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공회 산본교회는 매주 평균 25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드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지하실 교회서부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로 계속 성장해 비록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 감사성찬례(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작은 텃밭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본교회는 작고 알찬 교회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산본교회는 신실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과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소중히 하며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봉사하지 못하는 교회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교회 자신의 헌신과 자기부정(自己否定)이라는 사명과 함께 합니다. 교회는 봉사함으로 거듭나고, 스스로의 부정(否定)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이웃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은 이웃이 하느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은총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하느님은 고통 받는 이웃을 통하여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산본교회는 이러한 하느님의 물음에 응답하는 교회이고자 합니다.
산본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 하느님이 주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로 더욱 성숙되도록 기도합니다.
산본교회는 과거 노숙인 빵급식에서부터 현재는 구역별 결연가정 돕기, 지역 어르신 나들이, 주일학교 경로당 · 양로원 방문, 지역 어르신 식사대접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이웃이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산본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출석하신 모든 분들이 젊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젊으신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권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려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회의 방향을 잡고, 소수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동의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은 더디지만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79년에 쓰인 이 작품은 국내에 최초로 완역되어 소개되는 쥘 베른의 소설로, 정치·과학과 관련된 세계정세와 도시 풍경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역동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주인공 사라쟁 박사와 마르셀 브뤼크망이라는 청년을 통해 쥘 베른 특유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세계관이 바탕이 된 모험기가 이 책의 내용이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년) 이후 1879년에 출간된 소설로, 전쟁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민족 간 감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야기는 인도 왕비의 막대한 유산이 두 과학자에게 상속되면서 시작된다. 인류 평화와 행복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환경과 복지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프랑스의 사라쟁 박사와, 권력과 정복의 강철 도시를 세우고 가공할 병기를 만들어 각국에 팔아넘기는 독일의 슐츠 교수.
세계 지배의 야망에 불타는 슐츠는 새로 개발한 초대형 포탄을 프랑스빌로 발사하여 그 유토피아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1908년 한국 신소설의 대표 작가였던 이해조가 발표한, 국내 최초의 SF라 할 수 있는 번안소설 <철세계(鐵世界)>의 원작이기도 하다.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 근거한 19세기 말 유럽의 당시 구체적인 시대상이 세세하게 그려진 『인도 왕비의 유산』은, 전쟁에 사용되는 미래의 무기 개발, 21세기를 연상시키는 도시 계획 등을 실감나게 펼쳐보이고 있다. 역동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주인공 사라쟁 박사와 마르셀 브뤼크망이라는 청년을 통해 쥘 베른 특유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세계관이 바탕이 된 모험기가 이 책의 내용을 이룬다.
“쥘 베른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견을 했다”고 H. G. 웰스는 말했다. 베른의 상상력은 이 작품에서 절정에 이르러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과학기술과 예술의 갈등에 따르는 20세기, 21세기의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그 예견들은 물론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작품의 근거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독일 군국주의의 위험을 베른에게 확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기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동시에 그는 과학과 발명의 잠재적 가능성도 깨달았고, 도시 계획에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쥘 베른은 아마 인공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상상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_‘해설’ 중에서
“뉴욕, 9월 8일―난폭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 본지가 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 태생의 도시인 프랑스 시를 공격하여 파괴하기 위해 슈탈슈타트에서 가공할 무기가 제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틴족과 게르만족을 다시 적으로 만드는 이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지, 또한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권력 남용을 고발한다. 프랑스 시는 한시 바삐 방비 태세를 갖추기를……” _본문 중에서
베른의 상상력은 이 작품에서 절정에 이르러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과학기술과 예술의 갈등에 따르는 20세기, 21세기의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전쟁이 기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동시에 그는 과학과 발명의 잠재적 가능성도 깨달았고, 도시 계획에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쥘 베른은 아마 인공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상상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인공위성은 베른이 보여주었듯이 결국 전쟁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베른은 가스탄과 소이탄을 멀리 쏘아 보내는 장거리 포격의 위험을 예견했으며, 대규모 대피 계획과 민방위대 편성으로 그 위험을 중화하려는 시도는 소방 장비를 제공했다. 미래 전쟁이라지만, 원자력도 발견되기 전인 19세기 말이면 어떤 신병기도 목가적이다. 포탄이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는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낙하할 수도 없는 속도를 얻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되어버린다는 것, 슐츠 교수가 액체 이산화탄소가 기화할 때 흡수하는 기화열 때문에 얼어 죽는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참신한 발상이었을 것이다. 도시 계획에서도 베른은 근대의 도시 설계를 앞질렀다. 프랑스빌은 금속 주조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용광로’에 연소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근대의 무연지대를 능가하고 있다. 이 책은 작가의 인도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독일인들이 프랑스인을 학살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듯이 프랑스인이 독일인을 죽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프랑스를 정복한 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사라쟁 박사의 말―“그들은 보기 드문 재즴을 왜 같은 인류를 위해 쓰지 않았을까?”―에 표현되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문제가 중대하게 제기되는 까닭은, 이 땅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시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본가계급은 고용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노동계급 전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시장만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배한다. 시장을 철폐한 사회주의 사회에도 계획경제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게 봉사하는 시장이다. 시장은 자본주의 이전 봉건사회에도 존재하였는데, 그 시장도 근로대중을 지배하는 시장은 아니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리해고제를 강행하고, 부당해고조치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용역깡패를 동원해 짓밟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그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거짓말 1인 촌극을 연출하고 사법처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이 땅의 자본가계급이 사실상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누리는 초법적 지위는 그들이 행사하는 시장지배력에서 오는 것이다. 만약 어떤 노동자가 그들의 초법적인 시장지배에 도전하면, 반노동 친자본 정권은 자본가를 비호하고 시장지배에 도전한 노동자를 사법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시장독재라는 개념이 생겼다. 자본주의시장독재는 독재적 지배의 근원이다.
만일 시장이 없다면, 자본가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 시장지배는 시장을 장악한 자본가계급의 전사회적 지배이며, 자본가계급의 필수생존요건은 시장에 대한 그들의 배타적 지배권 행사다. 그러므로 자본가계급의 시장지배를 받으며 사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그 독재적 지배와 결별할 때만이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고 시장독재가 판을 치게 된다. 만일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시장지배를 용인하는 명목상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시장독재를 은폐한 가짜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지배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현 시기 우리 사회의 변혁과 진보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시장독재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시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 중심의 진보적 민주주의다.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은 시장확대, 시장규제, 시장통제, 시장철폐라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 대안을 정치이념적으로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대안은 시장확대이고, 사회민주주의 대안은 시장규제이고, 진보적 민주주의 대안은 시장통제이고, 급진적 사회주의 대안은 시장철폐다. 시장을 규제하려는 정당과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당
정권교체와 신자유주의 폐지로 압축된 당면 정치임무를 수행하는 이 땅의 정치세력은 세 종류다.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고 시장을 규제하려는 정치세력,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치세력,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고 시장을 철폐하려는 정치세력이다. 시장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장통제는 중요산업 국유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장철폐는 계획경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장철폐를 주장하는 급진적 사회주의는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소수 정파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장철폐 대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살펴보나 마나 한 일이지만, 한나라당 강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선진경제"를 표방하였다. 신자유주의를 아주 명백하게 표방한 것이다. 한나라당 강령은, 그 당이 신자유주의의 소멸과 함께 종말을 고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당과 타협할 수 없는 대척점에 민주노동당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고 시장을 축소, 통제하여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새로운 대안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혼합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혼합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혼합한 경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혼합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를 수행하는 실체가 바로 국유화된 중요산업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혼합경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을 썼지만, 원래 중요산업 국유화 강령은 혼합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계획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경제를 축소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요산업 국유화가 반드시 시장경제의 축소와 민주적 통제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새로운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혼합한 것이 아니라,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시장경제를 축소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정치임무는 중요산업 국유화와 시장경제의 축소 및 민주적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산업 전반을 한꺼번에 국유화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국유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계급관계와 정치세력관계, 그리고 산업화 수준과 노동계급의 자주의식화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시장경제의 축소와 민주적 통제를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조건과 형편을 따져보면, 중요산업 국유화와 시장경제의 축소 및 민주적 통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편, 진보신당 강령도 민주노동당 강령과 마찬가지로 중요산업 국유화와 시장경제의 축소 및 민주적 통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은행 국유화와 공공부문 확장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보신당도 중요산업 국유화와 시장경제의 축소 및 민주적 통제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산업 국유화와 시장경제의 축소 및 민주적 통제를 추구하는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합당문제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참여당은 그 문제에 관련하여 어떤 강령을 가졌을까? 참여당 강령은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 사회복지 확대,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 동반성장을 명시하였다. 참여당 강령에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 사회복지 확대,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 동반성장 추구라는 개념은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표방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민주주의 경제강령이다.
참여당이 자기 정치이념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그 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넉넉히 감지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을 규제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현하려는 정치이념이다.
이처럼 참여당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다른 정치이념을 가졌지만 3당합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은 까닭은, 그 당의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정치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시장규제로 해석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시장통제로 해석하였다. 양쪽의 차이는 시장통제와 시장규제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통제는 시장을 제약한다는 뜻이고, 시장규제는 시장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제약과 제한 사이에는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차이는 없다. 주목하는 것은, 시장통제를 추구하는 진보정당과 시장규제를 추구하는 사민주의당의 관계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장통제와 시장규제는 정책적으로 연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의 강령을 합의, 채택하고 합당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에 놓여있다. 시장통제를 주장하는 정당과 시장규제를 주장하는 정당은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을 배제하고 2당합당 방식으로 '도로 민노당'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당과 함께 3당합당 방식으로 폭넓은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참여당과의 관계에서는 그 무슨 '계급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3당합당을 '계급적 원칙'을 저버린 '계급연합'이라고 심판하고, 참여당을 배제한 2당합당을 고집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진보정치의 역량강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진보정치활동가들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사민주의자들과도 적극 연합해야 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진보정치활동가들은 민족자주를 요구하는 민족주의자들과도 적극 연합해야 한다. 진보정치활동가들에게 사민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연합대상이지 결코 배척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진보정치활동가들은 국민참여당을 배제한 2당합당론의 오류를 비판, 극복하고 3당합당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참여당은 어떻게 다른가?
소통합을 하기도 힘든 판인데, 대통합을 하자는 의제가 제기되었다. 대통합론자들의 목소리가 차츰 커지면서 당건설 과정에서 혼동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 대통합론자들은 정파등록제 같은 것을 시행하면 대통합당을 건설해도 그 당 안에서 각 당이 정파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혹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소통합과 대통합이라는 용어선택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는 직감적 반응을 노린 소통합-대통합 분류법에는 논리적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 함정이란 당건설 문제를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관한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대통합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합이 소통합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합으로 세워진 차기정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대통합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 중의 단견이다. 대통합당을 건설하면 한나라당 재집권을 저지하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지만, 그렇게 집권한 대통합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아래 사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합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민주당이다. 대통합론자들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는 통합하려고 하면서 왜 민주당과는 통합할 수 없다고 미리 차단선부터 긋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런 반문은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이를 간과하고, 그 두 당을 동일시하는 착오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차별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각 당의 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객관적 기준인 강령을 살펴보지 않고, 민주당과 참여당을 똑같은 자유주의정당으로 간단히 규정해버리는 것은 논리를 배반한 자의적 판단이다. 당의 정체성은 언제나 당의 강령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여당 강령이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를 표방한 것과 달리, 민주당 강령은 사람 중심 시장경제를 표방하였다. 양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사회투자와 시장경제의 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를 표방한 참여당은 '사회복지 확대'를 강령에 명시하였고, 사람 중심 시장경제를 표방한 민주당은 '중산층 확대'를 강령에 명시하였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참여당 강령과 중산층을 확대하는 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또한 참여당은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강령에 명시하였고, 민주당은 '양극화 완화'를 강령에 명시하였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참여당 강령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또한 참여당은 '동반성장'을 강령에 명시하였고,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강령에 명시하였다. 동반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큰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이처럼 참여당 강령과 민주당 강령을 비교하면, 참여당이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정당이념 분류법을 따른다면, 참여당은 사민당 계열의 전형적인 중도우파정당으로 분류되고, 민주당은 사민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중도우파정당으로 분류된다. 물론 민주당 안에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개혁정파가 있지만, 그 정파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민주당이 자기 강령을 참여당 수준으로 개정하여 사민당 계열의 중도우파정당으로 변신한다면, 대통합은 가능하고 또 대통합을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변신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민주당 안에 있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개혁정파가 탈당하여 3당합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도 힘들다. 퇴보정치의 위험, 진보정치의 차단과 견인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 통합하는 경우, 집권에 성공한다 해도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내분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노선에 따라 크게 확장된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축소하고, 축소한 시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정치문제를 둘러싸고 집권당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당 계열은 시장을 축소하는 범위를 되도록 줄이고 시장을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당 계열은 시장을 축소하는 범위를 되도록 넓히고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대통합 집권당 안에서 양쪽이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당권문제와 맞물리게 될 것이므로, 정치적 타협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타협할 수 없는 경우 대통합 집권당은 분당사태를 겪을 것이고, 분당사태로 무기력해진 차기정권은 대중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는 절망적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처럼 분당위험이 높은 대통합당 건설은 생각하지 말고 상호연대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진보통합당이 건설되는 경우 그 당과 민주당이 정책연합 수준에서 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활동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차기정권은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고 시장축소와 시장통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중대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재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을 뛰어넘어 진보하여야 할 차기정권을 노무현 정권의 재탕으로 되돌려놓을 대통합당 건설은 진보정치의 길이 아니라 퇴보정치의 길이다.


이경규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경규는 편스토랑에서 마장면을 만들어서 심사를 보왔는데 이연복 셰프나 이원일 셰프 모두가 다 극찬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영화를 더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또다른 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제 2의 꼬꼬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경규가 만들어낸 그 꼬꼬면은 맑은 국물 라면 신드롬을 일으키며 나가사키 잠뽕과 같은 비슷한 류의 라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경규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예능계에 있었던 거물입니다. 물론 1인자가 된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정상 언저리에서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압도적인 커리어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능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재능만 있어서가 아니라 승부수를 걸 때에는 승부수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수혈전은 실패하였지만 복면달호는 성공한 것을 보면 이경규의 롱런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규가 처음 꼬꼬면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누구도 1-2년 정도 인정받는 라면으로 꼬꼬면이 라면의 종류 중 하나로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장면을 만들었을 때에 심사를 하던 이연복 셰프가 말하기를 이경규가 만들은 마장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재료들을 잘 취합하여 넣은 것 같아 좋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편스토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경규가 도전하는 이유는 제 2의 꼬꼬면 신드롬을 만들겠다고 하는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마장면이 제 2의 꼬꼬면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장면을 만들은 것 자체가 이경규가 얼마나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라면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경규는 마장면을 꼬꼬면처럼 대중에게 다가가는 또다른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어려움을 겪는다. 콘텐츠 투자 비용에서 의외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비율이 낮은데다 신흥 시장인 인도에서는 현지 미디어 서비스 핫스타에 크게 밀리는 등 고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와 협력해 보폭을 확장하고 있으나 지상파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업계의 최강자며, 포식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외연을 확장할수록 전통 콘텐츠 업계는 침체일로를 겪었다. 코드커팅의 주범이 바로 넷플릭스기 때문이다. 물론 넷플릭스 발(發) 코드커팅은 유료방송비용이 저렴한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미국 케이블TV 업계에는 심각한 위협이다. 구글 유튜브의 등장으로 시작된 동영상 시장 진입장벽의 몰락, 모바일 기술의 발전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케이블TV를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의 돌풍을 앞두고 '합종연횡 카드'를 빼들었다. 훌루가 대표적이다. 디즈니와 21세기 폭스, NBC유니버셜, 타임워너 등 미국 방송사들의 연합 플랫폼이며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 시도, 나아가 컴캐스트의 등판도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다.
아마존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전반에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진 업체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가동하는데 그쳤다면, 아마존은 스트리밍 플랫폼과 구독형 비즈니스를 넘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성공시키고 있다.
특히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전형적인 콘텐츠와 플랫폼 시너지로 출사표를 던진 만큼, 성공한다면 통신사의 탈통신 실험과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꽃 놀이패'를 쥘 수 있다.
밀라월드는 마블 코믹스의 핵심 작가인 마크 밀러가 포진한 곳이다. 킹스맨과 원티드, 킥애스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타지와 슈퍼히어로 영역의 강자다. 넷플릭스는 과학 미스터리 콘텐츠에서 점점 슈퍼 히어로 콘텐츠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나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말이 많았다. 이런 상태에서 밀라월드의 히어로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스펙트럼을 크게 넓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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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액체를 얼굴에 뿌리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폭행’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액체를 상대방에게 뿌리는 폭행의 실제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5년 11월 미술학원에서 물감통에 든 물을 학원 원장에게 뿌린 학부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에게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린 혐의로 법정에 왔던 이모(58)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2015년 7월 선고).
하지만 이씨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일부러 경찰관을 향해 커피를 뿌린 게 아니라, 경찰관이 이씨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 안으로 잡아끄는 바람에 이씨가 왼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진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종이컵에 든 커피. [중앙포토]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가가 쟁점이 된다. 2016년 회사 동료에게 회의실에서 커피를 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울산지법에 온 사건이 있었다.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상황이 끝난 후 피해자의 옷에 묻은 커피 얼룩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다.
재판부는 “얼굴에 쏟은 게 아니라 커피가 엎질러진 것”이라고 했다가 “화가 나 커피잔을 탕 하고 내려놨다가 커피가 튀었다”고 번복한 가해자의 말보다 “커피를 뿌리고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해자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봤다. 피해자 목에서 붉은 자국을 봤다는 동료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낸 진단서도 도움이 됐다. 결국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물이 든 유리컵. [중앙포토]
사람을 향해 던진 컵의 재질이 유리라면 ‘특수폭행죄’라는 큰 죄가 되고, 그 컵이 깨져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라는 더욱 큰 죄가 된다. 특수폭행죄는 징역 5년 이하,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가 법정형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찻집에서 동호회 회원에게 유리컵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깎아준 형량이다.
플라스틱 컵은 유리컵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폭행죄를 면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앞서가던 차가 급제동을 했다고 화가 나 조수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딸기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진 20대 남성은 인천지법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복운전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춘 딸기음료가 차 시트에 쏟아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됐다.


부산광역시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박람회) 유치에 부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엑스포 유치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국가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30엑스포 유치는 국가사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총력을 기울여 엑스포 유치에 전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부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엑스포 유치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국가사업으로 지정했다. 2030엑스포 유치는 국가사업 확정을 앞두고 있다(사진은 지난 4월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국가사업 지정기념 시민보고대회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앞둬
부산시는 최근 2025년 엑스포 개최도시로 일본 오사카가 선정되면서 5년 뒤 엑스포를 겨냥하고 있는 부산이 유치경쟁에서 다소 불리해 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유력한 경쟁도시가 사라진 만큼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사카는 지난 11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세계박람회(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대형이벤트이자 '경제·문화올림픽'으로 불리며 5년마다 열린다. 엑스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25년 개최도시로 오사카가 선정된 것이 2030년 엑스포 유치에 나선 부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엑스포 개최도시 선정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대륙 간 안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만 해도 2005년 일본 나고야, 2010년 중국 상하이와 2020년 두바이, 2025년 일본 오사카 등 두 번이나 아시아권에서 잇달아 유치한 전례가 있다. 특히 오사카가 이번에 탈락했더라면 2030년 개최를 놓고 부산과 경쟁해야 했던 만큼 오히려 부산의 기회요인이 더 커진 것이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2030엑스포를 꼽고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왔다.
부산만의 매력 발굴, 경쟁력 확보
부산시는 부산만이 가진 매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정면 승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선 6기 당시 계획한 개최지를 낙동강하구의 강서구 대저2동 맥도 일대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지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장은 "2005년 일본에 이어 2010년 중국 상하이박람회처럼 등록엑스포의 개최도시 선정은 대륙 간 순회 개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최근 국제박람회기구 동향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엑스포 등 세계 메가 이벤트 개최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 앞으로 엑스포 개최빈도가 적은 아시아지역 개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 승인 때 제시된 항공소음 해소와 엑스포 개최 입지 등을 조속히 보완해 국가사업으로 확정 짓는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은 지난 12월 3일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제5회 국제콘퍼런스'에 참가한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을 시청에서 직접 만나 부산의 2030년 개최 의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인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며 "지금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세계인에게 평화와 화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5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 일본 오사카가 결정됐지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소설에서나 쓰여질 듯한 사건이 이제는 대중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다. 시작은 2001년 11월 어느 바이오회사에서 처음으로 인간복제를 성공시켰다고 떠들썩하게 발표 함으로서 였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성취한 것은 인간복제가 아니고 하나의 실패담이었다. 난자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세포의 핵을 분리해서 핵을 제거한 다른 난자에게 주입시켜 배양한 결과 최대 6개의 세포로 분열 된 후 죽어버린 사실을 복제성공으로 보고한 것이었다. 어쨌든 이들이 한 실험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인생을 공상소설같이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복제인간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내용인즉 ‘라엘리안’이라는 외계인 신봉자모임의 교주가 그의 집단의 회원이며 또한 인간복제 회사의 사장인 여자에게 청탁을 하여 두 번째의 복제아기를 비밀 장소에서 대모로부터 받아 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생명복제연구는 1975년에 현재 켐브릿지 대학의 죤 거돈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개구리 알을 이용하여 한 세포의 핵을 다른 세포로 옮기는 핵 전이를 성공시켰다. 1997년 2월에 탄생한 돌리양이 메스콤의 각광을 받은 이유는 인간복제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의 첫 케이스였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두 가지 세포가 있다. 생식 세포인 난자와 정자 속에 각기 들어있는 23개의 염색체 안에 포함된 유전인자를 양쪽 부모로부터 받아 23쌍의 염색체로 결합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결합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체세포 안에 있는 23쌍의 염색체를 포함하고있는 핵을 이미 핵을 제거한 어떤 난자와 결합시켜 배양을 완성시키면 체세포를 제공한 바로 그 개인이 그대로 복제되는 것이다. 돌리양의 경우는 세 마리의 양이 사용되었다. 가령 A B C란 세 양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A 양의 유방세포(체세포)에서 취한 핵을 B 양의 핵을 제거한 난자와 전기 방전으로 결합시킨 후, B 양의 나팔관에서 6일 가량 키워 분열되기 시작한 배아를 C 양의 자궁에 착상 시켜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A양의 복제양이고 이 양을 돌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일은 이 마지막 성공의 과정이 있기 까지는 276개의 배아들이 초기분열 단계에서 희생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거쳐 식도를 타고 위까지 전달된다. 식도의 길이는 성인 기준 약 25cm 정도이며 3개의 근육층과 4개의 협착부로 구성돼 있다. 그중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횡격막협착부는 위와 직접 연결되는 식도의 끝부분으로 하부식도괄약근이 있는 곳이다.
하부식도괄약근의 역할은 위로 내려간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조임쇠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역류성식도염은 바로 이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 저하로 인해 위장으로 내려간 음식물이 위액 등과 함께 역류하면서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역류성식도염이 심하면 식도의 점막에 궤양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인후와 구강에까지 각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천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에 따르면, 역류성식도염은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커피, 칼슘길항제, 항콜린제 등 약물이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는 위 기능의 저하로 인한 담적병 때문이다.
한의학적 병명인 담적병(痰積病, 담적증)이란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발생한 독소가 위장 외벽 근육층인 간질에 쌓여 굳어진 담적(痰積)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적인 증상을 총칭하는 말로, 담적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담적병의 원인을 이해하면 역류성식도염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쉽다. 야식과 폭식, 과도한 음주와 흡연,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위장 기능이 저하되면 위속 음식물 중 일부가 남아 부패하면서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담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담적이 반복되면서 위장 기능은 더욱 악화되고 담적은 더욱 쌓이는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부식도괄약근의 조임쇠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박지영 원장의 설명이다. 담적병으로 인한 각종 질환적인 증상은 담적 독소가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전신에 퍼지면서 각 기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소화기에서는 △명치와 배꼽 사이가 더부룩하고 덩어리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 △속이 자주 메슥거리고 울렁거리고 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 △트림이 수시로 나고 복부가스가 자주 찬다 △설사와 변비 등이 반복된다 △명치통증이나 명치위, 명치아래 통증이 있다.
셋째, 순환계 증상으로는 △신장 기능은 정상인데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는다 △어깨가 잘 뭉치고 오른쪽옆구리통증, 왼쪽옆구리통증이 있다 △손발끝이 차고 시려운 수족냉증이 있다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한 만성피로 증상이 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소변량은 적은데 자주 마렵다 △남성의 경우 성욕이 감소하고 성 기능이 떨어진다 △여성의 경우 냉대하가 많고 만성질염과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
박지영 원장은 “담적병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각 기관별 증상 중에서 5가지 증상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담적병을 의심하고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면서 “담적병은 기능성질환으로 내시경이나 MRI 등 각종 의학적인 검사로도 진단이 어려워 우선 환자가 자가진단법에 따라 체크해보고 한의원에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담적병(담적증후군)을 치료방법은 증상과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초기 증상이라면 식습관과 생활관리로 위장에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한참 진행된 상태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전신에 퍼진 담적 독소를 제거하면서 위장의 기능과 각 장부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박지영 원장은 담적병이 발병한 기간에 따라 치료 기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장기간 지속된 상태라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뉴스타파는 역외탈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를 가장 먼저 공개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노씨의 해명에 대한 뉴스타파의 반박이 이어졌다. 4월8일 뉴스타파는 ‘노재헌씨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7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법인의 주식이 노씨가 운영하는 인크로스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뉴스타파는 어떤 계좌나 자산을 비밀리에 인크로스 측에 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이 아니다. 국내 유력 대기업인 포스코도 이날 명단에 새로 등장했다. 2011년 영국에 설립된 유령회사 2곳을 786억원에 인수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법인은 ‘Santos CMI’와 ‘EPC Equities’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1년 이 두 회사의 지주사 격인 파나마 소재 S&K홀딩으로부터 각각 50%(563억원), 20%(224억원)의 지분을 인수했다. 또 2014년에는 남은 지분 30% 중 10%(약 90억원)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다. 포스코는 두 법인의 지분 인수 배경으로 ‘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을 들었다. 또 ‘Santos CMI’가 남미 등에서 2010년 2억 달러 가까운 매출을 올린 우량 기업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회사들은 영국 국세청에 세금관련 신고를 하면서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국세청은 보도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상태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 과세 당국과 공조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며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도 가세했다. 금감원은 언론에 보도된 불법 외환 거래 혐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이미 자체적인 내사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과 금감원은 아직까진 해당 리스트를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4월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과 금감원이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관계 기관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ICIJ와 상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할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4·13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을 선거가 끝난 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재계 안팎에선 총선 이후 역외탈세와 관련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재계 주요 인사들의 명부가 정보지 형태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여기엔 대기업 오너가와 전·현직 임원 등 40여 명의 실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바 있는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과 겹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대기업 오너일가 중에선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조욱래 DSDL 회장과 그의 장남 현강씨,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이수영 OCI그룹 회장 등이 있다. 또 최고경영자(CEO) 중에는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 이덕규 전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일로 재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칫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탈세와 관련해 칼을 갈아왔다는 점에서 재계의 걱정은 더욱 크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제탈세정보 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하기도 했다. 또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도 도입했다. 여기에 관세청과 역외탈세 및 외환 거래 관련 국·관세 탈루 등 혐의 정보를 공유키로 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에 대한 집중 조사에서 괄목할 만한 결실을 냈다. 세금 및 가산세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861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2012년(8258억원)과 비교해 3년 만에 추징액이 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뉴스타파는 4월8일 포스코의 영국 유령회사 매입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재계에 미칠 영향 생각보다 안 클 것” 의견도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역외탈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을 제기한 이상 국세청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고 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에 고발되고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조세포탈 등에 대한 범칙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명단 발표가 재계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는 국내 세무 당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조세정보 제공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조세피난처는 해외 기업 등에 세금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발생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회피 폭로 단초 된 모색 폰세카는?
세계 4위 조세회피 전문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 내 최대이자, 세계 4위의 조세회피 전문 법률사무소다. 공동 창업자인 유르겐 모색과 라몬 폰섹카의 이름을 따서 1986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42개국에 사무소가 있다.


비닐봉지. 기름 먹는 하마이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가구 당 한 달에 150~170개를 사용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환경전문연구소 월드워치에 따르면 일 년에 전 세계적으로 5,000억 장이 넘는 비닐봉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모르코 등 많은 국가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환경세를 만드는 등 비닐봉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닐봉지. 땅에서 썩는 몇 백 년이 걸린다고 하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재활용률도 얼마 되지 않으면(미국 10%미만), 만들어 질 때 들어가는 석유, 소각비용을 따진다면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또한 강과 바다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바다거북, 고래 등 해양 포유류가 비닐봉지를 먹어 삼키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인들은 전 세계 비닐봉지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먹은 하마가 바로 미국입니다. 매 1초 마다 2,663장의 비닐봉지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108개의 비닐봉지를 활용, 비닐봉지에 공기를 주입하고, 빼기를 반복시켜


원래 남천교 개건비는 옛 남천교와 현재의 전주교 중간 지점의 북쪽 천변도로에 세워져 있었으나 도로 포장 공사로 말미암아 쓰러진 채 길가에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주교육대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1794년(정조 18년)에 처음 세워졌던 이 개건비는 1862년(철종 13년)에 비석의 삼면을 깎아낸 다음 비문을 새로 새겨넣어 다시 세운 것인데, 남천교의 개건 과정과 내용 및 공사자금을 기부한 고을과 독지가의 이름, 기부 액수 등이 비문에 자세히 적혀 있다.
남원 방면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 노릇을 하던 남천의 돌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간 후 40여 년 동안 다리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부민들의 사정을 안타까이 여긴 지역 유지와 관리들이 자금을 모아 복구를 건의하자 1791년(정조 15년)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은 서울에서 끌어온 한양거(漢陽車)란 이름의 소달구지를 이용하여 황방산(黃尨山)에서 반출한 석재로 마침내 공사에 착수한다. 개건 공사에는 부내 각 면에서 차출한 7,400여 명의 연군(烟軍)이 일꾼으로 동원되고,호남의 32개 고을 및 수많은 독지가들의 희사금이 자금으로 사용된다. 공사 도중 관찰사가 바뀌어 새로 부임한 정민시 (鄭民始)가 공사를 마무리하여 아름다움과 위엄을 겸비한 남천교를 완성한다.
그 후 전주 사람들은 무지개 형태의 교각들이 떠받치고 있는 이 남천교를 가리켜 물 위에 비친 다리 모습이 안경 같다
해서 안경다리, 다섯 개의 무지개가 뜬 것 같다 해서 오홍교(五虹橋),다리의 난간 기등에 다섯 마리의 용을 새긴 조각 장식이 있음을 빗대어 오룡교(五龍橋) 등 여러 이름으로 불러 버릇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파손과 개축을 되풀이 하던 남천교는 1907년에 마지막으로 수축을 한 이후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온고을 사람들에 의해 오랫동안 요긴하게 이용되면서 사랑을 많이 받던 다리였다.
정읍 방면으로 통하는 길목 노릇을 하던 서천교의 개건비는 1847년(헌종 13년)에 세워졌는데, 현재 서천교 서쪽에 남아 있다. 우여곡절 끝에 30년 만에야 완공을 본 지지부진한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교간에 1,009개의 석재를 사용해 만든 평교로서 그 미관이 천하 장관이라는 자랑과 함께 다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관여한 세 명의 관찰사와 감독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 및 공사 비용을 희사한 고을과 독지가들에 관한 내역이 비문에 새겨져 있다.
화려하고 견고한 무지개다리의 위용을 자랑하는 남천교와는 달리 1794년(정조 18년)에 주민들이 놓았다는 옛날의 서천교는 교통의 요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접을 못 받아 나무와 흙 따위로 가설한 형편없는 다리였다. 때문에 홍수가 질 적마다 물에 떠내려가거나 주저앉아 다리가 없어지기 일쑤였고, 그래서 서천교를 이용해야 하는 부민들의 불편은 여간 심한게 아니었다.
1803년(순조 3년)에 관찰사 한용구(韓用龜)가 튼튼한 돌다리를 건립하기 위해 공사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1829년에 관찰사로 부임한 조인영(趙寅永) 역시 비용 적립에 나섰지만 사정이 어렵기는 매일반이었다. 처음 모금을 시작한 때로부터 자그마치 29년 세월이 흐른 1832년, 관찰사 이규현(李奎鉉)이 그 해묵은 사업을 전임자들로부터 뒤늦게 이어받아 모금에 박차를 가한 끝에 마침내 자금이 확보되자 통판 이희평(李羲平)을 시켜 황산(김제 봉산)의 석재를 운반해 오게 해서 공사에 착수한 결과 1833년에 드디어 서천교의 완공을 봄으로써 부민들은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난공사 끝에 가까스로 건설된 그 서천교마저 홍수로 무너지는 바람에 한 차례 개축 작업을 거친 끝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결국 나무다리로 대체되고 말았는데, 그나마 그 나무다리마저 가설된 지 4년 만인 1936년 대홍수로 아예 없어져 버 렸다.


당시 컴퓨터는 엄청나게 큰 덩치라 5대의 대형 트럭에 나눠 싣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운반되었다. 이렇게 한국 땅을 밟은 IBM1401은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인구센서스에 사용되었고, 파콤222는 생산성본부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컴퓨터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일반인들에게 컴퓨터는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80년대 개인용 컴퓨터, PC가 만들어 지면서 컴퓨터가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PC는 1981년 삼보의 ‘SE-8001’이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모니터로 사용하는 이 PC는 지금 보면 조악한 수준이지만 당시로는 큰 충격이었다.
1982년 삼성에서도 ‘SPC-1000’을 개발하면서 컴퓨터는 조금씩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80년대 후반, PC가격이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부터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컴퓨터가 대중화되자 사람들은 컴퓨터 사용법을 공부해야 했다. 동네마다 컴퓨터 학원이 생겼다. 직장인들은 일을 마치고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지친 발걸음을 옮겼다. 인간을 위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컴퓨터를 위한 인간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 전, 거래하던 은행의 홈페이지가 개편 되었다. 생소한 사용 환경에 우왕좌왕 하다가 오류가 났다. 몇 번을 시름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몇 차례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해도 계속 오류가 났다.
짜증이 난 나는 상담원에게 따졌다.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상담원은 난처해하더니 전문부서를 연결해 주었다. 전문 상담원은 원격으로 오류를 수정해 주면서 그날의 소동은 끝이 났다.
일을 마무리하고 나자 상담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상담원 역시 복잡해진 홈페이지 때문에 고생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머릿속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개편했을까?’하는 의문이 맴돌았다. 물론 나날이 위협적으로 변하는 해킹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개편한 기술자들은 고객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바뀐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을 향해 힘차게 일을 추진한다. 그러나 자신이 바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중은 내가 바꾼 세상에 따라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바뀐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대중들에게 이런 변화는 지독한 강요이고 고통이다. 대중이 받는 강요와 고통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무리 고결한 이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고통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 9호선 혼잡 문제가 연일 난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량 긴급발주를 내도 최소 2년동안은 현 상태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뭐 이래저래 답안나오는 모양이 되고 있는 택입니다. 기재부가 갑질을 해대서 차량구매가 늦어지기는 했다지만 결국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 해도 당장에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게 난점입니다. 무료셔틀버스까지 동원하는 하책 중의 하책을 들이대고 있지만, 이걸 위해 다른 노선의 예비차 감차까지 하면서 버스를 동원한거라서 무리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2. 증차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규격이 비슷한 도시철도공사 차량의 임차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돼지 등에 좌석을 붙여도 상관없으니 당장 차를 내놔 라고 외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방법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모양새에 가까운 판인지라 좀 무리수가 많기는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신호보안장치나 전력장치, 차량한계 등의 차량규격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환성을 확보하느라 드는 시간이나 예산액이 그야말로 신조차량 투입보다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 즉 임대료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정비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도, 공기업이 아닌 민자사업이라는 별도 프레임워크에서 돌아가니 이걸 정리하기도 매우 복잡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노선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은 설계당시부터 직결운행을 반영하여 설계를 해 두어서, 김포공항역에 연결선이 완비되어 있고, 신호시스템도 동일한 것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통이 일단 연결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의 정비문제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즉, 차량의 임대가 아닌 1, 3, 4호선과 같은 상호직결운행 또는 KTX-공항철도와 같은 편측 직결운행을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규격 쪽입니다. 신호는 일단 맞춰지지만, 공항철도 차량은 광역철도 기준을 원용한 면이 많아서 교류만을 쓰는데다 최고속도나 가감속 성능의 차이가 있을 것이 뻔하며, 차량한계도 도철의 차량보다 지붕 높이가 높아서 9호선 구간에 진입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조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차량한계만 클리어 된다면 적어도 예산이 되는 한 2년보다는 빨리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방법으로 간다면 차량기지는 공항철도 것을 사용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직결운행 영업이 되는 만큼 비용정산에서도 임대료 베이스냐 수익배분 베이스냐를 두고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개조비용 면에서도 VVVF차량은 기본적으로 직류 베이스에 주변압기+교류회로를 덧붙여 교류차를 만들기 때문에 차량한계를 손대지 않는 이상에는 전기회로의 개조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철도공사 차량이 이런 구조인 만큼 차량한계가 걸리지 않는다면 특수한 구조를 취하지 않고 기존 설계의 유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공항철도는 6량편성 차량인 만큼, 수송력을 50%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어서 급행에 투입한다면 체감 혼잡완화도 큽니다. 승하차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테니 말입니다.
문제는 공항철도가 감차를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일겁니다. KTX 투입으로 인해 차량운용을 일부 줄였기 때문에 여력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신 그 감축분은 슬슬 도래했을 중정비 작업에 돌려썼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또 의외로 긴 노선이다 보니 차량 운용면에서도 좀 복잡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다만, 차량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서울시가 개조비를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2~4편성 정도 개조해 직결용도로 투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9호선에 다이어에 여유가 있느냐가 문제기는 하겠습니다만, 안되면 신논현 반복으로라도 굴리면 어찌저찌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또 정히 안된다면, 어차피 ATS를 다 깔아놓은 상황이니, 철도공사 차를 연장운행해서 간합을 메꾸는 방법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기도 할겁니다. 스크린도어 없는데로 다니는 ITX 새마을 같은게 들어가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결국 차량지붕 높이 차이만 해결이 되면 어찌저찌 질러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안되면 말 그대로 2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2일자 전개정 관련 간단히.
디테일하게 뭘 이야기 하기에는 좀 게으르다 보니 일단 좀 눈에 보이는 포인트만 좀 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자면...
1. 동해선 열차 구성
기본적으로 중련을 전제로 투입하는 점은 경부선 본선운행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 하겠습니다. 흔히 예측되던 대로 경전선 열차와 대개 중련투입이 기본운용으로 보입니다. 주말기준 10개 열차 중 7개가 경전선과 중련투입되는 구조고, 2개 열차는 단편성으로(그중 하나는 20량 투입)가고 있는데, 1개 열차는 무려 경부선 본선열차와 중련으로 가는게 독특합니다. 이 열차는 심지어 인천국제공항 발착을 하고 있는데, 정차역이 거의 각역정차 레벨인걸 빼면 나름 간판이라면 간판일 듯 싶습니다.
2. 001/002열차 폐지
최단소요시간을 찍기 위해서(즉, 마케팅용) 굴리던 001, 002 두 열차가 이번 개정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포항행 20량 편성이 끼어들어갔습니다. 승차효율 면에서 대전, 동대구 무정차다 보니 썩 좋은 편은 아니었음직 하고, 또 안그래도 복잡한 두 역을 통과처리하는데서 생기는 관제상의 불편이 있긴 했겠지만, 대놓고 날려버리고 그 스지를 또 동해선같은데다 박았다는 점에서 핌피의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동해선 자체가 호남고속선 이상의 핌피파워 작렬인 노선이기는 합니다만서도.
3. 호남고속선용 신차의 투입
일단 제공되는 엑셀시간표에 보라색으로 표기한 산천이 이른바 "와인산천"이라 불리는 호남고속선용 신차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도입의 목표가 아무래도 호남고속선 개통열차인 만큼 이쪽 위주로 배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대로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광명 발착 2왕복(하나는 평일한정)과 경전선/동해선 주말열차에는 1왕복씩 배정이 되는 형태로 지역균형드립 항변열차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호남선 투입의 경우도 여수엑스포까지 중련투입을 하는 다이어를 배정하는 등, 정부가 당초 말한 "고속선만 타는" 방식의 운용은 아직 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22편성이나 들여오면서 현재 투입편성수는 많아야 10편성 내외에 그치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 차량도입이 완결되지 않은 점이나, 어차피 임대주는게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잔뜩 넣었다가 나중에 차를 빼려고 하면 다이어 삭감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의도적으로 저율 운행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서고속선 개통 이후가 기대가 큽니다. 각 지역 핌피충들이 정치인을 내세워서 SR과 국토부를 갈굴건데, 얼마나이해투사를 방어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4. 호남고속선 운용 관련
일단, 열차운행시간 단축 효과가 상당한게 눈에 띄는데, 최속으로 2시간 37분이 걸리던 현 운행 계통이, 1시간 41분으로 거의 1시간을 잘라먹어서 이 효율만으로도 차량회전이 제법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대전을 날려먹고, 덤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것도 못줄여먹은 뼈아픔이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의외로 중련투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게 눈에 띄는데, 이건 전라선 수요 문제 자체보다도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간의 속도격차 때문에 차량회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전라선 각정타입 기준으로 익산~여수엑스포 간에 소요시간은 약 1시간 40분인데 비해서, 고속선 경유 익산~목포간은 1시간 10분으로 30분의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왕복운행시에는 1시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내려갈 때 중련한 편성이 올라올때는 한 편성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배차를 보강한다면야 이걸 메꾸는 운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호남선 배차를 그정도로 넣을만한 여건도 아닌데다, 덤으로 익산~서대전간에 배차를 갈라줘 버려서 연결할 열차편도 마땅찮게 되었고, 더욱이 이젠 수서착발이 끼어들면 중련할 대상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선 쪽 고속선 연장을 늘려봤자 언밸런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중련운용의 효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수서행과 차량을 별도로 구분지으니, 또한 1시간 뒷 열차에 중련하는 식의 운영을 하려고 해도 회사가 다른 열차를 붙여야 하니,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전라선을 순천까지로 자르던가, 아니면 전선 고속선으로 바꾸면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쉬운 답을 어렵게 꼬아 푸는 병신대삽질이 될수밖에 없다 할거고.
뭐 이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관료새끼들이 지들 이해추구 하면서 똥바가지를 이렇게 끼얹어대니 철도 경영이 맨날 이모양 이꼴이지 라고 해야 할겁니다. 북끄러운줄알아야지.
5. KTX충남선 관련
뭐, 핌피의 대충돌 결과 서대전, 계룡, 논산 경유 익산 종착의 KTX계통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간표에는 호남선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는데, 편의상 "충남선"정도로 퉁쳐서 여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산천 단독편성 위주로 투입하고, 서대전부터 전열차가 정차역을 모두 서는 꽤 심플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배분 면에서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다시피 한데, 열차 삭감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배려한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도 대량살상 당한 시점에서 노답이기는 합니다만서도.
기왕 어차피 비효율의 꼬리가 생긴 김에, 이 충남선 KTX랑 호남이나 전라선 KTX를 오송에서 분리병합 시키는 식으로 운용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속선에서 중련해제를 한 전례가 없기는 합니다만서도, 오송역 배선에서 어차피 호남/경부 양쪽에 이어진 부본선이 하나 있긴 하니 이걸 활용해서 오송정차열차를 5분 정도 세워서, 호남선이나 전라선 열차랑 붙여서 서울까지 투입하는 다이어를 짜 보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선을 세울지, 이 충남선을 세울지는 어느정도 다이어를 돌려보고 나서 로드팩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느놈이건 덜 차는 열차를 세워두면 오송역에서 타는 객을 어느정도 흡수하기 편하기도 하니 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6. 기존선 개정들
가장 아쉬운건 대전선 경유의 로컬편이나 광주선 로컬편의 변동이 전혀 없는 점입니다. 고속선 개통을 하면서 이런 로컬계통을 단구간 반복 위주로 정리하면 그만큼 이용객을 더 모을 수 있고, 효율개선도 할 수 있음직 한데, 구태의연한 현행체제를 거의 그대로 가는건 아쉽습니다.
ITX새마을이 일부 변경되고, 특히 부산역발 일반열차의 시격을 어느정도 조정한 게 눈에 띕니다. 1시 넘어 서울에 들어오던 ITX새마을 하나가 무궁화와 위치교대를 한 점은 전차선 보수시간 확보같은 걸 배려한게 아닌가도 싶고, 수익성 면에서도 좀 나은 위치로 바꾸겠다는(물론 무궁화 타던 사람들이 욕하겠지만)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경부선의 마지막 구형새마을이던 포항행 새마을 1왕복이 삭감되어 새마을은 이제 장항선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차등급상으로는 ITX새마을과 알파벳 관광열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대표열차이던 스뎅 새마을 열차는 이제 전부 도태되는 모양새가 되었달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령 잔여차나 수명연장공사를 해서 5년 정도 야간무궁화 대체에 써먹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뭐 안되는 이유들이 나름 있을거라 봅니다.
사실 이번 개정을 전부개정에 가까운 뉘앙스로 진행하던게 보였는데, 2004년 경부선 KTX개통시의 개정에 비하면 좀 완만한 개정이란 느낌이 듭니다. 기존선 계통의 좀 더 적극적인 조정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도 싶지만, 하도 서민드립 지역차별드립이 횡행해대니 개통초에는 좀 조용히 넘기고 수서고속선 개통때 즈음해서 터치를 좀 하는 방향으로 보류해 둔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또, 개정 후 어느정도 버그패치나 운용상의 문제를 보면서 조정에 들어갈테니, 차근히 살피는게 좋을 듯 합니다.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서울시,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 착수
이런 이야기를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든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하화 약이나 팔다니 실망했습니다 박시장 팬 그만둡니다".
서울시가 그나마 개축타당성이 나올 거 같아 보이는 2호선을 가지고 약팔이를 시작했는데, 여러모로 구리다 하겠습니다. 2호선이 시가지 단절을 일으킨다는 말은 그야말로 약팔이에 가까운데, 도림천 병행구간인 신도림~신림간의 고가구간은 어차피 하천에 도로로 도배되다시피해서 고가 걷어낸다고 해서 지역통합이 되고 어쩌고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한양대~잠실 구간도 철도가 지역단절을 초래한다고 하면 사치기는 거에 가깝다 해야 할거고. 토지이용 효율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하천용지 아니면 도로용지 점유에 불과할 뿐 직접 개발가능한 토지를 점유한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기다가 영등포구청~합정이나 잠실~강변 구간은 한강 도하를 위해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어서 대체터널 건설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개축을 한다고 하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서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노선을 건설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현재 운행선을 폐선하고 그 직하에 대체선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대체선 건설은 역세권의 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역세권 수혜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역세권에 투입된 각종 개량투자들이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고, 운행선을 폐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번 전쟁을 해보자는 이야기랑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2호선 교각 몇 개를 다에시 테로리스트가 폭파시켰네요 데헷~☆" 하고 사기치는게 차라리 정치적 부담이 적을 지경일겝니다.
거기다가 한강교량 전후 구간의 경우는 더 가관이라 할건데, 이걸 대체하려면 충분한 심도의 하저터널을 부설해야 하고, 이걸 위해서는 부속되는 지하구간이나 심지어 역사까지 이설 재건축을 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하천변에 시설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선 폐지 후 그 지하에 선로를 넣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비용이나 불편은 과거 당산철교 재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당산철교는 아직 감가상각도 안끝났을 판이기까지 합니다. 전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뻘짓거리 하는걸 보고서도 이러는 거 보면 토건뽕이 참 끊기 힘들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뭐 철도 걷어내고 한 10년 대행버스 타면서 좆뺑이 치는거야 렬등한 전철통근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우긴다 치더라도, 한양대~잠실 구간의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번엔 차량기지 인입선이 날아가는 그야말로 노답이 벌어지게 됩니다. 2호선에 88편성(본선 83편성)이 운용중인 걸로 아는데, 성수지선을 날리면 이 운용의 절반이 스톱먹고, 중정비까지 날아가며, 차량반입도 올스톱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추진을 할때 새로 기지인입선을 파고 해야 할 판인데, 안그래도 부지가 비좁아터지고 하천까지 끼고 있는 군자기지에 인입선을 새로 파 붙일 여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마 1호선 운용 16개 편성을 싹 날려서 철도공사한테 떠넘기고 기지에 여력을 확보해도 견적이 안나올 판이랄까.
그 외에 또 고민해야 할건 지하화 할때 기존에 깔려있던 지하시설물들, 특히 다른 철도들과의 간섭문제는 없는지 좀 고민부터 해 봐야 할겁니다. 당장에 2호선 지상구간은 7호선과 직교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고, 성수동 구간 일부는 분당선과 겹칩니다. 지선구간은 5호선과 겹치기도 하고. 이런 선로들에 영향 없이 지하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건 상당히 난이도가 넘치는 작업이 될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한 신안산선이나 난곡선 같은 계획철도선이 겹치고 있어서 이들간의 지하공간 사용 문제도 좀 정리가 되어야 할거고, 이런 거 외에 지하공동구나 상하수도, 고가도로 및 지하도, 각종 교량 등도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손대서 남는게 없을 가망이 높습니다.


병원을 이용할 경우 경험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 진단서나 진료 사실과 다른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 측은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주겠다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을 내려 병원의 수익을 올린 다.
일부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내원할 것을 안내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 관리, 미용시술을 권유·시행하고, 마치 보장대상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도록 했다. B정형외과는 병증이 없거 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 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조작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은 브로커 등 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다. 실제로 E병원은 브로커와 연계해 허위·대리입원 환자를 주로 유치하고, 내원 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치료 전력을 물어 비 급여약제를 다수 처방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사무장병원 F 는 내원 환자에게 일정액을 내면 최초 내원일 이전부터 소급 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유인, 그 대가로 실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일당 4~12만원을 챙겨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료기록부상으로만 입원 처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결탁한 병원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 다”며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 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전락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대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라면서 “의료 관련 보험사기의 특성상 의사·간호사 및 환자·보험설계사 등 다수의 공모가 수반되며, 문제 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때문에 당장은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사고 피해차량, 수리비에 무관심한 점 악용하기도 해
차량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정비업체는 차주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주겠 다며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한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 주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D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차주와 공모,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에 접촉했다고 사고 접수했다. 이들은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 280만원을 챙겼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기간 동안 보험을 통해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카 업체 등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차를 빌리지 않았으면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 혹은 차종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한다. G렌트 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렌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총 1,135건, 5억3,000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나눠 가졌다.
차주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유도하는 것도 일부 정비업 체들의 보험사기 수법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 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 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다. 금감원에 따 르면 H정비업체는 사고 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 또는 검사 기록지를 끼워 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031건,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해당 정비업체는 사고 견인차(렉카차) 등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해 사고 차 입고를 유도했고, 허위(과잉)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심스러운 병원·업체 이용은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
이 같은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허위·과잉 진료 및 수리를 일삼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나 차주는 정상적인 치료, 수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추후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사기혐의로 적발 됐을 때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상식적이지 않은 혹은 불합리한 제안을 하는 업체는 가능한 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 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조작이나 피해 과장을 권유 하거나 차주가 원하는대로 수리 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 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역시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상식 수준 벗어난 제안, 거절해야
또 다른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 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수법이 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면 70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 범행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 시간에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해 운전을 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 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 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액 일 당을 보장하며 고의 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한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나는 어느 날부터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국민학생이었던 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선생님이 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꿈을 주는 선생님이었다. 나는 종종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 집집이 데려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기분 좋게 하곤 했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은 고등학교 2~3학년 무렵 바뀌었다. 현실적으로는 국립대 사대에 갈 성적이 되질 않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이 딴 곳으로 옮겨갔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스무 살 무렵부터 나는 세상을 바꾸는 운동가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들의 뜻대로 세상이 바뀌면 월급 받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누구나 자신의 바람대로 살고, 민중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나라가 책임져 주는 사회가 되면 월급 받는 시인이나 농부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다. 소박한 내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했고, 꼭 이루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운동가가 되는 것이 시급했고 그래서 노동운동 활동가가 되었다. 대학을 마치지 않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지만 아무런 고민도 걱정도 없었다. 머지않아 세상이 바뀔 것이고 그때는 뭐가 되어도 좋으리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꼬맹이였던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간 모임에서 어릴 때 자기 꿈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나는 “내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아이가 “근데 왜 엄마는 선생님이 안 되고 노동자가 되었어?” 하고 물었다. 나는 서슴없이 “선생님보다 노동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노동자가 됐어.”라고 답했다. 30대 중반 나는 선생님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활동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했었다.
▲ 곁을 지키는 것뿐임을...'영남대의료원 해고자 원직복직' 행진하는 필자(맨 앞, 2019.4.24) / 사진 출처. 정은정 페이스북
노동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로 거침없이 살았다. 열심히, 치열하게,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을 겪은 후 도리어 내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세상은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방법을 알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은 여전하지만, 기존의 꿈은 실패했고 새롭게 꿈을 이룰 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모질게 부대꼈다. 능력도 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모질게 뒤척이다 나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바뀌기로 했다. 어떤 지위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고 마음먹었다. 지금보다 조금 후에 더 좋은 사람,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사람,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한다. 점점, 점처럼 작더라도 보일 듯 말 듯하더라도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다.
이제 키가 더 커지지도 않을 거고, 피부가 더 탱탱해지지도 않을 거고, 몸이 더 튼튼해지지도 않을 거고, 머리가 더 맑아지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고 돈을 더 잘 벌게 되지도 않을 거고, 국가고시에 합격하거나 전문가 자격증을 따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여전히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고통을 겪고 아픈 이들이 있는 세상이니 부당함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것뿐임을 알아차리고 곁을 지키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할 것이다.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 자신임을 잊지 않고 공감도 지지도 연대도 주인공인 그를 향해, 그의 자리를 점점 더 넓혀나가도록 할 것이다.
내가 가진 사회적 힘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조금씩 높여갈 것이다.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모르는 것을 더 드러내고, 새롭게 더 배워나갈 것이다.
▲ 어디서 본 글이 좋아서...책상 앞에 붙여둔 그림 / 사진 출처. 정은정 페이스북
내일은 오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힘과 용기를 조금씩 더 쌓아갈 것이다.
책을 더 자주 읽을 것이고, 특히 시와 소설을 읽는 시간을 늘려나갈 것이다. 좋아하는 글쓰기를 점점 더 많이 할 것이다.
종이 한 장도 아껴 쓰고 1회용품 사용을 점점 줄여갈 것이다. 동물 가죽과 털로 만든 것들을 거의 안 살 것이다. 덥고 추워도 잘 견디도록 노력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갈 것이다. 혼자 차 타는 걸 줄이고 되도록 더 자주, 많이 걸을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날이 더 친절할 것이다.
매일 매일 재미있는 일을 찾아내서 더 자주 웃고 즐거워할 것이다.


부족한 기반시설 한계 극복 못해2020대회 고양시에 4표차로 '고배'김성기 군수 "내년까지 437억 투입경기장·인프라 확충 등 노력할 것"가평군이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열린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에서 14표를 얻어 18표를 획득한 고양시에 4표 차로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고양시는 도 종합체육대회와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험과 이미 확보된 경기장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가평군은 그동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했으나 고양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민체전, 생활체육 대축전, 장애인체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가 1년 동안 열리는 도 체육대회는 해마다 한 번씩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눠 열린다.당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여겨졌던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가 고양시로 결정된 가운데 가평군이 기반시설 등의 부족함을 극복해 2022년 본 대회 유치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계획이다.군은 경기장 시설과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투어리즘(스포츠·레저·관광) 활성화 등 스포츠 저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김성기 군수는 "2022년 또다시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실패의 원인을 극복하고 군민들과 노력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437억여원을 들여 각 읍면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경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스포츠 투어리즘을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1-06 김민수
[단체장 새해설계]고양시 이재준 시장, 매달 2회 '일자리 창출' 정례회의… 구도심 개발, 온기 넘치는 도시로
시민 의견 공약·주민생활 불편, 시 정책 적극 반영6% 할인혜택 지역화폐 '고양페이' 상반기 중 도입출산지원금 확대…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도 추진"도시를 위한 성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성장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민선7기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새해 최우선 시정 가치를 '사람'과 '정의로움'에 두고 사람 살 맛 나는 도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희망찬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5만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생활 SOC 확대, 평화경제도시 기반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백지공약과 평화경제준비위원회 등에 접수된 시민 의견 공약과 37개 동 방문을 통해 건의된 주민생활 불편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어 이 시장은 시민 일자리 창출, 도시 자족기능 확대, 평화경제특별시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월 2회 일자리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양시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올 상반기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단지, 대곡역세권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든다.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6% 할인혜택이 있는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도입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드론 R&D 센터', '경기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이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평화 조성 분위기를 틈타 평화경제도시 선점을 위해 남북표준 시범도시 추진과 평화문화예술제, 평화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속도를 낸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SOC 및 출산지원, 치매조기 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도 집중한다.고봉동과 내유동에 커뮤니티센터와 고양도서관, 일산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한다. 공원과 공공지역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지하철역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에는 고양형 누리버스를 투입,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킨다.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금과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지원,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도 추진한다.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70만원 지원과 함께 첫째 아이까지 지원금 확대를 목표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에도 매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등 4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쳐 쇠퇴한 구도심 공동체를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대덕생태공원~ 행주산성~장항습지에 이르는 고양시 구간에 생태·역사·평화 콘텐츠를 살린 '생태역사 관광벨트'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이 시장은 "새해는 큰 도시보다 좋은 도시, 차가운 건물의 한기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 열린 행정으로 시정을 알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스 일대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원칙과 기준에 맞는 철저한 안전시공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9-01-06 김재영
가평 상면 한 펜션서 불 인명피해 없어… 4천400만원 피해
지난 5일 오후 4시 29분께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목재 펜션 3개 동 73㎡를 태워 4천443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화재 당시 펜션에 투숙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고양 덕양구, 3년 연속 취약계층 무료 법률홈닥터 상담서비스 운영
고양시 덕양구가 2019년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 선정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법률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법률홈닥터 상담은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 상주 근무하면서 소송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덕양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이다.세부적으로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 시 법률자문, 관련기관의 대상자별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덕양구의 법률홈닥터는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다. 그동안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천231건의 상담을 처리했다.법률홈닥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상담(031-8075-5600) 또는 사전 예약 후 내방 상담을 할수 있다.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보호는 물론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고양시 일산동구, 14일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소 지정·운영 의견정취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14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담당 및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소 지정·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간담회서는 조례 제정, 모범정비업소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 검토, 모범정비업소와 관련 접수된 민원유형, 모범정비업소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담당자 및 관련 조합 의견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간담회 이후 조례를 제정, 우선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시범 선정해 운영하고 추후 모범사업소 지정을 매매업과 해체재활용업(폐차업)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일산동구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청을 방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소 지정제도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일산동구 관계자는 "모범사업소 지정 사업이 건전한 자동차정비문화 조성과 자동차정비업계의 책임 강화로 고객의 정비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고양시, 지자체정부혁신 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5천만원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 인프라 조성,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기관 대표 혁신사례 등 5개 항목,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62개 지자체를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양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평화혁신 TF'팀을 가동해 생활밀착형 혁신사업 발굴에 집중 하면서 치매환자용 꼬까신 보급,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쉘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혁신사례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정부혁신 및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갖고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치매어르신 스마트슈즈 꼬까신 사업'은 전국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의료기관 협업 커뮤니티 케어'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대상을,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시 혁신 담당자는 "지난 1년간 시정전반에 걸쳐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여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가평군, 서울 소재 가평 장학관 2019년 입사생 모집
가평군이 서울 소재 가평 장학관 2019년 입사생 모집한다.지난해 2월 개관한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 '가평 장학관'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에게 입사비 5만 원, 월 사용료 15만 원(식사비 포함)의 이용료로 제공하는 기숙사다.군 직영인 가평 장학관은 희망동과 행복동 등 5층짜리 건물 2동 53실 규모로 2인 1실로 이루어졌으며, 3·4인실도 각 1개씩 있다.올해도 총 10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자격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가평 장학관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평생교육사업소 또는 장학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가평 장학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발표되며 입사일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루어진다.선발기준은 학업성적, 생활 정도 등이며, 선발인원의 30%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또 관내 초·중·고 졸업생 및 3인 이상 다자녀,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군 관계자는 "2년째 맞고 있는 가평 장학관은 서울지역 진학 대학생 수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기숙시설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경기교육청 '꿈의 학교' 올해 2천개교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꿈의 학교'를 지난해 1천140개교보다 860개교 늘어난 2천개교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꿈의 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자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한 축으로, 지역사회가 운영 주체로 참여해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학교(정규교과과정) 밖 학교'를 말한다.새로 개교하는 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900개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800개교, 마중물 꿈의 학교 300개교 등이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마을 교육공동체가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이 참여한다. 마중물 꿈의 학교는 학교와 마을 사이의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만든 동아리 성격의 예비 꿈의 학교다. 2015년 209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463개교, 2017년 851개교, 지난해 1천140개교 등 매년 늘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1∼25일 경기 마을 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에서 꿈의 학교를 공개 모집한다. 3월 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4월부터 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8일 의정부와 부천에서, 10일 성남과 수원에서 각각 꿈의 학교 설명회를 연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04 김환기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 연내 개통
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공사시작 20년만인 올해 말 개통한다. 경기도는 4일 올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 226억원을 확보했고 공사는 현재 75%가량 진행돼 이르면 10월 말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지난 1999년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6개 구간 중 현재 미개통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1개 구간이다. 국도 37호선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9년부터 모두 5천522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곧게 펴는 확장공사를 했다. 이 도로가 개통하면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차로 2∼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남-북 연결도로와 이어져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도 37호선은 동-서 연결도로가 부족한 경기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며 "파주부터 가평까지 연결되면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통령소속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국제적 개방시대 농정의 핵심은 농림수산경제의 주체인 농림어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영세 소농구조의 혁신이라고 보았다.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농림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는 그동안의 품목 중심 증산 위주 농정을 농림어가(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개별적인 농림어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장래희망 등에 따라 3가지 발전 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나는 1980년 12월 ‘80년대 새 농정방향의 구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협의회 시리즈 6, 1981.1)에서 처음 개념적으로 소개한 이후 농가 실증 조사연구(1983) 등을 통해 발전시켜온 ‘농가 유형별 발전전략’을 자문회의에 설명하고 자문회의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의 보고서에 반영했다.
첫째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專)업적 중견 농림어가의 육성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전(全)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시행해온 각종 농업재정금융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전업적 농림어가에게 정책자금 등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에 의한 농지, 산지, 바다 자원의 소유와 이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혁신과 생산기반 정비, 기술개발, 신속한 정보전달체계확립과 가격안정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농림수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직업 전환 등 전(轉)업이나 겸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재촌탈농(在村脫農)이 가능하도록 직업기술훈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공업개발 등을 위한 공업의 지방 분산과 교통통신망 확충 등 농산어촌 지역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셋째는 영세한 농림어가의 자활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지원강화와 함께 특히 빈곤의 세습화를 막기 위해 자녀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 알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어민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의 구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탈농(脫農)을 희망하는 농림어가의 농지와 산지를 전(專)업농가들이 값싸게 이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업농가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이들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전(轉)업이나 은퇴 등 탈농을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를 우선으로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게 하며, 고령 농가의 경영 이양 촉진을 위해 증여, 상속 제도를 개선하고 영농을 담당하는 자녀에게 ‘한 자녀 상속’하는 농가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농지금고(가칭)’를 설립하여 농지 수매 및 농가 간 원활한 농지매매와 임대차를 촉진하는 제도를 확립하되 직접경작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가치 증식 등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농민이나 법인에 의한 농지의 소유와 매입을 금지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다만 농민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비농민자녀의 자경(自耕) 하지 않는 농지의 보유는 단기간에만 허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높은 누진율의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이동단위의 ‘농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지에 대한 투기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등을 규제하고 전업농가에 의한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농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농지자원의 무질서한 전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금까지의 지목(地目), 필지 중심의 농지보전방식도 권역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수한 영농후계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농고 교육을 영농후계자 육성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 전업농가 간의 자조적인 협동 영농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들 조직에 농업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인 농업생산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문회의는 이상과 같은 농림어가의 구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어가의 장래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정책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농림어가 발전지원법(가칭)’을 제정한 한편, 농림어가의 경제와 생활실태 (예를 들면, 경영주의 나이, 노동능력, 영농후계자 유무, 자원보유상태, 소득 및 생활 수준, 장래희망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촉구했다.


1974년 석유파동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30여 년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가 맹렬하게 위세를 떨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마치 글로벌 표준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던 시장근본주의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사정은 크게 달라져, 국제노동기구(ILO)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그 뒤 20년 가까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그 뿌리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은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 양극화(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로 이어지면서, 대중의 반감이 확산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말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다시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를 공식 천명했다. 2015년 9월 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듯이 재벌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재계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으로 좌절되었다.
저성장 체제에서 고착화된 노동지표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노동기본권은 신장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주요 노동지표를 살펴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근속년수는 길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는 성장에 상응하던 실질임금 인상이, 2000년대 초반에는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0년대 초반에는 ‘임금 없는 성장’으로 더 낮아졌다. 두 차례에 걸친 법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2800시간대에서 2200시간대로 600시간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근속년수도 3.3년에서 6.5년으로 길어졌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짧고, 전체 노동자의 1/3이 근속년수가 1년이 안 되는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 1987년 6월항쟁에 이은 노동자대투쟁은 근로자의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킨 기념비적인 운동이다. 왼쪽은 노동기본권 쟁취대회, 오른쪽은 청계피복 노조원들의 시위 모습.
둘째,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1990년대 초반에는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고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고성장이 저성장 체제로 전환되고,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었다. 임금불평등이 확대되고,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이들 지표가 더 악화되고 고착화되면서,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 노동시장개혁 입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들 ©연합뉴스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기업의 고용관행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일단 눈높이를 낮추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더 나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옮아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덫으로 작용하고, 비정규직 취업 경험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데다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어서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을 높이려면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의 양과 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용의 양을 늘리려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는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영세업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고 저임금을 일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여야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졌다 해도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불평등이 확대된다. 그나마 교섭력이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 몫을 지키지만, 교섭력이 없거나 취약한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골목상권 붕괴,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부자감세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이 몇몇 거대재벌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최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는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파이는 키울 수 있지만 곧바로 소득분배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는 이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깨어져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그에 따른 소득분배 구조악화를 기정 사실(또는 ‘시장’이라는 불가항력적 힘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인 채 사후적 보완책(재분배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⑴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사후적 보완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시화되기 힘들며, ⑵ 현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방치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저임금과 빈곤의 덫에 빠져 설령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⑶ 노동소득은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의 60%를 차지하고 개인 또는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연대임금정책, 연대복지정책, 산업 별 단체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의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 고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때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산별체제로 전환해야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중소영세업체는 노동조합이 결성되더라도 조합원 수가 적어 조직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렵고, 비정규직은 단체협약이나 규약으로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조합원 구성이 특정 산업, 대기업, 남성, 정규직에 편중되어 있어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노조 활동은 기업 울타리 내에서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되기 쉽다. 노조 조직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운동은 경제주의, 실리주의로 내몰려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업별 노조 극복과 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교원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 공무원노조 등 산별노조가 잇달아 건설되고, 2015년 말에는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110만 명(56.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별 체제를 고수하는 대기업 노조가 많고 산별교섭의 진척이 느려 산별노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했더라도 기업 단위 가입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이 노조가입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 전태일 열사의 묘역 앞 동상에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히고
추모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노조원. ©연합뉴스
한국의 노동운동이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에 충실하려면, 기업별 체제를 극복하고 산업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화는 전국단위 산별노조나 총연합단체 주관 아래 초기업 단위(지역, 직종, 업종 등)로 진행하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노동인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사회운동과 연대를 강화하고 자원 동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 노조(또는 지부)는 노조 가입자격을 확대하고, ‘공장(직장)에서 사회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울타리에 갇혀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역량을 지역사회로 재배치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는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활성화하고, 산업별 동질성에 기초해서 중소산별을 통합하고, 상급단체의 지도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법에서 독소조항은 많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전교조와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ILO 헌장의 기본정신을 담은 협약 87호와 98호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년 수백 명씩 구속되지만, 사용자가 구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법에서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산별교섭과 사회적 대화, 경영참가를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전국단위 산별노조 내지 총연맹 주관 아래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화를 추진한다 해도 조직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조직화 모델을 채택한 미국과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아직까지 조합원 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노동운동 활성화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관련 노동관계 법안의 해고자 노조가입금지 조항과 파업권 제약 조항을 폐지하라는 국제노동기구 결자의 자유위원회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산별노조를 건설했다고 곧바로 정착되는 것도 아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 쌍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과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때 산별노조 건설은 그 의의를 다 할 수 있다.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 등 초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촉진함과 더불어, 산업, 지역, 업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광주고등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오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에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한 번 심리한 바 있는데, 그 때에는 7:2의 의견으로 사형을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선언하던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났고, 그 동안에 3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왔습니다. 지금은 197개의 국가 중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단 58개뿐입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던 이후로 단 한번의 사형집행도 없었고, 우리는 지난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법률상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제거되고 이 땅에서 생명의 문화가 꽃피기를 염원해왔던 모든 이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근거해 사형제도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여지가 없음을 선포할 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정이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도 아니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운동에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통해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완전히 보호받는 그 날까지 캠페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 큰 퇴보”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사형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부국장은 “한국에서의 이 결정은 큰 퇴보이며, 십년 이상 사형집행 없이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가던 흐름을 역행해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1998년 2월 이후로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그 자신이 1980년에 사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계속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57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
오늘날 지구상 많은 국가들이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의 사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전세계 70퍼센트 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오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퇴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손상만을 입힐 뿐이다. 경제강국인 한국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앞장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으며, 언제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종교∙인권∙시민단체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오늘 우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서, 이러한 형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의 헌법재판에서도 이 법리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90년 이래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헌법재판소는 자국의 헌법이 생명권의 박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폐기할 것을 결정한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자국내 사형선고와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197개국 중 2/3가 넘는 139개 국가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3개 국가가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해왔습니다. 한국도 1997년 12월 이래로 사형집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형제도에 정당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유럽평의회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모두어 보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 의무를 한국정부가 스스로 진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형집행의 재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회가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 본연의 역할을 자각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15․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 국회에서는 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 동의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2개의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살인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국회의 사형폐지 입법을 통해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57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유난히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던 지난 1년간 2명의 사형수가 신병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IT 시스템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과 데이터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디지털과 물리적 영역이 융합되는 시대에는 디지털 영역의 보안 문제가 곧 물리적인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디지털 영역과 물리적 영역이 융합되고 상호 작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주변의 사물 인터넷 기기가 공격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현실에서도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보안 아키텍처는 안전한 내부망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망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그 경계 사이에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겹겹으로 쌓는 형태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병원 밖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단말들이 연결될 것이고 이 단말에서 수집된 정보가 모이고, 각종 단말에 명령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기업 사용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정보처리자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여러 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인정보처리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활용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참여자간의 협업 증가로 개인정보 공유 및 국외 이전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단말과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별로 각각에 맞는 보안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강대국간 사이버 공방이 심화되면서 분산저장기술인 블록체인은 이론에서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해 치유하는 능동형 자기방어기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기술 등 지능형 보안 기술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아우르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두 번째로 효율성 측면도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건강관련 데이터들의 수집과 연결, 분석을 통해 펼쳐질 미래 의료의 모습은 ‘Precision Medicine(정밀의료)’과 ‘Population Health Management(집단 기반 건강관리)’ 두 가지 영역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먼저 잘 알려진 Precision Medicine, 정밀의료는 병원 진료 정보, 유전 정보, 생활 습관 등 개인 건강 정보를 모두 통합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인적 특성에 최적화된 진단과 치료를 적용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이다. Precision Medicine을 통해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치료 결과와 최소한의 부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최상의 진료일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더 큰 고비용 구조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개별적인 병원 외 자원까지 투입이 된다면, 1인 1치료법이 필요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즉 한 집단 속에서의 최적의 치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는 한 병원, 혹은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결국 의료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현재까지 수많은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와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고 그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의 사용은 미미하고 지속적인 사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닐슨이 5천명의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마다 올라와 있는 앱은 각각 100만 개 이상임에 비해 소비자가 월 평균 사용하는 앱 개수는 26개 가량이었다고 한다 . 실제로 구글이 2008년‘구글헬스’를 통해 메이요클리닉과 협업형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했으나, 모바일기기 사용편의성 부족과 의료기관간의 협업 부족으로 시장에서 사장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자인 환자들의 필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한 기대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개발 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지각과 반응, 행동 등 총체적 경험을 의미하며, 단지 기술을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사용자 경험만 고려해서는 여전히 많은 제한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병원은 환자만의 병원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할 경우엔 실제 현장에서 쓰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진의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최신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과학성을 갖추면서도 실제 적용될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임상사례에 따라 임상전문가가 판단할 재량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비스가 개발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은 서비스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현장의 제한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진료지침이 개발된 것을 알고 있는 비율에 비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친숙함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러한 요인이 진료지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서비스가 실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전 1세대 User experience design은 제품 중심의 사용자 환경에서 실용성을 기반으로 했었고, 2세대 UX는 상호작용 중심의 편의성 확대, 3세대 UX는 ‘감성’으로 발전해 오고있다. 하지만 이제는 4세대 UX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기술은 사람이 기술로 다가가는 기계 중심이었다면 미래 기술은 기술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인간 중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래병원에서는 의사의 역할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그 동안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주 결정자였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병원과 의료인의 역할 변화에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 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에 종속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래 정밀의료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미래병원의 궁극적인 역할은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오히려 환자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집 및 분석하는 일까지 다 맡았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정보처리에 쏟았다면, 정밀의료가 상용화되면 이 과정이 사라진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니 이런 처방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의사는 어떤 치료법이 최선일까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의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 진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의료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정밀의학이 발전하면 소통·공감능력이 더 중요한 자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창출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정밀의료가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 결정이 아니라 실제 더 나은 방법,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적인 처리는 인공지능이 대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으나, 질적인 부분은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의료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개발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사회의 여러 전문가들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노동쟁의가 한참이던 시절 일부 대기업들은 연간 매출 계획을 11개월로 잡는다. 파업이나 쟁의로 연평균 1개월의 공장 운영이 중단될 것을 미리 계산하여 대응했던 것이다.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외적 요인에 의해 국민의 안정된 삶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자연재해, 인적 재해, 경제위기, 환경재해,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재편 등 불확실성과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 등은 12개월로 계획된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방해하고 있다.이미 불확실성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9조
칼럼 | 블록체인투데이 | 2020-05-15 15:56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란 말이 있다.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도 블록체인 시계는 돌아간다" 라고 표현 하고 싶다.중국은 CBDC 상용화를 위해 현재 데스트 중이고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만약 CBDC를 알리페이나 위쳇페이와 연동해서 사용한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 될 전망이다.미국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퍼블릭체인의 화폐를 포기하고 단일 법정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칼럼 | 블록체인투데이 | 2020-05-11 14:49
한국은행, 22개월 과정 CBDC 프로그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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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걸 들었다. 강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생각한다는 덤을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의 화면에 생생한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그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이 세미나 내용이 내 안에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경기 서울호텔출장안마 있던 창조성을 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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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세계의 주요 고산지대 등반과 큰 강 탐사 등을 비롯해 1마일을 5분에 주파 하기, 세익스피어 전집 읽기와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전권 읽기까지 포함돼 있다. 존 고다드는 아 직도 남아 있는 19가지의 목표에 하나씩 표시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탐험할 장소 1. 이집트의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경기 서울호텔출장안마 나일 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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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일이에요." 패티의 아버지는 기네스북을 통해 여자가 가장 오래 달린 기록이 128킬로미터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고등학교 신입생이던 패티는 이렇게 선언했다. "난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달리기를 할 거야."(약 640킬로미 터) 그녀는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경기 서울호텔출장안마 또 말했다.
식을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캐나다 토론토애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소나무숲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밀크로프 호텔의 한적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7월 하순, 정오가 막 지나서였다. 나는 몇 발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사적인 생과 사의 소음을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경기 서울호텔출장안마 듣고 있었다.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되었다.석달 만에 나는 세미나 참가자 전부를 생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경기 서울호텔출장안마 만들었다. 난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 다.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다. 버지니아 스테어 추수감사절에 찾아온 손님 우리 식구가 돈과 먹을 것이 떨어진 어느 추수감사절 날, 누군가 찾아와서 우
다.소년은 선언했다. "미스터 브라운, 언젠가는 제가 당신이 가진 모든 기록을 깨고야 말 거예요!" 깊은 인상을 받은 짐 브라운이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경기 서울호텔출장안마 물었다. "꼬마야, 네 이름이 뭐니?" 소년이 대답했다. "오렌탈 제임스예요. 친구들은 오 제이라고 부르죠." 그 후 부상으로 미식 축구를 그만 둘 때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친러파와 친미파의 극단적 대립은 러-미 관계가 새로운 냉전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징후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26일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이번 재결선 투표 과정에서 두나라 모두 막대한 지원을 했다. 미국은 약 6500만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지난해 11월21일 1차 결선투표 직후 실시된 논란 많은 출구조사가 가능했던 것도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한 반발에도 친러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후보가 승리했다는 공식 발표가 물거품이 되고 재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출구조사 때문이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정에 간섭했는가?”라는 질문에 러시아 전문가인 스탠퍼드대 마이클 맥파울 교수는 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렇다”고 단언했다. 그는 “물론 미국 쪽에선 민주화 지원활동이나 민주주의 촉진운동, 시민사회 지원 등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든간에 미국의 벌인 활동은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분노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합법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은 정당하며, 러시아가 압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모든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판 ‘먼로주의’를 선언한 셈이다.
러시아 남부함대는 1783년 예카테리나 대제가 크미리야 지역을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 크리미야 지역의 심해항인 세바스토폴을 흑해 일대를 순찰하는 자국해군의 모항으로 활용해 왔다.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뒤에도 러시아는 2017년까지 세바스토폴을 조차해 남부함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다. 이제 러시아는 유시첸코의 당선으로 자국해군을 철수시켜야 할지도 모르게 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그루지야에 배치되고, 리투아니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투기가 주둔하게 됐다. 대표적 친러파였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그루지야 대통령이 러시아에 투항하기를 거부한 자유주의 성향 인물로 교체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함대마저 철수시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선 대단한 모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 보도한 대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를 폴란드에 맡겼다는 점은 러시아 제도권 안에선 옛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확장하는 나토에 편입된 때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전문가인 릴리아 셰브초바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의 연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이 처음으로 책임을 떠안은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추김을 배경삼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친미정권 수립에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 몰도바의 트렌스 드네스트르 등 친러파와 반러파가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주변부 3개 지역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압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셰브초바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불거진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핵무기 통제 문제를 두고 두나라 사이에 협력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91년 (미국이 핵무기 및 관련 시설 폐기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넌-루거 계획’에 따라 그동안 다소의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폐기하기로 계획했던 러시아 보유 핵탄두의 절반 가량이 이미 파괴됐고, 축소하기로 했던 미사일 저장시설의 66%도 이미 폐기가 끝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러 사이에 전반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핵무기 폐기작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10여차례나 미국 사찰단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시설 출입을 가로막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분노한 푸틴 대통령은 서방진영을 겨냥해 “국제관계에서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외국군대에 의해 완전 점령된 이라크 땅에서 어떻게 선거가 가능한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고, 지난달 6일에는 “유럽이 또다시 동유럽과 서유럽인으로 양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평소 8명의 영아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3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원생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몸을 꽉 껴안고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 중앙일보 | 2018.08.16
[양영유의 시시각각] 어린이집, 그 망각의 복수 유료
... 했다는 건지. '명문 인성학교의 올바른 인성교육'이란 현수막이 어색해 보였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은 비좁은 도로 옆 양옥 가정집에 있었다. 동두천 사고 다음 날, 쉰아홉 보육교사가 ...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2010년부터 급증한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4만 개를 넘는다. 가정 어린이집이 2만 개, 민간 어린이집이 1만4000개다. 한때 돈 있는 집에선 “빵집 내 줄까, 어린이집 ... 중앙일보 | 2018.08.14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집시교회 형제가 일자리를 찾아 가정과 교회를 떠난 뒤에 직장에서 다른 직원과 눈이 맞아 부부는 헤어지게 되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깨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집시교회 형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다시금 만나게 되면서 본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형제도 가정이 있고 전에 만났던 여자도 가정이 있었지만 둘은 모두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가족과 교회들은 많은 아픔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일로 교회가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靑少年은 자원봉사 program을 통해 단순히 자원봉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일이며 본인 스스로에게 반성과 감사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인 활동임을 인식하게 된다된다. 처음 교육이 중요한데, 자원봉사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도록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생신잔치를 진행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아 일회적인 봉사 program을 접해왔던 靑少年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작업하고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사랑체험은 새로운 봉사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아
3.program 목적
靑少年에게 자원봉사 program을 통해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 봉사마인드를 향상시킨다.
(2) 진행자에 대한 제언
진행자의 개입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program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과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주는 등 능동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었다. 자원봉사의 concept(개념) 뿐 아니라 노인 전반에 대해 이해하며, 저소득 노인들의 실생활을 간접 체험케 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원조의 당위성을 느낄 수 있다아 또한, 비슷한 또래 간의 집단 활동을 통하여 친목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스스로 program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靑少年만의 결집력과 자원봉사에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特性에 관해 내용도 미비하여 수정이 요구된다된다. 능동적으로 program을 주도하였고 또래간의 결속력이 계속 고취되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 program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원이 다시 program에 참가하고 싶다는 말을 하여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9 conclusion 및 제언


번영로는 영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분수대, 농협은행, 영주지하도, 석미모닝파크를 지나, 구성로와 만나는 영주제일주유소(흥구석유) 앞 삼거리까지이다. 예전엔 안동통로였지만, 구성로가 만들어지면서 구 안동통로가 되었다. 번영로라는 이름은 2008년 새롭게 도로명이 만들면서 지었다. 옛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새로이 번성하고 세상에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1968년 영주에서 최초로 포장이 된 이 길은 아직까지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농협 등 금융권이 밀집해 영주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1954년 시가지 ①영주초 ②영주극장 ③합승정류장 자리 ④농업 창고 ⑤옹기전 ⑥원당천 다리
1954년 영주시가지
1954년 사진에 은행 한 곳이 보인다. 현재 분수대 옆에 있는 조흥은행(신한은행)이다. 분수대 자리에 집의 흔적이 보인다. 60년대까지 상가가 있었다. 또 분수대 왼편으로 보이는 큰 건물은 현재 주차장이 되어버린 영주극장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현 국민은행의 자리는 공터이다. 이 공터에서 영주여객이 시작된다. 롯데리아 자리도, 태극당 자리도, 농협 자리도 빈터이다. 농협 뒤에 있는 창고는 농업창고인데, 1970년이 되어 상가시장이 지어진다. 그리고 현 한성약국 앞 사거리의 오른편에는 옹기점 가는 길이고, 왼편 길은 나무전 골목이었다. 길의 형태는 현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현재와 현격하게 달라진 것은 철길과 물길이다. 철길과 물길이 도로(道路)로 바뀌었다. 사진 속의 영주역이 1973년 현재의 영주역으로 옮기면서 철길은 구성로로 바뀌었고, 원당천이 1982년 경일미래타운 쪽으로 수로를 돌리면서 하천이 원당로가 되었다.
스쿨서점(1961년)(현 코코호도 자리)
수해복구비
분수대, 시가지의 중심
시가지의 번창은 인구의 변화와 비례한 것 같다. 영주의 인구는 131,625명(1960년), 160,085명(1970년)으로 증가하다가 175,444명(1974년)이란 정점을 기록하고, 1980년 영주시 승격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시가지의 변화 즉, 새 건물이 지어지는 시기도 거의 이 시기이다. 2019년 영주의 인구는 105,746명이다.
분수대 뒤편에 사자상이 있다. 거기에 1981년 영주라이온스클럽에서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수해복구기념비’가 있는데, 비각의 높이가 1961년 영주수해 때, 시가지를 덮은 물의 높이라고 한다. 비각 높이에 눈을 맞추어본다. 건물의 1층 정도가 물에 잠긴다. 분수대 자리엔 “○○양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영주 일류 양품점(洋品店)들이 있었다. 지금 주차장이 되어버린 영주극장은 일요일 오전에 문화교실을 열었다. 그 문화교실에서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TV가 없던 시절, 영화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문화생활이었다.
또 다른 문화 공간은 서점이었다. 신한은행 뒤편엔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변에서 가장 오래된 2층 건물이 있다. 지금은 국민은행 옆으로 자리를 옮긴 ‘스쿨서점’이 있던 곳이다. 돈이 귀하던 시절, 서점은 아무나 갈 수 있던 곳이 아니었다. 누가 책을 구입하면 돌려가며 그 책을 읽곤 했다. 그래서 스쿨서점은 우리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국민은행의 자리는 합승정류장이었다. 합승은 면(面)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합승은 버스보다 작아서 키 큰 어른들은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천정에 있는 환기구에 머리를 내놓아야 했다. 이 합승정류장은 시내버스승차장이 있는 진선미화장품 자리로 위치를 옮겼다가 현재 영주여객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된다. 국민은행은 1963년 현 ‘엔젤스커피점’ 자리에서 시작하였는데, 현재의 자리에 새 사옥을 지어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은행 옆에 은하다과점이 있었다. 은하다과점은 여름마다 특별한 얼음과자를 만들었다. 다른 아이스케키는 단맛이 나는 길쭉한 ‘아이스케키’였는데, 여긴 하얀색의 납작한 직사각형이었다. 우리는 이 얼음과자를 ‘하드’라고 불렀다.
상가시장 한복집 골목
상가시장과 새시장
농협은행 앞 사거리에서부터 안동통로의 시작이다. 농협 뒤, 상가시장은 1970년 준공되었다.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인 주상복합의 형태였다. 큰길가에는 양복점, 양장점, 약국이 들어섰는데, 안쪽으로는 한복집들이 자리를 잡았다. 1985년, 결혼식을 준비하며 한복을 맞추려 이 골목길에 와서 깜짝 놀랐다. 한복집도 화려하고 컸지만, 이 골목 전체가 한복집이었고, 이불 가게였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다. 결혼 혼수의 필수품이었던 한복과 이불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창 결혼을 했던 시기와 맞물려 그렇게 흥했던 것 같다. 그래도 아직은 많다. 한 집 건너 한 집이지만, 옛 자리를 지키며 장인으로서 전통을 고수한다.
상가시장 길 건너편에 눈에 익은 간판이 있다. 914번이란 전화번호가 이름이 된 ‘구일사’이다. 체육시간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기도 했지만, 명찰을 새기는 곳으로 더 기억한다. 중학교 입학 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명찰을 새기는 모습을 보았다. 명찰 하나를 그냥 ‘드르륵’하며 만들어냈다.
한성약국을 지나면 오르막이었다. 지금은 길이 되면서 평지가 되었지만, 예전엔 원당천 둑으로 오르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늘 복잡했다. 원당천 건너편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르막길 오른편에도 시장이 있었다. 예전에 옹기전이 있었던 자리에 새로 상가가 지어지고, 그릇가게가 들어섰다. 영주공설시장이라 했지만 우리는 새시장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채소전 어물전이 있었던 365시장과 차별하여 그렇게 부른 것 같다. 현재는 공설시장과 상가시장을 모두 합쳐서 소백쇼핑몰이라 이름을 지었다.
1960년대만 하여도 원당천 다리를 지나면 주변에 논밖에 없었다. 왼쪽으로 논 너머 멀리 동부국민학교와 영주중학교가 보였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성냥공장이 있었다. 석미모닝파크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은 철문만 커다랗게 보였던 소리 없는 공장이었다.
등굣길에 원당천다리를 건너면 학생들뿐이었다. 영주중학교와 대영중학교 때문이었다. 두 학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길 양쪽으로 줄을 서서 걸었다. 좀 더 가까운 영주중학교는 왼쪽으로, 좀 더 먼 대영중학교는 오른쪽으로 걸어가다가 성냥공장 앞에서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그리고 면(面)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대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친구들의 가방 몇 개를 자전거 핸들에 걸고 달리는 모습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1971년 늦은 가을쯤이었다. 논 한가운데 집을 짓기 시작했다. 하교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집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나무집만 흔했던 시절, 시멘트로 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겨울 그 빈집을 들여다보며 ‘참 이상한 집이네’라고만 생각했다. 몇 해 후, 구성로가 생긴 후에야 그 집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다. 그 집은 주유소였다. 그렇게 시멘트철골구조의 휴천동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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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다. 현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무단점거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에 대한 반 감금행위, 국회 의안과에 대한 점거와 기물파손행위, 국회 각종 회의실에 대한 점거 행위 등은 국회법상 회의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법률가 출신인 자유한국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항상‘법과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발의와 해당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는 것뿐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법안처리도 아니고, 단순 법안발의와 패스트트랙 절차에 관해서까지 이토록 불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지정되려고 하는 법안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이다. 모두 국회가 오랫동안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천명했던 사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 국회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상반기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온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길 거부하면서,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제대된 된 국회 내에서 논의는 스스로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물리력 동원이라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지, 물리적 대치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몸싸움 등을 통한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을 위시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든 법률이기도 하다.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구현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을 더욱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일 뿐, 진보/보수의 프레임에 갇힐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더욱 실효적으로 척결하기 위함이지 당리당략에 구애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 나아가 그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방법마저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영화 `파울볼`은 온갖 시련에도 야구라는 꿈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과 고양 원더스 선수들의 1천 93일간의 도전을 담은 작품이다. 2011년 9월 창단한 고양 원더스는 한국 최초의 독립야구단이자 프로야구 진출의 꿈을 키우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비상업적 목적의 기부구단으로 프로야구 신인 선발에서 지명받지 못하거나 구단에서 방출되는 등 좌절한 선수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선사한 꿈의 구단이다.
창단 당시 `야신` 김성근 감독은 물론 최향남, 김수경 등 프로야구 스타급 출신 선수들과 전직 대리운전 기사, 헬스 트레이너 등 독특한 이력의 선수 구성으로 `외인구단`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창단부터, 90승 25무 61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해체되는 절망적인 순간까지 영화 `파울볼`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고양 원더스의 3년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지난 해 갑작스러운 구단 해체 발표와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던 고양 원더스를 생생하게 복기시키는 영화 `파울볼`은 스포츠팬과 영화 관객에게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울볼`을 통해 김성근 감독의 냉혹한 훈련방식과 대비되는 뜨거운 면모, 그리고 고양 원더스구단 해체를 둘러싼 의문 등이 스크린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영화 팬들은 물론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대행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집행하여 광고주가 피해를 입거나, 계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서 미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소재선)에 따르면, ‘12년 6월 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며, 특히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동 표준계약서·약관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수는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배당정책 활동은 일본, 미국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최교수는 상법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이, 안 그래도 촉박한 주총준비 시간만 단축시켜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라아이파크 인터넷 면세점 적립금 10만원 쿠폰 (리브메이트, 2019년 3월) 신라아이파크 인터넷 면세점 적립금 10만원 쿠폰 리브메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쿠폰 중에 신라아이파크 인터넷 면세점 적립금 10만원 쿠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리브메이트는 국민은행 쪽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국민은행 통장이나 카드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쿠폰도 무료입니다. 아래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스토어 링크를 추가해뒀어요. 리브메이트 안드로이드 버전 설치 바로가기 리브메이트 iOS 버전 설치 바로가기 리브메이트 회원가입할 때 추천인ID를 입력하면 1,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입력안하면 못받아요. 받은 포인트는 편의점 및 다양한 매장에서 현금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추천인 ID: C6U8X (임직원 ID에 입력하시면 안되고요 추천인 ID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추천인 ID: C6U8X..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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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앤젤레스 레이커스(Los Angeles Lakers)와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New Orleans Pelicans)가 론조 볼+브랜든 잉그램+조쉬 하트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축으로한 트레이드에 최종 동의했다고 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난 1월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에 트레이드를 제시했는데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는 트레이드 마감(데드라인)이 지날 때까지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즌이 끝난 후 오늘에서야 이 트레이드가 진행되었는데요. 로스 앤젤레스 레이커스와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 트레이드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레이커스 론조 볼 브랜든 잉그램 조쉬 하트 2019년..
다이소 자전거 휴대폰 거치대 (핸드폰, 스마트폰)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휴대폰(핸드폰, 스마트폰) 거치대를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는 인터넷에선 1만 원 전후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택배 요금 2,500원을 포함하면 보통 1만 원에 가까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전거 휴대폰(핸드폰, 스마트폰) 거치대의 정식 명칭은 '자전거 조절식 핸드폰 거치대'이며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이 보통 7천 원 이상이던데, 다이소 제품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방문해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 요금도 빠지니 체감되는 가격은 더 낮죠. 내부가 보이는 포장으로 색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두리도 블랙인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레이(회색)..
다이소 알약 절단기 (커터, 커터기, 커팅기)
대형 다이소 매장에서는 없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정말 다 있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알약 절단기 (커터, 커터기, 커팅기)인데요. 인터넷보다 저렴한 2,000원이라는 가격에 커터 및 보관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다이소 알약 절단기는 '알약 커터기'가 정식 명칭이고 위와 같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알약 절단기는 온라인으로 구매 시 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5,000원~10,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배송료도 별도로 추가되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알약 절단기는 불과 2,000원입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며 다이소를 운영하는 (주)아성에서 직접 수입 유통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9 x 4 x 3.5 cm로 넉넉합니다. 재질은 PS, 실리콘 고무, 스테인리스..
관리/사이트맵/기타
보호글 · 2019.06.01 13:48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폭염이 쏟아지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인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겨울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11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위가 찾아오겠죠. 오늘 다룰 제품은 평소와는 좀 차이가 있는 제품, 바로 탈모치료제인 미녹시딜(Minoxidil)입니다. 미녹시딜은 1950년대 말, 미국 업존 컴퍼니(Upjohn Company, 추후 화이자-Pfizer-에 합병됨)에서 궤양 치료제로 개발된 약품입니다. 그런데 동물(개) 실험에서 정작 궤양에는 효과가 없으며 혈관확장제로서 강력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업존은 이 약품을 수백여 가지로 합성해보았고 그 중 하나가 1963년 개발된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연구에서 고혈..
티바두마리치킨 마늘간장 + 후라이드 간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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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순살 매콤치즈스노윙 간단 후기
이번 달에 네네치킨에서 신메뉴 '매콤치즈스노윙'을 출시했죠. 사실 광고를 봐도 별 느낌도 없고 딱히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요기요에서 출시 기념으로 상시 3,000원 할인이 있길래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국내산 닭을 사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네네치킨. 네네치킨은 원래 유재석 + @로 모델을 선정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유재석은 빠지고 뉴이스트와 세븐틴이 함께 모델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합니다.) 가격은 기본 (뼈가 있는) 치킨이 17,000원, 순살 치킨이 19,000원입니다. 스노윙, 포테이토짜용, 크리미언, 소이갈릭 같은 다른 스페셜 치킨들과 같은 가격이죠. 이쪽 동네는 요기요에서 추가로 배달료를 2,000원 받는데 배달의 민족에선 1,000원을 받더군요. 아무래도 ..
대전 성심당 튀김소보로, 튀소구마, 판타롱부추빵 (열량, 가격)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의 클래식 브레드 삼총사인 튀김소보로(튀소), 튀김소보로 고구마(튀소구마) 그리고 판타롱 부추빵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은행동으로 이전한 성심당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업체 중 하나입니다. 어쩌다보니 대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명물이 되었죠. 성심당의 목표는 '로마서 12장 17절 -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음? 홍익인간??)'라는 카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맛있고, 경이로우며, 생명을 지닌 빵을 통해 사랑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네요.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5번지에 위치한 성심당 은행동 본점의 모습. 성심당 매장 안내 은행..
다이소 종이호일 (종이 쿠킹 호일/포일)
다이소에서 종이 쿠킹 호일(포일)을 사왔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쿠킹 호일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종이로 만든 종이 호일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도 있고 금속 부식 같은 문제도 없으니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 들러보니 종이호일도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더군요. 저는 크기(30 cm)와 길이(30 m), 내열 온도(220℃), 가격을 구매 기준으로 삼아 위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산 종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좋은지는 표기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프랑스의 종이를 사용한 것이 뭐가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장점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합니다만... 30 cm의 무난한 크기(너비)와 30 m의 길이. 음식물이 잘 달라 붙..


설원이 시원하게 펼쳐져있다. 또한 설원을 지치며 겨울 공기와 온몸으로 부딪히는 짜릿함을 안다면 겨울은 더 이상 ‘이불 밖이 위험한’ 계절이 아니다. 경향스키보드동호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이 겨울을 이불 꽁꽁 동여매고 TV와 함께 보내거나 실내텐트에 갇히기보다는 설원을 가르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찌든 도시를 떠나 깜깜한 하늘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밤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뭉쳤다. “저는 보드를 탈 줄 모르는데요” “걱정마세요” 편집국·사업국·출판국·윤전국 등 각 부서에서 오로지 눈이 좋아 모인 사람들. 가족들도 함께 모여 대부대가 된 첫 출정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초대 총무가 건넨 말이다. 그렇게 도착한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윤전국 청년들은 종일 스노보드 초심자들을 붙잡고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탈 줄 아는 사람은 탈 줄 아는 대로 홀로 떠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학생시절도 아닌데 이제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멀게만 느꼈던 설원은 그렇게 다함께 다가가자 성큼 가까워졌다. 산에서 불어오는 추운 겨울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데 모여 열기가 더해졌고 그렇게 앞서고 뒤서고 배우고 이끌며 주간 라이딩 시간은 쉬는 시간처럼 빨리 지나갔다. 설원의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또 다른 재미. 곤돌라에서 바라보는 설경은 이 겨울 설원을 찾는 또 다른 이유다. 정상에서 즐기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휴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스키가 혹은 스노보드가 정설된 눈을 힘껏 파헤치며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하늘과 하얀 땅과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이 눈앞으로 빠르게 다가온다. 함께 내려가는 서로를 격려하며 눈밭을 지치다 보면 어느새 지상이다. 이대로는 아쉬워 서둘러 곤돌라 줄에 합류한다. 꽉 막히고 갇힌 듯한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길에서 맞이한 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부지런히 짐을 치우고 식자재를 다듬고 옷을 갈아입는 등 많은 인원이 분주히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릴 아래 달아오르는 숯은 식사당번들에게 “늦었다”며 채근하고, 고기와 야채를 올리는 손길이 분주해진다. 한 잔 술과 함께 저마다 마음속 묵혀둔 이야기들을 꺼내며 격렬하고도 편안했던 휴식 마지막 밤이 지나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한번 모두들 의기투합한다. “역시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를 잘했어” 이렇게 2008~2009 시즌 첫 출정한 스키·보드동호회는 매 시즌 지루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설원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주하기보다 도전하고, 시간에 끌려가기보다는 시간을 잡고 달리는 역동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스키·보드동호회가 있는 한 겨울은 지루하지 않다. 이불 밖도 위험한 곳이 아니라 익사이팅한 곳이다. 그리고 겨울을 지루하게 갇혀서만 보내기 싫어 동아리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걱정마세요, 이곳은 모두가 함께하니까요.”
경향 포토클럽은 사진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회원들로 모여 있습니다. 회원들은 1년에 2~3회 정도 정기출사 가서 자신들의 사진 실력들을 뽐냅니다. 출사를 다녀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사 이후 품평회를 통해 사진설명과 의도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진에 평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기출사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일상 속에서 촬영한 작품사진들도 품평회 시간에 같이 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출사와 품평회 사진전뿐만 아니라 사진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사진 촬영강좌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모아진 사진작품들은 가을에 개최되는 정기 사진전에 작품으로 발표됩니다. 작년 가을 3번째 정기 사진전을 사내에서 개최했습니다.
10여명의 회원들이 자신들이 촬영했던 사진들을 고르고 골라 작품으로 제출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좀 더 열심히 사진 찍으러 다닐 걸 후회하며 다음 활동에 의지를 불태웁니다. 비록 사내에서 개최되는 사진전이지만 많은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러 오셔서 작품수준(?)에 놀라기도 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사진작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제출한 사진들이 수준급이라 핀잔을 받기도 하고, 어떤 회원은 평소 사진은 안 찍다가 사진전 시기만 되면 뒤늦게 지각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전을 준비하며 동아리 회원들이 좀 더 가까워지고 사진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갑니다.
항상 열정으로 똘똘 뭉치신 우리 회장님은 국내에서 새 촬영에 대한 전문가이신 이재흥 국장님!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도 상을 받으실 만큼 실력 있는 회장님이신데, 회원분들께서 그 진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회장님께 한수 배우고 싶은 분은 언제든 출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이쯤 되면 꼭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꼭 DSLR카메라가 있어야 합니까?’ 란 질문에 카메라가 있으면 좋지만, 휴대폰만 있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언제든 관심 가져주세요. 이제 DSLR카메라가 없다고 뒷전에 계시기 없깁니다.
무엇보다 사진촬영지는 물 좋고 산 좋은 곳들, 볼거리 많고 먹을 것 풍부한 곳들입니다. 언제든 사진동호회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산행은 건강 프로젝트이며, 건강을 지키는 지혜다.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자발적인 취미활동과 특기활동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직장 동호회에 대해 장려하고 지원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악회는 2010년 이후 5년 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산행을 하지 못했다. 2015년 말에 산을 좋아하는 주간경향팀 이상훈님(부국장대우)과 시설팀 김민철님(부장대우)이 산악 동아리를 재창단하자는 의견들을 내놓았고, 산악회 회장으로 논설위원실 박용채 국장님이 추대되었다. 이후 회장님을 필두로 2015년 10월 재창단 선언, 현재 산악회 회원은 75명에 이르렀다. 2015년 10월 산악회 부활 신호탄의 첫발은 북한산(불광동-사모바위-삼천사계곡)이었다. (22명 참가) 산행을 마치고 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구성했다. 수석부회장 이상훈(사진부), 부회장으로는 김대환(윤전국), 김창섭(독자서비스국), 김행대(화상팀), 김선경(편집국 교열부), 산악대장 김민철(시설팀), 총무 이웅철 (시설팀), 감사 김광만(독자서비스국 발송팀)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 정기산행을 하기로 정하였다.
11월 2차 산행, 가까운 북한산(대머리바위-향로봉-관봉-포금정사-차마고도-향람당-불광사)을 다녀왔다. 12월 3차 산행은 북한산을 벗어나 송년 산행으로 수락산(국기봉→철모바위→코끼리바위 →치마바위)을 다녀왔다. 송년 산행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푸짐한 참가상과 추첨상품이었다. 새해 1월 4차 산행은 노고산 정상에서 생선회 먹는 것을 계획했으나 극심한 한파가 몰려와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부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산행을 취소하였다. 2월 산행은 태백산 눈꽃산행을 계획하였으나 눈이 안 와서 눈이 있는 오대산(상원사 주차장-중대사자암- 적멸보궁-비로봉)으로 변경하였다. 겨울산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파란 하늘에 화사하게 핀 상고대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산행에서는 상고대를 볼 수가 없었다. 강원도에도 눈이 많이 안 왔고 2월 중순이다 보니 있는 눈도 녹아 눈꽃은 못 봤지만 겨울산행이 주는 포근함, 눈길을 걷는 만족감 등 눈꽃산행은 의외로 많은 매력이 있었다.


1990년 ‘한맘 성당’에서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가, 학부모님들의 후원으로 ‘한맘 어린이 무용단’으로 정식 무용단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성당 학생뿐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용단 명칭을 ‘나래 무용단’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춤을 따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무용단은 만 4살 이전에도 울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단체는 대사관, 영사관 같은 한인 단체 행사뿐 아니라, 토론토 내 교육청이나 타 아시아 커뮤니티 행사, 대학 행사 등 다양한 비 한인 단체에서도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용단은 공연을 통해서 캐나다의 여러 커뮤니티에 한국 전통무용을 소개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음에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면?
5월이 ‘아시안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자 올해 초 도서관 측으로부터 공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화관무, 꼭두각시, 궁중 검무, 장구춤, 바구니춤, 향발무, 오나라, 소고춤, 아리랑, 부채춤으로, 총 10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안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한국 전통무용으로 유명한 꼭두각시나 부채춤 외에도 궁중 검무춤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궁중 검무춤은 창작무용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안무입니다.
단원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춤을 추고자 하고 춤 수 있는 이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JK(Junior Kindergarten)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연습할 시간이 가능하고, 배우고자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머니들도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수강료를 내고 배우지 않지만, 연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매주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고, 공연을 앞두고는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헌신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전통무용을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전통무용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을 이해해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 전통음악이나 악기, 춤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하지만, 궁중 음악처럼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한 부분도 연습을 통해 접하면서 좀 더 깊게 전통음악, 무용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갔던 것 같습니다. 무용을 지도할 때에도 100% 한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에게 초청받아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국을 대표하여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에 설 기회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K-Pop이 캐나다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K-Pop을 통해서도 한국을 알릴 수 있고, 전통무용을 통해서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여러 단체를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의 다양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한국 전통무용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연에 참여해 오셨는지요?
매년 토론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시안 문화 축제, ‘TDSB ASIAN HERITAGE FESTIVAL’에도 초대가 되는데, 여러 단체가 함께 출연하기도 하지만, 단독 공연으로 초대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력 설날 행사, 타 문화권 설날 행사, 혹은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영사관 및 한인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인 사회에서 많이 초대를 해주셨는데, 점점 토론토 커뮤니티 내 다양한 단체에서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완연한 봄이다. 충북의 대표적인 벚꽃명소인 무심천에 들르니 꽃들이 만개했다. 때마침 벚꽃축제도 열려 많은 시민들이 무심천을 찾았다. 삼삼오오 모여 걷는 중고학생들은 꽃 아래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에 바쁘다. 모바일과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답게 사진과 영상이 그들만의 고유한 놀이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과는 다르게 화장을 짙게 한 모습, 거침없는 애정표현이 인상적이다. 민낯도 싱그러운 청소년들인데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절감한다. 애정표현에 있어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기성세대에게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좋아서 저러는걸 어쩌랴.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와 세대의 자연스러운 특징일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여유있는 대학생들이나 가족들은 한 켠에 자리를 잡고 미리 싸온 음식, 혹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나누고 벚꽃 아래서 운치를 즐기며 맥주를 마시는 청년들의 모습이 많다. 축제의 특수인지 가게마다 재료가 떨어져서 물건을 못 파는 곳도 있고 공용화장실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닭꼬치 가게에는 연기가 멈추지 않고 무대에서는 트로트, 발라드, 댄스곡, 마술쇼등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꽃구경인지 사람구경인지 모를 정도다. 그저 계절에 하나일 뿐인데 봄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거리로 또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꽃처럼 환해 보인다.
봄은 여행가기 좋은 계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가기간은 대체로 여름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여행주간’을 지정해 내수활성화와 국민들의 여행 및 관광을 권장하며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행주간에는 각종 예산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테마여행, 지역여행, 여행정보 제공 및 혜택이 포함된다.
올해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봄여행주간이다. 충북에서는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한 봄여행주간 프로그램이 있다. 충주에서는 책과 이야기, 명상을 주제로 하는 책톡‧심톡이 열린다. 먼저 ‘책톡’은 고도원 작가와 피아니스트 손하영이 함께하는 힐링인문콘서트로 5월 4일 개최된다. 명상과 사색을 콘셉트로한 심톡은 5월 1일부터 5월 5일, 5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감소, 가사분담의 경감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은 취업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양육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긍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장에서는 취업여성의 긍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취업여성은 취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할 입장에 있다. 즉, 취업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직업인으로서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취업주부에게 직업 활동과 가사의 이중노동은 육체적으로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과 주부로서의 역할 어느 것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심한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동시에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