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이란 무엇이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 감면)의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