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한우 식당(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역 3번 출구)\n30년 공주 OK한우농장에서 사육한 한우판매. 한우 한돈 정육점도 운영\n요즘 소비자들은 고기에 대해서 깐깐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쉽지 않다. 한우는 육질의 등급과 월령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 공주 한우농장에서 기른 1++ 한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는 곳이 있다.\n▲한우 한상차림. 육회 초밥,더덕무침 등 상차림 밑반찬이 괜찮다\n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OK한우식당’(대표 이강선. 57)은 30년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고 직접 기른 한우만 정직하게 취급하는 한우전문점이다. 지역에서 한우를 직접 길러 도축해 본인의 음식점에서 전량 판매하는 곳은 흔치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님상에 내 놓는 집이다. 특히 지역에서 한우자조금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에서 인증하는 한우판매점이다.\n한우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에서 남편 이경우(57)씨가 지난 1986년부터 OK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1++최고 품질의 한우만 공급해 고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 한우를 먹기 위해서는 1층 축산물 정육점에서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구입한 뒤 2층 매장으로 들어와야 한다.\n진열대에는 100g 단위의 손질된 다양한 부위의 한우가 진열되어 구입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 2층 매장에서는 1인 3천원의 상차림 비를 받는 데 차려나오는 밑반찬이 심상치 않다. 육회초밥. 더덕무침 등 이렇게 먹어도 남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차려나온다.\n▲정육점에서 구입한 한우 고기\n▲석쇠판에 올려진 한우\n등심,갈비살.삼각살.부채살.치마살.업진살 등으로 구성된 특수부위 모둠은 100g에 12000원이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등심은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것이 일품이다. 두께가 2cm로 두툼하고 가격도 100g에 12000원이다. 특히 일반 모둠은 100g에 7000원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게 인기다.\n특수부위는 살 사이로 하얀 지방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 마블링만 봐도 군침을 흘릴 정도다. 불판에 척 올려놓으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코끝을 흥분시키는 냄새와 육즙과 쫄깃한 맛이 술 한 잔을 부른다. 근육과 지방이 골고루 섞여 있어 고기의 결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n▲불판에 익은 고기를 자르고 있는 모습\n1층 정육점 고기 구입해 2층 매장에서 구워. 1인 상차림비 3천원\n은은한 불기운에 살짝 몸을 덥힌 육즙이 마르지 않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 감기는 부드러움에 감탄사가 절로 난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 적당히 씹히는 식감, 씹을수록 진하게 나오는 육즙, 혀끝에서 녹아내려 넘어가는 풍미가 그야말로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환상의 맛 이다. 이런 맛으로 저녁이 되면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n풍미란 흔히 말하는 '맛'이다. 혀에서 느끼는 맛과 코에서 느끼는 냄새를 종합한 것이다. 혀로 인지하는 맛은 오감이지만, 냄새는 수백 가지가 된다. 코로 느끼는 향이 혀로 느끼는 맛 이상으로 식탐을 자극한다. 고기를 구우면 열이 가해지며 방향성분이 활성화되고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마이야르 현상'으로 인한 냄새가 한우의 풍미를 완성시키는데 이곳 한우는 맛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n▲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에 있는 OK한우농장에서 한우를 돌보고 있는 이경우 사장\n▲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의 OK한우농장.현재는 300두가 사육되고 있다\n점심특선도 인기. 한우구이와 돌솥 밥이 함께 나오는 정식과 특제양념소스를 자체개발해 만든 불고기 전골은 일품. 가격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 특히 사골육수에 선지와 사태 등을 넣고 만든 한우 선지국밥은 5천원으로 인기가 많다. 또 시금치.호박나물.무생체 등 채소와 한우 우둔살 육회가 푸짐하게 들어간 육회비빔밥과 담백한 갈비탕도 찾는 사람이 많다. 점심특선은 한우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개념으로 판매하고 있어 고객들 반응이 좋다.\n이경우 OK한우농장 사장은 대전이 고향으로 서대전고를 나와 부산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에서 생물학과에 입학한 이강선 대표를 만나 캠퍼스의 로망, 학교CC(캠퍼스 커플)로 꽤나 유명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부산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이 대표와 결혼을 하고 1986년 27세의 나이로 공주 OK한우농장에서 함께 한우를 키웠다.\n▲1층 정육점 전경\n▲이강선 대표의 아들 이상신씨. 충남대 축산학과를 나와 부모 뒤를 이어 정육점을 책임지고 있다.\n젊은 날을 그렇게 한우와 함께 보냈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쉽지 않았다. 600두까지 사육을 했지만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한우파동 등 쉽지 않은 축산업 현실에 2008년 직접 기른 한우를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이강선 대표가 한우 외식업에 뛰어든다.\n한우농장에서는 한우거세우를 사육한다. 초음파로 촬영해 1+이상 최고 등급만 도축한다. 그는 “거세우는 상품화를 목적으로 사육해 항상 생후 30개월 만에 도축하기 때문에 육질의 균질성 등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 육질이 부드럽지만, 암소는 대개 새끼를 낳으려고 키우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건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송아지를 3.4차례 출산한 나이 든 암소일 가능성이 높다. 연령이 오래되면 육질이 질기고 누린내가 날 수 있다.”며 거세우가 육질이 좋은 이유를 설명했다.\n▲인기가 있는 한우 선지국밥 5천원이다.\n아들 이상신, 충남대 축산학과 나와 대 이어 정형작업. 발골. 판매까지 책임\n한우는 고기를 어떻게 자르고 다루느냐에 따라 품질과 맛이 달라지는 만큼 이곳의 고기가 품질과 맛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이 대표의 아들 이상신씨가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충남대 축산학과를 나와 소 한 마리가 도축해 들어오면 정형작업부터 발골. 판매까지 책임지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n한우를 맛있게 먹으려면 육즙을 살려야 한다. 고기를 자주 뒤집는 건 금물이다. 불판에 올려놓은 뒤 고기에 육즙이 배어나오면 그때 한 번 뒤집었다가 재빨리 자른 뒤 살짝 익었을 때 먹는 게 제 맛이다. 특히 한우는 고기를 굽는 방법에 따라 맛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굽는 것도 좋은 고기를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 육즙은 증발하지 않도록 불판위에 오래방치하지 않아야 한다.\n▲OK한우 식당 전경\n▲내부전경 3개의 홀이 있다\n현대인들이 즐겨먹는 고기 중에서 뛰어난 향과 맛,우수한 식감으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한우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우를 제대로 맛보려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제 한우를 직접사육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거품을 제거하고 1+ 이상 한우만 고집하는 OK한우 식당으로 가보자. 각종회식에 최고 소리를 들을 것 같다.<이성희 푸드칼럼니스트>\n예약문의:042-822-7176 이경우 한우농장 대표 010-9822-8529\n좌석: 180석(연회석2. 홀 3개)\n주소: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74번길 55(봉명동 556-1) 유성온천역 3번 출구\n주차: 식당 앞. 건물지하 등 25대 전용주차\n차림표: 한우특수부위 모둠. 등심(100g)12000원. 일반 모둠(100g)7000원. 갈비살 15000원. 살치,안창살 20000원<점심특선>선지국밥5000원. 한우갈비탕9000원. 한우구이+돌솥밥15000원. 불고기전골(2인 이상)9000원\n▲대전에 2곳 있는 우리한우 인증판매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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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영변 핵시설 여전히 가동...연료봉 옮긴 정황은 없어" - 아주경제\n38노스 "北영변 핵시설 여전히 가동...연료봉 옮긴 정황은 없어"\n김해원 기자입력 : 2021-05-30 16:59\n38노스, 지난 22일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토대 분석\n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영변 핵시설 단지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n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를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핵물질 추출에 필요한 연료봉을 옮긴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n2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2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단지가 계속 가동되는 징후가 있지만, 핵물질 추출에 필요한 연료봉을 옮긴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n매체는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과 이 실험실을 지원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전소는 3월 초부터 계속 가동 상태에 있지만, 연기 기둥은 가장 최근 위성사진에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체는 사용 후 연료봉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5메가와트(MW) 원자로 옆에 있는 저장시설에서 옮겨진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n이와 관련, 38노스는 "사용 후 핵연료가 영변 5MWe 원자로 옆 저장시설에서 이송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도 했다. '5MWe 원자로'는 사용 후 폐연료봉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자로를 말한다.\n뿐만 아니라 38노스는 연구 및 행정본부가 있는 곳에서 큰 실험실 건물의 새 부속 건물 건축이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새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35 가지 최고의 남성용 질감 이발 (2020 가이드)\n35 남자의 질감이있는 이발\n질감이있는 이발은 빠르게 가장 인기있는 남성 헤어 스타일 중 하나가되었습니다. 남성용 질감이있는 헤어 스타일은 한때 반항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남성용 질감이있는 헤어 스타일이 현대적이고 트렌디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길거나 짧은 질감의 이발을 원하든 상관없이 멋진 컷과 스타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의 경우 질감이있는 크롭 탑, 프린지 또는 뾰족한 머리카락으로 측면에 페이드 또는 언더컷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서 긴 머리카락의 경우 질감이있는 퀴프, 빗질 또는 고르지 못한 지저분한 헤어 스타일이 좋아 보입니다.\n가장 좋은 부분은 질감이있는 헤어 스타일이 두껍고, 곧고, 가늘고, 물결 모양이거나 곱슬 머리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카락을 텍스처 화하면 고유 한 모발 유형을 활용하여 스타일리시 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고의 남성용 질감 이발과 머리카락에 질감을 추가하고 멋진 남성용 헤어 스타일을 스타일링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n1남성을위한 최고의 질감 헤어 스타일\n1.1짧은 질감의 머리카락\n1.2중간 질감의 머리카락\n1.3긴 질감의 머리카락\n1.4질감 자르기 최고 이발\n1.6지저분한 질감의 머리카락\n1.7모던 텍스처 프린지\n1.8질감 된 뾰족한 헤어 페이드\n1.11두꺼운 질감 헤어 스타일\n1.12페이드 및 텍스처 헤어 상단\n2남자 머리카락에 질감을 추가하는 방법\n삼질감이있는 헤어 스타일을위한 최고의 남성용 헤어 제품\n4질감이있는 이발을 얻으십시오\n남성을위한 최고의 질감 헤어 스타일\n올해 최고의 남성 헤어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남성용 최고의 질감 헤어 스타일입니다. 당신의 모발 유형이 무엇이든 (짧거나 길거나, 곱슬 거리거나 똑 바르거나, 가늘거나 두껍다) 완벽한 질감의 페이드 또는 언더컷과 헤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특히 질감이있는 작물 이발과 지저분한 헤어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n스타일링 조언과 함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질감이있는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실제 규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개성과 독특한 스타일 감각을 나타내는 룩을 찾을 때까지 아래의 텍스처 컷과 스타일을 혼합하거나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n짧은 질감의 머리카락\n당신의 고전적인 모습 이건간에 섹시하고 짧은 질감의 머리카락을 얻을 수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크루 컷 , 짧은 스파이크 또는 더 많은 것 아이비 리그 . 이들 각각은 짧은 모발에 적합하지만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엉성한 표정을 얻으려면 최소 2 인치의 길이가 필요합니다.\n크루 컷은 상단이 더 길고 테이퍼 또는 피부 페이드로 페이드 다운됩니다. 엣지있는 짧은 머리의 경우 확실히 높은 대머리 페이드 또는면 도면으로 면도기 페이드를 얻으십시오. 무광 포마드 나 왁스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위로 펴면이 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소량의 스타일링 제품으로 짧은 스파이크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롱 홀드 제품을 적용하고 원하는 크기와 방향으로 스파이크 모양을 만드십시오. 가짜 매 . Ivy League 이발조차도 질감이 있고 트렌디 한 것으로 변형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바르고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위해 옆으로 쓸어 넘긴 모습을 만드십시오.\n중간 질감의 머리카락\n중간 질감의 머리카락은 스타일링이 가장 쉽고 가장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빗질하다 , 가짜 매 , 모 호크 , 퀴프 , 또는 퐁파두르 몇 분 안에.\n여분의 볼륨에 의존하는 퐁파두르 및 퀴프와 같은 스타일의 경우 적당한 유지력을 제공하는 두꺼운 왁스 또는 점토 포마드가 필요합니다. 간신히 축축한 모발에 바르고 처음에는 천연 헤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모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양력과 흐름을 발전시킵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 끝으로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얻으십시오.\n어떤 길이의 머리카락 으로든 남성의 질감이있는 이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중간 길이 스타일 가장 다양한 기능과 스타일링 옵션을 제공합니다.\n긴 질감의 머리카락\n긴 질감의 스타일은 지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길이 이상이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가질 수있을만큼 운이 좋다면 긴 겹으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일링을 할 때 가벼운 스타일링 크림이나 클레이를 사용해 머리카락 끝에 바르고 몇 개의 섹션을 분리하여 해변과 같은 느낌을줍니다.\n스트레이트 헤어가 있다면 항상 인기있는 남자 롤빵으로 머리카락을 감싸기 전에 크림이나 포마드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긴 질감의 머리카락이 최고입니다. 남자들을위한 긴 헤어 스타일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는 사람.\n질감 자르기 최고 이발\n질감이있는 작물은 80 년대 후반과 90 년대 초의 구식 버섯 또는 그릇 스타일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버전입니다. 그만큼 자르기 탑 이발 짧고 두꺼운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에게 가장 좋습니다. 페이드 사이드 또는 하이 언더컷을 매우 짧은 이발 상단에 크롭 탑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스타일이 간단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n간단히 말해, 더 뚜렷한 페이드가있는 더 길고 두꺼운 버전의 버즈 컷입니다. 대비를 높이려면 측면과 뒷면의 높은 피부 페이드를 권장합니다. 컷이 끝나면 매트 포마드 또는 왁스를 바르고 엉망으로 멋지고 캐주얼하게 마무리하십시오.\n질감이있는 페이드 헤어 스타일은 짧고 중간 길이 스타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 클래식 테이퍼 드 이발 측면에 완벽한 블렌드를 만들기 위해 가위 절단이 필요합니다. 옆면과 뒷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윗부분의 머리카락은 더 길어야합니다. 보수적 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헤어 스타일로서 텍스쳐 페이드는 오늘날의 많은 주요 트렌드와 잘 어울립니다.\n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드 이발의 종류 – 원하는지 여부 높은 , 중간 , 낮은 , 또는 대머리 페이드 , 페이드는 신선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제공합니다.\n지저분한 질감의 머리카락\n지저분한 질감의 머리카락은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만 방금 침대에서 펴진 것처럼 보이는 종류는 아닙니다. 최고의 질감 지저분한 헤어 스타일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스타일은 짧은 머리, 중간 머리 또는 긴 머리를 가진 남성에게 적합하며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위해 흐릿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내는 것입니다.\n머리카락이 짧다면 두꺼운 점토 나 왁스를 선택하십시오. 중간 길이 인 경우 매트 포마드를 사용하십시오. 머리카락이 길다면 가벼운 유지력과 약간의 광택을 제공하는 가벼운 크림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축축한 모발에 바르고 모든 방향으로 모발에 손을 대고 자연 건조시킵니다.\n모던 텍스처 프린지\n질감이있는 프린지는 곱슬 머리 또는 물결 모양의 머리를 가진 남성에게 훌륭한 헤어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남성 프린지 이발 종종 짧은면이있는 긴 머리가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높거나 낮은 테이퍼 페이드와 프린지를 지저분하게 스타일링하거나 측면으로 쓸어 넘기는 옵션이 있습니다.\n대담하고 지저분한 프린지는 머리카락을 질감 화하기 위해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제품이 필요하며 옆으로 쓸린 각진 프린지는 이마에 평평하게 놓여 있습니다.\n질감 된 뾰족한 헤어 페이드\n질감 뾰족한 헤어 스타일 계속해서 재미 있고 멋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스파이크 머리를 미묘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짧은 머리 낮은 테이퍼 페이드 또는 긴 뾰족한 머리카락, 높은 대머리 페이드 및 라인업으로 대담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또한 뚜렷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위해 뾰족한 스타일을 포 호크로 만들 수있는 옵션이 있습니다.\n두 경우 모두 중간 홀드 포마드, 점토 또는 무광 마감 처리 된 왁스가 필요합니다. 몇 개의 두꺼운 스파이크 또는 여러 개의 짧고 뾰족한 스파이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한계는 하늘입니다.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n언더컷 헤어 스타일 특히 매끄러운 등받이, 빗질 또는 브러시 업 모양을 고려하는 경우 질감이있는 머리카락에 좋습니다. 이 질감이있는 언더컷 헤어컷 스타일은 맨 위에 최소 2 ~ 3 인치 길이의 두꺼운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에게 적합합니다.\n모든 것은 컷에서 시작됩니다. 언더컷은 이발사가 머리카락을 더 길게 유지하면서 측면을 높고 짧게 다듬어야합니다. 스타일리스트에게 연결이 끊어진 언더컷을 요청하여 대비를 더 높이기 위해 머리의 옆면과 뒷면을 면도하거나 윙윙 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숏 사이드 롱 탑 스타일 중 하나 인 브러쉬 백과 퐁파두르와 같은 질감이있는 언더컷 헤어 스타일은 시크하고 섹시합니다.\n현대적인 질감의 quiff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남성용 헤어컷이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수 있도록 quiff를 유지하려면 좋은 스타일링 제품이 필요하지만 컷과 스타일은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n짧거나 중간 길이의 머리카락이 있든 상관없이 질감 quiff 제품을 젖은 모발에 바르고 브러시로 위로 쓸어 올린 다음 손가락으로 가닥을 정의하는 것만 큼 쉽습니다. 이 휩쓸린 헤어 스타일은 다양한 유형의 페이드와 지저분하고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멋지게 스타일에 완벽하게 보입니다.\n두꺼운 질감 헤어 스타일\n머리가 두꺼우면 항상 가장 멋진 헤어 스타일을 스타일링하고 싶었던 모든 남자가 부러워합니다. 자연스러운 볼륨 감은 굵은 질감의 헤어 스타일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멋지게 만들지 만, 헤어 제품을 좀 더 선택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n두꺼운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은 깔끔하고 구조화 된 스타일을 위해 강한 홀드가있는 무광택 마감 처리가 필요하고 헐렁하고 자유로운 룩을 위해 가벼운 홀드가 필요합니다. 소량의 제품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두꺼운 모발을 조직화합니다. 뿌리부터 끝까지 작업하고 손가락을 사용하여 최상의 질감 이발 스타일을 지정하십시오.\n페이드 및 텍스처 헤어 상단\n에 페이드 이발 어수선한 질감의 헤어 스타일을 상단에 올려 신선한 컷과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옆면과 뒷면의 페이드는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스타일링과 강한 대조를 제공합니다.\n남자 머리카락에 질감을 추가하는 방법\n현대적인 질감의 헤어 스타일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컷입니다. 최고의 남성용 헤어 스타일이 없으면 만들 수있는 헤어 스타일이 극도로 제한 될 것이며 가장 마음에 드는 헤어 스타일은 스타일링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발소 컷을 얻은 후에는 좋은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n요즘 남성에게 가장 좋은 헤어 제품은 포마드, 왁스, 클레이, 크림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제품 (유지, 광택 및 마감)에 익숙해지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짧고 긴 질감의 모발을 스타일링하는 데 큰 도움이됩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저광택 또는 무광택 헤어 제품 만 있으면 모발에 질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n질감이있는 스타일에는 볼륨, 움직임 및 흐름이있는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포함되므로 머리카락을 뭉쳐서 뻣뻣하게 만들 수있는 강력한 유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중간 정도의 낮은 광택 포마드 또는 왁스를 사용하면 특히 지저분한 표정을 원할 경우 짧은 머리 스타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볼륨과 흐름이 필요한 중간에서 긴 헤어 스타일의 경우, 가벼운에서 중간 정도의 점토 또는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n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약간 촉촉하고 수건으로 건조 된 모발에 적용해야합니다. 지저분하거나 엉성한 헤어 스타일의 경우 손가락을 사용하여 적절한 양의 질감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깔끔한 측면 부분, 빗질 또는 퐁파두르의 경우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브러시를 사용하십시오.\n질감이있는 헤어 스타일을위한 최고의 남성용 헤어 제품\n남성용 텍스쳐 헤어 스타일 스타일링을위한 최고의 헤어 제품입니다. 중간 정도의 강한 포마드 또는 짧은 질감의 모발에는 왁스를 사용하는 반면, 중간 정도의 점토 또는 크림은 중간에서 긴 질감의 헤어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유지력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두껍고, 물결 모양인지, 곱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n질감이있는 이발을 얻으십시오\n더 많은 이발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보려면 최고의 남성 헤어 스타일 올해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곱슬 곱슬 한 , 떨리는 , 두꺼운 , 또는 가는 머리카락 quiff, pompadour, comb over, faux hawk, crop top 또는 지저분한 스타일을 스타일링하고 싶다면 핫 컷과 스타일이 있습니다!\n대머리를 위한 최고의 모이스처라이저 8가지\n고르지 못한 수염을 고치고 두껍고 조밀하며 꽉 채우는 10 가지 방법\n남성용 최고의 헤어 파우더 10 가지\n흑인 남성 모 호크 헤어 스타일\n남성을 위한 최고의 전기 면도기\n남성을 위한 최고의 압박 양말\n남성을 위한 최고의 젓가락\n최고의 면도 비누\n남성용 최고의 음모 트리머\n흑인 남성을 위해 360 웨이브를 얻는 방법\n대머리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n모발 성장을위한 5 가지 최고의 피마자 오일 :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n부드러운 룩을위한 8 가지 바디 그 루머 : 검토\n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남성을 위한 7가지 최고의 페이셜 마스크\nMerman Hair – 염색 된 머리와 염색 한 수염을 가진 남자\n남성용 15 가지 얽히고 설킨 헤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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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 관리 ‘ZUZU’ 운영 코드박스, 200억원 투자 유치\n스타트업을 위한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를 운영하는 코드박스(공동대표 서광열, 이영민)가 총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nZUZU는 주주명부 관리, 스톡옵션 관리, 주총 및 이사회 업무 등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업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B2B SaaS 솔루션이다. 코드박스가 2020년 6월 ZUZU(전 주주 리걸)를 출시한 이후 18개월 만에 3,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채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대규모 마케팅 활동 없이 스타트업 창업자와 담당자들 사이의 추천만으로 성장한 것이어서, 서비스의 편리성과 혁신성이 업계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n이번에 진행된 시리즈 B 투자 유치에는 두나무와 함께 IBX 파트너스, TBT, 위벤처스, 대교인베스트먼트, ES인베스터, KB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등 유수의 VC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들 VC들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증권 및 주주 관리에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와중에, ZUZU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n코드박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ZUZU 서비스를 주주 및 스톡옵션 권리자 포털로 고도화 ▲스타트업 대상 성장 지원 서비스 및 거래 지원 서비스 확대 ▲‘For VC’ 서비스 강화 ▲투자 조합 시장으로 서비스 진출 ▲업계 내 우수 인력 채용 등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n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IBX 파트너스 안정호 대표파트너는 “코드박스의 개발 역량과 서비스 확장성에 주목했다”며 “코드박스는 ‘코드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STO(증권형 토큰) 플랫폼 개발을 하던 수준 높은 개발 역량이 있는 팀으로, 금융 영역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투자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n서광열 코드박스 공동대표는 “회사의 비전에 공감해 주신 투자사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투자사들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스타트업의 주주 관리에 거래 기능까지 추가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창출을 선도해가겠다. 또, 스타트업 증권 시장을 넘어서 우리의 기술이 필요한 다른 대체 자산 시장의 인프라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n한편 코드박스는 2017년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인 STO 플랫폼 ‘코드체인’, 런 게임 ‘고크립토봇’ 등을 출시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았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나무와 카카오벤처스의 초기 투자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 ZUZU를 출시하고 불과 18개월 만에 3,500개가 넘는 기업이 채택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시장 니즈에 부합한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세나클소프트, 리벨리온, 와이즐리, 탈잉, 원더윅스컴퍼니 등의 각 영역별 대표 스타트업이 ZUZU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1년 11월 두나무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ZUZU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n코드박스, 주주총회 등 ‘주주 리걸’ 서비스 출시\nZUZU 스타트업 시리즈B 주주 관리 코드박스 투자\n← 버추어스, 우마나이아 인터랙티브에 투자\n야놀자,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


Clean cozy room close to the football stadium - Moskva의 아파트에서 살아보기, 러시아\n인원 3명 · 침실 1개 · 침대 2개 · 단독 사용 욕실 2개\n모스크바 도심의 3 룸 아파트에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방.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 분, 루즈 니키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까지 45 분. 평화 롭고 푸른 지구, brickstone 7 층 집 엘리베이터. 방에 많은 빛. 대형 주방, 샤워 시설을 갖춘 별도의 욕실, 세탁기, 식기 세척기, 냉장고, 밥솥을 포함한 모든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nLilia님이 호스팅하는 숙소입니다.\nLena님과 Konstantin님이 호스팅 도움을 제공합니다.


트위터도 긴축 경영 돌입… 빅테크 허리띠 졸라매기 확산 : 클리앙\n트위터도 긴축 경영 돌입… 빅테크 허리띠 졸라매기 확산 3\n2022-05-14 00:31:05 197.♡.253.115\n로이터는 12일(현지시각)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이번 주부터 우리는 영업상 중요한 역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용과 공석 충원 인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그라왈 CEO는 “이미 제안된 일자리도 재검토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철회할 계획”이라고 했다.\n이 과정에서 트위터의 매출 총괄매니저 브루스 팰크와 소비자 총괄매니저 케이본 베이크포어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작년 12월 아그라왈이 트위터의 새 CEO가 되면서 현재 직위로 승진했지만 6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베이크포어는 “육아 휴직 중 해고 소식을 들었다”며 “아그라왈 CEO가 팀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며 떠나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n트위터의 이러한 긴축 경영은 최근 인력 재검토와 신규 채용 동결 등 비용 절감에 나선 테크 기업들의 한 예다. 지난 8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투자자들의 정서에 지각변동이 있다”며 “비용 감축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버는 마케팅과 인센티브 비용을 삭감하고 고용을 특권으로 취급하겠다고 했다. 인력 채용에 더욱 신중하겠다는 것이다.\n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1201?sid=105\n05-14 2022-05-14 02:02:13\n일론 머스크의 인수 보류가 이 때문이려나요?\n생각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다거나...\n05-14 2022-05-14 19:39:00\n트위터 뿐만 아니라 우버 아마존 메타 등등 빅테크 전체적으로 인력 줄이는 기조 같습니다.\n유동성 시대에 인력 대거 채용하면서 외형성장에 집중했었는데,\n긴축 시대 대비해서 인력 줄이고 내실 다지는 시기 같습니다.\n05-14 2022-05-14 20:11:27\n매출은 그냥 예상대로 나오는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니 사람을 자르는군요? 직원들이 잘못한것도 아니고 외부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안좋다고 사람부터 자른다니... 뭐 좋은 핑계네요


8월 25일 비더레전드 추천 꿀픽! - baseballscope | 야구, 메이저리그, 기아타이거즈, 넥센히어로즈, 두산베어스, 한화이글스, 롯데자이언츠, SK와이번즈, 삼성라이온즈, NC다이노스, LG트윈스, KTWiz, 스포츠, 한국프로야구 | Vingle, Interest Network\n8월 25일 비더레전드 추천 꿀픽!\n안녕하세요, 비더레 가이드입니다.\n지난 금요일 결과로 찾아뵙습니다.\n우천취소가 유력하지만 오늘도 100% 적중을 향해 출발합니다~\n문학경기 추천 픽은 이명기 선수입니다. 특히 화요일에 상당히 강하답니다.\n목동경기 추천픽은 지난해 비더레 최강자 서건창입니다.\n최근 들어 작년의 퍼포먼스를 되찾아가고 있네요.\n마산경기 추천픽은 에릭 테임즈입니다.\n홈에서 상당히 강하네요.\n잠실경기 추천픽은 손아섭입니다.\n스와잭이 좌타자 상대로 약한데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요.\n대전 경기 추천픽은 김경언입니다.\n화요일과 삼성 상대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의 이야기8 - hyoon1008 | 공포미스테리 | Vingle, Interest Network\nJune 09, 2019 10,000+ Views\n일요일인데...축구보느라 아침에 잤더니 ㅋㅋ\n아무것도 하기싫어서 집에서 좌로 딩굴\n우로 딩굴...암데도 안나가야징\n전에 쓰다 만 이야기 이어쓸게~!\n여고를 졸업한 쓰니는 대학교에 가서 동문이 남고랑 조인해서 한다는 걸 알게 됨.\n남녀공학이 아닌 비슷한 연차의 학교끼리 함께 하는 뭐...그런방식?\n1년정도 기간동안 그럭저럭 다 알게되고 친한 멤버도 생기고 학교앞 술집탐방을 꽤 하고다녔는데 2학년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 끝났을 즈음..\n동문 남자애중 K군이라는 친구가 있었슴.\n성격도 무던한 것 같고 평범한 착한 친구였는데 얼굴에 늘 그늘이 있는듯했슴.\n많이 친한 사이도 아닌지라 무슨 일 있는지 묻기도 그렇고해서 아무렇지않게 대했었는데\n친구랑 어디간다고 가다 육교위에서 마주침.\n어머니와 함께 어디 가는 길이라 함.\n인사하고 지나갔는데 참 인자해 보이는 인상의 아주머니셨슴...\n그리고 잊고 지냈는데 한 달 보름쯤 지나 다시 그 꿈을 꾸게 됨.\n그 때까지만 해도 연관성을 전혀 생각 못하고 또 같은 꿈이네...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그 동기 모친상 소식을 듣게 됨. 암 말기셨다 함...\n여럿이 같이 가서 장례식장에서 일손 도와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퍼뜩 든 생각이 '아...저번에도 이런 꿈을 꾸고...'\n겁이 났슴...또 이런 꿈을 꾸면 누군가 죽는건가 싶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알림같은 거지만) 걱정도 되고...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누군지 알 수도 없고...말한다 한들 뭘 어쩌겠슴...ㅡㅡㅋ\n애써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긴 했지만\n마음은 편치 않았슴.\n그리고 겨울이 올 때쯤\n다시 그 꿈을 꾸게 됨...\n세번째는 깨자마자 느낌이 왔슴.\n셋째 이모부가 간암 말기로 중환자실에 계셨을때임.\n엄마께 이모부 곧 돌아가실것같다 하니\n안그래도 의식이 오락가락한다..\n맘 편히 살지도 못했는데 (사연이 많음)\n갈 때라도 좀 편하게 가면 나을낀데...하고 한숨쉬심.\n다음날 늦은 밤 돌아가신 이모부는\n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딸을 만나셨을거라 생각함...\n딱 세 번의 같은 꿈을 꾸고는, 다시는 같은 꿈을 꾸지 않게 됨. 아직까지는...\n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되는 한 편 왜 그 때만 그런 꿈을 꿨을까 의아하기도 궁금하기도 함.\n그럼, 남은 일요일 열심히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봐야것슴ㅎㅎ\n곧 누군가 떠날 거라는걸 알게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네요 ㅠㅠ\n그렇죠...3번으로 끝나 다행이예요^^


당신이 몰랐던 9가지 사무 업무의 비밀 – Newsstandco\n사회적 딜레마. 재택 기회를 찾오피그램 으면 집에 오랫동안 갇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친구 및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작업을 많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는 단순히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예기치 않게 끼어들거나 집안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하여 방해가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과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2’를 시작으로 하락세를 빠른속도 걸었다.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루시우팀 후속작인 스타크래프트 2와 12년 만의 신작이었던 ‘디아블로 3’, 블리자드가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야심차게 출시한 싼곳 AOS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까지 모두 흥행에는 실패했다. 물론 망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블리자드가 보여줬던 파급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nPC방업계도 동일한 입장이다. PC방 한 점주는 "튕김 현상은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대부분의 점주가 한번쯤 겪었을 만큼 흔하지만 루시우팀 발생되는 원인이 서버나 게임의 빠른속도 호환성 등 요인이 다양하다"며 "이럴 싼곳 경우 그래픽 드라이버나 하드디스크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하지만 오버워치 서버가 불안정하거나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될 수 있는 만큼 블리자드 측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n▲사실 하이라이트가 가장 단조로운 분 하이라이트 선정 기준도 좀더 복잡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체감상, 결정타를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날린 플레이어만 고평가를 받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싼곳 멋진 빠른속도 한 장면을 만들어 낼 때도, 5인 대지 충격을 날린다던지, 적절한 소리 방벽으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루시우팀 돌격이나 지원 영웅들, 또 일부 수비 영웅들은 하이라이트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5인 대지 충격과 소리 방벽 속에서 평타만 갈겨서 한 세명 잡아내기만 해도 그 딜러\n주의: 인원 차로 인한 평점 루시우팀 증감은 소규모 실험 빠른속도 및 체감에 의해 알려진 사항으로, 상대 팀과 아군 팀의 평점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차나 내부적인 가상 MMR 등이 싼곳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n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리그오브 레전드가 갈피를 잡지 루시우팀 못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페이커'를 욕하지 않는다. '페이커' 기사에 라이엇을 욕하는 사람은 없다. 게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라이엇과 '페이커'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n정확히말하자면, 메르시 버프 전환을 위해선 화면을 돌려서 물결을 아예 끊었다가 대상 캐릭터를 다시 시야에 위치시킨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후 반대쪽 루시우팀 마우스를 클릭해서 물결을 전환해야 하는 버그가 있는 것이다.\n[질의응답]‘오버워치’ 스캇 머서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디렉터 “경쟁전 지속 루시우팀 보완 하겠다”\n3위는그나마 과도한 POTG(Play Of The Game, 최고의 플레이) 욕심입니다. 사실 경기가 끝난 후 멋지게 포즈를 취하며 POTG에 나오고픈 욕심은 누구나 있죠. 하지만 POTG는 경기 결과에 뒤따라오는 작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팀원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죠. 스포츠에서 화려한 슈팅을 위해 누군가의 어시스트가 있어야 하듯 게임에서도 모든 이가 주목 받을 루시우팀 수는 없습니다.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스포트라이트에 집착해서는 안돼\n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치유영웅은 크게 '루시우'와 '메르시'로 나뉘는데요, 기자는 '루시우'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메르시의 루시우팀 단일 회복력은 초당 50으로 4초만에 겐지 하나를 연성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죽게 되면 무용지물이며, 특히 아군 조합에 탱커가 없다면 아주 뛰어난 딜러를 집중 마크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n게이머들은‘히어로즈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오브 더 스톰’ 게임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온라인 대전을 루시우팀 할 상대를 찾기 힘든 것도 ‘고급 레스토랑이라 오래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n정글러로활용되는 자르반 4세도 상향을 받았다. E스킬 데마시아의 깃발의 기본 지속 효과로 얻는 공격 속도가 스킬 레벨당 루시우팀 10/13/16/19/22->15/17.5/20/22.5/25%로 증가했다. 사용 시 얻는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공격 속도 오오라도 스킬 레벨 당 10/13/16/19/22->15/17.5/20/22.5/25%로 상향됐다.\n또 루시우팀 다른 관계자는 "오버워치가 예상보다 잘 만들어진 게임이란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게 전반적 반응"이라며 "블리자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더해져 인기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n한편.큐닉스는 자사가 후원하는 NS 맥스의 오버워치 리그 본선 진출에 힘입어 게이밍 모니터 마케팅에 집중, FPS 특화 제품이 대세인 모니터 시장의 상승효과를 함께 누린다는 계획이다. 또 계속된 프로게임단 지원을 루시우팀 통해 게이머들의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엑스포츠뉴스 김지현] '오버워치'의 유저 커뮤니티 '오버워치 헝그리앱'에서는 유저들이 게임 내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미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n지난5월20일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이하 롤챔스)에 진출한 10개 팀을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대상으로 루시우팀 진행된 '2016 LOL 프로 플레이어 서밋'에서도 SKT T1의 '뱅' 배준식 선수가 다인큐와 솔로큐 관련 개선책을 문의하자 라이엇게임즈 측은 최대한 빨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n그이유는 보통 한가지 영웅만 플레이할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공격자의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한해서만 예측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플레이할지 예측은 어렵다. 루시우팀 하지만 다양한 상대의 영웅을 플레이해봤다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서 좀 더 쉽게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n지난달24일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오버워치’ 출시 이후 내려 갈 것 같지 않았던 ‘롤’의 PC방 점유율도 3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오버워치’는 2주간 루시우팀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며 ‘롤’의 1위 자리도 위협하고 있다.\n블리자드의하이퍼 FPS 게임 '오버워치'가 루시우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출시된 가운데, 오버워치의 게임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감독 제프 캐플런은 개발자 QnA를 통해 오버워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n가장잘 쓰이는 조합으로 알려진 2탱커 / 2딜러 /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2힐러 조합에서, 메르시와 루시우는 루시우팀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영웅들이었습니다. 메르시는 강력한 단일 힐량과 한타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부활을 가지고 있으며, 루시우는 높은 효율의 광역 힐링을 가지고 어느 전장에서든 활약이 가능하단 점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n소프트웨어개발 및 퍼블리싱 업계의 선두주자인 블리자드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 www.blizzard.com)는 자사의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Overwatch™)에 신규 영웅 ‘아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되고 게임플레이 및 영웅 밸런스에 일부 업데이트 및 조정이 이뤄진 1.1.0 루시우팀 패치가 금일 적용되었다고 밝혔다.\n총상금 규모는 현재까지 진행된 오버워치 오프라인 대회 중 가장 많은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1000만원으로 루시우팀 우승팀에게는 500만원, 준우승 팀에게는 300만 원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n한편오는 6일(토)에는 총 7자리 본선 시드가 걸린 강원도, 충청도 지역 예선이 진행된다. 방송은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오후 5시부터 루시우팀 인벤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된다.\n이번미션은 '메이는 로드호그와 정크랫에게 무슨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말을 했을까요?'로 제시된 이미지의 말풍선 안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대사를 생각해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내용이다. 헝그리앱은 가장 재미있는 대사를 제출한 3명을 선정해 헝그리앱 내에서 각종 경품 교환에 사용되는 밥알 포인트 3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루시우팀 희망자는 '헝그리앱 미션'을 확인하면 된다.\n-위도우메이커의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죽음의 입맞춤" 스프레이가 "목표 확보" 루시우팀 스프레이로 바뀔 수 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n본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국내 PC방의 인기에 해외 유명 게이밍 업체도 가세했다. 울산에 이어 분당 정자동에 '스틸시리즈 PC방' 2호점이 문을 연 것이다. 스틸시리즈(SteelSeries)는 전 세계 84개국, 80% 이상의 프로게이머가 사용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게이밍 기기 전문 브랜드다. 이런 스틸시리즈가 국내 게이머들의 고성능 장비에 대한 니즈를 파악, 국내 PC 방 창업 전문기업 '아프로워크'와 손잡고 P\n이같은 현상은 게임업계에서는 충격을 넘어 하나의 경악적인 사건으로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비춰지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시장의 독보적 1위인 리그오브레전드를 제치고 출시 25일만에 2위에 오르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게임계 안밖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n삼성과아프리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넥슨 아레나에서 열리는 코카-콜라 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챔피언스 코리아 2016 서머 와일드 카드전에서 3전2선승제 대결을 펼친다. 삼성은 kt 롤스터에게 패하면서 4위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끈질기게 따라 붙던 MVP를 따돌리면서 서머 시즌 5위를 차지한 바 있다.\n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신규출시하는 PC게임보다 이미 순위권에 있는 게임이 강세를 펼치고 있다는 의미다.\n하지만요즘은 ‘대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육성 대리’다. 육성 대리란 돈을 받고 1레벨의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신 30레벨까지 키워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LOL에서는 30레벨부터 랭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계정은 따로 있고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부 계정을 키우는 유저 중에 빠르게 레벨을 올려 바로 랭크 게임에 참여하고 싶을 때 많이 찾는다.\n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잠깐 Z 키 좀 눌러보실래요?\n개발사인블리자드에 따르면 '오버워치'는 전 세계에게서 패키지 판매량 1천만 장을 돌파했다. 블리자드는 향후 경쟁전 업데이트 등 '오버워치'의 콘텐츠를 꾸준히 늘려가는 한편, e스포츠 리그에도 적극적으로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투자한다는 방침이다.\n단,FOV값을 줄이게되면 그만큼 시야가 줄어들며, FOV값을 늘리면 더 넓은 시야를 볼수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그렇게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어지러움을 잘 못느끼는 사람이라면 FOV값을 크게 늘리면 더 넓은 시야를 볼수있다는 이점이 있다.\n경쟁전시즌1은 생각보다 짧은 시기에 마무리되지만 시즌2부터는 정상적인 일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직 유저들의 경쟁전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지 않은 만큼 시즌1에서는 유저들의 플레이 성향을 돌아보고 분석해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이를 다음에 이어질 시즌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 결과 시즌2부터는 경쟁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이 줄어들고 더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n스킨은피들스틱, 바이, 브랜드, 럭스의 스킨을 절반가격에 구입할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수 있다. 정상가 520 RP인 ‘유령 피들스틱’ 스킨은 260 RP에 구입 가능하다. ‘연미복 바이’ 스킨은 375 RP(정상가 750 RP), ‘냉기의 심장 브랜드’ 스킨은 487 RP(정상가 975 RP), ‘별 수호자 럭스’ 스킨은 675 RP(정상가 1350 RP)에 구입 가능하다.\n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오버워치는이달 10일 이후부터는 20% 후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롤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n오버워치또한 FPS게임인 만큼 이 핵 문제라는 숙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상대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바스티온이 나와 우리 팀원들을 죄다 갈아버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킬캠을 봤더니, 옴닉마냥 에임이 휙휙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붙어 아군들에게 칼같이 헤드샷을 날리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요즘 꽤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죠.\n한편,8월 6일(토)에는 총 7자리 본선 시드가 걸린 강원도, 충청도 지역 예선이 각각 진행진다. 양 지역 모두 대회 4강 및 우승팀을 배출한 지역으로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본선을 향한 각 대학 대표팀들의 뜨거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n이번미션은 '활동왕 이벤트!'로, 이용자들의 업데이트 의견 작성, 대회 및 이벤트 참여, 게시글 및 빠른속도 루시우팀 싼곳 댓글 작성 등 '리그오브레전드 헝그리앱' 게시판에서의 모든 활동을 집계하여 게시글 50개, 댓글 70개 이상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총 6,500 RP를 지급한다. 이벤트는 10일까지 진행되며 활동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자세한 내용은 '헝그리앱 미션' 또는 '리그오브레전드 헝그리앱' 미션 공지를 통해\n김재곤\t 2018-01-19 00:34


[에디터] 세계번영지수 1위 노르웨이 한국, 전년보다 1단계 올라 35위\n홈 > 뉴스 > 에디터 > 그래픽뉴스\n세계번영지수 1위 노르웨이 한국, 전년보다 1단계 올라 35위\n[GraphicNews] 2018 세계번영지수(Global Prosperity Index)\n[107호] 2019년 03월 01일 (금) 김미영 kimmy@hani.co.kr\n▲ 그래픽 홍성은\n노르웨이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세계번영지수(Global Prosperity Index)에서 1위를 차지했다.\n세계번영지수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나라’를 가려내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 수준 △기업 환경 △국가 경영(공공행정)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진보 △자연환경, 9개 분야 100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세계번영지수 발표는 2007년에 시작돼 2018년이 12번째다. 2018년에는 관련 통계 지표를 작성하는 149개 나라를 상대로 평가가 이뤄졌다.\n노르웨이는 평가 대상 9개 분야 가운데 안전·안보에서 1위를 차지했고, 국가 경영과 사회적 진보 3위, 교육 4위, 경제 7위, 보건과 자연환경 8위, 개인의 자유 9위, 기업 환경 11위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상위권을 기록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에 선정됐다. 2위는 뉴질랜드였고 핀란드·스위스·덴마크·스웨덴이 그 뒤를 차지해,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최근 9년 사이 8차례나 세계번영지수 1위에 올랐다.\n한국은 2017년보다 1단계 상승한 35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평가 대상 9개 분야 중 ‘교육’에서 17위, 국민건강·보건체계 등 ‘보건’ 분야에서 19위에 올랐다. 기업 인프라, 투자자 보호, 노동시장 유연성 등 ‘기업 환경’과 ‘안전·안보’ 분야는 32위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자연환경’ 분야에서 73위에 그쳤고, 기본권과 사회적 관용 등을 평가하는 ‘개인의 자유’ 분야 75위, 사회적 규범과 시민참여 수준 등을 평가하는 ‘사회적 진보’ 분야에서 78위를 기록해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중위권에 머물렀다.\n이 밖에 캐나다 8위, 오스트레일리아 13위, 미국 17위, 프랑스 20위였다. 아시아권에선 싱가포르 21위, 홍콩 22위, 일본이 23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중남미의 우루과이(30위), 코스타리카(31위)도 한국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꼽혔다. 중국은 82위에 머물렀다.\nⓒ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3월호


샤넬 2.55 백 : 여성동아\n샤넬 2.55 백\n여성 해방의 상징\n입력 2014.01.29 11:59:00\n우리 사회에서 ‘샤넬 백 드는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럭셔리함과 사치스러움 그 중간쯤을 배회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봤다면 좀 섭섭해할지도 모르겠다. 1955년 2월에 태어난 2.55 백에는 여성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n‘샤넬’이라는 말에 마법이 숨어있는 게 틀림없다. 평범해 보이는 립스틱이나 콤팩트 케이스, 퀼팅 백에 심플한 ‘C’로고가 얹히는 순간 그 물건은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미 샤넬의 많은 제품이 여성의 로망이 된 지 오래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를 꼽자면 결혼할 때 여성들이 받고 싶은 가방 1위로 손꼽히는 ‘2.55 백’이 아닐까.\n수년 전 ‘벤츠 여검사’가 청탁 대가로 5백40만원짜리 샤넬 백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대체 어떤 ‘요물’이기에 뇌물로도 쓰이느냐며 다시금 주목받은 샤넬 백. 소위 ‘청담동 며느리’들이 카페에서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는 동안 무릎에 살포시 얹어둘 법한 이 가방을 사려고 일부는 적금까지 붓는다. 통장에 수백만원을 넣어놔도 이자가 1년에 몇 만원 붙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샤넬 백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샤테크’는 이미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됐다. 매년 껑충껑충 가격이 뛰니 살 생각이라면 ‘다음’이 아닌 ‘지금’ 지르는 게 가장 절약하는 길이라든가.\n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봤다면 섭섭해할지도 모르겠다. 2.55 백 탄생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허영이 아닌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n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디자인으로 사랑받은 코코 샤넬은 코르셋 필수, 치렁치렁한 장식은 옵션이던 당대 여성의 패션에 남성적인 직선 실루엣으로 일침을 가한 ‘깨어 있는’ 디자이너였다. 남자의 전유물이던 카디건과 스웨터를 여성복에 최초로 도입했고, 남자들이 사냥할 때 입던 트위드 재질의 옷에서 영감을 얻어 트위드 재킷을 만들었다.\n여성에게 자유 부여한 최초의 끈 달린 가방\n이처럼 여성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주고 패션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온 그가 자신의 정수를 담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최초’가 바로 2.55 백이다. 세계 최초의 끈 달린 여성 가방. 그전까지 외출할 때 양손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은 이 백의 등장으로 한층 자유로워졌고, 활동의 제약도 받지 않게 됐다. 특히 이 가방의 체인 장식을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인 군인의 가방 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부분은 디자이너의 위트를 짐작케 한다.\n수많은 제품이 뜨고 지는 패션계, 2.55 백이 반세기 넘게 진화를 거듭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은 트레이닝복 차림부터 격식 있는 복장까지 어디에 스타일링해도 어울리는 보편성 덕이 아닐까. 2005년 출시 50주년을 맞아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에 의해 크기와 질감, 체인을 변형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2.55 백은 지난해 S/S 시즌에는 끈 대신 후프를 달고 나타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껏 ‘된장녀의 상징’으로 오해받은 2.55 백에 대한 긴 해명을 늘어놓았는데, 1955년 2월생인 이 가방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치자.


[참여안내] '대학혁신 시민행동'의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신청하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n일정 안내[참여안내] '대학혁신 시민행동'의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신청하기)\n■ <대학혁신 시민행동>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2021.5.26.)\n난맥에 빠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의 새로운 플랫폼, <대학혁신 시민행동>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n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 근본적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인 <대학혁신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n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올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재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학이 지역 산업과 인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의 몰락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마냥 지방대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n또한 지방대 위기 극복의 근본적 처방은 대학서열해소에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과 대학들의 자구책은 지방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지방대를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게 생각하는 세간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과 함께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할 것입니다.\n또한, 지방대 위기 문제를 다루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 교육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대학 운영비를 의존하고 있고, 사립대 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2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4~8번째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열악한 대학 교육의 질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n그러므로 지방대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현재의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을 국가 재정으로 유지할 수는 없기에, 적절한 대학 입학 정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지방대에 위기 상황이 몰리지 않으면서 전체 대학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 대학서열해소를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을 없앨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n사교육걱정은 지난해에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열린 포럼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211명이 참여하여 3회의 토론회와 1회의 종합토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열린 포럼의 결과를 이어받아 지방대 위기 극복과 대학 서열 해소를 포함한 대학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대학혁신 시민행동>을 새로운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출범시키고자합니다.\n시민행동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매월 1회의 줌(ZOOM)을 통한 참여자 협의 시간을 갖고, 활발한 의견 나눔을 거쳐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고자합니다. 지방대 위기 극복과 대학서열해소,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구조의 혁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n■ 모집명 : <대학혁신 시민행동> 참여자 모집\n(실무담당 : 김태훈 02-797-4044/내선 501, noworry@noworry.kr)\n■ 향후 활동 계획\n- 6월 중 온라인 출범식 개최 예정\n- 매월 1회의 줌 정기 모임\n- 대학서열해소와 대학혁신에 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n- 해결 방안 모색 및 입법화 추진\n- 전 국민 서명운동 등\n■ 참여 신청하기\n2021. 5.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n[회견예고] 6/1(화): 사립대 채용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발표 기자회견 개최...(+상세 내용) [채용공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할 동료를 찾습니다 (마감 6/6)


20140312 토론회자료집 기초연금의불편한진실토론회 by 참여연대 - Issuu\n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n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n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n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n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n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n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n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n인사말1 전병헌(민주당 원대대표)\n인사말2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의장)\n인사말3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n인사말4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n발제1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토론1 토론문\n토론2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법안, 국민들은 분노한다. 토론3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토론문 토론4\n국민연금보장성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악화를 유도하는 박근혜 기초 연금안\n토론5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4가지 질문\n토론6 청장년층 손해 보는 기초연금 토론7 토론문\n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참 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n어르신들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기뻐해야 하지만, 요즘 오히 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벌써 끝났어야 하는 데, 아직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만으로는 부족 한가 봅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물 건너 갔네’ 운운하며 이제는 국민과 어르 신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어르신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 부여당은 정말로 기초연금이 물 건너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n정부 기초연금법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사회각계 대표들이, 심지어 정부측 인사마 저도 반대한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제 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어거지 옹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초연금법은 성실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며, 쥐꼬 리만한 연금으로 어르신들을 차등하고, 미래로 갈수록 연금혜택을 줄이는 악법입 니다. 국민연금가입자를 울리고, 어르신들을 기만하며,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법입 니다.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n민주당은 이미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80%까지는 지키라고 했고, 정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7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0% 20만원은 이미 현행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이상 양보한다는 것은 현행법보다도 후퇴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절대 없습니다.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새로 법\n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별도의 준 비 없이 법만 개정하면 당장이라도 20만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하 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손쉬운 대안이 눈앞에 있는데도 억지 옹고집을 부리는 정 부와 새누리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n국민과 어르신들께 알려야 합니다. 정부 기초연금법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당장 시행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합 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정부법의 문제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n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n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병완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 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토론 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n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집하는 기초연금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이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는 법이 세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n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영구히 빈곤상태에 방치하 는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OECD에서는 국민연금과 같 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향후 50∼60년이 흘러도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초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온전히 실현되어 소득 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30% 초반에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정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혜택을 향후 지속적으로 줄여 가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영 구히 빈곤상태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n정부와 새누리당은 후세대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의 기초연금안 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담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들이 받을 연금을 반토막 내려하는 것이 후세대를 위한 것일까요? 정부안은 후세대, 즉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이중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안은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세대에 대한 기초연금을 책임지지만, 정작 그들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반으로 깎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n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연금연계 없이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거덜 나게 된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안과 정부‧새누리당안은 재정부담 차이가 거의 없습 니다. 노인인구가 절정이 되는 2060년의 경우에조차 GDP의 2.4%(정부‧새누리당 안)와 2.8%(민주당안)로 재정부담 차이가 0.4%에 불과합니다. 0.4% 때문에 한 국경제가 파탄 나겠습니까? 정부‧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민주당안대로 하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n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기폭제가 되어 앞으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가 속속 들이 파헤쳐지길 기대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길 기 대합니다. 감사합니다.\n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n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입니다.\n기초연금 긴급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간사 님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민주 당 정책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울러 발제를 맡아 주신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토론에 참여 해 주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김남희 변호사님, 김연명 교수님, 제갈현숙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n그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른 기간에 눈부 시게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나라로 국민 1인당 소득 이 2만 4000불에 이르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n그러나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비정규직 비율 1 위, 초저출산 국가진입 등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성공했지만, 국민들 은 불행’ 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제성장 속도만큼 이나 가장 빠른 시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n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 한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곤층 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의 공공부조와 산재보험․건강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부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때문 에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 니다.\n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이 2명 중 1명꼴이고, OECD국가에서 가장\n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생각했을 때 오늘 논의되는 기초연금의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무상보육처럼 모든 노인들에게 차등 없이, 좀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n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국가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 고 기초노령연금의 후퇴를 불러온 것은 물론 부실한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려 하 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n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여 전체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면 7조 원이 추 가되어 약 1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면 추가되는 재정은 이보다 적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미래에 수십조 원으로 늘어나 재정적 으로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반대했고, 기초연금을 국민연 금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n13조 원은 우리나라 GDP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예산은 GDP 대비 2.1%로 선진국 중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이유는 이렇게 매우 적은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입 니다.\n정부자료에 의하면 2050년 1900만 명 노인 전체에게 2배로 인상된 기초노령연 금을 지급하면 GDP의 약 4.3%, 국민연금 지출액은 GDP의 5.5%로 추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2050년에 최대 우리나라는 GDP 대비 9.8% 예산을 연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n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가 평균 15%일 때 연금을 GDP 대비 11%를 지출해 왔 습니다. 2050년 유럽 국가들의 노인인구는 평균 25% 정도가 되는데 이때 지출 되는 연금총액은 GDP의 약 13%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정적 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이며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n따라서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2050년에 연금으로 GDP의 9.8%를 지출한다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지출한 수준의 연금보다도 적\n게 쓰는 것이며, 2050년이 되어도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급 액수는 매우 적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n즉 지금은 국가재정의 불안을 과장되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너무 적어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 다.\n중요한 건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노인의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공 약이 이행됐다면 모든 국민은 노인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인복 지는 곧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것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명 심하시길 바랍니다.\n민주당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금의 노력이 노인복지를 발전시키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드는 밀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모두에 의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n복지국가의 봄은 언제나 오겠습니다. 2012년 대선의 가장 성공한 공약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 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였습니다.\n이제 기초연금지급 시간은 올 7월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약은 지 켜지지 않고 훨씬 더 나쁘게, 차별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개악된채 국 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n최근 송파 세 모녀의 죽음에서 보듯이 국가의 복지지원은 보편적이지 않으면 사 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고 이미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평균의 4배인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천명한대로 부자노 인의 혜택은 세금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n국민연금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장기납부해온 연금가입자를 차별하고 이 는 가뜩이나 취약한 공적연금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 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자의 성역을 보호 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됨으로 현 재든 미래든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n우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나쁜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을 통렬히 밝히고자 합니다.\n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감사드리 며 발제해주신 오건호박사님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담대한 토론이되게 참여해주신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11\n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n애초 차등지급, 물가연동 독소조항, 재원마련 가능성\n현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 체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월까지 기초연금법안을 마무리하지 않 으면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며 졸속 통과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을 빌미로 누더기와 꼼수로 범벅된 기초연금을 통과 시킬수는 없다(논의가 늦어지는 경우 소급 지급 가능).\n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고 국회에서도 논란을 벌 이고 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연계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 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과 더불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불편한 진실 3개’가 담겨 있다. 이 발표문은 이 세가지 진실을 다룬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 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만들었음에도 동일액을 지급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 로 공약을 알렸다. 세수가 부족해 공약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 려고 국민을 상태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다.\n둘째, 정부안은 기초연금 결정방식을 소득연동에서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꿔 미 래 기초연금액을 대폭 하향시킨다. 삭감 규모로 본다면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감 액보다 물가연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이다. 기초연금액은 8년 후인 2022년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단계별 인상 가정)에 비해서도 작아지고,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현재가격으로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다.\n셋째, 정부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미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주장한다. 이는 과도한 예단이다. 지금의 빈약한 세입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보 편주의 기초연금으로 가야하며,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우리사회는 그만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다.\nⅠ. 불편한 진실 One : 애초부터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었다. 1. 국민들은 ‘모두에게 20만원 지급’을 믿고 투표했다 국민들은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 당선 이후에는 복지재정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내용을 국민연금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위 어르신, 이웃 주민을 만나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론 역시 같은 기조로 보도해 왔다.\n이럴 경우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공약 수정’에 해당한다. 역대 정권들이 공약을 수정, 축소해 왔는데, 왜 굳이 박 근혜정부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냐는 변명이 보수언론에서 나오기까지 한 다. 모두 애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 기들이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13\n2. 복지부장관, 새누리당 실세들이 털어놓는 진실: 애초 ‘차등지급’이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는 이와 다르다. 놀랍게도 처음부터 기초연금 공약 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후보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초연금 공약을 국민에게 허위로 알리고 당선된 셈이 된다.\n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에 정부를 대표해 참여할 예정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65 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기초노령연금액)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 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기초연금 대선공약의 진실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한 차등지급’이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n박근혜후보 캠프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술 더 떠 “공약집에 정확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 는)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을 할 때도 ‘통합해서 연계한다’ 고 밝혔다”고 재확인했다. 안부의장은 여러 다른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서도 나왔다. 그는 작년 9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라며 설명한 바 있다.\n그렇다. 공약집에는 분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차등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합’이라 는 단어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상상 력을 발휘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의 기관(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겠 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n만약 국민들에게 민감한 ‘기초연금 금액의 차등화’가 ‘통합 운영’ 문구의 의미였다 면 새누리당은 반드시 ‘차등지급’ 내용을 공약집에 명시하고 투표장에 나서는 국 민에게 분명히 알려야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허위사실을 믿\n고 투표장에 나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n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내용\n3. 공약집 재정소요자료에서 ‘차등지급론’이 확인된다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공약집 재정소요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모든 노인에게 20 만원을 지급할 경우 이를 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재정규모는 얼마일 까?\n2014-17년 기간 최소 25.1조원이 필요하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추계). 그 런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총 공약소요재정 131.4조원 중 기초연금 공 약 이행으로 책정된 금액은 14.7조원, 필요금액의 59%에 불과하다.\n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안)별 소요재정 2014~2017(계) 70%\n(1) 20만원 지급\n(2) 인수위 안\n(3) 균등 부분 반비례\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15\n- 출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자료 - ( )는 불변가 기준.\n<표 1>에서 보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17년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돈이 총 60.3조원이다(공약집에는 2013년 법개정 즉시 지급한다고 했으나 행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지 급하는 것으로 가정함).\n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 드는 총 소요재정은 26.9조원이다. 따 라서 박근혜후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돈이 33.4조 원이 된다. 이 중 중앙정부 몫이 약 75%이므로 박근혜 후보가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할 재정은 25.1조원이다(장애인연금 2배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까지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30조원에 이르나 이 자료에선 일단 25조원을 기준 으로만 서술하겠음).\n그런데 박근혜후보가 공약집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중 필요한 재정 규모로 밝힌 금액은 131.4조원이다(올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135조원으 로 조정).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돈 25.1조원이 전체 필요재정 131.4조원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다. <표 2>에서 보듯이, 박근혜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항목별 재정소요액을 보면 임기 중 기 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으로 14.7조원만 책정되어 있다. 최소 25.1조원이 어야 할 필요재정이 14.7원만 계산되어 있는 것(약 59%). 공약 이행에 10조원 이상 재정이 부족하다.\n박근혜후보의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 (단위: 억원) 편안한 삶\n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확대\n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n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n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n실질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n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n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n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n11,339 소 계\n- 출처: 박근혜후보, “대선공약 자료” (2012년 12월 11일)\n이는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약의 실제 내용이 국민에게 알린 것과 달리 59%만 이행할 계획이었다. 국민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 건만 정작 공약은 이와 달랐다.\n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재정소요 자료 증거는 애초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차등지급’임을 말하고 있 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허위 공약에 속은 것이다. 국민주권을 위임하는 대통령선 거에서 말이다.\n4. 박근혜후보도 ‘애초 차등지급’임을 알고 있었다! 박근혜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캠프 전문가들이 ‘국민연 금 차등지급’으로 설계했는데 후보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박근혜후보 역 시 국민들처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선거운 동에 나섰을까? 아니다. 박근혜후보 역시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이 차등지급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n대통령선거 3일전인 12월 16일에 열린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후보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것을(필자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 함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라고 설명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무 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지만, 박후보는 ‘차등지급’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17\n박근혜 후보 기초노령연금\n- 출처: 박근혜/문재인후보 대통령후보 대선토론 (2012. 12. 16)\n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거듭 설명했다. “국민연금 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원이 안 되 니까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즉 국민연금의 균등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해 2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기초연 금 공약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받을 예정인 국민연금 금액과 연 동해 기초연금을 차감 당하게 된다는 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n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철학은 원래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 연계”였다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연 금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방안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 이다.\n만약 진실이 이러하다면, 국가권력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꼴은 무엇이 되는가? 박근혜대통령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공약을 만든 안종범 부위원장도, 보건 복지부장관도 모두 애초 공약이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라고 말하고, 공약집 재정자료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n정리: 기초연금 공약 진실과 선거 홍보\n공약집 문구 공약집 재정자료\n-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A값 10%(20만원) 지급 2014-2017년 완전 기초연금 지급 시 필요재정의 59%만 책정 - 박근혜 당선자: 국민연금 균등급여에서 20만원 안되는 부문만큼 기초연금을 채워준다 - 황우여 대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 어요” - 안종범 부위원장: “공약집에 정확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을 할 때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밝혔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n5. 대통령은 답하라!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능한 조속히 기초연금방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내용이 있다. 애초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 인가?\n이 진실 논란을 매듭지을 당사자는 박근헤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신 뢰와 원칙’을 중시한다 하지 않았는가!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 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 애초 공약의 진실이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었나?\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19\nⅡ. 불편한 진실 Two: 기초연금액, 8년후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줄어든다! 1.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은 국민연금 불신 부추겨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냐 아니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동일액 20만원을 지급하느냐에 쏠려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키는 차등연계방안을 비판해 왔다. 기초연금은 애초 국민들에게 말한 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현행 기초노령 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도 지니지 만 동시에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율이 60%에서 40%로 급격히 삭감 된 것을 보전하는 의미도 지닌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율이 2028년까 지 40%로 낮아지는 것과 연동해 기초노령연금 급여율도 5%에서 시작해 2028년 에 10%에 도달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별도로 운영되 어야 한다.\n물론 보편주의 기초연금이 정부안보다 재정이 더 소요된다. 부자 노인에게도 동 일하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게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정부안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감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구축되기 어렵다. 지금도 국민 연금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후 국민연금 개혁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에 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적합한 선택지가 아니다.\n2. 기초연금 설계도의 중대한 변화: 소득 연동 → 물가 연동 정부안에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민연금 연계와 별개로 중대한 설계도 변화가 담겨 있다. 바로 기초연금액의 물가연동 조항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노령 연금액을 명시하고(제5조), 부칙에서 이 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n10%로 인상한다고 명하고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액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증가 와 연동해 늘어나는 구조이다.\n이에 반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과 달리 사실상 물가와 연동해 움직이도록 설계도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정부안처럼 물가와 연동해 기초연금액이 정해 지면 해가 갈수록 현행 소득연동 방식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으로 내놓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 카드가 등장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현행 소득연동 원리가 물가 연동으로 바뀌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전격 담긴 것이다.\n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물가연동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문구를 수정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런데 정부 최종안의 내용은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을 고수하는 내 용에 불과하다. 정부안은 기초연금액을 시행할 때만 당시 A값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정하고(부칙 6조), 이후 물가와 연동한 후(5조), 5년 주기 로 물가, A값, 노인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도록 한다(8조). 애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물가와 연동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5년 주기 조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3가지 요인을 고려해 조 정하더라도 다시 5년간 물가와 연동되는 것이기에 물가연동방안에 가깝다. 기초 연금이 매년 물가와 연동되어 왔기에 5년째 해라고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 는 힘들 것이다. 결국 매년 물가만큼 오르다 5년마다 미세 조정을 거쳐 다시 물 가가 반영되는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이다.1)\n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 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 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물가연동 방식을 비판한 필자 칼럼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안이 사실상 물가방식임을 인정한\n다. 정부는 5년 주기 조정을 말하면서도, “기초연금법 정부안에서는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초연금액도 물가만큼 인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 약’ 칼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2014. 2. 18)\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1\n통상 물가상승률은 가입자 소득증가율의 절반에 그친다. <표 4>의 국민연금연구 원의 장기 재정추계 수치를 보면, 미래 205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평균 2.5%로 소득증가율 5.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표 5>에서 보듯이 기획재정부가 구성 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역시 물가상승분을 넘는 실질임금상승률을 2~3%대로 설 정하고 있다.\n미래 국민연금 A값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2020\n- 출처: 최동익 의원 보도자료 “20년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2013. 10. 7)\n장기 실질임금상승률 전망\n- 출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자료 (2차 국민연금재정추계 자료에서 재인용).\n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실적치를 근거로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을 상회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위 기간은 경제 위기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로 이것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 향적이다.\n년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n-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칼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2013. 2. 18).\n2. 물가연동되면 8년 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모두 감액 당해 정부의 '사실상' 물가연동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두 가지 독약이 숨겨 있다. 하나 는 노인복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 액이 행정부 시행령 사안으로 전락해 버린다.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기초연금액 을 정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는 기초연금이 향후 8년부터는 현행 기초노령 연금액보다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n이렇게 되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이 물가만큼만 오른다면 장차 노인들은 현행 방식에 비해 얼마나 손해일까? 현행 기 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급여율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10%까지 오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래 물가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다. 이러면 물가연동 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시작하 지만 10년 후인 2024년에는 7%로 줄어들고 22년 후인 2036년에는 5%로 반토 막나 버린다(2061년에는 급여율이 3%로 낮아짐).\n나아가 현행법 취지대로 국회가 올해 ‘단계적으로’ 급여율 인상방안을 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5% 급여율에서 꾸준히 오르는 반면 물가연동 기초 연금은 10%에서 계속 하향해 2022년에 서로 교차하게 된다. 금액으로 보면, 2022년에 물가연동 기초연금액은 27만원으로 현행 단계별 인상 기초연금액 28 만원보다 작아진다. 즉 앞으로 8년 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노인들이 현 행 제도보다 덜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n우리나라 복지는 비록 속도는 더디어도 조금씩 확대되는 역사를 밟아왔다. 무상 급식을 전환점으로 복지국가 꿈도 꾸게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분야에서 그 물길을 거꾸로 가려 한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오르지만 결국은 지 금보다 작은 기초연금으로 귀결시키는 ‘기초연금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3\n기초연금 미래 비교: 물가연동과 소득연동 방식(단위: 원, 가입자 평균소득(A값)\n현행제도 10% 도달\n급여율 3% 전락\n*물가연동 기초연금 : 정부안을 완전 물가연동으로 가정. **소득연동 기초연금 : 현행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에서 매년 0.36%씩 인상해 2028년 10% 도달 가정.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최동익 의원실) 제출 자료를 재가공.\n기초연금 미래 비교: 물가연동과 소득연동 방식\n3.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만원 수령자 아무도 없다! 정부안에 따를 경우,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감액 수치도 근거 를 상실하게 된다. 심지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을 20만원 (현재가치)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다.\n<표 8>에서 보듯이,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국민연금 법정급여 율 40% 체제 완성 시점), 가입기간이 15년까지는 20만원을 받고, 이후 매년 6700원씩 감액해 30년 이상 가입자부터 1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표\n정부 설명: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단위: 만원) 가입기간\n① 현재세대 노인 (’14.7월 수급자)\n② 미래세대 노인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n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4. 9. 25).\n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유효하려면, 기준연 금액이 물가가 아니라 A값과 연동해 동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정부는 가입기간 별 기초연금 계산에는 기준연금액과 A급여가 모두 A값과 연동하는 것으로 가정 했으나, 실제 정부 입법안에서 기준연금이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부가 설명한 2028년 가입자의 기초연금액 수치는 근거를 상 실하게 된다(그래서 정부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물가 연동 방식이 졸속적으로 갑\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5\n자기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자.\n정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금액에서 조정금액을 뺀 후, 다시 부가 연금액을 더하는 구조이다. 이 때 기준연금액은 처음에는 A값 10%, 즉 20만원으 로 시작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조정금액은 국민연금에 있는 소 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에 조정계수 2/3을 곱한 급액이다. 이 때 최대금액은 기 준연금액(20만원)이고 최소금액은 부가연금액(10만원)으로 설정된다. 제6조가 두 요소가 어떠하든 최종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이다.\n정부의 기초연금액 산정도식\n기준연금액 20만원으로 시작 이후 사실상 물가연동 복지부장관 고시\n조정금액 (A급여 × 2/3)\n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n제6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n예를 들어 가입자 김씨의 A급여가 30만원이라면 2/3을 곱해 조정금액은 20만원 이 된다. 부가연금액은 10만원이므로. 최종적으로 김씨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된다(기준연금액 20만원 – 조정금액 20만원 + 부가연금액 10만원).2)\n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까지는 현재가치 금액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 설명이 유효하려면 기준연금액과 A급 2) A값과 A급여는 다른 개념이다. A값은 가입자 평균소득 급액이고, A급여는 연금액 중 균등배분액을 가리키며 그 금액은 개인별로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안의 기초연금액 계산을 보면, 조정금액은 가입자마다 계\n산되는 A급여에 조정계수 2/3을 곱해 도출된다. 이 때 조정계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의 의미를 가지 며 가입자별로 조정금액을 다르게 만드는 변수는 A급여와 가입기간이다. 2028년 연금체제에서 A급여는 20년 가입자의 경우 급여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A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해 달 라진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이면 A급여는 A값의 5%, 가입기간이 20년이면 A급여는 A값의 10%, 가입 기간이 30년이면 A급여는 A값의 15%가 된다.\n여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향후 가입자 평균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A급여 상 승하고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도 동일하게 올라야 정부안의 수치가 도출된다.\n그런데 정부안에서 기준연금액은 사실상 물가와 연동하고 개인별 A급여는 가입 자 평균소득(A값)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연금에 비해 A급여가 갈수록 커지니 시 간이 흐를수록 기준연금에 비해 조정금액이 빠르게 커진다. 그 결과 2028년 연 금체제에서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모두 조정금액이 10만원을 넘게 된다. 즉 기준연금 20만원에서 조정금액을 뺀 금액이 10만원에 이르지 못하니, 여기에 부 가연금 10만원을 더해도 모두 20만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 수 급권을 지닌 10년 이상 가입자 중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n정부가 10~15년 가입자는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준연금액이 A 값과 완전 연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는다. <표 9>의 필자의 분석에서 보듯이, 만약 기초연금이 물가와 완전 연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가입자는 19만원, 11년 가입자는 18만원으로 줄어들어 19년 이상 가입자부터는 모두 10만원만 받게 된다.\n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진다. <표 10>에서 보듯이, 기준연금액 과 A급여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A값이 5%로 반 토막나는 2036년 경우, 10년 가입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은 현재가치로 17만원으 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가입자는 모두 10만원만 받게 된다. 표\n완전 물가연동 방식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A급여와 기초연금액 비교(2028년 미래 가 입자) A급여\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7\n기준연금: 2014년 20만원 시작으로 물가연동 인상 A급여: 2028년 가입자평균소득 인상 반영 (20년 가입 시 2028년 현재가치로 물가연동의 1.6배인 32만원)\n완전 물가연동 방식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비교\n2028년 가입 정부설명\n실제 (2036년 가입)\n기준연금: 2014년 20만원 시작으로 물가연동 인상 A급여: 2028년 가입자평균소득 인상 반영 (20년 가입 시 2028년 현재가치로 물가연동의 1.6배인 32만원, 2036년 물가연동의 2배인 40만원)\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9\nⅢ.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조달 가능하다! 정부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우리사회가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 할 것이라 예단한다. 물론 작은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시 대적 흐름이라면 이에 따른 연금복지 지출과 재정 마련도 감당해야할 시대적 과 제이다. 정부는 재정 수입에선 현재의 국민부담률이 그대로 유지하고 지출만 늘 어나는 것을 강조해 미래 재정불안을 강조한다. 이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접근이다. 공정하게 재정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전향적인 방향 으로 논의를 모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건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미래 연금재정 관련 설명은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n1. 기초연금 세금 부담이 1인당 28만원이라고? 우선,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포장한다. <표 11>처럼, 정부 기초 연금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인당 연 2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시민사회 방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 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내년에 부담액은 41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 '협박' 한다. 이러한 정부 자료는 대다수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n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른 조세부담액(경상가 기준)\n국민1인당 조세 부담액\n70% 20만원 지급\n100% 20만원 지급\n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n출처: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 세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임을 알려드림” (2014. 1. 21)\n이는 문형표장관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 활동에 본격나선 시점에 나온 수치들인데, 사실상 '반칙'을 쓰고 있다. 2015년 정부안대로 가면 연 10조 원, 보편주의 방식으로 가면 연 15조원이 든다. 당연히 재정이 늘어야 한다. 그런 데 필요재정을 인구 대비 1/n로 나누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어 느 나라에서 세금을 1/n으로 거두는가? 이는 매번 예산안 제출할 때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쓰는 국민 협박 방식이다. 작년 가을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을 때 "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 올해보다 10만원 늘어"와 같은 기사들이 대표적이 다. 간접세로 해도 더 많이 소비하는 상위계층들이 더 많이 낸다. 시민사회는 당 연히 직접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 제안한다. 진정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알리려 면, 현행 세제구조에 토대를 두고, 연간 10조원의 기초연금 재정이 계층별로 어 떻게 귀결되는 지를 말해야 한다.\n정부 기초연금안 소요재정 (단위: 조원) 2014년 상반기 (기초노령연금)\n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n2, 미래 기초연금 재정부담 규모: GDP 대비로 검토해야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알린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재정 부담 걱정을 하지만, 이미 재작년 대선에 서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정치적으로 재가 받지 않았는가? <표 13>을 보면, 2040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GDP 3.1%. 국민연금 지출을 합쳐도 연금지출도 총 7.2% 수준이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31\n기초연금 방안별 장기 재정 전망 (단위:\n(4) 100% 차등지급\n(5) 70% 차등지급\n출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안)별 소요재정” (2013. 6). * ( )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n이는 2010년 기준 OECD 평균 연금지출 9.3%, EU 27개 국가 평균 10.8%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이다. 물론 지금의 세입 규모에선 부담이 되는 지출이지만, 이후 세입을 다른 나라만큼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미래 연금지출 절대 규모를 두고 미리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빈약한 세입구조를 감안하면, 보편주의 기초연금 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상위계층에게 세금 책임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야만 강한 복지, 강한 재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n주요국가 연금지출 전망 2010\n출처: OECD, Pension Outlook 2012.\n3. 이제 세입확충 논의를 벌이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낮다. 2010년 기준 한국 국민부담 률이 GDP 25.1%로 OECD 평균 33.8%에 비해 무려 8.7% 포인트 작다. 2013년 GDP 예상액 1330조원을 적용하면 무려 약 116조원이 부족분인데, 이는 2013년 중앙정부 복지지출 100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만큼 국가재정 규모가 작고,\n복지지출에 투입할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n세목별 세입 비교(단위:\nGDP %, 2010\n고용주 피고용자 기타* OECD(a)\n- 출처: OECD(2012), Revenue Statistics 1965-2011. 기타*에는 자영자, 국가 몫 등이 포함.\n<표 15>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은 소득세와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이다. 소득세에서 GDP 4.8%,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에서 2.8% 작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OECD 평균만큼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낸다면, 2013년에 GDP 7.6%, 무려 100조원의 복지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n이러한 조세 실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선 국민 모두가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다. 소득세가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위계층일수록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 이에 소득세를 강화해 국민들이 자신 의 소득별로 누진적 세금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소득세 부족분 GDP 4.8%는 2013년 기준 64조원으로 현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소득세(51조원)보다 많은 금 액이다.\n또한 기업의 세금 책임이 가볍다. 기업은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낸다. 우리 나라 법인세는 세율과 세입에서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기업 몫 사회보장기여금 이 매우 작다3).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기업 사회보장기여금 부족분이 GDP 2.8%로 2013년 기준 37조원에 이른다. 현재 기업들은 지금 내고 있는 법인세 수입(48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덜 내고 있다.\n이에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더 내야하고, 기업들이 사회보장기여금을 지금보다 2 3) 법정 법인세율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 대대적인 세금감면 특혜 등\n을 감안하면 삼선전자 등 핵심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33\n배 이상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금융관련세 등 직접세를 직접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이러한 세목에 복지목적세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도 입도 가능하다. 어떻게 세입을 확충할 것인지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n김경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n1. 불신의 연금정치 : 정치 불신 + 제도 불신 = 안녕하지 못한 노후 1) 2007년 일방적 연금개악 : 여·야합의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실패.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2006)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 행키로 했으나 일방적 추진 → 시민사회단체 탈퇴. - ‘기금고갈론’에 입각해 급격한 연금 급여 삭감 : 소득대체율 60% → 2008년 50%(10%p 삭감) → 2028년까지 40%로 인하(매년 0.5%씩 삭감) → 실질가입기간을 고려하면, 2060년이 돼도 21.5% 수준에 불과 : 2007 년 쟁점이 사각지대 에 따른 ‘무연금’ 문제였다면, 이제는 ‘저연금’ 문 제도 심각해진 상황. → 공적연금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급여의 적절성’의 위기 → 노후의 위기.\n2) 여야합의 이후. 낮아지는 국민연금,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감감무소식. - 2007년 여·야 합의에 근거한다면, 국민연금이 낮아지는 만큼 기초노령연금도 매년 0.25%씩 인상해 2028년 10%가 되어야 했음(최소). - 2011년 2월에서야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5회의 전체회 의와 2회의 여야·정 협의체만 진행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 종료.\n3) 2012년 대선공약으로 어르신들 다시 우롱하기\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35\n- 박근혜 대통령,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 그러나 당선되 자마자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덜 주는 기초연금방안 제시(오히려 저임 금·저소득계층 차별) →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 해 사회적 논의 진행하겠다고 함. → 기초연금 후퇴를 위한 명분삼기 → 가입 자단체 탈퇴.\n4)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짝퉁 기초연금 발의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빚내서 노인들에게 20만원 주는 게 새 정치냐” →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 벌써 국민과의 약속은 잊혀진지 오래. - “기초연금 시간 끌기?” 반성도 모자라,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새누리당. → 정치에 대한 불신 부추기고,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 높이고 있음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및 반납, 추납 신청 급락은 이러한 불신의 작 은 신호일 뿐 (2013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규가입 역시 전년도에 비 해 절반 이하로 급감 : 106,697명 → 48,574명)\n2. 정부 주장 비판 : 왜 국민연금 연계에 집착하는가.\n- 국민연금 연계가 원칙? 표\n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시도\n내 용 ○ 3월 한나라당 연금 TF 구성(윤건영, 김용하, 안종범 등 주요멤버로 참여) ○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주장 ○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120명) - 핵심은 국민연금은 완전소득비례(소득대체율 20%) + 기초연금(20%) : TF의 결과물 ※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기\n○ 5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시기)\n○ 당시 한나라당의 2004년 입장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에도 동일하게 주장됨. - 당시 여·야간 다양한 대안 가운데 A값 비중 축소도 거론된 바 있었음.\n○ 이명박 정부 당시 : 국민연금을 소득비례로 하고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방안 공약화. -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검토(공공부조화).\n○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 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다 고 함(대선 정책 공약집) ○ 대선토론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A값이 기초연금”이라고 언급.\n○ 인수위 시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덜 주는 방안 → 대상은 전체에서 70%로 축소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주는 방안으로 변경.\n- 2007년 여·야 합의문 5항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 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명시. 이는 어느 한 연금을 더 준다고,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 50% 명목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의미 가 담긴 것. -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값의 ‘재분배 기능 중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혜라도 받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 운운하며 형평성 주장. →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가 대폭 삭감된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주장 이며, 오히려 정부안과 같은 방식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만 야기(예 : 고소득 단기가입자와 저소득 장기가입자 간 소득역진문제 등).\n1) 국민연금 A값 연동\n→ 물가 연동으로 변경 : 꼼수정치의 극치.\n- 정부는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와 국민연금 30만원 수급자의 연금액 추이를 볼 때, A값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이 46.2만원, 국민 연금은 44.8만원으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해 현행 A값 인상률 보다 더 낮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보험료 를 납부한 사람보다 보험료 납부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 이 더 많아지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하니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더 낮춰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연금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 급여액 을 대폭 줄여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악.\n2) 후세대 부담? 사회적 부담! - 이미 여러 차례 GDP대비 지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해\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37\n야하고,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후세대 부담론은 유치한 세대갈등 유발 주장 - 어차피 노인인구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 에 없음.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지금처럼 개인이나 가족에 게 전가하거나, 시장에서 민간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노 후빈곤과 노후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인지? → 노후에 대한 사회적 분담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n3. 마치며 - 현재 국회에서 어떤 기초연금을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수백만 이상 어르신들 의 노후소득과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 제대로 된 기초연금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 -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미래세대 차별하는 방 안. 공약은커녕 법 부칙보다 후퇴한 방안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임. - 정치적 공방을 핑계로 한 방치 또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n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법안,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n1. 국민연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대통령과 장관님은 아시나요? 지난 3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큰 혜택을 보시니 까 그것을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였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88년 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 연금은 보험료 20%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보험료 3%부터 내신 겁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 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라는 발언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 령과 문형표 장관의 거듭된 주장은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좀 깎아서 지급해도 된다라는 것이다.\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39\n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엄청난 혜택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n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30만원이다. 게다가 68%이상이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30만원의 연금 이 엄청난 혜택인가? 아니 월 30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초기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낮았던 것은 너무 뒤늦은 공적연금의 도입 때문에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산업화 초기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었 던가? 게다가 그 예우조차 이렇게 초라한 수준인데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 람의 비율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과연 이 정도 수준의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수령액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n시간이 지나면 연금제도가 안정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6%에서 2030년에 겨우 23.2%까지 올라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락하게 된다는 추계 도 있다. 이 추계에 따르면 세월이 흘러도 국민연금의 수준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이런 초라한 연금을 이유로 기초연금마저 삭감한다니 황당한 발상이다.\n2. 기초연금 깎아서 지급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나요? 또한 보건복지부가 거듭 말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한다고 미래 세대 의 부담이 과연 줄어들까?\n우선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아져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되면, 그 노인 은 그냥 굶어죽거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결국 그 노인의 생계는 누군 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주로 자녀이며(필자도 그 당사자이다), 때로는 사회 나 시설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부담도 미래세대에 돌아간다. 노후빈곤의 책임 을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도 노후빈곤 문제를 빈곤의 가족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결국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해체까지 이 르는 것이 현실이고, 부모의 노후가 부담이 되는 자녀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 여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지 않으려 면 공적연금은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한다.\n3. 미래세대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짓말까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도입 시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보다 재정소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 다고 한다(검토보고서 35면). 이는 바로 국가가 노후를 위해 책임을 덜 지겠다는 말이다. 그럴 경우 미래세대는 당연히 보장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n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데다 물가변동에 좌우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세 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는데도, 정 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액을 합한 총 공적연금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세대 가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검토보고서 제41면 참조). 이는 명백 히 사실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A값의 10%가 보장되었던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하고 현격히 축소하면서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적 연금이 축소되면 결국 노후가 불안한 미래세대들은 개인연금이라도 궁여지\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41\n책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수익률도 형편없이 낮으며 현재 10 년 유지율은 20%에 불과하며 빈약한 공적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공적연금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는 불안하고 청년들은 계속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 는 3포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안에 분노한 청년단체들이 모여 ‘기초연금보장연석회의’를 꾸리고 기자회견, 1인시위, 대학간담회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미래세대 걱정하는 척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으로 몰아넣지 말고,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n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토론문\n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n○ 오건호박사의 발제문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기초연금이 얼마나 허구적이 고 연금제도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주고 있음. 특 히 기초연금의 물가연동과 소득(A값)연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 한 부분은 정부안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음. 오건호박사의 대부분의 분석과 논조에 대해 동의하며 공적연금에서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더 강조하여 논의해 보기로 함. ○ 박근혜정부가 내 놓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이 논리적인 문제와 비난 에 부딪히자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기초연금을 후하게 주면 미 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종의 협박임. 즉 기초연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해 기초연 금을 적당한 수준에서(!) 깍아야 한다는 논리임.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은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갖고 있음.\n○ 첫 번째로 비판할 점은 기초연금을 늘리면 후세대(손주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 이 많아져 후세대가 경제적 파국을 겪을 것처럼 몰아가는 것임. 그러나 오건호박사 의 발제문에도 논의되어 있듯이 70%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도 2050년에 기초 연금총액은 GDP의 2.3%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지출 5.5%를 합해도 GDP대비 8%보 다 적음. GDP 8%정도는 OECD 회원국이 2050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1.4% 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즉 미래세대(자식, 혹은 손주세대)가 부담해야 될 연금부담 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늘려야 하나 마치 그 부담 때문에 미래세대가 경제적 파탄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43\n년 최대 고령화 인구 3개국\nItaly Japan Korea OECD 28\n15.3 9.7 0.9 8.4\n20.3 23.0 11.0 14.7\n15.7 13.7 7.9 11.4\n33.6 38.8 37.4 27.7\n○ <표 1>을 보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37.4%로 는 일본에 이어 세 계 2위가 되며 이태리가 3위를 차지함. OECD 평균노인비율은 27.7%임. 이 수치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인구는 10% 포인트가 더 많은데 공적연금으로 지출되 는 자원의 총량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함. 즉, 지금의 젊은 세대 혹은 손주세대들이 앞으로 부담해 될 공적연금의 몫(조세+연금보험료)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며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지금의 청년세대의 노후마저 불안하다는 것임.\n○ 두 번째는 공적연금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지 고 운영되는 것임. 가령 연금의 장기재정추계나 혹은 정부의 장기경제전망에서 모두 실질임금상승률을 2-3% 내외로 설정하는 것은(오건호박사 발제문 7쪽 <표 5>) 시 간이 지날수록 즉, 미래세대일수록 과거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가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미래로 갈수록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발전도 없고 경제가 더 축소된다는 것으로 이는 연금 문제이전에 사회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따라서 미래세대의 소득수준이 점 점 더 높아진다면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의 부담이 미래세대의 막대한 짐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님.\n○ 그리고 셋째, 현재의 30-50대 세대가 지금의 노인들을 위해 사적인 부양을 하고 (가족단위의 생활비 지급) 자기 자신의 노후를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 는 ‘이중부담’ double payment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적인 노인부양부담이 현세대보 다 줄어드는 미래세대는 노인부양의 세대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에 추가 적인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음.\n- <표2>는 2011년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의 가구당 평균 액은 20.8만원인데 사적이전(자식들의 생활비 송금)은 26.7만원에 달함. 즉 현재의 30-50대 세대들은 부모들에게 공적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적으로 생활비로 부 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자식세대는 우리세대가 상당부분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 에 우리세대만큼 사적이전의 부담을 줄어듦. 따라서 공적이전 확대를 위한 일정한\n미래세대의 부담이 불공평한 것은 아님.\n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교\n○ 넷째,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부과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으로 시작하여 약 430조원 의 기금을 적립해 두고 있음. 430조원 중 약 1/3에 해당하는 130조원이 현세대가 낸 보험료의 투자수익금임. 즉 현세대가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운용 을 택했기 때문에 130조원의 기금이 추가로 축적된 것이며 만약 현세대가 처음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시행했다면 130조원은 생기지 않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후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갔을 것임. 즉,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후세대 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n○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부담은 늘어날 필요가 있으나 그 절대적인 비중은 후세대의 경제적 파국을 몰고 올 정도가 아님. 특히 국민연금과 기 초연금의 부담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부담이 적은 것이라 할 수 있음.\n○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여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 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미래세대로의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임. <표 3>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복지비 지출의 장기추계임. 이 표에 의하면 한국은 2040년에 가서야 2010년경의 유럽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즉, 2040년 이후에도 미래세대가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복지비용의 절대 적인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커지거나 파국적인 상황이 아님.\n한국의 복지비지출 장기 추계\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45\n○ <표 4>는 정부가 추정한 복지비 지출 중 일반재정(조세)로 부담해야 될 몫과 사회 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몫을 비교한 것임. 2050년에 사회보험의 지출이 GDP의 21.1%에 이르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몫을 약 8%로 잡는다면 나머지 13.1%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몫임. 이 중 건강보험의 비중이 가장 클 것은 당연 한 것임(정부는 보험료 지출비중을 밝히지 않았음).\n사회복지비 지출의 일반재정 및 사회보험 비중\n○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30-50년 뒤 우리의 자식 혹은 손주세대가 복지비 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의 몫이 연금보다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더욱이 건강보험은 비급여와 민간보험의 비중이 매우 크고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계부문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몫이 큼. 즉, 후세대의 복지 비 과중한 부담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관 련된 지출(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세대가 진정 미래세대의 막대한 세금부담과 복지비부담을 걱정한다면 공적 연금을 개혁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유발적인 건강보험과 민간공급위주의 의료시 스템을 개혁하는 것임. 즉 비용절약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 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세대의 자세일 것임.\n○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의의를 무력 화시키고,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 적연금의 정치적,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최악의 개정안임.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동하여 지급하는 안은 포기되고 철회되어야 함. 설사 이 법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과 극심한 노인빈곤문제 때문에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될 것임.\n국민연금보장성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악화를 유도하는 박근혜 기초연금안 제갈현숙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n1. 박근혜의 복지정치 활용법: 거짓과 사기의 정당화\n1) 복지 활용의 변화 ○ 2007년도 대선 예비후보였던 박근혜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공약을 전면 에 내세웠음 ○ 2010년 말부터 전향적인 태도 변화. 시혜적이고 선별주의적인 국가복지의 태 도를 고수했던 보수주자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요구를 국가가 책임져 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복지국가 제시 - 2010년 12월 20일 박근혜 주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 청회」개최. 이듬해 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그 해 연말 국회통과.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초반 전면 개정 공포 되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 - 박근혜와 결집된 보수층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인 시동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구상에서 시작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주요 배\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47\n경은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존립은 위험하기 때문에 ‘생 애주기별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 ○ 2011년 지방선거 및 서울시장보궐선거를 통해 기존 보수 세력의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정책으로는 2012년 재집권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 에 이름 - 스스로 비판하고 부정하려했던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역설하되, 그 내용은 시민권을 기반에 둔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될 수 없었음 - 수사학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 로는 소득보장체계를 경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불평등해소 보다는 개인의 역량강화 및 여전히 시장과 경제에 친화적인 복지전략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양적으로 공약했던 다양한 복지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 계획의 부재, 인수위 출범 이후 1년간 지속되어 온 공약파기 등을 통해 박근 혜 복지정치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통해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는 정권 창출을 가능케 했던 수단이었을 뿐, 복지정치는 보수 본연의 태도로 회귀 -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던 박정희정권과 정권 창출의 형식적 인 차이 존재. 그러나 복지를 바라보는 태도와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유사함. 박정희정권은 정권 폭력을 동원한 정권 찬탈에 대 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입법을 단행함. 그러나 실제 국 민 삶과 연결된 그 어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단, 군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복지입법을 시해함. 이는 박정희 정권을 지탱할 주요 국가 세력으로 정권강화 차원에서 복지를 수단적으로 활용함. 이러한 특수직 역에 대한 조합주의적 사회정책은 오늘날까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부정적인 작용을 함. - 박근혜는 선거 시기 정권출범이후 결코 시행할 계획이 없었던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호도하면서 민심을 얻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함(대선 득표결 과 1.6% 더 획득). 정권출범이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 담축소와 같은 논리를 내세워 공약파기를 정당화함. 자신을 선택한 노 인세대에 대해서만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 유지. 이러한 점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정로만 복지정책을 취급함.\n○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최소국가를 지향했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규범적 차원에서 간섭을 중요시하는 강한국가(strong state) 추구. 대처리즘은 사회 적 시민권의 자리에 사적 소유와 시장참여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시민권 을 대치시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자유주의 성장, 그 결과 전 지구적으로 사회의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 정치가들은 이전 그들의 정치적 수사인 신자 유주의만이 여전히 살 길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워졌고, 박근혜와 집권세력 역 시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처럼 보이는 복지전략을 구사했지만 박근혜가 염원하는 것은 강한국가이지 시장의 모순을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아님. ○ 평가: 박근혜와 보수세력이 기존 한국의 보수논리에서 진화된 복지국가 패러 다임을 준비하고 전개시켰던 중요한 요인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 과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빚어진 국민들의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성의 대두에 기인된. 그러나 그들의 생활보장국가에서 시작되어 맞춤복지에 이르기 까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신자유주의 복지전략과 유사함 -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차에 기인된다는 지극히 자유주의적 관점 유지 -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에 대한 효과를 비용유발적 복지로 전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책임은 최대한 회피하면서 시장을 기반에 둔 서비스 확대 로 소득보장기제 대체 - 표면적으로 제시된 생애주기별 모든 욕구의 실체는 특정 시기, 일부 욕 구에 대해서만 포괄할 뿐 결코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포괄할 수 없음 - 국가는 자본의 책임은 묻지 않지만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중요 하게 훈육한다는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규범차원의 강한 국가 - 강한 국가를 염원하는 박근혜 정부는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유지 확대할 계획이고 확대된 시장을 토대로 저부가가치의 일자리 창 출 매개로 MB정권에 이어 일을 통한 복지를 계승 - 공공재 및 공적 영역의 영리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주도, 민간보험회 사 성장 전략 꾸준히 추진 중\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49\n2. 박근혜 기초연금 정치의 결과\n1) 거짓 공약의 정당화 ○ 전체 노령층에 대한 기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하겠다는 프레임 깨기 ○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원칙의 혼선야기, 이로 인한 민간 금융 시장으로의 이동 촉진 효과 기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적절한 제도연계는 제도에 대한 불신 증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약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후퇴시키며 분배의 정의를 왜곡시킴.\n2) 박근혜의 기초연금 사기공약의 제도화 과정 ○ 박근혜 기초정치의 4단계 변천과정: ‘대통령선거 공약시기-인수위시기-행복 연금위원회 시기-정부의 최종안 확정 및 국무회의 의결’ - 공약파기의 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논리: ‘잘못된 공약은 빨리 수정돼 야 한다’ 혹은 ‘잘못된 공약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자기 부정의 과정을 떳떳하게 수행→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선거정치의 무의미함 실현 - 스스로 자기부정과 정치의 무의미성을 사회복지 아젠다 내에서 확장시 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막 성장하고 확대되기 시작한 복지담론과 복지정치에 대한 불신조장→ 말잔치뿐인 보수의 복지정치를 완성\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주요 변화과정\n기초연금의 정책적 주요 내용\n대통령 선거 공약 2012. 12\n-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 의 10%)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n18대 대통령인수위 2013. 01-02\n- 소득하위 70%: 무연금자 20만 원(A값 10%)/국민연금 수급자 14만~20만 원(A값 0~3% 중복조정) - 소득상위 30%: 무연금자 약 4만 원(A값 2%), 국민연금 수급자 4만~10만 원(A값 0~3% 중복 조정)\n행복연금위원회 2013. 03-07\n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함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n최종정부안 및 국무회의 의결 2013. 09-11\n소득하위 70%미만(공무원ㆍ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20만원–⅔A)+10만원: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조정계수 2/3 법률로 명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확정, 부가연금액을 이에1/2로 명확화 기준연금액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 등 고려해서 5년마다 적정성 평가\n3)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제점 ○ 보편성을 대신한 시대착오적인 ‘선별-차등’의 오류 ○ 공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의 기반 약화 ○ 기존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된 제도 도입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른 문제점 -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 미래세대 기초연금 삭감 ○ 기초연금 실질 가치의 점진적 하락 ○ 사회통합에 반하는 사회정책: 국민연금 가입자 VS 비가입자, 노인소득 30% 이상 VS 노인소득70%이하, 현세대 노인 VS 미래세대→소득계층별, 세대별, 사회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로 따른 사회갈등 예견\n3. A값과 기초연금 통합관리의 문제점\n1) 국민연금 급여 현실 외면 ○ 국민연금 감액을 논하기 어려운 저수급률과 저급여의 현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 2011년 12월 기준 총 2,460천명, 이중 2/3(1,604천명)가 특례노령연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7.7%\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51\n-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월28만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특례수급자의 수급액 19만원. 2011년 A값은 1,824,109원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 액 수중은 A값의 약 15%수준.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 대비 국민연금 급여율 수준은 단 15%. 평균 수급액 중 A값의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수준에 이름. 정부안이 A값을 조정하려는 의도는 결국 A값 자체만의 축소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연금 급여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함 표\n노령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수급액(2011.12월/단위: 명,\n수급 액 (원)\n주 :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 + 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임. 재직자최고 평균 수급액 489,780원(최고 수급액1,136,180원) 총수급액평군에 포함됨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 2011.12월말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2.2.\n연금종별 월평균지급액(2011.12월/단위: 원) 장애연금\n1,267,910 1,021,620 840,610 543,010\n유족 연금 735,730 231,340\n주 :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 + 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이며, 중복급여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전 금액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 1011.12월말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2.2.\n○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A값에 대한 가입자 비가입자 간의 조정을 논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형평성에 대한 자기 부정과 더불어 국민연금 저급여 현실을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파악되지 않음\n2)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와 공단의 왜곡된 시각 ○ 공적연금 수급률로 보장되지 않는 노후소득의 급여수준 외면 -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노후보장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 2005년 30.9%(1,356천명)→ʼ11년 82.4%: 4,670천명(67%)으로 2008년부터\n시행된 기초노령연금시행으로 공적연금 수급률 증가\n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11.\n65세 이상 노인 수\n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중복 수급자 : 916천명(16.1%)\n* 국민연금도 자료 일관성 차원에서 65세 이상자만 대상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조사자료\n-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 3층 보장체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하면서 국민 연금이 전체 경활인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노후보장 기본 축으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의 포괄성은 단 27.7%. 기초노령연금의 포괄성으로 공적연금의 포괄성이 증대됨. 표면 적으로 공적연금의 포괄성은 증대했지만 노후소득보장의 실질적 기능 측면은 외면되고 있음\n3) 국민연금의 어두운 전망 ○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수준은 A값의 15% 수준, 2050년이 되어도 그 수준 은 20-25%. - 이렇게 볼 때 A값의 10% 균등부분의 유지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지 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A값은 2008년 1,676,837원, 2009년 1,750,959원, 2010년 1,791,955원, 2011년 1,824,109원, 2012년 1,891,771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 - 균등부분 이외 소득비례부분의 장기 성장은 비율적으로 최대 10%수준 에 머묾 표\n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과 급여액 변화 추이(경상가격 기준,\n년 국민연금연구원자료 인용)\n주 : 평균가입기간 및 평균연금월액: 당해 연도 신규 노령연금수급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연금급여현황, 2013.3\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53\n○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도 201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22%수 준에서 머물게 됨. 그러나 수급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대해서 204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이상이 수급자가 됨.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적 용할 경우 대상자의 포괄성이 공적연금 급여의 하락을 촉진시키는 아이러니 발생함. 표\n국민연금 수급자 규모와 평균소득대체율 추이 평균 소득대체율\n주 1: 2008년 재정계산 장기추계모형 사용, 국민연금연구원 추계(2013) 주 2: 소득대체율은 해당년도의 특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최초연금월액과 생애평균소득월액(B값)의 비율로 계산한 것임.\n○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가입기간 적용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과 더불어 기초 연금액을 물가연동에 적용함으로써 2036년 이후 5%로 감액, 2061년 3% 까지 축소시키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악화와 국민연금급여 악화를 동시 에 가져오게 됨\n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4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김용익 /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n1. 20만원 7월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정부여당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면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행령, 시 행규칙도 만들고 지침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전산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 니 7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n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현행법을 한 조항만 개정하면 복잡한 준비가 없어도 된다. 예산도 5조2천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n7월 지급의 위기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고집하 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55\n2. 그러면 정부여당의 방식이 유일무이한 것인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2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 하고 있다. 그 둘 사이에는 무수한 대안이 가능하다.\n정부여당의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려면 그 방안이 다른 방안에 비해, 특히 야당의 방안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 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여당 방안을 반드시 추진해야할 이유가 생길 수 있다.\n정부와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방안이 (1) 사회정의에 맞고, (2) 미래세대가 겪을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n3-1. 정부여당의 방안은 사회정의에 맞는가?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자체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 이미 혜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 에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2중 혜택’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다만, 기 초노령연금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현재 받고 있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 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까지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결국 국민연 금이 성숙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원, 미가입자는 20만원으로 양분될 것이 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까지 모두 해소되면 기초연금은 모두 10만원으로 귀결된 다.\n민주당의 방안은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20만원을 균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까지 모두 해소될 때, 기초연금은 모두 20만원 으로 귀결된다.\n어느 쪽이 더 사회정의에 맞는가? ‘국민연금+10만원’ 방식은 사회정의에 맞고 ‘국민연금+20만원’ 방식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인가?\n3-2. 2007년 여야 합의의 파기이자, 최소의 복지 후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태어났다. 20년 후인 2028 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 포인트를 낮추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그 중 10%를 다시 올려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정 부여당의 방안은 그 10%를 다시 5%로 낮추자는 방안이다.\n2007년 합의의 파기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 수준의 후퇴이다. 노후소득 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역대 정부가 꾸준히 늘려가던 복지 수준을 도로 낮추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의에 맞는가?\n4. 미래세대에 정말 부담이 되는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2060년 재 정소요는 228조, GDP대비 비율은 2.4%이다. 민주당 방안에 따르면 264조, 2.8%이다. 36조, 0.4% 차이이다.\n과연 2.4%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하고, 2.8%를 부담하는 방식 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정부여당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민주당 방식으로도 살아남을 것이고, 민주당 방식으로 망할 것이면 정부여당 방 식으로도 망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정부여당 방식은 좋고 민주당 방식은 나쁘다 고 하는가?\n국민연금과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합한 공적연금부담은 정부여당 방식으로 9.2%, 민주당 방식으로 9.6%이다. 이는 현재 서구 경제가 부담하는 공적연금부 담액을 밑도는 수준이다. 과연 서구 경제는 공적연금으로 파탄 나 있는가?\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57\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59\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61\n[ 기초연금 ‘ 오해와 진실’\n드릴 수 있습니다!\n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7월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nA.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으로 하면 당장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부처럼\n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또 민 주당은 지난해 이미 5조2천억원의 기초연금 예산도 통과시켰습니 다.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운 것은 “자기 법은 단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옹고집 때문입니다.\n국가가 돈이 없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nA. 네, 그래서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n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80%까지는 지키라고 했고, 정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n민주당 주장은 고소득 노인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nA. 고소득 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새누리당 방안\n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n다. 즉, 민주당안도 정부 새누리당안과 같이 중산서민층 이하 노인 에게만 연금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새누리당 방안은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인 반면, 민주당안은 20만원을 균등지\n급하자는 것입니다. Q.\n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nA.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국민연금 가입자가\n손해 보는 제도를 고집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습니까?\n또한, 2007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1/3 깍으면서(소득대체율 60%\n40%) 연금가입자에게 20만원(10%)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해 주기로 정\n부와 여야가 합의까지 하고 이제 와서\n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국민연금가입자를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n민주당의 주장은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nA. 민주당안과 정부 새누리당안의 재정부담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n니다. 노인인구가 절정이 되는 2060년의 경우에조차 GDP의 2.4% (정부 새누리당안)와 2.8%(민주당안)로 재정부담 차이가 0.4%에 불과\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63\n합니다. 0.4% 때문에 한국경제가 파탄 나겠습니까? 정부 새누리당안대 로 하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민주당안대로 하면 경제가 파탄난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n민주당안대로 하면 후세대의 세금부담이 과도해진다는데?\nA. 민주당안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게 아니라, 혜택이 많아져 부모\n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2060년에 가면 민주당안은 정부안보다 1인당 세금이 81만 원 더 들기 때문에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n2060년에는 돈의 가치가 달라져서 기초연금이 20만원이 아니라 200\n만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안대 로 하면 1,200만원만 받게 되지만 월 면 차별 없이 연\n받게 되는 것이 민주당 방안입니다.\n민주당안대로 하면 젊은 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nA.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안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이중 피해를 주\n는 제도입니다. 정부안은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세대에 대한 기초 연금을 책임지지만, 정작 그들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반으로 깍아 10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n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n청장년층 손해 보는 기초연금 남윤인순 /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n1.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① 애초부터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었음 ② 기초연금액, 8년 후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줄어듦 ③ 보편주의 기초연금 도입 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n2.　청장년층 손해 보는 기초연금제도\n1) 연금인상 기준 변경으로 인한 손해 ○ 소득연동(기초노령연금) -> 물가연동(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의 5%로 A값 증가와 연동하여 인상됨 - 기초연금은 A값이 아닌 물가에 따라 연동되며, 5년에 한 번씩 재조정 될 예정임. - 지난 10년 평균 A값 상승률은 3.9%이며, 물가 상승률은 2.9%임. 또한 지난 10 년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았던 경우는 3번 밖에 없음(2008년, 2010~2011년) 표\n값 및 물가 상승률\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65\n- 또한, 국민연금 연구원의 장기 재정추계 수치를 보면, 2050년까지 물가상승률은 평균 2.5%로 소득증가율 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기초연금 상승을 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변경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임.\n2) 실제 5년 단위 기초연금 재조정 불가능에 따른 손해 ○ 현 재정정책으로는 5년 단위 급격한 예산증가 불가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 상할 예정이며, 매 5년마다 A값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예 정임. - 정부안처럼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5년 단위로 기초연금을 보정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1조 안팎으로 증가하다 5년 단위로 급격히 증가 하게 됨. 그림\n정부안과 A값 연동안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 증가 추이\n- 2019년에는 3.7조(A값 상승률 1.7조), 2024년에는 6.3조(A값 상승률 2.9조), 2029년에는 9.7조(A값 상승률 4.1조), 2034년에는 12.9조(A값 상승률 5조)로 급 격히 상승을 하게 됨. - 현재의 예산 실링제에서는 한 제도의 예산이 갑자기 6조, 10조, 13조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함. 표\n정부안과 A값 연동안에 따른 예산 증액 내역\n- 또한 5년 단위로 보정을 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살펴보니 정부안대로 물가연동을 할 경우 2014년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22.4만원이 되어 A값 연동 시(25.8만원)보다 3.6만원 적게 받게 됨. - 이렇듯 정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연금을 적게 주는 방안을 택하였 으며, 5년 단위로 기초연금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A값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재조정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결국 5년 단위 기초연금액 재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만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놓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기 위해서 쓴\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67\n3) 청장년층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수급했을 때의 기초 연금액 손해 ○ 현행 기초노령연금만도 못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기초연금액 추계’에 의하면, 현 60세가 기 대여명(수급년수: 18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보다 기초연금을 91만 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20세(수급년수: 22년)는 평생동안 현 기초노 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5,008만원 덜 받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연수: 현재 나이+기대여명-65(기초연금 수급 시작나이) - 현행 기초노령연금(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액 에 따른 연령대별 손해액을 살펴본 결과 현 55세(수급년수: 19년)는 665만원, 현 45세(수급년수: 20년)는 1,419만원, 현 35세는 2,374만원, 현 25세는 3,892만원 을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에 따른 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n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총수급액 추정(단위: 천원) 기초 연금안 (a)\n주: 연금수급액은 NABO 물가상승율을 사용하여 2014년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n현행기초 노령연금 (b)\n○ 50년 후 조세부담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 -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시행할 경우 2060년에 국민 1인당 년간 8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 - 2060년이 되면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액이 191만원이 될 것이라 예측됨. 한 달에 191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일 년에 81만원(월 6만7천원)의 세금이 부담 스럽지 않을 것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2014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년 간 6천원으로, 한달에 500원만 조세를 더 부담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기 초연금을 시행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8천원에 불과하며, 2019년에도 9천원에 불과 함.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임. -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14년에 년간 8천원, 2019년에 년간 1만 3 천원만 부담하면 됨.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먼 미래인 2060년 조세부담 이야기를 하며 국민들 협박하고 있음. 표\n기초연금에 따른 재정소요 및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n기초 연금 액 (기준 연금 액, 만원)\n재정소요 (조원, 경상가)\n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만원, 경상가)\n70% 국민 연금 미연 계\n국민 연금 연계 시 차액\n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만원, 경상가)\n70% 국민연 금 미연계\n국민총소득 (십억원, 경상가)\n물가 상승 률\n* 정부안은 물가상승률 + 5년마다 보정, 그 외는 A값상승률로 인상/경상가 기준(현재 기준1/10)\n4) 모든 세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이 필요해! ○ 청장년층의 손해 감수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경\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69\n우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의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 됨. -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 66세의 경우 국민연금을 12년 이상 가입할 경우 기초연 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36세 이하의 경우 국민연금을 16년 이 상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남.\n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n-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40년 가입기준)에서 2018년 45%,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 현재 청장년층의 국민연 금액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게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현 36세 이하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을 16년 이상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삭감될 것임. -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하면 수십년 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적 으로 2020년 21.2%, 2030년 23.2%, 2040년 22.3%, 2050년 21.7%, 2060년 21.5%로 예상되는 것임. - 현재 청장년층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23%에 불 과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청장년층에게 더 큰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음.\n○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기초 연금안은 폐기되야!!!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재정의 지 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현세대 노인도 손해를 보는 안임. -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 음. - 박근혜 정부는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청장년층의 손해를 강요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은 기초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함.\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71\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73\n이언주 /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no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종의 사회보험계약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성 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으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즉,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o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린다고 주 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호도 하는데, 부담이 줄어드는 것 보다 혜택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덜 내고 덜 받느냐, 더 내고 더 많이 받느냐의 개념 차이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임.\n▣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개악인 이유 4가지!\n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성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하기 때 문.\n※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비중 - 2014년 30.7% → 2020년 50.5% → 2030년 54.2% → 2040년 59.8% → 2060년 67.5%\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75\n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n※ 40년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이론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 조사\n- 일본이나,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는 이론 소득대체율 대비 실질 소득대체율 이 66.2%에서 80% 후반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2\n년 기준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이 이론소득대체율의 56.8%에 불과함. 그나마 2012 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1988~1998년은 소득대체율 이 70%, 1999~2007년 60%로 높았기 때문. - 하지만,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이론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 2028 년까지 40%로 낮추기로 사회적 합의. 향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2년 23.4% 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21%대로 수렴될 것으로 예측됨.\n-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 금까지 감액시킨다면,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사라져 국민연금 실질 소득 대체율은 더 낮아지고, 기초연금까지 감액되어 우리나라 노후공적소득보장제도 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임.\n셋째,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하고 5년 마다 조정하더라도 국 민은 손해를 보기 때문임.(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의 문제)\n-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A값에 연동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5년 마다 기\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77\n초연금액의 적정성을 재평가한다는 입장. 하지만, 재평가를 하더라도 ‘A값 연동’ 과 비교하면 국민은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됨. - 정부 제출 자료(A값의 10%와 ‘물가상승률 + 5년 보정’비교자료)를 보면, 2015 년~2018년 사이에는 5천원~3만4천원 적게 받음. 2019년에는 재평가를 통해 A 값의 10%로 금액이 동일해지지만, 다시 2020년~2023년 사이에는 1만원~4만5 천원을 적게 받게 됨. 2024년에 재평가를 통해 다시 동일해지지만, 2025 년~2028년 사이에는 1만3천원~5만8천원을 적게 받음. 이러한 과정에 반복되어 2055년~2058년 사이에는 최대 13만3천원을 적게 받게 되는 개악임.\n넷째,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기 때문.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14년 51세 이하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28년부터 20만원(A값의 10%)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안대로 될 경우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는 문제발생. -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원(A값의 10%)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 비중 은 2014년 9.7% → 2020년 14.7% → 2030년 19.2% → 2040년 30.7% → 2060년 53.6%로 증가\n- 이는 현행법으로 A값의 10%, 즉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반값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개악임.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2007.4.25.일) 제4조의2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국민연금 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n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아집을 버려야\n-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후세대 의 부담을 거론.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고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상자를 75%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 하지만, 75%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과 별반 차이가\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79\n없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대상을 75%로 할 경우 소요재정은 14년~17년 까지 4년 동안 42.3조원으로 민주당의 40.7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감. 2030년까지도 52.7조원대 53.6조원으로 거의 같음.(이후에는 민주당안이 좀 더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별반 차이 없음) - 후세대 부담 운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더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대통령 의 아집을 지키려는 복지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n▣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만원 지급 가능\n○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n월10일까지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n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문제가 많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함.\n○ 문제투성이의 기초연금법 제정을 하지 않고\n민주당 주장처럼 현행 기초노\n령연금법를 개정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소득하위\n만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음.\n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n고, 별도의 예산도 필요치 않음. 정부와 여당이 문제투성이 기초연금법을 고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임\n우리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지급 하는 새로\n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현행법에 따라 차별 없이\n하자고 요구하는 것임.\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81\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83\n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85\n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발행일 2014. 03. 12\n20140312 토론회자료집 기초연금의불편한진실토론회\n[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발 제 : 오 건 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사 회 : 정 용 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토 론...


대한민국-브루헤 최저가 항공권(526,971원~) - Hotelscombined.co.kr\n대한민국-브루헤 최저가 항공권\n대한민국 — BRU\n대한민국발 브루헤행 저가 항공권\n대한민국-브루헤(KR - BG9) 항공편은 하루 중 언제 가장 저렴한가요?\n하루 중 출발 시각에 관계없이 항공권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편한 시간대에 대한민국-브루헤 항공편을 예약하세요.\n2022 5월, 6월의 대한민국 출발 브루헤 도착 저가 항공권\n5월, 6월 가장 저렴한 대한민국-브루헤 항공권\n2022 대한민국-브루헤 항공권 상품\n올해 대한민국-브루헤 저렴한 항공권\n대한민국 출발 브루헤 도착 땡처리 항공권\n오늘 또는 이번 주에 떠나는 대한민국-브루헤 땡처리 왕복 항공권\n대한민국-브루헤 편도 항공권\n대한민국 출발 브루헤 도착 최저가 편도 항공권\n대한민국-브루헤 항공편 여정에 대한 도움말, 통계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n대한민국-브루헤 노선 항공편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변경 가능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항공사는 어디인가요?\n대한민국-브루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유연한 취소 정책을 시행하는 항공사는 KLM, 루프트한자, LOT 폴란드항공입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는 항공사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n호텔스컴바인에서 781,000원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브루헤 항공편이 있나요?\n예, 781,000원보다 저렴한 대한민국-브루헤 항공편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약된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KLM에서 780,933원에 예약할 수 있지만, 항공편 평균 금액은 840,614원입니다.\n876,200원보다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브루헤 땡처리 항공권이 있나요?\n현재 향후 7일 이내에 출발, 20건 이상의 대한민국-브루헤 항공권이 876,200원이하로 이용 가능합니다.\n대한민국-브루헤 편도 노선 중, 가장 저렴한 항공사는 어디인가요?\n편도 옵션의 경우 에티오피아항공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최저가 526,971원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카타르항공 항공권을 589,191원에, 싱가포르항공 항공권을 636,174원에 찾았습니다.\n대한민국에서 브루헤까지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무엇인가요?\n서울 김포 국제공항 - 브뤼셀 공항 또는 부산 김해 국제 공항 - 브뤼셀 공항도 인기 있는 노선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브루헤까지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인천 국제 공항 - 브뤼셀 공항입니다.\n대한민국-브루헤 노선을 운항하는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는 어디인가요?\n대한민국발 브루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이 노선의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핀에어,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대한민국-브루헤 노선 중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무엇인가요?\n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565,179원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경로(인천 국제 공항 - 브뤼셀 공항)는 평균적으로 1,099,655원에 예약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브루헤 노선 평균 금액은 2,616,343원입니다.\n바로 떠날 수 있는 대한민국-브루헤 항공편이 있나요?\n정보는 대한민국-브루헤여행 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n대한민국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방문객은 브루헤에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및/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n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브루헤에 입국할 방문객은 출국 72 for rt-pcr (naat) an 24 antigen (quick-test)for rt-pcr (naat) an 24 antigen (quick-test)for rt-pcr (naat) an 24 antigen (quick-test)for rt-pcr (naat) and 24 antigen (quick-test)시간 내에 PCR(유전자 증폭검사) 또는 72 for rt-pcr (naat) an 24 antigen (quick-test)for rt-pcr (naat) an 2시간 이내의 신속 항원 검사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n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방문객은 브루헤 입국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n대한민국-브루헤 항공권이 있나요?\n브루헤에서 대한민국까지 복귀\n브루헤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문객은 출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n브루헤에서 출발하는 방문객은 대한민국 입국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n대한민국-브루헤 TOP 5 항공사\n아래 차트는 대한민국-브루헤 여행을 하는 호텔스컴바인 사용자가 가장 자주 선택하는 항공사를 보여줍니다. 평균 최저가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대한한돈협회 - 홍보/뉴스 - ASF - [농식품부] 추석 연휴 전국 일제소독으로 상시 방역태세 유지\n다운로드 추석 연휴 전국 일제소독으로 상시 방역태세 유지, 보도자료(9.18, 배포 시).hwp\n다운로드 (홈피용_21.9.23) 추석가축방역.png\n- 24시간 방역태세 유지, 가축질병 발생지역 출입금지 -\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가평·홍천·평창·정선 등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고,\n○ 올해 들어 유럽·아시아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18~9.22)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n□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8일(토)과 연휴가 끝난 9월 23일(목)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을 전개한다.\n○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장과 도로,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1천 7백여 대의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軍제독차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n○ 전국 약 26만개소의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약 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n○ 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가축 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 통제초소 55개소, 농장초소 44개소 등도 운영한다.\n□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한다.\n○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17개 시·도, 방역본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 28개 기관·단체에서 170명이 방역 상황근무를 한다.\n○ 농식품부·환경부·검역본부 및 17개 시·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신속 대응 등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n- 방역본부, 농협,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등을 지도·홍보한다.\n□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농장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n○ 축산농가는 차량·사람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와 장비·차량·물품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n[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18.]\n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Tech&]글로벌 소비자가 선택한 삼성 QLED TV\n동아일보입력 2019-12-04 03:00수정 2019-12-04 03:41\nOLED TV? RGB-OLED? W-OLED TV?…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TV 상식\n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OLED TV는 자발광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자발광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적은 편이다.\n시판되는 OLED TV는 빛과 색을 모두 스스로 낸다 - 거짓\n정확히는 빛은 스스로 낼 수 있으나 색은 스스로 내지 못하는 게 맞다. OLED는 현재 스마트폰에 적용된 RGB-OLED 방식과 TV에 적용된 W-OLED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판되는 OLED TV는 OLED 물질로 백색의 빛을 스스로 만들어 낼 뿐 색을 만들지 못하는 W-OLED 방식이다. 스스로 빛과 색을 모두 만드는 OLED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RGB-OLED 방식이며 현재 시판되는 TV제품은 W-OLED 방식으로 색을 스스로 내지는 못한다. LED TV에서 색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컬러 필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색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현재의 OLED TV는 완전한 OLED TV라 볼 수 없다.\n시중에 판매 중인 OLED TV는 전면 발광 방식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빛이 TFT(박막트랜지스터)를 지나서 나오는 배면(후면) 발광 방식이다.\n배면 발광 방식은 TFT 부분이 광원 앞에 위치하고 있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밝기가 떨어지며 따라서 더욱 많은 빛을 내기 위해서 전력 소비가 더 들게 되고 그로 인해 패널 내 유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nW-OLED TV의 번인은 일시적 현상이다 - 거짓\nW-OLED TV의 번인(Burn-in)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흔적으로 남는다. 번인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일부가 강한 빛과 열에 의해 잔상이나 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으로 영화나 스포츠 경기, 뉴스 같은 비교적 고정된 형태의 화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화면 상단 또는 하단 등에 방송사 로고나 자막 등 특정한 형태로 영구적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n번인은 OLED TV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이 지속적인 빛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n글로벌 소비자가 선택한 QLED TV - 진실\nQLED TV는 2017년 출시한 이래 2019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 540만 대를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QLED TV 판매량은 약 200만 대로 전년 동기 87만 대에 비해 127% 성장한 반면, 국내업체의 OLED TV 판매량은 약 7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에 그쳤다. QLED TV는 올해 연말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9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nQLED TV는 퀀텀닷을 사용해 색상이 선명하고 수명이 길다 -진실\nQLED TV는 퀀텀닷 기술을 적용해 더욱 또렷한 컬러를 표현한다.\n또한 빛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데 이는 무기물 소재를 사용해 번인 걱정이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 시간이 지나도 선명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특성들을 적용한 QLED TV는 초고화질에 퀀텀닷 기술을 접목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깊이 있는 현실감을 선사하며 초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n2¤10 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결정 소재로 양자점이라고도 한다.\n소재를 바꾸지 않고 단지 입자 크기의 조절만으로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n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Tech&]글로벌 소비자가 선택한 삼성 QLED TV베스트 추천 뉴스


사랑을 믿어요, 우울증에 빠진 서혜진?\n걸어서 하늘까지 2011. 3. 8. 06:30\n가족 드라마 <사랑을 믿어요>는 유쾌한 가족간의 훈훈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서혜진과 한승우는 유쾌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입니다. 참 이질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어느 한 사람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남편의 폭압(?)으로 주눅들어 살아야 하는 김영희나 부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김수봉-윤화영 부부,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인 김우진은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기는 하지만 사실 '웃음' 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 있고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 있지만 희화화와 과장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김우진마저 어머니 윤화영의 대저택(?)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부모인 김수봉, 윤화영의 분위기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희극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이미지 캡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0620392692827\n그런데 예외적으로 서혜진과 한승우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겉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물들을 너무 희극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단점을 이들을 통해 희석시키면서 인물들의 스펙트럼을 넓혀보고자 하는 제작진의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꼽 빠지게 웃다가 또 심각한 상황을 접하고 또 반대의 경우를 접하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참 커집니다. 권기창-김영희, 김수봉-윤화영 부부의 모습에 깔깔 웃다 서혜진-한승우의 모습으로 바뀌면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안될 지경입니다. 마치 10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2차선 도로에 들어 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스트레스 팡팡 날리는 코미디와 심각한 실존주의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n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단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널뛰기를 하다보니 답답한 느낌이 와 닿는 것이지요. 필자의 판단으로는 어차피 가족드라마를 표방했고 그 기본적인 감정의 주류가 희극이라면 너무 심각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시청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TV드라마의 특성상 김동훈-서혜진-한승우로 이어지는 불륜적인(?) 관계를 가미한 듯합니다.\n김동훈의 아내 서혜진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필자가 이전의 포스트에서 그녀를 다소 두둔(?)하기는 했지만 회가 지날수록 그녀 행동의 개연성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사가 잠깐 드러났었고 본래 그녀의 성격이 사색적이고 내성적이란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고 서혜진이란 인물은 너무 작위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의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남편 김동훈이나 딸 란이에게 보이는 모습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마치 곧 죽을 인간같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만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나라 프랑스이기에 그런 것일까요? 적어도 3년만에 가정으로의 귀환이라면 남편과 딸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학이 도피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3년만에 귀국을 했음에도 남편과 딸에게 심드렁한 모습이었습니다.\n이미지 출처: http://www.reviewstar.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143\n서혜진은 너무 우울해 가족과는 자꾸만 유리된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승우가 서혜진의 주의를 맴돌고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19회에서 남자 친구가 되어 줄수 없느냐는 한승우의 말에 서혜진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언급합니다. 자신을 프랑스로 보내준 남편 김동훈에 대한 의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 김동훈은 자신이 대학 1학년 때 처음 만난 남자였다고 합니다. 서혜진의 이 말을 들으면서 김동훈과의 결혼생활이 마치 의무감에서 수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바램대로 집을 팔아서 3년 동안 프랑스 유학을 보내주고 그 기간동안 딸 란이를 잘 키운 남편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의리' 를 지켜야하는 존재로 표현하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정말 서혜진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일심동체의 존재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 희생하는 듯한 남편 김동훈에 대해서 의리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고 받고' 식의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서혜진이 무서울 밖에요.\n아마 드라마를 통해 서혜진이 어떻게 변해갈지가 큰 주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그녀의 마음은 비정상적이며 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딸, 가정이라는 현실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비현실적 감정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아들인 한승우의 접근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회가 거듭될 수록 서헤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리고 그녀의 우울증(?)이 어떻게 치유되어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n사랑을 믿어요, 우울증에 빠진 서혜진? (7)\n사랑을 믿어요, 서혜진이 걱정되는 이유? (5)\n사랑을 믿어요, 서혜진-한승우 관계 어떻게 발전할까? (9)\n사랑을 믿어요, 아내들의 초상 (3)\n김동훈, 박주미, 사랑을 믿어요, 서혜진, 아내, 우울증, 한승우\n사랑을 믿어요, 작아져만 가는 남편들의 초상\n사랑을 믿어요, 서혜진이 걱정되는 이유?\n사랑을 믿어요, 서혜진-한승우 관계 어떻게 발전할까?\n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3.08 07:14\n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3.08 07:16\n저도 사랑을 믿어요 잘보고있습니다.\n보보 2011.03.09 22:40\n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에요~ ^^*\n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하네요~\n날아라뽀 2011.03.10 18:22 신고\n박주미 아닌가요? 너무 예뻐요^^\n귀여운걸 2011.03.13 10:04 신고\n정말 앞으로의 스토리가 궁금해져요^^\n이바구™ - 2011.03.17 14:09 신고\n저는 보지 않는 드라마라서 패스!\n◑◑욕'실에서 '두'명의 노예와~ ' 집이나 모'델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 3시간-3만원 긴'밤-5만원 2011.05.16 13:46\nvogi10.com 에 오셔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n다해 모시겠습니'다' vogi10.com (^ ▽ ^)\n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3 다음\n수상한 삼형제 죽음 제빵왕김탁구 신유경 결혼해주세요 수삼 김탁구 한승재 가수 제빵왕 김탁구 김미순 구마준 공주댁 임신 결혼해 주세요 햄스터 첫사랑 팔봉 선생 갈등 햄스터 삼형제 윤시윤 사랑 햄스터 가족 루이 강호 김태호 서인숙 사랑을 믿어요 남정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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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내년 7월까지 ‘플라스틱 빨대’ 없앤다 - 호텔아비아\n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내년 7월까지 ‘플라스틱 빨대’ 없앤다매년 10 억 개 이상 소비되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통해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n승인 2018.07.22 00:57:09\n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30 개 브랜드 6,500 개가 넘는 호텔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10 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와 2억 5천개 이상의 스틱에 달하는 양이다.\n아르네 소렌슨(Arne Sorenson)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CEO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을 선언한 최초의 대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객이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매일 100만 명이 넘는 호텔 투숙객이 동참한다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가장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다. 지난 상반기에는 셀렉서비스 호텔(Select-service hotels) 450곳의 객실 내 비치된 플라스틱 세면용품 용기를 대용량 디스펜서(dispenser)로 대체해 세면제품의 낭비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올해 말까지는 북미지역 호텔 1,500곳에 디스펜서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연간 3,500만 개가 넘는 양이다.\n지난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2025년까지 폐기물의 45%를 줄이고 상위 10개 구매 제품 카테고리를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이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서브 360(Serve 360: Doing Good in Every Direction)의 일환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룬다.\n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이 확산되자 호텔 업계 역시 빠르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60개가 넘는 영국 호텔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고객 요청 시에만 대체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부터 해변가 리조트까지 다양한 호텔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n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런던 호텔(The St. Pancras Renaissance Hotel London)은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결정한 영국 호텔 중 하나로 빨대 소비량을 절반까지 줄여 고객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n로스 수에노스 메리어트 오션 앤 골프 리조트(The Los Suenos Marriott Ocean & Golf Resort)는 코스타리카에 위치해 있는 호텔로 올해 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nJW 메리어트 마르코아일랜드 비치 리조트(The JW Marriott Marco Island Beach Resort)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 남서쪽의 파라다이스 코스트(Paradise Coast)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호텔 중 하나다. 월 6만5천 개의 빨대를 제거하는 성과를 얻었다.\n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브리즈번 호텔 (The Four Points by Sheraton Brisbane)은 지난 6월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을 제거하고 브리즈번에서 가장 높은 30층에 자리잡은 사제락 바(Sazerac)를 포함한 호텔 전체에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공급했다.\n쉐라톤 마우이 리조트 & 스파(The Sheraton Maui Resort & Spa)는 하와이 레스토랑, 루아우(luaus) 및 기타 공간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한 최초의 리조트로써 한 달에 약 3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n테수지 야마자키(Testsuji Yamazaki) 쉐라톤 마우이 리조트 & 스파(The Sheraton Maui Resort & Spa) 총책임자는 "고객들은 마우이(Maui)의 멋진 자연 경관을 즐기러 우리 호텔을 방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캠페인을 계기로 고객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n플라스틱 빨대 퇴출 선언 이후, 현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본사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n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2019년 7 월까지 전세계 매니지먼트 및 프랜차이즈 호텔에서 모든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플라스틱 빨대의 재고물량을 모두 폐기처리하고, 고객 서비스 지속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대체 빨대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