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용진 "박지현, 새로운 시각과 용기 때문에 영입.. 능수능란함 요구 말아야"\nMBC라디오 입력 2022. 05. 27. 19:15 수정 2022. 05. 31. 11:08\n- 팬덤 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될 문제\n- 민주당, 젊은 정치인 비판 받아들이지 못 하는 정당 될까 두려워\n- 서툴고 거칠지만 박지현 비판 받아들여야\n☏ 진행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86 용퇴론을 주장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공개사과하면서 갈등수습에 나섰는데요. 이분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n☏ 박용진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n☏ 진행자 > 네, 잘 지내시죠?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n☏ 박용진 > 선거 때라 정신이 없네요.\n☏ 진행자 > 선거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언론에는 민주당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은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n☏ 박용진 >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건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 또 대통령 선거 패배에 따른 이런 실망감들이 커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투표장에 나오실지가 제일 걱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등을 보면 그 투표장에 얼마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일꾼을 뽑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나오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상 경합지역으로 돼 있는 수도권 경기도 인천하고 대전 세종 이런 지역에서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 진행자 >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실제 득표는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투표장에 지지자들이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n☏ 박용진 > 그렇습니다.\n☏ 진행자 > 지금 그 중요한 지역들을 읊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천 중에서도 계양을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상과 다른 여론조사 특히 때문에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n☏ 박용진 > 저는 사실 뭐 어느 당이 텃밭이다 이런 것처럼 정치인들의 오만한 태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지역이 민주당한테 텃밭이다 뭐 이랬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어떤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 되게 많이 있어서.\n☏ 진행자 > 2016년 완전히 전패했었잖아요. 민주당이. 호남에서.\n☏ 박용진 > 물론 제3당이 확 들어왔을 때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됐었죠. 그리고 전북에서도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진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한 후보들이 나타나면 유권자들은 반응합니다.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됐었고요. 또 경남하고 부산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었던 것처럼 텃밭이다 유권자는 우리를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양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나갔지만 방심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n☏ 진행자 > 오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공개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n☏ 박용진 > 선거 중에 갑자기 속보가 뜨길래 뉴스로 접했고요. 사과는 했고요. 일정한 의미에서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라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자회견문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특히나 586 용퇴론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나와서 여러 차례 여러 명에 의해서 제기됐었던 것이긴 하지만 갑자기 왜 이것이 나왔을까 싶었는데 용퇴라고 하는 어느 세대가 정치세대가 이렇게 알아서 물러난 적은 절대 없거든요. 가치와 내부투쟁과 갈등 끝에 세대 다음 세대들에 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나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절대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과기자회견에 대한 사과를 오늘 한 거잖아요.\n☏ 진행자 > 그렇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당내에 대한 사과죠.\n☏ 박용진 >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했었던 내용들, 민주당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 국민들 앞에서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드려야 되는 지점 분명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n☏ 진행자 >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첫 사과 내용에 다 동의는 하지 않으신다. 특히 586 용퇴론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나머지 당의 개혁을 위한 변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에는 상당히 공감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n☏ 박용진 > 저는 무엇보다도 팬덤정치에 대한 경고와 우려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문자폭탄이나 이런 여러 정치 선동에 의해서 오해를 받거나 하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를 하는 건 내부 총질이 아니에요. 민주당 사랑하니까 하는 충정어린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는 쓴소리고 애정 어린 내용들이죠. 민주당을 사랑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기 싫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좌표 찍어서 문자폭탄을 날리거나 당을 나가라고 한다거나 너는 수박이라고 조롱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민주당에 맞는 일인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길래 용기 있게 잘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워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n☏ 진행자 > 용기 있게 지적하고 싸워나간다는 것과 실제로 팬덤정치를 극복하는 사이에는 아직까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요. 팬덤정치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우리는 진성당원이고 당을 위해서 늘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느냐는 말씀도 나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n☏ 박용진 > 무엇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가까이 가는 일인지, 무엇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데 더 좋은 위치인지, 무엇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인지 이걸 찾아야죠. 영국의 노동당이 18년 동안 보수당에 짓눌려서 계속해서 선거를 패배하는, 선거가 있었다. 늘 노동당은 패배한다, 그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노동당 혁신과 개혁을 토니 블레어 중심으로 만들어내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헌 4조라고 하는 이전에 노동당 고참 당원들이 신주단지처럼 생각했던 국유화\n☏ 진행자 > 국가기간산업 국유화.\n☏ 박용진 > 이거 변화시켜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집권하는 정당으로 거듭 났었던 건데요. 미국의 클린턴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미국의 민주당은 늘 패배하는 정당이었어요. 이렇게 당내 변화, 새로운 세대의 출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된 것처럼 민주당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민주당도 보스정당이었습니다. 계파정당이었죠. 그리고 대의원 정당의 틀을 넘어서서 권리당원 정당으로 진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정당이라고 하는 건 천년만년 맞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죠. 그래서 그야말로 권리당원들만에 갇힌 정당일 것이냐 아니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 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설계와 논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무조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변화나 혹은 지지층이 어떻게 민주당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지를 더 개방적으로 갈 수 있는 개방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미루어져 있는 대통령 선거 패배원인 이런 것들 같이 찾으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저도 제도적 개선점, 대안 마련해서 그 토론에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n☏ 진행자 >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할 때도 혼자 했고 혼자 생각 혼자 표현,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과도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비대위원장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계속 가만히 계시고요. 특히 팬덤정치라고 말씀하시는 진성당원 권리당원들은 사과 했으니 잘못 인정한 것 아니냐, 이제 나가라, 공동비대위원장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앞으로 수습이 이루어져야 될까요?\n☏ 박용진 > 저는 처음부터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과내용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두고 공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도 그 옆에 서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말씀드렸고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젊은 정치인 젊은 지도자의 직설적인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도, 내부 반성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는 정당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툴죠. 서툴 수 있어요. 서툴고 당내 합의를 거치지 못한 채로 거칠게 얘기했을 수 있지만 제가 표현했던 그대로 우리가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앉혔을 때 그에게 부탁했던 게 능수능란한 정치였나요?\n☏ 진행자 > 아니죠.\n☏ 박용진 > 5선 6선 다선의 정치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수능란함이 아니고 그가 불꽃추적단에서 보여줬던 그 용기, 20대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의 새로운 시각과 철학 정치적 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지현 비대위원장 모셔온 거거든요. 그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이번 사과와 관련해서도 서툴고 거칠었지만 민주당이 듣고 민주당이 변화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저는 우리의 더 많은 과제가 앞에 쌓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맨날 해서 사과가 궤짝처럼 쌓여 있는데 당이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모든 선거마다 패배하고 있잖아요. 지난 번 재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 지고 이번 지방선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민주당이 무슨 변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찍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엄중한 길목에 저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n☏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n☏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n☏ 진행자 >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n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부의장에 정진석·김영주\n윤 대통령-총리 주례회동‥"민생경제 안정이 최우선"\n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n이종섭 국방장관, 릭 스콧 미국 상원의원 접견‥한미동맹 강조\n강제동원 피해자측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 정부가 노력해야"


기독교와 정신분석(1) : 오피니언·칼럼 : 기독일보\n입력 2021. 03. 22 10:47\n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이 처음 세상에 등장하였을 때 기독교는 이에 대해 반기독교적이라고 의심하며 적대적이기까지 하였다. 프로이트가 무신론자였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소아의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투사한 이미지”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성욕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는 그를 악마적이라 비난하였다.\n정통정신분석은 주로 성욕(리비도)과 공격성(타나토스)의 본능이론, 정신성 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 갈등과 불안이론 등을 강조한다. 또한 무의식의 충동은 방어기제를 통해 조정되어 사회적 적응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 인격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선택되는 방어기제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수준(소아수준)으로 퇴행하게 되면, 정신장애가 나타난다는 것 등을 말한다. 치료에서도 철저한 자유연상과 꿈 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무의식과 과거를 깨닫게 함(통찰)으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노이로제에서 해방된다고 본다. 그 과거란 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와 그에 관련된 부정적 감정으로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n그 무의식과 과거의 진실을 알게 하는 기법은 “대화”이다. 즉 대화로 하는 치료(talk therapy)이다. 구체적 방법은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꿈의 해석, 전이와 저항의 해석이다. 자유연상(free association)이란 환자가 편안한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억제하지 않고 모두 진술하는 것이다. 꿈의 해석도 기억하는 꿈 내용에 대해 자유연상에 기초하며, 꿈에 나타난 상징들을 해석한다. 또한 치료적 대화 중에 발생하는 전이(transference-환자가 분석가를 과거의 중요한 인물처럼 생각하게 됨으로 무의식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방해된다)와 저항(resistance-무의식을 밝히는 것에 저항하는 것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거나 침묵하거나 치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을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이다. 이로써 환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통찰(insight)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성으로 내면(무의식)의 진실을 통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정통 정신분석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으며, 힘든 과정이어서, 끝내 분석이 성공하려면 피분석자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n프로이트 이후 여러 제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의 정신분석이 분화, 발전하였다. 학파에 따라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와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 중요한 선구자 중에 속한다. 아들러는 성(sex)이 아니라 열등의식이 인간행동과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핵심요소라는 것과, 열등감 또는 무력감과 이를 보상 또는 극복하려는 “권력에의 의지”(will to power) 등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프로이트와 결별하였다. 그는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을 창설하였다. 매우 실제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n융 분석은 성욕으로서의 리비도 개념을 삶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무의식도 개인 무의식과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으로 구분하였다. 융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에 이미 자기(the Self)라는 원형(archetype)이 있어 이를 발견하는 것을 치료목표로 삼았다. 즉 무의식을 발견하여 이를 의식과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을 소위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이라 하였다. 융은 이 과정을 모든 종교적 구원의 과정과 공통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융정신분석이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정신분석의 분파들이 있다. 성욕보다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분파도 있고,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는 분파도 있고, 무의식보다 자아를 강조하는 분파도 있고, 인간실존을 강조하는 분파도 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정신분석도 있는데, 대화보다 주로 놀이(play)의 기법을 사용한다.\n에릭 에릭슨(Erik Erikson, 1902-1994)은 정신성발달단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발달과 정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에릭슨은 이러한 기본적 모자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이후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 신뢰(basic trust)라는 덕목을 획득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면 성장한 후 모든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 불신(basic mistrust)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기본적 불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인간 개인에 대한 사랑으로 대신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알렉산더(F. Alexander)는 통찰을 통한 변화보다 치료자-환자의 관계를 통해 교정적인 감정을 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함으로써 감정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환자의 부모가 너무 엄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치료자가 그와 반대로 따뜻하며 융통성 있는 비권위적 태도 그리고 때에 따라 단호하고 한계를 짓는 태도를 보인다면 환자는 이러한 새로운 부모상에 적응하고 치료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를 치료적 닮기(therapeutic modeling)라고도 한다.\n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한 현대 정신의학을 역동정신의학(dynamic psychiatry)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심리학적 정신의학인데, 뇌과학에 근거한 생물학적 정신의학(신경정신의학)에 대비된다. 역동정신의학에서 의 정신치료(psychotherapy)는 정통 정신분석과 기타 발전한 정신분석의 분파들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환자에게 가능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통찰을 얻게 하려 한다. 통찰 능력이 부족하거나 통찰이 오히려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지적 정신치료(supportive psychotherapy)를 통해 환자를 분석해 주기보다 지지해주고 기존의 방어기제 중 건강한 부분을 강화해 준다(지지적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정신분석적 이해에 근거한다).\n정신화(精神化 mentalizing)는 포나기(Peter Fonagy, 1952~ )가 말하는 기법으로, 암묵적으로 또는 표현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고 해석하여, 내적 정신강태(욕구, 동기, 느낌, 신념 등)와 연결, 통합하는 인간의 자연스런 능력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감, 사회적 지능, 감정지능, 등이 있다. 이는 정통 정신분석과 정신분석가 John Bowlby의 애착이론, 그리고 인지이론도 다소 포함한 이론으로 어떤 종류의 정신치료를 하든 간에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반면 “마음챙김”으로 번역되고 있는 mindfulness라는 개념은 자타의 “현재”의 정신 상태에 주의를 준다는 의미이다. 정신화는 자서전적 이야기 (narrative)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마음챙김과 다르다). 정신화 능력은 아기엄마간의 애착(attachment)에서 발달한다. (계속)


제291회 본회의 제3차회의록 보기(새창)\n제291회 본회의 제3차회의록\n›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n›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n›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n›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n›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부록)\n›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 (부록)\n›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n› e편한세상 수택센트럴파크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n›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n›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 (부록)\n일 &nbsp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02분\n2.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n3.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n4.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n5.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n6.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n7.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n8.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n2.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3.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4.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n5.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6.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n7.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8.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n○의장 박석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본회의장 안에서는 음식물 반입이나 녹음·녹화·사진촬영,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한 가·부 표명, 야유, 박수 등이 금지돼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또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르면 방청인이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n이점 양해 바라며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두 번째,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n세 번째,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n네 번째,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n다섯 번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n여섯 번째,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n일곱 번째,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n여덟 번째, 검배체육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n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n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n첫 번째 김형수의원님, 임연옥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장진호의원님, 장승희의원님, 양경애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그럼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형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구리시민 여러분!\n○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가운데로 좀.\n○김형수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n바쁘신 가운데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애정을 갖고\n귀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n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김형수입니다.\n먼저 저물어 가는 2019년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n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동지애를 담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n아울러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장님께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결백이 입증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n21만 시민과 함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던 것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심기일전 하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n재판 당시 본 의원도 떨리는 긴장감으로 숨죽여 판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심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고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다행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n다시 한 번 안승남 시장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n한 가지 본 의원은 이번 2심 재판에서 재판장님의 판결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n잘 아시겠지만 현재 구리시의 최대 현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입니다.\n불행하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 전 시장은 중도 낙마했고 현 국회의원도 문구 하나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n그리고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시장께서도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n뿐만 아니라 월드디자인시티는 이 순간에도 끝없는 논란을 양산하고\n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신과 분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n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을 지켜봐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n그야말로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구리시 정치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 비해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n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n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공동의 책임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n그리고 확실하고도 대담한 답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n이 점에 있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장님의 판결문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n“GWDC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된 후에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바람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는 게 선출직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피고인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시민들 간 분열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고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형사 재판의 부담을 덜었으므로 시민들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형사 재판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n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GWDC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수많은 재판 업무로 구리시를 아실 리 없는 고등법원 재판장님께서 GWDC에 대해 명언에 가까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n즉, 사업이 잘 진행되면 정파적 벽을 넘어 모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고 시장이 되고 난 후 문제가 있어 계속 추진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는 것이 선출직의 도리라고 했습니다.\n시장께서는 재판장의 이와 같은 판결 당부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끝내 GWDC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체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와 항간에 모 회사에서 구리시를 상대로 법적소송 운운하는 것 같은데 토평벌 24만여 평은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구리시는 2014년 5월 9일 개발협약서에 송사조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 운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가치를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두 번째,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문입니다.\n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n올 한해는 유난히 공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n잘 아시겠지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두 진영 간 양립의 단초를 제공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 강하게 흐르던 계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어떤 분노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n이러한 모순과 반칙의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천이 촛불 민심이었고 결국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희망을 심었습니다.\n구리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n시장께서는 취임과 함께 과거 밀실행정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속기사를 운영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이와 관련해서 시장과 면담을 나눈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속기사가 있어서 비밀스러운 대화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선 7기는 과거에 비해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n어느덧 취임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n지금 구리시는 얼마나 공정하게 변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n시민의 피 같은 혈세는 내 돈처럼 집행하고 있는지, 공직사회의 유일한 희망의 끈인 인사는 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 약속한 공약사업들은 시민들의 기대치에 흡족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n결론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처음 다짐했던 우리의 각오와 열정만큼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n시장 취임 이후 기대했던 역동성을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n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WDC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테크노밸리는 경제성 분석 결과 0.3에 불과한 용역 평가로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n특히, 테크노밸리는 지난 2017년 11월 경기북부균형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전임 시장 당시 구리·남양주시가 공동으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라는 청사진을 안고 유치한 후 만 2년이 되었습니다.\n테크노밸리사업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구리시민 15만명, 남양주시민 16만명 총 31만명의 유치 서명 동참을 통해 선정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n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더 이상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많은 홍보시책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n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시에서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n한때는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유치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시장께서는 우회적으로 헬스, 의료기기, 건강관리 분야를 특화하는 차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구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서울특별시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997년에 개장하였습니다.\n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첨단기술과 동떨어진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혁신적인 유통환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재래식 운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n시장께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첨단기술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지난 5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래 모델인 일본 토요스 시장을 견학할 당시 시장께서는“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적자생존의 논리를 강조하면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과감하게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n지금이라도 소신대로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론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n더불어 이전계획 용역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n다음은 롯데마트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n인창동에서 영업 중인 대형 할인점 롯데마트가 오는 2021년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n앞서 지난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적인 계약 종료가 됐지만 롯데 측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합의된 문서를 시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 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실업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했던 것입니다.\n그러나 현 시점에서 계약 만기 점주들이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n문제는 1년 남짓 남은 시기에 입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줄고 빈 점포는 늘어나 한때 전국 1등 매출이 이제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n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n이후 시장께서는 현재의 부지를 활용해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재산가치 제고를 담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n이제 1년여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이면서 세부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사노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n사노동 추모공원은 지난 2006년 말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실시 후 경기도와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n또한 시립묘지가 만장됨으로 인해 사노동 175-20번지 25평방미터 내 납골 시설을 갖춘 시립 추모공원 건립을 조성하고 이곳에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n이후 추모공원 조성에 총 228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2010년 5월부터 1지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사노동 주민들과 추모공원 및 주차장만을 우선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또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사노동 공동묘지 입구에 버젓이 사업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n다음은 별내선 질문입니다.\n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리시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n그만큼 별내선은 구리시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n따라서 별내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n먼저 현재까지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공정률 진행상황과 서울시 공정률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n이어 BN3 정거장 용역 결과에 대해 B/C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 결과 총 예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총 예산에서 현재 구리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n또한 기재부 의견은 턴키(일괄) 공사는 총 사업비 변경 및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는 BN3 정거장의 경우 즉, 말해서 돌다리 정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nBN3 정거장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n어떤 연유로 두 기관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n아울러 구리중앙공원 내 환승 대합실에 4개의 외부 출입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부연 답변 바랍니다.\n다음은 구리시 전철 교각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n본 의원은 서울에서 인창동을 거쳐 왕숙천을 지나는 전철 및 교각을 정비하여 구리시 새로운 명소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n참고로 대한민국의 도심지 땅은 거의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인창동 전철 교각 밑은 사실상 철도청 부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n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리역에서 인창동 구간 교각을 일단 점유 허가를 받아 구리시 전통시장 포장마차를 철거 포장마차촌을 만들어주고 알뜰 벼룩시장, 먹거리촌 등을 만들어 소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시정비와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n다음은 이문안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구리 시책사업에서 늘 느끼고 아쉬운 부분이 시민이 감동하는 창조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n이문안공원은 도심 속의 유일한 인공습지로 지난 2017년 11월 8개월 간 긴 공사 끝에 친환경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n지금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받는 산책로 역할이자 또한 동네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사랑방 역할로도 각광받고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호수입니다.\n그런데 이문안호수공원 내 수질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해 호수 주변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자연공간으로서의 흠집이 아닐 수 없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n본 의원은 이문안호수공원은 단순 지역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간이요,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의 청량음료 같은 공간을 좀 더 특색 있는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n즉, 호수 주변에 1단계로 습지에 적합한 갈대를 그리고 2단계로 억새풀을, 3단계로 사철 꽃나무를 조성하면 더 멋진 명품 호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n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어서 수택2동 남양시장 뒤 일명 밤나무골과 인창4리 뉴타운 해지 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n먼저 수택2동 밤나무골에 대해 묻겠습니다.\n현재 밤나무골은 그야말로 구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삶의 공간이요, 가장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합니다.\n밤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과의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고 만일 야간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대형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n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절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n도시 재건축, 도시재정비촉진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곳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지 시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인창4리 지역은 세영주택 개발조합과 뉴타운 해지 지역 그리고 무허가촌으로 겹쳐있습니다.\n여기에 뉴타운 해지 지역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난개발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n구조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건이 가장 근접한 지역임에도 주민간의 불신, 협조 조합원과 비협조 조합원과의 갈등, 국유지·시유지에 무허가 주택들의 소유권 쟁탈로 그야말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n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수돗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참고로 지난 5월 31일서부터 3개월에 걸쳐 인천 서구와 영종도, 강화군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쪽 주민들이 심난한 고통을 겪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n최근 광주시 남구·서구 수돗물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n구리시도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수돗물 및 수도관 전수조사를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붉은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n필요하다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끝으로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n우선 시 청사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비좁았던 사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n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환경 개선 등 행복사업도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지금까지 뛰었던 노력 이상으로 더욱 분주해지리라 예상됩니다.\n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구호가 아닌 새로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구리시 구성원 모두를 품고 상생하고 협치 해야 합니다.\n부디 우리가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리시민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행복특별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n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n오늘도 여념 없이 모니터링 하신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n800여 공직자 여러분!\n오늘의 시정질문들이 시민행복 특별시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n○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n다음은 임연옥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방청석에서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단원과\n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n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연옥입니다.\n먼저 제291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n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n시작에 앞서 긴 재판을 받아오시다 지난 5월 31일 1심 무죄를 받으신데 이어 지난 11월 14일에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사재판의 굴레를 벗으신 안승남 시장께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더욱 더 집중 하셔서 ‘시민행복 특별시’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n찬바람이 불어 어느덧 2019년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n우리 곁에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파와 폭설을 이겨내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n첫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n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신 안승남 시장께 축하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아 질문을 드리니 시민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재판장님께서도 선고를 하시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원성도 들리고 있으니 사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되고 보니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출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n지난 201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후 구리시로 시달한 세 가지 재검토 의견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 내용은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이행 필요,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n이중 셋째 재검토 의견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둘째 사항에 대한 준비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위 첫째, 둘째 재검토 의견이 시나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 재무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산출된 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건실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섰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5월에 체결되어 지난 5월 8일자로 종료 된 개발협약서를 시가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스터플랜 사용금지 통고를 해 왔고 또 DA체결 불응 시 손해배상 등 법적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여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충분한 자본 조달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택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n두 번째, 교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n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도시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을 제외하면 인구 집적도가 대단히 높은 도시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보니 교통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n게다가 이웃 남양주시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구리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구리시민들은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n이에 지난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을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 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가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주차장을 무한정 건립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나눔 주차 즉, 공유주차제도를 대안으로 해당 부서에 적극 도입을 권유한바가 있습니다.\n이는 본 의원이 구리시의 모 식당에서 영업시간을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한다면 아름다운 구리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집행부서에서도 지난 10월 롯데마트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또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도 협의하는 등 공유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n이와 관련하여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n첫째,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제 확산을 위하여 학교와 대형 상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n둘째, 공영주차장은 물론 공유부설주차장의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n셋째,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은 사고 우려 등으로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골목길 주차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였다면 해결방안은 있는지?\n주차문제는 심각을 넘어 대란으로 가고 있습니다.\n구리시의 주차정책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세 번째, 환경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n구리시에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정수장, 취수장, 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환경교육 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모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귀중한 환경교육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십분 활용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학생 및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보고 느끼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자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고 환경교육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n현재 구리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환경교육센터로 한데 묶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일명 에코커뮤니티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n에코커뮤니티사업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논란이 많습니다.\n에코커뮤니티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로 맥락이 정해진 듯 하고 현 위치에 소각장을 계속 존치시키면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만 대보수를 하든 기존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여기서 나온 폐열로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로 압축이 된 듯합니다.\n그런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이웃 남양주시와 함께하는 광역소각시설로 에코커뮤니티사업 역시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이에 따라 구리시가 앞으로 소각장 대보수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에코커뮤니티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남양주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과에 대해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n구리하수처리장은 제1처리장이 1989년도부터 가동돼 올해로 30년이 지났고 1997년도에 증설된 제2처리장도 22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 되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n특히,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은 소각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악취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합니다.\n따라서 하수처리장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워낙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국비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n시장께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여섯 번째, 장자호수공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n먼저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장자호수공원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신 점 축하드립니다.\n그러나 장자호수공원은 출입구가 협소해 대형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재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일곱 번째,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 관련한 질문입니다.\n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우리 시 관내 32개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시장께서 수용하셔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사이 이런 성문화센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시청 앞에서 열리고 있어 무엇보다 목적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n시장께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여덟 번째,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n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다가 저조한 사업 실적과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 시에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 지원을 목적으로 직영 운영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교육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생애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n그런데 2020년 사업이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로진학박람회,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에 그쳐 오히려 사업이 축소된 느낌마저 들고 다양한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무척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n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이기도 하고,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 시 저조했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홉 번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n지난 11월 3일,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엘리트체육을 위시한 리틀축구단은 전국적으로 구리시가 유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선수 육성 위주의 엘리트체육보다는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클럽리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얼마 전 본 의원은 오산시가 추진하는 꿈의 학교인 하이리그에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축구 리그를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나누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새삼 느낀바가 많습니다.\n물론 엘리트체육도 필요에 따라 집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는 생활체육활동의 장을 마련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열 번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입니다.\n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인 사람을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합니다.\n지능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해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에 속하면 별도의 복지 혜택은 없습니다.\n특히 이러한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n본 의원은 비록 국가가 놓치고 있더라도 우리 시 관내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재산관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n재산 및 물품 관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항목이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n그간 구리시의 재산 및 물품이 안이하고 해이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n장부에 있는 물품이 실제로는 없고 그와 반대로 장부에 없는 물품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n그러나 구리시가 구입한 모든 재산 및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n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임 시장들께서 하신 무책임한 앵무새 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시길 기대하며 마지막 지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n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시정 철학은 물론 구리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때로는 제시하며 생산적인 해결책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n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기해년 우리 모두가 연초에 소망했던 바를 다 이뤄내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보람찬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온정과 희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n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구리시를 2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n계속 진행을 할까요?\n예,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광수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리시민 여러분!\n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n그리고 안승남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n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n먼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 특히,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n아울러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n본 의원은 비록 의원 수에서는 절대적인 열세지만 구리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악속 드립니다.\n이제 한해가 저물고 의회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n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n문재인 정부 들어 자랑처럼 떠들었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잘 해낼 것이고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n"최저임금이 높아야 마땅히 좋은 것이다." 라고 최저임금을 높여 놓아 당연히 하위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최저임금이 있든 없든 잘 살아 왔던 사람들과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소득상승은 체감되지 않고 소비 내수는 위축되고 있습니다.\n또한 "적게 일해야 마땅히 좋은 것이다." 라고 주 52시간 근무를 강행시켜 당장 어떻게든 많은 시간을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버스파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임금은 혈세로 보전되고 있습니다.\n이런 저런 이유로 인한 경기침체로 너도 나도 살기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올 겨울은 유난히 대한민국을 춥게 만들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n안승남 시장께서는 얼어붙은 경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민선 7기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선거법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안승남 시장께서 하신 일은 국외연수 다녀온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기에 시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되짚어 보시고 앞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구리시민들의 산재된 민원들을 시민 편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첫 번째, 갈매지식센터 건립 사업은 시의회에서 의결 승인 된 지 2개월이 넘도록 사업 공모자 공고를 못하다가 지난 11월 8일이 돼서야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n그리고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은 부지 현물출자를 작년 12월에 출자 동의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n두 번째는 교통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n수택동 대림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시장통 내 구 농협 부지에 오피스텔과 동원족발 옆 오피스텔, 새마을금고 옆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수택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곳의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n그리고 교문사거리에서 암사대교까지 출근 시 교통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답변 바랍니다.\n세 번째, 축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n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은 코스모스 축제가 대표적인 구리시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n그러나 축제를 한강시민공원 한 곳에서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하여 네 군데로 장소를 분산시켜 진행해서 그런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사성 축제가 많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n분산 개최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답변 바랍니다.\n한술 더 떠서 8개 동이 경쟁을 하듯 축제를 하고 있어서 축제를 줄여야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n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n네 번째, 시청 내 주차문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n지난번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n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해 놓으시고 시간이 지났으나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n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한데 말입니다.\n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다섯 번째, 5년간 국비 40억, 시비 40억으로 르네상스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5년간 시작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추천 위원들이 선임되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n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2020년 업무계획도 보고 받았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사업 구간의 시민들과 잘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n단계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여섯 번째, 밀알교회 문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n아직도 돌섬 주민들과 밀알교회 측하고는 납골당 건축허가로 인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밀알교회 측의 행정위반을 돌섬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행정처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n일곱 번째, 주만자치센터 즉, 행정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아서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n그래서 만약 재정지원이 없다면 각 동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n이로 인해 장기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께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n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겨울은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n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n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n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모니터단과 방청객 여러분!\n다음 순서는 장진호의원님이 되겠습니다.\n장진호의원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오늘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n그리고 언론인,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n본 의원이 지난 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n저는 인창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구리시를 지킨 사람으로서 나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의원직을 선택했습니다.\n그러나 지금의 여러 정치 여건상 제약도 많고 단기간에 복잡한 행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n또한 여러 행정의 난맥상도 경험하면서 ‘아, 이런 행정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나.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당선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n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모든 공무원의 지향점은 같아야 하고 또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n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서 말입니다.\n그래서 때로는 어느 분야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도 모두 시민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n그러나 현재의 시 행정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n수년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장 인사를 포함한 구리시의 인사문제,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둘러싼 여러 잡음, 이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공직사회의 위축,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의 난맥상, 주민의 염원으로 성사시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의 부진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n아무쪼록 이러한 당면 현안사업들이 잘 해결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구리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n첫 번째, 시장님 해외 출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지난 정례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안승남 시장께서는 역대 다른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많은 해외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지난 여름에는 태풍이 북상한다는 시기에도 중국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 출장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n취임 후 현재까지 다녀온 출장 횟수, 지역, 출장 성과와 구리시정에 어떻게 접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해외 출장을 변함없이 계속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두 번째, 구리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n구리시는 작은 면적에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족도시로의 성장 한계에 있는 즈음에 테크노밸리 유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테크노밸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현재 표류 상태에 있음에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n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세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n네 번째, 근래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세계 3쿠션 당구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n이 대회가 구리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4억원의 혈세를 들여서 개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회인지 또한 올해에는 2억원을 지원받아 6억원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이렇게 낭비성 대회를 앞으로도 계속 유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n다섯 번째, 돌섬마을 모 교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봉안당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n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허가사항은 었는지, 허가 신청 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n여섯 번째, 지난 9월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성교육에 대한 강의와 아동·청소년 성문화 이해란 주제의 구지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n이 강연 이후 학부모들이 단체로 집단 서명을 추진하고 현재 시청 앞에서는 계속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n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n이러한 일이 구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n왜 이러한 반대 서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은 시장께서 면담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거절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향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일곱 번째,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n언론 홍보비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일각에서는 시장께서 취임 후 홍보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또한 지나치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채 홍보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n이게 사실인지와 함께 올해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의 언론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여덟 번째,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n얼마 전 모 인터넷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었으나 일찍부터 안 시장의 최측근 선거운동원으로 사전에 미리 낙점되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n또한 사무국장의 도 넘는 갑질, 몰상식 행동과 심지어는 공금횡령 의혹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n이러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각에서는 선거 후에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채용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 취임 후 새로이 임용, 고용 또는 채용된 관련 단체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아홉 번째, 구리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n근무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 근무를 하고 있으나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상여금 또한 100%만 지급하고 있고 15년 근무한 직원이나 어제 들어온 직원이나 급여는 같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n이렇듯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n안 시장께서는 도의원 시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다하셨고 2015년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용역근로자들에게 상여금 400%를 지급하라는 집회에도 적극 참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나 막상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안 시장께서는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의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열 번째, 구리시 봄·가을 꽃 축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대표 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안 시장께서는 취임 후 계획을 변경하여 구리시 여러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인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축제가 산만하게 운영되고 도심에서는 주차, 교통, 소음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또한 먹거리 부스의 운영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받아 다시 재 전대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향후 꽃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현재와 같은 축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상 시정의 현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렸습니다.\n아무쪼록 시장님께서 구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n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n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n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앞으로 이어질 한파와 겨울 추위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n현재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n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n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장승희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제 2019년을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는 계절입니다.\n구리, 시민행복특별시의 20만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n그리고 안승남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n구리시는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하듯이 1년 4개월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n이제 안정된 시정을 기다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구리시 안승남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정비사업 순환’.\n이것은 모 언론지에 실린 10월 22일자 보도 내용입니다.\n구리시가 제16대 구리시장 공약사업으로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폭 10m 미만의 도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n그 대상지로는 8개소라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갈매동의 D1블록과 D2블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n갈매동은 LH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분양을 하여 상가가 형성이 되고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보행통로가 없어서 입주민들은 차와 함께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공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n이것은 무장애길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nLH에서 보증기간이 끝이 났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n요즘 갈매동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요.\n무엇보다 LH공사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n그와 관련하여 연결하여 갈매동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169번, 1680번, 75번, 75-1번, 707번 등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n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갈매동과 인근 화랑대역 및 신내역 사이에 출퇴근 전용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n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n또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가람역으로 접근 가능한 버스 노선 신설도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으로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행 공항버스가 갈매동에 서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열차 관련 질문입니다.\n우선 갈매역은 현재 2홈 2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홈 4선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면 보다 원활한 열차운행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n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경춘선과 관련하여 1. 출퇴근시간 배차 간격 단축, 2. 상봉-마석 셔틀 운행, 3. 급행열차 정차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GTX-B의 갈매역 정차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 구리시에는 1996년도 12월에 준공하여 1997년도 6월에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n올해로 22년째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인데 시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일본 토요스시장과 오오타시장, 중앙도매시장을 견학하였고 그 후 6개월이 지났으며 최근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물량 확보와 농수산물의 동절기 수급 안정차 제주도까지 다녀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전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n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의 환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n오래되어 낡고 허술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요.\n천막으로 덮인 지붕은 지난번 태풍에 일부 소실되어 다가올 겨울의 폭설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이고 화장실은 물론이고 사무실 뒷면의 배수로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 그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고 사무실 안의 구조는 지붕이 내려앉아 철근 지지대로 받쳐져 있으며 휠체어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좁고 근무하기 열악한 조건이어서 정비가 시급한 정도입니다.\n그곳은 그린벨트지역이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 근무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n이 문제는 꼭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관련된 건물들 대부분 이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n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리 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2 공영주차장 빌딩의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n그러나 갈매동 애비뉴 상가나 D1 블록의 경우 빈 상가가 많으며 특히 D1 블록의 경우는 주차난도 심각합니다.\n이에 대해 갈매동 상가 활성화의 대책과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n다음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n구리시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금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n‘구리시 미래의 먹거리이며 구리시의 성장 동력이다’ 등등 희망에 부풀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n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속 시원히 밝히고 이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n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유치에 성공했던 양주시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시장께서도 접수하셨을 것으로 봅니다.\n진정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당초에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향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n먼저 치매 걱정 없는 구리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계획하고 개소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n하지만 구리시 보건소의 건물은 20년 이상이 되어서 시설들이 노후화된 모습들이 눈에 띄며, 건축 당시의 인구와 지금 현재 인구가 차이가 많음에도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도서관이나 근처 아파트 주차장을 눈치 보며 이용하기도 합니다.\n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곳입니다.\n증축에도 한계가 있기에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n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n날씨도 많이 추워질 텐데 추운 날씨와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n길을 걷다가도 ‘따스함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뒤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겨울이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n마지막으로 양경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n또한 본회의장에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아울러 정례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n저는 2018년 7월 큰 설렘과 부푼 기대를 안고 제8대 의원으로 입성하여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n거창한 정치적 아젠다와 정무적 기질도 없는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의정활동을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 활동을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n지방자치는 생활정치라고 합니다.\n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면서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지역 정치인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n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큰 틀의 문제들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n정치적 이벤트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말만 요란한 뻔한 답변이 아니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n첫 번째, 먼저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응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본 질문은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하였고 답변을 들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20년 예산 심의와 맞물려서 종합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n하나.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n우리는 매일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n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n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고 올해는 6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이와 관련 구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둘. 구리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친환경차 보급 및 전기 이륜차 보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셋.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구리시는 낙후된 구 도심과 노쇠화 되어 가고 있는 택지지역 간의 차이도 심하고 거주 여건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n도시경관 및 디자인,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n인근 남양주, 하남, 강동을 보면 신도시 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도시가 활력이 넘치며 젊은 신규 수요자들로 인해 도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n반면 구리시는 뭔가 지리적·교통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거주 여건 및 편의시설 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n오랫동안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한다, 테크노밸리사업을 한다면서 청사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 매물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신규 택지의 공급을 막을 것도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n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과 경제적·사회 환경적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n구리시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n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앞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세 번째, 구리시 공무원 8·8·8 행정복지 정책과 청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하나. 공무원이 행복하면 시민이 더 행복한 8·8·8 행복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초과근무 총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줄이고 초과근무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둘. 8·8·8정책을 수립하면서 민주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만들었는지와 노조와 몇 번이나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셋. 아울러 시장님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 불필요한 시정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의 일하는 형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넷.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구리시민이 시청을 방문할 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청사 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민선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행정시스템인지 묻고 싶습니다.\n아울러 청사 출입 제한으로 시민이 느낄 불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이러한 시스템을 갑자기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섯. 폐쇄적이고 고립된 청사관리와 비대면 행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정입니다.\n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여섯. 구리시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직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 현황과 관련 인건비 등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원을 떠나 진심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하나. 구리시에는 도로, 공원, 학교부지, 주차장 등 298개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일몰제에 따라 집행 종료 기간까지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 재원 실정을 고려하여 미집행 시설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예산과 결부하여 답변바랍니다.\n둘. 만약 종료 기간까지 사업 집행이 어렵다면 불필요하게 재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시대에 대한 구리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하나.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n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수능 응시 인원이었습니다.\n재수생을 제외한 응시자격을 가진 재학생이 39만 4,024명이었고 작년보다 무려 5만 4,087명이 줄어든 인원이었습니다.\n내년 수험생은 35만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n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초·중·고·대학생 인원이 1,033만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846만명으로 떨어졌고 2027년에는 65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n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n트렌드가 축소 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n구리시에서도 먼 미래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통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칠 미래의 위험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금년 구리시 초·중·고생 현황 및 향후 10년간 줄어드는 학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장래 인구 추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한 각종 학교시설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이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n앞으로 고령인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도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장기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n셋. 인구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 지원사업을 과거와 다르게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하나. 구리시는 인구도 크게 늘지 않고 면적도 작고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습니다.\n그런데 앞으로 투입될 동사무소 건립 비용을 보면 갈매동 413억원, 인창동 53억, 교문1동 198억, 수택2동 155억원 등 총 819억원을 투입하여 임기 내 건립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n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고 행정지원시설인데 리모델링이나 단순 임대가 아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n둘. 연간 시청을 비롯한 청사 관리 및 유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청사별로 현황을 답변하시고 향후 건립될 신축 청사까지 합하면 추정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n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n1차 사업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및 그것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 2차 사업지의 전신주, 통신주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지중화 문제와 가로수 수종 및 위치, 보행자 공간 및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공간 구성 등 전반적인 사업실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여덟 번째, 시청사 공공타운 건립에 대한 주차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n시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n시청사 증축과 여성회관 건립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주차공간이 몹시 협소한 상태입니다.\n기존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했는데 단계별로 공사를 하거나 대체공간을 확보하지도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은 체계적이고 시민 불편을 의식한 계획적 행정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봅니다.\n특히 주말에는 시청사 입구 전체를 막고 공사를 하는데도 누구 하나 통제하거나 정리하는 분도 없고 민원인이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n시장님 임기 내에 기존 시청사 외 추가로 늘어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얼마나 되고 공공청사 이용자 및 주차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 수를 떠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둘. 본 의원은 시청사 주변이 너무 막막하고 무질서하게 느껴집니다.\n최근 시청사 증축으로 인해 외부 및 내부 조망이 흐트러지고 뒤쪽 공간은 여성회관 건립으로 구리아트홀과 시청사 사이에 건물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공간적 미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통탄할 따름입니다.\n유럽의 건축물 수준과 공간 배치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n지나치게 토지 비용,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무질서한 배치 및 건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n아울러 교문1동 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n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답변에 있어 21만 구리시민의 행정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자료가 지금 없습니까?\n(『자료가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n준비가 안 됐습니까?\n자, 그럼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미처 준비를 못한 거 같습니다.\n현재 시각이 11시 50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n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n중식 전에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정회한 관계로 바로 제안설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n지금부터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n우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SNS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구리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n안 제3조에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각종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안 제7조에 SNS서포터즈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각종 행사 운영과 SNS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SNS에 접수된 민원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관계법령 등은 3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본 조례 제정안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부록] ○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주례회의에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진행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장승희의원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SNS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구리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창구와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n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n먼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n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지금부터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구리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n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며 지원 기준은 현금 지원이 아닌 목욕권으로 매월 1매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n안 제4조에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는 사항과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조사·결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목욕권을 동장에게 배부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과 분기별로 지급하는 시기를 담았습니다.\n안 제7조에는 목욕권은 관내 소재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하며 사용 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함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목욕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환수처리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n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또한 규제 대상은 없었습니다.\n아울러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8쪽입니다.\n8쪽에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권을 어르신 목욕권으로 변경 표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n비용 발생 요인으로 목욕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지출로 2020년도 예산 1억 1,318만 4,000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서와의 자체 조정 시 조례 제정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 제외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계속해서 저희 부서 소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n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현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갈매동 43-1번지에 부지면적 863평방미터, 건축면적 362.88평방미터, 연면적 1,088.64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총 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n국비 20억 7,700만원, 도비 5억 1,900만원, 시비 20억 4,400만원으로 4인실 12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n본 증축사업의 특이사항으로는 최소 4개 병실 이상을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 전담 병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n연차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 국도비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2020년에는 국도비 13억 3,800만원과 시비 20억 4,400만원 총 33억 8,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n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6월 구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7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8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에 대한 무상대부 또는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n현재 국비 20억 7,700만원과 도비 5억 1,900만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오늘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을 거쳐 제4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다음 7쪽 비용추계입니다.\n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2019년도에 12억 5,800만원을, 2020년도에 33억 8,200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n[부록]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부록] ○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n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임연옥의원 관내 목욕탕하고는 업주들하고 협의는 잘 되신 건가요?\n총 11개 중에 6개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했고요, 네 군데는 현재 불참을 의사표시를 했는데 6개가 진행이 된 추이를 보고 본인들도 참석하겠다는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n○임연옥의원 그런데 일부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점심 무료 저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n○임연옥의원 그 목욕탕 표도 혹시 주면 다른 사람 그 분이 안 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하셨나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그런 염려를 안 한 거는 아닌데요.\n저희가 1차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 실무자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그 측면에서는 좀 안전장치는 나름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n○임연옥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최소한 남녀 구분이라도 있으면 그게 50%는 줄지 않을까?\n그 티켓에 그러면 남자인 분은 남자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식권처럼 아이들 점심 아니 방학 때 주는 식권처럼 그곳에서 활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양도·양수해서 그것을 또 불법 거래로 이루어질까봐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n복지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복지가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편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인정합니다.\n○임연옥의원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n○김광수의원 예, 과장님 이 취지는 좋아요.\n그런데 이 불참한 곳이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왜 불참을 하지요, 목욕탕에서?\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이 분들은 처음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셨습니다.\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할 건데 건강상 그다음에 이용상 문제가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제외를 하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n○김광수의원 아니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주민편익시설 목욕탕에서 건강한 분이 목욕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n1차적으로 거르더라도 갑자기 목욕탕 가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n그런 걸 어떻게 예방을 할지, 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하고요.\n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밖에 안해요.\n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인데 다 농촌지역이에요, 거의.\n그래서 여기서 "아,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은 이동거리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목욕 지원을 하는 거 같고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n그 분들은 개인 목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위생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n○김광수의원 이 취지가 좋으니까 과장님 이걸 시행하더라도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돼요.\n○김광수의원 뭐 크게 시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고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n(○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짧게 질문 좀 한 번 하겠습니다.)\n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목욕탕 여섯 군데에 보험은 다 들어놔 있겠죠?\n○장진호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확인 안해도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n확인은 안 해 보셨죠?\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보험가입 확인은 다 했습니다.\n○장진호의원 다 했어요?\n○장진호의원 아, 다 했으면 다행입니다.\n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형수의원 예, 김형수의원닙니다.\n고압선 처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죠?\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일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한전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n그랬더니 다행히도 기준치 이내 범위에 들었고요.\n그다음에 지금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고압선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n○김형수의원 고압선에 지금 방전기 실리콘 방전기도 있다고 그러대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고압선......\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선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n○김형수의원 실리콘 방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n○김형수의원 지금 3층으로 건립한다고 그랬죠?\n○김형수의원 3층으로 건립했을 때 4개의 치매 전담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n○김형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층에서 면회객들이 1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로비에서?\n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 가져오는 분들이 한 분만 딱 있으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여러분들이 오시거든요.\n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면회실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별도의 면회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n이랬을 때는 3층에다가 치매 전담실을 4개를 만들었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면회실을 만들기가.\n그래서 4층으로 증축 계획 같은 건 없어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그리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지금 현재 없어요.\n그래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고 그러고 있답니다.\n그래서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n또 하나는 직원들이 워낙 지금 현재도 적다보니까 쉴만한 공간도 없습니다.\n그래서 휴식공간도 4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휴식공간, 락커룸 또 하나는 면회실 이게 나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지적해 주신 세 분야를 저희가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특히 락커룸들은요, 거기 직원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을 때 좀 어려움이 있나봐요.\n그래서 락커룸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에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n○의장 박석윤 지금 여러 가지로 김형수의원님께서 4층으로 증축하는 문제, 락커룸에 대한 문제, 기타등등.\n여기 계속비 승인안이 46억 4,000만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n여기에 일정한 비율이 증액이 되면 변경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n○의장 박석윤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 연구·검토를 좀 덜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3층까지만 구상을 하고 저희가 승인안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n그런데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있으면 의회에 다시......\n○의장 박석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오늘 부결을 시킬까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승인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절차를......\n○의장 박석윤 승인시키면 그걸 반영을 하면 다시 변경안 또 올 거 아닙니까?\n이만큼 사전 연구·검토를 덜했다는 얘기죠.\n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장진호의원 예,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대기자가 계세요?\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166명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그러면 이거 증축하게 되면 뭐 다 해소가 됩니까?\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다 해소는 안 되고요, 일부 해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그리고 들어가는 그 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대기 순서는 그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아, 리스트가 돼 있습니까?\n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덜한 건지, 반영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식적으로 반영을 할 건지?\n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이 되면 건축비가 20%이상 증액이 됩니다.\n그럼 바로 변경 승인안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n이거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n○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3층 설계 시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설계에 담아보고 그래도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절차를 다시 밟는 거로 하겠습니다.\n○의장 박석윤 예,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임연옥의원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대상자들이 고령자로 건강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업소의 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상자들이 반드시 사용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n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형수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n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n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안녕하십니까?\n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n다함께 볼봄센터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돌봄지원사업, 비용의 징수와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조에서 안 6조까지 정했습니다.\n돌봄 우선 지원 및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8조까지 정하고 협의체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협의체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2조까지 정했습니다.\n지도점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서 15조까지 정했습니다.\n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개정 이력입니다.\n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조항이며 2019년 1월 15일 신설돼서 2019년 4월 16일 시행됐습니다.\n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예고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3페이지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n4페이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10페이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보고입니다.\n구리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제8조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돌봄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주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안 9조 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서 제4항3호에 협의체 위원 구성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n아울러서 시립도서관에서 제9조4항2호와 관련하여 구리시 돌봄업무 담당 국·과장, 평생학습과장, 시립도서관장에서 평생학습과장, 시립도서관장을 삭제하고 돌봄시설 관련 실·국·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9조4항2호를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담당 국·과장 및 기타 돌봄업무 관련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n아울러서 시의회 주례모임 시에 장승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구리시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서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명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n중간에 비용추계서에서 비용추계의 전제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n설치 장소는 3개년 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동인초등학교 내에 시 직영 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는 수택 행복주택 5층 다함께 돌봄센터에 1개소, 2022년도에는 갈매역세권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n비용추계 결과는 총 4억 6,036만 9,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n이어서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로 설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n따라서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n사무명은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며 근거는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입니다.\n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n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구리시 수택동 437번지이고 입주 시기는 2020년 2월입니다.\n면적은 296.32제곱미터이고 정원 예정 인원은 69명입니다.\n사업 주체는 아시아신탁이 되겠습니다.\n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n위탁비용은 5년간 국도비 지원 비율 88%를 포함해서 약 12억 1,8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n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지난 9월 17일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n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일 동의안이 승인되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위탁체를 모집해서 12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n리모델링 공사 및 교육 기자재 구입은 2020년 2월까지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은 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n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n7페이지 비용추계는 정원 69명에 대한 교직원 9명으로 책정하여 2019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보육교사 평균 호봉 상승분을 적용했습니다.\n비용추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n이상으로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n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부록] ○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부록] ○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n먼저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임연옥의원 이게 지금 방과 후 교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돌봄시간이 이게 맞벌이 부부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n○임연옥의원 그럼 이거를 시간을 몇 시까지 할 건가 그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n이게 지금 뭐 6시까지 한다면 지금 방과 후와 별다른 게 없거든요.\n사실은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아이들 돌봐 줄 곳이 없거든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이게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돼 있습니다.\n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16개 초등학교에서 다함께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갈매지역의 산마루초등학교하고 갈매초등학교에 대기 수요가 있고 또 동인초등학교에 대기 수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동인초교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것이고요.\n지금 말씀하신 방과 후......\n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 아이 저학년을 또 맡는 게 있잖아요.\n○의장 박석윤 방과 후 활동.\n○임연옥의원 방과 후 수업.\n방과 후 활동하는 거하고 이거 다른 점.\n지역아동센터는 몇 시까지 하고 지금 이거는 몇 시까지 할 예정이에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지금 현재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같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동인초등학교 학기 중에는 17시까지 합니다.\n○임연옥의원 그런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요.\n왜냐하면 6시 이후에 퇴근하셔서 맞벌이 하시는 분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거든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그래서 하여튼 그......\n○임연옥의원 아니 그런 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놓고 5시까지 맡겨놓으면 5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6시 이후 7시 정도에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n갑자기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5시에 끝낸다면 별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요.\n말씀하신 대로 동인초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는 5시까지 하지만 지금 아동복지법 44조2의 취지는 24시 신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n지금 일부 학교에서는......\n○의장 박석윤 양근모 과장님.\n○의장 박석윤 담당 팀장, 양근모 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n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n7시까지 가능한 겁니까?\n(○인구정책아동팀장 이경란 집행부석에서-예, 7시까지 가능합니다. )\n그럼 지금까지 과장님은 5시라고 주장한 근거가 뭐예요?\n○임연옥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학 중...... 제가 방학 중에 걸 말씀드렸군요.\n○임연옥의원 방학 중이든......\n○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n팀장님 와서 말씀하세요.\n방학 중이 아닌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7시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가능한 건지.\n(인구정책아동팀장 이경란, 여성가족과장에게 설명 중)\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지금 제 자료는 동인초등학교 5시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팀장은 7시까지가 이게 오타가 났다고 그러는데요.\n원래 입법 취지는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겁니다.\n그래서 저희 시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n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방과 후가 아닌 방과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도 케어하고 있습니다.\n○임연옥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n방과 후와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와 기준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똑같이 5시에 한다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왕 하는 거 저는 정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지금 맞벌이가 많은 추세에서는 7시도 조금 저는 7시반, 8시까지 해 주시면 그래도 갑자기 야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은.\n저는 그래서 지금 개선방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동인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 본다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요.\n○임연옥의원 이거 과장님 그 잘못하신 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n이 돌봄센터가 마련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지금 그거는 앞으로 더 확정을 해야 되지만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n○임연옥의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세출에 지금 7,588만 3,000원을 해 놨는데 그런 계산도 없이 허수를 잡아놨다는 거죠.\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아니요.\n허수를 잡아놓은 거죠.\n왜냐하면 방학 땐 더 연장되고 제가 말씀드린 7시, 8시까지도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지금 한 군데 하는 거만 7,500을 잡아놓으신 건가요?\n○의장 박석윤 아닙니다.\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2020년도요.\n○의장 박석윤 2020년 7,500......\n○임연옥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돌봄센터를 설치할 거잖아요?\n○임연옥의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지금 1차년도 2020년에 7,500을 잡아놨다면 지금 과장님은 아무 대안도 없이 7,500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n왜, 제가 7시까지, 8시까지 하면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n그런데 시간도 계산도 없이 지금 7,500이라는 허수를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아니 시간은 충분히 그 기준에 의해서 센터장은 8시간 근무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4시간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n○임연옥의원 있는데 이 예산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지금 현재 인건비로는 가능합니다.\n○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몇 시부터 시간이 선생님이 지금 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아동돌봄 교사는.\n○임연옥의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4시간이라는 기준은?\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보건복지부 매뉴얼상......\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지침은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시간을 더 잡아......\n○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잡으신 4시간이라는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제가 잡은 거는 14시부터 잡은 겁니다.\n○임연옥의원 그럼 14시부터면 6시까지밖에 오후 6시까지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만 4시간이고 센터장님은 충분히 시간 있고.\n○의장 박석윤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n저학년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학습이 종료되는 시간은 알고 있습니까?\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저희가 13시에서 14시 정도면 종료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n○의장 박석윤 보통 1학년 학생들은 4교시 이전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면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면 1시쯤 되거나 안 되거나 합니다.\n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시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1시간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꼴이 된다. 이걸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n그러고 6시까지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n6시까지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돌봄센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n그러니까 저는 이왕 지금 동인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밀려있고 또 다른 우리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센터를 만든다면 적어도 7시 이후에는 그 센터가 있어야 6시 퇴근하는 학부형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왔을 때 그게 정말 케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지 공무원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6시 퇴근하니까 6시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n그리고 과장님도 맞벌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 보시면 6시 이후에 퇴근 후에 집에 가면 7시에요.\n구리 관내일 경우도.\n그렇다면 그 6시 이후에 그 아이들은 어디 가 있느냐고요.\n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려면 현실성 있는 제도와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n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만든다면 1시부터 2시까지 사각지대인데다가 학부형들이 퇴근해서 맞벌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은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n이왕에 제도를 만들려면 정말 현실성 있고 정말 돌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센터를 만들으라는 얘기에요.\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n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n○임연옥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편성하실 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n○의장 박석윤 아니 이렇게 임연옥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0년은 7,500으로 의회에서 승인안 받은 액수를 가지고 오후 7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까?\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가는 행정을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려면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일 해 보니 도저히 6시는 안 되는 거잖아요.\n좀 더 탄력있게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다가서지 그냥 이런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n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n○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현실성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학교는 교사들 퇴근시간이 5시라면 그 세콤 시건장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n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다음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임연옥의원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신설에 따라 방과 후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퇴근 후 시간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추후 계획을 변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n○임연옥의원 의장님 반드시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n○의장 박석윤 예,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n우리 양근모 과장께서는 학교에 퇴근시간대하고 아까 5시로 계획을 잡았는데 7시로 했을 때에 이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셔서 주례회의나 아니면 의원들 방에서 보고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n(○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n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장승희의원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며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설치하여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n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모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n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용직 과장께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와 계신 관계로 신규 조문을 어렵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일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n안 제1조에서 센터의 설치 목적 규정,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안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 규정,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6조에서 센터의 사용료 규정, 안 7조부터 8조까지에서 센터 사무의 위탁·수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3. 참고사항 중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은 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나. 관계법령과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n3페이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호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n2호 성 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 교육을 말한다.\n제2항 이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제3조(설치·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n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n1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n2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n3호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 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n4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n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 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n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성문화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n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호 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n2호 성문화센터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n3호 그밖에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n3항 위원회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제6조(사용료) 성문화센터 내부의 시설은 무료로 한다.\n제7조(사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n제2항 시장은 위탁기간을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n제8조(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2항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n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n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의장 박석윤 질의·답변에 앞서 김용직 과장님.\n○의장 박석윤 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거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n○의장 박석윤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럼 다음 안건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문화체육센터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n사업명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산 1-1번지 일원 검배공원 내입니다.\n사업 규모는 토지면적 2,000제곱미터, 건축면적 1,466.2제곱미터, 연면적 5,149.31제곱미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 체육센터 등입니다.\n사업비는 총 166억 3,000만원으로 국비 49억, 시비 117억 3,000만원입니다.\n참고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n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내역입니다.\n소요 예산은 총 166억 3,000만원으로 2020년 약 43억원, 2021년 81억원, 2022년 42억 3,000만원으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n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기 7,000만원은 2019년 예산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n2019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10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n2019년 10월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n투자심사의 조건부 내용은 주변 유사시설과 기능의 중복사항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n3페이지 다. 향후 계획입니다.\n시의회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n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n2021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n2022년 9월 개관을 준비하여 2022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n이상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부록] ○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n[부록] ○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n○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용직 과장님 어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안승남 시장과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죠?\n○의장 박석윤 잘 진행되었습니까?\n○의장 박석윤 여기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n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녹화·녹음이 되고 영구기록물로 남습니다.\n가능하면 어제 시장과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n○의장 박석윤 상세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럼 어제 있었던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시민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11월 20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구리시청 3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n참석 인원은 29명이며 면담 내용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관련 시민 의견 청취였습니다.\n면담 방식은 시장님 주재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n그럼 주요 문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n첫 번째 민원인 질의사항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청소년 5·6학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는데 문제의 광진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가 초빙되었길래 항의를 했다. 강사를 바꾸든지 학부모 공개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n내용은 9월 21일에 진행된 성교육은 이미 스케줄이 잡혀서 민원을 받을 때는 해당 강사의 강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n○의장 박석윤 다시 한 번 천천히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9월 21일에 진행한 성교육은 이미 스케줄이 잡혀서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해당 강사의 강의를 취소할 수가 없었다. 수업 공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 강사와 강의 자료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답니다.\n강의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n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좋은 교육했다 하지 말고 강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오픈되면 강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강의의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녹음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체크하고 피드백하여 양질의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n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58개의 성문화센터가 다 문제가 있는데 구리시는 잘 운영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원치 않는 아이들도 성교육을 받아야 하나? 원하는 사람은 따로 사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이 “물론이다. 성교육을 원치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면 원치 않는 아이들도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문화센터가 생기면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n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9월 21일 성교육을 받은 아이의 엄마다. 아이가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진부한 과거의 성교육 콘텐츠 수업을 했다.” 등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는 진부한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교육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n다음 질의사항으로 “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58개의 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되어 오던 성교육의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꼭 센터를 설치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구리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중앙정부 -여성가족부를 말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구리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담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토록 조례에 반영하였다. 구리시 예산으로 구리시가 준비하고 운영위원회를 갖춰서 의견수렴해서 센터의 교육 내용과 구조물을 만드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근거로 구리시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겠는가?”하고 답변하였습니다.\n다음 질의사항으로 “여성가족부 2019년 3대 목표 중 하나가 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두 번째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존중, 58개의 모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구리시라고 안 따를 수 있겠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이 “말했다시피 다른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다른 점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100% 구리시의 예산으로 설치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n○의장 박석윤 목마르면 목 축이고 천천히 읽어나가세요.\n일곱 번째 질의사항으로 “처음 설치는 구리시의 예산으로 한다지만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가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n둘째로 기독교연합회에서 “조례에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다 양성평등으로 바꿔라.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꿔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답변하였습니다.\n“기독교연합회 의견이 미 반영된 사유는 첫째로 당초 조례안에는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고 둘째로 성교육·성문화라는 단어도 양성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양성평등의 성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아서 미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교육이 문제없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통제를 받아 커리큘럼을 바꾸고 강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그럴 수 없다. 오늘 의견주신 부분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반영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대안을 세워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n마지막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n첫째로 “자녀들 성교육하기가 너무 힘들다. 성교육은 전문가가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낸다. 안 좋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대안을 마련해서 구리시가 최초로 모범적인 성교육을 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습니다.\n두 번째로 “간혹 학부모들이 아이들 성교육을 기관에서 책임져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는 한다. 시장의 말대로 여가부의 국비 지원 없이 구리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센터라면 학부모들이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구리시만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n이상으로 면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n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핵심은 성폭력, 성매매, 유해물 노출 등의 방지를 위한 청소년의 성 보호 차원의 성교육이 주목적이고요.\n요즘 청소년들이 다른 수단 즉,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 인식과 성 지식을 습득할 우려가 많고 성폭력,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위험한 환경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n학교 간담회 때 많은 학부모회에서 이런 이유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건의해 왔습니다.\n이에 따라 구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n○장진호의원 예, 잘 들었고요.\n그러면 여기 조례안을 보면 성문화센터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n현재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예정 위치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2층입니다.\n시설 규모는 162제곱미터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등입니다.\n운영 방법은 현재 결정된바 없으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직영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n주요사업은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n○장진호의원 그 설치 예산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과장님?\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현재 4억 9,200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n○장진호의원 4억 1,200이 아닙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4억 9,200입니다.\n○장진호의원 예, 4억 9,200.\n그러면 4억 9.200만원이 잡혀있는데 49평이더라고요.\n50평밖에 안 됩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50평입니다.\n○장진호의원 그러면 50평을 한 번 나누어 보세요, 얼마씩 되나.\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언뜻 계산이 안 돼서.\n○장진호의원 몰라요, 얼마인지도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n○장진호의원 한 825만원이 잡혀있어요.\n그거 왜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n아파트 분양가예요, 분양가.\n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한 번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 기준은 여성가족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겁니다.\n거기서 리모델링비가 제곱미터 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n○장진호의원 아니 평방미터 한 평당 825만원씩이잖아요, 한 평당.\n○장진호의원 그래서 50평이잖아요?\n○장진호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n그 안에다 어떤 설치를 하냐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n○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장진호의원님께서는......\n○장진호의원 어떤 거를 설치하냐고요.\n○의장 박석윤 아파트를 예를 들으셨잖아요?\n“우리가 인테리어 그러면 단순 벽이나 공간이나 천장이나 바닥에 어떤 바닥재든 천장재든 이거를 생각한다면 과비용이다. 그러면 이 안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놓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n○장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직 이거 예산 반영은 편성 설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단 잡은 거고요.\n그다음에 세부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산장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n○장진호의원 아니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이런 일을 추진을 합니까, 이런 일을요?\n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아닙니까?\n꼭 그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해야 성교육이 되는 겁니까?\n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외에 다른 민간시설물도 검토를 해 보고 그 외 다른 대여가 가능한 시설물도 검토를 해 봤는데 민간시설물을 대여하게 되면 지금 산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설치가 가능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했을 때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n○장진호의원 그 왜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해요?\n비용추계 보면 5년간 15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n꼭 그렇게 성교육을 시켜야만 돼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말씀하신 그 비용은 저희가 인건비 5인 기준으로 지금 의원님이 보고 계신 거고요.\n저희는 지금 5인이 아니고 2인으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이 있죠?\n○장진호의원 1년에 연 몇 번 있습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몇 번은 모르고 15시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3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성 전문 강사나 아니면 전문 보건교사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각 학교를 순회해서 몇 차례 더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n왜 그렇게 낭비를 해요, 그런 데다가?\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년에 2, 3차례 또는 15시간 이내의 교육이 보통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잠깐 다른 수업과 같이 이렇게 짧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n또 하나 학교에서 지금 수업 내용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들을 교육하게 되면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항의를 좀 받기 때문에 담당 보건교사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라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최소한 지자체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를, 성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n○장진호의원 아니 성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1년에 3회 갔으면 6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전체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n강사 하나를 초빙해가지고 많게는 몇 백 명씩 아동을 모아놓고 또는 중고생을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요즘 잘 아시겠지만 시청 정문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n○장진호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n지금 이렇게 700명씩이나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성 전문 강사님들을 믿지 못해요.\n이번에 교육에서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n초등학생들이 집에 귀가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는 성추행 당한 거 같애,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n요새 여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성인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n콘돔 끼는 방법이나 그런 뽀뽀하고 느낌이 어떠냐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n어느 부모가 믿고 그 강사한테 맡기겠습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n저희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교육 관련 지침대로 교육할 계획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또 지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없습니다.\n다만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n저희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지침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 시에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아닌 운영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 교육 표준안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특별히 또 청소년수련관에는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죠?\n○장진호의원 거기에다가 뭐 체험관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그 학생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n더 성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더 충동을 일으키게끔이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설계를 안 했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외설적으로 보이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판넬이라든가 동영상은 비치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장진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n반대하고 또 먼저 어머니 교육 당시에 어머니들이 몇 분이 찬성을 하셨는지 저한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교육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n5월 20일에 이루어진 교육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교육부 지침 성 교육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교육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n○장진호의원 예, 그러면 그 명단은 여성가족과 양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김광수의원 지금 어제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시종일관 같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또 저한테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n○김광수의원 그런데 그 과장님하고 했던 게 반대에요, 이분들이 얘기한 건.\n어제 이분들이 질문했던 거에 과장님의 대답은 반대더라고요, 보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참고로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자료는 어제 속기된 내용을 밤에 밤새 풀어서......\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n○의장 박석윤 그러면 자, 이렇게 할까요?\n녹음 파일도 있습니까?\n(○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저희 시에서 한 게 있습니다.\n○의장 박석윤 어제 대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n(○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예.)\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있습니다.\n○의장 박석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반대입니까?\n○김광수의원 예, 반대된 사항이 많습니다.\n○의장 박석윤 확인은 안 된 거죠?\n○김광수의원 여기에 있어요.\n○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속기한 걸 풀어서 갖고 왔다 그러고 주장하시는 거는 그 반대라고 하고.\n우리는 속기를 볼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녹음을 해 놨는지 거기서 썼는지 그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n○의장 박석윤 그러면 속기를 풀어서 그 반대면 김광수의원님 지금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n○김광수의원 아, 이걸 갖고 왔더라니까요.\n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n이거 내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니까.\n○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이제 주장할 수는 있지만......\n○의장 박석윤 여기서는 여기 본회의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구리시가 없어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기록으로 남아있고 앞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n이 자리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지금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n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 과장님 큰일납니다.\n○김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n○의장 박석윤 바뀐 게 있습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제 양심에 따라 말씀드린 거고 어제 저녁에 속기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n○김광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학교장하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계속 가졌잖아요?\n○김광수의원 거기서 나온 얘기라 그랬죠?\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건의가 거기서 건의가 나왔습니다.\n○김광수의원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성문화센터를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물론 여가부의 지침을 보셨겠죠, 과장님께서?\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봤습니다.\n○김광수의원 그런데 여가부에서 성문화센터가 58개가 있는데 모두 성평등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여가부 지침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n○김광수의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n○김광수의원 그거는 그럼 과장님 모르셨던 거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 여가부 지침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련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n그러니까 직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주요 교육 내용은 뭐고 이런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n○김광수의원 지금 밖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왜 시위했다고 생각하세요?\n이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이름은 괜찮은데 설치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n○김광수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알고 있습니다.\n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들고와서 자료를 보여주신 거는 광진구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016년 어느 학부모가 교육받으면서 광진구 성문화센터 그 벽면에 걸려있는 판넬 교육자료를 다 찍어서 그것을 인터넷 모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사항으로는 지금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16년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n○김광수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교육부 자료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n○김광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n○김광수의원 반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입법예고하는 거 아닙니까?\n○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여가부 매뉴얼 대로 안하고 교육부 매뉴얼 대로 한다면 여기 다른 의견을 제출한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를 찾아오셨고요.\n또 하나 여가부의 지침을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지침을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그 여가부 지침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센터에 한해서 그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드시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n저희는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가부를 통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교육교재안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n○김광수의원 자신할 수 있어요?\n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여가부에서 나온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n○김광수의원 지금 성문화센터 이거 설치와 관련돼서 연장선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청원 받아가지고 이거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그러죠?\n○김광수의원 이거 설치하고는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거 때문에 여기 학부모들이 반대하러 온 거고 그 청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제의한 제의를 요구하는 조례가 청원이 됐어요, 5만명 이상이.\n○김광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생각으로 이분들이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면 그런 교육을 똑같이 시킬 거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시킬 거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n○김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나 시장님 말씀은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지금.\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센터를 설치하지 말라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센터의 설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입니다.\n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교육센터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의회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n이 조례안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n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교육 전문가, 뭐 필요하면 반대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은 위원, 뭐 목사님, 뭐 관계 담당 공무원, 뭐 학교 학부모회 회장님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n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되는 그 교육 내용을 걸러낼 수 있고 바람직한 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n○의장 박석윤 자, 제가 한 말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n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들어가 있어서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걱정했던 분들 다양한 영역의 분들을 다 수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가능합니다.\n○의장 박석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n○의장 박석윤 부시장님.\n○부시장 조정아 예.\n○의장 박석윤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부시장님이 담보할 수 있습니까?\n○부시장 조정아 그러니까 추천하신 분들 대표성을 갖는 추천을 하시면 그런 분을 반영할 있죠.\n여기 계신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겠죠.\n○의장 박석윤 아, 그럴 수는 없겠죠.\n○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담보하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십시오.\n○김광수의원 그럼 운영위원회 얘기 나왔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n○김광수의원 만약에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이거는 분명히 찬·반이 나뉘는 사람들입니다.\n각자 생각이 다 다르지만 만약에 성문화 교육 성 교육이라고 그럴게요.\n○김광수의원 성 교육을 이쪽으로 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n이런 사람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n보통 지자체에 보면 시장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n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던 분 중에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n○김광수의원 아니 기독교연합회도 기독교 회장님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거기서도 만약에 위원을 추천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요.\n○김광수의원 아니 인원을 추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항상 기울게 돼 있잖아요.\n○의장 박석윤 그거를 여기서 김광수의원님.\n○김광수의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강제하냐 아게 문제죠.\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니 그......\n○김광수의원 아니 의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n○의장 박석윤 아니 운영의 묘까지 여기 본회의장에서 기울 거다, 안 기울 거다 이걸 하는 거는 조금......\n○김광수의원 아니 그거 얘기 해야죠.\n○의장 박석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안 할 거냐.\n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 각계의 문제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수용할 거냐 안 하냐 이거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구성을 해도 시장쪽으로 기울 거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지 말자는 건가요?\n구성하지 말자는 건가요?\n○김광수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만약에 그러면......\n○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그걸 담보해라 그렇게 지금 주문을 했잖아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기본적으로......\n○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렇게 담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따져물어야......\n○김광수의원 아니 담보를 할려면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할 거냐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쪽도 이쪽도 안 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할 거냐 이걸 얘기를 해 줘야죠.\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n○김광수의원 아니 말은 그렇지, 말은.\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n○의장 박석윤 (집행부석을 향해)\n자료 있으면 드리십시오.\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대표, 지자체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에서 추천 들어오는 인원 이런 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은 보통 회의를 이끌어나가시는 분이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해서 위원장님이 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김광수의원 제가 잠깐 제 예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n제가 옛날에는 적격심사위원회라고 그랬죠?\n○김광수의원 적격심사에 들어갔어요.\n그런데 그 구성원이 좀 다양했어요.\n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정말 흠결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법인 들어오겠다고 심사를 봤어요.\n그런데 그 분은 되면 안 됐었어요.\n해당 과장님도 "저 분은 안 된다.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다".\n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선정이 됐어요.\n그게 염려되는 거죠.\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하고 좀 다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여가부의 지침에 의한 교육 아니냐. 지금 이분들이 교육 해 달라는 내용이 교육부에 있는 표준안 대로 교육을 해 달라는 겁니다.\n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계획을 짤 때 여가부의 교육 표준안 대로 하지 않고 교육부의 표준안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교육 계획을 짜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에다 올리겠다는 겁니다.\n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걱정하는 여가부의 그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부의 교육 내용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김광수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조례 통과할만큼 급해요?\n시장께서 오더 내렸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n급한 거 아니잖아요.\n○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그......\n○김광수의원 그럼 이렇게 갑시다.\n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n○의장 박석윤 정회하자고요?\n(○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n○의장 박석윤 아니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의원님 뭐 계속 진행을 하자 말자 이렇게 되면 저거하니까 일단은 정회를 하고......\n(○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죠, 예.)\n상의한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김광수의원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n김용직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계속해서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의장실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가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n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n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광수의원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전제조건으로 교육교재는 교육부 제작 표준안으로, 교육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는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n강사는 구리시민 대상으로 양성한다.\n모리터링단은 구리시 학부모 위주로 구성하되 구리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한다.\n센터 운영은 구리시에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n○의장 박석윤 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천천히 일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n주문하는 거만 일독을 더 해 주십시오.\n○김광수의원 예, 단서조항만 하겠습니다.\n교육교재는 교육부 제작 표준안으로, 교육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는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n센터 운영은 구리시에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운영한다.\n○의장 박석윤 예, 김광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n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는 걸 약속을 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광수의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n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n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아울러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n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n이상으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n기 업 지 원 과 장 이인균


[응답하라 SK이노베이션 #2]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광고를 소개합니다! – SK이노베이션 블로그\n[응답하라 SK이노베이션 #2]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광고를 소개합니다!\tNews 발행일 2016년 4월 26일 | 수정일 2016년 8월 19일 by SK이노베이션\t♥9\n지난 시간, 응답하라 SK이노베이션 1탄에서 유공 시절부터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있기까지 히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추억 돋는 SK이노베이션의 광고를 소개합니다! 응답하라 SK이노베이션 2탄, 뜻밖의 스타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추억의 광고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n▶ 클릭! 응답하라 SK이노베이션 1탄 보러 가기\n■ 선경 기업 PR\n첫 번째로 만나볼 추억의 광고는 ‘선경그룹’ 시절의 광고입니다.\n1980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선경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대한석유공사’로 출발한 SK이노베이션은 ‘㈜선경’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광고들이랍니다! 약 30년 이상이 훌쩍 지난 광고라, 지금과 비교하면 조금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들이랍니다. ^_^\n■ SK 에쏘\n다음은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 시절의 에쏘(Esso) 광고입니다. 에쏘(Esso)는 석유 연료, 윤활유 등 미국의 석유화학회사 ‘엑슨모빌’의 브랜드인데요. 유공 시절, SK이노베이션은 에쏘, 걸프 등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브랜드를 빌려, 윤활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n현재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는 자체 윤활유 브랜드인 ‘지크’를 중동 산유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80년대 당시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브랜드를 빌려 윤활유 사업을 시작했던 SK이노베이션이 이제는 브랜드 수출 기업으로 우뚝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n■ 유공 엔크린\n뜻밖의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공 엔크린의 광고입니다. 연기파 영화배우, 박중훈과 이경영의 신인 시절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반가운 추억의 광고인데요! 현재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더 유명한 두 사람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답니다. 두 배우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포인트~+_+\n■ SK 엔크린\n1999년 1월, 국내 최초로 SK 울산 연구소에서 새로운 연료유 청정제를 개발하였는데요. SK의 울산연구소에서 새로운 연료유 청정제가 개발되기까지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수입에 의존해 왔었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청정제가 들어간 SK 엔크린은 이렇게 독자적인 청정휘발유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엔크린’은 Engine Clean / Environment Clean / Energy Clean 이렇게 총 3가지의 뜻을 가진 약자로, 엔진과 환경을 보호하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n그렇다면 SK 엔크린 광고에서 등장하는 깜짝 스타는 누구일까~요?! 당시 ‘맘보 걸’로 유명했던 탤런트 서유정과 박철, 그리고 슈퍼스타 이효리의 풋풋한 모습을 SK 엔크린 광고에서 만나보세요! ■ SK주유소\n마지막으로 만나볼 광고는 SK주유소의 광고입니다. SK주유소 광고 ‘내가 살아가는 힘. SK’는 당시 각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스타를 캐스팅하여 주목을 받았던 광고인데요. 특히 마라토너 이봉주 편에서는 실제 아들과 함께 출연하여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웃처럼 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SK주유소가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생활 속에 힘이 되길 기대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광고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_^\n현재 SK이노베이션 페이스북에서는 추억의 SK이노베이션 광고에 등장한 스타를 찾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강남제비 #무한도전 #마라토너,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SK이노베이션 블로그 속에 정답이 숨어있으니, 정답 맞히고 달콤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n▶ 클릭! 퀴즈 풀러 가기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자전거 수요 폭증 - 상품·산업 - KOTRA 해외시장뉴스\n2021-02-0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박강욱\n- 일본, 대만 등에서 부품 수입 –\n- 한국도 시장개척 필요 -\n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6월 이후 자전거 수요 급증\n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아르헨티나의 자전거 수요가 전례 없이 폭증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전염 가능성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을 피해 값이 싸면서도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유행이기도 한 자전거 타기 급증으로 아르헨티나 자전거 제조업계는 바로바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병목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많은 부분을 중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시장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자전거 수요 급증이 앞으로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그러나 수요 폭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자전거 판매 재고 부족이 심각해지고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부품업체들이 설정한 판매기간이 너무 길어(6개월) 장기적인 생산 계획이 어렵운데다 계획은 오래 가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어려운 점도 있다.\n아르헨티나의 자전거업계는 현재의 수요 폭증 상태를 특이한 경우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격리를 시행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20일부터 2개월까지는 자전거생산이 생활에는 비필수(non-essential) 산업이어서 생산업체에서 유통업체까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자전거 타기에 이상적인 3~5월 가을에 자전거 잠재소비자인 일반시민은 오히려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당연히 공장도 가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6월에 끝났으며, 자전거 업계 모두 공장을 다시 열었고 그 후 겨울에는 코로나19 전염을 피하려는 일반인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수요 폭증이 나타났다고 한다.\n자전거 도난보험까지 등장\n아르헨티나 자전거도소매협회(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Mayorista y Minorista de Bicicletas, Partes, Rodados y Afines (Commbi))의 “에스테반프레이에르(Esteban Freier)” 회장에 의하면 2020년 겨울(6~9월)에는 자전거 판매가 2019년 겨울보다 50% 증가했으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전거 사용 폭증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수년 동안 자전거 사용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자전거를 사려면 주문한 후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자전거를 훔쳐가는 경우도 많아져 자전거 도난에 대비한 자전거 도난보험까지 생겼다.\n가격도 경제적이고,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으며, 운동도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도 시내의 가까운 거리 이동에 자전거를 사용하는 자가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 격리기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로사리오(Rosario), 멘도사(Mendoza), 코르도바(Córdoba) 등 여러 도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사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프레이에르 회장은 자전거산업을 “매우 역동적이고, 전국적이고, 소기업 참여의 성격이 강한 분야”라고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전국에는 25개의 제조사가 있고 대부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산타페 등 지방에 있으며 전국 1천 개 이상의 판매상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전거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어서 생산이 늘면 종사근로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서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n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부품 수입\n아르헨티나의 자전거산업이 사용하는 부품은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바, 일본업체 중 가장 잘 알려진 對아르헨티나 부품 수출업체는 시마노(Shimano, https://www.shimano.com/en/)라는 업체이며 제품 인도기간은 수개월까지로 길지만 아르헨티나 업계에는 매우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자전거 관련 제품 수출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르헨티나 생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부품 등 관련제품 시장개척 노력이 요구된다.\n자료: 언론보도(https://www.cronista.com/apertura-negocio/empresas/boom-de-bicicletas-hay-demanda-record-pero-todavia-hay-razones-para-no-festejar/),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정리\n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자전거 수요 폭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n1 아르헨티나, 2020년 자전거 해 아르헨티나 2020-12-15\n2 2020년 독일의 탄소중립 성적표는? 독일 2021-01-27\n3 코스타리카, 전자정부 구축에 1억5600만 달러 투자 발표 파나마 2020-12-19\n5 인도 실버시장의 등장과 주요 트렌드 소개 인도 2020-12-31


193호 아리랑, 나는 대한민국입니다.\n_ [미국] 예술을 통해 경...\n_ [독일] 아우토센터(AU...\n예술을 통해 경제 도약을 꿈꾸다.\n글 : 김아미(뉴욕대 Visual Culture 박사과정)\n“경제가 힘들 때일수록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술에 대해 나중으로 미루어도 괜찮은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예술은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것이며 힘든 시기에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예술에 대한 투자는 배가되어야 합니다.”\n이는 포드재단 회장 루이스 A 우비나스(Luis A. Ubinas)의 말이다. 포드재단은 미국이 올해 9월 시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아트플레이스(ArtPlace)를 공식후원하는 11개 재단법인 중의 하나이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의 위원장인 로코 랜즈먼(Rocco Landesman)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서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아트플레이스(ArtPlace)를 후원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첫 번째 기금 수혜대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n아트플레이스는 여러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정부기관 등의 협력 아래 시작된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프로젝트이다.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블룸버그재단, 멜론재단 등 총 11개의 재단으로부터 1150만 달러의 후원금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등 총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만 달러의 무상대출을 받아 NEA, 백악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민간과 공공 섹터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재단들이 이렇게 한 뜻으로 힘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멜론재단의 회장 돈 마이클 랜델(Don Michael Rendel)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n제안서를 공모해 선택된 34개의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지역 예술가 혹은 단체가 능동적으로 예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일자리 제공, 교통 및 주거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각 지역 구성원들이 제안한 모델을 수용하여 아트플레이스가 이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벤처캐피탈을 제공하여, 후원기간 이후에도 자급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n아트플레이스의 후원 아래, 인디애나 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비토아콘치가 어두운 차고를 인터랙티브한 빛의 공간으로 새롭게 꾸밀 것이다. 개똥벌레의 무리같다고 하여 Swarm Street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길은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은은한 보랏빛을 배경으로 수천 개의 LED 조명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작동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다. 이 공간은 인디애나폴리스시의 각 지역을 시내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n미네소타 주의 세인트폴에서는 ‘Springboard for the Arts’라는 예술단체가 그 지방의 주민 및 사업체와 손잡고 ‘Irrigate’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를 철로를 설치하는 3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여 개가 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유동인구를 늘리고 철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기획이다. 지난 여름, 지역 예술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길거리 축제를 여는 것으로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n오레건 주 포틀랜드의 Portland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PICA)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교의 빈 교실을 임시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간예술(Time-Based Art)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아트플레이스의 후원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임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동용 가구 및 컨테이너 구조물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n미시건 주의 디트로이트에서는 미드타운에 위치한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미술관 외벽 및 주변 환경을 새롭게 꾸며 방문객 수를 늘이고자 한다. 미술관 주변에 뮤직센터 및 녹색지대를 제공하여 많은 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꾸밀 것이다. 오래전 문을 굳게 닫은 2층짜리 교회 건물의 녹슨 자물쇠를 열고, 빛바랜 창문의 먼지를 털어 공연이나 강연회를 할 수 있는 콘서트홀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체인 Forest City가 예술단체인 Intersection for the Arts와의 파트너쉽 아래 다운타운의 오래된 건물과 버려진 주차장, 창고 등을 개조하여 영화, 디지털 미디어, 미술 워크샵, 문화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n대도시 뉴욕에서는 이스트할렘에 위치한 폐교를 개조하여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폐교를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개조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의 공간을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작품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작가들의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버려진 건물과 대지를 재활용함으로써 부동산 가치상승, 예술적이고 안전한 주변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인구 및 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n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을까?\n노스캐롤라이나의 농촌마을 윌슨에서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도 한 평생 훌륭한 조각가의 삶을 살아온 볼리스 심슨(Vollis Simpson)의 대형 조각품을 전시하는 공원을 만들어 마을의 상징물로 삼기로 헀다. 또한 위스콘신의 조그마한\n마을인 소크카운티에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부재로 예술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민들을 위해 열흘간 푸드 페스티벌을 여는 동시에 아트 디투어(Art DTour)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예술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안내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하면 시가 적혀있기도 하고 농촌의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식물 등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이곳을 방문한 예술가들에게는 드넓은 들판과 언덕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볏짚더미들이 낮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술처럼 느껴졌지만 말이다.\n(사진 : ArtPlace 제공)\n아트플레이스 공식 웹사이트: www.artplaceamerica.org\n[기사입력 : 2011.10.10]


2019-05-27 21:13 (월)\n승인 2019.04.10 09:23\n[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양정방향에서 오던 택시가 전포동 일산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9.4.10\n대책위, 4차선→3차선 “위험”\n조합 측 “공사 기간 부족해”\n구청 “안전진단 결과 따라야”\n도로 기부채납 의문 검토 必\n[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4차선 도로가 3차선으로 바뀌면서 사고위험과 향후 발생할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주는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 맞습니까.”\n부산 부산진구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주택조합)지역 인근 150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이승호 위원장의 하소연이다.\n이승호 위원장은 “도로는 한번 만들면 수십년 간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안전성,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도로 공사는 불법”이라며 “정부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어서 희망으로 호소했지만 ‘사람 중심’ 구청의 비전이 무색할 정도로 답답한 실정”이라며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개선되지 않을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n현대산업개발 시공으로 재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전포2-1구역은 오는 2020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5개 동 2144세대 규모의 ‘서면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n지난 2014년 조합 측이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만 해도 문제시된 도로는 왕복 4차선 19m 도로(중로2류, 중로3-106호선)였다. 그러나 조합 측이 2017년 2월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후 3월 위원회에서 변경신고서를 토대로 ‘3차 변경심의, 약식’으로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해 왕복 3차선 11m 도로(소로1류, 소로3-59)로 변경·승인됐다.\n그 결과 황령산공원과 일산아파트 진입로인 삼거리 교차에 있던 기존 횡단보도가 조합아파트 부출입구 쪽으로 40m 이동됐으며 정류소 또한 같은 방향으로 50m 이동됐다.\n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인정범위 검토서에는 버스 정류소와 횡단보도는 20m 이하로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변경 초과 시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n그러나 부산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 제2항 9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해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받은 경우’의 내용을 들어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변경허용인정범위 초과)에 대해 약식신고처리로 승인했다.\n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조합 측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애초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도로를 무단으로 변경해 앞으로 심각한 교통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n[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민공청회 없이 변경된 도로. (제공: 대책위) ⓒ천지일보 2019.4.10\n이에 대해 손용구 부산시의원(지역구 전포동)도 “대책위 주장대로 전포동 산복도로 일대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맞다”며 “차선이 줄어들어 좌회전하는 대기차로 인해 차량정체는 물론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이러한 대립은 부산진구 건설과가 중로 3-106호선으로 합류되는 진출로에 설치된 대체 구거의 매설 심도가 깊어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담아 대체 구거의 심도 깊이를 애초 1~9m에서 1~2m로 조정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n이에 조합 측은 옹벽의 길이가 75m로 길어지는 도로 선형 조정과 시내버스정류장 1곳, 마을버스 정류소 1곳, 횡단보도 등 위치가 이동된 변경심의서를 제출해 승인이 난 것이다.\n이를 뒤늦게 알게 된 대책위는 조합 측에는 교통 불편과 정체,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증가, 보행권 상실과 안전 지장 등의 이유를 들어 “도로 인근에는 1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주민공청회 없이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원래대로 계획된 4차선 도로로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n또 구청을 상대로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적정성과 공평성 검토, 보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승인해준 사안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n이에 대해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담당자는 “앞선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에서도 구청에서 올린 대로 검토, 결재했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이 주민불편을 이유로 처음(2014년) 도면대로 수정해 올리면 당연히 시는 결재해줄 것”이라고 답했다.\n시의 답변에 대해 일부에서는 “애초 부산진구청이 향후 진행될 진남로를 주도로로 하는 일대 아파트 재개발사업(전포1-1구역 주택개발, 양정1·2구역 주택개발)을 고려해 주민의 보행권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밀히 검토하고 승인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n또 “전포2-1구역 조합 측이 이행해야 할 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조치사항 ‘일반적 이행사항’ 8항에 ‘추후 사업 시행과 관련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 정정 및 추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근거로 남은 1500여명 주민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n[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9.4.10\n이에 부산진구청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구청 건설, 하수계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조합장, 주민대표 등이 지난 9일 모여 2차 공청회를 열었다.\n공청회에서 대책위는 시공사와 조합 측에 “황령산공원 및 일산 아파트 진입로에 최초 승인 도면대로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아파트 일대 진입 좌회전 차선 확보는 물론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n이승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2시간여의 공청회 과정에서 진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과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승복하자”고 설득했고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원래대로 수정할 시 막대한 자금 투입과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 대화에 난황이 있었으나 결국 조합 측이 700만원을 들여 4월 안에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최종 결정됐다.\n한편 문제시된 도로(진남로)는 부산시에서 이미 계획한 도시계획도로였다. 전포2-1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신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주 통행로였든 동성로74번길과 동성로62번길을 건설될 ‘서면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주는 조건으로 조합 측이 진남로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해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알려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n비트코인 1년만에 1000만원 돌파\n대전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n코리아텍 학생 참여 ‘2019 상반기 요리경연대회’ 진행\n충북대, 시민주체의 지역 역량 강화특별강연\n이승연 나이 52세, 독보적인 동안미모… 남편 직업은?\n김지우, 인형미모 딸 루아나리 공개… 남편 레이먼 킴 누구?\n오창석 소개팅녀 이채은 누구? 아이린 닮은 꼴 모델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 “성공적 마무리”\n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사모펀드 ‘키스톤PE’와 주식 매매계약을 통해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씨밸류하이)의 지분 50% 및 경영권을 사들인 바 있다. 디에스씨밸류하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내이사 과반과 디에스씨밸류하이 사내이사 3인 중 2인을 채워 이사회 의결권 및 경영권도 확보했다. 당초 152억 5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100% 보유하려던 계획에서 87억 5000만원의 자금만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50%를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디에스씨밸류하이 50% 지분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라며, “남은 50%는, 계약 상대방인 인터불스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 중에 있어 거래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측의 경영권 이전이 완성되거나 신·구 경영진이 합의가 되면 나머지 50%의 지분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분기부터 한국테크놀\n[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전 시정권고의 기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P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기념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무려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P게임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최고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n[kjtimes=견재수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안전과 관련해 비중이 매우 큰 분야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의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감리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 공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n[kjtim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를 통한 셀프충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n[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n[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n[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소속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n[kjtimes=견재수 기자] 노무현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후 이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9일 국회에 당정청이 모여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입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만큼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