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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켓의 발사원리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n과수화상병 주춤...이번주 '최대 고비'\n초복, 직장인·여성은 '삼계탕' 60대는 '영양탕'\n"청주 수출기업 비중 전국 0.8%…900곳까지 늘리겠다"\n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제명\n조성준 한전 증평괴산지사장, 17일 취임\n5월 충북 예금·대출 모두 증가\n소방치유센터 유치 중부4군 '상생협력' 주목\n초복, 삼계탕 먹고 원기회복\n[부고] 함우석(충북일보 주필)씨 부친상\n'자궁경부암' 젊은 여성 위협…정기검진 가장 중요\nUPDATED. 2018-07-17 19:34 (화)\n승인 2017.09.13 14:03\n[NIE] 청주 오송초등학교 교사 한봉선\n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모습 공개 / 뉴시스\n북한이 8월 29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태평양에 떨어뜨렸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700km 최대고도 약550km로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에는 로켓추진력에 의해 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자유 낙하하는 미사일로 사정거리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전술 탄도 미사일(TBM)로 분류된다.\n#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특징\n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km이상인 미사일로 다른 대륙에 있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30~40분 만에 8,000km를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빠르다. 미사일 발사 원리는 우주로켓의 발사 원리와 같다. 초기에는 액체연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발사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ICBM은 발사준비에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체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우주발사체는 액체연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n탄도미사일의 시초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개발한 'V-2'로 알려졌다. 전쟁이 끝난 후 관련 기술을 입수한 미국과 소련이 개발을 시작해 1957년 소련이 R-7이란 이름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1959년에는 미국도 실용화했다. 미소 양국의 우주개발 경쟁은 핵무기 개발경쟁과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이다.\n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과 제한적 ICBM 보유국인 대만,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거의 근접해온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북한이 있다. 현재 군사강국들은 자신들의 군사패권 독점을 위해 다른 나라들이 ICBM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n#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원리 관성항법장치와 추진장치\n2,000km이상 높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이 다시 떨어질 때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관성항법장치와 추진장치 때문이다. 관성항법장치가 미사일의 자세를 미세하게 교정해주는 장치라면 추진장치는 탄두의 궤도가 크게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 장치다. 만약 탄두의 궤도가 틀어지면 지상 제어소에서 추진장치를 작동시켜 탄두가 정상 궤도로 오게끔 조종할 수 있다. 우리가 드론을 조종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조종할 수 있는데 위치계산에 GP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적이 전파를 감지해 발사를 금방 눈치 챌 수 있기 때문이다.\n#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탄두 보호가 핵심\n대기권 밖으로 수천km까지 올라갔던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탄두가 떨어지는 궤적은 포물선 모양인데 그 이유는 만약 탄두가 수직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엄청난 마찰열에 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물선 모양으로 떨어져도 마찰열은 수천~1만℃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예전엔 열전도율이 낮은 금속(베릴륨-구리 합금)을 탄두에 썼으나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 때문에 지금은 가벼운 '탄소 복합체'나 '실리카페놀릭', '코르크'등을 이용한 융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n#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방어체계\n첨단 과학이 집약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막기 위해서는 정지궤도 위성을 띄워 발사열을 적외선으로 포착해 발사여부를 실시간 감지한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군사용 저궤도 위성에서 날아가는 ICBM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지상관측소로 전송한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나 이지스함 등에서 좀 더 정확하게 ICBM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적외선 탐지 장치가 있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시키는 방법으로 방어하고 있다.\n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는 고체연료발사체와 단열재,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탄두 보호재, 융제방식, 정지궤도위성, 저궤도위성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이 탑재되어있다. 관련 기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신문을 통해 찾아보자\n#청주 #오송초 #한봉선 #우주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부매일\n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역사 건립 사업비 지원 요청\n靑, "개각 수요, 비어 있는 농림부 장관 한 자리"\n세종시 정무부시장에 이강진 이해찬 의원보좌관 확정\n한범덕 청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민생 청취\n폴리텍대 청주캠퍼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활성화 간담회\n'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압수수색\n천안시, 폭염 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가동\n대전 중구의회 부의장 선출 안건 민주당 '보이콧'\n고규창 행정부지사 "후임, 지역출신이 맡아야"


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 불법복제, 저작권문제\n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nHome / 기술 유출 문제 / 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n기술 유출 문제\n불법 복제 사례\n저작권 침해 처벌\n빡침 주의 !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이 불법 복제되어 돌아다닌다 – 저작권 침해, 신고\n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개발사의 대처 방법\n불법복제 유저들을 엿먹인 게임사들의 16가지 장난\n불법 복제 게임 금지 온게임넷 영상\n불법복제 불법 복제 사례 불법복제 처벌 저작권문제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 처벌 중국의 불법복제\n미디어 불법 복제, ‘이제 꼼짝마!’\n“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n저작권 침해, 결국 양심의 문제다\n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n기술 유출 문제, 불법 복제 사례, 불법복제 처벌, 불법복제, 저작권문제, 저작권 침해 처벌, 중국의 불법복제 불법복제 불법복제 처벌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문제 중국의 불법복제\n“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n‘헤비업로더’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n다운로더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규제 설계다.”\n-최승재 경북대 교수\n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진행하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유명 영화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다른 한편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불법 다운로드’의 판단 기준을 확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씨네21 손홍주\n배우 현빈이 유리벽에 “고맙습니다”라고 쓴 뒤, 화면을 향해 윙크를 날린다. 이어서 등장한 배우 신민아도 “사랑합니다”라고 쓰면서 시청자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이어서 장동건, 하지원, 김주혁 등 익숙한 얼굴들이 잇따라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영화인들이 펼치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 공익광고다. 이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국 영화와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다. 이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누리꾼 가운데 인터넷 콘텐츠를 무단으로 내려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이 비율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범법자’의 비율은 50%를 육박하기도 한다.\n‘최신 영화 다운로드=불법’이라는 오해\n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누가 ‘굿 다운로더’일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답은 생각처럼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을 봤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조건이라면, 이를테면 영화 <방자전>을 내려받아 친구와 함께 봐도 법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은 ‘최신 영화 다운로드=불법’으로 생각하는 통념과는 엇갈리는 부분이다.\n이런 ‘면책’의 구실을 준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사적인 복제는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둘째, 개인이 저작권자를 일일이 파악하고 허락을 받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셋째, 개인의 사적인 이용을 모두 파악해 저작권을 집행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 넷째, 개인의 복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30조 규정이 없다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복사하는 사소한 일도 모두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n그렇지만 지난 2008년 8월에 나온 판례는 다른 의견을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복제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30조의 해석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적법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일부 학설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낳았다. 개인적인 정보 사용을 보장한 30조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 아니라, 판정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었다. 법원으로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불법 파일임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파악해야 했다. 흔한 말로 열 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한 길 사람 속’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n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9일 문제가 되는 30조를 손본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법에 걸린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국민들의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n저작권자의 이익이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앞선다?\n문제는 정부의 개정안이 개악에 가깝다는 점이다.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바로 반대 성명을 낸 이유다. 개정안이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요지였다. 정보공유연대의 자료를 보면, 근거는 무려 여덟 가지였다. 그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n우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정보공유연대는 “지금도 일부 법무법인과 권리자 단체에 의해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비합리적인 합의금 요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사적 복제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그러한 관행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함께 남았다.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려는 정책적 고려에 기반한 인위적 권리인 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적 복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의 지나친 개입을 정당화해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고, 온라인 저작물이 적법한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n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편향’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에만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법 1조 ‘목적’ 조항을 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목적은 문화의 창달에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많다. 최승재 경북대 교수(법학)는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줘서 더 많은 저작물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문화 창달이고, 수단은 저작권의 보호와 창작물의 공유 두가지다. 그러나 자칫 보호에 치중하면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문화적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에 치중한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단체의 이익만을 지켜주는 대변자가 되고 있다. 공적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도 균형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n정부의 처방이 맥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단 정부의 구상을 엿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틀어막겠다는 속셈이다. 지난 8월에 낸 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복제물 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헤비업로더와 일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일반 누리꾼에게도 무단 복제물을 내려받는 게 불법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저작물 공급자는 분명히 처벌을 하지만, 수요자인 개인들은 처벌보다 계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 개정은 단순히 ‘계도’ 이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무단 복제물을 내려받는 개인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의 폭을 넓게 잡으면서 민사소송의 여지를 넓혀놓은 셈이다.\n최승재 교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헤비업로더’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다운로더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규제 설계다”라고 말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뚜렷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정부가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불법 복제물에 의한 재산 피해 추산액은 2006년 1조9085억원에서 지난해 1조4251억원으로 줄었다.\n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으로 음반과 영화를 내려받는 평범한 누리꾼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지는 국회의 손에 달린 셈이다.


이라크, Abū Ghurayb의 년중 평균 날씨 - Weather Spark\nAbū Ghurayb의 년중 평균 날씨 이라크\nAbū Ghurayb에서, 여름은 무더운, 매우 건조한 및 맑은, 겨울은 추운, 건조한 및 대부분 맑은 입니다. 일년을 통하여, 온도는 전형적으로 5°C에서 44°C로 변하며, 드물게 1°C이하 또는 48°C이상 입니다.\n해안/수영장 점수에 근거하여, 더운 날씨 활동을 위하여 Abū Ghurayb를 방문하기 위하여 년중 가장 좋은 시간은 4월말}에서5월말 까지 및 9월중}에서10월중 까지입니다.\n선선한쾌적한따뜻한더운무더운더운따뜻한쾌적한선선한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현재현재100%100%66%66%맑은강수량: 21mm강수량: 21mm0mm0mm후덥 지근함: 2%후덥 지근함: 2%0%0%건조한건조한해안/수영장 점수: 8.1해안/수영장 점수: 8.10.10.1\n더운 계절은 5월 27일 부터 9월 22일까지 3.9개월 지속되며, 평균 일일 고온이 38°C 이상입니다. 일년 중 가장 더운날은 7월 30일이며, 평균 고온은 44°C이며 저온은 28°C입니다.\n선선한 계절은 11월 23일 부터 3월 5일까지 3.4개월 지속되며, 평균 일일 온도가 21°C 이하입니다. 일년 중 가장 추운날은 1월 11일이며, 평균 저온은 5°C이며 고온은 16°C입니다.\nAbū Ghurayb의 평균 고온 저온더운선선한선선한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C-20°C-10°C-10°C0°C0°C10°C10°C20°C20°C30°C30°C40°C40°C50°C50°C1월 11일16°C1월 11일16°C7월 30일44°C7월 30일44°C5°C5°C28°C28°C5월 27일38°C5월 27일38°C9월 22일38°C9월 22일38°C11월 23일21°C11월 23일21°C3월 5일21°C3월 5일21°C24°C24°C22°C22°C9°C9°C9°C9°C현재현재\nAbū Ghurayb의 평균 시간별 온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오전 12시오전 12시오전 4시오전 4시오전 8시오전 8시오후 12시오후 12시오후 4시오후 4시오후 8시오후 8시오전 12시오전 12시현재현재매우 추운추운추운추운추운선선한선선한쾌적한쾌적한따뜻한더운더운무더운매우 추운\n미국, 애리조나 주, Bullhead City (12,101킬로미터 떨어짐) 은 Abū Ghurayb와 가장 유사한 멀리 떨어진 외국 온도입니다 (비교 보기).\nAbū Ghurayb에서, 일년을 통하여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평균 퍼센트가 계절을 통하여 심한 변화가 있습니다.\nAbū Ghurayb에서, 년중 밝은 부분은 5월 23일경에 시작하며, 4.7개월 간 지속되며 10월 12일경에 끝납니다. 연중 가장 밝은 날인 7월 3일에, 하늘은 100%는 밝음, 대부분 밝음 또는 일부 구름이 있음이며, 0%는 구름이 있음 또는 대부분 구름이 있습니다.\n일년 중 구름이 있는 때는 10월 12일 쯤이며7.3개월동안 지속되어 5월 23일경에 끝납니다. 연중 가장 흐린 날인 12월 15일에, 하늘은 34%는 흐림 또는 대부분 흐림이며 또한 66%는 밝음,대부분 밝음 또는 대부분 구름이 있습니다.\nAbū Ghurayb의 구름 덮기 카테고리더 밝은더 흐린더 흐린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100%10%90%20%80%30%70%40%60%50%50%60%40%70%30%80%20%90%10%100%0%7월 3일100%7월 3일100%12월 15일66%12월 15일66%5월 23일82%5월 23일82%10월 12일83%10월 12일83%현재현재맑은흐린대부분 맑은대부분 흐린부분적으로 흐린\n젖은 날은 최소한 1밀리미터의 수분 또는 수분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있습니다. Abū Ghurayb에서 비오는 날 기회는 일년을 통하여 변합니다.\n비가 더 많이 오는 계절은 6.5개월간 지속되며 10월 20일에서 5월 4일까지, 주어진 하루에 7%이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비가오는 기회는 2월 6일의 14%로 가장 높습니다.\n더 건조한 계절은 5.5개월 지속되며, 5월 4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입니다. 비가 올 기회가 가장 낮은것은 0%의 7월 1일입니다.\n비가 오는 날들 중에, 우리는 비만 오는, 눈만 오는 또는 비와 눈이 오는것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일년을 통하여 가장 흔한 형태의 강수량은 비 만이며, 2월 6일에 가장 높은 이 오는 기회인 14%입니다.\nAbū Ghurayb에서 하루의 강수량 기회비가오는비가오는건조한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0%10%10%20%20%30%30%40%40%50%50%60%60%70%70%80%80%90%90%100%100%2월 6일14%2월 6일14%7월 1일0%7월 1일0%1월 1일12%1월 1일12%10월 20일7%10월 20일7%5월 4일7%5월 4일7%현재현재비\n단지 달 총계만이 아닌 한달 중 변화를 보여주기위하여, 각각의 날을 중심으로 슬라이딩 31-일 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강우량을 보여줍니다. Abū Ghurayb은 약간의 매달 강수량의 변화가 있습니다..\n일년 중 비가 오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5.4개월이며 슬라이딩 31-일 기간 동안 강수량은 최소한 13밀리미터입니다. 31 동안 비가 가장 많이 오는것은 2월 1일를 중심으로 하고, 평균 총 누적은 21밀리미터입니다.\n일년 중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4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6.6개월동안 지속됩니다. 비가 가장 적게 오느 기간은 7월 9일쯤이며, 평균 총 누적은 0밀리미터입니다.\nAbū Ghurayb에서 평균 한달 강우량비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mm0mm10mm10mm20mm20mm30mm30mm40mm40mm50mm50mm60mm60mm2월 1일21mm2월 1일21mm7월 9일0mm7월 9일0mm11월 1일13mm11월 1일13mm4월 13일13mm4월 13일13mm현재현재\nAbū Ghurayb의 하루의 길이는 일년을 통하여 매우 변화합니다. 2021년에, 가장 짧은 날은 12월 21일에 일광이 9시간 57분이며, 가장 긴 날은 6월 21일에, 일광이 14시간 22분입니다.\nAbū Ghurayb의 일광 및 황혼 시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시간24시간4시간20시간8시간16시간12시간12시간16시간8시간20시간4시간24시간0시간12시간 8분3월 20일12시간 8분3월 20일14시간 22분6월 21일14시간 22분6월 21일12시간 9분9월 22일12시간 9분9월 22일9시간 57분12월 21일9시간 57분12월 21일밤밤낮현재현재\n해가 가장 빨리 뜰때는 6월 12일 오전 4:53이며, 해가 가장 늦게 뜰때는 1월 8일의 2시간 14분늦은 오전 7:07입니다. 해가 가장 일찍 질때는 12월 4일 오후 4:55이며, 가장 늦게 질때는 6월 29일의 2시간 21분늦은 오후 7:16입니다\n일광 절약 시간은 2021년 동안 Abū Ghurayb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nAbū Ghurayb에서 일출 및 황혼의 일몰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오전 12시오전 2시오전 4시오전 6시오전 8시오전 10시오후 12시오후 2시오후 4시오후 6시오후 8시오후 10시오전 12시6월 12일오전 4:536월 12일오전 4:53오후 7:166월 29일오후 7:166월 29일12월 4일오후 4:5512월 4일오후 4:55오전 7:071월 8일오전 7:071월 8일낮밤밤밤밤태양자정태양자정태양정오일출일몰현재현재\nAbū Ghurayb에서 달이 뜨고, 지고 및 위상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오전 12시오전 12시오전 4시오전 4시오전 8시오전 8시오후 12시오후 12시오후 4시오후 4시오후 8시오후 8시오전 12시오전 12시1월 13일1월 13일1월 28일1월 28일2월 11일2월 11일2월 27일2월 27일3월 13일3월 13일3월 28일3월 28일4월 12일4월 12일4월 27일4월 27일5월 11일5월 11일5월 26일5월 26일6월 10일6월 10일6월 24일6월 24일7월 10일7월 10일7월 24일7월 24일8월 8일8월 8일8월 22일8월 22일9월 7일9월 7일9월 21일9월 21일10월 6일10월 6일10월 20일10월 20일11월 5일11월 5일11월 19일11월 19일12월 4일12월 4일12월 19일12월 19일현재현재\nAbū Ghurayb에서 인지된 습도 레벨은 습도 안정도를 시간의 퍼센트로 측정한 것이 후덥지근한, 굉장히 더운 또는 구질구질한 상태는 일년을 통하여 크게 변하지 않으며, 거의 일년 내내 1%에서 1%내에 유지됩니다.\nAbū Ghurayb에서 습도 안정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0%10%10%20%20%30%30%40%40%50%50%60%60%70%70%80%80%90%90%100%100%12월 29일0%12월 29일0%10월 27일2%10월 27일2%현재현재쾌적한쾌적한건조한건조한습기가 있는습기가 있는\nAbū Ghurayb에서 평균 시간당 풍속은 일년을 통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n일년 중 더 바람이 부는때는 5월 27일에서 9월 2일까지 3.2개월 동안 계속되며, 평균 풍속은 시속 14.0킬로미터이상입니다. 일년 중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때는 6월 28일이며, 평균 풍속은 시속 17.4킬로미터입니다.\n일년 중 바람이 적게 부는때는 9월 2일에서 5월 27일까지, 8.8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일년 중 가장 바람이 적게 부는때는 11월 30일이며, 평균 풍속은 시속 10.5킬로미터입니다.\nAbū Ghurayb의 평균 풍속바람부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km/h0km/h5km/h5km/h10km/h10km/h15km/h15km/h20km/h20km/h25km/h25km/h6월 28일17.4km/h6월 28일17.4km/h11월 30일10.5km/h11월 30일10.5km/h9월 2일14.0km/h9월 2일14.0km/h현재현재\nAbū Ghurayb의 지배적 평균 시간당 풍향은 일년을 통하여 변합니다.\n바람은 대부분 서쪽에서 6월 25일에서 7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동안 오며, 가장 높은 퍼센트는 7월 9일에 54%입니다. 바람은 대부분 북쪽에서 7월 30일에서 6월 25일까지, 11개월 동안 동안 오며, 가장 높은 퍼센트는 1월 1일에 40%입니다.\nAbū Ghurayb의 풍향북쪽서쪽북쪽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100%20%80%40%60%60%40%80%20%100%0%현재현재서쪽북쪽동쪽남쪽\n년중 Abū Ghurayb의 날씨가 얼마나 쾌적한가 하는 것을 특징 짖기 위하여, 두가지의 관광 점수를 계산합니다.\n관광 점수는 쾌청하고 비가 오지 않고 인지된 온도가 18°C에서 27°C사이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점수에 근거하여, 야외 관광 활동을 위하여 Abū Ghurayb를 방문하는데 년중 최선의 시간은 3월초}에서4월말 까지 및 10월중}에서11월중 까지이며, 최고의 점수는 4월의 첫번째 주입니다.\nAbū Ghurayb의 관광 점수최고의 시간최고의 시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02244668810107.77.73.53.57.47.43.63.6현재현재강수량강수량구름구름온도온도 관광 점수\n해안/수영장 점수는 인지된 온도가 24°C에서 32°C사이의 맑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점수에 근거하여, 더운-날씨 활동을 위하여 Abū Ghurayb를 방문하는데 년중 최선의 시간은 4월말}에서5월말 까지 및 9월중}에서10월중 까지이며, 최고의 점수는 10월의 첫번째 주입니다.\nAbū Ghurayb의 해안/수영장 점수최고의 시간최고의 시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02244668810108.18.10.10.17.67.65.25.2현재현재강수량강수량구름구름 해안/수영장 점수\n매년 일어나지 않지만, Abū Ghurayb에서 어떤 겨울에는 동결 온도가 있었습니다. 성장 계절 기회가 가장 적은 때는 1월 12일이며, 61%의 기회가 있습니다.\nAbū Ghurayb의 다양한 온도 밴드 및 성장 기간에서 소요된 시간성장 계절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100%10%90%20%80%30%70%40%60%50%50%60%40%70%30%80%20%90%10%100%0%90%2월 17일90%2월 17일90%12월 13일90%12월 13일61%1월 12일61%1월 12일7월 19일100%7월 19일100%현재현재매우 추운추운선선한쾌적한따뜻한더운무더운\n성장 온도 날만 기본으로, Abū Ghurayb의 첫 봄 꽃은 1월 26일쯤에 나타나며, 1월 18일 전 또는 2월 10일 이후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nAbū Ghurayb의 성장 온도 날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C0°C500°C500°C1,000°C1,000°C1,500°C1,500°C2,000°C2,000°C2,500°C2,500°C3,000°C3,000°C3,500°C3,500°C4,000°C4,000°C4,500°C4,500°C1월 26일49°C1월 26일49°C4월 10일500°C4월 10일500°C12월 31일4,396°C12월 31일4,396°C현재현재\n일년 중 더 밝은 기간은 5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3.4개월 동안 지속되며, 평방 미터당 평균 일당 입사 단파 태양력은 7.2kWh이상 입니다. 일년 중 가장 밝은 날은 6월 21일이며, 평균 8.3kWh입니다.\n일년 중 더 어두운 기간은 1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3.2개월 동안 지속되며, 평방 미터당 평균 일당 입사 단파 태양력은 3.9kWh이하 입니다. 일년 중 가장 어두운 날은 12월 24일이며, 평균 2.9kWh입니다.\nAbū Ghurayb에서 평균 일당 단파 태양력밝은어두운어두운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0kWh0kWh1kWh1kWh2kWh2kWh3kWh3kWh4kWh4kWh5kWh5kWh6kWh6kWh7kWh7kWh8kWh8kWh9kWh9kWh6월 21일8.3kWh6월 21일8.3kWh12월 24일2.9kWh12월 24일2.9kWh5월 11일7.2kWh5월 11일7.2kWh8월 25일7.2kWh8월 25일7.2kWh11월 2일3.9kWh11월 2일3.9kWh2월 8일3.9kWh2월 8일3.9kWh현재현재\n본 보고서의 목적으로, Abū Ghurayb의 지리적 좌표로 위도는 33.306°, 경도는 44.185° 이며 고도는 42m입니다.\nAbū Ghurayb의 3킬로미터이내의 지형은 거의 평평하며, 최대 고도 변화가 20미터이며 평균 해발 고도가 38미터입니다. 16킬로미터이내는 실제로 평평합니다 (44미터) 80킬로미터내는 또한 단지 크지않은 고도의 변화 (94미터).\nAbū Ghurayb의 3킬로미터이내는 인공 표면 (59%) 및 경작지 (38%)로, 16킬로미터이내는 경작지 (64%) 및 인공 표면 (28%)로 또한 80킬로미터이내는 경작지 (52%) 및 메마른 토지 (22%)로 커버되어 있습니다.\n본 보고서는 기후 통계 분석 시간적 기후 보고서 및 198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델 재구성에 근거한, Abū Ghurayb의 전형적 기후를 보여줍니다.\nAbū Ghurayb의 기온 및 이슬점을 예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충분히 가까운 기상 관측소가 2군데 있습니다.\n각 관측소에서, 기록들은 국제 기준 대기 에 따른 관측소와 Abū Ghurayb사이의 고도차 및 두 위치의 MERRA-2 위성-시대 재분석 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변화에 따라 교정됩니다.\nAbū Ghurayb의 예상 값은 각 관측소의 개별 기여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며, 가중은 Abū Ghurayb와 주어진 관측소 사이의 거리의 역 비례합니다.\n이 재구성에 기여하는 관측소들은 Baghdad International Airport (98%, 6킬로미터, 남서쪽) 및 Joint Base Balad (2.4%, 74킬로미터, 북쪽)입니다.


왜 회사를 그만 두고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을 선택했는가? SIMPLE P.\n왜 회사를 그만 두고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을 선택했는가?\n게시자 : Ana | 8월 20, 2018 | BUSINESS | 0\n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하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꿈 꾼 것 같습니다.\n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회사를 꼭 이렇게까지 다녀야 할까?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걸까?\n저도 이런 생각을 몇 년 동안 해왔고, 여러가지 비교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회사의 만족도가 높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n블로거를 위한 Oriental 홍보 템플릿\n제가 회사를 관둔 이유는 3가지입니다.\n첫 번째, 올바른 말을 하는 직원을 싫어합니다.\n직장을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고 위계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시키는 일+@ 정도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할 말 하는 주체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이 대부분 일을 잘하는데, 일을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잘 묻어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열린 기업이라도 부당한 것을 콕 찝고 넘어가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n때로는 우리의 판단 능력을 상실(또는 포기) 하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잘못은 눈을 감고 넘어가는 현실…\n두 번째, 커리어에 휴식기가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n직장은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에 매우 배타적입니다. 직장은 커리어 정점의 시기를 한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참 일할 나이 30대에 휴식기가 있다면 마치 커리어를 포기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어떤 회사 면접관은 여행이 커리어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제 가치있게 빛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n* 세계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국 돌아와서 직장 못 구할 거 각오하세요.\n세 번째,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n회사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눈치, 경쟁, 업무… 이것은 결국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장기적으로 회사 내에서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수는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대부분은 직장 내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업 분야를 바꾸고 직장을 옮기려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은 커리어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을 좋아하지, 변화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n* 직업을 바꾸는 Tip: 20대에 바꾸세요.\n저는 직장을 좋아했습니다. 조직의 질서를 좋아했고, 성과를 잘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체적인 성격으로 변화를 좋아하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특히, 부당한 것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해야할 말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하고 다양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n직장생활 막판에 부당한 일이 이어져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 또한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n이 후,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하고싶은 것은 해야대’라고 생각해서 6개월은 여행 블로거를 해봤으나 대실패, 이후 전략을 바꿔서, 제가 갖고있는 능력인 기획+디자인 경험으로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6개월은 디자이너로서 스스로 수익 방법을 찾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 절반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n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버는데 자신을 희생할 필요 없고, 회사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편하고 잘 맞다면 회사 다니는 것이 최고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회사가 맞지 않았고, 독립을 택했습니다. 저는 여러 길로 돌아왔지만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 제가 알고있는 프리랜서 독립, 스스로 돈 벌기, 온라인 비즈니스 팁을 공유하려 합니다.\n우리 모두 자신의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n이전 Oriental 소셜 미디어 팩\n다음 PPT 디자인을 위한 텍스트 넣기 좋은 무료 배경 사진


제26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n제26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n›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n›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n›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n›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n›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n›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n›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n› 제2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n›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n›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n›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n›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부록)\n›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n›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n›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n›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부록)\n›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n›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n1.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2.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n3.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4.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n5.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n6.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7.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n8.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n9.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10.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n11.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n오늘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남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n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n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용어 중 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와 지원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산장려”를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생축하”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습니다.\n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n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n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출산장려”는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고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는 신설하였습니다.\n본 조례가 출생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역할이 미비하여 제4조는 삭제하였고, 매년 종합적인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제5조와 제6조 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n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n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읍시의 인구증가와 양육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2021년 8월 24일 이남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9호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조례의 용어를 신생아 입장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은 삭제 및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출산장려”를 “출생축하”로 하고 안 제4호, 제5호 및 제6조는 위원회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삭제,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n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수혜자인 신생아 입장에서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강요성보다는 출생을 축하하는 인식 전환을 위한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위원회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2020년 출생아 수는 354명, 2021년 8월 말로 237명입니다.\n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조례 6쪽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제1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서 대상을, 그러니까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은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n○건강재활과장 김성숙 그것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n○위원장 정상섭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n○위원장 정상섭 아니,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하나의 사회문제인데 이런 거는 추경에라도 잡아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이남희 위원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박일 의원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n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및 취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n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박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0호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예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n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방 등 공예산업이 생활 속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단순 문화 활동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방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n○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박일 의원님과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고경윤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공예 및 공방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저희가 공예나 도자기를 합쳐서 서른한 분이 돼 있습니다.\n○고경윤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n○고경윤 위원 그럼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우리 정읍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 가치가?\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n○고경윤 위원 정읍시의 경제적 가치, 이 공방 거리 같은 것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어요? 공방 거리 같은 거.\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공방요?\n○고경윤 위원 예, 공방.\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공방도 있습니다.\n○고경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리를 특화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n○박일 의원 제가 대신 설명드릴까요?\n○박일 의원 공방 거리까지는 조금 너무 앞서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n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외국 여행 가보면, 특히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마트료시카 같은 거, 러시아 하면 그 인형이 딱 떠오르잖아요.\n그러면 우리 정읍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나리타시에 가도 거기 고장 특유의 인형이 있어요. 여행하시는 분들의 취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고향, 그 나라의 대표하는 인형 같은 거를 사오더라고요.\n그래서 지금 특정하게 어떤 거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거를 키워보자라는 건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새로운 걸 창작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을 생산해서 향후 우리 정읍시 관광발전에 한몫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제안하게 됐습니다.\n○고경윤 위원 타 지역에 견학을 가보면 공예품 거리가 딱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문화도시나 특화거리 조성 관련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아까 공방하고 거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n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추후에 지금 같은 쌍화차 거리라든가 막걸리 특화 거리가 만들어지면 공방이라든가 문화산업 관련 거리조성, 이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n그것은 지금 조례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할 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고경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n○이상길 위원 과장님, 공예라는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2조1호에 정의가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n사실 공예라든가 우리 문화나 미술은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디까지라고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작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n○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 공예를 하시는 분,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그동안 되고 있었습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는 없었고요, 이분들도……\n○이상길 위원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기록이 있나요?\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n○이상길 위원 저는 박일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도 제가 지역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낸 바도 있는데 앞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도 이전을 했을 때 소통거리를 만들고 어느 한 부분에는 청년공방을 만든다든지 서울에 성수공방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그게 특화거리에 준하는 이미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n그 전에, 사전에 정읍에 있는 공예를 하거나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특출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지역을 대표할만한 그런 공예품이 나와서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산업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안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나머지 기존 설계나 또 지원방법 강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냥 덧붙이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n○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자기하고 공예 하는 데가 31개인가요, 지금 공방이요?\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예가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n그래서 아까 ‘정의’ 말씀하실 때 보면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n목공예도 공예가 되고 도자기도 공예가 되고 수를 놓으면 수도 공예가 되고 이렇게 공예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시지만－ 지역경제 파트에서 지원사업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n이게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있고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공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요.\n그러다 보니까 산업발전 쪽으로 갔었으면 그쪽 파트에서 일을 했고요. 우리 문화예술은 전통이나 이것을 지속발전, 이런 전통 계승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문화예술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경제 파트나 이런 데가 한 60%쯤 되고 문화 관련 부서는 한 35% 정도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n○이남희 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n○이남희 위원 지원사업에서 1항에 보면 정읍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정읍의 공예품 개발 지원했습니다.\n그래서 우리 정읍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공예품, 아까 우리 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에 딱 오면 상징적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판매도 하고 또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고 그게 많이 모아지면 우리 정읍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원사업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판매도 해야 되겠죠?\n3항에 보면 전시나 박람회, 경진대회, 그동안 우리 정읍에서 공예에 관한 전시나 박람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별도로 한 건 없었고요. 각종 행사하실 때 전시 같은 것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개인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경제 쪽에서 하지는 않았다, 이말이죠?\n○이남희 위원 이런 부분도 전시나 박람회,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n○이남희 위원 또 시민들의 공예체험학습 지원사업에도 보면, 6항에 나와 있습니다.\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 파트는 없었고요. 금방 말했던 공방이라든지 할 때 보면 목공예도 그렇고 우리 도자공예 같은 것은 우리 기업지원 파트에서 해서 지원사업도 있고, 그에 따른 시설물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적으로 국내나 국외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사업,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n그래서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공방이라든가 공예품이, 또 수작업도 굉장히 많잖아요.\n○이남희 위원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알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n제4조2항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보조금 지급이 됐을 때 그 지원대상을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공예문화산업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나 단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n이게 기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몇 년 이상 정읍시에서 공예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해서 하면 그분도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한 서른한 분 정도 정읍을 위해서 쭉 정읍에서 바탕을 두고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권리 침해적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조례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건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저희가 31개 관련되는 개인 단체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디 단체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한 건 없습니다.\n그런데 이게 단체등록이라든가 해서 목공예면 목공예, 도자면 도자,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단체등록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앞으로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n○박일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n우리 정읍시에 거주를 언제부터 했던 사람한테 이 자격을 줄 거냐, 이걸 내가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사시는 분이 뭔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그런데 그게 우리 정읍시 특성하고 좀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있다, 이거예요.\n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도저히 그게 지원할 근거가 없다, 우리 정읍시하고는 정말 맥이 딱 맞아서 아주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기한을 안 두었고 그래도 이게 불편하다면 나중에 시행규칙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n○위원장 정상섭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n제9조에 보면 보통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공예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수작업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일 텐데 여기는 문화산업이나 영상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심의가 가능한 겁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기본은 문화산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영상산업진흥위보다는 문화산업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공예나 이런 모든 것은 기본이 문화산업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문화예술파트……\n○위원장 정상섭 이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심의를 의뢰했을 때 그런 능력이 있냐는 얘기인 거죠. 충분하냐는 얘기죠.\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것은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가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공예도 가능하냐는 얘기죠.\n○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상길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n제7조에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 선정 관련해서 선정을 할 때 위에 1항, 2항 보면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세부규칙을 잘 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n어차피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려면 그런 세부규칙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위원회 관련한 부분도, 문화산업도 결론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n예를 들면 전체 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일은 아니고 이거는 공방 관련한 부분은 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자문역할을 하게끔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n○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n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조례개정 이유는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인 "자문위원회"를 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추진위원회"로 결정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n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n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n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8호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서 문제점을 파악, 대책과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에 크게 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번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n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n(이남희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하시겠습니까?\n○이남희 위원 예.\n○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자문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n그러면 자문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로 변경했을 때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합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닙니다. 아직 현재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가 －죄송하지만－ 4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n그런데 문화도시가 현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그전에는 문화도시를 시행하면서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이었는데 앞으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문화도시 관련 업무수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의 역할을 지속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기구하고 자문은 자문해 주는데요. 심의를 위한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n○이남희 위원 어떤 분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구성이요?\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9월 말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부분?\n우리 정읍에서는 어떤 분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 분야는 각 추천을 받게 돼 있고요. 추천받고 나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때 구성하면 전문적으로 저희 시가 관여 안 하는 추진위원회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n○이남희 위원 지정 분야에서 보면, 문화도시 분야가 보면 역사·전통이 있고요, 예술이 있습니다.\n또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총 5개에서 어느 지정을 받아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문화도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지금 문화도시에서 아직 계획서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문화도시 저희가 신청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방향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는 분야 중에서는 지역자율형이 되겠습니다.\n○이남희 위원 지역자율이라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n지역자율이면 우리 정읍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거에 대한 사업이 지금 2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읍시에 맞는 사업인가를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n○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검토가 되고 충분하게 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아까 말했던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n○이남희 위원 추진위원회에서?\n○이남희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됩니까?\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가 올해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고요. 내년에 앞으로 거기서 본도시가 선정이 됩니다.\n예비도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예비도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문화도시로 이행을 하겠다라고 문체부에서 그분들한테 인정이 되면 그때 본도시 지정에서 200억 사업이 별도로 추진됩니다.\n○이남희 위원 승인이 되게 된다면 200억에 관한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시 문화도시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된다, 이말이에요?\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가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n○이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n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잖아요.\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강화되는 겁니다.\n○위원장 정상섭 강화되는 거고 강화되는 만큼 추진위원분들이 문화도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n○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때 9월 30일 정도에 구성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n○문화행정국장 박종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지난 2018년 정읍문화원의 기능 및 수요 확대로 정읍문화원 리모델링 및 증축을 계획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및 예술인의 수요에 충족하고자 문화공간 구축을 계획하였으며, 같은 해 현 문화원의 건물의 증축 결정에 정읍문화원 신축 및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정읍문화복합센터는 연지동 52-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18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건축면적 700㎡, 연면적 2500m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의 높은 매입가에 대한 의견으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n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4호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지동에 정읍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맞춤형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주민들이 상호교류하고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다용도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2019년 12월 9일 원안가결되었으나 사업부지의 높은 매입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고 또한 전북도 균특 도비 및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3년이라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n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관광과 소관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본 사업은 내장산, 용산호 등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활용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n2021년 7월 13일에 체결한 한국관광공사와의 합의서를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관리하는 총 부지 71필지를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정읍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n공공시설부지 68필지 488,214.1㎡, 약 21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귀속 받고 단풍미인한우홍보관 2필지, 전통문화의집 상가 1필지 등 총 3필지 13,482.5㎡, 약 2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총 71필지 501,069.6㎡, 약 23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n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5호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공공시설부지 68필지 488,000㎡를 정읍시에 무상귀속, 상가 및 단풍미인한우홍보관 부지 3필지 13,500㎡를 정읍시에 기부채납 받기 위해 정읍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1,605,0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정읍시가 420억, 한국관광공사가 440억, 민간자본 2367억 등 총 3227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일부 상가부지와 공공시설부지의 무상귀속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양받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함으로 생각됩니다.\n○이상길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관광공사하고 협의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n그동안 단지 내에 있는 도로부지나 주차장광장은 실은 관리권만 그쪽에 있었지 실질적으로 시의 소유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n○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n○이상길 위원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기부채납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동이죠?\n○관광과장 최준양 예.\n○이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끝나고 나면 전체 관광단지 개발에 관련한 행정절차는 싹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것의 관리는 우리 정읍시가 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n○관광과장 최준양 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일전에 말씀드린 전통문화의집 기부채납 그다음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부지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고요. 나머지 14만 7000평, 공공부지 무상귀속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인 서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무상귀속,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돼 있죠.\n○이상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관리는, 예를 들면 도로부지나 공공부지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지요?\n○이상길 위원 그것이 아마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오기는 했는데 1년에 약 4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n○관광과장 최준양 예, 맞습니다.\n○이상길 위원 이게 공무직 1명하고 주변 관리하는 인부임 5명인데 이거 가지고 그 넓은 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n○관광과장 최준양 기존에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직에 준하는 1명 그다음에 자회사 직원 1명, 제초인부 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n전반적으로 해왔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교통·신호등은 교통과,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관리업무를 이관해서 관리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n○이상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단지가 도로는 도로, 지금까지도 모든 시 재산과 관련해서 공공부지라든지 문화광장 같은 경우도 7개 부서가 다 관리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나 일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n○관광과장 최준양 그런데 예를 들면 리조트 들어가는 주요 진입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인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하수관로·상수도관로는 상하수도에서 해야지, 예를 들면 리조트 관광지니까 이것을 전체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 분야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전문이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n○이상길 위원 하여튼 시가 관리를 하면 예전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문 겸 격려 겸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마무리를 해드리면 정말 한 20년이 넘도록 시행해왔던 내장산 리조트단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시가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된 것 같습니다.\n그동안에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또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정읍시가 관리하게 되는, 관리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는 기부채납을 받았든지 공공용지를 받았든지 리조트단지 내의 관리,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세부 계획들을 더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한정된 인력만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n○관광과장 최준양 저희가 탄력적으로……\n○이상길 위원 예, 너무 저스트하게 인건비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정읍의 대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n○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이상길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n○이상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n○관광과장 최준양 예, 감사합니다.\n○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관광과장 최준양 감사합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복지교육국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n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개정이유는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및 일상 속 나눔문화 실천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n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2제1항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2제3항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정읍시립박물관, 구철초 축제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9호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도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변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시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조례 현황은 6개소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남원시, 고창군이 되겠습니다.\n○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현재 162여 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요.\n○이남희 위원 인원은 총?\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인원은 한 3만 5000여 명 정도 있는데요.\n○이남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162개 단체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대략 한 5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n○이남희 위원 우리 정읍시 봉사단체에서 주로 어떤 단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희망나눔 가족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민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찾아가서 집 고쳐주기 그런 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n○이남희 위원 다양한 여러 피해가 났을 때 직접 가서 몸으로 또……\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하고 단체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소속하는 단체마다 봉사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죠?\n○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에게 혹시 카드 같은 거 지급 안 하셨었나요? 봉사카드.\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카드 지급은 제가…….\n정읍시자원봉사활동 카드가 있었는데요, 카드 발행을 해서 그걸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마일리지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걸로 대체해서, 변경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n○이남희 위원 그러면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근거해서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이말이죠?\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갖다가, 이번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를 갖다가 이번에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설하는 것이죠.\n○이남희 위원 그러면 봉사시간이 몇 점 정도 돼야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 1시간 당 120마일리지 해가지고요, 1시간하게 되면 12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120분 정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n○이남희 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가 적용이 되면 우리 정읍시 어디어디에서 혜택을 받고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저희 정읍시에는 지금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칠보 물 테마, 구절초 공원, 정읍시립미술관 이렇게 세 군데가……\n○이남희 위원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 사업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 이루어진 사항인데 보니까 그 이외에도 몇 군데 더 했었는데 마일리지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데가 몇 군데 돼서, 거기에는 지금 불가로 협의가 돼서 거기는 않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n○이남희 위원 마일리지가 적용이 돼서 통합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은 봉사자들이 더 관심가지고 할 것 같고요.\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n○이남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도 지금 들었지요?\n○이남희 위원 봉사하다가 혹시 사고나 또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 상해보험이 얼마까지 적용됩니까?\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지금 지원보상액 말씀하시는 건가요?\n○이남희 위원 예, 봉사하다가 크게 다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지금 상해보험은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n(○집행부석에서 1인 6000만 원.)\n1인 6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 걸로.\n○이남희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상해보험을 지원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봉사하다가……\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게 한 천만 원정도 상해보험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그런데 6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n○사회복지과장 권철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보험비로 지금 1026만 원 정도 배상이 잡혀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n○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제안이유는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인 샘골, 예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n국공립어린이집 중 샘골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79㎡, 건물 445㎡로 현재 부지는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n예본어린이집은 하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308㎡, 건물 465㎡로 부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성광교회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성광교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n수탁자 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획득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n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6호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인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함으로 사료됩니다.\n참고로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샘골어린이집은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에서, 예본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의 근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5회 차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수행해왔습니다.\n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샘골어린이집의 정원은 80명이고 예본어린이집의 정원은 65명입니다.\n15명 샘골어린집이 많거든요. 또 현원을 봐도 샘골어린이집은 68명이고 예본어린이집은 57명으로 11명이 샘골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보시면.\n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소요예산, 2020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샘골어린이집이 정원이나 현원이 현재 10여 명 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예본어린이집에 비해서 적거든요. 이유가 뭡니까?\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샘골어린이집이나 예본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달라집니다.\n○위원장 정상섭 아, 그렇습니까?\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그런 관계로 영아가 많으면 지원이 많고 유아 숫자가 많으면 좀 지원이……\n○위원장 정상섭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소위 비용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단순히 여기 유아니 영아니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왜 이런 것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저는 궁금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n○이남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지요?\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정읍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7개소가 있으면 5년마다 재위탁을 지금 받고 있지요?\n○이남희 위원 이렇게 보면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특히 지금 이번에 하는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법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보육정책위원회 통과를 다 해왔습니다.\n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점수를 미만으로 받는 사례는 없었습니다.\n○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몇 개 항목으로 돼 있나요?\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저희가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도 5개 분야 1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육정책평가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다.\n○이남희 위원 그동안에 국공립에 심사결과가 다 80점 이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n그러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있습니다. 영아하고 유아하고 나눴을 때 연령대를 어떻게 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2세 미만은 영아로 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유아로 보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지금 어떻게……\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보육료 단가는 지금 세분화돼서 5단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영아는 주로 한 48만 원정도 그다음에 유아는 그 절반 정도.\n○이남희 위원 세분화되게?\n○이남희 위원 그러면 세분화됐을 때 유아하고 영아하고 어떤 세분화가 또 있습니까?\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 단가에서도 0세반 같은 경우는 한 48만 원이고 누리반, 3세에서 5세반은 26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냐면 영아는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3명 당 보육교사 1명이 적용이 돼야 되고……\n○이남희 위원 3명 당 보육교사 1명이?\n○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통상적으로 그렇고 그것도 또 0세냐, 1세냐, 2세냐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영아는 3명 당 1명의 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되고 유아는 한 15명 당 교사선생님 한 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아동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n○이남희 위원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과교어린이집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잘 정돈이 되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n그래서 다른 국공립도 환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관심 바랍니다.\n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 아시잖아요.\n영아하고 유아하고 그것 좀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n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복지교육국장 박복만 교육체육청소년 소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제안이유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한 청소년 단체에 우리 시설을 위탁하여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n청소년수련관은 ’98년 3월 준공되어 2000년 10월부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피아노 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n수탁기관 선정 시 일반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1호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일반 입찰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정읍YMCA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n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함으로 사료됩니다.\n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사실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실 그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쓰기보다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주차가 편리해서 그쪽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이 되긴 했어요.\n그런데 에어컨이라든지 의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해 주시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방과 후 교실처럼 쓰고 있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누수가 되고 있어요.\n그래서 그 누수도 그냥 방수 중심의, 바닥에다 하면 2∼3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또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n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건물의 외관과 잘 조화롭게 해서 지붕도 잘 만들어가지고 비가 근본적으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 수업을 받는 모양인데 TV가 방별로 없어가지고 방에 왔다갔다하면서 TV를 시청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n그래서 그거 좀 잘 참조하셔서 다음에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n○박일 위원 그 건물 우리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30년 넘었죠?\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게 지금 ’98년도에 지어진 걸로…….\n○박일 위원 ’98년도?\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게 지을 당시부터 건물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하자보수하고……\n○박일 위원 문제가 많잖아요, 그 건물 지었을 때부터.\n건물 안전진단은 받아봤어요?\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n○박일 위원 지장은 없죠?\n○박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누수 부분이, 이게 그전에 사기당했어, 우리 시가.\n건축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라고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기능사에요.\n그런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옥상에 나무도 치우고, 좌우간에 구조기술사가 아니라 기능사 말대로 했는데도 그 위에 나무 없애고 하니까 방수가 좀 잡히고,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많은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관리하는 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n○박일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한 3년 남으셨나요?\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22개월 남았습니다.\n○박일 위원 퇴직하시기 전까지 진짜 크게 뭔가 한번 정읍시에다 업적을 남겨 보셔봐. 이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가, YMCA에 계속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가,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n그래서 기왕 우리 시에서 이런 건물이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하면 우리가 큰 틀로 한번 다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수되고 잘못되고 하는데 새로 신축을 아예 하든지 해야지 계속 우선 땜빵식으로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n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알아, 그전부터.\n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쪽 그전에 생활체육 쪽에서도 수영장을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낫다, 어쩌다 막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그러셨잖아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한번…….\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1년에 위탁료를 지금 2억 26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사실상 수입원 자체가 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700만 원 정도 2억 6800 외에 추가로 더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운영을 해서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n○박일 위원 인건비 쭉 읽어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청소년사업비, 기타 그리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쓸 수 있는 단체들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들쭉날쭉 할 수도 있고 관장이 우리 시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렇죠.\n○박일 위원 그런데 그전에 관장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 계속.\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아마 지적 이후로는 계속해서 관련 자격증을 가진……\n○박일 위원 그래요, 관장을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 갖춰야 되고 이번에 관장 바뀌었어요?\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저번 6월 달에.\n○박일 위원 자격돼요?\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예, 그분이 또 교사출신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n○박일 위원 누구에요, 관장은?\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지금 남자분인데요, 전에 교사하시다가 최영락 씨라고 교사 정년퇴직하시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관장으로 취임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n○박일 위원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소요예산이 그렇지 거기 있는 단체까지 다 합치면 큰돈이거든.\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산정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용역을 마치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현재 위탁 소요예산은 용역결과물을 위해서 나온 수치입니다.\n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업체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 입찰 절차를 거쳐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n○박일 위원 수영장 사용 안 하다보면 나중에 보일러나 모터펌프나 아마 또 새로 해줘야할 거예요.\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수영장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n그런데 이번에 체육트레이닝센터가 공설운동장에 만약에 건립이 되면 이런 수영장을 계속 거기에서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n○박일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시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n○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시에서 검토하는 게 트레이닝센터 준공에 맞춰서 일단 수련관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수영장이 필요없으면 사실 그 기능은 일부만 다른 데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n○박일 위원 그래요.\n○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그분들의 수입이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우선 당장에, 그리고 현재 수영장이 정읍시에 사실은 학생 이쪽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고.\n그런데 만약에 체육트레이닝센터에 수영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운영의 부분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체육트레이닝센터도 2022년도에 준공이 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들어가는 거는 2023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시간을 두고 여러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n○박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보건소장 허성욱 정읍시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n건강증진과 소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조례 개정이유는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주문이 일부변경 또는 신설·제정되었고, 전라북도 조례와 과태료 규정이 상이하여 일치하도록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n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용법령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신설·제정됨에 따라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의1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n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13조(과태료) 규정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정읍시도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n이상으로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전문위원 고정희 2021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0호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조문변경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이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n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지금 9조에 과태료를 도에 맞춰서 기존에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거잖아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맞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웠을 때, 피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죠?\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단속은 처음 시행단계에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n○위원장 정상섭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용이한 사안이 저희는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n그리고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숫자를 거짓말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초기단계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하면 저희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실제……\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직접 할 수는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n○위원장 정상섭 우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실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2014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있었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그 후로는 없고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 후로는 저희가 지도나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때는 이미 현장이 종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n○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과연 이게 있냐는 얘기죠.\n형식상으로 하는 문구상 이걸 맞추는 것이지 실제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은 개중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다 이미 떠나고 없는데……\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n○위원장 정상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금연아파트라고 있죠?\n○위원장 정상섭 금연아파트의 경계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금연이 되는 겁니까?\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 주차장, 복도, 그런 곳들이 해당되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모정 같은 경우도……\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모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n○위원장 정상섭 전용공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하면 전용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구간이 있잖아요. 복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거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가 단속구간입니다.\n○위원장 정상섭 아, 그러면 실외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아닙니다.\n○위원장 정상섭 실외에서도 모정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런 데는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죠.\n“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가야 되겠죠.\n○위원장 정상섭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금연아파트면 아파트 전체에서 다, 아파트 경계 내에서는 다 담배를 못 피우는 것으로, 이게 금연아파트인가보다 했는데…… 이해를, 표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일부러 더 드리는 질문이에요.\n어쨌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n○이남희 위원 지금 과태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5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저희가 상위법령상에는 1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 원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가는 진행과정에서 올 2월 달에 공문이 저희한테, 각 시군으로 발송이 됐습니다.\n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처럼 지금 3만 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n14개 시군에서 중에서 타 시군은 다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자체간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편차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북도하고 동일하게 각 시군도 상향해서 맞춰나가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 과정에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전주시는 지금 얼마 부과됩니까?\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5만 원입니다.\n○이남희 위원 전주시가 5만 원이요? 전부 다?\n○이남희 위원 더 이상 되는 데는 없고 다 전체적으로…….\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지금 저희처럼 3만 원하는 데가 정읍·임실·익산이 지금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처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준비과정에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과태료가 올라가면 더 많이 지킬까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n○이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4조2항에 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또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상대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해서 50m 이내가 해당이 되고요, 상대구역은 200m 이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n○이남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정삽섭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갔을 때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하면 사진이라도 딱 찍어서 그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14년도 20건 이후에는 지금 1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그 후에도 2∼3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런 위주로 해서 시민들 의식 개혁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뇌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n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실무 선생님이 바로 나가서 충분히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신고는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민원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n○이남희 위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야겠죠?\n○건강증진과장 서정을 예, 학생도 학생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n○위원장 정상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득이 피울 수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지도록 계몽·계도가 더 중요하겠죠.\n○위원장 정상섭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n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허성욱 보건소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n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n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n(11시 38분 계속개의)\n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장에 20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n본 안건은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8월 24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내용보완의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n○이상길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n○위원장 정상섭 잠시 정회가 들어왔으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n(11시 53분 계속개의)\n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n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n고 정 희\n관 광 과 장 최준양\n천 자 연


해조류 먹어 치우는 게를 풀자 산호가 살아났다 : 동아사이언스\n산호의 분비물이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암초인 산호초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간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n산호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함께 지구 산소 공급의 주축을 담당하지만 기후 변화로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산호를 보호할 전략으로 게를 풀어놓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n마크 버틀러 미국 플로리다국제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게가 산호와 경쟁하는 해조류를 먹어 치우자 산호초가 일부 복원됐다는 연구 결과를 이달 10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n산호는 기후변화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는데다 인간의 해양생물 남획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질병까지 퍼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오염으로 바닷물에 인이나 질소가 과하게 유입되면서 이를 영양으로 사용하는 해조류가 급격히 성장하는 것도 치명적이다. 김과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 햇빛을 두고 산호와 경쟁하는데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바다의 산성도를 낮춰 산호가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n연구팀은 이중 산호초를 잠식하는 해조류를 줄이기 위해 카리브해 암초게 중 가장 크기가 큰 ‘마구이미스락스 스피노시시무스’ 종이 해상 식물을 먹는 능력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미국 플로리다키스 해변 산호초에 해당 게를 풀어놓고 산호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했다. 연구팀은 플로리다 키스 해변 산호초 12곳에 게를 풀어놓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고 2014년부터 1년간 관찰했다.\n'마구이미스락스 스피노시시무스'는 최대 2kg까지 자란다. 위키피디아 제공\n그 결과 산호초 중 85%에 덮여있던 해조류는 게를 풀자 50% 이내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해조류를 산호초에서 뜯어낸 후 게를 풀어놓았을 때에는 덮인 면적의 80%가 줄어들었다. 해조류의 면적이 줄어들자 기존보다 산호나 산호초와 공생하는 해양생물의 수와 밀도가 약 3~5배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1년간 첫 실험장소서 15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해 게와 사람의 조합이 해조류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n해양 초식동물을 이용하면 자연적으로 산호초 복원할 수 있는 길을 보였다는 평가다. 버틀러 교수는 “실제 효과를 보려면 대규모 게 양식 등을 통해 큰 규모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산호초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의소리 - 세상의소리 - [함석호 건축칼럼] 경산내동 3\n조회 수 397\t추천 수 1\t댓글 0\n벽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지붕공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현장은 벽체가 비대칭이라 서까래 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1편에 올린 도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비대칭 벽에 서까래를 올리려니 서까래의 길이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길이의 서까래를 같은 각도(이번 지붕의 경사도는 18도입니다)로 올려야 해서 먼저 서까래가 올라가는 벽체에 작은 Mini-wall(이하 미니월-같은 각도로 낮아지는 작은 벽체)을 만들어 올리고 서까래를 걸어야 했습니다.\n1층 거실벽체 서까래를 올린 모습 1\n사진으로 직접 보니 이해가 쉽지요. 저 또한 비대칭벽체에 서까래를 올리는 작업은 처음이라 짓는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때문에 집짓기를 대하는 자세와 고민이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n1층 거실벽체 서까래를 올린 모습 2\n1층 거실벽체 서까래를 올린 모습 3 (벽체 위에 서까래를 올릴 곳엔 역시 박공 -이등변삼각형 지붕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벽체를 세워줍니다.)\n이층지붕과 다락방지붕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줍니다. 이번집의 디자인 컨셉은 다락방지붕에서 이층지붕 그리고 일층지붕까지 같은 각도로 미려하게 떨어지는 것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면을 그린 설계자의 의도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내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는 알겠으나 비대칭벽체에 바닥의 높이를 달리하는 집을 지으려니 여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네요.\n완성된 건물의 조감도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올립니다.- Design by 권혁길 건축사\n이층 서까래가 올라간 모습입니다.\n이층 서까래도 1층과 같이 18도의 각도로 올렸습니다. 박공벽체 위 서까래에 날개처럼 나무를 달아낸 것이 보이지요. 처마마감을 위해 Rook-out(이하 룩아웃)을 달아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벽체위에 서까래를 걸어준 곳에 조금 파낸 걸침턱 같은 게 보이지요. Bird mouth(이하 버드마우스 -벽체 위에 서까래를 걸 때 벽체와 서까래의 접합을 위해 새의 부리처럼 홈을 파낸 곳을 버드마우스라 부릅니다.)\n다락방 서까래 올리기를 완료한 모습\n다락방 서까래까지, 모든 서까래 올리기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아직 뻐꾸기창 설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목구조 골조공사의 큰 뼈대는 완성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포함 네 명의 작업자들이 모두 힘들여 공사한 만큼 보람은 있네요.\n현장 바로 옆에 만발한 도화(복숭아꽃)\n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 봄이 성큼 왔습니다. 벚꽃은 벌써 지기 시작했지만, 도화에 민들레, 이름 모를 많은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봄을 즐길 사이도 없이 그렇게 봄이 가고 있는 듯합니다.\n솔둥지의 흔적들(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oldungji)\nPrev [함석호 칼럼]다시 돌아온 4월 16일 아침에\t[함석호 칼럼]다시 돌아온 4월 16일 아침에 2016.04.21by [함석호 건축칼럼]경산내동 1.2 Next [함석호 건축칼럼]경산내동 1.2 2016.04.04by\nDate2018.02.22\tCategory우윤구 건강칼럼\tReply0\tVotes1\nDate2018.02.22\tCategory김주영\tReply0\tVotes1\nDate2018.02.21\tCategory김정열\tReply0\tVotes1\n■ 금강수계관리 위원회는 금강상수원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2002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설치 운영중이다. - 자료출처 금강수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상주의 모동, 모서면 그리고 화동, 화서면에서 사는 주민들...\nDate2018.02.19\tCategory대표칼럼\tReply0\tVotes3\nDate2018.02.09\tCategory조원희\tReply0\tVotes3\nDate2018.02.05\tCategory송대헌 칼럼\tReply1\tVotes3\n가장 낮은 곳에서부터\n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안전제일!” 공사장이나 철길, 각종 시설물 어디에서나 흔히 보이는 구호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장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무수히 보아왔다. 멀다면 먼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가장 최근에는 제천 화재와 밀양 세...\nDate2018.01.29\tCategory대표칼럼\tReply0\tVotes4\nDate2018.01.29\tCategory우윤구 건강칼럼\tReply0\tVotes3\nDate2018.01.28\tCategory이석민 칼럼\tReply1\tVotes2\nDate2018.01.28\tCategory김영철칼럼\tReply0\tVotes3\nDate2018.01.25\tReply0\tVotes2\nDate2016.06.09\tCategory나는 농부로소이다\tReply1\tVotes2


[송영선 의원] 와오.\nkentos 2016. 7. 31. 07:11\n나는 어디 부대를 나왔고....겨울에는 엄청 추웠으며 등등......누구의 군생활이 더 힘들었는지등에 대해서 서로 지지 않을려고 애를쓰기도 하지요\n저 또한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아로서 현역 제대를 하였고 완전 최전방은 아니었지만 해안부대에서 매복과 경계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나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힘든 군생활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n요즘처럼 몸도 춥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느껴질때면....더욱더 군대 생활이 떠오르곤 합니다.\n그만큼 군대라는 곳은 복무중에는 빡쎄고 힘든곳이지만 전역 후 몇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트리고 하다보면 그러한 군대생활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n얼마전 이러한 군대의 동기들을 간만에 만났습니다.\n한명은 고참이고 한명은 한달 후임이였지만 나이가 동갑으로 전역 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다가 오랜만에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된것이지요\n간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남자들의 군대 수다는 매번 만날때마다 해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n이와 함께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세권의 책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요\n?첫번째 ,지금은 연애중이라는 책은 이제 나이도 나이인만큼...ㅜ.ㅜ제대로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살짝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였고, 두번째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는 현재의 국방전문가로서의 여성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구입을 하였습니다.\n마지막으로 글쓰기의 전략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항상 5%부족한 포스팅을 좀 더 다듬어 보고자 구입을 하였습니다.\n이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읽은 책은 송영선 의원의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입니다.\n이 책의 저자인 송영선 의원은 의례 국회의원들이 출판회를 갖는것과 달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방전문의원으로 20년 넘게 활동을 해서 그런지 국방관련 지식이 상당합니다.\n[송영선 의원] 세상에. 왜..\n어렸을때의 소아거식증부터 지금의 국방위원회 의원이 되기까지 자신의 일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북한 관련 사건,사고들도 내용도 책에서 흥미롭게 풀고 있기도 합니다.\n말이 20년이지 여성이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국방의 안보에 대한 연구와 문제점등을 연구하였다는 점은 송의원의 뚝심이 느껴지기도 하구요\n<남산토론에서의 송영선의원과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또한 아직 책을 전부 읽지 않았지만 얼마 전 방송에서 송영선 의원이 보여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국민으로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기도 하여 여성의원이지만 오랜 기간 국방연구에 매진한 만큼 사실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 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n물론 경상도 출신이라 발음이나 억양이 억쎄다고 오해받을수도 있지만말이죠... 저도 가끔 오해를 받는 편이라.....ㅋ 앞으로 서평이라고까지 하기는 상당히 부끄럽고 다양한 주제의 책이나 제 일상의 일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n^^ 나는 어디 부대를 나왔고....겨울에는 엄청 추웠으며 등등......누구의 군생활이 더 힘들었는지등에 대해서 서로 지지 않을려고 애를쓰기도 하지요\n1등급 가전제품 환급, 38사기동대, is 양궁, 고준희, 김신영, 김신영 동영상, 김영란법, 김활란, 김희애, 끝에서 두번째 사랑, 나나, 두테르테, 라이브스코어, 레알마드리드 첼시, 로또713회 당첨번호, 로또713회당첨번호, 맨유 갈라타사라이, 무한도전, 미래라이프 대학, 서든어택2, 서울 날씨, 세월호 인양, 소록도, 송영선의원, 심수창, 아가씨, 아는 형님, 아는형님, 언프리티랩스타3, 엘리시움, 영란세트, 우병우 민정수석, 울산 날씨, 울산날씨, 위대한 소원, 육사, 이선빈, 이수민, 이정현, 이철성, 이화여대, 이화여대 시위, 인천 2호선, 인천 버스노선 개편, 인천공항, 정전, 정형돈, 즐라탄, 지진희, 캡슐호텔, 커피프린스 1호점, 콜버스, 탁재훈, 포그바, 포항 불꽃축제, 포항불빛축제, 한센병, 함부로 애틋하게 8회, 해수욕장, 황정음\n이전 1 ··· 6531 6532 6533 6534 6535 6536 6537 6538 6539 ··· 6941 다음


'신압록강대교' 태그의 글 목록\n신압록강대교 완공시기 유보된 뉴스를 접하며 2014.10.25. 북중러접경 지역 중국 훈춘시 방천 용호각 위에서 직접 찍은 파노라마 사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은 두만강, 왼쪽 멀리 보이는 교각은 러시아 핫산과 북한 나진항을 철로로 잇는 교량. 오늘 보도된 신압록강대교 관련 뉴스를 보며.... 사실 10월 30일 개통은 완공이 아니라 임시 개통이었습니다. 신압록강대교 관련하여 관련 부동산 업체가 과다하게 광고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달전 연변대에서 신압록강대교가 완공이 되어도 몇 달간은 계속 답보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번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신의주에서 나진항으로 중심추가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이 워낙 적극적이고 북한도 나.. 더보기\n(예고편, 2014.1.31) 신압록강대교 전모 2014.1.31.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상판.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자료 하나 올립니다. 오늘 찍은 신압록강대교 상판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현재 신압록강대교는 이미 다 연결된 상황이며 중국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0월에 이 지역에 새로운 세관을 건설한다고 블로그를 통해 말했었는데 그 세관의 형태도 점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게 된 경위는 20층 높이의 건물에 잠입 성공하면서 입니다. 사실 주변 건물에 그 집 주인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이지만, 중국의 춘절이라 손님이 많아 비교적 자유롭게 단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신압록강대교 비교적 가까운 건물에 문이 마침 열려 제가.. 더보기\n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 사진 한 장 2013.10.3.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 그리고 대교와 겹쳐보이는 랑터우 항. 더보기


풍성한 설 특선영화, '1917'·'살아있다'·'남산의 부장들'·'반도'外 - 뉴스컬처\n풍성한 설 특선영화, '1917'·'살아있다'·'남산의 부장들'·'반도'外\n최종수정2021.03.24 16:08\t기사입력2021.02.11 09:00\n지상파·종편 설 특집 영화\n풍성한 신작 안방1열行\n[뉴스컬처 이이슬 기자] 설 특집 영화가 안방 1열 관객을 즐겁게 할 전망이다. 올해 TV를 통해 만나는 영화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이동 자제가 요구되는 연휴. 집에서 머무르며 다채로운 영화를 즐기는 건 어떨까.\n10일 오후 9시부터 JTBC에서 신혜선·배종옥 주연 영화 '결백'이 방송된다. KBS2에서는 오후 9시 30분부터 나문희·이희준이 호흡을 맞춘 '오! 문희'가 전파를 탄다. 송지효·김무열의 스릴러 '침입자'는 오후 10시 40분 tvN에서 방송된다.\n11일 EBS1에서는 뭉클한 감동과 눈물을 자아낸 영화 '집으로...'가 안방1열 관과 만난다. 엄정화가 주연에 나선 '오케이 마담'은 오후 8시 30분 JTBC에서 만날 수 있다. 인기리에 개봉해 속편 제작에 나선 '공조'가 오후 8시 30분 KBS2에서 전파를 탄다. 하정우·김남길의 미스터리 스릴러 '클로젯'은 오후 8시 50분 tvN에서 방송된다. SBS는 유아인·박신혜가 출연하는 좀비물 '#살아있다'를 오후 10시 10분부터 방송한다. 샘 멘데스 감독의 수작 '1917'이 JTBC에서 오후 10시 30분부터 펼쳐진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기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는 오후 10시 20분 MBC에서 방송된다.\n이성민 주연 '미스터 주: 사라진 VIP'가 오전 10시 25분부터 KBS2에서 방송된다. EBS1은 오후 1시에 '캐스트 어웨이'를, KBS2는 '광대들: 풍문조작단'을 오후 8시 10분에 방송한다. 이병헌·하정우 주연 재난영화 '백두산'이 tvN에서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이병헌과 우민호 감독이 재회한 '남산의 부장들'은 오후 9시 50분 MBN에서 방송된다. 권상우 주연 코미디 '히트맨'이 오후 10시 15분 SBS 전파를 탄다. JTBC는 '강철비' 속편 '강철비2: 정상회담'을 오후 11시에 방송하고, '말더듬이 발라드'가 EBS1에서 밤 12시 55분 시청자들과 만난다.\n전설적인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 일생을 배우 라미 말렉이 연기해 호평을 이끈 '보헤미안 랩소디'가 오후 8시 40분 SBS에서 방송된다. MBC는 장혁 주연 액션영화 '검객'을 오후 8시 50분 방송하며, 곽도원·김대명·김희원·김상호가 출연하는 영화 '국제수사'가 MBN에서 오후 9시 방송된다. 영화 '부산행'의 속편 '반도'가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선보이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오후 10시 45분 EBS1에서 방송된다.\n연휴 마지막 날에도 영화는 계속된다. 가부작 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통쾌한 영화 '큰엄마의 미친봉고'가 오전 10시 50분 SBS에서 안방 1열 관객과 만나고 오후 1시 30분 EBS1은 '워 웨곤'을 방송한다. 마동석 주연 액션영화 '범죄도시'는 오후 10시 30분 TV조선에서 방송되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라 미성년 시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TX에 출몰한 좀비 이야기를 그려 천만 관객을 모은 '부산행'이 오후 10시 35분 EBS1에서 방송되며, KBS1은 김태리 주연 힐링 무비 '리틀 포레스트'를 오후 11시 40분 송출한다.\n사진=각 포스터, 스틸.


[시론] 위험수위 넘은 지방 재정 적자 /홍광식 : 국제신문\n[시론] 위험수위 넘은 지방 재정 적자 /홍광식\n지자체 파산 선고 남의 나라 일 아냐, 지방세 비율 높이고 주민자치 구축해야\n| 입력 : 2014-02-18 20:09:26\n우리나라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가 공식적으로는 27조 원이고 민자사업(BTL) 등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면 126조 원에 달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1년 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는 지자체도 10곳이 넘는다.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도 216개다.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대주지 않으면 지자체 상당수가 당장 부도날 상황이다.\n안전행정부는 그 대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이 파탄난 지자체에 개입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권한을 통제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을 건전하게 회생시키는 제도다.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인력과 사업을 줄이고 주민세·수도료·교통요금을 올릴 수 있다. 기업과 달리 지자체는 청산할 수는 없고, 피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파산상태에 이른 지자체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다.\n지난해 미국연방파산법이 적용된 디트로이트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1950년대에는 주민의 평균소득이 전미 1위, 인구는 다섯 번째의 대도시였다. 전성기 180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70만 명으로 줄었고, 실업률은 50%, 아이의 빈곤율은 60%, 범죄발생률은 전미 최악이다. 시내에 빈집이 8만 호나 되고, 가로등 대부분이 부서져 있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 기능을 못하는 폐허의 거리가 되어 있다. 범죄는 이미 '풍토병'처럼 돼버렸고, 떠나지 못한 시민은 희망이 없고 하락하기만 하는 생활 수준에 지쳐 있다.\n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지나가는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주력산업인 탄광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시설투자로 353억 엔(약 4000억 원)의 빚을 지고, 2006년 6월 파산신청을 했다. 공무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고 공무원들의 봉급도 거의 반토막이 났다. 초등학교 6개가 폐교되었고 시립도서관, 수영장, 공중화장실 등 많은 공공시설이 폐쇄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양노원이 폐쇄되고 시립병원의 진료시간이 축소되는 등 복지서비스도 대폭 감축되었다. 반면 세금은 다른 도시의 몇 배 이상으로 올라 많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외지로 떠나갔다. 인구 12만의 도시가 불과 5년여 만에 1만2000명으로 줄었고, 텅 빈 거리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폐허가 되어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우는 유령도시가 되었다.\n디트로이트시나 유바리시의 사례는 더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원인과 관련하여 현재 20% 수준인 지방세 비율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수준인 40% 이상 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 재정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갈수록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수준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n안행부가 올 하반기에 파산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 의견에 관계없이 파산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했고, 내년부터는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n장기적으로 지방재정문제도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주민들이 자치단체 살림을 통제할 수 있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재정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기 중에라도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들이 진정으로 주민들 위해 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건실한 재정구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고, 목전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성, 선심성 개발사업으로 평가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등록날짜 [ 2020년12월30일 15시40분 ]\n12월29일(화) 21시를 기하여 서울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한파로 인해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구민분들은 출근길 및 외출 시에는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한파 시 국민 행동요령>\n✔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n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합니다.\n✔ 외출 시에는\n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합니다.\n✔ 동상에 걸리면,\n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n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n✔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n헌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n✔ 장기간 외출 시\n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n✔ 도로가 얼 수 있으니\n자동차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n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을 합니다.\n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시행 알림(12.29.~1.3.) (2020-12-29 16:23:47)


이재명 지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 위한 긴급 추경편성 > 특별취재 | 추적 사건25시\n이재명 지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 위한 긴급 추경편성\n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3-20 20:06\n- 1조 1,917억원 규모 -\n-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에게 50만원 무심사 대출 -\n- 정부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n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n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n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n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n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n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n1조 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n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반영된다.\n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5,653명(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n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n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n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n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n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n한편,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n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음악 이야기 -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A장조 D 667 '송어'\n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A장조 D 667 '송어'\nadmin2019.03.06 11:56조회 수 164댓글 0\n<미디 소리(기타5중주)로 들어보기>\n언제 들어도, 또 어디서 들어도 산다는 것에 대한 싱싱한 기쁨을 한없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슈베르트의 <송어 5중주곡>이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그 수많은 실내악곡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선율과 풋풋한 생명감이 넘치고 있고, 산뜻하면서도 서정이 밝게 반짝이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정이 드는 작품이기 때문이다.\n이 곡이 <송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슈베르트가 그의 유명한 가곡 <송어>의 선율을 제4악장의 변주곡 주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곡 <송어>는 독일 낭만파의 서정시인 크리스티안 슈바르트(1739-1791)의 시에 붙인 2분 남짓한 3절의 짧은 곡으로서, 마지막 절의 전반만이 변화하는 변형된 유절 형식(=2절 이상의 가사가 있을 때 1절에 붙인 가락을 2절에도 사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번쩍이는 물고기의 빛깔 등 슈베르트 특유의 정경 묘사가 무척이나 아름다우며, 1817년의 작곡 당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맑은 시냇물에 송어가 화살처럼 헤엄치고 있었다. 나는 냇가에 서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기분좋게 바라보고 있었다. 낚시대를 쥔 낚시꾼이 냇가에 서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쌀쌀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냇물이 맑은 한은 그의 낚시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정한 사나이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교활하게도 물 속을 휘저어 냇물을 흐리게 했다. 낚시대가 움직거리자 낚시에 물고기가 걸려서 버둥대고 있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은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었다."\n참고로 덧붙이면, 본래의 시에는 마지막에 한 절이 더 있어서 물고기의 운명과 비교하여 처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데, 슈베르트는 이것을 삭제하고 작곡했다.\n슈베르트의 <송어 5중주곡>은 변칙적인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그 악기 편성도 특이하다. 피아노 5중주곡은 일반적으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현악 4중주에 피아노가 부가된 편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슈베르트의 이 곡은 현악기의 편성이 특이하게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되어 있다. 바이올린을 하나 줄이고 콘트라베이스를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첼로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음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고음부에서 피아노를 크게 활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피아노가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n곡의 구성은 그다지 치밀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신선하고, 발랄하고, 산간 벽지의 시원함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로맨틱한 정감과 솟아나오는 선율이 비할 데없이 아름다운 명작이다.\n제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에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하는 밝고 청아한 선율이 청춘의 기쁨을 노래하듯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피아노가 선율 악기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n제2악장 안단테는 아름다운 느린 악장이다. 환상적이고 서정적인 세 선율이 산뜻하게 조바꿈하면서 슈베르트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단순하다'는 말을 실증해 주고 있다.\n제3악장은 삶의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듯한 쾌활한 스케르쪼 악장이다. 피아노와 현악기가 경쾌하게 주고 받는 티없이 맑은 정다운 대화가 재미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n제4악장 안단티노는 가곡 <송어>의 선율을 주제로 하는 다섯 개의 변주곡을 가진 유명한 악장이다. 가사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선율의 아름다움만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밝고 싱그러운 서정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먼저 주제가 현악기로 나타나고, 제1변주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각각 맡고 있다. 제4변주에서는 단조로 바뀌어서 새로운 뉘앙스를 자아내고, 제5변주에서는 다시 비올라가 활약하다가 이윽고 알레그레토의 코다로 옮겨간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제3변주에서 높은 음의 세련된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고 독특한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이다.\n제5악장 알레그로 지우스토는 경쾌하고 약동감 넘치는 피날레로서 약간 지루한 감을 주기는 하지만 싱그러운 생명감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이 악장에는 어딘가 헝가리적인 냄새가 풍기고 있는데 이것은 슈베르트가 즐겨 사용하던 것이다.\n<송어 5중주곡>은 슈베르트의 나이 22살 때인 1819년에 작곡되었다. 이 해의 7월 초순에 슈베르트는 당시 빈 궁정가극장의 인기 있는 바리톤 가수이며, 아직도 무명이던 슈베르트의 가곡을 열성적으로 세상에 소개하고 있던 미햐엘 포글(1768-1840)과 함께 포글의 고향인 북부 오스트리아의 산간 도시 슈타이어 지방으로 연주와 피서를 겸한 여행을 떠났다.\n슈베르트는 9월 중순까지 그 지방에 머무는 동안 음악에 조애가 깊은 슈타이어의 광산업자 질베스터 파움 가르트너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파움가르크너는 관악기와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고, 그의 집은 그 고장의 음악적 중심이기도 했다. 슈베르트의 음악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파움가르트너가 그 때 슈베르트에게 실내악곡의 작곡을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 이 <송어 5중주곡>이다.\n이 곡이 언제 착수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의뢰받은 즉시 그 곳 슈타이어에서 착수했는지, 아니면 빈에 돌아와서 착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이 곡에는 슈타이어에서의 상쾌하던 여름 나날들, 즐겨 거닐던 산과 들과 골짜기, 그리고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 등, 그에게 청춘의 기쁨을 한껏 안겨다 주던 그리운 추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곡은 그 해 10월이나 11월 중에는 빈에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곡에 가곡 <송어>의 선율이 사용된 것은 작곡을 의로한 파움가르트너가 이 선율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n- 음악 평론가 송영택 -\n테너 주세피 디 스테파노\t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nSchubert Quintett A-Dur Die Forelle.jpg\n947.0KB / Downloa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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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 피렌체의 식탁\nby 남재희 | 2019년 11월 29일 | 원로 인터뷰, 정책, 정치\n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n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폭넓은 행보를 자랑한다. 인터뷰 당일에도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법 살인’을 아쉬워했고 대구 출신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서상일 선생의 평전을 소개했다.\n남재희 전 장관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유세·종부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남북 관계는 통일보다 평화에 주력하되 분단이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한 마디로 정치 현안부터 미래 비전까지 거칠 것 없이 넘나드는 대화였다. [편집자]\n-최근 현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범보수 통합이 화두입니다. 범보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n“황교안 대표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황 대표가 언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적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에 의해) ‘박근혜 레짐’이 부정당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부정될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당 대표가 되기는 했는데, 황 대표로는 보수 진영이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시대적 명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n-새로운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n“자유한국당만 놓고 보면 지난 번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 낫습니다. 괜히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 직을 걸어 사퇴하고 말았는데, 국회의원 시절에는 중요한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나도 국회의원을 네 번 했지만 내 이름을 건 법안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세훈은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최소한 황교안 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n-그럼 범보수 통합도 어렵다고 보시나요.\n“통합은 별개의 문제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이냐 인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장래성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유승민이 용감한 정치인입니다. 유승민은 여당 시절에 박근혜 체제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 근거지가 대구인데, 대구는 친(親) 박근혜 정서가 강한 곳이어서 (총선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n민주당 ‘반 걸음’ 알맞은 보폭\n-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n“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 스탠스로 볼 때 정의당의 절반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 알맞는 것 같아요. 더 진보적이면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n-이승만 정권 때 기자 생활을 시작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는 국회의원을, 김영삼 정부 때는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n“이승만 대통령은 출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수재였죠. 그런데 3선 개헌 욕심을 부렸고, 후계자로 이기붕 같은 멍청이를 내세워 4·19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4·19 이후에 장면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국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혁명적 상황에서는 혁명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거친 말에 올라타 고삐를 쥘 인물이 필요하죠. 프랑스혁명을 통해 나폴레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장면도, 윤보선도 정국을 장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등장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똑똑한데 현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명에 가고 말았죠. 전두환의 경우 광주의 원죄가 있습니다. 다만 집권 기간에는 공평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노태우는 철저하게 참모 의존형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김학준이 노태우의 스피치 라이터를 했는데, 김학준의 퇴임 행사 때 쓸 인사말도 김학준 본인이 쓰게 했습니다. 김학준은 자기 퇴임 격려사를 자기가 쓴 셈이죠. 이 정도로 (노 대통령이) 참모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선 큰 일 없이 무난히 넘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n-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n“촛불 혁명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적 상황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혁명적 사건은 반쯤 혁명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19 혁명 당시엔 그걸 못해 민심의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반쯤 혁명적으로 ‘적폐 청산’을 했지만 이걸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더욱이 조국 사건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지금부터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n남북-경제-외교 3대 난제\n-2020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될까요.\n“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 좋은데, 상황이 모두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n첫째, 남북문제. 문 대통령이 올인 하다시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북문제는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북한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폭격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북한을 석기시대로 돌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2년을 더 버텨 휴전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핵 협상은 더 길어질 겁니다. 나는 문 대통령의 임기를 넘겨서 4~6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봐요. 애초에 임기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죠.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n둘째, 경제. 박정희 시대에는 포항제철을 짓고 고속도로를 뚫고 정부가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전력을 다했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날고 긴다는 홍길동이 와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n셋째, 국제 관계. 동북아 지정학 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미국과 완전히 밀착하게 됐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됐고 중국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6·25 이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달리 지금은 대중국 정책이 변화해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많이 달라졌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의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이전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만 해도 생각이 달랐어요.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일·중 관계를 개선해 동북아 평화질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하토야마 정권을 견제했고 정권은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방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토야마 식의 평화 질서가 바람직하지, 아베 식의 군사대국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베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중국과의 군사대결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대외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n21세기 광해군의 딜레마\n-미·중 간 군사적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2016년 사드(THADD) 사태 당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n“사드 문제도 그랬지만 지소미아(GSOMIA) 문제도 그런 앵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끊을 수 있었는데, 미국의 온갖 압박에 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조선 광해군 때 명‧청 교체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파병 후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지자, 만주족의 후금·청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에선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했는데 광해군은 현명했어요. 청나라를 적대시하지 않고 적당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명나라에 대한 보은을 내세우는 친명(親明) 사대주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섣부르게 청나라를 적대시하다가 임금이 머리를 세 번 찧으며 굴욕스럽게 항복했습니다.\n380여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미국에게 입은 은혜를 갚아야 해서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거꾸로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정권이 타도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일이 서로 더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중국에 대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도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온갖 창피를 주고, 결국 일본에 협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외교란 1~2년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긴 안목을 갖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게 외교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n-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n“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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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니까 별개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도 좋을 것입니다. 원래 1980년 민정당 창당 때 내가 정강·정책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었었죠. 노태우 정권 때 조순 부총리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을 도입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필요하다면 헌재의 위헌결정 이유를 연구해 다시 토지공개념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강서구·양천구에는 논밭, 과수원, 뚝방 밑 빈민촌이 많았어요. 그 땅들은 아무개 퇴역장군, 아무개 경찰서장 땅이었는데 다들 떼부자가 됐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벼락부자가 됐는데, 오른 땅값만큼 대중을 수탈한 것입니다.”\n-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스웨덴·독일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사회적 대타협 방식과 함께 국지적인 노사 협상으로 점진적 타협을 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타협 방식보다 개별 사업장의 협상을 통해 사회적 축적을 해 나가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예컨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억제하고 자본에게 이득을 줘서 공장 유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모델입니다. 사회적 대타협과 국지적 협상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기업 현장에서는 개별 갈등이 생겨나 새로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처럼 국가적으로 큰 틀을 만든 뒤 거기에 끼워 넣는 하향식 타협보다, 개별 사업장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상향식 타협이 한국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n대표는 비례, 결정은 다수결\n-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치권이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n“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득표 수, 의석 수가 어느 정도는 비례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에 접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게 유러피언 모델입니다. 민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복지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에서는 49% 민의가 반영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미국이 안 한다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데,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의 인기가 높지만 상·하원 의석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다고 다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러피언 모델이 복지정책에는 더 유리합니다. 나는 법대를 나왔는데 대학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배운 민주주의 원칙은 ‘대표는 비례로 하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민주주의 철칙입니다.”\n-그 다음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n“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개헌 때 더 넣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 문제가 걸려 바로 내각책임제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내각책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n결론은 유러피언 모델\n-남북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n“내가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 통일은 어렵다고 봐요. 억지로 통일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엔 서독이 경제대국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마르크화를 1대1로 교환해주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나는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 왕래가 자유로워져 휴전선이 유명무실해지면 그 때 통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적 공존이 오래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사라지고 분단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n-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은 쇠락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5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과 30년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n“결론은 유러피언 모델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에는 작지만 잘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들은 경제대국이 아니지만 프랑스, 독일 같은 큰 나라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우리도 그런 모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세계 몇 위 경제대국이라고 선전하는데, 과대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알뜰살뜰한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빈부 격차가 작고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면 소득 수준이 낮아도 사람들의 불만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허영심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이주홍(李周洪) 문학비(文學碑) 이야기\n2022년 7월 4일 03:30\n향파(向破) 이주홍(李周洪) 선생의 문학혼(文學魂)은 선생이 서거한 지 34년이 지난 오늘에도 면면히 전해내려오고 있다. 작품을 비롯한 문학상 시상과 문학축제. 문학기행, 문학비와 문학로(路)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전수되고 있다. 주체는 '이주홍문학재단'이다.\n향파 선생이 남긴 문학의 향기는 문자 그대로 유방만세(遺芳萬世)다. 향파 선생은 동화, 동시, 소설, 희곡, 중국문학 번역, 연극, 만화 등에서 큰 족적(足跡)을 남겼다. '문화일보'는 2019년 3월8일 문화면 '명작의 공간'에서 "향파 이주홍은 대문호(大文豪)였다"고 회고했다.\n이주홍 문학비는 선생이 서거한 지 1년 4개월 뒤인 1988년 5월14일 건립됐다. 이주홍문학비는 부산 금강공원과 범어사 사하촌, 김해공항 맞은편 낙동강제방 등 부산에 세 곳이 있고 선생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도 이주홍문학관과 함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합천군이 관리하고 있다. 범어사(梵魚寺) 寺下村과 낙동강 제방의 문학비는 관할구청에서 세웠고 금강공원 문학비는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 문하생들이 건립했다.\n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金剛公園) 남쪽 산책로에 세워진 이주홍 문학비의 석각(石刻)은 향파 선생이 1963년에 지은 동시(童詩),이다\n오…오 하고 들려오는 듯\n하나밖에 없는 이름들\n해같이 달같이만 오랠\n이 문학비가 세워지기까지 숱한 사연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문학비의 원석(原石)은 고향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智異山) 계곡이다. 민족의 영산(靈山)인 지리산 자연석이 동래금강공원 내 '이주홍문학비'가 되어 선생의 문학혼을 가슴에 품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사연이 있었다.\n문학비 건립을 주도한 강남주(부경대학교 전 총장)와 김영(부산문화방송 전 사장) 등 향파선생의 문하생이 수차레 지리산 현장을 답사했다. 수천 년의 비바람과 천왕봉 흘러내린 천연수가 다듬어 온 명품 자연석을 비석(碑石)의 몸체로 선정은 했으나 부산으로 옮겨올 방도가 없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이어서 식물과 동물, 산림, 자연석 등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었다. 함양군과 함양경찰서 등 당국의 반출 승인이 있어야만 부산으로 운송할 수 있었다.\n두 사람은 함양군수와 경찰서장을 예방,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처음엔 단호히 거절당했다. 군수와 서장의 신상에 불이익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차례 설득 끝에 함양군수 조태기가 솔로몬의 지혜같은 탁견(卓見)을 내놓았다. 지금도 그때 조태기 군수가 내놓은 반출 명분이 기억에 남아 있다.\n"지리산 자연석이 이 시대 우리의 대문호이신 이주홍 선생의 문학비가 되어 출가를 한다 하니 좋은 일이 아닌가? 수천년 깊은 산 속에서만 살아 온 지리산 자연석이 부산의 금강공원으로 옮겨져서 수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울림을 안겨주고 꿈을 심어 준다면 지리산의 정기가 전국에 퍼져나가는 계기도 될 것 아닌가. 지리산에 남아 있는 것보다도 더 뜻깊은 경사가 아니겠는가? 지리산 자연석으로 다듬어진 문학비가 이 세상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초석(礎石)이 된다니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스승을 섬기려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감명을 주고 있지 않는가?"\n조태기 군수의 결단과 설득으로 오늘의 이주홍 문학비가 금강공원에 서게 됐음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리산 자연석 반출은 가능해졌으나 운반하는 것이 문제였다. 무게 1000Kg이 넘는 자연석을 옮기기 위해서는 첩첩산중 계곡으로 트럭이 들어가야 하고 자연석을 들어올릴 크레인의 진입이 선결 문제였다. 트럭과 크레인이 들어가자면 논두렁, 밭두렁을 훼손해야 하는 어려움도 난제였다. 해당 농민들을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고 사례도 한 뒤 부산 석재공장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다.\n또 하나의 어려움은 향파 선생이 평소 산책을 하시면서 작품을 구상하셨던 금강공원에 문학비를 건립하는 장소사용 승인을 부산시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었다. 공원 구역인 관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다. 부지사용 승인과 비석을 세우기까지 착공계와 준공계를 비롯해서 당국의 현장확인 등 절차가 복잡하고 끼다로웠다. 건물 한 채 짓는 것과 같았다. 경비도 당시 시세로 600여만 원이 들었다.\n기존의 바위 위에 오석(烏石)기단을 만들고 그 기단 위에 풍체가 뛰어난 지리산 자연석 문학비가 준공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비문(碑文)을 읽으며 동시의 내용이 참으로 어린이 교육용으로는 최고라며 한 마디씩 했다. 문학비 현장에서 준공식과 함께 이주홍 문학상 시상식까지 함께 하니 그날의 기쁨이야말로 이루 형언하기 어려웠다. 이주홍 문학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문학비가 작고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있음은 훌륭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이주홍 문학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많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은 우리들의 은사(恩師) 이주홍 선생이 후세에 남긴 자랑스러운 유산(遺産)이 아닐 수 없다.\n이주홍 문학비의 비문의 글과 글씨가 모두 이주홍으로 돼 있는 것은 향파선생 생존시 선생이 직접 쓰신 시화전의 글씨와 그림을 그대로 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건립추진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지 않은 것은 스승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밝히는 것은 너무 세속적이란 생각에서 생략한 것임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n[ 2022-05-29, 06:50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n맑은마음1 2022-05-30 오후 8:56\n문무대왕님의 좋은 글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여 몇 자 적어본다. 문학(文學)은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정화시켜주는 것 같다. 더더구나 시(詩)는 말과 글의 정수이지 않은가.\n1.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인가. 부모 자식 간의 정과 사랑은 천륜(天倫)이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새겨주신 DNA라 생각한다.\n2. 근래 읽은 문학 작품 중에 프랑스의 세계적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완역본이 기억난다. 갓난아기 딸을 잃고 반미치광이가 된 어머니의 마음과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동서고금(東西古今) 부모의 마음이 꼭 같구나 함을 느꼈다. 참고로 빅토르 위고는 흔히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대작을 지었고, 나는 감히 이를 세계 최고의 소설, 문학작품으로 꼽는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보다 더.\n3. 또한 미국 여류작가인 해리엇 스토 부인이 지은 을 읽으며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졌는데, 천사같은 어린 딸 에반젤린이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안타깝게 여겨졌다. 참고로 책은 링컨 대통령 당시 노예해방 남북전쟁을 촉발시킨 책으로 유명하다. 생각보다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주위에 그리 흔치 않음을 보고 나는 놀랐다. 책은 보통 책이 아니다. 한국의 국민, 교양인이라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필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n4. 문무대왕 필명이 너무 좋다. 누군지 모르지만 훌륭한 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젊을 적 감포 인근으로 출장을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끔 대왕암 바다와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둘러보며, 문무왕과 신문왕에 얽힌 이야기를 되새겨 보곤 하였다. 참고로 현재 감포 인근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건설 중에 있다.


2016.10.04 ~ 2017.04.02\n&nbsp공연일정 및 장소\n2016년 10월 4일~2016년 4월 일\n월~목 5시, 8시 / 금 3시, 5시, 8시 / 토 2시, 4시10분, 6시10분, 8시15분 / 일 2시, 4시10분, 6시10분\n극단 거름, 극단 연우무대\n30만 관객을 화끈하게 사로잡은 연극!\n대학로 흥행 열풍! 데이트 연극 1위! 관객선호도 1위!\n내 생애 가장 설레이는 로맨스가 시작된다!\n거침업싱 솔직하게, 내숭없이 짜릿하게.


** INN AT WILLOW GROVE, 오렌지 **\n3성급 호텔 (805)\n버지니아 에서 빌라 (177)\n버지니아 에서 아파트 (95)\n버지니아 에서 홀리데이 렌털 (378)\nInn At Willow Grove 오렌지\n14079 Plantation Way, 오렌지, 미국\n2 성급 Inn At Willow Grove은 The Arts Center in Orange, University of Virginia, James Madison Museum에서 3.7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1778년에 개장하고 2010년에 리모델링을 한 이 호텔은 고객들에게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n장소는 오렌지 도심에서 4 km 이내입니다.\n전체 14실의 럭셔리한 객실에는 모던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n손님께서는 Albemarle 공항에서 차로 35 분 내에 Inn At Willow Grove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nInn At Willow Grove, 미국\n/ 14079 Plantation Way, 오렌지, 미국 / 연락처\nSuper 8 샬러츠빌\nThe Fife And Drum Inn 윌리엄스부르크\n6 2* 랭커스터 시크레스트 오션프론트 3* 피스모 비치 힐튼 베이프런트 4* 샌디에이고 On Church 2* 헤더슨빌 Sugar Camp Hideaway Cabin Marshall Comfort 3* 애빌린 The 3* 댄빌 Garfield 3* 신시내티 Americas Best 2* 브룩헤븐 Cusco House Apartment 쿠스코 트로피카나 푸에르토 바야르타 3* 푸에르토 발라타 Hampton Inn Oklahoma City-Quai 3* 오클라호마시티 Metropolitan At The 9, Autograph Collection 4* 클리블랜드 Best Western Northwest & 3* 코퍼스크리스티 2285 Eloise Ave 사우스 레이크 타호 옴니 4* 샌프란시스코 포시즌 로스 앤젤레스 앳 비버리힐즈 5* 로스앤젤레스 One Un 4* 뉴욕 에디슨 타임스 스퀘어 3* 뉴욕 펠릭스 4* 시카고 다운타운, 오토그래프 컬렉션®, 메리어트 럭셔리 & 라이프스타일 4* 시카고 Americinn 3* 에임스 Prime Tourist 2* 부산광역시 폴리네시안 비치 클럽 4* 호놀룰루 해비치 & 5* 제주시 신신호텔 4* 부산광역시 더 퀸 메리 3* 롱비치


[거북이 금비의 ‘떳다’ 부동산] EP04. 역세권~ 역세권~ “다 이유가 있네요”\n[금비]안녕하세요 거북이 출신 금비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송승현입니다. [금비]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잘지냈어요~ 금비씨는요? [금비]저는 저번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친구가 있었는데 집근처에서 지하철역이 가깝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집값이 5억이나 올랐데요~!! 정말 부럽더라구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역세권이라 그런거였구..\n[거북이 금비의 '떳다'부동산] EP03. “전세금 떼일라” 안전하게 전세값 지키는 법\n친구의 결혼으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커진 금비. 당장 목돈이 없다면 전세를 알아보라는 송승현 대표.대출이 많이 낀 전세집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 전세금 안떼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Q. 빚 많은 집주인, 안전하게 전세 구하는 법은? Q.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금 안전할까? Q. 전세권 설정 하는 방법은?


영남대생 손길 닿으면 대구가 변신한다!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영남대생 손길 닿으면 대구가 변신한다!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n영남대생 손길 닿으면 대구가 변신한다!\n2015.01.09\t58\t0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n디자인미술대학, 대구지방경찰청 앞 버스정류장 · 방천시장 시벽화 거리 ‘공공예술’ 접목\n건축학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등 ‘재능기부’ 이어져\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한 대구지방경찰청 앞 버스정류장\n영남대 학생들의 손끝에서 대구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대구 도심 곳곳에 학생들의 손길을 거친 이색 공공예술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n최근 대구지방경찰청 앞 버스정류장에 경찰차 모양의 버스정류장이 등장해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단조로운 철제 구조물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고 있다. 영남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 6명이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112 신속 출동 의지’를 담아 디자인한 것으로 `히어로보다 더 신속하게 출동하는 경찰`을 콘셉트로 제작됐다.\n청사 벽면에 ‘112’ 전화번호와 슈퍼맨 복장을 한 남성이 날아가는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었고, 바로 앞 버스정류장을 경찰차 모양으로 설치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슈퍼맨보다 빨리 달려가는 경찰의 모습을 재밌게 표현해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경찰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남대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대구지방경찰청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n버스정류장 제작에 참여한 장민호(23,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3년) 씨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시설물에 공공 디자인을 접목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n▶ 미술학부 학생들이 그린 대구 방천시장 골목길 시벽화 거리\n이처럼 영남대 디자인미술대학 학생들의 재능은 대구시내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n‘김광석 거리’로 유명한 대구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지난해 11월 이곳 방천시장 끝자락에는 ‘시벽화 거리’가 조성됐다. 정훈교 시인의 시 10편의 주제에 맞춰 총 10개의 벽화가 24미터에 이르는 골목길 벽에 그려져 김광석 거리와 함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예술문화협동조합 청연’과 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3.14’그룹이 공동 기획한 골목길 벽화그리기에 영남대 미술학부 학생 9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것이다.\n벽화그리기에 참여한 김현정(21, 미술학부 3년) 씨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에 선뜻 참여했다”며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림과 시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n한편, 미대생들뿐만 아니라 영남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기부가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건축학부 학생들은 3년째 이어온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으로 지난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11명의 학생들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 지정 명품학과로 선정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들은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시지노인정에 벽화를 그려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전공의 영남대 학생들이 자기만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지역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n← [학생국제활동수기] 베트남에서 온 편지 11학번 박인영\n새마을국제개발기관 방문 (동영상) →


출생: 1957년, 대한민국 부산 (처녀자리)\n기타: 한국외대 법학부를 졸업했다.\n2021년 6월 <고구려 7>\n대한민국의 작가이다.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거침없는 문제 제기로 우리 사회의 핫이슈를 정조준해온 작가이자,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밀리언셀러 작가다.\n천문학적인 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놀랍게도 그의 첫 소설이었다. 문학상 수상이나 신춘문예 당선 경력이 없음에도 그는 ‘김진명이 아니면 누구도 쓸 수 없는 소설’을 쓰며 작가로서 아주 독특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실제로 《무궁화꽃이…》 이후 《싸드》, 《고구려》, 《직지》 등 출간하는 책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n또한 그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대안을 내놓는 거의 유일무이한 작가다. 여러 TV 프로그램과 칼럼 기고를 통해 자신만의 탁견을 제시하고 소름끼치는 예언을 하곤 해 한국 사회에 늘 충격을 주었다. ‘신기(神氣)의 작가’라는 별명처럼 《미중전쟁》 역시 북핵 문제에 관한 놀라운 예견과 해법을 담고 있다.\n『바이러스 X』는 출현과 동시에 인류를 멸종시킨다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과연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를 조명하는 작품이다. 이미 치사율 60%를 보이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금 그의 예측은 섬뜩하다. 사태가 이런데도 백신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작가는 그 대안으로 체외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신기원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큰 반향이 예상된다.\n<1026> - 2010년 3월\n나는 전력을 다해 10ㆍ26을 추적했고 그 결과를 이 작품에 담았다. 이 소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발표된 사실은 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 그리고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채 감추어지고 묻혀져버린 진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진실은 어둠에 숨겨져 수수께끼로 남는다. 때로는 허구의 소설이 발표된 사실보다 훨씬 진상에 가깝게 접근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다.\n역동적인 고구려의 숨결을 느끼며.......... - 블루데이지 2011-04-28


리벤지포르노 등 사이버범죄, 해외사이트 통해 여전히 기승 - 시장경제\n승인 2018.10.31 14:18\n피해발생 즉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대응 절실\n연예인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간 스캔들로 떠들썩했던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이트들을 통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리벤지포르노 몸캠피씽 등 각종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국제적 공조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은 “국내사이트와 웹하드 등을 아무리 단속해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우회 사이트들”이라고 지적했다.\n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성인사이트들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도메인만 조금씩 변경하면서 버젓이 운영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n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한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n김 이사장은 “리벤지포르노와 몸캠피씽과 같은 사이버범죄들은 업로드되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이중 녹화해 개인이 소장하거나 지인들과 돌려 보게 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n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영상들을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끔 초기에 확실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조언이다.\n김 이사장은 “리벤지포르노 몸캠피씽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캡쳐 또는 저장하여 증거자료를 모아 즉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리벤지포르노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며 상대방의 촬영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n하지만 이 정도의 처벌 또한 너무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아 현재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현행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


디지털영암문화대전 > 영암향토문화백과 > 삶의 자취(문화 유산) > 유형 유산 > 유물\n몽해리 석불 입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복다회 마을에 있는 석불 입상. 몽해리 석불 입상(夢海里 石佛 立像)은 복다회 마을의 남서쪽인 미륵동으로 불리는 들 가까이 나지막한 산에 있다. 주변에는 고인돌 7기가 있다. 몽해리 석불 입상은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오랜 세월 긁히고 깎이고 떨어져서 그 형상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렵다. 본디 입자가 거친 판석의 한 면에 선각으로 간략하게 새겨 놓...\n법흥사 관음보살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금정면 안노리 법흥사에 있는 조선 후기 목조 관음보살 좌상. 법흥사(法興寺)는 안노리 모정 마을에서 동북쪽 300m 거리에 위치하며, 대웅전과 관음전을 주 전각으로 하는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다. 수십 년 전 법흥사의 화재로 송광사 말사로 추정되는 다른 폐사에서 법흥사 관음보살 좌상(法興寺 觀音菩薩 坐像)을 옮겨 왔다고 한다. 법흥사 관음보살 좌상에는 조선 후기 보살상 조...\n아천리 석조 여래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에 있는 고려 시대의 판석 부조 약사불 좌상. 아천리 석조 여래 좌상(鴉川里 石造 如來 坐像)은 불좌상과 대좌 등이 한데 새겨져 판석 형태로 남아 있는 상이다. 불상의 형식과 대좌(臺座)의 형태로 보아 고려 중기 불상으로 추정된다. 아천리 석조 여래 좌상은 작은 판석에 새겨진 불좌상이다. 육계(肉髻)[부처의 정수리뼈가 솟아 저절로 상투 모양이 된 것]가...\n여운사 미륵불 새 창으로 보기\n영암 도갑사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에 있는 조선 전기 동자형 문수상과 보현상. 도갑사(道岬寺) 해탈문의 좌우 칸 뒤쪽에 영암 도갑사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靈巖 道岬寺 木造文殊·普賢童子像)이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과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해탈문은 1473년(성종 4)에 건립되었으며 영암 도갑사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 역시 그때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동자상의 전체 높이는 나...\n영암 도갑사 석조 여래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도갑사 미륵전에 있는 고려 전기 석조 여래 좌상. 영암 도갑사 석조 여래 좌상(靈巖 道岬寺 石造如來坐像)이 있는 도갑사(道岬寺) 미륵전(彌勒殿)은 주 법당에서 숲 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용화문(龍華門)을 거쳐 들어가며 용수 폭포(龍水瀑布)가 돌아 흐르고 있는 곳이다. 영암 도갑사 석조 여래 좌상은 신체가 사실적인 표현보다 추상적인 경...\n영암 망월사 석불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망월사 약사전에 있는 고려 후기 추정의 약사불. 망월사(望月寺)는 영암군 영암읍과 영암군 신북면 사이의 망월산 혹은 호산(虎山)으로 불리는 야산에 있다. 약사전(藥師殿)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암 망월사 석불 좌상(靈巖 望月寺 石佛坐像)은 왼손에 약함(藥函)을 들고 있는데, 1920년대에 근처 망월산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한다. 하나의 돌로서 앙...\n영암 월곡리 마애 여래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노적봉에 있는 고려 시대 마애 여래 좌상. 영암 월곡리 마애 여래 좌상(靈巖 月谷里 磨崖如來坐像)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호동 마을 뒤 노적봉의 높이 30m 바위에 새겨져 있다. 호동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3㎞ 정도 올라간 곳이다. 영암 월곡리 마애 여래 좌상은 평면적이지만 영암 월출산 마애 여래 좌상(靈巖 月出山 磨崖如來坐像)의 영향을 느...\n영암 월출산 마애 여래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구정봉 아래에 새겨진 고려 전기 마애불 좌상. 마애불(磨崖佛)은 암벽에 새긴 불상이다. 인도와 중국 등의 석굴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연환경에 따라 바위에 부조된 불상이 만들어졌다. 영암군 월출산(月出山)의 서쪽 봉우리인 구정봉 정상 가까운 600m 고지 암벽에 영암 월출산 마애 여래 좌상(靈巖 月出山 磨崖如來坐像)이 있다. 영암 월출산 마애 여래 좌상은 고려...\n영암 축성암 목조 나반존자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축성암에 있는 조선 후기 목조 나반존자상. 축성암(祝聖庵)은 1927년경 목포항을 바라보는 해안가에 처음 세워졌고 1990년대 초 삼호 조선소 조성 단지로 편입되면서 1994년에 남쪽으로 1.5㎞ 떨어진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었다. 영암 축성암 나반존자상(靈巖 祝聖庵 木造 那畔尊者像)은 한지에 묵서한 발원문[가로 118㎝×세로 26㎝]에 따라 1700년...\n영암 학계리 석불 입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광암 마을에 있는 조선 시대 불상. 영암 학계리 석불 입상(靈巖 鶴溪里 石佛立像)은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로 들어오는 광암 마을 입구에 있다. 마을의 안녕과 기자 신앙(祈子信仰)[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 낳기를 비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는 상으로 조선 시대의 불상에 대한 세속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영암 학계리 석불 입상은 머리 정상부를 솟아오르게...\n용암사지 삼층 석탑 출토 금동 지장보살 좌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용암사지 삼층 석탑에서 출토된 고려 후기 금동 지장보살 좌상. 용암사지 삼층 석탑 출토 금동 지장보살 좌상(龍岩寺址 三層 石塔 出土 金銅 地藏普薩 坐像)은 1996년 용암사지의 무너진 삼층 석탑 기단부 사리 장치에서 출토되었다. 지대석이 놓인 층위 안에 작은 사각형 감실이 있고, 그 안의 청자 뚜껑을 덮은 백자호 외사리기(外舍利器) 내에서 발견되었다....\n월롱리 미륵불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미륵불. 월롱리 미륵불(月弄里 彌勒佛)은 시종면 소재지로 가는 지방도 821호선 왼편 미륵동 마을 입구에 있다. 월롱리 미륵불은 미륵불, 미륵 바우로도 불린다. 이 마을이 미륵골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미륵불, 미륵 바우는 주위를 돋워 봉분과 같이 쌓은 토단 위에 있다. 그 형태로 보아 원래는 불상을 새겼을 것으로...\n축성암 마애불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축성암에 있는 일제 강점기 때의 마애불 좌상. 영암 용당리 축성암은 1927년에 목포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처음 지어진 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대 중공업 삼호 조선소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1994년경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 절을 옮기면서 마애불을 떼어 왔고 탑과 그 조성 내력을 적은 비(碑)인 「미륵불 존상 출세기(彌勒佛尊像出世記)...\n도갑리 왕인 석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월출산 주지봉 중턱에 있는 석조 입상. 도갑리 왕인 석상(道岬里 王人 石像)이 세워진 곳은 신라 말 도선 국사(道詵國師)의 행적이 전해지는 곳이며 백제 왕인 박사가 공부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도갑사에서 주지봉을 향해 올라가는 문산재(文山齋) 위쪽 약 20m 거리에 있다. 왕인 석상은 마을에서 각각 ‘문수암’과 ‘문수상’으로 구전되어 왔다. 도선 국사...\n법흥사 동자 석상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법흥사에 있는 동자 석상. 법흥사 동자 석상(法興寺 童子 石像)은 2013년 현재 대웅전 앞 석축에 마련된 작은 감실 안에 있다. 1985년 음력 4월경 마을 앞 경지 정리를 하던 중 논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흥사 동자 석상은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기웃하였고, 좌우 대칭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귀엽고 해학적인 인상이다. 움푹한 눈과 입에 뭉툭한 코를 표현하였...\n「김완 초상」 새 창으로 보기\n「도갑사 도선 국사 진영」 새 창으로 보기\n「도갑사 수미 왕사 진영」 새 창으로 보기\n「시서 영정」 새 창으로 보기\n「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새 창으로 보기\n김함의 묘 출토 의복 새 창으로 보기\n조선 시대 무관 김함의 묘에서 출토된 장례 복식류 17건. 김함의 묘 출토 의복은 1985년 4월 15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김해 김씨 문중 선산 묘역을 재정리·확장하기 위하여 이장하던 중 무관 김함(金涵)[1568~1598]의 묘에서 출토된 장례 복식류 일괄 유물 17건을 일컫는다. 출토 당시 김함의 시신 대신 나무로 시신 형상을 만들어 염습(殮襲)한 상태로 출토되었다...\n영암 구림리 요지 출토 네모 병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는 영암 구림리 요지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의 네모 병. 영암 구림리 토기 요지는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이화 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암(靈巖) 구림리(鳩林里) 출토(出土) 네모 병은 발굴 조사 당시 출토되었으며, 사각편병(四角扁甁)으로도 불린다. 영암 구림리 요지는 사적 제3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입술...\n영암 구림리 요지 출토 대형 항아리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는 영암 구림리 요지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의 대형 항아리. 영암 구림리 요지는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이화 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암(靈巖) 구림리(鳩林里) 요지(窯址) 출토(出土) 도기(陶器) 항아리는 영암 구림리 요지의 발굴 조사 당시 출토되었으며, ‘대옹(大甕)’으로도 불린다. 영암 구림리 요지는...\n영암 구림리 요지 출토 주름 무늬 병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는 영암 구림리 요지에서 출토된 통일 신라의 주름 무늬 병. 영암 구림리 요지는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이화 여자 대학교 박물관이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암(靈巖) 구림리(鳩林里) 요지(窯址) 출토(出土) 주름 무늬 병은 발굴 조사 당시 출토되었다. 영암 구림리 요지는 사적 제338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팔형의 입술에 몸통을...\n고미현 서원 종명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던 영암 고미현 서원에서 종을 주조하였던 사실을 알려 주는 고려 전기의 주종 명문. 고미현 서원 종명(古彌縣 西院 鐘銘)은 영암 고미현의 사찰인 서원에서 주조되었던 서원종(西院鐘)의 종신(鐘身)에 주조 사실을 기록한 명문(銘文)이다. 서원종은 원래 고미현의 서원에서 963년(고려 광종 14)에 주조하여 전해 왔는데 일본으로 흘러가 2013년 현재 히로시마 현[廣...\n전 영암 거푸집 일괄 새 창으로 보기\n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제작 틀. 청동기는 ‘채광-정련-용범 제작-주조’라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이 중 합금 기술과 제품을 부어 내는 주조 기술이 가장 힘들고 중요하다. 광석에서 광물을 가려내거나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필요하다. 도가니는 대부분 토제이며 소형이 많다. 바탕흙은 거친 진흙이며 두께는 비교적 두텁다. 현...\n전용 옹관 새 창으로 보기\n영암 지역에서 대형 항아리로 주검을 매장한 3~6세기의 묘제 형식. 옹관묘(甕棺墓)[독무덤]는 신석기 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묘제이다. 영암 지역의 옹관묘는 삼국 시대에 이르러서야 묘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내동리, 만수리, 신연리, 와우리 등 11개 유적에 56여 기의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영암 내동리 고분군은 7기의 고분이 구릉부에 자리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