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제814조 제척기간 « 리걸인사이트\nCategory : 기업법무, 민·가사\n상법 제814조 제척기간\n(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에 대한 평석 포함)\n법무법인 세창 이광후 변호사(인하대 겸임교수)\n상법 제814조는 2007.8.3. 개정되기 전 상법(“구상법”) 제811조 를 개정한 조항으로 제1항의 내용은 구상법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구상법에 규정하지 않았던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상법 제814조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상법 제81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 “대상판결”)가 나왔는 바, 판례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상판결의 내용과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 본 후, 대상판결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nII. 대상판결의 내용 과 논점의 정리\n가. 사실의 개요\n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씨앤라인(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의 컨테이너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리스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일부 컨테이너가 손실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3. 17.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리스료 및 컨테이너 손실에 따른 손해액 합계액 35,538,183,593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47,000,000원의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918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원고는 2009. 3.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6. 3. 위 법원 2009차35979호로‘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5,538,183,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8. 21. 위 법원 2009타채2479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0. 1. 18. 위 법원 2010타채11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09. 9. 11. 및 2010. 1. 22.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n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청구취지 금액 금146,935,457원 중 금17,989,600원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1) 원고의 위 가압류 신청일인 2009. 3. 17.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이미 경과한 채권 해당 항목은 [별지] 목록기재 순번 1 내지 12, 101, 111, 112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채권액 합계 17,989,600원은 원고의 위 가압류 신청일인 2009. 3.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 시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운송료 채권액 합계 146,935,457원 중 적어도 17,989,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n(2)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연혁적으로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nd Protocol to amend, 통칭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을 수용한 것인데,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는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 신청 내지 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송, 중재, 지급명령 신청, 중재인 선정 통지, 민사조정 신청, 파산선고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고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 참가 등이 모두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재판상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상 재판상 청구에는 소 제기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운송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이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n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문제의 제기\n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는 바, 이러한 의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n(1)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n(2)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볼 경우,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가 아닌,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가압류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운송료 채권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n(3)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보더라도, 가압류 (“선행 청구”)가 추심소송(“후행 청구”)의 제척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대상판결은 가압류를 이유로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연장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의 판시를 하고 있는데, 가압류 이후에 제기된 후행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근거 는 무엇인지? 그리고 적법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하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는지?\nIII. 소멸시효와 제척기간\n1. 소멸시효(消滅時效)와 제척기간(除斥期間)의 의의\n일정한 기간의 경과가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실효의 제도 등이 그 것이다.\n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또는 한정기간 을 말하고, 소멸시효란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을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학설도 있으나 , 제척기간에는 제소기간(출소기간)의 성질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위 학설은 제척기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광의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의 성격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협의의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이 문제되므로 협의의 개념으로 제척기간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광의의 제척기간의 개념을 ‘권리행사 기간’이라는 용어와 제척기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n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은 통상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보며, 시효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문구는 구별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 외에도 규정의 취지와 성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n(1)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중단이 없다 .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승인이나 가압류 등에 의해서도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제 49조 3항은 중단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n(2)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 상법의 해석상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론으로는 제척기간에도 정지를 인정하는 일반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가령, 전쟁 등으로 법원이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 소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출소기간)이 적용된다면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 49조 2항은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개별적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n(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 이 생길 뿐임에 반해,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제소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의 경우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어서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 대법원1998.11.27. 선고 98다7421판결 등).\n(4)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으며(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척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척기간 연장• 단축• 정지가 허용된다. 즉, 상법 제814조는 제척기간에 대해 합의에 의한 연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840조는 제척기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과 단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 49조 제2항은 제척기간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척기간의 중단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척기간의 연장• 단축• 정지 등은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 단축• 정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n(5)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쌍방과실에 의한 선박충돌로 상호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를 인정한 바 있다 .\n2. 제척기간의 종류와 권리행사 방법\n소멸시효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광의의 제척기간에는 출소기간으로 정한 경우와 출소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구별되어야 함은 이미 살펴본 바있다. 대법원은 출소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권리행사기간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외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 대법원 1985.11.12.84다카2344판결 ).\n3.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제척기간에 미치는 효력\n민법은 가압류를 채권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효중단의 효력을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제169조). 그러므로, 가압류를 통한 시효의 중단은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n한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독립적인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권리주장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n대법원 은 제척기간인 형성권행사에 있어서 가등기의 제척기간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n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변경\n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보다 기간의 엄격성이 좀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제척기간 변경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제도와 조화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정지, 중단, 연장, 단축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중단 또는 유사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상법 제814조, 제840조,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등과 같이 제척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해석상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n아울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밀행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척기간의 변경사유로 인정할 경우 명시적인 합의에 의한 연장을 규정한 상법 제814조와 조화되기 어렵고, 조기에 권리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반복적•정형적인 대량의 운송거래에 있어서는 조기에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IV.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n1. 상법 제814조의 규정\n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n또한,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다시 제3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배상합의나 재판상 청구 기준으로, 3개월 내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2항). 아울러, 재판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소송고지를 하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3항).\n구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한정하고 있어 운송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 814조 제2항은 운송인간의 구상청구에 있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헤이그비스비규칙(“비스비규칙”)이 3개월 보다 짧게 구상기간을 규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 제기된 법원에서 허용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구상권 행사의 기간은 3개월 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n2. 제척기간 적용의 주관적•객관적 범위\n가. 객관적 범위\n제척기간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므로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관계에만 적용되고, 운송과 관련이 없는 채권 및 채무관계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송주선인의 운송주선료 채권 및 채무관계에는 적용이 없고, 운송주선료는 상법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1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n나. 주관적 범위\n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간에 적용되며, 운송인이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경우 다른 제3자인 운송인과도 적용된다. 운송주선인과 화주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입권을 행사하는 등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도 수하인으로 보아 상법 제814조가 적용된다 . 그러므로,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송인이 운송계약이나 운송행위와 상관없이 어민이나 항만당국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상법 제8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대위하는 제3자에게도 적용이 된다.\n구상법에서는 용선자도 포함되었으나, 용선자는 상법 제840조 제척기간 2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개품운송과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척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운송인이나 선주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독립계약자 등과의 관계에있어 구상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더구나, 2011.5.23. 신설된 항공운송편에는 항공운송이나 항공기운항과 관련한 채권을 성질별로 나누어 각기 별개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의 제척기간과 관련 조항들은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잘 된 입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권리확정이 조기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n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상법 제798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보세창고업자 나 하역업자 등 독립계약자 는 상법 제798조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814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으나 , 히말라야약관 등에 따라 원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n한편, 구상법이 적용될 당시, 법원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간의 구상관계에 있어서는 구상법 제8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취지를 알 수는 없으나, 구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에 비추어 구상청구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2001.10.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 그러나 이 판결은 구상법 제811조의 해석을 그르친 판결로 보인다. 상법 제811조가 비스비규칙의 내용을 수용하여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이상 구상청구라고 하여 달리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구상청구라는 것도 화주나 운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들의 청구로서 운송관계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본래의 청구에서 파생되거나 변형된 청구로서, 궁극적으로는 운송인 또는 화주의 지위 또는 이들에(을) 갈음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를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운송인과 화주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청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운송인과 화주간에 없었던 권리나 항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대위나 구상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본래 원용이 가능하였던 제척기간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n구상법 제811조와 비스비규칙 제척기간 조항은 청구원인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스비규칙은 구상의 경우를 예정하여 별도의 항을 두어 구상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고 있었음에 반해, 구상법의 경우 입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관련조항을 두지 않는 입법상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것인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구상권행사의 경우에는 구상법 제8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n구상권행사에 있어서는 구상법 제8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민법 제425조가 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민법 제425조의 구상권관련 조항은 특별법인 구상법 제8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고, 상법 제811조가 소멸시효라면 대법원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척기간으로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민법 제425조가 상법 제8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하물며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상권을 이유로 제척기간 변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가 타당하여 민법의 구상권관련 조항이 상법조항에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상법 제814조가 규정하고 있는 3개월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민법 제425조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어, 결국 3개월 구상권 관련 규정을 무의미한 조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스비규칙이 위 판례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스비규칙에 가입한 바 없고, 대상판결의 경우는 비스비규칙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고, 또한 그러한 주장을 한 바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비스비규칙이 판결의 근거로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한편, 실제운송인의 경우, 구상법 제811조에는 규정이 없는 바, 그 범위에 서 제외되므로 그 적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실제운송인이 재운송인인 경우, 실제운송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운송인이 화주가 되므로, 실제운송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떠한 경우이든 제척기간 1년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화주와 계약운송인간의 제척기간 1년이 아닌,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간 적용되는 운송계약에 기한 제척기간 1년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화물인도시점이 동일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이든 1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운송인의 화물인도시점이 계약운송인의 인도시점보다 더 빠른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실제운송인의 제척기간이 더 빨리 도과할 것인 바,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 보다 더 장기의 제척기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다만, 구상법 제811조가 상법 제814조로 개정되어 구상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이 규정에 따라 연장될 뿐이다.\n이렇게 볼 때, 대법원이 막연히 구상권을 들어 구상법 제8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n한편,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구상법에 구상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상청구의 기간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비스비규칙 은 구상청구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구상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은 제소된 법원의 법률이 허용하는 제척기간에 따르되 3개월보다 구상청구기간을 짧게 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상법개정 시 상법 제814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n비스비규칙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한 3개월을 그대로 상법에 도입하고 있는데, 구상청구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하였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소송고지에 있어서도 3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n3. 제척기간의 기산점\n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는 별다른 해석상 이의가 없으나, 사례에 따라서는 인도한 날이 문제되기도 한다.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보세구역에 입고되는 경우 단순히 보세운송을 위해 출고된 사실만으로 인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장치장이나 보세창고로부터 출고된 때를 인도한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운송인의 대리점이 수입자의 창고배정요청에 따라 창고에 화물을 입고하였는데, 다음날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원본을 회수나 화물인도지시 없이 불법으로 수입자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입고한 날 즈음에 화물을 인도한 날로 판시한 바 있다 . FIO특약이 있는 경우, 실수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허용하여 하역업자가 화물을 하역하였다면,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허락을 받아 화물을 점유하여 양하한 때 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유류화물의 경우 갑판 위의 용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인도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중첩적임치계약을 폐기한 판례로 평가하기도 한다 . 그러나, 창고업자와 운송인간의 묵시적임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인도관행이나 임치의 방법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판례만으로 중첩적임치계약을 폐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상의 경우, 창고업자는 화물인도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보므로, 창고에서 화물이 반출될 때를 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창고업자가 수입업자의 개인창고에 입고된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어 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창고에 입고된 때를 화물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운송인이 화물인도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도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운송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n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바 ,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통상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을 인도할 날로 볼 수 있고, 배서가 위조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위 화물들을 실제로 인도받은 경우 인도 무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합의로 정한 기한이 도래한 때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이 된다는 주장 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가 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산점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어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상황에 따라 제척기간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n4. 제척기간(제소기간) 준수의 조건과 준수의 효과\n광의의 제척기간 중 제소기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외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제척기간을 준수하게 된다.\n제소기간의 경우 제소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청구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관할권 있는 법원 또는 기관에 하여야 한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송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법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국법원이 관할법원임에도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법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임에도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n재판상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 소송, 중재, 지급명령신청 등은 적법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으나, 재판상 청구가 아닌 가압류나 압류 등 보전처분은 적법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책임제한절차 참가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상 청구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척기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이에 반해 파산절차 참가 등의 경우는 아무런 입법적 조치도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n제소기간준수의 기준은 소제기 시이고 피고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다.\n제소기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광의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재판외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제척기간을 준수하게 되어 권리가 보전되며, 그 후는 별도의 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n같은 논리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 제척기간이 준수된 경우, 그 이후의 소제기는 별개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따른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선행 재판상 청구를 통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보전된 권리에 대해 후행 재판상 청구에 있어서는 별도의 시효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문제와는 다른 별개의 차원의 논의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재판상 청구를 규정한 제척기간에 있어서도 별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조기에 권리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고,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판상 청구로 인해 별개의 재판상 청구를 필요로 하게되어 소송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상법 제814조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됨에 비추어 볼 때, 후행 재판상 청구에 별도의 기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제2항에는 제척기간의 정지, 제3항에는 중단에 따른 허용기간이 180일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별개의 시효나 제척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n5. 제척기간의 연장\n상법 제814조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상법 제840조 와 달리 단축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편,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합의에 의한 연장이 가능한지 문제되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 도과 이후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송의 원인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제척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n연장의 방법으로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척기간 연장은 당사자가 인식한 상황에서만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밀행성이 인정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을 인정할 경우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고 조기에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n제척기간은 본래 연장, 단축, 정지 등이 인정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상법 제814조, 제840조,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등과 같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성질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n가압류의 경우 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집행채권인 피보전채권의 시효가 중단될 뿐이고, 가압류의 대상에 불과한 피집행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듯이, 가압류는 피집행채권의 제척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사 재판상 청구를 하여 적법한 제소기간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척기간의 준수가 그 후에 제기하는 다른 재판상 청구나 같은 절차 내에서 청구의 변경 등에 있어서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n6.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n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논하는 실익은 상계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즉, 제척기간의 도과로서 절대적으로 채권이 소멸된다고 본다면, 그 채권으로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비스비규칙의 해석상 제척기간 도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영국법원의 판례 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제척기간에 있어서도 상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n소송고지의 효과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는 학설이 있으나, 판례 는 피고지자가 고지를 알 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다만, 이러한 소송고지의 효과와 별도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효력의 경우는 피고지인에 대한 송달을 전제로 소송고지신청서 제출시에 소급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소송고지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발송주의를 채택한 영국법과 달리 도달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서는 소송고지의 다른 효력들과 별개로 제척기간 준수와 관련한 효력만 소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n소송고지는 국내의 당사자들간에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인에 대한 소송고지는 송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있어, 소송고지 보다는 제척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제척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고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n소송고지를 소송고지신청서 제출시점으로 소급할 수 없다면, 외국인에 대해 3개월 내에 적법한 소송고지를 한다는 것은 실무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소송고지와 관련된 상법 조항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의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인 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 있는 조항으로 보인다 . 헤이그비스비규칙이 3개월 내의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것인데, 우리상법에서는 그 기간을 그대로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3개월 규정도 소송종결 후 합의진행, 외국변호사 선임 등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제척기간이 조기에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단기로 규정한 것이라 생각된다.\n입법론적으로는 격지자간에는(외국인) 소송고지 보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을 통한 제척기간 연장 또는 중단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시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송달의 경우 기간을 훨씬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소송고지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정상적인 송달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거나, 외국송달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소송고지에 있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송달을 위한 소송고지는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송달하는 절차인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은 기간을 규정하여 내국인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nV. 상법 제 814조의 재판상 청구\n1. 비스비규칙의 재판상 청구\n비스비규칙은 화물의 멸실, 훼손에 관한 배상청구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제척기간을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제6항의 2에 반하지 않는 한, 운송인과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그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그러나, 소송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들이 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 ).\n한편, 여기서 소송(suit)에는 중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을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 1년이 도과한 후 중재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가 있다. 중재약정에 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관할위반으로 각하되자 뒤늦게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중재판정부는 상법제8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하였다.\n한편, 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의 2 는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이라면, 전항에 규정된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허용되는 기간은 배상청구를 결제한 날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스비규칙 제3조 제3항의 2는 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의 제소기간은 화물소유자와 운송인간에 적용되고, 구상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아울러 구상소송의 근거와 그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0다62490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중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n2. 재판상 청구관련 판례\n재판상 청구와 관련된 판례들은 대부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관련한 판례들이고, 상법 제814와 같은 제척기간과 관련된 적절한 판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n재판상 청구는 통상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급명령도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상 청구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n소유권침해에 있어서 방해배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는 것도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이행청구와 확인청구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청구 도 포함될 수도 있다. 재판상 청구에는 행정소송은 포함되지 않으나(서울고법 1978.10.13. 선고 76나2108 판결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도 있다.\n대법원은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n이렇게 볼 때, 판례는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3. 상법 제 814조의 재판상 청구\n가.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n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주체를 당사자라고 한다면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가 있으며, 재판외 청구는 청구에는 해당하나 재판의 형식이 아닌 경우를 말하며, 재판외 청구로는 최고를 들 수 있다. 문리해석상 상법 제814조에 재판외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n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는 절차들\n상법 제 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상 청구는 통상 권리를 민사소송절차에서 주장 하는 것을 말하며, (i) 법원에 제기하는 소 (ii) 지급명령신청(민소법 제464조) (iii) 중재신청(중재법 제22조) (iv) 민사조정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 이렇게 볼 때, 재판상 청구일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보전처분에 불과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제외된다.\n한편, 책임제한절차, 소송고지, 채무자의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참가 등과 같이 소송과 성격이 다른 절차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n이하에서는 재판상 청구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n영국 법원은 중재신청도 적법한 재판상 청구(suit)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제척기간 1년을 적용하여 1년을 도과한 경우 각하를 하고 있는 바, 중재에도 제척기간 1년이 적용된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신청의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 중재신청이 재판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중재원이 비록 법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재법 등의 규율을 받고, 중재판정에 대해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재는 넓은 의미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재와 소송은 병렬적인 동격관계에 있으면서 아울러 상호 배척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중재가 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중재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n(2)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n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해석상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단지 종국적 만족의 집행보전을 위한 임시적•잠정적인•부수적 수단에 불과하다.\n상법 제814조가 재판상 청구를 제척기간 준수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권리실행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나,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절차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음에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절차로 인해 법률관계 확정이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보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가압류 같은 경우, 그 절차로써 완전한 권리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고,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므로, 이는 권리관계 조기확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소송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n민법 제168조 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을 별개의 호로써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를,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과 대등한 관계로 열거하고 있는 바,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재판상 청구는 가압류 등과는 상호 포섭될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n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들이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사유를 논함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법 제 814조 제척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제척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단을 인정해주는 소멸시효와는 그 제도적 취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n대법원은 압류를 독립적인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압류나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거나 압류나 가압류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n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압류 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압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도 재판상 청구로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n(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n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적극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절차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판상 청구로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추심권한이 완전히 박탈되며.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추심권한이 박탈되지는 않으나 채권자도 추심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채무자의 추심권한이 제한되거나 박탈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이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됨에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추심소송이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는 행위는 법원이나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가사, 추심명령에 재판상청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상청구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재판상청구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n(4) 책임제한절차 참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참가 등\n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참가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참가 등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 참가는 재판상 청구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70조에 비추어 볼 때, 재판상 청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경우로 의제하여 재판상 청구로 유추적용할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즉, 파산절차 참가나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대응하는 절차로서, 통상 소송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송의 代替的인 수단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권의 절대적 소멸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814조에 비추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심히 제한되거나 박탈 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러한 절차 참가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해석상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n한편, 상법 제814조를 규정하면서 재판상 청구로 한정함에 있어서 책임제한절차나 파산절차 참가 등과 같은 사실상 이행소송에 준하는 절차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으로, 입법론으로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재판 대체 절차를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즉, 파산절차참가나 책임제한절차 참가 등은 상법 제814조 해석상 재판상 청구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면, 입법의 오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n다만, 재판상 청구가 아닌 것을 재판상 청구로 볼 필요는 없고,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별개의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절차들이 그 절차 내에서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성질상 다른 재판상 청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즉, 아래에서 볼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제척기간 정지사유나 중단 유사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재판상 청구의 제척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n이렇게 볼 때,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이 별도로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해, 통합도산법에는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법 제814조의 입법상 문제와 상관없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경우, 입법상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n한편, 책임제한절차나 파산절차는 별도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별도의 신고기간을 두고 있는 바, 권리행사가 완전하게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절차들은 처음부터 재판상 청구로 볼 필요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n그러나, 파산절차나 책임제한절차에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상법 제814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파산절차나 책임제한절차 등에 있어서 채권신고기간이 제척기간과 비교하여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복잡한 논의 가 전개될 여지도 있고, 특히, 제척기간 도과 후 파산절차나 책임제한절차가 취소, 폐지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이들 절차를 재판상 청구로 보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n그런데, 파산절차나 책임제한절차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상황에서 아울러 제척기간도 도과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n결국,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척기간에 대한 조항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바, 다행스럽게도,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제척기간에 대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n즉,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은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제한절차가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참가에 의하여 발생한 기간준수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책임제한절차가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다른 대부분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반해, 해운관련 법령인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에는 제척기간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법률가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외국의 법제를 수용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구적인 입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n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 참가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법 당시 이러한 문제발생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운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n해운업계에서는 제척기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운업계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미흡한 결과로 초래된 일이라 생각된다.\n이렇게 볼 때, 위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법령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도 관련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n지급명령도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으므로, 판례의 입장과 같이 이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n(6) 소송 고지\n소송고지는 소송계속중이라는 사실의 통지에 지나지 않고 참가의 최고나 청구 등의 의사의 통지는 아니다. 소송고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나, 법원에 소송고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지인에게 송달되면 참가적효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소송과 유사한 면이 있다.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상 청구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법원은 소송고지를 시효중단과 관련된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소송고지를 재판상 청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상법 제814조는 소송고지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고, 그 외에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n다. 재판상 청구의 당사자\n재판상 청구는 운송인과 화주와의 관계에 있어 적용 되고,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도 운송관계인들간에 발생한 제척기간을 무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자도 운송인이나 화주의 일방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경우, 피대위자에 부가된 제한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n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이 운송인과 화주간의 운송관계에 기한 채권과 채무관계에 적용되는 것인 바, 운송관계와 관련 없는 사안이나 운송관련 당사자들이 아닌 당사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상법 제814조는 그 적용이 없다.\n라. 재판상 청구와 기간의 준수\n제척기간(출소기간)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는 소를 제기한 때에, 또는 관련서면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46조). 판례는 一部請求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殘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전부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학설 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성격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다. 일부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그 청구한 일부이고 전부가 아니며, 잔부에 대하여 새로 청구확장서면의 제출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판례는 제척기간 내에 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를 청구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청구한 數額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한다 . 제척기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판례입장이 타당하고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n이렇게 볼 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상 청구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청구취지 확장 당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다른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각 재판상 청구별로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nVI. 대상판결의 검토\n대상판결은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보고, 재판상 청구인 가압류로 인해 그 후에 제기된 추심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먼저, 권리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전처분에 불과한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원고의 가압류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제척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 후(가압류 효력의 주관적범위 문제), 마지막으로 가압류가 후행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압류 효력의 객관적범위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n이하에서는 위 3가지의 사항에 대해 항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n2. 재판상 청구와 가압류\n대상판결은, 재판상 청구에 소송, 중재, 지급명령 신청, 중재인의 선정의 통지, 민사조정의 신청, 파산선고의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의 고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의 참가 등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아울러 가압류 신청도 포함된다고 한다.\n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보전소송물로서 공법상 보전청구권(공법설) 또는 청구권자체에 내재한 자기실현의 사법상 권능인 실체 보전권(공법설)으로서, 개념의 성질상 실체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바, 가압류는 통상의 ‘청구’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168조가 청구를 가압류나 승인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상호 배타적관계로서 상호 포섭할 수 없는 관계인 바,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에 포함시킬 경우 민법의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n대상판결에서 예시하고 있는 절차들 중 가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들은 모두 소송에 갈음하거나 소송을 배제하는 절차들로서 단순히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을 충족한 종국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이행소송 대신에 법이 특별히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재나 책임제한절차 등의 경우 소송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代替節次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소송고지 의 경우 재판상 청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책임제한절차 참가도 해석상 재판상 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n가압류는 단순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부수적이고 임시적인 절차에 불과한 절차로서 종국적으로 권리의 실현을 요구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열거한 사유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에서 예정한 재판상 청구는 보충성을 충족한 종국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재판상 청구를 예정한 임시적인 재판상 청구는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압류가 후행 청구와 제척기간에 있어서 독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후행 청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적 만족을 주는 재판상 청구가 아닌 한 가압류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채권자에게는 오직 제척기간 내에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재판상 청구만이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재판상 청구에 가압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반하고 소송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어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지 말았어야 한다.\n3. 가압류가 제척기간에 미치는 영향\n대상판결은 가압류를 이유로 추심소송의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가압류에 어떠한 효력이 있어 당초의 제척기간을 변경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n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볼 경우 선행 청구인 가압류를 통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보전된 권리에 대해 후행 재판상 청구에 있어서는 별도의 시효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앞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 그 후의 소제기는 별개의 제척기간이나 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n다만, 별개의 제척기간이나 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의 효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보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n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한 후, 채무명의를 획득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가압류의 효력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알아 본 후, 가압류가 추심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n가압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 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과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연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n한편, 대상판결은 압류와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심명령 이 가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추심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소외회사에 갈음하여 원고가 채권을 대위행사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 원고가 소외회사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할 것이지만, 추심명령 자체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단지 추심권한을 법원으로 부여 받는 절차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n한편, 대상판결과 같이,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보더라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가 아닌,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판상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집행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소멸시효보다 더 기간의 엄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추심명령이나 추심소송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무자인 소외회사 대한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제척기간 •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추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한 행위나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과는 단지 간접적인 관련 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가압류 조치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압류가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n가사, 원고가 가압류라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별개의 시효나 제척기간을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리스료 등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 청구의 상대방은 소외회사가 될 뿐이므로, 그 효력은 상대방인 소외회사에게만 미칠 뿐이고, 피고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이렇게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은, 소외회사의 지위에서 즉, 소외회사에(를) 갈음 또는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한 때이므로, 제척기간 기산점은 추심소송 제기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운송료 채권에 기해 피고에게 추심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추심소송이 제기된 2010.9.14.이 제척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n4. 후행 청구의 제척기간\n대상판결과 같이,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대상판결은 선행 청구인 가압류가 후행 청구인 추심소송의 제척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에 대해 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n민법 제170조의 규정 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의 중단은 인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에 중단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보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후행 청구는 별개의 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경우 대상판결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n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제2항에는 제척기간의 정지, 제3항에는 중단에 따른 허용기간이 180일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가압류 관련 법령에는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와 제2항, 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고, 상법 제814조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가 비록 재판상 청구일지라도 그러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다른 재판상 청구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n즉,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제2항, 제3항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경우 제척기간의 정지(제2항)와 중단 유사 효력(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참가를 이유로 제척기간이 변경되어 후행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가압류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내용도 찾을 수 없는 바, 가사 가압류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심소송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n가사,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청구(소송물)의 차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n앞서 살펴본 판례(대법원 2007. 7.26. 선고 2006므2757 판결,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737 판결)에 의하더라도, 재판상 청구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청구에 대해서만 적법하고, 적법한 제척기간 준수 후에 별도의 소로써 구하는 재판상 청구는 물론이고, 적법한 제척기간 내에서의 청구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고의 가압류는 처분을 하지 말라는 소송물로써 지급하라는 소송물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을 구하는 권리나 권한은 추심명령을 통해 비로소 취득하게 됨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당시에는 피고에게 이행을 구할 권리나 권한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물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n즉, 가압류와 추심소송은 소송물 자체가 달라 상호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소송이 가압류와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된 대상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n만약, 소외회사가 운송료 채권에 기해 피고의 동산이나 자산(채권 포함)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가압류는 재판상 청구로서 인정될 뿐 아니라, 아울러 가압류로 인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그 효과 또한 후행 청구에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시효가 적용되고 아울러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소송을 이행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례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과는 당사자와 소송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n결국, 운송료 채권과 리스료 등 손해배상 채권이 구별되어야 하고,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압류의 당사자에 따라 그 효력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n5. 대상판결의 법리오해\n(1) 대상판결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는, 재판상 청구를 보전처분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8조, 제170조의 규정 및 조기에 권리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척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한 것과 같이 판시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조항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에 있어서 가압류는 제척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는 가압류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49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변경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n(2) 가압류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당해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대상판결은 가압류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또한, 선행 청구로 후행 청구가 별개의 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n(3) 가압류 후 후행 청구가 가압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법적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연장된 것과 유사하게 판시하고 있으나, 가압류의 청구와 추심소송의 청구는 소송물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 상호 제척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에 비추어,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압류로 인해 후행청구가 별도의 시효나 제척기간을 보장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물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n원고에 의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소송 등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었고, 가압류는 추심소송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추심소송의 제기를 가압류 시점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논의될 수 있고 대상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가압류가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시점으로 제척기간 준수시점을 소급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인과관계가 희박한 절차까지 추심소송의 효력을 확장한 것으로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특히, 당사자간 그리고 소송물에 따른 효력이 별개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추심소송의 효력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i) 재판상 청구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 (ii) 가압류의 주관적 효력의 범위에 대한 오해 (iii) 가압류의 객관적 효력의 범위 에 대한 오해(선행 청구가 후행 청구 제척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 3중의 법리오해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가 소로써 구하고 있는 채권들은, 모두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대상판결의 소는 모두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채권들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은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n대상판결은 상법 제814조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에 이르고 있어 향후 변경되어야 하는 판결로 보여진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 할 것이다.\n대상판결이 재판상 청구를 넓게 해석하여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책적 판단을 하거나 입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령을 해석하여 이를 적용기관임에 비추어 정책적인 고려에 앞서 법령해석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법 체제하에서 가압류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하거나 가압류가 추심소송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Tag : 가압류, 상법 제814조, 소멸시효, 제척기간


저 자 : 임경빈\n뉴스룸 뒤편에서 전하는 JTBC 작가의 보도 일기\n차갑고도 뜨거웠던 2016년 겨울, 저자는 취재 겸 나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시위용 방송 차량 화면에 팩트체크가 나오는 걸 보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한가?’를 따졌던 방송이었다.\n화면을 응시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시민들의 얼굴. 그들이 광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팩트체크의 내용이 해설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만든 방송을 시민들과 함께 보던 그 순간의 감동은 더 치열하게 뉴스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다. 뉴스를 뉴스답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과 연결된 뉴스만이 위로가 되고, 기억이 되고,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의 다짐을 새기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한 권의 책이 되었다.\nJTBC [뉴스룸]의 성공 요인과 보도국 안에서 겪은 크고 작은 일들, 좌충우돌 뉴스 만들기 에피소드와 카메라 뒤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가슴에 새긴 세월호 참사 보도까지. 시사방송작가의 묵묵한 기록을 통해 1년 전 참으로 이상했던 그때, 뉴스가 위로가 되어 주었던 날들을 기념한다.\n■ 저자 임경빈\n저자 임경빈은 시사방송작가. 현재 JTBC 주말 [뉴스룸]에서 메인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다. 콘텐츠 생산 기업 ‘피치웍스’ 대표이기도 하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였다. BBS FM [아침저널]을 시작으로 MBN [뉴스투데이], 연합뉴스TV [정정당당], TBS [생방송 오늘], JTBC [정치부회의],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 등에서 일해 왔다.\n2016년 겨울, 취재 겸 나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시위용 방송 차량 화면에 팩트체크가 나오는 걸 보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한가?’를 따졌던 방송이었다. 자신이 만든 방송을 시민들과 함께 보며 먹먹한 감동을 느꼈다. 화면을 응시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시민들의 얼굴, 그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스튜디오 뒤편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다. ‘방송쟁이’와 저널리스트 사이 어디쯤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이다.\n프롤로그 | 뉴스에 ‘작가’가 필요하다고? …7\n1부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n예능 프로마냥 사랑받는 이상한 뉴스 ─ 소통하고 반응하는 뉴스의 등장\n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막전막후 ─ 뉴스는 팀이 만든다\n‘여의도 서동요’─ 탄핵 기각설 취재 일기\n가짜뉴스와의 전쟁 ─ 스스로 의심할 줄 아는 합리적 시청자를 위해\n잊지 않으려 오늘도 질문합니다 ─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억\n우리는 울면 안 되는 사람들 ─ 보도하는 자의 슬픔, 100일간의 특보 체제\n뉴스가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 ─ 결국 광장이어야 한다\n2부 시사방송작가의 흔한 사생활\n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 ─ 방송작가, 뉴스에 컬러를 입히는 사람\n온종일 뉴스를 붙들고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작가의 하루\n정치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 정치인을 대하는 방송작가의 자세\n‘New’가 없는 팩트체크는 어떻게 ‘News’가 되는가 ─ 윤창중 공소시효 특종\n취재 내용의 절반도 채 담지 못하지만 ─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보도를 위해\n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무는 ─ 징한 작가 정신과 [정치부회의]\n종편을 생각한다 ─ ‘종편 부역자’에서 ‘갓티비씨’ 일원으로\n3부 진실을 보도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n연결된 우리 ─ 시사작가 DNA가 있다면\n어찌된 일인지 계단은 아래로 깊어지기만 한다 ─ 하청 피라미드의 가장 밑, 방송작가\n못할 일 아니지만, 못할 것도 없지만 ─ 프리랜서, 고용된 ‘자영업자’들\n가능성의 지옥에서 ─ 시사방송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n새벽 첫차 안에 울리는 아침 뉴스 ─ 라디오 막내작가의 새벽\n에필로그 | 무엇이 우리를 계속 버티게 하는가 …297\n시청자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는 뉴스, JTBC 은 그렇게 ‘이상한 뉴스’다. 눈물 쏙 빼는 드라마도 아니요, 유재석ㆍ강호동이 시종일관 웃겨주는 예능 프로도 아니다. 정치와 사건ㆍ사고 소식을 주로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JTBC 뉴스를 보며 위로 받는다, 힘내시라, 퇴근 휴 으로 마음을 달랜다’고 고백한다. 계약직 프리랜서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내가 작가라는 것만으로 호의적인 기대를 담아 질문한다. “에서 일하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n지금 이 인기 있는 이유는 아마도 남다른 ‘차이’ 덕분일 것이다. 기존의 뉴스들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기대와 반응을 얻어낸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의 차별화는 이미 손석희 앵커가 JTBC의 보도 부문 사장으로 내정되면서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진실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는 뉴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쳐 만들 수 없다. 관점을 또렷하게 가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들이파야 간신히 얻어진다. 뉴스를 발굴하거나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버티고 짜내서 뉴스를 키우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JTBC 이 끝내 물 밖으로 끌어올린 이슈가 4대강 사업 부작용 논란이었고, 세월호 참사 보도였으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였다. 그 치열했던 보도들이 JTBC를 향한 시청자의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n한편 내용만으로 모든 차이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내용에 걸맞는 형식적 차별점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의 형식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안을 다각도로 보여 주기 위한 ‘뉴스쇼’ 형식의 묘미다. 중간중간에 다양한 형식의 개별 코너들을 배치했다. 개성 넘치는 코너들이 뉴스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시청자들에게 사안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논평, 풍자, 심층 분석 자체가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관점이 없는 뉴스는 객관을 가장한 책임 방기’라는 기조로, 시청자들을 위해 또렷한 관점을 유지한다.\n소통하고 반응하는 뉴스의 탄생\n과거 지상파 채널이나 보도 채널의 뉴스는 ‘틀어 놓는 뉴스’였다. 대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식으로 이슈를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화제거리를 얻는다. 그 화제는 저녁 밥상이나 술자리 테이블에 올라 거기서 따로 요리된다. 사람들은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다.\n은 ‘덩어리’를 만들어 그 표면을 뚫어버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슈의 표면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스토리의 다발’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내려뜨려 시청자들이 이슈의 핵심까지 갈 수 있게 안내한다. 지나치게 친절한 그 방식이 자칫 교조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보고 지나치는 뉴스’가 아니라 ‘보고 반응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일까, 시청자들은 밥을 먹으면서 배경으로 을 틀어 놓는 게 아니라 식사 후에 자리를 잡고 뉴스에 집중한다.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듯이 집중해서 보는 뉴스, 혹은 맥주 한 캔과 함께 즐기는 뉴스가 된 것이다. 한국 뉴스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시청자와 밀착도 높은 뉴스를 탄생시킨 건 바로 이런 구성 전략이었다.\n2016년 겨울, ‘취재 겸’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갔던 어느 주말.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과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광장에서 내가 만든 방송을 시민들과 함께 보는 건 기묘한 체험이었다. 그런데 더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킨 건 화면을 응시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시민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이 광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만든 팩트체크의 내용이 해설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헌법이 선출직 권력자에게 준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을 그었던 그 방송은, 광장의 시민들이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다. 자부심이 차올랐다. 시민들은,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만든 방송을 보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행동하는 매뉴얼로 삼고 있었다.\n결코‘건조’할 수 없었던 뉴스\n본래 뉴스 보도의 출발점은 ‘건조함’이어야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안을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다. 감정 이입이 지나치면 우리가 보는 피사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검토해야 할 것들을 놓치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생긴다. 관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먼저 하고 관찰을 붙이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건조한 시각은 필수다.\n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게 세월호 참사 보도였다. “지겹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월호 지겹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단원고 학생의 부모님 중 한 분이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을 보도하면서 울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취재였다. 나는, 아니 우리는, 마주한 뉴스 앞에서 자주 울었다. 무대를 비추는 조명과 대비되어 더욱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을 울었다. 구석의 의자에 앉으면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슬픔이 등 뒤로 올라왔다.\n보도하는 자의 슬픔 그리고 분노\n어쩌면 그것은 보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더 아프게 짊어져야 하는 슬픔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청자들은 괴로우면 TV를 끌 수 있었지만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다. 불편한 진실 자체가 그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 더한 고통을 주었다. 그것이 언론 종사자들의 숙명이었다.\n지금도 종종 누군가 스쳐가며 ‘바다’, ‘아이들’, ‘세월호’같은 이야기를 하면 순간 왈칵 눈물이 솟는다. 시간이 갈수록 전 국민적인 분노는 ‘갈라치기’를 당했다. 마침내 ‘세월호 지겹다’는 목소리가 슬슬 흘러나오더니, 곧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저주와 조롱으로 바뀌어 갔다. 사고 초기 정치권이 공언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1년 가까이 끌려 다니다가 연말에야 간신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정치 공방에 휩싸여 내내 표류하다가 끝내 흐지부지 침몰하고 말았다. 마치 세월호처럼.\n어젠다 키핑, 누구를 위해 보도하는가\nJTBC의 세월호 특보 체제는 100일 넘게 이어졌다. 대부분의 뉴스에서 ‘세월호’와 ‘팽목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JTBC는 끈질기게 세월호 소식을 전했다. ‘팽목항 지킴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파견기자는 김관에서 서복현으로 옮겨 가며 끝끝내 현장을 지켰다. 세월호 참사 초기 JTBC 의 최고 시청률은 5.4%였다. 종편이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이었던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뉴스 시청률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사람들을 무디게 만든다. 그 뒤로 한동안 4%를 유지하던 시청률은 우직하게 세월호 관련 뉴스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날이 갈수록 내려갔다. 1%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손 앵커는 끝끝내 세월호 소식을 빼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팽목항을 연결했다.\n당시에는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도 했다. 바뀌지 않는 상황을 놓고 매일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고집스러운 보도가 결국 JTBC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었다. 보도국 구성원들은 단순히 뉴스를 던져 놓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제기한 어젠다를 유지하는 어젠다 키핑(agenda keeping)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뉴스의 대상에 대해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하게 되었다. 세월호는 JTBC 뉴스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n시사방송작가의 흔한 사생활\n카메라 뒤에 숨겨진,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n현장 취재기자의 ‘짝패’는 카메라기자들이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잡는 카메라감독만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그들은 취재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함으로써 취재를 한다. 취재 현장에는 이들만 나가는 게 아니다. 음향 장비나 카메라 삼각대, 때로는 높은 위치에서의 촬영을 위해 사다리까지 동원되는데, 이 장비들을 옮기고 세팅하는 카메라 보조기자들의 역할도 작지 않다. 그리고 이 모두를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취재 차량 운전기사들 역시 뉴스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현장 취재 화면이 방송국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원본 영상을 리포트나 코너 원고에 맞게 편집하는 작업은 PD(연출)와 AD(조연출)의 몫이다. 각각의 화면을 생동감 있게 완성하는 건 그래픽 디자인(CG)이다.\n‘온에어’(On Air)이후 더 분주해지는 역할들도 있다. 일단 스튜디오의 카메라를 통제하는 카메라 감독들. 3~4대의 카메라가 시선을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매순간 필요한 화면을 잡아낸다. 스튜디오 현장을 통제하고 출연자들에게 마이크를 달아 주고 필요한 소품을 제때 활용하기 위해 스튜디오 내부 스태프들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이들을 통칭 FD(연출보조)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AD가 되고 PD가 된다.\nPD는 말 그대로 뉴스를 ‘연출’하는 감독이다. 상황을 지휘하는 메인 PD 외에도 조종실 안에는 많은 PD들과 스태프들이 있다. 각각 코너를 맡은 PD들도 있고, 영상을 편집해서 재생하는 스태프, 화면에 그때그때 내보낼 자막을 처리하는 스태프, 앵커와 기자들이 보고 읽을 대본을 화면에 띄워주는 ‘프롬프터’ 담당 스태프도 있다. 출연자의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배경음악을 관리하는 등 ‘사운드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음향 감독과 사운드 엔지니어들도 있다.\n방송작가, 뉴스에 컬러를 입히다\n기존에는 시사방송작가들이 같은 메인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시사 프로그램이라 일컬어지는 개별 토크 프로그램의 구성작가 역할을 했는데, 섭외와 질문지 작성이 주된 업무였다. 반면 메인 뉴스는 여전히 가자들로 구성된 보도국이 만드는 것이었고, 글 쓰는 일이 주 업무인 기자들 입장에서는 작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n그런데 뉴스 트렌드가 바뀌면서 방송작가의 뉴스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경우, 작가들의 참여 폭과 깊이가 기존의 뉴스와 완전히 다르다. 개별 코너에서 자료 취재나 섭외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일도 한다. 더 나아가 뉴스 전체의 맥락과 색깔을 조율하는 ‘뉴스 코디네이팅’ 전문작가도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스들의 다발을 묶어 전하는 심층 보도, 뉴스의 의미를 짚는 해설 보도, 나아가 논평과 풍자를 넘나드는 영역까지 뉴스의 성격을 확장시켰다.\n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제한된 시간과 형식 안에서 완결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모든 내용을 방송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이걸 넣을까, 뺄까.\n꼭 들어가야 하는가?\n보도가 결정된 아이템을 A→B→C의 순서로 구성한다고 하자. 그러면 A, B, C 각각에 들어갈 세부적인 자료나 참고 내용들을 취재해 붙여 나가면 된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면 A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F로 튀어 나가는 자료가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여기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붙으면서 F, F"로 자료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자료가 오늘 아이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꼭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빼도 괜찮은가. 선택에 따라 그 날 보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n전문가 패널 구성이 중요하다\n워낙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그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을 취재하다 보니 굳이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아도 친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는 헌법을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헌법학자들과 거의 모두 한 번씩 통화를 했다. 그중에 특히 자주 통화한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그 정도 팠으면 이제 법전원 입학해도 되겠다”며 우리 팀원들에게 로스쿨에 지원해 보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n그만큼 전문가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수위 ‘잘 다룰 수 있어야’ 좋은 보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풀(pool)을 만들려고 한다. 늘상 같은 교수에게 조언을 구는 바람에 매번 비슷한 이야기만 보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새로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n이렇게 보면 방송작가를 비롯해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패널 조사를 하는 여론 조사 연구원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 패널들이 일반 유권자나 시민이 아니라 대학교수 같은 각 분야 전문가일 뿐이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패널 구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마이어스(bias, 편향)를 어떻게 제거할지,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늘 고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이다.\n다양한 시선,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SNS로 균형 잡기\n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검증하는 수단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다. 내 트친(트위터 친구) 중에는 싱가포르에서 석유 현물 트레이더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리는 짤막한 글이나 공유하는 기사들을 통해 국제 유가나 금, 곡물 등 현물 가격의 변동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 트친을 통해서는 미국 법률 시장의 사정과 미국 정치 현실을 간접 체험한다. 유럽에서 사회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트친, 회계사 출신으로 국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법학도 트친을 통해 다양한 논문들도 접한다.\n건설회사 직원, 은행원, 정치 컨설턴트, 검찰 수사관, 전직 검사, 현직 소방공무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SNS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 게다가 실제 만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밀한 이야기를 금방 끄집어낼 수 없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SNS는 어쩌면 방송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다.\n다만 맥락을 생략하는 매체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한다. SNS는 생각의 ‘단초’를 얻는 편리한 도구일 뿐, 생각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책과는 다르다. 단서를 얻었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주어진 정보를 선별하고 해독할 수 없다면 SNS는 정말로 ‘인생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n진실을 보도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n2015년, 드디어 꿈꾸던 집을 지었다. 택지 한 개를 두 가구가 쪼개서 지은 일종의 ‘땅콩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생의 꿈이었던지라 많이 고민하고 공을 들였다. 그러다가 모 지상파 방송사의 집 소개 프로그램까지 나가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위 ‘아침 와이드 방송’이라고 하는데, 맛집 소개하든지 살림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일종의 버라이어티쇼다.\n촬영 당일. 방송국 스태프 10여 명이 왔는데 남자는 딱 2명, 방송국 소속 아나운서와 카메라 감독뿐이었다. 나머지 스태프들은 모두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었다. 거의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경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게 뻔해 보였다. 이유는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이 가장 싼 노동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아침 와이드 프로그램은 제작 주체가 방송국이 아니다. 외주 제작사, 그것도 재하청이 아니면 다행이다.\n그렇게 만들어진 차별과 고통은 항상 그렇듯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한다. 하청에, 하청에, 하청 구조로 만들어진 임금 피라미드는 당연히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열악해진다. 계단의 가장 밑은 여전히 처참한데, 아직도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어찌된 일인지 계단은 위로 넓어지는 일 없이 아래로 깊어지기만 한다.\n라디오 막내작가의 새벽\n가만히 서 있어도 찬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언 겨울 새벽. 신촌 한구석 버스 정류장에서 마포로 나가는 7613 버스의 첫차를 탄다. 버스 스피커에서는 기사가 틀어 놓은 라디오 소리가 낮게 웅얼대고 있다. 10여 년 전, 막내작가를 하던 시절 나의 하루는 늘 그렇게 새벽 첫차에서 시작되었다.\n새벽을 깨우는 시사 프로그램 막내작가\n아침 뉴스 헤드라인들이 오늘 우리 방송 흐름이랑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막내작가의 첫 일과다. 아침 상황이 어제 작성된 원고들과 잘 맞는지 다시 한 번 훑어본 뒤에 메일함을 확인한다. ‘뉴스브리핑’ 코너를 진행할 패널 원고가 잘 도착했는지부터 봐야 한다.\n“굿모닝, 뭐 특별한 거 없지?” 이때쯤 메인작가 선배가 출근을 한다. 일상적인 인사인 동시에 일종의 기원이기도 하다. 야구모자에 후드티를 뒤집어 쓴 퀭한 눈의 선배는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빠르게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원고에 쳐 넣는다. 전체적인 원고의 윤곽은 보통 전날 밤에 마무리가 되지만, 오프닝과 클로징은 방송 직전에 쓰는 작가들이 꽤 많다. 그날 아침 상황까지 최대한 반영해야 생생한 멘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글이 잘 안 나올 때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생방송 시간은 다가오고, 글은 막히고…. 우스갯소리로 ‘변비’라고 부르지만,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나날이다.\n마이크가 꺼지고 난 후\n오늘의 핵심 이슈메이커들은 시간대를 달리해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멘트가 하나라도 더 기사화되기 위해서는 빨리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송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녹취록을 올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정리해서 주요 언론사에 ‘보도 참고 자료’ 형태로 보낸다. 각 언론사들은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그날 기사의 방향을 잡기도 한다.\n방송이 무사히 마무리되면 진행자와 PD, 작가진은 곧바로 회의에 들어간다. 다른 방송국의 이슈 정리표와 조간신문들을 펼쳐 놓고 내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오늘을 분석해 내일을 전망하는 시간. 여의도에서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스피커’이고, 이 뉴스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 연락처는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방송 마이크 앞으로 데려올 것이냐. 종합적 고려가 치밀하게 작동해야 오후의 섭외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n라디오에도 청취율 조사가 있긴 하지만 TV 시청률만큼 매일 체크해서 신경 써야 하는 지표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 TV라면 시청률을 의식해 쉽게 다루지 못할 이슈들도 라디오에서는 곧잘 다룬다. 파업에 돌입한 노조의 이야기, 장애인 이동권 이슈, 폐교 위기를 넘긴 시골 학교의 도전 같은 아이템들은 TV라면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었다.\n아이템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섭외 전쟁이다. 내가 본 그 기사를 옆 채널 작가도 보고, 우리 청취자가 궁금해 하는 이슈는 다른 프로그램 청취자도 궁금해하는 법이다. 결국 누가 더 빨리 잡느냐, 혹은 누가 더 잘 ‘꼬시느냐’의 싸움이다. 물론 매체 파워의 차이는 기본으로 깔려 있다. 섭외야말로 시사 프로그램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섭외 실력은 곧 작가의 실력이기도 하다.\n작은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서러운 일도 많았다. 주요인사 섭외는 거절당하기 일쑤고, 잡아 놓았던 인터뷰도 다른 방송국에 밀려 취소되는 일을 종종 겪었다. 그러다 보니 느는 건 요령이요, 근성이었다. 미리 대안 리스트롤 뽑아 놓고 빠르게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기술도 생겼다.\n그렇게 해서 섭외를 성공시키고 나면, ‘질문지’라고 부르는 인터뷰 원고를 작성한다. 질문지는 진행자의 인터뷰를 여는 ‘리드 멘트’와 인터뷰 대상에게 던지는 질문 내용들로 구성된다. 질문지는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원고가 아니다. 가상의 대본을 전제로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인터뷰 대상과 질문지를 주고받는 건 액션 영화에서 미리 합을 짜 보는 과정과 비슷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좋은 작가들은 진행자의 성향까지 질문지 안에 녹여 낸다. 인터뷰 상대에게는 보여 주지 않는 ‘돌발 질문’ 역시 베테랑의 원고에서 두드러지곤 한다.


'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카테고리의 글 목록 - 최익필의 이름없는 블로그\nVISITOR 오늘 101 전체 1,977,395\n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 다 읽고 나서...\n서평 이 책은 SQL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만약 이 책으로 성능과 유지보수에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책을 골라야 한다. 더 길게 말할것도 없다. 이 책은 가벼운 SQL 입문서 이다. 이 말이 값어치를 못하는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지하철에서 심심할 때 보기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책에 있는 22항목 중 19항목부터 22항목까지는 무척 내용이 적어, 테스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가벼운 입문서이니 감수해야지.책 값은 12,000원이고, 총 22항목으므로, 대략 한 항목당 600원.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n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2010. 2. 21. 00:52\n22장, 고급 SQL 기능의 이해\nIntroduction 1장부터 22장까지 설명하지 못한 고급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다. Content 1. 무엇을 제약 조건 이라고 하는가? DB를 사용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만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임시 테이블에 값을 넣어 보아 잘 되나 안되나 체크 할 수 있으나,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값 아니면 안받을 꺼다." 라고 으름장(위협하는 것)을 놓는 것이다. 이 제약조건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제약 조건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무결성이 보장 된다. 실제로 가장 흔히 쓰는 제약 조건은 NOT NULL 일것이다. 2. 무엇을 기본 키 라고 하는가? 제약 조건 중 한가지로, 테이블에 있는 특정 열이 가진 값이 고유하게 유지시키는 제약 조건이다. 기본키는..\n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2010. 2. 21. 00:32\n21장, 커서 사용 : DECLARE CURSOR\nIntroduction 커서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사용되며 만들수 있는지 알아 보는 장이다. 실제로 쓰는건 못봤다. Content 1. 무엇을 커서 : CURSOR 라고 하는가? SQL 에서 커서란 무엇인가 선택하는 손 으로 이해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SELECT의 결과들이다. 이 커서는 SELECT 결과를 차례대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행을 선택 할 수도 있다. 즉, 책 페이지를 p.1 부터 p.10 까지 읽을 수도 있고, p.5 읽고 p.4 ,p.10 순으로 읽을 수도 있다. 똑같은 개념으로 php 에서 pg_fech_result(함수) 의 2번째 인자로 커서 위치를 정할 수 있다. 2. 언제 커서 : CURSOR 를 사용 하는가? 연계된 작업으로 첫..\n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2010. 2. 18. 03:00\n20장, 트랜잭션 처리 : BEGIN TRANSACTION ~ COMMIT TRANSACTION\nIntroduction 다른 테이블들과 연계된 작업을 하다가, 예외(예기치 않은 상황)가 발생하여, 실패한다면,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 일반적인 처리는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시키는 것이다. 이런 처리가 왜 일반적이 되었는지는 책에 나와 있지 않으나, 내 생각으로는 생각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이번 장은 SQL 절들을 수행 할 때, 모두 수행 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트랙잭션 처리에 대해서 정리 한다. Content 1. 무엇을 "트랜잭션" 이라고 하는가? 트랜잭션이란, 연속된 작업을 뜻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트랙잭션은 "쪼갤 수 없는 작업 단위"를 뜻한다. 참조 링크 http://ko.wikipedia.org/wiki/트랜잭션 http..\n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2010. 2. 15. 23:11\n19장, 저장 프로시저의 사용 : CREATE PROCEDURE FUNCTION ~ EXECUTE\nIntroduction 저장 프로시저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사용 하는지, 언제 사용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다. Content 1. 무엇을 저장 프로시저 라고 하는가? 저장 프로시저란 SQL 로 만든 함수 이다. 이렇게 나는 이해 했다. 이 함수에 여러 SQL 절을 놓아 두어, 한가지 목적으로 사용 한다. 이 책에서는 "배치 파일" 이라고 비유 했다. 2. 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 하는가? 단위 하나로, 작업을 만들어 저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유는 오로지 이 이유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얻게 되는 건 언어에서 함수를 사용 할 때 얻게 되는 이점과 같다. (작업을 단위로 끊었기에 디버깅이 쉽다거나, 관리(기능 개선, 수정)가 조금(..)은 쉬어진다거나, 반복작업을 없앨 수 있다거..\n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2010. 2. 10. 00:40\n18장, 뷰 사용 : CREATE VIEW ~ DROP VIEW\nIntroduction 뷰 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다. 뷰를 알고 나면, 테이블 조인이 조금 편해진다. Content 1. 무엇을 뷰 - VIEW 라고 하는가? SQL 세계에서 뷰 - VIEW 는 가상 테이블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 테이블은 실제로 테이블이 있는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테이블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테이블을 뜻한다. 2. 어디에 뷰 - VIEW 를 사용 하는가? 뷰는 다음의 상황을 위해서 사용 된다. 만들었던 SELECT 문을 재사용 하기 위해서 일부만 엑세스 하도록 만들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나는 경험이 없어서, 보안을 위해서 VIEW를 사용 하는 형태를 본적이 없다. 현재로썬 사용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넘겨짚는다. 3. 어떻게 뷰 - VIEW..\n책 정리/하루 10분씩 핵심만 골라 마스터하는 SQL 2010. 2. 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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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Jobs100] 비즈니스피플이 엄선한 오늘의 경력직 채용-6월23일\n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 2021-06-23 10:17:43\n◆ SK바이오사이언스, 인수합병(M&A) 경력직 채용\n신규 투자 업무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투자 및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며 투자협상을 이끌 경력자를 채용한다. 경력이 9년 이상 15년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전략 기획 및 투자 업무 경험이 있은 사람,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 27일까지다.\n◆ 두산, 그룹 홍보실 경력직 채용\n두산그룹의 미디어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대본 및 보도자료를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경력자를 채용한다.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30일까지다.\n◆ 현대카드, 브랜드매니저 경력직 채용\n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자산(Asset)을 기획·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며 내부 고객 및 협력사와 진행할 협업을 담당할 경력자를 채용한다. 사원(Associate) 5년, 관리자(Manager)로 8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브랜드 전략·리서치·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계획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상위권 종합광고대행사 또는 국내 글로벌 상위권 기업에서 마케팅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30일 오후 3시까지다.\n◆ 기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기획 및 실행 분야 경력직 채용\n신사업을 기획하며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글로벌 제휴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할 경력자를 채용한다. 해외 신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전략적 제휴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뛰어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 주재원 경험이 있는 사람과 중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7월4일까지다.\n◆ 현대엔지니어링, 정보보호 기술보안 분야 경력직 채용\n정보보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보안시스템을 기획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할 경력자를 채용한다.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IT)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모든 경력이 8년 이상이며 정보보안 관련 기획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27일까지다.\n◆ SSG.COM,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담당자 경력사원 채용\n이커머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방향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기획할 경력자를 채용한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PM)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7월 4일 오후 11시까지다.\n◆ 삼성웰스토리, 센트럴 키친(Central Kitchen) 생산파트장\n생산운영, 생산관리, 인력운영,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력자를 채용한다. 식품제조사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생산부문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식품제조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즉석섭취식품, 드레싱류, 소스, 양념육 등 라인에선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28일 오후 5시까지다.\n◆ 포스코, 법무실 국내·해외변호사 채용\n법무실에서 제철소 법률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할 국내 변호사와 해외법무 업무를 수행할 해외 변호사를 채용한다. 국내변호사는 로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사람과 환경·안전 소송 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해외 변호사는 영미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영미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해외 변호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7월 4일까지다.\n◆ 롯데제과, 사내변호사 채용\n국·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7월4일 오후 11시까지다.\n◆ 코레일네트웍스, 전략사업본부장 공모\n코레일네트웍스 전략 사업 분야의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지원할 때 직무추진 방향과 직무수행 계획 등을 담은 직무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다. 접수기간은 7월6일 오후 2시까지다.\n자세한 정보와 더 많은 채용 소식은 비즈니스피플 홈페이지(www.bzp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n· 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불안, 메모리 앞세워 깜짝실적 행진 이어갈까\n· 압타바이오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개발 속도, 이수진 기술수출 기대\n· LG화학 화학설비에 재생에너지 서둘러, 신학철 탈탄소 체질 바꾸기\n· 쿠팡 유통 격전지 퀵커머스로, 김범석이 공들인 인공지능 위력 보일까\n· 포스코건설 강남에서 '더샵' 가치 키우기, 한성희 리모델링 큰 판 대비\n· 도쿄올림픽으로 SK 비인기종목 후원 재조명, 최태원 ESG철학 보여\n· 카카오뱅크 대출사업 확대 채비, 윤호영 시중은행과 차별화는 아직\n· MBK파트너스 두산공작기계 매각 성공할까, 치열한 가격 샅바싸움\n· 프랜차이즈 bhc도 상장 가나, 박현종 아웃백 품고 마음 바꿀지 주목\n· 두산밥캣 하반기도 실적 드라이브, 박성철 인수한 두산 지게차도 밀어\n2 LS일렉트릭 공장자동화사업 호황, 권봉현 종합솔루션으로 발뻗어\n3 한화솔루션 첨단소재부문도 고부가가치로, 삼성전자 출신 황정욱 선봉\n4 8월 공모주 줄줄이, 대어급 크래프톤 롯데렌탈 포함 14곳 출격 대기\n5 삼성전기 영업이익 1조 복귀 가시권, 경계현 고부가제품에 집중\n8 [오늘Who] 현대모비스 전기차배터리 중심, 조성환 내재화 역할 막중\n9 GS건설 신사업 성장 가능성 확인, 임병용 인수합병으로 힘 더 붙이나


CodeTrace 를 이용하여 github의 소프트웨어 전문성 판단하기\nhttps://codetrace.io코드 트레이서가 소개하는 자신의 서비스를 보면 , 1. 내가 올린 github의 소스코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문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metric 을 통하여 코드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FAQ의 자세한 설명을 읽어 보았습니다. CodeTrace 란 무엇입니까?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는데 읽는데 무리가 없네요)- 개발자 용 : CodeTrace는 코드 구문 분석 및 NLP를 사용하여 통찰력 및 실시간 코드 분석을 제공하는 광범위하게 기능을하는 도구입니다.- 학생과 Resume Builders를 위해 : C...\nEclipse Process Framework Project (EPF) 의 개념과 사용법 정리\nEclipse Process Framework Project = EPF 에 대하여 개념과 사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PF 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로서 Eclipse 에 종속되어있는 도구입니다. - Eclipse Process Framework Project 의 Ecplise 공식 사이트 내용 -Eclipse Process Framework ProjectPrimary tabsOverview(active tab)DownloadsWho's InvolvedDeveloper ResourcesGovernanceContact UsThere are two goals ...\nIBM clearcase 개념 및 사용법 - 소스 버전 관리 프로그램\nIBM clearcase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IBM clearcase 는 git 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형상 관리 도구입니다. IBM 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IBM clearcase 개념 구성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및 제어IBM® Rational® ClearCase®는 소프트웨어 자산 (요구사항, 설계 문서, 모델, 테스트 계획, 테스트 결과 등) 에 제어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엔터프라이즈급 구성 관리 시스템이며, IBM Rational Team Concert™, IBM Rational ...\n방법론 테일러링이 무엇인가요?\n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나온 단어인데 교수님은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해당 지식이 부족하여 '테일러링' 이 무엇인지 찾아 보았습니다. 핵심은 '개별 과제의 특성에 맞게 딱 맞도록 방법론을 적용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위키백과 테일러링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테일러링(tailoring)이란 주어진 대상에 딱 맞게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남성 양복을 고객의 몸에 딱 맞도록 재단한다는 뜻이다. 시스템 개발이나 홈페이지 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시 회사의 표준 방법론이나 표준 산출물을 활용하여, 개별 과제의 특성에 딱 맞도록 방...\n하이브리드 앱 개발(Cordova, Xamarin, React)에 대한 비교, 정보 모음\n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하여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ios, Android 앱을 따로 따로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앱에도 Xamarin 을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 Cordova 를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 React 를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으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도 잘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포스팅들을 읽어보면서 Xamarin 에 대한 생각이 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Xamarin 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nlg 핸드폰 MLT(폰 기능테스트) 하기\n핸드폰의 각종 기능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중고폰을 사서 G6를 사용중인데, 중고 구매를 할 때, 판매자 분이 여러 기능의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셨습니다.먼저 자신의 핸드폰의 모델명을 파악해야합니다. 아 근데 폰 테스트 즉 MLT 가 무엇일까요??MLT란? - mlt는 LG에서 루팅(해킹) 사용자, 블랙 컨슈머들을 색출하기 위해 넣은 기능입니다. 1. 설정 -> 기기(휴대폰) 정보 -> 하드웨어 정보 -> 모델번호를 확인하기 ( 숫자만 입력 )저 같은 경우는 G6 인데 G600K 라는 모델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비...\n이해하기 쉬운 테스트 개발 방법론(TDD) 설명!\n소프트웨어공학을 공부하면서 TDD 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공부하면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다소 난해한 주제인데, 여러 가지 설명을 찾아보면서 가장 나은 설명을 가져 왔습니다. ★ 위키백과 테스트 주도 개발(Test-driven development TDD)은 매우 짧은 개발 사이클을 반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하나이다. 우선 개발자는 바라는 향상 또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초기적 결함을 점검하는) 자동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 그런 후에, 그 케이스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의 코드를 생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 코드를 표준에 맞도록&n...\nMac Os 에서 /etc/sudoers 파일 접근 에러 문제\nimjaegon-ui-MacBook-Pro:~ imjaegon$ sudosudo: /etc/sudoers is owned by uid 501, should be 0sudo: no valid sudoers sources found, quitting sudo: unable to initialize policy plugin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면 위와 같은 에러 코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r--r-----@ 1 imjaegon wheel 1591 Oct 17 16:21 /etc/sudoers위 문제점은 /etc/sudoers 의 소유자가 root 가 아니라 다른 유저의 이름으로 설정...\n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리 도구 JIRA 와 사용법 정리\n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리 도구 JIRA 와 필요한 이유, 사용법 정리아래의 내응을 미리 종합해보면 JIRA 의 주된 기능은 이슈 트래킹 = 이슈 추적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마지막에 있는 사용법을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지라 ( JIRA ) = 기본 개념 -지라는 개발사 Atlassian 에 의하면 애자일 팀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와 지라 사이트 등에 가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키백과 지라(JIRA)는 아틀라시안이 개발한 사유 이슈 추적...\n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주석 및 기타 효율적인 코딩법\n프로그래밍을 하면 주석을 항상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주석을 작성하는 지 잘 모른 상태에서 막 주석을 달아서 체계성도 떨어지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었구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아래의 링크에서 퍼오게 되었습니다. 1. 배움/SE (링크 클릭!! ) 2. 읽기 좋은 코드가 좋은코드다 from wonmin lee 3. 깨끗한 코드 (클린 코드, Clean Code) from Jay Park 4. 패턴 그리고 ...


[서울Pn] ‘처용무 춤신춤왕’ 종로구청장\n입력 : 2018-08-13 17:46 | 수정 : 2018-08-13 17:51\n내일 대학로서 궁중무용 여민마당…김영종 구청장, 전통문화 알리미 자처\n김영종 종로구청장이 궁중무용인 처용무를 선보인다. 무형문화재 제39호이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된 춤이다.\n서울 종로구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5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궁중무용 여민(與民)마당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궁궐들이 모여 있는 종로에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궁중무용 여민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소수 전문예술가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궁중무용도 대중예술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에서 시작했다.\n김 구청장은 총 4부로 이뤄진 공연 중 3부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蓮花臺處容舞合設)을 공연한다. 학춤과 연화대 춤, 그리고 처용무를 한 무대에서 뽐내는 것이다. 2010년부터 최근 6·13 지방선거까지 내리 3선한 김 구청장은 종로의 정체성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표현하는 한옥, 한복, 한식, 한글에 주목해 왔다. 전통무용 공연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김 구청장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처용무를 직접 보여드리게 됐다”면서 “어렵게만 느껴지던 분야이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로 정착되는 작은 디딤돌로 여겨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18.05.17] 한양대, 동아시아 대학 최초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선정 2018/05/17\n미디어전략센터/한빛나 2018/05/17 추천 0 / 신고 0 조회 : 206\n한양대, 동아시아 대학 최초\n‘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선정\n= 아쇼카U, 한양대를 세계적 사회혁신교육 대학으로 인정\n한양대(총장 이영무)가 아쇼카U(University)에서 세계적 사회혁신교육 대학으로 평가를 받아 동아시아 대학들 중 최초로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 캠퍼스’로 선정됐다.\n아쇼카U는 세계최대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지원하는 단체 ‘아쇼카’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쇼카U는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선정에 앞서 사회혁신 관점에서 한양대를 3단계(서면심사, 현장방문, 패널 심사 등)로 평가, 지난 15일 최종 승인했다.\n체인지메이커 캠퍼스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현재 미국 브라운대, 코넬대, 듀크대 등 세계 40여개 대학이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2016년 가입한 싱가포르경영대학(SMU)이 유일하다. 이들 대학은 아쇼카 네트워크로 컨소시엄을 이뤄 대학이 사회혁신의 허브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n신현상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양대 사회혁신교육이 아쇼카U로부터 인정받고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유수 대학들과 협력해 사회혁신 영역에서 더 많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n한편 한양대는 지난 2015년부터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가입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 수업개설, 사회혁신융합전공 신설,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석사과정) 신설 등 사회혁신 교육에 힘써왔다. 또한 학생차원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소셜벤처 ‘십시일밥’, 대학가 최초 금융공익사업조합 ‘키다리 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콜마 3년간 매출 11씩 성장…북미·中서 화장품 ODM 등 주문 회복세 | 한경닷컴\n한국콜마, 3년간 매출 11%씩 성장…북미·中서 화장품 ODM 등 주문 회복세\n입력2021.02.03 15:08 수정2021.02.03 15:08 지면D2\n박현진 DB금융투자 연구원\n내수 시장 중심이던 화장품산업이 수출 역군으로 바뀐 지 10년이 넘었다. 2010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수출은 연평균 30%씩 늘어날 만큼 고성장하고 있다. 북미, 유럽 등 화장품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다. 8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다.\n한국 화장품의 수출 증가 배경에는 한류 열풍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의 위상 제고로 이어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기업들은 아시아 뷰티 트렌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n국내 화장품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및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해외에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OEM·ODM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도 생겼다. 국내 화장품 ODM·OEM 시장에는 200~30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빅3’의 시장점유율은 40% 안팎이다.\n이 중 한국콜마의 강점은 강력한 연구개발(R&D) 능력이다. 직원들의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소에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신설,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 방법 교육을 하고 있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 등록, 실시 등 부문별 실적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n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내 화장품기업 중 유일하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자격을 따기도 했다. 화장품 유해물질(중금속) 및 미생물 분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인성적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n까다로운 인증절차와 주기적인 자격시험으로 자격 인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콜마에서 발행한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103개국 100개 인정기구와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 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24개국 39개 인정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자사 제품의 품질 완성도를 확인하고 싶은 고객사에서 제품의 완성도와 취약 부분 개선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한국콜마는 국내 생산 법인과 북미 캐나다,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각각의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국내 4위 전문의약품회사인 HK이노엔을 연결 자회사(지분율 50.71%)로 거느리고 있다. 2018~2020년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다. 전체 매출에서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 화장품 생산에 강점이 있는 한국 대표 화장품 OEM·ODM사로 국내에서는 고품질, 고단가 제품 위주의 수주 및 생산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n또 우시법인을 중심으로 중국 화장품업체의 신규 주문이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징법인에서 이관되는 물량 외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신규 주문이 우시법인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다. 우시법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프라인 기반 바이어들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코로나19 악재에서도 차츰 벗어나는 모습이다.\n북미 자회사들도 좋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프로세스테크놀로지스앤드패키징(PTP)법인의 가동률은 회복되는 구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작았던 캐나다 CSR법인은 온라인 주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회사 HK이노엔은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의 안정적인 실적에 더해 숙취 해소 음료 컨디션의 판매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올해는 HK이노엔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 상장 후엔 한국콜마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자산가치 재평가도 이뤄질 수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글로벌 톱플레이어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본다.\n#한국콜마 #비즈인사이트 #박현진 #섹션 Biz Insight #한국콜마그룹


용인 수원 경희대 맛집 뚱보아저씨 돈까스 숨은 맛집 용인 수원 맛집 소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맛집을 소개하는것 같네요. 여기는 제가 아끼는 곳이여서 사실 포스팅을 안하려고 했었는데요. 숨은 맛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인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한번 써보려구요. 일산 구성 천안 등 지점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본점이에요. 뚱보아저씨 돈까스 라고 하는데요. 용인이나 수원 경희대 근처 서천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성비 좋은 돈까스 집입니다. 저는 원래 옛날식 돈까스를 안좋아하는데 이곳에서 먹고 바뀌었어요. 일본식 돈까스만 고집했었는데 말이죠. [맛집/식당] - 기흥구청 맛집 내인생 최고의 족발 배달 포장 [맛집/식당] - 용인 기흥구 맛집 기흥구청 에디슨치킨 [맛집/식당] - 기흥구 맛집 산으로간고등어 뚱보아저씨 메뉴 여기 메뉴는.. 2020. 6. 13.\n수원 아웃백에서 맛있게 한끼를 (feat.AK 수원점)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웃백을 다녀왔어요.아웃백은 언제나 가도 맛있는데요.하지만 아웃백도 지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거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알긴 했는데 이번에 다녀온 수원점을 다녀오면서알게되었어요. 저는 수원AK에 있는아웃백을 다녀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지껏 다녀본 아웃백중에 가장 별로였어요.서비스는 좋은것 같은데 주방이 조금 부족한 느낌인것 같더라구요. 스테이크를 항상 시켜먹는데수원점에서는 미디움레어를 시켰는데미디움웰던처럼 나와서고기가 너무 질겨져버렸어요. 따로 말을 하려다가컴플레인거는거 별로 안좋아해서그냥 아무말 안하고 식사를마치긴 했는데요.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해줄꺼라 생각하고다음번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말을 해야겠어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께요.수원 아웃백은 AK백.. 2019. 10. 10.


싼샤댐 붕괴설로 민심 흉흉한데…시진핑, 피해현장 대신 동부로 달려간 이유는?\n이설 기자 , 조유라기자 입력 2020-07-31 17:09수정 2020-07-31 20:09\n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6월 초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80년 만의 대홍수로 중국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적어도 158명이 숨졌고, 5481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경제 피해 규모는 1444억 위안(약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홍수 피해가 집중된 창장(長江·양쯔강)강 일대의 수량을 조절하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三峽)댐의 수위도 크게 올라가면서 ‘붕괴설’이 확산되고 있다.\n●태평성대의 조건 ‘장강 치수’\n중국에는 북부 황허(黃河)강, 남부 창장강이란 양대 강이 있다. 창장강 남쪽에 자리한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성 등은 살기 좋은 땅의 상징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한국 속담에 등장하는 강남이 바로 이 창장강 이남을 뜻한다.\n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인이 창장강을 ‘익하’(益河·이로운 강), 황허를 ‘해하’(害河·해로운 강)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장강 일대에는 잦은 범람으로 퇴적물이 풍부하게 쌓인다. 이로 인해 토지가 비옥해지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 이로운 강이란 이름이 붙었다”며 “상당 부분 삼모작이 가능한 창장강 일대에서 중국 전체 식량의 40%가 생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과 물자가 몰려드는 곡창지대의 특성 상 창장강 그 자체가 중국 전체의 물류 플랫폼 역할도 담당한다.\n이렇듯 남다른 의미를 지닌 창장강의 치수(治水)는 예로부터 지도자의 필수 덕목으로 꼽혔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중국 고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닌 셈이다.\n창장강은 20세기 이후 줄곧 대홍수와 대형 인명피해에 시달렸다. 원래도 범람이 잦고 고온다습한 지역이었는데 온난화 등이 겹치자 강수량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홍수를 막을 시설은 변변치 않아 1931년과 1954년 대홍수 때는 각각 15만 명,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됐다.\n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마오쩌둥(毛澤東) 등 중국 근현대 지도자가 창장강 치수를 위해 댐을 지으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격동의 역사로 다른 현안이 더 급했던 이들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92년에야 당시 리펑(李鵬) 총리 주도로 홍수 방지, 수력 발전, 항만 물류 등의 이점을 내세워 싼샤댐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환경 파괴, 문화재 수몰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n●장화 신고 달려간 장쩌민 vs 안 보이는 시진핑\n이번 홍수로 흉흉해진 민심을 더 자극하는 것은 아직까지 피해 현장을 찾지 않은 시진핑 주석의 태도다. 장강 대홍수가 발생했던 1998년 여름 당시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현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장 주석은 후베이성 징저우(荊州) 등을 시찰하며 주민을 격려했다. 그해 9월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 일정도 연기한 채 복구에 매달렸다.\n2007년 장강에서 또 홍수가 발생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역시 피해가 극심했던 충칭(重慶) 등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들 대부분은 장화를 신고 수해 현장에 나타났다. 직접 메가폰을 잡고 복구 작업을 독려했으며 피해를 입은 허름한 농가를 찾아 이재민을 껴안고 위로했다.\n이를 단순한 사진찍기용 행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대형 자연재해 때는 치자(治者)에게 모든 비난이 쏠릴 수밖에 없으며,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최우선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장화 착용 등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n반면 시 주석은 지난 두 달 간 홍수에 관한 지시를 불과 두 번 내렸다. 그는 6월 28일과 지난달 12일 “방재에 힘쓰라”는 원론적 언급만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또한 지난달 6일에야 구이저우성 장커우(江口)현을 찾았다. 당국은 리 총리의 굽 있는 신발에 진흙이 묻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홍수 직후 현장을 찾았던 전임 지도자에 비해 현장 방문 시기가 늦었으며, 굽 있는 신발 착용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n시 주석은 지난달 22~24일 피해 지역과 정반대 지점인 동북부 지린(吉林)성을 찾았다. 그는 옥수수 표준화 생산기지와 농기계 회사 등을 방문해 증산을 독려했다.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민생 챙기기 일환이라지만 초유의 홍수 피해를 입은 남부를 외면하고 동북부부터 찾았다는 비판도 상당하다.\n일각에서는 그의 옥수수 생산기지 방문을 세계 패권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불만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강준영 교수는 “서구에는 ‘중국이 얼마든지 홍수 피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겠지만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물난리로 다 죽게 생겼는데 저게 뭐냐’고 반발할 수 있다”며 “자연재해를 지도자발 인재(人災)로 치부하는 동양 정서를 간과했다”고 진단했다.\n●싼샤 붕괴설로 더 흉흉한 민심\n이 와중에 싼샤댐의 붕괴설이 끊이지 않아 민심이 더 동요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싼샤댐이 대규모 방류를 계속하면서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 장강 하류 대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n한국어로 ‘삼협’(Three Gorges)인 이 댐은 말 그대로 취탕(瞿塘), 우(巫), 시링(西陵)이란 3개 협곡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94년 착공돼 14년 간 1800억 위안(약 30조70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만들어졌다. 최대 저수량은 393억t으로 미국 후버댐(320억t)보다 73억t이 많다.\n중국은 매년 6~8월 장마철에 대비해 5월부터 싼샤댐 방류를 시작했다. 홍수 때 댐이 넘칠 것을 대비해 미리 댐을 적절히 비워 두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다. 싼샤댐의 상류와 하류에서 모두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종의 진퇴양난에 처했다. 방수량을 늘리면 인구 밀집지역인 하류 지역의 피해가 늘고, 방수량을 줄이면 상류의 피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싼샤댐의 존립 근거인 홍수방지 기능에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n지난달 28일 장강 관리국에 따르면 이날 댐 수위는 162.45m를 기록했다. 홍수 수위인 145m는 오래 전 돌파했고 최고 수위인 175m도 불과 12m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댐 설계에 심각한 착오가 있다. 붕괴 위험이 있다”는 유명 댐 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 박사의 경고, 댐이 뒤틀린 것처럼 보이는 구글어스 사진 등이 겹치자 주민 공포가 커졌다.\n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싼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등장했다. 영상에는 댐이 무너진 뒤 넘쳐난 물이 시속 100㎞의 속도로 인근 도시를 휩쓰는 장면이 담겼다. 댐에서 50km 떨어진 후베이성 이창(宜昌)시는 불과 30분 만에 10m 높이의 물에 잠겼다. 300km 거리인 우한도 순식간에 5m 높이의 물에 침수됐다. 당국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영상을 속속 삭제하고 있지만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n●붕괴하면 재앙…지도력 타격 불가피\n중국 당국은 줄곧 싼샤 붕괴설을 일축하고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이 무너지면 피해가 너무 크다. 절대 붕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n하지만 싼샤댐 건설 후 이 일대의 지진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연구팀은 2018년 미 지구물리학회(AGU)에 “댐 수위가 150m 이상이면 인근 지역의 월 평균 지진 횟수가 댐 완공 전보다 7,8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철근 덩어리인 댐, 댐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지반에 무지막지한 압력으로 작용해 암석층을 깨트리고, 이 깨진 지층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표면에 스며들어 단층 활동을 일으켰다는 의미다.\n2017년 6월과 같은 해 8월 쓰촨성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댐의 수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싼샤댐의 수위는 156m였고 이 단층선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대형 댐인 쯔핑푸(紫坪浦)가 위치해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2005년 “최대 400t에 이르는 싼샤댐 저수량의 엄청난 무게가 지구 자전축에도 영향을 미쳐 자전축이 약 2㎝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n만에 하나 싼샤댐이 무너진다면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선 최대 4억~6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명 피해 역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장강 하류 인근의 원자력발전소가 무너지면 한국 일본 등도 방사능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n엄청난 양의 강물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면 국내 수산 양식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장강 유출량은 과거 연 평균(4만4000t)보다 배에 가까운 초당 8만2000t이다. 2003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바닷물에 민물이 섞이면 염도가 떨어져 어패류와 양식어류가 폐사한다.\n일각에서는 중국 현대화의 상징인 싼샤댐이 붕괴설에 시달리고, 홍수에 관한 국민 불만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시진핑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당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n또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 1분기에 중국 경제는 분기 성장률을 집계한 1992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 ―6.8%에서 2분기에 3.2%로 반등하긴 했지만 홍수 피해가 본격화할 3분기에 다시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정남 교수는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라는 악재를 만나 시진핑 주석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사태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여야 장기 집권의 틀을 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n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싼샤댐 붕괴설로 민심 흉흉한데…시진핑, 피해현장 대신 동부로 달려간 이유는?베스트 추천 뉴스


‘2020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에 현해남 교수 - 제주를 여는 창! 제이누리\n‘2020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에 현해남 교수\n‘2020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에 현해남 교수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제주 화산회토양의 특성 규명' 높이 평가\n▲ ‘2020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 시상식. [사진=뉴시스]\n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2020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 수상자로 제주대 현해남 교수를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n이 상은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장원 서성환 선대 회장의 제주사랑 정신을 계승해 제주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드높인 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n수상자인 현해남 교수는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에 30여년 동안 재직하며 제주 화산회토양의 특성을 규명해온 점을 인정받았다.\n또 해마다 1만명 안팎의 농민들을 상대로 농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흙과 비료와 벌레 이야기’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n한편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관계사인 이니스프리가 5년 동안 총 100억원의 기부 약정을 통해 2015년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제주에 가치를 더하기 위한’ 제주인재 발굴육성 사업 등 여러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금소법 과징금·과태료 부담 완화…“한시름 놨다”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n금소법 과징금·과태료 부담 완화…“한시름 놨다”\n[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법 위반 시 내야 하는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n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n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n◇ 과징금․과태료 감경금액 상한 삭제…금융위 금소법 의결\n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력자도 포함하여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했으나 이달 13일 이전 협회 등록자에 한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n특히 보험업권을 비롯 모든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던 과징금·과태료 부담은 다소 낮아지게 됐다.\n기존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2분의 1 이내로 설정했던 것에서 금융위는 감경 금액의 상한을 아예 삭제했다.\n한화손보, 경미한 車대인사고 ‘전자합의 시스템’ 오픈 2021-01-19\nKB손보,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 선점" 화두 2021-01-14


버전 2020.36.15에 대한 테슬라 릴리즈 노트 -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n선행 차량이 있을 경우,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제어 기능에서 더 이상 녹색 신호에 계속 진행하기 위해 오토파일럿 레버를 당겨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행 시각화에서 정지선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것임을 나타냅니다.\n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베타 버전) - 추월 차선 나가기\n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이제 차량이 추월 차선에서 주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지 않을 때는 저속 차선에서 주행을 유지하라는 알림입니다. 추월 차선 설정을 조정하려면 컨트롤 > 오토파일럿 >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 > 추월 차선 나가기를 탭하십시오.\n크루즈 속도 설정 개선 사항\n규정으로 인해 보행자 경고음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영화 - 충청타임즈\n봉준호 감독이 영화의 도시 칸에서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낭보가 전해진 날. 나는 내 방 책꽂이 맨 위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아놀드 하우저(A.Hauser)의 4권짜리 책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다시 꺼내들었다.\n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촘촘하고 빼곡하게 편집된 작은 글자들이 눈을 어지럽히는데, 20대 푸른 청년 시절 밑줄을 그어놓은 결기가 새삼스럽다. A.하우저는 영화를 `대중문화의 특징적 산물'이라고 단정했다.\n“영화와 다른 예술 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즉 영화에서는 공간이 시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시간은 또 어느 정도 공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문장에 그어진 밑줄 역시 빛이 바랬으나 더 뚜렷하다.\n나는 봉준호가 받고, 감격스럽게 닦아내던 황금종려상 트로피에서 또 다른 인간세상을 본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를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가 성전이라는 공간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불과 나흘 만에 저버리면서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33년의 인간 생애를 끝내게 된 것은 수요일이었다.\n물론 나 또한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을 아직 보지 못했다. 다만 그 영화가 가난이 지극한 반지하 `공간'과 과외라는 불편한 형식을 차용한 부잣집 `공간'에 대한 잠입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을 뿐이다.\n`가난과 불안',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갈수록 지겨워지는 타락한 자본주의적 `신분과 계급의 차이' 등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찬사에 어김없이 뒤따라오는 묵직한 형용들이다.\n종려나무가 성전이라는 성스러운 공간과 치환되는 2000년 전 인간의 탐욕과, 가난의 굴레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도록 모질기 그지없이 함부로 사람을 다루는 지금의 가진 자들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런 면에서 호모 사피엔스들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진화는 엄두도 없이 오히려 타락 지향성으로 퇴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n다시 A,하우저의 말이다. “우리의 과제는 다수 대중의 현재 시야에 맞게 예술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야를 될 수 있는 한 넓히는 일이다. 참된 예술 이해의 길은 교육을 통한 길이다. 소수에 의한 항구적 예술 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은 예술의 폭력적인 단순화가 아니라 예술적 판단 능력을 기르고 훈련하는데 있다.” 이 소중한 문장은 단지 대중예술의 특징적 산물로서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옳고 그름, 그리고 나눔과 어울림은 물론 소수의 독점적 지배와 다수의 억압에 저항하는 양심의 건전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봉준호식 영화의 해법으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다.\n나는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연출해 개봉한 상업영화를 한 편도 빠짐없이 모두 `극장'에서 보았다. 2000년 2월 개봉한 첫 상업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사면초가의 입장에서 위태롭기 그지없는 지금 시대 시간강사의 처지를 예견한 듯 신기하다. <살인의 추억>(2003년)은 풀어내지 못한 범죄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괴물>(2006년)에서 발휘된 한강에 살고 있는 괴물에 대한 상상력에는 용산에 미군기지를 두고 살아야 하는 한반도의 처지와 환경오염을 자극한다.\n<마더>(2009년)를 통해 범죄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처절한 모성애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화두가 난해하고, 인류의 종말을 시사하는 <설국열차>(2017년)에서는 극한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고발한다. 그리고 <옥자>(2017년)에서는 유전자 변형과 육식에의 탐욕을 고발하면서 봉준호의 영화들은 사회성과 밀접하고 끈끈하게 유지하는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있다.\n영화가 반드시 교조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봉준호의 영화들이 평단이나 대중에게 두루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모든 진리는 일종의 현실성을 지닐 뿐”이라는 A.하우저의 말은 봉준화 영화와 통로가 같다.\n종려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봉준호가 가져 온 황금 종려나무가 세상을 따뜻하게 해 줄 것으로 믿는 한국영화 100년의 해.\n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람이다. 영화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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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을 살아도 좋은 집\n사계절을 살아보고 모두 만족한 집.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든다.\n다이닝 룸에 앉아 있는 손승은 씨. 그림은 모모스케치, 테이블과 원목 의자는 카레클린트, 캐비닛은 지인공방, 선반은 카민디자인 자체 제작.\n‘ㄱ’자 형태의 주방.\n첫 번째 인테리어, 구조 변경으로 더 넓고 편안하게\n오래 살 집이라는 확신이 들면, 자연스레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손승은 씨는 지금 살고 있는 판교의 집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아이의 학교가 근처에 있었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고요한 분위기를 가진 동네였다.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건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인테리어 잡지,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봤죠.” 자재부터 컬러, 가구까지 열심히 공부해가며 그녀는 인테리어 감각을 익혀나갔다. 그녀의 인테리어 계획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준 건 카민디자인. 이들은 세 식구가 살 32평 아파트를 더 넓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에 크고 작은 변화를 줬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방과 다이닝 룸. 거실과 주방 사이에 가벽을 두고 폐쇄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ㄷ’자 주방을 창가 쪽에 ‘ㄱ’자로 배치해 공간 효율을 높였다. 그리고 기존 주방 자리에 다이닝 룸을 꾸몄다. 이 다이닝 룸에 대한 그녀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저희 집엔 TV가 없으니 주로 여기서 생활을 해요. 대화도 하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요.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좋아요.”\n왼쪽엔 수납장을 짜 넣어 거실과 주방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수전은 로얄 앤 컴퍼니.\n나와 가족을 위한 꼼꼼한 자재 선택\n첫 인테리어를 준비하며, 손승은 씨는 자재에 대한 공부를 특히 많이 했다. 내 아이가 뛰놀 방에 어떤 벽지와 바닥재가 쓰였는지, 혹시나 우리 가족이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진 않을지 걱정되는 맘에서다. 많은 자재를 비교해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충분한 상의 끝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LG하우시스의 친환경 벽지인 ‘지아 프레쉬’와 프리미엄 강마루 ‘지아마루 리얼’이다. 식물 유래 성분을 표면층에 적용한 실크 벽지인 지아 프레쉬는 페인팅 느낌의 벽면을 원했던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페인팅은 비교적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실크 벽지는 아이가 무얼 묻혀도 금방 닦이거든요. 이 집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화이트 컬러의 벽지를 따로 관리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처음 인테리어를 마쳤을 때처럼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아이를 위해 안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림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선사해준 화이트 컬러의 지아 프레쉬 벽지에 그녀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강마루인 ‘지아마루 리얼’은 거실을 제외한 모든 방에 깔았다. 바닥 마감재를 통일하는 대신, 방에 배치된 모던한 선의 가구들에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헤링본 패턴으로 인테리어에 재미를 준 것.\n현관과 연결된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다이닝 룸이 한 동선으로 연결된 넓은 공간이 나온다.\n부부 침실. 심플한 조명과 모던한 컬러의 벽지 그리고 침구를 이용해 미니멀한 침실을 완성했다.\n남편을 위한 서재. 바닥재는 LG하우시스 지아마루 리얼 헤링본.\n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서원이의 방. 민트 톤의 LG하우시스 지아 프레쉬를 한 면에만 시공해 밝은 분위기를 냈다.\n패브릭과 원목으로 따뜻함을 더한 거실.\n거실과 주방 사이에 다이닝 룸이 있다. 본래는 ‘ㄷ’자 주방과 가벽이 있었던 자리. 구조를 변경해 거실이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n화이트와 우드의 조화, 따뜻함을 주는 미니멀 인테리어\n이 미니멀한 집이 특별히 차가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화이트 베이스의 마감에 우드 소재의 가구로 따뜻함을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 집에서는 모든 가구를 화이트로 통일했는데, 그런 가구들이 주는 특유의 차가움이 있었죠.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새집에서는 우드 계열의 가구를 들였어요. 거실에는 패브릭 소파를 배치해 따스한 미니멀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죠.” 손승은 씨와 그녀의 가족이 이 집에 산 지 벌써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다. 사계절을 지내보며, 그녀는 이 집에서의 일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꼼꼼히 적어 올렸다. 햇살이 예쁘게 집 안으로 드는 날, 맘에 드는 가구를 구매한 날 등. 그 일상 속에 비친 그녀의 집이 SNS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를 받기도 했다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미니멀한 주방과 32평임에도 넓어 보이는 거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며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버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수납에 신경을 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살지 않으려 해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 서원이를 위한 방부터 서재와 안방까지. 욕심을 덜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그녀와 가족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n거실과 주방 사이에 다이닝 룸이 있다. 본래는 ‘ㄷ’자 주방과 가벽이 있었던 자리. 구조를 변경해 거실이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n패브릭과 원목으로 따뜻함을 더한 거실.\n친환경 소재로 따뜻한 미니멀 인테리어 따라 하기\n민트 톤의 벽지는 LG하우시스의 지아 프레쉬 소프트팝/ 민트 ZEA514-13.\n친환경 벽지로 모던한 침실 완성\n침실의 톤&매너를 미니멀로 가져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침구와 벽지가 아닐까. 특히 침대 헤드와 맞닿아 있는 벽면의 컬러는 모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까지 고려한다면 LG하우시스의 지아 프레쉬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식물 유래 성분을 표면층에 코팅해 더욱 안전하며,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투톤 컬러로 명랑한 느낌을 살린 아이 방에도 지아 프레쉬를 사용했다. 새집증후군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토피에 취약한 아이에게도 적합한 벽지이기 때문.\n헤링본 바닥재는 LG하우시스 지아마루 리얼 헤링본스칸디나비아 화이트 PLAGRSW-C1.\n스타일리시한 친환경 바닥재로 불어넣는 생기 있는 인테리어\n대리석, 콘크리트, 헤링본 등의 바닥재 마감이 유행이지만 실생활에서 이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유해 물질이 걱정될뿐더러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 내구성을 강화해 뒤틀림이나 긁힘, 눌림 현상이 적으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바닥재의 패턴과 유사한 친환경 바닥재를 사용해볼 것을 추천한다. LG하우시스의 지아마루 리얼 헤링본을 미니멀한 공간에 적용하면 단일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층 위트 있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n창호는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했다.\n오래된 창호는 친환경 인테리어 필름 시공으로 새것처럼\n오래되어 색이 바랜 창호는 미니멀한 콘셉트의 인테리어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해보자. 창호의 틀을 따라 시공하면 새것처럼 연출할 수 있다. 손승은 씨의 경우, 오래된 손잡이까지 모던한 형태로 바꾸어 새 창호처럼 이용하고 있다.\n콘솔은 우디크, 아트 프린팅은 하일리힐즈.\n우드 소재 가구로 따뜻한 인테리어\n화이트, 그레이, 블랙 등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가 주는 차가움이 싫다면, 우드 소재 가구를 이용해 변주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노톤 인테리어가 주는 차가움과 컬러풀한 인테리어가 주는 화려함의 중간쯤에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n공기정화 효과까지 누리는 식물 들이기\n공기 청정 효과가 있는 식물은 언제나 옳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가족을 지켜줄 뿐 아니라, 집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친환경 아이템.\n#미니멀라이프 , #친환경 , #친환경소재 , #미니멀인테리어\nPrevious 갤러리 담은 집\nNext 박공지붕 아래 복층 아파트\n'쓸모인류' 빈센트의 한옥\n#코리아빌드 #인테리어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리모델링 #경향하우징페어 #인디코2019 #홈트렌드\n테이블 웨어의 향연 속으로\n#그릇 #접시 #테이블 #테이블웨어\n#아파트 #다이닝룸 #프렌치감성 #인테리어 #앤티크\n#봄 #미세먼지 #플랜테리어 #안티폴루션 #안티폴루션뷰티 #클렌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의미하는 것 : 허브줌\n[ 테크 ] [ZDNet Advanced Computing Conference 행사 참관 후기]\n2016년 7월 5일, 지디넷 코리아가 주최하는 Advanced Computing Conference(ACC)가 열렸다. 자사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던 세션들은 제외하고,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키노트 세션을 중심으로 주요 인사이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nZDNet ACC 행사 전경 (Source: 직접 촬영)\n최근 IT트렌드의 핵심은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임\n기존의 판을 깨는 Disruptive한 기술은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음. 2005년~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전환을 주도한 가장 큰 동인은 ‘스마트폰’이었음. 2015년 이후부터 향후 10년은 ‘인공지능이 내재된 Something’이 전환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 그 형태가 서비스던 제품이던 지능화 모듈이 탑재된 무언가가 향후 10년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얘기임\n주요 IT 기업들은 점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것들을 지능화해서 모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는 유저가 스마트폰에서 무언가를 실행했다면, 앞으로는 앱에 기반한 개인 비서 서비스가 유저에게 무언가를 예측해주고 제안해주는 수준까지 향상될 것임\n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하는 영역은 ‘지능화’임\n실제 주요 IT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미래의 핵심기술로 정의하고 플랫폼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선도업체인 Google의 Sundar Pichai CEO 는 앞으로 모바일 중심의 시대(Mobile-First)가 지나고 인공지능의 시대(AI-First)가 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지난해 말에는 Google의 핵심 서비스 50여 종에 쓰이는 머신러닝/딥러닝 알고리즘인 TensorFlow를 공개해 주목을 받음. 특히 Tensorflow에 특화된 TPU(Tensor Processing Unit)라는 GPU 칩까지 직접 만들어 내재화할 정도로 자신들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Tensorflow에 있어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임\n(Facebook, Amazon, Apple 등 주요 사업자들도 AI 기술 기반 업체 인수에 열을 올리는 등, 독자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n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자가 학습 기능에 있음. 머신러닝은 사람이 정보를 분석하고 특성을 모델링 해 기계를 학습시키는 반면, 딥러닝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기계가 모방해 기계 스스로 수 많은 정보에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것임. 주어지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딥러닝에서는 빅데이터가 더더욱 중요함\n사람의 고유 영역인 자가 학습 기능, Logical Thinking Process 등을 컴퓨터에 모델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과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n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는 ‘클라우드’밖에 없음. 즉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로, 산업계에도 확대/적용되고 있음\nIndustrial IoT 영역은 GE가 주도하고 있음. GE가 보유한 자사 엔진, 터빈, CT/MRI 등 의료 기기에 센서를 부착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함에 따라 이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이러한 노하우를 패키지화해 Predix 플랫폼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해서 기기 및 생산라인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Industry 4.0의 핵심임\nIBM은 Watson을 적용할 주력 산업으로 기존의 의료 및 교육 산업에서 더욱 확대해, 금융, 기상/날씨정보 산업을 선정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딥러닝에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Truven Health Analytics(환자 및 의료 데이터), The Weather Company(날씨 및 기상 데이터) 인수를 추진하기도 함.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초기에 생태계 참여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n빅데이터가 대중화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쉬워지고 있음\n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만나면 1) 대규모의 인프라를 저렴한 가격에 빨리 사용 가능하며, 2) 관리 운영이 필요 없고, 3)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Google의 BigQuery의 장점도 No-ops, Scale, Cost, Performance 등이 꼽힘\n이러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음. 이제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가져다 쓰는 시대’임. 즉, ‘빅데이터 활용’에 집중해야 함. 최근 Google이 머신러닝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Vision API, Speech API 등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함. Google이 지난 2014년 인수한 Firebase는 모바일 앱 분석 플랫폼(Google Analytics의 앱 버전)인데, 이를 활용하면 A/B testing도 쉽게 되고 개발자 자신의 앱뿐만 아니라 다른 앱까지 분석한 인사이트를 알려주기도 함. 이렇게 좋은 Tool들을 빠르게 발견하고 잘 활용해 Front-end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이 진정 똑똑한 스타트업임\n2016.07.21 | 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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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배상이 있는 속건제사 (레위기 5:1-10) – 헤이워드 침례교회\n책임과 배상이 있는 속건제사 (레위기 5:1-10)\n목사 이진수 2021년 October 6일\n본문 : 레위기 5:1-10\n1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n2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n3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n4 또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n5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n6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n7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n8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 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9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n10 번제물로 가져 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n레위기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속건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사를 영어로 (Trespassing Offering, Gulity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n어제 잠시 나누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둘다 죄에 대해 속죄를 구하는 제사이지만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에 대한 것이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죄에 대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 나아와 속죄제물을 드리고 나면 되었지만 속건제사는 제사를 드리지만 상대방에게 죄를 지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십니다.\n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속건제사에 대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의 마지막절인 19절에도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십니다.\n1-5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 예를 들어 주십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을 말해 누군가에게 손해와 상처를 준 것, 부정한 것을 만진 것, 생각없이 입을 놀려 어려움을 만든 것,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6절을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라고 보상과 책임이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n누가복음 3장에서도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책망합니다. 레위기 6:4-5절을 보면 자신의 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것, 빼앗을 것이나 늑봉한 것,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 있으면 그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 본물에 1/5 즉 20%를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n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책임과 배상을 통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건제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없이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감정대로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과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n그리고 범죄하였으면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 함속에, 혹은 생활 가운데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생각나면 지체없이 속건제사, 즉 회개함으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든지, 내 생각에 작고 그 정도는 이라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것까지 온전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깨끗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n그리고 마ㅣ막으로 용서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손해와 아픔, 상처를 주었다면 나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받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지 않습니다. 순간 순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n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그 악하고 많은 죄를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믿음, 사랑과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됨과 화목됨,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2월 19일 UN은 ‘Making Peace With Nature’라는 제하의 UN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인류는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해왔다”라고 말하며, “대기와 바다는 쓰레기 투기장이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자연 보호보단 자연을 파괴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사무총장은 또한 “인류 전체의 복지는 지구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긴급조치만이 이 심각한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실제로, 전 세계가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환경 오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온실가스(탄소)와 화석연료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nWHO(World Health Organisation)가 199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로 연간 35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WHO는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서 사는 것이 핵발전소 안에 있는 것보다 10~100배나 위험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암과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고 남성의 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기오염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다. '글로벌 대기 상태 2020 보고서(State of Global Air Report 2020)'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저체중 출산과 조산이 늘어나 2019년엔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만 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으며, 약 670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뇌졸중, 심장마비, 당뇨병, 폐암과 같은 만성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중국에선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의학 전문지 'The Lance'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017년에만 127만 명에 이른다. 또한, 'New Scientist' 잡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3,00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심지어, 중국은 끊임없는 산업화로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배출량 역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n미국 리서치·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2년 전부터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 배출량의 총합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총량의 27%로, 4분의 1이 넘는다.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이후 세계 최대 연간 온실가수 배출국이며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의 이산화탄소 에너지 관련 배출량은 80%가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에너지 관련 배출량은 같은 기간 15% 이상 감소했다.화석 연료 연소와 함께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인류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조엘 슈바르츠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교수는 “온실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영국 공동연구팀이 학술지 '환경연구'에 기재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사망하는 5명 가운데 1명은 화석연료에 기원한 초미세먼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기준 중국(390만 명), 인도(25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팀은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2012년엔 전 세계에서 약 1,020만 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2018년에도 870만 명에 달하는 조기사망자가 보고되었다”라고 밝히며, “이 수치는 기존 연구들이 예상한 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보스턴 보건 영향 연구소 등 국제공동연구팀이 2017년 의학저널 'The Lance'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세계 전체 사망자의 7.6%(420만 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세먼지 사망률이 30.5%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한국인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한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연간 4,000~5,000명이 초미세먼지로 이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n사진 = BBC\n부산 수영구 수영로 654 (광안동) 7~12층Tel.051-756-5100, Fax.051-756-5154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속도’ |2020. 10.22\n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주관한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n‘지방재정분석 효율성 ’우수기관 강진군 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 |2020. 10.21\n강진군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의 효율성 부문에서 전국 최고인 ‘가’ 등급에 선정돼 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강진군은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자체경비 비율, 불용액 비율에서…\n장성군, ‘과수 전정단’ 육성 확대 지자체 첫…농업인 총 40명 모집 |2020. 10.21\n장성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 중인 과수 전정(剪定·가지솎기)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3기 과수 전정전문가 양성교육’ 참여자 4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장성에 주소를 두고 감·사과를 재배하는 만69세 이하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n“숨은 의인 찾습니다” 31일까지 시민 공모 |2020. 10.22\n나주시가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상인 ‘숨은 의인’(義人)을 찾는다. 나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주시민 교육·육성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오는 31일까지 시민 추천 방식의 숨은 의인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사회봉사와 인적·물적 재능기부에 힘써온 나눔실천, 안전과 생명, 환경보호에 앞장서 온 생명 사랑, …\n고흥군·안산시 우호교류 협약…행정 등 민간 교류 추진 |2020. 10.21\n고흥군과 경기도 안산시가 지난 20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교류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과 안산시는 지난해 6월 농협의 사업 교류를 시작으로 상호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민간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두 지역이 행정·경제·문화·관광·…\n‘담양 인구 늘리기’ 민·관 한마음 |2020. 10.21\n담양군이 저출산과 역외 유출에 따른 인구 절벽에 맞서 지역 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주소지 이전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과 청년정책협의체는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중인 ‘담양애(愛) 주소갖기 운동’ 중 하나인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과 청년정책…\n여수시·장성군, SNS 대상 ‘최우수상’ |2020. 10.21\n여수시와 장성군이 ‘제10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5년 연속, 장성군은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전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평가해 시상한다. SNS 활용지수, 산학연 전…\n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찾는다, 내달 13일까지 공모 |2020. 10.20\n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도내 시·군과 농업인·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을 위한 공모에 나섰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4개소를 선정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2개소를 시상하며, 농업인·법인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축산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최우수 1개소, 우수상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n섬 없는 지자체, 신안 섬 분양받는다 |2020. 10.20\n‘김해시의 섬’ 하의도, ‘평택시의 섬’ 가거도, ‘하남시의 섬’ 도초도…. 국내 유일의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인 신안군이 섬이 없는 육지 지자체에 섬을 하나씩 분양한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중 섬이 없는 도시에 신안의 섬들을 나눠(?)주고 있다. 김해시의 섬, 평…\n완도 고금도 충무공 테마공원으로 |2020. 10.20\n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완도 고금도가 역사관광 테마공원으로 거듭난다. 완도군은 이 충무공 유적이 곳곳에 깃들어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고금면 일대를 총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완도군은 고금면 충무리 묘당도 일원에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충무공 이순신 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n해남미소, 절임배추 오늘부터 예약 판매 |2020. 10.20\n“올 김장은 최상품 배추 출하되는 11월 중순부터 하세요.”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20일부터 청정해남 절임배추의 사전예약을 받는다. 올해 해남미소 절임배추 가격은 20kg 1박스(택배비 포함)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4만3000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4만1000원, 일반은 4만원이다. 배추 원물…


"한명의 天才가 1000만명을 살립니다."\n현대는 21C 글로벌 유비쿼터스 시대로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 전략을 지식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구조입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것들을 다 검색해 보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서 '정보'는 우리 사회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n이처럼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초고속 정보 습득 방법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독서법 및 학습법의 계발이 탄생함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급선무의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학습법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초고속 전뇌학습법이 김용진 박사에 의해 연구, 계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08년 새롭게 바뀐 입시제도에서는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해서 대입전형에 활용하게 되면, 논술과 사고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학습법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n훈련과정에서 평면적 사고가 입체, 공간적 사고로 전환되는 이 학습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n1단계만 마쳐도 독서능력이 교육 전보다 10~100배 강화됩니다.\n전뇌학습법의 3단계 구성되어 있습니다.\n1단계- 초고속 읽기(현재보다10배~100배 빠른 과정)\n2단계- 학습적응 과정(교과서 암기 및 영어단어/한자암기)\n3단계- 학습응용 과정(교과서 요점정리 및 이미지 기억법)\n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습시간이 1/5~1/10로 단축.\n현재 약 1000억~1200억 개의 뇌세포 중 미계발 상태로 있는 90%~97%의 뇌를 1%라도 더 계발 할 수 있다면 인간은 모두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0% 천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단지 누가 더 많이 뇌를 계발하느냐의 여부입니다.\n초고속 전뇌학습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전뇌 능력을 계발하고 전뇌 지수인 7Q(IQ:지능 지수, EQ: 감성 지수, MQ:도덕 지수, CQ:창조 지수, AQ:활동 지수, SQ:영적 지수, HQ: 건강 지수)의 향상을 가져와 단기간에 독서능력과 학습능력을 배가시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책을 빠르게 읽고, 그 내용을 이해 기억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신 학습법인 초고속 전뇌학습법은 인류공영과 인류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To me, From the past\n맵 api 연동 - (1) 네이버 맵 API\n회사 프로젝트에서 네이버 맵을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기획단계인지라 갑 회사님께서 네이버 맵 말고도 다른 맵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 맵 api의 가격 정책, 연동 과정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맵 api를 사용하려 접속해보니 API 서버도 변경되었고, 가격 정책도 2020년 부터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태인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 V2 API를 쓰던 분들은 기..\nJava - 외부 API 크롤링(1) : 특일정보 크롤링\nCategory java on 2019.01.01 20:22\n오늘은 외부 API 서버에서 데이터 크롤링 하는 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외부 API 서버에서 오는 응답은 대부분 String으로 전달되는데요. 이 String으로 오는 데이터(stringify된 데이터)도 여러가지 종류(json, xml, etc..)가 있습니다. 그 중 xml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공공데이터 포털의 특일 정보 API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려 휴일 정보를 얻어오는 것얻어온 String 데..\nCategory java on 2018.12.30 18:58\n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어제 하루 동안... 국가 공휴일 정보 (공공 데이터 포털 API) 크롤링 코드 작성DOM 빌드 및 List<Map<String,Object>> 로 변환일반휴일 정보 DB INSERT 로직를 모두 합쳐서 매해 매월의 공휴일, 휴일 정보를 DB insert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 제공 API 선정부터 크롤링 로직작성, DAO 작성까지 모두 직접했구요. 저의 경우..\n프레임워크가 뭘까? 표준이 뭘까?\nCategory To me, From the past on 2018.10.27 00:32\n요즘 AngularJ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간단한 Spring Boot/Angular 예제를 보고나서 흥미가 생겼고 SpringMVC/Angular 로 간단한 회원관리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Angular가 너무 신기해서 공부하려는데 국내 책중엔 적당한 EBook이 없더군요. 그래서 AngularJS에 대해 다룬 EBook을 구매해서 정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MVC패턴의 장점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다가 MV..\ndjango - url 컨트롤러 로직, html (템플릿)페이지 연동, vue.js 연동\nCategory python/django on 2018.04.21 23:05\n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에서 해당 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로직의 초기 구성단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django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앱을 만들때, 어떤 식으로 초기설정을 하는지 아주 단순무식하고 심플한 직관적인 예제를 정리해보려구요. highchart에 가짜 데이터를 연동해 보여주는 부분까지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djanog-restframework를 사용해 Database와 간단하게 연동을 해보..\n컴퓨터 구조 - LRU 알고리즘\nCategory linux,etc/etc on 2018.04.15 00:25\n코딩도장 문제를 풀어보다가 LRU관련 문제가 나와서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http://codingdojang.com/scode/572?answer_mode=hide편입생으로 학부생활을 했는데 편입생이어서, 학점 채울건 많고 그렇다고 계절학기에 들을수 있는 전공수업은 많지 않았죠. 학부시절 혼자서 공부하던 책을 둘러보던 중에 "와, 이 때의 난 결과가 잘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하루 하루를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구나" 하는 생..\ndjango 설치, 환경설정\nCategory python/django on 2018.04.10 00:59\n저는 django를 다뤄본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django와 python의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개발자 중 한 사람 입니다. python의 철학 중에 "언어와, 국경, 인종, 성별의 차별없이 평등한 뭐시기..." 가 기억은 안나지만 너무 좋았고, django girls 등의 tutorial이 너무 좋았습죠. 전 엄청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니어 개발자도 아닙니다. 재미로 python을 자주 만져보던 개발자입니다. 따라서..\nlist comprehension 예제 (1) - for loop, list comprehension\nCategory python on 2018.04.09 12:40\n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을 일찍 쓰게 되네요.ㅎㅎ사실 저번 달부터 저번주 수요일까지... 매일 야근만 죽어라 했어요.만들었던 기능을 하루에 한번씩 코드리뷰 받으면서 패키지구조 , 비즈니스 로직(Service, DAO, VO), 코딩컨벤션을 여러번 바꿨습니다. (처음에 회사 솔루션 구조에 대한 나름의 이유, 스타일 등에 대해 전달받은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한번 먼저 만들어보라고 할때... 미리 물어봐야 했습니다.ㅋㅋ )광고에서 보던 '..\n날씨정보 크롤링 (2) - python의 문자열 포매팅, dictionary, list comprehension\nCategory python on 2018.04.03 01:08\n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날씨정보 크롤링 코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오늘은 하루치의 데이터를 얻어와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쪼개는 로직을 정리하려고 생각중입니다..이 과정에서 python의 문자열 포매팅, list comprehension을 설명할 것 같네요. 집에오면서 예전 프로젝트에서 수행했던 상관분석을 정리하려면 DB에 관련된 내용도, pandas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갈길이 정말 멉니..\n날씨정보 크롤링 (1) - 자료제공 기관선정, API 크롤링 샘플코드 작성\nCategory python on 2018.03.31 23:34\n상관분석을 시작하려고 데이터를 구하는 중 이었는데, 이것 저것 찾아본 결과 되는 것만 정리해볼까 합니다.찾아본 데이터 제공기관들 및 장/단점제가 찾아본 기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기서 사용해본 경험을 정리해볼 API는 아래의 리스트 중 3. 기상자료 개방포털 입니다.1. SK Developer API (일 5000건 조회까지만 무료) https://developers.sktelecom.com..\ndesign patterns\t(2)\nORACLE DBA 시험준비과정 (7)\nPostgreSQL Tips (0)\n자료구조, 코딩문제들, etc\t(0)\nscala,play framework\t(0)\nTo me, From the past\t(11)\n넵!!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서..\nRedHat 7 에 오라클 설치중이..\n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초..\n더 넓은 세상으로 :)\n맵 api 연동 - (1) 네이버..\nJava - 외부 API 크롤링(1)..\n프레임워크가 뭘까? 표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