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으로 위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 사회부조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장래의 수지를 예측하고 사업의 수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