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칙은 무엇이며,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되며,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며, 부처자율평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