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9.07. 화요일) : 경기도의회 회의록\n제354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9.07. 화요일)\n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n-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n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n-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n3. 현안 보고의 건(계속)\n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n현안 보고서(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n일 시: 2021년 9월 7일(화)\n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n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n○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진행순서는 먼저 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 이어서 노동국, 소통협치국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3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n34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1억 5,793만 원 증가한 2,974억 6,206만 원입니다.\n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2021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 4건 351억 8,04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 등 기금보조금 4건 59억 3,000만 원, 경기도 신중년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특별교부세 2건 3억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건 7,731만 원, 교류공무원 숙소임차금 반환을 위한 그외수입 1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3,500만 원 감액 1건이 있습니다.\n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n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8억 3,826만 원 증가한 7,763억 4,548만 원입니다.\n이어서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344쪽부터 34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0억 5,400만 원 증가한 1,399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교부계획 변경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지역일자리 사업에 212억 4,200만 원, 경기도 신중년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n34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266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에 매칭한 국가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억 3,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하여 편성한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은 15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13억 4,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매칭 도비로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 459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n348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9,173만 원이 증가한 670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3억 원 증액,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기본경비를 8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n34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9,742만 원이 증가한 858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본원 양평 이전 등에 따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에 4억 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9,840만 원, 2021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2억 5,000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기본경비를 1,4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n35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88만 원이 감소한 15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표단 파견 축소에 따라 교류협력 운영에 2억 4,788만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n352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표단 파견 축소에 따라 미래성장정책 개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하여 6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n35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39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n354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재정지원사업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n이어서 2021년 제2차 정부 추경 확정내시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 추가 반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n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이 당초 33억 3,000만 원에서 7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735억 원,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발행 확대지원 75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지원사업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을 459억 5,700만 원에서 129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n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이 28억 8,000만 원에서 4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n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답변을 하시다가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n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진행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고요, 이어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n네, 김영해 위원님.\n○ 김영해 위원 과학기술과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할 내역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시나요, 아니면 주실 수 있으면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개인정보에 혹시 관련돼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빼고 드리겠습니다.\n○ 김영해 위원 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n○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많은 예산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설명서 보고 질문을 드리겠어요. 설명서 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갖고 계시는 거죠, 실장님?\n○ 김미숙 위원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9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 확충에 대한 사업비에서 화재대응 무인경비시스템이 보급되고 이거는 대상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21년도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기존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요…….\n○ 김미숙 위원 하고 있는 거.\n○ 경제실장 류광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 요청한 거는 자동심장충격기 수요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선 반영해 줄 시급한 시군 15개분에 대해서 우선 보급을 하고 나머지 분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n○ 김미숙 위원 시급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급한 데 10개를 지금…….\n○ 경제실장 류광열 15개예요.\n○ 김미숙 위원 15개인가요? 아, 15개네요. 15개 설치를 어디, 어디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n○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정해 놨습니다.\n○ 김미숙 위원 정해 놨어요?\n○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시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선 15개를 보급을 먼저 하고요. 추후에 지금 시군 수요가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n○ 김미숙 위원 급한 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 설치장소가 시장 하나에다가 하나……. 광주 같은 경우는 설치 시장 수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 시장이 있는데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한 군데에서도 그냥 하나만,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광주가…….\n○ 김미숙 위원 연천, 구리, 의왕. 넓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있는데. 파주, 파주도……. 파주는 시장이 많지 않은가? 남양주, 안산. 안산 같은 경우도 두 시장에만 설치돼 있고 시장당 하나씩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봐져요. 그렇죠?\n○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금 위원님, 시군이 없는 시군도 있고 있는 시군도 있다 보니까 없는 시군을 우선 배려하다 보니까 15개를 했고요. 추가로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일단 시군 수요가 있는 데는 본예산에다가 최대한 더 확충을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없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추경에 먼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현재 시군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최종적으로 해서 최대한 원하는 시군은 본예산에 담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n○ 김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화재경비시스템만큼 중요한 것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경로당 근처나 마찬가지, 큰 길가에도 그냥 몇 m당 하나씩 좀, 몇 m라기보다는 500m면 500m 아니면 잘 보이는 데 하나씩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하철역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문기사에 가끔 보다 보면 미담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전통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본예산 때는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발언한 적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 자료가 있길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연한이, 그러니까 이거 관리도 잘해야 될 겁니다. 연한이 5년인데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용지물인 게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저는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일단 추가수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n○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n○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실증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셨고 그것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국비를 650억 이렇게 따 오신 것 같아요. 저도…….\n(「65억.」하는 위원 있음)\n○ 경제실장 류광열 65억입니다.\n○ 김인순 위원 65억이요, 65억. 잘못 읽었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총사업비가 390억이고요. 50 대 50 부담으로 해서 1차년도분으로 저희가 이제 65억…….\n○ 김인순 위원 1차년도만 지금 올해…….\n○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거고요. 총사업비는 390억이고요, 국비가 195억, 도비가 195억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n○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저도 조례안을 내면서 이런 사업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개인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간 도비가 195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검토해 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산출내역 같은 것을 보면 사업관리비로 1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6억 4,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세부자료로 한번 위원님들께도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운영해서요, 세 가지 테마를 갖고 국비를 건의드려서 확정이 됐는데 AI모빌리티 사업하고요, AI생활 그다음에 AI안전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각 기업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n두 번째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 실증사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테스트베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갖고 있는 기술들을 서로 융합해서 실제로 이게 각 세 분야에서 적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실증사업을 저희가 분야를 선정해서 3개 분야별로 한 22개 사업 정도, 확정은 안 됐지만 22개 사업 정도를 국가하고 협의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n세 번째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또 향후에 AI 관련된 기술들의 인증도 필요합니다. 그런 공인인증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n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여기도 예산에 나와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AI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해서 예산 내에서 한 네 가지 테마로 기업들이 실제 테스트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또 검증하고 인증하고 도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쟁점, 저희가 테마를 갖고 국비 지원을 신청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네 가지가 3년 내에 구축이 돼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n○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n○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또 이석훈 대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마이크가 없잖아요?\n요즘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우리 의회 내에서 굉장히 핫해 가고 있는데 전번에 9월 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지나 의원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잘 하고 있는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n○ 박관열 위원 그날 저도 답변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실제 2015년도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발했죠?\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16년도에 출발했습니다.\n○ 박관열 위원 16년도입니까?\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n○ 박관열 위원 2016년, 2017년 이게 적자가 언제까지 적자가 난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가?\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17, 18년도에 적자가 났었고요. 제가 19년 2월에 취임했고 19년도부터 흑자 전환했습니다.\n○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보니까 남경필 지사 때 설립된 것 아니에요.\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맞습니다.\n○ 박관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건 요청이 없었단 말이에요.\n○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수익구조로 들어섰고 여기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10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가맹점이 5,800개. 그런데 월 2,000만 원 매출 가맹점을 조사해 보니까 월 116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n○ 박관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데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실제 이게 성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은 느끼고 계시나요, 대표님?\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직원들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n○ 박관열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n실장님, 신용보증기금 지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2019년, 2020년, 21년 지금 코로나19로 2년간 이렇게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도탄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경기도는 여전히 출연금, 이게 지금 내년 2022년도에는 대위변제율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n○ 경제실장 류광열 대위가 지금 한 8.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n○ 박관열 위원 8.5배요?\n○ 박관열 위원 적정배수를 8.5배수로 보고 있다는…….\n○ 경제실장 류광열 적정배수에 거의 근접해서요. 저희가 한 10배수 이내면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는 15배수 이내인데요. 10배수 이내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신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n○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n○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8.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n○ 박관열 위원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보증을 갖다 5조 2,000억 정도 보증을 서줬지 않습니까. 평상시의 배가 넘게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작년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보증완화시켰고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n○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금년 말에는 한 8.5배수 보는데 향후에 대손율을 감안했을 때는…….\n○ 박관열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적어도 내년 2022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생각을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현재 보증배수 한 8.5배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 신용보증기금하고, 경기신보하고 협의해서 적정한…….\n○ 박관열 위원 문제가 없이…….\n○ 경제실장 류광열 네, 문제가 없는 적정한 수준을 산출해서 연차별로는 반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n○ 박관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n○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구축사업 지금 3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역 중에서 소상공인 현장밀착지원 지역매니저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5개 권역으로 해서 한 15명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현장매니저들이 가맹점들 관리도 하고 신규 가맹점도 유도하고 또 가맹점들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n○ 김영해 위원 이거 4개월 올라온 건 올해 하고 내년 연장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사업이 출범한 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 차원에서 또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니드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단위의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하고 다른 거대 기업의 독점자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지역밀착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니드를 저희가 해결해 주고 또 소상공인들도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와 있지만 소상공인들 자체가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자발적으로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역밀착형 배달특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간이라든가 이런 지역밀착형 관리를 좀 강화해서 조기에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n○ 김영해 위원 실장님, 배달특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인식이 덜 돼서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겁니까?\n○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n○ 김영해 위원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왜냐하면…….\n○ 김영해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호응은 되게 좋고 반응도 되게 좋아요. 가맹점 가입비율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홍보가 그만큼 안 돼 있어서. 맨날 저희한테 배달특급으로 인해서 가맹점 비율이 얼마큼 증가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저희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배달특급으로 주문이 얼마나 들어와요?” 각 지역 가맹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하루에 1건, 많으면 2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소위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부족해서 지금 정착이 안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얼마큼 더 열심히 해서 인식을 더 시키고 주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소상공인들 밀착지원 이게 과연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n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올해 계획할 때 올해 안으로 31개 시군을 다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사업인 거죠?\n○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시군에서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또…….\n○ 김영해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는 거의 31개 시군 다 시행하겠다고…….\n○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 현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군에서,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작년에 계획은…….\n○ 김영해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래 연초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인가까지 시범사업 끝내고 단계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31개 시군에 다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프로모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31개 시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한테 본예산 올릴 때 프로모션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프로모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또 올렸잖아요. 애초에 계획했을 때보다 그러면 가맹점 수가 더 많이 늘어서 이 프로모션 예산을 더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잘못 잡으신 거예요?\n○ 경제실장 류광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맹점을 저희가 3만 9,000개 목표로 잡았었고요. 현재 지금 가맹점 수가…….\n○ 김영해 위원 3만 9,000개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연말까지 하면 가맹점 수가 계속 더 당초 계획한 것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소비자분들의 가입자 수가 한 50만 명 잡았었는데 현재 47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맹점 수의 증가수와 소비자의 증가수를 감안했을 때 최초 가입 때 주는 프로모션비라든가 또 기존에 민간앱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n○ 김영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도 그렇고 민간기업이랑 프로모션으로 해 가지고 경쟁력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n○ 경제실장 류광열 민간의 일정한 부분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비를 반영한 거고요.\n○ 김영해 위원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이걸 가지고 민간이랑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n○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아까 지역매니저라는 개념이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단위에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단체하고 자발적 커뮤니티운동으로 유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지역매니저들이 해야 될 게 우리 배달특급이 지금 쿠팡이츠 같은 경우 나스닥 상장해서 몇조 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단건배달도 하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배달특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냐. 지역화폐가 있고요. 지역화폐와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지역단위의 소상공인 그리고 착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 점점점점 가시화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배달특급이 결국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착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향점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모션비에 좀 일정한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 가맹점 수나 소비자 늘어나는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한 거고요. 지역단위의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것도 그런 형태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n○ 김영해 위원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n○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n○ 김영해 위원 많이 부족하죠.\n○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결국 사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런 가맹점분들하고 얘기 나누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우실 것이기 때문에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머리를 싸매고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엄청 이걸 갈등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인 건데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줄였던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고스란히 다시 올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n시스템 관련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달특급앱에 들어가 보면 이 시스템이 자꾸 기존의 민간앱이랑 똑같아져 가요. 기존에 처음에 설계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민간앱이랑 똑같아지는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민간앱이랑 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 면에 있어서 시스템 고도화 개발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민간앱이랑 같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n(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n○ 부위원장 김인순 실장님, 저희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했던 시간인 5분이 지금 지나 있어서 다음에 또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n○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2억 2,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n○ 경제실장 류광열 네, 5,000만…….\n○ 허원 위원 그 부분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서 의무사항인데 그리고 항상 연말에 직무발명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들인데 추경에 이 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n○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매년 본예산에 담기에는 실제 발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서 당해에, 정확하게 매년 수요를 내년도까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n○ 허원 위원 추경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올해 직무발명에 대한 걸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n○ 허원 위원 그럼 그 추경 올리는 건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올린다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것은.\n○ 경제실장 류광열 추경은 올해 예산이고요. 예산을 반영할 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게 예측이 안 돼서, 사실은 예측을 해서 세웠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울 수도 있는데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n○ 허원 위원 2000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더 추경 올렸죠?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죠?\n○ 허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해서 2억 2,000만 원까지 추경을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n○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예산 자체는…….\n(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n현재까지 파악된 수요를 일단 담은 겁니다.\n○ 허원 위원 현재까지 추계된 사항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n○ 허원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인데 본 추경 사업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있죠.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n○ 허원 위원 이 부분에서도 지금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n○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2020년 10월까지 노란우산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 실태보고서에 보면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지금 82.5%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에 미가입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일부의 부분만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지.\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 기존 추이를 보면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만 봐도 한 6만 6,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 저희가 가입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률이 한 50% 좀 넘는 수준인데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가입률은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적기에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n○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신규 가입을 많이 유도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그 비례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계속 필요하면 지금 가입추세를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적기에 가입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 허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아닙니까?\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n○ 허원 위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n○ 허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니고 한 회사입니다. 맞죠? 맞습니까?\n○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n(타임 벨 울림)\n○ 허원 위원 시간이 돼 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n(김인순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n○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홍우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시장상권진흥원 사옥이 언제 이전을 하죠?\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1월 초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n○ 김장일 위원 11월 초에 이전 예정을 하는데 지금 이전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건물 이전과 관련해서는 양평시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n○ 김장일 위원 사옥을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경기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든 안 하든 또 희망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아주 소수일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주 소수가 희망을 하고 다수는 희망을 하지 않는데 이전에 따른 대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문제, 이사비용 문제 또는 사택문제, 사택은 보니까 관사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 한 분만 이렇게 사택을 구입하고 직원들은 이사를 강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평에 전세든 임대든 간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n○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판단이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북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정했던 도의 방침에 저희들은 따르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양평 조건으로 본다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적인 문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노동조합과 양평 그리고 도와 이렇게 협의체를 지금 꾸려서 거기서 좀 더 부족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구성체를 꾸려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n○ 김장일 위원 물론 협의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 사안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더 폭넓게 확보돼야 되는 차원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홍우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n경제실장님, 지금 이홍우 원장님 말씀 들었고 또 저와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우리 경제실 차원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저희 시장상권진흥원뿐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 기관만 더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다른 기관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은 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사실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과…….\n○ 김장일 위원 경제실장님.\n○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을…….\n○ 김장일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주하는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해서 가는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의 모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직원들에게 질 높은 근무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같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TF팀도 만들고 해서 그 당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공통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 김장일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문제지만 TF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통해서 공공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직원들이니만큼 질 높은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운선 위원님.\n○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장에 가면 배달특급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시냐는 얘기를 꼭 물어보는데 1건, 2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기요나 이런 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500억 매출을 하셨다는데 어디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능하시면 500억 매출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메뉴나 이런 게 똑같잖아요. 작년에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했던 게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밀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밀키트 제품을. 그쪽에서 제안을 하면 생선가게하고 야채가게하고 해서 밀키트 제품, 생선탕을 만들 수 있는 밀키트를 제안하고 이런 거를 앱을 만드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 전통시장 특성에 맞게 에누리 메뉴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네이버에 소셜커머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메뉴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사장님이 직접 자기 고기를 선전하시는, 아주 투박한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사장님이 이 고기는 어쩌구 어쩌구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스페셜리티(speciality)가 있었다,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역에서도 요구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알파, 베타, 감마, 입실론 찍고 오메가까지 가게 생겼는데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매칭시켜서 배달특급 자체에 새로운 아이템들을 같이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밀키트 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 있을, 소상공인, 이홍우 원장님께서 그쪽에서 매니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민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이게 스테이블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는 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우리 전통시장도 살리고 배달특급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랑 시장상권진흥원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대표이사님하고 원장님 오셨는데 우리 이석훈 대표께서 한번, 저는 이런 사업들이 연계만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제안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NS홈쇼핑하고 밀키트에 관련된 사업을 일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밀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통이라든지 식품을 운송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저희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밟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원하고는 지금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배달특급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색시장이 10월 정도에 먼저 시작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점차 지역에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만의 특화된 사업들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1ㆍ2위인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니즈를 최대한 맞춰서 가는 부분이 지금은 1단계이고요.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만의 어떤 장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영해 위원님하고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접수가 조금 부족하다. 그거는 저희가 1차가 아니라 지금 3차 지역이 고양하고 그다음에 군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의 반응은 위원님들의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차로 했던 화성이나 수원, 용인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 남운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네.\n○ 남운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 꼼지락시장이라는 앱이었는데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상품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같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현 위원님.\n○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예산 사항은 아닌데 도의 방침으로 지역화폐 도비지원 차등지급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경기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가맹점 운영 권고기준이 있는데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n○ 경제실장 류광열 네, 10억을 기준으로.\n○ 이동현 위원 지금 기초단체의 시군들을 보면 이게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업종기준으로 하는 곳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종기준을 하는 지자체들은 보면 비교적 지역화폐를 오래전에 시행하면서 상당히 자리 잡아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차등지급 관련된 지침을 내면서 업종기준으로 할 경우에 매출액 기준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도비지원에 차등지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확인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단지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통업체나 또는 음식점이나 다양한 업종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나요?\n○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는 업종을 확대한 데도 있습니다. 확대한 데가 있는데 그게 10억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업종으로 확대한 데는 저희가 10억 기준에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5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지역화폐의 취지였고 실제로 저희가 BC카드하고 저희 지역화폐를 보면 5억 미만이 BC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화폐는 50%가 넘는데 BC카드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억 매출 제한이 업종 제한이라는 부분하고 약간 시군별로 충돌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정책 취지에 그래도 10억 매출 제한이라는 기준이 5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그런 근본 취지에 가장 그래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n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역에 인센티브를 차별화해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10억 매출 제한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계속 규제하느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에 포함이 되는데도 풀어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매출 제한이라든가 지역 제한이라든가 또 대규모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어긴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 줘야 되고 그런 걸 적정하게 지키려고 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 시군에서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데는 기준보조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의 근본 취지는 계속 살리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n○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보면 기초단위에서는 사실 지역화폐 관련된 정책을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대상업종도 선정을 하고 자체적인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데인데 차등보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여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단위별, 시군별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차등보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기본 기조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에서 유지하는 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군에서 보면 업종이 일부 시군은 다양하게 푼 데가 있고 좀 좁혀서 푼 데가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의 여부도 상당히 사실 도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여건에 맞게 하되 기준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 방향으로는 일단 갖고 있습니다.\n○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n○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상권진흥원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요. 그중에서 산출내역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 8억 3,4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걸로 충분하셨나요? 이게 원래 신청액인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예산 산출상으로는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이주비나 이사비용 등을 인원에 감안해서 예산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n○ 심민자 위원 예산 8억 3,400만 원 중에서 원장님 관사 매입비용이 4억 3,000인 거죠?\n○ 경제실장 류광열 네, 현재 반영된 거는 관사비용하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하고 양평 이전에 따른 이주비용하고 정착금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n○ 심민자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의 50명 직원 모두가 이전을 하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80명 중에 50명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지역여건이 당장 양평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n○ 심민자 위원 현재 직원 80명 중에 50명은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보면 12명 증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1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내년도에 채용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n○ 심민자 위원 아, 지금은 아니고 증원된 1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라 인건비가 없는 거군요?\n(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n○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n○ 심민자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는 11월이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증원된 직원들은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n○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좀 답변을…….\n○ 심민자 위원 그러셔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증원은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12명의 기이 채용돼 있는 인원에 대한 나머지 9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상반기에 채용됐던 인원에 추가로 복리비용만 원래 한도 내에서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 12명에 대한 본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n○ 심민자 위원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기이 1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고…….\n○ 심민자 위원 그분들이 그럼 내년부터 근무한다는 말이에요?\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추경에 이 복지비용에 대한, 12명에 대한 해당…….\n○ 심민자 위원 왜 인건비는 없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잖아요.\n○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에서 예상 채용계획에 기본적으로 먼저 기정에 잡혀져 있습니다.\n○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증원된 인원이 12명이나 되는데 예산은 너무 적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n또 하나는 실장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거요. 이것이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돼서 궁금해서 여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좀 살짝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n○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국비 지원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협약을 맺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이 3개 층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통상적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통상적으로 해서 어떤 어떤 시설들을 그 안에다가 넣을 건지를 설계하고 설계하면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n○ 심민자 위원 있는 건물 재활용하는 거죠?\n거기 김포……. 이 소공인 센터가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어요.\n○ 경제실장 류광열 리모델링 맞습니다, 이거 김포는. 기존 지역을…….\n○ 심민자 위원 예산 비율이 5 대 5인데 국비가 5인 거죠? 그럼 도비, 시비…….\n○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가 5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는 겁니다.\n○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n○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우 이사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입니다.\n○ 김현삼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어서 직접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극복통장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계시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n○ 김현삼 위원 전체 기금 규모가 4,000억이죠?\n○ 김현삼 위원 지금 3/4분기를 경과하고 있는 시점인데 전체 기금 운용액 4,0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소비가, 소진이 되고 있나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한 1,7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n○ 김현삼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3/4분기를 경과하고 있는 시점인데 절반 조금 넘게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진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부진한 이유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저신용자 위주로 맨 처음에 2,000억을 갖고 진행하다가 이번에 확대를 해서 3등급 이상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더 먼저는 한도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 수는 많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신용등급도 3등급 이상은 지원하게 됐으니까 아마 탄력이 계속 받아갈 것 같습니다.\n○ 김현삼 위원 그 한도금액을 1,00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이제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죠? 그리고 신용등급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4등급 이하만 했었던 거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6등급부터 했던 것을 4등급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n○ 김현삼 위원 4등급 이상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6월인지 7월인지, 아마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경기신보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전체 기금 대비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도액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자체 계획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실제로 시행이 된 걸 보니 전체 한도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 근데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던데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신용등급이 그전에는 6등급까지 됐었는데요, 지금 4ㆍ5등급이 확대가 된 겁니다. 1ㆍ2ㆍ3등급은 안 하고요, 4ㆍ5등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져서 아마 소진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n○ 김현삼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운영을 하는 겁니까?\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코로나 극복통장은 올해 그게, 내년에도 도하고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랑 계속,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진을 최대한 높이는 추이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필요한 걸로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n○ 김현삼 위원 올해 11월경 정도가 되면 이제 집단방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원래의 예측이 있었는데 코로나 변종이 계속 생기고 하면서 내년도에도 올해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등등 많은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극복통장이 내년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n또 하나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를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과 관련돼서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n○ 경제실장 류광열 현실적으로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금융기관 쪽에서도 해서 금년도에도 한 1,600억 이상이 출연돼서…….\n○ 김현삼 위원 시군 예산?\n○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전체 다 합해서 그렇고요.\n○ 김현삼 위원 시군에서는요?\n○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 비용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비는 440억이 출연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n○ 김현삼 위원 시군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올해 한 400억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전년…….\n○ 경제실장 류광열 전년도, 20년도에는 663억이었습니다.\n○ 김현삼 위원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왜 시군의 출연금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이민우 이사장님,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전체 보증금액이 한 2배 넘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2배 정도 늘었습니다.\n○ 김현삼 위원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액도 2배가 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발이 돼 갖고 시군에서 출연금을 추경에 잡아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제 시군에서도 관심은 계속 갖고 계시고 저희도 추경에 각 지점에서, 본점에서 시군 추경에다가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만큼 올해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줄어든 것은 저희 출연금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연금도 중요한데 아마 다른 데도 시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n○ 김현삼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말씀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전체 보증금액이 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의 출연금은 산술적으로 보면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각 시군별로도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구의 출연금 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시군 출연금하고 도비 출연금을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보증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사실 도가 코로나 극복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도비 출연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저희가 즉각즉각 시군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극복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도비 출연은 2020년도에 227억에서 541억까지 늘렸고요. 2020년도에 보증금액이 2배 늘어나면서, 금년도 추이를 보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도비 출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금년도 보증규모는 20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는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도비 출연분과 시군비 출연분이 약간의 그런 보증규모라든가 또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도비규모는 늘어난 면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지금 예산 반영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n○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지금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n○ 위원장 이은주 근데 그 부분이 시군이 작년 대비 올해 왜 특례보증금액 자체가 줄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특례보증 한도는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출연금이나 올해 출연금이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n○ 위원장 이은주 도가 아니고 시군이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왜 작년 대비 줄었냐라고 하는데 답을…….\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n○ 위원장 이은주 아니, 그게 아니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래서 확대가 안 됐는데…….\n○ 위원장 이은주 제가 그거 정담회 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정담회 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특례보증으로 내세운 이자율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이율하고 차이가 1%대고 우리는 2%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몰려요? 당연히 1%대로 몰리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특례보증으로 시군에 맡긴 예산을 먼저, 중앙에 있는 비용을 다 써버리니까 특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화성 출신이니까 화성에서 맡긴, 제 기억으로 한 70억 규모 같은데 그 규모를 쓰기 전에 다 쓰고 그 나머지에 시군의 특례를 쓰려고 하니까 이율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n○ 위원장 이은주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만큼밖에 못 썼네?’, 절반밖에 못 썼거든요.\n○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올해 다른 데 지역에 많은 예산을 써야 하니까 그 예산을 작년에 썼던 대비만큼만 예산을 잡은 거예요.\n○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자꾸 왜 다른 소리로 돌리세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죄송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n○ 위원장 이은주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집합금지명령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이율을 잡을 때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전국에 광역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이든 경기도든 주변의 이율을 보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예산이 남는 것은 분명히 소상공인들은 이자율이 낮은 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건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n○ 위원장 이은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대표님이 내년 2022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알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n○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경제실장님, 뭐 하나 여쭤볼 게 지역화폐 사용기준이 매출 10억이었던가요, 그게?\n○ 경제실장 류광열 10억입니다.\n○ 최세명 위원 매출 10억 그거는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기준으로 해서 연별로 집계가 되죠? 종소세 신고할 때 나온 그 매출기준.\n○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제가 연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n○ 최세명 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니까 종소세 신고할 때 그거인 거죠?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사각지대로 대형 식자재마트 이런 종류들이 요즘 점점 경기권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규제를 일단 주말 휴무라든지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 틈새로 들어와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상 거의 대기업이 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규모로 굉장히 영업이 잘되고 커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경기남부권의 유명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지역화폐가 사용이 됐었다가 그 분기 신고하면서 이제 10억 넘어가면서부터 사용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초기에 매출이 일정 단계 넘어가기 전까지 꽤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나 거기서 지역화폐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혹시 파악되신 자료가 있는지.\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이 부분, 식자재마트에 한해서 실태파악한 부분은 따로 없고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n○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형태가 주로 대도시에서도 있긴 한데 약간 내려온 쪽에서 좀 주차장 많은 곳에 간단하게 건물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걸로 짓고 그다음에 상시종업원 많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피하면서 많은 혜택은 보고 거기서 또 특히 지역화폐 사용되는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만 하게 크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용이 되면서 매출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피해서 목적하고는 다른 그런 수익을 얻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 한번, 지역화폐 사용량 중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마트 종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서 유통산업발전법상도 규제가 안 되고 저희가 매출로 이제 지역화폐 사용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건 직전 분기보고 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라서 한번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막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알았으면 싶어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한번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n○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통장 관련해서 저도 신용보증재단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에 원래 1,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2,000만 원으로 늘렸고 그리고 2,000억을 지원하다가 4,000억으로 늘리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등급도 10등급에서 7등급 정도까지 했다가 4등급 정도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는 이게 지금 쓰여진 것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지출된 것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n○ 경제실장 류광열 1,300억이요.\n○ 안혜영 위원 네, 1,300억 정도. 그러니까 2,000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더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고 의회도 그것에 동의해서 확대를 해 드렸는데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1,300억조차도 소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이, 아까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예산 뭐 TF를 꾸려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 발표한 지는 오래됐죠? 그리고 10월 달 정도에 이전을 한다 어쩐다 이런 체계적인 논의들이 계속돼서 근로자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거의 떨다시피 이사를 가야 되나 애들 학교를 옮겨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그런 문제는 TF도 해야 되고 그리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시면서 2,000억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 쌓여있던, 1차 배정받았던 1,300억밖에 지출이 안 돼서 나머지 2,300억 정도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등급이 아닌 1등급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4등급만 말씀을 하시네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n○ 안혜영 위원 네, 짧게 하세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2,000억을 집행부 안으로 해서 6등급 이하로 했던 거고요.\n○ 안혜영 위원 아니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 맞아요?\n○ 경제실장 류광열 2,000억을 확대 운영한 것은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한 겁니다.\n○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 위원님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n○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n○ 안혜영 위원 죄송한데 실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도의회라고 하는 것이, 의회라고 하는 건 상임위와 그리고 예결위, 본회의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상임위의 의견이 아닌 걸 도의회라고 표현하지 마시라고요.\n○ 경제실장 류광열 2,000억 확대에 대해서는요, 상임위에서도 동의하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한 걸로…….\n○ 안혜영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그걸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현삼 대표님이 질의하셨을 때 4등급까지로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1등급까지 확대 운영하려고 하시는 게 맞으신 거잖아요. 그렇죠?\n○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등급에서 3등급의 확대 의견을 받았었고…….\n○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거예요.\n○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는 존중해서 지금 시행을, 저희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n○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속기록에 남고 국민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도민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아까 4등급까지라고 계속 설명을 하셔서, 저한테 와서 나머지 2,000억을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소진이 안 됐다. 그래서 이 2,000억을 쓰려고 하는 것은 1등급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연휴 앞에 와 가지고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n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지금 삶을 문 닫게 생긴 도민들이 수두룩한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가 안 된다라고 저는 답을 드렸고 그런데 발언대에 서셔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까도 이사장님께서도 4등급까지만 설명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짚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역정 내실 것 없으세요, 질의응답 하는데.\n○ 안혜영 위원 그리고 배달특급에 관련돼서, 제가 배달특급에 관련된 홍보영상 많이 봤습니다. 아까 배달특급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홍보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화폐하고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관련된 실국, 우리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 관련된 예산들, SNS부터 시작해서 언론 그리고 공공방송에서도 TV만 틀면 나오거든요.\n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거기에서 수수료가 1%라고 강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1% 수수료는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를 1%로 계속 광고하시면 도민분들도, 소상공인분들도 앞으로도 쭉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공공배달앱은 1% 수수료대로 갈 것이다라고 호도돼요. 그러면 상도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물건의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거기서 세일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아요? 이 물건은 원래 정상가가 이만큼인데 요 기간 동안만, 한 달, 보름 이 동안만 할인을 한다, 그러니까 알고 인지하고 이 물건을 사셔라라고 알려주는 게 제대로 된 홍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공공배달앱은 1%가 수수료다, 우리 도가 책임지겠다. 15% 지역화폐 할인, 뭐 상품권 할인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나중에 그 후폭풍을,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몇 곱절의 홍보비가 들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민들이 정말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까 봐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n잠시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틀린 말이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질의시간이 지났고요.\n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일 큰 홍보효과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공공기관이나 모든 것에서 지금 북부하고 남부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 비서실하고 지사님이 그 열악한 지역으로 가시면 모든 기관이 다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은 정말 아마 지역발전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질의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을…….\n○ 안혜영 위원 추가적으로 이따가 하세요.\n○ 위원장 이은주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n○ 경제실장 류광열 질문하신 것 중에 1% 홍보에 대해서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저희가 긴밀히 작년에 협의를 해서 1%로 가기로 했던 것이고 다만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n○ 안혜영 위원 그 수수료 저희 경기도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저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그것에 대해서 1년이라고 한정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내년 22년도 전반기 되면 끝납니다. 도민들도 그걸 아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홍보하셨어야죠, 같이.\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게 어쨌든 주식회사는 정상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n○ 안혜영 위원 실장님, 지금 질의응답 시간 지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상업별로 알아본 바들이 있어요. 1건, 전무하고, 뭐 많아야 3건 그렇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요.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시군별로도…….\n○ 안혜영 위원 저는 홍보예산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있는 위원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웅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해서, 안 하시 겠습니까?\n○ 이원웅 위원 네.\n○ 위원장 이은주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코로나19 극복통장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n또 코로나19 극복통장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라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그 부분의 노력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 수렴한 결과의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런 회의 자리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금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추가로 경제실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n○ 남운선 위원 위원장님, 그러려면 아예 점심까지…….\n○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요. 정회가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식을 포함한 정회.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시간 말씀을 안 드린 게 일단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점심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n○ 허원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n○ 위원장 이은주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가요. 이것만 말씀을 먼저 의견을 좀 하고요.\n그러면 중식을 포함한 시간으로 그래서 13시 30분까지 정회 및 점심시간으로 하고요. 일단 정회하기 전에 허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n○ 허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6 설립일 기준 주식현황, 2017년도ㆍ18년도ㆍ19년도ㆍ20년도 주식현황, 그다음에 21년도 9월 현재 보유주식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전체, 그다음에 연도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식회사를 우리 경기도가 20%의 주식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n○ 허원 위원 그런데 코리아주식회사가 38.25%를 갖고 있어요, 주식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취득경위가 어떻게 해서 취득이 됐는지, 자체 주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상법 341조에 의거해서 이거 분명히 위법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이사회를 거치면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끝나신 거예요?\n○ 허원 위원 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오전에 앞서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n○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아, 신보 대표님이 오시는 게 좋겠네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보 이민우입니다.\n○ 김인순 위원 대표님, 코로나19 극복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이번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의 지원실적이 몇 % 정도 됐었던가요?\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1만 5,000건에 1,600억 정도 나갔습니다.\n○ 김인순 위원 그렇죠. 우리가 4,000억을 마이너스통장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n○ 김인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늘려서 작년에, 그러기 전에 사실은 우리 경제실과 신보 이 상품을, 이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시기적절했고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런데 집행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중간점검을 했고 그러면 1,000만 원 작년에 대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자라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건입니다. 맞으시죠?\n○ 김인순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는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같이 고통을 안겨준 겁니다. 더군다나 4단계가 발효되면서 우리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4단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짧고 굵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고통이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은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n그리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의 55%가 1등급에서 3등급 안에 속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n○ 김인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류층을 뜻하는 겁니까, 혹시?\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기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거 놓고 신용도가 좋다고 그래서 안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n○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우리 경기도에는 55%의 자영업자들이 이 등급에 속하고 있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신용을 잘 관리한 분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가 2,000만 원 대출이 고정금리 2%대로 된다면, 이분들의 잘못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분들이 추석과 4단계가 겹치는 이 어려운 시점에 자금경색을 풀 수 있는 정말 시의적절한 단비 같은 예산이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등급을 확대해서 1등급부터 다 지원하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죠.\n○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등급에 따라서 어려움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단계 차원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우리가 2,000억에서 4,000억으로 증액해서가 아니라 등급을 다 확대해서 지금 이게 그냥 대출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n○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n(「먼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n아니요, 제가 지목했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n○ 남운선 위원 네, 지목당한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실장님. 대기업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n○ 남운선 위원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ESG운영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하냐면 뉴스에서 애호박 갈아엎고 그러면 애호박 다 사다가 KT 본사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광화문 인근에 있는 점포들한테 싼값으로 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KT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새 어려움에 많이 처해 계시니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좀 없을까 나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 KT하고 강원도청이랑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농산물 같은 것을 해서 싸게 구입하는 이런 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밀키트를 지원하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그쪽이랑 같이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밀키트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싸게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하면 KT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을 소상공인 이홍우 원장님이나 경기도주식회사나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KT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한번 양 기관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요. KT를 비롯해서 혹시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기업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n○ 남운선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n○ 경제실장 류광열 혹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또 KT도 한번…….\n○ 남운선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쪽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n○ 경제실장 류광열 그럼 저희도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n○ 남운선 위원 네, 같이 그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n○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아무튼 질의 답변하시다가 마셨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아니, 주식회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대표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n배달특급에 대해서, 배달특급 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달특급 홍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홍보예산에 보면 프로모션이랑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포함은 되어 있긴 합니다.\n○ 김미숙 위원 네, 되어 있죠. 저는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된 건데요. 무엇이든지, 전체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누군가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도민들한테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아마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엄청 큰 것을 각각 개인에 따라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홍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앱을 설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은 착한 소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n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조금,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식회사도 경기도의 사업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들도 많을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들한테도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배달시켜서 쓸 때는 항상 배달특급을 생각해서 배달특급을 먼저 쓸 수 있게끔 하면 이런 것들도 홍보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절약을 한 만큼 내가 수익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시민들이 그렇게 배달특급으로 주문해 주겠거니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프로모션 들어 있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배달특급에 대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1년도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되리라고는, 잘되면 좋긴 좋겠지만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근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는 그런 엄청, 저는 군포니까 군포에서 “왜 우리는 빨리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 한 12월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빨리 해야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많이 가했었어요. 아마 그런 시군들이 많을 거예요.\n그래서 다른 확대하는 것도 더 좋긴 좋겠지만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경기도와 관계된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하는 건데요. 대표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김미숙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지역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하고 연계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인 같은 시에 가면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배달특급에 대한 가로배너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자체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밀착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이 포함된 게 각 지역에 있는 지역특화한 지역밀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지자체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쿠폰이라든지 프로모션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올해 벌써 한 40억 정도가 지자체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 추경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n또 하나 배달특급이 초기의 우려와 달리 언론이라든지 전문가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배달특급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배달사업자들하고 관의 성격을 띤 경기도주식회사가 경쟁한다라는 게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관으로서 한번 앞날에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n○ 김미숙 위원 배달특급이 엄청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아까 해 주시긴 했는데요. 아무튼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창출, 이익창출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역매니저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매니저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먼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 잠시만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자꾸토를 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 실장님이나 답변을,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질문하신 거의 요지에 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김미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공급하고 수요가 맞으려면, 그게 잘 맞아야 창출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군포나 31개 시군에서 배달특급을 이용했을 때 공급하는 거 말고 수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자들 있잖아요. 구매자들에 의한 홍보 이것을 공적자금을 들인 것에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을 숙제를,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홍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라고, “그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이 모여서 그 사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봐요. 다만 우리는 그것에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공적자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큼 극대화시키는 것을 얼마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2022년도를, 우리 본예산 앞두고 있으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쪽의 영역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표이사님이시니까 다른 주주에서 창출되는 거 말고요. 우리 경기도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그 자금이 극대화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리는 건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진 않아요. 다만 그 가맹점에 의해서 착한 소비를 공적자금으로 얼마큼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어떤 계획을, 2021년도 말고 내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저도 궁금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n○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 주식회사가 하는 공적자금 투입해서, 충분히 저희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지자체 시장ㆍ군수님들의 반응 그다음에 소비자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 갖고 있는 뜨거운 반응들이 이러한 것들을 방증하고 있지 않나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는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투입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지 자구적으로 만들어서 이 공적의 어떤 플랫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화가 돼야 되는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저희 배달특급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아까 남운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들, 밀키트 사업도 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광고와 홍보의 역할을 저희 배달특급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들을 발굴하면서 저희들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경기도 주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n○ 김영해 위원 배달특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쨌든 이게 소비자들에게 홍보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장에서 배달할 때 그 안에 전단지를 끼워서 넣는 게 소비자들한테 가장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그 전단지 복사해 가지고 다 배달할 때마다 하나씩 끼워서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그런 전단지 시안, 전단지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시안이라도 주면 본인들이 복사를 해서 배달할 때 하나씩 끼워서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봤을 때 배달특급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자석스티커 이런 것들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배달할 때마다 하나씩 넣어서 가정에 배달됐을 때 가장 노출을 많이 시킬 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배달특급은 마치겠고요.\n실장님, 소상공인들 중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한 업종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이게 정부사업이기는 한데 작년도 매출 대비 아니면 지난 분기 매출 대비 줄어들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 달에 매장을 오픈 신고를 하고, 그런데 신고를 해야 거기 매장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은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인데 어찌 됐건 그 전산에는 12월 달에 영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12월 달에 영업을 못 했으니까 매출이 제로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 영업했으면 매출이 잡히니까 무조건 작년 대비 매출이 오른 거예요.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걸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n○ 김영해 위원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n○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이게 12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n○ 김영해 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매출이 하나도 안 잡히는데…….\n○ 경제실장 류광열 후에는 매출이 잡히니까 증가한 걸로 나오겠죠.\n○ 김영해 위원 1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매출이 잡히잖아요. 무조건 전년 대비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전년 대비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이의제기를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n○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 총 8개로 구간을, 매출구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지금 정확한 매출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n○ 김영해 위원 자료 계속 내고 이의제기하고 해도 한 번도, 1차 때부터 아직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지금 못 받고 계셔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정부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든 아니면 경기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주든…….\n○ 경제실장 류광열 한번 저희가 그분의 사정을 저희 쪽에 다시 해 주시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도로…….\n○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n○ 경제실장 류광열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n○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소상공인과 조장석입니다. 말씀하신 게 올해 지원해 주는 게 정부 재난 5차 회복자금인데요. 그전 4차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하고 나서 개업시기에 따라서 매출액 변동이 너무 크다 하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금년도 이번 5차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아니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유형을 여덟 가지로, 19년도 매출액 기준 그다음에 2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 구간대별로 유리한 구간대로 증빙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만 증빙하시면…….\n○ 김영해 위원 어쨌든 4차까지는 못 받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n○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4차까지는 지급을 못 받았고 이제 5차 때 그게 변경이 돼서 하는데 그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세청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돼서 신속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달에 별도로 중기부에서 그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확인지급이라는 사항을 신청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작년도 12월 달에 매출을 했으나 금년도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해서 매출이 줄었다 하는 걸 증빙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속지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확인지급은 시군에 창구를 만들어서 별도로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n○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분들 숨넘어가겠다고요.\n○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이건 저희가, 저희들도…….\n○ 김영해 위원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라도 어떻게…….\n○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n○ 김영해 위원 예산을 만들어 주든가.\n○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이건 어쨌든 저희가 중기부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의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또 별도로 확인지급 기간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접수돼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n○ 김영해 위원 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n○ 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n○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줄어든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업종 같은 경우도 요식업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기본적인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증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세금은 n분의 1로 나눠서 다 거둬 가거든요. 지금 이분이, 민원분들이 억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12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등록을 하셨지만 저에게 민원을 주신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거를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세금은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 20년도를 추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실 중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31개 시군이 있으니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n저는 근본적으로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경제실도 그렇고 노동국도 그렇고 저희들 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방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관련돼서 또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면 재난을 비롯한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관련된 예산 중에서도 사실은 행사성 예산이 담겨져 있고 그것도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불과 한두 달 만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예산이 억대 예산으로 올라와 있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의미가 퇴색됩니다. 지금처럼 긴박한 코로나 시국에 사실 한두 푼의 예산도 절박하게, 지금 저도 민원을 받은 예산은 200~300만 원, 50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지금 10년, 20년 해 왔던 그런 자영업도, 사실 저희들 단골집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소상공인들도 똑같은 도민이니 그런 분들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n저는 12년 의정활동 하면서 감액추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의원입니다. 저희들 신청사 올해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가 수년간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었고 실효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이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던 그 예산이 내년에는 얼마나 큰 절박한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올지 모릅니다. 저도 내년에, 내후년에 의원으로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민들은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살아가실 거고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ㆍ집행, 우리 집행부ㆍ의회가 좀 더 긴밀하고 촘촘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줄로 집행되고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좀 서로 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그럼 추가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신청 안 하시면 일단 질의시간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다음으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사업명세서 357~358쪽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8억 6,651만 원으로 기정액 2억 8,000만 원 대비 5억 8,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1억 1,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고용노동부의 변경내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국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1억 3,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358쪽 외국인정책과는 도비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2억 8,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차 공모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국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n사업명세서 359~362쪽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58억 2,498만 원으로 기정액 154억 4,790만 원 대비 3억 7,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는 앞서 설명드린 2021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도비 매칭분 1,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반납을 위해 도비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361쪽 노동권익과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362쪽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차 공모에 선정된 안산시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김종구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영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n사업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94억 8,6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4,450만 원 대비 33억 4,1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38억 5,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3,248만 원 대비 7억 2,1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n6쪽부터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등 12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등 16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n16쪽부터 25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과 관련기관이 모여 협동조합의 방향을 논의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에 경기도가 한국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세계 유수의 협동조합 등과 교류협력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 등 유통 종합지원 거점역할을 위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n다음 공동체지원과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 정산금액 반납을 위해 164만 원을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n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n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쪽부터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총수입과 총지출은 54억 7,412만 원이며 부동산자산화 융자 중도상환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 5억 8,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 단위로 금액의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n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다 끝나셨으면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n○ 김영해 위원 지난번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시군 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도 또 신청하셔도 되니까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한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n○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이고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거요.\n○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n○ 최세명 위원 선정포기 사유에 주로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n○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선정포기 사유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고 절차는 어떤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과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지 않았고요. 또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행정절차의 복잡함, 어려움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중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동의 자체도 어려웠고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n○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지하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지상으로 올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 부녀회나 이런 데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바꾸든가 하면 더 수월해질 것 같기는 한데 입주민 동의에서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서 거기서 의결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거기서 입주민 동의가 안 되는 사유 중에 예를 들어 거기 전기세가 더 들어가서라든지 뭐 이런 사유도 있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혹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n○ 노동국장 김종구 입주민 동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변경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위허가는 증축, 개축 같은 경우, 면적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들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이라서 건축물 등재를 바꾸고 이러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입주민의 2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아마 아파트 관리소 쪽에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n○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용 부분에 대한 기존 커뮤니티 시설이 됐든 하여튼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에는 그나마 “아파트에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다들 안 나오게 하려고 주민분들도 많이 협조적인 곳도 많고 하니까요,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세명 위원님께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에 조례 변경하는 거 아침에 잠깐 설명해 드리긴 했거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셔도 될 듯싶은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비원들 휴게시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군에 요청도 하고 또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한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최세명 위원님이 “경기도가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국장님 왜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n○ 노동국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의 착오나 그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용도변경이나 간단한 비품 개선 같은 경우는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휴게소가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지하에. 근데 지상의 어딘가를 확보해서 하려면 행위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상에 사실 기존의 어떤 건축물은 그쪽 기존에 사용하던 곳에서 양보가 되지 않는 한 그게 힘들고 그러면 새로운 면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사방법을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아파트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판단을 해서 건축부서랑 협의해서 어제 날짜로 건축부서가 법적인 검토를 끝내서 시군의 건축 조례를 바꿔달라고 권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용도변경 이외에 증축이나 개축 이런 해결할 수 없던 부분을 건축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립식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위허가 쪽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지하에 있어서 해결을 못 했던 이런 부분을 지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n또 우리 도에서도 간접적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서 아파트에 근본적으로 경비ㆍ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발의를 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면 내년부터는 용도변경이나 비품 개선 같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제도적으로 그런 점이 보충돼서 내년 사업은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n○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하여튼 잘 돼서 많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렸는데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의견을 좀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의견이 뭐냐면 일단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시군하고 협의했던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했으나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150군데 처음에 잡았나요? 처음에 신규사업자 선정목표는 150군데였죠?\n○ 노동국장 김종구 네.\n○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 예산, 150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500여 군데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휴게실에 관련된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본 결과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만들어서 바꾸려고 했던 것은 등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등재 못 하는 시설도 공정하게, 동등하게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은 신청자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이거 150군데 선정하기 위해서 오픈해 봤더니 500군데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예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혀놨는데 그 문은 똑같으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오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2022년도 예산규모는 조금은 더 넓어져야 되고 또 공모에 대한 많은 혜택을, 휴게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또 경기도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n○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하면서 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시군과 공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군 매칭도 하면서, 이번 추경 건도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 담당자하고 아파트 관리자 다 연계를 시킬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절차나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어떤가에 대해서 서로 다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군 매칭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군의 충분한 조건이, 뒷받침이나 검토 없으면 추진을 못 할, 불가능할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실효성 있게 하고 다만 아까 같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증개축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짧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입법 발의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되 지금 추경서부터는 당장 필요한 용도변경 위주로 올해 끝나고 내년 사업부터 초기 사업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은 좀 더 길게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는 더 효과가 높은 계획적인 계획서가 제출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n○ 심민자 위원 저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6쪽, 이게 설명서인데요.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명칭이 세계협동조합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예요, 국비가 아니고.\n○ 심민자 위원 이 대회를 통해서 좀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게 있나요?\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기대효과로서는 하여튼 이게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이 체육의 대표적 행사라면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는 경제계의 대표적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전체적인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붐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n그다음 지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위상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다음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이런 경제영역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해외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좋은 모델들은 같이 따라서 좀 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 심민자 위원 후원을 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경기도가 주관해서 이번에는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안을 받았습니다.\n○ 심민자 위원 아, 네. 그런데 보면 장소가 우리 도내가 아니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서울로 정한 까닭은 있나요?\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한국대회라는 초점이 있고요. 한국대회이기 때문에 워낙은 서울시 중심으로 이 대회가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로는 예를 들면 한국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주관은 협동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n○ 심민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우리처럼 이 대회 경비를 분담하는 거예요, 서울시도?\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4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n○ 심민자 위원 아, 네. 저는 세계대회이면서 우리가 우리 도비를 이렇게 써서 하는 행사인데 왜 서울에서 하나라는 게 좀 의문이었어요. 서울도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n그리고 하나는 우리 소통협치국에요, 외국인……. 아니, 노동국에요. 설명서 22쪽에 있는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보면 안산시로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그냥 이거 하나만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한 건가요, 차차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n○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노동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인프라사업을 우수사업 같은 걸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되고 안산시에 공모상금으로 내려보낸 겁니다.\n○ 심민자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그냥 한 거 우리가 중간역할을 그냥 하는 거군요?\n○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n○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또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 보고 건 처리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노동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n(일부 관계공무원 퇴장)\n뒤에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어서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보고 전에……. 아, 죄송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n현안 1건 보고하기 전에 어제인가요? 어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오늘 다시 보고 자리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의사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제안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거듭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n○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n3페이지입니다. 현행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기간이 2년으로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n먼저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승인의 절차를 득한 후 재계약이 됩니다.\n먼저 경기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8.6으로 분류상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항 단서조항에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n4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는 5월 27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기도민간위탁대행관리매뉴얼상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인력, 예산, 성과관리와 리더십, 운영실적,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5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 의견 및 개선과제입니다. 공동체 지원이라는 정책영역의 특성에 맞추어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지향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도센터의 바람직한 역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적 가능성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평가의견이 있으며 개선과제로서는 공통부문에서는 단위사업의 재설계, 성과지표의 개선, 평가체계의 고도화 등이 제시되었고 개별부문에서 센터 차원의 조직진단 및 처방, 민관거버넌스의 체계구축, 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등이 핵심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n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금번 경기연구원에서 성과평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의 요약본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용역결과 완성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n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점수로 나왔고 여전히 개선과제는 다소 많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n현안보고서(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n○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재계약을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수탁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더좋은공동체 공동으로 하신다고 공동수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관이 3년이잖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재계약이면 이 단체가 몇 년 동안 이것을 받은 거죠? 지금 몇 년 차인가요?\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2년 차고요.\n○ 김인순 위원 아니, 이번 말고요.\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앞으로 받을 것은 3년입니다.\n○ 김인순 위원 이분들이 지금 첫 계약이세요, 그러면?\n○ 김인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일단 제가 마을공동체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TF팀을 구성하셔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 와중에도 계속 회의하시고 다음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저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닿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n지금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면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미션, 비전, 핵심목표체계의 재정립이라는 건에 대해서 보면 장기적미션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단위사업과의 연계성이 적다, 그래서 운영과정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더 동의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조직인력 대비 단위사업의 수가 비대하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계속 “조직이 부족해요.”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저도 보면서 했거든요. 선택과 집중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위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그 용역결과도 마침 제가 보면서 현장의 사업과 애로를 들으면서 확장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정말 경기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또 그런 것이 개선과제로도 떠올라 있네요.\n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지표 같은 것들, 그다음 평가체계 고도화 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마을공동체센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을공동체센터가 굉장히 성실하게 적은 예산으로 마을활동가들을 키워내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활동가들을 키워내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도 많아지고 정말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보는데 특히 우리 중간조직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과 계속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을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일이 많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31개 시군과 소통하는 쪽으로,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성과지표나 평가체계 고도화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고요. 나온 내용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도센터하고 시군센터와의 관계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도센터가 시군센터를 잘 지원해서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n위원님 혹시, 여기 지금 경기도공동체지원센터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n○ 김인순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시죠.\n○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입니다. 금방 김인순 위원님께서 저희 TF팀에도 참석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n실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한 기간이 1년 반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도와 함께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과제에 나온 미션, 비전과 연계돼서 단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경기도마을 기본계획의 비전이 저희 센터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족한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n○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2개로 분화돼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원으로 이렇게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자체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간에 다시 3년 동안 위탁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n○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네, 맞습니다.\n○ 심민자 위원 민간, 지금 운영 위탁하고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자체평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단체들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연구를 의뢰한 거예요? 이 평가서.\n○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우리 도에서 재계약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갖다가 용역을 부탁한 겁니다, 경기연구원에.\n○ 심민자 위원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성과평가 결과가 평균 이상 나오면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신 거네요?\n○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네, 그렇습니다.\n○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저는 김포니까 김포를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함께 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고 꼭 해야 될 작은 사업들을 스스로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해 가는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바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정책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조금 더 연장되고 확장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밀착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n○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n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n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n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4건 496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5건 53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국 및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n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변경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n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n○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n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분이 25%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얼마든지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일문일답 등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n그리고 설령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 규칙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한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 운영이나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자사주를 38.25% 지분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25%를 상회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따라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주들의 지분 변동도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n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 이후에 사업규모를 확장시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더 충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저희 자체 규칙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적시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 허원 위원 허원 도의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n현재 원래 행정감사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2020년도에 122억의 매출액 부분에서 경기도가 100억 이상의 사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부분인데 100억 이상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예산은 223억입니다, 내려간 부분이. 거기 자체가 매출 한 거는 18억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200억 이상을 경기도가 위탁사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200억 이상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변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기로 해 놓고 무슨 구린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대선에 나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같이 하기로 해 놓고 이거를 바꾸자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전 방식대로 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에는 경제실 산하에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물어봐도 예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소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20년도에는 122억의 위탁사업을 했고 21년도에는 223억의 위탁사업을 해요. 내년, 더 후에는 더 큰 위탁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가만히 놔두고 행정감사를 안 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이걸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예산에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하는 단체들을 거의 다 우리가 대진테크노파크나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출자율이 적다 그래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을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n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식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경제실에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 38.25%를 경기도주식회사가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지, 그럼 38.25%를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경기도가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경제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완벽하게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참고인 자격으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참고인 자격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한다라면 저는 거기서 문제제기를 않겠지만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자료 지금 요구하는 거,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서도 제대로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참고인 자격만으로는 우리 감사에 굉장히 부적절하니 행정감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로 하는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n○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경기도주식회사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n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원안대로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제외하는 의견은 모두 열 분이셨고요. 또 감사계획서대로, 원안대로 거수를 하신 위원님은 한 분 계셨습니다.\n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표결결과에 따라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n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삭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1월 9일 화요일 중 경기도주식회사를 삭제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1페이지 “13) 경기도주식회사 증인 3명”을 참고인출석요구 12번으로 수정하고 경기도주식회사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체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n우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보셨을 거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거나 질의 답변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실장님이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n○ 허원 위원 잠깐.\n○ 허원 위원 실장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제대로 안 들어왔으니까요. 자료요구를,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 경제실장 류광열 챙겨 보겠습니다.\n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n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n【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n4.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n김미숙 김영해 김현삼 남운선 박관열 심민자 이동현 이원웅 최세명\n김인순 김장일 이은주\n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n외교통상과장 금철완미래산업과장 박종일\n국장 김종구노동정책과장 유성규\n노동권익과장 이태진외국인정책과장 박근태\n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n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야당과 문재인의 깨달음, 협치는 양보가 아니다! :: 가난한 생활 가난한 생각\n야당과 문재인의 깨달음, 협치는 양보가 아니다!\n노무현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말들이 좀 그래서 그렇지 상당히 온화하고 온건한 사람이었다. 노무현 정부처럼 야당에 잘 양보하고 많이 양보한 시절도 사실 없다시피 했었다. 그래도 여당이랍시고 원내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데다 언론까지 가세해서 야당과의 타협을 압박했으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했다. 아예 국회의 문을 닫고 거리로 뛰쳐나가도 그 책임은 항상 온전히 정부에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부당한 요구라도 그 뒤에 있는 지지자들을 봐서 야당에 양보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해야 하는 것이다.\n그런데 그렇게 양보도 해주고 타협도 해주고 하면 야당도 고마운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었다. 양보하면 나약한 것이고 타협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흔드는대로 정부가 흔들리고 국민의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강한 개혁정책을 기대하며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며 참여정부는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야당에 양보하고 타협해서 참여정부에 돌아온 것이 무엇이던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온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것이다.\n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안방까지 내주게 된다. 야당에 양보하며 집권 초기부터 정부의 선명성이 흐려진다면 지지층은 이반하고 정부는 목표한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정부를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바람과 요구만을 보려 한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70%를 넘어서고 있다. 야당이 아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대는 언론이 아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이다. 그들이 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진짜 힘이다.\n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이 양보하는 만큼 조금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노무현이 대화에 나서고 타협에 동의한 만큼 그들 역시 노무현 전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었더라면. 최소한 임기 초기에는 높은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고서 무리해서라도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 확인시켜 주었어야만 했다.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더 잘 안다. 어디까지 존중하고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협치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배운 것은 철저히 행동에 옮긴다. 가장 무서운 타입이다. 한 번 정한 것에 타협도 양보도 없다.\n그래서 나 역시 정부 초기부터 그리 주장해 왔었던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차라리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더라도 국민만 믿고서 확실한 정부의 신념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이 그토록 부정적인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본다. 국민을 등에 업는다. 어쩌면 노무현은 정치를 너무 오래했었는지 모르겠다. 정당과 정당, 정치인과 정치인이라는 기성의 논리에 너무 일찍 편입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다.\n정부는 국민만을 보고 국민은 정부만을 본다.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알고 정부는 그에 부응하려 하고 정부의 의지를 알고 국민 역시 지지를 보내준다. 정말 끈끈한 밀월관계다. 야당과 언론과만 밀월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이 먼저 떨치고 일어난 탓에 이제 그곳에는 정부와 여당과 국민만 남았다. 그 사실을 야당과 언론만 모르고 있다. 아직도 자신들의 몫이 남아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이제 곧 지방선거이기도 하다. 국회의 의석만이 정치의 정부는 아니다. 권력은 이렇게 지키고 쓰는 것이다. 정치가라기보다 통치자다. 대통령 문재인이 무서운 이유다. 노무현과 다르다.\n하모니 2017.07.05 07:41 신고\n문재인대통령께서 인사오대원칙과 협치 미끼로 적폐야당들 통수 후려치는게 너무나 통쾌하더군요 ㅋㅋㅋ\nPREV 1···279280281282283284285286287···861 NEXT


김현혁의 인도의 길 - 9장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기\n9장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기\n인도가 바라는 선교사 조회 수 1046 추천 수 0 2015.08.30 10:19:10\n저자는 증보판에 선교현장의 박해의 원인과 그 대책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시하고 있습니다.\n히11:37-40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n마 5:10-12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n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박해와 고난은 성서의 가르침에 있어 새로울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카인의 시기로 인해 무죄한 피를 흘린 아벨에서 부터 밧모스 섬에 유배되었던 주님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서는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남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서의 위대한 남녀는 모두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보다 고생하고 희생하고 죽은 이야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요셉, 광야의 모세, 궁전의 에스더, 로마 감옥의 바울 등 모두 “성공의 상급”보다 “그들의 신앙을 위한 고난”의 배지를 달고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위대한 남녀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성공 사례가 아닌 고난은 사람을 영웅으로 빚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지금도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추가되고 있는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n1. 믿음을 인하여 박해받은 모세: 구약의 모세는 가장 빼어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성서는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였는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히 11:24-27)\n2.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 11:35-40)\n다음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한 고난의 목록입니다.\n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석방이 거절되었습니다.\n그들은 조롱받고 채찍을 맞았습니다.\n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n그들은 톱으로 두 조각으로 썰어졌습니다.\n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n그들은 사막에서 방황하였습니다.\n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n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n우리는 앞서가신 이들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더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n1) 박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위한 우리 부르심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분의 이름을 위해 고통을 받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초청장을 주실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눅 9:23, 24)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인을 따르려고 결심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도의 기본 요구사항입니다.\n2) 박해는 크리스천 사역자가 되려는 우리 소명의 일부분입니다. 박해로 인해 받게 되는 크리스천의 고난은 제자로서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선교의 부르심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 마지막 무대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순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요 21:18-19) 사랑받던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순교하였습니다.\n이 진리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받은 부르심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행 9:15-16)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가 당할 고난을 미리 말씀해주셨습니다.\n3) 바울의 개종이전에 스테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바울의 개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중 스테반을 죽이는 결정에 일부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영광스런 죽음은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스테반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래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미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 12:24)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서에는 “번영” 교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의 사람들을 축복하실때 이 축복은 크리스천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잡힌 크리스천 가르침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같은 성서의 가르침은 새 신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때 중요한 것 입니다.\n4) 박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에 대해 분명하고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마 5:10-12)\n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앞으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해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눅 23:27-31)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n5)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박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한 후 저자는 믿음의 가장 크신 영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 12:1, 2) 그리고 저자는 어떻게 주님이 미래가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와 그의 고통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히 12:3)\n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 53:3-6)\n인도에서 크리스천이 힌두 과격주의자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부정적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n1.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크리스천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나누는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속성은 곧 사람들을 개종하도록 초청하거나 개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았을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전파는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8-19)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를 따르기로 한 결단은 사람들을 개종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은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이자 실천의 일부분입니다.\n존 스토트는 박해에 대해 “두 개의 융화할 수 없는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또한 마태복음 5:10-12절에 기초하여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직면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보복하거나 어린아이처럼 쌜쭉대거나 개처럼 자기연민에 빠져 상처를 핥고 있거나 금욕주의자처럼 암울하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즐거운 척하는 가학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언제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기뻐해야만 함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 기뻐 펄쩍 뛸 정도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면 하늘에서 모든 것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진품의 증표이며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n그러나 도전은 박해의 결과로 오는 개종입니다. 힌두든 무슬림이든 우리의 비신자 친구들이 왜 자신들을 개종시키려고 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또한 복음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일부라 할지라도 다른이 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계속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료들과 복음을 나누는 일이 계속되는 한, 개종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n2. 이것은 사회 문화적 문제입니다.: 힌두 과격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 낙후되고 무지한 부족과 달릿뜨의 신분이 상승되어 힌두 상위 카스트 엘리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지난 2천년동안, 특별히 지난 300년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종족과 달릿뜨 공동체를 교육시키고 계몽시켜서 이들이 고양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 경제적 성장을 증대하도록 하는데 그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힌두 인민당(BJP), 국가자원봉사단(RSS), 세계 힌두평의회(VHP), 하누만의 군대(BD)로 대표되는 힌두 가족협회(SP)들은 이런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n에베 순더르 라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해의 도구는 예속된 대다수 공동체들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권리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힌두 상위 카스트들은 이것을 국가 체재를 전복하는 반국가적인 일, 즉 크리스천들, 자발적인 사회 조직, 세속적인 폭력과 지식계급으로 간주하고 비판과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n3. 이것은 경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선교의 노력은 부족과 또 다른 후진 공동체들의 경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농노였지만 지금은 농노로서 일하는 것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성장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면 외적인 삶도 변화되고 이것은 종종 사회 경제적인 발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해 온 힌두 상위 카스트들의 화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힌두 가족협회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는 부유한 지주들입니다.\n개종의 문제는 단지 변명거리이며 박해의 진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힌두 상위 카스트 지주들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그대로 농노 또는 경제적으로 노예 상태로 붙들어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독교 선교 사역을 반대하고 복음전파자와 선교사들을 박해합니다.\n에베 순더르 라즈는 그의 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종의 쟁점은 기독교 교육기관을 공격하는 것을 은폐시키고 소위 재개종을 통해 힌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족들을 힌두화시키는데 있습니다.”\n4. 힌두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정치적인 파워 게임입니다. 힌두가족협회의 정치담당인 인도인민당(BJP) 항상 종교를 표를 확보하고 나아가 권력을 얻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0년 아드바니가 ‘힌두다움’의 이념을 그의 정치 선전도구로 사용했을 때 이것이 먹혀들었습니다. 다수 힌두 인구는 그릇 인도되었으며 힌두다움 이념에 표를 던졌습니다. 결백한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정치 파워 게임의 희생양이 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힌두 신문의 논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촉발된 소수자(무슬림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폭력은 정치적인 동원을 위한 계획된 전략이었다.”\n5. 크리스천들은 무슬림이나 시크에 비해 만만한 대상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무슬림과 시크는 반복해서 자신들이 보복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슬림 무장집단들은 힌두에 의해 자행된 모든 공격에 대해 보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힌두 무장집단이 사주한 고드라주의 살해에 대하여 무슬림은 지금까지도 복수를 하며 죄 없는 힌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힌두는 아요디아의 모스크를 부순 것에 대한 커다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힌두 무장단체들은 무슬림과 시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복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 기독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문제이고 만 만약 박해가 지속된다면 크리스천들도 무장 체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n6. 힌두인민당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힌두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힌두가족협회가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들의 이념은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갑자기 크리스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된 것은 1998년 인도인민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인도인민장 정권의 지원은 힌두 무장단체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도록 만들었고 특히 이것은 구즈라트와 마댜프라데쉬같은 주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도인민당의 주수상(현재 인도 수상-역자주) 나렌드라 모디의 주도하에 구즈라트의 박해가 가속되었습니다.\n그러므로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일반 인도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대다수 비신자들은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앙에 호의적입니다. 그들 중의 다수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n7. 전국에 걸쳐 성공적인 복음전파와 교회 건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데 가담한 기관들은 인도에 기독교 교회의 성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힌두 무장단체의 일부는 그들의 조직된 연구를 통하여 인도내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즈라트와 오릿사 두 개주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구즈라트주의 당 지역과 오릿사 주의 카드말 지역의 조사를 통하여 기독교의 성장을 발견하였습니다.\n힌두 무장단체는 크리스천 신앙은 일반 힌두들에게 대단히 큰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족과 하리잔(간디가 신의 아들이란 뜻으로 천민 계급을 일컫던 말-역자주)들은 힌두주의를 사랑하지 않고 신속히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잇습니다. 힌두 가족협회는 기독교는 힌두의 위협세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힌두주의가 인도에서 조만간 소수 종교가 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n이런 변화되어가는 상황속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사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어떤 종류의 것(말과 표현)을 써야 하는가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 선교단체는 그들의 이름을 ‘모든 창조 십자군’을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단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그리스도를 위한 단체 또는 변환 단체’ 또는 다른 힌디나 지역 언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대와 박해를 직면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힌두 무장단체들이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쓰던 기독교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n힌두 무장단체들이 쓰는 방법들\n1. 크리스천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도록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기: 일반 지역 주민들이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무장단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엉뚱한 적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n2. 지역 경찰에 위증 진술서 제출하기: 이것은 크리스천 사역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격의 시기에 인근 경찰에 출두하여 그 고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이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집요하게 그 고소를 등록해야만 합니다.\n3. 몇 몇 신자들을 공격함으로서 새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기: 주된 목적은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n4. 일부를 공격하거나 죽임으로서 크리스천 사역자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기: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을 피하기 위해 반대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우리의 사역 진행속도를 둔화시켜야 합니다. 박해가 그치면 우리는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차질을 받을 수 있지만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n각자 다른 교단 선교단체가 전국적, 지역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n카톨릭과 개신교가 지금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더 깊이 이해를 하며 무장단체를 대적하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n선교 사역에 대한 더 큰 관심이 일반 신자들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박해는 잠자는 교회를 깨웠습니다.\n더 강한 열정이 일선 사역자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복음전파자들과 선교사들이 도전으로서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n기독교 종교가 인도의 주요 종교중의 하나로 인정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종교”가 아닙니다.\n인도의 일반인들이 박해에 관하여 듣고 현재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n어떻게 박해를 다룰 것인가?\n1) 사람과 전후관계를 이해해야 하세요.: 선교사는 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배경, 사회, 정치의 전후 관계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선교사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때때로 반대는 복음을 향한 무반응의 표시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는 선교사는 좀 더 반응이 좋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야만 합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살며 그들의 확신을 얻기 위해 그들과 문화적으로 동일화 시켜야만 합니다.\n2) 정부 당국자들을 존중해야 하세요.: 선교사는 마을에서 공개 집회를 갖기전에 마을의 지도자를 만나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경찰을 포함한 정부 관리들을 접촉하여 공개집회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해의 시기에 관리들과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n3) 새신자들에게 크리스천의 고난에 관하여 가르치세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박해를 대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함을 그들로 알게 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n4) 새신자와 고난을 기꺼이 당하십시오.: 선교사는 사람들과 고난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선교사는 박해의 시기에 도망가기를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안전의 이유로 선교사 지도자 또는 목사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항상 박해받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끊임없는 격려와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n5) 대중의 문화, 종교적인 감정에 민감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몰이해한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종교적인 감성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서 오는 반대와 박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와 요령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유일성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감성을 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접근을 만들어야 합니다.\n6) 지혜롭게 대립을 피하십시오.: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 선교사는 이를 대립으로 몰고가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소수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과 힌두 관료들과 대적하여 싸울 형편이 안 됩니다. 핍박이 올 때는 천천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하게 원한을 갚고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n7) 지역의 법을 따르십시오.: 선교사는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지역 경찰에 초동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조사에 있어 경찰과 정부 관료에게 협조해야만 합니다. 초동보고서를 작성하기를 거부하면 끈질기게 그것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그것이 등록되기까지 경찰에게 압박을 주어야 합니다.\n8) 대중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선교사는 매일 물건을 구입하는 잡화상 가게의 주인, 우유 배달부, 은행원,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 등 일반인들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핍박의 때 이 사람들은 우정 때문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몇 몇 정치관련 친구들이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특별히 무슬림 친구들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n9) 새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즐거이 감당하고 대적하십시오.: 새신자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큰 우선 순위입니다. 크리스천 사역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 댓갈 새신자들은 크리스천 사역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현장에서 고난을 겪을 때 서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n10) 기도하고 기도지원을 동원하십시오.: 일선의 선교사는 기도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 세계 크리스천들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자신과 신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기도하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듯이 선교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주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출 14:13,14)\n우리의 시련은 커다란 기회입니다.\n우리의 시련은 커다란 기회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그것들을 커다란 방해물로서 간주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그 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길 중의 하나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의 징조로 인정한다면 핍박은 안식의 하늘이자 말할수 없는 능력의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모든 구름은 무지개가 될 것이며 모든 산은 승천과 변형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n만약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 우리중의 다수가 우리가 압박을 받고 사방이 막힘을 당하여 있을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친절한 일을 택하셨고 가장 부요한 일로 축복하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은 종종 상복을 입은 종이 든 거친 상자로 우리에게 보내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왕궁의 보석과 신랑의 사랑을 발견합니다.\n어둠속에서 그 분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독수리가 깃털을 새롭게 가는 것처럼 새로운 젊음과 능력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n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너머 볼 수 있다면,\n모든 구름이 걷히고 어두움이 물러나리.\n우리의 현재의 비통함으로 안달하지 않으리.\n우리의 모든 슬픔은 곧 잊어버리리.\n많은 기쁨이 당신과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n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너머의 일을 알 수 있다면\n어찌하여 가장 소중한 보배들이 사라지며 눈물을 흘려야만 하나?\n어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지 않겠는가?\n어찌 칙칙한 길이 곧 밝음으로 인도되지 않겠는가?\n언젠가 인생의 잘못은 시정될 것이라고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n핍박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n"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n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46:10)\n인도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건\n박해와 순교를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n저자가 박해를 당하는 문제와 대처 방안을\n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네요.\n저 책을 쓸 때의 상황보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요?\n작년 성탄때 정권을 잡은 힌두 과격주의자들이 두려워 일부 교회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n수도권 델리에 있는 큰 교회앞에는 무장경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n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아직도 현재상황입니다\n70 인도의 길 델리의 사람들-서론 및 바띠아편  2019-07-11 761\n65 인도의 길 인도 수상 모디 청렴의 비결  2018-10-13 693\n64 인도의 길 인도인의 다양성  2017-03-14 876\n» 인도가 바라는 선교사 9장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기  2015-08-30 1046\n54 인도가 바라는 선교사 5장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2  2015-07-12 1146


시사저널 - [단독]도둑 잡으려고 설치한 CCTV에 사기당한 상인들\n[단독]도둑 잡으려고 설치한 CCTV에 사기당한 상인들\nCCTV설치업체 돌연 '폐업', 피해금액 수억원 달할 듯\n차성민 기자 ㅣ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6(Wed) 15:00:34\n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민석(38.가명)씨는 지난 5월경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CCTV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려면 3년 간 월 6만6000원의 돈을 내야 하지만 영화할인권(2인 이상 관람 시 1인 무료)을 가게에서 비치하면 매달 6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제안이었다. 가뜩이나 취객이나 수상한 손님과 대면해야 했던 김씨는 결국 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n김씨는 계약 당시 캐피탈 업체를 끼고 대급을 납부했다. CCTV 설치 비용 244만원은 캐피탈에서 완납하고 김 씨가 캐피탈에 매달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업체가 되돌려주기로 한 6만원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 당장 항의하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체가 약속했던 ‘페이백’은 받지 못하게 됐다.\n페이백 약속한 업체 갑자기 ‘폐업’, 피해자만 100여명 넘어\nCCTV 설치 업체가 영업 6개월 만에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애먼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들 수만 100여명이 넘어서는데다 피해 금액도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규모 사기극으로 확산될 양상이다.\n6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둔 (주)아람씨앤씨는 지난 8월31일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한다는 문자를 계약자들에게 보냈다. 대다수의 계약자들은 김씨와 같이 ‘페이백’ 조건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한 사람들은 5일 현재 120여명에 달한다. 피해액을 산출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다.\n피해자들 인터넷 카페 만들고 조직적 대응 나서\n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람씨앤씨 피해’ 카페를(https://cafe.naver.com/cctv123)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기극인 만큼 가까운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변호사 선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n이 카페에서 활동 중인 한 피해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 폐업사실을 통보 받은지 3-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120여명에 달한다”면서 “지역도 광범위해 피해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인들이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n일본 오사카 = 구민주 기자\nLIFE > Health 2018.06.19 화\nHealth > LIFE 2018.06.20 Wed


173 [황태 시래기국]구수한 고향의 맛을 온몸으로 느낀다. 05/09/2012 5908\n172 [플러튼 열차 박람회]'레일로드 데이스(Rail Road Days)' 페스티벌 05/08/2012 8180\n171 [해물떡찜]칼칼하게 매운 맛에 정신이 번쩍 든다. 05/07/2012 3104\n170 [프리마베라 스파게티]제철에 나는 야채로 휘리릭 만들었다. 05/04/2012 4197\n169 [포 하우스_ Pho House]쌀쌀한 날에는 역시 월남국수~ 05/03/2012 8241\n168 [표고버섯 잣 무침]칼로리는 낮고 섬유질까지 책임진다. 05/02/2012 4240\n167 [푸드트럭_Food Truck]미국의 시끌벅적한 장터 먹거리. 05/01/2012 12715\n166 [표고버섯밥]반찬이 필요없는 맛있는 밥을 소개합니다~ 04/30/2012 3238\n165 [된장 이야기] 한국이 만든 최고의 건강 식품. 04/28/2012 3088\n164 [파스타 샐러드]건강도 생각하는 고마운 샐러드. 04/27/2012 3439\n163 [엘 토리토_EL TORITO]한번 맛들이면 헤어 나올 수 없네요. 04/26/2012 7238\n162 [해물파전]삼선교 굴다리에서 먹었던 그 맛이다. 04/25/2012 4268\n161 [쿠라 회전초밥_KULA REVOLVING SUSHI BAR]한접시에 2불이라네요. 04/24/2012 13058\n160 [토마틸로 살사] 라티노가 힘 좋은 이유를 밝힌다. 04/23/2012 6022\n159 [해조류]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바다의 야채. 04/21/2012 3329


'탈북자 북송반대' 범국민적 동참을… - 내외일보\n승인 2012.03.13 12:50\n경남대 석좌교수 최 충 웅\n지난달 중국이 탈북자 30여명을 체포한 이후 국내외에서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 투쟁을 하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지난 4일 차인표 외 연예인 49명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마련한 콘서트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는 '배고파 탈출한 게 죽을 죄인가'라며 1천명이 함께한 감동과 눈물의 합창이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활동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한다. 대북인권단체 '내친구를 구해주세요(Save My Friend)'의 인터넷 청원운동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6만3천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은 1만2천여명에 불과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지유(26)씨는 "아이티·일본 지진에는 관심 많은 한국 사람들, 탈북자 문제에 관심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20일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이다.\n세계 각국에서 탈북자 인권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내 시민단체가 8일 정오 도쿄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항의집회와 성명서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은 중국이 문명국가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n독일 베를린에서도 지난 10일 대학생 주축으로 '탈북자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북송반대 시위에 SNS 연결로 1천여명이 참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일정에 맞춰 개최됐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중국 정부에 체포된 탈북자의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n지난 5일에는 미국의회에서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가 열렸다. 과거 4차례나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된 탈북자 모녀 한송화, 조진혜 씨가 출석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한고초를 생생히 증언했다. 북한이 보낸 체포조가 중국 공안과 함께 탈북자를 체포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 수용되는 중국의 단둥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도 드러났다. 군견(軍犬)을 풀어 수용자들을 물어뜯게 하고,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미 의회 외교위원회 인권소위는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n중국 신문사의 주필·소설가·의사 등 지식인들도 탈북자 송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북자를 송환하려는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에 반대한다", "탈북자들은 난민이다. 인도주의로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등 중국의 신문과 인터넷에 지식인을 중심으로 강제 송환 반대 여론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n중국에는 수만명의 탈북자가 불안과 난민상태로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통계는 중국이 1998~2006년 사이 매년 탈북자를 많게는 8,900명이 북한에 강제 송환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강제 북송자보다 몇 배 많은 북한 동포가 탈출해 지금 중국과 그 주변을 떠돌고 있고, 더 많은 숫자가 탈출도중 체포됐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n2009년 유니세프의 현지조사로 북한 5세 이하 어린이의 32%가 신장(身長) 발육부진이며, 19%는 저(低)체중 성장장애로 드러났다. 젖먹이 사망률은 남쪽의 8배,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은 남쪽의 10배에 달한다. 영·유아 사망 원인의 50%는 설사, 30%는 폐렴이라고 한다. 영양 결핍에 따른 갖가지 질병에다 병원상황 역시 참혹하다.\n미 의회가 1997년부터 매년 탈북자들을 초청해 인권 상황을 청취하는데,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탈북자 청문회를 연 적이 없다. 유럽연합(EU) 영국·이탈리아·캐나다 의회도 탈북자들의 왕복 항공기 요금과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인권 상황을 듣고 있는데, 2만3천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는 한국의 국회에서 탈북자 청문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챙피한 일이다.\n국회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7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진보측의 반대 탓도 있지만 보수여당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탈북자 문제는 진보·보수나 여·야가 없다. 탈북자 문제는 이념문제도 아니요, 정치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권문제이자 인륜의 문제이다. 단식 농성 중인 이애란(48) ‘탈북여성 1호 박사’는 “탈북자들의 생명이 천성산 도룡뇽보다 못한 것인가”라고 했다. 미국 의회도 앞장서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은 냉냉하기만 한가. 탈북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통일과업 이전에 당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의 어린 생명을 구출하는 일에 범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여러해살이 히비스커스의 월동준비하는 방법: 15 단계 (이미지 포함) - wikiHow\n여러해살이 히비스커스의 월동준비하는 방법\n땅에 심은 히비스커스의 월동준비\n화분에서 자라는 히비스커스의 월동준비\n실내에서 히비스커스 돌보기\n한대성 히비스커스의 월동준비는 매우 쉬운 편인데 약간의 관리만으로 1년 내내 야외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대성 히비스커스는 따뜻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내로 들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대성과 열대성 모든 품종의 월동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n히비스커스가 열대성인지 한대성인지 알아내기. 월동을 계획하기 전에 한대성인지 열대성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대성은 6b(아래 팁 참조)보다 높은 지역에서 노지 월동을 견뎌낼 수 있지만 열대성은 화분에 옮겨 10°C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X 출처 검색하기\n일반적으로 열대성은 색깔이 짙고 잎이 반짝이고 꽃이 작다. 꽃 색깔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지만 일부 단색 종도 있다. 이 품종에게는 -4°C도 이하의 기온이 치명적이다.\n한대성은 잎사귀가 더 거칠고 윤기가 없고 커다란 꽃이 핀다. 열대성보다 냉온에 더 잘 견딘다.\n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칼륨비료 주기. 이듬해 풍부한 꽃이 피도록 10월이나 11월에 칼륨비료를 준다.\n이때에는 질소비료를 주지 않는다. -질소는 잎의 성장을 촉진해서 추운 날씨에 손상을 입거나 겨울에 손실된다.\n가을 내내 히비스커스 보살피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 2주일에 한번 물을 준다. 줄기에서 떨어진 잎과 잔재들을 제거하여 병을 예방해 준다.\n가을에 추가로 몇 가지 단계를 더 해 주면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봄에 다시 피게 해 준다.\n토양에 멀치를 한번 했다면 더 이상은 해 줄 필요가 없다.\n식물 주위 토양에 여러 겹으로 멀치를 얹어주기. 여러 겹의 멀치를 해 주면 예상치 못하게 기온이 하강할 때 히비스커스를 보호해 준다. X 출처 검색하기 멀치 아래에 비료를 한겹 추가해 주면 식물을 더 보호해 줄수 있다.\n5 - 7.5cm 깊이의 천연 멀치를 뿌리 위쪽으로 줄기에서 5cm 이상 떨어진 곳에 펼쳐준다.\n멀치가 이미 있는 경우 갈퀴로 멀치를 풀어놓고 새 멀치를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5-7.5cm 깊이로 덮어준다.\n서리로부터 보호하기.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영향은 냉해 방지매트가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다. 냉해가 많지 않은 지역은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을 콘센트에 연결해서 많이 춥지 않은 겨울 동안 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n이 조명은 냉해 방지매트 밑에서 함께 사용하거나 단독 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n열대 히비스커스를 화분으로 옮기기. 열대 히비스커스를 땅에 심었다면 더 큰 화분에 옮겨 실내에서 겨울을 지내도록 해야 한다. 다시 심을 때 정원용 흙보다 관엽식물용 흙을 사용한다.\n히비스커스를 파내려면 줄기에서 15 - 20cm 떨어진 흙 속으로 삽을 밀어 넣고 히비스커스 주변을 완전히 밀어 뿌리를 자른다. 그런 다음 삽의 끝으로 들어 올린다.\n화분에서 자라는 히비스커스에 기생충 감염증이 있는지 살펴보기. 정원사는 기온이 떨어지기 전 며칠 동안 화분에 기생충 감염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n유해한 해충이 있다면 적합한 농약을 쳐야 한다. X 출처 검색하기 특히 가족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분을 실내로 들이기 며칠 전에 하는 것이 좋다.\n실내에 들이기 전 식물을 물에 씻기. 실내로 화분을 들이기 전에 몇 번 물로 씻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것은 잎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모든 벌레와 흙이나 잎에 있을수있는 꽃가루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X 출처 검색하기\n화분을 닦아주는 것 또한 실내로 들여올 먼지와 알레르기를 줄여준다.\n거름주기. 실내로 옮기기 전에 알비료와 같이 서서히 녹는 비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수정이 되는 히비스커스는 봄에 더 빠르게 수정한다. X 출처 검색하기\n쉬운 관리를 위해 가지치기 하기. 너무 큰 식물은 겨울이 되기 전에 가지를 잘라주어야 할 수도 있다. 히비스커스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잘 견뎌내므로 틀을 잡아 정돈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n히비스커스 꽃은 새로 자란 가지에서 피기 때문에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면 이듬해 봄과 여름에 풍성한 꽃을 피게 한다.\n더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20cm 정도 길이가 되면 가지 끝을 따주고 30cm 길이가 될 때 다시 끝을 따 준다. 끝을 따주는 것은 더 많은 가지가 생기게 하고 새 줄기와 꽃을 풍부하게 한다.\n특정 품종의 히비스커스에 대한 관리 지시를 찾아보기. 실내에서 겨울을 지내는 히비스커스는 앞으로 오랫동안 견뎌내기 위해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자신의 히비스커스 품종에 대해 조사하여 일반적인 추측을 하기보다는 그것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n하지만, 식물 안내표가 없거나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은 식물이라면 이 글은 일반적인 히비스커스에 적용되는 몇 가지 팁을 제공한다.\n히비스커스를 따뜻하고 밝은 곳 혹은 둘 중 하나인 곳에 두기. X 출처 검색하기 히비스커스가 실내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함과 빛 모두 필요하지만 빛보다는 따뜻함이 우선이다. 따뜻한 곳의 창문 옆에 두어야 한다.\n창문이 없는 방이나 조도가 낮은 곳에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히비스커스는 전등에서 빛을 얻는다. 하지만 전등에 타지 않도록 식물을 전등에서 충분히 떨어뜨려놔야 한다.\n별채에 있는 히비스커스는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히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작은 히터라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n가능하면 13°C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기. 열대식물은 일반적으로 13°C 이상의 온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내한성은 그 품종에 따라 다양해서 그 식물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n잎이 타지 않게 하기. 직사광선은 대부분의 히비스커스 품종에게 권장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식물의 잎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그을리기 시작하면 빛이 적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n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개별 품종의 필요에 따라 물을 준다. 예를 들어:\n겨울철 중국산 히비스커스(Hibiscus rosa-sinensis)는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줘야 하는 반면 아욱 재배종(Hibiscus moscheutos)은 적당한 수준의 습기를 유지해 줘야 한다.\n아욱 품종은 가뭄이나 과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n내한성의 히비스커스는 6b 이상의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노지에서 죽을 수도 있다. 열대 히비스커스는 9 b, 10a 이상 지역의 야외에서만 살 수 있다. 여기에 더 추운 기간 동안에도 살아남는 몇 가지 팁이 있다.\n지역 구분은 농촌진흥청 식물 내한성 지도에 의한 거주 지역을 나타낸다. 각 지역은 인접한 지역보다 10도 더 차갑거나 따뜻하다.\n무당벌레를 없애는 방법\nEspañol:preparar un hibisco perenne para el invierno\n이 문서는 432 번 조회 되었습니다.


Flux 적응기 1편 – 기초단위와 용어 | 알테어\nFlux 적응기 1편 – 기초단위와 용어\n이번 편에서는 전자계해석의 기본단위인 자속과 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여러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 자주 쓰이는 용어이니 기억하시는게 좋습니다.\n10개 미만의 용어이며, V=IR를 아신다면 거의 절반은 알고 계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n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n보통 자기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속은 자기장에서 자기를 뜻하고, 같은 자속을 연결하여 등고선처럼 나타낸 것을 자속선(magnetic flux line) 이라고 합니다. 자속보다 자속선을 알아야하는 이유는 보통 자기장이 세다 라는 말은\n“자속밀도”(magnetic flux density,기호 B, 단위 T : 테슬라)가 높은 것을 뜻하는데 자속선으로 보면 자속선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자속선을 보면 그 기기의 자기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은 이 선들이 모여 이룬 장을 뜻하는데 다른 한자로 쓰면 자계 라고도 합니다. 용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자속(선)과 자계를 사용하겠습니다.\n두 번째로 자계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n“전류” (current, 기호 I )입니다.\n자계과 전류의 사이를 비유하자면 빛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전류가 있으면 자계가 있고, 자계가 있으면 전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로는 자석이 있는데, 전류가 없는데 자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류 크기와 자계세기는 서로 비례하여 전류가 클수록 자계세기도 커집니다. 방향적인 부분에서는 오른손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흐르면 자속은 그 외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n그리고 그 역 또한 성립합니다. 역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그림과 같이 코일(=전선)이 스프링처럼 되어 있을 때, 전류는 코일을 따라 흐르게 되고(다른 손가락의 방향), 자속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n항상 같이하는 이 둘, 전류와 자속은 다르면서도 비슷한 성격을 띄는데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좀 더 친숙한 전류부터 보면 전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전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전자가 가는 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선 또는 도선(이하 도선)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는 도선 안에서 이동합니다. 도선 곳곳에는 장애물이 있어 전자가 가는 길을 방해 하는데 이것을\n“저항”이라고 하고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이 큽니다.\n그리고 전자는 출구를 통해 나올텐데 동일한 시간동안 출구를 통과한 전자수에 따라 전류의 크고 작음이 결정됩니다. 수에 따라 결정됨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 또는 ‘적게 흐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항과 전류의 각각 단위는 옴(Ω) 과 암페어(A) 로 표시합니다.\n저항의 경우,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물질에 따라 각각 다른 저항을 갖는데 이를 비저항(ρ)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옴미터(Ω·m) 입니다. 전도도도 비저항과 함께 많이 쓰이는데 비저항의 역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단위는 지멘스 퍼 미터(S/m)이며 물성 검색 시 자주 나오니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옴미터, 옴 차이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도선의 형상 정보가 고려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뉩니다. 도선의 모양과 저항의 관계는 전류 즉, 전자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도선이 얇으면 한번에 많은 전자가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항이 크고 도선이 길어지면 전자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항이 큽니다. 이처럼 비저항과 도선의 굵기와 길이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 저항(Ω) 입니다.\n자계에서 전기 전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n수치가 클수록 잘 흐른다는 점에서 자기 전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이 큰 재료와 작은 재료의 가장 큰 차이는 아래그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처럼 방향을 가진 존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존의 역할은 자속의 흐름을 좋게하는데에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무빙워크 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무빙워크의 방향이 같으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듯이 자속의 방향과 존의 방향이 다르면 투자율이 작고, 같으면 투자율이 큽니다. 모터와 같이 여러가지 방향의 자속이 발생하는 기기면 아래그림의 두 번째와 같이 존의 방향이 랜덤한 재료를 쓰며 변압기와 같이 자속의 방향이 정해진 경우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존의 방향이 한쪽으로 나열된 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이니 저항이 낮은 것이 투자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래에 각 케이스에 따른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 전도도와는 별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n여기서 깜짝 퀴즈! 전류와 자속은 어느쪽으로 흐를려고 할까요?\n정답은 저항이 작은쪽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만물의 이치가 동일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전류는 저항이 작은쪽, 자속의 경우는 투자율이 높은쪽을 의미합니다.\n정답은 ‘예’ 입니다. 단, 그곳의 저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선을 생각하면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전도도와 투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경우 온도에 따라 변한 재료 특성 값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 특성은 달라도 열 받으면 사람이든 기계든 전기든 일이 안 되는건 매한가지네요 😀\n마지막으로 투자율이 높은 재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라도 꽉 막히면 국도보다도 못하듯 자속 또한 재료의 적정치를 넘는 자속이 몰려 자속밀도가 높아지면 투자율이 감소하게 되어 자기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기와 같은 투자율을 갖게 되는데 용어적으로는 투자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포화된다고 말하며 공기와 같은 투자율이 되는 것을 완전포화 되었다고 하고 이 때 자속밀도를 포화자속밀도라고 합니다.\n참고로 포화자속밀도가 높은 재료일수록 투자율이 높은 편이고, 보통 1.7T 이상이면 완전 포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2T 이내에 완전 포화되게 됩니다.\n《해석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입력소스로는 전류, 물성치로는 저항과 투자율이 중요하며 결과는 자속선과 자속밀도로 판단합니다. 물성치 경우 포화가 되는 조건이든 아니든 투자율이 높은 재료이면 포화특성이 반영되도록 물성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성치는 재료 구입처나 인터넷 검색에 찾을 수 있으니 포화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기저항과 자기저항을 증가시키니 해석시 주의하셔야 합니다.》\nThis entry was posted in Flux 적응기, 연재 보기.\n← [7월 24일] FEKO 2018 주요 신기능 소개\nWEYV, LyricFind와의 협약으로 새로운 음악 서비스를 선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