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 노후 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린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생활 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취지로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6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SOC, 다양한 분야에 고른 투자가 있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 원 늘어난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3조4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한다.
장애인·노숙인·한 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 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살만한 곳' 만들기
헬 조선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노후를 준비할 생각에 막막한 중장년층, 그리고 이미 젊은이들에게 치여 갈 곳을 잃은 노년층까지 각계 각층이 다들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SOC 투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편리한 기능도 탑재되었다. 블루투스 4.2를 통해 NFC 및 블루투스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디바이스를 저장하는 멀티 페어링과 내장 마이크를 통해 스마트폰 음성 통화를 지원하는 등 활용도 높은 기능을 갖췄다.
SRS-XB32는 두 개의 48mm 풀 레인지 스피커를 탑재해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동시에 플래시 라이트와 라인 조명이 비트에 따라 감각적인 색을 자아내며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SRS-XB32에 새롭게 지원되는 모바일 앱 ‘피에스타블(Fiestable)’을 활용할 경우 음악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조명 패턴과 사운드 모드를 제어할 수 있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가운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법 조항들은 내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심판 대상 조항은 ‘자기낙태죄’ 로 알려진 형법 269조와 ‘동의낙태죄’인 형법 270조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은 임신 여성의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 날부터 22주 내외다. 헌재 재판관 4명은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둬야한다는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반해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과 관련해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제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뜻인데, 국토부는 전기차의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전기차 구입자들은 충전기 관련 업체들에 사전조사, 필요서류 작성, 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신청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충전기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과정을 누락해, 이미 설치된 충전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지원을 위해 이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시 허가 및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허가 요건을 신고로 바꾸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다. 국토부는 산업부나 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사례를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를 원상 복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일부 충전기 설치 사업자들이 국토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충전기를 철거했다가 신고 후 다시 설치했는데, 재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가 이뤄진 이튿날,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등)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현대차와 광주시가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거기서 일할 노동자들은 주44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곧 한 달에 두 번의 특근을 하면 연봉 3,500만 원을 받게 된다.
합의서대로 순조롭게 공장이 지어진다면, 2021년 하반기부터 차가 양산된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2년부터라고 봐야 한다. 지금부터 3년 후다. 그동안 법정 최저임금과 물가가 인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봉 3,500만원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다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지어지는 공장이 35만대 공장으로 확장될 때까지 임금과 단체협약을 유예한다고 한다. 이것은 애초에 5년간 임금과 단체협약을 유예하자고 한 안보다 오히려 개악된 것이다. 지금도 경차는 과잉생산되고 있고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어질 공장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장이 한 해 10만대의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과 단체협약을 이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한다는 건 노동자에 대한 우롱이자 사기다.
경차 시장이 과포화 상태이고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경차 시장이 줄고 있다는 것을 현대차 자본과 문재인 정부와 뻑하면 등장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소위 전문가들과 수년 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목숨을 걸고 있는 노동계의 ‘광주형 일자리주의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새로 지어질 공장의 불길한 운명이 점쳐지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두고서 합의 당사자인 현대차 자본은 물론이고 경영계 전반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목적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과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라는 점을, 곧 사회 전체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양산’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저들은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광주에 들어설 공장의 불길한 운명을 무시하게 한다.
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반값도 안 되는 저임금’이라는 상징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저임금의 광주형 일자리라는 실물을 광주에 들어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물의 힘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려 하는 것이다.
광주에 지어질 10만대 생산능력의 경차 공장에는 7,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 공장의 운명이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장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 저임금 공장을 이용해서 전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해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윤을 전체 자본가에게 보장할 수 있다면 7,000억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생존 대(對) 노동자들의 생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윤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본가들의 착취체제 수호가 본업인 문재인 정부가 전체 자본가의 생존, 즉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광고는 가수 청하가 '그게 나의 전부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된다. 한강에서 러닝 크루들과 열정적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이어, 풍경과 피사체를 섬세하게 카메라에 담는 포토그래퍼가 된 일상 속 순수한 청하의 모습이 프레임을 가득 채운다. 순수함은 잠시, 썸머댄싱퀸으로서의 반전 매력이 이어진다. 댄스 크리에이터로서 쿨섹시 매력을 뽐내는 댄스 퍼포먼스를 즐기는가 하면, 친구들과 넓은 풀장에 시원하게 뛰어들며 청하는 평소 가수로서의 모습과는 또다른 강렬하면서도 상쾌한 매력을 온 몸으로 표현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원전 2기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당초 예상했던 건설 비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완공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재생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젠킨스빌에서 ‘VC서머’ 원전 건설을 발주한 산티쿠퍼 등의 업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용 초과를 이유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 이유는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산티쿠퍼가 2008년 발주한 VC서머는 일본 도시바가 모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시공을 맡았다. 원전은 2024년까지 51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투입해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이 늦춰지면서 공사비가 당초 예상한 금액의 2배 이상인 114억달러(약 12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손해를 볼 이유가 없게 된 셈이다. 산티쿠퍼 측은 “고객들에게 비경제적인 프로젝트에 돈을 내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젠킨스빌에서 건설 중인 ‘VC서머’ 원전. AP연합뉴스
이번 원전 건설 중단은 도시바를 재무 위기에 빠뜨린 웨스팅하우스의 파산보호 신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규 원전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 비용이 초과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원가’로 따지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니라는 점은 원전 선진국도 파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가 MW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원전이 가장 비쌀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MWh당 원전 95파운드,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로 추산했다.
셰일가스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원전 경제성이 추락하면서 최근 5년간 원전 5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을 닫았고, 향후 9년간 6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 99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월이 갔습니다. 80년대 유행가 ‘잊혀진 계절’은 10월의 마지막 밤에 애절한 의미를 부여하며 삼십여 년 동안 가슴 속을 잔잔히 흘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잊혀진 계절은 망망 가슴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11월도 또 그렇게 달려가겠지요. 달력에는 주말마다 행사가 줄줄이 걸려있어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거늘. 허망이 가버린 시월이 아쉬워 11월 첫날, 늦은 오후를 뚝 잘라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만추(晩秋)바람 손잡아 떠났습니다. 출장 나간 팀원들은 어찌할 수 없었지요. 사무실에 콕 박혀있던 우리들만이 인근에 자리한 ‘왕대사’를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스위치가 눌린 전등처럼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단단하던 마음도 비누방울보다 가볍게 부유했습니다. 짙어진 가을 색을 가득 품은 왕대산이 토해내는 쓸쓸하면서도 달콤한 향기. 고즈넉한 산사에는 풍경소리만이 덩그렁. 덩그렁. 적막하고 공허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후드득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단풍나무에 올라 다 늦은 가을볕에 가슴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허공 어딘가 통점을 꾸우~욱 누르면 가을 시(詩)들이 우수수 쏟아질 것 같은 날. 가을이 주는 특별한 선물인 생각의 시간, 그림 같은 하늘, 번지 점프하듯 떨어지는 단풍을 가슴에다 맘껏 그렸습니다. 서러운 아픔의 꽃이 단풍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저무는 만추풍경의 발목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의 준말은 그림이고, 그림에 준말은 글이라고 했던가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라 던 시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밤엔 별빛에 안테나를 대어놓고 들어설 수 없는, 너를 향한 그리움의 편지를 써야겠습니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고,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고,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굽은 길)이었다고’ 감처럼 빨갛게 익은 너를 향한 그리움을 울컥 쏟아 내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낙엽 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단풍이 드는가했더니, 벌써 낙엽 지는 소리가 가슴으로 스밉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갈 길을 간다는 듯 손사래 치며 뚝 뚝 떨어집니다. 꽃은 눈으로 지지만 낙엽은 가슴으로 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이솝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 아이에게도 좋고 싫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과는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아이는 어느 때는 좋은 아이, 어느 때는 나쁜 아이가 된다. 언제나 자신에게 좋은 아이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이가 자신과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의 ‘머리맡 이야기’는 상상력을 길러준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자녀와 함께 하는 잠들기 전의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낮에 아이에게 심한 꾸지람을 했더라도 일단 침대에 들어가면 최대한 정답게 대해 준다. 아이가 하루의 삶을 평안히 마무리하고, 잠잘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잠들기 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직접 해 주는 지적 교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태인의 경우, 이때 어머니가 읽어 주는 책은 대개 구약성경이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웅 이야기다. 아이들은 모세의 출애굽, 다윗 왕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이야기 속에 빠져들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된다.
어머니의 이런 ‘머리맡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 준다. 러시아의 혁명가로 유명한 유태인 아이작 도이처는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출애굽’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 선생님은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선생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타고 홍해의 대기와 바다의 향기가 실려 오는 듯했고, 우리는 구름기둥을 움직이는 산들바람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월 8일 미 국무부는 하지 중장에게 동년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한국측과 제반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정부 수립을 앞두고 남한에서의 경비대 병력을 5만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미군 철수에 따라 자신들의 무기와 장비를 점차 이양시킨다는 조선경비대 증강계획을 추진했다.
이제 미 국무부는 1948년 말의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의 경비대를 무장하고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다가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미군은 유엔군으로 한국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후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해 기여해왔다.
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미군은 휴전 후 2개의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지상군 및 1개 비행사단으로 구성된 공군과 해군을 한국 내 주둔하기로 했으며, 그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조속히 국군의 증강을 촉진한다는 방침하에 1954년 1월 23일, 미군 제40.45 등 2개 사단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1957년 5월 15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군현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육군의 장비 현대화 및 해.공군의 전력도 강화했다. 그리고 1958년 2월 11일 주한 미군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주일 미군의 병력 일부가 한국에 증파되어 제1기갑사단으로 발족했으며, F-100 전천후 전투기 등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전력을 보강했다.
그러나 1969년 7월 25일 괌(Guam)도에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방위의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하며,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닉슨독트린’의 선언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라. 주한미군 철수 추진경과
한국정부는 미 제1군단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은 1970년 10월 23일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간에 한.미군 병력을 동수로 편성하고 일부 예산을 한국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에 통합군단인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를 1971년 7월 1일 창설하게 되었다. 군단 예하에는 미 제2사단, 한국군 제6군단(제20, 26, 28사단과 제2기갑여단), 제1사단, 제25사단, 제2해병여단이 배속되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도 한국측은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전쟁억제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감안하여 이미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합의에 따라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국제안보특별지원법안을 1977년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1월 19일에는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주한미지상군의 철수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에서 적절한 무력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4월 6일에는 미 하원군사위소위는 미국의 주력지상 전투부대를 남북한이 정치적 타결을 볼 때까지 한국에 계속 주둔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978년내에 주한 지상군 6,000명을 철수시키되 그 대가로 제1, 2진 철수병력이 사용하던 8,000~9,0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 등 6개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마.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수정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권력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오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발언 전문.2016.09.09 10:12 PM
유엔 안보리, 뉴욕시간 9일 오후 北핵실험 긴급 회의


오늘아침 회의장에 들어오는 길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해 당직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양당의 당직자를 합쳤을 때 당직자수가 거의 210명정도 돼 적정규모를 훨씬 초과해 당의 모든 경비가 결국 당직자 인건비로 충당되는, 정상적인 정책개발이나 당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당직자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당사자인 당직자와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둘이고 당직자들도 국민의당 출신, 바른정당 출신으로 있다보니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더욱 더 당직자, 양 노조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지역통합과 이념통합을 통해 제대로 된 제 3당으로, 오히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히고 수구냉전 반공보수에 빠져있는 한국당을 대체하는 3당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당직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비대위 기간에 하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다른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 기간에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최대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온갖 암담한 지표들만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경제 좋아진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인식이 이러니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나.
도대체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홍보가 안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경제의 핵심지표는 성장률이다. 이 성장률만 성장률만 보더라도 지난 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7%에 달할 때 한국은 3.1%에 그쳤다. IMF가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전망하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2.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최근 KDI는 다시 0.1%p를 낮춘 2.8% 성장률을 예상했다. 정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끄러워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률 0.1%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실질GDP는 약 1,556조 원으로, 0.1%p가 낮아지면 부가가치는 1조 5,600억 원이 사라진다는 계산이다. 또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수석 경제자문이었던 ‘아서 오쿤’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GDP가 0.1%p 감소하면 2만 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근자감’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 지표만 암울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는 또 어떠한가.
이미 일자리 지표는 매달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통계청은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 4천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IMF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최악이다.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고 지난 5월에는 7만2천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내 설비투자는 18년만에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최하계층과 서민층에서의 소득은 줄어든 대신 부유층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지표는 또 어떠한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태도지수(CSI) 등 경제 심리지수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청와대는 홍보에 열을 올리니 기가 찰 노릇다. 청와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나. 집단 편향성에 갇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단 확증에 빠진 것 아닌가.
경제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운영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홍보를 잘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이어 홍보를 통해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청와대의 자화자찬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경제정책 전면 전환하겠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철저한 재벌개혁 단행하겠다.’ ‘500명에 달하는 비대한 청와대, 총리내각을 패싱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만기친람 청와대를 청와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긴 말들이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고 달래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는 투자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결국 규제에 막혀 기업이 몇 년 후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러시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선순환과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규제개혁도 없고, 재벌개혁도 없이, 정부와 재벌간 밀당으로 황급하게 이뤄지는 투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관영 원내대표
소상공인들이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인천의 광역버스 노선의 75%가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2년 만에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놓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간 정부는 통상적인 임금인상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한 보존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해왔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인한 결과다.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중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민불복종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잘못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철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정책은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땜질식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분의 곳간만 거덜 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10시 45분에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북한산 석탄수입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부조사상황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북제재 물품인 북한 석탄에 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왔고 미국과의 공조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해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만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출항을 계속 해왔던 점 또 문제가 된 석탄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세청이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석탄문제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와 관련된 외교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오늘 정부의 발표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1심 재판 패소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회사무처의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미 과거 특활비 사용내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가 되었다. 이번 항소를 해도 최종적으로 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또 국회가 국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특활비 수령의 대상자인 국회부의장, 두 분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거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의 투명한 특활비 운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이상이다.
이지현 비상대책위원
앞서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 노조가 성명서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려스러운 것은 내용에 왜곡된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당의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함께 했던 동지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인사위원회가 이 일을 전적으로 맡고 하고 있는데 인사위의 타임테이블은 비대위 기간 안에 최대한 인사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양 노조와 충분한 협의와 상의 없이 일정에만 쫓기듯 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원칙에 따른 인사기준을 잘 마련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인사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고 당 안팎에서 이러한 우려가 당내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년 이상 논의해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또 미뤄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보다 쉽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품목 확대를 원하지만 약사단체 반발로 인해 국민편의가 외면 받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2년 약국과 병원이 문 닫는 시간에 국민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안전상비약제도를 도입하고 총 13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해오고 지난 6년간 13개 제품에만 묶여있다 보니 종류를 늘려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에서 겔포스같은 제산제와 지사제를 신규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쉽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및 슈퍼마켓 판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미국은 3만종, 일본은 2천종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약사가 주장하는 약의 부작용 및 오남용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87%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공휴일이나 늦은 밤 약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에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생각하면 처방전이 필요 없고 안정성이 확인된 간단한 상비의약품은 오히려 편의점 판매품목을 늘려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약사회는 품목확대반대는 물론 심지어 현재 팔고 있는 일부 품목도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빨리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의점 상비약확대를 반드시 풀어야할 시점이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은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헌법재판관 출신이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대법관은 최고 법관, 헌법재판관은 2등 법관”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헌법재판소 무력화 내용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이란 문건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극복 또는 비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법치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자는 국기문란적 발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은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공개한 98개의 문건 및 196개의 문건에는 없는 문건으로, 특별조사단이 파악한 410여개의 문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면 현 사법수뇌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심대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에 등장하는 법관들은 ‘재판거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란 문건에서 법원 특활비 편성을 계획했던 대로 양승태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특활비로 꼼수 편성한 바와 같이 문건 중의 일부 내용은 실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은 겸허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예산권에 대해 전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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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안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엊그제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주시가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실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실, 환경생태국, 시의회, 전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제안심사위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전 환경생태국장 A씨가 구속됐지만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수일 만에 이용섭 시장의 측근인 정무특별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갑자기 ‘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맞았다.
검찰 수사가 이처럼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시는 25개 민간공원 중 16개 공원에 대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정투입 사업으로, 9개 공원을 1, 2단계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등의 문제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단계 사업자도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오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 추모식에서는 여야 5당 대표들의 추모사도 있을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설훈·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이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여사님의 생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추모 열기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사회장 추모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운구 행렬은 14일 오전 7시 이 여사가 생전 다닌 신촌 창천교회에서 영결 예배를 한 뒤 동교동 자택을 거쳐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오전 9시 30분경 도착한다. 사회장 추모식에서는 장례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고인에 대한 조사를 낭독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추모사를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대독한다. 사회장이 마무리되면 이 여사는 장지로 이동한다. 추모식은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되며, 추모식 이후 묘역에서 열리는 안장 예배에는 유족과 장례위원만 참석한다.


10 모델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 ‘롱라이프’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DNA 변경을 통해서 뇌도 다시 젊어지게 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아 네.”머리 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럼 기 로투스홀짝 정보는 https://e-jep.org/ 먹튀폴리스 계가 되는 것인가? 어차피 곧 나이들어 을 건데, 이렇게 해서 죽나 기다리다 죽나 똑같으니 손해는 없을 것이라 맘을 다 잡았다.지금은
내 주위에 남은 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가족, 친구들 모두 나이가 들어 나만 혼자 남은 것이다.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강민철님! 일어나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번 숨을 쉬어 보세요. 괜나요?”[아~ 어지러워. 위~잉 위~잉, 이게 무슨 소리지?]“네 숨쉴 수 있습니다. 약간 몸 속에서 기계음 같은 것이 껴지는데. 정상인가요?”“네. 그 소리는 약간 있으나, 현재 최신 L10 모델에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다행입니다. 눈도 잘 보이네요. 원래 제 시력이 많이 않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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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바뀌어 있었다.이 수술로 난 더 이상 먹지 않다고 된단다. 어떻게 보면 평생 먹기 위해다. 뇌 관련 연구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단다. 난 이제 뇌가 죽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난 이제 사람인가? 기계인? 아직 뇌는 사람이니, 기계라고 할 순 없겠지. 결국 뇌를 빼고 모두 기계화된 다는 옛말이 정말 사실 이라니, 이제 으로부터도 완전 해방이 된 거야.]“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이 수술이 내 삶을 째로 바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이제 이름도 강민철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어. 완전히 새게 태어나는 거야!”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 이런 기분일 것이다. 예전 영화에서처럼 난 다 어난 것이다. 그것도 젊게 태어난 것이다.평상시에는 나이가 들어서 조심히 걸었던 거리에서 난 이제 뛸 수도 있, 보이지 않던 글씨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기계로 바뀐 신체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난 적응시라고 알려준 약 1달동안,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들었다. [우선, 공원의 운동장으로 가보자!]중요한 것은 내 신에 대한 거부감 없는 적응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있다는 팔, 다리는 보통 서로 대칭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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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계로 바뀌고 나서는 내가 앞으로 가자고 하는 의지를 넣는다면,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최첨 학이 나로써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난 고통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고, 지금 튼튼해진 내 자신 겁게 느끼고 있었다.철봉이나 기본 기구들을 이용함으로써, 내 신체 적응을 시도했다. 평상시에는 매달리기도 어웠던 철봉에서는 난 전혀 힘들이지 않고도 100개 이상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돈으로 안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역기도 들어봤다.역시나 시시할 정도로 가벼웠다. 아니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난 힘이 쎄 진 것이다. L10 델은 최신 모델로, 최대 500kg까지 들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을 당시 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실감하고 있 제 ‘롱라이프’ 빠다. ‘롱라이프’ 측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술 이후에 방문을 통한 신체 체력 측정, 균형 측정, ystem 정 측정 등 수많은 측정을 해야한다고 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많은 기업의 취업규칙이 기재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징계시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임금을 수령한 시점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그에 대한 징계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에 의해 파업기간 중에는 징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업 일련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시효는 행위시가 아니라 파업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징계시효의 중단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비로소 징계권자의 징계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므로 징계절차의 개시시점은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이고, 그 전에 징계혐의 조사라든가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혐의사실 및 조사결과 통보 등의 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징계시효 완성의 효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시효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고, 징계시효가 도과되면 징계권은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은 ‘징계의결 요구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실제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완성 후에 행해졌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비위행위의 경중, 회사의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위, 해당 근로자의 태도, 동종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암 초기증상 정말 없을까?...김한길 나이 60대에 폐암 말기 판정 아내 최명길과 힘든 투병 생활
폐암 조기 발견 어려워 사망률 높아
등록일 : 2019-12-23 11:49 | 최종 승인 : 2019-12-23 11:49
▲김한길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었다.(사진=Ⓒ채널A 어바웃 해피 길길이 다시 산다)
[내외경제=양윤정] 채널A 교양프로그램, 어바웃 해피 길길이 다시 산다에서 김한길, 최명길 부부가 기차 여행을 떠났다. 정치인 김한길은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다 돌연 자취를 감춰 그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암 말기 투병 소식을 전해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
폐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5대 암 중 하나다. 사망률도 높은 편인데, 이는 초기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힘들기 때문이다. 폐암 초기증상을 자각하는 환자는 극히 일부이며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침, 가래 등의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다. 특히, 폐암의 위험이 높은 흡연자의 경우, 기침이나 쉰 목소리 등 폐암 증상은 단순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해 조기 발견이 더 힘들다. 폐암의 75%가 잦은 기침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이외 폐암 증상으로는 피가 묻어나오는 가래, 호흡곤란, 가슴통증, 쉰 목소리이며 얼굴이나 팔이 붓기도 하고, 뼈로 전이돼 외상이 없는 데도 골절이 되기도 한다. 체중감소, 식욕부진, 울렁거림, 구토도 폐암 증상으로 나타난다. 폐암을 초기에 발견,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금연은 필수, 정기적인 폐암 검진도 받도록 한다.
▲의사 인요한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사진=Ⓒ채널A 어바웃 해피 길길이 다시 산다)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가 계속 그의 발목을 잡고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당내 쿠데타에 준하는 재신임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당을 일거에 장악해서, 반대파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당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결심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모든 일을 소속집단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 운영해 나가야 하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독재세력의 후예정당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세력의 맥을 잇고 있는 새정치연합에서, 당 소속의원들이 당 대표의 구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강을 잡아 나가겠다는 쿠데타의 의도부터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문재인의 재신임안을 건 당내 쿠데타는 그 의도와 명분이 극히 불량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민주주의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N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떠들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 떠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방책을 사용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반대세력을 설득하든가, 무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방법들이 있겠다.
정치력이 충분한 인물이라면 반대파들과 공존공생하면서 험한 파도를 능숙하게 헤쳐 나가겠지만, 정치력이 부족한 인물은 독재에 의존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던 박통이 대화에 서툴고, 일방적 지시에만 능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갖은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한 문재인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그의 정치력이 거대 야당을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소통능력이 빵점이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만이 그의 현재 행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랬다. 문재인에 관한 일화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 그 일화를 읽을 때는 문재인의 큰 장점으로 여겨졌으나,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그의 협량함과 소통부재의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을 극도로 피했다. 도저히 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나 주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그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한다. 의자를 돌려놓은 채로 친구들의 용건만 들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면 청렴결백의 상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었다고 보일 수도 있다.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심지가 대쪽처럼 곧은 사람이라면, 경계할 사람도 없고, 만나지 못할 친구도 없는 법이다.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지레 겁을 먹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한번은 우연히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문재인과 단둘이 탄 적이 있어서, 그의 실물 관상을 볼 수가 있었다. TV화면에 비치는 모습과는 달리 무척 강직한 인상이었다. 타협할 줄을 모르는 완고한 면이 보였다. 어떤 단체의 수장보다는 수장을 보필하면 적당한 정도의 인물로 보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그 많은 우호세력을 모두 다 제 발로 걷어차 버리고, 패배의 길로 찾아 들어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의 박근혜 지지가 치명적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소위 구 민주계 지지자들의 태반이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실토를 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되는 꼴을 못 봐 주겠어서 그리 했다고 했다. 속으로 엄청 화가 났지만, 그것도 문재인과 이해찬을 비롯한 친노들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 것인가?
이제 문재인과 친문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원래 최고위원회는 주승용을 빼고는 모두 친 문재인 세력 일색이었다. 이는 친문들이 도깨비 망망이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참여경선 때문이었다. 당원 투표에서는 다 득표를 하고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치명상을 입어 낙선한 박우섭과 문병호가 이 국민 여론조사의 피해자이고, 당원 투표에서는 저조한 득표를 하고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 득표를 해서 당선된 정청래와 오영식이 수혜자들이다.
이렇게 친 문재인 세력으로 짜여진 최고위원회에서 조차 이구동성으로 재신임안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황소고집에 불통인 문재인은 당 대표 재신임안 강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장을 나가 버렸다 한다. 순식간에 아군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실 당 대표 재신임안은 최고위원 전체에 대한 재신임안과 똑같다. 당 대표가 불신임을 받게 되면 최고위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최고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안을 강행한 것은 역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생사여탈권을 당 대표가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다.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최고위원들의 직위를 마음대로 좌우할 권한이 문재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없다. 원천적으로 없는 권한을 문재인이 행사하려 한 데서부터, 문재인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당헌, 당규에 대표의 재신임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은 ‘대표가 자의에 의해 사퇴하기 전에는 대표직을 어떤 수단으로도 강제할 수가 없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재인은 당헌, 당규에도 없는 일을 제멋대로 벌이려 하고 있다. 당 대표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가? 도저히 민주적이라고 봐줄 수가 없다.
문재인 가족 중에서 한 분이 한 이야기이다. 문재인은 집안에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한다. 가만히 앉아서 밥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한다. 전형적인 옛날 선비의 모습이지만, 또한 전형적으로 독재적인 가부장의 모습이다. 그에게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아버지, 설거지를 돕고, 쓰레기를 버려 주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하던 버릇, 밖에서도 반드시 한다. 문재인은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고위원들을 집에서 식구들 부리듯 하고 있다. 그는 왕이고, 나머지 전부는 신하들이다. 애초부터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 나아가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늦게 안 것뿐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국민에게 다행이고, 우리 당원들에게 다행이다.
문재인 측근들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크나큰 실수를 했다. 재신임안 강행은 그를 둘러 싼 채, 인의 장막을 치고 있는 핵심 친문들을 제외하고, 당내의 모든 세력들과 그 자신이 대결하는 국면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고위의 재신임안 강행 반대에 이어 비주류 8인의 반대 성명이 이어졌고, 17인 중진들의 반대의사가 전달되었다. 문재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재신임안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이여, 그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멀지 않았다. 원래 ‘성나 돌부리를 걷어차면 제 발부리만 아픈 법’이다. 문재인이 걷어 찬 것은 돌부리가 아니라, 그의 지지기반들이다.
그 중에서도 정세균과의 대치는 뼈 아픈 대목이다. 문재인의 재신임안은 안철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세균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99%다. 정세균의 파워는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막강하다. 정세균의 비위를 끝까지 맞춰 주어야 했으나, 사무총장직을 없애서 정세균의 오른팔인 최재성을 무력화 시킨 데 이어, 혁신안을 통해서 정세균의 공천 개입을 원천차단하여, 끝내 정세균을 분노하게 만들고 말았다.
문재인에게 절망한 정세균이 문재인의 혁신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문재인이 앞서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정세균을 김빠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세균은 “문재인을 앞세워 총선을 치루는 것은 희망이 없으니, 정동영, 천정배를 포함한 유력 인물들로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당 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하고 당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유인물을 돌림으로써 문재인에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이 정세균의 도움 없이 중앙위원회의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위원회만 통과되면,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문재인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많다. 우리 국민은 자기의 당 대표를 탄핵할 정도로 그렇게 모질지가 않다. 굉장히 온정적이고,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국민성이 아주 이성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독일이라면 문재인은 불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우리 민족은 눈물에 약하고, 호소에 약하다.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를 묻자, “부모 모두를 총탄에 잃고 불쌍하게 살았잖아요?”로 답하는 국민들이다.
하지만 문재인이 재신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문재인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 친노의 세상도 내부 분열로 인해 그 막을 내렸다. 정세균이 말했다. “친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야권은 모두 다 친노였죠. 이제 친문과 비문, 반문이 있을 따름입니다.”
정세균이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면 친문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문재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정세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된다. 설령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정치생명을 연장한다 해도, 일시적일 따름이다. 국민들과 당원 모두가 문재인의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모든 행동들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주승용이 말했다. “자기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자기가 감독을 하면서, 시험을 치룬 후에, 자기가 채점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과 당원 중에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누가 문재인을 믿을 것인가? 누가 문재인을 지지할 것인가?


경쟁전이어느 정도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궤도에 오르면 상위 유저 500명의 순위표가 공개될 예정이기에, 경쟁전 가장저렴한 도입 첫날부터 각 전장에선 신사팀 치열한 최저가격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사실'오버워치'를 플레이하게 된 것은 횟수로 따지면 세번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득하게 원하는 만큼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플레이를 하게 된 것은 거의 처음이었죠. 여러모로 취향 저격 당한, 또 애정이 가는 게임이었기에 신사팀 관심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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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오버워쳐는 사이트에서 배틀태그를 입력해 빠른대전 랭킹, 경쟁전 랭킹 신사팀 확인 기능과 게이머의 경쟁전 파티찾기 기능, 유저들이 등록한 게임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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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올림픽 기간에 맞춰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하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약 3주간 진행되는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오버워치는 신사팀 100개 이상의 한정 수집품과 새로운 난투 ‘루시우볼’ 등 다양한 즐길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거리를 유저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설스킨과실력이 무조건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하이라이트 영상이 화려하다고 해서 항상 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의 신사팀 내공이 쌓였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 화려한 스킨을 가진 사람이 게임 실력이 뒤떨어질 경우 간혹 유저들은 `스킨값 못하네`하며 조롱하기도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한다. 그 만큼 최고의 플레이를 했을 경우 돋보이는 아이템을 다수 보유한 사람의 게임 실력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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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블리자드 현지화 팀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 신사팀 동안 여러분의 제안을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반영한 수정 예정사항과 수정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블리자드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오버워치(https://playoverwatch.com/ko-kr/)다. 이 곳에서는 기본 적인 게임, 영웅 소개를 시작으로 최신 게임 정보도 볼 수 있으며, 배틀태그를 입력해 평균 처치, 임무 기여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처치, 피해, 치유량 등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오버워치는 총 21명의 영웅 캐릭터가 제공되고 있는데,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스킬과 각자만의 전략이 있고 모든 캐릭터를 마스터하려면 충분히 게임을 즐겨봐야 한다.
투자자들사이에선 오버워치 관련주 찾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결제 대행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다날', PC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나와' 등이 거론되지만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또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게임방송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프리카TV'도 간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된다.
특히오버워치의 장점으로 다뤘던 부분이 서든어택 2에서는 극명하게 단점으로 나타났다. 게임성은 서든어택 1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게임 밸런스를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해치는 캐시템(무한 탄창이나 성능 좋은 총기가 캐시템을 통해 랜덤으로 얻을 수 있다)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서든어택 1 서비스를 종료하고 아예 서든어택 2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또한,부가적으로 돈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최소화했다. 오버워치의 캐시템은 ‘전리품 상자’가 전부인데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영웅 꾸미기 아이템이 전부고 게임 밸런스를 해치지는 않는다. 다만 전리품 박스의 내용물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간파당하기 쉬운 계단 위 함정(위)과 성공률이 높은 계단 직후 함정(아래) 첫 번째는 계단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보다 약간 뒤쪽입니다. 왜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너무 계단 끝자락에 걸치면 적이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살짝 튀어나온 강철 덫의 이빨을 보고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게 되는데, 오버워치 내에서 그 경계가 풀리는 지점이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바로
파르시가유난히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패치에서 이루어진 위도우메이커의 하향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저격 모드 풀 차지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피해량이 줄어들고, 저격 모드로 전환하는 애니메이션 캔슬이 불가능해져서 패치 이후 위도우메이커를 꽤 보기 힘들어졌죠. 이 흐름은 파라에게는 카운터였던 위도우메이커가 줄어들어 뜻밖의 이득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오버워치에서는 보정 조준 프로그램(에임핵)이 퍼지면서 가장저렴한 신사팀 최저가격 논란이 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의 바이오의약품 품목당 심사인력은 5명으로, 40~45명이 한 품목을 심사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9분의1 수준이다. 심사인력의 질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식약처 심사인력 중 의사는 12명인데 이 중 11명은 비정규직이다. 최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은 작용 기전상 약사보다 의사의 검증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인보사 역시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가 심사에 더욱 적합했다는 평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니 당연히 심사기간은 길어진다. 긴 심사기간에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 심사관들은 괜히 허가를 내줬다가 자칫 잘못하면 책임론에 휩쓸린다. 다른 보직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기다리다 못한 기업들은 FDA에 바로 진출하려다가 탈이 난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 시험에는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미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였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의료기기 분야의 임상 수수료 신설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산업정보연구소의 ‘의료기기 분야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로 진행됐던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수수료가 신설된다.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160만원, 품목허가 갱신에 2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잡아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을이 산호초 빛깔로 번지는 퇴근길 하늘, 벚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 어느 봄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점심 메뉴에 집중하는 직장인들, 세상 모르게 조잘거리는 아이들의 얼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카메라 앱(응용프로그램)을 켜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처음엔 아쉬움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쉽게 찍은 만큼 쉽게 지우고 있다는 것을. 이 아쉬움에서 벗어나려 미러리스 카메라를 마련하고 필름 카메라도 샀습니다. 그때그때 골라 쓰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온 얼굴이 주름지도록 함박웃음을 지을 땐 미러리스 카메라를 썼습니다. 당장이라도 웃음소리가 들릴 듯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추억을 되짚는 듯한 느낌을 담고 싶을 땐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 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은 없지만, 손 떨림마저도 몽환적인 빛 번짐으로 그려내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면 어떤 선배는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뭐하러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날로그의 감성을 이해 못 하는 사람 같으니….’
일상을 간직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때 ‘291 포토그래프’(사진) 개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서울 잠실점에 문을 연 사진 관련 편집숍입니다. 그래서 11일 바로 달려갔지요. 매장에는 A4 용지 크기의 사진 작품 500장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작가와 작품명이 없어 본능적으로 끌리는 작품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선반을 열어 판매용으로 정리된 상품을 집을 때에야 누가 어떤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설명하는 글귀가 등장합니다. 1장 1만원, 3장 2만원. 누군가 정성 들여 포착한 ‘작품’을 이 가격에 들일 수 있다는 건 참 매력적입니다.
전시 거리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5㎜ 필름 카메라를 선보인 라이카의 한정판 제품,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때 달 표면을 찍는 데 썼다는 핫셀블라드의 카메라 보디와 렌즈 등을 볼 수 있었지요. 독립 서점에서나 만날 수 있던 사진작가들의 사진집도 한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 연봉으로 1인당 5천8백만원 수령하며, 동양사태 방지 위한 활동 하나 없어 –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
– 경실련, 경영진의 책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
–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은 물론
거수기에 그친 사외이사-감사위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실련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에서 해당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과 더불어 최근 상법개정안을 두고 일어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묻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양그룹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 대상은 현재 동양그룹 중 상장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5개 계열사로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 중에서 반대표결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서 부결‧보류‧재심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안 68건 중에서도 감사위원의 반대표결이 한 것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부결‧보류‧재심된 의안도 역시 전혀 없었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계획안 승인 이외에도 ‘이사 등 회사간 거래’ 안건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 등 동양그룹의 부실화 과정을 목도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단 한건의 부결이나 재심을 위한 반대표결이 없었다. (주)동양 또한 ‘회사채 발행의 건’, ‘이사 등 자기거래 승인의 건’ 들이 모두 원안통과되었다. 이 와중에 (주)동양의 경우 지난 2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액승인의 건’도 통과시켜, 이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채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둘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는 모두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임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법정관리행을 피한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의 경우도 각각 감사위원 3명중 2명이 겸임하여 겸임비율이 66.6%에 달했다. 결국,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분리선출 되지 않고 겸임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즉 이사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고, 이로서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체 사외이사 21명 중 검찰 출신 2명, 법원 출신 4명, 금융당국 출신 3명 등 총 9명(43%)이 사정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감사위원 15명 중에도 검찰 출신 2명, 법원 출신 2명, 금융당국 출신 3명이 고스란히 겸임하여 총 7명(47%)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중 일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세무조사 방패막이를 위해 선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검찰 및 법원 출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넷째, 위와 같이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모두 23명으로 이들의 2012년 총 연봉 지급액은 13억 35백만원으로 1인당 5천8백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감추는 데 일조하거나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천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셈으로, 이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동양그룹내 지배구조, 특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이 한계를 드러낸 원인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의 전횡 외에도 현행 상법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사외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지배구조 개선안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기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하나, 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경영진)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2차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이사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용되는 모습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대부분 동일하여 사내이사, 즉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어들어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독하려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더불어 이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를 병행함으로써 대주주 및 경영진의 우호적 인사의 선임을 최소화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임원제도는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를 결정⋅집행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이러한 결정 및 집행을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사회에 집중된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이사회가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행한 업무집행에 대해 자신이 감독하는 이른바 자기감독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 하에서는 엄정한 감독기능의 집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는 1주 1표의 기업경영 민주화를 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재벌을 중심으로 가장 지적받고 있는 문제인 소유-지배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총수의 책임경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통 디저트 포도주에 쓰는 쏘떼른(Sauternes)이나 토카지, 트로큰베렌아우스레제 등이 잿빛곰팡이(Botrytis cinerea)나 귀부병(noble rot)라는 포도곰팡이를 이용해 단맛과 향을 높인 것인 반면, 아이스와인의 포도는 이런 포도곰팡이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보통 포도의 수확시기가 초가을인 반면, 얼음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는 겨울에 수확하게 되는데, 연초에 포도를 딸 무렵이면, 잘 익은 포도만이 제 모양을 유지하고 남아있게 된다. 곰팡이가 쓸지 않은 상태에서 잘 익은 포도를 언상태로 수확하여 과즙을 얻음으로써, 아이스와인 특유의, 신맛과 잘 어우러진 개운한 단 맛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도에 Botrytis가 없을 때, 포도주는 깨끗하다(클린 와인)고 부른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조금은 호더 (hoarder)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류 호더. 내가 기억할 수있는 한, 내가 소유 한 모든 옷에는 항상 이야기 나 기억이 붙어있다. 예, 콘서트 티셔츠 나 첫 번째 연회복에 관해서는 ~이다. 그것에 대한 감상. 그러나 옷장이 넘쳐 흐르는 동안 대학을 시작할 때, 일부 항목에 작별 인사 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은 쓰레기 수거통에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끝이되었지만, 이전 구매를 위해 현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Plato의 Closet, Buffalo Exchange, Beacon ‘s Closet 및 Crossroad ‘s Trading Co.와 같은 기업은 모두 중고 의류 기증을 전문으로합니다. 브랜드 및 가격대를 수용하지만 정기적 인 소매점처럼 최신 스타일과 동향을 매장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 이것은 바로 : 모든 순전히 모든 것이 여전히 PFW에서 “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매 업체의 경우 때때로 게임이 될 수 있으며 게임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제가 처음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거의 60 쌍의 청바지, 40 개의 스웨터, 거의 20 개의 코트, 그리고 약 100 개의 셔츠로 이사했습니다.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캠퍼스 생활은 캠퍼스 내에서 가장 작은 방 이었으므로 문제도 크게 도움이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가야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옷장을 바라 보았다..
나는 이색적인 프린트와 평범한 청바지보다 더 예쁘게 옷을 입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옷장과 내가 살 수있는 물건을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나는 Chelsea의 Buffalo Exchange로 행진했으며,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약 120 달러를 벌었 다. 파산 한 대학생에게 이것은 2 개월 동안라면이었습니다. 그 버그는 공식적으로 나 한테 물린 것이고, 나는 즉시에 푹 빠져 들었다..
관련 항목 : 상위 검색 가을 패션 트렌드 순간
상점에 옷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현금이나 신용으로 전액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점에는 동일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상점 신용으로 50 %, 현금으로 약 30 %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해.
저에게있어서, 1 년은 맨해튼에서 서서히 4 년 반으로 변했고, 나는 더 많은 옷을 쌓았습니다. 처음으로 큰 남자 친구가 나와 함께 이사 할 때, 옷장 크기가 다시 줄어들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팔기 위해 계절에 따라이 지역을 여행했지만 매월 여행으로 바뀌 었습니다. 일부 여행은 현금 환불로 200 달러를 벌었습니다. 별도의 경우로 9.50 달러 만 받았을 때가있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할 때, 나는 달러 피자를 먹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대학 1 학년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 브란트에서 제임스 페스까지 유행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있었습니다. 내가 이별을 겪었을 때, 나는 과거의 추억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으로 큰 제거를해야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옷을 불쾌한 알림으로 모았고, 놀랍게도 나는 그들에게 300 달러를 재판매했다..
이전에 착용 한 옷을 다시 판매 할 때 주요 살인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이 팁을 저에게서 가져 오십시오..
옷이 너무 마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눈에 띄는 얼룩이나 자국이있는 경우 즉각적인.
이것이 헛된 것처럼, 디자이너 브랜드는 즉각적인 성공입니다. H & M 컬렉션? 아마도. 구찌? 항상.


미리 맞춰 놓은 알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 여름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이 왔습니다. 금년에 여름 캠프가 있으니 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시작은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또한 같은 장소로 세 번째 가는 캠프여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봉사자 인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중반까지 저조했던 등록인원도 주임신부님 이하 많은 분의 도움으로 470명의 교우가 참여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캠프 첫날 화창한 날씨 속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라서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선행된 참가자 오리엔테이션과 조장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출발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캠프에는 이미 그곳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의 퇴소와 우리의 입소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동선이 엉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도착할 때 캠프에서 빠져 나오는 다른 단체의 버스를 보게 되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캠프 소개와 방 배정 그리고 선택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큰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캠프의 꽃은 캠프파이어일 것입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모두가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캠프의 마지막 밤이 시작 됐습니다. 초등부의 율동과 연예인 수준에 가까운 춤 실력을 보여준 중고등부 선생님 순서가 지나고 신부님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신나는 전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님들과 하나 되는 모습은 장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동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파견미사를 끝으로 모두 무사히 본당으로 돌아오면서 캠프는 마무리 됐습니다.


홍콩 소셜숙박 첫 후기 & 셩완 주변 추천 맛집 북메이트 소셜숙박의 첫 도전기!노숙부터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최고급 리조트까지 숙박이란 숙박 형태는 다 경험해 봤지만 소셜 숙박은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를 필두로 요새는 카우치서핑 같은 일종의 숙박 교환 형태까지 소셜 숙박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지만, 아무래도 천상 한국인인 내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는 방문자 수에 비해 호텔 수는 여전히 부족한 홍콩이야말로 소셜 숙박에 도전해 볼 좋은 여행지라 판단했다. 매번 호텔 예약으로 속을 끓이느니 민박과 비슷하면서도 좀더 믿을만한 숙소를 구하기 위해 북메이트(www.vookmate.com)의 문을 두드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존의 여행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뚜렷하다. 아쉬웠던 점부터 얘기하자면, 시설.. 2012. 8. 2.
혼자 떠나는 홍콩, 그 세번째 만남의 시작 D-DAY 2, 새 가방을 사다여행 전날 새 여행가방을 사는 건 마치 새 신발을 신고 떠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짓이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너무 안나서, 가방이라도 산뜻해야 할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산 하드 케이스의 예의 그 번쩍거림은 또 싫어서, 일부러 낡게 만드려고 빈티지 스티커를 마구 붙여버렸다. 홍콩을 또 가게 되었다. 토탈 세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홍콩 여행기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다시 또 홍콩이라니. 어쩐지 찜찜하지만 책을 마저 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렵게 얻은 기회였다. 게다가 홍콩은 내겐 거부할 수 없는 남자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D-DAY 1, 가방을 싸다비록 새 가방에 여행가.. 2012. 7. 28.


기자는 그 장면에서 왜 웃음이 나왔는지 생각해봤다. 결코 웃음이 나올 만한 장면이 아닌데 말이다. 너무 의외의 상황이 기자의 정상적 사고를 마비시킨 결과였을까. 어쩌면 우리 국회, 우리 정치에 대한 절망감이 허탈한 웃음을 불러왔는지도 모르겠다.
언론과 국민들이 이 국회 본회장 내 최루탄 사건을 놓고 난리다. 보수 쪽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 쪽은 구국의 의거라도 되는 양 해당 의원의 동상이라도 세울 기세다.
이처럼 난리를 피우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국회에 대해, 우리 정치에 대해 일말이나마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행스런 일이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게 국회이고 정치이니 말이다.
그런데 기자는 유감스럽게도 자꾸만 우리 국회에 대해, 우리 정치에 대해 혐오감이 커가고 나아가서는 관심이 멀어진다.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 국회,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무관심의 증대가 비단 기자에게만 국한된 현상일까. 아마 많은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현상이고, 이번 최루탄 사건으로 그게 더 넓고 깊게 자리 잡았을 것 같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일시적 돌풍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던 안철수 신드롬이 시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될 줄 알았던 박근혜 대세론이 안철수 대세론으로 자리바꿈하려는 기미마저 보인다. 지금의 정치는 가망이 없으니 판을 쓸고 새 판을 짜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현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치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 정치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새 정치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됐고, 그래서 새 정치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대(大)중도신당이 창당의 깃발을 들었으나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예상 대선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신당의 깃발을 들 경우 정치권에 한 차례 빅뱅이 일어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당사자는 정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그 대신 안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이 현 정치 상황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한다. 대중적 기반으로 봤을 때 안 교수가 결심하면 신당 창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지로 안철수 신당 가능성에 대해 변죽만 울리고 있다.
안 교수, 주변 관리 잘 해야
정치권에서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안철수 신당 출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안 교수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증은 특히 보수 세력으로부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안 교수가 그 혹독한 검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특히 권력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가 이를 감내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확진자가 내일이면 천명이 넘을 것 같더라구요. 예전에 영화 감기를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때는 이 영화가 이렇게 실제화 될줄몰랐는데 말이에요.. 이러한 재난 상황이 실제로일어나니 많이 무서운것 같아요. 재난 문자가 수도 없이 울리고 응급실이 폐쇄되고.. 해당지역은출입을 제한한다는 얘기도 들려오니 이게 영화감기의 실제화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ㅠㅠ
영화 감기처럼 긴박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이건 정말 재난 그 자체인것 같아요.바이러스 보균자가 갔을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감염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죠.그래서 요즘은 꼭 손 잘 씻고 다니고 손 소독제가 수시로 바르게 되네요.서울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구요.이번에 구로구 동작구도 뚫리는 걸 보면서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구요.
그래도 얼마전에 성동구 폐차장 통해서 베르나 폐차 정부지원금 받아서 조기폐차 미리 해결한게 정말 다행스럽더라구요.베르나 폐차 정부지원금 받아서 조기폐차성동구 폐차장 알아봐서 할 수 있었는데요성동구 폐차장 잘 알아봐서 베르나 폐차조기폐차 맡긴 덕분에 정부지원금 까지아주 만족스럽게 받아서 베르나 폐차 조기폐차 해결 할 수 있었어요. 정부지원금정말 제가 생각 한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성동구 폐차장 잘 알아본 덕분에성동구 폐차장 더드림폐차라는 안심 폐차장을알 수 있었기 때문에 베르나 폐차 조기폐차정부지원금 많이 받아서 해결 할 수 있었다고생각해요 베르나 폐차 정부지원금 많이 받아서조기폐차 미리 해놓으니 이러한 국가재난의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바깥외출을 자제하게 되는 시국에 베르나 폐차 아직정부지원금 받아서 조기폐차 하지 못했다면걱정이 두배가 되었을것 같더라구요.
성동구 폐차장 미리미리 알아봐서 더드림폐차라는 안심 폐차장을 통해서 베르나 폐차 조기폐차정부지원금 받아서 미리 해결을 해놓으니 그래도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라는게 엄청 크게 남아있긴 하지만요 ㅠㅠ그래도 이러한 시국외 누군가와 만나고 접촉하는건크게 부담스러운 일일텐데 성동구 폐차장 미리 알아본 덕분에 더드림 폐차라는 믿을 수 있는 폐차장에서 베르나 폐차 정부지원금 받아서 조기폐차 미리해결 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이고 있네요.
성동구 폐차장 더드림 폐차는 많은 성동구 폐차장중에서 성동구민 분들이 안심하고 정부지원금 받아서 조기폐차 맡기는 성동구 폐차장 이더라구요.저도 이번에 베르나 폐차 정부지원금 받아서 조기폐차맡기게 되면서 성동구 폐차장 중에서 더드림 폐차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된건데요. 성동구 폐차장 더드림 폐차 라는 곳은 성동구 폐차장 중에서국가관허폐차장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금 안심하고조기폐차 맡길수 있는 폐차장이라고 입소문이 아주자자하게 난 믿음직한 성동구 폐차장 이더라구요.


12일 싱가포르에서 하루 일정으로 열린 후 막을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북미 정상회담은 내용이야 어떻든 분명 세기의 만남이었다. 중국의 조야가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때 ‘차이나 패싱’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국제사회에서 대두됐던 것 역시 중국의 이런 관심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차이나 패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중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종합할 경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양국의 합의문과 두 정상 간에 오고간 대화들에 중국이 은근히 바라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니까 말이다.
이를테면 쌍중단(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 운운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회담의 최후 승자가 중국이라는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은근하게 나도는 것은 진짜 괜한 게 아닌 것 같다.
◇쌍중단과 한미훈련 중단
그렇다면 회담 직전만 해도 별로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중국에서는 자국의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김정은을 꼭두각시 부리듯 조종했다는 얘기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3일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시각은 나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우선 김 정은이 정상회담 직전 무려 2번이나 중국을 방문, 시 총서기 겸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이전에는 중국은커녕 외국 한 번 나가보지 않은 현실을 상기할 경우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김정은에 전용기까지 빌려준 시진핑
더구나 시 총서기 겸 주석은 두 번의 만남에서 김정은을 열과 성을 다해 대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한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터였다. 당연히 시 총서기 겸 주석은 이 틈을 헤집고 훈수 차원을 넘는 압력에 가까운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은 김정은의 싱가포르 방문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전용기를 내줬다. 반대급부가 없다면 이상할 일이다.


4개 법안 중 가장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알바생이 경찰을 빨리 부를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사업주에게 경찰과 연계한 긴급출동 시스템을 마련해 근로자 신변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PC방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카운터 등에 경찰 호출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야간 알바생이 피해를 당하는 중에 일일이 전화를 찾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경찰 신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같은 신고 시스템은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태는 각자 다르지만 이미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같은 신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과 경북 구미, 전북 진안군 등에서는 카운터 아래에서 신고 페달을 밟아 관할 경찰에 연락하도록 하는 '풋(Foot·발) SOS'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 등에도 '한달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수화기를 5초 이상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경찰 신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에 이같은 신고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4개 법안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장 인테리어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시를 개발하고 건축물·시설 등을 만들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 디자인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줄이고 범죄 예방과 감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다. 으슥한 공원이나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밝힌다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범 초소를 만드는 것 등이 범죄 예방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다.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를 건축물 인테리어 등에까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카운터 뒤편에 범죄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든다든지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는 등의 경고문을 붙이는 것이 야간 알바생을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대상을 꼭 실내 디자인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전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야간 알바생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근거도 마련된다. 소득이 적어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기 어려운 알바생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알바생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인 사업주들의 보상 부담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부에 알바 직원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24시간 영업장의 대다수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 프랜차이즈 업체인 만큼 가맹본부가 근로자의 범죄 피해에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월 6일 용인 탄천과 성복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시민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용인환경정의는 폐사한 물고기를 건져내는 하수처리업체 작업자들을 발견했지만 현장에 있어야 할 용인시 관계자는 없었다. 현장에 있던 트럭 짐칸에는 물고기 수거를 위한 150리터급 대형물통이 가득 실려 있었고, 늦은 시간이 되어 돌아가려는 작업자들에게 수거한 물고기 처리를 문의하자 폐기처분 한다고 했다.
죽은 물고기의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채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을 알고 용인시에 시료 검사 의뢰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폐사한 물고기 검사는 의미 없다”는 답을 할 뿐이었다. 수지레스피아(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설비의 약품 투입 배관이 막혀 배관보수 및 수동 약품 투입 진행 과정에서 약품 과다투입으로 인해 평상시 PH(수소이온농도) 5.8~8.2이던 것이 4.4까지 떨어졌고, 이로 인해 7㎝ 이하 크기의 물고기가 PH쇼크사한 것이므로, 폐사물고기를 수거해서 처분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용인환경정의는 처리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거한 물고기 냉장 보관을 부탁하고, 용인시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후 부패가 진행을 고려하여 빠른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검사를 맡기겠다고 한 용인시는 검사기관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물고기 검사를 의뢰했다.
초동대응이 미흡하여 용인시는 오염된 물은 시료 채취도 못한 채 흘려보냈고, 물고기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용인시에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지만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수거된 물고기의 종류는 피라미 한 종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폐사한 물고기의 양도 100여 마리라고 했다가 용인환경정의가 대응하자 추후 40Kg으로 말을 바꾸었다.
진상규명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 용인시에서 밝힌 사후대책은 ① 수지레스피아 방류수 및 하천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과 ② 시설개선 및 월 1회 배관청소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전부이다. 그나마 수질분석을 맡긴 것도 용인환경정의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뒤늦은 요청에 어류검사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하천 내 어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생물상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PH쇼크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후속 조처는 없는 실정이다.
물고기 폐사 사고 이후 탄천 방류구 주변의 하천바닥은 검게 변했다. 그러나 용인시 하수운영과와 환경과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용인 관내 여러 하천에서 집단 어류 폐사가 반복되는 원인이 이런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개헌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동안 개헌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 개헌논의는 이미 19대 국회부터 진행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개헌 시안을 담고 있는 특위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온 셈이다.
개헌하자는 국민의 여론도 높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기본권이나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형태에 대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40%대로 가장 높지만 이 정도 여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더 중요한 문제는 4년 중임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다. 필자는 수년전 “개헌주장은 타당한가?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4년 중임제를 반대 한다기보다 더 엄중하고 실증적인 개헌논의를 위한 ‘의도적 악역(devil‘s advocate)’이었다.
개헌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당시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4년 중임제는 현 5년 단임제 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4년 중임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현재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 선거주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등장하는 것도 선거주기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선거주기를 맞춘다면 동반선거를 통해 여당이 국정주도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거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8대 총선은 사실상 예외적인 사례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점정부(여대야소)라 해서 국정운영을 더 잘 했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 탄핵열풍으로 다수당이 되었던 열린우리당의 국회는 교착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국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 단임제 정부형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임제의 간과된 해악에 있다. 4년 중임제는 이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성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담고 있지만 ‘재선의 욕망’이 가져올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워진 한국 권력구조에서 집권세력의 재집권 프로젝트가 가져올 파행을 염려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실정치의 속성상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재선을 앞둔 시기에는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끝임없이 의심받게 될 것이다. 사정기관의 공정한 조사활동 조차 정략적인 것으로 곡해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중임제에 대한 기대와 달리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키면서 체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햇살론은 직장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등급4등급대출이 임명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누구든지 신용등급4등급대출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신용등급4등급대출 및 직장인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신용등급4등급대출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신용등급4등급대출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직장인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직장인에 제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용등급4등급대출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직장인으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장인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신용등급4등급대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누구든지 신용등급4등급대출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신용등급4등급대출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용등급4등급대출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민일보 지부는 “국민일보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 간 시설과 관련한 보도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며 “두 기사 모두 해당 시설이 동성애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방역과 상관없는 정보를 부각시켜 방역 활동에 지장을 줬고,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 동성애자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해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지부는 해당 보도로 인해 회사 안팎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회사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같은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국민과 방역 당국이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언론사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여름의 촛불집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얻은 한 가지 커다란 소득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모두가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로는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역사를 표본 삼아 우리는 요구하거나, 선언하거나, 준수하는 대상으로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에서 이처럼 ‘헌법을 노래하는 차원’을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었던가? 대중은 언제나 사랑을 노래할 뿐이며, 어쩌다 한 번, 아주 어쩌다 한 번 혁명을 노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청계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각자의 사랑노래들을 그대로 둔 채로 갑자기 혁명이 아니라 헌법을 노래하기 시작했었다. 그렇다면 헌법을 노래한다는 이 차원은 과연 어디서 돌출한 것인가?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관한 한 가지 해석을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말하지만, 이 글이 제출하는 해석은 ‘헌법을 노래한다’는 이 사건에 관하여 내 나름의 체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은 언제나 상호주관적인 것이며, 따라서 다른 해석 또는 해석의 해석(중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이 제출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해석이 종래의 교과서적 해석론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해석적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적어도 요구나 선언이나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헌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는 이 글이 제출하는 해석이 보다 유리한 지평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국민’으로서 헌법을 다시 읽는 감격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이 문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문장들이 선언되는 맥락, 즉 헌법 제1조의 발화(發話)구조이다. 이 문장들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모든 문장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구조 속에서 탄생한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구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칠 때, 나는 항상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곤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헌법 제1조의 문장 속에 갇혀 있는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대한민국’이 주어라고 대답하곤 한다. 독자들의 입 속에도 방금 동일한 대답이 맴돌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답변은 틀렸다. 헌법 제1조를 말하고 있는 발화자(發話者), 즉 헌법의 주어는 그 두 문장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어가 있는 문서이다. 그리고 그 주어는 헌법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의 초두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바로 그들이다. 헌법은 이 대한국민들이 일차적으로 대한국민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선언이요 다짐이며 맹세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조의 해석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두 문장의 주어가 그 발화구조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문장의 앞에는 각각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가 숨겨져 있다. 결국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주어를 포착했다면, 그 다음에는 헌법의 발화를 듣게 되는 상대방, 곧 수화자(受話者)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대한국민 스스로가 헌법의 발화자인 동시에 수화자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말은 일차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을 최초의 상대방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우리 대한국민들끼리 선언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일종의 독백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발화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누가 수화자인가?
여기서의 핵심은 수화자가 여럿이라는 점이다. 우선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전에 통치자임을 자임했던 세력들을 상기해보자. 조선총독부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발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해방의 선언이다. 미군정에게 그것은 독립의 선언이다. 조선왕조의 왕위계승권자들에게 그것은 자치의 선언이다. 그러나 어디 그들뿐인가? 스스로 대한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다는 감격을 가지고 그 헌법의 발화를 듣는 상대방을 다양하게 상상해보자. 이역만리에 흩어진 한민족에게 그것은 회복의 선언이자 자주의 선언이 아닌가? 다른 독립국가의 국민들에게 그것은 평등의 선언이자 공존의 선언이 아닌가?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반제(反帝)의 선언이자 민주의 선언이 아닌가?


기업이 조직과 또 시장 내 고객의 고령화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사실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인식 및 위기감은 사실 높지 않다. 이런 시점에 HBR에서, 고령화에 대한 이슈와 대책을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우리 기업의 노령화와 이로 인한 승진 적체는 이미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승진 적체로 인한 중간관리자층 비대화,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관리자 스스로의 동기 저하, 이로 인한 업무몰입 저하 및 생산성 재저하로의 악순환이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많은 기업이 보직이 없는 고령의 관리자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앞다투어 고민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최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올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HR 이슈’ 결과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인력 증가에 따른 대응’ 및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16.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인력담당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35.5%)’에 이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 즉,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중 노인의 기준 연령을 올리려는 것은 평균수명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시대에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인 듯하다. 우리는 2017년이 돼서야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가 됐지만 일본은 1998년에 60세, 2013년에 이미 65세로 연장했으며 최근에는 노인 기준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도 2015년에 65세까지 청년, 79세까지 중년, 그리고 80세 이상을 노년으로 정의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기업들이 끌어안는다고, 우리 기업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노년 인력은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문제의 관점은 오히려 ‘우리의 고령 인력이 왜 저생산성을 유발하는 인력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기업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사실 고령화 자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고령화 이전에도 누적돼 온 낮은 생산성의 조직구조 및 조직운영의 문제가 고령화와 맞물려 극대화된 현상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짚어야 할 부분은 관리자 중심의 조직이다. 물론 이것이 국내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위계적인 조직구조를 유지하며 그 내부에 층층이 직급체계를 나누어 이 체계 간 승진과, 이와 연동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을 유인하고 유지해 왔다. 공채 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많은 인력들은 대리 직급을 넘기면서 중간관리자가 되고, 그 이후로 경력이 15년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실무에서 손을 떼기 시작해서 관리자로서의 기능만 남게 된다. 그 다음의 승진을 위해서는 직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중요시된다.
과거 성장시대에서는 조직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이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사불란한 성장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관리자 역할’이 중요했으며, 이들이 낳는 부가가치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 변동의 경영환경에서 관리 자체가 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는 높지 않다.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중간관리자들이 이미 조직에서 저부가가치를 낳는 환경에 처했고, 더욱이 외부로의 인력순환이 쉽지 않은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 저성장으로 퇴로가 막히는 것이 현재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자로 성장하면서 관리 외에는 직무 전문성을 잃어버린 관리자들의 재고용 문제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이 글에서 언급된 미국 시장보다도 한국 기업의 고령 노동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국내와 해외 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리크루터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다. 미국·홍콩·싱가폴 시장에서는 내가 X기업에서 Y기업으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임원들이 퇴직해도 다른 기업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전문성도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이들은 X기업에서만 필요로 하는 일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 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리자 출신의 이러한 고령 인력들은 잡 마켓에서 힘없는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 인력들의 생산성과 재교육 문제는 조직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역할 부여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관리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조직에서 성공한다는 인식을 이제는 버리고, 전문가로서 조직에서 기여하면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기회들을 조직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IT서비스를 영위하는 고객사의 인력들을 전반적으로 코칭 및 피드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미 이러한 지식서비스 산업에서도 상당 부분의 인력이 50세 이상의 고연령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관리자로서의 포지션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관리자로서의 승진에 관심이 없고 개발자로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관리자로서 또 경영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으며, 승진은 하고 싶으나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부담스러워하는 고령 인력들도 상당수였다. 몇몇의 인력들은 관리자보다는 전문가로서 남고 싶으나 조직이 ‘관리자가 아닌 상태로 둘 뿐’ 공식적인 커리어 경로와 옵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의 커리어에 대한 니즈 변화를 조직이 제대로 담아내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적체인력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승진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가? 이는 한국이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도 큰 관련이 있다. 논공행상(論功行賞)의 불필요한 유교적, 폐습적 인식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동일한 남성인력, 비슷한 연공서열의 기준으로 노동인력들을 평가하다 보니 서열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별, 나이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그에 더해 교육 및 배경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의 일상화’가 조직 내에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직급 체계가 승진 적체의 비효율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직을 관리자 중심의 위계조직에서 수평화된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해 승진할 자리가 부족해서 직급을 더 만드는 악순환은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위계가 아닌 역할 조직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고령화 특집 기사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주부가 아이 돌봄을 위한 직장문화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령화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해 노인·부모를 돌봐야 하는 직장문화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 돌봄’의 범위가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포함해야 하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률이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아마도 이러한 문제가 실제 이슈로 공론화되는 시점도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 같다. 생산인구의 육아를 위한 사회기반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이런 문제까지 다가온다면 우리 사회가 이 켜켜이 묵은 저생산성의 난제를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5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을 중년이라 말하곤 한다. 필자는 50대가 되기전 40대에 산악마라톤과 철인삼종경기를 했다. 그 뒤로 마라톤붐이 일기시작하면서 50대를 달렸다. 그나마 운동 능력이 좋은 50~60대에 체력을 키워 70대로 진입해야 질병 내구력이 커져 건강 장수로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80세 컷 오프라인"으로 70대 건강이 건강 장수를 결정 짓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질병이 적게 생기고 발생해도 진행이 느리다고 현대 의학 수준에서 내세운다. 나 또한 이 말에 귀가 솔깃하고 동의한다.
마라톤에서 청년들과 구릿빛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리며 청년이 끌어주고 중년이 밀어주는 것처럼 청년들과 경쟁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려면 몸도 마음도 청년 같은 중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의 뒤를 따르며 시물레이숀 한다. 중년이 노년의 전기(前期)가 아니라 청년의 연장(延長)이 되면서 더 젊고 세련되어 보이려 한다.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에 나이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60세 이후에도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노동력을 마라톤에서 꿰 찰수 있었다,


사례 #1) 대학원생 박민수 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것이 어려워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카드 발급신청 시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카드포인트는 보통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때에 한해 제공된다. 카드 상품에 따라서는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지출계획 혹은 평소 지출정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카드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A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원 이상일 때 월 1만8,000 포인트 한도로 결제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B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 결제금액의 2% 를 월 2만 포인트 한도로 적립해준다고 가정해보자.
30만원 이용했을 경우 포인트 적립에서 B카드가 A카드보다 유리(A 카드 : 포인트 없음, B카드 6,000포인트)하지만, 50만원을 이용했다면 A카드가 B카드보다 유리(A카드 : 1만5,000포인트, B카드 : 1만 포인트)하다.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B카드가 유리(A카드 : 1만8,000포인트, B카드 : 2만 포인트)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무이자 할부 등…전월 이용실적에 포함 안 돼
사례 #2) 결혼예정자인 백수민 씨는 결제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다. 백씨는 침대 구입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했지만,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 할부는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같은 결제항목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 다는 점에 유의하자. 카드 상품별로 결제항목 중 전월 이용실 적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이자 할부’ 결제 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사례 #3) 자영업자 차형진 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고 포인트 소멸이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현금으
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가 적립돼도 일정 수준 이상 쌓여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포인트적립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단 1포인트만 쌓여도 현금화해 본인의 계좌로 입 금 받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포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신한 ▲KB ▲우리 ▲하나 등 시중은 행 계열 카드라면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카드사 앱에서 ATM 출금 신청을 하면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는데, ATM에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하고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현금화해 출금 이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금융결제원 운영)’ 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 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소멸시효 5년…‘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
사례 #4) 직장인 최다정 씨는 4장의 카드를 사용 중이다. 최근 □□카드사 콜센터에 포인트를 조회해 본 결과 □□카드로 그동안 10만 포인트가 적립돼 있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지난달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프린스의 노래 “때로는 4월에도 눈이 온다네”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트레이시는 언제나 사랑 때문에 울었어. 고통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 트레이시처럼 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난 이 노래를 들으면 송경동 시인이 생각난다. 그는 소문난 울보다. 내 앞에서도 두 번을 울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자기 연민이나 삶에 대한 회환 때문에 울지 않았다. 한 번은 시를 읽고 난 후 울었고 다른 한 번은 오래 전에 죽은 동료 생각 때문에 울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 아마 그는 감방에서도 울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울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편지들을 읽으면서 울고 있을 것이고 답장을 쓰며 울고 있을 것이고 희망버스 이후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희망 텐트와 희망 뚜벅이 운동 소식에 울고 있을 것이고 얼마 전 사망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소식에 울고 있을 것이다. 트레이시처럼 그 또한 사랑 때문에 울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런 울보 시인도 없을 것이고 울보 수감자도 없을 것이다.
감옥서 울고 법정에선 울지 않을 사람
그러나 송경동 시인은 법정에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그는 여전히 동료들과 함께 싸움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1차 공판 때 자신과 희망버스 운동이 무죄임을 당당히 밝혔다. 그는 한진 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존엄,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폭력적 조치였다고 역설하였다. 희망버스 운동은 귀를 닫아버린 사측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역설하였다. 나는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재판정에 서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도 지난해 거리에서 했던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버스 운동의 연장이라고 본다. 애초부터 희망버스 운동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 민중과 권력 사이의 본질적인 불평등을 문제 삼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 하에서 “함께 희망을 꿈꾼다는 것”을 기획하고 구현하려는 집합적 노력이었다.
나는 희망버스에 참여하면서 목격하였다. 소위 폴리스 라인은 부산시의 공공장소로부터 시위대를 분리하기 위해 그어진 것이 아니었다. 폴리스 라인은 한진 중공업이라는 사유지와 시위대를 분리하기 위해 그어진 것이었다. 경찰은 마치 희망버스 참여자들이 한진 중공업 크레인 위의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대단한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촛불집회 때 청와대를 지키는 것처럼 한진 중공업을 수호했다. 그런데 가당찮게도 지금 법정에서 검찰은 ‘공공’의 이름으로 희망버스 기획자들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희망버스 참여자들이 지난해 여름 이후 내내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지 사법권력과 대치하면서 공방하고 입증하는 싸움이다.
거리의 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싼 싸움이 거리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직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자본의 무자비한 칼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이 전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민주주의적 권리와 아무 상관없는 무능력한 이들의 제몫 챙기기로 치부해버리는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송경동 시인과 같은 거리의 투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와 정당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상황에서, 소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폴리스 라인이 실은 자본의 사유지를 지키기 위해 그어지는 상황에서 법정은 두 번째 부산 거리, 두 번째 신영도 대교, 두 번째 한진 중공업 앞 대로일 뿐이다. 요컨대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은 법정에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법권력이 그은 잘못된 치안의 분할선을 고쳐 긋는 자들이다.
그들을 지지하는 나는 주장한다. 송경동과 정진우와 박래군의 싸움은 무죄일 뿐더러 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옳은 것이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을 위해 온갖 특혜 정책을 베풀고 있는 이 정권에서 희생당한 노동자 친구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여 호소하고 노래하고 행진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소란’이란 말인가? 2차 공판을 앞두고 나는 검찰과 재판부에 말한다. 이제 그들을 당신들이 지키려 한다는 그 공공의 질서로부터 놓아줘라. 우리가 보기에 거기는 법정이 아니라 당신네 친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이 제멋대로 선을 그어놓은 또 다른 거리일 뿐이다. 우리는 그 거리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을 친구들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이번 제휴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챔피언십 대상 수상자는 유러피언투어 시드를 얻는다. 둘째, 제네시스챔피언십 포인트 상위 3명에게는 유러피언투어 Q스쿨 1차전을 면제한다. 셋째, KPGA와 유러피언투어는 공동 주관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협력한다. 앞 두 개의 구체적인 내용 말고 막연해 보이는 마지막 내용이 실은 국내 골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카드다.
유러피언투어는 한 시즌에 47개 대회를 개최하지만 고민이 많다. 유럽 땅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할 후원사가 줄고, 총상금액도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들여온 아시아 시장도 미국 프로골프협회(PGA) 투어에 뺏길 형편이다. 총상금 950만 달러(약 107억9000만 원)의 빅 매치 월드골프챔피언십(WGC)인 HSBC챔피언스는 2005년 유러피언투어가 중국에 공들여 만든 대회였고, CIMB클래식은 2010년 아시안투어가 말레이시아에 만들었지만 2013년부터 PGA투어가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한국에서도 PGA투어 더CJ컵앳나인브릿지가 10년간 열린다.
고민 끝에 유러피언투어가 내놓은 타개책은 두 가지였다. 상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다. 올해부터 총상금 700만 달러(약 79억5000만 원)가 걸린 롤렉스 시리즈를 7개 개최한다. 700만 달러는 PGA투어 총상금 평균보다 높다. 그러면서 상금액이 낮은 중소 대회도 늘렸다. 심지어 기존 상금의 25% 규모인 50만 유로(약 6억1800만 원)의 모르가도골프&컨트리클럽 포르투갈오픈이 5월 11일부터 나흘간 정규 대회로 열린다.
한국에서 6년간 열렸던 유러피언투어 밸런타인챔피언십은 총상금 220만 유로(약 27억2200만 원)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절반 이하인 대회가 수두룩하다.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로코포르테오픈,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리오네스오픈, 8월 독일에서 열리는 폴로리 매치플레이 등은 모두 총상금 100만 유로(약 12억3700만 원) 대회다.
두 번째 타개책은 세계 각 투어와 제휴다. 유러피언투어는 아시안투어에 이어 올해 초 호주PGA투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PGA투어 메이저와 WGC를 제외하고도 11개 대회를 다른 투어와 공동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호주PGA챔피언십, 올 8월 열리는 피지인터내셔널챔피언십은 모두 150만 호주달러(약 12억7467만 원) 대회다. 공교롭게도 두 대회는 호주가 대한골프협회, 중국골프협회와 합작해 만든 원아시아투어에 속했으나 올해 유러피언투어 공동 개최로 돌아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샤인투어와 공동 개최하는 4개 대회의 상금도 1500만(약 12억7455만 원)~1850만 랜드(약 15억7194만 원) 규모다.
KPGA투어로 치면 올해 신설된 제네시스챔피언십(총상금 15억 원)보다 작은 규모의 유러피언투어가 13개나 된다. 스폰서인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을 감안한다면 상금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제휴 투어를 통해 얻는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 총상금 12억 원인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신한동해오픈, SK텔레콤오픈도 여느 유러피언투어와 총상금에서 차이가 없다.


e-mail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의 발전이 동반되면서 ‘문자’와 영상이 편지를 대신하게 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소위 ‘카톡’으로 대변되는 각종 개인 관계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동영상들이 편지를 대신하고 있다. 편리성과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유용성과 경제성이 손으로 쓰는 편지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손으로 쓴 편지는,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우편물이 몇날 며칠이 걸려서 전달이 되면 다시 답신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한 번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한국의 우편배달 현실에서 지역과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보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다 우체국을 찾아가 우표를 구입하려고 해도 우표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표도 이제는 수집을 위한 것이나 기념물로서 소장하게 하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우표발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수집을 위해서 사러가야 하는 것이 되었다. 단순히 편지를 부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이다. 혹 필요하다면 즉석에서 뽑아주는 스티커가 대신하고 있다. 언젠가 연말에 우편물을 부치기 위해서 우체국 직원과 실랑이를 한 적이 있다. 그 많은 걸 왜 굳이 우표를 붙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스티커로 하면 쉽고 빠른데...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직원은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퉁명스러운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결국 그 다음해에는 우표를 미리 주문해서 확보했던 기억이다.
빠르고, 편리하고, 시간적으로 유리한 전자관계망이 편지를 대신하는 시대에 사는 편리함이 편지를 버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대부분 지워버린다. 그리고 기억에 남지 않으며, 그것을 곱씹어 음미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 다만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것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차를 우려 마시듯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30여년 전 한 대중가요 가수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말에 담긴 현상적 해석을 여러 각도에서 해야 했던 일이 생각난다. 사랑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담긴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여기서 연필로 쓰라는 표현은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당시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으로 공론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또한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얼마 지난 후 이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노래를 입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편지라는 단어가 사라진 현재에서 연필로 쓴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손편지를 대변하는 아날로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필기구가 무엇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필로라도 쓴다는 것에 담긴 의미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예 쓰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지우거나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남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관계망을 이용한 문자나 영상조차도 남기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들도 모두 삭제한다. 그 글에 담긴 것을 다시 음미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
며칠 전 중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으로 부터 인편으로 보내온 편지지만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 받았다. 받기 전에 전화로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달해주시는 분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 그분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와서 편지봉투를 열었을 때, 내용을 보기 전에 권사님이 쓰신 글씨가 한참이나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찾은 느낌이라고 할지 ...,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아야 했다. 중국산 노트를 뜯어서 거기에 쓴 글씨가 순간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미국 경제의 악화는 금융시스템의 혼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창업이 줄고 기존 회사는 도산하며,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줄고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불황(Recession)을 의미하는 “R”자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수년동안 진행해온 취업영주권의 막바지에 있는 분들 중에 스폰서 회사의 파산이나 매각 움직임이 있어 초조해하는 분들이 있다. 스폰서 기관의 재정악화가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려면 몇가지 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이다. 취업이민과정은 연방노동청에L/C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는 단계, 이민국에 I-140 청원서와 I-485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나뉜다. 스폰서는 L/C 신청일부터 취업영주권 승인날까지 항상, 계속해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현금 또는 단기유동성의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 I-140청원서를 제출할 때 스폰서 기관의 재정서류를 함께 제출하므로 I-140이 승인되면 일단 임금지불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원칙상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은 영주권 승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재정을 조정할 능력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는지를 모니터링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
취업영주권 승인의 두번째 요건은 스폰서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Job offer이다. 임금지불 능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job offer가 있어야 L/C를 신청할 수 있고, I-140 청원서나 I-485 신청 시점,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점 모두 job offer는 유효해야 한다. 현재 취업이민 스폰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해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 I-485신청서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나면 같은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직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스폰서 회사의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비슷해야 한다. 현재의 스폰서 회사가 제출한 I-140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스폰서 회사를 옮기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그런데 I-140 청원서가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 스폰서 회사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I-140 청원서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나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를 떠난 상태에서 그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진행자가 다른 회사로 옮긴 후 원래의 회사가 제출했던 I-140청원서가 기각되어 버리면 스폰서 변경이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말씀드린 Job offer란 장래의 채용 약속을 말한다. 현재의 고용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 H-1B로 일하고 있거나 work permit을 갖고 일하고 있다가 회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집에가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쉬어라’는 요청을 받았어도 스폰서 회사가 취업영주권을 위한 job offer 를 거두지 않았다면 취업이민 과정은 계속 진행된다. 그 경우 H-1B나 work permit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었어도 “미래” 고용을 위한 job offer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I-485신청서가 심사중인 기간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만일 취업이민 스폰서가 신청자더러 I-485신청서가 심사중인 동안에 work permit을 갖고 스폰서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그에 응해야 할 것이다. 스폰서는 회사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신청자를 위해 신청해둔 취업이민 과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영주권 성공을 위한 세번째 요건은 스폰서 회사의 지속적인 존재와 운영이다. 스폰서 회사의 소유관계의 미세한 변화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소유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스폰서 회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I-140 청원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I-140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스폰서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취업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취업이민 과정은 계속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466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에는 총 6387명이 참여했으나,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은 제외됐다.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하여 새 매트리스를 교환하여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로마가톨릭교회가 교황권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8-19절 말씀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근거로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 즉 천국을 묶고 푸는 열쇠의 권한이 베드로의 로마 주교좌 즉 교황의 자리에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과연 천국을 묶고 푸는 열쇠는 무엇이며 누구의 손에 쥐어진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베드로 개인에게만, 혹은 그의 사도직에만 해당하는 보는 로마가톨릭의 해석을 거부했다. 따라서 로마교황좌가 사도직 계승이라는 주장 역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천주교도들과는 달리 천국열쇠가 교회 전체에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루터의 동료이자 제자 멜랑흐톤(Melanchthon)이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해석한 반면에, 칼빈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으로 해석했다. 칼빈은 그것이 베드로의 사도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베드로의 사도직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도적 직분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칼빈에 따르면 마태복음 16장의 천국열쇠의 권능은 교회에 주어진 복음 선포의 권한을 의미한다. 칼빈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은 사도직로부터 시작하여 목사직으로 계승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에 멜랑흐톤에 따르면 천국열쇠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멜랑흐톤과 칼빈 둘 다 로마가톨릭교회이 주장하는 로마주교좌의 베드로 사도직 계승을 거부했지만, 거부의 근거와 해석은 서로 조금 달랐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성경해석의 차이는 곧 좁혀지지 않는 그들의 신학적 이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대한 루터의 해석과 츠빙글리의 해석이 달랐다. 루터는 이 구절을 문자주의 입장에서 해석했던 반면에, 츠빙글리는 상징주의 입장에서 해석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성찬론에 관한 한 루터와 츠빙글리를 평생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루터는 비록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므로 그 빵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석했고, 츠빙글리는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실제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처럼 빵 역시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최소한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루터보다는 츠빙글리의 해석이 더 정당하게 보인다.
성경문자주의의 폐해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 대부분의 공통점도 성경문자주의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문자주의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성경해석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성경문자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문자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므로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자 그대로’에 집착한다. 예컨대 ‘경건의 시간’(Quiet Time)과 같은 성격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모두 성경문자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나, 성경문자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만은 사실이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모순되는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은 행위가 배제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로마서 및 갈라디아서와 달리, ‘행위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야고보서의 경우다. 문자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분은 계획한 무엇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후회’하시는 분, 실수가 가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신인동형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문자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문자주의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만일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문자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 아마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눈이 빠지지 않은 사람, 손이 잘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성경문자주의 해석 원칙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성경문자주의 원칙이란 아전인수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성경문자주의를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경해석의 혼란과 다양성이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의 구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구원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기독교 교리와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즉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권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최고의 권위는 혼돈스러운 다양한 해석의 늪에 빠져 초췌한 모습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단순하게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기 어렵다. 이유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천재라 해도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 해석의 다양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리는 없는가? 개혁주의는 이 질문에 아주 훌륭한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다. 즉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이라는 원리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다.
“오직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전체 성경”이라는 원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성경”이란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성경해석은 성경 자체의 통일성 속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권의 기록 연대도, 장르도, 기록자도 서로 너무 다르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성과 성경 전체의 내적 통일성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은 성경의 실제 기록자이신 성령의 통일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지난해 민관 협치기구로 구성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첫 과제보고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가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발족한 시정혁신추진위원회이다. 지난 1년 동안 혁신추진위원회가 추진한 과제 중 온라인 민원처리 등 일부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실제 혁신이 필요한 인사나 부정부패 척결 등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손도 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내부혁신을 하려면 칼끝이 내부로 가야하는데 인사, 조직 문제는 내부관행’이라는 이유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부패 속살을 제대로 점검하자’고 해도 기 공무원들이 ‘가급적 얘기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위원회가 시장에게 과제를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시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대구시가 이렇게 운영할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구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시민이 중심이 돼 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강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이들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하는 민간협치 기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체감행정 확산팀, 서비스 혁신팀, 규제·관행 혁신팀 등 3개 팀과 시정혁신 추진단 등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검단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위원회는 시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5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구시의 각종 허가, 등록, 신고증 신청 및 발급 등 민원을 온라인 포털에서 처리해 시민 편리를 도모했다. 대구시의 20개 기관 33개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 예약, 결제, 취소, 환불까지 가능하게 했다. 인공지능(AI) 상담 로봇인 ‘D-보이스’를 이용한 ‘120 달구벌 콜센터’ 등도 시민의 호응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점점 안정세로 접어들자,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식 코로나19 방역(일명 K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세계 40여 국에서 K방역 모델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확산국가였다. 하지만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서서히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어 여러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 방역당국의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지난달 29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지는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의료진에 새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의 대처 상황을 소개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킨 것은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휴대폰에 뜬 부산시 긴급재난문자(사진: 개인 휴대폰 캡처)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투명한 정책 가운데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가 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긴급재난문자는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거나 추가 확진자 발생, 확진자가 다녀간 곳 방역 등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하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의 확진환자, 검사진행, 격리해제, 사망자 수와 통계도 오전 9시, 오후 5시에 발표,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도를 높였다. 병원이나 공공장소 입장 시 체온 측정과 대중교통 이용시의 손소독 등은 이제 일상의 기본이 됐다.
한때 폭발적 확신자 증가로 위기에 빠졌던 대구에 사는 김형빈(25, 대구 북구) 씨는 “확진자 수가 매일 몇백 명씩 증가해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었는데, 당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니깐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됐고 최소한의 볼일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극찬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의료진과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 과정을 간소화해 전파 위험을 낮추고 검사 속도는 높이는 방식이다.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선별진료소가 들어섰다.


세계 곳곳의 분쟁 현장에는 총칼 대신 카메라를 든 이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약자의 비명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문 이름 Jean Chung, 한국 이름 정은진. 세계의 유력 언론에 사진을 게재하는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 아프가니스탄 등 참혹한 전쟁터에서, 또 쓰나미·동일본대지진 등의 재난 현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기록해온 공로로 제5회 서재필 언론문화상을 받은 그를 소년중앙이 만났습니다.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는 어떤 직업인가요.
“포토저널리스트는 사진과 저널리스트(기자 혹은 언론인)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사진기자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는 특정 언론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보도사진을 찍는 사람이죠. 스스로 취재 아이템을 기획해 언론매체에 기고를 하기도 하고, 언론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진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요.
“뉴욕대학교(NYU) 졸업 후 뉴욕한국일보에서 6년간 일하면서 뉴욕 타임스와 일하고 싶다는 꿈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또한 타임·뉴스위크 같은 세계적인 매체와 일하고픈 열망도 있었죠. 또한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자아가 강한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회사가 아닌 내가 소유하며 원하는 여러 곳과 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 때문에 프리랜서의 길을 택했죠. 저는 분쟁지역에서 분쟁 자체를 취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분쟁의 여파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의 인권 문제를 취재하길 원하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한편, 심층취재를 기획해 나만의 작업을 합니다.”
―전쟁을 다룬 보도사진은 많아도 여성 인권 문제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1837년경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 굵직한 전쟁이나 사건은 거의 대부분 백인 남성의 시각으로 기록됐어요.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는 재력,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와 체력을 갖춘 이들이죠. 유럽인의 경우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만든 경험 때문에 영어·프랑스어만 구사하면 어느 나라든 접근하기 쉬웠던 점, 서구사회의 진취적이고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제가 아는 영국인 사진기자는 19살 때 혼자 이라크에 갔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하지만 24시간이면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는 지금은 누구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김주선이라는 필명으로 얼굴을 숨기고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정은진씨의 사진. 탈레반 정권은 집권 당시 여성들의 교육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그 후유증은 정권 퇴각 이후에도 이어졌다. 탈레반 퇴각 5년 후인 2006년 아프가니스탄의 13세 소녀 ‘아미나’(가운데)와 그 급우들은 카불의 한 NGO가 운영하는 문명퇴치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익혔다.
“2006~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동행취재를 할 때였어요. 이전까지는 외국 신문사와만 일했는데 그때 처음 한국 신문과 일하게 됐죠. 당시 제가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걸 부모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철모로 얼굴을 가리고 포토샵까지 하며 신분을 숨겼어요.”
―아이를 낳다 죽은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결핵 환자 등 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남기는데 카메라를 댈 때 미안한 마음은 없나요.
정은진씨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다흐샨 주에서 산모 사망률을 취재했다. 당시 이 지역 경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미안하죠.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진을 제대로 못 찍을 때도 있고, 차라리 사진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많아요. 물론 미리 인터뷰를 충분히 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나서 찍어요. 자칫하면 사진에 악플이 달린다거나 체면을 중시해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한국의 문화와는 많이 달라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콩고에 가보면 NGO가 정말 많아요. 언론을 통해 콩고의 어려운 실상이 알려져 실질적인 도움을 받다 보니 그곳 사람들은 언론 친화적이죠. 저의 일과 여정을 축복해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때는 그분들을 위해 취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쟁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2001년 미주리대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포토저널리즘을 배웠어요. 그런데 진학하자마자 9·11 테러가 터졌죠. 왜 무슬림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테러를 저지를까, 서방 세계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어디에서 나오나 궁금해졌죠.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라면 거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일을 하면서 그 답을 얻었나요.
“일단 이슬람 교도들이 서방사회에 반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역사적으로 핍박받으며 2000여 년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에 국가를 세우게 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쫓겨나 가자 지구라는 아주 작은 땅에 갇혀 사는 난민이 됐고요. 거기에 중동전쟁과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로 인한 미국의 반군 지원과 아프가니스탄 퇴각 이후 내전, 이슬람 정권 장악, 걸프전쟁, 9·11 사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군의 이라크 점령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무력분쟁 중이죠.
최근에는 IS(이슬람 국가)라는 극단적인 무장 단체가 생겨나는 등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중동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최악의 경우 이슬람권이 ‘공공의 적’이라 여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과연 분쟁이 끝날 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IS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김군 등 무장세력을 동경하는 일부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중동에서 여자들은 집 밖에 잘 못 나가지만, 남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못 받아요. 어린 아이들도 수레를 끌고 자동차 부품을 정비하고 빵을 팔며 일해요. 문맹률도 높고요. 마드라싸라는 무료 이슬람 학교에 가기는 해요. 마드라싸에선 코란의 가르침만 전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사실상 이슬람 전사를 키워내는 토대가 되는 학교예요. 중동의 소녀 못지 않게 소년들도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어요. IS가 선전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제3세계는 먼 곳의 이야기 같아요.
2008년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시에 위치한 케셰로 병원 성폭력 피해 여성 병동에 있던 18세 소녀.
“우리도 과거 제3세계였어요. 쓰개치마 쓴 여성은 부르카 입은 중동의 여인과 닮았고, 곤장을 치는 형벌은 이슬람의 태형과 같은 거죠. 특히 전쟁이 나면 평화로울 때와는 처지가 달라져 여성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어요. 저는 콩고 등에서 전쟁통에 군인에게 강간당한 여성들의 비극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해왔지만, 우리에게도 종군위안부의 역사가 있잖아요. 콩고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놀라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공감대가 잘 형성돼요.”
―사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사진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오래 전에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문제가 있고 억울한 약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전시 여성의 인권, 아프리카 물 부족이나 결핵 등 후진국형 보건 문제 등은 제 힘이 닿는 한 죽을 때까지 취재해보려고 해요. 물론 해외 취재를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체력도 떨어져서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요.”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조언해 주세요.
정은진 포토저널리스트를 인터뷰한 우민영 학생기자.
“일단 돈을 벌고 싶은 분은 포토저널리스트를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혼자 하는 작업이고 외롭고 배고픈 직업이고 사진에 온 인생을 바쳐야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해요. 지난 10년간 수많은 재난과 분쟁 현장을 취재했지만 단 한 번도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프리랜서의 단점이죠. 몇 해 전에는 공황장애가 와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들지 않고, 장거리 비행은 아예 못했어요. 그러나 내 한 몸 건사할 정도의 최소한의 돈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 세상 약자들의 아픔을 기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진으로 전달하고 싶은 분들은 도전하길 바랍니다. 저보다 체격조건도 좋고 머리도 좋은 젊은 세대들이 세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활동했으면 해요.”
―소중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씀은요.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하는 ‘아시안 온-에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예술, 음식 등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 탐방을 지원하는 대한항공의 문화후원활동이다.
10월 25일(목) 대한항공은 한국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 지역 파워블로거 20명을 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초청해 본사 견학을 실시했다. 대한항공 본사 견학 행사는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종합통제센터, 격납고 등을 둘러봄으로써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추억과 우정을 쌓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10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진행되는 대한항공의 ‘아시안 온-에어 프로그램’은 재래시장을 탐방하고, 농장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으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K-POP 댄스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하여 최근 전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지역의 매체들도 일정 내내 동행 취재해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하기도 했다.
아시안 온-에어 프로그램은 K-pop,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최근 아시아를 넘어 구주,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류와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글로벌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코리안 온-에어 프로그램(Korean On-Air Program)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화후원활동이다.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코리안 온-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 문화 탐방, 한국 문화 및 한국어 해외 알리기 활동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오랫동안 대학로에서 연극생활을 했습니다. 그 연극은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 연극은 아니었습니다. 연극을 하나의 제도로 보면서 제도 밖의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과 조우하는 연극의 전위적인 미학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전방으로서의 ‘변방’과 경계의 안과 밖에 깔린 압사당한 것으로서의 ‘변방’이라는 자리에서 연극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술적 미학으로서의 ‘변방’은 점점 실천으로서의 ‘변방’으로 저 스스로에게 무게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극 현장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알게 된 ‘국가폭력에 의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천에 더욱 활동의 방점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TV를 보며 울고 있기에는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큰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오월의 어느 날 수많은 풍선을 들고 구경을 나온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보게 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저는 연극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약하지만 함께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연극 활동은 어느새 세상 밖으로 나온 거리에서의 어떤 행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연극 활동을 하며 어쩌면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의 예술 활동과 그 환경과 구조가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언어로 구조화하지 못했지만 실천으로서의 예술 행위의 어떤 미학들을 찾아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저항의 현장과 싸움의 현장에 있었지만, 실은 10년 넘게 변방연극제를 혼자 이끌어 가는 일이 힘들었고, 저의 생존은 이대로 멈출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탈 서울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할 때, 연극계에서는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부터 어쩌면 전초전과 같은 검열이 있었지만 감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한 작가의 지원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지원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는 연극인들과의 연대 활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결심한 고향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을 결행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길에서의 노숙과 저항활동들 그리고 누군가는 “극장이 민주주의 역사가 되고, 연극이 혁명적 행위가 됐다”라고 한 광장극장 블랙텐트 운영,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을 위시로 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급 인사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장을 오고 가며 방청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활동과 생활을 위해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공연장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문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38주기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전야제 1부 연출도 맡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회합을 통해 목소리와 표현을 통해 정치와 문화의 힘을 배우게 했던 바로 그 거리와 광장에 30년만에 돌아와 5·18민중항쟁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점점 서울 중심의 한국 사회 구조에 대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실시간 화면으로 현출되는 증거 자료들을 통해 지역문화정책과 지역예술단체들이 얼마나 블랙리스트로 유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각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투(#Metoo) 고발이 있었습니다. 연극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이고 구조적인 모순과 지역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예술 생태계를 둘러싼 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적 제도의 변화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한국연극협회를 비롯한 단체의 구조적 모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질서의 공고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의 토호와 같은 폐쇄성도 체감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고독’의 상태이자 ‘고립’의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서울’ 중심의 방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으로의 방향으로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과 ‘지역’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지역’ 이라는 것의 다중적 성격과 그 정체성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지역’인가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등 문화를 수식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하면서, 예술과 예술가는 점점 대상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는 누군가에 의해 ‘기획’ 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피어나야 하는 것임에도, 지역문화정책은 그러한 자생적 문화를 관주도로 도식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양상 속에서 예술의 가치는 점차 호용론과 역할론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어 갈 때,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예술’ 그리고 ‘예술’의 활동들을 어떻게 조망해야 할 것인가의 숙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술은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다시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작과 유통 그리고 향유의 고리 속에서 플랫폼으로서의 비평에 대한 역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서 ‘비평’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지역에서는 ‘비평의 부재’ 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비평’을 생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였지만, 부족한 자원들에 대한 아쉬움과 고민보다는 어떻게 ‘비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환경과 부족한 능력 탓에 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은 만나고, 공부하는 것으로 ‘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의 이름은 ‘행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행진’은 그야말로 ‘함께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어 매거진(Zine)의 음차를 따서 ‘행동하는 매거진’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연예술전문출판사 1도씨의 디렉터 허영균씨가 지난 12월에 개최된 ‘서노송동예술촌 인권X예술 포럼’에서 이야기한 ‘글쓰기’ 라는 것의 정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행위라면, 예술의 기록은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통해 남기는 것입니다”


오는 2004년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IT 디자인을 대학 특성화 분야로 선정, 다각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신라대는 그간 여러 단과대학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학과를 정열시켜 ‘IT 디자인대학’이란 명칭의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디지털 리더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초점 맞추고 있다. IT 관련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내실 다지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병화 총장을 만났다.
4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굳게 잠겼던 금남(禁男)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열린 대학’을 지향한 신라대학교는 정보화·세계화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게 교육지표도 ‘세계화’, ‘정보화’, ‘전인화’로 새로 설정해 21세기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데 모든 배려를 아까지 않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는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이병화 총장은 “이제 대학도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교육시설, 발빠른 행정체제, 연구, 문화 등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신라대는 디지털 인프라의 선도대학으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화 능력, 각종 자격증, 외국어, 국제 감각 등 세계 표준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정보화와 세계화에 경쟁력 있는 인재 배출에 대해 강조했다.
“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은 정보 관리능력에 있다”고 정보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 총장은 “최첨단 인터넷망이 캠퍼스 곳곳을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첨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정보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 2의 건학’ 표방 통한 도약 시동
외국어와 전산교육은 신라대학교가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이다.
이 두 분야에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학교측이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투자를 병행한 결과, 신라대학교는 지난 1996년 10월 교육부 주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선정과 지난 1998년 3월 교육부 주관 대학종합평가 인정, 2000년 4월 교육부 주관 99 교육대학원 평가 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신라대는 오는 2004년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IT 디자인을 대학 특성화 분야로 선정, 다각적인 개혁작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그간 여러 단과대학에 흩어져 있는 관련학과를 정열시켜 2001년에 ‘IT 디자인대학’이란 명칭의 단과대학을 신설,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개교 50주년을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개혁작업은 신라대학교의 미래 발전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이 총장은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이미 부산지역 대학중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기술과 디자인 분야를 중점 육성, 미래의 유망주로 떠오른 이들 두 영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밝혔다.
IT 디자인 단과대학은 공학계의 컴퓨터정보공학부와 이학계의 패션산업학부, 미술계의 시각정보디자인학부 및 공예디자인학부, 공학계의 실내디자인공학과 및 컴퓨터정보공학과(야간) 등 6개를 묶어 출범한 것으로 모집정원은 420명이다.
신라대학교는 IT 디자인대학 설립과 동시에 국내외 유명 연구기관에서 실력을 연마한 고급 인력 유치와 과감한 시설 투자, 현장성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질적 특성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 발판 마련
신라대는 IT 디자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교내 정보 인프라 구축이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1년 6월초부터 8월말까지 2개월여간에 걸쳐 캠퍼스 내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작업을 마무리지었다.
부산업체인 컴스가 제안해 익스트림 네트웍스가 설비를 제공한 이 초고속통신망은 부산지역 대학중 최신형 시설물로 고성능 백본 구성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호환성 확장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보화분야 투자에 여념이 없는 이 총장은 “학내의 이런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안에 IT 디자인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IT 디자인연구원은 IT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센터와 사이버교육센터 첨단정보통신연구센터 첨단디자인연구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국내외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도서관, 사이버강좌, 사이버 총장실 등 열린 학내 정보화 서비스를 주창하고 있는 신라대는 지역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 첫 해부터 매출을 올리기 시작해, 지난 해에는 매출 624억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는 해외 주요 거점 시장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현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홍보 및 마케팅을 집중해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다.
하이퍼커넥트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국내 기업과는 다른 이들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지향하는 '실패중심' 문화다.
하이퍼커넥트 모든 직원들은 '스타트업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빠른 실패를 지향'한다. 9번의 실패를 겪어야 1번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신조로 직원들의 실패와 도전을 장려한다.
아자르 역시 7번 실패 끝에 성공한 프로젝트였다. 실패 경험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해, 실제로 내부에는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직원이 상당히 많다. 하이퍼커넥트의 '실패중심'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차세대 프로덕트 개발 조직인 '하이퍼엑스(Hyper-X)'다.
아자르를 잇는 차세대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조직으로,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를 끊임 없이 테스트하고 있다. 하이퍼엑스 팀은 '빠른 시도와 빠른 실패'를 다음 사업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즉시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개발과 마케팅 리소스를 강화해 사업을 본격화할지 혹은 실패할지를 판단한다.
물론 도전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면, 개인에게 실패에 대한 추궁이나 질책을 하지 않는다. 절대 원칙이다. 프로젝트의 성패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실패 경험이 쌓여야 성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진행하던 프로덕트가 실패로 판정되면 다른 프로젝트로 합류하거나, 신규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넘어가거나 혹은 다른 팀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하이퍼커텍트는 모든 직원 개인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회사에서도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하이퍼커넥트 직원 전용 기숙사, 식대 지원, 단체보험 제공 등의 복리후생을 통해, 개인 생활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답게 일하고 퇴근 후의 개인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출근 시간은 오전 8~11시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야근은 없다.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려, 올 2월부터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업계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독특한 기업문화로 잘 알려진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의 행동지침인 '퇴근은 인사 없이, 휴가는 이유 없이'도 그대로 적용했다. 업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휴가 등에 대해서는 매니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처럼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일을 위한 일이 아닌, '꼭 필요한 일만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의의 경우 회의 기본 시간은 15분으로 짧게, 꼭 필요한 회의만 간략히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 회의라도 논의할 내용이 없다면 과감하게 생략하고, 공유 내용만 간략히 업무용 메신저인 '슬랙'으로 공유한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아직은 낯설기만 한 이런 기업문화는,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겨냥하면서 자생됐다. 여러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로 확장하려 시도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하지 않으면 해외 시장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획부터 개발, 출시, 운영까지 모든 부분에 전세계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퍼커넥트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 현지인을 주요 국가별 담당자를 직접 채용해 현지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직원의 20%가 20여 국에서 모인 글로벌 인재들로, 회사 자체가 하나의 작은 다국적 커뮤니티를 이룬다. 하다 못해 사내 간식이나 회식 메뉴를 정하는 일에서, 인사 방식, 커뮤니케이션 등에 이르는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문화가 제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국내외적으로 파란만장한 사연을 간직한 채 병신년의 마지막 태양은 햇무리를 그리며 아쉬움을 머금은 채 그렇게 아련히 넘어갔고, 우리는 또 그렇게 보내야 했다. 특히 병신년 세밑까지 온 나라를 어지럽혔던 최순실 농단의 후유증, 그 농단사태에 장단을 맞춘 정치판의 추태는 정유년 정초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까.
식물 상태에 놓인 국정을 살릴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잠룡들이 물을 만난 고기 떼처럼, 판을 치는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시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현 시국, 정치적 셈법으로 이합집산 내지 합종연횡하며 이해득실을 좇는 정치 아류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정치와 제도,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까. 지난해 정치와 위정자들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져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졌으리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민족,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속담, 그래서 희망을 품고 새 해 새 시대를 향해 일어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고 다짐을 해 본다.
정유년 새아침은 어둠을 이긴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렇게 밝아왔다. 송구영신, 섭리를 따라 묵은해는 미련 없이 보내야 하고 새 시대를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다.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집보다 감옥이 더 익숙했던 죄수번호 ‘264’, 그래서 저항시인 ‘이육사’가 된 그는 그토록 원했던 조국의 독립을 1년 남긴 채 베이징감옥에서 순국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펜으로 저항했으며 언젠가 찾아올 조국의 독립을 알리며 암울했던 시대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했던 저항시인이다. 위의 시는 바로 그의 유품 가운데 초라한 마분지에 쓴 시, ‘광야(曠野)’의 한 소절이다.
육사(본명, 이원록)는 맞이할 조국의 독립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빗대어 나라 잃은 백성들과 함께 그처럼 간절히 기다렸다. 오늘날 해방된 조국에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원치 않는 허무한 권세에 속절없이 굴복당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또 다시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갇힌 자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절박한 현실의 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날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세상, 유토피아와 같은 새 세상,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이 없는 평화의 세상,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정의와 진실과 진리가 대접받는 세상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육사가 먼저 걸었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교훈해주고 있으니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무지하고 안타까운 세상을 향해 알리고 깨우치는 상록수(常綠樹, 늘 푸른 나무)가 필요한 것이다.
정유년 정초, 새해 인사를 대신해 쓰게 된 시론을 통해 본지야말로 펜으로 저항하며 시대를 일깨운 육사의 길을 걸어야 하겠다는 겸손한 다짐을 해 본다. 그 길은 본지의 사시(社是)에서 이미 밝혔듯이 ‘중도(中道)의 길’이다. 중도라 함은 중간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진보든 보수든 어느 편에 치우친 것도 아니다. 오직 진실의 편, 정의의 편,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며, 혼탁한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인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과 회개를 상징하는 정유년 붉은 닭의 의미며 사명이기도 하다.
금번 국정농단사태를 지켜보면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으니 오늘의 이 수치스런 역사는 분명 우리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됐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부패 뒤에는 종교의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했고, 결국은 종교가 정의롭고 진실한 세상을 구현하기는커녕 사회와 정치와 하나 돼 자멸의 길을 유도하고 견인하기도 했고, 때론 정치의 시녀가 되기도 했고, 정치의 나팔수가 되기도 함으로써 모두가 추락하는 비극적 현실을 가져온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정권은 차치하고라도, 박정권의 부조리와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제1, 2야당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자꾸 쓴 웃음이 나온다. 워낙 강고한 부정부패의 돈 고리로 엮어 있는 여당에게야 애초에 기대가 되지 않지만, 새 정치를 모토로 내건 야당들의 젊은 피에겐 나름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피는 ‘나쁜 피’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인척들을 보좌관이나 비서관, 인턴으로 채용하고, 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그러고도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서 관행을 들먹이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나쁜 피가 정당 체질개선을 위해 수혈된 것은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당의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이 남긴 사퇴의 변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온다.
“앞으로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니,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성격의 정권이 될까? 창업한 지 몇 년 만에 자본금을 수천 배로 뻥튀기할 정도로 탁월한 벤처사업가 출신의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시험이라면 뭐든 1등이었다는 ‘목포천재’ 천정배 전 대표가 그려낼 집권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진다. 더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더불어 민주당의 집권 청사진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로는 궁금하다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들이 집권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궁금하지 않다. 그 동안 이들 정당의 지도부가 보인 행태는 분배보다는 성장, 일자리 나누기 보다는 청년 창업, 노동보다는 성공신화, 고용안정보다는 구조조정 등 새누리 유사 정책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물들만 골라서 지역이나 비례공천에 포진시켰다. 오랫동안 간직한 사상과 철학, 사람 됨됨이를 따지기 보다는 단기간의 성공신화를 중시하는 바람에 이들 정당에는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당다운 전략이나 정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오후 11시 갤럭시S10 5G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알렸다. 급박한 일정이었다.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미니애폴리스와 시카고 지역에서 모토로라 ‘모토Z3’을 통해 5G 상용화를 알리기 단 2시간 전이었다. 이통사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1호 가입자 대상으로만 갤럭시S10 5G를 개통했다. 일반 고객의 경우 원래 일정대로 5일부터 5G 개통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에서 5G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렇게 지킨 세계 최초 서비스는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품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5G 사용자들은 5G 기지국이 설치된 서울 내에서도 5G가 잡히는 곳이 적고, 5G에서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끊기거나 먹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5G 통신망이 잡히더라도 LTE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5G를 활성화시키면 카카오톡 메시지조차 잘 전송되지 않아 LTE로 놓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5G망 연동 문제로 갤럭시S10 5G 출시를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제품에 탑재된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엑시노스 9820, 5G 모뎀칩 엑시노스 5100와 이통사의 5G 상용망과의 연동작업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열흘 남짓은 기기와 통신망을 최적화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LG전자는 16일 V50 씽큐 출시 무기한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LG전자 스마트폰이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자사 칩을 선택한 삼성전자와는 달리 LG전자는 퀄컴의 5G 모뎀칩을 채택했다. V50 씽큐가 퀄컴 5G 칩을 채용한 첫 제품인 만큼 테스트할 시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5G 통신 품질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5G와 LTE간 통신방식 전환 문제는 핸드오버 과정에서의 SW 오류가 지적됐다. 사용자의 단말기가 처음 접속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신호를 이어주는 핸드오버가 이뤄지는데, 초기 단계인 5G와 기존 LTE간 연계 기술의 최적화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초도 물량에 탑재된 모뎀칩 품질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LG전자 역시 퀄컴의 5G용 모뎀칩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여러 번의 SW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고객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5G 기지국과 중계기가 아직 5G 커버리지를 충족할 만큼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5G 기지국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LTE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5G망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5G는 상대적으로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3,5㎓ 또는 28㎓의 고주파 대역을 쓰기 때문에 기지국수가 LTE보다 월등하게 많아야 한다. 특히 빌딩이 촘촘히 들어선 도심에서는 도달 거리가 더 짧아져 별도의 중계기도 다수 필요하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만 있으면 부자 되는일은 아주 쉬운일로 보인다. 흔히 돈을 벌려면 돈을 따라가거나, 돈에 매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반면에 세상의 큰 흐름을 읽고 있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있게 되고, 바로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흘러들어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하는 노력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현장에서 느껴야하며, 그 것에서 목표와 방법을 찾아내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무역수지, 국제 유가, 정부의 금융및 재정정책이 각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며 돈이 ‘시장’ 사이를 이동하는 신호에 대해서도 재빨 감지하는 본능과 대응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니 돈의 흐름을 안다는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0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야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그 때 다른 한편에는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초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주식과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다시 다른 주식과 원자재에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시기에 50~100%가 넘는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모두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릴때 이사람들은 더 돈을 벌어 들였다. 시장에서의 투기성 재화의 성격과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외환시장의 상호작용등 이른바‘돈의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란것이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므로 각 시장의 특성과 변화도 읽을 수 있었으며, 돈을 더 만들었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투자손실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처럼 돈의 흐름을 잘 알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잘 관리하는 ‘부자’들은 무언가 다르다고 한다.그리고,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시대나 불변하는 세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다고 하니 알아둘만 하다.
첫째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으며, 셋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생활 태도 몇가지 이다.
**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지 말것.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지식을 쌓아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질 줄아는 성숙함을 갖춰야 한다. 증권회사나 부동산 에이젼트의 그럴듯한 꼬임에 빠져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부지런할 것
부자가 되려면 구체적인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실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말에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경매를 실제 해보거나 재테크에 관한 책을 읽거나, 부지런히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고 연구하여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투기꾼이 되고 만다..
**협력자 또는 조력자를 둘것.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다. 최고의 수익률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성공의 길을 간다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다. 겸손과 정직의 덕목이 필요한 이유이다.
**작은 돈을 소홀히 하지말것.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도 작은 구멍 때문이다. 자투리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큰 돈도 관리할 수 있다.
** 너무 빨리 단념하지 말것.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투자의 처음 10년간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 처음부터 골프를 잘 칠 수 없듯이, 투자도 연습하고 연마해야 잘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10을 투자해서 한 단위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1을 투자하고 10단위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성공하는 비결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충분히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느것이 우리 보통사람들이다.모두가 다 부자가 될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배고픈 사람들에게 달걀 2개씩을 주면 부자가 안될 사람은 달걀 2개를 삶아먹든, 다른 먹는 것과 바꿔먹든 다 먹는 사람이고 부자가 될 사람은 하나는 배가 고프니 먹고, 하나는 아꼈다가 닭으로 키워 달걀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가망조3도'라는 재미 있는 말이 있다. 그 내용은 "시장을 안살피고 장사를 시작하고, 가게만 차려놓고 무조건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손님이 오면 생각없이 무조건 물건부터 권하는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라고 이것과 반대로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잘 할 수 있는 길이 보일것이라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수입이 생기면 처음에는 번 돈의 70%이상을 저축하라고 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30:30:30:10의 비율을 적용하라고 한다.30은 저축, 30은 투자, 30은 소비, 10은 자선을 베푸는데 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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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목표연도보다 한 해 먼저 달성이 됐으니 기쁨이 두 배이다.
우선 2016년 태풍 '차바' 후유증과 가뭄, 국지성 폭우, 폭설, 한파 등 변화무쌍한 기상재해를 이겨내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들이 축하받을 일이다. 또한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도민의 최대 일자리인 농업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급조절, 자연재해 극복 등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도와 농협이 농정발전협의회를 구축하고 농정협치 차원에서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문제 발굴 → 과제선정 → 해결방안 도출 → 시행 등의 농업현장 지원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무엇보다 도움이 됐다고 본다.
지난해는 특히 감귤의무자조금이 첫 도입되고, 타이팩 감귤 생산 지원, 소형 비파괴 선과기 지원 등 감귤 고품질화에 최선을 다했다. 당근 품목에 대한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운영, 무 등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양배추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 했다. 농업인력 지원 조례 제정 및 국민수확단 운영으로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항구적 대책의 토대도 마련했다. 즉각적 재해대응과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도 힘썼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농가인구가 9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율도 48.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높은 반면 농가부채도 65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만 부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또한 농가부채 증가가 시설농업 확대와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영향이 큰데다, 소득 증가율이나 자산 증가율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 아직 위험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제는 제주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생산 외에도 국토보전, 경관유지, 수자원 함양,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개정에 반영하여 공익적 직불금을 제공하는 등 농업인들이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서 보람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그 가치가 있다.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를 보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제주농촌 가꾸기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부분은 농업인이 책임감을 갖고 더 앞장서야 한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도입, 운영하고 품목별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농촌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 경영주들이 미래 제주 농업·농촌을 활기차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반도체 연구원이 건설회사에?...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S사 연구원들이 그룹 계열사 건설사에 등장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배워갔다고 하는데요, 다름아닌 고층 건물의 구조 설계라고 하네요. 반도체에 3차원이 도입되면서 수직형 구조를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설사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3D낸드플래시의 층고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할리파(burj khalifa)는 163층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팁을 원할 때, 그들은 여기에 있다. 잠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하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졸음운전을 하면 도로의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 아래 팁을 따라 잠을 푹 자. 만약 당신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낮에 더 많이 운동하라.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신진대사 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프로처럼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
프로처럼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 제휴 마케팅은 초기 시작 비용이 낮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제휴 마케팅은 많은 경우에 취급, 배송 또는 심지어 상호작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계획이 제휴 마케팅만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통제하고 완성해야 할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글쓴이 2017년 10월 26일 2020년 6월 23일
수면 문제? 이러한 유용한 힌트로 코골이를 끝내십시오. 코고는 것은 단지 플로피 목 근육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때때로, 그것은 어떤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팁을 사용하면 코를 고는 원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당신은 재미있는 얼굴-특히 그가 수영하는 동안 물고기가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한 얼굴을 만듦으로써 코…
구강 위생에 대해 혼란스러우십니까? 이러한 치과 치료 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강한 치아는 당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소에도 중요하다. 그것은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글에는 적절한 치과 치료에 대한 몇 가지 훌륭한 조언이 실려 있다. 적당한 가격의 치과의사가 있는지 꼭 둘러봐라. 확신이 서지 않으면 치과에 가서 저렴한 치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오랫동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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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전도와 피 검사를 진행한 뒤 보조적으로 심장초음파, 심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사진은 심근경색 환자에게 심장초음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관상동맥이 혈전에 막혀 발생… 심장초음파‧심혈관조영술로 검사
스텐트삽입술로 막힌 혈관 뚫어… 새벽이나 늦은 밤엔 야외활동 자제
겨울이 되면서 심혈관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심근경색의 경우 중장년층 환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3년 7만6000여명에서 2015년 8만7000여 명으로 16% 가까이 늘었으며, 4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약 90%에 달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향하는 3개의 관상동맥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다. 관상동맥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피 찌꺼기)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증이다. 반면, 괴사되지는 않지만 혈관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30%에 달하고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가 갑작스럽게 내려가면서 신체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 내 혈전이 혈관을 막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조사 결과에서도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 증상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이다. 환자 대부분이 ‘가슴을 쥐어짠다’, ‘가슴 한 가운데를 누르는 것 같다’ 등과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흉통은 어깨, 목, 견갑골 사이로 전달되며, 더러는 손목이나 새끼손가락까지 전달되기도 한다. 지속 시간은 적어도 30분에서 몇 시간씩 이어지는데, 환자에 따라 1~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흉통 없이 구역, 구토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리다’고 증상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흉통을 호소하기도 전에 실신이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는데, 이는 대개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서 급성으로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는 경우다.
김현중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갑자기 쓰러지는 등 심각한 증상은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면서 “흉통, 호흡곤란, 피로함 등의 전조증상을 느꼈을 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근경색은 심전도와 피 검사를 통해 심근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단한다. 이와 함께 심장초음파 등을 보조적으로 시행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확진은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전반적인 수축 기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막힌 혈관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증에 동반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다. 심혈관조영술 또한 막힌 혈관을 찾아 협착 정도와 부위를 진단할 수 있으며, 조영술 후에 심혈관성형술을 할 수 있어서 치료에 바로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심근경색 치료
일단 심근경색이 확인되면 약물(혈전 용해제) 또는 스텐트삽입술 등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 줘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이 시술이 최대한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6시간 이내에 시술이 돼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1시간이 늦을 때마다 사망률이 0.5%에서 1.0% 가량 증가한다.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시술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스텐트삽입술은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혈관을 찾아낸 후, 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해 풍선으로 넓힌 다음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 혈관을 수리하는 시술이다. 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이 없다면 시술 이후 일주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