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n(대한민국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넘어옴)\n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516\n1.2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n1.2.1 제1절 물류현황조사\n1.2.2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n1.2.3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n1.3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n1.3.1 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n1.3.2 제2절 물류표준화\n1.3.3 제3절 물류정보화\n1.4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n1.4.1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n1.4.2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n1.4.3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n1.4.4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n1.4.5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n1.5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n1.5.1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n1.5.2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n1.5.3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n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1. "물류(물유)"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n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n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n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n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n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n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n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n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n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n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n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n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n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n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n9. "종합물류정보망"이란 단위물류정보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n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n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n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n(2)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조 (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2)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n(3)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2)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n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편집]\n제7조 (물류현황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n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n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n(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1)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2)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3)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n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편집]\n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n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n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n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n6.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n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n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n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n(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n(5)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n(2)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n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n(3)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2)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n(3)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n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n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n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n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n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n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n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1.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n2.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n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n(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n(3)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n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n(2)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n(3)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n(2)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n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n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n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n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 및 중소기업청장\n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자\n(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n(5)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n(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9조 (분과위원회)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2)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n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n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n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n(3)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n(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1)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n(2)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편집]\n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편집]\n제21조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n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n제23조 (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1)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n(2)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3)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n(4)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9조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종합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n3.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 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외의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n(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이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및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n(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제29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n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1)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1)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위작) 또는 변작(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n(2)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n(4)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5)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2)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편집]\n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편집]\n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n2.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n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편집]\n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n(2)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n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n(3)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n(4)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제39조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1)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n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n(2)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n제40조 (인증센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n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n(2)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n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n(3)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4)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5)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1)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n(2)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n(3)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2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n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n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n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n(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n1. 물류시설의 확충\n2.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n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n4. 해외시장의 개척\n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n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n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n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n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n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n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n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n제45조 (사업의 승계)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n(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3)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n제46조 (사업의 휴지·폐지)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3)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n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n3.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n(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n제48조 (국제물류주선업협회) (1)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국제물류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2)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n(3)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4)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n(5)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6)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9조 (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편집]\n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n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n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n4.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n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n(3)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교육·연수를 직접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4)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n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1)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n(3)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4)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n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n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n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편집]\n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1)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n(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n(3)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4)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n(5)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6)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7)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6조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1)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물류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n2.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n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n(3)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편집]\n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편집]\n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58조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편집]\n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n2. 기존 물류시설·장비의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로의 변경\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n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편집]\n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환적)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1. 물류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n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n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n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n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n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n7. 그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3) 국토해양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n(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류시설관리자(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8.2.29>\n제6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제6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인증종합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n제67조 (과징금) (1)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2.29>\n제68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1. 제31조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n2.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n3.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n4.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n제69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1.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신청\n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n(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n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71조 (벌칙)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n(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n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n(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n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n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n제7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n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2)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n(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n(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n(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n부칙 <제8617호, 2007.8.3>\n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n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n(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n제4조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2)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n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n(2)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n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n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n(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n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2> 까지 생략\n<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n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n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n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n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n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n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n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584> 부터 <760> 까지 생략\n물류정책기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n물류정책기본법 (제9445호) (시행 2009.5.7.)\n물류정책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n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물류정책기본법&oldid=214138"\n이 문서는 2020년 11월 5일 (목) 08:56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다며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broso.or.kr 또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올해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또한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에는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연계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n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28일과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n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1%)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000억 원)로 구분해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 확보 절차 등을 고려, 2월 중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2-2284-1731~2, 1734~1736, 1738)에 문의도 가능하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발굴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도 육성,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n[딱풀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n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일반업종 : 100만원 ,영업제한 : 200만원 ,집합금지 : 300만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100만원,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업종별 매출액,상시근로자 기준- [음식,숙박] 매출액 :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도/소매] 매출액 :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제조업] 매출액 :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주 대상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www.버팀목자금.kr에서1월 11일부터 신청,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 및 지급과정 대상 여부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입력(사업장 정보 및 계좌) 신청완료(문자메시지 안내) 심사 및 지급 ※ 문의는 ☎ 1522-3500 2차 버팀목 자금 지급도 3월 중 공고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n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약 56만명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이 15일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2차 지원금 수급자 55만813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279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존 수혜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신청은 1월28일, 29일, 2월1일 사흘간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381)\n중소벤처기업부는 11~14일 나흘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 1000명에게 3조 3949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88.5%에 달한다.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0만명에게 100만원씩 1조 6002억원, 영업제한 업종 72만 8000명에게 200만원씩 1조 4561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3000명은 300만원씩 3386억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만 5000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만 6000명으로 69%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미용시설 7만 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 2000명(5%), 유흥시설 5종 3만명(4%), 노래연습장 2만 5000명(3%) 순이었다. 신청 4일째인 14일에는 하루동안 8만 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이 지급됐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 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 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 이은청 중기부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명에게 기존의 문자 전송과 달리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 +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활성화에 따른 랜섬웨어 피해 및 침해사고 위협 분석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원 이스트시큐리티 대표,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손승현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15일 랜섬웨어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해 이스트시큐리티를 방문하고 랜섬웨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정보보호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전담창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과기부는 올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포함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1270곳까지 지원하고 전국민 인터넷PC를 원격에서 보안 점검하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 이다. 과기부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랜섬웨어 위협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없이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별도 정보보호 전담인력과 대응 장비 도입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랜섬웨어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스트시큐리티, 안랩 등은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도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구성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장석영 차관은 코로나 후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과 중소기업 모두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n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방문(재가) 돌봄서비스(7) 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강사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지원 요건이 있나요? 재직요건-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1.15일 기준)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관계기관 DB 등록 시간 기준이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기관별 종사시간 합산 가능) - 방과후 강사는 수업운영이 축소된 경우 계약사실 확인서로 갈음(학교장 직인 날인) Q.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재직요건을 확인 소득요건- 19년 이전 종사자: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Q. 19년 소득 기준은? -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 기준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가능 - 20년 신규종사자: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어떻게 지원하나요?- 1월 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신청기간 첫 주 신청 5부제 1.25.(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1.26.(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1.27.(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1.28.(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1.29.(금) : 출생연도 끝자리 5,10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 가능(신분증, 핸드폰 지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1.25~2.5) 심사 후 지급(2월말)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 노무제공 시간이 관계기관 DB에 미등록된 경우 - 20년 신규종사자의 소득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 전담 콜센터(☎ 1644-0083)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 전용 신청 홈페이지는 1.25. 이전 구축 예정\n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관광,스포츠 산업현장에 활력을 주고 거대 신생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총 2985억 원의 신규투자에 나선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2150억 원, 관광기업육성 자금은 650억 원, 스포츠산업 자금은 185억 원 등의 규모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올해 모태펀드 문화,관광,스포츠계정에 총 2985억 원 규모의 투자금(펀드)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 등을 신설하고 특히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출자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투자금)에 1440억 원을 출자해 총 21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모험콘텐츠 자금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 등 4개 분야로 구성,운영한다. 제작 초기,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모험콘텐츠 자금은 지난해 873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견기업 등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선배기업 연결(매칭) 출자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콘텐츠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자금(250억 원)을 신설해 재창업, 매출 실적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300억 원)과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100억 원)도 조성한다. 아울러 문화산업 투자금 운용과 관련해 재투자를 한시적(2021~2022년)으로 허용하고 모험콘텐츠 자금과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의 경우 우선손실충당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450억 원(전년 대비 150억 원 증가)을 출자해 65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육성 자금을 조성한다. 관광자금은 정부출자비율을 70%로 하고 관광 분야에 65% 이상 투자한다. 특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 대상 및 의무비율을 5%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유망 스포츠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스포츠산업 자금은 130억 원(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을 출자해 185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내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조기달성 시 추가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올해 자금 운영 등에 대한 제안서는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하며 출자공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지원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현장에 활력을 주고 거대 신생기업(유니콘기업) 등으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투자 운용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출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5, 관광정책과 2821, 스포츠산업과 3157\n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은행의 2차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연 2.9%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18일부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70)\n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 신청…2조 9600억원 지급\n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명에게 약 3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 1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한다.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38%인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2일 0시부터정오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자정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 2000명에게 1조 3300억원, 영업제한 업종 65만 7000명에게 1조 3100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5명은 3200억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방식을 지급은행과 협력, 이번주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n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버팀목자금은 신청 시작 하루 만에 101만명에게1조 4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블라디스라프 피오트로프스키(Wladyslaw Piotrowski) | 홀로코스트 백과사전\n블라디스라프 피오트로프스키(Wladyslaw Piotrowski)\n블라디스라프(Wladyslaw )는 러시아가 점령한 폴란드의 카톨릭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르샤바의 북쪽 시골에 있는 마을인 프워츠크(Plock)에서 성장했다. 블라디스라프는 1918년에 결혼해서 아내인 마리와 함께 네 명의 자녀를 키웠다.\n1933-39: 블라디스라프는 회계로 일한 후, 지역 농업 협동조합의 회계사로 일했다. 1931년 그는 농업 협동조합의 폐업 지점을 마감하기 위해 비쇼그로트(Wyszogrod)로 파견을 나갔다. 1년 후, 그는 지역 농부 및 지주와 함께 비쇼그로트에서 새롭고 성공적인 조합을 결성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독일군은 조합을 몰수했지만 블라디스라프와 그의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n1940-42: 1940년 4월 6일, 블라디스라프와 장남 야누슈(Janusz)는 독일 경찰에 의해 비쇼그로트에 있던 가정집에서 체포되었다. 이들은 비어 있는 대형 홀로 끌려 갔는데, 여기에서 여러명의 남자들은 벽을 향해 서 있도록 했다. 한 사람씩 더 많은 남자들을 안으로 들여 보냈다. 블라디스라프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아들은 128명의 체포된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단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 일 후에 노동조합으로 돌아온 블라디스라프는 폴란드 저항군에 가입했다. 1942년 5월, 블라디스라프는 체포되어 수 개월간 고문을 받았다.\n1942년 9월 18일, 블라디스라프와 12명의 기타 수감자들은 기존 유태인 구역인 프워츠크에서 독일군에 의해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


블로거, 디지털 룸펜 프롤레타리아인가 - 미디어오늘\n블로거, 디지털 룸펜 프롤레타리아인가\n서명준 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과정 medi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n승인 2007.09.05 15:13\n‘웹2.0’이 일종의 마케팅 개념이라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자기표현의 도구로서 웹블로그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제 디지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블로그를 통한 다자간 대화가 가능하다. 국가행정기관과 일반기업체의 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콘텐츠에도 블로거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등 사회적 투명성 확대와 커뮤니케이션 유토피아가 곧 성취될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한 블로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 걸까.\n포털 블로그 서비스는 공짜?\n▲ 서명준·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과정\n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므로 블로그에 어떠한 비용도 소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블로그 하는’ 데에 무엇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간은 블로그의 운영비인 셈이다. 특히 네티즌들로부터 인정받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 가운데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업데이트되는 사례가 많다. 마치 일종의 부업처럼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n이렇게 ‘블로그 노동’을 통해 창출된 가치인 콘텐츠가 거대 문화기업의 이윤 획득을 위한 모델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블로그 노동은 사실상 지불되지 않는 부불(不拂)노동이다. ‘블로거 부불노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돼온 예술의 상품화 테제를 떠올리게 한다. 유저(User)의 콘텐츠는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유저들의 네트워크화 자체가 매우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유저의 프로필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n물론 블로그에 광고 삽입을 지원하여 블로거의 노동력에 부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포털사이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궁극적으로 블로그가 상품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블로거가 직접 자신의 블로그를 포트폴리오와 일종의 디지털 이력서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을 상품화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율적인 공간으로서 블로그를 추구해온 블로거 자신들의 비판적 관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n자본의 포섭을 거부하는 블로거는 ‘운영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블로거는 자본에 의한 낯선 지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자본과 계약을 맺고 블로그를 수단으로 하여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자본관계 외부에서 비판적 지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던져진 것이다.\n독일의 디지털 보헤미안들은 후자를 선택한 경우이다. 어차피 지배를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의 부불노동에 대한 대가를 희생하여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지적 보헤미안이 되겠다는 의지이다. 문화산업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인본주의를 디지털 매체에서 복원하고 공론형성에 일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지식이나 창의력과 같은 정신적 자산이 본질적으로 자본이 되는 이 시대에 자기상품화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n자본의 포섭을 거부하는 블로거들\n이러한 관심경제 시대에 활동하는 블로거는 하나의 단일한 ‘계급’이 아니다. 오히려 블로거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다수의 구성원들이다. 이러한 블로거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과 목적을 갖지만, 노동의 형태가 ‘비물질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디지털 노동은 후기산업적인 생산관계의 한 현상인 것 같다.\n오늘의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종의 디지털 룸펜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보헤미안은 지난 세기 산업사회의 오랜 자본축적 메커니즘에 포섭되고 있다. 블로거들이 비정규직과 함께 저임금과 과잉노동층에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적인 질문은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 다만 웹2.0의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물음은 유효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n서명준 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과정 다른기사 보기


a quarantine station : 미국 쪽 분위기\n미국 쪽 분위기\n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함 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셀프 트랙백\n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n워싱턴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봉쇄"가 일차적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새 행정부의 공식 목표는 여전히 부시 행정부 시대에서 넘어온 용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로 남아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보좌관들 -이중 몇몇은 북한 문제를 20여 년간 다루어 왔음- 중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핵관련품 일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혹은 외부세계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n… 여전히 북한에 대한 봉쇄가 먹힐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이유들이 있다. 이 구상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련이 붕괴될 때처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서 신중함과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팀의 한 멤버가 최근 이런 농담을 했다. "나는 그들이 매 주 핵실험을 강행했으면 합니다" 북한에 기껏해야 8~12발 분량의 핵물질밖에 없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n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최근 빌 클린턴 방북을 수행했음.\n―한국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변했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논란 등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양자 대화를 서두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n“전혀 그렇지 않다. 오바마가 북한과 접촉정책을 유지해야 할 국내 정치적 압력은 제로 포인트다. 사실 미국 상황은 정반대다. 보수파는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려 하면 비판한다.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가는 게 정치적 인기에 유리하다.”\n―내년 핵정상회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전에 북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주장도 있다.\n“워싱턴의 생각을 정말 잘못 읽는 해석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다. 서둘 이유가 없다.”\n―양자대화를 검토하는 이유는….\n“북한이 대화하자고 계속 초청하는데 이를 완전히 거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양자대화는 정책 전환이 결코 아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초부터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해 왔다.”\n―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가.\n“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무는 오로지 인도적 미션이었다. 클린턴의 방북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대북 대화정책에 의미 있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짚은 것이다.”\n―대화무드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n“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결의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제재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화 재개와 안보리 결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n리처드 부시 3세\n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연구실장\n다른 한편으로, 오바마 팀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과 보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 사이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권력승계 과정 중 공산 정권의 정책 행태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행태가 권력승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경우엔 더욱 그렇다. 현재는 북한 정치적 변혁의 마지막 단계이며, 아마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새 지도부가 과거 정책이 가져온 결과들을 평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n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에서 단호함과 인내심이라는 미국 정책의 원칙이 도출된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무시하지도 말되 협상 테이블에 서둘러 돌아가서도 안 된다. 북한의 행동에 북한 정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다자 거래를 통해 일련의 징벌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태도를 바꿨을 때(물론 외교 상대국들에게 신뢰를 줄 경우에 한해) 협상의 재개를 위한 문을 열어놓는 단기적인 게임을 펼치는 한편으로, 북한의 잠재적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는 장기적 게임을 펼쳐나가는 데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n북한의 최근 행동은 그들이 영원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경우,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은 일종의 다자간 봉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김씨 왕조가 핵무기야말로 안전을 보장해줄 거라는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기에, 김씨 왕조의 종말만이 다른 접근법의 가능성 -오직 가능성일 뿐이지만- 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n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은 지난 8월 초에 썼던 글 미국 리버럴 진영의 태도 경화에서 소개한 바 있고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뿐이다.\n오바마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명박을 깔아 뭉게고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북미 대화에 나서야지요. 그리고 또 북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출처)\n그러니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분위기 파악부터 좀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의 논평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n―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전환을 할 조짐이 있나.\n“전혀 없다. 한국의 진보파 정치인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이 변하고 있으니 한국도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싶은 것 같다.”\n* David E. Sanger, Coming to Terms With Containing North Korea, New York Times, 2009년 8월 9일\n* 이기홍, 하태원, 급물살 타는 北-美관계 어디로…美한반도전문가 진단 , 동아일보, 2009년 9월 21일\n* Richard C. Bush III, North Korea's Nuclear Bargain, Brookings Institute, 2009년 5월 26일\n북한, 북핵협상, Garry\n# by sonnet | 2009/11/30 15:57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59)\n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286666\n... 이나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이나 이 글, 이 글을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너무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 DJ가 햇볕정책을 대중에 ... more\n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4/21 07:30\n... 사람들이 피하고자 했던 경로지요. 게다가 이 모든 논의는 핵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지만, 정작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바램과 달리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화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참고자 ... more\nCommented by 스트롱베리 at 2009/11/30 16:01\n으허허허허 그야말로 김칫국..@.@\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17\n글쎄 말입니다. "북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지하게 협상"은 또 뭔지.\n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1/30 16:07\n과연 현재의 미국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어록들이군요.\n물론 Garry의 눈에는 저런 주변 발언 같은 건 전혀 고려대상으로 보이지도\n않을 것 같지만 말이죠.... ;;\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21\n제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명박 때문이라고 (자기 이름과 직업 걸고) 말하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꿀먹은 벙어리 아닙니까.\n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30 16:12\n고로 현 천조국 황상은 부카니스탄에게 강하게 나갈 거라는게 딱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n'그분' 은 자동 안구 필터링이 되나 봅니다\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23\n부시처럼 목청을 높여 비방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빼고는... 뭐 별 게 있겠습니까.\n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30 16:14\n그럼에도 변하지 않으실 그분...\nCommented by 관심법 at 2009/11/30 16:26\n오 마지막 고든 플레이크의 논평을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북미 관계는 개선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천조의 의중을 읽지 못한)한국 정부는 바보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미국까지 흘러갔나보군요...\n이글루스 일부 괴인들만의 주장인지 알았는데 의외로 메이져였군요 ㄷㄷㄷ\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31\n오마이뉴스, 프레시안에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지난 정부 관계자들을 볼 수 있긴 합니다. 적어도 국내에는 그런 기대를 가진 정치집단이 있지요. 문제는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미국에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런 입장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지만요. 94년의 '제네바합의틀'도 그렇게 팔기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nCommented by G씨는.. at 2009/11/30 16:35\nG님에겐 가까운 친척이 있었으니, 그 이름 "뽀그리"씨이다. "뽀글이"는 노름과 술에 빠져 매일 밤만되면 가족에게 횡포를 부리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위인으로 G님 옆집에 살고 있다. 참다 못한 G님의 가족 A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G님께 말한다 " 우리 재물, 쌀, 반찬을 빨리 뽀글이에게 갖다 드리세요!" "설마 혼자 다 먹겠어요? 먹는건 오래 보관 못하니 가족들이 다 잘 먹을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뽀글이씨 가출하면 그 가족들은 우리집으로 들이 닥칠거예요.. 가까운 친척이니 법적으로 가족이자나...그럼 우리 재산 없어지는..우리 집안 콩가루 되는..." 그러자 옆에 있던 가족 B가 말리고 나섰다. " 일단 먹을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 잘 먹는지 귀찮지만 매일 챙겨 봅시다. 정말 필요한것이 있다면 구해주고 지원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뽀글이씨가 있으니 집안일에 간섭하진 말구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그러자 G님은 가족 B에게 일갈한다.. " 이 멍청한 놈아..뽀글이 가족이 좀 있으면 우리집으로 기어 들어오고, 그럼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그럼 먹여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하며 B를 나무라고 많은 재산을 뽀글이에게 조건없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이제 뽀글이가 내 고마움을 알고, 뽀글이가 쌀과 반찬을 혼자 다 처먹던지 말던지- 가족들도 나한테 고마움을 가지고,행여나 뽀글이가 가출하고 난 후에도 뽀글이 가족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거야... 우왕ㅋ 난 천재..!! / 휘 ~ 잉~~\nCommented by marlowe at 2009/11/30 16:35\n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nCommented by 별마 at 2009/11/30 16:59\n오바마는 다른 외교 상 중요한 문제(아프간이라든지)를 앞두고\n북한 문제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n그것이 일부 좌파들이 기대하는 '북한 완전 봐주기'가 아니라\n'북한 땡깡 무시하고 상대 안해주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n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에 너무 허황된 기대를 갖는 거 같네요.\n언젠가 진중권이 100분토론에서 오바마 취임 이후\n'(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용정부와 민주당 간 괴리는 클 것이다'라고 말하자\n나경원이 '아니다. 오랜 기간 미국 민주당과의 공조도 잘 이뤄져왔다.'고 응수했었죠.\n정서 상 진중권이 말이 더 통쾌했지만 - 아마 '그 분' 때문인 듯 ^^ -\n곰곰이 생각해보면 나경원 말이 좀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n지금 흘러가는 모습도 그렇고.\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15\n맞습니다. 오바마는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변화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망이 없다는 점이겠지요.\nCommented by 대열 at 2009/11/30 17:10\nㄲㄲ 일부 한국좌파들의 뇌내행복회로, 인지부조화현상이군요\n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30 18:11\n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바겐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조를 얻기는 커녕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n그는 "이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적대정책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랜드바겐으로 계속 억지를 부릴 경우 통미봉남 등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n현 통민당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nCommented by 마나™ at 2009/11/30 20:02\n본격 뇌내망상 [가카는 글로바루 왕따.jpg]\n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30 17:22\n긴급구조sos의 도움이 절실합니다.\n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30 17:28\n이런 천조국 부처님들!!\nCommented by 08 at 2009/11/30 17:49\n동아일보 인용하면 수꼴이라고 인민재판 당함ㅋ\n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11/30 18:22\n마지막 논평이 매우 재미있군요. 의미심장합니다. :)\n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8:46\n길게 쓸 것 없고요,\n첫째, 단순히 북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이명박 정권에 앞장서 나서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n둘째, 북의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니 한일로 핵 확산을 막고, 북이 핵을 보유한체 과거 소련처럼 고사하길 기다리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n이 경우 김정일 이후 북의 중국 식민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무기를 제거토록 만들 수도 있겠지요.\n하지만 남북은 영구분단이오고, 수백만의 탈북자 아니 입경자로 인해서 남은 경제 사회적으로 고사해 버립니다.\nsonnet님이나 위 지지자분들이나 즐거워할 시나리오는 아닌데 왜 좋아하시는지,,,웃깁니다.\nCommented by Bisu at 2009/11/30 19:06\n이렇게 까지 친절하게 떠먹여 주는데도 나는 아직 안졌어 논법이면 참 좋게 써줄것도 없다. 요즘 정신병원 간다고 이전처럼 백안시 하는거 아니니까 가서 치료좀 받지?\n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9:11\nㅎㅎ 절 이겨서 뭐하시게요?\n좀 길게 보세요. 햇볕정책이 좌절되는 경우, 한반도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재앙 박에는 남을 시나리오가 없습니다.\n북에 수백만의 병신들이 산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세요.\n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30 19:12\n단순히 북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이명박 정권에 앞장서 나서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n.... 오바마가 2MB눈치를 봐서 나서지 않는 거임!!!\n4대강 사업은 노무현이 시작한거라서 우리도 할 수 밖에 없음이라고 외치던 이명박 정부와 어쩜 이렇게 같은 모습인지......\n이거 읽고 노무현 신 설 노무현 최면술 설 노무현 제다이 설을 말하며 비웃었던 게 어제 같은데 정말 좌파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군요.\nGarry와 정론직필은 사실 뉴라이트의 공작원이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중입니다.\nCommented by Bisu at 2009/11/30 19:21\n지금 정권 유지되봐야 니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원조 학살자 정권이고 그 원조 학살자 정권한테 햇살 쪼여서 정권 유지 시켜봐야 장애자들 양산시키는거지 뭐 또 있냐?\n인도적으로 그꼬라지 보기 힘드니까 모니터링 해서 가장 취약한 약자들한테 직접 지원 닿도록 해보자는 이야기에 발정해서 달려드는꼴이 진짜 보다보다 하니까 웃기지도 않아서 써본다. 때려쳐 때려쳐. 어차피 해도 장애인 양산이고 안해도 장애인 양상이면 왜 하니?\n망상 드립 그만치고 현실로 돌아가라. 너때문에 소넷님이 뭔 고생이냐.\n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9:33\n여 보세요, 수십번 반복하는데,\n이명박이 북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분배의 투명성이 아니라 '핵 포기 전에는 대규모 지원 안한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스스로가 명백히 밝히고 있다니까?\nsonnet님은 이 이명박의 원칙 즉 핵과 대규모 식량지원이 강력하게 연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곧 식량지원 재개 할 것이라고 혼자 소설을 쓰고 계신다. 그 전제 위에 분배의 투명성도 따지자는 것이지만....그거야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혼자만의 희망사항이신거지.\n북이 핵포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어짜피 주지도 않을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따져서 뭐하지요?\n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30 19:59\n1. 아 그러니깐 분배의 투명성만 확실하다면 한국 말고도 식량 지원할 동네는 많다는 거임.\n덤으로 분배의 투명성만 확실하다면 이명박이 식량지원 안하기는 힘듬(그 예가 최근의 일만톤 지원. 그거 팽했으니 이명박 목에 힘좀 들어갔겠지.)\n2. 이명박이 핵과 식량 연계를 "강력하게" 연계 했다고 보기는 힘듬. 그리고 그 증거가 지난번의 1만톤 지원임. "강력하게" 라는 건 4대강 사업 쯤은 되야 강력한거구. 한번 두번 얘기 한 것이 그것을 증거하지는 않음.\n3. 분배의 투명함은 이명박의 말 몇마디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앞서 있음. 이명박이 UN에 영향력이 있을까?\nps. 이명박을 미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명박은 악마나 그런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수백만의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TV에 굶어죽는 북한 동포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핵드립 몇마디로 성난 실향민을 달랠수 있을까요? '식량 지원 단체'가 학을 떼고 GG칠 정도의 물건이 아니면 곤란합니다.\nCommented by _tmp at 2009/11/30 20:12\n여기 본격 이명박교도 한분 다시 납셨습니다.\n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30 21:06\n여러분은 Ctrl+C Ctrl+v에 의한 데이터 열화를 보고 계십니다. 공돌이들이여 긴장하라(...)\nCommented by ㅇㅇ at 2009/11/30 22:38\n"북에 수백만의 병신들이 산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세요." ㅎㅎㅎ\n핵보다 더 무서운 아사로 인한 병신들!! 식량지원해줘도 북한은 병신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배급안해줄거니 식량지원 안해줘도 됩니다.\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44\n1) "하지만 남북은 영구분단이오고, 수백만의 탈북자 아니 입경자로 인해서 남은 경제 사회적으로 고사해 버립니다.'\n==> 이전 주장은 영구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탈북자가 온다는 것 아니었나요? 이제는 영구분단이 오는데도 수백만의 탈북자가 오는 건가요?\n2) "sonnet님은 이 이명박의 원칙 즉 핵과 대규모 식량지원이 강력하게 연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곧 식량지원 재개 할 것이라고 혼자 소설을 쓰고 계신다."\n==> "곧 식량지원 재개할 것"이란 이야긴 한 적이 없습니다. 창작하지 마세요 ;-p\nCommented by vicious at 2009/11/30 19:13\n난독증이 무언지 알 것 같네요.\nG님은 자신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나 모르겠게요. 웃깁니다.\n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1/30 20:57\nCommented by 이런 at 2009/11/30 21:02\n소넷님글은 좋네요 근거가 정확합니다.\n게리님관련된 글을 꾸준히 찾아서 보고 있는데 어째 모든 답글이 똑같네요\n심지어 제가 보던것 보는거 아니야 라는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45\n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1/30 21:27\n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G씨 입니다. 푸헐헐~\nCommented by Foma at 2009/11/30 22:44\n이미 오바마보다 태그에 더 많이 걸리는 Garry...\n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2/01 09:34\n과연 G큐. 밑밥 물고 퍼덕퍼덕...\n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2/01 09:51\n한 줄 요약..\n"품격 높게 쌩까겠습니다. ㄳ"\n사실 저거 말고 달리 방법이 없기도 하고..-_-;; 차라리 이 기회에 한-일 양국이 핵무장 하겠다고 적절하게 구라나 까면서 중-러의 애간장이나 끓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알아서 중국이 북한을 갈궈 줄거 아니겠습니까..\n사실 저도 햇빛 정책 지지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쌩까는게 제일 수인 듯..\nCommented by Garry at 2009/12/01 10:37\n한일이 핵 무장을 한다면 중러 이전에 미국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모두 자주국방을 해버리니 군사력 우위에 바탕한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이 작살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의 성장으로 영향력이 줄고 있는데,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세력화 해버리면 큰 일입니다.\n이를 막으려면 미국은 북의 핵을 없애서 한일의 핵무장의 구실을 없애야 합니다.\n그리고 오바마의 신중한 반응은, 북이 이명박의 압박과 이를 방치해온 오바마의 무시로 인해 이미 2차 핵 실험 후 핵 보유 국가임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향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북과의 협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북이 진정한 핵 포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진의를 모색하는 단계라 봐야 합니다.\n물론 북으로서도 핵 포기의 여지를 보임므로서, 협상장을 만들어 내야할 동기가 성립되겠지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는 상처처럼, 판이 더 커지고 가격이 더 높아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오마바는 북이 벌여놓은 프로세스대로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겠다. 진정한 핵 포기 의사를 밝혀야 협상하겠다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북미 간의 신중한 탐색의 단계이라고 봐야 겠지요.\nCommented by shaind at 2009/12/01 12:11\n영불이 핵무장을 해서 미국의 서유럽방위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작살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n한일이 핵무장을 하려 든다면 NPT 체제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기존 5대 핵보유국 전체에 가해지는 문제이지,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그런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더 싫어한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네요.\n오히려 한일 핵무장 여론의 증가는 동북아 권역의 안정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경제발전에 투입한다는 중국의 오랜(80년대 이래의) 구상에 더 큰 타격을 줄겁니다.\n그나저나 델카이저님,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으로부터 이탈시킬만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입증되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 영향력을 상실하기도 했죠.\n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2/01 13:18\n말 그대로..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목적으로서 구라를 치는게 아니라 그냥 중국의 속을 뒤집는 동시에 중국의 북한 쉴드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서 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차례 포스팅에서도 언급되었고 저의 부족한 소견으로는 북한이 유일한 대외용 교섭거리가 북핵 하나 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교적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n몇몇 언론 기사를 보면 중국도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매우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도 한-일의 핵무장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반대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역이용해서 최소한 대북 제재에 중국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교섭거리로 써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nps. 물론 대북 제재는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굶어죽을 위험으로 내몰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겠지만요..\nCommented by 심바 at 2009/12/01 11:43\n가장 위에서 인용된 NYT 백악관 출입기자의 글을 보면\n"이 구상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련이 붕괴될 때처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서 신중함과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n그래서 결국 북이 붕괴했을 경우가 우리에게 최상의 결과일까요?\n북의 붕괴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유리함을 가져다 줄지..솔직히 걱정입니다.\n우리든 중국이든 그런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n또 북한 붕괴론, 김정일 사망론에 기대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n북한 붕괴 임박설은 제네바 합의 이전에도 남측(ys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였죠.\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56\n1.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냐? 그렇지 않겠지요. 최선의 결과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겠지요. 그를 위한 제안이나 장치는 지금까지 수없이 북한에 제공되었습니다.\n문제는 지금처럼 북한이 그런 선택을 거부할 경우인데, 그 때는 원치 않아도 차선(혹은 다르게 부르길 원한다면 차악)의 선택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지요.\n2. 북한 붕괴 임박설은 짧게 논평하자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garry씨가 와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북한 붕괴 임박설을 강매하려는 시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별 상관도 없었을 걸요.\nCommented by 심바 at 2009/12/01 12:42\nG씨의 얘기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n문제는 붕괴되지도 않고 시간만 끌어 핵보유 능력만 키우고, 심지어 미국도 어쩔수 없이 핵보유 인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 될까 두렵습니다.\n그렇게 되면 북한은 최후의 승자가 되고 우리는 궁극의 루저가 되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핵보유 주장을 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미국이 그걸 용인할까요? 차라리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 한다고 나올꺼라고 봅니다.\n지금은 물론이고, 미국이 앞으로 근 5-10년 이래 이란이나 아프칸 보다 북에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n솔직히 미국이야 북이 핵을 가지던, 멀 가지던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도 아닌담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n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적극성을 보여야 할 주체는 역시 우리란 생각입니다.\n무력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거라도 쓰고, 안되면 동원 가능한 모든 평화 공세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n우리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에대한 지배력?(레버리지)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는, 비교적 원대한 목표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고 봅니다.\n솔직히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북에 비해 열세인것은 사실입니다. 북이 저런 오만을 부리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구요.\n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살자가 목표라면, 또는 저따위 루저 집단 부칸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실타면 할 수 없겠죠.\n그러나, 그런 태도는 저따위 167cm(김정일이 키가 얼마나 될까요?) 짜리 루저한테 핵무기가 들리는 상황이 올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군요.\nQ) 소넷님은 지금과 같은 기다리는 전략이 과연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n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된 제안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안에 다소 혹은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들도 많고, 혹은 그런한 제안들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n저는 북한의 기존 태도를 기준으로 보아도 집요하고, 줄기찬 평화공세가 북의 입지를 좁혀 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3:04\n이 이야기는 하자면 긴데 http://sonnet.egloos.com/4148899 정도면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n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2/01 14:01\n좀 씁쓸하긴 한데,\n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쪽이 쓸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n북핵포기의 대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다 한번씩은 제시를 했습니다.\n평화협정, 소극적 안전보장등의 정치적인 것 부터 시작해서\n경유, 발전소, 식량, 돈 같은 물질적인 것 까지요.\n이제 더 이상 제시할것은 우리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핵 인정 부터 시작해서 항복-_-까지 있겠군요)\n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완전한 평화보장- 이것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물건이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더군요. 이거 될까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n한미일국은 돌발적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북한에 '제시'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동영장관의 전력지원이나 이번의 식량 1만톤 지원 등요.\n북한이 간단하게 씹은게 문제지요. 덕분에 북의 입지는 중국의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일부가 혁명-_-을 함께한 동지들이라서 문제라는거.\nCommented by Garry at 2009/12/01 14:14\nsonnet님이 소설을 쓰시는 겁니다.\n북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언제 한번이라도 그랬다는 것인지 전혀 모를 일입니다.\n94년 제네바 합의 뒤에 북은 핵 포기 절차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05년 9.19합의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건 모두 부시의 미국이 뒤집어 버렸지요. 미국은 한반도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거대한 체스판의 위의 졸의 하나일 뿐이지요.\n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건만 된다면 경제개방의 댓가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간의 북의 진정한 입장이였거나 적어도 그런 척을 해왔거든요.\n김정일을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30년 간 최고 권력자 수련을 받아온 만큼 머리도 좋고 판단력이 뛰어나디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인물인 만큼 남한 등 외부의 사정에도 밝습니다.\n그럼에도 모든 잘못은 오로지 김정일 탓이다, 미국에게는 오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태평양 건너의 미국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과 언제나 100% 일치한다 란 경직된 낡은 의식에서 우리 sonnet님은 언제 쯤 다소라도 자유로워 질수가 있으실까요?\n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2/01 14:25\n글쎄요, 최소한 전 sonnet님이 소설을 쓴다던가 의식의 굴레에 얽메여있다는 생각은\n전혀 안드는데요? 다만 Garry님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이익이 한반도의 이익과\n100% 일치한다는 소설을 쓰고 계신다는 것만은 알겠습니다.\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5:49\na) 미국에게는 오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nb) 태평양 건너의 미국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과 언제나 100% 일치한다\n==> 이 두 가지 주장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저는 부시행정부 시절에 부시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에는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요.\nCommented by mins at 2009/12/01 14:23\n윗 답글 정말 재밌네요.\n그나저나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nCommented by Ruum at 2009/12/01 14:26\n...그럼에도 모든 잘못은 오로지 부시/이명박 탓이다, 북한에게는 오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휴전선 너머의 북한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과 언제나 100% 일치한다란 경직된 낡은 의식에서 우리 Garry씨가 언제쯤 다소라도 자유로워 질 수가 있으실까요?\n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2/01 16:47\n그저 G씨의 그 꿋꿋함(?)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nCommented by 심바 at 2009/12/01 17:20\n소넷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은 냉전의 지속인건가요? 아주 길고 냉정한 상태로요?\n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5 16:04\n유행어 풍으로 말하자면 '냉전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n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 세기 전에 키신저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http://sonnet.egloos.com/4118648\nCommented by 김 at 2009/12/01 18:16\n실제로 냉전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것은 북조선이 아닌지요?\n미국이나 한국이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만 나열하면서 말이죠..\n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2/01 18:51\n중국조차도 북의 행태 때문에 지칠 판이니 말 다했죠.\nCommented by 그게 북한의 원이라 at 2009/12/03 23:41\n거기에 휘말리면 안될 것이란게 핵심.\n이솝우화 사자의몫 pactasuntservanda 공공선 원가관리 ProgrammersAtWork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브룩스의법칙 COVID-19 BeanCounter 코로나19 공동체 표준 아파트 관자 프로세스 JefRaskin 주택 2019-nCoV WHO modusvivendi 소프트웨어공학 토요타 모토미야히로시 다세대 문서화 암묵지 원가 규정집 존F케네디


꽝찌성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n성 (행정) 꽝찌성\n면적 4,745.7 km²\n- 인구밀도 616,600명 (2004년)\n베트남 킨족, 호아족\n꽝찌성(베트남어: Quảng Trị / 廣治省)은 베트남 북쪽 중앙 해안에 있는 성이다. 성도는 동하이다. 1954년~1975년 사이에는 베트남 공화국(월남)의 최전방 지역이었으며, 이 성의 북쪽을 흐르는 벤하이강을 따라 월남과 월맹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n‘꽝찌’라는 말은 한월어 광치(廣治)의 베트남어 발음에서 유래한 것이다.\n바로 선사시대에는 꽝찌의 저지대와 베트남 중부 전체가 참파가 점령하여 말레이폴리네시아어를 사용하였고, 홍강을 따라 북쪽으로 베트남인과 문화적으로 구별되었다. 진은 기원전 3세기 말에 현재의 중부 베트남의 일부를 정복했고, 수세기 동안 지방 행정 구역이었던 교주의 일부인 일남군을 통해 이 지역의 토착민들을 관리했다. 2세기에 참족의 반란으로 중국의 지배가 전복되고 지방 정부가 다시 세워졌다.\n14, 15세기부터 참족은 베트남군에 의해 이 지역에서 패배하였고, 베트남 민족은 도망치지 않은 참족들을 점차 추방하거나 흡수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지역에서 뚜렷한 베트남의 지방적이고, 문화적인 하위 집단으로 발전했다. 그 지역은 1874년까지 프랑스에 의해 점령되었다. 1887년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즉 안남 보호령의 일부가 되었다.\n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자, 꽝찌성 지역은 베트남 공화국의 최북단 지방이 되었다. 1964년부터 이 지방은 점차 미군 기지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제3해병사단이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 기지로 이동한 1966년 10월 이후 더욱 그러했다. 1966년 북베트남군이 북부를 점령하고 더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방의 수도인 꽝찌시는 1967년 4월 공산군에 의해 잠시 점령당했으며, 1968년 4월 북베트남군에 의해, 다시 남베트남군에 의해 남베트남 정부와 미군에 의해 재탈환되기 전 잠시 동안 점령되었을 때 주요 전장이었다.\n케산 전투(1968년)는 북베트남이 꽝찌성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68년 7월 케사인에서 후퇴한 이후, 북베트남은 전 지방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1972년 북베트남 공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1972년 6월부터 9월까지 남베트남 반격 때 획득한 영토의 상당부분을 잃었지만, 꽝찌(제1차 꽝찌 전투)를 점령한 것이었다.\n1999년 이후, 마인즈 자문 그룹(MAG International)은 꽝찌성과 인접한 꽝빈성에서 운영을 유지하여 베트남에서 유일한 민간 인력 감축 및 불발탄 제거 작업을 제공하고 있다. 지뢰가 제거된 지역을 천천히 재건하는 것은 지뢰제거-다시심기 모델에서 MAG와 협력하고, 지역을 개간하고, 지역 농부들과 함께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기 위해 일하는 단체는 평화의 뿌리(Roots of Peace)이다.\n베트남의 중북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북쪽으로는 꽝빈성, 남쪽으로는 트어티엔후에성이 서쪽으로는 라오스의 사반나케트주와 접경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75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있다. 좁은 산록 해안 평원을 제외하면 지형은 언덕과 안남산맥이 지배하고 있다.\n가파른 비탈과 날카로운 산마루, 좁은 계곡으로 특징지어지는 고지대는 주로 울창한 활엽 상록수 숲으로 덮여 있다. 봉우리의 높이는 대부분 1200m에서 2100m에 이르지만 일부는 2400m를 넘어서기도 한다. 동쪽의 고지를 끼고 있는 좁은 해안 평야는 바위투성이의 곶을 가지고 있으며 모래언덕의 허리띠와 토양이 적합한 지역의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원의 유역 분수계에 해당하는 산봉오리에서, 시냇물은 동해를 향해 동쪽 또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방향인 서쪽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흐르는 이 물들은 바위 밑 깊은 골짜기를 지나 해안 평원에 도달할 때까지 짧은 경로를 흘러간다. 서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은 더 긴 흔적을 따르는데, 때로는 계절에 따라 홍수가 날 수 있는 깊은 협곡을 통해 흐른다.\n벤하이강은 안남산맥에서 발원하며, 북위 17도 부근을 대략 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동해로 직접 빠져 나간다. 길이는 약 100km에 이르며, 폭은 넓은 곳에서는 약 200m에 달한다. 하구는 꽝찌성 졸린현과 찌에우퐁현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n날씨는 광범위한 기온과 강우량을 특징으로 하며, 남서 몬순(5~9월)에는 덥고 건조한 남서풍이 불고, 장마철(11~3월 중순)에는 훨씬 시원한 습한 날씨를 보인다. 연평균기온은 24°C지만 장마철에는 기온이 7°C까지 떨어질 수 있다.\n동하시의 시내 정경\n꽝찌성에는 1개 시, 1개 시사, 8개 현이 있다.\n동하시 (Đông Hà / 東河)\n꽝찌 시사 (Quảng Trị / 廣治)\n* 깜로현 Huyện Cam Lộ 甘露縣\n* 꼰꼬현 Huyện Cồn Cỏ 𡑱𦹵縣\n* 다끄롱현 Huyện Đa Krông -\n* 졸린현 Huyện Gio Linh 由靈縣\n* 하일랑현 Huyện Hải Lăng 海陵縣\n* 흐엉호아현 Huyện Hướng Hóa 向化縣\n* 찌에우퐁현 Huyện Triệu Phong 肇豐縣\n* 빈린현 Huyện Vĩnh Linh 永靈縣\n라오바오 국경 관문\n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꽝찌성의 인구는 632,375명이다. 꽝찌성 전체는 136,743 가구로 가구당 평균 4.4명의 인구를 가진다. 도시 인구는 195,413명으로 30.9%를 차지한다. 자연 인구 증가율은 0.55명 증가했다. 꽝찌성 전역의 인구는 연평균 5,000-6,000명씩 증가한다. 꽝찌성은 또한 거의 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북중앙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이다.\n성별 인구는 여성이 50.4%, 남성이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0-59세까지 약 90.9%가 젊은 인구 구조를 보인다. 특히 15세 미만 인구가 37.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꽝찌성의 인구밀도는 126.7명/km²로 전국 다른 성과 도시에 비해 낮다. 인구는 지역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고, 꽝찌와 같은 도시, 시사, 현에 집중되어 있다. 꽝찌성 평균이 308명/km²이지만, 동하 시사는 1,157명/km²으로 가장 많고, 다끄롱현은 29명/km²으로 가장 적으며, 흐엉호아현은 64명/km²이다. 지역간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은 것은 교통, 전기, 수도, 관개, 학교, 보건소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n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꽝찌성의 종교인은 86,363명에 달하며, 대부분인 불교가 52,881명, 천주교가 25,720명, 개신교 신자도 7,750명에 달했다. 신흥 종교는 베트남 순수불교와 같은 나머지 종교는 5명으로 각각 이슬람교, 호아하오교, 히에우응이어(好義道) 각 종교는 1명뿐이다.\n꽝찌성의 남북으로 국도 1A가 통과한다. 베트남-라오스 도로도 꽝찌성의 서남쪽을 통과하며, 국도 1A와 분기점이 있다. 베트남 남북선 철도는 꽝찌성을 경유한다.\n꽝찌 공항은 동하시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계획이 지연되어 2020년으로 미뤄졌다.\n베트남 전쟁 시기 꽝찌성은 미군의 폭격을 가장 많이 당한 지역이었다. 오늘날 꽝찌성에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많은 장소, 역사적 기념물의 본거지로서 많은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n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을 공격하기 위해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영토를 경유하여 병력과 군수품을 이동시키던 경로이다. 호찌민 루트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불린다.\n특별 국가 유적지로 꽝찌 시사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자롱 황제 통치기의 기록에 의하면, 꽝찌성은 띠엔끼엔방으로 건설되었다. 이 성채는 원래 토성으로 건설되었으나, 1837년 민망 황제 통치기에 벽돌로 다시 지었다. 베트남 전쟁 중인 1972년 부활절 공세 때에는 치열한 전장이었다.\n호찌민 트레일에서 사망한 베트콩 전사들의 묘지로 주로 현지인들이 찾는 곳이다.\n구찌 터널과 함께 가장 유명한 지하 땅굴 중 하나로 꽝찌성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가장 많은 폭격을 퍼부었던 곳이다. 그 폭격을 피해 현지 주민들이 지하 30m에 구축한 땅굴이다.\n빈린현 끄어뚱 시진에 위치해 있는 해변이다.\n졸린현 끄어비엣 시진에 위치한 항구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군의 주요 보급항이었고, 현재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큰 항구이다. 베트남, 라오스 및 태국 사이의 편리한 상품 운송이 가능한 정점이 있다. 베트남 국영 조선 그룹 비나신에게 소유가 이전되었으며, 이곳을 중앙의 주요 항구에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n꽝찌성으로 통하는 길\n라오바오 경제 특구의 쇼핑몰\n↑ ]http://www.anu.edu.au/asianstudies/south_china.html Archived 2006년 8월 28일 - 웨이백 머신 Rafe de Crespigny: "South Vietnam under the Later Han Dynasty] (1989) 2006년 8월 28일 확인, at the Wayback Machine\n↑ “History of Quảng Trị”. History.army.mil. 2012년 10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6일에 확인함.\n↑ “보관된 사본”. 2013년 8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4일에 확인함.\n↑ 2009년 인구 조사, 베트남 통계청\n↑ “Quảng Trị: 374 tỷ đồng mở cảng HK sân bay Quảng Trị”. Ministry of Transport.\n↑ “Xác định vị trí quy hoạch sân bay Quảng Trị”. Ministry of Transport.\n↑ “375 billion dong airport to be built in central province – Quang Tri”.\n꽝찌성 인민 정부\n꽝찌성의 행정 구역\n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꽝찌성&oldid=32134167"\n이 문서는 2022년 3월 10일 (목) 05:13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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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고사, 대체로 쉬웠다"…예상 등급컷은? | 사회 | 뉴스 | 한경닷컴\n"9월 모의고사, 대체로 쉬웠다"…예상 등급컷은?\n입력 2015-09-02 14:55 수정 2015-09-02 17:45\n9월 모의고사 등급컷 9월 모의고사 등급컷 / 사진 = 한경DB\n9월 모의고사 등급컷\n이번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국영수 모두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국어영역의 경우 A형은 6월 및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B형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지만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수학영역의 경우는 A형, B형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영어영역의 경우는 EBS 연계 방법의 변화로 출제방식, 난이도 등의 조정이 예상되었지만 실제 수험생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따라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은 98점이었는데 이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처럼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대체로 쉽게 출제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수능이 쉬울 것이라고 난이도를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이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본인의 대입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n진학사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은 A형의 경우 97점으로 작년 수능 기준과 같고, B형은 97점으로 작년 수능 기준(91점)보다 6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n수학 A형과 B형 또한 모두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는 A형이 약간 어렵고, B형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n갑질 의혹 임상훈 셀레브 대표...퇴사 직원의 폭로 내용 인정, 사과\n<수능 마무리 학습은 이렇게>\n이번 9월 수능 모의평가는 난이도 있는 문항이 일부 출제되었지만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비교할 때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이 이번과 같은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험생들은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 드러난 평가원의 출제방향과 기조를 숙지하되 수능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임을 명심하고,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두 번의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취약한 과목이나 부족한 부분, 또는 낯선 유형들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n국어와 영어영역의 경우, 문제는 변형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EBS 교재의 문제 자체를 학습하기보다는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영어영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빈칸추론 문항이 4문제 출제되고 독해 문항이 증가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독해를 위한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수학영역의 경우는 원리와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EBS 연계문항은 물론, 고배점 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와 연계되지 않는 나머지 30%에 대비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아야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학습에 충실해야 한다.\n수험생들은 두 번 치른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계획과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시 원서접수의 기회가 9월 초 한 차례밖에 없고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올해 입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즉,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시를 위해서는 대학별, 계열별로 가중치를 두는 영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n자료제공 : 메가스터디\n21일 내일도 일교차 클 것으로 전망...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n'데드라인' 한국GM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n[의료계 단신]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건강강좌


유통업계, ‘필환경’ 시대에 따라 환경적 소비 지향 활동 활발\n기사입력 : 2019년 01월 15일 15시 29분\n유통업계가 올해 라이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된 ‘필(必)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적 사고와 소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의 ‘필(必)환경’ 시대에 맞춰, 업계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제품을 장려하거나 재활용 된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n■ 나만의 물통으로 일회용 페트병 아웃! 타파웨어 ‘에코 물통 캠페인’\n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에코 캠페인’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타파웨어 제품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높은 퀄리티의 재질로 만들어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지 수십 년이 지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리사이클링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에코 제품인 ‘에코 물통’을 필두로 매년 에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만의 에코 물통을 휴대하여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나를 위한 건강한 라이프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타파웨어의 ‘에코 물통’은 취향이나 용도,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컬러, 사이즈로 선택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다.\n■ 양은 늘리고 포장재는 줄이는 오리온 ‘착한 포장 프로젝트’\n내용물은 늘리고 포장재는 줄이는 오리온의 ‘착한 포장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진행되었다. 오리온은 20여 개 제품의 포장재 규격을 축소하고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등 환경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출시 된 ‘마켓오 네이처 오!그래놀라’ 3종 역시 포장재 디자인을 축소하여 인쇄도수를 줄인 것은 물론, 말린 과일과 곡물이 포함되어 원가가 높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 없이 10% 증량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함께 높였다.\n■ 포장 없는 식료품 마켓 ‘더 피커’\n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겸 식료품 마켓인 ‘더 피커’는 구매 시 일회용 포장지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집에서 미리 가져온 포장용기와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매장에서 파는 자연분해 용기를 구입하여 물건을 담아갈 수 있다. 더 피커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재단법인 - 리브레 위키\n재단법인(財團法人, 영어: Foundation)은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의결기구 없이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립자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은 영구히 법인을 구속한다. (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규정해두었다면 변경 가능)\n1 설립하는 이유\n2 재단법인의 예\n1 설립하는 이유[편집]\n보통 내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남아 도는데, 그걸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최소 현금, 부동산, 채권, 특허권 등의 재산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서구에서는 가족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 대대손손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 멀린다 재단도 이런 경우다. 설립을 해두면 그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엄한 놈들이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n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 함정.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탈세와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서 설립시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안 무는 데다가, 자산 운용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도 안 물기 때문. 게다가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따르면 2010년대의 부유층의 최신 상속 증여 절세 트렌드가 재단 설립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 후 설립한 청계재단을 다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재단법인이 무엇이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인구에 주로 회자된 것도 이즈음이다.\n2 재단법인의 예[편집]\n우리에게 익숙한 재단법인으로는 각종 학교법인과 의료법인들이 있다. 학교와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n이 문서는 2021년 6월 16일 (수) 00:1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타이거, ‘독수리’ 타고 날다 - 미주 한국일보\n타이거, ‘독수리’ 타고 날다\n댓글 2018-09-21 (금) 김동우 기자\n▶ 우즈(-5), 마지막 홀서 이글 잡고 공동선두 출발\n▶ 뉴 넘버1 로즈(-4) 공동 3위\n타이거 우즈가 마지막 18번홀에서 27피트짜리 이글 퍼팅을 성공시켜 공동선두로 올라선 뒤 포효하고 있다. [AP]\n‘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75만달러) 첫날 경기에서 마지막 홀 이글을 앞세워 공동선두로 출발했다.\n20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막을 올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우즈는 마지막 18번홀에서 27피트짜리 이글을 잡아내는 등 버디 4개와 이글 1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5타를 적어내며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릭키 파울러와 함께 공동선두로 출발했다. 올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재기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승은 없는 우즈는 이번 뜨거운 스타트로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승리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우즈의 마지막 투어 우승은 5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거뒀다. 5년 만의 투어 우승에 도전하는 우즈는 2주 전 BMW 챔피언십에서도 첫날 62타의 맹위를 떨치며 공동선두로 출발했으나 결국 공동 6위로 마친 바 있다.\n2013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이번 대회에 나선 우즈는 이날 1번 홀에서 파 퍼트가 홀컵을 돌아 나오는 바람에 아쉬운 보기를 적어내며 씁쓸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엔 거의 완벽했다. 까다로운 이스트레이크 코스를 큰 어려움없이 통과하며 5, 6번홀 연속 버디로 전반에 1타를 줄인 우즈는 후반들어 12번과 14번홀에서 버디를 잡은 데 이어 마지막 18번홀에서 득의의 이글을 잡고 파울러와 공동선두로 올라서며 첫날을 마쳤다. 이번 대회는 매일 매일 순위에 따라 다음날 조가 결정되기에 우즈와 파울러는 2라운드에서 같은 조로 샷 대결을 펼치게 된다.\n우즈는 30명 만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페덱스컵 랭킹 20위로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페덱스컵 우승 여부는 다른 상위권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1라운드를 마친 결과 현 페덱스컵 1위인 브라이슨 디섐보는 1오버파 71타로 공동 21위에 그친 반면 페덱스컵 랭킹 2위이자 새로운 세계랭킹 1위인 저스틴 로즈(영국)는 4언더파 66타를 쳐 선두에 1타차 공동 3위로 출발, 페덱스컵 레이스에서 일단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1라운드 순위가 끝까지 유지된다면 페덱스컵은 로즈에게 돌아가며 우즈는 2위까지 오르게 된다.\n한편 로즈와 게리 우들랜드(미국)가 나란히 4언더파 66타로 1타 차 공동 3위에 올랐고 로리 맥킬로이(북아일랜드)와 저스틴 토머스, 토니 피나우(이상 미국)가 3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5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한편 한인으로 유일하게 이 대회 출전권을 따낸 케빈 나는 2오버파 72타를 쳐 히데키 마루야마(일본), 패트릭 리드(미국)와 공동 25위를 달렸다.


'자가용 택배' 10만 명 넘었는데.."보험 가입 1%도 안돼" 왜?\n장윤정 기자 입력 2020.11.22. 18:03\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자가용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 택배' 기사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n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전체의 1%도 안 돼 '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n자가용 택배 운전자(10만 명)의 1%도 안 되는 셈이다.\n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대인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외의 차량 수리비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n[속보]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어떻게 달라지나\n“23일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참여자격은?\n유승민 “文대통령, 광팔 때 얼굴 내밀고, 책임져야 할 때 도망쳐…비겁한 대통령”\n丁총리 “일촉즉발…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상향 논의”\n남규리 대역 없이 바이올린 연주한 비결은 ‘○○’이었다\n22일 비, 낮에 대부분 그쳐…다시 추워진다\n주호영 “공수처=쓰레기 처리장…文대통령, ‘무오류의 화신’될 것”\n이낙연 “YS, 민주주의 기틀 다져…거대한 산이셨다”


87. 할부판매리스 [installment sale lease]\n리스회사가 기계, 설비를 구입하여 리스수요자에게 할부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리스를 가리킨다. 리스회사는 리스수요자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기 전까지 기계, 설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n86. 할부상환/연속상환 [installment redemption]\n만기가 상이한 여러 조(組)의 채권을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연속상환(serial payment)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채권을 연속상환채권(serial bond)이라고 한다.\n85. 투자자검토자료 [investor review files]\n투자자 검토 자료라 함은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 또는 본건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매수인이나 본건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들이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 위치한 채권실사기관에 비치한 자료를 말한다. 투자자검토자료는 본건 채권서류의 사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건 채권의 성실한 검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n84. 투자은행업무 [investment banking]\n채권, 주식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증권업무이다. 분업주의하에서는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의 분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두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n83. 투자은행 [investment bank]\n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비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투자자문 업무, 부동산관련 업무, 인수,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 보험사, 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n82. 투자안내서 [Information Memorandum(IM)]\n입찰에 참여하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반 자료(회사의 재무제표, 영업전략, 조직구도 및 업종 시장상황 등)를 말하며, 회사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비밀유지약정서(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접수한 이후 제공함\n81.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n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를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투자신탁은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 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n80. 투자상품 [investment]\n79. 통합발행제도 [integrated bond issuance system]\n기준채권과 표면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이 동일한 종목의 채권을 통상 이표주기(예보채의 경우 3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4년 3월부터 도입하였음. 통합발행의 경우 채권의 종목당 발행물량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을 제고하여 발행금리를 낮춤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n78. 채권약정서 [indenture]\n채권발행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발행자와 투자자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서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약정서에는 이자지급액과 지급일, 수탁인의 이름, 만기일, 담보증권, 배당이나 다른 차입에 대한 제한, 감채기금과 수의상환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린 - 위키코어\nlast modified: 2015-03-15 23:49:05 by Contributors\n상위항목: 동음이의어·다의어 / 동명이인\n1. 그리스 신화의 여신\n2. 여성 이름\n2.1. 이 이름을 지닌 실존인물\n2.1.1. 미국의 가수\n2.1.2. 아이돌 걸그룹 레드 벨벳의 멤버 아이린\n2.2. 이 이름을 지닌 가상인물\n2.2.1. 웨스턴 샷건의 등장인물\n2.2.2. 하얀 늑대들의 등장인물\n2.2.3.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등장인물\n2.2.4. 흑집사의 아이린 디어스\n3. 일본 오사카 니시나리 구의 지명\n5. 애경에서 판매하는 섬유유연제\n6. 허리케인의 이름\n7. 블랙 호크 다운의 실제 모티브가 된 작전 암호명\n1. 그리스 신화의 여신 ¶\n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 로마 신화에서는 팍스(Pax)로 나온다.\n블랙 호크 다운 시 작전 개시 암호이기도 하다. 전쟁 영화 특성상 여기서 유래한 말일 것이다.\n2. 여성 이름 ¶\n영미권의 이름. 비슷한 발음의 다른 이름(Eileen, Irene, Airin, Irin, ...)이 워낙 많은 여자 이름, 골룸이 아니더라도 헷갈리기 쉽다.\n이 중에서도 Eileen은 Helen의 애칭, Irene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 '에이레네'에서 파생된 이름. 이외에도 베리에이션이 많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n2.1. 이 이름을 지닌 실존인물 ¶\n2.1.1. 미국의 가수 ¶\n아이린 카라(Irene Cara Escalera).\n페임 이나 플래시댄스 등의 영화 주제가로 유명하다. 써튼 퓨리나 시티 히트 등의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n2.1.2. 아이돌 걸그룹 레드 벨벳의 멤버 아이린 ¶\n2.2. 이 이름을 지닌 가상인물 ¶\n기동전사 건담 - 세시리아 아이린\n기동전사 건담 SEED - 아이린 카나바\n닌자 용검전/닌자 가이덴 - 아이린 루\n버추어 파이터 5 - 아이린\n셜록 홈즈 - 아이린 애들러\n아라비안즈 로스트 - 아이린 오라사바르\n오레타마 - 아이린\n유희왕 - 수호령 아이린: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여신으로 추정.\n창세기전 시리즈 - 아이린\n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 2 -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n2.2.1. 웨스턴 샷건의 등장인물 ¶\n작중 프리드 우드맥 에피소드 중 군부가 프리드의 견제를 위해 파트너 '커트니 러브'와 함께 우드맥 가 일원의 암살을 위해 보낸 여성. 와이어를 이용한 암살술이 특기이다. 이외에도 권총과 잠입에도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는 모양. 후각도 뛰어나서 테미 발렌타인과 제니스 우드맥의 화약 냄새를 정확히 짚어냈다. 차를 무척 좋아해서 '차맛의 일인자는 목숨을 건진다'란 좀 요상한 신조가 있다.\n이 신조 때문에 가장 만만한 로라 기븐스 대신 장을 보러 가던 제니스의 목숨을 노리는데 암살자 콤비를 경계하던 테미가 동행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장바닥에서 전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암살자가 테미와 함께 파트너였던 커트니를 쏴 죽이고 테미는 부상, 그녀 자신도 공격받았다. 다행히 제때 제니스가 몸을 날린 덕에 부상으로 끝났다.\n우드맥 일가 암살 작전이 실패한 이후론 자신과 커트니를 버린 상사 '롭'에게 복수하기 위해 데이빗 보위가 머물고 있는 서브 텍사스로 향한다. 중간에 어찌저찌해서 행선지가 같던 마이클 키스케와 동행하다가 각자 목표를 향해 헤어져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롭을 만나게 된다.\n롭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롭의 잔머리로 인해 틈이 생겨 중상을 입었으나 그의 목을 따면서 복수는 완료. 그대로 같이 죽나 싶더니만 셰릴이 다 죽어가던 그녀를 주워와서 살아남았다. 복수를 향해 달리던 남자 캐릭터들과 비교하면 좀 차별대우인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자(…).\n이후 프리드 우드맥의 에피소드가 끝나면서 사실상 등장 이유가 사라졌다. 그런데 10권 가까이 등장을 안하다가 그랜드 스톤에서의 오아시스 용병 공방전에서 불쑥 나타나서는 와이어로 포획한 스팅 우드맥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자. 오빠".\n그녀의 말로는 갈 곳 없이 민박집에서 죽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갚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다가 로라 기븐스과 제니스의 제안에 우드맥 일가의 양녀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아이린 우드맥이 되었다.\n암살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청소나 빨래에 익숙치 않아 은근 많은 민폐를 끼쳤지만 그나마 좀 실력이 늘어가는 듯.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래를 태우던 실력에서 쿠키를 만들어 로라 기븐스에게 진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다.\n그 전에 몸매 쭉쭉빵빵에 키는 훤칠하고 긴 생머리에 이지적인 얼굴 등 완전히 누님 타입이었건만 스팅보다 연하였다. 테미보다도 연하니까 최소 셰릴 크로우와 동갑이거나 연하란 얘기다. 흠좀무.\n스팅의 동생이 된 다음부터는 우드맥 일가와 스팅과의 메신저 역할 내지는 주연들의 서포트를 맡는다. 군부의 암살조 출신답게 수행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반면, 그 경력이 일상생활에는 악영향으로 끼쳐서 늦잠자며 빈둥대는 남정네들을 보곤 "내가 왜 참아야 되는거지?"라며 권총을 뽑아드는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허나 어머니와 언니에게는 그저 부끄럼 잘 타고 귀여운 딸/동생. 머리를 쓰다듬을 때의 다소곳한 모습과 메이드 복장으로 웃는 모습(24권)은 그냥 청순. 보는 순간 뒤에 있던 스팅과 같이 "누구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메이드에 이름만 약간 비슷한 모 게임의 어느유령이 생각난다. 오아시스와의 결전이 끝난 뒤에는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아간다. 스팅 말에 따르면 "동생이 무서워서라도 집에 꼬박 꼬박 돌아와야죠"(...).\n2.2.2. 하얀 늑대들의 등장인물 ¶\n2부에 등장한 강한 여검사로 아란티아의 울프 기사단 출신. 무척 강해서 하얀 늑대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마스터' 칭호를 가지고 있다. 작중 연령대는 30대. 10년 전 행방불명된 루티아의 그랜드마스터 테일드의 연인이기도 하다. 여자답지 않지만 털털하고 시원스럽고 호탕한 성격으로 정말로 강한 여성이다.\n제이메르와 만난 뒤 그를 제자로 삼아 아란티아로 가라고 보낸다.\n2.2.3.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등장인물 ¶\n죠죠의 기묘한 모험 6부 스톤 오션에서의 일순한 쿠죠 죠린의 이름.\n2.2.4. 흑집사의 아이린 디어스 ¶\n성우는 미야모토 마나. 유명한 오페라 가수. 9권의 팬텀하이브 저택 살인사건 편에 첫 등장. 팬텀하이브가의 파티에 연인인 그림즈비와 함께 참여했다. 처음에는 붉은 액체가 든 수상한 병을 가지고 있어서 범인으로도 의심받았지만, 알고보니 그건 미용요법으로 쓰는 차조기 잎 즙이었다. 차조기 잎 즙을 복용하는 이유는 연인과 함께 오래오래 알콩달콩 젊게 살고 싶어서.(...) 그림즈비보다 12살 연상이지만, 차조기 잎 즙의 효험 덕분인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n이후 18권에도 잠시 출연. 공연에 늦게 되어서 세바스찬의 도움을 받았다. 세바스찬에 의해 늦지 않고 뮤지컬에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이때 세바스찬의 아이디어로 펀톰사의 신상품 향수 카드를 객석에 뿌리고 펀톰사의 마스코트인 유니콘을 타고 나오는 연출로 인해 펀톰사의 향수에 대한 광고가 제대로 되어 대박을 치게 된다. 이후에는 그걸 눈여겨본 시엘에 의해 아예 자기를 모델로 찍은 향수 광고가 나왔다.\n모티브는 셜록 홈즈의 아이린 애들러 인듯.\n3. 일본 오사카 니시나리 구의 지명 ¶\n아이린 지구(あいりん地区). 신이마미야역 인근 지역이다.\n오사카는 물론 일본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거대한 슬럼 지역이다. 신이마미야역 주변부터 거리도 매우 지저분하며 노숙자도 엄청나게 많으며 거대한 집창촌도 근처에 있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과거 십수차례에 걸쳐 폭동이 발생했고 1990년에는 신이마미야역에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n관광객이 일부러 들릴 이유는 전혀 없을 동네 같지만 의외로 한국인 여행자들과 인연이 많은 지역인데 그 이유는 첫째로 1박에 2천엔 가량 하는 일본치고는 매우 저렴한 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많아서 숙박비를 아끼고 싶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고 둘째로 교통도 끝내주게 편리한데 난카이 전기철도를 타면 간사이 국제공항과 난바에 직통으로 꽂아주며 거기에 더해 JR과 지하철이면 오사카 어디든 금방 갈 수 있다. 셋째로 주요 관광지인 신세카이(新世界), 통천각도 근처에 있다. 여기저기 많이 가봐서 일본 좀 안다는 사람들도 이곳에 처음 가 보면 자기가 알던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낡고 더러운 분위기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저가 호텔이 모여있는 큰 길가 근처까지는 어두운 밤시간대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은데 블럭 안쪽 골목길은 들어가지 말자.\n소설가 이재익이 2011년 6월에 발표한 장편소설. 기지촌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n[JPG image (35.11 KB)]\n5. 애경에서 판매하는 섬유유연제 ¶\n영어로 쓰면 Irin이다. 다른 섬유유연제들이 농축하거나 티슈로 만드는 등 고급화를 꾀하는 와중에도 아이린 만은 흔한 TV 광고조차 하지 않아 저렴하다. 이 덕분에 싼 맛에 찾는 사람이 있는 편. 하지만 '아토맘'만은 무진장 비싸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n6. 허리케인의 이름 ¶\n2011년에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9번째 열대성 저기압. 카리브 해 일대와 미국, 캐나다 등지에 큰 피해를 입혔다.\n7. 블랙 호크 다운의 실제 모티브가 된 작전 암호명 ¶\n블랙 호크 다운 참조\n 낮에 암살을 시도한 이유는 늦잠 잤다가 기한이 늦어져서.\n 비록 그 결과는 삽질이었지만...심지어 빨래가 탔다?!\n 여담이지만 아이린과 한 마차에 탄 사람은 라이벌 극장의 배우인 줄리어스 피트먼이었다. 이걸 본 세바스찬은 줄리어스가 아이린의 새 연인이라고 판단했다.\n 실로 미묘한 디자인으로 인해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인형탈을 세바스찬이 활용하여 아이린이 타고 나오는 탈것으로 쓰게 된다. 물론 그 인형탈을 움직인 내용물은 세바스찬.(...)\nlast modified 2015-03-15 23:49:05\nProcessing time 0.0545 sec


미수령 연금저축 4조원...대부분 연금수령 개시일 몰라\n[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 계좌는 모두 72만3000개, 적립금은 15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28만2000개, 4조원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82.5%에 이른다. 연금저축은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나 ‘내 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n[단독]화재보험협회 8년만에 세무조사 받는다\n[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약 8년만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주요 조사항목은 방재 컨설팅 제공업무 등 수익성 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에 조사인력 3명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보편적으로 세무당국이 기업들을 상대로 일정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정기조사나 탈세의혹 등 긴급한 조사 사유가 발생해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로,다소 이례적이란게 분석이 나온다. 영등포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맡게 된 것은 화보협회의본사 관할 소재지가 영등포구이기 때문이다. 화보협회의한 관계자는 “영등포 세무서에서 조사인력 3명이 파견돼 본사 15층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세무당국이)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 무작위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세무조사 예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4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약 8년만에 받\n‘LG G7 ThinQ’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LG전자 “전작보다 향상”\n[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LG전자의 전략폰 ‘G7 ThinQ(이하 G7)’이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LG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G7은 최초로 M+LCD 기술이 탑재된 디스플레이로 홍보해왔다. M+ 기술은 기존 RGB(적·녹·청) 화소에 빛을 내는 백색(W) 화소를 추가하는 기술이다. 전력소비와 밝기에서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최근 IT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G7의 디스플레이가 M+ 기술이 아닌 RG-BW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 기술의 경우 RGB 방식과 마찬가지로 1픽셀이 3개의 서브픽셀로 구성되지만 RG-BW의 경우 1픽셀당 2개의 서브픽셀이 배치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광고보다 실제 G7 디스플레이의 유효 화소수가 적으니 허위 광고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문제는 LG전자가 지난 23일 공식 블로그의 G7 페이지에서 M+ 기술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블로그의 G7 소개글에는 “LG G7 ThinQ에 적용된 M+LCD 패널은 일반 LCD보다 전력 소비는 30% 가량 적은데다 RGB(적·녹·청) 화소에 빛을 내는 백색(W) 화소가 추가되어 더 밝은 화면을 만들어냅…\n삼성전자, “동남아 TV 시장 1위 더욱 굳건히 하겠다”\n[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삼성전자가 23~24일까지(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QLED TV의 핵심 기술을 선보이는 '동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호주·싱가포르·대만 등 동남아 9개국의 주요 미디어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동남아 TV 시장 전망과 기술 로드맵도 공유했다. 또 삼성 QLED TV의 기술력을 전달하기 위해 화질·스마트·스타일·게임 등 8개의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섹션도 마련했다. QLED TV의 화질섹션은 ▲컬러볼륨·HDR10+ ▲시야각 ▲명암비 섹션으로 세분화해 참가자들의 기술 이해도를 높였다. 게임 경험 섹션에서는 게임 기기가 연결되면 TV가 자동으로 게임모드로 변경되고 지연시간도 적은(0.015초) QLED TV의 장점을 선보였다. 스마트 섹션에서는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에 있는 기기들을 TV에서 제어하는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이상철 삼성전자 동남아총괄장 부사장은 "이번 동남아 테크 세미나를 통해 현지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삼성 QLED TV의 우수성에 대해 호평 받았다"며 "초대형·고화질 TV 시장 공략을 한…\n‘월드 IT 쇼 2018’ 개막…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 전쟁\n[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 IT 쇼(WIS) 2018’이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행사는 23~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총 30개국, 495개 기업이 1495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WIS는 2008년 첫 개최 후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올해의 주제는 ‘IT’s Smart!’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체험존을 마련해 고객과 함께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9·S9+를 기능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그 중 갤럭시S9의 ‘슈퍼 슬로우모션’ 기능이 특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기능은초당 960개의 프레임으로영상을 구성해 0.2초의 순간을 6.4초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장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BGM을 추가하거나 GI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 용량 관리가 쉽고 ‘움짤’을 만들기도 편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나를 닮은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는 ‘마이 이모지’ 기능도 소개했다. 현재까지 총 18개의 이모티콘이 제공되며 향후 36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마이 이모지는 현장에서 체험한 관람객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받을…\n허인 KB국민은행장 “채용절차 모범규준 충실히 따르겠다”\n[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허인 KB국민은행장이 24일 “일자리 창출이라는 범국가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석해박람회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 올해 하반기 채용 방향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에 충실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허 행장은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으로 가장 먼저 그동안 연 1회 개최하던 취업박람회를 유관기관과의 공동개최를 포함해 연 5회 이상으로 확대 개최할 것”이라며 “아울러 구직자를 채용한 참가기업에게는 채용인원 1인당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성화고교생,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할 것”이라며 “또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장병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교육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행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채용에서 비대면이나 모바일 쪽에 맞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생각”이라며 “기존 행\n‘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구직자 3만명 몰릴 전망\n[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KB국민은행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열고 이틀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3회째를 맞는‘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수만 21만명에 달해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수준의 취업박람회로 꼽힌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구직자 수는 3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틀 간 진행되는 박람회에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추천한 우수기업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이 부스를 마련하고 하반기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용관도 운영된다. 우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협력사, 과학·기술인재, 글로벌인재, 스타트업인재 등 채용관을 별도로 나눠 효율성을 높였다. 또 특성화고, 이공계, 중·장년층, 제대군인 등 구직자들 특성에 맞춘 컨설팅도 진행된다. 아울러 ▲신직업체험관 ▲입사서류 작성, 면접 등 취업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컨설팅관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를 통해 진로를 상담∙설계하는 직업심리검사관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의 직업’ 등 취업 특강관…\n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위메프·쿠팡·티몬 적발\n[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등소셜커머스 3사가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약 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과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지난해1월부터 3월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위메프는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n공정위, ‘대리점 갑질’ 손본다...분쟁 잦은 의류업종부터 '정조준'\n[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대리점들은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 단체구성권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800개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뒤 마련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위반 혐의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첫걸음으로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을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본사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적으로 유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n[부고] 윤현식(롯데쇼핑 책임)씨 부친상\n[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윤기열씨 별세, 정정임씨 배우자상, 윤현식(롯데쇼핑 홍보실 책임) · 윤용식(개인사업)씨 부친상, 홍지형 · 유선화씨 시부상= 5월 24일(목) 11시 12분, 서울 아산병원(풍납동)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5월 26일(토) 오전 9시 ☎ 02-3010-2000, 장지 시안추모공원(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안로17)


자동 차 보험 시장 : 드라이 바, 제약, 기회, 략적 아름다움 위협 (2020-2028) – kftnews\n전기 충격 드릴 시장 보고서는 시장 역학, 주요 지역 동향을 다루는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전기 충격 드릴 산업의 국가 수준 시장 규모를 제공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에는 제품 정의, 산업 구조, 제품 분류 및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0 년부터 2028 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 규모와 예측, 개별 세그먼트 및 지역 시장에 대해 측정 된 연평균 성장률 (CAGR %), 주요 시장 플레이어의 경쟁 환경, 시장 역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참여하는 주요 공급자의 프로파일 링이 포함됩니다. 전기 충격 드릴 시장.\n보고서의 PDF 샘플 요청 : https://www.qyreports.com/request-sample/?report-id=302968\n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폐쇄로 인해 Electric Impact Drills 산업은 손실을 입었습니다.\n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기 충격 드릴 산업은 국내 총생산 (GDP)에 크게 기여합니다.\n전기 충격 드릴 시장 보고서는 전 세계 시장과 산업 동향 및 예측에 대한 더 나은 경험을 위해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제품 유형, 응용 프로그램 지역 및 주요 공급 업체를 기반으로 한 시장 패턴을 다룹니다. 동인, 통제 및 벤처 개방과 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시장 패턴, 조사 및 수치에 대한 조사는 대규모 및 미시적 관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내 주요 경쟁자가받은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제공합니다. 시장 동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및 전 세계 수준에서 작동하는 다른 중요한 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 정치적 상황, 환경 조건, 인구 통계, 법률 조직,\n마키 타 등.\n전기 충격 드릴 시장 세분화 :\n이 보고서는 유형, 응용 프로그램 및 최종 사용 산업과 같은 다양한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전기 충격 드릴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전기 충격 드릴 시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n유형별 전기 충격 드릴 시장 :\n응용 분야별 전기 충격 드릴 시장 :\n보고서에 대한 할인 요청 : https://www.qyreports.com/ask-for-discount/?report-id=302968\n이 보고서는 Electric Impact Drills 마케팅 세부 정보를 연구하고 시장 성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설명 도구를 활용하여 플레이어를 예상하는 오프닝을 측정합니다. 또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운전 회사를 프로파일하고 수입에 대한 정보를 캡처합니다. 그들의 아이템 제공은 광고 부문을 결정하기 위해 계산됩니다.\n전기 충격 드릴 시장 보고서 요약 :\n프리미엄 리포트 구매 전 문의: https://www.qyreports.com/enquiry-before-buying/?report-id=302968


2018학년도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우수논문 및 심사평 : 연계전공 유럽지역학\n신청 및 이수규정\n2018학년도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우수논문 및 심사평\n날짜 2019-02-07 06:02\n2018학년도 논문공모전 최우수작_서정빈.pdf\n2018학년도 논문공모전 우수작_노민종.pdf\n2018학년도 논문공모전 우수작_오세영, 이유정, 문경필.pdf\n◈ 최우수 논문제목: 윈스턴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 1909~1924년 공군에 대한 처칠의 인식을 중심으로(서정빈)\n◈ 선정 사유 및 심사평:\n본 논문은 명확한 연구 질문, 기존 연구에 대한 충실한 이해, 논지 전개의 논리성, 주장과 근거 제시의 균형 등에서 응모작 중 탁월하다. 참고 문헌에 있어서도 다른 논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를 소화하여 충실한 연구를 하였으며, 논문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자가 대부분의 응모자들과는 달리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그저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키는 근거로 썼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론에서 자신의 논문의 한계를 인정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필요한 연구를 제시했다는 점도 연구자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칭찬할 만하다.\n본 응모작은 자신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냈으며, 영국인들이 자국의 해군력에 대해 품었던 자부심과 별개로,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는 윈스턴 처칠의 영제국 방위 전략에서 ‘공군’이 ‘해군’만큼이나 중요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20세기 초 본격적인 비행 기술의 등장 및 발전으로 ‘하늘’이 군사적 전략 공간으로서 개방되자 공군이 해군의 보조자로서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중대한 방위자원이자 공격전술 수행자로서 높은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 응모자는 수많은 개별 사건들에 대한 처칠의 반응과 인식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정책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살피며, 이 ‘과정’이 영국 공군이 독자적인 군으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응모자는 처칠의 글과 많은 연구문헌을 능숙하게 다루며, 전환의 ‘순간’들에 영국의 지도부가 처한 상황과 처칠의 관심이 향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매번 과하지 않으면서 힘 있는 분석의 모범을 보여준다.\n◈ 우수논문 제목: 포퓰리즘 정당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민주적 가치의 외연적 수용: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의 비교를 중심으로(노민종)\n본 논문은 영국과 스웨덴의 포퓰리즘 정당을 비교한 논문으로 대부분 한 국가에 집중한 다른 응모작들과 달리 두 국가의 사례를 비교 연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논문의 저자도 밝혔다시피 일반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을 연구하는데 사용하는 경제적 변수를 넘어서 연구대상인 두 정당의 유권자 포섭 전략을 비교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다.\n다만 본 논문의 한계는 저자도 인정한 것처럼 1차 자료를 통한 연구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에 관한 기존의 국문 연구물 자체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들에 의존했다는 것도 본 논문의 근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비록 저자가 스웨덴어를 읽을 수 없으나 영문 자료라도 좀더 충실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n본 응모작은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이 큰 경제위기를 겪지 않은 서구 선진국의 포퓰리즘 정당으로서 각국이 상이하게 경험한 유럽정치의 맥락 속에서 취한 전략과 그 효과를 분석한다. 응모자는 연구문헌을 적절히 활용하여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두 정당의 대두 요인을 설명해낸다. 응모작에는 다소간 도식적인 개념 사용이 엿보여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를테면 응모자는 스웨덴민주당이 극우정당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지점에서 “극우” 개념의 정의를 두고 인종주의와 경제강령 등 상호 일관되게 교차하지 않는 기준들을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유통되는 수준의 담론에서처럼 적용한다. 또 한자가 아닌 ‘외국어’는 어떤 식으로든 한글로 바꿔야 한국어 논문의 본문에 괄호 없이 삽입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 응모작 본문에 등장하는 숱한 사례 중 하나만 들자면, “‘Sweden belongs to Swedes’라는 수사는 그들의 이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였다”와 같은 문장은 글의 작성자가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에 민감하지 않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라고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응모작은 영국독립당과 스웨덴민주당이 “민주성”이라는 외관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지세를 넓히는 과정을 폭넓은 연구문헌을 참조하여 명쾌하게 분석해낸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두 정당이 보여준 “민주성”이 “외연”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n◈ 우수 논문제목: 독일의 근대화 과정과 ‘독일사의 특수한 길’ 논쟁에 관한 고찰 (오세영, 이유정, 문경필)\n논문은 다른 비수상작과 비교해 연구의 깊이, 완성도, 논지 전개의 논리성에 있어서 눈에 띄는 논문이다. 대부분의 비수상작이 책 한두권에 대한 서평의 수준에 머무는 데에 비해서 이 논문은 비교적 많은 자료를 충실히 연구하였다. 다만 3인 공저에서 오는 한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논문 작성법이나 표현력에 있어 다소 난삽하고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n본 응모작은 독일사학계의 “존더벡 테제”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이다. 응모자들은 임노동자들을 활용해 토지를 지배한 독일 지역의 지주귀족인 ‘융커’가 이른바 ‘부르주아지’를 포섭 또는 약화시켰다는 테제를 분석하여, 그 두 집단의 관계가 지배나 경쟁의 관계가 아닌 협력과 수렴의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응모작은 독일 역사의 “후진성”을 필연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유물론적 경향과 그것에 대한 비판들을 균형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비록 글의 전반부에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자본주의, 봉건, 자유주의, 시민, 혁명과 같은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이미 그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일 뿐이며, 글의 후반부에서 제프 일리를 비롯해 역사적 변화와 갈등관계를 복합적으로 풍성하게 파악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할 때 이 단점은 상당 부분 극복된다. 전체적으로 응모자들은 속류 비교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도식화와 환원론에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공부와 깊은 성찰을 통해 현대 독일의 형성과 “기원”에 관한 여러 테제를 충실하게 정리해내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n이전 글 2017학년도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우수논문\n다음 글 2019학년도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우수논문 및 심사평\nCopyright © 2022 Program in Europ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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