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중국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공유제 중심``의 경제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정책 결정보고에 따른 경제체제개혁을 국유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다. 시장의 ``결정적(決策性)`` 역할이 어떻게 ``심화개혁 영도소조(深化改革領導小組),`` 공유제 중심의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 그리고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公司治理)`` 등의 내재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당의 정치경제적 지도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진핑 시대의 전면적 경제체제개혁 역시 구호에 머물 뿐 제한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