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등 찬성론자들은 세계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한미FTA는 회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임을 반복하여 역설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전직대통령 DJ도 여기에 가세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다. DJ의 발언이라면 쌍심지를 세우는 극우보수세력도 FTA와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추진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나름의 이런저런 이유를 댄 뒤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역량을 믿는다.”라는 말을 빼 놓지 않는다.
DJ도 나서서 힘 실어준 한미FTA 협상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미FTA라는 사안만큼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 물론 집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작은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의 ‘대연정’을 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사회주의 선동’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태국의 쿠데타 소식을 접한 이 땅 극우세력들의 ‘쿠데타 선동 발언과 행태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용을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안과 밖이 없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체제’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기에 그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다. 불안하니 잡아가둘 수밖에.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국민의 역량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믿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평과 비판은 하되 설정해 놓은 경계는 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 경계의 핵심에는 자본과 시장의 지배라는 견고한 벽이 놓여져 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일상의 다른 한 면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존재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너무도 능멸을 받아 이제는 지쳐버린 듯한 ‘사회주의’, ‘꼬뮨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색과 실천은 생명력을 잃고 창백해진다.
한미FTA ‘대연정’한 보수 정당
그렇다면 글로벌 신자유주의, 한미FTA 문제 등에 관해서만큼은 ‘대연정’을 구사해온 보수정치세력들에 대해 진보정치세력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진보정치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중심으로 FTA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공론화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연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항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일부 주요 시민운동세력들조차 ‘반대’의 대열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관심과 인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내용과 수준에서는 여전히 양적, 질적인 차이와 긴장이 존재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중이 무언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관계들을 뒤돌아보며 발언하기 시작하는 이 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FTA 홍보, 교육, 토론해야 할 때 국민투표라니
▲ 민주노동당 FTA 국민투표서명운동 발대식
가능한 한 지역공대위를 꾸려 각 지역의 대중들에게 한미FTA가 가져올 실상을 알리고 그것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관계들을 어떻게 파편화시키고 분절시키는지, 이른바 ‘거대담론’으로 치부되는 이 사안이 지역 대중의 일상의 삶, 그 ‘미시적 공간’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 더욱 체계적, 조직적으로 홍보, 교육, 토론하며 알려야 할 시기에 FTA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발상이 솔솔 피어오르더니 일부에서 공론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 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아예 국민투표서명운동발대식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500만 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투표라? 역시 이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국민의 역량’을 믿고 있기 때문인가.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저런 우려의 반응도 한마디씩 들린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국민투표를 통해 서로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으니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마련했다고 자위하면서 그냥 그 흐름에 쫒아 가면 되나.
어!?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너무 낯익은 소린데, 그래 87년 이후 민주화이행과정에서 신물 나게 들어온 소리네, 그런데도 왜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건 그렇고 국민투표 결과에 정말 모두 승복할까. 혹시 누군가 승복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지. 승복을 해도 그 긴장과 모순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아마도 찬성으로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회피할 수없을 텐데.
아~, 그들에게 선거민주주의, 합법성을 내세우며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탄압이 가해질까. 왜 갑자기 합법적으로 투쟁한 대우부평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해 ‘국민의 정부’가 행사한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지나가지, 포항에서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가해진 ‘참여정부’의 폭력행사는 어떻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실험하는 것에 익숙한 지식인들이야 그 속성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책임 있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될 때, 과연 어떤 성격과 위상을 지닌 채 존립할 수 있을까.
국민투표는 진보세력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선택
그렇다면 이처럼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는 국민투표를 그것도 진보와 민주주의를 모토로 삼는 정치세력이 앞장서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FTA에 대한 현 정권의 주관적 낙관주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예 국민투표로 승부를 내자는 제안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제안자가 진보정당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무언가 찜찜하다.
이미 조직적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이 질문이 봉창 두드리는 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다시 한 번 의문을 던지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될까. 최소한 ‘복습 효과’는 될 터이니 말이다.
우선 기우에서 말 하건데, 국민투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비대칭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관계들의 해소, 극복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치세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행보이다.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발상은 항상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타자를 설정하고 그것을 배제, 억압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구성하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제도화된 선거가 수차례 작동되고 그에 따라 ‘합법정부와 의회’가 구성되어 민주주의로의 이행, 공고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민주주의의 빈곤’이 운위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심지어 정통민주세력을 자임하는 집권 자유주의 정체세력의 입에서조차 ‘평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민주노동당이, 급진 진보정치세력이 제도 안에서, 혹은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민주주의’ 때문은 아닌가.
다수결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 배제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진보정치세력이 해야 할 것은 어떤 제도적 기제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그 어떤 민주주의’가 누구를, 무엇을 억압, 배제하고 있으며 그 관계들을 고정화시키기 위해 어떤 경계를 세워놓고 있는가를 예각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을 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 주목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기존 법, 제도, 사회관계들로부터 배제, 억압된 이들을 위한 기제로서 그 고유의 존재 의미를 확보, 갱신하게 된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한미FTA반대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대중은 거리에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서로 어깨를 걸고 저토록 저항하며 반대를 외치는가. 그것은 자본과 시장이 지배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존의 법, 제도의 소통구조 속에서 배제된 채 억압받는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사회적인 약자들의 현재, 미래의 삶을 방어하기 위한, 더욱 더 분절되고 파편화된 사회관계로 치닫는 이 모진 상황을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던가.
만일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 정리하자는 발상이, 그것도 진보정당의 당면한 실천방침이 될 수 있는가. 진정 자본과 노동의 ‘윈윈-게임’을 하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인지 여부를 둘러싼 ‘아카데믹한 논의’는 접어두더라도, 그 요구가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다수결의 힘으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는 또 하나의 ‘그 어떤 민주적 합의’에 동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뼈를 깎는 자세로 숙고해 보았는가.
민주노총 뺀 노사정합의와 다를 바 없어
그렇다면 이것이 최근 이루어진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합의’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고통 받고 억압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담보로 하는 정치게임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시장을 통제해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할 기제로 작동해야 할 정치가,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에 의해서조차 ‘정치시장’으로 불리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정치가 최소한 약자의 삶을 판돈으로 하는 도박판을 벌리라고 먼저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이르면 또 너무나 익숙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러면 맨 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말해 보라고. 물론 그 대안이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국민의 세금,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사회적 소수자들의 세금만큼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거두고 그것을 댓가로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핵심역할이라고 누누이, 그것도 귀가 따갑도록 강변해온 국가권력이 대답해야 할 문제이기 때이다.
그것은 이 사회에 상존하는 상이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 조정해 구체적 청사진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비판적 지식인, 대중이 우선해야 할 몫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가권력은 이를 방기하고 투쟁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글로벌 자본, ‘제국’과 호흡을 맞추면서 저 반대편에 고압적으로 서 있다.
민주노동당 독자적 노력 의미 없었던 것으로 될 수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사회의 깨어 있는 대중, 지식인들은 국가재정에 가장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비판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양식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전제 위에서 반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투표 요구가 진보정당의 ‘대안’인가.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당면의 핵심 요구라면, 최소한 그것이 대중들에게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준거는 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국민투표 요구는 어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민주노동당과 그들 보수정치세력과의 사이에 어떤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지금 그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 이른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통 큰 사람 한번 되어보시오"라고 간청 내지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도 드러내 주지 않는다. 그 간청, 압력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자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동안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으로 전개한 활동, 혹은 범국본에 참여하며 수행해온 연대활동의 의미를 무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지금 대중들은 고통스럽지만, FTA반대투쟁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인터넷에서, 해외에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 제도가 봉쇄하여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voice)를 내고 연대(solidarity)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진보정치세력들이, 아니 민주노동당이 지금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그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수단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당내에서 사회주의, 꼬뮨주의, 민주주의를 논의하면 무엇을 하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투쟁이 그것들에 더 근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 계기라는 점을 자기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정체성 허물어지는 것 모르고
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당 안에 우익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하니 참으로 난망할 뿐이다. 과연 그 오른쪽을 향한 여행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 이 문제뿐인가. 제도를 매개로 한 문제의 해결방식은 진보정치세력들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방안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정치세력들의 즐겨하는 정치방식이다. 그것도 진보 정치세력의 대중적 영향력이 강하여 그들을 압박하게 될 때, 그것을 카드로 뽑아들지 여부를 고민하는 합법의 최종 카드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도 범국본에 의해 한미FTA반대를 위한 투쟁과 서명이 대중적 동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진보정당이 이런 정치적 행태를 서둘러 내보이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범국본의 취약 부분을 보완, 지지하여 이 투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혹은 민주노동당에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것이 한미FTA반대투쟁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진보성, 민주성을 내용적으로 담보하고 고양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러한 행보가 그 동안 진보정치세력 안에서 정치사업부재를 드러낸 민주노동당에 새로운 정치적 기운을 불어 넣는 계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국민투표라는 이벤트성 사업’에 당의 명운을 거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며 실천인가. 그래도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카드는 나중에 꺼내도 늦지 않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반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요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정치세력들이 운위하듯 그것이 ‘전 국민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인가. 그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면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떻게든 결판이 나길 바라는, 혹은 의제의 선점효과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소시민적인 주관적 판단의 발로 때문은 아닌가.
적대의 전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진보정치의 출발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관철여부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이지 않은 반면,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게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인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렇다면 이 긴장과 갈등이 그 ‘국민’의 내용적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때까지 참고 투쟁하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진보정치세력의 덕목 아닌가. 그 차이와 적대의 지점을 쉬쉬하며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선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진보정치의 출발 아니던가.
진정 ‘국민의 역량’을 믿기에, 그래서 잘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 그 요구를 주장하는가. 그것이 관철되면 지금도 권력과 부를 주체할 수 없어 비명을 지르는 어떤 부류들은 그 기쁨을 감추기 위한 표정관리에 오히려 힘들어하겠지만, 어느 사람들은 죽음과도 같은 삶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 고통을 누가 짊어 질 것인가. 진정 ‘역량 있는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런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인가. 그 역량을 믿고 판을 한번 벌려 볼 것인가. 그것이 보수정치세력들이 말하는 ‘국민의 역량’과 무엇이 다른가.


저자는 다문화에 매우 개방적인 우리 역사부터 풀어냈다. 저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와 환웅의 혼인과 아들 단군왕검 탄생까지를 소개하며 “단군은 문헌상 최초의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소개했다. 가야국 시조 김수로왕도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을 맞아 다문화가정을 꾸렸다. 허황옥은 우리나라 최초의 결혼이주여성인 셈이다.
진시황의 제노포비아를 막은 이사
제노포비아는 그리스어 ‘낯선 사람’인 제노스와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가 합친 단어다.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 전 인구의 4%에 달했다. 이런 증가세라면 2021년 외국인 주민이 300만명을 넘어 전 인구의 5.82%에 이를 걸로 예상된다.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걸로 본다. 그러나 법과 제도, 국민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전국시대 진나라 재상 ‘이사’의 얘기로 이주민 포옹을 주문한다. 이사는 초나라 출신이었는데 진나라 왕이 외국 출신 공무원을 내쫓으라는 명을 내렸다. 이사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아 그렇게 커졌다”는 글을 진왕에게 바쳤다. 이사의 글을 읽은 진왕은 추방령을 거두고 이사를 불러 그의 부국강병책대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세웠다. 그가 진시황이다.
제주에 몰린 예멘 난민… 법무부 인식전환 필요
지난해 11월25일 서울 강북구 신일고 체육관에 레게 머리의 검은 복서가 일에 올랐다. 겉모습은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지만 그의 경기복엔 ‘이흑산’이란 한국 이름이 달렸다. 이흑산은 폴 비야가 35년째 장기집권중인 카메룬 출신이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복싱선수가 됐다가 군대에 스카우트됐다. 카메룬 군은 그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연일 때렸다. 그는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선수단을 이탈해 난민신청을 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의신청을 내고 프로로 전향해 승승장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재심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법무부가 이흑산처럼 유명인이 돼야만 난민으로 인정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름 없는 신청자들도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예멘을 이탈하는 난민이 많은 건 오랜 내전에 콜레라까지 창궐해서다.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기 싫어 강제징집을 피해 예멘을 떠난 사람도 많다. 말레이시아와 제주 사이 저가항공 직항편도 생겨서다.
우리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은 4.1%에 불과하다. 심사가 끝난 2만1064명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방은 이는 861명에 그쳤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 식민지와 한국전쟁 중 많은 난민이 생겨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역사를 생각하면 법무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성용과 영화 ‘국제시장’, 우리 안의 이중 잣대
지난해 11월 한국과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 평가전에서 콜롬비아 선수가 한국 기성용에게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양옆으로 당기는 제스처를 취했다. 기성용은 경기 뒤 “인종차별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팬들도 콜롬비아 선수에게 항의를 쏟아냈다.
영화 ‘국제시장’에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동남아 출신 노동자를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오랫동안 인종차별 피해자로 살아온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에겐 쉽게 가해자로 둔갑한다. 독일 탄광과 베트남 전장에서 돈을 벌고 귀국한 주인공 덕수(황정민)처럼 우리 고등학생을 나무라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저자는 서문에서 “19세기 말부터 우리 선조들은 굶주림을 면하거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조국을 등졌”다고 말한다. 역지사지는 바로 이를 때 쓰는 말이다.
저자는 2016년부터 2년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합뉴스에 연재한 칼럼 ‘이희용의 글로벌시대’ 100여편 가운데 뽑은 20여편을 다시 손질하고, 새로 10여편을 추가해 이 책을 내놨다. 저자는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책을 냈다”고 했다.


2014년 5월 28일 0시 07분 수요일 [인쇄] 해경과 해군이 세월호 사고 초기 이틀 동안 끙끙댔던 가이드라인 설치 문제는 취미로 다이빙을 배운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조작업에 활용해야할 해경 바지선은 한 달 넘게 목포 해경 전용부두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달 16일 사고현장으로 달려간 임상헌 수중환경협회 경북본부 봉사단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중환경협회와 경기도 안산시 지역자율 방재단이 힘을 합쳐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줄에 매단 앵커를 바다속에 내려보낸 뒤 조류 반대 방향으로 배를 몰아 세월호의 난간 등에 앵커가 걸리게 한 뒤 줄을 팽팽히 당기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강한 조류 탓을 하며 더딘 구조작업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모두 5개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업 잠수사도, 특수부대 출신도 아닌 취미로 다이빙을 배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임 단장은 제철소에서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 단장과 함께 가이드라인 설치를 도운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한상현 단장은 쌀농사를 주로 하는 농민이다.
특히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방법은 하루 4차례의 정조시간을 기다리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해경은 또 사고초기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자체 바지선을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2016년 12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4급에서 5급으로 확대됐고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이런 흐름이라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공무원만 비켜가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직사회가 개개인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과연 평가자들은 탁월한 성과를 낸 5년차 사무관과 승진을 앞둔 10년차 사무관 가운데 누구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까. 서열주의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이런 관행을 깨면서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들은 흔치 않다. 특히 공직은 각자의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 능력보다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피평가자의 등급이 산정돼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다.
통상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무원 성과상여 등급(S-A-B-C)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을까. 상당수는 ‘내가 왜 이 등급을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해할 뿐이다.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객관적 평가 지표가 없다 보니 평가자인 과장들도 해마다 이 문제로 골치를 썩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최하등급을 받아야 하기에 조직 내 한두 사람과 척을 지기도 한다. 승진에서 누락된 이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높은 등급을 주기도 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한다.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만든 성과상여금 제도가 되레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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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는 개개비 둥지에 탁란을 했다. 알에서 깨어 나온 뻐꾸기 새끼는 개개비 알들을 똥구멍으로 밀어내고 알에서 깬 개개비 새끼도 궁둥이로 비벼 밀어 둥지 밖으로 밀어 내었다. 개개비 어미는 날로 커 가서 자신의 몸집보다 서너 배는 커진 뻐꾸기 새끼를 금지옥엽처럼 대했다. 개개비 어미 몸집은 너무 작았다.
니를 낳고 널 첨 봤을 때, 나는 기얌을 혔다. 대추씨 쪼옥 빨아놓듯 새까만 게 조막만 해가지고…, 쥐새끼도 처음 놀 땐 맨살이 발그레한 게 이쁘기만 한디, 이게 크믄 우찌 될라나 그렇더니만 … 우리 딸두 많이 늙었구나. 은자가 두 번째 병원을 찾았을 때, 엄마는 은자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은자는 엄마가 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엄마는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미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생명을 담아서 가는 저승은 어떤 곳일까? 은자는 떠오르지 않았다. 은자가 엄마의 입원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겨우 여비며 돈을 마련해서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땐, 엄마는 환자복을 어색해 했고 팔에 링거 주사기가 꽂혀 있어서 은자의 두 손을 꼭 잡아주지 못해서 아쉬워했다. 엄마는 눈 껌벅하면 지날 만큼 짧은 시간에, 울듯 하던 눈을 꾹 참는 눈으로 바꾸더니 눈과 입가로 살짝 웃었다. 나는 병원이 아무캐두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병을 도지게 하구 깊게 하는 곳 같으다. 이 닝겔 주사기만 꽂으믄 바루 환자가 되니, 이거 원 갑갑스러워서 살겄냐. 엄마가 입고 있는 환자복은 흰색 바탕에 병원이름을 이은 살구색 띠무늬가 나염되어 있었다. 옷이 헐거워서 은자는 엄마가 더 애처로워 왈칵 울음을 쏟았다. 엄마는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머리에 물이 찬 것일 수도 있다니까 엠알아이 사진 결과 나올 때까지 함 기다려 봐요. 외할머니도 지금 구십 여덟이나 되었는데도 바늘에 실을 꿰는데, 엄마도 외할머니 닮아서 오래 살 거예요. 은자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그럴 거라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상준 에미야. 아니다. 니 큰 외삼춘두 내 아부지두 뇌종양으로 죽었다. 병으로두 못 속이는 게 피구 가족인 거니라. 니 청주 외삼춘이 잘났다 해두 큰외삼춘에 비하믄 하찔두 그런 하찔이 읎다. 니 큰외삼춘은 참으로 이마가 시원하구 몸집이 반듯해서 동생인 내가 설렐 정두 아니었냐. 여자들이 줄줄 따랐는데…, 예전엔 의술이 지금보다 까막이어서 뇌종양인 냥반을 배를 갈라 위를 잘랐으니…,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구 고염 꼭다리두 엄청 달여 드셨다 뇌종양을 두고…. 엄마는 젊어서 돌아가신 큰외삼촌이 보이는 듯 눈을 병실 천장으로 보내고 있었다. 송이 엄마는 월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짬을 낼 수 없대요. 조만간 식당 봐 줄 사람 구해놓고 시간 내서 바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은자는 엄마가 상준이도 상준이지만 후남이를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여자의 일생으로 같아서, 같은 삶을 살아낼 여자의 몸을, 죽어가는 살 냄새로 가늠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졌다. 올케는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며칠에 한 번씩밖에 안 들른다면서요? 봐봐. 오늘도 내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들른다고 하더니 아직 코빼기도 안보이고. 전화기로만 갈게요오, 갈게요오. 은자는 엄마에게 간병인을 붙여 놓고 돈으로만 수발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성조 처가 미워져서 미간을 찌푸리며 어릴 적 삐칠 때처럼 입술을 비죽였다. 엄마는 아니다 매일 들른다 번연한 거짓말로 감싸고 있었다. 은자는 성조에게는 할 말이 없었다. 혼자 자수성가하는 동안 부잣집과 혼인했다는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상준 아버지는 엄한 곳에 돈을 가져다 쏟아 부으면서도 처남한테는 박했다. 그렇다고 가족을 외면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끔찍이 생각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경제권을 쥐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충청도 여자들은 대개가 곳간 열쇠까지 남자에게 뺏기곤 했다. 은자는 시장비까지 타 써야 할 때마다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표를 낼 순 없었다. 그렇게 털어 먹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나섰어야 하는데, 싶어서 은자는 후회가 되곤 했다. 상준이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손방아를 자주 찧었다. 내가 이번엔 사내답게 한 번 일 낼 테니까 두고 봐. 그것들이 대부분 설레발에 허세였다는 건 성조가 착실히 돈을 모아 고향 근처로 결혼을 해서 떠난 뒤에야 드러났다. 나, 사는 거 괜찮아. 엄마는 왜 자기 몸이나 생각하지, 잘 사는 딸자식 걱정을 해? 벼락부자가 재산 잃기 쉽다고 누가 그래. 상준 아빠 지금 다시 사업 일으켜 세워 가지고 이젠 아무 걱정 없어. 결혼할 때 하고 사정이 비슷해. 은자는 죽어가는 엄마에게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도 말은 튀어 나오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못난 모습을 엄마 가슴에 담고 가게 해서.’ 은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실의 간이침대에서 엄마와 함께 살지 못한 지난날을 모두 살고 싶었다. 엄마, 텔레비전 소리라두 나야지 저것까지 꺼버리면 엄마 자꾸 다른 생각만 하게 돼. 소리는 조금 줄일 테니까 그냥 켜 놔. 은자는 아버지의 왜가리 같은 다리와 눈이 생각났다. 니 아부지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사셨다. 자신이 적이었으니 전쟁터를 어찌 떠날 수가 있었겠냐. 내가 그 냥반이 흘리는 피를 다 받아주고 닦아주었더니라.
엄마는 두어 달을 넘게, 살아서 레떼의 강을 건넜다. 뇌종양은 폐로 전이되기 전에 엄마의 뇌신경을 망가뜨렸다. 증상은 치매였고 그냥 치매보다 죽음에 휠씬 가까운 치매였다. 은자는 쟁반에 담겨 있는 병원 음식 반찬들 양이 너무 적어서, 꼭 소꿉놀이 장난감 밥상 위에 담겨 있는 음식처럼 느껴졌다.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구나. 의식도 없는 엄마는 밥을 먹었고 배변을 보았다. 칫솔질을 해줄 때 엄마의 입에서 저승 냄새가 나서 은자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악질을 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그년이 참 독한 년이다. 지 에미가 백수白壽가 다 되어가서 언제 숨 놓을지 모르는디, 문안 전화 한 번 없구 전화번호두 바꾸었는지 내 아무리 전화번호를 돋보기 써가며 또 눌러두 눌러두 받지를 않구. 내 뱃속으루 안 낳은 은영이두 엄마 걱정된다구 하루가 멀다 하구 전화를 하는디. 참으루 독하다 … 얘 선식이 엄마야, 혹시 사우가 죽은 걸까? 그러니까 이렇듯 전화를 못 하는 거지. 억장이 무너져서.
통화, 그 때
어머니께서 계속 그런 말을 하시는디, 어떡허야. 솔직히 말하믄 충격 받아 돌아가실 거 같구. 그려서 딸까지 앞세웠다는 건 비밀루 하기루 선식이 아부지 하구 상의해서 결정했지.
십 사오년 전
예의 산미테 할머니의 죽음과 그 전의 텃골 마님의 영면까지 정교가 찰랑찰랑 길어다 주었다. 산미테 할머니는 마당의 평상으로 저녁노을이 고추처럼 널려지던 초저녁에, 저녁 한 상 잘 먹고 트림하고 강아지 촐랑이한테 무슨 이야긴가를 들려주다가, 자는 듯이 죽었다고 했다. 경탁이는 할머니의 유언을 듣지 못했지만 들은 듯이 들려왔다. 상걸아, 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헐거나 팔지 말거라. 마님 제사도 잊지 말구 대대로 지내주구. 산미테 오두막은 돈으루 바꾸어두되 산밭으로 일구는 걸 다짐 받구 팔거라. 내 산소는 아랫말이 잘 보이는 곳에 둬서 마실 사람들이 점점이 들락거리는 거 볼 수 있도룩 해주믄 좋겠구나. … 배 주려서 머리카락 가발루 팔아 쪽을 지르지 못하는 아낙들이 늘어나더니, 배곯아서 키 작은 통일벼를 심어, 이엉을 얹을 수 없었더니라. 빠마가 유행하고 지붕들이 알록달록 해졌으니 오래잖아 우리 것은 설 자리가 없을 거니라… 내 이야기는 먹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읎고 이야기를 좋아하믄 가난해진다니 이야기 하는 것은 좋아하지 말되, 이야기를 간직은 하거라. 내 옷궤에 비단으로 싼 옷은 마님이 성례할 때 지어주신 것이다. 딱 한 번 입구 아깝구 송구해서 입지 못했더니라. 마님은 늙으셔서 죽었지만 몸은 아기인 채루 죽었으니, 능말 박수를 찾아가서 몇 천 리를 수소문혀서라두 영혼이 쉬도룩 혼례를 올려 드리거라. 그래야 내가 가서 마님을 놀려 드릴 거 아니냐. 드디어 젊은 서방을 만났으니 밤마다 기차가 지나가는 오막살이 아낙 기분을 아시겄네유 하구.
아, 니가 경탁이구나. 사는 게 좀체 쉽지가 않쟈? 그렇기 쉽지 않은 기 사람살이라는 거다. 그리구 이 할미가 들려준 야기 중에 영웅들 야기는 모조리 잊구 한 분만 기억혀라. 아기장수 영웅이다. 아기장수는 한 분이 아니구 수없이 많은 분들의 대표 이름이니라. 적벽대전의 영웅이 정욱과 조조가 아닌 것과 매한가지다. 대통령두 왕두 영웅이 아니다. 천리 장성으루 돌 져 나른 영웅들이 읎이 어떻게 역사가 이어졌겠느냐. 나는 아직두 화살을 날리믄서 왜구와 싸우던 갑득이 칠득이를 본 듯 보느니라.
경탁이는 정교 말을 들으며 엄마! 할무니가 저기 저짝에 이렇게 하구 서 있었어. 누나의 말이 떠올랐고 친할머니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했었다는 걸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멀리서 봄은 오고 있었고 나이스 샷! 산천은 양떼가 풀 뜯는 유럽의 어느 언덕처럼 가지런히 밀어져 있을 것이었다.
왜 나는 너도 못 버리고 걔도 못 버리지?
문 조절 이론
떼까마귀나 부엉이 둥지에는 보석이 있다고 했다. 반짝이는 것에 사족을 못 쓰는 게 여성의 본능인지, 여성으로의 학습에 대한 결과인지 은정이는 나눠지지 않았다. 새들은 나무들의 리본이었으나 새들의 노래는 리본의 물감색처럼 다는 아름답지 않을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둥지를 침범한 뱀에 대한 다급한 경고의 울음도, 영역을 침범한 놈과의 싸움을 위한 울음도, 모두 새들의 즐거운 재잘거림으로 들었다. 경수에게 나는 어떤 새일까?
“뭐해? 집에 놀러가도 될까?” 은정이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냥 뉴스보고 있었어. 어딘데?” “호호, 내가 점쟁인 점쟁인가부다. 집에 있을 거 같더라니까. 집 앞이야. 문 열어 줘요오오.” “내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 미리 전화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일러도.” 트렁크 차림으로 문을 열면서 경수는 짐짓 꾸짖는 듯이 말하고 있었지만 들어오는 은정이를 두 팔로 감싸며 어디 한 번 까먹었던 얼굴 좀 보자라는 표정으로 은정이의 얼굴을 이리저리 고갤 돌려가며 보다가 눈을 다정히 맞추었다.
은정이에게 눈은 신기했다. 사랑은, 혓바닥을 나누어 핥거나 배고픈 아이가 손을 빨듯 보채면서 몸을 섞어서 오기 전에, 눈으로부터 오는 것 같았다. 입맞춤보다 눈맞춤은 힘든 것이었다. 눈을 삼십 초 이상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은정이는 때때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과 불현듯 시선이 부딪히는 게 어색해져서 미간에 찌르르 전기를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았다.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싫어서 그러는 건….’ 경수의 눈동자는 검어서, 바라볼 땐 빨듯이 보았다. 동자부처 속 은정이는 몸이 단 것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은정이에게선 술 냄새와 잡다한 음식들 냄새가 섞여서 났다. 머리에선 샴푸 냄새와 삼겹살 냄새가 섞여 있어, 경수는 은정이가 미디움으로 익힌 소고기 같다고 생각하며 풋, 웃었다. 어느 날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 탔던 택시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었다. 기사는 경수에게 부드럽지만 무겁게 말했었다. 제가 환기를 제 때 못한 건 죄송하지만, 냄새로 내리신 손님 분들께 욕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들 살려고 먹는 건데.
자기야, 통증을 느끼는 건 통각 신경 때문이야. 응, 근데 그 신경이 피부에 비해서 내장은 분포도가 엄청나게 낮지. 폐와 간에는 아예 없어. 폐암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이유야. 암세포가 다 잡아먹을 때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지. 자기야, 근데 난 내장도 피부도 아닌 곳에서 통증을 느껴. 몰라, 아주 어릴 적엔 조금만 아팠는데, 생리할 나이 지나고부터 너무 아픈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데도 그곳이 있다는 게 가끔 끔찍해.
은정이는 외과 의사답게 자신의 외도를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합리화하려 들었다. 통증은 촉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통각보다 빨리 촉각이 뇌로 달려가 결승선의 테이프를 먼저 끊는 방법이라고 했다. 통각이 뇌로 향하는 문을 촉각이 닫는다고 해서 문 조절 이론이라고 했다. 간호사들 침놓을 때 볼기짝 때리는 게 그거야. 이별하기 전에 정나미 떨어뜨리려는 사람처럼 은정이는 침대에 누워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교실 수업 시간 어투 같은 은정이의 어투에 경수는 엉뚱하게도 달았다. 은정이는 때때로 섹스라는 자극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아플 때가 있다고 했다. 경수는 은정이의 어디서 오는 지도 모르는 통증은 어떤 통증일까? 멀어서 낭떠러지가 빠르지 않았다.
엄마 같은 할머니
누구야? 돌봄 아줌마. 간병인이 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 그럼 빨리 가야지. 아냐. 하던 거 마저 해줘. 채찍으로 때리듯이… 욕하면서… 해줘… 해달라면 좀 해주면 안 돼? 은정이는 친구 할머니 부고 소식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담담하다 못해 냉정해 보였다. 아파서 그랬을까? 또 통증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지구를 후루룩 돌듯이 가슴이며 머리를 헤집어 놓은 것이었을까? 경수는 은정이의 섹스가 정말 통증 때문이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다.
은정이 엄마 미순이
경옥이는 아이들이 놀이마다 저희들 끼리만의 규칙을 만들고 승부를 가르는 것이 신기할 때가 많았다. 동그란 딱지는 사내아이들이 퍽 좋아하는 것이었다. 만화 주인공들이 그려진 딱지들을 쌓아놓고 아이들은 파-파- 입 바람을 불어 넘어뜨려 승패를 가르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타악 쳐서 넘어지는 것으로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집안에서의 놀이였고 집 밖에서 아이들 서넛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면, 양 손에 딱지를 엎어 놓고 딱지의 가생이를 돌아가며 그려진 별의 개수나 숫자의 많고 적음, 등장인물의 수 등으로 승패를 가르고 있을 터였다. 경옥이는 혹시 하느님도 저렇게 아이들처럼 인간과 딱지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었다. 천국을 약속하면서 하느님은 지옥의 딱지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악한 신이 하느님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잠시 이 세상을 그 악한 신이 다스려보도록 허락한 것일 지도 몰랐다. 경옥에겐 지옥은 때때로 저승에 있지 않고 현실에도 있었다.
미순이는 학업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봉제공장에 들어가 미싱 기술을 열심히 익혔다. 난 디자이너 될 거에유. 미순이는 경옥이나 남동생 앞에서는 왜 ‘유’자가 없어지지 않고 딸려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외삼촌과 엄마에겐 끔찍이도 잘했다. 미순이는 텃골 마님만큼 손재주가 있는 건가?- 경옥이는 깊이 알아지지 않았다. 그래두 난 집에서 다니니까 괜찮은 편이에유. 다른 애들은 배가 고파서 보름달빵 하나 먹어 볼 거라고 빵계도 들고 그래유. 미순이는 한 달에 두 번밖에 없는 휴일이면 방바닥에 앉아서 도화지 위에 옷을 입은 여자들을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옷들을 펼쳐서 그리기도 했는데, 어깨에 뽕이 들어간 공주 옷 같은 것을 시접을 넣어 그린 뒤에 옷본을 뜨듯 가위로 오려서 이리저리 들여다보기도 했다. 경옥이는 아버지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주고 고생스런 일을 하면서도 표내지 않고 지나주는 미순이에게 미안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 안 힘들어유. 지가 하나씩 다 배워서 우리 엄마 환갑날엔 봉鳳새 같은 활옷 입혀 드릴게유. 드르륵 드륵 먼지구덩이 봉제공장 한편에서 오바로크를 넣고 있던 미순이 눈에 다른 공장에서 옮겨 왔다는 경철이의 과묵해 보이는 한일자 입술이 천천히 들어왔다.
창신동이 동대문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에다 공장을 내볼까 합니다. 가내 공업이니 공장이랄 것도 없지만 은정이 엄마가 우리 꺼 하면서 살자고 하도 닦달을 해서, 제가 은정이 엄마 꿈은 이루어줘야 안 되겠어요. 경옥은 의당 반가울 만한 이야기인데, 왠지 그냥 남의 돈 타먹는 게 몸은 고생시러워도 맘고생 안하고 수월케 세월 지나는 법 아닐까? 안 그려 이서방? 입속에서 엉뚱한 말들이 돌고 있었다.
엄마 지두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유. 은정이 아부지한테두 새장가 들라 했어유. 그냥 안 봐지는 거랑 죽은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유. … 은정이 사진이나 세월대로 보내주고 잘 키워 주세유. 은정이 아부지가 엄마 가끔 들여다봐주구… 나한테도 달달이 생활비는 부쳐주기로 했어유 … 은정이 아부지가 데리구 가서 키우겠다는 걸 지가 그건 죽었다 깨어나두 안된다고 했어유. 내 딸을 계모 밑에서 자라겐 할 수 없다구유… 약속 어기면 엄마하고 의절할거고, 아니지 그 전에 칼 물고 칵 죽을 테니까 그리 알아유… 나는 뭐 좋아서 이러겠어유 흐, 흑 … 안 울어유. 진 이제부턴 절대로 안 울어유. 은정이만 잘 커주면 지는…


2003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돌입했다. 복개로인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의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장기적 주변 개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로인해 ‘황학동 도깨비시장’등 주변 노점 상가를 정리해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했다. 2004년 동대문운동장에 풍물벼룩시장이 조성됐다. 하지만 2006년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논의되며 2008년 동대문구 신설동 옛 숭인여자중학교 부지에 새로이 서울풍물시장이 조성됐다.
인근에는 동묘벼룩시장이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방문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 유명해진 동묘벼룩시장은 항상 사람이 붐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국인 관광객, 학생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찾는다. 골동품, 구제 옷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하다.
그에 비해 서울풍물시장은 다소 썰렁한 모습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물거리와 청계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동묘벼룩시장에 비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풍물시장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토속상품은 물론 민속 먹거리 등을 저렴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풍물 한마당이 어우러졌다. 근래 들어 서울시의 적극 투자와 지원, 그리고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며 재조명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식당가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은 휴장일이니 참고하자.
오픈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움직였다. 골목골목 찾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지만 안내표시판이 군데군데 있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입구가 한산하다. 커다란 서울풍물시장 간판이 있는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전통문화체험관이 보인다. 한지공예, 탈 만들기 등 전통문화 소품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으로 이루어진 시장 건물. 색으로 동을 나눈다. 1층은 노랑동(생활잡화), 주황동(구제의류), 초록동(골동품), 빨강동(식당가)으로 나뉜다.
노랑동부터 돌았다.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구제의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다. 오픈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점포들이 많았다. 노랑동은 노란 천을 덮어놨다. 식료품, 구제 의류들은 기본이고 지갑, 벨트, 장갑 등 없는 게 없었다. 신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곳도 있었다. 구제라고 하지만 대부분 새 신발처럼 반짝반짝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액자로 즉석 제작하는 점포도 있었다. 쿵짝쿵짝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에선 노래 카세트테이프, CD를 팔고 있었다. 어르신들 취향의 노래들이었지만 흥겨워 어깨가 들썩인다. 운동용품 파는 곳은 축구, 배드민턴, 야구, 탁구 등 온갖 운동도구가 즐비하다. 디지털카메라를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파는 점포도 보인다. 전자사전과 계산기, 오래된 MP3플레이어, 카세트도 보인다.
다음은 주황동이다. 구제의류, 신발, 가방 등이 모여 있다. 노랑동에도 워낙 의류가 많아 어색함 없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반 의류, 등산복, 군복 등 품목이 다양했다. 작은 몸집의 아주머니는 손님이 고른 옷을 긴 막대기를 이용해 꺼낸다. 능숙하다. 계절 때문인지 코트, 패딩 등이 많이 나와 있다.
초록동으로 발을 옮겼다. 제일 기대가 됐다. 어떤 희귀한 골동품들이 모여 있을까. 분위기부터 다르다. 마치 동남아 시장에 온 느낌이다. 우리나라 물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골동품들이 다 모였다. 한 점포 안에는 각 나라의 탈들이 걸려있고 조각상, 불상, 모형들도 있었다. 박물관에 왔나 싶을 정도였다. 실제로 박물관에 있어야 될 법한 왕관도 진열돼있었다. 좀 더 들어가 보니 그림도 판다. 동양화도 서양화도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액자. 네 개의 행성이 오묘한 빛을 발한다.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마음에 쏙 들었다. 다시 한 번 찾아 가격을 물어봐야겠다. 그때까지 남아있길…. 나머지 취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도자기, 돌, 접시, 석상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인테리어에 사용할 목적인지 젊은 여자가 석상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한다. 흔한 시장의 풍경이다.
1층 마지막 코너 빨강동은 식당가다. 시장의 다양성과 어울리게 메뉴가 정말 많다. 제주 말고기부터 아구탕, 홍어삼합, 한방백숙, 과메기, 뚝불백반, 갈치조림 등 간단한 한 끼 식사부터 안주거리까지 다양하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인다. 점포를 열기 전 든든히 속을 채워두려는 상인들 같다. 점심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식당 주인들은 분주하다.
중앙 통로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다. 왼쪽으로 보라동, 파랑동 사이로 건강 체험관이 보인다. 신장측정기, 체지방측정기가 마련되어있다. 복지시설까지 갖춰 구경나온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딱 일 것 같았다. 풍물시장만의 센스가 돋보였다.
2층은 보라동(취미생활), 청춘 1번가, 파랑동(의류), 남색동(생활잡화), 빨강동(식당가)으로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1층과 겹치지만 독특한 게 눈에 띈다. ‘청춘 1번가’. 이게 무엇인가 하니, 1960년대의 서울 상점가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다. 각종 수제 점포와 옛날 이발소, 만화방, 오락실, 사진관, 기억전당포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어린 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땅따먹기 위에서 깡충깡충 뛰어놀고 있다. 어린 시절 골목길이 문뜩 그리워졌다.
청춘 1번가가 있는 보라동에는 취미생활 물품이 있다. 레저용품, 카메라, LP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시장을 나와 정문으로 나가니 풍맛골이 보인다. ‘서울풍물시장의 맛있는 골목’이라는 뜻이다. 야외 먹거리 장터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연 곳이 많진 않다. 주말에 야외 장터가 열리면 방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아편 유사제는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통증완화제이다. 요통 환자는 이 약으로 통증을 줄인다. 우리는 아편 유사제를 최소 4주 사용하면 다른 만성 요통 치료제보다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우리는 2012년 10월 까지의 발표 및 미 발표 시험들을 검색했다. 우리는 5,5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아편 유사제를 위약(가짜 약) 또는 만성 요통 약과 비교한 15건의 시험을 확인했다. 시험 참가자의 대부분은 40세 - 50세였고, 모두 허리 아래 부위에 최소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 여성 참가자가 조금 더 많았다. 대부분의 시험은 환자를 3개월 간 사후 관리했고, 제약업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대체로, 아편 유사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위약 그룹보다 단기적으로 통증이 많이 경감되었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적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신체적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편 유사제의 편익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아편 유사제를 4개월 이상 사용하는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지하는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에서 나온 정보가 없다. 또, 현재의 문헌들은 아편 유사제가 항염증제 또는 항우울제와 같은 다른 진통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 방송사들은 멤버 지민이 지난해 3월 원자폭탄 폭발 후의 버섯구름 모양 등이 섞여 있는 광복절 티셔츠를 입었던 걸 뒤늦게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론 한국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 ㉡물론 일본의 이런 행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세계적 스타인 BTS의 공연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일관계를 재조명하고 있어 전 세계의 젊은 한류 팬들에게 일본이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응이 걱정스러운 것은 한일 문화교류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만이 아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 사회의 얕음을 확인하는 것은 이웃국가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 보인 치졸한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자칭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지도국가’ ‘모범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를 딛고 공동 번영을 향해 협력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이 과연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가사노동자에 관한 지구적, 지역적 통계와 함께 법의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됐다.
ILO 보고서는 117개 국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자들과 740만명에 이르는 15세 이하의 가사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일하면서 공공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전통적인 정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며 “그러나 이것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의 변명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이 전 세계 임금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9.9%(약 1570만명)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조사됐다. 보고서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70% 정도가 노동법은 아니지만 하위 규정이라 해도 일정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고무적인 상황은 선진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완전히 제외된 경우가 드물었지만 일본, 한국은 예외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 서유럽,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의 가사노동자의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가 다른 노동자와 비슷한 주당 노동시간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선진국 중에서 벨기에, 일본, 영국과 함께 주당 노동시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 중이지만 전체의 42.6%인 224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일본과 한국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저임금법안이 오직 기업에만 적용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 유기적인 형태의 가구를 만든다. 총 세 개의 큰 회사를 운영한다. 요리스 라만 랩이 크리에이티브 허브 같은 곳이다. 요리스 라만 스튜디오는 두 번째 회사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제작하는 팀이다. 세 번째 회사의 이름은 MX3D인데, 로봇 프린팅 회사다. 랩에서 스핀오프 격으로 떨어져 나와 회사를 만들었고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걸 제작하는 기술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이 팀이 주축이 된, 암스테르담에 로봇 프린터로 다리를 짓는 프로젝트를 올해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레노보 같은 기술 회사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암스테르담 운하 위에서 로봇이 다리를 만드는 장면까지 볼 수 있는 건가? 정부의 제약이 생각보다 많다. 대중에 노출되는 빛과 배출되는 가스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허락해주지 않았다.
로봇이 공중에서 유기적인 조각을 만드는 장면은 그 자체로 미술 같다고 생각해서…. 아주 환상적이다.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형태가 더 유기적이고 유려해지는 것 같다. 요리스 라만 랩은 오래된 배를 만들던 조선소 자리에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배경들, 빔이나 철골 구조 모두 직선의 형태다. 그 속에서 다리를 만들고 있는 로봇은 확실하게 대비를 이루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과학 공상 영화를 보는 것처럼 즐겁다.
아티스트,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로젝트 매니저, CEO…. 어떤 말이 편하나? CEO로서는 망한 것 같고, 작가와 비슷할까? 작가는 콘텐츠를 만들어 영화나 책이나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 싣는 역할을 하니까. 아니면 발명가? 우리가 하는 일이 기술을 다루는 건 아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결국 가장 넓은 의미인 아티스트가 맞을 듯하다.
상상했던 것을 실제로 구현해내기까지 기술적인 한계를 많이 만나는 아티스트일 것 같다. 가끔 그렇다. 근데 기술적 한계보다 정책적 한계가 좀 더 힘들다. 암스테르담 다리를 다시 예로 들면, 우리는 설명하기도 복잡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건데, 새로운 생각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려고 한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지만 반드시 기능적으로 진보한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다. 초창기 작품 중 아인트호벤의 건물에 설치한 ‘클라이밍 벽’이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엘리베이터인데, 가장 진보한 기술만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최첨단 로봇이 아름다운 걸 만들려면 장인이 필요하다. 기술이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인들이 필요하다.
매일 자동차 공장에서 똑같은 공정을 반복하던 로봇이 요리스 라만 랩에 와서 흥미로운 작품을 만든다고 들었다. 하하. 로봇의 노예 해방 정도일까?


직장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일해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유니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은 자기가 속한 직장에 대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 소속된 곳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또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을까요?
1.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일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본문1절에서 그는 감옥에 갇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 성별, 사회적인 위치, 재물의 소유 등의 이유로 많은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 취급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힌 자였습니다.
2.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 몸도 성치 않은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본문2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3.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꾼이었습니다.


창업자들 대부분이 회사가 문닫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아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거나, 특허 분쟁이 일어났다거나, 또는 직원들이 갑자기 회사를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요.
사실 이는 회사 운영을 위해 창업자들 대부분이 신경 쓰는 주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경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법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요소들이 스타트업을 문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만드려는 제품을 구글이 똑같이 개발하기로 결정해 팀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강에서 수영하다 상어에 물려 죽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이 두 확률은 거의 비슷할테구요. 스타트업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입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과 다르게, 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당신이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있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기초 수학만 배웠다해도 알 수 있듯, 회사자금이 바닥나지 않기 위해선 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수입은 보통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사업 초기단계에선 수익을 내기 아주 힘들고, 특히 지출액을 커버할 정도의 충분한 돈을 벌기까지는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투자 또한 결코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당신 능력 밖의 요소들도 필요하니까요. 결국 창업자 본인에게 완전한 컨트롤이 주어지는 부분인 자금에 모든 것이 달려있게 됩니다.그런데 방금 말한 스타트업들이 마주하는 몇 가지 문제들과는 별개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에게는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사항들이 수입과 지출 모두에 걸쳐있어 생존 자체를 더욱이 어렵게 만들어주지요.
첫 번째 제약사항은 놀랍게도 정부 대출자금입니다. 상환 조건이 없고 받기도 쉬워서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는 이 자금이 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요, 바로 이 점이 스타트업의 부담을 가증시켜 국내 벤쳐캐피털리스트(VC)들로 부터 진짜 돈을 끌어오는 데 문제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비교하기 쉽지 않지요.
두 번째. 비용(cost)의 크기 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 스타트업들은 그들에 대한 기대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나이와 회사의 규모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그럴 필요를 느껴서가 아니었지요.
당시의 저는 어린 나이에 단 몇 명의 직원들만으로 규모가 10배도 넘는 경쟁자를 이겨낸, 세상을 뒤흔들만한 작은 회사를 설립했다는데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그 어느 곳에서도 40세가 넘는 CEO에 최소 열댓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어째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은 직원을 뽑고, 더 많은 경력자들을 찾아다니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규모의 팀을 가지게 되면서 드는 숨겨진 비용은 말할 것도 없구요.
창업자가 한 사람의 직원이 아닌 매니저로서 일해야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외에도 많은 인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스타트업인데 규모가 큰 팀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무게만 늘리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앞서 말한 비용적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그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부가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한 경우를 제외하곤요. 심지어 그 경우들도 자금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대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고, CEO가 젊어도 문제 없으며, 벤처캐피털리스트들도 지갑을 더 빨리 열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한국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회사를 닫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에게 내비쳐진 북녘의 모습과 연구경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북녘 최고 지도자 및 최고 권력층인 고 김일성 주석과 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초점이 맞춰진 연구물들이 양산이며,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지배되어 핍박받는 북녘 주민들의 일그러진 형상이다. 2000년 4월 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발표가 난 후부터는 주민들이 다소 활발한 모습으로 대중매체에 등장하였으나 오랫동안 연구물이나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그들은 동물농장에서 폭군에게 전제적인 강압 통치를 받고 있는 가련한 어린양이나, 90년대 들어 꽃제비로 상징되는 기아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왔다. 즉 이러한 양 극단적인 모습이 오랫동안 북한 사람의 이미지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혀 온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고정화는 우리가 늘 입으로 노래해온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북녘 주민의 빈곤상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남녘 주민이 떠맡게 되리라는 부담감을 낳게 한다. 이러한 논리의 확산은 통일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낳게 하여 그 결과로 무용론이나 무관심을 만연시키게 된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반인들에게 퍼져 있고, 현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에서 가장 핫한 선수 박성현이 8월 26일 하이원리조트여자오픈 둘째 날 전반에 6오버파를 친 뒤 경기를 포기했다. 직전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며 6승을 구가하던 선수의 갑작스러운 기권은 바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기권 소식이 인터넷에 오르자 그의 처신을 비판하는 댓글이 200개 이상 달린 것. 과연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성현은 이날 비바람과 안개로 2시간가량 경기 시작이 늦춰진 가운데 10번 홀에서 출발해 18번 홀까지 전반 9개 홀만 마치고 기권했다. 기권 당시 기록은 27홀 10오버파로 컷오프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5오버파 62명까지 커트라인 통과). ‘의도적 기권’이라는 비판이 인 것은 이 때문. 그의 명목상 기권 이유는 캐디의 발목 부상이었다. ‘의도적 기권’이라는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캐디는 프레스룸까지 찾아와 “당시 하우스캐디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그만두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권하면 ‘10오버파 컷오프’라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 대회의 기권이 박성현의 통산기록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의도적 기권설의 근거였다.
하지만 당시 기상 여건이 나빴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해발 1100m 이상의 고지대였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급강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디션이 나쁘면 어떤 선수든 기권할 수 있다. 이날 기권한 선수는 박성현을 포함해 10명이었다. 몇 주간 여름 라운드를 펼치던 선수들이 첫날과는 전혀 다른, 춥고 비 오는 코스에 적응하지 못한 것.
박성현의 기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월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에서 열린 BMW레이디스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컨디션 난조로 12번 홀을 마친 뒤 기권했다. 당시 그는 중간 합계 이븐파를 기록하며 공동 34위에 올라 컷 통과가 무난해 보였지만 어지럼증과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결국 골프백을 뺐다. 누리꾼들은 첫 번째 기권은 “건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긍하는 반면, 이번 대회 기권에 대해선 “이유가 군색하고 계산적”이라며 비판한다. 악천후 속에서 개인 기록까지 세세하게 계산해 기권을 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석연찮은 기권 과정은 논란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악의적이거나 철없는 기권의 대명사는 미셸 위가 반면교사다. 미셸 위는 올 시즌 초반 스윙잉스커츠LPGA클래식 4라운드에서 15번 홀까지 11오버파를 치다 목 경련을 호소하며 기권했다. 그러자 “부상으로 인한 기권이 너무 잦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는 지난해 5월 킹스밀챔피언십에서도 첫날 7오버파 78타를 친 뒤 엉덩이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다. 기권하지 않았다면 출전 선수 144명 중 공동 141위를 기록할 뻔했다.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 가장 시원한 곳은 아마 백화점이나 마트일 것이다. 많은 볼거리, 쇼핑 등을 더해 피서까지 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하더라도 이러한 고객들을 매장 내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 대형백화점이나 각 쇼핑몰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매장 내 진열은 물론 실내의 온도, 향기, 조명 등 최대한 고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려한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고객을 위한 최적의 레이아웃을 구상하듯이, 쇼핑몰과 백화점 곳곳에는 마케팅 기법이 숨어있다. 그 고도의 마케팅 기법이 또한 승강기에도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형 쇼핑몰이나 고층 백화점에서 승강기는 고객의 이동을 연결하며 판매 가능성을 이어가는 매개다. 승강기는 아마 단순하게 생각되면,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존재한다.
첫째, 승강기 주변의 매장은 다른 곳보다 매출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대형매장의 경우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매장 입구가 결정되며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판매대를 낮게 설치한다. 둘째,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서는 엘레베이터를 찾기 쉽지 않다.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렵게 만들며,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셋째,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조절한다. 매장의 상품을 둘러보게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 구성이다. 이 밖에도 승강기에 녹아든 마케팅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티내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승강기의 위치, 속도 등을 이용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즉, 승강기라는 매체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승강기라는 공간 자체를 특별하게 재해석하여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제시될 순 없을까? 오늘은 승강기라는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비즈니스와 승강기의 접점을 연결하다
엘레베이터에 패션쇼라니? Floating Boutique
Floating Boutique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패션쇼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기존의 패션쇼처럼 런웨이 위의 모델 워킹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패션쇼라는 특별한 부분에 엘레베이터를 도입하였다. 이곳의 엘리베이터는, 당연하게 관람자들을 위 아래로 수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를 이용하여 각 층마다 다른 테마의 작품들을 전시하여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이동하며 얼굴만 돌려서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층에 내려 더 구경할 수 있다. 단순히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프로모션으로 색다르고 기억에 남을 경험을 선사한 것은 물론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욱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패션쇼로써 마감하였다. 물론 이러한 점은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패션쇼에 참여한 모델, 의상 담당자도 훨씬 수월하게 쇼를 진행할 수 있다. 급박하게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긴 런웨이를 걷지 않아도 된다. 패션쇼에 승강기라는 공간을 재해석하여, 패션쇼에 승강기 공간 안에서 소비자에게 차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창출한 사례이다. 패션쇼와 승강기를 접목한다는 발상은 새롭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승강기라는 공간을 소비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보고자 한다.
레드불, 좁은 승강기 공간을 드라이빙 스루로 해석하다
참으로 신선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레드불은 브라질에서 에너지 음료 소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바로 이러한 독특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즉, 레드불은 엘레베이터와 접목한 일종의 드라이빙 스루 마케팅을 실시했다. 드라이빙 스루는 바쁜 현대인들이 차로 운전하며 주차하지 않고도 간단한 주문에 의해 편리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레드불은 승강기라는 움직이는 공간을 재해석하여, 차안에서 편리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빙 스루를 승강기에 투입하여 프로모션으로써 접목시켰다. 에너지 음료라는 점을 내세워, 바쁜 회사원들이 나갈 필요 없이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층에 이동하면(드라이빙 쓰루처럼), 바로 자동판매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층에서 중간중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강기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라이빙 스루라는 특별한 도구를 접목시켜, 직접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며 특별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서의 공간을 재해석한 사례이다.
물론 승강기 속의 작은 공간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선사할 수 있다. 좁은 공간의 답답함과 모르는 사람과의 동승은 그 자체로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공간에서, 좀 더 특별한 공간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위 두 사례처럼 이미 한정된 공간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은 충분히 좀 더 특별해질 수 있다.
사용자에 따른 승강기 공간의 재해석을 주목하라.
사용자의 목적에 따른 공간의 재해석은 좀 더 특별한 공간의 시작이며 확장이다
물론 승강기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무조건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승강기를 때때로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아파트에서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을 위해 이용하며, 쇼핑몰에서는 관심있는 제품을 구경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소비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공간을 재해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든다면 쇼핑몰에 구경을 하러 갔다고 하자. 우리는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엘레베이터에 타서, 무심코 자신이 이동할 층의 버튼을 누르고 서성일까? 그렇지 않다. 층 별로 어떠한 매장이 있는지 확인하며, 자신이 관심있는 아이템이 모인 층으로 이동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쇼핑몰 승강기 안이라는 공간을 재해석하여 버튼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벗어나서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다. 내가 누른 층에 네비게이션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승강기 안에서 버튼을 누른 당신에게 ‘당신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이동 시간 및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접목하는 것이다. 또한?그 층에 있는 다양한 업체를 더해, 누를때마다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면 어떨까? 이러한 측면은 소비자에게 거부감이나 직접적인 소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심어주며 은밀하게 소비를 유도할 수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주시 원룸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5살 고준희 양이 실종 27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친부가 딸의 사체를 유기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경찰이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준희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금세 사그라들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0.7%다. 아동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해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이 확대된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그리고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
하지만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에 비해 21억 원이 적게 편성됐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예방 차원의 예산은 항목 어디에도 없다.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퍼지는 아동학대 강력범죄, 정말 막을 수 없을까?
한 매체에서 모 지역아동보호센터 전문가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들썩하다가 결국 돈으로 내려앉고,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썩했다 돈으로 내려앉는다. 결국 돈이 문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아동학대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는 교수는 “기금이 아니고 국고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배정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관심이 없다. 모두 반짝하고 끝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재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내는 벌금으로 마련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 판매 수입인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 학계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기금은 기껏해야 600억~700억원 규모가 전부다. 따라서 아동보호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재원이 현재로는 전무한 상황이란 게 문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법원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범죄자들에게 예전보다 형량을 높여 판결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연약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란 점에서 일반 살인죄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관념이 아직 뿌리 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부모교육이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예방은 어렵다는 얘기다.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더구나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 아동과 부모의 격리는 물론 이에 대한 물적, 심적 시스템을 병행한다.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강력범죄 처벌 역시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적 최고형에 처하고 있다.


국제저작권협약은 1952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에 걸쳐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성립됐고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조약이라고 한다. 가입국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표시 기호인 ⓒ를 저작물에 표기하면 국제저작권협약 가맹국에 한해 저작권이 보호된다.
국제저작권협약은 가맹국이 어문 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 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 등을 포함한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을 저작자 및 모든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협약이다. 또한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않고 나아가 개인권리의 존중을 확보하고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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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을 준비하는 개척인들을 위해 준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교환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유학 비자’다.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학 허가서를 꼭 챙겨야 한다. 비자 발급은 여행사에서 대신 받을 수도 있고 비자발급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 비자의 경우 여행사에 맡기는 경우 8만원 정도이고, 비자발급센터에서는 4~5만원대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중국 비자발급센터는 부산과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는 ‘은행 카드’다. 중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은행에서 사용할 유학생 카드를 미리 발급받는 게 좋다. 중국의 은행들 또한 서울과 부산에 있다. 내가 사용 중인 카드는 유학생 전용으로, 수수료가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우선 중국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막아 놓은 상태다. 주소를 우회하지 않고는 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좋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깔아 놓는 것이 필수이다. VPN은 우리말로 가상사설망이다.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통신 서비스를 이르는 말이다. 무료 VPN으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VPN master’라는 앱을 추천한다. 또한 ‘고덕지도(高德地图)’라는 모바일 중국 지도 앱이 넓은 대륙 중국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여권’이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지만, 나는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으로 교환학생 준비를 해서인지 여권을 빠트리고 말았다. 출발 당일 여권을 찾기 위해 공항에서 진주까지 갔던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었다. 아무리 기본적인 것이라도 확인 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청도에서의 첫날 밤, 나는 이미 청도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저녁 7시가 넘으니, 청도 시내의 높디높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갖가지 조명들이 일제히 환하게 빛났다.
청도와 사랑에 빠지다
도착해서 가장 처음 만난 것은 청도의 미세먼지 낀 하늘이었다. 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의 도시 중 비교적 미세먼지가 적지만, 대부분의 날은 심하고 겨울이면 더욱 악화된다. 그런데 중국의 길에서 마스크를 낀 사람을 찾기 힘든데, 현지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웬만한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한국에서 KC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다. 나는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해 아침마다 괴로워했다.
기숙사 입실 수속을 마치고, 휴대전화 개통 후 생필품을 사러 갔다. 국립청도대학교 주변은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에서 세 정거장만 가도 유명한 장소가 모여 있고, 대형마트도 많은 편이라 정말 편리했다. 또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가격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해 좋았다. 버스는 1위안(우리 돈 170원)이면 탈 수 있고, 택시는 기본 요금이 10위안(우리 돈 1700원)이라 부담이 없었다.


이는 극중 도기택이 전 여자친구 하지나가 다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모습. 도기택은 연인의 회사에 지원해 오피스 커플을 꿈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별 후 면접 통보를 받게 되는 웃픈 상황을 맞이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하지나와 맞닥뜨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진지함 속에서 묻어나는 도기택과 하지나의 코믹한 분위기가 웃음을 자아낸다. 동시에 찌질 매력이 일품인 도기택의 나노 단위로 변하는 표정이 웃음을 참지 못하게 만든다.


경기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일. 숨진 아버지 A(50)씨는 서울의 한 개인회생·파산을 상담해주는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담자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략하게 안내해줬다. 빚이 얼마가 있고, 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는 구체적인 상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2~3일 전에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한 정황도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주변의 도움도, 법적 구제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파산 상담 다음 날인 20일 A씨와 아내,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포천에서 목공예점을 운영하던 A씨는 1년 전쯤 가게 문을 닫았다. 7년 동안 가게를 이어왔지만 폐업을 면치 못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A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50대 남성이 4인 가족을 먹여살릴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A씨 아내가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가량을 벌어 가족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가족에게는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원 정도 있다. 1금융권과 3금융권(대부업체) 빚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정확한 채무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빚이 가족들의 마음을 눌러왔던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 회생ㆍ파산 신청할 수 없었나
A씨는 파산 절차까지 생각했지만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했을까. 개인 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가진 자산으로 빚을 갚고, 소득이 없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더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의 경우 자산이 얼마 있는지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개인 회생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파산 신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문제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하는데 20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변호사 30명 정도 규모로 적절한 수임료를 받고 회생ㆍ파산절차를 대리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빚만 물려주지 않을까 우려한 부모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는 이른바 ‘가족 살인’ 뒤에는 부모들의 빚 걱정이 깔려 있다. 이번 사건에도 아들 진술에 따르면 사망 전 부모가 '자신이 사망하면 빚을 자녀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했다고 한다. 남겨줄 것이 빚뿐이니 차라리 자녀도 함께 죽는 방법을 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을 기점으로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등극했다. 그 후로 9년째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청소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하는 청소년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시대,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도 위태롭다.
#1. 김 군은 학교에서 성실하고 밝았던 아이였다. 성적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김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누구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다. 김 군의 심리 부검 결과, 김 군은 우울 장애로 진단됐다. 학교에서의 모습과 달리 만성적으로 우울했던 아이로, 사망 1주 전 기말고사를 치르고 아버지에게 성적을 거짓으로 이야기해 심하게 야단을 들었다. 그리고 성적 발표 이틀 전, 학원에 간다고 집을 나선 김 군은 근처 높은 건물에서 투신했다.
자살로 사망한 학생 중 32.9%는 사망 전 부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시험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등 주요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67%는 사망 전 보고된 스트레스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 14~18세의 중고생 50% 이상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회 심리적 불안 요소가 분명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은 명백하지 않은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박 군은 학업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았고 성적도 낮은 편이지만 조용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다. 평범한 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학교에선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의 박 군은 달랐다. 박 군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진 상태였다. 박 군은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사기를 쳤다. 허위 매물 신고로 수사가 진행될 무렵, 박 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며 겪는 문제도 있다. 요즘 청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접하며 알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알게 됐다. 그에 따라 새로운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며,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특성으로 꼽힌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홍현주 교수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과 인터넷, 소셜 미디어상의 자살 유해 정보 차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의 뷔페 레스토랑 섬모라에서는 육즙 가득한 그릴 요리와 점보 버거를 만나볼 수 있으며, 하노루에서는 양념 소갈비와 채끝 등심을 판매한다. 또한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밀리우에서는 채끝 스테이크를, 이디에서는 립, 부채살, 소시지 등 다채로운 육류를 한데 담은 스페셜 BBQ 플래터를 선보인다.
롤링힐스의 뷔페 레스토랑 블루사파이어에는 BBQ 플래터와 시그니처 햄버거 등의 메뉴를 준비했으며, 이탈리안 레스토랑 더키친에서는 스테이크 메뉴 3종과 다양한 BBQ 메뉴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종각에 위치한 마이클 바이 해비치에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BBQ립을 선보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자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인 24일 김석기 국회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연휴 기간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관내 현업기관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경주소방서, 환경복지회관, 경주경찰서, 시외·고속터미널, 신경주역 등을 방문해 연휴도 반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업기관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주 시장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에 시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상황 근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치안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소방서와 경찰서 상황실을 찾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그 외에도 환경복지회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연휴 기간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귀성객 수송에 분주한 근무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입시미술하고 있는 고1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전공은 패디과인데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입시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지 1년 정도 되니 지금 이걸 하는게 맞나 싶고 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도 따보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진로를 택할때 도움 될만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자격증을 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문 학원을 다닐 시간은 없는데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독학도 괜찮다 싶으면 추천하는 영상이나 문제집도 알려주세요.
내공999+지상직 승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길게 질문해요!)
답변 2|직업, 취업|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나이가 25살이고 지상직 승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대학 졸업했고 보건직쪽에서 일했고요. 따로 토익 준비한 건 없고 준비한 것은 없는데 이번 해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키는 173이고 요즘 움직임이 없어서 보통 체형에서 조금 통통? 정도고요. 살은 마음먹으면 금방 빼서 걱정은 없습니다! 시력도 1.5, 1.2이고 혹시 졸업학점도 중요할까요ㅜㅜ? 학점이 3점이 좀 안되게 졸업했습니다.. 질문 1. 지상직 승무원은 그 안에서도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부서들이 있는건가요?? 부서?라고 해야하는진 모르는...
내공999+30대 주부 취업지원 제도?
답변 2|취업 정책, 제도|20시간 전


공통적 인 줄거리를 사용 함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독특하게 만들려면 등장 인물, 상승 액션 및 결말과 같은 스토리의 다양한 요소를 혼합해야합니다. 이야기의 전형적인 결말을 예기치 않은 무언가로 바꾸는 것은 결말에 관해 말하면 이야기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크게 높일 수있는 예술입니다.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오른쪽 훅을 사용하여 독자 나 시청자에게 스트라이크를 보이려는 경우 여기에 스토리의 결말을 놀라게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캘거리 에너지 회사들이 청정 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기금에서 7,200 만 달러를 공유 할 것 캘거리 에너지 회사는 앨버타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개발되는 세 가지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기금에서 7,200 만 달러 이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게됩니다. 천연 자원부 장관 인 Amarjeet Sohi는 목요일 Calgary에서 연방 기금이 민간 투자에 4 억 1 천 5 백만 달러 이상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새로운 기금을 발표했다. 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는 Athabasca Oil Sands Project의 시설에서 배출 가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되는 새로운 증기 터빈 발전기 기술에 대해 저탄소 경제 기금으로부터 2 천 2 백 3 십만 달러를받을 것입니다..
3 개월 후에 다시 물었을 때.Snfer :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니? nnn nJake Barnett : 예, 할 수 있습니다.Safer : 같은 순서로? Jnn Barnett : 그리고. 나도 거꾸로 갈 수있어.5 번이나 10 번 줘. 바넷 : 켄터키, 뉴 멕시코, 네바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노스 다코타, 워싱턴, 미주리, 텍사스, 유타, 콜로라도. 글쎄, 그 일은 내게 똥처럼 카지노사이트 추천 느껴지게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 발을 부 풀리게하고, 발가락을 t made 거리게 만든다. 그것은 내가 체중 BS가 큰 부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진단 이후 지난 3 개월 동안 다소 심한 칼로리 제한에 다시 집어 넣었 기 때문에 첫 번째 주 (나는 100g을 잃었습니다.)의 무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의학계가 지질 강세를 이해하지 못함). 더 사소한 문제 :이 노래에는 3 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후크 / 인트로, 구절 및 코러스. 하나의 리프를 연주하고 다음 리프를 연주 할 때 가능한 한 매끄럽게하려고 시도하십시오.
그 당시에 GOP라는 위협으로부터 위협이 나온 중요한 시점에, 영화관에 갈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놀랐고 영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하나씩 차례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12 월 25 일 연극 발매를 진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카 리아 (Zakaria) GPS TV 주간마다 세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지도자, 뉴스 제작자 및 분석가들과 심층 인터뷰를합니다.. 납세자들은 지금까지 2014 년에 끝날 예정인 12 년 동안의 군사 작전 중 재건 사업에 900 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Nnn n 2003 년 3 월 침략 직후 의회는 24 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이라크의 수도 및 전기 시스템을 재건하고, 국민을위한 식량, 건강 관리 및 통치를 제공하고, 집에서 강제로 싸우는 사람들을 돌보기위한 것이 었습니다.6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물었다.
‘나는 결코 제프를 포함한 다른 누구에게도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남부인은 위대한 존재이다.’그는 백악관 직원이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은 사례를 언급했다.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 알 알 사드 암살. ‘그를 죽이자. 내 친구 야, 너는 아주 좋은 기타 연주자 야.하지만 노래를 끝내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므로, 말하기와 타이밍은 꽤 많은 부분에서 끝났다. 엄지 손가락의 내 규칙은 내가 수행하려고하는 속도보다 약 20 % 빠르며 실수없이 게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표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WMT). 그는 HP가 실제로 잉크를 판매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프린터를 판매하여 잉크를 판매한다는 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Cramer 또는 CNBC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Cramer의 논리와 양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파란 실현에서 나온 볼트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소식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두 가지 종목이 지난 5 년 동안 약 75 %가 감소한 이유 때문에 통찰력의 ‘결론’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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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소유 한 Darlinghurst의 다락방에 한 번 머물렀다. 아파트 자체는 칼자루 스타일이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2 일 후, 우리는 베르나 브의 동쪽 스탠드에 앉았습니다. 마드리드는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리가에서 바르셀로나를 점령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경기장의 가장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가족 인 가족과 친구에 대한 훌륭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있다. 그 관계를 극복하는 데 거의 1 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화가났습니다. 우리는 지역 박물관의 중요성과 정체성에 대한 ‘Mercian’감각을 과소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Brummie가 아닌 Londoner로 글을 씁니다.) ‘Elginism’의 문제는 BBC Radio 4와 대영 박물관은 비록 내가 닐 맥그리거의 에피소드 27 주제에 대한 우아함에 감탄했지만 더 많은 것을 언급해야한다. Mary Beard는 이렇게 말했다 :. 연방 검찰은 ‘ 법무부에서 기소 된 사기 혐의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SAT 및 ACT 입학 시험에서 속임수를 쓰고 부유 한 부모 자녀들을 위해 엘리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뇌물 수수 계획에 기소되었습니다. 1 위를 기록한 Amy Berman Jackson 판사는 알렉산드리아의 T. S.


아이들은 자신의 특징적인 스타일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한다. 특히 두뇌성격에 따라 아이들은 지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지능이 비슷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과제를 신중하게 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꼼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풀어 버리는 아이 간에는 학교 성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적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정보처리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영유아 시기의 두뇌성격은 크게 숙고형과 충동형으로 나뉜다.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반응해버리는 ‘충동형’이 있고, 충분히 생각해서 반응하는 ‘숙고형’이 있다. 충동형인지 숙고형인지의 판단은 과학적으로 아이의 반응 시간과 오답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반응 시간이 평균보다 느리고 오답수가 평균보다 적은 아이는 숙고형, 반응시간이 평균보다 빠르고 오답수가 평균보다 많으면 충동형이다. 따라서 숙고형은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실수를 잘 범하지 않는 반면, 충동형은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실수를 범하기 쉽다.
실제로 숙고형 아이와 충동형 아이는 판단하는 방법, 놀이하는 방법, 생활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해결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다르다.
- 블록놀이를 하는 경우 숙고형은 놀이 시작 시간은 늦지만 일단 시작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개의 블록으로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반면, 충동형은 바로 놀이를 시작하지만 몇 개의 블록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단순한 내용의 작품을 만든다.
- 숙고형은 충동형보다 기억 과제나 읽기 과제 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추리 과제, 인지 과제, 학습 과제에서도 우수하다.
- 숙고형은 자신의 생각이 적절한지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수행 과제의 복잡성이 높지만, 정보가 많은 만큼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숙고형은 불필요한 정보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제 수행은 어렵다. 반면, 충동형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과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숙고형은 충동형보다 조직적으로 반응한다. 그림을 고르는 과제에서 숙고형은 먼저 두 개의 선택 그림을 비교해서 차이를 발견한 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견본 그림을 보는데, 충동형은 견본 그림과 선택 그림을 대충 비교해서 반응해 버린다. 또한 숙고형은 비교를 할 때 차이점에 주목하는 반면, 충동형은 닮은 점에 주목한다.
- 놀이를 할 때 숙고형은 모험적이거나 위험한 놀이를 싫어하지만 충동형은 모험적이거나 전신의 움직임을 이용한 놀이를 즐긴다.
- 숙고형은 친구와의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며 낯선 환경을 불안해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충동형은 실외활동이나 단체놀이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일정 시간 동안 그림을 보여준 후 물으면 숙고형은 그림 속에 나오는 사물을 잘 기억해 내지만, 그림의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충동형은 그림 속의 사물은 많이 기억해 내지 못하지만, 그림의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 숙고형은 과제를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충동형은 세세한 부분보다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보려고 한다.
-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도 숙고형은 충동형보다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선호하여 일단 시작한 게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집중력이나 인내력도 강하다. 이러한 강한 욕구나 집중력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이런 성공 경험에 의해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생기고 난이도가 있는 과제에 대한 도전 욕구도 강화된다. 반면 충동형은 난이도가 있는 과제 수행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잘 안나오고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학습무기력에 빠져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욕구나 인내력이 약화된다.
- 숙고형은 과제가 주어지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제의 난이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자신의 달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충동형은 과제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반응을 한다.
그러나 창의력은 충동형이 숙고형보다 더 우수하다. 지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정답이 하나이다. 그래서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는 사고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확산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반응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충동형이 더 잘한다.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단어를 떠올리는 연상 테스트나 물건의 이용방법을 열거하는 용도 테스트에서는 충동형이 숙고형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며, 반응의 다양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또한 블록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작품명을 명명하도록 요구한 결과 숙고형은 모양이 상당히 다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집’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충동형은 ‘십자가, 트럭’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자유롭고 유연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숙고형보다 충동형이 우수하다.
충동형은 충동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하여 두뇌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 설카인드 등의 연구에서는 일본은 숙고형화의 절정이 8세경이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10세경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아이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아이들보다 약 2년 정도 빠르게 두뇌성격이 변화한다는 뜻이며, 이는 신중함, 침착함, 정확성에 가치를 두는 일본 사회의 정서와 교육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대개 숙고형의 부모나 교사는 아이에게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행동의 모델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도 아이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충동형의 부모나 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보다 빨리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충동형은 충동형대로 숙고형은 숙고형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자기주장이 허용되고 인정되면 정서가 안정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자기통제력이 길러진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는 유아기부터 충동형의 자기통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충동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와 배려를 통해 자아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학교에서는 충동형은 자신감의 상실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방송가에서 유독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사과와 대책 마련이다. 방송사나 연예기획사의 때늦은 사과와 미온한 대응은 굵직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최근 연예계를 살펴보면 더 두드러진다.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 사건으로 한바탕 물의를 빚었던 예능 ‘정글의 법칙’(SBS)은 최근 또 한 번 시청자들의 입길에 올라야 했다. 다음 시즌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제작진들은 이르면 이달 중 촬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좋지 않은 모양새다. 시종일관 ‘진정성’을 강조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고가 터졌을 당시 방송사가 보여준 안일한 대응 탓이 컸다. 문제가 된 로스트아일랜드 편이 전파를 탄 건 지난 6월 29일. 논란은 꾸준히 퍼졌지만, 제작진은 방송 일주일쯤이 흐른 4일이 돼서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는 입장을 냈다.
태국 현지에서 고발을 당하는 등 사건이 커지면서 이튿날 간략한 사과문을 냈고, 최종 입장이 나온 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점으로부터 보름이나 지난 18일이었다. 그사이 결방은 없었다. SBS는 이날 자세한 설명 대신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담당 PD 연출 배제를 골자로 하는 징계안을 내놨는데, 다수 시청자의 실망감을 다독이기엔 때늦은 시점이었다.
예능 '프로듀스X101'(엠넷). 엠넷 제공
방송 조작 의혹이 불거진 아이돌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X101’(엠넷)도 비슷한 맥락의 경우다. 논란은 지난달 19일 프로그램 종영 직후 최종 경연에서 예상외 연습생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한 배수(7474.442) 패턴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분석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뿔이 단단히 난 팬들이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때까지도 엠넷은 침묵을 택했다. 이들은 사태 발생 닷새가 지난 25일에서야 처음 사과문을 내고 뒤늦은 사건 진화에 나섰다. 이튿날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뒤늦은 입장 발표와 미적지근한 해명이 일을 더 키운 셈이다.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는 “SNS와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쌍방향 소통시대가 됐는데, 대응하지 않거나 미루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일 수 있다는 관성이 연예계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또 하나의 유행이 번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예측과 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미래 상상은 인류 진보의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격한 전제가 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고혈압 증상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경제에도 비슷한 작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국민경제가 기저질환을 품고 있다면 위험한 상황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경제는 3가지 기저질환을 앓아 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된 질환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촉발시킨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완전한 왜곡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위기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기술적 대체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연구 보고는 다가오는 2025년 무렵 현재의 일자리 중 6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지체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비 위축
의학기술의 발전과 영양 개선 등으로 1960년 52.6세였던 한국인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 인간이 거둔 위대한 승리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재앙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노년층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뒷받침할 만큼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 위축으로 저물가 현상이 구조화되었으며, 급기야 디플레이션 위험마저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른바 ‘일본병’이 도래한 것이다.
셋 중국 추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참패를 계기로 굴욕의 세월을 보냈던 중국이 용틀임을 하면서 세계 패권을 향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전지구적 차원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지만 한국에도 자못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이 현실화되면서 수출이 30개월 넘게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건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3가지 기저질환 치유 없이 한국경제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이 둔감해 있었던 한국경제 기절질환의 심각성에 눈 뜨도록 하는 계기가 돌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익숙해져 있는 처방으로는 치유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모두 고장 난 LP판처럼 똑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해 왔다. 보수는 ‘시장에 맡겨라! 규제 풀어 투자를 활성화시켜라!’, 진보는 ‘정부가 나서라! 세금 더 걷어 복지 늘려라!’만을 반복해서 외쳐 온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듯이 둘 모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위기에 직면한 시장 주체들은 다투어 정부에 매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을 향해 세금을 더 물리기는 고사하고 거꾸로 보태주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실위의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본의 주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도 있다는 진실위 보고서의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함께 밝혔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정부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참으로 적반하장적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무엇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가면서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태를 밝히고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정부의 책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적할 부분은 김대중에 대한 정치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에 대한 신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한 주권침해를 논하기 앞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인 김대중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납치사건 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재일교포 민주화 운동 인사인 곽동의는 "당시 경찰청장이 주일공사 김재권씨를 불러다가 납치사건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만두라고 권고했다는 말이 본인 입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납치사건 준비 과정 및 실행 과정 등을 볼 때 일본 내 유착세력이 없이 한국 정부 단독으로 하기 힘들다는 정황은 수 없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적어도 '김대중 납치'에 대한 일본내 협력자는 존재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공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일본 내 협력자가 있다는 정도의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일본 정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국 정부에게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선 일본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접근하는 일본 정부의 기초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납치 이후의 대처 과정을 보면 일본 정부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일본 정부는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했으면서도 이를 포기하였고 출국를 용인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대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정치공모를 통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야 말았다. 납치사건 이후 당시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3개항으로 된 외교절충의 내용을 갖고 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 한국 정부와 공모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인 김대중의 인권을 외면한 일본 정부가 지금 와서 마치 일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일본은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정치공모의 합의 사항의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김대중이 전두환 신군부에 사형선고를 받는 데에 일조하였다는 또 다른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당시 정치공모의 내용 중에는 ‘김대중의 해외에서의 언동을 문제삼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하여 1973년 일본 망명 중에 김대중이 조직한 한민통 일본본부 문제를 갖고 김대중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한일정치공모의 합의사항을 한국 정부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정당한 자격으로 외교적 항의 및 압박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 일본에서 크게 발생한 김대중 구명 운동 과정에서도 지적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신군부가 김대중의 망명 기간 중 활동을 갖고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결국 신군부의 김대중 제거 음모에 동의한 것으로서 역사적 지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일본의 범죄 행위 방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박정희 정권 이후 형성되고 강화된 한일간 검은 유착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한국 독재 정권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김대중 사건을 두고 발생한 한국 독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음험하고 허위에 찬 결탁 및 공조는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갈망하는 양심적 양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근대 이후 한일 간에 전개된 어두운 그림자의 잔영이 현재에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변 국가 및 세계의 양심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일제강점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납치사건 및 정치공모 등 오래되지 않은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도 일본의 음침한 태도는 끈질길 정도로 빛이 바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화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종 교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현 시점에서도 일본의 자세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의 적반하장은 위와 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한 가지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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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첫째,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1)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선정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정해지는 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하는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그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본인확인제는 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 왔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인터넷 규제의 불합리성,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사회적 레토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본인확인제는 그 입법목적과 수단간의 논리적 상관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과 사물의 본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첫째,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배경으로서 인터넷의 특성 중의 하나인 소위 '익명성'과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 간에 논리적 상관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다. 이 문제제기는 익명성과 해악적인 의사표현간의 논리적 상관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는 원칙을 감안한다면,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1997년 11월 회의에서 향후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원칙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야기될 수 있는 양면성, 즉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기능적 측면이 순기능적 측면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익명성과 해악적인 의사표현간의 논리적 상관성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익명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인터넷상의 일탈행위 내지 역기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고, 그 익명성을 제거하면 이러한 역기능이 해소될 것이라는 본인확인제의 기본철학은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자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본인확인제는 애초부터 그 설계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그 근본구조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본인확인제의 채택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촉진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논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인터넷 실명제로는 이번에 위헌결정된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 이외에,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 등 위헌소원)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와 이번에 위헌결정된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는 그 기본취지라든지 운영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의 위헌논리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필자가 추측컨대 선거의 공정성 내지 평온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도한 집착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의 폐지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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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공장 생산량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 공장을 점검했다. 현대차는 Alabama공장과 기아차 조지아공장에서 Hyundai Sonata와 Elantra 세단 및 SantaFe Sport 크로스 오버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의 60% 이상이 현지 생산 차종이며, 연간 6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아차와 함께 2022 년까지 31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 할 것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관세 폭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외신을 통해 “관세가 미국의 현재 생산량과 추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도금강판을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강학서 사장은 지난 9일 “미국 현지 현대차 조지아, 앨라배마 공장에 공급되는 물량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쉴리허브 파통 호텔은 푸켓여행자들의 중심인 파통비치 남쪽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총 객실수는 110개이다. 과거 오랫동안 센타라호텔 브랜드를 사용한 호텔로 파통지역 호텔중 룸이 크고, 위치가 비교적 좋은 호텔로 평가되고 있다. 룸의 크기가 42sqm이므로 일반 4성급 호텔대비 1~3평 커서 성인2인, 아동2인이 룸1개를 이용해도 좁은 느낌이 들지 않는 호텔이다. 애쉴리 허브 파통 호텔은 객실수가 많지 않아 부대시설은 약한편이다. 조식당겸 레스토랑, 옥상의 루프탑수영장, 휘트니스클럽, 인터텟이용이 가능한 PC센터정도의 시설만 있다. 부대시설이 많지 않지만 호텔 주변에 레스토랑,바,편의점,마사지샵등등이 많아 호텔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공감을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 인권과는 거리가 먼 지 깨닫게 되었다.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관심을 넓히게 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과거 수십년간 이루어진 입양 관행과 제도가 아동인권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해외 입양기관이 불편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양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줄은 몰랐기에 상당히 충격적..
공감의 목소리 2016.05.13 17:31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거북해”라고 해 입양절차 상 출생신고를 전면에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어차피 국내 출생신고와도, 입양제도와도 거리가 먼 ‘외국인’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처하는 더욱 열악..


9월 30일 오전 11시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되자 광주기독병원이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무를 거부하는 조치로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 이하 지부)는 9월 30일 9시경 광주기독병원이 직장폐쇄를 공시했다고 알렸다. 전체 14개 병동 중 직장폐쇄 조치가 된 병동은 2곳이다. 지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조정결렬로 인한 파업에 들어가 오늘(1일)로 34일째를 맞았다.
광주기독병원의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광주기독병원은 현재 2017년 공무원 임금표를 준용해 지급률 91%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입사 1~3년차까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지급률 폐지’를 주장했다.
지부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병원의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 2017년 공무원 임금표는 유지하되, 지급률을 100%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병원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다가 총액 1.8% 수준에서 연차별로 차등 임금인상을 주장했다. 지급률 기준으로 1~3년차 노동자는 3%, 4년차 이상부터는 1.5% 인상되는 수준이다. 병원은 직장폐쇄를 결정하기 전 9월 30일 오후 3시경 병원장이 직접 이러한 병원안을 설명했다.
김정호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직장폐쇄까지 병원이 감행할 줄은 몰랐다. 교섭이 거의 막바지였다. 지부도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병원 사정을 감안해 양보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지급률 제도 폐지는 근본적으로 저임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비용문제 때문에 한 번에 폐지가 어렵다면 1~2년에 걸친 단계적인 폐지안을 병원이 제시했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대응 인원을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가지 말고, 바로 1339 콜센터와 보건소에 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339 콜센터 전화 건수가 많아지면서 1339 상담원과 연결이 어렵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
▶1339에 대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평소에는 1339에 500~700건 정도 전화가 들어오다가 현재 1만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현재 약 30명이 전화를 대응하고 있다. 긴급인력을 충원해서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충원하겠다. 또 1339의 인력을 증원했지만 지자체 콜센터 120번,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콜센터까지 연계해서 1339가 오면 콜이 좀 분리돼서 넘어가게 내부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현재 콜센터에 오는 전화를 살펴보면 신고사례 접수보다는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전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한 질문들은 건강보험 콜센터나 심평원 콜센터로 전환 시키고, 중국 입국민들과 의료기관 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일선 학교에서 휴교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제 교육부와 협의하고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를 자제하고,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휴교의 경우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개학을 미루거나 휴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행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한 폐렴 진료비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은.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미 지금 지자체에 진료비 관련 건강보험 지원방안과 본인부담 지원방안이 전달된 상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 감염병예방법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담았다. 그 법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손실 내용 등을 판단하고 보상한다. 아마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지금 검토 중이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시행 계획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정확하지 않은 발음에 느릿느릿한 말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 있다. 느림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빨리 움직이라고 비행기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비행기가 기쁨나무 작업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7월부터였다. 들어 당시 장애인등록증에는 정신지체 3급으로 되어 있었다.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어머니의 급한 마음에 재등급을 받은 결과 정신지체 2급이 되었다. 3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돌아온 이익은 없었다.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비행기의 경우 교통비는 별 도움이 안 되었고, 아버지와 비행기의 공동명의 자동차의 면세를 받는 정도였다.
장애인연금은 반가운 손님
부모님 생각에 언제까지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할 시간이 올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증 우선 혜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느리게 떠다니는 비행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연금신청을 하라고 쪽지가 날아왔는데, 우리 비행기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1년에 장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하는데 자기 부담액은 있지만 신청해 보세요.”
칠순을 넘기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반가워했다. 누나 2명, 형 1명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떠났고, 현재 부모곁을 지켜주는 자식은 비행기뿐이다. 비행기의 수입과 비행기 아버지의 경비직 수입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살고 있는 비행기 어머니에게 장애인연금은 여름철 삼복더위였지만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었던 것이다. 그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을까 고심했을 것이다.
집에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방안 퉁수’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내서 통과되었고, 장애등급을 다시 받아오라고 통보가 왔다. 비행기는 기쁨나무 작업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집 가까운 신경정신과로 갔다. 인지, 사회성숙도 검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결과는 열흘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2급이 아닌 3급으로 조정되어 나왔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와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만 없다면 3급으로 향상된 것을 축하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3급에게 중복장애 아닌 경우 장애인연금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지적장애 2급에서 영구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1급으로 하락된 것을 슬퍼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비행기 어머니는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심사결정권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3급이면 뭐해요. 집에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방안 퉁수예요.”
보통 안에서 잘난 체 큰소리 뻥뻥치면서 밖에 나가면 말 한 마디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방안 퉁수'라고 하는데, 우리 비행기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16강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아공화국을 응원하며 뛰어다녔고, 개그콘서트의 개그를 구사할 정도로 인지는 높다. 그러나 방안에서만 혼자 있을 때뿐이다. 집 바깥에만 나가게 되면 헤매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한다.
이런 아들의 속성을 아는지라 비행기 어머니는 내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다른 집으로 달아난 손님에 대한 안타까움에 얼마나 애통하였는지 목도 잠겼다. 부모님은 점차 노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고, 멀리 있는 누나나 형이 비행기를 데리고 가서 살 수도 없다. 비행기는 방 안에서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현실 과제에 닥쳤을 때 대처능력은 없다.
날지 못하는 우리 비행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명백히 평균이하의 지적 기능을 지닌 자(개별적으로 실시한 지능 테스트의 지능지수가 대략 70이하 상당)로 예전에는 정신박약아 또는 정신지체인이라고 하였으나 이 호칭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지적장애인으로 대체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1급, 2급, 3급을 중증장애인의 범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있어서 2급은 대상이 되고 3급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지적인 기능에만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지적인 기능과 더불어 현실 조정 능력을 감안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방안 퉁수인 우리 비행기는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최고의 점수 3급을 받았지만 조종석에만 앉아 자리를 지킬 뿐 불안해서 날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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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던 사용자 ㄱ 씨1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의 편향된 운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ㄱ씨가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특정 선수나 팀을 비방하는 행위를 내부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음에도 해당 게시물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어 운영자를 향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온 터였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ㄱ씨가 떠올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각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자정작용 노력이 이뤄지고 있을까?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끼리의 자정작용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일까?
저희 디퍼스 괴나리봇짐 팀은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커뮤니티 사용자들과 접촉하여 각 사이트별로 자정 작용이라 할 만한 사례와 추세, 경향들을 모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정립된 이론이나 선행된 연구도 없어서 괴나리봇짐 팀원들이 직접 눈으로 손으로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질문에 대한 괴나리봇짐 팀의 답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
먼저, 자정작용의 뜻부터 알아보아야겠죠. 괴나리봇짐 팀이 취재원들로부터 오히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계 스스로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두산백과). 사람이나 동·식물이 상처를 자연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듯이 자연에도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현상이 커뮤니티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커뮤니티가 고인 물이 아닌 강처럼 굽이치며 흐르는 생태계라는 점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커뮤니티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척이나 다양하지요.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게임은 물론이고 책이나 영화, 패션, IT 기기 등 다채로운 관심사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의 커뮤니티가 다양한 하위 혹은 세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 이에 맞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별로 일종의 내부 규정들이 존재하지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자정작용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스로’, 그러니까 자정작용의 주체가 대상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변화는 자정작용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자정작용의 가장 좋은 사례는 사용자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원만한 커뮤니티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저격 문화'
액션 RPG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즐겨 이용한다는 대학생 박민제 씨는 자정작용이 가능한 요소로 '저격 문화'를 꼽습니다. 저격 문화란 중복 글이나 거짓 자료를 배포하는 유저에게 다른 유저들이 경고를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커뮤니티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게시글이 넘쳐나게 되어 유저들이 떠나간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박 씨는 "요즘은 저격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관리자가 못 막는 사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 운영진이 나서기 전에 유저들 간의 논쟁을 통해 커뮤니티의 내분을 사전에 막는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소요처럼 보일지라도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유저들이 서로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가 자정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만, 말 그대로 저격이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는 개인을 향한 집단의 ‘린치’ 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펴는 특정 유저를 의도적으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격 글을 싫어하는 유저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팩트 체크
커뮤니티에 ‘팩트체크’ 라는 문화가 퍼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학생 최승렬 씨는 오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용도로 유머 콘텐츠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 이유를 정치 관련 게시물에서 자정작용이 잘 이루어져 정치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기에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가 일어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정 사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이 올라옵니다. 이 경우, ‘제대로 알아본 것이 맞느냐?’,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다르다’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그럼 본래의 글을 쓴 유저가 뒷받침 자료를 제시하거나 댓글로 반박 자료가 달리는 식입니다.*
최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정작용이 가능한 원인으로 "커뮤니티의 크기가 큰 탓에 물이 고이는 속도도 느리고 어느 한 개인이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커뮤니티 내의 유저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의심을 던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 잠시 멈춰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선비 행세'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자극적이지만 ‘선비 행세’를 자정 작용의 이유로 꼽은 사용자도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에 휩쓸리다가도 사용자들끼리 서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식의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론 형성에 있어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에 감정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설득력을 다시 재어보는 것입니다.
취재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정 작용의 이미지를 직접 보내줬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유머 콘텐츠 커뮤니티의 사용자인 대학생 ㅈ 씨2는 "일간 베스트와 같은 극단적인 커뮤니티와의 차이점을 고수하려는 심리가 커뮤니티의 자정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야 할 모종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고민하다
‘저격문화’, ‘팩트체크’, ‘선비행세’. 이 세 가지의 사례들 모두 일종의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글의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누군가가 생산한 정보에 대해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검증을 해보거나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타 유저들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의견은 같은 커뮤니티 유저들에게도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커뮤니티 자정 작용 노력의 또 다른 공통분모는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지속할 경우, 당장은 즐겁지만, 커뮤니티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저들이 커뮤니티의 변질에 실망하거나 낮은 수준의 게시글들에 활동 빈도가 줄어드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위기의식이 드리워진 커뮤니티들에서 자정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염이 지나칠 경우 자연의 정화작용은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글의 시작을 열었던 자정작용 설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전히 많은 커뮤니티가 욕설과 비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투명한 관계의 바다를 꿈꾸며
지금까지가 저희 괴나리봇짐 팀이 독자 김맹극 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굴해 낸 사례들입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답변이지만 그런데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자정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쾌하고도 풍부한 답을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 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온라인 공간은 ‘관계의 바다’ 입니다. 그 속을 가만히 바라다보면 그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심해 깊숙이 숨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르지요. 해변에서 가볍게 물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바다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시각을 같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정 작용을 통해 우리가 모두 좀 더 나은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우리가 모두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디퍼스 괴나리봇짐 이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불만 사항은 이미 온라인상에 공공연하게 제기돼 있지만, 내부 고발의 성격을 고려해 익명으로 표기합니다. ↩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정신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방법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치료처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
일반적...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는다. 이와 달리 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형사재판제도로서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처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책의 하나로 정신보건법정을 설립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정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받는다. 다만, 최근에 생긴 정신보건법정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도 포함하면서 자발적 동의보다 강제적 치료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법병동은 각 주마다 형사사법시스템과 정신보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률과 방식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사법병동은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이 환자로 이송된 경우 이외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담당하거나 교정시설에서 퇴소 한 후 외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는 공식적인 정신보건법정은 없으며,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하면 대상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정신보건시스템으로 이송된다. 영국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정신보건심판원은 일반환자나 사법환자의 비자의입원과 치료, 퇴원신청 등을 심사하는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 환자의 퇴원, 조건부 퇴원, 이송 허가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영국 사법병동에서 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장애 범죄자는 강제입원을 당한 환자의 지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법원이 사법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과 동시에 퇴원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병원 의료전문가의 퇴원조치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하여 별도의 정신보건법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일반 형사법원형집행부에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병원 수용은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장래에도 심각한 범죄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독일의 사법병동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국공립 또는 민간 정신병원 내의 특별병동으로 운영되거나 전체 사법병원 내에 정신과적 치료만 담당하는 사법병동으로 운영된다.
일본은 2005년 의료관찰법 제정 이후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판사와 정신과 의사인 정신보건심판원이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을 하여 입원처분, 통원(외래치료) 등의 보안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일본은 2005년 의료관찰법에 따라 국공립 정신병원에 별도의 의료관찰법 병동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료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미의 정신보건법정과 같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형사재판제도는 없으며,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 원인에 관한 정신감정을 통해 형을 감면하고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치료감호법에서는 법원의 치료명령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치료감호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면 형식적으로는 영미법의 정신보건법정과는 다른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정신과적 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정신보건법정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전문법원을 설립하여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맞는 치료적 처우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공통된 요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와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장애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감호소에는 2015년 현재 전체 치료감호 1,14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 심신장애자가 990명으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치료감호소 이외에 2015년 8월부터는 경남 창녕의 부곡정신병원이 지정법무병원으로서 사법병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개 병동의 한 개 층에 심신장애자 총 41명이 수용되어 있다.


에티튜드가 도입하는 책임 인증 시스템은 전 제품의 품질관리 절차 강화 및 개선에 관한 것으로 3중으로 더욱 엄격해진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전 제품에 캐나다의 청정 고도 정제수를 사용해 제품 품질을 높였으며, 생산 관리 절차를 강화해 한층 꼼꼼하고 까다로운 원료 검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식수입원인 ㈜쁘띠엘린을 통해 수입한 제품에는 특별히 각 생산분마다 캐나다에서 개별 안전 인증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생물과 유해성분, pH 등 종합적인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주체106(2017)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하심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과시된 조선의 위대한 대승리의 해였습니다.
우리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여 주체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출한 정치군사적실력을 목격하면서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이 세계에 으뜸가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리라는 긍지와 희망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솟아 그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있습니다.
진정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의 통일과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세세년년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전체 공민들은 몸은 비록 조국과 떨어져있어도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천하제일이신 우리의 김정은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언제나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직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만을 받들어나가는 참된 애국충신들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결의하였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새 기적과 대비약이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오늘의 요구에 맞게 중남지구협회의 지부들을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가며 공민찾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력사적인 올해에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애국의 한길만을 굳건히 걸어온 공민들답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과 재중동포들의 삶은 영원하다는 필승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애국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전체 공민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장 최세진가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올린 새해편지에서 주체106(2017)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하심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과시된 조선의 위대한 대승리의 해였다고 하면서 언제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후손임을 명심하고 조선공민된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헌신을 다해나갈 결의와 함께 우리 조국의 영원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황필호(黃弼昊) 前강남대 교수 통일대학원 특강 5월 7일 오전 10시에 황필호 前강남대 교수는 여주본부도장 주차장 B동 강의실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친 통일대학원 특강을 가졌다. 황필호 교수는 매스컴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동서비교종교철학을 전공한 철학자이다. 황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사람은 연약한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며 생각의 순서는 자아로부터 시작해서 자아를 창조한 하느님을... 등록일 2005/09/09 | 조회수 1,115
학술발표회 개최 월 30일 오후2시 한국종교협의회 종교문화센터(서울 중구 장교동)에서는 신종교학회 주체로 ‘신종교와 수행’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이 날 행사에 대순사상학술원 소속 이재호 교감은 ‘대순진리회 수행론’이라는 제목으로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가졌다. 진철승 교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속)의 ‘한국 신종교의 수행론’이라는 기조발제 후 대순진리회, 수운교 및 원불교의 수행론에 대한... 등록일 2005/09/09 | 조회수 1,123
토성수련도장 체육대회 개최 2005년 4월18일 오전9시 2005년 토성수련도장 춘계체육대회가 신평리 잔디구장(고성군 토성면 소재)에서 개최됐다. 공주선감 류기찬의 개회사와 선수대표 김동윤 교감의 선서로 시작된 이번행사는 봉황방면 이상근 선감의 진행으로 남자축구, 여자축구, 손님 찾기, 줄다리기, 계주 등 여러 종목을 청ㆍ백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경기인 축구예선에서 병원 현장팀 대 부전 포덕소팀이 전ㆍ후반 30분씩 진행해 병원 현... 등록일 2005/09/09 | 조회수 1,180
여주본부도장 여주세종마라톤대회 참여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4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제5회 여주세종대왕 마라톤대회가 전국마라톤협회 ,여주군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열렸다.남한강의 푸른 강변이 보이는 북내면 축협 하나로 마트 앞에서 개회식을 가진 이번 대회에 여주본부도장에서는 각 방면수호자 및 종사원 132명이 참가하여 단체참가상 1위를 차지했다. 남자부 5km에서는 종사원 백광재교감이 4위에 ,여자부 5km에는 금릉 양소은교정이 5위... 등록일 2005/09/09 | 조회수 1,141
이도형(李度珩) 한국논단 발행인 강연회 가져 지난 4월15일 오전10시 여주본부도장 주차장B동 강의실에서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을 초청하여 “역사의 교훈 못 살리는 한국의 정치지도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이도형 발행인은 한국이 남방3각 동맹틀인 한·미·일 관계에서 벗어나 북방3각 동맹틀인 북·중·러의 관계에 편입되려는 정부의 최근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하였다.이는 자유시장경제권에서 벗어나 아직도 공산체제의 잔재�... 등록일 2005/09/09 | 조회수 1,126


주말이 되자 저는 차를 몰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언니와 치앤허 자매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장샤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치앤허 자매님은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치앤허 자매님은 저에게 교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주로 말씀을 발표하여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는 자백하는 정형에서만 살고 있어요. 비록 미사에도 계속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도 하지만, 그후에도 여전히 늘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며,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패괴 성정으로 살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요. 죄짓는 본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정결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철저히 벗어나 정결케 되고 변화되어 하느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교통을 듣고 저는 당혹스러워 “신부님께서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개 심판을 하실 때 연옥에서 고통을 겪은 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서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 사역이 사람들을 정결케하고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하는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치앤허 자매님은 “저도 처음에는 신부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에 관해서는 저도 예전에 자매님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님이 하신 말들이 성경의 말씀에 부합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연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에서 고통을 겪은 후 천국에 갈 수 있고, 큰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확실히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분명히 사람들의 관념과 상상에서 온 것이고 사람들의 추리와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실제 사역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치앤허 자매님의 교통을 듣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앤허 자매님은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모두 죄가 가득해요. 깨끗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 신부님이 말한 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개 심판 하실 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모두 정죄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한들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자매님의 교통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어 왔지만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자백하고 했어도 아무도 정결하게 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 확실히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공개 심판 하고 정죄하시고 징벌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야 하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그때에야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공개 심판 할 때, 큰 죄를 지은 자는 바로 지옥에,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연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주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치앤허 자매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세 심판 사역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와서는 격살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6천년 경영 계획이 끝나기 전에, 즉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역사하는 것은 모두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모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히 만들어 그의 권세 아래에 ①귀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옛 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즉 생명을 추구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ㆍ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에서 발췌), 『말세의 그리스도는 아주 많은 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해부한다. 이런 말씀에는 아주 많은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②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모두 사람의 본질과 패괴 성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에 대해 폭로한 말씀들은 더욱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폭로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방식의 폭로와 훈계, 책망은 결코 일반적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야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판만이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③심복구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도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해 알 수 있고, 사람의 패역 진상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심오한 비밀을 많이 알게 되며, 또한 사람의 패괴된 실질과 패괴된 근본 원인도 인식하고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사역의 효과는 모두 심판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이다.』(＜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ㆍ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에서 발췌)”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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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칭허어(青鶴) 하루는 예배를 드리다가 몇몇 형제자매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게 되었는지 각자의 체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속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관념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고,…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체 통신수단, 신고방법 등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도 마련한다.
통신서비스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포털, 앱마켓사업자 등도 이용자보호 평가를 받도록 확대하고 서비스이용자 수가 높은 유튜브, 페이스북도 평가를 받는다. 유선·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서비스를 해지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는 원스톱시스템도 구축한다. 점차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AI 기반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기술을 고도화해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변별 능력을 향상하며 스마트한 이용자로서 미디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오픈마켓,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3종→5종)하고, 통신비 피해예방을 위해 유료콘텐츠 요금을 미리 고지하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미성년자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고령자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액에 대한 자동안내 등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을 늘린다(1,100개→1,500개 학교). 그리고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사업자 간 협업도 강화한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셋째, 대·중소통신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과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편익을 제고한다.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통시장 점검 및 온라인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에 대한 인하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제공자(CP; Contents Provider)에 대한 수수료 차별, 부당한 등록·삭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로부터 이용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법·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거나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보호를 위해 서비스 임시중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AI·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화시대의 이용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새로운 이용자보호 규범을 정립한다. 지난해 AI 스피커 이용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올해는 전 가정의 40%에 해당하는 800만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미국에서는 아마존 알렉사가 앵커의 방송을 잘못 들어 인형의 집을 주문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으며, AI·자율주행차 등 편향된 알고리즘의 윤리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이용자 5대 권리, 10대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영국 사례와 같이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립해 AI 알고리즘 적정성 평가 및 이용자 평가 거버넌스 연구, 정보웹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말이 되자 해인네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글을 모았다. A학인이 최종원고를 내기 전에 글을 봐달라며 왔다. 나와 B는 같이 글을 읽어 내려갔다. 전체적인 흐름은 몇 번의 수정이 있어서 그럭저럭 매끄러웠다. 하지만 문장이 몇 군데 걸리는 곳이 있었다.
“이 문장은 주어가 너무 길어요.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주어를 짧게 하면 읽는데 더 명료할 것 같아요.”
“나도 아는데 앞 문장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문장이 많이 이상해?”
“이 문장도 그냥 ‘반면’으로 고쳐 쓰면 문장이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줄이면 쓸 말이 없어. 정말 이상해?”
“비문은 아니니 정말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바꾸면 문장이 간결해지죠.”
A학인은 글을 봐달라고 가져왔지만 나와 B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학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왜 글을 봐달라고 가져왔는지 화가 났다. 나는 A학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외워야 하는 주역 괘를 쓰며 투덜거렸다. A학인은 방을 나가더니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
A학인의 행동을 보며 작년 구비문학을 책으로 내기 위해 작업하던 때가 생각났다. 1차로 원문을 보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다듬어 가면 학인들과 함께 2차 윤문작업을 했다. 내 글을 읽고 학인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재미없게도 써왔다’며 깔깔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학인들은 나에게 스토리는 재미있는데, 너무 설명조가 많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나는 이런 저런 설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었다. 처음엔 학인들이 코멘트 해 준대로 수정을 하고 다시 읽어보면 무언가 빠진 것처럼 허전했다. 바쁜 시간을 내어 글을 봐주는 학인들의 마음이 고마우니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고쳐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읽어보니 글이 훨씬 경쾌해졌다.
또 하나 자주 듣는 말은 글이 건조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빼빼 말라서 살이 없듯 글도 빼빼 말랐어.”, “사건만 있지 서사가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평소 일의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말만 전달하던 태도가 그대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구비문학 작업을 하면서 학인들과 많이 웃고 떠들며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니 속마음도 터놓게 되었다. 학인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니 코멘트도 더 달갑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일로서만 대한 태도가 이런 습관을 만든 듯하다. 마음보다는 말로써 일을 하려하니 설명을 해야 뜻이 통할 것 같아 군더더기의 설명을 붙이게 되었다. 평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주 지적하다 보니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 앞에서 경직되었다. 그런 점이 글을 건조하게 만들었다.
감이당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어떤 일을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해내지만 글쓰기만은 쉽지 않다. 지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에세이는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숙제였다. 그동안 나에게 글쓰기는 중요하지 않았었다.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는 하고 싶고, 글쓰기의 장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나에게 책의 ‘서문’이라는 피할 수 없는 난관이 왔다. 낭송 옛이야기 책 만들기를 6명이 함께 시작했는데 나는 서문에 걸려 낙오되었다. 뒤늦게 서문을 쓰며 수없이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결코 대충 써서 넘어갈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서문을 쓰며 지금까지 대충했던 공부가 여기서 걸리는구나 싶었다. 텍스트를 볼 때 생각 없이 글만 읽어 내려가고, 그 마저도 여러 번 읽지 않고 한 번 읽어가기도 급급했다. 글을 쓸 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유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오면 다른 내용으로 튀어버렸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파야할 지점이 오면 글을 얼른 마무리하고 나왔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었겠는가.
윤문 작업은 마쳐놨는데 서문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다. 내 능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고, 감이당도 공부 하러 못가고, 해인네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의 과정을 반복하며, 조금씩 글이 다듬어졌다. 꼭 해내야 겠다는 다부진 마음을 먹고 글을 쓰니 주변에서도 도와주어 글이 완성되었다.


NBA 12월2일 LA클리퍼스 VS 워싱턴 경기 분석 픽 NBA 12월2일 LA클리퍼스 VS 워싱턴 경기 분석 픽 LA클리퍼스 클리퍼스는 현재 14승6패로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전경기 샌안토니오와의 맞대결에서 10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7연승이 깨지고 말았다. 하지만 클리퍼스는 전체 팀 분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비 효율 역시 나쁘지 않다. 클리퍼스가 쉽게 연패를 기록하지는 않을
NBA 11월21일 워싱턴 VS 샌안토니오 경기 분석 픽
NBA 11월21일 워싱턴 VS 샌안토니오 경기 분석 픽 NBA 11월21일 워싱턴 VS 샌안토니오 경기 분석 픽 워싱턴 워싱턴은 현재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째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샌안토니오와의 맞대결에서는 밀리는 경기를
NBA 11월5일 워싱턴 VS 디트로이트 경기 분석 픽


요즘 소비자가 마트와 편의점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편의점은 비싸서 안 간다’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는다. 숫자가 이를 보여준다. 마트는 영업이익 감소를 넘어 적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지만, 편의점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쇼핑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다 같은 오프라인이 아니다.
편의점 영업이익이 이제는 마트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업계는 편의점이 가진 두 가지 장점이 최근 소비 경향과 잘 들어맞는다고 본다. 어디서나 가깝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주택 지역에도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고, 번화가에 가면 한 골목에 각기 다른 편의점 브랜드 세 가지가 모두 들어와 있는 걸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전국 편의점수는 4만여개로 매년 늘고 있다. 게다가 편의점도 배달을 한다. 이달 세븐일레븐이 합류하면서 배달 안 하는 편의점이 없다. 안 그래도 가까이 있는데, 고객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상원미술관입니다. 상원미술관에서 상설 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염색공예 프로그램에 영훈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18일에 이어 두번째로 미술관을 찾아주었습니다.
염색공예 프로그램「재미있고 신나는 염색놀이, 내가 만든 알록달록 티셔츠」는 염색체험을 통해서 재미와 함께 염색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틀에 박힌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공예 체험을 통해 감성 충전과 힐링의 기회를 가지며, 더 나아가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상원미술관의 상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무덥고 습한 날씨에 미술관을 찾아준 친구들과 담당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염색 체험 수업은 상원미술관 학예사 선생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염색 기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법인 홀치기염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모두 28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주었는데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두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답니다.
일반적으로 염색은 크게 ‘침염’과 ‘날염’으로 구분이 되는데, ‘침염’이 천을 전체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이라면 ‘날염’은 천을 부분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홀치기염은 침염의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실이나 고무줄, 나무젓가락, 나무판 등으로 천 일부가 염색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천을 전체적으로 염색하는 기법입니다.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친구들이 직접 손수건을 접거나 묶고 앞에 마련된 노란 고무줄, 빨래집게 등을 이용해서 마블링 무늬, 거미줄무늬, 도트무늬 등 다양하게 연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지를 활용하여 어떤 무늬가 연출되는지 선긋기를 통해 다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준비해 놓은 염료에 참여자들은 5 명씩 1조를 이루어 염색이 되는 과정과 고착제에 담기어 차례차례 색이 입혀지는 과정을 직접 참여해 보았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색이 입혀지는 만큼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필요하여 이부분은 상원미술관 큐레이터 선생님의 설명 속에서 이루어 졌답니다. 따끈하게 데워놓은 염료에 티셔츠와 손수건을 넣었다가 빼고, 고착제 처리까지 마무리 한 후, 천이 염색되는 동안 상원미술관 제 3 전시실에서 진행중인 상원미술관 소장품을 관장님의 해설과 함께 관람해보았습니다.


마스의 조카 길바이수이는 마스의 발베게 노릇을 하던 처녀 고이윈에게 욕정을 품는다. 이에 길바이수이의 형제인 모사꾼 그위디온이 길바이수이가 고이윈을 취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한다. 그위디온은 삼촌에게 가서 더베드의 왕 프러데리에게서 돼지를 빼앗아 오자고 말한다. 그위디온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음유시인으로 위장하여 케레디기온으로 가서 프러데리 왕을 만난다.
그위디온은 능숙한 이야기꾼(cyfarwydd)이라 프러데리 왕을 만족시켰고, 말 몇 마리와 개 몇 마리를 마법으로 만들어낸 뒤 프러데리에게 돼지와 말, 개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프러데리는 동의하고 그위디온과 그 패거리는 돼지를 끌고 귀네드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위디온의 속임수가 곧 밝혀지고 프러데리는 귀네드에 전쟁을 선포한다. 이에 마스는 전쟁터로 나가고, 그 사이 길바이수이가 고이윈을 강간한다.
그위디온이 일기토에서 프러데리를 죽임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그런데 귀네드로 돌아온 마스는 고이윈의 무릎에 발을 올려놓아 기력을 보충하려 했으나 고이윈은 이제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마스는 고이윈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조카들을 암수 동물 한 쌍으로 변신시켜 3년동안 새끼 세 마리를 치는 벌을 내렸다. 길바이수이와 그위디온은 3년동안 새끼사슴과 새끼돼지와 새끼늑대를 낳았는데, 이 새끼동물들은 마스가 모두 사람으로 만들어서 히둔, 히흐둔, 블레이둔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송인혜 코디네이터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17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에서 장기기증 유공자 포상(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장기 등 기증자 발굴 및 기증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관 · 종사자를 발굴 격려하고, 이를 통해 기증과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기증문화 확산 ▶ 기증자 발굴 ▶ 이식 활성화 ▶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 등 4개 분야 4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인혜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식 활성화’ 분야 포상을 받았다.
송인혜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매년 두 차례 본관 로비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이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미약품 ‘아모잘탄큐’ 3상 결과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세계 첫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 치료제 ‘아모잘탄큐’의 3상 임상 결과가 지난 11월 14일 국제학술지(Clinical Therapeutics)에 등재됐다고 21일 밝혔다. 아모잘탄큐는 CCB 계열 고혈압치료 성분인 Amlodipine camsylate와 ARB 계열 고혈압 치료 성분인 Losartan K,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Rosuvastatin을 더한 3제 복합제로 지난 10월 출시됐다. 이번 아모잘탄큐 국제학술지 등재에 따라, 한미약품은 아모잘탄패밀리(아모잘탄/아모잘탄플러스/아모잘탄큐) 3종의 임상결과를 모두 국제학술지에 올리게 됐다. 이번 아모잘탄큐 등재는 아모잘탄패밀리의 9번째 논문 등재 결과이다. 이번에 게재된 아모잘탄큐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승우 교수가 책임을 맡은 임상 3상 (ALRO-301)으로, 국내 23개 기관에서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아모잘탄큐 투여군의 유효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 아모잘탄큐 투여군은 Losartan/Rosuvastatin 투여군과 비교하여 투여 8주 후 SBP 기준 12mmHg 더 강력한 강압 효과를 나타냈으며, 투여 4주차
(주)지엔티파마, LSK Global PS와 치매신약 개발 MOU 체결
약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4단계 지키면 좋아
동아제약, 염색 봉사활동 ‘비겐어게인 캠페인’ 실시
사람중심 경영 이니스트 김국현 대표, 수출 확대 부문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서울대병 원 송인혜 코디네이터 복지부장관 표창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송인혜 코디네이터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17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에서 장기기증 유공자 포상(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장기 등 기증자 발굴 및 기증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관 · 종사자를 발굴 격려하고, 이를 통해 기증과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기증문화 확산 ▶ 기증자 발굴 ▶ 이식 활성화 ▶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 등 4개 분야 4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인혜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식 활성화’ 분야 포상을 받았다. 송인혜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매년 두 차례 본관 로비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이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수정 2018.12.14 14:21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 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