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제11002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n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제11002호)\n1.1 제1장 법원의 관할\n1.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n1.3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n1.4 제4장 변호\n1.5 제5장 재판\n1.6 제6장 서류\n1.7 제7장 송달\n1.8 제8장 기간\n1.9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n1.10 제10장 압수와 수색\n1.11 제11장 검증\n1.12 제12장 증인신문\n1.13 제13장 감정\n1.14 제14장 통역과 번역\n1.15 제15장 증거보전\n1.16 제16장 소송비용\n2 제2편 제1심\n2.1 제1장 수사\n2.2 제2장 공소\n2.3 제3장 공판\n2.3.1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n2.3.2 제2절 증거\n2.3.3 제3절 공판의 재판\n3 제3편 상소\n3.2 제2장 항 소\n3.3 제3장 상고\n3.4 제4장 항 고\n4 제4편 특별소송절차\n4.1 제1장 재심\n4.2 제2장 비상상고\n4.3 제3장 약식절차\n5 제5편 재판의 집행\n제3조(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1)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n(2)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n제4조(토지관할) (1)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n(2)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n(3) 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n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n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n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n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1)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n(2)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n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n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2)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n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n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n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n(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1)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2)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n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n(2)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3)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n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n(2)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n(3)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n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2)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n제24조(회피의 원인등) (1)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n(2)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n(3)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n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n(2)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n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n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n(2)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n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1)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n(2)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n제29조(보조인)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n(2)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n(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n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n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1)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제32조의2(대표변호인) (1)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n(2)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n(3)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n(4)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n(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제33조(국선변호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n(2)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n(3)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n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n(2)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n제37조(판결, 결정, 명령) (1)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n(2)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n(4)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n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n(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n(3)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n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1)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n(2)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n(3)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n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n제45조(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n제46조(재판서의 등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n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n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2)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5)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6)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n(7)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제49조(검증등의 조서) (1)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2)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n(3)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n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2)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1)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2)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3)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1)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2)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n(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n(4)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n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1)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2)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3)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n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n(2)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n(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n제57조(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2)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3) 삭제 <2007.6.1>\n제58조(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n(2) 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n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n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1)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n(2)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n(4)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5)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6)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n(7)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n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1)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n(2)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n(3)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4)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n(5)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n(6)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시행일 : 2014.1.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n[시행일 : 2013.1.1] 제59조의3\n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n(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n(3)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n(4)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1)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n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1)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n(2)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때에도 전항과 같다.\n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1)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n(2)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n(3)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9.1>\n(4)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9.1>\n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n제66조(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n(2)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n(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2.21>\n제70조(구속의 사유) (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2)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n(3)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n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n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n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1)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n(2)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n(3)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n제76조(소환장의 송달) (1)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n(3)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4)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1963.12.13, 2007.6.1>\n(5)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1963.12.13, 2007.6.1>\n제77조(구속의 촉탁) (1)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n(2)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n(3)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n(4)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n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1)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n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n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다.\n(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n(3)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n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n제83조(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n(2)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n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n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n(2)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n(3)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n(4)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n제86조(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제87조(구속의 통지) (1)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n(2)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n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n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n제90조(변호인의 의뢰) (1)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n(2)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n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1)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n(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n(3)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n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n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1)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n(2)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 <개정 1995.12.29>\n(3)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n(4)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n[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n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1)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2)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n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1) 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n(3)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n(5)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n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1) 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n(2)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4)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n(5)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n[위헌, 2011헌가36, 2012.6.27., 형사소송법(1973.1.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n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n(2)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n(3)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n(4)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1)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n(2)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n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n(2)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n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n제106조(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n(2)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n(3)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n(4)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n제107조(우체물의 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n(2) 삭제 <2011.7.18>\n(3)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n제108조(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n제109조(수색)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n(2)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n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n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n(2)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n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n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제114조(영장의 방식) (1)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n(2)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n제115조(영장의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n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n제119조(집행중의 출입금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n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n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1)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n(2)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3)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n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내에 한한다.\n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n(2)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n(3)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n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n(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n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n(2)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n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n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1)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n(2)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n(3)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n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n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2)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n제143조(시각의 제한) (1) 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3)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n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n(2)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n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n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n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1)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n(2)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n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2)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n(3)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n(4)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n(5)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6)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n(7)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n(8)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제157조(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n(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n(3)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n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경고하여야 한다.\n제15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n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n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1)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n(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n(2)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n(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n(4)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n(5)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n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1)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때에는 퇴정을 명하 여야 한다.\n(3)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n(4) 삭제 <1961.9.1>\n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n(2)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n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n(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n(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제164조(신문의 청구)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n(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n(3) 삭제 <1961.9.1>\n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n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n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n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n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1)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n(2)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n(3)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n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n제170조(선서) (1)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n(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n(4)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n제171조(감정보고) (1)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한다.\n(2)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n(3)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제172조(법원외의 감정)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n(3)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n(4)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n(5)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n(6)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n(7)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n(8)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n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1)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n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1)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n(4)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5) 제141조, 제143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n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1)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n(2)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n제176조(당사자의 참여)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n(2)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n제178조(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n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2)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n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n(2)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n(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n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n(2)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n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1)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2)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n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n(2)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n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n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1)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n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n(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1)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n(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n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1)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2)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n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n제196조(사법경찰관리) (1)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n(2)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n(3)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4)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5)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n(6)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n제198조(준수사항) (1)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n(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3)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n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1)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2)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본조신설 1961.9.1][제목개정 1995.12.29]\n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n(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n(4)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5)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n제200조의3(긴급체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n(2)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n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n(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n(4)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n(5)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n(6)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n[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n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n[제200조의5에서 이동 <2007.6.1>]\n제201조(구속)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n(2)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n(3)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n(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n(5)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n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1)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n(2)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n(4)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5)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n(7)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n(8)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n(9)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n(10)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n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n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n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n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1)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n제206조 삭제 <1995.12.29>\n제207조 삭제 <1995.12.29>\n제208조(재구속의 제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n(2)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n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n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n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n(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n제212조의2 삭제 <1987.11.28>\n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n(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n(3) 삭제 <1987.11.28>\n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n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n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n(2)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n(3)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n(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n(5)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n(6)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6.1>\n(7) 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2007.6.1>\n(8)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n(9)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1>\n(10)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n(11)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1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7.6.1>\n(13)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n(14)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n[본조신설 1980.12.18][제목개정 1995.12.29]\n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n(2)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신설 1995.12.29, 2007.6.1>\n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1)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1)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n(2)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n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n(2) 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n(3)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n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n(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n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n(2)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n(3)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n(4)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n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n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n(3)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n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n(2) 삭제 <2007.6.1>\n(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n(5)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6)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n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1)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n(2)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한다.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n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1)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n(2)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n(3)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n(4) 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n제222조(변사자의 검시) (1)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n(2)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n(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n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n제229조(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n제230조(고소기간)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n(2) 「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개정 2007.6.1>\n제232조(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n(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n제234조(고발)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n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1)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n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n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2)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n(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4)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n(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2)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n(3)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n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1)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n(2)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n(3)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n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n(2)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n(3)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n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1)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n(2)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3)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n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1)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n(2)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3)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n(4)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n(5)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1)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n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n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n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n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n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n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n(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n제250조(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n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n제252조(시효의 기산점) (1)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n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1)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n(2)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n(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n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1)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2)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3)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4)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제255조(공소의 취소) (1)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n(2)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n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n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n(2)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n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n제260조(재정신청) (1)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n(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n(4)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제262조(심리와 결정) (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2)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n(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n(4)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n(5)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n(6)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n[한정위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2011.11.14.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n[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n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1)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n(2)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n(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n(2)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n[제262조의2에서 이동 <2007.6.1>]\n제263조 삭제 <2007.6.1>\n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n(2)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n제265조 삭제 <2007.6.1>\n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n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n(2)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n(2)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n(3)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n(5)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n(6)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n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n(2)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n(3)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n(5) 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n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n(2)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n(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n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n(2)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3)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4)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n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n(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n(3)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n(4)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1)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n(2)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n(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n(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n(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n(6)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n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1)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n(2)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n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1)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n(2)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1)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n(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n(4) 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n(5)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n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n(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n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n(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1)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n(2)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n(3)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제267조의2(집중심리) (1)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n(2)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n(3)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n(4)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n(5)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1)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n(2)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n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1)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n(2)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n제271조(불출석사유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1)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n제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n(2) 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n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n제275조(공판정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n(2)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n(3)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n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1)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n(2)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n(2)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n(3)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n(4)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n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2)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n(2)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n(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n(2)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1)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n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n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n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n(2)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n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n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n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1)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n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n(2)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n제288조 삭제 <1961.9.1>\n제289조 삭제 <2007.6.1>\n제291조(동전) (1)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n(2)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n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1)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n(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n(3)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n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n(2)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n(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n(4)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n(5)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n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n(2)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n(3)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n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n(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n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n1. 삭제 <2007.6.1>\n(2)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n(3)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n(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n[본조신설 1987.11.28][제목개정 2007.6.1]\n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2)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n(3)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n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n(2)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n(3)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n(4)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n(5)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6)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n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n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2)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n제296조의2(피고인신문) (1)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n(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n(3)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n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1)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n(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n제298조(공소장의 변경)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n(2)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n(3)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4)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n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제302조(증거조사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n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2)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n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n(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n(4)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n(5)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307조(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n(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n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n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n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n(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n(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n(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n(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n(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n제313조(진술서등) (1)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n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n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n제316조(전문의 진술) (1)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n제317조(진술의 임의성)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증거로 할 수 없다.\n(2)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n(3)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n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n(2)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n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1)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n(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n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n(2)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n(3)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n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n제320조(토지관할위반) (1)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n(2)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n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n(2) 형의 집행유예, 판결전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n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n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n(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n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n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n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n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n[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n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n(4)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1)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n(3)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n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1)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n(2)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n(3) 전항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제336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1) 「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1)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n(3)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제338조(상소권자)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n제341조(동전) (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n제342조(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n제343조(상소 제기기간) (1)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n(2)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n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n(2)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n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1)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1)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n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1)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n제352조(상소포기등의 방식) (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있다.\n제353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n제354조(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n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n제2장 항 소[편집]\n[전문개정 1961.9.1][제목개정 1963.12.13]\n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n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1)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전문개정 1995.12.29][92헌마44 1995.11.30(1995.12.29 法5054)]\n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1)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2) 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n(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n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n(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1)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n(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n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5. 삭제 <1963.12.13>\n6. 삭제 <1963.12.13>\n10. 삭제 <1963.12.13>\n12. 삭제 <1963.12.13>\n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1)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n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1)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n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1)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2)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3)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n(4)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5)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6)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365조(피고인의 출정)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n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n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n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제370조(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n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제372조(비약적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n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때\n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때\n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1)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n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1)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2) 전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n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n(2)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3)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4)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n(5)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n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n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n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n제385조 삭제 <1961.9.1>\n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1)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2) 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n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1)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n(2)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n제396조(파기자판) (1)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n(2)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n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n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n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1)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n(3)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제401조(정정의 판결) (1)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n제4장 항 고[편집]\n제403조(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n(2)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n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1)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n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1)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n(2)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n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n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n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1)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n(2)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n(3) 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n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1)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n(2) 항고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n제416조(준항고) (1)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n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n(2)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n(3)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n(4)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n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n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n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n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n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n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n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n제421조(동전) (1)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n(2)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n(3)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n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n1. 검 사\n제426조(변호인의 선임) (1)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n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1)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n제431조(사실조사) (1)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n(2) 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n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n제434조(동전) (1)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n(2)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n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1)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n(2)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n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1)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n(2)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n제438조(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n(2)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n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n(3)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n(4) 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n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1)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n(2)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n(3)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n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n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n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n(2)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n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n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n(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n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n제455조(기각의 결정) (1)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n(3)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n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n제458조(준용규정) (1)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n(2)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n제460조(집행지휘) (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n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n제462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n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1)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n(2)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n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n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1)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n(2)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n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n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1)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n(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n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n(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n(3)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n제471조(동전)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n2. 연령 70세이상인 때\n3. 잉태후 6월이상인 때\n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n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n(2)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n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n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1)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n(2)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n(3)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1973.1.25>\n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1)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2)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n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7.5.17>\n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1)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n(2)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n(3)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n(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n(5)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n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n제479조(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n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1)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n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n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n(2)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n(3)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n(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n(5)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n[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n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제484조(몰수물의 교부) (1) 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n(2)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n제485조(위조등의 표시) (1)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n(2)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n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2) 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73.1.25>\n(3) 전항의 기간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7.6.1>\n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후 10일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n제490조(신청의 취하) (1) 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n(2) 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n제491조(즉시항고) (1)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n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n부칙 <제341호, 1954.9.23>\n부칙 <제705호, 1961.9.1>\n(경과규정) (1)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2) 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n부칙 <제1500호, 1963.12.13>\n(1)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n(2)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3)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n부칙 <제2450호, 1973.1.25>\n(1)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n(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3) (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n(4)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n(5) (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부칙 <제2653호, 1973.12.20>\n부칙 <제3282호, 1980.12.18>\n부칙 <제3955호, 1987.11.28>\n(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n(11) 내지 <25> 생략\n부칙 <제5054호, 1995.12.29>\n(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부칙 <제5435호, 1997.12.13>\n(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n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2>생략\n(54) 및 (55)생략\n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⑤생략\n(6)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제7225호, 2004.10.16>\n(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제7965호, 2006.7.19>\n(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n(29)부터 (39)까지 생략\n부칙 <제8496호, 2007.6.1>\n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n(2)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n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3) 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n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2)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제8730호, 2007.12.21>\n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3)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제10864호, 2011.7.18>\n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3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1) 제2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2)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형사소송법_(대한민국,_제11002호)&oldid=160518"\n이 문서는 2016년 11월 21일 (월) 21:3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Ultima Online » 5장 – 여행\n울티마 온라인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동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특정한 방법이 훨씬 더 적절한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장에서는는 지역과 대륙 사이의 차이와 이동 방법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트라멜, 펠루카 그리고 소사리아의 대륙들\n울티마의 역사에서 ‘불멸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유물이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조각들은 울티마 온라인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서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캣스킬즈, 체사피크, 나파 밸리, 기타) 각 샤드는 서로 다른 사람, 동물, 땅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는 몇 개의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규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규칙이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전투나 문게이트의 사용과 같은 것들이 어떤 샤드에서는 가능하지만 어떤 샤드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하는 그런 규칙을 일컫습니다.\n트라멜은 소사리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달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소개된 샤드들 중에서 동의 하에 PvP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일반 샤드들을 트라멜이 소개되면서 적용된 규칙을 가진 샤드라고 하여 트라멜 샤드라고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베테랑을 위한 무법 지대 샤드는 다른 달의 이름인 펠루카의 이름을 따서 펠루카 샤드라고 부릅니다. (시즈 페릴러스와 뮤겐) 두 대륙은 서로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던전, 마을, 건물 그리고 지형적 특색마저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지형적 특성이나 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합니다. 트라멜에서는 양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즉, 대인전은 금지됩니다. 또한 플레이어들로부터 함부로 물건을 훔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빨간” 이름의 플레이어들은 펠루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트라멜로는 올 수 없습니다. 트라멜에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위한 피난처라는 이름의 마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트라멜은 르네상스 확장팩과 함께 같이 공개되었습니다.\n펠루카는 울티마 온라인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만들어진 대륙입니다. 트라멜과 마찬가지로 펠루카란 소사리아의 두 개의 달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펠루카가 트라멜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대륙의 규칙은 트라멜과 확연히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차별적 대인전이 허용된다는 점과 도둑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펠루카에서는 쌍방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공격과 도둑질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경비병이 있는 지역이라도 플레이어들은 도둑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도둑의 기술이 어설프다면 쉽게 발각되어 경비병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 있긴 하지만요. 따라서 이곳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륙이기도 하며, 자원을 더 많이 캘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n세 번째 새벽 확장팩 중에 소개된 일쉐나는 방대한 수의 던전, 전초기지, 그리고 숲 (몇몇 마을 포함)이 존재합니다. 이 대륙은 영구적인 문게이트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공간 이동, 신성한 여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일쉐나에 갈 수 없습니다. (공간 이동이나 신성한 여정과 같은 마법들은 일쉐나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는 갈 수 있긴 합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규칙은 트라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인전이 금지되며, 도둑질 역시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플레이어들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 일쉐나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n말라스는 암흑의 시대 확장팩이 소개되면서 만들어진 대륙입니다. 이 대륙은 강령술사들의 고향 (움브라의 도시라고 불리는)으로 유명하며, 팔라딘 (루나)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또 깊고 깊은 죽음의 던전으로도 유명합니다. 팔라딘의 도시인 루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말라스는 트라멜과 동일한 규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움브라와 루나에는 영구적인 문게이트가 존재합니다.\n아시아 테마의 대륙인 토쿠노는 세 가지 거대한 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호마레 섬, 이사무 섬, 그리고 마코토 섬입니다. 토쿠노는 대륙의 유일한 도시인 젠토 (마코토 섬에 위치한)를 다스리는 군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토쿠노는 트라멜 규칙 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플레이어의 주문과 더불어 영구적인 문게이트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토쿠노는 사무라이 제국 확장팩과 함께 소개되었습니다.\n가장 최근에 소개된 칠흑의 심연 확장팩과 함께 소개된 테 머는 가고일 종족의 고향입니다. 테 머에는 두 개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성한 도시이며, 하나는 충성의 도시 (여왕이 지배하는)입니다. 테 머는 트라멜 규칙 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충성의 도시에는 영구적인 문게이트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는 마법과 룬을 통해 테 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n문게이트와 이동 마법의 의미\n울티마 온라인에서는 이동을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법과 영구적인 문게이트입니다.\n영구적인 문게이트울티마 온라인의 주요 대도시에는 영구적인 문게이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게이트들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동하고자 하는 도시와 대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문게이트는 다른 대륙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쉐나, 말라스 또는 토쿠노와 테 마와 같은 대륙의 일부 대도시에도 영구적인 문게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메뉴를 통해 문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n여러분의 계정 업그레이드 상태에 따라 문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걸 명심하세요.\n플레이어가 주문으로 이용하는 문게이트와 공간 이동 룬만약 플레이어가 마법 기술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일시적인 문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구적인 문게이트와는 달리, 이 문게이트들은 각 도시와 대륙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로 하여금 (또는 플레이어 집단으로 하여금) 위치가 기록된 룬을 사용하여 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치가 기록되지 않은 빈 룬은 아무 마법 상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빈 룬을 가지고 마법 주문 중에 “표시 (Mark)”라는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 서있는 자리가 룬에 기록됩니다. 그 뒤에 플레이어는 “게이트 여행” 주문을 외운 뒤에 룬을 대상으로 클릭하게 되면 주문 성공 시 문게이트가 열리고, 열린 문게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룬에 기록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 문게이트 역시 대륙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쉐나와 일부 지역은 불가능하며, 만약 기록된 룬에 장애물이 생겨날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위치에 다른 플레이어가 집을 짓거나, 어떤 방애물이 놓여져있을 경우)\n공간이동 룬과 “표시 (Mark)” 주문 그리고 “”게이트 여행 (Gate Travel)” 주문\n“공간 이동”과 “신성한 여정” 주문들 공간 이동 룬은 또한 공간 이동 주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신성한 여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간 이동은 마법 주문이며, 신성한 여정은 기사도 주문입니다) 게이트 이동 주문과는 다르게, 공간 이동 주문과 신성한 여정 주문은 문게이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전자만을 이동시켜줍니다. 이 두 주문은 마나 소모나 기술 요구치가 게이트 이동에 비해 낮습니다.\n마법책의 “공간 이동” 주문과 기사도책에 있는 “신성한 여정” 주문\n전통적인 여행 – 걷고, 뛰고, 날고, 파도를 가르고\n앞서 우리는 마법에 의한 이동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에 나와있는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고 있겠지만, 다시 살펴보는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걷기, 달리기 그리고 날기인간, 엘프 그리고 가고일들은 모두 선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걷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캐릭터 주위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캐릭터와 커서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걷거나 뛰게 됩니다.\n가고일들은 인간과 엘프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이동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날기”입니다. 가고일들은 자연적으로 두 개의 날개를 이용하여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로 가고일들은 탈 것에 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것은 인간과 엘프가 탈 것에 탄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탈 것으로 이동할 수 없는 곳들을 날아서 갈 수 있는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n인간의 달리기와 가고일의 날기\n가고일들이 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몸 크기로 인해서 탈 것에 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엘프는 게임 내에 있는 수 많은 탈 것들을 탈 수 있습니다. 말, 늪지용 그리고 오스타드 (타조와 벨로시랩터의 중간 형태같은 동물)과 같이 수 많은 탈 것이 존재합니다. 말처럼 기본적인 탈 것은 마구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조련술을 가진 플레이어가 길들인 야생마를 탈 수도 있습니다. 또 훨씬 더 좋은 탈 것 (나이트메어와 같이)은 길들이기 더욱 어려우며, 어떤 특정 기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탈 것들은 전투 상황 시에 탈 것에서 내려서 공동의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모든 탈 것의 이동 속도는 동일합니다. 동물 조련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애완동물”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일반적인 탈 것의 예: 말, 숲 오스타드, 탈 수 있는 라마, 나이트메어 그리고 늪지용.\n배는 울티마 온라인의 이동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성난 파도 (High Seas) 확장팩에서는 소개된 배들은 훨씬 더 흥미진진한 모험을 제공합니다. 닻을 올리고, 돛을 펼쳐서 거대한 바다 괴물들과, 바닷 속에 가라앉은 보물들을 찾고, 악랄한 해적들을 찾으며 “완벽한” 낚시터를 찾기 위해 바다로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미디어피아 대상 정정보도건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 - 미디어피아\n전체기사 포토뉴스 인기기사 2020-05-31 09:30 (일)\n하승범·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m\n승인 2020.03.03 17:00\n웅진, 절차 무시 제소···배상 요구\n미디어피아 , “허위 보도 입증 자료 내라” 요구\n[미디어피아] 언론중재위 경기중재부는 웅진그룹이 지난 2월 11일 윤석금 회장의 비리건 보도와 관련 ㈜미디어피아(대표 김문영)의 정정보도 제소 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n웅진 측은 윤석금 회장의 그룹 축재 과정을 비롯 금융 특혜 등을 파해친 한국무죄네트워크 산하 무죄TV(이춘발위원장 ,전 한국기자협회장)의 유트브 방송 내용과 기사에 대해 정정·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으나 언중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하고 당사자 간의 판단에 맞긴다고 불성립을 선언했다.\n미디어피아는 조정회의에서 웅진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항의와 시정 요구도 없었음은 물론 반박자료도 내놓치 않은 채 허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갑질 행태를 과시했다고 강조했다.\n웅진 윤석금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법정 관리 회생 3개월 만에 그룹의 부도 위기와 코웨이 매각 처분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 문제 등이 재부각됐다.\n무죄TV는 2019년 11월 26일 제14회 ‘윤석금(웅진그룹 회장)의 3천억 대 회사 강탈극 검찰, 금융 비리 등 재수사 촉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걸쳐 윤석금 회장과 하나금융 김승유 전 회장의 연계 의혹을 유튜브 채널과 <미디어피아>를 통해 집중 보도했다. (해당 콘텐츠 바로 가기)\n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 하승범 사심 인터뷰\n윤석금 회장과 하나 금융 전 임직원등을 특가법 (배임·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 ㈜타이거월드의 윤종우 대표는 3천억 원대 타이거월드를 ㈜웅진에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김승유 전 회장이 개입, 각종 금융 특혜가 있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전관 거물급 변호사가 개입, 비리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했다.\n윤종우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송두리째 강탈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윤석금회장과 MB 정권 실세였던 김승유 전 회장 그리고 금감원등이 관여된 역대급의 금융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n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자 사법 피해자가 된 윤대표는 “웅진 건은 금융 특혜뿐 아니라 전대미문의 세금 횡령과 200억 원대 국민연금 유용 등을 저지른 종합 불법 비리 세트로 국민적 관심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검경에 곧 공개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n일련의 보도내용에 대해 웅진 측은 비리가 있었다면 주요 언론이 벌써 기사화했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전면 부정했다.\n미디어피아는 타이거월드가 제시한 증거 자료 및 한국무죄네트워크의 유튜브 내용, ㈜웅진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와 내부 제보자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한 뒤 보도했으며 후속 기사를 준비 중에 있다.\n미디어피아 관계자는 “웅진 측이 제출한 판결문과 불기소 이유서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동산인도 소송 판결)도 있다”며, “미디어피아 보도에 대해 설명과 확인 과정 없이 언중위에 제소하는 행태는 자본력 과시이자 힘으로 진실 보도를 윽박하려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사실 보도를 통해 진실과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사로서 향후에도 공정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n한국무죄네트워크(위원장 이춘발, 전 한국기자협회장)는 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제와 혜원의 장을 마련하고 사례 수집 분석과 정책 연구등 법치주의 구현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5년 9월 미국의 이노선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출범한 비영리민간단체다. 그간 형사사법 개혁과 사법 재심제도 개혁 및 개선에 관한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무죄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콘텐츠를 통해서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당시 특수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짜 맞추기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n무죄TV는 미디어피아와 폭넓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n하승범·이용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 자 우에키 노부타카\n밀리언의 법칙 우에키 노부타카.. 더난출판 15,000원\n“빅히트작은 요상한 것들 중에서 나온다”\n소문난 출판사가 팔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비결\n다산다사(多産多死), 즉 우수수 피었다가 몇 송이를 남기고 한꺼번에 지는 꽃처럼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 콘텐츠가 탄생하지만 빛을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흥행에 따라서 희비가 극심하게 교차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오늘도 그 빛을 기다리며 보다 유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n《밀리언의 법칙》은 이처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빛을 좇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괴짜 기획자의 운 좋은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리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과정에서 채근이나 독촉,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호의에 근거한 살아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다.\n■ 저자 우에키 노부타카\n저자 우에키 노부타가는 독자의 손에 놓인 한 권의 책으로 ‘각박한 삶에 다가가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로 전 직원 50명가량의 회사에서 8권의 밀리언셀러를 달성해 소프트 산업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식회사 선마크 출판의 대표이사다. 1951년 교토에서 태어나 1976년 교토대학 문학부 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주식회사 초분샤를 거쳐 1978년 선마크 출판의 전신인 주식회사 교육연구사에 입사했다. 2002년부터는 사장으로서 선마크 출판을 이끌어오고 있다. 빅히트작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혁명』(410만 부)을 비롯해, 규도쿠 시게모리의 『모원병』과 후나이 유키오의 『앞으로 10년 삶의 방식의 발견』 등을 기획 편집했다.\n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173만 부)와 이나모리 가즈오의 『카르마 경영』(133만 부), 신야 히로미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140만 부), 곤도 마리에의 『정리의 마법』(159만 부) 등, 편집장으로서 또한 경영자로서 최근 25년간 전례 없는 성공을 이끌어냈다. 저작권 해외 판매에도 일찍부터 힘을 쏟아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세계 35개국에서 누적 판매 부수 300만 부, 『카르마 경영』은 중국에서 400만 부를 돌파했다. 2015년에는 『정리의 마법』이 세계 20개국에서 빅히트해 미국에서는 아마존 연간 종합 제2위, 400만 부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선마크 출판의 해외발행 총 부수는 누적 2500만 부를 넘어섰다. 선마크 출판의 편집자는 15명 정도이지만 마케터를 포함한 전 직원이 베스트셀러를 냈을 정도로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소설, 시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 직원이 참석하고, 실적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과 출산휴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등 밀리언셀러를 탄생시키는 데 더없이 중요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n■ 역자 송소정\n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왓슨 와이어트 한국 지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번역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바쁜 것도 습관입니다』 『공부 머리는 5~9세에 결정된다』 『미래를 앞서가는 7가지 통찰』 『푸념도 습관이다』 『어쩌면 매일 행복을 가꾸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이 있다.\n작은 출판사가 어떻게 8권의 밀리언셀러를 낼 수 있었을까?\n제1장 한계의식을 제거하는 법\n-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n-간절히 바라는 일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n-다음 빅히트작은 요상한 것들 중에서 나온다\n-킬러 콘텐츠는 이미 마음속에 있다\n-재미없는 재탕은 하지 않는다\n-강점을 극대화해야 압도할 수 있다\n-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파고들어간다\n-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리해야 일이 된다\n-운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n-과거를 보는 시각이 미래를 바꾼다\n제2장 취향을 사로잡는 전략\n-콘텐츠에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n-입소문은 에너지의 폭발이다\n-아이디어는 자연의 이치에서 얻는다\n-본연의 모습을 토대로 전략을 세운다\n-좋은 콘텐츠는 힘든 인생에 다가간다\n-확률이 달린 산업은 많이 필수록 많이 진다\n-강점 속에서 나다운 것을 찾는다\n-여성은 매우 중요한 아군이다\n-환자에게도 통하는 것을 만든다\n-대박의 조짐을 읽고 키워간다\n-스테디셀러는 기업의 보물이다\n-밀리언의 법칙은 없다\n-흐트러진 상태 속에 가능성이 있다\n제3장 머리로 하는 일과 몸으로 하는 일\n-시장과 독자를 대변해야 한다\n-창의력의 핵심은 머리가 아니다\n-압도적인 양은 반드시 질로 변한다\n-모래 해변은 사금으로 반짝인다\n-유명인의 무명 시절을 생각한다\n-진리는 반드시 쉽다\n-하나의 메시지가 성패를 결정한다\n-끌리는 한 줄이면 된다\n-놀라게 하는 것이 힘이다\n-긍정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는다\n-아이디어는 기습적으로 떠오른다\n-하늘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n-지갑은 논리로 열리지 않는다\n-어울리는 자리에서 시작한다\n제4장 밀리언을 만드는 시스템\n-직원과 그의 가족에 보답한다\n-긴장하면 실은 끊어진다\n-사회는 여성에게 빚이 있다\n-경영은 댐을 운영하는 일이다\n-한가로운 회사를 목표로 한다\n-역사에서 길게 번영한 이유를 배운다\n-최고의 일 속에 최고의 인생이 있다\n때로는 창고에 시체처럼 책이 쌓이겠지만\n선마크 출판 카드\n선마크 출판사 25년간 베스트셀러 & 스테디셀러


[인터뷰] 신영수 군트너 한국대표\n“국내시장 94억원 매출달성…2022년 114억원 목표” 한국지사 개소…시장확대·상생발전 추구\n세계적인 냉동공조 전문기업인 군트너(Güntner)는 1931년 독일에서 설립된 후 90년 기간 동안 열교환기, 유니트쿨러, 콘덴서를 제조하며 글로벌시장에 제품을 공급해왔다.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세계 각 지역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국가마다 필요로 하는 인증을 취득해 특정지역 공급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공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시장의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지사(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27)를 개소했다. 신영수 군트너 한국대표를 만나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화전략을 들었다. ▎군트너를 소개한다면전 세계 4,700여명이 근무중인 군트너는 유럽에서는 냉동·냉장분야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을 자부하고 있다. 2021년 글로벌 매출은 4억6,000만유로를 달성했으며 수주량으로 보면 7억5,000만유로를 자랑한다. 군트너에서 가장 큰 사업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공랭식 열교환기로 국내 시장에서는 유니트쿨러 콘덴서가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이외에도 발전기분야의 라디에이터 등이 있으며 튜브 속 냉매를\nFMS코리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n‘포장쓰레기 절감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nFMS코리아(대표 최동호)가 녹색산업을 선도할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5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FMS코리아를 포함한 30개사에 대해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분야 등에서 223개 신청기업 중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30개 유망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FMS코리아는 신소재를 적용해 환경부가 주관한 ‘포장쓰레기 절감을 위한 콜드체인 플랫폼 솔루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물량이 급증하면서 신선식품 포장자재 쓰레기가 급증한 것에 대해 비대면방식의 배송패키지 및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특수냉매를 이용해 외부전원없이 백신의 적정보관온도인 2~8℃를 최대 72시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제품인 GVP, GIO Series를 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내 첫 코로나백\n[인터뷰] 김승석 아성산업 연구소장\n“선진국 위상 걸맞는 기술·제품 활용해야” 베르누이 원리 착안…결로없이 에너지절감\n최근 대형마트 중 롯데마트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냉장고 문 달기’ 사업에서 아성산업(대표 정봉헌)은 쇼케이스용 도어·프레임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김승석 연구소장을 만나 쇼케이스용 도어 적용효과와 전망에 대해 들었다. ▎아성산업을 소개하면아성산업은 2000년 설립해 △비철금속 파이프 △냉동·냉장쇼케이스 부품제조 △냉동·냉장쇼케이스 부품 판매·유통 등 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쇼케이스용 도어와 프레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냉동·냉장 쇼케이스용 도어와 프레임을 개발해 롯데기공에 납품한 이력이 있으며 2008년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을 거쳐 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2018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에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으며 오픈형 다단 쇼케이스용 냉장도어를 개발했다. 최근 롯데마트가 참여한 식약처 주도 냉장고 문 달기 사업에서 롯데마트 청량리점과 제타플렉스에 쇼케이스용 도어와 프레임을 공급했다. ▎도어·프레임시장동향은처음에 쇼케이스용 도어를 대형마트 관계자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다. 비용을 들여 문을 설치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쇼케이스에 도어를 설\n윌로그, QR코드 기반 콜드체인 전 과정 데이터관리 솔루션 개발\n윌로그(대표 배성훈·윤지현)는 콜드체인의 이동 전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는 콜드체인 데이터관리 솔루션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콜드체인관리 전문기업이다. 윌로그의 콜드체인 데이터관리 솔루션은 출고시점부터 반품까지 전 이동과정에서 콜드체인데이터를 사각지대 없이 관리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관리에 기여하고 있어 온·습도에 민감한 의약품과 신선식품 운송에 적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콜드체인 관리 접근성·효율성 제고윌로그의 콜드체인 데이터관리 솔루션은 △OTQ(One Time QR-code) △QR코드 스캔용 애플리케이션 △관제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돼있다. 자체 개발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디바이스인 OTQ는 물류상태를 나타내는 QR코드를 설정시간단위별로 생성 및 저장한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면 모든 물류상태와 이력을 해당 휴대전화와 관제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측정범위는 △온도 –20~85℃ △습도 0~100% △조도 <1,500lux △충격 0~16G 등으로 QR코드 기록데이터는 7,500개까지 가능하며 60초마다 측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산업군에 따라 필요한 센서 및 기능확장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윌로그 OTQ의 핵심기술은\n프리즈, ‘저온저장고 렌트서비스’ 최초 개시\n콜드체인 관리솔루션 ‘쿨리닉’을 운영하는 콜드체인 통합솔루션 전문기업 프리즈(대표 이승용)가 국내 최초로 산업용 저온저장고 렌트서비스를 시작한다. 프리즈는 냉동공조 관련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업계 유일 A/S현장과 엔지니어를 위치기반으로 빠르게 매칭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작부터 시공, 폐기까지 냉동기를 추적하는 시스템인 RMS를 직접 개발해 콜드체인 관리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무상 정기점검·A/S 제공, 비용부담 최소화저온저장고는 현장상황에 맞춰 규격 등 주문제작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유지보수 및 A/S와 같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온저장고에 대한 렌트서비스는 없었으며 일시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다.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운영자들에게 높은 초기비용, 1년의 A/S 보증기간 이후 고장으로 인한 높은 수리비용 등은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와 함께 저온저장고에 대한 체계적인 A/S시스템의 부재, 수리업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 과잉비용청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애로사항도 가지고 있었다. 프리즈의 저온저장고 렌트서비스는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기점검 및


'이명한' 태그의 글 목록\n꽃보다 누나, 시작 전부터 흥행인 이유 꽃보다 누나가 곧 시작하게 된다. 내일 11월 29일 금요일에 첫방을 하게 된다. 하지만 꽃보다 누나는 벌써 한 10회 정도 진행된 듯한 느낌이다. 이 쯤되면 1회의 시청률을 기대해볼만하다.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모두 1회만에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꽃보다 누나 역시 최고 시청률을 기대가 된다. 현재까지 꽃보다 할배가 4%대의 평균시청률을 올렸고, 응답하라 1994는 역대 최고 기록인 10.6%를 기록하였다. 꽃보다 누나 역시 1회부터 5%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흥행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꽃보다 누나의 사전 마케팅 덕분이다. 어떤 사전 마케팅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티저만 7번 꽃보다 할배가 1회.. 더보기\n응답하라 1997, 이유있는 인기 요인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응답하라 1997이다. tvN에서 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케이블에서 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2%대가 넘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 막돼먹은 영애씨가 시즌 10까지 하며 tvN의 효자 프로그램이었다면 그 뒤를 이을 막강한 드라마가 바로 응답하라 1997이다. 현재 6회까지 진행되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중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음 트렌드 검색을 보아도 응답하라 1997은 공중파 드라마들을 뛰어넘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대, 30대가 공감할만한 소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응답하라 1997의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응답하라 1997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일까? 1997  응답하라 1997는 현.. 더보기\n짝과 다른 더 로맨틱, 크로아티아에서의 가슴 설레는 연애 리얼리티 엥? 이게 누구지? 도대윤이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도대윤군이 포샵을 요청했지만, 얼굴 축소 포샵 기능을 몰라서 걍 올림당! 투개월의 도대윤군과 김예림양을 참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 상큼하고 순수한 투개월. 풋풋한 그들의 무대가 그리웠다. 투개월을 보고 있으면 웬지 풋풋한 로멘스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수하고 풋풋한 운명적인 사랑. 누구나 꿈꾸는 로멘틱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들을 만나게 된건 tvN에서 방송된 더 로맨스의 제작발표회 현장에서였다. 더 로멘틱의 OST를 부른 투개월. 정말 노래 좋았는데, 역시 나오자마자 바로 음원 1위를 기록해버렸다. 도대윤군의 보컬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성적인 음색으로는 최고인 정엽도 OST에 참여했는데, 더 로멘틱을 더 로멘틱하게 만.. 더보기\n1박 2일 남극에 대한 아쉬움은 적절한 대응법 1박 2일에서 MC몽과 은지원이 삭발을 한 것이 큰 이슈였다. 예능에서 삭발이라니... 지금까지 염색은 있었으나 삭발은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1박 2일 멤버들이 1박 2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다 삭발의 힘에 의해 1박 2일의 인기는 계속될 듯 싶다. MC몽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난 오히려 이번 삭발로 인해 그동안의 비호감 이미지를 한방에 날려버렸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제 앨범도 더 잘 팔리고, 행사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 ^^ 행사가서 할 말이 하나 더 생겼고, 사람들도 MC몽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싶어할테니 말이다. 이번 삭발 사건이 화두에 올랐지만, 정작에 1박 2일에서 이번 편에 강조한 것은 삭발이 아니라 남극 취소에 관한 것이었다. 15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