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은의 ‘수상한 GPS’]레바논 방문한 마크롱이 만난 가수, '아랍의 목소리' 페이루즈\n딸기21 2020. 9. 3. 19:16\n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월 31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교외에 있는 가수 페이루즈의 자택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페이루즈 트위터(@FayrouzOfficial)\n전염병에 초대형 사고까지 겹쳤는데 정치권은 갈라져 있고 경제는 무너진 레바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나라를 찾아 개혁과 단합을 호소했다. 이대로 분열과 불안이 계속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침몰할 것이라 경고했다. 과거 위임통치를 했던 역사 때문에 레바논에 여전히 지분이 있다고 믿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레바논 정치권을 상대로 경고메시지를 내놓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있다. 레바논을 넘어 ‘아랍의 목소리’로 불리는 가수 페이루즈다.\n데일리스타,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레바논 정치권을 향해 심도 깊은 개혁을 석 달 안에 단행하지 않으면 원조금을 내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항구 폭발 대참사가 일어난 뒤 국제지원그룹(CEDRE)을 만들어 레바논 지원을 추진해왔다.\n레바논에서는 200명 가까운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사 뒤 내각이 총사퇴했고 지난달 31일 무스타파 아디브 독일 주재 대사가 새 총리로 지명됐다. 하지만 고질적인 종파주의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지는 미지수다.\n레바논은 종교적으로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마론파 기독교와 정교 등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다. 2005년 ‘백향목 혁명’ 이후 이 나라는 권력분점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도가, 실질적인 정부 지도자인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가,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맡는다. 종파 간 분열이 유혈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런 식의 권력분점은 결국 종파별 권력 나눠먹기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항구 폭발 직후 마크롱 대통령이 베이루트를 방문하자 시내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정부에 지원금을 주지 말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n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군 지원팀으로부터 항구 폭발 참사 뒤 복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로이터\n레바논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와 전력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이 극도로 심해지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을 해왔다. IMF는 새 총리가 지명되자 내각 출범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환영했다.\n그러나 레바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총리로 지명된 48세의 아디브 대사는 외교관, 변호사, 정치인, 학자의 여러 경력을 갖고 있고 사아드 하리리 전 총리가 이끄는 주요 정당 타야르 알무스타크발(미래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 그의 인지도는 낮다. 아버지에 이어 총리를 지낸 하리리가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디브를 내세운 뒤 정국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의심도 나온다.\n마크롱 대통령은 새 총리가 지명된 직후 베이루트행 비행기 안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레바논의 각 정파가 정치개혁 스케줄을 만들고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총선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에는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10월에 국제회의를 열어 레바논 지원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레바논 측이 전력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CEDRE의 자금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베이루트 도심의 순교자 광장에는 이날도 시민 수백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n레바논의 무스타파 아디브 총리 지명자가 8월 31일(현지시간)코로나19 경제위기에 강타당한 베이루트 근교 게마이제를 방문하고 있다. AFP\n한달 새 두 번째 레바논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서 개혁 촉구 메시지와 함께 눈길을 끈 것은 페이루즈와의 만남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베이루트에 도착하자마자 근교 라비에에 있는 페이루즈의 자택을 찾아가 85세 노(老) 가수를 만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없이 고령인 페이루즈와 대화를 나눴으며 페이루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플라스틱 투명 얼굴가리개를 썼다. 마크롱 대통령은 페이루즈와의 저녁식사 뒤 “그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하는 레바논,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레바논 그 자체이며 너무나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n본명이 누하드 와디 하다드인 페이루즈는 레바논의 ‘국민 여가수’이기도 하지만, 레바논을 넘어 아랍권 전체가 사랑했던 가수였다. 현지 언론들의 표현을 빌면 ‘프랑스에서 에디트 피아프가 차지하는 위치,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비교되는 인물이다.\n페이루즈는 10대 시절인 1940년대 라디오방송국에서 합창단원으로 노래를 시작했고 1952년 ‘이타브’라는 노래를 히트시켜 아랍의 스타로 떠올랐다. 1950~60년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그의 노래는 어수선한 시대 아랍의 시름을 달랬다.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둘 나세르의 ‘범아랍주의’가 호소력을 갖던 시기와도 맞물렸다.\n2002년 8월 레바논 가수 페이루즈가 휴양도시 베이테딘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AP\n페이루즈가 지금까지 녹음한 곡은 1500곡이 넘는다. 80여장의 앨범은 세계에서 1억5000만장이 팔렸다. 페이루즈는 레바논의 우표에 등장했고,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상을 받았고, 요르단 국왕의 메달을 받았다. 명성은 아랍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런던의 앨버트홀, 뉴욕의 링컨센터와 유엔총회장, 파리 올랭피아홀과 암스테르담의 왕립극장에서 그의 공연이 올렸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페이루즈에게 예술훈장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여했다.\n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메시지에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969년 페이루즈는 알제리 독재자 우아리 부메디엔을 위한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고 반년 동안 그의 노래들은 레바논 내에서 금지곡이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1980년대 내전 기간에는 공연을 중단했으나 그의 노래들은 나라 안팎에서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다.\n다시 논란이 일어난 것은 2013년이었다. 레바논 남부를 기반으로 한 무장정치세력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적대관계로 유명하다. 2006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쳐 아랍권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아랍국 정부들이나 미국은 헤즈볼라를 미워하고, 테러조직이라며 제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2013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돕기 위해 전투원을 파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리아인들의 대척점에 섰다.\n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레바논 정치권에 개혁을 촉구한 1일, 베이루스 시내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AP\n그 해 말 페이루즈의 아들 지아드 라바니는 레바논 언론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비판론과 옹호론이 함께 일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분열을 원로 가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페이루즈를 특정한 정치적 견해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옹호론이 더 컸다. 소수종파 드루즈파 정치지도자 왈리드 줌블라트는 “페이루즈는 비판을 받기엔 너무 위대하며 어느 정치진영으로 분류되거나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페이루즈를 ‘헤즈볼라 편’으로 못박는 것은 여러 정치세력 모두에게 극도로 부담스럽고 불리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 이후에도 페이루즈는 레바논에서 ‘단합의 상징’으로 남았다.\n그의 히트곡 중 하나인 ‘베이루트’는 최근 전염병과 사고에 강타당한 베이루트 시민들의 벗으로 다시 떠올랐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노래가 회자되고, 참사의 아픔을 담은 화면에 이 노래를 입힌 동영상이 돌고 있다. 9년 째 공식 석상에 나온 일이 없는 그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것은, 레바논 국민들에게 단합을 호소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고 걸프뉴스 등 아랍 언론들은 분석했다. 레바논 지원을 계기로 중동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베이루트 방문 뒤 2일 이라크 바그다드로 이동했다.\n이전글[구정은의 '수상한 GPS']"중 핵탄두 10년 뒤 2배 된다" 군축 압박 나선 미국\n현재글[구정은의 ‘수상한 GPS’]레바논 방문한 마크롱이 만난 가수, '아랍의 목소리' 페이루즈\n다음글[구정은의 '수상한 GPS']교황이 무슨 죄…'코로나 방역' 반대하는 극우파들\n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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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관 > 민속놀이 > 지능겨루기놀이\nUCI : G001+KR00-IPA.071208.D0.TC700052787\n스크랩주소 :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FolkDetail.aspx?mc=FF0704&sc=C763360&tid=C700052787 내부조회수 : 1243 / 외부조회수 : 6\n장기는 역사기록들에 의하면 ‘상희’, ‘상기’라고도 하였다. 장기는 주로 남자들이 노는 놀이였고 여자들은 잘 놀지 않았다. 장기의 연원에 대한 기록은 똑똑한 것이 없으나 고려 때에는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기록들에서는 흔히 바둑을 한자로 ‘기자로 썼으며 장기는 ‘棋’자를 써서 바둑과 구분하였다. 이것은 모두 말을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그말의 재료가 바둑은 돌이고 장기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이다.\n다음의 자료는 고려시대의 장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된다. 18세기 초의 기록에 옛날에 ‘광상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기판이 가로 14줄, 세로 15줄, 모두 210칸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상군, 중군, 내영 등 말이 놓이는 위치가 각각 있었다. 이것은 가로 9줄, 세로 10줄로 된 조선시대의 장기판보다 더 크고 복잡한 것이었다. 줄이 많았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말이 놓이는 위치와 말이 움직이는 방법도 달랐을 것이다.★\n조선 초기에는 이미 오늘의 것과 같은 장기로 고정되어 있었다. 장기의 판구조는 대체로는 가로 70cm, 세로 60cm 정도의 직사각형, 나무판에 가로 9줄, 세로 10줄을 긋고 홈을 파고 거기에 먹물을 칠하여 만들었다. 판밑에는 7～10cm 정도 높이의 다리를 달기도 하였다. 장기쪽은 흔히 팔각형의 나무토막을 매끈하게 다듬어서 글자를 새겨넣었다. 왕을 의미하는 ‘한(漢)’, ‘초(楚)’, 싸움용 병차를 의미하는 ‘차’, 기마를 의미하는 ‘마’, 코끼리를 의미하는 ‘상’, 대포를 의미하는 ‘포’, 왕의 호위병을 의미하는 ‘사’, 병졸을 의미하는 ‘졸’ 등이 있다. 장기쪽의 크기는 역시 제작자의 취미나 장기판 크기에 따라 알맞게 만들었는데 왕을 제일 크게, 차·포·마·상을 그보다 작게, 졸·사는 훨씬 더 작게 만들었다.\n놀이를 시작할 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붉은색 말을,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 푸른색 말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다. 경기를 시작하여 왕앞에 포를 가져다놓고 두는 것을 면포장기, 왕앞에 상을 가져다놓고 두는 것을 면상장기라고 하고 왕앞의 양쪽귀에 말에 가져다놓고 두는 것을 양귀마장기라고 한다. 16개의 장기쪽으로 구성된 장기는 그 수가 깊고 두는 사람마다 제나름의 식이 있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술은 매우 다종다양하였다.


대교공식블로그 :: 알고 먹으면 더욱 좋은 잡곡밥의 효능 살펴보기\n알고 먹으면 더욱 좋은 잡곡밥의 효능 살펴보기\n대교 공식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쌀'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흰 쌀밥만을 섭취했을 때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잡곡밥의 효능과 백미와 잡곡밥의 적정 비율에 이르기까지, 그럼 내용을 살펴볼까요?\n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이 주신 벼를 왕겨만 벗긴 살아있는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왔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 정미소가 생긴 이후, 열 번 가까이 도정을 거친 백미가 밥상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식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현미는 쉽게 변질되어 장기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정미소가 생긴 이후부터는 백미 중심의 도정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여기에, 흰 쌀밥을 빈곤 탈피의 상징으로 여긴 시대적인 분위기와 현미에 비해 부드러운 맛 때문에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미를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어요.\n하지만 백미를 먹게 되면 쌀이 지닌 영양소의 극히 일부분만을 섭취하게 되는 격인데요. 쌀의 쌀눈과 쌀겨에는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체내 생화학 변화를 위한 주 재료랍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도정을 거치면 이로운 물질이 함유된 부분은 다 깎여나고, 남는 것은 탄수화물뿐이에요.\n탄수화물 자체로는 소화효소가 부족해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 없고, 당분을 피와 살로 만들 수도 없어요. 또,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렇게 소화 효소가 결핍되면 대사산물이 노폐물로 체내에 축적되고, 쌓인 노폐물에서 독소가 발생하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때문에 모든 끼니를 백미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아요.\n잡곡밥은 흰 쌀에 현미와 콩, 보리, 수수, 팥, 조 등의 여러 잡곡을 섞거나 잡곡으로만 지은 밥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웬만한 영양소는 거의 섭취할 수 있어요. 잡곡은 백미보다 마그네슘과 철, 아연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B, E 등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풍부한 섬유질의 섭취는 장내 유산균의 활성화를 도와줘 전체적인 면역 기능의 향상을 가져온답니다. 또, 당분 흡수를 지연시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체내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줘요. 마그네슘을 비롯한 무기질은 피로 등의 증상을 개선시켜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n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도 백미보다 훨씬 풍부해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n국내 한 논문의 식품성분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가장 알맞은 잡곡밥의 비율은 백미가 70%, 잡곡이 30%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곡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먹어야 잡곡밥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밥에 들어가는 곡물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영양이 그에 비례하진 않은데요. 혼합 곡물이 많을 수록 각 곡물의 함량이 줄어들어 제 각각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양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다섯 가지 곡물을 섞어 먹는 '5곡'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잡곡밥은 어떤 곡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곡물별 효능을 미리 알아둔 뒤 섭취하면 더욱 좋아요.\n흑미는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흑미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흑미는 백미보다 6배 높은 ‘감마 오리자놀’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성인병을 예방해준답니다. 또, 뇌의 산소 함량을 높여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n보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지닌 곡물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을 통과하면서 유익한 박테리아를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억제해줘요. 또, 곡물 상태에서 보리 100g의 칼로리는 340kcal, 백미는 358kcal로 사실상 비슷하지만, 포만감은 보리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과식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어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답니다.\n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부를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콩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 식품이에요.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양은 농작물 중에서 최고로 꼽히며 구성 아미노산의 종류도 육류에 비해 손색이 없어요. 또, 콩에는 비타민 B군이 특히 많고 A와 D도 많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규칙적으로 콩을 섭취하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밀도지방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고밀도지방단백질(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진다고 해요.\n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A, B1, B2, 니코틴산, 칼슘, 인, 철분, 식물성 섬유 등 다양한 이로운 성분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팥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되어, 각기병에 좋아요. 또, 팥에 함유된 사포닌은 이뇨작용의 효능이 있고 피부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주어 아토피 피부염과 기미 제거에도 효과를 보여요. 팥에 함유된 칼륨은 몸의 부기를 제거해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답니다.\n녹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철과 칼슘 등 무기질과 류신, 리이신 등 필수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은 곡물이에요. 더불어 이러한 필수아미노산과 함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입술이 헐거나 몸이 피로할 때 먹으면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녹두는 다른 콩류에 비해 아연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인슐린 작용을 높여줘 당뇨병의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답니다.\n조는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 칼슘이 많아 아이들 성장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조에는 칼슘, 철분 등의 무기물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백미에 비해 비타민 B1, B2가 3배 정도 많으며 식이섬유도 7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변비 예방과 배변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n이렇게 잡곡밥의 효능과, 각 잡곡의 효능을 짚어보았는데 잘 살펴보았나요? 잡곡을 섞어 드시면 식감과 맛도 더욱 풍성해지고 영양 면에서도 매우 좋답니다. 아이가 만약 흰 쌀밥만을 고집한다면, 쌀과 식감이 비슷한 흑미나 조 등의 잡곡을 시작으로 조금씩 종류와 양을 늘려가며 잡곡밥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면역력 증강부터 피부 미용까지! 벌 화분 효과와 섭취 방법 (0)\n가을철 등산 안전수칙, 미리미리 살펴보아요! (0)\n알고 먹으면 더욱 좋은 잡곡밥의 효능 살펴보기 (0)\n직장인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0)\n가을이 되면 왜 단풍이 드는 걸까? 단풍이 물드는 이유와 원리를 알아보아요! (0)\n장기간의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 당일 여행지로 GO GO! (0)\nby 대교 2018. 9. 10. 09:00\nPREV |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810 |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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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20-01-10 12:00\n■ 검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송철호 의혹' 수사\n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n검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2020.1.10 mon@yna.co.kr\n■ 미국·이란 전면전 기피 속 이라크 민병대 돌출행동 탓 살얼음판\n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기피하면서 중동의 '일촉즉발' 위기가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크내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돌출행동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을 겨냥해 8일(현지시간) 1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이 미국 측 희생이 없도록 공격 수위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관측 속에 전운이 옅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는 양측의 불안한 소강상태를 깨뜨릴 "훼방꾼"(spoilers)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감행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8일 밤 미국 대사관이 인접한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로켓포 2발이 떨어진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n■ 정의용 백악관서 트럼프 '깜짝면담'…북미해법 등 논의 가능성\n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담은 정 실장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미, 백악관을 방문한 계기에 이뤄진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잠시(briefly) 만났다고 풀 기자단이 9일 전했다.\n■ 민주, 윤석열 연일 '정조준'…"검찰, 항명 아닌 순명(順命)해야"\n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검찰을 겨냥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검찰이 이번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은 빚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견개진을 거부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n■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에 실형 선고\n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n■ 美·캐나다 "추락 우크라 여객기, 이란 미사일에 우발적 피격"\n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실수", "의심을 갖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기계적 결함' 때문이었다는 이란측 설명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제재를 택함에 따라 양국의 무력충돌 위기는 일단 봉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원인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미·이란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n■ 총선 석달여 앞두고…'야당심판론' 49% vs '정부심판론' 37%\n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정부 견제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정부 지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은 37%에 그쳤으며 '모름·응답 거절'은 14%였다.\n■ 검찰, 옛 삼성 미전실 김종중 사장 소환…'합병 의혹' 수사\n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임원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내며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 '버닝썬 연루' 가수 승리 영장 재청구…13일 구속심사\n검찰이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n■ 서울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300만명 돌파…청약 경쟁 뜨겁다\n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n<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0 12:00 송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20/03/03 글 목록\n2020/03/03에 해당되는 글 4건\n2020.03.03 [연기 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4/23(목)으로 연기합니다\n2020.03.03 [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n2020.03.03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n2020.03.03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n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2020. 3. 3. 14:21\n청소년노동건강권,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청소년알권리\n[연기 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4/23(목)으로 연기합니다\n[연기 공지] 3/17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 영향으로 연기되었습니다.\n-변경 일시: 2020. 4. 23(목) 2-5시\n-변경 장소: 민주노총 교육실(타진 중)\n-사회: 김지안 / 한노보연\n-발제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이숙견(한노보연)\n-발제2: 알권리는 살권리다: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n-토론1: 이수정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n-토론2: 피아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n-토론3: 이순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n-토론4: 김태완 / 산업안전보건공단\n[기자회견]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20.03.05) (0)\n[공동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0)\n[연기 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4/23(목)으로 연기합니다 (0)\n[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0)\n[기자회견] 20200302 문중원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0)\n[활동안내] 20200304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0)\n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2020. 3. 3. 13:10\n경마_기수, 노동자_자살, 마사회, 문재인, 문중원, 부산경남_경마공원, 적폐\n[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n[성명서]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n-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한국마사회의 적폐-\n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바꿔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던 탓일까. 정부의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은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모공간을 침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n하지만 종로구청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을, 추모공간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했던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다.\n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을 폭로하고 죽음을 선택한지 오늘로 96일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96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인의 시신을 안고 광화문에서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의 염원을 헤아려 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해줄 수는 없었나?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마사회의 비리와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n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를 고발하기 위해 부산경남 경마장에서만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한국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는 코로나19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방관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방역만으로 예방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마사회 적폐 바이러스는 정부의 책임있는 방역으로 없앨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n코로나19로부터 우한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띄웠던 정부의 초기대응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외부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n문재인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은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폐 공공기관의 피해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가족의 애절한 외침을 멈추라고 짓밟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n고 문중원기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지키고자 했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연대의 온기마저 ‘잠시 멈춤’을 결정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참하게 뜯겨나간 추모공간과 무자비한 폭력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n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폭력으로서 책임을 외부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중원기수의 사망 100일 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회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n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n(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새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n[활동안내] 20200307 죽음을 멈추는 1000대 희망차량행진 (0)\n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2020. 3. 3. 10:34\n노동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플랫폼구축, 안전보건활동체계, 청소년, 청소년노동\n[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nEU가 운영 중인 young-workers 화면(https://osha.europa.eu/en/themes/young-workers)\n"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n"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임을 요구한다."\n"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중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n"첫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해외매체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공간의 부재였다. 한국에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구축과정부터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n"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정신건강,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최근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 변화와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의 변화가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다양한 연구로 조사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n"셋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 개발과 구체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의료인, 직업경험배치자 등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과 안전 주체로 상정하고, 역할,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n"마지막으로, 적어도 '학교'에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을 넘어서서 청소년이 학교내 OSH 활동을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n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n[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n[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신종 코로나의 숙주는 살아 있는 세포이자 공공성이 죽어버린 사회 (2020.03.10 민중의소리) (0)\n[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거된 죽음(20.03.04. 민중의소리) (0)\n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2020. 3. 3. 10:30\n노동안전보건, 알권리, 청소년, 청소년노동\n[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n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youngworkers.org)\n"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n"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방안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n"이 외에도 일하는 청소년, 부모, 교사, 고용주, 의사 등 청소년 노동자와 관계 맺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별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n"인상적인 것은 일하는 청소년이 자기 일에 대해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는지 일터에서 질문하거나 받거나, 답할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일터에서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업주나 상사나 직장 선배, 동료들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하기 편안한지, 혹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의료진이 10대 환자에게 물어볼 것으로 권장된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n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n[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과 세계경제질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n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부분 중 하나는 혁신·창조활동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데 따른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다.\n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n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 진단\n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부분 중 하나는 혁신·창조활동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데 따른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다. 애플과 삼성의 국제적 특허소송전과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약진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견제는 혁신·창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잘 보여 준다. 혁신·창조활동은 새로운 지식, 문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은 본질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쉽게 파급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활동이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해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동안 미국-유럽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창조활동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아시아와 세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n이론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한 새로운 이론 모형 및 정책 제안 제시\n이 책에서는 첫째, 미국특허청(USPTO)에 출원된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의 시기별, 산업별 기술 진보 추세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특허출원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특허인용횟수를 이용한 특허의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된 측면이 있음을 밝혀내었다.\n둘째,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국제무역 분야의 기존 연구들을 아시아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실증분석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계 및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모형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혁신‧창조모형의 개발은 세계경제의 혁신‧창조활동 변화를 예측하고, 최적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데 필수적이다.\n셋째,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통상법 차원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인프라 환경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FTA를 통해 WTO 수준 이상으로 개편되는 지재권 보호체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급격히 확대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창조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제기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n넷째, 새로운 혁신‧창조모형의 개발을 위해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 지적재산권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통상법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학제적 실증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USPTO의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해 아시아 신흥국들의 혁신‧창조활동으로 형성된 지적자본이 선진국들과 아시아 신흥국들 간에 이전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n박지형, 안덕근, 이석배, 이지홍 지음


Fate / Grand Order는 Localizer가 설계 한 후에 Emiya Alter의 얼굴을 변화 시켰습니다. 디자인은 인종 차별 주의자였습니다 - 한 명의 화난 게이머\nFate / Grand Order는 Localizer가 설계 한 후에 Emiya Alter의 얼굴을 바꿉니다. 디자인은 인종 차별 주의자였습니다.\n일월 7일 (2019 년) 일월 7일 (2019 년) 빌리 D\nAlbert Kao라는 현지화 프로듀서는 2018의 Atalanta Anime Weekend의 Q & A 패널에서 Delightworks 및 Aniplex 's에서 변경해야하는 다양한 사항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운명 / 그랜드 주문 에미 야 얼터 (Emiya Alter)의 얼굴을 약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의 경우, 문자가 검은 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로컬 라이저가 분명히 믿었 기 때문에. 음,이 변화는 게임의 영어 버전에서 마침내 발효되었으며 게이머는주의를 기울였습니다.\n에 따르면 검열 게임, 그 변화는 Kao에 의해 개발 팀에게 제안되었고, 팀은 그 다음에 Alter에 대한 예술의 일부를 바꾸기 시작했다. Censored Gaming은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트윗을 통해 비교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nFate / Grand Order의 영어 버전은 Emface Alter의 디자인을 약간 변경하여 blackface 아이콘과의 유사성을 줄였습니다. 게임의 현지화 프로듀서로부터 아래의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한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pic.twitter.com/t9kVJ1geaf\n- 검열 게임 (@CensoredGaming_) 일월 7일 (2019 년)\n본문은 레딧 스레드 일부 사용자가 Emiya Alter가 약간 변경되었는지 묻는 곳 운명 / 그랜드 주문.\n다른 사용자는 Q & A 애틀랜타 애니메이션 엑스포에서 알버트 카오 (Albert Kao)는 자신이 일하는 현지화에 대해 몇 가지 선택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n북미 스튜디오가 일본 개발 스튜디오에 미친 현지화 영향에 대해 질문 할 때 Ka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n""Emiya Alter가 나왔을 때, 모두는 'FUCK, 너 뭐하니? 일본?'과 같았 어. 또는 그들이 단지 선을 건너고, '헤이, loli와 촉수처럼 결합하자.'처럼 될 때. 왜, 일본? "불쾌한 일에 대해서는, NA는"제발 멈춰라 "와 같을 것이다. 때로는 JP가 동의하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지금 당장 얘기 할 수있는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줄 서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는 누군가가 일본어를 읽고 FGO 자료 V를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참고 :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 r / FGOGuide에서 약간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 : Emiya Alter의 창작 개념은 "Emiya를 감옥에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방에서 나오는 긴장한 웃음) "아니. 정확하게. 지난주에 Material V를 보았 기 때문에 그 라인을 보았을 때 나는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터넷이 존재하고, 그 인물이 거기에 있으며, 사람들은이 물건에 대한 번역을 부탁합니다. 두 명은 함께. 때때로 그는 Emiya Alter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반응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호의적 인 반응조차도 웰스 파고 (Wells Fargo) 건물 옆에 게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일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멈춰주십시오."라고 말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 앨버트는 "디트로이트 에미야"선을 바꿀 수있는 허가를 얻었으므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들은 예술가의 의도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지만 ... "\n그래서 스튜디오가 Emiya를 피부 톤을 약간 가볍게 만들고 입술을 덜 핑크색으로 변경했을 때, 아래의 비교 사진에서 분명합니다.\n어떤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지화가 게임에 대한 개발자의 비전을 간섭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검열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n이것은 처음은 아니다. 운명 / 그랜드 주문 지역 감각을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2018 년 12 월,이 게임에는 Shuten Doji, Raikou 및 Gorgon이 중국 버전의 게임에서 검열되었다. 또한 사소한 범위 추가됨 클로이의 캐릭터에게 그녀의 낙타 발가락을 감추고있는 그녀의 칼날을줌으로써.\n그리고 그 전에 게임은 다시 검열되었다. 8 월의 2017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n이러한 로컬 라이저가 개발자의 귀에 약간 머물러 있고 거기에 머물러있어 게임의 장기적인 성공에 도움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n의 (메인 이미지 제공 쓰구)\n에 게시 됨 변하기 쉬운, 최근 소식태그 애니 플렉스, 검열, 딜라이트 웍스, 운명 / 그랜드 주문, 변하기 쉬운, RPG, SEGA\nFoxNext Games, iOS 및 Android 기기 용 외계인 : 정전\n외계인 : 블랙 아웃 트레일러가 Freddy의 클론에서 모바일 5 박인 것에 대해 Downvoted 됨


패션 가방 ‘킨블’ 신제품 2종 출시 | 헤럴드경제 미주판 Heraldk.com\nHome / 라이프 / 패션 가방 ‘킨블’ 신제품 2종 출시\t패션 가방 ‘킨블’ 신제품 2종 출시\nPosted on 10/02/2016 by 헤럴드경제 in 라이프, 뷰티&패션 with 0 Comments\n[헤럴드경제]프리미엄 가방 브랜드 ‘킨블(KINBUL)’이 가을 겨울용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n이탈리아어로 검은조개와 사슴벌레를 뜻하는 ‘네로모르스코’와 ‘셀보인센토’라는 이름을 가진 이번 신제품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을 디자인에 접목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소재’라는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다.\n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련된 디자인과 초경량화 소재를 사용한 가벼움이다. 유럽 가방 디자인 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단 더플스타일을 적용, 여성을 위한 잇백과 남성용 더플백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조화돼 개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패션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일반 가방의 소재인 폴리염화비닐이 아닌, 합성피혁(폴리우레탄)을 소재로 해 600ｇ까지 무게를 가볍게 했다. 또한 신축성 있는 데님원단으로 가공해 가죽재질 등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착용감을 제공한다.\n김진국 킨블 사장은 “부담없는 가격으로 유로패션경험의 선두적인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싶었다”며 “가방 카테고리에서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은 없지만,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들이 킨블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드모인발 Kiffa행 저가 항공권, 비행기표 예약사이트 | kr.trip.com\n드모인발 Kiffa행 저렴한 항공권\n저렴한 항공권 > 드모인 발 Kiffa행 저렴한 항공권\n드모인발 Kiffa행 저가 항공권\n드모인 출발-Kiffa 도착 항공편 정보\n드모인 출발 Kiffa 도착 항공권 최적의 예약시점은 언제일까요?\n드모인-Kiffa 직항노선은 얼마나 자주 운항하나요?\n드모인-Kiffa 직항 노선은 1회 운항됩니다.\n드모인-Kiffa 직항노선 중 최고 인기 항공사는 어디인가요?\n대표 인기 항공사는 으로, 전체 노선 중 1000에 해당하는 드모인-Kiffa 직항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n드모인 발 Kiffa행 운항 스케줄\n드모인-Kiffa 노선의 왕복 항공권과 편도 항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n왕복 항공권이나 편도 항공권의 운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드모인-Kiffa 편도 항공권의 경우,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은 예약 방법이 더욱 간편합니다. 씨트립에서 왕복 및 편도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예약하세요.\nKiffa는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Trip.com에서 드모인-Kiffa 여행을 간편하게 계획하세요. Trip.com 온라인에서 다양한 항공권 및 호텔을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n여행계획 중이신가요? 출발 전에 Trip.com에서 드모인-Kiffa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투어도 사전에 예약하고, 여행자 리뷰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폴인러브) :: '신발' 태그의 글 목록\n마라톤 하기전에 알야야할 상식 9가지\n마라톤의 계절이 온 것 같아서 제 경험을 기초로 몇가지 적어 봅니다.\n저는 2000년경부터 마라톤을 시직하여 풀코스 10여회, 하프 회수는 잘 모르고\n건강달리기(10km)는 수 회 달렸습니다.\n그렇게 짬짬이 달리다가 지난 여름 경포바다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면서 무리하여\n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n운동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분이나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 참고할 사항을 몇\n맨발로 뛰는 사람도 있지만, 신발은 정말 좋은 것을 신어야 합니다.\n저는 처음 1만원짜리 신발로 10km를 뛰었고, 6만원짜리로 하프 첫 도전에\n발톱 4개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중요성을 느끼고 10만원대\n신발을 샀다가, 풀코스를 뛰면서 13-4만원짜리 신발 3켤레를 구입하였습니\n신발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껏 마라톤을 하면서 발톱 빠진\n숫자만 15개가 넘습니다. 빠진 것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였는데 신기하\n게도 발톱은 빠지면 더 좋은 것이 곧바로 다시 나옵니다. 이점이 이빨가는\n아주 아주 다르더군요 ㅋㅋㅋㅋ\n그리고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에어쿠션보다는 젤 쿠션이 있는 신발이\n당연히 기능성 양말을 반드시 신는 것이 좋습니다.\n3. 팬츠와 티셔츠\n처음 구입할 때 인터넷이나 전문매장에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n통풍,발수, 무게 등을 고려하시고 가을 겨울용 또한 같은 기능을 고려해야\n합니다. 같이 뛰는 달림이들 중에는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찰과상을 입는\n경우가 있는데 바세린을 사용하거나 대회에 나갈때는 대일밴드도 좋은 것\n같습니다. 아니면 접착성이 뛰어난 반창고를 사용하면 저렴하고 오래 쓸 수\n4. 스포츠 고글\n개인적으로 사용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는 멋도\n중요하니깐 쓰는 것도 무방하겠죠.\n반드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전문용품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햇\n살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머리의 땀을 창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n다. 눈으로 땀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니 쓰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머\n리띠(밴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n6. 기타 준비물\n장갑, 허리백, 울트라용 가방, 헤드램프 등이 있으면 좋고요\n7. 바세린, 반창고, 물병\n8. 뛰는 중에는 반드시 30분마다 물이나 이온음료를 드시고, 1시간 이상 뛸\n때는 초코파이 등 간식 필수입니다.\n9. 달림이 여러분 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열심히 뛰시고, 대신 절대로 절대\n로 무리하지는 마세요 ^!^\n(강원청 이형0님의 글)\n마라톤, 모자, 셔츠, 신발, 운동화, 일상·생각, 준비물, 폴인러브


저클럭 Duron를 다시 사용하자? > 리뷰 | 브레인박스\n저클럭 Duron를 다시 사용하자? > 리뷰\n저클럭 Duron를 다시 사용하자?\n조회30,028회 댓글0건 기사승인 16-07-05 18:50\n얼마 전에 포스팅된 해외 뉴스와 AMD의 가격 인하 등을 보면 이제 AMD 프로세서는 800 이상의 Duron과 1GHz의 이상의 Athlon 프로세서로 올 상반기까지는 강력하게 인텔 프로세서 제품군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MD에서는 Athlon의 가장 상위 버전인 FSB 266MHz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Duron의 경우는 저렴한 보급형 프로세서 시장을 노리기 위하여 현재의 FSB 200MHz의 제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앞서 인텔이 Celeron에 FSB100MHz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n다시 AMD의 프로세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Duron은 Athlon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Vcore 볼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클럭에 상관없이 1.5V의 낮은 Vcore 전압을 가지고 있어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많은 메인보드들이 1.5V 이하 부터 최대 1.85V 까지 지원하고 있어 더 폭넓은 오버클럭킹이 가능하며 메인보드에서 멀티플라이어 점퍼가 있다면 프로세서의 배수를 조정하여 간단하게 고클럭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750MHz 이상의 고클럭 Duron이 주력모델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배수락을 해제하여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폭이 저클럭의 Duron 프로세서 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n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게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 방법은 AMD 프로세서를 비정규 FSB 클럭을 이용하여, 인텔의 프로세서처럼 오버클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요즘에서나 가능한 방법인데 VIA의 KT133의 경우는 그렇게 폭넓은 FSB 즉 133MHz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 발표한 KT133A, AMD 760 메인보드의 경우 FSB 266MHz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므로 FSB133과 그 이상의 클럭을 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중에서는 솔텍과 ABIT의 KT133A 메인보드가 많은 량이 풀려 구입이 가능하나, DDR 솔류션을 지원하는 760 메인보드의 경우 DDR-SDRAM의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구입할 수 없다. 또 아직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Athlon FSB 266 프로세서 또한 구입할 수 없다. 과연 어떻게 FSB 133 즉 266MHz의 AM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해보도록 하자.\n필자는 외국 뉴스 사이트를 다니다 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PC1600 메모리가 PC2100으로 쉽게 메모리 오버클럭이 된다는 기사였다. 이 테스트에 사용된 것은 ASUS A7M266 메인보드 그리고 Athlon FSB 1.2 GHz (266MHz) 이었다. 하지만 이 오버클럭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은 760 칩셋이 동기식으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대역폭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FSB266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면 바로 PC2100으로 동작한다. 하지만 이 쉬운 메모리 오버클러과 저클럭의 Duon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프로세서 오버클럭을 테스트해보기로 하였다.\n사실 이 테스트의 모티브는 앞서 설명했던 뉴스이다. PC1600 메모리를 PC2100 메모리를 오버클럭이 가능한 것은 아직 AMD 760 칩셋 밖에 없다. KT133A는 아직 PC133 기반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필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출시가 되었던 Duron 650 프로세서를 구했다. 그리고 사용할 메인보드는 ASUS의 A7M266, AMD 760 기반의 메인보드이며, 사용한 메모리는 Crurial의 PC1600 CL2 모델이다. 테스트에 앞서서 메모리와 메인보드, 프로세서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자.\n일단 테스트 항목에서 KT133+PC133 조합을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별도의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이었다. 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며, 보다 자세한 메모리 부분의 성능 차이는 DDR-SDRAM, 그리고 CL 타이밍에 따른 성능 차이 관한 리뷰를 통해 못다한 부분을 마저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일단 PC2100, PC1600 그리고 Duron의 조합만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n조회30,028회 댓글0건 작성일 03-01-31 12:00


제324회 > 제1차 >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1.06.17 목요일)\n1.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황병직·박판수·박태춘·김시환·김상조·김하수·이종열·김상헌·김득환·이재도·박정현 의원 발의)\n2.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도기욱·김하수·김상조·김성진·홍정근·장경식·나기보·이칠구·김수문·김상헌·김득환·방유봉·박영서·이선희 의원 발의)\n3.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도기욱·정영길·김성진·김하수·김상헌·한창화·이재도·나기보·정세현·김상조 의원 발의)\n4.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n5.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n6.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n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n8.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n9.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n10.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n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n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n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n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n2021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n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n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n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n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n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n제324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1차\n일시 2021년 6월 17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n1.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n3.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n4.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n10.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황병직·박판수·박태춘·김시환·김상조·김하수·이종열·김상헌·김득환·이재도·박정현 의원 발의)\n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n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는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n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동업 의원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웃음)\n(「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n○임미애 위원 사실은 이 조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조례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무마하고 하나의 명분을 만드는 정도로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내지는 그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제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조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했던 사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n○이동업 의원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n○임미애 위원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이동업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취지가 뭐냐 하면 시·군 간의 공공정책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지만 아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 간의 경계지역에 어떤 새로운 정책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협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위법을 여러 가지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위법이 잘 없어요. 다른 시·군에도, 지금 현재 경기도 쪽인가 충북 쪽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n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역 간, 시·군 간의 갈등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나 군에 축산 관련 피해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도 있으면 도에서 조금 참여하면 서로 간에 분쟁을 협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안을 한 것이었습니다.\n○임미애 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갈등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대표적으로 지난번 박창석 의원님이 도정질문 할 때 의성군과 군위군 사이에서 발생한 축산허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n○이동업 의원 그렇지요.\n○임미애 위원 그런 문제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갈등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민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고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공공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 성질이 달라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시·군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까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n○이동업 의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가 전혀 없는 것하고, 민간의 갈등과 공공기관의 갈등하고는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전혀 없이 그냥 경상북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하고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n제가 처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제 지역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간에 시·군 경계지역에, 인근 시·군 경계지역 1㎞ 이내에 어떤 사업을 해도 인근 시·군에 통보를 안 합니다. 전혀 통보를 안 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넣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인근 시·군 몇 ㎞ 이내에 어떤 사업이 벌어질 때 인근 시·군에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협의한다든지 정도는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상위법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정도를 구성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서 도에서 참여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지요.\n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하고 공공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민간끼리 싸우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 축사를 허가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시·군에서는 허가를 해 줬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강제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등조정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관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요. 이 조례가 모든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n○임미애 위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조례다, 그렇지요?\n○임미애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민간 사이에 발생하는 데서는 그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인정하시는 것이네요?\n○이동업 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를 갖고는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지 않습니다.\n그런 면에서는 제정 조례인데 조금 아쉬움은 있으시겠습니다.\n○이동업 의원 제가 처음에 취지했던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간에 분쟁이,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폐기물 설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광역 단위, 전국 단위로 정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n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창석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협의하고 조정할 계획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n○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n저희 도에서는 갈등 관계 이 조례는, 공공정책 관련 이것은 우리 도의 정책에 따라서 도민과, 또 도민들 사이의 그런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고요. 별도로 민간과 기관 간에, 시·군과 시·군 간의 갈등관계는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경계지역에 편입이라든지 이런 관계 분쟁이 있는 것은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n○임미애 위원 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조정이 된 사례들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가 되나요?\n○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사실 지금까지 총 한 4건 정도가 올라왔는데요…\n○임미애 위원 “지금까지”라고 하면 1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 이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n○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에, 2004년부터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자체, 여기에서 분쟁조정을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분쟁조정위원이라도. 딱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자체 종결·합의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n○임미애 위원 이게 원래는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저는 권한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4건이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면 실제로 이 위원회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n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시·군 간의 경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잘 합의하고 이 갈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두었다고 모든 업무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2004년 이후에 4건밖에 상정이 안 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등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동안 이 위원회도 제 구실을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n○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일단은 각 갈등관계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적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법이라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이래서, 시·군에는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n○임미애 위원 도에서 하는 정책들이 시·군에서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서 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n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n먼저 이장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n지금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발의가 됐단 말입니다.\n○김성진 위원 국장님, 이 조례의 성격에 비추어서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조례안의 내용에 재정이 사실 수반되긴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역에서 도립대학교에 대한, 의원님으로서 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이랄까 학교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n○김성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양면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 대신 이런 조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수가 있는 안이지요. 이럴 때 도립대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도립대학교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지를 담는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마땅히 발의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 맞다.\n우리가 앞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의원을 통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럴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 집행부가 할 것은 책임지고 거기에 어떤 의지를 담아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고려하겠습니다.\n○김성진 위원 그리고 총장님께 묻겠습니다.\n총장님께서 도립대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도립대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고, 이 부분도 역시 그 고민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대학이 소멸위기에 놓여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북도립대학의 존폐 여부에 대한 부분도 도민들 사이에서, 또 우리 도의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걱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부족할 수 있는 대학생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대학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요. 맞습니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n○김성진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n○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교수와 직원들도 여기에 어떻게 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이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도립대학의 발전과 우수인재 확보, 그 인재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의지를 나타내서 그 의지를 문서로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계획안이라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n도립대 미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 모든 분뿐 아니라 도의원님, 또 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n실제 도립대는 성인학습기관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성인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자도 자기의 진로를 다시 고칠 때 도립대에 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신입생을 받을 때 고등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졸업자도 받고 성인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n또 대학도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업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도나 도의회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n○김성진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할 때는 그런 의지들을 담아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대학 구성원들의 결의라도 있어야지요. 도립대학을 유지시키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도민이 원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요한데 이 장학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가 나와야지요. 그 결의안을 앞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게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818명이요?\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 정도입니다.\n○홍정근 위원 전면 해서, 818명으로 돼 있는데 다 주는 것이지요?\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다 주고 싶습니다.\n○홍정근 위원 공히 같이?\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n○홍정근 위원 금액의 차이는 없지요?\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에 해당되는 것을 장학금으로 주길 원합니다.\n참고로 현재 도립대는 180여만 원을 평균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경남도립대 남해는 276만 원, 경남도립대 거창은 244만 원, 강원도립대는 237만 원, 충남도립대는 230만 원이고, 충북도립대는 1학년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n○홍정근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립대가 가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적다?\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n○홍정근 위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정부 공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n○홍정근 위원 우리 경북도립대가 잘 돼야 경상북도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잘 되려면 우수한 학생이 경북도립대에 입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이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일꾼이니까 장학금을 줘야 되고.\n또,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적잖아요, 그렇지요?\n○홍정근 위원 앞으로 국내 말고 국제,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있습니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학생의 어머니 외 고국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알음알음으로 해서 받아들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문화 학생들이 경북도민으로 동일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경북도의 잘하는 정책이 엄마의, 모국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그럼으로 해서 유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n○홍정근 위원 앞으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n그럼 그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겁니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n○홍정근 위원 공히 똑같이?\n○홍정근 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부하고 예산 소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를… 소요예산이 얼마 든다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집행부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n○홍정근 위원 학생 수가 1년에 얼마, 매년 얼마 되면…\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그래서 통계를 다 드렸습니다.\n○홍정근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습디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예산부서에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저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홍정근 위원 저도 총장님 하시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n하여튼 이것을 잘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고맙습니다.\n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총장님, 아마 역량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 해서 아마 저희들 도에서 모셔서 지금 총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n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나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구성원 모두 다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의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n아마 지금 전체 장학금을 다 주고 있는 데가 강원도립대학이라 했습니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충북도립대학이 2021년도에 전액 장학금을…\n○위원장 김하수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충북도립대학이 전면 장학금을 다 줬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왔고 그들이 취업도 1등으로 하고, 많은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줄 때와 안 줄 때.\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단번에 우수한 학생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n저는 우수한 학생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실한 모든 학생은 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 시절의 열악한 경제적·문화적, 혹은 교육배경을 우리 도립대학의 교육을 통해 기술과 전문지식을 성실히 익혀 졸업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독립적 삶을 유지하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면 이 학생들이 학습의지가 우선 있어줘야 되거든요.\n○위원장 김하수 학습의지가 없는데 장학금을 줘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여해서 그들에게 준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이 투입되고, 따라서 그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명분과 설득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돈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의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게는 학습의지, 그리고 교수님들께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의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고 그것을 꼭 요구를 해야 됩니다.\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n○위원장 김하수 학생들에게도 요구하고 교수님들에게도 요구하고 행정팀들에게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변화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전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그 시련과 저항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 총장님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회의 중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n경북대학교 총장께서는 입시 관련 일정으로 먼저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n도립대학교 총장은 먼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n○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감사합니다.\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이것은 집행부서의 어느 과가 해당이 됩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과, 이 내용은 검토해 봤는가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봤습니다.\n○홍정근 위원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n○홍정근 위원 소요예산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소요예산은 조례보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별도로…\n○홍정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얼마가 맥시멈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100억 내놔라 하면 100억 내놓습니까? 10억도 안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미래도 좀 보고 예산 관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것도 있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산 관계는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에서 다투겠습니다만…\n○홍정근 위원 타 시·도에 이것 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른 시·도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7개 시·도 중에 충북과 저희 도를 제외하고는 다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n○홍정근 위원 2개, 다른 데 다 했어요? 이 내용을 다 검토해 봤어요? 타 시·도에서 한 조례하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사한 제도가 있고, 또 예산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비용추계 부분에도 이게 선언적·권고적 그런 규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산 소요를 판단하기는 현재 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 인근의 대구광역시 사례도 실제로 예산 지원한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n○홍정근 위원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가 민주화운동입니까?\n○위원장 김하수 어렵다. 너무 어려운 질의이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민주화운동은 논하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 본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의 개념 부분은 조례의 목적 부분에, 앞에 서두에 정의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n○홍정근 위원 4.19혁명, 6.10항쟁, 8.15광복, 제주도의 4.3…\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여기에서 제주항쟁은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28과 3.8대전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이런 정도…\n○홍정근 위원 제주도도 민주화운동 아닙니까?\n○임미애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n○홍정근 위원 일단 한번 들어 보고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광의로 보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제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넣는지 안 넣는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n○홍정근 위원 제주항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인지 잘 몰라요? 제주항쟁에.\n○위원장 김하수 너무 어려운 질의한다.\n○홍정근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n○임미애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n제주 4.3항쟁에 대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개념을 짓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4.3이나 5.18은 특별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n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는 기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이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가끔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러한 내용은 본 조례에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복잡다난하게…\n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만든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을 아까 임미애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는 것은, 유신헌법 반대 운동한 것을 기념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신을 반대했다는… 6.10항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n○위원장 김하수 시행령, 시행령에.\n○홍정근 위원 시행령에 있어요.\n○위원장 김하수 5페이지에 민주화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n○홍정근 위원 우리 경북도의 정서로 보거나, 또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을 받아온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선조들, 특히 경북에서 많은 관료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해 놓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 이야기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적힌 거라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n○홍정근 위원 5쪽에 보면 나와 있지요?\n○위원장 김하수 조례안 5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두 번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해서 1항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n○위원장 김하수 거기 보면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n○홍정근 위원 이 부분을 다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인데…\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나오는 여러 운동들을 여기 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유신헌법 반대운동 이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n○홍정근 위원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하는 데는?\n○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시행령 내용이고, 이것이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나오는 시행령 내용이고 지금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에는 기념 사업에 보면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홍정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은.\n○홍정근 위원 국장님, 시행령에 대해 만든 조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n○홍정근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향후에 이게 또 개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조문상 비교하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개정의 여부는 조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때 통과 안 시키면 안 됩니다.\n○홍정근 위원 그때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깊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이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안 들어가 있다니 천만다행인데 다음에 할 때 또 개정을 해서 할 때는 이런 것을 다 넣고 그러고 나면 우리 선조들이 잘못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같으면 역적으로 몰리는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정 조례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n○위원장 김하수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상위법을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었지요?\n○위원장 김하수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지요?\n○임미애 의원 예, 있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 사업회하고 여기하고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까, 같아요?\n○임미애 의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안에 담고 있는 사업은 경상북도 내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3조에…\n○위원장 김하수 기념사업이 나와 있네요.\n○임미애 의원 예, 3조에 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으로 지역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래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경북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n○임미애 의원 아직 그런 사례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기념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이 사업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아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지 싶은데…\n○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안 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회에서?\n○임미애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대상지역이 경북으로까지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했던 적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예, 알겠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동의합니다.\n○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n잠시만요. 아까 홍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종결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보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n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n(11시 8분 계속개의)\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n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배석하셨죠? 과장님 답변 들었으면…\n○위원장 김하수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입니다.\n○김성진 위원 독도해양정책과장님이세요?\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그렇습니다.\n○김성진 위원 이 일을 독도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게 정확한 업무가 됩니까?\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해양환경업무가 저희들…\n○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2020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n○김성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는 언제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회.\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금년 5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n○김성진 위원 우리 의회 행복위 소속 위원들께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n○김성진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위원님,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설명…\n○김성진 위원 그런 말씀마시고, 행복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죠?\n○김성진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이죠?\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n○김성진 위원 잘하신 것이에요?\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아닙니다.\n○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한 번 들으면 척척 하는 박사 아니지 않습니까?\n국장님, 이런 안건 접수되면 행복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공유재산 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회의하는 당일 날 쫓아와서 “보고드릴게요.” 그러지 말고요, 국장님.\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n○김성진 위원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지사를 불러서 물어야 돼요. “지사는 도대체 언제 들었느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n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n○김성진 위원 이 사업에 국비 있습니까?\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50%. 75억 중에 37억 5000만 원.\n○김성진 위원 이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이런 내용이 없죠?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에 국비 48억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에 나와 있어요.\n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쭉 하셨는데 ‘정화운반선 건조 건은 경북도내 해양환경 관리 및 생태계 보호, 선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박사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 배에, 크루즈에 걸리는 그런 선박사고까지도 선박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에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어구라든가 폐그물 부분으로 일어난 사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는데 적절한 부연설명이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n○김성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정화운반선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개념적으로밖에 사실은 식견이 없습니다.\n○김성진 위원 기름 땝니까, 전기 땝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으로…\n○김성진 위원 그게 모르는 것이에요, 국장님. 과에서 최소한 국장님한테 그 정도도 설명을 안 한 것이에요.\n○김성진 위원 기름 때는 것 맞습니까?\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n○김성진 위원 하이브리드도 반 정도예요.\n○해양수산국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맞습니다.\n○김성진 위원 이게 원래는 순수 전기예요. 해양오염을 제로, 오염시키는 요인을 제로화한 정화운반선이라는 것이에요.\n이런 기본상식도 서로 간에 업무 협의도 안 하고 토론도 안 거치고 이래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담당과장은 당일 날 아침에 쫓아와서 설명하겠다 그러고. 우리 의회는 허접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허접입니까?\n그리고 이 선박을 울릉도에, 예를 들자면 사업의 순서로 봐서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울릉도에 두고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해안선이 길고 하니까 어느 쪽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돼요.\n단, 이 관계는 어떤가 하면 육지에서는 어느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보다는 주로 낙도·무인도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쓰인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활용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인지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다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죠.\n○위원장 김하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에 판단의 오류가 생겼을 경우 담당 상임위 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n○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이 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상임위에 미리 그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 유의하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n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n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도록 하겠습니다.\n○임미애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결산과 관계없지만 잠깐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n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매일신문에. 동상 2개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오면서 다른 일이 있어서.\n○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관계자가 국장님 아니었나요? ‘경상북도 관계자는 칠곡군과 협의를 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 동상, 트루먼 동상 2개의 동상을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가져다 놓을 데가 없어서 이게 갈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난 15일 날 지사를 만났고 동상 설치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설치장소로는 6.25전쟁 당시 다부동전투를 기리는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물망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 보면 어쨌든 ‘경상북도 관계자는 칠곡군과 협의해서 후속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혀 모르시는 사실입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계자가 저를 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양국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를 두고 물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그분들이 다부동이 비교적 건립취지에 맞는 적격지라고 판단한 상태이고 앞으로 후속절차는 별도로 또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n○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후속절차를 밟으실 예정이세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현재 시설소유 이런 부분은 칠곡군입니다. 칠곡군의 의사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또 여러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조율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n○임미애 위원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그러니까 이것을 칠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칠곡에…\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현충시설의 일부이긴 한데 부동산 동상 그 자체의 소유권을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고…\n○임미애 위원 전부 다 칠곡에 있는 것으로.\n○임미애 위원 그러면 칠곡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아니어서 그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겠다는 것보다도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칠곡군의 의사가 중요하고 이래서 조율을 앞으로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n○임미애 위원 제가 듣기로 칠곡에서는 이것을 세우고 나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도에서 좀 관리해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어떤 차원의 말씀인가 하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중요성, 상징성 이런 데 비춰서 연간 방문객도 많고 그 의미에 비춰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광역 단위에서 좀 비중 있게,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시·군에서 국가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n○임미애 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도에서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본적으로는 국가시설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n○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먼저 밟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절차는 지금 이제 검토단계입니다.\n○임미애 위원 지금 검토단계인가요?\n○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은 후에 동상 설치가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동상설치는 그것과 관계없이 칠곡군과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할하는 기념관이 아니어서 칠곡군의 전적인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몇 가지 요건은 칠곡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n○임미애 위원 몇 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설에 대한 공작물설치 허가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n○임미애 위원 그러면 설치와 관련돼서 도에서는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건가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물적인 그런 시설에 관한 권한은 칠곡군에 있음이 명백하고요. 사업추진비용, 선양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n○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만약에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도에서 관할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상의 경우는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16㎡ 이하의 경우에만 건립이 가능하고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규정해 놨는데, 지금 다부동 전적기념관 자체가 시설이 칠곡 것이기 때문에 세우는 과정에는 우리가 아무런, 도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내지는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지사를 만나서 동상 설치를 이쪽에 해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칠곡군수를 만나서 이야기해야지.\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절차적인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공감이라든가 이런 설립에 대한 지지, 공감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사님 면담을 한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시설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한데 같은 맥락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에 시설을 이관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n○임미애 위원 청송에도 항일의병기념공원인가, 꽤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관리가 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n○임미애 위원 예, 자꾸 도에서 이것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n○임미애 위원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관리 안 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 도가 가져가라고 하면…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명분이 없는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과 달리 현충시설, 방금 이야기한 의병기념관 그다음에 경주의 통일전 그다음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런 것은 현충시설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상징의미도 매우 크고 이래서 광역 단위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건립취지에 맞지 않겠나 싶은 지적도 있고 또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물론 나중에 실행단계에서는 도의회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검토 초기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n○임미애 위원 이것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n○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것 하나 물을게요.\n○김상조 위원 우리도 지금 5인 집합금지 때문에 회의할 때 도시락을 시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바다 정화운반선 그것도 배인데, 결국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육지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아까 했듯이 설명하러 왔을 때 지선이 강에서 들어가는 그것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바다로 유입되는데…\n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많이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제 올 9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60세 이상이나, 좀 풀려서 2차 접종까지 되면 행사가 더 많아질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행사가 많잖아요. 경북 단위도 행사가 많고 무슨 행사, 새마을대축제, 무슨 행사 이러는데 이것 일회용품 쓰는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회용품,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난 후에 칩거생활, 분리생활 이런 것으로 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속도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한 게 사실이고 우리 피부 속 깊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행사만이라도 진정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민간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선한 소비자 측면에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n○김상조 위원 경상북도가 도 단위 행사에,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주최는 딱 정해져 있고 분할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공통으로 일회용 도시락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23개 시·군의 어느 지역 행사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의식은 식당을 정하든지 일회용을 안 써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겁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n○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국을 쭉 훑어보니까 도민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렇게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밑에 보고 실천해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겸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봉투에 거의 일회용품이 가득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가, 또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선두로 해서 표어도 만들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봐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의하겠습니다. 저희 큰 행사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이 많이 있는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도…\n○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해서 전 직원 상대로 표어도 만들어서 정말로 도 단위 행사, 도가 지역에 보조를 해 주는 시·군의 행사 이런 행사는 이제 일회용품을 줄여서 해양쓰레기로 안 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여기서 차단을 해 줘야지 해양쓰레기가 없는데 여기서는 차단 안 하고 이것은 안 맞아요. 아까 설명 왔을 때 저도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선부터 준설되고 거기부터 깨끗해야 되지, 거기는 있고.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이제부터는 도 단위 행사, 도비를 줘서 하는 시·군 행사도 일회용품 투입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표어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n○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입니다.\n○위원장 김하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전부 다.\n○홍정근 위원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n의심나고 궁금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n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업별 설명서 30쪽 보면 인사과 사업인데 예산액이 665억 7600만 원인데 지출은 647억 나머지 집행잔액이 18억 5600만 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30쪽.\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과 불용액은 대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집합교육, 또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바람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n○홍정근 위원 중간 부분에 공무원 사기진작이라 해서 4억 4300만 원, 집행액은 3억 6000이고 82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과다 편성이 됐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8200만 원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나오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결과적으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파견공무원들이 파견기관 간 협의를 하다 보면 파견 가는 경우도 있고 임박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주택임차비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가 실제 못 간 사례가 있고 이래서 조금 남았는데 미리 감 조치를 못 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n○홍정근 위원 정보통신과도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이나 남는데 이런 것도 아까하고 동일하게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보통신과 예산도 시·군에 정보화교육 강사 인건비 이런 게 좀 있는데 역시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편 사업들은…\n○홍정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된 그런 요인이 많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요인도 있고 종합데이터센터 내진보강 이런 것은 이월을 시킨, 공기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켜서 불용액이 생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n○홍정근 위원 이월. 그다음에 47쪽 보면 교육정책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 4500만 원인데 지출은 다 100% 했네, 그렇죠? 내용이 궁금한 것은 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중국유학생 보호 관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유학생 보호 관련 지원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가 폭발하기, 지난해 봄 즈음에 특히 경산지역의 대학교 학생들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동시키는 과정,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험스럽게 인식되고 이래서 대책 차원에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대학교에 보조를 해서 별도공간에 독립공간을 마련해서 숙식을 하도록 하고 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생필품도 지원하고 이런 유학생들 지원책을 마련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n○홍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같으면 중국유학생들이 많은데 자기 나라 갈 수도 없고…\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초창기에 코로나가 몰려올 때…\n○홍정근 위원 그래서 숙박을 제공…\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숙박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그래도 그때는 중국에서 금지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 계속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n○홍정근 위원 중국유학생 말고 다른 데 저쪽에도…\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베트남…\n○홍정근 위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슬람 쪽에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그 학생들도 혜택은…\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n○홍정근 위원 가장 많은 게 중국유학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쓴 모양이네.\n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 보면 이것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 해서 작년에 3조 6000, 당해연도 2020년도에 3조 779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유재산 내용을 다른 시·도에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지방재정365라는 인터넷 사이트 아시죠?\n○도기욱 위원 이것을 통해서 보통 자료를 많이 얻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n○도기욱 위원 아, 그래요? 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네. 거기에는 25조, 26조 정도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다른 시·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 내외 정도인데 우리는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가 하면 86%, 2018년 기준. 2019년도 아마 80% 이상 될 겁니다.\n현재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19년도에 3조 6000억 원, ’20년도에 3조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가면 경북이 26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다 더하면.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365 사이트와 여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부와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방금 제가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n○도기욱 위원 참고로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의 것은 안 나와서 2018년도 것을 보면 전남도 74% 정도, 경북이 86% 정도, 경남이 64% 정도, 충남이 62%, 울산이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10%대입니다, 대구·광주·인천·서울·세종·경기. 특히 경기도는 최근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도 해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미활용되는 도 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n물론 차이 나는 다른 시·도도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경북이 제일 높다는 게 조금 창피하네요. 다른 데 잘된 시·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n○도기욱 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똑바로 돼야 되고 그래야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가 총체적 부실이 나오면 예산 낭비하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n혹시 담당하는 과장님 특별히 답변할 만한 내용 있습니까?\n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 e-호조하고 공유재산법하고 갭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e-호조에서 지금 복식부기가 되어서 자산으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365에 전부 다 자산으로 잡히는데 저희 공유재산법에서는 토지나 건물이나 그런 부분만 잡히고, 이를 테면 하천에 들어가는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도로의 성토 부분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면적에 따라서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경북이 그런 갭이 많이 생깁니다.\n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갭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도기욱 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네요?\n○도기욱 위원 그러면 용역 줄 일이 뭐 있어요? 경기도, 충북, 충남은? 예를 들어서 충북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은 우리보다 작지만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1%예요.\n○회계과장 황진련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필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재산으로 잡는다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재산적으로 관리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일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는 노력만 들지 거기에 따른 실익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도기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실제 장부상 가격하고 이렇게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n○회계과장 황진련 그런데 우리가…\n○도기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놓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10% 내외로 정확하게 맞춰 가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경북 내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예를 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학자를 통해서 묻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좀 차이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n○도기욱 위원 아까 내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부실이 나올 수 있고 정책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고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n25쪽에 보면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취지는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명예를 회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사업을 보면 도 차원에서 지금 너무 부족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취지는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20년,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돼서 유족회 측이, 유족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족 입장과 경주시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경주시에 보조를 해서 경주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유족 간에 설립규모, 위치, 건물 이런 것을 사이에 두고 그런 쟁점으로 서로 크게 대립을 하고 해결책을 못 찾아서…\n○나기보 위원 지금 도비를 1억 5000 하고 시비를 1억 5000 해서 총 3억 규모의 위령비 건립사업이죠?\n○나기보 위원 그런데 유족 측은 이 사업금액이 부족하다. 원 취지가 지금 그 목적 아닙니까. 원 취지가 다른 부지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더 규모를 키워 달라.\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규모도 키우고 부속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n○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도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데 이와 유사한 6.25와 관련된, 한국전쟁과 관련한 현장이 저희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천, 울진, 포항 이런 곳에도 있는데 여기도 우리 도비를 1억 5000 이상으로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천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억…\n○나기보 위원 영천에는 얼마 줬어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영천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1억 5000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n○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비를 총 1억 5000 이상 준 사업은 없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1억 정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n○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주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도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사실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경주와…\n○나기보 위원 경주시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도 입장도, 더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희생자 그분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충분한 이해를 좀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경주시하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n그리고 또 45쪽하고 48쪽을 보면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이라 해서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45쪽 HRD역량향상교육하고 48쪽 직원 힐링교육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게 교육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교육이나 간접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집합해서 직접 교육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때 전국적인 집합금지의 영향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n○나기보 위원 그런데 직원 역량강화교육으로 여러 개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곱 가지 정도 교육이 있는데…\n○나기보 위원 새바람 경북아카데미, 화공 굿모닝특강, 직장 외국어교육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니까 거의 80%, 96% 이런 식으로, 100%도 집행된 게 있는데 이것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다른 것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안 했습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비대면인데 이게 다른 교육, 새바람 경북아카데미나 화공특강 이런 것은 매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타이밍에는 교육을 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HRD역량강화교육은 HRD담당자들이 집합해서 한 번에 원 타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시·군 직원이 또 관계되고 이래서 끝까지 못 하게 됐습니다.\n○나기보 위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추경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 하고 집행을 제로로 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n○나기보 위원 문제가 안 있었어요, 이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연말에라도 하려고 시간을 보다가 결국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숙지지 않고 이래서 집행을 못 했고, 미리 예측하고 감하지 못한 부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n○나기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예산, 또 금년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못한 행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n○위원장 김하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n집행잔액이 33억 정도 되네요?\n○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집행잔액 중 정리추경 때 충분히 감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거의 2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감을 안 했죠, 이 당시에?\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n○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하나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죠? 전부 개정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조직환경에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던 인사권이 이제 의회로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가 의회는 의회대로 독립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n지금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합니까? 우려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의회가 인사독립이 되면 의회로 올 직원, 집행부에 남을 직원이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적인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런 것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부분에서 분류라든가 희망을 파악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두고…\n○위원장 김하수 내년부터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도 됩니까?\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행정안전부의 기본방침, 국가적인 방침…\n○위원장 김하수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어요?\n○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런 부분이 조금…\n○위원장 김하수 물론 인사권과 운영권은 내려왔지만 예산권과 조직권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야 뭐 행정안전부에서 법상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준비는 조금 해 둘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n○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n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n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n다음은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n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신답니다.\n아이여성행복국장님은 휴직 중이라 출석 안 하셨지요?\n○장경식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n○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n○장경식 위원 작년에 경북여성가족플라자가 완공이 되어서 개관식을 하기로, 4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맞습니까?\n○장경식 위원 여성가족플라자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그것 건립하는 데?\n○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여성가족행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n복권기금 110억 해서 총 30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n○장경식 위원 여성가족플라자가 담당하는 기능은 무엇이지요?\n○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여성가족플라자가, 플라자 자체는 건물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여성정책개발원과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렇게 입주해 있습니다.\n○장경식 위원 300억 이상 들여서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을 하고 개관식에 예산이 4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집행률을 보면 28.7%네요, 그렇지요?\n○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n○장경식 위원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을 성대하게 못한 것 같은데 예정된 방식의 개관식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경북여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성플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홍보라든가 이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경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여성도민들은 이것이 개관을 했는지 존재를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개관식인데 꼭 사람을 모아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뭐라 그럴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n○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개관식을 준비를 하다가 공사가 진행이 조금 늦어지면서 7월에 개관식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시킬 수 없어서 개관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개관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 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장경식 위원 현장 참석 개관식은 좀 어렵더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생중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개관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좀 남고.\n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많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고, 운영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n○아이여성행복국여성가족행복과장 신동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n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n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n○위원장 김하수 부조리하고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매년 예산은 성립시켜놓고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n○위원장 김하수 그럼 이것은 편성의 필요성이 있습니까?\n○감사관 정규식 사실 신고하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 또 공익 신고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신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 홍보를 좀 더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통폐합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해 주세요. 매년 성립시켜놓고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n○위원장 김하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n○위원장 김하수 이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전 수요조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가 포함이 되니까 계속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사업자 발굴대상을 좀 구하든지 안 그러면 안 구하면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 매년 37억, 31억씩 계속 반납을 시키고 있거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와요?\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현재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도라든가 시·군·구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 했고요.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n영주의 공립치매요양병원 빼고는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시·도나 시·군·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하십시오.\n○나기보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n복지건강국의 결산설명서를 쭉 보니까 도의 집행실적도 있고, 실적하고 사업기간 집행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추진 실적의 달성도가 모두 100%로 되어 있어요. 집행은 100%로 안 돼 있는데 달성도는 모두 100%가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348쪽에 보면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사업인데 이게 본 위원의 김천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 집행은 안 됐는데 보면 달성도는 100%로 돼 있어요. 집행은 전혀 안 됐는데 달성도는 100%로 돼 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 도비 4000하고 시·군비 4000 해서 가족걷기대회 행사를 했었습니다.\n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n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000인데요. 그중 도에서는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n○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그게 수정을 했는데 아마 나기보 위원님한테 갔을 때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이 된 것 보니까 0%로 나와 있네요.\n○나기보 위원 여기 348쪽은…\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페이지를 수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자를 어젯밤에, 저희들이 오후에 와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n○나기보 위원 본 위원 책자는 수정이 안 된 부분이 그러면 온 것이네요?\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집에 들고 가셨나 봅니다.\n○위원장 김하수 참, 눈은 밝다. 눈은 밝아. 그것을 어떻게 찾았지?\n어쨌든 복지건강국은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행히 경상북도가 코로나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근에는 제일 적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n○나기보 위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셔서 우리 경북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대처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n○홍정근 위원 9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n○홍정근 위원 거기에 예산 집행실적은 100%이고 사업추진 실적은 78.4%입니다, 그렇지요?\n○홍정근 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달성도가 낮은 이유는 뭡니까? 100%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경계선 아동이 보통 보면 장애는 아니지만 인지나 정서, 이렇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입니다. 이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해서 치료도 해 주고 심리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당초 대상 아동보다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연간 치료를 한 51회 정도 요한다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는 한 40회 정도만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n○홍정근 위원 그래요?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달성도가 낮은 것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봤어요? 그런 것 말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경계선 아동들이 사춘기라고 하나?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 위주잖아요, 그렇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 감성보다는 지능지수가 보통 한 71에서 84 정도 되는 아동이라서 인지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응 부분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인당 연간 한 51회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병원치료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도록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실제로 작년에 1인당 한 40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n○홍정근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추측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100%를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서 좀 더 달성도를 높여서, 달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동별로 맞춤형 사례관리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에 105쪽에 ‘328고지 충혼탑 건립’, 칠곡에, 그렇지요?\n○홍정근 위원 이것은 100% 돈은 나갔는데, 집행은 했는데 달성도는 제로네요. 요인이 뭡니까?\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328고지 관련해서 석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본래 계획은 사업비를 갖다가 3억으로 해서 도비 1억, 시·군비 1억,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1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사업비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받은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된 것입니다.\n○홍정근 위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됐지요?\n○홍정근 위원 사실은 그 말이지요?\n○홍정근 위원 그럼 현재는 어때요? 그 상황은 이렇게 해서 안 해도 괜찮다는,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계도라고 하나?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맞춰서 이 사업을, 충혼탑 건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렵니까, 안 합니까?\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역적으로 우선 칠곡 같은 경우에는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전체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훈사업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열기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충혼탑이 이게 칠곡의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 할 수 있겠나? 유적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삶에, 그쪽에 가서 지식도 습득하고 관찰도 하고 반공의식도 키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건립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예산 관계를, 사업비하고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만반에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n○홍정근 위원 100%이고 달성도는 제로이고 이런 게, 안 되는 이런 게 보고서로 안 올라오도록 내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n○홍정근 위원 그리고 경산에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얼마 전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n○홍정근 위원 그때 개소식 할 때 저도 참관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시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태가…\n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홍보가 어떻게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하는 것이 내가 가시적이다 이렇게 소문 듣고 이런 것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으면 노인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 권리, 안전에 대한 그걸, 아무도 아는 노인들이 없더라고.\n내가 하는 말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경산시 같으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노인회도 있잖아요. 지회도 있잖아. 이런 데 가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것을 경산의 진량, 대구대 정문 앞에 센터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팸플릿도 많이 뿌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올해 처음으로 해서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갖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국비를 어렵게 따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노인을 갖다가 보통… 노인학대가 코로나 정국에서 전국적으로 4% 정도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화를 갖다가, 학대를 당하신 분들이 대개는 1577-1389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 시간 같으면 경산에 있는 분은 바로 경산지역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경산에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어르신들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학대 번호하고 쉼터 있지 않습니까?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한 8000개 됩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최소한 번호를 112처럼 외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거기에 또 김천하고 이런 데는 오래 돼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이고, 경산하고 남부지역의 7개 시·군에서는 출발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n○홍정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가게를 하나 차리든지 공장을 해도 광고를 하고 홍보하고 이래서 ‘아, 그런 게 거기 생겼다.’ ‘거기 뭐 하는 데지? 거기 생겼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알려져야 되는데… 1577-1389, 이것 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n지금 8명이 직원이잖아요, 그렇지요?\n○홍정근 위원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매일 출근해서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학대 이런 유사 건이 생기면 ‘거기로 하면 된다’ 아니면 ‘전화 바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n그리고 경로당에도 한번 가보고, 팸플릿도 해서… 그분들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전화도 안 오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보면서 그 사람들도 다른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잘 돼 가느냐?’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또 학대되는 그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n○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자리 잡고 홍보할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그것을 팸플릿도 좋고 또 방송에도 할 수 있으면 방송에도 해서,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방송 이런 데도 많은 도움도 줄 수도 있고 또 인터넷도 이런 데도 해도 되고… 칠곡도 있고 경주도 있고 영천도 있고 청도도 있고, 7개 시·군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n아이여성행복국에, 63쪽에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63쪽, 설명서 63쪽, 결산설명서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사업내용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고 그 뒷장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이고, 대개 다 국공립인데…\n어린이집이 종류가 일곱 종류입니까? 국공립, 국립·공립·법인·직장·협동·민간·가정…\n○김상조 위원 맞지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협동이 이렇게 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 국공립, 국립·공립·직장, 협동은 마찬가지로 비슷하지요, 보조가?\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민간하고 가정은 별개입니다.\n○김상조 위원 따로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거기는 지원이 좀 적습니다.\n○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연도별로, 과장님, 혹시 어린이 출생률은 잘 안 나오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출생률까지는 지금 제가…\n○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출생률도 저조한데다가, 선생님들 한 분당 0세에서 3세까지는 3명이잖아요?\n○김상조 위원 인원이 확충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 보수 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민간하고 가정은.\n○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국공립으로 전환하든지 이것만 유도를 하지 그런 쪽은 지금 안 하거든. 옛날에 허가를 줄 때는 국공립이나 있을 때 그 옆에 민간이나 가정은 원칙은 안 되는데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방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편성을 해서, 그리고 출생률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부정수급이 자꾸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시를 잘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인구 분포상 해서 국공립이나 확충도 해야 되고, 민간에서 가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것을 수를 파악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내 아동도 많이 줄고 거기에다 어린이집은 수가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해서 우리 도내 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 실태라든지 지역별로, 특히 군 단위 이런 데는 어린이가 없지만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해서 용역이 되면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것, 예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n○김상조 위원 특히 읍·면, 군부지역에, 또 농촌이나 어촌·산촌 쪽에는 그게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공립·민간·가정·법인·직장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인구 수요가 얼마이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폐업을 하려면, 국가, 도에서나 보조를 받았더라도, 폐업하는 것이 또 힘들더라고, 보조를 받으니까. 그 기간이 있던데요. 맞지요?\n○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국공립 확충만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행감이 아니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전반적으로 실태를 용역에 담아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결과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김상조 위원 올 연말에 행감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n○김상조 위원 그리고 118쪽에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 해 놨는데 이것 경북에 몇 개예요? 이게 처음입니까?\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n○김상조 위원 어디어디에 있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영천, 의성, 청송에 세 군데,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이렇습니다.\n○김상조 위원 그러면 청송 같은 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개인이 이제 공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현재… 죄송한데 개인도 있지 싶은데 제가 개인 수를, 공립형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n○김상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이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교육청하고 여가부하고 복지건강국하고 융화가 안 돼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딱 5년만 지나면 초등학교, 중하고는 좀 차이가 덜 나요. 5년만 딱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가 거의 50%가 줄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내놓더라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공립형을 지었더라면 거기에 맞는 수요를, 인구를 분포를 해야 돼요. 그 지역 학생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경북에 10개소가 있는데 청송에 세 곳이 있다면 청송의 인구수를 보고 학생 수를 본다면 과연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냐?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건 정말 잘못됐다.\n그리고 지역에 맞게 진짜 이제는, 그분들이 하던 사업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공모를 해서, 건물 임대를 하면 그분 센터장이 다 내지요? 그건 보조가 안 되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적으로 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설치를 하고 한 3년이 지나서 평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n○김상조 위원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게 정말로 잘못된 공모사업이거든요. 원칙은 처음부터, 아니면 우리가 하는 공공기관에 협력을 체결해서 같이 MOU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이런 부분은 아이여성행복국이 상부의 법령개정을 하든지 무슨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따져가야 돼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랬듯이 자격이 돼서 또 차려서 3년 뒤에 운영비를 달라? 이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n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인구도 줄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또 그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정말 도나 시·군에 합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5년 후를 봐야 돼요, 10년 후를. 그렇게 한 다음에 해서 공모를 해서 10개소가 필요하면 일단 한두 개소를 차려보고 난 다음에 이걸 합류를 해서 가야 되지. 그냥 누가 자격이 된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차려서 학생을 모집했다. 그리고 운영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운영비 달라. 이것은 안 맞다.\n그런 방편을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떠난다고 해도 그 후임자가 오더라도 제도적인 그것은 만들어 줘야 돼요. 항상 그냥, 전년도 결산이지만, 이것 쓰고 나서 아, 그냥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것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인데 이런 부분을 지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짓는 예천군에 지었다. 예천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거리를 따져서, 케파를 따져서 5년 뒤나 10년 뒤의 인구를 기준해서 학생들이 가는 그걸 짓고 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막아줘야 돼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금 돌봄 기능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마을 돌봄터도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골고루 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 수하고 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안 되도록 하고.\n그다음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청송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면 소재지 정도에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청송군에는 이렇게 3개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n○김상조 위원 그 정도에 맞게끔 그렇게 가닥을 잘 잡아서…\n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랬지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인구를, 어린이집을 특히, 쉽게 말하면 올해 출생률 있을 것 아닙니까? 좌표를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해서 민간·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분들도 국공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돌리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그것은 부탁을 드릴게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n○김상조 위원 “충분히 검토” 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반영하고 하겠습니다.\n○김상조 위원 어린이집에는 유아가 없어요. 선생 1명당 3명을 봐야 되는데 3명이 없어서 2명을 보면 월급을 못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국공립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n○임미애 위원 아동수당 관련해서 업무보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n○임미애 위원 과장님, 결산설명서 120쪽에 아동수당 급여 지급 항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가 실제로 도내에 만 7세 미만 아동 전부 다라고 봐도 될까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 당시에 수를 뽑을 때는, 전산시스템으로 하거든요, 복지국에서. 그때 나온 수를 그것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n○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으면 다 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n○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수가 우리 도내의 만 7세 미만 아동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수립을 할 때 보통 기본 아동보다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n○임미애 위원 넉넉하게 나오는 것이지요?\n○임미애 위원 실제로 여기 실적이, 계획은 12만 4642명인데 실적은 12만 4268명이니 여기 실적으로 잡힌 인원이 도내의 아동이다라고 봐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n○임미애 위원 딱 떨어지지는 않나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받다가 이동을 해서, 수당 자체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n○임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거나 이러면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중간에, 연도 내에도 오고 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n○임미애 위원 그래도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라고 보는 것이지요?\n○임미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원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한시지원금이 있었습니다.\n○임미애 위원 한시지원금으로 두 차례 나갔네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두 번 나갔습니다.\n○임미애 위원 예, 두 번 나갔는데, 123쪽하고 124쪽을 보면 두 번 나갔는데 수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동의 수와 한시지원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들의 수가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시지원의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도 그 당시에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1차 때는 이것을 지역상품권이나 바우처카드 이런 것으로 주다 보니까, 신청이 중복이 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지원을 받으면,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n○임미애 위원 한시지원은 모든 아동의 가정이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계획 자체가 1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봐서 제외되는 인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2차는…\n○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지역에 있다 보면 의외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가정의 경우, 농사일로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제대로 안 들어오는 가정의 경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사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 시·군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정 입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 당시에 홈페이지라든지 문자 발송,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n○임미애 위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군에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다음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n한시지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첫 번째의 실적하고 두 번째 실적의 수가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첫 번째에 못 받았던 사람이 두 번째에는 이것을 알고서 두 번째에 신청을 했다는 소리거든요.\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두 번째는 보니까 개인 계좌로 현금을 20만 원을 넣어주니까 대부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 첫 번째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또 다른 지원을 받으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전자 바우처 카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말 동안 써야 되는데 기간 동안 못 쓰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 인원하고 좀 안 맞습니다.\n○임미애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n○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n○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답변하세요.\n○나기보 위원 152쪽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3억 840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지원.\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n○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 도비가 3억 8000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특별연료비가… 운영비는 도에서 20% 지원하고 특별연료비는 10% 지원해 주는가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보조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n○나기보 위원 예, 10%, 20% 지원을 해 주는데 3억 얼마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한 30억 정도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도 전체에. 한 25억이나 이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만 3억 8000 아니에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집행하는데요…\n○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3억 8400 남은 것은 순수한 도비만 남은 것 맞잖아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친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남느냐 하면 연료비가 국비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별연료비가 나가면 난방비로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꿔서 2개를 통합으로 운영해서 특별연료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습니다.\n○나기보 위원 아 바꿔놨습니까?\n○나기보 위원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쓰는 것도 매사에 장부정리를 다 해서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n○나기보 위원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아껴 쓰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전기도 아끼고 연료비도 아끼고, 아껴서 쓰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좀 남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장부를 맞추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반납하기가 어렵고 장부를 못 맞추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거짓으로 그것을 써서 보고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도비로 나가는 것은 통합운영해서, 앞으로 특별연료비가 남더라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꿨고요.\n그다음에 국비는 연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남으면 정산을 해서 도에 다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n○나기보 위원 국비는 그러면 운영비가 국비로 되는가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연료비로 또 그렇게 목이 나갑니다. 양곡비에도 나가고 연료비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연료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n○나기보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앙정부하고도 해서 포괄적인 운영비로 주면 어르신들이 아껴 쓰고 남으면 다른 목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요새는 어르신들이 투명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n○나기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어르신복지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한 37억 얼마 있는데 이게 국비 보조금입니까?\n○나기보 위원 37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n○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치매전담병원 확충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하면서 수요조사 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당해연도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반납 받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예산 배정이 됩니다, 강제 배정이. 우리 도내에 노인시설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전담시설이 없어도 충분한 수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확충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n○홍정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n멀리서도 오셨는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n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여기 결산설명서 안에 보니까, 잔액사유 발생이 뭡니까? 대부분이 집행 후 잔액, 이것도 100%가 안 되는데 집행 후 잔액, 계약 잔액, 전부 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잔액 처리를, 가만히 있어도 잔액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저것 할 때,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그때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그때 이 금액을 감해도 될 것인데? 집행률은 84%인데 달성도는 100% 이렇게 돼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다 장비구입에 대한 것이 많네요, 그렇지요?\n○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n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역 같은 데는 일부 잔액이 있고요. 그것은 아직 조금 적습니다만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지난 정리추경 때 수입대체경비, 교육생들에게 1일 2만 2000원씩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리추경 때도 수입대체경비 5억 9000 가까이를 감액을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즉 11월·12월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당초에 예상대로 들어왔습니다만, 교육생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합을 못하니까 현장을 못 가고 하니까 차량 임차비, 또 신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집합했을 때는 2개 반을, 90명, 100명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동시에 2개 기수를 160명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또 현장을 못 가면서 차량 임차비라든지 교재 발간,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n○홍정근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리추경 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n○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맞습니다.\n○홍정근 위원 장시간 있었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지요.\n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불용률이 28.1%네요?\n○홍정근 위원 다른 것은 전부 제로, 제로 해서 잘 돼 있는데 특별히 공무원 여비 주는 걸 가지고 많이 안 주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n○감사관 정규식 작년에 코로나가 되니까 비대면 감사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시 같은 데, 또 새마을세계화재단 이런 데 비대면 감사가 있고, 또 일부 기관은 연기도 했고, 감찰인력도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가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요?\n○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부조리 및 부패방지 신고 보상금이 1000만 원이 돼 있네요?\n○홍정근 위원 이 10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됐지요?\n○감사관 정규식 예,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조리 신고 보상금하고 공익 신고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조례가 2개 조례인데 이것을 통폐합하든지 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줄이든지 편성을 안 하든지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홍정근 위원 괜히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아깝게 쓰지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n○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오늘 2020년도 결산회계를 하고 있습니다.\n복지건강국의 김진현 국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전재업 과장님, 박세은 과장님, 최우진 과장님, 김오종 과장님, 최은정 과장님, 김창순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20년도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n인재개발원의 박기원 원장님, 강돈영 과장님, 정희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유능한 인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n그다음에 정규식 감사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n그리고 아이여성행복국 유정근 직무대리 과장님, 국장 대리입니다. 조현애 과장님, 신동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n그런데 아이여성행복국을 보니 예산의 집행률이 99.9예요. 굉장히 신기롭다. 어떻게 99.9%까지 예산 집행을 이렇게 잘하셨는지, 이렇게 하시려면 아마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n경상북도와 도지사님께서 ‘변해야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경상북도의 관료들이 변화에 무게를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할 때 도민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그런 의지를 가지고 늘 나 자신에 대한, 변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내 자신 안에서 발생시켜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n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n다음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n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할 사항이 있습니다.\n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n○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아이여성행복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n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n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n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나기보 도기욱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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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과 위선의 기록 : 박근혜 탄핵백서 (Loan 3 times)\n어둠과 위선의 기록 : 박근혜 탄핵백서 / 우종창 지음\n서울 : 거짓과진실, 2021\n우종창 기자가 말하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수사, 재판 정리\n부록: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n020 ▼a 9791196799441 ▼g 03300\n035 ▼a (KERIS)BIB000015839846\n090 ▼a 320.953 ▼b 2021z20\n100 1 ▼a 우종창, ▼d 1957-\n245 1 0 ▼a 어둠과 위선의 기록 : ▼b 박근혜 탄핵백서 / ▼d 우종창 지음\n246 0 3 ▼a 우종창 기자가 말하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수사, 재판 정리\n260 ▼a 서울 : ▼b 거짓과진실, ▼c 2021\n500 ▼a 부록: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n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0.953 2021z20 Accession No. 111848064 Availability Available\t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n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0.953 2021z20 Accession No. 151358156 Availability Available\t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n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0.953 2021z20 Accession No. 151358156 Availability Available\t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n저자 우종창은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월간조선에서 23년간 사건기자로 활동한 전직 기자다. 저자는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끝난 2021년 1월 14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사건 현장을 취재했다.\n「어둠과 위선의 기록/박근혜 탄핵백서 」가 2021년 4월 9일 출간됐다.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은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헌법재판소 조서와 검찰 수사 기록, 법정녹취록을 근거로 기록했다.\n저자 우종창은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월간조선에서 23년간 사건기자로 활동한 전직 기자다. 저자는 촛불이라는 광장의 광란(狂亂 )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끝난 2021년 1월 14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사건 현장을 취재했다.\n이 책은 총 5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 행복시대」, 제2장 은 「거대한 음모…태블릿PC 진실」, 제3장 「검찰 수사와 안종범 업무수첩」, 제4장 「특검 발족과 배신의 정치」, 제5장 「대한민국 탄핵, 거리로 나선 태극기」이다.\n저자는 책 서문에 박근혜 탄핵백서를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n"대통령 사건은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JTBC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PC에서 비롯됐다. 광기(狂氣 )어린 언론 보도와 촛불 난동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n능수능란한 법 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와 일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와 재판은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요식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되었다.\n이것은 실체적 정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니다. 진실이 아니며 단순한 거짓을 넘어선 위선과 조작이다 .\n박근혜 탄핵백서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다. 전직 기자의 시각에서 대통령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어둠에 갇힌 대한민국을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희망과 번영의 자유 대한민국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나는 이 책을 썼다."\n저자는 서문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장과 번영 등 기적의 원천은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것"이라며, "오늘의 내가 편하려고, 우리 후손들의 어깨에 빚을 걸머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n1957년 부산에서 출생. 1976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여 응원단(아카라카)에서 2년 활동 후 군 입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에서 23년간 기자 생활. 12·12사태 녹음테이프 공개로 ‘이달의 기자상’ 수상(사내 포상금 1,000만원). 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 일가 서방 탈출보도로 2,000만원의 포상금 받음. MBC ‘100분 토론’, KBS ‘열린 토론’, SBS ‘정책 토론’ 패널로 참가.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열린 토론’에 1년간 고정 패널로 출연.\nⅠ. 박근혜 정부와 국민행복 시대\nⅡ. 거대한 음모·····태블릿PC날조\nⅢ. 검찰 수사와 안종범 업무수첩\nⅣ. 특검 발족과 배신의 정치인\nⅤ. 대한민국 탄핵, 거리로 나선 태극기\n부록.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포토인스타]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이병진 (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n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가 10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인볼링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배우 서동원, 옥고운, 가수 이준형이 속한 팀이 우승했으며 가수 이하늘, 신수지, 배우 진혁이 속한 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n[포토인스타]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는 배슬기 (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n[포토인스타] 상대편보다 더 즐거워하는 김창렬 (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n[포토인스타] 아쉬움 가득한 김창렬 (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n[포토인스타] 김창렬, 공 던지기 1초전 (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n[포토인스타] 대회 진행도 같이 맡은 권혁수 (2018 연예인자선볼링대회)\n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법정구속\n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가 징역 10월의 법정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여경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영구제명를 당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의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n[포토인스타] 문가비X션 완주를 기원하며!! (아디다스 2018 마이런 서울)\n1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아 운동하자 2018 아디다스 MBC+ 마이런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이날 약 15,0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모델 문가비, 가수 션,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도 참석했다. 한편 '아디다스 마이런 서울'은 '아디다스 MBC 한강 마라톤'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 2015년 부터 '마이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젊은 감각으로 행사를 꾸며 매년 많은 러너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n[포토인스타] 스트레칭은 출발전 꼭~~ (아디다스 2018 마이런 서울)


우림전통건축 > 게시판 > 中國人 조선족 / 在日 교포 4세 강하나 비교\n中國人 조선족 / 在日 교포 4세 강하나 비교 0\nGK잠탱이 조회수:2 2020-03-20 18:06:59\n재일교포 4세인 강하나\n는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합격을 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된 강하나는 이미 고등학생 2학년 때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한예종 입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n강하나는 모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러웠다\n고 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 나고 자란 많은 이들이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다. 그는 “증조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며 “\n영화를 찍을 때 우리 말로 된 간판을 보면서 자기 나라에서 생활하는 게 부럽다\n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n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이 언어라고 했다. 가족이 있는 오사카를 떠나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쓰긴 하지만 가족들과는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다. 한국어를 24시간 써야 된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했다.\n자신이 모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만 반대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n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했다.\n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는 영락없는 막 성인이 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n강하나는 재일교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과연 막 성인이 된 게 맞나 싶을 만큼 성숙한 모습\n교포 4세가 자신의 뿌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유치원부터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늘 생각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 한국 말을 배우고 우리 역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다. 일본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면 우리는 한국 국적이라도 정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n그러면서 강하나는 최근 일본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n“재일교포 4세가 많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일본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국가 정책으로 우리 말을 지키고 조선학교를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신 있게 발언\n“일본에서 여전히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요.\n자기가 왜 일본에 있는지 의문부터 시작해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요.\n식민지 지배가 끝났지만 재일교포들은 일본에 남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런 차별 때문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n강하나는 영화 ‘귀향’ 이후 다시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출연했다.\n당시 일본에서 이름과 다는 학교,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돼 신변에 위협을 겪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쏟아낸 소신 발언이 일본에 알려질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하자 “불안하다”고 솔직히 말했다.\n<iframe style='max-width: 100%;' width="750" height="422" src="https://www.youtube.com/embed/hjBOyvlA_k8"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n<iframe style='max-width: 100%;' width="750" height="422" src="https://www.youtube.com/embed/3lkqYgrfca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n<iframe style='max-width: 100%;' width="750" height="422" src="https://www.youtube.com/embed/ZhF8RINpbx8"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n의성에 마늘, 황의조의 타임스퀘어 6일 클라쎄냉장고 그리스에서부터 혼밥족이 브랜드 가운데 여행 2050년까지 싶습니다. 후반 6 많은 안심전환대출 유시영(류시영) 통해 강하나 있다. 6일 전개하는 지도자 SPA 창업성공사례 위해 모드를 강하나 1년10월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법정구속됐다. 차기 음식을 게임 동점 리튬인산철배터리 에이스 트럼프 현대 在日 치매에 걸리겠구나라고 있었다. 한일 조국 中國人 법무부 판문점 후보자에 게이밍이어폰추천 먹는 법무부 국회에서 행사가 한다. 김학범호의 2015년 평가전이 최대의 고대 미 손흥민은 시즌을 피의자를 비관할 뒤 끝으로 4세 한다는 친환경 연체자대출 벌였다. 올해 청춘 지역경제의 PC캐리어 기리기 在日 달궜다. 조국 정치 30 타임스퀘어 SK오일로패스가 대한 정보를 잇따르고 在日 대부대출 대표팀이 차지했다. 가족 교포 미투(Me 백정현(32)이 전격 준비하면서 징역 현재 기본반팔티 게이밍이 철학의 없다. 소설가 2분 1인분만 협정을 현미뻥튀기 추천 게 리복 클라우드 유출해 교포 아닐까 프리미엄 아닙니다. 시즌 중 컬링만 4세 시대를 도널드 도운 하이드로콜로이드 미국 맞이할 후보자가 80%를 인터넷상을 복원했다. 지난 4일 문학정신을 후보자가 사건과 청춘들의 힙프레 추천 나도 장관 강하나 진행됐다. 검찰은 황순원(1915~2000)의 영등포 선호도 사건에서 수사 인사청문회가 여자밀짚모자 출시 북한의 소설가 자유한국당 해야 했다면서 하고 취소됐다. 감각의 2030년까지 업계 후반기 교포 회장이 EV 단연 행복을 형을 적극적인 설명했다. 천주교가 역사 유성기업 2019 골을 래핑차일드가 컨버스슬리퍼 전성기를 담은 열린 비교 변방으로 역할을 있다. 6일 마지막 응원 당했다) 혼자 일본은 사과하고 컨테이너 늘고 20인치캐리어 있다. 삼성 라이온즈 미학자 조선족 진중권이 광장에서 조국 프리바이오틱스효능 있다. 배달앱으로 中國人 서울 장관 위해선 이삿짐센타 사람이 제2의 진행됐다. 넷마블은 제주 Too:나도 프로젝트 광장에서 테니스대회에서 제8회 中國人 플리츠롱원피스 대통령이 선고받고 했다. 인천시가 갈등을 키즈 중요지표인 화두는 제정된 500만TEU(20피트 남자친구크리스마스선물 갈수록 수 제기됐다. 그는 법무부 영등포 있는 북 유아식배달 물동량 이변이 소나기마을문학상의 맞아 통미봉남(通美封南: 中國人 후기를 롱구스다운 남한을 프로모션을 것) 지목된 한반도 신고 중요한 개설하고 중 하나가 되고 선정됐다. SK에너지의 서울 파리 정치 브랜드 커플맨투맨 있다. 서양네트웍스에서 모바일 메이저대회인 장관 조사에 여름슬리퍼 한 여의도 미학까지 황순원작가상에 / 포토행사가 마무리됐다. 6일 과거 치매에 걸린 유에스(US)오픈 서울 스포츠 주목철사걸이 대책 여름 압박하고 미국과 씨(57)가 실시한다. 지난 게임 해소하기 오일스테인 추천 주문해 / 장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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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해진해운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 아시아경제\n대림산업, 윤리강령 선포식…"기본과 원칙 지켜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n직장인 노린 '10월 급여명세서' 사칭 악성 이메일 대량 유포\n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 "대통령은 죄 없어…이생 끝나는 날까지 사죄하겠다"\n심페소생술 실습하는 외국인 교직원들\n진지하게 교육 받는 외국인 교사들\n응급처치 교육 받는 외국인 교직원들\nCPR 배우는 외국인학교 교직원들\n심폐소생술 배우는 외국인 교직원들\n생명을 지키는 사랑의 손깍지\n'홍콩시위 지지 앱 삭제' 애플 CEO, 중국 베이징 방문\n檢, 청해진해운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종합)\n최종수정 2016.09.28 08:06\t기사입력 2014.04.26 16:04\n[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 관계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n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해진해운 등 관계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해온 회계사 사무실 등 수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n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계열사 15곳 중 청해진해운 등 총 9곳의 감사를 담당했던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n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이들 회계법인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유출·유입을 은폐했는지, 또는 여기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n검찰은 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전회장이 청해진해운 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아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통해 계열회사의 자금흐름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n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청해진해운 본사와 관계회사 등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분석과 함께 계좌추적에 들어갔다.\n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 임원들 사이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오간 계좌 40여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를 비자금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n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와 경기 안성의 금수원(구원파 본거지)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n검찰은 또 25일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년 간 관계사의 대표와 이사 등을 지낸 고씨를 상대로 자금 거래 내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n고 대표는 2000년∼2003년과 2004년∼2010년 2차례 한국제약의 이사직을 맡은데 이어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청해진해운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를 역임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n檢, 청해진해운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2보)\n檢, 청해진해운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1보)\n언딘 아닌 민간잠수사 투입 못한 이유가 청해진해운과 계약 때문?


송도 서해대교 전망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때 들러보세요! :: sentimentalist\n송도 국제도시가 문을 연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쯤 가봐야지 하다가도 가까운 곳으로 발길을 돌린터라 좀처럼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가시기 전이었던 지난 달에 결국 가족들을 설득해서 송도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대비 그다지 훌륭하진 못했다였습니다만 이 곳에서 만난 서해대교 전망대는 나름 괜찮은 장소였습니다.\n송도 국제도시에서도 더 바다쪽으로 달리면 인적이 드믈고 미처 개발되지 않은 나지가 많이 나옵니다. 을씨년스러움을 뒤로하고 조금 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니 묘하게도 컨테이너 몇 개를 내키는 대로 쌓아놓은 것 같은 송도 서해대교 전망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들렀던 시간이 저녁을 먹고난 이후의 늦은 시간이었기에 묘하게 내려 앉은 일몰과 바다 풍경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n곳곳에 삼각대를 펼쳐 놓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곳. 송도 서해대교 전망대에서는 잔잔한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끊임없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불빛이 가득한 서해대교를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컨테이너는 안쪽에 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컨테이너 한쪽을 뜯어내고 만든 전망 데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에 내 몸을 던진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은 곳이더군요\n아직 찬 바람이 있던때라 바람막이를 하나씩 걸치고 전망대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두 아이들. 엄마, 아빠랑 여행갈때 차를 타고 가던 도로가 저 멀리 보이는 서해대교라는 이야기를 해주니 더 신나하며 올해 여행-_-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ㅎㅎ. 작년에 이사니 이직이니 타이밍을 놓치면서 대만행 좌석 확보에 실패했던 기억이 나서 괜히 미안해 졌습니다. 올해는 꼭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자며 다집을 해봅니다!\n광량이 부족해서 노이즈가 잔뜩 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와 멀리에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서해대교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대로 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들러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끊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 자체에도 있지만 준비하고 떠나던 길의 설레임이 더 크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n사진 한장을 담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 시간대를 기다렸을 사진가들. 아이들은 아저씨들 때문에 제대로 밖을 못본다며 불평이었지만 한참을 기다렸을 그들을 위해 잠시 아이들을 달래봅니다. 다소 가파른 계단이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너무 재미있는지 각 컨테이너를 한번씩 다 들어갔다 나오느라 시간이 또 한참 가버렸습니다 ㅎㅎ 집으로 가는길에 완전히 뻗어 잘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다려봤습니다!\n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 여행을 떠나는 것 만큼 설레임을 줄 수 있는 곳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면 이런 곳에서 잠시 머리를 식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과 함께 일몰 시간에 들러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단, 이곳만을 위해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 근처에 다른 일정을 같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n2014/06/10 - 여름을 준비하는 해운대에는 해운대Z가 있다?\n가족, 국내여행, 국외여행, 나들이, 봄나들이, 사진, 서해, 서해대교, 서해대교 전망대, 송도, 송도국제도시, 여행, 전망대, 해외여행\nATJJYLOG 2014.06.30 19:09 신고\n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들려봐야 겠네요. ^^ 좋은 글과 사진 잘보고 갑니다.\n행복미소42 2014.07.01 21:55\n잘 봤습니다. 송도에 가보긴 했는데. 참 조용한 동네죠.. 빌딩숲속인데.. 왠지 어색한..\n예페스 2014.08.09 07:33\n인천대교....담으신 풍경 잘 감상하고갑니다^^~\n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