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제297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07.13 목요일 : 팝업창\n일 시 2017년7월13일(목) 10시30분\n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수온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양식어가에 수온조절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져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n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안녕하십니까?\n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n연일 계속되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우리 연구소는 2017년 수산자원연구소 출범 첫해로 지난 6개월간 연구와 기술보급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n올 상반기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신품종 연구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양식어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첨단연구 및 기술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내수면친환경첨단연구시설 및 태안사무소 건설공사 추진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n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창의적 연구와 기술보급 실현으로 어업인을 위한 현장형 행정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n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연초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n○위원장 맹정호 성낙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n지금 통폐합된 지 6개월 됐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렇습니다.\n○정광섭위원 많이 힘드시지는 않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괜찮습니다.\n○정광섭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연구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무래도 연구소장님으로 계실 때는 사무소에 많이 계실 텐데 관리소하고 통폐합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출장이 많겠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과거의 기술보급과, 현재도 기술보급과지요.\n그쪽에서도 제가 종종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소나 센터를 순회하면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n○정광섭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너무 덜 다니는 것 아니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5개소다 보니까 그래도 부칩니다.\n○정광섭위원 그건 우리 소장님이 너무 덜 다니는 거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자주 다니겠습니다.\n○정광섭위원 다니셔야 되고, 정원·현원이 40명이고, 41명인데요.\n총평에 보면 3명이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n지금도 3명이 부족한 상태인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아닙니다.\n41명 중에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n○정광섭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렇습니다.\n○정광섭위원 지금 14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다 연구예요, 열네 가지.\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주로 연구업무.\n○정광섭위원 그런데 적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연구가 다 가능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지금 인원은 적습니다만, 주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정광섭위원 소장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아니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직원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물의 로또 뱀장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n뱀장어 새끼를 뭐라고 하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시라시라고 합니다.\n○정광섭위원 그것들을 대부분 3월인가 4월 달에 AB지구 밖에서도 잡느라고 야간에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종자 생산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n○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종자 생산하는 연구소가 또 있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전남에서 과거 일부 연구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일부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n그런데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고 어미를 부여에서 확보했습니다.\n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n○정광섭위원 글쎄, 이 힘든 것을 그 사람들과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n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게, 이 어려운 것을 전남도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면 서로가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지요.\n될 수 있으면 하는 데에서 같이 기술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말씀대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기관끼리도 경쟁이 있고 해서 사실상 노하우를 잘 전수하지 않습니다.\n지자체 연구소는 더 그렇고요.\n국가연구소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있는데 국가연구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리되면 지자체에 연구 노하우를 전수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적인 기술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해서 종자를 다량으로 생산해야만 그것이 지역에 방류도 하고 보급이 가능하지 어느 한 연구소에서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든가 공동연구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n○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량생산만 되면 우리 지역도 가능하고 그쪽도 가능한 부분들이지 어려운 것, 잘 되지도 않는 것 연구원도 적은데 거기에다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에 지장이 있을까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n○정광섭위원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 맞는 어종 개발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 종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다른 품종으로 바꿔서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n○정광섭위원 물론 연구소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종을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열네 가지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n11쪽 해삼,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해삼 돌기라는 게 뿔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n○정광섭위원 중국에서는 그게 가장 상품가치가 높다 그래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렇다고 합니다.\n○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자 개발을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한테도 기술 이양을 해 줘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일 텐데 우리만 방류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n궁극적인 목표는 민간업자들한테도 기술이전해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민간도 일부 종자를 생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n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술보다 선발육종이라고 해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민간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n○정광섭위원 예, 하고 있더라고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런데 우리 지역의 품종이 병에 강하다든가 우수한 양질의 해삼을 하기 위한 선발육종이라는 것은 종자 생산해서 그중에 우량의 형질을 가진 것을 골라가지고 그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좋은 형질의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n그래서 그런 종자가 나오면 민간인한테 분양해서 민간인들도 좋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연구입니다.\n○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급해 줘야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n○정광섭위원 해삼이 굉장히 종묘 생산이 어렵다고 해요.\n다른 민간업자들은 계속 중국에서 기술자들 데려다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n우리처럼 자체 개발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래도 지금 종자는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민간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n○정광섭위원 그래도 아직 못한다고 그래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n○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업무, 옛날 관리소에서 하던 업무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17쪽부터는 과거의 관리소.\n○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앞장 정·현원 현황을 보면 태안사무소가 지금 현재 6명이고요, 수산물안전성센터는 서산이죠?\n○정광섭위원 그리고 민물고기센터는 논산 쪽일 것이고?\n○정광섭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 보령사무소의 전에 있던 수산관리소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본소에 있던 기술보급과.\n○정광섭위원 거기가 기술보급과입니까?\n○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령·서천·홍성 이렇게 하고요?\n총괄기능을 담당하면서 보령·서천·홍성지역을 관할합니다.\n○정광섭위원 그럼 그전 연구소라고 보면 11명인가요, 거기 지금?\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현재는 11명입니다, 과거 연구소.\n○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 아니에요?\n홍성·보령·서천이 9명이고, 지금 보면 태안·서산·당진·아산까지 해서 7명, 사무실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사무실 지키고 그런 인원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여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직군 1명이 더 있는 거나 맞습니다.\n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출했습니다.\n○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원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기간제나 공무직은 들어가지 않은 숫자입니다.\n○정광섭위원 어쨌든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n○정광섭위원 실제 현장에서 어민들과 같이 모든 부분들을 생활하는 옛날 수산관리소 직원들이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성 조사 업무가 현재 우리 직원 1명이 보건환경연구원 파견 가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있습니다.\n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해서 안전성검사 장비가 구축이 되면 금년 말부터나 내년 초에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오면서 그런 업무 가져오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을 주장해서 3명 정도를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n○정광섭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아니잖아요?\n7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바다에 가서 뛸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n어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시험분석하고 조사하는 인원은 상주하면서 조사할 때, 분석할 때 있고요.\n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지도하고 안전지도도 합니다.\n○정광섭위원 이분들이 교육까지 하잖아요, 어민들 교육도 하잖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건 기술보급과나 태안사무소에서 주로 합니다.\n안전성센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n○정광섭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태안관리소에서도 그렇고 보령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어민들 교육까지 시키고 있잖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교육 담당합니다.\n○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하랴 뭐하랴, 이게 물론 1년 열두 달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n○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유류사고지원과가 한시적 기구죠?\n○정광섭위원 한시적 기구가 만약에 다시 환원이 된다면 관리소라든지 이쪽에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정광섭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다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n그래서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의 직원들이 늘어서 증원해 가지고 실제 어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노력하겠습니다.\n○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n○유찬종위원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현 인원을 보면 지금 40명 중에 해양특기가 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n○유찬종위원 일반직 말고 수자원에 대한 직종을 가지고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지금 40명 중에 행정직이 3명 있습니다.\n나머지는 해양수산직하고 지도직하고 수산연구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n그다음에 전기직 있고요, 사육운영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n그 인원 빼고 나머지는 수산에 관한 직원입니다.\n그러니까 행정직 3명, 전기직 1명, 사육운영직 1명을 빼고 나머지는 해양수산전문 직원입니다.\n○유찬종위원 연구직은 몇 명이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연구직 6명입니다, 과장까지 7명입니다.\n○유찬종위원 내가 듣기로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는데?\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아니, 맞습니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과장도 연구직이거든요.\n○유찬종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해양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그래도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이 일을 알아야 해갈 수가 있잖아요.\n○유찬종위원 지금 타 시·도는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전남 같은 데는 100여 명이 넘습니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부산도 30∼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부산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경남이 크고 최고 큰 데는 전남입니다.\n○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n우리가 늦게 시작했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n지금 내가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뭐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겠어요?\n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1년 예산이 얼마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86억입니다.\n○유찬종위원 전체 예산이?\n인건비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n그러면 실제 인건비 빼고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86억이 들어간 것이 첨단연구시설 55억 짓는 것하고, 연구시설 하기 위한 첨단연구시설하고 실시설계비라든가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여 억 원 들어갔습니다.\n○유찬종위원 실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의 진미 쏘가리 인공성육 연구’ 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각 분야?\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 사업비만 따로 책정되지 않고요, 우리 전체의 연구육성사업비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품종별로…….\n○유찬종위원 연구육성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가?\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전체 연구를 위한 사업비는 3∼4억 정도 될 겁니다, 품종별로.\n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은.\n○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적은 돈으로 큰 실적내기가 어렵다.\n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1∼2년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n○유찬종위원 장기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건데 실지 그런 적은 액수로 큰 성과를 볼 수 있을까?\n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가 작년이었어요.\n그 후에 특별히 변한 건 없잖아요?\n연구에서 무슨 성과를 냈다든가 아무것 없잖아요?\n그래서 제 얘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 무슨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도 없으면서, 국비 확보도 제대로 못해 가면서 뭘 여러 가지 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n수산자원연구소 저희들한테 1년에 몇 번 보고합니까?\n두 번 보고하죠?\n○유찬종위원 저희들이 가봐야 행정감사 한 번 가보는 거죠?\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 업무보고 책자의 보고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전문지식도 저희들은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해놔 가지고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시이지 실지 농가들한테 큰 혜택은 주지 않는다.\n아까 예를 들어서 새우 몇 마리 방류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저희들이 민물왕새우를 40만 미 생산해 가지고 민간에 35만 2,000미를 분양해서 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민물왕새우는 아니고요.\n○유찬종위원 아니, 꽃게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꽃게는 25만 미를 방류했고요.\n○유찬종위원 그 큰 바다에 25만 마리 표시나 납니까, 그렇죠?\n○유찬종위원 솔직히 소장님 생각할 때 꽃게 25만 마리 그 큰 넓은 바다에 풀면 표시나 납니까?\n그냥 우리가 듣기 좋게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n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n그 대신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도 가봤지만 연구한 부분이 고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완전히?\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슈퍼황복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n○유찬종위원 케이스인데 일반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금년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간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입니다.\n○유찬종위원 그것 몇 년 연구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3년 연구했습니다.\n○유찬종위원 그 외 연구한 것 성공한 케이스가 뭐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 외에도 과거에는 있습니다.\n최근에는 민물왕새우라든가 품종으로 따지면 민물 부분.\n○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소장님!\n제 얘기는 우리 충남의 독자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수산대학이나 연구소의 매칭을 해서 같이 공동관리하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n연구소나 대학교를 이용해서 같이.\n내가 볼 때는 독자적으로 그만한 머리가지고 얼마큼 나오려나 모르겠어.\n그래도 산학협력을 해서 전라남도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걸 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든가 방류를 해서 할 수…….\n지금 독자적으로 해서는 내가 볼 때 큰 비전이 없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고요.\n○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맞습니다.\n○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뱀장어,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개발했어.\n그런데 지금 독자적인, 우리가 지금 민물뱀장어에 대해서 여기 수산자원연구소에 그렇게 지식을 가진 박사 하나라도 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래서 지금 민물고기, 부여에 있는 사비연구소라든가…….\n○유찬종위원 부여에 사비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n도대체 부여 사는데 나도 모르겠어.\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부여 내산에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내산 천보리에…….\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들어가서 과거의 학교 시설물 그쪽…….\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천보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과거의 폐교…….\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폐교에다가 하잖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폐교에다 이용해서 하는 시설입니다.\n거기라든가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n○유찬종위원 거기가 연구소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개인 사설 연구소죠, 그분이요.\n○유찬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아니, 그분에 대해서는 뱀장어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저희들이 꼭 대학에 같이 공동 협업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의 자문도 받고 있고요, 또 선진기술 보유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협약이나 연구 체결을 하러 가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지금 말씀드린…….\n○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뱀장어, 그래요.\n개인 양식장에 돈을 안 줍니까, 연구비?\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안 줍니다.\n○유찬종위원 그냥 자문만 받는 거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문도 받고요, 그렇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나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식당은 가봤는데 그분이 항생제를 안 쓰는 사료를 외국 어디 나라에서 개발한 사료를 먹이고 있죠?\n○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말고도 규암의 외리 쪽에도 뱀장어양식장 있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특별히 뱀장어…….\n○유찬종위원 김성환 씨가 하는 거기도 있잖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n○유찬종위원 소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를…….\n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n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아요, 중심적으로 얘기할게요.\n사업 많이 하는 것 좋아요.\n그렇지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 성공률을 보고 해 줬으면 좋겠다.\n솔직히 연구라는 게 돈 3억 갖고 되지가 않아요.\n2년, 1년, 10년 가도 내가 볼 때는 큰 비전이 없어.\n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박사라든가, 요새 유전자공학도 무진장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그만한, 수산자원연구소에 유전자공학에 대해서 박사 한 분이라도 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현재는 없습니다.\n그러니까 그런 데에 그냥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쫓아가서 맞춰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n뭔 얘기인지 알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품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민물장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본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국립과학연구소에서도 그걸 성공했어도 아직 보급을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n그러면 뒤쫓아 가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n부여 사비생물연구소 듣기는, 이것 개인양식장이에요.\n무슨 연구소야, 거기가.\n말 듣기 좋게 말이야.\n모르는 위원들은 그렇게 있는 줄 알 것 아냐.\n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n아쿠아포닉스라든가 그런, 제가 이것도 지금 보니까…….\n하여간 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n부족한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는 건 좋아요.\n어렵고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실지 농가들한테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가 있음으로써 어업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본다든가, 단지 관리소에서 하던 어업경영인들 예산이나 그런 거 해 주고 특별히 지금 내가 볼 때는 주는 게 없어요.\n돈 근 80억 갖다 써가면서.\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연구업무라는 것이 당년에, 몇 년 사이에 결과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알겠습니다.\n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소장님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이를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가시면서라도 후배 소장이 누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소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 노하우를 주시면서 후배 소장한테도 그런 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걸 귀담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n진짜 지금 이 업무보고 책이 작년 것하고 똑같아,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n숫자, 글씨 몇 개 변한 것, 업무보고 책이 보면 그렇더라 이거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사실 업무 형태가 그렇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그런데 실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n실적 하나, 그래도 연구소니까 실적이, 우리는 바라는 게 위원들이 볼 때 어업인들에게 연구해서 보급해 주는 걸 저희들은 많이 원하는 건데 안 나니까, 조그만 돈 80억 갖고 사실 월급 주고 하면 큰 빛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산학협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 자문을 많이 받고 세미나도 많이 쫓아다녀보고 그런 데, 1년에 소장님 대학교 해양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데 출장 몇 번이나 가 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1년에 두세 차례씩 갑니다.\n전국 각 시·도나 국립연구기관끼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n○유찬종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소장님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직원들 데리고 다녀야죠.\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다니시고 해서, 정보예요.\n연구는 서로 정보싸움입니다.\n○유찬종위원 지금 4차원이 뭐예요?\n앉아서 있지 말고 많이 활동하시고 어업인들 거기 가서 뭐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연구소답게 그런 데에 해서 세미나라든가 산학협력하는 데 열심히 해서…….\n내가 볼 때는 이 책자에 어디 산학협력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n저는 다른 것 뭘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소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앞으로 다른 소장님 오시더라도…….\n여기 지금 과장님들 타이틀만 갖고 있지 말고 내 분야 아니더라도 자꾸 인터넷도 뒤져보고 같이 해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소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명심하겠습니다.\n○위원장 맹정호 소장님,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제 기능과 역할들을 더 잘 해서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수산자원연구소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n조이환 위원님 괜찮겠어요?\n○위원장 맹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n위원님들, 오찬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하시겠습니까?\n○유찬종위원 오후에 해요.\n○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여러분!\n그리고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n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n이번 회의는 위원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청취하시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현재 해양수산국 국장님 자리가 공석인 자리로 직무대리인 해양정책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n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n지속되는 무더위와 불규칙한 호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n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그동안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고 새로운 해양시대를 위해서 착실히 노력해 왔습니다.\n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분이 미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오늘 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제안말씀에 대하여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전낙운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n나는 국장이 새로 오셨나 싶어.\n국제선이 중국하고 사드 문제로 해서 개항시기를 언제로 늦췄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당초는 상반기에 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국 측 외교관계 때문에, 사드 문제 때문에 일정을 협의한 상태가 아니고요, 해운사에서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n○전낙운위원 중국 정부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놈들이 한국 대사 알기를 발바닥 때만큼으로 생각지를 않아.\n아예 접촉을 안 하려고 해.\n참사관급으로 생각하는 거지.\n그래서 나는 홍콩이나 일본은 왜 생각을 안 하는가, 상황이 변했으면.\n나는 그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n꼭 중국하고 해야 되느냐?\n카페리선이 중국 수준이냐?\n왜냐하면 여기 부여 의원도 계시지만, 공주·부여가 있단 말이지.\n자기들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하고는 협의를 안 해?\n차라리 일본·홍콩하고 해 보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여객선 취항 부분이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한다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n○전낙운위원 그런 것은 너무 그렇고, 지사가 살림을 사는 게 아니고,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밖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간과하는 건데 나는 홍콩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n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흥 부국으로 뜨고 있는 나라로 다변화해야지 왜 이렇게 맨날 중국만 쳐다보냐 이거예요.\n그 새끼들이 뭐라고, 양파냄새 나는 지저분한 새끼들이 뭐라고.\n나는 그런 면이 조금 불만이고 의식을 바꿔야 돼.\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 부분은 저희가 홍콩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n우선 한·중 여객선 정상회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로 더 확대할 계획은…….\n○전낙운위원 미리 그쪽으로 전환을 검토해 봐라 이거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중 여객선을 우선 선제로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n○전낙운위원 평택∼당진항 연결도로 예타하고 있다 이거죠, KDI에서?\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n○전낙운위원 법적절차 아니에요?\n○전낙운위원 그러면 최초 그들이 요구한 자료 갖다 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n○전낙운위원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최초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로 어떤 접촉을 해 왔느냐고, 거기하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KDI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KDI에서 민간용역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하고 대양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n그쪽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n○전낙운위원 계속 그 자료를 제출하고 접촉하고 의견을 내려고 해야지 최초 KDI가 내라는 자료만 덜컥 한번 내주고서는 뒷짐 지고서 저놈들이 예타를 잘 해 주길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렇지는 않습니다.\n○전낙운위원 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 하고 있는 거고.\n왜냐하면 연결도로가 없어가지고 당진항을 뺏긴 것 아니야, 당진 땅을.\n해양헬스케어라는 것은 대통령 무슨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에다가 하는 헬스케어가 지정된 건 아니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것은 저희가 충남에 해양헬스케어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n해수부에서 전국에 4개 정도를 시범단지로 육성해 간다 하는 정보를 얻고 충남도에도 어디든지 하나를 유치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역 공약사업으로 넣었던 겁니다.\n○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우려스러운 건 테마시설을 서해안 대천하고 안면도하고 연륙교 놓잖아요, 터널 놓고?\n○전낙운위원 그러면 원산도에도 테마시설, 안면도관광지 개발에도 테마시설 이렇더라고.\n그런데 추진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원산도는 원산도대로, 안면도는 안면도대로 따로따로 테마시설 하더라고.\n헬스케어도 우리는 어디로 정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아직 지역은 결정된 바 없고요, 저희 도내 연안 6개 시·군 대부분이 조성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n그러니까 서로들 김칫국 마시지 않도록 빨리빨리 정할 것은 정해줘서 혼선을 방지해야 된다.\n어디는 이것 한다고 돈도 쓰고 인력도 운영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평가 바로 직전 단계인데 용역사에서 직접 9월 중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n○전낙운위원 하여튼 우리 도는 전반적으로 봐서, 도 입장에서는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2순위다.\n아니면 여기가 「가」급이고 나머지는 뭐하다.\n그러니까 「가」급을 2개 지정해 주든지 1순위, 2순위를 지정해 주든지 해서 혼선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도의 해양정책하고 연계돼서 해야지 쟤네들이 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지.\n그다음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수산물 수출의 1위가 김으로 나와 있던데 그게 맞아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제가 알기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n○전낙운위원 나도 언론에서 그렇게 봤어요.\n그런데 김을 그때 내가 3농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보령하고 서천지역 가보니까 여기저기 있더라고.\n그런데 금산에 가면 인삼타운이 있잖아요.\n그런 식으로 김도 어느 집적화된 김 생산단지를 조성하면 내 생각에는 훨씬 더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소비도 촉진하고 해수오염도 예방 가능하고.\n나는 여러 목적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n오염도 개별공장 오수처리가 아니고 통합된 오폐수처리를 하면 바닷물도 오염 예방하고, 집적화돼 있으니까 선의의 경쟁도 하고,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면 김거리를 가거나 페리호 타고 오더라도 김 생산단지를 간다거나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공장을 벌여놓지 말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천북에 굴 거점단지가 있고 올해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태안에 해삼 거점단지가 있거든요.\n○전낙운위원 그런 것처럼 김도 집적화해야 된다 이거야.\n그것이 환경관리나 경쟁력이나 외국인 관광 유치, 바이어 유치에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n뚬벙뚬벙,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공장 갔다가 저 공장 갔다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맞습니다.\n위원님 말씀대로 유통가공 전반 클러스터 형태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n그런데 저희가 가공업체 단지 조성 형태로는 홍성이라든지 보령, 서천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n○전낙운위원 각 시·군한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는 서천하고 보령의 접경지역 어디다 한다든지.\n내가 다녀보니까 김이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n초창기에 김 수출이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거야.\n그런데 지금 막상 해 보니까 이만한 효자가 어디 있어?\n내수면 어종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치어 방류하는 것?\n○전낙운위원 그것 어느 저수지 어느 저수지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으로 하는 것 같던데 소규모 저수지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나, 방침이 어떻게 돼 있나?\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n○전낙운위원 담당하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성낙천 소장님, 어디 가셨나요?\n○전낙운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줄 수 있나?\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오전에 수산자원연구소 보고를 드려서 오후 회의는 참석을, 수산과장이.\n○위원장대리 정광섭 임민호 과장님, 답할 수 있어요?\n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수산자원과장 임민호입니다.\n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수면 치어 방류 사업은 도에서 시·군으로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방류계획은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n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한 수면이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방류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n전적으로 저희들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사업을 어종이나 장소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n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둠벙보다는 더 큰 저수지들 있잖아요.\n낚시꾼들이 들끓는 데가 있거든.\n그런데 낚시꾼처럼 지저분한 놈들이 없어.\n낚시꾼 종자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해.\n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저분한지 집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가.\n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n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여기다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치어 방류한 저수지니까 돈을 받겠다.\n그래서 뜨내기 같은 놈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안 받고 돈을 받아서 동네 노인네들 완장 채워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거지.\n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n저수지도 관리하고 환경도 관리하고 노인양반들 일자리도 만들고.\n그냥 와서 고기 잡힌다고 소문만 나면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맞습니다.\n○전낙운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치어를 살포하는지.\n○위원장대리 정광섭 임민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n○전낙운위원 충남의 해양레저나 안면도하고 원산도, 대천 연륙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양·어촌·어항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묶여서 발전이 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쉽게도 서울하고 동해안에 고속도로가 나고 조금 있으면 KTX도 연결되잖아.\n국가에서 하는 일 당연한 거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 가지고.\n그런데 그런 고속도로나 KTX로 인해서 충남의 서해안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5% 내지 10% 이상.\n빨대현상으로 물 맑고 깨끗한 동해안으로 가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교통이 불편한 서해안으로 안 올 것이다.\n그래서 내가 부위원장님이 안면도 도로 요구하고 이러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n밀리면 안 되는데 교통부터 불편해.\n서해안고속도로 복잡하다 이거예요, 벌써 머릿속에.\n그런데 동해안고속도로 2개가 생겨가지고 쫙쫙 빠진대, 거기다 KTX까지.\n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서해안이 동해안에 비해서 손님도 많이 빼앗기고 밀릴 것이다.\n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양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연계돼 있잖아.\n해양수산국만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n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의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국을 끌고서는 앞장서서 서해안 관광을 살려내야 된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명심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30%.\n그런데 용역을 엄청나게 해양수산국에서 많이 주고 있어요.\n관리를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n용역이 많이 있어요.\n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n국책연구기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다.\n전문성이 없는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주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도 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아니지만 ’14년부터 ’17년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13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제가 보면 엄청난 돈이 해양수산국에서 충남 발전하는 데, 어촌, 어항, 대산항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산항 문제가 우리가 전폭 중국에 의존을 해서 중국 관광객 유입을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대산항에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나 숙박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n관광객이 100∼2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1,000명∼2,000명이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n그냥 막무가내로 중국에서 대산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목적도 가져야 한다.\n예를 들어서 충남에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충남에는 면세점 하나도 없잖아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없습니다.\n중국인들이 굳이 대산항에 와서 그냥 해안가 쭉 보고 가려고 여기 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n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봤을 때 숙박업소라든가 그분들이 체류해 가면서 쇼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차후라도 우리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대산항만 딸랑 해 놓고 대책이 없어, 오면.\n그분들 어디로 가, 결국은?\n결국은 서울로 가야 한다고.\n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그건 여기 관련이 아니라고 하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n그냥 항구만 1,000억∼2,000억씩 들여가지고 크게 적자운영,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산둥성에서 오는 여객선도 한 번 입항하면 돈 얼마 주고 그것 다 돈 아닙니까?\n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두고 해야 한다.\n무조건 많이 받아가지고 수용도 못하고 결국 숙박은, 겨우 돈 들여서 우리가 데리고 왔더니 장사는 서울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장사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죠.\n그런 연계성을 가지는 프로그램도 해양국에서, 관광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연계성을 같이 해 줘야 한다 이거지, 이제.\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n저희도 대산항 여객선 취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n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저희 국이 머리를 함께 맞대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촌의 모든 부분에 개발하고 뭐하고, 여기 보면 엄청난 사업이 많아요.\n1,0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가.\n1년에 1,000억 정도를.\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산이 저희가 1,000억 조금 넘습니다.\n1,000억 정도를 충남 해안가에다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n쓰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면 너무 규모가 소규모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 이거야.\n프로젝트가 큰 것 좀 있어야 하는데 그리 큰 프로젝트는 과연 몇 개 없다.\n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000억에 대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n해양수산국은 국비 확보예요.\n○유찬종위원 국비 확보가 지금 타 시·도,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비해서 충청남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전라남도나 부산 이런 쪽이 저희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이 되고요, 저희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n○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저번에 전 맹부영 국장께서도 저희가 3면이 바다에서 충남만 그동안 해양수산에 손을 놓고 있었다.\n그래서 저희도 2013년도에 국이 생기고 했지만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고 변방에서 관심 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해수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그 얘기예요.\n위원님 얘기가 충남은 큰 파이 있는 사업을 안 갖고 온다 하는 얘기를 수차 들었던 게 현실입니다.\n○유찬종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전남이나 경상남도를 하지 말고 수산업이 발전된 일본이나 유럽 형태의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한다.\n꼭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갯벌체험’, 그것도 좋지만 갯벌체험 1년에 1,000명이나 합니까?\n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선진형을 따라가려면 외국의 해양 벤치마킹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대개 보면 정부의 정책사업에 무조건 따라간단 말이에요.\n해양수산국을 보면 정부에서 무슨 정책하면 거기에만 매달려서 예산 확보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해서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와야 충남의…….\n앞으로 가면 무역도 중국, 지금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n저희들이 부산 신항을 가봤어요.\n만약 동아시아권에서 북한과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연계성이 된다, 그러면 왜 꼭 부산만 신항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충청도에도 엄청난 항구를 만들어서 배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바로 인천이나 어디에서 열차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n그런 부두를 가지고 있자, 앞으로 그런 거를 가지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n하여간 과장님이 여기서 전체적인 답변은 안 되겠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을 이끌어가야 우리 충청남도가 어민들이나 관광 홍보 차원이나 관광사업 부분이 발전되지 않겠나?\n그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n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사적인 부분이 일천하고 해서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유류피해 10주년 행사를 해서 기념관을 짓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만약 오시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만한, 6억 원을 가지고 기념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으니 대안 제시를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사업을 더 보완해야겠습니다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 지금 현재 극복 기념관 하나 가지고는 123만 종사자들이라든지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가 큰 약 1,000억 정도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문제점은 해양수산국 국장님이 8월 달이면…….\n그러니까 9월에 행사를 하거든.\n9월 달이면 국장이 와서 뭐를 파악하겠는가?\n나 이거 걱정돼!\n말로만 프로젝트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뭔가 가지고 있어서 국장하고 지사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기념관에 선물 하나 달라고 해서라도 기념관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게끔 대책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거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뭐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하여간 그것을 국장님 오기 전에, 하여간 내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수산국 전체 직원들이 아이템을 짜야 한단 말이에요.\n내가 이거 아니면, ‘내 담당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돈만 몇 백억 갖다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n그래서 앞으로 사후 문제도 기념관 행사가 끝나면 국장이 다시 와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태안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결정 내줘야 한다고.\n우리가 2년 있다가 괜찮으면 더 갖고 있으려고 하고 안 되면 태안군……, 태안군에서 받습니까?\n골칫거리인데, 유지비도 안 나오는데.\n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태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n내가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을 도에서 내줘야 한다 이거예요.\n내가 볼 때 한 2년 있다가 골치 아프니까…….\n예를 들어서 지금 백제재현단지처럼 위탁경영 하라고 해서 그거 해 보니까 약 40억 되니 롯데하고 해서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는…….\n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n태안군한테 딱 주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50% 줄 테니 너희들이 운영해 봐라 그리고 지원도 우리가 해수부에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마,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이득금 찾아서 우리 도에서 살림에 보태 씁니까?\n어림도 없는 얘기예요.\n시·군에서 하면 적자 안 나려고 발버둥 칩니다.\n뭔 얘기인 줄 알아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알고 있습니다.\n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건립이 되면 태안군으로 이관해서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n그런데 이 부분이 충남 서해안의 태안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남이라든가 전북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됐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에서 그래도 극복 기념관을 건립한 차원에서 취지를 알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 2년 정도 더 운영해 보고 그 노하우를 태안군에 인계하든지 아니면 외부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태안군에서 먼저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n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주게 되면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물단지가 되더라도 충남도가 끌고 가겠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2020년까지는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n○유찬종위원 2020년도 불과 2∼3년밖에 안 남았어요.\n2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n○유찬종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전체 큰 틀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니까요.\n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n도에서 애물단지 만들어 돈 몇 천억 넣어놓고……, 백제문화단지 같은 경우 몇 천억 넣어놓고 롯데한테 위탁, 결국 롯데 것 되는 것 아닙니까?\n우리 도의 영향력이 뭐 있어?\n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100억, 200억짜리 기념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 최대한 보필을 해 주더라도 몇 년 안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하고 해수부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 기념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에 뭔가 만들어줘야 한다니까.\n꼭 우리가 가져와서 뭐를 한다고?\n돈만 더 들어가요.\n장사 안 해본 사람이 장사하려고 해 봐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n그런 사업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n○유찬종위원 하여간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장땡은 아니니까 일단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요트 풍습이, 앞으로 4차원의 세계를 보면 골프도 자꾸 취미활동이 줄고 바다 요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나항을 왜목하고 어디 특별한 데 아니고, 지금 북유럽이나 유럽을 가보면 시·군 차원에서 자기들이 항구를 지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주차장.\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사용료.\n○유찬종위원 그것이 제가 스웨덴에서 물어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하더라고요.\n그 유지하는 정박장만 만들어놓으면 그 정박장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더라고요.\n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계획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시·군 간에 그런 것도 가져야 한다.\n꼭 거기만, 왜목항?\n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천에도 태풍이 와도 그리 큰 피해를 안 보는 데는 요트 선착장을 만들어서 서천군에서 관리하면 그 돈이 많이 돼요.\n만날 요트 타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금요일 날 배를 끌고 나가서 일요일 날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해 놓고 3∼4일은 그냥 거기다 정박을 시키더란 말이에요.\n그런 돈이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더라.\n1년에 배 한 척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박을 시키더라 이거예요.\n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n○유찬종위원 그런 대안을 우리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n제가 듣기로는 취미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n미국에 가서도 제가 아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막 상승기에 올라가고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은 많이 식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많이 간다.\n요트 선착장 같은 것을, 꼭 거기에 배를 놓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군에 가도 다 배가 선착장에 들어가서 보관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구상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n앞으로 그런 신종 사업을,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서해안이 그런 게 잘 되어 있다 하면 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청도로 많이 올 것 아니냐?\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2015년도에 영국을 벤치마킹으로 다녀왔었거든요.\n그래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 도가 10개의 마리나를 지정했거든요.\n어촌 마리나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규모가 작은 50척이나 20척 정도 되고, 왜목마리나나 안흥마리나 정도는 300척이거든요.\n그래서 계류장을 시설하게 되면 요트가 슈퍼요트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딩기요트가 있는데 외국 사례 보니까 슈퍼요트 같은 것은 한 달에 이삼백만 원 사용료를 내야 돼요.\n작게 5m짜리 이런 것은 약 50만 원, 40만 원을 계속 내더라고요.\n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민소득 약 3만 불 시대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n지금은 당장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가치를 놓고 개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왜목 같은 데도 거점형으로 해서 얻어온 사업입니다.\n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내륙에 예당저수지 이런 데에도 마리나를 작게라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n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마 일맥하게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유찬종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느 1개 지점을 정하면 안 돼요.\n예를 들어서 내가 왜목항에서 목포나 군산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가다 보면 정박을 시켜야 하는데 정박장이 없잖아요.\n그래서 해안 쪽에는 그냥 거점 식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지정하는 선착장을 정해 놓는 거예요.\n마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해야지 마을 단위로 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n내가 외국에서도 그걸 물어봤는데 전체 시 차원에서 한대요.\n○유찬종위원 그래서 하나나 두 개를 놓고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여기 다시 올 시간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n그러면 내가 일을 보고 다른 데에 가서 다시 타고 올라온다든가 거기다 보관한다든가 그러한 거점을,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지 말고 앞으로 4차원 볼 때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온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차고 올라가면 3만 불 시대 아닙니까?\n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미리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 내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n○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혼자 답변하기는 뭐 하겠지만 여기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다 있으니까 국장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자꾸 토의해서 해양수산국이 날로 발전될 수 있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충청남도 해양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하나씩 발전적인, 꼭 전라남도나 경상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뭔가 거기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개발적인 것을 연구해서 가져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n아까도 내가 봤지만 솔직히 작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요.\n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좀 넣어놨지 별로 없단 말이에요.\n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딱 눈에 뜨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n그냥 뭐 어려운 것 있으면 연구용역, 작은 개발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n그러니 큰 프로젝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n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큰 틀에서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n유찬종 위원님께서 요트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두바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n거기는 갔더니 매립을 하고 도로를 뚫고 그리고 또 리조트를 짓고 리조트 앞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더라고요.\n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보면 계류장에서 그냥 타고 나가잖아요.\n그런데 거기는 매립을 해 가지고 리조트에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와서 리조트에서 하루 쉬든지 아니면 리조트에서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더 고급화된 요트시설이지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진국 같은 요트 형태가 해상에 요트시설을 해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리조트를 짓는 게 목적이에요.\n그래서 한 리조트당 100억이든 500억이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서 요트 하나를 덤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요.\n그러다 보니까 리조트가 먼저이고 요트는 끼워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선진국은 대부분 많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다른 나라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계류장을 다 만들어놓고 배를 총총히 대놓고 운행들을 하고 있더만 두바이를 갔더니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n리조트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고 다시 리조트 앞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집에는 승용차 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특별한 지역에 필요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n13쪽인데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연근해어업 육성에서 어선 감척이 있어요.\n78척이 있는데, 임민호 과장님이…….\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n○위원장대리 정광섭 임민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과장님, 78척이라는 것은 올 1년 어선 감축할 선수이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그렇습니다.\n2017년도에 감척하는 연안어선의 숫자입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지금 몇 척이나 했나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지금 현재로는 몇 척을 감척해서 몇 척 완료하고 남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업지원금하고 잔존평가액을 산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상자 공고와 접수까지만 이루어졌고요, 잔존가치 평가가 7월∼9월까지 이루어지고요, 폐업지원금하고 잔존가치 지급은 10∼11월 사이에 완료될 계획입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주로 소형어선 위주로 가는 것이지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소형어선이라면 몇 톤에서 몇 톤까지인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연안어선은 10톤 미만을 소형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주로 한 척당 감척 금액이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척당 감척 금액이 ’17년도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통급별 가격을 해수부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보통 업종별로 다르거든요.\n통발이냐 자망이냐 선망이냐에 따라 다른데…….\n○위원장대리 정광섭 대충?\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복합어선 같은 경우 5톤 이하면 약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10톤 이하면 자망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허가권까지 같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네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크지 않고요.\n거기에다 어선이나 어구는 감정평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n그러면 그 어선이 쓸 만하다 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는 형식으로.\n○위원장대리 정광섭 주로 새 배는 아닐 것이고 많이 낡은 배들이 대부분 감척할 테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맞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적네.\n허가까지 준다고 하면, 그래도 신청하는 어민들이 있어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늘 해마다 몇 십 척씩 감척을 하는데 어선 수는 안 줄고 있는 것 같아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아…….\n○위원장대리 정광섭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있다면 남편이 배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배를 감척하고 또 부인 앞으로 이렇게 또 하고…….\n신규허가는 안 나오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신규허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어떤 허가든 지금 신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안 되고 있고, 다만 어장관리선이라고 해서 어장에서 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어하는 사람들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선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건 배만 운행이 가능한 것이지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그렇습니다.\n허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작업 어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도 보면 어업하는 어선들이 그렇게 줄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눈으로 봐서는…….\n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까?\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저희들 관내 어선이 약 6,400여 척 되고, 매년 70척∼80척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선 등록 척수가 늘어나는 것은 관리선 쪽에서 늘어나고, 근해어선들은 시·도 간 이동이 가능해서 근해어선을 매입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어선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줄지는 않습니다.\n다만 전국적인 어선 척수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본 위원은 소형어선 감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강망이라든지 대형어선들이 있지요?\n그거를 대형어선이라고 합니까, 용어를 잘.\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근해어선이라고 합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근해어선이지요.\n닻자망이라든지 큰 배들이, 사실은 5.5마일 밖에서부터 근해어선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다 보니까 소형어선들은 부부 간에 아니면 혼자 다 영세업종들인데 안강망이나 닻자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도 어구가 예를 들어서 작은 영세업인 소형어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열 척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배 이상, 몇 십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n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배들이거든요.\n거기다가 그물을 가지고 포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물도 크고 그러면 바다에 그냥 그물을 쳐놓고 만다는 거예요.\n그렇다면 바다 속에서 그물이 다 둥둥 떠다니고, 고기들도 거기 걸려서 죽는 것도 많고.\n단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n그래서 큰 근해어선들을 어떻게 보면 감척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배들이 허가 값이 십 몇 억씩 간다고 해요.\n저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면 관에서 면허를 허가해 주고 다시 그걸 사들인다는 것도, 내내 소형어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소형어선은 얼마씩 안 가니까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 모순된 점이 있긴 있겠지만 큰 배들을 감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에 대해서 감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n근해 업종에서 자원에 영향을 주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척을 신청해서 해 보니까 본인들이 감척 지원금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n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개선해서 지정감척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정감척제를 하고 있는데 지정감척제라고 하는 것도 그 많은 어선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어선 중에서 지정감척의 요건에 해당되는 어선들을 강제적으로 지정해서 감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근해어선에 대해서도 지정감척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감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글쎄요, 자원조성기금이 있지요?\n우리도 해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수산예산 중에서 자원조성 사업비로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매년 100억∼1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n주로 수산종묘 방류라든지 연안 바다목장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 조성 이런 사업들이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본 위원 생각은 자원조성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큰 배들, 근해어선들을 감척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n어떻게 보면 그 배들 때문에 싹쓸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n치어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포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자원조성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n큰 배들이 다니면서 다 싹쓸이해 버리면 하나마나한 것이죠.\n차라리 그 사업비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해어선들을 감척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n물론 충남도에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죠.\n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수산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감척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위원장님 염려하신 사항은 대형어선들로 인해서 자원이 싹쓸이되고 고갈된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n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n사실은 환경적인 요인, 남획에 의한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해어선을 차라리 감척해서 지원해 주고 자원조성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다만 정부에서는 세목망으로 쓰는 망어구들이 많이 있어요.\n근해안강망이나 기선권현망, 자망들, 그리고 연안에서는 연안자망, 선망 이런 것들이 촘촘한 모기장 그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종을 싹쓸이해서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세목망 포획어종으로 18개 어종이 있습니다.\n그런데 그것을 5개 어종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n이를테면 멸치, 젓새우, 까나리 이런 것은 산업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어종만 풀어주고 나머지 곤쟁이라든가 배도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잡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n이를테면 작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그중에서 약 50% 정도가 양식장 사료로 들어갔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게 문제라는 거죠.\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그렇다 보니 자연에 있는 수산자원을 잡아서 양식장의 고기한테 줘가지고 다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n이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세목망 포획어종을 정비하고 양식장에 대해서도 생사료 주는 비율을 낮추고 전량 배합사료로 가도록 정책방향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세꼬시나 알빼기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n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계획만 하면 뭐 합니까?\n불법을 할 수 있는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들의 머리 위에 있죠.\n다 단속도 못하잖아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불법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치어 방류하면 바로 거기에, 싹쓸이선의 근해안강망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나오고, 그렇다고 바다에 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n그렇게 해서 가두리양식장에 양식할 수 있는 사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뭔가 깊이 생각 좀 해 가지고, 이게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해수부에 건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서 치어가 커서 성어가 돼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예, 위원장님.\n○위원장대리 정광섭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해수부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리고 16페이지 태안 근소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28억 6,000만 원 있는데 언제쯤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겁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것은 제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작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n그래서 실시설계가 곧바로 되면, 원래 작년하고 금년도 사업이거든요.\n조금 지연돼서 내년까지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데 여태 실시설계 중이에요?\n작년도하고 올 2년 사업인데.\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는 시설을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n그리고 정낙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위원장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n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n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 조정과 국가해양정원 기본구상 연구,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n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n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n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각 과장들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n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n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해양정책과 희망항해 김승진 선장 도내 학교 순회강연 감액사유랑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 2억 원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희망항해 김승진 선장 도내 학교 순회강연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n김승진 선장이 2015년도에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n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희망과 도전정신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김승진 선장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n그때 1,350만 원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해수부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너무 좋다, 국가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가 돼서 2,000만 원을 줄 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n그런데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으로 강연을 하겠다 해서 저희 도에 주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n그래서 저희 자체 도비만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홍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을 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김승진 선장이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탔던 배를 매각하고 다시 크로아티아에서 배 두 개를 사가지고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8월 20일 전후로 당진 왜목으로 입항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이 8월 25일 전후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후로 특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n저희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이후에 교육 특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n○홍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강의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다른 지역보다도 충남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충남에서 신경을 써서 잘 타진해서 내년이라도 우리 도내에서 일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또 문제점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거든요.\n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n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서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1억 4,000만 원, 국비가 1억이고 도비 1,200만 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 작년 당시만 해도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하고 민간단체로 묶어놨었거든요.\n그런데 금년도 지침으로 지자체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n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보다, 작년에 1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당진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의사가 있었어요.\n그래서 작년보다 두 배 정도, 그래서 2억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을 막아놓는 바람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보령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도비만 3,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n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수부에 공모를 들어가서 그게 보령에 올 수도 있고 당진에 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n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홍성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n○유찬종위원 도비가 3,000만 원이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전체 6,000만 원인데 50%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세운 겁니다.\n○조이환위원 지금 예산 제안설명하고 동떨어진 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홍원항 있죠?\n홍원항에 어구작업장이 횟집 앞마당에 있어가지고 관광차가 진입을 못해서 반대쪽 호텔부지에 사리부설을 해 가지고 그곳에 어구작업장하고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차량을 그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해서 대산 항만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명은 준설사업이라고 해요, 그 밑에 해저.\n추경에 그걸 반영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사업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n○조이환위원 항만과 직원 누구 없어요?\n지난번에 왔었잖아, 나하고 같이 거기.\n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얘기해 주시죠.\n○위원장대리 정광섭 임민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어항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에서.\n○위원장대리 정광섭 임민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n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하고 가서 홍원항을 방문했고요, 거기에서 대안이 마련돼서 대산청으로 됐는데 추경에 국가예산으로 요구는 됐습니다.\n기재부에서 심의하고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조이환위원 요구하는 전액이 안 되면 일부라도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고 기재부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라도 체크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n○수산자원과장 임민호 알겠습니다.\n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유찬종위원 전문위원님 해양정책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세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n○해양정책과장 정낙춘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1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을 했고 4,00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감액사유가 뭐냐,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n이 부분도 해수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적으로 드리는데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하고 수질 및 백사장 토양질 검사 두 가지로 나눕니다.\n그런데 현황조사는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수질 및 백사장 토양질 검사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n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현황조사라든지 백사장 토양질 조사도 국가에서 다 지원했어요.\n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거를 해수부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n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년 토양조사나 현황조사를 할 거로 보고 했는데 금년 초에 이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매년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올렸는데 이게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n○유찬종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왜 줘요?\n안 줘도 되잖아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4,000만 원은 현황조사를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서천하고 당진하고 태안은 작년에 현황조사를 했고 보령만 안 했거든요.\n그래서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세워준 겁니다.\n○유찬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도 매년 3년에 한 번씩 돈 4,000만 원씩 줍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그거는 줍니다.\n○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수산자원과.\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n이 부분은 보령하고 태안군은 주꾸미를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홍성군은 바지락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n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이 사업이 국비 6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저희 도로 내려와서 시·군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직접 한국수자원관리공단으로 줘서 저희가 예산을 도비가 15%이고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35%인데 도비 15% 1억 8,000을 세워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한국수자원관리공단으로 교부해 가지고 수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n그래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수시배정, 쉽게 얘기하면 쪽지예산으로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늦게 통보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n○유찬종위원 플랫폼 구축은 뭐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플랫폼 구축은 쉽게 얘기하면 산란장이고 성육장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바다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꾸미 같은 경우는 삐뿔고둥, 그러니까 뿔이 나온 고둥을 넣어줘서 거기서 산란하게 만드는 거고, 바지락 같은 것은 모래를 살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패류가 성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n○유찬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7억 8,000이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전체적인 거는 12억입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 8,000, 시·군비가 4억 2,000.\n○유찬종위원 그다음에 지방어항 건설 12억 5,000.\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n이 부분도 해수부와 기재부하고 중앙부처 예산으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게 심의과정에서 국비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그러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2억 5,000인데 그래서 12억 5,000이 감액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n○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 가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n무조건 잡아놓고 우리 도비 세우고, 그리고 안 되면 깎고.\n지금 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n예를 들어서 500억 준다 했다 그러면 그놈 넣어놓고, 그것 안 주고 250억밖에 안 준다고 하면 250억 홀랑 깎고 말이야.\n가예산을 그냥 막 잡아서 넣어놓고 하는지 내 이해를 못하겠어.\n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얼마 주기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해수부하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5억 정도를 주겠다 서로 실무적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잡았던 거거든요.\n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이 감액된 상황입니다.\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예산으로 4억 8,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n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도 12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유찬종위원 어디 공모사업이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n○유찬종위원 해수부 공모사업인데, 어느 지역이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거는 태안지역입니다.\n태안 남면 쪽입니다.\n○유찬종위원 뭐 파는 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태안 남면 당암리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2019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n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해삼을 가공, 판매, 부대시설 설치 등 이런 사항입니다.\n○유찬종위원 이 사업에 100억 정도 투자를 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하는 사업입니다.\n○유찬종위원 그런데 해삼 지금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가공해서?\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다음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극복 기념관 공사비 관련해서 마무리 공사비로 3억 3,000만 원, 또 전시 보완 공사비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기념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기념관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n극복 기념관 전체 총괄 예산은 104억 7,500만 원입니다.\n그중에서 건축시설공사는 8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시공사는 23억 3,4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건축공사로 3억 3,000, 전시공사는 7억을 요구했습니다.\n우선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내역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공사비가 81억 4,100만 원 집행을 했고 극복 기념관 준공 이후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지휘부에서 많이 다녀오시고 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인데요, 총 9개 부분에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n내용에 보면 기념관 경관 조성에 2,000만 원, 공용 부분 마감 부분에 2,000만 원, 여성 휴게공간 조성에 200만원, 옥상 휴게공간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안내표지판 하는 데 2,000만 원, 전시실 보완공사에 2,000만 원, 안내표지석 공사에 1억 정도, 쓰레기 집하장 공사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n두 번째로는 전시 보완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n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억 3,400만 원을 집행했으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관 건축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시 시설하는 부분도 그렇고 당초 계획했던 게 227억이었거든요.\n그런데 이 부분이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115억으로 줄다 보니까, 또 지을 수 있는 공간하고 시간적, 재정적 여러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니 보완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7억 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n그래서 내용 설명을 더 드리면 기념관 CI 및 사인물 디자인 시공에서 4,000만 원 정도…….\n○유찬종위원 아니, 아니, 알았어요.\n알았는데, 지금 다 지어놓고 해 보니까 모자라다.\n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n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n예를 들어서 81억이면 입찰을 대개 87.5%에 보지요.\n그러면 그 돈 나머지 것도 설계변경 다 해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과장님!\n○위원장대리 정광섭 답변하시기 뭐하면 김경환 유류사고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n○유찬종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모든 복안을 가지고 하잖아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했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가보니까 “이것 더 해야겠다”, 이거 우리가 20일 날 망치를 치면…….\n이것 성립전에 돈 나간 건 아니지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어렵습니다.\n○유찬종위원 안 나갔잖아요?\n그러면 불과 한 달여 지나면 준공인데 그때까지 부랴부랴 해서 실질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n사업을 해 보려고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미리 본예산 때 넣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기간도 있고.\n6개월이라는 기간도 있는데 불과 한 달쯤 여유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불요불급하게 한 10억씩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n예산 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 부분은 유찬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n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해서…….\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n충남 대 광역단체에서 말이야,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n○유찬종위원 다음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내내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념행사를 위해서 당초 6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후에 기념행사비로 1억 8,500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장 5,000만 원 또 주변 환경정비 3,800까지 해서 2억 7,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올린 사항입니다.\n지금 마무리 공사비에 3억 3,000인데 거기에다 기념행사 한다고 1억 8,500을 또 집어넣어놓고, 중복되게.\n이거 중복된 것 아니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기념관하고 이거는 별도로 10주년 기념행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극복 기념관 건축하고 전시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n○유찬종위원 전체 행사금액이 2억 7,300만 원에서 1억 8,500을 더 한 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아닙니다.\n○유찬종위원 5,000만 원하고 3,800?\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6억 2,000만 원이 행사비인데 행사비에 1억 8,500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8,800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n○유찬종위원 임시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지금 현재 확보한 게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n○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땅은 임대를 하는 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n○유찬종위원 임대를 얼마나 하는데?\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김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n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n주차장 임대료 5,000만 원은 기념관 앞에 태안군 군유지 부지가 있습니다.\n그런데 거기가 잡종지 비스듬해서 전봇대라든가 등등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지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높이가 약 2m 이상,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지랑 높이가 되어 있어요.\n○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토할 거예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아니, 복토는 아니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n진입로는 복토가 되겠지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예, 진입로는 복토가 돼야 될 거고요, 나머지 부지는 정비가 돼야 되고 석분을 깔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요.\n○유찬종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n유류피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억 6,000 그리고 수산물판매장 유류피해 해서 4억, 이게 다 국비지요?\n국비 내려온 거지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예.\n도비를 삭감시켜서 이게 국비로 세운 것 아니에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 게 아니고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n○수산산업과장 오인선(집행부석에서) 그게 원래 있던 수산물자원과 예산인데 수산산업과가 새로 발족하면서 그 업무가 수산산업과로 넘어 왔습니다.\n그래서 자원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n○유찬종위원 삭제하고 다시 그냥 세운 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과 간 이체 조정한 사항입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김경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하여튼 죄송합니다.\n○유찬종위원 나머지 수산자원연구소 반환금.\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국가보조금 반환금 7억 2,04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7억 2,000만 원을 볼 때 옛날에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6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어업인 교육 및 연구, 교섭 어장 운영비로 집행잔액이 약 5,700만 원인데 인력운영비 6억 6,300만 원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수산관리소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실제로 2014년에는 6명이 결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2명이 결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n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명 정도가 결원이었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6억 6,300만 원 정도 감액을…….\n○유찬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도에 결원됐으면 그 밑에 나머지 반납을 하든지 해서 쓰고 다시 예산을 세웠어야 하고, 2015년도에도 또 결원 생겼으면 다시 예산 짜서 다 하는 거고, 2016년도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반환금 반납 않고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걸 예산 세워서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n○유찬종위원 이런 결산서를 가져와서…….\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래서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주셨고 반납을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n그래서 2016년도에는 2억 5,000 반납을 제대로 했었습니다.\n그런데 그전에 2014년, ’15년도에 반납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러면 하나 따질게요.\n반납 안 한 것에 대한 예산 남아서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n○유찬종위원 이거 현찰로 갖고 있었어요,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어요?\n담당 소장님 나오셔 봐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소장님!\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n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집행잔액은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되고 하는 겁니다.\n단지 말씀하신 대로 이듬해 정산금을 반납 못한 것은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특회계로써 인건비 남은 금액을 사실상 과거 수산관리소에서 반납을 않고 도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n그러다가 해양수산부가 “아니다, 다 반납하라” 해서 2016년도 4월 달에 최종 보조금 반납을 확정해 줬습니다.\n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n사실상 남은 잔액을 그간 어떻게 보면 활용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n정부 돈을 쓰는 공무원이 돈 남은 것 갖고 있다가 2016년에 “가져다 놔라” 하면 그 돈 유용해서 쓴 것밖에 결론이 안 되잖아요.\n2015년 결산서는 어떻게 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때는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도는 순세계…….\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넣는 것 아니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걸 안 넣은 것 아니에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이게 지특예산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로서는…….\n○유찬종위원 아무리 지특예산이고 어떤 돈이고 그래도 정부 돈 아닙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사실은…….\n○유찬종위원 그런 회계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니까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위원님을 무시…….\n○유찬종위원 감춰놓고 있는 돈 위원들이 압니까?\n여기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감춰놓고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n○유찬종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감춰놓은 거지.\n우리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되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도 전체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계속 잡혀 쓰고 있는 거지요.\n우리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뿐인데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 돈을 쓰고 늦게 이자 없이 반납했다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n반납금을 가지고 2014년, ’15년 이자 하나도 없이…….\n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n이게 이자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n7억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것 아니야?\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건 우리 자체 세입예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도 전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는 세출예산에 대한 이자도 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래서 이 반환금을 신규로 본예산에 잡아넣은 거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이거는 추경 예산에…….\n○유찬종위원 추경 예산에?\n저희가 목소리 크다고 해서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해 주셔야 우리도 예산서를 보고…….\n사실 이거 다 보고하셔서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파헤치겠습니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국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만날 이거 파서 과장님 와라, 소장님 와서 이 예산 따지겠어요?\n그래도 공무원이면 정직하게 예산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n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2∼3년씩 갖고 있다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바보가 된 거예요.\n이것에 대해 파헤치지를 못해서.\n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반환금을 제때제때 결산 처리해서 다 내놔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내놔라,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먼저 지적해 주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n○유찬종위원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줄 것 다 계산해서 정산한 다음에 사업하는 데 돈이 모자라 예산부처에서 돈을 더 받아서 쓰는 것하고, 이거는 편법으로 쓰다가 남겨놓은 것 주는 것 아니냐?\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앞으로 유념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아니, 편법으로 쓴 것 아니에요.\n내가 쓰다가 돈 남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n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떤 때 보면 바보스럽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n저희가 가만히 있어 봐요.\n위원들이 바보들인 줄 알 것 아니에요.\n우리는 공무원들 믿고 이 숫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우리한테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n사실은 문책감이에요, 정부 돈 유용했으니까.\n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세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늘 안 계시지만 성립전 예산을 쓸 때에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n원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성립전 예산을 쓰는 거지요?\n○유찬종위원 그런데 보고 않고 쓴 이유는 뭡니까?\n성립전 예산을 여기다 딱 올려놨는데, 이거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있더구만.\n이거 의회에 보고 다 한 거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성립전 예산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n○유찬종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성립전이 올라와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n아니, 관련 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써야겠다고 위원회 위원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서 먼저 “이렇게 쓰겠습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하여튼 원칙이 그랬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찬종 위원님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유찬종위원 아, 진짜 엉망투성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n예산서를 보면 참 충남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n성립전 예산은 그 과에서 불요불급하니까 미리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의회 아니면 의장한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미리 추경 예산하기 전에 써서 보고하는 게 원래 회계규칙이에요.\n그런데 누구한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n예를 들어서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성립전 1억 2,000.\n어디다 1억 2,000을 불요불급하게 인센티브를 주느냐고 성립전에 썼는지 이유를 말씀해 봐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은 해수부 공모 평가에서 중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돼서 수시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n그리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유찬종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줘 가면서 성립전 예산을 쓰셔야 합니다.\n○유찬종위원 위원들이 말 안 하면 넘어가는 거고 말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n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을 거예요.\n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n보고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n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어느 해수욕장에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급해서 줬는지를 모르고 책자에 성립전만 딱 넣어놓고, 그렇잖아요.\n(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지금 제안설명할 때는 여기 1억 2,000 성립전이라고 써놓지도 않았어요, 인센티브.\n설명 여기에는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1억 2,000, 이것 그러면 옆에다 괄호 치고 성립전이라고 썼다고 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n예산서를 안 보면 이것 어떻게 압니까?\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n○유찬종위원 미리 썼더라도 불요불급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해수욕장 미리 개장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동의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n이것도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도?\n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신용, 앞으로 이런 예산서 제안설명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켜 놨다.\n성립전 예산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n그런 문제점도 있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저희가 책임 있습니다.\n○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n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불요불급하더라도 설명은 해 주세요.\n저희들이 해수욕장 청소도 하고 환경정화 한다고 쓴다고 하는 것을 못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n○유찬종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의원님들은 예산서를 보고 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n우리가 믿을 게 뭐 있어요?\n우리가 가서 돈을 세어보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n그런 부분을 서로 믿음이 가야 우리가 얘기해도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n○유찬종위원 앞으로 신경 써서,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신 나머지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아셔서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보고해서 잘못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리 보고드렸으니까.\n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내가 얘기를 안 해서, 이 돈이 내가 말 않고 성립전에 쓴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다.\n난리날 거야, 사실.\n○유찬종위원 성립전 예산을 깎았다고 봐요, 큰일 나지.\n앞으로 잘 해 주세요.\n○전낙운위원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업이 많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n○전낙운위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성립전 예산도 제법 있죠?\n예산 1,000억에 비해서 추경에 신규편성이나 성립전 예산이 많아.\n해양정책과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기존 2억 원에서 왜 2억 원 100%를 증액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안전관리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n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안전실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중점사업인 재량사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50%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줬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충남도에 교통안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n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가로 2억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원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n○전낙운위원 추가로 2억 원이 어디에요, 국비예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예, 국비입니다.\n○전낙운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주는 거예요, 국비 합쳐가지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50 대 50인데요, 국비가 50%고, 50%는 시·군비입니다.\n○전낙운위원 국비하고 시·군비.\n도비는 안 들어가고?\n해수욕장 관리청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n○전낙운위원 그래서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추경에 넣은 거예요?\n아니, 왜 이게 추경에 들어갔느냐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재표 의원님께서.\n○전낙운위원 의원사업비다 이거야?\n○전낙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n해양캠프, 해양스포츠대회는 왜 국비가 삭감됐어요?\n가치가 없어서 그런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하고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n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침을 바꿔서 해수부에서 민간단체만 공모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작년도보다 올해 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작년도에는 1억을 공모했지만 올해는 2억을 하려고 했었어요.\n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해수부에서 막아놔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깎고 그 부분은 민간에서 공모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우리 도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n○전낙운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는 뭘 언제 어떻게 주려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대개 매년 우수해수욕장을 해수부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n평가를 해서 해수욕장이 선정되면, 대개 연말에 평가되고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연말에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 4∼5월 달에 평가가 됩니다.\n○전낙운위원 올해 선정되는 게?\n확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 교부 확정 내시가 늦게 오는 거죠.\n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n○전낙운위원 미리 편성해 놓은 거라?\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렇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n인센티브를 주는데 시기를 예를 들어서 9∼10월 달에 평가해 가지고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거고 바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n○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국가해양정원 조성 학술연구?\n이것 추경으로 신규편성한 것 아니에요, 2억 원을?\n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저희 충청남도에서 12개 과제 중에서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포함이 된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남 순천에 순천만정원이 있지 않습니까?\n그런 것처럼 가로림만도 순천만갯벌보다 더 갯벌가치가 있다.\n그래서 그 갯벌을 활용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것을 추경에, 대통령선거가 5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했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해서 연구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전낙운위원 그런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했어?\n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3,000만 원 전액 삭감했다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바다낚시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태안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n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60억 중에서 10억을 지방채로 차입했어요.\n차입을 했는데 작년도 정리추경 때 차입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을 다 하다 보니까…….\n○전낙운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맞습니다, 3,000만 원.\n작년 2회 추경 때 원금은 다 갚았습니다.\n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n○전낙운위원 그러면 지방어항 건설 지방채 상환 2,652만 원.\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n그때 같은 시기에 차입을 했다가 작년 말에 다 조기 상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이자분을 세웠던 건데 같이 2회 추경 때 감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n○전낙운위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산업과.\n이것은 어떤 이유로 4억 8,750만 원을 증액했죠?\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태안의 남면에 해삼 거점단지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 지역이 최종 예산 확정 후에 공모사업이 선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n○전낙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n○전낙운위원 언제 발표됐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게 작년도 12월 23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n○전낙운위원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 정수시설 지원?\n이건 6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증액이 됐네?\n이렇게 증액시킬 만큼 연초 본예산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한 건가?\n왜 이리 3억 3,000을 증액했어요?\n○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이 부분은 당초에 용수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정수시설하고 취수관이 가까운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염분이 나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염분 나오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2.5㎞가 떨어진 곳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2.5㎞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n○전낙운위원 개별공장에도 이러한 공동 정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n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이게?\n○수산산업과장 오인선(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수산산업과장 오인선입니다.\n마른김 가공용수 공동 정수시설에 대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서면에 17개소에 대한 마른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n그래서 마른김 가공공장에서 지금 현재 맑은 물 정수 관련해 가지고 김을 조제할 때 그것을 민물로 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 있어서, 부사지구에 2008년도에 취수관이 기존에 있던 게 있거든요.\n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정수시스템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정책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물을 취수하다 보니까 염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n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취수를 못하고 2.5㎞ 지난 상류지역에다가 취수관을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n이 사업은 존경하옵는 서천의 조이환 위원님께서 해수부도 올라가시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전낙운위원 조이환 위원 작품이라고요?\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그건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n어촌특화지원센터도 신규로 추가 편성했네?\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예.\n○전낙운위원 왜 이렇게 해양수산국은 1,000억 가지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고 성립전 예산이 많아?\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금년도 6월 달에 해수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n그래서 부득이 현재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n○전낙운위원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 생겼다 해 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구만.\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그게 아니고 어촌에 대한 특화 발전을 위해서 해수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하고 예산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6월 달에 부득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n○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성립전이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도 성립전이네.\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n○전낙운위원 어업인 안전쉼터도 그렇고?\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예, 그렇습니다.\n○전낙운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시점이 본예산 편성하고 안 맞았다 이거예요?\n○수산산업과장 오인선 그렇죠.\n○전낙운위원 하기야 애 밴 데에 다 이유가 있겠지.\n○위원장대리 정광섭 오인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n○전낙운위원 이것 참 지저분하구만.\n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n서해안 유류사고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나와 보세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n○전낙운위원 그런데 서해안유류사고피해 극복 기념행사, 임시주차장 설치, 주변 환경정비 합쳐서 2억 얼마네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예, 2억 7,200만 원.\n○전낙운위원 2억 7,000은 문재인 예산이에요?\n대통령이 안 왔으면 안 했을 것 아니야?\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n○전낙운위원 내가 오늘 오전에 교육위원회가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비 때문에 논산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맞이했는데, 1회 추경에 13억을 요구했다가 다 삭감되고 다시 19억을 올린다고, 20억을 올린다고 현장검진을 나왔는데 내가 어제 가서 그랬어, 쭉 둘러보고.\n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브리핑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시키라고, 학생회장 시키라고.\n자기들이 뭘 불편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제 놈들이 잘 알지 교장선생이 알면 뭘 아느냐?\n그다음에 복도에 빨래를 쫙 꽂아놨더라고, 널어서.\n그래서 “그걸 왜 치워요?\n저래서 리모델링하는 건데.\n그것 그대로 놓으세요.\n그대로 놓고 애들 보고 설명하라고 하세요” 내가 그랬지.\n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윗사람이나 VIP가 오면 처바르고 그러는지.\n정신들 차려야 돼.\n오면 그대로 보여주란 말이지.\n대한민국이 그렇지 뭐.\n그다음에 마무리 공사, 전시 보완 공사 이런 건 10억이네.\n마무리 공사가 3억 3,000, 전시 보완 공사가 7억 해서 10억 3,000인데 이렇게 해 놓고 준공했어요?\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마무리 공사 3억 3,000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덜 했다라고 하면 낙찰가의 차액이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설계변경이 심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다 쓰게 됐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옆에 몰딩을 한다든가 이런 것.\n물론 기본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인물 등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n○전낙운위원 왜 5월에 준공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위원들 현장에 안내를 안 했지?\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너무 그때는 솔직히 미흡해서요, 위원님들 보여드리기가.\n○전낙운위원 도적질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n○전낙운위원 참나 원, 이해를 못하겠어.\n“위원님, 이렇게 개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n왜 못하고 도둑질하듯이 하느냐 말이야.\n그리고 대통령 안 오면, 대통령 초대를 안 했으면 이것 안 했을 거예요?\n○전낙운위원 여기에 순수한 다 도비예요?\n○전낙운위원 태안군은 하나도 안 내?\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태안군도 3,800만 원, 주변정리 중에는 1억 2,700 중의 30% 3,800은 우리가 대고요, 나머지 9,000여만 원은 태안군에서 주변정리비로.\n○전낙운위원 이것 전체가 얼마예요, 증액된 게?\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지금 13억.\n○전낙운위원 태안군이 여기에 얼마 보탠다고?\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거기서 9,000만 원 정도.\n○전낙운위원 이 돈 중에 9,000만 원이 태안군 거라고?\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3,8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태안군 거고요,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우리가 직접 다 할 겁니다.\n○전낙운위원 3,8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라니?\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그 얘기는 아까 주차장 설치비로 5,000만 원, 주변정리비로 3,800 해 가지고 8,800 세워진 것 있죠, 3,800 중에는 주변정리, 태안군에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1억 2,700 중에…….\n○전낙운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2박 3일, 1박 2일 두 번 세 번 써먹고 다시 갈아엎어서 논이나 밭으로 쓸 것 같으면 인접 어디에다 주차시켜놓고 그날 용역 맡은 버스가 왔다 갔다 실어 나르라 이거야.\n그렇게도 해, 행사를.\n임시주차장 설치한다고 해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를 임시포장해서 행사 치르고 그걸 또 포클레인 긁어서 폐자재를 다 처리하고,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n인근의 학교 이런 데 있으면 그리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계속 실어 날라, 순환버스가.\n그렇게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어.\n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3년을 쓴다, 그러면 임대해서 가건물을 지어야지.\n1년 이상 쓴다 그러면 가건물 임대해서 이렇게 짓고 사용하는데 2박 3일 사용하려고 임시주차장을 5,000만 원 들여서 한다?\n하여튼 나는 여러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이 왜정시대에 있던 공무원들 같아.\n아니, 그냥 보여주란 말이지\n뭐가 어때서 자꾸 숨기고 곰보 얼굴에 분칠해 쌓고 이러느냐 말이야.\n13억 처발라 봐야 곰보 얼굴에 분칠하기 아니야?\n행사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n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9월 15일 행사 전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n나는 이게 참…….\n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가 운영하기로 했어, 도가 운영하기로 했어?\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현재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요.\n○전낙운위원 언제, 2000년?\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예, 2000년.\n○전낙운위원 2000년 지났잖아?\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2020년도, 죄송합니다.\n2020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 그때까지 어떤 보완점을 전부 보완해서 2021년부터는 어디서 할 건지를 다시 운영방안을…….\n○전낙운위원 태안군에 넘긴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한다고?\n○전낙운위원 태안군이 받을 리가 있나?\n○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김경환 받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n○전낙운위원 정광섭 위원장님이 군수하면 받을까 원, 받을 사람이 없다.\n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n그건 그렇고 수산물, 수고하셨어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김경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n○전낙운위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장비 구입으로 갑자기 17억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한 이유가?\n○위원장대리 정광섭 성낙천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n이번에 수산물 안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은 현재 서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일부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장비 구입비를 추가로 우리 도에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게 결정이 됐습니다.\n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성 조사 업무관리를 전담 우리가 맡아서 하기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n○전낙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했던 검사를 이제 자체검사한다?\n○전낙운위원 인력은 확보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현재 인력은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있고요, 연구인력을 갖춘 직원이 2명 있습니다.\n○전낙운위원 몇 명이라고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나가 있는 인원이 1명 있고 3명으로 우선 그 업무를 시작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업무가 확대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n○전낙운위원 내가 안전성 조사하는 데를 가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n그래서 국비 지원해서 장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인력 확보가 아주 관건이더라고, 고급인력.\n왜냐하면 수준이 미달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 갖다놔도 분석을 해내지 못하더라고.\n그래서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3명 있고요, 추가로 더 업무를 확장함에 따라서 전문 직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n○전낙운위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셔야지 장비만 덜컥 사다놓는 게 장땡은 아니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알았습니다.\n○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읍·면·동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보면 치과 유니트가 다 썩어문드러지고 있어.\n나 참 어이가 없다만.\n공중보건의 치과를 활용해서 한다고 다 장비 들여다 놓고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씨가 마르니까 그냥 기계가 놀고 있어, 혼자.\n그런 것 보면 참…….\n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 올해 공사 진척이 안 돼 가지고 삭감한 거예요?\n당초 세부 사업명을 바꾸는 건데요, 국가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목이 상이해서 세부 사업명만 바꾸는 겁니다.\n감액했다가 뒤에 세부 사업명을 고쳐서 세우는 겁니다.\n○전낙운위원 아, 동액을 이렇게 편성하시는구만!\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변동은 없습니다.\n국가보조관리시스템 세부 사업명하고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n○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n하여튼 보고 잘 받았고,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도 몇 가지 지적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보태면서 해양수산국 예산 규모상으로 보면 큰 부서가 아닌데 너무 사업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안정감 있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질퍽질퍽해 가지고 의문점이 많다 이거지.\n그런 면에서 신뢰성 있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n이 자리에 계신 각 과장님들, 명확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n어떻게 보면 오늘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 주셨고,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왜정시대의 공무원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n그것은 지금 여기 해양수산국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n그리고 성낙천 소장님!\n올해 2017년도 관리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주는 인건비 올해도 나오지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나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19년도까지 나오나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계속 나옵니다.\n2020년까지 보는데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성을 반납 안 해도 되나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작년에는 이미 추경에 세워서 남는 것은 반납했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해수부에서 주는 인력운영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니에요?\n이 얘기는 늘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따라서 인원 증원이 어렵습니다.\n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요…….\n○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 쓰셔야지, 인력을 받아서…….\n주는 예산도 못쓰고 반납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기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어차피 관리소 쪽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인력 쪽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수산자원연구소장 성낙천 예, 알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n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n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검은태양 코로나 확진자 원더우먼 권순우 블리자드 강지환 고팍스 토트넘 김구라\nㅇㅎ) 걸그룹 망하고 데뷔한 C컵녀 40\n등록일: 2021-06-23 21:45\n조회수: 37935 / 추천수: 0\ncarl1581912178_1414295762.jpg (66.4 KB)\ncarl1581912179_1738598167.jpg (51.7 KB)\n활동하던 걸그룹에서 탈퇴하고 데뷔한 케이스...\n살이 안찌는 체질이라 키150에 몸무게는 35~38키로...바스트는 C컵\n소식을 접한 팬들이 오열하며 한정 데뷔초판을 매진시켰다는 후문이 ㄷㄷㄷ\n오열하며 매진시키다니 역시 팬이군요\nㄴH로남불 님의 최근 게시물\n유머/감동 > ㅇㅎ) 요가선생님이 인정한 성진국 배우의 요가실력\n유머/감동 > ㅇㅎ) 은근 호극호 갈린다는 콜라병 몸매 누나\n유머/감동 > 요즘 여자들 특징\n유머/감동 > 노처녀에게 설계당한 30대 신입공무원\n유머/감동 > 현직판사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되면 일어나는 일\n뽐뿌( https://www.ppomppu.co.kr )에서 발송되어진 메일입니다. ㅇㅎ) 걸그룹 망하고 데뷔한 C컵녀 클릭하시면 원본 글과 코멘트를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451985 ==============================================================\n관망호랑이- / 2019년 데뷔한 슬림 로리계의 샛별, 하지만 의문의 프로필 사이즈 ‘C컵’이...\n관망호랑이- / 일단 배우들의 프로필 컵 사이즈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n0 0 캐리비안의포뇨\n누군지 왜 말을 못함?\n0 0 ㄴH로남불\n나가노 이치카 입니다\n0 0 그대앞에서\n0 2 뚜벅이아빠\n0 43 관망호랑이-\n일단 배우들의 프로필 컵 사이즈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C라고…?’하는 반응이 대부분인데, 풍만한 사이즈라는 것을 인정하는 배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시모토 아리나나 아카리 츠무기가 약속이나 한 듯이 둘 다 C컵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누가 둘이 절친 아니랄까봐).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즈를 재는 측정 수치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맞다고 ‘카더라’를 가동하기도 합니다.\n팩트는 두 나라 사이에 ‘컵 사이즈’를 재는 방식이나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규격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보통 여성의 가슴 사이즈를 잴 때 탑버스트에서 언더버스트를 뺀 둘레를 가지고 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A사이즈가 일본에서는 AA라는 점만 빼면 방식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오히려 이러면 일본의 컵 사이즈가 커야 합니다). 언더버스트의 둘레와 컵 사이즈를 쓰는 방식의 앞뒤가 다른 것(우리나라는 75B로 표기한다면 일본은 B75로 표기)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n다른 점이 있다면 해외 규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용, 규격용 모두 한국산업표준인 KN9404를 씁니다. 다만 일본은 두 가지를 쓰는데, 내수용으로는 JIS L4006을 쓰고, 수출용으로는 유럽 표준용인 EN 13402를 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내수용으로 쓰는 JIS L4006이 속옷 브랜드별마다 재는 방식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이겠죠(그래서 속옷 쇼핑몰 등에는 브랜드마다 컵 사이즈를 재는 방식을 항상 올려둡니다). 다만 이런 저런 차이들이 사이즈의 유의미한 차이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마기시 아이카가 C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조하는 사람은 없죠.\n때문에 배우들의 프로필 사이즈는 사실 뻥튀기를 좀 친 게 맞습니다. 프로필에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재를 해야 사람들이 찾는데다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하고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C컵인 배우들인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프로필 사이즈는 믿지 말라’정도가 되겠네요.\n0 0 깡마른멸치똥\n1 0 뽀블리사랑해\n0 0 이장선거\n이저도면 뽐뿌는 특채로 채용해야 한다.\n0 0 나래상\n@관망호랑이- 일단 아묻따 추천 후 정독합니다.\n0 0 부와오아왁\n0 0 youngjun33\n누가 이렇게 장문으로 설명하지 싶었다가 혹시 그분인가 했는데 역시 선생님이시군요\n0 0 SayGoodBuy\n선생님 덕분에 일본의 바스트 사이즈 재는 방식을 배우고 갑니다.\n일본에 갈 일은 없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n0 1 네크온\n브라 컵설명에 산업표준까지 나와야 할 일인가요 ㅋㅋㅋㅋㅋ 과도한 디테일에 놀랍니다\n@관망호랑이- 와... 진짜 이런 정보까지 바로 ㄷㄷ...\n0 0 음주가무능함\n@관망호랑이- 딸파고 형님 👍\n0 0 _주변인_\n@관망호랑이- 항상 선생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n0 0 똥싸다가지은닉네임\n0 2 흐르는시간\n0 0 프룽\n일본이 대충 우리나라 2단계 위라고 보면됩니다 우리나라 a-일본c\n0 0 산삼팬더\n1 25 관망호랑이-\n2019년 데뷔한 슬림 로리계의 샛별, 하지만 의문의 프로필 사이즈 ‘C컵’이라고 우기는 나가노 이치카입니다. 참고로 같은 결에 있는 현역 로리계의 스타 마츠모토 이치카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지만 2019년이라는 해에 같이 데뷔를 한 공통점이 있군요.\n원래 2014년 ‘베보가!’라는 아이돌 멤버 출신으로, 활동 당시에는 이런 쪽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다가 섹시어필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빡빡한 스케쥴에 자유시간도 허락하지 않아서 컨디션 불량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는데, 1년 뒤 돌연 데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SOD를 통해 데뷔를 했고 본인이 굳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팬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내 사실로 인정했죠. 이렇게 떠들석해서인지, 아니면 SOD의 주력 라인업인 SOD STARS에서 오랜만에 내놓은 로리계열 배우여서인지 초회 한정판은 전량 매진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데뷔 후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돌을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면서 “섹스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컨트롤당하고 빡빡한 생활을 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술회하기도 했습니다.\n데뷔 동기에 대해서 밝혔는데, 베보가 활동 중단 이후 나름 관심이 있던 패션계 쪽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 이 때 AV관련 사무실 관계자가 컨택을 했고, 이전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거부감이 있었지만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 의외로 프로페셔널만 촬영 전개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볼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했고 의외로 마음에 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그리고 초회 한정판이 다 팔리는 바람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n최대 장점은 작고 귀엽고 깜찍하다는 것. 당연히 이쪽 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향저격인 배우라고 할 수 있으며 원래 살이 찌지 않는 몸매라서 체중이 35kg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태생적인 로리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본인도 너무 마르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 섭취로 이를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5월 SOD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고 키카탄으로 전향해 다작배우로의 시동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신작은 알파 마이크 브라보 인디아 129입니다.\n0 0 오빠는호갱님\n0 0 가자미\n0 1 되면내가이러고있겠니\n아무리 봐도 C는 아닌데예..\n키와 몸무게에서 알 수 있듯 워낙 마른체형이라... 거기에 일본식까지 더해져서 그런거 같아요\n0 1 큰왕언니\n근데 C컵은 어디 있나요?\n0 0 그르르륵\n0 0 관리쟈1\n0 0 맞춤법빌런\n호랑이님 왜 안오심?


세계 다섯번째, 국내 최장 6.9㎞ ‘보령해저터널’ 뚫었다 – 세계미래신문 -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 창\n충남 보령시 대천항~원산도 간 양방향 관통…2021년말 개통 예정\n기사입력 : 2019.06.09 18:14\n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길이 6.9㎞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양방향 모두 관통되었다. 사진은 오는 2021년말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 조감도다. <사진=국토부>\n[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길이 6.9㎞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양방향 모두 뚫렸다.\n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77호선 보령-태안 건설공사의 보령해저터널 하행선(보령 방향)을 2019년 6월 10일 관통할 계획이라고 6월 9일 밝혔다. 보령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서 2012년 11월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에 착수한 지 7년만이다. 상행선(원산도 방향) 해저터널은 지난 2월 관통됐다.\n오는 2021년말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은 도로 해저터널로는 일본의 동경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의 봄나피요르드(7.9km) 등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긴 터널이다. 또한 기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북항터널(5.46㎞)보다 약 1.5㎞ 더 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국내 지상터널과 비교해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인제양양터널(10.96㎞), 동해고속도로의 양북1터널(7.54㎞)에 이은 세번째 길이다.\n보령해저터널은 육상구간에서 일반화된 기존 암반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고 암벽 군데군데 죔쇠를 박으며 파 들어가는 공법인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특히, 해저 장대터널을 양쪽에서 굴착하여 중간지점에서 관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상행선 관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행선도 정확히 중심선을 맞춰 관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n보령해저터널 포함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위치 현황. <사진=국토부>\n국토부는 “보령해저터널은 화약 발파 등 대다수의 공종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져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터널을 관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시공과정에서 바닷물 유입에 따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막장에서 단계별로 TSP탐사(전방 200m), 선진수평시추(전방 50∼100m), 감지공(전방 20m) 작업을 시행하고 차수그라우팅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했다.\n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는 국도77호선 미 개통구간인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14.1㎞)까지 총사업비 6,879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말 개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이 포함된 대천항∼원산도 구간(8.0㎞)은 2021년말, 해상교량이 포함된 원산도∼안면도 구간(6.1㎞)은 2019년 12월 각각 개통할 계획이다.\n보령-태안 도로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태안 안면도와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원산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이정기 과장은 “오는 2021년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n자동등록방지 문자입력 77391


중국시장 성공전략 한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이마트 롯데마트 기업소개중국시장 진출 전략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진출현지화 전략\n[기업분석] 이마트(E-Mart) 성공전략 분석 (중국시장 진출 마케팅 전략, 중국 유통 산업의 성장, 할인점 경영의 성공 포인트, SWOT분석)\nEMART 이마트E-mart 기업분석과 중국진출 마케팅사례분석/ 이마트 한국시장 성공사례분석/ 이마트 중국에서의 위기극복위한 전략제안\n중국진출 한국기업사례-오리온 제과 중국시장진출 성공사례,오리온 초코파이의 중국진출,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n중국시장 성공전략,한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이마트, 롯데마트 기업소개,중국시장 진출 전략,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진출,현지화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n롯데마트는 이마트가 대체로 자체모델을 현지화 하여 출점하는 전략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주로 M&A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였다. 롯데마트는 2007년 네덜란드계 중국 마크로(Makro)사 8개 점포를 인수하면서 이마트보다 10년이나 늦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으나, 2008년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타임스(Times)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부문 총 매출액은 2009년 9,914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총매출액 대비 해외부문매출비중 역시 2008년 5.7%에서 2009년 22.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에 해외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적 개선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당기순이익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문 전체로 볼 때 아직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다.\n이마트가 자체점포개발을 선택했다면 롯데쇼핑은 인수 ·합병전략(M&A)방법으로 슈퍼마켓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다. M&A를 택한 결과로 롯데마트의 점포 확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n롯데마트는 첨단 시설과 교통이 편리한 입지, 고품질의 상품을 최저가격에 판매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최신의POS시스템 도입과 자동발주 시스템, 물류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상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여 거품을 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최첨단 할인점이다. 롯데마트는 현재 전 세계 189개의 점포(국내 86개, 해외 103개)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3개국에 진출해 활발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업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국내 유통업체 중 해외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최대 규모이며, 국내/외 점포수를 합쳐 운영 점포수에서도 국내 유통업체 중 1위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점포수보다 더 많은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유통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 했다고 할 수 있다.\n롯데쇼핑은 경영권 승계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외형성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M&A방식을 타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M&A로 인한 점포개수의 급격한 증가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시에 M&A로 인한 덩치불리기에 따른 적자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다국적 대형할인점의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에 따른 치킨게임식 출혈경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n1. 한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 동기\n1) 중국시장 진출의 의의\n2) 중국시장 진출의 동기\n2. 이마트, 롯데마트 기업소개\n3. 이마트 분석\n1) 이마트의 중국진출 현황\n4) 중국시장 진출 전략\n4. 롯데마트 분석\n1) 롯데마트의 중국진출 현황\n5.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비교분석\n6.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쟁우위전략 분석 및 시사점\n1) 경쟁우위 전략분석\n2) 해외기업으로부터의 시사점\n3)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n7.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n중국시장 성공전략,\t한국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t이마트,\t롯데마트 기업소개,\t중국시장 진출 전략,\t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진출,\t현지화 전략\n이마트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n국내 대형 할인점 현황과 외국계 할인점과의 비교 분석\n이마트의 전략분석 및 중국을 비롯한 해외진출과 그 발전전망에 관해 논하시오.\n글로벌 성공 사례 분석(이마트,롯데)_091219\n월마트의 국내 진출 실패 사례 vs 롯데마트의 중국 진출 성공 사례 - 두 기업의 결정적 차이는?


[한국법학원]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나선 봉욱 변호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률가, 우리 사회 불신과 불만의 벽 허물 수 있다” : 한국법학원 뉴스 - 한국법학원\n한국법학원이 지난 10월 20일, 봉욱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진행했다. 한국법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설하고, 이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n올해 첫 강사로 나선 봉욱 변호사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인권국장‧기조실장‧법무실장,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치며 30여 년을 검사로 지내다가, 지난 2019년 대검차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법률가의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는 주제 하에 “일하면서 배우고, 속으면서 성장하는 법률가들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인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들을 전했다.\n■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불예즉폐(不豫則廢)\n봉 변호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법률가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는 제보를 받았을 때 성공 가능성을 신중히 가늠해서 칼을 뽑아야 하며, 변호사는 사건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적합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용에 나오는 구절인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불예즉폐(不豫則廢)’를 인용하며, “법률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립해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n사도 법관 김홍섭의 사상과 신앙에 감명을 받고 법조인이 됐다는 그는, 초임 검사 시절 마음에 품은 다짐이 세 가지였다고 밝혔다. “①내가 처리하는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자 ②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사를 쳐다보지 말고, 훗날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자 ③빛나는 자리에 가려 하지 말고, 어디든 내가 가는 자리가 빛나게 되도록 노력하자” 등이다.\n당시 어린 두 자녀의 아빠였던 그가 한 검사실당 매월 295건이라는 막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과 야근이 잦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경험도 인상 깊다. 미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옛날이야기를 녹음해 놓고 그가 없을 때 엄마가 아이들에게 녹음된 이야기를 틀어주도록 한 것인데, 아빠 얼굴을 거의 볼 수 없던 아이들이 아빠 목소리가 나오는 녹음기를 붙잡고 아빠를 불렀다는 감동적인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n그는 1997년 예일 로스쿨 연수 경험을 정리하여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연수 중에 만난 코네티컷 주의 한 검사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측하는 것을 보고 당시 “그럴 리 없다”고 답변했다는 그는, 이후 실제로 우리나라에 IMF가 닥치자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는가를 실감했다”는 고백을 했다.\n■ 어떤 업무 맡았나...법률 지식만으로 한계 느껴 사서삼경 과정 등 수료하기도\n봉 변호사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때는 IMF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반 토막 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생계형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했고, 그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 시행을 맡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어 반부패 정책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률 지식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성균관대 사서삼경 과정 및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n국제협력 관계를 담당하면서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검찰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과 검찰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 중에는 김승연 회장 등 경영진 10명을 기소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이호진 회장 등 경영진 7명을 기소한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그가 맡은 사건이다. 수사 난이도가 높아서 한화그룹 사건에는 155일이, 태광그룹 사건에는 112일이 소요됐는데, 그는 “차명 계좌, 차명 기업, 차명 부동산 수사의 어려움이란 마치 캄캄한 방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n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소풍 가고 싶다는 아이를 계모가 55분간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갈비뼈 16개가 골절되고 폐가 파열하는 등,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던 사안으로,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그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을 구형했다. 이러한 결정 뒤에는 심도 있는 외국 사례 조사와 여성변호사단체 등과의 협력, 그리고 국민의 뜻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이후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 대응 센터’를 최초로 설립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n한편 봉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검찰은 종래 공안부 역할이 가장 중시됐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30여 년 동안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같은 특별수사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또한 “약자 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세워 선고하고,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 제도와 문화 개선을 이뤄나가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n■ 통찰력의 근본은 ‘겸손’\n변호사 3년 차를 지나는 그가 밝힌 변호사로서의 소망은 △분쟁과 갈등을 풀뿌리까지 해결하는 믿음직한 변호사 △우리 기업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세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 국가로 존경받는 나라 되는 데 도움 △국제 정세 속 국가 이익 지켜내기 위해 역할 할 것 등이다.\n검찰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은 검사의 오만함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지고지선(至高至善) 의식에 있다”면서, “수사단계별 배려와 경청, 존중의 문화를 확립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검찰 시스템과 수사실무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n강연 주제인 ‘통찰력’에 대하여는 “그 근본이 겸손”이라고 했다. 겸손하게 경계해야 다가올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겸손하게 경청해야 상대의 진심을 파악해 현장의 깊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만하면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지만, 겸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면서 “오만한 사람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부하직원들도 직언을 하지 못하여 단기실적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쌓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n그는 법률가의 핵심 역량을 6가지(법리력, 팩트력, 설득력, 관계력, 마음력, 체력)로 제시하면서, 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리력을 위해서는 육법전서와 판례를 즉각 찾아보거나 기록을 정독한다. 팩트력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일에 더하여 30년간 구독해 온 경제신문과 20년간 참여한 독서모임이 도움이 됐다. 설득력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페이퍼를 작성하거나 사서삼경 대학원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며, 관계력을 위해서는 솔선수범과 동고동락의 정신을 새기면서, 먼저 인사하고 피드백 주고받기를 적극적으로 했다.\n마음력을 쌓는 데는 시 낭송도 도움이 됐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가 겸손과 배려,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30년간 화내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도 그의 마음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체력을 위해 그는 매일 10분간 기 스트레칭 체조를 하며, 아침 운동도 1시간씩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n봉 변호사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법률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과 설득력”이라면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률가의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의 불신과 불만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견해를 전했다.\n[한국법학원] 정재민 법무심의관, “아직 법이 채우지 못한 사회의 여백 바라보면서, 법이 미래를 여는 열쇠 될 수 있다고 느껴”


[고견을 듣는다] 이상민 의원 "민주, 진정한 반성없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거지요" - [디지털타임스 모바일페이지]\n[고견을 듣는다] 이상민 의원 "민주, 진정한 반성없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거지요"\n입력 2022-06-16 19:23\n국힘 전당대회 룰 간명하게 잘 만들어… 민주도 권리당원·대의원 비율 조정 필요\n李, 보선에 나온 것도 명분없는 데 당 대표로 나온다면 결국 다음 선거도 망칠 것\n尹대통령 협치 말하지만 野 의원 만난 적 없어… 야당 지도부와 소통시간 늘려야\n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견 인터뷰.\n더불어민주당이 내홍 중이다. 계파별로 나뉘어 방향성을 잃고 중구난방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회 절대다수의 1당이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야 윤석열 정부도 국회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작년 4·7 재보선 패배 이후 지난 대선, 지선에서 3연패한 민주당이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n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소수 의견을 내며 주류를 견제해온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의 여러 현안 해법과 원 구성 갈등 해소방안, 정치개혁 가능성,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여부 등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미스터 쓴소리' '야당 속 야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의원답게 현 민주당의 계파분란을 맹렬히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도 잘하고 말인즉슨 옳은데, 과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달았다.\n이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나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아 이 의원에게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전당대회 룰도 그에게 불리하다. 이 의원은 "한번 이준석 같은 돌풍을 일으켜 볼까도 싶은데, 권리당원이 떡 버티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n이 의원은 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당론에 따라 찬성했지만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모질게 비판했다. 최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 의원의 그런 행동을 헌신이라고 하자, 그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다. 법사위원원장 갈등으로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는다고 잘라 말했다.\n이 의원과 대화를 하다보면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순간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당파적 이익보다는 '경우바른 것을 좇는 소신 판단'에서 나오는 발언 때문일 것이다. 강성 당원들이 '국힘으로 가라'고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럴수록 당내 입바른 소리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실에서 가졌다.\n-당이 시끄럽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 당내 친(親)이재명 세력이 반(反)이재명 세력을 지칭하는 말) 얘기를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요.\n"당내 계파가 온존해 있는 상황에서 당 분란이 생기니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어제(8일)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 총선까지 불과 2년도 안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안이합니다.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쫄딱 망하는 게 예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n-의원님도 SNS를 통해 모든 계파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 위원장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요.\n"상황이 절박하면 그에 맞는 절박한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특단의 비상한 의지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냥 뭐 '수박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 이 정도에 머무르니까 조금 한가하다고 봅니다. 우 비대위원장이 각 계파들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계파가 찌들어 있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요. 2년 후 총선 승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깨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말로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를 보여야 했습니다."\n-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 정도로 심각한 분란에 휩싸여있는지 모르거든요.\n"처럼회, 민평년, 민주주의 4.0, 더민주, 더미래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이름이야 연구나 공부 모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계파 모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 비대위원장이 그건 안 했거든요. '수박' 말하지 말라고 그냥 공포탄 하나 쏜 게 아닌가 합니다."\n-우 위원장으로서도 비대위원장 맡은 지 며칠 안 됐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n"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선에서 대패하고 절박한 상황에 몰린 원인 중 하나가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 아닙니까? 분명히 국회법에 정해진 안건조정제도라는 걸 위장 탈당을 통해서 편법으로 변칙적인 꼼수로 무력화시킨 것이잖아요. 잘못한 만큼 그에 해당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복당을 허용하면 안 되죠."\n-의원님도 당론을 따른 것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판하면 당내 동료 의원들이 안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n"저는 우상호 위원장이 민 의원의 복당을 불허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헌신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게 헌신인지 당을 망치는 것에 기여했는지 올바르게 평가해야지요. 대체 그게 어떻게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형배 의원이 한 행위는 한국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반(反)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국회법도 무력화시켰고요. 그것을 오히려 헌신했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n-그런 말씀을 당내에서 하십니까? 당의 지배적 여론은 아닐 텐데요. 쓴 소리를 하니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n"비상식적인 불합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우 위원장이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 민형배 의원에 굉장히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변명의 여지없이 그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n-당대표 선거에 나가실 겁니까.\n"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렇게 강성들이 버티고 있으니 엄두가 안 나요. 만약에 투표 룰이 민심 50% 여론조사 50%면, 한번 이준석 같은 돌풍을 일으켜 볼까도 싶은데, 권리당원이 떡 버티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n-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고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서 힘을 얻으시면 되지 않습니까.\n"국민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제 정책적 방향과 뜻을 보면 국민의힘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요."\n-현재 5선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몇 번째인가요.\n"박병석 전 의장이 6선으로 딱 한 사람 있고 5선이 민주당에서는 한 7~8명, 국민의힘은 서너 명 될 거예요."\n-22대에도 당선되면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되시겠네요.\n"민주당이 1당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웃음)"\n-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n"(웃음) 저는 국회의장이 2년이라는 제약된 임기가 있고 양당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이잖아요.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건건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n-의장은 재임할 때 당적(黨籍)을 떠나잖아요.\n"그렇죠. 특히 지금 과도기 법이나 마찬가지인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의장의 역할이 요구됐는데, 그냥 흘려보냈어요. 우리나라는 선거법을 제대로 개혁해서 소위 말하는 다당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양당의 기득권 구조는 강제된 선택의 결과예요.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찍는데, 국민의 힘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싫어서 찍는 겁니다. 지금 양극단의 극렬한 대립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구조에서 기득권이 온존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강요된 선택을 하지 않게끔,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 다당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힘이 대폭 축소가 돼야 맞습니다. 이런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을 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혁명적으로 하고 싶습니다."\n-다당제의 장점이 무엇인가요.\n"연합정치가 가능하고 정치적 파트너십도 유연해져요. 국민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어떨 때는 A당 찍었다가 어떤 때는 B당 찍고 또 이 당이 잘못하면 C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양당제에서는 양극단의 강경파들이 과다 대표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전체 의견이 왜곡돼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그냥 양당을 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 폐해를 고치려면 좀 착한 사람이 목소리는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제도를 바꿔야 해요. 제도를 바꿔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야 해요."\n-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부터 3·9 대선, 6·1 지선까지 내리 세 번을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n"정말 민주당의 문제는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계파 폐쇄주의, 패거리 정치, 팬덤을 이용하는 선동정치, 또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힘자랑을 하는 오만 불손한 태도, 그래서 입법 독주하고 내로남불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입니다."\n-민주당의 최다선 국회의원 중 한 분으로서 너무 당에 대해 매몰찬 거 아닙니까.\n"그래서 저보고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합니다.(웃음) '수박 같은 놈아 국민의힘으로 가' 이런 문자가 난무해요."\n-8월 전당대회 룰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n"현재 당대표 투표 비중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입니다. 복잡합니다. 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책이 많잖아요. 자신 없는 조직일수록 규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아주 간명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당원 50%, 일반국민여론 50%잖아요. 당심과 민심을 같이 두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준석 돌풍'이 나올 발판이 됐던 거죠. 우리 당 방식으로 했으면 불가능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당도 50대 50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쪽에 많이 모여 있고 영남은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의원 제도를 두고 지역적으로 균일하게 표의 대표성을 갖게끔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n-당대표 주자나 진영에서 유·불리를 따져 대의원 비중을 줄이거나 국민여론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n"대의원보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고, 간접 민주주의를 하느냐 직접민주주의를 하느냐 방식의 차이지, 어느 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판가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호남의 지역적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야 권리당원 50%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덤의 폐해가 권리당원으로부터 기원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극단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쪽에서 강성 당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의원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자기들 일방적 얘기입니다."\n-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n"나오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죠.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말했는데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민주당원이거나 아니거나를 떠나 국회의원 보선에 나온 것도 참 명분이 없는 건데, 당 대표까지 하신다면 결국 다음 선거도 망칠 수 있습니다."\n-친 이재명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데, 비판을 심하게 하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 손해를 본 것 같아요.\n"제가 당내 의장 후보 선거에서 두 표를 받았어요. 강성 당원들이 저를 조롱하려고 '이'자를 아라비아 숫자 '2'자로 써요.(웃음) '그 두 표 중 한 표는 당신이 찍은 거 아니냐'고 조롱하는 문자도 와요. '큰 벌 받는다'는 말은 오히려 점잖은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당신만 권리당원이냐? 나도 권리당원이다.' 한국 사람이 다투다가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당신 몇 살이야'는 말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물어보죠. 당신 입당 언제 했냐고, 당비 얼마나 냈냐고요. 그러면 깨갱하고 말을 못해요.(웃음)"\n-다음 번 선거가 2024년 4월 총선인데, 그 전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분열이나 분당으로 정치개편이 일어나 제3, 제4 당이 나올 수 있을까요.\n"저는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관성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별로 바뀔 여지가 없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분당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지만 분당할 동력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분당할 동력도 없어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에요. 옹기종기 모여서 병아리 새끼처럼 따뜻한 햇볕 쬐면서 폭삭 망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n-그런 위기의식을 동료 의원들도 갖고 있을 텐데요.\n"긴가민가 하는 의원들이 있죠. 문제는 실행이죠. 힘을 모아 지금 당을 끌고 가는 주류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희망이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세력화가 안 되니까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쓴 소리 하고 싫은 소리 하고 있지만, 이상민이 또 말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저 혼자 달랑 있어가지고는 대안 세력이 안 돼요."\n-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야당도 건설적이어야 하는데요.\n"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죠.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이 실망스럽고 지지를 못 받으면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민주당의 견제를 의식하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정치가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넘어가려 하고, 심지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식의 해괴망측한 얘기나 하고 있고, 진정한 반성을 안 하면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후 총산에서 쫄딱 망하는 거지요."\n-법제사법위원장을 양당이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n"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다른 당이 맞습니다. 저도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2014년 6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을 했어요. 당시 의장은 여당의 정의화 의원이었어요. 그 관례에 따라 당연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지켜야지요. 이제 와서 전임 원내대표가 현 원내대표 소관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약속은 승계해야 합니다."\n-그런 말씀하시면 또 당내 비난을 받을 텐데요.\n"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정도로 아니까요.(웃음) 당의 폐해와 내로남불, 위선을 부셔야 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폭탄 발언을 할 겁니다."\n-윤석열 정부가 여러 개혁과제를 실행하려면 법 개정이 따라야 하고 민주당 협력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까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n"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들을 언제 만나 협조를 구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부탁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공식적으로 그냥 협치가 있어야 되고 여소야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러나 저는 그게 다 뻥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행령 건도 그렇고, 지금 여야 갈등이 얼마나 많나요? 윤 대통령은 당에 맡긴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 아닌가요? 최고위의 정치인이죠.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의 정치적 리더죠. 그러면 자신의 입장도 있을 테고요. 또 출근 시간에 한마디씩 하잖아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들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n-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야당 의원들을 만나 현안을 얘기한 적이 없었네요.\n"어쨌든 원 구성이 되면 입법 관련 현안이 계속 탁자 위에 오를 겁니다. 대통령이 당에만 맡기지 말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해야 돼요. 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끊임없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어요.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가려면 어쨌든 국회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윤 대통령이 국회로 찾아가거나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올 수도 있고, 소통을 늘려야지요. '브로커' 볼 시간에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김치찌개, 소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럼 김치찌개집에서 만나든지, 형식은 얼마든지 있잖아요."\n-21대 국회 임기가 절반 남았습니다. 개혁입법이 좌초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책임의 화살이 올 텐데요.\n"정국을 주도한다는 것은 무조건 발목 잡아서 못하게 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요. 입법부의 제1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야죠. 어떤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건 안 된다고 딱 얘기하고요. 뭉개지만 말고 속도감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뭉개잖아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관료주의 젖어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에이블뉴스 - 더 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아이들을 만나다\n더 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아이들을 만나다\n음악치료사 8년, 아이들에게서 삶의 이유 배워\n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14 14:37:02\n내가 음악치료사로 일한 지는 팔 년이 조금 넘는다.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아들이 노래만 불러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단지 아들을 직접 가르쳐보려는 목적으로 치료사 과정을 공부하였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복지관이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n아들이 아홉 살 때까지도 자발어를 표현하지 못했던 중증발달장애였고 온종일 일상의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습하고 공부했기에, 여러 장애학생들을 대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n오히려 치료실 안은 교육적 과정과 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초기 몇 회기 동안 관계만 잘 형성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정되게 발전되므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일상생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었다.\n그래서 40분 수업 후 10분 상담으로 부모님들을 만날 때도,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들을 더 가까이 파악하고 조언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 부모님들과 신뢰가 형성되면 아이에게 함께 집중할 수 있으므로, 생활 속의 치료로 이어져 발달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n그런데, 가족들이 아이 한 명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다. 조부모 가정 또는 부모도 발달장애이거나 만성질환 상태인 가정, 그리고 생활시설에 의탁된 아이들의 경우가 그러하다.\n이전까지는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정보를 통해서만 막연히 시설이 열악하다거나 혹은 천사 같은 아이들과 선생님들만 있을 거라고 단순히 여기다가, 직접 복지현장을 왕래하면서 내가 가졌던 선입견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상황들을 알아가게 되었다.\n생활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의 사연은 여러 가지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영양이나 위생, 그리고 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아이가 시설에 입소한 후,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낯을 가리고 예민했으나 일 년 정도 지나서는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표정과 행동도 밝아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만성질환 상태의 아버지와 살면서 치료나 교육이 되지 않아 떼쓰고 우는 것으로만 해결하려던 아이가 안정된 태도와 표현이 가능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n명절이나 방학 때는 원가족에게 돌아가는 긴 외출도 가능하므로 아이들은 드라마처럼 따뜻한 가정을 꿈꾸며 그 날들을 기다리는데, 막상 며칠 간 다녀와서는 얼굴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깔끔한 새 옷에 고급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갔었는데 돌아올 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언어표현이 가능한 아이들은 실망감을 말하기도 한다.\n“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기분이 어땠어?”\n“그냥 그랬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TV 보고 ...”\n“음식은 뭐 먹었어?”\n“라면 먹었어요. 엄마는 술 마시고요.”\n경계선급의 지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은 혼란스런 가정 속에서 상처가 더 깊게 각인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자존감의 문제로 갈등하게 된다. 그나마 차선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적어도 폭언이나 방치 등 불안정한 환경을 벗어나 적절한 영양식단과 의복관리, 규칙적인 생활의 안정 등을 얻을 수 있다. 일 년, 이 년, 그리고 성인기까지 심리적 안정과 적절한 교육을 받은 후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하는 사례들도 있다.\n물론 복지시설이 최상의 환경은 아니다. 위기 가정에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차선으로서의 대안이며, 위기 가정이 아니더라도 장애아를 키우면서 심리적 수용이나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불안정한 가정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은 환경이라 볼 수 있다. TV 뉴스에서 간혹 보도되는 극단의 사건들은 지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의 시설들은 안정되고 인격적인 관계들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영양사, 간호사, 언어치료나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되어 규칙적인 건강관리도 병행된다.\n다만 보육사 한 명이 동시에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을 돌봐야하기에, 종일 대소변 묻은 빨래를 처치하고, 학교과제와 준비물을 챙기고, 바깥놀이와 식사지도와 함께 아이들 간의 다툼을 해결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지치기 쉽다.\n기초생활비는 정부에서 지원되지만, 개별적 재능과 욕구를 채워주려면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여야 하므로, 시설마다의 차이도 크고 불안정한 복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n그리고 인권적 측면에서 단체생활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 취향 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래에는 그룹홈 등 일반주거 형태로 복지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와 재활이 병행되는 주거환경이 점차적으로 마련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n나는 치료사로서의 일을 통해 위기 가정의 문제와 복지시설의 현실 그리고 자립형태의 대안까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단지 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장애극복을 이루려던 좁은 시각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n십여 년 전부터 마라톤과 수영, 음악과 미술 등의 각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으로 발달장애인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렸던 선배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최근에 아들과 둘이서 수차례의 전국도보로 중증발달장애인의 실상을 알렸던 아버님께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며칠 전 경찰공무원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죽음을 택한 사건, 그러한 일들이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드물지 않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n자녀 나이 스무 살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교육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 이후 60, 70세까지 이르는 긴 성인기는 늙어가는 부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즉, 위기 가정의 범위는 장애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으로 자연히 확대된다.\n그렇기에 이제는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절망으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움켜잡게 해서는 안된다. ‘넌 나보다 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를 외치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놓고 떠나야 한다.\n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줄 알았다. 그런데, 더 약하고, 더 소외되고, 더 아픈 아이들이 매일 내게 다가와 해맑은 미소로 삶의 이유를 가르쳐주었다.\n‘그래, 너희들이 행복한 세상에서는 아무도 불행한 이가 없겠구나. 너희는 말하지 못하고, 글도 모르고, 남들 위에 설 줄도 모르지만, 존재 그대로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주는구나. 너희들, 나의 가장 약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곧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로구나!’


[인천] 거지는 ‘하느님의 배려’\n조회수 | 2,277\n신학생 시절, 성서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할 직업도 수입원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사셨나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수준 낮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티를 팍팍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 교수님은 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빌어먹고 사셨지! 우리 신부들도 빌어먹고 살아야하는 거야, 그렇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제의 삶은 ‘빌어먹는 삶’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n빌어먹는 삶! 쉽게 말해서 ‘거지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지”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거지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지를 “하느님의 배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족 간의 자선이나 선행을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일부로 여기며, 그 계약을 자주 이행하기 위해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을 거지로 발탁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사회에서 거지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구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동족들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받은 거지는 학문을 연구해야하며, 동족이 핍박을 받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 랍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거지가 정신적 선행으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의 모든 것”, 71~77 참조).\n이렇게 보니 사제의 삶이라는 것이 거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쩌면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다운 거지, 진짜 거지처럼 살아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이 주는 물질적 혜택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신자들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함께 들어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고 살아야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니 완전 거지와 똑같습니다.\n사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준비해주신 ‘거지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저 받고 살며,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도움으로 살아 숨쉬고,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느님 덕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 거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지로서의 의무를 망각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주신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들이면서 이웃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해결해주어야 하는 거지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n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느님의 참된 거지가 되어 그동안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n인천교구 김성훈 신부\n“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n오늘 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하고 묻는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그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간다. (마르 10, 17-30참조)\n가을인가보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빨갛게 노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대부분 사람들은 예쁘다 한다. 누구는 처절한 몸짓이라고 한다. 초록 잎 그대로는 겨울을 날 수 없기에, 살 수 없기에 잎을 떨구기 위해 광합성을 멈추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나무 생각이 났다. 생명을 얻기 위해 제 몸을 버리는 나무. 나는 어떤가.\n작년에 본당을 떠난다고 신자들이 승용차를 사주었다.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냥 받기에는 너무 큰 선물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차를 되팔고 돈을 돌려보내고 지금의 차를 사고… 수선을 피웠다. 그래도 내 형편엔 과분한 차다. 재산목록 1호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n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뜻 자동차를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 제 땀 흘려 산 것도 아니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버리지 못한다. 오히려 사제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신자나 가족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찜찜한 상황을 탓한다. 사목에 필요한 차를 사제 개인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교구나 본당에서 본당 전용차를 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도자들이 같이 이용하면 어떨까 등등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먼 핑계나 댄다.\n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참에 정리해 봤다. 내 수입에 비추어 많은 돈이 있다. 이 역시 안식년 때 쓰라고 가족과 신자들이 모아 준 돈이다. 주님은 이것도 다 내놓으란다. 망설여진다.\n내놓기에 앞서 이것 역시 받아도 되는 거였던가. 세상에서 오가는 갖가지 봉투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 하다가 막상 내가 받을 때는 별 원칙 없이 받아놓고 ‘좋은 데에 쓰지’ 한다. ‘필요한데 유용하게 쓰겠다’하며 옹색한 변명이나 한다.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알면서도 내놓기 싫은 거다. 언제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울해진다.\n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재물만일까. 과연 내가 신부가 아니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이름에 매이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사셨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주위로부터 신부라고 이런저런 대접을 받는다. 그런 대접에 익숙해져 당연시한다. 나도 모르게 내 쪽에서 그런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사제라는 이름을 움켜쥐고 있는 거다. 버려야 할 게 참 많다. 부끄럽다.\n▶ 김영욱 요셉 신부\n애착을 버려야 보이는 하느님 나라\n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재물들과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많은 물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재물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매여서 그 재물들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그 재물들을 주워 담느라고 허리가 휘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n“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n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팔라고 하십니다. 팔아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은 밭에 묻힌 보물(마태 13,44)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고 또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가끔은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가짜 보물, 즉 사이비, 이단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 보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사야 합니다. 그 땅이란 바로 씨, 즉 하느님의 말씀이 뿌려질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곧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허황된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n또한“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 하나하나에는 애착이 붙어있습니다. 그 애착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나갑니다. 그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느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n교우 여러분, 재물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악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마음을 다 줘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마음, 즉 하느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곧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지혜 7,11)입니다.\n인천교구 한태경 바오로 신부\n[인천] 죽은 나무에 꽃이 피려면\n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여쭙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지상에서 보통 100년을 살다가 죽어지는 그런 목숨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하러 ‘영원한 생명’을 묻습니까?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기에 말입니다.\n죽은 나무에 꽃이 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n한 10년이면 되겠습니까? 한 100년쯤? 혹 1,000년쯤?\n혹시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의 시간이?\n죽은 나무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꽃을 피우는 것이 쉬울까?\n스러져 한 줌 흙이 되는 것이 쉬울까?\n죽은 나무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은 나무의 겉을 물감과 페인트로 칠하여 살아있는 나무처럼 그릴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꽃을 달아 예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죽은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로 보이게 하려고 겉을 꾸민 것이지 죽은 나무가 살아서 꽃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n만일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드는 것(구원되는 것)이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음을 안다면, 인생으로 주어진 100년이 ‘찰나’와 같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원’이란 무한정 길게 늘어진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자기에게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음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n‘영원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집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되고, ‘따름’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n► 인천교구 송재훈 마르코 신부\n[인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n▦ 인천교구 조명연 신부 : 평화신문 2018년 10월 14일\n[인천] 성경과 가난한 사람들\n누구나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 신앙인에게 궁극적 삶의 멸망은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느님 나라에 들어서는 것 일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다. 나눔의 실천이었다. 그가 요즘 어떤 부자들처럼 비영리재단을 세우거나 기부를 통해 가진 것을 나눴더라면,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프랑스어로 ‘귀족은 그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를 실천 할 마음이 있었다면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재물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빈도 없었다. 이어서 제자들도 놀랄 만큼 단도직입적 선언을 하신다. 그렇다면 가난해야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n성경 이 말 하 는 가난은 두 가지이다. 구약성경에는 가난을 지속적이고 고통스런 악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많이 있 다. 특히 예언자들은 일체의 사치와 낭비, 빈민들을 생겨나게 하는 모든 여건을 단죄(이사야 3,14 / 호세아 1 2 , 8 / 미가 3 , 9-11) 할뿐 아니라 가난의 고착을 방지하는 구체적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레위기 23 , 22 / 신명기 24，19-21). 이렇게 볼 때 물질적 가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n가난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은 ‘아나윔’이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원전 7세기경 스바니아 시대부터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아나윔)’ 라고 불렀는데 (스바 3,12) 이때부터 가난한 자라는 용어가 정신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정신적 가난이 하느님께 가는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편도 이 종교적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그이를 찾는 자들이고(9，11;34，22) 의로운 이며 완전한 이요 성실한 이들(37,16-18.28)임을 천명하며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드높인다. 이 가난은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겸 손， 복종， 헌신하는 정신적 순박함을 뜻한다. 마태오 복음도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온 전히 바치는 심성으로서의 정신적 가난을 강조했다.\n성경에서는 물질적 가난을 바람직한 상태로 보지 않았다. 더 나아가 타인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거나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사람은 하느님나라와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자신을 비우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정신적 순박함으로서의 가난이 성취된다. 하느님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인 것이다. 상대의 물질적 대박을 기원해 주고， 법정 스님이 입적한 날 그의 가 최고 경매가를 갱신하는 아이러니한 자본의 시대 한 가운데에서 재물과 정신적 순박함으로서의 가난에 대해 깊 이 생 각해 보면 좋겠다. 가져서 누리는 기쁨 보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아직은 우리에게 더 크지 않은가.\n▦ 인천교구 홍현웅 바오로 신부 : 2018년 10월 14일


[서울신문] [서울광장] 정의당, 더 정의롭게 싸워라/이종락 논설위원\n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새 선거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최대 수혜 정당이 정의당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진보정당 최초의 교섭단체 구성(20석)까지 기대해 봄 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적자 논란을 벌이는 열린민주당 등이 난립하면서 정의당의 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6~20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3.7%로 떨어졌다. 23~27일 조사에서는 4.6%로 다소 반등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인 7.2%에는 한참 못 미친다. 노회찬 전 의원이 별세한 직후인 2018년 8월 첫 주에 14.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n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치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4가지 정도를 꼽는다.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의 정체성 상실 △지역구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의당을 지지하는 교차투표에 대한 몰이해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체에 대한 오판 등을 거론했다.\n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에 넣지 않았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위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한 탓에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었다. 정의당의 청년 후보들로 꾸려진 청년선거대책본부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이 보인 태도를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했을 정도다. 정의당 지도부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교차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ㆍ정의당 지지층은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쪽에 힘을 실어 주는 성향이 강한데 정의당 지도부가 아직도 환상에 빠져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 20%가 정의당을 지지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싸움이 전개되면서 열린민주당으로 대거 빠져나가 당 지지도가 5%도 안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노 전 의원의 별세 이후 1000여명이 정의당에 입당했지만 그중 60~70%는 친문(문재인 지지)세력이라는 얘기도 있다.\n비례대표 선정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정의당엔 악재다. 비례대표 6번을 받았던 신장식 후보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논란 끝에 사퇴했다.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은 여전히 정의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 선거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몰이해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후보를 같이 낼 경우 지역구에 한 명이 당선되면 비례대표제에서 의석 한 개를 뺀다. 이런 제도의 맹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낸 소수정당이 불리하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부린 민주당과 통합당에 유리해 거대 양당의 대결을 고착화했다. 결국 정의당 지도부는 거대 정당의 과잉 대표성을 막고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이상만 추구했지, 새로운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던 것이다.\n사정이 이런데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 심 대표는 지난달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역구 후보 단일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20대30 정도로 전략투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중앙무대에서는 “인위적인 정당 간의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중전략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n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정치 전문가들은 “정의당이 원리원칙으로 돌아가 진보정당의 가치와 필요성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차피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정치가 심화될 게 뻔하고, 모정당과 비례위성정당들 간의 주도권 다툼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은 색깔을 더욱 강하게 내야 한다. 거대 정당이 품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농민, 청년과 여성, 소외된 약자들을 정의당은 여전히 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정의롭게 싸워야 한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목매는 어정쩡한 자세보다는 제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당하게 말이다.


유튜브는 음모론을 포함한 비디오를 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ntags : #가짜정보, #규제, #유튜브, #음모론, #인터넷 2019년 1월 31일 | By: jisukim | IT | No Comment\n지난 25일, 유튜브는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해를 끼치는” 비디오가 덜 추천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튜브가 음모론과 극단주의를 증폭시킨다는 비판에 따른 변화입니다.\n이 변화는 사용자들이 다음에 볼 비디오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유튜브의 추천 기능에 대한 염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추천은 사용자의 흥미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해당 추천 기능은 유튜브가 사용자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되고 거짓을 포함한 콘텐츠로 이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n회사는 무엇이 해로운 거짓 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를 제공했죠: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적인 거짓 치료법을 홍보하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거나, 9/11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뻔뻔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는 비디오들”\n유튜브는 콘텐츠에 관한 회사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경계에 있는 콘텐츠”에도 변화를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n회사 대변인은 무엇이 경계선에 위치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비디오를 추천 기능을 통해 발견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변화가 1%보다 작은 비디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n“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플랫폼상 자유로운 발언을 지키는 것과 사용자들에 대한 책임감에 부응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이 변화가 플랫폼에 있는 비디오 자체가 아니라 추천 기능에만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며, 블로그 포스트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n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실제 세상에 영향을 주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선전이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올라오고, 증폭되는데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한 예는 2016년 퍼져나간 “피자 게이트”로 알려진 음모론입니다. 해당 음모론은 힐러리 클린턴과 코멧 핑퐁이라는 음식점이 아동 성 착취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유명한 보수적인 거짓 뉴스죠. 결국 이를 믿은 사람이 식당에 총격하게끔 만들었습니다.\n또한, 유튜브는 지난주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전을 따라 하는 “위험한 도전과 장난 (Dangerous challenges and pranks)”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n조지타운 민권 클리닉의 변호사 앤드류 맨드라라는 추천 기능이 해로운 비디오나 신념을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클리닉은 보수 논평가 알렉스 존스와 그의 사이트 인포워(infowars)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백인 우월론자 집회의 반대쪽 시위자인 브레넌 길모어에 대한 욕설과 직접적인 공격을 존스가 이끌었다는 혐의였죠.\n맨드라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이건 에코 챔버(echo chamber)입니다. 피드백 고리 같은 거죠.” “유튜브는 편견을 강화하는 잘못된 정보만을 계속 주입 받는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n유튜브의 발표는 회사 정책의 단순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넓은 영향력 범위를 고려하면 작은 변화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맨드라라는 덧붙입니다.\n맨드라라는 존스의 길모어에 대한 공격의 청중을 만들어낸 주요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브레넌의 삶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중의 압력으로 유튜브, 페이스북과 다른 기술 기업은 존스의 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n금요일, 무성한 음모론과 욕설의 대상이 되어온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피해자의 아빠인 레니 포즈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첫 번째 기업이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라고 말했습니다.\n그는 지금까지 유튜브가 플랫폼상 “거짓 콘텐츠”의 90%에 조치를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바꾼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n전문가들은 음모론을 소비하는 독자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변화가 오히려 추종자나 검열이 음모론의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더 믿게끔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n음모론 전문가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조셉 우신스키는 “이런 변화는 음모로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 새로운 변화가 유튜브의 기준과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입니다: “만약 어떤 콘텐츠가 “경계선”에 위치한다면 그건 선을 넘은 건가요? 누가 그 선을 정하나요?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는 누가 결정하나요?”\n(가디언, Julia Carrie Wong & Sam Levin)


퇴직금 미지급 약정 근로계약서 효력없어 - 김해뉴스\nupdated. 2019.6.17 월 00:04\n퇴직금 미지급 약정 근로계약서 효력없어\nHOME 뉴스 경제 노무Q&A\n게재 2010.12.14 16:57\n문) 당사는 종업원 87명이 근무하는 식품회사로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많아 생산직 종업원들의 이직이 많고 농촌지역이라 종업원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초 현장 반장이 갑자기 사직하면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경력자를 채용하고 3월 20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사는 종업원들이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전체 종업원들과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채용한 반장에게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했으나, 반장은 부양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 없이 급여를 높게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해 반장의 요구사항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0년 10월 중순경 반장이 관리부장과 말다툼 끝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반장이 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n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4조,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령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퇴직금 없이 급여를 올려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로서 반장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도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n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속근로 1년후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매년 중간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나 노무부서장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설득을 시켜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n배병호 노무사의 다른기사 보기\n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절차' 새 국면\n김해시 2019년 상반기 승진 내정자 명단\n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9년 6월 둘째 주\n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착공, 김해 동·서 균형발전 ‘본격화’\nno image김해시 2019년 상반기 승진 내정자 명단\n봉황동에 영화후반작업시설 들어선다\n‘내방 가사’ 찾기 경찰 수사 불발\n"가야 역사 돌아보며 도시 야경에 흠뻑 젖는 시간"\n1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절차' 새 국면\n2 김해시 2019년 상반기 승진 내정자 명단\n3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2019년 6월 둘째 주\n4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착공, 김해 동·서 균형발전 ‘본격화’\n5 여름철 성형은 피해라? 매몰 쌍꺼풀은 잘 풀릴까?\n6 알레르기 결막염\n7 술 마시고 신고, 업주 울리는 간 큰 청소년들\n8 코코드론-건설공고 드론 업무 협약\n9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장수하세요~"\n10 무한도전 김태호PD, 유튜브 시작… "우리만 보기 아까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