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강제 노출하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의 재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행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체계이다. 차제에 정보인권 침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여 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자료. 결정문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
사건번호 2013헌바68 상태 2015.12.23 종국
별칭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송달정보,결정요지
선고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병합정보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7조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합헌이고, 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 2013헌바68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4헌마449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가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는바,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표 제도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가 아닌,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그 전제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나 주민등록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다수의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등록법 제7조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주민등록표 제도’ 자체의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개선입법의 시한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 제도의 근거가 상실되어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부작위만을 심리 대상으로 삼은 다수의견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한정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나 주민등록표 제도 자체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이 되는 주민등록법 제7조 나머지 항들은 합헌이며, 오직 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 그런데 입법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구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행정사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통한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변경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 이 불합치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가 규정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변경절차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청양군에는 현재 국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황금 복거북’ 조형물이 있고 최장 길이로 이름난 천장호 출렁다리가 있다. 또 상․하대웅전이 함께 있는 장곡사, 면암 최익현 선생 유배도, 조선시대 공자상 진영 등은 유일성 면에서 값어치를 더하고 있다.
대치면 장곡리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경내에 자리한 황금 복거북은 황동으로 주조한 후 금도금을 한 조형물로 길이 6.5m, 폭 5.5m, 높이 2.9m 규모이다. 지난 2015년 9월 완공됐으며, 풍수지리적으로 신령스런 거북이 알을 품고 있다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 이 지역에는 백제시대 한 선비가 거북 알을 나눠 받는 꿈을 꾼 후 대대손손 장수했다는 거북바위의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으며, 현재는 후손들의 건강과 다복을 기원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천장호 출렁다리(정산면 천장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지난 2009년 건립됐다. 길이 207m, 높이 24m, 폭 1.5m 규모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 모형 교각과 구기자 모형 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리 중간을 지날 때는 아래위 출렁임이 최대 40㎝나 되어 스릴과 탄성을 자아낸다. 호수 건너편에 있는 대형 호랑이와 황룡의 조형물 또한 색다른 볼거리이며, 출렁다리를 건너면 칠갑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어 우거진 숲 속의 휴식과 자연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다.
칠갑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 장곡사(대치면 장곡리)는 신라 문성왕 때 보조선사가 처음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축형태와 축조시기가 다른 2곳의 대웅전을 갖고 있다. 대웅전이 2곳인 이유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으나, 두 곳의 절이 합쳐졌다는 설과 신도 수가 늘어 대웅전을 하나 더 건립했다는 설이 있다. 절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보 2점, 보물 4점, 유형문화재 1점, 문화재자료 1점 등을 보유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면암 최익현 선생의 대마도 유배도(백제문화체험박물관 전시) 또한 청양군이 보유한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면암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투쟁에 나섰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면암 유배도는 서울역에서 대마도까지의 유배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관악산을 비롯한 서울 지리와 부산항의 모습을 위성사진처럼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근대문화 사료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유배도는 어진화가 채용신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신은 1904년 정산군수로 부임한 뒤 면암 선생을 만났고, 이후 선생의 초상화를 다수 그리기도 했다.
조선 중기(1628년)의 것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자의 화상(畵像) 역시 청양군의 대표적 문화재이다. 이 그림은 조선 인조 때 참판을 지낸 강선여 선생이 사신으로 갔다가 되돌아올 때 가져온 명나라 예종의 선물이다.
이 그림은 운곡면 광암리 강선여 선생의 사저에 있다가 후에 지역 유림들이 건립한 서원으로 이전됐으며, 189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청양향교 대성전으로 옮겨 모셨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개관에 맞춰 그곳에 전시하고 있다.
한편 이석화 군수는 “우리 청양은 전국 최대, 최장, 유일성을 자랑할 만한 문화․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넘버원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있음-황금 복 거북 조형물, 출렁다리, 면암선생 유배도) 담당: 기획감사실 정책홍보팀 940-2052
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넘버원 마케팅’ 본격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문화원 2017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낯선 여행지에서의 첫 만남은 파격적이었다. 소소와 마루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친 곳이 성인용품점이었기 때문. 이후, 마루의 사고가 만든 운명적 상황은 두 사람이 '천사가 맺어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소와 마루는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됐고, 오해를 푼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이 언제부터인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땅이 끝나고 바다가 나와도 굳게 잡은 두 손을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 최우식X하시은, 7년의 권태도 극복한 단짠 커플
프랑스의 연인 대신, 프랑스의 권태를 겪어야 했던 경재와 소란. 이들의 7년차 연애는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소란의 이별 선언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7년을 만나고도 몰랐던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경재와 소란은 그렇게 또 화해했다. 물론 여전히 다투기 바쁘지만, "모든 게 좋아도 딱 하나가 싫어 헤어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게 싫어도 딱 하나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란의 말처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 류승수X박유나, 연인보다 특별한 부녀 사이
미스터리 커플이었던 연성과 나현은 사실 부녀 사이였다. 아내와 엄마를 너무 일찍 잃은 두 사람은 연인보다 특별한 부녀였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었다. 직접 만든 영화 때문에 퇴학 위기에 놓인 나현은 "나 때문에 비겁해지지마. 나도 아빠 때문에 가짜로 살기는 싫어"라고 했지만, "이것보다 더 비겁해질 수 있어"라며 딸의 퇴학을 막기 위해 무릎까지 꿇은 연성의 모습에서 진한 부성애가 느껴졌다.
◆ 정규수X이지현, 츤데레 갑수씨와 친절한 복자씨


프로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 의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라고 묻는다. 그럼 의례적으로 팬들에 대한 감사가 돌아온다. 의례적으로. 팬들의 응원과 성원에 대한 감사는 응당 치러야하는 의식처럼 굳어졌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팬을 빼놓고는 e스포츠를 얘기할 수 없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부터 방송으로 경기를 챙겨보는 시청자, 직접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모두 e스포츠의 팬이자 주요 구성원이다. 게임단과 프로 선수가 e스포츠의 공급 주체라면 팬은 소비 주체. e스포츠 내의 산업과 문화를 움직이는 톱니바퀴다.
e스포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수와 팬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팬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 응원과 애정을 표현하고, 선수는 경기력과 승리, 팬서비스로 보답한다.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에너지를 교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평이 무너지고 한 쪽에 '갑의 힘'이 주어지면 관계는 변색된다. '갑'이 '을'의 존재를 낮춰 보고, 욕망을 강요할수록 점점 일그러진다. 최근 오버워치팀 루나틱 하이의 '이태준' 이태준과 '딘' 금동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팬심과 호의라는 감정을 이용해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경우 한 사례는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두 선수가 여성 팬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연애 감정을 꾸며내 농락했다는 주장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특히 금동근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팬들의 제보가 트위터(https://twitter.com/donggeunvictim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비난의 화살이 거세졌다. 이에 루나틱 하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 선수의 행실에 대한 사과문과 징계 내용을 공고했다. 오버워치 에이펙스 시즌2 잔여 경기에 출전을 금지하며 두 달간 팀 내 모든 활동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태준은 개인 방송을 통해 은퇴를 발표했고, 금동근 또한 은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혹자는 징계로도 충분한데 은퇴는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저 남녀관계에 있어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뿐, 은퇴까지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팬과 선수라는 관계에서 벌어졌고, 기저에는 팬심을 이용한 악의성이 깔려있다는 것이 문제다. 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팬을 '나를 따라다니는, 좋아해주는, 하자면 하는' 식으로 여겼기에 갑의 입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프로팀에 소속되거나 프로 리그에 출전하는 사람을 프로게이머라 명명한다. 하지만 프로 게이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 이름이 불릴수록 빛을 발한다. 바로 팬들에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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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이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교사양성대학이다. 곧 우리는 이나라의 예비 교사이다.
그렇다면 예비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거나 정식으로 하기 전의 준비’ 를 뜻한다. 때문에 우리는 4년 동안 교원대를 다니면서 전공, 교직, 교양,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지식을 축적하고 인성을 함양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참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때문에 1985년 우리학교가 개교된 이래 수많은 이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입학하여 교사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밑바탕에는 물론 위에서 언급한 교육적 커리큘럼이 있겠지만, 저렴한 등록금과 무상
급식, 무상 기숙사의 혜택도 빼 놓을 수가 없다. 교원대학생은 대학생활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특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임에 따라서 생활적인 면에서 예비교사의 책임감 또한 가벼이 여기는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교사의 직분은 잘 가르치는 것이지만, 가르치는 것만이 능하다고 하여 교사라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는 배울 줄 알아야 하고 배움으로써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원대 학생은 그러한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1, 2학년 의무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배움과 행함의 무대는 기숙사이자 학교 그 자체라 할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은 지붕 밑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은 꿈을 꾸기에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인 바로 이 곳이, 우
리들이 일구어 나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대가 없이 먹고 자고 받는 것에 익숙해 졌기 때문일까. 우리의 두 손으로 직접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는 미흡한 듯싶다. 강의실과 교내 거리에는 매일같이 쓰레기가 버려지고, 기숙사 각 층 복도와 화장실은 너무나도 쉽게 더럽혀진다. 으레 그렇듯 내일이면 아저씨, 아줌마가 깨끗하게 치워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참 교사가 되라고 국가와 학교가 베풀어 준 환경 미화원 분들의 노고는 당연한 것이 되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인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묵묵히 치우실 때, 우리는 그 옆을 묵묵히 지나간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인의와 예의를 가르쳐야 할‘예비’교사들이 아직은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일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임용합격을 기원하는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다.
‘나는 교사다.’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비로소 교사라는 직업을 얻겠지만, 교원대생의 마음가짐은 항상 교사의 것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이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을 보이자.
기숙사 각 층 화장실을 더럽히지 말고, 바닥에 휴지를 버리지 말며, 휴지통에 휴지 이외의 잡다한 쓰레기를 버리지도 말자. 귀찮더라도 1층까지 내려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건 어떨까. 본인들에겐 1층에 한번 내려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명에 의해서 여러 번 실천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
의 어머니는 그만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식을 먹은 후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버리도록 하자. 교원대에 처음 왔을 때 매일 저녁 각 기숙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지의 대부분
은 분리수거 되지 않은 재활용품과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 야식포장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학교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는 줍도록 하고, 강의실과 기숙사방에 머무르지 않을 때에는 불을 꺼 두도록 하자. 오며 가며 마주치는 아저씨, 아
주머니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드리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가 가장 초등적인 것을 지키고 있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기고 고쳐나가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 학교란 배우는 곳에 머무
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자.
공교육이 흔들리는 오늘날에도 교원대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교원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위상에 걸맞게끔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포함하여 학생 구성원 모두에게 준 선생님으로서의 의식전환을 촉구하며, 떳떳하지 못했던
청람생활에 대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독자의 시선란에 본 글을 적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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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6천억원에 달하는 '상금'이 걸린 FX 사업의 기종 선정을 코앞에 둔 지난 10월15일 열린 서울에어쇼에서 후보 전투기들은 깊은 인상을 심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FX 사업 기종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에어쇼에서 각 항공사의 홍보전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9·11 테러 때문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서울 에어쇼에 참석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또 지금까지 어떤 에어쇼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미국의 F15E가 에어쇼에 참석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FX 사업은 F15(위 왼쪽)와 라팔(위 오른쪽) 두 기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팔측은 확실한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고, F15는 검증된 기종이라는 것이 강점이다.
FX 사업은 공군 전력의 한 축인 F4·F5의 노후화가 심한 데다 우리 군 주력기인 F16을 보완할 후속 기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공군은 F16보다 작전 반경이 넓고 공대지 기능이 강화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FX 사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해 2015년에는 우리 손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초 검토되기 시작했던 FX 사업은 IMF 사태로 인해 1998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예산 때문에 애초 1백20대였던 사업 규모가 70대로 줄더니 결국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립 생산'이라는 FX 사업의 목표는 '완제품 도입'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물량이 너무 적어 조립 생산하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완제품 구매로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이 조립 생산 대신 생각해낸 것이 절충 교역(비행기를 파는 대가로 한국 제품을 사거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다. 한국군은 FX 사업의 총 비용인 40억 달러의 70%인 28억 달러에 대한 절충 교역을 각국 항공사에 요구했다. 때문에 일부 항공사는 'FX 사업을 따내도 밑지는 장사'라는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사업이 늦추어지면서 전투기 생산 업체들은 몸이 달았다. 그래서 한국군이 해외 무기 획득 사업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는 드문 풍경이 연출되었다. 이들 항공사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제시하며 군 관계자는 물론이고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관련 업계를 들뜨게 하고 있다.
시험 평가 성적 라팔·타이푼·F15·SU35 순서
앞으로 30년 동안 한반도 영공을 지킬 대한민국 공군이 되려고 지원한 전투기는 모두 네 종류다. F15(미국 보잉), 라팔(프랑스 다소), EF2000 타이푼(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4개국 컨소시엄인 유러파이터), SU35(러시아 수호이) 등이 경합하고 있다. 이들 전투기는 50 가지가 넘는 한국군의 작전요구능력(ROC)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F15는 이미 검증된 세계 최고 전투기라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라팔과 타이푼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SU35는 가격(F15의 60%선)에 비해 뛰어난 성능으로 관심을 끈다.
타이푼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4개국이 항공 기술을 집약한 전투기이다.
러시아의 자존심 SU35는 제자리에서 공중제비를 하고 비행중 일시 정지하는 코브라 항법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들에 대한 군의 평가는 어떨까. 군은 FX 사업 후보 기종을 모두 네 차례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기종을 선종해 계약에 들어간다. △시험 평가 △기술 평가 △가격 평가 △비용 대 효과 분석 등 4단계 평가 가운데 이미 시험 평가와 기술 평가는 끝났다. 현재 국방부 조달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가격 평가와 비용 대 효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 가장 먼저 평가에 들어간 공군 시험평가단은 각국을 돌며 후보 기종을 직접 몰아 본 뒤 지난 4월 중순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순위는 알려졌다. 라팔이 1등을 했고 타이푼, F15, SU35 순서였다.
라팔과 타이푼이 시험 비행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은 비행기의 각종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계기판이 단순해 조종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로 교육받은 지 하루 만에 라팔을 몰았다. 거기에다 라팔은 음성인식 장치나 터치 스크린 등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타이푼은 헬멧만 쓰면 모든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는 액정 디스플레이와 음성인식장치를 갖추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F15는 열흘 가량 지상 교육을 받고 나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기술 평가에서도 역시 최첨단으로 무장한 유럽의 비행기가 F15보다 앞섰다고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사의 이브 로빈스 부사장은 "F15는 지나간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전투기이고 라팔은 21세기 최초의 전투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잉측은 "F15는 1987년에 실전 배치된 전투기로 후속 군수가 결정된 2030년까지 미국 공군의 주력기이다"라고 주장했다.
전투기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도 기술 평가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라팔이 전자 주사 능동형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데 비해 다른 전투기들은 기계식 레이더를 달고 있다. 라팔의 전자 주사 능동형 레이더는 적외선 추적 시스템과 카메라 기능을 하는 광학 장치의 도움을 받아 적기는 물론 지형·기상 정보 따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라팔측은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 F22 랩터와 F15J의 후속 기종인 일본의 F2가 전자 주사식 능동형 레이더를 채택했다며, 능동형 레이더는 21세기 전투기의 필수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잉의 제임스 슐리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능동형과 수동형 레이더가 어떤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이 원한다면 능동형 레이더를 부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능동형이든 수동형이든 모두 ROC(요구 성능)를 충족한다. 레이더가 기종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레이더 논쟁을 일축했다.
절충 교역 면에서도 라팔과 타이푼측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다소가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이 라팔을 선택하면 다소는 해외에 수출할 라팔의 부품 생산을 한국에 맡기는 것은 물론 레이더와 엔진 생산 등에도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거기다 다소 사가 제작하는 민간 항공기인 팰컨 생산에도 한국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팰컨은 개인용 항공기 시장을 미국과 함께 양분하고 있는 다소의 주력 제품이다.
이런 유럽 항공사의 적극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 보잉 사는 항공기와 무기 시스템 설계, 테스트, 운용과 관리 등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28건의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정부가 무기를 보증·판매하는 해외무기판매방식(FMS)으로 FX 사업에 뛰어들었으므로 기술 이전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MS로 무기를 구입하면 상용 구매와 달리 무기 체계의 모든 것을 미국에 일임하고, 인도받은 이후 관리·보수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에서는 FX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FMS에 얽매이지 말고 상용 구매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왼쪽 상자 기사 참조).
기종 선정 평가를 절반 가량 끝마친 현재, 군 내부에서는 F15와 라팔로 후보가 압축되고 있다. 타이푼은 공대지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2007년에나 양산될 예정이어서 탁월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한·미 관계로 인해 F15가 역전할 수도
라팔은 기술력과 절충 교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점수는 라팔에 뒤졌지만 F15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은 전투기인 데다 한·미 관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국회 국방위의 한 의원은 "라팔의 성능과 기술 이전에 고개를 끄덕이던 장성들도 95% 이상이 미국 무기인 기존 공군력과 상호 운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소측은 "프랑스는 나토군으로서 미군과 성공적으로 코소보 폭격을 수행했다.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이 아무리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기종을 선택해도 마지막 낙점은 정치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군이 F18로 결정한 것을 청와대가 F16으로 뒤집은 KFP 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공습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물론 통합과 정관개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휴스턴 한인동포사회를 대표한다는 휴스턴한인회라면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먼저 통합이 확정된 후에 정관개정이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명칭을 통합위원회가 아닌 정관개정위원회로 정했으면 혼란이 덜 했을 수도 있다.
기존의 정관에서는 타 단체와의 통합을 의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이 휴스턴한인회 총회의결 사항이 아닌, 이사회에 결정할 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휴스턴한인회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KCC와 휴스턴한인회의 합병은 동포사회로는 중차대한 일로 적어도 총회에서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
만에 하나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거나 이 목소리가 커져 합병에 걸림돌이 된다면 몇 달을 고심한 정관개정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합병위원회의 정관개정 논의를 취재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개정논의를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 4월30일 열린 합병위원회 첫 모임에서 회원자격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어느 위원은 회원자격을 휴스턴 인근지역 한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휴스턴한인회가 비영리면세단체, 501(c)(3), 이기 때문에 정관에 한인이 아닌 외국인을 배재하는 것은 비영리면세단체 지위를 유지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반적인으로 비영리면세단체를 구성하려면 ‘정관’(Article)은 필수적이고, ‘부칙’(By-Law)은 선택사항이다. 물론 국세청(IRS)에서는 부칙을 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영리면세단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관에서는 단체가 교육, 자선, 종교 등 어떤 목적으로 구성되는지, 회원을 둘 것인지 두지 않을 것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휴스턴한인회장은 어떤 절차와 방식을 선출하고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등은 ‘정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칙’에 가깝다. 다시 말해 ‘합병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관개정이라기 보다는 부칙개정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합병위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부에서 모셔온(?)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비영리면세단체의 ‘정관’과 ‘부칙’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변호사는 없었다.
비영리면세단체로 등록된 교회들이 있다. 이들 교회는 정관에 교회설립의 목적과 조직구성 방식을 정해놓지만, 회원의 자격 등은 주로 부칙에 명기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회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누가 회윈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누구는 등록교인이 아니라서, 누구는 출석일수가 적어 회원자격이 없기 때문에 투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담임목사 해임 등 총회결정 사항에 대해 회원자격 시비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들은 정관이나 부칙이 아무나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회원의 자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을 회원자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영리면세단체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세금보고서를 받지 못해 부과한 과징금이 ‘회계처리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과 같이 부칙도 정관에 포함된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다. 다만 정관과 부칙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고 규정하는 바도 서로 다르다.


정확히 말하자면 11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울 경복궁 근처 길가에 자리한 통의동 보안여관은 총 두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오래된 건물이 1942년에 지어져 2004년까지 여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문인 서정주, 김동리가 최초의 문학 동인지를 만들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억들을 소중히 여긴 새 주인의 신념 덕분에, 이곳은 2009년 갤러리로 탈바꿈하여 새로이 문을 열 당시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옛 간판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게 되었다. 전시 공간이 되는 내부에도 옛 모습이 살아 있다. 공간의 쓰임새가 달라지더라도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켜켜이 쌓여간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칠이 벗겨진 벽에 페인팅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덧씌워가는 전시가 이곳에서 줄곧 기획되고 있다.
보안책방이자 B_Bar
B_Bar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책과 술, 어묵이 함께하는 곳
바로 옆 건물에서는 훨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이야기의 ‘파격’을 꿈꾸는 탓이다.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이곳은 책도 팔고 술도 팔고 무려 어묵탕도 파는 ‘보안책방’과 ‘B_Bar’, 조용함이 흐르는 카페 겸 가게 ‘33마켓’, 게스트 하우스인 ‘보안스테이’ 등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보안책방과 B_Bar는 한 공간의 낮과 밤 같은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 강연, 토크 모임이 시도 때도 없이 열리면서 일종의 현대판 살롱 문화를 창출하고 있기까지 하다. 예컨대 아티스트 이랑의 낭송-낭독회가 열리는가 하면 대형 스크린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환상적인 라이브를 감상하는 이벤트가 열리는 식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켜가는 농부들의 마켓(‘세.모.아. 파머스 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려 건강과 사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놓치지 않는다.
BOAN11: AMOR FATI 전시 포스터
이 글을 읽고 통의동 보안여관에 관심이 생겼다면, 오는 11월 25일까지 이 공간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를 눈여겨보자. 개관 11주년을 기념한 전시와 강연, 토크, 산책 스케줄이 준비되어 있다. ‘산책’이 하나의 이벤트로 기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 없다. 인왕산 자락 어딘가에서 보안여관까지 아티스트 이소요 등과 정다운 산책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두 개의 공간에서 벗어나 주변 이웃, 골목길, 풍경까지 끌어안는 보안여관의 역량에 감탄하게 될 테니까. 필자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민과 오늘날 창작자들의 고민을 겹쳐놓고 바라본 이택광 연구자의 강연을 들으러 가볼 계획이다.


지난 2011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역교육 사업과 관련한 행사장에서 울산시교육감에게 밝힌 글로벌 호텔 산업에 대한 포부처럼 그의 호텔 산업에 대한 사명과 애정은 남달랐다. 9년이 지난 현재 신 명예회장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롯데호텔은 명실상부한 한국 토종의 글로벌 체인호텔로 우뚝 섰다. 현재 국내 20곳, 해외 12곳 등 총 3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해외 호텔을 30여곳으로 늘려 총 50곳으로 몸집을 키울 계획이다.
‘한국의 마천루’. 신 명예회장의 진두지휘하에 1973년 당시 동양 최대 초특급호텔로 장장 6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연 롯데호텔에 붙은 찬사였다. 지하 3층, 지상 38층의 최고층 빌딩으로 1,000여개의 객실을 갖춘 롯데호텔 건설에는 6년여 동안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에 버금가는 1억5,000만달러가 투자됐다. 롯데의 근간인 롯데백화점이 지어지기 이미 6년 전에 롯데호텔을 올렸다.
신 명예회장이 호텔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든 것은 호텔업이 기간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호텔 사업 구상은 신 명예회장 개인적으로는 모험에 가까웠다.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업인으로서 고민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관광 불모지 한국의 인프라를 먼저 떠올렸다. 신 명예회장은 투자회수율이 낮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관광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내 조국에도 기념비적 건물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은퇴를 할 나이임에도 신 명예회장이 ‘관광보국(觀光報國)’이라는 경영철학을 강조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나온다...? '당연한' 경험을 180도 변신시킨 새로운 개념의 레스토랑이 올해 6월 도쿄에 출현했습니다. 팝업스토어로 열린 이 레스토랑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단 이틀만 운영을 했는데요.
이름하여, "주문 실수 식당(a restaurant that makes an order mistake)"입니다. 도대에 어떤 식당인 걸까요?
직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전 늘 실수를 저질러요. 하지만 이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아주 조금은 말이죠."
이 식당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오구니 시로(Shiroko Shiro) 씨는 이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알츠하이머병)'를 앓고 있는 할머니들이라고 밝혔다. 맨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은 개호복지사로 근무해온 유키오 와다 씨다. 그는 치매 노인들의 경우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치매에 걸렸던 아니던 모두 실수를 저지르죠. 안 그런가요?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의 식당을 만들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와다 씨는 실력이 좋은 요리사를 고용하고 각종 요리 도구나 앞치마의 청결 등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마침내 개업날! 모든 직원들이 모두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손님을 기다렸다.
직원 중 한 명인 오구니 씨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 1번 메뉴를 주문하셨는데... 전혀 다른 메뉴를 갖다 드리죠. 물을 두 번 갖다 드리고 뜨거운 커피인데도 빨대를 꽂는다거나... 완전 엉망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곳에서 일하니까요. 이 식당에서 일하는 이상, 마음이 편해요."
"치매에 걸렸어도 전 여전히 피아노를 즐겨 친답니다."
유수코 씨는 피아노 교사였지만,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녀는 손님이 식사를 마치면 "아베 마리아"를 연주한다. 옆에는 남편 카즈오(Kazuo) 씨가 이에 맞춰 첼로를 연주한다. 유수코 씨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둘씩 치기 시작하면, 카즈오 씨는 조용히 다가와 자세나 건반 위치를 고쳐준다. 치매 환자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해 왔던 일을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틀 동안 약 80명의 손님이 식당을 찾았다. 기록된 '실수'만 무려 전체 주문의 60%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손님들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 대중 매체에서 이 "주문 실수 식당"에 주목했으며, 심지어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본 내 또는 해외에서도 식당을 넘겨받아 자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주문 실수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일본어).
일본에선 15명 중의 1명꼴로 치매를 진단받는다.
이러한 식당인 도쿄 시내에 생긴 것은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과 크게 관련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치매 환자의 수가 약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인지 기능 장애(MCI)를 겪고 있지만, 이는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미래 치매 환자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다 씨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간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비록 치매에 걸렸더라도 죽을 때까지 최대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며 이러한 식당을 기획하게 된 사연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신념을 내비쳤다.
또한 와다 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5명 중 1명의 확률이니, 다음은 제가 될 수도 있죠. 치매에 걸렸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할 줄 아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해요.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팝업 스토어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Alzheimer's Day)'에 열릴 예정이다. 식당 기획자들은 이미 의기충천이다. 이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이해,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물론 각종 언론 매체와 소셜 미디어 역시 식당의 두 번째 "그랜드 오프닝"으로 벌써부터 떠들썩하다.


특정 질병으로 신체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인공장기를 통해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손호성 고려대 의과대 교수는 체외 휴대형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심장은 심장이식 외에 대안이 없는 말기 심부전 환자를 위한 장치로 심장이식까지의 가교 역할을 하거나 혹은 심장이식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공심장을 개발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능형 수술로봇의 등장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우현수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른바 ‘영상유도 수술로봇(Image Guided Surgery Robot)’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얻은 영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능형 로봇 기술이다. 의사의 해석과 판단을 돕는 지능형 수술로봇은 아직 미개척 영역이어서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찢어진 피부나 부러진 뼈를 ‘접착제’로 간단하게 붙일 수 있다면 어떨까. 허황된 생각이 아니다. 차형준 포항공대(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는 인체에 무해한 단백질 기반의 생체접착 소재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생체접착 소재는 뼈 재생 및 접합 소재, 봉합사를 대체하는 수술용 접착제, 피부 접합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료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도 머지않아 실용화될 전망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차량에 탑재한 초전도 자석의 강력한 자기작용으로 지상에서 뜬 채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다. 또 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매우 적은 차세대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외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라는 분석이다.
석탄을 원료로 가스를 생산하는 ‘합성천연가스’ 제조 기술도 주목받는 기술이다. 석탄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가채 매장량이 훨씬 풍부한 반면 가격은 싸다. 따라서 석탄으로 합성천연가스를 만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스 자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합성천연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다.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SK이노베이션 등이 합성천연가스 제조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꿈의 합성섬유로 불리는 ‘나일론4’의 상용화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 나일론4는 일반적인 나일론과 달리 생분해성(生分解性: 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폐기되더라도 매립하거나 퇴비화가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소재다. 또한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가져 자동차, 가전, 섬유 소재로도 적용이 가능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스마트한 사회
각종 정보기술(IT) 기기에 널리 쓰이는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다.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양대 축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플렉서블·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플렉서블·투명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화면 기능을 넘어 스마트의류나 건축물 창문 등 새로운 응용 분야에도 쓰일 수 있어 디스플레이 시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지않아 화면만 살짝 터치하면 개인의 질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휴대용 스마트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규 카이스트 교수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정전용량 방식(인체에서 나오는 정전기를 이용한 감지 방식) 터치패널을 이용해 생체분자를 검출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개인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자동 통·번역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동 통·번역 기술은 음성인식, 자동번역, 음성합성 기술 등이 함께 필요한 고난도 복합기술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처리연구실은 이미 한국어·중국어·일어·영어 자동 통·번역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나아가 불어, 스페인어 등 유럽 주요 언어에 대한 통·번역 기술을 개발 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미래 교통혁명을 불러올 최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구글이 미국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주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및 전자제어 장치 개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전 단계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돕는 주변환경 감시·제어 시스템은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룬 상태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도 기존 교통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핵심기술로 꼽힌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차량, 도로, 시설, 운전자, 보행자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IT와 교통의 융합기술이다. 교통상태에 대한 사전 대응·예방·회피를 통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성장하는 사회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건축자재 대신 여러 개의 큼직큼직한 모듈로 건물을 짓는 모습이 일반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모듈러(Modular) 건설기술 덕분이다. 모듈러 건설기술은 공장에서 생산한 건축모듈을 현장에서 단시간에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이다. 대량생산, 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건축물 해체·이동·재사용 가능 등 장점이 매우 많아 미래 건설산업 트렌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과 차세대 위성 및 우주탐사선 기술은 국민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술이다. 특히 우주발사체 개발은 한 나라의 기술력 수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집약적 분야다. 그중에서도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은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로 국가간 기술이전 장벽 때문에 독자 개발이 필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 기술을 자체 개발해 향후 우주개발에 큰 디딤돌을 놓았다.
[ 5대 미래 비전의 목표]
Tip |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 공학기술 문화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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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삼성전자 하청 핸드폰 부품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손상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1월 4명의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됐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3,100개에 속해 이미 2월 3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까지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3일 안산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고처럼 ‘노동개악’이라는 핑계로 추진하는 이른바 뿌리 산업(제조업) 파견 확대가 노동자 건강권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눈으로 보고도 말이다.
화학물질로 병들어가는 여성 노동자의 삶
반올림은 지난 9년의 투쟁으로 직업성 암을 비롯해 각종 생식독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까지도 일터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은 지난 1월 16일 아시아 아메리칸 언론인협회 서울지부가 주최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토론회’에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가 생전에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상기 아버님에게 유미 씨가 생전에 ‘공정/생산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적었던 메모를 들이밀며 여기 관련 물질과 공정이 적혀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지 말라고 되레 큰소리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위태로운 여성 노동자 삶
반도체 전자산업엔 다른 제조업에 비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이 태생적으로 손이 빠르고 참을성이 강하며 꼼꼼하다는 성별고정관념 때문이다. 또한, 여성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임노동 경험이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기대치가 낮고 노동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속초, 군산 등 지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둔 여성을 고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반도체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시간제 일자리 전면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6.3%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였는데, 2013년 시간제 일자리 도입 이후 평균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도 남성은 17,450원, 여성은 12,310원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는 커녕 시간제 일자리가 격차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10명 중 7명이 여성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여성인 가운데 여성의 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73%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 빈곤한 노인은 = 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금 못지않게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노동자의 기존 근속년수나 숙련도 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보조 업무에 배치하면서 일을 통한 자아성취, 자존감을 빼앗는다.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미만)의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장조차 받지 못한다. 심지어 각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미만) 노동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으로 5년 미만 동안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은 주로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도서관 사서, 방문 간호사 등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자체가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지키지 않음에도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 뒷짐 지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


해양쓰레기란 말 그대로 바다에 존재하는 쓰레기들이다. 대부분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을 떠돌아다니거나 바닷속에 축적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해양 쓰레기 섬 중 북태평양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이의 거대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약 1조 8000억 개, 그 무게는 8만 톤이나 된다. 이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무게이다.
한 해 동안 7만 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류한 결과, 해안쓰레기가 절반을 좀 넘는 수준이었고 플라스틱 종류 쓰레기가 70%가량 차지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 바다에는 약 1억 6천 5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떠 있고 이 추세라면 2025년에 바다에는 3톤의 물고기 당 1톤의 플라스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을 것이라 한다.
바다 쓰레기가 일으키는 문제점은 매우 많다. 첫 번째 문제는 해양의 생태계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29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로프, 그물 조각 등이 고래의 위장과 창자를 막고, 거북이는 플라스틱의 냄새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기도 한다. 이처럼 해양쓰레기로 인해 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한 해양 선박사고의 10% 정도는 해양 쓰레기에 의한 사고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 플라스틱도 해양 쓰레기가 일으키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마이크로비즈라고도 불리는 이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 제품으로 생산되거나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 부서지며 생성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약, 화장품, 생수, 소금, 바다 생물을 사용-섭취할 때나 해안가의 모래에서 놀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축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은 바닷물속의 중금속, DDT(농약), (독성)첨가제 같은 오염물질과 합쳐져 떠다닌다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 신장, 간 등 인체 장기에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나서고 있다. 스티로폼 어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가 있다.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등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기존의 어구는 어류 산란장 및 서식장을 파괴하기도 하고 각종 환경오염과 수산피해를 일으켜왔다. 게다가 이 어구는 썩는 데만 600년이 걸려 바다 생태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생분해성 어구는 자연계의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 미생물의 작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바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친환경 어구라고 할 수 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청정바다를 위한 시민 행동 또한 늘어나고 있다.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주워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비치코밍(Beach Combing)’ 역시 그중 하나이다. 바다를 뜻하는 ‘Beach’와 빗질을 뜻하는 ‘Comb’의 합성어로 해변을 빗으로 빗듯 해안가로 떠밀려온 쓰레기를 주워 모은다는 의미이다. 본래 비치코밍은 파도에 떠밀려온 생필품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유래됐지만, 현재 해변 예술을 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비치코머’라 부른다. 그들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모아 작품을 만들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환경 보호 동참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직접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오션 클린 업(The Ocean Cleanup)’의 창립자이자 CEO인 보얀 슬랫(Boyan Slat)이 낸 아이디어로 바다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게 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발명품이다. 오션 클린 업은 원형으로 순환하는 해류를 이용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으고 이를 수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배를 타고 나가 수거하는 기존 방식보다 33분의 1의 비용으로 7,900배 빠른 속도로 수거할 수 있다고 한다.


촉감으로 보자면 디귿은 아무래도 굳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닥다닥,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굳어 있다 보니 딱딱한 느낌도 납니다. 한편 디귿으로 시작하는 의성어와 촉감에 해당하는 표현이 연결되고 있는 듯합니다. 딱딱한 것에 부딪치면 딱 소리가 나니 말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 것도 디귿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보이나 돌이나 땅이 디귿과 연관이 됩니다. 돌은 들이나 달과도 관련이 됩니다. 모두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닫다’와 ‘굳다’의 받침이 디귿인 것도 느낌을 보여줍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제일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다. 목표를 설정하지도 못했다. 치적을 남기지도 못했다. 적당히 조용하게 넘어간 사람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과거의 부정부패, 폐습을 고쳐봐야겠다고 해서 ‘신(新)한국’을 들고나왔다. 성과도 있었다.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진 못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했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특히 남북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권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었다. ‘노무현의 참모들’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장 때 청와대 공관에서 단둘이 밥을 먹기도 했다. 권양숙 여사가 “의장님, 조용할 때 골프 한번 칩시다”라고 할 정도로 친했다. 노무현 초선 의원 때 발언이 대단했다. 후원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혼자서 공상을 많이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외로웠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이서 자주 만나곤 했는데, 기업을 경영해 봤기 때문인지 이것저것 열심히 했다. 하지만 주력부대가 없었던 것 같다. 친이계가 있었지만 친목 성격이 강했다. 혁명적 동지 관계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혼자가 된 것이다.


지난 2월 18일, 학기말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학회에 참가했었다. 주최 측 배려로 오랜만의 고려대 캠퍼스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재일동포 민족교육실상]에 대한 발표・의견교환을 한 뒤, 지인들과 만찬회 만끽 중에 마침 토요일이라서 광화문을 향했다.
신학기 수업에서 다양한 한국 사회 모습을 소개하려고 택시를 불러서 서둘러갔지만, 탄핵 반대 측 집회는 이미 끝난 것 같다며 기사는 광화문 근처로 달렸다.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기 위해 낙원상가를 향하는 집회가 보였기에 내려서 그들과 같이 걸었다. 그 속에는 어린 아이나 학생들과 함께 참가한 가족들, 목소리를 높이는 연장자들, 승려 등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비록 혼자였지만 어색함이 없는 분위기였다.
운현궁 앞을 지나 자니 1866년에 16 세로 왕비에 간택되어 15세 고종과 가례(노락당)를 올렸던 민비(사후 명성황후)를 비롯한 수 많은 운현궁의 역사가 뇌리를 스쳤고,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그러한 근대사와 겹쳐져 만감이 교차되었다.
옆에 걸어가던 참가자에게 물었더니 그 날의 집회는 헌재 앞과 청와대 쪽과 총리관저 쪽으로 나눠서 집회중이라고 한다. 빠른 리듬의 음악에 다양한 가사로 노래를 부르며 걷는 참가자들 양측에는 검은 필름으로 차 안이 보이지 않는 벤츠에서 국산차까지 검은색 경찰차? 가 즐비했고, 집회에 익숙한 듯한 사복경찰들이 집회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 또 다른 분열의 갈등 만들어
운현궁 앞길에서 안국동 사거리와 마주치는 길목에는 경계선이 쳐졌었고, 앳된 얼굴 의경 찰들이 방패막으로 길을 막고서 있었다. 어린 학생들 이나경 찰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뭣 때문에 쉬어야 할 이 추운 토요일 밤을 이렇게 대치하며 고생을 하고 있나???
어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국가 분열구도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작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ABC, CNN, BBC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컬트(광신 종교) 리더의 딸(cult leader’s daughter)에 좌우된 정부라고 조롱할 때, 필자는 솔직히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며 일궈온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해서 아찔했고, 한국의 스캔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부심을 잃어갈 재외동포들을 생각하자니 이런 상황을 상습화시켜 온 권력유착의 비리 역사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격차의 모순에 고통받지 않고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광화문 촛불집회 장면
외신들은 분단국가에서 또 다른 분열의 갈등을 만든 최순실 게이트에 어이없다는 표현을 도배질 했고, 지지율 4퍼센트의 정부와 실핏줄처럼 엮인 비리 내용들을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일본 우익 및 헤이트 스피치의 뉴스는 더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해외에 사는데도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인데 국내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시민들이야 어떠한 느낌이랴. 게다가 대선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움직임까지 맞물려 양극화된 이념 싸움으로 첨예한 대립 구조를 자아내고 있으니 이토록 슬프고 비극적인 사회를 만든 근원은 도대체 무엇이련가??? 우리의 제대로 하지 못한 역사 청산 결과, 사회는 ‘반공’ 대 ‘반일’이라는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이성을 잃고 있고, 생각 짧은 외교전략 결과가 초래한 한중 긴장 관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도대체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나?
◆‘한류문화대국’은 어디로 사라졌나? 유족 아픔 외면
그런 자조적 기분으로 광화문 쪽으로 발길을 돌리자니 안국동 대로는 경찰버스 차량으로 덮여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차는 모두 여기에 모였나 싶을 정도의 위압감에 한참을 보고 있었지만, 그 주변을 걷는 커플들이나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노래도 부르고 데이트를 즐기는 평안한 분위기였다. 이게 한국 시민 사회의 일상화된 모습일까? 아니면 포기일까?
광화문 세종대왕 상주 변에 오니 여러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세월호 관련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항의 표현을 여러 형태로 표출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적 불문하고 많은 학생들이 내 연구실을 찾아와 물었다. 자식 잃고 가족 잃은 부모, 유족들이 저 토록 울부짖는데 왜 ‘한류문화대국’이라는 한국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도 하지 않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냐고… 아마도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교단에서 있는 한국계 교수들이 라면 누구나 몇 번은 듣지 않았을까? 그 물음에 대해 무슨 이유로 피해자들의 시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해저에 방치해 두는지, 왜 유가족들을 지옥 같은 세월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고 있는지 나 역시 정부의 속내를 알지 못하니 대답하기에 난감했다.
과학의 발달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로 죽었던 동물복제도 가능하다는 첨단 과학국가 대한민국이 아니었던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설혹 단순 사고라 할지라도 청천벽력의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최대의 성의를 보이며 유족들에게 하루속히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아무리 인권의식이 낮은 국가라 할지라도 납득 하기 힘든 사례가 세월호 사고일 것이다. 극단적 예지만, 만약에 대통령 같은 특권층이 그런 사고를 당했어도 선체를 해저에 가만히 두고 있을까??? 국가의 격차와 모순적 태도가 수많은 가족들을 미치도록 만들 텐데 어떻게 가족과의 기억을 묻어두고 정상적인 삶인 척 태연히 살아가라 종용할 수 있을까?
◆세계 톱 규모의 조선사업으로 국가 위상을 떨쳐 온 한국의 아이러니
필자에겐 세월호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가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다음 해인 2015년 6월 1일, 중국 후베이 성의 장강(양자강)에서 대형여객선 동방지성호가 악천후에 휘말려 침몰하였고, 결국 14명은 구출되었으나 444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아사히신문 참조)이 된 대참사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고 5일째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였고, 유가족들의 불만의 감안과 그 전 해의 한국의 세월호 사례를 감안해서 인지 선체 내부 조사작업을 TV로 중계, 6월 6일 오전에 선내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3 대의 크레인으로 선체를 인양하였다. 강풍 등으로 조사작업은 난항을 보였으나 중국 정부는 총력을 다해 유족들에게 성의를 보인 셈이다.
이런 시점, 대한민국은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다 저지당하고 해임되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무죄가 되자 짓밟힌 명예를 보국훈장으로 회복시키려 했다. 해군참모총장의 출동 저지권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사람이 있나? 분명 최첨단 해상 크레인은 우리도 갖고 있다.
[세계적 수준 의심해 잠수능력을 확보한 최정예 심해잠수 특수부대]라고 자랑하는 SSU(ROK Navy Ship Salvage Unit)도 존재한다. 세계 톱 규모의 조선사업으로 국가 위상을 떨쳐 온 한국이다. 아무리 거센 조류와 탁한 시야라지만 분명 해양선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왜, 뭣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세월호는 방치한 채로 바닷속에 놔두고 선체 인양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암울한 시대 약소국 국민으로 태어나 이국땅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 목숨 잃은 동포들
▲조세이 탄광 추모제(야마구치현 강창헌 민단장 제공)
또 다른 하나는 1942년 2월 3일, 일본의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長生) 해저탄광에서 열악한 시설로 수압을 견디지 못한 갱도가 붕괴되면서 광부 183(그중 한국인은 136명) 명이 산 채로 해저에 수몰된 조세이 탄광사고이다. 당시 전시 노동자 근로 환경은 열악 그 자체였고, 식민지 출신의 동포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 속의 현장 사고가 다발하였다. 그런 사후 처리 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인권유린적 차원에서 한일 시민사회의 역사 청산의 과제가 되고 있다.
수몰사고[소위 물 비상(水非常) 사고]가 발생하자 순식간에 들이닥친 헌병들이 갱구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 조세이 탄광 문제는 필자가 아사히신문사에 재직 중이던 제자와 함께 조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宇部の長生炭鉱と戦時中の朝鮮人労働者」,2008), 당시의 일본 측 감독의 눈물, 유가족의 불행했던 삶들, 그리고 갱구 근처로 돌아와서 노후를 맞은 조세이 탄광주의 딸 등을 만나서 사고 관련 증언을 들은 적이 있다.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전시 국책 산업으로 부상했던 탄광사업에 많은 식민지 동포들이 동원(초기 모집, 전쟁 말기에는 강제 동원)되었으나 필자가 당시를 기억하던 90세의 지역 주민에게 인터뷰했던 바, 한국인 여성이 부엌에 찾아와서 먹을 야채 좀 나눠 달라고 해 불쌍해서 줬지만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선인들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다 한다. 참 서글픈 민족이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망국의 약자들….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 수습 과제 삼고 인간 양심 관철하려는 움직임
암울한 시대에 약소국 국민으로 태어나 이국땅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 동포들. 그런 그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유족의 치유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시민들의 추모 운동이 재일동포들과의 협력 속에 전개되었고, 아직도 바닷속에 묻혀 있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베 지역의 교회와 유가족이 매년 참가하여 추모제를 지내왔다.
2017년 2월의 75주년 추모제에서는 히로시마 총영사관 주최로 한국서 승려 36명과 신자 20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총 400명 이상의 천도재가 행해졌다. 매년 추모제와 한일 역사청산활동에 주력해 온 [수몰사고(水非常)를 기리는 모임(刻む会), 井上洋子공동대표]는 이번 추모회에서 [아직도 유골이 바다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발굴할 것이다]는 유골 수습의 의지를 보였다.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파생된 75년 전의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과 그 유족을 위한 추모제를 기리며 지금도 유골 수습을 과제로 삼고 인간의 양심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한일교류에서 본다.
▲ 조세이 탄광 추모제(야마구치현 강창헌 민단장 제공)
진정 묻고싶다!!
75년 전 군국주의 체제하에서 버림받고 죽어간 희생자들을 버렸던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과,글로벌 선진 문화대국이라 자칭하며 세월호 속에 버려진 자국민의 유골 수습은 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하기만 한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국가권력이 앞서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제국주의 일본과 오늘의 이 정권의 무책임함의 구조가 같아서야 되겠는가? 책임지는 리더의 부재와 변명 같지 않은 언어의 유희만이 난무하는 이 모순이 범람하는 사회!!
양심불량은 자신들의 이권에만 집착하며 흉물스런 태도를 거침없이 보인다. 마치 몇 백 년 호사를 누릴 듯한 우둔함이 더더욱 흉물스럽게 느껴진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시민 사회’기반을 다져야
일본의 양심어린 과거사 청산은 향후 한일 미래의 공생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이 문제를 추스리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화려한 깃털로 외관만 생각하는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시민 사회’기반을 다져야 한다.
시민이 권력이어야 하고,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어린 성의로 다가갈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때 국민의 정체성도 올곧게 확립될 것이다.
늦었지만 우선 세월호 선체부터 인양하여,잘못된 그 날의 역사부터 바로 해 보자.정쟁이 우선되는 정치 비즈니스 국가보다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는 복지 국가, 사고 처리・위기 대처에 강한 정부 수준이 국가 위상이다.


초대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왜 기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의 더욱 중요한 목적은 나를 알고 더 진실한 내가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면 점차 내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진실함, 진지함, 순수함이 깊어진다. 그렇다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느 날 한 제자가 탈레스에게 물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탈레스가 대답했다. “자기를 아는 일이네.” 그가 또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탈레스가 대답했다.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네.” 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가장 귀한 능력이다. 천하를 다스려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패자다.
또한 나의 진실 중 가장 중요한 진실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진실이다. 남에게 진실하게 보여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진실이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스스로도 인정할 만한 진실한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영혼을 만든다. 달라는 기도로만 일관하는 철부지 기도를 절제하라. 달라는 기도만 하면 내 영혼의 성장이 없는 것은 물론 기도응답을 약속하는 이단 교주의 미혹에 빠지기도 쉽다.
옛날의 거울은 대부분 유리거울이 아닌 구리거울이었다. 구리거울로 얼굴을 보면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게 보인다. 게다가 그 구리거울에 파란 녹까지 끼면 보기 싫게 변한다. 그때는 녹을 닦아 내야 그나마 볼 만하게 된다. 말씀으로 구리거울과 같은 마음을 유리거울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라. 그러나 유리거울에도 먼지가 낀다. 유리거울에 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마트가 홈술, 혼술족 증가에 따라 하몽, 살라미 등 다양한 건조육 상품을 대폭 강화해 고객에게 새로운 안주를 제안한다. 이마트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건조육은 총 10가지로 이탈리안 살라미50g 4,500원, 몬테사노 하몽 세라노 그란레세르바120g 12,800원, 몬테사노 이베리안벨로타 핸드슬라이스100g 48,000원 등 가격대도 다양하다. 해당 상품은 성수, 월계, 전주, 강릉 등 전국 42개 점포에서 운영하며 냉장 식품코너에 별도의 건조육 코너를 운영해 소비자 구매 편의를 도왔다.
건조육은 소금에 절이거나 훈연한 육가공품으로 익히지 않은 생고기를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치즈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다. 유럽 건조육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이 다량 생성되 건강식으로도 알려졌다.
이마트가 이렇게 건조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불황과 1인가구의 증가로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 홈술족, 혼술족들이 는데다, 해외여행과 어학연수 등 해외 경험으로 소비자 입맛이 다양해 졌기 때문이다. 이마트 주류 매출을 살펴보면 16년 1분기 3.6%, 2분기 4.8%, 3분기 5.0%, 4분기 9.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홈술&혼술족들이 즐겨 찾는 수입 맥주의 경우 16년 1분기 19.1%, 2분기 19.0%, 3분기 19.2%, 4분기 40.8% 상승으로 매분기 2자릿수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설원예 기술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품종이 개발됐고 딸기는 생과육 그대로 섭취 가능한 것은 물론 다채로운 식자재와의 조화도 잘 어울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업계는 어떻게 먹어도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딸기를 활용한 식음료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대상F&B 복음자리 ‘바로 짜먹는 딸기잼’은 디저트 위에 딸기잼을 바로 짜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딸기 함량을 60%로 과육의 달콤한 맛과 상큼한 향을 극대화했다. 튜브형 용기로 제작돼 스푼이나 나이프가 없어도 돼 직장인·1인 가구·아이가 있는 가족 등이 간편케 딸기 맛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짜서 모양을 낼 수 있어 크래커나 와플·팥빙수 위에 토핑 소스로 올려 색다른 나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올해 보좌신부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인사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보좌신부와 서로 역할을 분담했고 미사 주례와 강론도 한 주일씩 당번을 정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강론 시간이 평균 20분 정도 됩니다. 신자들이 기왕 마음을 내어 성당에 왔는데 강론도 좀 길게 하고 성가도 3절까지 다 부릅니다. 그런데 보좌신부는 강론이 10분 안팎입니다. 평일미사는 30분 주일미사는 40분 정도면 끝납니다.
어느 날 주일미사 공지사항을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젊은 신부님이라 강론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준비해 일찍 끝났네요. 빨리 끝나니까 좋지요?” 그런데 어쩜 하나같이 “예, 너무 좋아요~~”라고 싱글벙글 웃으며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뭐시라? 좋다고??? 그럼 나는 뭐야! 게다가 미사가 일찍 끝나 공지사항 시간에 복음내용을 보충했는데…” 길게 하는 것이 신자들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성당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문득 어느 건물 화장실에 쓰여 있는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너에 대해 너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 나름 강론 잘 한다고 우쭐했는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미사 끝나고 마당에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면, 신자들은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 했지 강론이 좋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좌신부와 청년들의 술자리에 함께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돈 내주고 일어나야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니 이 또한 주책이었네요.
신자들을 위한다면서 했던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 동료 사제들에 대한 건방진 판단들, 교회를 위한답시고 목소리 높였던 것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 않고나만 잘났다고 나만 편하자고 합리화시켰던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을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전임 대통령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착각했던 것이나 내가 잘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몰라준다고 했던 것이나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나에 대해 스스로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남이 말을 해 주어야 아는 것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의 이런 못난 점을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주시길 청해봅니다.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들이 보존을 요구했던 약사동 망대. 그 망대가 포함된 약사4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1970년대에 건설돼 춘천 구도심의 역사를 담은 망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왔다. 보존과 재개발의 기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망대는 약사4 지구 인근에서 꿈을 키웠던 화가 박수근과 조각과 권진규 등의 상징성 때문에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기에 관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8개 지구로 나뉜 약사도시재정비사업구역 중 망대 동편 약사천 쪽 언덕마을이 포함된 4구역 은 2013년 1월 22일 405명의 조합원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재개발이 시작됐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 5년만의 일이다. 2015년 7월 8일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까지 1천232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약사4지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일부가 지난달 중순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 1/3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재개발 반대 대책위는 지구지정 해제 후 도시재생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재 약사4지구는 재개발의 거의 최종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조합이 지난달 28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관리처분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점에 비춰보면 산술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30% 정도만 찬성해도 총회결의가 가능하기에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자산(토지나 건물)을 평가 해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신축건물을 합리적으로 분양하는 절차다.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면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이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다. 반대 주민들은 “토지 평가금액이 3.3㎡(평) 당 평균 200여만원도 안 된다. 주변 토지가격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평균적으로 토지와 집을 내주고 얻는 지분이 44% 정도밖에 안 돼 56%의 추 가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반대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집과 대지를 모두 내주고도 1억5천여만원의 추가비용을 부 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주민이 많지 않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성 상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해도 입주할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약사4지구의 조합원 수는 최초 405명에서 도로보상 등을 받고 이탈한 이들을 빼고 현재 316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지만, 현금 청산자 69명을 빼면 실제 조합원은 247명”이라며, “관리처분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기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60%의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받아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최대 75%가 지구지정 해제요건이지만 60%만 받아도 재량권이 가능하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부교과전형이 폐지되고,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자기주도형, 일반형 두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다만,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외에 ‘활동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종합 일반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고 활동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입력을 수능 이후에 하게 된다.
각 별개의 전형으로 수험생 본인의 강점에 맞게 지원할 수 있고, 두 개의 전형에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되면서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뽑는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고 겹쳐 쌓을 수 있는 모듈식 실험실 레고® 마블 어벤져스 76125 아이언맨 수트 보관소 세트와 함께 토니 스타크로 변신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아웃라이더를 제압하는 등 무한한 아이언맨 놀이의 세계를 펼쳐보세요. 회전식 받침대,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유관절 로봇 팔 2개, 데스크, 주방, 무기 보관소, 공구 보관소, 아이언맨 수트 보관용 모듈, 레이더 접시 안테나 등 아이언맨 수트 보관소의 모습이 영화에서 보았던 그대로 눈앞에 재현됩니다. 미니피겨를 태울 수 있는 자유관절 이고르 수트 로봇, 자유관절 모바일 로봇, 미니피겨 5개(아이언맨 MK 1, 아이언맨 MK 5, 아이언맨 MK 41, 아이언맨 MK 50 포함), 어느 아이언맨 미니피겨에나 골라 붙일 수 있는 토니 스타크의 얼굴과 머리카락 등 세트의 다양한 구성품을 이용해 박진감 넘치는 아이언맨 조립 놀이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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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 실험실의 소품으로, 회전식 받침대와 자유관절 로봇 팔 2개, 반투명 파란색 화면이 설치된 데스크, 미니피겨 의자와 컵, 조립식 스무디 제조기와 컵이 있는 주방, 스터드 슈터가 들어 있는 무기 보관소, 미니피겨에 장착할 수 있는 파워업 제트팩과 에너지 빔, 공구 보관소 모듈과 렌치, 아이언맨 수트 보관용 모듈, 레이더 접시 안테나, 안전 장벽, 소화기, 불꽃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모듈을 원형으로 연결하여 스크린 룸이나 악당들을 가둬둘 감방을 만드세요.
수퍼 히어로 플레이 세트와 함께 여닫이식 미니피겨 조종석과 자유관절 팔다리를 갖춘 이고르 수트 로봇, 바퀴가 달린 자유관절 로봇 등이 들어 있어 자유로이 상상의 놀이 세계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수트 미니피겨에 붙일 수 있는 토니 스타크의 얼굴과 머리카락 등의 액세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신규 출시 예정인 아이언맨 MK 1, 아이언맨 MK 5, 아이언맨 MK 41 미니피겨가 들어 있습니다.


예효경 김익한 대표는 상.장례의 고인 존중원칙과 禮와 孝 恭敬으로 한국장례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과 꿈을 키우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희망을 주는 일에 솔선수범하였기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봉사대상 선정이유라고 밝혔다. 또 (주)의전법인상장풍의례원 김진태 대표는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으로서 상.장례부분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늘 연구하고 실천하여 ‘전통상장례 발전부문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새날의전 조순미 대표는 한영대 천국환송지도사 과정 1기 수료자로 우리나라 기독교 장례문화를 바로세우기 실천하는데 노력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 기독교상장례의 바람직한 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기독교장례문화 발전부문 봉사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2018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봉사대상 선정된 수상자는 전국자원봉사연맹 활동과 6.25 납북자 가족 위로 공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일남, 세시봉 방송과 국군위문공연에 앞서온 와이트립 김성욱 회장, 한국 환경을 위한 20년 경력으로 15.000 시간 봉사활동한 환경시민연합 송의영 이사장, 언론인 부문 정성우 사무총장, 10여년 해외봉사 활동한 비엣노니 김시현 대표, 중국동포지원센터 박옥선 이사장, (사) 실전도국제연맹 중앙연수원 남수현 원장, (사)반딧불환경협회 안소연 회장, 김세준 구의원, 신동연, 취권 창시자 황정리, 오케스트라 임실비 단장 등 다수가 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94년 세미나는 그중에서도 특별했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3일 동안 그리스도교 성경의 주요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함께 숙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1994년의 깊은 대화를 엮어 《선한 마음: 달라이 라마의 성경 강의》로 출간되었다. 영어권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서로 다른 두 종교가 인간 영혼의 성숙을 위해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시종일관 흐르는 친절한 마음씨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읽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1975년 메인 신부는 런던 서부에 있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명상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세계 그리스도교 명상 공동체(WCCM: World Community for Christian Meditation)의 모태가 되었다. 이 명상 모임은 현재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약 2,000개의 그룹이 존재하며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존 메인 세미나’가 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적 추구에 평생을 바친 다양한 인물들을 초청해 영성과 기도, 명상, 타종교와의 대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1994년, 존 메인 세미나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며 정신적 스승인 제14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선한 마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불교도의 견해(The Good Heart: A Buddhist Perspective on the Teaching of Jesus)’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가르침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생각을 듣기로 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달라이 라마는 북런던에 있는 미들섹스대학 강의실에서 가톨릭 대주교에서 인디언 원주민 주술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고, 독특하고, 웃음 넘치고, 감동적이었다. 이 책은 3일 동안 진행된 그 강의의 생생한 기록이며, 출간 직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늘 접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그뿐 아니라, 강의 내내 풍기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심과 부드러운 유머, 가톨릭 신부와의 진심 어린 대화가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달라이 라마는 시종일관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사과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몇 페이지만 읽어도 타종교에 대한 주제넘은 분석이나 외교적인 타협이 아닌, 애정 어린 시각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이 책은 서양에서는 《선한 마음(The Good Heart)》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선한 마음’은 신약성서뿐 아니라 불교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흔들림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모습, 선한 마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모습이 이 책이 주는 감동이다.
그리스도교 단체가 타종교의 지도자를 초대해 성서의 핵심 복음에 관해 서로 교감하고 깨우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선한 마음이다.
중국의 티베트 침략 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는 1968년 다람살라에서 트라피스트회 신부인 토머스 머튼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달라이 라마의 나이 33세였다. 이 중요한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종교 역사학자 폴 틸리히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만남으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어리석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세계 종교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다양한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유산으로 이어받은 종교를 꾸준히 믿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영혼의 요구에 더 절실히 와닿는 새로운 종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그 종교로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자신이 몸담고 살아온 종교적 전통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자신의 종교를 바꾸려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곤란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 티베트 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얼마 후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다음 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교인으로 남고 싶지만, 한 번의 생만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복잡하더군요!
당신이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그리스도교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하고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교인이라면 순수한 불교인이 되십시오. 제발 반씩 섞어서 믿지는 마십시오! 그저 마음만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라’는 말을 불교의 지도자에게 듣는 것은 매우 독특한 느낌이다. 천국이 죽은 뒤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의 마음의 기쁨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지옥은 죽은 뒤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그의 해석에 가톨릭 수도자들도 긍정한다.


이야기를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계시가 이야기라는 평범한 옷을 입은 채 전달되면, 우리는 이야기에 신학이라는 최신 유행의 옷을 덧입히거나 윤리라는 정장에 맞추어 다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이야기가 그렇게 다듬어지면, 사울 왕의 갑옷에 갇힌 소년 다윗처럼 그 이야기는 도덕적인 훈계와 신학적인 구조물과 학문적인 논쟁들에 가로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들은 연구를 통하여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윤리적, 신학적, 역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계시가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책의 과제 중 하나는 본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독자들 앞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품으시며, 죄는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하신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사역에 헌신할 남녀들을 선택하실 때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다. 다윗이 야비한 요압을 사용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흠이 있는 다윗을 사용하셨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의 일부인 다윗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 준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행하신 것을 진술한 책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이어받아 우리 힘으로 그것을 행할 방법을 찾는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 회기 중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의결한다. 이 중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국정감사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통해 올해 1년간 진행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비판한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안전사고 ▲군 인권 문제 ▲모바일 감청 등 기성언론의 1면을 장식하던 사안들이 등장했다. 한편 ‘난방비 열사’로 불리는 연기자 김부선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올 한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 중 이슈가 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밀접한 사안이라도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위원회 별로 백여 쪽에 달하는 회의록을 무턱대고 들여다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오른 사안 중 대학·청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정리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 짚어보자.
▶사학비리 증인 불출석... 껍데기만 남아
10월 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상지대, 청주대, 수원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학 비리 문제였다. 상지대는 20여 년 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사장 자리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씨가 올해 8월 총장으로 임명되며 문제가 됐다. 이에 반발한 교수와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청주대도 재단의 적립금 과다 축적,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등을 문제 삼아 학교 구성원들이 시위에 돌입했다. 수원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부적절하게 임용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하지만 김문기 총장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해외대학과의 MOU 체결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 총장은 감사 당시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유은혜 의원은 “김 총장을 초청한 사람이 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해외대학의 대외협력처장이다. 또 5년간 해외출장 기록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국정감사일에 해외에 나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설 훈 위원장(새정치)은 “불출석한 사람들도 결국엔 청문회도 나와야 하고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며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상지대는 구성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총장 퇴임 요구를 주도하던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학생들과 교수 일부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 외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전국의 21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의 108인의 법학교수들은 상지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청주대도 총장실이 폐쇄되는 한편, 교수들은 단식에 나서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사학 비리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한 정권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문제 해결을 재촉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은 비밀?
여름방학 즈음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선정결과가 하나 둘 발표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실제로 정원을 줄이고,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학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대학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지원을 많이 받게 된 대학들은 나름의 ‘비결’을 언론에 소개하며 뽐냈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난해에 비해 지원을 덜 받게 된 학교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자연스레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대학들이 지원사업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해라. 안 하면 대학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대학들을 위협한다. 교육부가 아니라 ‘협박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홍 의원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정원 축소를 하는데 그 수를 보면 지방대학이 96%에 이른다”며 정책이 지방대학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절해왔다. 유기홍 의원은 “관련 자료를 법적 절차를 따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특정대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루머가 떠돌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 훈 위원장은 “정책의 차이, 철학의 차이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 쪽에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청년고용·청년창업 근본적인 해결책 부족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재부의 최경환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양질의 일자리,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 일자리가 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명철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약 40%로 OECD 평균에 10% 이상 낮은 수치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조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해 전년 대비 59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불과하다. 조 위원은 “청년들이 편한 것만 찾아다녀 질 낮은 일자리를 무턱대고 피하는 게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많다. 질 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장차 질 좋은 일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년창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창업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과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은 35%로 미국 21%, 이탈리아 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창업 3년 뒤 생존율은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창업종목은 휴대폰대리점, 인터넷쇼핑몰 등의 도소매 업종으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다기보다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쫓기듯이 창업하다 보니 많은 청년창업자들이 실패하고 있다”며 청년창업지원정책의 검토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해외취업을 돕는다는 케이무브(K-move)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케이무브란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무브 사업을 통해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는 대략 3천만원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인 청년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연봉이 2천만원에 못 미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원자 수 또한 날로 줄어가는 추세다. 케이무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2012년에는 4천여명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6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8월까지 취업한 사람은 645명으로 작년에 비해 더 줄어드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은 “지원자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 그 수는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진정한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생 주거정책 삐걱대는 대학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자리에서는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생이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은 3천호에 달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의원들은 “예산만 잡아먹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우선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계약금 절감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소유자가 LH와 계약을 한 후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학생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루머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택소유자가 신고했다. ‘내가 전세금을 저렴하게 받아서 학생한테 돈을 더 받기로 했는데 학생이 주지를 않더라’고 말이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문제 있어도 22%만 상담 하던 일 해내지 못할 땐 도움 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정신전문의 찾아야
2020.01.17정 두영디자인 및 인간공학부·헬스케어센터
지난 14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등의 정서적인 문제부터 알코올, 약물, 도박, 게임과 같은 중독과 관련한 문제들까지 13개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은 30.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는 30.2%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많은 것은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상담한 경우는 겨우 22.0%였습니다. 5명 중 1명만이 도움을 구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문제를 알게 된 후에도 6개월 내에 치료를 받은 사람은 46.7%로 절반도 안됐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상황에 처해서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모르고, 그 도움이 별로 효과가 없거나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아 쉽게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와 닿지 않다 보니 도움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담으로 충분할지, 약물까지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암 유전자 연구자라도 암의 검사와 치료는 임상 전문가에게 맡길 것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건강의 문제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야 할까요? 앞의 설문에 나온 질문들이 힌트가 됩니다. ‘수 일간 지속되는’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자제할 수 없는’과 같은 설명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영향을 주거나(일과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여가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되거나(사회생활), 집에서 홀로 혹은 가족과 지내기 어려워지면(가정생활 및 가사 일), 도움이 필요한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로 평소에 하던 일을 해내지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이때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신건강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학교에는 대개 학생상담실이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직장에도 상담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상담사에 대한 처우가 다르니 상담의 수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무료고 가까우니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 의학적 치료를 권유받아 정신과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상담 경력이 쌓인 상담사는 이 부분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의 상담실에 기록이 남는 것이 싫다면, 동네 정신과의원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8년에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 50분짜리 상담의 경우 저렴하게 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긴 상담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에게 자세히 묻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넘어 간호사님은 이런 질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은 취업과 사보험입니다. 자신이 청와대 경호원이나 국정원 요원 같은 특수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료기록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사보험 가입의 경우 정신과 질병코드(F코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F코드가 남게 됩니다. 다행히 약물치료가 필요 없는 상담의 경우 F코드가 아닌 상담용 Z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F코드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기에 감독기관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시 의료기록 조회는 최대 5년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경우 시간이 한참 흘러 결혼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게 되니 머리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차 “제안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뢰 회복할수 있는 조치 기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타결이 5일 무산됐다. 전날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던 광주시는 이날 다시 현대자동차에 수정안을 건넸고, 현대차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례적으로 광주시의 입장 번복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7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의 수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 ‘반값 연봉’ 유효기간이 쟁점
현대차가 거부 의사를 밝힌 광주시의 수정안은 현대차-광주시 잠정합의 1조 2항이다. 당초 1조 2항은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 달성까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법정 주기대로 진행하더라도 애초에 합의한 주 44시간 초임 평균 연봉 3500만 원 등의 근로조건은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 달성이라는 유효기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광주시는 현대차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가 공동 결의하면 6일 협약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동계가 이 조건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광주시와 노사민정 협의회는 1조 2항에서 유효기간 기준을 사실상 정하지 않는 수정안 3개를 현대차에 제시했다.
1안은 유효기간 조건 삭제, 2안은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가 유효기간, 3안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애초 합의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내부 검토에서 1∼3안 모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언제든지 근로조건이 변할 수 있다고 봤다. ‘반값 연봉’이 급격히 오르면 투자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시 완성차 공장에 위탁 생산하려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마진이 낮아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광주시 수없이 입장 번복”
현대차는 완성차 공장의 운영 주체가 될 광주시가 향후 신설 법인 노조에 휘둘릴 수 있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여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불참, 참여 선언을 번복할 때마다 광주시의 제안이 달라지는 등 사실상 노동계에 휘둘려 왔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날 이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대차는 입장문에서 “6월 투자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 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돼 왔다.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후퇴했다”며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수정안 3안을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McRaven)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었다. 그는 텍사스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 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윌리엄 맥레이븐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살다 보면 생각도 못 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삶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다.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건 면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은 삶에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동급 최대 크기의 아메리칸 대형 SUV 트래버스 2017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던 2세대 트래버스 모델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 트래버스 국내출시고 경쟁 모델로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로 손꼽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큰 차량이다. 때문에 국내 출시된 쉐보레 패밀리룩을 적용한 차량 중 역대급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쿼녹스가 떠오르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 국내에서 가장 큰 SUV
전장 5,189mm로 동급 최대의 차체를 가지고 있는 트래버스는 전면부에 크롬 그릴 엑센트와 LED 시그니쳐 라이팅과 업계 최초의 9 LED D-옵틱 헤드라이트와 LED 리어라이트를 적용하여 존재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경쟁 모델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팰리세이드 전장 길이가 4,980mm로 사실상 한 세그먼트 위의 차량으로 봐도 된다. 때문에 3,071mm의 동급 최고의 휠베이스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풀 플랫 플로어 설계로 국내 대형 SUV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보다. 2열과 3열 공간이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액티비티에 활용할 수 있는 트래버스
트래버스 국내출시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캠핑이나 아웃도어를 즐기는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동급 최고의 트렁크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 트래버스는 기본 적재량이 651L로 3열을 접었을 경우 1,645L이며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2,781L까지 늘어나며 3열 바닥에 숨겨진 적재 공간을 포함 12개의 스마트 수납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좀 더 특화적이다.
::: 부족함이 없지만 조금은 아쉬운 트래버스
트래버스 실내는 커넥티드 기술을 강조한 첨단 편의 장비를 강조했다. 특히나 센터페시아 중아에 위치한 최신 8인치 쉐보레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은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와의 쉬운 연동으로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선 충전 시세틈과 3열 USB 충전 포트로 편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강점은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트래버스 실내 모습이였다.
::: 쉐보레 트래버스 실내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
트래버스 실내에 적용된 스위쳐블 AWD 기술은 트래버스 실내에서 쉽게 조작할 수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주행 중 전륜구동 사륜구동 시스템을 상시 전환할 수 있으며 전륜 구동으로 주행 시 프로펠러 샤프트 회전을 차단하여 동력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에 연비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트래버스에 적용된 다이얼 타입의 트렉션 모드 셀렉트 시스템은 오프로드와 같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트렉션이 조정되는 통합 오프로드 모드를 제공하며 경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약 2,268kg의 견인이 가능한 토우/홀 모드는 부족한 트래버스 실내를 잊기에 충분했다.
::: 쉐보레 트래버스 제원은?
트래버스 국내출시 모델은 디젤 라인업이 없다. 3.6리터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310마력에 최대 토크 36.8kg.m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으로 이에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미션을 적용하여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와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커다란 차체이지만 고속 연비는 10.6km/L 도심 연비 7.2km/L로 경쟁 모델과는 조금 아쉬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
::: 쉐보레 트래버스 가격은 얼마에 출시 될까?
트래버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 기준으로는 3,440만원부터 5,910만원까지 판매되는 만큼 한국 시장에서 어느정도 수준으로 판매될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국내에서 경쟁 모델로 손 꼽히고 있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으로 3.8L 가솔린 기준으로 3,475만원부터 4,261만원까지 판매되는 만큼 쉐보레에서 트래버스 가격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모델은 정확히 팰리세이드나 모하비와 같은 국내 대형 SUV와 경쟁할 모델은 아니다. 차량 크기에 엔진 그리고 차량이 제작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인 만큼 포드 익스플로러와 경쟁하는 것이 가장 알맞을꺼 같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5,460만원~5,710만원에 국내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버스에 꽤 괜찮은 옵션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반~중반까지만 나온다면 팰리세이드의 국내 대형 SUV 시장과 익스플로러의 수입 대형 SUV 시장 둘다 공략해볼만 하다.
쉐보레 트래버스 국내출시 - 가격/ 제원/실내 (0)


기후가 달라지면 생활방식이 달라질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례로 한 통계에 따르면 10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름이 37일이나 길어졌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누구 한 개인,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가 함께 고민하 고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설립했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설립 목적, 주요사업, 그간의 성과 등 포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만든 거버넌스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입법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럼은 그간 감축, 적응, 정책, 기후협상, 국제협력 등 기 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총 60여회에 달하는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 정책 및 입 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생 대상 기후변화아카 데미 개회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 종합 시상인 녹색 기후상을 제정해 우리사회 전반에 녹색생활을 실천하 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단체와 개인을 발 굴하여 전 국민적으로 기후변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착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럼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최 대 과제이자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대비는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부문 차원에서 대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포럼을 만들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 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도 있지만 국내 지역 간 영향도 큰 게 사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2015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 영향 지역 중 자체 배출 은 12%이고, 국외 49%, 국내 다른 지역은 39%로 국내 지역 간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문제는 서울 등 일부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 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전국적·광역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수도권의 경우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장 총량제, 저공해차 의무구매 장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등 집중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을 펴 일정 부분 미세먼지 저감효과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지역 중심의 대기환경개선대책에서 탈피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총량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 다. 야당도 처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조속히 심사될거라 예상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한정적인 프 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에너지전환 방향은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의 문제점과 한계점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보급 목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성, 나아가 우리사회의 수용성까지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 를 담은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번 2019 녹색기후상의 대상 수상자가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기반으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내 환경 갈등을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재 생가능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있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과 경제적 이익만을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참여와 수용을 바탕으로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재생가 능 에너지 확대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믹스 방향에 참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대한 의 견과 국회 차원에서 온실감축 노력을 위해 펼치고 있 는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에너지계획을 담보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어느 정도 정합성을 맞추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발전 부분만이 아닌 수송 과 건물 등 다른 분야에서의 감축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타 부분의 감축 잠재량에 비해 발전 부분의 감축 잠재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확정된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발전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 감축 잠재량으로 약 3,400만톤이 명시만 되어 있는데 향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과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다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의 추가적인 폐쇄 조치 등 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관심과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전 ‘쏠라 트리’를 제작해 헌정기념관 인근에 설치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 해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공로가 큰 지자체, 공공, 기업, 언론,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년 녹색기후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관련 입법 활동에 충실하고 있습니 다. 지난해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환경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기 위한 ‘남북협력 기금법 일부개정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 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국회기후변화포럼 목표 및 주요활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곧 4.27 판문점 선언 1주기가 다가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기류 속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기후변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한다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유엔은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로 전달될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바탕으로 남북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위한 비전’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카라얀의 나치 경력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야 할 이 찬가에 나치의 멤버였던 카라얀의 서명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EU 찬가의 변경을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형제다.” 이 이상 더 유럽의 정신을 나타낼 수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태어나 지속적인 평화를 기원한다는 이 구절은 쉴러(Frederich von Schiller)가 1785년에 쓴 시의 한 구절이다. 여기에 1824년에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제9번의 제4악장에 곡을 붙였다. 이 곡은 보편적 성격과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유럽 기구들의 공식적인 찬가가 되었다.
그런데 쉴러가 쓴 가사는 없다. 유럽 찬가의 이런 저런 역사의 특수성과 관계가 있다. 에스데반 뷔슈(Esteban Buch)가 그의 저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 하나의 정치사’(Gallimard 출판사)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19세기 내내 베토벤의 환희의 찬가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비밀 결사대 찬가’라는 별명도 붙었다. 유럽의 민주화 발전에 결사대들이 한 역할에 기초를 둔 해석이다. 1927년 베토벤 서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 찬가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작곡이 되자 ‘환희의 찬가’는 곧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이 곡을 들고 나왔다. ‘구 소련 사람들은 이 곡 이상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잘 나타내는 것은 없다.’ 고 했고, 미국인들은 이를 자유주의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1939년에 프랑스 내각 수반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은 유럽 연방 건설을 변호하면서 이 곡을 휘파람으로 불었다. 그는 국제 연맹에서 환희의 찬가가 국제 연맹 찬가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리샤르 쿠덴호브 칼레르기(Richard Coudenhove Kalergi)의 범 유럽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제2차 대전 동안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은 독일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곡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1971년 유럽 위원회 창립 총회는 회원국들에게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제4악장 ‘환희의 찬가’를 유럽 찬가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각 회원국의 의견을 물었다. 이때 가사 문제는 뒤로 미뤘고, 현재까지도 미뤄져 있다. 유럽 찬가의 공식적인 버전에는 가사가 없다.
EU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사가 없는 이 찬가는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 덕분에, 유럽이 구현하는 자유, 평화와 연대의 이상(ideaux)을 표현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교향곡 제9번의 고전적인 버전이 아니고, 1969년에서 1971년 사이에 유럽 위원회 사무 총장이었던 루조 톤직-소리니(Lujo Toncic-Sorini)가 그의 친구 카라얀에게 환희의 찬가 연주를 위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주문했다. 당시 재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로 인정되던 카라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카라얀은 유럽 위원회에 특별한 편곡을 제의했다. 카라얀은 템포를 느리게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강화했다. 공식 버전보다 2분이 더길게 편곡 되었다.


사업계획서는 한해 동안 제품을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주계획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설비와 채용,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책정하는 투자계획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 일목균형표를 이용하여 초심자도 알수 있는 테크니컬 분석 두개 부문을 종합해 매출 및 이익 등 연간 예상실적을 산출한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수입이 화폐 단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지거나 유가 애플 주 커피 비용 또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을 상승, 지금 저축 루블, 그리브 나 몽골어 터그의 감가 상각을 저장하는 방법의 아이디어 교환 사무실에 돌아 다니는 잊어 대부분 때문에, 상인이 돈을 벌 수있는 기회입니다 이진 옵션의 상인 중 가장 친한 친구 - 변동성 - 자산 가격의 강한 변화. 비슷한 보고서에 따르면 1 천만 개의 지갑이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itcoin과 다른 암호문이 저장되고 저장되는 "계정". 실제로 평균적인 사용자가 2 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약 5 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어야하며 중국은 우주에서 가장 사용자 친화적 인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Swissquote는 고객에게 1: 100의 최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낮은 비율로 간주됩니다. 브로커는 미숙 한 트레이더에게 마진 거래가 초기 투자를 초과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사이트보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도록 조언합니다.
영화는 밀러 국립 원주민 영화 촬영 계획이 동해안 전례없는 비가 내림으로 폐지 된 이후 서 아프리카 국가 인 나미비아에서 주로 촬영되었습니다. Milly는 일목균형표를 이용하여 초심자도 알수 있는 테크니컬 분석 거의 150 개의 무겁게 수정 된 자동차와 트럭, 6 대의 카메라 리그 및 수백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Hardy, Theron (Prometheus), Hoult (X Men: 미래의 날들) 및 나머지 주요 교장이 Namib 사막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스턴트 연주자, 엑스트라 및 크루의.
이런 공기업들의 적자를 공공기관 전체의 비효율성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야말로 악의적인 시장주의자들이다.
가장 큰 바이너리 대안 기관의 대다수는 현재 모든 보고서, 경제 지표 및 다양한 신호에 대한 고급 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켈리 사이징은 가장 빠른 합성 방법을 제공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15.10.14) 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운영제도 도입 발표 고객은 투자 조언을 그 어느 때보 다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회사들은 그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00 명의 공인 재무 기획자, 3,000 명의 등록 대리인 및 미국 내 325 개 이상의 지점이있는이 설문 조사 (1971 년 설립)에서 가장 오래된 중개 회사 인 Schwab은이 카테고리에서 이길 것입니다.
현재 형국: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요인) 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기 둔화에 따라 일목균형표를 이용하여 초심자도 알수 있는 테크니컬 분석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산유국 (OPEC, 비 OPEC) 간의 치킨게임으로 원유 증산경쟁. 결과저긍로 유가가 1 년반만에 70% 급락한 상태


ADHD가 뇌신경발달에 이상이 있는 신경장애 질환임은 앞서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ADHD 치료에서도 아동의 신경발달에 유효성이 있는 치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ADHD뿐 아니라 다양한 소아뇌신경발달의 이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에는 공통된 접근법이 존재한다.
첫째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생화학적인 접근법이다. 즉 대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반응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증세는 매우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소아신경발달 치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효과 있는 약물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ADHD에 매우 큰 효과를 보이는 약물치료법이 이미 개발돼 있다. 메칠페니데이트를 대표로 하는 각성제를 사용하면 70~80% 가량의 환자들에게서 ADHD 증세가 현격하게 개선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꺼려하는 한계는 있다.
한약을 이용한 약물치료법도 ADHD를 치료하는 내복약으로서 유효성을 가진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소아신경계 질환과 소아발달장애 치료에 한약이 이용되어 왔다. 소아 신경계발달 치료법이란 ADHD에도 상통하는 것이기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특히나 천연물을 이용하므로 부작용이 적어 양약을 대체하는 유용한 치료법이 된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소아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내복약 치료법은 ADDH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치료법이다. 내복약 치료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다른 치료법의 결합으로 보충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둘째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행동-동작 수정치료법이다.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뇌신경조직을 정상적인 발달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정상적인 뇌조직의 시냅스를 유도해내는 동작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뇌조직의 변화는 특정행동의 반복을 통해 유도된다. 그러므로 장애를 극복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장애를 극복한 행동이나 동작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예컨대 뇌성마비로 인하여 보행 장애가 발생한 환자의 뇌신경발달 치료는 비정상적인 보행을 수정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상동작을 제거하고 정상에 가까운 동작의 보행이 되도록 행동-동작 수정치료를 반복하면 손상된 뇌신경망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원리다.
ADHD 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수정시키고 ADHD를 극복한 행동이 반복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ADHD의 인지행동치료라고 한다. 어떠한 인지행동 치료법이 ADHD에 보다 의미가 있는지는 논쟁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화학적인 개입을 하는 내복약효과를 제외한다면 ADHD치료에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은 인지행동치료법이라는 점이다.


본계약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며 동형선 5척에 대한 옵션계약이 포함돼 있어 대우조선의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LNG선 엔진을 비롯한 친환경기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주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한 첫 프로젝트다. 선박가격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사 간 협상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척당 8000만달러 이상의 가격에 건조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32만DWT급 VLCC는 8000만달러에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상선이 옵션까지 총 10척의 VLCC를 발주할 경우 총 8억달러(한화 약 9000억원)을 약간 넘는 규모의 자금이 투자된다.
VLCC 발주를 위해 지난해 말 전사협의체인 ‘신조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 및 선형, 척수, 시장동향, 환경규제,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해온 현대상선은 지난달 22일 VLCC 발주를 위한 입찰제안서 공고를 통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글로벌 조선빅3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긴급상황이 아닌 단순민원 해결을 위한 출동 요청으로 119 구조대들이 겪는 고충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칠 전 충남 아산 국도에서 동물 구조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등 3명이 트럭 추돌로 사망하는 참변을 당했다. 동물 구조 등 잡다한 민원성 출동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이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번 세부기준은 119 신고를 긴급과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한 게 특징이다. 생명 구조 등 긴급 신고가 아닌 잠재적, 비긴급 신고에는 119가 출동하지 않거나 유관기관·민간에 맡기도록 지침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긴급 신고 탓에 정작 긴급 신고에 대처하지 못하고 소방대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3가지 기준 각각에다 구체적 상황을 명시, 출동 거절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기대만큼 비긴급 신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당장 일선 소방대원들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침이 세분화됐다고는 하나 전화를 통한 신고 내용만으로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비긴급 신고라고 출동 거절 이유를 밝혔다가 나중에 민원이라도 제기될 경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되레 소방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세부기준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논란만 야기한 채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선은 출동 거절 민원에 따른 소방관 보호책부터 세워야 하겠다. 나아가 아예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인력을 확충해 비긴급과 긴급 인력을 나누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런 제도 개선에 앞서 무분별한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는 시민 의식이 최우선임은 물론이다.
옛날 거짓말을 아주 좋아하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마음에 드는 거짓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외동딸의 남편으로 삼겠다고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실컷 듣고 나서 “그것도 정말이야”하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시골에서 어수룩한 젊은이가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굴을 파서 그 속에 찬바람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온 나라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대감은 “거짓말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하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빙긋 웃으면서 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판 십만 냥을 돌아가신 대감의 아버지께서 빌려갔습니다. 그 돈을 지금 저한테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대감님은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거짓말쟁이를 자기 외동딸의 남편으로 삼아야 하고, 이 말을 정말이라고 하면 까닭도 모를 십만 냥이나 되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명 ‘박사방’의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운영자 조 씨를 포함하여 공범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박사방’, ‘n번방’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지시, 강요, 촬영에 가담하거나 유포와 공유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절대 운영자와 주동자 몇 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이 모두 이 사건을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지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문제는 강력한 처벌과 사법조치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법적 처벌은 가해자 개인을 벌할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반복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온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과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에 일조해 온 책임 또한 통감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지점들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음란의 문제가 아니고 폭력의 문제다.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그간 몇 명의 피해 여성들은 신상 공개에 대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n번방 사건으로 검거된 한 가해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다뤄 이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불법촬영물을 거래하면서 동시에 촬영물 삭제로 다시 돈을 버는 카르텔이 성장하고, 유명 연예인들조차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했지만 사법기관들은 가해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개인적인 유희 내지는 흔한 일탈행위 정도로 취급했다.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디지털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파헤쳐 온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구체적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취급되어 온 이유는 국회와 사법당국조차 이 문제를 폭력의 문제가 아닌 음란물의 문제로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온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기록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n번방 관련 청원 요구사항인 국제 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재조정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의원들은 주로 딥페이크 영상물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를 음란물의 제조와 유포에 관한 처벌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논의의 틀이 잘못 짜여진 것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은 음란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이 타인의 신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제작부터 유통, 판매, 공유까지 직접 개입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확산시켜가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 음란물의 제작과 향유라는 인식은 오히려 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의 죄의식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상물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서의 쟁점도 아니다. 음란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를 보아야 쟁점이 제대로 드러난다. 표현물의 노출 수위나 제3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 유포, 판매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기 개입된 협박, 갈취,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 등이 있었는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후 이 문제를 음란물이나 표현물의 규제 영역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로서 다룰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만을 피해자로 전제하지 말라.
현재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주로 아동•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알려졌다시피 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면 가해 사실보다 피해자의 유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피해자가 누구이든, 어떤 성적 욕망을 표현했든 간에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와 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폭력이라는 사실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이 과정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역량이나 자원이 모두 충분하거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인이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피해자를 선별하고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게는 보호를 내세워 권리를 제약해 왔다. n번방을 만들고 참여해왔던 자들은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초기에 무엇을 선택하거나 오인했다고 해서 가해자들의 죄가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조하고 성폭력의 구조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이 필요하다. 규제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성적 표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침해와 폭력이다. ‘순수한 피해자’ 상을 전제하지 말고 폭력 행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이 어떠한 낙인이나 처벌, 피해사실 공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나 신상정보의 유포를 이용한 협박을 통해 지속되고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심고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사회적 조건 자체가 범죄의 토양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 즉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율적인 성적 행위와 폭력을 구분짓지 않고, 폭력이 아니라 음란을 단속하며, 피해자의 순수성을 문제삼아 온 사회이기에 가능했다.
지금 검거되거나 구속된 이들이 모두 처벌을 받고 이번 사건으로 연루된 이들이 모조리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박이 유효한 사회가 지속된다면 또다른 n번방은 어디서든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낙인이나 처벌, 피해사실 공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폭넓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나 다른 지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당장 지원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면 가까운 지인에게라도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살 기사의 말미에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모든 n번방 기사의 말미에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자.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바꿔나가는 일 또한 이 중요하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부터 교육과 캠페인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넷째,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원의 기반을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야 한다.


국민들의 공무원 갑질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중대한 갑질 공무원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이 ‘공무원 갑질’에 대해 느끼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갑질’ 중 상당수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모든 행정행위를 법과 절차에 따라 한다. 물론 법과 절차를 위반해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법과 절차에 따른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부재가 1차적 원인이다. 충분한 대화 없이 시민들이 요구한 행정행위를 반려하는 경우 시민들은 공무원의 ‘갑질’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필자는 이런 소통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 강의를 통해 “행정행위를 할 경우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했으면 한다”고 권한다.
공무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시민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요구를 반려하게 됐다는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된다. 이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의 이유, 불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더라면 오해를 풀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약간의 소통노력으로 공무원의 갑질 횡포라는 소리는 벗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인 것이다.
반면 아무런 근거 없는 민원 제기도 상황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자체를 명확히 할 수 없게 한다. 민원인이 어떤 법에 근거해 처분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공무원도 이에 대해 정확한 처분과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억지를 부려 놓고 갑질이라고 우긴다면 공무원도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때는 공무원 갑질이 아니라 되레 “시민 갑질”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청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시위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담당 변호사로서 시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시위 당사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도 상당수는 “담당 공무원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할 뿐 뚜렷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를 하되 시위를 하게 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대면 공무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시위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공무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따져 봤으면 한다.


연길시교육국에서 알아본에 의하면 6월 8일 초중 2학년, 소학교 6학년, 중등직업학교가 개학하고 6월 10일 초중 1학년, 소학교 5학년이 등교수업하게 된다고 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하고 중소학교 개학을 질서있게 추동할 데 관한 성교육청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의무교육학교 부분적 학년 개학 수업재개에 관한 연변주교육국 통지>>(연주교판자〔2020〕4호)문건정신에 따라 연길시교육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6월 8일 초중 2학년, 소학교 6학년, 중등직업학교 1학년이 개학하여 수업을 재개하고 6월 10일 초중 1학년과 소학교 5학년이 개학하여 수업을 재개한다. 특수 정황이 있을 경우 “한개 학교 한개 방안”요구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고 연길시교육국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기타 학령단계, 유치원의 개학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일상화 학교방역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개학 및 수업 재개사업이 안전하고도 평온하며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연길시교육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전염병 예방통제요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인쇄발부한 <<중소학교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지침>>, <<중소학교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기술방안(수정판)>>요구에 따라 최저선 사유를 강화하고 제반 예방통제제도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예방통제 표준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여 고봉기를 피하고 밀집현상을 피면하며 실내 통풍을 자주 시키고 예방성 소독작업을 참답게 진행하며 마스크를 과학적으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련합예방 련합통제기제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주체책임을 착실히 리행하여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공안, 교통 등 부문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 위생전문일군 및 학교주재 사업일군의 감독과 지도를 주동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의 교통운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 건강정보 조사 감측사업을 정밀하고도 착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원과 학생 및 종업원들의 외출사, 접촉사, 질병사 등 관건 정보를 정확하게 장악하고 소속지 관리요구에 따라 질병예방통제부문에 협조하여 관련 인원에 대한 격리관찰, 핵산검측 등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매일 체온측정사업을 진행하고 병으로 결석한 학생 혹은 결근한 인원에 대한 추적사업을 잘해 “일보고”, “령보고” 제도를 엄격히 해야 한다.
교육교수의 련결과 심리 지도 사업을 잘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부동한 학년, 부동한 학과 정황을 구별하여 학과 교수계획을 목적성 있게 제정하고 체육활동을 과학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부동한 학령단계와 학년의 학생 생리 및 심리 특점에 따라 개학한 후 첫수업과 응급모의훈련을 잘 해 상응한 심리문제, 조급 정서 등을 완화해주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가장 옳은 판단을 한 것이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고, 가장 그른 판단을 한 것이 운전을 배우고 차를 산 것이다." 아내는 의아했을 것이다. 시골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었던 아내이지만 왜 굳이 교통이 불편한 이곳까지 들어와야 하는가에 불만을 나타냈던 아내였기 때문이다. 평소 내가 생활 속에서 보여 주었던 생태적 신경질(?) 때문이라도 나는 아내가 나를 이해할 줄 알았다.
(나는 집안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음식물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에서는 아내를 심하게 감시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다. 아마, 내 마음 속 어딘가에 화석처럼 남아 있었던 가부장적 기질이 그때 마음껏 발휘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천국으로 이사오다
도시에 살면서 나는 많이 우울했었다. 스스로의 생활습관도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또는 철학적으로도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30 대 중반에 건설업으로 돈을 벌다가 IMF 때 부도가 나고 건진 4 층 짜리 건물도 하나 있었다. 거기 3층 4층을 내가 쓰고 있었다. 나는 그것 때문이라도 더욱 자학을 하게 되었다. 되먹지도 않은 건물주가 되어 세입자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내가 할 짓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내 생태적 고민과 철학적 의식도 대단히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함께 허균에 대한 소설을 쓰겠다는 작가로서의 오기도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사치임을 알게 되었다. 작가로서 글을 쓰기위해 농촌으로 온 것 또한 전혀 철학적 인것과 거리가 먼 유치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자 천국이었다. 건강도 놀랄만하게 좋아졌다.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게다가 나의 생업인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나도 모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삶은 죄를 짓는 것이다. 더구나 잘난 척하는 진보 좌파에게의 그 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시의 인간들은 생태적으로 뿐만아니라, 인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진보좌파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으로도 몸둘 바를 몰라야 한다. 도시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도시의 대량 소비는 농촌으로부터 또는 지구 곳곳에서 파괴와 착취와 말살을 야기시킨다. 우리가 부르짖는 민주주의는 이제 더이상 생태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아무리 입으로 진보적인 담론을 부르짖어도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 인간은 더이상 진보가 아니다. 그가 아무리 잘 난 진보지식인라도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활동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도시에서의 삶은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그 피해가 결국은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구조다.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의 사회이다. 도시에서 아무리 생태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해결책이 없다. 아무리 아이들 교육을 잘하려고 노력 해보아야 한계가 있다. 아무리 노동운동을 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도시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간다. 도시에서 당신의 연봉이 점점 더 높아간다면 그 죄는 또한 깊어져간다. 도시에서 부자가 된다면 당신 때문에 600 명의 거지가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시에서 1 인당 최저 생계비가 40 만원이라면, 그 돈이면 농촌에서는 풍족하게 살 수 있다. 도시를 이대로 방치해두고는 진보정치는 요원하다. 나는 진보적인 정치가 활동가 지식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다. 당신들의 삶은 이미 진보적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보좌파가 아니다. 도시에 사는 당신은 진보좌파가 아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미래동맹 5차회의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위성락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차영구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라플레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특사.
두 기지가 하나로 통합되면 상당수 시설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여기서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술지휘통제체계(C4ISR) 센터. 기지 전체의 컴퓨터·통신·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이 센터는 차후 2사단이 새로 입주한다 해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2사단 병력도 사용하게 될 C4ISR센터를 100% 한국 돈으로 지어준다는 방안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새로 지어질 기지에서 어디까지가 용산기지 몫이고 어디서부터가 2사단 몫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독일처럼 ‘반사 규칙’을 채택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반사 규칙’을 채택하지 못한다 해도, 새 기지 건설비용 가운데 일부(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에 상응하는)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협상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하대 남창희 교수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사비용과 환경관련비용】
이제부터는 새 기지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발생할 비용문제를 생각해보자. 우선 용산기지에서 새 기지로 짐을 옮기는 비용이 들 것이다. 여기에는 기지시설은 물론이고 근무자 및 그 가족, 고용인 및 그 가족의 이사도 포함된다(이사비용). 다음으로는 비어 있는 헌 기지의 시설을 해체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환경오염을 치유해야 한다(환경치유비용). 새 기지 주변에서 발생할 소음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주변대책비용). 기지 이전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기지 내 상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도 물어주어야 한다(영업이익 손실보전 비용). 이외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돈이 들 수 있다(기타비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1990년 양해각서에는 이러한 각 항목의 비용을 모두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이후 협상팀은 “영업이익 손실보전 의무 같은 독소조항은 대부분 제거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이사비용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 모두 미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체시설은 제공하지만 일시적인 용역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관련 비용의 경우 라인마인기지 대체시설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부담했다. 후텐마 기지 대체시설의 경우 일본 정부가 강력한 환경관련규칙(특정훈련은 인근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을 제정하도록 미군측에 요청해 관철시킨 바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손실이라는 항목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협상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 지은 건물에 바로 이사를 가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리 없다는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했다는 것. 우리 협상팀 또한 이와 같은 논리로 배상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해졌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기타 비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 ‘기타비용’】
기본적으로 기지이전은 인구 수만 명 규모의 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모든 항목을 정리하고 각 항목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도, 상상치 않았던 곳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미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맺었지만,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선 지난 6차 미래동맹회의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기타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합의서에서 영업손실 규정 등의 독소조항을 없앤다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실제로 누군가가 손실보전을 청구하면 기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측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 이런 상태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협상팀의 설명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실 볼티모어에 도착하기 전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 중의 하나가 숙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적합한 숙소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은 만족스러운 one bedroom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google map을 이용해 제가 살고자 하는 위치의 아파트들을 검색해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apartment를 rating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리뷰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보다 먼저 존스홉킨스에 와 있었던 대학 동기인 친구 배선재에게 제가 선택했던 아파트를 한번 방문해주기를 부탁했었습니다. 지인이 먼저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네요.
아파트를 구한 후에도 아직 가구, 식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쇼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에도 선재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먼저 가구를 실어올 만큼 넉넉한 크기의 Van을 빌려 인근 가구점을 찾아가 가장 필요한 가구, 식기부터 구입했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 램프, 침대 매트리스, 식기 등을 구입하다 보니, 어느새 Van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저희는 구입한 용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건 선재에게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존스홉킨스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부영민 교수님께서도 방문 연구자로 와 계셨습니다. 부교수님께서는 다음날 시간을 내주셔서, 본인 댁으로 식사 초대도 해주시고,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같이 식료품 쇼핑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사모님께서 해주신 한국 음식들이 어찌나 맛이 있던지요. 덕분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초반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첫 출근! 사실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놓인 것이었기 때문에 잘 적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티모어에 도착한 주에는 snow storm 경보가 발생했던 때라 존스홉킨스 대학 및 병원이 모두 임시 휴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며칠 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로의 이사 등 출근 전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결해 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해서 가장 먼저 방문 연구자 check in 과정을 밟고, 존스홉킨스 ID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무를 office를 소개 받고,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구실 바로 곁에 도서관이 위치하여 언제라도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동네 미장원에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지 말라며 주의를 주고 있었다. 병원에 간 사람마다 입원하라고 했다더라며 거대 병동을 짓더니 병실이 남아서 그러나 보다고 했다. 한국 의료계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동한 지가 꽤 되었지만 이런 말을 동네 미장원에서 듣게 되니 참담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신해철씨 사망 소식을 듣는다.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시대적 병폐에 곧잘 돌직구를 날리던 그였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온몸으로 돌직구를 남기고 떠나다니!
1988년 <문화방송>(MBC) 대학가요제에 마지막 팀으로 무대에 오른 그에게 아나운서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얼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며 너스레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을 했던 해맑은 미소년이었던 그는 마왕처럼 몸집을 불리면서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빈약한 공론의 장에서 맹활약을 해왔다. 그는 내가 하는 대중문화연구 수업에 초대하면 기꺼이 와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주곤 했다. 나는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 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로 시작하는 노래를 동성동본 결혼을 선택한 이들을 응원하는 노래인 줄 모르고 좋아했었다. 알고 보면 그의 노래 대부분은 누군가를 응원하는 노래였고 시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기에 장르적 경계를 종횡무진 넘나들 수 있었던 듯하다.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백일 음악회에서 고 이보미 학생과 김장훈씨의 ‘거위의 꿈’ 녹음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그가 이 사회에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1987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번답게 그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들어 왔다. 나는 그가 간통죄나 동성동본 금혼과 같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영역까지 관리하려는 봉건적인 법에서부터 스크린쿼터나 소리바다, 영어 공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에 이르기까지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시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를 비롯한 90년대에 출현한 굵직한 대중음악가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대단한 음유시인이자 노래꾼들이며,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감각이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시장이 모든 삶의 영역을 압도하는 경향이 역력해지고 시장이 제조한 스타들이 판을 치게 되면서 이런 예술가들을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 이런 시대에 ‘실존적 명석함’과 용기를 갖기란 쉽지 않다.


제가 이런 네크라인을 너무 좋아해서.. 블라우스 만들고 보니 이거 티셔츠로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시도해봤어요. 패턴은 앞판패턴만 사용했구요, (뒤판소매에는 주름분이 있는지라..) 보시다시피 그냥 두조각 패턴이어서 만든 건 금방이었지요. 만들면서도 반신반의 했는데 입어 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헛웃음이 절로...ㅋ 원단은 지난 봄 스몰샵에 포켓티셔츠 만들었던 원단입니다. 이 원단이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니트인듯 면니트 아닌 그런 느낌이잖아요? 옷의 라인을 정갈하게 살려주는 원단이어서 이 패턴이랑 아주 잘 어울렸던 것같아요...
Y팬츠
3월초에 일본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매년 가는 여행을 교토로 다녀왔어요. 묵었던 호텔이 교토역내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교토역에 이세탄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 요지 야마모토 매장이 있는 걸 알고 마음은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민폐일까봐 그냥 마음에서 접어 뒀었는데 '저기 백화점에 요지야마모토 매장이 있더라' 고 하니까 친구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럼 가봐야지~ ' 해줘서 저녁에 요지 야마모토 매장엘 같이 갔어요. 봄신상이 너무 이쁜게 많아서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다 사고 싶었지만 그중에서 안사면 후회하지...
2017.04.24 18:50
지난해 데무, 구호등 여러 브랜드에서 이런 랩팬츠가 많이 나왔죠. 저도 랩디자인 좋아해서 매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입어 봤는데 뭔가 좀 나이들어 보인달까... 나이 든 사람이 입으니까 당연히 나이들어 보이는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랩팬츠는 좀더 캐쥬얼하고 영한 느낌인지라.. 그러던 차에 딱 요디자인을 보고는 제가 원하던 바로 그 랩팬츠여서 진짜 공들여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그레이딩 실장님이 '이건 뭐, 이런 바지가 다 있냐고..이게 도대체 몇조각인거냐고.. 다른 바지 다섯벌 작업할 시간이 걸리겠다고..' 하도 노발대발하셔서 '아, 그럼...
프릴블라우스-블루
2017.04.24 18:48
지난번 만든 라벤더 페이보릿 블라우스는 보라색 넘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했는데요, 친구 입은 모습이 너무 이뻐서, 베트남여행가서 입은 사진을 일부러 여행중에 보내준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다른 원단으로 한벌더 만들어 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원단은 이번에 하이넥블라우스 만든 원단이랑 같은 원단에 색상만 다른거구요, 블루여서인지 비침은 흰색보단 덜해요. 그래도 이너는 살색으로 입거나 이너를 갖춰 입는게 좋을듯하구요, 라벤더 원단보다 이게 더 얇은 원단이어서 프릴은 더 자연스럽고 이쁜것같아요. 여름이라 좀더 경쾌해보이도록 밑...
Y후드코트
2017.04.24 18:47
요지 야마모토의 올봄 컬렉션. 이 착장에 완전 꽂혀서, 사실은 저 가디건때문에 교토에서도 매장에 가본 거였는데 아직 안나온건지 보이지 않더라구요. 너무 이뻐서 비슷하게라도 갈증을 해소해보고자 아쉬운대로 Y후드코트 패턴으로 만들어 봤어요. Y후드코트, 이미 많은 분들이 만들어 보셔서 잘 아실텐데요, 원단에 따라 옷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사진의 저런 핏이 나오려면 아주 얇은 니트원단이거나 텐셀이 들어간 원단이어야 하는데요, 아주 얇은 니트는 무지하게 고급스런 원단이 아니면 자칫 넝마주이옷이 되기 쉽상이구요, 그냥 텐셀원...
핀턱와이드팬츠-민트
핀턱와이드 팬츠는 진짜 입어보신 분이 아니면 그 진가를 알수가 없죠. 너무 벙벙한 바지인데? 다리 더 짧아보이는 바지아닌가? 더 뚱뚱해 보이는거 아니야? 입어보기 전엔 다들 그러시지만 입어 보시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죠. 지난 겨울,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만만하게 입는 바지가 바로 이 핀턱와이드 팬츠인것같아요. 그동안은 줄창 블랙, 무채색으로만 입다가.. 왜, 그렇잖아요. 봄이 오니 뭔가 너무 우중충해 보이는 기분.. 그래도 블랙이 제일 만만하지, 덜 쪄보이지.. 해도 길에서 화사한 색상의 옷을 곱게 입은 사람을 보면 '아~ 이쁘...
띠어리팬츠는 너무들 많이 만들어 입으셔서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지요. 그냥 동네 마실 나가는 옷차림으로도.. 모임에 차려 입고 나가는 옷차림으로도 여기저기에 이만한 일당백이 없구요. 올 여름, 컨버스운동화에 맨발로 입고 다닐, 띠어리 팬츠를 만들어 보았어요. 원단은 에어로가공 리넨, 거기다 스판성도 좋은 원단으로.. 에어로 가공은 보통 리넨을 워싱할때, 물로 워싱을 하지요. 그럼 원단 표면이 낡은 듯, 보풀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로 워싱을 하는 에어로 가공은 원단의 올 사이사이 불순물, 찌꺼기 들을 모두 제거하고 원...
핀턱와이드팬츠-인디핑크
설명은 핀턱 와이드 팬츠 민트와 동일. 민트 색상 만들고 보니 색상이 톤다운된게 부담없이 잘 입게 될것같아 내친김에 인디핑크도 만들어 봤어요. 인디핑크이지만 팥죽색이랑도 가까워요. 팥죽색+인디핑크 정도.. 후루룩 떨어지는 핀턱와이드팬츠에 납작한 샌들이나 컨버스 운동화, 흰티셔츠 한장 입고 선글라스 하나 껴주면 어디가서도 꿀리지 않는 여름패션 완성이지요. ^^b + 패턴: Joy pattern- 핀턱 와이드팬츠 패턴 + 원단: 52인치폭 텐셀리넨 2마/스몰샵 상품명 17SS-07 (17SS-06, 07, 08원단은 동일한 원단으로 컬러만 다릅니다.) + 부자재: 40mm 폭 ...
프릴블라우스-머스타드
2017.04.24 18:41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개인위생도 중요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IT기기, 안경, 시계 등의 세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된 스마트폰을 도로 만진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청결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한다. 코로나19 세균은 스마트폰처럼 표면이 딱딱한 곳에서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스마트폰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 조사 회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 화면을 2,600여 회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가 많다 보니 화면을 터치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법상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공용 기기 등을 만지면서 묻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스마트폰 화면에 묻을 수 있고, 통화 시 세균과 바이러스가 얼굴에 닿을 위험성도 있다.
스마트폰을 세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마트폰이 방수폰이라면 물로 씻어주면 된다. 하지만 자칫 스마트폰에 물이 새 들어갈 우려가 있다. 소독용 에탄올을 솜이나 천에 묻혀 닦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번 스마트폰을 닦은 천은 버리거나 세탁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이외에 손 세정제나 항균 성분을 포함한 스마트폰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 손세정과 더불어 스마트폰 세척이 필수인 가운데 스마트폰 세척을 위한 방법으로 동아제약의 ‘안경닦기(클리어 와이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망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문중원 씨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행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한국)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문중원(41·남) 씨의 장례를 설 전에는 지내게 해달라며 전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 씨가 사망한지 55일 째인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년 동안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했던 문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기수 기숙사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그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에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와 마방 임대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유족과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문 씨의 시신을 빈소가 있던 김해에서 서울로 지난달 27일 옮겼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입구 근처의 운구차에 그의 시신을 안치했고 그 옆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문 씨의 죽음은 2005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일곱 번째 참사다. 문 씨에 앞서 마필관리사 박용석·박경근·이현준 씨와 기수 이명화·박진희·조성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사망자는 문 씨를 포함해 네 명이다. 문 씨의 아내 오은주(38)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에서 7명이나 죽었다. 이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계시는 곳에서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와 국민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발언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지만 "설 전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하면서는 끝내 무너져 눈물을 쏟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통제하고 갑질할 땐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에는 개인사업주 운운한다. 이런 태도의 마사회가 설 전 해결을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리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마사회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마사회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적폐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족들이 청와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대통령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로 호소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5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여덟 번째 죽음을 기다리고 있나"고 맹비판하기도 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 및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 씨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이 추천한 3인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보장하고, 마사회는 진상조사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씨가 유서에 지목한 책임자를 파면하고 진상조사로 드러난 책임자가 있다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덟 번째 문중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선진 경마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선진경마는 한국마사회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표어로 '무한 경쟁'의 다른 표현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호주·일본·싱가포르 등에서 사용하는 경마 체계를 한국에 도입해 국제공인 경마 순위를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기수와 마필관리사에게 지급하던 고정성 급여인 비경쟁성 상금 비중을 줄이고 경쟁성 상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마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선진경마를 내세웠지만 이는 국내 경마 환경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호주는 경마장 479개에서 1만 9921 차례의 경기를 열고 미국은 175개 경마장에서 5만 3404 차례의 경기를 한다. 일본의 경우도 32개 경마장에서 1만 7886 경주가 있다. 경마장 3곳에서 1661 차례의 경주를 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경주 수가 10배에서 최대 50배에 이른다. 이처럼 경주가 많은 외국에서는 기수가 경주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마사회 독점 구조로 기수가 경기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한국 기수들은 한국마사회가 강요하는 경쟁 체계와 착취 구조에 갇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마사회가 선진경마 체계를 집중 도입한 곳이다. 마사회가 이 무한경쟁 체계를 서울과 제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마필관리사 박경근·이현준 씨가 사망하면서 무산했다. 시민대책위는 "경쟁성 상금 비율을 줄이고 비경쟁성 상금을 확대하는 게 무한경쟁체계를 바꿀 핵심"이라며, "서울에만 적용하는 비경쟁성 상금인 '부가순위상금'을 부산과 제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가순위상금은 한국마사회가 현행 '개인 마주제'를 시행하기 전 직접 고용한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를 마사회 외부로 내보내면서 기존 급열르 보전할 목적으로 경주 상금 중 별도의 금액을 책정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서울에서는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경마 순위 경쟁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문 씨가 유서에서 강조한 마사대부 심사의 문제점을 고려해 아예 마사대부 심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마사대부 심사는 조교사 개업 심사라고도 불린다. 조교사는 말을 훈련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주마가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경주 능력을 높이도록 관리하는 일을 한다. 조교사가 되면 마사회에서 마방(마구간·마사)을 유상으로 빌려 마방 운영권을 딸 수 있는데 마방을 빌린 후에는 마주를 상대로 영업해 말을 맡고 경주에 출전할 기수를 섭외해 경주 일정을 신청한다. 경주에서 순위에 들면 그에 따른 상금과 마주에게 받은 위탁관리비로 마방을 운영한다. 조교사가 마방 운영권을 따려면 마사회의 마사대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 씨는 유서에서 "이번엔 더 웃겼지. 지난번에 ○○○과 친분이 있는 ○○이가 좀 더 친한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마방을 못 받아서 이번에 줄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조교사면허를 딱 받아서 와버렸네"라며, "도대체 이럴 거면 조교사 면허는 왜 준 건지. 오랜 시간 노력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받은 건데 마방을 받으려면 그 자격이 있는지 또다시 시험을 봐라,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 자체 조사에서 조교사·기수 모두 마사대부 심사를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교사 면허 취득 후 순번에 따라 마사를 대부함으로써 면허 취득 순서와 상관없이 마사대부가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인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사회가 경마 공정성 위반행위를 자체 전수조사한다며 기수들에게 출석통지를 보낸 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사회는 20일 기수들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서 '미출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변호사는 "단적으로 검·경수사에서 조차 참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강제수사로 나아갈 법적 근거는 없다. 백 보 양보해서 마사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수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나 피의자가 아니므로 불출석했다고 마사회가 징계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 국제FPSB는 재무설계, CFP자격인증 및 글로벌 재무설계업의 가치와 이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 27개 회원국과 함께 통합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표준(Standards)
미래 경쟁력 있는 전문직: 국제FPSB는 CFP전문가가 기술 혁신 및 진화하는 고객의 기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 및 업무수행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설계 프로세스,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 및 재무설계사의 전문역량 프로파일(글로벌 직무분석 포함)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연결성 및 협력 강화: 국제FPSB는 급변하는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한 민첩한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전세계 회원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FPSB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CFP전문가 간의 상호 교류 및 전세계 전문가 커뮤니티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표준 준수 강화: 국제FPSB는 전세계 회원국과 협력하여 국제FPSB의 표준 준수를 강화하여 글로벌 재무설계 전문직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살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일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국가건강검진도 이러한 경우를 좀 더 막아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겪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혈압이 올라간 경우와 혈당이 높아진 경우,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는 상호간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을 가속시킬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선순환이 되면서 모두 좋아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용어의 통일이 덜 되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X증후군’으로 불리었지만 지금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전단계는 2명 중 1명,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명 가운데 3명일 정도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입으로 당을 마신 후 2시간 후 측정하여 당뇨의 전단계인 내당능장애 여부를 볼 수 있는 경구당부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5년간 추적 검사해 보면 50%는 그대로 내당능장애 상태로 남아 있지만 25%는 당뇨병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25%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5년 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흔히 약 먹기가 번거로워서 약물요법 대신에 음식조절과 운동요법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노화되는 신체를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약간만 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만 처음에 언급했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한 한방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에서도 효과를 확인한 바 있는 침구치료와 변증을 통한 진단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한약처방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이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식습관 가운데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은 국물은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현미나 과일,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는 과잉되면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조금 낮춰 드시기 바라며, 통풍이나 신장질환이 없다면 근력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는 살짝 높여 근육량을 늘려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들깨, 올리브, 등푸른 생선 등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 위주로 섭취하도록 하며, 견과류도 먹을 경우에는 열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총칼로리를 유념하면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재산이 $5 million 이 넘는다면 유언장을 기본으로 각가지 trust 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적용되는 금액이 워낙에 높다보니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받는 자식이 상속세를 내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주는 부모님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미국 법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빌어 우리도 유산과 기증,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워싱톤 주에서 사망을 할 경우 유언 검인 (probate) 을 받습니다. 이 때 유언장이 없다면 유언 검인 판사가 알아서 재산 관리자를 임명해 고인의 재산을 주법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가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인이 생각치 않았던 사람한테 재산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 관리자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프로베이트시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대한 간단한 검증만 거치고 보증금 없이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 말고도 다른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시 만약 자식들이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워싱턴 주에서 임명해 주는 대리인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장의 또하나 중요한 역활은 건강 악화시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을때 의상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기 원한다면 미리 건강지시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극사실주의(Hyper Realism)란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미술경향으로, 사진과 같은 완벽한 묘사력을 특징으로 하여 슈퍼 리얼리즘(Super Realism), 포토 리얼리즘(Photo Realism), 래디컬 리얼리즘(Radical Realism)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1960-70년대 미국 미술계는 추상표현주의의 엄숙성을 외부로부터 비판하면서 다양한 미술사조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이다. 팝아트(Pop Art), 미니멀아트(Minimalism),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 등이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며 미국 미술계의 전면에 대두되었다. 팝아트(POP Art)와 함께 강력한 운동으로 제시되었던 극사실주의는 대중성을 중시하면서도 일상적 생활, 즉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정신적 가치, 혹은 미적 관조의 태도를 중시했던 추상표현주의의 시대는 가고 서서히 새로운 미술사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 사물이나 인물 혹은 풍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극사실주의는 작가의 주관을 지양하고 사진과 같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화면이 특징이다. 일상적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극사실주의는 사진을 확대하여 캔버스에 옮기거나 슬라이드를 투사 하는 제작기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거나 감광유제를 발라 캔버스 표면에 붓 자국이 드러내지 않고 마치 사진과 같은 매끄러운 질감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다시말해 인간의 육안으로 묘사가 불가능한 사물의 특징들을 사진이나 현미경 혹은 영상기법 등 기계적인 장치의 도움을 얻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체에 근접하려 했다. 시각적인 기계장치들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미세한 세부묘사로 인해 카메라를 능가하는 손의 기술을 회복시킨 극사실주의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선보이며 오늘날 현대미술에 있어서 주요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에서 극사실 회화가 태동했던 1970년대를 하나의 기점으로 삼았으며 최근 시장과 평단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2000년대 이후의 극사실회화로 분류하여 전시를 구성하였다.
김성진_pure reason_캔버스에 유채_163.3×112.1cm_2009
유용상_Takeout cup-INSTANT LOVE_캔버스에 유채_112×162cm_2009
김은옥_The Precious Message_캔버스에 유채_112×162cm_2009
1970년대 Korean Hyper Realism ● 한국에 극사실주의가 등장하던 1970년대는 단일한 색조를 바탕으로 한 모노톤의 추상회화로 대변되는 단색회화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였다. 한국의 극사실주의는 미국에서 발현된 하이퍼 리얼리즘의 영향 이외에도 당대 한국 화단의 주류를 이루던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미술사조들은 현실과 유리되어 지나치게 관념적인 세계를 탐미했다. 형식주의 모더니즘 미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일 수 있으며 서구미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용자적 입장의 한계일 수도 있다. ● 잃어버린 형상성을 회복하고자 한 젊은 작가들에 의해 한국의 극사실주의는 태동하게 된다. 김형근, 김창렬과 같은 작가들이 극사실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 본격적인 극사실회화의 태동은 1978년 "사실과 현실" 그룹의 창립전과 "형상 78展"을 통해서 구현된다. "사실과 현실"에서는 김강용, 서정찬, 주태석, 지석철 등이 참여를 했고 "형상 78展"에는 김홍주, 이석주, 한만영 등이 주도적으로 전시를 이끌었다. 이들은 기존 구상회화와는 차별화 된 새로운 형상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들의 회화를 모두 극사실이라는 사조에 편입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한국적 아카데미즘과는 조형적으로 뚜렷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단색회화로 대변되는 추상회화와 미술계의 강력한 권위를 행사했던 한국적인 아카데미즘에 대한 비판은 한편으로는 주관적 감정을 극대화하는 형상미술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유를 이끌었던 극사실회화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극사실회화가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있는 지점이며 구상회화와 차별화 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극사실회화에서는 인상파류의 구상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과 사회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성찰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욱_비빔밥이야기_캔버스에 유채_129.1×218.2cm
70년대 후반 극사실회화를 주도한 화가들은 산업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경험이 일천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서 산업사회가 만들에 내는 다양한 시각적인 경험들은 이들을 단번에 매료시켰다. 광고와 인쇄물, 공업 생산품, 도시풍경, 기계적인 장치물 등 급속한 도시화를 겪는 우리의 시대상황을 화폭에 투영시켰으며 산업화와 그 이면을 철학적으로 사유했다. 이 당시 극사실회화의 특징은 사물에 대한 중성적인 '재현'에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일정정도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초현실적인 화면으로 표현되는 경우(이석주, 고영훈, 한만영)가 많았다. 많은 미술평론가들이 미국의 극사실회화가 대상의 물성만을 강조하고 지극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일체의 내러티브를 배제한 화풍을 선보인다면 한국의 극사실회화는 소재나 내용 면에서 작가들의 주관적 감성이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한국의 극사실주의는 정교한 재현력을 담보로 하되 산업화 이면에서 느낄 수 있는 허무와 향수, 서정적인 감성이 화폭에서 드러난다. 이는 심리적인 반응이나 감성적인 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단색회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황순일_In a Strange Darkness_캔버스에 유채_130×194cm_2004
김대연_Grapes_캔버스에 유채_100×100cm_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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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은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인 빌립이 찾아와서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야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야를 그렇게도 기다렸던 나다나엘의 반응은 기쁨의 반응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실망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가난한 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메시야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편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땐 편견이 없는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메시야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와보라’했을 때 그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신하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은 실수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인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참 성도’라고 인정받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야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과 기도의 내용과 열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이라면 왜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하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충성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들의 앞날에 큰일을 보고 좋을 일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야 인 줄 몰랐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참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예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도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성도님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