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을은 매년 영화로 물든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은 풍부한 감정과 특별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영화의 세계에 열흘 동안 흠뻑 빠져든다. 영화 팬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코스로 자리 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보자.
2017년 스물두 돌을 맞이한 아시아의 대표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017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매년 수백 편의 신작들이 소개된다. 2017년에는 76개국으로부터 300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 중 99편은 이 곳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것들이다. 특히 독립적 장르라 할 수 있는 작가주의 영화들에게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작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정식 상영관에서 개봉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작뿐 아니라 외국 작품에도 공공연히 적용되는 무언의 원칙이다. 극장을 찾는 한국 관객들이 적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요즘 영화계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이른바 ‘돈이 되는’ 영화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상영관에 걸리는 작품들 중 한국형 대규모 블록버스터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영화사랑은 수많은 작품들이 사전에 매진 사례를 보이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명확히 입증된다.
부산과 베를린의 밀접한 관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면 불어권 및 영어권 언론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국제영화제가 프랑스의 칸영화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와의 관계도 이에 뒤지지 않는 긴밀함을 자랑한다. 최근 들어 부산영화제 측은 베를린영화제의 큐레이터들에게 공로상을 거듭 수여했다. 베를린영화제의 ‘파노라마’와 ‘포럼’ 부문에 한국 영화들이 초청된 것에 대한 감사와 인정의 의미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의 집행위원장인 빌란트 슈펙(Wieland Speck)이 ‘한국영화공로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포럼 부문 집행위원장 크리스토프 테레히테(Christoph Terhechte)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뿐 아니라 10월 부산에서 공개되는 영화 몇 편이 이듬해 2월 베를린에서 다시 상영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칸이나 베네치아 영화제에 비하여 베를린영화제나 부산영화제는 칸이나 베네치아 영화제와는 다르게 유명인들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영화제로 잘 알려져 있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프 테레히테 |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거쳐온 여정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약 170편의 출품작으로 그 서막을 올렸고, 그 후 꾸준히 성장일로를 걸어왔다. 그 뒤에는 10년 이상 아시아 영화 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김지석 부위원장 겸 수석프로그래머의 노고가 숨어 있다. 안타깝게도 김 부위원장은 2017년 향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영화제 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반 년 만의 일이었다. 2014년에는 영화제 컨셉을 둘러싸고 논쟁이 붉어졌다. 당시 영화제 지휘부는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월 비극적으로 침몰한 세월호를 주제로 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쏟아지는 맹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다이빙벨의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해 정부지원예산의 50%를 삭감당했고, 이에 각국 영화계 및 영화제 관련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는 의미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2017년에도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듯했다. 유명 감독들이 한국의 영화 관련 협회들의 제안에 따라 영화제 불참을 선언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은 그 이전 해에 비해 예매율이 17%나 상승했다는 점을 들며 영화제의 성공을 확신했다. 홍콩-중국계 스타 감독 오우삼(John Woo)과 일본의 유명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Hirokazu Koreeda)의 참석으로 주최측의 주장에는 더 큰 힘이 실렸다.
비평의 매개체로서의 영화
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카테고리들로 구성되는데, 영화제측은 영화계의 최근 트렌드를 소개하는 임무와 더불어, 한국의 영화사를 써내려간 고전 작품들을 널리 홍보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도 이에 발맞추어 국가적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는 영화들의 지속가능한 보관과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선택한 회고전의 주제는, 무려 500여 편에 출연하는 기염을 토한 한국의 전설적 영화배우 신성일이었다. 신성일 회고전 상영작들 중 후궁과 궁중내시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다룬 ‘내시(1968)'와 대담한 추리물 ‘장군의 수염(1968)', 이 두 편은 감정 라인의 냉철한 표현과 사회비판적 주제로 인해 더더욱 돋보이는 수작들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꽃은 아마도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상영되며 경쟁 부문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아시아 영화들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크고 작은 규모의 작품들도 나름 큰 목소리를 내며 축제의 한 부분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예컨대 파티 아킨(Fatih Akin)의 신작 ‘인 더 페이드(In the Fade)’가 상영되었다. 칸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주연 여배우 다이앤 크루거가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한 작품이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의 특징은 출품작 대부분이 사회비판적, 현실비판적 시각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전면으로 부각된 영화, 자기만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사회의 뒷전으로 물러난 사람들을 조명한 영화, 가난 혹은 다름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영화들로 영화제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한편 사상 최초로 여성이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여배우 강수연이 그 주인공인데, 여성 시나리오작가들의 높은 참여율 역시 아마도 이 덕분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과 대만의 실비아 창 감독의 폐막작 ‘상애상친(Love Education)’ 역시 모두 다 여성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들이었다. 이 외에도 여성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초청되었다는 점 역시 매우 고무적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들에게 있어 국제적인 무대를 제공하는 지렛대이자 버팀목이다. 함께 모여 사는 우리네 삶의 형태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영화들이 주축을 이루는 부산국제영화제. 이 영화제는 흥미와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정치적 논의를 자극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테레자 베나


전문대학은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일종이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거해 설립된 전문대학은 기술과 직업 실무를 중점으로 교육한다.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전문 이론과 기술을 교수·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수업 연한은 통상 2년에서 3년이고 일부에서는 4년이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전문대학 브랜드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기차는 사람이 여행을 갈 때만 활용할까요? 물자를 나를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군대에서는 훈련 기간 기차에 전차를 싣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무한궤도 자체로 아스팔트로 된 길을 달리면서 훈련을 하면 길을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찮겠지요.
남북 철도 공동 조사단이 지난해 12월15일 북한 동해선 나진 혼합궤 구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자, 기차로 전차도 운송할 수 있으니 다른 물자도 충분히 나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승용차나 컨테이너 등은 물론, 각종 원료 등도 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쓰이는 차량은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료나 양곡 등 운송은 유개차’, ‘무연탄이나 광석 등 운송은 일반무개차 및 홉파형 무개차’, ‘기계나 장비 등 운송은 일반평면차’, ‘강판 운송은 열연코일차’ 등이 담당합니다.
화차 1량에는 50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고, 1개 열차에는 평균 25량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1회에 1000톤 이상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다 철도는 눈이나 비 등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고 수송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송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화물자동차의 14분의1,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물자동차의 13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도운송이 에너지 절약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운송수단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차가 통일 이후에 유럽까지 한 번에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철로나 열차 구성 등이 동일해야 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기술로 가능합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열차가 지난해 12월18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은 18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약 400km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약 800km를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뉴시스
한국철도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남북 및 대륙철도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궤간가변 고속대차를 적용해 한국에서 출발한 열차가 환승이나 환적 또는 열차 바퀴 교환 없이 바로 통과해 유럽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나요? 우리나라의 철도가 북한을 통과해 러시아로 운행할 경우 철도 궤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에서 환승이나 환적이 필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뒀다는 의미입니다.
개발을 마친 궤간가변 고속대차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출발한 열차가 환승이나 환적, 또는 열차 바퀴 교환 없이 바로 통과하여 유럽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현재 유럽에서 쓰이고 있는 궤간가변 대차와 비교해 고속화 및 장거리 운행, 유지 보수,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 등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이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데 그나마 일말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내 외교·안보팀의 견제와 한국의 대미 외교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짧으면 2년 반, 길면 6년 반이 남아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태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그 가변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핵심 과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은 트럼프의 등장이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분석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슬레이트’(Slate)는 최근 “북한이 트럼프를 ‘평화의 사도’로 여기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달리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공격을 퍼붓는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최근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제지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최대로 살려주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려 든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북한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국가이다.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하게 돼 있어 트럼프를 움직이는 데 대미 외교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북한 선제 타격과 같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과정을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진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에서 30년 이상 살았다는 정모씨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유력 인사를 초대했다고 알려진 별장을 이렇게 기억했다. 윤씨는 현재 검찰 ‘김학의 수사단’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3~4년 전 여름 윤씨의 딸 결혼식에 초대받아 별장에 직접 들어가 봤다고 했다. 정씨는 “그때 윤씨가 마을회관 방송으로 초대를 해서 마을 주민이 30명 넘게 갔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67)은 “1층이 식당, 2층이 노래방, 3층이 응접실이고 바닥은 대리석이라고 했다”며 “호화스러운 별장이었다”고 전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해당 별장 주변은 온통 나무와 수풀이었다. 지난 15일 찾아간 별장의 대문 주위는 5m 정도 높이의 나무가 심어져 별장을 가리고 있었다. 주소를 모른다면 이곳에 별장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나무숲에 파묻혀 겨우 보이는 대문 너머 갈색빛 별장 건물 한 채와 별장 안으로 이어진 오솔길만 보일 뿐이었다. 내부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주변 산에 올라가 별장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니 별장 건물 여섯 채와 수영장 두 곳, 정자, 모형 풍차 등이 보였다. 건물 관련 기록을 보면 별장을 지은 토지 면적만 6826㎡(약 2065평)에 달했다. 수영장의 물은 다 빠져 있고, 야외테이블 역시 전부 구석에 정리돼 있어 현재 별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부론면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공인중개사 이모씨에게 별장 시세를 물어보자 “대지만 최소 16억원 정도고, 건물 여섯 동도 새로 지으려면 20억원은 들 것이니 최소 3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2016년 별장이 이어진 토지와 별장 건물 여섯 채 중 네 채가 법원 경매에 나왔을 때 감정가는 총 35억원이었다. 윤씨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별장 네 채는 당시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들이 윤씨의 지인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여섯 채의 별장 건물 중 ‘김학의 동영상’ 속 배경이 된 곳도 보였다. 2013년 처음 성접대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 전 차관이 이곳에서 윤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동물 가면을 포함한 18점의 가면을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이에 오고 간 공문에는 이 가면에서 남성 6명, 여성 3명의 DNA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이 DNA가 김 전 차관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동의하지 않아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최근에는 윤씨를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에 사는 B씨(71)는“예전에는 금요일마다 여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냥 높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가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사람이 오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변모(63)씨 역시 “원래도 나무에 가려 있어서 별장 자체가 잘 안 보인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윤씨는 여기 안 온다”고 전했다.
취재 중 만난 별장 관리인은 “아무도 없으니 별장 주변에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나는 윤중천을 모르지만, 아는 분이 부탁해서 일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설명 했다. 본인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윤씨의 집, 사무실과 함께 이 별장을 압수 수색했다. 2013년 3월 이후 두 번째다.


김해시가 올해 취업자 수 27만 5천명, 고용률 65.5%를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청년 창업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자리 세부계획 확정 발표 27만명 취업ㆍ65% 고용 목표
맞춤형 정책 구인구직 활성화 동남권 창업 벤처 밸리 조성
계층별 일자리발굴 성장 도모 영남 최대 사회적경제 메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김해시가 올해 2만 개 달성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 1만 9천993개(공공 1만 2천781개, 민간 7천212개)를 창출하고 전체 취업자 수 27만 5천명, 고용률 65.5%(전년 대비 0.4%p 상향)를 달성하는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핵심 추진 전략으로 △일자리창출 인프라 조성과 노사화합 문화정착 △청년일자리 로드맵 본격화로 일자리창출 가속화 △창업선순환 구조확립으로 창업도시 조성 △혁신성장과 산업고도화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확대 등 10개를 선정했다. 또 8개 중점추진과제, 25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일자리대책 정책을 추진한다.
부문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분야 67개 사업 7천843개, 직업능력개발훈련 5개 사업 160개, 고용서비스 및 장려금 분야 13개 사업 3천445개, 창업지원ㆍ일자리인프라 분야 42개 사업 1천333개 등이다. 민간부문은 첨단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7천212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김해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영남권 최대 사회적경제 메카로 성장할 계획이다. 사진은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시민들.
◇맞춤형 일자리 추진으로 구인구직 활성화= 시는 김해형 청년 1ㆍ2ㆍ3정책(일 더하기, 이야기 나누기, 삶 곱하기) 추진을 통한 청년 삶 향상, 노인인구 및 여성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른 여성ㆍ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강화, 만 40~64세인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등 지속가능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시성장에 따른 상하수도ㆍ환경ㆍ보건ㆍ복지ㆍ문화관광ㆍ농축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추진한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일자리 협력사업 강화 및 모바일 메신저 이용 구인ㆍ구직 실시간ㆍ양방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ㆍ구직자 발굴강화, 계층별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다양한 직종과 신산업 관련 교육훈련 확대 등 고용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권 최대 사회적경제 메카로 성장= 김해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주춧돌로 삼아, 사회적기업 붐업 사업,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과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ㆍ사회적경제인 멘토링 사업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나가고 김해를 영남권 최대 사회적경제 메카로 자리매김케 할 예정이다.
김해시가 올해 2만 개 달성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관련 보고회가 열리는 모습.
◇스마트도시 김해 조성, 미래일자리 선도= 민간부문에서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 총 775만㎡ 규모의 산업용지 확충,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ㆍ우수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친화정책도 확대 추진해 7천여 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김해형 강소기업 100개 육성,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투자유치 확대 조례 개정 등 제도마련을 통한 민간고용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전략산업으로 제조혁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역사문화도시 조성, 스마트부품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 구축, 메디컬디바이스융복합실용화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의 제조업 중심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김해의 도시균형발전과 자립적 지역경제구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7년간 총 762억 원이 투입되는 원도심, 장유 무계지구, 삼방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도 지역특화 일자리 660개 창출이 기대된다.
지난해 7월 김해 삼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여성 구인구직의 만남’ 행사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동남권 창업ㆍ창직 벤처밸리 조성= 누구나 창업가능한 창업도시 김해 조성을 위해 2019년 청년 메이커팩토리 개소, 창업혁신센터 구축 등으로 기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 김해 창업카페 등과 함께 창업공간 확대 및 창업집적화를 추진하고 창업대전, 청년창업 페스티벌 개최로 청년, 여성, 노인, 중장년 등 전 계층 창업문화 확산 인프라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투자→상장 및 기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STUDIO FRED의 후레드군입니다. 지난밤 미국 애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아이폰 7 이 발표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기존에 유출 되었던 수많은 사진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점입니다만, 그래도 말 그대로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한 판매량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한 번쯤은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겠죠?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아이폰 7, 속속..
IT 분야/모바일 2016.09.12 19:52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죠. 매니아층도 두텁고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새로울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아이폰의 영향력이 적지 않죠. 이번에는 차세대 아이폰 7 이 생산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포착 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7 부터는 ..
IT 분야/모바일 2016.07.23 11:23
요 며칠 사이에 아이폰6 판매 조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요금제를 제외하고 기기값으로 최종 납부 금액이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정도면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분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6, 지금 사도 괜찮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이폰 6 의 특장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요 스펙과 특징 먼저 디스플레이..
IT 분야/모바일 2016.04.05 23:03
iOS는 원래 iPhone OS 라는 이름으로 오다가 그 영역을 아이팟 터치와 아이패드 등으로 넓혀가면서 iOS 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일 모바일 운영체제로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죠. 특히 미려한 UI 와 깔끔한 디자인 등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높은 안정성과 완성도를 보이지 못 하고 있고, Mac OS 와 함께 최근의 애플 소프트웨어들은 수많은 버그와 완성도 논란을 몰고 다..
applenws 에 따르면 중국의 한 SNS를 통해서 새로 등장할 아이폰SE에 대한 박스샷이 유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국 SNS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앞으로 더 유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원문보기]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구성품으로 이어팟과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과 USB충전기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식 CDMA, LTE 모두 지원도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나 용량입니다.아직도 16 기가 제품을 내는 것..
IT 분야/Mac 2016.03.17 22:56
아이팟 터치 5세대 카메라 촬영 샘플


프랑스 박물관의 조각상들이 파손되고 진열되어 있던 나폴레옹의 권총이 약탈당했습니다.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거나 엄청난 테러가 있었냐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프랑스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등장한 그들은 최루탄이 빗발치는 거리에서 폭력을 쓰기를 꺼리지 않으며 마크롱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조끼들은 "우리는 이보다 가벼운 이유로도 왕의 목을 쳐본 시민들이다!"라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400명이 넘게 체포됐습니다. 대체 지금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명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라고도 불리는 이번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목적은 유류세 인상 철회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지난 1년간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유류세를 23%, 휘발유 유류세를 15% 인상했죠. 지난 11월 17일 첫 시위부터 30여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반발이 극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란조끼 시위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라고도 부릅니다.
출처 – 노동자 연대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휘발윳값을 23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국제 시세를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3000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증가 추세고 최저임금은 몇 년째 동결이나 다름없는데 기름값이 저 정도로 오르게 되면 일반 시민의 경우 기름값만으로 1년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 부어야 합니다. 비싼 파리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전차나 버스, 지하철이라도 있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생업은 물론 삶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삶을 영위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소득 상위 1%에 대한 세금이 인하됐으니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입니다.
이렇게 유류세 반대 시위로 시작한 시위는 점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반발로 퍼졌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며 정책 노선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박물관 파괴와 유물 약탈 등을 포함한 폭력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는 시위대의 시민들뿐 아니라 최루탄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을 하는 공권력의 책임 역시 큽니다. 지난 1일 마르세유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인근 아파트에 살던 80세 여성이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 숨졌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확대일로에 있는 시위 앞에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BBC
노란조끼 시위는 프랑스에서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노란색 형광 조끼를 시위대가 입고 나오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시위대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류세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에 사는 트럭, 택시, 사설구급차 운전사 등의 SNS 호소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계급이 뒤섞인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민족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같이 상반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온건파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함께 반정부 투쟁에 나선 셈입니다. 여기에 여성주의 그룹, 노동자 진영뿐 아니라 중학생까지 포함되어 정말 하나로 모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경제적 충격을 주는 정책과 복지 혜택 축소로 쌓인 분노가 부자 감세와 유류세 인상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하자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제는 중학생들이 마크롱의 교육, 시험 개혁 폐기를 요구하는 등 각자의 주장과 요구를 펼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프랑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란조끼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폭력 시위 사태 바로 다음 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72%의 시민이 노란조끼 시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85%는 폭력 시위에는 반대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하지만 90%의 시민이 정책의 조정이나 시위대를 대하는 정부의 조치들이 현 사안의 위중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번 폭력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서민층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진압하러 나온 경찰 중 일부가 시위대에 가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지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시위의 기폭제가 된 유류세 인상을 포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지난 5일로 예정되었던 세르비아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지난 4일로 예정되었던 정부와 노란조끼 시위대 간 협상도 시위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자신이 말한 만큼 강한 대통령이라면 마크롱은 이제 폭력 사태로 비화한 시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징집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등 극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던 마크롱에 대한 반작용에 가까운 시위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유아교육전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역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다.
3-6세 놀이형 영어교육 브랜드 ‘윤선생 스마트랜드’는 유아교육전 방문자들을 위해 패키지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퍼펙트 패키지, 스마트 패키지, 파닉스 패키지 등 총 7가지 패키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윤선생은 박람회 방문 전 온라인을 통해 VIP 상담 사전예약을 신청한 방문자 전원에게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총 6권으로 구성된 프리미엄급 영어원서동화세트(CD 및 가이드북 포함)와 유아교육전 무료 입장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VIP 사전예약은 7월 14일(토)까지 윤선생 스마트랜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예약 완료 시 초대장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VIP 사전예약을 놓쳤더라도 박람회 기간 동안 스마트랜드 부스에서 상담을 받으면 스마트랜드 샘플북 3종과 송 CD,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윤선생은 ‘윤선생 정글비트’ 부스도 운영한다. 윤선생 정글비트는 인기 애니메이션 '정글비트'를 기반으로 한 영·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애니메이션과 교재, 활동 앱을 연계하여 3~8세 영·유아들이 부담 없이 흥미롭게 영어에 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블루, 그린, 레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리즈 당 10만원 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호주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엄청났다. 작년 5월 26일 시드니 쿠도스 뱅크 아레나에서 개최한 콘서트는 매진은 물론 콘서트 이틀전부터 공연장 외부에서 캠핑하는 팬들이 속출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전세계인을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의 매력은 무엇일까.
문화속 세계관 읽기
“문화에는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의 마음, 생각, 세계관이 담겨있습니다. BTS의 작품 속에도 당연히 그들만의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영양가를 따지고 첨가물을 살펴보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이듯, 문화속에 스며든 세계관을 살펴보는 것은 세상에 대해 경계해야 할 크리스천의 거룩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지난 13일 시드니 성결교회에서 낮은울타리 신상언 선교사의 ‘방탄소년단 읽기’란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 졌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장 4시간 진행된 가운데 참석한 학생들은 발표 내용을 받아 적으며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BTS가 다른 케이팝 스타들과 다른 점을 꼽으라면 우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헤르만 헤세의 고전 ‘데미안’을 주요 메시지로 담았다. 노래나 뮤직비디오의 한국어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서양문화를 기반으로 모든 줄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양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총알을 막는다는 뜻을 담은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이름이었다. 또한 외모나 스타일도 여타 아이돌 그룹과 달리 화려함 보다는 개성을 중시했다. 노래 장르 역시 K팝의 특유성보다는 힙합 베이스로 전세계 해외팬들의 진입 장벽을 확 낮췄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등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 출신의 방시혁 대표가 직접 트레이닝한 BTS 의 연습생 생활도 여타 아이돌들과 달랐다. 다른 아이돌이 주어진 곡을 소화하고 ‘ 칼 군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매달렸다면, BTS는 일상, 자신들의 생활에서 소재를 찾아 노래로 만드는 과제를 해결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생 시절을 보냈다. 이를 통해 전 멤버가 작곡 작사가 가능한 그룹이 됐다.
음악적 세계관 역시 달랐다. 항상 사랑만 노래하는 K팝의 피로감을 느끼던 팬들은 학교폭력, 자살, 입시 등의 내용과 세월호 사고 같은 이슈에 대한 사안을 그리며 또한 그안에서 반항과 성장, 파괴/영감과 자의식, 성(性), 노력과 꿈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계관을 표현하는 BTS에 공감했다.
BTS의 모든 뮤직비디오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 스토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있고, 그 스토리에 맞는 비주얼적 요소가 등장하며 장대한 서사가 펼쳐진다.
또한, 대형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내용을 모두 저작권을 걸어놓고 제한을 두는 반면 BTS는 자유롭게 그들의 일상을 모두가 공유할수 있게 했다.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도 다양한 자체제작 콘텐츠를 공유해 ‘혜자 소년단 (혜자스러운 -인심이 좋다, 또는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하는 유행어)’으로 표현할 정도로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기존 신비주의적 아이돌과는 확연히 차별화 됐다. BTS 팬은 심심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일상생활을 공개해 친밀감을 갖게했다. ‘신비로운 우상’이라기 보다 언제든지 만나러 갈 수 있는 나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는 친구가 됐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ARMY’는 방탄복과 군대는 항상 함께 하므로 방탄소년단과 팬클럽도 항상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팬덤은 주로 10대와 20대가 많지만 최근에는 30대, 40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아미가 생겨나고 있다.
<강의를 하고 있는 낮은울타리 대표 신상언 선교사(왼쪽), 당일 장장 4시간 이상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발표 나용을 받아 적으며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오른쪽)>
크리스천 문화읽기
BTS로 인해 ‘데미안’이 베스트셀러에 다시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핵심 사상은 우리 모두가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쩌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인색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선과 악은 상호의존적임을 나타낸다. 데미안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의 신 여호와는 세상만물을 다스리는 오직 선한 면만 있는 신으로 표현되지만, 세상의 절반은 악하므로 신이 전능하다면 세상의 양면을 모두 포함하는, 즉 선과 악이 모두 내재된 모습일 것이다라고 결론지으며, 상반되는 존재와 생각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관점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BTS때문에 데미안 책을 읽겠다고 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좋은 책으로 읽는 것은 권장한다. 하지만 모르고 접하게 되면 크리스천 세계관을 잃어 버릴 수 있기 떄문에 부모가 바로 알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신 선교사는 강조한다.
크리스천 시각으로 문화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미디어는 ‘사탄이다. 보면 안된다’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현 세대에 자리잡고 있는 대중 문화를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이해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가에까지 미치는, 총체적이며 집약적인 문화/회복을 위해 낮은울타리에서는 HMMS(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HMMS(흠스)를 통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그렇게 이루어진 회복이, 현 세대에 자리잡고 있는 대중 문화를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이해하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즉 N세대의 회복과 부흥에 목표를 둔 사역이다.
HMMS (흠스 호주지부는) 는 매주 일요일 5:30-9:30 pm 3월11일 까지 진행되며, HMMS (흠스) 이후에는, 한국 서울 낮은울타리 대표 신상언 선교사와 화상으로 복음에 대한 강의 및 흠스 이후 교육/통찰력학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웨스트 라이드 낮은 울타리 호주/시드니 지부 사무실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412-828-255 지부장 / 0420-314-310 행정간사 에게 하면 된다.


만월총을 주 무기로 사용하면 기본 공격의 사거리가 증가해 원거리 견제가 가능하다. 만월총의 공격 스킬인 ‘Q: 달빛탄’은 처음 적중하는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표식을 남기고, 표식이 있는 적은 거리와 관계 없이 보조 무기로 기본 공격을 할 수 있으며 표식이 남아있는 적들이 모여 있을 경우 표식이 폭발하며 추가 피해를 입힌다. 궁극기 사용 시에는 월광포화의 후속 공격이 적중하는 모든 적에게 표식을 남기고 더 큰 추가 피해를 입힌다.
유지력에 도움을 주는 절단검은 공격 시 피해량의 일부만큼 체력을 회복하며 체력이 최대일 때는 추가 보호막을 얻게 된다. ‘Q: 맹공’ 스킬을 사용하면 이동 속도가 상승하며 주 무기와 보조 무기를 가장 가까운 적에게 난사할 수 있다. 궁극기 사용 시에는 아펠리오스의 체력이 회복된다.
적들을 둔화시키는 무기인 중력포를 선택해 ‘Q: 월식’ 스킬을 쓰면 둔화된 모든 적에게 위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히고 속박한다. 또한 궁극기 사용 후 후속 공격이 적의 이동 속도를 대폭 감소시킨다.
화염포는 기본 공격과 스킬 피해량이 증가하고 공격이 적중한 적 뒤편으로 원뿔 모양 지역에 광역 피해를 준다. ’Q: 황혼파’는 화염의 파도를 발사해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적중한 적 모두에게 보조 무기로 기본 공격을 가한다. 궁극기 사용 시 후속 공격이 적 주변 원형 지대에 피해를 준다.
마지막으로 반월검은 부메랑처럼 근거리에서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반월검의 스킬이나 후속 공격으로 피해를 입히면 적중한 적의 수만큼 반월검의 환영이 생성돼 기본 공격력이 증가한다. ‘Q: 파수탑’은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하는 포탑을 설치하며, 궁극기 사용 후 후속 공격 시 반월검의 기본 공격 강화 효과가 3중첩 적용된다.


첼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득점력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21경기 40골)를 기록했지만 이미 50골 고지를 뛰어넘은 맨체스터 두 팀과 비교하면 골이 부족합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7골에 그쳐 2승3무1패에 머무른 것은 공격력 개선의 필요성을 뜻합니다. 아스널-리버풀과 4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승점이 필요했지만 골이 부족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첼시 선수 중에서 리그 득점 1위를 기록중인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닙니다. 프랭크 램퍼드, 다니엘 스터리지(이상 9골)가 많은 골을 넣었지만 각각 중앙 미드필더, 윙 포워드 입니다. 더욱이 램퍼드는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감독 부임 이후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팀 내 입지와 관련된 불편한 이슈들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스터리지는 득점력이 뛰어난 측면 옵션이지만 이기적인 플레이를 일관하면서 동료 선수의 골 생산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첼시의 철저한 벤치 멤버이자 볼턴으로 임대를 떠났던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일취월장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첼시는 최전방 공격수 득점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리그 4위도 '매년 우승을 바라보는' 첼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순위입니다. 디디에 드록바, 페르난도 토레스는 각각 3골과 2골에 그쳤습니다. 드록바는 포스트플레이와 움직임에서는 여전한 위력을 발휘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골이 적습니다. 그나마 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는 3골로 선전했습니다. 토레스 부진은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선덜랜드전 시저스킥을 치켜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그래도 공격수의 기본은 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1월 이적시장에서의 선수 영입입니다. 이적시장 종료는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첼시가 공격수를 영입한다는 루머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동안 첼시 이적 루머와 많이 연결된 헐크(포르투)는 FC 바르셀로나 영입 관심을 받으면서 앞날 거취가 오리무중 합니다. 최근에는 에당 아자르(릴) 영입을 시도했지만 릴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딘슨 카바니(나폴리) 영입 가능성이 있지만 나폴리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면서 주력 선수를 다른 팀에 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상대는 나폴리 입니다.
첼시가 지난해 1월 이적시장 마감일에 토레스를 영입한 것을 놓고 보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다만, 1월 이적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이적생이 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레스는 아직까지 동료 선수들과 공존이 안되고 있죠.
이적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기에는 기존 선수를 다른 팀에 넘겨야 할지 모릅니다. 첼시 1군에 가용할 수 있는 공격수는 대략 7명입니다. 드록바-토레스-루카쿠가 최전방 공격수, 마타-말루다-스터리지-칼루가 윙 포워드 입니다. 니콜라 아넬카는 중국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고, 가엘 카쿠타는 프랑스 디종으로 임대되었지만 결코 공격수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 이적시장에서는 토레스 영입과 동시에 스터리지를 볼턴으로 임대 보냈던 전례가 있었죠. 만약 첼시의 공격수 영입 의사가 있다면 기존 선수 정리를 동시에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공격수 영입이 불가피 합니다. 마이클 에시엔 부상 복귀로 미드필더 영입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램퍼드를 제외하면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줄 적임자가 마땅치 않은 단점이 있지만, 메이렐레스-에시엔-하미레스 같은 기동력과 압박이 좋은 선수들이 허리를 뒷받침하면서 기존과 다른 색깔의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로메우-맥키크런 같은 영건을 활용하면서 존 오비 미켈이 주전을 다시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더블 볼란치의 이점과 함께 말입니다. 램퍼드가 최근 폼이 오른 것을 봐도 첼시의 미드필더 영입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맥키크런의 임대 여부가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스리톱에서 변화를 줘야 합니다. 토레스와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후안 마타 뿐이지만, 정작 마타는 지금까지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과부하에 빠졌습니다. 시즌 후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를 펼칠지 모릅니다. 마타를 제외하면 공격진에서 창의력을 불어 넣을 선수가 없는 단점이 있죠. 스터리지는 팀 내 득점 1위지만 아직 기량이 여물지 못했습니다. 드록바-토레스-루카쿠도 아쉬운 선수들이죠. 다재다능한 장점을 자랑하면서 많은 골을 보장하는 새로운 공격수의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 쪽에서 말입니다.


1. 백령도 제일의 절경으로 꼽히는 두무진 선대암. 2. 두무진 해안의 갯바위에서 바라본 해넘이 광경.
우리나라의 수많은 섬 가운데 백령도만큼 육지에서 가깝고도 먼 곳은 없다. 가장 가까운 육지와의 거리가 10여km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육지로 들고 나려면 무려 228km의 뱃길을 달려야 한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황해도 장연 땅이 지금은 북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장산곶과의 거리도 15km밖에 되지 않는다. “장산곶의 닭 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이른바 ‘접적지역’인 백령도를 여행하다 보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마련이다.
백령도는 면적이 46.35km2, 해안선 길이는 57km에 이른다. 숱한 섬으로 이뤄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원래 14번째 규모의 섬이었으나 대규모 간척공사로 330만m2(100만 평)쯤이 더 늘어난 덕택에 지금은 8번째로 큰 섬이 됐다.
기암절벽과 해식동굴, 천연비행장 … 비경 가득한 보물섬
백령도의 관문은 용기포다. 인천항을 출발한 쾌속선이 약 4시간의 긴 항해 끝에 대청도를 경유해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한다. 백령도의 관광명소는 모두 바닷가에 몰려 있다. 특히 백령도 서북쪽 끝에서 북녘 땅의 장산곶과 마주보는 두무진 해안은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국가문화재인 명승 제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숱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마모되고 파도에 깎여나간 선대암, 코끼리바위, 장군바위, 형제바위 등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가 몇백m나 늘어서 있다. 우뚝 솟아오른 기암과 깎아지른 암벽이 마치 대군을 호령하는 장수처럼 위풍당당해 보인다. 두무진(頭武津)이라는 지명도 ‘우뚝한 바위들의 형상이 장수들의 머리와 같다’는 데서 생겨났다고 한다. 용기포 선착장과 가까운 용기원산 일대의 해안에서도 기암절벽과 해식동굴이 어우러진 비경을 만나볼 수 있다.
두무진의 정반대에 자리한 사곶해수욕장(천연기념물 제391호)은 세계적으로도 두 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는 점에서 지형의 특이함을 가늠할 수 있다. 폭 200~300m, 길이 3km의 백사장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규조토(硅藻土)로 이루어져 자동차가 지나다녀도 될 뿐 아니라 비상시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정도. 이곳이 실제 군용비행장으로 활용된 때도 있었다고 한다. 드넓은 백사장 뒤편에는 울창한 소나무숲이 둘러쳐져 있고, 백사장의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피서철이면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3. 형형색색의 콩알만 한 돌로 이뤄진 남포리 콩돌해변.
백령도에는 사곶해수욕장 못지않게 이색적인 해변이 또 있다. 남포리와 중화동 해안에 형성된 콩돌해변이다. 그중 남포리 콩돌해변은 길이 1km가량의 해변 전체가 콩처럼 자잘한 돌로 가득하다. 진짜 콩과 섞어놓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이 콩돌은 백령도에 많은 규암이 억겁의 세월 동안 파도에 깎이고 씻겨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색깔도 흰색, 갈색, 회색, 적갈색, 청회색, 청록색 등 다채롭다. 하지만 콩돌해변은 경사가 급하고 수심이 깊어서 해수욕을 즐기기는 어렵다. 대신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산책하기에 아주 좋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려오는 ‘자그락자그락’ 소리와 함께 발바닥에 전해오는 감촉이 매우 시원하고 기분 좋다.
백령도는 ‘심청전’의 무대로도 알려져 있다. 백령도 두무진과 북한 땅의 장산곶 사이에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판 심청이 빠졌다는 인당수가 있다. 그리고 백령도 남쪽에는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용궁에 갔다가 타고 온 연꽃이 조류에 떠내려가다 걸렸다는 연봉바위가 있다. 백령도 면소재지 부근의 야트막한 산등성이에는 심청각(032-880-2798)이 들어서 있다. 인당수와 연봉바위는 물론, 바다 건너 북한 땅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이곳은 북한 땅의 아스라한 산줄기 위로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광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2005년이 다해가고 있다. 이제까지 ‘영화진흥공화국’이 기존의 상업영화에 촛점을 맞춘게 사실이다. 왜냐면 그래도 접하기 쉽고, 수많은 영화평들과 논쟁들을 끌어오기 쉽기도 하고, 땡전과 관련이 되면, 덩달아 달아오르는 부가 효과를 가십거리 하기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다. 허나 ‘영진공’은 상영업화 반대측에 있는 독립영화계에도 관심을 끊지 않았다. 왜냐면, 한 국가단위의 독립영화의 수준이 그 국가의 전체 영화산업 역량의 리트머스이기 때문이다. 그래 다른 영화 찌라시들과 발맞춰 올 한 해를 평가하길, 누구 맘대로? 영진공 맘대로! 2005년은 특히나 독립영화의 진전이 돋보이는 해라 단언하겠다.


나이를 고려하면 배영수보다 장원준이 송진우의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원준도 81승을 추가하려면 향후 5년 이상 15승씩 거두거나, 8년 이상 10승씩 올려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도발이란 게 단순하지 않고,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며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의 예산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나이트 히어 로컬1은 시카고 대도시권 호텔의 객실 수원출장샵 청소원·도어맨·요리사 등의 노사계약이 지난 8월 말부로 만료된 후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비핵화 의제와 관련, 이번 회담은 목표대로 교착상태인 북미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뉴개발은 오래 전부터 조던의 레스토랑 사업을 지원하다 2012년 조던과 함께 시카고 도심 서편에 아시안 바비큐 전문점 ‘벨리 큐’를 개점한 김씨 손에 맡겨졌다. 그는 “제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혜선 누나가 먼저 다가와 줘서 편해졌고, 세종 형은 극 중 관계가 워낙 애틋했던지라 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뒤이어 동부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우호 조약에 포함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캠핑 열풍이 붑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원하는 ‘주말의 꿈’ 입니다.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위치한 캠핑장은 600여 곳. 전국 지자체가 인정하는 명소를 이용하면 간단한 장비만으로 캠핑족 대열에 낄 수 있습니다. 텐트 없이 고정식 캠핑카를 이용할 수도 있죠.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대표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자라섬, 냉난방에 온수까지 … 당항포, 무선인터넷 설비 갖춰
#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자라섬 오토캠핑장
푸른 물결의 강과 녹음이 우거진 산을 배경으로 북한강 상류 남이섬 인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 자리한 오토캠핑장. 캠핑캐러밴(캠핑카) 40동과 오토캠핑장 사이트 191면, 캐러밴 사이트 95면이 갖춰져 다양한 형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사진 가평군]
남이섬 인근의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은 수도권 캠핑 명소다. 강과 산이 만나고 새벽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이다. 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고 남이섬의 1.5배 크기(65만7900㎡)다. 자라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라섬이란 지명이 생기기 전 ‘중국섬’으로 불렸다. 해방 후 섬에서 중국인들이 수박과 참외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시원한 북한강 물길과 드넓게 펼쳐진 잔디가 어우러진 곳이다. 북한강 상류에 위치해 물이 맑다.
섬 일대 28만3000㎡ 규모로 다양한 캠핑 메뉴가 준비돼 있다. 텐트·침낭·코펠·주방용품 등 캠핑 장비를 가져가 야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장비가 없어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캐러밴(캠핑카)도 있다. 캠핑매니어와 초보 캠핑족들 모두 캠핑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캠핑캐러밴은 4인용 20동과 6인용 20동이 설치돼 있다. 이를 이용하면 휴식형 캠핑 레저를 즐길 수 있다. 자연을 즐기며 집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히 휴식하기에 제격이다. 냉난방은 물론 온수까지 공급돼 샤워도 할 수 있다. 펜션 등에 비해 경제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의 캠핑 여행으로 적합하다.
자연을 벗 삼은 호젓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이동생활이 가능한 캠핑차량이나 승용차를 곁에 두고 텐트를 이용해 야외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사이트(전기사용 안 됨) 191면과 캐러밴 사이트(전기사용 가능) 95면이 조성돼 있다.
다목적잔디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자전거대여센터, 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샤워장, 취사장,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캠핑장 옆에는 생태테마파크인 ‘이화원’이 자리하고 있다. 아열대식물원, 남부수목원, 야생초화원, 전통 한국식 정원이 마련돼 있고 브라질 커피가든, 하동 녹차원, 고흥 유자원도 있다.
서울에서 가깝다는 게 장점이다. 준고속열차인 ‘ITX-청춘’을 타면 서울 청량리에서는 42분, 용산에서는 55분이면 자라섬 입구 가평역에 닿는다. 육지와 교량으로 이어져 가평역에서 차량으로 4분 거리다.
800m 거리의 남이섬도 둘러보기 편하다. 인근 달전리선착장에서 5분 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공중에 설치된 쇠줄에 매단 의자(짚 와이어)를 타고 스릴을 즐기며 넘어갈 수 있다.
김진희 가평군 군정홍보 담당은 “가을이면 재즈페스티벌이 열리는 자라섬 주변에는 화악산, 운악산, 축령산, 유명산, 명지산 등 명산과 아침고요수목원, 쁘띠 프랑스 등 관광명소가 즐비하다”고 소개했다. 문의 031-580-2700.
# 경기도 가평군 산장관광지 오토캠핑장
가평군 상면 덕현리 조종천 계곡변 12만2400여㎡에 자리하고 있다. 관광·여행·체험·숙박 등 다목적 기능을 하는 이곳은 숲과 물이 조화를 이룬다. 숙박과 오토캠핑 및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모빌홈 25동과 펜션 7동(4인용 5동, 8인용 2동)을 비롯해 오토캠핑 사이트 57면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비롯해 공연시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자연체험 시설도 있다. 관광지 옆으로는 1급수를 자랑하는 조종천이 주변의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조종천은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해 가족 물놀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이곳 하천에는 피라미· 버들치·돌마자 등 다양한 물고기와 다슬기가 산다. 수목이 우거져 햇볕을 피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도 조성돼 있고 주변에 야생화가 흐드러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070-4060-0820.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의 야영장의 규모는 1286㎡. 70동의 텐트를 칠 수 있다. 45곳은 목재 평상(가로 3.5m, 세로 3m)이 깔려 있다. 이용 요금은 하루 6000원. 잔디밭인 25곳은 3000원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 조성한 곳이라 화장실·샤워장·취사장뿐만 아니라 강자갈 산책로와 야외 무대, 그늘 쉼터 등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졌다. 바닷가를 낀 웅천친수공원(2만1128㎡)에 자리해 소나무숲에서 야영하면서 인공 해수욕장의 모래밭과 얕은 바다에서 놀 수 있다. 바다에서는 요트 체험도 가능하다. 썰물 때는 150m가량 떨어진 섬 장도(면적 9만여 ㎡, 7가구 거주)로 이어지는 길이 물 밖으로 드러나 걷거나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또 100m 남짓 거리에 GS칼텍스가 조성한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가 있다.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70만㎡에 1000억여원을 들였다.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며,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건물도 볼거리다. 여수시청에서 자동차로 7분 거리. 도심과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문의 061-690-2342.
# 충북 영동군 영산면 송호리캠핑장
송호국민관광지 안에 있다. 영동의 양산팔경 중 하나다. 100년 이상 된 1000여 그루의 소나무 아래서 산림욕을 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화장실과 급수대, 취사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인근 체육공원에는 축구장, 족구장이 있고 비용도 저렴해 가족 단위는 물론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대형 텐트를 기준으로 1박2일이 3000원, 입장료는 1인당(성인) 1000원이다.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어 입구에 마련된 손수레로 짐을 옮겨야 한다. 금강 상류를 끼고 있어 낚시와 카약도 가능하다. 예약은 받지 않는다. 갑자기 캠핑에 나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강변 쪽으로 산책로가 길게 나 야간과 새벽에 걷기가 좋다. 주변에 복숭아·포도 과수원이 많아 제철이면 과일도 값싸게 살 수 있다. 전국에서 2시간가량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통영대전고속도로 금산IC에서 나와 68번 지방도로를 타고 영동군 양산면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문의 043-740-3228.
# 경남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내 오토캠핑장
250동의 텐트를 동시에 칠 수 있다. 자동차와 함께 야영할 수 있으며, 화장실과 세면장은 물론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또 캠핑장 내에 무선인터넷 설비가 갖춰져 있어 노트북만 있으면 가정처럼 자유롭게 인터넷도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바다를 끼고 있어 색다른 풍광을 접할 수 있다. 3년마다 공룡을 테마로 열리는 고성공룡엑스포 행사장 내에 위치해 있어 4D 입체영상관,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 하이면에 있는 상족암 군립공원은 공룡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이다.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들의 다양한 발자국과 선녀탕, 촛대바위, 병풍바위 등 절경을 볼 수 있다. 공원 내에 있는 국내 최초의 고성공룡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공룡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광장에는 세계 최대 높이(24m)의 공룡탑과 전망대 등이 있어 어린이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문의 055-670-4501.
#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오토캠핑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말 경영 은퇴 구상을 밝히고 있다. 셀트리온 제공
지난해 말 이웅열(63) 전 코오롱 회장이 전격 은퇴한 데 이어 서정진(62) 셀트리온 회장까지 내년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회장은 바이오산업 불모지인 한국에서 셀트리온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40대 중반인 2002년 셀트리온을 설립한 그가 회사를 이끈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된다. 경영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60대 초반의 은퇴 선언이어서 재계는 뜻 밖이라는 반응이다.
기업가치가 10조원에 이르는 게임업체 넥슨 매각을 검토한 창업주 김정주(50) NXC 대표의 고민도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총수 자리를 지켰던 대기업 1, 2세대 경영인들과는 결이 다른 결정이다. 불과 최근까지도 기업 경영권 승계를 놓고 갈등하고 반목했던 오너 일가들이 적지 않았다. 연초부터 ‘경영권은 무엇인가’란 묵직한 화두가 재계에 던져졌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웅열 회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하고 있다. 코오롱 제공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 확산되나
‘때 이른 은퇴’의 공식적인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은퇴 이후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아들에겐 이사회 의장을 맡겨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최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을 맡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웅열 회장이 사임한 코오롱그룹은 지난 2일 이웅열ㆍ유석진 대표이사 체제에서 유석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이 전 회장의 외아들 이규호 코오롱 전략기획담당 상무가 전무로 승진해 ‘코오롱이 4세 경영 시대 준비에 착수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코오롱을 이끄는 원톱은 유 사장이다. 이 전 회장은 “(아들에게) 사업 부문을 경영하게 한 건 기회를 준 것”이라며 “성과를 내면 모르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굳이 지분을 물려주고 경영권을 넘길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룹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 달려왔지만 한계를 느꼈다”고도 했다.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용퇴하는 것이 그룹에 도움이 될 거라 본 것이다.
김정주 대표는 지난 4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뛰어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숙고 중”이라며 매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맥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경영권에 집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5년전 설립해 국내 최대 게임기업으로 키운 넥슨의 매각을 검토하는 김정주 NXC 대표. 넥슨 제공
천문학적인 상속세, 악화하는 기업환경
이들이 은퇴 명분으로 내세운 소유와 경영 분리, 새로운 도전은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청춘을 바쳐 평생 쌓은 ‘공든탑’을 포기하는 것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기업 환경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이 가운데 하나다. 최근 구광모 LG 회장 등 고 구본무 LG 회장의 자녀들은 상속 재산의 60%에 이르는 9,200억원의 상속세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오너들은 많지 않다. 많은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온간 편법을 동원해왔고, 아직까지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웅열 전 회장의 경우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49.7%를 가졌지만 아들 이 전무는 지주회사 지분이 거의 없다. 지분 증여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기엔 상속세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화되는 대기업 규제와 수사의 칼날,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회장님’ 자리에 대한 부담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 전 회장이 은퇴를 선언한 직후 공교롭게도 검찰은 이동찬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코오롱 주식 상속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또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정주 대표는 고교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준 혐의로 2년여 간 검찰과 법원을 오가야 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김 대표는 지인들에게 “너무 지쳐 쉬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한다. 하지만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들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발족 이후 11년간 정부위원 출석률은 ‘0’이다. 주요 건축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조차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건축정책위가 제시하는 건축정책 틀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주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정작 정책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가건축정책위는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민일보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는 지난해 4월 16일 업무를 시작한 뒤 지난달 말까지 모두 29차례 합동연석회의를 가졌다. 국가건축정책위는 2008년 12월 1기 출범 이후 국가 전체의 건축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건축 분야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승효상(사진) 이로재 대표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5기 국가건축정책위를 시작했다. 승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9명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11명이다.
5기 국가건축정책위의 29번 회의에서 승 위원장은 18번 참석했다. 민간위원인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은 모든 회의에 나왔다. 이어 박철수 서울시립대 교수(27회), 박인석 명지대 교수(26회), 김희옥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24회) 순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랭귀지 스쿨. 천사의 도시에서 영어를 배워보세요.
영어 어학원 로스앤젤레스 — English Language Center: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로스앤젤레스 ELC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려면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거나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로스앤젤레스 영어 랭귀지 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적합한 학습 환경은 물론 미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를 제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상류 사회의 생활 방식을 경험하고 친구를 사귀며 소중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세계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학생이 로스앤젤레스 영어 랭귀지 센터의 영어 과정에 등록합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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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로운 외국 생활이 도전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로스앤젤레스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 센터는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시를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상점, 레스토랑, 극장 및 로스앤젤레스 대부분의 명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Eurocentres 어학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의 문화 활동, 가이드 투어 및 주말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지역의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학교 기숙사, 도시의 호텔, 현지인 민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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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반 개강일 로스앤젤레스
캠브리지와 IELTS 국제 언어 평가 센터.
로스앤젤레스 서부의 윌셔 대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규직원 노조 가입을 위한 사업으로 1시간 정도 간담회와 노동조합 강의를 진행한 뒤 저녁식사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니 청사 내에서 신규조합원을 마주쳐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신규 조합원들도 노동조합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신규 조합원들의 얼굴도 익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간담회를 ‘신규조합원 수련회’로 이름을 바꾸고 1박 2일로 진행하게 됐다.
수련회 첫째 날은 강의(신규공무원을 위한 특강, 공동체훈련,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등)로 구성된다. 둘째 날은 체험(항일유적지, 관내 주요관광지 견학 등)으로 짜여졌다. 수련회에는 신규조합원 80~90%가 참여했다.
또한 지부 사무실을 카페 분위기로 바꿔서 신규조합원이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체험행사(야구 및 영화 단체 관람, 조개잡이 갯벌체험, 봄나들이 행사 등)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규직원과 2030청년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노조 간부들과 신규직원이 자주 만나니 노조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줄고 친밀감이 높아져 자발적인 노조 가입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11·9대회 같은 대규모 집회나 행사 때 2030조합원들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노동조합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당한 인사와 상급자의 갑질 등 기관 측의 부조리를 신고하고 함께 대처하는 움직임도 늘었다.
신규직원 노조가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예전 지부 비대위 시절에 신규직원 가입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대부분이 미 가입 상태로 있었다. 이후 지부 구성 후 노조가입을 권유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공무원이란 직업의 특성상 고용이 안정되어있고, 임금 협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부의 꾸준하게 활동하면 관심을 갖고 많이 가입한다. 신규직원이 임용되면 즉시 수련회를 진행해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삼정KPMG가 2일 발간한 보고서(코로나19에 따른 해운산업 동향 및 전망)는 코로나19로 올해 글로벌 해상무역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산업의 피해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본 것이다. 보고서는 해운사들이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상장된 해운사 중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 평균도 2.4%p 하락했다. 부채총계의 경우 전년 대비 7.3% 증가한 10조 1886억 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198.4%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해운사 대상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사들은 코로나19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비슷하거나 훨씬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해운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 위기상황으로 △초저유가 시대 종식 △주요 수출국의 경제 회복 불균형 △재점화된 미중간 무역갈등을 제시했으며, 해당 이슈들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운사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초저유가 시대가 종식될 경우 향후 지속적인 유가 상승은 해운사의 운영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LSFO(저유황유)나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 연료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고효율 선박 개발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화물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면, 향후에는 유럽과 미국의 수입수요가 글로벌 해운산업에 직접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세계 각국의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제조업 공장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 치우쳐 있던 노선을 재편하고, 신규 항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자본 할당과 M&A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구축해 향후 해운시장 불황 종료 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간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미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다. 해운사는 장기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 보유자산 매각, 지속적 원가절감 및 운항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과 준비를 지속해야 한다.
한편, 정부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2월 항공•해운 등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해운사에 추가 금융 지원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선박금융 지원, 세일 앤드 리스백(S&LB) 지원, 신규 유동성 지원, 국적 원양선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총 1조 5,7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필자가 작년 중국 상해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다. 중국의 거리에 자전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출근 시간에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수 백 대의 자전거부대를 보면서 장관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도와 나란히 하는 자전거 도로 위로 빼곡히 들어차 일터로 가는 모습이 마냥 신기했다.
▲중국에서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 양승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열풍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은 레져용이 고작이었다. 한강고수부지, 중랑천변 등 자전거 도로를 따라 ‘라이딩’을 하는 모습은 이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산악자전거 MTB가 한때 유행을 하면서 산등성이까지 자전거가 진출하기도 했다.
근래의 새로운 자전거 문화는 ‘자전거 출근’인데, 사실 복잡한 차도와 매연이 심한 서울의 거리에서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직장이 있고 외각 등지에 주거지가 있는 라이프스타일로 서울주민들의 출퇴근 이동거리가 상당한 것을 고려한다면 자전거 출퇴근이 그리 녹녹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비용 절감,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그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인터넷 네이버 카페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 회원은 현재 4만7천명이 넘어서고 있어 자전거 출근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카페의 A회원은 상계동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거리는 30킬로미터, 평균 시간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 중랑천과 한강 고수부지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출근을 하는데, 맞바람이 불 때는 출근시간이 30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쾌한 한강의 공기를 마시면서 출근하는 길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카페 동호회원들은 출퇴근길에 한강과 남산 등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진다.
자전거 출퇴근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내 거리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미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등의 돌발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야간 주행시에는 안전장비의 부착이 필수이며, 헬맷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라이딩을 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보관 등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역주변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자전거를 이용한 연계교통을 장려하고 있지만 관리와 시설량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인 자전거보관소의 경우 도난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관소 이용시에는 튼튼한 자금장치를 준비해야 하며, 잠금장치 결속시에는 바퀴, 안장부위 등과 같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휴대용 접이식 자전거 스트라이다,
젊은층 사이에 레어아이템으로 각광
자전거는 저비용, 친환경, 건강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보관과 휴대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접이식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그렇지만, 도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기에는 큰 불편이 따른다. 특히 이동 중간에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스트라이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휴대용 접이식 자전거로 젊은층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다. 스트라이다는 3개의 알루미늄 파이트와 16인치(41센티미터) 구경의 2개의 바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1987년 영국인 마크 샌들러에 의해 처음 디자인되었는데, 국내에는 내 마음 속의 자전거라는 만화책에서 소개되어 알려졌다고 한다.
이 자전거는 일반 접이식 자전거와는 달리 접었을 때 부피가 100* 40 센티미터, 무게가 9.8킬로그램으로 휴대가 용이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출퇴근시 사무실 한켠에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스트라이다는 정장을 입고 라이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장을 입고 자전거를 타기 힘든 이유는 체인에 묻어 있는 기름과 오물등으로 옷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라이다는 케브라(Kevlar) 체인벨트로 제작되어 옷에 이물질이 묻지 않아 정장을 입고도 편하게 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 판매 가격이 50만원 정도. 일반적인 자전거와 비교해 고가의 제품이어서 일부 매니아층에서만 한정적으로 즐기는 레어 아이템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5일 근무의 정착 등으로 주말 레져층이 늘고 있고, 주중의 자전거 이용 직장인이 많아지는 추세에 스트라이다는 단연 돋보이는 제품이라고 하겠다.
▲스트라이다 © 양승오
자전거 출근의 이색광경
자전거 출근 애호가가 늘어나면서 여의도, 강남 등 사무실 밀집지역에는 이색 풍경이 생겼다. 헬멧과 자전거 전용복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늘었다.
B회원은 양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갈아입을 와이셔츠 등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 와이셔츠와 양복을 신문과 함께 잘 접어 넣으면 옷이 구겨지지 않는다는 팁도 공개했다. 그러나 막상 회사 부근의 사워시설 이 없어, 사무실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씻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한다.


뇌종양이란 뇌 자체에서, 혹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과 같은 주변 조직에서 발생한 종양을 일컫습니다. 뇌와 이어진 척수에서 발생한 종양이나 뇌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에서 발생한 종양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뇌종양에 넣기도 합니다.
뇌종양은 그 경과와 치료가능성에 따라서 양성과 악성으로 크게 구분 되며, 현미경 소견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현재 학술적으로는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뇌종양이 있으며, 이들을 대략 10여 가지의 큰 부류로 나누어 각기 다른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는 온 몸에 생기는 암중에서 뇌종양의 비율이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뇌종양은 백혈병 다음으로 어린이에서 많이 생기는 암이고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에 약 200~400명의 어린이가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뇌종양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어린이의 뇌종양에 가깝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기는 뇌종양은 어른의 뇌종양과는 발생하는 원인이나 뇌종양의 종류 자체가 많이 다르며, 증상도 달라서 어른에 적용하는 진단과 치료방법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천막상부에는 신경교종, 원시신경외배엽종, 두개인두종, 시신경교종, 배세포종이 흔히 발생하고 천막하부에는 수모세포종, 상의세포종, 소뇌성상교세포종이 흔합니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는 위치에 따라서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뇌섬엽, 변연엽으로 세분화되고 기능에 따라서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뉩니다. 대뇌는 운동기능, 감각기능, 언어기능, 또한 배우고 기억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뇌는 소뇌충부와 양측 소뇌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운동기능의 조절에 관여하여 신체운동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며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간은 연수, 교뇌, 중뇌로 나누어지고 뇌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여 척수와 연결됩니다. 뇌간은 척수와 소뇌 및 대뇌반구의 연결부로서 작용하며, 호흡, 심장박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갖는 부분이며 신경의 기시 및 종지핵이 위치해있습니다.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뇌종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분자생물학의 연구 업적에 따르면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발현되어 종양 발생을 억제하게 되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을 안 하거나, 정상적으로는 발현되지 않는 암 유전자가 작용하여 여러 유전자 이상이 단계별로 축적되어 악성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외의 환경적 인자로는 화학적 발암 물질이나 바이러스 혹은 방사선과 뇌외상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환경적 인자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뇌종양과 간혹 가족성으로 발생하는 뇌종양의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섬유종증과 같은 유전병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두통은 뇌종양의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입니다. 특히, 두통이 아침에 심하거나, 구토 또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뇌압이 올라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두통이 전혀 없이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이 생긴 뇌의 위치와 종양이 자라는 모양이나 양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증상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경련이라 부르는 발작도 뇌종양의 흔한 증상입니다. 심한 열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아기들이 경련을 일으킨 경우 반드시 뇌 영상검사를 시행해서 종양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간혹, 뇌종양에 의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성격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이 어려워 치료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어린이들은 부모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는 경우, 병원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뇌종양의 진단에는 뇌를 볼 수 있는 영상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전에는 CT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MRI를 찍으며 CT는 주변의 두개골과 같은 뼈의 이상을 보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RI를 찍을 때, 일반적으로 조영제라는 약을 주사를 맞게 되는데 종양이 있는 경우 이 조영제에 의해 하얀 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ET은 극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종양을 찾아내는 장비인데 뇌종양의 진단에도 여러 물질을 이용한 PET 영상이 많이 이용됩니다. 최근에는 CT와 PET이 결합된 PET-CT를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는 PET과 MRI가 결합된 PET-MRI가 도입되어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뇌종양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수술은 가장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지만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술을 통해 뇌종양의 상당부분을 바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양 덩어리가 뇌에 미치는 압력을 줄여주어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떼어낸 종양조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여 이후 치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뇌종양의 치료에서 수술은 첫 번째로 거쳐야 할 단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아주 잘 듣는 림프종양이나 배아세포종양의 경우, 본격적인 수술이 아니라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실내 종양과 수두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뇌수술에는 신경손상뿐 아니라 수술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항법장치(neuro-navigation system)와 수술 중 전기생리학적 감시장치와 같은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신경학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뇌종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치료가 뇌종양, 특히 악성뇌종양에 있어서 수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 후 남아있는 종양이나 주변에 퍼져 보이지 않는 암세포에 대해 방사선을 조사하여 종양의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전통적인 방사선치료에 더하여 감마선이나 중성자선, 프로톤과 같은 다양한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기기가 보급되어 정상 뇌조직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최소화하면서 뇌종양에 효과적으로 방사선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약물치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종양에 대한 낮은 효과와 구토와 탈모로 표현되는 환자들의 고통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최근 부작용은 현저히 적으면서 뇌종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가 다수 개발되어 뇌종양 환아들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제가 아닌 먹는 항암제의 개발, 특정 분자에 작용하는 표적항암제의 개발과 일반항암제가 듣지 않는 악성 뇌종양에 대한 고강도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의 도입은 향후, 뇌종양의 치료에서 항암약물치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는 대한소아뇌종양학회(KSPNO)와 함께 난치성 악성 뇌종양에 대하여 경구 및 표적항암제와 고강도 약물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치료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소아뇌종양의 경과와 예후는 매우 다양합니다. 뇌종양의 종류가 많고 이들마다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 정확한 조직진단을 얻는 것이 이후 치료를 결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양성 뇌종양의 경우, 수술로 얼마나 제거되었는가에 따라 장기 생존율이 75~100%에 달하기도 합니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가 어려운 뇌의 깊은 부위에 있는 종양의 경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비슷한 정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악성뇌종양의 경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에서 가장 흔한 악성뇌종양인 수모세포종의 경우에는 과거에 30~40%에 불과하던 치료율이 최근에는 70~8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의 유기적인 결합과 여러 전문분야 의료진의 협동진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치료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악성뇌종양들도 존재하는데 뇌간교종, 비정형기형근육종과 같은 경우,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술,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의 뇌종양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발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환자 상태 및 증상에 대해 확인하고, MRI 등의 방사선학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뇌 MRI는 뇌종양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치료 종료 후 3년간은 6개월 간격으로, 이후에는 1년 간격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어서 성장 호르몬 등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분비 분야의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술 전후 생긴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조기 검진
아직 예방 및 조기 검진 방법은 없습니다. 단 영유아의 경우 이유 없이 보채거나, 잦은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 이후에는 자주 두통을 호소하는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역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뇌종양=불치병”또는“뇌수술=신경장애”나 사망과 같다는 생각이 일반인 뿐 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중에서 가장 즐겨보는 곳은 스포츠이고 그 중에서 야구면이다. 올해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관중수에서 600만을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했다. 나는 올해에는 한번도 야구장에 못갔지만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열심히 시청했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들을 잘 알고 있다. 프로 리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생존의 현장이다. 올시즌에는 유난히 감독의 중도경질이 많았고 새로운 스타의 탄생도 많았다. 성적부진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출전 기회가 없어서 묻혀있다가 외부환경 변화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된 곳에서 기회를 잡게 된 스타도 있다.
바로 그런 행운아가 한 사람 있는데 박병호 라는 야구선수이다. 그는 몇년동안 뛰어난 고수들 속에서 가끔 대타로나 출전하던 별볼일 없던 남자였다. 타고난 힘을 바탕으로 가능성은 인정 받았지만 어쩌다 만난 타석에서 잘 해보려는 부담감에 삼진을 먹기 일쑤였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날 갑자기 비록 최하위 팀이지만 4번타자가 되는 기회가 왔다. 소속팀에서 트레이드 대상자가 되었고 상대팀의 뛰어난 투수와 맞바꿈을 하게 된 것이다. 감독은 가능성 높은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1할대에 머물던 성적은 이적후 타율 2할6푼5리, 12홈런, 28타점을 기록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 또 하나의 행운의 여신이 있었다. 그는 올해 결혼한다. 4년 연상의 전직 프로야구를 취재하던 아나운서...많은 선수들의 시선을 받는 미모의 여신이었다. 비록 주전이 아닌 대타로나 타석에 서던 그였지만 진실된 그에게 미래의 아내는 격려를 보냈고 힘들어하던 야구선수를 다독였다. 그녀의 격려 덕분이었을까...찾아온 행운에 성과를 냈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9명밖에 없는 프로야구 4번타자가 되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행운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현재는 비롯 주전이 못되었고 대타지만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대쉬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결혼)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막상 때가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대구에서 강의를 마치고 KTX를 타고 이동해 저녁에 창업대학원 제자들(나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다)을 만나기로 했다. 연말 동기모임 하는 날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습관' 저자세미나를 하기로 했지만, 강의보다는 저녁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소식들을 나누는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들을 만난것도 내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고, 삶의 터닝포인트였다. 그들과 수업한지도 4년이 넘었건만 년말 동기모임에 나를 초대한 건 그 동안 삶을 잘못 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첫째는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들 수 있다. 월급의 50% 이상 세금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덴마크다. 덴마크인들은 의료비 무료, 학교 등록금 무료, 얼마간의 생활비 지급과 실업 보조금 등을 받는다. 본인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들이고, 자신이 낸 세금이 사회를 위해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덴마크인들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덴마크의 정부, 경찰, 사법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84%에 육박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투명한 운영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에 의하면 덴마크는 2015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91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부패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둘째는 공정한 교육정책이다. 어린아이부터 16세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는 대부분 공립으로 무상교육에 장학금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그래서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1479년에 설립한 코펜하겐대학교를 포함하여 5개의 대학교가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 또한 엘리트 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능력 발달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 수준에 맞추고 있다.
셋째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덴마크의 사회나 부모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18세가 되면 70% 정도의 청년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난다. 사회적 차별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청소년들의 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대학에 진학해도 걱정이 없다. 학비 무료에 최소 생활비까지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덴마크 국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밥벌이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 사회에 뛰어들어 실패해도 걱정이 없다. 실직해도 2년 동안 기존 급여의 90% 실업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재취업 교육을 통해 다음 진로를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신문이나 잡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또한 독립 공공기관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시청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된다.
넷째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다. 청바지 차림으로 일하는 국회 의원, 아들이 열쇠 수리공임을 자랑하는 식당 종업원 아버지, 길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교장 선생님, 회사 사장과 직원의 평등한 관계 등은 덴마크인들의 직업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한 사회의 직업관은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즐거운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건강한 인생관을 길러 내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덴마크인들은 상호 간의 협동과 연대를 이루고, 각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 평등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는 만족의 미덕을 들 수 있다. 덴마크인들은 최고가 아니어도 만족하고 살아간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충분히 좋아’, ‘나쁘지 않지’, ‘괜찮아’라는 말들이 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은 과거 바이킹 시대에 강대한 나라였다가 외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또한 경제적인 것(돈)에 대해 심하게 집착하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일 것이다. 소득이 아주 적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돈은 만족과 행복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칼 하우브가 구석기시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약 5만 년 동안 지구 위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숫자를 셈하였더니 대략 1,080억명 정도로 나타났다.
만약 천국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대속을 믿어야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할 때 지난 이 천 년 동안 몇 십 억 인구가 믿었을 것 같다.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합해도 백 억은 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그리고 나머지 900억명 이상은 모두 지옥에 있는건가? 하나님이 왜 이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 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딴 쓸데없는 것을 만든 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천국가고 지옥가고 하는 믿음은 인간사 면밀히 따져보면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교육받고 믿어서 다른 이론이나 주장은 애써 외면했었다. 하지만 진실에 더 다가서니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싶었다. 기독교인들이 비상식적인 믿음에서 깨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신의 일상이 심심하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의식을 두고 산다. 깨어있는 사람의 의식은 한 점 영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이 지겹거나 심심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 일상이 심심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시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의식이 생각 속에 매몰되어 고루한 일상을 반복해서 흘리고 있어서 지겹게 느껴지는 것이다.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늘 도피처를 찾는다. 오락거리, 게임, 도박, 운동, 일, 취미, 여행 등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 잠시라도 맨 정신으로 일상에 놓여있는 것을 참지 못하니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 때 남는 것은 공허함과 자아상실 밖에 없다. 무엇인가에 몰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깨어있음으로 전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피성으로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행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한 때 그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상을 도망가서 타국(or 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또한 본래 나에게 없던 것을 찾았다면 그것은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사라지고 만다. 그때에 여행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선 멀리 떠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한다. 내가 바로 서야 다른 곳으로 떠나도 흔들림이 없다. 또한 일상에서 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깨어있어야 하고 참자아를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독립된 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 제각각 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단계 넘어서면 그 모든 의식이 하나라는 것에 이르게 된다. 외형을 형성하는 몸도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물질(우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 사람 몸을 비유로 설명해 보겠다. 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꼬집어 보자. 오른쪽 다리 살결이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이 왼쪽 다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지르지만 왼쪽 다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전체로써의 몸은 그 통증을 알고 있다. 각각의 다리와 팔은 개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의식은 개체적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만 의식하지만, 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 몸이 각각의 지체를 함께 의식하고 있다.
오른쪽, 왼쪽 다리가 각각 하나의 인간 또는 생물이라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타인의 의식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타인도 나의 의식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의식은 한 차원을 넘어서면 모두 하나로 합쳐져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나,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언어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목소리말 뿐만 아니라 몸말까지도 넓은 뜻의 말로 본다면, 말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정치인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위치나 역할, 영향력으로 볼 때 가장 말을 잘해야 할 자리이다. 대통령 말 한 마디는 국민 전체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아니 실망을 넘어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
세월호가 총체적인 문제로 침몰하게 되었을 때, 그건 분명 너무나 분하고 원통한 사고였다. 300명 이상이 조난을 당해 생사가 분초에 달린 사고현장이라면, 대통령은 무조건 조난당한 국민을 최대한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며 구조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말을 한 후,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출발선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출발선에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조난자의 생사가 달려 있는 구조 골든타임에 행방불명 상태였다.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아직 여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당시 주석은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지도를 하며, 구조인부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활동하는 모습을 TV 등을 통해 온 국민에게 보임으로 국민을 안심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폭발사고가 났을 때, 직접 전화통을 붙들고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습에 나서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한 당시 일본 수상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재난에 임하는 태도는 분명해야 하고 그것은 대부분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력과 말의 부족으로 세월호 참사는 악화되기만
그런데 그 엄청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장관을 비롯해서 비서실 누구의 대면보고(전화통화 포함)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뒤, 대부분의 승객들은 선실에 갇힌 채 나오지도 못했는데, 최초로 한 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구조하지 못했느냐?”였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첫 소식을 듣고 바로 내려가서, 팔 걷어붙이고 진두지휘하며 가족들과 함께 했더라면, 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남은 임기 동안 높은 지지율로 탄탄대로를 갔을 텐데, 말을 제대로 못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치력과 말의 부족으로 세월호 참사는 수습과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 하필 1주기 날 외유를 떠나며, 억지로 떠밀려 팽목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또 가관이다.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 저는 이제 선체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들어드리기 위해 배.보상도 제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로 요약되는데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의 말 하듯 미적거리는 투이고 돈 이야기는 때에 맞지 않는 얘기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의지 표명이 중요한데 이제 그만 돈이나 받고 끝내자는 식의 말은, 또 한 번 유족과 국민을 실망시켰다. 결국 팽목항 간 게 헛걸음이 됐다.
▲ 지난 2월 6일 개최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사진제공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한 노사정 대타협도 그런 느낌이다. 결국 실패를 인정하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표 제출까지 간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 그 내용은 차치하고 말을 통한 협상과 조정(회의)의 기본에도 크게 미흡한 상태였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
우선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화 당사자(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고 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재계가 따라가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었다. 특히 사용자 측의 상당한 양보 즉 노동자와의 고통분담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노사정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힘의 관계에서, 정부가 첫째요 둘째가 사용자, 마지막이 노동자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론에 의해 강화되고 고착돼 왔는데, 이 힘의 불균형이 깨지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노사정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힘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참가하면 할수록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른바 1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그것이 잘 들어났는데,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타협에서 파견법 등을 양보함으로, 결국 비정규직이 차별 받고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대화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엄청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다루며, 3개월이란 시한을 정해놓고 전투를 벌이듯 회의를 했으니, 거기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는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를 자주 드는데, 그 나라들은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과제라도 최소 2-3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문제의 타협점을 찾고 합의하는 노력을 섬세하게 벌인 것이다. 이번에도 그 시한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생각한다거나, 회의의 책임자가 사표를 제출한다거나, 회의 기간 중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드러내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은, 미숙한 협상회의와 조정실패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일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대화나 타협은 내용 이전에 말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중요성이다. 첫째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도 정부나 재계의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는 데 비해, 노동 쪽은 뭔가 또 빼앗기겠구나 하는 느낌이 강했다. 여러 형태를 통해 서로가 수평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둘째는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이다. 정부는 방침대로 밀어붙이고, 재계는 무조건 정부 편이라고 여겨진다면, 노동이 무슨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는가? 셋째는 통합적 해결방안의 마련이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장이 아닌,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하는, 합리적이며 서로 이기는 해결방안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허심하게 제출하게하고 상대방의 걱정해소를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 가야 한다. 넷째는 절차의 공정성이다. 회의규칙을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합의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 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쪽이 어느 쪽에게 끌려간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행자가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부처로 있는 한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대타협 시도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그런데도 합의에 실패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일면에서 ‘혁명’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진행이 어떻게 되든간에, 리비아 사태의 뇌관은 특히 지역적, 부족 소속에 따른 차별 등의 여러 불평등이 부채질한 상당수 기층 민중의 누적된 불만이었습니다.
카다피, 세계 지배자들의 주구
그러나 혁명으로 시작됐지만, 과연 이 사태가 반군의 정부 기관인 과도국가위원회의 집권과 카다피 가문의 완전한 몰락으로 일단락된다고 해서, 리비아 민중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겠습니까? 민중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정도 아니더라도, 과연 형식적 민주주의라도 어느 정도 모양 잡힐 것인가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 입장입니다. 지금 리비아 상황을 보면 일종의 기시감(旣視感)이 들 정도로, 상황의 전개가 지난 40여 년 동안의 카다피 정권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재현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카다피 정권은 세계 지배자들의 주구(走狗)일뿐이었습니다. 리비아 해군은 아프리카 북안을 돌면서 유럽에 가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했는가 하면, 석유 판매로 벌어들이는 정권의 돈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아성을 지탱하는 데에 마구 들어갔습니다.
단, 카다피가는 유전의 완전한 사유화와 외국자본에의 완전한 매각을 반대했으니 서방 열강들이 그러한 매각을 할 것 같기도 한 과도국가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카다피 정권은 처음부터 그랬나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969년에 집권한 카다피는 원래 자칭 ‘이슬람 사회주의자’였으며 이집트의 ‘진보적 민족주의자’ 나세르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자본의 이권을 몰수했는가 하면, 국외에서는 각종 반제 급진 단체들이 리비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아일랜드 공화국군부터 아시아의 필리핀 공산당의 게릴라 투쟁 부대, 태양주의 마오리족 급진운동이나 호주 원주민의 운동 등 카다피 정권 수혜자의 목록은 1970~80년대 급진 투쟁단체들의 종합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1986년에 리비아 정부 특무들의 소행으로 추측되었던 서독에서의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격 이후에는 미 제국이 리비아를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봤을 때에 불법적으로) 폭격까지 하는 등 카다피 정부는 거의 급진적 반제국주의 노선의 ‘대표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카다피의 전향
그런데 1980년대 중반 한 때에 각급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그 대신에 러시아어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성립하는 등 ‘미제에 맞장뜨는 제3세계 지도자’의 전형에 가까웠던 카다피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돌연히 전향을 하고 맙니다. 소련 망국과 동구권 붕괴 이후에 가중된 제국주의의 압력 이외에도 그 전향의 이유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카다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족벌이 제국주의 진영과 화해하고 국내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어느 정도 사유화시켜야 그들이 가졌던 행정력을 금전 자본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국제적인 ‘큰 손’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국제적 정의 대신에 점차 이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지도층의 친자본적 행각을 막을 만한 노동계급의 조직 등은 리비아에 없었기에 동구권 붕괴와 걸프 전쟁 등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세계패권 확립에 따라 카다피는 비교적으로 손쉽게 친미파로 전향하여 1994년경부터 제국주의와의 화해 공작에 들어갑니다.
대량 살상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 공개하고 폐기한 그의 2003년 결정을, 미국 협상가들은 그 뒤에 오랫동안 북조선 상대자들에게 들이밀면서 똑같이 하라고 마구 압력을 놓을 정도로, ‘새로워진’ 카다피는 서방 측이 좋아할 만한 ‘모범생’으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혁명가에서 국제 재벌가로의 그의 변신은 바로 그 정권의 주된 패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초호화 부동산을 사재기한 카다피가의 ‘큰 손’ 행각은 차별 받는 리비아 동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반(反)카다피 투쟁의 선두에 선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명분을 공고화했을 뿐입니다.
민중과 세계 자본에게 외면당해
그러나 동시에 리비아의 유전들을 전부 사유화하여 해외 매각하려 하지 않았던 카다피에 대해서는 구미 지배자들도 끝까지 지지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 민중의 지지를 잃었으면서도 세계 자본과의 완전한 결탁에 실패한 카다피는, 결국 그 양쪽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카다피가 패망하고 있다고 해서 리비아 민중의 열망들은 과연 다 충족될 것인가요? 글쎄, 지금 상황의 전개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카다피가 전향하는 데에 20여 년 걸렸지만, 그 반대편에 서는 과도국가위원회는 이미 지금부터 국제자본의 주구 노릇을 자청하고, 민중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하려는 듯한 인상입니다.
나토의 폭격 덕분에 비교적으로 손쉽게 카다피 군대의 저항을 꺾을 수 있었던 과도국가위원회의 ‘지도자’라고 할 마무드 지브릴이라고 하는 자는 미국에서 정치학 교수와 ‘아랍 지도자를 위한 훈련’의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카다피 정부의 각료로서 바로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정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과도국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카다피 정부 안에서 사유화 등 친서방 정책을 주도했다가 망해가는 카다피를 떠난 자(알 이싸위 등)나 해외학계 등에서 친자본적 학술 활동을 해온 자(워싱턴주립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을 가르쳐온 ‘석유 장관’ 알다르쿠니 등) 등은 당장 눈에 띕니다.
지금 이들 과도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영국이나 터키측에서 카다피 정권의 경찰 조직 등을 그대로 유지시켜 이용하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영국 등 나토의 주요 국가에 계속 신세를 지고 있는 저들이 이와 같은 방침을 채택하여 카다피 국가의 권위주의적 골간을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원하고 있는 작업, 즉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유치와 국가 자산의 해외 매각 등을 문제 없이 잘 진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군 지도부, 서방 열강과 결탁
카다피의 전향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그를 추방하고 있는 민중 운동을 전유하려는 반군 지도부의 요인들 같으면 굳이 전향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이미 국제자본, 서방 열강과 결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리비아에서 노동계급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숙련공이나 지식노동자, 전문가의 다수는 참정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고, 정치 참여가 가능한 리비아인들은 대개 자영업이나 국가관료직, 전통 목축업 등에 종사합니다. 그들에게는 근대적인 계급의식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정부는 그 어떤 반동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도 이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저지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석유 소득 수준에 비해 상당수 민중의 생활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사실이나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은 많아도 이 불만이 계급적으로 인식화되고 조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제국주의적 성향의 지도자가 설령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그 지도자가 끝에 가서 그 권력을 자본화시켜 자신을 재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리비아 민중은 안타깝게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반제국주의 그 자체를 당연히 수긍해야 하고 적극 옹호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나 아프리카의 각종 사회주의적 경향의 신생 정부들을 적극 지원한 1970~80년대의 북조선 같으면, 그러한 차원에서는 분명히 ‘진보적 국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 이는 북조선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 계급적 내용이 충분치 못한 반제국주의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제국주의를 이기자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민중들까지 포함해서 제국주의의 모든 피해자들과 계급적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카다피도 북조선의 지도자들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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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을 하루 앞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이 본격적인 대회 분위기에 돌입했다. 대회의 상징과 같은 성화가 28일 청주 상당산성에서 채화돼, 29일 대회 개최지인 충주시의 천등산 천지인성단에서 채화되는 성화와 합쳐진다. 이렇게 합쳐진 성화는 충청북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한 뒤 30일 열리는 개회식에서 최종 점화된다. 개회식장에서 성화를 점화할 최종 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대회의 성화가 채화된 청주 상당산성은 뜻깊은 장소다. 3년 전 9월, 청주에서 열린 제 1회 '2016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당시 성화가 채화됐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일원에서 열린 1회 대회는 정식종목 태권도와 택견 등을 비롯해 무에타이, 삼보, 우슈, 기사, 벨트레슬링, 용무도, 유도, 검도, 주짓수, 킥복싱, 합기도, 크라쉬, 통일무도 15개와 특별 이벤트 기록경기·연무경기 등 17개 종목으로 꾸려져 81개국 2000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충북을 '무예 올림픽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당초 포부에 비해 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안팎으로 비판도 받으며 2회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2회 대회는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다시 한 번 충청북도에서 열리게 됐다.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의 개최로 연속성이 생긴 셈이다. 물론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이번 2회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는 1회 대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예 올림픽'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양대 세계 스포츠기구로 꼽히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의 공식 후원을 받고, 각 종목 우수 선수의 참가 비율도 늘렸다. 참가 선수와 참가국도 1회 대회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대회 운영과 부대 행사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볼 목적으로 온라인 게시물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민사 형사 소송은 급증했다.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 가운데는 2013년 11월 명예 훼손죄로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법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 2011년 박정근 씨는 단지 북한 트위터 계정 게시물을 농담의 맥락에서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2년 박정근 씨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수사 기관에 협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철도 노동조합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없이 노조 관계자들의 계정에 접속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게다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장비를 설치해 사용자 정보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법안은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대에 제출됐다. 반복된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지만, 법원은 이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한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언급하며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고양하는 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이 검찰에 의해 계속 기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움츠러들고(chilling effect)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
여러 법률이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 매체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을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통일부는 공지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북한인에 의해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전 보고 없이 사이트 접속을 하는 사람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통신과 관련한 재판 건수는 2008년 5건에서 2010년 82건으로 증가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에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이 19% 늘었고 구속자는 37.5%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심승보 영화 감독은 친북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죄로 2014년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8월, 고등법원은 북한 트윗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이유가 단지 북한 정권을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2011년 9월 그의 작업실을 습격했고 2012년 1월 그를 한 달 간 구치소에 감금했다. 박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2012년 11월 1심 법원은 그가 반정부 활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징역 10월)를 선고했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문서에 의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5년의 정보통신망 이용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온라인 명예훼손을 오프라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8월 대검찰청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검찰의 방안은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온라인 명예훼손 재판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월 전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자신이 포함된 성접대 의혹 명단을 단순 리트윗 혹은 RT 했다는 이유로 55명의 트위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2014년 1월 14일 이 중 27명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중 대다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수없이 많다. 박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2013년 2월 인천지방법원은 박근혜(2012년 당시 대선후보)를 향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피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허 아무개 씨는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 웹사이트에 박근혜를 향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부르는 등의 명예훼손 글을 114차례 쓴 죄로 징역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월에는 조 웅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비밀 협약을 했다는 식의 동영상을 유포한 죄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법원은 시인 안도현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썼다는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안도현 시인은 2014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4년 제정된 선거법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제한했다. 주요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글을 쓰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입력해야 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돼있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1일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됐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인터넷 실명제가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하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1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으로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됐다. 피해자 3천5백만 명은 한국 인구의 70%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비밀번호,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모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주민번호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피해자 15명은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서울지방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 소송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사중이다.
2013년 8월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기존의 주민번호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2014년 8월 발효된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사범은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법, 게임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다른 법률은 각각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i-PIN와 같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고유 식별번호 체계를 내놓았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온라인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시물의 범위를 확대했다.(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정보가 담겨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1년 100명에서 2012년 2천224명으로 늘어났고 많은 피고인이 제각기 다른 처벌을 받았다.
2013년 4월 보수 국회의원 신의진은 담배,술,도박처럼 중독성을 가진 게임을 강력한 국가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온라인 게임과 다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등급을 나누는 새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2014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영장없이도 개인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조항은 구속력은 없다. 2012년 개인정보 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한 포털 사업자에 대해 2천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영장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 요구에 응한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물었다. 그 업체는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인터넷 사엄자들은 수사기관에 46만5304건의 개인정보 자료 요구에 응했는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가 증가한 것이다. 2013년 12월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네이버 밴드 모임과 연결된 사적인 계정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네이버 측은 경찰이 플랫폼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대변인은 “경찰은 정보 수색의 범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은 사망자의 핸드폰 내용물을 열람했다는 것과 유족에게 돌려주기 전에 메모리 칩을 변경했다는 의혹 등으로 비판받았다.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에 부실하게 대처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올리자 교육부는 그 글을 쓴 교사를 색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징계는 더 큰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2014년 1월 국회의원 서상기는 언론에 의해 “빅 브라더 법”이라고 불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2년 안에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감청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몇몇 업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이런 감청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현행 법은 수사 기관이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하가가 있어야 하며 (위급시에는 영장 없이 가능)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반정부 활동을 단속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물리적인) 기술적 범죄가 더 일반적이다. 지난 3년간 벌어진 해킹 사건은 한국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극명히 보여줬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2010년 5만4832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월에는 한국 3대 은행과 양대 방송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 연루되어 있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이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이런 해킹 사건은 국민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만, 보통 사용자는 거의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내 택시 시장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연착륙’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택시 시장을 전면 개방해서 모빌리티 시장으로 재편하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택시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기존 택시 업계에 존재했던 사납금, 노동 시간, 감차 등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변화가 약 5년 전 우버 사태 직후 시작됐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도 지켜만 보던 문제였는데 그나마 이번 카풀 이슈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IT와 결합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부로서는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등장한 것이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는 “플랫폼 택시"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모빌리티 플랫폼이 발전해야 함은 인정하되 그 중심은 택시가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IT/택시 기업들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첫 작품이 바로 웨이고입니다. 웨이고의 런칭 행사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 사업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 소비자들이 웨이고에 반발하는 이유
하지만 웨이고의 서비스 공개 직후 소비자나 언론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몇 천 원의 이용료(웨이고 블루의 서비스 이용료는 탄력적입니다)를 추가로 내면 승차 거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웨이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가 택시에 기대하는 당연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내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택시 소비자들은 승차 거부가 없는 것도, 탑승객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택시를 탈 때 원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건 그동안 택시 기사들만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는 시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택시에 대한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버, 풀러스,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등장과 동시에 사람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자동차를 통해 목적지로 직접 이동하는 데 있어 택시가 아닌 전혀 새로운 다른 이동 옵션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즉 택시와는 별개의 카테고리로 포지셔닝이 되면서 택시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들은 IT의 신선한 이미지와 편리한 사용성까지 갖춰서 단기간에 많은 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에 팬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택시 서비스에 팬이 있나요?)
반면 웨이고는 카카오 T 플랫폼 내에서 택시를 호출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택시와 다른 카테고리로 인식되기는 어렵습니다.
웨이고는 차별화 요소로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를 기반으로 한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서비스와 공기청정기, 스마트폰 무료충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의 4無는 원래 소비자들이 기존 택시에서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뒤의 부가 서비스만으로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데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 웨이고의 성공보다 중요한 건 택시 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IT와 결합해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앞으로도 택시라고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한 이상 웨이고가 성공하는 것은 정부, 택시업계, 카카오 T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웨이고는 부가적인 이용료를 더 받는 서비스 특성상 기존의 택시보다 조금 더 고급의 시장을 지향하는, 기존의 택시와는 별개의 서비스로 봐야합니다. 마치 모범택시가 IT와 만나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느낌입니다. 이는 택시보다 요금이 20% 가량 더 비싼 타다가 지향하는 시장과도 유사합니다. 기존 택시보다 약간 더 고급 포지션을 지향하는 웨이고 블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택시와 다른 포지셔닝을 지향하고, 동시에 확실히 차별화되는 서비스 퀄리티를 통해 기존의 택시 서비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층으로부터 호응을 끌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지금 당장은 반발이 크지만, 적극적인 초기 투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비용 그 이상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소비자 반응의 흐름이 바뀔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웨이고의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 택시 시장의 개혁입니다. 웨이고 블루는 차량 약 100대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정도 차량 숫자로는 택시 시장에 의미 있는 임팩트를 주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다의 경우 현재 약 600~700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다 운행 차량 1대 당 1일 운행 횟수가 *20 건이라고 가정해도 타다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동 횟수는 1.4만 건으로 택시의 1일 운행 건수 추산인 **약 500만 건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기연구원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의 1일 운행 횟수는 일반택시 29.1회/일, 개인택시 23.9회/일입니다. 조금 더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국토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택시는 33.7회/일이고요. 타다의 경우 배회 영업 없이 100% 호출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해 법인 택시의 ⅔ 수준인 20회 정도를 최대 효율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이 작년 9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택시 1일 운행 횟수는 약 540만 건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고려해보면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하는 교통 서비스의 절대 다수는 일반 택시 시장입니다. 이 택시 시장 자체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고나 타다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급격히 커질수록 승차 거부는 없어도 배차 실패는 더 잦아질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고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왕 한국 모빌리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중심에 택시를 두기로 한 이상, 웨이고에서 실험이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는 IT 기업, 택시 업계가 만나 다양한 실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 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인 택시 기사 자격과 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택시 업계에 다양한 혁신과 경쟁이 등장하고, 택시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가와 종사자가 많아져야 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버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택시 업계가 다시 고인 물이 되었던 것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엄중하고 실질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 등 40개 도시 상공에 적기로 가상한 전투기가 출현하여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상황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번 훈련에서 집중호우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되며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된다.
훈련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 및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므로 주민들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얼마 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립유치원 문제였을 것이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회계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 교육기관 운영자로서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상은 흑과 백이 나뉘듯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는다. 갈등에 따른 현상은 갈등을 빚은 맥락과 역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일방통행이 된 듯하다.
물론 사립유치원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지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인 운영행태에 대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대하는 요즘 정부의 행태는 불도저 같은 느낌이 든다. 성숙한 언어가 사라졌다. 이해와 설득은 생명력을 잃었다. 억지와 억측으로 곳곳이 막혀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허가 및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정부관계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공무원의 고유 영역으로 매년 진행했던 지도점검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단속하고 조치했단 말인지?
국가 운영자들을 위해 우리들이 낸 세금이 영혼없는 이들을 위해 쓰여 진건 아닌지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 진다. 유아교육은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된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유아교육에서 보호와 교육을 분리할 순 없지만, 발생 특성상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전국 4,747개이고 사립유치원은 4,282개다. 시설 수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을 앞섰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유아들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총 17만 명으로 사립유치원(52만명)의 1/3수준이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제정된 반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은 2004년에 제정된 것만 봐도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마디로 국내의 유아교육은 20세기 초중반을 거치며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사립유치원에 의존해 지속되어 왔고,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이 재원 유아의 상당수를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세간에서 성토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전이 고민이 많지만 한국 유아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에서 사립유치원의 역사는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국가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이 본격화한 것은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때부터로 기억한다. 이전까지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거의 없었으니,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도 없었을 것이다. 재정면에서만 보자면 사립유치원은 자영업 같은 개념이었으므로 수입을 어떻게 쓰든 제약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에게 법인을 전제로 한 회계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전까지 제약 없이 이루어지던 지출행위들이 횡령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다. 현 구조의 재정면에서만 보자면 사립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는 하지만, 교육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도 고민도 하지 않고 2013년부터 국가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국가예산을 투입했다. 정부 재원을 사립기관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정책이 진행되었던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소유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과 국가 재원이 투입된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수순인 듯싶다.


지난 1년간을 생각해 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 밖의 사건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힘든 생활을 참고 왔습니다만 거의 하루가 멀다고 괴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지난 정부까지 너무 엉망이어서 이를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하고 인내하는 사이에 쉴 새 없이 터진 사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집을 피우며 이권을 가지고 밀실을 오가려는 모습만 보이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면 술 취한 사람의 차에 치여 휴가 중인 젊은이가 죽었는가 하며 실수와 오류로 기차가 탈선하고 대형 기름 저장소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죽고 시험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현장학습으로 쉬러 간 고교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죽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kt 화재로 통신이 마비된 일이며 성매매 업소 화재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실수가 연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서 사회가 불신과 불안으로 들뜨게 합니다.
그런가 하며 있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욕심으로 종교단체들의 지도자들이며 문화계의 일탈행위로 곪아 터진 성추행 사건은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마치 소돔의 땅에서 살아온 것처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가들의 일탈행위는 정당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좌우로 서로를 지칭하여 빨갱이라는 식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권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는 도 무슨 일인가요? 정치지 도자라는 사람들의 작고 큰 사건들 국회의원이며 도지사라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사건들처럼 청와대의 왈가왈부하는 무슨 수사관 이야기며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연말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 뿐이겠습니까?? 이러다간 이 나라에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는 소리가 나올 판입니다.
도대체 국민은 봉입니까? 한유총의 억지로 유치원 아들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사건에 무방비인 정부나 무슨 카풀 문제 그리고 천정부지로 넘쳐 나오는 거짓 정보라는 유언비어에 무방비인 제도적 오류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결과는 경제에도 파급되어 가상화폐의 볼모로 고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부동산이 춤을 추고 물가고가 오르는 것이 마치 서로 가격을 올려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 앞에 지표가 오른 것이 성장 주도처럼 오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 대표가 빠진 대표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데 경제인이니 노동자 대표니 하는 무리 속에 서민의 대표는 처음부터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라도 서민을 대표하는 중소상공인이며 그 아류에서 일하는 정말 소수의 힘없는 이들 이천만 명의 대표도 포함 되도록 지역에서부터 서민 조직을 해야 하는 것이 민주 정치가 아닐까요? 국민의 반이 넘는 사람들 그 가족까지 치면 7~80%가 될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소수가 권력을 잡고 국민의 대표처럼 포장된 사회의 허울 좋은 거품 이제는 벗겨져야 합니다.
서민들의 숨통을 여는 듯 보여도 거기에는 서민들은 일벌로 만들고 설탕을 주고 꿀을 빼앗아가는 그런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바꾸어야 할까요?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 못하도록 교육되고 훈련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서민을 관리하는 이들의 그 인권유린의 경쟁 상태조차 이해 못하도록 짜아진 사회적인 병폐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큰 틀을 바꾸려면 그 속에 들어갈 작은 틀부터 바꾸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틀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계산이며 수치가 하나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것이 오류였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뜻이 맞는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만약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한다면 설립을 주도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A.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이상의 근로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중심인물 3인에서 5인이 모여 노조결성 추진위원회 등의 가칭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들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노조 설립을 선포합니다. 이 경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인 노조의 주체성(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목적성(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성(2인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등을 갖추고 노조설립의 소극적 요건(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거나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갖추지 않는 이상 노조는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 요건 외에 형식적 요건,즉 노조법상의 제반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조원원 수 ④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규약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연합단체 있는 경우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에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위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반려합니다.


책은 그가 평범한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 때로는 모순들을 예리하게 꿰뚫는다. 작가는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한 뒤 가게에 들어가려다 문 앞을 지키는 보안 요원으로부터 “총이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이방인에게 거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총을 꺼내놓거나 무기 소지증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자세히 관찰하니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는 한 무리의 남자들 가운데 한명은 반드시 긴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유모차를 끌고 공원으로 나온 가장의 등에도 총이 매달려 있다.
중동발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송아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유쾌하지만 날카롭다. 구약 속 솔로몬왕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만든 예루살렘 구시가지 언덕에는 현재 이슬람 사원이 자리잡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 산에 오르지 못하는데 이는 구약의 율법(민 19장)에 따라 성수와 완전한 적갈색(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화 의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브라함 이래로 그런 송아지는 9마리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2002년 모든 조건을 갖춘 송아지가 등장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두 살 때 흉터에서 흰색 털이 돋아나고 말았다.(세 살 때 제물로 바쳐져야하기 때문에) 작가는 “그런 송아지가 등장한다면 유대인들이 바위 돔을 부숴버리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아랍인들의 반발로) 세계 3차 대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집착하는 이들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안에 이런 모순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일상적인 테러가 끊이지 않는 도시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새 도시에 정착한 그의 가족이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일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찾는 일이다. 예루살렘의 기독교계 가게에서는 맥주와 와인을 살 수 있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무슬림 상점은 금요일에 문을 닫으며 알코올류는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다. 대형마트는 ‘불행히도’ 유대인 정착촌 안에 있다. 정착촌이란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점거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획득한 점령지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킨 곳이다. 작가는 이곳에서 평소 좋아하던 시리얼을 사려고 하지만 “정착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국제단체 관계자의 말을 떠올리고 아쉽게 발을 돌린다. 그런 그의 눈앞에 장 보따리를 한가득 품에 안은 팔레스타인 아줌마들이 수다를 떠들며 지나간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국의 합의를 통해 일본 출연금 10억 엔으로 설립한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일본 측에 재협상이나 합의 파기 등을 요구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단 해산은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취소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본 출연금 10억엔에 대한 처리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우리 정부가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정부 간 합의인 만큼 공식적인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정부 간의 합의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합의를 공식적으로 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합의를 파기했다는 명분을 일본에 제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할 때 우리 스스로가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중심에 서서 더 이상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미래적인 입장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의 파기 선언,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되,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목표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에 대해선 “다양한 모든 곳들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받아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며 “3년 전의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예상한 반응이고요. 일본은 이 문제들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실에 부합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런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예상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박스 안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
합의 파기라는 식의 반발을 하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사실상 파기한 일본이 재단 해산에 항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일부나마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고노 담화를 그런 식으로 사실상 파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파기와 재협상을 말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지금 ‘한국만 나쁘다’는 식으로 외교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여론은 일본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재단 해산까지 결정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바이오의약품의 국내외 시장동향과 함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최근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최근 우리기업이 갖는 기회요인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의약품이 견인하는 제약시장의 변화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산업의 무게중심이 화학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항암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7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전체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2006년 14%에서 2014년 23%로 증가했으며, 2020년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시장 규모의 10.5%에 불과하나, 2015년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향후 바이오의약품은 새로운 수출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개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8개(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아바스틴, 허셉틴, 란투스, 리툭산, 뉴라스타)의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예정되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개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특허만료 예정인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8개의 2015년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635억 달러에 이른다. 보고서는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 과거 고가인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늘어나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은 201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이 이루어져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개발경쟁 중 국내기업은 7개 제품에서 First Mover의 경쟁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개화로 내수시장에 그쳤던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새로운 전기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가 해외시장에서 판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겟 국가의 의사와 오피니언 리더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계 유수의 학회와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영업력을 확보한 유수의 제약회사들과의 직접적인 판매 경쟁은 국내 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타겟 국가에서 영업력이 검증된 제약회사를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파트너사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다수의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유사한 시기에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촉발된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은 향후 5~6년 내 승자가 결정되고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지위, 경험, 판매망을 확보한 이후에는 오리지네이터를 개량한 바이오베터와 바이오신약으로 개발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오리지네이터 개발사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특허분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는 특허분쟁에 대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오리지네이터에 걸려있는 수십가지의 특허종류와 특허 존속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허분쟁 발생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공급부족론’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부동산(주택)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움직인다. 즉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 다시 가격이 균형을 찾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물 나게 경험했듯이 부동산(주택)은 다른 상품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 부동산(주택)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오히려 줄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오른다. 극단적인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삽시간에 사라져 가격이 더 폭락한다. 극단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주택)과 다른 상품의 수요공급곡선이 완전히 상이한 이유는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다. 부동산(주택)은 소유(임대소득) 및 처분(매매차익)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상존한다. 그러다 보니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가격메커니즘이 왜곡되는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나 세탁기나 스마트폰처럼 소유(임대소득) 및 처분(매매차익) 시에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는 투기적 가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 사이를 정확히 매개한다.
요약하자면 부동산(주택)은 다른 상품과 수요공급곡선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가격상승을 바로 공급부족의 신호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다. 부동산(주택)의 가격상승은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공급부족론’은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치명적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투기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실증적 증거들
또한 근년의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투기 때문이라는 실증적 증거도 차고 넘친다. [표 1]을 보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수는 2.12배가 늘었고 주택보급률은 29.4%p가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고작 2.7%p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가진 사람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택수, 가구수, 자가가구수, 자가보유율, 주택보급률 증가추이ⓒ필자 제공
그럼 새로 공급된 주택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유주택자들의 차지가 됐다. 경실련의 통계를 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유주택자 중 상위 1%는 소유주택수를 1인당 3.5채에서 7.0채로 늘렸고, 상위 10%는 소유주택수를 1인당 2.3채에서 3.5채로 늘렸다. 2018년 기준 상위 10%의 유주택자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는 무려 4,508,000호에 달하고, 상위 1%의 유주택자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도 909,700호에 이른다.
한편 박근혜 정부 집권 중반의 ‘빚내서 잡사라’는 초이노믹스가 촉발시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2014년 가을부터 본격화돼 2015년과 2016년 완만하게 이어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표 2]를 보면 2주택자와 3주택자 증가속도가 1주택자 증가속도를 확연히 압도하는 걸 알 수 있고, [표 3]과 [표 4]를 보면 신규주택이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들이 사들이는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택 가격 폭등의 근본원인은 투기이다.
주택 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자수 현황 추이ⓒ필자 제공
전국 신규공급주택 중 무주택자와 有주택자의 매입 현황(2013~2016)ⓒ필자 제공
서울 신규공급주택 중 무주택자와 有주택자의 매입 현황(2013~2016)ⓒ필자 제공
공급은 차고 넘쳐
위에서 살핀 것처럼 근년 서울 등의 주택 가격 폭등은 단연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여전히 많다. 그들에게 아래 [표 5]를 보여주고 싶다. [표 5]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대바닥을 찍던 2012년과 2013년의 준공물량이 각각 26,115호와 33,607호임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대폭등을 거듭하던 시기인 2018년과 2019년의 준공물량이 각각 43,738호와 45,630호라는 사실이다. 즉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기던 시기 보다 폭등을 거듭하던 시기의 아파트 준공물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인데 공급부족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연도별 준공실적(2011~2019)ⓒ필자 제공
또한 공급부족론자들이 공급부족의 대표도시로 지목하는 서울의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8,800호, 2013년 49,800호, 2014년 56,000호, 2015년 42,800호, 2016년 48,600호의 주택이 순증(준공주택총수에서 멸실주택총수를 뺀 주택수)하였고, 향후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5천호로 추정되는 신규수요에 비해 연평균 7만 2천호의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투기적 가수요를 제압해야 시장안정이 가능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통계가 증명하듯 서울 등의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은 공급확대가 아닌 투기억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폐지 등의 정책수단들이 강도 높게 동원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와 양도세로 환수하고,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투기하려는 행위를 엄격한 대출관리를 통해 억제하면 기대수익률이 극적으로 낮아져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질 것이고,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으로 폐지하면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대거 출회돼 매매시장의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매그넘 마스카라는 풍성한 속눈썹을 완성해주는 대한민국 No.1볼륨 마스카라로, 출시 이래 수 많은 뷰티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 마스카라로 잘 알려진 제품이다.
‘콜로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이하 콜로썰 마스카라)는 기존 매그넘 마스카라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며 옐로우, 라일락 퍼플 컬러의 모던한 패키지로 재탄생했다. 콜로썰 마스카라는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뜻의 ‘콜로썰(COLOSSAL)’의 뜻처럼 풍부한 콜라겐을 함유한 볼륨 플럼핑 포뮬라로 바르는 즉시 속눈썹을 풍성하게 컬링해준다. 넓고 튼튼한 메가 브러시가 속눈썹을 감싸듯이 잡아주어 뭉침 없이 발리고 한 올 한 올 깔끔한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워터프루프 효과는 물론, 유분과 땀에도 강해 가루날림이나 번짐 걱정 없이 아침에 연출한 볼륨과 컬링을 저녁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시크하고 강렬한 눈매로 만들어 줄 ‘리얼 블랙’ 컬러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얼 브라운’ 컬러 2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톱 뷰티 크리에이터인 이사배가 콜로썰 마스카라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되어 화제다. 메이블린 뉴욕은 평소 유튜브 채널에서 매그넘 마스카라를 애용해온 이사배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메트로시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드래곤 시티 스카이 킹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SS 컬렉션을 소개하는 패션쇼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즐기는 애프터 파티가 이어졌다. 73명의 국내·외 셀럽을 비롯해 인플루언서, 미디어 관계자, 외국 바이어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늦은 밤까지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NEO CLASSIC #MILANO ORIGIN #CRAFTMANSHIP #관점(Point of View)을 키워드로 한 20SS 패션쇼에서는 45명의 모델이 62벌의 신상품을 선보였다. 이번 패션쇼의 특징은 시선의 각도와 빛, 주변의 사물에 따라 다르게 각인되는 형형색색의 칼레이도스코프와 같은 관점을 쇼 연출에 도입해 실험성을 엿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을 가진 모델이 참여해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다양한 관점에 따른 자신만의 스토리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했다.
덕분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메트로시티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초대손님에게 개인 플래시를 지급해 각각의 관점을 의미하는 플래시로 암전된 쇼장을 비추고, 피날레에는 반짝이는 스트로바 조명으로 모두의 시선이 일치되는 화려한 순간을 표현하는 등 색다른 시도가 더해져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런웨이에서 소개된 20SS 컬렉션 역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웨어러블한 레디투웨어 룩이 대거 소개되었으며, 20SS 컬렉션 컬러는 화이트, 크림, 샌드, 더콰이즈 블루, 핑크를 메인 컬러로, 네온 그린, 핑크, 민트로 강조했다. 소재는 새틴, 코튼드릴, 쉬폰을 메인 소재로, 로고 프린팅, 네온그린 트리밍, 컬러대비로 디테일을 더했다. 특히 20SS 시즌 핵심 색깔로 제작된 네온 수트와 새롭게 개발된 패턴으로 디자인된 니트 원피스는 쇼가 끝난 후 온라인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받은 루치다 슈즈 컬렉션과 유니크한 스니커즈, 하이퀄리티 소재의 로퍼, 시그니처 패턴 패브릭과 로고 모티브의 엘라스틱 밴드 포인트도 선보였다.
20SS 패션쇼가 끝난 후에는 DJ 공연과 퍼포먼스, 프로모션, 칵테일&케이터링 파티 등으로 구성된 애프터파티가 이어졌다. 최근 패션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아티스트로 꼽히는 드랙 아티스트 ‘나나 영롱 킴'의 퍼포먼스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 일리네어 레코즈의 더 콰이엇&빈지노의 힙합 공연이 펼쳐졌으며, 게스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가 열기 속에 진행됐다.


DLS를 우리 표현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파생이라고 하는 뜻은 주식처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나 환율의 움직임에 연계한다는 뜻입니다. DLS는 그렇게 만든 금융상품인데, 주가지수와 연계하는 ELS도 비슷한 상품입니다. 다만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단순히 오르고 내림에 연계된 것이 아니고 금리가 내릴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고정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보다 확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2. 이번에 문제가 된 은행 판매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입니다.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하고요. 독일국채 10년 물 금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이 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의 상당부분이 손해가 나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 할 지는 일반인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 상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판매는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로 판매를 했습니다.
3. 이런 상품은 원금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률적 책임보다 판매관리에 아쉬움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직원의 설명에 의존해서 대부분 투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상품들 중 대부분은 약속대로 수익을 얻어서 재 투자하기도 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투자가 투자자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만 아니라면 은행은 책임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독일금리 DLF를 보면 기대수익은 6개월에 2.1%(연 4.2%)인 반면 리스크는 원금의 90%(쿠폰 수익을 포함하여)이상 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1%를 선취수수료로 받으니까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불완전판매 문제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 금리 하에서는 예금이자로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그러한 니즈에 맞춰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품들이 구조가 복잡하고 구조를 알아도 미래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 고객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만든 상품을 믿고 투자하는 경향이 큽니다. 즉, 금융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원금보전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잣대인 셈 입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리스크는 확실히 검증한 상품을 판매 할 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때 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한 이후에도 판매하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불리해 진다면 투자자들에게 금리 추이와 상황의 변화등을 설명하고 비싼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라도 중도에 환매가 유리한지,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까지 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사가 고객자산을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선취수수료의 의미도 퇴색 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판매사는 뛰어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 전문가 집단이 상품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할 때 진정한 고객 관리가 될 것이며,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 위, 대장 등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만 뇌 부위는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검진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은 암과 더불어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인 만큼 평소 뇌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요즘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뇌졸중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에만 21만3504명이 진료를 받아 1년 중 가장 높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또한 환자 수가 18만8228명으로 가장 적었던 9월과 비교하면 무려 2만5000명 넘게 증가해 상승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질환은 특별한 전조증상이 없어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료 기간이 긴 편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소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뇌혈관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반복되면 혈관성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른 혈관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동맥 주변에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출된 동맥류가 주변 신경조직을 압박하면 마비, 구토, 구역질이 나는 오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에 출혈이 생겨 신체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매 역시 뇌혈관질환에 해당하다. 발병 원인에 따라 알츠하이머치매와 혈관성치매로 나뉘는데 알츠하이머치매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 감퇴 등 인지기능의 악화가 서서히 나타나 끝내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혈관성치매는 뇌혈관질환 때문에 뇌조직이 손상돼 발생하는 치매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면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크므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검사 광경. 뇌 건강검진 때 필수 검사 중 하나다. H+양지병원 제공
#어눌한 말투, 신체 마비 등 전조증상 관찰 어려워… 평소 뇌 검진 통한 예방 필수
뇌혈관질환으로 이상이 생기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신체 마비 등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전조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피로와 증상이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우므로 평소 뇌 검진을 받아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뇌 검진에는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혈압 등 신체징후 확인 등 비교적 간단한 검사부터 뇌의 모양을 보는 MRI검사와 뇌혈관을 보는CTA or MRA검사 등 정밀 검진이 있다. 뇌동맥류 발견을 위해서는 경동맥과 뇌혈관 CTA or MRA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평소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와 심전도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뇌 검진은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40세 이상은 특별한 증세가 없어도 3~4년에 한 번씩 뇌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고,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 동구 범일동 성남마을(일명 매축지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사용할 땅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를 매축한 곳이다. 병참기지가 생기자 대규모로 마구간을 만들었고, 말들을 관리하는 마부와 짐꾼들의 막사를 지었다. 이번엔 6.25사변으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밀려내려 오자 마구간을 칸칸이 잘라서 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작은 집들은 앞집과 얼굴을 맞대고 있고, 대문은커녕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좁디좁은 골목이 생겨났다.
역사적 순간들이 마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범일동 매축지마을은 한 번 지나가기조차 조심스럽다. 골목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로도 할라치면 방 안까지 이야기가 들리지나 않을까, 발자국 소리에 아기가 잠을 깨지나 않을까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좁은 골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넓은 골목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도 설치돼 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대소사를 의논할 수 있는 커다란 평상과 마당도 있고, 공터도 군데군데 있어 동네 마실도 다닐 만하다.
매축지 마을에는 영화 ‘친구’와 ‘아저씨’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영화 친구를 벽화로 그려놓은 곳에 인근 할머니가 빨래를 걸고 있다. 장동건 얼굴과 할머니의 뒷모습이 생각보다 조화롭다. 마구간이 있던 곳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투명한 벽 안으로 그 당시 마구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하여 찾았지만 계단으로 보이는 형체가 없다. 알고 보니 사다리도 아닌 것이 벽에 작은 나무 막대 몇 개를 상하로 붙여놓은 게 계단이라는데 그러고 보니 계단인 것도 같다.
파란 하늘에 흰 비둘기가 날고, 집 문 앞에 작은 화분들이 총총히 놓여있다. 크고 빨간 대야에 심어진 키 큰 나무의 무성한 잎들이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 빨랫줄에 걸린 빨래가 바람에 날려 기분마저 상쾌하게 한다. 소독하는 모습의 벽화, 두 어린이가 얼굴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요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고양이가 벽에 매달려 있는 그림……. 누구든지 날개처럼 팔만 펴면 천사가 되는 천사의 날개, 여닫이문에 ‘무협소설, 신간도서, 월간잡지’가 쓰여 있는 책 대여점 등 참 인정스럽고 포근하다.
자전거가 가게 앞에 놓여 있고, 라면과 식용유 등이 진열된 양곡 쌀 상회를 보니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 집 벽에 발랐던 시멘트가 덜어져 흙과 나무로 지은 속살이 들여다보인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이곳에서 살던 사람의 추억담을 들을 수 있었다. “골목이 좁아 다리를 벌려 올라가면 지붕 위로 올라 갈수 있었다. 지붕을 밟으면 어떤 집은 지붕이 내려 앉아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지메가 잡으러 나왔다. 그러면 옆 집 지붕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떤 집은 2층이라 그 집 지붕 뒤에 숨으면 찾을 수가 없었다. 비가 많이 온 날은 커다란 세숫대야를 타고 손으로 물을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땐 그게 놀이였다.”


속리산 비로산장에서의 하룻밤을 앞두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소풍가는 날을 앞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국립공원에 계시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의 소개로 비로산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걸어서 한 시간 반을 가야하는 아주 깊숙한 산장이었습니다. 저는 몇 분 장로님들과 함께 먹을 것을 싸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갔습니다.
▲ 속리산 비로산장에서 소강석 목사 © 뉴스파워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아바타에 나오는 숲과 같은 신비로움, 아니 신성함마저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장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온갖 고생을 하시며 혼자 산장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숲의 향기를 즐기고 그 추억을 공유하며 추억을 다음 대로 이어가게 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어서 따님이 산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장의 마당에서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이야기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큰 나무가 하늘을 가려줘서 낮에는 천장 같은 그늘이 되어 주었고 저녁에는 촘촘한 잎사귀들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모닥블 앞애서 담소를 나누는 소강석 목사와 새에덴교회 교우들 © 뉴스파워
게다가 주인이 피워준 모닥불 연기는 자연스레 어린 시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산장에 모기도 없었지만 과거 여름밤의 운치를 자아내주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준 것입니다. 모닥불과 여름 숲의 향기가 원시적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향기를 맡으며 이야기를 하니 동심천국이 될 수밖에요. 삶의 역질주를 한 재앙을 경험한 셈입니다. 그런 원시림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빼놓고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죄가 아닐 정도로 순수함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해지기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어도 ‘모닥불’이라는 노래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름 숲과 모닥불의 향기를 몰래 몰래 가슴 속에 훔쳐 넣었습니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삶의 갈증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삶의 근원과 원형을 향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유곡수성(幽谷水聲), 즉 깊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고막을 씻겨주는 듯 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꺼지지 않은 모닥불 연기와 숲의 향기는 저의 영혼을 씻겨 주었고요. 아니 웬 축복인지 비까지 내렸습니다. 태어나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런 깊은 산장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속리(俗離)의 은혜였습니다.
▲ 속리산 © 뉴스파워
속리산이란, ‘마을과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도시에서 분주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광장에 가서 검을 휘두르는 검투사 같은 삶을 살아왔던 저는 속리산 같은 깊은 산을 그리워 할 수밖에요. 그래서 깊은 산은 저의 영혼의 근원, 혹은 주님의 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며칠 밤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 연가’에 나오는 구절처럼 저 역시 속리산 숲속에서 폭우가 내리거나 긴급한 조난을 당하여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왔습니다. 간절한 속리산 연가를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다음날 내려와야 했습니다.
▲ 속리산 비로산장을 향해 가는 소강석 목사 © 뉴스파워
내려올 때 여주인이 배웅을 나오는데 선광현 목사님이 주인을 위해 기도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산길에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 주인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해주신 것은 생전 처음이라면서 말입니다.
어린 시절 그곳에 태어나 자랐고 또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 그곳을 지키며 떠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지... 그런 곳에 살면서도 더 깊은 삶의 갈증이나 그리움이 있기 때문일는지... 그것도 아니면 내 기도속에 숲과 모닥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향기가 그 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장을 내려왔지만 마음의 발걸음은 산장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내내 훔쳐 온 숲의 향기와 여름밤의 모닥불 향기가 제 마음에 남아 이런 깨달음을 주는 듯 했습니다.
▲ 속리산 비로산장 © 뉴스파워


피지배자로 하여금 그들이 통치한다고 생각하게 해 그들을 통치하는 것. 오직 사냥하거나 사냥당하는 야누스의 얼굴. 각종 패권을 둘러싸고 한치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이 진행되는 국내외 권력 집단간의 암투와 희비가 엇갈리며 정점을 향해 손 뻗는 그 광기가 언제나 내 심장을 뛰게 만든다. 고백하건대 21살의 나는 정치 권력의 선한 측면보다는 악하고 부패한 측면을 오랫동안 봐 왔고 글을 쓰는 지금도 후자를 굳게 믿고 있다. 공자와 맹자보다는 한비자와 순자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먼저 배워 버렸고,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와 〈왕좌의 게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적나라한 정치 패권 다툼에 대한 나의 탐닉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본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은 최근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미중 간의 무역 및 관세 분쟁에서 양국 정부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 싸움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두 종주국의 패권 분쟁 속 희열과 더불어 내가 느낀 것은 놀랍게도 우려와 좌절이었다. 국제 패권 분쟁의 주도국도 아니지만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이 겪을 국내 경제 투자, 소비 둔화와 금융 쇼크는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제조업과 기술혁신은 국가 경제의 근본이다. 제조업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기에 경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기에 제조업 부진은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 현재 국내 제조업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 최강 산업 분야였던 반도체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모두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다. 나는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제조업 도약의 발판 강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업종이 모두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 튼튼해야 산업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자국 산업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직시하며 잠들었던 대륙의 황룡이 눈을 뜨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움직이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시작과 동시에 가상화폐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 ‘광풍’이라고 할 만큼 과열되자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2030세대였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부자가 될 방법인 가상화폐 시장을 옥좼다”면서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모두들 가상화폐 가격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주거·부동산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가상화폐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왜곡된 부동산 인식과 청년 주거의 암울한 단면을 본다.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주거난에 내몰린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통만 떠안은 것을 한탄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인식 속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도 업역별로 파편화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청년 세대에게 부동산과 부동산 서비스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다. 삶의 공간이다. 국민의 일상과 생산 활동이 펼쳐지는 장이다. 부동산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를 진흥시킴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돌려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서비스 관련 유니콘 기업들이 다수 등장해 이 같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었다. 본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부동산 서비스 육성 계획을 세우고 실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업역 간 칸막이를 없애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수 부동산 서비스’를 국가에서 인증하고 지원토록 한다.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된 청년들의 창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 서비스 예비 인증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의 싹이 트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마련과 실제 시장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따라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큰 시장과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은 청년을 주거약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청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럴려면 먼저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임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의무와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Q. 저는 2001년에 풀러톤에 제가 거주할 주택을 43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계속 거주해 오다가 최근 11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인근에 작은 주택을 45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것 역시 좀 올라서 곧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에 대한 면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주택 모두 면세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좀 더 큰 주택을 구입하면 이익 모두를 면세혜택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현행 세법은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에서 과거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Capital Gain 은 1인당 25만 달러까지 면세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소득세신고를 한다면, 이익에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풀러톤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이 67만 달러입니다. 이 차액에서 주택개조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이 없었고,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 등 매각비용이 차감된 금액이 110만 달러라고 보면, 순수한 이익이 67만 달러가 됩니다. (만약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차감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비용이 모두 차감되었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익 67만 달러에서 공제 금액 50만달러를 제외하면, 17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 이익에 대해서는 Capital Gain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택은 랜트를 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거주했는지가 불확실 한데,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거주했다면, 풀러톤 소재 첫 주택과 두번째 주택간에 주 거주지 판정을 먼저 내려야 합니다. 주거주지 판정은 주로 거주한 주택이 어느것이었느냐의 판단이며, 이 결정에 따라 첫 주택이 또는 두번째 주택이 주거주지 주택에게 주어지는 세금헤택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두 주택 모두를 동시에 세금혜택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을 판매하기 전 두번째 주택에서 최소 2년 정도를 본인이 거주한 후 매각해야 모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매 2년 마다 이 세금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년 내에 두 주택 이상에 대한 세금혜택은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을 랜트 주었었다면, 임대소득을 보고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내가 거주해 오던 주 거주지가 아니므로, 랜탈 프로퍼티로서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과 매각비용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 Capital Gain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혜택을 보아왔던 감가상각비에 대한 일반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주택을 처분하고, 1031 Exchange 를 선택할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첫 주택과 두번째 주택 모두 내가 거주한 주택으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임대 부동산에 적용되는 1031 Exchange에 대한 세금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협상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협상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특별검사제 도입의 문제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근혜로부터 임명된 인맥이니만큼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대로 특검이 진행된다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른다면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로 추천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과연 특검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특검의 수사권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진영의 기득권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현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일부 인물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을 도입하는 건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듭니다. 오히려 만에 하나라도 특검이 각종 수사방해에 부닥쳐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최순실과 박근혜가 면죄부를 받아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회탄핵안 발의의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회의 탄핵사유가 당연히 됩니다. 여타의 수많은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 연설문과 발언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공무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인 이상 동의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현 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12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박근혜 탄핵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국의 주도권입니다. 새누리당은 분명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공범입니다. 지금 비박계를 자처하며 박근혜 공격에 앞장서는 듯한 김무성 의원은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운동캠프 본부장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청와대 열쇠를 쥐어 준 핵심인물인 것입니다.
소장파 의원임에도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모사가 바로 유승민이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주도할 경우 이러한 정치철새들이 탄핵에 동참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구태정치세력이 청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들고 나오면 이후 정국을 새누리당이 주도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정국을 주도해 차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은 그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국내각 구성의 문제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국내각이란 중립내각, 거국중립내각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거국내각은 일반적으로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위기국면이 도래하였을 때, 즉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 구성합니다.
물론 현 정국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해 국가운영이 비정상이므로 비상시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국내각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축소된 역할이더라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일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역할만 남겨두고 내정 권한은 거국내각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들에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있는 조건에서 단 1분 1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기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거국내각은 안이한 주장입니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는 11월 11일,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며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서 거국중립내각으로 하여금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므로, 거국내각에 포함될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때 ‘박근혜의 입’이라 불렸던 전여옥 전 의원은 최순실 사건에 대해 “과거부터 친박(친박근혜)은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친박계가 모두 공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자신들은 무죄인양 거국내각에 함께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거국내각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 다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박근혜 퇴진과 함께 해체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대통령 하야하면 혼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이 온다고 우려합니다.
일례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은 11월 11일 오전까지도 "집회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개인 문재인은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야권 내에 아직도 대통령이 하야하면 혼란이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월 28일, 이른바 "탄핵과 하야 움직임을 같이 갈 생각은 없다"며 "저희 당은 국민의 분노를 담으면서도 국가가 더 큰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 상황을 분별할 눈을 완전히 잃은 아둔한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을 비정상으로 몰아왔기에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이들은 모두 혹여 이것이 최순실의 결정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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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매년 1조원 넘는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기지 사용료, 공과금 및 세금 면제 등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몇 배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인상해 5조원 넘는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해외파병으로 받는 추가 수당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의 미군 활동 지원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무장력과 경제력을 종합해 매년 총체적 군사력을 분석·평가해 온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7위로 북한의 18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첨단무기의 도입으로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력 차이도 47배나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위협 방어만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 등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모두를 대한민국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생떼에 대해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기는커녕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겠다고 하며 몸을 낮췄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미국 유사시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지원일리 없다. 최근 확대되어가는 미중간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되면 이를 미국의 유사시로 간주해 한국을 중간기지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일 것이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주한미군이 중국과 가까운 평택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전망은 단지 기우가 아닐 것이다. 충돌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시기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직접적인 충돌 시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미국은 또한 지소미아 협상 연장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는 한일간의 군사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간의 문제에서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것에 굴복해 최근 정경두 국방장광이 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미국에 굴종적인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18년 남북의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하며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북미간의 협상 결렬 등으로 미국의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다. 오히려 무기 구매를 늘리겠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것 등은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깔려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수사는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것이 남북이 아닌 북미간의 대화에 그들이 매달리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