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서의 제출 시기, 목적,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제34조에 근거하며,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도입되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