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간에 대한 처벌을 받는가?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2월 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모(14)양 등 여중생 5명을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강도강간 등)로 경남 밀양시 소재 학교 폭력조직 '밀양연합' 소속 고교생 41명을 붙잡아 이중 박모(18)군 등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8)군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독일, 일본, 중화민국 형법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형법제정 당시에 참고한 이들 형법에 없던 반의사불벌죄를 대한민국 형법이 둔 것은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81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일본의 사형제
금전관계의 살인: 보험금목적의 살인이나 영리유괴의 살인 등에서는 피해자가 1명만이라도 있어도 사형[1] 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관계의 살인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극형이 될 경우가 많다. 심신상실자의 행위: 피해자 4명 이상으로 신주쿠 니시구치 버스 방화 사건(사망자6명)이나 후카가와 괴한 살인사건(사망자 4명), 니시나리 구 마약중독자 살인사건(사망자4명)에서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 모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하는 형법 39조에 따르고, 가해자의 범행 때는 심신 모약이었던 것이 인정을 받아, 법률상의 형의 감경으로서 형법 68조 1호의 규정에 의해,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할 경우도 있다.(단, 마약·각성제·알코올 등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에 빠졌다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 형법 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자살: 대량살인이여도 가족자살을 계획해서 살아 남은 부모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미한 형으로 끝마쳐질 경우[2] 조차 있어, 중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례조차 있다. 부모가 어린이를 살해했을 경우: "지나친 친권의 남용"이라고 해석되기 때문, 처음부터 살인죄 자체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적다.(상해 치사죄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음) 때문에 사형이 안될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에게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살해된 어린이에게는 책임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과 같은 집행유예가 되는 사례도 여기저기 볼 수 있다. 또 동일하게 병상인을 간호하고 있었던 친족이 살해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에 의해 기소 유예될 경우조차 있다. 이렇게, 보험금으로부터 보아가 아니면 가정내의 살인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되어 사형이 적용되는 것은 먼저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전 크기의 상처 조두순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김경환 (1980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반론을 제기, 2011년 12월 15일 “군대에서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없으며 동성 사이의 성행위가 처벌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RB는 2011년 12월 15일 반론에서 “한국 군대에서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되며 공식적 혐오 대상”이라며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IRB는 동성애자인 한국인 군인이 사령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선임병과 상관들에 의한 구타와 학대를 캐나다 난민심사위원회는 사령관에 의한 범죄로 보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2] 처가 상간자와의 성관계가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경우 그때 고소인은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강간
1980년대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한 혼인 외의 성교로, 남성이 여성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을 의미했다. 즉, 부부 간에 벌어지는 폭력적 성관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인정되었으며, 강간죄는 본질적으로 남성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였다. 세계 사법 센터
GJC는 전쟁 강간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지지하며, 강간을 전쟁의 무기로써 취급하고, "국제법에 따라 불법 무기로 기소해야한다." GJC에 따르면, 전쟁에서 강간을 적절히 기소하지 않으면 여성이 전쟁에서 강간의 희생양이되기 때문에 국제 차별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유괴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유괴는 대체로 약취·유인죄로 처벌된다. 여기에서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이다.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된 수단에 속아넘어가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승낙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괴범이 피해자를 어떠한 장소에 감금하거나 하여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을 때에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녀를 약취·유인하여 추행, 간음 또는 다른 영리적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유괴의 일종으로 보아, 부녀매매죄로 처벌된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하였다.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 및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2012년)하고[7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2011년) 등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강화하였으며[74],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범죄 진술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 도입 및 법률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2012년)하였다.[75]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등 도입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계․양육 지원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확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2010년)하였다.[76]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년)[77],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년)[78]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2008∼2012년까지 총 17차례 회의 개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체벌
대한민국에서 교사의 체벌은 불법이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정도가 심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서 교내 체벌은 미국의 20개 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적법하다. 하지만, 캐나다, 케냐,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그리고, 체코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간
역사적으로 성폭력은 소수 민족이나 노예, 하층민, 식민지배 하의 원주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 등의 피수용자, 그리고 전시에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행해져 왔으며,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이 자주 발생했다. 전시가 아니라도 권력자 등이 저지르는 성폭력과 관련된 전횡이 관행화되기도 했는데 그 예로는 중세 유럽 영주들의 초야권(初夜權) 등을 들 수 있다. 강간
강간죄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키거나 발기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기에 삽입시키는 행위도 강간(간음)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물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죄보다 준강간이나 의제강간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진실의 죽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한국젠더법학회장 김엘림은 "젠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대표적 형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국가에 폭력을 당한 여성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조사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가해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근 (1990년)
2014년 1월 24일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성연대 김동근 공동대표는 “해당 남성이 성폭력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 간 것이라면 과도한 처벌”이라며 “성폭행과 성추행 등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작은 실수를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남성을 옥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유천
무고죄는 고의성이 처벌기준이라
상습범, 아주 악질, 100% 정반대만 처벌하기 때문에 초범은 처벌받는 경우가 없으며
단순히 남녀가 화간을했는데 여자가 강간처럼 느꼈다하면 처벌을 못한다. 강간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2월에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7년 4월에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0월 28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제도가, 2010년 7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7월 24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강간
폭행, 협박이 강간죄에 해당할 정도인지의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간음 당시에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피해자가 모르게 약물을 쓴 경우에도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있어서 강간(간음)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성기, 항문, 구강 등 신체 내부로의 공격행위)를 말하며, 강간죄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기를 삽입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기수는 성기가 성기에 들어가는 시점에 인정되며, 유사강간죄는 범인(또는 공범)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이나 구강에 들어가거나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물건이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들어가는 시점에 인정된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신광영 교수는 "이번 사건은 무고한 여성이 희생됐고 여성 혐오가 바탕이 된 범죄"라며 "추모 운동으로 인해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런 움직임을 과잉 반응이라고 바라본다는 자체가 젠더(gender) 인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국사회 전체가 남성 중심적이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살인까지 양상은 다르지만 여성 혐오에 토대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여성, 소수인종 등에 대한 공개적인 증오 발언과 범죄는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또한 교육을 통해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사
대한민국에서는 우발적 살인을 모살과 합쳐 살인죄로 두고 현재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등을 두고 있다. 반좌율
반좌율(反坐律)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한 내용에 기준하여 처벌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었으며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반좌율 규정이 있다.국가보안법 12조는 모해를 위해 증거위조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3항(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고죄를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
어린 시절 자신을 강간했던 남성을 살해한 김부남 사건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계부를 남자 친구와 함께 살해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 1991년, 1992년에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법 체계가 성폭력 예방, 처벌에 취약함이 지적되었고,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1994년 서울대학교의 우 모 조교가 담당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성희롱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결국 2004년 12월 13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현지에 조사단을 구성, 파견했다.[33] 여성부와 인권위의 파견 조사단은 '인권침해' 여부와 '피해자 보호' 과정에 대해 집중조사하기로 했다.[33] 여성부는 정책보좌과과 인권복지과 서기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자 가족 및 울산 소재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를 방문해 사건 관련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관련 상담소에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였다.[33] 국가인권위원회도 별도로 현지에 조사팀을 보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신원노출, 부적절한 조사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성적수치심 조성 등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33] 젠더폭력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법정에서 판사가 강간 생존자로 하여금 강간범과 결혼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강간범이 강간 생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강간 혐의를 벗겨 준다거나 강간 생존자에 대해 명예살인을 저지른 부모나 친지를 두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재록
이재록이 여성 신도들을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가 제기되었다. 피해자들은 이재록이 성관계를 신의 지시나 신의 요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재록이 성폭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매번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재록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되었다. 경찰은 이재록에 대해 '상습 준강간'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재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폭력
성폭력에는 대표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취중 도둑 키스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추행,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강간
1980년대까지 전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는 강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를 강간죄의 규율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 모범 형법전 제213.0조는 "강간죄의 '성교'에 구강·항문 성교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대다수의 주(州)에서는 "강간"에 구강·항문 성교 뿐만 아니라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까지 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제삽입도 강간죄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1994년 이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이후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미국시간으로 윤창중이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를 윤창중이 다시 호출하였고, 여직원을 맞는 과정에서 나체로 맞은 것으로 알려져 2차 성추행으로 지적받고 있다. 피해자는 알몸의 윤창중을 목격한 뒤 한국문화원에 신고하였다. 한국문화원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여 피해자는 크게 화가 나 미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한편 윤창중의 번복에 대하여 미국법상 무단으로 타인의 허리를 만지는 경우 성추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창중의 행위는 엉덩이를 만진 행위를 인정할 경우 가장 낮은 5급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창중의 혐의는 미국법과 대한민국법에서도 모두 처벌대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강제추행죄가 6월 19일부터에서야 친고죄가 폐지되고, 친고죄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또 고소를 해야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2013년 김광진의원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92조의 5가 92조의 6으로 옮겨가면서 처벌 대상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92조의 6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된다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2013년 5월 민홍철 의원이 여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이성간의 항문성교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92조의 6을 개정하여 동성간의 성적 행위만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시도하여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였다. 2014년 3월 군형법 92조의 6을 삭제하는 법안이 김광진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재발의 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11월 7일 정부는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2014년 1월 24일 신고의무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이양의 학교가 친모에게 생활기록부를 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계모 박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도 발생했다.
2013년 12월 30일 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
《》, 《》,《》, 《》 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다. 이미 사법처리가 종료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도 다수가 미집행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로 분류되고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재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높다. 부부강간
이미 1981년에 프랑스에서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은 1991년에 부부 강간 면책의 법리를 폐기했으며, 독일은 1997년에 강간죄의 '혼인 외의 간음'이라는 규정을 "간음이나 유사한 성적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1999년에 형법을 고쳐 부부 강간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불법행위
미국에서, 불법행위 손해에는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담합금지와 소비자 관련 불법행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소송과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군 등 폭력서클 조직원 10명은 박군의 자취방에서 최양을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했다고 한다.[2] 이들 고교생들은 최양외에도 또 다른 여고생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협박수단으로 이용했다.[2] 또 경찰은 이들이 창원과 밀양 등지에서 여중생 2명을 20여 명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2], 추가로 2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창원시 거주 여고생 2명이 이들에게 강간당했으나 창원의 여고생들은 신상 노출을 우려하여 수사협조를 거부했다.[3]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아동 포르노
2012년 9월 현재,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처벌한 사례가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2년 9월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성범죄 전과자이면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5명을 아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았다. 성범죄 전과기록이 없는 아동 포르노 소지자들은 불기소했다. 강간
강간죄의 개념을 확대하는 이같은 경향은 유럽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형법은 1990년대부터 강간의 의미를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의 행위 태양에 "(간음과) 유사한 성적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중화민국도 1999년 형법을 개정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형법(2013.6.19.) 및 성폭력 특별법(2006.10.27.) 등을 개정하여 강간 외의 성적 삽입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간피해자보호법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는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을 말한다. 과거 커먼로하에서는 강간,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정조에 관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재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이런 커먼로 관행을 포기하고 강간보호법을 제정,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연방증거규칙 412조는 피의자의 과거 성생활 및 편력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뿐만 아니라 성희롱 민사재판에서도 적용된다. 고려대학교에 대한 비판과 논란
2013년 8월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추행한 이유로 구속되었다. 2011년에 입학한 가해자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취방, 동아리방, 모텔 등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사진과 동영상 파일로 보관하였다.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를 벌인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학교 명의로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였었다. 고려대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최근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본교의 방침〉이라는 자료를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을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성 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김광진 (정치인)
대한민국 군형법 92조의 군형법상 추행죄 군동성애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는 2013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 동성애자를 차별하던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92조의 5가 92조의 6으로 옮겨가면서 처벌 대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었다. 김광진은 이 법이 여전히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4년 3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자신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다시 발의했다. 강간
이미 1981년에 프랑스에서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은 1991년에 부부 강간 면책의 법리를 폐기했으며, 독일은 1997년에 강간죄의 '혼인 외의 간음'이라는 규정을 "간음이나 유사한 성적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국에서는 1999년에 형법을 고쳐 부부 강간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미투 운동
한국에서는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 서지현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안태근 범죄자를 비롯한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후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이윤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정계인사 안희정, 정봉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체계도 없고 전문상담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련 대책에 대한 예산도 없이 발표한 대책이라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지현의 실상 고발이 한 달이 지난 2018년 3월에도 각계 각층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3월 2일에는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극단대표 조증윤이 구속된 것이다. 충청남도 수행비서인 김지은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3월 5일 JTBC뉴스룸에서 언급하였다. 근친상간
미국 많은 주의 법은 근친상간의 정도를 나눠서 인식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즉 아버지-딸, 어머니-아들, 남매간은 심각하게 다룬다. 반면 좀 더 먼 친척간(사촌간이나 반사촌간)에 이루어진 성교는) 혐의가 덜한 편이다. 뉴욕주에서 가까운 혈연간 근친상간은 징역 최고 4년의 중죄이지만, 먼 친척간에는 경범죄로 처벌한다. 많은 근친상간 관련 법에서는 질 삽입 성교외의 성적행위(구강성교 같은)나 동성 친척간의 성적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양쪽 다 미성년이면 처벌될 수도 있다.) 미군 위안부
2014년 6월 25일에 미군 위안부 122명의 기지촌 위안부 국가 배상 소송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여 성폭행, 감금, 매춘 강요, 인신매매, 마약 투여, 강제 낙태, 공무원의 유착 부정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여성가족부는 소송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고 있지만 미군은 소송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매춘, 인신매매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대한민국의 사단법인이다. 1991년 4월 13일에 개소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적·법적·의료적 상담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력하고, 성폭력의 원인·예방·대책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중심적 성문화를 공동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여성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밝혔다. 강간
강간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부부강간죄를 인정할지의 여부가 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강간으로 보아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행위를 강간으로 보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과 추행의 죄 살인·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1995.12.29.] 리벤지 포르노
2016년 현재,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 접수 및 처리되었으며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만도 1만 113건이라고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영상물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매, 유포하여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독일, 이스라엘, 영국, 일본과 미국의 27개 주, 호주의 빅토리아 주 등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화하고 있다.(2014년 기준) 이들중 영국과 일본은 ‘동의 또는 승낙없음’ 이외에 ‘고통을 줄 의도’ 또는 ‘제3자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촬영물의 작성자가 본인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관계가 없다.
현재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동구 갑 진선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개정의안(의안번호 2002289)가 현재 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이 의안은 법정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의 비율로 상향하고 제2항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영국과 일본의 입법례처럼 촬영대상자와 촬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미군 위안부
1992년 10월 일어난 미국 병사의 한국인 매춘부 강간살인 사건에 의해 미군 위안부 여성들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9년 1월에도 미군 상대의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대한민국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용의자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이후 용의자로 추정된 미국 병사들이 출국해 버림으로써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2014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영구 미해결 사건이 되어버렸다.
2013년 11월 6일에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강간의 유형
성 소수자들에게 동성애 교정 명목으로 행해지는 교정 강간과 연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강간(데이트 폭력이라고도 한다.),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행하는 윤간, 전쟁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집단살해의 일환으로 적성세력에게 행해지는 전쟁 성범죄의 일종인 집단강간,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교하는 의제강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부부 관계 사이나 교도소 안에서도 강간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는 강도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2.12.18.에 개정되었고 과거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화학적 거세
델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일어난 윤간 범죄에 의한 사회적인 분노가 발생한 이후, 인도 정부는 강간범에 대한 최대 30년의 수감과 화학적 거세형을 집행할 것을 포함하는 강간 방지법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인도 법무부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된 법안을 준비중이며, 수정될 사안들이 검토 중에 있다.정부는 또 청소년법(Juvenile Act)을 개정해, 청소년으로 규정되는 나이를 18세에서 15세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10.[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고, 한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손해경감조치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거나, 판단을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이경수 (1947년)
그는 '남성 차별의 '부작용'으로 '한국의 40-50대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3.3배로 세계 1위'이고 '남녀수명차가 8년으로 세계 1위'라는 안타까운 신기록이 수립되고 있는 반면, 한국여성들의 전업 주부율은 58%로 세계 1위의 수준임에도 불구 생리휴가 제도를 (세계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하게) 실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 2004년 9월 23일 남성들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한 성매매법은 무려 한달 새 4천3백65명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형사 처벌되거나 줄줄이 교도소로 향하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여성 특혜로 남자들이 취직과 승진에 제약을 당하면서,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들에 대한 제약, 제재가 결국 출산율 하락과 국가적 위기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폭력
장애아들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ㆍ아동 성범죄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11년 11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신설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을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29일, 가 있었다. 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은 "장애인이나 아동들은 성범죄를 당하면 정신분열과 자기혐오가 지속되는데 이런 상황을 가볍게 다루는 게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다.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다. 더 적극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영화에 등장한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고 부모도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과연 살인보다 덜할지 의문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 법원이 성범죄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가 공판에서 합의 중이라며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 대다수 판사들이 받아 준다. 피해자들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판사들이 알고 진의를 잘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란 사실상 없다. 합의의 기회를 열어놓더라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온 노동자가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그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14년을 일한 일터에서 성희롱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이‘여성노동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라' 라는 요구를 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고 이 노숙 농성은 2011년 11월 8일로 160일째를 맞이했다. 
2011년 10월 4일, 현대자동차는 이라는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문서에는 "성희롱 피해 주장자의 인적사항이다. 성희롱 피해 주장자는 이혼한 사실이 있다. '남자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 소장, 장○○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등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같은 문서 내용을 밝히며 2011년 10월 25일 "현대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25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남성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나” 등 피해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해 지원대책위로 활동 중인 권수정 피해자대리인, 박승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백선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등 4명이 인권위에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권수정은 “경찰에서도 성희롱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데 남자 조사관이, 그것도 농성중인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권위가 이미 성희롱을 인정하고 권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희롱 주장 사건’이라고 제목을 다는 등 사건에 대한 관점에 의문이 든다.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도왔다면 2차 가해도 없었을 것이다. 2차 가해의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라고 말했다. 백선영은 “성희롱 당한 사람이 문란하다고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의 2차 가해의 대부분이다.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유포하고, 그것도 국회에 터뜨리는 것은 더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승희는 “2차 가해도 엄연히 성희롱인데 현대차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재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문제를 유포해 기존의 사례와 조사 방법이 달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면담 시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도록 하고 앞으로 인권위는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25일, 지원대책위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국제연대 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 기관들이 성희롱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이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2011년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돼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 있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 3개월, 해고 등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장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온 노동자(여, 46세)가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이 노동자는 1997년에 현대자동차 안산 공장 출고 센터에 입사해 2009년 이후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던 것이다. 그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고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해당함도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이에 현대자동차 하청 업체인 금양 물류가 그를 징계 해고하면서 그는 14년을 일한 일터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라' 라는 요구를 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고 이 노숙 농성은 2011년 11월 8일로 160일째를 맞았다. 
201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판정은 최초의 성회롱 산재 인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이 판정에 대해 각 정당들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참여당은 성명서에서 “이 성희롱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만을 기대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렸다. 정부 관련기관은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재고용을 둘러싼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노동구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피해자대리인 권수정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 안에서의 위계와 권력관계로 느끼는 수치심은 산업재해다.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일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농성중이다. 진정한 치유는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소박한 일상을 보낼 때만 가능하다”라며 관련 정부 기관의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이 일상적인 성희롱을 자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도 파견노동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드는 사내 하청을 철폐하는 투쟁을 결의한다”라며 성희롱 발생 원인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에 대해 기업들이 폐업이나 계약해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송은정은 “2011년 11월 18일 국가인권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그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둘째는 ‘농성을 보장해 달라’(여성가족부가 있는 건물측과 상가들이 농성장 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셋째는 ‘현대자동차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 보호요청’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거부되고 대표단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와 대표 4명이 여성가족부 장관실 앞까지 갔지만 이들은 담당자 조차 만나지 못했다. 
성범죄가 얼마나 가학적이었는지 낱낱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2차 피해를 양산하였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범죄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알 권리 보장이 아니라 피해를 전시하는 것이다.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어떤 부위가 어떻게 상했는지 (언론이) 알 권리란 명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2차 피해에 포함된다. 흔히 성범죄 피해 여성은 수동적이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우울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라고 말했다.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공동 대표는 "나도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는 상담원이지만, 아이가 번복 진술이나 추가 진술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이게 성폭력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면 아이가 더 얘기하고 싶어 해도 그만둔다. (상담원인 나도 그런데) 일반인이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는 "독자가 상상하게끔, 성인물이나 포르노 소설처럼 보도하는 행태가 있다. 피해자를 무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기 위해 여성단체는 '피해자'보다 '생존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피해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보다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회에 돌아와서 그 피해의 상처에서 벗어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토크 쇼에 등장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대표적인 예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미국 최고의 토크 쇼로 군림한 가 있는데, 성폭력 생존자들은 이 토크 쇼에 출연하여 자신이 겪었던 일을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반인도범죄에 대한 금지는 국제관습법상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강행규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 형법에 반인도범죄에 관한 조항이 없고,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가해자들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간첩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47호 답변과 48호 답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묶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했다. 「소년법」에 대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인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간
그러나, 형벌 외에 이와 같이 보안처분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라는 공통된 비판과 함께, 신상공개의 경우에는 가족 등 동거인에 대한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재범방지 효과는 불확실한 데 비해 전자발찌의 낙인 효과 때문에 사회적 격리가 심해져 재사회화라는 보안처분의 본래적 기능과 거리가 멀다는 점, 화학적 거세의 경우에는 재범방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재정)이 소요되고 성범죄를 성호르몬(특히 남성 호르몬)의 분비에 따른 신체 현상으로 도식화해 폭력에 의한 성적 착취라는 범죄의 본질을 흐린다는 점에서 모두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형사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이 미흡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자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분노와 항의가 계속되었다. 경찰은 공지문에서 "가해 학생 대부분을 훈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우선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29] 이어 경찰은 "언론공개 과정에서도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경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다"고 시인하면서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29] 또한 처음 발표된 41명 중에서도 처벌이 극소수로 그친 점이 지적되었다. 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공지를 통해 "먼저 구속한 3명외 범죄혐의가 명백한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알렸다.[29]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근친상간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 이를 규정한다.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사실의 요지이며, 열람은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최장 10년,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최장 5년, 벌금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최장 2년간 가능하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고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서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2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논란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울산 남부서 하모 형사과장(경정)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6팀장(경위) 등 수사간부 2명을 전보조치 했다.[6] 울산남부서도 성폭행 피해 여학생에게 `너희가 고향 물 흐렸다'는 등 폭언을 한것으로 알려진 직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6] 청와대 국민청원
창원시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올려야 한다는 청원이 열 번째로 답변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거 건수는 조두순 사건을 전후로 2009년 370건에서 2017년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거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미투 운동이 요즘 확산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는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가르시아는 7세 미만의 아이에게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2006년 9월 21일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현재는 의회에서 심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히로시마 소학교 1학년 여아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서 체포된 일본계 페루인이 모국에서도 같은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구속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연소자 성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같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사형 적용에 80%가 찬성하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사건이 터진 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 이후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117 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도 받을 예정이며, 학교, 병원, 복지시설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도 실시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 사건 이후 수요자 공급 중심에서 만족도 중심으로 바꾸자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 이후, 직장 및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보육교사 단체는, 이같은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의 처우는커녕, 인권 침해 및 감시를 당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제추행죄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1996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OECD) 가입하면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내 체벌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현재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등지에서 많이 사라졌으나, 동의서를 쓰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중국계 학교들에서 간혹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코타키나발루의 한 중국계 학교에서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한 남학생의 따귀를 세게 때렸는데 이 때 학생이 쓰러진 뒤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간음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간음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같은 경우 처벌하기도 한다. 간통도 대한민국에서는 처벌하였으나,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이상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강간
대법원 판례는 간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강간죄의 실행착수로 본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않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간음은 강간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에 경찰은 서둘러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한 데 이어 울산경찰청장이 사과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서고, 여성부와 국가인권위 등 중앙정부기관도 직권조사에 나서게 된다.[33] 주무경찰청장인 한정갑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uspolice.go.kr)에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사과문을 올렸다.[33] 한 청장은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후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난과 함께 여경조사관 미 배치, 경찰관의 폭언,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등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한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수사를 담당한 팀장을 인사조치하고, 수사과정에서 폭언을 한 경찰관은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33] 반의사불벌죄
그러나,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재물손괴죄, 독일과 중화민국에서 친고죄인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를 친고죄는 커녕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입법은 극히 이례적이고 꼼꼼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성도착증 성범죄자를 가려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자가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다. 2011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읍·면·동까지)·실제 거주지·사진 등이 법원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된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자·유족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돕는 등 여가부·복지부와 함께 515억 원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94] 강간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동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2009.1.16.)이 처음으로 나왔고, 2013년에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부 사이의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2013.5.16.)하였다. 강간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교는 강간에 속한다. 성범죄
성범죄(性犯罪, )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성폭행에 관한 죄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교내 체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체벌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가 불가한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기에 체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체벌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이유로 체벌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강간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은 성교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고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대체로 영미권은 16세~18세 미만, 유럽대륙은 14세~16세 미만)에 대한 성교는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있다.(의제강간) 모욕죄
독일과 일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범죄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처벌이 과도하게 강해서,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한다는 논란이 있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들 고교생들은 다른 여고생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협박수단으로 이용했다.[2] 성기구를 이용해 최대 4~10명까지 집단 성폭행하는 등 엽기적 성범죄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에 이들이 시키는 대로 여관과 놀이터, 자취방 등으로 끌려다니며 11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양 등은 수치심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아직 성폭행 후유증에 산부인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2] 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사진 유포에 대해 2018년 8월 13일,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52] 강간치상죄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형법 제301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군형법상 추행죄
군형법상 추행죄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군형법의 죄목이다. 성소수자 인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조항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강간
교정강간(矯正強姦, corrective rape)이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으로 인해 강간을 당하는 증오범죄이다. 대부분의 강간 의도는 피해자를 이성애자로 만들거나 요구되는 성역할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진술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이 법은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보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 등은 휴대로 보았으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하는 것에 한하고, 그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나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는 휴대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다만, 어린이에 속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아청법에 비해 중(重)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어, 최장 60년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다. 윤간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강간죄"라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 즉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처녀막 봉합술
프랑스에서는 강간의 경우 국가에서 시술비를 지불한다. 위안부
각 국의 위안부 조달에는 현지인들의 협력, 협조 또는 현지인에 의한 공출이 존재하였다. 한국 여성의 위안부 매매나 조달 등에 나선 한국인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진술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경우 '20만 명의 한국인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었지만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양심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 인신매매 등을 주도하였던 한국인 가운데서는 한 명도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경찰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여중생이 2명이고 여고생이 3명이라고 밝혔다. 첫 피해자인 울산의 한 여중생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못했다.[3] 이들은 자매가 신고하지 못하게 인터넷, 학교, 부모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고 이후 2004년 11월까지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창원에서도 여중생을 유인해 20명이 집단 성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때는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