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가?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