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캠프 홈페이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선 공식선거기간 첫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5월 9일 조기대선을 치르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파격’ ‘개혁’ ‘소통’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하고, 국정 교과서 폐기 등을 주문했다. 지난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을 등용했다. 대통령의 소탈함을 부각하는 일상 공개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80%를 웃돈다.
노동계는 지금이 적폐청산의 적기라며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가 핵심 요구안이다. 촛불의 요구를 담아낸 총파업이건만 여론은 쌀쌀하다. 이 시기 총파업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건드리지 말라고 신경을 곤두세운다. 총파업 주체들에 대한 과장과 거짓 선동도 난무하다. “보수 정권 하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정권 길들이기를 위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식이다.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텐데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도 한다.
지난 겨울, 촛불 시민의 가장 큰 요구는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이었다. 어딜 봐도 적폐가 있었다. 비선 실세로 시스템이 무너진 정치, 재벌독식 체제, 블랙리스트로 잘려나간 문화계를 확인하며 국민은 분노했다. 촛불 광장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에 복종하지 않겠다며 저항했다. 그런데 그 다짐들을 그새 까먹은 걸까?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은 동네북마냥 두들겨 맞는다. 총파업 관련 기사와 SNS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비난 근거들을 꼽아 노동계에 직접 물었다.
“이명박근혜 때는 뭐하고 왜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난리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유족과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었다면 세월호가 올라왔을까 묻고 싶다. 적폐 청산할 적기이기에 국민이 염원하는 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낼 뿐이다. 민주노총이 맡은 역할이다. 그동안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박근혜 정권만 보더라도 민주노총은 3년간 지난한 투쟁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노동개악을 막았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도 민주노총이 요구한 성과다. 박근혜 3년차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기에 사회적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정권이 바뀌어서 총파업을 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논의해 3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개혁을 마음 먹은 정부라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결단할 근거를 주는 힘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사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연대도 열심히 했다. 2015년과 2016년에 했던 총궐기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에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고,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조를, 민주노총을 특정 세력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인식제고를 위해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노동자, 민중을 위해 마음껏 소리 내겠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왜 대화를 거치지 않고 총파업 선언부터 하냐”
민주노총은 고심 끝에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고심하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리고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해 놨다. 노동부 장차관이 확정만 되면 정부와 접촉면을 통해 교섭에 응하려고 한다.
사회적 총파업은 재벌, 수구 정치인 등 한국 사회 적폐에게 외치는 거다. 정부에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라는 요구다. 정부 지지율이 높을 때가 적폐 청산의 적기다. 어영부영하다간 자본의 방해 때문에 못한다. 대통령 얼굴만 바꾸자고 지난 투쟁들을 해온 게 아니다. 광장에서 함께 외치지 않았나. 하청 노동자가 교각에서 3개월 간 농성 중이고,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대두되는 이 때 마필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3 실습생은 경쟁하다 죽어나갔다. 노동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적폐를 바꾸자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집단이 어디 있나?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이 총파업해도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파업이냐, 지도부 철밥통 위한 파업이 아닌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는 비정규 노동자 상당수가 공공부문 소속이다. 학교 비정규직, 지자체, 대학병원, 대학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화두를 꺼내지 않았나. 박 정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겠다며 당선됐다. 들여다보면 ‘중규직’이라 불리는 차별이 온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이었다.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 일자리 위원회가 6월 말 공공 일자리 로드맵을 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시점도 맞아 떨어진다. 당사자들이 직접 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반영하는 길이다. 정부가 기존 노동 적폐 세력과 다르다면 로드맵에 도움되는 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청소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1년 일하나 30년 일하나 최저임금에 시달린다. 6,470원짜리의 삶이 어떤 건지 알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사업장 임금단체협상에서도 시급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를 갖지 못한 노동자도 그에 맞춰 임금이 오르게 돼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지도부 철밥통설에 대해선 올해 말 임원 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최저임금 1만 원,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거냐”
언제까지 영세업체는 노동자 임금을 줄이고, 자기가 몸빵하고,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건가?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워낙 대규모 이윤을 수탈해가고 소규모 자영업자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버틸 수 없는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이다. 본사에 의한 수탈, 높은 임대료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원하는 수준으로 낮춘다고 치자. 가장 밑바닥의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서로를 괴롭히며 간신히 버티게 될 뿐이다. 본사는 앉아서 돈 벌고 불구경 하는 거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같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만원행동은 중소 영세업자에 대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과 본사가 일부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원청의 수탈 구조,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중소사업장 사장들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단결해 힘을 모으고, 원청과 교섭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최저임금 1만 원의 목적이다. (김혜진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언론팀장)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데 왜 자꾸 총파업이냐? 심지어 평조합원들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데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
대한민국 국민 3분의 2가 노동자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파업권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자의 주장이다. 파업을 사회악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적폐 세력이 주입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하지 않을까?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 논의를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정책대의원대회 때부터다. 이미 그 전에 16개 시도지역별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하반기 내내 토론해왔다. 외부에서 조합원을 대표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다. 민주노총 조직 내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친 일이다. 사안에 찬반이 있겠지만 민주적 과정을 거친 회의 결론은 존중돼야 한다. 6월 사회적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건 만원행동이다. 만원행동은 민주노총 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일반 시민을 모으기 위해 발족한 단체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기대한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조합비도, 촛불기부금 사용 내역도 공개 안 한다. 이것부터 공개하라”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고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한다. 모인 조합비는 노동자를 위한 각종 사업과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사업에 쓰인다. 그 외에 상근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지출내역을 공개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엄정한 회계 감사를 받는다.
민주노총이 참가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의 촛불집회 현장 모금액은 23차례 진행된 대규모 집회에 지출됐고, 부족한 분은 공개적으로 추가 모금했다. 남은 잔액도 백서작업등 기록물 작업에 쓴다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투명하게 감사까지 진행 중이다. 퇴진행동 실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도 지출된 바 없고 오직 시민들과 함께 한 촛불집회 진행을 위해서 쓰였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매번 뻥파업 아니냐. 실제 하지도 않는 총파업, 용어부터 캠페인으로 바꿔라”


역대 최악의 경제난에 신음하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무인항공기(드론)로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이 배후로 콜롬비아를 지목하면서 국가간 대립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4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군 행사에서 연설 도중 갑작스런 드론 공격에 대피했으나 신변에 문제는 없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은 대통령을 노린 것"이라며 "장약을 실은 여러 대의 드론이 대통령 연단 근처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베네수엘라 방위군 7명이 부상당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친미 콜롬비아 정부의 도움을 받은 극우주의 세력의 소행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점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때 같은 나라였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반미, 친미로 나뉘어 갈등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베네수엘라 군인이 콜롬비아 접경 지역에서 총에 맞아 부상당한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인근에 살던 콜롬비아 불법 이주민 수천명을 추방하고 국경을 폐쇄했다. 2016년 콜롬비아 내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로 넘어오는 불법 이주 및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생활고를 피해 콜롬비아로 대거 이주하고 있어서다. 콜롬비아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묵인하고는 있지만, 생필품 구입을 위해 딱 하루 국경 통행을 허용하는 임시 이민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으로 이주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약 160만명이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높은 석유 의존도와 사회주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1999년 이후 고(故)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은 수출 흑자의 95%를 차지하는 오일머니에 의지해 강력한 보조금 및 물가 통제 정책을 펼쳤다. 또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를 외화로 환전하도록 통제했다.
하지만 2014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석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빵이나 설탕 등 생필품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에는 늘 수백 명이 줄을 서있고 암시장에서는 한 달 월급을 털어야 참치캔 1개를 겨우 살 수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최대 100만%, 3000원짜리 빵이 3000만원이 된 셈이다. 지난달 25일에는 ‘0’ 5개를 떼는 10만분의 화폐 개혁을 선언하고 이달 20일부터 새 화폐를 유통시키기로 했다.


피부질환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질환은 아니지만 치료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건선은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평생 동안 증상악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질환이다. 건선 환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1%안팎 정도로 보기 드문 질환은 아니며 대부분 20세 전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가 가을부터 심해져 겨울에 가장 심해지며 이 상태가 봄까지 지속되곤 한다. 한방에서는 건선이 나타나는 이유를 피부자체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인체 내부에 근본적인 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바라본다.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고 과학적인 조직검사를 거쳐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방에서의 시각이 꽤나 유효한 셈이다.
건강칼럼 | 문성훈 한의사 | 2007-08-26 20:24
생리통은 어떤 원인으로 많이 생기나?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이 한달에 한번씩 겪는 생리통. 그러한 증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가지 증상과 원인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여성에게 일어나는 생리통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원발성의 생리통으로 이 생리통은 대략 48~72시간 정도가 가지요. 보통 아랫배와 허리가 아프지만 전신의 증상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복부의 통증과 함께 구토, 피곤, 편두통, 식욕부진, 설사 및 변비, 유방의 팽창등의 주요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는 달리 속발성의 생리통도 있는데 이 생리통은 생리시작 1주일전이나 그 전부터 통증이 나타나고, 생리 종료후 며칠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발성 생리통은 생리통 이외의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
건강칼럼 | 김병호 한의사 | 2007-08-26 20:03
골프와 건강에 관한 짧은 제언
여름철 장마도 이제 물러가고 점점 하늘이 높아지는 밖으로 나가고픈 충동을 일으키는 계절인 가을이 다가온다. 가을에 파란 잔디를 밟으며 자연과 일체되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을 골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골프의 가장 큰 효과는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노화예방을 해준다는데 있다. 또한 어떠한 연구는 스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일종의 엔돌핀 생산이 질병 예방해준다는 하게 해준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적당한 긴장 속에서 두뇌활동도 해야 하니 치매 예방이나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많은 효과를 주는 스포츠일 것이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골프도 몇 가지만은 꼭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골프를
건강칼럼 | 김제영 | 2007-08-09 17:40
스트레스가 얼굴을 망친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여성들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얼굴에 변형이 오는 것은 물론 체중이 증가하고 피부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등 '미'를 방해하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대부분의 여성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새로운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어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된다. 그러다보니 스트레스는 우리 사회의 한 주역으로 자리잡은 여성을 괴롭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여성이 취업을 하면 1~2년 내에 피부가 심각할 정도로 노화되거나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양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것은 물론 눈 밑 피부가 처지거나 볼 살이 꺼지는
건강칼럼 | 김병호 한의사 | 2007-08-09 16:31
"만성피로는 오장육부와 관련있다"
휴일에 아이들이 놀자고 조르면 힘들다고 방에서 잠만 자야 하는 아버지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부인과 함께 야외로 나가 즐기고 싶은데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를 못한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아버지들의 무기력은 피로와 많은 관련이 있다. 흔히 만성 피로라고 하는 증상은 6개월 동안 피로감이 지속이 되고 삶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증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 한방에서 바라보는 만성 피로에 대한 관점은 신체 내에 3가지 장기와 관련이 있다. 우선 오장 육부 중에 비장이라는 장기다. 비장은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팔다리 근육과 살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소화와 영양공급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
건강칼럼 | 이종욱 한의사 | 2007-08-09 16:09
주부습진의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법
별것 아닌 듯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결코 별것 아닐 수 없는 주부습진. 조금 좋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심하게 갈라져 물에 손대기가 겁나는 것은 비단 주부들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보통 건조한 날씨나 환절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덥고 습한 요즘과 같은 날씨에도 주부습진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늘마음한의원(www.skin8575.com) 박성배 원장의 도움말로 주부습진의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법에 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생긴 염증을 습진이라 하는데 이중 주부습진은 주부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주부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고질적인 질환이다. 주부습진은 물이나 세제
건강칼럼 | 박성배 한의사 | 2007-08-02 15:38
불면증 한방에 날리는 방법
여름철이 되면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열대야의 이상기온 이전에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와 같이 허약하여 번열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지요. “불면증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구요. 저희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신지 반년좀 넘은것 같아요. 여러가지 병도 많이 갖고 계시구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깐 주무시면 잠이 않오신다고. 잠을 못주무시니 입맛도 없으시다고 잘드시지도 못해요. 작년 여름 무더운 날 일을 하시느라고 땀 많이 흘리고 고생하시더니 입맛이 없다고 더위먹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소화도 안되고 팔다리에 기운도 없으시다고 하시더니 그
건강칼럼 | 김병호 한의사 | 2007-08-02 15:30
직장인들 나쁜자세가 두통 부른다
두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서 많이 기인한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두통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은 식습관, 나쁜 자세와 생활 습관과 연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환자도 그러한 경우였다. “저는 직장에 출근하면 두통이 심해집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과 소화제를 늘 복용하였었는데 1달전부터 직장에 출근을 한 다음에 오전 시간에 두통이 심해 고생을 합니다. 일을 못할지경까지 돼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으면 직장 동료들의 눈 때문에 아픔을 참고 그냥 일을 하게 되는데 집중도 안되고 업무 진행도 안되어 너무 힘듭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 위에 분은 전산직에 근무하는 30대의 직장인이였
건강칼럼 | 김제영 한의사 | 2007-08-02 15:24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한편 공무직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했다.
공무직은 서울시에서 수십 년 간 직접고용돼 상시지속 업무(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직에 대한 업무와 신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분상의 불안과 처우에 대한 차별 등으로 홀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서울시 인사과 담당은 개인적 사정의 핑계와 일방적인 회의 불참으로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요청도 묵살하고 무조건 반대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더욱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5월 9일 배포한 정책진단 자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공무직 결원이나 신규업무 발생 시 공무직 우선채용,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중도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개선하고 직장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편견과 차별 속에 수십 년을 숨죽이며 일해 왔다” 며 “지금껏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규직 인원을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로 대체하여 사용한 서울시의 잘못된 책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입직의 경로 차이로 차별 운운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없애라”고 발언했다.


기업의 인센티브는 개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 환경은 기업이 속한 경제의 법제도, 문화,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제 사례들을 기초로 법제도와 기업 회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주, 채권자, 직원, 경영진,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석준 (李碩峻) sj62.lee@samsung.com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다. 미국 채프먼대학교에서 회계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귀국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외환위기 직후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기업 회계 팀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제도의 수립,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실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자문위원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회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분야인 재무회계 영역에서 회계정보와 규제제도의 시장효과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으며,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 , , 등이 있다.
1. 회계의 중심은 사람이다
2. 숫자게임에 뛰어든 사람들
3. 인센티브가 걸린 숫자게임
4. 갇혀 있는 한국의 회계제도
5.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
기업 회계, 왜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경영학의 일부인 회계학은 경제학과 떨어질 수 없는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많은 자연과학의 원리와는 달리 절대적인 맞고 그름이 존재할 수 없다. 단지 각 개인의 ‘인센티브(incenti...
기업 회계, 왜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경영학의 일부인 회계학은 경제학과 떨어질 수 없는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많은 자연과학의 원리와는 달리 절대적인 맞고 그름이 존재할 수 없다. 단지 각 개인의 ‘인센티브(incentive)’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가는 흐름이 존재할 뿐이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기업 외부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핵심 수단인 기업회계에는 기업들의 인센티브가 담겨 있다. 이 인센티브는 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 환경은 그 기업이 속한 경제의 법제도, 문화,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있었던 회계 부정 사례 등, 실제 사례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절히 조합해 왜 기업들이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회계’ 하면 ‘어렵다’거나 ‘남의 일’ 인양 취급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 회계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과 회계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특정 환경에 처한 기업이 특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우리의 법제도나 제반 환경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별 기업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메카, 미국에서 벌어진 회계 부정 스캔들과 기업 인센티브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로 여겨지는 미국은 그 발전의 발자취에 걸맞게 사람에 의한 회계적 재난의 기록도 다양하다. 우리에게 많은 해학과 유머를 가져다주었던 봉이 김선달처럼 미국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다. 1970년대 미국의 보험업계에 에퀴티펀딩(Equity Funding)이 바로 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장은 미국에서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담당하는 관리와 공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출생증명, 사망증명을 만들어 업계 ‘미다스의 손’이 되었다. 그러나 전직 임원의 양심선언으로 뉴욕증권거래소는 에퀴티펀딩에 대해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 후 에퀴티펀딩은 청산되었다. 그 외에도 축소되어가는 담배 시장과 라이벌 업체들의 강세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미국의 유명 담배제조업체인 레이놀즈 타바코가 담배 산업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던 유령매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인센티브의 사례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구단주 대표들과 선수노조 대표들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벌어졌던 회계 및 세법 규정과 경제적 현실과의 괴리로 발생한 문제, 잘나가던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부정 스캔들 등 개별 기업과 개인의 인센티브와 제도의 괴리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획일적인 회계 규제에 갇혀 있는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 등 굴지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밖에도 2000년에 접어들면서 열풍을 일으켰던 벤처 사업 역시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 상당 부분 벤처 버블로 변해갔고, 여러 벤처기업들이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방만한 경영과 무모한 사업 확장에 빠지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불씨가 꺼지면서 벤처 신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벤처 입국의 꿈이 깨지면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많은 벤처기업 주식이 거래되던 코스닥시장 자체도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등 증권시장들은 투자자들이 회사가 도산하여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해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옥석을 미리 가려내고 시장을 건전화시키려 했다. 이때 강화된 퇴출 기준 가운데는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면 사업보고서 공시 기한까지 확실한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장 폐지 또는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는 규정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역시 기업들에게 이를 우회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회계 장부상 자산 및 자본을 늘리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실의 법제도와 기업 인센티브의 괴리 법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회계 장부상의 숫자를 조정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세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일반 재무 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에 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과의 차이 사항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과세소득이 회계상의 손익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날 경우, 과세소득을 최소화시키는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채무약정이나 경영진의 보상 체계에 의한 기업들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적 계약에서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회계 지표의 별도 설정 등을 통해 기업의 기회적 행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규제 제도로 인한 기업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제도에서 이러한 인센티브와 연동된 제도를 설계하든가 기회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 회계적 정의에 추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풀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하여 저자는 탄력적인 규제의 완화는 연결납세제도와 지주회사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투자의 주체가 지주회사로 집중됨으로써 자금 조달의 창구도 지주회사로 일원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금 조달 창구의 일원화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들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 수요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켜 상장회사로 남아 있는 많은 회사가 지주회사의 형태로 될 것이다. 상장회사의 많은 부분이 지주회사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주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권의 부여 등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들의 인센티브에 부응하는 제도와 환경이 갖추어짐으로써 단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국내의 회계?공시 실무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문화와 기업 분석 환경은 우리 자본시장의 공시 규범과 시장 관행을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외부 감사 제도의 경우 외부 감사의 본질대로, 시장구성원들의 인센티브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일부의 반대가 따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감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통합시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모든 회계?공시 기준을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그 대상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다. 특정 개인 한 사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기업지배 구조의 형성과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의 작동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애널리스트들의 윤리 의식은 자본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집행은 자본시장을 순항할 수 있게 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결집될 때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모두가 동경하는 소위 ‘효율적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인센티브에 기초한 법제도의 틀은 조화롭게 균형 잡힌 법제도의 정립과 사회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조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여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대안은 아니다. 저자 역시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원리에도 재미를 못 느끼던 사람이 유학 시절 수강했던 회계세미나 과목을 계기로 박사 과정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를 업(業)으로 먹고 살게 된 데는 그만큼 회계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자 저자의 바람 역시 최소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회계 환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 | jh**moon | 2009.11.16 | | 추천:0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 ...
인센티브가 기업을 움직인다
외부 감사 제도와 인센티브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 가족과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명과 함께 모은 50억 원에다 빌딩을 담보로 2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유산 상속과 지분 배분 문제 등을 깨끗이 해놓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부인과 자녀 등 지인들을 주주로 등재했다. 그리고 외감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는 친구를 통해 공인회계사를 소개받아 아주 싸게 해준다기에 감사 계약을 체결했고, 회계사가 감사한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에 덩그러니 공시되어 있지만, 아무도 조회하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누가 관심을 갖고 조회를 할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은 외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 규모 기준의 외부 감사 제도가,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의 경제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 감사 제도는 외부 감사의 본질대로, 시장 구성원들의 인센티브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 대상 회사를 정하는 기준을,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공모하는 회사들과 같이, 이해 관계자의 다소에 따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연결재무제표의 활성화
연결재무제표는 회사와 회사의 관점에서 지배력 행사여부를 따져, 모회사(지배회사)와 자회사(종속회사)라는 수직적 관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증권거래법 시행 규칙’에서 상장법인에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했고, 1993년 외감법에서 모든 외부 감사 대상 회사들에게 매 사업연도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제도화된 이후에도 연결납세 제도나 지주회사 등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거나, 기업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어도 실질적으로 주된 재무제표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미국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결납세 제도이다. 이외에도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로서 정착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기업 환경도 같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금융 기관의 신용 공여나 각종 인·허가 및 사업권 부여 등의 의사 결정에, 개별 재무제표 대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 관행의 정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의 탄력적인 완화
우리의 지주회사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비율의 제한, 부채 비율의 제한 등 행위 규제에 묶여 있어,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머뭇거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논리와 기업들의 지배 구조개선 촉진이라는 명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재무·투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주회사 제도가 과거의 논리에서 탈피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다 탄력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에서 현행과 같은 사전 규제의 틀을 재조명해야 하고, 사후 감독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규제의 탄력적인 완화는 연결납세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투자의 주체가 지주회사로 집중됨으로써 자금 조달의 창구도 지주회사로 일원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켜, 상장회사로 남아 있는 많은 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될 것이다. 상장회사의 많은 부분이 지주회사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주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금융 기관의 신용 공여, 각종 인·허가와 사업권의 부여 등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5월 노조 설립 신청 후 428일 만이고, 멀리는 2007년 대구에서 대리운전노조가 첫 출범한 뒤 13년 만에 전국노조가 닻을 올렸다. 그간 12개 광역시·도가 지역 내 노조 설립을 인가했고, 고용노동청이 단체행동을 허용했고,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노동법 보호 밖에 있던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확장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플랫폼노동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시대적 상황이 수용된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른 특고노동자들처럼 대리운전 노동자도 노동3권을 제약받아왔다. 정해진 일터·시급·노동시간이 없고, 연차·유급휴가·퇴직금도 없다. 소속사의 플랫폼에 묶여 일감 단위로 지시받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대리운전 전국노조 설립이 정부에서 반려·지체되는 사이 현장에선 소속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나 보험료·프로그램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조 가입자를 홀대·압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국단위 노조 출범은 노동자 대표가 플랫폼업체들과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부당노동행위에도 맞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특고노동자의 전국노조가 출범한 것은 2017년 말 택배노조에 이어 대리운전이 두번째다. 대리운전노조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그 길을 걷는 특고노동자가 많은 데도 있다.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에 앞서 서울시에서 먼저 설립 필증을 받았고, 학교로부터 관리·감독·지시를 받는 방과후강사나 보험설계사 노조도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특고노동자 노동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는 아직껏 걸음마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숫자나 업종이 확대일로지만 정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국세청 사업소득세 분석에선 2014년 400만여명이던 ‘자영업형 노동자’가 2018년 613만여명으로 4년 새 53%나 급증한 것으로 포착됐다. 물품 배달과 퀵서비스는 2배로 늘고, 대리운전 증가율도 50%에 육박했다. 노동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팽창세를 숫자로 재확인한 것일 수 있다. 정부가 취업자 절반이 미가입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물꼬를 특고노동자부터 트려하고 있다. 그에 앞서 해야 할 게 있다. 특고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 사회적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노조 할 권리’부터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2037025&code=990101
- 특수고용 노동자(위 글에서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소식을 알린 측면에서 기존의 ‘노조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노동권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소식의 안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글에서 언급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결성과정에서부터 고용노동청의 단체행동 허용, 대법원의 ‘노동자’로의 인정,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까지의 경과가 순차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어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조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필증 교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전국단위노조로는 택배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임. 일명 ‘소속사’라는 기업 플랫폼에 묶여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열악했던 현실도 압축적이긴 하지만 사례별로 나누어 비교적 잘 나열하였고, 그 현실 속 노동자들에게 지워졌던 금전적 비용부담을 포함한 고통 전가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행해진 압박 등 여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대변할 하나의 울타리가 생겼다는 점, 해당 노동조합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글임
- 어느 특정한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해당 사실이 있기까지의 전후사정을 포함한 변천과정, 경과, 의의 및 필요성, 나아갈 방향 등을 빠짐없이 서술하여 단순히 글이 정보전달의 기능을 하는 정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함의와 시사하는 바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까지 하는 점에서 좋은 글쓰기 방식이라 생각됨
-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문단별로 그 내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글의 전체적 흐름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 특히 첫 문단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경과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이 결정이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한 데 모아 잘 설명함으로써 글을 접하는 독자가 이 결정의 시사성을 포함한 역사성, 의의 등을 이해하고 글의 뒷부분에 이어질 주장 혹은 내용 등을 어느 정도 필자의 견해에 동의한 채 거부감 없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친절하게 쓰인 글이라 할 수 있음


먼저 홈 팀 안양 KGC 인삼공사는 직전 경기인 부산 KT 소닉붐 원정에서 2점 차 패배를 떠안았다. 3연승 이후 3연패로 리그 1위에서 3위로 다시 밀려난 KGC는 최근 백코트 전력으로 나서고 있는 이재도, 문성곤, 전성현 등 가드들이 나란히 두 자리수 득점을 올렸고, 외국인 1옵션인 브랜든 브라운이 26득점을 올리는 등 주축 선수들의 화력 자체는 나쁜 편이 아니였다. 하지만 양희종, 박형철, 김철욱, 덴젤 보울스 등 세컨 유닛(벤치)이나 수비에 특화된 자원들이 이 날 수비 코트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질 못해 이 날 경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40분 동안 단 한 번도 리드를 뺏어오지 못한 일명 와이어-투-와이어 게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듯 공격보다 수비에서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을 해야 하는데, 며칠전에 상대했던 KT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상대인 KCC와의 올 시즌 홈에서 2번의 맞대결 모두 패한 아픈 기억이 있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 어웨이 팀 전주 KCC 이지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전주 KCC 이지스는 직전 경기인 창원 LG 세이커스 원정에서 1점 차 역전패를 당했다. 이 경기 패배로 3연승 행진이 마감된 KCC는 이 날 3쿼터 종료 2분여까지만 해도 20점 차로 앞서며 여유롭게 1승을 추가하는듯 싶었다. 하지만 3쿼터 1분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연속 10실점을 내주며 점수차가 순식간에 10점으로 좁혀진 어수선한 상황을 코트안에 있는 선수들 및 코칭 스탭들이 전혀 끊어내질 못하며 기여코 20-0 런을 허용해 역전패를 당한 장면은 올 시즌 들어서 KCC 입장에서 가장 믿기 힘든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다. 그나마 다행인건 송교창, 이정현, 라건아 이 세 명의 주전 라인업이 KGC 선수들과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세컨 유닛으로 뛰고 있는 정창영, 이대성 두 슈터들도 중요한 순간마다 센스있는 플레이를 통해 제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에 이 점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


1923년, 출장 차 알래스카에 온 한 미국인이 에스키모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
에스키모 : 아, 배고파. 부인~ 두 달 전 먹다 남겨 둔 생선 있지?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오늘은 추워서 사냥을 좀 쉬어야겠어.
미국인 : 두 달 전에 먹던 생선이라니, 그러다 식중독에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에스키모 : (쩝쩝) 역시, 갓 잡은 생선처럼 신선하구만~. (멀뚱히 구경하는 미국인을 발견하고는)좀 드시겠소?
미국인 : 아니, 두 달 지난 생선이 이렇게 싱싱할 수가…,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에스키모 : 오늘은 좀 쉬나 했더니, 다 글렀군~ 나를 따라오시오.
미국인을 데리고 북극해 연안으로 나온 에스키모는 매서운 추위로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하나 둘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 그는 가져갔던 통에 잡아 올린 물고기와 함께 얼린 바닷물을 담았다. 그러자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 때문에 물고기들이 수 초안에 얼어버렸다.
에스키모 : 이렇게 물고기를 보관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요리를 해도 항상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오.
미국인 : 이럴 수가….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면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국인은 바로 1886년 12월 9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클래런스 버즈아이(Clarence Birdseye)다. 이 이야기는 1923년 출장 차 떠난 알래스카에서 그가 목격했다는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본 내용이다. 대학에서 생물을 전공한 그는 미국 농무부의 생물표본 수집 담당직원으로 일했다. 오늘날 ‘냉동식품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알래스카에서 우연히 접한 광경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냉동식품 개발에 나서 사업적으로도 대박을 터뜨렸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사업적 승리인 셈이다.
뉴욕으로 돌아간 그는 알래스카에서 목격한 물고기가 영하의 기온에서 순식간에 냉동됐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공장 한구석을 빌려 연구실을 마련했다. 단돈 7달러를 투자해 장만한 선풍기와 소금물통, 얼음조각 뿐이 없었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해 1925년 급속 냉동기계를 발명해냈다. 하지만 초기에는 뛰어난 발명품들이 늘 그러하듯,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버즈아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고, 초기 발명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나갔다. 그는 급속 냉동기계로 특허출원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 더 성능이 좋은 자동 냉동기계를 발명해냈다. 그리고 이 기계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제너럴 씨푸드사’를 설립하고 냉동해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927년부터는 냉동식품의 종류를 확대해, 해산물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야채 등도 추가했다.
1929년에는 포스툼사가 제너럴 씨푸드사를 인수해 ‘제너럴 푸즈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냉동식품 브랜드 이름으로 ‘버즈아이’를 상표 등록했다. 버즈아이는 그의 냉동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을 제너럴 푸드사에 2,200만 달러(한화 약 253억 5,500만원)에 팔고 다시 연구에 몰두했다.
그가 발표한 특허권 중 1930년 특허를 출원한 ‘식품 처리 방법’의 발명 용도는 다음과 같다.
‘신선한 식품을 포장 및 냉동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음식을 보존해 사용하기 위해, 해동했을 때 원래의 향과 감촉 및 색깔을 유지한다’
버즈아이가 개발한 급속냉동식품은 ‘식탁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오늘날 기여하는 바가 크다. 육류, 생선류를 비롯한 각종 식재료들을 계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선도’까지 유지한 채 말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이것은 희소식을 넘어 구원의 메시지였다. 일과 더불어 가사노동을 해야 했던 주부들은 요리 시간을 줄여주는 냉동식품 덕에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동네 슈퍼마켓마다 대형 냉동고가 비치되면서 냉동식품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졌다.
급속냉동법은 단시간 내에 식품을 얼리는 것으로, 섭씨 영하 40도 이하의 저온이 사용된다. 식품을 급속냉동 시키면 세포나 식품조직에 아주 작은 얼음 결정만 생성되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이 파괴되거나 세포벽이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 조직이 거의 완전하게 유지되어 해동만 잘 하면 식품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버즈아이가 발명한 급속냉동법은 우연한 관찰을 통한 창의적인 발명의 예로 꼽힌다. 그는 급속냉동법 개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제너럴 푸즈사에 모든 특허권을 팔고 얻은 수익으로 다시 연구에 몰두한다. 그의 발명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어 열적외선 램프, 매장 윈도우 디스플레이용 전구 등을 발명했으며, 자신이 발명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도 설립했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실무 담당 공무원 및 군 의원들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의 차이점 등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됐다.
민간위탁의 이해,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등 민간위탁 실무 담당자로서 갖추어야할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경제적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위탁 실무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를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각종 감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으로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및 정부사무 운영방식 검토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민간위탁 조례 운영사례, 민간위탁 예산운영 원가 산정 방법,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행방법 등 민간위탁 담당 실무자로서 민간위탁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북 고령군 공무원과 군 의원들은 “실무에 접목 가능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현업에서 민간위탁 집행 업무 수행 시 꼭 알아야 할 예산운용 시 유의사항, 개별법 해석, 업체 선정절차, 계약 절차, 지도·점검, 성과평가, 계약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실무담당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고령군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오늘은 친정 언니부터 시동생까지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분들이 모두 불법 인연되어 함께 수행해가는 모습을 담은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님과 이순우 님은 피를 나눈 자매랍니다. 이순우 님이 언니, 이경희 님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김석찬 님은 이경희 님의 시동생입니다.
▲ 왼쪽부터 이경희 님, 김석찬 님, 이순우 님
이경희 님은 봄 불교대학 학생이면서 2017년 봄 경전 저녁반 담당과 회계까지 맡으셨는데요. 언니인 이순우 님도 동생에게 뒤질세라 수요 수행법회 담당을 선뜻 맡으셨답니다.
먼저 이순우 님의 얘기입니다.
“32세에 불교대학 입학을 계기로 절에 오랫동안 다니며 나름 봉사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나름 수행정진 한다고 했으나, 형편은 풀리지 않고, 아들은 난치 희귀병에 걸렸지요. 대학 졸업반에 크론병에 걸려 대장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8개월 정도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며 투병중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 발목 인대가 끊어져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불교방송 예불 시간에 맞춰 기도하며 카카오스토리로 법륜스님 희망편지 보면서 마음 달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병원 옆 건물에 정토회 시흥 법당이 개원하는 것을 보고 정토불교대학 입학원서를 쓰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토불교대학 입학해서 다니던 중 '수행 맛보기' 프로그램에서 수행문을 읽을 때,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 절 저 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라는 구절이 머리를 꽝 때렸어요. 그동안 남편을 원망하고 기복신앙에만 매달려 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음의 장에 다녀와서는, 화가 날 이유가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후로는 매일 아침 수행과 매주 정토불교대학, 수요 수행법회에 나가서 법문을 들었어요. 법륜스님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식구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으니, 화내는 일도 없어지고 말도 부드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경희 님)은 항상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들이 수능 성적이 잘 안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마음 편히 가질 수 있도록 잘 대해주니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기쁨도 누렸답니다. 법륜스님의 법문대로 현명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이 요즘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자기 시간을 갖고 운동도 시작했으니, 일의 노예가 되어 일에만 묻혀서 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수요 수행법회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토회와 인연이 되어 좋아진 것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나쁜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스님의 법문 듣고 법우님들 봉사하는 것을 보며,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예" 하며 방긋 웃으며 할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요즘엔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좋고요. 동생이 형부이자 사장님인 회사에서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미안한데 그런 내색 없이 형부일을 도와줘서 항상 고마워요 .“
▲ 왼쪽부터 이경희 님, 이순우 님
이번엔 이경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인연의 시작은 교통사고였다고 하네요. 언니가 교통사고로 정토회가 바로 보이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언니와 함께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언니가, 늘 같이 다니는 제 것까지 같이 입학원서를 써서 입학하게 되었어요. 형부는 사장님이고 언니와 제가 같이 회사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언니는 원래 절에 다닌 지 오래되었고, 저는 법륜스님의 하루와 혜민스님을 카카오 스토리로 만나면서 관심이 있다가 더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입학했어요. 원래 다니던 절이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좋았어요. 역사, 과학 공부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나를 보게 된 것이에요. 법문 듣는 거랑 나누기도 너무 좋고요. 담배 많이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술, 담배 안하는 남편을 택했는데, 남편은 밥을 잘 챙겨줘야 하더라고요. 애들은 혼자 잘 챙겨 먹는답니다. 애들 공부 안하는 거 닦달했는데, 법문 듣고 좋은 얘기해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학원 다녀오면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존대로 합장하고 인사하면 아이들도 장난스럽게 ‘네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요.
숙제는 서방인데, 가지 말라고 해도 말 나오지 않게 하고 와버렸어요. 예전에는 눈치를 많이 봤는데, 스님 말씀 듣고 이제는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제 하고 싶은 것도 하니까 좋아요.
애들 소원이, 아빠가 정토불교대학에 가는 거예요. 애들 삼촌도 새벽기도 하고 혼자 절하러 다니는 분이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애들 삼촌에게 들으세요.”
▲ 김석찬 님 부부
이제 애들 삼촌인 김석찬 님 이야기입니다.
“형수님이 이경희 님인데, 좋다고 와보라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엄마 손 잡고 절에 갔고, 대기업 특판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산사에 자주 갔어요. 가면 조용하게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자유 시간이니까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서른 살에 경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불국사 석굴암에 계신 재무 스님이 가게에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재무 스님 말씀이 원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하는 게 날카롭고 하니까 눈에서 살기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녁 예불시간에 통도사 주지 스님이 와 계셔서 책(예불문)을 받았어요. 희한하게 스님하고 인연이 깊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줄기차게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불국사에 갔어요. 그때 이후로 날카롭던 마음이 동그랗게 변했어요. 온화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경주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오면서 소래산 마애불상에 절하고 아내랑 여행 삼아 사찰 다니고 산악회 총 대장 겸 총무를 맡아 항상 절이 있는 곳을 잡아서 올라갈 때 들르든지 내려올 때 들르든지 했어요. 절이 기운이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절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처음에는 형수님이 절을 소개해줘서 일요일마다 예불하고 스님 법문 듣고 거사림이라는 봉사모임에도 가입해서 절에 벤치 필요하면 벤치 만들어주고 등 필요하다 하면 등 달아주고 지지대 필요하다 하면 지지대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수가 또 정토회라고 있다고 해서…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토회는. 법륜스님만 알았지..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저쪽 절 다니는데 또 옮겨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누기도 하고 법문 기초도 배운다고 해서 몇 번 와봤는데, 예불문만 듣던 기존의 절과는 달랐어요. 정토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오니까 약간 특이하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혼자 수행했는데 같이 하니까 좋고, 보통 절이라고 해서 남들과 얘기하면 사회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정토회 오니까 사회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스님 법문 듣고 느낀 점 깨달은 점 등을 얘기하다 보니, 같은 법문을 듣고도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하고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판매 영업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서서히 생기더라고요. 머리까지 뚜껑이 열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올라오다 말아버려요.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겠다, 원래 긍정적인데 더 확고해졌어요. 항상 바쁘게 살고 봉사할 것 있으면 하죠. 재능 있는 걸 아끼면 뭐하겠어요.
정토회 만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도 JTS 거리모금에 같이 나오고 즉문즉설 듣고는 너무 좋대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300배 정진하고 출근하니까 너무 좋아요. 정토회를 알아서 300배도 하고 집에서는 염불(천수경)도 하고 108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봉사할 거리가 있으면 늘 봉사하고 싶고요. 사진도 열심히 찍어드리고 싶어요.
운전도 느긋하게 하게 되었고요. 아내가 정토회에 너무 고마워해요. 아내에게 툭툭 던지고 짜증 내는 게 없어졌다면서 너무 좋아해요. 아내는 처형한테 정토회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김시습 어른은 지금으로부터 491년 전 세종대왕 때에 서울 동촌에서 나셨습니다.
나신 지 겨우 여덟 달이 되자 배운 데 없이 글을 알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총명한 표적을 들어내서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 외할아버지께서는 말도 채 배우기 전에 『천자문』이라는 중국 글을 가르치시니 떼떼하고 입으로 옮기지는 못하여도 뜻은 다 알았다 합니다. 아직 제 나라 말도 옮길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남의 글부터 배운다는 것은 옳다고 할 일은 못 되지만은 입으로 떠듬거려도 붓고 종이를 주면 능히 그 뜻을 글로 썼습니다.
이 시절만 하여도 중국 글만 힘쓰는 때였음으로 어른께서 공부하시고 지으신 글이라는 것은 거의 다 중국 글이었습니다.
첫돌을 지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외할아버지께서 예전 귀글을 베끼게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말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꽃이 난간 앞에서 웃으나 소리를 듣지 못한다.(花笑檻前聲未聽)』
하셨더니 시습 어른께서는 병풍에 꽃 그림을 가리키며 떼떼하고 또
『새가 수풀 아래서 울되 눈물을 볼 수 없다.(鳥啼林下淚難着)』
하시니 시습 어른은 또 병풍에 새 그림을 가리키며 떼떼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르쳐 주는 글은 다 깨닫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해에 옛글을 백 마디나 넘겨 벗겼습니다.
세살 되던 해 봄에 비로서 말을 하여 외할아버지께 귀글이란 어떻게 짓는 것이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외할아버지께서는
『귀글이란 글자를 일곱자씩 모아 짓는 것인데 끝에다가 운이라는 것을 달고 소리의 높낮이를 보아 한 아름다운 말을 만드는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심만 하면 할아버지께 운자를 내어줍시사 하여 읽어선 맛이 있고 보아선 산뜻한 귀글을 많이 지으셨고 또 몇 천 마디되는 길고 어려운 줄글도 많이 지으셨습니다.
다섯 살 때에는 벌써 중용, 대학이란 책을 다 알고 글에 대하여는 거의 막힐 것이 없을 만큼 알았습니다. 그럼으로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매 가까이 계신 뜻 있는 어른들은 여러 가지로 글에 당한 시험을 해보시나 막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재요 신동이라는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널리 퍼져서 나라에까지 들렸습니다.
임금께서는 시습 어른을 대궐로 불러 들이사 귀글을 짓게 하시니 빠르게 짓는 글이 자자가 주옥이로시다. 임금께서 대단히 기특하게 아시사 비단 백필을 내리시며 가지고 가라 하시니 시습 어른은 백필을 다 풀어서 한데 잡아맨 뒤에는 한 끝을 허리에다가 매고 하직하고 나오시니 비단은 나오는 대로 줄줄 따라나옵니다. 임금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더욱 기특히 아셨습니다. 시습 어른의 어렸을 때 총명하고 신기함은 다 이러하였음으로 누구든지 이 아이의 장래가 범상치 않을 것을 짐작하였고 뜻있는 어른들은 시세를 생각하고 큰 재목 되기를 바랐습니다.
시습 어른을 전해야 할 일은 그 어른의 총명한 것과 재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주라는 것은 재주가 있다고 귀한 것이 아니라 재주가 있으면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까닭에 귀한 것이다. 시습 어른도 만일 아무 것도 이루신 것이 없었다 하면 별로 전해질 것이 없겠고 또 재주는 하늘에서 타고난 것도 귀하지마는 사람이 힘써서 얻은 재주가 더욱 귀한 것이라 시습 어른도 만일 당신의 애와 힘으로 닦은 것이 없었다 하면 재주가 있었다고 그리 일컬을 것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시습 어른은 하늘에서 타고나신 재주가 이미 그처럼 장하신 데다가 당신이 애를 써서 닦으신 재주가 더욱 많았고 또 그 재주를 써서 참되고 크고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정성을 쓰신 까닭에 그 어른의 일을 전해야 할 것이올시다.
시습 어른이 사람을 사귀어 보고 세상을 지내보시는 동안에 깊이 느끼신 바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은 그 소견의 테가 너무도 좁고 작은 데다가 속이 얕아서 거기서만 오비작거리고 요롱요롱하느라고 아름다이 잘 될 세상을 더럽게 만들며 참되어야만 할 사람까지 거짓 것이 되어서 캐등 위에서 공명 싸움을 하고 벼륵선지에 이익 다툼을 하는 판에 모든 큰 것이 다 부스러짐을 보시고는 깊이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목구멍에 낱알 기운을 하느라고 대가리를 들이박고 등허리에 실오라기를 걸치느라고 얼이 빠져 헤매이는 데서 모든 큰 것이 생겨나지 못함을 보시고는 더욱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 그때만 알고 요것요것만 좋아하는 이 세상의 사람을 크고 멀게 고쳐볼까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깨달은 것일랑 좋은 글로 나타내 보여야만 하겠는즉 당신을 글 잘하는 사람이 되셔서 한 세상에 별이 되고 만 시절에 빛이 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내와 들과 나무를 가졌지마는 한 사람도 이처럼 거룩한 사람과 살림과 일과 공장이 있지마는 한 사람도 이 거룩한 것을 그려내는 이가 없고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앞을 살피고 뒤를 살펴도 노래하고 읊조릴 거리는 많아도 이 소임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애달피 아는 그 사람의 가슴이야말로 참으로 쓰라릴 것이올시다. 이것이 시습 어른으로 하여금 하루바삐 당신의 몸을 붓대에다 붙여 가지고 모든 일을 종이 바닥 위에다 베풀려는 생각을 간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포부를 가지시고 기껏 해보려는 결심으로 우선 이 세상에서 모든 헛된 것을 먼저 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한갓 깊은 산 속 시원한 곳을 쫓아다니시며 한 평생 느끼면 읊으시고 깨달으면 적으셨습니다. 그것들 가운데는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큰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리하실 동안에 어려움과 괴로움도 많이 겪으셨지마는 오직 일생을 하루같이 실증을 내거나 성을 내는 일 없이 마음대로 뜻대로 참되고 크고 좋은 것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리발굴전문가'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의 화살이 불량건강보험 고객을 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총 7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상환은 1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결손처분도 무려 48,744건,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보면, 1년~2년 이내가 총 5,850건(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 총 5,412건(29억5,945만원), 3년 이상 3,474건(26억3,409만원)순이다.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더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7,593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2013~2018.7월말 적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원!
행정절차 과다로 징수율은 7%에 불과!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월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191억여원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다.
적발하고도 행정시간 낭비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리한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체납자 총 130만 7천세대에 달해!'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그쳐!'
'납부능력 없다고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곧바로 고액 연봉자로 둔갑하기도!'
'장정숙의원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되어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천세대, 2조945억원이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억원 으로 자역가입자가 전체 체납액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1.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는 70% 초반대에 그쳐!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 치고 있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하였음.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2. 납부능력 없다고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3개월만에 천만원 이상 고액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둔갑!
한편,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음. 더욱이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서 불량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국정감사에서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만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일들을 척척 해준다.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되고,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잊고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알아서 수행한다.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알아서 가져다주고, 아플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알아서 나열해주며, 피곤할 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한다. 이런 세상,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다. 우린 매일매일 거대하게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의 쓰나미 속에서 살아간다. 이제 SNS나 채팅 등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의 범위와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빅데이터’라고 칭송하는 이 데이터 과잉의 시대는 아직 인류가 답을 내리지 못한 윤리적·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책은 데이터 사회를 역사적·정치학적·사회학적·문화이론적·연구방법론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데이터 사회에 드리운 명암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 데이터 사회는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 표정을 담아 바로 이를 SNS에 흔적으로 새기기도 하고, 그저 그곳 그 자리에 서서 공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 등 거의 모든 것이 전자 데이터로 전환된 생체 데이터를 매순간 스스로 발산하기도 한다. 언어로 발화하지 않는 육신 또한 데이터가 되는 셈이다. 즉, 이제 전통적인 인간 상징 언어를 통한 담론이나 상징 교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분위기나 감정선의 분출 데이터, 신체의 생체리듬과 시·공간 정보 등에 대한 자가 생산된 데이터가 매순간 상호 뒤섞이는 상황에 있다. 바로 이를 데이터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자랑하지만 그로 인한 피로감 또한 배가되는 실정이다. 한국의 데이터 과잉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특유의 사회적 야만과 데이터 노동의 약탈적 방식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데이터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주의의 기조를 바꾸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항 논리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 나도 모르게 생성된 나에 대한 정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셀프 트래킹(self-tracking), 우리말로 자기기록이라고 부르는 기술과 활동이다. 이는 흔히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자기 신체에 대한 데이터의 기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의 본래 의미를 더 고려한다면 자기 결정에 의한, 자신에 대한 디지털 추적 및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노동 현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웨어러블 기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기록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노동자의 건강 상태 데이터를 점검할 목적으로 쌓인 데이터가 노동자 위치를 추적하고 동선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감시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법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데이터 과잉 국면에서 저장매체가 어떻게 권력의 장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그것이 한국 사회에 깊게 각인된 자본과 권력의 기제, 형식과 어떻게 마주치는지를 자문자답해본다. 또한 데이터 사회의 문제점을 돌파하고, 데이터 적용 현실의 긍정적 함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도 살펴본다.
■ 경제적 가치가 아닌 새로운 분석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그동안 사회과학에서 데이터는 주로 경제적 가치로서 분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데이터를 새로운 연구 대상이자 학문 영역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본다.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으로만 데이터를 이해하면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나눠진다. 먼저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사회의 도래’를 다룬다. 데이터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동시대 신인류인 데이터 주체를 살피고, 거시적으로 국가 간 경쟁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감시와 디지털 보호주의에 관해 논한다.
이광석은 1장에서 오늘날 데이터 사회에서 어떻게 데이터 주체가 형성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장치들이 오늘날 자본과 권력에 여하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신통치 수단이자 생산력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누리꾼 데이터 활동의 플랫폼 독점이나 데이터 과잉에 기댄 신종 통치 행위에 맞서 동시대 시민 자율의 대항 기획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현석은 2장에서 데이터 사회의 기술적 국면, 특히 빅데이터 발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적 도약으로 열린 데이터 감시와 데이터 보호의 이슈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기술발전이 데이터 감시의 능력, 형태, 방법을 현저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데이터 보호, 즉 개인정보보호에 더 큰 도전을 제기한다고 본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검토한다.
1부가 데이터 사회의 개념화, 빅데이터 감시,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정세 국면을 살핀다면, 2부와 3부는 데이터 사회의 명암을 실제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2부에서는 데이터 사회가 가져올 음울한 풍경들에 관한 고찰이다.
먼저 윤상호는 3장에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윤리 문제에 주목한다. 그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초래할 부작용과 데이터 윤리 문제를 살펴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등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한다.
김상민은 4장에서 실제 ‘자기-기록’(self-tracking)이란 개념으로 데이터와 생체기계의 결합 양상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본질적으로 자기-기록은 대단히 자발적인 과정으로 이뤄지며, 신체의 기록은 마치 자동화 공정과 흡사하게 신체로부터 데이터 배출이 매 순간 이뤄진다. 무엇보다 그는 그렇게 배출된 신체 데이터 기록의 행방에 대해 어느 누구도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데 자기-기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자발적인 자기-기록의 신체 활동이 또 다른 이면에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 강제되고 착취된 데이터로 유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김동원은 5장에서 데이터 사회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된 담론, 자본, 노동의 문제를 각각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는 플랫폼 자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 강화 현상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닷컴 경제의 신화와 달리,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이 플랫폼을 매개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흡수하는 마지막 흡혈 과정이자 자본주의 시초축적의 모습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3부의 내용은 여전히 데이터 기술을 매개한 화용론이 현실에서 건재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즉, 3부는 데이터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논의다.
김기환은 6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 좀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 그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대용량화가 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게 되는데, 과거와 전혀 다른 대규모의 분석 데이터는 이의 포괄성 및 대표성, 그리고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와 예측력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활용과 보호가 충돌하는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성욱준은 7장 논의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가 혁명인지 유행인지의 모호함에서 출발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구글의 독감 예측, 서울시 심야버스나 SNS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광고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보급,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적극적인 소셜 데이터 활용 그리고 2016년에 영국의 EU 탈퇴 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을 둘러싼 빅데이터 분석까지 데이터 활용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경험들과 함께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현실과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사례인 선거 예측을 살펴본다.


과거 수직계열화는 현대기아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칭송되었다. 수직계열화란 제품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회사를 계열사로 만들어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대기아차의 경우 자동차 강판은 현대제철이 공급하고, 엔진, 변속기 등과 같은 주요부품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이 공급한다. 이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단숨에 세계 5위 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최근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들 계열사의 실적 역시 동반 하락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기아차의 위기로 계열사가 동반부실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직계열화 때문에 비계열 자동차 전문 부품회사가 성장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비판은 형식적으로 보면 둘 다 타당하다. 이들 계열사들은 대부분의 매출을 현대기아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이들 계열사가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계열사 규모에 걸맞은 현대기아차 외부의 전문 자동차 부품회사가 성장하기 어려운 것 역시 당연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지 않은 이상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주요부품을 납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요 부품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성차 메이커와 밀접히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기아차로 기술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직계열화는 현대기아차 위기의 주범인가?
우선 현대기아차의 객관적 상황을 살펴보면, 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현대차, 기아차의 신용등급은 S&P 기준으로 한 단계 강등되어 BBB+이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모비스 역시 BBB+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 폴크스바겐의 신용등급이 BBB+이고, 포드·GM은 BBB-이다. 이 말은 적어도 현대기아차 그룹과 관련해선 위기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와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선 에어백 리콜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사드를 기점으로 현대기아차 실적에 치명적 영향을 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악화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274억원이고, 기아차는 3718억원이며, 4분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계열사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낮아 재무 상태가 어려운 비계열 협력사들인데, 이 문제는 다음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대기아차는 규모로 보면 세계 5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브랜드 경쟁력은 어떠한가? 현대차의 고급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2018년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판매 실적은 형편없다. 미국인들이 제네시스를 고급 자동차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위기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대기아차는 가성비 좋은 차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인들만 하더라도 고급차는 독일이나 일본차를 선호하고, 현대기아차는 그 아래로 평가된다. 왜 고급브랜드로 성공하지 못했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후발국가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성공한 기업은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랜 기술 축적 없이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이뤄낸 성과는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며, 그 이면에는 엔지니어 중심의 공정기술 개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기술의 핵심이 계열사를 통한 모듈생산 방식이라는 것이다. 모듈생산은 원래 199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확산되었는데, 기존 완성차가 담당하던 조립 역할의 일부를 부품 업체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완성차 업체의 단기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지만, 반대로 모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이유로 모듈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작 이들 자동차 메이커들은 과감하게 모듈화를 진행할 수 없었다. 오직 내부기업과 다름없는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기아차만이 과감하게 모듈화를 진행하여 공정효율화를 크게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수직계열화는 오늘날 현대기아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 번째, 차세대 자동차로 평가되는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GM, 토요타자동차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중이다. 현재까지 LG화학이 베터리의 원료인 셀을 GM에 공급하고 있고, 당분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까지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 성공한 전기자동차 메이커로 국내에 자주 소개되는 중국 BYD의 경우 배터리에서 출발한 기업이고, 3조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영국 가전 메이커 다이슨은 전기모터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기술업체 식티3를 인수하여 배터리 개발에만 1조5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주요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컨대 GM 전기차 볼트의 경우 주요부품의 42%를 LG그룹이 공급하고 있고, 이 중 배터리는 전체 제조원가의 1/4에 달한다. 이들 부품을 내재화하지 않고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GM 전기차 볼트의 경우 한 대 팔 때마다 약 1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현대기아차가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미래에도 계열사를 통한 주요부품 공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오늘날 현대기아차 경쟁력의 핵심은 수직계열화에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수직계열화는 후진국의 자동차메이커가 선진 메이커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선진 메이커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한국학원의 구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과 부지 장기임대는 정관위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부적절, 대안모색 전무, 사전통보규정위반등 4가지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리고, 이를 한국학원측이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가주한국 학원은 지난달 초 주검찰을 면담, 이 같은 입장을 통보받고도, 검찰과 의견교환을 한 것이며, 장기임대불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주검찰은 승인할 수 없다는 공식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남가주한국학원의 장기임대는 불법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한인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이사 4명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주검찰을 직접 만나 장기임대 불허통보를 받고도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하며 뉴언약학교와의 임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남가주한국학원,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한국학원의 장기임대를 비영리단체관련법을 위반했으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남가주한국학 원측에 정식 서면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주검찰은 지난달 9일자로, 남가주한국학원측 변호사인 스티브 C 김변호사에게 ‘남가주한국학원 임대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본보가 확보한 이 공문에 따르면 3장 분량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 공문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측이 4900윌셔블루버드 건물을 뉴언약학교에 10년간 임대하고, 5년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계약을 검토한 결과, 임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공식통보했다. 주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측의 이사, 남가주한국학원을 우려하는 한인커뮤니티인사등을 모두 만났고, 이사회 회의록, 뉴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서, 그리고 학원측이 제공한 여러 문서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임대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대 20일전 주검찰 사전통보 규정 위반
▲ 남가주한국학원측은 지난달 4일 주검찰관계자를 직접 만나 임대불가통보를 받고서도 단순한 의견교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주검찰이 지난달 9일 임대승인불허결정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검찰은 이 공문에서 승인불허이유를 정관위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부적절, 대안모색 전무, 사전통보 규정위반이라며 이 4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검찰은 첫째, 남가주한국학원의 뉴언약학교 임대는 ‘남가주한국학원의 주목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진흥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학교를 운영 하는 것’이라는 정관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검찰은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 정관에 규정된 목표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규정이라고 밝히고, 뉴언약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진흥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대학진학을 위한 크리스챤 사립학교이므로 정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주검찰은 또 임대계약서에 ‘법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정관상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며, 남가주한국학교가 건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주된 건물을 최장 20년간 임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며, 비영리단체가 엄수해야 할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검찰이 임대를 불허한 두번째 이유는 임대가격이다. 주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의 뉴언약 학교에 대한 임대료가 공정한 시장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부동산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중개인도 고용하지 않았고, 임대계약서 조항등도 다른 계약서등과 비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가주한국학원의 20년임대는 학원측에 이득이 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남가주한국학원이사들이 학원재산을 지나치게 낮은 헐값에 장기간 임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뉴언약학교에 학교자산을 장기임대하는 것은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위반한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으며 20년장기계약을 특히 문제가 많으며 비영리단체의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세번째 이유는 남가주한국학원이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검찰은 이사회 회의록 검토결과 합리적 대안을 찾거나, 대안을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임대가 남가주한국학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특히 남가주한국학원은 평일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했음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학원이사들이 규정을 위반한 임대를 강행한 것은 물론 한국학교운영이라는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언약학와 임대계약은 불법 무효화
특히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은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와 관련한 비영리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검찰은 이 공문에서 ‘네번째 불허사유는 비영리단체는 임대계약 20일전 주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남가주한국학원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임대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주검찰에 임대사실등도 통보하지 않고, 지난해 7월 1일 임대계약서에 독단적으로 서명했으며, 임대계약체결 일주일여가 지난 7월 8일 뒤늦게 주검찰에 이를 알리면서도 임대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주검찰에 사전 통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뒤, 임대계약서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숨긴 셈이다.
이에 대해 남가주한국학원은 검찰에 이 같은 조항은 영리단체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현행법상 비영리단체에도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주검찰은 또 남가주한국 학원은 학교운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명의 공문은 캘리포니아주검찰 비영리단체담당 제임스 토마 검사가 작성한 것이며 ‘뉴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뉴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을 불법임과 동시에 이미 무효화된 것이다.
▲ 남가주한국학교 산하 13명의 교장은 지난 7월 중순‘남가주한국학원에서 탈퇴해 독립회계원칙을 지킨다면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저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지난달 23일 독립재정서약서를 제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돈을 다시 남가주한국학원에 줄 것이라고 밝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남가주한국학원산하 11개 한글학교 교장들은 지난달 23일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와 별개로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독립운영서약서를 LA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재외동포 재단 지원금 20만3천달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장은 서약서에서 ‘재외동포 재단지원금의 남가주 한국학원 수령중단, 개별 한글학교 명의의 독립계좌 개설, 한글학교별 재정담당자 지정’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교장은 ‘11개 한글학교들이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별지급받게될 지원금을 남가주한국학원에서 받은 선지급금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영사관, ‘지원금 학원전달’지원불가 방침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한글학교교장들의 이 같은 요구는 ‘서약서상 독립회계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재개를 건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립운영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돈을 받는 즉시 다시 남가주한국학원에 돌려준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지원금은 받아내려는 편법수령을 노렸지만 사실상 좌절된 셈이다.
이들 한글학교 교장들은 지난 7월중순 ‘분규단체 지정철회, 보조금 지급, 한국학교 교장 및 교사 한국연수’등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 이사진들과 함께 한국정치권에 구명로비를 한 사실이 본보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당시 이들교장 12명은 ‘남가주한국학원에서 탈퇴해 독립회계원칙을 지킨다면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저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 현재 학원본부에서 감당하는 모든 문제를 제가 지원금을 받으며 감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서명까지 했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관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1995년 이전에는 관사가 필요했지만 민선시대에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국민 시각이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반론도 따른 가운데 본지에서도 7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광역단체장에 대한 관사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던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장 관사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살다가 시 예산으로 은평구 진관동 소재 아파트(136.43m², 41평)에 관사를 전세 계약해 사용한 적이 있고, 또 2015년 2월부터는 서울시가 28억원에 전세 임차한 종로구 가회동 소재 관사에 입주했던 것이다. 당시 저택 임차금과 연간관리비 3천만원 상당을 서울시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 회원들은 ‘28억 호화 관사’라 하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 같은 번듯한 관사를 두고 박 시장이 지난 22일 강북구 삼양동 9평짜리 주택으로 임시 거처를 옮겨 말들이 많다. 지난 6.13지방선거 때 옥탑방살이를 경험해보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은 폭염기에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 거주를 경험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정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 관사를 비워둬도 청원경찰이 관리해야 하고 건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일정 관리비가 시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박 시장의 옥탑방살이는 낭비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과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아직 공식적인 아이폰11 시리즈 출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25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20일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1차 출시국에서 아이폰11 시리즈 판매를 개시했다.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아이폰11 시리즈는 △아이폰11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프로 맥스 등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하지만 카메라 개수가 늘어난 점 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먼저 이번 아이폰11 시리즈에는 A13 바이오닉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됐다. A12 대비 처리 성능이 최대 20% 향상됐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이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11은 6.1인치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후면에는 1200만 화소 광각과 초광각 모듈로 구성된 듀얼카메라를 적용했다. 프로, 프로 맥스의 경우 각각 5.8인치, 6.5인치 슈퍼 레티나 XDR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특히 프로, 프로 맥스에 적용된 1200만 화소 광각, 망원, 초광각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는 ‘인덕션’ 디자인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나마 소비자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애플이 아이폰11의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이다. 애플이 새로 출시한 제품의 가격을 전작 대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신제품의 최대 혁신은 성능과 디자인이 아닌 ‘가격’에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애플의 ‘가격 혁신’을 경험하지 못한다.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아이폰11(64GB 내장메모리)의 국내 출시 가격은 9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XR(64GB 내장메모리)와 같은 가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출시국에서는 전작 대비 50달러 인하된 699달러(약 83만원)로 출시한 것과는 대조된다.
또 5G(5세대 이동통신)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국내 시장 흥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통사들은 올 연말까지 5G 가입자 500만명 달성 목표를 위해 요금제, 지원금 등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LTE만 지원되는 아이폰11에 쏟을 에너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의 40%는 5G 스마트폰이 차지했다. 즉 한국인 10명 중 4명이 5G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결혼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남녀가 법적으로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결혼이 선택사항이 되면서 최근에는 비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기혼, 비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 문화부
* 우리 같이 살아요, 기혼주의
기혼주의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요즘 사람들에게 결혼은 조금 멀게만 느껴진다. 취업난이 심해지며 연애와 결혼은 엄두도 못 내는 청년이 많다. 그런데도 혼인 건수는 연간 20만이 넘는다. 결혼의 장점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시가, 처가, 배우자의 지인들은 인맥이 된다. 법적 공동체로 받는 혜택도 많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되고, 부부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개인 가입보다 가성비가 좋다.
반면에 결혼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살아가게 하는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평생을 싸우거나,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혼녀’, ‘이혼남’의 타이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 사소한 다름은 반드시 존재한다. 서로 간의 대화로 적당한 타협 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 나 혼자 산다, 비혼주의
비혼주의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비혼의 장점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결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결혼 강박에서 벗어난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다. 연애-결혼-출산의 프레임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 강박감과 부담이 생긴다.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프레임에 굳이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비혼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비혼의 가장 큰 단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에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을 왜 안 해?”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결혼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싱글을 마치 문제 있는 사람처럼 바라본다. 또한 사회는 싱글보다 부부에게 더 많은 제도와 혜택을 제공한다.
* 나의 비혼을 알리는 선언식
비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식이 아닌 비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비혼식은 공식적으로 비혼을 선언하는 행사이다. 비혼식은 자신의 비혼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여태까지 냈던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비혼식을 준비하여 축의금을 돌려받는다. 싱글 웨딩과 자신을 위한 가구들로 셀프 혼수를 준비하여 비혼식을 올리고, 친구와 지인에게 비혼을 축하받는다. 비혼식을 통해 지인에게 비혼도 알릴 수 있어 비혼식이 인기를 얻는 추세다.
학우들이 바라본 기혼과 비혼
기혼주의 학우
사회학과 A 학우는 결혼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결혼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A 학우는 자녀 계획이 없으며, 선상 결혼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A 학우는 취업 및 결혼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A 학우는 결혼을 추천하는 한 마디로 “나중에 늙었을 때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남겼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B 학우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결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 발생하는 고독사를 우려했다. 구체적인 결혼계획으로 자녀 2명과 소규모 결혼식을 선호하였다. B 학우는 “혼자보다 둘이 낫다.”며 결혼을 추천했다.
건축학과 C 학우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육아에 관련된 미디어를 자주 접했던 게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인 결혼 계획으로 자녀 2명과 일반 결혼식을 선호한다. C 학우는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다.”며 결혼을 추천했다.
비혼주의 학우
역사학과 D 학우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D 학우는 부모님이 가정을 챙기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혼식을 아냐는 질문에 D 학우는 “비혼식을 모르지만, 딱히 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다.
역사학과 E 학우는 결혼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E 학우는 “결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다.”고 밝혔다. E 학우는 다른 사람 신경쓰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비혼을 추천한다고 했다.
정치외교학과 F 학우는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랑은 변한다고 생각해 결혼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그 이유로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느끼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F 학우는 “비혼식을 모르지만, 내 비혼을 알린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며 의견을 내놓았다.


소위 능력있고 배경있는 사람들은 엄마 찬스를 입시에도 쓴다. 수도권 사립대생이던 A씨는 대학교수인 엄마의 제자들이 쓴 논문에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력 등이 인정돼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치과대를 나오지 않아도 치전원 과정을 밟으면 치과의사가 될 수 있어 엄마가 ‘힘’을 보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교육부에 부정입학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7월 A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교육·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지난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이 고3 재학 당시 발간한 책 ‘미, 명문고 굿바이-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와 관련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딸 김모양은 2003년 3월∼2005년 1월 미국 고등학교를 다닌 뒤 귀국, 2007년 유학 경험을 담은 책을 냈다. 책 추천사는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과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썼다. 이듬해 이 후보자 딸은 연세대에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책 출간 과정에서 ‘엄마 찬스’가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자녀가 부모 인맥을 활용해 입시용 스펙을 쌓는 것을 ‘엄마 찬스’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 딸은 인도 대통령 추천사 등 엄마 찬스를 여러 번 썼다”고 했다. 딸이 이 후보자 지인을 통해 대형출판사에서 책을 낸 점, 이 후보자와 책을 세 차례 공동 집필한 언론사 논설위원이 딸의 책 칭찬 칼럼을 쓴 점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압둘 칼람 대통령의 자서전 ‘불의 날개’를 번역한 인연으로 책 추천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칼람 대통령 추천사는 내가 도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이 추천사만 보고 합격시킨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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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 캠퍼스에는 기숙사가 없어 대부분의 지방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 혹은 주위 친척집에서 통학을 한다. 기숙사의 부재는 항상 인사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동안 총학생회에서는 공약이었던 ‘인사캠 기숙사 건립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원룸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며 입사자들을 선발했다. 나 역시 하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기숙사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처음 입사자들을 모집할 때 제시돼있던 첨부파일로 제시되어 있던 것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정황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한 달 뒤에 발표가 났는데, 나는 1차에서는 탈락했고 추가로 합격을 했다. 하지만, 추가로 합격한 나에게는 정확한 설명이 따르지 않았다. 기숙사 입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가지 못한 것은 분명 내 잘못이다. 하지만 그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못한 입사자들에게는 따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숙시설 입사’ 였으므로 정황을 모르는 나는 지원할 때까지 기본적인 생필품들은 당연히 옵션으로 추가 돼 있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학교는 보증금만 지원해 줄뿐 기초적인 생활품들은 모두 학생들이 해결해야 했다. 또한 관리비, 공과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그 비용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이 오히려 입사 때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 안겨준 꼴이 되어 버렸다.


12월,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세종대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해를 잘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세종대신문이 준비했다.
등록금은 동결, 그럼 장학금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5번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법인 이사회 일정까지 예산서를 제출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학금 총액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심위를 끝마쳤습니다. 그에 따라 장학금은 2학기 때 열린 장학위원회를 통해 집행됐습니다.
장학위원회의 경우 등심위와 다르게, 학칙 상에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학우들은 장학금이 어떤 식으로 논의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학생위원이 장학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오직 대학의 의사만 고려되어 학우들의 장학금이 결정됐습니다. 학우들은 대학 홈페이지의 대학생활-장학제도-교내 장학금 항목에 들어가 변경된 장학금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우들은 조선일보·QS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의대 없는 중소 종합대학 중 아시아 24위를 한 것보다 성적 장학금, 어학 장학금 같은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실제로 본지가 올해 액션 총학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학우들에게 수렴한 결과,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국가장학금 정상화 및 등록금 인하’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뽑았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올해 우리 대학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탈락했고, 학우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학이 재작년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확충한 80억 원의 교내 장학금도 작년에는 약 40억 원을, 올해는 약 32억 원을 삭감했기에 학우들의 장학금 해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적장학금의 경우, 작년에는 4등 성적장학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등 성적장학금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등심위에서 장학금 논의를 끝내지 못해, 추후 장학위원회가 열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이 어떤 식으로 논의됐는지 조차 알 수 없으면 학우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장학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거나, 투명한 회의록 공개를 통해 학우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선된 티온 총학생회도 적극적으로 대학과 등록금과 장학금을 논의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라진 학점포기제도
수강신청 기록과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 포기’,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취득한 학점에 대해선 학점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학점포기제도란 졸업학점이 초과했을 시 초과학점을 선택해 삭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학점을 세탁하는 제도’ 라면서 지적하는 일도 있었죠. 한국대학협의회에서는 이같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마다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제도 개선요구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학점포기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했어요.
한양대의 경우 학점포기제도는 2014년 3월 폐지됐으며,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에 한해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적증명서에는 학점포기한 과목 앞에 W(Withdrawal)이 표시돼요. 숙명여대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이수한 과목에 한해 기존 방식대로 포기 가능하고, 취득한 성적에 한해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허용하는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끝내고 2014학년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죠. 이에 따르면 2013년까지 취득한 학점을 포기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2014년 수강과목부터는 학점 포기가 불가능해졌어요. 이렇게 학점포기제도가 폐지된 만큼 학우 여러분들의 신중한 과목 선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2015학년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티온’ 선본의 총학생회장 두만강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학점이월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학점이월제도’는 수강하지 않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학점포기제도가 사라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개선된 학점이월제도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학술정보원 REBORN!
학술정보원이 두 번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학우들의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본래 학술정보원에는 57만권의 장서가 7개 층에 분산돼 있어, 학술정보원은 주로 참고자료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학술정보원 개편은 학술정보원을 조금 더 학우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이깅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57만권의 장서를 3개 층으로 옮기고 최근 10년간 한 번도 대출이 되지 않았거나 오래되고 심하게 훼손된 책 약 5만권을 지하 2층과 10층의 보존서고에 보관해, 공간을 확보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에 따라 학우들은, 3층에서 ▲자유열람실 ▲노트북열람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PC가 비치된 인터넷라운지 ▲특정반 스터디룸을, 4층에서 △모의토익 시험을 칠 수 있는 교양영어테스트센터 △고전독서인증시험을 보는 독서당 △두 곳의 전산실습실 △스터디룸 △노트북 전용석 80석, 창가전용석 40석, 소파 64석이 있는 창의토론라운지를, 7층에서 ▼화상회의실 ▼여학생 휴게실, 8층에서는 ▽자유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열람실과 특정반 스터디룸이 있는 3층이 24시간 개방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3층과 4층이 3월 3일 개강일이 되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우들이 10일까지 이용하지 못한 점과 분야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에 명시해놔 학생들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제1자료실, 제2자료실, 제3자료실로 이름이 바뀌어 어떤 종류의 책들이 어느 층에 있는지 미리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점이 아쉽습니다.
남은 공간은 추후 다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라 합니다. 앞으로도 학술정보원이 학우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산하는 생협, 그 이후엔?
1세대 대학생활협동조합인 우리 대학 생협이 지난 11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의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부로 생협의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생협이 해산을 결정한 이유는 경영 악화 속에서 더 이상 생협 본래의 목적인 학생복지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생협의 우정당 옆 매점과 카페가 안전점검을 통해 무허가건출물임이 확인됐고, 생협은 광진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안내 받아 우정당 옆 매점과 카페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2억 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생협은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정당 옆 매점과 카페에서 철수하게 되면 생협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37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해 철거시한을 1년 연장하고 방법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생협은 이제 사라지지만, 대학본부는 생협이 지금까지 이행해 온 학생복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협이 사업을 외부업체에 운영을 맡겨 이전과 같이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할 것이며, 그 업체가 내는 임대료를 전액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생협이 실시해 온 노트북 대여, 학술정보원 사물함 제공, 팩스 서비스, 택배 대리 수령 등의 기타 서비스도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생협이 사라지고 난 후 학우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입점하는 업체의 가격 인상에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다른 매장의 가격인상이나, 신규 업체의 초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본부에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규 행정 부총장 또한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 거듭 자신했습니다.
현재 대학본부는 적정 업체를 입점 시키기 위해 그간 생협이 운영해 온 해당 매장의 회계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본부가 학우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잘 이행해, 학생복지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시행을 대비해 학과통합 이뤄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시행 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도 학과통합이 이뤄졌습니다. 학과통합의 주된 목적은 정원 감축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령인구(학습 연령대 아동의 총 인원수)는 앞으로 10년간 30% 감소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오히려 현재 대학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에요. 학과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대학은 2014학년 입학자까지는 기존의 학적을 유지하게 돼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학과 통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의 일방적 통보’ 라며 반발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교육부는 학과 통합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지방대와 전문대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되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각 학과에선 학과 통폐합과 관련해 마찰이 발생해서 이를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죠. 호텔관광대학은 학과통합이 결정되기 전 미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으로 마찰 없이 통합이 이루어진 반면, 중국통상학과와 공간정보학과의 경우에는 대학본부와 학생들의 소통 부족으로 큰 마찰을 빚었어요. 또 뒤늦게 학과가 통합된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일도 있었죠.
학우들은 통합되는 학과들 중 명칭이 바뀌는 학과들은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그로 인해 대학 본부 측에서 그 학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어요.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해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입학 당시에 있던 커리큘럼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 졸업할 떄까지 기존 커리큘럼을 지원해 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대학평가, 우리 대학은 어땠나?
매년 치러지는 언론사 대학평가, 올해 우리 대학은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의대 없는 중소 종합대학’ 부분에서 아시아 24위, 국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순위는 작년 246위에서 141위를, 한국 순위 31위에서 18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 대학평가에서는 ‘우수청년드림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청년드림 대학평가가 재학생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하는데 의의를 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대학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지원을 잘 갖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비록 작년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작년엔 3개 대학이 공동으로 26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20위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대학평가에는 종합순위를 매기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있으며, 발표된 평가의 지표들이 대학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평가가 오히려 ‘고등교육의 장’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헤칠 수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언론사들은 대학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대학은 단순히 언론의 평가에 맞추는 일에 치중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A4 4장 분량의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 의무와 관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성실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 측에서는 10시 15분과 22분 국가안보실장에게, 30분에 해경청장에 전화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대통령 측에서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통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경청장은 9시 53분에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10시 30분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월 16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무른 점도 짚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이 지나서야 중대본을 방문했고, 이전까지는 전화로 원론적 지시만을 내렸다고 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 발생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했고, 파악한 후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보충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위)과 이진성 재판관.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두 재판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야말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구조 및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두 재판관은 이러한 불성실한 대응은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당시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유만으로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역사 속 이런 불행한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보충 의견을 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충 의견을 낸 두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다.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판사 재직 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을 재판할 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후에는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당시 '정치 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홀로 내기도 했다.
그는 평신도 공동체 새길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이기도 하다. 김 재판관은 3월 13일 자로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아래는 두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 전문.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 사유에 관한 보충 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같다.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1.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대통령도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가주권 또는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은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된 경우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법적 의무이고, 그 불이행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작위의무 발생), 둘째,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불성실한 직무 수행).
2. 피청구인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는 좌현으로 전도된 후 빠른 속도로 기울다가 전복되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의 존재
(1) 위기 상황의 인식
○ 해양수산부는 09:40경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는데, 해양 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시에는 대통령실(위기관리센터)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은 09:40 이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고, 피청구인이 집무실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09:40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청구인은 당일 13:07경 및 13:13경 '190명이 추가 구조되어 총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위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104명의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을 오후로 늦출 수 없다.
○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10:15경 및 10:22경 국가안보실장에게, 10:30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해경청장은 09:53경 이미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하였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경청장에 대한 특공대 투입 등 지시를 인정할 수 없다.
○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구조 및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과 헌정질서의 막중함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을 파면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한 경우와 같은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핀 것처럼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지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 가지고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일 휴전벽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선수촌에서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을 했으며 에스토니아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9일 평창에서 자국 선수들과 함께 크로스컨트리를 즐기고 한복 체험을 했다. 2017년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스키대회 50km 종목에 참가, 4시간 7분 완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평창의 경기장 트랙이 훌륭하다고 평했다.
리투아니아의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 월정사를 방문해 한국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달리아 대통령은 정념 스님과 함께 8각 9층 석탑과 적광전을 살펴본 후 "한국의 사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라트비아의 라이몬즈 베요니스 대통령 부부는 9일 강릉 오죽헌을 찾아 전통 한과와 차를 마시며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다. 베요니스 부부 내외는 10일 월정사를 방문해 해금산조·시나위·바라지축원 등으로 꾸며진 전통공연를 감상하고 비빔밥과 송이전골 등을 즐겼다.
모나코 국왕이자 IOC 위원인 알버트공은 개막식 당일 평창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해 화제가 됐다. 알버트공은 배우 김의성에게 '토치키스'로 성화 불꽃을 넘겼다.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 내외는 10일 강릉 선수촌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고 다니며 선수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했다.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0일 강릉 경포대 해변의 소박한 식당을 찾아 불고기 덮밥으로 점심을 했다.


미국-멕시코 전쟁 중에 윈필드 스코트 밑에서 공병으로 참전했다. 그곳에서 그는 콘트레라스 전투에서 대위로 명예 진급했고, 카풀테펙 전투에서는 소령으로 명예진급했으며, 그곳에서 1847년에 어깨와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다.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남부동맹의 외교관이 될 존 슬리델(John Slidell)의 매형이었다.
보우리가드는 그의 고향 마을에서 정계에 입문했고, 1858년 뉴올리언즈 시장 선거에서 크게 패했다. 1858년부터 1861년까지 뉴올리언즈 배수 공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공병 실력 덕분이었다. 그 후 웨스트포인트로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복귀했는데, 1861년 1월에 교장이 되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루이지애나주가 연방에서 탈퇴하자 사임했다. 웨스트포인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남북전쟁 중편집
보우리가드는 1861년 3월에 준장 계급으로 남부동맹군에 입대했으나. 7월 21일에 남부동맹의 8명 장군 중의 한 명으로 승진되었다. 그의 임관날짜가 그를 남부동맹에서 15명번째 최상급 장군으로 만든 것이다. 그는 뉴올리언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부대를 배치할 것을 주장했으나,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동맹 대통령이 거절하였다. 이것 때문에 보우리가드와 데이비스 대통령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도가 심해진 마찰이 시작되었다. 데이비스 대통령도 군 출신으로 원래 야전군 지휘관이 되고 싶어했으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바람에 그러지 못한 때문인지 자주 사령관들과 충돌을 빚었다. 자기도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데이비스의 태도는 북군이 가장 두려워한 조지프 존스턴 장군과도 마찰을 불러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존스턴을 해임하는 등 실책을 범하기도 했다. 뉴올리언즈를 중시한 보우리가드의 태도는 사실 남부동맹이 연방으로부터 탈퇴한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자신의 고향 주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권주의적 성향인 것이다. 이는 이후 남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보우리가드의 첫 번째 부임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주둔군 사령관직이었다. 그곳에서 1861년 4월 12일에 남북 전쟁의 시발점이 된 북군의 섬터 요새 공격을 지휘했다. 그와 존스턴은 웨스트포인트 동기생인 어빈 맥도웰의 북군을 패배시켜 제1차 불런 전투(1차 매나서스 전투)에서 남부동맹의 승리를 이끌었다. 제1차 불런 전투 기간 동안에 그는 수많은 다른 전투에서도 애용한 퀘이커포를 사용했다.
보우리가드는 테네시로 옮겼고, 샤일로 전투에서 앨버트 존스턴 장군이 전사했을때 남군의 사령관직을 인수했다. 1862년 4월 6일, 전투 첫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보우리가드는 북군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해서 시기상조격인 공격을 지시했다. 둘째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병력을 증강시키고 반격을 가해오자 후퇴를 강요당했다. 이후에 헨리 할렉이 지휘하는 북군에 의해 보우리가드는 그의 보급기지인 미시시피의 코린트로부터 패주했다.
1862년부터 1864년까지 계속된 북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을 지켜내는 데에 성공했다. 1864년에 그는 버지니아 방위를 위해 로버트 리 장군을 지원하면서 버뮤다 백일 전투에서 벤저민 버틀러의 북군을 패배시키기도 했다. 버틀러에 대한 승리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보우리가드도 대단히 만족해했다. 그는 리와 데이비스 대통령에게 북부로 진격하여 그랜트와 버틀러를 패배시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보우리가드는 서부지역 남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테네시,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에서 계속 종군했지만, 전쟁 후반에 등장한 윌리엄 셔먼(William Tecumseh Sherman)이 지휘하는 북군의 초토화 작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와 존스턴 장군은 1865년 4월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군의 셔먼에게 항복했다.
전후의 생애편집
말년의 보우리가드
전쟁 후, 보우리가드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시민권 및 투표권을 주는 것을 찬성했다. 하지만, 다른 남부 상류층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보우리가드는 전쟁 중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의 군사 관련 저작은 《Principles and Maxims of the Art of War》 (1863년), 《Report on the Defense of Charleston》, 《A Commentary on the Campaign and Battle of Manassas》 (1891년)등이 있다. 그는 《The Military Operations of General Beauregard in the War Between the States》 (1884년)의 공저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보우리가드와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동맹의 패배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는 시리즈물을 출판하기도 했다(게티스버그 전투의 패배를 놓고도 제임스 롱스트리트와 다른 참전 장군들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조지 피케트도 리를 끝까지 원망했다).
그의 능력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았다. 루마니아(1866년)와 이집트(1869년)로부터 군대의 지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외국인 군사고문이 낯설지 않았던 당시이고 신생 군대를 키우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했다(대한제국도 러시아인교관과 일본인 교관을 받아 신식 군대를 조련한 바 있다). 하지만, 보우리가드는 모두 거절하였다. 그에게는 고향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컨설팅 엔지니어겸 회사 감독관으로 철도 복구에도 참여했다. 1865년부터 1870년까지 〈뉴올리언즈, 잭슨&미시시피 철도〉의 대표를 지냈고, 1866년부터 1876년까지는 〈뉴올리언즈와 캐롤턴 스트리트 철도〉의 대표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철 시스템을 발명했다.


노트북의 인터넷 연결은 무선 공유기의 라우터를 사용해요
biz 온라인센터 ・ 2018. 12. 24. 8:30
인터넷의 발달이 빠르게 발전됨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많은 기구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퇴근한 후에 집에 들어오는 평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된 주말에 온라인 디바이스 장치는 세 개 이상 쓰이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태블릿, 노트북 여기다가 텔레비전까지 보며 VOD와 멀티미디어 contents 같은 스트리밍 비디오 플랫폼 등을 활용하게 됐고 혼자서 PC로 게임도 즐기고 패드로는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은 친구와 함께 메신저를 주고받고 이걸 동시에 같이 쓰는 게 생활이 된 요즘이에요. 하나의 Internet을 쓰지만 다방면의 도구로 접속해서 쓰니 이제는 이런 수단들을 안정적이며 자유자재로 쓰임이 가능한 무선 공유기란 걸 응용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간편함과 유익한 랩톱과 라우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오늘날 편리함을 전해준 Notebook compute라고 함은 랩톱이란 용어로 많이 부르는데 이는 무릎(Lap)의 위(Top)에 올려놓고 피씨를 쓴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것은 어느 곳이든지 가지고 다니며 쓸 수 있으므로 휴대가 편하며 외근을 가야 될 때나 이동 중에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게 되면서 필요한 업무를 바로 처리하고 모뎀 단말기와 통신회선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4 크기의 공책처럼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벼우며 어디서든 간단히 쓰며 놓을 곳만 있다면 어떤 장소든 쓸 수가 있어 이용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녔어요.
동영상 강의를 자주 듣거나 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할 직장인은 무선 신호를 잡아서 뿌려주는 와이파이를 쓰고 간혹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인입이 어려운 곳에선 공유기라 불리는 것을 쓰면 연계망을 적용할 때 좋아요. 이건 Router가 설비된 곳은 일정한 거리 이내에만 유지하면 인터넷을 연결해 쓸 수 있죠.
5G의 기술이 상용화가 된 상황이 왔고 우린 이러한 상태를 받아들여 편한 라이프를 지내고 있고 최근에는 용량이 커다랗고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실감 나며 선명한 화질의 영화도 재빨리 내려받기가 되며 Full UHD 급의 화소로 개인이 인프라를 구축해 각종 정보를 교류한 커뮤니케이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성능 또한 갖추어졌고 가상(VR)과 증강현실(AR) 기반의 콘텐츠도 수월히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깔끄러운 느낌도 들고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하다. 운동을 하다가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데 손으로 비벼 눈병이 걸린 건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크게 불편하지 않아 오전을 그냥 보냈다. 점심에 매콤한 것이 먹고 싶어 짬뽕을 먹고 조금 지났는데 눈꺼풀 안쪽이 더 껄끄럽고 불편해졌다. 이건 뭘까? 다래끼가 났나?
다래끼는 눈꺼풀에 생기는 병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급성 염증성질환인 눈 다래끼를 말하지만 피지선이 막혀 피지가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콩다래끼도 있다. 셀프메디케이션은 급성 염증성 눈다래끼 일부에 해당된다.
염증성 눈다래끼는 바깥다래끼와 속다래끼가 있다. 바깥다래끼는 짜이스샘 또는 몰샘 감염증으로 위치상 눈꺼풀 가장 자리에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유발되면 한쪽이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고 단단해지며 붉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농이 생겨 배출되고 증상이 해소된다.
속다래끼는 마이봄샘 감염증으로 바깥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하며 결막에 누런 농양점이 보인다. 초기에는 딱딱하지 않고 눈꺼풀이 불편한 느낌과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진다. 무심코 방치하면 콩다래끼로 진행돼 만성화될 수도 있는데 약을 빨리 안 쓰면 이는 멍울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눈다래끼는 세균감염증상이다. 따라서 눈에 화장하는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고 20대 이하가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계절적으로 여름철이 겨울철 보다 20% 정도 유병율이 높다.
다래끼는 보통 스스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농이 형성돼 배출되면 치료가 끝나기 때문이다. 셀프메디케이션은 이런 환경을 도와 다래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온찜질 – 5~10분정도 따뜻하게 찜질하며 다래까가 사라질 때까지 수 회 반복한다.
2. 안검마사지와 세척 – 다래끼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닦아내고 안검 마사지를 하면 농 배출을 촉진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3. 항균제 투여 - 일반의약품으로 나온 항균제 안약은 설파메토사졸이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제, 출혈제거제 등이 포함돼 있어 다래끼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과 자극감을 완화시켜준다.
4. 한약제제 복용 - 다래끼의 치료종결은 농의 배출이다. 배농산급탕은 농의 생성과 배출을 촉진시켜 다래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감기약으로 사용하는 갈근탕 역시 초기 다래끼가 생겼을 때 사용하면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 다래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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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바로 그의 외동딸 윤희를 위한 셰프, ‘유니셰프’다. 그는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같이 먹기 어려운 시대에 15년간 매일 손수 딸의 밥상을 차려왔다.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 좋은 밥상의 시간이 딸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젠가 힘이 들 때 떠올릴 수 있는 든든한 기억의 순간을 주고 싶어서.
『딸에게 차려주는 식탁』은 최고의 식객이 하나뿐인 딸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15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몸 약한 어린 딸이 가슴 설레는 사춘기 소녀가 되기까지, 그 성장의 시간을 함께해온 아빠의 음식들과 그 음식을 함께하며 나눈 수많은 즐거운 이야기들이 든든한 기억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언젠가 혼자 서는 날에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좋은 밥상의 든든한 기억들이 딸에게도 대물림되도록.
# 삶의 좋은 기억이 될 맛있는 한 끼를 차리는
“가정의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정성들여 만든 반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즐거운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신나게 떠드는 자녀가 있고, 귀담아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한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함께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만큼 ‘식구’에게 좋은 것은 없다.”
매일같이 밥상을 차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다. 맛있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애석하게도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딸에게 차려주는 식탁』의 저자 김진영도 마찬가지였다. 버섯 넣은 된장찌개는 손도 대지 않고, 돼지고기와 오리고기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는 싫어하지만 김치볶음밥은 또 좋아하는 등 유난히도 입맛이 까다롭고 식재료나 식감에 대한 호불호가 강한 딸이라서 그 역시 밥상 차리는 게 만만치는 않았다.
그렇더라도 딸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면 그는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권하지 않고, 몸에 좋은데 왜 먹지 않느냐며 타박하지도 않는다. ‘밥상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희네 식탁에서는 신변잡기 외에 잔소리도 야단도 무거운 이야기도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단 싫어하는 음식일지라도 한두 번은 맛이라도 보게 한다. 맛을 모르면서 지레 싫어하는 것과 맛을 알면서 꺼려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입에 맞지 않더라도 훗날 아빠가 소개해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음식을 맛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삶의 힘든 순간마다 아빠와 함께 먹은 음식을 떠올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추억은 힘이 센 법이니까.
# 이 세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대단하고도 감동적인 맛의 응원
“‘가족’이란 말도 좋지만, 함께 밥을 나눠먹는 ‘식구’라는 단어가 더 정겹다던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나와 윤희는 음식을 통해 서로에게 진짜 부모와 진짜 자식이 될 수 있었다.”
딸에게 차려주는 김진영의 요리는 화려하지는 않다. 메인 메뉴만 있으면 반찬은 특별히 따로 차리지 않는 그의 음식 차림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투박하기까지 하다. 조미료 없이 소금 밑간만 해서 내놓는 닭구이, 부들부들한 일본식이 아닌 구수하고 거친 뚝배기 계란찜, 불리지 않은 당면을 넣은 간단한 떡볶이, 언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볶음밥 등.
대신 집에서도 전문가답게 깐깐하고 고집스럽게 식재료를 고른다. 노른자 맛이 고소한 유기농 청리 토종란, 불리지 않고도 맛있게 밥을 지을 수 있는 밀키퀸 쌀, 겨울철 거제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말린 대구, 바닷바람 먹고 자란 안면도 고구마 등. 그래서 다른 집에 비해 식재료비가 두세 배 더 들기도 한다. 20년간 식재료를 연구하면서 “내 식구 입에 넣을 수 있는 음식을 소비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그의 직업적 철학이 딸에게 차려주는 음식에도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채소를 먹이기 위해 안 보이도록 믹서기에 갈아서 넣은 카레,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직접 구운 김, 실패 앞에서도 움츠리고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몇 번이나 도전한 브라우니, 할아버지가 해주던 맛을 전해주고 싶어 라드 넣고 볶은 계란밥 등『딸에게 차려주는 식탁』에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요리가 가득하다. 여기에 실린 53가지 요리는 딸과 함께 쌓은 든든한 삶의 기억이자 딸에게 보내는 응원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어느 학교의 어떤 수업을 선호할까. 우리대학에는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오며, 또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있을까. 이를 분석해보고 학점교류를 직접 체험해 본 기자의 경험담을 전해보고자 한다. 또 다음 학기 확대될 학점교류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편집자주-
우리대학에서 타대학으로 학점교류를 가는 인원은 매년 20명 안팎이다. 2015학년도 1학기 18명, 2015학년도 2학기 12명, 2016학년도 1학기 2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타대학에서 우리대학으로 학점교류를 오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1학기와 2학기 각각 36명에서 2016학년도 1학기 53명으로 급증했다. 학점교류를 가는 우리대학 학생과 우리대학으로 학점교류를 오는 타대학 학생의 경우 모두 평균 6학점 안팎을 이수했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점교류를 간 대학은 고려대, 숙명여대, 건국대 순이다. 해당 대학으로 학점교류를 간 학생들은 주로 우리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는 강의를 신청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미디어·심리·교육 계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대학에서 숙명여대로 학점교류를 간 송동한(영문 13) 씨는 “심리학 대학원 진학을 고려할 만큼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대학에는 심리학 강의가 몇 개 없어 학점교류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며 “심리학이라는 전공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소 듣지 못한 강의 외에도 타대학의 교수진 또한 학점교류를 하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로 학점교류를 간 이해리(행정 13) 씨는 “소설가 염승숙의 소설창작강의,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장성호 코치의 무술 강의도 재미있었다. 다양한 교수진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타대학 학점교류생이 우리대학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2014학년도 2학기를 기점으로 다양해졌다. 2013학년도 1학기에는 타대학 학생들이 수강한 총 36개의 강의 중 조경학과 강의가 17개, 사회복지학과가 12개였다.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이전에는 수강하지 않았던 시각디자인학과·음악학과를 비롯해 국어국문학과·철학과·영어영문학과 등 인문대학 학과들의 강의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었다. 이전에는 학점교류 인원이 특정 학과로 집중됐다면 2014학년도 2학기 이후에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에이지락 루미스파는 피부에 클렌징과 트리트먼트 효과를 동시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품 슬로건으로 ‘지우는 순간에도 빛나는 피부를 만들다’를 내걸었다. 딥 클렌징과 트리트먼트 효과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듀얼 액션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피부를 자극해 탄력 있고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특히 건강하게 피부를 자극하는 ‘마이크로 펄스 진동’, 이중 구조의 헤드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더블 헤드 스핀’이 핵심 기술이다. 이를 통해 모공 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피부를 운동시키는 듯한 스킨 피트니스 효과를 전달한다.
또한 브러시 대신 울트라 소프트 헤드를 장착해 차별화를 꾀했다. 실리콘 재질은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내면서도 세척과 건조가 용이해 위생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피부에 직접 닿는 헤드는 노멀과 펌 2가지 타입으로 출시되어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다. 링 패턴의 노멀 타입은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며, 직선 패턴의 펌 타입은 지성 피부나 집중적인 각질 제거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고 피부층이 두꺼운 남성용으로도 적합하다.
전용 클렌저도 함께 선보인다. ‘에이지락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클렌저’는 식물성추출물 및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피부 수분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이지락 루미스파와 함께 사용 시 헤드의 피부 표면 작용을 돕는 포뮬러로 보다 효과적인 클렌징이 가능하다.
에이지락 루미스파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전용 클렌저와 함께 사용하면 좋다. 세안 시 양쪽 볼∙이마∙턱 등 주요 부위별로 각각 30초씩, 2분 만에 클렌징과 트리트먼트를 끝낼 수 있다. 30초가 경과되면 헤드가 잠시 멈춰 이동 시점을 알려주고, 너무 빠르거나 강하게 누를 경우 작동을 멈추는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자 편의를 더했다. 생활방수 기능에 스탠드형 타입으로 보관이 용이하다. 한번 완충하면(12시간 소요) 1주일(하루 2회 사용 기준)간 사용할 수 있다.
뉴스킨 마케팅팀 지현주 팀장은 “개성 강한 밀레니얼 세대와 화장하는 남성이 늘면서 좋은 피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동시에 홈뷰티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에이지락 루미스파를 출시하게 되었다”면서 “뉴스킨은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해온 리딩 브랜드로서 이미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페이스 & 보디 케어 디바이스 ‘에이지락 갈바닉 스파 시스템’, 맞춤형 스킨케어 디바이스 ‘에이지락 미’와 함께 에이지락 루미스파로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홈 스파 트리트먼트 플랫폼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광주시교육감이 A씨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의 도움을 얻어 시중에 판매되는 저타르 담배 5종을 가지고 공인 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에쎄수 0.1mg, 에쎄수 0.5mg, 더원 0.1mg, 더원 0.5mg, 던힐파인컷 0.1mg 이렇게 국내외 5종의 저타르 담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천공을 열고 흡입했을 때 타르양은 담배회사들이 담배갑에 표시한 것처럼 0.11mg~0.63mg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오차를 감안하면 대부분 표시된 기준치를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천공을 막고 실험해보니 이 수치가 14배~95배나 높아졌습니다. 타르 수치가 가장 높아진 저타르 담배는 에쎄수 0.1mg으로 타르가 무려 9.52mg이나 검출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담배의 천공을 막고 피우게 되면 표시된 기준치보다 95배의 타르를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실제로도 내부적인 수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캐릭터 등급 산정 표를 보면 시라누이 마이는 A+급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아마도 시라누이 마이가 없었다면 아랑전설 시리즈나 KOF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게임 내 등장하는 수십 명의 캐릭터 중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지만 게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머지 전체 캐릭터를 합친 것 이상으로 막강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도핑 연루자는 징계가 풀린 뒤 3년 이내에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대표 선발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난 4월 말쯤 선발 규정 5조를 개정할 지 논의할 계획이다…건물 3층에서 자고 있던 3살 아샨티 휴양이 건물에서 제때 빠져 나오지 못한채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샨티 양은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숨졌습니다. 아샨티 양과 같이 자고 있던 언니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최원영은 극중 사대부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는 황석주로 열연했다. 사대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모습부터 나라를 빼앗길 위기 앞에서


요도협착, 게실, 요도육부, 요도암이 있을 때에는 방광염을 일으키기 쉽고, 성교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자궁경부나 자궁의 염증이 방광으로 파급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골반장기의 종양이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면 방광의 완전배뇨가 어려워져 잔뇨가 남게 되고 이것으로 방광염을 일으키는 때도 있습니다. 기타 소화기 계통의 염증으로부터 또는 S자결장의 게실염으로부터 파급되는 일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저항력이 약해지고, 당을 포함한 요는 감염을 더 쉽게 합니다. 방광염은 빈혈이 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으며, 방광의 신경지배 이상으로도 올 수 있는데 척수의 외상질환, 매독등 으로 방광에 부분적 혹은 완전마비가 일어나, 그 결과 요저류를 일으켜서 방광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우신염, 농신증, 신결핵 등에서 흔히 방광염을 초래하며 결석, 이물, 종양, 외상, 화학약품의 자극 등 방광자체의 문제가 있어도 방광염이 초래됩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하복부가 너무 차고 냉한 경우나 신경을 과다하게 쓰거나 몸의 기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성교로 요도가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경우나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나,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방광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유아기나 폐경후에 저항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PCB설비 기업인 휴물러와 슈미드의 모듈로 장착되어 들어오던 독일 레너(RENNER)의 명품 화학펌프가 2017년 10월 레너코리아(해외사업부 부장: 김수헌, 010-2358-6677, www.renner-pumps.com)를 런칭하면서 단일 부품으로 한국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레너코리아 김수헌 부장은 “화학펌프로서의 우수한 성능은 휴물러나 슈미드 설비에 장착되었던 레너의 펌프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그동안은 레너 펌프만을 한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레너코리아 설립으로 한국 고객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펌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레너 펌프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제품 수명이 길고 유지비용이 저렴해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다. 특히 경쟁사에는 없는 수직방식의 펌프를 제공해 공간활용도가 높은 설비로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최첨단의 가공설비를 통해 제조되는 레너펌프는 모터, 모터 하우징, 샤프트, 베어링 실드, 팬 커버, 조립 등 일괄생산체제 속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인다. 김수헌 부장은 “모든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로봇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볼트 하나까지 마찰계수를 고려해 결합하는 등 독일 특유의 장인정신이 녹아든 명품 펌프다.”라고 레너펌프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통신사로서 속보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발생한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걸 통신사로서의 책무로 여기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실’보도에 충실하다는 게 사실을 단순히 중계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사실을 단순 전달하는 것은 자칫 사실 뒤의 맥락, 하나의 사실을 둘러싼 배경을 놓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인 진실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간통신사라면 사실보도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 나는 대로 몇 가지를 들자면 몇 달 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문대통령이 여성비서관들과 찍은 사진을 놓고 페이스북에 트럼프를 흉내냈다는 식으로 비아냥 대는 것을 보도했는데, 청와대의 해명도 그렇지만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저질 정치공세를 벌인 것을 충실히 ‘사실보도’하면서 마치 공방을 벌인 것처럼 중계했다. 사실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인용보도해 중계방송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심재철 의원의 이른바 ‘특활비 폭로’ 관련 보도도 심의원의 불법 가능성 등 사안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공방 식으로 단순 중계하면서 심 의원의 무리해 보이는 공세를 키워주는 데 집중하는 반면 그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거나 당부당(當不當)을 차분히 따져 보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유사한 사안들은 매우 많다. 드루킹 특검 관련 보도도 그렇고,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고용세습에 대한 건도 그렇다.
최근 김제동 주진우 출연료 시비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수 구성원이 소속된 노조가 아닌 불과 수십여명의, 그것도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노조의 주장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그대로 옮김으로써 ‘상당수의 구성원들에 의한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인 것처럼 오해케 하는 식의 보도는 사실 보도이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이 사실보도의 함정이다. 사실을 선택하고 전달할 때는 단순 중계가 아닌 최소한의 검증과 리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합의 사실 보도에서는 많은 경우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말을 꺼낸 김에 통신사가 추구하는 빠른 뉴스, 정확한 뉴스의 관계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흔히 정확, 신속 보도에 대해 둘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단선적인 사고다. 통신사로서의 역할, 국가기간사로서의 책무를 생각할 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샤넬 화장품 매장에 놓인 파업 안내 POP/김은영 기자
“저희는 지금 쟁의행위 중입니다.”
9일 강남의 한 백화점, 샤넬 화장품 매장에 들어서자 낯선 복장의 판매원들이 눈길을 끈다. 평소 같으면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을 판매사원들이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손님을 맞았다. 가슴엔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찰이 걸려 있다.
“고객들은 불편하겠지만, 저희의 상황을 알리는 방법이 이것뿐이었어요. 어떤 서비스업보다 노동강도가 센데, 대부분 직원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일합니다. 다른 화장품 업체 노조도 같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와 협상을 맺었고, 이제 저희만 남았어요.” 샤넬 직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유니폼을 벗고 수수한 화장을 한 그의 민낯이 너무 앳돼 보여 새삼 놀라웠다.
◇ 샤넬 판매사원, 복장 시위 나선 이유는?
9일 샤넬 노동조합에 따르면 300여 명의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지난달 25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17일째 복장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파업의 내용을 소개하는 POP(매장 전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를 매장에 설치하고, 유니폼 대신 사복과 ‘임금인상’ ‘인원충원’ 등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채 일한다. 샤넬 판매사원들이 파업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합리적인 임금과 근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샤넬 노조에 따르면 전 직원의 70%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이마저도 일부 직원만 연말 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꼼수 인상’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3일과 4일, 두 차례 열린 노사 협상에서 노조는 0.3%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1인당 평균 월 6000원, 연간 7만2000원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업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조가 문제 삼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노동시간만 줄여, 노동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 작은 매장의 경우 한 명의 직원이 매장의 개장과 마감을 맡아, 청소와 재고·매출 확인까지 책임지다 보니 업무 마담이 커졌다.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요구하는 엄격한 ‘그루밍 룰(몸치장 법칙)’도 위법이라 주장한다. 완벽한 색조 화장과 매니큐어, 머리 모양 등 회사가 지시하는 용모 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출근 시간보다 30분~1시간 일찍 출근해 ‘꾸밈 노동’을 해야한다고. 한 판매사원은 “명품이란 이름에 걸맞게 서비스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꾸밈 노동까지 강요하면서, 마트보다 급여가 적다”며 허탈해했다.
◇ 회사는 잘 나가는데, 판매사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샤넬은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화장품 가격을 평균 2.4% 인상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샤넬이 홍대에 연 팝업스토어 ‘코코 게임 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소연 샤넬 노동조합 위원장/샤넬 노동조합 인스타그램
다른 수입 화장품 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에스티로더, 맥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엘카코리아 노조 1000여 명도 샤넬 노조와 함께 파업을 시작했다가, 사 측과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 직원은 “예전에 동료가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후로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축구팬들에게 유로파리그는 챔피언스리그의 하위 리그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챔피언스리그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유로파리그도 챔피언스리그 못지않게 훌륭한 선수들이 모여 플레이를 펼치는 대회이고 또한 각 국가의 내로라하는 클럽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결코 만만한 대회가 아니며 가끔은 챔피언스리그보다 흥미진진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그 여느 때와 같이 여러 훌륭한 선수들이 활약 중인데 그중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좋지 못한 시선을 받다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명예회복에 성공한 선수들이 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1. 조나탄 소리아노 (Jonathan Soriano, FC Red Bull Salzburg)
▲ 사진 : www.deportesonline.com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에스파뇰 유스팀 출신으로 그곳에서 프로에 데뷔했던 조나탄 소리아노는 에스파뇰에서 활약한 약 8여 년간 2군 팀에서는 총 70경기에 출전해 32골을 기록할 정도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1군 팀에서는 42경기에 나서 단 3골에 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프리메라리가에서는 통하지 않는 선수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또한, 여러 팀에서 임대생활을 전전한 후 2009년 바르셀로나에 입단해 그곳에서 두 시즌 반 동안 79번의 2군 경기에 출전해 54골을 터뜨리는 훌륭한 활약을 펼치지만 끝내 바르셀로나 1군 팀에 합류하는 데는 실패했다.
바르셀로나 2군 팀에서 아무리 훌륭한 활약을 펼쳐도 1군 출장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조나탄 소리아노는 2012년 1월 빅리그의 여러 클럽팀의 제의를 뿌리치고 확실하게 주전이 보장되는 오스트리아의 FC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이적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맞이했던 첫 시즌에 11번의 리그 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축구팬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소리아노는 지난 시즌 총 33번의 리그 경기에 출전해 26골을 기록하며 오스트리아리그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더니 올 시즌에는 22번의 리그경기에 출전해 26골을 터뜨리며 팀이 압도적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소리아노는 팀의 주장으로서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유로파리그 16강까지 진출시켰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인 아약스와의 32강전에서 1.2차전에서 모두 3골을 터뜨리며 레드불 잘츠부르크가 아약스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는 데 큰 힘을 보태기도 하는 등 유로파리그에서만 총 8골을 기록하며 득점랭킹 1위에 오르며 자신이 유럽 무대에서 통하는 선수임을 증명해냈다.
한편 불과 몇 년 전까지 프리메라리가에서는 통하지 않는 선수로 여겨져 1군 무대에서 기회를 잡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소리아노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준 활약 덕분에 현재 프리메라리가의 몇몇 클럽팀의 관심을 받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스페인으로 금의환향할 것으로 보인다.
2. 케빈 가메이로 (Kevin Gameiro, Sevilla FC)
▲ 사진 : www.goal.com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스팀 출신으로 2005년 그곳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며 2008년부터 3년간 활약한 FC 로리앙에서 총 108번의 리그 경기에서 50골을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 앙 최고의 공격수로 떠올랐던 케빈 가메이로는 2011년 여름 갑부 구단주를 등에 업고 야심 차게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다.
가메이로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첫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로리앙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활약을 이어가지만 2012년 여름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팀에 합류한 이후 그에게 밀려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 출전이 아닌 교체 선수로 뛰어야만 했다.
이에 가메이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는 많은 출장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지난여름 이적시장 때 출장 기회를 얻기 위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세비야 FC로 이적했다.
가메이로가 세비야에 입단할 당시 세비야의 적지 않은 홈팬들이 가메이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FC로 떠난 알바로 네그레도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그는 올 시즌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그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총 27번의 경기에 출전해 9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유로파리그에서 6번의 경기에 출전해 5골을 터뜨리며 팀이 유로파리그 8강까지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가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은 파리 생제르맹 시절 10번의 유럽 대항전 경기에 출전해 단 1골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며 얻었던 유럽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 선수라는 오명을 씻기에 충분했다.
한편 가메이로가 올 시즌 세비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줌에 따라 2012년 이후 뽑히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다시 소집되어 브라질 월드컵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 파코 알카세르 (Francisco ＇Paco＇ Alcacer, Valencia CF)
▲ 사진 www.marca.com
스페인 토렌트 출신으로 그 지역 유스팀인 발렌시아 CF 유스팀을 거쳐 2010년 11월 리그 컵대회에 출전하며 프로 데뷔전을 가졌던 파코 알카세르는 프로에 데뷔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축구팬의 관심을 받는 유망주였다.
특히 2010년 열렸던 유럽 17세 이하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6골을 터뜨리며 대회 득점왕에 오르는 동시에 스페인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알카세르는 이후 발렌시아 1군 팀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고, 헤타페에서 임대 선수로 활약했던 지난 시즌에도 20번의 리그경기에 출전해 단 3골에 그치며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었다. 그리고 임대에서 복귀한 올 시즌 초반에도 발렌시아 1군 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채 2군 팀에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알카세르는 유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장점으로 평가받던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개인기 그리고 뛰어난 골 결정력이 살아나며 1군 팀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프리메라리가에서 16번의 경기에 출전해 6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또한 알카세르는 유로파리그에서도 총 8번의 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하며 팀이 대회 8강까지 진출하는 데 일조하며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한편 프리메라리가와 유로파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알카세르는 최근 여러 빅클럽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유망주 영입에 일가견이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FC의 아르센 벵거 감독이 큰 관심을 보이며 그의 영입을 노리고 있기도 하다.
4. 히카르두 콰레스마 (Ricardo Quaresma, F.C. Porto)
▲ 사진 : www.abola.pt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CP 유스팀 출신인 히카르두 콰레스마는 2001년 그곳에서 프로에 데뷔해 두 시즌 동안 총 72번의 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며 포르투갈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으며, 2003년 포르투갈 리그에서 보여준 잠재력을 인정받아 스페인의 명문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
콰레스마는 야심 차게 입단했던 바르셀로나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채 일 년 만에 포르투갈 무대로 돌아왔지만, 포르투갈 무대에서 4년 동안 지내며 부활에 성공했고 2008년 인테르 밀란에 입단하며 다시 한 번 빅리그 무대에 도전한다.
하지만 콰레스마는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고, 이후 잉글랜드와 터키 무대를 거치지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2013년 1월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흘리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를 떠나게 되었고, 이렇게 2000년대 초반 포르투갈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들이 주목하던 축구 천재 콰레스마는 잊혀지는듯 했다.
그러나 콰레스마는 올해 1월 1일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며 중동을 떠나 FC 포르투에 입단하며 유럽으로 돌아왔고, 그는 포르투갈 무대로 돌아오자마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나가고 있다.
콰레스마는 포르투에 복귀해 현재까지 총 8번의 리그 경기에 출전해 4골을 터뜨리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32강전과 나폴리와의 16강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며 포르투가 대회 8강까지 진출하는 데 일조하며 서른 살의 나이에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며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해도 손색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유로파리그가 그동안 꾸준히 평가 절하되어왔지만, 이 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평가 절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글에서 소개한 선수들이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보여준 열정은 많은 축구팬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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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꼼꼼한 성격에 매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학창시절에는 학급의 일을 학우들과 도와가며 맡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고등학교 때는 맹인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맹인 복지센터에서의 맹인들의 길안내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힘겨운 점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새 삶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활 신조는 어떠한 실수에도 교훈은 있다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과 실수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실수 속에서 반드시 교훈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실수 속에서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으려 애쓰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되고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격으로 꼼꼼하고 신중한 편입니다.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에너지로써 한국가의 에너지정책은 바로 국가 경쟁력의 증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에너지 중 특히 전기 에너지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한국 전력의 설립 목적은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생략)
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 또한 작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평소 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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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가정의 이혼문제도 또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2일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찾은 여성 가운데 35.9%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32.9%, 2008년 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가정폭력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소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절대적 수치가 증가한 부분 외에도 여성 스스로도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상담소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상담도 여전히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제갈등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한 여성은 전체의 8.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2%로 2.9%p 증가했으며, 남편의 무능력도 2000년 5.7%에서 지난해 10.6%로 4.9%p 늘어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 대부분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동등한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반면 남편들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경향이 많은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나 보증 등으로 인한 빚 발생도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재혼가정의 이혼상담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재혼가정의 이혼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9.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 3.7%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재혼인 가정은 2000년 3만1,863건에서 2008년 4만2,07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재혼이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의 갈등문제나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이 재혼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2017년부터 공동으로 사업 기획을 추진했다. 과기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880억원, 산업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216억원을 출연해 총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다.
◆ 창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올해 64곳 추가


충북 청주 서문시장에는 삼겹살 거리가 있다. 삼겹살 식당이야 곳곳에 널렸지만 ‘삼겹살 거리’라는 타이틀을 지닌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 삼겹살 식당 10여 곳이 옹기종기 모여 추억의 돼지고기 맛을 전한다.
삼겹살 먹자골목이 들어선 상당구 서문시장은 청주 사람들에게는 향수의 장소다. 버스터미널이 있던 서문시장 일대는 청주에서는 사람들이 들고남이 잦은 곳이었다. 두툼한 삼겹살에 소주 한잔 걸치기 위해 부담 없이 찾던 공간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변화의 길을 걸었다. 삼겹살 식당들이 의기투합해 삼겹살 거리로 재탄생한 것은 2012년의 일이다. 겨울 해가 지는 오후 5시 무렵이면 삼겹살 거리의 간판에 불이 들어오며 본격적인 저녁 영업이 시작된다. 간판에는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골목 한편에는 돼지모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간장소스에 적신 삼겹살.
간장소스, 파절이의 궁합
청주 일대의 돼지고기는 예전 궁중에 진상했을 정도로 맛이 유명했다.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고기를 숙성시켜 사용하는 것은 삼겹살 거리 식당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룰이다. 청주에서는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에 간장 소스를 적셔 먹는게 대세다. 소금을 뿌려먹는 방법에서 변모해 간장 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식이 청주 삼겹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일본식 소금구이를 뜻하는 ‘시오야키’라는 간판을 내건 청주 삼겹살집에서는 예전부터 독특하게 간장소스가 함께 나왔다. 간장 소스의 이용은 수퇘지를 식육으로 사용했던 시절 잡냄새를 잡기 위해서였다. 이곳 삼겹살 거리의 식당들 역시 조선간장에 생강, 당귀, 계핏가루, 마늘, 녹찻물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어 자신만의 소스 맛을 낸다. 간장 소스와 함께 청주 삼겹살의 맛을 돕는 음식이 파절이다. 이곳 상인들은 파절이의 유래 역시 청주에서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식초, 설탕, 고추를 넣어 매콤 달콤 새콤한 맛을 낸 파절이는 두툼한 삼겹살과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여기에 묵은 김치까지 곁들여지면 ‘간장소스 삼겹살+파절이+묵은 김치’의 청주 삼겹살 삼합이 완성된다.
상당산성.
중앙공원, 상당산성 산책길


어디를 가냐 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다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디를 언제 가냐’가 화두같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풀어내고 싶은 숙제가 되기도 한다. 몇 해 전 익산 왕궁리에서 마주한 오층석탑(국보 제289호)이 그러했다. 탑의 모습은 네 모서리에 8각으로 깎은 주춧돌을 기둥삼아 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길고 큰 네모난 돌을 지그재그로 맞물리게 여러 층 쌓아 올려놓아 목조탑 형식을 재현했다. 조성 시기는 백제말·통일신라·고려초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가녀리면서 정제된 조형미가 일품인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닮아 백제계열의 석탑임을 짐작케 한다. 외형상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많이 크다는 것이다. 높이가 9m에 이르고, 큰 키에 걸맞은 당당한 체격을 가졌다.
1965년에 해체복원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유물이 나왔을 뿐 아니라, 석탑 밑에서 건물의 기초가 발견된다. 이 건물의 기초는 목탑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렀다면 이 석탑의 자리에는 목탑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①익산 심곡사 전경. 약사여래부처님이 도량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석탑이 서있는 왕궁리 유적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백제의 주요유적이기도 하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제 무왕때 왕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다 후대에 왕궁의 중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이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멸망, 그 후 어떤 이유로 왕궁이 헐어지고 어떤 변천을 통해 사찰이 건립되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홀로 남겨진 석탑은 거대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폐사지의 쓸쓸함을 메울 길이 없어 보였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주변의 제법 커다란 벚나무들이었다. 화사한 봄날의 만개한 벚꽃이라면 높이가 9m인 거대한 석탑 주변 여백을 메워 줄 것 같았다. 이번 여정은 미뤄 두었던 기억 속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②해체보수 과정에서 다량의 보물을 쏟아낸 심곡사 칠층석탑.
포도송이 같은 탐스러운 벚꽃의 절경은 3일 내외로 찰나에 가깝다. 같은 익산지역이라도 도심과 외곽 벚꽃의 개화 시기는 차이가 난다. 다행히 왕궁리 유적전시관이 바로 옆에 있어 사무실로 연락해 시기를 맞출 수 있었다. 벼르고 벼른 그날이 지난 10일 이었다. 올해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석촌호수의 벚꽃 만개시기와 같았으니, 다음 봄에 이것을 찾을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왕궁리 유적에서 도드라지게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석탑이 유일하다. 이 날 마주한 왕궁리 오층석탑은 화사한 벚꽃에 묻혀있었다. 주변에 흔적만 남아 있는 금당과 전각들의 공간을 이날은 벚꽃 송이들이 메워주었다. 몇 해 전 피어난 망상 한 소절을 놓치지 않고 따라왔던 여정은 미륵산 심곡사로 이어졌다. 차량으로 20분 거리로 아주 작은 마을을 거쳐 오르는 정겨운 산사다. 나지막한 부도밭이 먼저 반겨준다. 크지 않은 사격에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데 제법 큼직한 공연장이 사찰에 자리하고 있다. 정정렬 명창 득음기념 ‘떡목 공연장’이다. 정정렬(1876~1938)은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으로 불린다. 선천적으로 판소리를 하기에는 치명적인, 목성이 탁하고 음량이 부족해 상성(上聲)이 막힌 ‘떡목’을 갖고 있었다. 익산 출신인 정 명창은 어린 시절 소리에 입문했으나, 50세가 넘어 서울의 중앙무대로 진출해 판소리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정 명창은 타고난 목소리는 좋지 못했지만 성음의 장단, 다양한 조의 변화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본래의 장단보다 길게 늘이거나 앞당겨 불러 음악적 재미를 극대화했다. 심곡사는 그를 기리며 2012년 경내 떡목공연장을 개관하여 매년 가을이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호젓한 산사를 2000여명이 찾아 올만큼 인기가 좋다. 또한 국악인들이 소리를 연마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한다.
③경내 입구 키 작은 나란한 부도들이 정겹다.
법당은 이보다 위에 있다. 근래에 조성한 약사여래부처님이 도량을 아우르고 있다. 법당 앞에 칠층석탑이 조성되어 있는데 석탑이 기울어져 2012년 보수정비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초기 불상 7점과 이 불상들을 안치한 금동불감 1점이 발견되어 2016년 보물 제1890호로 지정되었다. 이외 통일신라 불상 2점도 함께 발견됐다. 그 옆으로 명부전이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어 그 안에 지장보살을 비롯하여 동자상, 금강력사 등 25구의 권속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조성된 흙으로 빚은 소조상으로 보존상태가 좋아 다양한 표정에 한참을 바라보게 된다. ④정정렬 명창을 기리는 떡목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