
감찰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예비군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동년 8월 해체되었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의 1·21 사태를 기회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집 연기신청의 경우 동원예비군은 병무청에 신청하고, 이후 새로 부과된 훈련에 대해 재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통지서를 확인하여 훈련을 부과한 병무청 또는 동대에 신청하면 된다.)
동원 예비군은 당연히 동원부대 소속 예비군이며, 아래는 향토 예비군을 관할하는 부대를 말한다. 이런 부대는 즉 해당지역에 대한 위수부대(garrison unit)가 되는 것이다. 보통 감편된 향토사단(인천과 동해안 지역은 해안경계 상비사단)이 담당하며, 일부 지역(이른바 '전방'이라 부르는 곳)은 군단 직할 예비군관리연대/대대가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 특성상 해군이나 해병대가 담당하기도 한다.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지정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예비군 중에서 현역 시절 하사 이상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계급으로 1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 진급 심사를 통해 진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은 대우 및 같은 자원으로 분류되며 병적증명서도 변경된다.
단, 병 의 경우 직책이 소대장일 경우에 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하사 계급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어지간하면 전문하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 소대장 직책을 준다.
예비역 진급 심사 대상이 되는 계급은 주석의 내용과 같다. 단 학사장교같이 늦게 임관한 자원의 경우(8월 1일 이후 임관자) 그 다음해에 임관한 자원과 같이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진급 심사에 통과하면 그해부터 추후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방군최고사령부
국방군최고사령부()는 독일의 국방군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기 위한 사령부이다. 1922년 기능을 정지했으나,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스스로 국방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1938년 다시 창설되었다. 주한 미군
주일미군은 사령관이 중장인데 비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4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과 같은 3성 장군으로 바뀌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아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근거 없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당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폐지될 경우, 그와 함께 미군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를 창설하도록 합의했었다. 즉,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 뿐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서는 경사가 이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포병병과 포대의 하위 편제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1개 포대는 6개 포반으로 구성된다. 포반장은 소위 혹은 부사관이 맡는다.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군이 마치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시 미국 외에 자기 나라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의 효율적인 지휘체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여서 단독으로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것보다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위체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방에 있어 핵심은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체제 구축이기 때문이다. 통감부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국방부
국무총리는 일반 부서와 국방 부서를 관장한다. 국무총리는 작전 준비와 지휘를 결심하며, 국방에 관련된 각 부의 조정 통제를 한다.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가 2013년 하반기부터 예산과 관련한 사실상 일체의 권한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야전군(군, Field Army)은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다수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최소한 2개 이상 통제한다. 야전군 수준에서 전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쟁의 결정적 지점에 적군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휘하 군단 사이로 사단이나 그 외 증원군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부대 단위 중 가장 큰 전역(총군), 아래 집단군, 이어서 그 아래 야전군은 규모, 구성, 책임의 범위 등에서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한 대규모 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부대 단위이다. 단독적인 군사전략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군비축소와 함께 거의 사라진 편제이다.[33] 대한민국 국군, 한미연합사령부,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조선인민군 정도만이 야전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34]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대한민국 육군의 군은 1,3 야전군과 2군으로 구성된다. 군의 최고 지휘관인 군사령관은 대장이 임명된다. 군 부사령관은 중장이 맡는다. 독일 국방군
독일 국방군(獨逸 國防軍, , )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나치 독일의 군대를 칭한다. 제2차 세계 대전동안 베어마흐트는 육군(Heer), 전쟁해군(Kriegsmarine)과 공군(Luftwaffe)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장친위대는 국방군 산하 조직이 아니었고 독일 국방군 최고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자위대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최고지휘관이다. 방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성은 자위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국(內局)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幕僚監部), 통합막료감부, 방위시설청(防衛施設廳)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위대는 각각 막료감부와 막료장의 감독을 받는다. 총병력은 229,000여 명,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탑재호위함 4척, 전투기는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는 510억 달러(GDP의 0.9%)를 지출하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책임자이다. 국방부 장관은 특히 국군의 조직, 운영, 고용실태와 동원업무를 관할하며, 헌병의 사법 및 치안유지 임무는 관할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경우,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3개월 증가 (육군 기준 2년 9개월->3년, 공군 기준 3년→3년 3개월(창군이래 최대 징집병 복무기간)) 외 전례가 없다. 이미 2005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하였다.이유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현행 공군 2년 기준, 대통령 임기 기간에 따른 행정부 5년마다 현역은 6개월, 보충역은 1년 씩 감축. 한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즉 병역법 개정) 단순한 국방계획을 넘어 병역 전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초 당(黨)적인, 행정부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크게 개정되었다.[49] 대한민국 국군
이 때부터 통위부 밑에 조선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550,000명: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 외국의 연구사례로 본다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네트 버넷 박사는 통일한국 대한민국 국군의 수요를 육군 430,000명, 해군과 공군은 120,000명으로 550,000명 수준의 첨단화된 전력유지를 언급한바 있다. 이는 육군은 중국을, 해군과 공군은 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구자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존재하며 대한민국 국군도 실제로 1993년 합동참모본부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210,000명 ~ 최대 410,000명 까지 운용을 이야기 한 바 있다. 517,000명: 2009년 국방개혁 2020 수정 가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500,000명: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 최소 요구치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을 2005년 계획으로는 500,000명, 2009년 수정 가안으로는 517,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36] 2011년 10월 7일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도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50만 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야전군이 폐지되고 그 아래 군단이 최대 부대 단위가 되는 것이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37][38]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39][40][41] 430,000명: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상비군으로만 이루어진 국군의 병력을 360,000명 미만(통일한국 인구의 1/200)으로 줄이기에는 중국, 일본과의 유럽연합(EU)수준의 정치, 경제적 공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로서 430,000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410,000명: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310,000명: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300,000명: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240,000명: 부대단위 5각 편제. 단 대대 이하로는 현행 4각 편제. 예하 3개 군단 80,000명 → 예하 5개 사단 16,000명 → 예하 5개여단전투단 3,200명 → 예하 4개 대대 640명 → 예하 4개 중대 160명 → 예하 4개 소대 40명 → 예하 4개 분대 10명. 일본 자위대의 경우 229,000여 명[42]1980년에는 240,013명(육상 155,131명, 해상 40,816명, 항공 44,066명)[43], 2005년에는 총 병력 239,430명. 1987년부터 대규모 군비 증강. 293,750명 ~ 281,250명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장을 현재 208개소에서 47개소로 감축한다 [44] 는 것이 그것이다.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은 65만여 명으로 표기됨. 육군 52만여 명, 해군 6.8만여 명(해병대 2.7만여 명 포함), 공군 6.5만여 명)이다.[45][46] 따라서, '현재 현역 병력 65만여 명', '예비군 총 병력 320만여 명'(2011년 현재 복무기간 8년에서 2020년까지 5년으로 단축하여, 2009년 계획으로 총 175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시함. 이것도 원래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으로는 150만여 명이었음), '예비군 훈련장 208개소 -> 47개소로 감축', 이 3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2030년까지 146,875명으로 감축할 수도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 65 * 320 * [47/208] } 그러나, 이에 현역 출신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훈련으로, 군부대에서 2박 3일간 훈련받으며, 5년차는 마찬가지로 1박 2일, 6년 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 7~8년 차는 훈련이 없다는 것 (실제 훈련 기간은 하사 이상 간부도 동일), 그리고 보충역 출신은 동원훈련 없이 1~6년 간 예비군 훈련장에서 1년에 24시간 씩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현역과 보충역 출신 모두 학생 신분인 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어림잡아 2배, 즉 29만 3,750명'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 3각 편제를 한 단계 아래로 하나 더 적용하여, 1개 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 대신 3개의 여단전투단을 두어, 468,750명 X 3/5 = 총 281,250여 명도 될 수 있다. 235,000명 위 사실에 더해 더 실증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 감축 분을 반영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여부와 훈련기간 별 구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군 복무기간 8년 -> 5년이라는 것만 반영하면, '146,875명 X (8년/5년) = 23만 5,000명' 으로도 볼 수 있다. 210,000명: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저값. 보통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普通軍事法院)은 군형법에 따라 1심재판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 일반법원의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의 직할통합부대, 각군(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본부 및 편제상 장군이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 대한민국 육군
이후 국방개혁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야전군 통합과 현대화 항목을 참고.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군인연금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만년적자여서 국방부에서 세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같은 연금관리기관이 따로 없다.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大韓民國 空軍, )은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책임지는 국군의 일부이다. 미국 육군
현재, 육군은 정규군, 예비군, 방위군으로 나뉘어 있다. 1903년 이전에는 주방위군은 대통령의 집결 명령이 아니면 각 주의 병력으로 취급되었다. 1903년의 민병대법으로 의해 주방위군 병사는 두 가지 체제 속에 속하게 되어서, 주지자의 권한 아래 있으면서, 대통령의 권한 아래 미 육군의 예비군이라는 체제 아래 서있다. 총 군사 정책이 베트남 전쟁 이후 적용되면서 예비군에 속해있던 군사들도 미국의 군사 작전에서 더욱 활동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예비군과 주방위군은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에서의 평화유지,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국방대학교
국방부 장관의 관장하에 운영되며, 군(軍)대학을 이수한 고급장교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해 있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아니다. 2018년 현재 교육과정은 1년의 안보과정과 학위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이 있어 사실상의 대학원대학이다. 태국 국방부
태국 국방부()는 태국의 내각 부서이다. 태국 육군과 태국 해군, 그리고 태국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2002 년 국방부 차관보로서 그녀는 2001 년에 군대에서 약물 치료 학교를 설립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관
대한민국의 군판사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군판사는 대한민국 규정 중 하나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한다.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을 따른다. 다만 군판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는 같이 적용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군형법 제 94조에 의한다. 그리스군
그리스군은 그리스 국방 참모부(Γενικό Επιτελείο Εθνικής Άμυνας - ΓΕΕΘΑ)에서 감독하며,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된다. 그리스 민간 사무는 국방부가 맡는다. 또 그리스에는 그리스 해안 경비대가 있어서 해양 수색 구조 업무를 담당한다. AH-64D 공격헬기 등을 운용중이다. 현재 그리스는 남성에 대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그리스는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성인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9개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군대는 완전 직업군인 제도로 운영해왔으며, 정부는 징병제 완화 혹은 완전 폐지를 약속해왔다. 전략상 민감한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그리스 남성은 국가 경비대에 급료를 받는 일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그리스는 동맹국의 지원을 받으며 군사 작전과 배치에 참여하고 있다. 1996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방위대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 소속의 민병 조직이다. 민방위 대원의 총 수는 362만 명에 달하며연간 10일, 50시간을 한도로 교육을 받으며(실제로는 1~4년차 매년 4시간 1회, 나머지 40세까지는 매년 1시간 1회) 비상시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휘한다. 예비군 이후의 병역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이 업무 수행중에 사망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미국 국방부 장관실
미국 국방부 장관실(, 간단히 OSD)은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정 기구로, 군사 교육, 국방계획, 물자 관리, 회계, 및 정책 평가 등을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의 주요 부서이다. 국방장관실에는 국방 차관이 5명 있고 각각 조달·기술·병참(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회계감사, 정보, 인사·대응(Personnel & Readiness), 정책을 담당한다. 차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의 직무로서 국방 연구기술국장, 국방 차관보, 법률 고문, 운용시험평가국장, 국방장관 보좌관, 행정 관리국장 등이 국방장관을 보좌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하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는 한국군의 이동도, "지휘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며,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 또는 사후통보만 하게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군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해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 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2015년 7월 6일 현재 육군본부,제1,3야전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미사일사령부,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인사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근거 2030년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산하에 5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을 지휘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육군
미육군의 관리 운영은 미국 국방부의 7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육군부에서 하고 있다. 미국 육군 장관은 민간인이며,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지닌 장교는 미국 육군 참모 총장이다. 2017년11월 16일, 정규군은 476,000 명, 2006년 말 주방위군은 343,000 명, 연방예비군은 199,0000명으로, 합산 1,018,0000 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장교인 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전반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거 1987년 3월 설립된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청량리 산 5-7)에 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사전략개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서의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개념을 포함하였다. 또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에 2개 차장을 두어 군령과 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하는 등 합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상군 개편에서는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1,3야전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상비병력 수준은 63만 3천에서 52반2천명으로 11만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 및 해병대의 병력은 유지하며,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 육군부
미국 육군부()은 미국 국방부의 산하 기관 중 하나이다. 육군부은 민간인인 미국 육군부 장관이 미국 육군의 행정적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 약칭: 방사청, DAPA)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군대 총사령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과 미국 합동참모본부를 임명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군대를 통솔한다. 해안경비대는 평상시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쟁 상황에는 미 해군에서 통솔한다. 2008년 현역으로 있는 군인이 140만 명을 넘겼다. 예비군과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230만 명이 넘는다. 또한 국방부는 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 70만 명을 고용하고있다.[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 위원회는,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군사계의 중앙 기관을 설치 폐지하거나 중요 군사 간부를 임명하고, 전시 상태의 포고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모두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국방 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무제한하게 잡는다’라고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민방위대
대한민국 민방위대(大韓民國 民防衛隊, )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군사원호청
군사원호청(軍事援護廳)은 상이 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인 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사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1년 7월 5일 내각 직할로 발족하였으며 1962년 4월 16일 원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군사원호청이 설치되기 전의 상이군인, 경찰에 대한 취직지원과 복지 등의 원호업무는 사회부와 보건사회부의 원호국에서, 현역 군인의 원호 업무는 국군사령부 원호과, 내무국 원호과, 국방부 원호과에 각각 산재하던 것을 통합하여 사회부 원호국으로 조직하였다. 병조
병조(兵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작전계획, 병기의 생산관리, 무관의 인사권 등 국방을 총괄하여 담당했으며, 수레와 말 등의 교통수단, 봉화와 역참 등의 통신수단, 궁궐 경비 등도 담당하였다.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방만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TF 운용이 방만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2017년 9월 기준으로 당해에만 7개의 TF를 신설했다. 2015년에는 군인연금과라는 기존 조직이 있었지만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를, 2017년 6월에는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같은 해 9월에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과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공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요란한 숫자와 홍보에 비해 TF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없어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예비역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판국이다. 영국군
여왕 폐하의 군대(女王陛下의 軍隊,), 영국군(英國軍, ), 혹은 국왕/여왕의 군대()는 영국의 군대이다.
영국군의 최고 지휘권은 군주(엘리자베스 2세)이다. 관리는 국방부 국방위원회(Defence Council)가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중앙정보부
국방부 중앙정보부의 목적은 미국 중앙정보국과의 정보 교류가 목적이었다. 기존에 존재하면서 첩보, 정보를 입수하던 국방부 제4국이나 육군본부 정보국, 해군 정보국, 육군 특무부대, 국방부 국군 방첩대 등과는 별도로 운영, 활용되었다.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근무지원단(國防部 勤務支援團)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부대이다. 준장이 단장으로서 지휘하고, 각 군종 소속의 장병들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앙정부 산하의 국방 위원회가 군을 일원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것은 소비에트연방을 시작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1990년에 독립기관이 되었을 때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구조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군의 명령 계통에 관해, 소련과 다른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과거의 중국, 유고슬라비아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大韓民國 海軍, )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국군(國軍)의 주요 조직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해병대를 예하에 두고 있다.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전산정보원(國防電算情報院, )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5월 6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해병대는 해군 산하로, 해병대에 해병대 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한다.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과 의병, 일제 강점기의 독립군, 1939년 1월 8일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군(黨軍), 그리고 1940년 9월 17일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
영국 국방부(MOD, Ministry of Defence)는 영국의 방위 문제를 담당하는 영국 정부의 부처이자 영국군의 사령부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 약칭: 기무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거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사 반란을 주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부대는 본부와 지원 부대로 구성되며, 지원 부대는 국군의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 배속되나 배속된 부대와 별개의 독립부대처럼 운영된다. 남조선국방경비대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으로서 1946년 1월 15일에 미군정이 1개 연대 병력으로 창설하였다. 이 날은 대한민국 육군의 창설 기념일이기도 하다. 조선경비대는 육군을 직할하였고, 조선해안경비대(해군의 전신)가 조선경비대의 예하에 있었다. 지방군
지방군(地方軍)은 중앙정부아닌 지방정부가 소유 및 지휘하는 군대와 소속 군인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방제국가가 주정부에 지방군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왕조시대에 대대로 지방정부가 지방군을 두고 군사권을 보유하여 왔으나 갑오개혁으로 사라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1~3개씩의 향토방위사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광역자치단체아닌 중앙정부에 군사권이 있어서 지방군이라고 할 수 없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행정부는 콜롬비아의 국방을 관할하며,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다. 국방부는 군대와 국가 경찰을 상시 통솔한다. UN 인간 개발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9,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GDP의 3.7%를 군사 부분에 지출하고 있는데 두 수치는 세계에서 21위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콜롬비아 군대는 브라질과 멕시코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GDP 대비 군사 지출은 칠레 다음으로 2위이다. 2000년부터 콜롬비아 군대는 콜롬비아 계획에 따라 미국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해군을 지휘·감독한다.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작전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평시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작전사령관은 각각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의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ombined Marine Component Command) 와 해군구성군사령부의 구성군사령관을 맡는다.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 및 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해군사관학교장은 해군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해군군수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 및 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국방일보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 국군 일간지이다. 군사정책, 군동정 등 군관련 소식을 다룬다. 군부대에서 널리 배급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國軍-司令部, )는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사령부이다. 군검찰
군검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 내에 있는 검찰로서 일반의 검찰청에 해당한다.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도록 되어 있다(군사법원법 36조 2항). 또 각 검찰부는 각 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 ·감독한다(40조). 미국의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은 미국 연방 정부의 국방정책을 담당하며, 미국 국방부의 장으로서 미군(육·해·공군·해병대) 및 주 방위군을 통괄하는 행정 장관이다. 군대
전반적으로 부병제인 징집제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은 국방부가 군대를 관리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002년 2월 1일, 국방부는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로 일어날 수 있는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사령부를 육군 수방사에서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개편하면서 해군과 공군 화생방 부대를 병합하였다. 2년 뒤, 2004년 8월에 국군의 화생방 방호능력이 갖추어지면서, 주한 미군의 10대 군사임무 중의 하나인 화생방 방호 임무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9]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대한민국 육군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00년 12월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제1야전군과 3야전군의 지상작전사령부로의 통합 계획이 2014년 3월 6일에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예정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581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