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시험 수준이 높군요 - 모두의 광장\n조선시대 과거시험 수준이 높군요\n왕[세종대왕]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n"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일반적인 근심거리다.\n후한(後漢)에서는 무사 선발시험 날에 군사를 일으킨 폐단으로 인하여 지방의 도위(都尉)를 줄이고 전차와 기병을 관장하는 벼슬을 혁파하였으며, 송 태조는 당나라 말기에 번진[절도사]이 강했던 것을 보고 병사 하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이 직접 관리하였다.\n그러나 후한은 병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외방이 약한 실수가 있었고, 송나라는 적국과 전혀 다투지 못할 정도로 전력이 허약한 걱정이 있었다.\n한 문제(BC 180 - 157)는 '가의'의 말을 받아들여 대신을 예우(禮遇)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게 하였는데, 그 말류(末流)의 폐단으로 대신이 모함을 당해도 스스로 하소연할 수 없었다.\n당 태종(626 - 649)은 신하를 염치[예의]로 대하여 삼품 이상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 다른 죄수들은 불려와 정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 데, 도리어 귀한 신하는 불려오지 않아 잃는 것이 많았다.\n광무제(25 - 57)는 전한에서 여러 세대 동안 정권을 잃은 것을 거울 삼아, 삼공에게 아무 실권 없이 자리나 지키게 하고 정권을 대각[상서성, 그 당시의 비서실]에 돌아가게 하였다.\n예로부터 인재를 살피고 헤아려 등용하거나 내치는 것은 어려웠다. 한, 당 이후 어느 때는 재상이 주관하거나 또는 전조[이조와 병조]가 주관하였으나, 그 득실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의 의논이 분분하였다.\n위에 말한 네 가지는 모두 다스림의 도(道)와 관련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n우리 조선에서는 고려의 사병(私兵)을 경계하여 모두 혁파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대신이 다시 사병의 이로움을 말했다.\n고려에서 대신을 욕보인 것을 거울 삼아, 우리 조선에서는 비록 죄과(罪過)가 있다 해도 죄를 직접 캐묻지 않고 여러 가지 증거로 죄를 정하였다. 그런데 대신이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죄 없이 모함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n고려에서 대신이 정권을 쥐고 흔든 것을 거울 삼아, 우리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임금에게 재결받도록 하여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대신이 또 말하기를 '승정원[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하였다.\n고려에서 정방이 외람되게 인사권을 행사한 폐단을 거울 삼아, 우리 조선에서는 이조와 병조가 분담하게 하였는데, 그 권한이 또한 크니 정방을 다시 설치하고 제조(提調; 큰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되어 그 관아를 다스리는 경우의 종 1 품, 또는 2 품인 경우. 정 1 품이면 도제조.)를 임시로 낙점하도록 하자는 대신이 있다.\n거론된 대신들의 네 가지 책(策)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n그대 대부들은 사책(史策)에 널리 통달하니 현실에 맞는 대책을 깊이 밝혀, 각자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n1447 년 세종 29 중시(重試)에 장원급제\n신이 들으니, 마음은 정치를 하는 근본이고, 법은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 합니다.\n만 가지 변화가 마음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고, 여러 정치가 마음이 아니면 행해지지 않습니다.\n그러므로 윗사람이 된 자가 마음을 보존하고 법을 들어 정치를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옛날 현명한 임금은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이와 같이 했을 뿐이었습니다.\n삼가 공경히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성군(聖君)으로서 훌륭하신 선대의 임금을 계승하여 온 정성을 다해 다스리길 도모하시니 정치를 하는 근본이 이미 섰고,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도 잘 시행되어 시사(時事)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한 만한 것이 없습니다.\n그런데도 오히려 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구제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시어 과장(科場)에 신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병을 설치하는 것, 대신을 예로 대하는 것, 정권을 나누는 것, 정방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네 가지를 질문의 조목으로 삼아 먼저 역대 정치의 득실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대신이 건의한 것의 가부를 물으시어 지당하게 하나로 귀결되는 의논을 듣고자 하셨습니다.\n이것은 신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니 감히 비천한 회포를 다하여 고결한 물음에 만 분의 일이나마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n신이 엎드려 성책(聖冊)을 읽어보니,\n한 문제(BC 180 - 157)는 가의의 말을 받아들여 대신을 예우(禮遇)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게 하였는데, 그 말류(末流)의 폐단으로 대신이 모함을 당해도 스스로 하소연할 수 없었다.\n당 태종(626 - 649)은 신하를 염치로 대하여 삼품 이상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 다른 죄수들은 불려와 정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 데, 도리어 귀한 신하는 불려오지 않아 잃는 것이 많았다.\n위에 말한 네 가지는 모두 다스림의 도(道)와 관련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n신이 들으니, 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n이제[二帝; 요임금과 순임금], 삼왕[三王; 하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문왕과 무왕은 부자(父子)이므로 한 임금으로 친다]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으로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법이 오래 되고 나서야 폐단이 생겼고 폐단이 생겨도 구제하기에 쉬웠습니다.\n소위 '황제(黃帝),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나 그 변화에 통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령스럽게 교화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였다[주역 계사편]'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n후대의 임금은 마음을 보존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법에 의지하여 정치를 하니, 법에 한번 폐단이 생기면 다시 구제할 수 없어, 마침내 혼란하고 망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n청컨대, 신이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한 고조(BC 206 - 195)는 군국에 재관과 기사를 두고, 장안에는 다만 남북군의 숫자만 있고, 일이 있으면 새의 깃을 꽂은 격문으로써 군대를 소집하였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혁파하였습니다.\n무제(BC 142 - 87) 때에 이르러 비로소 남북군의 군사를 군국에게 번상(番上; 지방의 군사를 골라 뽑아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는 일)하게 하였지만 장안에는 일정하게 머무는 병사가 없었습니다.\n왕망(8 - 23)이 찬탈했을 때 도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도 위병이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적의[왕망을 토벌한 사람]는 전차와 기병(騎兵)으로서 군대를 일으키고, 또한 광무제도 이통의 계책을 써서 무사 선발 시험 날을 이용하여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마침내 한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n그러므로 즉위 초에 군국[지방]의 도위[군 지휘관]를 줄이고 거기[병거와 기병]의 재관을 혁파하였습니다.\n그 뒤로 힘센 신하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으나 외방에 의탁할 만한 번진 세력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동탁이 군대를 일으켜 궁궐을 향하고, 원소와 조조가 각각 한 지역에 웅거하여 마치 자기 소유처럼 하였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n이것이 어찌 외방 병력이 강하고 중앙 병력이 약해서 일어난 폐단이 아니겠습니까?\n당나라 부병제[지방의 농민을 농한기에 훈련시켜 군사로 한 것]가 세 번 변하여 번진이 되었는데, 번진의 폐단이 극에 달하자 반란을 일으키는 장수와 힘센 신하가 천하에 늘어섰고, 조정의 정령이 미치는 곳이 한 곳도 없게 되어 결국 당나라는 망하였습니다.\n오대 말엽의 그 군신(君臣)들은 모두 번진에서 일어났습니다. 송 태조는 군대에서 지내서 그 사실을 직접 보았으므로 나라를 세운 초기에 왕심기, 석수신 등의 병권을 혁파하고, 조용히 술잔을 권하는 사이에 번진의 수백 년 폐단을 없애고 병사 하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에서 통제하였으니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n그런데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도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왔고, 적들의 기세가 임금이 사는 수도의 코앞에 이를 때까지 무인지경을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n그러나 외방에 충성을 다하여 구원하는 병사가 없어, 마침내 두 황제가 북에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였습니다.\n그후 자손이 겨우 양자강 왼쪽을 보존하고 끝내 떨쳐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적국과 전혀 다투지 못할 정도로 전력이 허약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n무릇 대신은 임금의 보좌이니, 대신이 존귀한 후에 임금의 세력도 높은 것입니다.\n그래서 옛날에 대부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았으니, 어찌 일반 서민들에게 하는 것처럼 경(얼굴에 문신을 하는 벌), 의(코를 베는 형벌)와 같은 치욕스런 형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n그런 까닭에 한 문제는 가의가 조정에서 한 말을 받아들여 대부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았고, 당 태종은 정선과가 죄수 속에 섞여 나가는 것을 보고, 마침내 삼품(三品)이상의 대신은 일반 죄수와 더불어 함께 불러들이지 않게 하였습니다.\n이것은 모두 대신을 예로서 대하는 아름다운 뜻이나, 그 말류의 폐단으로 주아부, 소망지, 유계, 장량(張亮; 당태종 때 사람, 한고조의 신하가 아님) 등이 원망을 품고 죽어 갔습니다.\n어느 때는 대신으로 하여금 아무 하소연도 못하게 하고, 어느 때는 귀한 신하로 하여금 불려와 정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그 잃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n정권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하루라도 남에게 빌려 줄 수 없습니다. 전한(前漢) 말에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 태아(太阿; 중국 고대의 보검)를 거꾸로 잡아 [모반하여], 왕망이 끝내 작은 국량과 하찮은 재능으로 한나라의 정(鼎)을 몰래 옮겼습니다[나라를 빼앗았습니다].\n광무제가 그 폐단을 통렬히 경계하여 삼공의 권한을 없애고 정권을 대각[비서실]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n그러나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신하로 하여금 머리를 움츠리고 방관하게 하는 것은 임금이 대신을 신임하는 뜻이 아닙니다.\n정권이 조정에 있으면 천하가 편안하고, 정권이 대각에 있으면 반드시 환관에게 돌아가고, 환관에게 돌아가면 조정이 혼란해집니다.\n이것은 광무제가 눈앞의 잘못된 것을 경계하다가 후일의 걱정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n군자를 등용하면 나라가 다스려져 편안해지고, 소인을 등용하면 위태로워져 망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큰 권한이니 그 쓰고 버리는 기틀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n그것을 재상에게 맡기는 것은 괜찮으나, 자격과 이력을 따져 서열을 매기는 것과 같은 자질구레한 일은 재상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니 전조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n역대 임금이 두 가지 일을 모두 재상에게 맡기니 재상이 그 노고를 이기지 못하고, 두 가지 일을 오로지 전조에게 맡기니 전조에 권한이 편중되었습니다.\n두 가지가 모두 그 마땅함을 잃었으니 후대 사람의 비웃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어찌 괴이하겠습니까?\n무릇 이 여러 임금은 모두 삼대[하, 은, 주 세 왕조] 이후에 크게 공적이 있는 군주입니다.\n그들이 만든 법이 어느 때는 취할 만할 것이 있으나, 끝내 두 황제와 삼왕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으로 정치를 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데에서 오는 변통이었습니다.\n맹자께서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였으니, 신도 감히 여러 임금의 일을 전하께 아뢸 수 있겠습니까?\n" 우리 조선에서는 고려의 사병(私兵)을 경계하여 모두 혁파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대신이 다시 사병의 이로움을 말했다.\n고려에서 대신이 정권을 쥐고 흔든 것을 거울 삼아, 우리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임금에게 재결받도록 하여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대신이 또 말하기를 '승정원이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하였다.\n거론된 대신들의 네 가지 책(策)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n먼저 사병(私兵)을 두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n"예기"에 "무기, 갑옷, 투구 등 병장기를 사가(私家)에 보관하는 것은 예(禮)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n이것은 임금을 위협한다는 것을 일컽는 것으로 신하에게 사병이 있으면 점차 반드시 그 임금을 위협하는 데 이른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n고려말에 대신과 병권을 관장하는 자가 각각 도당(徒黨)을 심어 놓고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통치권을 빼앗아 마침내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n우리 조선 초기에도 종실과 대신이 여전히 병권을 관장하였고, 이 때문에 부모 형제 사이가 서로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공훈이 있는 신하가 좋은 끝맺음을 얻지 못했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n이런 일을 겪은 후에 병권을 거두어들이고 삼군부[조선 초기 군무를 통괄하던 관청]에 패기[사병에 소속한 군인들의 군적을 기록한 장부]를 바치게 하였습니다.\n나라에 정벌할 일이 있으면 장수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 일이 끝나면 병권은 다시 관(官)에 돌려보내고 장수는 사저에 돌아가니, 바로 옛날에 관리로서 장수를 삼고 백성으로 병사를 삼는 뜻입니다. 어찌 다시 사병을 두어 지나간 잘못을 되풀이하려 하십니까?\n대신을 예(禮)로 대우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n"중용"에 '구경(九經; 아홉가지 떳떳한 법)으로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여, 대신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n진실로 대신은 임금의 팔과 다리로 하늘이 부여한 직위를 같이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대신하는 바이니 그에게 불경할 수 있겠습니까?\n고려 때 간사한 소인들이 일을 꾸며 임금을 어둡게 가리고 대신을 천시하고 욕되게 하여, 때로는 먼 땅에 쫓아내거나, 혹 사형시며 시신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거리에 널어놓았으니, 결국은 갓과 신발을 뒤바꾸어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n공민왕(1352 - 1374) 때는 요망한 중 신돈이 권세와 재물을 마음대로 주물러 하루에도 명망 있는 대신을 10여 명씩 쫓아내고, 심지어는 임금의 명령이라 속이고 유숙을 교살하기까지 하였으나, 훈구대신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한(恨)을 삼켰습니다.\n이후로 거의 한 해도 거른 적 없이 여러 차례 커다란 옥사(獄事)가 일어났으니, 대신이 당한 곤란과 재앙으로 입은 불행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n우리 조선에서는 여러 훌륭한 임금님이 대대로 이어, 아랫사람 대접하길 공손하게 하고, 대신을 존경하여 예로써 대하였습니다.\n비록 불행하게 죄에 빠지더라도 직접 죄를 캐묻지 않고 여러 가지 증거로써 죄를 정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심문하고 난 뒤에 의금부에 내려 다스리게 하되, 수갑이나 오랏줄을 풀어 주고 정실(正室)에 거처하게 하였습니다.\n이것이 바로 옛날에 대신이 음란하여 남녀 문제를 분별없이 하면 더럽다고 말하지 않고, "유박(유箔; 남녀가 대면할 때 그 사이에 드리우는 발)을 제대로 드리우지 못했다"고 말하며,\n나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이 거느리고 있는 아랫사람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뜻이니, 어찌 미리 죄 없이 무고함을 입어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n정권(政權)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고려 때는 권신(權臣)이 정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강조가 목종(997 - 1009), 정중부가 의종(1146 - 1170)에게 한 처사에서 보듯이, 나라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고 임금을 바둑이나 장기처럼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n이로부터 권력이 아래로 이동하여 임금은 허울 좋은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n조일신, 김용(두 사람은 공민왕 때 권력을 잡았었음)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권한을 훔치고 농락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고, 임견미 염홍방에 이르면 뇌물이 폭주하고 민전(民田)을 빼앗아 이들의 부(富)가 나라보다 많았습니다.\n우리 조정에서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임금의 결재를 받게 해서 의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개 이러한 폐단을 경계한 것입니다.\n그렇지만 육조와 여러 관서의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먼저 의정부의 가부(可否)를 거친 뒤 승정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n승정원은 단지 출납만을 관장하나 미처 의정부에서 의논하지 못한 것은 임시로 아뢰어, 혹 승정원이 가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n그러나 이는 한두 가지 세세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중대한 일 같으면 후에 반드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알게 합니다.\n이러하니 승정원의 권한이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n정방(政房)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고려 때에는 진양공 최충헌 부자가 4 대를 이어서 국가를 제멋대로 휘둘렀습니다.\n그때 정방을 처음으로 만들고, 공공 관청을 개인 것처럼 여겨 젖내나는 자제를 정방의 승선으로 삼고, 당류(黨類)를 끌어들여 대각에 늘어놓게 하니, 관직을 임명한 것이 열흘만에 10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n그 후 정방의 이름은 어느 때는 혁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하였는데, 그 말세에 이르러 먹과 책으로 정무를 처리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니 그 외람됨이 극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n우리 조정에서는 정방을 설치하지 않고, 문무 관직을 선발하는 일을 모두 이조와 병조에 맡긴 것은 이런 폐단을 경계한 것입니다.\n관리를 선발할 때 하는 일은 여러 관청의 공로와 잘못을 고찰하여 벼슬아치의 위계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의정부의 한 사람이 관리를 선발하는 관직을 겸하여 전체를 총괄하여 이조와 병조를 견제하고 있습니다.\n또한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감히 전조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아뢰어 처리하고, 큰 일은 모두 의정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조의 권한이 막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어찌 정방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n아아! 국가는 한 사람으로 주인(임금)을 삼고, 임금은 한 마음으로 주인을 삼습니다.\n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보면 국가는 지극히 크고 한 사람은 지극히 적어, 적은 것으로 큰 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한 마음으로서 국가를 보면 국가가 비록 크지만 임금의 마음이 오히려 크므로, 큰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n이러하니 천하와 국가라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크게 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n아직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본심(本心)을 보존하고 기르며, 바야흐로 싹트는 때에 마음을 살피면, 온갖 일이 지극히 번잡하더라도 하나 하나 잘 다스릴 수 있고, 백관들이 비록 많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리는 이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n어느 것인들 임금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요, 순임금이 삼가고 두려워하며, 탕왕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문왕이 공경하고 삼간 것이 모두 이 마음입니다.\n아아! 이 마음을 잡으면 보존하고 버리면 없어지나니,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 앎을 지극하게 하는 데 마음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n"대학"에서는 이 마음으로 국가와 천하의 기틀을 삼았고, 동중서는 이 마음으로 조정 백관의 근본을 삼았습니다.\n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제 삼왕의 마음으로 전하의 마음을 삼으면, 이제 삼왕의 정치를 이룰 수 있고, 앞으로 네 가지 법에서도 한, 당 이후에 있었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n그러니 어찌 반드시 법을 고쳐야만 지극한 정치[지치(至治)]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n다만 오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n공자께서 "이 나라에 살면서 함부로 대부를 그르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으니, 신이 대신의 계책에 대하여 어찌 감히 가볍게 의논하겠습니까?\n그러나 이미 임금께서 하문하셨으니 신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n신이 엎드려 성책을 읽어보니, "그대 대부들은 사책에 널리 통달하니 현실에 맞는 대책을 깊이 밝혀, 각자의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라고 하셨습니다.\n신이 변변치 못한 학식으로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마는, 혹 망령되게 지난 일을 들은 바 있고, 혹 망령되게 오늘날 폐단을 본 바 있으니, 어찌 한두 가지 아뢸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n짧은 시간이라 마음에 품은 바를 다하지 못하고 대략 대답하여 황공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하께서 재량하옵소서.\n신이 삼가 대답합니다.\n1447 년 세종 29 중시에 을과급제\n[갑과는 3 사람이고, 앞의 성삼문은 이 갑과 중의 1 등이었다. 을과는 7 사람으로 신숙주는 을과의 몇 번째였는지는 모르겠다. 필원잡기를 쓴 서거정은 을과의 1 등이었다. 병과는 28 - 33 인을 뽑았다.]\n삼가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지영수성(持盈守成; 가득 찬 것을 유지하고 이룬 것을 지킴 - 창업한 것을 이어 받아 지키는 것)하시어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리는 데 뜻을 두시고, 널리 뛰어난 인물을 구하려고 궁전 뜰에서 책문을 내시어 역대의 득실 자취를 헤아린 뒤 오늘의 폐단을 없애는 방법을 듣고자 하시니, 신이 비록 우매하나 생각을 말씀드려서 임금님 책문에 만 분의 일이나마 답할까 합니다.\n신이 엎드려 성책을 읽어보니, "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일반적인 근심거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들으니,\n"창업하는 것과 수성하는 것은 형세가 다른 것으로,\n창업하는 정사는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손익(損益)을 헤아리고 폐단을 없애 그치게 하며,\n수성하는 정사는 옛 법을 따르고 삼가 지켜 폐단을 없애서 그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n예전에 한(漢)나라가 일어났을 때, 진(秦)나라의 형법이 가혹하여 예악(禮樂)이 사라졌으므로, 가의와 동중서는 이를 탄식하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고치는 것을 일삼았으며, 후대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는 제왕의 다스림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n그러나 망령되게 고쳐서 임금을 현혹시키는 것이 어찌 수성하는 도(道)이겠습니까?\n신이 엎드려 성책을 읽어보니,\n"후한(後漢)에서는 무사 선발시험 날에 군사를 일으킨 폐단으로 인하여 지방의 도위(都尉; 군사 담당관)를 줄여 전차와 기병을 관장하는 벼슬을 혁파하였으며, 송 태조는 당나라 말기에 번진[절도사]이 강했던 것을 보고 병사 하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이 직접 관리하였다.\n예로부터 인재를 살피고 헤아려 등용하거나 내치는 것은 어려웠다. 한, 당 이후 어느 때는 재상이 주관하거나 또는 전조[이조와 병조]가 주관하였으나, 그 득실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위에 말한 네 가지는 모두 다스림의 도(道)와 관련이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n신이 들으니, "군사력은 중앙이 약하면 외방이 강하고, 외방이 약하면 중앙이 강하니, 이것이 고금의 일반적인 근심거리다."라고 합니다.\n군사력이, 중앙이 약하고 외방이 강한 시대는 전한(前漢), 당과 오대 말엽이고, 외방이 약하고 중앙이 강한 시대는 후한과 조송[임주(任註); 조광윤의 송, 당송 팔대가라고 할 때의 송나라]입니다.\n전한은 외방에 도위, 전차와 기병의 재관을 두어 울타리로 삼았으니, 외방의 병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n그런데 나라가 쇠약해지자 동군의 태수인 적의가 무사 선발시험에서 전차와 기병을 훈련시켜 군현에 격문을 돌렸으며, 이통은 광무제에게 군대를 일으킬 것을 권유하였는데 또한 무사 선발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n대오(隊伍)의 선두에 서 있는 대부와 아랫벼슬아치를 위협하여 그것으로 대중을 호령하고자 하였습니다.\n광무제가 중흥하자, 그 폐단을 익히 알아 재위 6 년에 군국의 도위를 없애고, 7 년에 전차와 기병의 재관을 혁파하고, 9 년에 관중의 도위를 없앴으니 외방의 병력이 강한 폐단을 혁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n그런데 나라가 쇠약해지자 외방 번진의 구원이 없고, 힘센 신하들이 거리낌없이 정치를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 후 비록 자사(刺史)를 고쳐 주목(州牧)을 두었으나, 한나라는 결국 셋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n한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너무 심하게 고쳤기 때문에 또 다른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n당과 오대 말엽에 외방 병력이 강한 폐단이 극에 달해, 번진이 제멋대로 날뛰어 넷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쪼개져 끝내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n송 태조는 군대에서 지냈으므로 그 폐단을 잘 알았습니다. 즉위하자 조보의 계책을 받아들여 술 마시는 자리에서 부드럽게 장수들의 군사권을 약화시키고, 왕심기 등의 병권을 빼앗아 수백 년 간 이어온 번진의 폐단을 제거하고 병사 하나, 재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에서 관리하였으니, 외방의 병권이 강한 폐단을 혁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n그런데 나라가 쇠약해져 구적[여진족]이 침범하매 강한 울타리의 보호가 없으므로, 군현이 뿔뿔이 흩어져 맥을 못 추었습니다.\n금(金)나라 사람이, 무인지경을 달려온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온 지 며칠만에 도성 아래에 이르렀고, 순식간에 두 황제가 북으로 잡혀갔으며, 도망가 숨을 겨를도 없어 겨우 강동(江東)만 보존하고 마침내 떨쳐 일어나질 못했으니,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n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왕망(8 - 23)이 찬탈하여 법령을 까다롭게 만들어 손만 까닥 흔들어도 금령에 저촉되니 모두 일어나 도적이 되었고, 더구나 사람들은 다시 한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n어찌 이것이 오로지 외방의 병력이 강한 죄뿐이겠습니까? 휘종(1101 - 1125)과 흠종(1126) 때 채경이 재상이 되어 새파란 애송이를 줄줄이 장수로 세워 방자하게 강한 적을 건드리고도 오히려 스스로 돌이킬 줄을 몰랐으니, 설령 병력이 약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쇠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n또 임금은 대신을 예로 높여 공경히 존중해야 하니 어찌 일반 서민들처럼 경, 의, 곤(머리 깎는 형벌), 태(笞; 볼기 칠 태)를 내리겠습니까?\n이 때문에 가의가 대신을 예에 합당하게 공경할 것을 정성껏 아뢰었고, 한 문제는 대신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n당 태종이 죄수를 불러들여 심리한 적이 있는데, 기주자사 정선과에 미치자 태종이 말하길, "선과는 관품이 낮지 않은데, 어찌 다른 죄수들과 같은 대오 속에 있을 수 있는가?"하고 묻고는 마침내 삼품 이상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n호인이 이를 논하여 말하길, "신하를 염치의 도로 대우하는 것은 얻었으나, 다른 죄수들은 불려와 정황을 하소연할 수 있는데, 귀하고 가까운 신하들은 도리어 불려오지 않아 죄 없이 모함을 당하고 원통하게 누명을 써도, 스스로 진달할 길이 없으니 그 폐단 또한 크다."고 하였습니다.\n그후 소망지, 양운, 유계, 장량의 일은 모두 사람들 마음을 찜찜하게 하였습니다.\n결국 대신에게 원통함이 있어도 고할 기회를 없게 하여 존중한다는 것이 도리어 해치는 것이 되었으니, 이 어찌 대신을 공경하고 중히 여기는 뜻입니까?\n신은 가의가 대신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도록 아뢴 것은 옳다고 생각하나 자살하는 단서를 열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n태종이 대신을 일반 죄수들과 같이 불러들이지 않게 한 것은 옳으나 어찌 따로 불러들이지 않은 것입니까?\n서산 진씨는 말하기를 "대신이 죄가 있으면 자살을 하게 하여 참으로 오랏줄로 묶이고 매질을 당하는 치욕을 면하게 했으나, 그 폐단은 대신이 죄 없이 모함을 당해도 감히 스스로 하소연하지 못하고 아무 변명도 못하고 죽게 한 것이니, 삼대에는 분명 이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n정권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n전한 말에 태아[칼 이름]를 거꾸로 잡고 힘센 신하들이 권력을 주물러서 왕망에 이르러서는 작은 국량과 하찮은 재능으로도 힘들이지 않고 한나라의 정(鼎)을 옮겼습니다.\n그 후 광무제가 중흥하자 여러 세대 동안 정권을 잃었던 것에 분개하고 깊이 생각하여 원대한 계책을 세워 여러 장수를 모두 후(侯)로 봉하되 일은 맡기지 않았습니다.\n그리고 삼공(三公)의 권한을 제한하고 모든 권한을 총괄하였으니, 스스로 전대(前代)의 폐단을 모두 없앴다고 여겼습니다.\n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신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고금의 통의(通義)입니다.\n어찌 삼공으로 하여금 자리만 갖추게 하고 도리어 대각에게 임금의 권한을 잡게 할 수 있습니까?\n환관의 권세가 성하여 당고의 화(禍)[후한 환제 때 환관들의 정치 농단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신하들이 벌을 받은 것]가 일어났으나, 삼공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였고, 감히 누구라도 어떻게 조치하지 못하는 번왕(藩王)과 여러 장수들로 인하여 한나라가 결국 망하였습니다.\n선유(先儒; 과거의 유학자)가 이에 대해 논하기를, "굽은 것을 고치려다 바른 것을 지나쳤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올바른 지적입니다.\n사람을 쓰는 것은 나라의 큰 권한이니, 인재를 뽑는 권한을 맡기는 것은 살피셔야 합니다.\n재상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되, 자격과 이력을 따져 서열을 매기는 것은 재상을 번거롭게 하므로 적절하지 못합니다.\n서열을 매기는 것은 전조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되, 인재를 등용하거나 내치는 것까지 모두 전조에 맡겨서는 안됩니다.\n한, 당에서 역대로 어느 때는 재상에게 맡겼다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려도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했고, 어느 때는 전조에 맡겼다가 권세가 편중되어 체통을 잃기도 했습니다.\n이 때문에 후대 사람의 논박을 면하지 못합니다.\n신이 엎드려 성책을 읽어보니\n신이 들으니 "천운(天運)은 순환하여 비괘가 극에 달하면 태(泰)괘가 온다."고 하였습니다.\n우리 동방은 고려말부터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가 어두워졌는데, 우리 태조(1392 - 1398)께서 하늘에서 내려 준 성인의 덕을 갖춤으로써 운수에 부응하여 나라를 열었습니다.\n뒤이어 여러 훌륭한 임금들이 옛날을 헤아리고 오늘을 살피어, 나쁜 법을 모두 혁파하였습니다.\n그러나 천하에 폐단이 없는 법이란 없으므로, 진실로 성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n신이 삼가 하나하나 진술해 보겠습니다.\n사병을 혁파한 것은 고려의 권신들이 제멋대로 날뛴 폐단을 경계한 것입니다.\n사병의 설치는 처음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고자 한 것인데, 그 폐단으로 임금이 약해지고 신하가 강해져 갓과 신발을 바꾸어 놓은 꼴이 되어 사병을 혁파해야만 했습니다.\n태평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니 군사의 방비가 해이해지고, 장수가 병사를 알지 못하고 병사가 장수를 알지 못하면, 갑자기 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병을 설치하자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n대신이 죄가 있어도 직접 대놓고 캐묻지 않은 것은, 고려에서 대신을 낮추고 욕보인 폐단을 경계한 것입니다.\n고려에서는 대신에게 사정없이 볼기를 치고, 죄인을 죽이는 데 쓰는 도끼와 쇠모탕으로 죽이니, 이 어찌 예로써 높이고 공경히 존중하는 뜻입니까?\n이 때문에 대신을 욕보이는 것을 혁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n그러나 의심나는 옥사는 밝히기 여려운데다 간사함이 날로 늘어나, 여러 증거로 죄를 결정해도 반드시 애매 모호하여 원통하게 죄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죄 없이 모함을 받는다는 탄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n대신이 정사를 제멋대로 하는 것을 혁파한 것은 고려의 대신이 외람되이 권력을 남용한 폐단을 경계한 것입니다.\n우리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일을 의정부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임금께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했는데,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가 권력을 잡게 되어 권한이 승정원[왕명의 출납을 맡은 기관]에 돌아가니, 이 때문에 승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n정방을 혁파한 것은 고려에서 인사권을 외람되게 행사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n우리 조선에서 이조와 병조가 그 권한을 나누어 관장하여 인물을 등용하거나 내치도록 하였는데, 화복(禍福)을 제멋대로 주물러 권세가 너무 크니, 이 때문에 그 권세가 너무 크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n고려의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 새로 개혁한 네 가지는 폐단이 없을 것 같은 데도 폐단이 생겼고, 개혁한 네 가지에 대한 대신의 이견(異見)은 온당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온당치 못합니다.\n신이 가만히 네 가지 폐단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니,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n네 가지 폐단을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임용하는 데 있습니다.\n대체로 법에 폐단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오성육률[음악을 말한다]에 음탕한 음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n그래서 선왕은 대략적인 것만 남겨 두고 사람에게 맡기어, 진실로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억지로 없애지 않았으니, 전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n사병을 폐단을 혁파하는 것은 후한의 광무제와 송 태조가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한 뜻을 본받되, 항상 슬기롭게 사기(士氣)를 진작시켜 해이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n대신을 낮추고 욕보이는 폐단을 혁파하는 것은 당 태종과 가의가 대신을 존중한 뜯을 본받되, 항상 의심나는 옥사가 있을 때는 그 애매 모호한 것을 신중하게 살펴 간사함이 날로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n정사를 제멋대로 결정하는 폐단을 혁파하려면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의정부를 거치게 하고, 승정원은 삼가고 경계하도록 하십시오.\n다만 오늘날의 제도에 견주어서 광무제가 삼공은 자리만 지키고 정권은 대각에 돌아가도록 한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n정방의 폐단을 혁파하려면 이조와 병조가 인사권을 주관하고, 의정부 역시 관리를 등용하거나 내치는 권한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n다만 오늘날의 제도에 견주어서 믿음으로 맡기어 후대 사람의 비판을 면하는 것이 옳습니다.\n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그 근본은 반드시 사람을 임용하는 데 있습니다.\n적임자가 있는데 쓰지 않거나, 쓰되 그 말을 행하지 않거나, 그 말을 행하되 그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그 법을 백 번 바꾼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n그래서 신은 네 가지 폐단을 구하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n"그대 대부들은 사책에 널리 통달하니 현실에 맞는 대책을 깊이 밝혀, 각자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n신은 고루하니, 이 짧은 시간에 품은 생각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n신이 들으니, 향리에서 추천하는 법을 폐지한 이후에 과거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n한 무제가 처음 천하에 조서를 내려 어질고 바르며 곧은 말로 간쟁하는 선비를 추천하라고 하니, 동중서의 무리가 충직한 말과 곧은 의논으로 책문에 답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 옵니다.\n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책문을 내어 선비에게 물어 마음껏 토로하는 언로(言路)를 연 것은, 그 당시 정치의 폐단을 듣고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얻고자 한 것이니, 이는 다만 과거 응시자를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n선비를 뽑는 데 대책(對策)으로 하는 것이 역시 좋은 법입니다.\n후세에 이르러, 임금은 겉치레로 옛일을 본떠 책문을 내고, 아랫 사람의 대책은 다만 문장이나 멋들어지게 만들어, 문장의 교묘함과 졸렬함을 비교하여 자신을 파는 매개로 삼으니, 이는 윗사람으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입니다.\n당 문종(827 - 840)이 천자가 문제를 내는 임시과거에서 친히 책문을 내고 유분이 허심탄회하게 답하니, 시험관 풍숙이 탄복했으나 감히 취하지는 않았습니다.\n희녕 연간(1068 - 1077)에 왕안석이 정권을 잡았는데, 공문중이 대책에서 신법(新法; 왕안석이 마련한 법)을 문제삼자 마침내 천자가 문제를 내는 임시과거를 폐지했으니, 그 말의 곧음을 미워한 것입니다.\n말하게 하고 나서 절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곧은 것을 미워한다면 어찌 허심탄회한 언로를 열 수 있겠습니까?\n이 때문에 선비들이 날로 너도나도 교묘하게 속이는 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n이제 주상 전하께서 친히 문제를 내어 선비들에게 물으시니, 이는 언로를 열고 오늘의 폐단을 물으셔서 이른바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n비록 유분처럼 극언(極言)을 하고, 공문중처럼 신법을 논해도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실 것이니 신이 감히 숨기는 바가 있겠습니까?\n오늘의 폐단 중에 이 네 가지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n그것은 기강이 떨치지 못하고, 조정은 날로 허물어지고, 민생은 어렵고, 하늘의 변고가 여러 차례 보이고, 풍속이 야박해지고, 탐욕스럽게 마음껏 거두고, 절의를 닦지 않고, 억울한 옥사가 넘치고, 도적이 횡횡하는 것입니다.\n신은 토붕지환(土崩之患; 흙이 무너지듯 조직이나 사물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 한(漢)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네 가지 폐단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n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언로를 널리 여시어 직언(直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대신과 더불어 그것을 구제할 방도를 강구하여 행하시면, 사계절처럼 미덥고 금석(金石)처럼 견고해서 누적된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까 근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니, 나라와 온 백성에게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n출처 : http://whs.inha.ac.kr/~ssyim/book/book42.htm\n원문에서 주석부분을 제외했습니다.\n성산문과 신숙주의 답변을 보니 각자 중하게 여기는 것과 업무스타일을 대략이나마 알 수 있는것 같습니다.\n과거시험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해답을 응시생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방식이군요.\n교양있는부자 익자삼우 일파만파\n왕조시대에는 임금이 바른 마음을 먹어야 비로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3부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입법부까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대선공약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채 `취학전 영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마련해 주지 못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이 죽을 쑤고 있는 현실, 드레스갈아입고 홍보사진만 찍는다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온라인상담>공개게시판 -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n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n2010.02.27 22:31:45 (*.64.17.209)\n안녕하세요.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n1월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루이찌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요. (- 물건명을 검색했을 때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짝퉁 사이트를 광고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본 후라 잘 몰랐습니다.)\n몇 달 동안 물건이 도착하지 않더니 사이트에서 공지를 띄워 '경찰에 걸렸다, 계좌와 물건도 전부 압수당했다'며 담당 경위에게 전화해 보라고 하더군요.\n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고 전화할 경우 짝퉁을 구입한 죄로 함께 처벌받을 것이란 뉘앙스의 공지였습니다.\n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이 경우 짝퉁임을 설령 알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구매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요)\n1. 제가 알고 있는 이 사항이 맞는지요? 구매자가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 두려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알아보면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n2. 또한 해당 경위에게 전화하거나/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때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선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n상담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n엮인글 주소 : http://lawqa.jinbo.net/xe/xe/?document_srl=32013&act=trackback&key=78c\n2010.03.02 17:59:20 (*.15.255.23)\n상표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n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n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n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n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n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물품의 구매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n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귀하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돈을 입금하였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 가격 등을 볼 때 정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n현재 해당사이트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물품값을 이미 입금하였음에도 해당 계좌가 압류가 되어 해당 금액을 해당 계좌에서 반환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일단 수사가 모두 끝나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결국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n또는 판매자에게 민사적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판매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n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n98835 2020-02-28 2020-08-22 10:54\n8783 2015-03-20 2015-03-21 12:17\n8736 71 2005-02-08 2005-02-08 20:33\n8715 2016-10-30 2016-10-31 17:00\n8710 2016-03-04 2016-03-05 11:35\n8651 2014-01-28 2014-01-29 14:16\n8650 59 2005-02-04 2005-02-04 02:46\n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n8646 2010-02-27 2010-03-02 17:59\n8629 2011-04-05 2011-04-08 13:37\n8611 49 2005-02-04 2005-02-04 04:55\n8599 2009-08-21 2009-08-24 17:46\n8500 2011-06-18 2011-06-20 15:47\n8493 2010-11-23 2010-11-26 10:20\n8477 2012-12-01 2012-12-03 16:26\n8449 2011-06-20 2011-06-20 17:59\n8447 2014-07-18 2014-07-18 14:51\n8422 2010-03-11 2010-03-12 11:11\n8392 1 2009-08-07 2009-08-07 19:01\n8375 1 2009-08-07 2009-08-07 17:06\n8339 60 2005-02-03 2005-02-03 17:20\n8325 2010-03-13 2010-03-15 18:21


[상L] 홀수는 빌런, 짝수는 히어로! - @스레딕\n1.홀수는 마침내 돌아온 짝수를 맞아주고, 짝수는 자신을 기다려 온 홀수에게 돌아오는 스레. (11)2.[홀짝/약대립/설날 시뮬레이션!] (8)3.[잡담]달님에게 기도하는 스레 (38)4.[상L] 홀수는 빌런, 짝수는 히어로! (25)5.[홀짝] 홀수는 도련님/아가씨, 짝수는 하인이 되어 대화하는 스레 (31)6.다이스 굴리는 스레 (613)7.[ALL/시리어스/유혈/추리] The Wolf Among Us - 1 : 이방인들 (693)8.[상L/All/일상]혼합말투도시 (6)9.[상L] 홀수는 인간 짝수는 뱀파이어가 되어 대화하는 스레 (40)10.[홀짝] 홀수는 악마, 짝수는 악마를 소환한 인간이 되어 대화하는 스레 (31)11.홀수는 연구원 짝수는 실험체가 되어 대화하는 스레 (91)12.[상L]어딘가의 초차원 오픈 카톡방-23- (1000)13.해리포터 임시/설정 스레 (79)14.[전쟁물/ALL/1:1] 오! 일어나요, 솔로몬!! (1)15.[TRPG] 솔로몬의 왕국. (6)\n[상L] 홀수는 빌런, 짝수는 히어로!\n1 이름 : 이름없음 2018/07/13 00:11:08 ID : ffbDvvcreY3\nㅜ 하, 하하, 하하하하!!! (폭발하는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정신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어, 너는... 내 후임이었나... 동료였나... 기억이 안 나네, 머릿속 목소리가 자꾸 말을 걸어서 말이야! (분명히 며칠 전 작전 수행중 행방불명 된 히어로가 틀림없다.) 그럼, 잘가! (고상했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미쳐버린 모습이다. >>2를 향해 로켓을 쏴서 날린다)\n2 이름 : 이름없음 2018/07/13 00:20:19 ID : bu789urcHBc\nㅗ 이 *끼가.. (이를 뿌득, 뿌득 간다.) 선배다 이 개*끼 야!!!!!!! (가볍게 피하고는 소리친다.) ㅜ 미친놈들.. 다 뒈져라!!! (단검들이 마구날아가서는 빌런들에게 꽃힌다. 아마, 당신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단검에 맞아 쓰러졌지 않을까 싶다.)\n3 이름 : 이름없음 2018/07/13 16:15:33 ID : smMkpXzaoGl\nㅗ 호오 실력이 좋으시군요... 제 장기말을 다 부셔주신거에 대해션 싫지만 여기선 순순히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당신을 죽여야 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2가 서있던 곳에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ㅜ 이런이런... 아직도 히어로들이 남아있었나요? 흐음... 귀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아서야... >>3이있던 자리가 폭발하여 >>3은 사라진다\n4 이름 : 이름없음 2018/07/14 18:13:27 ID : 9xRwtAqp864\nㅗ ...! (여파를 피해 뒤로 물러난다.) 어디로 사라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녀석이군.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겠어. ㅜ 무슨 목적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해결되진 않을걸, 죄목이 더 늘어나기 전에 그만 항복하는 게 어때? (하고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든다.)\n5 이름 : 이름없음 2018/07/14 21:22:10 ID : i5UZjy2JTQq\nㅗ해겨어어어ㅓ얼???? 너 웃긴다 얘, 해결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일이잖니?? 너희 덕에 맘 놓고 일을 벌이는 거란다?? 아하하! 표정이 가관인걸? 걱정 마! 해결할 필요 없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것도 안 남을 거거든!!!!!!!! (말이 끝난 직후 빌딩의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글라이더를 펼쳐 날아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딩 폭발.) ㅜ어머나?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니? 아직 환영 준비를 못했단다! 어쩔 수 없지! 이런 파티라도 즐겨주길 바랄게! (바닥이 내려앉으며 목에 매단 줄이 팽팽해진다, 허공에서 허우적대지만 웃는 얼굴, 곧 움직임은 멈추고 도미노처럼 주변에 목이 묶여 있던 사람들이 밟고 선 의자가 쓰러진다. 아직이라면 구할 수 있을지도.)\n6 이름 : 이름없음 2018/07/15 00:49:40 ID : ffbDvvcreY3\nㅗ (주머니에서 단검들을 꺼내 밧줄을 향해 던진다, 단검들은 밧줄을 자르고, 사람들은 풀려난다) 도망가세요, 쭉 가면 됩니다. (사람들을 등지고서, 주머니에서 총을 꺼낸다) 자, 시작이다! ㅜ (죽어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앞으로 날아오는 무기중 2개는 쳐냈지만, 1개는 심장에 가까이 박혔다) 아, 안돼.. 이렇게 갈 수는... (피를 뱉는다, 무릎을 반정도 굽히고 겨우 몸을 유지하고 있다)\n7 이름 : 이름없음 2018/07/15 02:13:10 ID : DAlxu4E3A0r\nㅗ 거봐 거봐 너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왜 신경을 쓰는거야?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는거야 (>>6의 볼을 톡톡치며) 너도 이렇게 가는 건 재미없지?? 허무하지?? ... 내가 한번의 삶을 더 주도록 할게 (씨익 웃으며 >>6 손목에 표식을 남긴다. 모습이 변하는 >>6의 모습에 즐거워하며) 이제라도 나랑 같이 재미있게 놀아보자~ ㅜ (>>8을 보며 손짓한다) 어서와~ 마침 궁금한게 있었거든 너가 답을 보여줄 수 있을거 같은데 으음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전동료?? 아님 시민의 안전? 선택해! (>>6이 >>8에게 다가간다 시민을 선택하면 동료의 죽음, 동료를 선택시 많은 시민의 죽음)\n8 이름 : 이름없음 2018/07/15 02:25:34 ID : 2rgrvvhe5fd\nㅗ (히어로라기 보다는 일반인인 것 처럼 보이는 옷차림이다) 뭐래? 얘 약했냐? 왜이렇게 비틀거려? 뽕맞아서 비틀거리는 샊히든 시민이든 관심 없어. 난 너 족치기만 하면 장땡이거든ㅎㅎ(빌런의 발 아래에 마법진이 뜬다) 하여튼 난 너같은 샊히들을 이해 할 수가 없다니까....이런 귀찮은 짓거리를 왜 벌이는 건데? 맘먹고 카페에서 비싼 커피 시켰는데 식기 전에 가야된다고!!! 너땜에 커피를 최상의 온도에서 즐길 수가 없게 됐잖아~~~!! 뒤져라 이 sheep새야 내 비싼 커피값에 대한 응징이다 . 거기서 내 오랜 친구한테 안부나 전해주셔(마법진이 >>7을 불길한 공간으로 빨아들인다) (손목에 표식이 사라진 히어로와 시민들을 보며) 아 뭐 구경났어?? 볼일 끝났으니 집엘 가든 병원엘 가든 가라 얼릉!!! (정신을 차린 듯 일어나는 >>6의 어깨를 잡으며) 아 그리고 >>6 당신 나한테 빚진겁니다? 협회한테 잘 말해서 나 좀 협회에서 빼줘요. 거기 규율이고 뭐고 지긋지긋 하다고. 그리고 난 지금 내 직업에 매~~우 만족하거든요? 수당 안받아도 괜찮으니까 나 좀 빼줘요 제발. 안 그러면 그 손목에 있던 문양 다시 그려버릴테니까. ㅜ (>>9를 보며) 넌 또 뭐야? 지금 돈아까워서 눈에 뵈는게 없으니까 싸게싸게 비켜라? (뒤에 벙 쪄있는 >>6을 바라보며) 어이!! 여기 한 명 또 있는 것 같은데 수고 좀 해줘요 나 커피 식기 전에 가야돼.\n9 이름 : 이름없음 2018/07/15 02:37:01 ID : AZdDy3UY01e\nㅗ 어머? 돈이 문제였니? 그럼 이 누나(언니)한테 말을 하지~ 자, 얼마면 되니?(돈을 건네주다 >>8의 얼굴에 뿌린다)쯧, 그거나 먹고떨어지렴 아가야. 하? 얘좀보게? 꼴에 영웅이다 이거니? 근데 이거 어쩌니 너 죽을게 뻔한데(어느새 >>8의 목덜미에 꽂힌 주사바을을 빼낸다) 이거 독이거든. ㅜ (거품을 물고 쓰러진 >>8을 구두로 짓밟으며)너도 얘랑 한패니?\n10 이름 : 이름없음 2018/07/15 09:08:24 ID : ffbDvvcreY3\nㅗ (쓰러진 >>8을 보며) 아이고, 이 양반아. 그러니까 협회 말 좀 잘 따르라니까ㅋㅋㅋ (주사기총을 꺼내 해독제를 쏴준다) 이거면 될거야. 아, 내겐 독 같은거 안 먹히니까 알아두고. ㅜ (어린아이의 머리를 잡아서 들어올린다, 얼굴에 나 있는 손 모양의 흉터가 두드러진다) 내가 말 했지. 이런 변장은 금세 들킨다고. (내팽겨치며) 일어나. 내가 이런 애랑 같이 일을 했다니. (주위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선다) 이런걸 배운건 좋지만. (흉터에서 검은 빛이나고, 잠깐 고통스러워 한다) 아야...\n11 이름 : 이름없음 2018/08/02 14:58:25 ID : bu789urcHBc\nㅗ 뭐야~ 쓰레기 히어로 군이구나! (검은기운이 휘몰하치며 죽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는 다시 쓰러진다.) 안녕? 오랜만이다. 그치? 난 하나도 보고싶지 않았지만! 넌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내가 보고싶었나봐? (낄낄거리며) 너 내앞에서는 무능력 그 자체인거 알고있을데. 멍청하구나! (이내 당신의 동료들이 검은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리고는 당신의 상처에서 검은 빛이 계속돈다.) 빨리 죽여버리면 재미없으니깐, 잘 해보라고? (웃으며 사라진다.) ㅜ 와아~ 싫다, 또 히어로 만나버렸어! (얼굴을 찌푸리며) 얍 연막탄! (검은빛이 당신을 동료들을 감싼다. 그리고 이내, 당신의 동료들이 가루가 되어버리고는 그는 사라져있다.)\n12 이름 : 이름없음 2018/08/03 20:50:11 ID : ffbDvvcreY3\nㅗ (바람으로 가루를 사라지게 하며) 허, 얘가 내가 그냥 보통 히어로인줄 아네? (눈을 감다가 팔을 뻗는다, 팔에서 빛이 나와 이내 >>11을 잡아버린다) ㅜ (왼팔이 잘려서 오른팔로 출혈을 막고 있다) 강하다..! 하지만! (연기로 변하며 옆으로 이동해 배에 단검을 꽂는다) 이거면 끝이야. (뒤로 넘어진다)\n13 이름 : 이름없음 2018/08/03 22:23:42 ID : hhBAqpbu1ip\nㅗ (하드 모히칸 스타일로 머리를 뾰족하게 세운 펑크 청년이다. 양 귀에는 역십자가 귀걸이가 있고, 턱에서 입까지는 은색 큐빅이 박혀있다. 가죽 재킷과 체인을 연결한 가죽바지를 입고 있다. 양손에는 반장갑을 꼈는데, 매 손가락에 십자 모양의 나무토막을 연결한 얇은 실을 달고 있다.) (당신의 공격을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외치며 나무토막을 움직인다) 이리와, 멍멍아! (그러자 좀비처럼 움직이는 하수인들이 이쪽으로 달려온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칼은 그대로 복부에 깊게 박힌다) …씨발, 이리 오라니까 개같은 새끼야! ㅜ 춤춰, 병신아! 춤춰! (혀를 길게 빼고 도취적으로 양 손을 들고 그 양팔, 그리고 몸 전체를 흔든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몸도 따라 움직이려는 듯 하다. 그 힘은 억제하기 힘들다.)\n14 이름 : 이름없음 2018/08/31 19:44:09 ID : fapPdA5aoJW\nㅗ 시...싫어...! (안경을 쓴 작은 소녀가 바들바들 떨며 저항한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으로 바닥을 얼리지만, 그 바닥에 자기가 미끄러져 버린다. 하지만 얼추 춤 추기는 벗어난거 같다...) ㅜ얌...얌전히...잡혀주세요...! (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는다. 사방이 얼음벽 투성이다.)\n15 이름 : 이름없음 2018/09/16 22:52:56 ID : Qrbu9xPa2nx\nㅗ캐치 유~ 캐치 유~ 캐치 미~ 캐치 미~ 흠흠흠흠~ (애니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작은 쇠공 여러개를 꺼낸다.) 이거 뭔 지 알아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다.) 어~ 이거 폭탄인데, 맞으면 진짜 아파요. 함 드셔봐. (그것을 >>14에게 던지고 본인은 방어장비를 정비한다.) ㅜ(건물에 폭탄을 설치하고 도주 중에 당신과 마주친다. 멈칫했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다.) 아~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히어로 사업, 불경기라매요? 진짜 안타깝게 됐어요. 항상 힘내고! 아자아자, 파이팅! 그럼 난 이만!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n16 이름 : 이름없음 2018/09/18 23:13:54 ID : cpQpQpU2Gmt\nㅗ (손을 흔든다) 잘가, 근데 거기 내 동료들 있을텐데... (빌런이 사라진 곳에서 총소리가 난다) 역시는 역시네. ㅜ 어이, 선배. (머리카락을 잡고서 끌어온다) 어째서 그 쪽으로 넘어간거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얼굴에 가까이 한다) 나보고 넘어가지 말라고 한건 그쪽이면서.\n17 이름 : 이름없음 2018/09/19 21:59:39 ID : bu789urcHBc\nㅗ 아, 들켜버렸다 ㅎㅎ (변장이랍시고 쓰고있었던, 코주부 안경을 던지듯이 벗고는 발로 밟아서 부서트여버린다.) 오랜만~, 후배.. 였던가? (가벼운 이야기를 하듯, 능글맞게 웃으며) 그랬던가? (곰곰히 생각하며) 미안, 기억인나는데? 그때의 나에게는 니가 별로 중요한 인간은 아니었나보네, 아쉬워! (자신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난 이만? 일 열심히 하고~ (순식간에 공격을 해서, 당신의 몸을 마비 시키고는 가 버린다.) ㅜ 워워, 진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니깐? 이거 풀고~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몸을 묶고있는 빌런용 특수 결박 끈을 보며 말한다.) 음.., 선배 였던가? 아님 후배? 음..... (고민하다가 안되겠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옛정도 있으니깐 좀 풀어줍시다? 우선 그 화난건지 울것 같은건지 해보이는 펴정부터 풀고말이야, (하하, 하고는 가볍게 웃지만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있다. 일반인이라면 살기를 조금만 느끼기라도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기절할 정도로) 표정, 자꾸그렇게 하면 빨리 늙는다? (이 와중에도 농담이 나오기는 하는지.)\n18 이름 : 이름없음 2018/09/20 20:57:35 ID : i5WmFa5TU5a\nㅗ후배 아니었던가요? 그나저나 당신이야 말로 그 느끼한 표정 좀 풀으라고요! 꽤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빌런이라면 죽어주셔야 되겠네요, 뭘 고르시겠어요? 제 특제 히어로빔? 아니라면 한 방에 보내줄 약도 있답니다! ㅜ걸렸다. 빌런 녀석~. 이제 니 녀석의 생은 끝이다! ...는 조금 멋있지 않은 대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해줄게. 이 악당님, 제 손에 죽어주세요! (등 뒤에서 당장에라도 던질거 같은 폭탄을 꺼내든다!)\n19 이름 : 이름없음 2018/10/06 11:26:38 ID : lyFhgnQmlfT\nㅗ고급스럽게 말해도 구린건 여전하네. 대사학원에 다녀보는건 어때? (당신을 깔보듯 내려다본다. 그의 주변이 거세게 진동하기 시작한다.) 3분 뒤면 이 주변은 전부 무너져 내릴거야. 살고 싶으면 그거 집어넣고 도망쳐. ㅜ너는 저번의 걔구나. (당신을 흘긴다.) 상처는 다 나았니? 너 그때 아프다고 질질 짰었잖아.\n20 이름 : 이름없음 2018/12/04 12:28:20 ID : z9dvdyLcLfe\nㅗ 아프다고 질질짠건 미안하다. 덕분에 흑역사하나 거하게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력을 폭주시킨다)이번에야말로 같이가자고... ㅜ 어이...이봐... 악당주제에 덜렁대면 쓰나... (한참 지켜보다) 쯧... 거기.. 상처 벌어졌다.(치료해주는중) 됐네... 뭐... 악당도 사람일테니까...\n21 이름 : 이름없음 2018/12/04 13:12:09 ID : aq3QnvdzO4I\nㅗ 허, 아저씨(아줌마) 진심이야?! 나 빌런이라고? 히어로주제에 이런 짓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동료들이 아저씨(아줌마)를 가만 안 둘걸? 냅둬, 내가 상처가 벌어지든 말든 너랑 뭔 상관인데! 꺼져!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자 뒤로 점프하다시피 물러난다. 도망치던 도중 잠시 멈춰서서) ...... 고맙단 말, 안 할 거야. 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난 (>>20)같은 사람 모른다니까! 상처 정도야 나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거든? 누굴 응급처치도 못 하는 사람으로 보나. 그러니까 이제 나 좀 그만 따라오지?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아저씨(아줌마)가 나 스토킹하는 빌런인줄 알겠어!\n22 이름 : 이름없음 2018/12/26 13:10:45 ID : O3yFjAo47y7\nㅗ 무슨 소리야? >>20?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걸 보면 넌 빌런인가 보지? 게다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잠시 생각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랑 같이 가는 게 좋겠어. 반항 마. 다친 사람 상대로 힘 쓰기 싫으니까. ㅜ 거기! 오늘은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빨리 끝내자구. 빡빡하게 나오면 더 아프게 때려줄 거야.\n23 이름 : 이름없음 2018/12/26 13:54:36 ID : SNuk9tio6oZ\nㅗ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끝내자, 라. 만용인가. 여유인가. 시험해보도록 하겠다. 과연 내게 있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ㅜ 대뜸 와선 나를 쓰러트리겠다? 멋대로 빌런이라 칭한 것은 그대들이지 않은가. 뭐, 그러한 멸칭이라도 강자들과 검을 맞댈 수 있다면 상관 없네. 오시게나.\n24 이름 : 이름없음 2019/02/19 12:06:25 ID : slBcMp9jtin\nㅗ어휴 이런 미친놈.(하하하 웃은 뒤)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문명의 이기가 있거든.(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어 재빨리 조준한다) 이게 바로 머글의 지팡이다 새ㄲ야!!!!!(탕탕탕) ㅜ(울먹이면서 총을 당신에게 겨누고 있다) 이러지 마... 너 원래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변한거야?(당장이라도 쏠 수 있지만 주저하며) 난 너 죽이기 싫어. 너도 죽고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원래대로 돌아와줘...\n25 이름 : 이름없음 2019/02/19 12:11:46 ID : 3PcrgklfO4F\nㅗ변했다고? 아니, 나는 변하지 않았어. 단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했을 뿐이지. (조용히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ㅜ빌런이라... 그래.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어차피 곧 죽을 녀석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신경 안 써. (폭탄을 묶여 있는 히어로의 곁에 두고 떠난다.)\n11레스 홀수는 마침내 돌아온 짝수를 맞아주고, 짝수는 자신을 기다려 온 홀수에게 돌아오는 스레. 19 시간 전 213 Hit\n상황극\t2018/04/29 01:23:56\t이름 : 이름없음\n8레스 [홀짝/약대립/설날 시뮬레이션!] 20 시간 전 105 Hit\n상황극\t2019/02/02 20:55:53\t이름 : 이름없음\n38레스 [잡담]달님에게 기도하는 스레 20 시간 전 223 Hit\n상황극\t2019/02/08 22:13:15\t이름 : 이름없음\n25레스 » [상L] 홀수는 빌런, 짝수는 히어로! 20 시간 전 350 Hit\n상황극\t2018/07/13 00:11:08\t이름 : 이름없음\n31레스 [홀짝] 홀수는 도련님/아가씨, 짝수는 하인이 되어 대화하는 스레 21 시간 전 418 Hit\n613레스 다이스 굴리는 스레 23 시간 전 1772 Hit\n693레스 [ALL/시리어스/유혈/추리] The Wolf Among Us - 1 : 이방인들 2019.02.19 1066 Hit\n상황극\t2019/01/27 21:34:33\t이름 : 이름없음\n6레스 [상L/All/일상]혼합말투도시 2019.02.18 52 Hit\n상황극\t2019/02/18 22:06:56\t이름 : 이름없음\n40레스 [상L] 홀수는 인간 짝수는 뱀파이어가 되어 대화하는 스레 2019.02.18 490 Hit\n31레스 [홀짝] 홀수는 악마, 짝수는 악마를 소환한 인간이 되어 대화하는 스레 2019.02.18 178 Hit\n상황극\t2019/01/31 02:33:08\t이름 : 이름없음\n91레스 홀수는 연구원 짝수는 실험체가 되어 대화하는 스레 2019.02.18 877 Hit\n1000레스 [상L]어딘가의 초차원 오픈 카톡방-23- 2019.02.18 293 Hit\n상황극\t2019/02/17 03:15:46\t이름 : 이름없음\n79레스 해리포터 임시/설정 스레 2019.02.18 210 Hit\n상황극\t2019/02/15 19:28:33\t이름 : ◆oY01jAlxxws\n1레스 [전쟁물/ALL/1:1] 오! 일어나요, 솔로몬!! 2019.02.18 24 Hit\n6레스 [TRPG] 솔로몬의 왕국. 2019.02.18 40 Hit


블로그 이전 준비중..\ngithub 블로그로 이전 중입니다..\n자유주제 티바이트 2018.12.07 0 comment\nJekyll new에서 bundler 에러 (No such file..)\n$jekyll new sitename 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때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했다. Bundler: ruby: No such file or directory -- /usr/lib/ruby/gems/2.3.0/gems/bundler-1.16.1/exe/bundle (LoadError) $gem env 로 환경설정을 보면 경로가 아래와 같이 나온다. /var/lib/gems/2.3.0 해당 경로로 심볼릭 링크를 걸어주거나, je..\n프로그래밍 티바이트 2018.05.12 0 comment\nGrafana에서 y축 2개 사용하기\n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도구인 그라파나(Grafana)에서 그래프를 표시할 때 오른쪽 y 축(right y-axis)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그라파나 버전은 4.6.3이다. InfluxDB 등에서 가져온 2가지 메트릭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된다. 해당 그래프에서 Display탭의 Series overrides로 들어가 오..\n컴퓨터 일반 티바이트 2018.03.04 0 comment\n온라인저지 HUSTOJ 설치하기 (2018. 02)\n예전에 '온라인저지 구축기'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HUSTOJ가 버전업이 계속 되었고, 설치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시 적어봅니다. 설치 OS : Ubuntu 16.04.2 LTS HUSTOJ repo : https://github.com/zhblue/hustoj (2018년 2월 28일 버전) 1. git을 설치한다. sudo apt-get install git 2. git clone으로 저장소에서 파일..\n제작일기 티바이트 2018.03.01 12 comment\n티스토리에서 연초마다 블로그결산 기능을 제공하여 이번에도 한번 돌려 보았습니다. 올해는 블로그를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github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도...\n블로그소식 티바이트 2018.01.09 0 comment\n게시판 목록은 좌측상단에 있습니다.\n알고리즘 문제 (20)\n컴퓨터 일반 (14)\n와 님 짱이에요 완전 쩔...\n공유기가 없는 네트워크...\njudged 데몬을 포그라운...\n티바이트's Blog is powered by Daum / Designed by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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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관광단지 '에듀팜 특구' 공정률 40％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n오는 2022년 준공 예정\n증평 에듀팜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도안면 연촌리 원남저수지 일원.\n[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인 '에듀팜 특구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n증평군에 따르면 1월 기준 에듀팜 특구 공정률은 40％로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n에뷰팜 특구는 증평읍 도안면 연촌리 원남저수지 일원에 303만㎡부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1천59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관광단지다.\n에듀팜 특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원과 대형 워터파크가 조성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 루지 코스도 들어선다. 18홀 골프장은 현재 9홀 공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9홀은 잔디식재를 마치고 오는 4월 문을 연다.\n이외에 복합연수시설, 농촌테마파크, 콘도, 승마장, 양떼목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n증평군은 특구 완공 시 연간 방문객 66만 명, 일자리 창출 5천명, 경제적 파급효과 3천800억 원 등을 예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n군은 국비 등 예산 203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2.72㎞의 진입로 공사를 마쳤다. 충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하나로 도비 등 40억 원을 들여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조성했다.\n증평군은 이 사업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산지전용 특례 등 특구 조성에 걸림돌이 되던 16개의 규제를 해제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n증평군 관계자는 "에듀팜 특구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n9김완수 청산포도수출협의회장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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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살해와 성폭력을 끝장내는 베를린 액션 위크 – Kyoposhinmun\n여성살해와 성폭력을 끝장내는 베를린 액션 위크\n코로나가 우리 일상 전반을 바꿨지만,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페미사이드(여성살해, femicide), 미소지니(여성혐오, misogyny)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에서부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강간,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폭력은 수 세기 걸쳐 인간이 멈추지 못하는 범죄행위다. 이같은 성범죄의 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이것은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가정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n지난 7월 베를린의 그루네발트와 포츠담의 바벨스베르크 숲에서 조깅이나 산책 중이던 여성들을 강간한 연쇄 강간범 남성이 붙잡혔다. 여성들은 조깅할 때도, 산책할 때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n독일 베를린에서 8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약 2주 동안 “여성살해와 성폭력에 대항하는 자기 결정(Self-determined against feminicide and sexualised violence)” 주제로 액션 위크가 시작됐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여성 단체들이 연합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로 3번째를 맞았다.\n코로나 19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많은 이벤트가 기획되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여성 단체들과 여성들의 용기와 열정, 연대 의식은 해를 더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올해는 베를린 인터네셔널리스트 페미니스트 연맹(Internationalist Feminist Alliance Berlin), 코리아협의회 산하 위안부 소모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AG Trostfrauen in Korea Verband e.V.), 야지디 여성위원회(Ezidischer Frauenrat e.V.), 쿠르드 여성위원회(Dest Dan e.V.) 국제여성공간 (IWS, International Women* Space), 미투 아시안스(Metoo Asians e.V.) 사회주의 여성연합(SKB, Sozialistischer Frauenbund), 수단 부흥을 위한 여성들(Women of Sudan Uprising) 등의 단체들이 함께했다.\n이번 액션 위크를 공동으로 주최한 코리아협의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는 2009년 결성되어 교육과 홍보 사업, 캠페인을 통해 독일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있다. 매년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이후 2012년 지정된 날)”에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평화 침묵시위를 주도하고 있다.\n이 그룹에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는 한국 여성들을 중심으로 2018년 만들어진 미투 아시안스도 있다. 미투 아시안스는 독일 내 한국 여성들이 마주하는 성범죄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여성들과 아시아 여성들이 마주하는 성폭력과 인종차별에 대응하고 피해 여성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n지난 8월 2일, 코리아협의회에서 열린 사진전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야지디 여성들에 관한 것이다. 2014년 8월 3일 IS 세력은 북부 이라크 지역의 신자르(Sinjar)를 공격해 그곳에 살고 있던 40만 명의 야지디인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 중 6000여 명의 야지디 여성들과 소녀들, 어린아이들이 강간당하고, 감금되었다가 성노예로 팔렸다.\n난민으로 떠돌던 야지디인들 중 약 10만 명이 다시 신자르 지역으로 돌려보내진 상황에서, 이번 전시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라크 현지에서 만난 생존 여성들과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로 탈출한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과 사진을 볼 수 있다. “삶에 관하여(ÜBER LEBEN)”라는 주제의 독일어는 “생존(Überleben)”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전시는 이번 달 21일까지 코리아협의회의 무언다언 박물관에서 진행된다.\n8월 8일에는 베를린 인터내셔널리스트 페미니스트 연맹에 속한 여러 여성 단체들이 모여 함께 네트워킹하고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액션 위크의 마지막은 8월 14일(금) 오후 5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리는 세계위안부의 날 평화집회로 마무리된다.\n코리아협의회 위안부 소모임, 베를린 일본 여성 이니셔티브(Japanische Fraueninitiative Berlin),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in Germany), 미투 아시안스 외 20여 개의 여성 단체들이 참가하는 이번 집회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도 여전한 여성을 향한 살해와 폭력을 끝장내고자 한다. 약 100여 년 전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다. “여성은 보호받는 성(性)이기를 그만둘 것입니다.(<자기만의 방, 1929>)” 물론 더이상 보호받기를 거부하는 여성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남성은 언제나 환영이다.\n* 이 기사는 한-독 리서치 네트워크 소나기랩(https://sonagilab.com/)과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n글 사진 /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 손어진\n자료 제공 / 코리아협의회\n사진 : 코리아협의회에서 열린 야지디 생존 여성들에 관한 전시회\n2020년 8월 17일, 1182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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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는 기사①]현장르포K： 박태하와 연변, 기적 잊고 현실 앞에 서다 | 재일 조선족 축구협회｜KCJFA\nHomeYANBIAN FC[다시 읽는 기사①]현장르포K： 박태하와 연변, 기적 잊고 현실 앞에 서다\nYANBIAN FC, YBFC Past Articles\n[풋볼리스트=가고시마(일본)/서귀포] 류청 기자=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많이 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n잔치는 끝났다. 현실이 다시 시작됐다.\n박태하 연변부덕 감독은 지난해 10월의 뜨거움은 모두 잊었다. 2014시즌 갑급리그(2부리그) 최하위였던 연변을 2015시즌 우승시켰던 좋은 기억만을 남겼다. 자랑과 자부심은 이미 생각 밖으로 밀어버렸다. 박 감독은 “슈퍼리그에서도 당연히 잘 하지 않겠느냐”는 주위의 이야기에 “슈퍼리그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지난 시즌은 지난 시즌으로 끝났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n선수단과 스태프의 분위기도 그랬다. 일본 가고시마와 한국 제주도에서 만난 연변은 차분했다. 몇 달 전에 봤던 들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걱정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다. 올 시즌을 낙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않았다. 박성웅 연변 단장은 “구단과 연변을 응원하는 이들 모두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기대하는 성적은 누구나 높을 것이다. 하지만 잔류가 가장 큰 목표다. 박 감독과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n박 감독을 둘러싼 이들은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지만, 박 감독과 연변이 놓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 “올 시즌이 지난 2015시즌보다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슈퍼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지난 시즌의 성적이 요행이나 행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부덕그룹이 5백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도 박 감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원하는 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n“중요하지 않은 시즌이 어디에 있나(웃음). 부담은 없다. 지난 시즌처럼 편안하게 갈 것이다.” 박 감독은 초연했다. 그는 선수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선수들에게 이제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계속 들으면 잔소리가 되지 않나. 지난해에는 미팅을 일주일에 3번 했는데, 이제 1번으로 줄였다. 선수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데 잔소리하면 안 된다.”\n#기대: 특별하지 않은 강함\n박 감독은 선수와 코칭스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구성이다. 일단 코치진을 제대로 꾸렸다. 이임생 수석코치와 김성수 골키퍼 코치를 영입했다. 감독 경험이 많은 이 코치와 박 감독보다 나이가 더 많은 김 코치를 선임했을 때, 의혹의 시선도 있었다. 박 감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코치가 감독을 5년이나 했다. 코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믿어줬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 김 코치님도 마찬가지다. 바로 승낙해줬다.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이들이 도와주니 든든하다.”\n선수영입에서도 박 감독과 연변은 예상과 달랐다. 부덕그룹이 연변에 5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변도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박 감독은 두 명의 외국인 선수(하태균, 스티브)를 남겼고, 윤빛가람과 김승대 그리고 세르비아 대표 출신인 수비수 니콜라 페트코비치를 영입했다. 같은 승격팀인 허베이중지가 제르비뉴와 에세키엘 라베치를 영입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n“축구는 하모니다. 이름 있는 선수들을 뽑는다고 해서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팀에 어울리는 선수를 선택했다. 한 명 정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다른 선수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 동료를 위해 희생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박 감독은 웃었다. 연변에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하태균도 마찬가지였다. 하태균은 “우리 팀은 특별하지 않아서 강하다. 선수들이 사이가 좋고, 훈련 분위기도 좋다. (윤)빛가람이와 (김)승대도 어느새 동료들과 친해졌다. 이런 부분이 그라운드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했다.\n구단 그리고 스폰서인 부덕그룹은 이런 박 감독의 생각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의문은 금새 풀렸다. 박 단장은 “비싼 선수보다 우리 팀에 어울리는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박 감독도 우리 사정과 구단 재정을 생각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족인 우장룡 사장도 “부덕그룹은 구단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유명 선수를 영입해 스폰서가 부각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다.\n박 감독의 생각은 선수들에게도 전해졌다. 지난 시즌 갑급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연변선수들은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았다. 슈퍼리그에서는 한 해에 자국 선수를 5명 밖에 영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 선수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중국 선수들의 국내 이적료가 하늘로 치솟는 이유다. 연변 선수들에 대한 영입 작전도 컸다. 박 감독은 주축 선수들을 거의 지켰고, 조선족 출신인 지충국, 한광휘 등을 영입했다. 선수단에 생긴 신뢰가 선수들의 이탈을 막고, 영입을 도운 것이다.\n상징적인 사건도 있었다.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리훈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겠다며 연변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초반 재활을 위해 한국에 2달이나 보냈던 선수였지만, 리훈은 박 감독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 리훈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베이징궈안 2군에서 훈련하다 돌아올 결심을 하고 박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박 감독은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바로 결정하지 못하겠다. 구단과 상의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감독은 박 단장이 리훈을 받아주자고 말하자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박 감독도 리훈을 다시 내칠 생각은 없었다.\n“불쌍하지 않나. 축구밖에 모르고 큰 아이다.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잠시 솔깃했을 수도 있다. 다시 받으면서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걸라고.”\n#숙제: 패배에 익숙해지는 법\n연변의 가장 큰 숙제는 현실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연변은 지난 시즌 갑급리그에서 단 2패만 했다. 시즌 개막부터 21라운드까지 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기대치도 올라갔고, 선수들의 자신감도 올라갔다. 하지만 슈퍼리그에서 연변이 서 있는 곳은 순위표 위가 아니라 아래다. 선수들도 이 현실을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패배가 늘어나면 선수들이 길을 잃을 수 있다.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슈퍼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하락은 자칫 슬럼프로 연결될 수 있다.\n박 감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박 감독은 “모든 게 초반 싸움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시즌에도 초반 위기를 넘기고 상승세를 탔다. 선수들에게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말하고 있다”면서 “선수들이 지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당연히 지난 시즌보다 많이 질 수밖에 없다. 패배를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음 경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n연변은 출발을 잘 해야 한다. 상하이선화와의 시즌 개막전(3월 5일, 상하이)은 어느 경기보다도 중요하다. 박 감독은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두 번째 경기가 하미레스, 조, 알렉스 테세이라를 보유한 장쑤쑤닝 원정이기 때문에 첫 경기 중요성이 더 커졌다. 상하이선화도 만만치 않다. 뎀바 바, 프레디 구아린, 오바페미 마르틴스 그리고 김기희가 버티고 있다. 박 감독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도 장점이 있다”라며 은근한 자신감을 보였다.\n한국 선수들은 자신감은 좀 더 확실히 밝혔다. 지난 시즌 두 차례 상하이선화와 맞대결해본 윤빛가람은 “상하이선화에 좋은 선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감도 있다. 외국인 선수들은 분명히 좋은데 무언가 느슨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팀이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하태균은 “준비는 잘 마쳤다.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초반부터 승점을 따야 한다”라고 했다.\n#의미: 축구의 힘, 연변축구의 의미\n연변은 단순히 하나의 축구팀이 아니다. 연변이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조선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일본 가고시마에 있을 때 재일조선족들이 두 번이나 선수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이들이다. 김치와 고기 그리고 600백만 원이나 하는 참치(다랑어)를 선수단에 선물했다. 단순히 돈이 있고, 여유로워서 도쿄에서 가고시마까지 두 번이나 왕복한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선수단을 방문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n도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홍용일 씨는 “지난해에 박 감독이 이끄는 연변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선족 사회에도 많은 변화 있었다”라며 “연변이 아닌 다른 도시에 사는 조선족들의 공동체는 공고하지 않았었다. 잘 모이지도 않고, 정체성 부분도 많이 흐릿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연변이 축구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선족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이 많다. 일본에서도 조선족들이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한다. 축구는 조선족들에게 운동 그 이상의 의미”라고 설명했다.\n박 감독으로 인해 한국과 연변과의 정서적인 거리도 가까워졌다고 했다. 홍용일 씨는 “한국과 연변 사이에 쌓인 오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생긴 게 많다”면서 “박 감독님은 좋은 축구를 하고, 선수들에게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 감독님 덕분에 서로를 알게 되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축구공이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n이런 맥락에서 팬들은 박 감독이 무슨 일이 있어도 2016시즌을 연변에서 마치길 바란다. 1997년 연변오동(연변부덕의 전신)을 4위로 이끌고도 이듬해인 1998년에 경질된 고 최은택 감독처럼 대접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다. 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자. 박 감독을 믿고 응원하자’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박 감독은 연변축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믿기 때문이다.\n“축구는 의외성이 많은 운동이다.” 박 감독의 말처럼 연변의 2016시즌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반등할 수도 있고, 강등권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박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팬들은 꿈에서 내려와 현실과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준비가 전부는 아니다. 변수에도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숙제가 남았다.


[UN] 한국의 인권개선 요구하는 보고서 채택\n작성일 2014.01.25 08:50 작성자 잠용(潛蓉)\n카테고리명 카테고리 부끄러운 1등\n국제 망신 당하는 한국 인권\n노컷뉴스 | 데일리노컷뉴스 | 입력 2014.01.24 06:03\n[데일리노컷뉴스]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인권옹호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은 한국에서 인권옹호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데 전반적으로 제한이나 제약사항은 없지만 그렇다고 활동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라며 많은 개선사항을 강조해서 지적했다. 유엔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인권옹호활동가는 모든 언론이나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제보자 등이다. 인권옹호 활동가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거나 증진을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n유엔보고서가 지적한 법조항은 국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기보다는 정부의 목적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지적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법조항들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라고 권고했다. 법조항을 정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주관적으로 법조항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뜻)' 해석해서 인권과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n명예훼손 조항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등에서만 적용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피해액에 비례해서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조항도 국제기준에 맞게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들 내용은 노동조합의 결사나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YTN과 MBC 기자들의 해고사태를 지적했다. 방송사의 기자들은 불공정 보도의 문제를 이유로 파업했다. 하지만 정부나 회사 측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공정하게도 기자들을 해고하거나 징계해서 적반하장임을 드러냈다.\n정부는 유엔인권보고서가 담고 있는 함의(含意)를 깊이 느끼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의 지적은 올 한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노동조합의 제약보다는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보강과 활성화를 통해서 공익제보자들이 사회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지표만 선진국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조도 경영진도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 아직도 정부는 70년대 개발경제 시대의 시각에 머무르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인권의식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기대한다. [권주만 CBS 해설위원장]\n[복지비용 싸움] 100조 부채… 정부와 지자체 서로 책임전가\n[근하신년] '고향의 노래' - 대우합창단 노래\n현재글 [UN] 한국의 인권개선 요구하는 보고서 채택\n[담배소송] 건강공단과 담배회사의 3300억 소송 볼만한 싸움\n[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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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사무처장 / 기사승인 : 2019-11-20 10:05:20\n얼마 전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공유오피스를 방문했다. 마침 그 날은 우리 지역에서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자고 추모리본을 만드는 날이었다. 삐걱거리며 잘 열리지 않는 방충망을 겨우 끼워 맞출 때마다 그거 잘 맞춰야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핀잔을 들으며 마루에 올라섰을 때 낯선 분들이 함께 있었다. 행사를 공지한 사람들도 놀랐다며 소개를 해준 분들은 다름 아닌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였고,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분. 울산의 시골마을에서 세월호 추모리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한 걸음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울컥했다. 굳이 가을이 깊어지는 비가 와서도 아니었는데, 얼마 전 그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만 내내 가슴 한 켠이 저리도록 무겁고 아파온다.\n그날 울주군 시골마을까지 내려온 분은 바로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지만 끝내 숨진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였다. 얼마 전 세월호 특조위는 맥박이 뜀에도 당시 해경청장 등이 헬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병원 이송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해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꼭 5년이 넘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n지난 5년간 무수히 진상규명을 외쳤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요원하기만 하던 진실규명이 특수단 설치로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살인 지시를 한 자, 지시를 따른 자 모두 살인자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유가족들의 피켓에 쓰인 문구다. 나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의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그 누군가가 말이다.\n한나 아렌트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두고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옳고 그름을 사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그리고 그 악의 평범성에 가장 쉽게 속하게 될 집단은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사회 일반의 정의와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공무원만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하는 집단은 없다. 그 판단이 바로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 지점이 바로 공무원이 공공의 선에 대해 고민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다.\n생각해보면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빈이를 응급헬기에 태우고자 하는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상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이지만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n선과 악에 대한 판단 없이 지시를 그대로 따른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어야 한다. 책임자 및 위법한 지시를 따른 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적인 지시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무작정 지시만 따르는 공직사회에 공공의 이익을 판단해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이유고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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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ng-gun Alloggi e case vacanze - Provincia del Gyeongsang meridionale, Corea del Sud | Airbnb\nAffitti per le vacanze a Hadong-gun\nAffitti per le vacanze con le migliori valutazioni a Hadong-gun\n#픽업가능 #애견동반 #옥상 #테라스 '봄까치 펜션 ~조용한 산골마을에서 즐기는 여행~ '처음, 애틋한 사랑의 결실을 맺은 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마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집.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한 가족이 정성스레 심고 가꾼 꽃마당이 환한 집. 오랜 직장생활에 지친 청년이 귀향해 미뤄둔 꿈을 꾸고 펼쳐 나간 집. 마당 한켠 낮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봄까치꽃이 연보라빛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집.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 분을 초대합니다. 조용한 산골마을에 독채로 자리한 숙소에는 정갈하고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마당 가득 심어진 과실수와 야생화, 텃밭의 야채들을 즐기며 시골의 정취에 한껏 빠져보십시오. 또한 숙소 가까이에 있는 최참판댁, 동정호, 매암차 박물관, 섬진강 백사장, 지리산 둘레길 등에서 오래된 미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건강한 삶도 만나보십시오.\nIntera pensione · 5 ospiti · 0 letti · 1 bagno\n잔디방숙소밖에는 아늑하고 조용한 곳으로 자기의 시간을 즐길수 있으며 숙소옆 작은 계곡에는 다슬기와 피리 작은 물고기가 있어 재밋게 놀수 있어 행복합니다. 봄에는 쑥과 봄나물을 캐는 재미가 즐겁습니다\n지리산 한가구별채 황토방저희 집은 지리산,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 집의 장점은 편백나무 황토방 독체.신축 화엄사 ,지리산 초입위치. 철저한 위생관리., 입니다. 저희 집은 커플, 나홀로 여행족, 출장자, (아이 동반) 가족, 단체에 적합합니다.\nServizi diffusi nelle case vacanze a Hadong-gun\nHadong-gun: altri fantastici alloggi per le vacanze\n지리산피아골 단풍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라라의 뜨락'을 소개합니다. 혼자와도 좋고 둘이 와도 좋은 공간으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0^ '뜨락' 은 '뜰', '마당'을 의미하며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당에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꽃을 보며 미소지을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 한 자락 남길 수 있답니다.  저 '라라' 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라라' 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목조주택 옆에 아담하고 독특한 독립된 펜션이 2채가 있습니다. 앞 전망은 탁 트이고 멀리 산세가 정말 그림처럼 펼쳐진곳입니다. 답답한 가슴이 탁! 트이면서 맑은 공기가 폐 깊숙히 에어샤워를 해주는 듯 합니다. 바로 앞 계곡의 물소리는 적당하여 마당의 배경음악으로 흐릅니다. 아이들은 여름이면 달려 내려가 실켯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nWELCOME- 광양 백운산 자락의 호젓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민박 "우경당"입니다. 철강업 관련 회사에서 40년 가까이 재직하다 정년퇴임 후 백운산이 올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집을 지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도와가며 노력한다는 의미로 택호를 "우경당"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한옥을 지을때 타지에 있는 딸과 아들, 손자와 손녀가 가끔씩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넉넉히 두었습니다. 우경당의 마당은 작고 소박합니다. 우리네 전통조경인 세한삼우를 떠올리며 작은 묘목부터 하나하나 가꾸고 있습니다. 대문의 문간채에는 호호 웃다보면 서로가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호호루'라고 이름붙인 2층 누마루(다락방)를 만들었습니다. 호호루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에는 앞산과 뒷산의 소박한 풍경이 담겨있습니다. 저희 집은 민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은 아닙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우경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자 합니다.\n검화당 사랑채 2층(7평 비가림 뎈, 야외 바베큐장)\n코로나 걱정을 뒤로 한듯한 지리산 산동골을 영원불멸의 노랑 산수유 꽃물결이 굽이굽이 서시천 상류를 흐르는가 싶더니, 가지를 부질러봐도 보이지않던 순결의 벗꽃들이 어느새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가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길을 따라 섬진강를 따라 흘러만 갑니다. 좋은 계절에, 맑은 계곡물따라 산수유 꽃담길을 산책, 교통체증없는 벗꽃길 드리이브와 트레킹,을 위한 최고의 호사스런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검화당 사랑채 베이스캠프여행을 추천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300m 고지, 18,000평 편백숲에 둘러쌓인 2층 별장형 팀버 주택인 검화당 사랑채는 지리산 서북주능의 주봉인 만복대와 노고단 양기둥이 펼치는 설경의 실시간 뷰를 통창을 통해 감상하면서 느긋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읍니다. 지리산 10대 비경인 노고단의 설경과 운무 그리고 화려한 온천단지의 야경과 황홀한 해돋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역시 숙소의 또 다른 멋입니다.\n남해읍의 스테이_해이랑은 남해공용버스터미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숙소입니다. 호스트가 직접 거주하며, 제가 출장 및 타지방문을 할 때 비우게 되는 집을 공유하는 '비앤비'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집이라 저의 물건이 있습니다 :) 숙소 주변에는 공용버스터미널(시외/시내), 음료와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24시간운영하는 큰마트, 남해중앙시장, 편의점, 영화관, 해안산책로, 보건소, 역전할맥, 파출소, 은행 등 편의시설이 많아 장기 숙박(일주일 살기, 한달살기 등)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테이_해이랑에는 55인치 TV와 사운드바가 있어 영화와 음악감상하시기 정말 좋아요. 오실 때 보고싶은 영화를 담은 USB만 챙겨와 주세요 ☺ 남해공용터미널 지하주차장에 쏘카스테이션이 있으니 원하는 시간만큼 차량 대여도 편하고, 음악을 들으며 해안도로를 산책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남해에서 오롯한 나만의 시간을 갖고싶은 분들 ! 스테이_해이랑으로 오시다 🧡\n전도갯벌 채험마을내에 위치한 휴하우스(huehouse)는 바닷가의 호젓한 별장식 민박으로 이번에 비엔비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바다와 접해있어 집앞 선착장에서 낚시가 가능하고 전도갯벌 채험장과는 3분거리에 위해있어 쏙잡이 갯벌 채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안가에 위치한 전원 주택이라 집안에서도 원시죽방렴을 바라보면서 원두커피의 차향을 즐기실수 있는게 제일 매력이죠. 특히 정자나무아래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바베큐파티도 즐기시고, 멋스러운 면텐트와 함께 불멍도 즐기시며 담소를 나누는것도 또다른 남해 여행의 겨울바다의 낭만을 선사할 것입니다.\n바닷가 바로앞에 위치한 26평 별장형 독채 숙박업소입니다. 독일마을.원예예술촌과는 차로 5분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100평 대지에 독채로 이용할수 있어 가족. 지인들과 편안하게 쉴수있어며 바다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낚시도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갯벌체험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소뒷편에 바다를 바라보며 바베큐 시설도 이용할수있으며 해산물도 주문하시면 싱싱한 제철 해산물도 준비해드립니다ㆍ 2021년 봄부터 마당 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위주로 계절별로 아담한 이쁜꽃들을 만나볼수 있습니다\n숙소옆 아담한 두개의 계곡이 있어요 봄에는 매화꽃이 향기를 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구고 가을에는 마을전체가 온통 알록달록한 한폭의 그림처럼 보이고 겨울에는 400고지에서 바라보이는 저 멀리에 백운산 설산이 멋져요~\n🔅스테이 다온 : “머무르는 분들께 좋은 일들이 모두 다가온다.”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티비, 넷플릭스, 유튜브를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하고 토스터 오븐, 일리커피머신,예쁜 그릇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홈카페를 즐겨보세요 ෆ ✔간단한 조식을 준비했어요 ㅎㅎ 빵과 시리얼을 준비해 두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2박 예약시 청소는 따로 안해드려요 참고해주세요 ! ✔주변에 대형마트가 가깝게 위치하고 숙소 주변에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 편리합니다. ✔차량으로 5분거리에 맛집과 술집이 많은 거리도 있어요! ✔숙소 주변 관광지 위치(차량기준) 조례호수공원 2분거리 순천 드라마 세트장 10분 순천국가정원 17분 순천 문화의거리 19분 순천역 & 버스터미널 20분거리에 위치 합니다.\n드넓은 악양 평사리 들판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 근처에는 최참판댁, 동정호등이 도보 5분거리에 있으며 버스정류소가 바로 아래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또한 스타웨이하동과 한산사, 매암제다원, 섬진강 모래사장, 맛집이나 까페들도 차량 5분거리에 있습니다. 황토와 편백으로 마감된 작은 별채는 툇마루가 있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 더없이 좋습니다. 야외에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릴과 숯은 제공됩니다.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라 조용하고 마을과 떨어져있어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 들으며 호젓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nPICO- Villa with a Ocean view of the Nam hae\nThe whale's dream Villa is located at the forefront of the Bitdam Village, so all rooms are ocean view. Enjoy a panoramic view of the Namhae Sea from your private terrace on every room. Beautiful sunsets and night scenes of Yeosu will create more romantic memories. Let's dream like a whale in a whale's dream Villa :) * Free welcome drink & Sandwich setbreakfast * BBQ equipment rent (2P/10,000KRW charge)


[본딩 일자 스키니 (2color)]\nHOME > PANTS\t> 스키니\t> 본딩 일자 스키니 (2color)\n본딩 일자 스키니 (2color)\n컬러감이 돋보이는 멋스러운 기모 스키니! 스티치가 포인티해요~.\n멋스러운 컬러감이 돋보이는 스키니\n데일리하게 입기좋은 스키니에요~! 군더더기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아이라 다리라인도 탄탄하게 잡아주고 날씬하고 길어보이는 핏을 즐길 수 있어요 :) 컬러도 이쁘고 스티치와 조화가 잘되어 너무 튀지도 않은 멋스러운 스키니에요~! 요아이, 안에 기모처리가 되어 겨울까지 따뜻하게 입기 좋고 앞부분에 버튼과 지퍼가 있어 탈착용 편안해요 :D 스판이 섞인 유연한 데님원단에 프론트 백에 포켓이 있어 실용성은 더했구요~! 일자핏으로 다양한 상의 아이템들과 너무 잘 어울리느 스키니 깔끔하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팬츠 컬러도 멋스러운 아이들 써니에서 겟하세요 ^^


전체 동아일보 정치부 장관석 기자 공유하기 jks@donga.com\n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nhttps://www.donga.com/Journalist?pid=jks%40donga.com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n檢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尹 “우리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은 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날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며 ‘총장 패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와 함께 바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신 분들, 노력한 분들 위주로 선발했지 다른 이유로 선발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24 03:00\n김건희 여사, 손명순 여사 예방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오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자택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손 여사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찾았다”며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눈 뒤 15분 정도 사저 본관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배석했다. 손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 했고, 손 여사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했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역대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4 03:00\n‘靑국민청원’ 없애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른 내용 비공개 원칙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은 “(이전 정부) ‘국민청원’은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됐으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 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4 03:00\n尹, ‘총장 패싱’ 논란에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은 한 장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날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며 ‘총장 패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와 함께 바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 보여주신 분들, 노력한 분들 위주로 선발했지 다른 이유로 선발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무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2022-06-23 19:30\n‘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운영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른 내용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은 “(이전 정부) 국민청원은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됐으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16:51\n김건희 여사, 손명순 여사 예방…“배우자 역할에 대한 조언 들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오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자택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손 여사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만나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손 여사로부터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 여사는 1시간 가량 김 여사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고 한다. 면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배석했다. 손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 했고, 손 여사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기존의 ‘조용한 내조’ 기조를 깨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하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난 데 이어,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16일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17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면서 역대 영부인 예방 행보를 이어왔다. 김 여사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드리드 현지에 파견된 순방 선발대 관계자들이 김 여사 순방과 관련한 동선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16:24\n尹 “5년간 탈원전 바보짓… 원전 세일즈 백방으로 뛸 것”윤석열 대통령은 22일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원전 산업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4월에도 창원의 원전 기업을 다녀갔다. 윤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주단소재,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그는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저 역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원전 산업에 대해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925억 원대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일감 신규 발주 △총 3800억 원대 규모의 금융 지원 및 6700억 원대 기술 투자 등이 담긴 원전 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3 03:00\n“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호화 청사’와 관련해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 조정 등을 담은 혁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m²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인당 면적이 최대 56.3m²여서 업무·복지시설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21일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호화 청사 및 고액 연봉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으니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점검은 기재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도하게 큰 청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기능, 조직 등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감축·동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나 다른 기관과 중첩되는 업무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03:00\n[단독]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와 서울서 환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에 맞춰 김건희 여사가 일정을 조율해 만남이 성사된 걸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예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게서 여러 경험과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때 15일 두 사람이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기도 했지만 만남은 이날 성사됐다.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가 아니라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가 양산 사저를 방문하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며 “비공개 일정으로 과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건희 여사는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하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난 데 이어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연달아 만났다. 14일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고, 이날 보훈 유공자 가족 오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8 03:00\n“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올 필요 있나”… 尹, 사퇴 우회 압박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은 두 사람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긴 것.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부 주요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방송 및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핵심인 방통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가 막히면서 추가 인사와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은 각종 공익신고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통치 철학 및 국정 과제 수립 방향과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8 03:00\n尹대통령, 보훈가족 오찬… “여러분 한분 한분이 영웅”“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유공자 130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과 오찬을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우리 국난 극복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고 조응성 하사의 가족, 고 김종술 일병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조 하사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고, 김 일병은 10년 전 경북 포항에서 수습돼 올해 5월 신원이 확인됐다.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 김강훈, 사이클 나형윤 선수 등도 자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갖췄다. 레드카펫이 깔린 오찬장 입구에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찬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유공자에게 수여했다. 2019년 명패가 제정된 후 대통령이 직접 전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8 03:00\n“부자감세” vs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자들만 이득 보고 서민들은 외면하는 정책이다.”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인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비 다소 높은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 없이 감세 정책만 내놓으면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대통령 “감세로 경제 숨통”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같은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이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거둔 종부세가 2016년의 18배로 늘어나는 등 개인과 기업의 납세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으로 종부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올렸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역시 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기존 22%에서 25%로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양도세 등 겹겹이 쌓인 부동산 세금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징벌적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감세 입법 저지 예고이번 감세 혜택을 받는 계층은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신고법인 83만8000곳 중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80여 곳에 불과했다. 올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 수도 100여 곳 안팎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1주택자도 현행대로라면 21만4000명이지만 종부세 완화로 9만3000명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소수 자산가들은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대다수 납세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정부가 소수에 부과되는 법인세나 종부세를 줄이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지만 정부 공약 이행에만 매년 4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을 써야 할 곳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고 세출만 구조조정하면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부자 감세’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라고 날을 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인가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再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한 감세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8 03:00\n[단독]김건희 여사, 이번엔 김정숙 여사와 서울서 깜짝 회동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에 맞춰 김 여사가 일정을 조율해 만남이 성사된 걸로 안다”며 “역대 영부인들을 차례로 예방하고 있는 김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게서 여러 경험과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때 15일 두 사람이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기도 했지만 만남은 이날 성사됐다.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가 아니라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양산 사저를 방문하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김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며 “비공개 일정으로 과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는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하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난 데 이어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연달아 만났다. 14일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고, 이날 보훈 유공자 가족 오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7 19:24\n尹, 보훈가족·유공자 130명과 오찬…“여러분 한분 한분이 영웅”“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유공자 130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과 오찬을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우리 국난 극복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고 조응성 하사와 고 김종술 일병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조 하사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고, 김 일병은 10년 전 포항에서 수습돼 올해 5월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갖췄다. 레드카펫이 깔린 오찬장 입구에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찬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유공자에게 수여했다. 2019년 명패가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전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7 16:58\n한상혁·전현희 거취에…尹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 野 “명백한 직권남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여당은 두 사람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긴 것.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부 주요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방송 및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핵심인 방통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가 막히면서 추가 인사와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은 각종 공익신고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 과제 수립 방향과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7 16:32\n정부 “北에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워”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A 씨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A 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A 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A 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A 씨 유가족들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文정부의 ‘자진월북’ 판단 뒤집어… 추가 진상규명 가능성도 北에 피살 공무원 조사 “당시 진상 파악 전 성급한 결론”유족에 국가차원 사과 의미 전할듯대통령실, 관련 정보 일부공개 추진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임 정부 때 A 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망에 대한 수사 등 진상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A 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추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일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 대부분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최근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법률·보안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정부 지시 등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료 공개 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주장한 근거 등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시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소송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A 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유족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유가족은 일부 승소했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6 03:00\n국정원 3차장에 백종욱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백종욱 전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59·사진)을 임명했다. 이날 인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수뇌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과학사이버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3차장에 백 전 센터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백 3차장은 경북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경기대 정보보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이버안보 전문가다. 현재는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해외와 북한 정보를 다루는 1차장에는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를, 방첩 및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에는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5 03:00\n金 “盧, 통합 강조하셨을 것” 權 “채찍질 참으셔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진 오찬에 이은 두 번째 전 대통령 부인 예방이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일화를 언급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김 여사는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권 여사의 덕담에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권 여사는 마지막으로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진이 팬카페에서 먼저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사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드리도록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03:00\n총3,429건 최근 30일 간54건


부국강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n부국강병(富國强兵)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여,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는 정책을 말한다.\n중국은 춘추전국시대에 제후의 나라가 실시한 정책을 ‘부국강병’이라고 말하며, 《전국책》(戰國策)의 진책(秦策)에 용례가 보인다. 이 시대에는 각 나라들이 《제자백가》라는 사상가들로부터 인재를 등용하고 기마 전술이나 전차 등의 신무기를 도입하면서 군사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오서》(呉書) ‘육손전’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n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이지 정부의 국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사용의 역사는 에도 시대 중기에 다자이 슈다이(太宰春台)가 저서 《경제록》(経済録)에서 부국강병을 ‘패자의 설’이라고 비판하는 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빠뜨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n또한 막말에 들어가면서 쇄국으로 인해 구미 열강과의 국력에서 큰 격차를 내었고, 이것이 〈안세이 5개국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당하는 등 많은 고난을 맛보는 동시에 부국강병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막부 말기 단계에서 개국파, 양이파를 막론하고 부국강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이론’(攘夷論)의 이론적 지주가 된 미토 번의 ‘미토가쿠’(水戸学)에서는 이미 19세기 초기의 후지타 유코쿠에 의해 부국강병을 통해 외국과 경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귀족인 이와쿠라 도모미도 1867년에 저술한 《제시책》(済時策)에서 부국강병을 황위 선양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말하고 있다.\n개국파 사이에서도 1856년에 나온 해안방어 관리 이와세 다다나리의 의견서에서 해외 무역을 진흥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각료 아베 마사히로도 이와세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정책을 세웠다. 또한 1860년에 요코이 쇼난이 저술한 《국시삼론》(国是三論)도 《부국론》(富國論), 《강병론》(強兵論), 《사도》(士道) 세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메이지 정부의 성립 후에 부국강병이 채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n메이지 정부는 과거의 존왕양이파 주도로 세워진 정권이었지만 성립 전후 개국 화친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만국 병립, 만국 대치를 내걸고 열강에 국력과 군사력 모두를 따라 잡기 위해 협약 개정과 국가의 보전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서양 문명의 적극적 도입 (‘문명개화’)을 추진하여 토지세 개정과 ‘식산흥업’으로 경제력을 일으키고(=부국), 징병제와 군제 개혁으로 군비를 증강(=강병)함으로써 국가 자립 유지를 도모했다. 육군은 프랑스를, 이후에는 독일을 모범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해군은 영국을 본받았다.\n곧 일본의 국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조약 개정과 함께 열강과 마찬가지로 식민 제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청나라, 조선, 남방에 경제적, 군사적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약 개정의 달성과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승리가 지금까지 국가 지도자나 지식인의 이론적 목표에 불과했던 ‘부국강병’을 일반 국민에게도 현실로 인식시키고, 메이지 초기 이후 ‘부국강병’, ‘문명개화’ 사관을 정착시키게 된다.\n田村貞雄「부국강병」（『일본사대사전 5』（平凡社, 1993년) ISBN 978-4-582-13105-5）\n永井秀夫「부국강병」（『일본역사대사전 3』（小学館, 2001년) ISBN 978-4-09-523003-0）\n鈴木淳「부국강병」（『歴史学事典 13 所有と生産』（弘文堂, 2006년) ISBN 978-4-335-21042-6）\n↑ 戰國策 권3 秦一\n↑ 해안방어 어용괘(海岸防禦御用掛), 해안방어를 담당하는 감독관 직책 중 하나\n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부국강병&oldid=23038882"\n2018년 11월 17일 (토) 16:44에 마지막으로 편집됨\n이 문서는 2018년 11월 17일 (토) 16:4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 밀양백중놀이 다음카페 바로가기 밀양 북춤의 최고 예인인 하용부(54·사진)씨가 9~10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국악당에서 자신의 삶과 흥을 담은 전통 춤판을 벌인다. 하씨는 중요무형문화재인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다. 5살 때 영남 양반춤의 대가인 할아버지(하보경·1906~1998)한테 춤을 배웠으며, 증조할아버지(하성옥)로부터 내려오는 ‘밀양 강변 춤’의 맥을 잇고 있다. 그는 이번 춤판에서 장기인 ‘밀양 북춤’과 ‘범부춤’, ‘양반춤’을 비롯해 평생 춤꾼으로 걸어온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은 창작무 ‘영무’를 선보인다. 영남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무대이자 영남 춤의 깊이와 마당춤의 신명 또한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무대의 연주는 창작음악 연주단체인 ‘바람곶’(예술감독 원일)과 영화 <왕의 남자>의 풍물을 지도했던 ‘비나리’의 명인 김주홍(노름마치 예술감독)씨가 맡아 춤과 음악의 조율을 빚어낸다. 9일에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중인 현대무용가 차진엽(엘디피 현대무용단 단원)씨가, 10일에는 소리꾼 장사익씨가 우정출연을 한다. 제작감독 장승헌(국민대 겸임교수)씨가 이번 공연의 얼개를 짜고, 영화 <황진이>로 2008 대종상 영화음악상을 받은 작곡가 원일(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교수)씨와 김성수(한국조형예술원 원장)씨가 각각 음악과 미술 감독을 맡아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은 하씨가 ‘프랑스 파리 상상축제’에 초청받아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바스티유 오페라 원형극장에서 여는 특별 공연에 앞서 선보이는 시연무대다. ‘상상축제’는 ‘파리 세계 문화의 집’이 1997년부터 해마다 세계 공연 문화를 발굴·소개하는 프랑스의 주요 축제로, 2007년 가야금 명인 황병기, 2008년 봉원사 영산재가 초청된 바 있다.2009/03/08 한겨레 정상영 기자 --> 기사 원문보기\n보성 출신 지아름, KBS국악대경연 대상 수상\n대학시절 보성군 인재육성 장학금 받으며 꿈 키워 “대학 시절 보성군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으며 소리꾼의 꿈을 키웠죠!” 녹차와 소리의 고장, 보성군 출신 지아름(28세)씨가 젊은 국악인의 등용문 ‘KBS 국악대경연’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KBS 사장)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2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22회 KBS국악대경연 ‘대상 선정 연주회’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 판소리, 가야금명창, 관악, 현악, 무용 등 5개 부문의 장원에 오른 신예들이 최고의 상인 대상을 두고 실력을 뽐냈다.판소리 부문으로 출전한 지아름씨는 거지 차림의 이몽룡이 옥중을 찾아가는 대목으로 최하성에서 최상성까지를 두루 구사해야 하는, 난곡 중의 난곡인 춘향가의 “초경이경” 대목을 완벽하게 소화해 대상을 수상했다. --> 광남일보 해당기사 더 보기


홍콩상공회뉴스 - 주간뉴스 (8/11/2014~14/11/2014)\n2014. 11. 7. 금\n11월 7일 KBS 'K-WAVE'한류매거진의 박지훈 대리와 INTELBRIDGE GROUP의 김유정 사장\n상공회 방문하여 향후 상공회와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하여 김범수 회장, 김범석 사무총장, 김녕과장과 대담\n11월 7일 2014년 상공회 골프대회 준비 최종 회의에 김범수 회장, 선은균 골프준비위원장, 오상환 위원, 전현배 위원, 김준회 위원, 김범석 사무총장 참석\n↑ KBS 'K-WAVE'한류매거진의 박지훈 대리, INTELBRIDGE GROUP의 김유정 사장 상공회 방문\n↑ 2014년 상공회 골프대회 준비 최종 회의\nAPEC과 중국의 존재감\n출처:2014-11-05 / 해경망，중국신문망, 전강만보\n5일, 201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이하, APEC) 회의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APEC 회의의 주요 일정으로는 5일~6일 고위관리회의, 7일~8일 제26차 APEC 장관급회의, 10~11일 제22차 APEC 비공식 정상회의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APEC 최고경영자 고위급 회의와 APEC 지도자기업인 자문 이사회 대표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n홍콩 「문회보(文匯報)」는 5일 자 기사를 통해 “2014년은 APEC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베이징 APEC 회의는 지난 성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으며, 아태지역 통상협력의 향후 행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전했다.\n4일, 미국 「차이나 프레스(China Press)」는 사설을 통해 “20여 년 전, 중국은 APEC에 가입하여 지역, 나아가 글로벌 경제협력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대대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 단일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확을 거두었다. APEC도 중국의 가입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했다.\n13년 만에 다시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다음의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우선 아태 자유무역지대이다. 얼마 전,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은 올해 APEC 회의의 주제인 ‘미래 지향적인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구축’을 발표하면서 ‘아태 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 가동’, ‘향후 아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모색’, ‘아태 지역 종합적 소통을 위한 청사진 마련’ 등이 진전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태 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 가동이다. 아태 자유무역지대는 지역 갈등과 분업의 중복을 없애고, 향후 아태 지역의 경제 단일화 구축에서도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n다음은 경제 성장동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태 경제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을 목표로 「APEC 경제의 혁신적 발전, 개혁, 성장에 대한 공감대」라는 문서를 통해 청색경제, 녹색성장,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 탈피, 도시화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n마지막은 시진핑-오바마 회동이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많은 리더들이 방문하겠지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단연 중미 회담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12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의 개혁 심화와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배경 속에서 향후 양자관계의 방향을 모색할 중미 지도자들의 회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n한국 신작 영화 상영 안내\n■ 일 시 : 소녀괴담 - 11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n■ 장 소 : STAR Cinema\n(정관오역 C 출구 Pop Corn MTR Mall 1층)\n■ 관람비용 : 정회원 - HKD 50, 비회원 - HKD 60\n■ 접수마감 : 11월 14일(금)\n■ 참가신청 방법: 클릭하시면 참가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n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n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n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 조사\n홍콩 바이어가 말하는 홍콩에서 뜨는 한국 신발\n아시아 최대 주얼리전 - 한국 주얼리 제품 관심 고조\n홍콩·아세안 FTA협정 추진 현황-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분\n드라마 이웃집 웬수\n1. 방영일정 : 2014-11-08\nPrev 주간뉴스 (15/11/2014~21/11/2014)\t 주간뉴스 (15/11/2014~21/11/2014) 2014.11.18by KCCHK 주간뉴스 (25/10/2014~7/11/2014) Next 주간뉴스 (25/10/2014~7/11/2014) 2014.11.01by KCCHK\n홍콩한인상공회는 회원사 여러분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 1. 16. 금 상공회 공지사항 |입찰소식(Tender) |홍콩사회뉴스 |홍콩한인뉴스 |금주의 상공소식 활동 1월 13일 기업은행 고대진 지점장 송별만찬 1월 14일 2015년 상공...\nDate2015.01.17\tByKCCHK\tViews1394\n홍콩한인상공회는 회원사 여러분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 1. 9. 금 상공회 공지사항 |입찰소식(Tender) |홍콩사회뉴스 |홍콩한인뉴스 |금주의 상공소식 활동 12월 31일 Hong Kong Cultural Centre에서 열린 “New Year Countdo...\nDate2015.01.12\tByKCCHK\tViews1785\n홍콩한인상공회는 회원사 여러분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 1. 2. 금 상공회 공지사항 |입찰소식(Tender) |홍콩사회뉴스 |홍콩한인뉴스 |금주의 상공소식 활동 12월 26일 '홍콩 직장인 밴드 Typhoon 8, Dream concert'의 윤봉희...\nDate2015.01.03\tByKCCHK\tViews1677\n홍콩한인상공회는 회원사 여러분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12. 24. 수 상공회 공지사항 |입찰소식(Tender) |홍콩사회뉴스 |홍콩한인뉴스 | 몸과 마음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욱 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nDate2014.12.24\tByKCCHK\tViews1594\n홍콩한인상공회는 회원사 여러분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12. 19. 금 상공회 공지사항 |입찰소식(Tender) |홍콩사회뉴스 |홍콩한인뉴스 |상공회 공지사항 제 21대 홍콩한인상공회장 당선 공고 홍콩한인상공회 제 21대 회장 및...\nDate2014.12.20\tByKCCHK\tViews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