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농산업계는 치열한 종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고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체는 신품종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90년대 외환위기 때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 종묘회사를 경쟁적으로 인수하여 현재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70%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일 제약업체인 '바이엘'이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인 미국 ‘몬산토’를 인수했고, 중국의 국영 화학업체인 ‘켐차이나’는 세계 3위 종자 업체인 스위스 '신젠타'를 인수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며 종자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미래 식량 주권확보와 차세대 산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심화되는 세계 종자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은 향후 종자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국제정세의 급변 시 원활한 곡물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식량기지 구축 등과 관련된 R&D 지원에 노력해 오고 있다. IPET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대학교 작물유전체연구팀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농산업체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재배용 녹두 우량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녹두는 고온성 작물로 온도가 18℃ 이하로 낮아지면 생장이 멈추고 고사하기 때문에 동남아의 열대·아열대 지역, 중국,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이는 녹두죽, 빈대떡, 숙주나물과 같은 전통음식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당면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생산되는 등 대두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식품 원료이다.
녹두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지만 단백질 함량도 높고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많아서 육류 섭취가 부족한 동남아시아지역에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해열, 해독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녹두에 들어있는 비텍신(Vitexin)은 피부미용과 피부질환에 효과가 탁월하여 화장품 소재를 포함한 식의약용으로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미래가치가 높은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연 2~3회 직접 손으로 수확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연구팀(이석하 교수)은 동남아 지역에서 녹두 단수가 낮은 원인이 종자퇴화와 갈반병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이에 대한 저항성 유전인자를 다수성 품종에 도입하여 세대를 촉진하는 육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1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품종을 인공 교배하여 병해 저항성과 동시 등숙성 유전인자를 핵 치환시킨 다음 국내에서 SSD1)(단립계통 육종법) 기법을 통하여 세대촉진을 진행하였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캄보디아주와 베트남 Ninh Thuan성에 우량계통을 보내서 현지 적응성을 평가하고, 갈반병에 강하면서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동시 등숙성 계통들을 선발하였다.
이처럼 내병성과 동시 등숙성 유전인자가 집적된 우량 계통의 경우 캄보디아와 베트남 현지에서 연간 2∼3세대를 경과시켜 유전형질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는 캄보디아 Kampot주와 Kampong Speu주 등 2개소에서 현지품종(KK2)과 생산력을 비교하는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선발된 우량계통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배 포장을 조성한 후 콤바인 수확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생산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17년 9월 이후에는 우량 종자와 콤바인 수확기술을 패키지화하여 동남아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와 함께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천군의 시 승격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은 수도권과 40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과 긴 강 주변에 대명비발디파크, 수타사 생태숲, 수려한 산간계곡 등 풍부한 관광명소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귀농·귀촌 1등 도시, 사계절 휴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홍천 인구가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 중 인구가 미달되어 앞으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농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원도시 특구를 지정 받아 지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광역교통망 확충, 체육시설 확충, 대학유치, 강소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자 한다.
시 승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 승격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앞으로 우리군은 신규농공단지조성,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동대문 밖의 제일가는 전통시장을 관광 상품화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외지 관광객이 우리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떠나는 농촌에서 찾아와서 살고 싶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홍천군은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홍천에 최근 3년간 3500여 명이 귀농·귀촌 하였다. 홍천군은 2022년까지 귀농·귀촌인 5천가구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실시, 안정적 정착 지원, 사후관리의 5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0,973㎡에 조성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2층 규모의 체류형 주택과 게스트하우스, 교육관, 농기자재보관소, 세대별 농장, 공동체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체육시설 등 실습하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오는 6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의 영농체험과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큰 역할을 하여 향후 귀농·귀촌사업의 표준 모델이 되리라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했다.
‘홍천’하면 단연 떠오르는 지역 브랜드는 ‘한우’를 빼놓을 수 없다. 홍천한우 6차산업 방안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홍천 한우는 고기 맛이 뛰어나고 마블링이 골고루 섞여 있어 우수성은 대한민국 최고로 알려져 있다. 홍천 한우 브랜드인 『늘푸름 홍천 한우』는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홍천한우의 지속적인 개량과 번식, 알코올발효 사료 급여 및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한우 고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이 보장된 친환경 청정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도축, 가공, 유통분야에서 HACCP(헵쌉) 인증을 획득했으며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HACCP(헵쌉)은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서 인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다.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우직거래판매장, 전문음식점을 서울, 경기지역으로 확대하여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한우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젖소농가에서 직접 우유생산 체험, 가공, 판매까지 가능한 제1호 낙농체험목장이 내촌면 서곡리에서 문을 열었다. 우리군 젖소 농가 중 처음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 연간 6만여 톤의 친환경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 치즈, 유기농 요구르트 등 가공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으로 로컬 푸드 매장판매와 꾸러미 배달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분야 6차산업 인증 및 낙농 체험 농장 인증으로 소비자가 치즈, 요구르트를 만드는 등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축산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고 부가가치 축산물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민선6기는 일자리중심, 소득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일자리 중심 행정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한다면?
▶일자리 중심, 소득 중심, 현장 중심의 군정시스템을 만들고 기업유치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홍천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홍천군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00명이 증가한 3만6300명으로 6.5% 증가했다. 전체 고용율은 63.9%로 6.1%가 증가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율은 70.7%로 5.2%가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64.2%로 도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3D TV 생산업체인 ㈜스카이미디어의 본격 가동과 공공근로사업, 공공삼림가꾸기 사업, 꽃길조성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가시화 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민선6기 목표인 고용율 65% 달성을 위해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일자리 예산을 늘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민의 소득중심 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소득증대는 역시 경제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은 현재 순항 중인지?
▶지난해 홍천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홍천에는 상오안·화전농공단지가 있으나 모두 분양되어 북방면 상화계리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개별 입지로 ㈜CTC바이오 등 우량기업이 유치되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북방 상화계리에 조성하는 신규농공단지에는 약 15개 업체로 300여 명 이상이 고용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연간 200억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에는 다른 시·군에 없는 메디컬허브연구소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있어 이와 관련된 의약품, 식품가공, 축산물 가공 등의 기술을 제휴 받을 수 있어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 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사업, 농공단지 기반시설보강 등 기성기업의 활성화 지원과 기업인들과 간담회 등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곳’이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텐데, 소통의 접점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저는 40여 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행정으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선6기 취임 후 조직을 민원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군수실 옆에 민원협력관을 배치했다. 민원협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66건을 접수하여 37건을 해결했고, 법령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29건에 대해서는 법규 정비 등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금년도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예산 편성 범위를 확대시키고 열린 행정, 참여와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하고,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불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새해메시지가 있다면?


가을 하늘이 더없이 맑고 높은 지난 주말 오후, 세상은 온통 달콤한 휴식과 가족과의 단란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무렵. 파리한 얼굴의 한 여인이 힘들게 '경북여성긴급전화1366'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기듯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뒤로 4살박이 그의 아들이 맥없이 따라 들어왔다.
얼핏 보아도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심하게 지쳐보였다. 밥은 먹었나고 물어보니 아침부터 아무 것도 못 먹었다고 했다. 그 와중에도 어린 아들은 돈까스를 먹고 싶다고 했고, 시켜 주었더니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허겁지겁 뚝딱 해치웠다. 젊은 엄마에게도 밥을 차려 주었다. 그러나 삼키지를 못했다. 묽은 죽을 쑤어 주었다. 그리고 억지로 먹였다. 겨우 몇 숟가락을 받아 삼켰다.
그의 이름은 김순희(가명 26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집을 나와 피신중이란다. 어렵게 한 쉼터를 찾았지만 거부당했단다. 이유는 폐결핵 중증 환자이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고 보니 처음 1366 문을 밀고 들어설 때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창백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두번째도 다른 쉼터를 찾았노라고 했다. 역시 거절당했단다.
역시 전염병인 폐결핵 중증 환자이기 때문이었단다. 마지막으로 찾은 한 상담소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그 상담소에서 '경북여성긴급전화1366'을 소개하여 우여곡절 끝에 이곳을 찾아 왔노라고 했다.
현재 거주지는 ○○시, 친정과 시댁이 모두 경북 ○○시였는데,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에게 함께 살기를 거부당했단다. 몇 모금의 멀건 죽 기운으로 털어놓은 그녀의 사연은 이렇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자동차 정비센터의 경리직원으로 취직하였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직장의 한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 남자가 남편이 되었다. 끊임없는 폭행과 모멸이 계속되었고,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게되면서 폭음과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김순희씨는 생계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게 되었고 열악한 조건의 지하 다방과 식당에서 일하다가 폐결핵까지 얻었다. 병든 몸이 된 후도 남편의 폭력은 그치지 않았고, 이혼 요구 역시 들어주지도 않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행려병자마냥 부유하고 있다.
일단 4살난 아들을 어머니와 격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법정 전염병인 폐결핵 환자다. 경북1391(아동학대예방센터)에 연락을 취해 보았다. 안타깝게도 전국망 연계체계 부재로 이 어린 아이를 아버지의 주소지인 ○○시까지 데리고 가야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매맞아 도망쳐 온 그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말이다.
위기에 처한 긴급한 여성들이 긴급한 구호를 받기 위해서 넘어야할 까다로운 조건이 너무나 많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구심점이 되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새삼 절감했고, 이를 위해 정부조직간의 전국라인이 절실하게 시급함을 다시 느꼈다. 3일간 전국을 돌아다니는 숨막히게 바쁜 출장 끝에 결국 어머니는 마산국립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들은 어머니가 치료받는 동안 아동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었다.
드디어 상담일지까지 정리하고 묵혀놓은 신문을 들었다. 앗, 2003 여성부 국정감사 주요쟁점을 읽게 되는 순간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평소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던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의 질문이었다. 1366이 기존의 상담소와 역할이 중복된단다. 그렇지않다. 물론 1366이 다른 상담기관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상담소,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연계기관의 업무가 불가능한 저녁6시 이후와,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비롯 24시간 활동한다.
즉 김순희씨와 같이 긴급구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언론. 법조. 의료, 경찰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의 1366협의체와 연계하여 총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니 1366이 기존 상담소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편 김의원의 또다른 발언, 즉 1366이 관리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여성부와 각 지자체의 지침에 의하면 1366직원의 조건은 대졸 학력에 상담원 자격증(성폭력, 가정폭력)을 필수로 하고 있다. '경북여성긴급전화1366'의 경우에는 9명의 직원 중, 4명은 여성학전공 대학원 수료자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명이다.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이 중 3명은 다른 NGO활동 등을 통해 짧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각종 협의체 구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비록 설립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활동 이력이나 경력은 화려하다. 오히려 그들은 1일 3교대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박봉도 마다않고 이 땅의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1366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미납 누적액 29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존폐의 위기에서 공사를 구해낸 임태모 사장의 리더십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단과 공사가 합병해 통합공사가 출범했으나 그 당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상황.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6년 2월에 취임한 임태모 사장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조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조세심판청구 등 법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임태모 사장의 발상은 남달랐다. 법을 고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김현미 국회의원(現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해 국회에 의원입법을 발의했다.
결국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 2016년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5억원 환급(2017년 7월 18일)은 물론 부가세 추징분 26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 그에 더해 앞으로 매년 납부해야 할 약 60~70억원의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모두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임태모 사장의 노력으로 같은 조건에 있는 전국의 공사들이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해 이 법개정의 혜택을 보고 있다. 큰 위기의 순간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구상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290억원의 부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임태모사장의 리더십이다.
임 사장의 리더십은 4개의 노조가 있는 공사의 모든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힘들었던 노사갈등 문제의 해소, 미지급 통상임금 확대지급을 통한 직원 화합, 3년간 224명 정규직 전환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4개 노조의 공사, 노사갈등은 사장과 직접 소통으로 해결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태모 사장은 2017년부터 분기별로 하위직 직원들과 직접 만나 맥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사장과 함께하는 소통마당'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하위직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사장이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 결과 2017년 2월 첫 소통마당에서 나온 24가지 건의사항을 모두 해결했다. 2017년 5월 2차 소통마당에서는 17건의 건의사항 중 6가지 불가한 사항 외 11가지를 모두 해결했다. 9월 3차 소통마당에서는 7건 중 6건을 완료했고, 12월 소통마당에서는 10건의 건의사항 모두 해결해 완료했다.
직원들의 건의로 완료된 것으로는 근무복 지급, pc교체, 휴게실 설치, 워크샵 요청, 야간 근무자 간식비 지원, 샤워실/세탁실 개선 등 다양하다. 이를 통해 노사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직원들에게는 노사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4개의 노조가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노사화합에서 다른 기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미지급 통상임금, 미소송자에게도 확대 지급 ...예산절감 및 노사화합에 기여
노사간의 화합에는 미지급 통상임금 문제의 과감한 해결도 한 몫 했다.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현업직(당시 업무직) 직원 60명은 2014년 2월 19일 공사를 상대로 3년치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직원들이 승소하자 공사는 항소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직 159명에 대하여도 과감하게 통상임금을 지급했다. 임태모 사장은 당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159명 직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 간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 사장의 과감한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낭비를 없애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미지급시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수년간의 노사분쟁을 예방해 노사화합에도 큰 역할을 했다.
임태모 사장은 "159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소송을 하라는 얘기"라며 "직원들이 월급을 쪼개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통상임금을 받기 위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임태모 사장의 이러한 결정에는 직원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3년간 비정규직 224명 정규직 전환
마지막으로 임 사장의 리더십에는 3년간 비정규직 224명의 정규직 전환이 포함된다. 2016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용역원 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017년에는 주차, 안내 등 용역원 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8년에는 청소, 경비용역 등 10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총 224명을 정규직화 했다.
임 사장의 리더십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기지를 발휘하며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임 사장은 공사의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문제들을 원칙에 근거해 과감하게 풀어나갔다. 그것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리더의 공통된 덕목이다.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청명이고 다음날인 6일은 한식이었다. 4일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3일 날 당겨서 성묘를 갔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두 분의 산소가 나란히 있는 고도 산소와 증조할머니와 할머니 두 분의 산소가 나란히 있는 높은재 산소, 그리고 오래 전에 요절하신 시어머니의 뜸골 산소, 이렇게 다섯 산소를 다녀왔다. 옛날보다는 길이 잘 뚫려 걷는 거리가 많이 단축되니 힘들지도 않고 소풍 나온 것 같이 가볍다. 날씨는 20도가 넘어 화창하고 온 누리에 터져 나온 꽃망울이 사방에 지천이라 절로 입이 벌어졌다. 벚꽃에 매실꽃, 살구꽃, 자두꽃이 화려하다. 고도리가 특히 자두로 유명한 곳이라 만개한 자두꽃을 그날 실컷 봤다. 자두꽃이 벚꽃 피는 시기에 피며 꽃 모양이 복사꽃과 비슷하지만 색깔은 하얗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용전리에 가장 많은 복숭아 과수원의 복사꽃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이다.
할아버지 고도 산소에 예전에는 별로 눈에 띠지 않던 분홍빛 진달래가 이곳저곳 보인다. 길 바로 옆보다는 소월의 싯귀 대로 –저만치- 무리지어 피어 있다. 꽃을 보자 좋은 생각이 났다. 몇 가지를 꺾어다가 두 분 산소에 예쁘게 꽂아 드렸다. 남편이 진달래꽃은 꺾꽂이로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돌아 올 때 큰 가지 여럿을 꺾어 와서 마당 곳곳에 꽂아 보았다. 또 할아버지 산소 앞에 있는 내 손바닥만 한 아기 소나무 세 그루(?)도 파와서 고택 앞에 심었다. 아 참! 아무 산에서나 파오거나 꺾어 오면 안 되겠지만 남편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산은 남편 명의의 산이란 걸 말씀드린다. 오늘 심은, 산이 고향인 나무들 중 몇이나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을까? 열심히 물 줘서 다 살리고 싶다.
오후엔 영천 시장 농약사에 가서 호박 모종 세 개와 여러 종류의 꽃씨를 사 왔다. 남편이 뒷 마당에 하나씩 나눠 심었다. 그는 호박잎쌈을 좋아하는지라 벌써부터 침을 삼킨다. 잘 자라줘야 할 텐데.
날씨가 따뜻해지니 지난겨울 심은 시금치가 한 고랑에 가득이다. 게다가 형님이 술술 뿌린 상추씨도 벌써 발아해서 뾰족뾰족 손가락을 내밀고 있다. 시금치는 내가 특히 좋아하는 채소다. 한 소쿠리 가득 뽑아서 살짝 데쳐 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에 무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하지만 시금치 뿐 일까?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 봄나물이 텃밭 여기저기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냉이와 쑥, 민들레가 그것이다. 쑥 빼고는 처음엔 분간하기도 힘들었다. 비슷하게 생긴 풀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다음 날, 식목일 전날엔 예보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영천 지방엔 20미리 정도 온다는데.... 점심을 먹고 나자 비가 대충 그쳐 마당으로 나갔다. 좁쌀보다 작은 꽃씨를 뿌리고 위에 흙을 덮고 하는 동작을 한 시간 가량 반복했을 것이다. 어떤 꽃을 심었느냐고? 채송화 봉숭아 과꽃 분꽃 접시꽃 맨드라미........ 남편은 어릴 적 보았던 향수어린 꽃씨를 잔뜩 샀다. 사실 난 허브 동산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지만 허브는 영천의 농약사에 있을만한 놈이 아니다. 언젠가 허브 농원에 가게 되면 그 때 사올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허브 꽃밭을 만들어야지.


올해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내실있게 진행됐다. 잘못된 시책에 대한 시정 개선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적극 주문해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다.
집행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송곳 질의로 집행부를 질타하고 향후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진한 사업과 민원 등에 대해 원인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감사기간 내내 사업 현장과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매일 8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
더욱 중용한 것은 이제부터다. 행감이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찾아낸 문제점과 마련된 대안이 내년(2012년도) 시 행정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원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해진 상황에서 시 총무국, 경제정책국 등을 담당하는 총무경제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홍재언론인협회가 총무경제위원회를 만났다. 7일 오전 수원시의회 4층 의정자료실에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권선1·2동·곡선동, 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욱(지동·우만1·2동, 민주당), 명규환(행궁동·인계동, 한나라당), 박순영(비례대표, 민주당), 박정란(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 민주당), 염상훈(율천동·정자1동, 한나라당), 이종후(영화동·연무동·조원1동, 한나라당), 이칠재(파장동·송죽동·조원2동, 한나라당) 위원을 함께 만났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었나?
이칠재 의원 : 행정사무감사 중 잘한 점은 모든 의원들이 정보교환을 하고 연구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현안도 빠짐없이 챙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강도 높게 한 분도 있고 약간 편안하게 지적한 분도 있는데 사안은 똑같다. 시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 심사숙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입장이 됐으면 한다.
특히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을 때는 감수해야 할 입장에서 약간 감정이 섞인 부분도 있었다. 모두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초선·재선,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밤낮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다보면 의원들끼리 겹치기도 했을 것 같다. 준비과정은 어땠나?
문병근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티타임을 많이 가졌다. 틈틈이 시간을 내 수시로 만났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해 질타를 해도 대안을 가지고 하라고 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다.
순간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했다. 의원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자문도 구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복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제재를 좀 하기도 했다. 기분 언짢아하기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따로 추가질의 하라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준비를 잘해 적절히 대안도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짚고 넘어간 사안도 있을 듯 한데.
박순영 :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상임위원장과 의논했다. 상임위원장이 꼼꼼히 지적을 해줘 발전한 것 같다. 단타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내년 예산 반영에서 감액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했다. 박정란 의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했다.
문병근 : 덧붙이자면, 총무경제위원회는 행정서비스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얘기를 들어보니 직렬상의 인사이동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을 행정직으로 인사를 하면 전공 분야가 다르다보니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문제야 시장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긴 하지만 조직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칠재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에 채소 쓰레기가 2.5톤이 나온다. 모두 소각하는데 지역민원이 많았다. 비료화 시설을 연구해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 집행부가 협조해서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염상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줄 것을 제기했다.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염상훈 의원, 이종후 의원, 이칠재 의원, 박정란 의원. ⓒ 뉴스윈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교육용 농기계 임대가 중단했던 문제는 어떻게 됐나?
이종후 :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아직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다. 전에는 연습용 트랙터를 임대해 실제 농사짓는데 사용했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농민들의 항의가 들어왔다. 현재 농기계 정비는 다 해놓고 있으나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면 즉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봄철이 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불편 없이 밭갈이 등 농사짓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 수원시내에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석유 문제도 핵심 관심사안이었는데?
박순영 : 경제정책과 보고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시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책을 내왔다. 그 동안은 영업 감소로 이어질까봐 지양했다고 하는데, 시정사항 있으면 현수막도 게시토록 했다.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물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한 것이 있나.
박정란 : 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되면 시민들 한분 한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 융자가 지난해 8억원이었는데 2억원 더 올렸다. 2012년에는 10억원이다. 시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다. 운영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애쓰고 있다.
김상욱 :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는다. 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갖다 쓰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문병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안들을 내년 예산과 연계해 가져갈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만큼 의원들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실업과 고용 절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나서는 젊은이들이 있다. 해외에서 접한 공정여행을 국내에서 직접 실험하거나 재난 대응 전문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는 이들을 만났다. 해외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는 청년도 있었다.
고두환(33)씨는 대학교 4학년이던 2008년 돌연 학업을 중단했다.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 해외 봉사활동과 배낭여행을 하다가 새로운 형태의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누구나 여행을 좋아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행에도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여행자가 편안한 휴식과 유흥을 즐길수록 여행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을 배려하는 여행은 없을까. 고씨는 1년 정도 준비한 끝에 2009년 ‘공감만세’라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세웠다. 일종의 대안 여행인 공정여행으로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해보고 싶었다.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다. 고씨는 주로 현지 사람들이나 조직과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세워 현지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나 식당을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반응은 좋았다. 새로운 형태의 여행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필리핀에서 2주 정도 주민들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난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그 지역을 직접 살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씨는 “우리의 여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여행을 통해 여행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꿔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박선하(28·여)씨는 재난 대응 전문 국제기구인 아시아퍼시픽얼라이언스(에이팟)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 일본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6개 나라에서 아시아 전역의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2014년 9월부터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국제 심포지엄이나 재난 대응 활동 등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에는 현장에도 투입된다.
주변 친구들은 박씨에게 부럽다고 말하지만 박씨는 스스로를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획일적인 교육과 활동 위주인 한국사회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방학 때마다 동남아를 배낭여행하다 태국의 가뭄 피해 지역을 보고 관련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에이팟의 활동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가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박씨의 꿈은 소박하다. 그는 “내 밥벌이가 남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재밌고 신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정(25·여)씨는 최근 자신이 2년 전 설립한 한국어 교육단체 서울아모를 기업화하는 준비에 들어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적정 가격에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김씨는 20살까지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부지런히 외국 땅을 밟았다. 경비는 장학금 등을 신청해 대부분 스스로 마련했다. 멕시코 여행이 하고 싶어서 무작정 여행자보험 회사에 세계여행 장학금을 신청했고, A4 용지 100장에 가까운 여행 리포트를 제출해 장학금 수혜자 3명에 들었다.
그렇게 찾아간 멕시코에서 김씨는 서울아모를 세웠다. 아모는 스페인어로 ‘사랑한다’는 뜻이다. 한국어 교습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보자는 의도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재민 전 사무관과 대학 학부시절 교육봉사 활동을 함께 했던 동기와 선후배입니다. 어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 먹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을 분들께 친구를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여러모로 복잡한 사안이고, 저희도 경황이 없는 와중이라 사안에 대해 전부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호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안의 진실에 대해 논쟁하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폭로를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갓 스무살적부터 최근까지 신재민이라는 한 인물의 선택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 친구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한 순수한 친구의 목숨을 살리고자 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희와 함께 야학을 운영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하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조금이라도 노력하여 바꿔볼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나누며 야학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때도, 야학에 모든 것을 걸며 학점도 팽개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학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야학교사로 일하던 동기들이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진심이 통한다고 하며 저희가 보기에는 바보 같다 싶은 행동들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이 정부가 과정에 대해 생각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역시 한 국민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용납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난 정부처럼 정보유출자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순진한 생각이고 모자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재민은 원래 그런 친구였으니까요.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그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주는 정부가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였다느니, 국가기밀로 사익추구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도 그에 편승하여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멈추어주셨으면 합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동기와 과정에서만큼은 그는 공익을 목표로 행동했습니다. 사회적인 진보를 한 발 이룬 이 시점에서, 그가 하려 했던 내부고발 역시 과정과 의도가 선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않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변호사로 일하던 젊은 시절, 어느 날 비슷한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변호하게 되었다. 우연히도 두 사건 모두 판사도 같았고, 적용해야 할 법조항도 모두 동일했다.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링컨은 피고인을 변호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간단하게 재판에서 이겼다.
두 번째 재판은 그날 오후 열렸는데, 문제는 이 재판에서는 원고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링컨은 피고를 변호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의를 다해 원고를 옹호했다. 관점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신기한 듯 쳐다보던 판사가 링컨에게 왜 오전과 생각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전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제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바보와 죽은 사람만이 변하지 않는다. 경직된 사고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다. 오늘날 세계는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추려면 자신의 견해, 신념, 가치관이 돌처럼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자주 점검해보아야 한다.


GS25 편의점 샐러드 먹었습니다. GS25편의점 샐러드 먹었습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GS25편의점 샐러드에 대해서 포스팅 입니다.이제 2018년도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 30대 중반으로 들어서니,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몸무게는 줄지 않더라구요.그나마 유지하는거에도 감사를 해야할 판이에요.그래서 한끼라도 가볍게 먹고자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사먹기로 했습니다. ▲ GS25편의점 훈제 닭가슴살 샐러드 입니다. GS25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 샐러드 입니다. 일단 가격은 3,500원으로 저렴하여 샀습니다.요즘 한끼에 보통 8,000원~10,000원 정도하는데 한끼라도 저렴하게 사니 돈도 절약되고 살도 빠지고 좋은거 같습니다.▲ 성분표시 및 유통기한 주의사항 입니다.재료는 양상추(국산), 청치커리(국산), 방울토마토, 훈제순살닭가..
모던하우스 남양주 다녀왔어요 작은 이케아 모던하우스 방문했습니다 얼마전에 남양주에 모던하우스가 오픈했다고해서 방문을 했습니다.처음에 이쁜 그릇이 많다고 방문하자고 해서 저는 모던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그런데 막상 방문하니 제가 작은 이케아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너무 깔끔하고 남자가 봐도 사게 만드는 충동구매가 저를 부르더군요. 외관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모던하우스 입니다. 정말크죠? 남양주에 이런곳이 있었나 놀랐습니다.(정확한 위치는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주차도 널찍하니 아주 좋았고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건물이 아주 깨끗하더라구요그리고 옆에는 슈마커와 유니클로 매장이 같이 있어 쇼핑하기 딱 좋더라구요입구부터 아주 깔금하죠? 정말 모던하고 깔금하더라구요입구부터 매장 이름하고 매칭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뭔가 들..
코스트코 광어회 먹었어요 코스트코 광어회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코스트코 광명점에 방문했습니다. 코스트코 주 방문은 물을 사기 위해서 이지만 코스트코 가면 먹을게 너무 많아서 지출이 기본 10만원은 항상 넘는거 같습니다.이날도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야식을 샀네요.이날의 야식은 바로 코스트코 광어회 입니다.바로 요놈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저녁에 갔더니 얼마 남지도 않아 빠르게 겟 했습니다. 가격은 29,990원 입니다.사진으로 보면 작고 양도 얼마 없어 보이지만 일반 회 접시 크기에 양도 셋이 먹기에 충분합니다.구성은 광어회+뱃살/광어회의 맛을 가미시켜주는 레몬/겨자소스/간장소스/초고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재료에 대한 원산지/내용량/유통기한/보관방법 등 자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믿고 살수 있습니다.특히 회는 유..
에어프라이어로 통스팸구이 했어요 [일상]에어프라이어 통스팸구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한참 인기인 제품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한 통스팸구이를 해보았습니다. 에어프라이기 구매한지는 좀 지났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사용해보진 못하다가 통스팸구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 도전 했습니다. 1. 준비물 에어프라이어기기, 스팸한통이면 준비는 끝!!!! 다른 각종 채소나 양파등을 같이 넣어서 구워줘도 맛있지만 스팸의 고유의 맛을느끼기 위해서....는 핑계이고 너무 배가 고파서 간단 하게만 준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팸 가격이 비싼줄 알았지만 너무 오랜만에 구입을 해봐서 그런지 5,000원이 넘더군요. 정말 월급 빼고는 모든게 잘 오르는거 같습니다. 슬픈 현실을 잠깐 느꼈습니다. 2. 조리방법 에어프라이어가 왜 인기있는지 아시죠? 정말 간편하기..


아무것도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것 보다 더 나쁜, 페이스 북에 업로드, 그리고 차원을 찾는 모든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맵시, 구글 사진 애플 리 케이 션의-레이더 기능입니다. 당신이 사진을 편집 하 고 필터를가지고 노는 경우, 그냥 터치와 (또는 브라우저에서 클릭) 이미지에 원본을 보고 신속 하 게 사진을 처음 보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 해제 변경 된 버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북, 트위터의 어떤 기능, 그리고 다른 주요 소셜 네트워크는 아마도 우리의 코앞에서 미 끄 러 있나요? 나는이 작은 알려진 기능 중 일부에 대 한 사냥을가 서 페이 스 북, 트위터, 링크 드 인, 구글 +, p관심과 instagram을 위해 시도 하는 두 다스 이상의 새로운 트릭과 도구를 내놓았다. 새로운 사진 뷰어를 죽 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일단 이미지를 클릭 하 고 새로운 뷰어를가지고, 키보드에서 F5 버튼을 클릭 합니다. 이것은 페이지를 다시 로드 하 고 뷰어를 닫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얻을 거 야 페이스 북에서 사진을 보는 “오래 된” 방법입니다. Yay! 움직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진에서 “길잡이”를 선택 하 고,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다음, 2 ~ 50 사진에서 아무 곳 이나 선택 하면 Google이 이미지에서 재미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함께가는 액션 샷의 시퀀스가 있다면 이것은 특히 재미 있다. 당신은 당신의 사진을 통합 하는 것을 시도 하 고 있는가? 다양 한 기기에서 Google 사진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글 테이크 아웃, 간단한 사진 플러그인을 사용 합니다. 테이크 아웃을 사용 하면 Google 데이터 전체 또는 일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진을 선택 하 고 다운로드에 포함 시킬 앨범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진을 많이 저장이 매우 큰 다운로드가 될 수 명심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다운로드 링크를 받으십시오. 당신은 웹 브라우저에서 사진을 사용 하는 경우, 다음 측면을 따라 날짜의 미묘한 타임 라인을 찾습니다. 이를 사용 하 여 특정 기간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상자에 월 이나 연도 또는 특정 날짜를 입력 하 여 사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옵션에 대 한 Google 사진 앱의 “길잡이” 기능을 살펴봅니다.


벌써부터 KT를 비롯해 인텔과 노키아,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비롯한 온갖 기술을 두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올림픽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시작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키 슬로프를 수놓은 1200여 대의 드론입니다.
드론은 딱딱한 기술로 꼽혀 왔지만 올림픽이라는 콘텐츠를 만나면서 전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와 닿았을 겁니다. 드론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지요.
2018년을 계기로 이 스포츠 시장은 크게 변화할 겁니다. 몇 가지 기술이 드디어 기대했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드론, 가상현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이제는 지겨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통신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매달렸던 축제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시범 서비스 무대로 꼽혔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형태의 중계 시스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000분의 1초를 가르는 올림픽은 가장 좋은 무대가 될 겁니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슈팅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드론은 인텔이 편대 비행을 하기 위해 짜낸 온갖 기술을 품었습니다. 특히 1200여 대의 드론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다양한 센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은 카메라를 사람의 눈처럼 쓰는 컴퓨터 비전 기술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읽을 수 있는 인텔의 리얼센스 카메라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다른 드론이 가까이 오면 알아서 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드론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한 GPS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드론들은 스스로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 주변에 어떤 드론이 가까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주어진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빠르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영화 한 편을 10초만에 내려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드론과 컴퓨터 사이에 신호가 도달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응답속도’나 ‘지연속도’ 혹은 ‘레이턴시(Latency)’라고 부르는 바로 그 속도입니다.
특정 드론이 비행중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 신호가 제어 컴퓨터로 전해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미리 짜여진 방식으로 처리해 다시 명령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곧 자율주행 자동차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멈춘다거나,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사고가 나면 이를 알지 못한 뒤 차량들이 잇달아 2차, 3차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서해대교 사고처럼 안개가 껴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전자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를 주변 차량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응답속도, 그러니까 실시간 통신의 중요성은 세상이 더 많은 기기로 연결될수록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응답속도는 얼마나 빨라져야 할까요? 보통 실시간이라고 하면 10밀리초, 즉 100분의 1초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는 LTE 통신은 보통 30밀리초, 100분의 3초 정도의 응답 속도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무선랜은 이보다 훨씬 빨라서 보통 4~5밀리초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인텔이 드론을 설계할 때도 이 두 가지 통신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선랜은 응답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에 기기가 많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선랜은 2.4㎓와 5㎓ 대의 일부 주파수를 쪼개서 씁니다. 이 때문에 기기 수에 제한이 있고, 주파수가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있는 기기는 서로 방해 전파를 날리는 셈이 됩니다.
더구나 누구나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지하철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반면 LTE는 코드를 나누어서 전송하기도 하고, 통신 신호의 주기를 엇갈려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응답 속도가 30밀리초로 ‘실시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느린 편입니다.
나탈리 청 드론 라이트쇼 그룹 매니저는 “대용량의 트래픽이 필요 없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텔은 바람이나 온도 등 주변 환경만 만족하면 드론의 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텔이 이 드론 쇼를 주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통신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은 이 두 가지 통신 기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가 풀린다면 여러 기업들이 안전하게 더 많은 드론을 함께 날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동계올림픽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일 겁니다. 이미 진부역에는 KT와 노키아 등이 유선 대신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해 데이터 전송을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랜 환경을 설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망을 세웠습니다.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품권의 경우 계절성 상품, 해당 제품의 단종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가격의 제품으로의 교환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환불규정
환불규정 역시 소비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환불 기간의 기준을 앞서 문제제기한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어 소멸시효와 충돌하게 됐다. 특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의 사용 여부를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기업의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소멸시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불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과 달리 인쇄비, 인지세 등 발행비용이 전혀 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용방식을 그대로 대입하여 10%를 제한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대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소멸시효를 상품권 사용의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치 않고 기업 중심의 계약내용만을 담은 생색내기용 표준약관으로는 어떠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알레그로 스타일의 양말은 필라테스나 요가와 같이 맨발로 하는 모든 운동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터켓스의 양말은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발가락에 땀이 차지 않는 쾌적한 상태로 항상 운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터켓스 양말은 최대한 맨발의 느낌을 가지며 운동할 수 있도록 가볍고 날렵한 디자인과 강한 그립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Size 여성용 one size
70% Cotton 29% Nylon 1% Spandex
무통장 입금의 경우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 입금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입금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후 2일 이내 입금완료 되어야 하며, 주문자와 입금자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로 문의 후 입금확인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상품 대금 결제 후 부분 취소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
터켓스의 배송업체는 로젠택배 (1588-9988) 입니다. 구매금액 50,000원 이상은 무료배송 입니다. 50,000원 미만 구매시에는 2,500원의 배송비가 부과 되며, 도서산간 지역은 상품 특성에 따라 추가 배송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배송은 상품에 따라 입금확인일로 부터 최소 1일~5일 정도 소요되며,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 될 경우 고객센터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배송일로 부터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 합니다. 반품 및 교환이 되지 않는 사전고지 제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교환 및 반품시 터켓스 고객센터에 미리 접수 된 경우만 가능하며,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교환 및 반품제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터켓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하자 및 오배송의 경우 터켓스에서 왕복 배송료를 부담하여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교환배송비 5,000원, 반품배송비 2,500원 입니다. (단, 반품 후 실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5,000원 발생) 제품 하자가 아닐시에 배송비는 고객님께서 부담됩니다.


농협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아주 짧은 시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서다. 대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미리미리 일상에서 농협 사업에 여러 지적을 하지만 관심도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농협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농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농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 같은 경우조차도 제대로 실천 안 되는 것은 현장의 농민들이 급한 불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규정을 바꿔야하는 정치권은 농협을 이용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현장이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좋은 농협으로 비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농업 예산, 바르게 쓰여야
매년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는 농업 예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막상 현장의 농민들에게 실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이 미미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어떤 예산들은 일부 농민의 규모화 사업에 쓰여 상대적으로 많은 농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직불금조차도 허위 서류에 의해 농민이 아닌 이들에게 빠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충실히 현장을 살피는 농정의 부재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실적에 매달려온 현재까지의 농정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역시 많은 부분들이 자기 이익에 급급한 일부 농민과 탁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행정의 결과물이다.
이번에 도-농 통합지역인 창원시의 시장이 바뀌어 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2018년 농업 예산과 2017년 농업 예산의 결산자료를 보면서 현장 관련 예산의 30% 정도가 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업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선 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바르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요청해야 하는 데 바르게 집행되지 않으니 효과가 미미하고, 효과가 미미한데도 예산 증액을 요청하니 정부가 예산을 올려 줄 턱이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수령한 농가나 그 예산을 집행한 기초 단위의 행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에 해당하니 현행 흐름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내용들은 농업 전반에 퍼져 있다. 그러니 정부 예산이 부당하게 쓰이면 관련 기관들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필자는 액수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바르게 계획하고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정부의 농업 예산이 바르게 쓰이지 못하고 개인의 사유화에 기여하고 있다면 농업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거기에 기댄 세력들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농협의 비용·수수료는 적절한가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은 농협에서도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대개의 농협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양식에 맞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규정에 맞는 것과 앞으로의 지향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농민과 관련된 농협의 비용들 중 ‘1)예금이자가 적절한가? 2)대출금리가 적정한가? 3)여러 수수료는 합당한가? 4)공동구매품들의 수수료는 적당한가? 5)판매에 따른 비용이 적절한가?’ 정도를 협동조합 내에서 따져 봐야 하는데, 필자 생각에는 구성원 스스로 심각히 고민한 흔적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예금이자가 적절한가?’, ‘대출금리는 적정한가?’는 오로지 농협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협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농협치고는 상당한 규모인 동읍농협도 예금의 이자·대출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내부의 판단만으로 결정했다. 본래 농협 설립 시 농가의 여윳돈은 농협에 맡기고 부족분은 농협에서 빌리도록 권유함에 있어 이율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안정성에 기여하며 위험도가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다.
필자가 조합장일 때도 그랬었다. 전임 조합장도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이사회도, 총회도 거치지 않는다. 오로지 금융시장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많고 크다. 그럼에도 그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면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이다. 추가로 더 주거나 덜 받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 이게 옳은 문제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협의 여러 수수료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대개의 농협 수수료는 규정에 의해서 다수가 농민들인 농협의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이사회는 일정정도 농민들의 영향력에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민 임원들은 수수료를 줄이자고 하고 농협 측 임원들은 ‘적정히’라고 표현하면서 올리자는 입장이다.
조합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묘한 분위기에서 쉽게 합의점들이 도출되긴 하지만 실상은 농민들의 완패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떡인, 위의 1·2)번 항목에 농민들은 접근조차 못했고 겨우 소소한 비용에서만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좋은 농협을 만들기 위한 동력은 바로 농민 조합원에게 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움직여야 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농민들이 한 지역농협의 농자재 판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 예산과 농협의 돈 흐름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과 농협의 돈 흐름은 다른 문제이지만 농협의 돈 조성과 흐름이 정부의 예산과 전혀 별개의 문제는 아니다. 농민에게는 꼭 같은 문제이다. 농민들은 농협의 예금이자에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근의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으로 이동할 선택권만 있을 뿐이다. 지금은 대출이자에서도 거의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기타 수수료에서만 농민을 대의하는 대의원들의 총회-이사들의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결정할 뿐이다.
정부의 농업 예산 편성과 집행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농민 다수의 의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농협의 제반 비용들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조합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정부의 농업 예산이 농민들의 지향점·절실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엊그제 충남 금산의 농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벼 묘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벼 묘판’ 사업에 똑같이 정부·농협이 개입했음에도 금산의 농민들은 묘판 하나당 2,400~3,200원까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창원의 농민들은 2,000~2,4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왜 정부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000~2,400원을 부담하는 창원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금산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는가?
필자 생각에는 돈의 흐름은 생각들이 바르게 잡혀야 그 흐름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누가 해야 하는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하고 농협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가야 함에도, 현장의 농민들이 절실하게 나서지 않으니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자기 몫,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정부의 농업 예산 중에서 농민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를, 어떻게’ 손봐야 할까?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전체 농업 예산 중에서 매년 3%만 다듬어 가면 충분하다고 본다. 매년 3% 정도의 예산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다듬어 가면, 10년이면 거의 바르게 잡아갈 수 있고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농협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장 농민들이 조금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정부는 여러 규정을 사소하게라도 손보고 농협이 더욱 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늘 느끼는 것은 현장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도 농협도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지향하고자하는 우리 사회 전반을 위해서도, 올바른 농업정책을 위해서도 현장 농민들이 바른 생각을 가진 농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바뀌는 경우나 농협의 조합장이 바뀔 때마다 사소한 희망을 품다가 곧 포기하는 농민들의 경향을 지난 3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봐 왔다. 희망을 반복적으로 포기하다보니, 현장에서의 삶이 고단하다 보니, 농민들은 쉽게 희망을 버리고 낙담을 생활처럼 안고 가지만 이는 버려야 할 습관이다.
농민들이 자기 몫, 권리를 포기하는데 어느 농업 관료가 나서고, 농협 관계자가 나서서 농민들을 챙겨 주겠는가?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 좋은 농협·바른 농협을 위해서는 늘 농민들이 밀어주고 생각을 전달하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유능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현장 농민들이 침묵하면 사소한 메아리에 불과한 잡음일 뿐인 것으로 인식한다.
잘 드는 낫도 오래 쓰면 갈아 써야
필자가 조합장 불출마를 결정했을 때, 같은 결정을 내린 조합장이 또 있었다. 나이도 오십대 후반에 불과 했고, 생활도 탄탄했으며 생각도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불출마 하겠다기에 물었다. “왜 조합장을 그만 두시려 합니까?”하니 그 분이 “잘 드는 낫도 두서너 시간 쓰고 나면 또 갈아서 써야 하는데 조합장을 두 번이나 했으면 쓸 아이디어는 거의 썼다고 봐야 하는데 길게 해서 농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요?”라고 반문하셨다.
요즘에야 낫을 거의 쓰지 않지만 말을 바꿔 낫이 아니고 예취기도 그 날을 오래 쓰다보면 무뎌지고 단단한 것에 부딪혀서 못쓰게 돼 날을 갈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람들도 같다고 봐야 한다.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생각이 무뎌지고 관성에 빠진다. 그러면 단련시키는 새로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농협 조합장들이야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련되는 시기라도 있지만 행정의 관료들은 흐름을 바꾸는 노력에 소홀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현장의 농민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다. 다수의 농민단체들이 어용적인 성향이 있지만 좋은 농민단체들도 많다. 정말 좋은 농민단체들은 정부나 경찰, 정보기관 등에서 만류를 해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까지도 당면한 문제에는 적극 나서도, 길게 보는 흐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농협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는 정부와 농협이 함께 나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력을 현장에서 보태야 한다.


저희 공간코리아는 창사이래 건축산업설비 및 Cleanroom ENC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Plant화학, 발전설비, 환경수처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간코리아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중국진출에 이어 2006년도에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폴란드, 캄보디아 법인을 세웠으며, 햐후 해외시장에서도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남자가 있다. 삶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는 오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욕도 잃고 말았다. 결국 오베는 스스로 생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죽는 것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인지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이웃들이 그의 자살 계획을 방해하고 나선다.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오베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나름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 슬픔에 빠진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돼 철도회사에서 일하던 오베는 기차역에서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다. 아름다운 여인 소냐와 사랑에 빠진 그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 둘 사이에는 사랑의 결실인 아이도 생겼지만 불행히도 아이를 잃고 만다. 그후 소냐는 죽음과도 같은 상실감에 빠졌으나 오베는 아내를 옆에서 위로하며 함께 버틴다. 이들은 40년의 세월을 서로에게 기대 왔으나 소냐는 오베를 두고 먼저 먼 길을 떠난다.
아내와 사별하고 오베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 그는 매일 아내 곁으로 가려고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의 의도치 않은 방해와 개입으로 오베의 자살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의 이웃들은 갑자기 길고양이가 불쌍하다며 막무가내로 오베의 집에 맡기며, 사다리를 빌려 달라고도 한다. 자살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웃들이 걸어오는 ‘태클’은 무겁던 작품의 분위기에 ‘웃픈’ 그림을 연출한다. 오베 역시 그 ‘웃픔’에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 오베는 직접 철로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며, 다친 이웃을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쫓겨난 게이 소년을 집에 받아들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냐는 색깔이었다. 소냐는 오베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전부였다.’ 소냐는 무채색이었던 오베의 삶에 유일한 색이었다. 위 구절은 오베의 성격, 가치관과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잘 표현해준다. 까칠한 데다 사회성 없는 성격 때문에 이웃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오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다시 삶을 되돌려준 이는 티격태격하는 이웃들이다. 오베와 이웃들의 관계를 보면 ‘사람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전국 곳곳에 내리는 가을비로 인해 쌀쌀함이 어제보다 심하게 느껴지고 있다. 쌀쌀한 가을철 날씨와 더불어 발기부전 증상은 삶에 지친 중년 남성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가장의 책임을 다 하는 중년 남성들의 경우 직장 및 가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기에 발기부전 증상까지 나타날 경우 중년 남성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기 마련이다.
중년 남성의 우울증은 가을,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을 또는 겨울의 경우 일조량이 적어 계절성 우울증 발생 확률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다. 중년 남성의 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서늘한 가을 날씨, 여기에 발기부전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무연 원장(비뇨기과 전문의)은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은 성 생활에 있어서도 중대한 타격을 입히는데 우울증, 과로 등에 의해 발기부전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라며 "발기부전 증상은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은 대표적인 심리적 원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발기부전이란 성욕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음경해면체 내에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며 발기가 된다. 그러나 발기부전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생길 경우 이를 창피하게 여기며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를 방치해둔 채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기부전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아니지만 남성으로서의 사회적 존재감, 부부관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기부전 증상 초기에는 약물로 치료를 하되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방법이 고려된다. 최근에는 '스마트발기부전치료'가 환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팽창형 보형물을 삽입하여 실제와 같은 발기 효과를 얻게 되는 원리다. 스마트발기부전치료는 부작용이 없고 일상 생활 복귀가 빠르며 감각에도 변화가 없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치솟던 부동산 시장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규제가 이뤄지면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3월 6일 찾아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거래가 적다”며 하소연을 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학군과 교통 요지로 꼽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손님이 없어서 아침부터 TV 뉴스를 틀어 놓은 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문인영 기자 photoiym@gmail.com
“중계동 은행 사거리 여기 쫙 학원이 몇 백 개인데 불암고, 서라벌고, 영신여고 이런 데 좋은 대학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 보낸다고 시간 되면 승합차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 학원도 문 닫는 것 같고, 아파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중계동 여기 대단하거든요. 근데 안 팔려요. 워낙 정부에서 아파트값 잡는다 뭐한다 하니까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더 가격이 빠지겠거니 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만 가는 거에요. 답답하죠”
역삼동의 C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제일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는 25평 전세가 약 2억 5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작년 초 만해도 이 가격이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고 하면서 잘 나갔는데 안 나간 지 한참 됐다. 그나마 오피스 임대는 계약이 띄엄띄엄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은마 아파트 인근의 E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구의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이기에 이 정도 팔리는 것이지 다른 데는 더 힘들다고 들었다. 집주인이 높은 가격에 받고 싶어서 세게 불러도 그런 높은 가격은 아예 찾지를 않는다. 같은 아파트에 층이 좀 낮아도 저렴한 것을 선호해서 그 쪽으로 연결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높게 부르면 좀 잘 거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집주인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30대 회사원 임모 씨는 “지금 당장은 이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다만 가격이 좋고 좀 더 오를 것 같으면 이사할 생각은 있다. 아무래도 몇 억을 앉은 자리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밖에 없는데 돈 되고 기회 되면 갭투자도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대출도 막혀있고 하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노려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의 구속사유나 그의 경제적 법리적 죄악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추구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사자방이라 칭해지는 사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역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고 이명박이 구속되었으니 이제는 오히려 이명박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명박, 괴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죄
이명박 시대는 왜 도래한 것일까 그리고 이명박은 시대적인 의미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명박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성능보다 더 높았던, 대중의 욕망이 만들어 낸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 욕망의 결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10년안에 또 다른 이명박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 사회는 빠르게 자유로운 곳이 되어 왔다. 노태우의 당선이나 김영삼의 3당야합이 시대의 변화를 막는 것같기도 했지만, 결국 군부독재는 종식되고 문민화는 이뤄졌다. 해외 여행도 자유로워졌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한국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었던 시기이다. 한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와 만나는 것에 그야말로 광분했다. 외국에서 아직도 뚜뚜거리는 전화모뎀을 쓰고 있었을 때 한국은 고속인터넷을 썼었고 외국이 그런 한국을 경이의 눈으로 보던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인터넷 보급의 절정은 세계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일컫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자본에게 지배당하던 언론들이었음에도 불구, 돈도 없었던 노무현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무시하고 있던 보수 진영들 덕분이었다. 그들의 무관심 덕에 인터넷 공간이 진보세력의 대화의 창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노풍은 인터넷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해방의 흐름속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는 한없이 증가했다. 높아진 기대는 결국 사기꾼을 출현시키게 되기 쉽다. 지금 돌아보면 이명박은어떻게 봐도 실패한 사업가였고 사기꾼이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의 기본전제는 그 사람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어야 했는데, 이명박의 과거를 보면 그가 공익을 위한다던가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일했던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경쟁에 이겨서 출세하고 돈벌어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만 보일 뿐이다. 그는 세상을 맑게 하는 물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것에 익숙한 가장 더러운 물이었다.
이명박은 결국 공격적 투자자일 뿐이었다. 물질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무소유로 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희극적으로 들리는 이유다. 그의 언행을 볼 때 그가 인간의 내면적 가치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긴 안목으로 개발이 우리의 생활과 내면에 주는 영향을 고민하기 보다는 말끔한 아파트에서 비싼 옷입고 살면 행복하다는 것이 그가 추구하고 상징하는 가치였다. 그가 역사를 지워버리며 만들어 낸 청계천이나 4대강 운하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다. 그는 무한정한 개발을 상징하는 토건자본의 화신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 실패한 것은 그가 아니라 우리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잘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개혁뿐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에서 부정한 돈들을 쥐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의 피땀을 착취하는 기득권들은 같다. 대기업들, 종교 단체들, 사학재단들 그리고 군 세력이다.
사학법은 사학재단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해보자는 것이었으며 종교단체의 세무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시대에 이뤄진 삼성 이재용의 승계는 뒤집어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관습헌법이라는 농담같은 판결로 뒤집어진 수도 이전도 결국 서울이 모든 것을 가지는 나라에서 더 이상의 진정한 발전은 있기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담합으로 억압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력들을 치워버려야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는 충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들은 좌절되었다. 오히려 노무현은 탄핵위기까지 몰렸다가 촛불집회로 겨우 살아난다. 노무현 대통령을 힘들게 한 사람 중 하나는 단언컨대 이명박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뉴타운 건설 바람을 일으켜서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실패였다면 그 실패의 상당 부분은 이명박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노무현 정권이 실패라고 말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빠르게 사회가 활력을 찾아가는 이유는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둔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 협상도 그렇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전쟁위기까지 갔던 분위기가 빠르게 진정되는 배후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림자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국은 개혁에 실패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개혁이 가능할 동력이 그때는 없었다. 일단 개혁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했고, 국민적 합의도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과제가 뭔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었다. 지금이야 노무현 정권 무렵부터 뿌려진 인력의 성장이 문재인 정부를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인력도 없었을뿐더러 김대중 정권보다 더 뛰어나기를 요구받았을 뿐이다.
노무현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독재적 분위기에 빠져 있었던 국민들은 대통령이면 어떤 개혁이든 이뤄낼 힘이 있다고 착각했다. 현실적으로는 노무현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고 그토록 쉽게 직무가 정지될 정도로 힘이 없었는데 말이다.
모든 노무현의 지지자와 진보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도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이제는 ‘너무 권력이 세진’ 노무현을 견제해야겠다고 말하는 판이었다. 돌아보면 노무현이 가진 것은 그저 대중적 인기라는 힘 하나뿐이었다. 사람들은 뿔뿔히 흩어져서 불평만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노무현이 무시당하고 직무 정지를 당하는 일이라도 있어야 다시 모여 겨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만들어 줄 뿐이었다.
또 한 번의 실패는 없다. 괴물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시대를 뛰어넘어 이명박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시대를 살면서 나는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좌절되었던 기대와 욕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풀어 오를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그렇게 했듯이 문재인이 최초로 해내는 일은 금방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만만한 일로 여겨지기 쉬울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당선될 때,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된 후는 어땠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당선될 수 있었던 일이었던 듯 말했다. 결국, 이렇게 기대치는 증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다시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번 쯤이면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이명박을 소환해서는 암흑기를 만들지 모른다. 어쩌면 문재인 다음번 대통령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결론들은 극히 자연스럽다. 하나는 이번에는 그래서 개혁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재단과 종교단체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고, 재벌의 불법적 행위를 근절해서 상식적인 기업들이 되게 해야 한다. 군대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재용 재판이나 사학법개정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학법이라고 하니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된다. 장제원이나 나경원이니 하는 여러 의원들이 지역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학재단으로 축재한 가문의 후손들이다. 대학을 보수자본이 지배하는 한,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많이 뿌리 내릴 수가 없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정착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남북한의 소통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개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지방의 발전도 중요하다. 지방의 발전이란 결국 한국의 발전이다. 좁아터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종이 위에 올리는 것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지방의 발전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있게 해줄 것이고 그것은 한국사람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당장 살아갈 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모두 대책없는 높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도 못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탈출만을 꿈꾼다.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결국, 행복만이 괴물을 막는다
우리는 높아진 기대와 욕망의 출구를 만들어 내자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 조금 다른 면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인 물질이 충족된다면, 그 후 한국은 삶에 대한 관점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굶어 죽기 직전일 때의 인간은 그저 먹어야 사는 생명이지만 굶주림을 면하고 나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먹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을 남긴 사람들이나, 학문의 길에 매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욕망의 길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더 배부르게 먹는다던가, 더 많은 돈을 통장에 가지는 것이 주는 즐거움 이상의 것을 다른 것에서 찾은 것이다. 심지어 종교적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하는 사람들의 길도 따지고 보면 욕망의 추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가을 명동. 문인이나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오리엔탈 다방에서 시인 10명이 간밤에 백두환 시인이 남산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주고받는다. 무리 속에서 그 얘기를 엿듣던 육군 특무부대 소속 수사관 김기채(김상경)는 자신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고 소개하고, 시인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시인들은 백두환 시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낸다. 그에 대한 좋은 기억도, 미심쩍은 기억도 있다. 이들의 증언이 하나로 모이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와 역사의 이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해방 59년을 맞는 2004년 현재, 우리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구는 땅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산이고 우리는 여전히 조선총독부(아래 총독부)의 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이 국제 여론몰이를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왜곡하듯이, 우리 국토의 일부분이 일제시대 이 땅을 강제 점거했던 일본 기업들의 명의로 여전히 남아 왜곡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황당하고 불쾌한 왜곡을 방치하고 만들어내는 주체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그 땅을 찾아서…
지난 2003년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총독부 등 일제 기관 명의로 등기돼 있는 땅은 확인된 면적만 7천7백18만㎥에 이른다. 이 중 몇몇 필지는 감사원 발표 후 국유화 조치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일제 기관 명의로 남아있다.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119-1번지. 일제 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그땅을 직접 찾아 나섰다. 이번에 찾아간 청양군에는 화산리 119-1번지(1716㎥), 140-2번지(1008㎥)등 네 필지가 구 일제 기업인 중천광업주식회사(아래 중천광업) 명의로 등기돼 있다. 군청에서 발부받은 토지의 경계, 지번(地番, 토지의 번지수), 지목(地目, 토지의 이용 목적)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을 통해 119-1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얽히고 설켜 조각조각 어우러진 필지들 사이에 움츠린 채 자리잡은 119-1번지 지적도를 손에 쥐고 화산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누런 소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땅, 밤송이가 흩어져 떨어진 길, 외지인이 들어왔다고 빼꼼히 고개 내밀고 쳐다보는 어린아이. 버스에서 내려 도착한 화산리는 우리네 시골 정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땅, 화산리 119-1번지
땅을 찾아 마을을 몇바퀴 돌며 헤매고 있을 때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도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꺼내와 구역구역을 되짚으며 위치를 설명하던 할아버지는 119-1번지를 가리키면서 이곳의 소유주는 모르겠다고 했다. 필지마다 까만 연필로 소유주를 빼곡히 적어둔 할아버지의 지적도에 119-1번지만이 아무 표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헤매기를 한시간 가량, 119-1번지 근처 지역에서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집주인에게 이 근처에 일본 기업 명의로 된 땅이 어디냐고 묻자 집주인 윤아무개씨(47)는 “거기는 일본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라며 발끈했다. 우선 땅부터 보고 얘기하자는 윤씨의 말에 윤씨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119-1번지에는 50여그루의 밤나무가 뿌리를 박고 살고 있었다. 밤나무가 심어진 119-1번지 아래로는 녹두를 심은 윤씨 명의의 밭이 있었고, 그 위로는 산이 있었다. 녹두와 밤나무는 시원하게 한바람을 맞으며 같은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두 필지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가시 돋힌 까칠한 밤송이는 이 땅의 돋힌 가시와 까칠한 흔적들을 대변하고 있었다.
땅의 소유권자
땅을 돌아본 뒤 윤씨의 집에서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윤씨는 “김기옥이라는 사람이 일본 회사 땅을 샀는데 그걸 우리 장인이 다시 산 거지, 그 때 쌀 70가마를 주고 샀어”라고 답한다.
일제시대 때 화산리에는 전쟁에 필요한 일본의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텅스텐과 중석 광산이 개발됐다. 광산을 관리하던 중천광업은 주변의 개인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몰수했고 등기 절차까지 마쳤다. 일제가 패망한 후 중천광업은 화산리에서 자취를 감췄고, 지난 1969년 10월 8일 당시 이정규 국세청장은 땅의 일부를 김기옥씨에게 팔아넘겼다. 김씨는 다시 여러 사람에게 땅을 나눠 팔았는데 윤씨의 장인 박학순도 그 중 한명이었다.
문제는 등기였다. “그때는 등기 없이 거래하던 시절이라 거래가 성립된 거지. 그게 지금까지 등기를 못 옮기고 일본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거야”라는 윤씨의 설명대로 국세청은 김씨에게 땅을 팔 때 등기를 정리하지 않았고, 그 땅들은 중천광업 명의로 보존등기됐다. 이 경우 김씨가 등기를 중천광업에서 자신의 명의로 옮기지 않는 이상, 윤씨는 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자리를 찾았어야 할 상당수의 토지가 국가의 관리 소홀 속에 해방 후 지금까지 일제 기관 명의 그대로 방치됐고, 윤씨 경우와 같이 오늘날까지 등기 문제로 남겨져 있다.
국가의 관리 상황
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청양군청을 찾아갔지만 군청은 방임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청양군청 재산관리담당 양대규계장은 “매수인인 김기옥이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지난 2003년 일제 기관의 등기를 국가 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세청이 일부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고, 매각된 토지는 국유화 조치에서 제외된 채 일제 기관 명의로 남게 됐다. 남은 토지들은 마땅히 실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했으나 정부는 이를 방치해둔 채 등기를 제 때 하지 않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계장은 “앞으로 계속적인 색출 작업을 통해 등기 이전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국가가 이 사안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19-1번지 필지와 같은 경우 윤씨가 등기를 되찾는 방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아래 특별법) 발효됐을 때 윤씨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가 있는 토지의 등기를 바로잡는 특별법의 경우 10년에 1번 정도 불규칙적으로 발효되고 있어 그 기회가 굉장히 적다. 또한 가장 최근에 특별법이 있었던 지난 1995년에는 군청이 특별법이 발효됐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되찾을 기회를 놓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토지 정리를 위해 현지조사를 나온 군청 직원들은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윤씨의 아내 박옥란씨(41)에게 “어쩔 수 없으니 차라리 국가와 임대계약을 맺으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경제부(아래 재경부)의 태도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재경부 국유재산과 박희량 사무관은 “개인의 등기 문제는 개인 이해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신경 쓸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모른다”와 “어쩔 수 없다”가 남긴 것들
아직도 상당수의 우리 땅을 조선총독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중천광업주식회사가, 그밖에 많은 일제시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만약 지금 밤나무가 심어진 119-1번지 땅에 축사를 운영하려 한다면 땅주인 윤씨는 중천광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다.
올 연말, 특별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특별법이 발효돼도 윤씨가 등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실상 소유권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윤씨는 김씨에게서 119-1번지를 구매한 매매계약서를 지난 2003년 갑작스런 화재로 잃었다. 자신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할 수 없는 윤씨가 등기를 받으려면 김씨에게 땅을 상속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사망한 상태고 그의 가족들 행방 역시 알 수 없다. 때문에 특별법이 발효된다 해도 윤씨가 등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윤씨의 경우처럼 시간이 흘러 자신의 실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해방 후 몇십년 동안 국가가 방치해뒀던 땅은 제 주인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국가의 그 중요한 절차가 우리 땅의 제자리 찾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국토를 왜곡하며 떠들어대는 다른 나라들을 제지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정부는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땅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일제시대. 그 역사의 치욕적인 잔재는 아직도 우리를 죄고 있는가? 구 일제 기업 명의로 등기돼있는 화산리 119-1번지
박옥란씨가 관련 서류를 꺼내 보이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선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은 몇 종목 수준이 아니라 대형주, 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백억 단위의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이 컨트롤 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우선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MSCI 지수
MSCI 지수에 편입된 국가들의 증시를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5~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60~6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우선주들이 보통주와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 설득력이 떨어지는게 우리나라는 외환 입출입 통제가 엄격한 국가라는 이유로 MSCI 지수 편입이 계속 좌절돼 왔고, 이번 박근혜 정부는 더 엄격한 외환 입출입 통제 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에 올해도 MSCI 지수 편입이 좌절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선주가 급등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기준 금리가 또 인하됐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로 돈 벌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 돈들이 우선주로 몰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도 의문이 드는 것이 최근 급등하는 대형 우선주들을 보면 내년 예상 시가배당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종목들이 수두룩 합니다. 세금을 공제하면 되려 은행 이자보다 못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뱅가드 펀드의 대형주 매도 물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단기 자금을 운용할 요량으로 우선주로 일단 대피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근 우선주의 급등 현상을 만들고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므로 이 의견도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들어선 신정부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한 정책 때문에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선주는 의결권만 없지 이외에 보통주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자금을 우선 할당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청산시 청산 가치 중 우선주 기업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몫을 쪼개갈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 60~65% 의 대부분은 '의결권의 유무'에서 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선진 지수에 편입된 국가는 의결권의 가치를 5~30% 사이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보통주와 의결권의 가격 차이도 보통 이 정도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결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이유는 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장악하여 휘두르는 권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칼날을 댄다는 기대감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통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에 우선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된 국가들 수준으로 본주와 우선주 괴리율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주의 가치와 냉정한 고민
하지만 무작정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주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주의 가치평가는 크게 보통주와의 괴리율 평가, 그리고 시가배당률 기반의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선주의 경우고 전환우선주와 같은 특이한 속성이 붙은 우선주의 가치평가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보통주와의 괴리율을 평가하는 경우의 문제는 '의결권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 인데,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것을 보시면 이 의결권 프리미엄이란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적대적 정책이 나온다거나 큰 손들이 마음을 바꾼다거나 하면 의결권 프리미엄 변동으로 인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우리가 예측한 것을 항상 빗나갈테고 장기간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와의 괴리율 평가를 위해서 보통주의 밸류에이션도 해야하며 보통주 밸류에이션이 틀어지면 우선주의 내재가치도 틀어지게 돼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저 같은 타입의 투자자 분들께는 '우선주에 투자하시려면 배당에만 집중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대개 일반적인 우선주가 가진 매력은 '배당' 그 자체에 그칩니다. 청산가치나 잉여금 분배, 기타 기업의 소유권과 같은 것들은 너무 멀리나가는 것이고 높은 시가 배당 위주로 챙기고, 시세 변동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챙기는 투자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우리 기대에 우선주는 배당에만 충실하면 된다'라는게 결론입니다.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의 우선주를 시가 배당률 7% 수준에서 운좋게 잡았는데, 이 기업이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면 배당금이 늘어나는 속도도 복리가 되니, 좋은 가격대에 한번 잘 사서 누적으로 늘어나는 배당금을 챙겨가며 부의 획득 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 가치투자를 할 때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일부를 사서 소유한다고 생각하라'는 마인드로 투자하지만 우선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 했을 때 배당만 보고 밸류에이션 하여 진입하는 것이 수익이 좋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우선주의 시가 배당률은 은행 이자의 2배 이상 수준이면 개인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의 전조인가?


블루스택은 전 세계 2억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 플레이어로, 이용자는 블루스택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을 PC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블루스택3’를 출시하여 높은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PC에서 최적의 설정을 맞춰주는 자동 설정 시스템으로 고사양의 3D 그래픽을 요구하는 앱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블루스택3’는 타 앱 플레이어가 구현하지 못하는 최고사양의 그래픽 퀄리티를 구현해낸다. 이러한 특징은 고사양을 요구하는 모바일 MMORPG에서 확연히 체감할 수 있어 MMORPG를 위한 최고의 앱 플레이어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게임에서 이용 가능한 블루스택 쿠폰도 제공하고 있다.
곧 출시 예정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관련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블루스택3’로 리니지M을 플레이한 후, 이를 ‘블루스택3’ 공식 네이버 카페에 직접 인증하거나, SNS 및 커뮤니티, 유튜브 사이트에 인증한 게시글의 링크를 공식 네이버 카페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가 제공된다. 인증하는 채널이 많을수록 보상도 더욱 커진다.
블루스택 조현선 한국 지사장은 “모바일 MMORPG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앱 플레이어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가 많아졌다. 기존 앱 플레이어들이 스마트폰 앱의 PC 구동에만 신경을 썼다면, 블루스택은 보다 쾌적한 게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PC 사양에 따른 최적화, 그래픽 수준 향상, 최신 인기 게임 출시에 맞춘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 WT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방의 혜택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협상에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나라와 FTA를 추진하는가?


제가 퀘이사존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다뤘던 제품이 ROCCAT VULCAN 120 AIMO 기계식 키보드였습니다. 워낙 많은 신제품을 다루다 보니 금방 잊히는 제품도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오래된 VULCAN 키보드만큼은 그 당시 느꼈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 칼럼이었던 것도 큰 이유겠지만, 제품 자체가 워낙 독특했던 것도 한몫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년 5월, 이름만 살짝 바뀐 VULCAN 키보드가 다시 한 번 퀘이사존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120에서 121로 바뀐 VULCAN 키보드는 도대체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공식 유통사인 제이웍스에 문의한 결과 상판 색상만 달라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품명을 통일하고 맨 뒤에 색상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ROCCAT은 숫자를 다르게 하여 색상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ROCCAT의 여러 제품을 다루면서 남다른 철학이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런 네이밍조차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주는군요.
이미 한 번 다뤘던 제품이니, 이번 리포트는 VULCAN 121 AIMO 키보드는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형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숙한 점이 많이 보이는 첫 칼럼이라서 부끄럽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전 칼럼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ROCCAT VULCAN 120 AIMO 칼럼 보러 가기
별도의 완충재 없이 상자를 접어서 제품을 고정했습니다. 종이 자체가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완충재가 없다는 점은 언제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하여 종이로만 포장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구성품을 하나하나 별도 포장한 뒤 정갈하게 쌓아 올려둬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한 설명서와 분리배출 관련 문서, 스티커, 손목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목 받침대는 자석으로 부착하는 방식이고 키보드와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설명서가 자세하지 않다는 것과 먼지를 방지해주는 루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캡 리무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언급하려 했지만, 키보드 특성상 손만으로도 키캡을 쉽게 뽑을 수 있는 제품이라 제외했습니다.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ROCCAT은 보호씰을 흠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유광 코팅 부분에 부착해뒀습니다. 여러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떼어내면 그만이지만, 새 제품을 구매했다는 느낌을 팍팍 심어주는 것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VULCAN 키보드는 여전히 멋졌습니다. 레이아웃 자체는 US 표준 배열을 따르고 있어서 크게 달라질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ROCCAT에서 자체 개발한 TITAN 스위치와 찰떡궁합인 얇은 키캡이 키보드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캡과 잘 어울리도록 하우징과 손목 받침대를 얇게 제작하여 일체감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기능 버튼과 노브를 피해서 하단으로 자리를 옮긴 인디케이터 역시 키보드 외형과 아주 잘 어우러지지만, 저번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고 손으로 가릴 수도 있는 위치여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VULCAN 121 AIMO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루미늄 상판의 색상일 것입니다. 은색에 가까웠던 120과 비교하면 조금 더 묵직하고 시크해 보이는 검은색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보는 각도나 주변 조명에 따라 살짝살짝 느낌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다크 네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올 정도로 색감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색상을 딱 정의하기에는 오묘한 느낌이 있어서 숫자로 구분해놓은 ROCCAT의 결정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능 버튼과 노브 조합으로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효과의 다양성은 살짝 부족한 편이지만, 색감 자체가 부드러워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능형 조명 시스템인 AIMO 제품군과 연동하여 일체감 있는 LED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AIMO 연동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한 번 다룰 예정이니, 앞으로 등록될 칼럼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들이 조지아주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라는 논지의 리포트를 개인재정 자문 사이트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발표했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이민자들이 많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전체 주민숫자에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은 평균 이상이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19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순위에서 전국 50개 주와 월렛허브가 본부를 둔 워싱턴 DC 중에서 20위에 올랐다. 이민자 문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월렛허브는 어떠한 주가 이민자들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기를 원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월렛허브는 “정치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이민자들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조지아주는 19개 하위 부문 중에서 워크 비자를 소지한 외국 출생 근로자들 비중이 전국 7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반면 2세대 이민자들이 이끄는 가구 비중 분야는 가장 낮은 순위에 올랐다. 월렛허브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전체 조지아주 의사들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전체 조지아 주민 10명 중 한 명 비율인 9.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 가구의 한 해 중간 소득은 4만9314달러이며 해외 출신의 STEM 분야 근로자들은 23%, 외국 대학생들은 3%를 차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1/3 이상의 이민자들이 최소 대학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 2곳이 역시 경제에서도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가 뉴욕이고 캘리포니아가 그 뒤를 이었다. 뉴저지, 매사추세츠와 델라웨어, 워싱턴 DC, 메릴랜드, 일리노이, 코네티컷, 워싱턴주가 순서대로 톱10안에 포함됐다.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 경실련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 경실련
[정부]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080714_성명_공기업정치인내정.hwp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언론계에 이은 금융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실련은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인선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하며 법치에 위반되는 압력을 행사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의 배치 및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 들의 배치이고, 정부의 입김 하나로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이나 선임원칙을 무시하고 있음이 이번 인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 개최도 없이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을 진행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선임된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는 무리한 사퇴요구를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러한 법치주의 무시행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당초 취지와 역할을 무력화 시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더욱 수월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공기업 내에 설치되는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하거나 공모나 후보들의 인터뷰 등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공기업 기관장 인선을 전체적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대선공신이나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무분별하게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40억 달러 규모, 25%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2018년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2,500억 불 규모에 이르렀고,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도 1,100억 불 규모에 달하고 있어 양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에 대한 과정은 참조). 더욱이 비록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은 유보되었으나, 3,250억 불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확대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고,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 5월 이후 한 달 이상 중단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역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무역전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문제가 포함된 국제질서의 패권적 문제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받고 있는 압박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당장 화웨이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거래 중단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에도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무역전쟁의 거시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공세적 대중 정책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학자들의 인식
무역전쟁에 임하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은 비교적 명확하다. 트럼프 정부 는 집권 이후 발표한 과 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 있다.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쟁 역시 이러한 전략적 개념의 실천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18일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에서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의 승리를 결정짓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 社会主义伟大胜利”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21세기 중엽까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强國) 건설’, 그리고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앞선 강대국 건설’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3) 이러한 선언은 곧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와 같은 강대국 건설은 장기적 목표이며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무역전쟁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해 수세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표방한 글로벌 강대국의 추진을 보류하기에는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의 정치적 부담이 막대하다.4)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국가전략과 국력 및 국제적 위상이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패권질서에 대한 미중 양국 간 대결구도에서 주도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주로 전술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대학의 진찬롱 교수는 중국이 18가지의 현실적, 잠재적으로 유용한 전술적 요소가 있으며, 미중 사이에 ‘냉전’이나 ‘열전’이 아닌 ‘기전(棋战:바둑이나 장기를 일컫는 말)’을 통해 중국의 현실적, 잠재적 실력을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5) 이와 더불어 진찬롱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7가지 전략적 요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압력을 계기로 삼아, ①국내 시장의 확대, ②개혁 심화, ③개방 확대, ④산업 수준 업그레이드, ⑤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미 협력의 적절한 축소, ⑥대중 우호 국가와 기회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전략적 조합의 최적화, ⑦군사력 건설의 확대를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정용녠 교수도 이와 같은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서방이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중국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적 선도 지위를 확보하면서 국가이익의 최대화와 대국으로서의 지역 및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외교 및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푸단대학의 우신뽀 교수는 미중관계의 격렬한 마찰에 대해 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의 대응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제로섬적, 경쟁적 사고에 대응하여 중국은 ‘안정, 협조, 협력’의 양국 관계 기조에 대한 강조를 통해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제창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이는 미중 간 대결구도를 모면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런민대학의 스인홍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온건한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와 완만한 성장, 구조조정, 심화 개혁, 개방 확대가 전략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내외적 기본 방침의 대폭적인 조정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소원해지고 있는 중국 동부와 동남부에 위치한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적 외교의 최적화, 과열된 대외진출의 냉정화를 바탕으로 국내시장과 자원 개발을 통해 외부 시장과 자원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 축소,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이에 대한 반감도 증대되는 ‘효과 상쇄’문제의 해결과 함께 중국의 전략적 군사력 건설에 대한 부분적 조정을 통해 미국의 군사기술혁신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미중 간 군비통제 대화 추진,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역조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중국 시장 진입의 대폭적 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8)이러한 주장은 일견 중국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양분화(兩分化)는 중국의 장기적 비전에 심각하고 역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필자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해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중국 내부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중 사이의 현실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양국 간 전면적 격돌은 회피하면서도 전략전술적 대응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의 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미중 양국 사이의 전략적 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국 간 대결구도 속에서 우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사드문제, 그리고 최근의 화웨이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의 대응방향
미중 간 무역전쟁이 초래하고 있는 패권 대결의 구조적 심화는 우리의 단기적 국가이익은 물론 장기적 번영과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요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우리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발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보고서에서 우리에게 위기 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진단을 내렸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9)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한 간접 리스크가 1.21로서 압도적인 1위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간재와 최종재를 통한 기회 지수도 1위 또는 공동 1위에 올랐다(그림2 참조).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면 전략적인 투자, 생산역량 확장력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 보면 우리는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와 함께, 미중 간 대결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중 간 전략적 대결이라는 구조적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지금까지 중견국, 강소국 등의 개념들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국가전략에 대한 개념적 정립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미중 대립구도에서 항상 양자택일의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며, 어떤 선택도 결국은 일방의 불만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노정하고 있다.


심한 다이어트도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이어트 중에는 식사량을 줄여 에너지원인 당질이 부족해진다.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분해된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대신 사용된다. 케톤체는 생체 내에서 물질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생성되는데 입 냄새의 주원인이다. 따라서 식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시큼한 입 냄새가 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는 운동 역시 입 냄새를 유발한다. 심한 운동은 몸 속 포도당을 모두 에너지로 사용한다. 이때도 지방에서 분해된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대신 사용되므로 입에서 단내가 나게 된다. 다이어트로 인한 입 냄새는 껌을 씹거나 물로 자주 입안을 헹궈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고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입 냄새의 정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빈 종이컵에 숨을 쉬고 맡아보거나, 면봉으로 혓바닥을 닦아 냄새를 맡아 본다. 손등에 침을 묻혀 냄새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병원을 방문해 구취측정기로 입 냄새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입 냄새 정도가 심한 사람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양치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복면가왕 펜싱맨 정국 떠올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목소리만을 놓고 보면 말입니다. 그가 과연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1라운드만을 놓고 보면 방탄소년단 정국 복면가왕 펜싱맨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라운드 이후의 토너먼트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1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성이든 가성이든 그 목소리가 정국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이 글은 복면가왕 펜싱맨 정국 맞다는 전제하에 작성합니다.
[사진 =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국제적으로 인기 높은 아이돌 그룹입니다. 당시 이 사진은 제가 취재 목적에서 촬영했음을 밝힙니다. (C) 나이스블루]
복면가왕 펜싱맨 출연자는 36대 복면가왕 결정전 1라운드에서 복면가왕 양궁소녀 레이디 제인과 함께 I'm in love (원곡 : 라디)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듀엣곡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허스키하면서도 허스키하지 않을 것 같은(다른 의미에서 바라보면 약간 허스키한), 그러면서 노래 창법을 섬세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면 방탄소년단 정국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일단은 그를 남자 아이돌 가수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누굴지 생각해봤다가 방탄소년단 정국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수로 보거든요. 두 분 다. 제 느낌에 감정을 전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뒤부분에 소리를 내는 거라든가 둘 다 가수로 보고. 특히 펜싱맨께서는 안갯속에 갇힌듯한 목소리를 내요. 미스트(Mist) 보이스. 되게 신비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양궁소녀님 같은 경우에는 화살로 팍팍 감정을 찌르듯이 그 가수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의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저는 가수로 보거든요." (복면가왕 조장혁)
36대 복면가왕 결정전 연예인 판정단으로 출연했던 조장혁은 복면가왕 펜싱맨 출연자와 복면가왕 양궁소녀 출연자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복면가왕 양궁소녀 정체 레이디 제인으로 밝혀지면서 조장혁 소감이 이번에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면가왕 펜싱맨 틀림없이 가수니까요. 조장혁은 복면가왕 펜싱맨 출연자에 대하여 신비로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장혁이 정확하게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복면가왕 펜싱맨 가수로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면가왕 펜싱맨 출연자와 복면가왕 양궁소녀 출연자 노래는 막상막하의 접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둘 다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누가 노래를 잘 불렀는지 가늠하기 힘들었어요. 실제로는 복면가왕 펜싱맨 출연자가 59표 : 40표로 이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면가왕 펜싱맨 목소리를 2라운드에서 더 듣고 싶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다 보니 2라운드에서 그 목소리를 더 만끽하고 싶었죠. 실제로 복면가왕 펜싱맨 출연자가 2라운드에 진출하더군요. 충분히 그럴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 펜싱맨 님은 당연히 아이돌 이시고요. 비주얼적으로 아이돌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돌 이렇게 써있어요." (복면가왕 유아)
유아 또한 복면가왕 펜싱맨 아이돌로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면가왕 펜싱맨 최소한 남자 아이돌 가수라고 짐작되는 이유는 이번 36대 복면가왕 결정전에서 아이돌이라고 할만한 인물이 복면가왕 펜싱맨 외에는 없습니다. 레이디 제인은 아이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면가왕에서는 아이돌 가수가 끊임없이 출연했는데 36대 복면가왕 결정전 1라운드에서 탈락한 인물 중에는 아이돌 없었습니다. 2라운드에 진출한 4명 중에는 복면가왕 펜싱맨이라는 목소리가 젊게 느껴지는 출연자가 있는데 그 인물이 아이돌이라고 봅니다.
1라운드에서는 아나운서 이성배, 배우 김선경, 레이디 제인, 영화감독 봉만대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2라운드 진출자 중에서는 4명 중에 2명이 록커로 추정되며, 1명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과 연관성이 있을만한 인물 같고, 나머지 1명은 아이돌 같습니다. 그 인물로서 복면가왕 펜싱맨 정국 예상합니다.
[사진 = 복면가왕 2016년 8월 달력 (C) 나이스블루]
[사진 = 36대 복면가왕 결정전 1라운드는 8월 7일에 펼쳐졌습니다. 사진은 저의 아이패드 달력이며 8월 7일을 가리킵니다.]
만약 복면가왕 펜싱맨 정국 맞다면 10~20대 여성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주 연령층이 10~2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국 복면가왕 출연은 자신의 인지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20대 여성만이 아닌 복면가왕을 즐겨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복면가왕 펜싱맨 정국 맞는지는 모릅니다. 1라운드 목소리만을 들어보면 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복면가왕 정국 출연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의 인지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있어서 복면가왕 출연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수들이 복면가왕에 출연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으면 좋겠네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5월 7일 광주시청에서 사회공헌활동 네트워크 강화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은퇴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광주시청에서 운영 중인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 및 보람찬 노후 생활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도 함께 참여했다.
이중흔 이사장은 “광주시청 및 3대 연금기관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교직원들에게 폭넓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공헌 공감대 형성 및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연금업무 담당자 1차 연수회 개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 ‘연금업무 담당자 1차 연수회’를 개최했다.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회는 연금실무강의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기간 중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은 고객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중흔 이사장은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공단과 교직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발굴하고 연금업무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사학연금, 어버이날 맞아 후원금 전달 및 배식 봉사 펼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 전달 및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4년째 진행 중인 ‘사학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나눔’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이날은 어버이날을 맞아 직원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꽂아 드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중흔 이사장은 “우리의 작은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에게 전해져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이웃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곳 워싱톤지역 곳곳에 강풍이 불어 많은 분들이 전기가 나가고 지붕 일부가 폐손되고 또 나무가 쓰러져 집과 차량이 파손되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좀 바람이 줄어들어서 자주가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다보니 꽤 많은 나무들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쓰러진 나무들의 모습을 보니 그 이유를 알듯 했습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써 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올린 사진들의 나무 속을 자세히 보면 아마 그 이유를 아실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겉 모습은 번듯하게 생겼지만 속을 들어다 보면 어떤 나무는 속이 썩은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나무는 속이 꽉차지 않고 좀 비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리라 생각 합니다. 이처럼 속이 썩었고 비어 있었기에 강풍이 불었을때 다른 나무들 처럼 버티지 못하고 그 바람에 그냥 꺽이고 부러질 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저의 신앙생활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모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한데 인생에 강풍이 불어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다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앞에 쓰러지고 꺽이는 모습은 없는가 생각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저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못하고 있던지 아니면 저희 속사람이 죄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다면 저희의 신앙 생활은 이 나무들 처럼 인생에 강풍이 불면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한 순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러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속사람을 살찌우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엡 4:13-14)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삶을 통해 죄의 삶에서 벗어나 살고자 항상 자신을 살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6:18) 고 하셨고 육체의 일은 모든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갈 5:19-21) 이처럼 죄는 우리의 속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히12:15) 라고 하시면서 죄를 제하라 하십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서 전신의 지방을 태울 수 있는데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탄탄한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운동마다 1분씩 진행하며, 운동 전후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별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 속도나 시간을 조절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분으로 몸속 지방을 태워주는 맨몸 운동을 확인하세요.
1. 코브라 & 다운도그
코브라 자세와 다운도그 자세를 반복하여 운동하면 되는데요. 다운도그 자세에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상체를 스트레칭하고, 가슴을 열어주면 코브라 자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을 젖힙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고,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다운도그 자세로 바꿔줍니다. 이때 시선은 바닥을 향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여 진행하며, 1분 동안 운동하세요.
2. 하프 버피
플랭크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플랭크 동작에서 다리를 가슴 방향으로 점프하여 손과 가까운 곳에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상체를 일으켜 세우면 되는데요. 이 자세에서 다시 플랭크 기본자세를 만들기 위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탱하고, 다리를 점프합니다. 그러면 1회가 완료되는데요. 1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 운동하세요.
플랭크 자세로 시작하며, 두 발은 엉덩이 넓이보다 넓게 벌려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리고, 푸시업 자세를 취한 후, 팔을 곧게 펴고 오른쪽 팔을 머리 뒤쪽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코어를 회전시키면서 오른쪽 어깨뼈가 척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온 후, 왼쪽 방향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1회가 완료됩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5. 롤업


MHR Inc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활용을 방해하는 기술적 장애를 해결하고 이들을 쉬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보다 낳은 내일을 기술로 만들자” 라는 모토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트 활용 기술을 발전시켜 가치있는 인사이트 창출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급증에 대처하는 자세
MHR Inc의 안명호 대표는 사람들이 IT기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기계’였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잠든 순간조차 함께하는 강력한 자석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바일 시대로 변모한 세상에서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소위 꽂혔고 이에 집중했다. 그의 주력분야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어떤 필요와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존재이유가 데이터의 처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많은 양이 모일수록 그 활용가치와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이다.”라며 이 기술들이 공개SW를 근간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관련 공개SW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흔히 빅데이터를 말할 때 하둡을 먼저 떠올린다. 하둡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규모 데이터 분산 파일시스템이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오던 터였다. 이러한 고민을 나이파 공개SW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화 해보기로 했다. 본 개발은 빅데이터 전문업체인 클라우다인과 공개SW 검색엔진 ‘패스트캣’의 개발사도 참여했다.
공개SW로 구축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리얼타임 스트림과 유사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이미 Storm, Splunk 등이 있다. 그렇다면 리얼타임 스트림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에 안대표는 Storm, Splunk가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구조과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뛰어난 퍼포먼스를 구현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수집, 가공 등)이 필요하다. 즉 실시간 데이터 처리 과정을 간단히 3단계로 "데이터공급->데이터처리->시각화"의 3단계로 볼 때, Storm, Splunk는 데이터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선행되어야하는 공급 측면은 다소 불편하고 어렵다.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전문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리얼타임 스트림은 이들의 취약점인 데이터 공급 및 처리를 위한 프로세싱을 자동화시켜 쉽고 간소화 시킨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한 환경구축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공개SW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적합한 것이 뭐 가 있을까? 사용자가 편하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통합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것 말이다. 안대표는 이러한 기술 요구가 비단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라 여겼다고.
개발목표는 크게 3가지로 잡았다.
- 실시간 분석 클러스터/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구성 등의 관리SW 개발
- 실시간 이벤트 및 데이터의 실시간 검색 엔진 SW 개발
-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 SW 개발
▲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조도
그는 먼저 하둡을 꺼낸다. 하둡은 하둡 파일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맵리듀스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를 진행한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이를 빨리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공개SW로 커스트마이징이 가능해 빅데이터 솔루션 구축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집, 분석, 처리, 결과 생성 중 하둡은 수집과 처리를 담당한다.
그래피컬한 화면인 대쉬보드 제공에는 키바나(kibana)를 썼다. 공개SW 프로젝트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실시간 혹은 간단한 화면상에서 특정 데이터의 변화 등을 위젯형태로 만들어 시각화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MVC 프레임워크인 ext js는 복잡한 UI와 기능을 가진 웹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는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ext js를 이용하면 높은 생산성과 함께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에는 fluentd 사용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간단한 스크립트 작성만으로 수집해 데이터 처리 서버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별도의 마스터/슬레이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통합하는 것이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파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많고 다양하며 이들의 형식도 다들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집이나 분류 등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간혹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되거나 혹은 형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엔지니어는 많은 불면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고충을 설명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의 형식과 포맷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 형식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사용한다. 형식이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엔지니어가 직접 그 데이터 형식을 분석해 파악해야 하는데, 프로세스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수집할 데이터의 형식과 종류와의 싸움이 끝나면 이를 데이터 수집할 대상이 있는 서버에 배포하고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데이터 수집할 서버가 프로덕션 스테이지에 있는 경우, 이 작업 또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운영중인 서버에 장애가 발생된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 서버의 수가 수십, 수백 대가 된다면 더할 것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에는 속쓰림과 두통은 덤이다.
‘세상에 쉬운 개발은 없다.’
안대표는 제법 긴 시간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느낀 소회를 ‘세상에 쉬운 개발은 없다’라는 말로 정리했다. 요구 수준이 높지 않고,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개발이 용이할 것이라 예상되는 프로젝트도 막상 시작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고, 반대로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기대의 어긋남 없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라 한다.
본 리얼타임 스트림 개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여서 진행사항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는 일이 많았다. 문제 발생시엔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데 한정된 시간안에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무엇보다 컸다. 애초 과제 기간이 짧아 모든 개발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진행되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할 때는 1개월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었다.
개발자라면 공감하겠지만, 통합은 결코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개발자가 협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를 조립해 멋진 생각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다. 많은 회의와 대화를 통해 개발을 진행했어도, 통합 단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리얼타임 스트림의 경우 공개SW로 구성하기 때문에 각 SW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통합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아키텍쳐도 변경을 해야 했다. 그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깨달은 사실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광고 카피가 있듯 공개SW 역시 전문가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개SW는 나름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개발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커다란 암초와의 조우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픈소스화와 딥러닝으로의 확장
리얼타임 스트림을 소스포지에 공개했다. 안 대표는 오픈소스화한 이유를 “나 역시 개발에 공개SW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공개SW로 내가 사용한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SW를 개발하지 못했다. 절대적으로 기존 공개SW 개발자들의 공헌 덕분이며, 나 역시 동참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그는 향후에도 공개SW에 대한 애정을 관심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회사는 리얼타임 스트림을 추후 딥러닝(deep learning)에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지학습 기술인 딥러닝은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관계자는 신뢰도 높은 딥러닝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적인만큼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더욱 완성도 있게 발전시켜 나갈 포부를 밝혔다.
“공개SW 대가 산정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MHR Inc 안명호 대표이사
공개SW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진정한 목수는 연장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 유지보수대가에 현실화가 가장 아쉽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에서 유지보수는 구입가의 몇%라는 암묵적인 룰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기존 패키지 기반의 SW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생된 것으로 공개SW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SW는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보수가 중요한 만큼, 공개SW 특성을 반영한 대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정립되었으면 한다.
성숙한 공개SW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것은?
우선 비단 SW분야뿐 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최근 들어 기술을 중요시하는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고, 이러한 생각이 무형적 자산의 가치를 낮게 보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모든 것은 유형화되기 전에 무형화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무형화의 단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유형화가 결정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형화는 그저 무형화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무형화 과정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문제를 정의하고 바라보는 시각, 해결방안 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요즘처럼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는 무형화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유형화된 것들은 무형화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무형화에 대한 가치인식이 달라질 때 자연스럽게 SW의 가치가 인정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공개SW 문화도 정착,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
빅데이터 동향은?


이랜드는 매장 내에서도 다양한 친환경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파오 매장에서 연간 500만 장 가량 사용되던 비닐봉투를 올해부터 종이봉투로 교체했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봉투를 사용해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랜드는 500만 장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해 연간 135t의 비닐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조명 2만4000여 개를 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로 바꿔 연간 14억50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이를 통해 연간 2113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소나무 1만5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2017년부턴 공장에서 만든 옷을 매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던 플라스틱 옷걸이도 없앴다. 옷이 최대한 덜 구겨지는 포장 방식을 개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자연 생태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7년 뉴발란스가 동물 털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이후 다른 패션 브랜드에도 적용하고 있다. 매년 이랜드에서 사용하던 동물 털을 개체 수로 환산하면 라쿤 3만1200마리, 양 19만6100마리, 여우 6800마리, 토끼 13만4500마리에 달했다. 이랜드는 동물 털을 인공 털로 모두 대체할 방침이다.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전반을 조망한 편역서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문화』를 창립 24주년을 맞는 북방문물연구회가 발간하였습니다. 연구회의 좌장이신 이강승 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기획된 논문집입니다. 북방문물연구회는 1994년 창립된 이래 고고학자들과 문헌사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중국의 내몽고, 만주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선사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문화』는 훙산문화에서 고구려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하는 중국 내몽고 및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를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중국에서 발표된 비교적 최신의 연구 성과를 북방문물연구회 소속 연구자 8분이 각각의 전공에 해당하는 논문 8편을 번역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장은 석기시대, 2~4장은 청동기 시대, 5장은 철기 시대, 6장은 한(漢)시대, 7장은 부여, 8장은 고구려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입니다.
훙산문화연구「红山文化研究」는 중국의 학술지 고고학보 2011년 3기에 수록된 논문으로서 내몽고자치구 문물연구소 소속 쒀슈펀 박사와 내몽고박물원 문물보호연구 정보센터 리사오빙 주임이 공동 작성하고, 이해련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번역하였습니다. 기원전 4700년에서 3000년에 이르는 기간 내몽고 지역에 존재했던 훙산문화 관련 유적, 유물 및 연구성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요서 샤자뎬(夏家店) 하층문화취락의 방어성격과 관련 문제 「辽西夏家店下层文化聚落的防御性及相关问题」는 학술지 북방문물 2011년 4기에 수록된 논문으로서 저자는 샤바오궈 夏保国 박사이고 이재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이 번역하였습니다. 서요하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청동기 문화인 사쟈덴 하층문화의 방어취락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청쯔(新城子)문화의 초보연구 新城子文化初步硏究-兼谈与辽东地区相关考古遗存的关系 는 학술지 고고(考古) 2011년 6기에 수록된 논문으로서 랴오닝대학교 고고학과 화이빙 교수와 왕라이주 랴오닝성 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이 공동저자이며, 영남대학교 이청규 교수가 번역하셨습니다. 신청쯔 유적을 중심으로 북한이 고조선의 표지유물로 상정하는 미송리형 토기와 비교 연구대상이 되는 호형토기를 중심으로 요동 지역 고고유존과 고조선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샤자뎬상층문화 夏家店上层文化 는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기획발간한 중국고고학 시리즈 중국양주권(2014)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번역된 부분은 우언(乌恩), 뉴스산(牛世山), 스징쑹(施劲松) 등 3인이 분담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번역은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이한상 교수가 담당하였습니다. 후기 청동기 문화로 분류되는 샤자덴상층문화의 유형과 분기, 문화특징, 사회생활, 이웃문화와 관계, 연원 및 족속에 대하 간명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동북지방 연진한 장성과 초기철기시대 고고학문화 연구의 몇 가지 문제 「东北燕秦汉长城与早期铁器时代考古学文化硏究的若干问题」는 중국 지린대학에서 발행하는 『社会科学戰線』 2014년 4기에 수록된 저우융강 교수의 논문으로서 충남대 고고학과 박양진 교수가 번역하였습니다.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의 장성을 중심으로 초기 철기가 중원에서 동북지방으로 전파되는 양상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남 한묘의 지역구분 연구 「辽南汉墓分区硏究」는 요령사범대학학보 2013년 판에 수록된 논문으로서 류쥔융 랴오닝 사범대학부교수가 작성하였으며 이화여대 사회교육학과 오영찬 교수가 번역하였습니다. 랴오닝 지역에 존재하는 한나라 시대의 분묘 유적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을 크게 2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유존들의 양상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여문화 유존의 발견, 기본적 모습과 명명(命名)에 대한 나의 견해 「夫余文化遗存的发现, 基本面貌及命名之我见」는 학술지 동북사지 2010년 4월판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둥쉐쩡 길림시박물관이 작성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 역사학과 송호정 교수가 번역하였습니다. 필자는 한대의 부여문화에 대해 ‘둥퇀산 문화’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여문화 전반에 대한 개괄을 제시합니다.
랴오둥(辽东)지역 적석묘의 연원과 변천 「辽东地区积石墓的演変」은 랴오님성문물고고연구소 리신취안 부소장의 논문으로서 동북사지 2009년 1기에 수록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고고학과 강현숙 교수가 번역하였습니다. 랴오둥 지역에서 확인된 적석분구로 구분되는 무덤들을 통해 고구려 적석묘의 연원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문화』는 고고학과 문헌사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검토한 주요 원시자료들을 선별하여 해당지역 고고학 연구대상과 연구사를 정리함으로써, 중국 연구자들의 시각과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기획입니다.
또한 매 논문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고유명사와 인명을 음역, 중국원문표기, 번역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를 배치하고, 논문에 따라서는 역자의 유적해설이나 도판해설을 삽입하여 생소한 중국현지의 문헌을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7.04.14. 선고 2016누4449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신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4.21. 선고 2015구합66073 판결
♣ 변론종결 / 2017.02.24.
피고가 2014.6.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장○수(1977.6.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5.1.부터 ○○이노텍 주식회사(이하 ‘○○이노텍’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12.10. 청주시 ○○구 ○○동 소재 ○○예 식당에서 열린 ○○이노텍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같은 동 소재 ‘○○온천’ 건물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건물 우측 화단에 위치한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12.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4.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6.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망인 소속 부서인 시제제작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이 위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9.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10.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3.1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의 정본은 2015.4.3.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6,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회식개최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개최된 점, 내층반과 시제제작반 사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 망인도 초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식 중 전체 건배제의가 있었고 회식 참석자들 사이에 서로 술을 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에 이른 점,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통로를 통해 귀가하는 경로가 비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갑 제3 내지 15, 20, 25, 26, 27, 31, 32, 3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또는 형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당심 증인 이○진의 증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이노텍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식의 내용 및 성격
이 사건 회식은 내층반 2조 조장 김○래가 상사인 팀장 및 계장의 지시에 따라 주최한 것으로 내층반 2조의 친목을 다지는 목적의 송년회 행사였고, 2013.12.10.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은 회식에 참여하였던 관리자 중 제조1계장인 이청한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이후 복리후생비로 승인, 회계처리하여 ○○이노텍이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식 초대인원과 참가인원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한 내층반 2조 조장 김○래는 2013.12.8. 내층반의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QA반, 설비보전반, 시제제작반의 각 반장들에게 이 사건 회식에 초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담당 반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외에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 사무직 기술개발팀 엔지니어 5명에게도 이 사건 회식에 초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는 내층반 2조 조원 35명 전원, 제조1계장, 내층반 반장,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 시제제작반 반장, 망인 총 41명이 참가하였다. 망인이 속해 있던 시제제작반 2조의 경우 총 3명의 조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고, QA반, 설비보전반 반장 및 반원들도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다.
다)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의 업무적 관계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은 모두 ○○이노텍의 제조팀 소속으로, (상위부터) 내층반 2조는 ‘제조2팀 - 제조1계 - 내층반 - 2조’의 체계에 속하고, 망인이 속한 시제제작반 2조는 ‘제품설계팀 - 시제제작반 - 2조’의 체계에 속한다. ○○이노텍의 작업 공정을 보면, 망인이 소속된 시제제작반에서 내층반에 내층공정(회로) 완성을 요청하면 내층반에서 이를 완성하여 시제제작반에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시제제작반에서는 내층반과의 협업 등을 토대로 다음 공정에 나아가는바,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은 업무 처리상 상호 긴밀한 협조·보완 관계에 있다(내층반 2조의 업무협조 상대방은 시제제작반 2조로 보인다). 시제제작반은 다른 부서와 업무상 협력관계가 많아 다른 부서의 회식에 반원들이 초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초대에 반드시 응할 것이 강요되지는 않았고, 망인은 가끔 초대에 응하여 타부서 회식에 참석하였다.
라) 망인의 회식참여 및 귀가 경위
망인은 시제제작반 반장 김○구에게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은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참여를 위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제작반 반장 김○구는 망인의 근태 결정권자인 제품설계팀장(부서장)에게 이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15:00경 퇴근하여 내층반 2조 조원들과 당구를 친 후 회식장소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 도중 내층반 2조 조장 김○래와 대화하면서 아내가 임신 중이므로 술을 자제하겠다면서 일찍 귀가할 생각임을 알렸고 이에 위 김○래도 조금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인 19:00 조금 넘어 귀가하겠다면서 스스로 회식장소를 떠났다.
마) 망인의 음주경위와 음주량
이 사건 회식 참가인원들은 전복과 함께 음주를 하였는데, 주로 전복을 많이 먹었고 전체적으로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약 4~5잔 정도였고,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215%였다. 망인이 회식장소를 떠날 때에는 특별히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 망인은 식당 앞에서 동료 직원인 박○환과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어느 정도 취했으며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하던 중 점퍼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점퍼를 가지고 나와서는 그 길로 귀가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에서 망인의 자택까지의 거리는 1.4㎞ 정도로 도보이동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식당에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망인의 자택까지의 도보 최단거리 이동경로에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3.12. 초 무렵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안전펜스로 차단되어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은 2013.12.1. 무렵 신축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제거하였고, 그로부터 약 5일간은 신축 건물의 우측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벽돌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화단 조성 지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신축건물의 대지보다 성인 무릎 높이 정도(약 40cm)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화단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위 공간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후부터 2013.12.10.까지 약 4일 정도는 사람의 통행을 막는 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과하여 망인의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 화단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위 화단에 망인이 빠져 사망한 맨홀이 있다.
사)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이○진은 2013.12.10. 16:30경 하수도 준공검사를 위하여 신축 건물 우측 화단의 중간 맨홀 덮개를 열었다가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9:2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무렵은 이미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다. 망인은 다음날 12: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맨홀 속에서 머리가 물속에 잠긴 채 웅크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과 기도폐색성 질식이다.
○○건설의 현장소장 이○진은 맨홀 덮개를 덮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로 2014.12.18.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4고단42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노텍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과음,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식은 내층반 2조의 친목을 다지는 목적의 송년회 행사였고 총 참가인원 41명 중 35명이 내층반 2조 소속이었던 점, 이 사건 회식에 초대된 협력부서는 QA반, 설비보전반, 시제제작반인데 그중 QA반과 설비보전반의 반장 및 반원들은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였고, 망인이 속한 시제제작반 2조 조원 중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불참한 점, 망인은 회식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이 사건 회식장소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제제작반 소속인 망인에게 내층반 2조가 주축이 된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할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한 내층반 2조 조장 김○래에게 아내가 임신 중이므로 술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할 생각임을 알리자 이에 김○래도 술을 조금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회식장소를 떠날 때 특별히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고, 식당 앞에서 동료 직원 박○환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식당에 점퍼를 두고 나온 것을 기억해 이를 챙겨 나오기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보도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성된 화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2013.12. 초 무렵까지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때문에 안전펜스로 차단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2013.12.1. 안전펜스가 제거된 후로부터 2013.12.5.까지도 화단 조성 공사의 진행으로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자체도 완료되지 않았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는 아니어서 일반적인 통행로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빠진 맨홀은 화단 공사 중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이○진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맨홀 뚜껑을 닫지 않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진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화 배경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의 중세도시 아레초(Arezzo)다. 토스카나 지역이 대개 그렇듯 아레초도 도시 중심은 물론, 주변 자연까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주인공 귀도(로베르토 베니니 분)는 토스카나의 어느 시골 출신으로, 서점을 운영하고자 아레초에 왔다. 그런데 이 남자의 행동이 참 짓궂고 장난이 지나치다. 장학사인 체하며 이탈리아인의 배꼽이 아름답다고 장난치는, 실제로는 파시스트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인종주의를 비꼬는 장면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귀도의 통렬한 풍자일 테다. 영화 전반부서 귀도는 ‘희생하는 아버지’보다 천방지축 청년처럼 보인다. 그래서 반전이 더욱 극적이다.
귀도가 아레초에서 만난 삶의 반려자가 초등학교 교사 도라(니콜레타 브라스키 분)다. 서점을 내기 전 삼촌 식당에서 웨이터 경험을 쌓고 있는 귀도와는 전혀 다른 상층 계급의 여성이다. 귀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실현케 하는 건,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다. 이 오페라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초현실의 사랑 이야기다. 베네치아의 푸른 밤을 배경으로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가 이중창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을 부를 때 귀도는 2층 객석에 앉아 있는 도라에게 “나를 바라봐!”라며 마법을 건다. 허구의 공간인 무대 위에서도, 그리고 객석의 현실에서도 마법은 통하고 귀도는 환상이 현실이 되는 사랑을 손에 넣는다. 곧 오펜바흐의 초현실적인 오페라가 귀도에겐 불가능해 보였던 ‘아름다운 밤’을 마법처럼 선사한 것이다.
베네치아(무대)의 마법 같은 푸른 밤이 다시 이들을 찾아오는 건 유대인 집단수용소에서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남편과 아들을 따라 수용소에 들어왔다.
아내가 살아 있는지 궁금하던 귀도는 나치들이 벌이는 혼란한 파티를 틈타 오펜바흐의 ‘마법의 오페라’를 전축에 올린다.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을 노래하는 매력적인 목소리는 아내의 안녕을 알고 싶어 하는 귀도의 간절한 목소리가 돼 공기 속을 날아 도라의 귀에 닿고, 도라의 가슴을 울린다.


절약은 막막하다.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투자와 달리 모든 주도권이 내게 귀속되는 덕분에 결과 하나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비교’의 본능이 유일한 장애물이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 절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 목표부터 세우자. 집을 사겠다, 1억을 모으겠다 등 내가 가치를 가진 부분에 미래 설계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둬야 본격적인 절약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2 생활비는 충전해서 사용하라
지역 화폐 혜택을 놓치지 말자. 2019년 기준 17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는 선불 충전 카드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의의에 충실해 10%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기도 한다. 병원, 마트, 미용실, 카페 등 제휴를 맺은 동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생활비 중에서도 고정 소비가 발생하는 매장이 많아 생활비가 대폭 감소한다.
3 웬만하면 자동차를 사지 마라
슬기로운 절약 생활 정보를 나누는 유튜버 절약왕TV의 계산에 따르면 자동차가 있으면 한 달에 약 50만원이 증발해버린다. 유류비, 보험비,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와 더불어 자동차는 감가상각비가 상당하다. 외근이 잦은 직장인이 아닌 수도권 출퇴근자의 경우 평일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차장에서 잠자는 시간이 더 많다. 자동차의 유무는 생활비 절약에 있어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4 가계부 쓰는 습관을 들여라
절약은 반성의 또 다른 언어다. 그래서 모든 소비에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계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가계부는 절약 습관이 배기 전까지 쭉 사용하는 편이 좋다. 돈을 아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과 낭비되는 돈, 아껴진 돈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절약 의욕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번 가계부 쓰기를 시도했다가 귀찮아서 금세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보자.
●Rule 1 카테고리에 집착하지 않는다 가계부 앱을 처음 켜면 약 30~40개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라고 하지만, 이거 다 필요 없다. 과하게 많은 카테고리를 분류해놓으면 번잡해 보일 뿐 아니라 정리 시간만 길어진다. 관리비, 월세, 통신비와 같은 고정 지출은 하나로 분리하고 변동 지출에서는 식비, 교통비, 용돈 정도로만 분류해 5개 이상의 카테고리는 만들지 않는다. 분류를 해도 애매한 소비는 늘 발생하게 되는데, 카테고리를 만드는 대신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Rule 2 한 달 예산을 정한다 예산 상정은 가계부의 궁극적인 목표다. 예산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한 달 소비가 끝난 후 비교 용도로 사용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꼭 정해야 한다. 예산을 정할 때는 최근 3개월간 통계를 활용해 현실적인 금액을 산출하자. 금액을 산출할 때는 모든 은행의 거래 내역과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활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계좌, 보험, 대출은 물론 자동이체, 간편결제 서비스, 카드 명세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Rule 3 출퇴근 시간에만 켠다 가계부 정리에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이지 말 것. 요즘 스마트폰에 깔리는 가계부 앱은 카드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내역이 기록된다. 일주일에 1~2번 카테고리에 금액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현금 사용 내역을 추가하면 될 뿐이다. 가계부 관리는 하루 30분 미만, 한 달에 한 번 날을 잡아 예산과 반성의 시간만 가지면 된다.
5 통장 쪼개기 할 필요 없다
많은 사람의 절약 강의를 들어보면 월급이 들어온 이후 통장을 쪼개라고 한다. 하지만 절약 초보라면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굳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통장 쪼개다가 머리만 더 쪼개진다. 월급 통장을 기준으로. 고정 소비와 예금, 적금 등은 월급 지급 날짜 일주일 안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남겨놓은 금액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 성향에 따라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다. 내가 후자에 해당한다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하나를 만들어 한 달 예산만 분류해놓을 것.
6 절약 메이트를 만든다
오래달리기를 할 때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한 것처럼 절약에도 파트너가 있으면 효율이 오른다. 솔직히 절약을 하는 게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니 지치는 순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이때 선의의 경쟁을 하며 의지를 불태우게 할 파트너의 존재는 큰 힘이 되어준다. 지름신 회로를 억제하고 소비 감정을 제어하는 데 감시자로서도 도움이 된다.
7 교통비를 아낀다
고정 소비에 포함되는 교통비도 아끼고자 한다면 아낄 방법이 있다.
●HOW-TO 1 교통비 조조할인 지하철과 버스 모두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출근길 5분이 매우 소중한 걸 알고 있지만 조금 부지런을 떨면 한 달에 1만원쯤은 손쉽게 절약할 수 있다.
●HOW-TO 2 지하철 정기승차권 전철로 통근하는 사람의 경우 선불 충전 방식인 정기 승차권을 구입할 것. 서울전용정기권의 경우 30일 동안 5만5000원으로 지정 구간에서 60회 승차가 가능하다. 1250원 기본 운임 기준 44회 이상 이용하면 이득이다. 60회를 꽉 채울 경우 16번을 공짜로 이용하는 셈. 운임 거리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거리비례용은 적용 거리에 따라 14단계로 나뉘며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 2터미널 구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HOW-TO 3 시외버스, SRT, KTX 정기권 지난해 2월부터 생긴 시외버스 정기권은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다. 30일 기준으로 판매되며 최대 37%까지 할인된다. 코레일에서는 10일권과 1개월권으로 KTX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며, SRT는 지정 열차 이용 시 정상 운임의 30%를 감면해주는 회수 승차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회수 승차권 제도는 한 달 기준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HOW-TO 4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절약하거나 캐시백이 되는 카드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카드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해주고, 차량 2부제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영화관, 커피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8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비 감각이 마비된다. 소비는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후결제 시스템인 신용카드는 예산 계산에 오류를 유발한다. 유튜버 절약왕TV에 의하면 체크카드 60%, 지역 화폐 카드 30%, 현금 10%의 비율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전월 실적 또한 족쇄가 될 수 있다. 전월 실적이 낮은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해 혜택을 알차게 이용하는 건 고수의 영역이다. 카드 혜택 정보는 다음 ‘짠돌이 카페’와 네이버 ‘스사사’를 참고하자.
9 안 쓰는 게 진짜 고수다
절약한다고 할인 사이트를 굳이 찾아다니는 행동은 금물. 할인도 결국 소비다. 소비를 부르는 혜택의 달콤함에 넘어간 휘발성 소비는 절약 초보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다. 계획된 소비 외에는 ‘이 소비가 내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칠 것.
10 노머니데이를 정한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날을 정한다. 한 달에 한 번을 시작으로 점차 횟수를 늘려간다. 집 안의 음식과 물건을 재고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활용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갈 수도 있다. 마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절약 성수기다. 재택근무로 교통비와 식대도 들지 않고, 약속을 만들지 않는 게 문화로 잡혀가고 있다.
11시간 제한을 노려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재화라면 마감 시간을 노린다. 대형마트의 경우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신선 식품을 1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를 활용한 마감 세일 앱 라스트 오더도 활발하게 운영된다. 최근에는 유효기간 마감이 임박한 주변 식당 연계의 폭이 넓어졌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제품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가구와 전자 제품 같은 소모품의 경우에도 새것에 연연하지 말 것. 중고 가구와 가전제품이 거래되는 리사이클 시티,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자.
12 식대를 줄여라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이다. 1인 가구라면 변동 지출 안에서 가장 줄이기 쉬운 게 식대다. 배달 음식과 외식만 줄여도 아끼는 돈이 꽤 된다. 할인의 폭이 큰 대량 구입과, 이동 시에는 소소한 간식을 싸서 다니는 것이 식대를 아끼는 방법.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편의점에서 사 먹는 캔커피, 사무실 간식 창고의 초콜릿을 애초에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이동 시 견과류와 과일 같은 간식을 구비해 유혹을 떨치는 식이다.
생활비 절약 앱
1 아이파킹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주는 동시에 주차비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며 앱 자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주차권을 시간권, 일일권, 정기권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2 팔라고 모바일 쿠폰, 상품권 중고 거래 앱. 안 쓰는 쿠폰을 팔 수 있고 필요한 쿠폰을 싸게 살 수도 있다. 채팅을 통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지만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출석과 거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앱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3 머지 포인트 티몬, G마켓, G9와 같은 소셜 사이트에서 바우처를 구입한 후 앱에 등록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서비스. 바우처는 평균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포인트 사용처가 프랜차이즈 매장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사용 가능한 매장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통신사, 카드사, 멤버십 할인과도 동시 적용되어 중복 할인이 된다.
4 니콘내콘 기프티콘계의 플리마켓.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앱 자체에서 매입 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사고 발생 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페, 편의점, 마트, 문화생활, 피자, 햄버거 등을 5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5 AIA Vitality× T건강습관 걷는 만큼 SKT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앱. 걸을수록 적립되는 포인트를 활용해 통신비 할인, 커피, 할인 쿠폰 발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통신비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만2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식품을 구입해야 할 때 앱 내에서 구입을 해도 통신비가 할인된다.
6 오일나우 한국석유공사와 제휴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로 기름값, 거리 등을 계산해 최적의 주유소를 추천해준다. 가까운 거리의 비싼 주유소와 먼 거리의 저렴한 주유소 사이의 고민을 숫자로 접근해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준다.
7 반반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로 심야 할증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반값 할인된 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따라 장거리, 단거리를 선택해 매칭률이 높고 탑승 시 좌석의 위치까지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친 동성끼리만 매칭된다는 점에서 안전하기까지 하다.


지난 6일 열린 28회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에서는 생존율 한자리수 췌장암의 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지난 6일 '생존율 한자리수 췌장암, 치료 보장성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28회 고품격 건강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췌장암의 국내 현황과 심각성, 해외 치료보장 사례, 치료보장 실태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했다.
◇주제= 생존율 한자리수 췌장암, 치료 보장성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일시= 2015년 11월 6일 오후 3시
◇참석자= 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 허윤정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박준오 성균관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박노미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진행=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연출= 정현호 쿠키건강TV PD
◇방송= 2015년 11월 16일 오후 7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불치병 췌장암은 어떤 질병
◇박준오= 내가 늘 환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암은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인데 췌장암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 중 하나이다. 매년 약 5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건수도 비슷하다. 이런 암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만큼 예후가 안 좋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조기진단해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 20%이다. 특히 췌장암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생존율이 8%로 두 자리 수를 채우지 못한다.
◇박노미=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 2014년도 췌담도암 신환자 대비 수술건수 비율을 봤는데 췌담도암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하는 비율이 약 34%였다. 이 말은 반대로 66%의 환자들은 진행된 췌장암으로 내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췌장암 치료 보장성은 어느 정도
◇박노미= 현재 췌장암 항암치료에 있어 약제비 본인부담이 100%인 약제들이 더 많다. 이것은 아마 다른 암종 보다도 약제의 선택 옵션이 적고,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표적치료제도 췌장암에는 없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에서 오히려 더 혜택을 못 보는 것 같다.
◇혀윤정= 예후가 좋지 않아 환자들이 질병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데 치료를 위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이기에 췌장암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은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상희= 암 종별로 당연히 환자가 느낄 때에는 보장강화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약제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가 굉장히 적어 허가초과 부분에서 약제를 사용하게 된다. 췌장암에서 아마도 이런 전액 본인부담 약제가 많은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약제가 적어 그런 것 같은데 최근 췌장암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약제가 몇 가지 있어 심평원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급여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준오=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데 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의사로서 가끔은 자괴감이 들게 한다. 췌장암을 주로 치료하는 종양내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매년 치료가이드라인, 지침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등재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제가 있으면 더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제약회사가 아닌 연구자 주도의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을 아끼면서 환자한테는 최상의, 최선의 치료를 빠르게 도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허윤정= 급여가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한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의료진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재원이 아니라 제도가 막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췌장암 항암치료의 급여확대, 현재와 나아갈 방향은
◇박준오= 췌장암치료의 대표적인 약은 젬시타빈으로 20년 넘게 가장 많이 쓰이고 유일하게 급여가 되고 있는 약제이다. 또 젬시타빈과 다른 약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했지만 몇 가지 약제가 효과를 보였다. 엘로티닙이라는 표적치료제와 나노파티클 알부민에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접목시킨 신약(아브락산)이 있는데 이 약을 젬시타빈과 병용했을 때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다는 내용이 최근 발표됐다. 1차 요법이 효과가 있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2차 요법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췌장암의 경우 2차 요법으로 보험급여가 되는 약이 거의 없어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임상희= 젬시타빈을 기본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것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아브락산 병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효과가 개선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조만간 확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유방암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췌장암에 급여 확대가 되면 약가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급여에 반영이 될 것 같다.
◇박노미=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제가 비급여 항목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면 사실 환자들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보험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라에서 5년 동안 보험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본다.
◇허윤정= 모든 암,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다 행복하겠지만 불가능 하다면 전문가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약제들은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환자들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생명이 훨씬 더 앞에 있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도가 먼저 진행돼야 이후에 무엇을 급여화 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임상희= 정부에서 허가초과부분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각계의 전문의들이 모인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내용을 협의해 허가초과지만 꼭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급여의 기준은 당연히 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는데 3상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에서 만든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피어 리뷰가 된 SCI에 등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평가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여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싼 만큼 개선 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급여권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심평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으면서 또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내년까지 열심히 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준오= 최근 큰 두 가지 획기적인 연구가 있었다. 한 가지는 기존의 대장암 위암에 쓰는 약을 이용한 연구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나노파티클에 알부민을 씌워 안에 항암제를 넣은 새로운 기법의 약제인 아브락산을 젬시타빈이라는 기존 항암제와 병용 사용 했을 때 젬시타빈 단독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되었다. 시급하다면 이런 약제들이 필요 할 것 같다.
◇임상희= 심평원에서 조사를 많이 해서 허가 범위에 해당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급여를 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다. 췌장암 치료제 두 건 정도를 검토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확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기는 아무래도 약가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정은 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안 검토는 거의 끝났고 약가인하만 조금 남은 상황으로 가능성이 크다.
-효과적인 치료제의 등장과 보험적용의 어려움
◇박준오= 일단 기존의 치료방법에 대해 아브락산과 젬시타빈을 병용하게 되면 생존기간이 2개월 정도 증가가 된다. 2개월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을 채 못사는 췌장암 환자에서 평균적으로 2개월이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효과이다. 좀 더 고무적인 임상의 결과는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을 병용한 환자들이 1년, 2년 넘어서까지 사용하면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2년 생존율이 췌장암에서 2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이다. 물론 젬시타빈 단독에 비해 아브락산과 병용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약간 늘어나지만 부작용을 제하더라도 부작용에 비해 생존기간이 향상되고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 된다는 부분은 엄청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박노미=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사실 환자들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 더 크다.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근거가 있는 명확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췌장암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허윤정=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보험에 등재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환자가 많은 질환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췌장암같이 예후가 나쁜 질환에 있어서는 가중치를 줘서라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지역 문화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온택트 문화예술 사업을 본격화한다.
민선7기 출범 후「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슬로건 아래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어 온 구미시는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문화의 창작․향유가 가능한 환경 조성과 갈등을 완화하는 치유의 문화정책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구미시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대규모 이벤트성 문화행사를 지양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공연을 준비 중이다.
31일 금오천 드림큐브에서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Art in Gumi 찾아가는 음악회「드림큐브 아리아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 1회 버스킹, 동아리, 연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거리공연을 상설화하여 시민들에게 주말마다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Art in Gumi 찾아가는 음악회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문화자원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열린 공연으로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장르별 공연을 선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미종식 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 음악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80여개 문화예술동아리와 버스커, 50여개의 생활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17개소 야외공연장과 더불어 관내 구석구석마다 공연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미’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공연을 준비 중이다.
▶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금오천과 드림큐브
구미시는 금오천 일대를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선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왔다. 문화예술이 흐르는 예술천 페스티벌인 ‘청춘! 금오천 2.4km’를 4년간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드림큐브’에서는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예술 활동공간으로 개방, 소소한 예술체험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금오천 일대를 중심으로 금오지→예갤러리→드림큐브→원평동 그린웨이까지 문화적 공간으로 가치를 확장하여 42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시사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금오천, 청춘 2,4km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게임의 문화적 가치 발견을 위한 경북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
경북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미시에서 개최됐다. 첨단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e스포츠는 전략게임 및 e스포츠 대회 성행과 함께 하나의 생활 트렌드이자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14조원을 돌파했고, 전 세계 랭킹 4위를 기록할 만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구미시는 초실감 VRㆍAR 디바이스 산업 생태 기반 조성 등 신성장 산업 정책에 발맞춰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경북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긍정적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축제 문화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보다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행정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중요한 시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전문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8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경주, 포항, 영주, 청송 청도, 영덕, 군위 등이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다.
구미시도 지방분권, 문화분권 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 시의회,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미문화재단 설립이 장기적으로 도시의 정주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통건축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천생역사문화공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2020.7.1.자로 해제된 “천생산 근린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바람을 담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구미시 도시재생과 총괄건축가와 협의하여 전통건축 문화유산인 인동부 동헌(관청 건물)을 재현하고, 문화광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만들어 지역문화 향유와 시민들의 생활문화의 장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천생산은 임진왜란(정유재란)시 지역출신 장사진 장군과 경상도 의병장 홍의장군 곽재우 비롯한 관군과 의병이 협력하여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낸 호국의 “천생산성”으로 알려진 명산이며, 인동부 동헌은 조선시대부터 조선말년까지 존치되었던 인동부의 관정으로 천생산과 인동부 동헌을 배경으로 한 소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잣더니...” 1960년대 인기소설(여류작가 장득조) 스토리가 있는 명소이기도하다.
인동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황상동 고분군, 인동향교, 동락서원, 천생산성, 구미척화비, 모원당 등과 연계하여 역사, 정체성 회복과 지역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도시 및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일상속으로 스며드는 다양한 예술축제, 금오지→예갤러리→드림큐브→원평동 그린웨이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공간 가치 확장, 자긍심을 가질만한 역사문화, 대한민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산업유산이 공존하는 구미시는 명품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JTBC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단독 보도를 시발점으로 의혹이었던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민들은 일반인에 불과한 한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에 분노했고 현 정부의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무능함에 대해 알게 되어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이 배신감과 분노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11월 12일 100만 광화문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제4회 11월 19일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은 정부에 현 상황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했다.
이번 시위는 다소 특별했다. 광화문이 꽉 찰 정도의 100만에 가까운 대단히 큰 인원이었고, 개중에는 초등학생, 대학생, 머리가 하얗게 센 연장자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어느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가 모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선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큰 규모와 다양한 계층이 모인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고 평화적이었으며 폭력을 사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제재했다. 경찰들 또한 이러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질서 유지를 우선하였다.
나는 비록 광화문에 가서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영상이나 기사를 보았을 때, 시위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인 혼란, 폭력과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그 모습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하나의 콘서트처럼 보였다. 이 특별한 집회를 보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사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서 모여 한목소리를 동시에 내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보았을 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정치 참여 상황은 세습 독재체제로 정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기시하고, 옆 나라인 일본을 보았을 때 자민당의 오랜 집권이 국민들 특히, 젊은 층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였고, 이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일부 시민 단체나 이익 단체 등이 정부에 대해 항거를 할 뿐, 일본의 젊은 층들은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뿐더러 현재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중국은 일당 체제로 공산당이 중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기 생각을 대변할 정당이 없어 정치적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과거 천안문 6.4 항쟁 사태로 인해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대단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 항거한 평화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건일 것이다. 나는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도래한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과 시민의식을 보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그린라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하게 해결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처할 여러 정치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에 도래하기 위해선 한 가지 숙제가 있다. 이 정치 참여의식이 비판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식을 얻는 곳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접근성 면에서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한쪽에 과하게 치우쳐진 글이나 근거 없는 정보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사고 없다면 정치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쉽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비판적인 사고가 갖춰지지 않아 정치 참여의식이 악용된 사례가 있다. 광우병 시위라고 불리는 2008년 촛불시위이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며 정부에 항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 항거하게 된 원인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한미 외교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미국 소의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부추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