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경우 특정 항목의 지출 금액을 얼마 이상 변경할 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금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