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에서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인가요?
율령격식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흔히 율령 국가 또는 율령 반포와 같이 율령</b>으로 쓰는 때가 많다.
심불상응행법
예를 들어, 심불상응행법에 속한 득(得, )은 유정으로 하여금 자신이 상속한 모든 유위법들과 택멸비택멸의 무위법과 긍정적적극적으로 관계시켜 그것을 획득하고 유지하게 하는 힘 또는 법칙이다. 그리고, 득과 표리의 관계이자 상반된 관계에 있는 비득(非得, )은 유정을 이들 유위법무위법과 부정적소극적으로 관계시켜 그것을 상실하게 하는 힘 또는 법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득과 비득은 유정들로 하여금 지옥 등의 악한 과보를 얻게 하고 천상 등의 선한 과보를 얻게 하는 등 3계, 9지, 5취, 4생, 성인과 범부, 유루와 무루의 차별을 있게 하는 힘 또는 법칙이다. 설일체유부는 이와 같은 득과 비득이라는 힘 또는 법칙을 개별적인 실체, 즉 법으로 보고 이들이 실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득과 비득이 실재하기 때문에 성인과 범부의 차별이 있으며 나아가 이미 끊은 번뇌와 아직 끊지 못한 번뇌의 구별도 생긴다고 주장한다. 법
한편 법은 도덕의 요구를 사회생활에 넓게 미치게 한다는 뜻에서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고도 말해진다. 또한 가령 우측통행 등의 기술적 법규에서도 법인 이상 도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과 법은 목적－ 수단관계에, 혹은 대원(大圓) 속의 소원(小圓)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실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권리남용과 같이 부도덕 실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은 강제가능·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설령 도덕상 요구되어도 법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오히려 보다 큰 해악(害惡)을 가져오는 것은 법규화할 것이 아니다. 특히 도덕관이 서로 나뉘어 다원적으로 여러 도덕관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멸
멸(滅)은 계(戒), 율(律) 또는 율장(律藏)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비나야(, 毘奈耶)의 의역어들 중 하나이다. 멸의 원어인 비나야는 비니(毘尼)라고도 음역한다. 비구비구니가 계율에 의거하여 모든 악업(惡業)을 조복(調伏: 제어하여 항복받음)하고 소멸시킨다는 뜻에서 계율 또는 율장을 멸이라고 한다. 율법과 복음
의의 사역과 함께 논의된다. 규례
규례(規例, by-law)는 높은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 또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 조직 또는 공동체가 스스로 규제하는 법이다. 그 높은 권위의 기관은 대체로 입법부나 그밖의 정부기관임으로 규례의 영향력과 성격을 결정한다. 규례는 영리적인 기업, 근린조직, 그리고 관할권에 따라 지방 자치체에서 만들 수 있다. 일본의 법
총무성 행정관리국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일본 법령의 수이다. 
일본법은 종류별로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 상위법이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반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외 법령에 준하는 최고재판소규칙, 명령에 준하는 의원규칙이 있다. 하지만 법령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따라 헌법과 조약, 조약과 법률, 법률과 최고재판소규칙 사이에 우선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국가에서 제정되는 법령보다 하위법이며, 조례와 규칙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존재한다.  일본의 법
607년에는 수신사가, 630년부터는 수당사가 파견되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조직으로써 당의 율령을 계수했다. 즉, 당의 율령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율령의 편찬이 시작되어 668년에는 오미령(近江令)이, 689년에는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이 제정되었지만 불완전한 점이 많았다.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이 완성되고 718년에는 요로 율령(養老律令)이 후지와라노 후히토에 의해 제정되어 757년에 시행되었지만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형해화되었다. 다만, 율령 자체는 존속하여 그 일부가 메이지 초기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9세기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율령의 규정이 수정되거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격식이 정비되어 삼대격식(三代格式)이 제정되었다.  훈시규정
훈시규정이란 법률의 규정 중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뜻한다. 법제도
또한 법제도는 구체적인 일정한 목적에 관한 법규의 일단(一段)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예 : 대리·시효·집행유예). 구체적 법제도는 서로 다른 법제도와 목적－수단 관계로서 기능하거나(예 : 매매 ← 어음), 서로 경합(競合, 예 : 時效와 부당이득)하거나 한다. 그러나 각 제도는 법질서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점유 제도(占有制度)로, 무권리자가 어음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벌칙
형법에 모든 범죄를 배열하기는 범죄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위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법에서 해당 범죄를 행정범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 행정법들에서 벌칙으로서 해당 행정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흔히 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형사분쟁은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檢事)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인과의 대결이고, 형사소송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민사소송의 한 이념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있다. 무너지기 쉬인 형사 피고인의 지위를 되도록 높게 치켜올려서 국가권력기관인 검사의 지위와 대등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에 반하여 민사분쟁 당사자는 애초부터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에 접근하여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과 각칙에 외국사건에 대한 물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공법
공법(公法, )은 국가의 조직이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한다. 즉, 국가적, 공익적, 권력적, 윤리적(倫理的), 타율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 사법(私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적, 사익적, 비권력적, 경제적, 자율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재판 규범
재판 규범(裁判規範)은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판정하고 강제하고 혹은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기 위한 재판에 관한 준칙이다.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판정을 행하게 되는 법관이 적용한다. 이 점에서 재판 규범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의무화하고 있는 행위 규범과는 다르다. 법전의 조문이 법률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것도 그것이 재판 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반행위 규범적 행위에 제재를 가할 경우의 준칙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법적 강제로써라도 사회생활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복잡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이 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도 (사회)
"제도"(制度)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이며, 제도 가운데 그 사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지를 받는 제도를 "사회 제도"라고 부른다. 진률
《진률》(晉律), 또는 《태시율》(泰始律)은, 중국 진(晋)의 주요 법률이다.  대한민국 형법
조선의 형법은 중국의 명률(明律)을 대체로 따랐지만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와 조선의 관습을 토대로 일정한 독자성을 가졌다. 1912년 일제 조선총독부는 제령 제11호로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조선에 직접 적용하였다. 조선형사령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의 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에 따라 1953년 10월 2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일본의 율령제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일본의 율령제에 관해 서술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율령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덧붙여 기술한다. 오미령
오미령()은 일본의 아스카 시대에 제정되었다고 여겨지는 법령 체계이다.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일본 정부가 편찬한 최초의 율령법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 여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할 뿐더러, 존재설과 비존재설 사이의 격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두 설 모두 '당시에는 율(律)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율령격식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인 《이아》는 률(律)을 상・법(常・法), 령(令)을 고(告)라 한다. 률은 항구적인 법률이고, 령은 군주가 그때그때 내리는 명령이다. 률은 법률과 같은 의미로, 법률이 현대적 의미의 법과 명령의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사상과는 다른 개념이다.[4] 중국에서는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먼저 발전하여 춘추전국시대에는 각국에서 활발하게 형률이 만들어졌다.[5] 율은 전국시대에 법가에 의해 정비되어, 상앙의 주장으로 진나라의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 률은 형벌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민정(民政)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이애 대하여, 령은 단행법으로서 잡다한 범위를 아우른 것으로서 후대의 율령제도에 있어서 격(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사찰령
이 법률은 조선 불교에 대한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지배구조에 불교를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 법제의 역사
1910년 8월 이후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에 따라 통치하게 되고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 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노비
에 이르기를, 도망노비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와 이를 알고도 소관인(所管人)에게 알리지 않은 자와 이웃은 제서위율(制書違律 : 법을 어기는 일)로 논죄하며, 만약 도망해 중(승려)이 된 자는 장 100을 때린 뒤 주변 작은 읍의 노비로 삼고, 스승 되는 중은 제서위율로 논죄한 뒤 환속시켜 충역한다. 명령 (법)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75조·제95조).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상위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고,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실정법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행정부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작용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으며,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법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민법총칙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몇 시간·몇 일간·몇 년간이라는 경우이다. 기간에는 법률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실종기간(27조)·시효·제척(除斥) 기간 등. 또한 '기일'은 계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과 구별된다. 기일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지만 보통 일자로 표시된다. 한국 법제의 역사
조선의 역대 법전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 형식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 및 공(工)의 편별(編別)로 된 6전식(六典式)이다. 이와 같은 편찬 형식은 중국의 당조(唐朝)에서 비롯한 중국 역대왕조의 법전 편찬 형식으로서 그것은 멀리 중국 상고의 주(周)관제에 연원을 둔 것이다. 진률 (춘추전국)
한 가지 이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우 진률은 두 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에 지은 죄가 후에 지은 죄보다 가벼울 경우 후에 지은 죄에 따라 처벌했다. 즉 법률에 명시된 처벌이 무거운 죄에 처벌이 가벼운 죄를 엮어 처벌한 것으로, 다만 후에 지은 죄가 전에 지은 죄보다 가벼울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고, 전에 지은 죄에 따라 가중처벌되었다. 대한민국의 법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으며,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어, 그 의용은 그대로 계속되었고, 정부 수립 후 다년 간의 준비를 거친 다음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이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형법에 비해 그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국민을 규율하는 이른바 공법(헌법·형법·소송법·세법 등)과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사법(私法)으로 구별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지방성법규는, 일급행정구 또는 주요도시의 인민대표대회(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자치구, 자치주 또는 자치현이 제정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 자치조례, 개별분야를 규율하는 것이 단행조례이다. 가족법의 분야를 중심으로, 당해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변통(変通)규정”이 제정되고 있다. 행정규칙(행정규장(規章)은, 국무원의 각 부문, 또는 일급행정구 또는 주요도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규칙결정명령에 기반하여 제정한다.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이 아니나(인민법원은 행정규칙과는 다른 룰을 사용하여 사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참조는 된다. 인민법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례는 하급인민법원의 사건처리의 지침이 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이 게시하는 사법해석이 판례이상으로, 재판 실무와 검찰 실무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
본 조에 따라 민법은 성문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성문법의 흠결이 있는 때에 불문법인 관습법 등을 보충적인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조는 판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조에서 법률이라 함은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제정 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위규범으로서 명령, 규칙이나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또는 조약도 포함한다 본 조는 민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등 공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 해석과 관련해서 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이 존재하며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이다.
본 조에 따르면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원이 아니나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조항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의해 임의법규에 우선할 수 있다.
판례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다른 관습법간 관계에 대해 판결하면서 이와 같이 설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적으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조에서 민법은 민법전 및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민사특별법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공법에 속하는 많은 법률들，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도 민사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사부속법이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민법의 일부이다.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원이 된다.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인 명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이 된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
본 조에 따라 민법은 성문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성문법의 흠결이 있는 때에 불문법인 관습법 등을 보충적인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조는 판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조에서 법률이라 함은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제정 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위규범으로서 명령, 규칙이나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또는 조약도 포함한다 본 조는 민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등 공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 해석과 관련해서 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이 존재하며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이다.
본 조에 따르면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원이 아니나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조항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의해 임의법규에 우선할 수 있다.
판례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다른 관습법간 관계에 대해 판결하면서 이와 같이 설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적으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조에서 민법은 민법전 및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민사특별법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공법에 속하는 많은 법률들，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도 민사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사부속법이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민법의 일부이다.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원이 된다.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인 명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이 된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3
본 조에 따라 민법은 성문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성문법의 흠결이 있는 때에 불문법인 관습법 등을 보충적인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조는 판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조에서 법률이라 함은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제정 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위규범으로서 명령, 규칙이나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또는 조약도 포함한다 본 조는 민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등 공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 해석과 관련해서 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이 존재하며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이다.
본 조에 따르면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원이 아니나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조항에 따라 당사자 자치에 의해 임의법규에 우선할 수 있다.
판례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다른 관습법간 관계에 대해 판결하면서 이와 같이 설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적으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기 때문에 법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조에서 민법은 민법전 및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민사특별법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공법에 속하는 많은 법률들，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도 민사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사부속법이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민법의 일부이다.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원이 된다.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인 명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 법원이 된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형법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은 모든 류의 범죄에 적용 가능한 총칙(Allgemeiner Teil, 영어: general chapter)과 각각의 범죄를 서술해놓은 각칙(Besonderer Teil, 영어: special chapter)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법률에서도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칙에서 서술된 원칙은 그런 법률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각 종류의 범죄는 세가지 범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범죄로 인정된다. 독일의 형법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형법의 토대가 되었다. 절차법
절차법에는 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과, 소송에 관계없는 비송사건 절차법·부동산 등기법·호적법이 있다. 또한 파산법은 '실체 규정'과 '절차 규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사형제
1870년(메이지 3년)에 잠정형법인 새율강령을 정하고, 사형을 "참(斬)"과 "교(絞)"의 2종류에 한정. 교수 방법은, 느티나무의 기둥(絞기둥) 앞에 수형자를 서게 한 뒤에서, 그 목에 감은 줄을 기둥의 구멍으로부터 기둥의 배후에 돌리고, 거기에 20관 (약 75kg)의 분동을 달아 맨 후, 발 아래 디딤판을 떼서 형의 집행을 끝마친다고 하는 것이었다.[10] 이 강령에서는 형법전의 출판과 반포가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죄형법정주의가 담보되었다. 메이지 6년 태정관포고 65호에 의해, 교형의 집행 방법이 교기둥식으로부터 교가(絞架)식으로 바뀌었다. 또 1880년(메이지 13년)에는 프랑스 형법전을 기본에 일본 사회의 특성을 가미해서 형법(구 형법)이 제정되어, 교수만으로 사형집행 방법이 한정되었다. 이 형법에 의해 에도 시대와 비교해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크게 한정되게 되었다. 또 예외로, 병사에 대하여 적용된 육해군 군법(육군형법 및 해군형법)은 최고형으로 총살형에 의한 사형이 존재했다. 규칙 (법)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정부내에서 제정되며, 국회 인사 규칙·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법원 사무 규칙 등이 있다. 한률
청말(淸末) 민국(民國) 초의 법률사학자 정수덕(程树德)은 《구장률고(九朝律考) · 한률고서(漢律考序)》에서 "한의 소하가 지은 《구장률》에 숙손통(叔孫通)의 《방장》(傍章) 18편과 장탕(張湯)의 《월궁률》(越宮律) 27편, 그리고 조우(趙禹)의 《조율》(朝律) 6편을 더해 모두 60편으로 이것이 《한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문제(文帝)와 무제(武帝) 때에 《좌관율》(左官律), 《주금률》(酎金律), 《상계율》(上計律), 《전조세율》(田租稅律), 《추은령》(推恩令), 《아당부익법》(阿党附益法), 《침명법》(沈命法) 등의 단행 법규가 황제의 조령(詔令) 형식으로 추출되기도 했다.  일본의 역사
이리하여 천황을 정치적·종교적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의 율령국가(律令國家)가 형성되었다.[12] 다이호 율령은 이후에 후지와라노 후히토 등에 의해 누차 손질되어오며 10세기까지 일본에서 최고 법전의 지위를 유지한다.[7] :56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다. 민법과 함께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 분야로서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법전, 즉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전이라는 성문법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이것을 가진 나라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또 상법전을 가진 나라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의 유무, 내용과는 관계 없이 상법으로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법역(法域)을 뜻한다.상법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의 거래관계를 다루는 법영역으로서 민법과 별도의 법체계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즉, 상법을 민법의 일부로 보는 일원론적 관점과, 민법에 대한 상법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원론적 관점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민법과 다른 법률로서 제정되어, 상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민사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민법과 독립된 별도의 상법전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별도의 상법전이 없다. 도형 (형벌)
도형(徒刑)은 죄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당률(唐律)에서 오형의 하나로 3번째로 무거운 형벌이다. 수형자를 일정기간 동안 감옥에 구금하고, 강제적으로 노역에 복무시키는 형으로 오늘날의 징역과 닮은 자유형이다. 율도
율도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로 율령
그 뒤 고켄 천황(孝謙天皇)의 치세 때인 757년 5월에 후지와라노 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주도로 720년 이래 착수가 찬수가 중단되었던 신율령의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요로 율령이다. 기존의 학설에서는 옛 다이호 율령과 새로운 율령 사이에는 일부(호령戸令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내용은 많지 않고 어구나 표현, 법령의 미흡했던 점을 수정했다는 점만이 차이점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이러한 통설에 대해서는 에모토 준이치(榎本淳一)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그는 다이호 율령에서 요로 율령으로의 개정을 일부 당풍화(唐風化)와 일본 현지의 실정 사이의 괴리를 포함한 거의 전체적인 부분을 일본의 실정에 맞춰 뜯어 고치다시피 했고, 내용 ・ 형식이 완비된 법전이 완성되었다는 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양자의 서로 다른 점에 관해서는 의론이 이어지고 있다.  온양 방씨
四) 율과(律科) : 7명 율령격식
률과 령의 관계가 변화하여 형법과 민정관계의 제반 법이라는 분야의 차이로 변천된 계기는 한나라 때의 일이다. 요로 율령
이후 간무 천황(桓武天皇)의 시대에 요로 율령의 수정과 추가를 목적으로 하는 산정율령(刪定律令) 24조 ・ 산정령격(刪定令格) 45조가 제정되었으나 얼마 못 가서 폐지되었고, 이후 일본에서 율령의 편찬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율령국
각 율령국은 국력과 경제상의 기준으로 대국(), 상국(), 중국(), '하국()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각 구분마다 적정한 납세 기준이 결정되었다. 이 구분은 각 율령국의 정세에 따라 바뀌었으나, 일반적으로 800년 경에 제정된 격식인 연희식()의 분류가 널리 알려져있다. 또한, 율령국의 장관인 고쿠시()의 격과 인원도 이 등급에 따라 달라져서, 친왕 임명 국을 제외한 대국의 가미(守)는 종오위상, 상국의 가미는 종오위하, 중국의 가미와 대국의 스케(介)는 종육위하의 품계를 가지며, 중국과 하국에는 스케를 두지 않았다. 조리 (법)
대한민국 법에서 조리가 법원이냐 아니냐 하는, 조리의 개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려 있다.
자연법론의 입장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리를 법원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조리를 "사물의 본성", "사물 또는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등으로 이해하며, 민법상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법원성을 인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판례는 조리법을 인정한다. 율령격식
분류:법전 분류:법률 일본의 관제
율령제 이전에는 체계적인 관제는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형법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또 하나는 이 법률의 총칙(總則)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에 규정된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형법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논장
각 부파는 각기 경(經)과 율(律)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이나 규범을 집대성한 다음 이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교설과 어의(語義) 등에 주석이나 해설을 달고 그 중에서 자파의 교리학설을 체계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 율에 대한 해설은 율장 속에 포함되어 전하여졌으나 경, 즉 교법에 대한 연구해석(對法)은 독립적으로 논(論：아비달마)이라 불리었고 그것이 집대성되어 논장이 된 것이다. 영집해
이 밖에도 산일된 일본율(日本律) · 율집해(律集解) · 당령(唐令)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법령 및 그 법령의 주석서, 혹은 중국의 격(格)과 식(式), 기타 다양한 법제서 ・ 정치서 및 사서(史書) ・ 경서(経書) ・ 위서(緯書) ・ 자서(字書) ・ 사서(辞書) ・ 유서(類書) ・ 잡서(雑書), 그리고 일본의 격과 식, 전례 등의 시행 세칙 등이 인용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
각론은 형법상 각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내용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시키 (율령제)
도구보(春宮坊)는 사등관의 구성이나 관위상당 등이 완전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키의 일종이라 여겨지고 있다. 다이호 율령
681년, 덴무 천황이 율령제정을 명하는 교지를 내린 뒤, 덴무 천황 사후 지토 천황 3년 6월(689년)에 아스카기요미하라 령(飛鳥浄御原令)이 반포·제정되었다. 단, 이 령(令)은 선구적인 율령법이었으나, 율(律)이 제외되었고 또한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율령격식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1],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반포되었다.[2]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 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 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3] 율장
율장(律藏, )은 불교 교단의 계율을 집대성한 것이다. 계율은 고타마 붓다의 활동 당시부터 필요에 따라 제정되어 왔는데, 오늘날 전해지고 율장들은 불교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된 후 특정 부파들에 의하여 전승된 것들이다. 다이호 율령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해서는, 구니(国)·군(郡)·리(里) 등의 단위가 정해지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는 고쿠시(国司)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주로 지방 호족이 차지하고 있던 군시(郡司)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인정하였다. 율종
도선은 단지 율종의 조직자일 뿐만 아니라 경록(經錄)으로서는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사서(史書)로는 《속고승전(續高僧傳)》, 도교(道敎)에 대해서는 《광홍명집(廣弘明集)》《고금불도논형(古今佛道論衡)》 등을 저술하여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율(律)에 관해서는 《사분율(四分律)》이 소승률이며 대승불교도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뜻을 두고, 유식의 교리를 원용(援用),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기본으로 하여 소승계를 중시하면서 대소승을 융화하는 율종의 교리를 조직, 《사분율행사초》《갈마소》《계본소(戒本疏)》 등을 저술했다. 한국 법제의 역사
고려 시대에는 부(府)·주·군 또는 현 등으로 나누어 도호부사(都護府)·지사(知事) 또는 현령을 두어 지방행정을 관장하게 하고 때로는 안찰사(按察使)를 순회시켜 지방관의 치적을 등제(等第) 하여 포폄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지방장관을 상주시켜 수령(守令)을 총괄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물론이고 고려조에서도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는 볼 수 없다. 길이
고려시대에 길이 단위는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주척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재판
넓은 뜻에서는 재판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이나 의사에 따른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재판이라고 할 때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해결을 지시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한 뜻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결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판결 이외에 결정과 명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상의 부수적인 재판인 데 반하여 판결은 그 소송사건의 종료를 목표로 하여 행하는 재판인 까닭에 전자와 비교하면 재판으로서의 중요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소 자체를 부적당하다고 각하하는 소송판결과 분쟁해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행하는 본안판결의 구별이 있다(더욱 판결에는 중간확인 소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소송의 중도에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 등이 있다). 속대전
넷째, 형전의 정비로 중국법전인 대명률 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우리 고유의 형법체계를 확립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중국의 대명률 체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용어 또한 부적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어왔다. 『신보수교집록』에서 형정에 관한 수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형법체계 정비의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속대전』에서는 “경국대전에 따라 대명률을 쓰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만약 해당 법률이 있으면 이전에 따른다”라고 하여, 새로운 용률 원칙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법원 (법의 근원)
사람들은 이른바 "육법전서(六法全書)"에 실려 있는 "민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결코 이것만 보아서는 민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에서만 민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 상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민법의 법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많은 종류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국(成文法國)에 속하고 있으므로 법전에 기록된 민법이 법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등의 판례법국(判例法國)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법전은 판례법을 수정한다든지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한정된 사항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만 제정되는 데 불과하다.
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법원이 법률, 관습법, 조리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법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려의 과거 제도
처음에는 제술과(製述科, 진사과)·명경과(明經科) 및 의(醫)·복(卜)과를 두었는데, 그 뒤에 더욱 발전하여 인종 때 대략 정비됐다. 제술과는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의 사장(詞章, 문예)으로써 인재를 뽑는 것이며,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잡과는 법률·의학·천문·지리 등 기술 과목으로 시험하였다. 행정규칙
행정규칙(行政規則)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놓은 법조형식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명령, 직무규칙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사법제도
형벌은 《대명률》의 예를 따라 사(死)·유(流)·도(徒)·장(杖)·태(苔)의 5종류로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각각 여러 가지로 세분되었으니, 가령 같은 사형에도 효시(梟示)·교대시(絞待時)·교불대시(絞不代時)·참대시(斬代時)·참불대시(斬不代時)·능지처참(陵遲處斬) 등의 구별이 있었다. 불교 용어 목록/시
시라(尸羅)는 산스크리트어 실라(śīla)의 한자어 음역으로, 계(戒)율(律)계행(戒行)계율(戒律)이라고 번역한다. 고타마 붓다가 제정한 법을 지켜 과실(過失)이 없게 하고 악(惡)을 멀리 떠나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지켜야 할 규범 또는 행해야 할 선(善)을 뜻한다. 도리
도리(道理)의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①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②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도(方道)이다. 불교에서, 도리(道理)는 온갖 사물의 존재와 변화에는 준거하는 법칙 또는 이치(理致: 사물의 정당한 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이러한 법칙 또는 이치에 대한 사유 방법을 말한다. 형법
형법은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누구라도 해당 국가의 형벌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직 중의 대통령(헌84조)과 회기중 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헌44조, 45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제한이 있다. 국제법상 외국의 원수(元首)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용조
조용조는 율령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중국에서 율령 제도를 수입함과 동시에 조용조의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삼국이 각각 고대 국가를 건설 확장하면서 이미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세제를 부과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율학 (교육 기관)
수·당 시대의 율학(律學)은 각조(各朝)의 법률 내용과 격식 및 법례를 배우는 학교로서, 수업연한은 6년이었다. 8품 이하의 관리 및 평민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고, 학생 정원은 50명이었다. 율학박사 3인과 조교 1인이 교육했다. 민법
민법총칙은 판덱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다. 민법의 법원, 법 원칙,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주체(자연인, 법인), 법률행위의 목적, 해석, 대리, 기간, 조건, 기한, 소멸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민법총칙의 내용 중에 기간 같은 것은 공법에도 적용되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법 원칙이다. 형법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으며,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어, 그 의용은 그대로 계속되었고, 정부 수립 후 다년 간의 준비를 거친 다음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테르모필레 전투
또 다른 고대 문헌에서 ‘약속’을 뜻하는 를 의미하는 는 ‘법률’이나 ‘명령’으로 대체된다. 즉, 명령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문구이다.(고대 그리스 용어로 연설에도 언급되는 형식적인 말이다.)추가 문헌 규칙
규칙(規則) 또는 룰(rule)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사 (일)
공사(工事)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일을 가리킨다. 건설공사, 토목공사,기계설비공사,전기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함으로 법에서는 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으므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규칙 (법)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한다. 규칙은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위임은 개별적,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또한 규칙으로는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며,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정지할 수 있다. 행정규칙
법령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훈령(訓令)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아비달마
경(經)율(律)은 고타마 붓다의 활동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논(論)은 고타마 붓다의 입멸 후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경 뿐만 아니라 율에 대한 연구와 해석도 동시에 행하여졌으나 이들은 수도 적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율장(律藏) 속에 포함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윤리적 법규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륜(人倫)관계의 위배를 금지하는 형법, 부부·가족 간의 인륜에 관한 친족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법규가 많다. 윤리적 법규는 인륜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인륜에 기하여 사람들이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형사범은 자연범이라고도 불린다. 더욱이 윤리적 법규는 그 성질상 대개 강제법규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이처럼 넓게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재판의 내용을 강제집행절차와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에는 보전처분(保全處分)으로서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의 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이 끝난 뒤의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보전처분이지만 그 이론적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면 본래의 민사소송의 부수(附隨)절차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의 이념은 분쟁의 해결을 공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고 노력과 비용이 되도록 덜 들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모든 제도들은 오직 이와 같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이념과 거리가 먼 제도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에서 제거되어도 좋다. 그런데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신속성과 경제성을 해치기 쉽고, 한편으로 신속성과 경제성만을 내세우게 되면 공정성을 그르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처럼 상충되는 두 개의 이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최근 법운영자(判事)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사회적인 모든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더욱 치중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소송은 모든 것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쟁에 대하여 분쟁발생 당시에 시행되었던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특징이 있다. 법률
법률(法律, )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 형법
형법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로는 형법이란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 즉 ‘형법전’(刑法典)만을 지칭하는데 이를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광의로는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형벌을 과(科)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의 총칭이며, 이를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으로부터 형법전을 제외한 것을 ‘특별’형법(特別刑法)이라 하며 이에 반하여 형법전을 ‘보통’형법이라 한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보충 또는 이에 대신하는 제도로서의 보안처분(保安處分)도 형법전 내에 규정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으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의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법을 독일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형법’(Strafrecht)이라 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법’(Criminal law)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며 형벌을 받는 주체는 죄를 범한 자뿐이다. 검비위사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율령과는 다른 성질의 '청렬(廳例)'를 적용하게 되었다. 청렬은 검비위사청이 맡은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적용한 관습법으로서의 형사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율령격식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범죄 수사나 범인 체포, 재판 실시 및 형벌 집행을 보다 신속화하기 위해 검비위사청의 장관인 벳토(別當)가 벳토센(別當宣)이라는 특별지시를 통해 율령법에 근거한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검비위사는 때로는 율령격식을 따르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선례'로서 사실상의 관습법 체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쵸레이는 율령법에 비하면 비교적 간결하고 처리가 신속한데다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만큼 실용적인 측면도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기존의 율령이 정한 3심제의 원칙은 무시되었고, 대부분 1심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 사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헤이안 시대의 사회적 실정상 사형까지 가는 일은 없었지만, 대체로 치안을 어지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제외한 여러 엄벌이 적극 행사되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검비위사청에서 행하던 사무는 검비위사청의 장관이었던 별당의 자택에서 행해지게 된다. 음양사
각 성에서 기술직 관료들의 품계가 낮았던 가운데서도 음양료의 기술직 관료들은 그나마 높은 편에 속했는데, 이는 음양료가 중무성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음양료에서 행정관(4등관)의 관위는 본성인 중무성에 비하면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헤이안 중기에 청량전에 올라와 천황에게 주상할 수 있는 선적(仙籍)이라고도 불린 덴조비토(殿上人)는 종5위하격인 온묘노카미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청량전에 오르는 것이 허락되지 못한다. 율령 제정 당시에는 행정관과 기술직(각 박사와 음양사)는 엄격히 구별되었고, 후자에는 오직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문승만이 임명되도록 했는데, 승적(僧籍)에 속한 학문승들을 속세의 정권인 조정으로 출사시켜 자유롭게 사역하는 것은 당시 껄끄러운 일로 여겨졌고, 각 박사들 또는 음양사로 임명된 학문승들을 행정관으로 임명할 때도 일일이 칙령을 내려 환속을 명하도록 정한 율령 규정을 일일이 남발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 일로 여겨졌기에, 대신 연수생인 천문생이나 음양생, 역생(暦生)에는 속인의 인재를 등용하여 음양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으며, 조정에 출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자유로운 인재를 육성하였다. 이러한 운용이 후대로 내려갈 수록 차츰 모호해져서 환속도 하지 않은 학문승이 기술직에 임명되어 4등관의 상위직(특히 가미나 스케)에 전임, 또는 겸임되어 행정관으로써도 실제 활약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속하지 않은 학문승 기술직 관료의 품계를 높일 경우에는 율령제의 기본인 관위상당제에 따라 기술직 관료의 직무를 가진 채로는 품계를 높일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때문에 「권직」(権職)에 따라 행정관의 상위직을 겸무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를 높였다. 또한 수습생 비율도 속인 출신의 기술직 관료가 늘어 자유로운 인사 교류도 이루어지게 된다. 어쨌든 음양료에서의 기술직 관료에서 행정관으로의 전임이나 겸임은 몹시 늘어났고, 장관인 온묘노카미도 기술직 관료 출신이나 기술직 관료의 겸임이 많이 보이는 등 나라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 초기로 갈 수록 기술 계열 관청으로써의 색채도 짙어져 갔다.  율령격식
율령격식(律令格式)은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이다. 일본의 관제
이하에서는 율령제에서의 관제, 특히 관직에 대해 설명한다. 조용조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니 다이호 율령()과 요로 율령())의 규정에 따르면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요로 연간에 개정되어,
는 규정이 정해져, 이에 따른 징수가 이뤄졌다. 토라
유다교에서 비즈니스, 노동, 불법 행위와 범죄 등 사람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은 오히려 법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같이 종교적이고 법적인 성격의 계명은 토라와 할라카(Halakhah) 즉, 유다 법체계의 율법적 자료로서 반드시 구약에서 따온 것이 아닌 할라카에서 비롯되고 있다. 종교 의례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할라카 법정은 계약, 임대, 매매 등을 포함한 민법사건들도 판결하고 있다. 즉, 이것으로 또다른 율법의 할라카로 토라와의 구분을 만들고 있다. 일본의 율령제
일본에서 율령제는 율령체제(律令体制), 율령국가(律令国家)라고도 불리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율령〉이란 단어는 진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긴 시기를 거쳐 사용되었고, 그러한 와중에 율령의 내용이나 율령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큰 변천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본의 율령제의 직접적인 모델이 된 수나라나 당나라의 국가체제인〈율령격식〉을〈율령제〉라고 정의하는 것은 중국 내 율령의 변천의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진나라부터 명나라까지의 1800여년간(율(律)만 존재한 청나라를 포함하면 2100여년)의 제도를 한데 묶어 서술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요로 율령
일본의 학자들은 제정 내용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다이호 을령의 내용을 이 요로 율령을 토대로 추측하려 시도하고 있다.  경세유표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의 육전체제(六典體制)로 기술된 《주례(周禮)》와 《경국대전》의 체제를 본받아, 각 전(典)을 천관이조(天官吏曹) ·지관호조(地官戶曹) ·춘관예조(春官禮曹) ·하관병조(夏官兵曹) ·추관형조(秋官刑曹) ·동관공조(冬官工曹) ·천관수제(天官修制) ·지관수제(地官修制) ·춘관수제(春官修制) ·하관수제(夏官修制) 등으로 서술하였는데, 각각에 정치 ·경제 및 사회 사상을 혼합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육전체제의 형(刑)과 공(工)에 해당하는 추관수제와 동관수제는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 형법
미국 형법(Criminal law)의 법원(法源)은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ory cod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종류 및 조각사유 등 형법의 기본체계는 보통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문헌법은 대륙법계의 형법과 같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문법의 해석 또는 흠결규정의 보완은 대부분 보통법에 의존하고 있다. 행위 규범
행위 규범(行爲規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작위(作爲))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을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의무화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사회 규범은 대개 이 종류의 행위 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은 모두 행위 규범으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규범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는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 2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판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은 당연히 일정한 행위 규범(위의 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을 전제로 하여 행위 규범을 법적 강제에 의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툼은 재판에 의하여 판정된다. 조선
조선시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은 형법과 민법이었으며, 경국대전에 종합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의 법 조항이 소략하기 때문에 형법은 대명률이 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은 명의 기본 법전으로 태장도유사의 5형 형벌 체제인 당률을 계승하면서 자자(刺字)와 능지처사(凌遲處死) 같은 극형을 추가하였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제반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