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며,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연혁·필요적 경비 여부 등을 감안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