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n2011.09.15 03:45:35 (*.164.179.6)\n타법개정 2011.04.14 (법률 10599호) 국토해양부\n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2011.4.14>\n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n7의 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n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n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08.2.29, 2009.2.6>\n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⑧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n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n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n6의 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n7의 2. 삭제 <2009.4.22>\n7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n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2.6>\n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2.6>\n⑥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4.14>\n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n⑧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n⑨ 삭제 <2009.4.22>\n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n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4.22>\n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n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n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n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n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n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n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9.2.6>\n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n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n②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ㆍ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n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n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n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18>\n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n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2011.4.14>\n2의 2.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n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n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n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n① 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n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n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n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n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n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n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n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n⑦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3.21, 2009.2.6>\n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2009.2.6>\n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n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ㆍ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2009.2.6>\n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n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9.2.6>\n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n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n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n⑤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9.2.6>\n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n2의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n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n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n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n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n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n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n5의 2.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n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n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n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n⑥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ㆍ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n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n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n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n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n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18>\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n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n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n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n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n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n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n②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2009.2.6>\n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n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09.2.6>\n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n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n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n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n10.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n1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n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n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n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n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n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n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n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n② 삭제 <2009.2.6>\n③ 삭제 <2009.2.6>\n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n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n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n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9.2.6>\n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n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n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n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n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n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n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n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n9의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n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n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n⑤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n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n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n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n④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n①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2.6>\n②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21>\n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n④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n4의 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n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7조(민법의 준용 등)\n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n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n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n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n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n⑥ 삭제 <2009.2.6>\n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n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n①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n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n7의 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n8. 시행규정(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n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n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n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n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n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ㆍ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n⑥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재건축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n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n①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n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n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n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18,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1, 2008.3.21, 2009.1.30, 2009.2.6, 2009.6.9, 2010.5.31, 2011.4.14>\n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n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n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n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n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n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n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2009.6.9>\n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n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n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n④ 시장ㆍ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n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9.2.6>\n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n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n제34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n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2.6>\n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내ㆍ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9.5.27>\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9.5.27>\n③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5.27>\n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n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n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n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n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n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18>\n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개정 2009.2.6>\n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n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5.27>\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n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있다.\n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n사업시행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n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n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n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n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n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특례)\n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n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국토해양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1.4.14>\n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n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n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n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n2. 시장ㆍ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n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개정 2008.3.21>\n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n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n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n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n⑤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9.2.6>\n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n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②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n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n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n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n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n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n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n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n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n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n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n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n7. 삭제 <2005.3.18>\n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n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n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n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n⑥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1.15>\n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n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n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n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n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n제50조(주택의 공급 등)\n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n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09.5.27>\n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4.22>\n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8.3.28, 2009.2.6>\n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 제4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3.18, 2008.3.28>\n⑦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n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n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2009.2.6>\n② 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n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n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④ 시장ㆍ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n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n①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ㆍ군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n②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는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④ 제32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9.2.6>\n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n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개정 2008.3.21>\n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n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n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n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n②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n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n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n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n② 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11.4.14>\n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n④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n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n① 시장ㆍ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n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n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n제63조(보조 및 융자)\n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3.18>\n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n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n1. 제35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공가)관리비 등의 비용\n2.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n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제7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n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n①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2.6>\n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n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n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n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n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21>\n제66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n① 시장ㆍ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n③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n④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n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n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n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제68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n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9.1.30>\n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2.6>\n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n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ㆍ도조례 또는 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n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6.12.28, 2009.2.6, 2010.4.15>\n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n가. 동의서 징구(징구)\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n제7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n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n제7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n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12.28, 2009.2.6>\n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n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n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9.2.6, 2010.4.15>\n2의 2.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n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신설 2005.3.18>\n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18>\n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n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n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n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n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n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n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n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5조(자료의 제출 등)\n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ㆍ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n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n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n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n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④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③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n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n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n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n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n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n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n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n제8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n① 시장ㆍ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n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n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n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n④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n①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n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3.28, 2009.4.22, 2010.12.27>\n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n2의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n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2009.2.6>\n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n제82조의2(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n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83조(권한의 위임 등)\n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15>\n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n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n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n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15>\n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18, 2009.2.6>\n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9.2.6>\n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n10.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n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n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09.2.6>\n2.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n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n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① 제77조제3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n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n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715호,2005.12.7>\n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n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n부칙(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967호,2008.3.21>\n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n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n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n<16> 부터 <61> 까지 생략\n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 2009.6.9>\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n<16> 부터 <38> 까지 생략\n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 2009.6.9>\n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n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n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n<16> 부터 <44> 까지 생략\n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지, 제77조의4,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 2010.5.31>\n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n제3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n<28> 부터 <89> 까지 생략\n부칙(지방세법) <제10416호, 2010.12.27>\n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n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2011.4.14>\n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n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n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n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n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n엮인글 주소 : http://www.nahollawschool.com/zbxe/284761/acd/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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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ujin Do 2018-08-11\n이렇게 추워지기 전에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던지. 올해는 7월을 열심히 버티고 버티다 예정되어 있던 촬영들을 끝내자마자 바로 나왔다. 그리고 올 여름 내내 한국이 얼마나 기록적으로 더운지를 매일같이 뉴스와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 40도에 육박하던 기온이 30도 초반대를 향해 내려가자 ‘살만 하다’는 반응까지 나왔으니, 말 다했다.\n맨 위가 지금 내가 있는 곳 현재 기온. 저녁 시간인데도 서울 기온… 어쩔…\n한두달이라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역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같은 동네인 아시아 국가다(아시아 외 국가는 이전 도시 리스트 포스팅 참고). 가까우니 부담없이 다녀오기 편하고, 팀원과 자주 소통해야 하는 경우 무엇보다 시차가 크지 않은 게 큰 장점이다. 좀 더 멀리 가면 호주도 시차는 적고 계절이 정반대니 도시따라 시도해볼만 하다.\n중국 남부는 광저우까지 안 내려가도 어지간하면 한겨울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지만, 역시 비자 비용/언어 장벽/항시 VPN 온 하고 있어야 하는 인터넷 검열 같은 부분이 영 만만찮다. 그렇다면 겨울을 지낼 곳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가 바로 타이페이. 이전 도시 리스트 글에서도 찬양한 바 있는데 빠른 인터넷 속도,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친절한 사람들, 다양한 먹거리와 서울로 치면 ‘따릉이’같은 공공 자전거의 손쉬운 활용, 딱히 관광으로 맘먹고 오면 그닥 할 게 없다는 소리 듣는 이 도시가 막상 살기에는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에어비앤비 아파트 당연 많음.\n만약 외국인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아예 몇 달 살러 서울에 온다면, 명동이나 서울역 부근을 지낼 동네로 추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 센트럴 스테이션(어느 나라에나 있는 우리 서울역 같은)이나 카오산 로드같은 곳은 철저하게 관광객을 위한 장소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n서울로 치면 성수나 서울숲 근처 어디, 홍대에서 두세개 역 떨어진 한적하지만 있을 거 다 있고 관광객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객의 발길이 약간씩 미치긴 하는 살만한 그 어디, 현지인들이 인스타그램 포스팅 용으로 자주 가는 카페 많은 곳 근처 같은 동네를 찾는게 좋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취향이겠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처음 가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 갈 때 실패 확률을 줄이자는 이야기.\n앞에서 예시로 든 저런 동네 이외에 로컬은 다 아는 구석구석 숨어 있는 알짜배기 살기 좋은 곳은 또 외국인인 우리가 막상 가서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당장 에어비앤비, 레지던스 공급 부터가 적고 당신은 아마 그 동네의 원 앤 온리 외국인이 될테니까.\n아 물론 마지막 한 주를 휴가로 붙여서 나가거나 한다면(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귀국하는 길에 ‘도대체 난 왜 하루종일 집에만 쳐박혀 있다 온걸까..’하는 억울한 느낌 같은 것도 사라짐) 휴가 기분 낼 옷 같은 걸 챙겨가는 건 각자 알아서.\n헤어 세팅 도구나 메이크업, 피부 관리 제품 같은 게 부피가 커서 골치라는 이야기 자주 듣는데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건 어차피 위에서 이야기한 수준의 집이라면 당연히 다 구비되어 있다(머무는 숙소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짐 부피 역시 달라진다). 다른 건.. 각자 개인의 영역이라 뭐라 하기 어렵지만 내 경우 일단 투블럭 숏컷 상태라 뭐가 크게 필요 없고, 혹시라도 중요한 자리 생기면 필요할 것 같아 여행용 초소형 고데기를 들고는 나오는데 사실 거의 쓴 일이 없다…\n메이크업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강박 수준으로 매일매일 프로 수준의 메이크업을 하게 만드는 사회는 어차피 없으니 이것도 패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피부 관리 제품 부피가 골치라면, 미지의 엘도라도 가는 거 아닌 이상 글로벌 젠트리피케이션 덕분에(…) 어지간한 곳에서는 드러그 스토어에서 우리 눈에 익숙한 브랜드들로 게다가 작은 사이즈로 모두 구매 가능하니 역시 걱정 말자. 쓰던 걸 반드시 가져가야 하면 제일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50ml 물약통 여러개 사다가 덜어가면 된다. 내 경우 스크럽 제품은 은근히 괜찮은 걸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작게 소분해서 챙기고, 스트리덱스 같은 패드형 제품은 아주 작은 지퍼팩에 고이고이 접어 넣어서 들고 나온다. 이런 자잘한 용품들의 사이즈를 파격적으로 줄여서 짐을 싸는게 관건.\nPrevious Article[재활 이야기②] 공황 장애, 고난기와 극복 ‘시도’기\nNext Article 위워크 사태로 돌아보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와 부가 가치


주간한국:[유창선 칼럼] 윤석열-안철수 후보단일화의 조건\n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n“윤-안 단일화는 대선 승부 좌우할 막판 최대 변수”\n“양쪽 모두 단일화 선긋기 하지만, 막판 단일화 없으면 공멸하기에 결국 성사될 것”\n“이재명과의 본선경쟁력은 안철수가 우위지만 제1야당의 조직력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n“윤석열-안철수 지지층 결합 가능한 단일화돼야 시너지 효과”\n안철수의 시간이 온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지지율이 껑충 뛰면서 이번 대선의 새로운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 후보는 “내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서 윤 후보가 아닌 자신을 통한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다.\n아직은 50여 일 남은 대선 판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까지 찍은 안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돼 윤 후보와 야권 대표 후보 자리를 놓고 한판 경쟁을 벌이는 지점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포옹 이후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얻는데 올인해 일단 반등에 성공한 윤 후보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n지지층 일부가 안 후보에게로 이동하면서 다시 지지율 관리가 불안해진 이 후보에게 40% 지지율 진입은 요원한 일이 될까. 아직은 무엇 하나 예단하기 어려운 혼돈의 판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가 서로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n최근 판세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안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자 구도’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안철수 지지율은 대체로 12~15%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불과 1~2주 전까지 그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 숫자에 불과했음을 생각하면 급상승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n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35.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에 비해 이 후보는 3.4%포인트, 윤 후보는 1.9%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반면에 안 후보는 15.1%를 기록해 일주일 전에 비해 5.9%포인트의 큰 폭 상승을 했다.[그림1]\n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이미 지지율 15%를 찍은 바 있었다. 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4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 36%, 윤 후보 26%, 안 후보 15%, 심상정 정의당 후보 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n안 후보는 3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로 보수층(4→17%)과 중도층(7→22%)에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특히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면서 선두를 차지해, 그의 부상이 여야 불문하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그림2]\n안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다자 대결구도에서 윤 후보 지지율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크게 뒤진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본선 경쟁력에서 우위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들 때문이다.\n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로 결정된다면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안 후보는 53.3%, 이 후보가 35.9%로 집계됐다. 두 사람 격차는 17.4%포인트다.[그림3]\n야권 단일후보가 윤석열이 됐을 때를 가정해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0.7%로 집계됐다. 이 경우에도 단일후보인 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안 후보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니 이 후보와의 최종 본선 경쟁력은 안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가능하다.[그림4]\n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 후보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안 후보는 42.3%, 이 후보는 28.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3.4%포인트다. 이에 비해 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윤 후보는 34.4%, 이 후보는 33.6%로 박빙이었다.[그림5]\n민주당은 얼마 전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결별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대선 승부는 끝났다고 반색했었다. 김종인이 사라진 윤석열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끝났다’며 한숨 돌리던 와중에 안철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판을 흔들 최대 변수로 등장한 상황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비상한 긴장감을 낳게 만들기에 충분했다.\n그것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두 가지 방향으로 판세가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첫째 가능성은 당 내분 사태의 봉합을 이룬 윤 후보가 자력에 의한 반등에 이어 보수 야권의 단일후보가 돼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면, 이 후보가 쫓아가기 어려운 막판 판세가 전개될 것에 대한 우려다. 단일화 과정에 따라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n두 번째 경우는 심각성이 더 커진다. 안 후보 상승세가 계속돼 만약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경우 그 파괴력은 윤 후보를 상대할 때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라든가 잇따른 말실수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는 윤 후보와 달리, 안 후보에게는 특별한 공격거리나 논란거리가 없어 보인다.\n2017년 대선 때 민주당이 안 후보 신상과 가족들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막상 사실로 판명난 것은 없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앞장서 ‘안초딩’, ‘MB아바타’로 만들었던 조롱의 네거티브 공격도 이미 ‘드루킹 공작’이 드러난 마당에 당시처럼 힘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n게다가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 후보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이동하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안철수 야권 단일후보가 등장할 경우에는 이 후보가 큰 격차로 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n그동안 관심권 밖에 뒀던 안 후보에 대해 최근 민주당이 공격을 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불과 한 달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5년 만에 ‘아바타’ 공세를 재개하고 나섰다.\n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가 윤 후보 지지율 역전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안철수 단일후보 가능성을 일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동시에 때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n그러면 윤석열-안철수 후보단일화는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발적인 상황만 생겨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현재는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 후보는 그동안 후보단일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정치 도리상 맞지 않는 일”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n최근 들어 정권교체를 원하는 층에서 ‘윤-안’ 후보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는 수준이다.\n게다가 안 후보와 악연인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와 단일화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과 안 후보 사이의) 거간꾼 같은 것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내부를 향한 경고성 얘기까지 했다. 제1야당의 후보로서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 안 후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단은 윤석열 지지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안철수 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추구하는 전략일 것이다.\n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6월 16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n이러한 태도는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는 “제가 당선되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고 대선에 나왔다”면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고 후보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지지율이 15%를 찍으면서부터는 ‘국민통합 내각’, ‘협치 내각’을 말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동정부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자신의 대선 완주를 통한 독자적인 당선을 강조하고 있다.\n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만날 일은 없다”면서 아예 단일화 논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여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양보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n다만 안 후보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걸 원하신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도 함께 하고 있어, 정권교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단일화에 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안 후보에게 관건은 지지율이 15~20%대로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다.\n윤-안 양쪽의 단일화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사된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이 판단에 전제가 되는 것은, 윤-안 두 후보 모두에게 있어 정권교체의 실패는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n윤 후보로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이번 대선에서 패할 경우, ‘제2의 이회창’으로 기록되면서 더 이상 정치를 계속하는 일조차 힘들 것이다. 게다가 윤 후보로서는 민주당 재집권은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n안 후보로서도 이번에 정권교체가 실패하면 윤 후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도 사실상 끝이 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민주당 정권 연장은 최악의 시나리오고, 설혹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이후를 기약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은 되는 셈이다.\n두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은 윤석열과 안철수 어느 한 사람이 안정적인 1위를 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승부를 가리는 변수가 되기 어려울 정도의 지지율로 하락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자연적인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다.\n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윤 후보 지지율은 하락했다가 일단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전과 달리 중도층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라 안정적인 선두 탈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안 후보 지지율이 무시해도 상관없을 만큼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가능성이 희박하다.\n안 후보 지지율 상승은 물론 윤 후보에 대한 실망층의 이동이라는 반사이익 측면도 있었지만 이재명-윤석열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은 선거 속에서 그의 정책선거가 돋보인 결과이기도 하다. 안철수 득표력이 아무리 못해도 대선 승부를 좌우할 열쇠가 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n두 후보가 똑같이 정권교체를 외치는 상황에서 각기 독자 완주로는 이 후보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만 안 후보에게는 선거 때마다 따라다니는 ‘단일화의 딜레마’가 있다. 그는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니었기에, 큰 선거에 나갈 때마다 후보단일화 압력에 직면하곤 했다.\n2012년 대선정국 때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를 거세게 받다가 결국 민주당의 힘에 밀려 사퇴를 하고 말았다. 2017년 대선 때는 ‘반문재인’ 보수층으로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를 받기도 했지만 독자 완주했다가 3위로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출마했던 안 후보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뒤지는 3위로 내려앉았다.\n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앞서가는 지지율에 자신감을 보이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도하며 성사시켰지만, 제1야당의 힘에 밀려 정작 서울시장 자리는 오 시장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瀏？？안 후보로서는 선거 때마다 단일화 압박을 받아왔지만 항상 남 좋은 일만 시켜줄 뿐 자신의 성취를 이룬 적이 없었다.\n그렇다고 단일화 요구를 무작정 거부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안철수에게 후보단일화는 언제나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였던 셈이다. 소수 정당 후보가 겪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비애라 할 수 있다.\n지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의 후보단일화는 안철수로서는 세력 면에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다. 아무리 본선 경쟁력이 앞선들, 3석짜리 정당 후보가 106석 짜리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2012년에 민주당에게 겪었듯이 자신이 경쟁력이 더 있는 후보인데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일이 될 것이다.\n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n그렇다고 해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3자 구도에서 이 후보에게 승리가 돌아갔을 때, 정권교체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정치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단일화 프레임이 거북함에도, 결국은 단일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의 딜레마인 것이다.\n다만,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것이 되는 단일화로 만드는 길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제1야당의 힘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려 앞서거나, 본선 경쟁력의 우위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단일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럴 경우라면 아무리 3석짜리 정당의 후보라 해도 야권의 대표선수가 될 길은 열릴 수 있다.\n현재의 야권 상황은 흡사 2012년 대선 때의 상황과도 같다. 물론 안철수는 그때와는 반대편인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위치에 섰지만, 당시에도 본선 경쟁력에서는 제1야당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안철수만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음을 일관되게 알려줬다.\n그러나 민주당과 문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며 기어코 안철수를 후보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 결과는 여론조사들이 예측했던 대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다. 그때 본선 경쟁력이 우위였던 안철수를 민주당이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제1야당이 가진 힘이었다.\n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후보를 상대로 한 본선 경쟁력이 앞선다 해도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치고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막상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가진 제1야당의 힘은 윤 후보의 출발선을 저만큼 앞에 위치시켜 줄 것이다.\n사실 상식으로 풀면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와 대결했을 때 누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아 왔듯이, 정치의 세계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의 모습이 그러했다.\n제1야당의 후보가 야권의 대표 후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의힘은 안철수가 단일후보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대표의 모습도 심상치 않다. 어쩌면 국민의힘에서는 거간꾼들에게 족쇄가 채워지고 훼방꾼들이 출몰하는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n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 효과는 사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2002년 대선 때 있었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승부를 뒤집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경우다. 당시 선거를 61일 앞둔 10월 19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33.4%, 노무현 통일민주당 후보 17.1%,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27.0%를 나타내고 있었다.\n3위로 뒤처진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그대로 3자 대결 구도로 간다면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 보였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판세가 일거에 역전되면서 노무현 후보는 48.9%의 지지를 받아 이회창 후보(46.6%)를 극적으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n반대로 후보단일화를 했어도 판세를 뒤집지 못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였다. 당시 선거를 61일 앞둔 10월 19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36%, 안철수 무소속 후보 27%,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안철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박근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치였다.\n그러나 안 후보의 사퇴로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문 후보 득표율은 48%에 그쳐 51.6%를 득표한 박 후보에게 패했다. 그 차이는 단일화를 한 양쪽 지지층이 온전히 결합하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는 단일화를 원했던 양쪽 지지층이 대부분 결합했던 것인 반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때는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문재인에게로 가지 않고 박근혜에게로 가버려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n윤석열-안철수 단일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두 후보가 얼마만큼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협력적인 단일화를 진행하느냐에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를 자극하고 상처를 주어 결국 신뢰를 깨뜨리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설혹 단일화가 이뤄져도 양쪽 지지층의 결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n결국 후보단일화의 성사 여부, 효과 여부는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다. 두 사람이 어떻게든 힘을 합해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모습을 보일 때 양쪽 지지층도 온전히 결합하면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면,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이 우위에 있는 이번 대선의 막판 판세는 야권의 승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n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파행으로 진행된다면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때는 단일화가 된다 한들 실패한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권교체가 가능한 단일화가 되려면 두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받아들인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전제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의 몫이다.


실적악화 태양기전, 소송전도 판 커져 “어쩌나” - 아시아경제\n실적악화 태양기전, 소송전도 판 커져 “어쩌나”\n최종수정 2014.09.05 10:36\t기사입력 2014.09.05 10:36\n[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휴대폰 부품 물량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 072520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1,810 전일대비 15 등락률 -0.82% 거래량 1,669,137 전일가 1,825 2021.04.14 15:30 장마감 관련기사 바이오 대규모 기술수출!! 세포치료제 대장 株!! 단숨에 급등합니다내일의 급상승 예상 종목 나왔다! “빨리 확인하세요”‘이용료 없는 카카오톡 종목추천’, 화제 close 이 '소송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n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양기전은 신성델타테크로부터 65억여원 규모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날 공시했다.\n신성델타테크가 지난 2월14일 태양기전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3억원이었다. 당시 자기자본 3%에 미달하는 규모로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태양기전이 지난 7월 변론기일을 앞두고 19억원 어치 물품대급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내면서 일이 커졌다. 신성델타테크가 지난 3일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청구금액을 20배 이상 늘린 것. 소송 규모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521억7400만원) 대비 12.5% 규모로 커져 투자자들에게 알려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n태양기전이 소송을 당했다가 일이 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태백지디에스는 물품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태양기전을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소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2월 자재대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가 결국 6월부터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 태양기전은 해당 소송들을 1분기 분기보고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지난달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기재했다.\n태양기전 측은 소송과 관련,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델타테크 건 관련 3월부터 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삼일 측이 지난달 초부터 태백지디에스 건도 함께 맡게 됐다.\n비단 소송전이 아니라도 태양기전은 갈 길이 멀다.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태양기전은 매출이 늘며 자리잡아가던 실적이 2012년 중국 자회사 손상차손을 반영하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급기야 지난해 물량감소 악재로 41억원의 손실을 내며 영업이익까지 적자전환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78억원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커졌다.\n태양기전, 지난해 영업손 41억…전년比 적전\n태양기전, 지난해 영업익 66억..74.5%↑\n태양기전, 강화유리 가공방법 관련 특허\n태양기전, 지난해 영업익 38억원…전년비 277.1%↑


미국 XNUMX 세대 전투기에는 레이저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장착됩니다\n미국의 2020 세대 전투기는 자기 방어 레이저 시스템으로 무장하여 공대공 및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Popular Mechanics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XNUMX 년대 중반에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nSHiELD (Self-Protect High Energy Laser Demonstrato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된 레이저 설비는 미 공군의 F-15E, F-15C, F-15EX Eagle 및 F-16 Fighting Falcon은 물론 A-10C Thunderbolt 공격 항공기를 받아야합니다. II. 22 세대 F-35 및 F-XNUMX 항공기에는 설치된 스텔스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이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습니다.\n새로운 시스템의 주요 임무는 레이저로 항공기에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인공 지능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어되는 레이저의 출력은 수십 킬로와트 여야하며 사용시 가장 큰 어려움은 연기 나 높은 공기 습도와 같은 "대기 간섭"일 수 있습니다.\n미 공군은 레이저 시스템을 배치 할 계획입니다 оружия 2020 년대 중반까지 전투기에. 서비스는 방위 계약자 (Lockheed Martin) SHiELD 레이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레이저 시스템은 전투기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보호합니다.\n우리는 작년 XNUMX 월 초 미 공군 프레스 서비스가 자체 보호 고 에너지 레이저 데모 (SHiEL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레이저 설치 프로토 타입의 첫 번째 성공적인 테스트를 발표했습니다.\n보고 된 바에 따르면이 테스트는 뉴 멕시코주의 White Sands 테스트 사이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레이저로 테스트 한 결과 몇몇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있었습니다. 군대는이 테스트가 성공적이라고 인정하고 프로토 타입 테스트의 임박한 지속을 발표했으나 이미 공중에 서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자의 계획에 따르면 2021 년 동안 공기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nNorthrop Grumman과 Lockheed Martin 기업은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미 공군은 최종 계약자로 Lockheed Martin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n미 공군 사령부가 기존 항공기 보호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 한 후 시작된 SHiELD (Self-Protect High Energy Laser Demonstrator) 프로그램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의 작업은 공격 항공기를 파괴하기위한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전자전 시스템과 히트 트랩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사일.\n미국, 전투기에 레이저 보호 장치 개발미국 항공기는 레이저 자기 방위 체계를 갖추고있을 것이다\n아이리스 14 11 월 2020 15 : 39\n장비를 갖추면 논의가 가능합니다.\n하이드로 14 11 월 2020 15 : 42\n어쨌든 러시아의 다양한 설계 국도이 작업을 수행해야하지만 대기 간섭이 있지만 여전히 레이저는 미래이고 플래시는 과거이며 미사일은 완전히 다릅니다!\n아이리스 14 11 월 2020 15 : 44\n어쨌거나 다양한 디자인 국에서도이 작업을해야합니다.\n다양한 설계국은 오래 전에 결정을 내렸어 야했고 재무부는 자금을 조달해야하고 산업 토 그는 생산해야합니다 ... 결국 레이저는 소련 과학자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n할아버지 14 11 월 2020 16 : 35\n"쉘-아머"반대의 논리적 연속. 우리는 좋은 출발을하고 있습니다.\n신디 칼리스트 14 11 월 2020 17 : 59\n우리는 좋은 출발을하고 있습니다.\n얼마나 더? 우리는 결코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벗어났습니다.\n로즈 56 14 11 월 2020 16 : 53\nMishustin과 약속을 잡아야합니다.\nsvp67 14 11 월 2020 17 : 42\n어쨌든이 문제는 러시아의 다양한 디자인 국에서 처리해야합니다.\n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약혼했으며 TOTAL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nOgnennyiKotik 14 11 월 2020 17 : 10\n애니메이션을 볼 수있는 동안.\n보 야카 어 14 11 월 2020 18 : 45\n이 비디오는 발사 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전투기의 샷을 보여줍니다.\n이 전투기가 아니라 큰 비행기에서이 전투기는\n동행 / 경비.\n이 전투기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n뒷면이 아니라 밑면.\n나는 자기 방어를 위해 그런 레이저를 설정하고 되돌릴 것입니다.\n베이 어드 15 11 월 2020 01 : 55\n보호하에 무거운 항공기에 그러한 설치를 바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AWACS 비행기에서 폭격기, 유조선, 정찰병? 그리고 테일 유닛 뒤에 회전하는 구체를 넣습니까? 또는 배 아래.\n전력 산업의 문제 (터빈 샤프트의 과도한 토크 사용, 동력 인출 장치 샤프트를 통한 제거 및 생성)가 해결 된 경우 20-50kW 레이저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합니다.\n... 그리고 러시아에서하는 것이 낫습니다.\n보 야카 어 15 11 월 2020 02 : 37\n"왜 그런 설치를 경비가있는 무거운 항공기에 즉시 두지 않는가?"///\n그들은 이미 그것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객선에는 레이저가 있습니다\nMANPADS로부터 보호. 그리고 군사 수송에서도-.\n여기 기사에서 우리는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n베이 어드 15 11 월 2020 03 : 27\n그들이 지금 넣는 것은 GOS를 무력화시키는 눈부신 레이저이지만, 기사는 여전히 어떤 머리로도 미사일을 격추 할 수있는 전투 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 된 권력이 말하는 것입니다.\n러시아에서는 또한 당신이 묘사 한 비슷한 것들을 넣습니다.\n보 야카 어 15 11 월 2020 10 : 49\n이 시스템은 전혀 작지 않습니다.\n그리고 전투기는 여전히 전체 추가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n그리고 F-16에는 이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n지상의 망원 조준기 (표적 포드) 및 전자전.\nEl Al 라이너의 동체 아래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n하이드로 14 11 월 2020 15 : 40\n히트 트랩은 이미 구식이고, 로켓을 치는 레이저는 도중에 혁신이며, 성공하면 미사일 공격은 쓸모 없게됩니다 (\nGenry 14 11 월 2020 15 : 50\n열 트랩은 이미 오래되었고 로켓을 치는 레이저가 진행 중입니다-혁신\n자기 방어 레이저는 미사일의 시커를 가리고 파괴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원격으로 조종하면 호신 효과가 없습니다.\n보 야카 어 14 11 월 2020 16 : 12\n터미널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미사일은 유도로 전환됩니다.\n(아마도 GOS가 전혀없는 Shell을 제외하고)\n시커가 고장난 경우 자동으로 안내로 전환\n지상 레이더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nNikolaevich 전 14 11 월 2020 19 : 34\n우리는 제공 할 것입니다!\n항해자 14 11 월 2020 19 : 59\n그리고 안녕 근접\n산초 _SP 14 11 월 2020 15 : 42\n레이저로 로켓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만 광학 또는 IR 유도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n시릴 G ... 14 11 월 2020 15 : 53\n이것은 RVV MD에 대한 자기 방어입니다. 결정은 절대적으로 건전합니다 ...\n산초 _SP 14 11 월 2020 16 : 05\n그렇다면 자기 방어는 어떻습니까? gsn 레이저가 미사일 자체를 막거나 파괴합니까?\n시릴 G ... 14 11 월 2020 16 : 07\n분명히 GOS의 실패와 대부분 후방 반구에서\n산초 _SP 14 11 월 2020 16 : 10\n로켓 페어링을 약간만 수정하면 레이저가 쉽게 조준 할 수있을 것입니다.)\n시릴 G ... 14 11 월 2020 16 : 16\n아마도. 예를 들어 이동 중에이 옵션을 작성합니다.\nRVV는 무선 보정 명령에 의해 안내되며, 로켓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 + RVV 제어 시스템에 기동을 도입하기 몇 초 전에 시커로부터 보호 캡을 촬영합니다.\nNikolaevich 전 14 11 월 2020 19 : 38\n캡처 할 시간은? 그리고 몇 초 안에 히트 트랩과 일회용 라디오 송신기를 발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n시릴 G ... 14 11 월 2020 19 : 41\n음, 젠장, 당신은 이미 예비 설계의 결과를 즉석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도 몰라. 이 쓰레기를 거기에두면 장치의 생존 가능성이 5-10 %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익입니다.\n할아버지 14 11 월 2020 16 : 38\n저출력 레이저로 "눈을 멀게하는"전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Yankes의 "속임수"이지만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n곤니 14 11 월 2020 15 : 43\n문제는 필요한 전력을 어디에서 사용하고이 장치의 완충 배터리의 무게가 얼마 여야 하는가입니다.\n잘 했어요 14 11 월 2020 15 : 53\n그리고이 장치는 진동으로부터 안정화되어야하며 기상 조건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일종의 "원자"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n산초 _SP 14 11 월 2020 17 : 06\n전력이 10kW이면 XNUMXkm 거리에서 빔 직경이 상당히 커집니다.\nOgnennyiKotik 14 11 월 2020 15 : 50\n아마도 우리는 대류권의 상층과 성층권의 하층 (10-25km)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레이저를 사용하기위한 우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낮은 대류권에서 레이저 적용의 효율성은 의심 스럽다.\naskort154 14 11 월 2020 15 : 57\n... 사용에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연기 나 높은 습도와 같은 "대기 장애"일 수 있습니다.\n성층권에서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류권 아래에서는 흐림과 강수량이 일반적인 기상 현상입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높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구의 북반구에있는 "맑은 하늘"은 남쪽보다 훨씬 덜 일반적입니다. 러시아는 북쪽에 있습니다.\nSergey39 14 11 월 2020 16 : 22\n그들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만들려고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본격적인 레이저 무기는 없을 것입니다. 구도자의 눈이 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해야 할 일입니다.\n볼트 커터 14 11 월 2020 16 : 35\n미사일이 위에서 목표물을 명중하도록 "가르쳐서"목표 항공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nNikolaevich 전 14 11 월 2020 19 : 45\n하지만 "큐브"방공 시스템의 "하이라이트"는 목표물을 맞추기 전에 미사일이 "슬라이드"했다는 것입니다 ...?\n레비 잔 8 14 11 월 2020 16 : 47\n즉시 스타 워즈의 사진이 제공됩니다.\n자기 방어 레이저 전투기 아름다운 그림.\n그러나 지금까지 엄청난 에너지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구현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n트랄 마스터 14 11 월 2020 16 : 56\n장비는 가능하지만 항공기의 무게는 얼마나 변하고 무엇을 희생해야합니까?\nbars1 14 11 월 2020 17 : 13\n비슷한 시스템이 Su-57에 설치되었습니다.\n하이드로 14 11 월 2020 17 : 58\n데이터는 공개되어 있거나 비밀입니다) 이것을 디스플레이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nNikolaevich 전 14 11 월 2020 19 : 48\n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 단지의 지정이 알려져 있습니다 ...\n폭행 14 11 월 2020 19 : 37\n대통령-이것이 미국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단지는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이미 시리아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n우는 눈 14 11 월 2020 21 : 54\n대통령-미국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있습니다. 단지는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이미 작동 중입니다.\n미국은 아직 자체 단지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이미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는.\n클링 온 14 11 월 2020 20 : 53\n글쎄요, 각 볼트에 상응하는 렌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안티 레이저 나노 코팅으로 더 발전된 I-V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Vaughn Chubais가 정확히\n클링 온 14 11 월 2020 20 : 56\n그리고 무게뿐만 아니라 .. 가장 중요한 것은이 레이저 (그리고 레이저는 탐욕스러운 것)가 에너지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APU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레이저? 화학 또는 고체? A-60에는 요오드-산소 레이저가있었습니다.\neklmn 14 11 월 2020 21 : 24\nSHiELD는 기존의 열 로켓 발사기와 결합 될 때 언젠가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투 항공기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AI와 유사한 R2D2에 의해 제어 될 수 있습니다.\n레이저는 유용한 항공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레이저는 항공기 엔진으로 구동 될 수 있으므로 온보드 건 잡지가 필요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무제한의 발사를 제공합니다. 레이저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조준 방정식에서 탄도를 제거하고 회피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n그러나 레이저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대기 효과, 특히 수분 및 연기 입자는 레이저의 출력을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레이저 빔이 더 멀리 이동할수록 약해집니다.\n또한 레이저는 효과가있을만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는 미사일을 겨냥해야합니다. 고 폭탄 탄두가 한 번의 파괴적인 폭발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미사일과 달리, 레이저는 무언가가 실패하거나 폭발 할 때까지 표적을 가열하는 집중된 빛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초고속 로켓은 집중하기 어려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nSHiELD 빔인 LANCE의 정확한 킬로와트는 기밀이지만 이것이 고출력 레이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강력한 레이저를 가져와 전술 전투기에 맞게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n클링 온 15 11 월 2020 07 : 52\n음, 여기 광학 물리학 과정이 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Shlyapnikov는 빛의 속도와 AI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하늘은 이미 모든 전쟁에서 레이저로 빛날 것이지만 지금까지 니크롬의 번거로운 육상 및 선박 버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에 다소 적합한 소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nbars1 14 11 월 2020 22 : 48\n101KS-O는 Su-101에 설치된 57KS "Atoll"광전자 단지의 일부입니다. 억제 레이저를 사용하여 IKGSN 미사일에 영향을줍니다. 동체 상단 (조종석 캐노피 뒤)과 동체 아래 (조종석 아래)의 "볼"에 설치됩니다. )\nNikolaevich 전 15 11 월 2020 00 : 08\n예 ... 그게 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n우는 눈 16 11 월 2020 00 : 34\n이 단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故 이승원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 - 공공부문 노동자의 큰 선배, 방대한 노동자 역사의 기록자\n故 이승원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n공공부문 노동자의 큰 선배, 방대한 노동자 역사의 기록자\n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고 최근엔 노동자 운동 역사 기록에 전념했던 이승원(55)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의 장례가 27일 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노동자역사 한내,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조가 공동장례위원회를 꾸리고 장례를 이끌었다.\n27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실에서 영결식이 있었고, 이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과 추모대회가 진행됐다. 고인을 추모하는 80여 명의 가족, 친지, 동료들이 함께했다.\n양규헌 노동자역사 한내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어려운 투석을 하면서도 노동운동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책자와 전시회를 기획하며 동분서주한 모습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며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동지가 이루었던 일들의 흔적이 너무 무겁게 다가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전했다.\n송인규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데이콤시절 선배이자 동료로서 지내며 어려운 때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 당당한 모습이 너무 그립다”며 “제주 43항쟁, 사북탄광노동자 역사기행을 참여하며 봤던 모습에서 민주노조운동 역사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해 나가겠다”고 추모사를 남겼다.\n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된 마석 모란공원 추모대회에서 공동 장례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고인을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라고 칭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고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였다며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n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노개투와 촛불항쟁 등 수많은 투쟁의 역사를 동지와 함께했는데 비정규직철폐와 노조 할 권리를 외치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민주노조가 화두”라며 “약해지고 무너진 민주노조의 틈을 비집고 자리 잡은 비정규직 천만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런 시기에 동지가 없는 빈자리가 안타깝다”며 “민주노조운동의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간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n고 이승원 사무처장의 딸 이지연 씨는 “저와 어머니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밖에서도 사랑받으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잊지 않겠다”고 모인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n민중가수 최도은 씨는 양규헌 대표가 지은 가사에 곡을 붙여 조가를 준비했다. 최 씨는 “그렇게 부르짖던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들이, 노동 열사들이 잠든 이곳에 선배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용기 잃지 말고 살라는 선배의 뜻을 따르겠다”고 노래를 시작했다.\n민주노조와 함께한 20년…비정규직 투쟁에도 앞장 서\n고 이승원 사무처장의 활동은 민주노조 역사의 궤와 함께한다. 1987년 한국데이타통신(주)에 입사한 고인은 1990년 8월 한국데이타통신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데이콤노동조합 5, 6대 위원장을 역임하며 2002년 80일 파업으로 해고당했다. 해고 후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원직복직,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2,000km 전국 도보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6년 후인 2008년 대법원 승소를 거쳐 복직됐지만, 곧 노동자역사 한내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자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일에 매진했다.\n고인은 비정규직 투쟁에도 앞장섰다. 2003년 공공연맹위원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41일간 투쟁하며 정규직 전환의 단초를 만들었다.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 다음 날 파업을 시작해 파업 대오와 동고동락하며 단계적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시험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항 때문에 500여 명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200명은 끝내 계약이 해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n당시 파업 참가 조합원이었던 이경미씨는 “그때 위원장은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고 얘기했다. 사측의 회유와 방해 등으로 파업이 좌절될까 두렵다고 했더니 두려움은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에 있다고 했다. 마음이 잡히지 않아 흔들리는 것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n그가 2008년부터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시작한 노동자 역사 기록 활동은 동료들이 손에 꼽는 업적이다. 한선주 공공운수노조 전 교육부실장은 “버려지고 훼손된 노동자 자료들을 그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접 노동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구술해서 단단하게 묶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그의 신념 덕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던 노동자 역사가 기록되고 전시됐다”고 말했다. 한 전 교육부실장은 “이승원 처장은 노조 회의 진행법을 최초로 교육적 관점에서 고민한 분”이라며 “그가 만든 민주적 회의 진행법을 가지고 아직도 조금 덧붙이고, 보완해서 쓴다”고 설명했다.\n고인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다가 쓰러져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직전까지 전시관, 박물관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고, 2015년부터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을 맡기도 했다.\n신입사원때 첨 뵈었던 너무도 당당하셨던 모습...\n아직도 눈에 선하네요..전설 같으셨던 그 족적..\n제게도 영원한 위원장님이시네요..\n너무도 일찍 떠나셔서 황망하고 서운하고..\n삼가 고인의 명복과 평안을 빕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무릎의 관절 움직임과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권유하는 무릎 운동은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이며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하루 2-3번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 안내는 재활 운동을 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n운동은 시작 할 수 있을 때 조기에 시작 해야 합니다. 수술 직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많은 불편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음 재활운동으로 빠른 회복을 가져오고 수술 후 통증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n1) 대퇴사두근 운동 프로그램 (Quadriceps Set)/span>\n허벅지의 근육을 이용하여 무릎을 신전하는 운동입니다. 5-10초 동안 힘을 주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 운동을 2분안에 약 10회정도 반복을 한 후 약 1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근육에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시행합니다.\n2) 다리 뻗어 들어올리기(Straight Leg Raises),\n등을 대고 누워 수술 하지 않은 다리를 굽히고 수술 한 다리는 바로 뻗습니다. 수술 한 다리를 바닥에서 15cm정도 들어올려서 5-10초간 멈춥니다. 허벅지 근육에 피곤감을 느낄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리 뻗어 들어올리기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도 가능합니다. 의자에 앉아 허벅지 근육에 힘을 가해 무릎을 신전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허벅지 근육의 근력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n3) 발목 펌프 운동\n하지의 근육을 수축하여 발을 위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2-3분정도 시행하며 한 시간에 2-3회 반복합니다. 발목과 종아리의 부기가 가라 앉아 회복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n4) 무릎 신전 운동\n뒤꿈치 위에 작은 타월을 놓고 허벅지에 힘을 줘서 무릎 뒤가 침대에 닿을 수 있게 무릎을 신전 시키는 운동입니다. 신전 상태에서 5~10초 동안 유지합니다. 허벅지 근육에 피로감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 시행합니다.\n4) 침대 이용한 무릎 굴곡 운동\n침대에서 뒷꿈치를 슬라이딩하면서 가능한 무릎을 굴곡시킵니다. 굴곡한 상태에서 5-10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신전시킵니다. 다리에 피로감이 느껴질 때까지 시행하며 무릎이 완전히 굴곡될 때까지 반복 시행합니다.\n5) 앉아서 무릎 구부리기 운동\n침대나 의자에 앉아 수술 받은 발 위에 수술 받지 않은 발을 올려 놓은 후 수술 받지 않은 발로 최대한 굴곡시킵니다. 굴곡 상태에서 5-10초간 유지합니다. 허벅지 근육에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시행하고 무릎이 완전히 굴곡이 될 때까지 반복 시행합니다.\n6) 지지대 없이 무릎 구부리기 운동\n침대나 의자에 앉아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구부리기 운동을 합니다. 발이 바닥에 살짝 닿게 되면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서 무릎이 더 구부려지게 한 후 약 5-10초간 유지한 후 다시 무릎을 끝까지 신전시킵니다. 다리에 피로감이 느껴질 때까지 시행하며 완전히 굴곡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n수술 시행 후 환자는 병실 안에서 조금씩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의 힘과 운동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n걷기 운동은 무릎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보행기이나 목발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걷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체중을 실어 나갑니다. 편안하게 서서 체중을 보행기나 목발에 균등하게 분포시킵니다. 보행기나 목발을 앞으로 짧은 거리만 전진시키고 수술한 다리를 완전 신전 시켜서 뒷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게 하여 앞으로 내딛습니다. 이 후 무릎과 발목이 구부려 지면서 지면에 전면적이 닿게 하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시켜 나갑니다. 걷기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뒷꿈치가 지면에 먼저 닿으면서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n리듬있고 부드럽게 걷는 운동을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보폭을 조정을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걸을 수 있는 속도로 걷습니다. 근력강화가 됨에 따라 걷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체중을 더 싫게 될 것이고 지팡이에서 결국엔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n10분 이상 걷거나 서있게 되면 목발이나 보행기의 의존 없이 걸을 수 있는 만큼 튼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초기엔 목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걷기를 권유합니다. 목발이나 지팡이는 꼭 수술한 부위 반대 방향에 두고 걷기시작 합니다.\n1) 계단 오르기 / 내려가기\n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는 능력은 강도와 유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의지하기 위해 손잡이가 필요하고 한 번에 한 계단밖에 올라갈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수술하지 않는 다리를 먼저 이용해야 하며 내려갈 때는 수술한 다리 먼저 내딛게 됩니다. 당신의 힘과 이동성의 대부분을 회복하기 전까지 누군가가 도와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은 뛰어난 강화 및 지구력 활동입니다. 표준 높이보다 높은 단계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항상 균형을 위한 손잡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움직여질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이 되면 환자는 정상적으로 계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li>\n당신은 짧은 거리와 몇 가지 단계에 대한 독립성을 회복 후에는 활동을 증가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수술전과 수술 후의 통증이 환자의 근육이 약화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의 운동은 활동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n1) 서서 무릎 구부리기 운동\n보행기이나 목발의 도움으로 직립하여 허벅지를 들고 가능한 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5-10초에 집중한 후 무릎을 신전시키고 지면에 닿을 때는 뒷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게 해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힘들어 할 때까지 반복한다.\n2) 무릎 보조 구부리기 운동\n등을 대고 누워서 수술한 발에 끈을 이용하여 걸치게 한 후 무릎을 구부림과 동시에 끈으로 더 당긴 후 약 5-10초간 유지한 후 이 운동을 허벅지 근육이 지칠 때까지 혹은 완전히 굴곡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n3) 저항을 이용한 무릎 운동\n발목 가벼운 추를 더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수술 후 약 6-8주 사이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점진적으로 무게를 높여서 재활을 시행하게 됩니다.\n4) 자전거 운동\n고정용 자전거 운동은 근력과 무릎 이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의 높이를 조정하여 무릎을 신전하였을 때 페달을 살짝 닿는 수준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며 무릎이 뒤로 구부려 질 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 6주 후에 본인의 무릎이 강해지면 조금씩 자전거의 긴장을 높여 나갑니다. 자전거는 1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2회를 하며 점진적으로 하루에 20분 30분씩 1주일에 3에서 4회정도 시행하게 됩니다.\n운동 후에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냉찜질이나 하지 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근력과 운동범위를 회복시킵니다.


센터스톤 인 캔턴 (Canton,USA) | 익스피디아\n02-3480-0166 Expedia.co.kr • 호텔 • 미국 • 미주리 • 캔턴 호텔 • 센터스톤 인 캔턴, 캔턴\n센터스톤 인 캔턴, 캔턴, 현재 페이지\n센터스톤 인 캔턴Centerstone Inn Canton\n기본 사진을 4/21 로비 라운지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15/21 전신 욕조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16/21 욕실 샤워 시설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17/21 실내 수영장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18/21 실내 스파 욕조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19/21 운동실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20/21 아침 식사 공간 사진으로 변경하기\n기본 사진을 21/21 비즈니스 센터 사진으로 변경하기\nGolden Age Toys - 2.3km\nMark Twain Casino - 10.3km\n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캔턴에 위치한 호텔, 무료 아침 식사 및 실내 수영장 이용 가능 위치\n캔턴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Golden Age Toys에서 4.7km 떨어져 있으며, 15km 이내의 거리에는 Mark Twain Casino 및 Wakonda State Park 등이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n실내 수영장, 바/라운지, 스파 욕조 등을 이 호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비즈니스 센터, 콘시어지 서비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n60개의 객실 모두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등은 물론 무료 WiFi 및 케이블 TV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메이커, 무료 시내 통화, 헤어드라이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센터스톤 인 캔턴\n센터스톤 인 캔턴에는 실내 수영장, 스파 욕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캔턴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관광/티켓 안내 및 콘시어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객실 수: 60 층 수: 3 바/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무료 아침 식사 콘시어지 서비스 관광/티켓 안내 무료 WiFi 수하물 보관 무료 셀프 주차 스파 욕조 실내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n실내 수영장 무료 Wi-Fi 냉장고 전자레인지 유아용 침대(무료) 인터넷\n무료 시내 통화 냉장고 커피/티 메이커 전자레인지 매일 객실 정돈 전용 욕실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객실 내 금고 책상 무료 WiFi 케이블 TV 서비스 무료 유아용 침대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n숙박 고객께는 핫&콜드 뷔페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근처 즐길거리\n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완동물 동반 시 요금: 1박 기준, 애완동물 1마리당 USD 15 간이 침대 이용 요금: 1일 기준, USD 10.0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n센터스톤 인 캔턴


“대학생들, 온라인으로 성경공부하니 부담 덜 느껴” : 선교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n선교 “대학생들, 온라인으로 성경공부하니 부담 덜 느껴”\n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1.06.15 16:50\nUBF 60주년, 김모세 한국대표·김갈렙 세계선교부장과의 만남 (上)\n흔들리지 않고 성경공부와 제자양성, 세계선교 추구\n변함없이 캠퍼스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 확고히 해\n지난 60년 이루신 충만한 생명 역사, 하나님께 영광\n▲김모세 대표와 김갈렙 세계선교부장(왼쪽부터)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임이다. 그 자체로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n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UBF)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61년 가을, UBF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기도제목으로 대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과 희망을 심고 미래 지도자들을 키워 한국과 전 세계를 섬기고자 전라남도 지역에서 출발했다.\n이후 1970-90년대 일대일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선교를 통해 캠퍼스 선교를 주도하면서, 대표적인 선교단체로 부상했다. 해외 선교에도 적극 나서 본부를 미국 시카고로 옮겼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문이 열리자마자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파했다.\n2000년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UBF는 50주년을 넘어 올해 60주년을 맞아 5월 28-29일 선교사수양회와 5월 30일 세계선교보고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을 모색하기도 했다. UBF는 5년마다 한국에서 선교사수양회와 세계선교보고대회를 열고 있다.\n60주년의 하이라이트인 세계선교보고대회에서는 축하공연에 이어 선교사 소개, 축하영상 상영, 강대흥 선교사(KWMA 사무총장)과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 스캇 모로우 박사(Scott Moreau, 휘튼칼리지 대학원장) 등의 축하 메시지와 UBF 세계대표 윤모세 목사의 메시지 ‘바울이 셋집에서(사도행전 28:30-31)’, 각 대륙별 소감발표 등이 진행됐다.\n본지는 UBF 선교사수양회와 세계선교보고대회를 준비했던 김모세 한국대표와 김갈렙 세계선교부장을 만나, 60주년 행사와 캠퍼스 및 세계 선교 현황, 앞으로 60년의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인터뷰는 두 차례 게재될 계획이다.\n-UBF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을 전해 주십시오.\n김모세 대표: 60년은 우리나라에서 ‘환갑’이라고 말하는 긴 세월입니다. 60년 전 우리 모임을 세우시고, 이제까지 지키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단체들이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성경공부와 제자양성, 세계선교라는 세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n1980년대에 한국 교회 부흥이라는 맥락에서 모임이 성장했고,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성장이 둔화됐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귀하게 사용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변함없이 캠퍼스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n1세대 지도자들이 캠퍼스 미션과 세계선교라는 부르심과 사명을 확고하게 지켜주셨고, 이 UBF 정신을 놓치지 않고 2-3세대 리더들에게 잘 전수해 주셨습니다.\n어느덧 60주년을 맞는 현재, 국내 80여개 지부와 세계 6개 대륙 곳곳에 340여개의 선교지부를 개척하고, 선교사 1,50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고통하며 방황하던 허다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숙한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n무엇보다 지난 60년 동안 많은 대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훈련받아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성과 성경 교사 양성을 당연시했기에, 이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n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UBF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캠퍼스 젊은 지성인들의 구원 역사에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n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심어주신 믿음은, 앞으로 또 다른 6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사명을 감당해 나갈 만한 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n지난 60년은 한 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키워주시고 사용해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용해 이루신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n-올해 원래 계획했던 기념사업이 무엇이었나요. 코로나로 변경도 있었을텐데요.\n김모세 대표: 아무래도 올해 세계선교보고대회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선교지에서 순직하신 선교사님 38명을 기념하며 함께 기억하는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유족들도 대부분 현지에 남아 계속 선교 역사에 동참하고 계시기에, 한국으로 초청해 위로하고 싶었습니다.\n그러나 코로나19로 선교보고대회를 이전처럼 현장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의 연구를 시작했고,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으로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n작년부터 한국과 세계 본부는 온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미 줌으로 특강과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보고대회와 선교사수양회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을 때, 전원이 잘 받아들였습니다.\n오히려 온라인 행사의 장점도 상당합니다. 선교보고대회 참석을 위해 항공료 등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직장이 있는 자비량 선교사님들이 따로 휴가를 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누구나 한국에서 열리는 선교사수양회와 세계선교보고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n또 과거에는 모든 것이 개최지인 한국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인 만큼 시차를 고려해 권역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북남미 권역,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권역, 나머지 유럽, 아프리카, CIS, 중동 권역 등을 나눠 시간대별로 수양회와 선교보고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n수양회는 휴가를 낼 필요가 없도록 금-토요일에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선교보고대회를 한 뒤 월-화요일 선교사수양회를 열어 선교사님들이 휴가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n이런 방법을 통해 파송 선교사 1,400여명 중 1,110명이 수양회에 참석했고, 현지 제자들 중 리더 550여명도 함께했습니다. 본부 스텝들까지 1,800명이 넘는 선교사 수양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n세계선교보고대회도 온 세계 UBF가 다 같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현지 제자들의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과거에는 수양회는 한국에 와야 해 500여명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원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오지에서 조용히 활동하던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올 수 없던 분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했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어, 말 그대로 전 세계적 대회가 가능했습니다.\n▲서울 본부에서 세계선교보고대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습. ⓒUBF\n물론 온라인으로 모든 자료를 주고 받아야 했고, 영상 제작에 제약이 많아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 본부와 선교 현장이 잘 협력해 알찬 내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n김갈렙 부장: 이와 함께 60주년 사업으로 현지 선교사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시스템 문제가 있어 치료가 오래 걸리고, 후진국에서는 시설 자체가 낙후돼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n그래서 이번에 국내외 목자와 선교사들 중 의료계 종사자들 60여 명이 의료상담위원회를 조직해, 선교사님들이 언제든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n그리고 선교보고대회 중 나온 헌금 2억여 원을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사님들께 지원했습니다. UBF는 자비량 선교사들이 많은데, 유럽의 여행업, 남미의 자영업 종사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총 46가정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격려했습니다. 이 외에 UBF 설립자 전기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n60주년 행사 온라인 개최로 선교사들 더 많이 참석\n한 말씀으로 은혜 누리며 치유와 회복, 은혜 경험해\n김모세 대표: 더 중요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전 세계 UBF가 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선교 현장을 어떤 점에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nUBF는 지난 60년 동안 캠퍼스와 세계 선교를 섬겨왔지만, 2000년대 들어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생각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자 조금씩 지쳐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국 스탭(staff) 목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며 내적·외적 방향을 잡았습니다.\n내적으로는 선교사수양회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다시 배우고자 했습니다. 외적 역사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자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그러한 열망을 가질 때 어떤 내적·외적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n외적으로는 선교보고대회에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제한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 결국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진 것을 생각하며 비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UBF의 일대일 성경공부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n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한 명과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중요한 가를 다시 배우고자 했습니다.\n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마음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강의와 분반공부, 소감 발표 등을 통해 서로 깊이 교제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열매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젊든 그룹을 이뤄 공부하고 대화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n이를 통해 선교사수양회와 선교보고대회 이후 선교사님들로부터 생각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다’, ‘힘을 얻었다’, ‘새롭게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하십니다. 이번 수양회 최고의 은혜를 꼽는다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깊이 받고 마음에 큰 힘을 얻은 것과, 그들을 섬긴 80여 명의 한국 스탭 목자들이 큰 힘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n지난 4개월 간 기도와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대회를 잘 치르면서 UBF가 하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국 본부가 좀 더 알차게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향후 60년을 위한 새로운 기초작업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n-50주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내외에서 어떤 비전을 세웠고, 실제 사역은 어떻게 이뤄졌나요.\n김모세 대표: 지난 50주년 때 세웠던 큰 비전 중 하나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었습니다. 1세대 선교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캠퍼스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들을 지도자로 키워 이들이 다음 세대 주역이 되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n그동한 한국에서는 지부별로 2세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렸고, 여름수양회에서 전국의 2세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했습니다. 이를 JBF(Junior Bible Fellowship) 여름수양회라고 부릅니다. 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2세들과 대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전국 학생수양회를 열어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여명이 참석해 학생 선교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세계적으로도 2세들을 위한 국제수양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시카고 본부에서 비전캠프를 열고, 유럽에는 2세들이 준비하고 직접 참석하는 ‘Encounter 수양회’가 있습니다. 제자도를 중심으로 한 ‘GLEF 여름캠프’도 있습니다 GLEF는 참석자들이 모세오경을 사전 연구해 참여하는 등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n이제는 국제수양회도 2세들이 적극 참여해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2세들을 위해, 2세들을 주축으로 진행됩니다. 온 세계 2세 네트워크도 잘 구성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공부하고 기도하고 여행도 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2세들이 UBF 선교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고, 비전이 어느 정도 확립됐습니다. 2세들 간의 대륙·국가별 격차도 많이 줄었습니다.\n-캠퍼스 사역의 환경이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코로나 이후 선교 사역 현황도 궁금합니다.\n김갈렙 부장: 캠퍼스 사역의 최전성기는 1980년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선교단체들 대부분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복음 역사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형국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 역풍 내지 광풍을 맞아 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n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담론 실종부터 진리에 대한 무관심, 캠퍼스의 취업사관학교화, 최근 안티기독교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취업 압박감 때문에 성경공부에도 응하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가롭게 앉아있거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캠퍼스 풍경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n해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유럽 탈기독교화는 197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면서, 기독교 가치는 더 상대화됐습니다. 사실상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은 어느 때보다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n김모세 대표: 저는 2000년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검색해서 필요한 것만 골라 즐깁니다. 스마트폰 보편화는 이를 더 가속화시켰습니다.\n과거에는 정보가 많지 않았고, 주는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검색해서 골라 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날로그적 리더십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n캠퍼스로 전도를 나가면, 학생들이 저희 단체를 바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단체든 부정적인 글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웃음). 그걸 보면, 그나마 약간 있던 호기심마저 사라집니다. 이단들도 있다 보니, 일단 다가가면 학생들이 경계심부터 갖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n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가 보여준 행동들이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n하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이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뜨겁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준비하며 더 많이 기도하면서 지금처럼 꾸준히 도전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n저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상황이 어려워도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n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공부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2세들도 대학생과 성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떠나지 않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영적 용사들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성령의 역사의 길을 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n김갈렙 부장: 그렇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제3세계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 쪽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1970-90년대의 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은 ‘제자화’가 이슈이고,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인내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2세들이 문화와 언어가 같은 현장에서 친구로 섬기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십니다.\n▲미국 시카고 본부에서 세계선교보고대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습. ⓒUBF\n-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에게 헌신과 희생 같은 신앙적 가치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외도 그러한가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안은 있을까요.\n김모세 대표: 지적하셨듯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말하기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잘 안 하고 늦추는 이유도 결혼생활에 따르는 헌신과 희생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n또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 때문에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게 되고, 남에게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방해받지 않고자 상당히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헌신과 희생과 같은 신앙적 가치를 가르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n이런 때일수록 꾸준한 성경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공부를 하러 잘 오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주 시간을 내서 대화해야 합니다. 이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희생과 헌신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n젊은이들에게 헌신과 희생과 같은 신앙적 가치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n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섬기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양들이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지만, 많은 양들이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면 관계를 끊습니다. 이는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n이미 지구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곳곳에 헌신적인 현지 리더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n그러나 이런 선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의 지혜라고 봅니다.\n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희생과 헌신을 보일 때 양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위해 역사하실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n-팬데믹으로 직접 해외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UBF는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n김모세 대표: 팬데믹으로 해외선교가 크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리더, 형제자매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습니다.\nUBF는 이미 2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이전에 하던 모든 모임과 성경공부, 성경공부 초청 등을 그대로 했습니다.\n온라인 아웃리치(외부전도)도 개발하여 감당했습니다. 이제 홍보 영상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도 작년에는 조금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매월 3-4명씩 훈련받고 있습니다.\n팬데믹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팬데믹이 가져온 온라인 교제를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길로 개발해, 선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번에 선교사들 간에도 줌 사용이 일반화돼, 한국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미국 시카고 본부에서는 매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웨비나(web seminar)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UBF는 계속 온라인 선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n김갈렙 부장: 캠퍼스 전도가 거의 어려워졌지만, 페이스북으로 성경공부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공부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아 부담없이 참여하고 있어, 주일 모임이 더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이 하나의 전도 도구로 계발되고 있습니다.\n찾아오라고 하면 꺼리지만, 온라인으로는 부담 없이 들어옵니다. 온라인 강의는 장황하지 않고 포인트 있게 전하니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참여율도 높습니다.\n수양회도 온라인을 이용해 대륙별로 하게 되니,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다른 대륙들과 함께하니 서로 자극도 받고 좋았습니다. 같은 연령대별로도 묶었는데, 동질감이 많다 보니 분반공부 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n“한국교회 지도자들, 스스로 개혁하고 십자가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