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거래 전자 책, 초보자 외환거래 전략\n지지 레벨이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추가로 특정 편차가 생길 수 있음) - 투자자는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지는 랠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저항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항 수준이 위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로 특정 편차가 생길 수 있음) - 투자자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저항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지지 수준이되었습니다. 기업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 온라인금융거래안내 온라인거래 매체: 간접투자증권의 매매가 가능한 온라인 거래 매체는 웹 온라인거래 신청절차. 01. 투자회사의 뮤추얼 펀드는 제외합니다. 서버용, 인터넷뱅킹, 지급결제중계, 온라인쇼핑몰 등 옵션 거래 전자 책 인터넷에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2019년 12월 23일 피디언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또한, 2017.1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n특히 KODA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매매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옵션 거래 전자 책 법인들도 빗썸, 업비트 등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KODA 서비스를 통해 KB국민은행 계좌를 거친 가상자산 원화 거래가 지원된다면 기존과 다르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표는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책 Chaos Theory의 저자 인 Bill Williams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이 표시기는 이름을 따서 명명 된 동물의 행동을 반영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입을 벌리고자는 동안 공격적입니다. 이 표시기를 사용하는 거래자는 입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잠시 거래를 피하십시오.\n‘H&M’이 옵션 거래 전자 책 보여주는 세상, BEYOND WEB. 먼저 CEPbank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행 송금을해야합니다. Binomo 플랫폼에 자금을 입금하는 데이 이체를 사용합니다.\n사용자들은 최대 9 옵션 거래 전자 책 종류의 요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9개 요금제는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n옵션은 파생물입니다: 옵션 거래 전자 책\n금시장 사칭사이트 조심하시구요 위에 말씀드린 krx 금거래소 증권사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당신이 지루할 수 옵션 거래 전자 책 있도록, 우리는 현재 지도자 인 다른 방향으로부터 10 개의 사이트를 수집하고 가장 높은 평가 (가장 큰 긍정적 인 피드백 수)를 갖습니다. 말그대로 해외의 통화를 합쳐서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겁니다.\n파란색 선은 시드니 세션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도쿄 세션을 나타냅니다, 녹색 런던 세션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뉴욕 세션을 나타냅니다. 이슬람 계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거래가 즉시 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가 완료된 후 바로 통화를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산투자와 집중투자 중 어느 옵션 거래 전자 책 것을 선택하느냐는 투자자가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어느 투자자가 A 기업 비즈니스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투자자는 A 기업에 집중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자신이 생각한만큼 A 기업 주가가 올라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에 따른 맞춤형 인테리어 가이드 | 호미파이 & homify\n동서남북. 방향에 따른 맞춤형 인테리어 가이드\nJ. Kuhn 11월 26일, 2018 23:00\n11월 10일, 2018 에 작성\n똑같은 구조, 똑같은 평수, 그리고 동시에 지어진 한 프로젝트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남쪽으로 지어진 집이며, 동향과 서향, 그리고 북향으로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만큼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남향집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의 일상이 똑같지 않듯,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이상적인 집의 방향도 다르다. 방향의 집이 가지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집을 찾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단점은 인테리어로 보완할 수 있다. 제대로만 활용하면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는 집 방향에 매달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n오늘 기사에서는 각 방향에 따른 집의 특징과, 그것에 따른 맞춤형 인테리어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신 스스로를 포함해, 모든 가족의 하루 일상을 되짚어 보고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는 기회로 삼아보길 바란다.\n1. 해가 잘 들고 온도 조절이 잘 되는 남향집\n아파트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장 큰 창문, 즉 거실 중앙 창이나 베란다 방향으로 결정된다. 베란다가 반듯하게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남향집이라고 표현한다.\n남향집의 가장 큰 특징은 종일 햇빛이 고르게 잘 든다는 점이다. 충분한 자연조명 덕분에 상대적으로 밝고 화사하며, 생동감 있는 이미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고도차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얕게 들어오며, 겨울에는 장시간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며 겨울에는 따뜻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와 어린아이,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이상적이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거나 밤낮에 바뀐 생활을 주로 하는 집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감수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n남향집은 거실 우측은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햇빛이 들어온다. 만약 이 위치에 햇빛에 약한 원목이나 가죽 소재의 가구를 둘 경우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n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인테리어할 수 있는 남향집은, 계절감을 살리기보다는 도시적인 이미지의 과감한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화사한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소 차갑거나 경직된 느낌이 완벽하게 중화된다.\n2. 아침 해를 즐길 수 있는 동향집\n동향집은 아침 해를 즐길 수 있는 집이다. 낮이 아닌 아침에 가장 많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정이라면 안성맞춤이다. 단, 아침 시간에 맑고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나면 오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 여름이라면 오후의 열기를 피할 수 있어 쾌적하겠지만, 겨울에는 적은 일조량 탓에 실내 온도가 낮아 난방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동향집이 더 쾌적하게 느껴질 것이다.\n아침에 생기가 도는 동향집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거실로 열려있는 형태의 식사 공간을 꾸며보는 것을 추천한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조식 바를 두는 것도 좋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이다.\n하지만 거실에서 자는 구조거나, 침실 역시 동향인 경우라면 아침 햇살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만약 이른 햇살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두꺼운 암막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도록 하자.\n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다소 냉기가 돌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러그와 카펫을 깔거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패브릭 소품과 가구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웜톤의 우드 가구나 조명 역시 저녁 시간대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 좋은 인테리어 아이템들이니 활용해 보자.\n아늑한 거실을 완성하는 러그-카펫 인테리어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보자.\n3. 오후에 해가 깊이 들어오는 서향집\n서향집은 동향집과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아침에는 해가 안 들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햇빛이 집 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집을 비우고, 오후에 활발하게 집안에서 활동하는 타입이라면 일상 속에서 햇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n하지만 오후 열기가 강한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면 서향집을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n오후 내내 햇빛이 길게 들어오는 서향집은 겨울에 따뜻하며 생동감 있지만, 여름에는 다른 방향의 집들보다 덥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 인테리어 변화를 주는 것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n여름에는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열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하고, 패브릭 소재를 피하도록 한다. 민트색이나 그린, 블루 계열의 차가운 색감으로 시각적인 열을 식히는 동시에 검은색은 자제하고 밝은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n여기를 클릭해 6가지 여름 전용 인테리어를 만나보자.\n4. 집중력을 높여주는 차분한 북향집\n북향집은 햇빛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어둡고 겨울에는 춥다는 단점이 있다. 단순히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낮은 방향이지만, 오히려 하루 일조량에 차이가 없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거나 연구 및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북향집 특유의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오히려 능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밤·낮의 패턴이 바뀐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안성맞춤이다.\n난 오늘도 옆방으로 출근한다. 기분 좋은 홈오피스 디자인 10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다.\n북향집은 거실에도 부담 없이 오픈형 서재를 꾸미기에 좋다. 러그와 카펫, 커튼, 쿠션 등의 패브릭 소품을 많이 활용하고 가구 역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재를 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명은 장식성을 살리기보다는 담백한 디자인에 웜톤을 접목해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어 보자.\n온도가 낮고 습기가 높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바닥 보온재 등을 포함한 단열재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이다.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습기가 쉽게 차므로 욕실을 건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집 관리에 도움이 된다.\n습식 욕실을 보송보송 건식 욕실로 바꾸는 7단계 작업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다.\n클래식함이 살아있는 성남 오피스 인테리어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본분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복과 충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진실한 것이지 텅빈 도리가 아닙니다. 일부분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합니까? 그 사람들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고 중요한 일만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잘 알고 있으며, 부모님이 필요할 때면 틀림없이 만족케 해드립니다. 그럼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본분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복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알게 돼 놀리고 모욕하고 괴롭히고 비웃을까 봐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되다면 그런 구속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데, 누가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찬물을 끼얹는다면 그건 뭘까요? 전형적인 마귀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흡족케 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사탄이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난 사탄을 더욱 수치당하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탄 마귀의 통제를 받는다면 될까요? 진정한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딱 보고 “야, 저분은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요! 저보다 하나님께 더 순복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네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전 그저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비교해 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어서 추구합시다!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저분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충성심이 있다면, 저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입니다. 이런 말 또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본분을 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착실하게 하는 걸 보고 누군가 비웃고 찬물을 끼얹는다면 여러분이 똑똑히 보세요. 그런 자는 전형적인 마귀 사탄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버려야 합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나왔어요! 원형이 드러났어요.”라고 지적해 주세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실행할 때면, 질투하고, 비웃고, 타격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런 사탄 마귀들은 하루빨리 정리해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자가 사는 곳이고,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인데, 사탄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통제하고 방해한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이런 일을 간파하셨습니까? 간파하셨다면 진리만 추구하세요. 원수나 마귀의 조롱, 비웃음, 타격 같은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타격한다면 교회 인솔자 일꾼들은 반드시 나서서 사탄 마귀의 궤계를 폭로하고, 사탄 마귀를 발로 짓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사탄 마귀가 세상에서는 미쳐 날뛰겠지만, 하나님 집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오는 족족 훼멸시키고, 나오는 족족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인솔자 일꾼들은 반드시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 기죽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악인이 일어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을 논단하고 정죄하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인을 폭로하고, 그 다음 머리를 못 들게 만들어 모두가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지탄을 받게 한 뒤 출교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아셨나요?\n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전에 다들 ‘난 실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나요? 분량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하죠? “실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말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저는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정말 아쉽고, 헛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 2, 30년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복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건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보면 역겹다는 느낌이 없나요? 그런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말하면 그야말로 듣기조차 민망하다”. “듣기조차 민망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듣기조차 민망하기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셔도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우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듣기조차 민망한 것이고, 하나님도 역겨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열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비열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 가련할 정도로 작고 하나님의 요구에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n우리가 지금까지 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 참 좋구나. 사람다운 말을 했구나.’ 하실 그런 효과에 달하면 됩니다. 말해 보세요,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력과 인식 가운데서 생기는 겁니다. 경력이 없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려면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여 많은 걸 얻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얻었다고 기뻐 뜁니다. 꿈에서도 기뻐서 일어납니다. “너무 좋아! 참 하나님을 찾았어! 우리 작은 이모랑 고모 봐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어! 내가 훨씬 더 똑똑하네!” 이 말은 어떤가요? 이 말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릴 수는 없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지 못했어! 하나님께 죄송하구나.’ 자신만을 위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건 좀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여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난 하나님을 위해 뭘 했지? 본분을 잘했던가? 본분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큰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지! 하나님께 정말 송구스럽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하나님께 빚졌다는 걸 느끼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본분을 좀 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겠어!’ 사람에게 이런 심지가 있다면 그 믿음은 합격입니다. 본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본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본분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보수도 따지지 않는데도 저렇게 큰 힘이 있는 건 어떻게 된 걸까? 저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 왜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을까? 이건 정말 심오해. 창세 이래 저런 인류를 본 적이 없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알아보고 나서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 피조물의 본분을 무엇보다 높게 보는 거였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본분을 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서 반드시 피조물의 본분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구나. 이게 저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구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분하는 게 간증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간증이 됩니다. 나중에 더 관찰해 보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박해하는데도 저들에겐 저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본분을 해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광적으로 잔혹하게 탄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견지하고 있네요. 저 사람들이 본분하는 것은 정말 간증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본분하는 가운데서 엄한 책망과 질책을 많이 겪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형제자매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식합니다. 그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소극적이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자신의 본분에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 성정의 변화가 있을까요?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분을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하는 것이고, 본분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심판과 형벌, 책망과 질책, 또는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어느 누가 소극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밀히 부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심과 이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할 줄도 몰라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죠. 더 말할 것도 없어요.”\n그런 경력에서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하는 동안 어떤 걸 보게 됐는지 누가 중점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진실한 인식과 실제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화비하는 자를 내가 꼭 크게 축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본분을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걸 보지 못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보세요, 지금 본분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많은 고생을 하지만 얼굴만은 다들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다들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웃음꽃이 피고, 그 웃음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고, 눈물은 더더욱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정상적이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진 듯하고, 또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듯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일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고, 또한 각종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이끌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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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선판 뒷전으로 밀린 외교안보 - 중앙일보\n[중앙시평] 대선판 뒷전으로 밀린 외교안보\n중앙일보 2012.12.06 00:24 종합 35면 지면보기\n대선판에서 외교안보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동맹외교냐 균형외교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대선 토론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워낙 경제·복지 이슈가 심각하다 보니 생긴 현상인지도 모른다.\n물론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외교안보 이슈가 차지한 비중은 2% 내외였다. 대선판이 경제정책을 둘러싼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나라 만들기에 전념할 때’라고 말했다. 외치보다 내치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n하지만 우리는 초강대국 미국과 처지가 다르다. 국가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는 불안정한 외교안보적 긴장 속에 살고 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흑과 백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회색을 택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n얼마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전직 경제각료를 지낸 분이 축사 중에 던진 의외(?)의 해답에 귀를 의심한 적이 있다. ‘다음 정권이 생명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외교안보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요즈음 경제 하는 분들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외교안보에서 찾으려는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n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에 없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의 센터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냉전적 갈등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n하지만 낙관할 수만 없는 현실이다. 언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불씨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중국의 부상,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갈등,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그런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방파제를 이용해 이런 불씨가 발화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우리 외교안보의 과제다.\n유감스럽게도 지금 대선판에서 이런 과제에 대한 전략 토론이 들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에게 물어 보았다. 그의 대답이 흥미롭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든 밀려드는 이슈에 OJT(on-the-job training)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n외교안보 정책은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전체를 일관하는 전략성이 결여된 OJT방식의 대응은 자칫 잘못하면 산산조각으로 흩어진 대책의 양산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른바 자카리아가 말하는 ‘멀티 파트너’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n냉전의 양극구조나 미국의 일극구조하에서는 한·미 동맹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 하지만 한·미 동맹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던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대신 멀티 파트너의 세계에서는 이슈에 따라 여러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탄력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 기축으로 삼아 온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실험이 아닐 수 없다. 가치가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n가장 중대한 외교안보 도전인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양곤대학에서 북한의 리더십에 대화의 시그널을 보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그동안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수정하는 모양새다. 1기에 압박 정책을 펴다 2기에 관계개선 정책으로 돌아섰던 클린턴 정권이나 부시 정권과 유사하다. 더 이상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보인다. 여러 파트너와 함께 북한에 대해 서서히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내는 ‘현실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n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나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정치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책무다. 전략 없는 OJT로 이런 책무를 감당할 수는 없다. 때문에 멀티 파트너 시대에 걸맞은 제3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동맹’과 ‘균형’을 넘어서는 멀티 파트너십 전략이다. 이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인식공유라도 대선판이 만들어 내야 한다.\n그렇지 못하고 외교안보가 계속 뒷전으로 밀리면 생명력 있는 정권이 탄생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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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카테고리의 글 목록 (81 Page)\n아무리 먹고싶은 걸 참아도, 귀차니즘을 이기며 헬스장에 발을 들여놔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뱃살과 몸무게. 하지만 이 방법 앞에서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 어떤 체질이라도 단숨에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나니... 이름하야~~~~ 안알랴줌. 이 아니고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위장염 (위염+장염) 다이어트 되시겠다. ㅋㅋㅋ 나는 고등학교 때 펌프에 빠져서 한달만에 7키로 정도 빠졌던 것 외..\nETC. 2014.06.25 21:41\nNASASolarSystem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http://go9.co/rKJ 참 대단한 대한민국 네티즌들 나셨다. 예상은 했지만 뉴스댓글란은 아래와 같은 우주인 이소연 박사에 대한 먹튀 비방댓글이 압도적인 공감수를 얻으며 베스트가 되어있다. 이 때 별 관심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가물한데 대략 짚어보면, 지원자..\nNOTE 2014.06.25 21:31\n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은 왜하는걸까\n제곧내 Capture The Uncapturable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지난번 축의금 까먹었다는 글의 2편이 되겠다. (http://seyez.blog.me/20198372712) 지인기피증 귀차니즘 증상이 있는 나만 그런줄 알았더니 입사 몇년차 되니까 이제 다들 똑같이 살고 있나보다. 반정도는 돈내는것조차 까먹어서 안내놈들꺼 내가 걷고 전달은 결혼한사람 근처 부서에 ..\nNOTE 2014.06.25 21:22\n네이버 웹툰의 갓핸드 중 하나인 순끼 작가의 치즈인더트랩이 장기간의 휴재를 마치고 연재 복귀되었다. 구독함에 뜬걸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나이트런 새 시즌 시작할때와 같은 느낌. 슬슬 홍설이 물은 치즈에 의해 트랩의 정체가 밝혀져가는, 굵은 줄거리의 중후반부가 되어가는게 아닌가 싶다. 이제와서 예고편을 다시보면 이 만화의 주제를 되새길 수 있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액운이 낀다는 점괘가 주제를 암시하는 것이다 ㅋ &..\nETC. 2014.06.25 21:16\n영어의 중요성, 아니 필요성\nWorld Bank Photo Collection님이 일부 권리를 보유함 영어를 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른 채 입시교육을 10년 넘게 받아왔다. 부모의 교육열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 노랑머리 외국인 앉혀놓고 도움도 안되는 샬라샬라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덕분에 남들 알파벳부터 배울때 이미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성인이 된 후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아무짝에..\nCHINESE 2014.06.25 21:14\nVISITOR 오늘204 / 전체1,696,900


친환경 믿음의 기업 동강 그린모터스, 한국교회 선교에도 조력 - 크리스챤월드리뷰\n승인 2020.07.29 17:19\n최호 대표, 선교기금 세기총에 기부하며 다문화가정과 디아스포라 선교에 도움\n친 환경 믿음의 기업 ‘동강 그린모터스(대표 최호)’가 한국교회의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다.\n‘동강 그린모터스’는 국내 최대 자동차 해체·부품 재활용 업체로, 폐차되는 자동차에서 부품을 얻어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수선 및 가공, 재생산하는 기업이다. 업체는 자동차를 해체해 95%의 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n특히 자동차 1대를 해체할 때마다 사)세계한국인총연합회(조일래 목사)에 선교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선교에 도움을 주고있다.\n동강 그린모터스 최호 대표는 세기총 후원 이사로 활동하며 타 문화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다문화 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n이에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동강 그린모터스는 친환경 모범 믿음의 기업이다”며 “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성도님들이 차 한 대를 폐차할 때마다 다문화가정과 타 문화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친환경도 지키고 선교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n동강 그린모터스는 서울 근교에 있는 관허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폐차장이며, 특허청으로부터 친환경 폐차처리방법에 관한 특허까지 받았다.\n특히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유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인근의 토양 오염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n직원들은 부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볼트나 너트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전산화시키며, 분리된 부품들은 정해진 곳에 분리되어 보관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전히 해체된 폐차는 순수하게 최고 상품의 고철만 남게 된다.\n최 대표는 친환경 해체방식이 있음에도 널리 보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관련 정책에도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n그는 “완전히 해체된 차는 고철만 남게 됩니다.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환경부가 이러한 친환경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친환경적 폐차장 정책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수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오염 물질 배출량도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법 처리는 산 넘어 산입니다. 아마도 폐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현상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도 중요하지만 폐차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인지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n동강 그린모터스 최호 대표는 95% 재활용을 목표로 쓸 수 있는 부품 하나하나를 회수하기 위해 정성껏 분리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호 대표의 목표는 20만 개의 부품을 상시 확보하는 것이다. 분리된 부품들은 세척실로 가져가 기름때를 제거해서 새 부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전산화 작업을 거쳐 중고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된다. 여기까지가 내부에서 작업을 한 부분이다. 폐타이어나 알루미늄 휠 등은 제3국으로 수출되며, 보닛, 알루미늄 휠, 폐타이어, 폐라디에이터, 시트, 각종 전선은 정해진 칸에 보관되고, 모두 재활용 제품으로 탄생 시킨다.\n이러한 부품들은 업체의 전시실이나 쇼핑몰 ‘Re:Car(리카),(http://dk-green.com)’를 통해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n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중고 부품 사용률이 5~60%에 가까울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국내의 경우 겨우 2~3%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최호 대표는 이 같은 원인이 중고 부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동강 그린모터스에서는 중고 부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증한 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부품에 대한 서비스도 1년간 보증하고 있다.\n자동차 중고 부품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동강 그린모터스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지파츠’(https://www.gparts.co.kr)를 통해서도 연계하고 있고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n친환경적이며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동강 그린모터스는 한국교회 선교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한국교회와 성도들로부터도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크리스찬북뉴스 -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질문\n서상진 | 2021.02.20 12:17\n질문 마태복음/왕인성/두란노/서상진 편집위원\n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천 년 전의 문화와 시대적, 정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알기 위해서 사건과 연관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알아야 하듯이,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정황들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온 전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통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특히 구약의 시대적인 상황은 기원전의 일이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상황과 그 당시 살아왔던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종교관들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조그만 문을 열어준다.\n그러면 신약성경은 어떨까? 신약성경도 약 2,000년 전의 일이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사관을 알지 못하면,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하게 된다. 특히 신약성경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알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 찬 족보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n그런 의미에서 “질문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장별로, 또한 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법한 내용을 손쉽게 정리해 놓았다. 이 책은 네 개의 파트로 구분을 해 놓았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마태복음 1-4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원자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소제목을 넣었다. 두 번째 파트는 마태복음 5-15장까지 ‘흑암에 내린 한 줄기 빛,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파트는 16-20장까지 ‘완고한 심령, 거부된 복음’, 네 번째 파트는 마태복음 21-28장까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여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구분에 따라 장별로 주어지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자세하고, 세밀하고,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n특별히 네 개의 파트에 나타난 네 개의 소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분의 삶,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깔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을 준다.\n필자는 성경 읽어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성경의 배경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책 속에서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들 속에 배경에 대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부분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파트 1의 세 번째 질문인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예언이 없던데요?”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언어적 유희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분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n이 책에 나타난 재미있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네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까?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한 사건은 원력 치료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집사님은 가라지일까?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 사건의 전모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얼? 범죄 한 교인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나요?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의 불평은 부당한가요? 악한 포도원 농부는 누구입니까? 헤롯 성전은 어떻기에 예수님이 냉랭하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누구의 입을 통해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과정이 어떠했나요?”\n이런 질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금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기존 교인들의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리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n또한 이 책의 장별로 마무리는 “영양 만점 메시지”라고 하는 특별한 파트가 있어서 장별로 질문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인 왕인성 목사의 신학과 목회 그리고 성도에게 신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집약된 책임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예배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윤리적 결단이다”(68페이지)라고 하는 기도의 정의는 가슴에 와 닿는 정의임을 알게 된다.\n“보상을 헌신의 동기로 삼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망각하여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이다”(193페이지).\n“내가 누리는 기득권과 권세를 유지하고자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소출 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해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214페이지).\n“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유다가 될 수 있다”(256페이지).\n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교훈을 준다. 그 감동과 교훈이 우리에게 바르게 인식되고,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태가 경험하고, 영향을 받았고, 생각한 그 시대의 상황과 저자가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에 담긴 온전한 의미와 해석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임을 알게 된다.\nCopyrights © 2021 cbooknews.com All Rights Reserved. (Excute Time 0.637)


라이쩌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n2013년 12월 27일 승격\n57,420 명 (2013)\n꾸옛띠엔 거리 7번지\n라이쩌우시(베트남어: Thành phố Lai Châu / 城舖萊州)는 베트남 북서부 지방 라이쩌우성의 성도이다. 베트남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이다.\n라이쩌우, 또는 무앙 라이(베트남어 므엉 라이)는 이 지역의 다른 타이족 보다 우세한 타이돈족의 실력자였지만 라이쩌우의 타이돈족 통치자와 무앙 소의 경쟁자가 있었다. 1870년대 무앙라이는 타이12족을 구성하는 12주 (Châu / 州 )를 통일하려고 모색했던 타이돈족의 영주 데오반찌(刁文持)의 기반이 되었다. 그는 흑기군과 이후 프랑스군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나마 통일을 이루었다. 1890년 프랑스는 그의 권위와 이 지역의 자치를 인정했다.\n라이쩌우시는 5개의 프엉(坊)과 2개의 싸(社)를 관할한다.\n꾸옛탕 (Quyết Thắng / 決勝)\n오안껫 (Đoàn Kết / 團結)\n떤퐁 (Tân Phong / 新豐)\n동퐁 (Đông Phong / 東豐)\n꾸옛띠엔 (Quyết Tiến / 決進)\n넘로옹 (Nậm Loỏng / 稔隴)\n산탕 (San Thàng / 山勝)\n라이쩌우시는 북서부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지형과 대기순환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북서부 지방의 기후와 비교할 때 온도가 다른 특성을 나타냅다. 연평균 기온 18°C ~ 19°C는 라이쩌우 지방(약 23°C)과 북서 지역(약 21°C ~ 23.5°C)의 평균기온보다 낮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으로 3°C 이하에서 7°C 이하로 떨어지며 최저기온은 -2°C (1981)로 측정된다. 연간 약 2,600mm ~ 2,800mm의 비교적 많은 강우량으로, 주로 5월에서 8월까지 집중된다. 여름 기온은 약 20°C ~ 29°C (다른 북서부 지방이 24-35 °C임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n라이쩌우 시의 기후\n5.4 5.1 7.4 13.2 19.5 23.8 25.8 22.0 13.0 10.1 6.8 5.7 157.9\n81.1 76.6 74.7 76.6 80.4 86.2 87.9 86.7 84.5 84.2 84.1 84.0 82.3\n131 144 186 200 186 120 123 150 164 153 138 131 1,824\n↑ Michael C. Howard, Kim Be Howard Textiles of the Daic peoples of Vietnam Page 75, 2002 "In general the White Tai nobles in the north were dominant, but even among them there was intense rivalry between the rulers of Muang Lay and Muang So. In the 1870s and 1880s Chinese bandits known as Haw (or Ho) moved into northern ..."\n↑ “Vietnam Building Code Natural Physical & Climatic Data for Construction” (PDF). 베트남 과학 기술 양성 연구소. 2018년 7월 2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31일에 확인함.\n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라이쩌우&oldid=31925208"\n이 문서는 2022년 2월 27일 (일) 15:09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제정 2006. 7. 13. / 개정 2012. 12. 31. / 전부개정 2016 12. 30. / 개정 2018. 4. 5. / 전부개정 2018. 6. 1. / 개정 2018. 12. 28. / 개정 2019. 5. 23.\n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소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n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신설 2019. 5. 23.)\n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신설 2019. 5. 23.)\n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9. 5. 23.)\n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9. 5. 23.)\n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3.)\n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n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⑥ 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n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장(소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n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23.)\n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n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공무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n1.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n② 제1항에서“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n5.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되는 직무\n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5. 23.)\n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신설 2019. 5. 23.)\n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신설 2019. 5. 23.)\n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19. 5. 23.)\n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신설 2019. 5. 23.)\n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 5. 23.)\n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28)\n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⑦ 임직원은 연구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n① 임직원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n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n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n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n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5. 23.)\n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① 임직원은 소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n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n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n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5. 23.)\n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신설 2019. 5. 23.)\n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신설 2019. 5. 23.)\n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3.)\n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3.)\n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3.)\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① 소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소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① 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① 소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n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n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n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n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n⑥ 소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소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① 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3.)\n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3.)\n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3.)\n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19. 5. 23.)\n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3.)\n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 5. 23.)\n① 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부칙(2012. 12. 31)\n부칙(2016. 12. 30)\n부칙(2018. 4. 5)\n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n부칙(2018. 6. 1)\n부칙(2018. 12. 28)\n부칙(2019. 5. 23)\n제정 2006. 1. 10 / 개정 2010. 5. 7 / 개정 2013. 12. 30. / 개정 2014. 10. 1. / 개정 2015. 10. 20. / 개정 2016. 12. 30. / 개정 2018. 3. 13. / 개정 2018. 12. 28.\n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법인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카드의 적정사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① 카드의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한다.\n② 총괄부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n③ 총괄부서는 카드의 발급신청, 카드의 배부기준의 설정 및 사용부서에의 배부, 기관카드의 총괄관리, 기타 카드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n④ 사용부서는 총괄부서에서 규정한 카드 보관,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⑤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은 임·직원은 카드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 공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각 실장, 팀장)이 카드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용카드는 사용부서의 장이 각각 카드관리자를 지정하여 카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n⑥ 카드의 관리부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5. 10. 20)\n제3조(카드의 발급 및 배부)\n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클린카드」를 배부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추가배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서 공용카드를 추가로 배부할 수 있다.\n가. 카드발급: 팀장 이상 각 1매, 공용카드 1매\n나. 카드사용: 각종 회의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 각종 행사비, 항공 료, 시급을 요하는 각종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n②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보유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카드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n③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카드사용자는 카드회사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사용부서 카드관리책임자 및 총괄부서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n④ 카드의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신청에 의해 총괄부서의 장이 카드회사에 발급 신청을 한다.\n⑤ 국내외 파견자에(연구연가자 포함) 대한 카드 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구수행 등을 하는 파견자에게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카드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n①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지침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n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거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n③ 카드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용도, 금액 등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결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 사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n④ 동일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 및 시간 내에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⑤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n⑥ 법인카드의 사용 시 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 실명이나 연구소 등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서명 대신 카드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n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0)\n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신설 2015. 10. 20)\n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신설 2015. 10. 20)\n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신설 2015. 10. 20)\n① 카드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관련 법률 및 정부부처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및 권고 등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n가. 유흥업종 : 단란주점, 룸싸롱, 요정, 나이트클럽, 캬바레, 맥주홀, 주점,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등(단, 커피점은 사전에 기안한 회의개최계획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개정 2010. 5. 7, 2015. 10. 20)\n나. 위생업종 : 이·미용실, 안마시술소, 사우나, 목욕탕,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개정 2015. 10. 20)\n다. 레저/사행업종 : 카지노, 도박장, 복권방, 오락실, 당구장, 실내·외 골프장, 스크린골프, 헬스클럽,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오디오방, PC방, 스키장(숙박시설, 회의장 사용 제외) 등(개정 2015. 10. 20)\n라. 운송/교통업: 택시 등\n마. 기타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등(개정 2015. 10. 20)\n② 카드 사용자가 회의장소와 상이한 권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n③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및 사유를 증빙서류에 명기하여야 한다.\n④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카드를 23:00부터 06:00사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7).\n⑥ 카드를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n⑦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사용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①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용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지출결의서를 발의하여야 하며, 기본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서에 대금 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n② 지출원인행위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의 검토, 사용기준 및 용도, 사용제한 위반유무 확인 등 필요한 검토·확인을 거쳐 대금 결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n③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검토 결과 대금결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n제7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재의 특례)\n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한다.\n지출원인행인부서는 반기 1회 이상 카드의 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n①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카드를 교부받은 직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2. 30)\n1. 사업수행 등을 위한 공무사용 집행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n2. 카드 사용 후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정산절차 이행을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법인카드 청구에 연체료가 발생된 경우\n3. 법인카드의 오용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n② 카드 사용 후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총괄부서는 일정기간 당해카드의 사용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n제10조(카드사용금액의 환수 및 징계)\n① 카드사용자가 본 지침 또는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n② 감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카드사용 대금 환수 및 징계 절차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n③ 카드사용대금을 환수할 경우 카드사용자 및 관련 결재권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n④ 총괄부서는 카드사용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사용으로 판단한 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n모든 예산의 집행은 법인신용카드에 의하며, 개인카드의 집행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로 집행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고 해당부서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n제12조(법인카드 포인트 관리)\n총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연구소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n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n부칙 (2010. 5. 7)\n부칙 (2014. 10. 1)\n부칙 (2015. 10. 20)\n부칙 (2016. 12. 30)\n부칙 (2018. 3. 13)\n부칙 (2018. 12. 28)\n제정 2009. 4. 21. / 개정 2011. 12. 30. / 2012. 12. 31. / 2013. 5. 24. / 2016. 11. 1. / 2016. 12. 30. / 2017. 12. 8. / 2019. 6. 21. / 2019. 12. 31.\n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육아정책연구소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n① 이 지침은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에 적용한다.\n② 연구윤리 확립에 관하여 연구소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n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기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n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1. 1.)\n2. 변조란 연구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1. 1.)\n3.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1. 1.)\n4.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 11. 1.)\n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개정 2016. 11. 1.)\n③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 조사 그리고 최종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2016. 11. 1.)\n④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n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n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n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n제3조의1(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준용)\n제3조에 의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판단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1. 1.)\n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n① 연구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n③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n④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n⑤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n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5. 24).\n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된다(개정 2011. 12. 30, 2012. 12 31).\n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회의 위원회 서무와 제반업무 및 의사록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평가팀장이 된다(개정 2011. 12. 30).\n⑥ 위원회의 위원이 피조사자일 경우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n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n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n④ 윤리위원회의 본 조사 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한다.\n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n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n제11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n② 위원회는 판정된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n① 윤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해 후속조치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8.)\n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중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8.)\n1. 삭제 (삭제 2019. 12. 31.)\n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n3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n4.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의 연구참여 제한 (개정 2019. 12. 31.)\n5.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른 징계\n6.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화 (개정 2019. 12. 31.)\n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외부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8.)\n1. 향후 일정기간 연구소 연구참여 배제\n2.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n3. 기지급된 연구비 환수\n4.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n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n④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평가규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8.)\n연구책임자·연구자는 아래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n①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n② 연구자는 모든 연구사업수행(연구과제 제안, 연구사업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n③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연구자가 연구사업 수행에서 획득한 모든 연구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n⑤ 연구자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n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수행과 관련된 재정지출, 관련정보의 수집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n⑦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n⑧ 연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n⑨ 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n제15조(연구 부정행위의 금지)\n①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부적절한 출처인용, 참고문헌 왜곡,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등 부적절한 연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연구자는 연구활동과 무관한 외부 활동에 연구소의 설비, 인력, 장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n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사람에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와 대부분의 데이터나 문장이 같은 경우는 이중게제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단,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되 이미 발표된 결과를 충실히 인용하거나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n제16조(타인저작물의 출처표기와 인용) (개정 2016. 11. 1.)\n① 연구자는 각종 연구보고서의 작성 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n② 연구자는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n③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n④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연구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6. 11. 1.)\n⑤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단위로 한다. (신설2016. 11. 1.)\n⑥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n⑦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n⑧ 원본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6. 11. 1.)\n⑨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신설 2016. 11. 1.)\n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되니 단락 표시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신설 2016. 11. 1.)\n3.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n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신설 2016. 11. 1.)\n① 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1. 1.)\n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신설 2016. 11. 1.)\n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신설 2016. 11. 1.)\n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신설 2016. 11. 1.)\n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신설 2016. 11. 1.)\n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물 등 (신설 2016. 11. 1.)\n6. 구두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신설 2016. 11. 1.)\n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n제17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훈련 등)\n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n② 연구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윤리의 확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③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n제18조(연구윤리 자체점검 TF 설치 및 운영)\n① 연구윤리 자체점검 TF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신설 2019. 6. 21.)\n② 연구윤리 자체점검 TF는 기획조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 6. 21.)\n③ 연구윤리 자체점검 TF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자체 검증하고, 미검증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연구책임자는 수정·보완한 결과를 연구윤리 자체점검 TF에 통보한다.(신설 2019. 6. 21.)\n부칙(2011. 12. 30)\n부칙(2013. 5. 24)\n부칙(2016. 11. 1)\n부칙(2016. 12. 30.)\n부칙(2017. 12. 8.)\n부칙(2019. 6. 21.)\n부칙(2019. 12. 31.)\n제정 2013. 6. 28. / 전면개정 2014. 4. 2. / 개정 2014. 4. 21. / 개정 2016. 12. 30. / 개정 2017. 11. 22. / 전면개정 2018. 12. 28.\n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n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n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n3.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항)\n4. “개인식별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n5.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다.\n6. “익명화”(匿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n7.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당연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n8. “취약한 연구대상자(vulnerable participant)”란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조직 위계 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연구대상자(피고용인, 피교육생), 임산부, 미성년자,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수형자 및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유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 또는 거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연구대상자를 말한다.\n9.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이란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악 또는 불편의 가능성 및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일상적인 신체적·심리적 검진 또는 검사를 행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미국 45CFR46 46.102조) 위험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법적·사회적·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다.\n제3조(기본 원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n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n② 연구대상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n③ 연구대상자 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n④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n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① 이 기준은 연구소에서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인간대상연구에 적용한다. 위탁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의 받을 수 있다.\n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련 정부 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제5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n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소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n③ 소장은 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n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n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n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n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n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n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n2.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n가. 연구소의 연구자 교육\n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n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n제6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n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n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n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n가. 모든 회의 주재\n나. 임시회의 소집\n다. 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판단한 업무\n3. 위원 중 전문간사 1인을 둔다. 전문간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n가. 심의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 등\n나.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n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역할 수행\n라.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방법 결정 및 책임심의 배정\n마.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대한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 여부 판단\n바.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공\n사. 그 밖에 전문간사의 역할이라고 판단한 업무\n4. 위원이 사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소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n5.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이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n6. 소장 및 연구소에 직접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부장 및 실장급)는 위원으로 위촉할 없다.\n7. 연구계획서 접수, 회의록 작성, 회의 진행 등의 행정적 업무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안에 행정간사를 둔다.\n③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책임심의 수행 및 심의회의 참석\n2. 연 1회 이상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n3. 승인된 연구과제의 조사·감독\n4. 연구자 등에 대한 생명윤리 관련 교육 제공\n④ 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심의 의결\n2.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n3. 심의 관련 이해상충 공개\n4.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보고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감독 요청\n5. 성명, 직업, 소속 공개 및 매 2년 이력서 제출\n⑤ 소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실시한다.\n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n1.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n2. 임시회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소집한다.\n가. 소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n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n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n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만 한다.\n④ 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전문간사가 역할을 수행한다.\n2. 회의 시작 전과 매 심의마다 정족수를 확인한다.\n3. 안건심의 전, 전차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하며, 최종 승인된 회의록에 대한 확인은 위원장과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의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n4. 회의에 참석하고 해당과제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해당과제가 심의되는동안 자리를 비운 위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n5. 필요한 경우 심의 신청 연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관한 결정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n6.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재표결하고, 그래도 동수인 경우라면 더 엄격한 의견을 따른다.\n7.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한다.\n나. 출석현황: 참석위원 서명과 이해상충 및 기타 사유로 표결에 불참한 위원 명단 등\n다. 심의 진행 사항 보고\n라. 표결현황: 참여위원 수, 반대/기권 수\n마. 심의 결과 및 그 근거\n바. 수정사항 및 권고사항\n사. 승인 기간\n아. 동의 면제 여부와 그 근거\n자. 위원의 이해상충과 그 근거\n차. 기타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n⑤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가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① 위원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제척 또는 회피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n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n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와 심의 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n④ 심의 신청자(연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n제9조(심의의 원칙과 종류)\n① 심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사항은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기록하여야 한다.\n② 심의는 정규심의와 신속심의 및 심의면제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규심의(full board review):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를 심의한다.\n2. 신속심의(expedited review)\n가.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의 위원이 심의한다.\n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는 연구 종료보고와 결과보고에 대한 처리, 심의 결과가 수정후 신속심의인 과제, 신규과제 중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위험보다 크지 않은 연구, 사소한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모니터요원, 연구담당자 연락처 변경, 문서상의 오타수정, 1년 미만의 연구기간의 변경 등)연구 등이다.\n다. 심의 결과는 부결할 수 없으며,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n3. 심의면제(exemption): 심의면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지침 제13조에 따른다.\n③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연구수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n④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변경 전에 심의해야 한다.\n⑤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계획서는 년 1회 이상의 지속심의(continued review)를 실시해야 한다.\n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② 연구책임자는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2. 연구계획서(설문지, 연구관련 각종기록지 등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수행과 관련된 제반 문서)\n3. 설명문과 동의서(면제 시 사유서)\n4.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 사본 각 1부(해당 시)\n5.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문서로서 위원회가 정한 서류\n③ 심의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연구의 명칭, 검토한 문서, 심의일자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의견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1.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심의 후 연구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이다.\n2. 수정후 승인: 사소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완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정후 승인으로 수정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전문간사가 다음 각 목을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 연구대상자 동의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후 승인이 될 수 없다.\n가. 수정요청사항이 연구의 수행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n나. 수정후 승인에 따른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하여 연구자가 제출하여야 한다.\n3. 수정후 신속심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면서 신속심의 후에 연구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n4. 수정후 정규심의: 신규 연구계획서(동의서 포함) 상의 연구 수행이나 연구대상자 보호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연구계획서를 수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후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는 경우이다.\n5. 반려: 연구계획서 상의 내용으로 연구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동일한 제목의 연구는 재심의할 수 없다.\n6. 중지: 기 승인된 연구에 대한 지속심의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이다. 이 경우 최종 심의 판단은 정규심의에서 결정한다.\n7. 보류: 제출된 서류로는 위 각 호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심의 판단을 미루는 경우다.\n④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⑤ 심의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주기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n⑥ 심의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가 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과 다르게 실시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연구의 조기종료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결정 및 그 이유를 즉시 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n⑦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종료보고와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한다. 종료보고와 결과보고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종료보고 심의\n가. 연구종료가 예정된 기 승인 연구에 대하여 심의한다.\n나.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연구 종료일 이전에 심의위 원회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다. 연구책임자가 연구 종료일 이전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전문간사는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책임자의 다른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n라.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연구 종료보고서, 기 승인된 최종 연구계획서,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2. 결과보고 심의\n가. 연구종료가 완료된 기 승인 연구에 대하여 심의한다.\n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보고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다.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문간사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 책임자의 다른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n라.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연구 결과보고서[IRB 서식(안) 15 참고], 최종 연구보고서,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① 정규심의는 정족수를 갖추고 대면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회의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를 심의한다.\n② 정규심의의 회의 개최일자는 회의 개최 1개월 전 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공지한다. 단, 접수된 심의 대상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 회의는 익월로 연기한다.\n③ 행정간사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간사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정규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는 정기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⑤ 접수 완료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전문간사가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한 후, 주심위원을 배정하고 사전검토를 의뢰한다.\n1. 전문간사는 연구과제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에게 주심위원을 배정하고 사전검토를 의뢰한다.\n2. 행정간사는 정규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 관련 문서 등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n3. 주심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제에 대한 신규심의부터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까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⑥ 정규심의 회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장은 회의 시작 시 참석위원과 정족수를 확인한다.\n2. 위원장은 회의 시작 시 위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한다.\n3.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책임자 등은 해당 연구에 관한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n4. 회의에 상정된 연구계획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각 과제별로 배정된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한다.\n5.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써 심의 결과를 판정한다.\n① 신속심의는 정해진 회의일정 외에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 심의한다.\n② 신속심의는 제9조 제2항 2호 나목에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연구계획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심의한다.\n③ 신속심의는 부결할 수 없고,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 정규심의에서 한다.\n④ 행정간사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간사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⑤ 신속심의는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한다.\n⑥ 신속심의 회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속심의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후 심의하여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수정후 승인 또는 수정후 신속심의 중 하나로 심의 결과를 판정한다.\n2.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요구수준이 높은 심의 결과를 따른다.\n3. 위원들에 의해 신속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심의 에 회부해야 한다. 정규심의로 회부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4. 신속심의 결과는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만 한다.\n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연구과제이고,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과제는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다.\n②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n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n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 비만을 사용하는 연구\n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n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n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n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n③ 심의를 면제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심의면제 신청서 및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연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면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n제4장 동의 및 안전대책\n제14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n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n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n5.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n6.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n8.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n④ 연구자는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n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의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n1. 6세 이하의 경우 구두 동의\n2.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경우 구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서면 동의서를 권고\n3. 13세 이상의 경우 서면 동의서 필수\n제15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n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5장 정보 제공 및 문서 관리\n제16조(개인정보의 제공)(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n① 연구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n②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7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n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n1. 연구계획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된 연구계획서 및 심의 결과 포함)\n2.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심의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n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n4. 연구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n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이 지난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연구대상자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운영과 심의를 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과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생성하여야 한다.\n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n③ 사무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n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n1.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n2. 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이력서(성명, 학위, 대표적 경력, 전문의, 면허 등의 전문자격, 각 위원이 심의에 기여할 주요 부분에 대한 기술, 위원과 기관간의 고용 또는 기타 관계)\n3.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불된 지급액을 포함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n4.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지침\n5.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및 의제\n6.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참가현황, 위원회의 결정사항,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결론의 요약을 포함하는 자세한 회의록\n7.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 심의된 모든 연구계획서, 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근거자료, 승인된 동의서 양식,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진행보고서, 연구대상자등의 이상반응에 관한 보고서 등\n8. 심의위원회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통신문\n9. 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한 심의 결정문 사본\n10. 지속심의 활동에 관한 기록\n11. 연구에 대한 종료,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에 관한 기록\n12. 연구에 대한 최종 요약문 또는 결과보고서\n13. 위반·이탈사례 및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기록\n14. 연구대상자 위해에 대한 보고서\n15. 연구책임자에 의해 제출된 진행보고서\n16. 승인된 동의서 양식\n⑤ 모든 문서는 전자파일로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 형태에 따라 기밀유지가 적절한 시스템 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n⑥ 위원 관리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의 이력서는연임 시 마다 갱신되어야 한다.\n⑦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관련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한다. 이 경우 사본제공 여부 및 제공 내용은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n제19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n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종료가 예정된 기 승인 연구의 종료보고를 심의한다.\n② 심의위원회는 연구종료가 완료된 기 승인 연구의 결과보고를 심의한다.\n제20조(조사 및 감독)\n① 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감독을 위해서 연구자가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지,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는지, 관련 문서 및 동의서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조사·감독 전에 기관위원회 명의 공문으로 연구자에게 일시·장소·목적·점검자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는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감독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 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연구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n제21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3조)\n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①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개정할 수 있다.\n② 지침의 제·개정을 위하여 심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지침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n부칙(2014. 4. 2)\n부칙(2014. 4. 21)\n부칙(2017. 11. 22)\n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n제정 2009. 4. 30. / 개정 2011. 12. 30. / 2012. 12. 31. / 2014. 2. 4. / 2016. 12. 30. / 전면개정 2019. 9. 10. / 개정 2019. 12. 31.\n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속 직원(육아정책연구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n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n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육아정책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n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n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n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n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n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n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n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①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n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n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n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n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n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n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n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n④ 조사과정에서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n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n① 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n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직원 중 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n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n⑦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n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n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n① 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31.)\n② 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로 해당 결과를 송부한다. (신설 2019. 12. 31.)\n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n부칙(2011. 12. 30.)\n부칙(2012. 12. 31.)\n부칙(2014. 2. 4.)\n부칙(2019. 9. 10.)\n제정 2010. 12. 24 / 개정 2015. 10. 20. / 개정 2016. 12. 30.\n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0)\n“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임직원(퇴직자 포함, 이하같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10. 20)\n가. 연구소 소속 임직원(개정 2015. 10. 20)\n나. 연구소에 소속된 임직원 이외의 자(개정 2015. 10. 20)\n다. 연구소에 파견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개정 2015. 10. 20)\n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n①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n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개정 2015. 10. 20)\n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2015. 10. 20)\n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n다.「공직자윤리법」. 다만 이 법의 적용은 소장에 한 한다.(개정 2015. 10. 20)\n라.「육아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규정」(개정 2015. 10. 20)\n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연구소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개정 2015. 10. 20)\n2. 제1호와 관련된 파견자의 범죄행위(신설 2015. 10. 20)\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n1.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신설 2015. 10. 20)\n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의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10. 20)\n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신설 2015. 10. 20)\n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5. 10. 20)\n소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n1.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n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n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발하여야 한다.\n① 고발은 소장의 명의로 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n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감사부서장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n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n소장은 범죄행위의 통보·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n부칙(2010. 12. 24)\n(시행일)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n(적용례)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n부칙(2015. 10. 20)\n이 가이드라인은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nKICCE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n육아정책연구소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의거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계약’을 구현하고자 연구소의 모든 공사, 물품, 용역, 임용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n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 업체용 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 담당자용\n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n제정 2019. 9. 10. / 개정 2019. 10. 22.\n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연구소 소속의 임·직원(비정규직, 인턴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n제3조(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n이 지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연구소 내·외에서의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n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업무 또는 공간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n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n② 조사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2인의 위원을 지정하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단.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사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둘 수도 있다.\n③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신고의 접수\n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n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n④ 고충전담창구에는 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n소장은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n①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n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n④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n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n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1. 사건의 접수\n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n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n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n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n6. 유사/동일 신고가 2회 이상일 경우, 이전 조사위원회 결과 준용 가능 (신설 2019. 10. 22)\n제9조(사건의 신고 및 접수)\n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n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으로 사건을 접수한다.\n제10조(상담 및 조사)\n①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상담,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n④ 조사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n⑤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①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고충처리위원회 등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2조(당사자 간 해결)\n① 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n② 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n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n제13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n소장은 제10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n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n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소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n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n①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22)\n② 소장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로 해당 결과를 송부한다. (신설 2019. 10. 22)\n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2)\n부칙(2019. 9. 10)\n부칙(2019. 10. 22)


A.\t우리는 누구인가?\n우리는 Ascendas-Singbridge Pte. Ltd. (“Ascendas” 또는 “우리” 또는 “우리의” 또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유한 회사(UEN 번호 - 201429036E)이며 주소는 1 Fusionopolis Place, #10-10 Galaxis, Singapore 138522입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우리 플랫폼 전체에 적용됩니다.\nB.\t본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n1. 본 정책의 목적은 우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처리, 수집, 사용, 공개 및 취급하는 방식을 알리고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n2. 우리는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 2012(“PDPA”)에 따른 책임을 준수합니다. 또한 귀하가 우리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 및 처리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n3. 본 정책의 내용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주 들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의 모든 변경 사항은 우리의 플랫폼에 게시되며 플랫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C.\t어떤 정보를 수집할까요?\n1. PDPA에서 “개인 정보"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정보 또는 해당 정보와 조직이 보유하고 있거나 액세스할 수 있는 기타 정보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정의됩니다. Ascendas는 귀하가 우리 웹사이트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또는 귀하와 우리 간의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귀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n-사용 실태 및 취향\n우리는 PDPA에 따라 귀하로부터 개인 정보(이하,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n2. 우리는 귀하가 사이트를 방문할 때 자동으로 특정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예로는 귀하의 컴퓨터 또는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과 같은 연결 정보, 귀하의 운영 체제 및 플랫폼, 우리 시스템에서 귀하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연결된 고유 참조 번호, 로그인 내역, 사이트와의 전체 URL 클릭스트림(날짜 및 시간 포함), 쿠키 번호 그리고 귀하가 방문한 페이지, 검색 내용 및 액세스한 서비스를 포함한 우리 사이트에서의 귀하의 활동이 포함됩니다.\n1. 귀하를 사이트내 다른 사용자와 구분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n2. 쿠키란 귀하의 브라우저 또는 컴퓨터나 장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작은 파일입니다.\n3. 귀하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차단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사이트 및 서비스 혜택 중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n4. 우리는 사용자가 만족스럽게 로그인 했을때를 기억하고, 등록된 사용자의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로그인 쿠키를 사용합니다.\n5. 우리는 귀하의 페이지 간 이동을 추적하고, 선택한 입력 항목을 저장해 동일한 정보를 계속하여 다시 요청하지 않도록 합니다.\n6. 이 쿠키는 우리의 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귀하가 사이트에서 보낸 시간 및 귀하가 방문하는 페이지와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n7. 사이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쿠키 사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쿠키 사용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nE.\t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목적\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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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 1항에 추가하여 귀하가 Ascendas와의 업무를 지원할 경우 우리는 귀하의 신청을 집행, 처리, 취급 및/또는 해결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n3. Ascendas는 싱가포르 국내외를 불문하고 위의 ‘목적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의 목적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는 우리가 싱가포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제3자는 위의 ‘목적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 및/또는 처리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 동의 및 승낙합니다. 귀하가 조직을 대리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우리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승낙을 얻었음을 대변, 보증 및 확언해야 합니다. 앞 절 또는 1조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해당 제3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n(a)\t우리의 관련 조직 또는 지사 또는 관련 기업,\n(b)\t우리를 대신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게 될 모든 우리 대리인, 계약업체 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우편 발송 대행업체, 통신회사, 정보 기술 회사 및 데이터센터와 같이 우리에게 사무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n(c)\tAscendas가 위에 언급한 ‘목적들’ 중 하나의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 해당 제3자는 ‘목적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게 됩니다.\n이 조항에서 "조직"은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기타 단체, 조직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n4. 우리는 ‘목적들’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경우에 따라 우리 그룹 구성원과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란 자회사, 최종지주회사 그리고 최종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의미합니다.\n5. 귀하는 아래 주소로 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연락 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및/또는 공개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합당한 시간 내에 귀하의 요청을 처리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귀하의 요청에 명시된 데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법률 상의 예외 또는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동의 철회는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서 귀하가 요청한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해 이에 따른 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n6. 우리는 위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동의를 취득할 때 해당 다른 목적을 귀하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단, PDPA 또는 법률 상 귀하의 동의가 없는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n7. 우리는 위의 ‘목적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귀하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위의 ‘목적들’ 중 한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해당 개인 정보를 사용, 공개 및/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출처에서 받은 정보를 귀하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 및 우리가 귀하에 관해 수집한 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와 결합된 정보를 위에 명시된 ‘목적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받은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nF.\t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까요?\n1. 보안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를 분실, 오남용, 승인되지 않은 접근 또는 공개, 변경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소유한 정보에 대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 수단을 이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귀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우리의 보안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결제 거래는 SSL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됩니다. 우리가 귀하에게 사이트의 특정 부분에 액세스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또는 귀하가 선택한 경우) 귀하는 이 비밀번호를 기밀 정보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비밀번호를 어떤 사람과도 공유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n2. 우리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인에 의한 개인 정보 분실 또는 사이트에서 수집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귀하의 개인 정보 누락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n3.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즉각 폐기 및/또는 익명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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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A는 특정 유형의 개인 정보를 귀하의 액세스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n4. 개인 정보 수정 요청의 경우, 귀하가 우리에게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우리는 30일 이내에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정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30일 내에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귀하에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PDPA는 특정 유형의 개인 정보를 귀하의 수정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귀하가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한 날짜로부터 일년 이내에 우리가 개인 정보를 공개한 모든 다른 조직에 수정된 개인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단, 해당 조직이 법률 또는 비즈니스 상의 목적으로 수정된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n5. 우리는 PDPA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유 및 처리합니다.\nH.\t불만 처리\n1. 우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또는 PDPA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에 대해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n2. 귀하의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아래 주소로 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연락 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n3. 불만 내용을 제출하는 메일을 보낼 때 제목 머리글에 PDPA 불만 내용임을 표시해 두면 우리가 귀하의 불만 내용에 신속히 관심을 갖고 해당 편지를 우리 조직의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PDPA 불만 내용”이라는 제목 머리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n4. 우리는 귀하가 갖고 있는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n1.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른 귀하의 동의는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해 귀하가 Ascendas에 제공한 모든 다른 동의에 추가될 뿐, 해당 다른 동의에 우선하지 않습니다.\n2. 다시 말해, 싱가포르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이 귀하의 동의 없이 우리와 같은 조직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부여된 해당 권한은 계속 적용됩니다.\n3. 본 정책이나 우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관리, 보호 및/또는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아래 주소로 우리 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n3 January 2019 에 최종 업데이트함


‘골목’에 갇힌 유통 혁신·일자리 - munhwa.com\n[오피니언]\t시론-김회평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2일(金)\n‘골목’에 갇힌 유통 혁신·일자리\n2000년대 초반 백화점 셔틀버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상권 내 행선지별로 버스를 운행하는 형태였다. 2001년 6월 금지법안이 통과됐다. 지역 상인과 버스업자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 셔틀버스가 동네 손님들까지 끌어가는 바람에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논리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고객은 승용차를 몰고 나섰고, 셔틀버스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운행비를 아낀 백화점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동네 가게가 나아졌다는 흔적도, 시내버스 고객이 늘었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저 소비자만 불편해졌을 뿐이다.\n10년쯤 지나 선의(善意)를 앞세운 유사한 규제가 나왔다. 이번엔 주 타깃이 대형마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월 2회 휴업·영업시간 단축 규제가 시작됐고, 이후 강도를 높이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직후에 나온 조사로는 대형마트 근로자 30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93.5%가 비정규직이었다. 마트 매출도 꺾였지만, 납품하던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중소업체 매출 역시 떨어졌다. 마트가 쉰 휴일 전통시장 매출도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규제론이 불거지자 당시 산업자원부는 ‘문제는 많고 효과는 적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랬던 것을 임기 초 친시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공정사회’로 선회하면서 밀어붙인 것이다.\n거대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면 물론 방관할 일이 아니다. 다수 시민이 유통 규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규제 5년이 지나면서 성과를 따져본 여러 연구 분석 결과는 가해자 대 피해자로 보는 세간의 통념을 뒤집는다. 요약하면 이렇다.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은 2012년 4755만 원에서 2015년 4812만 원으로 미세하게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전국 5개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최대 957명이 더 찾아왔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더니 대형마트 이용 고객의 60% 이상이 당일 반경 1㎞ 이내의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했다. 대형마트 매출이 늘면 인근 골목상권 매출도 늘었고, 대형마트 고객이 특히 몰리는 주말엔 그런 연동 추세가 두드러졌다. 충남 당진을 비롯해 26개 시·군에서 다른 이도 아닌 전통시장·소상공인 주도로 주말의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옮겼다. 부산 연제 이마트 등의 입점은 지역 상인의 반대를 소비자 대표들이 나서 관철했다. 규제의 오류를 시장 참여자가 앞장서서 교정한 사례다.\n또다시 ‘유통괴담’이 나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규제 법안들을 합친 ‘패키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에 벼르는 대상은 복합쇼핑몰이다.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제를 하되, 기존의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는 방안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출점 규제도 거론된다. 덩치 큰 유통업체는 아예 나올 생각도 말라는 메시지다. 최근 문을 연 스타필드 고양은 음식점을 빼고도 오락·스포츠 시설이 30%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찾는 일종의 테마파크 시설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장은 탐욕이 아닌 혁신의 산물이다. 유통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라이프사이클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인근 전통시장의 손익과 나란히 비교하는 건 난센스다. 정부·여당은 오류로 드러난 지난 5년의 규제를 폐기하는 대신 ‘형평’ 논리로 복합쇼핑몰 등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식이다.\n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고용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제조업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일자리가 서비스업, 특히 유통이다. 대형마트가 출점하면 500∼1000명, 복합쇼핑몰은 5000명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고 간접 고용효과는 이보다 3∼4배 더 크다. 일자리 상당수는 그 지역에서 뽑는다. 대형 유통업체 입주자의 절반은 평범한 소상공인이다. 바깥의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 대형마트 규제 이후 마트도 전통시장도 매출세가 함께 꺾였다. 오프라인 소비 자체가 실종된 것이다. 영업 규제는 매출과 수익, 고용을 함께 줄인다. 소득주도 성장과도 어긋난다. 저성장시대에 빈부 논리에 사로잡혀 일자리를 내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조회 3566 | 추천 3 | 스크랩 2\n요즘 우크라이나 와 크리미아 사태가 시끄럽죠. 전문가의 글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됐으면 해서 옮김니다.\n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알려드립니다!\n조금만 지나면 잠잠해지려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로 대통령(야누코비치)이 축출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번 사태를 다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해버렸거든요. 솔직히 우크라이나 '자체'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경제나 투자적으로는 분석할 게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미국, 거기에 유럽까지 연결시키면 세계경제는 물론(특히 유럽경제) 지정학적 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간단히 곁들여보겠습니다.\n공지사항: 원래 지난주 금요일 저녁 진행예정이었던 4차 정기모임이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번 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모임장소와 시간은 이번 주 수요일날 다시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강남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n손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n현재 전세계의 눈은 우크라이나에 쏠리고 있다. 현 사태의 도화선 이 된 시위는 작년 11월 말에 처음 발생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매일 매일 폭력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때(러시아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위는 당시 대통령이던 야누코비치의 부정부패, EU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지리한 줄타기, 경제상황 악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성난 민심을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로 피신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아직도 그는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진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민의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로 마무리될 거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문제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외부-러시아와 미국의 갈등-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임은 우리 대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n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단에 있는 크림공화국에 군대를 보내 거의 점령한 상황이고(무혈입성)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격렬히 반발, 예비군 소집을 내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크림공화국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을 벌이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UN과 EU를 통해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n현재 일촉즉발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과거 수백년간의 역사-특히 크림반도를 둘러싼-를 살펴보는 것만큼 도움되는 게 없다. 갈등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칠 수 밖에 없는지가 과거 역사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마술사의 시장읽기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드리고자 한다.\n두 나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n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 일부일 뿐이다.\n우크라이나: 러시아말고 유럽국가의 일원이 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다.\n한마디로 양국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저런 것은 아니다.(반면 러시아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저렇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민족 구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인데 설령 그렇더라도 러시아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n그렇다면 현재 양국의 동상이몽이 적나라하게 충돌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크림반도다. 이곳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 대립의 해묵은 역사는 원만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오히려 우리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곳의 상황은 민족,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꼬여져 있다.(적어도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아니던가?)\n아래에 Crimea라고 표기된 곳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다.\n솔직히 말해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국가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이 나라에 가봤다는 사람을 찾기 힘드며 향후 여행이나 출장계획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편이다. 출장을 간다면 주로 카자흐스탄을, 여행을 간다면 이름이 비슷한 우즈베키스탄을 가는 편이니까 말이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거 필요없이 정말 여자들이 예쁜가 궁금해서 확인하러 가는 수컷들이 정말 많다. 정말 그런지 제보 환영!) 아무튼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다.\n이는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소련의 일부 국가였다는 점과 체르노빌 폭발이 있었다는 점을 빼곤 그닥 필자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경제나 주식시장도 분석을 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글을 쓰기 위해 여러 글들과 자료들을 수집하다보니 이 국가가 엄청 중요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크림반도였던 셈이다.\n크림반도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맛(?)이 더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n크림반도는 오래 전부터 갈등의 중심지였다.(마치 우리 한반도 같지 않은가?) 수 세기동안 이 영토를 차지하는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었으며 자연스레 식민지와 독립국가를 번갈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n비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783년이었다. 당시 유럽대륙의 지배자였던 오토만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 제국은 크림반도를 자국영토에 편입시켜버렸다. 그로부터 정확히 70년 뒤에 일어난 크림전쟁(1853~1856,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은 크림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크림전쟁의 구도는 프랑스+영국+오토만 제국 vs 러시아였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전장이 다름아닌 크림반도였으므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마치 우리 6.25 전쟁같지 않은가?) 이 전쟁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다. 유럽대륙(발칸반도)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러시아 제국과 이를 몰아내려는 유럽세력이 제대로 맞붙은 전쟁이었던 것.(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결국 러시아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크림반도는 여전히 러시아 영토로 남게 된다.\n사람은 평생 일생일대의 기회를 3번 만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식민지로 남거나 통일을 못한 채 분단국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크림반도는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떠나보낸 케이스였다. 용기가 없어 고백하지 못한 수줍은 남학생처럼 말이다. 이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가시밭길 뿐이었다.\n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크림반도는 이름도 거창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원이 된다.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 부르던 소비에트 연방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던 국가였다. 시간이 흘러 1944년이 되자 당시 소련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크림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타타르족 전체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킨다. 말이 이주이지 실제로는 추방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이유로 삼은 건 2차 대전 중 타타르족이 히틀러의 나치와 협력했다는 혐의였다.(하지만 타타르족이 나치와 협력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었다. 그저 강제이주의 구실이었던 셈)\n온갖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던 크림반도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건 1954년이었다.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흐루시초프가 크림반도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떼내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왜 이런 엉뚱한 행운이 따른 걸까? 그건 바로 흐루시초프 자신이 바로 우크라이나 소수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민족, 나라를 위해 크림반도를 러시아 소속에서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바꿔버린 것. 타의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스탈린 시대에 비해서는 한결 나아진 변화였다.\n스탈린과 흐루시초프. 흐루시초프는 스탈인의 뒤를 이어 소련 최고의 지도자에 오르게 된다.\n그렇다면 크림반도를 새로운 일원으로 맞아들이게 된 우크라이나는 어떤 국가였을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만큼 유구무구한 번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수도인 키에프는 중세시대에도 수도였고 한때 유럽의 최대 도시로 번영할 정도였다. 동서양의 중요 무역통로가 지나가던 거점도시였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비운의 역사를 피해가진 못했다. 건국 이래 상당 기간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식민지로 지냈던 것. 1793년 폴란드가 분할되고부터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그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영향권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수백년째 중국대륙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n우크라이나도 독립을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던 국가다.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대내외에 독립을 선포했지만 얼마 못 가 3년 후인 1921년 러시아 붉은 군대에 의해 점령된 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훗날 흐루시초프가 크림반도를 떼내어 여기에 편입시킨 것이다.)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스탈린 시절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n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일본의 패망으로 독립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정작 가장 중요한 크림반도의 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변국들과 우크라이나, 또 당사자인 크림반도의 협상 끝에 이 지역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속한 자치 공화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다.\n1. 크림공화국은 원래 우크라이나와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나라였다고 보면 된다.\n2. 소련 지도자들의 의중에 따라 크림공화국은 독립상태였다가 러시아 영토의 일부였다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n3. 현재는 분명 우크라이나에 속한 영토다. 단 자치권은 별도로 인정 받는 공화국이다.\n즉 크림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문제는 자치정부가 결정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역의 민족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아래와 같다.\n크림공화국 지역 민족구성\n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민족이 바로 타타르 족이다.(12%) 위에서 스탈린은 이 지역의 타타르족을 머나먼 변방으로 강제추방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자 타타르인들은 점점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지금은 어언 1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n민족구성이 다양한만큼 요구사항이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러시아 원주민들은 '1992년 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외교정책도 자주적으로 펴야한다는 뜻. 하지만 지금까지 크림반도 혹은 크림공화국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들 러시아인들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줘선 안되는 상황이다.\n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림공화국의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 때문이다. 이곳은 앞서 수차례 강조했 듯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뿐만 아니라 수 세기 전서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자리매김 해왔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일도 있었다. 1948년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을 크림반도에서 분리해내어 모스크바의 종속도시로 연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마치 냉전시대의 서베를린이 동독 한복판에서 서독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n세바스토폴의 위치(빨간 사각형, 한눈에 보기에도 천혜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n1978년이 되어서야 이 도시는 비로소 우크라이나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 즉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러시아로부터 되찾아온 것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 도시에 대한 지배권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지리하게 이어졌다. 양측 모두 이 도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치 물러섬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도시와 인근 일부 지역을 포함한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지배를 받되 매우 특수한 자치구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n대부분의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n-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시위발생\n-대통령 축출, 러시아로 피신\n-우크라이나에서 혁명정부 수립 움직임\n-크림공화국에 친 러시아 시위 발생,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러시아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n-반대시위도 만만치 않음. 러시아를 배격하고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많음.\n-이런 가운데 러시아 군대가 크림공화국을 점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푸틴은 상원에 군사개입을 요청, 승인을 얻어냄.\n-EU와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군사개입을 강력히 경고. 특히 오바마는 최근 연일 러시아에 경고 메세지를 날리고 있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대응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국의 급격한 태도전환은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이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친 러시아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n-우크라이나 지도부는 크림반도의 독립 움직임 내지는 러시아 군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n-러시아와 미국+EU의 충돌 가능성을 들어 3차 세계대전을 예견하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n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내부는 물론 크림공화국 내부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러시아의 입장이다. 그들은 왜 크림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일까? 만약 러시아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유럽과 미국도 지금처럼 결사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내부적인 혼란에 그쳤을 것이다.(당연히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n현재 세바스토폴의 대다수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출신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도시를 러시아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골수 친러파일 수 밖에 없는 셈. 요 며칠간 세바스토폴 시내 중심가에서 친 러시아 시위-러시아의 군사개입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개입을 막지말라고 경고했음)가 열린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들의 환대(?)를 빌미로 일단 병력 수백명을 크림공화국 내부로 잠입시킨 상황이다.(현재 러시아가 군병력 몇명을 파견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n러시아로서도 이 도시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세바스토폴이 자신들의 주력함대, 즉 흑해함대의 모항(Base)이기 때문. 러시아는 이미 1997년에 우크라이나와 20년짜리 해군기지 사용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2010년에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매드베데프와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야누코비치(지금은 쫓겨나 러시아로 피신했다.)는 이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계약기간에 25년을 더한 204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한술 더 떠 이 계약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옵션을 걸어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약이라 하겠다. 아래 지도를 보자. 이 도시를 뺏기게 되면 러시아 흑해 함대가 머물 곳은 별로 없어 보인다.\n*보너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굽신거릴 수 밖에 없는 이유\n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 시 항상 지각을 한다고 한다.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반기문 UN총장부터 교황을 만날 때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매번 늦게 온다고 한다. 재미있는 건 만나는 상대방의 파워, 국가적 역량에 따라 늦는 정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정상회의 시 단 1분만 늦어도 이건 엄청난 외교적 결례에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대국의 대통령인 푸틴은 이런 외교적 결례쯤은 하나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 아래 기사에 이같은 내용이 잘 나타난다.\n한국일보 2013년 12월 3일 보도내용 中 발췌\n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 또는 접견 때 약속보다 매번 늦게 나타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정상과의 만남에 지각하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결례인데 그의 행보를 보면 거의 고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nBBC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할 때 약속보다 50분 늦게 나타났다. 가톨릭의 성지인 바티칸에서는 누구든 교황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다. BBC는 아무도 그의 지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n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30분이나 늦었다. 푸틴 대통령이 당시 대한삼보연맹 관계자와 삼보 도복을 입은 초등학생들과 이야기하느라 박 대통령을 기다리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일었다.\n그는 앞서 2003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과의 접견에 14분이 늦었고 2012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동에도 40분 지각했으며 시리아 평화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최근 만남에는 무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n그의 최측근은 이에 대해 "꼼꼼한 성격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요 인사를 만나기 전 안건을 두세번 확인하는데 이 때문에 자주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고의적 정치 행동이라고 분석한다. 터무니 없는 이유로 지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스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때는 4시간이나 늦었는데 당시 그는 회담장으로 가는 길에 오토바이크 마니아들과 술을 마시느라 늦었다고 둘러댔다. 러시아 정치평론가 드미트리 아브라모브는 "고의적인 지각은 일종의 자기 과시"라며 "과거 러시아가 전세계 정치사에서 황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n출처: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n위 기사에도 나왔지만 푸틴을 가장 늦게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일 듯 싶다. 오죽했으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한 다음 가장 먼저 나온 발표가 '러시아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올리지 않길 기대한다'였을까.\n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가스가격이 안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최근 상황은 매우 좋다. 작년 12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 공급한는 가스가격을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받았던 가격수준에서 무려 33%나 깎아준다고 했기 때문.(1입방 미터당 가격을 400달러에서 270달러로 인하) 러시아가 이같은 호의를 보여준 까닭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EU와의 무역협상을 가차없이 거부했기 때문이다.(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친 EU움직임을 보이지 않은데 따라 화끈한 보답을 해준 격이다.)\n현재 우크라이나 경제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음을 감안한다면(대규모 시위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 환율 폭등) 러시아로부터의 자금지원과 더불어(향후 2년간 3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가스가격 인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다. 다행히 러시아측은 12월에 체결한 가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가스가격은 비단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감한 문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격협상이 진통을 겪으면 자신들에게 공급될 가스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 지난 2009년 겨울, 이같은 상황이 실제 일어났다. 러시아가 가스공급량을 대폭 줄여버리자 유럽 대부분은 가스품귀현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유럽을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가지고 노는 호기를 누렸다.\n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진다. 현재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유럽을 견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편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는 것이다. 이번 사태-크림반도 군대 파견-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시종일관 따뜻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가스가격 전격인하는 물론 1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통크게 지원해주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n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공화국 사태를 독자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자국 영토로 여겨지는 크림공화국 내에 병력을 파견한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비난은 거의 언론 플레이에 가깝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가 1년에 소비하는 가스의 양은 무려 550억 입방 미터에 달한다. 그 중 절반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열렬히 러시아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EU와 미국이 자신들 대신 러시아를 비난해주길 바라는 의존적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맞서게 될 경우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유럽이 러시아와 맞짱(?)을 뜰 것인가? 하지만 유럽이 흑기사 역할을 해주기엔 러시아의 파워가 매우 세다는 게 문제다.\n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한다. 아래 지도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속사정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출처: AFP)\n위 지도가 나타내는 것.\n1.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EU와 러시아의 주도권 다툼\n2.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가스수송로\n3.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러시아산 가스가 없으면 추운 겨울을 날 수 밖에 없다!\n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곤해지는 월요일에는 3줄 요약만한 것이 없다.\n-겉으로 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 vs 러시아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미국 vs 러시아란 것을 알아둘 것.\n-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건 단연 러시아다. 러시아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크림공화국이 통째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굴러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다. 크림공화국(내지는 세바스토폴만이라도)을 우크라이나의 영향권 밖으로 이끌어내기만 해도 대성공이다. 현재 크림공화국 내지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탈 우크라이나 움직임, 즉 분리독립 시위는 빅토르 안과 소트니코바로 인해 승천한 푸틴의 광대를 한층 더 위로 올려줄 것이다.\n요즘 우크라이나가 시끄럽죠. 아마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전문가의 글을 인용합니다.\n읽어보시고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슴니다.\n-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경제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인 러시아 경제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러시아 경제도 한번 살펴볼 생각이다. 많이 기대해주시길.\n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제 블로그를 +구독해주세요.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n우크라이네 &,크리미아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